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시험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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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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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ctual situation of rural manpower supply and demand, to provide best practices for rural manpower support, and to provide a way to effectively link idle labor force in rural areas with poor rural workers. In 2015, the system of rural manpower linkage system was derived through the actual situation of rural manpower supply and demand and the case study of rural manpower support case study. In 2016, a homepage was developed using the derived urban-rural manpower linkage model and pilot operation was conducted for Yongin area. The urban-rural jobs information system(donongwork.net) Provide information on rural jobs, "Job information",and "Job Search", which provides information on job search activities of idle labor in the city. In addition, 3 farm households in Yongin area were selected to promote job-related projects. As a result, the participation of urban residents and farmers was insufficient. In order to solve the difficulties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website and the pilot project, the "Employment Welfare Plus Center It is preferable to utilize it in ". Key words : Agricultural Labor Force. Agricultural Employment. Urban Labor Force Ⅰ. 작물연구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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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시스템인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도-농 인력 연계 정보시스 템을 설계하였다. 2016년은 도-농 인력 연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도-농 인력 연계정보 시스템(굿모닝경기 도농일자리넷)의 베타버전을 구축하고, 용인지역 농가를 시범 농장으로 선정하여 도-농 인력 연계 시스템 모델 실증시험을 하였다. 시범농장 참여 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망자는 30호 이었고, 이중에 유형별 3농가를 선정하였다. 유형은 멘토링과 단순 일일 작업으로 구분하였고, 단순 일일 작업은 작업내용 이 다른 노지과수농가와 시설원예를 하는 화훼농가로 선정하여 멘토링(Ⅰ유형), 단순 일일작업(Ⅱ유형, Ⅲ유형) 등 3개 유형으로 운영 하였다. 용인지역 농작업 인력 수급 실태는 시범농장 참여 희망 농가 30호를 대상으로 농작업 인력공급원을 인력업체, 품앗이, 가족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농촌 노동력 특징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는 표 1에서 보는바와 같다. 1986년 전체 취 업자의 23.7%인 3,662천명이었던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2016에는 4.9%인 1,286 천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원인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청 장년층 이 2 3차 산업으로 유출되고,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겹치면서 농업의 경 제 활동을 포기하거나 이농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1. 산업별 취업자 변화 구분 (단위: 천명, %) 취업자 수 취업자 비중 전 산업 15,504 23,151 25,936 26, 차산업 3,662 1,781 1,345 1, 차산업 4,942 4,073 4,500 4, 차산업 6,901 17,298 20,092 20, 차 산업은 농림어업, 2차 산업은 제조업 등, 3차 산업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임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12월 기준) Ⅰ. 작물연구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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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작물연구 193

6 표 4. 부처별 농촌일자리 지원 사업 구분 사업내용 시행부처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한 농가 인력지원 행정자치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농번기 일손돕기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부문 농촌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인력지원 인력 지원확대 '중장년층 새일 찾기 프로젝트'와 귀농 지원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프로그램 연계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주요 공기업의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귀촌 교육추진 민간시장의 인력 농촌 인력공급 지원체계 마련 및 시범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수급체계 구축 농협 계약 재배 및 산지작업반 운영 농협 :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 농촌 일손돕기 농고 농대생 현장실습 및 학점 인정 확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자원봉사 강화 대국민 농촌봉사활동 확대 추진 농협,군인,공무원,공기업 임직원 - 출처 : 기획재정부(농번기 농촌인력지원방안 )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도시일자리와 농번기 인력부족을 연계사업은 표 5와 같다. 2015년 실시한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협업사업은 서울시의 인셍이 모작지원센터를 통해 은퇴자와, 귀농귀촌희망자를 모집하여 나주시와 단양군의 수 확 일손이 부족한 과수농가에 인력을 지원한 사업이다.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은 김천도농일자리지원센터 사업 등 시범사업을 거쳐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전 국 14개소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인생이모작지원 센터 협업이나 도-농 일자리 연계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표 5. 도시일자리와 농번기 인력부족 연계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세부내용 인생이모작지원센터 : 은퇴자, 귀농귀촌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시범 운영 서울시 - 서울시에서 나주시, 단양군까지 인력 인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협업 - 나주시 : 배 ( ~14, 7일간) - 단양군 : 사과 ( ~21, 12일간) 농산업인력지원센터(agriwork.kr) 운영 : 전국 14개소 - 충북(단양, 제천), 경남(거창. 함양. 산청, 합천, 밀양, 창녕) 도-농 일자리 연계 사업 전북 (임실, 순창, 남원), 전남(나주, 화순, 담양, 구례, 곡성) 지역내 센터를 개설, 전문상담사 채용, 농번기 일자리 알선 농산업분야 근로기피요인 차단 년도 시험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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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농업노동력 지원 사업 우수사례(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도농일자리 창출사업 빛깔찬 일자리 지원사업 황토랑 일자리 지원사업 거창군 농촌일자리 제공사업 운영주체 주요특징 도농일자리창출 농촌인력 연계 : 영농교육, 도농문화교류, 농촌체험 사업단 농촌일손 부족해소 : 농촌인력공급,교육훈련,인력pool (김천민간단체) 일자리창출 생산적 복지(도시 유휴노동력

