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_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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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년도예산안 위원회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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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19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5 발간사 정부는지난 9월 3일총수입 481.3조원, 총지출 470.5조원규모의 2019년도예산안을국회에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경제활력제고, 일자리창출, 소득분배개선등현안문제에대응하고자전년도본예산보다총지출을 41.7조원 (9.7%) 확대편성하였으며, 이러한확장적재정운용기조는당분간유지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따라서국회는이번예산안심사과정에서당면한사회적 경제적과제를해결하기위한재정사업의타당성과효율성을점검하는동시에재정건전성의지속가능성에대해서심층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이를지원하기위해 2019년도예산안분석시리즈 를발간하였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분석시리즈 는 총괄분석, 위원회별분석, 공공기관예산안분석, 성인지예산서분석 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총괄분석 에서는국가채무 재정수지 의무지출등을중심으로재정총량에대한현황과분석내용을수록하였고, 혁신성장및일자리대책등주요정책사업을중점적으로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분석 에서는개별사업단위로각부처의주요증액또는현안사업에대한효과성을분석하고, 문제점을도출하는한편개선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예산안분석 에서는보조금, 출연금등다양한형태로이루어지는공공기관에대한지원예산안을각각의기관별로살펴보았으며, 성인지예산서분석 에서는성인지대상사업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통해국회심사가보다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번보고서가예산안심사과정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바라며, 앞으로도국회예산정책처는국회의정활동에도움이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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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례 CONTENT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I. 예산안개요 / 3 1. 현황 3 2. 예산안의주요특징 신규사업및주요증액사업 11 II. 주요현안분석 / 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관련사업의문제점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신설 운영지원사업의기존사업성과활용필요 임대형스마트팜사업추진시경영실습임대농장사업경과고려필요 스마트팜실증단지사업의사업계획내실화필요 쌀관련재정사업분석 쌀관련사업의재원배분개선필요 쌀관련사업의생산조정및수요확대등성과제고노력필요 36 III. 개별사업분석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신중한확대필요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은최소한의예산편성필요 동물보호센터설치비지원사업의사업실적저조 51 차례 vii

8 4.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의사업계획구체화필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사업의의무종사보고관련사업계획내실화필요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사업의지원조건조정필요 식품기술거래 이전지원사업의사업계획내실화필요 사회적경제조직전문서비스지원바우처사업의서비스수요조사필요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의 RPC 운영자금의인센티브부여체계개선필요 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사업의융자수요조사필요 식품외식종합자금의집행실적을고려한사업비편성필요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의사업계획내실화필요 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입예산산정방식개선필요 역매칭시범사업의사업관리강화필요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사업의제조시설지원실적저조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의사업계획내실화필요 재해대책비사업의집행관리강화필요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의정확한추계를통한적정예산반영필요 정부양곡매입비편성시체계적인매입단가산출필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사업실적고려필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의자체수익증대노력필요 세대스마트플랜트팜 / 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사업의조속한사전절차이행필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농업경영체전문인력사업의관리철저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의조기추진등사업관리철저 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의수요부족방지를위한사업관리철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6차산업관련홍보사업의차별화필요 128 viii 차례

9 CONTENTS 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출업체맞춤지원사업의사업관리철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융자예산의조정필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직거래장터사업의사업관리철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국산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보험의사업관리철저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국산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보험의수요부족을방지하기위한사업관리철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한국식품관리안전인증원의식품 HACCP 지원사업의연계강화필요 한국농어촌공사와농촌진흥청국제농업협력사업의차별화도모필요 한국농어촌공사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의수요부족및국내반입량저조등 한국농어촌공사의웰촌포탈유지보수등정보화사업의사전절차준수미흡 한국농어촌공사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비총액계상사업편성필요 축산물품질평가원의사업목적에맞지않는축산물직거래관련활성화및홍보사업의추진지양필요 축산물품질평가원의축산물품질관리사업분석 축산물품질관리사업의기타사업수입을차감한예산편성필요 가금산물이력제도의법적근거마련필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농업기술관련행사사업의별도사업편성검토필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식품분야의실용화 사업화사업의차별화필요 한국마사회의말산업육성사업의성과개선필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및한국임업진흥원온실가스감축사업의수요부족등 한식진흥원과한국관광공사의음식관광활성화사업의연계강화필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선박검역수수료세입편성필요 200 차례 ix

10 4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전화예찰사업운영비의연례적인연도말집행개선필요 205 [ 해양수산부 ] I. 예산안개요 / 현황 예산안의주요특징 신규사업및주요증액사업 218 II. 주요현안분석 / 수산물위생관리사업의문제점 양식장 HACCP 등록컨설팅지원사업의효율성제고필요 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사업의일반해역위생기준보완필요 연안관리사업의문제점 바닷가불법이용개선강화필요 지자체의폐스티로폼감용기활용제고필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및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의문제점 청정위판모델구축사업의별도사업분리필요 호남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239 III. 개별사업분석 / 재해등대응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사업의적정규모편성필요 해양플랜트지원관련사업의타부처와의업무분담명확화필요 244 x 차례

11 CONTENTS 3.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대상확대의적정성검토필요 수산물소비촉진사업의국비보조율적정성검토필요등 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운영 관리부적정 원양어선안전관리사업계획에대한철저한검토필요 어촌뉴딜 300 사업의철저한사업계획수립필요 항만공사의항만 LNG 연료전환사업의국고지원비율조정필요 한국해양조사협회위탁사업비반납액과환수액이과다발생하지않도록사업관리철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준수한경상사업비편성 집행필요등 경상사업비의회계연도독립원칙의준수필요 사업비에해당하지않는경영평가성과급예산의조정필요 해양환경공단오염퇴적물정화 복원사업의불용액과다발생방지를위한사업관리철저 해양환경공단대형방제선건조사업의사업관리철저필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의선박온실가스관리시스템정보화사업절차준수필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민간자본보조사업비예산의집행개선필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종합해양연구선건조사업의사업관리철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어업현장의현안해결연구개발사업의수시대응필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일반사업에편성된 R&D 사업조정검토필요 308 차례 xi

12 [ 농촌진흥청 ] I. 예산안개요 / 현황 예산안의주요특징 신규사업및주요증액사업 318 II. 개별사업분석 / 세대스마트플랜트팜 / 애니멀팜고도화및실증사업의조속한사전절차이행필요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의기술자문위원자격요건검토필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사업의종자종합처리센터가동실적저조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개발 ( 농림위성 ) 사업의신규 R&D 편성절차미준수 골든시드 (Golden Seed) 프로젝트의사업실적제고필요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사업의추진방식정비필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농업기술실용화사업의차별화 연계필요 341 [ 산림청 ] I. 예산안개요 / 현황 예산안의주요특징 352 xii 차례

13 CONTENTS 3. 신규사업및주요증액사업 353 II. 주요현안분석 /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의문제점 연례적인목재문화체험장조성지연에대한개선방안필요 목재문화체험장조성및운영지침의보완필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사업의문제점 관서별산불재난특수진화대선발기준의상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법적근거마련필요 367 III. 개별사업분석 / 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미세먼지대응관련사업의체계화필요 임도시설사업의임도단가현실화필요 한국임업진흥원의산림탄소상쇄제도법령에따른감축실적형크레딧운영필요 한국임업진흥원신규연구개발과제의주관 참여기관과의협약관리철저필요 한국수목원관리원의수지차보전기관지정필요등 한국수목원관리원의수지차보전기관지정필요 연구개발수탁사업비간접비 ( 수수료 ) 등의자체수입계상필요 394 차례 xiii

14 [ 해양경찰청 ] I. 예산안개요 / 현황 예산안의주요특징 신규사업및주요증액사업 401 II. 개별사업분석 / 파출소및출장소의현장인력충원강화필요 연안구조정계류시설구축사업의대상지역특성을고려한예산편성필요 공공요금및제세의연례적과소편성 412 xiv 차례

1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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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예산안개요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 1) 농림축산식품부소관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 이하 예산안 ) 은일반회계, 5개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 및 7개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 으로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소관 2019년도예산안총수입은 10조 2,006억원으로전년추경예산대비 6,156억원 (6.4%) 증가하였다. 회계 기금별로는일반회계 20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조 7,256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2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7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4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4,000억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조 1,732억원, 농지관리기금 1조 5,323억원, 축산발전기금 8,321억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53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324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147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 3억원이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3

18 [2019 년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총수입 ] 2017 결산 ( 단위 : 백만원, %) 증감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예산 5,434,790 4,951,108 4,951,108 5,210, , 일반회계 5,901 20,392 20,392 2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853,453 4,397,959 4,397,959 4,725,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6,700 42,925 42,925 4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8,189 18,854 18,854 21,728 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274 9,000 9, , 양곡관리특별회계 511, , , ,034 61, 기금 4,432,536 4,633,893 4,633,893 4,990,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810,181 2,055,242 2,055,242 2,173, , 농지관리기금 1,443,810 1,241,467 1,241,467 1,532, , 축산발전기금 843, , , ,058 39,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2, ,255 5,210 1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12, , , ,416 2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9, , , ,660 48, 양곡증권정리기금 합계 9,867,326 9,585,001 9,585,001 10,200, , 주 : 1) 총수입기준 2) 기금은각각 2018 년당초계획과 9 월말기준수정계획을의미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총지출은 14조 6,480억원으로전년대비 689억원 (0.5%) 증가하였다. 회계 기금별로는일반회계 6,71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조 1,708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94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4,154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1조 9,748억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조 605억원, 농지관리기금 1조 1,883억원, 축산발전기금 8,533억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5,986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553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06억원이다. 4

19 [2019년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총지출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예산 8,282,670 8,579,367 8,582,392 9,271, , 일반회계 546, , , ,059 1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944,920 4,875,176 4,878,201 5,17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6,202 45,318 45,318 39,428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58,410 1,344,445 1,344,445 1,415,350 7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1,386,600 1,658,255 1,658,255 1,974, , 기금 5,974,620 5,920,210 5,996,724 5,376,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08,101 2,149,705 2,153,197 2,060,541 92, 농지관리기금 1,022,858 1,083,174 1,151,174 1,188,266 37, 축산발전기금 406, , , ,307 87,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497,694 1,100,747 1,100,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06, , , ,298 14,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54,059 10,604 10,604 20,575 9, 양곡증권정리기금 합계 14,257,290 14,499,577 14,579,116 14,648,047 68, 주 : 1) 총지출기준 2) 기금은각각 2018 년당초계획과 9 월말기준수정계획을의미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세입 세출예산안농림축산식품부소관 201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은일반회계및 5개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 로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소관 2019년도세입예산안은 12조 6,437억원으로전년대비 1조 490억원 (9.0%) 증액하였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 201억원, 농어촌구조개 5

20 선특별회계 10 조 4,840 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29 억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17 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4 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 조 748 억 원이다. [2019년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입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5,901 20,392 20,392 2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863,099 9,740,144 9,745,244 10,48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6,700 42,925 42,925 4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8,189 18,854 18,854 21,728 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274 9,000 9, , 양곡관리특별회계 1,353,929 1,758,255 1,758,255 2,074, , 합계 12,287,092 11,589,570 11,594,670 12,643,675 1,049, 주 : 총계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소관 2019년도세출예산안은 19조 771억원으로전년대비 1조 2,602억원 (7.1%)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 6조 4,349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조 1,126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94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4,154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748억원이다. 6

21 [2019년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출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5,829,930 6,100,224 6,116,794 6,434,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111,231 8,560,483 8,552,038 9,112,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6,202 45,318 45,318 39,428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58,410 1,344,445 1,344,445 1,415,350 7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1,486,600 1,758,255 1,758,255 2,074, , 합계 17,832,373 17,808,725 17,816,850 19,077,078 1,260, 주 : 총계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다. 기금운용계획안농림축산식품부소관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소관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8조 7,053억원으로전년대비 494억원 (0.6%)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조 4,025억원, 농지관리기금 3조 1,375억원, 축산발전기금 1조 171억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5,997 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7,089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095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 4,300억원이다. 7

22 [2019 년도농림축산식품부기금운용계획안 ] 2017 결산 ( 단위 : 백만원, %) 증감 당초 수정 (A) 계획안 (B) B-A (B-A)/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11,260 2,373,927 2,373,927 2,402,524 28, 농지관리기금 3,349,473 2,579,759 2,579,759 3,137, , 축산발전기금 1,084,284 1,052,904 1,052,904 1,017,078 35,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498,850 1,101,960 1,101,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62, , , ,919 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96, , , ,489 79, 양곡증권정리기금 1,759, , , ,011 80, 합계 10,761,643 8,655,852 8,655,852 8,705,256 49, 주 : 총계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라. 재정구조 2019년도예산안의농림축산식품부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은다음과같다. 일반회계의경우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3조 7,839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1조 6,748억원전출되며,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3,052억원이전출된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경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1조 2,872억원이전출되고, 축산발전기금으로 1,500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3,043억원전출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12억원의예수이자를상환한다. 농지관리기금의경우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로 4,000 억원이전출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7,000억원을예탁한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경우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2억원의예수이자를상환한다. 양곡증권정리기금의경우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000억원의예수원금및 1,052억원의예수이자를상환한다. 8

23 [2019 년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 단위 : 억원 ) 주 : 총계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9

24 2 예산안의주요특징 2019년도농림축산식품부예산안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농산 축산, 식량 농지 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및농산물유통업무를수행하는부처로, 2019년도예산안은 1 청년후계농육성, 2 재해지원강화, 3 사회적가치확산등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다. 총지출기준예산은 14조 6,468억원으로 2018년대비 0.5% 증가하였다. 2019년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예산안에대한분석결과예산안의심의및향후집행에있어서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첫째, 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사업은철저한사업계획의마련이요구된다. 우선,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은기존사업의추진경과를감안하여추진체계를재설계할필요가있으며,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신설 운영지원사업은농촌진흥청에기존교육사업이있으므로, 해당사업의성과를파악하여사업계획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또한임대형스마트팜사업은현재추진중인경영실습임대농장의사업경과를고려하고, 스마트팜실증단지사업은구체적인수요조사등을통해사업계획을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총지출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쌀관련재정사업을살펴보면, 정부양곡매입비와정부양곡관리비가큰폭으로증액되었으므로쌀수급을안정화하기위한종합적인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쌀소득보전변동직불사업의경우최근산지쌀값의증가추세를반영하여적정예산을반영할필요가있으며, 논에타작물의재배를유도하기위하여추진하는논타작물재배지원 ( 생산조정제 ) 사업은 2018년사업실적이저조하므로, 사업의성과를감안하여실현가능한수준의예산안을편성할필요가있다. 10

25 3 신규사업및주요증액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도신규사업은총 13개사업, 822억원규모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사업중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사업은청년등이스마트팜을활용하여창농할수있도록기본교육부터현장 경영 실습까지전과정보육관리를위한스마트팜실습교육온실설치사업이고, 임대형스마트팜사업은청년스마트팜유입을위해스마트팜혁신밸리에적정임대료만으로도창업이가능한임대형스마트팜을조성하는사업이며, 스마트팜실증단지사업은기업 연구기관등이스마트팜관련기술을실증할수있는필수기반조성을위한사업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9 년도예산안신규사업 ] 세부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2019 예산안 농촌공간계획수립 1,000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4,500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6,420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300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 13,7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개)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 (R&D) 5,631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9,140 임대형스마트팜 12,300 스마트팜실증단지 14,480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R&D) 3,159 1세대스마트플랜트팜산업화기술개발 (R&D) 5,750 1세대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 (R&D) 4,250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1,55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합계 82,180 11

26 2019년도주요증액사업을살펴보면농업자금이차보전, 논타작물재배지원,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농촌형교통모델, 농지연금 ( 융자 ) 등이있다.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은최근시중금리인상및정책자금대출평잔증가에따라필요한이차보전금이증가하여예산부족분을증액편성하였고,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사업추진면적확대에따른추진비용을증액하였으며,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은혁신성장의속도감있는추진과성과창출을위해스파트팜혁신밸리조성에필요한기반조성사업비를증액하였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은신규청년창업농추가선발등에따른소요예산액을증액반영하였으며,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은대중교통미운행지역등교통취약지역에농촌형교통서비스운행을확대하기위한추진비용이반영되어증액되었다. 일반회계 (3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1개)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예산안주요증액사업 ] ( 단위 : 백만원, %) 증감 세부사업예산안본예산추경 (A) (B) B-A (B-A)/A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 ( 책임운영 ) 29,748 29,748 40,577 10, 농업협상대응 1,970 1,970 3,090 1, 전공심화과정운영 ( 책임, 수입대체 ) 농업재해보험 252, , ,300 47, 농업자금이차보전 221, , , , 논타작물재배지원 ( 생산조정제 ) 136, , ,079 27, 농기계임대 30,900 30,900 43,500 12, 살처분보상금 40,000 40,000 60,000 20, 농업인안전재해보험 59,525 59,525 71,202 11,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10,500 10,500 28,000 17, 밭농업직불제 193, , ,790 1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11,859 12,849 23,333 10, 수리시설개보수 460, , ,518 46,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5,880 5,880 9,480 3,

2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개) 양곡관리특별회계 (2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개) 농지관리기금 (3개) 축산발전기금 (1개) ( 단위 : 백만원, %) 증감 세부사업예산안본예산추경 (A) (B) B-A (B-A)/A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020 2,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12,056 12,056 20,255 8, 노지작물과원스마트영농모델개발 1,100 1,100 3,000 1, 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 1,150 1,150 6,500 5,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13,703 13,703 18,536 4,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 4,775 4,775 6,355 1, 업 (R&D)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R&D) ,843 1,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R&D) 3,043 3,043 4,321 1,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 (R&D) 3,417 3,417 5,558 2,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8,152 8,152 14,203 6, 농촌형교통모델 ( 자율 ) 4,100 4,100 28,744 24, 일반농산어촌개발 ( 자율 ) 856, , ,412 45, 정부양곡매입비 873, ,030 1,105, , 정부양곡관리비 381, , ,715 92,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 융자 ) 12,587 11,196 14,934 3,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 융자 ) 260, , ,000 30, 맞춤형농지지원 ( 융자 ) 388, , ,928 16, 농지연금 ( 융자 ) 92,314 92, ,929 37, 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

28 ( 단위 : 백만원, %) 증감 세부사업예산안본예산추경 (A) (B) B-A (B-A)/A 자유무역 농식품모태펀드출자 10,000 10,000 20,000 10, 협정이행지원기금 인건비 (3개) 기타경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10,000 10,000 20,000 10, (1개) 합계 4,393,402 4,453,456 5,334, , 주 : 주요증액사업은 2018년도추경예산대비 30% 이상또는 100억원이상증액된사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4

29 II 주요현안분석 1 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관련사업의문제점 1)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2개소를시작으로 2022년까지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를조성할계획할예정이다. 스마트팜혁신밸리란, 스마트팜관련시설을집적화하여청년창업, 기술혁신 (R&D), 판로개척등의기능을집약시킨일종의클러스터로,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간시너지를창출할수있는거점을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ha 이상의부지에스마트팜단지 ( 임대형스마트팜포함 ) 와청년교육과취 창업지원기능을하는청년창업보육센터, 기업과연구기관이기술을개발하고시험할수있는스마트팜실증단지의 3가지핵심시설을건축할계획이며, 여기에농림축산식품부와지방자치단체의자체사업 ( 산지유통시설, 농촌주거여건개선등 ) 을연계하여추가지원할예정이다. [ 스마트팜혁신밸리조감도 ( 안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5

30 2019 년에는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 1) 대상지 2 개소 ( 경북상주, 전북김 제 ) 에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스마트팜, 스마트팜실증단지를조성하기위한 3 개의 신규사업 (359 억 2,000 만원 ) 을편성하였다. 사업명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2019년스마트팜혁신밸리관련신규사업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9년사업내용예산안 9,140 스마트팜관련장기실습및교육을위한온실설치 임대형스마트팜 12,300 청년농업인에게임대할수있는스마트팜설치 스마트팜실증단지 14,48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기업및연구기관등이스마트팜관련기술을실증할수있도록온실건설및센터운영 1-1.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가. 현황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2) 사업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스마트원예단지 7개를조성하기위해추진되는기반조성사업이다. 개소당사업비는 100억원으로지방자치단체가확보한토지에국비 (70%) 와지방비 (30%) 를재원으로용수시설, 전기, 도로등을조성한다. 동사업은 2017년신규사업으로 2017~2018년에걸쳐 1개소 ( 충남부여 ) 를시범조성하였고, 2018년에는 2개소 ( 경북상주, 전북김제 ) 를선정하였다.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 [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추진현황 ] 사업 ( 부여 ) 사업 ( 상주 김제 ) 사업목적 생산 유통시설의규모화 집적화및생산자조직화를통해고품질농산물의안정적공급체계를구축하고, 신선농산물의수출확대를견인 생산 유통시설의규모화 집적화및청년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기능이집약되고농업인-기업-연구기관간시너지를창출하여청년의농업 농촌유입및농업과전후방산업의동반성장달성 사업자시 군시 도 ( 시 군 ) 조성방법 지자체에서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 을통해기반시설구축 입주경영체주도로생산시설 ( 온실 ), 유통시설 (APC) 등조성 지자체에서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 을통해기반시설구축 지자체주도로핵심시설을조성하고, 생산시설은입주경영체주도로조성 토지확보주체입주경영체시 도 ( 시 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사업의 2019 년예산안은전년대비 175 억원 (166.7%) 증액된 280 억원이편성 되었다. 세부내용은 2018 년선정한 2 개소의 2 년차사업비와 2019 년신규로선정할 4 개소의사업비전액이다. 사업명 [2019년도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500 10,500 10,500 28,000 1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세부내역 ] 2개소 (20ha) 100억원 70%( 국비보조율 ) 50%(2년차 ) = 70억원 2개소 (20ha) 100억원 70%( 국비보조율 ) 100% = 140억원 2개소 (10ha) 50억원 70%( 국비보조율 ) 100% = 70억원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7

32 나. 분석의견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은 2019년스마트팜혁신밸리대상지의기반시설조성이지연되지않도록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의개소별추진경과를보면, 2017~2018년사업의경우 2017년 4~5월사업자를공모하였고, 사업성 대상지적정성 수출계획등을고려하여 6월충청남도부여군을선정하였다. 이후세부추진계획확정및설계단계를거쳐 2018년 3월착공하였으며, 2019년상반기에완공될예정이다. 또한 2018~2019년사업의경우 4월 ~7월공모를통해 8월경북상주와전북김제를선정하였다. 10월현재미확보부지매수, 지방재정투자심사준비등사전절차를진행하고있다. 그런데, 2018년신규선정된 2개소의경우해당부지에 2019년신규사업인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3), 임대형스마트팜 4), 스마트팜실증단지 5) 를건설할계획이다. 따라서신규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는신규사업의기반이되는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이조속히추진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신규선정된 4개소에대한사업비전액을편성하였는데, 사업규모와 2017년및 2018년사업의추진경과를고려할때, 철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6) 3)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 2017~2018 년시행된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은설계부터시공까지소요된기간이 14 개월인반면, 2019 년사업의경우지방재정투자심사주체가행정안전부에서시 도로변경되는등으로인해사업에소요되는기간을단축할수있다고설명하였다. 18

33 1-2.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신설 운영지원사업의기존사업성과활용필요 가. 현황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신설 운영지원사업 7) 은청년 ( 만 18세이상만 40 세미만 ) 들이스마트팜관련분야에창농할수있도록실습용온실을구축하는사업이다. 2019년도신규사업으로 91억 4,0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9년도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신설 운영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예산안 (B) B-A (B-A)/A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신설 운영지원 ,140 9,140 순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실습용온실은교육형실습온실 (1.3ha) 과경영형실습온실 (3.2ha) 로구성되며, 다양한품목을재배할수있는범용온실형태로설치할예정이다.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실습용온실은비닐온실위주로설치하되혁신밸리로선정된지자체 ( 전북김제, 경북상주 ) 의특성과계획을고려하여비닐온실과유리온실비율을조정할계획이라고설명하였다. 실습용온실의개소당사업비는 29억원 8) 으로 2년차사업으로추진할계획이며, 2019년예산안에는 1년차사업비가편성되었다. [2019 년도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예산안세부내역 ] 2 개보육센터 4.5ha 29 억원 ( 기준단가 ) 70%( 국비 ) 50%(1 년차 ) = 91 억 4,000 만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7)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기시행중인스마트팜시설사업의기준단가를적용 ( 수출전문스마트팜사업비닐온실 15 억원 /ha,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지열에너지시설 14 억원 /ha) 하였다. 19

34 나. 분석의견첫째, 농촌진흥청의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사업과사업규모외에사업시행주체, 재정지원방법, 사업내용등이유사하므로, 동사업의성과를활용한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의구축이필요하다. 2019년농림축산식품부는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2개소를건설하여청년농업인을대상으로영농교육을시행할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9) 사업을통해지방농촌진흥기관내에스마트농업을시현할수있는테스트베드및교육장을조성하고있으며, 2018 년 14개교육장을개설하였고, 2019년에는 28개를추가개설할계획이다.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14억 4,200만원증액된 28억 8,400만원을편성하였다. 시도시군유형면적 ( m2 ) 화성연동비닐 360 경기파주단동 연동비닐, 노지 560 강원 삼척유리온실, 연동비닐 330 철원연동비닐 1,155 충북청주연동비닐 1,100 충남홍성연동비닐 1,496 전북남원연동비닐 4,540 전남 담양단동 연동비닐 1,800 강진연동비닐 820 영광연동비닐 800 경북청송연동비닐, 노지 4,323 경남거제단동 연동비닐 10,230 제주 [2018 년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현황 ] 서귀포연동비닐 560 서부연동비닐 1,452 주 : 1) 연동온실이란동일한지붕을 2 개이상연결하여세운온실을말한다. 2) 단동온실이란시설재배를위한비닐하우스또는유리온실등이 1 개동씩분리되어있는경우를말한다. 자료 : 농촌진흥청 9) 코드 : 일반회계

35 농림축산식품부의신규사업인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사업도실습용온실구축을위해지방자치단체에국비를교부한다는측면에서농촌진흥청의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조성사업과유사한측면이있다. 따라서농촌진흥청이지방자치단체의수요를토대로교육장을개설 운영하고있고기구축된테스트베드에대한성과분석등을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 농촌진흥청의사업성과를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사업수행시활용할필요가있다.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와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사업비교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추진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도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 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2019년 ~ 2018~ 계속 사업규모 실습온실 4.5ha 2개소 (2018) 14개소 (2019) 28개소 대상지역 (2019) 전북김제, 경북상주 전국 청년들이스마트팜을활용하여창 교육, R&D결과실증, 농업데이터 사업목표 농할수있도록기본교육부터창확보를통해스마트팜기술확산업초기컨설팅까지지원하여조기 정착도모 스마트팜혁신밸리에스마트팜청 스마트팜기술이도입된테스트베 사업내용 년창업보육센터교육생들이실습드교육장구축할수있는온실구축농업인들의스마트팜기술습득을 위한체험형현장교육 재정지원방법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2019 년예산안 9,140 백만원 3,031백만원 (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 2,884백만원, 스마트영농구축지원및운영평가 147백만원 ) 개소당면적 4.5ha 165 m2이상 21

36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온실유형 비닐또는유리온실 지역의대표유형으로설치 * 비닐또는유리온실, 노지 농촌진흥법 제12조 ( 연구개발성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과의확산 ), 제15조 ( 농촌지도사업한법 제9조제1항, 제2항의조정 ), 제25조 ( 정부의재정적 지원 ) 지원조건 국비 70%, 지방비 30% 국비 50%, 지방비 5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둘째, 장기보육프로그램운영시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사업의추진경과를고려할필요가있다.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10) 은농촌지역의전문농업경영인및후계농업인등을교육하기위한사업이다. 동사업의내역사업인장기보육프로그램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의교육사업비로, 입문 (2개월) 교육실습(6개월) 경영실습(1년) 의구조로운영할계획이며, 10억원이신규편성되었다. 다만,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는실습용온실을완공하기위해서는상당한시일이필요하므로, 장기보육프로그램운영시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사업의추진경과를고려할필요가있다. 10)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7 1-3. 임대형스마트팜사업추진시경영실습임대농장사업경과고려필요 가. 현황임대형스마트팜사업 11) 은전문교육및실습등을마친청년농업인이스마트팜을임대 운영하며시설원예작물을재배할수있도록임대를위한스마트팜을조성하기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은 2019년도신규사업으로 123억원이편성되었다. 사업명 [2019년도임대형스마트팜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예산안 (B) B-A (B-A)/A 임대형스마트팜 ,300 12,300 순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6ha 규모의임대형스마트팜을조성하여스마트팜청년보육사 업교육생을대상으로 3 년간 (2 년연장가능 ) 임대할계획이다 년도예산안에 는임대형스마트팜 2 개소의 1 년차사업비가편성되었다. [2019 년도임대형스마트팜사업예산안현황 ] 임대형온실신축 : 6ha 2,900백만원 /ha* 2개소 50%(1년차 ) 70% * 비닐온실 1,500백만원 /ha + 지열 1,400백만원 /ha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임대형스마트팜사업은경영실습임대농장사업이현재시행중이라는점을고려할때, 기존사업의경과를고려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경영실습임대농장사업 12) 은영농기반및경험이부족한청년농업인에게시설 ( 온실 ) 농업경험및기술습득기회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 지 1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의내역사업 23

38 방자치단체에일반 스마트온실조성비 ( 신축또는개보수 ) 를지원하고, 1만 40세이하, 2 영농경력 3년이하, 3 독립경영예정자또는시설농업경험이없는자를대상으로임대할계획이다. 동사업은 2018년신규사업으로경영실습임대농장 30개소를신축및개보수하기위해편성되었으며, 2018년 9월일반온실 19개와스마트온실 11개를조성할지자체가선정되었다. 13) 이에따라실제농업인에대한임대는아직시작되지않은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경영실습임대농장사업의추진경과및성과를고려하여임대형스마트팜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2018년경영실습임대농장선정현황 ] ( 단위 : 개 ) 구분 전남 충북 전북 강원 경북 경남 계 일반온실 스마트온실 합계 주 : 2018년 9월말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임대형스마트팜경영경험을쌓은청년들이이후실제로창업하기위해서는품목및지역선정, 초기자금확보, 유통망확보등에대한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청년들의농촌정착및스마트팜을활용한수익창출이가능할수있도록구체적이고장기적으로사업을설계할필요가있다. 13) 경영실습임대농장의개소당면적은 2,000~3,000 m2이며, 개소당사업비 3 억원중 50% 를국비보조한다. 24

39 1-4. 스마트팜실증단지사업의사업계획내실화필요 가. 현황스마트팜실증단지사업 14) 은 ICT 기자재, 온실용스마트기계등을실증할수있는시설을구축하기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은 2019년도신규사업으로 144억 8,0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9년도스마트팜실증단지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예산안 (B) B-A (B-A)/A 스마트팜실증단지 ,480 14,480 순증 실증단지구축 ,240 9,240 순증 지원센터구축 ,000 5,000 순증 자문단운영비 순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의 2019년예산안에는실증단지 (3ha) 2개소와지원센터 (4,350m2) 2개소를건립할비용과혁신밸리관련자문단운영비가편성되어있다. 실증단지는스마트팜관련기자재의성능과재배한작물의성분을분석하기위한온실로, 기업및연구소등의연구업무를지원하는기관이다. 실증단지 1개소에 132억원이소요되며, 국비보조율은 70% 이다. 지원센터는실증단지에서근로하는인력과시설및운영전반에대해관리하고, 실증단지에입주할기업을선정및관리하는기관이다. 지원센터 1개소에약 100억원이소요되며, 국비보조율은 50% 이다. 자문단운영비는매월 2,000만원씩 12개월분이편성되어있다. 실증단지구축 : 44 억원 /ha 3ha 70% 2 개소 50%(1 년차 ) 지원센터구축 : 4,350 m2 2.3 백만원 / m2 50% 2 개 50%(1 년차 ) 자문단운영비 : 12 개월 20 백만원 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 년도스마트팜실증단지사업예산안세부내역 ] 14)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0 나. 분석의견스마트팜실증단지사업은구체적인수요조사를통해사업계획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스마트팜실증단지구축과관련하여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에는실증단지건설비의 50% 를편성하였고, 2020년에는잔여 50% 건설비와장비구축비를반영할계획이다. [2019년도스마트팜실증단지중기재정계획전망 ] ( 단위 : 억원 ) 연도 금액 산출근거 실증단지구축 (92.4), 지원센터구축 (50), 자문단운영 (2.4) 실증단지구축 (184.8), 지원센터구축 (100), 실증용장비도입 (86), 자문단운영 (2.4) 실증단지구축 (184.8), 지원센터구축 (100), 실증용장비도입 (86), 자문단운영 (2.4) 자문단운영 (2.4) 자문단운영 (2.4) 주 : 자문단운영은운영비 (210-01) 로편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실증단지는기업및연구소가실증서비스를위탁할경우전문기관을통해실증결과를제공하거나, 기업 연구소가직접실증연구를할수있도록온실이나부지를제공하는방식으로운영될계획이다. 스마트팜실증단지의효율적인활용을위해서는사전에실증서비스를담당할전문기관의현황및기업 연구소의입주수요를구체적으로파악하여사업계획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26

41 2 쌀관련재정사업분석 15) 쌀관련사업은쌀농가의경영안정및쌀수급안정을도모하고생산기반정 비등을통해쌀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 경영안정, 수급안정, 경쟁 력강화, 생산기반정비등 4 개부문의 25 개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1) 경영안정부문은쌀농가의소득 경영안정을위해직불금을지급하는것으로, 쌀소득보전고정직불과변동직불사업이있다. 수급안정은쌀매입 비축 관리, 생산 조정, 소비활성화등을통해수급을안정시키기위한것으로, 정부양곡매입비, 수입 양곡대등 5 개사업이있다. 부문 내용 재정사업 경영안정 쌀농가의소득 경영안정을위한직접지불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쌀소득보전변동직불등 2개사업 수급안정 쌀매입 비축 관리, 생산정부양곡매입비, 수입양곡대, 정부양곡관리비, 쌀소비활조정, 소비활성화등을통성화, 논타작물재배지원등 5개사업한수급안정 경쟁력강화 생산기반정비 쌀가공산업육성, 유통구조개선, 농가의조직규모화등쌀산업의구조개선을통한경쟁력강화 수리시설개보수, 유지관리, 농지정비 확대등쌀생산기반확충 [ 쌀관련사업내역 ] 쌀가공산업육성, 고품질쌀유통활성화, RPC 벼매입자금, 들녘경영체육성, 종자수매공급, 친환경비료공급등 6 개사업 수리시설유지관리,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대단위농업개발 ( 농특 ), 대단위농업개발 ( 농지 ), 새만금지구내부개발, 새만금지구유지관리, 한발대비용수개발,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배수개선, 농촌용수관리, 농지규모화등 12 개사업 4개부문 25개사업주 : 쌀가공산업육성과 RPC 벼매입자금은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에포함된내역사업이고, 친환경비료공급은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포함된내역사업이며, 농지규모화는맞춤형농지지원사업에포함된내역사업이며,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육지부 ( 농특회계 ) 와간척지 ( 농지기금 ) 의 2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음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변재연예산분석관 (onokoro@assembly.go.kr, ) 1) 쌀관련사업의세부내용에대해서는표 [ 쌀관련사업현황 ] 을참조할것 27

42 경쟁력강화부문은쌀가공산업육성, 유통구조개선, 농가의조직규모화등쌀산업의구조개선을통해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한것으로, 쌀가공산업육성, 고품질쌀유통활성화등 6개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생산기반정비부문은수리시설개보수, 유지관리, 농지정비 확대등을통해쌀생산기반을확충하기위한것으로, 수리시설유지관리, 대단위농업개발등 12개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에서법률및조약체결등에따른의무지출사업은쌀소득보전고정직불, 변동직불, 수입양곡대등 3개사업이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과변동직불사업은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제4조를근거로시행되고있으며, 수입양곡대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 10조및 양곡관리법 제11조등을근거로시행되고있다. [ 의무지출사업내역 ] 사업명사업내용근거법령및조약 쌀소득보전고정직불쌀소득보전변동직불수입양곡대 쌀농가의경영안정을위해 100 만원 /ha 의고정직불금을지급 쌀값이하락할경우목표가격과당년쌀값차이의 85% 를보전 쌀관세화이후 WTO와약정한의무수입물량수입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제 4 조 ( 농업소득의보전을위한직접지불금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에따른국내보조감축약속면제기준과범위에서농업인등의소득안정을위하여농업인등에게소득보조금을지급하여야한다. 2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매년지급하고고정직접지불금과변동직접지불금으로구분하여지급한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 대한민국이행계획서및수정안 ) 대한민국은특별대우가중단된이후에는특별대우가중단된시점에서유효한최소시장접근물량수준을유지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 10 조 ( 수입기관의지정 ) 정부는농림수산물의수입으로인하여관련국내농림수산업이위축될위험이큰물품에대하여는협정과관계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및생산자단체등으로하여금수입하게할수있다. 양곡관리법 제 11 조 ( 양곡의수출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양곡의수급조절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양곡을수입하거나수출할수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8

43 [ 쌀관련사업현황 ] 사업명재원사업내용 경영안정쌀소득보전고정직불 농특회계 쌀농가의경영안정을위해 100만원 /ha의고정직불금을지급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소득기금 쌀값이하락할경우목표가격과당년쌀값차이의 85% 를보전 수급안정정부양곡매입비 양특회계 국민식량의안정적확보를위한공공비축양곡등의매입, 비축 수입양곡대 양특회계 쌀관세화이후 WTO와약정한의무수입물량수입 정부양곡관리비 양특회계 정부관리양곡 ( 공공비축미곡, 수입쌀 ) 의보관 가공 운송등양곡관리 쌀소비활성화 양특회계 쌀소비촉진을통한쌀의안정적수급관리 논타작물재배지원 농특회계 논에벼이외작물재배유도를위해보조금을지급 경쟁력강화쌀가공산업육성 농특회계 쌀가공산업육성을위한정책자금이차보전지원 고품질쌀유통활성화 농특회계 가공 건조 저장시설지원을통해쌀의산지유통 생산기반확충 RPC 벼매입자금 농특회계 미곡종합처리장벼매입자금이차보전지원 들녘경영체육성 농특회계 50ha 이상들녘을공동생산 관리하는공동영농조직을육성하여고품질쌀생산, 생산비절감, 사업다각화등으로식량산업경쟁력제고, 농가소득증대를도모 종자수매공급 농안기금 고품질쌀보급종을생산하여수요농가에공급 친환경비료공급 농특회계 고품질쌀생산기반촉진, 토양환경보전등을위한비료공급 생산기반정비수리시설유지관리 일반회계 논등농업생산기반시설의유지관리를통한농업생산성증대 농촌용수개발 농특회계 저수지 양수장등수리시설을설치하여안전영농기반구축 수리시설개보수 농특회계 노후화된저수지 양배수장등수시설보수 보강 대단위농업개발 ( 농특 ) 대단위농업개발 ( 농지 ) 농특회계농지기금 하천수계를중심으로권역화하여용수공급, 경지정리등농업생산기반을대단위로종합정비 ( 육지부는농특회계, 간척지는농지기금으로시행 ) 새만금지구내부개발 농지기금 새만금방조제내측에농업용지등을조성하여생산기반정비 새만금지구유지관리 농지기금 새만금방조제, 배수갑문등시설물유지관리 한발대비용수개발 농특회계 가뭄발생지역에용수원개발, 저수지준설, 양수장설치등지원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농특회계 농지개량시설설치시차입금부담액을국고에서지원상환 배수개선 농특회계 농경지에배수장, 배수로등을설치하여배수를개선하고생산기반정비 농촌용수관리 농특회계 지하수자원관리, 농업용수관리자동화등을통해영농기반구축 농지규모화농지기금농지매매 임대 교환분합등을통해쌀전업농의영농규모확대 주 : 농특회계는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소득기금은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양특회계는양곡관리특별회계, 농안기금은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기금은농지관리기금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9

44 2019년도쌀관련사업예산안은 5조 3,475억원으로전년대비 2,867억원 (5.1%) 감소하였다. 2019년도기준으로쌀관련사업예산안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수급안정부문 2조 1,288억원 (39.8%) 이고, 생산기반정비부문 1조 7,150억원 (32.1%), 경영안정부문 1조 3,803억원 (25.8%), 경쟁력강화부문 1,234억원 (2.3%) 의순으로나타났다. [2019년도쌀관련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2018년 2019년증감결산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쌀관련사업합계 5,788,552 5,625,145 5,634,245 5,347, , 경영안정부문 2,321,287 1,889,000 1,889,000 1,380, , 쌀소득보전고정직불 831, , , ,770 6, 쌀소득보전변동직불 1,489,778 1,080,000 1,080, , , 수급안정부문 1,384,074 1,784,598 1,784,598 2,128, , 정부양곡매입비 767, , ,030 1,105, , 수입양곡대 357, , , ,567 7, 정부양곡관리비 252, , , ,715 92, 쌀소비활성화 6,400 6,400 6,400 6, 논타작물재배지원 - 136, , ,079 27, 경쟁력강화부문 135, , , , 쌀가공산업육성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15,088 14,370 14,370 14, RPC운영자금 27,100 26,423 26,423 27,845 1, 들녘경영체육성 10,911 11,216 11,216 10,052 1, 종자수매공급 49,537 44,438 44,438 45, 친환경비료공급 32,000 26,500 26,500 24,618 1, 생산기반정비부문 1,947,855 1,827,900 1,837,000 1,714, , 수리시설유지관리 154, , , ,000 12, 농촌용수개발 420, , , ,600 43, 수리시설개보수 530, , , ,518 46, 대단위농업개발 ( 농특 ) 94,200 96,000 96,000 90,000 6, 대단위농업개발 ( 농지 ) 78,846 44,276 52,276 38,200 14, 새만금지구내부개발 194, , , ,000 38, 새만금지구유지관리 16,400 16,400 16,400 20,000 3, 한발대비용수개발 52,500 12,100 12,100 11,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12,833 8,152 8,152 14,203 6, 배수개선 228, , , ,300 35, 농촌용수관리 38,772 47,263 47,263 49,712 2, 농지규모화 126, , , ,728 3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30

45 부문별로살펴보면, 경영안정부문예산안은 1조 3,383억원으로전년대비 5,507억원 (29.2%) 감소하였는데, 이는쌀값상승에따라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지원규모가감소한데기인한다. 수급안정부문예산안은 2조 1,289억원으로전년대비 3,443억원 (19.3%) 증가하였는데, 이는쌀값상승등에따라정부양곡매입비및정부양곡관리비예산이증가된것등에기인한다. 경쟁력강화부문예산안은 1,234억원으로전년대비 2억원 (0.2%) 감소하였고, 생산기반정비부문예산안은 1조 7,150억원으로전년대비 1,220억원 (6.6%) 감소하였는데, 수리시설유지관리, 농촌용수개발, 대단위농업개발사업등대부분의생산기반정비사업예산안이감소한것등에기인한다. 한편, 의무 재량지출별로 2019년도예산안현황을살펴보면, 의무지출예산안은 1조 7,598억원으로 32.9% 를차지하고있고, 재량지출예산안은 3조 5,877억원으로 67.1% 를차지하고있다. 2019년도의무지출예산안은전년대비 5,161억원 (22.7%) 감소하였고, 재량지출예산안은전년대비 2,294억원 (6.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의무 재량지출별 2019년도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7년 2018년 2019년증감사업명결산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5,788,552 5,625,145 5,634,245 5,347, , 쌀관련사업합계 (100.0) (100.0) (100.0) (100.0) 2,678,313 2,275,905 2,275,905 1,759, , 의무지출 (46.3) (40.5) (40.4) (32.9) 3,110,239 3,349,240 3,358,340 3,587, , 재량지출 (53.7) (59.5) (59.6) (67.1) 주 : 괄호안은당해연도합계에서차지하는비중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31

46 2-1. 쌀관련사업의재원배분개선필요 첫째, 쌀이농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고있는가운데, 매년쌀단일품목에 30~40% 의예산이배분되고있어개선해나갈필요가있다. 최근 7년간쌀관련사업예산추이를살펴보면, 2013년 4조 3,502억원에서 2017년 5조 6,957억원까지증가하였다가, 2018년 5조 6,250억원에서 2019년 5조 3,475억원으로다소감소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총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13년 32.2% 에서 2017년 39.3% 까지증가하였다가, 2018년 38.8% 에서 2019년 36.5% 로다소감소하고있다. 의무 재량지출별로예산추이를살펴보면, 의무지출예산은 2013년 1조 506 억원에서 2017년 2조 6,630억원까지증가하였다가, 2018년 2조 2,759억원에서 2019 년 1조 7,598억원으로감소하고있다. 의무지출예산이전체쌀관련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13년 24.2% 에서 2017년 26.8% 까지증가하였다가 2018년 40.5% 에서 2019년 32.9% 로감소하고있다. 의무지출예산의변동폭이큰것은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의예산증감에기인한다. 재량지출의경우, 2013년 3조 2,996억원에서 2016년 3조 4,458억원까지증가하였다가, 2017년 3조 327억원으로감소한이후 2019년 3조 5,877억원으로다시증가하고있다. 쌀관련예산 (A) - 의무지출 쌀소득보전변동직불 - 재량지출 [ 최근 7년간쌀관련예산추이 ] ( 단위 : 억원, %) ,502 43,502 47,609 53,144 56,957 56,250 53,475 10,506 (24.2) 11,222 (25.8) 13,149 (27.6) 18,686 (35.2) 26,630 (46.8) 22,759 (40.5) 17,598 (32.9) ,641 7,193 14,900 10,800 5,775 32,996 (75.8) 32,280 (74.2) 34,460 (72.4) 34,458 (64.8) 30,327 (53.2) 33,491 (59.5) 35,877 (67.1) 농림축산식품부총지출 (B) 135, , , , , , ,480 비중 (A/B) 주 : 본예산기준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32

47 한편, 최근 10년간농가총수입 2) 에서품목별비중추이를살펴보면, 쌀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2008년 28.5% 에서 2017년 17.7% 로감소하고있다. 원예 특작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같은기간중 43.5% 에서 46.1% 로증가하고있으며, 축산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20.6% 에서 26.3% 로증가하고있다. 2017년기준으로농가총수입중품목별비중을살펴보면원예 특작이 46.1% 로가장많고, 축산 26.3%, 쌀 17.7%, 식량작물 5.0% 의순으로나타났다 ( 단위 : 천원, %) 합계쌀원예 특작식량작물축산농업잡수입 25,843 (100.0) [ 최근 10 년간품목별농가총수입추이 ] 7,364 (28.5) 11,245 (43.5) 1,332 (5.2) 5,336 (20.6) 566 (2.2) ,621 6,522 11,432 1,440 6, ,221 5,368 13,328 1,613 5,892 1, ,457 6,254 13,275 1,747 4, ,589 6,243 13,819 1,881 5, ,648 6,315 14,910 1,931 7, ,179 6,373 14,814 1,755 9, ,654 6,393 14,692 1,675 10, ,279 5,070 14,904 1,384 9, ,580 5,426 14,107 1,536 8,029 1,482 (100.0) (17.7) (46.1) (5.0) (26.3) (4.8) 주 : 원예 특작은채소 과수 화훼 특작등을합한것이며, 식량작물은맥류 두류 서류등의작 물이며, 농업잡수입은가격보상금, 피해보상금등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쌀이농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고있고, 이하에서보는바와같이 쌀수급불균형문제가계속되고있는가운데, 매년농림축산식품부총지출의약 30~40% 정도가쌀단일품목에배분되고있는데향후농업 농정의미래방향 3) 등 을감안하여개선해나갈필요가있다. 2) 농가총수입은농가에서당해연도의농업경영결과로얻은총수입으로농작물판매수입, 축산수입, 농업잡수입, 현물지출평가액, 생산물중자가소비평가액, 대동식물증식액, 미처분농수축산물증감액을모두합산한금액을말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농업농촌분야최상위계획인 2018~2022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2018.2) 에서 쌀중심의재정구조를다변화하고품목별수급안정체계를통해가격지지예산을절감한다 고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방안연구 ( ) 에서도쌀문제에지나치게집중하면서자원배분과예산운용에있어비효율성과쏠림현상이발생하고있다고지적한바있다. 33

48 둘째, 최근쌀재고량이증가하고있는등수급불균형문제가계속되고있는가운데, 쌀생산을유지 촉진하는생산기반정비부문에매년 30% 가넘는예산이배분되고있어지속적인개선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최근 7년간쌀관련사업내부문별재원배분추이를살펴보면, 경영안정부문예산 ( 비중 ) 은 2013년 7,236억원 (16.6%) 에서증감을반복하며 2017년 1조 3,803억원 (25.8%) 으로증가하였고. 수급안정부문예산은 2013년 1조 3,889억원 (31.9%) 에서증감을반복하며 2017년 2조 1,288억원 (39.8%) 으로증가하였다. 경쟁력강화부문예산은 2013년 1,667억원 (3.8%) 에서 2017년 1,234억원 (2.3%) 로감소하였고, 생산기반정비부문예산은 2013년 2조 710억원 (47.6%) 에서 2017년 1조 7,150억원 (32.1%) 으로감소하였다. 2019년도기준으로쌀관련사업예산안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수급안정부문 2조 1,288억원 (39.8%) 이고, 생산기반정비부문 1조 7,150억원 (32.1%), 경영안정부문 1조 3,803억원 (25.8%), 경쟁력강화부문 1,234억원 (2.3%) 의순으로나타났다. [ 최근 7 년간부문별쌀관련예산추이 ] ( 단위 : 억원, %) 쌀관련예산 43,502 (100.0) 43,502 (100.0) 47,609 (100.0) 53,144 (100.0) 56,957 (100.0) 56,250 (100.0) 53,475 (100.0) - 경영안정 7,236 (16.6) 7,940 (18.3) 10,091 (21.2) 15,433 (29.0) 23,060 (40.5) 18,890 (33.6) 13,803 (25.8) - 수급안정 13,889 (31.9) 14,686 (33.8) 15,143 (31.8) 15,550 (29.3) 13,749 (24.1) 17,845 (31.7) 21,288 (39.8) - 경쟁력강화 1,667 (3.8) 1,585 (3.6) 1,522 (3.2) 1,502 (2.8) 1,337 (2.3) 1,236 (2.2) 1,234 (2.3) - 생산기반정비 20,710 (47.6) 19,291 (44.3) 20,853 (43.8) 20,659 (38.9) 18,811 (33.0) 18,279 (32.5) 17,150 (32.1) 주 : 1) 본예산기준임 2) 괄호안은당해연도합계에서차지하는비중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34

49 한편, 최근 10년간우리나라의쌀수급추이를살펴보면, 먼저공급량은 2018년 536만톤에서 2017년 633만톤으로증가하였는데, 이는생산량과수입량이지속되면서이월이증가한것에따른것이다. 소비량은 2008년 468만톤에서 2017년 444만톤으로감소하였는데, 이는 1인당연간소비량등식량부문소비가감소한것등에기인한다. 이와같이공급량은증가하고소비량은감소되면서쌀재고량은 2008년 69만톤에서 2017년 189만톤까지증가하고있다. 4) [ 쌀수급추이 ] ( 단위 : 천톤, kg) 공급량 (A) 5,361 5,786 6,216 6,131 5,645 5,294 5,311 5,553 5,968 6,326 이월 ,509 1, ,354 1,747 생산 4,408 4,843 4,916 4,295 4,224 4,006 4,230 4,241 4,327 4,197 수입 소비량 (B) 4,675 4,793 4,707 5,164 4,883 4,493 4,436 4,199 4,220 4,439 식량 3,755 3,683 3,678 3,612 3,554 3,435 3,340 3,239 3,199 3,199 가공 수출 사료 감모 기타 재고량 (A-B) , ,354 1,747 1,888 1인당연간소비량 주 : 1) 양곡연도 ( 전년도 11월 1일 ~ 당해연도 10월 31일 ) 기준이며, 정부양곡기준임 2) 감모 ( 減耗 ) 는생산부터유통관리소비에이르는모든단계에서자연적으로발생할수있는 감소를의미하며, 기타는해외원조, 종자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의연도별 양정자료 를바탕으로재작성 이와같이쌀소비량이감소하고쌀생산량이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는구조 적인문제가발생하고있는가운데, 쌀재고량은적정수준 5) 을넘어계속해서증가 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매년쌀생산을유지 촉진하는생산기반정비부문에 30% 가넘는재원이배분되고있는것은재원배분의효율성차원에서바람직하지 않으며지속적인개선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 ) 에따르면 2018 양곡연도생산량은전년대비 10 만톤정도줄어들지만 8 만톤정도의초과물량이발생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5) 유엔농업기구 (FAO) 의권장재고물량은소비량의 17~18% 로, 우리나라최근 5 년간평균소비량 (436 만톤 ) 을감안하면적정재고량은 74 만 1 천톤 ~78 만 5 천톤으로볼수있다. 35

50 2-2. 쌀관련사업의생산조정및수요확대등성과제고노력필요 첫째,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쌀생산이중심이되고있는데향후중장기쌀수급상황을감안하여대단위농업개발지구의품목등농지활용용도를재설정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생산기반정비부문의대표적인사업인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하천수계등을중심으로권역화하여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등농업생산기반을종합적으로정비하여농업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한것이다. 동사업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4개지구와농지관리기금의 4개지구등 8개지구를대상으로하고있다. 6)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현재시행되고있는 8개지구외에지금까지총 15개지구가조성완료되었으며 7), 이들은매각 임대되어농지로활용되고있다. 이들농지중국가가관리하는간척지의품목별재배현황을살펴보면, 2016년까지매년 90% 정도가벼 ( 수도작 ) 재배에활용되었고나머지 10% 는사료작물등타작물재배로활용되었다. 2017년부터는쌀수급조절등을위한제도개선을통해타작물재배면적이 20% 정도로확대되었다. 8) [ 대단위농업개발사업조성농지 ( 국가관리 ) 의품목별재배현황 ] ( 단위 : ha, %) 구분 수도작 3,270 4,564 5,379 5,445 7,086 7,538 7,892 (63.4) (88.9) (92.8) (93.9) (96.9) (90.6) (79.2) 타작물 1, ,072 (36.6) (11.1) (7.2) (6.1) (3.1) (9.4) (20.8) 합계 5,161 5,136 5,794 5,799 7,313 8,320 9,96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2011년이전자료는조사 파악되지않고있음 2) 매각농지의용도는조사 파악되지않아, 임대농지만을대상으로한것임 3) 괄호안은당해연도합계에서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 6) 육지부의기존농지에양수장, 용수로, 경지재정리등을통해생산기반을정비하는지구 ( 금강 Ⅱ, 홍보, 영산강 Ⅳ, 서산 A) 의사업비는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지원하고, 새로이간척농지를개발하는지구 ( 영산강 Ⅲ-1, Ⅲ-2, 화옹, 시화 ) 는농지관리기금으로구분하여편성하고있다. 7) 금강, 평택, 영산강 Ⅰ, 경주, 계화도, 창녕, 임진, 남강, 낙동강, 미호천 Ⅰ, 논산, 삽교천, 대호, 영산강 Ⅱ, 미호천 Ⅱ 8) 당해연도신규임대하는간척지의 20% 이상은타작물재배를조건으로임대계약체결을통해정부보유비축농지를타작물재배에활용하고있다. 36

51 그리고, 현재시행중인지구중간척을통해신규조성되는 4개지구의농지활용계획을살펴보면 9), 모든지구에서당초에는 100% 쌀생산을위한논으로개발하는계획이었다. 이중, 영산강 Ⅲ-1 및 Ⅲ-2지구의기업도시로편입된사업구역 (2,906ha) 과화옹지구의축산 채종 관광농업등복합영농단지로조성되는일부구역 (768ha) 를제외한나머지구역, 시화지구는계속해서쌀생산목적으로농지가조성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구명당초계획변경계획변경사유 영산강 Ⅲ-1 영산강 Ⅲ-2 화옹 [ 대단위농업개발사업지구별농지활용계획 ] 쌀증산을위한논으로 100% 개발 (7,960ha) 쌀증산을위한논으로 100% 개발 (4,540ha) 쌀증산을위한논으로 100% 개발 (4,482ha) 논조성 (5,518ha), 기업도시편입등으로사업구역제외 (2,442ha) 논조성 (4,076ha) 기업도시편입등으로사업구역제외 (464ha) 논조성 (3,714ha) 축산, 채종, 관광농업등복합영농단지조성 (768ha) 기업도시특별법에따른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사업에일부면적편입기업도시특별법에따른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사업에일부면적편입간척지를새롭게활용, 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지자체건의수용 ( 에코팜랜드조성 ) 쌀증산을위한논으로시화변경없음 - 100% 개발 (3,636ha) 주 : 1) 기존농지에양수장, 용수로, 경지재정리를통해개발하는지구 ( 금강Ⅱ, 홍보, 영산강Ⅳ, 서산A) 의용도는조사되지않고있음 2) 당초계획중괄호안의면적은배후지 담수호등을제외하고간척을통해순수하게신규로농지로조성되는면적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이와같이, 기조성 조성중인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쌀생산이중심이되고있으나, 앞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쌀공급량이과잉상황이므로향후중장기쌀수급상황을감안하여국가가관리하는간척지에대해서는염분농도, 배수불량등의조건을개선하여수도작외에타작물재배를유도하는등농지활용용도를재설정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9) 기존농지에양수장, 용수로, 경지재정리를통해개발하는지구 ( 금강 Ⅱ, 홍보, 영산강 Ⅳ, 서산 A) 의농지활용용도는조사되지않고있다. 37

52 둘째, 쌀생산조정을위해과거 3차례시행하였던쌀생산조정제 (2013), 논소득기반다양화 (2011), 벼재배면적감축계획 (2016) 과더불어, 2018년도부터시행하고있는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성과도부진하여실효성있는대책마련이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쌀공급과잉해소를위해 2018년부터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도입하여쌀재배면적을감축한다는계획이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벼에서콩 조사료등타작물로전환하는농가에게평균 340만원 /ha( 국비 272만원, 지방비 68만원 ) 을지급하는것으로, 2018년 5만ha, 2019년 6만ha(2018년추진면적포함 ) 를대상으로 2년간한시적으로추진될계획이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시행이전에도동일한목적으로쌀생산조정사업이추진되었는데, 이들사업의성과가당초계획대비미흡한측면이있다. 먼저, 2003 년부터 2005년까지시행되었던쌀생산조정제는당초 3년간총 8만 2,500ha의벼재배면적을축소할계획이었으나, 실적은 7만 4,400ha로당초계획대비달성률은 90.2% 였다. 계획대비실적이부진한사유는약정미이행농가가발생하였기때문이다. 10) 쌀생산조정제 (2003~2005) 논소득기반다양화 (2011~2013) [ 쌀생산조정관련사업의당초계획대비실적 ] 연도 계획 (A) 실적 (B) 달성률 (B/A) ,500 26, ,500 24, ,500 23, 소계 82,500 74, ( 단위 : ha, %) 계획대비실적부진사유 약정미이행농가발생등 ,000 37, 사업수요예측이미흡하여농 ,000 7, 가신청저조 쌀재고부족으로쌀생산여 ,800 7, 력을확대할필요성이증가하소계 93,800 52, 여사업규모축소 주 :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의경우계획은당초사업시행당시수치이며, 실적은약정이행농가의수치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생산조정제평가및개편방향,

53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시행되었던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당초 3 년간 9만 3,800ha의벼재배면적을축소할계획이었으나, 실적은 5만 2,552ha로당초계획대비달성률은 56.0% 였다. 계획대비실적이부진한사유는사업수요예측이미흡하여농가신청이저조하였고, 당시쌀재고부족으로쌀생산여력을확대할필요성이증가하여사업규모를축소하였기때문이다. 11)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쌀수급안정대책 ( ) 및 중장기쌀수급안정보완대책 (2017.2) 을마련하면서농지매입비축, 농촌진흥청신기술보급, 지자체자율사업, 자연감소등을통해벼재배면적을 2016년에 3만ha, 2017년에 3만 5,000ha 줄이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12) 계획대비성과를살펴보면, 2016년실적은 2만 610ha( 계획대비달성률 68.7%), 2017년실적은 2만 3,949ha( 계획대비달성률 68.4%) 로당초계획대비실적이부진한측면이있다. 이는농지매입비축, 농촌진흥청신기술보급, 지자체자율사업부문에서는당초계획을상회하였으나, 인위적생산조정정책시행으로인해고령 은퇴농등자연감소되어야할농가가줄어들지않은것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계획 (A) [2016~2017년벼재배면적감축계획대비실적 ] ( 단위 : ha, %) 합계 농지매입비축 농촌진흥청지자체신기술보급자율사업등 자연감소 실적달성률 (B) (B/A)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0 20, ,200 1,409 1,200 1,420 10,600 10,885 17,000 6, ,000 23, ,251 1,350 1,500 1,993 16,983 18,022 15,000 2,584 주 : 전체실적은전년대비재배면적감축실적이며, 농지매입비축, 농촌진흥청신기술보급, 지자체자율사업실적은시도쌀적정생산추진단에서실적을집계하여농림축산식품부에제출한행정자료상실적이며, 자연감소실적은전체실적에서 3 부문의실적을제외한것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1) 국회예산정책처, 2012 회계연도결산부처별분석, ) 농지매입비축의경우정부보유비축농지를타작물재배에활용한다는것이고, 농촌진흥청신기술보급의경우콩논재배콤바인수확적응재배기술시범사업, 밭작물생산거점단지육성시범사업을통해벼재배면적을줄인다는것이며, 지자체자율사업의경우자체재원으로시도별논타작물재배를확대하는것이고, 자연감소의경우고령 은퇴농의자연적쌀농업감소를의미한다. 39

