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 호기 정책권고안 -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결과 - 신고리 5 6 호기 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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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시민참여형조사보고서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

2 신고리 5 6 호기 정책권고안 -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결과 - 신고리 5 6 호기 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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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문 국무총리귀하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회는 부터 까지약 3개월간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여부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기위해시민참여형조사를통해공론화를추진하였습니다. 시민대표로참여한 471명의신고리 5 6호기공론화시민대표참여단은한달간의숙의과정을통해저희위원회에지혜롭고현명한답을주셨습니다. 이에그결과를담은신고리 5 6호기정책권고안을다음과같이제출합니다.

5 강대희강동현강성수강성훈강숙자강신형강아라강연숙강영임강주헌강환곽순임곽충효구본기국순옥권나윤권영문권오민권일산권혁민권혜자김건웅김경식김경애김경애김경용김경환김경희김교숙김국진김귀녀김금옥김기훈김난엽김남미김대진김덕순김도형김동윤김동화김두만김두환김말순김매화김명순김명훈김미라김미란김미선김미수김미정김민수김민정김민철김민희김병춘김봉조김산수김상기김상순김상현김선례김선봉김선솔김선학김성환김세원김세훈김수정김순남김순선김순이김슬기김승민김승연김승현김시옥김연옥김연원김연화김연희김영수김영희김예린김옥순김용구김용례김용우김용운김용자김용혁김인선김일형김장환김재복김재욱김재환김정섭김정수김정숙김정숙김정은김정자김정혜김정희김종연김종희김지숙김진규김진옥김진희김태식김태윤김태정김태형김한례김현동김현우김현호김혜란김혜원김혜자김홍근김효정김훈김흥록김흥수나경숙나동석나민호나상득나종원남궁엽남은영노광현노명숙노성노영규노재구도종준도형주문래영문명규문승의민경자민신영박강수박경우박경희박금맥박난희박남문박다원박명규박민지박상규박상식박선란박선희박선희박성훈박숙인박순명박승룡박승원박승호박애화박연자박영식박영진박옥미박은미박은성박일석박정권박정래박정숙박정순박정혜박종무박종선박종찬박지은박지현박찬동박필희박해규박현숙박형규박희령박희선반상권방경용방명실배도갑배미경백수희백점식변유미서미화서석교서영희서용석서은경서은주서지혜서진서효정서훈일석재숙성기봉성문희소연정손세희손영숙손정애손호영송석환송성태송승철송영재송정민송정선송준하송창우송호열송희동송희연신길자신영미신영철신인현신주은신지현신현정심영녀심인택심재숙안동열안미순안상숙안영둘안영실안재훈안점임안홍자양소영양진모양찬희양태운어정호엄종민여인철염희경오광현오길시오미정오신현오재열오주연오치현오태경오현영왕수빈우보식원미선원봉선유상호유영기유재광유창덕윤근봉윤미애윤범식윤재성윤정선윤지영윤채영윤희란이갑순이강남이강석이경희이광미이규식이근진이대규이덕해이명재이미진이민자이병희이봉기이봉주이부민이사백이사영이상문이상민이상복이상채이선남이선애이선희이성문이성수이성숙이성연이수득이수림이수연이수지이수창이순년이순용이슬기이승희이시원이연상이영자이예리이왕기이용섭이웅식이유미이은경이은하이인영이일선이정숙이정진이종필이주현이지영이진수이진웅이진주이창헌이창훈이채연이필승이하옥이학근이한석이혁재이현주이현준이현지이현희이혜상이혜숙이호준임선경임성락임순옥임지윤임진주임현린장서연장석원장성수장세영장원준장윤정장현옥전광근전보름전성준전소영전재화전정화전정희전종민전혜인정계현정규원정길영정대규정대현정만석정섬례정수연정용환정은영정의곤정자면정재진정종빈정지혜정진영정한숙정현철정호재조광연조근영조금희조남욱조동완조명휘조미경조미경조미혜조병삼조석재조성미조성아조수종조아라조연희조원영조윤주조재천조지숙주진성주형준지명녀지미숙지현철차동훈차민차완경채헌석천승욱최계순최대식최동수최명환최무식최미애최선묵최선희최안나최양화최열관최영림최옥자최재민최정원최주원최지원최지현최지혜최찬웅최홍열최홍진하갑남하상용하선희하영수하은미한명술한보희한복남한복순한상헌한소영한수경한영길한재상한정희한현민허경숙형여진홍명대홍박표홍석은홍정화홍형숙황인경황정근황주원시민참여단 (471 명 )

6 Ⅰ.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개요 ㅇ공론화기간 : ~ ㅇ공론화방식 :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시민참여형조사 ㅇ조사실시 구분 1 차조사 2 차조사 3 차조사 4 차조사 일정 ~ 참여자 ( 명 ) 20, ㅇ숙의프로그램 기본프로그램 보강프로그램 ㅇ오리엔테이션ㅇ숙의자료집ㅇ이러닝및시민참여단 Q&A ㅇ종합토론회 (2박 3일 ) ㅇ지역순회공개토론회 (7 회 ) ㅇ TV 토론회 (5 회 ) ㅇ미래세대토론회

7 Ⅱ. 조사결과에따른정책권고 1. 위원회는현재일시중단중인신고리 5 6 호기의건설을 재개할것을권고합니다. 최종조사결과에서건설재개를선택한비율이 59.5% 로건설중단을선택한 40.5% 보다 19.0%p 더높았습니다. 이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오차범위인 ±3.6%p를넘습니다. 더구나 1차조사에서부터건설중단에비해건설재개의비율이유의미한차이로높았고, 회차를거듭할수록그차이는더커졌습니다. 2. 위원회는원자력발전을축소하는방향으로에너지정책을 추진할것을권고합니다. 최종조사결과에서원자력발전의축소를선택한비율이 53.2% 로원자력발전의유지 (35.5%) 나확대 (9.7%) 에비해 훨씬높았습니다. 3. 위원회는시민참여단이건설재개에따른보완조치로제안한 사항들에대해세부실행계획을조속히마련하여추진해 줄것을권고합니다. 최종조사결과에서시민참여단은건설재개에따른보완 조치로다음과같은정책을제안하였습니다.

8 첫째, 원전의안전기준을강화해야한다 (33.1%) 둘째, 신재생에너지비중을늘리기위한투자를확대해야한다 (27.6%) 셋째사용후핵연료해결방안을가급적빨리마련해야한다 (25.3%) 그외서술형답변을통해원전비리척결및관리에대한투명성을강화해야한다 ( 총 74명 ), 원전주변의부산 울산 경남등지역주민들의생명 건강 안전 보상등의대책마련이필요하다 ( 총 59명 ) 는의견을모아주셨습니다.

9 Ⅲ. 추가의견 이번신고리 5 6호기공론화는대통령공약사항인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을정부가일방적으로결정하지않고에너지소비자인시민의참여와합의를기반으로추진하는시민참여형정책결정과정으로서큰의미를지닙니다. 특히그동안고도의전문성을이유로관련전문가또는지역주민등직접이해관계자중심으로논의되었던원전관련이슈를시민모두의생활이슈로끌어냈다는점에서더큰의미를부여할수있습니다. 아울러이번공론화는대의제민주주의를보완할수있는 민주적의견수렴절차로서일명숙의민주주의를본격추진 할수있는계기를마련했습니다. 또한이해관계가첨예한주요갈등상황을사회적담론의 장으로이끌어합의를형성해가는새로운갈등해결의 모델로서도중요한의미를지닙니다. 이에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의경험과자료가새로운 민주적상생의수단으로써우리사회곳곳에서활용될 수있도록정부차원의체계적인지원을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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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간등록번호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시민참여형조사보고서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

13 Contents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01 Ⅰ. 보고서작성의목적 보고서작성의목적 02 참고 용어의정의 Ⅱ.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개요 1. 공론화추진배경 공론화위원회구성 공론화의의의및기본원칙 Ⅲ. 공론화운영의기본체계 1. 개요 정기회의 분과위원회 자문위원 검증위원회 이해관계자소통협의회 Ⅳ.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1. 시민참여단구성 숙의프로그램진행 대국민소통 조사설계및진행 (1 4차) 50

14 59 Ⅴ. 공론화과정에서제기된논란과대응 1. 위원회구성 운영관련 공론화과정의공정성관련 조사설계및방식관련 숙의프로그램설계및운영관련 Ⅵ. 시민참여형조사분석결과 1. 조사개요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 건설재개및중단선택이유 건설재개결정이후필요한조치사항 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한의견 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 Ⅶ. 정책권고 99 Ⅷ. 주요성과및개선착안사항 1. 주요성과 개선착안사항 Ⅸ. 맺음말 115 별첨 별첨1.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주요일지 116 별첨2. 1차 4차설문지 123 별첨3. 1차조사결과 147 별첨4. 공론화개념과유형 152 별첨5. 정부출연연연구원의공론화참여관련결정문 155 별첨6.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시민참여형조사보고서발표문 163

15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16 Ⅰ 보고서작성의목적 보고서작성의목적 참고 용어의정의

17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보고서작성의목적 이신고리 5 6호기공론화시민참여형조사보고서 ( 이하 보고서 ) 는신고리 5 6호기공론화의결과를총합적으로보고하기위한목적에서작성한것이다. 신고리 5 6호기공론화과정의중심에는시민대표로선정된시민참여단과이분들의학습과토론등의숙의과정이전과이후의설문조사가있다.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는이러한시민참여형조사방식을설계한후모두 4차에걸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그조사내용을정밀하게분석 확인하고, 이를토대로공론화의제인 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여부 에관해합당한정책을정부에권고하기위해이보고서를작성하였다. 위원회는, 진실은입장과입장사이에있다. 는명제 ( 권석천지음, 대법원, 이의있습니다, 2017, 4쪽이하 ) 에동의한다. 이명제의방점은 사이 에찍혀있다고본다. 여기서 진실 을 정의 로바꾸어대입해도마찬가지일것이다. 무엇이정의인가 에대해서로다른여러입장이있을수있다. 이러한입장들이서로부딪치고있을때, 그중어느하나의입장이정의일수도있지만, 서로다른입장과입장사이에정의가놓여있을수도있다. 신고리 5 6호기건설을원래대로갈것인가, 아니면그만둘것인가 에관해서도서로다른입장 ( 이하전자를 건설재개측 입장, 후자를 건설중단측 입장이라고줄여쓴다 ) 이있다. 단순히다른것에그치지않고매우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 그중어느하나만이진실이자정의이고다른하나는진실이나정의가아닌것일까. 아니면서로다른두개의입장과입장사이에진실이나정의가놓여있는것일까. 진실이나정의를가리는것은항상무겁고어려운문제이다. 서로다른입장중어느하나를선택할수도있지만, 반드시그렇게하는것만이정답일까. 서로다른입장과입장사이에놓여있을법한대안은없는것일까. 위원회가신고리 5 6호기공론화과정에서풀어야할숙제는이처럼무겁고어려웠다. 위원회는기본적으로서로다른입장중어느하나를 선택 하는책무를수행하기위해출범하였다. 하지만위원회는 어느하나의입장으로선택하는것 도중요하지만, 이와더불어 서로다른입장과입장사이에있을진실찾기 도매우긴요하다는인식을하지않을수없었다. 각각의입장은각각의 가치 를담고있고, 각각의가치는하나하나절실하고절절하기이를데없었기때문이다. 그중 2

18 Ⅰ. 보고서작성의목적 어느하나의입장을선택하여그에담긴가치만을수호하게된다면다른하나의입장과그에 담긴가치는전혀보호받지못한채소외ㆍ배제되고말것이다. 과연그것이진실이고정의일까. 두입장과가치는서로조율ㆍ절충할수없는것일까. 위원회의고민은깊어졌고생각또한길어졌다. 그무렵어느원로지식인이쓴아래칼럼도 위원회의고민과정확히같은맥락을짚고있음을알수있다. 지금에너지정책을둘러싸고인류가안은문제는매우복합적입니다. 원자력에너지문제에서우리가분명히해야할점은원자력에너지는이념이나선악 ( 善惡 ) 의문제가아니라선택의문제라는점입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등화석연료는지구온난화의원인입니다. 원자력은확률은낮지만방사능누출사고가일어나면후쿠시마에서보았듯이그피해와파장이무섭습니다. 게다가사용후핵연료를영구관리하는문제는아직해결되지도않고있습니다. 태양에너지와풍력등재생에너지는아직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기엔획기적인기술발전과막대한투자가요구됩니다. 따라서에너지원혼합 (MIX) 이대단히중요한선택과제입니다. 환경, 안전, 경제성, 대체성, 지속성, 국민정서까지반영된종합적인선택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공론수렴과정은단순히원자로 2기공사재개여부를넘어한국에너지수급문제의본질문제를국민과함께해결하는기회로운용되었으면합니다. 양자택일이라는하나만의선택이아니라 종합적인선택 의문제라는점이핵심이다. 하지만또다른문제는 누가어떻게선택할것인가 이었고, 이점에서시민참여단의힘과지혜가절실했다. 시민참여단이희망인이유였다. 그리고마침내위원회는시민참여단에게서 시민의힘 을새롭게발굴할수있었고새로운희망을발견할수있었다. 이제그결과를이보고서에상세히밝히려고한다. 이하에서는먼저신고리 5 6호기공론화의개요를설명하고 (Ⅱ항), 이어서공론화의추진경과와그과정에서제기된주요쟁점들을살펴본다 (Ⅲ Ⅴ항). 나아가이보고서의핵심사항인조사결과와그에따른정책권고내용을다루었다 (Ⅵ Ⅶ항). 그리고이에더하여공론화의평가와개선과제를자성적인관점에서제시하는것을빠뜨리지않으려했고 (Ⅷ항), 끝으로이번공론화의정치 사회적인의미를곁들여보고를맺었다 (Ⅸ항). 3

19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참고 용어의정의 : 보고서에서사용된주요용어의정의 공론화 공론화의개념에대해서는이보고서에서상세하게설명하겠지만, 이보고서에서는뒤에서보듯이, 특정한공공정책사안이초래하거나초래할사회적갈등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는과정에서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등의다양한의견을민주적으로수렴하여공론을형성하는것으로서정책결정에앞서행하는의견수렴절차 의의미로사용한다. 공론조사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ing, 公論調査 ) 는무작위추출을근간으로한확률추출법에의해선정되어대표성을갖춘일정수의시민들에게전문가등이제공하는지식과정보를바탕으로충분한학습과토론을하게한후의견수렴의결과를도출하는조사방식을말한다. 미국스탠퍼드대학교의제임스피시킨교수가제안한것으로성공적인공론조사의필수적인구성요소는조사참여자의 대표성 과 숙의과정의실체성 이다. 시민들의의견을집단적으로수집ㆍ확인하는절차라는점에서여론조사와동일하지만, 능동적으로학습과토론이라는숙의과정을거친시민들의의견 ( 공론 ) 을수렴하는절차라는점에특색이있다. 시민참여형조사 피시킨교수가제안한공론조사방식을원용하되시민대표참여자의대표성과숙의과정의실체성을높여정확한공론을측정하기위해여러가지점을보완한조사방식으로이번공론화를위해새롭게설계한우리고유의숙의여론조사를의미한다. 시민참여단 이번공론화에서설계한시민참여형조사에서표본의대표성제고를위해먼저대규모 1차조사를수행한후 1차조사에서얻은정보를활용하는이중추출법 (double sampling) 을통해선정한시민대표들을통칭하는명칭으로사용한다. 숙의 특정사안에대하여깊이생각하여충분히논의하는것을말한다. 4

20 Ⅰ. 보고서작성의목적 모더레이터 (Moderator) 중립적인위치에서토론과대화를통해학습을풍부하게할수있도록구성원들의자율성과다양성을 최대한이끌어내고그내용을정리할수있도록토의를지원하는사람이다. 표본추출 (sampling) 표본조사를위해모집단에서일부단위들을표본으로선택하는일련의과정을의미한다. 모집단전체를조사하는것은일반적으로불가능하거나막대한비용이들기때문에표본조사를통해통계적으로모집단특성을추정하게된다. 표본추출법은크게확률추출법 (probability sampling) 과비확률추출법 (non-probability sampling) 으로구분되는데, 과학적인조사를위해서는특정단위가표본으로추출될확률을파악할수있는확률적원리에의해표본단위를선택하는확률추출법을사용한다. 대표적인확률추출법으로는단순무작위추출, 층화확률추출, 계통추출등이있다. 층화추출법 (stratified sampling method, 層化抽出法 ) 모집단을, 서로겹치지않는그룹 층으로나누고각층에서확률추출법으로표본을추출하는방법이다. 모집단을상호배타적인동질적인단위들로이루어진층으로나누고, 각층으로부터전체분산을줄이거나각층별통계를효과적으로산출할수있도록층별로표본을배분해추출하는방법이다. 일반적으로층화추출법을적용하면단순임의추출법에비해표본추출오차가작아지기때문에신뢰성이높은추정치를구할수있다. 이중추출법 (double sampling) 효율적인표본조사를위해층화기준으로사용하기원하는변수가있지만구체적인정보가없어사전에층화를할수없는경우, 먼저대규모의 1상표본 (first-phase sample) 을뽑아층화를위해사용하기원하는변수에대한관측을한후조사된정보를토대로 1상표본으로추출된단위들을층화하고각층에서 1상표본중일부를표본으로추출하는방법이다. 최종적으로추출된표본을 2상표본 (second-phase sample) 이라고부르며, 흔히관심대상이되는변수를관측하는데조사비용이많이드는경우비용대비효율성을높이기위해이중추출법을사용한다. 5

21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단순무작위추출 (simple random sampling) 크기 N인모집단에서크기가 n인표본을추출할때모든가능한표본들이추출될확률이같아지도록해주는표본추출법이다. 표본을추출하는과정에서조사자의주관을개입해자의적으로표본을선정하지않고, 무작위로표본을추출하는과학적인표본추출법이다. 흔히단순확률추출, 단순임의추출, 단순랜덤추출이라고부르기도한다. 표본추출오차 (sampling error) 전수조사대신확률추출법에의해모집단에서추출된표본으로부터모집단의특성을나타내는참값을추정하기때문에발생하는추정값과모집단참값간의차이를의미한다. 확률표본추출의경우추정량의표준오차또는오차의한계등으로표본추출오차를설명한다. 95% 신뢰수준에서오차의한계가 ±3.0% 포인트 라는것은동일한방식으로조사를 100번했을때 95번은추정치와모수의차이가 ±3.0% 포인트안에있다는것을의미한다. 에너지 에너지는물리적인일을할수있는능력 ( 동력 ) 을말한다. 에너지는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빛에너지, 소리에너지, 화학에너지등으로다양한형태를가진다. 한에너지의형태는다른에너지의형태로변환이가능하다. 에너지원 (energy source, - 源 ) 에너지 ( 동력 ) 의원천이되는자원을말한다. 석탄 석유 전기 천연가스 핵연료이외에도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조력 ( 潮力 ) 지열 ( 地熱 ) 등모든에너지원이포함된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현행법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 제2조에서신에너지와재생에너지를정의하고있다. 신에너지는 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수소 산소등의화학반응을통하여전기또는열을이용하는에너지 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액화 가스화한에너지및중질잔사유 ( 重質殘渣油 ) 를가스화한에너지중일정범위의에너지, 그밖에석유 석탄 원자력또는천연가스가아닌에너지중일정범위의에너지 를말한다. 6

22 Ⅰ. 보고서작성의목적 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 地熱 ) 강수 ( 江水 ) ㆍ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 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변환시켜이용하는일정범위의바이오에너지, 일정범위의폐기물에너지, 일정범위의수열에너지 등을말한다. 신에너지와재생에너지를통칭하여신재생에너지라고하는데, 종래에는이것을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등의기존에너지와구분하여대체에너지라고도했다. 발전과관련해서는석유 석탄 천연가스등화석연료를이용한발전이나원자력발전이기존에너지를이용한발전이고, LNG( 액화천연가스 ) 발전이나태양광 풍력 수력발전등이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발전에해당한다. 에너지정책 에너지정책은에너지생산 분배 소비를포함하는에너지개발문제를다루는정책이다. 에너지의공급은경제발전의기반이고, 에너지의수요는경제발전에대응하여촉진된다. 에너지정책의기본과제는값싸게안정적인에너지를장기적으로확보하는것이다. 특히에너지의수요측면에서는여러종류의에너지원이제각기독자적인수요분야가개척되어있음과동시에에너지원상호간에경합적인관계가성립되어있는점을고려하지않으면안된다. 에너지원상호간에전환가능성이크다는것은에너지산업의특질이다. 원자력 원자핵의변환에따라서방출되는에너지이다. 핵분열과핵융합을이용하여만들수있다. 원자력기술 이라함은이와관련된과학기술을뜻한다. 원자력발전 핵분열을이용하여막대한열을발생시키고, 그열을이용하여터빈을구동하여발전하는방식을말한다. 원자력발전정책 일반적으로원자력발전정책은원자력발전을이용하면서수행하는제반정책을의미한다. 하지만이보고서에서는원자력발전정책이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 1 원자력발전축소, 2 원자력발전유지, 3 원자력발전확대등그정책방향을세가지로나누어보는데국한하였다. 7

23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24 Ⅱ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개요 1. 공론화추진배경 2. 공론화위원회구성 3. 공론화의의의및기본원칙

25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1 공론화추진배경 문재인대통령은지난대선에서 안전한대한민국 을천명하고신고리 5 6호기의공사중단을공약하였다. 그러나신고리 5 6호기가 2016년 6월건설허가를취득한이후공사가진행되어 2017년 5월말기준으로종합공정률이 28.8% 에이르고, 공사자체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매우큰점등을고려하여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고리 1호기영구정지기념행사에서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문제에관한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그결정에따르겠다고밝혔다. 이에따라정부는 2017년 6월 27일대통령이직접주재한국무회의 (28회) 에서신고리 5 6호기문제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기위해공론조사방식의공론화를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1) 이에따라정부는국무조정실에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준비 T/F 를설치하여 2017년 7월 17일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국무총리훈령제690호 ) 을제정하였다. 2 공론화위원회구성 훈령제정에앞서 2017년 7월 7일정부는위원회를구성하기위한원칙과절차를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위원장을포함총 9인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중립적이면서도사회적으로덕망있는인사를위촉하고, 위원은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분야각 2인으로구성한다는것이다. 특히, 위원의남녀비율을균형있게배치하고미래세대를대표하는 20 30대를포함하여구성하기로하였다. 1)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8월 17일취임 100일기자회견에서 신고리 5 6호기의경우에는당초저의공약은건설을백지화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작년 6월건설승인이이루어지고난이후에꽤공정률이이루어져서거기에적지않은비용이소요가이미되었습니다. 그리고또중단될경우에는추가적인매몰비용도또필요하다고합니다. 그러면이런상황에서당초제공약대로백지화를밀어붙이지않고백지화하는것이옳을것이냐, 안그러면이미그만큼비용이지출됐기때문에신고리 5 6호기의공사를계속해야될것인가이부분을공론조사를통해서결정을하겠다는것입니다. 말하자면공론조사를통한사회적합의결과에따르겠다는것인데저는아주적절한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공론조사과정을통해서우리가합리적인결정을얻어낼수있다면앞으로유사한많은갈등사안에대해서도갈등을해결해나가는하나의중요한모델로그렇게삼아나갈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라고언급하였다. 또한, 공론화최종조사를앞둔지난 10월 10일문대통령은다시한번정부는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여부는공론화결과를존중해결정할것이며, 공론화과정에서정부는어떤간섭이나개입도하지않고중립원칙을지켰다 고말하고 찬반양측과시민참여단, 국민도공론화과정을통해도출된사회적합의를존중해달라 고당부하였다. 10

