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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EO Focus 제 192 호 ( ) 작성 : 김영섭수석연구원 ( ) triskim@nonghyup.com 신재근수석연구원 ( ) zegni@nonghyup.com 감수 : 전찬익정책연구실장 ( ) cic5630@yahoo.co.kr 결 재 연구원 실장 식량위기와쌀자급의의의 목 차 < 요약 > Ⅰ. 세계식량위기의충격 Ⅱ. 쌀자급달성의경과 Ⅲ. 쌀부족가능성과영향분석 Ⅳ. 맺는말

2 < 요약 > 최근세계적인곡물부족으로애그플레이션이발생하고사회적불안이확산되는등식량위기가현실로나타나고있음 - 바이오연료용곡물수요와중국등의곡물소비증가등으로 2007/08년세계곡물재고율은사상최저인 14.7% 로하락 - 곡물부족은전세계적인물가상승으로이어지고있으며, 충분한식량을확보하지못한일부국가에서는소요사태발생 - 곡물수요는증가하는데공급능력은줄어들고있어단기간에곡물부족이해소되기어렵다는데문제의심각성이있음 우리나라는쌀을자급하고있어식량위기의충격이완화되었으나, 2000년경에들어서야안정적인쌀자급이가능해짐 - 쌀은특권계층의전유물이었으며 1970년대까지일반국민들은쌀밥을먹기어려웠음 년쌀을자급한이후에도 1980년, 1993년, 1995년의흉작으로식량안보에어려움을겪음 - 쌀자급은농정의가장중요한과제중의하나였으며쌀관련예산액은농림부문재정지출의 30% 이상을차지

3 그러나우리나라에서소비되는중단립종쌀은매우불안한수급구조를가지고있어부족해질가능성이상존 - 우리나라는기상재해로 10 년에한번정도큰흉작이발생 - 중단립종쌀생산은중국, 일본, 한국, 미국등에집중되어있으며, 생산량중교역량의비중은 5% 에불과 - 특히중단립종쌀을소비하는일본의작황과우리나라의작황은비슷하게움직이기때문에수급의불안정성이더욱증폭 기상이변이나국제적인수급여건악화로쌀공급량이 30% 줄어들경우소비자가격은최대 146% 상승할것으로추정 - 지금까지는정부의적극적인수급관리로인한공급량변화에따른가격의변화가크지않았음 - 그러나충분한재고가없는상태에서쌀공급량이 30% 줄어들면소비자가격은현재 20kg당 46천원에서 66~113천원으로급등할것으로우려 - 쌀값상승으로식료품비중쌀지출액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저소득층의경우식료품비가최대 9% 증가 본고에서는우리나라의쌀부족가능성과쌀을자급하지못했을경우의영향분석을통해쌀자급의의의를찾고자함

4 Ⅰ. 세계식량위기의충격 1. 식량수급동향 세계곡물수급동향은 2000/01년이후소비량이생산량을초과하고있으며, 초과소비량은연평균 31백만톤에달함 /01~2007/08 년연평균생산량 : 1,941 백만톤 /01~2007/08 년연평균소비량 : 1,972 백만톤 2007/08 년곡물재고량은 309백만톤까지줄어들전망이며, 이는재고가가장많았던 1999/00년 585백만톤의 53% 에불과 /08년재고율 (= 재고량 / 소비량 ) 은 14.7% 로식량위기감이고조되었던 70년대초반보다낮은사상최저수준 재고율 : (1972/73) 15.4% (1999/00) 31.5 (2007/08) 14.7 < 세계곡물수급동향및전망 > 백만톤 % 생산량소비량재고율 0 0 '70/'71 '75/'76 '80/'81 '85/'86 '90/'91 '95/'96 '00/'01 '05/'06 07/ 08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2008.1), Grain : World Markets and Trade(2008.1), PS&D

