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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15(통권 688호) 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3% 성장의 실패와 교훈

2 v 목 차 2016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3% 성장의 실패와 교훈 Executive Summary ⅰ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1 2. 대외 여건 전망 년 수정 경제 전망 8 4. 시사점 및 성장절벽 극복 방안 14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 ,

3 EXECUTIVE SUMMARY 2016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3% 성장의 실패와 교훈 2016년 수정 전망의 배경 (수출 침체의 장기화) 주요 연구기관들의 글로벌 경제와 교역에 대한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이 지속되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경제는 좀처럼 경기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불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 경기는 예측 범위를 넘어서 유례없는 장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수의 회복 모멘텀 약화)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5년 10월(기존 전망 시점)에 2016년 한국 경제에 대하여 내수 부문은 강하지는 않았으나 회복의 모멘텀이 존재 하였고 경제 주변 여건들이 나쁘지 않아 미약하나마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수출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극심한 침체를 보이면서, 이러한 불황이 내수 경기로 전염됨에 따라 소비와 투자에 그나마 남아 있 던 긍정적인 신호들조차도 소멸되고 있다. 향후에도 경제 주변 여건에 극적인 반전 이 없다면 이러한 내수 침체 상황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 경기활성화 정책의 한계) 정부와 민간 모두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인식은 공 유하고 있으나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정부도 팽창적 통화정책(2015년중 3월과 6월에 두 번 인하), 감세정책(개별소비세 인하), 재정 조기 집행(2016년 1분기 집행률 제고) 등의 제한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인 부양책이 이 어지지 못하면서 국내 경기 회복의 불씨가 소멸되었다고 생각된다. 2016년 수정 경제 전망의 내용 Executive Summary (경제성장률) 예상보다 길어지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불황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월 전망) 2.8%에서 0.3%p 하향조정 한 2.5%를 제시한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개선되는 상저하고 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소비) 정부의 소비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호조 효과 소멸, 가 계의 소비심리 위축, 저성장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제한적 증가 등으로 2016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성장 률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상반기에 작용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고하저 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주택분양 호조에 따른 건설수주 확대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2016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3.1%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공급과잉 우려, 정부 SOC 예산 축소 등 건설투자 제약 요인이 상존해 하반기로 갈 수록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저금리,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수요 부진, 경기 불확실성 등에 의한 투자 심리 개선 제약으로 2016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거래) 2016년 수출 3.3%, 수입 6.0%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하겠으나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 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990억 달러, 경상수지는 1,090억 달러 내 i

4 EXECUTIVE SUMMARY 외로 대규모의 흑자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외수 침체와 내수 부진 으로 실업률은 2015년 3.6%에서 3.7%로 높아질 전망이다. (물가) 2016년 소비자 물 가상승률은 1.3%로 2015년 0.7%보다는 높아지겠으나, 국제 유가의 제한적 반등세, 국내 수요 부족의 지속 등으로 1%대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사점 및 성장절벽 극복 방안 2016년 한국 경제는 어느 실물 부문에서도 뚜렷한 경기 회복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반기에 들어 수출 부문과 일부 내수 지표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에도 본격적인 회복이 아닌 경기 저점을 다지는 과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2년 연속 3% 경제성장률 달성에 실패하는 성장 절벽 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첫째,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민 관의 시각이 공유되어야 한다. 둘째, 거시경제정책이 최근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미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민간 경제주체들에 대한 심리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선제적인 추경편성 및 금리인하 정책이 요구된 다. 셋째, 내수 기반 강화를 위해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현재 건설투자 회복은 민간 주택 부문 회복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 과잉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투자 활성화 전략의 무게중심을 개도국형 투자 에서 창조 경제 형 투자 로 옮겨가야 한다. 여섯째, 유망 성장시장 공략, FTA 활용도 제고 등 기회 요인을 발굴하여 수출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 일곱째, 경제 상황의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취약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덟 째, 위와 같은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방안과 동시에 고려되기는 쉽지 않겠으나, 중장 기적으로도 구조 개혁, 노동공급 확충, 생산성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등의 성장잠 재력 확충 및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 민 계 정 대 외 거 래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한국 경제 전망표(2016.4)> 2015년 2016년(E) 구 분 2014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제성장률 (%) 민간소비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경상수지 (억 달러) , ,090 무역수지 (억 달러) 수출증가율 (%) 수입증가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 실업률 (%) ii

