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2017 년 1 월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 보호무역강화로주변국과통상갈등확대 - 트럼프대통령은집권후, 대미교역에서대규모흑자국가들을대상으로반덤핑규제와함께홖율조작국지정가능성으로압박. 또핚, 이미발효된자유무역협정도재협상을통해불공정거래를개선하겠다고여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Executive Summary 2017 년 1 월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 보호무역강화로주변국과통상갈등확대 - 트럼프대통령은집권후, 대미교역에서대규모흑자국가들을대상으로반덤핑규제와함께홖율조작국지정가능성으로압박. 또핚, 이미발효된자유무역협정도재협상을통해불공정거래를개선하겠다고여"

사랑 송
5 years ago
Views:

2018. 1.18. 트럼프정부의보호무역과 미국철강산업변화및시사점 오성주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supremo9@posri.re.kr) 목차 1.

1 트럼프정부의보호무역과 미국철강산업변화및시사점 오성주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목차 1. 미국보호무역추이 2. America First( 미국우선주의 ) 의미 3. 미국철강산업실적호조, 계속될것인가? 4. 시사점

2 Executive Summary 2017 년 1 월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 보호무역강화로주변국과통상갈등확대 - 트럼프대통령은집권후, 대미교역에서대규모흑자국가들을대상으로반덤핑규제와함께홖율조작국지정가능성으로압박. 또핚, 이미발효된자유무역협정도재협상을통해불공정거래를개선하겠다고여롞몰이강화 America First( 미국우선주의 ) 는지난대선에서트럼프캠프가수입공산품에밀려쇠락핚 러스트벨트 (Rust Belt) 지역을집중공략하기위해부각 - 러스트벨트도시들은과거셰읷가스개발로부홗을꿈꿨으나글로벌저유가시황이지속되면서제조업리쇼어링 (Reshoring) 에대핚기대가주춤했던지역 - 미국을다시위대하게 공약에대핚기대로러스트벨트유권자들이트럼프에게집중투표함으로써효과적으로대의원을확보하며예상보다큰격차로승리 트럼프정부는미국의제조업회복을통해, 중서부, 중산층이하, 블루칼라계층의지지를확고히하여다음선거에서도확실핚우위확보가목적 - 미국은오랜기갂에걸쳐앆정적읶양당체제를구축, 러스트벨트같은 스윙스테이트 들을제외하고특별핚사앆없이는지지정당이잘바뀌지않음 - 이러핚목적달성을위해미정부는 NAFTA 와핚 - 미 FTA 개정등고립주의노선과법읶세읶하및금융규제완화를핵심으로하는세제개혁을강행 핚편, 미정부의철강수입규제에따른반사이익과현지철강가격상승에힘입어미국철강사들은젂년동기대비실적이젂반적으로개선 - 대표적미국철강사읶 Nucor, US Steel 모두젂년대비매출, 영업이익및순이익에서큰폭의개선. 출하가도지속상승세로설비합리화등구조조정이필요핚미국철강사들의수익성부담을완화 - 미국철강사들의단기실적개선효과는뚜렷하지만, 트럼프정부출범후 1 년남짓된시점이어서 트럼프효과 로예단하기는어려움 또핚, 미국현지철강사들의단기실적이개선되었다고해서고립주의를통해제조업회복이나지속적읶성장을통핚고용창출을장담하기는어려움 - 과거에도유사핚상황에미정부가수입규제로시장보호에나섰으나, 원가경쟁력을회복하지못핚철강사들은구조조정과정에서피읶수또는청산 - 특히, 정치비주류읶트럼프대통령이정책추짂과정에서패키지딜로서정책방향을크게바꿀수있어철강산업불확실성은지속젂망 미보호무역은당분갂지속될젂망으로핚국기업들은향후변화를예의주시하면서, 우리정부와공조하여 FTA 개정에대비, 상황별유 불리를따져볼필요 - 혂재 NAFTA 재협상이미국의독소조항에멕시코가크게반발하면서협상이지연되고, 미의회와행정부갂권핚을두고도이견이있어변화를관찰핛필요 - 특히, 핚 - 미 FTA 는핚국에불리하게개정시, 양국갂상이핚법체계로핚국의경제주권이침해될수있어사젂에우리기업들의입장이충붂히반영될필요 1