5 2. 식량부족의원인 석유가격상승, 온실가스감축의무등으로바이오연료생산이늘어나면서바이오연료용곡물수요증가 년대초반고유가가시작된이후 2000~2005 년사이바이오에탄올생산량은 2배이상, 바이오디젤은 4배가까이증가 - 미국의바이오에탄올용옥수수양은 1990년 89백만톤으로소비량의 6% 에서 2007년에는 813백만톤으로비중이 30% 에달함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등세계인구의 42% 를차지하고있는신흥국가에서의곡물수요증가 - 신흥국가의소득이증가하면서식생활이곡물소비에서육류소비로변화하고있어육류생산을위한사료곡물수요증가 축산물 1kg 생산에필요한곡물량 ( 옥수수기준 ) : 계란 3kg, 닭고기 4kg, 돼지고기 7kg, 소고기 11kg -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4개국대두유소비량은 2000/01년이후 2007/08 년까지매년 7.2% 증가하여전세계 4.6% 를크게상회 도시화, 사막화등으로곡물생산을위한농지가지속적으로감소 - 곡물수확면적을보면 1981/82년 732백만ha를정점으로점차감소하고있으며 2007/08년에는 685백만ha로감소 - 해당기간동안 47백만ha가감소하여매년우리나라농경지전체경지면적에해당하는 1.8백만ha가사라짐 - 2 -

6 3. 식량부족의영향 가. 애그플레이션발생 곡물부족은곡물가격과식음료가격상승을유발 - 국제곡물가격은 2005년까지완만한상승세를유지하였으나 2007년에는한해에만 36.5% 상승 - 곡물가격상승으로식음료가격은같은기간동안 17.4% 상승 < 세계곡물및식음료가격지수 > 250 (2005=100) 식음료곡물 자료 : IMF 곡물가격은 2004년까지는완만한상승세를보였으나 2005년이후급등하고있으며, 특히최근에는쌀값상승이두드러짐 - '05~'07년쌀 ( 중단립종, 장립종 ), 밀, 옥수수가격상승률은각각 33%, 15%, 37%, 68% 로옥수수가격상승률이가장높았음 - 그러나 2008년에는 4월태국산쌀이톤당 855달러에달하는등장립종쌀가격은 1월이후 3개월간 2배이상급격히상승 - 3 -

7 < 최근쌀 밀 옥수수가격동향 > ( 단위 : 달러 / 톤 ) 구 분 월 2월 3월 4월 쌀중단립종 1) 장립종 2) 밀 3) 옥수수 3) 주 : 1) 미국캘리포니아중립종 1 등급쌀기준, 2) 태국산 B 등급, 방콕 FOB 가격 3) 미국걸프항 FOB 가격자료 : USDA, Agriculture Outlook(2008.2), Rice Outlook(2008.4) 식품가격상승은국가전체물가상승으로이어짐 -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07년에식품과연료가격상승의영향으로세계적으로 3.9% 의인플레이션이발생할것으로전망 - 인플레이션요인가운데 44% 가식품가격상승에기인하며, 이는연료가격상승이미치는영향 8% 보다훨씬큼 - 특히아시아개도국, 중동등은식품가격상승이각각 10%, 14% 에달하여국가전체인플레이션을견인할것으로분석 < 식품및연료가격상승의인플레이션에대한기여율 > ( 단위 : %) 2006년 2007년 구분전체식품연료식품연료전체기여율기여율기여율기여율 세계 선진국 아시아개도국 중동 주 : 연도별인플레이션은전년대비전체물가상승률을의미자료 : IMF(2008.4) - 4 -

8 나. 자원민족주의와식량폭동발생 식량수출국은자국의인플레이션을우려하여식량수출을규제 - 중국은 2008년 1월부터 1년간한시적으로밀, 쌀, 옥수수에대해수출쿼터를도입하고수출관세를부과하는한편, 밀등곡물수출금액의 13% 를환급해주던세제혜택을없앰 - 세계 2위쌀수출국인베트남은 2008년 6월까지쌀수출을중단하기로함에따라, 2008년수출량은 2007년 450만톤보다 100만톤줄어든 350만톤수준에불과할전망 - 세계 6위의쌀수출국인이집트는 2008년 4월부터 6개월동안쌀수출을금지하였으며, 군인들이빵을배급 식량수입국에서는곡물부족으로국가적인위기에직면 - 필리핀 : 태국, 베트남의쌀수출규제로충분한쌀을수입할수없게됨에따라쌀을사려는사람들간충돌발생을우려하여쌀가게마다군대를배치 - 아이티 : 높은쌀값에항의시위가지속되자총리사임. 최근시위에서최소 6명이상사망 - 카메룬 : 2008년 2월생계비증가에대한항의로최소한 24명사망. 정부는국가급여인상과기초식료품수입관세면제 - 방글라데시 : 수도다카근처공장노동자들이식료품가격상승에항의하는과정에서최소 50명이상부상당함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전통대두케이크인템페이제조업자와관련업체종사자들이대두가격급등에항의시위 - 5 -

