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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2)권태진* 한석호** 이정민*** 반현정**** 김태우***** 목 차.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 세계 및 주요국 경 동향.2. 한국경 동향과 전망 2. 농업 및 식품산업 동향 2.. 농업생산 동향 2.2. 식품산업 동향 2.3. 농식품 수출입 동향 3. 농가경 동향 3.. 농가교역조건 추이 3.2. 농업경영비 추이 3.3. 농가소득 동향과 실태 3.4. 농가채 동향 4. 농업문 및 농가경 전망 4.. 농가구입가격 전망 4.2. 농가판매가격 전망 4.3.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4.4. 농지 이용과 농작물 재배 전망 4.5. 농업생산액 및 가가치 전망 4.6. 농가소득 전망 * 한국농촌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wontj@krei.re.kr ** 한국농촌경연구원 연구위원. shohan@krei.re.kr *** 한국농촌경연구원 연구원. fantom99@krei.re.kr **** 한국농촌경연구원 초청연구원. ban0530@krei.re.kr ***** 한국농촌경연구원 위촉연구조원. ktw0703@krei.re.kr

2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 2.. 세계 및 주요국 경 동향... 세계 및 주요국 경성장 200년 세계경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다. 200년 세계경 성장률은 4.0% (기관 평균)로 예상되며, 20년에는 아시아 신흥국가 중심으로 경기 회 복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선진국의 위험요인 이 남아있어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 세계경 성장률 동향 단위: %, 실질GDP기준 (전망) IMF WB GI 평균 IMF WB GI 평균 전세계 선진국 미국 일본 유로지역 개도국 아프리카 ) 아시아 2) 중국 중동 3) 중남미 주: ) WB는 사하라 이남 지역만을 포함. 2) IMF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외, WB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평균. 3) IMF는 터키 포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December 200.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3Q(June), 한국 경와 농업 전망

3 20년 미국 경는 높은 실업률과 주택시장의 진 등 위험요인은 있으 나 소비여건과 기업 경기가 회복하고 설비가동률이 상승하는 추세로 2.5%(기관 평균)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일본 경는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년 2/4분기 이후 성장 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다가 3/4분기 성장률이 다소 회복되었으며, 20년 에는 엔화가치 상승 및 세계경 성장속도 둔화로.5%(기관 평균)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경도 실물경가 회복되고 있으나 남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침체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소 확대되는 조 짐이 있어 20년에.4%(기관 평균)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는 내수와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물가상승에 대비한 긴축조치 등으로 20년에는 성장세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8.9%(기관 평균)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2. 국 유가, 세계교역, 환율 전망 국 유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이후 경기불황에 따른 수요 감소로 급락하였으며, 2009년 3월 저점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 하였다. 200년에는 /4분기 이후 유로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하였 으나 하반기에는 달러화 약세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표 -2. 국 원유 가격 동향(현물 기준) 단위: 달러/배럴 (전망) ) /4 2/4 3/4 4/4 평균 에경연 Dubai EIA WTI PIRA WTI 주: ) 에경연 200.0월 전망치, EIA와 PIRA는 200. 월 전망치임. 자료: 에너지경연구원, EIA(미국 에너지정보청), PIRA(미국 석유산업연구소).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5

4 2 20년 국 유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0년 말의 높은 재고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아 20년 연평균 국유가는 배럴당 85달러 내외로 전망된다. 그림 -. 국 원유 가격 추이 200년에 이어 20년에도 주요국 경가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20년 세계 교역량도 7.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세계 교역량과 환율 동향 (전망) 교역량 증가율(%) 환율 엔/달러 유로/달러 자료: 대외경정책연구원, KDI. 200년 엔화는 일본 정의 외환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회 복 둔화 가능성과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 등으로 달러화 대비 강세를 지속했다. ) 유로화는 남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로 달러화 대비 약 세를 나타냈다. ) KDI 경전망 200 하반기 인용 6 한국 경와 농업 전망

5 .2. 한국경 동향과 전망 년 경 동향 장 200년 한국경는 실물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어 2009년 하반기보다 성 장세가 확대되었다.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주요 내수지표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세계경 회복으로 인한 수출 호조로 GDP는 전년대비 6.% 증가하였다. 200년 민간소비는 고용과 임금 회복세가 지속되고 소비심리 개선으로 비내구재 및 서비스 문의 지출 증가세가 유지되어 전년대비 4.% 증 가하였다. 20년에도 고용과 임금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증가할 전망이다. 표 -4. 나라경 동향 단위: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4 2/4 3/4 4/4 연간 2) GDP * 6. * 생산 출하 (수출) (내수) 재고 3) 민간소비 * 4. * 설비투자 * 24.5 * 조업 평균가동률(%) 주: ) 생산, 출하, 수출, 내수, 재고 등은 계절조정지수임. 2) * 는 한국은행 GDP 속보치 자료(20..26). 3)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KDI, 통계청.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7