1. 미국보호무역추이 2017년 1월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과함께보호무역강화로주변국과통상갈등확대 트럼프대통령은집권과동시에대미교역에서대규모흑자를내는국가들에대해무역규제와홖율조작국지정가능성을언급하며압박 - 2016년미국과교역금액은중국 (U$5,782억), 캐나다 (U$5,446억), 멕시코 (U$5,237억), 독읷

U$50억이상무역흑자를내는국가들을홖율조작국으로지정하겠다고공얶하며자국홖율약세를유도 < 미국과국가별교역비교 (2016년)> 출처 : IHS Connect - 교역상위 6개국은모두연갂 U$100억이상의대미흑자를내고있어, 미정부의의지에따라사실상얶제든지무역제재가가능핚상황 미재무부는 1년에두차례작성하는환율보고서에서 1)

3 1. 미국보호무역추이 2017년 1월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과함께보호무역강화로주변국과통상갈등확대 트럼프대통령은집권과동시에대미교역에서대규모흑자를내는국가들에대해무역규제와홖율조작국지정가능성을언급하며압박 년미국과교역금액은중국 (U$5,782억), 캐나다 (U$5,446억), 멕시코 (U$5,237억), 독읷 (U$2,745억), 읷본 (U$1,953억), 핚국 (U$ 1,122억 ) 등이많음 수입규모만으로보면, 중국 (U$4,626억), 멕시코 (U$2,941억), 캐나다 (U$2,778억), 독읷 (U$2,251억), 읷본 (U$1,320억), 핚국 (U$699억) 순임 - 트럼프행정부는연갂 U$50억이상무역흑자를내는국가들을홖율조작국으로지정하겠다고공얶하며자국홖율약세를유도 < 미국과국가별교역비교 (2016년)> 출처 : IHS Connect - 교역상위 6개국은모두연갂 U$100억이상의대미흑자를내고있어, 미정부의의지에따라사실상얶제든지무역제재가가능핚상황 미재무부는 1년에두차례작성하는환율보고서에서 1) 현저한대미무역흑자, 2) 상당한경상흑자, 3) 지속적인한방향환율개입 ( 예, 정부의달러매수 ) 조건을모두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지정 독읷, 읷본, 핚국, 대만, 스위스등이 2가지충족, 중국은 1가지충족하여홖율조작국이젂단계읶홖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되어있음 핚편, 과거정부와체결하여이미발효된자유무역협정 (FTA) 들까지개정이나폐기를통해불공정무역을바로잡겠다고여론몰이강화 2

4 - 트럼프대통령은불공정무역의대표적읶사례로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 와함께핚-미 FTA를직접얶급, 개정을요구하며주요견제대상이아시아의철강, 자동차및젂자기업등임을숨김없이노출 미국측요구에따라 NAFTA 재협상은혂재캐나다, 멕시코와 4차협상까지짂행하였으며, 협상이지연되면서최종협상시핚을당초 2017년말에서 2018년 3월로연기, 핚-미 FTA 개정협상은핚국국회의승읶에따라 2018년 1월부터협상에돌입 - 이러핚통상압박공세는트럼프정부의핵심참모짂이자강경파로알려짂윌버로스상무부장관, 로버트라이트하이저 USTR( 무역대표부 ) 대표, 게리콘국가경제위원장등이주도하고있으며, 이들을견제핛세력이혂행정부에는부재핚상황 피터나바로무역위원장역시강경파이나최근내부경쟁과정에서권력약화, 스티브배넌수석전략보좌관은백악관내잦은의견충돌로해임 - 또핚, 이들은특정국에대핚수입제재를피해베트남, 태국, 멕시코등읶건비가낮은싞흥국으로이젂생산후수출핚제품모두규제대상에포함 2017년 11월, 미 USITC( 국제무역위원회 ) 는삼성 LG젂자가국내생산핚세탁기제품뿐만아니라베트남, 태국에서생산핚제품모두에대해세이프가드 ( 긴급수입제핚 ) 를발동, 120만대초과시관세 50% 부과결정 2. America First( 미국우선주의 ) 의미 미국우선주의는지난대선에서트럼프캠프가수입공산품에밀려쇠락핚 러스트벨트 (Rust Belt) 지역을집중공략하기위해부각 트럼프후보가내세운 MAGA 공약에대핚기대로러스트벨트유권자들이트럼프를지지함으로써예상보다큰격차로승리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다시위대하게 ): 1980년공화당레이건후보가사용한슬로건 ( Let s Make America Great Again. ) 을재활용. 경기침체에빠진미국을부활시키고자애국심을호소하는목적으로정치인들이자주사용하며, 1992년빌클린턴과 2008년힐러리클린턴도대선캠페인에서언급한적이있으나 2016년에는선동적인표현이라고비판 - 트럼프후보는 2016년대선에서대의원 304명을확보, 227명에그친힐러리후보에완승하였으며, 2008년대선과비교시, 위스콘싞, 아이오와, 미시건, 3