9 1. 쌀의중요성 Ⅱ. 쌀자급달성의경과 가. 국민경제에서쌀의위치 국민들은영양공급량중 29% 를쌀을통해얻고있는주곡임 - 미국과일본의주곡의존도가각각 24%(grain products), 23%( 쌀 ) 인데비해우리나라의쌀의존도는크게높음 - 우리나라곡물자급률은 28% 이며쌀을제외할경우 4.6% 에불과하여 ' 식량안보의보루 ' 라고할수있음 쌀재배면적은 955천ha로임야를제외한국토면적의 27% 를차지하고있어쌀농업은막대한다원적기능을제공 - 논의환경보전, 홍수조절등다원적가치는쌀생산액의 2배가넘는연간 19조원으로추산됨 ( 농진청농업과학기술원 ) 2006 년쌀생산액에서중간투입을제외한부가가치는 7 조원 - 2 3차산업의비약적인성장과 2005년추곡수매제폐지이후쌀값하락으로국내총생산에서쌀이차지하는비중이감소 GDP 중쌀비중 : ( 85) 4.1% ( 06) 0.8% < 우리나라전체에서쌀의위치 (2006년) > 구 분 전체 (A) 쌀 (C) 비중 (C/A) 영양공급량 (kcal/1일) 2, 식량자급률 (%) 면 적 ( 천ha) 3, 부가가치 (10억원) 848,045 6, 자료 : 농림업주요통계, 농림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 통계청 - 6 -

10 나. 농업에서쌀의위치 쌀농가비중은 73% 로대부분의농가가쌀농사를짓고있음 - 이중쌀농사가주업인농가는 648 천호로서총농가의 50.8% - 또한농경지면적에서쌀재배면적의비중은 53% 에달함 농업부가가치 24조원에서쌀농업의부가가치비중은 28% 로단일품목으로는가장큰비중을차지 년쌀부가가치는 6조 7,582억원 ( 쌀생산액 8조 4,057 억원 재배업부가가치율 80.4%) - 축산업의경우총생산액은 8조 7,788억원으로쌀보다많지만배합사료등중간투입을제외한부가가치는 3조 700억원 쌀관련소득은 573 만원으로농가소득 3,230 만원의 18% 를차지 - 농가소득중쌀소득비중은 '90년에 28% 에달했으나쌀값하락등으로감소추세 쌀재배면적의농지가격은 191조원으로우리나라전체농가의토지자산 444조원의 43% 에해당 < 우리나라농업에서쌀의위치 (2006년) > 구 분 농업 (A) 쌀 (B) 비중 (B/A) 면 적 ( 천ha) 1, 가구수 ( 천가구 ) 1, 부가가치 (10억원) 24,473 6, 호당소득 ( 만원 ) 3, 주 ) 17.7 토지자산 ( 조원 ) 주 : 쌀소득에쌀소득보전직불금 112만원포함 자료 : 농림업주요통계, 농림부 ; 통계청 - 7 -

11 2. 쌀자급역사 가. 기아와수탈의시대 ( 개국 ~ 1960 년 ) 개국이전까지쌀은귀족들의전유물 - 벼농사가본격적으로시작된삼국시대이후조선시대까지쌀은왕족이나귀족들을비롯한특권계층의전유물 - 쌀의안정적확보는체제안정과직결 일제시대에는일본의식량기지로전락하면서초근목피로연명 - 일제는우리나라를식량공급지로활용하는 산미증식계획 (1920 ~34) 수립 년부터 1945년까지매년생산량의 26% 인 475만석을반출하였으며, 1939년반출량은생산량의절반에달함 - 쌀소비억제를위해초근목피가쌀보다영양이높다고선전 < 일제시대쌀생산량과반출량 > ( 단위 : 만톤, %) 구 분 '15~19 '20~24 '25~29 '30~36 '37~39 '40~45 평균 생산량 (A) 반출량 (B) B/A 자료 : 한국농정 50 년사, 농림부 해방이후미군정과초대정부의강제공출로굶주림은지속 - 8 -

