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본보고서를 국제협력전략및로드맵수립 ( 한 미협력중심 ) 에관 한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5 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기간 : ~ 주관연구책임자 : 최기혁책임연구원 참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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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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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협력전략및로드맵수립 [ 한미협력중심 ]

2 제출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본보고서를 국제협력전략및로드맵수립 ( 한 미협력중심 ) 에관 한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5 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기간 : ~ 주관연구책임자 : 최기혁책임연구원 참여연구원 연 구 원 : 황진영책임연구원이옥규책임기술원윤용식책임연구원공현철책임연구원김종범선임연구원최남미선임연구원이서림선임연구원정영진선임연구원 고 산선임연구원 전인규행정원 정서영연구원 이지영행정원

3 요약문 Ⅰ. 제목 국제협력전략및로드맵수립 ( 한 미협력중심 ) Ⅱ. 연구개발의목적및필요성 과거우리나라우주분야국제협력은다목적실용위성, 나로호 (KSLV-I) 개발등우주개발사업에필요한부분품도입중심으로추진되어왔으나앞으로한국형발사체 (KSLV-I) 독자개발등우주기술자립화달성을위해서는우주분야국제협력활성화가요구됨 특히최근나로호발사, 대전국제우주대회개최등으로인해우리나라우주개발에대한세계각국의관심이고조된상태로국제협력활성화의기회이며, 아울러우주기술을이용한지구환경문제의대응, 인류의미래를대비하기위한우주탐사활동등국제공동사업의참여확대를통한주요우주개발국으로서의자리매김이필요함 또한, 미국 NASA 등주요우주개발국들의연구개발현황분석및주요국제협의 체및우주개발국들의국제협력실태조사를통해우주분야협력국가및기관 분석, 그리고이를통해지역별분야별협력전략및총괄로드맵수립이필요함 Ⅲ. 연구개발의내용및범위 본연구를통해우주분야국제협력비전및목표와국제협력의필요성및기본방 향을제시하여향후우주분야에서전략적인국제협력기본전략을수행할수있도 록하였음 또한, 미국, 일본,ESA, 러시아등세계주요항공우주국가와국제기구의우주개 발현황, 전략및추세분석을통해앞으로우리나라와협력이가능한분야를제 시하여전략적으로국제협력을추진할수있도록하였음 이러한주요국가와국제기구의분석을통해국가별그리고분야별국제협력로 드맵수립을통해한국의우주분야국제협력추진방안을수립할수있도록하였음 - i -

4 1. 세계주요우주기관의연구개발현황, 전략및추세 1) 미국가. 국가우주개발체계 (1) 국가우주개발주요정책 Augustine 위원회와보고서 2009 년 5월미국백악관내과학기술정책실 (O ficeofscienceandtechnology Policy, 국장 JohnHoldren) 이 NASA 에미국유인우주비행의현행프로그램과향후계획에대한재검토를요청하여 Augustine 위원회 (U.S.HumanSpaceflight PlansCommitee) 구성 재검토의목적은 21 세기미국의유인우주비행프로그램이기술적으로 / 재정적으로확고하고안정된기반에바탕을두고있는가의여부와미래의지속적인유인우주비행의가능성검토 정부 군 산업계 유인우주비행분야의전문가 10 인으로구성 (2) 국가우주개발조직 미국의우주개발 활용을추진하는주요정부기관으로서는항공우주국 (NASA), 내무성 (DoI), 운수성 (DoT), 상무성 (DoC), 국방성 (DoD) 이있음.NASA 는지구과학, 우주과학, 우주탐사및우주시스템,DoI 는자원관리,DoT 는항행체계,DoC 는기상관측예보,DoD 는안보관련우주활동을수행하고있음 나. 국가주요우주개발기관 NASA 가 ) 조직 워싱턴 D.C. 에소재한 NASA 본부, 전국에위치한 9개연구센터그리고연방정부와캘리포니아공대간의계약을통해지원운영되는 JPL 로구성나 ) 인력및예산 2010 년 3월기준 NASA 인력은 18,763 명 ( 정규직 16,600 명 ) NASA 의 2009 년예산은 $177 억불이었으며,2010 년에는 187 억불로전년도대비 5.6% 증가 NASA 의 2011 년도예산은 190 억불로예상 향후 5년간 2015 년까지 NASA 의예산은 209 억9천만달러로증가될것으로예상 다. 국제협력현황 (1) 현재 NASA 는 발견의십여년 (DecadesofDiscovery)' 라고근래의활동을요약하고있음 태양계에서인류와로봇에의한탐사를유지하고확대하며, 생명체를탐사함 차세대탐사자들을고무하기위하여지구에대한과학적지식을넓힘 (2)NASA 의국제협력은 NASA 를설립한 NationalAeronauticsand SpaceAct 에의해관리되며, 국가우주정책의주요부분으로간주됨 - ii -

5 (3)NASA 국제협력의 Guideline NASA 의국제협력파트너국들은일반적으로정부로부터의투자정도와법적요소에의한정부 Agency 들임 양측은각자협력비용을분담함, 그러나동등할필요는없음 협력은미국의해외정책목적과부합해야함 과제 / 파트너쉽은 반드시과학적 & 기술적이점이있어야함 NASA 에이익이있는것을보여주어야함 부당한기술이전을막을수있는장치구축 복잡성을피할수있는관리와기술상의인터페이스구축 미국무부와관련정부기관들과조율된강제성있는서류화작업필요 라. 한국과의국제협력현황 한미우주협력은양국정부의적극적인지원에힘입어활발하게논의되고있으며, 정기적인협력체계구축및공동연구개발협력사업도출등을통하여양국의우주기술협력이점차확대강화되고있음 2) 일본가. 국가우주개발체계 국가우주개발주요정책 일본의우주개발기관인 JAXA 는 2008 년 4월부터 2013 년 3월까지제2차중기계획으로설정하고안정되고번영하는사회를향한기여와인류개척의확장및선도기술의개발을그목표로제시하고있음. 첫번째목표에서일본은세계환경감시, 재해모니터링및통신, 그리고위성포지셔닝의 3개분야에집중함으로서환경문제와전지구적으로발생하는재난극복을향한기여임. 두번째목표는우주정거장에올린일본실험모듈인 KIBO" 를새로운우주활동을위한전초기지로서최대한이용하는것임. 우주과학분야에서 JAXA 는 JAXA 가경쟁적우위를가지고있는 X-ray 천문학과같은분야를강조함으로서세계적인결과를도출하도록노력함.JAXA 는또한달과행성탐험계획을수립함 국제협력에있어서아 태지역에서의주도권을잡기위한행보중에서최근 APRSAF( 아 태우주기관포럼 ) 을통하여제안한 APRSAFsat 프로그램이주목됨 나. 국가주요우주개발기관 JAXA 가 ) 인력및예산 기존항공우주관련연구기관인 NASDA,NAL,ISAS 를통합하여독립행정법인으로 월에설립되었으며 2009 년기준으로 1,594 명의인력과예산은 21 억3천만달러임나 ) 국제협력현황 - iii -

6 미-일간국제협력은우주개발분야협력에관한미-일공동성명을계기로 1969 년시작되었음. 이후, 일본은우주인파견을통한국제우주정거장, 지구탐사및과학위성임무수행등미국나사가주도하는국제적인프로젝트에참여해옴 또한,1989 년체결한상호협력동의서를바탕으로캐나다우주청과지구탐사, 미세중력및기타분야들에대하여중장기적인관점에서의견을교환하는정기회의를개최함. 캐나다와도국제우주정거장프로젝트에대하여파트너로서공동으로협력하고있음 유럽과의국제협력은 1972 년 ESA 와우주탐사협력으로시작되었으며 80 년대초유럽의파트너들이늘어남.CNES( 프랑스 ) 와는지구탐사위성발사협력,SSC( 스웨덴 ) 와공동으로옛 NASDA 는스웨덴에추적및수신기지를설치하였으며 RSA( 러시아 ) 와는러시아우주정거장미르를활용하여우주실험을수행함 아시아태평양국가와의협력관계의일환으로, 직접적으로지구관측위성데이터를수신및태국,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과관측데이터를사용하여공동연구를실시함. 키리바시정부의지원으로,1976 년이래 NASDA 가크리스마스섬에부속시험장을설립함. 시험장은현재 JAXA 에의해관리되고있음 다. 한국과의국제협력현황 00 년 4월 NAL 과항공기술협력MOU 체결 02 년 1월 NASDA 와우주기술협력서체결하여일본 JEM(ISS 실험모듈 ) 활용연구협력논의 일본이주도하여추진하고있는아-태우주기관포럼 (APRSAF) 에적극참여하고있으며 2003 년에는한국에서제9차 APRSAF 를개최한바있음 월교과부대표가 APRSAF-14 회의에서다목적 1호위성영상제공을공표한후 09.6 월 LOA 교환후 Asia 지역재난시영상을제공하고있음 06 년 6월 JAXA 와우주기술협력 MOU 체결, 정기적인한-일우주기술세미나개최 ( 09 년까지정기협력회의 5회실시 ) 08 년 KOMPSAT-3 발사용역우선계약협상자로미츠비시중공업선정 09 년다자간공동협력연구프로그램인 STAR 프로그램참여를위하여 9월 PEA(Personal ExchangeAgreement) 를체결하고 10 월연구원 1명을일본에파견하였음 3) 유럽 (ESA) 가.ESA 개요 임무 ESA 는우주연구및우주기술그리고우주응용분야에있어서유럽국가간평화적협력의추진과보장을주요임무로함 장기유럽우주정책의수립과시행, 기타국내 / 국제기구와관련하여회원국의정책협의 우주활동및우주프로그램의수립과시행 - iv -

7 유럽우주프로그램과국내프로그램의조정, 특히실용위성개발과관련하여국내프로그램의점진적그리고가능한한완전한유럽우주프로그램으로의통합 ESA 프로그램에적합한산업정책의수립과시행, 회원국에게통일된산업정책권고 나. 활동범위 ESA 활동은모든회원국이참여하는 의무적활동 (mandatory activities)' 과공식적으로불참을선언한회원국을제외한모든회원국이참여하는 선택적활동 (optionalactivities)' 으로구분됨 (ESA 설립협약제V.1 조 ) 의무적활동 교육, 자료수집, 미래프로젝트연구, 기술연구등의기본적활동 위성과기타우주시스템을포함한과학프로그램의시행 국제 / 국내프로그램의조화를목적으로, 회원국에게관련정보의수집배포, 흠결또는중복알림, 조언과지원제공 우주기술이용자와의규칙적인관계유지와이용자요구사항파악 선택적활동 인공위성연구 개발 제조 발사 궤도진입 통제와기타우주시스템 발사시설과우주수송시스템의연구 개발 건설 운용 다. 인원및예산 2009 년현재직원수는약 2,127 명임 2009 년예산 :3,591M 4) 러시아가. 국가우주개발체계 국가우주개발주요정책 러시아는 1957 년 10 월에인류최초로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를우주공간에내보내고또한 1961 년에인간을처음으로지구궤도에올리는등우주분야에서인류의새로운역사를썼지만 1990 년이후경제력의쇠퇴로우주분야에대한정부의투자가많이줄어들었음 2005 년 10 월에러시아정부는 의연방우주프로그램을승인하였는데이에는세계에서우주분야에서러시아의리더십을유지하며, 통신, 지구탐사, 과학및기상관련위성의개발을지속하며, 소유주 우주선을 Clipper 라는왕복선으로대체하며친환경발사체인 Angara 를개발하는것을포함함 증가된예산과새로운개발프로그램으로러시아는특히, 발사체개발과지구탐사및통신에서능력을확대하고현대화하는일에우선권을분명히두고있음 나. 국가주요우주개발기관 - v -

8 FSA 2006 년예산은 $1,135m 이었음 러시아정부의새로운우선순위는자원기반경제에서지식기반경제로바꾸는것으로 2010 년까지국가 GDP 를지금의 2배로끌어올리는데과학기술이결정적역할을한다고판단함 러시아정부의우주예산은최근 5년간평균 35% 의성장을하였고이는주로지구탐사, 우주과학, 방송통신과네비게이션프로그램을통하여위성체의현대화에직접투자되었음 향후의 년연방우주프로그램에는매년 6% 의정부예산증액을계획하고있으며러시아정부는이러한공공재원조달은상업발사서비스와개별투자를통한수입에의하여보충될것으로기대함 다. 한국과의국제협력현황 구소련붕괴후러시아의항공우주기술을획득하기위한다양한프로젝트가진행되어왔음 90 년부터 10 개기관과항공우주협력에대한 MOU 가체결되었으며일부기관 (TsAGI) 와는국제공동연구관제를수행했음 94 년에는중앙엔진연구소 (CIAM) 과공동연구센터 (RUKAR) 을설치운영 한국의우주발사체 (KSLV) 개발을위하여국가간협정 (IGA) 을체결하고러시아의후르니체프 (Khrunichev) 사와공동으로한국형우주발사체 (KSLV-1) 의 1단로켓을개발하여나로우주센터에서과학위성 2호를탑재하여발사협력중임 한국의우주인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러시아연방우주청과계약을체결하고우주인훈련및우주정거장과학실험을추진하였으며, 08 년 4월한국최초의우주인인이소연씨가소유즈우주선에탑승하여우주정거장에서약 10 일간승선하여훈련받은실험을실시하였음 러시아와의항공우주기술관련국제협력은기술획득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항공엔진, 로켓엔진등에있어서많은성과가있으며지속적인협력이추진될것으로판단됨 5) 중국가. 국가우주개발체계 국가우주개발주요정책 중국우주계획의 우선분야 와 예산배분 은경제 5개년계획의일부인 국가과학기술개발 5개년계획 중에서규정됨 국가기획위원회는 COSTIND 및그외의정부기관의지도하에서경제 5개년계획의제정을함 전략적우주계획인 2000 년부터 2020 년의과학적, 기술적개발을위한국가중기 장기계획 에서는실용위성의성능 신뢰성향상, 위성수명의연장, 비군사및군사실용위성약 20 기의발사, 우주기술의응용개발, 유인우주프로그램분야등을강조하고있음 - vi -

9 나. 국가우주개발예산 중국의우주예산은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 (COSTIND) 에의하여계획되고있는데 5개년계획의틀에서이루어짐. 그러나예산정보는일반적으로공개되지않아상세한미래계획, 오버헤드비용, 산업노동비에대한상세한정보가부족함 우주예산의항목으로서는로켓관련의모든연구개발과로켓의조달, 과학 통신 기상 지구관측계획등이있음 1994 년의중국국가항천국 (CNSA) 에주최로개최된 IAC 에서의발표에의하면, 비군사우주예산은최근의평균값으로 14~15 억원 ( 元 )(2 억 4,000 만달러 ~2 억 6,000 만달러,1993 년환산액 ) 이되어, 대 GDP 비는 0.059% 가됨 2005 년에민간우주프로그램에 1억 31 백만달러가되었으며이중 60% 는지구탐사, 통신및과학프로그램이고 40% 는유인우주프로그램에투입된것으로나타남 다. 한국과의국제협력현황 93 년 7월항우 ( 연 ) 중국공간기술연구원 (CAST) 간우주기술협력에대한 MOU 체결 중국주도로추진되었던아 태지역다자간우주기술협력회의 (AP-MCSTA) 에참여하여 96 년에는제3차 AP-MCSTA 를한국에서개최하기도함 공동연구 : 항우연-장춘연간대구경광학계광정렬연구 국가항천국주관우주기술및원격탐사응용에대한교육훈련참가 (2 명 ) 2. 국가별국제협력방안 국제협력의목표는, 국가적우주개발목표인 우주의평화적사용증진과외계탐사 & 국가안보의확보와국가경제발전, 그리고향후예상되는한반도의변화에대체하기위해, 핵심전략기술확보를통한 우주기술자립화, 국제적인우주개발추세파악, 국가위상제고와이를바탕으로한 우주협력확대 와궁극적으로 한국우주기술 / 시스템의수출 을도모하는것임 1) 지역별국제협력전략개요가. 선진국 (1) 전세계우주개발의선도적역할을수행하며,MTCR 에가입하고있고, 상당한업적을이루고있는국가들로서, 미국 (NASA) 를비롯하여 ESA 를중심으로한유럽각국, 러시아와우크라이나, 그리고아시아권에서는일본 (JAXA) 이있음 (2)MTCR 가입국 ( 한국포함 33 개국 ): 미국, 유럽등서방세계, 러시아, 일본한국, 남미등이대표적인국가임 창립회원국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가입국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체코, 덴마크, 핀란 - vii -

10 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브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우크라이나, 한국 (3) 대부분우주분야선진국들은 MTCR 가입국들로한국은핵심기술이전을중요한목표로국제협력을추진해야할것임 미국은발사체등주요전략기술에대해 ITAR 등수출규제를하여한국으로서직접적인핵심기술습득이힘들지만, 미국주도의각종우주탐사 / 우주과학프로그램에참여하여간접적으로핵심기술확보를추진해야함 나.MTCR 미가입국 (1) 비동맹제3세계국가들로중국과인도가대표적국가들이며우주선진국임. 북한과이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등은우주개도국으로 MTCR 미가입국임 (2) 한국으로서는발사체분야우주협력이불가능하지만, 우주과학과우주활용분야협력에치중해야할것임 다. 우주개도국 (1) 어느정도경제력을갖추어우주개발을최근에시작한국가들로, 베트남, 카자흐스탄, 알제리, 태국, 브라질등이대표적임 (2) 브라질, 카자흐스탄, 태국등일부국가들은자체위성개발을추진하고있으나, 대부분의국가들은위성을수입하거나원격탐사와같은활용에치중하고있음 (3) 한국은그동안축적한우주기술과시스템을수출할수있는대상국으로, 이를위하여교육프로그램수행등국제협력을강화해야할필요성이있음 2) 미국과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가. 개요 NASA 의우주계획은현재행정부의교체, 우주왕복선의은퇴, 국제우주정거장의미래, 미래지구저궤도를넘어선유인우주탐사, 기후변화에대한 NASA 의입장등의변수가존재하여불확실한시점에있음 09.5 월오바마대통령은전임행정부에서개발된우주정책을평가하였음. 평가는국가안전위원회의우주정책부장에의해지휘되었음. 오바마행정부는수출통제제도 ITAR 에대해서도재평가한것으로알려졌는데, 이는미국의우주산업과 NASA 의국제협력에매우중요한의미가있음또한행정부는어거스틴위원회를구성하여유인우주비행에대해서도평가를진행하였음.2011 년예산은새로운방향을잡았는데, 유인달탐사 Constelation 계획을취소하고신기술시범프로그램, 대형추진체연구와사전로봇탐사계획으로우주탐사를재구성하였음 - viii -

11 NASA 는능력확대를위해외국과산업체와협력을추구하고있음. 그외국파트너는캐나다, 유럽, 프랑스인데, 중국과도유인및우주탐사를협의하였음. 국제협력은미국이 2010 년에발표할새로운우주정책에서도강조될것으로보임현재 NASA 는최근 10 년간을 발견의십년 (DecadesofDiscovery)" 으로정의하면서태양계에서의유인및로봇탐사를강화하고, 금년 4.15 일오바마대통령의발표로인해달에대한유인탐사를중지하지만,2030 년대유인화성탐사를신기술의발사체로추구하며, 국제우주정거장 (ISS) 의수명을 2020 년까지연장하고, 저궤도로의우주인과화물의수송은상업적인민간회사에담당하게하는안을제안하였음 NASA 의국제협력은유럽 (247 건 ) 과일본 (43 건 ) 에집중되어있으며,2/3 가 NASA 의과학미션에관련되어있음. 협력의 Guidline 은 반드시과학적 & 기술적이점 이있어야하며, NASA 에이익이있어야하며, 부당한기술이전을막을수있는장치구축 이필요하다점이핵심임미국 NASA 는한국을주요한협력대상국으로인식하여,2009 년국제우주대회기간중교과부-NASA 간협력보고서를상호서명하였음. 이를근거로우주과학, 우주탐사, 지구과학, 우주통신및항공분야협력이향후전개될것으로기대됨한국이지구 / 우주과학위성, 국제우주정거장그리고달 / 화성탐사관련 NASA 우주시스템의한부분을담당하여한국의책임하에한국의기술과비용으로개발하는것이바람직한데, 다만미국은핵심기술및안보기술에대하여는엄격한수출통제정책을펴고있으므로, 직접적인기술이전요구보다는, 상기한미션달성을위한연구개발협력중개념설계자료공유, 각종 Review 및공동시험검증을통한우회적인기술획득전략을써야할것임 나. 분야별협력방안 위성체분야 미국이최근상용위성분야의수출통제를완화할움직임을보이고있어이분야에대한직접적인기술이전과수입이기대되고있음 발사체분야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와한-미양자간에는한-미미사일협정의규제로인하여발사체분야에서의한-미협력은가능성이크지않음 우주활용 위성정보활용분야에서상업적인자료판매는가능할것으로보이며, 특히양국의위성들에대한검보정에대하여가능성이크다고볼수있음 지구과학 향후한국에필요한초분광탑재체및자료분석기술배양을위하여 MEST-NASA 과제로 초분광 (Hyperspectral) 원격탐사자료활용을위한협력연구 ( ) 추진 분광형 (Spectrometer) 지구환경탑재체를한-NASA 간공동개발하여첨단소형위성 (CAS) 에탑재운용하여지상및대기중이산화탄소측정등과학자 - ix -

12 료를공유함 ( ) 우주과학 향후우주탐사에기본장비로사용되는 우주방사선검출기개발 ( ) 지구와태양의상호관계를연구하기위한 SDO 와 STEREO 위성자료를활용한태양활동연구 ( ) 미래한국의행성탐사에활용될수있는 지구근접물체 (NEO) 연구및행성 DB 활용협력 ( ) 태양물리탑재체개발을위하여한-미간지구자장층관측탑재체공동개발및첨단소향위성 (CAS) 에탑재하여공동운용, 과학자료공유 ( ) 저비용으로우주과학을연구하고, 나로호발사후나로센터활용을위하여사운딩로켓과발룬을이용한한-미간 Sub-orbital 플랫폼활용연구 ( ) 국제우주정거장실험국제우주정거장의수명을 2020 년까지연장후국제우주정거장활용은한-미간실질적으로활발한협력이이루어질수있는분야임. 국제우주정거장실험에대하여는, 단기적으로 미국 NASA 의그동안의실험자료를분석 (2010~2013) 하여관련기반기술과경험을축적하고, 장기적으로 한-미공동실험장비를개발및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실험수행 (2014~2020) 우주통신과위성항법 단기적 (2010~2013) 으로 NASA/JPL 의차세대 GNSS 수신기를한국위성체에탑재하고, 차세대 GNSS 수신기를개발하며, 장기적 (2014~2020) 으로 NASA 와공동으로심우주용안테나의설계및달탐사사업을위한활용과 GNSS 용 Software 를개발함 3) 유럽 ESA 와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가. 개요우주연구, 기술, 응용분야에서오직평화적목적을위해유럽국가간협력제공과촉진 (ESA 설립협약제 2조 ) 하는것이목적임.ESA 의역할은아래와같음 장기유럽우주정책의수립과시행 우주활동및우주프로그램의수립과시행 유럽우주프로그램과국내우주프로그램의조정 장기유럽우주정책의수립과시행회원국에게통일된산업정책권고 ESA 의우주개발전략은다음과같음 유럽의공공정책을조력하기위한우주응용개발과유럽의안전과방위의필요충족 경쟁력을갖는그리고혁신적인산업의촉진, 지식기반사회에기여, 독립과 - x -