5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경기)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기지수도 전환점의 신호 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 -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기비 성장률은 미약한 수준 전년동기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2015년 2분기 2.2%를 저점으로 상승 추세 를 지속, 4분기에는 3%대에 진입함 전기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2015년 3분기에 정부지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1.3%의 호조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4분기에는 0.6%로 낮아짐 - (경기지수)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모두 2015년 10월 이후 2016년 1월까지 확연한 하락 추세를 지속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5년 10월을 정 점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중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경기 침체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경기 전환점을 뚜렷하게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오히려 하락 추세를 지속 하는 모습을 보임 <경제성장률>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통계청. 1

6 (민간소비) 민간소비가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소비의 회복 시점도 불확실한 상황 - 내수활성화 정책과 부동산시장 활황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소매판매액 지수 증가율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기준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2015년 4분기 6.1%에 서 2016년 1분기(1~2월 증가율 평균) 3.8%로 하락함 월별 전기대비 기준으로는 2016년 1월과 2월에 각각 1.3% 및 1.8%의 큰 폭 감소를 기록함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전기대비): 2015년 10월 2.8%, 11월 0.3%, 12월 0.1%, 2016년 1월 1.3%, 2월 1.8% - 특히 향후 소비 경기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내구재 소비가 2016년 1분기 중 증가세가 약화되는 모습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내구재 소비 증가율은 2015년 4분기 16.1% 에서 2016년 1분기(1~2월 증가율 평균) 1.8%로 크게 하락함 한편 준내구재와 비내구재는 2015년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상승세가 이어 지는 모습을 나타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원지수 및 계절조정지수)>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비 2016년 1분기는 1~2월 평균.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비 2016년 1분기는 1~2월 평균. 2

7 (투자)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침체가 지속중인 가운데, 건설투 자는 민간 부문의 호조로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 -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 부족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침체 강도가 심화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기준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10.2%에서 4분 기 1.6%에 이어 2016년 1분기(1~2월 증가율 평균)에는 6.8%를 기록함 월별 전기대비 기준으로는 2015년 12월 소폭 증가세로 반전되기도 하였으 나 2016년 1월과 2월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설비투자 증가율(전기대비): 2015년 10월 0.9%, 11월 5.2%, 12월 3.7%, 2016년 1월 6.5%, 2월 6.8% - 건설투자는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건축 부문의 호조로 전반적인 경기 상 승세를 지속 중 분기 기준으로 공공 부문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2014년 2분기부터 2016년 1 분기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임 민간 부문 건설기성액은 2015년 3분기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최근에도 전년동기대비 1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중임 이러한 민간 부문의 호조로 전체 건설기성액 증가율도 2015년 2분기를 경 기 저점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설비투자지수(원지수 및 계절조정지수)> <건설기성액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비 2016년 1분기는 1~2월 평균.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비 2016년 1분기는 1~2월 평균. 3

8 (대외거래)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나 수입도 동반 침체를 보이면서 대규모의 수지 흑자가 발생 - 수출액 감소 지속 기간이 사상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도 원 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율을 나타냄 분기 기준으로 수출증가율은 2015년 1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감소세를 지속중이며 감소율 자체도 커지는 모습임 월별 기준으로 수출액 증가율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5개월 연 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1970년 이후 가장 긴 장기침체를 경험중 1) 수입액도 원자재 가격 하락과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감 소율을 기록중임 - 수입 침체의 정도가 수출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가 대규모의 흑자를 시현 무역수지는 수입 침체가 수출 침체를 넘어서면서 분기당 200억 달러 이상 의 흑자 규모를 지속중임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와 소득수 지(본원 및 이전) 흑자의 영향으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함 <수출 및 수입 증가율>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자료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주 : 경상수지 2016년 1분기는 추정치. 1) 기존 최장기 수출 감소기간 기록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의 13개월 연속. 4