12 나. 증산정책추진과쌀자급달성 (1960 ~ 1985 년 ) 식량증산정책과쌀소비절약운동전개 - 1 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1~1966, 1967~1971) 을수립하고경지확대, 생산기반정비등강력한증산정책추진 - 모든음식점에혼식을의무화하고, 매주수요일과토요일 11 시부터 17시까지는쌀음식판매금지, 쥐잡기운동등전개 - 또한밀가루를먹으면키가커지고, 쌀밥만먹으면당뇨병과고혈압에걸리는것으로홍보 1977 년쌀생산량이 600 만톤을넘어서는등자급달성 년부터 통일벼 를보급하고 4대강유역을대상으로대단위농업종합개발을통한농지의보전 확대추진 - 보리혼식률을 25% 에서 30% 로높이고, 도정률을 9분도에서 7분도로낮추는등쌀소비절약정책도병행 < 1970년대초 중반의쌀수급동향 > ( 단위 : 만톤, %) 생산연도 생산량 (A) 수요량 (B) A/B 인당소비량 그러나 1980년이상저온으로생산량은전년대비 36% 가감소하는등 1980년대중반까지는충분한자급이이루어지지않음 - 9 -

13 다. 쌀과잉으로전환 (1986 ~ 현재 ) '90 년대초반쌀자급에대한무관심은식량위기를초래 - '88 년이후연속된풍작으로 90 년쌀재고가 202 만톤에달함 - 92년통일벼수매폐지, 추곡수매가격인상률인하, 농지규제대폭완화, 고품질쌀생산등의감산정책을추진 - 그러나 93 년, 95 년재해로 '96 년에는재고가 24 만톤에불과 그러나쌀소비가감소하고쌀수입이늘어나면서과잉으로전환 - '96 년이후 쌀산업종합대책, 추곡수매가인상등으로생산증가 - 육류소비증가, 외식증가등으로쌀소비량은지속적으로감소 1 인당쌀소비량 : ('79) 135.4kg ('90) ('07) 76.9 의무수입물량 : ('95) 5.1 만톤 ('04) 20.6 ('07) 년이후 6 년간쌀 156 만톤을인도적차원에서북한에지원 < 1986 년이후쌀수급동향 > 800 만톤 600 생산량수요량재고량 년, 1995년흉작 최저재고최고재고 자료 : 양정자료, 농림부

14 3. 쌀자급을위한정책적노력 가. 재정지출 농림부문재정지출의 30% 이상을쌀자급을위해지출 - '05 년농림통합재정은 12 조원중쌀관련지출은 3.7 조원 < 농림부문통합재정과쌀관련예산액추이 > ( 단위 : 조원, %) 연 도 농림부문 (A) 쌀관련 (B) B/C 주 : 기획재정부 (2006.2) 와김정호외 ( ) 에서재인용 1990 년부터 2006 년까지쌀관련예산액은 59 조원수준 - 주요항목별로보면생산기반정비관련이 40.2% 로가장많고, 다음으로수급안정 39.5%, 영농규모화등의순이었음 - '05년부터쌀소득보전직불제가도입되면서 '06년쌀관련예산중소득안정예산비중은 35.9%(16,082억원 ) 로증가 < 부문별쌀관련지출액 >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비중생산기반 4,683 13,916 16,992 14,493 11, , 규모화 935 2,800 2,551 5,055 4,516 53, 수급안정 19,520 16,197 10,108 8,565 11, , 품질향상 , ,014 22, 소득안정 ,193 16,082 42, 합계 26,018 33,566 32,052 37,072 44, , 주 : 김정호외 ( ) 에서재인용