6 200년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확대에 기인하여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 며 전년대비 24.5% 증가하였다. 20년에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등 설비투자가 증가할 예정이나 금년보다는 증 가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2 산업 생산은 200년 상반기 높은 성장세를 보이다가 9월에 반도체, 자동 차 등의 생산조정으로 경기 확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이후 회복되어 200년 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6.7%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의복류의 출하는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품, 기계장비 등은 증가하여 출하는 전년대비 5.0% 증가하였다. 의복 및 모피, 신발 등의 재고는 감소하였으나 IT, 자동차, 반도체 등의 증가세로 재고는 전년대비 7.% 증가하였다. 조업평균가동률은 전년보다 증가하여 80%를 상회하여 200년 평균 8.8%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이 안정되는 등 근원물가는 안 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농수산물과 국 금값 및 석유류의 가격 강세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다. 농축수산물은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출하가 지연되는 등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 하는 물가는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품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하였다. 표 -5. 물가 변동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4 2/4 3/4 4/4 연간 소비자 농축수산물 생산자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8 한국 경와 농업 전망

7 그림 -2. 소비자물가지수와 농수산물 물가지수 추이 장 자료: 통계청. 200년 실업률은 경성장에 따라 민간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며 /4분기 4.7%에서 4/4분기 3.3%로.4%p 감소하였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수출 강세와 내수 호조에 따라 조업, 건설업, 서비 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2/4분기 이후 증가폭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고용지표(계절조정) 동향 단위: 천 명 /4 2/4 3/4 4/4 연간 실업자 , 실업률(%) 취업자 23,577 23,506 23,037 24,70 24,20 23,989 23,829 자료: 통계청. 200년 4월에,00원대까지 하락한 원/달러 환율은 5월에는,250원대 로 급등하다가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 는 등 최근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56원으로 전년대비 9.5% 하락하였다.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9

8 2 20년에는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경상수지 흑 자 등으로 하락 기조가 이어져 원/달러 환율은 200년보다 낮은,00 원 내외로 전망된다. 표 -7. 환율 동향 단위: 원/달러,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4 2/4 3/4 4/4 연간 원/달러 ),03.36,276.35,43.44,65.6,83.58,32.33,56.3 증감율 주: ) 해당 기간 중(연중, 분기 중) 종가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00년 /4분기 수출은,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5.8% 증가하였으 며, 4/4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23.8% 증가한,288억 달러를 기록하였 다. 200년 전체 수출은 세계 경 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28.3% 증가 한 4,66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200년 수입은 국내 경여건이 호전되면서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이 꾸 준히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3.6% 증가한 4,25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원자재는 수입단가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최근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표 -8.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4 2/4 3/4 4/4 연간 수출(A) 4,220. 3,635.3,00.9,202.5,72.2, ,663.8 증감률 수입(B) 4, , ,057.4,056.9,57.3 4,252. 증감률 무역수지 (A-B)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한국 경와 농업 전망

9 년 경 전망 수출과 내수의 균형된 성장을 바탕으로 20년 한국경는 4.2%(기관 평 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는 완만한 세계경 성장 세를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민간소비와 투자도 성장세를 지 속하면서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장 발표시기 (월.일) 표 년 한국경 전망 경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 (%) 경상수지 흑자 (억 달러) 한국은행 KDI 삼성경연구소 LG경연구원 (34) 47(206) OECD IMF 주: ( ) 국수지 매뉴얼 단계 이행 이전 구계열임. 자료: 한국은행. 20 경 전망 KDI. KDI 경 전망 SERI. 20년 세계경 및 한국경 반기별 전망 LG경연구소. 20년 국내경 전망 OECD. Economic Outlook. #88, November 200.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 우리경의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20년 소비자물가는 200 년보다 3.5%(한국은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도의 낮은 물가수준에 따른 기저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 으로 하반기로 가면서 상승률은 점차 낮아져 20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는 전년 동기대비 3.7%, 하반기에는 3.3% 상승할 전망이다(한국은행). 경기 회복과 함께 점점 낮아져 20년 실업률은 200년보다 0.3%p 감소 한 3.5% 수준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 국내 경기 회복 및 환율 안정에 따라 20년 경상수지는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넘어서면서, 20년의 흑자폭은 200년의 290억 달러 수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10 준보다 감소한 8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 -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200년 408억 달러 20년 35억 달러),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도 적자 폭이 확대(200년 8억 달러 20년 35억 달러)될 전망이다. 2 2 농업 및 식품산업 동향 2.. 농업생산 동향 2... 품목류별 생산액 변화 2000년 이후 농업총생산액은 성장이 정체되는 추세이나, 최근 들어 일 품목의 증산에 힘입어 증가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가 추계한 2009년 농업생산액은 4조 3,643억 원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하였다. 그림 -3. 농업생산액 추이 자료: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 한국 경와 농업 전망

11 식량작물 생산액은 쌀 소비감소 등에 따른 가격 하락과 보리, 잡곡, 서류 등의 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7.0% 감소하였다. 채소류는 생산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가격 상승 으로 생산액은 전년대비 4.7% 증가하였다. 과실류 생산액은 사과, 감귤 등의 생산량 증가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하였다. 장 2009년 품목별 생산액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미곡, 2 돼지, 3 한우, 4 닭, 5 우유가 상위 5위 이내에 포함되었으며, 이들 5개 품목이 전 체 농업생산액의 52.5%를 차지하여 농업경영의 전문화 경향을 반영하 고 있다. 그 밖에 6 계란, 7 오리, 8 건고추, 9 인삼, 0 감귤까지 포함한 상위 0개 품목의 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65.6%로 나타났다. 표 -0. 농업생산액 상위 0개 품목 변화 단위: 억 원, % 순위 품목 생산액 비중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비중 전체 266,05 39, ,889 43,643 미 곡 67, 미 곡 05,046 미 곡 85,368 미 곡 86, 한육우 7, 돼 지 23,720 돼 지 37,586 돼 지 54, 돼 지 4, 한육우 8,788 한육우 3,479 한 우 38, 마 늘 2, 우 유 3,57 우 유 5,53 닭 20, 고 추, 고 추 0,439 닭,32 우 유 7, 누계 23, ,50 8,077 27, 사 과 8, 닭 8,208 계 란 0,853 계 란 3, 우 유 8, 계 란 6,52 수 박 8,920 오 리 2, 닭 7, 감 귤 6,336 건고추 8,606 건고추 9, 감 귤 7, 수 박 5,598 감 귤 8,08 인 삼 9, 포 도 6, 마 늘 5,324 오 리 6,490 감 귤 9, 누계 62, , ,055 27, 주: 2006년터 한육우를 한우와 육우로 구분 자료: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3