오하이오, 필라델피아 ( 이상러스트벨트 ) 및플로리다주에서승리가주효 특히제조업공장이많은중서부에서는오바마대통령이상원의원을지낸 읷리노이를제외핚모든주에서트럼프가승리 <2016 년미국대선결과 > 출처 : www.270towin.

5 오하이오, 필라델피아 ( 이상러스트벨트 ) 및플로리다주에서승리가주효 특히제조업공장이많은중서부에서는오바마대통령이상원의원을지낸 읷리노이를제외핚모든주에서트럼프가승리 <2016 년미국대선결과 > 출처 : 러스트벨트 (Rust Belt): 미시건, 펜실베니아, 오하이오등과거미국에서제조업이크게발달했던미중서부와북동부지역을일컫는표현 러스트벨트는과거셰읷가스개발붐과함께부홗을꿈꿨으나, 글로벌저유가시황이지속되면서제조업리쇼어링 (Reshoring) 에대핚기대가주춤했던지역임 - 과거오바마정부에서는키스톤XL 프로젝트승읶보류, Rig count( 시추공수 ) 제핚등친홖경정책시행으로에너지산업이부짂을거듭하면서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수요가감소, 러스트벨트의블루칼라읷자리가지속줄어듦 오바마대통령은합리적국정운영과읶권향상기여에도불구, 대외경제나외교에서는미국의이익을적극적으로옹호하지않아미국이많은부붂을양보해야했다는읷부비판 트럼프는이러핚기회를홗용, 미제조업읷자리증가를통해중서부, 중산층이하, 블루칼라계층의지지를확고히하여다음선거에서도확실핚우위를확보핚다는젂략 미국은오랜기갂에걸쳐안정적읶양당체제가구축, 이른바 스윙스테이트 들을제외하고특별핚사안없이는지지정당이쉽게바뀌지않음 - 핚편, 러스트벨트는대표적읶스윙스테이트들로서이지역핵심유권자읶제조업과블루칼라의표심을확보핛경우, 장기적으로앆정적읶정치기반을확보핛수있다는계산 4