15 나. 쌀생산기반조성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개선으로웬만한가뭄피해는극복가능 년과 1964년가뭄으로농업용수개발사업을추진하고, 1975년부터는상수침수지역을중심으로배수개선추진 - 이에따라수리답률은 70 년 58% 에서 05 년에는 78% 로증가 경지정리사업으로생산성이크게향상 년까지 72만ha의논을경지정리하였으며, 경지정리율은 70년 11% 에서 04년 65% 로증가 - 경지정리로영농기계화가촉진되고이모작이가능해짐 쌀농업의일관기계화로노인도영농이가능해짐 - 04년벼농사농작업기계화율은 88% 이며, 주요작업별로보면경운정지는 99%, 이앙 98%, 수확 99%, 방제 100% 등임 - 기계화가진행되면서농업인구의급격한감소로인한일손부족을해소하고누구나힘들이지않고농사지을수있게됨 쌀소득보전직불제등소득정책으로쌀생산의욕고취 년까지는추곡수매제도를통해쌀소득을보전 년추곡수매제를폐지하는대신쌀소득보전직불제를도입함으로써쌀소득의안정을도모 2007 년산쌀의경우 ha 당 999 천원의쌀소득보전직불금을지급

16 Ⅲ. 쌀부족가능성과영향분석 1. 쌀부족가능성 가. 10 년에한번정도큰흉작 우리나라는냉해, 태풍등기상재해로인해 10년에한번정도큰흉작이발생하고있음 년부터작황지수가 95이하인경우는 5회이며, 2년연속흉작이발생한경우는 2회임 ( 작황지수표준편차 : 12.7) 특히, 1980년에는냉해로생산량이평년작보다 36.2% 감소하여 ( 작황지수 63.8) 수확기가격이 28% 나상승 - '81~'84 년까지연간생산량의절반인 273 만톤을수입 - 또한쌀가격폭등에도불구하고적정량을수입하지못하여일부물량은우리가소비하지않는장립종쌀을수입 < 우리나라쌀작황지수변동추이 > 600 kg/10a 지수 단수평년단수작황지수 주 : 작황지수 = 연도별단위면적당수확량 / 평년단위면적당수확량

17 나. 국제쌀시장은얇은시장 (thin market) 쌀은생산 소비 수출이소수국가에편중되어있으며, 생산량대비교역량의비중이매우낮은얇은시장임 - 상위 5개국이전체생산 소비량의 70%, 수출량의 80% 점유 - 국제쌀시장은교역량이생산량의 6~7%( 옥수수 12.9%, 밀 19.4%) 에불과하며생산량의대부분을자국내에서소비함 - 우리나라가소비하고있는중단립종쌀의경우생산량중교역량의비중이약 5% 로매우낮은수준임 쌀수출국이독과점화되어있어주요수출국의쌀수급및교역정책에따라국제시세가크게변동함 - 쌀수출국이소수이기때문에식량위기시수출국간담합가능 ('08년 5월태국은 OPEC와유사한쌀수출국기구 (OREC) 추진 ) - 곡물메이저의시장지배력강화로식량수입국의식량안보에대한위협이증대되고있는상황 < 국가별쌀생산 소비 수출비중 (2007 년 ) > ( 단위 : 백만톤,%) 생산 소비 수출 수입 국가 물량 국가 물량 국가 물량 국가 물량 중국 중국 태국 9.5 인도네시아 2.0 인도 93.4 인도 86.9 인도 5.0 필리핀 1.9 인도네시아 35.3 인도네시아 35.9 베트남 4.5 나이지리아 1.7 방글라데시 29.0 방글라데시 29.8 미국 3.0 방글라데시 1.5 베트남 22.9 베트남 18.7 파키스탄 2.4 EU 1.2 소계 소계 소계 24.5 소계 8.3 비중 73.3 비중 71.1 비중 80.7 비중 27.2 자료 : USDA, FAS