8 표 7. 농업노동력 지원 사업 우수사례(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도농일자리 창출사업 빛깔찬 일자리 지원사업 황토랑 일자리 지원사업 거창군 농촌일자리 제공사업 운영주체 주요특징 도농일자리창출 농촌인력 연계 : 영농교육, 도농문화교류, 농촌체험 사업단 농촌일손 부족해소 : 농촌인력공급,교육훈련,인력pool (김천민간단체) 일자리창출 생산적 복지(도시 유휴노동력 연계) 무료 숙소 제공 (78명) 경북 영양군 주요시설 : 숙소, 식당, 사무실 홈페이지 운영 : 숙소예약, 구인, 구직 정보 제공 주요작목 : 마늘/양파(파종, 수확), 고구마(수확) : 숙소(타지역 여성 무료제공), 식당 전남 무안군 주요시설 영농인력 등록 : 일자리지원센터 전화문의, 일손필요 농가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신청 : 거창군 주작목 사과 열매솎기 3개군 (사회적 주요작목 특이사항 : 거창, 함양, 산청 3개군 연합 추진 협동조합) 거함산 농업인력지원센터 표 7의 사례 중 김천의 도-농 순환일자리 사업단 창출 모델은 김천시 도시지역 에 유휴노동력을 농촌지역의 농업노동력으로 순환시키는 모델이다(그림 1). 각각 인력풀을 작성하고, 농촌 일자리 교육을 후 투입함으로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 고, 도시에 농산물 직판장 운영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 도농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김천시 도-농 순환일자리 창출사업의 목적은 효율적인 노동력 수급 조정으로 도시와 농촌 노동력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96 그림 1 김천의 도-농 순환일자리 사업단 창출 모델 2016년도 시험연구보고서

라. 도-농 인력 연계 시스템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도-농 인력 연계사업 및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농 인력 연계 시스템 모 델을 도출하였다(그림 2). 구직자는 저소득층 또는 경제활동 은퇴로 인한 도시유휴 인력 등 농촌에 노동력 제공이 가능한 노동인력이며, 구인자는 적기 농작업이 필요 한 농촌일손 부족 농가이다.

9 라. 도-농 인력 연계 시스템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도-농 인력 연계사업 및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농 인력 연계 시스템 모 델을 도출하였다(그림 2). 구직자는 저소득층 또는 경제활동 은퇴로 인한 도시유휴 인력 등 농촌에 노동력 제공이 가능한 노동인력이며, 구인자는 적기 농작업이 필요 한 농촌일손 부족 농가이다. 구인-구직풀(pool)은 일자리 알선, 농작업 안전교육, 제도적 지원을 하는 운영주체가 될 것이다. 이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농촌일손 구인 -구직 정보 DB를 구축하여 농촌의 일자리와 도시 유휴인력을 농가 맞춤형으로 연 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도-농 인력 연계 정보시스템 프로세스 그림 2의 도-농 인력 연계 시스템 프로세스에 맞춰 도-농 인력 연계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도-농인력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그림 3과 같이 참여 농가 수요조사 농가선정 홈페이지에서 일자리공고 등의 단계별로 진행하였 다.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도-농인력 연계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용인시농업기술센터는 희망농가 수요조사 및 시범농장 선정지원, 농업인상담소는 시범농장현장 지도를 담당하였다. Ⅰ. 작물연구 197

10 ① 시범농장 운영 계획수립 ② 시범농장 희망 수요조사(3~4월) 용인지역 농가 30호 ③ 시범사업 대상 농가 선정(5월) 홈페이지 오픈 ④ 시범농장별 일자리 공고(6~7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등 홈페이지 베너 ⑤ 도-농 일자리 연계 홈페이지운영(7~9월) ⑥ 시범농장 운영(7월 ~ 10월) Ⅰ유형:멘토링, Ⅱ유형:한시적(노지), Ⅲ 유형: 한시적(화훼) ⑦ 결과보고 (11월) 그림 3. 시범농장 운영 추진체계 용인시의 유휴노동력 모집과 인력관리를 위해 개발한 도-농 인력 연계 정보시 스템의 홈페이지 메뉴 구성은 표 8과 같다. 주 메뉴는 채용정보, 인력정보이며, 작목 을 선택하면 세부작업내용이 나오도록 하였으며 키워드 검색 기능이 있다. 시스템명은 굿모닝경기 도농일자리넷으로 명명하였다(그림 4). 표 8. 굿모닝경기 도농일자리넷의 주요구성 주메뉴 주요구성 비고 농작업 선택 채용정보 지역/ 키워드 농작업작물/ 목록(농장명/ 작업기간/ 근무지역/ 농작업/작물/등록일) 작물/ 농작업 선택 인력정보 지역/ 구직 목록(이름/작업기간/근무지역/희망작물/경력/등록일/채용신청 등) 키워드 홈 채용정보등록/ 인력정보등록/ 회원가입 등 기본정보 년도 시험연구보고서