12 농업문 가가치 변화 농업문 가가치(한국은행 추계)는 2000년 이후 생산액의 정체와 중간 투입재비의 증가로 인해 약 2~22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 들 어 고가가치 성장 작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25조 천억 원, 2009년에는 25조 6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문별로 보면, 재배업의 성장은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축산업은 2004년 이후 연평균 6.0%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 가가치 성 장률은 재배업이.0%, 축산업이 4.8%를 기록하였다. 그림 -4. 농업문 가가치 추이(실질) 주: 2000년 이전은 2000=00 기준, 2000년 이후는 2005=00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2. 식품산업 동향 농식품산업 가가치 추계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산업 가가치는 2009년 에 6조 6,040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200년 상반기 실적은 30조 8,320억 원으로 추계되어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하였으며, 문별로는 농림수산업이 전년 동기대비 0.9%, 식품산업은 2.0% 증가하였다. 4 한국 경와 농업 전망

13 표 -.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가가치 추계(명목) 단위: 0억 원, % 2008년 2009년 200년 증감률 연간 연간 상반기(A) 상반기(B) (B/A) 전산업 합계 99, ,23 453, , 농림수산업 24,686 24,929, 2, 재배업 7,68 7,59 7,727 7, 축산업 2,979 3,344,786 3, 임업,220, 어업 2,259 2,35 909, 농림어업서비스 식품산업 34,867 36,676 8,46 8, 음식료품 및 담배 조업 2,360 3,656 6,800 6, 음식숙박업 22,507 23,09,345, 농식품산업 59,553 6,604 29,257 30, (농식품산업/전산업) (6.5%) (6.4%) (6.5%) (6.%) 자료: 한국은행. 장 식품조업 생산 동향 200년 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전자품, 기계장비 등의 생산이 늘어 전 년 동기대비 5.8% 증가하였으며 식료품 생산능력지수는 0.2%, 음료품 생 산능력지수는.% 증가하였다. 200년 조업 가동률은 0.0% 증가하 였으며, 그 중에서 식료품은 5.8%, 음료품은.8% 증가하였다. 표 -2. 조업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지수(2005=00) 생산 능력지수 2) 가동률 지수 3) 전년대비(%) 조업 식료품 음료품 조업 식료품 음료품 주: ) 생산능력지수는 사업체의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 생산가능량(적정생산능력)을 의미함. 2) 가동률지수=생산실적/생산능력으로 원지수 기준 자료를 이용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5

14 농식품 수출입 동향 수출 동향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집계한 200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총 58.8억 달러 로, 전년 동기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전 체 3,759 4,496 4,809 5, 농산물 2,222 2,75 2,99 3,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228,448,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표 -4. 농림수산물 류별 수출 동향 단위: 천톤, 백만달러, % 전년대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림수산식품 4, , , ,04.0 5, ㅇ 농식품 3,048.2,982. 3,298. 2,3.0 4, <신선> 채 소 김 치 인 삼 화 훼 과 실 버섯류 돼지고기 가금육 산림산물 <가공> 2,33.7, ,457.8, , ㅇ 수산식품, ,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6 한국 경와 농업 전망

15 농산물 수출액은 인삼, 과실, 버섯류 등의 수출이 늘어 전년 동기대비 24.4% 증가하였다. 축산물 수출액은 돼지고기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하였다. 임산물 수출액은 버섯 등 산림산물과 목재류의 수출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하였다. 장 수입 동향 200년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25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하 였다. 농산물 수입액은 곡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등의 수입이 늘어 전년대 비 9.0% 증가하였다.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수입이 늘어 전년대비 25.7% 증가하였다. 임산물 수입액은 목재류 및 수목류 수입이 크게 늘어 전년대비 27.% 증 가하였다. 수산물 수입액은 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체동물, 해조류 등의 수입 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하였다. 표 -5. 농림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전 체 23,99 23,99 2,24 25, 농 산 물 0,089 3,905,754 3, 축 산 물 3,235 3,352 2,485 3, 임 산 물 2,858 2,864 4,08 5, 수 산 물 3,060 3,078 2,894 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7

16 3 농가경 동향 농가교역조건 추이 농촌물가지수에 의한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은 2003년 이후 악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원자재 가격과 국유가 등의 상승으로 농가구입가격지수 가 빠르게 상승한 반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년에는 농가판매가격이 농가구입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면서 농가교역조건이 개선되었다. 그림 -5.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200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7.0% 상승하였으나, 농가구입가격지수는.5% 상승에 그쳐 농가교역조건은 전년대비 5.5% 개선되었다. 표 -6.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 동향 전년대비 /4 2/4 3/4 4/4 평균 (%) 농가판매가격지수(A) 농가구입가격지수(B) 농가교역조건(A/B*00) 자료: 통계청. 8 한국 경와 농업 전망

