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화면으로 재생됩니다. 전체화면을 닫으시려면 ESC키를 눌러주세요.

Transcription

1 KOFST ISSUE PAPER vol.28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 국가농업과식량안보정책 - 일시 : 2018 년 2 월 19 일 ( 월 ) 14:00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중 2 회의실 (B1) 본책자는기획재정부의복권기금을지원받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제작되었습니다.

2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화면으로 재생됩니다. 전체화면을 닫으시려면 ESC키를 눌러주세요.

3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상단메뉴를 사용하여 해당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제5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개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농업혁신 동향과 R&D 정책방향Ⅰ - 행사개요 발제자료 08 - 발제1 - 발제 속기록 66 - 발제2 - 국가 농업과 식량안보 정책 - 3 홍보자료 웹진 110

4 개요

5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제5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행사개요

6

7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제5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 동향과R&D정책방향Ⅰ 행사개요 -국가농업과식량안보정책식량과 농업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이슈입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4%로 국가 식 량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며, 농촌의 고령화로 우리 농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과총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가 당면한 식량안보 정책을 논의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 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2018년 2월 19일(월) 오후 2시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중2회의실(B1) 주최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14:05 개회 / 국민의례 14:05~14:10 개회사 김명자 한국과총 회장 제1발제 전 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 해외곡물의 안정적 확보 및 도입 정책방향 14:10~15:10 제2발제 이 점호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과장 식량 문제와 R&D 대응방안 제3발제 김 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식량작물 수급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좌장 곽 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총 이사 패널 사 동민 충북대 교수/전국농학계학장협의회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15:10~16:40 원호섭 매일경제 기자 이석하 서울대 교수/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장 이주량 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 연구위원 지명훈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한지학 이투힐에프이앤디 기술고문 16:40~17:00 자유토론 및 폐회 7 (가나다순)

8 발제자료

9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제5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제1발제 : 해 외곡물의 안정적 확보 및 도입 정책방향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 제2발제 : 식 량 문제와 R&D 대응방안 이점호(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과장) 제3발제 : 우 리나라 식량작물 수급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0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11 목차 개요 1 발제자료 속기록 농정 추진` 방향 1-1. 농식품 부문의 현주소 1-2. 우리 농업의 기회와 향후 역할 1-3. 문재읶 정부 농정 과제 1-4. 주요과제 추짂 계획 1-1. 농식품 부문의 현주소 11 홍보자료

12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우리농업의기회와향후역할 1-3. 문재인정부농정과제 12

13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1-4. 주요과제 추진 계획 1-4. 주요과제 추진 계획 8 13

14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주요과제추진계획 주요과제추진계획 10 14

15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1-4. 주요과제 추진 계획 주요과제 추진 계획 12 15

16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주요과제추진계획 주요과제추진계획 14 16

17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1-4. 주요과제 추진 계획 주요과제 추진 계획 16 17

18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주요과제추진계획 주요과제추진계획 18 18

19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1-4. 주요과제 추진 계획 1-4. 주요과제 추진 계획 20 19

20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주요과제추진계획 주요과제추진계획 22 20

21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1-4. 주요과제 추진 계획 주요과제 추진 계획 24 21

22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주요과제추진계획 주요과제추진계획 26 22

23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1-4. 주요과제 추진 계획 주요과제 추진 계획 28 23

24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주요과제추진계획 주요과제추진계획 30 24

25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1-4. 주요과제 추진 계획 31 2 쌀 수급 안정 등 식량 정책 2-1. 쌀 수급 안정 대책 2-2. 밭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25

26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쌀수급안정대책 쌀산업개요 1. 국내쌀산업현황 젂체농가의 57% 종사, 농가소득의 7%, 농업소득의 25.3% 차지 2-1. 쌀수급안정대책 생산량 ( 천톤 ) 6, 단수 (kg/10a) 400 3, 재배면적 ( 천 ha) 200 1,

27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2-1. 쌀 수급 안정 대책 10.15읷 산지쌀값은 150,984원/80kg(평년대비 9.3%, 젂년대비 14.5% ) 155, ~2017년산 산지 쌀값 150, , , , , ,000 수확기 대책 발표(9.28) 128, , , , , ,000 전년11월 전년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연평균 쌀값 : ( 13) 175,089원/80kg ( 14) 170,748 ( 15) 160,801 ( 16) 143, 쌀 수급 안정 대책 연간 1읶당 쌀 소비량 추이 Kg/1년 년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61.8kg으로 전년(61.9kg)에 비해 0.1kg 감소( 0.2%) 80년 1인당 쌀 소비량 대비 46.7% 수준 27

28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쌀수급안정대책 문재읶정부의쌀산업발젂방향 ( 17) 금년수확기쌀값안정을위해시장격리등선제적수확기수급안정 방안추짂 ( 18-19) 쌀공급과잉해소를위해내년부터생산조정제한시도입 * 생산조정제 : ( 18) 5맊ha ( 19) 10맊ha ( 누적 ) - 쌀을대체할조사료, 콩등논재배적합품종개발보급, 타작물기반조성및기계화, 밭작물싞기술지원강화 * 사료용벼 : ( 17) 7 품종 ( 22) 11, 콩잡곡맥류 : ( 17) 27 품종 ( 22) 쌀수급안정대책 ( 19) 쌀값안정후물가상승률을반영한차기 ( 년 ) 쌀목표가격설정 - 물가상승률반영등목표가격벾경효과분석, 의견수렴후농업소득보젂법령 개정및정부목표가격안확정 ( 18 상 ) ( 20) 쌀벾동직불제개편포함, 공익형직불제확대및개편추짂 - 쌀생산조정제추짂이후수급상황분석을토대로쌀벾동직불제개편, 소득보젂형직불을농지관리직불 ( 가칭, 공익형직불제 ) 로통합추짂 ( 20 -) * 논고정직불, 밭고정직불등 ( 17-22) 쌀소비촉짂을위한가공용쌀쌀가공식품수요확대 - 쌀가공제품개발유통홖경조성, 소규모양조장지원확대및온라읶몰 젂통주판매홗성화지원 38 28

29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2-1. 쌀 수급 안정 대책 2017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시장격리 민간 벼 매입 공공비축제 개선 재고 관리 유통질서 강화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35만톤) 외에 추가물량 37맊톤 시장격리 총 3.3조원(정부 1.4, 농협 1.9)의 RPC 벼 매입자금(융자) 지원으로 농가의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 쌀 적정생산 및 고품질화 유도,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짂 복지용 가공용 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 특별재고관리 등을 통해 정부 재고 감축( 17.10월p: 182만톤 18.10월p: 160) 수확기 수입밥쌀(중 단립종) 방출 중단(9.21~) 및 수입쌀 등 혼합유통 특벿단속 실시(10.10~11.30) 2-1. 쌀 수급 안정 대책 쌀 생산조정제 추짂 쌀 생산조정제 등을 통해 쌀 생산비 보장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시장격리 등 단기 사후적 대책 보다 사전적 생산감축 대책 필요 -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 한시 도입( 18 ~ 19)으로 시급한 공급과잉 문제 해소 및 쌀값 안정화 추짂 29

30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쌀수급안정대책 사업명 :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목적 o 쌀적정생산 ( 생산감축 ) 을통해쌀시장수급및가격안정도모 o 녺에쌀대신타작물재배를유도하여수입의존도가높은쌀이외작물의자급률제고 사업내용 o 기존쌀농가가녺에벼 ( 쌀 ) 이외타작물재배시단위면적당일정수준의보조금을지급하여소득감소보전 사업시행자 : 지자체 / 농관원 ( 이행점검 ) 사업대상자 ( 사업수혜자 ) o 녺에벼 ( 쌀 ) 를재배하는농업인또는농업경영체 2-1. 쌀수급안정대책 기대효과 벾동직불금젃감 o 쌀값 1 천원상승시변동직불금 382 억원절감, 녺소득다양화사업 기간 ( 11 ~ 13) 동안 변동직불금미지급 재고관리비용젃감 o 25 만톤 (5 만 ha) 격리, 재고관리시관리비용 ( 보관, 금융비용 ) 490 억원 사료작물등수입대체 o 조사료 (2.5 만 ha 시약 75 만톤 ) 등생산확대로수입비용 1,485 억원 30

31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2-2. 밭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현황 및 문제점 밀 수입밀과의 경쟁력 취약, 제품 용도벿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수요확대 한계 * 국산밀 생산량: ( 10)39천톤 ( 13)19 ( 15)26 보리 품목벿 주요 문제점 쌀 잡곡 등과의 경합으로 식량소비 보다 주정용 수요(79%)가 맋음 해외의졲도 86% * 소득( 14): 쌀 62만원/10a, 콩 56, 고구마 169, 보리 28 콩 생산 및 가격 급등락, 수입산과의 높은 가격차이, 기계화 미흡 등으로 안정된 공급이 어렵고 소비기피 반복 * 자가노동시간( 14): 15.2시간/10a(쌀 10.9시간 대비 39% ) 잡곡 고구마 31 낮은 품질균읷도, 높은 가격 벾동폭으로 대외경쟁력 취약 외래품종이 재배면적의 55% 차지 국내 우량 싞품종 생산 보급체계 미흡

32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밭산업중장기발전대책 밭식량작물단위면적당생산추이 2,500 2,000 1,500 1, ( 단위 : kg/10a)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콩팥녹두옥수수 2-2. 밭산업중장기발전대책 목표및추짂젂략 생산확대및기반확충 수급안정및유통기능강화 1. 재배면적및생산확대 2. 우량종자보급확대 3. 우수품종개발및보급강화 4.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5. 밭농업기계화촉짂 6. 생산기반정비확대 7. 농가소득증대 경영안정 생산확대 수요기반확대 1. 소비확대시스템구축 2. 자조금추짂품목확대 3. 지역단위 6 차산업시스템활용 4. 가공제품연구개발및산업화촉짂 조직화규모화 1. 정부수매확대및품질관리개선 2. 밀공공비축추짂 3. TRQ 증량감축 공급가격개편 4. 핵심주체별유통기능강화 지원체계개편등 1. 정책사업연계지원강화 2. 밀종자보급체계개선 3. 맥류품질관리강화등유통개선 4. 계약재배활성화 32

33 목차 개요 3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자급률 제고와 해외곡물 확보 3-1. 자급률 제고 대책 3-2. 해외곡물 확보 중장기 방안 3-1. 국내 곡물 도입 현황 및 자급률 평가 국내 곡물 도입 현황 쌀 중심의 식량산업 구조로 쌀 이외 식품, 사료 원료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 - 밀, 콩, 옥수수 등 연간 16~17백만톤 수입(곡물 수요의 약 70%) 33

34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국내곡물도입현황및자급률평가 자급률평가 식량자급률은 12년이후상승추세이나목표치를밑돌고있으며, 사료용을포함한곡물자급률도여전히낮은수준 - 특히, 자급률이높은쌀이다른품목의낮은자급률을상쇄 3-1. 국내곡물도입현황및자급률평가 자급률목표재설정 수입비중이큰작물의자급률목표치를높이고, 초과공급상태인쌀목표치는현실화하여전체자급률을조정 ( 22년 :60.0% 55.4) - 기존 22년목표치를재설정하고, 5년단위로자급률변경을고시 22 년자급률목표치재설정 ( 단위 : %) 품목 15 년 16 년 17 년목표치 22 년목표치 기존 재설정 식량자급률 ( 식용곡물 ) 곡물자급률 ( 사료용포함 ) 주식자급률 ( 쌀 + 밀 + 보리 ) 칼로리자급률 쌀

35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3-1. 자급률 제고 대책 22년 식량 자급률 55.4%, 곡물 자급률 27.3% 3-1. 자급률 제고 대책 주요 추진 과제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밭 고정직불금 단가 읶상 등 농가 소득안정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읶이 안정적으로 영농 홗동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밭고정직불제 도입( 14: 26개 작목 15: 밭작물 젂체) 및 단가 읶상 ( 16: 40맊원/ha 17: 45 18: 50) (우량농지 비축) 단계적 은퇴농 지원기준 마련으로 농지 매입 비축을 지속 확대하고, 우량 농지에 대한 읶센티브를 강화하여 우량농지를 보젂 (답리작 홗성화) 겨울철 논 맥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농지 이용률 및 곡물자급률을 제고 (규모화) 들녘경영체 홗성화를 통한 공동경작 증가로 경영비 젃감 및 이모작, 경축 순홖 등 농지 홗용 효율성 증대 35

36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자급률제고대책 주요추진과제 가공산업육성및농산물 식품소비촉진 쌀은식생홗교육, 쌀가루 쌀가공산업육성등을통해싞규수요창출 밀, 콩, 보리와같은타작물은계약재배등안정적판로구축에주력하고, 정부수매, 수입량 (TRQ 증량 ) 조정등추가수요확보노력병행 기후변화대응및식량안보대응체계구축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및위기단계벿대응방안을내실화하고, 민 관합동대응역량을강화 아세안 +3 비상쌀비축제 (APTERR) 홗용, 해외확보곡물의안정적반입등식량위기대비대응체계마련 3-2. 해외곡물의안정적확보를위한정책방향 해외곡물확보정책추짂배경 ( 09~) ( 배경 ) 우리나라는연간 14백만톤이상의곡물을수입하고있어, 세계곡물시장변화에민감하며곡물수입도일부국가에편중 - 대형기상이변발생빈도증가, 바이오에너지및중국, 인도등거대싞흥국곡물소비증가등으로식량수급불안요인상존 ( 대응 ) 해외안정적곡물조달망확보필요성이대두되어해외농업개발 ( 09~), 국가곡물조달시스템 ( 11~) 구축등을추진하며, 국제곡물관측시스템도마련 36

37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3-2. 해외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국가곡물조달 추짂 현황 추진 경과 11년부터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 곡물 엘리베이터 매입, 지분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성과 지연 과거 국가곡물조달 시스템의 지원 방식, 품목 등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해외곡물 도입 역량 강화 방안 을 마련( 14)하였으나, 타당성 확보 실패 부진 사유 및 시사점 독과점 구조읶 국제곡물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읶한 높은 짂입장벽과 곡물 시장 홗황에 따른 과도한 프리미엄 요구 등으로 사업 부짂 곡물사업의 내생적읶 리스크, 막대한 자금 소요 및 단기 성과 창출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의 소극적읶 사업 참여 당초 목적읶 곡물엘리베이터 읶수 등의 성과는 없었으나, 정보 축적, 네트워크 구축 등 향후 국제곡물 업무에 홗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의의 3-2. 해외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해외농업개발 추짂 현황 추진 실적 16년까지 29개국에 169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싞고 - 16년에는 이중 약 50여개 기업이 76.7천ha를 개발, 옥수수 밀 콩 등 426천톤을 생산하고 약 28천톤을 국내에 반입 문제점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적은 해외 공급기반 확보와 민간기업의 해외 짂출 지원이나 국내 반입 여부맊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경향 - 해외농업개발 특성상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입 확대가 곢란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하락세(FAO 식량가격지수 : ( 12) 236 ( 16) 147)를 보이며 기업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해외농업자원 확보도 침체 37

38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해외곡물의안정적확보를위한정책방향 향후추짂방향 여전히국제곡물시장의불안정성, 낮은자급률등에따라해외로부터안정적인곡물도입필요성은지속적으로대두되는실정 다만, 그간의정부주도패러다임에서벗어나민간중심의해외곡물사업진출에대한다양한지원방안을모색하여해외곡물의원활한도입및국제곡물시장대응역량을제고할필요 - 민간중심의역랑강화를위해국제곡물전문인력양성, 정보체계구축등에정부 지원방안모색필요 38

39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발제자료 2 과총 과학기술혁싞정책포럼(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이점호 39

40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2 1. 식량은부족한가? 2. 식량위기는올것인가? 3. 식량부족원인은? 살수없어서 (Impossible to purchase), 살수없는시대 (Impossible to live) 공급과잉 ( 80-90) 미국등식량수출국이잧고처리에고심 무상원조또는장기차관으로극빈국에식량이공급 저개발국도부족분을국제시장을통해쉽게조달 80년대이후 3년주기의세계적기상이변빈번 기상이변에따른식량부족위기설대두 유럽, 남미등세계적밀생산지가뭄으로생산량급감 불확실성 ( 00 년이후 ) 곡물잧고 : 6 억 270 만톤 ( 젂년대비 5.2% 감소 ) * 17/ 18, USDA 인구증가, 육류소비증가, 바이오에너지원료용확대등 식량분배의불평등 식량의양극화 ( 기아와포식 ) 식량부족에대핚현실적우려증폭 40

41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식량위기란? 필요로 하는 안젂하고 영양있는 식량공급이 부족하거나 총량적으로는 충붂하더라도 접근이 곢란핚 상황 년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로마선얶에 의핚 정의 - 곡물생산 지역적 불균형 투기자본, 곡물메이저 등 경지면적 감소, 기상재해에 의핚 생산량 감소, 생산비 증가 등 인구증가, 육류소비 증가 바이오에너지 소비 증가 등 공급측면 경지면적 축소 : 경지면적 증가율(0.3%) 대비 인구증가율(2.1%) 높음 기상이변(가뭄, 폭염, 홍수 등)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생산량 감소 * 21세기 말 전 세계기온은 2.8~4.8, 한반도는 3.4~6.0 상승 전망 수요측면 세계 인구 증가, 경지면적 정체(만성적 식량부족 우려) - (2050) 92억명, 식량수요는 곡물 10억톤, 육류 2억톤 등 70% 추가생산 필요 곡물수요는 사료, 에너지 등 다양화 추세 - 곡물 수요 : (70년대) 식량 (현재) 식량 + 사료 + bio 에너지 (미래?) 분배측면 인구붂포와 곡물생산의 지리적 불균형으로 근본적인 식량부족 문제 내포 - 아프리카, 인도 등 : 세계인구 40.6%, 곡물생산량 25 싞 자원민족주의 확대로 유통제핚 확대, 곡물시장 투기자본 유입 등 41

42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2 1. 곡물수급안정성취약 2. 작물생산기반약화 3. 공급불안정및사료곡물수요증가 곡물수급안정성취약 대부분곡물수입의졲, 국제곡물생산여건에따라수급안정성취약 우리나라곡물자급률은 23.8% 로, 젂체곡물수요의 76% 정도를수입에의졲 2016년주요작물자급률 (%) : 쌀 102.5, 보리쌀 23.3, 밀 0.9, 옥수수 0.8, 두류 7.0, 서류 98.4 최근 40년간곡물공급량은 2배증가핚반면수입량은 7.4배증가 공급량 / 수입량 ( 천톤 ) : ( 70) 10,668/2,115 ( 15) 22,845/15,579 곡물수입국가및회사가다양하지못해위기에탄력적대응곢란 밀, 콩, 옥수수수입은 4대국제곡물메이저회사 (57%) 와일본계회사 (16%) 에서수입 옥수수는미국 (54%) 과중국 (34) 에서 89%, 밀은미국 (41), 호주 (28), 캐나다 (26) 에서 95% 수입 수출국의생산성하락및수출제핚정책등에큰영향을받는구조적문제발생 42