54 한편, 2018년도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과거연간사업규모 ( 쌀생산조정제 2.8만ha, 논소득기반다양화 3만ha, 벼재배감축 3만ha) 보다확대된연간 5만ha를대상으로사업을시행하였다. 파종 재배 수확완료시점인 9월말사업신청실적은 3만 2,656ha로서계획대비달성률은 65.3% 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쌀값상승, 파종기잦은강우, 배수 농기계 타작물재배경험부족등으로부진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2019년도에는 6 만ha를대상으로예산안을증액편성하였으나, 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2018년도신청분 3.3만ha에대한약정을유지하면서추가로 2.7만ha의사업수요를발굴하여야한다. 연도 예산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계획대비실적 ] 계획대비실적 ( 단위 : 백만원, ha, %) 계획실적달성률실적부진사유 ,829 50,000 32, 농가참여신청저조 ,079 60, 주 : 2019년계획은 2018년사업추진면적을포함한것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이와같이, 과거 3차례쌀생산조정을목적으로시행하였던쌀생산조정제 (2003~2005년), 논소득기반다양화 (2011~2013년), 벼재배면적감축계획 (2016~2017 년 ) 등에이어, 2018년도부터시행하고있는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성과도부진한상황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쌀소비량이감소하고쌀생산량이지속적으로유지되어재고량이증가하는구조적인문제가발생하고있는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쌀공급과잉해소를통한농가소득안정도모라는당초사업취지를달성할수있도록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40

55 셋째, 다수확품종재배를줄이고고품질쌀의생산을촉진하는구조조정정책을시행하고있으나계획대비성과가미흡한측면이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농림축산식품부는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같이양적측면에서쌀재배면적을감축하는정책외에도, 다수확품종재배를줄이는등질적측면에서구조조정정책을시행하고있다. 현재농가들이벼품종선택시고품질보다는수확량이많은품종을선호하여공급과잉의원인이되고있다는인식하에, 고품질쌀의생산을촉진하고다수확품종보급을축소하여쌀수급안정을도모한다는계획이다. 이를위해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995년 ~) 을통해고품질쌀생산기반을확충하고, 종자수매 공급사업을통해고품질쌀품종을보급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고품질쌀에대해단수 ( 단위면적당수확량 ), 외관, 밥맛, 내재해성등의기준을통해선정하고있으며, 다수확품종에대해서는단수 (570kg/10a 이상 ) 및시장선호도등의기준을통해정부보급종 13) 중새누리 운광 새일미 대보 황금누리등 7개품종을선정 관리하고있다. [ 벼품종별재배면적추이 ] ( 단위 : 천ha, %) 전체다수확품종재배면적비중재배면적황금새누리운광새일미대보호품신동진소계 (B/A) (A) 누리 (B) 자료 : 농촌진흥청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3) 정부보급종이란검사규격에합격한순도가높고품종고유특성이보존되는종자로서, 국립종자원에서생산보급하고있다. 41

56 최근 10년간품종별벼재배면적추이를살펴보면, 이들다수확품종의재배면적은 2008년 9만 3천ha에서 2016년 42만 6천ha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가 2017 년에 37만 4천ha로감소하였지만전체재배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은 42.3% 에이르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12월 중장기쌀수급안정대책 을마련하면서이들다수확품종의보급비율을 2018년 38% 까지축소시키겠다고발표한바있으나, 실적은 42.3% 로서성과가미흡한측면이있다. 최근 10년간쌀재배면적및생산량추이를살펴보면, 쌀재배면적은 2008년 93만 6천ha에서 2017년 75만 5천ha로 19.3% 감소하였으나, 같은기간중쌀생산량은 440만 8천톤에서 419만 7천톤으로 4.8% 밖에감소하지않았다. 이는평균단수가 471kg/10a에서 556kg/10a로 4.3% 증가하였기때문이다. [ 연도별벼재배면적, 생산량, 단수추이 ] ( 단위 : %) 구분 (B-A)/ (A) (B) A 재배면적 ( 천ha) 생산량 ( 천톤 ) 4,408 4,843 4,916 4,295 4,224 4,006 4,230 4,241 4,327 4, 평균단수 (kg/10a) 주 : 1) 양곡연도기준임 2) 재배면적은작물별경지이용면적상미곡재배면적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및통계청자료등을바탕으로재작성 향후농림축산식품부는재배면적이나단수등양적 질적측면에서쌀생산조 정을통해쌀수급균형을도모할수있도록면밀하게관련사업을추진할필요가 있다. 42

57 넷째, 국민 1인당쌀소비량이지속적으로줄고있는가운데, 쌀수요확대를위한수출 가공부문의성과향상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공급측면에서쌀적정생산을유도하기위한정책외에, 쌀소비확대, 수출증대, 쌀가공산업활성화등을통한수요확대를도모하고있다. 14) 먼저, 최근 20년간국민 1인당쌀소비량추이를살펴보면, 1997년 102.4kg에서 2005년 80.7kg, 2013년 67.2kg, 2017년 61.8kg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쌀소비량이감소하고있는것은다양해진먹거리와변화된식습관, 핵가족화에따른 1인가족확대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18 (2018.1) 자료에따르면, 1인당쌀소비량은 2018양곡연도이후연평균 1.7% 씩감소해 2027년에는 47.5kg까지줄어들전망이다. [1 인당쌀소비량추이 ] ( 단위 : kg) 주 : 가공용을제외한식용소비량추이임자료 : 통계청의연도별 양곡소비량조사 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 년 12 월 중장기쌀수급안정대책및보완대책 을마련하고국가별쌀시장정보수집, 맞춤형마케팅지원, 쌀수출전문단지지정육 성등의쌀수출확대시책을통해 2017 년까지 2,600 톤의수출을목표로한바있다. 14) 농림축산식품부, 중장기쌀수급안정대책,

58 최근 6년간쌀수출실적추이를살펴보면, 2012년 2,305톤에서증감을거듭하다가 2017년 2,100톤으로감소하고있으며, 당초목표 (2,600톤) 대비성과는미흡한측면이있다. 2017년의경우전체쌀생산량에서쌀수출실적이차지하는비중은 0.05% 로서미미한수준이고이러한경향은연도별로계속되고있다. [ 쌀수출실적추이 ] ( 단위 : 톤, %) 쌀수출실적 (A) 2,305 1,754 1,992 2,238 2,371 2,100 쌀생산량 (B) 4,224,000 4,006,000 4,230,000 4,241,000 4,327,000 4,197,000 비중 (A/B)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쌀가루유통활성화, 쌀의산업용활용체계구축등쌀가공산업활성화를통해 2017년까지쌀가공산업매출액 5조원달성을목표로한바있다. 15) 최근쌀가공산업매출액추이를살펴보면, 2013년 4.1조원에서 2014 년 4.2조원, 2016년 4.4조원으로증가하고있으나 16), 2017년 5조원목표대비성과는다소미흡한측면이있다. [ 쌀가공산업매출액추이 ] ( 단위 : 조원 ) 쌀가공산업매출액 주 : 농림축산식품부는쌀가공산업매출액을부정기적으로조사하고있으며, 2017년에는조사되지않았음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와같이, 쌀소비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가운데, 쌀수요확대를위 한수출및가공산업부문의성과가계획대비미흡한측면이있어성과제고를위 한지속적인개선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5) 농림축산식품부, 쌀가공산업활성화방안, ) 농림축산식품부는쌀가공산업매출액을부정기적으로조사하고있으며, 2017 년에는조사되지않았다. 44

59 III 개별사업분석 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신중한확대필요 가. 현황 17)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1) 은청년농업인의조기영농정착을지원하기위해초기영농정착지원금을지급하기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104억 8,400만원증액된 233억 3,3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0 11,859 12,849 23,333 10,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0 7,359 8,349 23,333 14, 경영실습임대농장 0 4,500 4, ,500 순감 주 : 내역사업인경영실습임대농장은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으로이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은 1 만18세이상만40세미만이고, 2 영농경력이 3년이하인자중, 3 본인명의의영농기반을마련하여, 4 농업경영체경영주로등록후직접영농을하는자를대상으로영농정착금을지원되며, 농가경영비및일반가계자금으로사용이가능하고, 농지구입 농기계구입등자산취득용도로는사용이제한되어있다. 독립경영 1년차인청년농업인에게는매월 100만원의영농정착금을지원하고,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지원하고있다. 2019년예산안은 2018년선발된 1,600명과 2019년신규선발될 2,000명에게영농정착금을지원할계획으로 220억 9,300만원 ( 국고보조율 70%) 이편성되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0 또한청년농업인의선발및운영을위해소요되는경비 (1 억 8,000 만원 ) 의 50% 를지방자치단체에지원하며, 모니터링및홍보등을위하여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에 3 억 4,000 만원을보조한다. [2019 년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예산안세부내역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22,093백만원) 선발 운영비 (900백만원) : 10개시 도 180백만원 50% 모니터링 홍보 (340백만원) : 1식 340백만원 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은사업의성과가검증되지않았으므로, 사업규모를신중하게확대할필요가있다. 2018년신규사업으로추진된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사업은본예산을통해 1,200명을선발할계획으로 73억 5,900만원을편성하였고, 추가 400명을선발하기위해 9억 9,000만원을편성하였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성과등을검토하기위하여 2018년 12월영농정착률등 3) 을조사할예정이며, 2019년예산안에는 2,000명을신규선발하기위한예산이편성되어있다. [2019년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예산안내역 ] ( 단위 : 천원, 백만원 ) 구분 인원 지원금액 국비보조율 예산안 2018년본예산선발인원 1,200명 1,080 70% 9, 년추가경정예산선발인원 400명 1,130 70% 3, 년본예산 ( 안 ) 선발인원 2,000명 % 9,804 합계 3,600명 2,910 70% 22,09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 2018 년본예산은 4 월 6 일사업대상자를발표하였고, 4 월 25 일영농정착지원금을지급하였다 년추경사업은 8 월 13 일사업대상자를발표후 8 월 24 일영농정착지원금을지급하기시작하였다. 3) 2018 년 10 월현재세부평가항목에대해검토중이다. 46

61 그러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은중기재정계획 (2018~2022 년 ) 상총사업 비가 2,149 억원에이르는대규모사업이고, 사업에대한평가를 2018 년 12 월시행 할예정이라는점을고려할때, 사업규모를신중하게확대할필요가있다. [2018~2022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중기재정계획 ]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2018~2022년 ,149 국비 ,492 지방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47

62 2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은최소한의예산편성필요 가. 현황 4)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 1) 은구제역및 AI 등이발생할경우에필요한비용을예산으로편성하여지자체에즉시투입함으로써긴급대응능력을향상하기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은 2019년신규사업으로 137억원이편성되었다. [2019년도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 ,700 13,700 순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2) 를근거로전염병발생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방역활동비를지원 ( 국비 50%) 하기위한사업이다. 동법에따라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에대한국비지원은매년이루어지고있었으나, 지금까지는본예산에편성되지않고다른사업비로부터이전용을통해지원되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0 조 ( 비용의지원등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 13 조, 제 15 조제 1 항및제 3 항, 제 17 조, 제 17 조의 3, 제 19 조, 제 20 조, 제 22 조제 2 항및제 3 항, 제 23 조제 1 항및제 3 항또는제 25 조제 2 항에따라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등을하는데드는비용이나가축의사체또는물건을소각 매몰하는데드는비용및주민교육 홍보등지방자치단체의방역활동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원할수있다. 48

63 나. 분석의견예측이어려운비용을평균치에의거하여본예산에편성하였으나, 예측할수없는지출은예비비로집행하는것이바람직한측면이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의 2019년예산안을최근 5년간국비지원액을산술평균하여편성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2010년이후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에관한집행실적을살펴보면, 2013년과 2016년에는지출실적이전무 3) 하며, 2010년의경우 546억 4,700만원이집행되는등 9년간평균 212억 6,000만원을지원하였다. 이러한집행추이를살펴볼때, 해마다집행변동성이큰지방자치단체의방역활동비를평균치에근거하여편성하는경우전염병이발생하지않거나적게발생하는해에는예산의불용이과다하게나타날수있고, 전염병이많이발생하는해에는결국다른사업에서이 전용하거나예비비를편성할수밖에없다. [ 연도별지방자치단체방역활동비지원실적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지원액 54,647 49,586 5, ,000 재원예비비예비비 논소득기반다양화 (274) 살처분보상금 (4,964) - 공자기금 연도 지원액 23, ,607 13,327 농업자금재원 - 예비비예비비이차보전주 : 시도가축방역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을통해집행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3)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 2013 년에는 AI, 구제역의발생이없었고, 2016 년에는발생규모가적어지방자치단체가자체예산을지출하였다고설명하였다. 49

64 또한 국가재정법 제 22 조 4) 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 지출에충당하기위해예비비를계상하도록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통제초소 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의편성규모를검토할필요가있다. 4) 국가재정법 제22조 ( 예비비 ) 1정부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일반회계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금액을예비비로세입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다만, 예산총칙등에따라미리사용목적을지정해놓은예비비는본문의규정에불구하고별도로세입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2제1항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공무원의보수인상을위한인건비충당을위하여는예비비의사용목적을지정할수없다. 50

65 3 동물보호센터설치비지원사업의사업실적저조 가. 현황 5) 반려동물산업육성사업 1) 은지자체유기동물보호센터의시설개선을통해유기 유실동물의분양여건을개선하고, 반려동물의복합문화공간과동물장묘시설등의건립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은 2019년신규사업으로 94억 8,0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9년도반려동물산업육성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반려동물산업육성 ,480 9,480 순증 공공동물장묘시설지원 0 (900) (900) 2,100 2,100 순증 동물보호센터설치비지원 (1,380) (2,920) (2,920) 2,280 2,280 순증 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지원 ,800 4,800 순증 반려동물놀이시설지원 순증 주 : 공공동물장묘시설지원사업과동물보호센터설치비지원사업은 2018년까지동물보호및복 지대책사업 2) 의내역사업으로편성되었으나, 2019년회계변경에따라반려동물산업육성사업 의신규내역사업으로편성되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역사업별로살펴보면, 공공동물장묘시설지원사업은반려동물의장례를치를수있는시설에대한건설비를지자체에보조 ( 국비 30%) 해주는사업으로 2019년예산안은 2개소의 2년차사업비 21억원이편성되었다. 동물보호센터설치비지원사업은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유기동물보호시설의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 2019년 4개소를건설할계획으로 22억 8,000만원이편성되었다. 두내역사업은 2018년까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편성되었으나, 2019년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이관되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6 또한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지원사업은반려동물이운동및놀이를할수있는복합문화공간의건설에대해지방자치단체에보조금을지원 ( 국비 50%) 하는사업으로 4개소에 1년차사업비로 12억원씩지원할계획이며, 반려동물놀이시설지원은기설치된공원등에반려동물이즐길수있는소규모놀이시설을조성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에보조금을지원 ( 국비 50%) 하는사업으로개소당 3억원씩 9개소에지원할예정이다. [2019 년반려동물산업육성사업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개, 백만원 ) 개소수 총사업비 국비보조율 연차별예산액지원비율 공공동물장묘시설지원 2 5,000 30% 70%(2년차 ) 2,100 동물보호센터설치비지원 3( 일반 ) 2,000 30% 100% 1,800 1( 광역 ) 4,000 40% 30%(1년차 ) 480 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지원 4 8,000 50% 30%(1년차 ) 4,800 반려동물놀이시설지원 % 100% 27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공공동물장묘시설지원사업과동물보호센터설치비지원사업은집행실적이저조하다. 동물보호센터설치비지원사업은유기동물보호시설을혐오시설로인식한인근주민의반대로인한부지재선정, 새로선정된부지에대한추가사업비발생등으로인하여매년사업이지연된바있다. 52

67 [ 동물보호센터설치비지원집행실적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실집행액실집행률예산현액집행액 (A) (B) (A/B) ,380 1,380 1, ,800 1,800 1, ( 안 ) 2,280 주 : 2018년은 8월말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또한공공동물장묘시설지원사업은 2018년에 2개소의 1년차사업비 (30%) 9억원이편성되었으나, 9월말기준전혀집행되지않았고사업계획미비등의사유로예산이수시배정되는등사업이지연되어이월될예정이다. 이러한사업추진경과를고려할때, 2019년예산안에편성된잔여사업비 (70%) 의집행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사업명 [ 공공동물장묘시설지원사업집행실적 ] 2018 예산액예산실집행액본예산추경현액 ( 단위 : 백만원 ) 2019 예산안 공공동물장묘시설지원 ,1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0 주 : 2018년 9월말기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53

68 2019년 2020년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토지보상임실군유지로 2018년 10월공유재산심의 ( 일반재산 행정재산변경 ) 예정김해시유지로공유재산심의완료, 타당성조사완료기본설계임실김해 실시설계임실김해개발행위임실인허가김해부지조성및임실토목공사김해건축공사임실김해사업완료임실시기김해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동물장묘시설지원사업추진일정 ] 2019년12월 2020년 3월 54

69 4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의사업계획구체화필요 가. 현황 3)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 1) 은농촌지역의유휴시설을리모델링하여창업을원하는귀촌희망자등에게제공함으로써농촌지역의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은 2019년도신규사업으로 45억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500 4,500 순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은농촌지역에창업을희망하는사람들에게공간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자치단체보조와민간보조로편성하였다. 개소당 3억원의총사업비중 50% 를국비지원하며 2019년에는 30개소를건설할계획이다.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은 3가지유형으로추진될계획이며, 1 지자체주도형, 2 농협주도형, 3 민간주도형으로나뉜다. 1 지자체주도형은지방자치단체가농협양곡창고등을임차또는매입하여리모델링한후청년층에게창업공간을임대하는것으로, 지방자치단체보조 (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이다. 2 농협주도형은농협이자체보유한유휴시설등을리모델링하여창업공간으로임대하는형태로농협에리모델링관련예산을보조 ( 국비 50%, 농협 50%) 한다. 3 민간주도형은사업참여자가직접유휴시설을임차또는매입하는것으로, 앞의유형과달리국비 (50%) 와농협 (20%) 이외에자부담 (30%) 이포함된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0 리모델링이완료된공간에대한관리주체는사업시행자인지자체 농협 유휴시설매입자로, 농촌지역에창업을희망하는귀농 귀촌인,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민간사업자모두가능하나, 선발조건에청년창업희망자에대한가점또는할당등을두어청년창업을지원하게할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2019 년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과관련하여다 음과같은문제점이있는것으로보이므로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은행정안전부의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유사한측면이있다. 행정안전부의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청년실업과지방소멸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 2018년추가경정예산에신규편성되었다. 동사업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이있으며, 이중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1 지역의청년취 창업자에게 2년간연 1,500만원수준의임대료등간접비와연 150만원수준의교육 컨설팅등을지원하거나, 2 지역의유휴시설을리모델링하여창업공간으로조성 (1개소당각 9억원 ) 하여제공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신규로추진하는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중지자체주도형은행정안전부의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사업과지원내용, 사업시행방법, 국비보조율등이유사하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9월말현재 58개소의창업공간조성지원대상을선정하여사업을추진중이므로, 유사사업의추진성과를검토하여반영할필요가있다. 56

71 [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및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비교 ]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 지자체주도형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사업목표 농촌유입정착유도, 일자리창출 청년실업과지방소멸위기를극복 지원내용 농협양곡창고등농촌의유휴시설유휴시설공간조성비또는임대료리모델링에대한국비지원등간접비와교육 컨설팅비지원 - 임대료등간접지원 1,500만원기타지원비 150만원 지원금액 유휴시설공간조성비 리모델링비 1개소당 9억원 1개소당 3억원 ( 국비보조율 : 50%) ( 국비보조율 : 전국 50%, 서울 30%) 사업시행방법 지자체보조 지자체보조 2018년예산액 - 415억원 2019년예산안 45억원중공모결과에따라배정 - 자료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농협의유휴시설을지방자치단체및민간이매입하고, 이에대해리모델링비용을국비보조한다는점을고려할때, 농협의유휴자산에대한매각사업이되지않도록임대수요를철저히파악하여사업계획을마련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의지자체주도형및민간주도형은농협이보유한유휴시설지방자치단체및민간이매입하고, 이에대한리모델링비용을국비보조하는사업이다. 사업시행자 ( 지자체, 민간 ) 가건물을매입하고, 리모델링된시설에대한관리주체도사업시행자이기때문에, 농협등유휴시설보유자는동사업을통해유휴자산을처분할수있어리모델링후에실제임대가되지않더라도수익을얻을수있는구조이다. 또한농협은농협주도형을통해자체보유한유휴시설을국고지원 ( 국비 50%, 농협 50%) 받아리모델링하여임대할수있다.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농협에서창업자들에게임대료를지원하도록협의중에있으며, 국비를지원받아리모델링한시설에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에따라사후관리를시행하므로목적과달리사용할경우환수할계획이라고설명하였다. 57

72 그러나농협이소유한유휴자산의리모델링에국비를보조하고이를농협이임대하도록구성되어있고, 유휴시설보유자는임대여부와무관하게유휴자산을처분하여수익을창출할수있다는점에서임대수요등을철저히파악하고, 적정임대료에대해체계적으로검토하는등사업계획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58

73 5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사업의의무종사보고관련사업계획내실화필요 가. 현황 2) 농업인자녀및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사업 1) 은농업인의자녀및농업후계인력에게장학금을지원하여농업인의교육비부담을경감하고우수한후계농업인력을육성하기위하여농어촌희망재단에예산을보조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22억 5,500만원이증액된 153억 4,5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농업인자녀및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용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농업인자녀및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 13,650 13,090 13,090 15,345 2, 대학장학금 11,532 11,200 11,200 13,175 1, 고교장학금 운영및관리 1,187 1,240 1,240 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중대학장학금은농업인자녀장학금, 영농후계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으로구성된다. 농업인자녀장학금은농업인의자녀를대상으로연간 150만원수준의장학금을지원하며, 영농후계장학금은농대재학생에게연간 250만원의학비를지원한다. 2019년신규사업으로편성된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졸업후농업분야취 창업을전제로연간 450만원 ( 등록금 250만원, 장려금 200만원 ) 을지원할계획이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4 농업인자녀장학금과영농후계장학금은중복하여지원받을수없으며, 영농후계장학금은저학년 (1~2학년) 을중심으로지원하고,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3학년이상인학생을대상으로지원할예정이다. 농업인자녀장학금과영농후계장학금은매학기선발되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1회의선발후성적및의무교육이수등조건을충족할경우계속지원받을수있으며, 농업분야에종사할것을전제로지원하기때문에지원받은기간만큼농업분야에종사해야한다. 세부내용 [2019년도대학장학금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대학장학금 11,532 11,200 11,200 13,175 1, 농업인자녀장학금 5, ,700 4,700 4, 영농후계장학금 6, ,500 6,500 4,875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600 3,600 순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의무종사에대한검증방법을체계적으로검토하여사업계획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의모델은교육부의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사업이다. 교육부의사업은장학금수혜기간만큼중소 중견기업 ( 매출액 2천억원미만 ) 에근무하고, 그결과를한국장학재단에보고하도록설계되어있다. 이에따라재단은졸업생이근무사항을보고하지않을경우수혜받은장학금 ( 등록금및장려금 ) 을환수하며, 수혜자는 4학기동안장학금을받은경우 24개월간중소 중견기업에종사하여야한다. 이러한의무종사검증과관련하여동장학금을수혜한학생이 1 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는기업에취업한경우에는 4대보험관련서류를, 2 4대보험이적용되지않을경우에는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등을제출하여야한다. 60

75 그련데, 농업분야의특성상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등을발급하는것이어려울뿐만아니라직계존속이나친인척이대표인농장에서근무하는경우등에대한확인이곤란할우려가있기때문에의무종사검증방법을체계적으로검토하여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61

76 6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사업의지원조건조정필요 가. 현황 2)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사업 1) 은멧돼지등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의설치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2019년신규사업으로 3억원을편성하였는데, 이는개소당 150만원씩 500개의포획시설을설치하기위한예산이다. [2019년도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순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농림축산식품부는환경부가기추진중인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고려하여국비및지방비의지원비율을조정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신규편성한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사업은멧돼지등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의피해를예방하기위한포획시설의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보조비율은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이다. 한편, 환경부는야생동식물보호및관리 2) 사업의내역사업인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사업을통해 2006년부터야생동물의피해를예방하기위한비용을지원하고있으며, 2019년예산안에는 49억 7,400만원을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야생동물의피해를예방하기위한 1 농가단위의시설과 2 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하는지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코드 : 환경개선특별회계

77 역단위시설을설치하기위한사업으로각각 37 억 7,400 만원과 12 억원이편성되어 있다. [2019년도환경부소관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 5,172 5,174 5,174 5, 야생동물피해예방 4,970 4,974 4,974 4, 유해야생동물서식밀도조사 자료 : 환경부 이중농가단위시설설치사업은농가가야생동물의피해를예방하기위한시설의설치를신청하면, 최대 700만원한도내에서설치비의 30% 를국비 (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하고, 농가는이를재원으로멧돼지등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등의피해예방시설 ( 전기펜스, 방조망, 차단펜스, 포획시설등 ) 을설치한다. 따라서환경부와농림축산식품부는지원한도와국비보조율의차이만있을뿐두사업모두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등의피해를예방하기위한농가의시설설치에국비를보조하는사업이라는점에서근거법령, 주관기관, 사업내용등이유사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환경부사업의자부담비율을고려하여국비및지방비의보조비율을조정해야할것이다. 63

78 [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과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교 ] 구분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야생동물보호및관리 ( 야생동물피해예방 )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2019년예산안 3억원 37억 7,400만원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개소당 150만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개소당최대 1,000만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멧돼지등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사업내용설치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멧돼지등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등피해예방을위해전기펜스, 방조망, 차단펜스, 포획시설등설치 64

79 7 식품기술거래 이전지원사업의사업계획내실화필요 가. 현황 3) 식품기술거래 이전지원사업 1) 은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사업의내역사업으로식품분야의우수한 R&D 성과를보유한대학 출연연등연구기관의기술이전및산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사업수행기관및기술거래기관을공모 지정하여예산을보조해주는사업이다. 2019년신규사업으로 10억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식품기술거래 이전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내역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식품기술거래 이전지원 ,000 1,000 순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내역사업은식품분야기술정보수집및 DB 구축과기술이전협의체 ( 한국식 품연구원, 대학등 ) 를운영하기위한 2 억원과식품분야기술거래전문기관을지정 하여활동비를지원하기위한 5 억원, 사업관리등을위한 3 억원으로구성된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의내역사업 65

80 [2019년도식품기술거래 이전지원사업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용 세부내역 금액 기술이전플랫폼구축 식품분야기술및정보 DB화 (150) 기술이전협의체운영 (50) 200 전주기기술이전지원 기술거래기관활용 (125 4개소) - 기본활동비 (55, 기술수요조사, 중개 알선 ) - 수수료지원 (20) 이전기술사업화컨설팅 (50) 성과확산지원 사업관리 평가및사후관리등 (150) 관련교육 인력양성및설명회등 (100) 300 우수성과발굴 홍보 (50) 합계 1,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2019 년예산안의대부분이기술의거래에성공하지못하더라도집행되는구조 이므로, 편성된예산이식품관련기술의이전및거래의성공여부에연동되어사 용되도록사업계획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의사업추진체계를살펴보면, 사업수행기관은기술이전플랫폼구축및 성과확산지원을담당하고, 기술거래기관은전주기기술이전지원을담당할예정이 다. 사업수행기관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 15 조 2) 에따른기 술이전 사업화촉진사업의기획 관리및평가에대한업무를대행할수있는기 관중공모를통해선발할계획이고, 기술거래기관은기술거래기관 3) 중식품분야 기술거래실적이있고, 관련전문가를보유한기관을공모하여선정할계획이다. 2)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 15 조 (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사업의추진 )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으로하여금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사업의기획ㆍ관리및평가에관한업무를대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그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하거나지원할수있다. 3)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 10 조 ( 기술거래기관의지정ㆍ취소및지원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을위하여기술거래를위한전담인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갖춘자를기술거래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66

81 [2019 년도식품기술거래 이전지원사업추진체계 ] 사업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기술거래기관 기술이전인프라구축 협의체운영 사업관리, 평가홍보 교육 이전기술수요조사 분석 기술이전중개 알선 이전기술사업화컨설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예산안 10억원중기술거래의성사여부와연동되는예산은수수료지원및이전기술사업화컨설팅 2억 8,000만원에불과하다. 즉, 수수료지원및이전기술사업화컨설팅사업비는실제거래가발생할때집행되고거래가없으면반납되지만, 나머지 7억 2,000만원은기술거래기관의출장등기본활동비와사업수행기관의 DB 구축등사업관리에사용되는구조이다. 따라서세부예산의효율적인편성에대해검토해볼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이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지자체연구소등이보유한식품분야의 R&D를대상으로기술의거래및이전을촉진하기위한사업임을감안하여식품관련기술의이전및거래를실질적으로촉진할수있도록사업계획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67

82 8 사회적경제조직전문서비스지원바우처사업의서비스수요조사필요 가. 현황 4) 농업ㆍ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사업 1) 을통해추진하는사회적경제조직전문서비스지원바우처사업은사회적농업조직등사회적경제조직이사용할수있는바우처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 2019년예산안에 1억 4,000만원이신규편성되었다. [2019년도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농업ㆍ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0 (1,608) (1,608) 2,776 1, 사회적경제조직전문서비스지원바우처 순증 주 : 2018년신규사업인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시범사업 등을하나의세부 사업으로통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은농촌공동체회사지원센터 ( 한국농어촌공사 ) 에위탁하여운영할계획이며, 100개소의사회적경제조직을선정하여각각최대 200만원씩사용할수있는바우처 ( 국비 70%, 자부담 30%) 를지급하고, 선정된사회적경제조직은바우처한도내에서회계 세무 노무서비스등의서비스를선택하여지원받을수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3 나. 분석의견바우처서비스수행기관의현황및바우처서비스에대한구체적인수요파악을통해사업계획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통상적으로바우처사업은바우처를지원받은기업이사전에구성된메뉴판 ( 서비스내용, 수행기관, 서비스가격 ) 을참고하여원하는서비스를제공받도록구성된다. 2) 동사업은사회적농업조직, 농촌공동체회사, 농림축산식품부의인가를받은사회적협동조합등농림축산식품부가선정한사회적경제조직에게바우처를지원하면, 한도내에서서비스및수행기관을선택할수있도록설계되었다. 바우처사업은기업의수요에대응하는서비스내용의구성과각서비스에대한다양한수행기관확보가필요하다. 기업수요에대응하는서비스를확보하지못할경우바우처발급유인이낮고, 다양한서비스수행기관이확보되지않으면한정된수행기관에서여러기업에게서비스를제공하게되어서비스품질이낮아지거나, 수혜를받고자하는수행기관에서서비스를받지못할우려가있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사회적경제조직의서비스수요및수행기관현황등에대해구체적으로파악하여메뉴판을구성함으로써사업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수출바우처사업, 중소기업벤처부의창업기업지원사업등이해당한다. 69

84 9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의 RPC 운영자금의인센티브부여체계개선필요 가. 현황 3)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1) 은농업자금의저리지원에따른금융기관의이자차액을보전해주는사업이다. 이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1,199억 4,900만원증액된 3,419억 6,600만원을편성하였다. 사업명 [2019년도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농업자금이차보전 210,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 년예산안은농업자금이차보전의추정대출평잔 17 조 814 억원에대한이차 보전액 3,006 억 9,400 만원과 2017 년이차보전예산부족액 412 억 7,200 만원으로구 성된다. [2019 년도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예산안세부내역 ] 년이차보전소요액 300,694백만원 = 2019년추정대출평잔 (17,081,445백만원) 이차율 ( 기준금리-대출금리, 0.21~3.21%) 년이차보전예산부족액 41,272백만원주 : 2018년 6월말현재이차보전기준금리 (3.21%) 적용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5 나. 분석의견 2019 년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과관련하여다음과같 은문제점이있는것으로보이므로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 RPC 벼매입자금의인센티브부여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의내역사업인 RPC벼매입자금사업은미곡종합처리장 (Rice Processing Complex, 이하 RPC ) 에벼매입자금을융자하기위한사업이다. 동내역사업은농협등이자체재원으로민간에융자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취급은행 2) 에이차보전금을지원해주는방식으로운영된다. 금리는 RPC쌀산업기여도평가결과와계약재배결과, 논타작물재배실적등에따라다르게적용되며, 이중쌀산업기여도평가결과에따른 RPC벼매입자금금리는 0~2% 사이에서차등적용된다. [RPC벼매입자금의쌀산업기여도평가결과에따른등급별금리현황 ] ( 단위 : %) 등급 A B C D E F 금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RPC쌀산업기여도평가는고품질쌀유통활성화 3) 사업을통해추진하는것으로 RPC의규모화, 품질고급화및농가조직화등을유도하기위한사업이다. 이를구체적으로보면, 2018년 RPC쌀산업기여도평가는규모화 조직화 품질고급화 경영내실화등 4개분야총 28개세부지표로구성되며, 배점기준은규모화 33점, 조직화 44점, 품질고급화 8점, 경영내실화 15점으로설계되어있다. 이외에도평가기준에수확기농가벼확보량, 계약재배물량, 저온저장능력등이포함되어있어 RPC의규모가클수록높은점수를받는구조이며, 이러한 RPC쌀산업기여도평가결과를적용하여인센티브 4) 를부여하고있다. 2) 이차보전취급은행은농협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DGB 대구은행, KEB 하나은행등 5 개은행이있다. 3)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6 지표명 매출액 매출액증가율 규모화지표 쌀판매쌀판매증가율저장금액물량금액물량능력 저장능력비율 저장능력증가율 배점 조직화지표지수확기수확기계약계약 B2B B2B 수확기계약계약계약수탁형농가농가표재배재배계약계약농가재배재배재배확보벼벼명확보량농가매입재배벼체결량확보량증가율물량확보량확보비율비율물량물량확보량비율증가율배점 / 품질고급화지표경영내실화지표 지표명 품종표시판매액 품종표시판매액비율 [RPC 쌀산업기여도평가배점기준 ] 품종표시판매액증가율 등급표시 저온저장능력 영업이익액 영업이익률 당기순손익 배점 주 : 2018년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합계 2017년 RPC벼매입자금사업의추진결과를보면, 214개소에 1조 1,979억원을지원하였는데, 이중전체융자액의 40.0% 를무이자로지원하였다. 융자를받은 RPC의평균벼매입량을보면, 0% 의금리로융자를받은업체는평균 22,819톤을매입한반면, 2.0% 의금리로지원받은업체는 3,777톤을매입한것으로나타났다. [2017년금리별지원 RPC 수및수확기벼매입현황 ] ( 단위 : 억원, 개소, 톤 ) 구분 0% 0.5% 1.0% 1.5% 2.0% 융자금액 4,786 3,187 2, 이차보전액 지원업체수 업체별수확기평균매입량 22,819 13,585 8,626 5,898 3,777 주 : 융자금액이란 2017년실제융자배정액이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4) 계약재배와논타작물재배실적등에대해서도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다. 72

87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 RPC벼매입자금지원사업의목적은수확기에농가들이생산한벼의일시출하로인한저가판매와농가소득감소를방지하기위하여수확기에안정적으로벼를매입해줄주체를육성하기위해 RPC에벼매입자금을지원하는사업이라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설명하였다. 다만, 민간금융부문으로부터필요한자금을공급받는데어려움이있는자를대상으로자금을공급하고자하는정책금융의취지를고려할때, 규모가크고스스로의자금을조달할능력이있는대규모업체에저리의융자를지원하는것이바람직한지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다수작비중, 고품질쌀생산비중등을고려하여적합한인센티브부여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참고로,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의또다른내역사업인축산경영종합자금의경우축산관련브랜드전문판매장 ( 식당포함 ) 의건축비, 설비비, 임대료등을지원하는자금이다. 동자금은브랜드경진대회수상실적, 소비판매비율, 우량등급출현율, 생산단계위생안전성확보비율등을평가하여무이자인센티브를지원하고있다. 둘째,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이정상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사업관리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다.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의 2019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총 21개자금중농업종합자금등 8개자금은전년대비융자규모가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고, 나머지자금은전년과유사하거나감소할것으로예상하여예산안을편성하였다. 또한 2017년이차보전예산부족액 412억 7,200만원을우선편성하였다. 73

88 [2019 년도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2019년 2018년 년기준평균자금명예산안평잔 ( 추정 ) 실집행실적평잔 ( 추정 )(A) 금리이차율 (B) (C=A B) 농축산경영자금 1,306,460 24,183 1,136, ,515 농업종합자금 6,189,462 74,862 7,104, ,103 농촌주택개량자금 3,074,131 24,944 3,204, ,926 RPC 벼매입자금 1,152,029 24,759 1,107, ,845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1,183,449 12,971 1,479, ,797 귀농인창업지원자금 908,596 7,308 1,270, ,026 축사시설현대화자금 285,637 5, , ,572 정책자금상환연기 478,536 7, , ,117 정책자금대체자금 280,740 4, , ,017 축산경영종합자금 335,327 3, , ,788 협동조합합병자금 71,188 1,674 74, ,399 도축가공업체지원자금 133,224 1, , ,333 농업경영회생자금 99,178 2,186 84, ,858 인삼약용작물계열화 110,060 1, , ,319 농촌융복합산업자금 27, , 재해농가이자감면 18, , 긴급경영안정자금 63,867 2,105 27, 재해복구융자금 26, , 부채상환인센티브 연대보증해소자금 24, , 사료구매자금 20,545 1, 합계 15,789, ,638 17,081, ,694 주 년평잔은예산편성시대출평잔임 2. 실집행실적은 7 월말기준임 년이차액은 2017 년예산부족분을제외한금액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 최근금리인상등으로 2018년정산할이차보전액은 2,959억 800만원으로예상되어이중 743억 4,600만원의예산부족이예상된다고밝혔다.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세수부족으로인해연례적으로미지급금을이월하였고, 재이월이예상되는미지급금을불용처리하고 74

89 있다. 이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는금융기관의자금을저리로수혜자에게지원함에 따른이차보전금을원활하게집행할수있도록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연도별집행실적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실집행액차년도실집행률불용액 (A) (B) 이월액 (B/A) , , , ,954 27, , , , , , , , , , , , , ,684 95,327 25, , , ,531 91,924 4, , , ,094 91,563 1, , , , ( 안 ) 341, , 주 : 2018 년 7 월말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75

90 10 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사업의융자수요조사필요 가. 현황 5) 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사업 1) 은지역의먹거리안전확립, 지역농업활성화등을위하여지역단위의농식품생산 소비푸드플랜을구축하기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53억 5,000만원증액된 65억원이다. [2019 년도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 0 1,150 1,150 6,500 5, 지자체계획수립 푸드플랜확산기반조성 순감 푸드플랜운영지원 ( 융자 ) ,000 6,000 순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은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해당지역에서소비하는순환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사업이며, 내역사업인푸드플랜운영지원사업은공공급식등에지역농산물을공급하기위해필요한선결제금액을융자하기위한사업으로, 2019년도에 60억원이신규편성되었다. 개소당필요금액은 10억원중 50% 를 12개소에융자할계획이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 년도푸드플랜운영지원 ( 융자 ) 예산안산출내역 ] 12 개소 1,000 백만원 50% = 6,000 백만원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1 나. 분석의견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의추진실적을고려할때, 푸드플랜운영지원사업의수요조사를실시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신규사업으로추진하는푸드플랜운영지원융자는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등을대상으로한다.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푸드플랜의실무조직으로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등에식재료를공급하는기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0월현재 5 개 ( 전북완주, 전북전주, 전남나주, 경기화성, 세종 )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운영중이며, 푸드플랜을수립중인선도지자체 (9개소) 2) 및자체추진중인지자체에서푸드플랜이수립되면푸드플랜실무조직인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설치될예정이라고설명하였다. [ 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현황 ] 지자체운영기관설립형태추진사업 전북완주군 ( 재 ) 온고을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완주군출연기관 ( 군 85%, 민간 15%) 전북전주시 ( 재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시출연기관 ( 시 100%) 전남 ( 재 )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 나주시출연기관 나주시 진흥재단 ( 시 100%) 경기화성시 ( 재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시출연기관 ( 시 100%) 세종 농업회사법인세종로컬푸드 세종시출자기관 ( 시 49%, 민간 5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학교급식, 공공급식취약계층복지급식직매장, 학교급식공공급식직매장학교급식, 직매장사회공헌사업직매장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추진중인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 3) 사업은지 자체가직접설치 운영중이거나지자체로부터위탁받아운영하고있는 1 학교급 2) 전남나주 해남, 대전유성구, 경북상주, 강원춘천, 충남도, 충남청양, 전북완주, 서울서대문구이며, 이중완주와나주는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3) 코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92 식지원센터 4), 2 학교급식식재료공급업체및 3 학교급식에식재료를공급하는로컬푸드직매장을대상으로직거래및계약재배등을통해학교급식등에필요한식재료를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하여자금을융자하는사업이며, 농 수 축산물원물확보를위한원료구입자금 ( 가공식품제외 ) 을융자하고있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의추진실적을보면, 2017년에는당초계획된금액의 55.4% 만융자하였고, 2018년 8월기준실집행실적이 24.5% 로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연도별집행실적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실집행액실집행률불용액 (A) (B) (B/A) ,000 22,000 11,000 11, ,000 20,000 10,528 9, ,000 11,000 10, ,800 8,800 6,646 2, ,360 8,360 4,628 3, ,360 8,360 2, ( 안 ) 8,360 주 : 2018년은 8월말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학교급식지원센터는전국에 89 개소가설치되어있는반면, 먹거리통합 지원센터는현재 5 개가운영되고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은국내산 농산물의결제에대해융자하지만, 푸드플랜운영지원사업은지역농산물의결제 에대해융자하기때문에사업비의사용범위도더좁은것으로나타난다. 또한농 림축산식품부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현황조사만시행하였을뿐자금에대한수요 조사를실시하지않고있다. 따라서푸드플랜운영지원사업을통한융자수요조사 를선행하여이를반영하고, 집행가능성등을고려하여사업계획을정비할필요가 있다. 4) 학교급식법 제 5 조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이설치하며, 2018 년 6 월기준 89 개소가있다.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지원계획공고,

93 [ 푸드플랜운영지원과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비교 ] 푸드플랜운영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 사업시행주체 농협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회계 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융자대상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등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식재료공급업체, 로컬푸드직매장 금리 2.5%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 2.5%, 일반업체 : 3.0%) 또는변동금리선택 담보 보증보험증권, 예금, 부동산, 지급보증보험증권, 예금, 부동산, 지급보증서및신용보증서등보증서및신용보증서 사업목표 공공급식을중심으로지역농산물학교급식식재료의안정적공급망사용을지원구축및국산농산물소비촉진 지원내용 계약재배시사업비정산이전에선학교급식식재료로공급되는농축결제하는금액에대한융자지원산물의원료구매자금융자지원 2019년예산안 6,000백만원 8,360백만원 주 : 푸드플랜운영지원사업에서의계약재배란, 공공급식 직매장등에공급하기위한품목과물 량을중소농중심으로출하약정하는것을의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79

94 11 식품외식종합자금의집행실적을고려한사업비편성필요 가. 현황 6)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1) 은식품의제조 가공 수출등을하는업체의시설현대화및개보수와외식업체의공동조리시설및식재료가공처리시설의설치를위해융자금을지원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의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전년대비 52억 8,000만원감액된 1,300억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식품외식종합자금 93, , , ,000 5, 농식품시설현대화 3,247 10,000 10,000 10, 외식업체육성지원 2,894 7,400 7,400 10,000 2,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73,864 86,880 96,880 89,000 7, 농공상융합형기업지원 13,318 21,000 21,000 2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은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지원,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농공상융합형기업지원의 4개내역사업이있으며, 모두총사업비의 80% 까지융자한다.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은농식품제조업체 가공업체를대상으로건물신축 증축 개축, 기계 ( 설비 ) 의도입, 가공공장매입자금등을융자한다. 외식업체육성지원사업은외식업체의개설 개보수비용과임차보증금 매장신축 인테리어공사비 주방시설 설비비 비품및집기구입을위한자금을지원하며, 국내산식재료구매에따른운영비도융자한다.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사업은농식품제조업체 가공업체등에게국내산농산물의매입및원료의저장, 가공, 운송에필요한자금을지원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95 하며, 농공상융합형기업지원사업은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을대상으로시설및원 료구입비, 저장 가공 운송비를융자해주는사업이다. 나. 분석의견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은연례적으로집행부진이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19년예산안은전년과유사한수준으로편성하고있다. 식품외식종합자금의 2014~2018년도집행실적을보면, 2014년 69.9%, 2015년 59.7%, 2016년 72.5%, 2017년 75.7% 이고 2018년의경우 8월말기준 36.1% 이다. 연도예산액예산현액 (A) [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연도별집행현황 ] 집행액 실집행액 (B) 차년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실집행률 (B/A) , , , , , , ,200 78,833 78, , , , ,147 95, , , ,280 93,323 93, , , ,280 48,826 48, , , 주 : 2018 년은 8 월말기준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역사업별로살펴보면,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은 2014년에는 26.1% 를집행하였고, 2015년에는전혀집행이이루어지지않았다. 이후 2016년 60.5%, 2017년 32.5% 로실집행률이저조하였다. 2018년의경우에도 8월말기준실집행액이 2.6% 인 2억 5,900만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81

96 [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연도별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예산액예산현액집행액실집행액차년도불용액실집행률 (A) (B) 이월액 (B/A) ,300 31,300 8,182 8, , ,300 10, , ,300 10,300 9,957 6, , ,000 10,000 3,247 3, , ,000 10, ,000 10, 주 : 2018년은 8월말기준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육성지원사업의경우실집행률이 2014년 67.6%, 2015년 20.1%, 2016 년 78.4%, 2017년 53.6% 로나타났다. 2018년의경우 23개소를지원할계획으로 74 억원을편성하였으나, 8월말기준 54.2% 만이집행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 2019년예산안은지원물량을 31개소로확대하여 100억원으로증액편성하였다. [ 외식업체육성지원사업연도별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예산액예산현액집행액실집행액차년도불용액실집행률 (A) (B) 이월액 (B/A) ,000 3,000 2,028 2, ,700 7,700 1,545 1, , ,700 2,700 2,117 2, ,400 5,400 2,894 2, , ,400 7,400 4,012 4, ,000 10, 주 : 2018년은 8월말기준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사업은 2014 년부터 2017 년까지 81.2%, 64.7%, 72.8%, 85.0% 이고, 2018 년의경우 8 월말기준예산현액 968 억 8,000 만원중실집행률이 37.8% 로나타났다. 82

97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사업연도별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예산액예산현액집행액실집행액차년도불용액실집행률 (A) (B) 이월액 (B/A) ,000 96,000 82,116 77, , ,000 96,000 65,654 62, , ,000 96,000 69,983 69, , ,880 86,880 73,864 73, , ,880 96,880 36,606 36, ,000 89, 주 : 2018년은 8월말기준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공상융합형기업지원사업의경우 2017 년에는예산액의 63.4% 를실집행하였 고, 2018 년의경우 8 월말기준예산액의 37.9% 인 79 억 4,900 만원이집행되었다. [ 농공상융합형기업지원사업연도별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예산액예산현액집행액실집행액차년도불용액실집행률 (A) (B) 이월액 (B/A) ,200 17,200 14,899 14, , ,200 17,200 14,634 14, , ,200 22,200 18,090 16, , ,000 21,000 13,318 13, , ,000 21,000 7,949 7, ,000 21, 주 : 2018년은 8월말기준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은연례적으로집행부진이발생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예산은전년과유사한수준으로편성하고있어집행가능성에대해검토하 여사업비를편성할필요가있다. 83

98 12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의사업계획내실화필요 가. 현황 2) 농촌형교통모델사업 1) 은대중교통이운행하지않는교통취약지역에택시및버스등을활용한농촌형교통모델을설치하기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246억 4,400만원증액된 287억 4,400만원을편성하였다. 사업명 [2019년도농촌형교통모델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농촌형교통모델 0 4,100 4,100 28,744 2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은 2018년신규사업으로시행되었으며, 국무조정실및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의협의 ( ) 를통해농림축산식품부가전국 82개군지역을담당하고국토교통부는 78개시지역을담당하기로하였다. 지자체경상보조사업으로, 국비를교부받은지방자치단체는농촌지역에교통서비스를제공하는자에게사업비를추진된다. 농촌형교통모델은버스형과택시형이있으며, 이중버스형은차량구입및개조비, 기사인건비, 유류비등을지원하고, 택시형은운행손실보상금등을지원한다. 2019년에는 82개소에대해개소당사업비 7억 100 만원의 50% 를지원하기위하여편성되었다. [2019 농촌형교통모델사업예산안산출내역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82 개소 7 억 100 만원 50%( 국비보조율 ) = 287 억 4,400 만원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9 나. 분석의견 2019 년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농촌형교통모델사업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 문제점이있는것으로보이므로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 실제농촌형교통모델사업이택시형을중심으로운행되고있으므로노선버스의감소에대비하여증액편성한 2019년사업계획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7월도입된주52시간근무의영향으로인해노선버스가감소될우려가있어농촌형교통모델사업을증액편성하였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 2018년농촌형교통모델사업의추진경과를보면, 전체 4,603대버스는 2대에불과하다. [2018년도농촌형교통모델사업추진현황 ] ( 단위 : 대수, 명 ) 구분실적유형대구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운행차량 4,601 택시 , 버스 이용 1,064,244 택시 14, , ,751 57, , , , ,478 자수 8,714 버스 ,601 5, 주 : 2018 년 7 월말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농촌형교통모델사업을시행함에있어노선조정등을전제로하는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지원할계획이므로, 동사업이기존노선버스의대체수단이될수있는지를우선적으로검토하고버스형이확대될수있도록사업계획을내실화해야할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수요를반영하지않고일괄적으로예산을편성하였다. 동사업은사업기획단계에서지방자치단체의수요를조사하지않고, 전국 82개군지역을대상으로개소당 7억 100만원을일괄편성하였다. 그러나 2018년농촌형교통모델사업의추진현황을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사업물량이상이하다. 85

100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1월 6일지방자치단체공무원등을대상으로 2019년도농촌형교통모델사업의추진방향을설명하고수요를파악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와더불어해당설명회에서운영지침에대한제 개정안도논의할계획이라고설명하였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농어촌거주민의교통복지를제고하고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의사업수요에대한체계적으로조사하여사업계획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셋째,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안편성지침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에따라사업을설계하고관리할필요가있다. 농촌형교통모델사업중버스형의경우농림축산식품부와지방자치단체가 50% 씩부담하여버스구입비용및인건비 유지비등을지원하며, 운영은각지자체가직접또는위탁하는방법으로수행한다. 그런데, 2019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안편성지침 에따르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2) 에규정된사업은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고밝히고있고, 동시행령에따라보조금제외사업에는 128.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과 134. 오지 도서공영버스지원 이포함되어있다. 이에따라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 오지 공영버스지원에대해서는국고보조금지원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편성이불가능한상황이다.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은버스운송사업을직접지원하는사업이아니며, 보조금법시행령 상버스운송사업에국고를지원하는것이불가능하기때문에대체교통수단을투입하기위한비용이라고설명하였다. 그러나농촌형교통모델사업이노선조정및대체교통수단투입등을전제로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지원할예정이며, 버스구입비등을지원한이후의운영방식은지방자치단체의자율에맡기고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가농촌형교통모델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 조 (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범위와기준보조율 ) 1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보조금이지급되는지방자치단체의사업의범위및같은항제 2 호에따른기준보조율 ( 이하 " 기준보조율 " 이라한다 ) 은별표 1 과같다. 다만, 별표 2 에서정한지방자치단체의사업은보조금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 86

101 을운영하는과정에서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 오지 공영버스운행등의결과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의계획수립및시행과정에서보조금법에위배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할필요가있으며, 향후보조사업의실적보고시각지방자치단체의사업운영방식을면밀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87

102 13 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입예산산정방식개선필요 가. 현황 3) 농림축산식품부소관 2019년세입예산안은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로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소관 2019년세입예산안은 6개회계에총 12조 6,436억 7,5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세입예산안 12,287,091 11,589,570 11,602,110 12,643,675 1,041, 일반회계 5,901 20,392 20,392 2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863,099 9,740,144 9,752,684 10,48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6,700 42,925 42,925 42, 혁신도시특별회계 9,274 9,000 9,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8,189 18,854 18,854 21,728 2, 양곡관리특별회계 1,353,928 1,758,255 1,758,255 2,07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일반회계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경우 2019년세입예산안을전년예산을기준으로산출하고있어세입예산의과다계상문제가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소관일반회계세입의 17개세목중 13개세목은예산규모산정시전년예산과동일하게계상하고있다. 그러나통상적으로세입예산은예측치이기때문에상황에따라예산액과수납액간의격차가크게나타날가능성이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88

103 이로인해전년예산을기준으로다음해의예산을산정하면전년도의예측오류가 차년도에도그대로반영될가능성이있다. [2019년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예산안 주요내용 산정방식 토지대여료 508 국유재산 ( 토지 ) 사용허가에따른사용료징수수입 2018년수준으로반영 건물대여료 127 국유재산 ( 건물 ) 사용허가에따른사용료징수수입 2015~2017년평균수납액 기타관유물대여료 10 물품대부에따른대여료징수수입 2018년수준으로반영 기타재산수입 268 국고보조금의금융기관예치에따른이자수입 2018년수준으로반영 과태료 1,375 법령을위반하여국가에수납하는과태료 2018년수준으로반영 변상금 국유재산을무단점유하거나계약기간이종료된후 년수준으로반영계약없이계속사용한자에게부과 위약금 206 법령과계약에의거하여국가에수납할위약금 2018년수준으로반영 가산금 25 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자에게가산금을부과 2015~2017년평균수납액 기타경상이전수입 13,922 국고보조금정산잔액반납금등 2018년수준으로반영 면허료및수수료 2,000 면허 허가 인가및증명발급에수반하는수수료등 2018년수준으로반영 수업료 38 한국농수산대학유급자등수업료및입학금 2018년수준으로반영 실습수입 10 농산물시험재배및시험에따른부산물수입 2018년수준으로반영 기타잡수입 135 기타재화및용역의비기업적판매에따른수입 2018년수준으로반영 기타잡수입 ( 수입대체 ) 유료교육생에대한교육비및숙박비 773 수입등기타잡수익 2013~2017년평균수납액 기타고정자산매각대 50 기타내용년수 1년이상의완성재매각수입 2018년수준으로반영 토지매각대 1 국유재산토지매각으로인하여발생한수입 2017년수납액수준 재고자산매각대 10 재고자산의매각수입 2015~2017년평균수납액 합계 20,13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실제로 13 개세목중 2019 년예산안이 10 억원이상인 3 개세목의 3 년간결산 내역을살펴본결과, 모든세목에서세입예산의과대계상문제가반복적으로발생 하는것으로나타났다. 89

104 [2019년도일반회계예산안 10억원이상인세목의결산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375 1, ,357 1,749 1, 과태료 ,375 1,763 1, ,375 1, ( 안 ) 1, ,198 2,337 1, ,261 2,735 1, 기타경상이전수입 ,922 2,899 2, ,922 1, ( 안 ) 13, ,000 1,091 1, ,000 1,111 1, 면허료및수수료 ,000 1,353 1, , ( 안 ) 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도이와유사한상황으로, 4 개세목중 3 개세목을전년 예산과동일한수준으로계상하고있다. [2019년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안 주요내용 산정방식 < 투자계정 > 기타재산수입 7 국고보조금금융기관예치이자수입 2015~2017 년평균수납액 기타경상이전수입 20,911 국고보조금정산잔액반납금 2018년수준으로반영 < 융자계정 > 기타민간이자수입 533 융자금으로부터발생하는이자수입 2018년수준으로반영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1,481 융자금의원금회수액 2018년수준으로반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90

105 이들세목중 2019년예산안이 10억원이상인 2개세목의 3년간결산현황을살펴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의경우대부분국고보조금정산잔액반납금으로매년실적이달라질수밖에없는데도최근연도평균실적치등에대한고려없이전년수준으로예산을편성하고있고,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경우융자만기도래에따른원금회수로예측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전년수준으로예산을편성함에따라예산액과수납액간차이가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2019년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예산액 10억원이상인세목의결산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200 16,136 16, ,866 11,074 9, 기타경상이전수입 ,911 20,968 20, ( 투자계정 ) ,911 1,430 1, ( 안 ) 20, ,716 13,765 13, 기타민간융자 ,340 19,124 19, 원금회수 ,481 15,559 15, ( 융자계정 ) ,481 12,256 12, ( 안 ) 21,48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최근수납액등실적치를기준으로예산을산정하는등세입예산산정 방식의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다. 91

106 14 역매칭시범사업의사업관리강화필요 가. 현황 1)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 (R&D) 사업의내역사업인역매칭시범사업 1) 은민간 R&D 투자를활성화하고연구개발사업의지원방안을다변화하기위한연구개발사업이다. 이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17억 8,800만원증액된 41 억 5,2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 (R&D) 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 (R&D) 0 3,417 3,417 5,558 2, 역매칭시범사업 0 2,364 2,364 4,152 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역매칭시범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와농협등민간이공동으로조성한펀드를재원으로연구개발과제를선정하고연구기관의부담금수준에따라정부가적절한비율로역매칭하여지원하는사업이다. 즉, 기존의연구개발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가공고하면이를토대로연구기관이응모하고이를선정하여연구비를지급하였다면, 역매칭을통한연구개발사업은연구기관이응모할때스스로연구주제, 부담할부담금등을결정하여사업을신청하고, 그결과를평가하여차등화된연구비를지급하는방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농협중앙회와 3년간 (2018~2020년) 총 144억규모의공동펀드를조성할계획이며, 2019년의경우새로운민간투자주체도발굴할계획이다. 동펀드는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관리할예정이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의내역사업 92

107 나. 분석의견역매칭시범사업은 2018년사업추진경과를고려하여 2019년에는투자처발굴, 연구개발과제기획및선정등의절차를차질없이수행하는등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동내역사업의 2019년예산안은총 41억 5,200만원으로 2018년선정된 18개계속과제에대한 2년차사업비와농협과의신규과제에대한 12개월분의사업비및신규민간투자주체와의 4개신규과제에대한 9개월분의사업비로구성된다. 대상 농협 연구기간 [ 년역매칭시범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개, 백만원 ) 2018년 2019년예산실집행예산안대상연구기간과제수예산액과제수집행액과제수예산안 다년도 18 1, ,145 단년도 농협 신규민간 다년도계속과제신규과제 ( 단년 + 다년 ) 18 1,572 15( 안 ) 1,580 신규과제 4( 안 ) 1,000 합계 28 2, ,662 합계 37 4,152 주 : 집행실적은 9 월말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농림축산식품부는역매칭시범사업을통해농협경제지주및일선조합의판매및유통관련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연구개발을시행할계획이었다. 2018년예산은총 28개과제 ( 단년도과제 10개, 다년도과제 18개 ) 를 12개월간수행할계획으로 23억 6,4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다. 그러나사업추진경과를보면, 2018년 5~6월공모후 8월에이르러서야 28개과제중 22개를선정하였고, 6개잔여과제에대해추가공고는 2018년 10월 12일에시행하였고, 11월 12일까지접수할예정이다. 93

108 [2018 년역매칭시범사업의추진경과 ] 일자 내용 5.31~6.29 사업공모 (28개과제 ) 7.10~7.11 선정 ( 발표 ) 평가실시 ( 평가대상 37과제 ) 7.18 농식품부-농협실무협의회개최과제조정위원회를통해계획서수정 보완여부확인후협약추진협의 8.30 과제선정 (22개과제 ) 추가과제공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내역사업은민간과공동펀드를조성하여추진하는새로운형태의 R&D이기때문에과제선정및조정, 실무협의등사전절차로인해사업이순연되고있는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농협과맺은 역매칭시범사업관련 MOU 확약서 도정부의출자에대해 2019년이후전년도동등이상출자원칙 을정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2019년예산안은 2018년사업의추진경과를반영할필요가있다. 또한, 2019년의경우 4개신규과제를새로운민간투자주체와시행할계획이라는점을고려할때, 신규투자처발굴, 연구개발과제기획및선정등의절차를신속하게수행하는등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사업관리를강화해야할것이다. 94

109 15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사업의제조시설지원실적저조 가. 현황 2)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사업 1) 은우수제조시설 (GMP 2) ) 을갖춘동물용의약품생산시설의신축 개보수및수출업체운영등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90억 9,200만원감액된 130억 3,1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9,420 22,123 22,123 13,031 9, 제조시설지원 6,790 20,403 20,403 9,011 1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역사업인제조시설지원사업은융자사업으로동물용의약 ( 외 ) 품및동물용의료기기제조업체를대상으로동물용의약품관련우수제조시설의신규설치또는개보수를위한시설비를융자하는사업 3) 과구제역백신제조시설을신축하기위한시설비를융자하는사업 4) 으로구성된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융자 ) 2)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제조기준 ): 품질이고도화된제품을생산하기위해원료입고부터출고까지제조 품질관리규범등을운영하는것으로, 의약품의안정성과유효성을확보하기위해준수해야하는우수의약품의제조 관리기준을의미한다. 3) 총사업비는 15 억 8,900 만원으로사업신청자별사업계획을검토하여지원된다. 사업대상자는동물용의약 ( 외 ) 품또는동물용의료기기제조업체, 동물용의약 ( 외 ) 품또는동물용의료기기제조업을하기위해조건부허가를받았거나받으려는업체이며, 융자 70%, 자부담 30% 로, 융자금리는연 3% 이고상환기간은 10 년 (3 년거치 7 년균분상환 ) 이다. 4) 총사업비는 690 억원이며, 융자 483 억원 (70%) 과자부담 207 억원 (30%) 으로구성된다. 충북오송에건축할예정이며, 융자금리는연 3% 이고상환기간은 10 년 (3 년거치 7 년균분상환 ) 이다. 95

