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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도한국사료협회정기총회소식 격월간사료 3 ㆍ 4 월호 10 한국사료협회

2 특집 차례 새롭게달라지는사료정책방향 12 김성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축산팀행정사무관 ) 급변하는환경에능동대응경쟁력향상포커스 16 김영길 ( 축산신문부장 ( 농림축산식품부출입기자 ))

특집 새롭게달라지는사료정책방향 김성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축산팀행정사무관 현재사료산업은 2천여개의생산업체에서 11천명이종사하는농림축산기자재분야에서가장큰산업으로한해매출규모가 10조원에달하는거대산업이다. 실제농림축산기자재분야에서거론할만한관련업종은농약, 비료, 농기계를들수있는데, 14년기준으로연간매출규모를보면비료 2조원, 농기계 1.9조원, 농약이 1.

3 특집 새롭게달라지는사료정책방향 김성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축산팀행정사무관 현재사료산업은 2천여개의생산업체에서 11천명이종사하는농림축산기자재분야에서가장큰산업으로한해매출규모가 10조원에달하는거대산업이다. 실제농림축산기자재분야에서거론할만한관련업종은농약, 비료, 농기계를들수있는데, 14년기준으로연간매출규모를보면비료 2조원, 농기계 1.9조원, 농약이 1.6조원수준으로사료가단연규모나위상면에서제일임을알수있다. 그러나과거축산현장에서양축농가에최신사양기술보급, 우수한가축과개량방법소개, 농장운영및경영관리개선등우리축산업발전을선도적으로이끌었던사료업계가오늘날에 10조원이라는외적성장과는상반되게그역할이미약해졌으며오히려선도농가의요구 ( 주문 ) 에따라움직이는사례도늘고있어그역할이퇴색하고있다. 또한, 가축사육마리수에따라수요가결정되는데구조적한계점으로인해최근가축사 육마리수가정체되거나 AI, 구제역등의질병으로인해감소함에따라사료의수요량확대가제한되어성장이정체되고있다. 실제 10년농후사료생산량이 20백만톤 ( 배합사료18, 농가자급사료2) 을넘어섰으나 4년후인 14년도를보면 1백만톤 (5%) 이늘어난 21백만톤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 가축사육마리수를보면한육우가 10년 2,922천마리에서 14년 2,759천마리로오히려 5.6% 에해당되는 163천마리가줄어들었고, 젖소가 10년 430천마리에서 14년 431 천마리로겨우 0.2% 수준인 1천마리가늘어났으며, 돼지가 10년 9,881천마리에서 14년 10,090천마리로 2.1% 수준인 209천마리가늘어났으며, 닭은 10년 149,200천수에서 14년 156,410천수로 4.8% 인 7,210 천수가늘어나가축사육마리수증감이사료수요량증감과같이움직이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위와같은사료산업의정체요인을극복하고새로운수요창출과수준높은기술확 12 한국사료협회

보를통해사료산업이축산업의전방산업을넘어농림축산분야의신성장동력산업으로발전토록하기위한 사료산업육성대책 을마련중으로, 새롭게달라지는정책방향이다. 새롭게달라지는정책을논하기에앞서기존사료정책에대해먼저살펴보고새로운정책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기존사료정책은크게두가지틀로나눠볼수있다.