13 협력을위한기술, 시스템및가능성에대한접근보장 한국과는 2010 년중으로우주협력에관한기본협정체결을추진중임 나. 분야별협력방안 발사체분야 ESA 의신형저가중소형고체엔진발사체인 VEGA 의발사가 2010 년말로예정되어있는데, 제주추적소의 Telemetry 수신장비가유럽제로호환성이있어제주추적소장비의사용을희망하는바, 한-ESA 발사체추적소공동활용 MOU 체결 (2010.9) 추진 국제우주정거장실험 ESA A-300 무중력항공기를이용한마이크로중력실험 ( ) 2008 년 ESA 의국제우주정거장모듈인콜럼부스가설치되었는바, 이를활용하여하여, 한-ESA 결정성장및유동물리실험장비공동개발국제우주정거장실험 ( ) 위성항법분야 갈릴레오시스템활용을위한한-ESA 협력 ( ) 4) 독일 DLR 과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가. 개요 2005 년새정권출범이후독일항공우주센터 (DLR) 의소관이교육연구부 (BMBF) 에서경제기술부 (BMWi) 로이관되었고, 우주분야지원이대폭상향되었음. 현재독일의민간우주개발의중점목표는아래와같음 국제우주정거장의완공및성공적인운영 유럽의전략우주사업에서의견인역할 우주탐사분야에서유럽내리더쉽확보및기술적역량발휘독일은기술의우월성, 다양한우주개발프로그램보유, 안정된경제와사회분위기, 평화지양적인국가정책, 한국과안보상이해관계가적은점등으로한국의이상적인우주분야국제협력파트너국가중의하나임 나. 분야별협력방안 위성체분야탄탄한기술력을보유하고있고, 한국과안보 / 외교 / 경제적으로이해가크게상충되지않는독일 DLR 과개발비용과위험을분담하기위하여위성플랫폼및탑재체공동개발을추진함 소형정지궤도위성플랫폼공동개발 (2010~2015) 적외선센서및냉각기공동개발 ( ) 발사체분야 DLR 과한국에건설된지상시험설비의자문 ( ) - xi -

14 위성정보활용 DLR 은 SAR 자료활용에강점을가지고있으므로, SAR 자료를이용한수치표고모델 (DEM) 제작,SAR 간섭자료처리포함 SAR 자료처리협력 ( ) 추진 지구과학 다중채널라디오미터공동개발 ( ) 초다중채널광학탑재체공동개발 ( ) 우주과학 적외선분광계, 레이저고도계와 X선천문학탑재체공동개발 ( ) 한국으로서는 NASA 와의 ILN 을추진하게될수있으며 2023 년과 2025 년자력달궤도선및착륙선을보내야하므로, 독일과협력하여핵심적인탑재체, 항법및레이더 / 광학연착륙기술을공동개발 ( ) 추진 국제우주정거장실험 DLR 의무중력낙하타워 (DropTower) 시설을활용한마이크로중력지상실험협력 ( ) 5) 프랑스 CNES 와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가. 개요프랑스의우주개발목적은전후유럽우주개발의유럽의선두주자로서, 우주전분야에걸쳐개발을추진하는것이며, 유럽의우주개발의추진엔진역할을담당하는것임한정된예산의효율을높이기위해국제협력을적극추진하고있음. 프랑스의미래국가우주프로그램은국제협력을통한화성탐사와항상그렇듯이발사체에있음 나. 분야별협력방안 위성체분야 CNES 와 0.7m 해상도이상의탑재체공동개발을타진 ( ) CNES 는다용도위성플랫폼을개발하고있는데, kg 급의 ISIS,150kg 급의 Myriade 를개발하고있는바.ISIS 는 ITAR 에무관하게협력할수있을것임 ( ) 월교과부차관방문시 CNES 측이제안한위성전자부품공동개발 ( ) 발사체분야 CNES 는한국측의아래의발사체분야협력에대하여정부의검토의견을 2010 상반기중에알려줄것임 극저온밸브의설계와제작, 복합재료경량노즐확장부제작,3 단용가압식소형엔진협력 ( ) 추진 - xii -

15 지구과학 통해기위성을이용한해양과학공동연구 ( ) CNES 와해양고도계임무및식생관측임무를첨단소형위성을이용하여추진 ( ) 국제우주정거장실험 CNES 와마이크로중력실험을위하여,Bed Rest 우주의학실험, 이와관련되어무중력항공기이용실험추진 ( ) 6) 일본과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가. 개요우주기본법은다음과같은세개의기본목적을가지고있음.1) 일본우주활동의기업화와상업화를진흥하고,2) 우주를군사목적에활용하기위해비군사, 비공격적인평화적인우주활용원칙을완화하여해석하며,3) 일본의우주관련조직을효율적으로만든다는것임. 우주기본계획은일본의우주개발방향과향후 5년간 7개시행계획으로구성되어있음우주개발에서사회적요구에의한우주활용으로의변화가눈에띄며, 초점은우주상업화에맞추어져있음. 아시아는전략적협력에중요한지역이며, 일본은동남아에서지도력을발휘하고싶어하며, 우주는외교적인지렛대로여겨짐 나. 분야별협력방안 위성체분야 아시아지역위성기술교육을위해 50~100kg 급의소형위성을공동개발하는 STAR 프로그램에항우연참여 (2009~2012) 발사체분야 우주센터의안전관리에일본의경험활용 ( ) 위성정보활용 SentinelAsia 를통해아리랑 2호의위성영상제공을통한협력추진 (2010) 한걸음더나아가양국의지구관측위성을이용한재난관리시스템을공동으로구축 ( ) 검토 지구과학 한-일본지구과학위성자료교환활용 ( ) 우주과학 X- 선및적외선천문학탑재체공동개발, 첨단소향위성 (CAS) 탑재, 자료공유 ( ) 추진 우주파편및태양광발전관련공동기초연구및인력교류 ( ) 유인우주비행및국제우주정거장실험 ISS 실험을위한공동연구실행. 향후실험아이템최종결정 (2010) 및 ISS 실험수행 (2012) - xiii -

16 일본과우주인선발및기초훈련분야협력을추진 ( ) 7) 러시아 / 우크라이나와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가. 개요한국과러시아는 2004 년국가간우주기술협정 (IGA) 를체결하고, 발사체개발과한국우주인사업을추진하여한국최초발사체나로호 (KSLV-1) 개발 (2010) 과한국최초우주인을탄생 (2008) 시키는큰성과를거두었음. 나로호의개발에는후루니체프사와협력하여러시아의앙가라발사체를개조한 1단엔진개발과전체시스템공동개발, 그리고발사장나로센터건설을공동으로추진하였음한국형발사체 (KSLV-2) 의개발은한국이주도적으로추진하고, 엔진시스템의요소기술개발을러시아측과진행할것임우크라이나도러시아와견줄수있는발사체기술보유국임. 따라서 2003 년부터연소기, 터보펌프설계등추진시스템요소기술개발을공동으로수행하여왔음. 한국형발사체개발에서도관련요소기술개발을중심으로협력을추진할계획임 나. 분야별협력방안 발사체분야 러시아와한국형발사체엔진분야요소기술및시험분야협력 ( ) 우크라이나와 한국형발사체 추진시스템 요소기술 및 시험분야 협력 ( ) 8) 중국, 인도 (MTCR 미가입국 ) 과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가. 개요중국과인도는우주선진국으로서우주전분야에걸쳐기술과과학에탄탄한저변과막대한연구인력을보유하고있음. 그러나 MTCR 미가입국으로우주분야특히발사체분야협력은기대할수없음. 나. 분야별협력방안 우주 / 지구과학분야 지구과학과우주과학등기초분야에서양국위성의자료교환과활용, 그리고과학탑재체협력추진 ( ) 9) 우주개도국과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가. 개요우주개도국은한국보다우주개발시작이늦어우주기술수준이낮은나라들임. 그러나최근동남아,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서경제의발전과교육수준의향상으로, 또한국방안보와지식기반사회로의진입을위해위성체개발에애한수요 - xiv -

17 가늘고있음.20 년이라는비교적단시일에우주선진국문턱에들어선한국은이들국가에게가장적합한벤치마킹대상임따라서각종인적교류와특히교육프로그램을통해우주개도국의우주경험을전수하여협력기반을쌓고, 위성자료활용원격탐사, 우주과학분야에서협력을증진시킴. 이후한국우주기술의진출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나. 분야별협력방안 우주활용분야 원격탐사, 위성통신, 위성시스템 등 우주활용분야 교육 프로그램 시행 ( ) 우주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우주개도국그룹 결성과 지원 ( ) 10) 국제우주기구및국제공동우주탐사프로그램을통한국제협력 방안 가. 개요 IAF,UN COPUOS,CEOS,GEOS,APRSAF 등의우주관련국제기구는전세계우주개발현황, 추세와쟁점파악, 한국의우주기술홍보, 그리고인적네트웍을넓힐수있는무대임한국은 IAF 가주관하는국제우주대회 (IAC) 의 2009 년개최지로이미중견의우주개발국입지를마련하였음.2009 년대전국제우주대회에서이루어진대전선언문에기초하여, 아시아-태평양그룹을결성하여그지역사무국 (Asia-Pacific RegionalGroup O fice) 을한국에유치하도록함. 주로우주개도국동남아국가들로지역그룹을결성한뒤, 교육프로그램을위주로활동을전개함 UN COPUOS 는 UN 이주간하는외기권평화적활용기구로서, 한국은전세계우주활동의법과과학분야추세를파악하고한국의입장을알리는중요한장으로삼음지구환경문제를다루는 CEOS 와 GEOS 에서는현재인류공통의문제로다가오는환경문제에대해주요국들의정책과관련우주모니터링활동, 그리고대처방안에대해추세를파악하고, 적극적인동참방안을모색함일본주도아시아태평양지역우주기관모임인 APRSAF 는일본및동남아지역과의우주협력화대를위해적극참여하며, 특히동남아재난감시시스템인 SentinelAsia 와소형위성개발을통한교육프로그램인 STAR 프로그램에적극참여하여기여하도록하며, 이를통해한국우주개발의능력을알리며입지를강화함 나. 기구별협력방안 IAF - xv -

18 아시아-태평양지역그룹결성및사무국개설운영 ( ) UN COPUOS 과기소위, 법률소위및본회의참석모니터링 ( ) 과기소위, 법률소위및본회의의장출마 ( ) CEOS/GEOS InternationalCharter 가입을통한아리랑 2호영상제공등국제적재난감시프로그램에기여 ( ) 지구적지구환경변화감시노력에기여하기위하여첨단소형위성 (CAS) 에지구환경탑재체탑재운영, 자료배포 ( ) APRSAF 아시아지역재난모니터링프로그램 SentinelAsia 에아리랑영상제공 ( ) 아시아지역위성개발능력교육울위한 STAR 프로그램에엔지니어파견기여 ( ) 3. 국가별국제협력로드맵 상기국가별국제협력방안을통해협력이가능한분야와그시기를아래와같이 정리할수있음 국가 / 기관 협력분야 기간 초분광 (Hyperspectral) 원격탐사자료활용을위한협력연구 분광형 (Spectrometer) 지구환경탑재체를한-NASA 간공동개발하여첨단소형위성 (CAS) 에탑재운용및과학자료공유함 초분광 (Hyperspectral) 원격탐사자료활용을위한협력연구 2010~2013 우주방사선검출기개발 2014~2013 SDO 와 STEREO 위성자료를활용한태양활동연구 2010~2013 지구근접물체 (NEO) 연구및행성 DB 활용협력 2010~2015 미국지구자장층관측탑재체공동개발및첨단소향위성 (CAS) 에탑재동 2014~2013 NASA 운용, 과학자료공유 ( ) 사운딩로켓과발룬을이용한한-미간 Sub-orbital 플랫폼활용연구 2014~2020 미국 NASA 의국제우주정거장실험자료를분석 2010~2013 한-미공동실험장비를개발및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실험수행 2014~2020 NASA/JPL 의차세대 GNSS 수신기를한국위성체에탑재하고및차세대 GNSS 수신기를개발 2010~2013 NASA 와공동으로심우주용안테나의설계및달탐사사업을위한활용과 GNSS 용 Software 를개발함 2014~2020 VEGA 발사체시험을위한제주추적소활용협력 2010~2013 한-ESA 우주협력을위한기본협정 (FrameAgreement) 체결 2010~2013 소형정지궤도위성 Platform 공동개발 2014~2020 화성탐사선 ExoMars 를위한소형탑재체개발협력 2014~2020 유럽달탐사선 MoonNEXT 착륙선탑재체공동개발 2014~2020 ESA 우주인장기체류공동연구 2014~2020 결정성장및유동물리등의실험장비개발협력 2014~2020 ESA 의 A-300 무중력항공기를이용하여마이크로중력실험협력 2014~2020 갈릴레오시스템활용을위한한-ESA 협력 xvi -

19 국가 / 기관 협력분야 기간 SAR 자료처리연구협력 2010~2013 SAR 자료를이용한수치표고모델 (DEM) 연구협력 2010~2013 SAR 간섭자료연구협력 2010~2013 소형정지궤도위성플랫폼개발협력 2014~2020 초다중채널탑재체개발협력 2014~2020 적외선센서개발협력 2014~2020 독일 다중채널라디오미터개발협력 2014~2020 DLR 발사체개발을위한지상시험설비구축운영협력 2014~2020 적외선분광계공동개발 2014~2020 레이저고도계공동개발 2014~2020 X선천문학탑재체공동개발 2014~2020 달탐사탑재체개발협력 2014~2020 달탐사항법및레이더 / 광학연착륙기술공동개발 2014~2020 무중력낙하타워 (Drop Tower) 시설을활용한미세중력실험협력 2014~2020 프랑스 CNES 일본 JAXA 0.7m 해상도이상의탑재체공동개발 2014~2020 첨단소형위성용다용도위성플랫폼개발 2014~2020 위성전자부품공동개발 2014~2020 극저온밸브의설계와제작협력 2014~2020 복합재료경량노즐확장부제작협력 2014~2020 3단용가압식소형엔진개발협력 2014~2020 첨단소형위성을이용한해양고도계및식생관측연구협력 2014~2020 첨단과학위성또는달탐사선탑재를위한태양풍분석기등공동개발 2014~2020 Bed Rest 우주의학실험협력 2014~2020 무중력항공기이용실험협력 2014~ ~100kg 급우주기술교육소형위성공동개발 (STAR) 지원 2010~2013 KOMPSAT-2 처리시스템의 RPC 생성협력 2010~2013 SentinelAsia 를통해아리랑 2호의위성영상제공협력 2010~2013 국제우주정거장실험을위한공동연구 2010~2013 KOMPSAT-3PMS 시스템의 RPC 생성및정사영상제작협력 2014~2020 양국의지구관측위성을이용한재난관리시스템공동구축협력 2014~2020 X- 선및적외선천문학연구협력 2014~2020 우주태양광발전기술협력 2014~2020 우주파편연구공동수행 2014~2020 우주인선발및기초훈련분야협력 2014~2020 QZSS 정보교류협력 2014~2020 러시아 / 우크러시아와한국형발사체엔진분야요소기술및시험분야협력 2010~2013 라이나 우크라이나와한국형발사체추진시스템요소기술및시험분야협력 2010~2013 중국 / 인도지구과학과우주과학등기초분야에서양국위성의자료교환과 (MTCR 활용, 그리고과학탑재체협력추진 ( ) 미가입국 ) 2013~2013 원격탐사, 위성통신, 위성시스템등우주활용분야교육프로그램시행 2010~2013 우주개도국우주교육프로그램을중심으로아태지역우주개도국그룹결성과지원 2010~2013 IAF; 아시아-태평양지역그룹결성및사무국개설운영 2010~2013 UN COPUOS; 과기소위, 법률소위및본회의참석모니터링 2010~2013 UN COPUOS; 과기소위, 법률소위및본회의의장출마 2015~2013 CEOS/GEOS;InternationalCharter 가입을통한아리랑 2호영상제공등국제적재난감시프로그램에기여 2010~2013 우주기구 CEOS/GEOS; 지구적지구환경변화감시노력에기여하기위하여첨단소형위성 (CAS) 에지구환경탑재체탑재운영, 2015~2020 자료배포 APRSAF; 아시아지역재난모니터링프로그램 Sentinel Asia 에아리랑영상제공 2014~2020 APRSAF; 아시아지역위성개발능력교육울위한 STAR 프로그램에엔지니어파견- 기여 xvii -( )

20 4. 기술별국제협력로드맵 1) 위성체분야기술협력로드맵 다목적 1,2 호는해외공동개발이주였지만,3 호이후는국내주도및독자개발이 주요전략임. 따라서위성시스템및서브시스템단위의국제협력은적을수밖에 없음. 그러나서브시스템에들어가는요소핵심기술은해외산업체, 우주기관및 대학과협력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함. 예로서리튬이온전지시스템중콘트롤 러, 소형화아키텍쳐설계기술등임 국가우주개발에필요한핵심기술중, 국내기술수준이낮아기초연구부터시작이 필요하지만, 단기간내비행모델 (FM) 급기술수준의확보가필요한기술에대한해 외협력필요 기술내용 협력대상국 / 기관, 산업체 기술필요시기 자이로 (HRG) TBD 2011 범용플랫폼및임무 S/W 기술 TBD 2012 이원추진제추력기 TBD 2012 차세대 GPS 과학수신탑재체기술 TBD 2018 국제적으로국토관리, 실시간환경과재난모니터링의수요가증대하면서, 유사한 성능또는상호보완적인해외위성사이의자료교환과재방문주기를단축하기위 한공동운용이필요해지고있음. 따라서가능성이있는한국의고해상도광학탑재 체위성 ( 다목적 2,3,3A 호 ), 영상레이다 (SAR) 위성 ( 다목적 5,6 호 ) 과의공동운용 및자료교환이가능한해외위성들은아래와같음 기술내용 / 위성명 0.5m Pan/2m Color 해상도광학탑재체및위성체공동개발협력 /Hi-ROS 위성 탑재체 고해상도광학 국제협력대상국 / 기관독일 / DLR 협력시기 2015~ m 해상도 /Cartosat-3 고해상도광학인도 /ISRO 2013~ m pan,2m color/asnaro-1 고해상도광학 일본 / MELCO 2011~ m pan,5m color,30m hyper/alos-3 고해상도광학일본 /JAXA 2014~2017 1m 해상도,X 밴드 /TanDEM-X& TeraSAR-X SAR 독일 /DLR 2007~2013 1m 해상도,X 밴드 /COSMO-SkyMed-1 00m 해상도,L- 밴드 /SAOCOM-1 SAR SAR 이탈리아 / ASI,TAS 2010~2013 아르헨티나 / INVAPSE 2012~2016 <3m 해상도,C- 밴드 /RISAT-1 SAR 인도 /ISRO 2010~2013 1~3m 해상도, L- 밴드 /ALOS-2, ASNARO-2 SAR 3~10m 해상도,C- 밴드 /Radarsat-2 SAR 일본 /JAXA, MELCO,NEC 2013~2017 캐나다 / CSA,MDA 2013~ xviii -

21 지구과학과우주과학용위성중에는소형 ( kg) 위성체를사용하는미션이국제적으로많음. 기술검증을위한임무외에지구과학이나우주과학임무를국제협력으로수행할수가있을것임. 현재세계적으로초다중채널 (Hyperspectral) 탑재체를이용한대기및지구환경연구, 지구자기권연구, 블랙홀과초신성을 X선으로관측하는천문학연구등이활발하게진행중인바, 한국도첨단소형위성 (CAS) 를이용한동분야연구와국제협력이필요함. 소형위성을이용한관련임무를계획하고있는해외국가들은아래와같음 기술내용 / 위성명지구대기의화학프로세스연구 /Climatesat 지구자장층의플라즈마연구 /MMS 지구표면스펙트럼연구 /EnMap 탑재체 다중체널광학탑재체플라즈마분석기다중체널광학탑재체 국제협력대상국 / 기관캐나다 / CSA 협력시기 2010~2015 미국 /NASA 2010~2014 독일 / DLR 2011~2014 한국보다후발주자로우리가과거에수행했던임무와유사한임무수행을계획하 고있는국가들과는수출이기대되며 아르헨티나와일제리는 2.5m 해상도의 SAC-F/Alsat 위성계획을추진중 대만은 0.5m 해상도의 Folow-onRSS 위성계획을계획중 프랑스 CNES 는한국과위성전자부품공동개발을제안하고있음 (2010~2015). 전 반적인위성체분야기술협력로드맵은아래와같음 기술내용 협력대상국 / 기관, 산업체 기술필요시기및협력시기 자이로 (HRG) TBD 2011 범용플랫폼및임무 S/W 기술 TBD 2012 이원추진제추력기 TBD 2012 차세대 GPS 과학수신탑재체기술 TBD 2018 고해상도 (0.5m 해상도 ) 광학탑재체공동개발 독일 /DLR, 일본 /JAXA, 인도 /ISRO 2010~2014 SAR 탑재체공동개발 캐나다 /CSA, 독일 /DLR, 인도 /ISRO 동일한 SAR 탑재체를공유하는이탈리아 SkyMed 위성과의공동운용 이탈리아 /ASI 2010~2020 L & C-Band 를사용하는해외 SAR 위성과캐나다 /CSA, 아르헨티나 /INVAP 자료교환 SE, 일본 /JAXA 2013~2020 SAR DEM 제작등활용분야공동연구 독일 /DLR 2010~2015 정지궤도위성광학 & 통신탑재체기술협력 유럽 /ESA, 인도 /ISRO 정지궤도, 기상및해양관측자료협력 미국 /NOAA. 중국, 일본 /JAXA, 프랑스 /CNES 소형정지궤도위성본체세계시장진출추진 유럽 /Astrium 소형위성본체공동개발 유럽 /ESA, 일본 /JAXA, 2010~2015 다중채널탑재체의탑재공동개발 독일 /DLR, 브라질 /INPE 2010~2015 다목적 2호기술의수출협의 아르헨티나 / INVAP SE, 대만 /NSPO 2010~ xix -

22 2) 발사체분야기술협력로드맵 발사체기술은핵심안보기술로선진국이대표적인기술임. 한국형발사체개발은독자개발을전제로하되, 개발효율성측면과유사시협력선다변화측면에서국제협력이필요함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과한국형발사체개발에필요한요소기술공동개발을추진함 러시아와는엔진과시험, 우크라이나와는추진시스템, 유럽과는관련부품제작과시험장비자문을협력함 기술내용 엔진시스템요소기술개발및엔진지상시험 추진기관시스템요소기술 DLR 시험시설활용 KSLV-2 엔진시험 -액체추진엔진고공환경모사시험시술 - 75 톤급액체산소-케로신로켓엔진용터보펌프에대한실매질고온시험 KSLV-2 로켓엔진부품공동개발 -능동축추력제어가적용된액체산소펌프개발 -상단엔진용노즐확장부개발 / 구매 KSLV-2 엔진부분품개발 - 극저온추진체공급시스템부품개발 - 포고억제장치개발 - 유공압장치개발 국제협력대상국 / 기관러시아 / 후루니체프사우크라이나 / 유즈노예사 독일 / DLR 협력시기 2010~ ~ ~ ~2013 프랑스 /CNES 2011~2013 EADSAstrium 2011~ ~ ~2012 ESA 는중저가고체발사체 VEGA 를개발하고있는바, 시험발사를 월경 수행할예정임, 이에 ESA 와동일한 Telemetry 수신장비를사용하는항우연제주추 적소의장비를활용하는것을추진중임 ( ) 3) 우주과학및위성항법분야협력로드맵 우주과학은선전국대비 30% 정도의낮은기술자립도를보임. 우주과학기술은적외선센서등국방안보기술과연결되어있으며, 기존의틈새분야에서핵심기술개발및국가위상제고를위하여, 우주과학최전선연구가필요함 암흑물질 / 에너지탐지, 지구형행성탐사, 중력파탐지, 블랙홀연구국제우주정거장활용은향후 10 년간국제협력이가장활발한분야일것임. 위성항법은지식기반사회인현대사회에서산업과군용으로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미국외에유럽, 중국, 러시아, 인도가독자위성항법시스템구축에나서고있음 - xx -