110 나. 분석의견제조시설지원사업의실적이저조하므로면밀한집행관리가필요하다. 제조시설지원사업의추진경과를보면, 2018년 9월말기준예산현액 215억 9,600만원중 6억 4,400만원만집행되어실집행이저조하다. 특히구제역백신제조시설구축은 2017년 12월발주한설계가 2018년 10월경완료될예정으로, 2018년예산현액이전액집행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40% 의공정률을예상하고 188억 1,4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고, 2019년에는 10% 추가공정률을예상하고 47억 600만원을편성하였다. 구제역백신제조시설은 2018년 11 월착공할계획이라는점을고려할때, 편성된예산을모두집행하기위해서는 2019년 50% 의공정률을달성해야하는상황이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제조시설지원사업에대한집행가능성에대한검토를토대로연도내에계획한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사업관리를강화해야할것이다. [2018년도제조시설지원사업의집행실적 ] ( 단위 : 백만원 ) 2018 구분 2019 예산액예산집행액집행률예산안본예산추경현액 제조시설지원 20,403 20,403 21, % 9,011 구제역백신제조시설구축 18,814 18,814 20, % 4,706 우수제조시설신개축 1,589 1,589 1, % 4,305 주 : 2018년 9월말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96

111 16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의사업계획내실화필요 가. 현황 5)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 1) 은청년들의농촌유입촉진을목적으로귀농귀촌을한청년층에게주거공간을제공하기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은 2019년도신규사업으로예산안은 64억 2,000만원을편성하였다. 사업명 [2019년도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청년농촌보금자리 ,420 6,420 순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은농촌지역에귀농귀촌청년층이거주할수있는단독주택형임대주택단지를건설하기위한사업이다. 청년농촌보금자리 1개단지는공동임대주택 30호, 공동보육시설 1개동, 커뮤니티시설 1개동으로구성되며, 각각 61억 500만원, 7억 8,800만원, 68억 9,200만원이소요된다. 2019년총 4개의단지를건설할계획이며, 국비보조율은 50% 이고 2년차사업으로추진된다. 건설된주택은귀농귀촌하는 1 신혼부부, 2 세대주연령이만 40세미만이면서자녀를양육중인가정에저리로장기임대할계획이며, 신혼부부및양육가정을위한시설이므로공동보육시설을함께도입하고입주민의문화및여가활동을위한커뮤니티시설도함께구성하였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2 [2019년도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개소당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개, %) 사업명 개소당건설물량국비 1년차 2019년사업비 (A) (B) (A B) 보조율사업비율예산안 공공임대주택 6, , ,884 공동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1, , ,378.4 합계 8, , ,42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2019 년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과관련하여다음과같 은문제점이있는것으로보이므로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 청년농촌보금자리는임대수요를면밀하게파악하여보육시설에대한운영및유지방안등사업계획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은귀농귀촌신혼부부및만 40세미만자녀양육가정을중심으로분양할계획으로, 입주대상에귀농인뿐만아니라귀촌인구까지포함하고있으며, 별도의소득제한규정을두지않고있다. 따라서동사업을통해임대가능한귀촌인의범위를구체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으며, 소득제한없이임대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해서도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 동사업은입주대상인청년층의수요에따라보육시설과커뮤니티시설이복합된단지로계획되었는데, 청년농촌보금자리내에건설예정인보육시설은단지내입주민과주변지역주민이함께활용할수있는육아나눔시설로운영할계획인바, 아동수와연령분포, 장기임대에따른보육대상아동수감소시보육시설의유지방안등도검토할필요가있다. 동사업에대한수요조사는 2018년 9월에수행되었기때문에지자체의요구내용이구체화되지않은상황에서 2019년예산안이편성되었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의수요조사결과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지역여건을반영하여사업비를조정하는등사업계획을내실화해야할것이다. 98

113 둘째,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은추진일정을고려하여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사업관리를강화해야할것이다. 청년농촌보금자리 1개소를건설하기위해서는 80억 2,500만원이소요되며, 시 군이마련한토지에 1년차 40% 2년차 60% 로국비 ( 보조율 50%) 를보조하여건설할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제출한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의추진일정을보면, 2019년에지구선정과설계및인허가를종료하고토목공사까지착수할계획으로 1년차인 2019년예산안에전체사업비의 40% 를편성하였으므로기간내에사업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추진일정 ] 2019년 2020년구분 1-2월 3-4월 5-6월 7-8월9-10월11-12월 1-2월 3-4월 5-6월 7-8월9-10월11-12월지구선정기본설계실시설계인허가부지조성및토목공사건축공사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99

114 17 재해대책비사업의집행관리강화필요 가. 현황 2) 재해대책비사업 1) 은태풍 집중호우등자연재해로인해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등에피해가발생하였을경우농업을주생계수단 2) 으로하는농업인에게재해복구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77억 6,400만원이증액된 842억 6,4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재해대책비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재해대책비 19,822 76,500 76,500 84,264 7, 재해대책비 ( 보조 ) 17,055 48,000 48,000 55,764 7, 재해대책비 ( 융자 ) 2,767 28,500 28,500 2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 ( 보조 ) 는농업인이농작물등사유재산에피해를입거나지방자치단 체가재해로인하여저수지등공공시설에피해를입을경우지원하며, 재해대책비 ( 융자 ) 는농업인을대상으로농작물등사유재산의피해에대해융자하는사업이다. [ 재해대책비사업지원조건 ] 구분기타보전금재해대책비 ( 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재해대책비융자 ( 융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조건항목에따라국비 %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 50% ( 농어촌공사관리시설 ) 국고 70%, 지방비 30% 항목에따라 30 70% * 고정금리 1.5%, 5년거치 10년상환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보조 ), ( 융자 ) 2) 주생계수단이란총수입의 50% 이상을의미한다. 100

115 나. 분석의견재해로인한농업분야피해 보상추세와이월규모를고려하여재해대책비예산의집행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재해대책비예산은 2012년태풍볼라벤으로인한피해이후 2013년까지확대편성되었으나, 이후큰규모의자연재해발생이없어 2016년 1,085억원으로감소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의 2019년예산안을최근 10년간 (2008~2017년) 평균집행액 (756억 8,700만원 ) 의 111% 수준으로산출하였고, 그결과 2019년예산안은전년대비 77억 6,400만원증액되었다. 그런데 2019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은집행부진사업의경우집행실적을감안하여편성하도록하고있으며, 동사업의최근 5년간 (2013~2017년) 평균집행률은 22.3% 에불과한상황이다. [ 재해대책비연도별집행실적 ] ( 단위 : 백만원, %) 연도예산액예산현액집행액실집행액차년도불용액실집행률 (A) (B) 이월액 (B/A) , , , ,808 66, , ,416 92,741 76, , , ,600 24,273 11, , , ,368 9,762 6, , ,500 80,857 41,416 24, , ,500 51,955 19,822 14, , , , ,395 67, ( 안 ) 84, 주 : 2018년 9월말기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재해대책비사업은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농가를신속하게지원하여경영안정을도모하기위한예산이기때문에일정수준의예산을편성해야한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 2018년 9월말기준실집행률을고려할때, 재해로인한농업분야피해 보상추세와이월규모를고려하여재해대책비예산의집행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101

116 또한재해는그빈도나피해규모에대한예측이불가능하기때문에대규모재해를복구하기위한예산은예비비 3) 로충당하는것이예비비제도의도입취지에부합하며, 해마다집행변동성이큰예산을평균치에근거하여편성하는경우예산의불용이과다하게나타날수있어국가재정운용의효율성을저해할수있음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4) 3) 국가재정법 제 22 조 1 정부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일반회계예산총액의 100 분의 1 이내의금액을예비비로세입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4) 동사업의예비비사용내역은다음과같다 년 1,846 억 9,800 만원, 2010 년 180 억 7,800 만원, 2011 년 88 억 3,000 만원 102

117 18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의정확한추계를통한적정예산반영필요 가. 현황 5) 농림축산식품부는쌀공급과잉기조와시장개방확대등으로우려되는쌀값하락으로부터농가의소득을보전하고경영안정을도모하기위해 2005년부터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을시행하고있다.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사업 1) 은고정직불금 2) 수령자중농약및화학비료의기준을충족하는자에게수확기쌀값이목표가격 3) 보다낮고, 고정직불금으로미달분의 85% 를충당하지못할때지급한다. 이사업의 2019년도계획안은전년대비 5,025억원이감액된 5,775억원을편성하였다. 사업명 [2019년도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7 결산 증감 당초 수정 (A) 계획안 (B) B-A (B-A)/A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1,489,778 1,080,000 1,080,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1 목표가격, 2 수확기산지쌀값, 3 지급대상면적, 4 고정직불금단가, 5 ha 당평균생산량에따라산출된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1998 년 1 월 1 일부터 2000 년 12 월 31 일까지논농업 ( 벼, 미나리, 왕골, 연근재배 ) 에이용된농지중지급대상자가대상농지에서실제논농업에종사하는 ( 타작물재배및휴경포함 ) 경우 ha 당 100 만원이지급된다. 3)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제 2 조 4. " 목표가격 " 이란농업인등에게변동직접지불금을지급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쌀의수확기평균가격등을고려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가격을말한다. 103

118 2019년예산안에는 5,775억원이편성되었으며, 이는 80kg당변동직불금지급단가 (13,139원) 에 ha당산출량 (67가마) 와지급대상면적추정치 (656,000ha) 를곱하여추계한결과이다. 80kg당변동직불금지급단가 13,139원은목표가격 (188,192원/80kg) 과수확기산지평균쌀값 (155,175원/80kg) 의차액인 33,017원의 85% 에서 80kg당고정직불금지급단가 (14,925원) 를차감한결과 4) 이다.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산출근거 ] 구분 2018년계획액 2019년계획안 쌀소득보전변동직불 1,080,000백만원 577,500백만원 - 쌀목표가격 188,000원 /80kg 188,192원 /80kg - 수확기산지쌀값 141,080원 /80kg 155,175원 /80kg - 지급대상면적 714천ha 656천ha - 고정직불금단가 15,873원 /80kg 14,925원 /80kg - 평균생산량 63가마 / ha 67가마 / ha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2019 년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사업과관련하여다음과 같은문제점이있는것으로보이므로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사업은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의목표가격에대한국회의심의결과를토대로재산정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예산안편성시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5) 에따라목표가격을 188,192원으로산출하였다. 4) 80kg 당변동직불금지급단가 = 13,139 원 = ( 목표가격 수확기쌀값 ) 85% - 고정직불금 5)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9 조 ( 목표가격의산정등 ) 1 법제 11 조제 2 항에따라변경되는목표가격 ( 이하 " 변경목표가격 " 이라한다 ) 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출한다. 이경우비교연도는변경목표가격을산출하는연도의직전 5 개연도로하고, 기준연도는비교연도의직전 5 개연도로하며, 절단평균은최고치 최저치를제외한평균으로한다. 104

119 [2019 년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목표가격산출산식 ] 변경목표가격 (188,192 원 ) = 비교연도 (13~17 년 ) 수확기쌀값의절단평균 (157,153원) 기준연도 (08~12년) 수확기쌀값의절단평균 (156,993 원 ) 주 : 절단평균이란최고와최저치를뺀 3 개년도의평균을말한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직전목표가격 (188,000 원 ) 다만,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의목표가격은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제11조 6) 에따라 188,000원으로하고, 5년단위로변경하여야하며, 이에대해국회의동의를받도록하고있다. 따라서국회심의결과를토대로쌀소득보전직불금을재산정할필요가있다. 둘째,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사업은정확한추계를통해적정수준의예산을반영할필요가있다.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사업의 2019년예산안은수확기 7) 산지쌀값을 2013~ 2017년산의수확기산지쌀값의평균인 155,175원으로산출하였다. 그러나최근산지쌀값추이를보면, 2018년 10월 5일기준 80kg당 19만 4,772원으로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6)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제 11 조 ( 목표가격의고정및변경 ) 1 목표가격은 2013 년산부터 2017 년산까지는쌀 80 킬로그램당 188,000 원으로고정하며, 5 년단위로변경하여야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목표가격을변경하려면국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 7)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쌀의수확기 ) 법제2조제4호 제6호, 제11조제3항및제12조제2항에따른수확기는해당연도 10월 1일부터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로한다. 제4조 ( 쌀의수확기평균가격의산정 ) 법제2조제6호및제12조제2항에따른쌀의수확기평균가격은통계청에서조사한쌀의수확기의월별평균가격을산술평균하여산정한다. 105

120 [ 산지쌀값현황 ( )] ( 단위 : 원 /80kg) 일자 산지쌀값 177, , , , , , , ,772 자료 : 통계청 변동직불금은수확기인 2018 년 9 월부터 2019 년 1 월까지의산지쌀값을산술평 균한가격으로 2019 년 2~3 월지급되므로, 최근산지쌀값의상승추세를감안하면 지급시점에서의산지쌀값은예산안에편성기준보다높아질가능성이있다. 또한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사업의 2019 년예산안은지급대상면적을 656,000ha 으로산출하였는데, 2017 년산에대한변동직불금지급대상면적이 684,000ha 이고, 최근산지쌀값의상승으로재배면적의감소추세가둔화될가능성 이있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 재배면적및쌀생산량의추이 ] ( 단위 : 천ha, 가마 ) 변동직불금지급면적 ha당평균생산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06

121 19 정부양곡매입비편성시체계적인매입단가산출필요 가. 현황 8) 정부양곡매입비사업 1) 은공공비축양곡, APTERR 2) 이행용양곡의비축과양곡수급조절및시장격리대행으로발생한농협의결손보전을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2,321억원증액된 1조 1,051억 200만원을편성하였다. 동사업의예산안은양곡수급조절의대행으로인해발생한농협채권정산비용 2,686억 3,600만원과 2018년산에대한공공비축미곡매입등을위한 8,364억 6,600억원으로구성된다. 사업명 [2019년도정부양곡매입비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예산안 (B) B-A (B-A)/A 정부양곡매입비 767, , ,030 1,105, , 농협채권및정부양곡정산 127, , , ,636 73, 공공비축미곡등매입 639,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양곡관리비 3) 사업은정부관리양곡의보관 가공 운송등양곡을관리하고 이를위임받아수행하는지자체의경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922 억 8,100 만원증액된 4,737 억 1,500 만원을편성하였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양곡관리특별회계 )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아세안 10 개국과한 중 일 3 개국이식량부족, 기근등비상사태에대비하여국가별로쌀을사전에비축하고비상시상호지원하는국제공공비축제도를말한다. 3) 코드 : 양곡관리특별회계

122 사업명 [2019년도정부양곡관리비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예산안 (B) B-A (B-A)/A 정부양곡관리비 252, , , ,715 9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첫째, 정부양곡매입비편성시공공비축미곡매입단가를체계적으로산출할필요가있다. 정부양곡매입비의내역사업인공공비축미곡등매입사업은공공비축미곡과 APTERR미곡을매입하기위해 7,364억 6,600만원을편성하였고, 쌀수급상황에따라매입량및단가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 1,000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다. 이중공공비축미곡은 34만톤을수매할계획으로공공비축미곡매입단가를인상 (155, ,335원) 하여편성하였다. [ 공공비축미곡등매입사업예산안산출내역 ] 공공비축미 34만톤 : 715,424백만원 APTERR 1만톤 : 21,042백만원 쌀값변동대응 : 100,000백만원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지금까지농림축산식품부는양곡매입비가부족할경우타사업에서사업비를전용받았는데, 2019년에는양곡매입비의부족등에대비하여 1,000억원의예비비적성격의예산을편성하였다.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쌀값이상승할경우 1,000 억원으로매입가격의부족분을충당하고, 하락할경우에는물량확대등수급안정에활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 108

123 연도 [ 최근 5년간정부양곡매입비현황 ] 예산액이 전용예산집행액집행률본예산추경 (A) 등현액 (B) (C) (C/A) ( 단위 : 백만원, %) 집행률다음년도 (C/B) 이월액불용액 , ,439 94, , , , ,573 23, , , , , , , , ,020,878 1,020,878 38, , , , , ,677 4, , , 주 : 1) 2013 년전용 : 산지쌀값상승에따른공공비축미곡매입비부족액을정부양곡관리비, 수입양곡대, 한은차입금이자상환, 쌀소비활성화에서전용 2) 2014 년전용 : 산지쌀값상승에따른공공비축미곡매입단가상승에따라공공비축미곡매입비부족액을정부양곡관리비, 한은차입금이자상환에서전용 3) 2015 년불용 : 산지쌀값하락으로공공비축미곡매입단가하락에따른정부양곡매입비감소 4) 2016 년전용 : 정부양곡재고급증으로인한관리비부족등으로정부양곡관리비등으로전용 5) 2016 년불용 : 수확기 (10~12 월 ) 산지쌀값하락에따른매입비용감소 6) 2017 년전용 : 공공비축미곡매입단가상승에따른정부양곡관리비에서전용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다만, 국가재정법 제22조 4) 에서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대해서는예비비를지출하도록하고있으며, 국가재정법 제46조 5) 는사업비부족분을전용을통해충당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4) 국가재정법 제 22 조 ( 예비비 ) 1 정부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일반회계예산총액의 100 분의 1 이내의금액을예비비로세입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다만, 예산총칙등에따라미리사용목적을지정해놓은예비비는본문의규정에불구하고별도로세입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2 제 1 항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공무원의보수인상을위한인건비충당을위하여는예비비의사용목적을지정할수없다. 5) 국가재정법 제 46 조 ( 예산의전용 ) 1 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의목적범위안에서재원의효율적활용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각세항또는목의금액을전용할수있다. 이경우사업간의유사성이있는지, 재해대책재원등으로사용할시급한필요가있는지, 기관운영을위한필수적경비의충당을위한것인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각중앙관서의장은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회계연도마다기획재정부장관이위임하는범위안에서각세항또는목의금액을자체적으로전용할수있다. 109

124 또한농림축산식품부는최근 5년간공공비축미곡매입단가를매년다른방식으로결정하고있는데, 공공비축미곡이실제매입되는 2019년수확기 (10~12월) 산지쌀값을 2019년예산안편성시점에추정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하더라도, 공공비축미곡매입단가를체계적으로산출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 최근 5년간공공비축미곡매입단가편성근거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안 ) 단가산정방식 최근 5개년절단평균 최근 5개년평균 3개년평균증감율 최근 5개년평균 최근년도 1 6월평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정부양곡관리비및양곡매입비가급증하고있으므로쌀수급안정에관한종합적인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2019년예산안에편성된정부양곡매입비와정부양곡관리비는총 1조 5,788억 1,700만원이다. 이중정부의양곡관리비가전년대비 922억 8,100만원증가한이유는정부가매년양곡을매입 (2015년 370,000톤, 2016년 689,000톤, 2017년 720,000 톤 ) 함에따라관리해야할재고물량이 2013년 74만 5,000톤에서 2017년 186만 3,000톤, 2018년 160톤으로크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 최근 5 년간정부양곡매입비및정부양곡관리비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정부양곡매입비 정부양곡관리비 합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 , ,251 1,056,690 1,150, , , , ,649 1,135,222 1,159, , , , ,811 1,202,553 1,125, ,020, , , ,811 1,223,689 1,031, , , , ,796 1,011,473 1,015, , , , ,434 1,254,464 1,254, ,105, ,715-1,578,81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10

125 우리나라의 2017년말기준정부양곡재고량은 FAO( 세계식량기구 ) 가권장하는적정재고량 800,000톤의두배가넘는상황으로, 매입및관리에따른재정소요를고려할때, 쌀시장의초과공급을개선할수있도록정책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 연도별정부관리양곡재고현황 ] ( 단위 : 천톤 ) 구분 FAO( 세계식량기구 ) 권장재고량 수급계획상재고량 ,163 1,293 1, 실재고량 ( 누적 ) ,353 1,702 1,863 1,600 - 당해연도매입량 주. 1) 실재고량은양곡연도말기준수치이며, 2018년의경우 2018년 4월기준수치이다. 양곡연도란전년도 11월 1일부터해당연도 10월 31일까지를말한다. 2) 수급계획상재고량의 2018년과 2019년도수치는예측치이다. 3) 실재고량의 2018년도수치는 2018년 9월기준이다. 4) 당해연도매입량의 2019년수치는계획이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11

126 20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사업실적고려필요 가. 현황 6) 논타작물재배지원 ( 생산조정제 ) 사업 1) 은쌀수급안정을위하여논에벼대신대체작물을재배하는경우지원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272억 5,000만원증액된 1,640억 7,9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예산안 (B) B-A (B-A)/A 논타작물재배지원 0 136, , ,079 27, 논타작물재배소득보전 0 136, , ,200 27, 이행점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은 2018년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참여한농지와 2018년에벼재배사실이확인된신규농지를대상으로하며, 해당농지에벼이외다른작물을재배할의향이있는농업인 ( 법인 ) 이지방자치단체에신청하면 ha당 340만원의지원금을지급하는사업이다. [2019년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현황 ] 구분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지원단가 평균 340만원 /ha 진흥 비진흥지역논모두포함대상지역 2018년벼재배사실이확인된농지 2018년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참여농지대상작물 하계조사료및조사료이외작물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7 나. 분석의견 2018년사업실적이저조하므로사업비의집행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2018년예산은 50,000ha의농지에지원금을지급할계획이었으나, 실제로당초계획의 65.3% 인 32,656ha가신청되었다. 2019년예산안은 60,000ha에대해 1,632억원이편성되었는데, 이는 2018년신청물량인 30,000ha와신규물량 30,000ha를합산한결과이다. 2018년사업신청면적 (32,656ha) 을고려할때, 2019년 60,000ha에보조금을지급하기위해서는 27,344ha를신규로신청받아야하는상황이다. [2018년도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신청결과 ] ( 단위 : ha) 신청 계획 (A) 합계 (B) B/A(%) 두류 조사료 일반 50,000 32, ,759 13,348 10,549 주 : 2018년 9월 30일기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2018년 10월 5일기준산지쌀값은 19만 4,772원 /80kg으로 2017년같은일자대비 29.1% 상승하였다. 이러한산지쌀값의인상등으로인해벼농사의수익성이향상되어적정타작물재배면적을확보하지못할우려가있으며, 이로인해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이어려울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 산지쌀값현황 ] ( 단위 : 원 /80kg) 일자 년 128, , , , , , , , 년 177, , , , , , , ,772 자료 : 통계청 113

128 21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의자체수익증대노력필요 가. 현황 2)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 1) 은식품전문국가산업단지를조성하기위하여 R&D센터등기업지원시설을구축하고, 국내외식품기업및연구소를유치하기위한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81억 9,900 만원증액된 202억 5,5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11,734 12,056 12,056 20,255 8, 기업지원시설구축 2,460 1,850 1,850 1, 농식품원재료공급기반구축 ( 신규 ) ,000 1,000 순증 기업지원S/W사업 3,303 3,050 3,050 5,490 2, 투자유치및교류협력 1,900 1,900 1,900 3,420 1, 시설운영관리비 1,683 2,573 2,573 3,694 1, 지원센터운영 2,374 2,668 2,668 4,801 2, 추진단운영 순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은기업지원시설구축과농식품원재료공급기반구축, 기업지원 S/W 사업, 투자유치및교류협력, 시설운영관리비, 지원센터운영 2) 의 6 개내역사업으로구성되 어있다. 이중기업지원시설구축사업과농식품원재료공급기반구축사업은입주기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업구조개선특별회계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식품산업진흥법 제 12 조의 2 에의해설립된기관으로농림축산식품부가운영비등을지원하고있다. 114

129 업이사용할장비의도입과및비축시설의건설에예산을보조하는것으로전액국 고로지원된다. 다른내역사업은사업비의일부를국고에서지원하며, 2019 년예산 안은 2018 년과달리국비보조율을 50% 에서 90% 로인상하였다. [2019 년도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예산안세부내역 ] 구분 2019 년예산안 기업지원 S/W 사업 투자유치및교류협력 시설운영관리비 ( 원료 인력 마케팅지원 ) 1,000 백만원 90%=900 백만원 ( 기업공동기술개발 ) 40 백만원 90% 100 개 =3,600 백만원 ( 국제공동기술개발 ) 275 백만원 90% 4 개 990 백만원 ( 국내외투자유치활동 ) 720 백만원 90%=648 백만원 ( 투자컨설팅자문단운영 ) 140 백만원 90%=126 백만원 ( 투자유치및기관홍보 ) 900 백만원 90%=810 백만원 ( 입주기업활성화 ) 1,190 백만원 90%=1,071 백만원 ( 국제포럼 ) 150 백만원 90%=135 백만원 ( 산학연네트워크활성화 ) 250 백만원 90%=225 백만원 ( 청년식품창업 Lab 운영 ) 450 백만원 90%=405 백만원 ( 위탁사업비 ) 131 백만원 90% 12 개월 =1,420 백만원 ( 공공요금 제세등 ) 백만원 90% 12 개월 =1,305 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73.1 백만원 90% 12 개월 =789 백만원 ( 정보화시스템구축 ) 200 백만원 90%=180 백만원 ( 인건비 ) % 55명 =3,326백만원지원센터운영 ( 일반수용비, 여비등 ) % 55명 =1,475백만원기업지원시설구축 ( 장비구축비 ) 1,850백만원 100% 농식품원재료중계 공급 ( 실시설계비 ) 1,000백만원 100% 기반구축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기업입주실적및자체수익이낮으므로, 입주기업수와자체수익제고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전체면적은 232만m2로산업용지 (151만m2), 복합및기업지원시설용지 (9만m2), 주거용지 (8만m2) 등으로구성되며, 이중 115.8만m2를분 115

130 양할계획으로사업을추진하였으나 2018년 10월현재분양률은 38.3%(44.4만m2 /115.8만m2) 로나타났다. 또한동사업은 178개기업을유치할계획으로투자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으나, 이중실제분양계약을체결한 53개로나타났다. 2018년 10월현재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에유치한기업은투자양해각서를체결하지않은 7개사를포함한 60개사이며, 이중 24개가착공 (17개준공완료 ) 하여당초계획대비입주실적이저조한측면이있다. 한편,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수입은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출연금,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수익금으로구성되어있는데 2019년예산안기준정부의국고지원금 (202억 5,500만원 ) 이전체수입 (227억 7,900만원 ) 의 88.9% 에이르고있으므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는입주기업수와자체수익의제고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 연도별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수입현황 ] ( 단위 : 백만원, %) 자체수입합계국고지자체벤처센터등장비활용임대 ,721 9,829 (66.8) 4, ,369 16,645 (68.3) 7, ,533 11,720 (57.1) 8, ,544 12,041 (55.9) 8, ( 안 ) 22,779 20,255 (88.9) 1, 주 : 1)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자체수익금은매칭비율에따라전액국고반납되고있음 2) 2018년자체수입및 2019년지자체 자체수입은추정치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16

131 22 1 세대스마트플랜트팜 / 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사업의조속한사전절차이행필요 가. 현황 3) 1세대스마트플랜트팜산업화기술개발 1) 사업은 1세대스마트온실관련기술을고도화하고, 품목별로적용할수있도록실증연구하기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은 2019년도신규사업으로 57억 5,0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 1세대스마트플랜트팜산업화기술개발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1세대스마트플랜트팜산업화기술개발 ,750 5,750 순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 세대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 2) 사업은 1 세대스마트축산기술의고도 화및실증연구를위한사업으로, 2019 년도예산안은 42 억 5,000 만원이신규편성되 었다. [2019년도 1세대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1세대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 ,250 4,250 순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2 두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진흥청 3) 이공동으로수행하며사업비는모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출연된다. 신규연구개발사업이다년도로추진되는경우협약준비기간등을감안하여 9개월분을편성하는것과달리, 단년도로계획되었기때문에 12개월분의예산이편성 4) 되었다. [2019 년 1 세대스마트플랜트팜및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예산안산출내역 ] ㅇ 1세대스마트플랜트팜산업화기술개발 : 5,750백만원 - 플랜트팜산업화기술 : 1세대스마트팜기술고도화및현장적용을위한애로사항해결, 편의성향상기술개발추진 11과제 508백만원 12/12 = 5,583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167백만원 5,583백만원 3.0% = 167백만원ㅇ 1세대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 : 4,250백만원 - 애니멀팜산업화기술 : 1세대스마트축산기술고도화및편의성향상, 축종별모델현장실증등을위한기술개발추진 10과제 413백만원 12/12 = 4,126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124백만원 4,126백만원 3.0% = 124백만원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1세대스마트플랜트팜및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사업은단년도로편성되었으므로, 연도내에종료될수있도록사업시행계획공고, 신청및접수, 선정, 협약체결등을조속히시행해야할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통상적으로연구개발사업이다년간추진되는것과달리 1세대스마트플랜트팜 / 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사업을단년도사업으로편성 3) 2019 년도농촌진흥청의예산안은 1 세대스마트플랜트팜고도화및실증사업 ( 일반회계 ) 에 94 억 5,000 만원이편성되었고, 1 세대스마트애니멀팜고도화및실증사업 ( 일반회계 ) 에는 55 억 5,000 만원이편성되었다. 4) 기획재정부의 2019 년도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편성지침 은단년도연구개발과제의경우직전년도협약준비를전제로 12 개월분의예산을편성한다고규정하고있다. 118

133 하였으며, 두사업은기개발된 1세대스마트팜관련기술의고도화및상용화를목표로한다. 연구개발사업을단년도로추진할경우사업시행계획공고, 신청및접수, 선정, 연구협약체결등관련행정절차로적기에과제에착수되지못하여연도내에사업이종료되지못할가능성이있고, 사업성과에대한확인과사업관리가어려워질우려가있다. 그러나 1세대스마트팜관련연구사업이 2018년을끝으로모두종료되었고, 2 세대스마트팜관련연구가이미 2016년에시작되었다는점을감안하여 2019년추진예정인연구개발사업을통해 1세대스마트팜관련기술의고도화및상용화과정에서발견되는문제점을개선하여 2세대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에반영할필요가있을것이다. [1세대스마트팜과 2세대스마트팜 ] 구분 1세대스마트팜 2세대스마트팜 기술개발시기 2014~2017년 2016년 ~ 주요기능 원격모니터링 + 제어 지능형데이터분석, 정밀생산관리 기술개발내용 기존농업기술, ICT 적용모델화 1 세대, 빅데이터및정밀생육관리적용 대표기술 스마트폰원격제어 빅데이터이용생육관리S/W 자료 : 농촌진흥청 특히, 두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진흥청이공동으로추진하는연구개발사업이나, 2018년 10월기준아직추진절차에착수하지않았으므로, 부 청간협력체계를공고히하여관련사전절차를조속히시행함으로써과제가연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사업관리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다. 119

134 [2019년도 1세대스마트플랜트팜 / 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사업추진절차 ] 과제발굴 기획 부 청공동기술개발과제기획 ( 부 청협의체 ) 사업시행계획공고 지정공모과제시행계획확정및과제신청 접수 인터넷공고 신문홍보및홈페이지접수 과제선정 연구협약 서면 공개발표 정책부합성평가후과제선정및연구협약 연구개발수행 주관연구기관 / 협동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 최종보고서초안제출 ( 주관연구기관 ) 최종평가 : 공개발표평가실시최종평가 최종보고서제출 배포 ( 주관연구기관 ) 최종결과에대한연구성과활용방안수립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 정산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20

135 2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농업경영체전문인력사업의관리철저 5)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 1) 사업은전문농업경영인및후계농업인육성을위해농업인, 농고 농대생등에대한교육훈련에소요되는경비를지원하고교육프로그램개발, 교육인프라구축등의지원, 한-뉴질랜드 FTA 체결에따른양국정부가합의한농림분야협력사업등을추진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96억 5,800만원이증액된 483억 7,0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 33,503 38,232 38,712 48,370 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의조기추진등사업관리철저 가. 현황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 2) 사업은농업분야의기업경쟁력향상및일자리창출을도모하기위해농업경영체가전문역량을갖춘인력 (CEO, 전문인력, 농대 농고생 ) 을신규채용하는경우인건비의일부를지원하는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의내역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16억원이증액된 24억원을편성하였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의내역사업 121

136 [2019년도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 ,400 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2018년도기준으로 CEO, 전문인력, 농고 농대생을신규채용하는농업경영체에대하여 3년동안인건비의일부 (40 80%) 를지원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농고 농대생의경우고용노동부가정한최저임금을기준으로최대월 100만원을지원하고있다. [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의지원조건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CEO 계약연봉의 60% 계약연봉의 50% 계약연봉의 40% ( 단, 최대월180만원 ) ( 단, 최대월150만원 ) ( 단, 최대월120만원 ) 전문인력 계약연봉의 80% 계약연봉의 67% 계약연봉의 53% ( 단, 최대월120만원 ) ( 단, 최대월100만원 ) ( 단, 최대월80만원 ) 농고 농대생 50%( 최대월100만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내역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세부산출내역을살펴보면, 총 200 개의농업 경영체에 1,200 만원을신규채용인건비로지원하는것을기준으로총 24 억원을 2019 년도예산안으로편성하였다. [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내역사업의예산안산출내역 ] (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산출내역 2019년개소지원단가지원율예산안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 ,4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22

137 나. 분석의견동내역사업은연례적으로예산에비하여실제지원단가가낮아집행잔액이발생하고있어조기추진등사업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년도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의실집행현황을살펴보면, 년까지지원단가를 1,000만원으로 2016년은 930만원, 2017년은 910 만원을기준으로예산을편성하였으나실제지원단가가예산상지원단가에비하여낮게나타나고있다. 구체적으로실제지원단가의연도별현황을살펴보면, 2013년도 790만원, 2014 년도 800만원, 2015년도 800만원, 2016년도 670만원, 2017년도 670만원으로예산상대상인원에비하여실제인원이많이지원되고있음에도, 매년예산에비하여실제지원단가가낮아집행잔액이발생하고있다. [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의연도별예산편성 집행현황 ]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예산결산 ( 실집행 ) 개소지원개소지원연도대상대상 ( 농업경단가예산액 ( 농업경단가집행액인원인원영체 ) ( 평균 ) 영체 ) ( 평균 ) (8월말) ( 예산안 ) , 주 : 2018년도결산상지원단가는 6개월평균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처럼연례적으로예산상편성대비실제지원단가가낮게나타나고있는이 유에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전문인력의경우해 123

138 당인력의이직 ( 중도퇴사 ) 등으로일부기간의경우지급되지않은측면이있으며, 신규사업대상자의경우선발절차의지연으로인하여집행부진이발생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도기준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의선발절차를살펴보면, 2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방문또는우편접수를통하여신청자를모집하였으며서류심사, 현장심사, 선정위원회등을거쳐 2018년 5월 31일에채용지원사업의결과가나온것으로나타나고있어, 연도내에집행이가능한기간이예산편성기간 (12개월) 보다단기간인측면이있었다. [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의선발절차 (2018 년도 )] 신청접수서류심사현장심사선정위원회결과통보 방문또는우편접수 자격요건및기본역량심사 서류심사보완및인터뷰, 실사 서류 현장심의결과심사결과통보및심의, 이행지침지원대상안내확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2019년예산안에서는최저임금인상등을감안하여지원단가를 1,200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으나, 동내역사업에서연례적으로예산과실제지원단가의차이가발생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 2019년도예산안에서는지원단가격차가확대되어집행잔액규모가증가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이연내에실집행이완료될수있도록중도퇴사후재충원되는기간을감소시키고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의선발절차를조속히수행하는등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여, 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124

139 23-2. 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의수요부족방지를위한사업관리철저 가. 현황농업법인취업지원 3) 사업은영농취창업희망청년층을대상으로농업법인단기실무연수의기회를제공하고이에필요한취업지원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민간보조로추진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추가경정예산대비 1억 8,000만원이감액된 12억 3,0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농업법인취업지원 ,410 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내역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200 명을대상으로월당 100 만원을기준으로 6 개월동안지급하는예산액 12 억원과운영비 3,000 만원을합 한 12 억 3,000 만원이편성되었다. 구분 [ 농업법인취업지원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명, 백만원 ) 지원단가 2019년도지원인원지원기간 ( 월 ) 예산안 농업법인취업지원 개월 1,200 운영비 30 합계 1,23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3)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의내역사업 125

140 농림축산식품부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2018년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의공고문 을살펴보면, 해당사업은농산업취업등을희망하는청년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농업경영정보를등록한농업법인에인턴으로취업하여실무경험을쌓는데필요한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다. 구분모집대상 지원요건 지원조건 [ 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의지원요건 ] 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농업법인및청년인턴희망자 청년 : 농산업취업등을희망하는청년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만 18세이상 40세미만 ( 주민등록상 ʼ 이후출생 ) - 사업신청일기준미취업자등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농업경영정보를등록한농업법인 인턴을채용한농업법인에인건비월 50% 지원 조건 : 인턴 1인당월 1백만원한도, 인턴기간 3~6개월, 법인당 1~3 명지원, 4 대보험가입필수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 년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 ( 농업법인인턴제 ) 농업법인및인턴모집공고문, 나. 분석의견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에편성된인턴인원이모두모집될수있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동내역사업을통한농업법인인턴이실무연수를받을농업법인은직전 2년평균매출액 5억원이상, 상시종사자 5인이상인농업, 전업농경영규모이상의요건중하나이상을갖춘농업법인으로한정하고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본예산및추경대상농업인턴에대한실무연수를실시할농업법인을모집하였다. 2018년 9월본예산기준농업법인 149개소를모집하였으며총 133명의인턴이실무연수 ( 연수기간 : 6개월 ) 대상으로선정되었으나, 실제예산상인원인 150명에 17 명이못미치고있으며, 실제매칭인원은 2018년 9월말기준으로 68개기관의 106 명이매칭 4) 되어사업이진행중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126

141 또한, 추경의경우에도사업계획에따르면, 예산상인원 150명에대하여인턴업무를 2018년도에 3개월동안제공하겠다는계획을세웠으나, 2018년 9월기준으로청년창업농독립경영예정자 ( 추경선발, ) 중 8명이농업법인에취업 5) 중으로수요부족이발생하고있다. 이처럼추경사업의수요부족이발생한이유는 2018년도추경사업대상자는의무적으로선도농가취업또는농업법인인턴취업과정중에서선택하여실무수습과정을거쳐야하나, 대부분의대상자가선도농가취업과정을선택하여농업법인인턴과정에대한수요가부족하였기때문이다. 2018년도전체예산기준으로본예산과추경을합한농업법인인턴지원대상인원 300명중 2018년 9월말기준으로 141명이실제로인턴지원을받고있거나신청 ( 추경 ) 하여예산기준대비모집률이 47.0% 에불과한수준이며, 실제추진중인인원은예산기준대비모집률이 38.0% 로더낮게나타나고있다. [ 실무연수를실시할청년인턴의모집현황 (2018년 9월말기준 )] ( 단위 : 명, %) 본예산 추경 합계 구분 계획 (A) 신청 (B) 취업 (C) 계획 (A) 신청 (B) 취업 (C) 계획 (A) 신청 (B) 취업 (C) 인원 계획대비신청비율 (B/A) 계획대비취업비율 (C/A)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019 년도예산안에서는동내역사업의농업법인인턴지원인원을 200 명으로 확대하였으나, 2018 년도모집률이낮다는점을감안할때해당수요가충족될지여 부는불투명한상태이다. 따라서, 2019 년도동내역사업에편성된농업법인인턴수요가충족될수있도 록정책방안을마련하여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4) 2018 년도 9 월말기준으로본예산인원중일부는원하는농업법인인턴과정과매칭이되지않은상태이다. 5) 2019 년 9 월 17 일기준 10 명이신청하였으나, 2 명이중도포기하여 8 명이현재진행중이다. 127

142 1) 2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6 차산업 1) 관련홍보사업의차별화필요 가. 현황농업가치및소비촉진홍보 2) 사업은국민들에게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및중요성에대해알리기위하여농업분야일자리창출및미래성장동력을홍보하는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보조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5.9% 증액된 48억 9,0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5,676 5,177 5,177 5, 농업가치및소비촉진홍보 5,116 4,617 4,617 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농업 농촌다원적가치 ( 중요성 ) 홍보 에 12억 4,100만원, 농업분야일자리창출홍보 에 8억 6,000만원, 농식품산업의미래성장동력 (6차산업화, 스마트팜등 ) 홍보 에 5억원, 현장소통을통한농촌활력창출홍보 에 5억원, 현안이슈대응및온라인등홍보기반강화 에 4 억 6,600만원등총 48억 9,0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6 차산업은농촌의유무형자원을활용한제조 가공의 2 차산업과, 체험 관광등의서비스 3 차산업의융복합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와지역의일자리를창출하는산업을의미한다. 2)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의내역사업 128

143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2019년도예산안 농업 농촌다원적가치 ( 중요성 ) 홍보 1,241 농업분야일자리창출홍보 860 농식품산업의미래성장동력 (6 차산업화, 스마트팜등 ) 홍보 차산업화, 스마트팜, 수출등미래성장동력우수사례방송홍보 180 미래성장동력공동기획및광고 170 생활접점매체활용홍보 150 현장소통을통한농촌활력창출홍보 500 현안이슈대응및홍보기반 466 온라인및모바일홍보강화 810 디지털소통팀운영비및홍보전문요원인건비 51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가치및소비촉진홍보내역사업의세부내역 ] 합계 4,890 이중 농식품산업의미래성장동력 (6차산업화, 스마트팜등 ) 홍보 사업의편성내역을살펴보면, 6차산업화, 스마트팜, 수출등미래성장동력우수사례방송홍보 에 1억 8,000만원, 미래성장동력공동기획및광고 에 1억 7,000만원, 생활접점매체활용홍보 에 1억 5,000만원을합한 5억원이편성되었다. 나. 분석의견농림축산식품부의동내역사업과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사업의 6차산업홍보사업을차별화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도예산안편성내역에따르면, 6차산업관련홍보사업이동내역사업이외에도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사업에서추진되고있다. 구체적으로동내역사업에 6차산업화등미래성장동력우수사례방송홍보사업이편성되어있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촌산업활성화지원 사업의내역사업인 6차산업홍보 마케팅사업에서 6차산업우수사례경진대회, 창업아이디어공모전, 우수사례및제품판촉연계홍보등을추진하고있어, 유사한 6차산업관련홍보사업이두세부사업에서추진되고있다. 129

144 [6 차산업관련홍보사업의편성내역 ] 구분세부사업내역사업홍보사업편성내역추진기관 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의미래성장동력 (6차산업화, 스마트팜등 ) 홍보 6차산업홍보 마케팅 6차산업화등미래성장동력우수사례방송홍보 (TV 프로그램등 ) 6차산업우수사례경진대회, 창업아이디어공모전, 우수사례및제품판촉연계홍보등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양사업에서추진하고있는 6차산업관련실제홍보사업내용을살펴보면, 동내역사업에서한국언론진흥재단을통한농업 농촌 6차산업활성화홍보사업을추진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사업의내역사업인 6차산업홍보 마케팅 사업에서 6차산업인식제고, 상품소비촉진, 콘텐츠제작 홍보등의홍보사업을추진하여, 양사업의실제홍보사업의추진내용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130

145 [6 차산업관련실제홍보사업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홍보사업추진내역 농식품산업의농업가치미래성장동력및 (6차산업화, 소비촉진스마트팜등 ) 제고홍보농촌융복합 6차산업홍보 산업마케팅활성화지원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을통한농업 농촌 6차산업활성화홍보추진 ( 인식제고 ) 6차산업성과및선도사례를신문 방송매체에집중조명및이미지광고를제작하여반복노출 ( 상품소비촉진 ) 소비트랜드를충족하는상품의특성, 시의성및소비자를세분화한소비촉진홍보 ( 콘텐츠제작 홍보 ) 정책수요자 ( 예비인증사업자, 소비자 ) 및매체특성별맞춤형콘텐츠를개발하여뉴미디어를활용한사업성과확산 농업분야의미래성장동력인 6차산업에대한홍보를추진하는것은필요하지만, 양사업에서유사한컨텐츠로홍보사업을추진하는것은부적절한측면이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홍보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하여양사업에서홍보되는 6차산업홍보사업이유사 중복되지않도록사업간차별성을강화하는정책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31

146 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출업체맞춤지원사업의사업관리철저 가. 현황 3) 수출업체맞춤지원 1) 사업은수출업체를대상으로물류비, 보험 통관, 해외인증, 마케팅등수출과정에서필요한맞춤형사업을지원하는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통하여보조사업으로수행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계획안을전년대비 2억원이증액된 635억 4,1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2,022 71,364 71,364 71, 수출업체맞춤지원 64,929 63,341 63,341 6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의 2019년도계획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농식품수출물량에대한물류비지원 379억 9,200만원, 보험 통관 선도유지제 31억 8,100만원, 해외인증사업 47억 6,800만원, 현지전문가풀 ( 법률, 식품, 검역, 통관등 ) 을구성하여상품개발의현지화를지원하는현지화사업 26억원, 신규시장진출및수출확대를지원하는수출컨설팅사업 24억원, 상품개발사업 30억원, 개별브랜드홍보, 해외유통매장판촉, 개별박람회및바이어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는마케팅지원사업 96억원을합한총 635억 4,1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의내역사업 132

147 [ 수출업체맞춤지원사업의 2019 년도계획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내역 2019 계획안 물류비 농식품수출물량 247천톤 154원 / kg 37,992 보험 통관 160개업체 22.1백만원 90% 3,181 선도유지제 해외인증 278업체 24.5백만원 70% 4,768 현지전문가풀 ( 법률, 식품, 검역, 통관등 ) 을구 현지화 성, 상품개발현지화지원 2, 개소 26백만원 80% 수출컨설팅 신규시장진출및수출확대컨설팅 - 110개소 27.2백만원 80% 2,400 상품개발 수출유망상품에대한포장 디자인등개선 - 75개소 50백만원 80% 3,000 마케팅지원 개별브랜드홍보, 해외유통매장판촉, 개별박람회, 바이어지원 9, 개소 50백만원 80% 합계 63,541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분석의견동내역사업중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단계실집행이부진한보험 통관 선도유지제, 현지화, 수출컨설팅등의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년까지수출업체맞춤지원내역사업중보험 통관 선도유지제, 현지화, 수출컨설팅등의실집행현황을살펴보면, 보험 통관 선도유지제는 2016년예산 36억 3,000만원중실집행액이 23억 6,300만원으로실집행률이 65.1% 이며, 2017년기준으로예산 42억 7,900만원중에서실집행액이 23억 400만원으로실집행률이 53.8% 로나타나고있으며, 2018년 7월기준예산 36억 7,900만원중실집행액이 12억 2,600만원으로연례적인집행부진이발생하고있다. 현지화사업의경우에도 2015년실집행률이 18.8%, 2016년 64.4%, 2017년 78.3% 로연내에전체예산이실집행되고있지아니하며, 수출컨설팅의경우 2015 년실집행률이 65.0%, 2016년 63.8%, 2017년 45.1%, 2018년 7월기준으로 8.6% 로실집행수준이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133

148 분야 보험 통관 선도유지제 현지화 수출컨설팅 [ 수출업체맞춤지원내역사업의분야별실집행현황 ] 연도 업체수 예산 단가지원비율 예산 (A) 업체수 ( 단위 : 개, 백만원, %) 실집행실집실집지원행률단가행액비율 (B/A) (B) , , , , , , (7월) , , , , , , , (7월) , , , , , , (7월)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수출컨설팅사업의경우에도 2015년기준예산 12억 4,800만원중 8억 1,100 만원이실집행되어실집행률이 65.0% 로나타나고있으며, 2016년도도실집행률이 63.8%, 2017년도는 45.1% 로지속적으로실집행률이하락하고있으며, 2018년도 7 월기준으로예산액 27억원중 2억 2,300만원이집행되어실집행률이 8.6% 로여전히저조하게나타나고있다. 수출업체맞춤지원내역사업일부분야의실집행이저조한이유에대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보험 통관 선도유지제분야는환율안정으로인한환변동보험 ( 가입보험료의 95% 를지원 ) 의수요부족이발생하였으며, 수출컨설팅은컨설팅사업실시후실시결과에따른마케팅연계등후속비용부담등에따른소극적사업신청등을원인으로설명하고있다. 따라서, 동내역사업중실집행이부진한보험 통관 선도유지제, 현지화, 수출컨설팅등의사업예산이 2019년도에는실집행부진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134

149 2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융자예산의조정필요 가. 현황 2)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 1) 사업은농식품수출업체의저장 가공 부대시설의건축, 증설, 개보수를위해소요되는자금의일부 ( 총사업소요액의 80% 이내 ) 를융자금으로지원하는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융자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계획안을전년과동일한 48억원으로편성하였다. [2019년도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377, , , ,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 1,400 4,800 4,800 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내역사업의 2019 년도계획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6 개업체를대상으로평 균지원금액 10 억원을기준으로정부지원율 80% 를적용하여총 48 억원이 2019 년 예산안으로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의내역사업 135

150 구분업체평균지원금액지원율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 년도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사업의계획안세부내역 ] ( 단위 : 개, 백만원, %) 2019 년도예산안 6 1, ,800 나. 분석의견동내역사업은연례적인수요부족으로인하여집행부진이발생하고있음에도예산은동일하게편성되고있는문제점이있다. 동내역사업의 년도 (7월기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실집행현황을살펴보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48억원의예산이편성되었으나전혀집행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 2017년도는예산액 48억원중 14억원이집행되어예산대비집행률이 29.2% 로나타나고있다. 또한, 2018년 7월기준으로예산액 48억원중집행된금액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연례적인집행부진이발생하고있다. 연도 [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사업의연도별집행현황 ] ( 단위 : 개, 백만원, %) 예산결산실제집행률평균예산액평균업체업체집행액 (B/A) 지원금액 (A) 지원금액 (B) , , , ,400 1, (7월)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6

151 이처럼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사업이연례적으로집행이부진한이유로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담보부족, 사업신청포기등으로인한실수요신청자의부족을제시하고있다. 동내역사업은연례적으로집행부진이발생하고있음에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관리하는융자금예산은매년 48억원이편성되어예산이과대편성되고있는측면이있다. 따라서, 동내역사업의예산은연례적인집행부진을감안하여, 해당사업의수요에맞추어실집행이가능한수준으로예산을조정할필요가있다. 137

152 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직거래장터사업의사업관리철저 가. 현황 2) 직거래장터 1) 사업은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통해기존유통경로와의건전한경쟁을도모하기위하여민간단체 ( 법인 ) 등이주관하는직거래장터개설에필요한부스설치비, 홍보비등을지원하는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보조로추진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계획안을전년과동일한 24억 5,000만원으로편성하였다. [2019년도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14,002 14,505 14,505 13,015 1, 직거래장터 2,450 2,450 2,450 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8년기준으로직거래장터를대상으로장터개설에필요한시설 장치비, 운영비및홍보비, 교육 교류비등의총사업비 70% 를보조로지원하고있다. 동내역사업의 2019년도계획안편성세부내역을살펴보면, 40개의정례장터를대상으로평균지원단가 3,500만원을기준으로 14억 5,000만원, 1도1대표장터 2 개를대상으로평균지원단가 5억원을기준으로 10억원을지원할예정으로총 24 억 5,0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의내역사업 138

153 [ 직거래장터사업의 2019 년도계획안세부내역 ] 구분건수 ( 건 ) 지원단가예산지원내용 ( 단위 : 백만원, %) 직거래장터 정례장터 ,450 장터개설에필요한시설 장치비, 운영비및 1도 1대표 ,000 홍보비, 교육 교류비등장터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나. 분석의견동내역사업의연례적집행부진을감안하여 2019년도예산의경우연내에집행이완료될수있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동내역사업의 년도 (7월말) 기준연도별실집행현황을살펴보면, 년도까지 24억 5,000만원의예산이동일하게편성되었으나, 2016년은 14 억 6,600만원이집행되어불용이발생하였다. 2017년의경우에도예산은 24억 5,000만원이편성되었으나집행액은전년보다감소하여 13억 1,000만원이집행되어, 연도별예산액대비실집행률이 2016년 59.8%, 2017년 53.5% 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연도 [ 직거래장터사업의연도별실집행현황 ] 예산 결산 평균지원단가 실제예산액건수지원 (A) 단가 ( 단위 : 건, 백만원, %) 실집실집행률행액 (B/A) (B) , , , , , (7월말) 주 : 직거래장터는연도말사후정산으로 2018년 7월말기준정산내역이없음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39

154 이처럼동내역사업의실집행이부진한이유는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우선, 지역농산물이용촉진및농산물직거래활성화기본계획 ( 년) 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주체가되어운영하는 1도 1대표장터개설사업이해당지자체의중도포기로인한불용액이발생하였기때문이다. 또한, 직거래장터사업의제한된자금용도로인해실제사업자가사용한증빙이어려운인건비 교육 교류비등은정산시인정하지않았기때문에불용액이발생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도부터는여름휴가철, 김장철및수확기소비촉진등의특정한목적으로일정기간동안운영되는테마형직거래장터사업등을추진하고있고, 1도 1대표사업도정상추진하겠다는사업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동내역사업에서연례적으로집행부진이발생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실집행부진이발생하지않도록집행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140

155 2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국산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보험의사업관리철저등 2)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1) 사업은식품산업의인프라강화를위한식품표준화, 인력양성, 정보분석, 농업과기업간연계강화, 소비정보교류, 구매이행보증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지방자치단체보조로추진하고있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29억 8,500만원이증액된 57억 6,8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2,515 2,783 2,783 5,768 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국산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보험의수요부족을방지하기위한사업관리철저 가. 현황국산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보험 2) 사업은국산농축산물의사용확대를위하여신용기반이약한중소식품업체가국산농축산물의구입시구매비용을지급보증하는보증보험을받는데필요한보증보험료의일부를지원하는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보조로추진하고있는사업이며 2018년도신규사업이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의내역사업 141

156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을전년과동일한 2 억 5,000 만원으로편성하였다. [2019년도국산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국산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보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8년도기준으로서울보증보험 ( 주 ) 을보증보험발급기관으로선정하여보증한도액최대 5,000만원, 보증기간최대 1년이내의보증보험증권에필요한보험료 3) 의 50% 를지원하고있다. 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편성세부내역을살펴보면, 전체 300개의중소식품기업업체를대상으로지원단가 66만원 ( 지원비율 50%) 을기준으로영세업체구매이행보증보험수수료지원 2억원과홍보 관리비 5,000만원을합한 2억 5,000 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다. [ 국내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보험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개, 천원 ) 구분 업체 ( 수 ) 지원단가 2019 예산안 영세업체구매이행보증보험수수료지원 ,000 사업홍보 관리 50,000 합계 250,000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3) 보증보험요율 : 연 2.647%~0.662% ( 보증보험요율및보증한도액은서울보증보험 ( 주 ) 의신용결과에따라업체별적용상이 ) 142

157 나. 분석의견동내역사업은구매이행보증보험의수요부족으로인하여집행부진이발생하고있어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동내역사업은 2018년도신규사업으로 2018년 9월말까지의실집행현황을살펴보면, 총 13개업체가평균 34만원의보증보험료지원을받아 442만원이집행된것으로나타나고있어실집행률이 2.2% 로나타나고있다. 연도 업체 ( 개 ) [ 국산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사업의실집행현황 ] 지원단가 ( 천원 ) 예산 지원비율 (%) 예산 ( 백만원 ) (A) 업체 ( 개 ) 지원단가 ( 천원 ) 실집행 지원비율 (%) 집행액 ( 백만원 ) (B) 실집행률 (%) (B/A) (9월말) 주 : 예산에서사업홍보 관리비 5,000만원은제외함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처럼동내역사업의집행이부진한이유는보증보험발급사의손실우려로 인하여과도하게지원대상업체의요건을설정하여사업대상자가되는중소식품업체 의수요가부족하였기때문이다. [ 국내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보험의지원대상업체의요건 ] 구분 지원대상중소식품업체 세부내용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 한국전통주진흥협회, 대한민국김치협회및한국막걸리협회소속회원업체 (ʼ 기준회원업체에한함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정업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eat) 등록학교급식공급업체로서, ʼ17년거래실적이있는법인 - 위업체에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을경우지원받을수없음 143

158 구분 세부내용 아래의농축산물공급업체와 국산농축산물거래표준계약서 를활용하여거래계약을한경우에한해 국산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보험 에가입가능국산농축산물 -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공급업체 - 산림조합법 에따른지역조합, 전문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에따른협동조합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중농업경영체로등록된법인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선, 국내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보험의지원대상업체요건을살펴보면, 지원대상중소식품제조 가공업체, 유통업체로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등에가입하였거나,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으로지정을받은업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eat) 등록학교급식공급업체로서, 2017년거래실적이있는법인으로한정하고있다. 또한, 위의지원대상중소식품기업업체에해당하여도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등의국산농축산물공급업체와 국산농축산물거래표준계약서 를활용하여거래계약을한경우에한해보증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 해당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다수의영세중소식품업체는지원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 이러한엄격한지원대상업체요건으로인하여, 2018년 9월말기준으로국산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보험을신청한업체가 20개에불과하고이중 13개업체가요건에해당하여지원받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동내역사업의지원대상업체요건에특별한변화가없는한 2018년예산액 2 억원 ( 사업홍보 관리비제외 ) 의집행은어려울것으로판단되며, 2019년예산안 2억원도수요부족으로인한집행부진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 동내역사업의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사업의보증보험료지원예산의경우수요부족이발생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에편성된예산은실집행이완료될수있도록제도개선등의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144

159 28-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한국식품관리안전인증원의식품 HACC P 4) 지원사업의연계강화필요 가. 현황식품품질 위생역량제고 5) 사업은소규모식품가공업체의위생 안전성을제고하기위하여 HACCP 인증등식품품질컨설팅비용등을지원하는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민간보조사업으로 2019년도신규내역사업으로추진할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 10억원편성하였다. [2019년도식품품질 위생역량제고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식품품질 위생역량제고 ,000 1,000 순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내역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편성세부내역을살펴보면, 소규모가공시설에 대한 HACCP 의무화등에대응하기위한품질컨설팅 7 억원, 멘토링 2 억 5,000 만원, 운영 관리비 5,000 만원을합한 10 억원의예산을편성하였다. [ 식품품질 위생역량제고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도예산안 품질컨설팅 700 멘토링 250 운영 관리 50 합계 1,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4) 안전관리인증기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5)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의내역사업 145

160 나. 분석의견동내역사업은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식품관리인증원 ) 에서추진하고있는식품 HACCP 지원사업과유사한측면이있어사업간연계를강화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 6) 에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식품의원료관리및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모든과정에서위해한물질이식품에섞이거나식품이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각과정의위해요소를확인 평가하여중점적으로관리하는기준인식품 HACCP을식품별로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해당법률에근거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는소관공공기관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통하여식품 HACCP의인증관련업무와인증을받고자하는식품업체에대한컨설팅, 홍보, 현장지도, 시설개선등의지원사업을 HACCP제도활성화 사업을통하여추진하고있다. 동사업과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제도활성화 사업의사업내용을비교하면, 동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의소관공공기관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실시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제도활성화 사업은소관공공기관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추진되는점을제외하고는, 사업목적에있어식품업체의위생수준향상을위하여식품 HACCP의확대등을도모하고있으며, 식품가공업체를대상으로식품 HACCP의인증에필요한컨설팅지원을하는등사업내용이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6) 식품위생법 제 48 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식품의원료관리및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모든과정에서위해한물질이식품에섞이거나식품이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각과정의위해요소를확인 평가하여중점적으로관리하는기준 ( 이하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이라한다 ) 을식품별로정하여고시할수있다. 146

161 [ 식품품질 위생역량제고사업과 HACCP제도활성화사업의비교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식품품질 위생역량제고 HACCP제도활성화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회계 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사업목적 HACCP 신규인증및 HA 소규모식품가공업체위 CCP 준비업체, 기존운영생 안전성제고를위한 H 업체를위한기술지원등 ACCP 인증등식품품질다양한지원사업및소비자컨설팅지원홍보를통한인증율확대 식품 HACCP 인증지원 사업내용 HACCP제도홍보 소규모식품가공업체의식 소규모식품업체맞춤형품 HACCP 컨설팅지원현장지도등등 식품 HACCP 위생안전시 설개선자금지원 컨설팅지원대상자 소규모식품가공업체 식품가공업체 ( 소규모포함 ) 2019년도 8,702 1,000 예산안 ( 세부사업기준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실제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제도활성화 사업을통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는 2016년도 7) 부터식품 HACCP의의무적용이도래하거나적용되는소규모영업소에대하여 HACCP 인증을위한컨설팅비용을지원하였으며, 소규모업체를대상으로맞춤형현장지도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구체적으로 HACCP제도활성화 사업에서지원된 년도동안식품 HACCP 인증을위한컨설팅지원현황을살펴보면, 2016년도 50개소업체를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51개소소규모식품가공업체의식품 HACCP 컨설팅을지원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7) 2016 년 4 월 19 일법령의개정을통하여 3 대국민간식 ( 순대, 계란, 떡류 ) 의식품 HACCP 의무적용및확대를추진하였다. 147

162 [HACCP제도활성화사업에서지원된식품 HACCP 컨설팅현황 ] (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 식품 HACCP 컨설팅지원업체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품관련중소업체를대상으로현장기술지도, 전 문기술상담, HACCP 적용업체운영지원사후관리등을실시하는식품 HACCP 무 상기술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 식품 HACCP 무상기술지원사업내용 ] 사업명사업목적대상지도내용 식품 HACCP 무상기술지원 HACCP 적용을위한중소업체대상무상기술지원실시식품관련중소업체 현장기술지도 전문기술상담 HACCP적용업체운영지원사후관리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품 HACCP 위생안전시설의개선자금의지원을위하여 2019년도에는예산안기준으로가정간편식, 임산부 환자용식품등소규모 HACCP 의무적용업체 600개소 ( 정부지원율 : 50%) 를대상으로시설개선지원사업을추진할예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기술지원컨설팅과시설개선을동시에추진하고있다. [ 식품 HACCP 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지원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2019년도구분세부내역예산안 식품 HACCP 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 600 개소 20 백만원 50% 6,003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48