9 (고용 및 물가) 불황의 영향으로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수요와 공급 측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저물가 현상은 지속 중 - 2월 실업률이 전년 동월에 비해 악화되는 가운데 고용률은 횡보하는 모습 2) 2016년 2월 실업률은 4.9%로 2015년 1월의 4.6%보다 상승함 실업률: 2015년 10월 3.1%, 11월 3.1%, 12월 3.2%, 2016년 1월 3.7%, 2월 4.9% 단, 2016년 2월 고용률은 58.7%로 2015년 2월의 58.8%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 한편 취업자 증가분(전년동월대비)은 2015년 12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지속하면서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는 징후를 나타냄 취업자 증가: 2015년 12월 49.5만 명, 2016년 1월 33.9만 명, 2월 22.3만 명 - 생산자물가는 하락폭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1% 내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016년 하반기 4%대에서 2016년 1월과 2월에 들어 3%대를 기록중임 생산자물가상승률: 2015년 12월 4.0%, 2016년 1월 3.3%, 2월 3.4% 그러나 시장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내외 수준에 그치는 모습임 소비자물가상승률: 2016년 1월 1.3%, 2016년 2월 0.8%, 3월 1.3% <실업률 및 고용률> <주요 물가지수 상승률>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2) 실업률과 고용률은 계절성이 강하여 최근의 추세보다는 전년 동월과 비교. 5

10 2. 대외 여건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세계 경제와 교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저성장 기조 가 이어지며 회복세가 지연될 전망 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선진국의 미약한 회복세, 신흥국의 불안한 회복 세로 기존에 예상했던 3% 중반에 미달되는 3% 초반 수준 전망 선진국 중 미국, 유로존, 일본 모두 2015년 성장 속도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 3) 의 회복세가 전망되면서 경제 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 탈피 지연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강건한 회복세인 인도를 제외하고는 중국 성장세 둔화, 브라질과 러시아의 마이너스 성장 등 불안한 회복세 예상 년 세계 교역증가율은 미약한 세계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여 기존에 예상했던 3% 중반에 미달되는 3%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 < IMF의 주요국별 경제성장률 전망 > 2016년(E) 2014년 2015년 월 전망 월 전망 월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선진국 미 국 유로지역 일 본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중 국 인 도 브 라 질 러 시 아 세계 교역증가율 자료 : IMF. (%) 3) 미국 연준은 2016년 3월, 올해 자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015년 12월)의 2.4%에서 2.2%로 하 향 조정했음. 유럽중앙은행은 2016년 3월, 올해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015년 12월)의 1.7%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음. 6

11 (국제 유가) 원유 공급 과잉 및 재고 누적 등으로 저유가 지속 전망 년 국제 유가는 하반기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유 공급 과 잉이 지속되고 재고가 누적되면서 연간으로는 2015년보다 하락할 전망 ㆍ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로 원유 수요는 부진한 가운데, 이란의 원유 증 산 및 미국 원유의 수출 재개 등으로 원유 공급 과잉 지속 구분 2014년 < WTI 유가 추이 및 전망 > (달러/배럴) 2015년 2016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WTI 자료 : 한국석유공사, EIA(2016.3). 주 : 년까지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실적치 년부터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치. (주요국 환율) 달러화의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환율 변동성 확대 전망 -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르는 달러화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 국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의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 상존 ㆍ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지속으로 유로화 약세,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가치 정상화 노력 차원에서 평가절하 가능성으로 위안화 약세 전망 구분 < 국제투자은행의 주요국 통화 환율 전망 > 유로/달러 엔/달러 위안/달러 Q 2Q(E) 3Q(E) 4Q(E) 1Q 2Q(E) 3Q(E) 4Q(E) 1Q 2Q(E) 3Q(E) 4Q(E) 평균 최고 최저 자료 : Bloomberg. 주 : 년 4월 1일부터 2016년 4월 8일까지 전망치를 발표한 투자은행들의 평균치 년 4월 1일부터 전망치를 발표한 투자은행의 수치, 유로/달러는 24개, 엔/달러는 23 개, 위안/달러는 17개의 투자은행의 전망수치 적용. 7

12 년 수정 경제 전망 수정 전망의 배경 - (수출 침체의 장기화) 세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우리 수 출 경기 부진이 지속 주요 기관들의 세계 경제 성장과 교역에 대한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지속 되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 화되는 모습임 이에 따라 우리 수출 경기가 예측 범위를 넘어서 유례없는 장기 침체가 지 속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내수의 회복 모멘텀 약화) 내수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 현대경제연구원의 2016년 한국 경제에 대한 기존 전망 당시(2015년 10월) 에는 내수 부문의 회복 모멘텀은 강하지 않으나 대내외 여건이 현재보다 나쁘지 않아 미약하나마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에 들어 수출 부진 장기화 및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으로 소비와 투자에 긍정적인 신호가 관찰되지 않고 있음 향후에도 경제 여건에 특별한 경기 진작 충격이 없다면 이러한 내수 경기 의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 (정부 경기활성화 정책의 한계) 경제 상황에 대한 민간과 다른 인식 차이 로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활성화 노력 미흡 정부와 민간 모두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그 심각 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 정부도 팽창적 통화정책(2015년중 3월과 6월에 두 번 인하), 감세정책(개별 소비세 인하), 재정 조기집행(2016년 1분기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제한적 인 경기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여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었으나, 추가적으로 파급력이 큰 경기 활성화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민간 부문 의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에 한계성을 가진다고 판단됨 8