17 200년 농가교역조건을 품목별로 추계하면, 쌀은 농가판매가격은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이 상승하여 전년대비 8.3% 악화되었다. - 청과물 가운데 마늘, 양파, 토마토의 농가교역조건은 개선되었으나 사과 는 악화되었다. - 축산물의 농가교역조건은 농가구입가격이 농가판매가격보다 더 크게 상 승하면서 전년보다 악화되었다. 장 표 -7. 품목별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 동향 전년대비 /4 2/4 3/4 4/4 평균 (%) 쌀 마늘 양파 토마토 사과 쇠고기 돼지 주: ) 품목별 구입가격지수는 매분기 발표되는 비목별 농가구입가격지수에 각 품목별 생산비 비중을 곱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치임. 2) 품목별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은 농가판매가격/농가구입가격 00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한국농촌경연구원 추정 농업경영비 추이 농업경영비 비중의 변화 농업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빼면 농업소득이 된다. 2003년 이전에는 농업 소득이 농업조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비용 상 승으로 경영비 비중이 높아져 2009년에는 농업소득 비중이 36.4%로 하 락하였다. 최근의 농업경영비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이고 구조 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9

18 2 단기적으로는 국유가 상승, 국곡물가격 상승 등과 같은 투입재 가격 의 상승으로 인해 경영비가 상승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생산 방식이 자가 노력 중심에서 자본재 의존형으 로 전환되면서 중간투입재비 상승과 고용 노임 증가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의 농업경영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림 -6. 농업소득과 농업경영비 비중 추이 주: 농가경조사 대상 표본농가는 매 5년마다 전체적으로 교체되며, 이에 따라 표본 교체연도에 조사결과에 편차가 발생함. 998년, 2003년, 2008년에 표본농가 교체가 있었음. 자료: 통계청, 농가경통계.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업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970년에 농업경영비 비중이 50% 수준이었으나, 그 후 빠르게 상승하여 0년 후인 980년에 는 60.7%를 기록하였다. 980년 이후에는 연평균 0.4%의 완만한 상승세 를 나타내면서 2008년에는 75.3%를 기록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농업경영비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경 영비 상승률이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농업조수입 연평균 증가율( ): 한국 3.0%, 일본 4.0% 농업경영비 연평균 증가율( ): 한국 6.2%, 일본 5.2% 20 한국 경와 농업 전망

19 특히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조수입은 3.6% 증가한 데 비해 경영비는 8.2% 상승하였다(일본은 각각 2.8%, 3.9%). 이 결과 우리나라 농가경 수지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그림 -7. 한 일 간 농업경영비 비중 추이 장 자료: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 동향 영농형태별로는 논벼, 채소, 과수, 축산 농가의 농업경영비 비중이 증가 하여 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축산 농가는 최근의 국곡물가격 상승 에 따른 사료비 담으로 경영비 비중이 2009년에 67.6%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8.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경통계.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2

20 농가소득 동향과 실태 농가소득원 동향 WTO 체하에서 농업총소득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995년 이후 농산물 실질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어 농업총생산액은 정체되는 반 면 임금과 중간재비 등의 경영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 농업총소득은 994년을 정점으로 998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 이다가 2000년에 다소 회복되었으나, 그 후 추세적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총소득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농가수 가 더 급격히 감소하여 호당 농업소득은 완만한 감소에 그쳤으며 최근 호 당 농업소득은 900~,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업소득 외에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의 증가로 호당 농가소득은 2006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07년터 감 소하였다. 그림 -9. 농업총소득과 농가소득 추이(실질) 자료: 통계청. 농가경통계에 의한 농가소득의 구성요소 변화를 보면, 농업소득은 2000년 이후 연평균.3% 감소한 반면, 농외소득(겸업소득+사업외소득) 은 5.6% 증가하였고, 이전소득은 7.4% 증가하였다. 22 한국 경와 농업 전망

21 농업소득의 비중은 2000년 47.2%에서 2009년 3.5%로 감소한 반면, 이전 소득은 직접지불금 등의 공적보조 증가로 인해 동기간 20.6%에서 29.2% 로 증가하였다. 그림 -0. 농가소득 구성비 추이 장 주: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2003년 이후 비경상소득(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을 이전소득에 포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통계. 표 -8. 농가소득 동향 단위: 천원 농가소득 30,503 32,303 3,967 30,523 30,84 농업소득,85 2,092 0,406 9,654 9,698 농업외소득 9,884 0,037,097,353 2,28 이전소득 4,078 4,886 4,959 5,289 5,48 비경상소득 4,725 5,289 5,506 4,227 3,507 자료: 통계청, 농가경통계. 농업외소득은 사업외소득과 겸업소득으로 구성되며, 2009년에는 사업외 소득 비중이 72.8%로 대분을 차지하고 겸업소득은 27.2%로 나타났다. 사업외수입은 근로수입, 농업노임, 급료, 자본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사 업외수입의 성장 속도를 200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990~2000년에는 연평균 9.9% 증가한 반면, 200~2009년에는 3.3%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23