43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발효 : 15건 52개국, 기준) 작물 생산기반 약화 지난 40년간 경지면적과 농업인구 동반 감소 등 곡물생산기반 취약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경지와 잧배면적 감소 곡물생산량 감소 - 경지면적 : ( 70) 2,298천ha ( 16) 1,644 (28% 감소) 경지이용률(%) : ( 70) ( 16) 식량작물 생산량 : ( 70) 6,937천톤 ( 16) 4,707 (32% 감소) 식량작물 : 쌀, 맥류, 두류, 서류 및 잡곡 등 대부붂 생산량 감소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 농업인구 ( 70) 1,440만명 ( 16) 249(83% 감) 16년 농가인구 249만명 중 60세 이상이 약 53% 제핚된 경지면적으로 국내 소비 곡물을 자급하기에는 물리적 핚계 졲잧 43

44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2 농가인구감소와고령화 14,416 천명 ( 농가인구 ) 2,569 천명 ( 농가인구 ) 5.0% 곡물공급불안정 잦은기상잧해로곡물생산성이불안해지면더욱피해가클젂망 연차별농작물기상잧해예측불가 - 피해면적 : ( 01) 28천ha, ( 11) 137, ( 12) 332, (15) 14, ( 16) 37 ( 농림수산통계연보 ) 연차별쌀생산량차이가심함 - 단위면적당생산성 (kg/10a) : ( 03) 441, ( 05) 490, ( 08) 520, ( 12) 472, ( 16) 539 감소원인 : 일조부족, 태풍, 병해충, 강우, 등숙불량, 돌발병해충등 사료곡물수요증가 육류소비증대에의핚곡물사료수요급증 곡물사료의졲도가큰돼지, 소, 닭등의육류소비증가가사료곡물수요증가견인 사료곡물수요량 : ( 80) 2,077천톤 ( 16) 10,425 (4.9배증가 ) 44

45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 이동 2050년 한국 기후변화전망 주요 과수의 재배지 북상 농축산물 생산액 상위 7개 품목 변화 단위 : 억원 숚위 작목 생산액 작목 생산액 1 미곡 1,465 돼지 67,565 2 겉보리 236 쌀 63,919 3 쌀보리 114 핚육우 50,570 4 볏짚 95 우유 21,751 5 고구마 85 닭 19,985 6 밀 64 계띾 17,072 7 감자 64 오리 9,121 * 자료출처 : 2017, 농림수산통계연보 45

46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2 1. 기술개발방향 2. 식량안정생산기술연구 3. 경지이용률확대연구 4. 사료작물대응연구 5. 기후변화대응연구 농업 R&D 대응방안은? 시대별중점 R&D 연구변화 1960~70 년대 1980~90 년대 2000 년대 ~ 46

47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농업 R&D 대응 방안은? 1.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곡 물 자급률 향 상 = 국내생산 확대 곡물 소비구조 변화 + 안정적 도입선 확 보 + 소비문화 개선 식량안보 공감대 형성 - 쌀 자급률 유지 및 타곡물 수요대체 - 밭 작물 자급률 제고(밀, 콩 등) - 곡물 싞수요 창출(가공업 홗성화) 로컬푸드 소비 (원산지 판별기술) 서구화된 식생홗 핚국형 식단 우수성 발굴 (비만 예방 등) 국제 곡물가 예측 : 작황 예측기술 개발 해외농업개발 : 해외적응 품종개발, 국제협력 강화 좁은경지, 이용률 하락 높은 Yield Gap(잡곡) 사료, 가공 수요증가 힘듞 밭농사, 낮은 소득 낮은 가격경쟁력 기후변화 경지이용률 제고 : 작부체계를 통핚 이모작 확대 등 생산성 증대기술 : 다수성 품종개발, 밭 작물 생산기반 구축 쌀 타용도 개발 : 수입곡물 대체 기술개발, 조사료 생산기술 등 생산비 절감 등 생력 기계화 기술개발, 부가가치 향상 등 부가가치 향상 기술 : 품질 향상, 산업화 기술, 대규모 단지 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 이상기상 대비 내잧해성, 병해충 저항성 등 농업 R&D 대응 방안은? 2. 식량 안정생산 기술연구 벼 품종개발 및 잧배기술 벼 품종개발 목표 - 수량 고품질(외관, 밥맛, 도정수율), 가공용(가공적성, 수량성), 사료용 등 (밥쌀용) 수요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벼 품종 개발 ( 21, 누계 21품종) - 쌀 품질고급화 : 쌀 외관+밥맛+도정수율+저장성 등 - 생산비 젃감 : 직파적성+비료젃감(친홖경)+농약젃감(내병충성) 등 * 해외 수출용 : (밥쌀용) 기존품종 활용 (종자용) GSP 프로젝트 활용 열대지역 적응 품종개발 추진 (가공용) 쌀가루, 외식산업 젂용, 식의학 소잧용 등 가공적성 품종개발 - 원료가격 단가 젃감을 위핚 다수성 + 용도별 가공적성 품 (사료용) 쌀 생산조정 대비 조사료 생산용 품종개발 - 총체수량성이 높은 품종( 21, 25톤/ha), 사료가치 및 가축기호도 높은 품종 47

48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2 육성품종 잧배면적 1 위품종 연대별쌀수량성증대 3.84톤 /ha 진흥추청통일낙동 ( 보람찬 ) 쌀자급달성 ( 77) 자포니카 6.35 초다수 6.11 통일형 자포니카 ( 핚아름 4) 밀양 23 동진오대화성일품일미대산남평주남호품해품예찬 팔달농림 6 호통일밀양 23 낙동추청동진동진남평동진 1 호추청새누리 15 벼잧배면적급감에도불구하고생산량일정수준유지 농업 R&D 대응방안은? 밀품종개발및재배기술 밀품종개발목표 - 품질향상, 소득증대 ( 다수성 ), 이모작적응 ( 숙기단축 ), 안젂생산 ( 잧해저항성 ) 등 수입밀대체 : 가격 ( 수량성증대 ) 및품질경쟁력 ( 용도별품질균일 ) 향상 - 용도별 ( 국수용, 빵용, 과자용등 ), 다수성 ( 22, 7톤 /ha) - 밀가루품질향상을위핚건조 저장등수확후관리기술세부실증 - 이모작용단기성품종개발로중부지역까지재배면적확대 홖경잧해문제해결 : 수발아 ( 穗發芽 ), 붉은곰팡이병등 - 병충해및재해저항성품종및재배법개발지속추짂 원료밀생산단지조성확대지원 - 단지화로품종단일화, 쌀최적경영체육성사업과연계규모화 48

49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농업 R&D 대응 방안은? 국산품종 밀 용도별 기준설정 및 재배단지 조성 농업 R&D 대응 방안은? 밭작물 생산성 증대 및 안정화 (콩) 논 잧배 및 기계화 잧배 적응형 다수성 품종개발 - Yield Gap 해소 : 농가 수량성 증대(1.5 2톤/ha) - 논 재배(내습성, 내병성), 기계화(내도복, 내탈립)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핚 병충해와 핚발, 습해에 강핚 복합 내재해성 품종 개발 (잡곡류) 잧배 생력화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 - 재배농가 및 생산단지의 연차간 수량성 변동 문제 해결 : 표준재배법 확립 - 수량성이 높고 외국산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 국산 품종 개발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 정비 -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 : ( 10) 46% ( 15) 60 - 품목별 집단화로 주산지 집중 육성 : Soy-belt, 웰빙잡곡 특산단지 등 49

50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2 콩일관기계화생력재배기술개발 파종전시비파종제초제살포중경배토 병해충방제수확선별건조 노력젃감효과 ( 농가실증 ) : 경북 70%, 젂북 93.1~93.4% 노동투하시간 ( 규모별 ) : 관행 693 시간 /ha 125( 관리기중심기계화 ) 80( 트랙터중심기계화 ) 농업 R&D 대응방안은? 3. 경지이용확대연구 숨어있는작물잧배가능면적 : 이모작확대 + 휴경농지 + α( 유휴지등 ) - 경지면적 ( 경지이용률 ) : ( 70) 2,298 천 ha(142.1%) ( 16) 1,644(103.9) 식량자급률향상을위핚동-하계연계작물잧배기술개발 - 기졲쌀 1모작에서쌀 + 맥류등 2모작젂홖기술개발 권역별기후특성, 토양홖경등여건을고려하여식량, 조사료생산등목적별로다양핚이어짒기모형개발과지역특산화필요 - 작부체계다양화및잧배기술개발 (2모작, 3모작, 혼파재배등 ) 작부체계연계조사료종자생산과공급체계확립 * ( 중북부 ) 호밀, 트리티케일, 춘파용귀리등 ( 충청이남 ) 추파귀리, IRG, 청보리등 50

51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농업 R&D 대응 방안은? 4. 사료작물 대응 연구 사료작물 자급률 증진 - 사료용옥수수 : ( 16) 27% - 호밀 : ( 16) 1.4% ( 22) 32, 청보리 : ( 16) 30% ( 22) 50, IRG : ( 16) 26.4% ( 22) 35 ( 22) 31 수입사료 대체 품종 개발(청보리, 트리티케일, 호밀, IRG, 옥수수 등) - 사료가치 증짂, 내병충 다수성 사료작물의 국내 채종기술 개발과 국산 종자의 안정적 보급체계 구축 - 농가실증 시범포 확대, 지자체 및 민간 참여 확대 등 조사료 연중 생산 기술 및 생산비 젃감 잧배기술 개발 - 작물별, 생태형별 다양핚 이어짓기 모형 개발 및 표준재배 매뉴얼 개발 - 동계 조사료 안정 생산을 위핚 사료작물 혼파재배 기술 개발 : 청보리+IRG 등 국내 조사료 연중생산 체계 확립 (중부지방) ~ 3월 청보리 총체벼, 사료용 옥수수 호 밀 총체벼, 사료용 옥수수 호 밀 11 청보리 호 밀 사료용 옥 수 수 하파귀리 호밀 (남부지방) ~ 3월 청보리,IRG 트리티케일 귀리 청보리,IRG 호밀 청보리, IRG 총체벼 총체벼, 사료용 옥수수 트리티케일 총체벼,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귀리 하파귀리 하파귀리 청보리, IRG 호밀

52 제5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농업혁신 동향과 R&D 정책방향Ⅰ 발제자료 2 농업 R&D 대응 방안은? 5. 기후변화 대응 연구 식량생산 불안정 요인 대응 저항성 품종개발 연구 강화 - 생물적(병해충 등)/비생물적(가뭄, 고옦, 침수 등) 스트레스 저항성 품종 개발 - 싞수요 창출을 위핚 옦난화 적응 작물 개발 : MS11(필리핀 200ha 재배) 이상기상, 돌발 병해충 등 대응 안젂 잧배기술 개발 - 옦난화에 따른 재배법 재설정, 수량 및 품질 영향 평가 등 - 싞규 유입 바이러스 병 및 난방제 해충에 대핚 조기 예찰 및 방제 기술 개발 미래 기후변화 대비 예측과 관리시스템 구축 홗용 연구 농업부문 탄소배출권 거래 대응 경종, 축산분야 옦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옦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개발 쓰러짐 흰잎마름병 백수현상 쓰러짐(태풍피해) 침수피해 잎집무늬마름병 냉해 52 수발아 멸구피해

53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농업 R&D 대응 방안은? 열대기후 적응 식량작물 품종개발 열대지역 적응 자포니카 품종 개발 - MS11, Japonica 1, Japonica 2 보급지역 : 필리핀, 코스타리카 등 8개국 - 필리핀 : 300ha 조성, 현지대비 2-3배 비싼 가격 판매 농업은 도전을 겪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서 있다 - 오바마 미 대통령 - 53 홍보자료

54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3 본자료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 농업전망 대회의 식량작물수급동향과전망 발표자료를기초로내용을수정 보완한것입니다. 54

55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식량 곡물 자급률 및 주요 곡물별 식량자급률 추이 식량 곡물 쌀 콩 서류 단위: % 주 :1) 곡물자급률 = 국내 생산량/(수요량 (대북지원량 + 수출량)) 식량자급률 = 국내 생산량/(수요량 (사료수요량 + 대북지원량 + 수출량)) 2) 2016년은 잠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56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3 주요국부류별자급률 단위 : % 두류서류곡류 캐나다프랑스미국덴마크독일스웨덴영국스페인이탈리아스위스일본한국 주 :1) 곡류는쌀, 보리, 밀, 옥수수등을합한것임. 두류는콩, 팥등을합한것임. 서류는감자, 고구마를합한것임. 2) 한국은 2015 년기준이며한국을제외한나머지국가는 2013 년기준임. 3) 식품수급표의자급률은국내생산량 /( 국내생산량 + 순수입량 ) 으로계산하였음.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식품수급표 2016 양곡연도품목별자급률 1) 단위 : 천톤 / 정곡 양곡연도합계쌀보리쌀밀옥수수콩서류기타 공급 23,496 5, ,672 10,381 1, 젂년이월 2,594 1, 생산 (A) 4,858 4, 수입 16, ,179 9,743 1, 수요 (B) 20,393 4, ,126 9,730 1, 식량 4,673 3, , 가공용 4, ,013 2, 사료 (C) 10, ,970 7,643 1, 대북지원 (D) 종자 수출 (E) 감모 기타 곡물자급률 2) (%) 식량자급률 3) (%) 주 :1) 잠정치임 2) 곡물자급률 = A/(B-(D+E)) 3) 식량자급률 = A/(B-(C+D+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7). 양정자료 56

57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목표치 대비 2016양곡연도 식량자급률 단위: % 양곡연도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 주식 쌀 보리 밀 콩 서류 정부 목표치(A) 년 (B) 달성률 (B/A) 주 :1) 주식 자급률은 쌀과 밀을 합하여 계산한 것임. 2) 달성률은 양정자료, 보도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것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및 보도자료 57

58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3 연도별쌀공급량과수요량변화 천톤 공급량 평년생산량 + 수입량 - 감모 ( 평년생산량 *7.5%) 450 시장개입없을경우. 400 수요량 식량 + 가공 + 종자 + 수출 가정 1) 벼재배면적 : 추세감소적용 2) 단수 : 2017 년산부터최근 5 개년평년단수 (522kg/10a) 적용 3) 수입량 : 409 천톤적용 4) 식량수요 : 1 인당소비량감소율적용 5) 가공수요 : - 정부가공 (2015 양곡연도물량적용 ) - 민간가공 : 가공수요 - 정부가공, 연평균증감률 5.7% 적용 (2010 년이후 ) 쌀재고추이 재고량 ( 천톤 ) 재고율 (%) 주 : 재고율 = 기말재고량 / 총수요량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

59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연산별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재배면적(천ha) 생산량(천톤) 재 배 면 적 생 100 산 량 자료: 통계청 2015년 가공용 콩 용도별 사용량 단위: 톤, % 구분 전체 사용량(A) 국산 사용량(B) 수입산 사용량 국산 사용량 비중(B/A) 젂체 1,139,308 67,681 1,071, 두부류 280,867 57, , 식용유지류 345, , ,701 1,535 33, 장류 51,803 5,779 46, 기타 426,937 2, , 음료류 및 유제품류 주: 2015년 조사에서는 두부, 식용유지, 기타 품목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거 통계와 비교 시 사용량 측면에서 다소 큰 차이를 보였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59

60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3 중장기콩수급전망 재배면적 ( 천ha) 재배면적생산량생산량 ( 천톤 ) 전망치 05/06 07/08 09/10 11/12 13/14 15/16 17/18 19/20 21/22 23/24 25/26 27/28 주 : 젂년도젂망시통계청재배면적및생산량발표치가시장상황과다소차이가있다는지적이있어농업관측본부젂망치를이용하였으나올해는통계청발표치를적용하였음. 이로인해작년과올해의중장기젂망치사이에약갂의차이가발생하였음. 자료 :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감자생산량및작형별재배면적 단위 : 톤, ha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주 : 2017 년생산량은관측본부추정치임. 자료 :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본부 봄감자고랭지감자가을감자생산량 1,000, , , , , , , , , ,

61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감자 공급 동향 단위: 톤 구분 평년 총 공급량(A=B+C) 960, , , , , , , , ,990 국내 생산량(B) 894, , , , , , , , ,313 순수입량(C=D-E) 65,820 90, , , , , , , ,677 수입량(D) 65,868 91, , , , , , , ,287 수출량(E) ,691 2,482 1,191 1,156 1,384 1, % 87.2% 82.5% 83.2% 80.0% 75.0% 75.6% 71.2% 76.9% 자급률 주: 1) 자급률은 수요량 자료의 한계로 국내생산량을 총 공급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2) 2017년 국내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3) 평년은 2013년~2017년의 젃단평균 값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감자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싞선냉장-종자용 싞선냉장-기타 구분 가공용 수출 냉동감자 건조감자 감자붂 저장처리냉동 합계 ,691 2,482 1,191 1,156 1,384 1,422 싞선냉장-종자용 싞선냉장-기타 18,378 21,699 27,176 27,654 21,212 37,125 33,539 37,525 32,773 냉동감자 1,425 1,789 4,116 4,471 4,678 5,604 5,174 5,692 5,152 건조감자 , 감자붂 ,620 11,485 9,285 9,272 6,863 6,490 8,473 가공용 수입 평년 저장처리냉동 45,410 66,902 91, , , , , , ,101 합계 65,868 91, , , , , , , ,287 주: 1) 냉동, 건조, 감자붂, 저장처리냉동감자는 수율을 적용하여 싞선냉장으로 환산한 물량임 2) 각 품목별 HS CODE는 싞선냉장 종자용( ), 싞선냉장 기타( ), 냉동감자( ), 건조감자( ), 감자붂( ), 저장처리냉동( )을 이용함. 3) 평년은 2013년~2017년의 젃단평균 값임. 자료: 관세청 61

62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3 중장기감자수급전망 재배면적 ( 천ha) 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감자 생산량 생산량 ( 천톤 ) , 전망치 주 : 자급률 = 국내생산량 /( 국내생산량 + 수입량 수출량 ) 자료 : 통계청 (2005~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62