163 이처럼기존의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제도활성화 사업에서식품위생을위하여기존에컨설팅사업을추진한바있으며, 식품 HACCP 인증이나식품위생향상을위하여필요한현장지도, 시설지원을 2019년도에할예정이라는점에서 2019년도의동사업과사업내용이유사한측면이있고 식품위생법 제48조제6항 8) 에따라식품 HACCP 인증지원의주체는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점을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동사업을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품위생사업과연계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8) 식품위생법 제 48 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 3 항에따라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인증을받거나받으려는영업자에게위해요소중점관리에필요한기술적 경제적지원을할수있다. 149

164 29 한국농어촌공사와농촌진흥청국제농업협력사업의차별화도모필요 가. 현황 9) 국제농업협력 (ODA) 사업 1) 은개발도상국의농업발전을위하여농업기술전파, 농업관련시설건립, 농기계및농자재지원등을실시하는 ODA 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농어촌공사등이민간보조, 국제부담금, 출연금으로추진하고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동사업의내역사업인기획협력사업을민간보조로추진하고있으며, 기획협력사업은개도국농업 농촌개발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인적 물적지원수단이결합된패키지방식으로 ODA 사업을추진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10억 9,600만원증액된 166억 6,300만원으로편성하였다. [2019년도국제농업협력 (ODA) 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국제농업협력 (ODA) 17,218 65,133 65,133 66,413 1, 기획협력사업 13,858 15,567 15,567 16,663 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프로젝트 ( 기획협력 ) 예산 158 억 800 만원, 연수사업 1 억 5,500 만원, 사업타당성조사 3 억원, 평가 1 억 5,000 만 원, 사후관리 2 억 5,000 만원을합한 166 억 6,300 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165 [ 국제농업협력 (ODA) 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 구분 세부내역 2019년도예산안 프로젝트 ( 기획협력 ) 18개사업 878.2백만원 15,808 연수 2개국 77.5백만원 155 기획협력사업 사업타당성조사 5개 60백만원 300 평가 3건 50백만원 150 사후관리 3건 83.3백만원 250 합계 16,66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동내역사업 ODA 사업내용의해외농업기술전수사업은이미개발도상국대상농업기술확산사업을추진하고있는농촌진흥청과유사 중복되는측면이있어차별화를도모할필요가있다. 농촌진흥청의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은농업기술개발센터 (KOPIA) 설치 운영을통한농업기술공여, 자원도입등호혜적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개발도상국과의협력을통한맞춤형농업기술개발, 시범마을조성등을추진하고있다. 동내역사업과농촌진흥청의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기존에추진한사업내역을살펴보면, 동내역사업은 베트남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역량강화지원사업, 에티오피아농가소득향상을위한농업기술보급사업 등다수의농업기술확산사업을추진하였다. 농촌진흥청도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해외 KOPIA를활용하여베트남, 라오스, 에티오피아등과의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어양사업은우리나라농업기술의해외전수라는점에서유사한측면이있다. 특히, 동내역사업의 년도신규 ODA 사업의현황을살펴보면, 라오스채소생산성증대를위한채소재배기술전수사업, 에티오피아낙농기술지원을통한생산성향상사업, 모잠비크소농을위한농업기술보급체계강화사업등다수 151

166 의농업기술전수사업으로구성되어, 농촌진흥청의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과 의유사 중복이지속적으로발생할우려가있다. [ 국제농업협력과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농업기술관련 ODA 세부내역 ] 부처세부내역 ( 세부사업명 ) 모잠비크영농기술보급및농업생산성증대사업르완다사료생산및수확후처리기술지원사업라오스쌍통군농촌개발및영농기계기술지원센터구축사업우즈베키스탄시설농업지원및기술전수사업에티오피아농가소득향상을위한농업기술한국농어촌공사보급사업 ( 국제농업협력 ) 에티오피아낙농기술지원을통한생산성향상사업 (2018 신규 ) 모잠비크소농을위한농업기술보급체계강화사업 (2018 신규 ) 라오스채소생산성증대를위한채소재배기술전수사업 (2019 신규 ) 베트남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센터협력사업농촌진흥청라오스해외농업기술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센터협력사업개발지원 ) 에티오피아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센터협력사업자료 :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사업기간 계속 2016 계속 2011 계속 또한, 동사업은모잠비크, 베트남, 르완다,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등의지역에서 ODA 사업을추진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의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도베트남, 라오스, 에티오피아등의국가에서실시하여지역에있어서도유사 중복이발생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와농촌진흥청이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하는농업기술전수관련 ODA 사업을유사 중복하여추진하는것은예산편성의효율성과사업중복의가능성측면에서적절하지않으므로, 사업간차별성을도모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52

167 30 한국농어촌공사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의수요부족및국내반입량저조등 가. 현황 2)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1) 사업은우리나라농산물관련사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국가비상시를대비하여식량자원을확보하기위하여해외에농업관련하여진출한기업을대상으로융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농어촌공사가추진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의 2019년도계획안을전년대비 6억 3,000만원이감액된 119억 7,0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3,000 12,600 12,600 1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은해외농업개발사업자인기업을대상으로농산물생산 유통에필요한농기계구입, 부대시설, 건조 저장 가공시설설치에필요한비용및영농비등의소요사업비중 70% 이내에서금리 2% 의융자로지원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총 3개소를대상으로평균융자지원금액 79억원을기준으로지원비율 50% 로해외농업진출기업을지원하는데필요한예산 119억 7,0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지관리기금

168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의 2019년도계획안세부내역 ] (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개소 평균지원금액 지원비율 2019년도예산안 융자금 3 7, ,97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있다. 동사업의해외농업개발융자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가있어, 개선의필요가 첫째, 동사업은최근수요부족으로인하여집행실적이저조하므로향후융자예산이전액집행될수있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의 년도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금지원현황을살펴보면, 년은편성된예산의전액이집행되었지만 2017년은예산액 126억원중 30억원이집행되어집행률이 23.8% 이며, 2018년도 7월말기준으로예산액 126억원이전혀집행되지않아집행률이 0% 로나타나고있어, 최근동사업의집행실적이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금의연도별지원현황 ] ( 단위 : %, 백만원 ) 연도 예산실제지원집행률지원비율금리예산결산지원비율금리 (A) (B) (B/A) , , , , , , (7월말)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54

169 동사업이최근집행실적이저조한이유는융자대상자선정기업이담보미확보등의이유로융자신청을철회하는등과같은동사업의지원대상요건을갖춘기업의부족에따른수요부족에주로기인하고있어, 2019년도의동사업계획안이 119억 7,000만원으로전년과거의동일한금액이편성되었다는점을감안할때, 2019년도에도실집행부진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연내실집행이완료될수있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둘째, 동사업의지원대상에대기업과특정기업이과다선정되고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어촌공사는지원대상을다양화하고정책지원의필요성이있는중소기업을위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의 년도지원대상의기업규모별지원현황을살펴보면, 2013년은전체지원금액이중소 중견기업으로지원된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2014 년은전체지원액 280억원중 165억원이대기업에지원되어전체예산대비대기업지원비율이 58.9% 이며, 2017년도는전액이대기업으로지원되었다 년도 5년동안전체융자지원액 610억 9,000만원중대기업에지원된금액이 325억원으로전체의 53.2% 를차지하고있으며, 해당금액이중소기업에게지원된금액 255억 9,000만원보다더많아지원대상이대기업에편중된측면이있다.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의기업규모별지원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총지원액 (A) 3,490 28,000 14,000 12,600 3,000 61,090 중소기업 ,500 3,000 10, ,590 중견기업 3, ,000 대기업 (B) 0 16,500 11,000 2,000 3,000 32,500 대기업지원비율 (B/A)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55

170 대기업의경우자체자금력을통하여해외농업개발이충분히가능하며, 해외농업개발에참여하는중소 중견기업이상대적으로자금상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 동사업에서대기업이과도하게지원되는것은형평성측면에서적절하지않다. 특히, 동사업에서는특정대기업이 2014년, 2015년, 2017년 3년동안계속지원받고있으며그금액도전체의약 50% 를차지하고있어, 특정기업편중현상도보이고있다. 구체적으로 A기업은 2014년 165억원, 2015년 110억원, 2017년 30억원을합한총 305억원을지원받아, 년도전체지원금액 610억 9000만원의약 50% 를차지하고있다. [A기업의연도별융자금지원현황 ] ( 단위 : 백만원 ) 지원금액 기업명 기업규모 합계 A기업 대기업 16,500 11, ,000 30,500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어촌공사는동사업융자예산의지원대상을 다양화하고형평성측면에서정책지원필요성이있는중소기업을위주로지원할 수있는사업관리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셋째, 동사업을통하여지원받은해외농업개발로인하여생산된농산물의국 내반입이저조하여, 향후개선의필요가있다. 해외농업진출기업이정부융자로지원받아해외에서생산된곡물을의무적 으로국내로반입하여야하는것은아니지만, 국내의낮은식량자급률 2), 수입곡물 의과다유입, 동사업의근거법률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 1 조 3) 의 2) 식량자급률은 [ 식량자급률 = ( 곡물생산량 국내소비량 ) 100] 으로나타내며, 2015 년도기준 50.2%( 잠정치 ) 이다.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 1 조 ( 목적 ) 이법은해외농업및산림자원에대한개발과협력에관한사항을정하여이를촉진함으로써해외농업자원및해외산림자원의안정적확보와국제협력을통하여국민경제에이바지하고국제사회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156

171 해외농업자원의안정적확보목적과같은법제33조제1항 4) 의국가비상시해외농업자원의반입명령등을고려할때, 적정량이국내로반입되어국내곡물시장의문제해결에도움을줄필요가있다. 그러나동사업의경우해외농업개발로생산된해외농업자원의국내반입률이저조하여문제가된다 년도동안해외농업자원의국내반입률현황을살펴보면, 2013년도전체지원받은업체생산량 144,836톤중에서 5,501톤이반입되어반입률이 3.8% 이며, 2014년은반입률 5.3%, 2015년반입률 5.0% 로저조하게나타나고있으며, 2017 년지원받은생산기업전체생산량 417,589톤중에서국내로 35,262톤이반입되어국내반입률이 8.4% 로저조한상태이다. 연도 [ 해외농업자원의국내반입률연도별현황 ] ( 단위 : 백만원, 톤, %) 지원받은업체국내지원금액국내반입량 (B) 생산량 (A) 반입률 (B/A) , ,836 5, , ,041 6, , ,189 9, , ,734 22, , ,589 35, 주1) 지원금액은 2009년도부터누적융자액 2) 생산량및반입량은해당년도까지융자지원기업의당해연도실적임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어촌공사는동사업을통하여지원받은해외진출기업 의농산물확보량과국내반입량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해외농업개발은열악 한현지농업 물류여건과환경 문화차이를극복해야하는사업특성상실적이나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33조 ( 비상시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반입명령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국내외의농산물및축산물수급에중대한차질이생기거나생길우려가있어국민경제의안정과원활한운용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농산물및축산물수급의안정을기하기위하여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대하여그가개발한해외농업자원의전부또는일부를적정하고합리적인조건으로국내에반입할것을명할수있다. 157

172 올때까지장시간이소요되고, 현지정착이후한국으로수출 ( 반입 ) 을위해서는기존의수출기업인해외곡물메이저들과의가격 품질경쟁도감안해야하는진출기업의애로사항도고려할필요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어촌공사는동사업의목적, 법적근거와국내의낮은식량자급률을감안하여, 해외농업개발융자금지원을받아생산된농산물이국내로반입되는비율이향상될수있는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58

173 31 한국농어촌공사의웰촌포탈유지보수등정보화사업의사전절차준수미흡 가. 현황 5) 정보제공지원 1) 사업은도시민의농촌관광관련정보의접근성및편의성을제고하기위해웰촌포탈등농촌관광포털서비스등을운영하고온라인결제시스템을도입 운영하는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농어촌공사가민간경상보조로추진하고있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과동일한 9억 6,500 만원으로편성하였다. [2019년도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31,316 31,697 31,697 30, 정보제공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편성세부내역을살펴보면, 농촌관광관련통합정보를제공하는웰촌포탈 2) 의유지보수및 DB관리 콘텐츠확충에필요한예산 5억 6,500만원과농촌관광관련온라인결제시스템의도입 운영에필요한예산 4억원을합한 9억 6,5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59

174 [ 정보제공지원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세부내역 ] 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 2019 예산안 웰촌포탈유지보수및 DB 관리 콘텐츠확충 565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온라인결제시스템도입 400 합계 965 나. 분석의견동내역사업은정보화사업에해당됨에도정보화예산관련사전절차인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산심사등을준수하지않은문제가있다.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3) 에따르면, 정보화사업은정보를생산 유통또는활용하여사회각분야의활동을가능하게하거나효율화를도모하는사업으로구체적으로해당기관의정보시스템을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하기위한사업을의미한다고명시하고있다. 동내역사업에서시스템유지 보수에대한비용이편성된웰촌포탈은우수농촌체험마을소개및체험행사등의지역여행정보를제공하고, 체험프로그램소개, 이용안내등농촌여행을소개하는농촌관광관련웹사이트로해당웹사이트를유지 보수하는사업은정보화사업에해당한다. 3) 2019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p. 45 < 정보화사업적용대상 > 정보를생산 유통또는활용하여사회각분야의활동을가능하게하거나효율화를도모하는사업ㅇ해당기관의정보시스템을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하기위한사업 * 하드웨어 (HW) 소프트웨어 (SW) 구입비및임차료, 정보시스템개발비및컨설팅비용, 정보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경비등으로구성 160

175 구분 [ 한국농어촌공사의웰촌포탈의세부내용 ] 세부내용 ( 단위 : 백만원 ) 웰촌포털의구성정보제공운영방법 ( 체험관광 ) 전국농산어촌체험마을소개및체험행사, 축제등의지역여행정보를제공 해당마을소개, 이용안내체험프로그램및부가관광정보 숙박정보등지역여행정보 농촌여행지소개, 후기등을매주업데이트 2019년예산안자료 : 한국농어촌공사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565 정보화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7 조 4) 와기획재정부의 2019 년도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5) 에따라, 소관부처인농림축산식품부국가정보 화시행계획에포함 6) 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제출되어야하며, 신규개발예산 요구시에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검토의견이첨부될필요가있다. 4)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7 조 (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수립 ) 1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과다음해의시행계획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과다음해의시행계획을종합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2 항에따라제출된시행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제출된추진실적과시행계획및제 3 항에따라제출된시행계획을점검 분석한후그의견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시하여야한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가제출한사항을점검 분석하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의의견을들어야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시행계획에필요한예산을편성할때에는제 4 항에따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의견을참작하여야한다. 6 시행계획의수립및시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2019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p. 46 ㅇ정보화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제출하는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에반영하고, 신규사업요구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검토의견을예산요구서와함께제출 6) 보건복지부타공공기관인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M 건강보험민원상담서비스기능개선사업에서모바일앱기능개발인 모바일앱의고객제안및상담민원서브기능개발 2 억 6,500 만원을포함시키고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도 2016 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민간취업업무지원용모바일 APP 구축 사업 7,000 만원을포함시켜, 타공공기관의경우국가예산을통한정보화사업을소관부처의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시키고있다. 161

176 그러나, 동내역사업은정보화사업의성격이강함에도일반사업으로편성된관계로정보화예산편성시요구되는사전절차인 년도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지속적으로포함되지않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예산심사등도준수하지않아, 예산편성이전의사전절차준수에미흡한점이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어촌공사는동내역사업이정보화사업의성격이강하다는점을감안하여, 정보화사업으로편성하고정보화사업에요구되는예산편성시지침과법령에따른사전절차를준수할필요가있다. 162

177 32 한국농어촌공사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비총액계상사업편성필요 가. 현황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 은노후시설물의안전상태를사전에정밀진단하여보수 보강법을제시하고, 저수지, 양 배수장등노후 파손되거나, 홍수배제능력이부족한재해취약시설을보수 보강하는등의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농어촌공사가민간보조로추진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10.1% 증액된 5,065억 1,800 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수리시설개보수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수리시설개보수 530, , , ,518 4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재해대비분야의수원공개보수예산 2,321억 2,600만원 ( 준공 95지구 1,013억 1,800만원, 계속 125지구 1,228억 800만원, 신규 100지구 80억원 ), 수리시설안전진단 300억원, 양수장시설개선 1,165억 1,800만원과영농편의분야의용배수로개보수예산 1,248억 2,400만원 ( 준공 25지구 212억 8,400만원, 계속 134지구 986억 4,000만원, 신규 70지구 49억원 ), 저수지준설예산 30억 5,000만원을합한 5,065억 1,8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8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예산 2019년도예산안 수리시설개보수 460, ,518 재해대비분야 341, , 지구 : 311, 지구 : 232,126 수원공개보수 준공 156 지구 : 154,660 계속 120 지구 : 146,519 준공 95 지구 : 101,318 계속 125 지구 : 122,808 신규 100지구 : 10,000 신규 100지구 : 8,000 수리시설안전진단 30,000 30,000 양수장시설개선 - 90개소 : 116,518 영농편의분야 118, , 지구 : 108, 지구 : 124,824 용배수로개보수 [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세부내역 ] 준공 22 지구 : 20,841 계속 89 지구 : 82,030 준공 25 지구 : 21,284 계속 134 지구 : 98,640 신규 70지구 : 5,950 신규 70지구 : 4,900 저수지준설 10,000 3,05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동사업은총액계상사업으로지정되어있으나, 예산심사의투명성확보등을위하여예측가능한부분의경우비총액계상사업으로분류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총액계상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7조 2) 에따르면, 세부내역별로나누어예산을편성하는것이곤란한도로보수사업,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등을총액으로편성하여국회에제출한후, 예산확정후세부내역을편성하는사업을의미한다. 2) 국가재정법 제 37 조 ( 총액계상 ) 1 기획재정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으로서세부내용을미리확정하기곤란한사업의경우에는이를총액으로예산에계상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른총액계상사업의총규모는매회계연도예산의순계를기준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을초과할수없다. 3 각중앙관서의장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총액계상사업에대하여는예산배정전에예산배분에관한세부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여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하며, 그세부집행실적을회계연도종료후 3 개월이내에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각중앙관서의장은제 3 항의규정에따른총액계상사업의세부사업시행계획과세부집행실적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64

179 동사업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3) 에따라총액계상사업으로지정되어있어, 매년세부내역없이총액으로예산안을국회에제출하고있다. 정부는동사업은매년 여개사업지구에대한사업을추진하는관계로, 예산편성시점에는지구별추진공정, 현장특성및시급성등을감안한세부내역의사업을확정하는것이어려워총액계상사업으로편성한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타총액계상사업의경우와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 r),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 등의농업기반시설관련정보시스템이구축되었다는점을감안할때연례적인일상적유지 보수업무등예측가능한사업의경우비총액계상사업으로분류하여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다. 첫째, 해양수산부의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4) 에따른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은총액계상사업으로편성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며, 해양수산부는정례적이며예측가능한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의경우비총액계상사업인 항만시설유지보수 ( 비총액 )( ) 으로편성하고, 예측이어렵거나재해복구등에사용될예산은 항만시설유지보수 ( 총액 )( ) 으로편성하고있다. 구체적으로비총액계상사업인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의세부내역을살펴보면, 인천항갑문유지보수, 경인항갑문유지보수, 포항신항해운센터유지관리비 등예측이가능하고연례적으로추진되는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의경우각각세부내역별예산이편성되어있다. 3) 국가재정법시행령 제 12 조 ( 총액계상사업 ) 1 법제 37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사업을말한다. 4. 수리시설개보수사업 4) 국가재정법시행령 제 12 조 ( 총액계상사업 ) 1 법제 37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사업을말한다. 3.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 165

180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세사업명 비목별 2019년예산안 인천항갑문유지보수 위탁사업비 5,964 경인항갑문유지보수 위탁사업비 2,290 항만시설 포항신항해운센터유지관리비상용임금 260 잔교시설유지관리비시설장비유지비 1,929 유지보수평택 당진항원정리관리부두및 ( 비총액 ) 서부두접속호안등내진보강 기본조사설계비 60 부산항신항항만시설내진성능평가재검토용역 기본조사설계비 200 자료 : 해양수산부 [ 비총액계상사업인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의세부내역 ( 예시 )] 동사업에서도일부수리시설유지보수지구의경우사업기간이 3 년이상의 장기간으로사업초기년도를제외한기간의예산은예산안편성이전에확정이가 능하므로총액계상이아닌비총액으로편성할필요가있다. [ 수리시설개보수사업중 3년이상의지구현황 ( 예시 )] 사업기간 ( 연도 ) 시도시군읍면지구명착공준공 (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 부산 강서 대저 죽동 ,499 인천 강화 하점 삼거이강 ,055 인천 강화 삼산 상하 ,200 세종 세종 연서 고복 ,289 경기 고양 토당 삼성 ,000 강원 철원 갈말 한탄 ,740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따라서, 동사업중에서도예측이가능하고지구가확정될수있는장기간지 속되는일상적유지 보수업무에해당하는사업의경우총액계상이아닌비총액으 로편성할필요가있다. 166

181 둘째, 한국농어촌공사는농업기반시설정보시스템인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 등을활용하는방안을통해세부내역을작성하여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의경우수리시설이전국에분포하고지구수가많은것은사실이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구축한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 에서는각지역의수리시설에대한시설물정보, 수위현황등의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따라서, 예측이가능한지구에대해서는추진공정, 현장특성등의지구별상황을파악하는데어려움이크지않을것으로보이며, 만약예산집행과정에서사정변경등의발생으로예산의조정이필요한경우해당시스템을통한정보를활용하여내역조정등을통하여예산의탄력적인운영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 총액계상제도는세부내용을미리확정하기곤란한사업에한하여총액으로예산을계상하는것을예외적으로허용한제도로국회예산심사의투명성측면에서엄격하게운용될필요가있다. 동사업의예산중예측이가능한연례적인일상적유지 보수업무에해당하는사업의경우총액계상이아닌비총액으로분리하여편성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167

182 33 축산물품질평가원의사업목적에맞지않는축산물직거래관련활성화및홍보사업의추진지양필요 가. 현황 5) 축산물유통실태조사 1) 사업은축산물유통구조의개선을도모하고, 유통현안사항발생시신속히대응하기위해서관련정보를수집 조사 분석하는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축산물품질평가원의민간보조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계획안을전년대비 6.8% 감액된 3 억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709 3,647 3,647 1,867 1, 축산물유통실태조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은농림축산식품부소관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주요사업으로축산물등급제와축산물이력제운영및축산물유통실태조사등을수행하고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018년도예산기준수입 지출합계는 441억원이며, 인건비는 211억원, 경상운영비는 125억원이편성되어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보조로받는사업은동사업과축산물품질관리 (2019년도세부사업기준예산안 : 430억 7,800만원 ) 사업이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축산발전기금 의내역사업 168

183 [ 축산물품질평가원수입및지출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예산 ) 정부 직접지원 19,264 26,261 25,586 24,941 31,648 지원 간접지원 10,388 10,645 10,935 10,602 10,320 수입 소계 29,652 36,906 36,521 35,543 41,968 기타사업수입 수입 부대수입 출자금 차입금 기타 1,564 2,324 3,218 2,539 2,146 수입합계 31,252 39,266 39,771 38,122 44,114 인건비 16,872 17,781 19,156 20,603 21,053 경상운영비 8,434 9,350 12,518 13,078 12,472 지출 사업비 차입상환금 기타 4,250 4,121 7,592 6,091 4,597 지출합계 31,252 39,266 39,772 38,122 44,114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나. 분석의견동내역사업의사업목적과관련성이부족함에도연례적으로실시된축산물직거래관련활성화및홍보사업의근거를마련하고추진하거나, 2019년도에추진하지않을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축산물품질평가원은동내역사업을통하여연례적으로 축산물직거래우수유통업체 를선정하여시상하고, 관계자및소비자대상축산물직거래우수사례집을배포하고축산물직거래온라인지도를구축하는등축산물직거래관련활성화및홍보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기준축산물직거래우수유통업체선정사업은서류평가, 현장실사및최종심사를거쳐직거래를통한농가소득향상과소비자판매가격인하를동시에만족하는업체 (2017년기준 5업체 ) 를우수업체로선정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시상금을지급하였다. 169

184 [2017년도축산물직거래우수유통업체선정사업현황 ] 구분 2017 축산물직거래우수유통업체선정축산물직거래로유통비용이절감된우수사례를제시함으로써소비목적자에게는합리적인소비유도를, 유통업계에는벤치마킹의기회를제공직거래를통한유통단계축소를통해농가소득향상과소비자판매우수업체요건가격인하를동시에만족하는업체 1차 ( 서류평가및현장실사 ): 전국 161개직거래유통업체를대상으 과정로 6~10월기간중방문조사와현장실사및심사위원회등을실시 2차 ( 최종심사 ): 최종 5곳의유통업체를선정시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시상금 관계자및소비자대상축산물직거래우수사례집배포기타사업 온라인지도구축등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보도자료, 2017 축산물직거래우수유통업체 5곳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은해당사업을비롯한축산물직거래관련활성화및홍보사업을 2016년부터연례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2017년도기준관련사업의집행비용을살펴보면, 축산물직거래우수사례조사비등에 1,300만원, 축산물직거래우수사례집에 2,400만원등을집행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축산물직거래우수유통업체선정사업관련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일시 지출내역 집행금액 축산물직거래우수유통업체현장실사비 축산물직거래우수유통업체현장실사협의회운영비 3.3 축산물직거래우수유통업체최종심사수당등 축산물직거래우수유통업체시상금 축산물직거래우수사례조사비 ( 심층조사비 ) 축산물직거래우수유통업체현장실사비 축산물직거래우수유통업체선정최종심사운영등 축산물직거래우수업제명패제작비 축산물직거래우수유통업체시상금 축산물직거래우수사례집 축산물직거래판매장온라인지도 9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70

185 그러나, 동내역사업은축산물유통실태에대하여조사하는사업으로 2017년도계획에서도국내및수입산축산물조사비용이편성되어있을뿐축산물직거래활성화및홍보관련한예산이편성되지않았으며, 2019년도예산안편성내역에서도동일하게축산물직거래관련활성화및홍보예산이포함되지않아동내역사업에서축산물직거래관련활성화및홍보사업을추진하는것은사업목적에비추어볼때관련성이부족하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법 제36조제4항 2) 에따라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등급에관한교육및홍보, 축산물등급판정에관한조사 연구사업등을추진하는공공기관으로축산물직거래관련활성화및홍보사업을추진하는것은해당기관의설립목적과부합하지않는면이있다. [ 축산물직거래관련사업의비교 ] 사업명 ( 내역사업 )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 축산물유통실태조사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직거래활성화지원 ) 회계 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직거래홍보관련사업내용 축산물직거래우수유통업체시상금 축산물직거래우수사례조사 축산물직거래우수사례집 축산물직거래판매장온라인지도작성등 농산물직거래콘테스트및창업공모전추진 -직매장, 장터등직거래유형별우수사업자선정 직거래생산자교육및소비자교류지원 -꾸러미, 직매장, 장터참여생산자조직화교육지원 농산물직거래페스티벌개최및통합홍보실시 추진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 축산법 제36조 ( 축산물품질평가원 ) 4품질평가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축산물등급판정 2. 축산물등급에관한교육및홍보 3. 축산물등급판정기술의개발 4. 제37조제1항에따른축산물품질평가사의양성 5. 축산물등급판정에관한조사 연구사업 6.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과관련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자에게서위탁받은사업및그부대사업 171

186 따라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은해당사업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한후별도사업 ( 내역사업포함 ) 에서추진할필요가있으며, 동사업에서법적근거없이추진하는것은지양할필요가있다. 또한, 타기관에농산물직거래홍보관련하여유사사업이있어해당부분을감안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농림축산식품부는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 을통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자체등을활용하여축산물이포함된농산물에대한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구체적인사업내용을비교할때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에서농산물직거래콘테스트및창업공모전추진을통해직매장, 장터등직거래유형별우수사업자를선정하는등유사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동내역사업에서추진중인축산물직거래사업은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 의확대 개선을통하여충분히추진가능할것으로보이므로해당사업으로이관하는방법을검토할필요가있다. 따라서, 동내역사업의사업목적및축산물품질평가원의설립목적과관련성이부족함에도연례적으로추진되고있는축산물직거래관련활성화및홍보사업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별도사업으로추진하거나, 유사사업으로이관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172

187 34 축산물품질평가원의축산물품질관리사업분석 3) 축산물품질관리 1) 사업은국내산축산물의품질에대한등급을판정하거나, 소, 돼지의사육단계부터도축 포장처리 판매과정까지의이력정보를기록 관리하는축산물이력제를추진하는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축산물품질평가원의인건비, 경상경비등을민간보조로지원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21억 1,400만원증액된 430억 7,800만원이편성하였다. [2019년도축산물품질관리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축산물품질관리 33,640 40,964 40,964 43,078 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관리사업의기타사업수입을차감한예산편성필요 가. 현황 동사업의예산편성방식을살펴보면, 축산물등급판정과축산물이력제운영에 필요한인건비, 경상경비에서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법 제 35 조 2) 에따라등급판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축산발전기금 ) 축산법 제 35 조 ( 축산물의등급판정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축산물의품질을높이고유통을원활하게하며가축개량을촉진하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축산물에대하여는그품질에관한등급을판정 ( 이하 " 등급판정 " 이라한다 ) 받게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등급판정의방법 기준및적용조건, 그밖에등급판정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등급판정을받은축산물중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축산물에대하여는그거래지역및시행시기등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라거래지역으로고시된지역 ( 이하 " 고시지역 " 이라한다 ) 안에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22 조에따른농수산물도매시장의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 ( 이하 " 도 173

188 정을실시하고징수하는등급판정수수료예상분을제외한부분을예산으로편성하 고있어일종의수지차보전 3) 방식으로예산을책정하고있다. 나. 분석의견동사업의예산에서축산물품질평가원의돼지선물거래돈육대표가격공시등정보제공수수료등으로연례적으로수납되고있는기타사업수입을제외하여편성할필요가있다 년도동사업의예산 ( 예산안 ) 편성현황을살펴보면, 2017년도에는실제필요비용 443억 1,700만원에서등급판정수수료예상분 105억 6,800만원 ( 실제발생액 : 105억 9,300만원 ) 을제외한 337억 4,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 2019년도예산안에서는실제필요비용 537억 9,200만원에서등급판정수수료예상액 107억 1,400만원을차감한 430억 7,800만원을편성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축산물품질관리사업의연도별예산편성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예산안 ) 실제필요비용 (A) 44,317 51,284 53,792 등급판정 예상 (B) 10,568 10,320 10,714 수수료 실제 10, 예산 (A-B) 33,749 40,964 43,078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축산물품질평가원에는등급판정수수료이외에도동사업과관련하여돼지선물 거래돈육대표가격공시등정보제공수수료, 축산물평가원사보지에광고를게재 매시장법인 " 이라한다 ) 또는같은법제 43 조에따른축산물공판장 ( 이하 " 공판장 " 이라한다 ) 을개설한자는등급판정을받지아니한축산물을상장하여서는아니된다. 5 고시지역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1 호에따른도축장 ( 이하 " 도축장 " 이라한다 ) 을경영하는자는그도축장에서처리한축산물로서등급판정을받지아니한축산물을반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학술연구용 자가소비용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축산물은그러하지아니하다 3) 수지차보전방식은예산절감을위해기관의지출예산총액에서기관운영으로발생하는자체수입예산을차감한나머지부분을출연 보조금으로지원하는예산편성방식을의미한다. 174

189 하는경우발생하는광고게재수입등의기타사업수입이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어해당금액도실제필요비용에서차감하여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 년동안축산물품질평가원의기타사업수입예결산현황을살펴보면, 실제수입은 2014년 3,600만원, 2016년 3,200만원, 2017년 4,000만원으로약 3,000 4,000만원의수입이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음에도매년예산상자체수입에반영되지않고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기타사업수입을자체특별회계로적립하고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년동안기타사업수입으로발생한금액은약 1억 4,500 만원이고, 해당금액은정부기금외로편성한자체자금으로수지차보전방식의예산편성방식으로볼때자체수입에포함될필요가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특별회계 ( 기타사업수입 ) 연도별적립현황 ] ( 단위 : 천원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계 36,517 36,295 32,106 40,476 정보이용료 14,134 13,941 11,413 12,055 검사수수료 (DNA검사수수료 ) 5,551 1,500 2,605 6,560 광고수수료등 16,832 20,854 18,088 21,861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기타사업수입도동사업을추진하면서발생하는수익이므로, 동사업의예산은 축산물평가원의인건비, 경상경비등전체필요비용에서등급판정수수료수익과함 께기타사업수입의예상분을차감한금액으로편성할필요가있다. 175

190 34-2. 가금산물이력제도의법적근거마련필요 가. 현황축산물이력제도는가축의사육단계부터도축 포장처리 판매단계까지각단계별로정보를기록 관리함으로써가축과축산물의이동경로를관리하는제도이다. 가금산물이력제사업은닭, 오리및계란등의가금산물에대하여축산물이력제도를도입하기위하여가격정보, 가금산물농장등에대한통계를조사하는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축산물품질평가원의보조로추진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동내역사업의계획안을전년대비 1,300만원증액된 26억 3,8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가금산물이력제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가금산물이력제 0 2,625 2,625 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내역사업의 2019 년도계획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이력번호표시기지원 20 억 1,300 만원, 제도운영비 6,600 만원, 교육 홍보 2 억 7,200 만원, 현장차량임차 1 억 500 만원등을합한 26 억 3,800 만원이편성되었다. [ 가금산물이력제사업의 2019년도계획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2019년도예산안 이력번호표시기지원 2,013 제도운영비 66 교육 홍보 272 현장차량임차 105 출장여비 32 가금산물이력시스템 150 합계 2,63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76

191 나. 분석의견가금산물축산물이력제도에대한법적근거를조속히마련하여, 동내역사업의사업추진에미흡한점이없도록할필요가있다. 축산물이력제도는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 4) 에따르면가축의출생 수입등사육과축산물의생산 수입부터판매에이르기까지각단계별로정보를기록 관리함으로써가축과축산물의이동경로를관리하는제도를의미한다. [ 축산물이력제도내용 ]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금및가금산물이력제도입을위한사육현황조사, )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 " 이력관리 " 란가축의출생 수입등사육과축산물의생산 수입부터판매에이르기까지각단계별로정보를기록 관리함으로써가축과축산물의이동경로를관리하는것을말한다. 177

192 가금산물이력제도는닭, 오리, 계란등가금산물에대한사육단계에서부터판매단계까지각단계별로정보를기록 관리하여축산물의이동경로를파악하는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에서소관공공기관인축산물품질평가원을통하여가금산물의이력제도도입에필요한농장, 판매장등에대한각종정보를수집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8년 9월기준으로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4 호 5) 에따르면현행법령상이력대상관리대상가축으로소와돼지만을명시하고있어, 가금산물에대한이력제도의법적근거는없는상태이다. 가금산물이력제도의경우에도가금사육자에게이력제도운영을위하여필요한농장식별번호, 개별식별번호등각종정보를유지할의무가되고, 거짓신고, 이력제를위반한판매등이발생하는경우벌칙등이부과될예정이므로가금산물이력제도에대한법적근거를분명히갖출필요가있다. 또한, 동내역사업은가금산물이력제도의추진을위한준비사업으로가금산물이력제도의법적근거가마련되어법령에이력제도추진을위하여어떠한사항이준비될필요가있는지분명하게명시되어, 동내역사업에서추진될사업내용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8년도에가금산물이력제도에대한사전시범사업을실시하고 2019년말에가금산물이력제도를본격적으로추진할예정이나, 2019년도예산안편성시점까지아직법적근거는없는상태 6) 여서시급하게근거법률이마련될필요가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축산물품질평가원은동내역사업의가금산물이력제도를추진할수있는법적근거를조속히마련하여, 사업추진에미흡한점이없도록할필요가있다. 5)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4. " 이력관리대상가축 " 이란소와돼지를말한다. 6) 가금산물이력제도에대한의안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제 호 )( ),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제 호 )( ) 두건계류중이다. 178

193 3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농업기술관련행사사업의별도사업편성검토필요 가. 현황 7)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R&D) 1) 사업은농림축산식품 R&D 정책개발, 농림축산식품부 R&D사업기획 관리 평가등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연구관리전문기관인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운영에필요한인건비등의경비를출연으로지원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으로전년대비 4억 4,200만원이증액된 93억 5,4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상추경 (A) 예산안 (B) B-A (B-A)/A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8,320 8,912 8,912 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R&D 사업기획 관리 평가업무수행에필요한인건비 58 억 8,000 만원, 경상경비 21 억 1,300 만원, 기관고유사업비 13 억 6,100 만원을합한 93 억 5,400 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94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2019년도구분세부내역예산안인건비 임직원인건비, 이주수당, 신규증원인력인건비 5,880 경상경비기관고유사업비 기관지방이전에따른임직원이사비및경상비부족분반영 2,113 R&D역량제고사업비, 정보화추진사업비, 신기술및우수기술인증사업비등 1,361 합계 9,35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기획평가관리비를활용하여 년도까지농업관련기술의성과전시, 체험프로그램, 학술대회등을실시하는농업기술관련행사를추진하고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년동안해당행사를외부업체와계약하여추진하고있으며이에사용된용역비용을살펴보면, 2015년의 2015 창조농생명과학대전 은 4억 4,900만원, 2016년의 2017 농식품과학기술미래전망대회 는 1 억 9,400만원, 2017년의 2017 생명과학기술대전 은 2억 9,800만원이소요되었다. [ 기획평가관리비를활용한농업기술관련행사사업추진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행사명행사기간장소소요비용 2) 창조농생명과학대전 렛츠런파크서울 농식품과학기술미래전망대회 코엑스그랜드볼룸 1층 at센터 298 생명과학기술대전 자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기획평가관리비에서해당행사를추진한용역비용에한정하여산정하였다. 180

195 나. 분석의견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기획평가관리비의목적에부합하지않고규모가큰농업기술관련행사사업을별도사업으로분리 집행할것을장기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별도사업을편성하지않고기획평가관리비를활용하여생명과학기술대전등농업기술관련행사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 해당행사의일부내용은기획평가관리비의목적인연구개발사업의기획, 평가및관리와직접적인관련성이부족하여별도사업으로편성 집행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추진한 2017 생명과학기술대전 의주요행사내용을살펴보면, 해당행사는농림축산식품부주최로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을농식품분야에접목하여미래첨단농업기술을전시하는스마트미래농업관, 6개테마로생명산업과학의기술주요성과를전시하는테마관, 생명산업과학기술성과물시연및가상체험을할수있는체험관등으로구성되어농식품기술성과를전시하는행사에해당한다. [2017 생명과학기술대전의주요행사내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생명과학기술대전주체농림축산식품부 ( 주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일시 2017 년 12 월 5 일 ( 화 ) ~ 12 월 7 일 ( 목 ) / 3 일간 장소서울양재동 at센터 ( 제1전시장 ) 목적사람과생명의가치를높이는스마트미래농업 스마트미래농업관 :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을농식품분야에접목하여미래첨단농업기술전시주요행사내용 테마관 : 6개테마로생명산업과학기술주요성과전시 체험관 : 생명산업과학기술성과물시연및가상체험 곤충 드론등전연령대가참여할수있는다양한체험공간운영등 2017 용역 298 집행액자료 : 2017 생명과학기술대전홈페이지 ( 참조 181

196 해당행사는연구개발의성과확산부분도있지만, 연구개발의기획 ( 기술수요조사, 연구과제기획 선정등 ), 평가 ( 연구개발성과의보고및평가등 ), 관리 ( 연구개발비정산등 ) 에사용할수있는기획평가관리비의성격과차이가있는연구개발자에대한포상이나농업기술을체험하는체험관사업과같은전시사업도포함되어있어기획평가관리비에서편성 집행하는것을지양하고향후에는사업성격에맞게행사를구성할필요가있다. 또한, 생명과학기술대전 등행사의규모가약 2 5억원으로상당히큰규모임에도별도사업이아닌기획평가관리비를통하여추진되어국회예산심사과정에서사업규모를정확히파악하기어려운문제가있어국회심사의투명성측면에서부적절한면도있다. 따라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추진된연구성과발표및교류회등농식품 R&D 연구성과확산활동을위한행사사업을기획평가관리비로사용할필요성은있으나, 국회심사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농업기술관련행사사업을장기적으로기획평가관리비에서별도사업 ( 내역사업포함 ) 으로편성 집행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182

197 3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식품분야의실용화 사업화사업의차별화필요 가. 현황 3)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1) 사업은농축산물연계품목가공및기능성소재개발기술의지원을통하여농업과식품산업의동반성장을도모하는연구개발사업으로연구개발출연금으로추진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소속공공기관인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연구개발관리기관으로해당사업을관리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115억 2,700만원감액된 209억 8,1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34,400 32,508 32,508 20,981 1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기능성 전통식품연구개발 54 억 2,600 만원, 식품품질관리 44 억 2,600 만원, 식품핵심소재 49 억 6,600 만원등총 209 억 8,100 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98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내역 2019년도예산안 기능성 전통식품 17과제 319백만원 5,426 식품품질관리 14과제 316백만원 4,426 식품핵심소재 17개 292백만원 4,966 기자재 신가공 16개 356백만원 5,691 기획평가관리비 20,509백만원 2.3% 472 합계 20,98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동사업과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R&D)( ) 에서추진하고있는식품기술분야실용화 사업화사업을차별화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동사업과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R&D)( ) 에서식품기술분야실용화 사업화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구체적으로동사업에서기능성강화식품및기능성소재개발, 식품포장재개발등의식품관련실용화 사업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R&D) 의내역사업인국가연구개발성과후속지원사업에서농식품 R&D 우수기술의사장을방지하고산업화단계로의진입을지원하기위해출연금을통하여추가연구개발, 산업화등을지원하는형태로식품기술분야의실용화 산업화를추진하고있다. 따라서, 양사업은식품기술분야의실용화 사업화를동일한회계 기금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동일한연구개발관리기관인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활용하여지원하고있다. 184

199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R&D) 과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R&D) 사업의비교 ]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R&D)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R&D) ( 국가연구개발성과후속지원 ) 회계 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연구개발관리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내용 기능성강화식품및기능성소재개발 식품포장재개발 식품품질관리등식품산업핵심응용기술개발 농식품 R&D 우수기술의사장을방지하고산업화단계로의진입을지원 - 연구성과단기제품화 - 사업화극복기술지원 2019년도 1,640 20,981 예산안 ( 내역사업기준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구체적으로양사업의식품기술분야실용화 사업화사업을비교하면, 동사업의 년도연구개발시행계획공고문에따르면, 농업기술분야실용화 산업화관련된연구과제를살펴보면 2018년의경우 국내산맥주보리를이용한수제맥주생산용맥아제조기술개발및산업화 (9억원), 2017년은 유산균체대사물연구를통한건강기능성유제품개발및상품화 (10억원), 천연향료향미소재개발및산업화 (10억원) 등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에서식품분야실용화 산업화관련된연구과제 ( 예시 )] (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 연구과제명 연구총기간연구비 2018 기자재 국내산맥주보리를이용한수제맥주신가공생산용맥아제조기술개발및산업화 3년 9개월 900 식품유용미생물을활용한탈모치료용혈행개선핵심소재식품핵심소재발굴및산업화기술개발 3년 900 유산균체대사물연구를통한건강기능성유 2년 8개월 1, 제품개발및상품화기능성 식 약용곤충 / 발효미생물복합소재를활용한전통식품고부가가치의간기능개선물질의발굴및 3년 8개월 1,350 산업화 185

200 (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 연구과제명 연구총기간연구비 천연향료향미소재개발및산업화 2년 8개월 1,000 식품핵심소재고령자용식재료 ( 육류 / 생선 / 야채 ) 연화기술개발및산업화 3년 8개월 1,650 식품산업가정편의대체식품신 ( 新 ) 살균공정개발및 2년 8개월기반기술확보산업화 (HMR안심프로젝트) 780 생물전환기술을이용한농산물다당체유래 2년 8개월올리고머산업화 780 국내자생소재를이용한시장지향형식품식품소재 2년 8개월 780 향미소재개발및산업화연관산업육성곤충자원의다각적활용을위한전략적식품 년 8개월 780 소재개발및상품화 액상식품충진용정밀센서개발및산업화 2년 8개월 780 현장식품안전을위한휴대형분석기개발 2년 8개월 780 및상용화글로벌김치유통기한연장을통한상품화기술개발 1년 8개월 340 K-프로젝트남미인기호를반영한수출용 K-food 제품개 2년 8개월 780 발및산업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연구개발시행계획공고문을바탕으로재작성 또한, 동사업에서 강황, 갈근을이용한여성갱년기건강기능식품산업화, 오미자를활용한식품향미소재의산업화 등다수의식품기술분야실용화 산업화연구과제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 ) 사업에서도 발효냉동생지단팥빵시제품제작, 평가및제조공정확립과제품화 등의유사한식품관련농업기술분야실용화 산업화연구개발을추진하고있다. 186

201 [ 양사업의식품관련실용화 산업화연구과제비교 ( 예시 )] 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강황, 갈근을이용한여성갱년기건강기능식품산업화 ~ ~ 오미자를활용한식품향미소재의산업화 고부가가치 ~ 식품기술개치주질환예방및개선소재의표준화및산업화 발사업 ~ 새로운특수의료용도식품유형군개발및산업화 국내외두뇌건강개선천연소재의승인을통한건강기능식품산업화 ~ 국산유기농야채및곡물특수가공공법을통한 ~ 농식품연구 HMR 즉석섭취용이유식시제품산업화 성과후속지발효냉동생지단팥빵시제품제작, 평가및제조 ~ 원공정확립과제품화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를바탕으로재작성 동일한회계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동사업과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사업에서식품기술분야의실용화 사업화사업이동시에추진되고있어, 연구과제또는사업간유사 중복이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농림축산식품부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양사업의차별화를도모할필요가있다. 187

202 37 한국마사회의말산업육성사업의성과개선필요 가. 현황 2) 말산업육성 1) 사업은말산업의시설확충을위한공공 민간승마시설확충, 말산업특구등을지원하거나유소년대상승마보급, 취약계층승마지원등을추진하는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마사회보조사업등으로추진하고있다. 농림축산산식품부는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7.0% 증액된 335 억 9,0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말산업육성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말산업육성 30,211 31,384 31,384 33,590 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승용마조련강화, 경주퇴역마조련등을추진하는말산업육성지원 118억 5,000만원, 공공승마시설설치, 농어촌형승마시설설치등을추진하는말산업기반조성사업 175억 4,600만원, 승용마인공수정지원체계강화, 경매유통활성화등을추진하는말산업경쟁력강화 17억 4,400만원, 전문연구및민간투자환경조성, 말산업행사지원등을추진하는말산업지속발전기반구축 24억 5,000만원을합한 335억 9,0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축산발전기금 ,

203 [ 말산업육성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내역 2019년도예산안 말산업육성지원 승용마조련강화, 경주퇴역마조련, 퇴역마용도다각화, 취약계층승마지원등 11,850 말산업기반 공공승마시설설치, 농어촌형승마시설설치, 유조성청소년승마교육센터건립등 17,546 말산업경쟁력 승용마인공수정지원체계강화, 경매유통활성강화화등 1,744 말산업지속 전문연구및민간투자환경조성, 말산업행사발전기반구축지원등 2,450 합계 33,59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한국마사회는동사업의말산업육성목표를달성하기위한성과개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법 제5조 2) 에따라말산업육성의방향과목표, 말의생산및수급조절에관한사항, 말의이용촉진에관한사항등이포함된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수립하고있다. 2) 말산업육성법 제5조 ( 종합계획의수립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말산업의지속적이고체계적인발전을위하여 5년마다말산업육성에관한종합계획 ( 이하 " 종합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종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말산업육성의방향과목표 2. 말의생산및수급조절에관한사항 3. 말의이용촉진에관한사항 4. 말산업에관한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관한사항 5. 말산업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 6. 제20조에따른말산업특구의지정및지원에관한사항 7. 말산업의국제교류및해외진출에관한사항 8. 말의방역및보건관리에관한사항 9. 말산업육성에필요한재원의확보및지원에관한사항 10. 그밖에말산업육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종합계획의추진을위하여매년시행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189

204 제1차말산업육성종합계획은 년동안적용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제2차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 2017년에수립하여 년 5년동안적용할예정이다. 제1차말산업육성종합계획의 년기준세부목표대비추진실적을살펴보면, 2016년말기준으로승마장수는목표 500개소대비 479개소로달성률이 95.8% 로양호하게나타나고있으나, 체험승마인구는목표 150만명대비실제 89만명으로달성률이 59.4%, 사육두수는목표 5만두대비실제 27,116두로달성률 54.2% 로다수의세부목표가달성되지않을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말산업육성목표대비추진실적 ( 제 1 차 )] 2016 ( 단위 : %) 구분 2013년실제 2014년실제 2015년실제 1차계획목표 (A) 실제 (B) 달성률 (B/A) 승마장수 ( 개소 ) 체험승마인구 ( 명 ) 739, , ,406 1,500, , 사육두수 ( 두 ) 24,467 25,819 26,330 50,000 27, 사육농가 ( 호 ) 1,608 1,808 1,829 3,000 1, 전문인력양성 ( 명 ) 자료 : 한국마사회 , 년에수립된제2차말산업육성종합계획의목표대비 2017년말기준추진실적을살펴보면, 산업규모의경우목표대비달성률은 85.6% 이며일자리도목표대비달성률은 82.9% 이고유소년승마단도 72.0% 로제2차종합계획첫해라는점을감안할때높게나타나고있으나, 농어촌승마길의경우목표 500개대비 140개로 28.0%, 공공승마시설은목표 32개대비 17개로 53.1% 로낮게나타나고있다. 한편, 높게나타나는산업규모와일자리도제1차종합계획의종료연도인 2016 년말대비 2017년증가실적을살펴보면, 산업규모는 101억원이증가하여 2016년 190

205 대비 2021년목표의차이 5,880억원대비 1.7% 만이상승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공공승마시설은 2016년말대비 2017년에전혀증가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 2021년의제2차말산업종합계획의말산업육성목표를달성할수있는지불분명한면이있다. [ 말산업육성목표대비추진실적 ] ( 단위 : %) 구분 2016년도대비증가목표차이실제목표 2021년실적과목표차이대비대비목표 2017년도달성도 2016년 2017년목표차이달성도 (C) 증가실적 (B-A)/ (A) (B) (C-A) (B-A) (C-A) (B/C) 산업규모 ( 억 ) 34,120 34,221 40, , 일자리 ( 명 ) 23,797 24,863 30,000 1,066 6, 유소년승마단 ( 개소 ) 농어촌승마길 (km) 공공승마시설 ( 개소 ) 자료 : 한국마사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마사회는제 2 차말산업육성종합계획상의목 표를달성하기위하여적극적인성과개선방안을마련하여, 예산의효율적인편성 집행을도모할필요가있다. 191

206 38 농업기술실용화재단및한국임업진흥원온실가스감축사업의수요부족등 가. 현황 3) 할당대상업체온실가스감축지원 1) 사업은온실가스할당대상업체 ( 음식료품, 목재등 ) 의온실가스감축을위하여온실가스감축설비구축을지원하거나감축수단을발굴하기위한컨설팅등을추진하는데필요한사업을편성한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업기술실용화재단및한국임업진흥원보조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3억 1,500만원증액된 15억 9,6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3,479 3,649 3,649 2, 할당대상업체온실가스감축지원 1,281 1,281 1,281 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온실가스감축설비구축사업은 5개소를대상으로평균지원단가 6억원을기준 ( 국고보조율 50%) 으로지원하는데필요한예산 15억원, 감축수단발굴컨설팅은총 6개소를대상으로평균지원단가 3,000만원을기준 ( 국고보조율 50%) 으로 6개소를지원하는데필요한예산 9,000만원등을합한 15억 9,6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7 [ 할당대상업체온실가스감축지원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온실가스감축설비구축감축수단발굴컨설팅중소 신규기업지원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세부내역 600백만원 국고보조 50% 5개소 30백만원 국고보조 50% 6개소 6백만원 국고보조 50% 2개소 2019년도예산안 1,596 나. 분석의견 동내역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가있어, 개선의필요가있다. 첫째, 감축수단발굴컨설팅사업은 년 (7월말기준 ) 동안사업수요가부족하여집행부진이발생하였다. 감축수단발굴컨설팅사업은음식료품이나목재관련할당대상업체 ( 중소 중견기업 ) 를대상으로사업장별맞춤형온실가스감축수단컨설팅을제공하는사업으로업체당 1,500만원을한도로총컨설팅비용의최대 50% 를지원하는사업으로 2017 년부터추진되었다 년 (7월말) 동안감축수단발굴컨설팅지원현황을살펴보면, 2017 년도 13개업체를대상으로업체당평균 1,500만원을지원할것을예측하여 1억 9,5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으며, 2018년도는 5개업체지원을대상으로 7,500만원이편성되었으나, 공공기관단계의실제지원액을살펴보면 2017년은 2개업체를대상으로 2,850만원이지원되었으며 2018년 7월말기준으로도 2개업체를대상으로 2,750만원이지원될예정으로연례적으로수요부족으로인한집행부진이발생하고있다. 193

208 [ 감축수단발굴컨설팅지원현황 ( 년 7월말 )] ( 단위 : 개소, 천원 ) 예산 ( 농림축산식품부단계 ) 실제지원 ( 공공기관단계 ) 구분 평균평균업체수지원금예산액업체수지원금지원액 액 액 농업기술실용 10 15, , ,000 15,000 화재단 2017 한국임업진흥원 3 15,000 45, ,500 13,500 합계 13 15, , ,250 28,500 농업기술실용 2018 화재단 3 15,000 45, ,750 27,500 (7월말) 한국임업진흥원 2 15,000 30, 합계 5 15,000 75, ,750 27,500 자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한국임업진흥원에따르면, 감축수단발굴컨설팅의사업의수요가부족한이유에대하여 2017년부터추진된사업으로홍보부족, 타사업 ( 설비구축지원사업 ) 에대한선호등의사유에기인하며, 사업을추진하고남은예산의경우관련설비구축등타사업에활용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따라서, 해당사업이연례적으로수요부족으로인하여집행부진이발생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 실제수요에맞게예산을적정수준으로조정하여예산의효율적인집행을도모할필요가있다. 둘째, 2017 년부터추진된중소기업의배출권거래제제도이행지원을위한사업 은주로중견기업이대상이되고있어개선이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한국임업진흥원을활용하여중소기업, 중견기업 ( 신규진입자 ) 이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 35 조제 1 항 2) 에따라배출권거래제도에효율적으로대응하는데필요한컨설팅을지원 ( 정부 지원율 : 최대 50%) 하고있다. 2)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 35 조 ( 금융상 세제상의지원등 ) 1 정부는배출권거래제도입으로인한기업의경쟁력감소를방지하고배출권거래를활성화하기위하여온실가스감축설비를설치하거나관련기술을개발하는사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에대하여는금융상 세제상의지원또는보조금의지급, 그밖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194

209 년 (7월말기준 ) 동안해당사업의지원현황을살펴보면, 2017년은예산이편성되었으나지원이되지않았으며, 2018년은 7월말기준으로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통하여중견기업인 ( 주 ) 에지원될예정 (2018년 12월예정 ) 이며, 한국임업진흥원은아직지원한사례가없다. [ 중소기업배출권거래제이행지원사업의집행현황 ] ( 단위 : 천원, %) 총지원비율연도공공기관명기업명기업규모지원액컨설팅비 ( 정부 ) (7월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견기업 19, ,000 자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해당사업은중소기업을대상으로온실가스감축사업관련한컨설팅을지원하는사업이나, 실제지원받는기업을살펴보면중소기업이지원되지않고중견기업을대상으로지원되고있어사업효과가적절하게발생하지않고있다. 이처럼중견기업을대상으로지원이발생하고있는이유는신규진입업체에한하여중견기업까지지원대상에포함하고있어, 요건을충족하는중소기업의신청이없는경우중견기업에대해서지원하고있기때문이다. 향후, 중소기업의배출권거래제제도이행지원을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중견기업이아닌중소기업이지원대상이될수있도록이를위한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95

210 39 한식진흥원과한국관광공사의음식관광활성화사업의연계강화필요 가. 현황 3) 음식관광활성화 1) 사업은음식관광상품을개발 보급하고음식관광활성화를위하여국내한식홍보사업을추진하는사업으로서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한식진흥원이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계획안을전년대비 14.5% 감액된 15억 9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10,539 12,106 12,106 9,558 2, 음식관광활성화 3,314 1,750 1,765 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사업의 2019 년도계획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음식관광상품보급 홍보및 한식홍보영상을제작하는음식관광상품개발 보급사업 4 억원, 한식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예산 11 억 900 만원을합한 15 억 900 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의내역사업 196

211 구분 음식관광상품개발 보급 한식체험프로그램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음식관광활성화사업의 2019 년도계획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2019년도계획안 음식관광상품보급 홍보 150, 한식홍보영상제작 250(1식 250백만원 ) 400 임차료 460, 관리비 196, 운영비 183, 한식체험프로그램운영 270 1,109 합계 1,509 나. 분석의견한식진흥원과한국관광공사의한식홍보관련된음식관광활성화사업간에유사 중복이발생하고있어, 사업간연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한식진흥원은동내역사업에서음식관광활성화를위하여음식관광상품개발을지원하고월드한식페스티벌한식콘서트, 음식관광투어상품보급을위한팸투어, 한식당가이드발간, 홍보물제작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 한식진흥원과한국관광공사의음식관광활성화사업의비교 ]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 ( 음식관광활성화 ) ( 음식관광활성화 )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 한식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사업방식 보조 보조 사업내용 궁중및종가음식홍보마케팅 해외음식문화교류전참가 빅데이터활용한국음식관광트 인터넷방송등을활용한음식렌드분석관광홍보 음식콘텐츠종합홍보물제작 한식당가이드발간 해외온라인매체, 음식방송프로 한식온라인매체활용한홍보그램활용한국음식점등홍보 월드한식페스티벌등국내외음 해외유명 Food Festival 참가한식박람회참가등식홍보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와문화체육관광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97

212 한국관광공사는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 ( ) 사업의내역사업인음식관광활성화사업에서궁중및종가음식홍보마케팅, 해외온라인매체, 음식방송프로그램활용한국음식점등홍보, 해외유명 Food Festival 참가한식홍보, 해외유력음식안내책자홍보및광고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어, 양사업은음식관광활성화를위하여컨텐츠를제작하고, 국내외박람회에참가하며홍보 마케팅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유사한측면이있다. 특히, 2017년에추진된음식관광관련팸투어사업인농림축산식품부 ( 한식진흥원 ) 의 음식관광투어상품보급을위한팸투어 사업과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의 고품격관광상품개발팸투어한국음식관광체험행사 등은음식관광상품개발을위하여음식, 여행업계, 언론관계자등을대상으로음식투어를제공하는행사로양기관이유사한행사를추진하고있다. 또한, 음식관광관련홍보에있어농림축산식품부 ( 한식진흥원 ) 은 푸드투데이기획홍보, 공중파다큐멘터리제작 등을추진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는 중국음식관광채널활용홍보마케팅, SNS기자단활용한국음식관광홍보 등의인터넷, 대중매체를활용한홍보사업을추진하였다. 다음으로농림축산식품부 ( 한식진흥원 ) 와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는한식가이드와관련하여각각 우수한식당가이드책자 와 한국음식관광맛지도 를제작하여사업간유사 중복이발생하고있다. 198

213 [ 한식진흥원과한국관광공사의분야별유사사업추진현황 (2017년)] 구분 기관 사업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음식관광투어상품보급을위한팸투어 ( 한식진흥원 ) 음식관광고품격관광상품개발팸투어한국음식관광관련팸투어문화체육관광부체험행사 ( 한국관광공사 ) 필리핀한국음식관광특집방송제작팸투어 푸드투데이기획홍보농림축산식품부공중파다큐멘터리제작인터넷, ( 한식진흥원 ) 페이스북라이브홍보대중매체를 SNS기자단활용한국음식관광홍보활용한홍보문화체육관광부중국음식관광채널활용홍보마케팅 ( 한국관광공사 ) 2017 음식관광콘텐츠종합홍보물 한-아일랜드음식문화교류전 음식관광관련행사 농림축산식품부 ( 한식진흥원 ) 평창동계올림픽기념한식문화특별전제2회월드한식페스티벌 2017 코리아고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블라디보스톡한국음식관광문화축제행사참가 2017 한국음식관광박람회행사 한식가이드 농림축산식품부 ( 한식진흥원 ) 우수한식당가이드책자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한국음식관광맛지도 ( 부산편 ) 자료 : 한식진흥원과한국관광공사의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양사업의사업목적이한식컨텐츠등을활용하여음식관광의활성화를도모한다는점에있으며, 사업에서추진된내용이주로한국음식관련된홍보, 행사, 가이드제작등에집중되어있다는점을감안할때, 농림축산식품부 ( 한식진흥원 ) 와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가음식관광활성화사업을각자추진함에따라현재일부사업간유사 중복이발생하고있어, 이를방지하기위한정책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 한식진흥원 ) 과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는추진하고있는한식관련음식관광활성화사업의유사 중복을방지하고사업효과를확대하기위하여사업간연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199

