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Key Chart 5 NAFTA 재협상배경과향후절차 8 NAFTA 재협상의핵심쟁점 15 NAFTA 재협상에따른북미시장반응과향후전망 17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 Key Chart 5 NAFTA 재협상배경과향후절차 8 NAFTA 재협상의핵심쟁점 15 NAFTA 재협상에따른북미시장반응과향후전망 17"

경수 창
5 years ago
Views:

218.1.23 Global / Fixed Income 백윤민 트럼프행정부통상정책변화로시작된 NAFTA 재협상 218년 1월 23일 6차협상을앞두고있는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 재협상에대한불확실성이지속. 지난미국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으로이같은통상정책불확실성확대는어느정도예견.

1 Global / Fixed Income 백윤민 트럼프행정부통상정책변화로시작된 NAFTA 재협상 218년 1월 23일 6차협상을앞두고있는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 재협상에대한불확실성이지속. 지난미국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으로이같은통상정책불확실성확대는어느정도예견. 과거미국주도하에미국의자본과기술, 캐나다의풍부한자원, 멕시코의값싼노동력을상호보완적으로결합하기위해맺어진 NAFTA 가또한번미국의필요에의해수술대에오른상황 NAFTA 재협상에서미국의실질적인타켓은멕시코 NAFTA 재협상에서미국은무역적자해소를위해, 원산지및노동기준강화, 관세및일부조항수정등을포함한전면적인개정을요구. 그러나캐나다와멕시코는이같은미국의요구사항을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 결국금번 NAFTA 재협상에미국의가장큰목표가무역적자해소라는점을감안하면, 미국무역적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멕시코와의교역조건개선에초점이맞춰져있다고보는것이맞음미국무역정책불확실성확대는멕시코, 캐나다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로귀결 NAFTA 재협상과정이진행됨에따라멕시코와캐나다금융시장도변동성이확대. 특히멕시코의경우, 트럼프대통령이당선전후로변동성이크게확대되며, 멕시코페소가달러당 22페소까지절하. 여전히미국이극단적인선택을할가능성은낮지만, 결국 NAFTA 재협상에서원만한합의가도출되지못할경우, 시장변동성확대는불가피한미 FTA 재협상에대한과도한경계감은불필요한미 FTA 는지난 27년처음타결된이후 21년미국오바마행정부당시한차례재협상을걸쳐추가적인내용을타결한전례가있음. 당시재협상과정에서우리측은투자, 의약품, 정부조달, 필수안보등의부분에서사실상미국의요구조건들을수용하면서협상을마무리. 연초와는다르게미국통화정책불확실성에따른국내금융시장의변동성은크지않음. 물론한국정부가미국의요구사항들을얼마나잘방어하는지에따라시장에미치는영향이달라질수있음. 그러나극단적인결과도출가능성이낮은상황에서과도한경계감을가질필요는없을것으로보임 Compliance Notice 이자료에게재된내용들은작성자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이조사자료는당사의리서치센터가신뢰할수있는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당사가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없으므로참고자료로만활용하시기바라며유가증권투자시투자자자신의판단과책임하에종목선택이나투자시기에대한최종결정을하시기바랍니다. 따라서, 이조사자료는어떠한경우에도고객의증권투자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이보고서는당사의저작물로서모든저작권은당사에게있습니다. 이보고서는당사의동의없이어떤형태로든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수없습니다. 이보고서는학술적목적으로작성된것이아니므로학술논문등에학술적인목적으로인용하려는경우에는당사에게먼저통보하여동의를얻으시기바랍니다.