63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신정부 식량정책 기조 식량자급률 목표치 제고 (농발계획: 22:55.4%)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중장기 두류 자급률 전망 중장기 서류 자급률 전망 40.0% 100.0% 35.0% 95.0% 30.0% 90.0% 25.0% 85.0% 20.0% 80.0% 15.0% 75.0% 10.0% 99/00 03/04 07/08 11/12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15/16 19/20 23/ % 27/ 주: 1) 두류 자급률 = 국내 생산량/(국내생산량 + 식용수입량 - 수출량) 2) 서류 자급률 = 국내 생산량/(국내 생산량 + 수입량 수출량)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64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발제자료 3 식량자급률악화 신정부식량자급률제고목표 중장기자급률하락우려 후속대책필요 64

65 목차 개요 발제자료 65 속기록 홍보자료

66 속기록

67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제5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68 제5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농업혁신 동향과 R&D 정책방향Ⅰ 제5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농업혁신 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 국가 농업과 식량안보 정책 일시 : 2018년 2월 19일 (월) 오후 2시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중2회의실 개회사 해 인구의 분산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조항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우일 한국과총 부회장 또 연방헌법 제104조 2항에서는 농업이 국가적으 2013년에 수립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로 중요한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고 서 국내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2022년에 60%, 사 려하여 사회적 시장경제 체계의 반영을 규정하고 료까지 다 포함한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32%였다.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방헌법 제104조 3항 F 그런데 주무부처에서 식량자급률 목표 재설정에 들 호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기재해서 경작자의 농지 어가서 목표치가 이전에 비해서 대략 9% 정도로 많 소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 하락했다. 새로 설정된 2022년 식량자급률, 곡물 자급률 목표치가 각각 51%, 24%로 낮아질 예정이 이런 스위스의 식량안보와 관련된 헌법 명문화는 라고 알고 있다. 주식자급률 또한 기존 72%에서 약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 64%로 8~9% 정도씩 낮아지는 것 같다. 잘 알다시 례라고 할 수 있겠다. 피 한국은 쌀을 제외한 잡곡류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변 지금 세계는 곡물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실정 동할 때, 특히 폭등할 때 우리는 심각한 식량위기를 이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 맞을 수밖에 없다. 황인데 만약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비상사태가 벌 어진다면 곡물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식량 세계에서 식량안보를 헌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스 위기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식량위기는 우 위스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스위스 연방헌법 제 리나라에게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 104조 1항에는 국민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본의무 올 것이다. 및 식량공급, 농촌경관 유지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스위스는 농업을 통 식량위기에 대비해서 한국도 적정생산기반 수준을 68

69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산정해 놓아야 하고, 유사시 농업 생산이 가능하도 업기술 발전, 그다음에 농업주체 육성, 그리고 나아 록 전환 가능성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또한 국민 가서는 소비 확대까지를 아우르는 대책들을 별도로 적 합의를 통해서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 과정을 거 엮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농업 정책이 식량안보 쳐 식량안보 정책을 정립해야 하고 더 나아가 식량 하고 연결이 되어있다. 위기에 대비할 국제 곡물조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발제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눠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 올해 농림부의 농정 내 식량주권의 문제는 농업 분야와 농민들만의 문제가 용과 식량 중에서도 특히 쌀 문제, 자급률 제고와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이다. 식량자급률이 떨어지 해외곡물 확보에 대해 설명하겠다. 는 여러 원인들을 파악하고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 한 생산기반 확보,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프리미엄 일단 현주소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농식품 부문 강화, 식량안보기금 조성, 기후변화 대응책, 그 이 에 있어서 취업자 수 정체, 도농 간 소득의 격차, 농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여러 가지 자급률 가인구 감소 고령화가 우리 농업계가 늘 가지고 있 제고 방안을 통해서 식량안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는 숙제로 남아있다. 길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미 만시지탄이지만 지금 이라도 한시바삐 공론의 장으로 이 문제를 끌어들 1-1. 농식품 부문의 현주소 여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발제1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이 접목될 농업은 하나의 기회 4차 산업혁명은 시대적 트렌트다. 우리 농업계가 4 가 될 것이다. 최근의 실업 문제와 연결하자면 문재 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가 숙 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가 제다. 식량안보 대책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운데 농업 농촌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런 측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농림부가 농정이 면에서 前 정부에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듯이 농업 라고 추진하는 제반의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쪽에 중심을 이 어떻게 보면 식량안보를 위한 종합적인 내용들 두되, 그 외에 농가소득 안정, 국민 삶의 질 향상으 을 다 담고 있다. 2013년 농업 농촌 발전 종합계획 로 목표를 잡고 있다. 을 수립하면서 그 안에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를 제시했다. 물론 그중에 몇 가지 식량안보와 직결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한 줄로 요약하면 걱정 없이 되는 적정생산, 생산기반 유지라든가 과학기술, 농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다. 걱정 없이 69

70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농사를짓기위해서는수급불안등에의한가격문제를해결해야할것이고, 안심하고소비하는나라가되기위해서는계란살충제문제등의사건이없도록식품안전을지켜야할것이다. 청년들이들어오기위해서는전통적인농업방식보다는 4차산업혁명의일환인스마트팜형태로지원이되어야한다. 그래서 90명가량스마트팜창업보육센터를신청받아서창업농양성을계획하고 있고, 종합자금도같이활용할예정이다. 소득안전망에서는 60 만농가, 즉전체농업의약 30% 이상이종사하고있는쌀문제가있다. 가축질 1-4. 주요과제추진계획 병대응도중요하지만채소류를비롯한수급에따른가격안정, 직불제를통한소득, 경영안전장치강화등을통해서소득안전망을촘촘하게만들어야한다. 후계농업인으로청년농업인육성, 농촌창업, 스마트농업등귀농할수있는기반강화, 농식품안전관리강화를통한안전한먹거리체계, 농촌주민이누리는삶의질제고등을통한복지농촌을농정과제로꼽았다. 올해중점적으로추진하는과제로일자리창출, 수급안정, 식품안전, 축산업, 농촌을들수있다. 획기적인창업으로성공케이스가나오면많은청년들이도전하겠지만실패하는경우가많으므로, 이들이재도전할수있는방안도보완중이다. 빅데이터나첨단기자재같은과학영농기반구축도계획하고있다. 10 일자리창출부문에서는 2022년까지 17만개의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고있고, 이중공공일자리가가장크다. 그외에는청년의농업창업, 신수요일자리, 고부가미래산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되 그외에식품, HMR 등급속하게커지고있는시장도일자리와연계할예정이다. 최근관심이많아지는반려동물, 말산업도하나의일자리창출수요로이끌어나갈것이다. 제도나정책은 R&D 부터패키지형태로지원할계 획이다. 종자부분은과학기술하고많이연관되어있는데, 골든시드프로젝트 1 단계를마치고이제 2 단계를시 그동안청년층귀농은미흡했기때문에귀농 귀촌 정책과더불어서청년일자리를위한정책지원금, 작하면서종자산업에도투자하고기능성소재, 첨 단농기자재로도확산하려고투자하려고한다. 선발된청년농 1,200 명에게월 100 만원까지생활안 정자금을지급하여농촌에서거주하면서생활기반 을만들수있도록하고, 정책자금은패키지형태 로지원할것이다. 두번째과제는수급안정이다. 농가소득을보장하 려면제일중요한것이제값을받는것이다. 4~5 년 간풍년이들면쌀값이 30 년전가격으로추락한다 70

71 목차 개요 발제자료 는 얘기가 있어서 정부가 작년 수확기에 시장에서 속기록 홍보자료 1-4. 주요과제 추진 계획 수요량보다 초과되는 물량을 과감하게 격리했다. 그 결과 2월 들어와서 가격이 16만 원대까지 올라 갔고, 지속적으로 오르는 중이다. 현장에서도 수요 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소비자 입 장에서는 역으로 들리겠지만 쌀에 있어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7 또 구조적으로 과잉공급이 되는 벼 재배 면적을 감 직불제 개편도 필요하다. 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축하기 위해 올해 5만ha 규모의 타작물 재배 지원 논과 밭 직불은 통합하는 형태로 공익별 직불을 확 사업을 하고 있다. 대, 개편하며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농업 인들의 환경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형태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 정부 재고가 1월 말 기준으로 240만 톤 가까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서 올해 5만 톤을 원조할 계획에 있다 주요과제 추진 계획 1-4. 주요과제 추진 계획 18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재해복 16 구비도 인상했다. 수급과는 상관없지만 농업인 안 원예농산물 부분은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서 대상 전보험도 확대시킬 예정이다. 품목 물량을 확대하고, 생산자단체를 조직화시켜서 출하량 조절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으로 나 1-4. 주요과제 추진 계획 아가고 있다. 물론 농업 관측, 수급조절 매뉴얼 등 기술적인 뒷받침도 이어질 것이다. 71

72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식품안전관리분야에서는농약이력관리시스템구축,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PLS) 시행을대비하고있으며, 작년부실인증문제로떨어졌던친환경농산물에대한신뢰도를제고해야한다. 식량안보와관련한정책을설명하자면, 쌀의재배면적은점점줄고있다. 하지만단수는꾸준하게늘고있는추세다. 물론기후의영향도있지만품종육종, 농업기술, 쌀과관련된기자재들의발전으로 쌀생산성이굉장히높아지고있다. 그래서면적은 조금더나아가국민들의건강한식생활까지챙기 자는측면에서맞춤형식생활정책도추진할계획 줄고있지만소비량과비교했을때생산량이여전 히 20~30 만톤이더많다. 을잡고있다. 1 인당쌀소비량이급격히 2% 씩감축을해오다가 평창올림픽을계기로지금평창에서 K-Food Plaza를운영하며선수촌에국내산농축산재료를공급하고있다. 쇠고기등급제개편, 지역푸드플랜도계획중이다. 2016년에소비량이 62.9kg에서 61.9kg로 1kg이줄었다. 통계청에서나온 2017년자료를보면 100g이줄었다. 이것이어떤의미를갖는지에대해앞으로분석을해봐야하겠지만 100g밖에줄지않은것은 어떻게보면쌀의소비감소가정체기에들어선것 동물복지측면에서산란계사육밀도기준개선, 가 축건강관리, 학대금지등동물복지법을시행하고 을의미할수있고, 만약그렇다면이는하나의시 사점이된다. 있다 쌀수급안정대책 또한현장에서굉장히시끄러운문제로 3 월 29 일 쌀산업개요 부터무허가로축사를운영할수없는상태로되어 있는데조만간저희가대책을만들어서발표를하 겠다. 밀집사육문제나위생적사육환경조성도 1. 국내쌀산업현황 개선해나가고하고있다. 특히악취부분은여러 가지민원을야기하다보니근본적인문제개선을 젂체농가의 57% 종사, 농가소득의 7%, 농업소득의 25.3% 차지 위해서도노력하고있다. 일본의경우에는쌀소비량이 55kg 대에서멈춰서 음성으로나타났지만최근에도 AI 신고가들어왔는 데, 관련방역문제체계도특별히관리하고있다. 유지되고있고, 대만은 48kg 선에서유지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어느정도선에서는적정소비가 이루어지므로소비감소세가정체될것이라고본다. 그외에농촌의삶의질과복지향상을위한기초 서비스, 찾아가는서비스, 여성농업인등도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일본은우동등면을먹는식습관인데반해 우리는탕, 김치문화등으로보아최소하루에한 끼정도는밥을섭취할가능성이높아우리나라의 쌀소비량이일본보다는높을것이라고예상한다. 72

73 목차 개요 발제자료 그래서 인구 5,000만 명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한 속기록 홍보자료 2-1. 쌀 수급 안정 대책 2017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60kg대에서 멈출 것이라고 예상한다. 61.8kg을 1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35만톤) 외에 추가물량 37맊톤 시장격리 인당 하루 소비량으로 따져보면 167g, 한 공기 정도 시장격리 된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이 아무리 바뀐다 민간 벼 매입 고 하더라도 밥 한 공기는 소비할 것이라고 예측하 공공비축제 개선 면 수급 관리 방향이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 쌀을 줄 재고 관리 이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식량안보 유통질서 강화 총 3.3조원(정부 1.4, 농협 1.9)의 RPC 벼 매입자금(융자) 지원으로 농가의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 쌀 적정생산 및 고품질화 유도,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짂 복지용 가공용 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 특별재고관리 등을 통해 정부 재고 감축( 17.10월p: 182만톤 18.10월p: 160) 수확기 수입밥쌀(중 단립종) 방출 중단(9.21~) 및 수입쌀 등 혼합유통 특벿단속 실시(10.10~11.30) 측면에서는 당연히 논을 유지해야 하고, 북한도 변 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가 작년 5월에 들어설 모르기 때문에 쌀 생산량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쌀값이었다. 쌀값이 12만 쌀값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쌀이 농업소득 6,000원까지 내려갔다. 2013년, 2014년에 17만 원까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이다. 따라서 쌀이 흔들 지 쌀값이 유지되다가 12만 6,000원으로 내려가니 리면 농촌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축산이 있지 난리가 났었다. 만 축산은 일부 몇몇에 국한된 사람들이 하고 있고 60만 명이 재배하는 쌀에 대한 소득이 가장 근본적 2-1. 쌀 수급 안정 대책 이다 보니 쌀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재정 투 10.15읷 산지쌀값은 150,984원/80kg(평년대비 9.3%, 젂년대비 14.5% ) 155,000 입을 해 왔다. 10년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7번의 2016~2017년산 산지 쌀값 150, , , ,000 시장격리를 했다. 1만 톤을 격리해서 보관하다가 가 132, ,000 수확기 대책 발표(9.28) 128, ,000 공용이나 사료로 처분하면 1만 톤당 193억 원이 들 125, , ,000 어간다. 보관하는 비용, 가치하락분을 따지면 1만 110,000 전년11월 톤당 193억 원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37만 톤을 격리 전년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연평균 쌀값 : ( 13) 175,089원/80kg ( 14) 170,748 ( 15) 160,801 ( 16) 143,112 했다. 거의 7,000억 가까이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이러한 점들을 따져봤을 때 식량안보도 중요하고 쌀값 정상화였다. 그리고 올해 목표 가격을 재설정 증산도 중요하겠지만 적정 수준의 쌀 생산이 지금 해야 한다. 5년 전에 세웠던 18만 8,000원을 재설정 까지 가장 시급한 과제였고, 타 작물의 경우 자급률 해야 하는데, 선거 공약으로 그동안 쌀값의 변화율 이 낮기 때문에 타 작물로 재배를 유도했다. 만약 만 가지고 했던 목표 가격 부분에 물가인상률 반영 쌀 소비량이 적정수준, 정체기가 된다면 걱정거리 을 내세웠다. 또 공약에 쌀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하나는 덜어내는 것이다. 적정수준의 농업기반과 위한 생산조정제 실시도 포함되어 있다. 쌀 생산량 유지 덕분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의미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더해 목표 가격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에 따라 적정수준 분석도 필 조금 더 부연하자면 지금 목표가격이 80kg 한 가마 요하다. 에 18만 8,000원이다. 과거처럼 쌀값변동률만 가지 73

74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고계산을하면 18만 8,100원대가되어거의변동이없다. 5년단위로쌀값변화율을측정하다보니조사를해보면변화가없다. 그런데물가상승률 5 년치를반영하면약 5% 가올라간다. 그러면 19만 2,000~3,000원된다. 그렇게되면변동직불은 17만원만되어도나가기시작한다. 14만 6,000~7,000원정도가되면 AMS 한도를초과해서더이상드릴수가없다. 작년에 AMS를초과하는바람에 76억원이못나갔고, 그때현장에계시는농민들이상 의생산과는무관하게만드는것이하나의숙제다. 여러가지대안이있다. 쌀값이떨어졌을때보상하는것처럼쌀대신다른작물을심었을때도보장하는경우도고려하고있다. 또휴경을했을때쌀농가한테직불금을주는형태인휴경의무부과도고민중이다. 결국 2020년부터쌀에대한집중을없애고쌀을심는유인을없앨수있도록직불제를개편해나갈것이다. 물론여기에타작물에대한기계화를쌀수준으로올리는등의노력도필요할것이다. 당히불만을제기했다. 그래서목표가격을올해설 정할때이것이하나의숙제로남아있다. 올해쌀생산조정제는 ha 당 340 만원이지만조사 료를심었을경우에는 400 만원까지줄수있게하 국정과제에변동직불제개편, 2018 년, 2019 년 2 년간 생산조정이포함되어있다. 그러면 2 년후에는어떻 고, 일반콩은 280 만원으로해서 5 만 ha 를신청받 고있다. 게할것이냐? 농가들은쌀을굉장히선호한다. 쌀 이상대적으로기계화가잘되어있어서농사가편리하고, 일단생산만해놓으면농협이됐든정부가됐든누구든사주니무조건쌀을심으려고한다. 그래서보조금을줘서쌀대신다른것을심게했는데 2년만하게되어있기때문에 2020년에는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부분도고민거리이다. 지금생산조정제,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신청받고있다. 목 작년의경우에 37만톤을격리하면서저희가추정한시장수요량보다한 15만톤정도를더뺐다. 따라서올해한 7~8월이면현장에서는벼가모자를것으로예상한다. 그런데연간 1인당쌀소비량감소그래프에서 2% 줄어든것으로보아 7만톤의차이가있어시장에서는수요량대비 22만톤정도가모자랄것으로보고있다. 표가 5 만 ha 이지만 1,960ha 가들어온상태여서 2 월 말까지가신청기한으로되어있었지만지금지침도 개정하고연장하는방안도고민중에있다. 쌀값을올리기는했는데현장에서농민들은수확 기에쌀을다팔았기때문에지금쌀값이올라봐야 농가한테직접적으로는도움이되지않는다. 농협 만약작년에 75만 5,000ha에서올해도면적이줄지않고그대로평년단수가나오면올해도또한 10만톤공급과잉이될것이다. 그렇게됐을때계속해서정부재정투자를하면서악순환을되풀이할것인지 이나 RPC만돈을벌게된다. 지금은쌀이부족해서급격하게쌀값이올라가고있다. 이때소비자부담만점차커진다. 특히외식업체, 김밥집의부담이크다. 생각해보면올해는생산조정제를올해는꼭성공해 야한다. 올해부터준비하여 20 년부터는쌀을심었 을때, 쌀가격이하락했을때주는변동직불제를쌀 시장수급물량이부족하기때문에정부가가지고 있는쌀을현장에공급하는방법을적극고민하고 74

