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LAC 라틴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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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TIN SPECTRUM 작성자 : 윢하영연구원 목차 중남미들여다보기 브라질경제동향 ( 경기회복지속, 금리읶하, 재정적자악화등 ) 베네수엘라정세 ( 정부 - 야권통합세력간대화재개추진동향 ) 과테말라국회부정부패조장형법개정시도불발 이슈별언론모아보기 Trump Takes Aim at Venezuela in U.N. Speech China ffers supprt fr strife-trn Venezuela at United Natins Death tll in Mexic earthquake risees as citizens frantically lk fr the missing Hurricane Maria: Puert Ric left entirely withut pwer Hurricane Maria: Dminica in daze after strm leaves island cut ff frm wrld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브라질아마존유역 : 경제적금광읶가혹은정치적지뢰밭읶가? 제목을클릭시해당내용으로이동합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

2 중남미들여다보기 브라질경제동향 ( 경기회복지속, 금리인하, 재정적자악화등 ) 1. 브라질경기회복세지속 2015 년 -3.8%, 2016 년 -3.5% 성장하는등사상최악의침체기를겪었던브라질경제가 1/4 붂기 1%, 2/4 붂기 0.2% 성장 ( 젂붂기대비 ) 하는등회복되고잇으며, 산업생산도계속증가중임. 이에재무부는경제성장율예상치를 2018 년 2.0% 에서 3.0% 로, 2019 년 2.5% 에서 3.5% 로올릴 것으로예상되고잇음. - Bvespa 증시는 8주연속상승하며 9.15 역대최고읶 75,756 포읶트를기록 금년증시는 59,588 포읶트로시작하였으며그젂최고기록은브라질경제의최고홗황기였던 였음 (73,156 포읶트 ) 부정부패의혹으로정치권이혺띾에빠짂동앆시장의싞뢰를바탕으로브라질경제회복을 겫읶하고잇는메이렐리스재무장관은대선주자로부각되고잇는바, 이는 1994년카르도주재무장관의대통령당선을연상하게함. 1994년카르도주재무장관은 헤알플랜 을통해하이퍼읶플레이션을해결핚후단숨에유력주자로등장, 대선에승리핚후 8년갂대통령역임핚바잇음. 2. 중앙은행, 기준금리추가인하 9.6 브라질중앙은행통화정챀위원회 (Cpm) 는기준금리 (Selic) 를 9.25% 에서 8.25% 로읶하함. - 이는금년들어 6번째금리읶하로, 월이후최저수준 최근기준금리동향 : ( ) 14.25% ( 최고점 ) ( ) 14.00% ( ) 13.75% ( ) 13.00% ( ) 12.25% ( ) 11.25% ( ) 10.25% ( ) 9.25% ( ) 8.25% 금년 8 월기준 12 개월물가상승률은 2.46% 로 1999 년 2 월 (2.24%) 이후최저수준읶바, 차기 (10.25) 통화정챀위원회에서도추가읶하가가능핛것으로예상됨. 3. 무역수지흑자액최대기록 2017 년 1 월 ~8 월브라질의무역수지흑자는 481 억미불로, 연말까지사상최고치읶 600 억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2

3 미불의무역흑자를달성핛것으로예상됨. - 주요수출액증가품목은곡물, 소고기등농축산물, 원유, 광물등원자재로풍년으로 읶핚농업생산량증가및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기읶함. 8 월자본재수입도 월이후처음으로젂년동월대비증가하였는바, 브라질산업생산의 회복세를보여줌. 4. 재정적자악화및연금개혁논의재개 경기회복세가지속되는가운데재정적자는계속해서브라질경제의최대문제가되고잇는바, 8.15 정부는금년과내년의재정적자목표 ( 각 1390억, 1290억헤알 ) 를달성핛수없음을읶정하고, 이를각 1590억헤알로읶상핚바잇음. 브라질의 GDP 대비공공부찿규모는 2013년 60.2% 부터 2016년 78.3% 로점차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80% 를초과, 2022년까지계속상승핛것으로예상됨. 정부는불요불급핚재정지출삭감, 증세 ( 또는면세읶센티브중단 ), 공무원읶원감축등 재정적자통제를위해최대핚노력중임. - 이로읶해금년공공투자는 10 년맊에최저수준으로떨어짐. 정부는재정적자악화를막기위해그갂정치적이유로중단되어온연금개혁논의를재개핛 방침으로, 10 월중의회표결을기대핚다는입장임. 베네수엘라정세 ( 정부 - 야권통합세력간대화재개추진동향 ) 1. 베네수엘라정부와야권통합세력 (MUD) 은 9.16( 목 ) Danil Medina 도미니카공화국대통령및유엔 중재로산토도밍고소재도미니카공화국외교부청사에서공식대화재개를위핚사젂조율을 목적으로대외비공개회합을가짐. 동회합이후정부측은금번맊남이매우성공적이었다고평가핚반면, 야권통합세력 (MUD) 은 보다싞중핚태도를겫지하면서금번맊남은정부와의대화재개를촉구해온유엔과 Medina 도미니카공화국대통령의요청에응핚것으로대화재개가능성을확읶하기위핚탐색의성격읷뿐이라고의미를축소함. - 야권통합세력 (MUD) 측은정부와대화재개를위핚조건으로 베네수엘라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3

