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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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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신문 제988호 수 요 일 3월 28일 2018년 The Professional Agricultural & Livestock News 1996. 6. 18 창간 www.palnews.co.

8%), 쌀에 집중된 투자 재원을 농업의 미래 준비 등에 활용 하기 위해 금년도 5만ha 규모의 논 타작 물 재배 지원사업 을 추진 중에 있다. 도별 신청실적을 살펴보면 전북도가 목표(7841ha) 대비 33.5%로 가장 앞서가 고 있고 경기도는 목표(5199ha) 대비 5.7%로 가장 뒤쳐져 있다.

5)하고 수매단 가도 4100원/kg(대립 1등 기준)에서 4200 원/kg으로 추가 인상한다. 이와 함께 농 협중앙회에서 콩 수매 지역농협에 대해 무이자 자금 500억원 별도 지원한다. 조사료는 논 타작물 재배로 추가 생산 된 조사료(계획면적 1만5000ha)의 절반 수준을 농협에서 책임 판매(당초 5000ha 7.

1 전업농신문 제988호 수 요 일 3월 28일 2018년 The Professional Agricultural & Livestock News 창간 한글도메인 : 전업농신문 올해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 정부 전량 수매키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농가 참여 유도 위해 콩 조사료 판로보장 등 추가 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 잉에 근본적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곡물 자급률 제고( 16잠정 23.8%), 쌀에 집중된 투자 재원을 농업의 미래 준비 등에 활용 하기 위해 금년도 5만ha 규모의 논 타작 물 재배 지원사업 을 추진 중에 있다. 도별 신청실적을 살펴보면 전북도가 목표(7841ha) 대비 33.5%로 가장 앞서가 고 있고 경기도는 목표(5199ha) 대비 5.7%로 가장 뒤쳐져 있다.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 업 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가들이 타작물 재배과정에서 느끼는 생산, 판로 지원에 주안점을 두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 조사 료, 정부ㆍ농협이 판로 확보 타작물 콩은 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 산된 콩(계획면적 1만5000ha)은 정부가 전량 수매(당초 4만톤 5.5)하고 수매단 가도 4100원/kg(대립 1등 기준)에서 4200 원/kg으로 추가 인상한다. 이와 함께 농 협중앙회에서 콩 수매 지역농협에 대해 무이자 자금 500억원 별도 지원한다. 조사료는 논 타작물 재배로 추가 생산 된 조사료(계획면적 1만5000ha)의 절반 수준을 농협에서 책임 판매(당초 5000ha 7.5)하고, 무이자 자금 지원도 300억원 (사전계약제 참여축협, 당초 200억원)으 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수입 계획인 조사료 TRQ 89만2000톤 중 20% 물량은 국내 생산으 로 대체할 계획이다. 일반작물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농 가가 희망할 경우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 농협이 판로 확보에도 적극 나 서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량 50%, 논 타 작물 재배사업 실적에 따라 지자체 배정 올해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실적 반영 비율 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타작 물 재배실적을 인센티브로 10% 반영했 던 점을 감안할 때, 50%를 반영하는 경 우 금년도 시도별 공공비축물량 배정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쌀전업농,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 업에 적극 참여 유도 쌀전업농은 쌀 생산의 핵심 주체로 벼 재배면적의 58%를 담당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전업농의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참여실 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물량을 차등 배정 (실적이 없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 제 외)하고 농지매매사업(농지은행) 지원시 타작물 재배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타작물 재배단지 기계화, 재배기술 중점 지원 농기계는 지자체별로 타작물 재배단지 화를 추진하면서 농기계가 추가로 필요 한 시 군 농기계임대사업소 40개소 내 외에 대해 추가 지원(개소당 2억원 수준) 할 계획이다. 시도에서는 타작물 재배사업 신청실적 을 감안, 시군 신청을 접수해 4월 20일까 지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는 시군기술센터별로 농진청과 공동으로 재배기술 등 현장 기술교육과 컨설팅도 지원(약 300여명 기술지원단 운영)한다.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현장 점검 관 리도 대폭 강화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을 긴밀하게 관 리하기 위해 매주 시도 관계자 영상회의 (차관보), 시도 순회점검회의와 함께, 44 개 주요 시군(사업목표 400ha 이상)에 대 한 현지 점검을 실시(3.5일 주간, 식량국 사무관 이상)한 바 있다. 이외에 농식품부는 농진청과 합동으로 전체 시군(148개)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지점검에 나서는 한편, 도별 순회 및 시 군 농협(지역본부 시군지부), 농어촌공 사(지역본부 지사), 농관원(시군사무소) 등 관계기관 연석회의도 병행하면서 시 군 중심의 단지화, 쌀전업농 참여 확 대, 농업인 홍보 등 추진상황을 중점적으 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에도 논 타작물 재 배 활성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번 대책에서는 지자체 등의 의견 을 반영해 당초 2월말까지였던 사업 신 청기한을 4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사 업 대상도 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농지 에서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로 확대, 지원 제외 품목 축소(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제외 인삼 가능) 등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타작물 재배에 적극 참여하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산시책평가 및 정부포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농식품 부 9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 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 농가의 타작물 재 배사업 참여를 가속화하기 위해 현장 점 검, 관계기관 점검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검토해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 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중 쌀 목표가격(18~22년 산) 재설정 및 변동직불제 개편, 20년 이 후 생산조정방안 등을 연계한 쌀 관련 중 장기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훈 차관보는 농가의 논 타작물 재 배 참여가 올해 쌀 수급안정의 성패를 좌 우한다 는 점을 강조하고 농식품부 및 시 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도별 순회 점검회 의, 주요 시군(타작물 재배 목표 400ha 이 상, 44개) 현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실 적을집중관리해나가겠다 고밝혔다. 강성용 기자 2018년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농가부담 완화 병충해 보장 확대 등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 기 위해 오는 6월 29일까지 NH농협 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 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 혔다. 올해는 농번기를 피해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24 일보다 한달 앞당긴 지난 20일부터 판 매를 시작했으며 가뭄으로 인한 벼 이 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 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 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 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 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 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판매되는 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7~8월 현장 의견수 렴을 거쳐서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무 사고 농가 할인 확대, 병충해 보장 확 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과도한 보험료율 상승을 막고 시 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했다. 상한선은 4.65%로 설정(자기부담비 율 20%형 상품 기준)됐으며 상한선보 다 보험료율이 높게 나타난 안산, 연천, 태안, 진도, 나주 등 5개 시 군이 상한 선 적용으로 보험료율이 인하됐다. 올해 가입결과 손해율 변동 등을 분 석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 무사고 농가의 보 험료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최근 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병충 해에 대한 보장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4종의 병충해만을 보장했으 나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깨씨무늬 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도 보장 대 상에 추가됐다.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기준 피해율 을 70%에서 65%로 조정해 농가의 선 택폭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11만7000 농가가 벼 농 작물재해보험에 가입, 가뭄 호우 등 으로 피해 입은 1만7000 농가가 958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충남 서산 의 한 농업인은 지난해 봄철 가뭄으로 인해 논 3ha의 벼 50%이상이 고사해 2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으나 미 리 가입해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1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경영안정 에 큰 도움이 됐다 고 밝혔으며 전북 군산의 한 농업인은 지난해 집중호우 로 경작중인 논 7ha의 30%가량이 피 해를 입어 보험금 1200만원을 받았다. 올해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태 풍 가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될 것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 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 했다. 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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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1 공개토론회 자료 본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농림 수산 식품분야 - : 2016. 5. 20( ) 14:00~15:30 : The-K Hotel B 본 자료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 수산 식품분야 작업반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 수산 식품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