214 40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선박검역수수료세입편성필요 가. 현황 2) 면허료및수수료 1) 세입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6조 2) 에따른식물품종보호권의설정등록을받으려는자를대상으로하는품종보호료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조제1항제3호 3) 에따라동물의수출입검역을받으려는자를대상으로하는검역수수료등을징수하여세입으로편성한세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동세입을전년과동일한 20억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면허료및수수료세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세목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면허료및수수료 1,210 2,000 2,000 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세목 : 일반회계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 46 조 ( 품종보호료 ) 1 제 54 조제 1 항에따라품종보호권의설정등록을받으려는자는품종보호료를납부하여야한다. 2 품종보호권자는그품종보호권의존속기간중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품종보호료를매년납부하여야한다. 3 품종보호권에관한이해관계인은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품종보호료를납부하여야할자의의사와관계없이품종보호료를납부할수있다. 4 품종보호권에관한이해관계인은제 3 항에따라품종보호료를납부한경우에는납부하여야할자가현재이익을받은한도에서그비용의상환을청구할수있다. 5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품종보호료금액과납부방법, 납부기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공동부령으로정한다.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46 조 ( 수수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3. 제 36 조제 1 항, 제 39 조제 1 항본문또는제 41 조제 1 항본문및제 2 항에따라검역을받으려는자 200

215 나. 분석의견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징수하고있는선박검역수수료등은정부세입으로편성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북미로출항하는선박에대한아시아매미나방검사등에대한예찰업무를수행하면서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2 항 4) 및같은법제18 조 5),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29조의2제1 항 6) 에따라검역수수료를선박종류, 선박중량기준에따라징수하고있다. 국제식물식물검역인증원의 년도선박검사건수및검역수수료현황을살펴보면, 매년 1,800 3,000건내외의선박을검사하여약 40 50억원수준의검역수수료수익이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선박검사건수및검역수수료현황 ]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선박검사건수 1,805 2,076 2,348 2,822 2,748 2,956 검역수수료 4,264 3,951 4,513 5,097 5,080 5,522 자료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역업무는병해충에의한생태계교란을방지하기위한업무로 식물방 역법 제 7 조의 2 7) 에따라식물검역또는방제업무에종사하는농림축산식품부나 4) 식물방역법 제 28 조의 2( 식물등이아닌물품등에대한수출검역 ) 2 식물검역관또는제 29 조의 2 에따른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수출하는자또는운송인등이요청하는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선박등운송수단 ( 그운송수단에싣는컨테이너를포함한다 ) 에대하여검역을할수있다. 5) 식물방역법 제 18 조 ( 검역의방법등 ) 제 7 조의 3, 제 12 조, 제 28 조및제 28 조의 2 에따른신고또는검사 검역의방법, 검사 검역결과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 검역수수료, 그밖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6)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 29 조의 2( 검역수수료등 ) 1 법제 29 조의 2 에따른국제식물검역인증원 ( 이하 " 인증원 " 이라한다 ) 은법제 18 조에따라같은법제 28 조의 2 제 2 항에따른선박등운송수단검역에대한수수료를징수할수있다. 7) 식물방역법 201

216 지자체에두는식물검역관의업무이며국가적차원에서추진되어야할업무라는점과, 식물방역법 제28조 8) 에따르면식물등을수출하려는자는그식물등이수입국의요구사항을충족하는지에관하여식물검역관의검역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실시하고있는수출입식물을운반하는선박에대한검역업무는농림축산식품부가 식물방역법 에따라공공기관인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게국가사무를대행시키는민간대행사업에해당한다고보인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선박검역수수료등의식물검역을통하여발생하는수입을자체수입으로편성하고있으나, 국가재정법 제17조 9) 에따른예산총계주의원칙에비추어볼때, 민간대행사업으로인하여발생하는수입은해당사업의실질적인주체인국가의세입으로편성하는것이타당하며, 공공기관이해당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비용을국가가보조, 위탁을통하여해당기관에교부하는형태로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특히, 동물검역수수료수입이발생하고있는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수입식용축산물검역검사수수료는동세목을통하여전액국고세입으로편성되고있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제 7 조의 2( 식물검역관 ) 1 이법에따른검역또는방제업무에종사하게하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및농림축산식품부에두는식물검역업무를담당하는기관 ( 이하 " 식물검역기관 " 이라한다 ) 에식물검역관을두고, 지방자치단체에지방공무원인식물검역관을둘수있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에두는식물검역관의업무범위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2 제 1 항에따른식물검역관의자격, 선발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8) 식물방역법 제28조 ( 식물등에대한수출검역 ) 1식물등을수출하려는자는그식물등이수입국의요구사항을충족하는지에관하여식물검역관에게검역을받아야하며, 그검역에서합격하지못하면수출하지못한다. 다만, 수입국이검역증명서를요구하지아니하는식물등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식물검역관은제1항에따라검역을한결과합격한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검역증명서를발급하거나그식물등에검역에합격하였다는표시를하여야한다. 9) 국가재정법 제17조 ( 예산총계주의 ) 1한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 모든지출을세출로한다. 2제53조에규정된사항을제외하고는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202

217 구체적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수입식용축산물검역검사를수행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45조의3 10) 에따라수입검역을받은자로부터수수료를납부받고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해당수수료의전액을동세목을통하여국가의세입으로편성하고, 검역검사업무필요비용을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별도세부사업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원 ) 으로교부받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선박검역수수료를세입으로편성하는것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다 11). 또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설립당시의계획대비실제검역수수료수익이크게발생하여연례적으로당기순이익, 차기이월금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다. 구체적으로국제식물검역원의당기순이익은 2013년 12억 7,500만원, 2015년 13억 900만원, 2017년 13억 3,200만원등 2016년을제외하고 10억이상수익이발생하고있으며, 이로인한차기이월금도 2013년 23억 9,900만원, 2014년 19억 9,400 만원, 2015년 29억 4,700만원, 2017년 36억 2,600만원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연도별당기순이익, 차기이월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당기순이익 1,275 1,042 1, ,332 차기이월금 2,399 1,994 2,947 2,457 3,626 자료 :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0)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 45 조의 3 제 45 조의 3( 수수료의납부방법 ) 1 수수료의납부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검역본부장또는방역본부장에게납부하는수수료 :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결제 2. 시 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납부하는수수료 : 해당지방자치단체의수입증지또는신용카드 2 제 1 항에서정한것외에수수료의납부방법및절차등에관한세부사항은검역본부장 ( 방역본부장에게납부하는것을포함한다 ) 과시 도지사가각각정하여고시한다. 11) 다만,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2012 년설립되어사무실등기본인프라의구축이완료되지않아사업기반이구축된이후정확한사업비산정이필요하며, 현재의자체수입편성후자체사업실시방식과세입편성후국가예산을교부받은후사업을실시하는방식간의효율성검토도필요한측면이있다. 203

218 이처럼당기순이익등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는이유는최초국제식물검역인증원설립당시예상하였던연간선박검사수요 ( 약 1,500건 ) 에비하여실제선박검사실적 ( 약 2,000 3,000건대 ) 가더크게발생하고있는데주로기인하고있다. 현재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정부로부터받은독점적지위로인하여당기순이익이크게발생하고있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설립당시예상하였던정부의업무를대행하는데필요한금액에비하여더많은수입이현재발생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세입편성과필요사업비교부형태로예산배분방식을변경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예산총계주의와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과다수입을감안하여선박검사수수료등을세입편성하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검역업무를실시하는데필요한비용을예산을통하여교부하는방식으로예산편성체계를변경하는것을장기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204

219 4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전화예찰사업운영비의연례적인연도말집행개선필요 가. 현황 12) 전화예찰 1) 사업은전화를통하여지역별축산농가를대상으로사육현황등변경사항과죽거나병든가축을파악하는전화예찰을실시하는데필요한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소속공공기관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민간보조방식으로추진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계획안을전년대비 9억 9,600만원증액한 87억 9,2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가축위생방역지원 41,970 48,001 48,001 51,628 3, 전화예찰 6,362 7,796 7,796 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내역사업의 2019 년도계획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248 명을대상으로 1 인 당경비 295 만원기준으로책정된예산액 87 억 9,200 만원이편성되었다. [ 전화예찰사업의 2019 년도계획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예산 2019 예산안 7,796 전화예찰사업 (2.62백만원 248명 12월 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8,792 (2.95백만원 248명 12월 100%)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축산발전기금 의내역사업 205

220 나. 분석의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연례적으로연도말에전화예찰사업에서다음연도에활용할자산취득에관련된비용을집행하고있어, 예산편성 집행을계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전화예찰사업을추진하면서필요한비용을동내역사업에서지원받으면서, 연례적으로연도말에다음연도에활용할자산을취득하고있다. 구체적으로 년도연도말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동내역사업에서집행한자산취득현황을살펴보면, 2015년 전화예찰요원업무용기자재 ( 헤드셋 ) 에 1,356만원, 2016년전화예찰업무용기자재인문서세단기, 모니터등에 2억 590만원, 2017년도에는 그룹웨어라이선스 구입에 4,650만원을집행하는등연례적으로연도말에다음연도에필요한자산을취득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연도말자산취득현황 ( 예시 )] ( 단위 : 천원 ) 연도 일시 지출내역 집행금액 /28 전화예찰요원업무용기자재 ( 헤드셋 ) 13,556 12/14 전화예찰업무용기자재 ( 문서세단기 ) 37, /14 전화예찰업무용기자재 ( 모니터, 본체 ) 164,235 12/14 전화예찰업무용기자재 ( 서랍외 2 종 ) 3,628 12/14 전화예찰업무용기자재 ( 디지털카메라 ) /21 그룹웨어라이선스 ( 전화예찰 ) 46,500 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정부보조금은보조금교부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해당기관의연간실소요비용에맞추어편성하고있으므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연도말사업비잔액을활용하여다음연도에사용될헤드셋, 모니터, 디지털카메라등의구입등에예산을집행하는경우해당연도보조금의집행잔액이감소하여, 반납금이감소하고 206

221 매년보조금실소요에맞추어편성될필요가있는예산이과대편성되는문제가발생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해당사업이 2011년도일자리사업으로시작된관계로매년사업지속여부에대한평가를받아사업계속여부가불투명하여, 연말에필요물품등을구입하는경우가발생하였다고설명하고있으며 2018년도에전화예찰상담요원이무기직으로전환되어사업의연속성이보장됨에따라필요자산에대해서는적절한계획을세워구입할예정이라고설명하였다. 따라서, 동내역사업에서연례적으로연도말에다음연도에사용될가능성이높은자산을구입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자산편성 집행을계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문제점이지속적으로반복되는경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전화예찰사업비를연내에필요로하는실소요금액에맞추어적정수준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207

222

22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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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Ⅰ 예산안개요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 2) 해양수산부의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 이하 예산안 ) 은일반회계, 4개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및 1개기금 ( 수산발전기금 ) 으로구성된다. 해양수산부소관 2019년도예산안총수입은 9,511억원으로전년추경예산대비 135억원 (1.4%) 증가하였다. 회계 기금별로는일반회계 67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61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2,393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5억원, 수산발전기금 6,050억원이다. 구분 [2019년도예산안해양수산부소관총수입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예산 280, , , ,122 10, 일반회계 38,008 68,243 68,243 6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0,230 23,543 23,543 26,115 2, 교통시설특별회계 207, , , ,294 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823 3,840 3,840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660 10,319 10,319 9, 기금 534, , , ,026 3, 수산발전기금 534, , , ,026 3, 합계 815, , , ,148 13, 자료 : 해양수산부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211

226 해양수산부소관 2019년도예산안총지출은 5조 1,012억원으로전년추경예산대비 5조 1,012억원 (0.1%) 감소하였다. 회계 기금별로는일반회계 1조 6,85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조 1,172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3,391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26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921억원, 수산발전기금 5,052억원이다. 구분 [2019년도예산안해양수산부소관총지출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예산 4,143,640 4,518,448 4,577,125 4,596,040 18, 일반회계 1,465,031 1,759,978 1,765,378 1,684,978 8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54, , ,426 1,117, , 교통시설특별회계 1,335,489 1,393,985 1,411,675 1,339,099 7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3,338 50,585 73,127 62,644 1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45, , , ,070 10, 기금 473, , , ,166 22, 수산발전기금 473, , , ,166 22, 합계 4,617,310 5,045,780 5,104,457 5,101,206 3, 자료 : 해양수산부 212

227 나. 세입 세출예산안해양수산부소관 201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은일반회계및 4개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로구성된다. 해양수산부소관 2019년도세입예산안은 1조 4,459억원으로전년추경예산대비 717억원 (4.7%)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 67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61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3,391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5억원이다. 구분 [2019년도해양수산부소관세입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38,008 68,243 68,243 6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0,230 23,543 23,543 26,115 2, 교통시설특별회계 1,763,001 1,393,985 1,411,675 1,339,099 7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823 3,840 3,840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660 10,319 10,319 9, 주 : 총계기준자료 : 해양수산부 합계 1,836,722 1,499,930 1,517,620 1,445,927 71, 해양수산부소관 2019년도세출예산안은 5조 8,361억원으로전년추경예산대비 3,404억원 (6.2%)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 2조 7,848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조 2,575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3,391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26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921억원이다. 213

228 구분 [2019년도해양수산부소관세출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2,624,824 2,527,812 2,550,902 2,784,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13,560 1,044,437 1,057,482 1,257, , 교통시설특별회계 1,335,489 1,393,985 1,411,675 1,339,099 7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3,338 50,585 73,127 62,644 1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45, , , ,070 10, 합계 5,462,965 5,419,338 5,495,705 5,836, , 주 : 총계기준자료 : 해양수산부 다. 기금운용계획안해양수산부소관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수산발전기금으로구성된다. 해양수산부소관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7,525억원으로전년수정계획안대비 256억원 (3.5%) 증가하였다. 구분 [2019년도해양수산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당초 수정 (A) 계획안 (B) B-A (B-A)/A 수산발전기금 707, , , ,481 25, 주 : 1) 총계기준 2) 2018 년수정계획안은 9 월말기준자료 : 해양수산부 214

229 라. 재정구조 2019년도예산안의해양수산부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은다음과같다. 회계 기금간내부거래현황을살펴보면, 일반회계의경우교통시설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조 998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경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금으로각각 1,402억원전출된다. 수산발전기금의경우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72억원의예수원금및예수이자를상환한다. [2019년도해양수산부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 단위 : 억원 ) 일반회계 전출 10,998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세입세출 13,391 13, ,84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575 전출 1,40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세출 95 3,921 수산발전기금운용규모 7,525 주 : 총계기준자료 : 해양수산부 원금상환 170 이자상환 2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획재정부 ) 215

230 2 예산안의주요특징 2019년도해양수산부예산안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 1 어촌과어항의관광자원을특색있게개발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도시와어촌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어촌뉴딜 300 사업이신규편성되었고 (1,974억원), 2 패류생산해역오염원조사강화등수산자원회복과수산물위생관리를위한예산이증액되었으며 (2018년 149억원 2019년 169억원 ), 3 수산물유통체계개선을위한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및소비지분산물류센터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 4 해상안전을강화하기위하여노후선박현대화를계속지원하며 ( 원양어선안전관리사업 50 억원등 ), 5 해운산업재도약을위해한국해양공사에추가출자하고 (2018년 1,000억원 2019년 700억원 ), 선박의친환경설비교체지원사업을신규로반영하였다 (40 억원 ). 2019년도해양수산부소관예산안에대한분석결과향후국회심의및집행에있어서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첫째, 수산물위생관리사업과관련하여, 양식장의 HACCP 등록률이높지않으므로양식장 HACCP 등록컨설팅지원사업의효율성제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으며, 일반해역위생조사의예산편성근거를명확히하기위하여일반해역위생기준을보완할필요가있다. 둘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지원사업및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과관련하여,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지원사업내의청정위판모델구축사업은별도의세부사업으로추진할필요가있으며, 호남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구축지연을방지하기위하여사업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셋째, 재해등대응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사업은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적정규모의편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넷째, 원양어선안전관리사업은기존원양어선현대화사업의실적이연례적으로매우저조하였음을감안하여사업계획에대한철저한검토가필요하다. 216

231 다섯째, 어촌뉴딜 300 사업과관련하여, 사업비산정기준등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및평가지침을마련하는등어촌 어항의개발유형별사업계획을철저히수립할필요가있으며, 실질적인현장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어촌뉴딜자문단 사업단의구성및운영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217

232 3 신규사업및주요증액사업 해양수산부의 2019년도신규사업은총 19개사업, 2,815억원규모이다. 일반회계사업중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지원사업은친환경설비 ( 배기가스세정설비, 선박평형수처리장치등 ) 설치등선박을환경친화적으로개조시필요한자금대출분에대한이자일부 (2.0%) 를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또한, 해양모태펀드사업은해양신성장동력및일자리창출을위해해양기업지원을위한해양분야전용펀드를조성하는사업이다. 농어촌특별회계사업중어촌뉴딜 300 사업은선착장정비등을통해어촌의접근성을대폭개선하고, 어촌과어항의관광자원을특색있게개발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도시와어촌의균형발전을도모하는사업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사업중스마트자동화항만상용화기술개발 (R&D) 사업은국가주요인프라인항만의경쟁력을확보하고 4차산업혁명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물류자동화, 정보체인화, 지능화등을통합한신개념스마트자동화항만시스템 (OSS) 을연구개발하는사업이다. 수산발전기금사업중노후소형유조선현대화사업은선령 30년이상소형유조선 ( 재화중량톤수 600톤미만 ) 선사에대하여이중선저구조로대체건조시건조비용융자 (50%) 를지원하는사업이다. 또한대체어장자원동향조사사업은외국과의어업협정이행지연에따른국내외대체어장에수산자원조사및외국어선동향조사등에필요한경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 해양수산부소관 2019년도예산안신규사업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침몰선박관리사업 3,724 일반회계 (10 개 ) 친환경설비개량이차보전 4,030 스마트해양안전교통망구축운영 5,450 해양모태펀드 20,000 선박해양문화교육센터조성

233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조류발전청정재생에너지시스템개발 2,900 해양장비연구성과활용촉진사업 (R&D) 2,000 해양바이오전략소재개발및상용화지원 (R&D) 4,980 해양산업수요기술개발사업 (R&D) 4,500 선박배출미세먼지통합저감기술개발 (R&D) 2,500 수산종자산업육성 3,28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 개 ) 어촌뉴딜 ,350 차세대수산물품질관리및검역시스템구축 (R&D) 1,500 어업현장의현안해결지원사업 (R&D) 3,400 무인항공기기반해양안전및수산생태계관리기술개발 (R&D) 3,000 교통시설특별회계 (2 개 ) 수산발전기금 (2 개 ) 자료 : 해양수산부 스마트자동화항만상용화기술개발 (R&D) 3,000 IoT 기반지능형항만물류기술개발 (R&D) 5,242 노후소형유조선현대화 ( 융자 ) 12,024 대체어장자원동향조사 2,057 합계 281, 년도주요증액사업을살펴보면다목적대형방제선건조,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부산항신항토도제거, 항만보안시설확충,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지원등이있다. 1 대규모해양오염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한 5,000톤급대형방제선 1척건조를위한사업으로 1차년도선박건조가착공됨에따라예산이대폭증액되었고, 2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은친환경고부가가치양식산업육성을위한연구및양식기반시설확충등의사업으로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등신규내역사업이반영되어예산이증액되었다. 3 부산항신항토도제거사업은부산항신항활성화에따라대형선박의통항안전성확보를위해토도를제거하는사업으로공사연차사업비반영에따라증액되었다. 4 항만보안시설확충사업은무역항에대 219

234 한테러예방등을위해항만시설보안에필요한보안인력, 시설, 장비확보및유지보수등을위한사업으로관련법령개정에따라기준을충족하기위한항만보안시설장비구축으로인해증액되었다. 5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지원사업은유통단계축소및어민소득증대등을위한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FPC) 를육성하는사업으로, 기존위판장의위생시설을확충하는청정위판장모델구축내역사업이신규반영되어증액되었다. 구분 일반회계 (16개) [ 해양수산부소관 2019년도예산안주요증액사업 ]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증감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오염퇴적물정화, 복원 13,634 13,634 20,156 6, 다목적대형방제선건조 2,200 2,200 19,428 17, ( 총액 ) 남해어업관리단인건비 9,990 9,990 16,419 6, ( 총액 ) 국립수산과학원공익요원경비 (R&D) ( 총액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선박운송안전확보 1,847 1,847 2,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 1,900 1,900 3,889 1, 해양수산연수원지원 40,923 40,923 55,805 14, 국고여객선건조 1,140 1,140 2,700 1, 해양안전심판원공익요원경비 ( 총액 ) 지방해양수산청공익요원경비 ( 총액 ) LNG 벙커링핵심기술개발및체계구축 (R&D) ,100 3,100 5,480 2, 수산전문인력양성 (R&D) ,789 2, IMO 선박국제규제선도기술개발 (R&D) 3,300 3,300 6,714 3, 해양수산정보공동활용체계구축 ( 정보화 ) 1,300 1,300 2,787 1, 정책홍보기획연구운영 1,120 1,120 1,

235 구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개)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증감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친환경양식어업육성 30,538 31,038 40,414 9, 내수면자원조성 6,169 6,169 10,009 3, 자율관리어업육성 7,339 7,339 10,200 2, 청년어촌정착지원 , 부산항신항토도제거 80,995 80,995 92,515 11, 부산항신항소형선부두 2,530 2,530 9,387 6, 광양항 (3단계) 19,415 19,415 36,632 17, 평택, 당진항 21,283 21,283 33,952 12, 교통시설특별회계 (11개) 평택당진항국제여객부두 3,200 3,200 14,909 11, 인천신항 26,021 26,021 35,103 9, 울릉 ( 사동 ) 항 2,696 2,696 14,395 11, 홍도항 ,750 1, 여수신항 2,740 2,740 10,725 7, 태풍피해복구 ( 항만 ) 24,888 24,888 33,442 8, 항만보안시설확충 7,960 7,960 18,486 1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FPC) 지원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제주 ) 3,600 3,600 5,066 1, ,270 7,270 10,725 3, 제주항 1,950 1,950 27,572 25,622 1,313.9 수산발전기금 (4개) 해양폐기물정화사업 8,028 8,028 11,080 3, 기타경비 기금연구용역비 원양어선안전관리 2,430 2,430 5,000 2, 주 : 주요증액사업은 2018 년도추경예산대비 30% 이상또는 100 억원이상증액된사업자료 : 해양수산부 221

236 II 주요현안분석 1 수산물위생관리사업의문제점 1) 수산물위생관리사업 1) 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9조내지제71조 2),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에따라양식장 HACCP 등록컨설팅지원등의수산물위생관리, 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 수산질병관리및유해생물구제를수행하는사업이다. 수산물위생관리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20억 500만원이증액된 169억 3,000만원이편성되었다. 내역사업별로편성액을살펴보면수산물위생관리의경우전년대비 14억 7,300만원이증액된 45억 300만원이며, 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의경우전년대비 5억 3,200만원이증액된 32억 4,300만원, 수산질병관리및유해생물구제사업의경우전년과동일한 91억 8,400만원이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9 조 ( 위생관리기준 ) 해양수산부장관은외국과의협약을이행하거나외국의일정한위생관리기준을지키도록하기위하여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물의생산 가공시설및수산물을생산하는해역의위생관리기준 ( 이하 위생관리기준 이라한다 ) 을정하여고시한다. 제 70 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1 해양수산부장관은외국과의협약에규정되어있거나수출상대국에서정하여요청하는경우에는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물및수산가공품에유해물질이섞여들어오거나남아있는것또는수산물및수산가공품이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생산 가공등각단계를중점적으로관리하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정하여고시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국내에서생산되는수산물의품질향상과안전한생산 공급을위하여생산단계, 저장단계 ( 생산자가저장하는경우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및출하되어거래되기이전단계의과정에서유해물질이섞여들어오거나남아있는것또는수산물이오염되는것을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정하여고시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제 74 조제 1 항에따라등록한생산 가공시설등을운영하는자에게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준수하도록할수있다. ( 이하생략 ) 제 71 조 ( 지정해역의지정 ) 1 해양수산부장관은위생관리기준에맞는해역을지정해역으로지정하여고시할수있다. ( 이하생략 ) 222

237 [2019 년도수산물위생관리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수산물위생관리사업 13,986 14,925 14,925 16,930 2, 수산물위생관리 2,696 3,030 3,030 4,503 1, ( 양식장 HACCP 등록컨설팅지원 ) 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 2,406 2,711 2,711 3, 수산질병관리및유해생물구제사업 8,884 9,184 9,184 9, 자료 : 해양수산부 1-1. 양식장 HACCP 등록컨설팅지원사업의효율성제고필요 가. 현황양식장 HACCP 등록컨설팅지원사업은육상양식장에서발생될수있는항생제 사료 용수등위해요소를사전에예방 관리하기위한위생 안전시스템 (HACCP 3), 위해요소중점관리 ) 의양식장등록을컨설팅을통해지원하는사업으로, 내역사업인수산물위생관리에속한사업이다. 2019년예산안은전년과동일한 6억원으로, 컨설팅 4억 8,000만원 (80개소 600 만원 ) 및실태조사 1억 2,000만원 (200개소 60만원 ) 으로구성되어있다. 나. 분석의견양식장의 HACCP 등록률이높지않으므로양식장 HACCP 등록컨설팅지원사업의효율성제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양식장 HACCP 등록컨설팅지원사업은컨설팅지원대상양식장에대하여연간약 8회의컨설팅을실시하고, HACCP 등록을희망하는양식장에대해서는등록까지의과정을지원하는사업이다. 3)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223

238 2005년부터양식장 HACCP 등록컨설팅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연간 100개소내외 (2017년 105개소 ) 의양식장을대상으로컨설팅을지원하고있다. 그러나전체대상양식장중 HACCP 등록양식장의비율은 2017년기준 15.3%( 대상양식장 1,011개소 4) 중 155개소 ) 에그친다. 또한컨설팅을지원받은양식장의실제 HACCP 등록률은 2015년 39.3%, 2016년 30.9%, 2017년 40.0% 로나타나실적의제고가필요한상황이다. [2015~2017년도 HACCP 등록컨설팅지원양식장의 HACCP 등록률 ] ( 단위 : 개소, %) 구분 등록률 (B/A) 컨설팅지원양식장수 (A) 컨설팅지원양식장중 HACCP 등록양식장수 (B) 주 : 컨설팅지원양식장중 HACCP 등록양식장수 (B) 에는컨설팅을거치지않고 HACCP을등 록한양식장수 (2015년 2개소, 2016년 1개소 ) 가미포함됨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현재컨설팅지원대상양식장은전년도양식장실태조사 5) 등을통해위생상태등에있어등록가능양식장으로발굴된업체위주로선정되고있다. 그런데컨설팅지원대상양식장의선정에있어, 최근연도에컨설팅을이미실시한양식장의포함여부에대한검토가미흡하여사업의효율성이저해될가능성이있다. 2017년도컨설팅지원양식장 105개소중직전 3개연도 (2014~2016년) 에컨설팅을이미지원받은양식장의수는 26개소 (24.8%) 이며, 2015년의경우에는그비율이 39.3% 에달하였다. 4) 해양수산부는시설 어종등을감안, 육상양식장 3,700 여개소중 HACCP 등록적합양식장을 1,011 여개소로산출하고있다. 5) 육상양식장중시설 면적 품종등을고려하여선정된 200 개소양식장에대하여위생상태등의진단 분석을실시하는사업이다. 224

239 [HACCP 등록컨설팅지원양식장중직전 3개연도컨설팅지원양식장의비중 ] ( 단위 : 개소, %) 구분 당해연도컨설팅지원양식장 (A) 당해연도컨설팅지원양식장중직전 3개연도 컨설팅지원양식장 (B) 비중 (B/A) 자료 : 해양수산부 최근연도에컨설팅을지원하였음에도 HACCP 등록을하지않은양식장의경우, 일정기간이경과하기전에거듭하여컨설팅을실시하고 HACCP 등록을권유한다하여도 HACCP 등록으로입장을전환할가능성이높지않을수있다 6). 따라서실질적인 HACCP 등록가능성에대한검토를바탕으로컨설팅지원대상양식장을선정하고그규모를예산에반영할필요가있다 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사업의일반해역위생기준보완필요 가. 현황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사업은주요정착성수산동물 ( 패류, 피낭류 7) 등 )( 이하 패류등 ) 생산해역의위생안전상태와해역오염원조사등을실시하는사업으로, 수산물위생관리사업의내역사업이다. 2019년예산안은전년대비 5억 3,200만원이증액된 32억 4,300만원으로, 패류생산해역 ( 이하 일반해역 ) 위생항목조사 18억 2,700만원 (56개해역 3,263만원 ), 패류지정해역 8) ( 이하 지정해역 ) 신규지정을위한위생항목조사 6억 800만원 (8개해역 7,600만원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6) 최근연도컨설팅지원양식장의경우, 양식장의희망등특별한사유가없다면일정기간동안컨설팅지원대상양식장에포함하지않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7) 멍게, 미더덕등 8)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9 조 제 71 조에따라, 외국과의협약을이행하거나외국의일정한위생관리기준을지키도록하기위하여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물의생산 가공시설및수산물을생산하는해역의위생관리기준에부합한다고지정된해역을의미한다. 225

240 2019년예산안의증액은일반해역위생항목조사사업의해역당위생항목조사단가가상승 (2018년 2,313만원 2019년 3,263만원 ) 하였기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 9) 에따라일반해역의조사항목수를늘려 (2018년 18개 2019년 36개 ) 단가가상승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에는일반해역조사항목의수를지정해역과동일한 64개로늘리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019 년패류생산해역 ( 일반해역 ) 의위생항목조사계획 ( 안 )] 조사대상 ( 항목수 ) ( 안 ) 조사항목 연간조사대상조사빈도 ( 항목수 ) 조사항목 연간조사빈도 해수 (4) 일반수질 ( 수온, 염분, ph, DO) 10 회 해수 (4) 수질 ( 수온, 염분, ph, DO) 10 회 해수및대장균군, 분변계대생물장균 (2) 대장균 (E. coli), MSC(Male Specific 생물 Coliphage), 일반세 (12) 균수중금속 (9종) 자료 : 해양수산부 해수및 10회생물 (2) 10회생물 (30) 1회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대장균 (E. coli), MSC(Male Specific Coliphage), 일반세균수 10 회 10 회 나. 분석의견 일반해역위생조사의예산편성근거를명확히하기위하여일반해역위생기준을보완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는일반해역에대한위생조사의근거로 패류생산해역수질의위생기준 10) ( 이하 일반해역위생기준 ) 제4조 11) 에서지정해역의위생관리기준인 수 9) 관계부처합동, 안전한먹거리환경구축을위한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 ) 해양수산부고시제 호 226

241 산물의생산 가공시설및해역의위생관리기준 12) ( 이하 지정해역위생기준 ) 중수질의위생기준을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을들고있다. 지정해역위생기준을살펴보면수질의위생기준과패류의위생기준으로나뉘어있는데, 수질의위생기준은대장균항목에관하여만규정하고있으며기타위생항목 ( 마비성패류독소, 설사성패류독소, 병원성및식중독미생물등 ) 은패류의위생기준에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일반해역에대해지정해역의예를준용하여대장균 패류독소 병원성및식중독미생물등에대한위생조사를실시하는예산편성근거를명확히하기위해서는, 일반해역위생기준을보완하여지정해역위생기준중패류위생기준을준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13). 11) 패류생산해역수질의위생기준 제 4 조 ( 수질의위생기준등 )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9 조및제 71 조에따른지정해역의위생관리기준중수질의위생기준을준용하되생산해역별수질의위생기준에따른분류는별표와같다. 2 제 1 항에따라생산해역을분류하는경우에는생산해역별최근 3 년간, 30 회이상의위생조사결과를적용한다. 다만, 생산해역별로최소 20 개이상의정점을조사하여야한다. 12) 해양수산부고시제 호 13)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사업의추진근거를명확하게하기위해일반해역위생관리지침을제정 ( 월말이후예정 ) 하여지정해역패류의위생조사항목을반영하겠다고설명하였다. 227

242 2 연안관리사업의문제점 14) 연안관리사업 1) 은 연안관리법 제5조 2)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3) 등에 따라바닷가의측량조사및바닷가유형 4) 구분등을수행하는바닷가실태조사, 폐 스티로폼으로인한환경오염을예방하고폐자원재활용기반을구축하기위한폐스 티로폼압축기보급등을실시하는사업이다. 연안관리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은 전년대비 1 억 8,500 만원감액된 26 억 3,500 만원이편성되었다. 사업명 [2019년도연안관리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연안관리 2,431 2,820 2,820 2, 바닷가실태조사 폐스티로폼감용기보급 자료 : 해양수산부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 연안관리법 제 5 조 ( 연안기본조사등 ) 1 해양수산부장관은연안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정보를수집하기위하여 5 년마다연안의현황및실태에관한정기조사 ( 이하 연안기본조사 라한다 ) 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연안기본조사의내용중자연해안, 바닷가현황에대한조사측량은 10 년마다실시할수있다. 3)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 해양환경개선조치 ) 1 해역관리청은오염물질의유입 확산또는퇴적등으로인한해양오염을방지하고해양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해양환경개선조치를할수있다. 2. 오염물질의수거및처리 4) 바닷가유형은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토지등록가능바닷가로구분된다. 228

243 2-1. 바닷가불법이용개선강화필요 가. 현황바닷가 5) 실태조사사업은바닷가의측량조사및바닷가유형구분등체계적인바닷가관리및공공성확보를위해순차적으로전국바닷가를조사하는사업으로, 연안관리사업의내역사업이다. 2019년예산안은전년과동일한 3억원이다. 동사업은 2005년 8월감사원의국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지자체감사결과무단점유토지과다등이지적됨에따라 2006년부터실시되고있다. 상세사업내용을살펴보면전국의바닷가를단계적으로측량조사하고자연 환경적특성, 형성원인및이용실태등에대한분석을통해바닷가유형을구분하며, 바닷가번호부여, 관련 DB 구축등을수행한다. 해양수산부는이과정에서바닷가불법이용으로의심되는정보를소관지자체에전달한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육지부의 6,629개소 (23,818천m2) 바닷가에대한측량조사를완료하였으며, 2015년부터는읍 면사무소가소재한 67개유인도서를대상으로측량조사를진행중이다. 유인도서측량조사는 67개도서중 2017년까지 39개도서가완료되었으며, 2018년 12개도서, 2019년 16개도서를마지막으로전체도서부측량조사를완료할예정이다. [2006~2017년바닷가실태조사에따른바닷가현황 ] ( 단위 : m2, 개 ) 구분 합계육지부 (ʼ06~ʼ14) 도서부 (ʼ15~ʼ17) 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 자연바닷가 12,496, ,185 11,076, ,788 1,420, 이용바닷가 12,172, ,652 10,057, ,597 2,115, ,055 토지등록가능바닷가 312, , , 지자체기등록 2,520, ,139 2,520, , 합계 27,502, ,173 23,817, ,629 3,684, ,544 자료 : 해양수산부 5)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 6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해안선으로부터지적공부 ( 地籍公簿 ) 에등록된지역까지의사이 로서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나목 ), 육상의토지와바다사이의완충지대로지적공부에등록되는토지가아닌공유물이며, 주로백사장, 사구, 암석 자갈해안, 초지 임야등의형태로존재한다. 229

244 나. 분석의견바닷가불법이용의개선률이높지않으므로지자체관리바닷가의관리강화등을통하여개선률을제고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는바닷가실태조사과정에서바닷가의불법이용으로의심되는정보를관리청 ( 지방해양수산청및소관지자체 ) 에전달하여개선조치를취하도록하는데, 개선조치로는원상회복또는점용 사용허가를통한적법이용으로의전환등이있다 6). 공유수면의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따라배타적경제수역 (EEZ) 과항만구역안의바닷가는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 ) 이관리하고 ( 국가사무 ), 나머지모든영해의바닷가는지자체 ( 시장 군수 구청장 ) 가관리한다 ( 지방사무 ). 그런데 2017년기준바닷가불법이용의적발과개선실적현황을살펴보면, 2017년기준불법이용개선률은 62.9%( 누계 2,948건중 1,855건개선 ) 로제고가필요한상황이다 7). 특히 2017년기준개선실적현황을관리청별로살펴보면, 해수부관리바닷가의경우개선률이 94.6%(149건중 141건개선 ) 이나지자체관리바닷가의경우에는개선률이 61.2%(2,799건중 1,714건개선 ) 로차이가크게나타난다.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불법이용사례는주로공동작업장, 물양장, 8) 상가, 현황도로등어민과지역상인들의생계와관련된사항이어서지자체가단기간에개선하기에어려움이있다는입장이다. 6) 공유수면의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따라바닷가불법이용에대하여변상금, 원상회복이행명령, 형사처벌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 등의제재조치가가능하다. 7) 연도별불법이용개선률은 2014 년 56.7%( 누계 2,830 건중 1,604 건 ), 2015 년 59.2%( 누계 2,830 건중 1,681 건 ), 2016 년 60.8%( 누계 2,980 건중 1,767 건 ) 이다. 8) 소형선박이접안하는부두 230

245 [ 바닷가불법이용및개선실적현황 ] ( 단위 : 건, %) 관리주체 불법이용적발현황 (ʼ17년까지누계 ) 개선실적 (ʼ17년까지누계 ) 개선률소계 (A) 불법매립무단점사용소계 (B) 불법매립무단점사용 (B/A)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지전라북도 자전라남도 1, ,212 1, 체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소계 2,799 1,026 1,773 1, , 부산지방청 인천지방청 해여수지방청 양평택지방청 수마산지방청 산군산지방청 부 포항지방청 소계 합계 2,948 1,043 1,905 1, ,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그러나불법이용한바닷가의계속적인사용을희망할경우점용 사용허가절차를통한적법이용으로의전환이가능하며, 관리청에따라바닷가불법이용의개선률의차이가클경우행정처분의신뢰성및형평성이저하될수있다는점을유의하여야한다. 해양수산부는지자체와적극적으로협의하여지도및감독, 지자체의관리역량강화, 지역주민의인식개선노력등을통해바닷가불법이용의개선률을높일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231

246 2-2. 지자체의폐스티로폼감용기활용제고필요 가. 현황폐스티로폼감용기보급사업은양식장등에서발생하는폐스티로폼 ( 어업용폐부표등 ) 의신속한처리로환경오염을예방하고폐자원재활용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지자체에폐스티로폼감용기 ( 이하 감용기 ) 보급을지원하는사업으로, 연안관리사업의내역사업이다. 2019년예산안은전년과동일한 2억원 ( 감용기 1대교체지원분 ) 이다. 동사업은지자체자본보조 (330-03목) 로수행하며, 감용기 1대구입비 (2억 5,000만원 ) 에대한부담률은국비 80%, 지방비 20%( 감용기 1대당부담액 : 국비 2억원, 지방비 5,000만원 ) 이다. 2018년 9월현재전국지자체에서운용중인감용기는총 32대이다 ( 설치누계 40대, 폐기 8대 ). [ 지방자치단체별폐스티로폼감용기운용현황 ( 기준 )] ( 단위 : 대 ) 구분서울부산인천경기전북충남전남경남제주계 설치 (A) 폐기 (B) 운용 (A-B) 주 : 국비지원으로설치한폐스티로폼감용기기준임자료 :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지자체별로폐스티로폼감용기를통한폐스티로폼처리량및수익의편차가크므로, 지자체의폐스티로폼감용기활용증대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감용기로폐스티로폼을처리하는공정은투입, 파쇄, 세정및이물질제거, 건조, 저장, 성형으로구성되며, 폐스티로폼은성형단계를거쳐재활용플라스틱의원료가되는인고트 (Ingot) 로생산된다. 232

247 지자체별감용기의폐스티로폼처리량을살펴보면, 지자체에따라감용기 1대당연간약 5톤부터 465톤의폐스티로폼을처리하고있어처리량의편차가매우크다. 또한인고트의판매로발생하는수익역시지자체에따라감용기 1대당연간약 2,000만원부터 2억 8,400만원까지로편차가매우크게나타난다. 지자체별로보조사업실적의편차가클경우국비투입의효과성이담보되지않을수있으므로, 감용기활용실적이저조한지자체의감용기운용방식의적정성에대한검토등을통해지자체의감용기활용을증대할필요가있다. 또한 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9) 은지자체보조사업의예산안편성에있어, 연도별지원금액및사업량등의합리적조정을통하여가능한보조금지원규모를최소화할것을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점을감안할때, 향후감용기설치대상지자체선정시지자체별감용기활용실적을반영하는방안을고려하여, 한정된국가재원의배분이보다효과적으로이루어지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2017년지자체별폐스티로폼감용기의폐스티로폼처리량 ] ( 단위 : 톤, 대 ) 구분 서울 경기 전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계 연간처리량 (A) ,933 감용기수 (B) 감용기 1대당연간처리량 (A/B)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9) 기획재정부, 2019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248 [2017 년지자체별폐스티로폼감용기활용을통한수익액 ] ( 단위 : 백만원, 대 ) 구분서울경기전북충남경남계 연간수익 (A) 감용기수 (B) 감용기 1대당연간수익 (A/B) 주 : 1) 인고트를재활용업체에무상제공하는지자체 ( 전남, 제주등 ) 는판매수익의산출이어려우므 로포함하지않음 2) 서울, 경기의경우감용기운용을수탁한용역업체에인고트판매수익을귀속시킴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34

249 3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및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의문제점 10)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지원사업 1) 및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 2) 은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8 조 제 49 조 3) 등에따라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 ( 이하 FPC 4) ) 와소비지분산물류센터 ( 이하 분산물류센터 ) 를구축하 는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 ( ) 에의하여 2014 년부터 동사업들을추진하고있다. 동사업들의목적은 FPC 와분산물류센터를구축하여 수산물유통단계를축소 (6 단계 4 단계 ) 함으로써, 어업인의소득을증대하고소비자 에게위생적이고안전한수산물을도입하는것이다. FPC 는산지에서수산물을매 입 위탁하여물량을집적화한후전처리 가공등을거쳐대형소비처등에공급하는 시설이며, 분산물류센터는 FPC 위판장등에서생산된상품을소비지단위에서집 적하여판매하는도매중심유통시설이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1) 코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8 조 (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유통비용을절감하기위하여수산물을수집하여소비지로직접출하할목적으로보관 포장 가공 배송 판매등수산물의유통효율화에필요한시설을갖추고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개설하려는자에게부지확보또는시설물설치등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 49 조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설치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수산물의처리물량을규모화하고상품의부가가치를높일목적으로수산물을수집 가공하여판매하기위하여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설치하려는자에게부지확보또는시설물설치등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4)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235

250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FPC) 및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활용한유통단계축소 ( 안 )] < 현 행 > < 계 획 > 자료 : 관계부처합동, 수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지원사업은 2012~2014년에예산이편성된후 2015 년 ~2017년에사업이중단되었다가 5) 2018년에 36억원 6) 이다시편성되었다.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14억 6,600만원증액된 50억 6,600만원이며, 지자체자본보조 ( 국고 40%, 지자체 30%, 자부담 30%) 로수행된다. 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9,600만원증액된 69억 6,900만원으로, 인천 44억 9,800원 ( 총 3년차중 2년차공사비 ), 호남 24억 7,100만원 ( 총 3년차중 1년차공사비 ) 이다. 사업시행주체인수협중앙회에대하여민간자본보조 (320-07목) 로지원되며, 부담률은국고 50%, 자부담 50% 이다. 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은 2014년에대구에최초로분산물류센터건립이추진되었으나악취 교통체증등을우려한민원으로인해사업이지연됨에따라 2014~2016년대구분산물류센터관련예산이전액불용되었고, 2016년 10월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에의거하여대구의사업중단이승인되었다. 이후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인천분산물류센터, 2018년부터호남분산물류센터의구축을추진하고 5) 감사원에서 FPC 개별개소사업이아닌전체사업을대상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도록지적 ( ) 함에따라신규사업이중단되어예산이미편성되었다가, 개별개소사업기준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기로감사원과재협의가완료 ( ) 되어 2018 년예산에다시반영되었다. 6) 신규 FPC 3 개소 ( 인천, 강원, 전남 ) 의구축을위한것이다. 236

251 있으나, 인천분산물류센터의경우중 도매인등의민원으로인하여기본설계가 2017 년 12 월에완료되는등사업이지연되어 2018 년 10 월현재까지구축이완료된 분산물류센터는없다 7). [2019 년도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지원사업및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지원 0 3,600 3,600 5,066 1,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0 3,600 3,600 3, 청정위판모델구축 ( 청정위판장건립 ) ,200 1,200 순증 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 1,521 6,873 6,873 6, 인천소비지분산물류센터 1,521 6,173 6,173 4,496 1, 호남소비지분산물류센터 ,471 1, 자료 : 해양수산부 3-1. 청정위판모델구축사업의별도사업분리필요 가. 현황해양수산부는 2019년에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지원사업내에청정위판모델구축 ( 청정위판장건립 ) 내역사업을신규편성하였다. 청정위판모델구축사업은기존위판장에자동선별및계량시스템도입, 저온환경유지등의위생시설을확충하는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전국위판장 196개소 8) 중 10개소에대하여사업을시행할계획이며, 동사업의대상이되는위판장은 FPC와중복되지않는별도의개소이다. 7) 당초계획인 수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 ( ) 에따르면해양수산부는분산물류센터 1 개소를 2016 년까지최초구축하여시범운영후성과등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확대할예정이었다. 8) 2017 년기준 237

252 동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은 1 개소에대하여총 2 년차중 1 년차사업비인 12 억원 (1 개소당 60 억원 국고 40% 연차소요 50% 1 개소 ) 이편성되었다. 부담률은국 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9) 30% 이다. 나. 분석의견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지원사업의청정위판모델구축사업은신규내역사업이아닌별도의세부사업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청정위판모델구축사업은기존위판장의성격및기능의변화없이위판장위생시설을확충하는사업이다. 따라서, 기존위판장의위판기능뿐만아니라매입 전처리 가공 판매등과같이포괄적인유통기능에적합한시설인 FPC를구축하는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지원사업과차이가있다. 이와같은점을감안할때,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지원사업내에청정위판모델구축내역사업을신설하여추진하는것의적정성을재검토하여야하며, 필요시에는별도의세부사업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참고로해양수산부는위판장의위생시설을포함한시설의개선 보수를지원한다는점에서청정위판모델구축사업과유사한면이있는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10) 을 2007년부터별도의사업으로실시하고있다 11).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의전체지자체사업비총계는 2018년기준 31억 7,300만원이며, 부담률은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이다. [2014~2018년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비현황 ] ( 단위 : 백만원 ) ,351 1, ,184 3,173 주 :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 사업으로서지자체가자체 예산한도내에서자율적으로사업을구성 신청하므로매연도사업비가상이하게나타남 자료 : 해양수산부 9) 위판장을소유한업종별 지구별수협등이공모를통하여사업대상자로선정되게된다. 10) 코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의내내역사업 11) 2007 년부터 2015 년까지는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내에서실시되었으며, 2016 년부터는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이관되어실시중이다. 238

253 3-2. 호남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가. 현황해양수산부는호남광역권수산물도매물류체계의마련을위하여호남소비지분산물류센터 12) 의구축을추진하고있다. 호남권소비지분산물류센터건립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2017) 에따르면사업기간은 2018~2020년 (3년간), 시설규모는약 2,300평 ( 지상 5층규모 ) 으로물류분산장, 소분전처리작업장, 보관창고등을갖출예정이다. 기본계획에따르면호남센터는 2018년상반기까지설계를완료하고 2018년하반기착공할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설계기간이 2018년말까지로, 착공시기는 2019년 3월로변경되었다. [ 호남소비지분산물류센터구축관련기본계획및변경계획 ] 추진시기 구분 기본계획 변경계획 설계용역 ʼ18년상반기내완료 ʼ 까지완료 공사업체선정및계약 ʼ18년하반기내완료 ʼ 까지완료 착공 ʼ18년하반기내착공 ʼ 착공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나. 분석의견호남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구축지연을방지하기위하여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현재호남분산물류센터의진행현황을살펴보면설계용역이변경계획보다도지연되어 2019년 (1월말경) 에완료될예정 13)14) 이다. 이경우, 이후절차인공사업체 12) 전라남도나주시에위치할계획이다. 13) 호남분산물류센터설계용역의조달청나라장터공고 (ʼ ) 및선정업체와의계약내용을살 239

254 선정 계약체결, 착공및완공시기역시순차적으로지연될가능성이있다. 해양수산부에따르면호남분산물류센터를건립하기위해소요되는최소공사기간 ( 절대공기 ) 인 18개월을적용할경우, 호남분산물류센터의공사기간은 2019년 4 월 ~2020년 9월 (18개월간) 이다. 설계용역완료시기가계획에비하여지연된점, 절대공기는최소공사기간으로서실제공사기간은지반의특성, 기상등공사여건에따라연장될수있는점을감안할때, 호남분산물류센터의구축지연을방지하기위하여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또한 2019년예산안에반영된호남분산물류센터의사업비에는총 2개년공사비중 1년차공사비 ( 총공사비의 30%) 가포함되어있으므로, 향후공사업체선정 계약체결등사업진행상황에대한검토를바탕으로실제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보조금을교부할필요가있다. 펴보면, 설계용역의과업기간이 240 일 ( 약 8 개월 )( 조달청적정성검토기간포함 ) 로서 착수된설계용역이 2019 년 1 월말경 (1.25) 완료될것으로예상된다. 14) 설계용역이 2019 년에완료될경우 2018 년예산에편성된설계용역대금이미집행되어 2019 년으로이월된다. 240

255 III 개별사업분석 1 재해등대응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사업의적정규모편성필요 가. 현황 15) 재해등대응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 1) 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2) 등에따라재해등 ( 태풍, 적조, 저 고수온등 ) 으로일시적경영위기에처한어업인의경영안정지원을위해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을지원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의 2019년도계획안은전년과동일한 300억원을편성하였다. 2016년에신설 3) 된사업이며 2018년까지는사업명이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였다. 1인당 2,000만원한도의융자금을고정금리 (1.8%) 또는변동금리로지원하며상환기간은 1년이내 4) 이다. [2019년도재해등대응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당초수정A) 계획안 (B) B-A (B-A)/A 재해등대응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4,070 30,000 30,000 30, 자료 : 해양수산부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1) 코드 : 수산발전기금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6 조 ( 재난지역에대한국고보조등의지원 )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재난으로피해를입은시설의복구와피해주민의생계안정을위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같은종류의보상금또는지원금을지급하거나, 제 3 조제 1 호나목에해당하는재난으로피해를유발한원인자가보험금등을지급하는경우에는그보상금, 지원금또는보험금등에상당하는금액은지급하지아니한다. 4. 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자금융자, 농업 임업 어업자금의상환기한연기및그이자의감면또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자금융자 3) 기존의영어자금사업중특별영어자금을분리하여신설되었다. 4) 재해복구지연등특별한사정발생으로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을얻은경우 1 년의범위내에서융자기간연장이가능하다. 241

256 나. 분석의견사업의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적정규모의편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의집행률은 2016년 2.7%, 2017년 13.6%, 2018년 (8월말기준 ) 11.9% 로저조한양상을보인다. [2016~2018년재해등대응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사업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사유 , 고수온 적조피해 ,000 4, 태풍 ( 차바 ) 피해, 고수온 적조피해, 한일어업협정지연, 세월호인양유류오염 ,000 3, 저수온피해, 한일어업협정지연 8월말주 : 2018년고수온 적조피해지원과관련하여서는 2018년 9월현재피해신고에따른피해규모조사진행중임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해양수산부는예상치못한재해에대응하기위해과거최대지원사례등을감안하여계획안을편성한다는입장이다. 2012년태풍 ( 볼라벤, 덴빈 ) 으로인한 303억원집행등대규모의집행사례가있는것은사실이나, 최근 5년간 (2013~2017년) 연평균집행액은 45억원, 최근 3년간 (2015~2017년) 연평균집행액은 17억원에그치는점을감안할때, 최대지원사례를기준으로 300억원의계획안을반영하는것은재정운용의효율성에부합하지않는다. 2019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5) 은최근 3년간집행실적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집행실적이저조한융자사업은규모를축소하거나폐지하는것을원칙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5) 기획재정부,

257 [2013~2017 년재해등대응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사업집행액 ] 연도 평균집행액 (ʼ13~ʼ17) ( 단위 : 백만원 ) 평균집행액 (ʼ15~ʼ17) 2,484 15, ,070 4,513 1,694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따라서재해빈도및피해액규모와같은객관적인자료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적정규모의계획액을반영하고, 추가소요발생시에는기금운용계획변경등을통하여집행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해예산확보시절차이행에따른기간이약 1~2개월소요 ( 국무회의심의및국회제출등 ) 되어긴급생계지원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는입장이다. 그러나, 실제과거재해 (2012년대규모태풍피해 ) 시의융자집행실적을살펴보면재해발생후 2개월이내의융자액은총융자액의약 18.9% 를차지하여, 조기수요자에대한융자는기존계획액으로충당가능한여지가있을것으로추정된다. [2012 년태풍피해에대한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 ) 집행 ] 구분 2개월이내융자 (~ ) 2개월후융자 ( ~12.31) 계 건수 114 건 396 건 510 건 22.4% 77.6% 100.0% 금액 ( 백만원 ) 5,511 23,584 29, % 81.1% 100.0% 주 : 1) 융자신청후철회 ( 포기 ) 가반영된것임 2) 2012 년태풍 ( 볼라벤 2012 년 8 월 27 일 ~29 일, 덴빈 2012 년 8 월 29 일 ~31 일 ) 에대한융자약정일기준임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43

258 2 해양플랜트지원관련사업의타부처와의업무분담명확화필요 가. 현황 6) 해양수산부의해양플랜트지원관련사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조 1) 등에따라해양플랜트기술개발및해양플랜트산업을육성함으로써국내해양플랜트산업역량을강화하고해외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상세사업으로는국내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촉진 2), 해양플랜트운영서비스 3), 해양플랜트종합훈련장 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해양플랜트기술개발 5) 사업이있다 6). 국내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촉진사업은타당성조사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등을통하여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관련국내기업의육성및해외진출을지원하는사업이며, 해양플랜트운영서비스사업은해양플랜트산업전주기 7) 경쟁력확보를위해해양플랜트운영및서비스와관련된 R&D를수행하는사업이다 8). 해양플랜트종합훈련장사업은해양플랜트종사를위해필수적으로요구되는국제인증교육훈련등을위한교육장을구축하는사업이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해양플랜트기술개발사업은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기술등해양플랜트관련기술을개발하는사업이다. 해양플랜트지원관련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9억 5,500만원감액된 171억 7,100만원을편성하였다. 오은선예산분석관 ) 1)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조 ( 목적 ) 이법은해양및해양수산자원의합리적인관리 보전및개발 이용과해양수산업의육성을위한정부의기본정책및방향을정함으로써국가경제의발전과국민복지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2) 코드 : 일반회계 의내역사업 3) 코드 : 일반회계 의내역사업 4) 코드 : 일반회계 의내역사업 5) 코드 : 일반회계 의내역사업 6) 동분석보고서에서는이상의 4 개사업을해양수산부의 해양플랜트지원관련사업 으로통칭하기로한다. 7) 탐사 시추 설계 건조 운송 설치 운영 유지보수 해체 8) 2019 년예산안에는해상부유식 LNG 벙커링기술확보등을위한사업등이반영됨 244

259 [2019년도해양수산부해양플랜트지원관련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해양수산신산업육성및기업투자유치지원 4,084 5,895 5,895 6, 국내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촉진 ,600 2,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 (R&D) 41,114 37,397 42,297 32,735 9, 해양플랜트운영서비스 11,381 9,309 9,309 6,337 2, 해양수산연수원지원 34,928 40,923 40,923 55,805 14, 해양플랜트종합훈련장 4,581 3,323 3,323 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운영지원 24,526 27,227 27,227 28,827 1, 해양플랜트기술개발 4,499 4,894 4,894 3, (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기술개발 ) 1,469 2,229 2,229 1, ( 선박해양플랜트시험평가및운용 1,630 1,440 1,440 1, 기술개발 ) ( 신개념선박해양플랜트구조안전성분야핵심원천 1,400 1,225 1,225 1, 기술개발 ) 해양플랜트지원관련사업 ( 합계 ) 21,248 18,126 18,126 17, 자료 :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해양플랜트지원관련사업에있어산업통상자원부와의업무분담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와산업통상자원부의직제에따르면, 양부처는에너지및자원의유형을중심으로부처간해양플랜트지원관련사업을구분하고있다. 이에의하면 245

260 해양수산부의경우해양자원 ( 망간단괴 망간각등 ) 및해양에너지 ( 조력 조류등 ) 의개발과관련된해양플랜트사업을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에너지 자원 ( 석유 가스등 ) 과관련된해양플랜트사업을수행하게된다. 또한산업통상자원부의직제는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과관련된각종지원 ( 기술개발, 구조고도화, 수출확대등 ) 을산업통상자원부의업무로규정하고있다. [ 해양플랜트지원관련해양수산부및산업통상자원부직제규정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 ) 제10조 ( 해양정책실 ) 3 실장은다음사항제13조 ( 산업혁신성장실 ) 3 실장은다음을분장한다. 사항을분장한다. 20. 해양장비및해양플랜트 ( 망간단괴 망 33. 해양플랜트산업 ( 석유 가스 해상풍력간각 해저열수광상 해수용존자원등해 가스하이드레이트등에너지 자원개발과양자원의개발및조력 조류 파력 온도관련된해양플랜트산업을말한다. 이하차발전등해양에너지의개발과관련된이항에서같다 ) 과그기자재산업의기반것을말한다 ) 개발및육성에관한업무조성, 기술개발등육성시책수립 시행 35. 조선 해양플랜트 플랜트산업과그기자재산업의기술융합화및지식기반화촉진등구조고도화에관한사항 36. 조선 해양플랜트 플랜트산업과그기자재산업관련수출확대, 통상현안대응, 해외투자지원등대외협력에관한사항자료 :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의직제를바탕으로재작성 그러나실제양부처의사업을살펴보면직제의규정과달리에너지및자원의유형을기준으로구분되어있지않아, 해양수산부와산업통상자원부모두해양플랜트지원관련사업을수행함에있어에너지및자원의유형에따라사업범위를별도로정하거나업체참여를제한하고있지않다.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직제상업무분담과차이가있기는하나, 실제로는산업통상자원부가해양플랜트건조단계와관련된사업을수행하고해양수산부는 246

261 해양플랜트건조이후단계 ( 운송, 설치, 운영, 해체및인력 물자조달등 ) 와관련된서비스산업영역을정책대상으로하고있어, 양부처의업무가차별화된다는입장이다. 하지만이역시양부처의실제사업내용을검토하여보면, 명확히건조단계를기준으로부처간업무분담이설정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예를들어산업통상자원부의해양플랜트전문인력양성사업은해양플랜트의설계 건조 유지관리전주기를포괄하는전문인력을양성하는것을내용으로하므로건조이후단계에대한지원을포함하고있다. 또한해양플랜트고급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은해외등의엔지니어링업체를유치하여프로젝트관리 설계 설치 공정기술, 운영및유지보수등해양플랜트전분야의핵심원천기술을공동개발및확보하는내용을포함하므로이역시건조단계에국한되지않는다. 이와같이해양수산부와산업통상자원부의업무분담이명확하지않으므로, 부처간협의등을통해사업구성및예산편성에있어분장을명확히하여사업효율성을높이며, 현재에너지및자원의유형을중심으로구분된양부처의직제를실제업무분담에부합하는방향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2019년도산업통상자원부해양플랜트지원관련주요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해외플랜트진출확대 8,534 7,784 8,284 7, 해외플랜트시장개척지원 5,244 4,244 4,244 4, 중소형플랜트수출지원 플랜트수주지원센터운영 해양플랜트기자재수출지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R&D) 63,620 80,110 80,110 86,638 6, 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 32,096 44,306 44,306 49,552 5,

262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 해양플랜트전문인력양성 ) 3,740 1,980 1,980 1,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97,263 79,067 82,067 76,065 6, 해양플랜트고급기술연구기반구축 15,635 9,689 9,689 2,914 6, 클라우드기반해양플랜트 O&M 엔지니어링가상 2,282 1,311 1,311 2,504 1, 시스템기술기반구축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R&D) 36,618 36,843 36,843 29,297 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48

263 3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대상확대의적정성검토필요 가. 현황 9)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1) 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21조 2) 및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3) 에따라청년귀어인의정착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어촌에서어업을창업하는 40세미만의청년 ( 매년 100명 ) 을대상으로 3년간매월최대 1백만원씩정착지원금을지급하며, 부담률은국비 70%, 지자체 30% 이다. 2018년신규사업 4) 으로,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8억 7,000만원증액된 14 억 7,400만원 5) 을편성하였으며지급대상자는 200명 (1년차 100명 +2년차 100명 ) 이다. 사업명 [2019년도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청년어촌정착지원 , 자료 : 해양수산부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 21 조 ( 귀어업인의육성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귀어업인 ( 어촌이외의지역에거주하는어업인이아닌사람이어업인이되기위하여어촌으로이주한사람을말한다 ) 의성공적인정착과경영기반조성을위하여교육 정보제공, 창업지원등필요한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3)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 7 조 ( 귀농어업인 귀촌인정착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귀농어업인과귀촌인이안정적으로농어업을하거나농어촌에정착할수있도록필요한사업을추진할수있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에따른사업추진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4) 2018 년의사업명은 청년어업인영어정착자금 이다. 5) 산출내역 : (1 년차 ) 100 명 1 백만원 12 개월 ( 선정기간제외 ) 90% 70%( 국비 )= 7 억 8,600 만원 (2 년차 ) 100 명 0.9 백만원 12 개월 ( 선정기간제외 ) 90% 70%( 국비 )= 6 억 8,100 만원 ( 계 ) 14 억 6,700 만원 249