18 다. 기상이변에따른쌀수급의불안정성상존 최근기상이변이속출하면서곡물수확량이감소하고식량수급의불안정성이가중되고있음 - 쌀생산의대부분이아시아몬순지역과태평양연안지역에국한되어있어엘리뇨, 태풍등기상재해의영향을크게받음 - 특히세계곡물수급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엘리뇨현상의발생주기가짧아지고영향력도강력해지고있음 기상이변으로쌀생산이급감할경우적정한품질의물량을적정한가격으로적정한시기에수입하기가매우어려움 - 일부지역이나국가에서작황에약간의변동이있어도국제시장의쌀가격은크게변동함 1) - 쌀생산이지역적으로편중되어있어기상이변발생시대부분의생산국의작황이동시에악화됨 < 주요국의중단립종쌀단수변화추이 > 800 kg/10a 일본한국미국 ) 1980 년우리나라의흉작으로쌀생산량이감소하면서 1981 년도국제가격이전년대비 38.5% 상승하였고, 1993 년냉해로일본의쌀생산량이감소하면서 1994 년도국제가격이전년대비 26.7% 상승함

19 2. 영향분석 가. 쌀가격에미치는영향 쌀의경우정부의적극적인수급관리로인해공급량변화에따른가격의변화가타품목에비해상대적으로크지않았음 - 시장가격상승시정부재고를방출하고, 시장가격하락시정부재고를방출하지않고보유하여가격을안정시킴 년 ~2007년쌀의농가판매가격변화율의표준편차는 5.2% 로서배추 41.2%, 고추 23.0%, 배 19.2% 에비해작음 그러나정부의수급관리기능이없고기상이변등으로쌀공급량이부족할경우쌀가격은급등할것으로예상됨 - 쌀소비자가격의신축성계수는 -1.45~ ) 로쌀공급량 1% 감소시소비자가격은 1.45~4.88% 상승 - 쌀공급량 30% 감소시소비자가격은 43.5~146.4% 상승하여현재 46,042원 /20kg에서 66,070~113,420원 /20kg으로상승 ( 원 /20kg) 120, ,000 80,000 60,000 40,000 20,000 - < 시나리오별쌀가격전망 > 113,420 90,961 68,501 66,070 52,718 59,394 46,042 소비자가격Ⅰ 소비자가격Ⅱ % 20% 30% 2) 정부의재고수요를고려하지않을경우 ( =0) 쌀가격은민간수요에의해전적으로결정되므로식 5와 6에서가격신축성계수는 와 로수렴

20 이론모형 1 Q S =Q D +Q I, (Q S 공급물량, Q D 민간수요, Q I 재고수요 ) 2 3, 4, ( 전체수요, 민간수요비중, 재고수요비중 ) 쌀수요함수추정결과 - ( 민간수요가격신축성계수 ) = ( 민간수요가격탄력성 ) = ( 재고수요가격신축성계수 ) = ( 재고수요가격탄력성 ) = 공급및재고변화에따른가격의신축성계수 5 6 자료 : 사공용 (2006)

21 나. 가계수지에미치는영향 쌀공급량 30% 감소시가구당쌀지출액이 43.5~146.4% 증가하여식료품비는약 2~6% 증가할전망 - 월평균쌀지출액 : 22,436원 (2007년) 32,196~55,260원 - 월평균식료품비 : 555,649원 (2007년) 565,409~588,473원 쌀지출액 식료품비 구분 < 가계의월평균쌀지출액및식료품비변화 > ( 단위 : 원, %) 2007 년 (A) 10% 20% 30% (B) 07년대비 25,689 28,942 32, ,436 33,385 44,334 55, , , , , , , , 주 : 가격신축성계수 =-1.45, =-4.88 식료품비중쌀지출액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저소득층은쌀공급량 30% 감소시식료품비는약 3~9% 증가할전망 - 월평균식료품비 : 317,790 원 (2007 년 ) 326,256~345,880 원 쌀지출액 식료품비 < 저소득층 ( 하위 20%) 가계의월평균식료품비변화 > ( 단위 : 원, %) 구분 2007 년 (A) 10% 20% 30% (B) 07년대비 22,126 24,820 27, ,240 28,668 38,095 47, , , , , , , , 주 1. 가격신축성계수 =-1.45, = 소득분위별쌀지출액은품목별가계수지에서차지하는쌀의비중으로추정