75 목차 개요 발제자료 있다. 그런데 농민단체는 쌀값이 이제 정상화가 되 속기록 홍보자료 2-2. 밭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었는데 또 정부가 쌀을 공급하냐는 말씀을 하신다. 밭 식량작물 단위면적 당 생산 추이 2,500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 (단위: kg/10a) , 하다. 쌀에 집중하고 쌀 가격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000 식량안보를 위해서 중 장기적으로 준비가 필요 , '87 농림부 예산 14조 원 중 쌀에만 5조 원씩 들어간다. '88 '89 '90 '91 '92 '93 겉보리 '94 '95 '96 쌀보리 '97 '98 '99 '00 맥주보리 '01 밀 '02 '03 콩 '04 '05 팥 '06 '07 녹두 '08 '09 '10 '11 '12 '13 '14 '15 '16 옥수수 상대적으로 쌀이 아닌 밭작물인 식량작물, 곡물에 들어가는 돈은 5,000억 원도 안 된다. 정부도 이런 밀을 안 쓰는 이유가 있다. 우리 밀을 쓰면 국수도, 사태까지 온 것에 책임이 있다. 고구마를 제외하고 빵도 안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우리 밀에는 조경밀, 곡류는 자급률이 23%대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백중밀 등이 있는데 백중밀이 재배가 쉽다보니 쏠 쌀과 타작물을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림 현상이 나타났으며 품종 관리가 안 되었다. 농 민들은 주는 대로 품종을 받아서 심고, 나온 밀을 갖다 줘서는 빵을 못 만든다. 이런 원인들로 인해 2-2. 밭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현황 및 문제점 밀 수요가 없고 재고가 남다 보니 작년 가을에 농가들 수입밀과의 경쟁력 취약, 제품 용도벿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수요확대 한계 이 밀을 안 심었다. 그 대신 밀을 심던 농가들이 전 * 국산밀 생산량: ( 10)39천톤 ( 13)19 ( 15)26 보리 품목벿 주요 문제점 쌀 잡곡 등과의 경합으로 식량소비 보다 주정용 수요(79%)가 맋음 해외의졲도 86% 부 보리를 심었기 때문에 올봄에는 또 보리 재고 문 * 소득( 14): 쌀 62만원/10a, 콩 56, 고구마 169, 보리 28 콩 생산 및 가격 급등락, 수입산과의 높은 가격차이, 기계화 미흡 등으로 안정된 공급이 어렵고 소비기피 반복 제가 발생할 것이다. 쌀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 * 자가노동시간( 14): 15.2시간/10a(쌀 10.9시간 대비 39% ) 잡곡 고구마 로 밀, 보리, 콩, 옥수수 등에 대한 투자가 적지 않 낮은 품질균읷도, 높은 가격 벾동폭으로 대외경쟁력 취약 았나 생각한다. 보리, 콩, 밀, 팥, 녹두 단수가 이렇 외래품종이 재배면적의 55% 차지 국내 우량 싞품종 생산 보급체계 미흡 게 변동이 있는 것은 기상의 영향도 있다. 그런데 밭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경쟁력이 쌀도 기상 영향을 받지만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 없다는 것이다. 국산이라고 해서 프리미엄이 붙을 인 것은 쌀에는 품종개량부터 시작해 다양한 기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 나오지 않는다. 농업인들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곡물은 돈이 안 들으시면 싫어하시겠지만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국 되니까 투자도 안 되어 기술개발도 저조하다. 내산이 수입산 보다 못 하다고 말한다. 특히 우리 밀 같은 경우에는 1만~2만 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반면 채소는 단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채소는 1만 톤만 늘어나면 문제가 된다. 작년에도 재고가 1 민간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 만 톤이 남아서 주정으로 7,000톤을 뺐다. 서 곡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 큰 과제이기도 하다. 75

76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그외에식량작물에대해서도생산확대, 기반, 수 급, 수요를고려해서나름의틀을만들어가고있다. 수요를창출하거나밭농업참여를위해밭작물공 3-1. 국내곡물도입현황및자급률평가국내곡물도입현황 쌀중심의식량산업구조로쌀이외식품, 사료원료등대부분수입에의존 - 밀, 콩, 옥수수등연간 16~17백만톤수입 ( 곡물수요의약 70%) 동경영체를만들어가는등의방향은잡아놨으나실 질적인성과가적다 밭산업중장기발전대책 목표및추짂젂략 생산확대및기반확충 1. 재배면적및생산확대 2. 우량종자보급확대 3. 우수품종개발및보급강화 4.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5. 밭농업기계화촉짂 6. 생산기반정비확대 7. 농가소득증대 경영안정 생산확대 수요기반확대 1. 소비확대시스템구축 2. 자조금추짂품목확대 3. 지역단위 6 차산업시스템활용 4. 가공제품연구개발및산업화촉짂 조직화규모화 수급안정및유통기능강화 1. 정부수매확대및품질관리개선 2. 밀공공비축추짂 3. TRQ 증량감축 공급가격개편 4. 핵심주체별유통기능강화 지원체계개편등 1. 정책사업연계지원강화 2. 밀종자보급체계개선 3. 맥류품질관리강화등유통개선 4. 계약재배활성화 새로운목표치를재설정하면서그동안목표치는 60% 인데실적은 50% 인이것을계속끌고가야할것이냐, 달성하지못할목표치를제시해놓고결국비판받을바에야달성할수있는목표치를잡자는토론도많이했다. 높은목표치를낮추면비판을받 을것이뻔하다. 국회상임위에서비판받더라도달 자급률도중요한문제다. 우리는 1,500 만톤이상의 성가능한목표를잡자는것이하나의포인트다. 곡물을수입한다. 더군다나그중 80% 이상이주로 곡물메이저들로부터들어온다. 그다음으로쌀자급률이 100% 가넘는다. 그런데 지금 40 만톤을수입하는입장에서쌀자급률을 2016년까지식량자급률이 50.9% 이고곡물자급률이 23.8% 이다. 쌀은 104.7% 로되어있는데이는과잉공급의문제이다. 과잉된쌀은정부가다사들이고있는데그것이 200만톤이넘고있다. 이런상황에서목표자급률을 51% 가아닌 55.4% 로결정했다. 자급률목표치초안을가지고농정개혁위원회에서한두차례회의를했다. 51% 를제안했을때반대가심해서이수치를높이기위해고민을많이했다. 그런데 2013년에세웠던목표치가 60%, 32% 인데 2016년실적을보면 50.9%, 23.8% 이다. 이목표치를가지고 60%, 32% 에도달하는것은도저히 100% 로할수없어 98% 로낮췄다. 생산량이 400만톤이되는쌀을 98% 로낮추었지만타작물생산량은합쳐봐야 100만톤도안된다. 곡물자급률은전체생산량에수요량더해서계산을하는데쌀의목표치를낮추다보니까식량자급률 60% 를맞추려면쌀이 100% 이상넘어가야한다. 안그러면이 60% 가도저히안나온다. 그래서수급균형을목적으로쌀을 98% 로낮추고, 밀은 15%, 9.9% 로낮춘것이다. 밀 15% 는도저히불가능해서 9.9% 로조금조정했고나머지콩, 보리, 옥수수, 서류는다높였다. 불가능해서내부적으로고민이심했다. 76

77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농가소득 안정 및 우량농지 비축, 답리작, 어떻게 3-1. 국내 곡물 도입 현황 및 자급률 평가 하면 겨울철에 경지 이용률을 높이고 답전윤환 형 자급률 목표 재설정 수입비중이 큰 작물의 자급률 목표치를 높이고, 초과공급 상태인 쌀 목표치는 태를 자유롭게 하여 수급에 따라 쌀 외에 다른 밭 현실화하여 전체 자급률을 조정( 22년 :60.0% 55.4) - 기존 22년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5년 단위로 자급률 변경을 고시 22년 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곡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하느냐, 규모화 (단위: %) 22년 목표치 15년 16년 17년 목표치 식량자급률 (식용곡물) 곡물자급률 (사료용 포함) 주식자급률 (쌀+밀+보리) 칼로리 자급률 쌀 품목 기존 에 대한 대책도 포함된다. 재설정 3-1. 자급률 제고 대책 22년 식량 자급률 55.4%, 곡물 자급률 27.3% 그런데 결과적으로 합산해 보니 쌀에서 50만 톤이 줄어드니 나머지를 높여도 자급률이 높아지지 않 는다. 그래도 쌀 중심에서 탈피하여 자급률 전체 를 높이는 방법, 타작물 재배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 여 식량자급률은 55.4%, 곡물자급률은 27.3%로 정 했다. 농업 농촌 종합발전계획에 목표치를 넣어서 유사시 해외에서 어떻게 곡물을 들여올 것이냐, 즉 발표하기도 했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자급률 목표치하고 농업 농촌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2011년부터 곡물 엘리베이터를 도입하려고 정부 매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올해 중점적으로 할 일들 가 직접 뛰어들었다가 결국 실패했다. 일단 정부 을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추 가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었다. 이미 인 진할 5년간의 농정 전체가 담겨 있다. 그 농정 전체 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유통공사가 별도로 at 중 하나의 목표 지표가 식량자급률이다. 그래서 기 company를 만들고 grain company를 만들어서 반 유지부터 소비 확대까지 모두 망라되어 있는 5 들어갔으나 아무도 팔려는 데가 없고 어마어마한 년짜리 대책을 통해 자급률을 높여나갈 것이다. 돈을 불렀다. 즉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 내에 후발주 자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 당장은 국제 자급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로 자급률 곡물 가격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도 언제 뛸지 모 제고 대책을 설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속가능 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우량농지 비축, SOC, 생 매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그 해에 왜 못했냐고 하 산비 절감 기술이 있다. 또한 가공, 소비 파트에서 면 비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주도 패러다 가공 및 식품 외식 산업 육성, 로컬푸드, 식생활 부 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보다는 중 장 분과 중 장기적으로 재해 및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 기적인 시각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문 인력부터 키 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5개년 계획 워보자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방안을 만들어가야 을 별도로 만들고 있다. 할 것이다. 77

78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3-2. 해외곡물의안정적확보를위한정책방향 해외곡물확보정책추짂배경 ( 09~) ( 배경 ) 우리나라는연간 14백만톤이상의곡물을수입하고있어, 세계곡물시장변화에민감하며곡물수입도일부국가에편중 - 대형기상이변발생빈도증가, 바이오에너지및중국, 인도등거대싞흥국곡물소비증가등으로식량수급불안요인상존 ( 대응 ) 해외안정적곡물조달망확보필요성이대두되어해외농업개발 ( 09~), 국가곡물조달시스템 ( 11~) 구축등을추진하며, 국제곡물관측시스템도마련 식량위기란? 필요로하는안젂하고영양있는식량공급이부족하거나총량적으로는충붂하더라도접근이곢란핚상황 경지면적감소, 기상재해에의핚생산량감소, 생산비증가등 년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채택된로마선얶에의핚정의 - 곡물생산지역적불균형투기자본, 곡물메이저등 인구증가, 육류소비증가바이오에너지소비증가등 공급측면에서보면세계경지면적축소는예상대 발제 2 이점호 농촌진흥청작물육종과과장 로계속흘러가고있다. 특히우리가공급측면에서주의해야할것은기상이변에따른작황부진으로일어나는생산량감소가일부지역에서상당히많이나타나고있다. 세계식량문제와우리의농업여건을간단히살펴 보고, 그러면과연우리농촌진흥청에서어떤연구 를해야식량문제를해결할수있는지알아보겠다. 수요측면에서보면, 곡물수요가그동안식량으로 만이용이되었었는데지금현재는식량, 사료및 바이오에너지로이용되고있다. 그러면과연미래 에는어떤방향으로흘러갈까에대한의구심이들 과연식량이부족할것인가, 아니면위기가올것 것이다. 상당히고민을해야될분야다. 인가? 또원인은도대체무엇인지에대해과거에도 이미여러전문가나과학자들이예견했었다. 10년, 20년이흐른지금상태에서도과연그예측이계속맞는지에대해고민해보았다. 이미 80, 90년도에재고처리에대한고민이있었으나 90년대말에식량부족위기설이대두되었다. 그때까지만해도예 분배측면에서는위기가올경우를대비해서여러가지예측이있었다. 곡물시장에투기자본이유입되거나지리적으로균형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분배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문제가있다. 이런문제는지금도계속이어지고있는상태이다. 견이라고할수있었으나 2000 년이후현재까지의 상황을볼때식량부족에대한현실적우려는계속 증폭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가지고봤을때우리나라의농업 여건은어떤지에대해서잠깐살펴보겠다. 현재곡 물대부분이수입에의존하고있어곡물수급의취 그러면식량위기가올것인가? 식량위기의 3대요인이있다. 공급요인과수요요인, 분배요인이다. 그동안예견했던내용이어느정도흘러갔는지더자세히살펴보자. 약성을느낄수있다. 특히우리나라곡물자급률은 23% 이며, 76% 는수입에의존하고있다. 전체곡물공급량약 2,200만톤가운데약 1,500만톤을외국에서수입해서쓴다는얘기이다. 상당히어려운상 78

79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황이다. 더군다나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나 회사가 특히 식량작물 생산기반이 약화되는 것에는 농가인 다양하지 못해 위기가 닥쳤을 경우에 역시 대응이 구 감소와 고령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한 곤란하다. 된 경지 면적으로 국내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 가지 여기에서 덧붙일 수 있는 것은 FTA 등 국 제시장이 개방되면 식량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다 양한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14,416천명(농가인구) 곡물 수급 안정성 취약 대부분 곡물 수입 의졲, 국제곡물 생산여건에 따라 수급 안정성 취약 2,569천명(농가인구) 5.0%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8%로, 젂체 곡물 수요의 76% 정도를 수입에 의졲 2016년 주요작물 자급률(%) : 쌀 102.5, 보리쌀 23.3, 밀 0.9, 옥수수 0.8, 두류 7.0, 서류 98.4 최근 40년간 곡물 공급량은 2배 증가핚 반면 수입량은 7.4배 증가 공급량/수입량 (천톤) : ( 70) 10,668/2,115 ( 15) 22,845/15,579 곡물 수입 국가 및 회사가 다양하지 못해 위기에 탄력적 대응 곢란 밀, 콩, 옥수수 수입은 4대 국제곡물메이저 회사(57%)와 일본계 회사(16%)에서 수입 또 하나, 곡물 생산 불안정 요인 중 하나가 예측 불 옥수수는 미국(54%)과 중국(34)에서 89%, 밀은 미국(41), 호주(28), 캐나다(26)에서 95% 수입 수출국의 생산성 하락 및 수출 제핚 정책 등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적 문제 발생 가능한 기상재해이다. 피해 면적을 보더라도 연차 마다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80만 정보 중에서 약 33만ha가 피해를 본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만 7,000ha로 그 진폭이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발효 : 15건 52개국, 기준) 상당히 커서 기상재해로 인해 생산량 예측이 불가 능하다고 볼 수 있다. 쌀 생산량도 마찬가지이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2003년도에 441kg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539kg 로 그 피해는 기상에 따라 상당히 진폭이 크다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농업은 생산기반이 약화되어 볼 수 있다. 감소 원인은 일조 부족, 태풍, 병해충, 있다. 1970년대 경지 면적에 비해서 현재 약 28% 강우, 등숙 불량 등 여러 가지가 상존해서 나타나 가 감소되었고, 식량작물 생산량은 32%가 감소되 고 있다. 우리가 또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은 육류 소 었다. 더군다나 공업화나 산업화로 재배 면적이 줄 비 증가에 의해 곡물사료 수요가 급증한다는 내용 어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줄어든 면적을 활 이다. 1980년대에는 수요량이 약 200만 톤이었으나 용하는 면에서도 이전보다 약화된 상태다. 1970년 2016년도에는 약 1,000만 톤, 약 4.9배로 사료곡물 대에는 40.2%의 경지이용률을 보였으나 현재는 수요가 증가되었다. 103%로 거의 경지가 놀고 있는 형편이다. 79

80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또기후변화등여러가지원인에따라작물재배 농업 R&D 대응방안은? 지가이동하고있다. 온도가올라가면서재배지가점차위로올라가고있고, 농축산물생산액변화도크다. 1960년대의작물생산상위 7개품목을보면대부분식량작물에해당이된다. 2016년에는전체품목상위에해당되던쌀이 2위로내려앉고돼지가첫번째가되었다. 한 육우, 우유, 닭, 계란, 오리등전체가축산과관련된품목이다. 시대별중점 R&D 연구변화 1960~70 년대 1980~90 년대 2000 년대 ~ 제가맡은분야가식량작물이기때문에식량작물 과연쌀에관한연구를어느정도이어가야하는지, 아니면축산을계속해야할지, 식량자급률을높이 는면에서어떻게해야될지고민이깊다. 위주로몇가지추리면, 식량작물향상을위한기 술개발방향은크게곡물자급률향상에서보면국 내생산확대, 도입선확보, 소비문화개선에있지 만저는중점적으로국내생산확대를위해서쌀자 급률유지와타곡물수요대체가필요하다고생각 2050 년한국기후변화전망 기후변화에따른재배지이동 주요과수의재배지북상 한다. 또한밭작물자급률제고, 곡물신수요창출 을통한가공산업활성화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경지이용률을제고하기위해서작부체계를이용한이모작이확대가되어야되고, 특히생산성증대를위해서다수성품종이나밭작물기반구축을통해서높은수량차이를해소해야된다. 특히쌀용도 이와같이기후변화등여러가지국내의변화로볼 때농촌진흥청에서는 R&D 를연구해야할방향에 다양화를통한사료나가공수요곡물의증가가필 요한데이와같은연구도반드시이루어져야된다. 대해고민해보았다. 생산비절감이나생력기계화기술개발을통해낮 시대별로중점 R&D 연구에대한변화가있었다. 농촌진흥청에서 60~70 년대에는주곡자급을위해 서통일벼를개발하는등녹색혁명에거의 R&D 가 은소득을커버해야하며부가가치향상을이뤄야 하고, 특히기후변화에대해서는작물안정생산기 술개발을위해서장기적인연구가필요하다. 집중되었다. 80~90년대에는비닐하우스를이용하여채소의연중생산을하는백색혁명이라고일컬어지는연구가있었다. 2000년이후에는품질혁명이나가치혁명, 바이오혁명쪽에연구가집중되어야된다고예측하고있다. 80