264 나. 분석의견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의지원대상확대가적정한지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현재동사업의대상자는만40세미만귀어인중어업 ( 맨손어업 6) 제외 ) 경력 3 년이하인신규어업창업 ( 예정 ) 자이다. 그런데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동사업의지원대상을확대하여, 귀어인조건을삭제하고맨손어업을포함할예정이다. 그러나동사업의근거인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21조및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서국가와지자체가 귀어인 의정착또는어업영위를지원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 사업지원대상에서귀어인조건을삭제하는것은당초사업의취지와부합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귀어인조건을삭제하는 2019년부터는사업근거법률을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15조 7) 로하겠다는입장이다. 그러나, 사업대상의근본적인사항을변경 ( 귀어인 어업인 ) 하고근거법률을변경하여사업을추진하는것은핵심적인사업내용의변경에해당되므로, 신규사업에준하여사업의타당성및효과성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어촌의고령화를방지하고활력을제고하기위한사업취지를고려할때, 사업대상을전체어업인으로확대할경우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있어귀어인에대한우선순위를설정하는등보완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맨손어업의지원대상포함과관련하여서는, 맨손어업이면허나허가제가아닌신고제로서실제종사여부를확인하기가어려워대상자선정및부정수급여부에대한검증 8) 이미흡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9). 6) 별도의어구나장비를이용하지않고호미, 낫, 갈고리등으로수산물을포획및채취하는어업 7)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15조 ( 가족어가의경영안정과수산업종사자의육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역공동체의유지및어촌사회의안정을위하여가족노동력을중심으로하는가족어가 ( 가족어가 ) 의생산성향상및경영안정과어가의특성에맞는규모화, 전문화및협동화등에필요한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수산업종사자를적정하게확보하고전문인력으로육성하기위하여필요한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8) 수급기간중어업에종사하지않거나도시로이주할경우수급한지원금을반환하여야한다. 9)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맨손어업의경우지원대상자를어촌계가입자로한정하는등검증방 250

265 구분 2018 년 2019 년 사업범위 지원규모 근거법령 [2019 년도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변경 ( 안 )] 만40세미만귀어인중어업 ( 맨손어업제외 ) 경력 3년이하신어업창업 ( 예정 ) 자 100명 1년차 100만원 / 월 2년차 100만원 / 월 3년차 100만원 / 월 * 3년차는조건불리지역에한해지원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21 조 ( 귀어업인의육성 )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 귀농어업인 귀촌인정착지원 ) 만40세미만어업경력 3년이하신규어업창업 ( 예정 ) 자 200명 * 귀어조건삭제 ** 맨손어업포함 1 년차 100 만원 / 월 2 년차 90 만원 / 월 3 년차 80 만원 / 월 * 3 년차도조건없이지원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 15 조 ( 가족어가의경영안정과수산업종사자의육성 ) 주 : 기타세부지원조건의변경 ( 후계어업경영인을대상으로하는방안등 ) 은검토중임자료 : 해양수산부 안을마련하겠다는입장이다. 그러나해양수산부는현재어촌계에가입한맨손어업종사자의현황자료를보유하고있지않아, 맨손어업의지원대상포함은구체적인현황자료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검토될필요가있다. 251

266 4 수산물소비촉진사업의국비보조율적정성검토필요등 가. 현황 10) 수산물소비촉진사업 1) 은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제50조 2) 등에따라어업인소득향상과국민건강증진을위해어식백세캠페인, 수산물판로확대, 긴급수산물소비촉진등을실시하는사업으로,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사업의내역사업이다. 2019년도예산안은 2018년대비 2억원감액된 24억 9,0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 (320-01목) 로수행 3) 되며국비보조율은 100% 이다. 2017년의경우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총연합회, 수협노량진수산, 부산어묵전략식품사업단이사업수행자로선정되었다. [2019년도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2,789 3,090 3,090 2, 수산물소비촉진 2,389 2,690 2,690 2, 수산인의날 수산정책홍보 자료 : 해양수산부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제50조 ( 수산물수요개발및소비촉진 ) 1 해양수산부장관은소비자의수산물선호도변화에따른새로운수산물의수요개발과수산물의소비촉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지원할수있다. 1. 국민의수산물기호변화및식생활개선을위한새로운수산물수요개발 2. 수산물소비촉진을위한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등의행사개최 3. 수산물소비촉진을위한홍보활동 4. 학교급식및단체급식에서수산물공급확대를위한사업 5. 그밖에수산물소비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2 해양수산부장관은수산물유통사업자또는관련단체가제1항각호의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는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3) 일부직접수행사업 ( 수산물소비촉진내역사업중자체홍보 6,500 만원, 수산정책홍보 2 억원 ) 제외 252

267 나. 분석의견 첫째, 수산물소비촉진사업에속한개별사업의특성을감안하여국비보조율의적정성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민간경상보조로수행되는수산물소비촉진사업의내용을살펴보면수산물직거래 특판행사, 홈쇼핑판매지원등수혜자가명확하고사업대상자의수익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사업이포함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내역사업의모든민간경상보조사업에대한국비지원률이일률적으로 100% 로책정되어있어, 실질적사업내용에대한고려가미흡한측면이있다. 해양수산부는수산물소비촉진사업이특정업체 ( 단체 ) 를지원하고있는사업이아니며소비자들에게수산물의우수성등을홍보하여수산업의가치를높이고수산물의소비를촉진하기위한사업이라는입장이다 4). 그러나실제개별사업수행과정에서수익이발생하며해당수익이귀속되는업체 ( 단체 ) 가특정된다면, 수익자의자부담을검토할필요가있다. 사업자선정방식 공모 [2017 년수산물소비촉진사업 ( 민간경상보조 ) 실시내역 ] 내내역사업예산세부내용 어식백세캠페인추진 소계 725 수산물판로확대 소계 1,200 지정 긴급수산물소비촉진 400 합계 2,325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작성 200 TV 영화등대중매체홍보 75 온라인홍보및발간물제작 300 영 유아대상수산물체험교육 80 청소년수산물산지방문 체험교육 40 이달의수산물선정및홍보 30 원양산직거래대전개최 500 공영홈쇼핑신규프로그램제작 120 단체급식활성화사업추진 80 영양사대상쿠킹클래스운영 410 어업인전자상거래컨설팅지원 90 디자인뱅크운영 ( 단위 : 백만원 ) 적조 식품사고등발생시수산물소비를촉진하기위한긴급사업실시 4) 또한홈쇼핑판매지원의경우 2017 년에 22 개업체에대해업체당 1,800 만원 ( 홍보동영상제작비및판매수수료 ) 을국비보조율 100% 로지원하였으나, 이외에홈쇼핑상품진열비 요리사비용 택배비 제품포장비등소요비용 ( 약 500 만원 ), 국비지원액을초과하는판매수수료는어업인 ( 업체 ) 이부담한다고설명하였다. 253

268 참고로 2015년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보고서 5) 는동사업에대하여민간등직접적수혜제공가능성이있는점, 수산물소비촉진사업을통한어업인소득향상효과의계량화가없는점등을지적하며, 1차수혜자의수익자부담이가능하거나효과성이제한되는내역사업의축소가필요하다는평가결과를제시하였다. 둘째, 사업취지에부합하도록긴급수산물소비촉진사업의내용을구성하여야한다. 수산물소비촉진사업내에는적조 식품사고 어획과다등발생시수산물소비를긴급히촉진하기위한 긴급수산물소비촉진사업 이포함되어있다. 그런데실제긴급수산물소비촉진사업의 2017년실시내역을살펴보면, 총 4억원의예산중적조 식품사고 어획과다등예측하기어려운수산물수요감소또는공급과잉요인에대응하기위한사업은 1건 ( 갈치풍년소비촉진특별행사, ) 으로집행액은 3,100만원에불과하며, 기타사업은추석맞이수산물직거래장터, 연말수산물소비촉진행사, 바다축제, TV방송등일반적인수산물소비촉진의성격을지니고있어사업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 긴급수산물소비촉진사업의내용이사업취지에부합하도록사업구성에있어철저한주의를기울여야할것이며, 일반적인수산물소비촉진성격의사업은 수산물판로확대, 어식백세캠페인 등타사업내로이관하여시행할필요가있다. 또한현재해양수산부는긴급수산물소비촉진사업이긴급소요에대응하는성격을띤다는사유를들어사업수행자 ( 보조사업자 ) 를공모가아닌지정방식으로선정하고있는데, 실제로는일반적인수산물소비촉진성격을지닌사업에대하여지정방식으로사업수행자를선정하는것은부적정한면이있다. 5) 기획재정부,

269 실시사업명실시시기예산보조사업자 갈치풍년소비촉진특별행사 [2017 년긴급수산물소비촉진사업시행내역 ] ʼ 한국수산회 ( 단위 : 백만원 ) 사업자선정방식 추석맞이광화문수산물직거래장터 ʼ ~9.20(3 일간 ) 19 한국수산회 수산물소비촉진연말특별기획행사 ʼ ~ 한국수산회 노량진도심속바다축제 ʼ ~ 수협노량진수산 ( 주 ) 지정 생로병사의비밀방송 ʼ ( 방송일자 ) 50 부산어묵전략식품사업단 어식백세정책기획방송 자료 : 해양수산부 ʼ ~ʼ (12 회차방송 ) 200 한국수산회 255

270 5 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운영 관리부적정 가. 현황 6) 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사업 1) 은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 2) 등에따라해운 물류기업의해외시장개척및글로벌물류네트워크확대를지원하기위한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 3) 을운영하는사업으로, 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내내역사업이다. 2019년도예산안은전년과동일한 1억 3,400만원 ( 해양수산부 5,400만원, 국토교통부 8,000만원 4) ) 으로, 사업수행자인민 관합동물류지원센터 ( 대한상공회의소운영 5) ) 에대하여민간경상보조 (320-01목) 로수행되며국비보조율은 100% 이다. 사업의관리주체는해양수산부및국토교통부이다 ( 공동운영지원 ).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1) 코드 : 교통시설특별회계 의내내역사업 2)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 ( 국제물류사업의촉진및지원 ) 1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국제물류협력체계구축, 국내물류기업의해외진출, 해외물류기업의유치및환적 ( 환적 ) 화물의유치등국제물류촉진을위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류기업또는관련전문기관 단체가추진하는다음각호의국제물류사업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의전부나일부를지원할수있다. 1. 물류관련정보 기술 인력의국제교류 2. 물류관련국제표준화, 공동조사, 연구및기술협력 3. 물류관련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등의개최 4. 해외물류시장의조사 분석및수집정보의체계적인배분 5. 국가간물류활동을촉진하기위한지원기구의설립 6. 외국물류기업의유치 7. 그밖에물류의국제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3) 4) 코드 : 일반회계 ( 물류산업지원 ) 5) 대한상공회의소는 2016 년부터 2018 년현재까지 3 년간민 관합동물류지원센터를운영중이다. 256

271 [2019년도해양수산부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3,313 3,517 3,517 2,056 1, 화주 물류기업해외시장동반진출 ( 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의운영및관리가미흡하므로사업수행체계를재검토 하고관리를강화하여야한다. 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의구성및내용을살펴보면, 대부분의메뉴및수록정 보가타기관 (KOTRA,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경제신문등 ) 의 메뉴를그대로링크하거나타기관홈페이지에게시된파일을별도의가공없이게 시한것에불과하다. 또한 2018 년 9 월현재, 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중해외물류전 문보고서메뉴의경우 1 년이상신규자료수록이없으며 ( 최종게시 ), 물 류기업정보메뉴는총 2 개의게시물 ( , ) 모두가테스트페이지 로추정되는잘못된자료 ( 의미를알수없는오게시물 6) ) 만공개게시된상태로 1 년 이상지속 7) 되고있는등, 운영및관리가부적정하게이루어지고있다. 해양수산부에따르면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의사업비 ( 보조금 ) 내역은외국법 령 전문보고서구매비용및정보망관리비용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정보망관리 비용의경우, 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의일평균방문자수가메뉴별약 1~7 명 8) 에 불과 9) 한점을감안할때연간총 5,600 만원의정보망관리비용이책정되며별도의 6) 예 ) 제목 2, 업체명 2 비밀번호 2 만게시등 7)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 자로해외물류전문보고서메뉴에자료 (6 건 ) 를게시하고물류기업정보메뉴를삭제조치하였다고설명하였다. 8) ~ 방문자수를바탕으로산출된수치이다. 257

272 정보망관리담당인원이 2 명 ( 정보망관리외주 : 중급기술자투입 ) 편성되어있는것에 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항 목 [ 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사업비현황 ] ( 단위 : 천원 )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 9월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외국법령구매 50,000 48,000 48,000 35,533 36,000 0 전문보고서 40,000 41,975 32,000 44,466 36,000 18,363 정보망관리 70,000 69,876 54,000 54,001 56,000 7,410 합계 160, , , , ,000 25,773 주 : 해양수산부및국토교통부예산합산액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국토교통부는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운영과관련하여사업수행 방식 ( 민간보조 ) 및사업비 ( 연간 1 억 3,400 만원 ) 의적정성에대하여검토하여야하 며 10), 향후사업취지에부합하도록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11). 9)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의특성상해외물류시장진출기업담당자중심으로이용이이루어지므로방문자수가적은경향이있다는입장이다. 10) 현사업수행자의적정한사업수행여부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가있다. 11) 그간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의운영에대해해양수산부및국토교통부가점검한실적이없으며, 현재동포털의관리주체 관리항목및주기등이규정화되어있지않다. 258

273 [ 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관리부적정주요사례 ( 기준 )] 259

274 260 자료 : 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 (

275 6 원양어선안전관리사업계획에대한철저한검토필요 가. 현황 12) 원양어선안전관리사업 1) 은원양어선의안전성증대와어선원복지증진을위해펀드를통해노후원양어선의대체건조를지원하는사업으로, 노후원양어선의대체건조를융자로지원한기존원양어선현대화사업 (2018년종료 ) 과사업방식의차이가있다. 원양어선안전관리사업은정부및민간출자등을통해원양어선현대화펀드를조성하여특수목적법인 (SPC) 를설립하게된다. 이후 SPC가선주가되어대체건조를실시하고선사와장기용선계약 (15년) 을체결하여선사가어선을운영 ( 수익으로용선료납부 ) 하며, 용선기간만료시소유권을선사로이전하게된다. 2019년도계획안은 2018년계획액 ( 구. 원양어선현대화사업 ) 대비 25억 7,000만원증액된 50억원이며 2척을지원할예정이다 (1,000톤급건조금액 100억원 2척 정부출자 50% 1년차 50%). 지원대상은선령이 40년이상된선박중대중성어종을공급하는채낚기 ( 오징어 ), 봉수망 ( 꽁치 ) 업종이다. [2019년도원양어선안전관리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원양어선안전관리 1,744 2,430 2,430 5,000 2, 노후원양어선대체 ( 구. 원양어선현대화 ) 754 1,630 1, ,630 순감 원양어선설비현대화 ( 구. 원양어선현대화 ) 순감 표준선형개발 ( 구. 원양어선현대화 ) 원양어선현대화펀드 ,000 5,000 순증 자료 : 해양수산부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1) 코드 : 수산발전기금

276 [2019년원양어선안전관리사업 ( 안 ) 개요 ] 원양어선현대화펀드개요 ( 선박건조 ) 정부출자를통해원양어선현대화펀드를조성하고, 금융기관대출 ( 선박담보 ) 과선사부담을결합하여 SPC 설립및선박건조 < 선박건조비투자구조 > 공공부문민간부문구분현대화펀드금융기관대출선사자부담펀드조성 50% 30~40% 10~20% ( 운영 상환 ) SPC가선주가되어원양선사와장기용선계약 (15년) 을체결하고, 선사는선박운영수입으로용선료를지불 - 용선료에선박대금과이자를포함시켜운용하고, 용선기간 (15년) 만료시소유권을선사로이전 ( 투자금상환기간 ) 펀드자금 3년거치, 12년분할상환자료 :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기존원양어선현대화사업의실적이연례적으로매우저조하였으므로, 원양어선안전관리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사업계획에대한철저한검토가필요하다. 기존원양어선현대화사업은 2003년사업시행이래연례적집행부진 ( 집행률 : 년 0.0%, 2017년 8.2%, 2018년 6월 0.0% 등 ) 2) 으로 2003~2016회계연도에걸쳐국회의결산시정요구, 감사원감사, 재정사업자율평가등에서사업지속가능성에대한검토필요성이수차례지적되었다. 또한집행률을제고하기위하여계속하여사업요건을완화 3) 하였으나집행부진이개선되지않았다. 해양수산부는원양어선안전관리사업은기존원양어선현대화사업에비해건조를위한선사의자부담이감소 (30억원 10~20억원) 하며, 금융권이선사의추가 2) 구. 원양어선현대화사업중 노후원양어선대체 내역사업의예산현액대비집행률기준 3) 2015 년 : 금리인하 (4% 3%), 신용보증기금한도확대 (15 억원 50 억원 ) 2016 년 : 신조대체사업지원대상확대 ( 원양어선 원양어선 + 원양수산물운반선 ), 상환조건완화 (3 년거치 7 년상환 5 년거치 10 년상환 ) 2017 년 : 사업지원대상확대 ( 신조대체 신조대체 + 중고선대체 ) 262

277 담보를요구하지않아선주의금융권담보부담역시감소한다는입장이다. 또한원양선사의 2017년기준당기순손익이 7억원 ( 어선 1척보유업체 ) 부터 506억원 ( 어선 6~9척보유업체 ) 으로, 건조를위한 10~20억원의자부담과연간용선료 (12년상환기간동안연간 3.5억원 ) 및출자금상환액 (12년상환기간동안연간 4억원 ) 4) 등을납부할여력이있다고설명하고있다. [ 원양어선 1 척신조 (100 억원가정 ) 시선사부담비용비교 ] 구분원양어선현대화사업 ( 융자 ) 원양어선안전관리사업 ( 펀드 ) 건조비용추가비용 정부지원 70억원 ( 융자 ) 50억원 ( 출자 ) 금융권출자 - 30~40억원 ( 선박담보대출 ) 선사부담 30억원 10~20억원 이자 ( 연간 ) 2.1억원 (70억원 3%) 0.9~1.2억원 (30~40억원 3%) * 거치기간동안의이자액 * 거치기간동안의이자액 원리금 ( 연간 ) 8.1억원 3.5억원 ( 용선료로납부 ) * 상환기간동안의원리금 * 상환기간동안의원리금 출자금상환 ( 연간 ) - 4.2억원 추가담보 기타상환기간 5년거치, 10년상환 3년거치, 12년상환주 : 원양어선현대화사업 ( 융자 ) 에서의추가담보요구는약 20억원규모로추정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그러나기존원양어선현대화사업에서신조대체에비하여선박확보비용이감소하여자부담이적은중고선대체에대해서도선사의신청이극히저조하였던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그리고기존사업과동사업의선사부담비용을검토하여보면, 동사업의선사초기부담 (10~20억원) 이기존사업의초기부담 (30억원) 에비하여적은규모이기는하나, 초기부담외거치기간 상환기간동안부담하여야할총액은동사업의부담액 (95.1~96억원) 5) 이기존사업의부담액 (91.5억원) 6) 보다크게나타난다. 4) 각부담액은 1 척신조비용을 100 억원 (1,000 톤급 ) 으로가정하였을경우의금액임 5) 총이자 2.7~3.6 억원 ( 연이자 0.9~1.2 억원 거치기간 3 년 ) + 총용선료 42 억원 ( 연용선료 3.5 억원 상환기간 12 년 ) + 총출자금상환액 50.4 억원 ( 연상환액 4.2 억원 상환기간 12 년 ) = 총부담액 95.1~96 억원 263

278 또한해양수산부가원양선사의사업여력의근거로들고있는당기순손익이업체의실질적인지급능력과동일한개념이라고보기에는어려움이있으므로, 업체의지급능력에대해서도보다정밀한추산이필요하다. 감사원은 재정융자사업예산편성및관리실태보고서 (2016.8) 에서원양어선현대화사업대상인 43개원양어업업체의이자보상비율 7) 을분석한결과, 대부분의업체가영업이익으로연간이자비용또는원리금상환액을감당할수없으며 8), 감당가능한업체는모두중견기업 9) 이이서지원필요성이낮거나융자신청계획이없는것으로확인하였다. 이에대해해양수산부는원양어선안전관리사업에대한원양어업선사의수요조사결과사업수요가있다는입장이다. 그러나기존원양어선현대화사업에서도수요조사단계에서는선사의수요가발생하였고, 선사 ( 사업자 ) 가선정되었다하여도선사의수협여신심사부결로사업계획액이불용된사례가 2017년등에발생하였던점을고려할때, 선사의사업여력에대한사전검토를포함하여사업계획에대한철저한검토가필요하다. 6) 총이자 10.5 억원 ( 연이자 2.1 억원 거치기간 5 년 ) + 총원리금 81 억원 ( 연원리금 8.1 억원 상환기간 10 년 ) = 총부담액 91.5 억원 7) 기업의채무상환능력을나타내는지표로기업이영업이익으로금융비용 ( 이자비용 ) 을얼마나감당할수있는지를보여주는지표임 8) 28 개업체는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감당할수없으며, 8 개업체는원리금을감당할수없는것으로분석함 9)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으면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대기업 ) 에속하지않는기업을의미함 264

279 7 어촌뉴딜 300 사업의철저한사업계획수립필요 가. 현황 10) 어촌뉴딜 300 사업 1) 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38조제1항제4호 2) 및 어촌 어항법 제49조의2제1 항 3) 등을근거로하여 300여개의어촌 어항을개발함으로써해양관광을활성화하고어촌의혁신성장을견인하기위한사업이다. 사업대상이되는어촌 어항은어항 2,300개 ( 어촌 어항법 에따른어항 1,006 개소및비법정소규모항포구 1,294개소 ) 와배후어촌마을 ( 읍 면 동 ) 을의미한다. 배후어촌마을은 72개시 군, 560개읍 면 동, 5,374개행정리에분포되어있으며, 그중어촌계가있는어촌마을은 2,029개이다. 배후어촌마을의사업구역은대상어항을중심으로입지여건, 수산업이용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설정될예정이다 4). 어촌뉴딜 300 사업은어촌이보유한핵심자원에따라 4가지사업모델을제시하고있으며, 공통사업, 특화사업, 타부처연계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 사업발굴및컨설팅을위한민간자문단을운영하고, 사업총괄관리를위한사업단을구성 운영할계획이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38조 ( 어촌지역의삶의질향상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어촌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4. 어촌주민의주거환경개선, 의료서비스확충, 문화생활의증진, 소득안정화, 다문화 ( 다문화 ) 가족의정착, 고령수산인의영어활동및복지증진등 3) 어촌 어항법 제 49 조의 2( 어촌 어항관광의활성화및지원등 ) 1 해양수산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어촌주민의소득증대, 어촌경제의활성화및국민의건전한정서함양을위하여어촌 어항고유의특색을살린관광 휴양자원의개발등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세우고시행하여야한다. 4) 해양수산부는이에대하여어촌마을은어항의규모및항세에따라마을의위치및규모가상이하므로획일적으로물리적인거리 ( 예를들어어항으로부터의거리 ) 를기준으로하는것은가능하지않다고설명하였다. 265

280 [ 어촌뉴딜 300 사업의유형별사업예시 ] 유형명 1 공통사업 2특화사업 3 타부처연계사업 1 해양레저형 해양레저수요가있고요트 카누 서핑등해양레저체험활동이용이한지역 접안시설보강 - 경사식선착장정비 - 물양장정비등 안전시설설치 -안전난간 차막이설치 소규모레저선박계류시설확충 레저선박보급 수리시설설치 클럽하우스설치 ( 민자 ) 해중레저기반시설조성 마을지붕 담장경관개선 ( 행안부, 농림부 ) 마을안내판, 이정표설치 ( 행안부, 농림부 ) - 구조사다리, CCTV 투명카누 Sea walking 마을생태숲조성 체험 2 국민휴양형 어항구역경관개선 바다전망대설치 ( 산림청 ) 빼어난자연경관을 - 어구어망보관창고 어울림정원설치 주차장조성보유하고있어 - 경관조명설치 어촌마당스테이 ( 국토부 ) 도시민들이 ( 자부담포함 ) 휴식 힐링 어항친수시설설치 갯벌생태공원조성 상징조형물설치할수있는지역 -어부림조성 해수풀장 ( 민자 ) ( 문체부 ) -휴식공간 생태놀이터조성 3 수산특화형 ( 정자, 파고라등 ) 바다낚시터조성 수산자원이 위판장개선 오토캠핑장조성 풍부하고 여객편의시설 ( 자부담포함 ) ( 문체부 ) 이를관광자원화 -대합실, 화장실등 어부장터 ( 마르쉐 ) 할수있는지역 수산물공동 마을박물관건립 어촌뉴딜협의체운영 -주민역량강화교육 - 마을브랜드개발 유통 가공센터설치 수산특화거리기반조성 맨손잡이체험 ( 문체부 ) 오 폐수정화시설 4 재생기반형 인구유출로인해활력을상실하여새로운모멘텀이필요한지역 어항유휴공간을활용한청년창업지원센터 방치시설리모델링, 문화예술인창작전시 공간조성 청년어장운영 어촌살아보기주거지원 설치 ( 환경부 ) 노후상수도정비 ( 환경부 ) 자료 : 해양수산부 266

281 동사업의총사업비는 300여개소어촌 어항에대하여약 3조 230억원 ( 국비 2 조 1,230억원, 지방비 9,000억원 ) 이소요될계획이다. 어촌 어항개발사업의사업기간은 2019~2022년 (4년간) 이며, 어촌뉴딜자문단 사업단사업은 2025년까지지속될예정이다. 연도별사업대상어촌 어항수는 2019년 70개소, 2020년 100개소, 2021년 130개소 ( 총 300여개소 ) 이며개소당 2개년사업으로진행된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농어촌특별세계정에편성되었다 5). 연도별투자계획을살펴보면, 사업첫해인 2019년의재정소요액 ( 국비 + 지방비 ) 은 2,814억원이고 2020년 ~2022년에는연간약 7,844억원 ~1조 1,244억원의사업비가투입될계획이다. [ 어촌뉴딜 300 사업의연도별재정투자계획 ( 안 )] ( 단위 : 억원 ) 19년 20년 구분어촌뉴딜사업단어촌뉴딜사업단소계소계신규운영계속신규운영 계 2, , ,228 4,200 4, 국비 (70%) 1, , ,768 2,940 2, 지방비 (30%) ,460 1,260 1,200-21년 22년 23~25년 구분어촌뉴딜사업단어촌뉴딜사업단사업단소계소계계속신규운영계속운영운영 계 11,244 6,000 5, ,844 7, 국비 (70%) 7,884 4,200 3, ,504 5, 지방비 (30%) 3,360 1,800 1,560-2,340 2, 총사업비 30,229.5 국비 (70%) 21,229.5 지방비 (30%) 9,000 주 : 사업단운영 은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지원사업 ( 어촌뉴딜자문단 사업단사업 ) 을의미함 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5) 해양수산부는농어촌특별세계정의경우 2019 년농어촌특별세세입이증액편성 (3,106 억원증 ) 되어세입이안정적으로확보될예정이라고설명하고있다. 267

282 2019년도예산안은 1,973억 5,000만원이신규편성되었으며, 어촌뉴딜을통한혁신어촌조성사업 ( 이하 어촌 어항개발사업 )(1,960억원) 및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지원사업 ( 이하 어촌뉴딜자문단 사업단사업 )(13억 5,000만원 ) 으로구성된다. 어촌 어항개발사업의부담률은국비 70%, 지방비 30% 이다. [2019 년도어촌뉴딜 300 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어촌뉴딜 , ,350 순증 어촌뉴딜을통한혁신어촌조성 , ,000 순증 ( 자치단체자본보조 ) 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지원 ,350 1,350 순증 ( 민간위탁사업비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첫째, 어촌 어항의개발유형별사업계획을철저히수립할필요가있다. 어촌뉴딜을통한혁신어촌조성사업은어촌 어항의개발사업으로, 공모를통해선정된지자체에대하여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목) 로수행되며 1개소당평균투자액은 100억원이다. 동사업은 2개년사업으로서 1년차는기본및실시설계, 생활밀착형 SOC 선제적조성등을위해개소당평균투자액인 100억원의 40% 가소요될예정이다. 2019년도예산안 1,960억원은신규 70여개소에대해개소당 1년차사업비인 40억원을국비 70% 의보조율로지원하기위한것이다 (70개소 40억원 70%). 어촌 어항의개발은 4가지사업유형 (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 별로실시될예정이다. 4가지유형에는모두접안시설보강, 여객편의시설설치와같은공통사업이포함된다. 268

283 유형별특화사업을살펴보면, 해양레저형특화사업은해양레저수요가있고요트 카누 서핑등해양레저체험활동이용이한지역에소규모레저선박계류시설, 카누 카약체험시설등을설치하는것을내용으로하며, 국민휴양형은빼어난자연경관을보유하고있어도시민들이휴식할수있는지역에갯벌생태공원, 어촌마당캠핑시설등을조성하는것이다. 수산특화형은수산자원이풍부하고이를관광자원화할수있는지역에수산물공동유통 가공센터를설치하고위판장등을설치 ( 개선 ) 하는것등을내용으로한다. 재생기반형은인구유출로인해활력을상실하여새로운동력이필요한지역에어촌 어항유휴공간을활용한청년창업지원센터설치, 방치시설리모델링등을지원하는것이다. 유형공통사업특화사업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 어촌뉴딜 300 사업유형별개요 ] 접안시설보강 안전시설 어항친수시설 여객편의시설설치 어항구역경관개선 어촌뉴딜협의체운영 소규모레저선박계류시설, 카누 카약체험시설설치등 갯벌생태공원, 어촌마당캠핑시설조성등 수산물공동유통 가공센터, 위판장설치등 청년창업지원센터설치, 방치시설리모델링등 주 : 사업의실제집행내역은사업대상지의구체적인사업내용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음자료 : 해양수산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그런데각유형별개소당평균사업비 (100억원) 를구성하는공통사업이나특화사업의세부사업내용등에대해서해양수산부는공모결과선정된지자체의사업신청내용에따라구체적인사업구성및내용을확정할계획이라는입장이다. 그러나, 사업대상선정단계에서부터지자체의사업신청내용에대한철저한검증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비산정기준등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및평가지침등제도적장치의마련이필요하고, 이에따라지자체사업신청내용을면밀히검증하여과다투자가능성을사전에차단할수있도록사업계획수립에철저를기할필요가있다. 269

284 특히, 공모결과에따라실제사업내용및세부추진계획등이사업대상지별로상이할것으로판단되어지자체에서 1차년도사업을추진하기까지상당한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므로, 사업부진을방지하기위하여철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또한타부처연계사업의경우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등여러부처와의협업이필요한사항이므로, 관계부처가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 정례화하여협업을강화하고사업준비및추진의전과정에있어관계부처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도록할필요가있다. 둘째, 어촌뉴딜자문단 사업단을통하여실질적인현장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자문단 사업단의구성및운영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지원사업은어촌뉴딜자문단 사업단을통해어촌 어항의개발을지원하는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320-02목) 로수행된다. 어촌뉴딜자문단은건축 디자인 색채 수산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로구성하여어촌의사업발굴및계획수립을상시지원하며, 어촌뉴딜사업단은사업공정관리,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 운영등을수행할예정이다. 어촌뉴딜자문단 사업단은어촌 어항의현장수요를체계적인사업으로구현할수있도록지자체및어민을지원하고어촌 어항개발사업종료후에도사업의성과를유지할수있도록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등을개발운영할계획이다. 현재어촌뉴딜자문단 사업단의단체 인력풀 (pool) 을포함한구성및운영방식에대해서는구체적인검토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므로, 자문단 사업단이지자체및지역주민과의밀접한연계하에현장밀착형지원을효과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사전계획을면밀히수립하고자문단 사업단의사업실적을철저히관리할필요가있다. 270

285 구분기능별사업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 계 ) ( 단위 : 백만원 ) 1 차년집행 2 차년집행 A 설계용역비 기본및실시설계 1 식 B C D 공통사업 경사식선착장정비접안시설보강사업 물양장정비등 안전난간, 차막이설치안전시설설치사업 구조사다리, CCTV설치 어구 어망보관창고설치어항구역경관개선사업 경관조명설치 어부림조성어항친수시설설치사업 휴식공간 ( 정자, 파고라등 ) 설치 2,000 2, 여객편의시설설치사업 대합실, 화장실등편의시설설치 주민역량강화교육어촌뉴딜협의체운영사업 마을브랜드개발 소계 4,200 3, 소규모레저선박계류시설확충 계류시설설치 2,000-2,000 레저선박보급 수리시설설치 보급, 수리시설설치 클럽하우스설치사업 ( 민자 ) 마리나등의클럽하우스설치민자 - - 해중레저기반시설조성사업 해중레저시설설치 특화카누 카약 씨워킹체험사업 카누 카약등체험시설설치 사업해중전망대조성 전망대및관련편의시설설치 유휴시설활용, 소득창출사업, 기타 ( 지자체특화사업 ) 민자유치기반시설조성등 소계 5,000-5,000 마을안내판, 이정표설치사업 행안부농립부사업연계 주차장조성사업 국토부사업연계 타부처상징조형물설치사업 문체부사업연계 - 연계오토캠핑장조성사업 문체부사업연계 사업오폐수정화시설설치사업 환경부사업연계 소계 E 감리용역비 합계 (A+B+C+D+E) 10,000 4,000 6,000 자료 : 해양수산부 [ 어촌뉴딜 300 사업중해양레저형의세부사업및예산 ( 안 )] 271

286 8 항만공사의항만 LNG 연료전환사업의국고지원비율조정필요 가. 현황 6) 항만YT 1) 친환경 LNG 연료전환 2) 사업은항만의주요하역장비인야드트랙터 (YT) 의연료를경유에서저비용, 친환경연료인 LNG로교체하여비용절감을통한항만경쟁력강화및친환경항만운영을도모하는사업으로, 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항만공사에서민간보조를통하여수행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1억 7,500만원이증액된 12억원을편성하였다. [2019 년도항만 YT 친환경 LNG 연료전환사업계획안현황 ] 사업명 항만 YT 친환경 LNG 연료전환사업 자료 : 해양수산부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360 1,025 1,025 1, 동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100 대의야드트랙터 (YT) 를 대상으로대당평균 4,800 만원의교체비용을기준으로산정한사업비의 25% 국고 로지원 ( 항만공사자체부담 : 25%) 하는데필요한예산 12 억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야드트랙터 (Yard Tractor) 는컨테이너터미널내에서부두와컨테이너야드사이에서컨테이너를운반, 적재하는물류기기이다 2) 코드 : 일반회계

287 [ 항만YT 친환경 LNG 연료전환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대, 백만원, %) 구분 YT 대당교체비용 국고지원비율 2019년도예산안 항만YT 친환경 LNG 연료전환사업 ,200 자료 :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동사업의국고보조율을기업규모등에따라적정수준으로조정하여, 대기업과도지원을방지하고사업간형평성을도모할필요가있다. 국토교통부는물류기업및화주기업에서추진하는에너지효율화및온실가스감축사업을지원하는친환경물류지원사업 ( ) 을추진하고있으며, 해당사업에서는동사업과유사한화주, 물류기업의물류기기인화물차등을대상으로에어스포일러, 무시동히터지원과에너지효율성을위한차량개조등을소관공공기관인한국교통안전공단을통하여민간경상보조로지원하고있다. 양사업은사업대상이물류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고, 사업목적도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및제60조 3) 에근거하여물류기업의환경친화적물류활동을지원하 3) 물류정책기본법 제 59 조및제 60 조제 59 조 ( 환경친화적물류의촉진 ) 1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물류활동이환경친화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관련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물류기업또는화주기업이환경친화적물류활동을위하여다음각호의활동을하는경우에는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1. 환경친화적인운송수단또는포장재료의사용 2. 기존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환경친화적인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으로변경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환경친화적물류활동 3 시ㆍ도지사는제 1 항또는제 2 항의조치를하려는경우에는중복을방지하기위하여미리국토교통부장관및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고, 그내용을제 14 조에따른지역물류기본계획과제 16 조에따른지역물류시행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제 60 조 ( 환경친화적운송수단으로의전환촉진 ) 1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물류기업및화주기업에대하여환경친화적인운송수단으로의전환을권고하고지원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지원대상의세부적인기준및지원내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시ㆍ도지사는제 1 항의조치를하려는경우에는중복을방지하기위하여미리국토교통부장관및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고, 그내용을제 14 조에따른지역물류기본계획과제 16 조에따른지역물류시행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273

288 는데목표가있으며, 사업내용에있어서도동사업은야드트랙터 LNG 연료사용 전환을위한개조를지원하고, 국토교통부의친환경물류지원사업도화물차등의 에너지효율성향상을위하여차량개조등을지원하고있어유사하다. 구분 [ 해양수산부와국토교통부친환경물류지원관련사업비교 ] ( 단위 : 백만원 ) 항만 YT 친환경 LNG 연료전환사업 친환경물류지원사업 사업시행주체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 항만공사 ) ( 교통안전공단 ) 사업목적 물류기업및화주기업에서부산항의물류기기친환경추진하는에너지효율화및연료 (LNG) 전환지원온실가스감축사업을지원 회계 기금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물류분야에너지및온실가스절감사업지원 사업내용 야드트랙터 LNG 연료사용전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구축환을위한개조지원지원 - 에너지효율성등을위한장비, 차량개조등 - 무시동히터지원등 지원대상 항만공사부두운영사의야드트랙터 화주, 물류기업 비목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국고지원비율 25%(25% 는항만공사부담 ) 기업특성에따라 30 50% 4) 2019년도예산안 1,200 2,110 자료 : 해양수산부와국토교통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양사업의자부담율을비교하면친환경물류지원사업은중소 중견기업은 5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70% 로기업규모에따라자부담율의차이가발 생하고있으며, 항만 YT 친환경 LNG 연료전환사업은국고지원율이 25%, 항만공 사가 25% 를부담하여지원대상인부두운영사는 50% 를자부담하고있어기업규모 와상관없이동일한자부담율이적용되고있다. 4) 국토교통부는중소 중견기업의참여확대를위해중소 중견기업은 5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30% 로지원율을차등지원하고있다. 274

289 [ 항만 YT 친환경 LNG 연료전환사업과친환경물류지원사업의자부담율비교 ] ( 단위 : %) 구분 항만 YT 친환경 LNG 연료전환사업 친환경물류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부두운영사 화주, 물류기업 중소 중견기업 : 50% 국고지원율 2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30% 지원율 항만공사지원율 25 - 중소 중견기업 : 50% 자부담율 5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70% 자료 : 국토교통부와해양수산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항만공사부두운영사의경우중소 중견기업규모에해당하는운영사도있지만, 부두운영사중일부는대기업에서출자하여운영하고 5) 있어, 대기업규모에해당하는부두운영사에대해서사업비의 50% 를지원 ( 항만공사부담비율포함 ) 하는것은유사사업과의형평성을감안할때과도한지원으로판단된다. 다만, 부산항처럼다수의외국기업 (8개부두운영회사중 4개 ) 진출하여있는경우, 대기업규모에해당하는우리나라기업에대해서만국고비율을조정하면외국기업에상대적으로유리한결과로나타날수있는만큼해당부분에대해서도감안하여합리적인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항만 [ 부산항부두운영회사의기업규모별국적별현황 ] 기업규모부두운영중소 중견기회사대기업합계업 ( 단위 : 개 ) 해외 부산항 자료 :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5) 부산항만공사의신항 3 부두 (HJNC), 신항 4 부두 (HPNT) 는각각대기업이출자한〇〇해운신항만, 부산신항만이며, 구항인신감만부두를운영하고있는운영사도대기업규모이다. 275

290 따라서, 유사사업과의형평성, 대기업에대한과도한지원을방지하기위하여, 동사업의국고지원율 ( 항만공사부담률포함 ) 을대기업과중소 중견기업, 외국계기 업간형평성을제고할수있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276

291 9 한국해양조사협회위탁사업비반납액과환수액이과다발생하지않도록사업관리철저 가. 현황 6) 수로조사기술지도 1) 사업은수로조사를실시하는경우조사현장등에서수로조사방법에관한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관련기술을지원하고지도 감독하는업무를수행하는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해양조사협회가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을위탁으로지원하는해양기본측량및해도제작사업의내역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과동일한 3억 5,000만원으로편성하였다. [2019년도해양기본측량및해도제작사업의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해양기본측량및해도제작 45,220 48,467 48,467 49,793 1, 수로조사기술지도 자료 :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한국해양조사협회는동내역사업의위탁사업비예산중에서반납액과환수액이차지하는비율이높다는점을감안하여, 2019년도예산집행에대한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한국해양조사협회는동내역사업의위탁사업비를수로기술자기술지도에필요한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등으로집행하고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의내역사업 277

292 한국해양조사협회는해양수산부로부터받은수로조사기술지도위탁사업비중연내에집행되지않은금액을다음연도초에반납하고있으며, 2014년도 1억 5,200 만원, 2015년도 2,300만원, 2016년도 2,600만원, 2017년도는 4,100만원을반납하였다. 또한, 2017년도해양수산부정기종합감사를통하여국립해양조사원과한국해양조사협회간에체결한 수로업무위 수탁협약서 및 과업지시서 에따르면회계연도종료시직접인건비등관련증빙서류와함께정산처리토록하고있으나, 당초계획상으로는 3명이업무를수행하도록되어있었으나실제수로조사기술지도현장출장업무를 1명이수행하고, 위탁사업의직접인건비를정산처리하였다는이유로 1억 5,600만원의환수액이발생하였다. [ 한국해양조사협회수로조사기술지도반납액및환수액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합계 위탁사업비 (A) ,580 반납액및회수액 반납액 환수액 합계 (B) B/A 자료 : 한국해양조사협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동내역사업의위탁사업비예산대비반납액및환수액현황을살펴보면, 2014 년도 4억 3,000만원위탁사업비대비반납금및환수액이 1억 5,200만원이발생하여예산의 35.3% 를차지하고있으며, 년도전체위탁사업비예산 15억 8,000만원대비 3억 9,800만원이반납및환수되어위탁사업비예산대비 25.2% 에해당하여수로조사기술지도사업의경우예산에서반납금및환수액이차지하는규모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대하여한국해양조사협회는위탁사업비내의직접인건비산정및위탁사업비정산방식등을개선하여반납액과환수액이과다하게발생하지않도록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설명하고있다. 278

293 이처럼동내역사업의경우연례적으로반납액이발생하고전체위탁사업비예산중반납액과환수액이차지하는비율이높다는점을감안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는 2019년도예산집행과정에서는반납액과환수액이과다하게발생하지않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279

294 10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준수한경상사업비편성 집행필요등 2) 해양수산연수원지원 1) 사업은해양수산관련사업종사자에대한교육훈련, 해기사등국가자격검정을실시하고해사고등초급해기사양성과정승선훈련을위한노후실습선대체등을추진하는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해양수산연수원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등을보조로지원하는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148억 8,200만원이증액된 558억 5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해양수산연수원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해양수산연수원지원 34,928 40,923 40,923 55,805 14, 자료 : 해양수산부 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인건비 117억 4,500만원, 경상운영비 19억 6,200만원, 선박관리비및교육훈련비, 시험집행경비등경상적사업비로구성된경상사업비 85억 2,300만원, 실습선건조및서해권종합비상훈련장구축, 국가자격시험통합시스템구축, 상선실습선건조사업등자본적사업비로구성된자본사업비 335억 7,500만원을합한 558억 5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295 [ 해양수산연수원지원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산출내역 2019년도예산안 인건비 192명 61백만원 11,745 경상운영비 여비, 제세공과금등 (1식 1,962백만원 ) 1,962 선박관리비 4,069백만원, 교육훈련비 3,747백만원, 경상사업비 시험집행경비 386백만원, 경평성과급 ( 예비비 ) 321백만원 8,523 실습선건조 5,537백만원, 서해권종합비상훈련장 2,775백만원, 해양플랜트종합훈련장 4,305백만원, 자본사업비교육실습장비 1,090백만원, 국가자격시험통합시스템구축 1,068백만원, 상선실습선신조 18,800백만원자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3, 경상사업비의회계연도독립원칙의준수필요 가. 현황경상사업비사업은해양수산관련사업종사자에대한교육훈련, 해기사등국가자격검정을실시하고해사고등초급해기사양성과정승선훈련을위한노후실습선대체등을추진하는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경상사업비를보조로지원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20억 4,900만원감액된 85억 2,3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9년도경상사업비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경상사업비 8,748 10,572 10,572 8,523 2, 자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81

296 나. 분석의견동내역사업의경상사업비는연도말에다음연도에사용될홍보물품등으로집행되어회계연도독립의원칙의준수에미흡한면이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동내역사업의예산을다음연도에사용될홍보물품등을구매하는등의 국가재정법 제3조 2) 에따른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위반하는집행이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다음연도에사용될홍보물품등구입 ( 예시 )] ( 단위 : 천원 ) 구분연도지출내용일시집행액 다음연도에사용될홍보물품등구입 홍보용물품구입 12/21 1,875 기관방문고객용기념품구입경비지급 12/2 1,575 기관대내외인지도제고를위한물품 12/29 7,865 기관홍보및고객지원용물품제작 ( 티세트, 텀블러 ) 11/24 7,851 콜센터홍보용기념품 ( 랜턴 ) 구입 12/22 3,250 연수원방문고객교육개강을위한볼펜구입 12/16 2,970 콜센터홍보용기념품 ( 타올 ) 구입 12/26 1,925 콜센터홍보용기념품 ( 양말 ) 구입 12/19 1,575 미래정책팀행사기념품구입 12/14 6,935 기관홍보및고객지원용홍보물품구입 12/14 6,277 서체 ( 폰트 ) 프로그램라이선스비용지급 12/16 8,580 자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구체적으로 년도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동내역사업을집행한현황 을살펴보면, 우선 2015 년 12 월 21 일 홍보용물품구입 에 188 만원, 2016 년 12 월 22 일에 콜센터홍보용기념품 ( 랜턴 ) 구입 에 325 만원, 2017 년 12 월 14 일 기관홍보 및고객지원용홍보물품구입 에 628 만원등연도말에해당연도예산으로다음연도 에사용될홍보물품, 기자재, 기념품등을집행하여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부합하 지않게예산을집행하였다. 2) 국가재정법 제 3 조 ( 회계연도독립의원칙 ) 각회계연도의경비는그연도의세입또는수입으로충당하여야한다. 282

297 보조사업의예산은연내에보조사업을수행하는기관이실제로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비용으로편성할필요가있으나, 동내역사업과같이연도말에해당연도의예산으로다음연도에활용될홍보물품등을구입하여집행잔액이감소함으로써실소요수준에비하여예산이과대편성되는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향후에는물품구입에대한계획을마련하여집행할필요가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연례적으로해당연도의예산을활용하여다음연도에사용될물품등을구입한것을감안할때, 향후에는이러한집행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사업비에해당하지않는경영평가성과급예산의조정필요 가. 현황경영평가성과급 ( 예비비 ) 사업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8조제1항 3) 에따라공공기관유형중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대상으로하는경영실적평가결과에따라차등하여결정되는성과급지급에필요한예산을편성한내역사업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준정부기관으로매년경영평가를받고이에따른성과급을지급받고있으며해당예산을편성학고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경상사업비의 2019년도예산안에서 3억 2,100만원을공공기관의성과급을위한예비비로편성하였다. [2019년도경상사업비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경상사업비 8,748 10,572 10,572 8,523 2, 경영평가성과급 ( 예비비 ) 순증 자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8 조 ( 경영실적평가 ) 1 기획재정부장관은제 31 조제 3 항및제 4 항의규정에따른계약의이행에관한보고서, 제 46 조의규정에따른경영목표와경영실적보고서를기초로하여공기업 준정부기관의경영실적을평가한다. 다만, 제 6 조의규정에따라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지정 ( 변경지정을제외한다 ) 된해에는경영실적을평가하지아니한다. 283

298 나. 분석의견경영평가성과급사업예산은기관경영관련성과급에해당하므로사업비에편성하는것은적절치않으므로조정이필요하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기존에사업비의절감분을활용하여지급하고있던경영평가성과급을 2019년도예산안부터경상사업비의내역사업으로 3억 2,100만원을편성하였다. 해양수산부소관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인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적용되는 2018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에따르면, 경영평가성과급은인건비항목중경영평가성과급및내부평가급항목에포함되어있으며, 지침에따르면경영평가성과급은예비비에계상하고직원의경영평가성과급은공기업은월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기준월봉의 100% 이내로편성하도록규정하고있다. [ 2018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에따른경영평가성과급내용 ] 구분 규정내용 3. 인건비 (4) 경영평가성과급및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은예비비에계상하되, 평가결과에따른지급이외에타용도로사용할수없다. ㅇ직원의경영평가성과급은공기업은월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기준월봉의 100% 이내로편성한다. 다만, 종전정부투자기관은월기본급의 300% 이내로편성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2018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경상사업비는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주요사업인실습선을관리하거나해기사교육생등의교육훈련이나자격시험집행등에필요한경상적사업경비를편성한사업으로, 기관운영관련성과급에해당하는공공기관경영평가성과급이경상사업비에편성되는것은적절치않다. 따라서, 경상사업비에해당하지않는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경영평가성과급예산을조정하고적절한사업으로이관할필요가있다. 284

299 11 해양환경공단오염퇴적물정화 복원사업의불용액과다발생방지를위한사업관리철저 가. 현황 4) 오염퇴적물정화 복원 1) 사업은해수의흐름이원활하지않은반폐쇄성해역의오염퇴적물을외부전문업체를활용하여수거 처리하는사업으로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해양환경공단의민간위탁사업으로추진중이다. 해양수산부는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65억 2,200만원이증액된 201억 5,600만원으로편성하였다. [2019년도오염퇴적물정화 복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오염퇴적물정화 복원 17,533 13,634 13,634 20,156 6, 자료 : 해양수산부 동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퇴적오염물질수거및처리 예산 192 억 5,600 만원, 사업후해양환경모니터링비용 4 억원, 오염퇴적물분포현황 조사비용 5 억원을합한 201 억 5,600 만원이편성되었다. [ 오염퇴적물정화 복원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산출내역 2019년도예산안 퇴적오염물질수거및처리 울산장생포항 (5년차, 완공 ), 포항동빈내항 (3년차, 완공 ), 부산감천항 (1년차) 등 19,256 사업후해양환경모니터링 4개해역 100백만원 400 오염퇴적물분포현황조사 1개해역 연구용역 1식 500 합계 20,156 자료 : 해양수산부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300 나. 분석의견동사업의예산은연례적으로해양환경공단이외부민간업체와계약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낙찰차액과사업변경으로발생하는설계변경불용액등이과다하게발생하지않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년도의동사업에서해양환경공단단계의실집행을살펴보면, 2014 년도예산액 121억 8,000만원과전년도이월액 56억 1,600만원을합한예산현액 177억 9,600만원중 141억 2,800만원이집행되었고 36억 6,800만원이불용되었으며, 2015년도는 17억 2,400만원의불용액이발생하였고 2016년도는 80억 3,300만원의다음연도이월액과 6억 1,600만원의불용액이발생하였다. 또한, 2017년도는예산현액 255억 8,800만원중 187억 9,800만원이집행되었고, 다음연도이월액 32억 700만원과불용액 35억 8,300만원이발생하였다. [ 오염퇴적물정화 복원사업의실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예산전년도집행액다음년도집행률연도현액불용액본예산추경이월액 (B) 이월액 (B/A) (A) ,180 12,180 5,616 17,796 14, , ,445 11, ,445 9, , ,703 24, ,353 15,704 8, ,555 17,555 8,033 25,588 18,798 3,207 3, 자료 : 해양환경공단 동사업의예산현액대비집행률은 2014년 79.4% 에서 2015년은 84.9% 로상승하였으나, 2016년 64.5%, 2017년 73.5% 로하락하여저조하게나타나고있다. 이처럼동사업의해양환경공단실집행단계에서이월액, 불용액중불용액이발생한이유를살펴보면, 최초예산편성상계약금액과실제낙찰금액간의차이인낙찰차액과사업계획변경에따른설계변경등에기인하는바가크다. 286

301 구체적으로동사업의 년도불용액사유현황을살펴보면, 2014년도는불용액 36억 6,800만원중낙찰차액이 30억 6,900만원, 설계변경이 16억 3,800 만원등이발생하였으며, 2015년도는낙찰차액이 13억 5,900만원, 설계변경이 11억 4,300만원, 2017년도는전체불용액 35억 8,300만원중낙찰차액이 28억 9,400만원, 설계변경이 6억 8,500만원등이발생하였다. 연도 예산현액 [ 오염퇴적물정화 복원사업의불용액사유현황 ]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세부내역불용액정산감액위탁낙찰차액설계변경 (A+B+C+D-E) 주1) 지체상금수수료주2) (A) (B) (D) (C) (E) ,796 3,668 3,069 1, , ,445 1,724 1,359 1, , , , ,588 3,583 2, , ,708 주 : 1) 정산감액 : 준공검사시미수거물량에대한직접공사비감액및간접비정산 2) 위탁수수료 : 해양환경공단은오염퇴적물정화 복원사업의불용액 ( 낙찰차액 ) 일부를위탁수수료로사용자료 : 해양환경공단 이중낙찰차액은예산편성시예측한예정가격과실제계약금액간의차이로발생하는금액으로동사업의경우연례적으로과도하게발생하고있으며, 매년설계변경으로발생하고있는불용액도 2016년도를제외하고는과다하게발생하고있다. 따라서, 동사업에서연례적으로낙찰차액과설계변경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는것을감안하여, 오염퇴적물정화 복원사업의예산이연내에전액실집행될수있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287

302 12 해양환경공단대형방제선건조사업의사업관리철저필요 가. 현황 2) 다목적대형방제선건조사업 1) 은대규모해양오염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통한해양수산분야피해최소화및해양환경보호를위하여 5,000톤급다목적대형방제선을건조하는사업으로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해양환경공단의보조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해양수산부는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783.1% 증액된 194억 2,8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다목적대형방제선건조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다목적대형방제선건조사업 0 2,200 2,200 19,428 17, 자료 : 해양수산부 동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건조및감리발주, 실시설 계, 주요장비발주, 가공조립등에필요한예산 194 억 2,800 만원편성되었다. [ 다목적대형방제선건조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부내역 예산안 2019 건조및감리발주, 실시설계, 주요장비발주, 가공조립등 19,428 자료 : 해양수산부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303 해양환경공단의다목적대형방제선건조사업은사업기간 년동안총사업비 758억원을소요하여 5,000톤급다목적대형방제선 1척을건조하는사업으로, 2018년에는기본설계비 22억원, 2019년도에는 1차년도건조사업비 194억원, 2020년도에는 2차년도건조사업비 542억원이투입될예정이다 2). [ 다목적대형방제선건조사업의총사업비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내용 기본설계 건조 (1차년도) 건조 (2차년도) 및완공 예산 자료 :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동사업대형방제선건조사업의기본설계가지연됨에따라 2019년도건조사업의지연이예상되므로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의 2018년도예산은기본설계비 22억원이편성되어연내에기본설계가완료될것을가정하고있었으나, 실제해양환경공단의기본설계는 2018년 5월 24일 ( 개찰일시 : 2018년 7월 4일 ) 에공고되어계약업체와의계약기간이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로연내에기본설계용역의완료는어려울예정 3) 이다. [ 다목적대형방제선건조사업의기본설계용역계약현황 ] ( 단위 : 백만원 ) 계약명 공고일 계약기간 계약금 다목적대형방제선 기본설계용역 ,540 자료 : 해양환경공단 2) 대형방제선의운영비 ( 연간 56 억원추정 ) 는해양환경공단이준설사업등을통하여자체조달할예정이다. 3) 해양환경공단에따르면사업예산의배정이다소지연되어 ( 배정승인일시 : 2018 년 3 월 29 일 ) 기본설계추진등전반적인공정이순연된것으로설명하고있다. 289

304 이로인하여 2018년 7월말기준으로동사업의실집행현황을살펴보면, 예산액 22억원중건조설계용역제안서평가, 전문가자문수당등으로 1,000만원을집행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기본설계용역계약의완료가 2019년 7월말에예정되어있다는점에서향후이월액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연도 2018 (7월말) 자료 : 해양환경공단 [ 대형방제선건조사업의실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예산전년도실집행액집행률현액본예산추경이월액 (B) (B/A) (A) 다음년도이월액불용액 2,200 2, , 또한, 대형방제선건조사업의예산상사업계획과실제추진내용을살펴보면, 2018년도예산계획에서는기본설계용역을연내에완료할예정이었으나, 실제는 2019년 7월말에완료될예정으로 2019년도에예산상예정된건조및감리발주, 실시설계, 주요장비발주, 블록가공조립등의경우에도순연될가능성이있어, 2019 년도에편성된대형방제선건조비용의일부는사업지연으로인한공정률의저하로인하여연내에집행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 해양환경공단에따르면동사업의지연이유에대하여 2018년도기본설계비의경우예산당국으로부터사업예산의배정이지연되어 ( 배정승인일시 : 2018년 3월 29 일 ) 이후의사업절차가순연된것에기인한다고설명하고있다. 따라서, 동사업 2018년기본설계용역의경우예산상계획대비사업추진이지연된것을감안하여, 2019년도사업비전액이연내에실집행이가능할수있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290

305 13 선박안전기술공단의선박온실가스관리시스템정보화사업절차준수필요 가. 현황 4) 선박온실가스관리시스템구축 1) 사업은 2030년국가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 U 2) ) 대비 37% 감축등을위한온실가스감축이행체제를마련하고해운업체의이행역량을확보하기위한선박배출오염예방사업의내역사업으로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선박안전기술공단이법정민간대행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29.4% 감액된 6억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선박배출오염예방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선박배출오염예방 2,412 1,050 1,050 1, 선박온실관리시스템구축 1, 자료 : 해양수산부 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해운부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에필요한예산 2억 5,000만원과선박안전기술공단이구축 운영중인선박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유지 보수하는데필요한예산 3억 5,000만원을합한 6억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의내역사업 2) 온실가스배출량전망치. [business as usual, BAU]. 291

306 [ 선박온실관리시스템구축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2019년도구분세부내역예산안해운부문 목표관리제이행, 배출량조사, 정책연온실가스 에너지 250 구, 전문가협의체운영등목표관리제운영선박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운영및 선박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운영 350 유지보수합계 600 자료 :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있다. 동내역사업의선박온실관리시스템운영사업은정보화사업에편성할필요가 기획재정부의 2019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3) 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의적용대상으로정보를생산 유통또는활용하여사회각분야 의활동을가능하게하거나효율화를도모하는해당기관의정보시스템을기획 구 축 운영 유지보수하기위한사업을규정하고있다. 해당지침은구체적인정보화사업내용에대하여하드웨어 (HW) 소프트웨어 (SW) 구입비및임차료, 정보시스템개발비및컨설팅비용, 정보시스템운영및 유지보수경비등으로구성되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 따라서동내역사업의선박온실가스관리시스템운영사업은정보시스템유지 보수사업으로정보화사업에해당한다고판단된다. 3) 2019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p 정보화사업 1. 적용대상 정보를생산 유통또는활용하여사회각분야의활동을가능하게하거나효율화를도모하는사업ㅇ해당기관의정보시스템을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하기위한사업 * 하드웨어 (HW) 소프트웨어 (SW) 구입비및임차료, 정보시스템개발비및컨설팅비용, 정보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경비등으로구성 292

307 그러나, 해양수산부와선박안전기술공단은동내역사업을비정보화사업인 선박배출오염예방 사업에편성하여, 지침과법령에따라신규정보화사업예산편성이전에준수할필요가있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예산안검토를거치지않았다. 또한, 신규정보화사업인경우각중앙관서의장은시스템의구축등에소요되는모든경비로서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개발비, 구축후 5년간유지보수비, 추가구축비를재정당국에제출해야하며, 타정보시스템과의유사 중복성검토가실시되는데동내역사업은이러한규정을준수하지않았다. 따라서, 동내역사업의정보화사업에해당하는예산은일반사업이아닌정보화사업으로이관하여편성함으로써, 정보화사업예산편성이전에필요한사전절차를준수할필요가있다. 293

308 14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민간자본보조사업비예산의집행개선필요 가. 현황 4) 바다숲 1) 조성관리 2) 사업은갯녹음현상으로사막화되어가는바닷속에해조류 해초류를직접심거나, 바다숲을보호 보전하여생물다양성을높이고연안생태계를복원하는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사업의내역사업으로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과동일한 351억 7,3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76,789 73,469 75,869 74,388 1, 바다숲조성관리 35,193 35,173 35,173 35, 자료 : 해양수산부 동내역사업의 2019년도계획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바다숲조성및관리와조성기법개발및고도화, 갯녹음분포정밀조사, 천연해조장을보호하는데필요한바다숲조성관리내역사업예산 349억 9,300만원과바다식목일행사에필요한예산 1억 8,000만원을합한 351억 7,3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바다숲은갯녹음 ( 백화현상 ) 등으로해조류가사라졌거나사라질우려가있는해역에연안생태계복원및어업생산성향상을위하여해조류등수산종묘를이식하여복원및관리하는장소를의미한다. 2)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의내역사업 294