22 증가하는 데 그쳐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사업외수입 구성요소별 성장률 변화 2 자료: 통계청, 농가경통계. 농외소득 의존도에 대한 한국 일본 대만의 3개국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 나라 농가의 농외소득 변화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일본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외 이전소득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990년터 2003년까지 85%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3 년터 하락하여 2008년에는 77.2% 수준으로 낮아졌다. 대만에서도 농외 이전소득 비중이 998년에 83.%를 나타내는 등 80% 이 상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외 이전소득 비중이 985년에 35.5%, 2004년에 58.4% 수준 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늘어 2009년에 68.5%까지 증가하였다.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은 농가의 연령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 본과 대만에서도 농외 이전소득 비중이 증가하다가 고령화 시대를 겪으 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도 가까 운 장래에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중이 정체 내지 하락세로 돌아설 가 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4 한국 경와 농업 전망

23 그림 -2. 한 일 대만 3국간 농외 이전소득 비중 추이 장 주: 농외 이전소득률 = [(농외소득+이전소득)/농가소득] 00 자료: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도 농간 소득 격차 도시근로자의 명목 가구소득은 증가 추세이지만, 농가소득은 2006년 이 후 정체 내지 감소 현상을 보이면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은 2006년 78.5%에서 2009년에는 66.0%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농가소득은 995년 이후 연평균 2.5%(명목소득) 증가한 반면, 도시근로 자가구 소득은 5.2% 증가하여 도 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도시근로자 인당 소득 대비 농가 인당 소득 은 더 높은 편이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88.6%에 머물 게 되었다. 그림 -3. 도농 간 소득격차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농가경통계.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25

24 농가채 동향 농가채는 990년대에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4년터 증가 속도가 점 차 둔화되면서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가경통계에서 조사한 호당 평균 채는 200년 20,376천원에서 2003 년 26,69천원, 2005년 27,20천원, 2007년 29,946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후 2008년에는 25,786천원으로 감소 ) 했다가 2009년에 26,268천원으로 다 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투자, 내구성 장비구입 등으로 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산도 증가하여 채상환능력은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농가채(26,268천원)의 내역을 보면, 농업용 채가 3,50천 원(50.%), 농업용 이외의 채가 3,8천원(49.9%)이며 농업용 채 비 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호당 평균 채를 전체 농가 수로 환산하면 총 채액은 3.4조원으로 추산된다. 표 -9. 농가채 및 자산 동향 단위: 천원, % 구 분 농 가 채(a) 26,892 27,20 28,6 29,946 25,786 26,268 농 가 자 산(b) 243, ,78 356, ,98 34, ,029 장기상환능력(a/b 00) 주: 자산 대비 채 비율(채/자산 00)이 하락할수록 장기상환능력이 향상됨. 자료: 통계청, 농가경통계. 경영규모별로 살펴보면 5ha까지는 채규모가 완만히 증가하다가 5ha를 넘어서면 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0ha 이상에서는 채규모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지규모별 농가의 채 규모 분포를 보면.5ha 미만 농가는 농가채 가 2천만원 내외이고,.5~5ha 농가 채는 3천만원 내외이다. 그러나 5ha 이상 농가에서는 채 규모가 6천만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 2008년 농가채가 감소한 것은 통계청 표본변경에 따른 단층현상일 수도 있다. 26 한국 경와 농업 전망

25 표 -20. 경지규모별 농가채 분포 단위: 천원 ha 8,853 9,826 5,578 8,037 7,079 6,504 장 ha 6,635 8,223 22,35 24,426 6,322 20, ha 9,043 8,282 8,234 22,08 8,030 9, ha 22,87 23,007 22,832 23,634 9,292 32, ha 33,798 38,640 35,708 3,759 35,9 3, ha 39,557 35,03 42,559 45,023 40,67 34, ha 48,500 50,653 46,60 45,42 86,967 6, ha 72,276 73,072 83,526 93,478 90,823 82, ha 이상 0,258 76, 88,656 95,324 74,277 73,307 전체 26,892 27,20 28,6 29,946 25,786 26,268 자료: 통계청, 농가경통계. 영농형태별로 보면, 축산 특작 농가는 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채/자산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가에서는 융자를 통해 축사, 농기계, 시설장비 등 농업자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영농형태별 농가채 상황(2009년) 단위: 천원, %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농가소득(A) 2,824 29,469 25,83 37,343 38,02 4,999 48,762 자산(B) 340, ,287 3, ,57 549, ,846 45,400 채(C) 4,463 33,334 25,554 36,795 34,93 7,963 60,394 C/A C/B 자료: 통계청, 농가경통계.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27

26 2 4 농업문 및 농가경 전망 4.. 농가구입가격 전망 200년에는 환율은 다소 안정되었으나 국유가가 상승하였다. 그 결과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투입재 전체로는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표 -22. 농가구입가격지수 추이 (2005=00) 연평균 변화율 09/08 0/09 종자류 비료류 농약류 사료류 농기구 영농광열 영농자재 투입재 전체 자료: 통계청. 농가구입가격지수를 비목류별로 보면 농약류, 영농광열, 영농자재 등의 가격지수 상승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종자류 가격지수는 2009년에 기능성 종자 및 수입 가격 상승 등으로 전 년대비 8.7% 상승하였으나 200년에는 전년보다.% 상승하였다. 비료류 가격지수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급증하였으나 200년에는.% 하락하여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류 가격지수는 200년에 전년대비 3.3% 증가하여 증가율이 감소하 였다. 사료류 가격지수는 2007년과 2008년 국곡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한국 경와 농업 전망