23 우주과학분야협력로드맵은아래와같음 기술내용 최전선우주과학도전을위한국내우주과학계의의견수렴 암흑물질, 에너지관측, 중력파관측등새로운분야도전 태양물리연구및지구기후연계분야탑재체공동개발및과학자료공유 국제협력대상국 / 기관 협력시기 ( 국내 ) 2010~2012 미국 /NASA, 유럽 / ESA, 일본 /JAXA 미국 NASA 인도 ISRO 2010~ ~2015 국제공동로보틱행성탐사협력추진독일 /DLR, 유럽 /ESA 2010~2013 국제공동초신성, 블랙홀관측 X선천문학참여, 탑재체공동개발및자료공유한국의소형첨단과학위성 (CAS) 에우주과학탐재체탑재, 과학자료공유 미국 NASA, 유럽 / ESA, 일본 /JAXA, 2010~2020 일본 /JAXA 2014~2020 국제우주정거장일본모듈에서공동실험일본 /JAXA 실험장비공동개발및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실험수행미국 /NASA 위성항법탑재체공동개발 미국 /NASA 유럽 / ESA, 결론 1) 국제협력의목표는, 국가적우주개발목표인 우주의평화적사용증진과외계탐사 & 국가안보의확보와국가경제발전, 그리고상기목표의달성과향후예상되는한반도의변화에대체하기위해, 핵심전략기술확보를통한 우주기술자립화, 국제적인우주개발추세파악, 국가위상제고와이를바탕으로한 우주협력확대 와궁극적으로 한국우주기술 / 시스템의수출 을도모하는것임 2) 한국은 2차례의지구저궤도지구관측위성의성공적인발사와운용, 그리고 2010 년나로호의성공적인발사로이미우주개도국수준을넘어우주선진국으로의진입을눈앞에두고있음. 따라서선진국으로부터의기술이전이나날이힘들어져, 위성과발사체는국내주도내지는자력개발이불가피한상황임 3) 따라서국제협력을통한직접적인핵심기술이전은제한적일수밖에없으므로, 자 문이나 Hardware 공동개발과정중각종 Review, 공동인증시험등을통한간접적 인핵심기술이전효과를추구해야함 4) 해외우주선진국이나개도국과우주에서의지구 & 우주과학공동임무수행을통해 우주협력을확대하고, 우주개도국에교육프로그램을시행하여궁극적으로는한국의 우주기술을수출하도록함 - xxi -

24 5) 상기우주분야국제협력을추진하기위해북미, 유럽, 일본및동남아에지역사무 소를순차적으로개설함 6) 미국은최근신우주정책에서새로운핵심기술개발과함께국제협력강화가중요하게언급할것으로예상되며, 한국을주요우주협력국으로여기고있다고판단됨. 따라서한국은이러한환경변화를면밀히조사분석하여미국과의우주협력을확대하고심화할필요가있음. 특히한국의국제우주정거장참여는단중기 ( ) 가가장현실적인한-미우주협력사항이될것으로보임. 또한장기적 ( ) 으로달과화성탐사에서한국은부분을맡아자체개발을하면서한-미공동각종 Review 와시험검증을통해간접적인기술이전효과를얻도록함 7) 유럽, 일본과중국등우주선진국들은우주의산업화 / 상업화에힘쓰고있으며, 민군겸용시스템개발에도노력을경주하고있음. 특히달, 화성, 소행등행성탐사에새롭게연구를집중하고있음. 기술력이높고지리, 안보적으로이해관계의상충이적은유럽과의협력을증진함 8) 러시아와우크라이나와는발사체요소기술연구협력을중심으로협력을추진함 9) 한국보다후발주자인우주개도국들에게한국의기술과경험을알려주는교육프로그램을시작하며 (2010), 이를통해우주협력을확대하고궁극적으로우리가과거에수행했던임무와유사한임무수행을계획하고있는국가들과한국위성의수출을추진함 우주개도국을대상으로항공우주연구원에서원격탐사, 위성통신, 위성시스템등우주활용을중심으로교육프로그램시행 ( ) 아르헨티나와알제리는 2.5m 해상도의 SAC-F/Alsat 위성계획을추진중 대만은 0.5m 해상도의 Folow-onRSS 위성계획을계획중 10) 해외유사성능위성과의공동운용 한국의고해상도광학탑재체위성 ( 다목적 2,3,3A 호 ), 영상레이다 (SAR) 위성 ( 다목적 5,6 호 ) 과해외유사성능위성들과공동운용및자료교환을추진하여안보와재난감시에위성활용효율을극대화함 11) 첨단소형위성활용지구 / 우주과학국제협력 현재세계적으로초다중채널 (Hyperspectral) 탑재체를이용한대기및지구환경연구, 태양물리와지구자기권연구, 블랙홀과초신성을 X선으로관측하는천문학연구등이활발하게진행중인바, 한국도첨단소형위성 (CAS) 를활용한동분야연구와국제협력이필요함 - xxii -

25 12) 국가별국제협력로드맵 가능성과중요성이있는국가별중요국제협력사항들은아래와같음 국가 / 기관 협력분야 기간 초분광 (Hyperspectral) 원격탐사자료활용을위한협력연구 2010~2013 SDO 와 STEREO 위성자료를활용한태양활동연구 2010~2013 미국 NASA 첨단소형위성 (CAS) 을이용한우주과학 / 지구과학탑재체공동개발 2014~2020 지구근접물체 (NEO) 연구및행성 DB 활용협력 2014~2020 미래우주탐사를위한방사선측정시스템연구협력 2014~2020 미세중력실험장비공동개발및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실험수행 2014~2020 유럽 ESA 독일 DLR 프랑스 CNES VEGA 발사체시험을위한제주추적소활용협력 2010~2013 결정성장및유동물리등의실험장비개발협력 2014~2020 ESA 의 A-300 무중력항공기를이용하여마이크로중력실험협력 2014~2020 SAR 자료처리연구협력 2010~2013 달탐사항법및레이더 / 광학연착륙기술공동개발 2014~2020 무중력낙하타워 (Drop Tower) 시설을활용한미세중력실험협력 2014~2020 위성전자부품공동개발 2014~2020 첨단소형위성을이용한해양고도계및식생관측연구협력 2014~2020 무중력항공기이용실험협력 2014~2020 국제우주정거장실험을위한공동연구 2010~2013 일본 JAXA 양국의지구관측위성을이용한재난관리시스템공동구축협력 2014~2020 X- 선및적외선천문학연구협력 2014~2020 러시아 / 우크라이나 우주인선발및기초훈련분야협력 2014~2020 한국형발사체 (KSLV-2) 추진시스템요소기술연구협력 2010~2013 우주개도국우주교육프로그램시행 2010~2020 IAF 아시아 - 태평양지역그룹결성및사무국개설 2010~ ) 위성체및발사체분야의핵심기술은선진국의기술보호정책과산업화 / 상용화의 이익을최대화하기위하여자력개발이불가피하지만, 서브시스템에들어가는요소 핵심기술은해외산업체, 우주기관및대학과협력을지속적으로추진함 14) 위성체, 발사체, 우주과학, 위성항법분야기술협력로드맵은아래와같음 - xxiii -

26 기술내용 ( 위성체분야기술협력로드맵 ) 협력대상국 / 기관, 산업체 기술필요시기및협력시기 자이로 (HRG) TBD 2011 범용플랫폼및임무 S/W 기술 TBD 2012 이원추진제추력기 TBD 2012 차세대 GPS 과학수신탑재체기술 TBD 2018 고해상도 (0.5m 해상도 ) 광학탑재체공동개발독일 /DLR, 일본 /JAXA, 인도 /ISRO 2010~2014 SAR 탑재체공동개발 캐나다 /CSA, 독일 /DLR, 인도 /ISRO 동일한 SAR 탑재체를공유하는이탈리아 SkyMed 위성과의공동운용 이탈리아 /ASI 2010~2020 L & C-Band 를사용하는해외 SAR 위성과캐나다 /CSA, 아르헨티나 / INVAP 자료교환 SE, 일본 /JAXA 2013~2020 SAR DEM 제작등활용분야공동연구 독일 /DLR 2010~2015 정지궤도위성광학 & 통신탑재체기술협력유럽 /ESA, 인도 /ISRO 정지궤도위성의기상및해양관측자료미국 /NOAA. 중국, 협력일본 /JAXA, 프랑스 /CNES 소형정지궤도위성본체세계시장진출추진유럽 /Astrium 소형위성본체공동개발유럽 /ESA, 일본 /JAXA, 2010~2015 다중채널탑재체의탑재공동개발 독일 /DLR, 브라질 /INPE 2010~2015 다목적 2호기술의수출협의 아르헨티나 / INVAP SE, 대만 /NSPO 2010~2020 ( 발사체분야기술협력로드맵 ) 기술내용 엔진시스템요소기술개발및엔진지상시험 추진기관시스템요소기술 DLR 시험시설활용 KSLV-2 엔진시험 - 액체추진엔진고공환경모사시험시술 - 75 톤급액체산소 - 케로신로켓엔진용터보펌프에대한실매질고온시험 국제협력대상국 / 기관 러시아 / 후루니체프사 우크라이나 / 유즈노예사 독일 / DLR 협력시기 2010~ ~ ~ ~2013 KSLV-2 로켓엔진부품공동개발 - 능동축추력제어가적용된액체산소펌프개발 - 상단엔진용노즐확장부개발 / 구매 프랑스 /CNES 2011~2013 KSLV-2 엔진부분품개발 - 극저온추진체공급시스템부품개발 - 포고억제장치개발 - 유공압장치개발 EADSAstrium 2011~ ~ ~ xxiv -

27 ( 우주과학, 국제우주정거장실험및위성항법분야기술협력로드맵 ) 기술내용 국제협력대상국 / 기관 협력시기 최전선우주과학도전을위한국내우주과학계의의견수렴 ( 국내 ) 2010~2012 미국 /NASA, 유럽 / 암흑물질, 에너지관측, 중력파관측등새로운분야도전 ESA, 일본 /JAXA 2010~2013 태양물리연구및지구기후연계분야탑재체공동개발미국 NASA, 인도및과학자료공유 ISRO 와 2015~2015 국제공동로보틱행성탐사협력추진독일 /DLR, 유럽 /ESA 2010~2013 국제공동초신성, 블랙홀관측 X선천문학참여, 탑재체미국 NASA, 유럽 / 공동개발및자료공유 ESA, 일본 /JAXA, 2010~2020 한국의소형첨단과학위성 (CAS) 에우주과학탐재체탑일본 /JAXA 재, 과학자료공유 2014~2020 국제우주정거장일본모듈에서공동실험일본 /JAXA 실험장비공동개발및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실험수행미국 /NASA 위성항법탑재체공동개발 미국 /NASA, 유럽 / ESA, xxv -

28 < 목차 > 제 1 장과제개요 1 제 2장우주분야국제협력기본전략 ( 안 ) 2 제 1절우주개발국제협력의비전및목표 2 제 2절우주개발국제협력의필요성및기본방향 3 제 3절우주개발진흥계획 ( 요약 ) 4 제 3장세계주요기관의우주개발현황, 전략및추세 13 제 1절미국 13 제 2절일본 31 제 3절유럽 (ESA) 40 제 4절러시아 44 제 5절중국 54 제 6절 UNCOPUOS 64 제 7절 APRSAF 70 제 8절 CEOS 73 제 4장지역별국제협력로드맵 74 제 1절지역별국제협력전략개요 74 제 2절미국과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75 제 3절유럽 ESA 와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81 제 4절독일 DLR 과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82 제 5절프랑스 CNES 와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84 제 6절일본과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86 - xxvi -

29 제 7절러시아와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90 제 8절중국과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93 제 9절인도와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97 제 10 절우주개도국과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101 제 11 절지역별국제협력전략로드맵 105 제 12 절국제우주기구를통한국제협력방안 107 제 13 절국가별우주개발프로그램 126 제 5장기술별국제협력로드맵 136 제 1절위성체분야기술협력로드맵 136 제 2절발사체분야기술협력로드맵 141 제 3절우주과학분야기술협력로드맵 144 제 4절 ISS 활용분야기술협력로드맵 146 제 5절위성항법분야기술협력로드맵 149 제 6 장결론 153 < 표목차 > < 표 3-1>NASA 산하주요연구센터개요 19 < 표 3-2> 세부사업 23 < 표 3-3>JAXA 주요센터 32 < 표 3-4>2009 년국가별 ESA 분담금 42 < 표 3-5>2009 년프로그램별 ESA 예산 42 < 표 3-6> 러시아우주개발조직 44 < 표 3-7> 러시아연방우주청산하기관 45 - xxvii -

30 < 표 3-8> 예산현황 46 < 표 3-9> 러시아발사체현황 53 < 표 3-10> 위성구동현황 66 < 표 4-1> 일본의향후 5년간우주기본계획 7개조항 86 < 표 4-2> 지역별국제협력전략로드맵 105 < 표 4-3> 미국주요프로그램 127 < 표 4-4> 일본주요프로그램 131 < 표 4-5>ESA 주요프로그램 134 < 표 5-1> 비행모델급기술수준확보방안 140 < 표 5-2> 협력가능해외위성현황 140 < 표 5-3> 소형위성활용임무 141 < 표 5-4> 발사체공동개발추진분야 144 < 그림목차 > < 그림 2-1> 정책수립체계 5 < 그림 2-2> 추진체계 5 < 그림 2-3> 산 학 연협동개발체계 9 < 그림 3-1> 미국유인우주비행프로그램 5개대안 15 < 그림 3-2> 미국의대표적인우주활동기관 18 < 그림 3-3>NASA 2010 년조직도 18 < 그림 3-4>NASA 2010 년인력현황 19 < 그림 3-5>NASA 2011 년사업예산 ( 안 ) 20 < 그림 3-6> 우주개발체계 31 < 그림 3-7>JAXA 조직도 32 < 그림 3-8>JAXA 우주개발로드맵 38 - xxviii -

31 < 그림 3-9>FSA 조직도 45 < 그림 3-10> 고분해능광학센서탑재위성 47 < 그림 3-11> 정지기상위성 48 < 그림 3-12> 환경감시, 지구관측위성 49 < 그림 3-13>Koronas-Photon 인공위성 50 < 그림 3-14>Vostochny 우주발사장건설 52 < 그림 3-15> 중국의우주개발관계정부기관 56 < 그림 3-16> 중국의발사체현황 63 < 그림 3-17>STAR 프로그램소형위성개발 3D 예상모형 71 < 그림 3-18>STAR 프로그램개발일정 72 < 그림 4-1>UNCOPUOS 조직도 107 < 그림 4-2> 연방항공국허가발사현황 110 < 그림 4-3> 미국 NASA 우주개발프로그램 126 < 그림 4-4> 일본국가우주개발프로그램 130 < 그림 4-5> 유럽 ESA 우주개발프로그램 133 < 그림 5-1>Exploration 로드맵 147 < 그림 5-2> 유인우주프로그램운영계획 148 < 그림 5-3> 유인우주프로그램추진핵심분야 149 < 그림 5-4> 기술도입및수출전략 ( 안 ) 151 < 그림 5-5> 기술도입및수출전략세부추진계획 ( 안 ) xxix -

32 제 1 장과제개요 가. 연구배경 과거우리나라우주분야국제협력은다목적실용위성, 나로호 (KSLV-I) 개발등우주개발사업에필요한부분품도입중심으로추진되어왔음 그러나앞으로한국형발사체 (KSLV-I) 독자개발등우주기술자립화달성을위해서는우주분야국제협력활성화가요구됨 특히최근나로호발사, 대전국제우주대회개최등으로인해우리나라우주개발에대한세계각국의관심이고조된상태로국제협력활성화의기회임 아울러우주기술을이용한지구환경문제의대응, 인류의미래를대비하기위한우주탐사활동등국제공동사업의참여확대를통한주요우주개발국으로서의자리매김이필요함 나. 연구목표 국가우주개발계획의성공적인추진을위한분야별국가별협력전략및추진계획수립 인류공동의복지증진을위해주요우주개발국으로서참여가필요한글로벌협력사업의참여전략및추진방안수립 중장기적인국가우주개발사업추진을위한총괄국제협력추진전략및로드맵수립 다. 연구내용 주요국제협의체및우주개발국들의국제협력실태조사를통해우주분야국제협력글로벌환경및추세파악 국가우주개발계획등국내우주분야연구개발추진에필요한국내국제협력수요파악및분석 미국 NASA 등주요우주개발국들의연구개발현황분석을통해우주분야협력국가및기관분석 지역별분야별협력전략및총괄로드맵수립 - 1 -

33 제 2 장우주분야국제협력기본전략 ( 안 ) 제 1 절우주개발국제협력의비전및목표 우주개발비전 우주공간의평화적이용과과학적탐사를촉진하여국가의안전보장과국민경제발전에기여 ( 우주개발진흥법제 1 조 ) 우주개발 4 대목표 독자적우주개발능력확보를통한우주강국실현 우주산업의세계시장진출을통한국민경제발전에의기여 우주공간의영역확보및우주활용으로국민삶의질향상 성공적우주개발을통한국민의자긍심고취 우주분야국제협력전략 전략적국제협력을통해인공위성, 우주발사체자력개발및우주탐사추진에필요한핵심기술확보 우주공간의평화적이용을위한우주분야국제협의체및협력기구에주도적으로참여하여관련국익을보호하고우리나라의우주분야국제위상제고 우주분야국제협력확대및강화를통해국내우주산업의세계시장진출의기반조성지원 - 2 -

34 제 2 절우주개발국제협력의필요성및기본방향 가. 우주분야국제협력의필요성 우주개발의특성에따른독자적우주개발의어려움 -우주개발은막대한예산필요하며, 최첨단기술을요하는사업임 -우리나라는후발우주개발국으로서첨단우주기술을단기간에독자적으로개발하는것은사실상어려움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우주기술의활용에대한국제사회요구의확대 -기습득된우주분야기술및인프라의활용도제고및우리나라의우주분야에대한국제적위상강화의측면에서우주기술활용분야의국제협력필요성이높아짐 나. 기본방향 국제협력을통한독자적우주개발능력확보지원 -발사체, 인공위성등분야별로해외공동개발및해외기술협력개발을추진하여국내인력의개발참여, 기술이전등을통해핵심기술확보 -우주기술협력협정을체결한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협력활성화및미국, 일본, 중국등의국가와의협력확대추진 우주분야국제협의체및협력기구에의주도적인참여 -UN 외기권평화이용위원회 (COPUOS) 에서논의중인우주분야국제현안논의에적극동참하여관련국내이익을보호하고국제사회에서의우리나라의위상제고 -우주기술활용분야국제협력기구에서의참여확대및협력강화 지구관측위성위원회 (CEOS,Commiteeon Earth Observation Satelites) 및국제재난관리시스템구축등을위한국제협력기구에동참하여우리나라의국제사회에기여및우리나라의위상강화 -아 태지역의우주분야국제협력기구에의전략적참여를통해지역내우리나라의영향력확대및국가이익의극대화 일본주도의아 태우주기관포럼 (APRSAF), 중국주도의아 태우주기술협력기구 - 3 -

35 (APSCO) 등에서중재적인역할을담당하면서아 태지역에서의영향력제고 일본, 중국은지역내에서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우리나라해당기구에참여를적극요청해오고있는바, 이를적극활용하여일본, 중국등과의양자간협력에서실익의극대화전략모색 지역내의역학적관계를고려하여상대적으로덜민감한재난관리시스템등우주기술활용측면에서의국제협력프로그램에우선적으로동참추진 -발사체, 인공위성개발을위한국제협력에큰영향을미치는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등의국제수출통제체제에적극적인참여를통해국내우주개발산업의이익보호 국내우주개발산업체의해외진출기반을마련 -우주개발추진을시작중인베트남, 말레이시아,UAE 등의개발도상국과협력체계를강화하여국내우주개발산업체의국제시장진출기반조성 -EU 등우주개발선진국과의우주개발협력을추진하여국내산업체의관련시장진출지원 제 3 절우주개발진흥계획 ( 요약 ) 가. 법적근거 정부는우주개발의진흥과우주물체의이용 관리등을위하여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수립 ( 우주개발진흥법제5조,'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포함사항 ( 우주개발진흥법제5조 ) -우주개발정책의목표및방향에관한사항 -우주개발추진체계및전략에관한사항 -우주개발추진계획에관한사항 -우주개발에필요한기반확충에관한사항 -우주개발에필요한소요재원조달및투자계획에관한사항 -우주개발에필요한전문인력의양성에관한사항 -우주개발의활성화를위한국제협력에관한사항 -우주개발사업의진흥에관한사항 -우주물체의이용 관리에관한사항 -위성정보등우주개발결과의활용에관한사항 - 4 -

의성과를종합하고그동안추진상의시사점을바탕으로우주개발의도약을위한비전과정책방향제시필요 국가우주개발에대해일반국민으로부터의공감대형성을위해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의의견을포괄적으로반영

36 나. 추진필요성 급변하는국내외우주기술의발전과국내외의정책및환경변화에부응하는국가우주개발육성의새로운전략모색필요 산업계와학계등을포함하여우주개발역량을총결집시키며, 특히우주분야기초원천기술연구를활성화하여기술자립화를위한우주개발기반체제구축 20 년계획으로마련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96~'15) 의성과를종합하고그동안추진상의시사점을바탕으로우주개발의도약을위한비전과정책방향제시필요 국가우주개발에대해일반국민으로부터의공감대형성을위해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의의견을포괄적으로반영 '07 년저궤도소형위성자력발사계획지연, 다목적실용위성및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일정조정으로기존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을우주개발진흥법에규정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으로수정 보완 다. 우주개발추진체계 < 그림 2-1> 정책수립체계 < 그림 2-2> 추진체계 - 5 -

37 라.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시사점 기술자립측면 짧은우주개발의역사에도불구하고그동안많은성과를이루었으나, 선진국의기술을추격 습득하는수준이었고앞으로는지금까지의경험을바탕으로완전자립화를위한핵심원천기술의확보가필요 독자적우주개발능력확보의기반이되는위성체, 발사체분야의핵심기초기술과우주활용기술확보필요미래비전측면 위성기술자립화이후한차원높은우주개발을위한비전 ( 예 : 우주탐사 ) 제시필요기반조성측면 우주개발사업에막대한예산이투입되므로여타사업의예산축소를우려하여관계부처에서우주개발예산투입에소극적자세를보이고있어적극적인예산확보방안강구필요 국책연구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산업계및대학의기술개발수준이낮아산 학 연의협동연구를통한기술확산필요 우주전문인력양성은단기간이루어질수없으므로우주기초원천기술연구와병행하여집중적인인력양성프로그램마련필요법 제도측면 국가우주개발사업에대해전문가그룹에의한관리체계강화필요 마. 추진전략및과제 전략 1 우주개발사업의진흥시책강화 과제 1 위성체기술개발자립 [ 다목적실용위성 ] 고정밀관측위성자력개발기술확보 다목적실용위성 1호,2 호축적기술을바탕으로다목적실용위성 3호,3A 호,5 호를통하여차세대용고속기동위성본체기술자력개발 3호용탑재체국내주도개발로대구경광학카메라기술자립기반강화 국내레이더영상탑재체 (SAR,SyntheticApertureRadar) 개발기술자립기반강화 위성핵심부품국산화를통해안정적인위성체플랫폼제작능력배양 다목적실용위성은현재까지축적된자력기술개발능력과지구관측위성의공공수요를고려하여지속적으로개발 - 6 -