26 Ⅱ.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개요 위원선정은각분야별전문기관 단체 2) 로부터 3인씩후보를추천받아 1차후보군을구성, 원전에관해찬성 반대의입장을갖는기관 단체에제척의견제시기회부여, 이들기관에의해제척된인사를제외한나머지 17인의후보중에서최종적으로 8인의위원을선정하는절차를밟았다. 위와같은절차에따라 2017년 7월 24일국무총리가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회위원장및위원들에게위촉장을수여하면서공론화위원회가정식출범하였다. 위원장에는전대법관출신의법무법인지평김지형대표변호사, 위원으로는인문사회분야김정인수원대법 행정학부교수, 류방란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과학기술분야유태경경희대화학공학과교수, 이성재고등과학원교수, 조사통계분야김영원숙명여대통계학과교수, 이윤석서울시립대도시사회학과교수, 갈등관리분야김원동강원대사회학과교수, 이희진한국갈등해결센터사무총장을위촉하였다.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의활동을지원하기위한공론화지원단은국무조정실, 산업통상 자원부등 9 개부처에서파견된 24 명 ( 연구및실무인력 4 명포함 ) 의인력으로구성 운영되었다. 지원단장은위원회의간사역할을수행하였다. 2) 추천의뢰기관 단체 ( 인문사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 과학기술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조사통계 )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한국조사연구학회 ( 갈등관리 ) 한국사회학회 한국갈등해결센터 11

27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표 2-1 공론화위원회구성현황 구분성명현직 위원장김지형법무법인지평대표변호사 인문사회 김정인류방란 수원대법 행정학부조교수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위원 과학기술조사통계 유태경이성재김영원이윤석 경희대화학공학과부교수고등과학원교수숙명여대통계학과교수서울시립대도시사회학과교수 갈등관리 김원동이희진 강원대사회학과교수한국갈등해결센터사무총장 3 공론화의의의및기본원칙 가. 공론화개념아직까지학계에서도 공론 또는 공론화 의개념에대해명확히합의된바가없다. 사전에서는공론을 여럿이모여의논하는것 또는 어떤문제에대하여국민들사이에이루어지는일정한의견 으로정의하고있다. 일상생활에서 공론 의개념을쉽게이해하기위해서는 여론 의개념과비교하는것이유용할수있다. 여론이다수의의견이라면, 공론은다수의공적인의견이다. 달리말해, 공론은능동적이고합리적인토의와논쟁을거쳐개인의의견을넘어여러사람의의견이모아진공적인관점의의견을의미한다. 따라서일시적이고정서적인의견을조사하는데최적화된여론조사방식으로공론을확인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이러한맥락에서공론화는 어떤문제에대하여일반국민들이모여의논하고공론을형성하는과정 이라고정의할수있다. 공론을형성하는과정에서개인은자신의이해관계, 즉사익을넘어객관적이고중립적인입장에서공공선혹은공익을추구하게된다. 공론화를논의할때결과만큼이나과정을중시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한편이러한광의의개념과는달리정책현장에서 12

28 Ⅱ.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개요 공론화는주로 여러이해당사자의의견을수렴 반영하여정책을추진함으로써사회적수용성을높이는과정 이라는협의의개념으로사용되는경우가많다. 이에위원회는본보고서에서논의하고있는공론화를 특정한공공정책사안이초래하는혹은초래할사회적갈등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는과정에서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등의다양한의견을민주적으로수렴하여공론을형성하는것으로서정책결정에앞서행하는의견수렴절차 로정의하기로하였다. 나. 공론화의의미이번신고리 5 6호기공론화는대통령공약사항인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을일방적으로결정하지않고에너지소비자인국민의참여와합의를기반으로추진하는국민참여형정책결정과정으로서큰의미를지닌다. 특히나그동안고도의전문성을이유로관련전문가또는지역주민등직접이해관계자중심으로논의되었던원전관련이슈를국민사이의생활이슈로끌어냈다는점에서더큰의미를부여할수있다. 아울러이번공론화는대의제민주주의를보완할수있는민주적의견수렴절차로서일명숙의민주주의를본격추진할수있는계기를제공할뿐아니라이해관계가첨예한주요갈등상황을사회적담론의장으로끌어내상호토론과숙의과정을통해합의를형성해가는새로운갈등해결의모델로서도중요한의미를지닌다. 다. 공론화기본원칙이번공론화의핵심은객관적이고공정하게공론화를설계 관리하여중단및재개측의입장을가진분들을포함한전국민이공론화에대한공감과수용성을높일수있도록하는데있다. 이를위해위원회는제1차정기회의에서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의 4대원칙을세우고출발하였다. 공론화과정에서전문가와지역주민등이해관계자와일반국민에게공평한참여기회를부여하는등공론화전반을공정하게관리하고, 정보와절차, 규칙등을제공하고정함에있어중립성을엄정하게견지해나가기로했다. 또한, 위원회가책임있는자세로국민수용성있는공론화결과를도출하기위해국민과적극소통하고공론화전과정을투명하게공개해나갈방침을수립하였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모든정기회의이후에는대변인브리핑을실시하고, 정기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여홈페이지를통해신속히공개하기로하였다. 13

29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30 Ⅲ 공론화운영의기본체계 1. 개요 2. 정기회의 3. 분과위원회 4. 자문위원 5. 검증위원회 6. 이해관계자소통협의회

31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1 개요 신고리 5 6호기공론화는공론화지원단의운영지원을받는공론화위원회를근간으로추진되었으며, 위원회하에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두고기본적인공론화절차설계및운영 관리를위한기본체계를갖추었다. 나아가공론화전과정에대한공정성과객관성을증진시키기위해공론화검증위원회를운영하였으며, 공론화운영에있어서의공정성확보를위해이해관계대표자간소통협의회도구성 운영하였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매주 1회정기회의를개최하여공론화에관련된주요사안을보고받고의사결정을하였으며, 각분과위원회에서는분과관련사안에대해수시회의를개최하여공론화과정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자문위원, 검증위원회, 이해관계자소통협의회는필요사안에따라수시로개최되었으며, 상세한공론화운영내용은아래와같다. 2 정기회의 위원회에서는공론화와관련된주요의결사항및토의안건등을협의하기위해매주 1회정기회의를개최하였다. 이번공론화기간중총 14회의정기회의가개최되었으며, 정기회의직후에는언론브리핑을통해회의결과를국민에게투명하게공개하였다. 한편위원회는정기회의전날참석가능한위원들을대상으로위원간담회를개최하여정기회의에상정할안건에대해사전검토를실시하였다. 16

32 Ⅲ. 공론화운영의기본체계 표 3-1 공론화위원회정기회의개최현황 회차 일시 장소 주요안건 ( 월 ) 서울청사 9층중회의실 공론화관리의기본원칙, 위원회운영계획과세부원칙 ( 목 ) 서울청사 9층중회의실 1차조사의기본방향 ( 목 ) 서울청사 9 층중회의실 ( 목 ) 위원회회의실 시민참여형조사진행구성, 분과위원회구성및분과위원장선정건설재개및중단측대표단체간담회, 기술평가위원회구성등 ( 목 ) 위원회회의실 이해관계자소통협의회운영, 공론화향후일정정리 ( 목 ) 위원회회의실 조사업체선정 ( 목 ) 위원회회의실 1차조사진행상황, 숙의과정 ( 안 ) ( 수 ) 위원회회의실 시민참여단검증방안, 검증위원회구성 ( 안 ) ( 수 ) 위원회회의실 시민참여단오리엔테이션계획 ( 안 ) ( 수 ) 위원회회의실 오리엔테이션결과, 이러닝계획 ( 안 ) ( 수 ) 위원회회의실 공론화자료집 ( 안 ) ( 금 ) 위원회회의실 정부출연연구기관소속연구원의공론화활동참여 문제입장정리 ( 수 ) 위원회회의실시민참여단종합토론회실행계획 ( 안 ) ( 금 ) 서울청사 9 층중회의실공론화과정및활동결과보고서 17

33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3 분과위원회 위원회는공론화의핵심축이되는네가지영역 ( 법률, 조사, 숙의, 소통 ) 에대해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분야별로주요의제를설정해검토하여시행하도록함으로써공론화과정의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하였다. 분과별위원은각위원들의전공분야등을감안하여배치하였다. 표 3-2 분과위원회구성현황 분과명법률분과조사분과숙의분과소통분과 위원 김지형 김정인 김영원 이윤석 이희진이성재유태경 김원동 류방란 각분과는분과위원장주재하에자율적으로분과위원회회의를개최하였으며, 각분과위원회운영을 지원하기위하여지원단담당팀장을간사로한행정지원이수반되었다. 또한, 각분과위원회에서는 사안에따라분야별전문적인자문을받기위해분과위원회회의에자문위원을참여시키기도하였다. 표 3-3 각분과별운영실적 법률분과 회의또는자문일자 1 차회의 (8 월 8 일 ) 1 차자문 (8 월 9 일 ) 2 차자문 (9 월 12 일 ) 3 차자문 (9 월 14 일 ) 4 차자문 (9 월 25 일 ) 공론조사방법참고관련저작권검토 소송제기상황공유및향후계획 자문위원위촉추진 논의사항 공론화위원회소송관련답변서검토 공론화에대한소개등을추가적으로보완 시민참여단명단공개의무검토 정보공개법상비공개사유에해당, 국회관련법령상제출의무는있으나개인정보보호법상고려필요 최종조사결과가오차범위내인경우해석기준검토 법적으로검토되기어려운내용으로관련판례도찾기어려움. 다만정책적관점에서판단할때참고할수있는여러의견제기 정부출연연구기관소속연구원참여관련검토 참여금지할법령상근거없음 18

34 Ⅲ. 공론화운영의기본체계 조사분과 회의일자 논의사항 숙의참여자및 1 차조사규모논의 1 차회의 (7 월 31 일 ) 1차조사방법논의 - 휴대전화 집전화혼합비율, 층화방안 1차조사문항논의 숙의참여동의자추출, 토론회빈도등 가상번호사용방안검토 2차회의 (8월 8일 ) 3차회의 (8월 16일 ) 4차회의 (8월 21일 ) 5차회의 (8월 30일 ) - 연령대별휴대전화 집전화혼합비율 - 접촉성공률및응답률제고방안검토 조사기간논의 - 재접촉횟수등고려 1차조사기간 15일이상확보 1차조사문항검토 시민참여단참가독려 ( 숙의인센티브 ) 1차조사방법과조사문항최종점검 시민참여형조사는총 4차로구성 - 차수별조사문항작성계획논의 1차조사진행현황점검 - 집전화번호투입일정및회선수점검 설문지검토를위한자문위원선임 향후조사 (2 차 4 차 ) 설계방안논의 6 차회의 (9 월 4 일 ) - 휴대전화접촉률응답률제고방안점검 - 휴대전화추가번호투입일정및방법확인 2 차조사문항검토 향후조사 (2 차 4 차 ) 설계방안논의 7 차회의 (9 월 11 일 ) - 시민참여단표본추출방법점검 2 차조사문항검토 - 1 차조사동일문항과중복필요성검토등 3 차및 4 차조사설계방향검토 8차회의 (9월 25일 ) 9차회의 (9월 29일 ) 3차및 4차문항검토 - 문항별분석방법점검 - 문항간연계분석적절성점검 3차및 4차문항검토 - 절충안도출을위한문항개발 19

35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숙의분과 회의일자 1 차회의 (8 월 1 일 ) 2 차회의 (8 월 8 일 ) 3 차회의 (8 월 15 일 ) 4 차회의 (8 월 21 일 ) 5 차회의 (8 월 29 일 ) 6 차회의 (9 월 4 일 ) 7 차회의 (9 월 5 일 ) 8 차회의 (9 월 8 일 ) 9 차회의 (9 월 11 일 ) 10 차회의 (9 월 14 일 ) 11 차회의 (9 월 25 일 ) 논의사항 이해관계자파악및의견수렴방안 정보신뢰성확보방안등논의 이해관계자의견수렴방안 시민참여단에게제공할정보 소통협의체구성 운영 ( 안 ) 논의 숙의자료집및동영상구성 제작논의 숙의과정프로그램구체화 전문가자문그룹구성검토 숙의과정참여독려방안토의 숙의과정프로그램별주요내용 자료집제작관련진행상황및의제 오리엔테이션계획구체화 오리엔테이션실행계획 자료집제작상황논의 자료집내용최종협의, 자료검증전문가그룹구성 추진등 자료집최종점검 오리엔테이션추진계획 자료집작성관련진행상황 오리엔테이션추진계획 이러닝, 미래세대토론회등준비 종합토론회프로그램구성안논의 소통분과 회의일자 1 차회의 (8 월 3 일 ) 2 차회의 (8 월 8 일 ) 3 차회의 (8 월 18 일 ) 4 차회의 (8 월 31 일 ) 5 차회의 (9 월 21 일 ) 논의사항 홈페이지개설전검토사항점검 온라인홍보방안토의 홈페이지점검 공론화관련홍보및광고추진방안 공론화관련카드뉴스, 웹툰 ( 안 ) 보고 공론화관련 TV, 신문등인터뷰계획 카드뉴스, 웹툰등콘텐츠감수 토론회및간담회개최계획 9월이후주요홍보사안실행계획 카드뉴스검토 공론화소통홍보사항점검 TV토론회및종합토론회 (TV생중계및취재지원 ) 고려사항검토 20

36 Ⅲ. 공론화운영의기본체계 4 자문위원 위원회는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 9 조에의거하여분과 별로자문위원을위촉하여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에대한자문역할을수행하도록하였다. 자문 위원은각분과위원회에참석하여직접자문을하거나서면등을통한자문을병행하기도하였다. 표 3-4 자문위원위촉현황 법률 연번 이름 소 속 1 김린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2 김용진 사단법인두루 3 김진 법무법인지향 4 박성철 법무법인지평 5 신권철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6 여연심 법무법인지평 7 유지원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8 임선아 해별법률사무소 9 장종오 해별법률사무소 10 장홍록 법무법인해마루 11 최정규 법무법인지평 조사 연번 이름 소 속 1 이준웅 서울대언론정보학과교수 2 김지범 성균관대사회학과교수 21

37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숙의 연번 이름 소 속 1 김규태 동국대교수 2 김성중 한양대교수 3 석상일 울산과기대교수 4 성창모 UN기후변화협약기술집행위원 5 엄우용 포항공대교수 6 이진한 고려대교수 7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8 정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부원장 9 조성한 동국대교수 10 조영탁 한밭대교수 11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공동대표 12 김학린 단국대교수 소통 연번 이름 소 속 1 이종혁 광운대미디어영상학부교수 2 김구철 경기대미디어영상학과교수 3 이철한 동국대광고홍보학과교수 4 장다미 문체부국민소통실분석팀장 22

38 Ⅲ. 공론화운영의기본체계 5 검증위원회 위원회는 2017년 9월 8일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와신고리 5 6호기공론화검증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이는공론화과정의공정성, 중립성, 책임성및투명성등을제고하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제3자의시각에서공론화에대한객관적인검증을받고자함이었다.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에서는독립적인검증위원회를구성 운영하기로합의하였다. 검증위원회는공론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과정부터시민참여단선정을위한조사설계, 숙의과정및대국민소통노력에이르기까지공론화전과정을검증하게된다. 검증위원회의대표는김석호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장이되며, 법 제도, 조사, 숙의, 소통등 4개분야전문가가참여하기로하였다. 검증결과에대한신뢰성확보를위하여검증위원회의활동은공론화위원회와는별도로독립적으로이루어지게되며, 검증결과는 2017년 12월 14일까지보고서에담아제출할것이다. 표 3-5 검증위원회구성현황 구분 성명 현 직 총괄 김석호 서울대사회학과교수 법 제도 박형준 성균관대행정학과교수 조사 박민규 고려대통계학과교수 숙의 한규섭 서울대언론정보학과교수 소통 박원호 서울대정치학과교수 23

39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6 이해관계자소통협의회 위원회는제5차정기회의 ( ) 에서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및재개입장을가진단체와의정례적인협의채널로소통협의회를운영하기로결정하였다. 소통협의회에건설중단측에서는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 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이대표로참여하였고, 건설재개측에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등이대표로참여하였다. 표 3-6 소통협의회구성현황 구분재개측중단측 참여자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 6 호기백지화 시민행동 소통협의회는이해관계가첨예한이번공론화이슈에대해상호조율과합의를통한합리적인공론방식설계의발판을마련하는소통채널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였다. 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는상황에서협의회진행과정에다소의불협화음이발생할때도있었지만, 힘든고비마다양측의대승적협조를구해원만한문제해결을꾀할수있었다. 24

40 Ⅲ. 공론화운영의기본체계 표 3-7 소통협의회운영실적 일자 논의사항 소통협의회운영방안 1 차회의 (8 월 17, 18 일 ) 양측요구사항에대한의견 자료집제작관련협조 1 차조사질문지 2 차회의 (8 월 23 일 ) 1 차조사계획 ( 안 ) 공론화관련향후주요일정 ( 안 ) 자료집목차 ( 안 ) 3 차회의 (8 월 31 일 ) 자료집검토 ( 안 ) 자료검증전문가그룹운영 ( 안 ) 동영상제작 ( 안 ) 자료집목차및내용관련 동영상목차및이러닝학습자료제작관련 4 차회의 (9 월 8 일 ) 자료검증전문가그룹운영에관한건 검증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건 오리엔테이션참관인단구성및양측발표자협의 지역순회토론회관련 5 차회의 (9 월 21 일 ) 자료집제작및검토관련 이러닝동영상제작 토론회참석자관련협의 6 차회의 (9 월 29 일 ) 시민참여단종합토론회계획 ( 안 ) 전문가참여방안협의 7 차회의 (10 월 10 일 ) 종합토론회세부계획 ( 안 ) 정기적인모임이외에도수시로유선이나서면등을통해조율과합의를이행함 25

41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42 Ⅳ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1. 시민참여단구성 2. 숙의프로그램진행 3. 대국민소통 4. 조사설계및진행 (1 4차)

43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1 시민참여단구성 위원회는제2차정기회의 ( ) 에서심도있는논의와국내 외사례 3) 를참고하여국민의대표성을확보할수있도록시민참여형조사에참여하게될시민참여단선정방식과규모를확정했다. 시민참여단은국민대표성을확보하는것이매우중요하므로층화추출을위한이중추출법 (double sampling for stratification) 을사용했으며, 구체적인선정방식과규모는아래와같다. 대한민국국적의만 19세이상국민 ( 주민등록기준 ) 들을지역 (16개시도 ) 성 연령으로 3차원층화 (160개층 ) 한후, 비례배분한 20,000명을층화무작위추출하여 1차표본을구성하고, 1차표본 (20,000명) 을건설재개 / 중단 / 판단유보 성 연령으로 3차원층화 (30개층 ) 한뒤, 비례배분한 500명을층화무작위추출하는방식이다. 표 4-1 시민참여단 (500 명 ) 구성현황 신고리 5 6 호기건설재개 / 중단 / 유보현황 ( 단위 : %) 판단유보 35.6 의견별 건설재개 36.8 건설중단 27.6 성별구성현황 ( 단위 : %) 연령별구성현황 ( 단위 : %) 60 대이상 대 (+19 세 ) 15.2 여자 49.0 성별 남자 대 22.4 연령대별 40 대 대 ) 미국 412 명 ( 넥스트캘리포니아, 11.6 월 ), 일본 286 명 ( 에너지환경의선택에관한공론조사, 12.8 월 ), 국내 173 명 ( 사용후핵연료, 15.3 월 ) 등 28

44 Ⅳ.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2 숙의프로그램진행 가. 숙의의기본방향숙의 ( 熟議 ) 는 깊이생각하며충분히논의하는것 을의미하는데공론조사의핵심적인과정이다. 시민들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깊이생각하고충분히논의할수있도록하는것이숙의프로그램이갖는중요한기능이다. 이에따라, 이번공론화에서는숙의기본방향으로다음네가지로설정하였다. 첫째, 시민참여단에게집중적인숙의기회를부여하여제한된숙의기간동안공론화의제와토론쟁점을정확히쉽게이해할수있도록다양한숙의정보 자료를집중적으로제공하고오프라인참여부담을최소화하고온라인숙의참여를활성화한다. 둘째, 시민참여단에게공론화의제에대해서쟁점별로자유롭게의견을나눌수있도록소그룹으로분임조를구성하여서로간에의견을공유하고충분히생각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셋째, 이해관계자의참여와다양한주장을숙의과정에반영하고자토론의제, 설문구성등이해관계자의최대관심사를숙의과정에균형있게종합적으로반영한다. 넷째, 시민참여단뿐만아니라전 ( 全 ) 국민을대상으로숙의분위기를조성한다는취지에서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 / 중단에대해전국민이관심을갖고함께고민해보는기회를마련하고이를시민참여단과공유할수있도록한다. 나. 숙의프로그램주요내용이번공론화의숙의기간은시민참여단이확정된 2017년 9월 13일 ( 수 ) 부터최종조사가이루어지는 2017년 10월 15일 ( 일 ) 까지총 33일이었다. 숙의프로그램은시민참여단을직접대상으로하는기본프로그램과일반국민과도공유할수있는보강프로그램으로진행하였다. 29