4 보를통해사료산업이축산업의전방산업을넘어농림축산분야의신성장동력산업으로발전토록하기위한 사료산업육성대책 을마련중으로, 새롭게달라지는정책방향이다. 새롭게달라지는정책을논하기에앞서기존사료정책에대해먼저살펴보고새로운정책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기존사료정책은크게두가지틀로나눠볼수있다. 하나는축산농가의경영안정과수익에직결되는사료의수급ㆍ가격안정정책이첫번째이고, 두번째로는축산농가보다는축산물을소비하는일반인의관심이높고민감하게반응하는사료안전성에대한관리정책이나머지하나이다. 첫번째수급ㆍ가격안정정책에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 과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을통해정부자금이가격안정을위해직접투입되는예산지원정책이있다. 이와별개로 95% 이상을해외에의존하고있는사료원료의원활한수입과원가를낮추기위해 할당관세 와 TRQ( 저율할당관세 ) 운영을통해관세를경감하여가격안정을유도하는정책이있다. 이외농가에서사료를구입하면서부과되어야할부가가치세에대해영세율 (0%) 을적용하여농가의사료비부담을경감하는정책등이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사료수급은물론사료가격에대해정책적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는것은축산물생산비의 50% 이상이사료가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축산물생산비중사료이외항목에서높은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은가축비 ( 14년기준 ) 로한우비육우는 31.8%, 비육돈 23.6%, 육계 19.9%, 계란의경우 19.6% 임을감안할때사료는축산농가의경영안정과수익에가장강력하게영향을주고있음을알수있다. 농가의사료가격부담을덜어주기위해지원하고있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 은지원규모를전년 (4천억원) 보다 5백억원을증액시켜 45백억원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지원대상우선순위에 AI 발생으로예방적살처분에참여한농가 ( 발생농가가아닌 ) 에구제역발생으로인하여예방적살처분에참여한농가 ( 발생농가가아닌 ) 까지확대하였다. 아울러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하고소요가많지만예산이부족하여더지원할수없는사례를방지하기위해일정액을유보하여하반기대출실적이높고수요가많은지역에추가배정할계획으로 2016년도에달라지는내용이다. 물론이자율은전년에인하하여타사업에비해낮은 1.8% 를유지하고있다. 사료가격안정을위해업체에직접지원하는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은전년 992억원에서 16년 752억원으로규모가 240억원이줄어들었다. 하지만시설개보수지원범위를 BSE예방시설에서수출을위한시설까지로확대하여예산활용범위를확대해업계에도움이될수있도록개편하였다. 아울러, 사료원료의원활한조달과원가절감을위해수입사료원료에대해할당관 격월간사료 2016 _ 3 ㆍ 4 13

5 특집 세를전년과같이옥수수, 대두박, 귀리, 면실박, 소맥피등 15개품목을운영하고있다. 두번째기존사료정책의하나인안전성에대해서는 2016년도사료검사계획 을수립하여 2월중에각지자체와농관원, 사료관련각협회등에통보하였다. 주요변경내용은검사기관인광역자치단체 ( 이하지자체 ) 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이하농관원 ) 간업무영역을명확히구분하여업체의부담을경감한것으로, 현재는지자체와농관원이국내에생산ㆍ유통되고있는사료를검사하고있어중복논란과함께업체부담이늘었다는의견이있어지자체는생산단계에서농관원은유통단계에서사료를검사토록개선한것이다. 이외모니터링검사를확대하여안전성관리를강화하면서업체부담이늘어나지않도록하였다. 또한, 안전성과관련해서는감사원지적에따라유해물질, 잔류농약, 곰팡이독소등에대해 Codex, 미국, 일본등의해외기준과국내여건을감안하여새롭게정비하였으며, 농약의경우허용잔류기준을기존 27 종에서 121종으로대폭확대하여국산사료에대해신뢰도가제고될수있도록 2015년도에고시를개정한바있는데 2016년도는개정된고시가현장에서잘준수될수있도록지도하여적용시켜나갈계획이다. 또한사료의안전성확보와작업장안전을위해운영하고있는 HACCP 도강화해나갈계획이다. 현재양축용배합사료유통물량의약 99% 가 HACCP 인증을받아완 료단계에접어들었으며, 11년도에추가로도입한 TMR은 15년기준 160개소시설중 66개소가인증받은상태로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야할분야이다. 하지만소규모이며고품질화가필요한보조ㆍ단미사료에대한 HACCP 인증제도가도입되지않아소규모공장에대한 HACCP 기준을 16년도에마련하여보조ㆍ단미사료에대한 17년도부터현장에적용해나갈계획이다. 마지막으로새로운정책방향에대해설명하자면, 국내축산업성장여부에따라시장성장이제한받고있는사료산업의문제점을극복하고새로운수요창출을위해서는수출확대와함께반려동물시장성장과더불어커지고있는펫사료를육성해나갈계획이다. 우선수출활성화를위해서는대상국의정보를수집ㆍ분석하여업체에제공하여참여여건을개선하고, 수출대상국의축산업현황과소비행태, 문화, 정서적측면등을고려한수출전략을짜기위한조사ㆍ연구도추진해볼계획이다. 펫사료는성장가능성이현실로발현되도록하기위한정책을마련하여추진해나갈계획이다. 우선펫사료시장확대를위해날생선등과같은생식물성을유지하는사료제품출시를위해펫사료에한하여규제를대폭완화하고, 고품질기능성제품출시를위해서도업체가참여한가운데 R&D 가진행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해나갈계획이다. 14 한국사료협회