38 다목적실용위성 6호 (SAR) 는 5호 (SAR) 의수명및개발기간을고려하여 2010 년착수하고 SAR 탑재체시스템을국내주도개발 다목적실용위성 7호 ( 광학 ) 는 3호 ( 광학 ) 의수명및 3A 호 ( 적외선 ) 의개발상황을고려하여 2012 년착수하고고해상도다중채널탑재체자력개발 [ 정지궤도복합위성 ] 기착수된통신해양기상위성은해외협력을통해개발중이며정지궤도위성의기반기술습득 설계기술은해외협력을통하여기술자립화초석마련 조립및시험은국내주도로수행하고지상국관련기술은국산화 후속정지궤도복합위성은통신해양기상위성의수명, 자력개발능력, 공공수요, 예산등을고려하여추진 [ 과학기술위성등 ]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상의개발목표인우주과학용탑재체와이를위한위성본체시스템개발에치중하였으나투자대비효용성제고필요 과학기술위성개발은기초원천기술개발과연계 통합하여지구 우주과학, 기술검증등을위한시스템또는부품의연구개발추진 중 저해상도영상수요를대비한다양한소형위성개발검토 과제 2 발사체기술개발자립 소형위성발사체 (KSLV-Ⅰ) 개발은국제협력과국내개발을병행하여발사체핵심기술확보에중점을두고추진 국제협력을통해체계설계 종합기술, 발사운영기술등의기술확보 지속적연구개발수행을통해제작 시험 평가기술을확보하고액체로켓엔진및대형구조물의자립기반확보 KSLV-Ⅰ 의후속사업은 KSLV-Ⅰ 사업및선행연구를통하여습득한기술로한국형발사체개발을목표로추진 발사체의핵심기술인고추력액체엔진의국내독자개발능력확보에중점을두고추진 우주센터확장은발사체개발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며, 지상로켓시험 발사시험과국가우주개발의대국민홍보및교육의장으로활용 과제 3 우주개발산업화역량강화 독자적우주개발및세계시장진출가능한기술적 가격적경쟁력확보 위성개발의 틈새시장 이고, 우주선진국대비경쟁력이확보된저가소형위성의수출산업화촉진및이를위한정부차원의지원책강구 국책기술개발결과를산업화로연계하기위해기존기업체활성화지원및벤처기업 ( 연구소기업 ) 설립장려 - 7 -

39 국책연구기관의우주기술을산업화하기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에따른연구소기업설립추진 중장기적으로다목적실용위성위성영상의해외수출, 우주전자부품의산업화를위한벤처기업 ( 연구소기업 ) 설립방안검토 민간산업인력에대한우주개발기술교육을실시하여우주기술저변확대및관련산업분야의접목유도 과제 4 우주탐사프로그램준비 지구를관측하는위성체와발사체의기술자립이후중장기적으로우주탐사프로그램준비 국내전문인력, 기술, 예산등을고려하여행성탐사기초연구와국제협력을통해기반기술확보를위한선행연구추진 미국, 유럽, 일본등우주선진국의국제우주탐사프로그램에참여하여기초기술을습득하는방안검토 우주개발의기초가되는기초우주과학투자를확대 우주관측을통한태양계및천문연구, 우주감시기술, 위성및통신시스템운영에필요한우주환경연구역량강화 전략 2 우주개발결과의활용촉진 과제 1 위성관측정보활용촉진 민간, 공공, 해외기관등에위성영상자료의공급확대 민간기업체에서네비게이션,3 차원지도, 건설공사등관련산업에활용하도록위성영상정보제공 대학, 연구기관등공공기관에저렴한가격으로위성영상자료를제공하여학술연구촉진 판매대행사를통해위성영상자료의해외판매를적극추진 범부처협력사업인 GEOSS* 와관련하여위성정보활용촉진 각부처의관측정보를시스템으로통합관리하여재난 환경문제, 도시계획및연안관리등에대한의사결정에이용 *GEOSS:GlobalEarthObservationSystem ofsystems( 전지구관측시스템 ) 과제 2 국가위성항법시스템활용촉진 위성항법시스템을전담하는위성항법정책소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제 6 조제 6 항및 제 7 항 ) 를통해국가차원의인프라구축, 기술표준화등체계적전략마련 위성항법시스템활용을위한기반구축 - 8 -

각부처별운영중인보강시스템효율성을제고하고국내보강시스템간의상호연계성 을강화 위성항법이용기술개발을통하여국제경쟁력제고 전략 3 우주개발기반확충 과제 1 우주개발추진주체의기능및역할정립 정부의우주개발정책수립기능강화 과기부우주기술심의관실을중심으로우주개발정책수립기능을강화하여사업선정및관리, 국제협력등을추진 연구기관, 대학및기업체간효율적인국가우주개발추진체계정립

40 각부처별운영중인보강시스템효율성을제고하고국내보강시스템간의상호연계성 을강화 위성항법이용기술개발을통하여국제경쟁력제고 전략 3 우주개발기반확충 과제 1 우주개발추진주체의기능및역할정립 정부의우주개발정책수립기능강화 과기부우주기술심의관실을중심으로우주개발정책수립기능을강화하여사업선정및관리, 국제협력등을추진 연구기관, 대학및기업체간효율적인국가우주개발추진체계정립 우주개발전문기관 ( 우주개발진흥법제7조 ) 을지정하고우주개발전문기관을중심으로사업추진 -중장기적으로민간기업체의기술개발역량이확보되고경쟁력이증진될경우주계약자를민간기업체로하여기술전수를통한이전활성화 인적 물적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산 학 연간협동개발체제구축 < 그림 2-3 산 학 연협동개발체제 > 출연연구기관간효율적인역할분담을통해중복투자를방지하고전문화 특성화기술 개발영역정착 과제 2 우주개발사업의체계조정 우주개발사업 을 특정연구개발사업 에서분리 추진 현재 특정연구개발사업 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 우주개발사업 을분리 추진하여차별성부각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에준하는 우주개발사업처리규정 을제정하여사업추진을제 - 9 -

41 도적으로뒷받침 - 우주개발사업처리규정 제정시대형사업의특성을반영 국가우주개발의기초연구역량강화 핵심원천기술의확보을위한투자를확대하고이를통하여기초기술연구및인력양성을강화 대학은기초기술을연구하고, 기업및연구소는해외로부터이전받기어려운핵심기술을개발하는등효율적인역할분담추진 과제 3 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관리체계강화 기획관리전문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6 조근거 ) 의우주개발사업관리역량제고 우주개발사업추진현황점검및평가시기획관리전문기관은사업진행상황에대한검토보고서를작성하여정부에보고 정부는기획관리전문기관의검토보고서지적사항을사업수행기관에통보하여구체적해결책요구 사업관리역량제고를위한법적 제도적뒷받침 우주개발사업처리규정 제정시사업관리강화체계반영 우주개발분야전문인력을보강하기위해교포과학자를포함한전문가인력풀구성 운영 전략 4 우주개발인력양성및인프라확충 과제 1 환경변화에대응한우주개발인력양성강화 우주기초원천기술연구를활성화하여대학에대한투자를활성화하고우주개발전문연구인력을지속적으로양성 우주기술자립화전략을추진하여우주산업을진흥하고대학연구인력의산업계로의진출활성화 우주개발인력의통계인프라구축을위해우주기술분야인력실태를주기적으로조사해 DB 화추진 * *NTIS(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 의 국가과학기술인력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과연계 과제 2 우주개발인프라확충 ( 시설 장비 ) 정지궤도인공위성개발, 우주발사체국산화추진등우주개발사업의확대에따라관련시설 장비의확충 위성개발관련 ( 정밀대형위성시험동확장, 위성부품시험동 ), 우주발사체개발관련 ( 로켓엔

42 진조립 연소시험동등 ) 시설 장비구축 주요위성및발사체조립 시험 평가시설을산업육성에활용 국책연구기관이보유한시설을활용해산업체의수출사업지원 과제 3 우주기술문화의저변확대 우주기술문화저변확대를위한대중화추진 우주인배출사업 등을통해전국민적관심과이해유도 우주교육홍보관 ( 우주센터 ), 우주체험관 ( 국립중앙과학관 ) 및스페이스캠프 ( 고흥 ) 를설치하여우주기술문화홍보및참여프로그램개발 '08 년소형위성발사체 (KSLV-Ⅰ) 발사일을우주의날로정하고, 향후우주인사업등우주기술관련행사를개최하여저변확대 우주기술포탈구축및대국민정보제공서비스기반확충 우주기술전문가및일반국민에게맞춤형정보를제공할수있는우주기술전문정책포털의활성화와시스템보완 전략 5 우주개발선진화를위한국제협력확대 과제 1 국제협력활동강화 협력대상국특성을반영한전략적국제협력을강화 양자간우주기술협력협정을체결한러시아, 우크라이나등과의우주분야협력활성화및기타국가와의협력확대 다자간우주기술협력기구참여를통한국제적협력체제참여 과제 2 위성항법시스템국제협력추진 유럽연합 (EU) 의독자위성항법시스템인 갈릴레오프로그램 참여를통한위성항법시스템국제협력추진 갈릴레오감독기구 (GSA*) 참여를위한상세협정을체결하고한-EU 간위성항법시스템국제공동연구추진검토 *GSA :GNSSSupervisoryAuthority 주변국과의위성항법시스템국제협력을통한협력창구다변화 위성항법시스템국제협력을위한협의체결성및상호협력도모

43 전략 6 우주물체의이용 관리체제정비 과제 1 우주물체등록관리체제강화 우주물체국제등록시소유권분쟁발생에대응한국내등록체제강화 UN 우주업무사무국 (UN OOSA*) 에우주물체등록절차준수 *UN OOSA :UnitedNationsOficeforOuterSpaceAfairs 우주자산확보를위해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에주파수및정지궤도선점노력경주 *ITU :InternationalTelecommunicationUnion 국제사법통일기구 (UNIDROIT*) 주도로추진중인우주물체의담보권설정의정서에대한대응 *UNIDROIT:InternationalInstitutefortheUnificationofPrivateLaw 과제 2 우주의평화적이용촉진과국제규범에부응한우주물체안전관리강화 우주사고조사를위한우주사고조사위원회운영 ( 우주개발진흥법제16 조 ) 우주물체제작 운영에관한안전기준확립 우주물체발사허가에관한안전성심사강화 우주손해배상범위와책임한계를규정하기위한법령및제도정비 비확산관련국제의무, 항공및해운관련안전의무이행준수 HCOC* 에의한사전발사통보및 ICAO,IHO 에 NOTAM*,NOTMAR* 사전통보의무준수를통한국제사회에의투명성제고 *HCOC (HagueCodeOfConduct),NOTAM (NoticeTo Airman),NOTMAR (Notice ToMariners)

44 제 3 장세계주요국및우주관련기구우주개발현황, 전략및추세 제 1 절미국 가. 국가우주개발체계 1) 국가우주개발주요정책 가 ) 오바마정부와우주정책변화 (1)Augustine 위원회와보고서 2009 년 5월미국백악관내과학기술정책실 (O ficeofscienceandtechnology Policy, 국장 JohnHoldren) 이 NASA 에미국유인우주비행의현행프로그램과향후계획에대한재검토를요청하여 Augustine 위원회 (U.S.HumanSpaceflight PlansCommitee) 구성 재검토의목적은 21 세기미국의유인우주비행프로그램이기술적으로 / 재정적으로확고하고안정된기반에바탕을두고있는가의여부와미래의지속적인유인우주비행의가능성검토 조사위원회의장 :NormanAugustine(LockheedMartin 의전최고경영자 ) 정부 군 산업계 유인우주비행분야의전문가 10 인으로구성 (2)Augustine 보고서주요내용 ( 가 ) 국제협력 유인우주탐사를위한미국의과감하고새로운국제협력주도 국제파트너가적극적으로관여할경우, 유인우주비행프로그램에보다증가된총체적인자원의사용이가능 ( 나 ) 단기우주왕복선계획 현행우주왕복선의비행은과도한일정의압박없이실시 우주왕복선의임무는회계연도 2011 년 2 사분기까지연장 ( 다 ) 국제우주정거장 (ISS) 의수명연장 ISS 수명연장은미국과국제파트너에게투자회수의증대를가져올것으로예측 ISS 수명을연장하지않을경우, 유인우주비행의국제협력을주도하는미국의능력을현저하게저하시킬것으로우려됨

45 ( 라 ) 화성탐사 화성은태양계탐사의궁극적목적지, 단화성이가장우선적인목적지는아님 "MoonFirst" 와 FlexiblePath" 모두중요한탐사전략임 MoonFirst: 달을지구저궤도밖유인탐사의첫목적지로설정 FlexiblePath: 다수의탐사목적지중선택및변경이가능 예 ) 달공전궤도, 라그란지안포인트, 지구접근천체, 화성표면, 달표면등 ( 마 ) 유인우주비행의공백 AresI 과 Orion 은 2017 년에사용가능하며따라서우주왕복선이 2011 년에철수될경우, 미국의유인우주비행은약 7년의공백이발생 Augustine 위원회는상기 7년의공백을 6년이내로축소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였으나실패 고정예산내에서우주왕복선의수명을연장할경우,AresI 과 Orion 개발비용이제한되어 AresI 과 Orion 사용은 2010 년대말에가능 ( 바 ) 대형발사 (Heavylift) 지구저궤도대형발사능력은대형탑제체발사능력과함께우주탐사 국가우주 안보 과학계에유익 ( 사 ) 우주인의지구저궤도접근 우주인의지구저궤도접근방식 정부운영시스템 :AreaI 과 Orion 상업적승무원운송서비스 (Commercialcrew-deliveryservice) 상업적승무원운송서비스의필요성증가 저렴한초기비용과생애주기비용은미국의지구저궤도접근을촉진 미국의모든항공우주기업의접근이자유로운그리고적절한인센티브를갖춘새로운경쟁시스템의도입이필요 단, 상업적서비스에기술적위험은내포 상업적승무원운송서비스가시행될경우,NASA 는지구저궤도탐사 예 )Orion 이외의유인탐사에집중할수있음 ( 아 ) 우주탐사및상업우주를위한기술개발 우주기술프로그램을위한계획적인그리고충분한자금지원은우주개발의결정적요소 상기투자는미국의로봇탐사 상업적우주산업 학계및기타미국정부의사용자에게유익 (3) 유인우주비행프로그램 5 개대안 Augustine 위원회는지속적인유인우주비행프로그램을위한 5 개의대안제시

46 ( 아래표참조 ) 1,2 안의예산프로파일은 2014 년까지평평하게거나감소하고, 그후연 1.4% 증가함 3안이하의안들은지구저궤도넘어우주탐사에보다적합한데,2010 년도부터 2014 년도까지매년 30 억 $ 이증가함 5안의변형들에서는 2020 년대초부터달근접비행, 라그란지점과지구근접물체방문, 그리고화성근접비행과같은이벤트가매년일어나며, 화성의위성과의랑데부와달착륙은 2020 년대중반에서후반에가능할것임 위원회는 2010 년예산에부합하는두가지 Option 을발견했으나, 두방안모두가능한있는우주탐험방안은아님, 위원회는사실상 2010 년예산에부합하는유인우주탐사방안을찾지못하였음 위원회는 2010 년이후예산부터매년 30 억 $ 을증액해야우주탐사가실현가능할것으로보임, 이러한예산수준에서야 MoonFirst 와 FlexiblePath 유인우주탐사전략이, 약간은공격적이지만, 가능한일정이될것임 < 그림 3-1 미국유인우주비행프로그램 5개대안 > ( 가 ) 제1안 (Option1) 2011 년회계연도에우주왕복선을위한재원책정 2016 년회계연도에 ISS 폐기를위한충분한재원책정 예산의제약이있는경우 AresI 과 Orion 은 ISS 폐기후에운용가능 초대형발사체 AresV 는 2020 년대말에운용가능 최악의경우, 달착륙선과달표면시스템개발을위한자금이 2030 년대말까지불충분 ( 나 ) 제 2 안 (Option2) ISS 수명을 2020 년까지연장및 ISS 이용강화를위한재원포함

47 AresV(Lite) 를이용한달탐사프로그램시작 회계연도 2011 년까지우주왕복선비행보장 지구저궤도승무원운송상업서비스개발 2020 년대말까지 HeavyLift 능력을못갖추며, 달착륙및탐사에필요한시스템개발비용은불포함 ( 다 ) 제3안 (Option3);BaselineCase- 실현가능프로그램 2016 년 ISS 폐기,Orion AresI AresV 달탐사시작 2011 년우주왕복선퇴역및 ISS 퇴역준비추가예산 2017 년 Orion AresI AresV 개발완료 2020 년대중반달탐사시작 ( 라 ) 제4안 (Option4);MoonFirst 달을지구저궤도밖유인탐사의첫목적지로설정 ISS 수명 2020 년까지연장 기술진보를위한제원투입 승무원의지구저궤도투입에상업적인발사체이용 제4안 A(Variant4A);AresLite 우주왕복선 2011 년퇴역 달탐사를위한 AresV 대형발사체개발 2020 년대중반달탐사 제4안 B(Variant4B); 우주왕복선연장 우주왕복선 2015 년까지연장, 유인우주선공백기최소화 우주왕복선과우주왕복선에서파생된 HeavyLift 우주발사체간의시너지효과 2020 년대중반달탐사 ( 마 ) 제5안 (Option5); 유연경로 우주왕복선 2011 년까지운용 ISS 수명 2020 년까지연장 기술개발자금투입 지구저궤도상업적서비스개발 제5A 안 (Variant5A) 가장강력한 HeavyLiftAresLite 발사체개발 제5B 안 (Variant5B) EELV(EvolvedExpendableLaunchVehicle) 기반의상업적대형발사체도입 저렴한운용비용, 그러나 NASA 의대규모구조조정과 NASA 의역할변화수반 제5C 안 (Variant5C) 우주왕복선에서직접파생된 HeavyLift 발사체개발 기존의인프라와시설그리고생산능력을이용할수있는이점

48 나 )2011 년회계연도미행정부 NASA 예산 ( 안 ) (1)Augustine 보고서결과등을기초로하여 2011 년우주개발예산 ( 안 ) 발표 (2)NASA 의총예산은증가, 사업별예산분배에큰변화 향후 5년간기존계획한 NASA 예산에 60 억달러를추가증대하여, 향후 5년간총 1,000 억달러투자 차세대유인우주선개발을중단하는대신우주탐사기술혁신및신기술개발, 무인탐사확대, 국제우주정거장사업연장등에투자할계획임 (3) 세부투자방향 ( 가 ) 우주탐사연구개발의강화 ( 우주탐사전분야에서산학연협력, 정부부처간협력, 국제협력강조 ) ( 나 ) 국제우주정거장사업연장 ( 다 ) 상업발사체 ( 유 무인 ) 개발지원 ( 라 ) 공통우주기술개발 ( 마 ) 지구과학및기후변화연구확대 ( 바 ) 차세대항공기술 :NextGen, 녹색항행등 ( 사 ) 기관역량강화 :NASA 시설 ( 플로리다 KennedySpaceCenter) 확충 ( 아 ) 교육사업 : 이공계활성화 ( 자 ) 우주왕복선중단 /Constelation( 차세대유인달탐사시스템개발 ) 취소 ( 차 ) 행성과학 / 천문물리 / 태양물리연구강화 다 ) 역대주요우주개발정책 (1)1958 년 6월 20 일 U.S.PolicyonOuterSpace 아이젠하워대통령 (2)1960 년 1월 26 일 U.S.PolicyonOuterSpace 아이젠하워대통령 (3)1961 년 5월 25 일 UrgentNationalNeed ( 의회연설 ) 케네디대통령 (4)1978 년 5월 11 일 NationalSpacePolicy 카터대통령 (5)1982 년 7월 4일 NationalSpacePolicy 레이건대통령 (6)1988 년 2월 11 일 NationalSpacePolicy 레이건대통령 (7)1989 년 11 월 16 일 NationalSpacePolicy 부시대통령 (8)1990 년 9월 7일 NationalSpacePolicyDirective2 부시대통령 (9)1996 년 9월 16 일 NationalSpacePolicy 클린턴대통령 (10)2006 년 10 월 6일 NewNationalSpacePolicy 부시대통령 2) 국가우주개발조직 미국의우주개발 활용을추진하는주요정부기관으로서는항공우주국 (NASA), 내무성 (DoI), 운수성 (DoT), 상무성 (DoC), 국방성 (DoD) 이있음.NASA 는지구과학, 우주과학, 우주탐사및우주시스템,DoI 는자원관리,DoT 는항행체계,DoC 는기상관측예보,DoD 는안보관련우주활동을수행하고있음

49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위 (NSTC) 과학기술정책국 (OSTP) 항공우주개발청 (NASA) 내무성 (DoI) 운수성 (DoT) 상무성 (DoC) 국방성 (DoD) 지질조사청 (USGS) 항공청 (FAA) 해양대기청 (NOAA) 정찰청 (NRO) < 그림 3-2 미국의대표적인우주활동기관 > 나. 국가주요우주개발기관 1)NASA 가 ) 조직 워싱턴 D.C. 에소재한 NASA 본부, 전국에위치한 9개연구센터그리고연방정부와캘리포니아공대간의계약을통해지원운영되는 JPL 로구성 < 그림 3-3NASA 의 2010 년조직도 (2010.3)>

센터 에임즈연구센터 (ARC) 드라이덴비행연구센터 (DFRC) 글렌연구센터 (GRC) 고다드우주비행센터 (GSFC) 존슨우주센터 (JSC) 케네디우주센터 (KSC) 랭글리연구센터 (LaRC) 마샬우주비행센터 (MSFC) 스테니스우주센터 (SSC) 제트추진연구소 (JPL) < 표 3-1NASA 산하주요연구센터개요 > 소재지 캘리포니아주모페트필드

50 센터 에임즈연구센터 (ARC) 드라이덴비행연구센터 (DFRC) 글렌연구센터 (GRC) 고다드우주비행센터 (GSFC) 존슨우주센터 (JSC) 케네디우주센터 (KSC) 랭글리연구센터 (LaRC) 마샬우주비행센터 (MSFC) 스테니스우주센터 (SSC) 제트추진연구소 (JPL) < 표 3-1NASA 산하주요연구센터개요 > 소재지 캘리포니아주모페트필드 캘리포니아주에드워즈 오하이오주클리브랜드 메릴랜드주그린벨트 텍사스주휴스턴 플로리다주케이브카나베랄 버지니아주햄플턴 알라바마주헌츠빌 미시시피주미시시피 캘리포니아주파사데나 직원수 (2010.3) 중점연구분야 1,258 명정보기술 572 명비행운용 주요업무 컴퓨터과학, 시스템개발, 우주 지구 생명과학, 플라이트시뮬레이션, 풍동실험, 생명기원 X 시리즈의개발 시험, 우주왕복선백업착륙장 1,667 명터보기계우주전력시스템, 항공용엔진 3,265 명과학연구 3,428 명유인우주운용 2,233 명 발사및화물처리시스템 1,928 명구조 재료 2,588 명 273 명 5,000 여명 ( 08) 우주추진시스템 추진시험시스템 심우주시스템 지구과학및천문물리연구, 위성추적 운용 우주왕복선 / 국제우주정거장관리, 우주비행사의선발훈련, 우주의학 / 생명과학연구 우주왕복선및발사체의발사 항공안전 항공전자공학, 극초음속비행, 공기역학 로켓엔진개발, 미세중력과학, 재사용형수송시스템개발 추진시험, 지구관측데이터상업화 혹성탐사미션, 심우주망 (DSN) JPL( 제트추진연구소 ) 은연방정부와캘리포니아공대간의계약을통해지원운영되어 구성원이캘리포니아공대직원임 나 ) 인력및예산 2010 년 3 월기준 NASA 인력은 18,763 명 ( 정규직 16,600 명 ) < 그림 3-4NASA 의 2010 년인력현황 > NASA 의 2009 년예산은 $177 억불이었으며,2010 년에는 187 억불로전년도대비 5.6% 증가 NASA 의 2011 년도예산은 190 억불로예상 향후 5년간 2015 년까지 NASA 의예산은 209 억9천만달러로증가될것으로예상

< 그림 3-5NASA 의 2011 년사업예산 ( 안 )> ( 단위 : 백만불 ) 다 ) 주요사업 Advanced Composition Explorer(ACE)- 우주입자선관측위성 임무 : 태양에서뿐만아니라심우주에서날아오는고에너지우주입자를관측하여태양계의생성과관련된천체물리적과정을이해하며,