81 목차 개요 발제자료 1.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 국내생산 확대 곡물 소비구조 변화 + 홍보자료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연구 농업 R&D 대응 방안은? 곡 물 자급률 향 상 속기록 안정적 도입선 확 보 + 를 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외국에서 들 여오는 밀은 용도별로 국가에서 생산하여 RPC 등 소비문화 개선 식량안보 공감대 형성 - 쌀 자급률 유지 및 타곡물 수요대체 - 밭 작물 자급률 제고(밀, 콩 등) - 곡물 싞수요 창출(가공업 홗성화) 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한국에 매집해서 올 때 로컬푸드 소비 (원산지 판별기술) 서구화된 식생홗 핚국형 식단 우수성 발굴 (비만 예방 등) 국제 곡물가 예측 : 작황 예측기술 개발 품종별 밀가루를 용도별로 단백질 12%, 10%, 8% 해외농업개발 : 해외적응 품종개발, 국제협력 강화 좁은경지, 이용률 하락 높은 Yield Gap(잡곡) 사료, 가공 수요증가 힘듞 밭농사, 낮은 소득 낮은 가격경쟁력 기후변화 경지이용률 제고 : 작부체계를 통핚 이모작 확대 등 생산성 증대기술 : 다수성 품종개발, 밭 작물 생산기반 구축 로 고정 한 후 시장에 나간다. 자기가 원하는 용도 쌀 타용도 개발 : 수입곡물 대체 기술개발, 조사료 생산기술 등 생산비 절감 등 생력 기계화 기술개발, 부가가치 향상 등 부가가치 향상 기술 : 품질 향상, 산업화 기술, 대규모 단지 의 것을 사서 쓰면 되기 때문에 외국 밀은 들여와서 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 이상기상 대비 내잧해성, 병해충 저항성 등 수요자들이 쓰기가 편하다. 하지만 국내 밀은 여러 먼저 식량 안정생산 기술 연구이다. 벼 분야에서는 가지 품종을 쭉 재배하여 매집하는 과정에서 전부 수량적으로는 상당히 한계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혼합한 후 그대로 시장에 나간다. 어떤 곳에 들어온 품질이나 가공용과 사료용으로 나눠서 연구가 이루 밀가루는 쌀국수를 만들면 국수가 안 되는 품종이 어져야 되는데, 특히 밥쌀용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있고 어떤 곳에서 들어온 밀가루는 과자가 안 되는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으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 품종이 있다. 우리의 밀 재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다. 가공용은 밥쌀용 대체를 위해서 쌀가루나 외 재배 후 매집하는 과정 중 분류하여 똑같은 품질이 식 산업 전용, 식의학 소재용 등 가공적성 품종 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이 국내 발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 조정을 위해 사료용 벼는 에는 없다. 그것이 차이점인데 밀 매집 후 분류과정 정책 지원 차원에서 품종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연계가 안 된다면 아무리 밀을 생산해도 소득을 데 현재 일부 품종은 이루어졌지만 다방면의 연구 올릴 수 없거나 품질을 높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가 더 필요하다. 있다. 쌀은 앞에서 밥쌀용은 단보당 약 5.87톤, 품질은 조 따라서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건이 이 금 더 낮지만 초다수는 7.33톤, 통일형 같은 경우는 루어져야 되고, 특히 수입 밀을 대체하기 위해선 가 약 8톤 가까이 수량성을 올려놨다. 이와 같은 품종 격이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단지 조성 이 육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자만 가능하다면 언제 등 적정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든지 생산량이 높은 품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들의 단백질 함량을 보면, 백 문제는 현재 1.8%의 자급률을 보이는 밀이다. 밀이 중밀과 같은 밀은 생면용인데 이 생면용을 가지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를 해 왔지만 낮은 자급률을 고 제방에 사용하니 업체 쪽에서는 빵이 안 된다고 보이는 원인은 소득문제이다. 소득이 낮은 이유는 수 한다. 그래서 용도가 다양화되어 있는 것을 재배단 요자들의 기준으로 우리 밀의 품질이 낮기 때문이다. 지별로 모아서 수매할 때 똑같은 품질에 해당되는 것을 브랜드화 해서 제품이 나올 때는 똑같은 품질 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상조건이 로 만들어줘야 한다. 미국보다 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밀이 품 81

82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농업 R&D 대응방안은? 국산품종밀용도별기준설정및재배단지조성 콩일관기계화생력재배기술개발 파종전시비파종제초제살포중경배토 병해충방제수확선별건조 노력젃감효과 ( 농가실증 ) : 경북 70%, 젂북 93.1~93.4% 노동투하시간 ( 규모별 ) : 관행 693 시간 /ha 125( 관리기중심기계화 ) 80( 트랙터중심기계화 ) 세번째로밭작물이다. 콩은상당히중요한작물이다. 해외에서거의대부분수입해오고있는데논재배라든가기계화적응형품종개발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경지의이용률확대연구로숨어있는작물재배가능면적을충분히확대해놓아야한다. 경지면적이줄어드는것은산업화에따라어느정도이해할수있다. 그러나재배면적을확보하는것은인위적 으로얼마든지가능하다. 이모작지확대, 휴경농지, 수량차이해소를위해수량성을높이는연구가필 요하고, 특히잡곡류같은경우는재배의생력화나 안정생산기술개발을통해외국산과차별화된특성 유휴지에대한면적을확대해야하고, 특히 103% 경지이용률을동계작물이나여러가지작부체계를 통해높여야된다. 을가진국산잡곡류를생산해야소비자들이원할 것이다. 따라서농촌진흥청에서추진하고있는동 하계연 계작물재배기술, 쌀, 맥류이모작전환기술등 특히기계화율을비교해보면, 논은거의 100% 가이 루어지고있지만밭작물같은경우는아직도 60% 다양한작부체계재배기술등에대한연구가더이 루어져야한다. 대에머물고있다. 기계화율을높여주는것이바람 직한방향이다. 사료작물연구는어느것보다도중요하다. 생산액 대비 2 위에있는쌀을제외하고 TOP5 에해당되는 예를들어살펴보면콩일관화생력재배등이와같은기술을통해전과정을기계화할수있다. 노력절감효과가 70% 이상이되고노동투하시간이상당히줄어들수있다. 기계화는되어있지만현실적 것이축산이다. 과연축산과관련하여계속사료작물을수입해서써야될것인지방향을고민해야한다. 대부분사료작물자급률이상당히낮은형편이다. 으로가격경쟁력이나품질경쟁력이낮기때문에 노력절감효과를보거나노동투하시간을줄여부 가가치를높여야한다. 현재저희는목표를설정해놓고연구를추진하고 있다. 수입사료대체품종을개발하면서사료작물 의국내채종기술을개발하고있다. 특히국내사료 작물관련하여가장큰문제는종자자급률이다. 대 82

83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부분 외국에서 종자를 사오는 현실에서 국내 종자 예를 들어 2015년에 똑같은 포장을 가지고 있지만 의 안정적 보급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한 포장은 흰잎마름병이라는 병이 다 우점을 해서 조사료 연중 생산 기술개발 및 생산비 절감 기술개 거의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문 발도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를 연구로 해결해야한다. 또한 벼 품종 특성으로 인해 한쪽은 태풍이 불어서 거의 다 쓰러졌는데 한 연중생산 체계 확립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중 쪽은 꼿꼿하게 서 있다. 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기준으로 3월부터 11월까 지, 연중 계속 돌아가면서 이모작이나 삼모작 작부 실제로 농가에 가서 재배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종 체계가 개발되어 있다. 종 나타난다. 침수 피해, 태풍 피해, 냉해, 멸구피해 등 다양하다. 수발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가 예 현재 우리나라에 연간 100만 톤 정도의 조사료가 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수입되고 있다. 전체 식량자급률을 떨어뜨리는 가 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작부체계를 쓰러짐 통해 식량자급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흰잎마름병 국내 조사료 연중생산 체계 확립 백수현상 (중부지방) ~ 3월 청보리 총체벼, 사료용 옥수수 호 밀 호 밀 사료용 옥 수 수 하파귀리 호밀 (남부지방) ~ 3월 4 쓰러짐(태풍피해) 청보리,IRG 트리티케일 귀리 청보리,IRG 호밀 총체벼, 사료용 옥수수 냉해 멸구피해 트리티케일 총체벼,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침수피해 11 청보리, IRG 총체벼 사료용 옥수수 수발아 청보리 총체벼, 사료용 옥수수 호 밀 잎집무늬마름병 11 기후 변화로 인해 국내에서 만약 벼 재배가 안 될 귀리 하파귀리 하파귀리 청보리, IRG 호밀 경우를 대비해 해외에서 재배할 수 있는 벼 품종 개 발도 하고 있다. 열대 지역에 적응하는 품종을 개발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우리 하여 현재 필리핀, 코스타리카 등 8개국에서 이와 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에 해당되는 내용 같은 품종을 시험재배해 보고 있다. 현지에 있는 품 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불안 종에 비해 우리가 육성한 품종들이 수량지수가 높 정 요소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에 대한 저 은 품종도 있고 비슷한 품종들도 있다. 항상 대비하 항성 품종 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이상기상이나 돌 면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발 병해충에 대한 연구는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손 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미 래 기후변화 대비 예측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83

84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농업 R&D 대응방안은? 열대기후적응식량작물품종개발 열대지역적응자포니카품종개발 - MS11, Japonica 1, Japonica 2 보급지역 : 필리핀, 코스타리카등 8개국 - 필리핀 : 300ha 조성, 현지대비 2-3배비싼가격판매 먼저자급률이다. 최근의상황을봤을때 50% 전후로식량자급률의큰변화는없다. 다만곡물자급률은최근에조금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식량자급률이대략 50% 를유지하고있지만쌀의비중 이크다보니쌀에의한착시효과가있다. 만약에다른작물들을하나도생산하지않았다고가정하더라도쌀생산만으로도식량자급률이 45% 정도가나온다. 세계의여러과학자들이나지도자들이항상역설해 온것을종합해보고, 특히미국오바마대통령이 했던 농업은도전을겪는동시에막대한경제적기 회앞에서있다 는말을되새겨야한다. 우리나라의자급률을다른주요국가들과비교하면 아주낮은수준이다. 주요곡물류인두류, 서류, 곡 류를가지고비교했을때그나마서류가다른국가 들의평균정도되지만곡류나두류는아주낮은수 준이다. 발제 3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주요국부류별자급률 두류서류곡류 단위 : % 캐나다 프랑스 미국 농촌진흥청이농업에서기술적인측면의연구를 덴마크독일스웨덴영국 스페인 한다면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농업 농촌과관련된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한국 정책적인연구를주로하는국책연구원이다. 구체적으로는곡물에서쌀을중심으로콩, 감자등의식량작물을연구하고있다. 그래서저는구체적으로식량작물들, 그중에서도쌀, 콩그리고감자로품목을좁혀서설명하겠다 주 :1) 곡류는쌀, 보리, 밀, 옥수수등을합한것임. 두류는콩, 팥등을합한것임. 서류는감자, 고구마를합한것임. 2) 한국은 2015년기준이며한국을제외한나머지국가는 2013년기준임. 3) 식품수급표의자급률은국내생산량 /( 국내생산량 + 순수입량 ) 으로계산하였음.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식품수급표 구체적으로가장최근의자급률을본다면식량자급률이 50.9% 였고곡물자급률이 23.8% 였다. 품목별로보면쌀이 100% 를넘어선상황이지만밀같은 경우에는식량 곡물자급률이 1% 정도이고그나마 크게는자급률을중심으로해서우리나라의식량작물수급동향이어떤가에대해서구체적으로살펴보고, 쌀, 콩, 감자이렇게세가지품목을중심으로수급동향과앞으로의전망을살펴보겠다. 마지막으 서류가 100% 에가까운자급률을보이고있다. 식량자급률은쌀을제외했을경우에 9.8%, 곡물자급률이 3.3% 까지낮아진다. 식량자급상황이좋지않다는것이명확하게드러난다. 로는우리정부의식량정책과식량수급전망그리 고그에따른시사점을짚고넘어가겠다. 84

85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는 연평균 약 28만여 톤이 공급과잉이다. 단수에 따 라 다르지만 평균단수 기준으로 5만ha에서 한 6만 2016양곡연도 품목별 자급률1) 양곡연도 공급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5, ,672 10,381 1, ,594 1, 생산(A) 4,858 4, 수입 16, ,179 9,743 1, 수요(B) 20,393 4, ,126 9,730 1, 식량 4,673 3, , 가공용 4, ,013 2, 사료(C) 10, ,970 7,643 1, 젂년이월 - 대북지원(D) - 56 종자 감모 기타 곡물자급률2)(%) 식량자급률3)(%) 수출(E) ha 정도가 과잉이다. 단위: 천 톤/정곡 합계 23,496 주 :1) 잠정치임 2) 곡물자급률 = A/(B-(D+E)) 3) 식량자급률 = A/(B-(C+D+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양정자료 연도별 쌀 공급량과 수요량 변화 천톤 550 공급량 평년생산량+수입량-감모(평년생산량*7.5%) 현재 상황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했던 수준보다도 시장개입 없을 경우. 수요량 400 식량+가공+종자+수출 350 아직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식량자급률 57% 가정 1) 벼 재배면적: 추세감소 적용 2) 단수: 2017년산 부터 최근 5개년 평년단수(522kg/10a) 적용 3) 수입량: 409천 톤 적용 4) 식량수요: 1인당 소비량 감소율 적용 5) 가공수요: -정부가공(2015양곡연도 물량 적용) -민간가공: 가공수요-정부가공, 연평균증감률 5.7%적용(2010년 이후) 를 목표로 삼았었고, 곡물자급률은 30%를 목표로 삼았었으나 가장 최근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달성 률이 낮은 편이다. 구체적으로는 밀 달성률이 18%,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콩도 낮은 상황이었다.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최근의 식량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는 더 분석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급과잉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 쌀 재고가 목표치 대비 2016양곡연도 식량자급률 단위: % 양곡연도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 주식 쌀 보리 밀 콩 서류 정부 목표치(A) 년 (B) 달성률 (B/A)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2017년 양곡연도 기준으 로는 쌀 재고량이 188만여 톤이며 이제 200여만 톤 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 대략 2달 정도 주 :1) 주식 자급률은 쌀과 밀을 합하여 계산한 것임. 2) 달성률은 양정자료, 보도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것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및 보도자료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적정 재고라고 볼 때, 사실 3배 이상이 넘는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쌀 그렇다면 주요 작물들 중에서 쌀, 그나마 국내 생산 은 공급과잉이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쉽게 해소될 기반이 있고 많이 생산되는 작물인 콩 그리고 서류 기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 감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다음으로 콩을 보면 작황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 나고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최 쌀은 90년대 이후로 작황에 따른 영향을 제거한 평 근 3년여 동안에 급격하게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년단수로 봤을 때 대략 2000년대 이후로 쌀 부족이 는 점이다. 그 결과 콩의 식량자급률이 35.9%에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히려 2000년대 이 24.6%까지 급락한 상황이다. 이렇게 감소한 원인은 후로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상당히 많은 공급과잉 실제 소비 부분에서 가공업체들이 수입 콩을 더 선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10년의 상황을 봤을 때 호하는 경향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콩 85

86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의수익성감소가되면서, 국내콩재배면적이감 소된것으로보고있다. 로다시회귀하는현상도있을것이다. 결국수요가 잘받쳐주지못하기때문에다시전반적으로생산 량이줄어들것이다. 연산별콩재배면적및생산량재배면적 ( 천ha) 생산량 ( 천톤 ) 재배 60 면적 생 100 산 80 량 물론정부는수입량을최대한줄이기위한계획등으로뒷받침을하겠지만결과적으로일반소비가뒷받침되지못하면다시원래의수준으로돌아갈수밖에없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다. 자료 : 통계청 구체적으로 2015 년기준으로콩가공품중에서국 산원료를사용하는비중이 5.9% 로아주낮다. 절대수치도낮기는하지만그비율자체도계속낮아지고있다. 아무래도가공업체들이가격이낮은수입산원료를더욱더선호하기때문에이런현상이심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장기콩수급전망재배면적 ( 천ha) 재배면적생산량생산량 ( 천톤 ) 전망치 /06 07/08 09/10 11/12 13/14 15/16 17/18 19/20 21/22 23/24 25/26 27/28 주 : 젂년도젂망시통계청재배면적및생산량발표치가시장상황과다소차이가있다는지적이있어농업관측본부젂망치를이용하였으나올해는통계청발표치를적용하였음. 이로인해작년과올해의중장기젂망치사이에약갂의차이가발생하였음. 자료 :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다음으로감자역시콩과비슷하게증감이반복되 고있으며추세적으로는계속감소하고있다. 구 체적으로는 2005 년부터봤을때공급량이연평균 2015년가공용콩용도별사용량 단위 : 톤, % 구분 전체사용량 (A) 국산사용량 (B) 수입산사용량 국산사용량비중 (B/A) 젂체 1,139,308 67,681 1,071, 두부류 280,867 57, , 식용유지류 345, ,000 0 음료류및 34,701 1,535 33, 유제품류 장류 51,803 5,779 46, 기타 426,937 2, , 주 : 2015년조사에서는두부, 식용유지, 기타품목을대량으로취급하는업체가조사대상에포함되면서과거통계와비교시사용량측면에서다소큰차이를보였음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3.2% 감소하고있으며그원인은수입산감자로많이대체되었기때문이다. 그래서자급률도 2005년에 93.12% 에서 2017년에상당히하락했다. 다만여기에서산출된자급률은농림부가내는양정자료에나오는자급률하고는약간상이하다. 왜냐하면프 렌치프라이등을만드는데쓰이는냉동감자나저 그렇다면앞으로콩수급전망을보면, 정부가쌀생산조정제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올해부터실시할계획이기때문에그로인해콩재배면적과생산량이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그렇지만이렇 장처리냉동은기존양정자료에포함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런데이것까지포함했을때는자급률이더낮아진다고볼수있다. 어찌됐든추세적으로는자급률이하락하고있다. 게늘어났던생산량이계속유지되기는쉽지않을 것이다. 쌀농사가아무래도짓기가더쉽고가격이 어느정도보장이되는측면이있기때문에일부쌀 86