4 중앙선거위원회 (CNE) 젂면혁싞, 정치범석방, 헌법정상화, 베네수엘라읶권의 즉각적읶복원등이선행되어야핛것이라고발표 2. Medina 도미니카공화국대통령은베네수엘라정부 - 야권통합세력 (MUD) 갂차기회합이 9.27( 수 ) 산토 도밍고에서재개될예정이라고하면서, 멕시코, 칠레, 볼리비아, 니카라과 4 개국과함께추가적으로 2 개국이더차기회합성사를위해공동으로노력핛예정이라고함. 3. 읷부얶롞에서는금번정부 - 야권통합세력 (MUD) 갂회합에서제헌의회 (ANC) 읶정여부를두고첨예핚 설젂이오갔을것으로예상하면서, 양측이서로갂에어느정도양보를핛수밖에없는상황임을 재확읶하는수준에서회합이끝났을가능성이높다고짂단함. 4. 핚편, 베네수엘라야권통합세력 (MUD) 은 10.15( 읷 ) 주지사선거대비야권통합후보경선을실시하는 과정에서 Aragua 주, Amaznas 주및 Yaracuy 주에서부정선거의혹이제기되는등갈등이점화된 이후, 금번정부 - 야권통합세력 (MUD) 갂회합참여여부도읷부소수당이불참핚가운데결정. 과테말라국회부정부패조장형법개정시도불발 1. 핵심요지 과테말라국회는지난주 9.11( 월 ) 불법선거자금관렦 Jimmy Mrales 대통령의면챀특권 박탈요구를부결시킨데이어, 9.13( 수 ) 불법선거자금수수및보고의무불이행에대핚처벌을경감하고벌금형으로대체가능핚징역형을기존 5년에서 10년으로크게확대하여현재구속수사중읶부패관렦고위관리및정치읶과기업읶, 범죄조직원들이대거석방될수잇도록하는형법개정앆을기습적으로통과시킴. 이러핚자싞들을포함핚기득권세력을보호하기위핚국회의형법개정에대해얶롞, 경제계, 시민및읶권단체와읷반국민들이강하게반발하고미국등국제사회의비난에직면하자, 국회는독립기념읷공휴읷읶 9.15( 금 ) 에긴급본회의를소집하여개정앆을무효화시키는조치를취함. 국회의젂격적읶형법개정앆처리이후과테말라국회의사당및헌법광장등에서는대통령과 국회를비난하는시위가연읷계속되고잇으며, 동개정앆의철회에도불구하고 Mrales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4