51 < 그림 3-5NASA 의 2011 년사업예산 ( 안 )> ( 단위 : 백만불 ) 다 ) 주요사업 Advanced Composition Explorer(ACE)- 우주입자선관측위성 임무 : 태양에서뿐만아니라심우주에서날아오는고에너지우주입자를관측하여태양계의생성과관련된천체물리적과정을이해하며, 태양풍을관측하여조기경보를내는우주기상 (Space Weather) 감시역할수행 탑재체 : 태양저에너지입자와심우주고에너지입자를탐지하는이전에비해 10~1,000 배 6대의고해상도센서와 3대의모니터링장비 임무기간 :1997~2024 궤도 : 지구로부터 150 만 km 떨어진 L1 지점

52 Aqua 지구과학위성 임무 :NASA 가중심이된 6대의국제적인지구관측 Afternoon 위성시리즈중의하나로, 지구상모든형태 ( 액체, 고체, 수증기 ) 의물의순환을관측, 그외에대기중에어로솔, 대기복사에너지, 토지위의식생, 물속에있는플랑크톤과해유기물질, 대기, 바다, 대지의온도측정 탑재체 :6 대의지구관측탑재체로매일 89Gbit 의자료송출 임무기간 :2002~ 궤도 : 지구저궤도 Artic Research ofthe Composition ofthe Troposphere from Aircraft and Satelite (ARCTAS)- 북극환경연구캠페인 임무 : 북극지역은지구기후변화에의하여큰환경변화가일어나고있음, 대기오염이북극과같은기후민감지역을항공기와위성으로감시 탑재체 : CALIPSO,MODIS 위성과다스의항공기가사용됨 임무기간 :2007~2008 간대규모켐페인수행, 수시로켐페인수행 궤도 : 지구저궤도 ( 위성 ) 및대류권 ( 항공기 ) Suzaku(Astro-E2)X 선천체관측위성 임무 : 우주에는중성자별, 블랙홀, 활성은하와은하간충돌등고에너지이벤트가많음,Suzaku 위성은일본 JAXA (ISAS)-NASA 협력하에개발하였으며 X- 선을관측하여근본적인질문인언제 / 어디서화학원소가생겼는지? 물질이블랙홀에빠질때어떤현상이일어나는지? 어떻게자연은가스를 X선이방출될정도로가열하는지? 이에대한답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발사직후액체헬륨이새어나가탑재체중하나인 XRS 는작동이안되고있으나다른탑재체에서풍성한과학적자료를보내오고있음 탑재체 :X-ray Spectrometer(XRS),X-ray Imaging Spectrometer(XIS), thehard X-rayDetector 최초의 X선칼로리미터를탑재 임무기간 :2005.7~ 궤도 : 지구저궤도 ( 확인필요 )

53 AuraMission- 오존관측위성 임무 : 년사이오존은연간 3% 씩감소하였으며, 남극상공에서는 50% 나감소하였음. 오존홀을통해들어오는 UV 는지상의생명체에해로움, 인류의활동은지구대기환경을변화시키고있는것이분명함. Aura 위성은오존층변화, 대기질의변화, 그리고그들의기후변화연결성에대한답을제공할것이며, 예측모델과정부결정에필요한정확한기초자료를제공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탑재체 : High Resolution Dynamics Limb Sounder (HIRDLS); the Microwave Limb Sounder (MLS); the Ozone Monitoring Instrument (OMI); and the Tropospheric Emission Spectrometer(TES) 임무기간 :2004.7~ 궤도 : 지구저궤도 (705km) JunoMission- 목성탐사선 임무 : 목성의구름아래, 태양계탄생의비밀을가지고있음, 목성의탄생과진화에대해알면태양계시초를알수있음, 목성대기에물이얼마나있는지? 목성대기의조성과온도, 그리고운동을관찰함, 목성의자기와중력장 Map 을그리고이를통해목성내부구조를파악함, 목성남북극의자기장과오로라협상을관찰함 탑재체 : gravity/radio science system, six-wavelength microwave radiometerforatmosphericsoundingand composition,vector magnetometer, Plasma and energetic particle detectors, radio/plasmawaveexperiment,ultravioletimager/spectrometer, infrared imager/spectrometer 임무기간 :2011~2016( 목성 32 회선회 )

54 < 표 3-2 세부사업 > 번호사업명주요내용 1 Advanced Composition Explorer (ACE) Major mission of the Explorer program. 2 AIM: Aeronomy of Ice in the Mesosphere AIM's two-year mission is to study Polar Mesospheric Clouds, the Earth s highest clouds, which form an icy membrane 50 miles above the surface at the edge of space. 3 Aqua Aqua, Latin for water, is a NASA Earth Science satellite mission named for the large amount of information that the mission will be collecting about the Earth's water cycle. 4 ARCTAS 5 Astro-E2/Suzaku Arctic Research of the Composition of the Troposphere from Aircraft and Satellites The Suzaku mission is a joint effort of JAXA and NASA designed to discover more about the x-ray universe. 6 Aura Mission A mission dedicated to the health of Earth's atmosphere. 7 CALIPSO CALIPSO will provide the next generation of climate observations, drastically improving our ability to predict climate change and to study the air we breathe. 8 9 Cassini-Huygens Mission Chandra X-ray Observatory Unlocking the secrets of Saturn. NASA's Chandra X-Ray Observatory probes the mysteries of space with unprecedented x-ray images that help to unravel the structure and evolution of the universe. 10 CINDI CINDI will study the elements that influence space weather near Earth's equator. 11 CloudSat CloudSat's cloud-profiling radar is 1,000 times more sensitive than typical weather radar and can detect clouds and distinguish between cloud particles and precipitation. 12 Cosmic Hot Interstellar Plasma Spectrometer (CHIPS) CHIPS uses an extreme ultraviolet spectrograph to study the "Local Bubble" surrounding our Solar System. 13 Constellation Ares rockets and the Orion crew vehicle. 14 Cluster ESA/NASA Mission The four Cluster spacecraft carry out 3D measurements in the Earth's Magnetosphere. 15 Dawn Dawn launched in September, becoming the first spacecraft ever planned to orbit two different bodies after leaving Earth. The spacecraft will orbit Vesta and Ceres, two of the largest asteroids in the solar system

55 16 Deep Impact Exploring Comet Tempel 1 to determine the origins of life in our Solar System. 17 Earth Probe Total Ozone Mapping Spectrometer (EP-TOMS) Earth Probe Total Ozone Mapping Spectrometer (EP-TOMS), along with the Ozone Monitoring Instrument onboard AURA, are currently the only NASA spacecraft on orbit specializing in ozone retrieval. 18 EPOXI 19 Fire and Smoke EPOXI is a low-cost mission that will expand our knowledge of both cometary bodies and extrasolar planetary systems. NASA satellites, aircraft, and research know-how have created a wealth of cutting-edge tools to help firefighters battle wildfires. 20 GALEX Mapping the history of star formation in the universe GLAST Launches on Gamma Ray Mission 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s (GOES) The Gamma-ray Large Area Space Telescope will answer questions about supermassive black hole systems, pulsars and the origin of cosmic rays. GOES-N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satellites that provide a constant vigil for the atmospheric "triggers" for severe weather conditions such as tornadoes and hurricanes. 23 GOES-O The 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GOES)-O represents the newest generation of environmental satellites. 24 Geotail Mission A mission to study the tail of Earth's magnetosphere. 25 Gravity Probe B This mission is the relativity gyroscope experiment developed by NASA and Stanford University to test two unverified predictions of Albert Einstein's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26 Gravity Recovery and Climate Experiment The twin satellites are making detailed measurements of Earth's gravity field to learn more about gravity and Earth's natural systems. 27 Hayabusa (MUSES-C) 28 Herschel Hayabusa (MUSES-C) is Japan's asteroid sample return mission. The Herschel Space Observatory is a space-based telescope that will study the Universe by the light of the far-infrared and submillimeter portions of the spectrum. 29 High Energy Transient Explorer-2 (HETE-2) Mission HETE-2 is a small scientific satellite designed to detect and localize gamma-ray bursts. 30 Hinode (Solar B) A collaboration between the space agencies of Japa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Europe, Hinode's mission is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un's magnetic field and its corona. 31 Hubble Space Telescope Learn how Hubble has expanded our knowledge of the cosmos. 32 Hurricanes Latest storm images and data from NASA

56 33 IBEX A mission to achieve the first global observations of the region beyond the termination shock at the very edge of our solar system Ice Cloud and Land Elevation Satellite (ICEsat) Mission International Gamma-Ray Astrophysics Laboratory (INTEGRAL) International Space Station The ICESat mission will provide multi-year elevation data regarding ice sheet mass balance as well as cloud property information, especially for stratospheric clouds common over polar areas. INTEGRAL is the most sensitive gamma-ray observatory ever launched. A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stronauts work to improve life on Earth and extend life beyond our home planet. 37 Jason Jason-1 is the first follow-on to the highly successful TOPEX/Poseidon mission that measured ocean surface topography. 38 Kepler View Kepler-related videos and other multimedia. 39 Landsat 40 LCROSS The Landsat Program is a series of Earth-observing satellite missions jointly managed by NASA and the U.S. Geological Survey. The LCROSS mission's objective is to confirm the presence or absence of water ice in a permanently shadowed crater at the moon's South Pole. 41 LRO: Lunar Reconnaissance Orbiter The LRO mission objectives are to find safe landing sites, locate potential resources, characterize the radiation environment, and demonstrate new technology. 42 Mars Express Mission to search for subsurface water from orbit. 43 Mars Exploration Rovers Rovers Spirit and Opportunity explore the Martian landscape. 44 Mars Odyssey This orbiter is mapping the mineralogy and morphology of the Martian surface. 45 Moon Mineralogy Mapper Aboard the Chandrayaan-1 spacecraft, whose technology mission has been completed successfully and now embarks on a scientific mission Mars Reconnaissance Orbiter Mercury, Surface, Space Environment, Geochemistry and Ranging (MESSENGER) Mission 48 Mini-RF 49 New Horizons The mission will determine whether long-standing bodies of water ever existed on Mars. MESSENGER will study Mercury, the closest planet to the Sun. The Mini-RF project will fly two radar instruments to the moon to map the lunar poles, search for water ice, and to demonstrate future NASA communication technologies. New Horizons began its journey across the solar system to conduct flyby studies of Pluto and its moon

57 50 NOAA Environmental Satellites NOAA-N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polar-orbiting satellites, that will collect information to improve weather prediction and climate research across the globe. 51 NOAA-N Prime NOAA-N Prime will provide a polar-orbiting platform to support environmental monitoring instruments for imaging and measuring Earth's atmosphere and sea surface temperature. 52 Ocean Surface Topography Mission/Jason 2 The joint NASA-French satellite will help scientists better monitor and understand rises in global sea level, study the world's ocean circulation and its links to Earth's climate. 53 Operation Ice Bridge Operation Ice Bridge, a six-year NASA field campaign, is the largest airborne survey of Earth's polar ice ever flown. It will yield a three-dimensional view of Arctic and Antarctic ice sheets, ice shelves and sea ice. 54 Pioneer A journey through our solar system and beyond. 55 Planck Planck will provide a map of the Cosmic Microwave Background (CMB) field. 56 Polar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POES) POES is a cooperative effort between NASA and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57 QuikScat 58 Reuven Ramaty High Energy Solar Spectroscopic Imager (RHESSI) 59 Rosetta Mission The Quick Scatterometer, or QuikScat, replaces the NASA Scatterometer (NSCAT) instrument on Japan's Midori satellite. RHESSI's primary mission is to explore the basic physics of particle acceleration and explosive energy release in solar flares. Rosetta will orbit comet 67P and accompany it on its journey to the Sun. 60 Rossi X-ray Timing Explorer (RXTE) Mission RXTE is a satellite that observes the fast-moving, high-energy worlds of black holes, neutron stars, X-ray pulsars and bursts of X-rays that light up the sky and then disappear forever. 61 SERVIR 62 SMART 1 63 SOFIA The SERVIR initiative integrates satellite observations, ground-based data and forecast models to monitor and forecast environmental changes. SMART 1's two part mission will test new technologies and explore darker regions of the Moon's south pole for the first time. The Stratospheric Observatory for Infrared Astronomy--or SOFIA--is an airborne observatory that will complement the Hubble, Spitzer, Herschel and James Webb space telescopes, as well as major Earth-based telescopes Solar and Heliospheric Observatory (SOHO) SDO: Solar Dynamics Observatory SOHO, designed to study the sun, from its deep core to its outer corona, is a cooperative program between ESA and NASA. The Solar Dynamics Observatory began its mission on Feb. 11, 2010, in an effort to help us understand the sun's influence on Earth

58 66 67 Solar Radiation and Climate Experiment (SORCE) Solar TErrestrial RElations Observatory (STEREO) A NASA-sponsored satellite mission that will provide state-of-the-art measurements of incoming x-ray, ultraviolet, visible, near-infrared, and total solar radiation. STEREO continues its mission to capture 3D images of the sun. 68 Small Satellite Missions 69 Space Shuttle Small satellite missions provide NASA with valuable opportunities to test emerging technologies and economical commercial off-the-shelf components, which may be useful in future space missions. The space shuttle is the most complex machine ever built and its capacity is instrumental in building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70 Spitzer Space Telescope NASA's Spitzer Space Telescope, studying the universe in infared. 71 Stardust-NExT Exploring Comet Tempel 1 72 Submillimeter Wave Astronomy Satellite (SWAS) A mission that was designed to study the chemical composition of interstellar gas clouds. 73 Swift 74 TacSat-2 75 Terra 76 THEMIS The Swift mission seeks to tell us more about gamma-ray bursts, the most powerful explosions in the universe. TacSat-2 features 11 onboard experiments, which will be conducted during the spacecraft s planned six to 12-month mission. Terra is a multi-national, multi-disciplinary partnership between the U.S., Canada and Japan that is an important part of helping us better understand and protect our home planet. The 2-year mission of Time History of Events and Macroscale Interactions During Substorms (THEMIS) is to track these violent, colorful eruptions near the North Pole Thermospere Ionosphere Mesosphere Energetics and Dynamics Mission (TIMED) Tracking and Data Relay Satellite (TDRS) Transition Region and Coronal Explorer (TRACE) Mission Tropical Composition, Cloud and Climate Coupling (TC4) 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 The TIMED mission is studying the influences of the Sun and humans on the least explored region of Earth's atmosphere. This system of satellites and ground stations makes up a portion of the Space Network and provides mission services for near Earth satellites and orbiting vehicles. TRACE enables solar physicists to study the connections between fine-scale magnetic fields and the associated plasma structures on the Sun. The TC4 study will tackle challenging questions about Earth's ozone layer and climate using coordinated observations from satellites and high-flying NASA airplanes. TRMM is a joint mission between NASA and the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designed to monitor and study

59 (TRMM) Voyager - The Interstellar Mission WISE: Wide-field Infrared Survey Explorer Wilkinson Microwave Anisotropy Probe (WMAP) tropical rainfall. Voyager 1 and Voyager 2 journey to study the region in space where the Sun's influence ends and the dark recesses of interstellar space begin. WISE will study the solar system, Milky Way and universe. Among the objects WISE will study are asteroids, the coolest and dimmest stars and the most luminous galaxies. A mission to take the first full sky picture of the early Universe. 85 Wind Mission 86 XMM-Newton A mission to investigate the solar wind and its impact on the near-earth environment. The Mirror Modules on this x-ray observatory allow XMM-Newton to detect millions of sources, far more than any previous X-ray mission. 다. 국제협력현황 1) 현재 NASA 는 발견의십여년 (DecadesofDiscovery)' 라고근래의활동을요약하고있음 태양계에서인류와로봇에의한탐사를유지하고확대하며, 생명체를탐사함 차세대탐사자들을고무하기위하여지구에대한과학적지식을넓힘 2) NASA 의국제협력은 NASA 를설립한 NationalAeronauticsand SpaceAct 에의해관리되며, 국가우주정책의주요부분으로간주됨 NASA 의역사를통해 NASA 활동의기초가되어왔음 100 여개국과 3,000 여건의협약을체결하였음 유럽 247 건, 러시아 13 건, 캐나다 17 건, 아프리카 / 중동 (47 건 ), 중남미 (31 건 ), 일본 43 건, 동남아 26 건, 동아시아 12 건 ( 한국 5건, 중국 2건, 대만 2 건포함 ), 다자협력 3건등 프랑스 48 건, 독일 46 건,ESA 27 건, 영국 25 건, 이탈리아 17 건 칠레 5건, 알젠틴 3건, 브라질 3건 케냐 4건, 남아공 4건, 이스라엘 3건 인디아 7건, 파키스탄 2건, 카자흐스탄 2건 호주 10 건, 뉴질랜드 3건 NASA 와협력국에게복합적인이익이되었음 선택과필요에의해발전되었음 3)NASA 의현재국제협력현황은 458 개의유효한국제협약이있음 10 개의주요파트너가전체협약의 50% 을차지하고있음 ( 프랑스, 독일, ESA, 일본,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

60 2/3 가 NASA 의과학미션에관련되어있음 파트너국의 1/2 이유럽에위치함 4)NASA 국제협력의 Guideline NASA 의국제협력파트너국들은일반적으로정부로부터의투자정도와법적요소에의한정부 Agency 들임 양측은각자협력비용을분담함, 그러나동등할필요는없음 협력은미국의해외정책목적과부합해야함 과제 / 파트너쉽은 반드시과학적 & 기술적이점이있어야함 NASA 에이익이있는것을보여주어야함 부당한기술이전을막을수있는장치구축 복잡성을피할수있는관리와기술상의인터페이스구축 미국무부와관련정부기관들과조율된강제성있는서류화작업필요 5)NASA 의비전통적인 (Non-Traditional) 협력관계 NASA 는비전통적인전세계의파트너를환영함 일반적으로 Non-Traditional 협력관계란상호이익이되며적은비용이어서실행이쉽지만사회에이익과영향력이큰분야에초점이맞추어짐 잠재적인해당분야는과학연구, 지구과학응용그리고교육, 그러나모든분야도가능함 다른잠재적인분야로는 ; 우주생물학, 행성지상모사장소, 검보정, 과학발룬, 사운딩로켓, Space Geodesic Network, ISS 관련연구, NASA Lunar ScienceInstitute 의달표면현장데이터 동남아시아에서의사례 GlobalLearningand ObservationstoBenefittheEnvironment(GLOBE) -Interactionswith Teachers: 아태지역 2,000 여개학교의 3,000 여명의교사가 GLOBE 프로그램에관여 -CloudSAT EducationalNetwork:11 개국학생들이 CloudSAT 위성자료지상검증에참여 -MosquitoProtocol: 태국학생들이알라스카의연구원들과위성자료를이용하여말라리아확산에대한이해와방지활동 AerosolRoboticNetwork(AERONET) -ACE-Asia(2001): 한국등이참여하여대기중에에어로솔이화학과대기복사에미치는영향연구 -AERONET -TIGERZ ( ):4 년간인도에서에어로솔의미세물리적, 광학적성질집중적조사 말라리아모델링과조사 :NASA 위성탑재체가온도, 식물지수, 강수량을측정하여, 태국에서의말라리아발생지역모델링결과를지도에표시, 온

61 도, 홍수, 강수량과식물지수를감시하면말라리아발생을방지할수있는 유충제어와위험감시방법을연구할수있음 6)NASA -JAXA 협력 일본과는 1969 년처음협력협약을맺음 일본은 ISS 의전신인 SpaceStationFreedom 의파트너였으며,ISS 의주요참여국임 일본은강력하고, 신뢰성이있는 ISS 파트너일뿐만아니라우주과학, 지구과학, 우주탐사, 항공기연구에파트너임 43 개의진행중인협약이 NASA-JAXA 사이에있으며,JAXA 는 NASA 의가장큰파트너임 라. 한국과의국제협력현황 한미우주협력은양국정부의적극적인지원에힘입어활발하게논의되고있으며, 정기적인협력체계구축및공동연구개발협력사업도출등을통하여양국의우주기술협력이점차확대강화되고있음. 94 년 아리랑위성 1호개발을위하여 TRW 사와공동개발계약체결 96.6 월 과기처와 NASA 간지구과학 / 우주과학협력을위한 MOU 체결 00~ 03 국제우주정거장 (ISS) 외부우주과학탑재체 (ACCESS) 공동개발 04~ 05 국제우주정거장 (ISS) 내실험용우주저울공동개발 99. 3월 미시시피주립대학과항공우주용복합재료기술교류 MOU 체결 06. 1월 미시시피주립대학과우주기술협력에관한 MOU 체결 08. 4월 한국우주인우주비행시 NASA 의수면실험공동수행 08. 7월 NASA 주도의달탐사 (ILN) 사업참여의향서 ( 항우연 ) 서명 08. 8월 양국정상간공동기자회견을통해항공우주분야협력강화합의 월 교과부와 NASA 간항공우주협력의향서체결 09. 4월 양국간항공우주협력방안도출을위한실무회의개최 09. 6월 韓美동맹공동비전을통해양국간민간우주협력강화의지재확인 09. 7월 오바마정부의 Augustine 유인우주탐사조사위원회조사참여 월 교과부와 NASA 간항공우주협력공동보고서서명및교환

62 제 2 절일본 가. 국가우주개발체계 1) 국가우주개발주요정책 일본의우주개발기관인 JAXA 는 2008 년 4월부터 2013 년 3월까지제2차중기계획으로설정하고안정되고번영하는사회를향한기여와인류개척의확장및선도기술의개발을그목표로제시하고있음. 첫번째목표에서일본은세계환경감시, 재해모니터링및통신, 그리고위성포지셔닝의 3개분야에집중함으로서환경문제와전지구적으로발생하는재난극복을향한기여임. 두번째목표는우주정거장에올린일본실험모듈인 KIBO" 를새로운우주활동을위한전초기지로서최대한이용하는것임. 우주과학분야에서 JAXA 는 JAXA 가경쟁적우위를가지고있는 X-ray 천문학과같은분야를강조함으로서세계적인결과를도출하도록노력함 JAXA 는또한달과행성탐험계획을수립함 JAXA 는 선택과집중 을통한한정적인자원을최상으로이용하는것이며일본이기술적으로우위에있는, 사회에진정으로유용하게생각되는그리고포괄적인안보에기여하는그러한분야들에자원을집중함 일본은 QZSS 를통하여현재 GPS 위주로운영되는포지셔닝분야를보다정밀도를높이려고하고있으며그활동범위가한반도를모두포함하고있어 QZSS 위성이본격활용될경우에는일본이한국의움직임을누구보다도정밀하게관찰할수있을것으로보임 국제협력에있어서아 태지역에서의주도권을잡기위한행보중에서최근 APRSAF( 아 태우주기관포럼 ) 을통하여제안한 APRSAFsat 프로그램이주목됨 2) 국가우주개발조직 Cabinet < 그림 3-6 우주개발체계, 10 년 1 월기준 > Strategic Headquarters for Space Policy (Secretariat: Cabinet Secretariat) Cabinet Secretariat Cabinet Office Cabinet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pace Activities Commission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Aeronautics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JAXA)

63 나. 국가주요우주개발기관 1)JAXA 가 ) 조직 조직도 < 그림 3-7JAXA 조직도, 10 년 1 월기준 > President 감사 감사실 전략기획관리부산업협력조정센터홍보부평가감사단총무부인사부재경부계약부국제협력부보안행정국 츠쿠바우주센터행정부 초푸항공우주센터행정부 사가미하라캠퍼스행정부 시스템공학연구단 JAXA 엔지니어링디지털혁신센터 정보시스템부 안전임무인증부 지상시설부 스펙트럼관리단 통합우주추적및정보수집부 환경시험기술센터 우주교육사무국 학연협력촉진국 우주교통임무이사회 우주응용임무이사회 인간공간시스템및이용임무이사회 항공우주연구개발이사회 우주과학연구소 항공프로그램그룹 달행성탐사프로그램그룹 < 표 3-3JAXA 주요센터 > 구분연구내용비고 츠쿠바우주센터 항공우주센터 우주과학연구소 로켓과위성의개발및실험, 위성추적및제어, 우주인기본훈련등 항공우주기술에대한선행및기초연구, 위성및로켓의기본기술연구수행 우주관련학문연구및교육, 천문학적관측및태양계과학, 우주환경응용등수행 舊 NASDA 舊 NAL 타네가시마우주센터 우주발사장