2 3 Key Chart 5 NAFTA 재협상배경과향후절차 8 NAFTA 재협상의핵심쟁점 15 NAFTA 재협상에따른북미시장반응과향후전망 17

3 Key Chart [ 도표 1] 미국경제악화시보호주의강화, 미국경제개선시보호주의완화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보호무역주의확산과한국의대응, 교보증권리서치센터주 : 부정판정은 USITC 가산업피해가없다고판정한경우이며, 조사종료는제소시업이제소를철회하거나상무에서종료된건을포함 [ 도표 2] NAFTA 재협상절차 재협상시작 재협상종료 협정서명 대통령재협상통고 미국법에필요한변경사항제출 9 일 기한없음 18 일 6 일 45 일 협정평가 ITC 리포트최종시한 자료 : Canada West Foundation, 교보증권 기한없음 최종협정안의회제출 의회법안발의 의회승인발효대통령이협정에필요한적절한절차를밟았다고의회통보 3일 9 회기일기한없음 3일 [ 도표 3] 미국무역수지 & FDI 추이 ( 십억달러 ) 미국무역수지 ( 적자, 우 ) US FDI ( 좌 ) ( 십억달러 ) 자료 : Bloomberg, 교보증권리서치센터

4 [ 도표 4] 미국무역정책불확실성지수와페소화추이 [ 도표 5] 미국무역정책불확실성지수와캐나다루니추이 (pt) 4 US 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 ( 좌 ) (USD/MXN) USDMXN ( 우 ) - 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 22 (pt) 4 US 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 ( 좌 ) USDCAD ( 우 ) (USD/MXN) 1.6 무역불확실성최고조 32 - 달러대비페소화약세심화 Jan-16 Jul-16 Jan-17 Jul-17 Jan Dec-15 Jun-16 Dec-16 Jun-17 Dec-17 자료 : Datastream, 교보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Datastream, 교보증권리서치센터 [ 도표 6] 단기적으로 NAFTA 탈퇴에따른성장률둔화불가피 [ 도표 7] 탈퇴이후에도갈등심화시, 상당기간경기에충격 자료 : Moody s, 교보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Moody s, 교보증권리서치센터 [ 도표 8] 미국무역정책불확실성지수와원 / 달러환율추이 (pt) 5 US 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 ( 좌 ) USDKRW ( 우 ) (USD/KRW) Dec-15 Jun-16 Dec-16 Jun-17 Dec-17 1 자료 : Bloomberg, Datastream, 교보증권리서치센터

NAFTA 재협상배경과향후절차 트럼프행정부통상정책변화로시작된 NAFTA 재협상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 재협상에대한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다. NAFTA 재협상은지난 217년 8월 16일 1차협상을시작으로 5차협상까지진행됐으며, 오는 218년 1월 23일 6차협상을앞두고있다.

5 NAFTA 재협상배경과향후절차 트럼프행정부통상정책변화로시작된 NAFTA 재협상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 재협상에대한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다. NAFTA 재협상은지난 217년 8월 16일 1차협상을시작으로 5차협상까지진행됐으며, 오는 218년 1월 23일 6차협상을앞두고있다. 이미 5차례의재협상이진행됐지만,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의견이첨예하게대립하면서재협상을통한합의도출에난항을겪고있는상황이다. 일부외신에서는 NAFTA 재협상이지지부진하게진행되면서미국이 NAFTA 탈퇴를선언할것이라는내용도보도되고있다. NAFTA 는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에체결된자유무역협정으로로널드레이건대통령의아이디어에서시작해 1994년 1월 1일정식으로발효가이뤄졌다. 당시미국이주도적으로 NAFTA 를추진하게된배경에는미국의자본과기술, 캐나다의풍부한자원, 멕시코의값싼노동력을상호보완적으로결합해경제성장을도모하고, 동시에유럽통합가속화에따른경쟁압력대응과멕시코경제자유화등을확고히하기위해서였다. 지난미국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이당선되면서이같은변화는어느정도예견되었던것이 사실이지만, 결국이번 NAFTA 재협상도어찌보면미국의필요에의해서진행되고있다는 것을부인할수는없다. [ 도표 9] NAFTA 재협상도트럼프정부보호주의의일환 자료 : Economist, 교보증권리서치센터

트럼프대통령의경제정책목표는 미국을다시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드는것이며, 미국의경제성장을위한모든것을하겠다 는것이다.

과거전세계경기침체시기에보호무역주의성향이강화되는모습을보였다. 215 년무역규 제조치조사개시건수는 277 건으로감소했지만, 실제로규제가부과된건수는총 21 건으로 증가하면서보호주의가강화되는모습을보였다.