45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표 4-2 프로그램주요내용 기본프로그램시민참여단을직접대상 오리엔테이션 숙의자료집 이러닝및시민참여단전용 Q&A 시민참여단종합토론회 보강프로그램일반국민숙의와병행추진 지역순회공개토론회 TV 토론회 미래세대토론회 (1) 기본프로그램 시민참여단에게제공되는숙의기본프로그램은오리엔테이션 (1 일 ), 숙의자료집, 2 박 3 일종합 토론회, 이러닝 (e-learning), 온라인 Q&A 등이며각각의프로그램별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 가 ) 오리엔테이션 ( ) 오리엔테이션의목적은공론화에익숙하지않은우리나라현실에서시민참여단에게공론화의의미와취지를공유하고, 시민참여단의역할과향후숙의과정에대한안내를통해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 보다효과적인방법으로숙의과정을진행하기위함이었다. 시민참여단 500명을대상으로한오리엔테이션은천안시소재교보생명계성원에서 2017년 9월 16일 ( 토 ) 오후 1시 30분부터오후 5시 30분까지 4시간동안진행되었으며, 이행사에는시민참여단 478명 (95.6%) 이참석하여예상보다참석률이높아시민참여단의지대한관심사를확인할수있었다. 주요프로그램은 2차조사, 공론화와시민참여단의역할을소개하고시민참여단에대하여위촉장을수여한후건설재개 / 중단측의입장발표와질의응답시간으로구성되었다. 30

46 Ⅳ.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표 4-3 오리엔테이션주요일정 진행시간 오리엔테이션주요일정 13:30 14:00 30 시민참여단 2차조사 14:00 14:25 25 국민의례, OT 일정안내, 환영사, 공론화소개등 14:40 14:50 10 시민참여단위촉장수여 (10명) 14:50 15:05 15 시민참여단소감발표 (4명) 15:05 15:25 20 시민참여단역할, 준수사항, 숙의과정등안내 15:25 15:45 20 숙의과정전반에대한질의 응답등 16:00 17:00 60 건설중단 / 재개측입장발표 ( 각 30분 ) 17:00 17:20 20 발표에대한질의 응답 17:20 17:30 10 귀가안내및폐회선언 ( 나 ) 숙의자료집시민참여단에제공될숙의자료집은자료집에포함될의제설정에있어서절차적타당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며, 서로납득가능한내용과주장을담아내는것이건설재개 / 중단양측이첨예하게대립하는가운데무엇보다중요한과제였다. 이러한원칙에따라자료집은총네장으로목차를구성하고 1장신고리 5 6호기공론화개요, 2장원자력발전에대한이해, 이두장은위원회에서작성하고, 3장및 4장은건설재개 / 중단측에서직접작성하였다. 자료집은공정성을위하여전체부수를절반씩나누어 3장과 4장의순서를달리하여제작하였다. 31

47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자료의객관성및공정성확보차원에서양측에서각각의주장에대한자료집초안을작성후양측이상호교차검토를하고전문가자료검증을실시한후최종적으로위원회에서검수하기로하였다. 전문가자료검증은양측의합의에따라자료집에인용된데이터와자료출처에국한하였고, 검증분야는원자력안전, 환경, 경제, 대체에너지, 지질분야이다. 양측당사자에게전문가검토의견을반영하도록요청을했고, 양측이수용하지않은경우에는최종적으로전문가의견을각주로표기하였다. 건설재개 / 중단양측에서최종적으로합의된자료집 ( 총 70쪽분량 ) 은 2017년 9월 28일시민참여단에게우편으로발송되어배포되었으며, 홈페이지도게재하여일반에게도공개하였다. 32

48 Ⅳ.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 다 ) 이러닝 (e-learning) 및시민참여단전용 Q&A 시민참여단을위한전용이러닝시스템은신고리 5 6호기공론화의핵심쟁점에대한재개 / 중단측의주장을동영상강의자료로제공하여시민참여단의이해를제고하고, 시민참여단과재개 / 중단측전문가간쌍방향의사소통이가능한플랫폼을통해시민참여단의의문사항을실시간해소하기위해제공되었다. 이러한이러닝시스템은시민참여단만이접속하여이용할수있는기능으로서데스크탑 PC, 태블릿, 모바일폰등환경에서도이용가능한것으로서 2017년 9월 21일정식오픈하였다. 이러닝시스템에탑재될동영상자료의강의내용은숙의자료집을토대로양측이직접작성하였다. 동영상자료검증은재개 / 중단측의합의에따라양측의교차검증없이각자가주장하는내용이아니라인용된자료의데이터와출처에대해서전문가검증을실시하고이를위원회가검토하였다. 동영상내용은총 6강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제1강은 공론화에대한이해, 제2강은 신고리 5 6호기를포함한원전은안전한가?, 제3강은 전력공급및전기요금에어떤영향을주나요?, 제4강은 국가산업에는어떤영향을주나요?, 제5강은 우리나라의에너지정책전망은어떤가요?, 제6강은 종합의견 으로총 11개의강의동영상이 2017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순차적으로게시되었다. 이러닝동영상강의에대한시민참여단의질문에대하여전문가가직접답변할수있도록이러닝시스템에 Q&A방을설치운영하였으며건설재개 / 중단측전문가가시민참여단의질문사항을주기적으로확인하고답변을게시하였다. 이외에도이러닝수강이어려웠던일부시민참여단에게는종합토론회기간동안수강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표 4-4 이러닝수강현황 ( 기준 ) 구분 수강률 제1강 ( 공론화이해 ) 96% (450/471) 건설재개 건설중단 제2강 ( 원전안전성 ) 95% (449/471) 95% (445/471) 제3강 ( 전력공급및전기요금 ) 92% (434/471) 90% (427/471) 제4강 ( 국가산업영향 ) 93% (439/471) 90% (424/471) 제5강 ( 에너지정책전망 ) 92% (432/471) 91% (430/471) 제6강 ( 종합의견 ) 90% (426/471) 88% (415/471) 전체수강률 92% 33

49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 라 ) 시민참여단종합토론회 ( ) 시민참여단의마지막숙의과정인종합토론회는신고리 5 6호기관련한쟁점에대해시민참여단의이해를돕고최종숙의과정을통해시민참여단개개인이합리적인판단과의견을가질수있도록프로그램을구성하였다. 이에따라종합토론회구성은총론토의 ( 중단및재개이유 ), 쟁점토의1( 안전성 / 환경성 ), 쟁점토의2( 전력수급등경제성 ), 종합토의 ( 최종선택과사회적수용성 ) 등 4개의세션을기본으로운영하되, 시민참여단의질문을최대한수용하기위해 < 세션1, 2보충 / 질의응답 > 시간을추가로반영하였다. 1 3세션은양측의발표, 분임토의, 질의응답으로구성하였다. 4세션은최종발표와분임토의로이루어졌고분임토의에서는최종결과가도출된경우사회적수용성을높일수있는방안에대해서토의가이루어졌다. 또한, 시민참여단이숙의과정에서필요한신고리 5 6호기공사현장실태, 그리고미래세대및주변지역재개및중단측의견을이해하는데정보를줄수있도록 < 시민참여단에게보내는영상메세지 > 를제작, 상영시간을배정하였다. 토론회발표순서 질의응답시간배분등토론세션의구체적운영은재개및중단측과협의를통해결정함으로써공정성과재개및중단측의수용성을제고하려고노력하였다. 종합토론회의핵심인분임토의는시민참여단이상호존중의원칙에따라자율적이고주도적으로참여하여숙의과정을통해알게된쟁점에대해서로의의견을공유하고, 전문가질문을도출하여보다합리적인의사결정을하도록구성하였다. 시민참여단의숙의와구성원상호학습을돕기위해 9 10명을한분임으로구성하고분임별모더레이터를참여시켜분임토의를운영하였고, 분임별모더레이터는중립성을유지하고시민참여단의토의를지원하도록두차례에걸쳐특별교육을실시하였다. 위원회에서는토의진행자인모더레이터의중립성과전문성이중요하다고여겨변호사를비롯한각계각층갈등관리전문가 53명으로구성하여원활한시민참여단의토의시간이되도록운영하였다. 각토의세션은각측의발표, 분임토의, 발표자와질의응답으로구성하고발표와질의응답은시민참여단의이해를높이기위한정보제공에초점을두도록하여발표자중심의발표와응답이아니라시민참여단의질의에맞춰답변하도록하였다. 발표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재개및중단각기총론 (25분), 쟁점1, 2(15분 ), 종합 (10분) 을배정 34

50 Ⅳ.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하였고, 분임토의는양측전문가발표를어떻게이해했는지시민참여단들간이해를서로나누고, 또관련하여각각의생각과의견을나누면서상호학습하고, 더깊이이해할수있도록전문가의정보제공을위한질문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분임별로재개및중단관련 1개씩 2개의질문을정하고가장빈도수가많은것을중심으로취합하여질문을만든분임에서시민참여단이 1분내로질의하도록하였으며, 전체질의 응답은세션별로재개및중단관련각각 10개씩 20개질의응답 ( 질문당 2분답변 ) 을갖고, 재개및중간측주장관련상호검증을위해발표자및응답자간의반론 (2분) 및재반론 (1분) 을실시하였다. 발표는재개및중단측각 1인이, 질의응답은발표자를포함각각 4인이담당하도록하였다. 종합토론회는시민참여단 471명, 모더레이터 53명, 진행요원등총 650명이참석한가운데 2017년 10월 13일 ( 금 ) 오후 7시부터 10월 15일 ( 일 ) 오후 4시까지 2박 3일간교보생명계성원 ( 천안시소재 ) 에서열렸다. 오리엔테이션에참석했던시민참여단 478명중 7명이건강상의이유등으로불참한가운데 471명 (98.5%) 이참석하여 2박 3일간숙박을하면서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 / 중단과관련된쟁점에대해집중적인학습을하였다. 특히, 종합토론회마지막날인 15일에는이번공론화과정을마무리하는시민참여단의최종조사가실시되었다. 종합토론회에서는개 폐회식을비롯해 2번의조사와 4번의토의가실시되었고, 오리엔테이션과달리다양한프로그램제공보다는토의중심으로개최하여시민참여단에게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정보를최대한제공하였다. 특히, 시민참여단의발표청취, 분임토의, 질의 응답에참여하는시간이이동시간을제외하더라도 675분으로 11시간에달하는등시민참여단에게집중적인숙의를제공하였다. 35

51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그밖에시민참여단에게인증서를제공함으로써한달간의숙의과정을책임있게활동해온 시민참여단의노고에사의를표하는한편, 시민참여단으로서의자긍심을제고하였다. 표 4-5 시민참여단종합토론회주요일정 일자시간내용기타 19:00 19: 차조사 ( 금 ) 20:00 20:15 15 < 개회식 > 언론취재 20:35 21:00 25 < 분임별인사및토의규칙숙지 > 09:00 12: < 세션 1> 총론토의생방송 ( 토 ) 14:10 17: < 세션2> 쟁점토의 (1) 19:10 19:25 15 < 시민참여단에게보내는영상메시지 > - 건설현장, 미래세대및지역주민의견 19:25 20:00 35 < 세션 1, 2 보충질의 응답 > 08:30 12: < 세션 3> 쟁점토의 (2) ( 일 ) 13:20 14:50 90 < 세션 4> 마무리토의 14:50 15: 차조사 15:30 16:00 30 < 폐회식 > 송별사, 인증서수여, 소감발표언론취재 36

52 Ⅳ.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참고 시민참여단이말하는종합토론회평가 첫째, 성 연령 입장이다른구성원이한분임이되어다양한의견을나눔으로써다른관점과생각이있다는것을경청하고이해하는자리가되었습니다. 부모와도대화가어려운데전연령대와대화가될까하며왔는데너무좋았습니다. 요즘젊은이들... 이런생각이있었는데젊은사람들도생각도많고대화할수있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은퇴후집에서보내는시간이많아 TV나신문을통해정보를접할기회는많지만직접사회에참여할기회는거의없었습니다. 그런데나이 직업 경제적빈부등차이에상관없이국가정책수립과정에참여할수있어좋았습니다. 젊은이들과함께얘기하고다른의견을들을수있어좋았습니다. 둘째, 쟁점에대한이해를높이며다른의견의토의속에서근거있는자신의생각을만들고, 또는변화의과정을가져왔다고봅니다. 생각이변할수있다는열린마음이가능할까싶었는데조금은다른얘기가들렸습니다. 올때는내의견을갖지못했었는데전문가의발표와질의응답, 분임토의과정을거치며자신의입장을정하는데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셋째, 전문가발표에대한청중만이아니라분임토의를통해각자이해한것과생각을나누고, 질문을만드는분임토의과정이시민참여단에게주인으로서책임감을높이는역할을한것같습니다. 며칠안되는휴가를사용해서왔는데, 오길잘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간정치인들이사람들을위하는정치를한다고말해도정말다수사람들의입장을생각한다는마음이들지않았는데, 이번과정을참여하면서사람들이직접이야기나누고, 다수의생각을전달할수있는것같아좋았습니다. 넷째, 분임토의시간이 60분으로 10명이한분임으로, 한주제에 2분남짓의발언기회가있었음. 질문을만드는것에시간이많이할애되어충분한토의시간이확보되지는않아아쉬움이있었습니다. 환경성, 안전성주제로한시간말고더충분하게이야기를하고분임토의를하면좋을것같습니다. 분임토의시간을더늘려야할것같습니다. 인원대비시간이너무짧습니다. 다섯째, 공론화중요성에대한인식과시민참여, 민주주의의식향상에기여한것으로보입니다. 평소대한민국의시민의식이낮다고생각했는데이번토론을하면서잘못생각했었다는것을알게되었고, 시민으로자부심을느꼈습니다. 나한사람의의견과선택이나라의미래를결정한다는것에책임감을느꼈고공론화과정의토론방식에많은걸배웠습니다. 다른토론회에나가도이런자세와태도를적용해볼까합니다. 공통의결과를도출해야하는것이아니라다른사람의의견을듣고토의하며학습하고숙의할수있는경험을가져본것과중요한국가정책을시민이직접참여하여결정한다는것에대한자부심을느낍니다. 37

53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2) 보강프로그램위원회가시민참여단을위한숙의프로그램못지않게중요하게생각한것은대국민숙의를위한보강프로그램이었다. 시민참여단이국민을대표하여중대한결정을내리지만전국민이공론화과정에서논의되는주요사안들을올바로이해하고, 그결과를최대한수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위원회는다양한대국민숙의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 ( 가 ) 지역순회공개토론회 표 4-6 지역순회공개토론회개최현황 일자 장소 토론회주요내용 8월 1일 서울 사회적수용성을갖는신고리 5 6호기공론화, 어떻게추진할것인가? 9월 7일 광주 지역적관점에서에너지정책어떻게볼것인가? 9월 13일 대전 안전성관점에서의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 / 재개문제 9월 18일 부산 신고리 5 6호기어떻게할것인가? 9월 26일 서울 신고리 5 6호기건설관련에너지정책의전망 안전성 경제성등의쟁점 9월 28일 수원 우리의선택이가져올변화 10월 11일 울산 지역사회와원자력에너지 위원회에서는전국지역별토론의장을마련하는 지역순회공개토론회 를기획하여추진하였다. 이는각지역별로국민들이토론회에참여하여자신들의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하고그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것이었다.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회의주최하에한국갈등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같은유수한학회의주관으로수도권, 부산 울산, 호남, 충청지역등에서모두 7차례의토론회가개최되었다. 토론회는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 / 중단여부를주제로재개와중단을주장하는양측의발제와관련주제에대한토론, 그리고청중과의질의응답순으로진행되었고, 사회와좌장은주관기관인학회또는제3자가맡아진행함으로써토론의객관성을최대한확보하고자했다. 특히, 발제자와토론자는건설재개와중단양측의대표단으로부터추천을받는방식으로추진하였다. 첫지역순회토론회는 2017년 8월 1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개최되었다. 사회적수용성을갖는신고리 5 6호기공론화, 어떻게추진할것인가? 라는주제하에한국행정연구원의은재호 38

54 Ⅳ.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선임연구위원이 공론화의개념과조직화방안 에대해발표했고, 박진 KDI정책대학원교수, 신지형녹색법률센터부소장, 이강원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소장, 이영희가톨릭대교수, 임채영한국원자력학회총무이사, 한장희한국수력원자력 ( 주 ) 지역상생처장이토론자로나서신고리원전공론화방식에대한자신들의입장을표명했다. 이토론회에서는공론화위원회의독립성과객관성확보방안, 시민참여단의대표성확보방안, 공론화추진방식과절차, 설문조사와숙의절차등과같은공론화과정과관련된주요쟁점과현안들이다루어졌다는점에서의미가있었다. 두번째토론회는 2017년 9월 7일한국지방자치학회주관으로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컨퍼런스홀에서 지역적관점에서에너지정책을어떻게볼것인가 라는주제로개최되었다. 신고리공론화의쟁점과과제에대해이영희가톨릭대교수와임정빈성결대교수가발제를했고, 김종필광주환경운동연합팀장, 김봉철조선대교수, 송종순조선대교수, 이원재카이스트교수,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대표, 임채영한국원자력학회총무이사가에너지정책결정과관련된쟁점들을중심으로토론을펼쳤다. 호남지역은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등과같은전기관련공공기관본사의소재지이고, 인근에영광원전이가동중에있어서그런지원전업계종사자와환경단체관계자들이다수청중으로참석하여지역적관점에서에너지정책을다룬토론회에대해상당한관심을보여주었다. 세번째토론회는 2017년 9월 13일대전에서열렸다.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주관으로대전시청대강당에서 안전성관점에서의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 / 재개문제 라는주제로개최되었다. 가상준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소장의사회로진행된토론회에서임채영한국원자력학회총무이사가신고리 5 6호기의공사재개의필요성을, 장다울그린피스선임캠페이너가신고리 5 6호기공사중단의필요성을, 그리고한병섭원자력안전연구소박사와정용훈카이스트교수가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 / 중단과관련된안전성이슈로발제하였다. 발제후에는신고리 5 6 호기건설재개 / 중단갈등의해소방안에대한서정철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연구위원과백도현갈등코칭그룹어울림대표의토론이이어졌다. 대전지역은연구단지가밀집해있고교통여건이양호한지역적특성에힘입어약 400명에이르는많은청중이참석했고, 그로인해준비된자료집이동이난상태에서도청중들의질의와토론이활발하게이루어졌다. 네번째토론회는울산과인접한곳이면서현재 5기의원전이운영중인부산에서개최되었다. 39

55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부산토론회는한국갈등학회주관으로 신고리 5 6호기어떻게할것인가? 라는주제아래 2017년 9월 18일부산벡스코에서열렸다. 우리의선택이가져올변화 에대해장다울그린피스선임캠페이너가,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건설의필요성 에대해정용훈카이스트교수가발제하였다. 발제에이어문주현동국대교수와양재영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교수가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의입장에서그리고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처장과한병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이사가건설중단의입장에서원전의안전성, 향후에너지정책방향등에대해심도있는토론을전개했다. 이해관계자와학계, 지역시민들까지 300여명에달하는많은인원이참석했을뿐만아니라, 질의응답시간에는원전의안전성, 사고시의지역주민피해가능성및안전성확보방안같은주요사항들에대한청중들의질의가이어져시민들의높은관심을보여주었다. 다섯번째토론회는서울동대문구민회관대강당에서 2017년 9월 26일오후에개최되었다. 이토론회는한국갈등학회주관으로 신고리 5 6호기건설관련에너지정책, 안전성, 경제성등쟁점현안 을주제로진행되었다. 신고리 5 6호기의실태와에너지전환제안 에대해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처장이, 또 신고리 5 6호기가필요한이유 에대해정범진경희대원자력공학과교수가발제해주었다. 발제후에는풍력, 태양광등재생에너지설비투자의필요성을중심으로이성호세종대기후변화센터연구위원이, 그리고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가순리라는점을중심으로정용훈카이스트교수가토론을이어갔다. 이날토론회의좌장은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맡았고, 조영탁한밭대교수는현안검토사항중심으로건설재개 / 중단문제를바라보는중립적입장에서의견을개진했다. 경기지역순회토론회는 2017년 9월 28일수원아이티컨벤션에서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주관으로개최되었다. 건설재개 / 중단양측의주제발표가예정되어있었으나정부출연연구기관소속연구원의공론화과정참여문제를둘러싼양대표단체간의이견으로재개측의발제가빠진채중단측발제자인홍종호서울대교수의 우리의선택이가져올변화 에대한발제만이루어졌다. 이후토론회에서는정주진평화갈등센터소장과박지호갈등전환센터소장이중립적입장에서개인의의견을발표하는토론시간이있었고, 이어서토론회참석자들의질의와그에대한답변이진행되었다. 마지막지역순회토론회는 2박 3일시민참여단토론회개최직전인 2017년 10월 11일, 신고리 40

56 Ⅳ.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5 6호기건설현장이있는울산에서개최되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주관으로울산대학생회관소극장에서많은인원의참석하에토론회가진행되었다. 지역사회와원자력에너지 라는주제로윤병조부산대교수와김해창경성대교수가발제했고, 양재영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교수와박종운동국대교수가패널로참석하여열띤토론을벌였다. 건설재개와건설중단측이자신들의입장을명확하게표명하는지역인만큼 300명이상의청중이토론회장을가득메웠고언론의취재열기도그어느곳보다뜨거웠다. 토론회직후일부방청객으로인해다소격양된분위기가형성되기도했지만울산시민들의성숙한시민의식에힘입어비교적질서있게성공적으로마무리되었다. ( 나 ) TV 토론회 위원회는지역순회토론회와별개로지역적한계를극복하고, 이번공론화에대한전국민적 관심을제고하기위해 TV 토론회도기획하여추진하였다. 표 4-7 TV 토론회개최현황 일자 장소 토론회주요내용 8월 27일 울산MBC 신고리 5 6호기찬반토론회 9월 27일 SBS 신고리 5 6호기건설이냐? 중단이냐? 10월 5일 YTN 안전성 10월 6일 YTN 전력공급, 전기요금영향, 에너지정책 10월 7일 YTN 국가산업, 지역주민및관련업체영향 41