27 년, 2009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 국곡물가격이 다소 안 정화되면서 200년에는 전년대비 7.4% 하락한 66.2를 기록하였다. 영농광열 가격지수는 2009년에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 유가가 200년에 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200년에는 전년대비 9.% 상승한 20.7로 나타났다. 장 200년 투입재 가격은 52.5로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2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과 곡물가격 상승 및 농기구류의 가격 상승으로 투입재 가격은 3.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농가구입가격 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 망된다. 투입재 가격지수는 향후 0년간 연평균.9% 상승할 전망이며, 농업노임 지수는 연평균 2.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 농가구입가격지수 전망 (2005=00) 연평균 변화율(%) /0 6/ 2/6 투입재 ) (경상재) (농기구) 농업노임 주: ) 투입재는 경상재와 농기구의 가중평균이며, 경상재는 종자류, 비료류, 농약류, 영농광열, 영농 자재가격지수를 가중평균함 농가판매가격 전망 200년 농산물 전체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08.포인트로, 전년대비 7.0% 상승하였다. 곡물은 쌀 가격의 하락으로.5% 하락한 반면, 채소 는 20.8%, 과실은 0.8%, 축산물은 4.% 상승하였다. 채소 가격이 상승 한 것은 기상이변에 따른 공급량 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29

28 2 20년 농산물 전체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기상이변이 없을 경우 전년대 비 3.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은 0.3%, 채소는 9.%, 과실은 2.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물은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농가판매가격지수 전망 (2005=00) 연평균 변화율(%) /0 6/ 2/6 전체 농산물 곡물류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20년 농가호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6만 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0년 후인 202년에는 농가호수가 20년보다 9만 호 감소한 07 만 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농가인구는 전년보다 약 8만 명(2.5%) 감소한 296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0년 이후인 202년에는 20년보다 약 7만 명 감소한 225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2년에는 45.6% 수준으로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농 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20년 6.0%에 서 206년 5.3%, 202년 4.6% 수준으로 계속 낮아질 추세이다. 20년 농림업취업자는 전년보다 약 5만 명(3.3%) 감소한 5만 명 수준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농림업취업자 감소율은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200년 감소율(5.0%)보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0 한국 경와 농업 전망

29 표 -25.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200 연평균 변화율(%) 단위 (추정) /0 6/ 2/6 농가호수 천호,95,72,58,27, 장 농가인구 천명 3,7 3,039 2,964 2,592 2,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 (34.2) (35.3) (36.2) (4.4) (45.6) (2.7) (2.7) (2.0)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 농림업취업자 천명,648,566,54,367,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농지 이용과 농작물 재배 전망 20년의 경지면적은 전년대비 0.8% 감소한 70.만ha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된다. 향후 도시개발 등에 따른 농지 전용 등의 영향으로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년에는 20년보다 2.4만ha 감소한 57.7만ha 수준이 될 전망이다.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200년.46ha, 20년.47ha, 202년.48ha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인구 인당 경지면적은 200년 56.4a에서 20년 57.4a, 206년 62.8a, 202년 70.2a로 완만하게나마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경지면적의 감소 속도에 비해 고령화 및 농산물 시장개방 등의 영향으로 농가인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 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에 정의 지원으로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증가 추세이며, 이러한 추 세로 경지이용률은 20년에 08.8%에서 202년에는 3.2%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3

30 2 표 -26.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전망 단위 연평균 변화율(%) /0 6/ 2/6 경지면적 천ha,737,75,70,628, 농가호당 경지면적 ha 농가인구당 경지면적 a 국민 인당 경지면적 a 재배면적 천ha,873,820,80,752, 경지이용률 %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표 -27. 작물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천ha 연평균 변화율(%) /0 6/ 2/6 쌀 곡물류(쌀 외) 채소류 과실류 특용 약용작물 사료작물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년 작물류별 재배면적을 전망하면, 쌀 재배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추 정되는 반면, 곡물류(쌀 외), 채소류의 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약 3만 7천ha 감소한 85만 5천ha로 전망 된다. 채소류에서는 마늘, 쪽파, 대파, 배추 등의 면적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실류에서는 사과와 복숭아의 면적이 증가하나 배, 감귤, 단감 등의 면 적 감소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한국 경와 농업 전망

31 4.5. 농업생산액 및 가가치 전망 200년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5.7% 증가한 43조 7,200억 원으로 추산된 다. 재배업 문에서 채소류, 과실류, 특용 기타작물의 생산액은 증가한 반면에 쌀 및 곡물류의 생산액은 감소하였다. 축산업 생산액은 한육우, 낙농 등의 생산액 증가로 전년보다 8.4% 증가하였다. 장 20년의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2.9% 증가한 44조 9,880억 원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쌀 생산액은 생산량 및 가격이 회복되어 전년대비 5.9% 증가한 7조 5,420억 원으로 전망된다. 채소류 생산액은 봄배추, 양배추, 양파, 수박 생산액은 증가하고, 무, 당 근, 마늘, 고추 등의 생산액은 감소하여 전년대비 2.2% 감소한 총 9조 3,40억 원으로 전망된다. 과실류는 포도를 외하고 생산액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7.0% 상승한 4 조 480억 원으로 전망된다. 축산물 생산액은 한육우, 육계 생산액의 증가로 전년보다 2.6% 상승한 8조 3,450억 원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농업생산액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업은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재배업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배업은 쌀을 외한 곡물과 특용 기타 작물의 생산액이 증가하나 쌀 및 과실류 생산액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소폭의 감소 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축산업 생산액은 한육우, 육계 등의 생산액 증가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 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낙농은 다른 축종과는 달리 감소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33