국제무역연구원 보호무역주의확산과한국의대응, 교보증권리서치센터 미국의경우도경제, 대선사이클과보호주의가밀접한관계를보인다. 경제성장이둔화되고, 정권교체시기에, 보호무역주의는강화됐지만.

6 트럼프대통령의경제정책목표는 미국을다시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드는것이며, 미국의경제성장을위한모든것을하겠다 는것이다. 이를위해적극적감세, 재정확대, 규제완화등친성장정책을도모하는반면에, 글로벌자유무역체제를미국내기업경쟁력약화와일자리감소원인으로규정해반이민, 보호주의강화를추구하고있다. 과거전세계경기침체시기에보호무역주의성향이강화되는모습을보였다. 215 년무역규 제조치조사개시건수는 277 건으로감소했지만, 실제로규제가부과된건수는총 21 건으로 증가하면서보호주의가강화되는모습을보였다. [ 도표 1] 전세계무역규제조치조사개시 (Initiation) 추이 [ 도표 11] 전세계무역규제조치부과 (Measures) 추이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보호무역주의확산과한국의대응, 교보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보호무역주의확산과한국의대응, 교보증권리서치센터 미국의경우도경제, 대선사이클과보호주의가밀접한관계를보인다. 경제성장이둔화되고, 정권교체시기에, 보호무역주의는강화됐지만. 경제회복, 대선종료시기에보호무역주의는완화되었다. 그러나최근트럼프정부의행보를살펴보면, 미국경기회복과는무관하게보호주의가강화되는모습이다. [ 도표 12] 미국경제악화시보호주의강화, 미국경제개선시보호주의완화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보호무역주의확산과한국의대응, 교보증권리서치센터주 : 부정판정은 USITC 가산업피해가없다고판정한경우이며, 조사종료는제소시업이제소를철회하거나상무에서종료된건을포함

7 NAFTA 소속국가들의경제규모를고려하면, 재협상결과에따라역내국가뿐만아니라, 주요교역국에도직간접적인영향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더불어금번 NAFTA 재협상이트럼프정부출범이진행되고있는첫무역협정협상이라는점을감안하면, NAFTA 재협상결과가향후진행될한미 FTA 재협상등에중요한잣대가될수있다. [ 도표 13] NAFTA 재협상절차 재협상시작 재협상종료 협정서명 대통령재협상통고 미국법에필요한변경사항제출 9 일 기한없음 18 일 6 일 45 일 협정평가 ITC 리포트최종시한 자료 : Canada West Foundation, 교보증권리서치센터 기한없음 최종협정안의회제출 의회법안발의 의회승인 발효대통령이협정에필요한적절한절차를밟았다고의회통보 3일 9 회기일기한없음 3일

8 NAFTA 재협상의핵심쟁점 NAFTA 재협상에서미국의실질적인타켓은멕시코미국은현재 NAFTA 재협상에서무역적자해소, 원산지및노동기준강화, 관세및일부조항수정등을포함한전면적인개정을요구하고있고, 캐나다와멕시코는이같은미국의요구사항을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 사실 NAFTA 가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간의자유무역협정이지만, 이번 NAFTA 재협상에서미국의실질적인타겟은캐나다보다는멕시코에맞춰져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번 NAFTA 재협상에미국의가장큰목표는무역적자해소다. 따라서미국무역적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멕시코와의교역조건개선에초점이맞춰져있다고보는것이맞다. [ 도표 14] 회원국별 NAFTA 핵심쟁점 국가명 핵심쟁점 - Chapter 19 ( 반덤핑및상계관세심사와분쟁해결조항 ) 유지 캐나다 - 주요농작물, 가금류, 유제품에대한할당제도보존 - 기후변화와관련조항신설 - 자동차산업및제조업의자유무역보호 - Chapter 19 폐지 - 교역국과무역수지불균형해소및시장접근성강화 - 원산지규정변경 미국 - 일몰조항추가 - 전자상거래로제품구매시 8 달러까지무관세 - 멕시코노동기준강화 - 환경규제강화 - 미국-멕시코국경통과시미국측의통관절차완화 멕시코 - 자동차산업및제조업공급망유지 - 전자상거래, 에너지, 통신관련조항신설 자료 : KOTRA, 교보증권리서치센터 - 미국의대멕시코투자기업제재반대