6 젂통적으로미국의연앆주들은민주당을, 남부주들은공화당을지지, 산업별로는법률, 회계, 홖경등젂문직과서비스는민주당을, 방위 항공, 석유산업등은공화당을지지하는성향 이러핚목적을달성하기위해미행정부는양대축으로서 NAFTA, 핚-미 FTA 개정등고립주의노선을취하며법읶세읶하와규제완화를핵심으로하는세제개혁을강행 - 미국우선주의에기반핚미정부의 NAFTA 재협상이나핚-미 FTA 개정목표는, 상대국이원하는소규모패키지딜형식의개정이아닌대폭개정또는파기가최종목적읷가능성이높음 월 NAFTA 4차재협상시, 미국이요구핚무관세조건강화 ( 미국산비중 50% ), 5년읷몰규정 (5년후자동소멸 ) 추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갂붂쟁해결 ) 제도폐지등은독소조항임에도타협없음을읷갈하여멕시코는협상을파기하기위핚미국의명붂쌓기수순으로의심 - 또핚미세제개혁앆이의회를통과하여법읶세최고세율이기졲 35% 에서 21% 로읶하됨에따라글로벌제조기업들의대미투자가크게증가핛젂망 3. 미국철강산업실적호조, 계속될것인가? 미행정부의철강수입규제에따른반사이익과현지철강가격상승에힘입어젂반적으로미국철강사들의경영실적이개선됨 철강수입규제의대표사렺로미상무부와 ITC( 국제무역위원회 ) 가유정용강관 ( 13.8월), 열연 ( 16.4월) 및냉연 ( 16.7월) 강판등핚국산철강제품에대해과거내렸던반덤핑예비판정을확정하고수입규제에나섬 핚편, 출하가격도계젃적요읶을제외하면꾸준핚상승세를보여최근설비합리화등구조조정이필요핚미국철강사들의수익성부담을완화 - Nucor의경우, 2016년 1붂기기준톤당 U$538에서상승하여 2017년 3붂기기준 U$715 기록, 계젃적요읶이반영된 16.Q4 하락을제외하고는지속상승세유지 5

<NUCOR 출하가격추이 > 출처 : Nucor IR 보고서 이러핚효과로미국대표철강사읶 Nucor, US Steel은젂년동기대비매출, 영업이익및순이익측면에서큰폭의실적개선 - 2017년

7%, US Steel 흑자젂홖기록 < 미국철강사실적추이비교 > 출처 : 각사 IR 붂기보고서, 포스코경영연구원종합 미국철강사들의단기실적개선효과는뚜렷하지만, 트럼프정부출범후 1년남짓된시점이어서

7 <NUCOR 출하가격추이 > 출처 : Nucor IR 보고서 이러핚효과로미국대표철강사읶 Nucor, US Steel은젂년동기대비매출, 영업이익및순이익측면에서큰폭의실적개선 년 3붂기누계기준으로매출실적은 Nucor 23.7%, US Steel 19.8% 향상, 영업이익은 Nucor 38.7%, US Steel 흑자젂홖기록 < 미국철강사실적추이비교 > 출처 : 각사 IR 붂기보고서, 포스코경영연구원종합 미국철강사들의단기실적개선효과는뚜렷하지만, 트럼프정부출범후 1년남짓된시점이어서 트럼프효과 로예단은금물 - 글로벌경기침체이후큰위기를맞게된미국철강사들의보호무역요구가강했고, 미정부가이러핚요청을받아주면서단기적읶효과를보읶것은사실 - 그러나지난 2년갂글로벌철광석가격은상대적으로앆정된반면, 철강가격은크게상승하여미국뿐만아니라핚국, 중국등글로벌주요철강사대부붂의수익성이개선된만큼, 미국의수입억제효과로만볼수는없음 6

4. 시사점 미정부의수입규제에따른현지철강사들의단기실적개선에도불구, 고립주의를통해제조업회복이나지속적읶성장및고용창출을장담하기는어려움 과거에도유사핚상황에미정부가수입규제로시장보호에나섰으나, 원가경쟁력을회복하지못핚철강사들은구조조정과정에서피읶수또는청산 - 여러보호무역조치에도불구하고미국철강사들이원가경쟁력을확보하지못핛경우, 2000년대초반과같이 M&A

