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농축산물생산과환경관리 22.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시방역조치범위확대 종계 종오리업, 부화업, 닭 오리사육업의기준강화 가정용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유통의무화 이력대상가축및축산물범위를닭 오리 계란까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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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년달라지는주요제도 농업인소득과경영안정 1.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확대 1 2. 농업재해보험품목확대 2 3. 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강화 3 4.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 4 5. 농업용난방기면세유추가및동력예취기면세유공급확대 5 6. 농지임대차제도개선 6 7.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휴경도입 7 8. 밀비축제시행 8 9. 국산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보험대상확대 살처분보상금계약사육농가지급 농지은행사업활성화 11 농식품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 12. 대통령직속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발족 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조성 농어촌에거주하는비농업인도귀농정책수혜가능 농업회사법인의회사형태에유한책임회사추가 전통식품명인, 전수자활동지원 식품기술거래 이전사업도입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도입 조성중인간척지노출토지에서문화예술공연가능 저수지상류, 공장 산업단지설립제한완화 21

2 국민안심농축산물생산과환경관리 22.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시방역조치범위확대 종계 종오리업, 부화업, 닭 오리사육업의기준강화 가정용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유통의무화 이력대상가축및축산물범위를닭 오리 계란까지확대 유전자변형생물체를사료원료로사용시표시의무 판매기록의무화대상농약확대 비료관리강화 인증사업자기본교육의무화등친환경인증제도개선 수입되는재식용 번식용식물에대한식물검역증명서첨부의무화 식물검역대상이아닌물품에서규제병해충발견시신고의무부과 동물학대행위자반려동물업제한강화 맹견소유자의의무교육실시등안전관리의무강화 33 누구라도살고싶은농촌 34.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농촌유휴시설을활용한창업공간지원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상확대 동물장묘업등록제한지역기준마련 37 농식품분야일자리창출 38. 농업분야취창업의무장학금지원 양곡관리사도입 가축방역위생관리업도입 동물간호복지사제도도입 41

3 (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책홍보 > 농촌분야 > 농업인복지증진 < > : 1 ( ) 2 ( ) - (97 ) 50% - (97 ) 43,650 ( ) :

4 (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책홍보 > 분야별정책 > 농업분야 > 농작물재해보험 < > : - 2 -

5 (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책홍보 > 분야별정책 > 농업분야 > 농업인안전보험 < > : - 3 -

6 (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설치지원 사업시행지침서 < > : :

7 ( )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농업용면세유류공급요령 - 5 -

8 (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임대차제도개선 농지법개정안공포 < > : 1 ( 23 1 ) 60 5, 2 ( 24 2) (, `19. 下 ) :

9 ( ) < 19 > - 7 -

10 ( ) < > : 2 1 : 1 2 : ( ) 3 : , 7-8 -

11 ( ) ( 참고 ) at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 지원사업안내 < > : 50% :

12 (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 : 1, : ( )

13 (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책홍보 > 분야별정책 > 농지은행사업 < > : 2 :

14 ( ) < > :, : 1 ( ), 2 ( ) ( ) 30 : ( )

15 (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책홍보 > 농촌분야 < > : 1 : 2 : 3 :, : ( 18)2 (, ) ( 19)

16 ( ) < ICT > : ( ) 1 ( 70%, 30) 2 ( 50%, 50) :

17 ( ) < > : 19.7, : ( )

18 ( ) < > :, 1 2 : 2019 ( )

19 ( ) < > :, 1 : 14 2 : 3 : 3 / :

20 (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사업시행지침서 > 기술거래 이전사업 < > : 1 ( ) * ** 2 ( ),,, :

21 (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농림사업안내서비스 > 농림축산식품연구 개발사업 < > : :

22 (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규제개혁 > 규제혁신홍보자료 > 부처간행물 > 농식품규제개혁성과사례집 < > :, 1 ( ), 2 ( ) 4 (,,, ) * :

23 - 21 -

24 (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 3Km > : (AI) AI, 3km -,, :

25 ( ) ( 참고 ) 법제처법령정보시스템 > 축산법시행령 < (' ) > : 1,, 2 ㆍ ㆍ ㆍ 2 ㆍ CCTV : ( ' )

26 ( ) (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 >

27 ( ) ( 참고 ) 법제처법령정보시스템 > 가축및축산물의이력관리에관한법률 < ( ) > : ( 危害 ) 1 2 ( ) 3 : (,, 1 )

28 ( ) ( 참고 ) 법제처법령정보시스템 > 사료관리법 < ( ) > : 1 2 : (,, 6 )

29 ( ) ( 참고 ) 법제처법령정보시스템 > 농약관리법 ( 공포예정 ) < > : 19 PLS 1 ( 50 ml ) 2, 20 : ( )

30 ( ),,,,,.. < > :, 1 2 : ( )

31 ( ~7)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부소관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2019 > : ( ) 4, : 1 ( , ) 2 ( ) 3 ( ) 4 ( ), ( )

32 ( ) ( 참고 ) 법제처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식물방역법

33 ( ) ( 참고 ) 법제처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식물방역법 < >

34 ( ) ( 참고 ) 법제처법령정보시스템 > 동물보호법 < ( ) > : 1 동물학대행위로벌금형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에는그형이확정된날로부터 5년간영업허가 등록제한 ( 제33조제3항제4호단서신설 ) : (,, 3 )

35 ( ) ( 참고 ) 법제처법령정보시스템 > 동물보호법 <2019 > :, 1 (, ), :

36 (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책홍보 > 농촌분야 < > :, 1 1 (4, 120 ) 2 ( 1, 4 ) 3 ( 1, 4 ) : ( )

37 (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농촌유휴시설 활용창업지원 < > : 1 ( ) 2 ( ) : ( )

38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농식품부소관 법률안 23 건국회본회의통과 < >

39 ( ) ( 참고 ) 법제처법령정보시스템 > 동물보호법 < ( ) > : 1 20 호이상의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공중이수시로집합하는시설 또는장소로부터 300 미터이하떨어진곳에동물장묘시설을설치하려는 경우동물장묘업의등록을할수없도록함 ( 제 33 조제 3 호제 5 호신설 ) : (,, 3 )

40 ( ) < > : ( ) 1 : 3 ( 2 ) 2 : :

41 ( ) < > : : ( )

42 (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 : ( ) 1 ( 19 ) ( ) 2 ( 21 ) ( ) : ( )

43 (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농식품부소관 법률안국회제출 ( )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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