그림 4 굿모닝경기 도농일자리넷의 주요구성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도농일자리넷을 시범 운영하여 용인시의 3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사업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Ⅰ유형은 멘토링 유형으로 수박을 주로 재배하는 시설원예 농가이며 귀농 귀촌 희망자를 고용하여 곁순정지, 수확, 관수 등의 주요작업을 하였다.

11 그림 4 굿모닝경기 도농일자리넷의 주요구성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도농일자리넷을 시범 운영하여 용인시의 3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사업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Ⅰ유형은 멘토링 유형으로 수박을 주로 재배하는 시설원예 농가이며 귀농 귀촌 희망자를 고용하여 곁순정지, 수확, 관수 등의 주요작업을 하였다. Ⅱ유형은 단순근 로 형태로 포도,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농가이며, 주요작업은 전지, 적과, 수확 등이 다. Ⅲ유형도 단순 근로 형태로 하우스에서 다육식물을 재배하는 화훼농가로 주요 작업은 분갈이를 실시하였다. 도-농 인력 연계 시스템을 4개월간 운영하는 동안 홈페이지 상에서 도시민과 농업인간의 자율적인 구인/구직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구인/구직 DB 구축과 농촌일자리 홍보용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도시민에 대한 홈페이지 홍보 부족과 함께 농업인의 적극적인 구인활동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참여 대상 농업인들이 전산지식이 부족하여 컴퓨터 활용이 서툴고 고된 농작업으로 인 해 매일 시스템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 다. 따라서 향후 도-농 일자리 연계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시 스템 운영교육과 함께 도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홍보와 정책의 개 발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구인-구직자를 매칭해 줄 수 있는 상근 담당자의 배치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서 도시 노동력을 활용한 결과 몆 가지 애로사항을 토로 하였다. 농작업에 참여한 도시인력이 여름의 무더위에 하우스내 작업을 기피하거나 고된 농작업에 하루만 작업에 참여하고 이튿날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과수농가의 경우 숙련된 전지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웠으며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도 Ⅰ. 작물연구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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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고용복지+센터 농업분야로 업무영역 확대 방안 구분 세부내역 실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농업기술센터 추진체계 - 일자리센터 업무분야 농촌일자리 알선 추가 지역일자리센터(농업분야) - 일자리발굴단 운영 업무분야 농업 추가 - 귀농귀촌 희망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농촌일자리 참여자 모집 농촌일자리 알선, 농촌일자리 수요 DB 구축 기관역할

14 표 10. 고용복지+센터 농업분야로 업무영역 확대 방안 구분 세부내역 실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농업기술센터 추진체계 - 일자리센터 업무분야 농촌일자리 알선 추가 지역일자리센터(농업분야) - 일자리발굴단 운영 업무분야 농업 추가 - 귀농귀촌 희망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농촌일자리 참여자 모집 농촌일자리 알선, 농촌일자리 수요 DB 구축 기관역할 -농업기술센터(농민상담소) - 농번기 일손부족 수요파악(구인난 모집) - 농가 현장지도관리 - 계층별 영농기술 및 농작업 지도(교육) 홈페이지 기존 워크넷 활용( 고도화 작업내용 추가 도-농 인력 연계로 농촌일손 부족 해결 근로계약서 및 보험관련 민원 해결 기대효과 고용센터에서 정보소외계층인 농업인에게 새로운 인적네트워크 형성 도-농 교류로 인한 지역농산물의 홍보되어 직거래 가능 년도 시험연구보고서

15 Ⅰ. 작물연구 203

16 세부과제구분소속직급성명수행업무참여년도 농업인력부족실태및도시노동력활용방안연구 책임자작물연구과농업연구사전명희과제총괄 공동연구자작물연구과농업연구관정구현자료검토 작물연구과농업연구사 자료수집 작물연구과농업연구관이해길목표설정 작물연구과농업연구관박인태연구자문 년도시험연구보고서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