57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2017년 8월 27일방영된찬반토론회는현쟁점의중심지이며첨예한이해관계자들이대립하고있는울산지역방송사 ( 울산MBC) 주관으로개최되었다. 참석패널은양측대표단체로부터추천을받아건설재개측에서는정용훈카이스트교수와이상대서생면주민협의회장이, 그리고건설중단측에서는박진희동국대교수와김형근신고리 5 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이참석해양측의입장을대변했다. 매일오후 2시부터 4시까지진행되는주영진의뉴스브리핑시간을특집토론형식으로기획하여 2017년 9월 27일생방송으로 SBS TV토론회를진행했다. SBS TV토론회는주영진논설위원의사회로건설중단측에서는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처장과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소장이, 그리고건설재개측에서는정범진경희대교수와정용훈카이스트교수가패널로참석했다. 이토론회에서는안전성, 대체에너지, 전기요금등과같은신고리 5 6호기원전과관련된쟁점사안들이다루어졌다. YTN 특별기획 신고리 5 6호기토론 은추석연휴기간인 2017년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연속 3일간방영되었다. 이토론회는 11:00 11:25까지약 25분간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와중단을주장하는양측의대표각 1인이나서쟁점이되는주제에대해배틀토론형식으로진행되었다. 1일차인 10월 5일에는 안전성 을주제로건설재개측의정용훈카이스트교수와건설중단측의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처장이, 10월 6일에는 전기요금과에너지정책 을주제로건설재개측의임채영한국원자력학회박사와건설중단측의홍종호서울대교수가, 그리고 10월 7일에는 지역주민및관련업체에대한영향 을주제로건설재개측의윤병조부산대교수와건설중단측의진상현경북대교수가패널로참석하여양측의입장을대변했다. 그외위원회가기획하여추진한토론회와는별도로각방송사에서도신고리 5 6호기, 탈원전정책등에대해많은관심을갖고 TV토론회를기획하여방영하였다. JTBC는 2017년 7월 28일 탈원전, 득인가실인가? 를주제로밤샘토론을, KBS는 2017년 7월 30일 과연신고리 5 6호기의운명은어떻게결정해야할것인가? 라는주제로생방송일요토론을, MBC는 2017년 8월 29일 원전의운명은? 을주제로 100분토론을, 그리고채널A는추석특집긴급진단으로 탈원전해법은? 이라는주제로 TV토론회를개최하여방영했다. 42

58 Ⅳ.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 다 ) 미래세대토론회 미래세대토론회 는추석연휴첫날인 2017년 9월 30일 14:00 18:00까지 4시간동안세종문화회관아띠홀에서서울시내 20개고등학교 106명의학생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추석연휴첫날에개최하는토론회라참석학생모집이어려울것이라는우려도있었지만서울교육청의협조, 참석자에대해봉사활동시간부여, 도서상품권지급같은인센티브의제공을통해큰어려움없이진행되었다. 이희진숙의분과위원장의공론화에대한설명으로시작된이날의토론회에서는건설중단측인윤순진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건설재개측인김명현경희대원자력공학과교수가각각 25분씩발제를한후에 45분간학생들의질문을받았다. 이어서 70분간분임토의가이루어졌는데, 분임구성은 10명 11명으로 10개조를구성하여운영하였다. 또참석학생중에 1명씩 10명을사전에선발하여 2시간모더레이터교육을실시해이들의주관으로분임조를운영하도록했다. 토론회에서학생들은두교수의발표에대해앞다퉈질문을했고, 분임토의에서도양측에대해다양한의견을쏟아냈다. 43

59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3 대국민소통 가. 현장방문및이해관계자간담회위원회는 2017년 8월 28일울산시울주군서생면소재신고리 5 6호기건설현장을직접방문하였다. 현장방문은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등건설재개측요구로이루어졌으며, 위원장은 현장에서직접확인한내용을토대로공론화절차를진행하겠다 는입장을밝혔다. 같은날오후에는건설재개측과중단측지역관계자들과의간담회를계획하였다. 오후 4시반울산역에서건설중단측지역관계자들과간담회는가질수있었으나, 건설재개측지역관계자들과의간담회는성사되지못했다. 그러나건설현장방문과정에서현장에있던관계자들과대화를나누며그들의요구를직접들을수있었다. 9월 18일에는부산지역탈핵시민연대와함께부산지역주민과의간담회를열어의견수렴의기회를가졌다. 나. 국내외언론홍보 (1) 언론대상설명위원회는일반국민들에게는다소생소한 공론조사 방식의신고리 5 6호기공론화과정에대한궁금증을해소하고, 시민참여형조사에적극적인참여를독려하기위해공식적인브리핑외에수시로방송 신문인터뷰를하였다. 수차례의인터뷰를통해공론화를추진하게된배경과의미, 공론화의진행경과및주요일정을소개하였고, 공론화와관련한주요쟁점을알렸다. 44

60 Ⅳ.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표 4-8 위원회언론인터뷰 일자 언론매체 출연 YTN 뉴스Q 위원장 KBS 뉴스라인 위원장 YTN 곽수종의정면승부 위원장 JTBC NEWS 직격인터뷰 위원장 CBS 라디오시사자키정광용입니다. 위원 채널A 뉴스직격인터뷰 위원장 KTV 집중인터뷰 위원 TBS 김어준의뉴스공장라디오인터뷰 위원장 TV조선파워인터뷰 위원장 연합뉴스TV 뉴스현장인터뷰 위원장 위원장은 YTN 뉴스Q, KBS 뉴스라인등과같은뉴스프로그램에직접출연하여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의진행과조사설계과정에대해설명했고, 특히집전화와휴대전화를통해이루어진 1차조사기간 ( ) 에는조사에대한국민들의적극적인호응을당부하기도했다. 1차조사를마친후위원회는국민들께시민참여단의구성, 역할, 향후공론화일정에관해자세히설명하고, 시민참여단의숙의과정에대한위원회의공정한관리의지를표명하는기회를가졌다. 또한위원회를둘러싼오해를풀수있도록진솔하게위원회의역할과입장을설명하였다. 또한 2017년 9월 29일 ( 금 ) 에는한국프레스센터외신지원센터에서상주외신기자간담회를개최했다. AP, WSJ, NHK, 아사히신문등주요외신기자들이참석한이간담회를통해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도이번공론화의의미와진행사항등을알렸다. 참석한외신기자들은이번공론조사의특징, 시민참여단의숙의과정, 최종권고안이갖는의미, 위원회의앞으로의일정등에대해질의를하며높은관심을보였다. 이자리에서위원장은마무리인사말을통해이번공론화가대한민국사회가통합과상생의길로나아가는새로운민주적의사결집의한모델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다짐을재차표명했다. 이와같이위원장을비롯한위원들은이번공론화과정을국내외에신속하고투명하게전달 45

61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하기위해다각적인방법으로국민들과국내외의언론을상대로소통했다. 이는이번공론화에 대한궁금증을해소하면서국민들과해외에잘못알려진부분들을바로잡고공론화를성공적으로 매듭짓기위함이었다. (2) 취재지원위원회는공론화과정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매주정기회의직후회의결과를국내외언론을대상으로브리핑하여공론화의진행과정을공개하였다. 언론의취재열기가뜨거웠던시민참여단오리엔테이션및종합토론회에대한취재는숙의과정에방해받지않는범위내에서최대한편의를제공하였다. 2017년 9월 16일 ( 토 ) 시민참여단오리엔테이션때에는 MBC, SBS, YTN, MBN, TV조선, 채널A, JTBC 등 7개방송사및연합뉴스, 한겨레, 뉴시스, 에너지경제등 4개신문사가시민참여단의환영식및공론화소개장면을취재하였다. 숙의과정의대미를장식하는 2017년 10월 13일 ( 금 ) 부터 10월 15일 ( 일 ) 까지 2박 3일간의종합토론회는 KBS, MBC, SBS 지상파 3사뿐만아니라연합뉴스, YTN, JTBC, MBN 등 10개방송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경향신문등 26개신문사가개회식, 토의현장, 폐회식, 시민참여단활동소감등을실시간으로집중보도하였다. 또한 10월 14일 ( 토 ) 총론토의일부는 KTV에서생중계되었으며 9개방송사에서도보도하였다. (3) 라디오광고 KBS-1R, MBC-FM 등청취율이높은라디오프로그램을대상으로위원장의음성녹음을송출 하여 1 차조사가실시됨을알리고국민들의참여를호소하였다. 추진기간 : / 프로그램당 1일 1회 추진매체 - (KBS-1R) 안녕하십니까윤준호입니다 / (SBS-파워FM) 두시탈출컬투쇼, 박소현의러브게임 / (MBC FM4U) 노홍철의굿모닝FM / (TBS-R) 김어준의뉴스공장 홍보문안 - 안녕하세요,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회위원장김지형입니다. 신고리 5 6호기건설을두고논란이많습니다. 공론화는이런논란을풀국민적합의과정입니다. 이를위해우선이문제를심도있게논의할 46

62 Ⅳ.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시민참여단을구성해야합니다. 저희위원회는필요한설문조사를 8 월 25 일경부터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에적극호응해주시고, 시민참여단에도널리참여해주십시오. 그래서우리사회가분열과반목을 넘어통합과상생의길로나아가게힘을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 포털사이트광고 ( 가 ) 1차광고 ( ) 공론화과정및정보에대한국민의접근성을강화하고공론화참여협조를이끌어내기위해주요포털사이트인 네이버 ( 롤링보드 /PC, 모바일 ), 다음 ( 초기배너 /PC, 모바일 ) 메인화면에배너광고를실시하였다. 배너를클릭하면홈페이지상의시민참여단참가안내페이지로연결되어공론화과정에참여할수있는자세한정보를제공하였다. 통상적으로포털배너광고시, 가장주요한광고효과측정수단은 CTR 4) 이라고할수있다. 동공론화광고의평균 CTR은 0.24% 로나타났다. 포털사이트의배너광고평균 CTR은민간광고포함의경우 0.13%, 정부광고만으로보면평균 0.1% 수준임을감안할때, 2배이상의높은광고효과가있었음을알수있다. 이는이번공론화에대한국민의관심이그만큼높다는것을보여주는하나의지표라할수있다. ( 나 ) 2차광고 ( ) 위원회가제시할최종권고안에대한전국민적공감대형성과수용문화조성을위해 2차온라인광고를통해위원회가견지하는중립성, 공정성의원칙, 공론화과정이갖는의미를전달하였다. 2차광고방식은 1차광고와동일하게네이버, 다음메인화면 (PC, 모바일 ) 에배너광고를실시하였고배너클릭시에는홈페이지상의위원장대국민서한팝업으로이동하게했다. 이러한홍보를통해위원회는이해관계자들의첨예한의견대립이있는신고리 5 6호기공론화진행과정에서몇차례의고비가있었으나양측의대승적타협을통해절충점들을찾아가며정상적으로진행중에있음을알리고, 478명의시민참여단이구성된것과이들의숙의과정을간단히소개하였다. 또한시민참여단뿐만아니라전국민적인공론형성을위해지역순회토론회, TV 토론회등을여러차례개최하고이와관련된모든자료를홈페이지에도공개하고있음을알리며 4) CTR(Click Through Ratio): 인터넷상에서배너하나가노출될때클릭되는횟수로보통클릭률이라고한다. 47

63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일반국민들의관심과동참을호소하였다. 무엇보다위원회는홍보를통해공론화과정에직 간접적으로참여하는모든주체들도공론화를품위있게완수할사회적책임이있다는점, 공론화가성패를가르는승부의장이아니라통합과상생의길로나아가는화합의장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 ( 다 ) 전광판광고신고리 5 6호기공론화에대한국민인식제고및공론조사참여협조를위해전광판국가광고운영위원회서면심의를거쳐전국 210여기전광판광고를다음과같이 2017년 9월과 10월에걸쳐추진하였다. 표 4-9 광고문구현황 구분 광고문안 신고리 5 6 호기공론조사를위한시민참여단을모집중에있습니다. 1 차 (9 월 ) 공론화성공! 국민여러분의참여가관건입니다! 많은관심과참여를부탁드립니다.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 2 차 (10 월 )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공정하고투명하게추진하겠습니다.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 ( 라 ) 온라인소통창구개설 운영위원회는활동내용과공론화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기위하여 2017년 8월 10일공식홈페이지 ( 를개설했다. 홈페이지를통해중립적이고객관적인공론화과정을보여줌과동시에국민의목소리를실시간으로경청하고자했다. 홈페이지는위원회활동기간동안운영되며크게 위원회소개, 왜공론화인가, 공론화참여방 으로구성되었다. 위원회소개 에서위원장과위원소개, 위원장언론인터뷰, 정기회의보도자료 5), 회의록, 추진일정, 주간계획등과같은세부항목을통해위원회의활동을신속하고투명하게공개하였다. 5) 신고리 5 6 호기문제공론화추진관련브리핑 ( / 국무조정실 ) 이후 36 건 ( 현재 ) 48

64 Ⅳ.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왜공론화인가 에서는공론화의의미, 추진배경, 구체적절차등공론화관련내용을알기쉽고 재미있게국민에게전달하기위해카드뉴스, 웹툰, 만평등의콘텐츠를제작하여게시하였다. 표 4-10 온라인홍보현황 구분 카드뉴스 주요내용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과정 궁금하셨죠?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오해와진실 신고리 5 6 호기팀플발표 (1, 2) 웹툰 나는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시민참여단 신고리 5 6 호기시민참여단시작, 그리고과정 만평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의미 (1, 2) 공론화참여방 에는누구나공론화와관련된아이디어를실시간으로제언할수있도록 제언방 을개설, 운영했다. 여기에는 2017년 10월 15일기준으로공론화에대한의견을비롯하여신고리 5 6호기및원전에대한찬반논쟁등 8,197건의제언이등록되었다. 또한참여방의 공론화자료모음 에는시민참여단이학습하는이러닝영상 ( 총 6강 ), 지역순회공개토론회자료, TV 토론회 (KBS, MBC, SBS 및 YTN 3회 ) 동영상등을게시하여시민참여단으로선정되지않은국민들도숙의할수있도록함으로써공론화결과에대한국민수용성을높이고자하였다. 한편, 홈페이지에이어 2017년 8월 28일에는페이스북 (singori56) 을추가개설하여 TV 토론회와종합토론회일부를실시간으로중계하고각종자료를제공함으로써국민들이각별히관심을갖는사항에대한정보를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였다. 49

65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4 조사설계및진행 (1 4 차 ) 가. 1차조사개요 1차조사의목적은전체국민의신고리 5 6호기건설에대한의견을지역, 성별, 연령대별로구분해파악하는동시에시민참여단참여의향을확인하는데주요목적이있었으며, 이외에국민대표성을확보하기위한기초데이터활용의목적이있었다. 1차조사결과는시민참여단선정을위한자료뿐만아니라최종 4차조사자료통계분석을위한기초자료로도활용되었다. 1차조사문항은건설재개 / 중단 / 유보에대한의견과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한의견을포함해오리엔테이션및 2박 3일종합토론회참석가능여부등에대한질문으로구성되었다. 1차조사문항들은시민참여단구성과정에서대표성제고를위해적용한층화확률추출의층화기준도염두에둔것이다. 위원회는 2017년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16일간 1차조사를진행했으며, 1차조사응답자 20,006명중시민참여단에참가의향이있는 5,981명을대상으로무작위추출을통해최종적으로시민참여단 500명을 2017년 9월 13일선정완료하였다. 나. 1차조사현황 1차전화조사는휴대전화 90%, 집전화 10% 병합조사를수행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나, 실사과정에서일부지역의 40대이상여성의접촉성공률을높이기위해집전화번호를추가투입하였다. 최종응답자휴대전화및집전화구성비율은 < 표 4-11> 과같다. 표 4-11 최종응답자휴대전화및집전화구성비율 구분 목표 완료 구성비율 전체 20,000명 20,006명 100% 휴대전화 18,000명 17,430명 87.1% 집전화 2,000명 2,576명 12.9% 50

66 Ⅳ.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1차조사는우리나라만 19세이상국민 ( 기준주민등록 ) 들을지역 (16개시도 6) ), 성별, 연령대 (19세를포함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 범주를기준으로 160개층을구성한후, 층별주민등록인구수를기준으로 20,000명을비례배분하여각층에서무작위로표본을추출하였다. 2017년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16일간 1차조사를진행하였으며, 총 90,570개의전화번호를사용하여 20,006명을조사하였다. 휴대전화와집전화를구분하면, 휴대전화의경우 KT, SKT, LGU+ 에서제공받은가상번호 ( 안심번호라고부르기도함 ) 77,076개를사용하여 17,430명에대한조사를완료하였으며, 집전화의경우 RDD방법으로추출된 13,494개의전화번호를사용하여 2,576명에대한조사를완료하였다. 조사에투입되는전화번호회선수를최소화하기위해전화번호를순차적으로투입하는전략을택하였다. 휴대전화가상번호를사용하는경우휴대전화사용자의거주지역과성, 연령을파악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에 1차적으로 37,172개의번호를투입한후, 지역, 성, 연령대에따른층별조사완료현황을확인하여각층별로부족한표본크기의 2배수에해당하는휴대전화번호를추가하는방법으로 3차례걸쳐순차적으로가상번호를투입함으로써다른어떤국내외전화조사에비해높은접촉성공률과응답률을달성할수있었다. < 표 4-12> 는단계별로투입된휴대전화와집전화회선수, 응답자수와조사기간등을정리한것이다. 표 4-12 전화조사단계별투입회선수와조사기간 조사방법단계투입회선수응답자수조사기간최대컨택수 1 단계 37,172 개 10,554 명 8.29.( 화 ) 9. 5.( 화 ) 14 회 휴대전화 2 단계 15,805 개 4,110 명 9. 4.( 월 ) 9. 7.( 목 ) 11 회 3 단계 24,099 개 2,766 명 9. 8.( 금 ) 9. 9.( 토 ) 10 회 1 단계 6,000 개 1,840 명 8.25.( 금 ) 8.31.( 목 ) 14 회 집전화 2 단계 1,000 개 160 명 9. 1.( 금 ) 9. 3.( 일 ) 4 회 3 단계 6,494 개 576 명 9. 9.( 토 ) 5 회 6) 세종은충남에포함 51

67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비접촉이나무응답등에따른편향을최소화하기위해휴대전화의경우수신자가 신고리공론화위 라는휴대전화발신처를확인할수있도록표기를하는동시에국민들에게발신번호를알려주고조사참여를유도하는언론홍보등의노력을하였다. 아울러재통화 (call-back) 규칙을엄격하게준수하였는데, 유선전화와휴대전화모두최대 14회까지재통화를실시하여조사의품질을높이기위해최대한노력하였다. 이런다각적인노력을통해얻어진 1차조사접촉성공률과응답률을휴대전화와집전호로구분해보면 < 표 4-13> 과같다. 접촉성공률은휴대전화 47.4%, 집전화 51.6% 이었고, 응답률은휴대전화 50.2%, 집전화 49.9% 로국내외어떤전화조사보다접촉성공률이나응답률이높은양질의조사가이루어졌다는것을알수있다. 여기서접촉성공률은사용된전체전화회선중접촉에성공한비율을나타내고, 응답률은전화통화에성공한경우중응답이완료된비율을나타낸다. 참고로제시된접촉성공률과응답률을곱하면 AAPOR( 미국여론조사협회 ) 에서사용하는 RR4(response rate type 4) 에해당한다. 표 차전화조사접촉성공률및응답률 구분 응답성공 접촉 성공률 응답률 ( 협조율 ) 응답거절접촉접촉실패 휴대전화 17, % 50.2% 17,325 34,755 39,960 집전화 2, % 49.9% 2,588 5,164 5,257 합계 20, % 50.1% 19,913 39,919 45,217 1차전화조사최종응답자 20,006명의성별, 연령대, 지역별현황을정리하면 < 표 4-14> 와같다. 또한 1차조사에서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와중단, 판단유보비율은각각 36.6%, 27.6%, 35.8% 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1차조사에서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 / 중단 / 유보비율을성별, 연령대, 지역별로구분해살펴보면 < 표 4-15> 와같다. 52

68 Ⅳ.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표 차조사최종응답자현황 지역 계 20 대 (+19 세 )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전국 20,006 1,841 1,665 1,793 1,724 2,084 2,021 2,012 1,981 2,200 2,685 서울 3, 부산 1, 대구 인천 1, 광주 대전 울산 경기 4, 강원 충북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 경남 1, 제주

69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표 4-15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 (1 차조사 ) ( 단위 : %) 구분 건설재개 건설중단 판단유보 전체 남자 여자 대 (19세포함 ) 대 대 대 대이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0 Ⅳ.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다. 시민참여단구성 1차전화조사응답자 20,006명중에서시민참여단참가의향이있다고밝힌응답자는 5,981명이었지만, 이중전화번호오류, 의향번복, 연락거부등을제외한실제로시민참여단구성대상이된참가의향자는 5,047명이었으며, 1차조사에서의신고리 5 6호기건설에대한의견 ( 건설재개, 건설중단, 판단유보 ), 성별, 연령대를기준으로 30개층을구성하여각층에비례배분한후시민참여단 500명을체계적추출 (systematic sampling) 하였다. 최종시민참여단구성과정에서참가의향을밝힌사람중일부는참가의향을번복하는경우가있었으며이런경우동일한층의유사한속성을갖는참가의향자로대체하였다. 아울러지역변수는시민참여단을추출하는과정에서층화기준으로사용하지는않았지만각층에서시민참여단을체계적추출하는과정에서정렬변수로사용함으로써내재적층화를통해지역적으로균형을이룰수있도록하였다. 참고로시민참여단후보군 5,047명의성 연령대별구성비율과지역별분포를살펴보면각각 < 표 4-16> 및 < 표 4-17> 과같다. 표 4-16 시민참여단참가의향자의성 연령대분포 ( 단위 : 명 (%)) 성별 연령대 20 대 (+19 세 )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계 남자 437 (8.7) 528 (10.5) 628 (12.4) 685 (13.6) 759 (15.0) 3,037 (60.2) 여자 349 (6.9) 326 (6.4) 392 (7.8) 454 (9.0) 489 (9.7) 2,010 (39.8) 계 786 (15.6) 854 (16.9) 1,020 (20.2) 1,139 (22.6) 1,248 (24.7) 5,047 (100.0) 55

71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표 4-17 시민참여단참가의향자의지역분포 지역 빈도 ( 명 ) 비율 (%) 지역 빈도 ( 명 ) 비율 (%) 서울 1, 강원 부산 충북 대구 세종 + 총남 인천 전북 광주 전남 대전 경북 울산 경남 경기 1, 제주 라. 2차 ~ 4차조사공론화위원회는숙의과정전 후비교 ( 숙의효과, 시민참여단의의견변화추이등 ), 최종결과등을도출하기위해 1차조사를통해선정된시민참여단을대상으로 2차 4차에걸쳐설문조사를하였다. 시민참여단 500명을대상으로한오리엔테이션 ( ) 에참석한 478명을대상으로 2차조사를실시하였고, 2박 3일종합토론회 ( ) 의첫째날에 3차조사를, 마지막날에 4차조사를실시하였다. 2차 4차설문조사는향후최종결과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는상황의엄중성을고려하고, 아울러조사의공정성과설문문항의완성도를높여야했다. 이를위해조사관련분야전문가 2명을자문위원으로위촉하고 4차례에걸친회의및심도있는논의를통해 2차 4차조사설문지를개발하였다. 모든설문지는권고안작성과함께최종결과보고서에담길다양한관점에서의심도있는분석을염두에두고작성되었다. 그결과, 3차례에걸친설문조사에는쟁점가치판단 ( 건설재개 / 중단결정중요요소 ), 신고리및원전관련지식수준등공통적으로조사한항목도있고, 인구사회특성, 공론화과정평가등각차수에만해당하는조사항목도있다. 2차조사는숙의전시민참여단인식수준확인, 숙의전 후비교등을목적으로오리엔테이션에참석한시민참여단을대상으로진행되었다. 조사항목은쟁점가치판단, 정보관심도및정보원의신뢰도를묻는 3개문항과신고리및원전관련지식수준파악을위한 8개문항등총 11개문항으로구성되었다. 56