32 2 표 -28. 농업문 생산액 전망 단위: 0억 원, 경상 연평균 변화율(%) (추정) /0 6/ 2/6 농업 4,364 43,720 44,988 44,387 46, 재배업 24,880 25,848 26,643 25,957 25, 쌀 8,680 7,9 7,542 6,39 5, 곡물류 ),84,63,39,537, 채소류 7,554 9,55 9,34 9,527 9, 과실류 3,5 3,784 4,048 3,449 3, 특용 기타 2,546 2,825 2,922 3,623 4, 축산업 6,484 7,872 8,345 8,43 20, 한육우 3,989 4,629 5,077 4,948 5, 낙농,677,789,587,405, 양돈 4,76 4,733 4,73 4,77 4, 육계 2,564 2,599 2,663 3,2 3, 기타,723,662,848 2,058 2, 주: ) 곡물류는 맥류, 잡곡, 두류, 서류로 구성되며 사료작물은 외됨. 자료: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한국농촌경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0년 농업문 가가치는 전년보다 7.0% 증가한 22조 3,32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문별로 보면, 재배업 가가치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9조 3,80억, 축산업 가가치는 전년 대비 9.9% 감소한 3조 40억 원 으로 추정되었다. 재배업 가가치가 증가한 것은 채소류와 과일류의 가격 상승에 따른 것 이다. 200년에는 돼지, 육계, 계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축산업 가가치가 감 소하였다. 20년 농업문 가가치는 전년보다 3.4% 감소한 2조 5,650억 원으로 전망된다. 재배업 가가치는 전년대비 0.3% 증가한 9조 3,720억 원, 축 산업 가가치는 27.2% 감소한 2조,930억 원으로 전망된다. 34 한국 경와 농업 전망

33 중장기적으로 농업문 가가치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업 가가치는 206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되지 만, 재배업 가가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2년 농업 가 가치는 206년 대비 0.6% 감소한 9조 4,030억 원으로 전망된다. 장 표 -29. 농업문 가가치 전망 단위: 0억 원, 경상 200 연평균 변화율(%) (추정) /0 6/ 2/6 농업 20,863 22,332 2,565 9,947 9, 재배업 7,59 9,38 9,372 7,938 6, 축산업 3,344 3,04 2,93 2,009 2, 주: 대서비스는 외. 자료: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0년 농업문 총소득은 전년대비 5.2% 상승한 3조 3,48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년 농업 총소득은 전년대비 7.6% 감소한 2조 3,390억 원 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농업문 총소득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 년 2조 3,390억 원에서 206년 0조 5,60억 원, 202년 9조 6,80억 원 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0. 농업문 총소득 전망 단위: 0억 원, 경상 200 연평균 변화율(%) (추정) /0 6/ 2/6 농업 총소득,585 3,348 2,339 0,56 9, 주: 통계청에서 농업총소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으며, 발표되는 호당 농가소득(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과 농가호수를 이용하여 산출함.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35

34 농가소득 전망 200년은 기후여건이 좋지 않아 논벼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수요 감소로 인해 쌀 가격도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여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9.9% 증가한 3,388만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3. 농가소득 전망 단위: 만원, 경상 연평균 변화율(%) (추정) /0 6/ 2/6 호당 농가소득 3,08 3,388 3,420 3,692 4, 호당 농업소득 970,39, 농외소득,23,34,403,75 2, 이전수입 ) ,008, 주: ) 이전수입은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포함한 합계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년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0.9% 증가한 3,420만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농업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농외소득과 이 전수입이 전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호당 농가소득은 완만하게 증가 추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농가호수가 계속 감소하여 영농규모가 확대되고,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 및 이전수입의 증가와 더불어 직접지불금이 늘어남에 따라 202년 호당 농가소득은 4,047만원으로 예측된다. 36 한국 경와 농업 전망

35 [참고 ] 농업문 전망 분석을 위한 전 농업문 중장기 전망을 위해 한국농촌경연구원이 2007년터 2008년까 지 개발하고, 모형의 현실 설명력과 전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 으로 보완 및 개선 작업을 실시한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를 이용하였다. KASMO는 농업문 전망 및 정책분석모형으로 재배업 45개와 축산업 9개 등 총 54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KASMO는 2009년 농림수산식품에서 발표한 생산액 기준으로 재배업의 96.3%, 축 산업의 98.% 등 전체 농업의 97.0%를 포함하며, 재배업 대상품목의 경 우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면적의 95.0%를 포함한다. 장 20~202년 농업문 전망을 위하여 거시경 변수로 이용한 기초자료 는 다음과 같다. 인구 전망치는 통계청의 2005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결과 (2006.)를 이 용하였다.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 물가(CPI)의 200년과 20년 전망치는 한국은 행 200년 하반기 경전망 을 이용하였고, 중장기 전망치는 국기관 들의 전망치를 종합하여 각각 연평균 3.8%, 2.6%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GDP 디플레이터는 연평균 2.4%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연평균 2.%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200년,56.5원/달러, 20년 이후에는 국내 민간연구소 와 국기관의 전망치를 이용하여 20년,00원/달러 이후 연평균.5%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국 유가는 미국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Energy Outlook 20 자료를 이용하여 연평균 4.7% 증 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쌀에 대해서는 2005년터 시행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를 반영 하였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는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 를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하는 도이며, 목표가격은 현행 7만 83원/80kg 이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직접지불금 총액 = (목표가격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쌀값 전국평균) 85%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37