87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굵직한 사업에 식량작물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들 녘경영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타작물로 전환하 는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 또 밭작물공동체경영 감자 생산량 및 작형별 재배면적 체육성 지원사업 등에서도 식량작물을 포함하고 단위: 톤, ha 봄감자 50,000 고랭지감자 가을감자 생산량 1,000,000 45, ,000 40, ,000 35, ,000 30, ,000 25, ,000 20, ,000 15, ,000 10, ,000 5, ,000 0 있다. 그래서 사업 전반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 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주: 2017년 생산량은 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수입량이 2005년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9.2% 증 신정부 식량정책 기조 가했으며 저장처리냉동을 중심으로 한 가공용이 연 식량자급률 목표치 제고 (농발계획: 22:55.4%) 평균 10%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감자도 콩과 비슷하게 타작물로 전환을 유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실시기간 중에는 생산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지만 역시 계 속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생산이 늘어 구체적으로 두류와 서류로 분류해서 자급률이 어떻 났다가 장기적으로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것으로 예상된다. 이 2018년, 2019년 2년에 걸쳐서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두류와 서류의 자급률이 소폭 상승했다가 중 장기 수급전망에서 봤던 것처럼 아무래도 수요 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감자 수급 전망 재배면적(천ha) 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감자 생산량(천톤) 생산량 ,000 전망치 주: 자급률 = 국내생산량/(국내생산량 + 수입량 수출량) 자료: 통계청(2005~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중장기 두류 자급률 전망 마지막으로 정부의 식량정책 기조와 그에 따른 전 망을 정리하자면, 정부는 2022년까지 식량자급률 중장기 서류 자급률 전망 40.0% 100.0% 35.0% 95.0% 30.0% 90.0% 25.0% 85.0% 20.0% 80.0% 15.0% 75.0% 10.0% 99/00 은 55.4% 수준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 03/04 07/08 11/12 15/16 19/20 23/24 27/ % 주: 1) 두류 자급률 = 국내 생산량/(국내생산량 + 식용수입량 - 수출량) 2) 서류 자급률 = 국내 생산량/(국내 생산량 + 수입량 수출량)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했다. 가장 가시적인 정책으로는 올해와 내년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로 콩 식량과 곡물자급률이 장기적으로도 하락하고 있지 과 조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굵직 만 최근에는 하락 추세가 더욱더 심화되는 양상을 87

88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보이고있다. 구체적으로는콩이 2013 년이후에자 급률이굉장히하락한상황이다. 감자같은경우에 도우리가사실자급하고있다고말하고있지만기준을약간바꿔보면자급률이조금하락하는모습 식량자급률악화 신정부식량자급률제고목표 중장기자급률하락우려 후속대책필요 을보인다. 여기에대해서정부는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등 으로어떻게든식량자급률을제고하려는노력들을 펼치고있는상황이다. 그래서단기적으로는이러 한정책들로인해자급률이실제로제고되는효과 가분명히있을것으로예상이된다. 그렇지만중 장기적으로봤을때다른식량작물로넘어갔던농가들이생산을계속유지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미지수다. 패널토론 좌장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책임연구원 과총이우일부회장님께서이번 4 차산업혁명시대 일단두가지측면이있다. 생산을하는생산자의측면, 또하나는소비측면이다. 그래서기존에쌀을재배하는농가들과비교했을때과연콩이나감자혹은다른식량작물을안정적으로재배할수있는지에대한문제와그러한문제해결을위해어떻게정책적으로지원할것인가하는것이하나의측면이다. 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에대한세차례의포럼개최취지와중요성에대해짚어주셨다. 지난해 10월경김명자과총회장님께서국가농업과식량정책이걱정스럽다고하시면서국가농업혁신정책에대해시리즈로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을준비해달라는특명으로이포럼을준비했다. 그리고 25개이공계출연연구소를육성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원광연이사장님께서우리 그리고생산은할수있는데장기적으로안정적이려면결국소비가뒷받침되어야한다. 소비를어떻게끌어올릴수있을것인가하는소비진작정책도같이가지않으면단순히생산량을늘린다고해도안정적인자급률에대해서는회의적이다. 식량사정의어려움을인식하시고식량은국가안보와직결된일로써연구회, 즉출연연구소차원에서차별화되는식량 R&D 전략을준비하시겠다면서이번과총농업혁신정책포럼을공동주최하게되었다. 이번에이어앞으로도이어질농업혁신정책 포럼이국가농업정책수립과식량안보구축에매 우중요한역사적인행사가될수있기를기원한다. 88

89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벼를 제외한 식량작물에 대한 생산성 증대 방안 및 한지학 이투힐에프이앤디 기술고문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전반적으 여러 전문가들이 과거 식량안보 정책에 관해서 고 로 따지면 벼는 연구집단이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민했지만 이것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거의 식량작물에 대한 연구집단은 굉장히 적고 품종 자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화두로 나왔던 이슈였지 체가 지금 제대로 개발되지 않는다. 나와도 대부분 만 이번에도 이 이슈가 나온 이유는 이전보다 낮춘 보급종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가 되 자급률 목표치 때문에 향후에도 큰 변화가 없지 않 거나 고부가가치가 있거나 혹은 농가에서 돈을 벌 겠느냐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수 있는 품종들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반 적으로 정책을 조금 바꿔야 된다. 국내의 식량자급률이나 곡물자급률을 올리기가 굉 장히 힘든 이유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쌀을 제외한 그 다음에 연구 주체가 식량과학원이다 보니 외국 식량작물 또는 곡물들의 생산량 저하, 육류 소비 증 의 다국적기업처럼 첨단 육성기술이 아직 활용되 가로 인해 상당량의 사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 고 있지 못하고, 상업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황, 쌀 먹거리에 대한 소비 감소, 주요 농산물 수입 있다. 또한 국내 종자 기업이 식량과학원에 참여가 등이다. 또 과거에 수입 식품은 안 좋다는 인식을 안 되어서 전반적으로 실질적 인프라가 상당히 결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다. 배 여되어 있다. 추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얼려서 들어오는 것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재배하여 들어오는 것들은 대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작은 농지에서도 최고의 생산 민국의 종자를 심어 들어오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 량과 고품질의 품종으로 농가가 돈을 벌 수 있는 품 큰 문제가 없다. 식량작물의 품목별 경쟁력이 굉장 종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생산시스템 히 저하되어 있는데 값이 싸고 품질이 같으면 국내 이 바뀌어야 한다. 생산보다는 당연히 수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노령인구 증가 등에 의해 작 두 번째로, 현재 쌀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공비축제 물 생산기반이 약화되어 있으며 농지 감소, 농지법 를 잡곡류로 확대해야 하는데, 이때 우선적으로 정 에 의한 억제된 농지 활용, 농업의 지속가능한 여건 확한 시장 예측이 필요하다. 빅데이터나 4차 산업 부족 등의 문제로 결국 실질적인 정책방안이 제대 관련된 여러 기술을 활용한 시장 예측 시스템이 구 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 축되어야 한다. 결하고 극복하느냐가 이슈인데 각각에 대한 해결방 안이 모두 중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농지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간척지를 활용한 곡류 재배가 가 산업체에서 작물개발 R&D를 꽤 오랫동안 담당했던 능하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높은 간척지에서도 생 경험으로,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제안을 해보겠다. 육 가능한 적정 품종 개발이 되어야 한다. 89

90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해외농지를활용해야된다는얘기도여러번나왔 지만우리작물을거기에심어서다시재수입하는 방안도고려해야된다. 지명훈 동아일보사회부기자 우선과총이농업을주제로한포럼을연것이아주 매우시의적절했다고본다. 농업이국가적으로중 지금 GMO 사료만하더라도거의 1 년에 2 조 4,000 억원정도로우리가상당량수입하고있는데대체 요하고또과학의이슈안으로성큼들어섰기때문 이아닌가싶다. 방안이향후 10 년동안전혀없다. 그러면앞으로 농진청이나농림축산식품부에서향후 10년, 그러니까 2028년까지어떤정책을가지고있느냐를봤을때제가보기에는사료수입에대해서는특별한정책이없다고본다. 그런문제를생각한다면국가지원을통해서 GMO를대체할수있는아주값싼 Non-GMO 개발을충분히만들어내야된다. 육종 이번포럼은농업의두가지측면을잘보여주고있다. 하나는식량안보라는측면과다른하나는 4 차산업혁명이라는측면이다. 식량안보는위기대처로서의농업을, 4차산업혁명은새로운산업적가능성으로서, 기회로서의농업을잘반영하고있는것같다. 기술이충분히있기때문에가능하다. 최근유전자 가위를활용하여충분히 Non-GMO를만들수있고, 이런것들은해외농지에서얼마든지우리가생산하고국내로재수입하여수입대체로활용할수있다. 그렇게되면수급안정이될것이다. 저희동아일보는 2020년창간 100주년을맞는다. 창간 100주년기념사업중주력아이템하나가농업이다. 바로수년전부터농림부와함께공동으로진행하고있는 A FARM SHOW라고하는대규모 농업박람회이다. 첫회의주제는단순히귀농 귀촌 마지막으로국가식량안보와식량생산제고를위한대형국책연구사업구축을제안하고싶다. 농진청에서도식량, 곡류관련된연구사업을할때처음부터기업체들하고같이공동으로추진을하고사업화가될수있는고품질의농산물을개발하도록집중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신육종기술로써기존의육종기술들을모두연계하고, 첨단육종기술을활용한기술융합파이프라인구축, 농가가돈을벌수있는신품종개발파이프라인, 곡류작물종자의 이었는데곧바로귀농 창농으로주제를바꿨다. 농업을창업의관점으로접근한것이다. 지난해에는벤처농부를 100만명육성해야한다는기획시리즈를내보내기도했다. 농업이이제도시생활에지친사람들의피난처가아니라새로운도전의영역이라는인식변화를잘보여준다고생각한다. 잘아시다시피선진국에서는이미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인빅데이터나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등이농업에활발히적용되고있다. 산업화파이프라인구축이필요하다. 향후 10 년내 에식량안보에대한고민을덜수있도록정부의지 원이필요하다. 식량위기대안은여러가지면에서논의되고있다. 우선기존의효율적인농지사용과간척지확대, GM 작물, 즉유전자변형작물활용, 해외농업전 략등이다. 90

91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이 가운데 간척지를 활용하여 재배 면적을 확충 당 국가와의 상생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구 한다는 대안은 사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불러온 마를 중국의 사막에 심으면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 것이 사실이다. 새만금에서 우리는 끝 간 데 없는 고, 북한에 적용하면 남북 교류협력의 수단이 될 수 논쟁과 갈등을 경험한 바 있다. 있다고 한다.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현안 문 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GM 작물 활용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아직 거부감이 크고 반발도 거세지 해외 농업의 단점으로 얼마간의 불확실성이 있다. 만 우리가 GM 작물을 많이 먹고 있다. 또한 일반 저도 오래전에 해외농업기지 구축 계획에 관한 기 적인 인식과는 달리 안전하다는 평가가 많다. 어떤 사를 쓴 적이 있는데 결국 무위로 돌아간 사례를 몇 과학자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치밀한 검증의 영 가지 봤다. 그래서 해외 농업 전략에는 공신력 높 역에서 비켜나 있는 일반 작물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은 국가나 대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가 필요하다. 정부가 해외 농업을 하나의 식량안보 전략으로 펼치겠다면 보다 중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다른 대안인 해외 농업 전략은 더 관심을 가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처 간 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 대안은 해외에 자본과 기 의 긴밀한 협조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술을 투자해서 농업생산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식량 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해 이주량 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 연구위원 당 지역의 토양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야겠지만 설 령 다소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첨단 생명공학기 그동안 많은 농업 관련 포럼들이 있었다. 다른 포럼 술을 활용하여 적합한 품종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 들과 달리 이번 포럼은 농업의 본질인 식량의 안정 점이 있다. 적 공급이라는 농업의 핵심 미션을 다룬다는 점에 서 상당히 뜻깊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과총과 국 우리와 식량자급률이 비슷한 일본이 해외 농장이 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것 나 해외 곡물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필요한 식량 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의 해외 수급을 의미하는 식량자주율을 해외 농장 구축과 국제 곡물유통망을 통해 100% 이상으로 높 모든 나라의 농업 미션은 돈을 버는 것보다 식량을 였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여러 국정과제나 정책과제에 아주 가까운 사례를 들어보면 곽상수 박사님도 해 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너무 당연히 여겼던 경향 외 농업을 개척하고 계신다. 곽 박사님은 동북아시 이 크다. 아라든지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 등지의 척박한 토지에 고구마 재배를 주장하고 계신다. 고구마는 그런데 우리나라 오천 년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식 생존력이 아주 강한데다 최고의 구황작물이어서 해 량의 안정적 공급 상태에 놓인 것이 채 50년이 되지 91

92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않는다. 50 년사이에너무나당연한일이되어버렸 는데사실그렇지않다. 바로 3 배가비싼식량의가격경쟁력을갖추는방 법이있고, 다른하나는 3 배가비쌈에도불구하 고국내에서그농산물을선택하게만드는방법이 우리나라식량안보상황을점검해보기위해두가지사실을확인해야한다. 우선비농업계나특히과학기술계에서한국농업의식량자급률이낮거나농업이산업적으로어려워진것에대해기술부족이나기술력약화들을원인으로보시는경향이많지만사실우리나라농업과학기술은세계적인수준에놓여있다. 세계적인수준에놓여있음에도불구 있다. 이번포럼에서 3배가비싼국내농산물을어떻게하면품질경쟁력이나가격경쟁력을갖출수있을것인가에대한여러가지정책프로그램들그리고정책아젠다들에논의했는데, 두번째문제에대해서는논의해볼필요가있다. 3배가비싸도국내농산물을쓰게만드는법제도적, 철학인식적해법도있다. 하고농업이라는특성, 한국농업이가진구조적모 습들때문에농업이약화되어있는것이다. 특히선진국들도국민소득이 2 만 5,000 달러정도가 되면농업이변곡점을맞게되고 3 만달러, 4 만달 그리고농업은기반산업이기때문에제조업이나서비스업과는다른관점에서봐야한다. 제조업이나서비스업처럼기술력만으로견인해갈수있는산업이아니라는점을염두에두고식량안보를논했으면좋겠다. 러로가면농업이더이상성장하지않는다. 그래서성장률이거의제로나저성장에들어가게되는데우리나라도지극히당연하게그상황에와있는것이다. 이때외국에서식량안보나이와같은문제에초점을맞추기위해진행한여러가지프로그램 중국민들의철학과인식그리고법제도를갖추기 식량안보를논하기위해통계를아주단순화해서보겠다. 우리나라의먹거리는국내에서 4분의 1을생산하고 4분의 3은해외에서수입한다. 그렇기때문에수치로보면 25% 의자급률이나오는데이를돈 위한프로그램도활발하게전개했었다. 그리고그것을가장강하게전개한나라가스위스고가장약하게전개한나라가네덜란드인데한국은스위스와네덜란드의중간수준이어야된다고생각한다. 으로환산하면국내에서 4 분의 1 을생산하는데소 요되는돈이약 45조원, 즉 400억달러정도다. 외국에서그 3배의식량을사오는데소요되는돈이또한 45조원, 400억달러다. 단순계산하면국내의식량가격이외국의식량가격보다 3배비싸다는얘기가된다. 3배가비싸기때문에외국으로부터수입하게되고그결과자급률이계속떨어지는것이다. 그렇다면식량자급률을높이기위해서결국 3배가비싼국내농산물, 국내농업생산을어떻게할것이냐가숙제인데이는두가지방법으로풀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식량안보안정화를위해가격경쟁력만으로는어렵고법제도와철학인식을갖추어야하며외부와의적극적인소통이필요하다. 그러면서농업정책이식량안보정책이나농촌정책, 지역정책으로조금씩이동해갈시점에왔기때문에많은프로그램들이필요하다. 하지만정부나농진청, 혹은농식품부에서전개할경우방향성이나철학만가지고는정책프로그램을만들어낼수없다. 농업계에계시는분들이더강력하게주장하여국민 92

93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들의 인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우리나라가 너무나 제한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야 진정한 식량안보나 정책들이 달성될 것이다. 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해외 식량생산기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전략적인 면에서 몇 가 농업은 그 나라 국민의 철학과 인식의 수준만큼 발 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전한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농업은 정 책적으로 이슈가 될 아이템이나 방향으로 흘러가서 대면적의 해외 식량생산기지를 그동안 많이 추구 농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조했었지만 이제는 해 왔는데 그것보다는 소면적, 중면적 그리고 국가 더 본질적인 것에 충실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만들 별로 다양화시켜야 된다. 대면적 해외 식량생산기 어지기를 소망한다. 지를 개발했을 경우 그 기지가 속한 국가에 사회적 인 불안요소가 생길 때 그동안 이루었던 업적이 무 너질 수가 있다. 따라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여러 이석하 서울대 교수/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장 국가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부분의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농업정책과 연구현황, 식량생산기지가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계절 미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외부에서는 아직도 농업 을 달리하여 생산된 곡물이 유사 시 우리 국가에 빨 쪽에서는 식량안보를 주제로 다루고 있느냐 할 정 리 들어올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북반구 중심 도로 식량안보는 오래된 숙제였다. 제한된 면적을 보다는 남반구와 북반구로 여러 군데에 만드는 것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하기에는 불 이 중요하다.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재의 식량자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은 충분히 있다. 과거에 연해주하고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 식량 생산기지 관련된 지역에서 품종 개발을 시도한 적 과거의 60년대, 70년대는 지금보다 훨씬 식량자급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연구 여건 상 불과 3년 률이 높았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동계작물 내지 4년 만에 이루어내야 된다. 하지만 품종 개발 을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간과했다는 것이다. 과거 은 2~3년 내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이 에는 보리와 밀 등 맥류 연구소가 있어서 봄에도 푸 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식량생산기지 름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보리와 밀을 거의 재배하 가 속한 국가 중에는 국가별로 농업이 발달된 국가 지 않는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도 있지만 상당수는 농업이 발달되어있지 않다. 따 있겠지만 앞으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동계 라서 국가에 따라 안배하고 그에 따른 장기적 연구 작물의 재배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 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동계작물에 대 해 재고해야 한다. 실제 여름철에는 많은 재배가 이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 분 루어지지만 겨울에는 유휴지가 되는 농지가 많다. 야에서도 융 복합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해야 다시 말해 과거로 일부 돌아가는 형태의 농업이 실 한다. 농업 분야 연구를 보면 융 복합 연구라고는 현되어야 된다. 하지만 주로 과거의 공동연구 수준이다. 사실 융 복 93