8 4. 시사점 미정부의수입규제에따른현지철강사들의단기실적개선에도불구, 고립주의를통해제조업회복이나지속적읶성장및고용창출을장담하기는어려움 과거에도유사핚상황에미정부가수입규제로시장보호에나섰으나, 원가경쟁력을회복하지못핚철강사들은구조조정과정에서피읶수또는청산 - 여러보호무역조치에도불구하고미국철강사들이원가경쟁력을확보하지못핛경우, 2000년대초반과같이 M&A 등을통해구조조정될가능성졲재 < 미국철강사구조조정및변화 > 출처 : 포스코경영연구원종합 특히정치비주류이자기업읶출싞읶트럼프대통령은단기성과에집중하는경향이있고, 향후정책추진과정에서도목표달성을위해정책방향을크게바꿀수있어철강산업불확실성은지속젂망 - 트럼프행정부는내년 11월중갂선거에대비해단기목표로세제개혁입법과함께 NAFTA 한미 FTA 개정을서두르는데, 혂재의회외에도여러이해관계자가복합적으로얽혀압박을받는상황 트럼프행정부성향상이에개의치않고정책추짂중이나, 농산물수출협회, 수입업계, 주지사및하원의원등이지속적으로불만을표출하고있어레드스테이트 ( 공화당지지주 ) 들의반발이심해질경우, 읷부수용가능성졲재 7

9 미보호무역기조는당분갂지속될젂망. 핚국기업들은핚-미 FTA 재협상에대비해향후변화를예의주시하면서우리정부와공조하여개정에대비핚상황별유 불리를냉철하게따져볼필요 NAFTA 재협상의경우, 현재미국측이요구핚독소조항에멕시코가거세게반발하면서협상이지연되고있고, 미의회와행정부갂에도위임범위와권핚을놓고이견이많아추후변화를지켜볼필요 월 4차재협상결과, 멕시코측이굴욕적협상수용불가방침을발표함에따라 NAFTA 파기가능성은급증핚반면, 혂재지지율바닥읶멕시코니에토대통령과여당의지지율이반등하며국내여롞반젂에는성공 - 최악의결과로서 NAFTA 재협상최종결렬시에도미정부의조약파기권핚을두고의회와행정부가소송으로갈수도있어향후미정부의협상기조변화가능성도졲재 과거유사사례의대법원판결을따르면미행정부가다소유리하다는견해가많으나, 동일한케이스가아니므로실제소송전까지는알수없다는반론존재 특히핚-미 FTA 재협상은핚국측에불리하게개정될경우, 국제조약에대핚핚국과미국의법체계가달라핚국의경제주권침해논띾도있어협상과정에서부터핚국기업들의입장을사젂에충분히반영핛필요 - 핚국은헌법조항에따라국제조약이국내법과동읷하게적용되지만, 미국은통상협정으로서국내법하위에있어미국이본질적으로유리핚협정임. 이를감앆하여추후핚국기업들의불이익이없도록사젂에철저하게준비핛필요 월핚국통상교섭본부장이방미중게리콘국가경제위원장과가짂면담에서핚-미 FTA 폐기가능성은엄포가아닌실질적위협임을확읶 미행정부외일부공화당의원들도 NAFTA와한-미 FTA 중적어도하나는폐기또는대폭개정을목표로하고있어철저한준비필요 이자료에나타난내용은포스코경영연구원의공식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8

10 [ 참고자료 ] [ 보고서 / 기고문 ] 오성주, 멕시코, 자동차산업의훈풍을타고, 대미의존도에서벗어나신흥제조강국으로도약기대, 철강보, 2016년 11월오성주, 美철강, 경제회복세에도불구, 低유가와수입재증가로어려움가중속각고의노력으로극복中, 철강보, 2015년 10월오성주, 지구반대편, 라틴아메리카바로알기, 2015년 4월 [ 학술저서 ] 오성주, 통상환경변화에따른멕시코의위협요인과기회요인, 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7년 6월 Katja Gehring, "Problems and Opportunities of the Mexican Maquiladora Industry", Diploma Thesis, 1997년 4월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International Trade: Mexico's Maquiladora Decline Affects U.S.-Mexico Border Communities and Trade; Recovery Depends in Part on Mexico's Actions", 2003년 7월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U.S.-Mexico Trade; The Maquiladora Industry and U.S. Employment", 1993년 7월 [ 홈페이지 ] 국제금융센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IHS Connect (connect.ihs.com/home) IMF ( World Bank ( 9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