64 나 ) 인력및예산 기존항공우주관련연구기관인 NASDA,NAL,ISAS 를통합하여독립행정법인으로 월에설립되었으며 2009 년기준으로 1,594 명의인력과예산은 21 억3천만달러임 다 ) 주요사업 지구관측 일본우주정책에있어서주요초점은지구환경기여로서이를위하여여러지구관측위성 7기를운영하고,3 기를개발중에있음 JAXA 는지구기후변화관측을목적으로 GCOM 위성 (2011 년발사예정 ) 을계획하고있으며이위성은 GEOSS(GlobalEarthObservationSystemofSatelite) 에대한일본의기여차원에서추진하는것임. 이위성은 ADOS 프로그램의연속선에서추진되는것인에 ADEOS 위성 2기는궤도진입에실패했으며대형위성의재정적위험을줄이기위하여 GCOM 은크기를 ADEOS 위성 (3.5) 보다작은 1.3 톤으로개발될예정임 VISION 2025 의한부분으로 JAXA 는재난및위험관리를위한 2개의시스템을설립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이는 ; a. 재난및위험관리를위한정보수집및경보시스템으로관측위성과통신위성을통합하는것임 b. 탐사와예측을통합하는지구환경감시시스템으로위성과지상탐사 ( 비행기, 선박등 ) 를통합하는시스템임 일본은아시아지역의정찰자료에대해기본적으로미국시스템에의존하고있는데,1998 년에정찰임무의지구관측위성프로그램을결정하였으며이프로그램은총리실의내각에서주관하고있음 운영위성 온실가스탐지위성 (GOSAT, "IBUKI") 지형관측위성 (ALOS, "DAICHI") 지구관측위성 (AQUA) with NASA 열대강우관측위성 (TRMM) 발사 발사 발사 발사 소형고기능과학위성 (INDEX, "REIMEI") 오로라관측위성 (EXOS-D, "Akebono") 자기권관측위성 (GEOTAIL) 발사 발사 발사

65 개발위성 전세계강수관측위성 (GPM) 지구환경변동관측임무위성 (GCOM) 기후변동예측위성 (EarthCARE) 통신및항법위성 1990 년대중반까지일본의우주기관은운영가능한통신방송위성의개발을했는데지금은실험위성의개발에초점을두고있음.2002 년에데이터릴레이위성인 DRTS-E,2005 년에광학궤도간통신실험위성인 OICETS 을개발하여그해 12 월에 ESA 위성인 Artemis 와교신을성공하였으며, 초고속데이터처리위성인 WIN DS 개발하여 2008 년 2월발사하였음 ETS-8 위성과 QZSS 위성과함께이위성들은의료와교육분야에적용될초고성능자료처리서비스를위한기술의개발과시연을목적으로하는 I-Space 프로젝트안에통합되어질것이며 Vision2025 의한부분으로서갖춰야할재난및위험관리시스템에이용될것임 내무통신성에의한발표에의하면일본은산악지대, 도서지방및원양수송장비에최고속도 100Mbps 의자료전송및수신이가능한광대역위성을개발하기로함 일본은 GPS 신호의오차를교정하기위한 2개의 MTSat 에기반한위성기반보정시스템인 MSAS(MTSatSatelite-basedAugmentationSystem) 를개발하였는데이시스템은유럽의 EGNOS 나미국의 WAAS 와같은다른지역의보정시스템과상호운영이가능함 지역측위와통신을제공할목적으로 Quazi-ZenithSateliteSystem(QZSS) 을개발하고있는데이프로젝트는정부와민간이공동으로부담하여참여하는것으로서 59 개의일본기업들이컨소시움형태로참여하고있으며 4개의정부부처가참여하고있음.2006 년에시작한이프로젝트는 2010 년발사를목표로하고있으며각각의자금분담계약이성사되면 2개의추가위성을개발하게됨.3 기에대한약 14 억7천만미국달러의비용이소요될이위성은정부가 7억 8천만미국달러를지원하며나머지는기업콘소시움에서조달함 위성항법시스템위성 (QZSS) 의 1단계는첫번째 QZS-1 인 "MICHIBIKI" 를활용하여 GPS 성능, 성과그리고응용의향상에대한기술적증명을시험할것임. 이들결과물을평가하여, 계획은 QZS-1 을포함,3 개 QZS 위성을활용하여전체시스템을실증하는 2단계로나갈것임.JAXA 는고정밀위치실험시스템과 QZS 버스시스템그리고추적관제시스템을개발하는연구기관과관련된협력뿐만아니라전체시스템통합을맡고있음

66 운영위성및개발위성 초고속인터넷위성 (WINDS, "KIZUNA") 기술시험위성 (ETS-Ⅷ, KIKU No.8") 데이터중계기술위성 (DRTS, "KODAMA") 소형실험위성 (SDS-1) 발사 발사 발사 발사 실험측지위성 (EGS, "AJISAI") 위성항법시스템위성 (QZSS, MICHIBIKI") 발사 발사개발중 천문관측위성 태양관측위성 (SOLAR-B) 는 SOLAR-A 의후계기로서일본, 미국, 영국에의해공동개발된것으로 900kg 의 SOLAR-B 는태양의자기장을관측하는데사용되는가시광선, 극자외선,X 선장비들을갖추고있으며,1991~2001 년사용된다국적태양관측위성 SOLAR-A 이후에나왔음 ASTRO-F 우주망원경사업은일본 JAXA 산하의우주과학연구소 (ISAS) 를중심으로진행된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로우리나라서울대학교, 일본나고야대학 도쿄대학, 정보통신연구기구 (NICT) 등과유럽우주국 (ESA), 유럽 6개대학이컨소시엄으로참여함 ASTRO-EⅡ 는오다미노르가개발한초대 X선천문위성 하쿠초 (1979 년 ) 이래일본의 5대째위성으로세계최초의관측장치 마이크로칼로리미터 가탑재되어절대영도 ( 영하 273 도 ) 가까이냉각시킨흡수체에 X선의광자가부딪힐때발생하는약간의온도상승을포착하여 X선의에너지양을계측함 ASTRO-G 는전파로천체관측을실시하는과학위성으로 VSOP 계획의성과를기반으로한층더업그레이드한계획으로서 VSOP-2 계획이검토되고있음. 이계획은전파망원경을탑재한인공위성을우주에쏘아올려고해상도의천체관측을구현하는것임 일본은고에너지 X선실험과중금속으로부터방사되는특정 X선연구를위한고에너지분해 X선관측분야의블랙홀천문학분야를이끌어왔음.ASTRO-H 는 1 0전자볼트에서 80 전자볼트사이의중X선에서더욱감응높은관측을수행할수있음.ASTRO-H 가많은새로운종류의거대블랙홀을발견할것임

67 운영위성및개발위성 태양관측위성 (SOLAR-B, "HINODE") 적외선천문위성 (ASTRO-F, "AKARI") X- 선천문위성 (ASTRO-EⅡ, "Suzaku") 발사 발사 발사 전파천문위성 (ASTRO-G) X- 선천문위성 (ASTRO-H) 발사개발중발사개발중 지구과학 달탐사는일본의주요목표로서과거에는 X-ray 와물리플라즈마임무가중심이었던것에반해,1998 년 PlanetB 와 2003 년의소행성임무위성인 Muses-C 로시작되는심우주탐험으로다양화되었는데 PlanetB 인 Nozomi 위성은화성의궤도에도달하는데실패했음 다음세대의우주탐사위성은달탐사를위한 Selene( 07.12~ 08.10) 와금성궤도선회위성인 Planet-C(2010 년발사예정 ) 를포함하고있음 JAXA 의비전은인간의달탐사를위한기술개발을요구하고있는데이에는정확한착륙, 고능력의통신과우주태양전력등이고 Selene-B 로달착륙임무가현재연구중에있음. 종합적인목표는국제달기지건설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것임 달탐사이외에우주과학의두번째분야는우주와태양계의탐사이며 JAXA 는이와관련된기술을개발할계획을가지고있음 운영위성및개발위성 소행성탐사위성 (MUSES-C, "HAYABUSA") 발사 발사 금성탐사위성 (PLANET-C, "AKATSUKI") 개발중 (2010.5예정) 수성탐사위성소형태양력발전실험위성 (BepiColombo) (IKAROS) 발사개발중발사개발중 (2010.5예정)

68 유인우주비행 우주위원회 (CouncilforSpaceandTechnologyPolicy) 가 2002 년에일본우주개발에서유인우주선개발은우선순위가아니라고발표했지만우주탐험에서의새로운비전들이이정책을바꾸어왔는데 Vision2025 에는장기계획으로서일본유인우주프로그램을포함시켰음. 국제우주정거장 (ISS) 프로그램을통하여일본은유인우주비행에필요한기술들을축적하여왔으며일본이참여하는 ISS 프로그램에는 JEM(JapaneseExperimental Module) 개발,H-I 발사체 (HTV) 및화물이송발사체의개발을포함하고있음 JEM 은 2009 년에조립이완성되었으며,HTV-Ⅰ 은 2009 년 9월발사,11 월임무종료함 JAXA 는또한 NASA 측에전달할 7억불규모의원심분리기시설을개발해왔으나우주탐험을지원하는미소중력프로그램의방향재설정으로이시설의발사에대한의문이증가하였음 우주수송 발사체와궤도간수송시스템의개발은우주활동을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는능력을획득하기위한향후 20 년의목표에포함되며이미사용가능한우주발사체를소유한일본은안전한인류수송능력을갖춘재사용가능한우주수송시스템을개발하는것이다음단계가될것임 NASDA 는정지궤도위성을충분히발사할목적으로 1984 년부터 H-I 프로그램을착수했으며 H-IA 발사체는 4톤의정지궤도위성을궤도에올릴수있는능력이있음.2003 년에 H-IA 는 6번째발사에서 1쌍의제2차정보수집위성 (IGS) 을탑재하였으나발사에실패했으며 2005 년 2월에 MTSat-1R 을성공적으로궤도에올려놓았음 미스비시중공업은현재 8천만미국달러인발사체비용을줄이기위하여설계를새로하고수송능력을정지궤도는처음에는 6톤, 그다음에는 8톤을수송할수있도록개발하고있으며 2008 년또는 2009 년에발사하게되는데이발사체는 16.5 톤의저궤도위성이나 HTV 위성을수송할수있는능력임 비용을감소시키고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시도로우주위원회 (SAC) 는 H-I 프로그램을민영화하기로결정하고 H-IALaunchService 라는회사를설립하여 2007 년부터운영하여발사체개발을책임지고 JAXA 는개량과변경을계속담당하기로함 H-IA 프로그램에대한지원이외에,HTV 개발운영과고속항공기의연구개발경험을통하여확보된기술로재사용가능한발사체에대한기술시연을위한단계를밟고있으며러시아의소유즈우주선을대체할 Clipper 프로그램의참여를고려하고있음

69 < 그림 3-8JAXA 우주개발로드맵 > 다. 국제협력현황 미국및캐나다 미-일간국제협력은우주개발분야협력에관한미-일공동성명을계기로 1969 년시작되었음. 이후, 일본은우주인파견을통한국제우주정거장, 지구탐사및과학위성임무수행등미국나사가주도하는국제적인프로젝트에참여해옴 또한,1989 년체결한상호협력동의서를바탕으로캐나다우주청과지구탐사, 미세중력및기타분야들에대하여중장기적인관점에서의견을교환하는정기회의를개최함. 캐나다와도국제우주정거장프로젝트에대하여파트너로서공동으로협력하고있음 유럽및러시아 유럽과의국제협력은 1972 년 ESA 와우주탐사협력으로시작되었으며 80 년대초유럽의파트너들이늘어남.CNES( 프랑스 ) 와는지구탐사위성발사협력,SSC( 스웨덴 ) 와공동으로옛 NASDA 는스웨덴에추적및수신기지를설치하였으며 RSA( 러시아 ) 와는러시아우주정거장미르를활용하여우주실험을수행함.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태평양국가와의협력관계의일환으로, 직접적으로지구관측위성데이터를수신및태국,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과관측데이터를사용하

70 여공동연구를실시함. 키리바시정부의지원으로,1976 년이래 NASDA 가크리스 마스섬에부속시험장을설립함. 시험장은현재 JAXA 에의해관리되고있음.2006 년 JAXA 와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MOA 를체결함. 라. 한국과의국제협력현황 00 년 4월 NAL 과항공기술협력MOU 체결 02 년 1월 NASDA 와우주기술협력서체결하여일본 JEM(ISS 실험모듈 ) 활용연구협력논의 일본이주도하여추진하고있는아-태우주기관포럼 (APRSAF) 에적극참여하고있으며 2003 년에는한국에서제9차 APRSAF 를개최한바있음 월교과부대표가 APRSAF-14 회의에서다목적 1호위성영상제공을공표한후 09.6 월 LOA 교환후 Asia 지역재난시영상을제공하고있음 06 년 6월 JAXA 와우주기술협력 MOU 체결, 정기적인한-일우주기술세미나개최 ( 09 년까지정기협력회의 5회실시 ) 09 년다자간공동협력연구프로그램인 STAR 프로그램참여를위하여 9월 PEA(Perso nalexchangeagreement) 를체결하고 10 월연구원 1명을일본에파견하였음

71 제 3 절유럽 (ESA) 가.ESA 개요 1) 연혁 우주연구유럽준비단첫회합 1962 년유럽발사체개발기구 (European Launcher Development Organizaion, ELDO) 설립 벨기에,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참여, 오스트리아와덴마크는옵서버로참여 1964 년유럽우주연구기구 (European SpaceResearch Organization,ESRO) 설립 ( 독일,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스위스, 덴마크 ) ELDO,ESRO 가유럽우주청 (EuropeanSpaceAgency,ESA) 으로통합 ESA 설립회원국 : 독일,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현재 ESA 회원국 (18 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캐나다는 ESA 와의협력협정을통해 ESA 이사회회원국이며일부프로젝트에참여함. 헝가리, 루마니아그리고폴란드는 ESA 유럽협력국가플랜 (Plan for EuropeanCooperatingStates) 에참여. 2) 임무 ESA 는우주연구및우주기술그리고우주응용분야에있어서유럽국가간평화적협력의추진과보장을주요임무로함 장기유럽우주정책의수립과시행, 기타국내 / 국제기구와관련하여회원국의정책협의 우주활동및우주프로그램의수립과시행 유럽우주프로그램과국내프로그램의조정, 특히실용위성개발과관련하여국내프로그램의점진적그리고가능한한완전한유럽우주프로그램으로의통합 ESA 프로그램에적합한산업정책의수립과시행, 회원국에게통일된산업정책권고

72 나. 활동범위 ESA 활동은모든회원국이참여하는 의무적활동 (mandatory activities)' 과공식적으로불참을선언한회원국을제외한모든회원국이참여하는 선택적활동 (optionalactivities)' 으로구분됨 (ESA 설립협약제V.1 조 ) 의무적활동 교육, 자료수집, 미래프로젝트연구, 기술연구등의기본적활동 위성과기타우주시스템을포함한과학프로그램의시행 국제 / 국내프로그램의조화를목적으로, 회원국에게관련정보의수집배포, 흠결또는중복알림, 조언과지원제공 우주기술이용자와의규칙적인관계유지와이용자요구사항파악 선택적활동 인공위성연구 개발 제조 발사 궤도진입 통제와기타우주시스템 발사시설과우주수송시스템의연구 개발 건설 운용 다. 인원및예산 2009 년현재직원수는약 2,127 명임 ESA 각회원국은의무적활동비용과공동비용 (the common costsofesa) 지불 분담금기준은각회원국의최근 3년간국민소득평균에기초하여이사회가결정 단, 각회원국의분담금은총분담금의 25% 를초과할수없음 이사회는, 총회원국 3분의 2다수결로, 특별한사정특히, 회원국일국의 1 인당국민소득이이사회가만장일치로정한일정금액미만인경우, 동회원국의분담금을일시적으로감면할수있음 2009 년예산 :3,591M 2009 년도 ESA 회원국및기타국가분담금 :2,819M 전년도 ESA 회원국분담금잉여분 :352M 기타 :420M

73 < 표 년국가별 ESA 분담금 > 회원국 분담금 ( 단위 : 백만유로 ) 퍼센트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캐나다 핀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체코 < 표 프로그램별 ESA 예산 > 프로그램 금액 ( 단위 : 백만유로 ) 퍼센트 (%) 발사체 지구관측 우주과학 유인우주비행 항법 통신 일반예산 보조예산 우주탐사 우주기술 미세중력 교육 ECSA 제3자지원금 유럽협력국가프로그램

74 라.ESA 와 EU 와의관계 유럽연합 (EU) 이사회는,ESA 이사회와공동으로,ESA 와유럽공동체간협력강화를위한결의 (Council Resolution of 22 June 1998 on the reinforcementofthesynergybetween theeuropean SpaceAgencyand the EuropeanCommunity) 채택 ' EU 이사회는 유럽우주전략에관한결의 (CouncilResolution of16 November2000onaEuropeanSpaceStrategy) 채택 ' ' 유럽공동체-ESA 간골격협정 (Framework Agreementbetween the EuropeanCommunityand theeuropeanspaceagency)' 체결 협력분야 : 지구관측, 항행, 위성통신, 유인우주비행, 미세중력, 발사체, 전파할당정책등 유럽공동체-ESA 공동이니셔티브 : 유럽공동체의우주관련활동을유럽공동체법에의거하여 ESA 가관리,ESA 선택적활동에유럽공동체참여 유럽공동체-ESA 간협력활동의조정과촉진을위해장관급수준의정례공동회의 (SpaceCouncil) 개최 개유럽국가 (17 개 ESA 회원국과 27 개 EU 회원국포함 ) 가유럽우주정책결의 (ResolutionontheEuropeanSpacePolicy) 채택 유럽우주분야기본비전과전략수립 유럽우주활동을위한공동정책기반마련 안전보장, 우주접근및우주탐사와같은문제해결

75 제 4 절러시아 가. 국가우주개발체계 1) 국가우주개발주요정책 러시아는 1957 년 10 월에인류최초로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를우주공간에내보내고또한 1961 년에인간을처음으로지구궤도에올리는등우주분야에서인류의새로운역사를썼지만 1990 년이후경제력의쇠퇴로우주분야에대한정부의투자가많이줄어들었음 러시아의우주활동은최근 1990 년대의국가경제슬럼프로부터회복하고있으며특히, 고유가는정부예산의균형과증가를가능하게만들었음 2005 년 10 월에러시아정부는 의연방우주프로그램을승인하였는데이에는세계에서우주분야에서러시아의리더십을유지하며, 통신, 지구탐사, 과학및기상관련위성의개발을지속하며, 소유주 우주선을 Clipper 라는왕복선으로대체하며친환경발사체인 Angara 를개발하는것을포함함 증가된예산과새로운개발프로그램으로러시아는특히, 발사체개발과지구탐사및통신에서능력을확대하고현대화하는일에우선권을분명히두고있음 연방우주청 (FSA 또는 Roscosmos) 은 2004 년에광범위한정부구조조정의일부로서보고체계를변경했는데이는 2004 년 9월에대통령령으로 연방체의시스템과구조가실행력을가진다 라고하여우주청을산업에너지부의산하가되었으며총리에게직접보고하도록함.Roscosmos 는단일정부기관으로민간우주프로그램의시행에책임을짐. 다른어느정부기관보다군대와가까운위치에있음 연방우주청은모든활동을 100% 스스로재정지원하는 "Federal Task Programs(FTP) " 에기초하여진행함. 하지만다른 FTP 에부분적으로참여하기도함 2) 국가우주개발조직 러시아에서는 2004 년에서 2009 년까지 15 개법조문에의해 9 개의기관이통합되었고, 현재 5 개의기관이만들어지고있는중이며 2010 년까지모든기관의통합이완료될 예정임 < 표 3-6 러시아우주개발조직 > 조직 정부내위치 주요활동 FederalSpaceAgency 총리에게보고 -모든민간우주프로그램과일부이중용도프로그램 ( 발사체,GLONASS) 의정책수립및집행기관 연방수력기상환경모니터링서비스 천연자원부에보고 -기상및민간원격탐사위성의주사용자 -조기경보위성, 발사설비, 대탄도미사일관우주군군대의부문련발사, 제어및모니터링설비운용 -우 SpaceForces(KV) 주모니터링활동

76 나. 국가주요우주개발기관 1)FSA 가 ) 조직 조직도 과학기술자문위원회 < 그림 3-9FSA 조직도 > 청장 위원회 수석비서, 부청장 부청장 부청장 부청장 부청장 유인우주미션국장 우주활동조직국장 국제협력국장 우주선컨트롤시스템 관리국장 우주네비게이션, 통신시스템, 지상관제시스템관리국장 군용로켓시스템 관리국장 우주발사체, 우주지상국 관리, 협력연락구장 바이코누르발사장 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 표 3-7 러시아연방우주청산하기관 > 2009 년 12 월까지통합된 9 개기관 2010 년까지통합완료될 5 개기관 JSC Energia 1994 FSUE TsSKB-Progress 2008 JSC MIC NPOmash 2009 FSUE Khrunichev Space Centre 2007 JSC Informational satellite systems" 2009 FSUE NPTs AP 2008 JSC Cometa Corporation JSC Iosifyan Space Systems JSC MIT Corporation JSC Russian Space Instrumentation and Informational Systems Corporation JSC Precision Instrumentation Systems Corporation JSC Makeyev Rocket Centre 2009 FPE NITs RKP 2008 FSUE TsENKI

77 나 ) 예산 러시아정부의새로운우선순위는자원기반경제에서지식기반경제로바꾸는것으로 2010 년까지국가 GDP 를지금의 2배로끌어올리는데과학기술이결정적역할을한다고판단함 러시아정부의우주예산은최근 5년간평균 35% 의성장을하였고이는주로지구탐사, 우주과학, 방송통신과네비게이션프로그램을통하여위성체의현대화에직접투자되었음 향후의 년연방우주프로그램에는매년 6% 의정부예산증액을계획하고있으며러시아정부는이러한공공재원조달은상업발사서비스와개별투자를통한수입에의하여보충될것으로기대함 < 표 3-8 예산현황 > ( 단위 : 백만U$) 구분 연방우주프로그램 바이코눌임차료 군프로그램 계 ,135 다 ) 주요사업 통신 방송 측위 구소련시대인 1965 년이래, 광대한국토를커버하는통신 방송망의정비를위해통신 방송위성을개발, 운용해왔음. 그러나, 통신인프라스트럭처는대체로빈약하여, 소련붕괴때에는적어도비군사부문의위성통신은후진지역에있었음 위성의종류로서는장타원궤도 ( 몰니아궤도 ) 통신위성의몰니아 (Molniya), 정지통신위성의라두가 (Raduga), 골리존트 (Gorizont), 엑스프레스 (Express) 및정지방송위성의에크란 (Ekran), 갈스 (Gals) 가있음 우정통신성은우주통신서비스업무를주관하고있지만, 고정통신서비스업무와방송위성의소유권은 1992 년에국유기업 RSCC( 러시아위성통신회사 ) 에양도되었음 러시아의통신및텔레비전방송위성의운영자는 RSCC 로서 100% 국영기업체로서정보기술통신부산하에서 2006 년현재 10 개의위성을운영하고있으며 2000 년이래로위성의현대화를위해노력하고있음 방송통신분야에서의최우선과제는정지궤도방송통신위성시스템을 up-grade 하는것으로서연방프로그램에의하면 2016 년까지 30 기의위성을발사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 6기는 ExpressMD 라고불리는 8기의새롭고소형의위성과모바일서비스를위한 24 기의저궤도위성군을포함하고있음