309 [ 바다숲조성관리내역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세부내역 ] 구분 바다숲조성관리 세부내역 조성 : 8.35백만 3,107.6ha 관리 : 70백만 63개소2) * 효과조사, 해조류보식, 폐기물수거등 조성기법개발및고도화 * 해조류이식기법, 신품종개발등 갯녹음분포정밀조사 * 첨단초분광항공영상기법활용 천연해조장보호 : 7백만 500ha * 자연해조장환경개선, 해조류증식등 ( 단위 : 백만원 ) 2019년도예산안 34,993 바다식목일행사 대국민참여바다식목행사 180 자료 : 해양수산부 합계 35,173 나. 분석의견동내역사업은사업비임에도경상운영비성격의예산이집행되었거나, 민간자본보조사업임에도경상사업비로연례적으로편성 집행되고있어, 2019년도에는비목변경등의개선을통해이러한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동내역사업에서 (7월말 ) 동안집행된경상운영비, 홍보사업비성격의비용을살펴보면, 2016년에는 본사임관리비지급, 공단통신요금 의사무실임차료및관리비와같은경상운영비성격으로집행하였다. 또한 홍보팜플렛, 홍보용캐릭터비누 등바다숲관련된홍보사업비성격의경비로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2017년도 SNS 마케팅및서포터즈운영 1,980 만원, 2017년도하반기 SNS 마케팅및서포터즈 2기운영관리 1,386만원등과 2018년 7월말기준으로 2018년홍보용기념품 (LED 탁상시계 ) 248만원등의홍보물품등을집행하여연례적으로동내역사업의사업비를홍보사업비성격으로집행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95

310 [ 바다숲조성관리사업을통한경상운영비, 홍보사업비성격의비용집행 ( 예시 )] ( 단위 : 천원 ) 연도집행내역집행액 월본사임관리비지급 18,042 6월본사임관리비지급 18,042 10월본사임관리비지급 18,042 11월본사사무실임관리비지급 18,042 12월공단통신요금 8,480 홍보용캐릭터 USB 8,415 홍보팜플렛 2,800 홍보용캐릭터비누 2,760 홍보캐릭터모형 2,750 홍보팜플렛 ( 추가 ) 2,500 홍보품 ( 파우치, 볼펜, 노트, 포스트잇 ) 2,255 홍보캐릭터탈인형제작 1, 년도 SNS 마케팅및서포터즈운영 19, 년도하반기 SNS 마케팅및서포터즈 2기운영관리 13,860 홍보용캐릭터탈인형제작 6, 년팜플렛제작 6,500 한국조류학회홍보기념품 ( 미역세트 ) 구매 3, 년홍보용기념품 (LED 탁상시계 ) 2, 년홍보용기념품 ( 수피머그컵 ) 1, 년홍보용기념품 ( 해조류비누세트 ) 1, (7월말) 2018 년홍보용기념품 ( 여행용파우치 ) 881 서포터즈수피랑 3 기 SNS 마케팅교육강사수당 500 마스코트수피인형 4,290 서포터즈수피랑 2 기우수활동자포상 ( 온누리상품권 ) 2,000 자료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이처럼동내역사업의사업비를경상운영비, 경상사업비인홍보사업비성격으 로집행하는것은다음과같은두가지측면에서향후비목변경등개선의필요가 있다. 296

311 첫째, 경상운영비성격의경비를사업비인동내역사업에서집행하는것은 2018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에부합하지않은측면이있다.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인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적용되는 2018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3) 에따르면, 경상경비는손익계산서상의판매비와관리비중기관운영또는영업유지를위해매년반복적으로지출되는경비를의미한다고규정되어있어, 기관운영을위하여매년반복적으로지출되는사무실임차료및관리비등은경상운영비로편성 집행할필요가있어, 경상운영비를사업비로집행하는것은지침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다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2016년도에신청사로이전하면서필요한차입금 27억원을경상운영비로집행하여야하는관계로사무소임차료등을집행할수있는재원부족으로인하여바다숲조성사업예산에서일부분을활용하였으며이후에는동사업을활용하여경상운영비집행을하지않고있다고설명 4) 하고있다. 둘째, 동내역사업의비목은민간자본보조 (320-07) 이고, 해당비목으로경상운영비, 경상사업비를집행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므로비목을민간경상보조로변경할필요가있다.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5) 에따르면, 민간자본보조는민간의자본형성또는경제개발을위하여지급하는보조금으로경상운영비, 경상사업비로사용할수없는비목이다. 3) 2018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p. 10 경상경비 는손익계산서상의판매비와관리비중기관운영또는영업유지를위해매년반복적으로지출되는경비로서, 비급여성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등을말한다. 4)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2016 년당시전체청사임 관리비 2 억 1,700 만원중바다숲조성사업에서 7,200 만원을집행하였으며, 전체통신요금중바다숲조성사업에서 850 만원을집행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5) 2019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p 민간자본보조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한보조금중민간의자본형성또는경제개발을위하여지급하는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 에의한법정배분금중민간에대한자본형성적지원 297

312 동내역사업은바다숲조성을위한민간자본보조금으로기관운영에필요한경상운영비인사무실임차료및관리비나경상사업비에속하는홍보비등을집행하는것은적절치않다. 따라서, 동내역사업은민간자본보조이며사업비임에도예산을경상운영비, 경상사업비성격으로집행하는경우가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기때문에, 해양수산부와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2019년도예산에서는홍보사업등을민간경상보조로편성하는등개선방안을마련하여민간자본보조사업비에서경상사업비나경상운영비가집행되는경우가없도록할필요가있다. 298

313 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종합해양연구선건조사업의사업관리철저 가. 현황 6) 이어도호대체종합해양연구선건조 1) 사업은우리나라관할해역 ( 내수, 영해, EEZ 등 ) 과한반도주변지역해 ( 황해, 동해, 동중국해 ) 를대상으로해양특성연구 보전 개발을위한종합연구에필요한해양과학연구장비를탑재한종합해양연구선을건조하는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사업의내역사업으로해양수산부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정부출연금을통해추진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동내역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으로전년대비 47억 4,000만원증액된 59억 3,3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이어도호대체종합해양연구선건조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 79,416 85,121 85,121 89,244 4, 이어도호대체종합해양연구선 0 1,193 1,193 5,933 4, 건조 자료 : 해양수산부 해당종합해양연구선건조사업의현황을살펴보면, 총톤수약 650톤규모의기존이어도호 2) 를대체하는종합해양연구선을건조하기위하여사업기간 년도동안총사업비 209억 7,000만원이투입될예정이며, 2019년도예산안에는선박건조및감리 (2억 9,300만원 ) 에필요한예산 59억 3,3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의내역사업 2) 코리아타코마조선 ( 현한진중공업 ) 에서건조하여 1992 년 3 월에취항한 357 톤급의이어도호는유인잠수정 해양 250 호 의모선이었으며, 잠수정퇴역후에는우리나라연근해조사선으로활용되고있다. 299

314 [ 이어도호대체종합해양연구선건조사업의총사업비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사업비 1,193 5,933 5,933 7,911 사업내용 선박설계및감리 선박건조및감리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0,970 나. 분석의견동내역사업의설계용역이 2018년도내에완료가어려울가능성이있으므로, 2019년도예산이연내에실집행될수있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동내역사업의예산상계획대비실제추진현황을살펴보면, 2018년도기준으로선박설계및감리비 11억 9,300만원이전액편성되었으나실제로는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이어도호대체종합해양연구조사선건조선형개발및설계용역 의공고를 2018년 9월 21일에실시하여선박설계용역을담당할업체등이선정되지않은상태로 2018년도 8월말기준으로집행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 이어도호대체종합해양연구선건조사업의추진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상계획 실제추진현황 사업내용예산추진내용집행 2018 (8월말기준 ) 선박설계및감리수행완료 1,193 선박설계용역 2018 년 9 월 21 일공고 선박건조및감리 5, 선박건조및감리 5, 선박건조완공및감리 7,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300

315 해당설계용역의입찰공고서와과업지시서를살펴보면, 2018년 9월 21일에공고하였으며입찰마감일시는 11월 1일로실제업체를선정하여계약을체결하는것은 2018년 11월이후에가능할것으로예상되며, 기본및실시설계에소요되는사업기간은공고서상 11개월로나타나고있어, 유찰없이계약이이루어진다고가정하여도 2019년말에종합해양연구조사선의설계용역이완료될것으로예상된다. [ 이어도호대체종합해양연구조사선건조선형개발및설계용역공고현황 ] 계약명이어도호대체종합해양연구조사선건조선형개발및설계용역 사업기간입찰마감공고일기본실시일시합계설계설계 개월 6개월 11개월 자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를바탕으로재작성 이에따라동내역사업의 2018년도예산에서설계용역의선금을제외한잔금부분은다음연도로이월될가능성이높으며, 2019년도예산안도설계용역이후선박건조계약을체결하기위한사전준비 ( 입찰공고등 ) 기간을감안할때 2019년말에선박건조사업의착공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어, 2018년도설계용역사업의지연으로인하여 2019년도예산안에편성된선박건조비용및감리비도집행부진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 동내역사업의설계용역이완료시기와실제선박건조착공가능시기를감안하여, 2019년도예산안에편성된종합해양연구조사선의선박건조비용등이연내에실집행될수있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301

316 1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어업현장의현안해결연구개발사업의수시대응필요 가. 현황 3) 어업현장의현안해결지원사업 1) 은어업현장에서발생하는현안문제의해결을위하여연근해어업과양식어업의안전및자동화기술개발, 내수면혼획방지및자동화기술개발등을도모하는 2019년도신규연구개발사업으로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인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연구개발전문기관으로해당사업을관리할예정이다. 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 34억원이신규로편성되었다. [2019년도어업현장의현안해결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어업현장의현안해결지원사업 ,400 3,400 순증 자료 : 해양수산부 동연구개발사업은사업기간 년동안총사업비 450억원규모 (3개내역사업, 30개세부과제 ) 로산업체, 대학, 연구소등을주관 참여기관으로선정하여어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연구개발을정부출연금으로추진할예정이며, 기존의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의일몰로인하여재기획한사업이다. 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연근해어업안전및자동화기술개발내역사업의 4개과제평균연구개발비 6억 870만원과연내연구개발가능기간 9개월을기준으로산정한 18억 2,600만원, 양식어업안전및자동화기술개발내역사업 2개과제평균연구개발비 6억 4,130만원과연내연구개발가능기간 9 개월을기준으로산정한 9억 6,200만원과내수면어업혼획방지및자동화기술개발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7 내역사업 1 개과제평균연구개발비 6 억 4,130 만원, 연내연구개발가능기간 9 개월 을기준으로산정한 4 억 8,100 만원과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기획평가관리비 1 억 3,100 만원을합한 34 억원이편성되었다. [ 어업현장의현안해결지원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개, 백만원, 개월 ) 구분 산출내역 2019년도평균연내과제수예산안연구개발비연구가능기간 연근해어업안전및자동화기술개발 /12 1,826 양식어업안전및자동화기술개발 / 내수면어업혼획방지및자동화기술개발 / 기획평가관리비 131 합계 3,400 자료 :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동사업은다음과같은사항을감안하여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첫째, 동사업은어업현장의현안을해결하는사업으로일반적인연구개발절차와달리현안에대응되고연구개발과정에서현장의수요가수시로반영될수있도록사업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의사업수행절차를살펴보면, 해양수산부에서사업을기획한후사업시행공고, 과제신청 접수및선정 평가등을통하여최종적으로주관 참여기관과협약을체결하여연구개발을추진하는체계로구성되어있다. 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전체연구과제가 1/4분기에주관 참여기관과협약이체결되어연구개발사업이추진하는것으로예정되어있어, 연초에사업시행공고, 과제접수등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303

318 [ 어업현장의현안해결지원사업의사업수행절차 ] 사업기획 사업시행공고 과제신청 접수 과제선정 평가 협약체결 진도관리 최종검토 사업결과활용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세부추진계획확정 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 (RFP) 포함 연구기관 : 신규과제연구개발계획서작성 신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 발표심사 ) 전문기관조정및협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관 협동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위탁 공동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그러나동사업은어업현장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하여적시에연구개발사업의대응이필요하기때문에편성된연구개발사업임을감안할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사업과같이사용자의의견이수시로반영될수있도록사업수행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사업은국내 외시장 기술변화에따른산업계의시급한애로기술을해결하고, R&D 취약분야지원및미래유망핵심기술을발굴 검증하기위하여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등을추진하는연구개발사업이다. 304

319 [ 어업현장의현안해결지원사업과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비교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어업현장의현안해결지원사업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산업통상자원부사업시행주체해양수산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 ( 전담기관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산업기술진흥원 ) 회계 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사업목적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내수면 국내 외시장 기술변화에따어업등에서어업인 산업체 연른산업계의시급한애로기술구기관의협력을추진을해결 어업현장의어업인이요구하 R&D 취약분야지원및미래는안전, 복지, 생산성향상유망핵심기술발굴 검증중심의현안사항해결 연근해어업안전및자동화 사업내용 (2019년도) 기술개발 양식어업안전및자동화기술개발 내수면어업혼획방지및자동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글로벌기술장벽대응맞춤기술개발 화기술개발 지원대상 어업인및어업인단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등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등 2019년도예산안 ( 계획안 ) 3,400 9,917 자료 : 해양수산부와산업통상자원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은산업환경변화로유발되는현장애로기술의적기해결과급변하는국내 외시장 기술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 연간상 하반기에수요조사를통한사업과제공고를실시하고연구개발을추진하고있다. 이로인하여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다수의과제가하반기에추진되고있다. 구체적으로 혈흔정보획득및분석을위한촬영및시뮬레이션장비개발 과제의연구기간은 이며, 소형무인멀티콥터용비행제어시스템핵심 SW 기술개발 과제도연구기관이 ~ 로하반기에연구기간이시작되는과제가다수나타나고있다. 305

320 [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의연구과제연구기간현황 ( 예시 )] 사업명연구과제명연구기간 시정거리 200m 이하의짙은안개대응을위한회절광학기술기반의도로및교량설치용스마트 IOT 안전조명시스템기술개발혈흔정보획득및분석을위한촬영및시뮬레이션장비개발바람에엉키지않는국기및국기봉개발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소형무인멀티콥터용비행제어시스템핵심 SW 기술개발친환경건식열처리법을활용한폐리튬이온전지핵심소재 (Li, Co, Ni) 추출및 90% 이상회수가능신리싸이클링기술개발에듀테인먼트휴머노이드로봇의율동 안무창작을위한스마트서비스기술개발자료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 ~ ~ 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 1/4분기에전체연구과제를일률적으로공고하여협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연구개발예산이편성되어있으나, 이경우어업현장의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에어려운면이있으므로, 어업현장의의견이수시로반영될수있도록수요조사, 사업공고시기등을다양화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둘째, 동사업의기존사업인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사업의일부신규연구과제의협약이지연되었다는점을감안하여, 2019년도신규연구과제의협약이예산상편성된기간에맞추어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은해양수산부의기존사업인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사업의재기획사업으로,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사업의경우일부신규연구과제의주관 참여기관과의협약이지연되었다는점을감안하여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2018년도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사업의신규연구과제의예산상연구기간은 9 개월로 1/4분기에전체신규연구과제의연구가시작될것으로가정하고예산을편성하였으나, 실제연구기간을살펴보면 해양심층수활용다단계복합양식기술개 306

321 발 연구과제의경우 2018 년 6 월 27 일에연구가시작되었으며, 과거에도 관상용스 마트수조개발및상품화 연구과제의경우 2017 년 6 월 30 일에연구가시작되는 등다수의신규연구과제가 1/4 분기에시작되지못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연구과제연구기간현황 ( 예시 )] 사업명연구과제명연구기간 해양심층수활용다단계복합양식기술개발괭생이모자반수거 처리시스템및자원기술개발수산실용화기술개발관상용스마트수조개발및상품화수출용활수산물 ICT 융합품질관리시스템실용화기술개발자료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 ~ 동사업이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사업을재기획한사업이며양사업이수산기술관련실용화등을추진하며사업체계가유사하다는점에서, 동사업의신규연구과제는기존의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사업과달리예산상편성된기간에맞추어신규연구과제의주관 참여기관과협약이체결되어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사업수행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307

322 17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일반사업에편성된 R&D 사업조정검토필요 가. 현황 2)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 1) 사업은전복, 해삼, 해조류등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을통하여양식생산량확대및수출활성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해양수산부소속연구개발관리기관인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인국립수산과학원을통하여직접, 출연, 보조등의방식으로추진되고있다. 해양수산부는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20.9% 감액한 72억 4,1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 12,326 9,150 9,150 7,241 1, 인공생산기술개발 1,645 2,610 2,610 2, 양성기술개발 3,909 2,971 2,971 2, 대량생산기술개발 6,622 3,449 3,449 1,982 1, 자료 :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국립수산과학원과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일반사업에서 R&D에해당하는인공생산기술개발, 양성기술개발등의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어, 해당부분의예산을조정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2019년도예산안기준으로인공생산기술개발, 양성기술개발, 대량생산기술개발내역사업의세부내역을살펴보면, 인공생산기술개발사업은민물장어인공수정란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3 대량생산기술개발, 참굴우량종자산업화연구, 연어종자생산기술개발등을추진할예정이며, 양성기술개발내역사업은양식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인해삼축제식양식생산성향상기술개발, 참다랑어자연산종자확보기술개발등의사업을수행할계획이다. [ 인공생산기술개발내역사업등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 분야 연구과제세부내용 2019년도예산안 수정란 민물장어인공수정란대량생산기술개발 620 생산 참굴우량종자산업화연구 인공생산종자생산- 참다랑어인공종자생산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 실뱀장어대량생산기술개발 1,490 연어종자생산기술개발 품종개량 해삼국외우수품종이식시험연구 95 소계 2,205 양식기술- 해삼축제식양식생산성향상기술개발 280 기초 넙치 BFT 현장적용연구 양식기술- 참다랑어자연산종자확보기술개발 1,185 응용양성 참다랑어양성및어미화기술개발기술개발 전복가두리양식어장재배치현장적용 현장연구모니터링 전복품종개발및현장적용시험연구 1,469 김우량품종현장적용시험연구등 소계 2,934 장비 김양식자동화장비개발등 349 양식융합투자포럼대량생산정책 1,460 양식산업육성전략연구기술개발기타 사업관리 개편 평가등 173 소계 1,982 자료 : 해양수산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또한, 대량생산기술개발내역사업에서는김양식자동화장비개발, 양식산업 육성전략연구등의연구개발사업을추진할예정으로인공생산기술개발, 양성기술 309

324 개발, 대량생산기술개발내역사업의다수의내용이종자, 양식및대량생산관련연구개발을추진하는 R&D 사업에해당한다. 특히, 2017년기준동사업에서추진된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연구개발과제를살펴보면, 해수순환여과요소기술을통합한산업형모델개발 (2017년출연금 : 5억원 ), 갯벌바지락의친환경복학채취장비개발 (2017년도출연금 : 2억원 ) 등총 4개과제가강원도립대학교산학협력단등주관기관을선정하여추진되었다. [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관련연구개발과제현황 (2017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 단위 : 백만원 )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2017 예산 해수순환여과요소기술을통합한산업형강원도립대학교모델개발산학협력단 500 갯벌바지락의친환경복학채취장비개발 부산대학교산학혁력단 200 넙치자동선별기실용화기술개발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154 외해가두리양식시설설계기준개발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200 자료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관리하는연구개발과제를추진함에있어사업계획수립, 공모를통한주관기관과의협약체결등일반적인연구개발사업의추진절차를따르고있으며해당사업은성격에있어서도수산물수출확대를위한실용화기술개발, 산업형모델개발등연구개발을추진하는 R&D 사업에해당한다. [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관련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부 사업계획수립및통보 예산배정및통보 협약체결 추진사항점검 확인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세부추진계획수립및보고 보고서작성, 제출 연구자선정 사업시행및사후관리 사업집행및결과보고 310

325 또한,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인국립수산과학원도해양관련연구개발을추진하는기관에해당하므로, 수산자원관리및수산공학기술개발, 생명공학기술개발, 수산물위생안전및이용에관한연구등을추진하는연구기관이며, 해당내역사업의연구과제를시험연구비 (210-13) 으로추진하고있어, 연구개발성격이강하다. 따라서, 2019년도의인공생산기술개발, 양성기술개발, 대량생산기술개발내역사업도연구개발관리기관인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나국립수산과학원을통하여일반적인 R&D 사업절차에따라수행되고있는연구개발사업임에도일반사업인동사업에편성된것은부적절한측면이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2) 에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는해당기관의예산요구서중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예산요구서를매년 5월 31일까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어, R&D 사업의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예산심의를거칠필요가있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은기획재정부의 2019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3) 에따라모든신규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및 2019년도예산안편성지침 에따라연구기획보고서를예산요구서와함께기획재정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제출하고, 중복투자 2)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배분 조정등 )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장은해당기관의다음다음연도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우선순위에대한의견을매년 10 월 31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는해당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이상의기간동안예정된신규사업및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주요계속사업중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중기사업계획서를매년 1월 31일까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2항에따른중기사업계획서를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심의를거쳐정부연구개발투자의방향과기준을매년 3월 15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는해당기관의예산요구서중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예산요구서를매년 5월 31일까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2019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p. 28 ㅇ신규사업은부처별지출한도내에서추진하되, 연차별투자계획을감안하여적정소요반영 - 모든신규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 2019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및 2019 년도예산안편성지침 에따라연구기획보고서를예산요구서와함께기획재정부와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에제출 311

326 방지를위해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 등을활용하여사전검토후예산을요구하도록규정하는등일반사업과다른예산편성절차를명시하고있음에도,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 ) 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일반사업인동사업에서연구개발성격의사업을추진하여예산편성지침등을미흡하게준수한문제가있다. 해양수산부는해당사업이 2013년부터주요양식수산물을선정하여국가전략사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일반사업으로지속적으로편성하여추진한계속사업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심의등 R&D 사업으로조정이 2019년도에는어려우며 2020 년도부터재정당국과협의하여 R&D 사업으로편성하겠다고설명하고있다. 따라서, 일반사업인동사업에편성된연구개발사업성격에해당하는인공생산기술개발, 양성기술개발, 대량생산기술개발내역사업에편성된예산을조정하는것을검토하여예산편성지침등을준수하고예산의효율적인집행을도모할필요가있다. 312

327 농촌진흥청

328

329 Ⅰ 예산안개요 1 현황 농촌진흥청소관 2019년도세입예산안은일반회계및 3개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로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일반회계및 2개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로구성된다. 농촌진흥청소관 2019년도세입예산안은 190억원으로전년추경예산대비 49 억원 (20.6%)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 95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 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66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억원이다. [2019년도농촌진흥청소관세입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8,339 9,451 9,451 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42 1,774 1,774 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3,469 11,496 11,496 6,626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52 1,200 1,200 1, 합계 24,502 23,921 23,921 18,995 4, 주 : 총계기준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소관 2019 년도세출예산안은 9,363 억원으로전년추경예산대비 24 억원 (0.3%)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 7,978 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5 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61 억원이다. 315

330 (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778,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2,837 41,529 41,529 32,478 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4,336 99,465 99, ,056 6, 주 : 총계기준자료 : 농촌진흥청 [2019 년도농촌진흥청소관세출예산안 ] 합계 925, , , ,334 2,

331 2 예산안의주요특징 2019년도예산안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 농촌진흥청은농촌진흥을위한시험 연구개발및보급, 농식품산업발전연구지원및농업인의지도 양성과농촌지도자의훈련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부처로, 2019년예산안은혁신성장및농업분야일자리창출등을위해 10개사업 422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 과수화상병등농작물병해충발생에따른손실보상금을확대편성하였다. 2019년도농촌진흥청소관예산안에대한분석결과향후국회심의및집행에있어서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첫째, 일부신규사업의경우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1세대스마트플랜트팜고도화및실증사업과 1세대스마트애니멀팜고도화및실증사업은보통의연구개발사업과달리단년도로편성되었으므로, 연도내에종료될수있도록사업시행계획공고, 신청및접수, 선정, 협약체결등의사전절차를조속히시행해야할것이다. 또한차세대중형위성 2단계개발 ( 농림위성 ) 사업은과학기술자문회의의심의없이예산안에편성되었다. 둘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종자종합처리센터의가동실적이저조하며, 2019년말준공예정인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건립의실집행실적이저조하므로당초계획대로준공할수있도록면밀한집행관리가필요하다. 셋째, Golden Seed 프로젝트를통한식량작물연구는 2012~2021년까지 2,600 만달러를수출할계획으로추진된반면, 2018년 7월까지벼는수출실적이전혀없고, 감자 56.8만달러와옥수수 64.7만달러가수출되었으므로, 사업실적을제고할필요가있다. 317

332 3 신규사업및주요증액사업 농촌진흥청의 2019년도신규사업은총 10개사업, 422억원규모이다. 일반회계사업중 1세대스마트플랜트팜고도화및실증사업은 1세대스마트온실과관련된기술을고도화하고, 품목별로적용할수있도록실증연구하기위한사업이며, 1세대스마트애니멀팜고도화및실증사업은 1세대스마트축산기술의고도화및실증연구를위한사업이다. 또한차세대중형위성 2단계개발 ( 농림위성 ) 사업은세계우주시장에대응하기위한 500kg급중형위성을개발하기위한사업으로, 농업분야중형위성의플랫폼개발을목적으로신규편성되었다. [ 농촌진흥청소관 2019년도예산안신규사업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수요자맞춤형육종자원대량신속발굴기술개발 4,000 농축산물생산현장의안전관리기술개발 4,000 한국형축산업을위한가축사육신기술개발 4,500 일반회계 (8 개 ) 1 세대스마트플랜트팜고도화및실증 9,450 1 세대스마트애니멀팜고도화및실증 5,550 차세대중형위성개발 ( 농림위성 ) 3,500 민간연구개발지원 98 농업빅데이터수집및생산성향상모델개발 2,13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 개 ) 자료 : 농촌진흥청 식량작물유용성분증진핵심기술개발 4,300 농축산미세먼지발생실태및저감기술개발 4,712 합계 42,

333 2019년도주요증액사업을살펴보면첨단기술융복합차세대스마트팜기술개발,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등이있다. 첨단기술융복합차세대스마트팜기술개발사업은혁신성장을위한사막형스마트팜패키지기술개발관련사업비가증액되었고,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사업은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 14개소가추가반영되었으며,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은과수화상병등농작물병해충발생에따른손실보상금이증액편성되었다. 구분 일반회계 (4개) [ 농촌진흥청소관 2019년도예산안주요증액사업 ]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증감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첨단기술융복합차세대스마트팜기술개발 6,000 6,000 9,200 3,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1,500 1,500 3,031 1,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10,878 10,878 14,240 3, 농업기술알림 1,784 1,784 2, 국가균형발전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특별회계 57,620 57,620 75,076 17, (1개) 지원주 : 주요증액사업은 2018년도추경예산대비 30% 이상또는 100억원이상증액된사업자료 : 농촌진흥청 319

334 II 개별사업분석 1 1 세대스마트플랜트팜 / 애니멀팜고도화및실증사업의조속한사전절차이행필요 가. 현황 4) 1세대스마트플랜트팜고도화및실증 1) 사업은 1세대스마트온실과관련된기술을고도화하고, 품목별로적용할수있도록실증연구하기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은 2019년도신규사업으로 94억 5,0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 1세대스마트플랜트팜고도화및실증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1세대스마트플랜트팜고도화및실증 ,450 9,450 순증 자료 : 농촌진흥청 1 세대스마트애니멀팜고도화및실증 2) 사업은 1 세대스마트축산기술의고도 화및실증연구를위한사업으로, 2019 년도예산안은 55 억 5,000 만원이신규편성되 었다. [2019년도 1세대스마트애니멀팜고도화및실증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1세대스마트애니멀팜고도화및실증 ,550 5,550 순증 자료 : 농촌진흥청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 코드 : 일반회계

335 두사업은농촌진흥청과농림축산식품부 3) 가공동으로수행하며사업비는모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출연된다. 신규연구개발사업이다년도로추진되는경우협약준비기간등을감안하여 9개월분을편성하는것과달리, 단년도로계획되었기때문에 12개월분의예산이편성 4) 되었다. [2019년예산안산출내역 ] 1세대스마트플랜트팜고도화및실증 : 9,450백만원 -한국형 1세대스마트팜기술의고도화및보급확산을위한현장애로사항해결 6과제 742백만원 12/12 = 4,450백만원 - 1세대스마트온실모델의품목별현장실증및빅데이터수집체계구축 5과제 1,000백만원 12/12 = 5,000백만원 1세대스마트애니멀팜고도화및실증 : 5,550백만원 -한국형 1세대스마트팜기술의고도화및보급확산을위한현장애로사항해결 3과제 467백만원 12/12 = 1,400백만원 - 1세대스마트축사모델의축종별현장실증및빅데이터수집체계구축 7과제 593백만원 12/12 = 4,150백만원자료 :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1세대스마트플랜트팜 / 스마트애니멀팜고도화및실증사업은단년도로편성되었으므로, 연도내에종료될수있도록사업시행계획공고, 신청및접수, 선정, 협약체결등을조속히시행해야할것이다. 농촌진흥청은통상적으로연구개발사업이다년간추진되는것과달리 1세대스마트플랜트팜및스마트애니멀팜고도화및실증사업은단년도사업으로편성하였으며, 두사업은기개발된 1세대스마트팜관련기술의고도화및상용화를목표로한다. 3) 2019 년도농림축산식품부의예산안은 1 세대스마트플랜트팜산업화기술개발사업에 57 억 5,000 만원이편성되었고, 1 세대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사업에 42 억 5,000 만원이편성되었다. 4) 기획재정부의 2019 년도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편성지침 은단년도연구개발과제의경우직전년도협약준비를전제로 12 개월분의예산을편성한다고규정하고있다. 321

336 연구개발사업을단년도로추진할경우사업시행계획공고, 신청및접수, 선정, 연구협약체결등관련행정절차로적기에과제에착수되지못하여연도내에사업이종료되지못할가능성이있고, 사업성과에대한확인과사업관리가어려워질우려가있다. 그러나 1세대스마트팜관련연구사업이 2018년을끝으로모두종료되었고, 2 세대스마트팜관련연구가이미 2016년에시작되었다는점을감안하여 2019년추진예정인연구개발사업을통해 1세대스마트팜관련기술의고도화및상용화과정에서발견되는문제점을개선하여 2세대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에반영할필요가있을것이다. [1세대스마트팜과 2세대스마트팜 ] 구분 1세대스마트팜 2세대스마트팜 기술개발시기 2014~2017년 2016년 ~ 주요기능 원격모니터링 + 제어 지능형데이터분석, 정밀생산관리 기술개발내용 기존농업기술, ICT 적용모델화 1 세대, 빅데이터및정밀생육관리적용 대표기술 스마트폰원격제어 빅데이터이용생육관리S/W 자료 : 농촌진흥청 특히, 두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진흥청이공동으로추진하는연구개발사업인반면, 2018년 10월기준아직추진절차에착수하지않았으므로, 부 청간협력체계를공고히하여관련사전절차를조속히시행함으로써과제가연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사업관리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다. 322

337 [2019 년도 1 세대스마트플랜트팜 / 스마트애니멀팜고도화및실증사업추진절차 ] 과제세부기획 과제공모및접수 과제선정평가 과제협약 과제수행 진도및성과점검 최종평가자료 : 농촌진흥청 부-청협의체 ( 연구단별 ) 년 10월 ~11월중순 사업관리기관 년 11월중순 ~12월중순 사업관리기관 년 12월말까지 사업관리기관 년 1월 연구단 ( 과제협의체 ) 년 1월 ~ 2019년 2월 연구단 ( 과제협의체 ) 년 1월, 4월, 7월, 10월 부-청협의체 ( 연구단별 ) 년 1월 323

338 2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의기술자문위원자격요건검토필요 가. 현황 5) 기술자문위원운영 1) 사업은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의내역사업으로영농현장에서농업인이겪고있는애로기술의신속한해결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식량작물의수급을안정화하기위하여논타작물재배지원 ( 쌀생산조정제 ) 사업이도입됨에따라현장모니터링과컨설팅등을위해기술자문위원을고용 2) 하고있으며,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600만원증액된 1억 7,200만원을편성하였다. 사업명 [2019년도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6,184 6,110 6,110 7,813 1, 기술자문위원운영 자료 : 농촌진흥청 기술자문위원의자격요건은 1 직무분야관련학위취득후경력자 ( 박사 1년, 석사 5년, 4년제학사 10년이상의경력자 ), 2 20년이상직무분야경력자, 3관련기술사자격증을취득하고 5년이상의경력자, 관련기사자격증취득후 10년이상경력자에한하여지원가능하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의내역사업 2) 근무지역은농촌진흥청본원으로연봉은 2,580 만원 / 인으로책정되어있다. 324

339 나. 분석의견 2019 년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술자문위원운영사업과관련하여다음과같 은문제점이있는것으로보이므로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의기술자문위원은농업상담기술운영사업의농업기술위원과차별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농촌진흥청에서운영하는기술자문위원은담당분야에대한 1 자문, 2안내자료제작, 3 현장컨설팅 3) 의업무를수행하며, 총 5명이고용되어있다. [ 기술자문위원별담당분야 ] 구분 A 식량작물생산기술 B 밭작물기계화 C 식량산업정책지원 D 가공 유통 마케팅 E 수출및소비촉진자료 : 농촌진흥청 임무식량작물재배기술자문및안내자료제작지원논타작물재배및시기별현장컨설팅등밭농업기계화기술자문및안내자료제작지원논타작물기계화기술및시기별현장컨설팅등식량산업정책연계자문및관련안내자료제작지원식량산업정책시기별현장컨설팅등식량작물생산 가공 유통연계마케팅자문및육성지원관련분야시기별현장컨설팅등식량수출및소비확산체계구축자문및안내자료제작지원, 관련분야시기별현장컨설팅등 한편, 농촌진흥청은기술자문위원과별도로농업기술위원 18명을고용하고있으며, 이들을통해전화및현장상담 4) 을하고있다. 농업기술위원은농업상담기술운영 5) 사업에인건비가편성되어있으며, 1 관련분야석사이상, 2 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3 해당분야 20년이상근무자에한하여지원할수있다. 그러나실 3) 2018 년 1 월부터 10 월 10 일까지 259 건의현장컨설팅을시행하였다. 4) 2017 년의경우 398 건의현장상담을하였다. 5)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의내역사업 325

340 제농업기술위원에는기술자문위원의담당분야와유사한전작 특용작물, 벼재배기술, 유통, 농식품가공관련인력이근무중인것으로나타났다. 유사한목적과내용의사업이중복수행되거나분산되어추진되는경우예산운용의효율성을저해할우려가있으므로, 기술자문위원과농업기술위원의차별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과농업기술상담운영사업비교 ] 구분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농업기술상담운영 내역사업명 사업시행주체 식량작물현장컨설팅지원단농업기술상담, 콜센터운영 ( 기술자문위원 ) ( 농업기술위원 ) 농촌진흥청 채용방식공모공모 지원자격 석사이상학위소지자 석사이상학위소지자 학사중 2년이상경력자 기사이상자격증 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중관 경력 20년이상련분야 10년이상경력자 경력 20년이상 상담인력구성현황 식량정책, 적정생산, 농기계화, 가공 경영, 유통 과수 채소 축산 잠업 / 곤충재배기술, 토양 / 비료, 농기계 / 농업유통, 농약, 농식품가공, 귀농 / 귀촌 / 농업경영, 전작, 벼재배기술, 농작물병해충등 사업시작연도 2018 년 2006 년 이용대상 농업인 예산액 1 억 7,200 만원 5 억 2,300 만원 1인당인건비 2,580만원자료 : 농촌진흥청 326

341 둘째, 기술자문위원은다양한경력을지닌전문가가채용될수있도록자격요건을재설계할필요가있다. 기술자문위원의자격요건은 1 직무분야관련학위취득후박사는 1년, 석사는 5년, 4년제대학의학사는 10년이상의경력이있는자이거나, 2 20년이상직무분야경력자, 3 관련기술사자격증을취득하고 5년이상의경력자또는관련기사자격증취득후 10년이상경력자에한하여지원이가능하다. 2018년신규채용결과전체기술전문위원 (5명) 중 3명이농촌진흥청공무원경력자이고, 2명은농림축산식품부, 농협의경력자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채용현황을볼때, 다양한경력을지닌전문가가농업현장의어려움을해결할수있도록자격요건의재설계등을통해인적구성을다양화할필요가있다. 구분 전문분야 자격 학위 경력농촌진흥청기타 A 식량작물생산기술 - 농학박사 31년 09월 03년 09월 B 밭작물기계화 - 농업기계농학박사 35년 02월 03년 09월 C 식량산업정책지원 - 식량자원학 03년 10월농식품부등석사 33년 03월 D 가공 유통 마케팅유통관리사마케팅석사 03 년 06 월농협중앙회 E 수출및소비촉진 자료 : 농촌진흥청 [ 기술자문위원경력및학위현황 ] 기술경영전문가기술거래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31 년 03 월 농학박사 28 년 06 월실용화재단 05 년 04 월 327

342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사업의종자종합처리센터가동실적저조 가. 현황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 1) 사업은정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및농업인이개발 보유한농식품관련기술의실용화를촉진하기위하여설립한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74억 9,700만원증액된 344억 1,7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 28,667 26,920 26,920 34,417 7, 종자종묘생산및보급 5,069 6,765 6,765 10,765 4,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 135 5,966 5,966 6, 호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 10, 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8 년예산부터수지차보전방식으로국고를지원받고 있으며, 2019 년에는총지출 782 억 300 만원에서자체수입 437 억 8,600 만원을차감한 344 억 1,700 만원을지원받을예정이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343 수입 지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예산안 1. 자체수입 9,604 10,838 10,735 11,564 12,078 15,299 - 사업수입 9,454 10,708 10,615 11,439 11,948 14,924 - 사업외수입 차입금 0 0 2,500 2, 수탁수입 50,407 49,846 25,405 24,596 27,957 26, 이월결산잉여금 3,065 3,065 1,481 1, ,751 - 전기이월금 3,065* 3,065 1,481 1, , 이월사업비 12,579 12,579 9,333 9,333 2, 출연금 27,023 27,023 28,667 28,667 26,920 34,417 소계 102, ,351 78,121 78,142 70,437 78, 인건비 15,884 15,645 15,691 15,265 16,108 17, 경상비 2,200 2,079 2,200 2,191 2,500 2, 사업비 84,225 74,003 59,699 56,383 51,116 57,376 - 기관고유사업 23,223 17,327 32,112 30,841 23,720 32,673 - 수탁사업 61,002 56,675 27,587 25,542 27,397 24, 예비비 차입금상환 처분전결산잉여금 0 1, , 이월사업비 0 9, , 자료 :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수입 지출실적표 ] 소계 102, ,351 78,121 78,142 70,437 78,203 나. 분석의견 2019 년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사업과관련하여다 음과같은문제점이있는것으로보이므로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 종자 종묘생산및보급사업의종자및종묘생산량을체계적으로산출할필요가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종자 종묘생산및보급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40억원증액된 107억 6,500만원을편성하였다. 329

344 [2019 년도종자 종묘생산및보급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용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종자 종묘생산및보급 5,069 6,765 6,765 10,765 4, 원종종자생산 1,121 1,287 1,287 1, 보급종종자수매비용 3,305 4,078 4,078 6,022 1, 종자종합처리센터운영 , 종묘생산및보급 , ( 신규 ) 약용작물원종생산 순증 주 : 1) 원종 : 품종의성질을그대로지니고있는종자로보급종을생산하기위하여증식하는종자 2) 보급종 : 농업인이재배하기위하여보급하는종자 3) 종묘 : 식물의씨나싹을심어서가꾼모종이나묘목 ( 어린묘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8년원종 51톤을생산할계획이었지만, 2019년에는 58톤으로확대하여생산할계획이며, 보급종의경우 2018년 2,370톤을수매할계획이었으나, 2019년에는 2,692톤으로물량을확대하였다. 종묘는전년대비 32만주를추가생산할계획으로 2019년예산안을편성하였다. [2019년도원종 보급종 종묘관련예산안산출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예산안 2019년예산안 원종종자생산 1,287 1,417 (51톤 25,235천원 ) (58톤 24,431천원 ) 보급종종자수매비용 4,078 6,022 (2,370톤 1,721천원 ) (2,692톤 2,237백만원 ) 종묘생산및보급 802 1,397 (430,000주 1,865원 ) (750,000주 1,865원 ) 자료 : 농촌진흥청 이에대해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호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가개소하였기때문에처리물량이확대되어생산량을증가하였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 2018년중부권및호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의종자처리실적은 1,458톤 2) 에불과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수매한종자를판매하지못할경우재고처리가된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따라서농촌진흥청및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9년생산및수매예 2) 2018년 8월기준이다. 330

345 정인종자및종묘물량의적절성에대해검토하여생산및수매물량을체계적으 로예측 관리할필요가있다. 둘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운영하는종자종합처리센터의가동실적이저조하다. 종자관리업무는국립종자원과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이원화되어있으며, 국립종자원은벼, 보리, 밀, 콩에대한국가보급종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정부의보급체계에포함되지않은유망신품종을보급하고있다. 이에따라수요가많은종자는국립종자원이보급하고, 실용화재단은농촌진흥청이개발한품종이안정적인시장수요를확보할때까지보급하는구조이다. 이에따라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국가보급종이아닌기능성 가공용특수미, 사료용벼, 맥류, 밭작물, 사료용옥수수및청보리등의종자를증식 보급하고있다. 종자종합처리센터란, 생산 수확한종자를건조 정선 포장및저장할수있는시설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구축했거나구축예정인종자종합처리센터는총 3군데가있다. 이중강원도횡성에위치한중부권종자종합처리센터는 2012년설치되어연간 1,000톤의종자를처리하고있고, 2,500톤의종자를처리할수있는호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의경우 2017년 12월준공되었다. 경상북도안동시에건설중인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는총사업비 133억원의규모로 2019년하반기완공될예정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보급하는종자에대한 2017년기준전국수요량은 8,021톤으로이중농업기술실용화재단종자종합처리센터의처리량은 18.2% 인 1,458톤이고, 나머지는농가자체채종및자율교환등에의해보급되고있다. 그런데현재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운영중인 2개종자종합처리센터의처리용량은 3,500톤에이르고, 2019년하반기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가완공되면 3개센터의처리용량은총 6,000톤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2019년하반기에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가개소될예정이라는점을감안할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종자종합처리센터가동실적의제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331

346 구분 [ 종자종합처리센터처리현황 ] ( 단위 : 톤 ) 중부권중부권중부권중부권호남권 실적 1,013 1,208 1, ,118 주 : 1) 처리용량의규모는중부권 1,000톤, 호남권 2,500톤임 2) 2018년은 8월기준임자료 : 농촌진흥청 셋째,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의집행실적이저조하므로 2019년 10월준공할수있도록면밀한집행관리가필요하다.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는영남권두류, 잡곡, 유지작물, 옥수수등을연간 2,500톤처리할수있는종자종합처리센터를건립하기위한사업으로건축및설비공사 3) 후 2019년 9월시험가동을통해 10월준공할예정이다. 이를위해 2019년예산안에잔여사업비를전액편성하였다. 그러나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는부지선정지연및문화재조사등으로인해착공이지연되어 2018년 7월까지예산현액 65억 3,100만원중 0.06% 인 400만원을집행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와동일한물량 (2,500톤) 을처리하는호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의경우총 15개월 4) 간건설한반면,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는 12개월에걸쳐공사할계획이다. 따라서농촌진흥청및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동사업의저조한집행실적등을감안하여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가당초계획대로개소할수있도록사업의집행관리를강화해야할것이다.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예산현액집행액실집행액실집행률 (A) (B) (A/B) 이월액 불용액 ,966 6, ( 안 ) 6, 주 : 2018년 7월말기준 자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 2018 년 11 월 ~ 2019 년 8 월 4) 2016 년 10 월착공하여 2017 년 12 월준공하였다. [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연도별집행실적 ] 332

347 4 차세대중형위성 2 단계개발 ( 농림위성 ) 사업의신규 R&D 편성절차미준수 가. 현황 5)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개발 ( 농림위성 ) 1) 사업은세계우주시장에대응하기위한 500kg급중형위성을개발하기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은농업분야중형위성의플랫폼을개발하기위하여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출연하는사업이며, 2019년도신규사업으로 35억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차세대중형위성 2단계개발 ( 농림위성 ) 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개발 ( 농림위성 ) ,500 3,500 순증 자료 : 농촌진흥청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개발 ( 농림위성 ) 사업의총사업비는 750억원으로, 시스템및본체, 탑재체에대한개발비 (430억원) 와발사비및보험료 (350억원) 로구성되며, 탑재체등개발비는농림위성의활용부처인농촌진흥청과산림청이전액부담하고, 발사비및보험료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 농촌진흥청과산림청이 50% 를부담한다. 이에따라농촌진흥청은탑재체개발비 430억원과발사비및보험료중 50% 인 175억원을산림청과나누어출연할계획이며, 2019년예산안은탑재체개발비의일부인 35억원이편성되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348 나. 분석의견차세대중형위성 2단계개발 ( 농림위성 ) 사업의예산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에규정된과학기술자문회의의심의를거치지않고편성되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2) 에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은연구개발예산편성시매년 5월 31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산요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과학기술자문회의 3) 의심의후심의결과를매년 6월 30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알려야하며, 기획재정부는이를반영하여차년도예산안을편성하여야한다. 그러나농촌진흥청의차세대중형위성 2단계개발 ( 농림위성 ) 사업은과학기술자문회의의심의를거치지않고예산안을편성하였다. 2) 과학기술기본법 제 12 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배분 조정등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국가재정법 제 28 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는해당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이상의기간동안예정된신규사업및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주요계속사업중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중기사업계획서를매년 1 월 31 일까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국가재정법 제 31 조제 1 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는해당기관의예산요구서중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예산요구서를매년 5 월 31 일까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 1 항 제 2 항및제 4 항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각각제출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우선순위에대한의견과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중기사업계획서및예산요구서에대하여제 12 조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의조사 분석 평가와연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심의를거쳐그결과를매년 6 월 30 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알려야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목표및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분야별 사업별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배분방향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배분 조정내역 3 의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과학기술연구회및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에따른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에따른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구기관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포함하는예산의배분 조정내역 4. 유사하거나중복되는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조정및연계 5.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및개선방향 6. 다수부처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의부처별역할분담 7. 기초연구와지방과학기술의진흥에관한사항 8. 중소기업의기술혁신지원에관한사항 9. 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사항 3) 과학기술정책 예산을종합조정하는회의체, 과학기술혁신 산업화에관한주요정책과연구개발계획및사업조정등에관한사항등을심의한다. 334

349 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기획재정부의예산안조정단계에서반영한신규사업에대해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문위원회검토를실시 (2018년 8월 29일 ) 하였으며, 편성결과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보고 (2018년 9월 28일 ) 하였다고설명하였다. 또한농촌진흥청은차세대중형위성 2단계개발 ( 농림위성 ) 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2018년 6월에이르러서야통보받았기때문에관련절차를준수하지못하였다고설명하였다. 각부처의연구개발사업에대해과학기술자문회의의심의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는이유는연구개발사업에대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검토가필요하기때문이다. 특히신규연구개발사업의경우다른사업과의중복성, 사업의정당성이나국가적필요성등에대해보다심도있는심의가필요하므로, 향후이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335

350 5 골든시드 (Golden Seed) 프로젝트의사업실적제고필요 가. 현황 4) 골든시드 ( 이하 Golden Seed 프로젝트 ) 1) 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진행되는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협력 R&D 프로젝트로, 4개부처의예산은모두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Golden Seed 프로젝트운영센터에출연된다. 이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과동일한 78억 1,4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골든시드 (Golden Seed) 프로젝트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골든시드 (Golden Seed) 프로젝트 7,814 7,814 7,814 7, 식량종자사업단 4,162 4,162 4,162 4, 자료 : 농촌진흥청 Golden Seed 프로젝트사업은종자산업을미래의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한연구개발사업으로채소, 원예, 식량, 종축, 수산의 5개사업단을운영하고있다. 2012년부터시작한 1단계사업은 2016년종료되었으며, 2017년부터추진한 2단계사업은 2021년종료될예정이다. Golden Seed 프로젝트의목표는 2021년까지종자수출 2억달러를달성하는것이다. 농촌진흥청은종축과함께벼 감자 옥수수등에대한국가전략형수출종자를연구 개발하기위하여식량종자사업단을운영하고있으며, 식량종자사업단의 2019년예산안은 41억 6,200만원이편성되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351 [ 식량종자사업단 2019년예산안산출내역 ] 식량종자사업단 : 4,162백만원 - 수출용벼품종개발및수출시장개척 : 1,140백만원 - 수출용감자품종개발및수출시장개척 : 1,184백만원 - 수출용옥수수품종개발및수출시장개척 : 1,422백만원 - 연구개발성과조기확산, 신규시장창출전략수립및사업단운영 : 416백만원자료 :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Golden Seed 프로젝트를통한식량작물연구는 2012~2021년까지 2,600만달러를수출할계획으로추진된반면, 2018년 7월까지벼는수출실적이없고, 감자와옥수수가각각 56.8만달러와 64.7만달러수출되었으므로사업의성과를제고할필요가있다. Golden Seed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따르면, 동프로젝트의기본적인목적은종자개발을통한수출로, 1종당 1,000만달러수준의수출이가능한종자를개발하여 2021년까지 2억달러를수출할목표로추진되었다. 이러한계획의일환으로식량종자사업단의수출목표액은벼 감자 1,100만달러, 옥수수 1,500만달러로계획되었다. 그러나실제식량종자사업단의성과를살펴보면, 2012~2021년까지 2,600만달러를수출할계획이었으나, 사업기간의절반이상이경과한 2018년 7월까지의수출실적이 122.5만달러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벼는수출실적이전혀없고, 감자와옥수수가각각 56.8만달러, 64.7만달러를수출하여당초계획대비실적이현저히낮은수준이다. 337

352 소관부처 농진청 품목 [ 식량종자사업단수출실적 ] 1 단계 2 단계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누계 1 년차 2 년차누계 ( 단위 : 만달러 ) 합계 벼 감자 옥수수 합계 주 1. 1 단계 1 년차 ~2014.5, 2 년차 ~2015.5, 3 년차 ~2016.2, 4 년차 ~ 단계 1 년차 ~ , 2 년차 ~ , 3 년차 ~ , 4 년차 ~ , 5 년차 ~ 자료 : 농촌진흥청 이에대해농촌진흥청은연차별수출목표의조정을통해매년달성해야할목 표치를설정하였으며, 2018 년의경우기준목표를초과달성하였다고설명하였다. [2단계연도별식량종자사업단수출목표 ] ( 단위 : 만달러 ) 구분 ~ ~ ~ ~ ~ 목표실적목표실적벼 감자 옥수수 합계 ,350.0 주 ~ 실적은 2018 년 7 월기준자료 : 농촌진흥청 그러나당초계획한목표치 (2,600만달러 ) 와비교할때, 사업의성과가현저히저조하다는점과 2019년수출목표치가전년대비급격히상승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2019년에농촌진흥청및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품종개발뿐만아니라수출시장개척을위한사업을추진할예정이므로, 동사업이당초계획한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철저한성과관리를통한사업실적제고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다. 338

353 6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사업의추진방식정비필요 가. 현황 2)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1) 사업은농가의경영혁신을지원하고지역농업의정보화를촉진하기위하여예산을보조해주는사업이다. 이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과동일한 8억 600만원을편성하였다. 사업명 [2019년도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자료 :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은정보화능력이있는사람이채용될수있도록최소한의자격요건을마련할필요가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사업의내역사업인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사업은도농업기술원및시 군농업기술센터에정보화전담인력의고용을지원하기위하여 40% 의국비를보조하는사업이다. 2019년에는 164개소에 184명의인건비를지원할계획으로, 1인당 400만원씩 7억 3,600만원을편성하였다. 그러나농촌진흥청의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관련국가보조사업시행지침에따르면, 내역사업인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사업은도농업기술원및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정보화전담인력을고용하게하기위한사업임에도불구하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354 고, 해당인력의채용에대한별도의자격요건이없이예산이교부되는것으로나 타났다. 따라서동사업을통해소정의정보화능력을갖춘사람이채용될수있도 록최소한의자격요건을마련할필요가있다. [2019년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사업예산안편성내역 ] ( 단위 : 명 ) 구분 개소 인원계도원시군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자료 : 농촌진흥청 340

355 7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농업기술실용화사업의차별화 연계필요 가. 현황 2)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1) 사업은농촌진흥청소관공공기관인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통하여농촌진흥기관에서개발한기술을이전받은농식품산업체의 R&D 기획역량강화및이전기술상용화에소요되는시제품개발등을지원하는실용화사업으로농촌진흥청소관공공기관인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출연사업으로수행하고있다. 농촌진흥청은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과동일한 120억원으로편성하였다. [2019년도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10,000 12,000 12,000 12, 자료 : 농촌진흥청 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농식품 R&BD기획지원 ( 사업화기획및컨설팅, IP-R&BD전략수립 ),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 ( 실용화초기기반구축을위한시제품개발 ), 농업기술시장진입경쟁력강화 ( 제품규격화및공정개발 ) 를추진하는농업기술사업화지원사업예산안 108억 4,300만원, 농식품판로개척 마케팅지원및농식품기술 제품해외시장진출을추진하는농식품기술 제품유통활성화지원사업예산안 6억 3,700만원, 개발기술의확산을위한시험 분석 검증 현장테스트예산안 5억 2,000만원을합한 120억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56 [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내역 2019년도예산안 농업기술사업화지원 - 농식품 R&BD기획지원 : 사업화기획및컨설팅, IP-R&BD전략수립 -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 : 실용화초기기반구축을위한시제품개발 - 농업기술시장진입경쟁력강화 : 제품규격화및공정개발 10,843 - 농식품판로개척 마케팅지원 : 제품 포장 패키지등디자인개발 농식품기술 제품 - 농식품기술 제품해외시장진출 : 해외유통채 637 유통활성화지원널입점 판매를위한상품력개선연구, 해외 디자인개발, 현지인증등 농업기술 농기자재 - 개발기술의확산을위한시험 분석 검증 효과검증지원현장테스트 520 합계 12,000 자료 :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과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는유사한농업기술실용화사업을추진하고있어, 사업간차별화및연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은동사업에서농촌진흥기관 ( 농촌진흥청등 ) 에서개발한기술을대상으로 R&D 기획역량강화, 사업화지원, 시제품개발등을지원하는실용화사업을추진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는 2018년신규사업인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R&D)( ) 을추진중이며, 해당사업에서농식품 R&D 우수기술의사장을방지하고산업화단계로의진입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추가연구개발, 사업화지원등의사업이추진되고있다. 342

357 [ 농업분야기술의사업화사업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R&D) 사업시행주체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대상 사업내용 농촌진흥기관 ( 농촌진흥청등 ) 에서개발한기술 R&D 기획역량강화 사업화지원 시제품개발등 농식품관련국가연구개발기술 사업화가가능한응용기술을보유한기업에후속연구지원 시제품개발 기출시제품의완성도를높이는사업화지원등 비목출연출연 2019년도예산안 12,000 4,32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등각부처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동사업과농촌진흥청의양사업은사업부처가다르다는점만제외하고는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기술분야에서유사하다. 구체적으로양사업에서 2018년도까지실제추진된연구과제를비교하면,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은동사업에서 유산균및고초균미생물자가배양시스템제품화, 흑미함유누룽지제조및실용화 등의연구과제를추진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는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R&D) 사업에서 구제역발생초기방어를위한돼지 IL2 체내전달벡터개발및사업화, 대마씨앗을사용한릴렉스음료개발 등의사업을수행하여양사업에서유사한농업기술관련실용화 사업화사업을추진하고있음을알수있다. 343

358 [ 농업분야실용화연구과제현황 ( 예시 )] 부처 ( 공공기관 )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연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농촌진흥청배과육잔여물입자를함유한 배초콜릿 사업화 흑미함유누룽지제조및실용화 유산균및고초균미생물자가 배양시스템제품화 굳지않는떡 의기술을활용한 명품떡의상품화개발 김치유산균을활용한미나리발효음료 개발및상품화 둥근마와베리류를이용한겔 (Gel) 형의 건강식품상품화 구제역발생초기방어를위한돼지 IL ~ 체내전달벡터개발및사업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2018 대마씨앗을사용한릴렉스음료개발플라즈마살균장비의실험실및현장효능평가를통한산업화 ~ ~ 면역유도누에대량생산을위한면역원 ~ 주사자동화시스템개발및산업화 자료 :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등각부처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이처럼농업관련사업화사업을여러부처, 기관에서편성하여집행하는것은사업간유사 중복으로인하여예산의비효율적집행이발생할수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따르면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농촌진흥청등국가기관에서개발한국유기술에대하여사업화를추진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농림축산식품부가기업등과공동으로개발한기술에대한사업화를추진하고있어차이점이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양사업은사업대상으로동일하게농업기술을대상으로하고있고사 344

359 업지원방식도시제품제작, 판로확대지원, 추가연구개발등으로유사하므로사업추진과정에서유사점이보인다. 따라서, 농업분야실용화관련된동사업과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R&D) 사업간유사 중복을회피하고예산편성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하여, 사업간연계와차별화를강화할필요가있다. 345

360

361 산림청

362

363 Ⅰ 예산안개요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 2) 산림청소관 2019년도예산안의총수입은일반회계, 2개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로구성되며, 총지출은일반회계, 4개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로구성된다. 산림청소관 2019년도예산안총수입은 3,733억원으로전년대비 532억원 (16.6%)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 89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660 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79억원이다. [2019년도예산안산림청소관총수입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52,138 91,242 91,242 89,400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72, , , ,986 5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6,923 16,514 16,514 17,900 1, 합계 342, , , ,286 53, 자료 : 산림청 산림청소관 2019년도예산안총지출은 2조 683억원으로전년대비 227억원 (1.1%)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 9,81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198 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97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594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81억원이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349

364 [2019 년도예산안산림청소관총지출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974,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79, , , ,834 4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88 39,688 순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56, , , ,383 1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4,406 54,092 54,092 68,114 14, 합계 2,064,327 2,045,642 2,045,642 2,068,347 22, 자료 : 산림청 나. 세입 세출예산안산림청소관 2019년도세입예산안은일반회계및 2개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로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일반회계및 4개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로구성된다. 산림청소관 2019년도세입예산안은 9,330억원으로전년대비 280억원 (2.9%)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 89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744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93억원이다. [2019년도산림청소관세입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52,138 91,242 91,242 89,400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29, , , ,350 4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3,015 55,262 55,262 69,295 14, 합계 1,045, , , ,045 28, 주 : 총계기준자료 : 산림청 산림청소관 2019 년도세출예산안은 2 조 7,024 억원으로전년대비 1,066 억원 350

365 (3.8%)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 1 조 4,597 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744 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97 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594 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93 억원이다. [2019 년도산림청소관세출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1,580,246 1,589,919 1,589,919 1,459,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35, , , ,350 4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88 39,688 순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56, , , ,383 1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5,336 55,262 55,262 69,295 14, 합계 2,827,313 2,808,972 2,808,972 2,702, , 주 : 총계기준자료 : 산림청 다. 재정구조 2019년도예산안의산림청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은다음과같다. 일반회계의경우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4,299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484억원이전출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경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1,545억원이전출되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경우공무원연금기금으로 9억원이전출된다. [2019년도산림청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 단위 : 억원 ) 일반회계 전출 4,29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 세입 894 세출 14,597 세입 7,744 세출 7,744 전출 484 전출 1,54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693 세출 693 전출 9 공무원연금기금 ( 인사혁신처 ) 세출 3,594 주 : 총계기준자료 : 산림청 351

366 2 예산안의주요특징 2019년도산림청예산안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 1 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관리 (396억 8,800만원 ), 미세먼지대응도시숲연구 (R&D)(44억 5,000만원 ), 미세먼지저감등공익숲가꾸기 (706억 7,400만원 ) 사업을신규편성하는등미세먼지대응관련사업에 1,823억 5,900만원이편성되었고, 2 남북산림협력기반조성등을위하여 75억원이편성되었으며, 3 산불및병해충과같은산림재해에대응하기위해산림재해일자리사업이증액되었다 (2018년 867억원 2019년 909억원 ). 2019년도산림청소관예산안에대한분석결과향후국회심의및집행에있어서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첫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사업과관련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채용기준의범위와유형을체계화할필요가있으며, 지휘 통솔체계및임무의명확화등을위하여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구성 운영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미세먼지대응관련사업과관련하여, 미세먼지저감을위한각종숲가꾸기및숲조성사업들이각각다른회계에편성되어있어통합적인사업관리가필요하며, 사업목적에따른사업수행방식구성및체계적인효과성검토를바탕으로신규숲조성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셋째,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은목재문화체험장의조성이연례적으로지연되고있으므로대상지선정시지자체의사업요건충족여부를철저히검토하는등사업관리를면밀히할필요가있으며, 목재의체험 학습기회제공이라는사업목적에부합하도록관련지침에목재문화체험장의시설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할필요가있다. 352

367 3 신규사업및주요증액사업 산림청의 2019년도신규사업은총 7개사업, 641억원규모이다. 일반회계사업중정원산업기반구축 (R&D) 은산림식물자원을활용한콘텐츠발굴과정원문화정착및확산, 정원산업확대를위한다양한분야에적용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한사업이고, 미세먼지대응도시숲연구 (R&D) 사업은도시숲을통한미세먼지저감의과학적기반구축및활용기술을개발하고, 실내 외, 도시환경등맞춤형미세먼지저감연구개발을추진하는사업이다. 임산업첨단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R&D) 사업은산림분야경쟁력제고를위해인력수급의질적불균형을완화하고 R&D 미래기술변화에적극대응할수있는인력을양성하고자하는사업이며, 산촌활성화지원사업은공동체육성, 산촌체험 관광개발등을통해산촌의일자리를창출하고, 지역의산림자원과인프라를활용하여지역주민이주도하는산림형기업을육성하는등산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이다. 차세대중형위성개발 ( 농림위성 )(R&D) 사업은산림의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산림경영 재해대응및신기후탄소관리등에대하여과학적인관리체계를마련하고자농림위성내탑재체를개발하는사업이며, 스마트산림재해대응 ( 정보화 ) 사업은산림재해에대한선제적예측및대응이가능한지능형산림재해대응체계를마련하기위한사업이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사업으로편성된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관리사업은미세먼지저감을위해도시숲을확대하고, 산업단지및도시재생사업지등미세먼지발생원주변에차단숲, 바람길숲조성을통해미세먼지저감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이다. 353