13 수정 전망의 내용 - (경제성장률)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내수로의 불황이 확산되면서 경제성장률은 2015년의 2.6%에서 2016년 2.5%로 소폭 하락할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기존 전망치( 월 전망) 2.8%에서 0.3%p 하향조정한 2.5%로 예상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개선되는 상저하고 4)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2016.4)>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6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민간소비) 정부의 소비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 축과 가계 소득 여건 악화 등으로 2016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를 상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가계의 소비 심리 위축, 저성장으로 인한 가계 소득의 제한적 증가 등의 요인 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6년 1.9% 성장이 전망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상반기에 작용하면서 민간소 비 증가율은 외형상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2015년 2016년(E) 구 분 2014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 (%)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6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4) 2015년 상반기 메르스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외형상으로는 상고하 저 의 모습이나,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 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9

14 -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주택분양 호조에 따른 건설수주 확대 등 민간 부문 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민간 건축 부문의 분양이 시차를 두고 시행되면서 주택건설 투자가 꾸 준히 확대되어 2016년도 건설투자 증가율은 3.1%로 비교적 견실한 성 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 다만 공급과잉 우려,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등 건설 투자 증가의 제약 요인과 전넌도의 기저효과로 시간이 갈수록 성장세가 둔 화되는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건설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 (%)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6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설비투자) 시중 자금의 경색,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수요 부진, 경기 불확실성 등에 의한 투자 심리 개선 제약 등으로 2016년 설비 투자 증가율은 3%를 상회하기 어려울 전망 특히, 제조업 가동률 하락, 재고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2016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9% 성장에 그칠 전망 중국 중심의 신흥국 및 개도국 경제의 불안에 따른 대외 수요의 부진, 내 수 경기의 저속 주행 등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 (%)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6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10

15 - (수출) 수출은 2015년 8.0%에서 2016년 3.3%로 2년 연속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되나 감소폭은 줄어들 전망 수출은 기저효과, 수출단가 안정 등으로 전년대비 개선될 전망이나,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 둔화로 하방리스크 존재 상반기는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 들어서 면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수입) 수입은 2015년 16.9%에서 2016년 6.0%로 감소폭이 축소될 것으 로 전망 수입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의 하락세가 진정되며 하반기 증가세로 돌아 설 것으로 예상 그러나 소비 및 투자의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입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무역수지는 약 990억 달러 내외, 경상수지는 1,090 억 달러 내외가 전망 무역수지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2015년보다 확대된 약 990억 달러 내외 예상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상품수지 흑자가 발생 하면서 2015년과 비슷한 1,090억 달러 내외 예상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대외거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 (억 달러) , ,090 무역수지 (억 달러) 수출증가율 (%) 수입증가율 (%)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6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11

16 - (고용) 저성장에 따른 경제의 고용 창출력 약화로 실업률은 2015년 3.6%에 서 2016년 3.7%로 상승할 전망 국내외 경기 회복 지연과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 고용은 부 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공 부문의 고용창출 유도 정책이 민 간으로의 파급되지 못하면서 신규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2016년 실업률은 상반기 4.1%, 하반기 3.4%, 연간으로는 3.7%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고용 지표 전망>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실업률 (%)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16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물가) 2016년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 유 가의 제한적 상승세 및 국내 수요 부족 지속 등으로 하락 압력의 영향에 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전망 국제 유가의 하락세 둔화와 원화 약세 등으로 인해 수입물가의 하락 압력 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국내외 경기 회복세가 미진하고 국내 수요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의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016년 소비자물가는 상반기 1.1%, 하반기 1.4%, 연간으로는 1.3%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16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12

17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표 (2016.4)>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제성장률 (%) 국 민 계 정 민간소비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경상수지 (억 달러) , ,090 대 외 거 래 무역수지 (억 달러) 수출증가율 (%) 수입증가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 실업률 (%)