9 Global Issue [ 도표 15] 미국성장률및물가추이 [ 도표 16] 미국실업률추이 (%) 6 NAFTA 발효 성장률 물가 (%) 6 (YoY %) 1 NAFTA 발효 실업률 자료 : IMF, 교보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IMF, 교보증권리서치센터 [ 도표 17] 캐나다성장률및물가추이 [ 도표 18] 캐나다실업률추이 (%) 6 NAFTA 발효 성장률 물가 (%) 9 (YoY %) 12 NAFTA 발효 실업률 자료 : IMF, 교보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IMF, 교보증권리서치센터 [ 도표 19] 멕시코성장률및물가추이 [ 도표 2] 멕시코실업률추이 (%) 9 NAFTA 발효 성장률 물가 (%) 45 (YoY %) 8 NAFTA 발효 실업률 자료 : IMF, 교보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IMF, 교보증권리서치센터

10 NAFTA 재협상핵심쟁점 1: 무역적자해소 "We have a bad deal with South Korea. We're just starting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South Korea, we protect, but we're losing 4 billion dollars a year with South Korea on trade," said the US president. "It's a horrible deal. So we're starting we started, as of yesterday, renegotiating the deal with South Korea. We have to." ( 우리는한국과나쁜거래를했다. 우리는한국과협상을시작했다. 우리는한국을보호하지만, 우리는매년 4억달러를한국과의무역에서잃고있다. 이것은매우나쁜거래다. 우리는어제부로한국과의재협상을시작했다. 해야만한다.) 트럼프대통령이작년 7 월한미 FTA 재협상대해서발언한내용을살펴보면트럼프대통령 이미국의무역적자문제를얼마나심각하게인식하고있는지나타난다. 아래도표에서볼수 있듯이, 미국무역수지적자규모는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물론미국의무역적자자체를부정적으로만볼수는없지만, 어쨌든트럼프대통령의눈에는 해결해야하는문제임에는틀림없다. 따라서트럼프대통령은금번 NAFTA 재협상을통해 미국의무역적자문제를해결하고싶어한다. [ 도표 21] 미국무역수지 & FDI 추이 ( 십억달러 ) 미국무역수지 ( 적자, 우 ) US FDI ( 좌 ) ( 십억달러 ) 자료 : Bloomberg, 교보증권리서치센터

11 216년을기준으로미국과교역상위국가들의교역금액현황을보면, NAFTA 를맺고있는캐나다와멕시코가상위권에위치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다만, 미국의대캐나다무역적자는 121억달러로전체미국무역적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 1.6% 에그쳤지만, 멕시코의경우에는 632억달러로전체미국무역적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 8.6% 나된다. 이는중국, 일본, 독일에이어 4번째로매우높은수준에해당한다. [ 도표 22] 미국과교역상위국가들의교역금액현황 ( 단위 : 십억달러, %) 순위국가명수출비중수입비중무역수지무역적자비중 미국전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영국 ( 흑자 ) 6 독일 한국 네덜란드 ( 흑자 ) 9 홍콩 ( 흑자 ) 1 벨기에 ( 흑자 ) 11 프랑스 브라질 ( 흑자 ) 13 싱가포르 ( 흑자 ) 14 대만 스위스 아랍에미리트연합 ( 흑자 ) 17 호주 ( 흑자 ) 18 인도 ( 인디아 ) 사우디아라비아 ( 흑자 ) 2 이탈리아 자료 : KITA, 교보증권리서치센터주 1: 216 년기준 / 주 2: 수출금액기준으로정렬