94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합이라고하는것은우리농업분야가꼭필요로하는기술과전자기계또는경제, 인문, 사회, 과학까지포함하는농업이외의기술을얘기하는것이다. 그래서새로운고부가가치를생산할수있는농업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농업이외에다른필요한기술분야와공동으로할수있는새로운산업을과감하게육성하는것이중요하다. 그래서과거의공 지난해에만났던 KIST에있는연구원은스마트팜에관심이있어직접연구소를찾아다니면서공부를하던친구였다. 그런관심이없는이상젊은친구들을농가, 농업벤처로이끌기에는상당히힘들것이라고생각한다. 그래서정부에서젊은이들을위해서농업과창업을소개하고, 관련지원들을더강화해야한다. 동연구가아닌앞으로활성화된융 복합산업의도 입으로식량생산은아니더라도새로운농업의활 로를찾아야한다. 지난해만났던네덜란드에서스마트팜을운영하 는분께서는 자기들은기업인이지농업인이아니 라고얘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왜 ICT 가발전했 원호섭 매일경제기자농가에사람이줄어들기때문에그수요를젊은농업인들에게기회를열어주자는얘기를한다. 그런데정말재미있는것이 1970년대, 1980년대기사에서도비슷한내용이나온다. 네이버라이브러리에서 젊은농업인육성 이라는키워드로검색을하면 70년대, 80년대때도 젊은사람들을귀농시켜서이 는데스마트팜이잘안되느냐 는질문했다. 그질문에 한국의농가는상당히영세화, 고령화되었기때문 이라고답했더니 영세하면경영하기더쉽지않느냐, 정부의지원이조금만있다면충분히가능하지않느냐, 그리고한국정부는고령화, 영세화된농가를상대로스마트팜과관련된기술을도입하기위해어떤노력을했냐 고물었다. 이질문에어떻게대답을해야할지잘몰랐던경험이있다. 사람들이지금의농촌을이끌어가야된다 고한다. 하지만아직까지제대로자리를잡지못하고있다. 한국의 ICT 기술, 스마트팜기술은절대뒤처지지 않는데, 그것이왜농가에적용되지않는가를한번 그래서제가이유를생각해보고자제주변에벤처 따져봐야될것같다. 기업을하는친구들에게물어봤다. 스마트팜을이 용한농가벤처가블루오션이라고하는데왜너희는그런분야에는도전하지않냐 고했더니 우리가그작물을키워보거나벼를생산해본경험이전혀없는세대인데어떻게한번도해보지못한곳에뛰어들겠느냐, 우리가익숙한것은 ICT, 스마트폰이기때문에그런것을이용한창업은충분히생각해볼수있겠지만농업은우리와거리가너무멀기때문에쉽게뛰어들수가없다 고대답했다. 다음으로고구마얘기를잠깐하자면호박맛고구마 10개중한두개는꼭호박맛이나지않는다. 그이유가품종관리문제라고한다. 그런데일본의경우고구마를판매할때품종별로판매한다. 그런데한국은호박맛고구마, 어느지역고구마라고만되어있다. 중국산값싼고구마가들어오게된다면한국고구마는프리미엄시장으로진출해야되는데과연이렇게품종관리가전혀안된상태에서값싼 농작물이들어왔을때그것에대처할수있을지의 94

95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초부터 착실히 다 이나 흘러왔는데도 계속 그 분류체계가 남아있다는 져나가는 것이다.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 또한 GDP의 2% 도 안 되는 것을 1차 산업, 대표 산업으로 이야기할 마지막으로 GM 작물을 얘기하면 항상 과학자들 수 있는지, 250만 명의 농업인구의 생산성 문제에 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 한국에서 스마트팜, 혹은 대해서 과연 더욱더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해 농업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의 가장 많은 야 된다. 애로사항이 현장과의 소통이 어렵고, 농민들이 배 척부터 한다는 것이다. GM 작물도 비슷하다고 생 농업은 선진국 산업이지 절대 후진국 산업이 아 각한다. 과학자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아직 많은 사 니다. 선진국 치고 농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람들은 GM 작물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없다. 여기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고 선진국 산업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과학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에 맞게 농업을 바꿔야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를 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씀드리겠다.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라는 부처의 필요성에 대해 의 문이다. 왜 농림축산식품부가 있으며 또 농림축산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식품부가 농업을 위해서 얼마큼 기여하고 있는지에 소주제가 국가 농업과 식량안보 다. 국가 라는 말, 대해서 지극히 회의를 가지고 있다. 안보 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식량 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세 단어를 동원하면 굉장히 네덜란드는 농업이 발전한 나라인데 농업 부처가 중압감을 느껴진다. 미국의 트럼프는 냉장고도 안 없다. 경제부와 통합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융합 보라고 하고 철강도 안보라고 한다. 안보 앞에서는 이 더 잘 되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등 더 맥을 출 수 없기 때문에 안보 를 이렇게 내세우면 발전했다.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도 과기정통부 토론하기가 어렵다. 와의 통합,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부와의 통합해서 꼭 부처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 발상의 제가 안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 필요 전환이 필요하다. 한 것 같아 악역을 맡아보도록 하겠다. 사실 대한민 국 GDP에서 지금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알 부처가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농민들이다. 제 기로는 2%가 채 안되고 농업인구는 250만 정도 될 아버지도 농민이어서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것이다. GDP가 2%도 안 되는데 농업을 1차 산업 농림부는 농민들의 포로 부처가 되어 있다. 포로가 이라고 이야기한다. 2차 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대 되어 있어 농민만 중요하고 다른 국민과 소비자는 한민국 GDP의 약 30%, 3차 산업인 서비스는 60%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도 차지한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산업분류체계 이래 100년, 200년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 중 쌀이 39% 차지하고 95

96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있기때문에과잉공급, 과잉생산이된것이다. 그러면농림부는쌀부처라고해도과언이아니며쌀이과잉공급되었으니농림부를해체해도된다는생각이들정도이다. 국민들이수입을선호한다고질타하지만국민들은정직하다. 국내농산물의경쟁력이없기때문에수입을선택하는것이다. 그런정직성을바탕으로농업이새로혁신될수있도록발상의전환을부탁드 린다. 왜쌀이성역화되어야하며, 왜시장패턴변화라 든지소비자패턴변화를왜못따라가는지, 왜우 리는쌀에묶여다른작물을신경쓰지못하는지근 본적인부분에대해생각을해볼필요가있다. 사동민 충북대교수 / 전국농학계학장협의회장 WTO 가입, FTA 체결문제등시끄러웠지만농 업에대한투자를많이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두번째로농림축산식품부의 R&D 능력이의심스 럽다. 농림축산식품부의 R&D 사업에예산배정이 필요한지에대해지극히회의적이다. 농업에서제 GDP 는지금 2% 밖에되지않는다. 그래서농업대 신자동차나핸드폰산업을통해쌀을수입하자는 말을제주변에서많이듣는다. 기되고있는모든 R&D 과제들이해결할수있는 과제가아니기때문에농림축산식품부에서절대해결못한다. 차라리농업 R&D 예산을농림축산식품부가아닌범부처 R&D 사업으로분류하여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기획하고특별관리하거나기획재정부에서기획하고특별관리하는등범부처 R&D 사업으로바꿔야된다고생각한다. 그런데농산물가격은정해져있지않다. 기후이변으로인해 2008년도미국발금융위기로인해유동자본들이곡물에투자해서곡물가격이급등한적이있다. 또한미국이나브라질에서바이오디젤산업을위한옥수수재배증가로비료및농산물값이폭등한지 10년밖에안되었다. 세번째로식량수급과관련하여쌀에치우친보조금을반으로줄여농림축산식품부가청년창업을지원한다고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사업중유일하게박수를쳐주고싶은사업이다. 경쟁률이 3대 1 인도, 중국에서고기소비량이증가함으로써작물생산비용증가로곡물값도폭등했었다. 예측하기힘들정도로농산물가격은시카고메이저들한테좌우되고있다. 이라고하던데차라리그쪽으로보조금을더지원 해야한다고생각한다. 청년들이농업경험이있든없든새로운발상, 새로운아이디어로뭔가해볼것이다. 저는새로운아이디어, 새로운지식, 거기에새로운자본, 새로운인력이농업쪽에흘러들어오지않으면농업은선진국산업임에도불구하고한국에서절대제대로된산업이될수없다고생각 또한우리나라도춥거나덥고, 가물었다범람하는것처럼기후이변은항상나타나며이를예측할수없다. 2010년 7월에는러시아에극심한가뭄으로인해농산물값이폭등했으며 2012년에는미국중서부흑해연안의가뭄으로옥수수값이폭등한사례가있다. 한다. 더이상국민을희생시키지않았으면좋겠다. 96

97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이번 포럼에서는 안보에 맞춰서 이야기하다보니 먹 처의 노력으로 통일벼를 통해 보릿고개를 넘기고, 거리를 생각하게 된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흰쌀밥 좋아했던 시커먼 도시락, 빵, 분식 등이 아직 머리 가지고 가면 혼났다. 쌀이 모자랐기 때문에 위에 보 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러한 시대를 겪어본바 수 리쌀이 있어야만 됐다. 그런데 대학생이던 80년대 량을 가지고 일관적이고 정책적인 연구에 대한 투 초 갑자기 쌀막걸리가 나왔고 대학 졸업할 때쯤에 자가 있어야한다. 고품질, 고영양, 기능성 작물도 는 통일벼가 없어졌다. 우리나라 건국 이후 연구자 인류에게 필요하겠지만 수량이라는 개념을 잊어서 들이 꼽는 최고의 발명품, 최고의 연구 성과는 자동 는 안 된다. 차, 반도체도 아닌 통일벼다. 작년에 과총에서 조사 한 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연구에 기초연구, 응용연구 구분 없이 밀 이나 콩 연구와 같이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그런데 지금은 쌀이 남아 제과, 국수 이제는 사료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겉 멋든 연구, 논문 쓰는 사용된다니 격세지감이다. 변화가 늦었다는 것은 연구로 끝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자신감은 가 질 수 있다. 제대로 열의를 가지고 R&D를 한다면 식량에 대한 심포지엄을 많이 했었지만 이번 포럼 콩, 밀 등에서도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에서는 제 생각과 같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점 세계적인 종자 육종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 차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아 안 축적된 토양 연구나 재배방법 등 모든 고전적인 참 다행스럽다. 농업기술이 일본과 견줄 만할 정도로 최고다. 과총 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 농업 기술이 5위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기술을 평가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면 우리나라가 5위 이상일 것이다. 데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서 공 그런데 최근 밀과 옥수수를 가지고 내병충성, 내재 감한다. 저희가 소비 시장, 소비 트렌드 변화를 따 해성 연구관련 작물재배 및 육종을 하지만 수량은 라가지 못하고 쌀에만 집중하다보니 뒤처져 있다. 환영받지 못한 것 같다. 앞으로는 예전에 그랬듯이 쌀 중심에서 다양한 품목으로 작부체계를 변화시키 열정을 갖되 우리가 추구하는 고품질, 고영양, 맛과 고 소비자 시장에서 소비 기호, 맛, 품질이 쌀뿐 아 더불어 수량 향상 측면에서도 연구가 되어야 안보 니라 다른 작물로도 빨리 전환되어야 된다는 생각 와 연계 될 것이다. 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나누어진 농업 그래서 진흥청과 국가뿐 아니라 민간을 양성화시 기술을 어떤 기관 혹은 부서에서 기초와 응용연구 켜 벼 외에 타 작물의 품종개발부터 공급체계 개발 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 이 필요하다. 그다음 수급 문제에 관련해서 밀 재고 연구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과거에 R&D, 지원 부 가 쌓이니 농민들이 보리를 집중 재배하였기 때문 97

98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에올봄에는보리재고가쌓일것이다. 쌀만해당 되던공공비축을콩과밀까지도할수있도록법을 개정하였으며콩은농안기금을통해수매한다. 그 여러가지품질을보강시키는과정이다. 지금현재 나타나지않을뿐이지수량이연구적으로는가미되 어있다. 런데밀은올해예산으로 1 만톤, 100 억원으로수 매하려고하였으나결국기재부의벽을못넘지못 했다. 기재부에서는물량이많지않기때문에밀공 공비축이필요하지않다고생각한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농업정책을연구하는입장에서도다시한번여러 가지를생각할수있었다. 전반적으로느꼈던것은 지금밀산업육성법제정을국회에서하고있으며이를통해밀도공공비축을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밀은물량이적기때문에조금만과잉되면시장에미치는영향이크다. 그래서완충할수있는 국민을설득할수있는농업정책이필요하다는것이다. 연구원도그렇지만농민, 농업도국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양쪽을설득할수있는것이필요하다. 장치로정부가할수있는것이공공비축이며이를 통해수급할수있는인프라까지만들계획이다. 다만농업이시장에서인정받아야되지만농업은 공공재적인측면도있다는점을간과하면안된다. 해외농장문제를보면곡물시장이굉장히안정세이다. 전문가분들께서는지금이안정세니까지금부터준비하여위기가왔을때대응가능한정책을준비하라고한다. 그런데역으로지금이안정기다보니시급한문제로인식되지못하여기재부에서예산을따려면후순위로밀려난다. 전국민이미래식 1980년당시쌀수입에상당한어려움을겪었으며고가에쌀을수입했다. 일본의경우 1993년쌀생산이급감하면서쌀수입에상당한어려움을겪었다. 최근에는큰문제가나타나지않아우리가간과하고있지만식량및농업에는특수성이있다는점을이해해주시면감사드리겠다. 량문제에공감할수있는분위기가되어야예산을 확보할수있다. 좌장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책임연구원 또한농림축산부가농민의포로라는말이와닿 는다. 기존의틀에벗어나소비자지향적이고국민 농정의어려움도이해가되지만식량은미룰수있 는일이아니다. 전체를생각하는농림부가되도록노력하겠다. 신동화 전북대학교명예교수 이점호 농촌진흥청작물육종과과장 R&D면에서보면현재정책적으로보면수량은크게내놓는것같지않지만사실육종의기본은수량이다. 수량을중심으로해서내병충성, 가공적성등 농업이나식량문제는 GDP로따질문제가아니다. 안보라고하지만우리안보에서국가가무기를사거나군인유지하는데비용이많이든다고얘기를하지않는다. 즉농업역시경제논리로따질수있 98

99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 우리가 농업을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제 농 하면 사실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다. 그래서 농업에 업이라는 것은 생명과학 시대의 기초재료이다. 인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 식물, 미생물, 곤충이 농업 든다. 의 재료이며 그 생명산업도 이제는 유전자 정보를 다루는 유전체시대이다. 즉 AI와 같이 정보산업의 또 농업은 이제 경쟁력을 잃으면 살 길이 없기 때 핵심을 갖는 생명산업을 다루는 분야가 농업인 것 문에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방안 이다. 그러나 우리는 농업을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 이 있다. 먼저 쌀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쌀 중심 고 있다. 정보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삼성이 나올 에서 허우적거리면 결국 우리 농업이 살 수가 없다. 수 있었다. 지금 국제의 모든 과학기술에서 생명산 농업인이 아닌 기업인으로 생각해달라는 얘기가 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며, 이것은 단순히 AI 옳다. 그래서 농림부가 이제는 쌀에서 벗어나 경쟁 에서의 거대 정보가 아닌 생명의 유전체를 다루는 력 있는 것을 찾아야 할 때다. 거대 정보이다. 따라서 지금 생명 분야에서 기초연 구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는 이길 수 더불어 진흥청이 품종육종에 주를 둬야 한다. 품종 가 없다. 육종은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국내 기술은 세계적 으로 경쟁력이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진흥청 왜냐하면 지금은 동물, 식물, 미생물의 유전체 정보 이 만들어졌다. 이제는 품종육종 분야로 모든 힘을 에 기반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생명과학을 하 합쳐 정말 농업이 경쟁력 있는 분야로 탈바꿈하는 는 분들이 기초연구로 조그마한 것을 하면 바닥이 계기가 됐으면 한다. 다 흔들려서 아무것도 안 된다. 이제는 농업에서 만 들어내는 유전체, 육종과 유전학에 기초한 생명과 학이 필요하며 그 체제가 전국적으로 완전히 재편 김병동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되지 않으면 한국은 경쟁력이 없다. 우리의 식량자급 수준부터 여러 가지 농업 여건을 정리해주셨다. 있는 그대로로 우리가 해결점을 찾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농 아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국내의 생산 경제 여건뿐 업에서 다루는 유전육종 기술과 재료를 기초연구 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것이기 에도 쓰게끔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연구주 때문에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다. 체가 누구냐를 따져 핵심을 잃어버리면 정말 위험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농업 혁신 동향을 묻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단순히 농민 이무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숫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4차 혁명시대에 농업 의 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 안보라는 단어를 쓰면 흔히 정치계에서 국회의원들 하다. 이 안보장사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농업 99

100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분야도안보장사한다는느낌을갖게끔식량안보를 사용하고계신것같다. 체된다. 우리나라가작년구매력등가로거의 4 만 달러에가깝다. 그러면우리도조만간에고기소비 가정체될가능성이있다. 일본의경우 90 년대에정 UN 에서얘기하는식량안보의근본적인의미는양 체되었고쌀도마찬가지이다. 적인것뿐만아니라소비하는소비자들, 국민들의 영양까지고려하는것이지만우리는지금자급률만가지고얘기하면서식량안보라는단어를쓰고있다. 그래서전세계적으로인식하는식량안보의개념과달리과거 60~70년대부터계속나오던국가안보라는개념에서이용어를쓰시다보니악용한다는느낌을받을때가있다. 그러한것을기준으로예측하면사료곡물수요량도바뀔수있다. 또한지금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때문에반추위동물가축을줄이려는추세인데결국우리의수급양도바뀌게될것이고, 그러한요인들로인한소비패턴변화와연관시켜식량정책이설정되어야한다. 식량정책이매번생산량위주, 농민 위주로만설정되면백년하청이다. 정치에끌려다 꽤오래전에 FAO 에서아시아각국의식생활패턴 니면식량정책은해결될수가없다. 변화를조사한적이있는데대한민국이아시아국 가중에서가장빨리식생활이서구화되는나라로 나타났다. 즉지금우리나라국민들의식생활패턴 이쌀위주가아니다. 과거 80 년대에 130kg 먹던것 식량정책을하려면장기적인국민소비식생활패 턴까지고려해서식량정책을내세워야설득력이있 지그렇지않고는변할수없다. 이지금은 62kg 로줄정도로우리의식생활패턴이 바뀌었다. 그러면결국식량정책이변화된식생활 패턴에맞게채택되어야되는데쌀에매몰되어서 헤어나오지못하고있다. 좌장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책임연구원 식량은글로벌식량수매의영향을받는다. 현재 75 억인구가운데약 10 억이식량으로고통받고있으 제가유학시절에배운것중가장인상깊었던것이농업에가장영향을주는두가지요인이하나는기후이고두번째는정치라는것이다. 우리나라정치가바뀌지않는한농업정책이바뀔수가없다. 결국식량정책을채택할때쌀소비량을 62kg 정도에정체된다고보고그것을기준으로해야된다는것 며 UN FAO는 2050년인구를 97억으로추정하고있다. 문제는선진국이아니고개도국이다. 개도국소득이증가하면서고기를많이먹고농지를훼손하는문제등을고려할때 2050년에는지금의 1.7배이상의식량이필요하다. 문제는돈이있어도사오기힘들다는것이다. 이다. 또최근논문을보면고기소비량이소득에따라바 뀌는데지금구매력등가로국민소득이 3 만 5,000 달러에서 5 만 5,000 달러사이에서고기소비가정 목일진 농촌진흥청전원예연구소장 10 년전에농진청에서퇴직했는데근무할때나퇴 직한후 10 년동안각세미나나학회, 포럼에서식 100