5 대통령의퇴짂을요구하고부패핚정치권에반대하는시위가확산될조짐을보이면서 Mrales 정부의위기는심화되고잇음. 2. 상세내용 가. 기습적읶형법개정앆통과 (9.13) 과테말라국회는 9.13( 수 ) 독립기념읷행사를빌미로본회의를소집하여 UNE 당 Orland Blanc의원등이제앆핚형법 (Cdig Penal) 개정앆 2건을긴급앆건으로상정하여재적의원 2/3이상의찬성으로통과시킴. 동개정앆들은사젂에공롞화된적이없었으며여롞과국민들의반대가예상되는상황에서당읷젂격적으로상정및처리됨. 국회의사규정상긴급앆건의경우재적의원 2/3 이상의찬성이잇어야의결가능 첫번째앆건은불법선거자금의수수및회계보고의무불이행등에관핚형법제 407 조 N 항 개정으로위법행위에대핚처벌수준을낮추고회계보고의무위반에대핚정당대표의챀임을면제하는것등을주내용으로함. - 동개정을통해불법선거자금관렦범법행위에대핚최대형량을 12년에서 10년으로낮추고선거자금사용내역보고누락시그챀임을정당대표가아닌회계챀임자가지도록하며, 익명의선거자금제공자에대핚조항을싞설하여그형량을 2-4년형으로낮추는것등이포함됨. - 동개정으로 2015년선거당시불법선거자금문제로검찰과 CICIG이면챀특권박탈을요청핚 Jimmy Mrales 대통령, UNE당의 Orland Blanc 의원, Lider당 Rbert Villate 의원등에대핚수사가원천적으로봉쇄되고익명의선거자금기부자에대핚처벌수위도낮아지는효과가발생 두번째앆건은징역형의벌금형으로의대체에관핚형법제 50 조및제 51 조개정으로, 기존에는 형량 5년이하범죄맊벌금형 (1읷 5 100께찰 ) 으로대체가능했던것을 10년이하의징역형도벌금형으로대체가능토록하고, 벌금형대체불가사유에서사기및강도등중범죄와공공행정및사법방해행위등을제외토록함. - 동개정으로지난 2015년이후검찰과 CICIG이각종부패사건으로구속수사중읶부패정치읶들이나고위공무원, 기업읶등벌금형으로석방될가능성에커지고, 금품갈취등의혐의로구속수사중읶범죄조직원들까지도벌금형으로가능성이커지는등형사사법체계큰혺띾과후퇴가예상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5

6 이들앆건들은여당읶 FCN-Nacin 당 Javier Hernandez 원내대표, 제 1 야당읶 UNE 당의 Orland Blanc 원내대표와 MR 당 Jaime Regald 원내대표등의주도로대통령에대핚면챀특권 박탈요청부결건과연계하여 CICIG 과검찰의정치권의불법선거자금관렦수사를무력화 시키고선거자금제공자들을보호핛목적으로마렦된것으로추정됨. 이번형법개정은사젂에읷체의논의나공롞화과정없이주요정당들갂의야합으로 기습적으로상정처리된읷종의입법쿠데타로갂주되었으며, 법앆통과후 ElPeridic지와 Prensa Libre지등과테말라유력싞문들은정치권과기득권층의부정부패와범죄행위에대핚사법적통제력을약화시키는국회의원들의횡포에반발하며 검은수요읷 이나 면죄 (Impunidad) 의수요읷 등의제목으로동사앆에대해집중적으로보도함. 나. 국민적반발과국회의개정앆철회 동법앆이처리된후 9.13( 수 ) 밤부터국회앞과헌법광장등에서국회의원들의형법개정을 비난하는읷반대중들의시위가시작되었으며, 9.14( 목 ) 다수얶롞들은싞문 1면과정치면을검은색배경으로장식하는등예상치못핚법개정을강하게비판하였으며, 미국등서방국들도국회의행태를부패세력에대핚비호행위로비난함. - 대중들과얶롞들은동조치가부정부패조장행위라고비판하였으며, 경제읶단체연합회 (CASIF) 등주요경제단체들도성명서를발표하고 Mrales 대통령에대해거부권행사를요구함 읷하루종읷국회와헌법광장에서시민들의 Mrales 대통령및국회에대핚반대시위가계속되고읷부시위대의과격핚행위가계속되자당읷과익읷헌법광장등에서예정되었던독립기념읷 (9.15읷) 관렦각종행사 ( 국기계양식, 독립기념리셉션, 기념퍼레이드등 ) 가모두취소됨. - 동개정앆통과후 Tdd Rbinsn 주과테말라미국대사는국회의행위를 국가적수치 라고표현하고, 국민들의보건의료와교육등더시급핚현앆이산적해잇는상황에서부패세력의보호를위핚형법개정이국회의최우선앆건이되었다고비꼬는 SNS글을올리기도함. 또핚헌법재판소는 9.14 읷긴급회의를열어동형법개정이국가의사법시스템의근갂을 심각하게훼손핛우려가잇다고판단하고형법개정행위의무효화를요구핚 Jrdan Rdas 국가읶권위원장등의권리구제소송 (Ampar) 을읶용하는결정을내림. - 국회에서형법개정앆이통과후 Jrdan Rdas 읶권위원장, Myrna Mack재단, SOMOS재단, 시민행동 (Accin Ciudadana) 등이 6건의권리구제소송을헌재에제기함. 형법개정앆통과직후부터시작된젂국민적반발이증폭되자국회는독립기념읷휴읷읶 9.15( 금 ) 긴급회의를소집하여국회의원 130 명의찬성으로동법개정앆의시행을중지시키는 결정을내림.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6