12 멕시코의대미수출상위 1개품목중 1~3위에는자동차관련상품이다. 미국의대멕시코무역적자의상당부분은자동차관련상품에서발생하고있다. 미국은무역적자해소의일환으로원산지규정의수정을원하고있다. 현재 NAFTA 에명시된원산지규정에따르면, 역내부품조달비율이 62.5% 를상회할경우무관세혜택을받을수있다. 미국은역내부품비율을상향조정 (62.5% 85%) 하고, 미국산자재사용 (5% 이상 ) 을장 려하는방향으로원산지규정을수정하고싶어한다. 그러나현재 NAFTA 의원산지규정이 다른 FTA 에비해엄격한편이라는점등을감안하면이같은조정이쉽지는않아보인다. [ 도표 23] 멕시코의대미수출상위 1 개품목 ( 십억달러 ) 멕시코의대미수출상품의 상당부분은자동차관련상품 자동차 자동차 화물차컴퓨터휴대폰 TV, 전선, 원유의료장비의자 ( 부품 ) 부품 영상기기 케이블 자료 : KITA, 교보증권리서치센터 / 주 1: 216 년기준 / 주 2: HS 4 단위기준

13 NAFTA 재협상핵심쟁점 2: 노동기준강화및환경규제두번째로미국은 NAFTA 회원국들의노동기준과환경관련규제강화를통해자국의고용경쟁력제고하려고한다. 다음은지난 7월미국무역대표부 (USTR) 가제출한 NAFTA 재협상목표요약집 (Summary of Objectives for the NAFTA Renegotiation) 에나온내용을일부발췌한것이다. Require NAFTA countries to adopt and maintain in their laws and practices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re labor standards as recognized in the ILO Declaration, includ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or compulsory labor;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r and a prohibition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NAFTA 국가들은 ILO 선언에따라국제적으로인정받는핵심노동기준을다음을포함해, 법률과관례로채택하고유지하도록요구한다 ; 결사의자유및단체교섭권의효과적인인정 ; 모든형태의강제노동배제 ; 아동노동의효과적폐지및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금지 ; 고용과직업차별금지 ) 이같은노동기준과환경규제강화는사실상미국에비해상대적으로인건비가저렴하고, 환경에대한규제강도가약한멕시코를겨냥한것이라고봐도무방하다. 이는멕시코의값싼노동력의임금수준등을향상시켜자국제조업계의경쟁력을강화시키려는의도다. 아래그림은달러화로환산한국가별월평균임금이다. 미국과캐나다는양국간의격차가크지않은반면, 멕시코와는격차가매우크다. 특히 215년이후멕시코페소화의약세가좀더이어졌다는점을감안하면미국과멕시코의달러화환산인건비격차는더욱확대되었을것이다. [ 도표 24] 국가별월평균임금 ( 달러 ) 국가별월평균임금 5, 미국캐나다멕시코 4, 3, 3,834 3,577 3,662 3,669 3,746 3,226 2, 1, 자료 : ILO, 미국노동부, 캐나다통계국, Mexico National Employment Service Job Portal, 교보증권리서치센터

14 NAFTA 재협상핵심쟁점 3: 일부조항폐지또는수정 마지막으로미국은 NAFTA 의일부조항들에대해서폐지또는수정을원하고있다. 미국이 폐지나수정을원하는조항은크게다음과같다. Chapter 19: Review and Dispute Settlement i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atters (Chapter 19: 반덤핑및상계관세심사와분쟁해결조항 ), Chapter 11: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Chapter 11: 투자자 - 국가제소제도 ) 이중에도미국은 Chapter 19 의폐지를강력하게원하고있다. 반면에캐나다측은미국이 Chapter 19 에대한유지를주장하며, 관련조항지키기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통상적으로 Chapter 19도미국의무역규제법제3조에따라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전에양국간의위원회심사를바탕으로반덤핑과상계관세를부과하고있다. 그러나 NAFTA 회원국들의경우, 회원국에서선출된 5명의시민들로구성된패널을통해항소할수있는선택권을부여받는다. 실제로과거다수의분쟁사안에서 Chapter 19 이미국의상대국들에게유리하게작용했었다. 따라서트럼프행정부는자국의이익을저해하는이조항을폐지하고싶어한다. [ 도표 25] Chapter 19, 폐지하고싶은미국, 지키고싶은캐나다 자료 : Maclean s, 교보증권리서치센터