22 Ⅳ. 맺는말 우리나라에서소비되는중단립종쌀은생산량, 소비량, 교역량도매우적은얇은시장 (thin market) 으로수급이약간만불안해도가격이큰폭으로변하는것이특징 - 중단립종쌀은세계생산량이 39백만톤 ( 00년기준 ) 으로전체곡물의 2%, 장립종포함한쌀의 10% 에불과 - 세계교역량은우리나라쌀생산량의 30% 내외수준으로수입국의생산이저조하거나수출국 ( 미국, 호주, 중국등 ) 의생산이약간만줄어들어도국제가격은크게상승 - 우리나라의경우냉해, 태풍등기상재해로인해 10년에한번정도큰흉작이발생하였으며, 일본의작황이우리나라와유사하여쌀부족시위험성이증폭되는경향이있음 쌀의가격신축성계수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 쌀공급량이 30% 가줄어들면현재 46천원하는쌀값이최대 113천원 (146%) 으로상승하는등서민경제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우려 - 쌀소비자가격신축성계수는 -1.45~-4.88이며, 쌀값이현재 20kg당 46,042원에서 66,070원 ~113,420원으로상승 - 쌀값상승으로가구당월평균식료품비는약 2~6% 증가 - 식료품비중쌀지출액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저소득층 ( 하위 20%) 의경우식료품비가약 3~9% 증가하여쌀값상승은저소득층가계에더큰부담으로작용

23 최근쌀이부족한국가에서일어나고있는일련의상황은쌀을자급해야식량주권 (food sovereignty) 을확보할수있음을확인시켜주고있음 - 태국, 베트남, 중국등쌀수출국은자국의인플레이션을우려하여쌀수출에대한관세 쿼터를부과하거나수출을금지 - 태국, 베트남의수출통제로필리핀에서는쌀을사려는사람들사이에치열한경쟁이벌어지자쌀가게앞에군대를배치 - 아이티공화국에서는높은쌀값에대한항의시위로총리사임 - 세계은행총재는식료품가격폭등으로사회적불안에직면한나라가최소 33개국이라고밝힘 우리나라가쌀자급을유지하여세계적인식량위기가닥쳐도흔들림없는성장을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정책적지원이필요 - 통일이후예상되는쌀소비량에기초하여쌀을자급할수있는논면적을확보하고, 생산기반정비및교환 분합등지속적인생산성제고를위한정책추진 - 쌀소득보전직불제목표가격을 80kg 가마당 17만원으로유지하여쌀값이국제가격수준으로떨어져도일정한쌀소득을보장함으로써장기적인비전하에계획적인쌀농업이가능 - 주식용자급률등식량자급률목표치달성을위해구속력강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 식량자급률점검단 을조속히구성하고이를대통령직속으로설치

24 < 참고문헌 > 김정호외, WTO 체제하의쌀산업정책의평가와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환표, 쌀밥전쟁, 인물과사상사,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농림부, 한국농정 50년사, 농림부, 양정자료, 민승규외, 기아와포식의세계식량, 삼성경제연구소, 박성재, 119조농림투융자사업평가, 농정추진상황점검및 119조투융자사업평가토론회자료, 농특위, 사공용, 공급량변화에따른쌀가격변화의계측, 농업경제연구제47권제4호, 조재호, 최근식량인플레이션의원인과대응방향, 세계식품과농업 3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기획재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농림해양수산분야주요통계, 통계청통계데이터 ( 일본농림수산성食料需給インフォメーション ( /zyukyu/jki/index.html) FAO,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IMF, World Economic Outlook,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Grain : World Markets and Trade, , PS&D, 2008., Agricultural Outlook, , Rice Outlook,

Ⅰ 국제쌀생산동향 국제쌀수급동향 ( 단위 : 백만톤, 정곡기준 ) 구 분 09/ 10 10/ 11(A) 11/ 12(B)[ 추정 ] 12/ 13[ 전망 ] 전년대비 (B/A) 생산량 % 소비량

12. 5 월국제쌀시장동향 2012. 5. 수급정보센터해외정보팀 Ⅰ 국제쌀생산동향 국제쌀수급동향 ( 단위 : 백만톤, 정곡기준 ) 구 분 09/ 10 10/ 11(A) 11/ 12(B)[ 추정 ] 12/ 13[ 전망 ] 전년대비 (B/A) 생산량 441.2 449.3 493.3 466.4 3.1% 소비량 435.3 445.8 457.9 465.7 2.7% 수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