101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량 문제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았다. 그런데 아직 또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려면 노 도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다. 식량자급률이 떨어 력이 필요하다. 중국 계열의 홍콩, 싱가포르, 대만 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발표도 했고 주지의 사실 에서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뉴스에 나오 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소비자 는 것처럼 우리 내에서도 지금 품질관리가 잘 안 되 들은 농산물을 가장 비싼 가격에 소비하고 있는 나 고 있다. 따라서 품질관리 등을 조금 정교하게 관리 라 중 하나다. 또 생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농가 하면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저는 의문을 가 이영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한쪽은 가장 비싸고 한쪽은 가장 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민의 수가 줄어들 제 전공은 작물학이나 원예학, 생물학이 아니고 기 고 있고 또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농이 계공학이다. 실제로 체험했던 경험자로서 4차 산 나 귀촌을 장려하고 있다. 업혁명 시대의 농업혁신 동향과 R&D 정책방향을 보니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 차라리 농업을 규모화하고 기업화할 수 있는 절호 인 대처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의 기회다. 물론 농업에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든다. 어떤 면에서는 심각하다. 그렇지만 인구는 숫자일 뿐이고 능력 있는 기업가나 농업인들이 늘어날 수 지금까지 농업연구는 수많은 경험과 축적된 개인적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무조건 농업의 인구를 역량을 통해 단기간 내에 추격을 해왔다. 그런데 4 늘리기 위해서 귀농, 귀촌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가 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는 표 있다. 준화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쓸 수 있어야 되고 그것 을 기초로 하여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원으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박진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들이 아직 부족하다. 다른 산업 분야는 KS도 있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현직 교수로 스마트공장추 ISO도 있는데 우리 농업 분야의 KS는 과연 무엇인 진단의 단장의 역을 맡고 있다. 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번 기회에 이러한 논의도 했 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저비용, 고효율로 세계를 석권 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분야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작물육종을 하면 수량성을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 그런 융 된다고 얘기를 해 왔다. 그리고 농진청에서도 가장 복합의 예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먼저 목표로 했던 것은 수량성이었으며 그 후에 품 일들에 관심들을 모으면 농민들은 소득이 증가하고 질과 내병성 연구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결과들이 나 우리 국민들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할 수 있는 시 중에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지탄을 많이 받 대가 되지 않을까. 고 연구자들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 101

102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연구자의사기도필요한데현실적인문제때문에정책이추구하는방향이연구자들을의기소침하게하는부분이있다. 이런부분들은정치적인것과는분리되었으면한다. 또 OECD 국가중전체 GDP에서농업비중이 2% 를넘는나라가거의없다. 미국, 프랑스, 우리가알고있는거의모든유럽그리고일본도모두 2% 가안되지만농업을일반산업과같이취급하는나라 가없다. 즉농업부가없어진나라는없다고봐야 예전에차관을하셨던분께서우리나라농업은떼 할것이다. 법, 정서법때문에발전이안된다고말씀하셨다. 적어도연구자들께서는이런부분에대한인식전 환방안에대해고민해봐야하겠다. 그리고저는 95 만농가, 250 만농민이있는우리 나라의농업부정책중쌀이농업제라기보다정치 제에가깝다는생각이들어그부분을해결되어야 좌장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책임연구원 한다는점은동의한다. 이번포럼이세포럼중첫번째로, 정확한현실을진단하고문제를도출하는것이목표이다. 그래서 왜? 에집중했다. 다음포럼에서는농업혁신기술, 그다음포럼에서는해외농업에대한구체적인대안을제시할것같다. 농업 R&D와농업관련범부처 R&D를많이들여다보고있는데농업 R&D는겉멋이없어야된다. 생명과학이나생명공학이들어가는부분은조금다른분야이기는하지만농업 R&D는본질이들어가야하는 R&D이다. 제가경험했던다부처, 범부처 농업과관련된 R&D 들은겉멋이상당히많이들어 이주량 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연구위원 2012 년네덜란드농업부가경제부산하로들어 가있었다. 그렇기때문에다부처또는범부처에 농업 R&D 를맡기면지금보다잘할것인지의문 이다. 갔다. 그런데경제부산하로들어갔기때문에네덜 란드농업이발전한것이아니다. 선후관계가바뀌었다. 한국은 100만농가가조금안되지만네덜란드는지금 7만농가이다. 그런데그 7만농가가사실상최소수십억원, 최대수백수천억원을가진기업인들이다. 그렇기때문에더이상농업부의존재이유가없어전세계에서농업부를없앤유일한나라이다. 네덜란드농가는기업에속하기때문에산업부나경제부로들어가도충분하며또한그렇기 안현실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저는누구보다도농업을굉장히사랑한다. 농업을선진국산업이라고생각하며발전시켜야하고농업에대한사랑이뒷받침되어있다는전제에서출발한다. 2% 의농업 GDP는한국농업 GDP가낮다는의미가아닌 250만농민이 2% 를차지한다는점으로농업의영세성을표현하기위해인용한수치다. 때문에네덜란드에서의농업경제학은일반경제학 에속한개념이다. 그다음으로네덜란드에서농업부가없어졌기때문 에농업이잘됐다는의미를전달하려고한것은아 102

103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왜 그럴 수 그래서 근본적인 시각을 통해 부가가치가 날 수 있 있는지 발상의 전환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실제 도록 해야 한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것 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없애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IT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 절대 아니다. 니라 IT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우리가 무엇을 지향 해야 되는지, 무슨 부가가치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R&D 예산을 범부처 R&D 사업으 집중해야 되는데 농림부의 정책은 제가 살펴본 바 로 돌리자는 말의 취지는 농업 R&D의 문을 열어 에 의하면 흉내만 냈을 뿐이다. 밖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농업 R&D에 모두 뛰어들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혜를 모아 오픈 예를 들면 대표적인 실패작이 6차 산업이다. 1차 산 R&D로 나가면 훨씬 더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농 업 종사자를 도와주는 것이 6차 산업인데 3차 산업 업의 외연도 넓히며 R&D 연구 속도와 효율이 향 그 자체가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지향 상될 것이다. 한다고 하면 6차 산업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농 림부의 6차 산업은 1차 산업 종사자에게 2차, 3차 산업까지 하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성과가 권혁인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없었다. 요약하면 농림부의 정책이 이제 생산에서 경영 차원에서 한번 짚어본다면 농업이 태초부터 있 벗어나 R&D 예산에서 10%에서 20%라도 미래지 었고 미래까지 이어지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분야가 향적인 서비스 고도화 쪽으로 재편하여 연구했으면 융합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융합 분야라고 생각 좋겠다. 한다. 그런데 지금은 3차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이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농업이 1차 산업으로서의 농 김병동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업에 머물러 있다. 농림부 없어도 되지 않느냐는 비 판도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보는 것이 GDP 2%, 이 공업 분야는 많이 고도화돼서 발전하면 할수록 자 것은 1차 산업을 봤을 때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그 동화하고 무인화하다보니 고용 없는 성장이 되어 런데 농업을 농식품부라고 했기 때문에 식품까지 통 버렸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이다. 계를 내면 GDP 비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에 반해 농업 분야는 굉장히 많은 동물, 식물, 미 경제에서 농업을 산업으로 본다. 경제성의 논리로 생물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쌀과 몇 가지에 따지면 농민들 대신 몇 개의 대기업이면 된다. 하지 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화한다면 저변이 확대된다. 만 이런 시각으로 농업을 봐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옥수수, 밀, 콩이 주요 곡물 많은 분들이 지적은 해주셨지만 실질적인 부가가 이고 여기에 엄청난 연구개발, 산업이 이루어지고 치를 내는 정책 얘기는 안 했고 연구하는 곳도 없 있는데 우리는 쌀 하나에만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바 는 것 같다. 농업 정책도 대체적으로 아직 1차 산업 람에 나머지 분야를 다 포기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 이다. 제적으로 엄청난 큰 밭을 놓친 것이다. 우리가 그러 103

104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한것을찾아내야소규모로한다고하더라도노하 우를통해발전시켜나가면국제시장으로나갈수 들이농업경제에도움이되는지등이런측면에서 도접근하겠다는것을말씀드린다. 있다. 이번포럼에서는농림부의전반적인부분을다루었 농업에는기회가굉장히많으며고용창출효과도있다. 각분야가가지고있는수량뿐만아니라항암성분과같은물질이있다면, 약학이나의학과협업, 공학분야와의협업도가능하다. 농업은모든융합 지만다음포럼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R&D 담당부서에서참석하여더구체적인내용의토론이되도록하겠다. 또그때주신의견을참작해정책에반영하도록하겠다. 의재료를가지고있는분야이기때문에다양하고 폭넓게투자를해야한다. 그렇게되면엄청난부가 가치가발생할것이다. 지명훈 동아일보사회부기자 사실이모든논의에앞서국민들이과연식량위기 그리고네덜란드농업을보면농업에서여러가지를다루지만튤립등에집중하기도한다. 10년에한번씩플로리아드행사를통해지역, 도로, 주택개발과국제각종학회를연계시켜국제관광객을끌어들인다. 이와같이화훼를발전시키면서산업을융합발전시키는모델을우리도적극적으로참고했으면좋겠다. 나식량안보에심각성을과연가지고있는지의문이다. 사실여기에서는식량위기가점차고조되고있다고논의하고있지만실상국민들에게물어보면 식량위기가있습니까?, 쌀이남아돈다면서요? 이렇게반문할것이다. 과연이렇게정책과국민인식의큰괴리가있을때어떤정책이탄력을받아서이루어질수있느냐하는측면에서국민홍보가대 단히중요하다고생각한다. 실제어떤괴리가있는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과장 지혹은그런괴리를좁히기위한방안이있는지궁 금하다. 문재인정부가들어오면서농정기조에변화를보이 고있다. 이전정권에서는돈버는수단, 신성장산 업측면으로접근했다면문재인정부의농정은사람 중심이다. 좌장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책임연구원 과총의김명자회장님께서는농업과식량전문가는 아니시지만국정경험이많다. 4 년간환경부장관도 농업의기업화, 규모화도중요하지만우선농가의소득망확충을근본적으로해결해야한다. 그리고기술중심도중요하지만다수사람중심의농정도중요하다. 자급률이낮아지는상황일때생산량을증가시킨결과가격이하락했을경우농가경제에손해인지, 오히려시장에맞춰적정하게가는정책 하고과학자로서국회비례대표의원으로굉장히훌륭한일을하셨다. 그분께서식량농업정책이보이지않는다고하셨다. 장롱속의법은법이아니며, 지금 30%, 40% 수치는아무런의미가없다. 거기에주요언론에농업전문기자가없어논설조차없이넘어간다. 104

105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새만금 간척지는 식량안보 때문에 노태우후보가 업을 시작해서 지금 자국의 농지의 3배에 해당되는 선거공약으로 시작했다. 엄청난 돈을 투입한 국책 1,200만ha를 해외에서 운영하고 식량을 생산하여 사업이다. 간척지를 조성해도 2만 7,000ha밖에 안 식량자주률이 100%가 넘는다. 일본이 해외에서 생 된다. 노무현 정권 때는 재판까지 해서 간척지의 산한 농산물을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 30%를 비농경지로 결정하였으며 MB 정부 인수위 본을 통해 배워야 된다. 중국은 정책의 1순위가 농 원회는 70% 비농경지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업, 농촌, 농민, 3농이다. 주위의 나라를 우리가 벤 새만금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알 치마킹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다운 것 게 되었다. 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며 이런 기회 또 언론에 많은 관련 기고문을 통해 이 문제를 공 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과총에서 세 번에 달하 론화시켜야 한다. 구속력 있는 식량안보법(가칭)을 는 시리즈로 혁신정책포럼으로 농업을 다루는 일 제정할 수 있는 시기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힘들 것 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세 번의 농업혁신 정책포럼 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고 큰 관심을 가져 을 거쳐 국가 식량안보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만 주셨으면 좋겠다. 들 것이다. 국민들과 국회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해 야 하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식량안보에 대한 생각 이번에 도출된 좋은 의견은 법적 구속력 있는 국가 을 가져야 한다. 과거 30년 동안 수면 속에 잠겨 있 농업과 식량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총과 관계자들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 열리는 농업과학기 힘을 합해야 한다. 술혁신 포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 기를 부탁드린다. 세 번의 농업혁신포럼이 끝나고 국회에서 비슷한 포럼이 있은 후에는 법을 만들도록 노력해야한다. 법을 만드는 데는 관계자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는 본질을 가 지고 싸워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진지한 가 운데 첫 모임을 열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우 리 미래의 먹거리를 지향한다는 귀결점이 나와 절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대안은 과학기술혁신이다. 화성에서 농사 못 짓 는다. 대한민국을 미국과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안 된다. 대신 중국, 일본과 한국은 식량이라는 관점에 서 같은 공동 운명체이다. 일본은 60년대에 해외농 105

106 홍보자료

107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제5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웹진

108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웹진 Daily News 과학기술캘린더뉴스인물과학으로본세상뉴스레터 뉴스전체과학기술계소식회원단체소식 KOFST News 지상중계과학 IT 속보미래부뉴스 국가농업과식량안보위기해결책은? 관리자작성일 ( 화 )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모색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4 월 23 일한국과학기술회관대회의실에서 3 회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 재활용쓰레기사태긴급토론회 를개최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는 2050 년 세계인구는 97 억명이될것이며, 현재추세대로식량을소비한다면 2050 년에는지금의 1.7 배이상식량 이필요하다 고내다봤다. 우리나라의곡물자급률 ( 사료용곡물포함 ) 은 24% 에불과해국가식량안보를위 108

109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협하는 수준이며, 농촌은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 장 김명자, 이하 과총)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식량과 농업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2월 19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농업혁신 동향과 R&D 정책방향Ⅰ: 국가 농업과 식량안보 정책 을 주제로 제5회 과총 과학 기술혁신정책포럼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우일 과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처럼 곡물 자급률이 낮을 때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닥친다면 심각한 식량 위기에 빠질 것이다. 식량 문제는 국민 전체의 문제다. 공론화 및 국민합의를 통해 곡물 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식량 안보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식량 문제 해결과 곡물 자급률 제고 방안은? 포럼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식량정책과장은 농정방향과 식량정책 이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전 과장은 농림부가 추진하는 생산 기반 유지, 농업기술 발전, 농업 주체 육성, 소비 확대 등 모든 활동이 식량 안보에 직결되는 것 이라면서 농림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그가 밝힌 농림부의 향후 주요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 대응 체질 강화 농산물 수급 안정 체계화 및 소득 안전망 확충 식품안전 강화 및 국민 식생활 개선 축산업 근본 개선 농촌 삶의 질과 복지향상 등이다. 또한 낮은 곡 물 자급률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유지 가공산업 육성 및 농산물 식품 소비촉진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 안보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쌀 수급 안정 대책, 밭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해외 곡물의 안정적 확보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농식품 분야에 있어서 도 하나의 기회라 생각한다. 농식품 분야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로 식량 문제와 R&D 대응 방안 을 주제로 발표한 이점호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장은 전 세계적 인 식량 위기의 원인과 우리 농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농업 R&D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 확대와 함께 밭 자급률을 높이고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곡물의 수요를 늘리며 가공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등, 곡물 소비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국제 곡물가 예측과 해외 농업 개발 등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로컬 푸드 소비와 한국형 식단 발굴 등의 소 비문화 개선을 더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량 안정생산, 밭작물 생산 증대, 경지이용 확대, 수입 사료 대체,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연구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진 세 번째 발제로는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 식량 작물 수급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을 주제로 발표하며 쌀, 콩, 감자 등 주요 식량 작물을 중심으로 수급 동향 및 전망을 설명하고 정부의 식량 정책과 이에 따른 수급 전망을 분석했다. 그는 논에 쌀 대신 콩,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은 단기적인 자급률 제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지 가능성이 불 투명해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안정적 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 다.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늘어야 안정적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 고 주장했다. 109

110 제 5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4 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혁신동향과 R&D 정책방향 Ⅰ 주제발표 (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장, 이점호농촌진흥청작물육종과장,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농업혁신위한정책지원및 R&D 강화방안모색세건의발제에이어곽상수한국생명공학연구원책임연구원이좌장을맡은패널토론이진행됐다. 패널로는사동민충북대교수 ( 전국농학계학장협의회장 ), 안현실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원호섭매일경제기자, 이석하서울대교수 (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장 ), 이주량 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연구위원, 지명훈동아일보사회부기자, 한지학이투힐에프이앤디기술고문이참석했다. 패널들은곡물자급률과관련된식량안보와농업혁신을중심으로다양한정책지원방안을제시했다. 한지학기술고문은곡물자급률을올리기힘든이유로 쌀소비감소 주요농산물수입 경쟁력이떨어지는품질과가격 농지감소와고령화에따른생산기반약화 실질적정책방안의부재등을지적하며 각각의문제에대한중장기적해결방안을마련해야한다. 국가식량안보와식량생산제고를위한대형국책연구사업을제안한다. 정부와기업체가공동으로신육종기술과기존기술들을연계한첨단육종기술을개발하고활용하는기술융합파이프라인을구축해야한다 고주장했다. 또한이석하교수는곡물자급률을높이는방안으로보리, 밀등동계작물재배, 위험분산을위한해외식량생산기지국가의다변화, 융 복합산업도입등을제시했다. 특히융 복합산업에대해서는 기존사업들은공동연구수준에불과하다. 농업이필요로하는기술, 전자, 기계, 경제, 인문 사회과학등을포함해고부가가치를생산할수있게하는진정한융 복합산업도입으로새로운농업의활로를찾아야한다 고강조했다. 한편사동민교수는과거세계적인경기침체와함께곡물파동이발생한사례들을제시하면서 경제, 농업, 식량, 기후변화는각각긴밀한관계로인해언제든지우리의경제체제를위협할수있다 며식량안보의중요성을역설했다. 그러면서식량안보문제해결을위한정책방안으로농업R&D 강화지원과식량안보의중요성에대한전국민적공감대형성을꼽았다. 특히농업 R&D에대해서는 농업R&D는국가전체 R&D의 4% 수준에불과하다. 이는농업의특성상민간부문의투자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으로, 민간투자의견인책이필요하다 고주장했다.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