15 NAFTA 재협상에따른북미시장반응과향후전망 미국무역정책불확실성확대는멕시코, 캐나다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로귀결 NAFTA 재협상과정이진행됨에따라멕시코와캐나다금융시장도변동성이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 특히멕시코의경우, 트럼프대통령이당선되고, 미국의무역정책불확실성이최고조에이르렀던 217년도초반에는멕시코페소가달러당 22페소까지절하되는모습을보였다. 이후, 미국의무역정책불확실성이다소완화되는모습을보이면서멕시코페소화가다시안정을찾는모습을보였지만, 217 년 8월본격적인 NAFTA 재협상을앞두고미국무역정책불확실성지수상승과페소화약세흐름이재개되는모습을보였다. 따라서금번 NAFTA 재협상에서원만한합의가도출되지못할경우, 금융시장의변동성이재차확대될가능성이높다. [ 도표 26] 미국무역정책불확실성지수와페소화추이 [ 도표 27] 미국무역정책불확실성지수와캐나다루니추이 (pt) 4 US 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 ( 좌 ) (USD/MXN) USDMXN ( 우 ) - 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 22 (pt) 4 US 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 ( 좌 ) USDCAD ( 우 ) (USD/CAD) 1.6 무역불확실성최고조 32 - 달러대비페소화약세심화 Jan-16 Jul-16 Jan-17 Jul-17 Jan Dec-15 Jun-16 Dec-16 Jun-17 Dec-17 자료 : Bloomberg, Datastream, 교보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Bloomberg, Datastream, 교보증권리서치센터 [ 도표 28] 미국, 캐나다, 멕시코국채 1 년물추이 (%) 미국국채 1 년물 ( 좌 ) 캐나다국채 1 년물 ( 좌 ) 멕시코국채 1 년물 ( 우 ) (%) Jan-16 Jul-16 Jan-17 Jul-17 Jan 자료 : Bloomberg, 교보증권리서치센터

16 NAFTA 재협상에대한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고, 일부외신에서는미국이조만간 NAFTA 탈퇴를선언할수도있다는보도가나오고있다. 그러나 NAFTA 탈퇴에따른충격등을감 안하면, 아직까지는미국이극단적인선택을할가능성은낮다고보고있다. 만약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의 NAFTA 탈퇴가현실화된다면, 이들경제에단기적인충격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Moody s 에따르면, NAFTA 탈퇴는미국, 캐나다, 멕시코경제성장률이둔화로이어지고, 특히 NAFTA 탈퇴이후관세인상등보복조치가시행될경우경기에미치는영향이상당기간이어질것으로예상했다. [ 도표 29] 단기적으로 NAFTA 탈퇴에따른성장률둔화불가피 [ 도표 3] 탈퇴이후에도갈등심화시, 상당기간경기에충격 자료 : Moody s, 교보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Moody s, 교보증권리서치센터 [ 도표 31] 향후 NAFTA 재협상전개시나리오및영향 구분내용영향가능성 - 금융시장변동성제한 시나리오 1 NAFTA 재협상원만하게타결 - 일부 NAFTA 조항수정또는강화예상 - 미국, 캐나다중심으로성장률소폭개선기대되나, 전반적으로경제미치는영향은제한될전망 상 - 금융시장변동성확대불가피, 페소화, 루니약세예상 시나리오 2 미국 NAFTA 탈퇴후 CUSFTA, WTO 회귀 - 다만, 중기적인시장충격은제한될것으로예상 - 미국과캐나다는 CUSFTA 로회귀, 미국과멕시코는 WTO 룰적용 중 - 트럼프대통령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에서대통령에게부여한권한을통해관세 시나리오 3 미국 NAFTA 탈퇴후관세인상등보복조치시행 인상에나설가능성존재 - 금융시장변동성확대, 페소화, 루니약세예상 - 각국간의무역전쟁심화로성장률하락및관세인상에따른물가상승압력확대예상 하 자료 : 교보증권리서치센터