6 현재국내펫사료시장은열악한국산제품과선진국에서수입되는제품선호로국산화비율이 50% 인것으로추정되고있다. 양축용배합사료가전량국내산임을감안할때펫사료국산화율은매우저조한것으로개선의여지가있고향후커질시장을고려할때적극적인정책지원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또한, 수출활성화와펫사료성장을이끌기위해서는고급기술확보가필요하며, 이를위해기능성사료개발등사료관련 R&D를새롭게추진해볼계획이다. 펫사료는양축용과달리일반소비자가선택ㆍ소비하는제품으로기능성사료와같은소비자요구를충족해줄국산제품의출시가필요하며, 수준높은제품은수출에도활력을불어넣어줄것이다. 새로운정책은현재계획수립단계로어디까지방향성을제시하는수준으로현실화하여추진하게될지아직은불분명한상태이다. 하지만성장정체기에있는국내사료산업을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할필요성에대해서는다들이견이없을것이라사료된다. 이번대책은기존규제중심의사료정책을육성정책으로전환되도록이끌것이며, 사료산업이축산업의전방산업에머물지않고농림축산분야의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역할토록발전시켜나가겠다는비전을담고있어그의미가남다르다고평가해보며, 업계에서도사료산업발전을위해함께노력해주시고조언을아끼지않길당부드리며기고를마친다. 격월간사료 2016 _ 3 ㆍ 4 15

특집 급변하는환경에능동대응경쟁력향상포커스 - 악취해결 광역단위환경개선사업 올첫시행 - 가축질병인센티브ㆍ패널티통해농가인식개선 - FTA 극복위한축사시설현대화지원대상확대 김영길 축산신문부장 ( 농림축산식품부출입기자 ) 축산업을둘러싼대내ㆍ외환경이급변하고있다. 안으로는악취, 질병등과제가많고, 밖으로는 FTA 등개방파고가거세다.

가축질병취약분야관리강화지난해 12월 23일이후개정된가축전염병예방법이시행되고있다. 사실상올해가원년이다. 개정가축전염 병예방법에서는가축질병취약분야를집중관리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우선구제역, 고병원성 AI 등주요가축질병이발생한지역과철새군집지인근등을중점관리지구로지정해검사ㆍ예찰ㆍ시설등을강화하고있다.

7 특집 급변하는환경에능동대응경쟁력향상포커스 - 악취해결 광역단위환경개선사업 올첫시행 - 가축질병인센티브ㆍ패널티통해농가인식개선 - FTA 극복위한축사시설현대화지원대상확대 김영길 축산신문부장 ( 농림축산식품부출입기자 ) 축산업을둘러싼대내ㆍ외환경이급변하고있다. 안으로는악취, 질병등과제가많고, 밖으로는 FTA 등개방파고가거세다. 이것들을이겨내야우리축산업은국민사랑을지속적으로이끌어낼수있다. 그리고지속축산이가능하다. 정부역시, 이러한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 경쟁력을높일다양한제도변화를꾀하고있다. 특히올해의경우가축질병취약분야관리강화, 광역축산악취환경개선사업, 시설현대화지원조건완화등현안을해결할새제도를제시하고있다. 2016년새해달라지는축산분야제도를정리한다. 가축질병취약분야관리강화지난해 12월 23일이후개정된가축전염병예방법이시행되고있다. 사실상올해가원년이다. 개정가축전염 병예방법에서는가축질병취약분야를집중관리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우선구제역, 고병원성 AI 등주요가축질병이발생한지역과철새군집지인근등을중점관리지구로지정해검사ㆍ예찰ㆍ시설등을강화하고있다. 또한인센티브와패널티규정을통해농가차단방역인식을주문하고있다. 예를들어이동제한명령등을위반할경우농가등에대한보상금감액기준을구체화했고, 질병관리우수농가에는보상금감액경감기준이적용된다. 가축전염병미신고시벌칙금은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이하, 소독시설미설치, 백신미접종등과태료는종전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하로높아졌다. 이밖에 GPS 장착대상축산차량을확대하고, 계열화사업자에방역책임을부과하는 16 한국사료협회