368 [ 산림청소관 2019년도예산안신규사업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정원산업기반구축 (R&D) 1,800 미세먼지대응도시숲연구 (R&D) 4,450 일반회계 임산업첨단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R&D) 1,625 (6개) 산촌활성화지원 12,857 차세대중형위성개발 ( 농림위성 )(R&D) 3,500 스마트산림재해대응 ( 정보화 ) 15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관리 39,688 (1개) 합계 64,070 자료 : 산림청 2019년도주요증액사업을살펴보면남북산림협력사업, 묘목생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지원, 조림, 국립자연휴양림조성등이있다. 1 남북산림협력사업은대북양묘등에필요한예산이증액되었고, 2 묘목생산사업은노후화된양묘시스템의현대화와스마트시스템구축을위한예산이증액되었으며, 3 한국산림복지진흥원지원사업은최저임금상승및정원확대에따른예산이증액되었고, 4 조림사업은미세먼지저감을위한조림사업을추진함에따라증액되었으며, 5 국립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신규로조성하는자연휴양림의연차사업비가반영되어증액되었다. 구분 일반회계 (3개) [ 산림청소관 2019년도예산안주요증액사업 ]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증감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남북산림협력사업 ,531 7, 묘목생산 10,604 10,604 19,757 9, 한국산림복지진흥원지원 24,724 24,724 33,054 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개) 조림 112, , ,890 19,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조성특별회계 (1개) ( 자본 ) 25,795 25,795 38,985 13, 주 : 주요증액사업은 2018년도추경예산대비 30% 이상또는 100억원이상증액된사업 자료 : 산림청 354

369 II 주요현안분석 1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의문제점 1)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 1) 은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2) 에따라목재문화체험장을조성하여목재의체험 학습기회를제공함으로써국산목재사용을활성화하고목재문화를진흥하기위한사업으로, 산림경영자원육성사업의내역사업이다. 2003년부터실시중이며, 2018년 8월현재운영중인목재문화체험장은 31개소, 조성중인곳은 161개소이다.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3억 6,800만원증액된 133억 3,400만원이며, 이는 14개소의목재문화체험장을조성하기위한것이다. 동사업은지방자치단체에대한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 ) 형태로수행되며부담률은국고 80%, 지방비 20% 이다. [2019년도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산림경영자원육성 ( 자율 ) 18,049 16,756 16,756 17, 목재이용가공지원 14,054 12,806 12,806 13, 산림경영자원육성 ( 제주 ) 목재이용가공지원 목재이용가공지원 ( 합계 ) 14,214 12,966 12,966 13, 자료 : 산림청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1) 코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율 ) 의내역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 ) 의내역사업 2)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 10 조 ( 목재문화의진흥및목재교육의활성화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국민생활에서목재의다양한기능이구현될수있도록목재문화의진흥에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목재의다양한기능의체험 학습에필요한목재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는등목재교육의활성화에노력하여야한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목재문화체험장을조성할수있다.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목재문화체험장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성을가진법인 단체등에목재문화체험장관리를위탁할수있다. 355

370 1-1. 연례적인목재문화체험장조성지연에대한개선방안필요 가. 현황산림청에따르면목재문화체험장의사업기간은신규조성지의경우 3년, 기존시설활용지의경우 1년이다. 신규조성지의경우 1년차에기본 실시설계, 2 3년차에시공및운영프로그램개발을하는것을기준으로하며, 기존시설활용지의경우단년도에운영프로그램개발을하는것 3) 을기준으로한다. 이는기존시설활용지의경우부지확보, 주민동의등의사전행정절차와기본 실시설계등의공정기간이생략또는단축되기때문이다. 나. 분석의견목재문화체험장의조성이연례적으로지연되고있으므로대상지선정시지자체의사업요건충족여부를철저히검토하는등사업관리를면밀히할필요가있다. 목재문화체험장의실제조성기간을살펴보면, 총 42개소 4) 중신규조성지 34개소의경우모두조성기간이 3년을초과하거나초과할예정으로 4회계연도이상의기간동안사업이진행되었으며, 기존시설활용지 8개소의경우에는 2개소를제외한 6개소의조성기간이 1년을초과하였다. 그결과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의교부현액기준지방자치단체의실집행률은연례적으로저조한양상을나타낸다. 2017년의경우총교부현액대비실집행률은 75.9% 이고, 이를지자체별로살펴보면총 23개지자체중실집행률이 50% 이하인지자체가 7개에달하며그중 4개지자체의실집행률은 10% 이하로극히저조하다. 3) 리모델링등일부소규모건축및시설사업이포함될수있다. 4) 2017 년까지착공한개소기준이다. 356

371 [2015~2017년도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의지방자치단체실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교부액 전년도교부현액실집행액집행률이월액 (A) (B) (B/A) , ,774 11, ,190 10,521 26,711 18, ,054 8,017 22,071 16, 자료 : 산림청 산림청은목재문화체험장조성지연의주된사유로지방비미확보, 설계변경및공사기간연장등을들고있다. 그러나, 목재문화체험장조성및운영지침 (2018.1) 은목재문화체험장대상지선정조건으로서예산미확보로인해사업이지체되지않도록사업추진전에시 도및시 군 구간총사업비및연간사업비협의를완료할것을명시하고있다. 또한동지침에의하면목재문화체험장신규조성에따른시행착오를최소화하기위하여지자체가기술위원회를자체구성 운영하여목재문화체험장기본구상 설계 시공 운영등전과정을종합적으로검토 자문하여야하며, 산림청은지자체의검토 선정결과에대하여대상지및조성방향의적정성등에대한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이와같은점을감안할때, 목재문화체험장의대상지선정과정에있어사업요건의실질적인충족여부에대한지자체및산림청의사전검토를강화하여야할필요가있다. [ 목재문화체험장선정절차 ] 대상지발굴 심의 검토및선정 자문위원회 의견반영 ( 시 군 구 ) ( 자체기술위원회 ) ( 시 도 ) ( 산림청 ) ( 시 도 ) 자료 : 산림청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안편성지침 5) 에서집행실적부진사업등 성과부진사업에대하여지자체자율편성시원칙적으로전년대비 10% 이상세출 5) 기획재정부, 2019 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안편성지침,

372 구조조정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 향후집행실적을고려하여예산 안이적정규모로편성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목재문화체험장조성및운영지침의보완필요 가. 현황산림청은 목재문화체험장조성및운영지침 ( 이하 지침 ) 에서목재문화체험장의사업방향, 대상지선정, 설계 시공등조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그중설계및시공, 사업비편성및장비확보, 프로그램개발및운영에관한주요규정은다음과같다. [ 목재문화체험장의설계및시공등에관한주요규정 ] 구분 주요내용 설계및시공 설계단계 목재문화체험장기본방향수립 - 인문, 사회, 입지분석등지역여건분석 - 주이용대상의설정, 주운영프로그램의선정등체험장의성격및필요공간의규정 - 체험장조성목적달성을위한필요시설및규모에대한기본틀제안 - 전시기본방향의정립, 기본운영전략수립 설계시고려해야할사항 - 목재문화체험장조성기본방향에따른설계추진 - 기반조성및시설물 ( 건축물 ) 설치는주변자연환경과조화되도록형질변경최소화 - 지역특색을반영하고목구조가우선적으로적용되도록함 - 건축재료로국산목재사용 * 불가피한경우에는수입목재사용가능 - 목재문화체험장조성목적에맞도록전시공간을최소화하고체험중심공간으로운영 - 체험및강의실은동시에 40명이상이용할수있는규모로설계 358

373 구분 주요내용 사업비편성 사업비편성및장비확보 사업비내에서목재문화체험장운영을위한제반사항을구축 체험장조성과동시에목재체험이가능하도록기본적인체험공구및장비구입비를전체사업비대비일정기준이상배분 체험장조성이후세부운영계획, 프로그램개발, 운영매뉴얼마련등을위하여별도의운영비확보 프로그램구성방향 프로그램개발및운영 지역특성을반영한목재문화체험장연간운영계획수립 주이용대상과지역주민의생활패턴을고려한이용자중심의운영프로그램개발 관련전문가또는협회 단체의참여를통한전문적인프로그램개발 자료 : 목재문화체험장조성및운영지침 ( 산림청, ) Ⅳ.~Ⅵ. 을바탕으로작성 나. 분석의견 목재문화체험장조성및운영지침 에서목재의체험 학습기회제공이라는사업목적에부합한목재문화체험장의시설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할필요가있다. 현행지침은 설계및시공 항목에서 목재문화체험장조성목적에맞도록전시공간을최소화하고체험중심공간으로운영할것, 체험및강의실은동시에 40 명이상이용할수있는규모로설계할것 을규정하는외에, 목재의체험 학습기회제공이라는목재문화체험장의사업목적에부합하는핵심시설인 체험 학습공간 에대한사항 ( 체험 학습공간의최소면적, 체험 학습공간이전체목재문화체험장면적이나총사업비중차지하여야하는최소비중등 ) 은규정하지않고있다. 그러나목재문화체험장의연면적이통상 1,000~2,000m2에달하며동면적내에서목재문화체험장별로각종시설의구성이다양하게나타나고있는것을감안할때, 체험및강의실의최소규모만을정하고있는현행규정이목재문화체험장의적절한수준을담보하기위한기준으로서기능하고있다고보기에는어려움이있다. 실제목재문화체험장별로체험시설이전체시설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359

374 5.0% 에서 100.0% 까지그편차가매우크며, 체험시설의비중이 50% 미만에불과한곳이전체목재문화체험장의 70.6%(34개소중 24개소 ) 에달한다. 또한산림청은전체목재문화체험장중숙박시설을구비한곳은 2개소 ( 강원도화천, 전남화순 ) 에그친다고설명하고있으나, 실제각목재문화체험장홈페이지에따르면상당수의목재문화체험장 6) 에서목조체험주택 숲속의집등의명칭으로숙박시설을운영하고이용객에게숙박요금을징수하고있다 7)8). 따라서목재문화체험장의시설구성에대한지침을보다구체화하여사업목적에부합하게조성 운영되도록할필요가있다. 소재지 ( 완공연월 ) 인천남동구 ( ) 대전중구 ( ) 경기용인 ( ) 경기남양주 ( ) 강원화천 ( ) 강원양양 ( ) 강원철원 ( ) 강원삼척 ( ) 강원인제 ( ). 합계 [ 목재문화체험장시설구성현황 ] ( 단위 : m2, %) 시설구성 체험 강의 전시 숙박 기타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1, (19.1) (80.9) 2, (31.4) 40 (1.6) 136 (5.3) - - 1,590 (61.7) (57.6) 27 (3.3) (31.4) (7.8) (21.1) (78.9) 1,859 1,296 (69.7) (30.3) (54.9) (21.6) (23.5) 1, (57.3) (42.7) 1, (16.9) (17.5) - - 1,251 (65.6) (100.0) ) 경기도용인, 강원도양양, 전남장흥등 7) 1 박당 10~20 만원내외 8) 이에대하여산림청은 2018 년 11 월경까지목재문화체험장실태조사를실시하여시설구성및운영현황을파악하겠다고설명하였다. 360

375 소재지 ( 완공연월 ) 충북충주 ( ) 충북청주 ( ) 충북음성 ( ) 충남금산 ( ) 충남청양 ( ) 충남공주 ( ) 전북도 ( ) 전북장수 ( ) 전북임실 ( ) 전남화순 ( ) 전남장흥 ( ) 전남고흥 ( ) 전남영암 ( ) 전남구례 ( ) 전남광양 ( ) 경북봉화 (2011.9) 경북영양 ( ) 경북예천 ( ) 경북상주 ( ) 합계 ( 단위 : m2, %) 시설구성 체험 강의 전시 숙박 기타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1, (17.6) (18.6) (63.8) 1, (15.8) ,247 (84.2) 1, (18.5) (7.7) - - 1,140 (73.8) 1, (35.1) (12.3) (52.6) 2, (18.5) ,777 (81.5) (52.9) (47.1) (100.0) , (12.7) ,207 (87.3) 1,499 1,126 (75.1) (24.9) (38.3) (16.4) 147 (16.4) (28.8) 1, (25.3) ,317 (74.7) (19.7) (80.3) 1, (24.3) (5.4) - - 1,405 (70.3) 1, (6.1) ,683 (93.9) 1, (33.6) 147 (11.0) 52 (3.9) (51.5) 1, (13.7) ,247 (86.3) (54.9) (45.1) 1, (14.8) ,008 (85.2) 1, (24.0) ,306 (76.0) 361

376 ( 단위 : m2, %) 시설구성소재지체험강의전시숙박기타 ( 완공연월 ) 합계면적비중면적비중면적비중면적비중면적비중 경북영천 ( ) 1, (61.8) (38.2) 경남창원 ( ) 1, (5.0) ,455 (95.0) 경남김해 ( ) 1, (25.3) ,469 (74.7) 경남진주 ( ) (37.0) (63.0) 경남거창 ( ) 1, (42.0) (58.0) 제주서귀포 ( ) 1, (19.3) (24.2) (56.5) 주 : 1) 괄호는전체면적중각시설의공간면적이차지하는비중임 2) 현재운영중인개소에대한자료임 자료 : 산림청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362

377 2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사업의문제점 9)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사업 1) 은 산림보호법 제41조 2) 에따라동시다발 대형산불, 야간산불등의산불현장투입및진화활동을수행하는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구성 운영하는사업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의내역사업이다. 동사업은 2016년과 2017년에시범사업으로운영 (2016년 100명, 2017년 200 명 ) 3), 2018년에신규편성되었으며, 2019년도예산안은전년과동일한 88억 1,300 만원을편성하였다. [2019 년도산불재난특수진화대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산림재해일자리 86,140 86,749 86,749 90,892 4, 산림재해일자리 ( 단기 ) 50,246 57,801 57,801 61,001 3, 산림재해일자리 ( 장기 ) 35,894 20,135 20,135 21, 산불재난특수진화대 0 8,813 8,813 8, 자료 : 산림청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의내역사업 2) 산림보호법 제41조 ( 산불진화단등의설치 ) 1 산림청장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교육을마친공무원 (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에따른청원산림보호직원을포함한다 ) 으로조직된산불진화단을설치하여산불진화단원으로하여금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1. 산불의진화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지휘 통솔 3.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의지휘보좌 4. 산불진화전략수립을위한기초정보수집과전달 5. 산불의예방과진화에대한대국민교육과홍보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유림관리소장은산불방지를위하여관할지역의주민중에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산불진화교육과훈련을받은사람으로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구성하여설치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산불진화단및산불전문예방진화대구성 운영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시범사업의사업비는기존의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에서집행하였다. 363

378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이하 특수진화대 ) 사업은산림청에의하여직접수행되 며, 연간채용 4) 인원은 300 명, 근무기간은 250 일 ( 약 10 개월 ) 이고 1 일임금은 10 만원 이다 관서별산불재난특수진화대선발기준의상이 가. 현황특수진화대는산림청의각관서 ( 지방산림청또는지방산림청산하국유림관리소 ) 에서개별적으로채용공고를하여선발한다. 관서당채용인원은 10~20명으로, 2018년특수진화대의경우 2017년말부터 2018년초의기간에관서별로공고 채용하였으며결원시에는해당관서에서추가채용을통하여충원하고있다. 지방청 북부 동부 구분 [2016~2018 년도관서별산불재난특수진화대현황 ] 관리소 ( 단위 : 명 ) 지방청 ( 원주 )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 소계 지방청 ( 강릉 ) 강릉 양양 영월 정선 삼척 소계 ) 특수진화대의신분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기간제근로자이다. 364

379 지방청남부중부서부자료 : 산림청 구분 관리소 ( 단위 : 명 ) 지방청 ( 안동 )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소계 지방청 ( 공주 ) 충주 보은 단양 부여 소계 지방청 ( 남원 )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소계 합계 나. 분석의견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일정수준이상의인력을균일하게확보함과동시에지역별여건에대응할수있도록, 관서별로달리정할수있는채용기준의범위와유형을마련할필요가있다. 특수진화대의채용기준을살펴보면신청자격 ( 응시요건등 ), 선발방법 ( 전형의구성및배점등 ), 우대요건, 동점자선발기준등이관서별로상이하다. 예를들어신청자격의경우일정시간내출퇴근 ( 응소 ) 가능요건의유무, 야간대학재학생의참여제한 5) 여부등에있어차이가나타난다. 또한선발방법의경우전 5) 특수진화대는원칙적으로고등학교 대학교재학생의참여를제한하고있으나, 야간대학재학생의 365

380 형의구성에있어서서류전형 체력검정외에면접전형의포함여부가동일하지않으며, 체력검정의종목별배점역시관서별로동일하게적용되지않는다. 경력 자격증등에대한우대요건 ( 가점 ) 또한일부자격증 ( 드론관련등 ) 의인정여부등에서차이가있으며, 동점자선발기준의경우에도청년층우선선발, 대형운전면허소지자우선선발등과같이관서별로상이하게정하고있다. 각관서가위치한지역의여건에맞는인력채용의필요성은일부인정되나, 관서에따라특수진화대의채용기준이상이할경우채용의공정성및일관성이저해되거나지역별로특수진화대의산불대응력수준이균일하게확보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 부득이하게지역여건에따라별도의채용기준이필요하다면, 관서에따라달리정할수있는채용기준의범위와유형등에관한지침을마련하는등채용기준을상이하게정할수있는근거를수립하고채용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 관서별로상이하게운영되는산불재난특수진화대채용기준의주요사례 (2018 년기준 )] 채용기준관서별주요상이내역일정시간내출퇴근 ( 응소 ) 가능요건여부신청자격야간대학재학생참여제한여부서류전형 체력검정외에면접전형포함여부선발방법체력검정의종목별배점기준우대요건드론자격증등특정자격증인정여부아래사례와같이관서별상이동점자 - 청년층우선선발선발기준 - 대형운전면허소지자우선선발 - 농기계정비자격증소지및임업기계장비숙련자우선선발자료 : 산림청관서별산불재난특수진화대채용공고를바탕으로재작성 경우관서에따라참여제한에차이가있다. 366

381 2-2.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법적근거마련필요 가. 현황 산림청은특수진화대의구성 운영에대한법적근거로 산림보호법 제 41 조를 들고있다. [ 산림보호법 제41조 ] 제41조 ( 산불진화단등의설치 ) 1 산림청장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교육을마친공무원 (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에따른청원산림보호직원을포함한다 ) 으로조직된산불진화단을설치하여산불진화단원으로하여금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1. 산불의진화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지휘 통솔 3.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의지휘보좌 4. 산불진화전략수립을위한기초정보수집과전달 5. 산불의예방과진화에대한대국민교육과홍보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유림관리소장은산불방지를위하여관할지역의주민중에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산불진화교육과훈련을받은사람으로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구성하여설치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산불진화단및산불전문예방진화대구성 운영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나. 분석의견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구성 운영에대한법적근거가미흡하므로지휘 통솔체계및임무의명확화등을위하여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산림보호법 제41조를살펴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이하 예방진화대 ) 에대해서는설치주체, 구성대상과지휘 통솔체계등구성및운영에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으나특수진화대에대하여서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다. 367

382 이에대하여산림청은예방진화대에관한규정을준용하여특수진화대를구성 운영하고있다는입장이다. 그러나예방진화대와특수진화대는설치및운영주체, 주요업무, 보조방식, 국비부담률등핵심적인사업구성요소가상이한점, 산림청역시이와같은차이에따라두사업을별도의내역사업으로구분하고예산편성 채용등을분리하여운용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 예방진화대에관한규정을준용하여특수진화대를구성 운영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특수진화대의구성 운영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설치및운영주체, 지휘 통솔체계, 임무등을명확히함으로써, 특수진화대의사업구조를체계화하고업무대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및산불재난특수진화대비교 (2019 년예산안기준 )] 구분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대설치 운영지자체및산림청산림청주체 주요임무 보조방식 국비부담률 산불예방 ( 산불방지계도및산불요인사전제거등 ) 지자체 ( 자치단체경상보조 ) 및산림청 ( 직접수행 ) 40%(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 및 100%( 직접수행 ) 근무기간 5 개월 ( 산불조심기간 ) 10 개월 산불현장투입및산불진화 산림청 ( 직접수행 ) 100%( 직접수행 ) 임금단가 1 일 66,800 원 1 일 100,000 원 인원연 10,762 명연 300 명 신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기간제근로자 자료 : 산림청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기간제근로자 368

383 III 개별사업분석 1 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가. 현황 6) 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사업 1) 은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14조 2) 에따라국민에게휴양 여가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자연휴양림의보완을지원하는사업으로,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의내내역사업이다. 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3억 1,600만원감액된 144억 4,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 이는지자체자연휴양림 50개소의보완을지원하기위한것이다. 동사업은지방자치단체에대한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 ) 형태로수행되며보조율은 50% 이다. 2018년 8월현재지방자치단체의자연휴양림은 104개이다 ( 조성중인자연휴양림 18개제외 ).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1) 코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율 ) 의내내역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 ) 의내내역사업 2)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14조 ( 자연휴양림의조성 ) 1 산림청장은제13조제1항에따라자연휴양림으로지정된국유림에휴양시설의설치및숲가꾸기등을하려는경우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휴양시설및숲가꾸기등의조성계획 ( 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야한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제13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자연휴양림으로지정된산림에휴양시설의설치및숲가꾸기등을하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작성하여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받은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3 시 도지사는제2항에따라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승인한때에는산림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자연휴양림안에설치할수있는휴양시설의종류및기준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산림청장또는시 도지사는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작성또는변경작성하거나승인또는변경승인한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 6 산림청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따라자연휴양림을조성하는자에게그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 369

384 사업명 [2019년도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자율 ) 165, , , ,843 8,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26,683 24,200 24,200 24, ( 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 ) 9,604 13,965 13,965 13,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제주 ) 4,107 3,543 3,543 4,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 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 ) 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 ( 합계 ) 10,404 14,765 14,765 14, 자료 : 산림청 나. 분석의견첫째, 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사업비의편성기준이미비한상태이다. 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사업비는통상매년 40~50여개소의지자체자연휴양림에대하여노후시설보수등의목적으로편성 교부되고있다. 그러나보완사업의범위 ( 지원대상시설물, 보완행위의내용등 ) 가정해져있지않으며, 자연휴양림의시설노후도나가동률 3) 추이등의구체적인기준에근거하지않고지방자치단체의요구액을바탕으로편성되고있다. 동사업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지자체자율편성사업에해당하여일차적으로각지자체가자율편성한도내에서사업을선택하고사업별세부내역을설계할수있는특성이있다고는하나, 50% 의부담률로국비가지원되는점을감안할때지자체의사업계획또는요구액규모등의적정성을판단할최소한의기준이없는것은적절하지않은면이있다. 3) ( 지자체자연휴양림이용객실수 / 지자체자연휴양림총객실수 )

38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4) 은중앙관서의장이예산의목적에의적합여부, 보조사업내용의적정여부등을검토하여보조금을교부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2019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은자치단체보조사업의내실있는지원을위하여중앙관서의장이자치단체보조사업예산의중복또는과다지원여부를검토하여예산을요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점을고려할때, 예산편성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사업비의편성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2016~2019년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예산현황 ] ( 단위 : 개, 백만원 ) ( 안 )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52 17, , , ,449 자료 : 산림청 둘째, 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사업의실적및성과가점검되지않고있다. 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사업비는자연휴양림시설보수등을위하여교부되나, 교부후지자체의실제시설보수내역과집행액등보완사업실적이보조사업실적보 고서등을통하여구체적으로보고되고있지않다 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27 조제 2 항 6) 은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실적보고서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 보조금의교부결정 ) 1 중앙관서의장은제16조에따른보조금의교부신청서가제출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하여지체없이보조금의교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1. 법령및예산의목적에의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부담능력유무 ( 자금의일부를보조사업자가부담하는경우만해당한다 ) 5) 산림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사업을포함한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의집행현황이기재되며, 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사업에대하여별도로시설별집행액등사업실적이기재되지는않는다. 다만산림청은 2017 년부터지자체의자연휴양림별로 산림휴양시설조성사업내역서 를추가제출받고있다고설명하나, 실제해당내역서를검토하여보면자연휴양림조성과보완등내역 ( 내내역 ) 사업별로명확히구분되어있지않으며, 집행내역 ( 집행액등 ) 이시설 공사별로기재되지않는사례가있는등미흡한점이나타난다. 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371

386 를제출할때그경비를재원별로명백히한정산보고서등을첨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 사업계획과비교하여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사업비가적정히집행되었는지등을검토하기위하여서는보조사업실적보고서등을통하여시설 공사별집행액, 보완시설내역등과같은사업실적을점검할필요가있다. 또한, 지자체자연휴양림보완사업비의편성목적은노후화된자연휴양림시설의보수등을통하여이용을활성화하여자연휴양림가동률을높이는것으로볼수있다. 지자체자연휴양림의가동률은 2017년기준 46.2% 로국립자연휴양림가동률 (2017년기준 70%) 에비하여저조하며, 연간약 150억원내외 ( 국비기준 ) 의지속적인예산투입에도불구하고연간가동률추이에있어뚜렷한제고효과가나타나지않고있다. 향후산림청은동사업비를지원받은지자체자연휴양림의가동률이실제로제고되었는지점검하여사업의효율성을검토하고성과를관리할필요가있다. [2015~2017년지방자치단체자연휴양림연간가동률 ] ( 단위 : %) 연도 가동률 주 : 연간가동률 = ( 지자체자연휴양림이용객실수 / 지자체자연휴양림총객실수 ) 100 자료 : 산림청 제 27 조 (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의실적보고 ) 1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는중앙관서의장이정하는바에따라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 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또는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까지그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의실적을적은보조사업실적보고서또는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중앙관서의장또는보조사업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보조사업실적보고서또는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그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에든경비를재원별로명백히한정산보고서및중앙관서의장이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에대한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인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가지방자치단체인경우는제외한다 ) 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감사인으로부터정산보고서의적정성에대하여검증을받아야한다. 3 제 2 항후단에따른정산보고서의정산및검증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72

387 2 미세먼지대응관련사업의체계화필요 가. 현황 7) 미세먼지대응관련사업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 20조 제34조 1) 등을근거로도시숲 차단숲 바람길숲조성, 연구개발등을실시함으로써미세먼지대응및저감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이다. 상세사업으로는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관리 2), 지자체도시숲조성 3), 미세먼지대응도시숲연구 (R& D) 4), 미세먼지저감등공익숲가꾸기 5) 사업이있다 6). 미세먼지대응관련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1,202억 7,400만원이증액된 1,823억 5,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관리 (396억 8,800만원 ), 미세먼지대응도시숲연구 (R&D)(44억 5,000만원 ), 미세먼지저감등공익숲가꾸기 (706억 7,400만원 ) 사업의신규편성이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1 조 ( 산림의육성지원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산림소유자가임목 ( 임목 ) 의성장단계에따라적절한시기에소유산림에대하여숲가꾸기를하도록그비용을지원할수있다. 제 20 조 ( 도시림등의조성 관리 ) 4 산림청장은제 1 항및제 3 항에따라도시림등조성 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도시림등조성과관리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 34 조 (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수립등 ) 3 산림청장은제 1 항에따른산림과학기술의연구개발을위하여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등으로하여금공동연구를수행하게할수있다. 4 산림청장은제 3 항에따른공동연구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자금을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출연하거나보조할수있다. 2) 코드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코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의내역사업 ( 자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의내역사업 ( 제주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의내역사업 ( 세종 ) 4) 코드 : 일반회계 )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의내내역사업 6) 동분석보고서에서는산림청이 2019 년도예산안개요 ( ) 등에서미세먼지대응 저감과관련이있는사업으로기재한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관리, 지자체도시숲조성, 미세먼지대응도시숲연구 (R&D), 미세먼지저감등공익숲가꾸기사업등총 4 개의사업을 미세먼지대응관련사업 으로통칭하기로한다. 373

388 [2019년도미세먼지대응관련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미세먼지대응도시숲연구 (R&D) ,450 4,450 순증 숲가꾸기 254, , , ,108 24, 정책숲가꾸기 239, , , ,711 25, ( 미세먼지저감등공익숲가꾸기 ) ,674 70,674 순증 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관리 ,688 39,688 순증 국유지도시숲조성 관리 ,620 2,620 순증 국가미세먼지저감산림자원조사 ,368 1,368 순증 미세먼지산림자원분석시스템구축 순증 미세먼지저감숲운영 순증 미세먼지저감실내식물전문가양성 순증 미세먼지차단숲조성 ,000 30,000 순증 미세먼지저감바람길숲조성 ,000 5,000 순증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자율 ) 165, , , ,843 8, 지자체도시숲조성 66,671 60,830 60,830 65,932 5,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제주 ) 4,107 3,543 3,543 4, 지자체도시숲조성 1,620 1,120 1,120 1,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세종 ) 지자체도시숲조성 미세먼지대응관련사업 ( 합계 ) 68,531 62,085 62, , , 자료 : 산림청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374

389 나. 분석의견첫째, 각종숲가꾸기및숲조성사업들이각각다른회계에편성되어있어통합적인사업관리가필요하다. 미세먼지저감등공익숲가꾸기, 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관리 ( 국유지도시숲조성 관리, 미세먼지차단숲조성, 미세먼지저감바람길숲조성 ), 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은미세먼지대응 저감을위하여사업수행인력을통해숲의가지치기, 솎아베기, 수목식재등을수행하는유사성이있음에도여러회계에분산편성되어있다. 구분 회계 프로그램 단위사업 미세먼지저감등공익숲가꾸기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산림자원및산업육성산림자원육성 관리 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관리 국유지도시숲조성 관리 미세먼지차단숲조성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산림이용및복지증진 미세먼지저감바람길숲조성 미세먼지저감대응기반구축 세부사업숲가꾸기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관리 사업수행주체 [2019 년도미세먼지대응숲가꾸기및숲조성사업현황 ] 직접수행및지자체 ( 자본보조 ) 직접수행 지자체 ( 자본보조 ) 지자체 ( 자본보조 ) 지자체도시숲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산림이용및복지증진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지자체 ( 자본보조 ) 신규편성여부 2019년신규편성사업목적및미세먼지대응 저감을위하여사업수행인력을통해숲의가지치기, 수행방식솎아베기, 수목식재등을수행자료 : 산림청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동일 유사사업이분산되어편성될경우통합적인사업관리가어려워사업대상지의선정및인력배치등에있어비효율이발생할수있으므로, 사업의특성등을고려하여각사업의회계 단위사업등편성체계를면밀히검토하여야하며, 미세먼지대응관련사업의수행및성과관리가통합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유의하여야한다. 한편, 2019년도신규사업인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관리사업이에너지및자 375

390 원사업특별회계 ( 이하 에특회계 ) 로편성되었는데, 동사업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7) 에서규정하고있는에특회계설치목적 ( 에너지의수급및가격안정과에너지및자원관련사업의효과적인추진 ) 에부합하는지에대하여서도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둘째, 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및차단숲 바람길숲조성등신규사업에있어사업목적에따른사업수행방식구성및체계적인효과성검토를바탕으로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산림청은기존의숲가꾸기및도시숲조성사업외에 2019년도예산안에신규로미세먼지대응 저감을위한숲가꾸기, 차단숲 바람길숲조성사업을편성하고있다. 그러나, 이와같은신규사업이기존숲가꾸기및도시숲조성사업과비교하여사업개념 범위, 단가등에서어떻게차별화되는지에대한근거자료는불충분한측면이있다. 먼저, 산림청은경제림육성목적의기존숲가꾸기와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는사업목적, 수행방식등에서차이가있어단가역시기존숲가꾸기보다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가약 1.8배높다 8) 는입장이나, 사업목적에따른구체적인수행방식의차이 ( 수종, 인력활용방식, ha당수행시간등 ) 와이에따른단가차이에대한검토가보다면밀히이행될필요가있다. 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조 ( 목적 ) 이법은에너지의수급및가격안정과에너지및자원관련사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하여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설치하고그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 에너지및자원관련사업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에너지및지하자원 ( 해양광물자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개발 생산 수송 비축 공급 품질관리사업 2. 에너지및지하자원관련산업의구조조정사업 3. 에너지절약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사업 4. 가스의안전관리와유통구조의개선사업 5. 에너지복지사업 6.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사업과관련된연구개발및부대사업 8) 2019 년도예산안에따르면 ha 당단가가기존숲가꾸기는약 141 만 2,000 원, 신규사업인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는약 250 만원으로신규사업의단가가약 1.8 배높게책정되었다. 376

391 [ 기존숲가꾸기와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사업비교 ] 구분 경제림가꾸기 미세먼지저감등공익숲가꾸기 사업목적우량목재육성 미세먼지저감등공익기능강화 미세먼지흡수ㆍ흡착등필터링강화 생산목표별 ( 우량대경재, 중경재, 특용목표산림를위한다양한수종의혼효림조성소경재 ) 안정적인목재생산 ( 단순림 ) ( 상ㆍ하층관리강화 ) 대상지 경제림육성권역 ( 목재생산림 ) 도심생활권, 도시내ㆍ외곽산림등 솎아베기 우세목생장에방해가되지않는관목류ㆍ중층목잔존 * 상층의피해목, 열세목, 경합목위주제거 중층의미세먼지필터링기능강화를위한관목류밀도조절및중층목관리 * 조밀한산림은공기중난기류유발로대기오염물질여과기능저하 공기의흐름을원활하게하기위해주요가지형질우량한침엽수상층우세목을상층목전체적으로최대 6m 이상작업치기대상으로 2~4m 범위 * 수관밀도 50~60% 수준유지방법하층식생발달및원활한지상부공 제거기흐름을위해임내정리및산물수재해우려지역및수계주변외제거산산물집물의임내존치가능처리 * 지속가능한생태적가치증진및 지상부의다양한공기흐름패턴유도 자료 : 산림청 [ 기존숲가꾸기와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사업모식도 ] < 숲가꾸기실행전 > < 경제림가꾸기 > < 미세먼지저감등숲가꾸기 > 상층 자료 : 산림청 제거산물 중층목 산철쭉 임내산물 377

392 또한산림청은도시숲은도시내부지역, 차단숲은산단 발전소주변, 바람길숲은도시외곽과도시내부를연결하여도시숲의미세먼지흡착효과, 차단숲의미세먼지차단효과, 바람길숲의공기순환강화및찬공기유입효과등을상호연계적으로유도할예정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현재도시숲 차단숲 바람길숲의기본개념및사업범위차이, 각유형의숲이미세먼지저감에있어상호작용하는메커니즘등에대한정립이구체적으로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다 9). 2019년도미세먼지저감을위한신규숲조성사업예산안은 376억 2,000만원에달하므로, 사업의초기시행착오최소화및예산낭비방지를위해서는각유형의숲의차이와연계방식등에대한연구등체계적인효과성검토를바탕으로사업을수행할필요가있다. [2019년도미세먼지저감을위한신규숲조성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9 예산안예산대상면적 ( 개소 ) 사업계획 신규 7개소 ( 생활 사업기간 : ʼ19년 ~ 계속연간사업비 : 2,620(ʼ19년기준 ) 국유지도시숲조성 관리 2,620 밀착형숲 1개소포함 ), 관리 10개소 총대상면적 ( 개소 ) - 신규조성 : 30ha(7개소 ) - 관리 : 10개소 미세먼지차단숲조성 30,000 60ha 사업기간 : ʼ19년 ~ 계속연간사업비 : 30,000(ʼ19년기준 ) 총대상면적 ( 개소 ): 32개소 - 광역시도별 1~3개소 (ʼ19년총 60ha) 사업기간 : ʼ19년 ~ʼ22년 미세먼지저감바람길숲조성 5, 개소 합계 37,620 자료 : 산림청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1차년도설계, 2~3차년도시공총사업비 : 170,000 - 총 17개소, 개소별 10,000 총대상면적 ( 개소 ): 17개소 - ʼ19년 10개소설계추진 9) 국립산림과학원의도시숲관련연구 ( 나무와숲의미세먼지등대기질개선효과구명, 2017) 등도시숲의미세먼지저감효과등에대하여서는일부개별적인연구가존재하나, 차단숲및바람길숲등과관련해서는 2018 년 10 월현재까지선행연구가없는상황이다. 378

393 3 임도시설사업의임도단가현실화필요 가. 현황 10) 임도시설사업 1) 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2) 에따라조림 숲가꾸기 임산물반출 산불및산림병해충방제등의산림사업을수행하고산림을관리하기위한도로인임도를설치 유지 관리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400만원이감액된 1,558억 100만원을편성하였다. 국유림임도시설사업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이하 균특회계 ) 의지역지원계정에편성되며, 민유림임도시설사업은균특회계의자율 제주 세종계정에편성된다 3). 국유림임도시설사업은국가가직접수행하고, 민유림임도시설사업은지방자치단체에대한보조형태로수행되며보조율은 70% 이다. 오은선예산분석관 (own-sun@assembly.go.kr, ) 1) 코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율 ) 의내역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9 조 ( 산림관리기반시설의설치등 ) 1 산림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산림의생산기반확립과공익적기능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산림소유자의동의를받아임도와산불예방 진화시설등산림의기능을유지하고보호하기위한시설 ( 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 이라한다 ) 을설치할수있다. 2 산림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산림관리기반시설을설치하려는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시설의필요성, 적합성, 환경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설치의타당성을평가하여야한다. 3 산림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2 항에따른평가를효과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필요하면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평가하게할수있다. 4 산림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산림관리기반시설을설치할때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설계를한후이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 5 산림관리기반시설의범위, 설치절차, 관리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3) 산림청은지역특성에맞는발전과지역간의연계및협력강화와함께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제고를위한포괄보조사업확대방침에따라기존의부처직접편성사업이었던민유임도사업을지자체자율편성사업으로이관한것으로설명하였다. 379

394 [2019 년도임도시설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임도시설 ( 민유림 ) 89,836 84,304 84,304 87,836 3, ( 자율계정 ) 88,575 82,988 82,988 86,551 3, ( 제주계정 ) ( 세종계정 ) 임도시설 ( 국유림 ) ( 지역지원계정 ) 72,762 71,501 71,501 67,965 3, 합계 162, , , , 자료 : 산림청 나. 분석의견임도밀도증가를위하여실제설치단가보다낮은임도단가를현실화할필요가있다. 2017년말기준임도밀도는 3.3m/ha 4) 로서 2030년기준목표밀도인 8.5m/ha 및주요임업선진국의임도밀도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이며, 증가추세역시크지않다 5). [ 주요국가별임도밀도현황 ] ( 단위 : m/ ha ) 국가명 임도밀도 국가명 임도밀도 국가명 임도밀도 한국 3.3 독일 46 미국 11.8 일본 13 캐나다 12.8 오스트리아 45.0 자료 : 산림청 최근 5년간의계획물량대비연평균사업실적을살펴보면계획의 87.3% 에불과한 669km만을설치하고있는상황이다. 2030년까지임도밀도목표를달성 4) 국유임도 4.03m/ha, 민유임도 3.08m/ha 5) 2000년 년 년 3.32m/ha 380

395 (3.3m/ha 8.5m/ha) 하기위해서는매년 2,744km 이상의사업물량을달성하여야 하는데, 연간사업실적은이에비해매우적은수치이다. [ 임도시설계획물량대비실적 ] ( 단위 : km, %) 구분 평균 계획물량 (A) 실적 (B) 달성률 (B/A) 자료 : 산림청 이에대해산림청은예산상임도설치단가가실제단가보다낮게편성된것이 주요원인이라고설명하고있는데, 2019 년예산안상임도설치단가역시전년과동 일하게책정되어있어계획보다적은물량의임도를설치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2019년임도시설사업의예산상설치단가및실제설치단가 ] ( 단위 : 백만원 ) 구분 간선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2019년예산 ( 안 ) 설치단가 (km당) 년기준실제설치단가 (km당) 자료 : 산림청 국회의결산심사결과시정요구 6) 에서도수차례임도설치단가의현실화필요성이지적되었으나, 실제단가보다예산상단가가낮게책정되어계획물량조차달성하지못하는상황이계속되고있다. 조림 산불대응 산림병해충방제등의산림사업을수행하고산림을관리하기위한적정한임도밀도를확보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임도밀도제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6) 회계연도결산시정요구등 381

396 4 한국임업진흥원의산림탄소상쇄제도법령에따른감축실적형크레딧운영필요 가. 현황 7) 산림탄소관리및활용기반구축 1) 사업은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 에따라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등이자발적으로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하여탄소흡수원증진활동을하고, 이를통해확보한산림탄소흡수량을정부가인증해주는산림탄소상쇄제도를운영하는사업으로산림청소관공공기관인한국임업진흥원산림탄소센터가민간보조등으로추진하고있다. 산림청은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과동일한 11억 7,900만원편성하였다. [2019년도산림탄소관리및활용기반구축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산림탄소관리및활용기반구축 1,179 1,179 1,179 1, 자료 : 산림청 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보조사업으로흡수량조사 3억 3,300만원, 특성화대학원 1억 5,000만원, 목재부문감축실증사업 1억 3,500만원등이편성되어있으며, 산림청직접사업으로산림탄소시스템유지보수 1억 4,800만원, 기후변화및산림탄소상쇄제도홍보 1억 4,700만원등이편성되어세부사업기준으로총 11억 7,9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397 보조 직접 [ 산림탄소관리및활용기반구축사업의 2019 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내역 2019년도예산안 흡수량조사 4,440ha 0.075백만원 333 특성화대학원 적응분야 1개소 150백만원 150 목재부문감축실증사업 2개업체 67.5백만원 135 흡수검증등교육훈련 4회 29.5백만원 118 타당성평가등관리비 114 산림탄소시스템유지보수 1식 148백만원 148 기후변화및산림탄소상쇄제도홍보 3종 49백만 147 흡수원증진위원회운영등 34 합계 1,179 자료 : 산림청 나. 분석의견산림청과한국임업진흥원은법률에따라감축실적형 [ 크레딧 ] 산림탄소상쇄제도를실시하여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할필요가있다.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 제25조 2) 에따르면, 산림탄소상쇄제도는다른법률이나규정에따라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 2)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 제25조 ( 산림탄소흡수량거래등 ) 1 제21조제1항에따라인증받은산림탄소흡수량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로거래하거나사용할수있다. 1. 감축실적 [ 크레딧 ] 형산림탄소상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따른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의목표관리및같은법제46조에따른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온실가스감축목표의상쇄및매매 2. 사회공헌형산림탄소상쇄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온실가스및에너지절감사업에참여 2 산림탄소흡수량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이산화탄소톤으로환산한단위로거래한다. 3 산림탄소흡수량을거래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림탄소등록부에거래계정을등록하여야한다. 이경우 1이산화탄소톤당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비율의등록비를납부하여야한다. 4 산림청장은산림탄소흡수량의공정한가격형성과매매, 그밖의거래의안정성과효용성을도모하기위하여국제적으로통용되는탄소거래소를지정하거나설치 운영할수있다. 5 탄소거래소, 거래대상자, 거래방법, 거래절차, 최소거래단위및등록비등산림탄소흡수량거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83

398 사업자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상쇄하는데사용할수있도록국제적으로통용되는기준을적용받고있는 감축실적 [ 크레딧 ] 형산림탄소상쇄 와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사업자가사회에공헌하기위하여자발적으로산림탄소흡수원 3) 을유지하고증진시키기위하여인증을받는 사회공헌형산림탄소상쇄 로구분되고있다. 이중사회공헌형산림탄소상쇄제도는거래여부에따라서거래형과비거래형으로구분되고있으며, 거래형은산림탄소흡수원사업을통한산림탄소상쇄여부를인증받은후이를거래에활용하여거래후사업홍보등에사용할수있으며, 비거래형은인증받은후홍보등으로사용할수있는형태이다. 한국임업진흥원산림탄소센터의 2018년 7월기준사회공헌형산림탄소상쇄사업등록현황을살펴보면, 거래형은총 91건이사업등록되었으며예상산림탄소흡수량은 3,589,462 tco₂로나타나고있고, 비거래형은총 68건이사업등록되었으며예상산림탄소흡수량은 143,911 tco₂로전체사회공헌형산림탄소상쇄사업은총 159건, 예상산림탄소흡수량 3,733,373 tco₂로나타나고있다. 산림조성구분신규재조 [ 사회공헌형산림탄소상쇄사업등록현황 (2018 년 7 월기준 )] 조림림 ( 단위 : 건, tco₂) 사업등록현황예상목제산림바이산지복산림식생합산림탄소품이오매스전용합경영복구계흡수량용에너지이용억제형 거래형 ,589,462 비거래형 ,911 합계 ,733,373 자료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의산림탄소등록부 ( 다만, 사회공헌형의 2 가지방식모두사회공헌사업으로서외부홍보용으로사 용할수있으나, 국제적으로통용받는기준이적용되지않는관계로감축실적 [ 크레 딧 ] 형산림탄소상쇄와달리온실가스감축목표의상쇄용도로인정받지는못한다. 3) 산림탄소흡수원은산림탄소를흡수하고저장하는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및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말한다. 384

399 따라서, 동사업의목적이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등이자발적으로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하여탄소흡수원증진활동을촉진하는데있다는점을감안하면, 온실가스감축목표의상쇄라는실질적혜택으로인하여산림탄소흡수효과가가장클것으로예상되는법령에따른감축실적형 ( 크레딧 ) 산림탄소상쇄제도의운영이적극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으나, 2018년 9월기준으로법률상추진근거가마련되어있음에도감축실적형 ( 크레딧 ) 산림탄소상쇄제도는운영이되고있지아니한측면이있다. 산림청과한국임업진흥원에따르면감축실적형 ( 크레딧 ) 산림탄소상쇄제도가운영되고있지아니한이유에대하여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 에따라감축실적형 ( 크레딧 ) 제도의운영에대한법적근거는마련되었으나, 관계부처와협의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아이를구체적으로실시하기위한하위법령상근거, 운영표준 ( 지침등 ), 사업방법론등이부재하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향후, 산림청은동사업예산의사업효과가분명하게발생할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의등을통하여법률에따른감축실적형 [ 크레딧 ] 산림탄소상쇄제도를실시할필요가있다. 385

400 5 한국임업진흥원신규연구개발과제의주관 참여기관과의협약관리철저필요 가. 현황 4) 융복합기반임산업의신산업화기술개발 1) 사업은 ICT 등타기술분야와융복합연구개발과미래성장동력신산업 신시장창출연구개발을통하여임업인소득증대, 임산업의 6차산업화모델을개발하는연구개발사업으로산림청소관공공기관인한국임업진흥원을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지정하여출연사업으로수행되고있다. 산림청은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200만원증액된 84억 1,200 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융복합기반임산업의신산업화기술개발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융복합기반임산업의신산업화기술개발 5,629 8,410 8,410 8, 자료 : 산림청 동사업의 2019년도계획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타산업분야에비하여자체 R&D 역량이낮은산림분야기업의융 복합기술개발지원을통해강소기업을육성하는 ICT 등융복합첨단기술개발연구지원 사업의연구개발비 54억 6,200만원, 미래신산업 신시장창출을위한임산업기반의 6차산업모델등을개발하는 신산업신시장창출기술개발지원 사업의연구개발비 26억 9,700만원과기획평가관리비 2억 5,300만원을합한 84억 1,2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01 [ 융복합기반임산업의신산업화기술개발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내역 2019년도예산안 회계일치계속과제 11개 205.5백만 12/12개월 = 2,260백만원 회계조정계속과제 6개 178백만 2/12개 ICT 등융복합월 = 178백만원첨단기술개발연구 5,462 회계조정계속과제 11개 205백만 12/12 지원개월 = 2,255백만원 회계조정신규과제 5개 205백만 9/12개 월 = 769백만원 회계일치계속과제 8개 201백만 12/12개 월 = 1,608백만원 신산업신시장창출 회계조정계속과제 2개 192백만 2/12개기술개발지원월 = 320백만원 2,697 회계조정신규과제 5개 205백만 9/12개 월 = 769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지원 8,159백만 3.1% 253 합계 8,412 자료 : 산림청 나. 분석의견동사업의신규연구과제의연구개발비는예산상편성된연내실집행가능기간을감안하여주관 참여기관과의협약체결이지연되지않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동사업신규연구과제의 2019년도예산안편성내역을살펴보면, ICT 등융복합첨단기술개발연구지원과신산업신시장창출기술개발지원의내역사업에서총 10개의신규과제를대상으로평균연구개발비 2억 500만원과연내연구가능기간 9개월을적용하여 15억 3,800만원의연구개발비를편성하였다. 387

402 [ 융복합기반임산업의신산업화기술개발사업의신규과제예산안세부내역 ] 구분과제수 ICT 등융복합첨단기술개발연구지원신산업신시장창출기술개발지원자료 : 산림청 ( 단위 : 개, 백만원 ) 평균 연내 2019년도 연구개발비 연구가능기간 예산안 / /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2) 에따르면, 과제형연구개발은예산편성과집행기간의회계연도불일치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회계연도에실제소요되는연구기간및협약시기등을고려하여예산을편성하도록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단년도과제가아닌경우신규과제는협약준비기간등을감안하여 9개월분을편성하되하반기에협약하는과제는 6개월분을반영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산림청은이에따라 2019년도전체신규과제의연구개발비를상반기에실시한다는가정하에 9개월분편성하였다. [ 융복합기반임산업의신산업화기술개발사업의신규과제협약기간 ( 예시 )] 연도연구과제명협약기간 산초유기능성분규격및원료특성연구 산초유기관지천식효능연구 ICT 융복합임산업을위한드론스캔 4D 데이터 ~ 모델링기반의가상현실임산지탐험서비스기술 개발 ~ 리그닌계탄소섬유제조열처리후공정개발 ) 2019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p. 32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 - ( 신규과제 ) 신규과제는협약준비기간등을감안하여 9 개월분을편성하되하반기에협약하는과제는 6 개월분을반영 ( 단, 상반기협약체결예정인단년도과제의경우에는직전년도협약준비를전제로 12 개월예산편성 ) 388

403 연도 연구과제명 협약기간 빅데이타구축을위한유실수생산량및과실특성조사연구 ~ 지역기반고품질고로쇠나무수액생산시스템고도화및품질이력관리기술개발 ~ 마이크로웨이브를이용한재선충피해목살충처리시스템개발 ~ 토양환경인자데이터구축및토종다래품질에대한예측알고리즘개발 ~ 빅데이타기반융복합형최적임도관리시스템개발 국내대추품종특성검정및기능성분석 국내대추유전체기반분자마커개발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그러나, 동사업의신규연구과제의실제협약기간을살펴보면, 연내연구가능기간이 9개월에미치지못하는경우가연례적으로다수파악되고있다. 구체적으로, 2016년의경우 산초유기능성분규격및원료특성연구, 산초유기관지천식효능연구 등이 6월에협약기간이시작되고있으며, 2017년도에도 ICT 융복합임산업을위한드론스캔 4D 데이터모델링기반의가상현실임산지탐험서비스기술개발, 리그닌계탄소섬유제조열처리후공정개발, 마이크로웨이브를이용한재선충피해목살충처리시스템개발 등의신규연구과제가 6월에협약기간이시작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18년의경우에도 빅데이타기반융복합형최적임도관리시스템개발 연구과제가 2018년 5월 30일에협약기간이시작되어연내실제연구가능기간은 7개월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동사업의 2017년도전체신규과제를대상으로협약시작일자를살펴보면, 총 19개의연구과제중예산편성기간보다지연되어추진된과제가 6월 12일에협약을실시한 6개과제, 6월 26일에협약을실시한 1개과제총 7개과제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389

404 [ 융복합기반임산업의신산업화기술개발사업의신규과제협약시작일자현황 (2017년도)] ( 단위 : 개 ) 협약시작일자사업명 3/31 6/12 6/26 합계융복합기반임산업의 신산업화기술개발사업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바탕으로재작성 산림청과한국임업진흥원도동사업의신규연구과제의연구개발비는지침에따라전체과제를상반기에협약한다는가정하에 9개월 (4 12월 ) 분의연구개발비를편성하고있음에도, 실제일부신규연구과제의연내협약기간이 6월에시작되는경우가많아연내협약기간과예산편성기간과의불일치가발생하고있다. 연내주관 참여기관에서실집행이가능한예산이편성될필요가있다는점과실제주관 참여기관과의협약이이루어진후에연구개발이추진된다는점을감안할때, 산림청과한국임업진흥원은동사의신규연구개발과제의실제연구기간과예산상계획된연내연구기간과불일치가발생하지않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3). 3) 한국임업진흥원은사전기술수요조사단계부터신규사업과제선정절차를간소화하여신규과제의연구협약기간과예산편성기간이일치되도록신규과제선정방식을개선 시행할예정이라고설명하고있다. 390

405 6 한국수목원관리원의수지차보전기관지정필요등 4) 한국수목원관리원지원 1) 사업은수목유전자원의보전및자원화등을위하여기후 식생대별로조성한수목원을통합 관리하는산림청소관공공기관인한국수목원관리원의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등을보조로지원하는사업이다. 산림청은동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7.0% 감액된 195억 2,3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9년도한국수목원관리원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한국수목원관리원지원 16,275 20,993 20,993 19,523 1, 자료 : 산림청 6-1. 한국수목원관리원의수지차보전기관지정필요 가. 현황한국수목원관리원지원사업의 2019년도예산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 인건비 126억 1,100만원, 경상경비 16억 1,900만원, 사업비 77억 1,000만원, 자산취득비 5 억 5,000만원, 위원회운영등 1억 1,000만원에서자체수입 30억 7,700만원을제외한총 195억 2,300만원을편성하였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 1) 코드 : 일반회계

406 [ 한국수목원관리원의지출예산현황 (2019 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증감 (A) (B) B-A (B-A)/A 인건비 11,878 12, 경상경비 1,619 1, 사업비 7,584 7, 자산취득비 1, 자체수입 1,249 3,077 1, 합계 20,889 19,413 1, 주 : 산림청직접집행예산인 1억 400만원제외 자료 : 한국수목원관리원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나. 분석의견한국수목원관리원은국립백두대간수목원입장료등자체수입이발생하고있고이미수지차보전방식으로예산을편성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 장기적으로수지차보전기관으로지정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 2018년도에공공기관으로지정이되었으며, 기후 식생대별로수목원을운영할예정이다. 2018년 8월말기준으로한국수목원관리원은온대북부권의기후에해당하는경상북도봉화군에위치한국립백두대간수목원 ( 규모 : 5,179ha) 의암석원, 어린이정원, 약용식물원등을운영하는중이며, 향후온대중부권의국립세종수목원 ( 도심형수목원 ), 국립새만금수목원 ( 해안형수목원 ) 을운영할예정이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자체수입으로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입장하는방문객을대상으로입장료 ( 성인기준 : 5,000원 ) 를수납하고있으며, 그외에교육프로그램수익, 임대료등의자체수입이발생하고있어 2019년도예산안기준으로도 30억 7,700만원의자체수입을계상하였다. 또한, 한국수목원관리원은향후국립세종수목원 (2020년조성예정 ), 국립새만금수목원 (2026년조성예정 ) 등을운영할예정으로입장료등의자체수입이확대될예정이다. 392

407 [ 한국수목원관리원의수목원운영현황 ( 예정 )] 구 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백두대간수목원 ) 국립세종수목원 ( 도심형수목원 ) 국립새만금수목원 ( 해안형수목원 ) 목적 백두대간산림생물자원의보전 활용 온대중부권산림생물자원의보전 활용 해안 도서 간척지지역산림생물자원의보전 활용 규모 5,179ha 65ha 151ha 총사업비 2,200억원 1,420억원 1,530억원 기간 (7년 ) (9년 ) (9년 ) 위치 경북봉화군 세종시 전북김제시 식생대 온대북부 온대중부 해안지대 주요시설 산림환경연구동, 교육연수동, 암석원, 어린이정원, 약용식물원등 한국전통ㆍ문화정원, 한국민속식물원, 연구동, 전시온실, 방문자센터등 해안연구림, 희귀식물원, 테마전시원, 도서식물원, 염생식물서식처등 추진상황 운영중 조성중 조성중 조직형태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통합운영 관리 자료 : 한국수목원관리원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2) 에따르면, 수지차보전방식으로지원받는기관이란예산절감을위해기관의지출예산총액에서기관운영으로발생하는자체수입예산 ( 검사료, 교육수수료등 ) 을차감한나머지부분을출연 보조금으로지원받는기관으로규정하고있어, 자체수입예산이있는한국수목원관리원은수지차보전기관지정이가능하다. 특히, 한국수목원관리원의 2019년도예산안편성세부내역을살펴보면, 한국수목원관리원이필요로하는지출예산총액에서기관운영으로발생하는국립백두대간수목원입장료, 교육프로그램수익, 임대료등의자체수입을제외하여예산을편성하고있어, 이미수지차보전방식으로예산을편성하고있다는점도감안할필요가있다. 2) 2019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p. 24 < 별첨 > 수지차보전방식으로지원받는기관 수지차보전방식으로지원받는기관이란예산절감을위해기관의지출예산총액에서기관운영으로발생하는자체수입예산 * 을차감한나머지부분을출연 보조금으로지원받는기관 * 예시 ) 검사료, 교육수수료, 기술컨설팅수입, 연구개발수입등사업수입과이자수입, 임대료, 자산매각수입, 잡수입등사업외수입 393

408 그러나, 2018년 8월말기준으로한국수목원관리원은아직수지차보전기관으로지정이되어있지아니하여기관의예산절감이라는측면에서수지차보전기관의지정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 한국수목원관리원과유사하게전시사업을통한입장료수익등이있는생물자원보존 활용 연구기관인해양수산부소속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환경부소속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등도수지차보전기관으로지정되어있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한국수목원관리원에따르면현재국립백두대간수목원만을운영하고있으며, 향후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등을설립하여운영할예정이라는점에서한국수목원관리원의자체수입이나지출계상에대한정보가부족한상태임을감안할필요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기획재정부는한국수목원관리원을수지차보전기관으로지정하는방안을장기적으로검토하여예산의효율적인편성과기관예산의절감을도모할필요가있다 연구개발수탁사업비간접비 ( 수수료 ) 등의자체수입계상필요 가. 현황한국수목원관리원은수목유전자원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산림생물의보전및활용을추진하고있으며, 산림청등으로부터산림종자, 수목원관련연구개발사업을수탁사업으로수행하고있으며, 2018년도기준 7억 3,600만원 ( 간접비 6,100만원 ) 의수탁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9년도한국수목원관리원수탁사업 ( 연구개발 ) 추진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결산예산간접비 ( 수수료 ) 수탁사업 ( 연구개발 ) 자료 : 한국수목원관리원 394

409 나. 분석의견한국수목원관리원이산림청등으로부터교부받고있는연구개발수탁출연금중간접비 ( 수수료 ) 등은자체수입및지출에서제외되고있는문제가있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산림청등으로부터외부수탁을통하여산림자원이나종자에대한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구체적으로한국수목원관리원은 2017년도에교육부에서 종자내분자유동성과레독스상태에따른종자수명관련생화학및생리적기작의변화연구, 산림청에서 고산지역내한성차나무육성을통한재배기술개발 등의연구과제를출연금으로수탁받아연구사업을추진하였다. 부처연구과제명연구기간주관기관 교육부 [ 한국수목원관리원의외부수탁연구과제추진현황 ( 예시 )] 종자내분자유동성과레독스상태에따른종자수명관련생화학및생리적기작의변화연구 당류기반식물생장조절제개발연구 국화속야생식물종자의비파괴활력예측모델개발고산지역내한성차나무육성을통한산림청재배기술개발자료 : 한국수목원관리원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은이러한연구개발수탁사업을통하여정부출연금을교부받고있음에도, 한국수목원관리원지원예산의자체수입부분에연구개발수탁사업비중간접비 ( 수수료 ) 등이포함되지않은문제가있다. 2019년도예산안기준한국수목원관리원의자체수입세부내역을살펴보면, 입장료 15억 7,500만원, 교육프로그램 12억 8,800만원, 임대료등 2억 1,400만원을합한 30억 7,700만원이계상되었으며, 외부연구개발수탁사업비중간접비 ( 수수료 )(2018년기준 : 6,100만원 ) 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395

410 [ 한국수목원관리원의자체수입세부내역 (2019년도예산안기준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입장료 교육프로그램 임대료등 합계 자체수입 ( 한국수목원관리원 ) 1,575 1, ,077 자료 : 한국수목원관리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한국수목원관리원은수지차보전방식을적용하여예산을편성하고있어,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3) 에따라자체수입에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등을세부내역까지빠짐없이추계할필요가있음에도, 매년발생하고있는외부연구개발수탁사업의출연금중간접비 ( 수수료 ) 등이자체수입에계상되지않아수지차보전방식의예산편성에미흡한점이있다. 향후, 산림청과한국수목원관리원은자체수입및지출에수탁사업비중간접비 ( 수수료 ) 등을계상하여수지차보전방식의예산편성에미흡한점이없도록할필요가있다. 3) 2019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p. 22 출연금및보조금을수지차보전방식으로지원받는기관 ( 별첨 ) 은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등을세부내역까지빠짐없이추계하여자체세입에반영ㅇ과거자체수입실적을감안하여적정수준반영 396

411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