17 NAFTA 재협상이곧한미 FTA 재협상의 Baseline 한미 FTA 는지난 27 년처음타결된이후 21 년미국오바마행정부당시한차례재협 상을걸쳐추가적인내용을타결한전례가있다. 당시재협상과정에서우리측은투자, 의약품, 정부조달, 필수안보등의부분에서사실상미 국의요구조건들을수용하면서협상을마무리했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가출범하면서결국 NAFTA 재협상처럼미국의필요에의해한미 FTA 도또다시수술대에올랐다. [ 도표 32] 과거한미 FTA 협상주요타결내용 분야자동차농업섬유개성공단무역구제서비스금융투자지적재산권의약품기타노동환경 타결내용 - 미국 : 3,cc 이하관세즉시폐지, 3,cc 이상 3 년내폐지, 픽업차량 1 년내철폐 - 한국 : 배기량기준으로자동차세제개편 - 쌀양허대상제외. 소고기관세 4%, 15 년에걸쳐점진적폐지 ( 소고기수입과학적검토에따라결정 ) - 콩, 감자, 식용감자현행유지, 오렌지는제주도감귤출하기 (9~2 월 ) 까지는 5% 관세영구적 - 사과배 2 년안에폐지 - 원산지규정일부완화 - 원칙적합의 - 위원회지정시개성뿐아니라북한내어느지역생산제품도한국산인정 - 양국간무역구제행정위원회설치 - 교육, 의료등공공서비스포괄적제외 - 법률등사업서비스는원래개방일정에따라진행 - 경제위기때일시적세이프가드도입합의 - 국제관행에따라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반영. ( 환경, 안전, 건강은적용대상제외. 부동산, 조세도제외 ) - 외국인투자자가미국투자자에비해더강한보호를받지않음 - 저작권보호기간 5 년 7 년연장. 유예기간 2 년 - 약값적정화방안기본틀유지. 혁신적시장에대한약값보장요구반영하지않음 - 전염병발생등긴급상황시지식재산권구애받지않고복제약생산 - 복제약시판허가, 특허연계이행의무발효 18 개월유예 - FTA 공동위원회설치및지속적협의 - 국제노동기구 (ILO) 선언상의노동권보호및 7 개다자환경협약이행 - 위반시무역보복이가능한일반분쟁해결절차적용 ( 의무위반범위를무역, 투자에실질적영향을주는경우로한정 필수안보 항만안전 정부조달 - 안보와관련된예외조항은투자자국가간제소 (ISD) 대상아님 - 해상운송및미국선박운영에포함된조치는안보예외조치로인정 - 한국도동등한권리확보 - 조달참여기업은노동권최저임금등기본노동조건충족해야함 자료 : 언론사, 교보증권리서치센터주 : 27 년한미 FTA 타결내용. 굵은글씨는 21 년추가협상타결내용

18 지난 1월 5일미국워싱턴에서한미 FTA 개정을위한 1차협상이진행됐다. 전술했듯이, NAFTA 재협상과마찬가지로한미 FTA 재협상또한트럼프행정부의보호주의정책강화에따른결과로볼수있다. 2년이후한국과미국간의무역에서발생한미국무역수지 ( 적자 ) 추이를살펴보면, 미국무역적자는한미 FTA가발효되기이전인 2~211년에는연평균 134억달러에그쳤으나, 한미 FTA가발효된 212 년부터 216년까지연평균 237억달러로증가했다. [ 도표 33] 대한국, 미국무역수지 ( 적자 ) 추이 ( 십억달러 ) (%) 미국무역수지 ( 적자, 대한국, 좌 ) 한미 FTA 발효 3 5. 대한국무역적자 / 전체미국무역적자비율 ( 우 ) 자료 : KITA, 교보증권리서치센터 / 주 : 적자를 (+) 로표시 통상당국도금번 1차개정협상에서미국이자동차및부품관련한국의비관세무역장벽해소와원산지규정강화등을언급했다고한다. 아직한미양측간의구체적인협상내용은공개되지않았지만, 언론보도와한미 FTA 재협상에앞서진행되고있는 NAFTA 재협상을비춰봤을때, 결국미국은한미무역불균형해소에초점을맞춰협상을진행할것으로보인다. [ 도표 34] 한국대미무역수지상위 1 개품목 ( 십억달러 ) 자동차휴대폰자동차부품석유제품반도체고무제품전자기기냉장고컴퓨터철강판 자료 : KITA, 교보증권리서치센터 / 주 : HSK 4 단위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따르면미국의대한국무역적자가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지만, 한미 FTA와같은협정이체결되어있지않았다면, 무역적자폭은오히려더큰폭으로상승했을가능성높다고밝혔다.