8 등방역관리수위를대폭상향조정했다. 광역축산악취환경개선지원올해처음으로광역축산악취환경개선사업이추진된다. 기존개별시설또는공동자원화시설지원만으로는축산악취해결에한계가있다고판단해올해축산단지또는축산단지를묶어분뇨를한꺼번에처리하는광역축산악취환경개선사업을도입하게됐다. 이사업은별도사업이아니고기존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테두리안에서보완하는개념으로진행된다. 이를위해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중관련항목을떼어내올해예산 120억원가량을책정해놨다. 지원대상역시축산농가와농업법인, 지역농축협, 민간기업 ( 계열화사업자등 ) 등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과동일하고, 정부보조와융자비율등도기존세부내역방식을따르게된다. 아직확정되지는않았지만현재까지논의된내용으로는올한해광역축산악취환경개선사업에서는 3~5개소를선정해개소당 20억 ~50억원을지원한다는구상이다. 농식품부는올해사업결과를검토해성과가있다면, 내년이후광역축산악취환경사업에대한별도예산책정에나설계획이다. 농식품부는이러한광역축산뿐아니라개별축산농가도악취저감에적극동참할수있도록전문가컨설팅등을실시해시설을보완하고, 처리방법등을지속지도해나가기로했다. 학교우유급식지원대상확대올해부터학교우유급식초ㆍ중교지원대상자가확대된다. 저소득층및차상위계층학생들에게무상우유급식을지원해영양불균형을해소하고복지증진을꾀하려는의도다. 지난해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개정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이당초최저생계비에서기준중위소득과연동한급여별선정기준으로변경됐다. 기준중위소득은보건복지부장관이급여의기준등에활용하기위해중앙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거쳐고시하는국민가구소득의중위값이다. 이에따라올해는초ㆍ중교생교육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 ) 인 34만명수준까지학교우유급식이지원된다. 그예산으로는 557억8000만원 ( 국비 334억6800만원, 지방비 223억1200만원 ) 이책정돼있다. 정부는향후고등학생까지학교우유급식지원대상을넓힌다는구상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원제도개선 FTA 등에대응해축산분야경쟁력을강화하고축산업생산성향상을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조건, 내용, 규모등이대폭개선됐다. 우선젊은축산인을육성할수있도록사업대상자범위를농장실무경력 10년이상이거나축산관련학과졸업자 (50세이하 ) 로확대했다. 또한규모화에따른축산농가당가축사 격월간사료 2016 _ 3 ㆍ 4 17