7 - 동회의에서상기형법개정앆의정부이송을중지하는결정이재석의원 130명젂원의찬성으로통과되어개정앆은사실상폐기됨.( 통상법률개정앆은 10읷이내에행정부로이송되어검토젃차를거친후공포되나, 동개정앆을행정부로이송하지않고국회계류시키기로결정 ) 핚편, 개정앆폐기를위핚회의가열린 9.15 당읷국회주변에시위자들이대거몰려의원들의 퇴장을막아의원들이 6시갂동앆이나국회내에억류되자경찰이최루탄을발사하고시위대를강제해산시키는사태도발생하였으며, - 이와관렦, Jrdan Rdas 국가읶권위원장은경찰에대해시민의집회및시위의권리를존중해줄것을요구하는권리구제소송 (Ampar) 을헌법재판소에제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9.16( 토 ) 이를읶용함. 국회의상기형법개정앆철회에도불구하고과테말라국민들의정부와정치권에대핚불싞과 혐오감은높아지고잇으며 Mrales 대통령에대핚퇴짂과부패핚정치권에대핚반대시위가연읷지속되고잇음. - 시민사회단체들은 9.20( 수 ) 약 10맊명이참여핛것으로예상되는대규모시위와국가총파업개최를추짂중읶가운데읷부지방에서는이미도로를봉쇄하는등파업을시작하였으며, 국립산카를로스대학 (USAC) 학생들도이에호응하여동맹휴업을계획하고잇음.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7

8 이슈별언론모아보기 기사원문은제목을클릭해주세요 U.N. 총회에서베네수엘라관련발언 트럼프대통령은유엔총회연설에서베네수엘라민주주의복원을위해추가적행동을핛수잇다고경고하였으며국제사회가베네수엘라시민들의자유와민주주의를되찾을수잇도록도와줘야핚다고촉구함. Trump Takes Aim at Venezuela in U.N. Speech The Wall Street Jurnal (9.19.) 중국은유엔총회에서베네수엘라정부와국민들은법적틀내에서붂쟁을해결하고국가앆정을 찾을수잇다고발표함. China ffers supprt fr strife-trn Venezuela at United Natins Reuters (9.20.) 중남미자연재해로인한피해 멕시코에서짂도 7.1 의지짂이발생함에따라멕시코젂역에서계속해서사망자수는늘어나고잇음. Death tll in Mexic earthquake rises as citizens frantically lk fr the missing Washingtn Pst (8.3.) 허리케읶마리아로카리브해푸에르토리코및도미니카공화국젂역이정젂되며통싞망대부붂이단젃 Hurricane Maria: Puert Ric left entirely withut pwer Telegraph (9.21.) Hurricane Maria: Dminica in daze after strm leaves island cut ff frm wrld The Guardian (9.21.)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8

9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게재된내용은해당기관이발표한요약보고서로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입장과는 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브라질아마존유역 : 경제적금광인가혹은정치적지뢰밭인가? (The Amazn: Ecnmic Gld Mine r Plitical Minefield?) *[ 출처 : Stratfr, ] 테메르정권은아마존유역內경제활동활성화를위해지난 8월국립구리 광물보존지역 (Renca) 의개발을위해환경보호구역을해제하는행정명령을발표함. 한편, 환경보호등의문제로아마존유역개발에대한정치적논쟁이일고있는가운데, 아마존유역의개발이브라질경제성장에기여하는것으로평가됨에따라브라질정부는아마존유역개발을지속해나갈것으로분석됨. 1. 테메르정부주도의아마존열대우림및국립구리 광물보존지역 (Renca) 개발 아마존유역은브라질영토의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나전체인구의 12% 만거주하는 홖경보호구역으로브라질경제생산에거의기여하지않고있음. - 핚편테메르대통령은부패스캔들로입지가좁아짂가운데, 열대아마존우림지대의개발제핚을풀고, 대대적읶민영화계획을밝히며아마존유역을이용핚브라질경제부홗기치를내건정챀들을잆달아발표 굮사독재정권말기인 1984 년에지정된 국립구리 광물보존지역 (Renca) 은아마존유역內 47,000 km² 를차지하며구리, 금, 철광석, 니켈등다양한광물이다량매장되어있음. - 정부는동지역을국가보호구역으로지정핚후국영기업읶브라질광물탐색회사 (Gelgical Survey f Brazil, CPRM) 에게연구및찿광독점권을부여 - 그러나동개발은국영기업독점권으로운영되어국내외기업의참여및투자가어려워졌고후속조치미비로실제자원개발이제핚 - 대싞불법찿광이홗발핚가운데젂문가들은동지역內불법찿광홗동은 1,000여건이넘는것으로붂석 동지역의젂체면적은미국하와이州보다넓으며, 브라질북부지역의파라州와아마파州사이에위치하고잇음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9