72 Ⅳ.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3차조사는자료집, e-learning 등에대한학습효과확인, 시민참여단개개인의특성등을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 2박 3일종합토론회 1일차 ( ) 에진행되었다. 조사항목은건설재개 / 중단의견, 원자력발전정책, 반대주장에대한공감정도등을묻는 9개문항 ( 세부항목 2개포함 ) 과신고리및원전관련지식수준파악을위한 8개문항, 학력, 직업등기본통계활용을위한 6개항목등총 23개문항으로구성되었다. 4차조사는최종결과, 공론화과정에대한전반적인평가등을위한목적으로 2박 3일종합토론회 3일차 ( ) 에진행되었다. 조사항목은건설재개 / 중단의견, 건설재개 / 중단후속조치우선순위, 최종결과가본인의견과다를때존중정도등 14개문항 ( 세부항목 4개포함 ) 과신고리및원전관련지식수준파악을위한 8개문항, 정치적태도와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 7개문항 ( 세부항목 1개포함 ) 등총 29개항목으로구성되었다. 57

73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74 Ⅴ 공론화과정에서제기된논란과대응 1. 위원회구성 운영관련 2. 공론화과정의공정성관련 3. 조사설계및방식관련 4. 숙의프로그램설계및운영관련

75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신고리 5 6호기문제는일반국민이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사항일뿐만아니라, 건설재개를주장하는측과중단을주장하는측의의견이첨예하게대립하는상황이라건설재개및중단측, 지역관계자, 국회, 언론등으로부터다양한문제제기와요구가있었다. 이에대해위원회는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의 4대원칙을철저히견지하면서도다양한대안모색을통해국민이수용할수있는결과를도출해내기위해노력하였다. 이하에서는공론화과정에서제기되었던논란들과그것에대한위원회의대응내용을살펴본다. 1 위원회구성 운영관련 가. 위원회의법적근거가없다 는주장과위원회의역할 기능의혼선에대해 2017년 6월 27일국무회의에서공론화위원회의구성이결정되었고, 이에따라 7월 17일에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국무총리훈령제690호 ) 이제정되었다. 국회, 언론등에서는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회가법률상근거없이구성되어위법한것이아닌지에대한문제를제기하였다. 그러나위원회는공론화과정을설계 관리할뿐공론화결과를직접도출하는것이아니며, 또한공론화결과도일종의의견수렴결과일뿐그자체로법적인효력을갖는것이아니다. 정부도위원회는자문위원회성격을가지며, 최종결정은정부의몫이므로공론화위원회의결정사항에는대외적구속력이없어반드시법률에근거가있어야하는것은아니라는입장을밝혔다. 이문제에관해서위원회는 2017년 8월 3일위원회제3차정기회의에서자문기구임을분명히하였다. 위원회는신고리 5 6호기문제에대한결정권한을갖는것이아니고, 공론화결과를정부에전달하는역할을하는것이라는점에대하여 2017년 7월 26일보도설명자료, 2017년 7월 28일위원장입장문등을통해설명하였다. 또한, 2017년 7월 31일국무총리는기자간담회에서 어느경우에도최종결정은정부가하는것이고공론화위가시민을통해내려주는결과를 ( 정부가 ) 전폭적으로수용해서결정할것 이라고다시한번강조하면서일단락되었다. 관련소송에서도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에대외적구속력이없다는점을확인해주었다. 7) 60

76 Ⅴ. 공론화과정에서제기된논란과대응 위원회의역할에대한혼선은공론화초기에잠시사용된시민배심원단이라는용어에서비롯되기도하였다. 위원회는시민배심원단이라는용어를 3차정기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시민대표참여단 ( 약칭 : 시민참여단 ) 의명칭을확정함으로써위원회의기능과역할을더욱분명히하였다. 이는시민배심원단이아닌시민참여단의결정이법적인효력을갖지않으며, 전국민을대표하여숙의과정과최종조사에참여하는일종의표본응답자인시민참여단은위원회의자문과권고기능을돕게됨을분명히한것이다. 8) 나. 국회에서논의하여야한다 는주장에대해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여부는지역뿐만아니라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해당문제를공론화가아닌국민의대의기관인국회에서논의하여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주장이있었다. 이번공론화의제는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여부에대한국민들의의견수렴에관한것이다. 공론화결과에따라입법을위한논의가필요할수도있다. 다시말해, 이번공론화가국회에서의논의를배제하는것이아니라는것이다. 따라서이번공론화논의와입법을위한논의는구분할필요가있다. 위원회는국민적관심이높은신고리 5 6호기문제에대해국민들이정책의사결정과정에직접참여하는공론의장을마련하여우리사회의민주주의와시민의식제고를도모할수있다는측면에서공론화도훌륭한의견수렴방법이될수있다고보았다. 7)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회와관련된가처분신청에서도 1심법원은 정부의결정이대외적구속력이있는것이지, 위원회의심의 의결행위가대외적구속력이있는것이라고볼수는없다. 고하여각하결정하였다. 8) 2017년 6월 27일국무회의에서논의한공론화추진방식은 중립적이고객관적인위원회를구성하고일정규모의시민배심원단에의한 공론조사 방식 이다. 그러나, 위원회는제2차정기회의에앞서공론조사및갈등관리에관한전문가를초청하여간담회를개최하였고, 그결과시민배심원제와공론조사는서로다른시민참여형숙의의실천방법이며, 아예새로운방법론을개발해서적용할것도고려해볼수있겠으나신뢰성, 현실가능성등을고려할때공론조사방법론이적절하다는의견을확인하였다. 이러한의견등을검토하여위원회에서는공론조사방식을범례로공론화과정을설계하되, 혼선을줄이기위해기존의 시민배심원단 명칭을다시검토하기로하였다. 이번공론화의주체가시민이라는점에서명칭에 시민 이라는표현이들어가야된다는점에서는모두공감하였다. 토론자로서의역할을강조한시민패널, 통계기법인확률적표집을통해전국민을대표할수있도록구성한다는점에서시민대표단, 기존여론조사와는숙의과정에의적극적인참여가가장차별화된다는점에서시민참여단또는시민숙의단등다양한의견을두고검토하였다. 위원회의심도있는논의결과대표성과참여성이핵심이된다는점에서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시민대표참여단 을정식명칭으로하되약칭 시민참여단 으로명명하기로하고제3차정기회의에서의결하였다. 61

77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다. 위원회구성에전문가가배제되었다 는주장에대해공론화위원회에원전및에너지전문가가포함되어있지않아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여부에대해제대로된정책의사결정을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었다. 그러나공론화위원회가신고리 5 6호기문제에대한결정권을갖는것이아니라국민의견을수렴하기위한공정한공론화과정을설계및관리하는역할을한다는측면에서공론화위원회위원들의중립성이요구되었다. 따라서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혹은재개와관련된이해관계가없는제 3자의관점에서공론화과정을객관적이고공정하게설계 관리하기위해중립적인인사들로공론화위원회를구성한것이다. 라. 국가주요정책을여론에기대어결정한다는주장에대해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는신고리 5 6호기문제를일반시민의여론을통해결정하는것이부적절하다는지적도있었다. 그러나이번공론화의목적은대선공약사항인 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 여부에대해국민의견을수렴하려는것이다. 따라서이해관계가첨예한관련전문가보다는에너지소비자인일반국민의의견을듣는것이목적이었다. 이번공론화는숙의민주주의관점에서국민의의견을수렴하는데매우적합한방식인시민참여형조사로진행하였다. 이와같은공론화방식은전문가논의를배제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전문가들이더욱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정책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공론의장을마련한것으로볼수있다. 전문가들은해당분야의전문지식을토대로시민을이해시키고설득할책무가있다. 국가의모든정책은시민을향한다. 공론화과정은시민들이정부정책에대해상세하게이해하고정책에대해올바른판단을할수있도록전문가와이해관계자, 일반시민들이함께학습하고토론하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피상적인여론이아니라합리적으로숙고된의견을조사할수있다. 마. 공론화기간으로 3개월은짧다 는주장에대해외국의경우탈원전결정시 30년넘게공론화과정을거치는데반해우리나라는 3개월이라는촉박한시일내에졸속으로탈원전에대한정책의사결정을내리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제기되었다. 62

78 Ⅴ. 공론화과정에서제기된논란과대응 30년넘게논의하였다는해외사례는탈원전논의시작부터실제집행까지의기간을모두포함한것으로실제공론조사는단기간에이루어진것으로알려져있다. 9) 또한, 현재신고리 5 6호기공사가일시중단되어있어공론화기간이장기화되면공사중단에따른손실은물론, 사회적갈등이증폭될우려가있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러한모든측면을종합해볼때이번공론화가진행된 3개월은결코짧지않은기간이다. 2 공론화과정의공정성관련 가. 결론을정해놓고공론화가진행된다 는주장에대해초기에정부가탈원전기조하에신고리 5 6호기공사를중단하겠다는결론을이미내려놓고서공론화위원회를형식적으로운영한다는주장이있었다. 그러나공론화위원회가구축한공정성보장을위한체제를보면이런주장은설득력이없다. 먼저공론화위원회구성은앞서살펴본바대로철저히중립적인사로구성하였다. 또한건설재개와중단을주장하는양대표단체와소통협의회를지속적으로운영하면서철저히조율과합의를원칙으로공론화를진행하였다. 여기에그치지않고제3자의객관적인입장에서공론화과정의공정성을평가할수있는장치로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를검증위원회로선정하였다. 아울러공정성을확인하기위해정기브리핑, 홈페이지에회의록탑재등을통해공론화진행과정전반을투명하게공개하였다. 금번공론화는시민참여단이각자의판단으로입장을정하고총합적으로결과를도출하는과정을거치므로결론을미리정해놓을수없는구조에서출발하고진행되었다. 9) 위원회 1 차회의일 ( 일본은공론조사착수일 ) 부터결과제출시까지기간 : 독일 안전한에너지공급을위한윤리위원회 : ( 약 2 개월 ) 일본 에너지환경의선택에대한공론조사 : ( 약 2 개월 ) 63

79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나. 법률분과자문위원이정치적으로편향되게구성되어있다 는주장에대해위원회는공론화과정을현행법테두리내에서합법적으로진행하기위해법률분과위를구성하고법률전문가로자문위원을위촉하였다. 이에대해법률분과자문위원다수가탈원전 진보성향으로구성되어특정결론을내놓고구색맞추기를하는것이아니냐는비판이제기되었다. 그러나이번공론화는위원회가아닌시민참여단의판단에의해전적으로결정되는구조를갖추고있으며, 법률분과자문위원은위원회운영과정에필요한법적자문을하는기능에국한되어있어공론화결과에전혀영향을미칠수가없다. 따라서법률분과자문위원이편향적으로구성되어공론화가결론을정해놓고진행될수있다는우려는공론화과정에대한오해에서비롯된것으로볼수있다. 자문위원위촉과정에서도법적전문성을중심으로후보위원을물색하였고, 정치적성향은고려의대상이아니었다. 실제로법률분과위자문위원들은공론화위활동정지가처분소송, 시민참여단공개여부, 정부출연연구기관소속연구원참여문제, 오차범위내결과해석기준에대한참고의견등에대해서면으로검토를해주었을뿐공론화관련전반적인자문을구한적이없다. 이처럼자문위원들은위원회필요에따라전문적지식을빌려주는상당히제한적인역할을하였다. 다. 시민참여단이건설현장을방문했어야한다 는주장에대해시민참여단이신고리 5 6호기건설현장을방문해보지도않고공사중단여부를어떻게판단할수있는가에대한양측의주장이팽팽하게대립되어왔다. 건설재개측은공론화대상이신고리 5 6호기이니, 시민참여단의건설현장방문은당연하다고주장했다. 건설중단측은이를반대했다. 편향된정보제공의효과가나타날수있다는이유에서였다. 신고리 5 6호기건설현장을방문한다면일본후쿠시마사고현장도방문해야균형이맞다고주장한것이다. 건설재개 / 중단양측은이문제에대한합의점을찾지못하였으며, 결국공론화위원회가내부논의를거쳐입장을정하기로하였다. 시민참여단 500명이이동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우려, 시민참여단의외부노출우려, 현장방문을원한일부시민참여단의입장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 위원회는공사건설현장방문의대안으로건설현장을촬영하여동영상으로제작하기로했다. 건설재개 / 중단양측모두이대안을수용했다. 시민참여단은종합토론회이튿날 ( ) 저녁건설현장동영상을시청했다. 시민참여단은주변지역주민인터뷰영상도시청했다. 이로써시민참여단이건설현장을방문했어야한다는일각의우려는해소될수있었다. 64

80 Ⅴ. 공론화과정에서제기된논란과대응 3 조사설계및방식관련 가. 공론조사방식의지적재산권침해문제신고리 5 6호기공론화방식은미국스탠포드대제임스피시킨교수의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ing) 방식을참고하여설계하기로하였다. 다만공론조사방식은하나의범례로공론화방식의구체적인내용은우리상황에맞춰위원회에서계속하여논의하여정하였으며, 피시킨교수가정해놓은공론조사방식과절차를그대로사용하는것은아니었다. 이와관련하여저작권등지적재산권을침해할소지가없는지, 사용료를지불해야하는것이아닌지에대하여검토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특히, 저작권과상표권이문제되었다. 저작권과관련하여서는문화체육관광부에유권해석을의뢰하였다. 유권해석결과저작권법이보호하는것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의창작적표현물 로서조사방식과같은아이디어자체는보호하지않으므로조사방식을참고하는것은저작권침해라고보기어렵다고하여저작권침해소지는없는것으로검토하였다. 상표권과관련하여특허청은상표권이보호하는것은 등록된상표 이며공론조사는 deliberative polling 이라는명칭의해외상표외에다른등록상표가없는것으로확인된다고유선으로회신하였다. 따라서 시민참여형조사 라는명칭을사용하는한상표권등기타지적재산권을침해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였다. 그밖에실용신안, 디자인, 특허등도해당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공론조사방식을참고로공론화를설계함에있어저작권등지적재산권의침해소지는없는것으로확인하였다. 나. 특정지역주민의과소대표주장및가중치부여문제에대해오리엔테이션직후, 시민참여단중울산지역주민의비율이 1.4% 로대전 (3.6%) 이나광주 (3.4%) 보다훨씬낮다는등이해관계자들로부터특정지역이과소대표되었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그러나이번공론화는 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여부 에대해우리나라국민전체의의견이무엇인지알아보기위한목적을가지고설계된것으로, 구체적인설계방식은우리나라국민을대표할수있도록전국민을대상으로지역 (16개시도 ) 성 ( 남 / 여 ) 연령 (19세를포함한 20대 /30대/40대/50대/60대이상 ) 별로총 160개층으로나누고각층별로고른응답이이루어질수 65

81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있도록 2만명에대해 1차조사를실시하였다. 시민참여단 500명은 1차조사응답자중시민참여단참가의향을밝힌응답자를대상으로 1차조사설계시포함된성 연령과더불어응답과정에서제시된건설중단여부에대한의견을추가하여 30개층으로구분하여 30개층별로내재적층화방식을통해지역별로안배가되도록하였다. 따라서, 시민참여단의지역별분포는전국단위로보면인구비례와정확하게일치하지는않지만최대한근사치가되도록설계하여특정지역에편중되지않고전체적으로국민을대표할수있었다. 또한, 건설중단을주장하는측에서는지역대표성문제를, 건설재개를주장하는측에서는시민참여단에지역주민 150명을포함하도록요구하는등이해관계자양측에서첨예한대립을보이고, 언론 10) 에서도관심을보이면서지역변수의적용에대해서다소논란이있었다. 건설중단측문제제기에대한답변 신고리 5 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요청 ( ) 관련 ( 문제제기 ) OT( ) 에참석한시민참여단중울산의비율 (1.4%) 이대전 (3.6%), 광주 (3.4%) 보다훨씬낮은비례로, 일관성과대표성문제제기 ( 답변 ) 시민참여단은 30개층별로내재적층화방식을통해지역별로안배가되도록했음. 따라서, 지역별분포는인구비례와정확히일치하지는않지만최대한근사치로설계되어지역대표성을훼손하지는않음. 아울러, 건설중단여부에대한의견분포는 1차조사에서확인된응답비율대로전국단위에서전체적으로채워져있음을이해요청 그러나, 이러한논란에는신고리 5 6 호기공론화가국민의견수렴이라는취지 11) 에부합하지 않는다는점과특정지역의의견이과대반영될수있다는문제등시민참여단의대표성이훼손 될수있으므로양측의주장에는상당한문제가있었다. 10) 원전지역시민참여단에표결가중치요구에대한언론보도 ( 연합뉴스, ) 등 11) 정부는 신고리 5 6 호기공사중단 공약에도불구, 매몰비용 지역상황 공사진행도등을고려하여국민적합의가더필요하다는판단하에신고리 5 6 호기건설중단여부에대해 공론화절차 를추진키로결정 ( , 국무회의 ) 66

82 Ⅴ. 공론화과정에서제기된논란과대응 이에따라, 위원회에서는시민참여단의국민대표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건설재개 / 중단측의공정하고객관적인의견을숙의자료집및이러닝동영상자료제작, 2박 3일종합토론회등시민참여단의숙의과정에적극반영하여지역주민이나이해관계자등의의견이충분히개진될수있는기회를충분히제공하는등대안을제시하였다. 위원회는전술한바와같이시민참여단의대표성을훼손하지않기위해시민참여단의구성 운영원칙을견지하는한편, 문제제기에대한성실한답변과소통을통해이를원만히해결할수있었다. 다. 1차조사결과공개여부일부언론 12) 에서최종결론이나올때까지 1차조사결과등중간조사결과를공개하지않는데대해 깜깜이 조사라는문제제기가있었다. 하지만 1차조사는전체국민을대표할수있도록시민참여단을선정할때필요한정보를수집하는데그목적이있다는점과 1차조사결과를공개할경우 1 이해관계자간불필요한대립으로갈등이오히려심화되고 2 다수의견동조심리 ( 밴드왜건효과 ) 로시민참여단숙의과정과최종조사에악영향을끼치는등공론화의중립성과공정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것으로위원회에서는판단하였다. 이에따라, 위원회에서는 1차조사부터최종조사까지결과를종합한최종분석이완료된후에 1차 4차조사결과를일괄적으로공개한다는원칙을철저히지키기로한위원회결정을브리핑, 홈페이지등을통해국민에게적극적으로설명하고이해시킴으로써일부언론에서제기한문제를원만히해결하고공론화과정의중립성과공정성을확보할수있었다. 12) ( 채널 A, ) 신고리공론조사시작 억부은 깜깜이 조사 67

83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4 숙의프로그램설계및운영관련 가. 시민참여단의숙의기간이짧다 는주장에대해이번공론화는현재약 1.6조원의건설비가이미투입되어공사가진행되고있는국가중대프로젝트인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여부에관한것으로서공론화결과가지역경제등에미칠파급효과는상당히클것이다. 이러한점으로인해일각에서는공론화가충분한기간을갖고신중하고면밀한검토속에이루어질수있어야하며, 특히원전정책에대한비전문가인일반시민의경우상당한숙의기간이보장되어야합리적이고올바른선택을할수있다는문제를제기하였다. 이러한주장에비추어보면이번공론화의 33일간의숙의기간은턱없이부족한것으로보일수있다. 그러나숙의기간이길어지면시민참여단의중도이탈자가늘어나고, 외부요인영향등으로인하여공론화결과가왜곡될수있다는우려때문에단기를주장하는다수전문가들도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국내외에서실시되었던다른공론조사사례를보면대개숙의기간이 2 3일로서비교적단기로진행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일본의경우가 10일로상대적으로길었다는점을감안할때이번공론화숙의기간이결코짧다고볼수없다. 오히려세계적으로유례없이온라인이러닝프로그램제공등다양한방식으로학습의기회를제공해충분한숙의가이루어지도록했다고볼수있다. 표 5-1 국내외공론조사숙의기간비교 국가 주 제 조사시기 숙의기간 브라질 공무원의경력및처우개선 '09.6 2박 3일 미국 By the People: 캘리포니아의미래 '11.6 2박 3일 일본 에너지환경정책 ' 일 한국 사용후핵연료 '15.3 1박 2일 호주 입헌군주제와공화제에대한공론조사 ' 박 3일 68

84 Ⅴ. 공론화과정에서제기된논란과대응 나. 자료집작성과정에서의재개 / 중단측의대립과논란위원회는숙의프로그램의일환으로시민참여단에게제공할공론화자료집작성을이해당사자인건설재개 / 중단양측과협의하여진행하기로하고그협의는양측대표단이참여하는소통협의회를통해조율해나가기로하였다. 2017년 8월 10일, 11일간연이어열린 1차소통협의회에서위원회는자료집목차안에대한원칙으로쟁점위주로중립적 5개목차를구성하는것으로양측에목차안을제시하였다. 이에대해재개측은동의하였으나, 중단측은수용하지않겠다는입장이었다. 그래서양측은위원회목차안을토대로양측이구상하는목차안을각각제출하기로하였다. 2017년 8월 23일 2차소통협의회에서위원회는양측이제출한목차안을조율하기위해양측목차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절충안을제시하였으나, 중단측은절충안방식이논리전개의곤란함을이유로절충안에부정적입장을보였다. 자료집제작에필요한시간이촉박한상황이었으나, 양측이목차안부터첨예하게대립하면서자료집작성이순탄하지않자, 목차안에대한양측의합의가이뤄지지않은채양측은위원회가제시한의제에대해각기주장을담은자료집초안을위원회에제출하였다. 자료의검증에대해서는양측이각각전문가를추천하여전문가그룹을구성하고검증범위에대해서는재개측은주장내용전체에대한검증을원했으며, 중단측은주장내용에대한검증을원하지않았다. 이러한상황에서위원회는최소한의자료검증필요성을인식하고중재안을마련하였다. 즉, 자료집에수록된자료검증은각당사자가상대방이주장하는내용에대해서교차의견을제시하고, 위원회가자체적으로전문가그룹을선정하여인용된데이터와출처에대하여검증을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이후로 3차례에걸쳐소통협의회를열어양측의자료집초안의목차와내용부분을협의조율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양측합의에도달하지못하여자료집제작일정이차질을빚게되면서당초예정과달리오리엔테이션에서시민참여단에게자료집이제공되지못하는사태가발생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이후위원회는다시양측과협의를진행하여자료집작성배포의지연으로인해서시민참여단의숙의과정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조속히양측간합의가도출될수있도록중재를하였으며마침내극적으로합의를이뤄내 2017년 9월 28일시민참여단에게자료집이배포되었다. 69