36 쌀소득보전직접지불의 고정직불금은 200년에 ha당 70만원(농업진흥 지역 746천원, 진흥지역 밖 597천원)이다.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직불금 총액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으로, 수확기 쌀값 상승으로 직불금 총액 이 고정직불금보다 적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2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2년 발효, 한 EU 자유무역협정은 20년 7월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DDA 협상은 타결 실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에서 쌀은 204년 까지 관세화 유예가 지속되고, 현재 과실류 일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식물검역조치는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재 농업생산액은 농림수산식품에서, 농업문 가가치는 한국은행 에서, 호당 농가소득은 통계청에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연구원의 농업문 총량모형인 KREI-KASMO에서는 한국 은행을 기준으로 품목별 생산액을 산출한 뒤 증감율을 이용하여 농림수 산식품 기준으로 생산액을 재산출하고 있다. 가가치는 한국은행 기준으로 품목별 생산액에서 품목별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뒤 재배업과 축산업의 두 문으로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다. 총소득은 한국은행 기준으로 산출된 품목별 생산액과 경영비의 증감율 을 이용하여 통계청 기준으로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를 재산출하여 농 업총소득을 계산하고 있다. * 중간투입액과 경영비는 농촌진흥청 및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구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인한 20년 살처분 가축 두 수를 표 과 같이 가정하였으며 실측치와 상이할 경우 전망치가 변동 될 수 있다. 표. 전망을 위한 20년 가축 살처분 가정 단위: 만두, 만수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살처분 마리수 한국 경와 농업 전망

37 [참고 2] 농업문 총량(생산액, 가가치, 소득) 통계 농업문 총량인 생산액, 가가치, 소득은 공식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이 각기 다르다. 즉, 생산액은 농림수산식품, 가가치는 한국은행, 호당 농가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공식 통계로 사용되고 있다. 장 (생산액) 한국은행과 농림수산식품는 품목별로 생산액을 구한 뒤 합산 한다는 점에서 산출방식은 유사하지만 기준이 되는 품목이 상이하다. 통 계청은 2,500 표본농가를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를 전체로 환산한 농업총 수입과 농가호수를 이용하여 생산액을 산출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생산액 = (품목별 연간생산량 연평균 농가판매가격) 한국은행: 산출액 = (품목별 연간생산량 연평균 농가판매가격) 통계청 * : 생산액 = 농업총수입 농가호수 KASMO ** : 생산액 = (품목별 연간생산량 연평균 농가판매가격) * 통계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생산액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발표되는 농업총수입(농가 생산량 판 매시 농가판매가격)과 농가호수를 이용하여 임의로 산출할 수 있다. ** KASMO에서는 가가치 계산을 위해서 한국은행 기준으로 품목별 생산액을 산출한 뒤 증감율을 이용하여 농림수산식품 기준을 적용하여 생산액을 재산출한다. (가가치) 한국은행은 재배업, 축산업 두 문의 중간투입액을 구한 뒤 산출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가가치를 계산하지만, 통계청의 경우 표본 농가를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를 환산한 농업총수입과 중간투입액을 이용 하여 산출할 수 있다. 한국은행 * : 가가치 = 총산출액 중간투입액 통계청 ** : 가가치 = 농업총수입 중간투입액 KASMO *** : 가가치 = (품목별 생산액 품목별 중간투입액) * 한국은행에서 산출액은 품목별로 산출하지만 중간투입액의 경우 재배업 및 축산업 전체를 대 상으로 농약, 비료 등의 매출액 자료를 수집하여 산출하고 있다. ** 통계청은 공식적으로 가가치를 발표하지는 않으며, 발표되는 류별(미곡, 맥류, 축산 등) 농업총수입과 중간투입액을 이용하여 임의로 산출할 수 있다. *** KASMO에서는 품목별 생산액에서 품목별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뒤 재배업과 축산업의 두 문으로 합산하여 가가치를 산출하며 중간투입액은 농촌진흥청 및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 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20년 농업 및 농가경 전망 39

38 2 (소득) 통계청에서 표본농가를 기준으로 조사된 호당 농가소득(농업총수 입 농업경영비)을 이용하여 총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통계청 * : 농업총소득 = 호당 농가소득 농가호수 KASMO ** : 농업총소득 = (품목별 생산액 품목별 경영비) * 통계청에서 농업총소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으며, 발표되는 호당 농가소득(농업총수입 에서 농업경영비 차감)과 농가호수를 이용하여 임의로 산출할 수 있다. ** KASMO에서는 한국은행 기준으로 산출된 품목별 생산액과 경영비의 증감율을 이용하여 통계청 기 준으로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를 재산출하여 농업총소득을 계산하였으며 경영비는 농촌진흥청 및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40 한국 경와 농업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