19 한미 FTA 재협상 : 결국수비를얼마나잘하느냐가관건아직한미 FTA 개정을위한협상이 1차례밖에진행되지않았지만, 미국이한미 FTA 협정을파기하고극단적인선택을할가능성은매우낮을것으로예상한다. 왜냐하면, 한미 FTA 로미국이얻는이익이작지않기때문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따르면미국의대한국무역적자가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지만, 한미 FTA와같은협정이체결되어있지않았다면, 무역적자폭은오히려더큰폭으로상승했을가능성높다고밝혔다. [ 도표 35] 무역협정체결시미국무역수지적자폭축소 ( 십억달러 ) 무역협정부재시미국 무역적자폭확대 1 대한국미국무역수지 무역협정이체결되지않았을경우 자료 : USITC, 교보증권리서치센터주 : 215 년기준 [ 도표 36] 한미 FTA 의수출증대효과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한미 FTA 재협상이총생산성에미치는효과, 교보증권리서치센터

20 한미 FTA 재협상결과가어떻게나오느냐에따라손실추정이달라질수있다. 다만미국은 이번한미 FTA 재협상통해자신들이얻을수있는최대치를이끌어내려고할것이다. 한 국입장에서는재협상으로인한긍정적인측면보다부정적인측면이더클것으로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에따르면, 한미 FTA 전면재협상에따른국내경제파급효과는 5 년간총수 출손실 269 억달러, 일자리손실 24 만개, 생산유발손실 68 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18 조원을 발생시킬수있다고밝혔다. 결국한국정부가미국의요구사항들을얼마나잘방어하는지가중요하다. [ 도표 37] 한미 FTA 재협상에따른수출손실의경제적효과 양허정지수출손실액 ( 백만달러 ) 생산유발손실액 ( 억원 ) 부가가치유발손실액 ( 억원 ) 취업유발손실 ( 명 ) 자동차및부품 13, ,296 95,47 119,71 ICT 2,979 63,789 18,48 17,869 가전 1,71 22,942 6,621 6,427 석유화학 1,839 35,424 6,993 8,533 철강 1,211 33,219 6,126 6,578 기계 4, ,917 35,46 48,9 섬유 ,69 6,228 11,575 법률서비스 ,474 8,288 26,684 계 26, , , ,828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한미 FTA 재협상론과한국산업에대한경제적영향분석, 교보증권리서치센터

21 한미 FTA 재협상에대한과도한경계감은불필요 216년말 ~217 년초트럼프대통령당선전후로미국의무역정책불확실성이최고조에이르렀을때는원 / 달러환율을비롯해주식, 채권등국내금융시장의변동성이크게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 그러나최근 NAFTA 및한미 FTA 재협상등으로무역정책불확실성이재차높아지고있고, 트럼프대통령의언론플레이성발언등이나오고있지만, 아직까지국내금융시장의반응은 제한적인상황이다. 이는한미 FTA 를차치하더라도시장에영향을줄수있는이벤트가많기때문일수도있겠지 만, 아직까지는재협상과정이극단적인방향으로향하지는않을것이라는기대감이높기때문 인것으로풀이된다. 전술했듯이, 한국정부가미국의요구사항들을얼마나잘방어하는지에따라한미 FTA 재협상이시장에미치는영향이달라질수있다. 다만, 극단적인결과가도출되지않는한, 현재의금융시장방향성에큰변화를주지못할것이라는점에서지나치게과도한경계감을가질필요는없을것으로보인다. [ 도표 38] 미국무역정책불확실성지수와원 / 달러환율추이 (pt) 5 US 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 ( 좌 ) USDKRW ( 우 ) (USD/KRW) Dec-15 Jun-16 Dec-16 Jun-17 Dec-17 1 자료 : Bloomberg, Datastream, 교보증권리서치센터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