러시아는 3개의측위위성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데 2개의저궤도위성군인 Parus 와 Tsikada ( 군사용측위및탐색 / 구조 ) 과고궤도이고비싼진보된 GLONASS 위성군으로나뉘어져있음 1990 년대에는연방우주청은 Glonass 위성의예산감축을할수밖에없는제한예산에직면해있었는데 2001 년에러시아정부는국가측위시스템을유지시키고개발시키기위한

78 러시아는 3개의측위위성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데 2개의저궤도위성군인 Parus 와 Tsikada ( 군사용측위및탐색 / 구조 ) 과고궤도이고비싼진보된 GLONASS 위성군으로나뉘어져있음 1990 년대에는연방우주청은 Glonass 위성의예산감축을할수밖에없는제한예산에직면해있었는데 2001 년에러시아정부는국가측위시스템을유지시키고개발시키기위한 GlobalNavigation System 로불리는서류를승인하였고, 그프로그램에는 2002 년부터 2011 년까지총24 기의위성군가지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현재 16 기로운영되는러시아의측위시스템인 Glonass 는두가지의신호를제공함으로서민간및군용으로서비스를지속할수있는데민간을위한표준정확도신호와군용으로쓰일고정확도의신호가그것임. 지구관측 2006 년에러시아연방프로그램은 1억 42 백만불을지구탐사에배정했음. 연방우주청은다양한지구탐사위성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지만, 이분야에상당한전문성을가지고있지만지금까지지속적이고상업적으로이용가능한시스템을우주궤도에운영하는데실패했으며많은노력들이분산되고있는상태임. 현재는적어도 5개프로젝트가개발중이나장기계획을위한명확한전망이불투명한상태임 연방우주청은 2007 년에발사를목표로민군겸용위성인 Arkon-2 레이다위성을개발하고있는데이위성은정밀사진, 정찰사진및경로탐색을위하여사용될예정임 러시아의지구관측위성은대부분이군사위성기술의전용으로민간이용자에게데이터의일부를배포하는형태로진전해왔음. 다만, 이들데이터의배포에있어서는제약이있어서쪽제국 ( 諸国 ) 의지구관측데이터와같은무차별배포를원칙으로하고있지는않음 러시아의위성관측데이터는다른제국보다도약간낮은가격설정으로분해능이뛰어나다는이점이있지만, 노이즈에의한데이터의품질이나데이터의포맷이국제적표준에서크게떨어져있다는등의문제점도가지고있음 (1) 고분해능광학센서탑재위성 ( 레술스 :Resurs) 레술스에는필름회수식인레술스-F 시리즈와 CCD 탑재형디지털신호전송타입의레술스-O1 이있음. 레술스-F 에는 F1,F2,F3 의 3개의타입이있어, F1 의궤도상수명은반달,F2 는 1개월임 1979 년이후 70 기근처에발사되고있는레술스-F 의분해능은미션에의해다른카메라가탑재되어있기때문에 3~30m 로폭이넓음 < 그림 3-10 고분해능광학센서탑재위성 >

79 (2) 합성개구레이더 (SAR) 탑재위성 ( 알마즈 :Almaz) 알마즈-1 은 1991 년 3월에발사되어분해능 15~30m 의 S밴드 SAR 에서취득한관측데이터를정지궤도상의데이터중계위성으로전송했음.30 개월이상의운용을목표로하고있었지만, 태양활동이활발했기때문에 1992 년 10 월에대기권으로재돌입시켰음 (3) 해양관측위성 ( 오케안 :Okean) 오케안-O 는분해능 1.5km 의레이더에의한전기후형의해양관측위성으로, 1998 년이후, 오케안-O1 이 4기, 오케안-O 가 1기발사되어있음 위성은러시아 (RASA) 가조립하고, 주센서인해양관측레이더는우크라이나 (NSAU) 가개발하고있음 (4) 주회형기상위성 ( 메테오르 :Meteor) 메테오르는미국의 NOAA 위성과같이극궤도기상위성으로통상 2~3 기의위성을운용하고있음 가시근적외영역에서는 NOAA 위성과같은레벨의능력을가지지만, 열적외영역에서는채널수 분해능모두약간뒤떨어짐 미국의지구관측용기기인 TOMS( 오존전량분광계 ) 를탑재한메테오르-3-N5 가 1991 년 8월에발사되었음. 또 SAGE( 성층권에어로졸및가스실험장치 ) 가메테오르-3M 에탑재될예정임 러시아기상위성시스템은우주청의예산문제로심한몸살을앓았는데러시아가소유하고있던유일한기상위성인 Meteor-3M-1 은기능이상으로더이상운영되고있지않음. 결과적으로러시아는기상자료를미국과일본등의해외위성으로부터공급받고있는상황임 (5) 정지기상위성 ( 일렉트로 :Electro) 러시아최초의정지기상위성일렉트로는 1994 년 10 월말에세계기상감시계획 (WWW) 의일환으로서처음으로발사되어, 인도양위에정지하여 1996 년 6월부터정상운용을개시했음 구소련은 1975 년에정지기상위성의발사계획을공표했음. 일본, 미국, 유럽의위성과함께전세계의기상관측망의일익을담당하는구상이었지만, 실제의발사는기술적인문제와예산부족으로대폭적연기되었음 < 그림 3-11 정지기상위성 > 러시아자체의기상위성시스템을갖추기위하여 년에 2기의정지궤도위성인 Electro-2 및 Electro-3 와 3기의극궤도위성인 Meteor-M 을 동안

80 발사할계획임 (6) 환경감시, 지구관측위성 (Kanopus-5) 재난감시, 환경감시, 지구관측 < 그림 3-12 환경감시, 지구관측위성 > 우주환경이용 우주정거장 미르 에서는 1986 년의발사이래, 생물과학, 재료과학의각분야의미소중력환경을이용한실험이진행되어왔음.1971 년에발사된사류트에서통산 29 년간의우주환경이용의실적을자랑하고있음 세계최초의유인우주선 ( 워스토크 ) 을베이스로개발된무인의회수형우주선 ( 페톤 ) 은총중량 6.2t 으로 15~30 일의비행후에회수되었음.1988 년이후,10 기가깝게발사되어, 유럽우주기관 (ESA), 프랑스국립우주연구센터 (CENS), 독일항공우주센터 (DLR) 등해외우주기관의페이로드도수많이탑재하여, 수많은실험기회를제공해왔음 또, 캡슐회수형지구관측위성 ( 레술스-F) 에소형의미소중력실험페이로드를탑재한후의실험도행해져왔음 회수형생물실험위성 바이온 은 1999 년까지 11 기발사되었음. 바이온-11(1996 년 12 월발사 ) 및 12 는러시아, 프랑스, 미국의공동미션이되었지만, 지금은바이온-12 의발사예정의목표는서있지않음 우주과학 예산압력으로인해러시아우주프로그램에서우주과학은우선순위가밀려왔으나 연방우주예산증액에서가장혜택을받은부분이기도함. 이러한경향은연방우주프로그램에의해서굳혀졌는데이는다양한우주과학프로그램을수행하기위하여국가수준에서의프로그램과 NASA,ESA 및 JAXA 와의국제협력을통한계획도포함하고있음 주요우주과학프로그램을보면다음과같음 -천문분야 :Spectre-R 과 Spectre-RG 프로그램으로천체물리학연구실설립 -Fobos-Gruntprogram :RussiaAcademyofScience 와 Lavochkin 사가공동으로수행하는대형과제로서태양계의행성및위성의탐사를목적으로하며이밖

에 Luna-Globe 및 Venera-D 프로그램이 2006-2016 연방우주프로그램으로계획되어있음 -Coronas-Foton,Resonance 및 Intergelic-zond: 태양과지구사이의관계연구프로젝트 Koronas-Photon 프로그램은태양과우주 기상의모니터링에많은기여를하였음 10 개의실험이실행되었음 < 그림 3-13Koronas-Photon

81 에 Luna-Globe 및 Venera-D 프로그램이 연방우주프로그램으로계획되어있음 -Coronas-Foton,Resonance 및 Intergelic-zond: 태양과지구사이의관계연구프로젝트 Koronas-Photon 프로그램은태양과우주 기상의모니터링에많은기여를하였음 10 개의실험이실행되었음 < 그림 3-13Koronas-Photon 인공위성 > 우주인프라스트럭처 구소련이래러시아를중심으로프로톤, 소유즈, 코스모스, 몰니아, 사이크론, 제니트등의소비형로켓 (ELV) 가건재하고있고, 세계에서최다의발사수 ( 누적 ) 를자랑하고있음 재사용형인우주왕복기브랜은 1988 년에에너지아에장착되어, 에너지아의 2번째의미션으로서발사되었음. 브랜은무인비행하여지구를 2바퀴돌아바이코눌 ( 츄라텀 ) 기지에착륙했음. 그후, 재정난에의해계획은중지되었음 신형로켓으로서는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의전용을진행하고있어 SS-5 에고체제 4단을추가한스탈트는 1993 년 3월에첫비행에성공했음.SS-19 에액체제 3단을추가한로코트는 1994 년 12 월에첫비행에성공했음 위성발사는현재의러시아에서의가장해외수주가많은분야임그러나발사서비스의마케팅은해외기업과의공동으로진행되고있는경우가많음. 프로톤은미국과러시아의공동사업인인터내셔널 론치 서비시즈 (ILS) 사가, 소유즈는프랑스와러시아의공동사업인스타셈사가제니트는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노르웨이의 4개국이참가하고있는씨 론치사가, 그리고로코트는독일과러시아의공동사업인유로코트사가, 발사서비스의판매를하고있음 프로톤로켓의후계기가되는앙가라로켓은 ILS 사가마케팅을하고,2003 년의발사를목표로하여개발이진행되고있음 또,CIS 는엔진의수출에서도외화를적극적으로취득하고있음.ILS 사가판매하는미록히드 마틴 (LM) 사의아틀라스3및아틀라스5( 함께개발중 ) 에는 RD-180 이라는러시아엔진을미국기업이개수한것이사용되고있음

82 주요센터 바이코눌기지 ( 별칭츄라텀기지 ) 1957 년부터운용개시,1991 년말기에카자흐스탄의주권하에편입되었음. 발사대 12 기. 북위 45 카자흐스탄공화국내 ( 아랄해동방의남쪽근처 ) 에위치하고있고, 유인우주비행및정지위성의발사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구소련붕괴후도러시아중심의발사를실시하고있음 사장 ( 射場 ) 의운용을둘러싸고러시아와카자흐스탄간에많은문제를일으키고있지만,1993 년 12 월에양국은발사장의리스협정에동의하고, 리스요금은카자흐스탄측의부채에서감하는것으로했음 1994 년 3월의양국대통령의합의에의해연1억 1,500 만달러로 20 년간에걸쳐서사장과그직원에대해서러시아의주권을인정하게되었음 1999 년 7월의프로톤발사실패에따른배상금으로서러시아는카자흐스탄에 27 만달러를지불했음또,1999 년 10 월의프로톤발사실패가환경악화및주민에게해를끼친배상금으로서러시아는카자흐스탄에대해 37 만달러의배상금을지불하는것에합의하고있음 이와같이바이코눌의이용상황이나빠지고있기때문에러시아는이미군사위성발사를대체할프레세츠크로이관하는작업을개시하고있음. 완료하면바이코눌은비군사미션발사만으로이용되게됨 바이코눌발사장에사용하는주된로켓은프로톤, 제니트, 소유즈, 사이클론, 코스모스, 로코트임 러시아국내의발사장 프레세츠크와카자흐스탄 얄에더해서극동의아무르주의스바보도누이 (Svobodny) 발사장이정비되고있음 프레세츠크는 1959 년경에설치. 발사대 7기. 북위 62. 프레세츠크는러시아에서의고경사각미션용으로서는중심적발사장임 프레세츠크발사장에서사용하는주된로켓은제니트, 소유즈, 사이클론, 코스모스임 카프스틴 얄은카스피해연안의북위 48 에있고, 원래는미사일의시험발사장이지만, 상업이용을위한검토가진행되고있음 스바보도누이는중국의국경에서 100km 의북위 51 에위치하고, 구탄도미사일기지였지만, 탄도미사일의사정을참작할로코트등이소형로켓발사시설의정비가진행되고있음 1997 년 3월에스바보도누이에서의첫발사로서스탈트가발사되었음또대형앙가라로켓의발사장정비도생각하고있음

유인 / 무인비행관제센터 (TsUP) 모스크바주카리닝라드에있고,1973 년부터운용되고있음 StarCity 모스크바의북동 30km 에있고,1960 년에가가린우주비행사훈련센터 (TsUP) 가설립되어, 지금까지 300 명이상이훈련을받고있음 현재,RASA 와러시아전략미사일군 (RSMF)

83 유인 / 무인비행관제센터 (TsUP) 모스크바주카리닝라드에있고,1973 년부터운용되고있음 StarCity 모스크바의북동 30km 에있고,1960 년에가가린우주비행사훈련센터 (TsUP) 가설립되어, 지금까지 300 명이상이훈련을받고있음 현재,RASA 와러시아전략미사일군 (RSMF) 이공동관리하고있음 시설로서는원심가속기, 열쳄버, 소유즈TM 과소유즈T의시뮬레이터, 미르의목업, 선외활동훈련용풀, 탄도비행훈련용항공기 ( 일류신76) 등이있음 2007 년 3월에한국최초의우주인을선발된 2명이이훈련소에입소하여훈련을받음 < 그림 3-14Vostochny 우주발사장건설 >

84 < 표 3-9 러시아발사체현황 > 발사체주담당기관설명 Cosmos AKO Polyot 년첫발사 - 1.5t/200km 궤도진입능력 - 마케팅 : Puskovie Uslugi 발사서비스 Molniya TsSKB - Soyuz 의다른버전 Proton Soyuz Khrunichev TsSKB 년첫발사 - Proton K(4.7~4.9t to GTO) & Proton M(5.5t to GTO) 년부터 Angara로대체 - 마케팅 : International Launch Service 년첫발사 - 5t급탑재체고도 450km 궤도진입 - Soyuz/ST: 1.5t to GTO, 2006년부터 Kourou 발사장이용 - 마케팅 : Starsem Start NII Teplovy Tekniki 년첫발사 - SS-25 탄두미사일파생물 - 소형위성발사용 (600kg to 400km 궤도 ) - 마케팅 : Puskovie Uslugi 발사서비스 우주산업 1991 년이래, 러시아의우주산업은크게변혁했음. 대부분의기업은의연하게자금의대부분을나라의예산으로계속의지하고있지만, 오늘날러시아기업은자금의상업차입이나제품의수출, 감독관청이외의고객에대한판매등을할수있음 특히, 발사서비스수주나로켓엔진수출의견실한신장을반영하여, 해외매상고가순조롭게증대하고있음 (1) 후르니체프국립과학산업우주센터 ISS 의모듈이나대형위성의발사에사용하는프로톤로켓의제조자임 앞으로프로톤을대체함고할수있는앙가라로켓의개발도담당하고있음 (2)RSC 에네르기아사 ISS 의러시아모듈이나소유즈TM 우주선이라는유인시스템의제조자임 위성을소정의궤도에투입하기위해사용하는상단로켓도제조하고있음 (3)NPO 에넬고마슈사 프로톤, 소유즈, 제니트의제 1단에사용하는엔진의제조자임 미국프랫 & 휘트니 (P&W) 사와공동으로미국아틀라스3시리즈및아틀라스5시리즈의제 1단엔진인 RD-180 을제조하고있음

85 제 5 절중국 가. 국가우주개발체계 1) 국가우주개발주요정책 중국우주계획의 우선분야 와 예산배분 은경제 5개년계획의일부인 국가과학기술개발 5개년계획 중에서규정됨 국가기획위원회는 COSTIND 및그외의정부기관의지도하에서경제 5개년계획의제정을함 1996 년 3월에채택된제 9차국가 5개년계획 (1996~2000 년 ) 에서는이하의목표가나타났음 통신 지구관측 기상위성의근대화를계속추진함과동시에국내이동체통신이나위성측위시스템의도입계획에도열중함 현재의연간발사수가유지되는것을전제로실용위성약 20 기를 2000 년까지발사함. 그들위성중에는동방홍 ( 東方紅 )(DFH) 통신위성 4기, 풍운 ( 風雲 )(FY) 기상위성 3기, 중국 브라질지구자원위성CBER2 기및회수식요감 ( 遥感 )(FSW) 위성 4 기가포함됨 유인우주비행의실시에보다커다란노력을하여 2000 년경에 2인승회수형캡슐의실증비행실현을목표로함 전략적우주계획인 2000 년부터 2020 년의과학적, 기술적개발을위한국가중기 장기계획 에서는실용위성의성능 신뢰성향상, 위성수명의연장, 비군사및군사실용위성약 20 기의발사, 우주기술의응용개발, 유인우주프로그램분야등을강조하고있음 2) 국가우주개발조직 1997 년부터신정권 ( 강택민수석, 주용기수상 ) 으로이행하여, 중국경제, 산업, 과학 군사면에서의개혁이진행되고, 우주프로그램에있어서도많은개혁의필요성이설명되었음.1998 년부터중국정부는구체적인조직개혁을하기시작하고, 비군사우주프로그램을군의조직에서제외시켜우주산업을통합하는중국항천공업총공사 (CASC) 에자립성을가지게하기위해인원삭감등의효율화를했음 중국에서의군사, 비군사의우주활동종사자는 20~30 만명이라고함. 그중비군사우주활동에종사하고있는인원수는약 9만명으로추정됨 1 국무원 / 국가항천령도소조 ( 国家航天領導小組 ) -국무원에최고레벨의지도층으로서국가항천령도소조가있어, 최고조정기관으로서 COSTIND 나 CNSA 등관련하는관청의조정기능을수행하고있음 2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COSTIND) -중국의최고국가행정기관인국무원의 1위원회로서 1982 년에창설된 COSTIND

86 는현재에서도군사, 비군사에서의우주프로그램을담당하는가장중요한정책결정기관이며행정관리상은 CNSA 를관할하에둠 3 국가항천국 (CNSA) 년까지는항천공업부 (MOA) 가우주공업부나그외의조직을흡수병합해서설립된항공항천공업부 (MOS) 가항공우주분야를담당하고있었지만, 사회주의시장경제화노선이확실해지자 1993 년 6월에 MOS 가폐지되어 CNSA 및 CASC 가설립되었음 -CNSA 는국무원의직속기관으로서위치하고있는중심적관청으로 COSTIND 에서위임되어우주기관에서의국가협력에관한정부간협력을체결하거나, 국제회의등에참가하는등의외교적인업무를수행하였지만,1998 년부터우주정책을입안및실시할책임도가지게되었음 4 중국과학원 (CAS) -CAS 의리모트센싱운용연구소와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국립리모트센싱센터 (NRSC) 는 1980 년과 1981 년에각각설립되어, 리모트센싱연구를하고있음 년대에중국의우주운용의개발이시작되어,1999 년현재까지중국은 20 개의전문리모트센싱센터,15 개의지역센터및 100 개이상에달하는디지털화상시스템을설립했음 5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 (CASC) -연구개발과제조를중심으로우주를특화한기업으로, 중국로켓기술연구원 (CALT), 중국공간기술연구원 (CAST), 상해항천기술연구원 (SAST) 등우주의중핵적인연구개발설계제조의기관을집중시킨것임 년예산약 100 억불, 종업원수약10 만명, 기술원 4.1 만명임 (a) 중국로켓기술연구원 (CALT) 1957 년에설립된 CALT 는, 오늘날까지중국에서의거의대부분의액체연료로켓과전략미사일의개발 제조를해왔음 27,000 명의직원,17 개의연구소,7 개의공장을가지고있음 (b) 중국공간기술연구원 (CAST) 위성에관한연구개발과대부분의위성이나회수형페이로드의제조를담당함 1968 년에설립된 CAST 는 10,000 명의직원을가지고, 연간 4~6 기의위성을제조하고있음 (c) 상해항천기술연구원 (SAST) 1961 년에설립된 SAST 는 3만명의직원과,17 개의연구소, 그리고 11 개의공장을가지고있음 장정로켓의제 1단 / 제 2단과기상위성의개발을하고있음 (d) 중국장성공업공사 (CGWIC)

87 1980 년에설립된 CGWIC 는 CASTEC 의관할하에있고, 장정 (LongMarch) 로켓에의한발사서비스의판매를담당하는유일한기관임 CGWIC 는중국발사서비스에서주계약자의입장에있으며서브콘트랙터로는 CALT,SAST, 중국위성발사추적관제본부 (CLTCCGC) 가담당하고있음 6 중국항천단공사 (CAMEC) -우주응용이나자동차, 기계, 전자등응용분야를중심으로하고있고, 자본금 72 억원, 종업원수 11.6 만명, 기술원은그약 40% 로볼수있음 -CASIC 는 CASC 가가지는대형연구설계연구원중 3개가묶여들어가고, 지방을포함한대형과학생산기지는 CASIC 의산하로되었음 7 중국위성발사추적관제본부 ( 중국위성발사측공계총부,CLTCCGC) -COSTIND 에속하여, 발사서비스및발사시설의유지를하고있고,2 만명의직원을가지고있음 -국내위성발사외,CGWIC 과의협력에의해국제발사서비스를하고있음 -3 개의우주센터 ( 사천성서창, 산서성태원, 감숙성주천 ) 및추적관제국 ( 서안위성추적센터 ) 의운용을하고있음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국가항천령도소조 ( 조장총리 ) 중앙군사위원회인민해방군총장비부 [ 국무원직속기구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중국과학원 과학기술부 국가항천국 (COSTIND) (CAS) 국가리모트센싱센터 (CNSA) 상해항천국 리모트센싱응용연구소 중국위성발사추적관제본부 (CLTCCGC) 리모트센싱지상국 주천위성발사센터 해남우주센터 항천과기공집단공사 (CASIC) 항천과기집단공사 (CASC) 서창위성발사센터 태원위성발사센터 서안위성추적관제센터 중국로켓기술연구원 (CALT) 중국항천전자기초기술연구원 상해항천기술연구원 (SAST) 중국공간기술연구원 (CAST) 중국장성공업총공사 (CGWIC) 항천화학동력기술연구원 사천항천공업공사 서안항천과기공업총공사 < 그림 3-15 중국의우주개발관계정부기관 >

88 나. 국가우주개발예산 중국의우주예산은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 (COSTIND) 에의하여계획되고있는데 5개년계획의틀에서이루어짐. 그러나예산정보는일반적으로공개되지않아상세한미래계획, 오버헤드비용, 산업노동비에대한상세한정보가부족함 우주예산의항목으로서는로켓관련의모든연구개발과로켓의조달, 과학 통신 기상 지구관측계획등이있음 우주예산승인결정까지의프로세스는각활용행정기관이각각의우주계획과그것에필요한예산요구를위원회에제출한때부터시작되어,2~3 년에걸쳐서심의가행해짐. 통신위성관련의예산요구는활용기관의주관하에국무원에서직접할수있음. 위원회는재정부및국가기획위원회와동격의예산권한을가지고있음 중국은 1992 년 10 월의중국공산당제 14 회대회에서사회주의시장경제를목표로하는노선을결정했음. 정부우주예산은경제개발최우선방침하에대폭삭감되고있어, 우주산업은스스로의사업수입에의해그활로를발견하는것을바라게되었음 1994 년의중국국가항천국 (CNSA) 에주최로개최된 IAC 에서의발표에의하면, 비군사우주예산은최근의평균값으로 14~15 억원 ( 元 )(2 억 4,000 만달러 ~2 억 6,000 만달러,1993 년환산액 ) 이되어, 대 GDP 비는 0.059% 가됨 상기의지출항목은모두로켓및위성의연구개발과제작, 발사기지에서의일부시험등임. 발사와추적은 COSTIND 에서자금이공급되고있어, 비군사우주예산의대상에서는제외되고있음 1997 년 9월에개최된제 15 회당대회에서는중국경제의지주인국유기업의개혁필요성이주장되어, 이후는국유기업에대해서자본주의적수법인주식제도가본격적으로도입됨 2005 년에민간우주프로그램에 1억 31 백만달러가되었으며이중 60% 는지구탐사, 통신및과학프로그램이고 40% 는유인우주프로그램에투입된것으로나타남 다. 주요사업 통신 방송 중국은 1970 년대의초기에인텔샛 (INTELSAT) 에서중계기의리스를받는것에의해위성통신업무를개시했음 중국은국내통신수요에대응하기때문에외국에서의위성기술을적극적으로도입하는동시에외국에서의위성구입에도강한관심을가지고있음 1984 년이후, 중국은 CAST 가주도하는산업팀에의해동방홍 (DFH) 시리즈라고불리는국내개발의통신위성버스가개발되어왔고, 정지통신위성버스로서는지금까지 3세대의모델 (DFH-2,DFH-2A, 그리고 DFH-3) 이개발되고있음 (1) 정지통신위성 ( 동보통신위성 :STTW) DFH-2 시리즈바스를사용한 STTW 는 1984 년발사의 실험용정지통신위성 1호 ( 시험동보통신위성 STTW-T1,DFH-2 모델, 발사는실패 ) 로시작되어, 1986 년에는중국최초의 실용정지통신위성 1호 ( 실용동보통신위성