9 특집 육마릿수증가추세를감안해전업농등기준범위를넓혔다. 증축불허규정은폐지할계획이다. 지원대상축종에말을포함했다. 아울러축산분야 ICT 확산사업대상을상반기낙농, 하반기한우까지확대할예정이다. 보조율은낮추고 (30% 20%), 융자비율은높였으며 (50% 60%), 상환기간은연장했다. 한ㆍ뉴질랜드 FTA 따른농업분야협력사업올해부터한ㆍ뉴질랜드양국은 FTA 이익균형차원에서농축산업훈련비자프로그램, 농촌지역청소년어학연수, 대학원장학금지원등 5개농업협력사업을실시한다. 이에따라농고와농업관련대학졸업예정자 50명을대상으로뉴질랜드현지에서농축산업분야교육 (3개월) 과직무연수 (9개월 ) 가가능한비자발급을지원한다. 또한매년최대 150명 ( 중학생 100명, 고 1~2학년생 50명 ) 우리나라농업인자녀에게뉴질랜드어학연수기회를제공한다. 농업학과졸업생중뉴질랜드대학원진학희망자 ( 박사과정 4명 ) 에게는항공료ㆍ장학금ㆍ체재비등을지원한다. 질병위험분석 (6명), 산림연구분야 (1명) 전문가를뉴질랜드연구기관에파견해훈련ㆍ연구를돕는다. 가축사육업허가ㆍ등록대상확대축산법시행령개정에따라올해 2월 23 일부터소ㆍ돼지ㆍ닭ㆍ오리가축사육업허가ㆍ등록대상이소규모농가까지확대된다. 소ㆍ돼지ㆍ닭ㆍ오리의사육시설면적이 50m2를초과하는기존가축사육업등록농가는허가대상으로전환된다. 이경우내년 2월 22일까지축산시설과장비등허가요건을갖춰야한다.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중가축사육시설면적이 10m2이상 15 m2미만인농가는올해 4월 13일부터가축사육업등록을해야한다. 종계ㆍ종오리ㆍ부화업ㆍ닭 ( 산란계ㆍ육계 ) ㆍ오리사육업허가농가는올해 10월 13일까지방역ㆍ소독ㆍ장비시설을갖춰야한다. 동물장묘업등록기준개선폐기물관리법에의해적용받던동물장묘업이올해 1월 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정한등록기준을따르게된다. 이에따라폐기물관리법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또는설치증명서제출이폐지되고, 동물화장시설의잔류성유기오염물질검사가생략된다. 또한동물건조장시설의정기검사도 3개월 1회에서 6개월 1회로규제가완화된다. 축산관련종사자온라인보수교육시행올해 1월 1일부터 축산관련온라인보수교육프로그램 이시행된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가축질병발생등으로집합교육이불가능한경우에대비하고, 축산관련종사자편의를도모하려는 18 한국사료협회

10 취지다. 이를위해기존집합교육정보시스템을온라인으로구현하고, 다양한교육콘텐츠를개발했다. 또한지자체담당공무원, 농축협등 195 개교육운영기관담당자를대상으로시스템교육을실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100여명축산관련종사자시범교육을통해정식운영전에발생할수있는문제점과보완사항등을점검했다. 정부는컴퓨터사용미숙자를위한원격지원시스템, 휴일에이용할수있는지원센터운영, 학습상담등을갖추고온라인교육을활성화할방침이다. 기창업안정자금 ( 최대 2년간월 80만원 ) 을지원한다. 농어업인건강ㆍ연금보험료신청절차간소화농어업경영체등록자의경우건강ㆍ연금보험료지원신청시농어업인확인절차생략등신청절차가간소화된다.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제도입올상반기부터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제도가시행된다. 친환경농업인스스로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등친환경농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하는제도다. 농식품분야달라지는제도 농업정책자금금리인하 올해 1월1일부터농업정책자금중농업인대상중장기시설자금대출금리가 2.5~2.7% 에서 2.0% 로인하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보전비율상향 FTA 피해보전직불제보전비율이 90% 에서 95% 로상향된다. 또한직불제대상품목과수입기여도를결정하기전에농업인이의제기절차가신설됐다. 청년농산업창업지원농산업분야의우수한청년인력 (39세미만영농창업자, 300여명선발 ) 에게창업초 농업보조금집행ㆍ관리강화올해부터보조사업을수행할업체선정시입찰대상이되는범위를당초 5억원에서 2억원 ( 물품및용역구매는 5천만원 ) 을초과하는보조사업까지확대한다. 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제정ㆍ시행올해 6월부터 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 이제정ㆍ시행된다. 이법을근거로정부는지역농산물및직거래사업장의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검사, 우수사례홍보ㆍ포상등각종지원사업을수행할수있게된다. 격월간사료 2016 _ 3 ㆍ 4 19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