18 4. 시사점 및 성장절벽 극복 방안 (전망의 요약) 2016년 한국 경제는 어느 실물 부문에서도 뚜렷한 경기 회 복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반기에 들어 수출 부문과 일부 내수 지표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본격적인 회복이 아닌 경기 저점 을 다지는 과정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 절벽(2년 연속 3% 경제성장률 달성에 실패) 극복 방안 첫째,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 한 민 관의 시각이 공유되어야 한다. - 경기 활성화 정책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행위(action)에 민간 부문이 제 대로 반응(reaction)해야 그 성과를 가질 수 있음 -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점을 확고히 하고 정부 와 민간의 경기 판단에 대한 시각이 공유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정부가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든 비관적으로 보든지 간에, 민간 주체들이 정부의 상황 판단이 무엇이고 정부가 하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함으 로써 경기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정책 불확실성을 차단해야 할 것임 둘째, 거시경제정책이 최근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미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민간 경제주체들에 대한 심리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선제적인 추경 편성 및 금리 인하 정책이 요구된다. - 거시경제 정책이 최근의 경기 침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고 그 효과도 불분명한 것은 사실임 14

19 - 그러나, 미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민간 경제주체들에 대한 심리 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에 재정정책은 상반기 조기집행률 제고와 더불어 추경 편성에 대한 전향적 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특히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 수준보다 하회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적인 추경 편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경기 부진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정책 입안과 실행 간의 시차를 줄여 경제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해야 함 - 또한 금리 인하 정책은 비록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경기 지표를 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후행적 행태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셋째, 내수 기반 강화를 위해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 에 주력해야 한다. - 경제성장 둔화로 가계소득 증가가 제한된 상황이지만 소비 여력 확충, 소비심 리 안정, 가계부채 연착륙 등 민간소비 확대의 기반이 되는 노력들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마 찰적 실업 축소 등 고용 창출력 극대화로 가계 소비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함 - 실물자산의 유동화, 가계 부채 만기 장기화 등을 통해 가계 부채 문제가 향후 도래하는 경기 회복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연착륙 노력이 요구 넷째, 현재 건설투자 회복은 민간 주택 부문 회복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 문에 주택 공급 과잉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 - SOC의 조기 집행, 민자투자 유치 및 활성화, 노후/안전 취약 시설 유지보수 등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15

20 - 주택시장 중장기 수급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과열 양상을 억제하고 기업과 가계에 대한 점진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이 요구됨 다섯째, 투자 활성화 전략의 무게중심을 개도국형 투자 에서 창조 경제형 투자 로 옮겨가야 한다. - 최근 국내 투자 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경제 에 대한 파급력이 거대한 신성장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민간의 집중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 정책이 현재와 같은 단편적인 기업 민원 처리를 위한 규제 완화에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임 - 물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도 필요하지만, 규제 완화가 한국 경 제가 필요로 하는 양적 및 질적 수준의 자본스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따라서 투자 전략은 산업 정책과 맞물려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양적인 수준 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투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여섯째, 유망 성장시장 공략, FTA 활용도 제고 등 기회 요인을 발굴하여 수 출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 년에도 대외 수요 부족이 지속되어 수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견조한 미국과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베 트남, 이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로 수출 부진을 극복할 필요 - 전반적인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약 26%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 출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 중 FTA의 활용 극대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16

21 일곱째, 경제 상황의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취약 계층에 대 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경기 침체로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정부의 실업대책이 제한적이기는 하겠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취약계층의 세금, 공적보험 등에 대한 의무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한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특히 수혜적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재원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업종별, 직업별, 지역별, 가구특성별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여덟째, 위와 같은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방안과 동시에 고려되기는 쉽지 않 겠으나, 중장기적으로도 구조 개혁, 노동공급 확충, 생산성 혁신, 재 정건전성 강화 등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금융, 교육, 공공부문의 구조 개혁 추진력을 강화 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임 - 미래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고령자의 정년 연장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적자본 투자 확대와 경제 시스템 중심 의 내연 성장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여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현실적인 세입, 세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17

22 2016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참여 연구진 총 괄 주 원 이사대우 ) 대외 여건 홍준표 연구위원 ) 조규림 선임연구원 ) 소 비 김천구 연구위원 ) 투 자 정 민 연구위원 ) 대외 거래 백다미 선임연구원 ) 고용 물가 오준범 연구원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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