85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다. 정부출연연구기관소속연구원의참여논란정부출연연구기관 ( 이하 정출연 ) 소속연구원이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회가주최하는토론회에참가하는것의허용여부가논란이되었다. 이논란은공론화과정전반에걸쳐영향을미쳤다. 13) 이쟁점이부각된이유는정부가공론화의제를상정한주체라는점때문이다. 즉, 공론화의제를상정한주체인정부가중립성과객관성을유지해야하기때문에이번의제에대해의견을내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이에대해건설재개측과중단측은상반된주장을했다. 건설재개측은정출연소속연구자가시민참여단에게양질의정보를전달하기위해토론회등에서자신의의견을밝히는것을막아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 반면건설중단측은정출연소속연구자의주장이정부의입장으로비춰질수있기때문에토론회에참여하는것이제한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특히, 건설중단측은위원회에정출연소속연구자의공론화활동참여제한을공식적으로요청하기도했다. 위원회는양측의이견을좁히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건설중단측의요구를반영하여정출연소관정부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하 과기정통부 ) 와산업통상자원부 ( 이하 산업부 ) 에입장확인을요청하였다 ( ). 이에산업부는에너지경제연구원에대해, 과기정통부는한국원자력연구원에대해각연구원소속연구자가공론화의중립성과공정성이유지될수있도록관련규정에따라적의조치해달라는취지로협조요청공문을보냈다. 하지만공문이시행된이후에도양측의입장차이는해소되지않았다. 위원회는양측과함께합의점을찾기위해추가협의를진행하였으나종합토론회를앞둔시점까지도합의점을찾지못했다. 결국위원회는이문제에대하여그간양측이주장하는내용을충분히고려하여위원회의원칙을정하여입장을정리하고양측에전달하기로결정했다. 위원회는입장을정리하기위해크게네가지점을검토하였다. 먼저정출연의취업규칙이나내부규정또는관계법령에따라연구원의외부활동을제한할수있는지여부를검토하였다. 두번째검토사항은헌법상기본권조항에따른객관적가치질서의관점에서정출연소속연구자의공론화활동참여를제한하는것이적절한지여부이다. 세번째로는관련법령 14) 에서참여제한여부를규정하고있는지를검토하였다. 네번째로는정출연소속연구자가정부의 13) 정출연소속연구자의공론화활동참여여부에대해양측의이견이좁혀지지않은결과정출연소속연구자가참여하는토론회가연기 ( 울산지역순회토론회 ) 되거나행사전날까지도양측이참석여부에대해유보적인입장을취하는경우 ( 수원지역순회토론회, YTN TV 토론회등 ) 가발생했다. 1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란법률및동법시행령등 70

86 Ⅴ. 공론화과정에서제기된논란과대응 입장을대변하는위치에있는지여부를검토하였다. 네가지점을검토한결과정출연소속연구자가공론화활동에참여하는것을제한할합당한사유는없다고판단하였다. 다만, 소속과무관하게연구윤리규정에반하거나그밖의이유로공론화과정에관여하는것이도덕적 법적으로비난받을수있다면, 위원회가개별적으로참여를제한하기로하였다. 위원회는 2017년 10월 2일이러한내용을담은입장문을건설재개 / 중단양측에공문형식으로전달하였다. 이에대해건설재개측은환영의뜻을, 건설중단측은불만을표했지만, 양측모두위원회의최종결정을존중하고협조함으로써종합토론회까지큰문제없이마칠수있었다. 71

87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88 Ⅵ 시민참여형조사분석결과 1. 조사개요 2.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 3. 건설재개및중단선택이유 4. 건설재개결정이후필요한조치사항 5. 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한의견 6. 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

89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1 조사개요 시민참여형조사는전체국민을대표하도록확률추출된시민들을대상으로 1차조사를실시하고그중일부를시민참여단으로다시확률추출 ( 이중추출법 ) 하여 2차조사를실시한후, 숙의과정을거쳐 3 4차조사를실시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1차조사에서는대한민국국적의만 19세이상국민들을 ( 기준주민등록 ) 지역 (16개광역자치시도, 세종은충남에포함 ) 성 연령대 (19세를포함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 를기준으로층화 ( 총 160개층 ) 한후, 각층에서무작위추출하였다. 1차조사에서는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과오리엔테이션및 2박 3일종합토론회참석가능여부등을질문하였다. 1차조사응답자 20,006명중시민참여단에참가의향이있는 5,981명을대상으로신고리 5 6 호기건설에대한의견 ( 건설재개, 건설중단, 판단유보 ) 성 연령으로층화 ( 총 30개층 ) 한후, 500명을각층에비례배분하여체계적추출하는방식으로시민참여단을선정했다. 오리엔테이션 ( ) 에참석한 478명을대상으로 2차조사를실시했고 2박 3일종합토론회 ( ) 첫째날에 3차조사를, 그리고마지막날에 4차조사를실시했다. 본장은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 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한의견그리고숙의과정에대한평가등에대해살펴본다. 이를위해주로 4차조사결과를중심으로하되, 경우에따라 1차, 2차, 3차조사결과를사용하여응답의추이도추적한다. 2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 가.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종합의견 4차조사에서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은문항 1과문항 7에서두번물어보았다. 문항 1에서는응답범주로재개, 중단과함께 아직은판단하기어렵다 와 잘모르겠다 가주어졌다. 문항 7에서는오직재개와중단만선택문항으로제시되었다. 74

90 Ⅵ. 시민참여형조사분석결과 시민참여단이모든것을종합해서재개와중단양측의견중하나를선택한결과 ( 문항 7), 건설재개가 59.5% 이고건설중단이 40.5% 로 19.0%p 차이가났다. 95% 신뢰수준에서표본추출오차가 ±3.6%p임을감안할때, 이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 재개와중단그리고유보를포함한질문 ( 문항 1) 을보면, 건설재개가 57.2%, 건설중단이 39.4%, 판단유보가 3.3% 였다. 문항 1에서판단유보를선택한시민참여단은문항 7에서각각 2.2%, 1.1% 가재개와중단으로응답했다. 판단유보를포함한의견과종합적인판단에서건설재개와중단을서로다르게응답한시민참여단은없었다. 결국유보의포함여부와상관없이시민참여단중과반수가신고리 5 6호기건설은재개되어야한다고응답한것이다.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응답을성별, 연령별, 권역별로나눠보았다. 먼저성별에따른차이를보면남자 66.3%, 여자 52.7% 가건설재개를선택했다. 남성과여성모두과반이건설재개를지지했다. 연령별로보면 20대는 56.8%, 30대는 52.3%, 40대는 45.3%, 50대는 60.5%, 60대이상은 77.5% 가건설재개에응답했다. 60대이상노년층의건설재개동의경향은눈에띄게높았다. 동시에 20대와 30대도 50% 이상이신고리 5 6호기를완공해야한다고응답하였다. 권역별로살펴보면수도권은건설재개와중단에대해전국평균과매우유사한경향을보여주었다. 호남지역시민참여단은건설중단을, 충청지역과영남지역시민참여단은건설재개를더많이지지한것으로나타났다. 나.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추이재개, 중단, 유보를포함한문항 1은 4차조사와함께 1차와 3차조사에도들어있다. 이세번의조사응답을이용하여의견의추이를추적한다. 먼저전체 1차조사응답자 20,006명의결과를보고시민참여단의 1차, 3차, 4차결과를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차에서유보를제외한문항 7의응답을추가한다. 75

91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표 6-1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 (4 차조사 ) ( 단위 : %) 구분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 판단유보를포함한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 건설재개건설중단건설재개건설중단판단유보 전체 남자 여자 대 대 대 대 대이상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광주 전라 제주 대구 강원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건설재개 건설중단 ( 단위 : %) 성 연령대 권역 전체남자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서울인천 경기대전 충청광주 전라 제주대구 강원 경북부산 울산 경남 [ 그림 6-1 ] 성 연령대 권역별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 (4 차조사 ) 76

92 Ⅵ. 시민참여형조사분석결과 1차조사에참여한모든응답자들을보면건설재개가 36.6%, 건설중단이 27.6%, 판단유보가 35.8% 였다. 재개와중단은 9.0%p 차이가났다. 판단유보의높은비율은많은사람들이건설재개와중단두가지의견사이에서고심하고있음을의미한다. 시민참여단은성별및연령과함께전체 1차응답자들의의견을기준으로층화추출하였고, 층화추출에따른추정식을사용했기때문에이들의건설여부관련의견분포는 20,006명과동일하다. 자료집및이러닝을학습한시민참여단을대상으로 2박 3일종합토론회첫날실시한 3차조사에서는건설재개가 44.7%, 건설중단이 30.7%, 판단유보가 24.6% 였다. 1차조사에비해판단유보가 11.2%p 감소한반면건설재개가 8.1%p, 건설중단이 3.1%p 증가했다. 그결과재개와중단의차이는 14.0%p로더커졌다. 마지막날실시한 4차조사에서판단유보를포함하여질문한결과, 건설재개가 57.2%, 건설중단이 39.4%, 판단유보가 3.3% 였다. 판단유보는 1차조사와 3차조사에비해각각 32.5%p, 21.3%p 감소하였다. 2박 3일동안진행된종합토론회를통해유보의비율이현저하게줄어들었다는점을알수있다. 한편 1차조사와 3차조사대비건설재개는각각 20.6%p, 12.5%p 증가했고건설중단은 11.8%p, 8.7%p 증가했다. 판단유보없이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문항에서는건설재개가 59.5%, 건설중단이 40.5% 로이는 1차, 3차, 4차조사대비건설재개의경우각각 22.9%p, 14.8%p, 2.3%p 증가했고건설중단의경우는 12.9%p, 9.8%p, 1.1%p가증가한것이다. 다.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연령별추이앞에서살펴본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시민참여단의의견추이를연령별로나눠서살펴보았다.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으로범주화했다. 60대이상은 1차조사에서과반수가건설재개를지지하였다. 그리고 1차에서 3차사이그리고 3차에서 4차사이에서각각 10%p 정도가더재개에동의한것으로나타났다. 50대역시 1차조사에서절반에가깝게건설재개를선택하였다. 그리고자료집과온라인학습을거치면서역시 10%p 정도가더재개쪽으로기운것이다. 77

93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표 6-2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추이 ( 단위 : %) 구분건설재개건설중단판단유보 1 차 (20,006 명 ) 차 시민 참여단 3 차 차 최종 건설재개, 건설중단, 판단유보에관한질문은 2 차조사에서실시하지않았고 4 차조사에서는종합적으로고려할때의최종판단을건 설재개와건설중단의이분형으로질문함 건설재개 건설중단 판단유보 ( 단위 : %) 1 차 (20,006 명 ) 차 시민 참여단 3 차 차 최종 [ 그림 6-2 ]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추이 반면 20대와 30대는모두 1차조사에서건설재개를지지한비율이 20% 가채되지않았다. 반면판단유보의비율은 20대와 30대가각각 53.3% 와 38.6% 로매우높았다. 그렇지만두세대는모두 1차에서 3차로그리고 3차에서 4차로가면서건설재개에동의하는비율이 10%p 이상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그래서마지막 4차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과반수가건설재개를선택한것은이때문이라고볼수있다. 78

94 Ⅵ. 시민참여형조사분석결과 시민참여단 20 대의견추이 건설재개 건설중단 판단유보 ( 단위 : %) 1차 3차 4차최종 시민참여단 30 대의견추이 건설재개 건설중단 판단유보 ( 단위 : %) 1차 3차 4차최종 시민참여단 40 대의견추이 건설재개 건설중단 판단유보 ( 단위 : %) 1차 3차 4차최종 시민참여단 50 대의견추이 1 차 건설재개 건설중단 판단유보 ( 단위 : %) 3 차 차 최종 시민참여단 60 대이상의견추이 1 차 건설재개 건설중단 판단유보 ( 단위 : %) 3 차 차 최종 [ 그림 6-3 ]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연령별의견추이 79

95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라.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시민참여단의견변화이번에는유보가포함되어있는 1차조사문항과유보가제외된 4차조사문항을비교하여시민참여단의의견유지및변화양상을살펴본다. 시민참여단중 1차와 4차조사에서재개또는중단의견을고수한비율은 34.4% 와 22.3% 였다. 총 56.7% 가 1차와 4차사이에서의견을유지한셈이다. 중단에서재개로그리고재개에서중단으로견해를바꾼비율은 5.3% 와 2.2% 였다. 전체중오직 7.5% 만이건설여부에대한의견을변경했다. 반면 1차에서유보였던 35.8% 중 19.7% 는재개로, 그리고 16.1% 는중단으로응답한것으로드러났다. 표 6-3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시민참여단의견변화 4차조사구분건설재개건설중단계건설재개 ( 단위 : %) 1 차조사 건설중단 판단유보 계 건설재개 (1 차 ) 건설중단 (1 차 ) 판단유보 (1 차 ) ( 단위 : %) 건설재개 (4 차 ) 2.2 건설중단 (4 차 ) [ 그림 6-4 ]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시민참여단의견변화 80

96 Ⅵ. 시민참여형조사분석결과 3 건설재개및중단선택이유 가. 건설재개및중단선택시고려요인시민참여단은양측에서제공한자료집, 동영상등을통해학습하고 2박 3일종합토론회에서분임토의를통해숙의하여최종의견을제시했다. 시민참여단이건설재개또는중단에대한의견을낼때안전성측면, 안정적에너지공급측면, 전력공급경제성측면, 지역및국가산업측면, 전기요금측면, 환경성측면이각각얼마나중요한지에대해응답했다. 응답범주로는 전혀중요하지않다 에서 매우중요하다 까지 7점척도를사용하였다. 이문항은 2차, 3차, 4차조사에포함되어있다. 표 6-4 최종판단의결정요인 (4차조사 ) 내 용 중요함 (%) 중요하지중요도않음 (%) (7점척도 ) 1) 안전성측면 건설재개 건설중단 ) 안정적에너지공급측면 건설재개 건설중단 ) 전력공급경제성측면 건설재개 건설중단 ) 지역및국가산업측면 건설재개 건설중단 ) 전기요금측면 건설재개 건설중단 ) 환경성측면 건설재개 건설중단

97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먼저 4차조사에서최종의견을결정할때각요인들을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는지를살펴본결과, 안전성측면 (98.3%, 평균 6.7), 환경성측면 (96.3%, 평균 6.3), 안정적에너지공급측면 (93.7%, 평균 6.3) 순으로나타났다. 건설재개를지지하는시민참여단은안정적에너지공급측면과안전성측면을, 그리고건설중단을지지하는시민참여단은안전성측면과환경성측면을가장중요하게생각했다. 나. 건설재개및중단선택시고려요인추이건설재개및중단을선택하며가장중요하게고려한요인추이를보면 2차, 3차, 4차조사간에큰차이는없었다. 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은많은변화를보이지만의견형성에중요한요인들은상대적으로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 시민참여단은전체적으로볼때언제나안전성측면을가장중요한고려사항으로여겼다. 2차, 3차, 4차에걸쳐안전성측면은평균 6.70점으로가장높았다. 그다음이안정적에너지공급측면으로평균 6.33점이었다. 건설재개동의시민참여단에게는안정적에너지공급측면과지역및국가산업측면이미세하게나마중요성이증가하고있다. 반면건설중단동의시민참여단은뚜렷하게안전성측면을중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6-5 최종판단의결정요인추이 (7 점척도 ) 판단요인 전체건설재개건설중단 2 차 3 차 4 차 2 차 3 차 4 차 2 차 3 차 4 차 1) 안전성측면 ) 안정적에너지공급측면 ) 전력공급경제성측면 ) 지역및국가산업측면 ) 전기요금측면 ) 환경성측면

98 Ⅵ. 시민참여형조사분석결과 (1) 안전성측면 (2) 안전적에너지공급측면 (3) 전력공급경제성측면 (4) 지역및국가산업측면 (5) 전기요금측면 (6) 환경성측면 차 3 차 4 차 차 3 차 4 차 차 3 차 4 차 전체건설재개건설중단 [ 그림 6-5 ] 최종판단의결정요인추이 (7 점척도 ) 4 건설재개결정이후필요한조치사항 시민참여단의최종의견을분석한결과, 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를지지하는비율이건설중단보다더높았다. 최종적으로건설을재개한다하더라도사회적갈등을봉합하고통합과상생의길로나아가기위해서필요한보완조치에대해알아보았다. 4차조사에서는시민참여단에게건설이재개될경우필요한조치에대해물었다. 응답범주는 원전의안전기준을더강화해야한다, 정부는탈원전정책을유지해야한다, 사용후핵연료해결방안을가급적빨리마련해야한다, 83

99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신재생에너지비중을높이기위한투자를확대해야한다 등이다. 응답자들에게는이네가지중 1순위와 2순위를선택하도록했다. 그러나여기서는순위를무시하고분석한결과, 시민참여단은건설을재개할경우의필요한조치에대해서는원전의안전기준강화를가장많이선택했다. 그다음이신재생에너지투자확대와사용후핵연료해결방안마련이었다. 시민참여단중건설중단지지자들사이에서도원전의안전기준강화를가장많이선택했다. 표 6-6 건설을재개된후취해야조치사항 ( 단위 : %) 구분 안전기준더강화 탈원전정책유지 사용후핵연료해결방안마련 신재생에너지투자확대 전체 건설재개 건설중단 * 다중응답분석으로응답비율의 1/2 값임 전체 건설재개 건설중단 ( 단위 : %) 안전기준강화 탈원전정책유지 사용후핵연로 해결방안마련 신재생에너지투자확대 [ 그림 6-6 ] 건설재개후취해야할조치사항 시민참여단에게개방형문항에위응답범주외에다른의견을자유롭게쓸수있도록했다. 그결과를보면,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의안전 보상등의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 ( 총 59명, 건설중단지지시민참여단 32명 ), 원전비리척결및관리에대한투명성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 ( 총 74명, 건설중단지지시민참여단 31명 ) 이있었다. 특히건설을재개해야한다는의견을가진시민참여단에게서도원전의투명성강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는점 (43명응답 ) 은주목할만하다. 84

100 Ⅵ. 시민참여형조사분석결과 5 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한의견 가. 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한선호의견시민참여단에게신고리 5 6호기건설과함께우리나라원자력발전정책의방향에대한선호의견을물었다. 4차조사에서얻은결과를보면원자력발전축소가 53.2%, 원자력발전유지가 35.5%, 원자력발전확대가 9.7% 였다. 신고리 5 6호기에대해서는건설을재개해야한다는의견이다수를이뤘는데, 원자력발전은장기적으로축소해야한다는의견이가장많았다. 원자력발전정책방향선호의견을성별, 연령별, 권역별, 건설재개및중단의견별로나눠살펴보았다. 여성과남성은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해서큰차이가없었다. 그러나연령별차이는매우뚜렷했다. 60대이상은축소가 29.2%, 유지가 49.3% 인데비해 30대는축소가 69.9%, 유지가 22.2% 이며 20대는축소가 55.5%, 유지가 41.3% 였다. 권역별로보면인천및경기지역시민참여단이축소 61.6% 로가장탈원전성향을보였다. 마지막으로건설재개및중단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건설재개지지시민참여단은축소가 32.2%, 유지가 50.7%, 확대가 16.3% 였다. 건설중단지지시민참여단은축소가 84.0%, 유지가 13.2% 였고확대로응답한시민참여단은없었다. 표 6-7 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한선호의견 (4 차조사 ) 구분 원자력발전축소 원자력발전유지 원자력발전확대 잘모름 전체 남자 여자 대 대 대 대 대이상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광주 전라 제주 대구 강원 경북 부산 울산 경남 ( 단위 : %) 85

101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원전축소 원전유지 원전확대 잘모름 ( 단위 : %) 성 연령대 권역 전체남자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서울인천 경기대전 충청광주 전라 제주대구 강원 경북부산 울산 경남 [ 그림 6-7 ] 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한선호의견 (4 차조사 ) 표 6-8 건설재개및중단의견에따른원자력발전정책선호의견 (4 차조사 ) ( 단위 : %) 구분 원전축소 원전유지 원전확대 잘모르겠음 계 건설재개 건설중단 원전축소 원전유지 원전확대 잘모름 ( 단위 : %) 전체 건설재개 건설중단 [ 그림 6-8 ] 건설재개및중단의견에따른원자력발전정책선호의견 (4 차조사 ) 86

102 Ⅵ. 시민참여형조사분석결과 나. 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한의견추이 앞서보았던원자력발전정책방향문항은 1차, 3차, 4차조사에모두들어있다. 이세조사를토대로원자력발전에대한시민참여단의의견추이를살펴보았다. 원자력발전축소는 1차에서 3차에서는 45.6% 에서 45.9% 로그차이가미비했으나, 4차에서는 53.2% 로 7.3%p 늘어났다. 반면원자력발전유지는 1차, 3차, 4차가각각 32.8%, 37.2%, 35.5% 로뚜렷한변화패턴을찾기어려웠다. 원자력발전확대를원하는비율은 1차, 3차, 4차에서 14.0%, 13.3%, 9.7% 로서서히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신고리 5 6호기에대해서는 1차조사에서 4차조사로갈수록건설을재개해야한다는의견이증가하였는데원자력발전은갈수록장기적으로축소해야한다는의견이가장많이늘어났다. 표 6-9 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한선호의견추이 ( 단위 : %) 구분원자력발전축소원자력발전유지원자력발전확대잘모르겠음 1 차 (20,006 명 ) 시민 참여단 1 차 차 차 * 주 : 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한선호의견은 2 차조사에서실시하지않음 원전축소 원전유지 원전확대 잘모름 ( 단위 : %) 1 차 (20,006 명 ) 차 시민 참여단 3 차 차 [ 그림 6-9 ] 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한선호의견추이 87

103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표 6-10 건설재개및중단에따른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한선호의견추이 ( 단위 : %) 구분원전축소원전유지원전확대잘모르겠음 1 차 건설재개 3 차 차 차 건설중단 3 차 차 원전축소 원전유지 원전확대 잘모름 ( 단위 : %) 1 차 건설 재개 3 차 차 차 건설 중단 3 차 차 [ 그림 6-10 ] 건설재개및중단에따른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한선호의견추이 88