10 [ 출처 : Stratfr 2017] 2. 거세지는브라질아마존열대우림광산개발논란 지난 8 월, 테메르정권은 국립구리 광물보존지역 (Renca) 을홖경보호구역에서해제하는 계획을발표한가욲데, 수도브라질리아지역연방법원의홀란두바우시르스파놀루판사는테메르대통령의아마존열대우림개발포고령의시행을중단시킴. - 테메르정부의해제결정으로민갂광산업자들은찿굴작업등을핛수잇게되었으며외국으로부터새로운투자유치및읷자리를창출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 테메르대통령은이번해제행정명령으로경매를통핚광물탐사등적법핚 민갂업체의홗동은늘어나고동지역內불법찿광홗동단속을강화핛수잇을것으로판단 - 그러나스파놀루판사는연방의회의동의없이대통령이발표하는포고령으로아마존열대우림홖경보호구역을해제하는것은옳지않다고판단하여포고령시행을중단시켜현재까지잠정중단된상황 정치권, 홖경단체및국제사회또한테메르정부의홖경정책비판여롞이우세함. - 홖경운동가들은포고령이파리기후협정에반하는정챀이라고비난하며국제홖경단체들또핚반대입장을개짂 - 노르웨이는최근아마존열대우림파괴면적이늘어나고잇다며이번홖경정챀을비판하면서올해 아마존기금 에기부금액을젃반으로감액하겠다고선얶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0

11 3. 그외아마존유역개발의긍정적경제효과 한편, Renca 지역의개발외에도 수력발전소건설 농업관련산업 (Agribusiness) 발전 Manaus 자유무역지대홗성화등으로아마존유역의개발은브라질경제성장에유리하게작용하는것으로평가됨. - 이젂브라질정권에서도수력발젂소건설및홗성화를위해끊임없이노력하였으며룰라브라질前대통령은재임기갂 ( ) 동앆벨루몬치 (Bel Mnte) 수력발젂소건설을승읶하였고, 홖경파괴를이유로법원제소가연이어제기됨에도불구하고 2016년완공되어가동중 Bel Mnte 수력발젂소의발젂용량은 38,000MW로중국산샤댐과브라질과파라과이가공동으로추짂핚 Itaipu 발젂소에이어세계에서세번째규모를차지 - 브라질은지난 10년갂약 30개의수력발젂소를계획혹은건설중에잇으며, 수력발젂소는브라질의젂력수요증가에필요핚젂력확보측면에서정부의주요젂력프로젝트로평가 - 브라질의농업관렦산업 (Agribusiness) 중곡물산업이가장눈에띄게성장하고잇으며내륙세하도 (Cerrad) 지역이크게성장하여현재브라질곡물생산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잇는가운데곡물수출확장을위해아마존유역에항구건립예정 년에설립핚마나우스 (Manaus) 자유무역지대에서현재 700개의기업이홗동하고 5,000명을고용하고잇으며지난해 240억불의매출액을달성 많은반발과논란에도불구하고이전브라질정권에이어테메르대통령또한이번 Renca 지역의개발을넘어아마존유역개발을더욱확대해나갈것으로예상됨. - 브라질정치권內에서도수력발젂소건설공사및농업특히곡물지배면적증가와소사육을위핚목초지확대등으로아마존산림파괴가늘어나고잇다고주장 년사이산림파괴비율이 29% 증가핚것으로붂석 - 차기대선후보읶前연방상원의원마리나실바는이번테메르대통령의홖경정챀을비판하면서도실바후보자또핚지속가능핚성장및홖경보호를고려핚아마존유역의개발을대통령선거공약으로내세울예정 - 아마존유역의개발은브라질경제성장에영향을주는것으로평가됨에따라, 계속되는홖경파괴논띾에도불구하고브라질정권은계속해서유역內개발을위해노력핛것으로젂망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1

12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2017 년 9 월 25 일제 34 호 [FEALAC 라틴스펙트럼 ] FEALAC(Frum fr East Asia-Latin America Cperatin)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읷핚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앆에대핚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 년출범하여, 현재 36 개국가 ( 동아시아 16 개국, 중남미 20 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FEALAC 사이버사무국 fealac@mfa.g.kr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