104 Ⅵ. 시민참여형조사분석결과 6 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 가. 최종결과에대한존중정도시민참여단에게 4차조사에서건설재개또는중단에대한최종결과가본인의견과다를경우얼마나존중할지에대해질문하였다. 이질문의응답을분석해본결과, 시민참여단은최종결과가본인의견과다를경우에도대부분이존중하겠다고응답했다. 그중 1/3 이상은매우존중하겠다고답했다. 이러한경향은성별에따라특별한차이가없었다. 그렇지만연령대별로보면 20대가 97.1%, 30대가 95.0%, 40대가 95.3%, 50대가 91.3%, 60대이상이 89.2% 로미래세대들이상대적으로최종결과에대한존중도가높았다. 권역별로는뚜렷한패턴을보이지않았다. 대전 충청이 95.7% 로가장높았으며부산 울산 경남이 90.3% 로가장낮았다. 표 6-11 최종결과가본인의견과다를때존중정도 (4 차조사 ) ( 단위 : %) 구분 존중하겠다 존중할수없다 전적으로보통보통전혀 전체 남자 여자 대 대 대 대 대이상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광주 전라 제주 대구 강원 경북 부산 울산 경남

105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나. 건설재개및중단의견에대한공감수준 시민참여단은 4차조사에서건설을재개해야한다는주장과건설을중단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얼마나공감하는지 7점척도에응답하였다. 이질문에대한응답을본인의견과교차분석 (cross-table) 을실시해보았다. 시민참여단은본인의견과동일한주장에대해서는 96.5% 가공감하고그수준도 7점척도에 6.3점으로매우높았다. 반면본인의견과다른주장에대해서는 28.8% 가공감했고그수준은 3.4점으로낮은편이었다. 이러한현상이건설재개및중단그룹에서모두유사하게나타났는데건설재개에동의한시민참여단이많았기때문에건설재개측의공감도가다소높을뿐, 뚜렷한차이가나지는않았다. 표 6-12 양측주장에대한공감수준 (4 차조사 ) 내용공감함 (%) 공감하지 않음 (%) 공감도 (7 점척도 ) 나와같은의견공감도 나와다른의견공감도 ) 건설중단측 건설중단 건설재개 ) 건설재개측 건설중단 건설재개 다. 시민참여단의원자력발전관련지식수준 시민참여단의원자력발전관련지식수준을파악하기위해자료집내용에기초한 8개의질문문항을만들어보았다. 시민참여단은자료집제공전인 2차조사에서는평균 2.8개, 자료집학습및이러닝수강후인 3차조사에서는평균 4.8개, 종합토론회후인 4차조사에서는평균 6.0개의정답을맞췄다. 90

106 Ⅵ. 시민참여형조사분석결과 표 6-13 지식문항정답률추이 ( 단위 : %) 구분 2 차조사 3 차조사 4 차조사 전체재개중단전체재개중단전체재개중단 평균정답률 원자력발전소수 신고리 5 6호기위치 원자력발전연료 사용후핵연료가장많이보관한장소 원전가장많이운영국가 재생에너지비중이가장큰국가 가장비중이큰에너지원 영구정지된발전소 ( 단위 : 개 ) 참여관심자료집효과 (+2.0) 종합토론회참여효과 (+1.2) 차조사 3 차조사 4 차조사 [ 그림 6-11 ] 지식문항평균정답수추이 91

107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라. 분임토의및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와만족도 4차조사에서시민참여단은본인이참여한분임토의에대해평가하였다. 참여자들은 나는분임토의에서열심히내의견을전달했다, 나는분임토의에서다른사람의의견을잘들었다, 내가속한분임에서는의견교환이잘이루어졌다, 내가속한분임에서는토론이공정하게진행됐다, 내가속한분임에서는상호존중하는태도로토론했다 등 5개문장에대한동의정도를 7점척도에답하였다. 이 5개응답의평균점수를구하여분임토의에대한평가점수로사용했다. 시민참여단의분임토의에대한평가는평균 6.16점으로전반적으로높은가운데, 건설재개에동의하는시민참여단이건설중단에동의하는시민참여단에비해상대적으로높고 1차조사와 4차조사와의의견이바뀐시민참여단의평가가상대적으로낮았다. 4차조사에서는전체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도이뤄졌다. 응답자들은 나는공론화과정에참여하면서에너지정책에대한지식이늘었다, 나는공론화과정에참여하면서정치사회적사안에대한관심이증가했다, 정부는앞으로공론화과정을통해서시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일을더많이해야한다, 정부가나의생각과다른결정을하여도정부결정을신뢰할것이다, 나는다음에시민참여단에참여할기회가있다면또참여할것이다 등 5개진술에대한동의정도를 7점척도로응답하였다. 5개의응답평균을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로삼았다. 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는평균 6.12점으로전반적으로높은가운데, 건설재개에동의하는시민참여단이건설중단에동의하는시민참여단에비해상대적으로낮고 1차조사와 4차조사의의견이바뀌지않은시민참여단의평가가상대적으로낮았다. 표 6-14 분임토의및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 (7 점척도 ) (4 차조사 ) 최종의견 분임토의 평가 공론화 과정평가 1, 4 차 변화 분임토의 평가 공론화 과정평가 전체 의견고수 건설재개 의견변경 건설중단 의견선택

108 Ⅵ. 시민참여형조사분석결과 분임토의평가 공론화과정평가 분임토의평가 공론화과정평가 전체건설재개건설중단 의견고수의견변경의견선택 [ 그림 6-12 ] 분임토의및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 (7 점척도 ) (4 차조사 ) 공론화과정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4점척도 ) 는평균 3.24점으로매우높았고 ( 만족 88.8%) 건설재개동의시민참여단 (3.21점, 만족 87.7%) 이건설중단동의시민참여단 (3.28점, 만족 90.4%) 보다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다. 1차조사와 4차조사와의의견변화에따라구분하여살펴보면의견이바뀌지않은시민참여단 (3.20점, 만족 88.4%) 은의견이바뀌거나 (3.29점, 만족 88.5%) 유보에서선택 (3.29점, 89.4%) 한시민참여단에비해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았다. 표 6-15 공론화과정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4 점척도 ) (4 차조사 ) 최종의견공론화과정만족도 1, 4 차변화공론화과정만족도 전체 3.24 의견고수 3.20 건설재개 3.21 의견변경 3.29 건설중단 3.28 의견선택

109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110 Ⅶ 정책권고

111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1. 현재일시중단중인신고리 5 6 호기의건설을재개 최종조사결과에서건설재개를선택한비율이 59.5% 로건설중단을선택한 40.5% 보다 19.0%p 더높았다. 이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오차범위인 ±3.6%p를넘는다. 더구나 1차조사에서부터건설중단에비해건설재개의비율이유의미한차이로높았고, 회차를거듭할수록그차이는더커졌다. 2. 원자력발전비중을축소하는방향으로에너지정책추진 최종조사결과에서원자력발전의축소를선택한비율이 53.2% 로원자력발전의유지 (35.5%) 나 확대 (9.7%) 에비해훨씬높았다. 3. 시민참여단이건설재개에따른보완조치로제안한사항들에대해세부실행계획을조속히마련하여추진 최종조사결과에서시민참여단은건설재개에따른보완조치로다음과같은정책을제안하였다. 첫째, 원전의안전기준을강화해야한다 (33.1%) 둘째, 신재생에너지비중을늘리기위한투자를확대해야한다 (27.6%) 셋째 사용후핵연료해결방안을가급적빨리마련해야한다 (25.3%) 그외서술형답변을통해 원전비리척결및관리에대한투명성을강화해야한다 ( 총 74명 ), 원전주변의부산 울산 경남등지역주민들의생명 건강 안전 보상등의대책마련이필요하다 ( 총 59명 ) 는의견을모았다. 96

112 Ⅶ. 정책권고 4. 추가의견 이번신고리 5 6호기공론화는대통령공약사항인신고리 5 6호기건설중단을정부가일방적으로결정하지않고에너지소비자인시민의참여와합의를기반으로추진하는시민참여형정책결정과정으로서큰의미를지닌다. 특히그동안고도의전문성을이유로관련전문가또는지역주민등직접이해관계자중심으로논의되었던원전관련이슈를시민모두의생활이슈로끌어냈다는점에서더큰의미를부여할수있다. 아울러이번공론화는대의제민주주의를보완할수있는민주적의견수렴절차로서일명숙의민주주의를본격추진할수있는계기를마련했다. 또한이해관계가첨예한주요갈등상황을사회적담론의장으로이끌어합의를형성해가는새로운갈등해결의모델로서도중요한의미를지닌다. 이에신고리 5 6호기공론화의경험과자료가새로운민주적상생의수단으로써우리사회곳곳에서활용될수있도록정부차원의체계적인지원을요청한다. 97

113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114 Ⅷ 주요성과및개선착안사항 1. 주요성과 2. 개선착안사항

115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이번공론화과정은정부차원에서국민의집중적인관심을받으면서시행한것인만큼향후공론화작업에참고가될수있도록이번공론화의주요성과와향후개선을위해주목해야할사항을정리해보고자한다. 이보고서에모두담지못한보다상세한내용은권고안제출이후지원단을중심으로제작될백서와공론화매뉴얼에충실히반영할예정이다. 1 주요성과 가. 한국형공론조사의새모델창출 : 시민참여형조사 이번공론화는한국형공론조사라명명할수있는바, 종래시행된공론조사보다정교하게설계하였다. 그결과다른공론조사에비해모집단대표성이매우우수하다는장점이있으며, 표본규모를확대하여조사결과의신뢰도를높였다는점에서진일보한공론조사모델로평가될수있을것이다. (1) 모집단대표성우수이번공론화에서적용한조사는모집단대표성이우수하다는점이기존의공론조사와구분되는대표적인특징이다. 모집단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표본설계시층화이중추출법을적용하였다. 기존의공론조사와표본설계가다른점을표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100

116 Ⅷ. 주요성과및개선착안사항 표 8-1 시민참여형조사와공론조사의표본구성차이 구분시민참여형조사기존의공론조사 1 차조사 표본 층화추출 (stratified sampling) - 지역, 성, 연령기준 160 개층으로나눠 무작위추출 단순무작위추출 (simple random sampling) 숙의 참여자 선정 층화이중추출법에의한선정 - 1차조사의견결과 ( 재개 / 중단 / 유보 ), 성, 연령기준 30개층으로나눠 1차조사표본에서무작위추출 숙의참여희망자모집 모집단 대표성 숙의참여자들의모집단대표성높음 - 숙의후최종조사결과를모집단의견으로 해석가능 숙의참여자의모집단대표성부족 - 숙의후최종조사결과를모집단의견으로 볼수없음 편향성 선택편향성 (selective bias) 최소화 선택편향성발생가능성높음 위표에서보듯이이번시민참여형조사에서숙의참여자표본설계에공을들인것은숙의결과를전체국민의의견으로해석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함이었다. 이를위해서는모집단대표성을강화해야하므로층화이중추출법을사용하여표본설계를실시했으며, 이를간략하게설명하면 1차조사에서는지역 성 연령을기준으로 160개층을구성한후무작위추출하는방식으로국민 20,006명을대상으로하였고, 이중숙의과정참여의향을밝힌 5,981명중에서 500명을성, 연령, 1차조사에서나타난건설재개 / 건설중단 / 판단유보의세가지의견을기준으로 30개층으로나눈후무작위추출한것이다. 타공론조사처럼참여의사를밝힌응답자만으로숙의참여자를구성하여조사한후단순집계방식으로결과를산출하면선택편향 (selection bias) 의문제가발생한다. 만일주제와연관성이높은특정성향을가진계층에서적극적으로숙의에참여할경우에는편향발생가능성이더높아진다. 이러한방식은전체국민의의견을왜곡하여해석하게만드는원인이될수있다. 101

117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이번에시행된시민참여형조사는기존의공론조사가안고있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설계단계부터편향발생가능성을줄이고자했다. 즉, 표본추출과정에서적절한층화변수를도입하는등통계적방법론을준용하였다. 또한결과추정단계에서도표본설계에동원된방법을기반으로하는통계적추정방식을사용함으로써편향발생가능성을최소화한것이다. (2) 표본규모확대를통한결과의신뢰성확보시민참여형조사는기존공론조사에비해표본규모를대폭확대하여조사결과의신뢰성을높였다. 기존공론조사에서는 2,000 3,000명정도의 1차조사후, 그중 명정도를추출해숙의과정을진행하였다. 이번에시행한시민참여형조사는 1차 20,006명, 시민참여단 500명으로표본규모를확대함으로써조사결과를정책판단의준거로삼더라도문제되지않을정도로신뢰성이높은결과를얻을수있었다. (3) 시민참여율제고를통한공론화본질적의미구현 20,006명이라는대규모로진행된 1차조사에서응답율은 50.1% 였으며, 이후선정된 500명의시민참여단의오리엔테이션참여율은 95.6%, 최종종합토론회참여율은 98.5% 로나타나공론조사역사상세계적으로유례가없을정도의높은참여율을보여주었다. 이처럼참여율이높았던것은, 시민참여단의의견을정부가그대로정책에반영하겠다고선언하여시민들의참여의지를높인점, 일상생활과밀접히관련된전기생산과관련된주제로공론조사가진행된점, 2박 3일간종합토론회에참여하는경제적손실에대한보상을충분히제공한점등이작용하였다. 이런높은참여율은연령, 성, 지역, 직업, 경제력, 건강상태, 의제에대한의견등유례없이다양한구성원이모여하나의작은대한민국이형성된것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그결과숙의과정에다양한관점이제기되었고, 생각하지못했던관점에의하여의견이바뀌거나, 상대방에대한이해도가높아지는 공론의장 이마련되었다. 사회적합의를꾀하는공론화의본질이제대로구현된것으로평가받을수있다. 102

118 Ⅷ. 주요성과및개선착안사항 나. 체제구축을통한공정한공론화운영이번공론화과정이성과를거둔것은공정성을견지할수있는공론화위원회, 소통협의회, 검증위원회등의체제를갖추었기때문이다. 공정성을견지하기위해서는이해관계와거리가있는중립적인입장에서있어야하며, 공정한공론화과정을완수하기위해서는이해관계자들과소통을통하여양측의조정과합의를도출하여야한다. 공론화위원회와소통협의회가그역할을수행하였다. (1) 중립적인사로위원회를구성함으로써공정성발휘조건마련전문가들이나이해관계자들로구성된위원회는중립적이고공정한공론화절차를진행하기어렵기때문에공론화위원회는원자력이해관계자를전면배제한채, 사회각계를대표하는여러단체로부터추천된인사들로구성되었다. 후보추천과정에건설재개와중단을주장하는양대표단체에제척절차를둠으로써위원회의중립성을강화하였다. 이번공론화과정이끝까지성공적으로진행된것은위원회의중립적이고공정한공론화진행에힘입은바크다. (2) 합의도출노력을통해건설재개 / 중단양측과함께공론화과정완주공론화위원회에서는재개나중단을주장하는양대표단체와조율과합의를이끌어내기위해지속적으로소통협의회를운영하였다. 건설재개및중단대표단체와소통협의회에서상호합의를도출하려고논의한사항은다음과같다. 공론화자료집제작 : 목차구성 이러닝을위한동영상제작 : 주제, 강의별시간, 녹음방식등 종합토론회운영방식 : 발표순서, 질의응답시간배분, 구체적운영방식등 각사안에대해합의를도출하는과정이순탄하지만은않았다. 양측조율과정에서여러차례의시행착오를겪으면서도끝까지양측의의견을조율하기위해공을들이고또들였다. 소통협의회를통해절차적공정성을확보하려는노력을기울여어려움속에서도양측모두가끝까지참여하는가운데시민참여단의숙의활동이이루어질수있었다. 103

119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다. 내실있는숙의프로그램운영 (1) 온라인숙의프로그램운영을통한시민참여단의정보접근성과학습효율성제고이번시민참여형조사에서는기존공론조사에서전례없던온라인을통한이러닝숙의프로그램을세계최초로운영하였다. 온라인에이해관계자양측전문가들이제작한이러닝동영상을탑재하여, 시민참여단이동영상을시청하고이에대한질문을제기하면양측전문가들이답을하는질의 응답 (Q&A) 게시판을운영하였다. 이는복잡하고어려운에너지의제를비전문가인시민참여단이이해하고, 궁금한것에대해실시간으로대답을들을수있도록함으로써학습에도움을준것으로확인되었다. 충분하고충실한숙의과정은공론조사의필수적요건이다. 그러나시민참여단이함께모여진행하는토론기간을늘이면중도에이탈하는시민참여단이생기게되어, 함께숙의하는기간을늘이는데는한계가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이러닝숙의프로그램을운영한것이다. 이러닝숙의프로그램은숙의기간장기화로인한중도이탈자를막아표본탈락에의한대표성훼손을최소화하였다는점에서도큰의미를지닌다. 온라인을통한이러닝숙의프로그램은시민참여단이바쁜일상과생업중에도언제어디서나접속하여학습할수있도록데스크탑 PC 뿐만아니라다양한모바일환경에서도이용이가능하도록하였다. 결과적으로총 6강 11개동영상으로구성된이러닝프로그램에대한시민참여단의전체수강율은 92% 에달할정도로높은호응을얻었다. (2) 주제별충실한토론회와분임토의를통한숙의효과극대화분임토의를통해서성, 연령, 지역별다양한시민들이참여하여서로의의견을나누며학습하고자신의의견을형성해나갈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시민참여단중판단유보자들이의견을가질수있게되거나어느한편의의견을가지고있던참여자가다른의견으로바꾸는등의변화를보였다. 104

120 Ⅷ. 주요성과및개선착안사항 라. 투명하고열린소통 (1) 원전정책담론이 전문가적의제 에서 시민적의제 로전환이번공론화는원전이나원전정책담론이소수관련전문가들사이에폐쇄적으로진행되었던과거관행을떨쳐버렸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이번공론화는원전전반에걸친정책이아니라신고리 5 6호기건설재개 / 중단여부에한정하여정부의정책적의사결정을돕기위해수행된것이지만, 신고리 5 6호기에대해논의하기위해서원전의실태, 전반적인원전정책등의맥락을짚지않을수없었다. 과거소수관련전문가들에의해서만논의되던의제가시민들이함께토론하는의제가된것이다. 시민참여단뿐만이아니라일반시민들도신고리 5 6호기에관해모여이야기하며관련기사와자료를찾아보고원전과원전정책에대해논의하기시작하였다. 원전정책의논의는더이상소수의관련전문가들에의해독점될수없게되었다. 시민들은모두의일상생활과관련된원전정책을에너지정책의흐름속에서논의하고의견을개진하게된것이다. 이번조사를통해시민참여단의상당수가원전산업의폐쇄적운영문제를지적하고, 비리척결, 운영의투명성강화등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이번공론화를통해원전산업, 에너지산업이시민과함께하는의제가된만큼원전산업이나에너지정책이민주적으로개발되고발전될계기가마련된것이다. (2) 공론화전 ( 全 ) 과정의투명한공개위원회는공론화에대한이해제고와공정한공론화를위해공론화과정의투명한공개를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홈페이지에 위원회활동 외에 왜공론화인가 와 공론화참여방 항목을개설하고공론화에대한카드뉴스, 웹툰과같은알기쉬운설명자료뿐만아니라각종토론회, 시민참여단이러닝자료등공론화과정별로생산된여러콘텐츠를신속하게게시 ( 총 110건 ) 하였다. 또한 제언방 을만들어공론화에관심이있는많은국민들이자유롭게의견을개진하고토론할수있도록하였다. 위원회는이러한국민제언 ( 총 8,197건 / 기준 ) 을매일모니터링하고분석하여건설적인제언들을공론화설계에참고자료로적극활용함으로써국민들의의견을경청하고자노력했다. 105

121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3) 공론화이해도제고, 조사결과의수용성제고위원회는텔레비전, 라디오홍보는물론홈페이지와페이스북개설, 포털사이트광고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단계별홍보전략을수립하였다. 1차조사이전 - 1차조사 - 시민참여단모집 - 숙의과정 - 최종조사등공론화과정에맞춘홍보를추진하였다. 특히 1차조사이전에는국민들이전화조사에응하여공론조사참여율을높이기위해공론화소개콘텐츠제작, 라디오, 온라인포털등매체광고를통한집중홍보를하였다. 1차조사, 시민참여단구성등시민참여형조사가본격화된이후에는시민참여단만이아니라모든국민이함께숙의할수있도록지역순회토론회 TV 방송, TV토론회를추진하였다. 시민참여단오리엔테이션및종합토론회가진행될때에는적정선에서관련활동을생방송등다양한형태로언론에공개함으로써공론화과정의공정성을확인하며조사결과에대한국민수용성을높이는데기여하였다고본다. 2 개선착안사항 가. 공론화준비단계에서의시사점 (1) 갈등진단및갈등분석을통한공론화의제선정먼저공론화를착수하기이전의준비단계에서갈등진단및갈등분석을통해해당의제가공론화대상인지의여부에대해사전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정부가공공정책을시행함에있어공론의장을마련하고, 시민의의견을수렴하여반영하는것은매우큰의미가있다. 하지만갈등이매우첨예하게대립되거나공론화를저해할만한상황요인이다수존재하는경우공론화는또다른사회갈등을야기할가능성도적지않다. 따라서철저한사전준비를통해대상의제가공론화의제로적합한지여부를판단해적용할필요가있다. 106

122 Ⅷ. 주요성과및개선착안사항 (2) 대표성을갖는이해관계자협의체구성갈등관리를염두에두고공론화를진행하기위해서는이해관계자가누구인지, 그리고그들의입장과이해관계가무엇인지를명확히확인해야한다. 이후대표성을갖는이해관계자협의체를구성하고공론화과정에참여하도록유도하여수용성을높이고, 절차적공정성을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 이번공론화과정에서는이해관계자에따라공론화를바라보는시각에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심지어공론화자체를부정하거나참여를거부하는이해관계자도일부있었다. 실제로소통협의회에참여하는재개 / 중단측은결과적으로동일한입장을취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이해관계자를모두대표하지는못했다. 따라서대표성을가지고다수의이해관계자를망라적으로대표하는이해관계자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하는것이중요하다. (3) 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숙의자료준비시민참여단에게제공되는자료는숙의과정에서토론과학습을위한정보및지식을제공하는매우중요한도구이다. 이번공론화과정에서는시민참여단에게제공되는자료집및동영상을짧은기간동안에모두제작해야했고, 재개 / 중단측과의주장이첨예하게대립되어신뢰성있는자료집을준비하는데상당한어려움을겪었다. 숙의자료는객관성및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충분한준비기간동안전문가들의연구와토의를바탕으로제작할필요가있다. 그러기위해서는중립적이고전문성이있는전문가집단을구성하여자료집에대한종합계획을수립하고, 시민참여단의입장에서이해하기쉽게숙의자료를사전에준비해야한다. 나. 공론화실행단계에서의시사점 (1) 공론화제반절차에관한기본규칙설정공론화절차를공정하고투명하게운영하기위해서는이해관계자의참여가필요하며, 대립상황에서의갈등을예방하기위해서는사전에기본규칙을설정해둘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최종조사결과에대한채택여부, 자료집작성방법, 전문가패널선정, 자료검증등은공론화에중요한요소로이에관한기본규칙을사전에정할필요가있다. 107

123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이번공론화과정에서소통협의회는시간적인한계로인하여매단계에서필요할때마다성급하게규칙을정하여운영해왔다. 이과정에서규칙을준수하지않거나명확하지않아혼선을초래하는경우가발생했다. 따라서사전에이해관계자들이준수할기본규칙을미리철저하게정하여운영한다면, 보다원활한소통을통해공론화를진행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갈등이첨예한경우에는중립적인갈등분야전문가들이참여하여돌발상황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준비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2) 토론회의제의분류및체계화공론화위원회는국민적숙의분위기를조성하고시민참여단에게정보를제공하기위해지역순회토론회와 TV 토론회등을진행하였다. 토론회기획과정에서접근방식과관련해두가지입장이제기되었다. 첫번째는동일주제를반복적으로다루는것이고, 두번째는주제를체계적으로분류하고토론회별로상이한주제를심층적으로다루는것이었다. 각지역의시민들을대상으로정보를제공하는것이목적이라면첫번째입장이적합하다고판단되어위원회는첫번째입장을선택했다. 하지만시민참여단에게정보를제공하는것이목적이라면두번째입장이더적합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이후일련의토론회의제를선정하는과정에서는이를충분히고려하여결정할필요가있다. (3) 종합토론회의체계적구성및운영원전이라는다소어려운공론화의제에대해서정확한정보를제공하려고최대한노력했음에도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은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는건설재개 / 중단양측의주장이접점을찾지못하는모습을대하면서다소혼란스러웠다는평가도있었다. 숙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양측의주장을사전에충분히검토하고, 의제를세분화하여집중적으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발표, 분임토의, 질의응답시간등이체계적으로설계되어야한다. 또한분임토의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시민참여단이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이야기하고다른사람의의견은경청할수있도록안전한공간적, 시간적토의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 특히분임토의에서소음등의방해를받지않고집중력있게토의가진행되도록하기위해서는안전하고독립적인충분한토의공간을확보해야하고, 의제에적합한토의시간및인원배분도고려하는등좀더세밀한준비가필요할것이다. 108

124 Ⅷ. 주요성과및개선착안사항 (4) 언론을통한공론화의다층적의미전달전략 ( 방안 ) 수립위원회의기본역할은시민참여형조사를객관적이고공정하게수행하여국민의의견에근접한합리적결과를도출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런점에서보면공론화자체에대한홍보못지않게절차의공정성에대해신뢰를주는것이중요하나다음몇가지점에서한계가있어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 이번공론화의경우공론화자체가생소한상황에서진행되었기때문에공론화에대한인식을제고함과동시에국민의참여를통해조사결과에대한수용성을제고하는데주력할수밖에없었다. 또한찬반이첨예하게대립되는상황에서여러이슈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했기에조사자체의공정성을드러내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둘째, 재개 / 중단을주장하는양측간의신뢰가부족한상태에서위원회의공정성견지노력을일일이국민과소통하기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었다. 따라서향후에는공론화에참여하는이해관계자와의소통뿐만아니라공정성차원에서견고한사회적신뢰의형성을기반으로공론화가진행되도록관심을기울여야한다. 셋째, 찬반승패에지나치게초점을맞추는언론의보도프레임을극복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많은언론들이이번공론화과정을찬반의승패로보는이분법적관점에서접근함으로써공론화의다층적의미가충분히전달되지못했고, 위원회는공론화의공정한진행에집중하다보니공론화의여러의미를국민들에게충분히부각시키기에는한계가있었다. 향후언론에대한관계에서공론화의과정과의제의의미가오해없이충실히전달될수있는방안이검토될필요가있다. 결과적으로공론화를진행하기위해서는공론화의제에대한충분한사전논의와준비작업및사회적인공감대가형성되어야한다. 이번공론화는 3개월동안매우급박하게진행돼왔다. 공론화를진행하기위해서는좀더체계적인준비작업이사전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성공적으로공론화를마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 시간적인한계로인하여성급하게추진하면서논란이되었던건설재개 / 중단양측과의쟁점들은가장큰아쉬움으로남는다. 109

125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126 Ⅸ 맺음말

127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21세기자본 이라는저서로유명한프랑스의경제학자토마피케티 (Thomas Piketty) 는 인류역사에서점진적이면서도합의에기반을둔, 갈등없는발전이란없었다 고말한다. 서로다른가치를옹호하면서입장을달리하는개인과집단이여럿모여사는사회에서갈등은늘생길수밖에없다. 이렇듯사회적갈등이존재하는것은이상하거나비정상적인것이아니라보편적인현상이다. 오히려갈등에서사회발전의추진력이나계기를만들수있다. 그러기위해서는갈등상황의관리ㆍ조율ㆍ해결이중요하다. 누구라도어느입장이다른입장을지배ㆍ굴복시킬때까지조장하거나방치하는것은갈등을확산시키는일이다. 대신서로다른입장의차이를좁혀나가기위해타협과양보를제안하고설득하며절충이나조정을위한대안을제시함으로써갈등을줄여나가려는사회적노력이항상요청된다. 공론화는정부등국가정책을둘러싼갈등이발생하였을때이를사회적합의 ( 合議 ) 를통해조정하기위한절차로서의사회적의미를가진다고생각한다. 그리고그방법으로시민대표가참여하여그들로부터숙성된의견을수렴하는방식의민주적의사형성의절차를취한다는점에서국가권력의민주적행사라는정치적함의 ( 含意 ) 를가진다고본다. 정부가중요한정책사안에대해결정을할때그것이정권을손에쥔소수의정책결정자들의의사만으로정해지고이에반대하는의견이있음에도힘으로밀어붙이기식으로강행된전례들이없지않다. 이경우위정책집행에반대하는쪽에서는극한적으로투쟁하는방식으로저항하고대립ㆍ충돌하게되면서종종폭력이뒤따르기도하고소모적인갈등양상이계속되기도한다. 이에따른과도한사회적비용을치르기도한다. 공론화는바로이러한분열과대립상황에서벗어나기위한사회적합의절차의하나로서, 통계적인방법으로일정수의시민대표단을선정하고, 시민대표단이의제에대해심사숙고하는숙의과정을거쳐정부정책의타당성등에대한의견을내놓으면, 정부는이의견을최대한존중하여최종정책결정에적극반영하는과정이다. 투쟁 대신 숙의 를하고, 주권자인시민이정책결정에참여하는지극히민주적인의사결정방식이며, 이러한점에서 숙의민주주의 라는진화된민주주의의형태로평가받고있다. 민주주의의요체는합리적인논의절차에있다. 서로다른생각의차이를좁혀나가기위한절차이므로최종의사결정에이를때까지때론쌍방간에치열한공방이오고가는등논의가순탄하지못할수도있지만, 그것은인내와대화를통한조율을포기하지않는이상어쩌면자연스러운현상일수있다. 공론화과정도다르지않다. 의견을달리하는양측사이에생각의차이가있는정책사안을놓고시민대표들이주체가되어함께배우고생각하고토론하자는것이다. 112

128 Ⅸ. 맺음말 공론화절차에서시민대표들의이러한숙의과정은자신의주장이나의견을말하는기회가될뿐만아니라다른사람들의주장이나의견도귀기울여경청할수있는기회가된다. 이러한점에서숙의는매우합리적인의사소통의과정이라는평가가많다. 그과정에서단순히어느하나의주장이나의견을선택하고다른하나의주장이나의견을완전히버리는식이아니라양자의주장이나의견을절충하는대안을모색할가능성도있다. 특히일방통행식이아닌쌍방소통의논의과정은논의주체사이에최종판단에대한승복가능성을훨씬높여준다. 그리고이로말미암아최종정책결정에대한사회적수용성 ( 受容性 ) 이제고됨으로써갈등은현저히줄어들것이다. 공론화의이러한장점들은이번공론화이후벌어질지모르는갈등적ㆍ논쟁적정책사안에서도더욱발전적으로활용되기를기대한다. 이처럼향후바람직한방향으로공론화사례가축적될수있다면, 이는민주주의의발전동력으로힘있게작동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나아가현정부에서이러한공론화과정을거쳐정책결정이이루어지면, 설령이후정권이교체된다하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대로유지됨으로써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정책실행의근거로작용할여지가많을것이다. 이번공론화에서의최종정책권고사항은위원회가시민대표로참가한 471명의시민참여단의이름으로제안하는것이다. 위원회는마지막으로정부를비롯한공론화논의에직ㆍ간접으로참가한이해관계자, 그리고우리사회모두가이번공론화절차를통해시민참여단의선택에담긴정책권고사항을최대한존중해주기를강력히희망한다. 아울러우리사회의여론형성을주도하는언론매체에서도공론화결과에대한존중과승복의문화를선도하는데앞장서주기를간곡히당부드린다. 그리하여아무쪼록이번공론화사례가원만하게마무리됨으로써공론화가갖는정치ㆍ사회적함의가장래에더욱빛을발할수있기를간절한마음으로염원한다. 113

129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130 별첨 별첨1.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주요일지별첨2. 1차 4차설문지별첨3. 1차조사결과별첨4. 공론화개념과유형별첨5. 정부출연연연구원의공론화참여관련결정문별첨6.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시민참여형조사보고서발표문

131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별첨 1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주요일지 일시내용 대통령주재국무회의 (28 회 ), 공론화위원회를구성해신고리 5 6 호기문제에관해 공론조사방식의공론화를추진하고공사는일시중단하기로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고리 5 6 호기일시중단이행협조요청 국무조정실, '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 ( 가칭 )' 의구성원칙과절차확정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 신고리 5 6 호기공사일시중단 ' 안건통과 국무조정실이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 위원후보자 29 명원전건설찬 반대표 단체에통보, 위원에서제외할인사를가려내는제척작업착수 국무조정실,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국무총리훈령 ) 제정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 공식출범 제 1 차정기회의개최 공론화위원회 1 차간담회 제 2 차정기회의개최, 시민참여단선정방식과규모확정 (1 차조사 2 만명내외, 공론조사 목표참여자수 350 명내외 ) TV 토론회 (JTBC, 밤샘토론 ) 조사분과제 1 차회의 숙의분과제 1 차회의 지역순회공개토론회 ( 서울, 갈등학회주관 ) 실시 공론화위원회 2 차간담회 제 3 차정기회의개최, 분과위구성및분과위원장선임 116

132 별첨 일시내용 제 3 차정기회의, 위원회역할 ( 위원회는신고리 5 6 호기공사중단여부를결정하는 기구가아니라, 독립적인지위에서공론화를설계하고공론화과정을공정하게관리한 후공론화결과를권고의형태로정부에전달하는자문기구 ) 천명 제 3 차정기회의, 시민참여단 명칭확정 소통분과제 1 차회의 조사분과제 2 차회의 숙의분과제 2 차회의 소통분과제 2 차회의 법률분과제 1 차회의 ~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를위한시민참여형조사용역 긴급입찰공고 법률분과제 1 차자문 공론화위원회 3 차간담회 제 4 차정기회의개최 공식홈페이지 ( 개설 건설중단측 (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 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 과간담회 건설재개측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 과간담회 숙의분과제 3 차회의 조사분과제 3 차회의 공론화위원회 4 차간담회 117

133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일시내용 제 5 차정기회의개최, 소통협의회운영의결 제 6 차정기회의개최 제 1 차이해관계자소통협의회, 목차미합의상황에서자료집초안제출 소통분과제 3 차회의 제 1 차이해관계자소통협의회 조사분과제 4 차회의 숙의분과제 4 차회의 ~ 차온라인광고 ( 네이버 ( 롤링보드 /PC, 모바일 ), 다음 ( 초기배너 /PC, 모바일 ) 메인화면 배너광고 ) 공론화위원회 5 차간담회 제 2 차이해관계자소통협의회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를위한시민참여형조사용역 제안업체기술평가 제 6 차정기회의개최 공론조사수행업체 ( 한국리서치컨소시엄 ) 선정 ~ 차설문조사 TV 토론회 ( 울산 MBC, 신고리 5 6 호기찬반토론 ) 위원회, 울산시울주군서생면소재신고리 5 6 호기건설현장직접방문 위원회, 건설중단측지역관계자간담회 118

134 별첨 일시내용 숙의분과제 5 차회의 조사분과제 5 차회의 공론화위원회 6 차간담회 제 7 차정기회의개최 소통분과제 4 차회의 제 3 차이해관계자소통협의회 조사분과제 6 차회의 숙의분과제 6 차회의 숙의분과제 7 차회의 공론화위원회 7 차간담회 제 8 차정기회의개최 지역순회공개토론회 ( 광주, 지방자치학회주관 ) 실시 숙의분과제 8 차회의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와업무협약체결, 검증위원회구성및운영 제 4 차이해관계자소통협의회 ~ 공론화위원회워크숍 조사분과제 7 차회의 숙의분과제 9 차회의 법률분과제 2 차자문 공론화위원회 8 차간담회 119

135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일시내용 제 9 차정기회의개최 시민참여단 500 명선정확정 지역순회공개토론회 ( 대전, 단국대분쟁해결센터주관 ) 실시 숙의분과제 10 차회의 법률분과제 3 차자문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 5 6 호기백지화시민행동, " 신고리공론화위불참고려 " 성명 기자단오찬간담회취소 공론화위원회 9 차간담회 천안소재계성원, 시민참여단오리엔테이션, 자료집미배포 차설문조사 지역순회공개토론회 ( 부산, 갈등학회주관 ) 실시 공론화위원회 10 차간담회 신고리 5 6 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OT 참석시민참여단중울산시민비율에 대한문제제기 제 10 차정기회의개최 소통분과제 5 차회의 제 5 차이해관계자소통협의회 이러닝 (e-learning) 시스템 1 강 ( 공론화이해 ) 오픈 이러닝 (e-learning) 시스템 2 강 ( 원전안전성 ) 오픈 조사분과제 8 차회의 120

136 별첨 일시내용 숙의분과제 11 차회의 법률분과제 4 차자문 지역순회공개토론회 ( 서울, 갈등학회주관 ) 실시 공론화위원회 11 차간담회 제 11 차정기회의개최 TV 토론회 (SBS, 신고리 5 6 호기건설이냐? 중단이냐? ) 이러닝 (e-learning) 시스템 3 강 ( 전력공급및전기요금 ) 오픈 자료집우편발송 지역순회공개토론회 ( 경기 ( 수원 ), 단국대분쟁해결센터주관 ) 실시 조사분과제 9 차회의 제 12 차정기회의개최 제 6 차이해관계자소통협의회 이러닝 (e-learning) 시스템 4 강 ( 국가산업영향 ) 오픈 미래세대토론회 ( 세종문화회관 ) TV 토론회 ( 채널 A, 긴급진단 ) ~ 차온라인광고 이러닝 (e-learning) 시스템 5 강 ( 에너지정책전망 ) 오픈 TV 토론회 (YTN 특별기획, 신고리 5 6 호기토론 - 안전성을중심으로 ) 121

137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일시내용 TV 토론회 (YTN 특별기획, 신고리 5 6 호기토론 - 전력공급, 전기요금영향, 에너지정책 ) 이러닝 (e-learning) 시스템 6 강 ( 종합의견 ) 오픈 TV 토론회 (YTN 특별기획, 신고리 5 6 호기토론 - 국가산업, 지역주민및관련업체영향 ) 공론화위원회 12 차간담회 제 7 차이해관계자소통협의회 공론화위원회 13 차간담회 제 13 차정기회의개최 지역순회공개토론회 ( 울산, 지방자치학회주관 ) 실시 ~ 박 3 일종합토론회 차설문조사 차설문조사 제 14 차정기회의개최, 권고안제출 122

138 별첨 별첨 차설문지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를위한 시민참여형조사 (1 차조사 _ 무선 ) 안녕하세요? 여론조사전문회사인한국리서치월드리서치컨소시엄면접원 입니다. 저희는국무총리자문기구인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 의의뢰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호기와 6 호기 [ 건설중단 / 재개 ] 여부에대한국민들의의견을여쭙고있습니다. 3 분정도걸리는간단한조사이며, 참여해주신분께는감사의뜻으로 5 천원모바일상품권을드립니다. 조사결과는국가의정책을결정하는데중요한자료로사용되오니바쁘시더라도잠시만응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건설중단 과건설재개 Rotaion) Ÿ Ÿ 주관기관 :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회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월드리서치 123

139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선문 1. 님께서는현재어느지역에거주하고계십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 세종포함 )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선문 2. 성별 ( 면접원 : 묻지말고기록 ) 1. 남자 2. 여자 선문3. 님의연세는만으로어떻게되시는지요? 1. 18세이하 면접중단 세 세 세 세 6. 60세이상 세 문 1.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호기와 6 호기에대한 [ 건설중단과건설재개 ] 를둘러싸고논란이있어공론 화위원회가구성되어국민의견을수렴하고있습니다. 님께서이에대해알고계십니까? ( 건설중단 과건설재개 Rotaion) 1. 알고있다 2. 처음듣는이야기다 문2.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를 [ 건설중단해야할지, 건설재개해야할지 ] 에대해다양한의견들이있습니다. 님께서는어떻게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 건설중단 과건설재개 Rotaion) ( 보기 1,2 Rotation) 1. 건설을중단해야한다고생각한다 문2-1로 2. 건설을재개해야한다고생각한다 문2-2로 3. 아직은판단하기어렵다 문3으로 9. 잘모르겠다 문3으로 2 124

140 별첨 문 2-1. ( 문 2 의 1 응답자만 ) 님께서신고리 5 6 호기를건설중단해야한다고생각하시는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1. 체르노빌, 후쿠시마원전사고와같은위험이상존해서 2. 핵폐기물은수십만년간방사선을방출해인류생존을위협해서 3. 핵폐기물처분과폐로등비용을감안하면비싼발전방식이어서 4. 탈원전, 신재생에너지정책은세계적인추세여서 5. 기타 9. 잘모르겠다 문 2-2. ( 문 2 의 2 응답자만 ) 님께서신고리 5 6 호기를건설재개해야한다고생각하시는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1. 전기요금인상으로가계와기업에부담이증가할수있어서 2. 전력공급안정성에문제가생길것같아서 3. 원전건설이중단될경우 2 조 8 천억원의피해비용이발생해서 4. 일자리감소및원전수출기회상실등경제에악영향을줄것같아서 5. 기타 9. 잘모르겠다 문 3. 님께서는우리나라원자력발전정책이어떠한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 보기순서 1-2-3, Rotation) 1. 원자력발전확대 2. 원자력발전현상유지 3. 원자력발전축소 9. 잘모르겠다 문 4. 현재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에서는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 호기 [ 건설중단 / 건설재개 ] 여부를논의하는토론회에참석할시민참여단을모집하고있습니다. 토론회는 10 월 13 일금요일저녁부터 15 일일요일오후까지총 2 박 3 일동안진행되며, 토론회참석자는 9 월 16 일토요일오후사전오리엔테이션에도참석해야합니다. 귀하께서는토론회에참석할생각이있으십니까? 참석자에게는 85 만원의참석사례비를드리고, 교통과숙박을제공해드립니다. ( 건설중단 과건설재개 Rotaion) 1. 참석할생각이있다 2. 참석할생각이없다 3. 상황에따라다르다 문 5. 님께서직업으로하시는일은무엇입니까? 1. 농 / 림 / 어업 2. 자영업 3.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4. 생산 / 기능 / 노무직 5. 사무 / 관리 / 전문직 6. 주부 ( 가사에만종사 ) 7. 학생 8. 무직 / 퇴직 / 은퇴등 9. 모름 / 무응답 ( 읽지마시오 ) 3 125

141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문 6. 님께서는다음중어느정당을지지하십니까? 국회의원의석순으로불러드리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2. 자유한국당 3. 국민의당 4. 바른정당 5. 정의당 6. 기타정당 98. 지지하는정당이없음 99. 모름 / 무응답 ( 읽지마시오 ) 문 7. 끝까지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감사의뜻으로 님의휴대전화로전국모든편의점에서사용하실수있는 5 천원상품권을보내드리고자합니다. 님의휴대전화번호를알려주시겠어요? ( 안심번호대상자가물어볼경우 : 저희가통신사로부터안심번호를제공받아서, 귀하의휴대전화번호를모릅니다 ) 1. 휴대전화번호알려줌 ( 휴대전화번호 ) 문8로 9. 거절 문7-1로 문 7-1. 그럼 님의계좌로사례비 5 천원을보내드리겠습니다. 사례비를받으실계좌번호를알려주시겠어요? 1. 계좌번호알려줌 ( 은행계좌번호 예금주 ) 설문종료 2. 계좌번호제공거절 ( 사례비거절 ) 설문종료 문 8. ( 문 4 의 1,3 응답자중문 7 의 1 응답자만 ) 9 월 16 일토요일오후사전오리엔테이션과 10 월 13 일금요일저녁부터 15 일일요일오후까지 2 박 3 일토론회참석요청을위해 9 월 11 일부터연락을드릴수도있습니다. 토론회참석요청을위해연락을드려도될까요? 1. 연락을해도됩니다 2. 연락을하지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응답해주신정보는통계목적으로만사용되며개인정보는철저히보장됩니다 4 126

142 별첨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를위한시민참여형조사 [2 차조사 ] Ÿ Ÿ 주관기관 : 신고리 5 6호기공론화위원회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월드리서치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안녕하십니까? 신고리 5 6호기공론화를위한시민참여형조사 를담당하고있는한국리서치-월드리서치-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컨소시엄입니다. 시민참여단으로참여하여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귀하를비롯한시민참여단을대상으로앞으로 4회까지조사할예정입니다. 오늘은두번째조사인데요, 모든문항에빠짐없이응답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의견은통계적인자료취합목적이외에는어떠한용도로도사용되지않을것이며, 응답자정보는통계법제33조에따라철저히비밀이보장됩니다. 귀하의 ID 와이름, 연락처를적어주세요. 비표 ID 이름 핸드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