89 STTW-1,DFH-2A 모델 ) 를발사했음 DFH-2 시리즈는독일돌니에 MBB 사의기술협력에의해개발되었음 1991 년 12 월에는최후의 DFH-2 시리즈가된동보통신위성인 실용정지위성통신위성 5호 ( 실용동보통신위성,SYYW-5,DFH-2A 모델 ) 이장정3로켓으로발사되었지만, 로켓 3단째의결함에의해, 소정의궤도에투입되지않았음 (2) 차이나샛 ( 중성 :Chinasat) 중국통신방송위성공사 ( 통칭차이나샛 7) 는중국최초의국영위성통신회사로서 1985 년에설립되었음 1988 년부터 1990 년에걸쳐서성공리에발사된 3기의 STTW 시리즈 (STTW-2~4) 는차이나샛-1A~1C 로이름지어져중국국내의위성통신서비스를제공했음 STTW-5 의실패를입어, 중국정부는외국통신위성의궤도상매입을결정하고,1992 년 12 월에궤도상의미국의통신위성스페이스넷-1(Spacenet-1) 을구입하고, 차이나샛-5 로서운용했음 제 3세대정지통신위성이된 DFH-3 시리즈는설계수명 8년을목표로 1980 년대중반부터개발에착수했지만, 중요컴포넌트인진행파관증폭기 (TWTA), 모멘텀 호일, 안테나등은수입품에의존하지않을수없었음 차세대차이나샛시리즈를짊어져야만하는최초 DFH-3 형위성은 1994 년 11 월에장정3A 로발사되었지만, 소정의궤도로의투입에실패하여,1995 년 1월에자세제어쓰러스트의연료누수에의한연료고갈로인해운용을단념했음 DFH-3 이실패했기때문에, 차이나샛-5 의후속기로서, 통신위성의해외조달을정부는결정하고,1996 년 8월에장정3로켓으로차이나샛-7( 미국휴즈사제 ) 이발사되었지만, 제 3단엔진의 2번째연소시의결함에의해, 위성의소정궤도로의투입에실패했음 2 기째의 DFH-3 은 1997 년 5월에장정3A 로켓으로성공리에발사되어, 차이나샛-6 으로서운용이개시되었음. 그러나현재에도위성에문제를안고있다고보고되고있음 차이나샛-7 의발사가실패하여, 중국은미국으로부터궤도상의스페이스넷-2 를구매하여차이나샛-5 의후계기 ( 차이나샛-5R) 로서동경 도로이동시켜,1997 년 9월부터운용을하고있음 중국은통신위성개발에서서방과의경쟁력을갖추기위하여새로운 DFH-4 모델을개발하였으며 2004 년에는나이지리아에중국산통신위성인 DFH-4 모델을수출하는계약을체결하였음. 그리고,2005 년에는베네주엘라에 DFH-4 시리즈로제작한 SimonVolivar 라는정부및군사용통신위성수출계약을체결함

90 (3) 그외의통신위성 1994 년 5월,CASC 나 COSTIND 등의출자에의해시노 새털라이트 커뮤니케이션즈사가설립되었음. 그리고, 같은해 7월에는독일과쌍방의절반출자에의해통신및지구관측위성분야의공동사업의촉진을도모하는유라스 스페이스사를설립하여, 시노샛 (Sinosat) 위성의프로젝트가개시되었음. 이것은미국위성제조회사로의의존도가높은것을우려한중국정부의유럽위성제조기업과의관계강화및기술도입이란의향을반영한것이었음 1998 년 7월, 첫유럽제위성인시노샛-1( 아에로스파시알제 ) 이장정3B 에의해동경110.5 도의정지궤도 (GEO) 에발사되어, 같은해 9월부터중국국제및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통신, 방송서비스의제공을개시하고있으며같은위성인 14 개의 Ku 밴드와 24 개의 C밴드트랜스폰더를탑재하고있음 1998 년 5월에장정3B 에의해발사되어동경87.5 도에배치된차이나스타 -1(Chinastar-1) 은미록히드 마틴 (LM) 사가만든 A21000 바스로,20 개의 Ku 밴드와 18 개의 C밴드트랜스폰더를탑재하고있음. 같은위성을이용해서북경에본거지를두고차이나 오리엔트 텔레커뮤니케이션즈 새털라이트사 (1995 년 4월설립 ) 가중국, 남서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중동지역에위성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4) 홍콩기업에의한통신위성 1 아시아샛 (Asiasat) 1990 년 4월, 홍콩의아시아샛사에의해, 아시아최초의지역통신위성아시아샛 1호 (Asiasat-1)( 미국휴즈사제작 ) 가장정3로켓으로발사되었음. 아시아샛에는중국국제신탁투자회사 (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 :CITIC) 가출자해운영에참가하고있음 아시아샛 2호는 1995 년 11 월장정2E 로켓으로발사되었음 또한,1996 년 2월에인텔샛-708(Intelsat-708) 위성탑재의장정3로켓폭발사고가일어났기때문에아시아샛 3호의발사에는러시아의프로톤로켓이사용되어,1997 년 12 월에발사되었지만, 실패로끝났음. 따라서, 대체를위해 1999 년 3월에아시아샛 3호의복제가프로톤로켓으로발사되었음 2 아프스타 (Apstar) 1994 년 7월, 홍콩의아프스타사 (75% 를중국정부출자 ) 에의해통신위성아시아 태평양 1호 (Apstar)( 휴즈사제작 ) 가발사되었음. 아프스타 1은당초의정지위치는동경131 와일본의통신위성CS-3a 의동경132 와매우가까워서, 주파수도중복되기때문에전파장해가염려되었지만, 아프스타사측이정지위치를동경 138 로변경하여해결되었음 1995 년 1월, 휴즈제의 HS-601 형은아프스타 2가장정 2E 로켓으로발사되었지만, 발사약 1분후에폭발하여실패로끝났음 1996 년 7월, 아프스타 1A( 휴즈사제작 ) 는장정3로켓으로발사되었음

91 아프스타 2R 은 1997 년 10 월에장정3B 로켓으로발사되었음 (5)Galileo 프로젝트참여 중국은자체위성항행시스템을확보하기위하여 1995 년부터개발을시작하여 2000 년과 2003 년에는 3개의정지궤도위성을발사하여이들로운영되는 BeiDouNavigationandPositioningSystem(BNS) 을추진하였음 2004 년 10 월에 EU 와갈릴레오프로젝트에참여하는계약을체결하였으며중국국립원격탐사센터 (NRSCC) 가이프로젝트를수행하도록하고갈릴레오프로젝트에 2억유로를기여하기로함 그러나, 중국의미래갈릴레오프로젝트에대한참여는명확하지않는데이는갈릴레오프로젝트의개발을관리하고있는갈릴레오협력개발단 (Galileo JointUndertaking) 의업무를 GalileoSupervisoryAuthority 가수행하기로하였는데부호화된갈릴레오신호때문에이기구에비유럽정부와의협력을제한하려고하고있음 지구관측 중국정책에서환경보전및군사정보에중점이두어지고있기때문에지구관측분야는중국의가장중요한분야가되어왔음 1986 년 12 월,CAS 는랜드샛 (Landsat) 지상국을설치했으며프랑스의스포트 (SPOT) 와 ESA 의유럽리모트센싱위성 (ERS) 데이터의수신도개시했음 (JERS-1 은 1998 년 10 월에정파 ) (1) 회수형다목적위성 ( 반회식요감위성 :FSW) 시리즈 중국의지구관측위성으로서는광학카메라에의한필름회수방식의 FSW 시리즈가있지만, 군사와비군사와의구별은명확하지않음 FSW 에서의영상은일반적으로는이용할수없고, 대부분이정찰목적으로이용되고있음 페이로드에는고정 스캐닝카메라및대형카메라를탑재하고있는이외는기밀로취급되고있어,FSW 의페이로드의성능, 기능에대해서는그다지알려져있지않음 FSW 의발사빈도는일반적으로매년 1회로, 통상 7월에서 10 월에걸쳐서발사됨 1993 년에발사된 FSW-15 는발사 8일후에제어불능이되어, 회수캡슐은 1996 년 3월 12 일에남대서양에낙하했음 FSW 는군사정찰, 지구관측, 미소중력실험에사용되어, 그수명은 FSW-1 타입에서최대 8일간,FSW-2 타입에서 15 일정도로되어있음 (2) 기상위성 ( 풍운 :FY) 시리즈 1988 년에중국최초의주회형기상위성 FY-1 을 1990 년에 FY-1B 를발사했지만,FY-1B 는궤도상에서고장났음

92 1994 년 4월에발사예정이었던정지기상위성 FY-2 는지상에서의발사준비중에폭발했기때문에발사되지않았음 정지기상위성 FY-2B 는 1997 년 6월에장정3로켓으로발사되어, 같은해 12 월부터운용이개시되었음 1999 년 5월에주회형기상위성 FY-1C 가장정4B 에의해발사되었음 2004 년에중국은 35 년의노력의결정으로서기상위성의집합운영을선언하였는데이에는두개의저궤도위성인 FY-1C 및 1D 와 2004 년에발사한정지궤도위성인 FY-2C 를포함하고있음 (3) 중국 브라질지구자원위성 (CBERS) 1988 년 7월,CAST 와브라질의국립우주연구소 (INPE) 는 CBERS 로불리는지구관측위성시리즈 2기의공동개발에합의했음 CBERS 위성은태양동기궤도에투입되어, 분해능 19.5m 의가시근적외 CCD 센서와 80m 분해능의적외선멀티스펙틀 스캐너에서얻어지는관측데이터의디지털송신능력을가지는중국의첫위성이됨 중국측은관측센서의제작과발사를, 브라질측은 X밴드디지털화상전송시스템을포함하는위성버스의제작과시험을각각담당하고있음 비용은 1억 5,000 만달러로견적되어그 70% 를중국이지불함 CBERS-1 은 1997 년후반에발사예정되어있지만, 브라질의예산의삭감에의해프로그램이지연되어, 당초보다 2년늦은 1999 년 10 월에장정4B 에의해발사되었으며 2003 년에는 CBERS-2 가발사되었음 기간동안 CBERS-2B,CBERS-3 및 CBERS-4 를발사할계획임 우주환경이용 중국은 1980 년대후반에미소중력연구를개시하고, 현재는그중에서도특히응용연구에중점을두고있음 중국의우주환경이용실험은 1960 년대중반에로켓과벌룬에의해개시되어,1987 년이래, 무인의회수형다목적위성 FSW 를이용하여, 재료실험및라이프사이언스실험을해왔음. 그실험은지구관측에서사용하고있는 FSW 의회수캡슐을공동으로이용하는형태로실시되어왔음 본격적인우주환경이용실험으로서는 1990 년에동식물의시료를탑재하여발사된 FSW1-13 과단백질결정성장실험을탑재하여 1992 년에발사된 FSW2-1 을들수있음. 또한,1996 년 10 월에발사된 FSW2-3 에서는일본의대학이참가한최초의일 중공동실험이행해졌음 페이로드 스페이스는 CGWIC 등에의해국제적으로상업화되어있어, 중량 1kg 당 3만 7,000 달러로계약이실행되고있음 이제까지,2 건의계약이실행되어져있으며 1건은 1987 년에프랑스의마트라 에

93 스파스사가 FSW1-9 를이용,1 건은 1988 년에독일의항공우주연구소 ( 구 DLR) 와 연방연구기술성 ( 현재, 연방교육과학연구기술성으로통합 ) 이 FSW1-12 를이용하 고있음 우주과학 중국은적극적으로우주과학프로그램을실행하고있었지만, 예산의제약으로이분야에서의활동이제한되고있음 지금까지 1981 년에실천 2호, 실천 2호갑 ( 甲 ), 실천 2호을 ( 乙 )(SJ-2,SJ-2A,SJ-2B), 1994 년에실천 4호 (SJ-4),1999 년에실천 5호 (SJ-5) 의합계 5기의과학위성을발사하고있음.CAS 는미래에달로탐사기를보낼계획을하고있어, 광학및마이크로파의리모트센싱지구주회위성이이미션의선구적존재로서사용됨 중국은달탐사계획인 Chang'e( 창어 ) 프로그램을선언하고 2007 년에첫번째달탐사위성인 Chang'e-1 을발사할예정이며이프로그램에 1억 6천 9백만달러를배정하였음 유인우주비행 중국은 1960 년대말부터생명유지기술, 우주의학및우주비행사훈련의기초연구를진행해왔음. 이분야의기초연구계획의대부분은 1968 년 4월에 CAST 의 1개기관으로서설립된우주의학공학연구소 (ISME) 가하고있지만, 이계획은 1974 년이래,COSTIMD 의소관하에두고있음 1999 년 10 월의중화인민공화국건국 50 주년을기념하고, 독자적으로 2인의비행사를우주로보내는것을목표로하여계획이실시되어왔음. 중국의이기밀계획은 프로젝트 921 로불리고,1992 년부터군부에의해적극적으로개발되어왔음 중국은 1999 년 11 월 20 일에 프로젝트 921 의제 1단계로서무인이기는하지만유인우주선 선저우 (Shenzhou) 의장정2F 에의한궤도의진입및지상에서의회수에성공했음.2003 년선저우 5호에최초로우주비행사를탑승시켜우주유영에성공하였으며안전하게귀환하였음.2005 년 10 월에는선저우 6호에 2명의우주비행사를탑승시켜유인우주비행을성공적으로수행하고귀환하였음.2008 년에는선저우 7호에의하여 3명의우주비행사를궤도에올릴계획을가지고있음 발사체개발사업 중국은현재지구저궤도 (LEO) 용장정2C,2D 및 2E, 정지전이궤도 (GTO) 용장정 3,3A,3B, 및 2E/EPKM, 그리고태양동기궤도용장정4A,4B 라는다양한시리즈를사용하고있음. 이들장정시리즈는 1996 년 10 월이후는 18 번연속발사에성공하고있음 (2000 년 1월말현재 ) 중국은대형정지위성을발사하는것을목적으로서 GTO 에 4.8t 의발사능력을갖고있는장정 3B 로켓 (CZ-3B) 을개발했고, 그발사능력은러시아의프로톤, 유럽의아리안4에필적하여, 일본의 H-Ⅱ 를상회하는것이됨

인텔샛-708 을탑재한같은로켓의최초발사 (1996 년 2월 15 일 ) 는실패했지만, 로켓본체및발사오퍼레이션에관한대폭적인소프트웨어의변경, 품질관리의강화등의개선을하고,1997 년 8월에필리핀의통신위성아기라-2(Agila-2) 를탑재한 2호기의발사에는성공하여,1999 년말까지합계 6기의통신위성의발사에연속해서성공하고있음 1997 년부터는장정-2C 에의해, 전체

94 인텔샛-708 을탑재한같은로켓의최초발사 (1996 년 2월 15 일 ) 는실패했지만, 로켓본체및발사오퍼레이션에관한대폭적인소프트웨어의변경, 품질관리의강화등의개선을하고,1997 년 8월에필리핀의통신위성아기라-2(Agila-2) 를탑재한 2호기의발사에는성공하여,1999 년말까지합계 6기의통신위성의발사에연속해서성공하고있음 1997 년부터는장정-2C 에의해, 전체 7번의미국의이리듐 (Iridium) 위성의발사가행해져,1 회에 2기의이리듐위성이 LEO 에투입되었음 < 그림 3-16 중국의발사체현황 > 라. 한국과의국제협력현황 93 년 7월항우 ( 연 ) 중국공간기술연구원 (CAST) 간우주기술협력에대한 MOU 체결 우주기술공동개발, 기술정보및연구인력교류지원 위성설계전문가초청기술회의개최 중국주도로추진되었던아 태지역다자간우주기술협력회의 (AP-MCSTA) 에참여하여 96 년에는제3차 AP-MCSTA 를한국에서개최하기도함 공동연구 : 항우연- 장춘연간대구경광학계광정렬연구 상대연구기관 : 장춘광학정밀기계물리연구소 (CIOMP) -연구기간 :2000 년-2002 년 (3 년 ) -총연구비 :160,000 천원 국가항천국주관우주기술및원격탐사응용에대한교육훈련참가 (2 명 ) -일시및장소 : ~8.10, 북경 -훈련내용 : 원격탐사위성자료처리, 응용및수신시스템, 원격탐사위성및소형위성의설계이론

95 제 6 절 UN COPUOS (OOSA) 가. 제 48 차 UN COPUOS 법률소위 2009 년 3월 23 일 4월 3일오스트리아비엔나 50 개국참여 UN COPUOS 는 1959 년설립된유엔총회상설부속기관으로서외기권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국제협력,UN 우주프로그램의고안, 외기권에관한정보의교류및외기권탐사에서발생하는법적문제의검토가주요임무임.UN COPUOS 는 1962 년법률소위와과기소위설립 UN COPUOS 는우주활동에관한 5개의조약을채택하였으며,2008 년 1월 1일현재각조약들의가입국현황은다음과같음 국제법상조약은국가가서명후국내비준절차를거쳐야정식가입의효력을발생함 1967 년우주조약 :98 개국가입및 27 개국추가서명 1968 년구조 반환협정 :90 개국가입및 24 개국추가서명 1972 년우주손해배상협약 :86 개국가입및 24 개국추가서명 1975 년우주물체등록협약 :51 개국가입및 4개국추가서명 1979 년달협정 :13 개국가입및 4개국추가서명 우주법분야의역량구축 프랑스에서우주법교육은일반적으로대학원과정에서국제법의분야로서진행됨. 파리대학교 (Paris-Sud 11) 대학원에 2002 년우주통신법 (Master in Spaceand TelecommunicationsLaw) 과정이개설되었으며현재 47 개국학생들이수강. 프랑스는 CNES,ESA European CenterforSpaceLaw,Space Law Association 등의지원으로우주법연구진행 그리스에서우주법분야는초기단계임. 즉, 우주법은 post-doc 코스에서선택과목으로만있으며국제법박사학위자가선택가능 폴란드는법학과의국제법코스에항공우주법 (aerospacelaw) 과목이개설되어있음.Warsaw University 의 Law,Journalism Department 에관련과목이있음 브라질은아르헨티나와국제우주법지역센터 (RegionalCenterforInternational SpaceLaw) 운영. 개도국학생들을위한우주법장학금운영 나이지리아는 UN 외기권사무국 (OOSA) 에사무국차원의지역센터커리큘럼자문의가능시기문의. 이에대해 UN OOSA 는현재검토중이며 2010 년초에초안이가능하며지역센터대표자와의협의를통해 2010 년에도입이가능할것이라고답변함 우주폐기물저감조치관련국내메커니즘에대한정보교환 중국은우주폐기물저감을위해국제사회와협력하며우주폐기물저감가이 드라인이 UN 총회에서채택되도록지원함

96 캐나다는우주폐기물저감과관련하여 Canadian Remote Sensing Satelite Act 를소개함. 캐나다정부는지구정지궤도발사신청시신청인에게인공위성수명후후속대책에관한계획을요구하며, 통신위성에대해서는 ITU 권고에따라후속조치마련 프랑스는 ESA 의지침에따라수명을다한인공위성의처리를다루고있음 네덜란드는 2008 년 1월제정된국내법에우주폐기물저감에관한내용을담음. 즉, 우주폐기물저감및우주환경에위협이될경우발사허가를중지하거나취소할수있음 일본은 JAXA 의우주폐기물저감체계설명 우주활동에관한국내법정보교환 이탈리아 :Nationalcompensation and liability law,nationalregistration ofspaceobjectslaw,telecommunicationlaw 남아프리카공화국 :Acton spaceafairs,nationalspace policy,national spaceagencyact 프랑스 :SpaceOperationAct 벨기에 :Spaceobject'slaunching,operation,and guideact 일본 : 우주기본법 (Basicspacelaw) 제정.JAXA 기관규정으로인공위성발사기준과안전지침마련 풀란드는현재우주활동법제정준비중 5개우주관련조약의지위및적용에관한워킹그룹 체코대표인코팔교수는달협정이기타우주관련조약에없는독특한조항이있음을언급하면서달이용절차, 달자원소유금지조항, 인류공동의유산조항을소개함. 상기조항과관련한논쟁으로인해소수국가만이달협정에가입을하였지만해양법협약처럼달협정에서도합의가이루어지기를희망함 일본은달협정의관할권과소유권과의상호연계성에대해질문함 일본의상기질문에대하여, 벨기에는관할권은주권그리고소유권은재산법에관한것이어서상호연계되지않는다고설명함 나. 제46 차 UN COPUOS 과기소위 2009 년 2월 9일 2월 20 일오스트리아비엔나 54 개국참여 UN COPUOS 과기소위는우주과학기술에관한국제공동의제를논의하는장으로, 제46 차과기소위에서는우주잔해,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개발, 우주에서의전력원으로원자핵사용, 근지구물체, 지구정지궤도의물리적기술적특성검토와활용및적용, 국제태양물리의해 2007 등의주요의제임 우주폐기물 우주청간우주폐기물조정위원회 (IADC: 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ee) 는 2002 년 10 월우주폐기물감소를위한지침마련

97 ( 회원우주청 :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중국 독일 유럽연합 인도 일 본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우주청 ) UN 은우주폐기물에관한권고가전세계적으로공감및실행되어야한다는 인식하에우주폐기물감소지침 (Space debrismitigation guidelines ofthe Scientificand TechnicalSubcommitee ofthe Commitee on the Peaceful UsesofOuterSpace) 을마련하고 2007 년 UN 본회의에서채택됨. 주요내용 은정상운행중폐기물발생억제, 운행단계중파괴가능성의최소화, 궤도 상충돌가능성억제, 고의적파괴또는위해행위의방지, 임무수행이후파괴 가능성최소화, 저궤도위성의임무종료후저궤도체류제한등 인도는 IADC 가이드라인과 UNCOPUOS 지침에찬성 러시아는자국위성과미국위성의충돌에따른파편이국제우주정거장과의이 차충돌을우려함. 러시아는우주폐기물에관한 UN 메커니즘에찬성하며보 다상세한논의가필요함을역설 중국은인공위성제작시우주폐기물감소를위한설계를하며 2010 년을목 표로우주폐기물감소를위한 15 개규정을준비중 2008 년미국의 USSpaceSurveilanceNetwork 에등록된우주물체는운영중 인인공위성, 위성및발사체폐기물등을포함 12,743 개임. 미국은 2008 년 우주폐기물과의충돌을피하기위한위성구동수행 < 표 3-10 위성구동현황 > 인공위성 구동날짜 피한우주잔해 Aura TRIAD 1잔해 Cloudsat 델타로켓잔해 국제우주정거장 Cosmos2421 잔해 TDRS Cosmos1888 잔해 PARASOL( 프랑스 ) Fengyun-1C( 중국기상위성 ) 잔해 프랑스는우주폐기물감소활동의일환으로충돌위험탐지, 대기권으로의 조정된재진입, 수명종료후처리에집중하고있음. 프랑스는자국고칠레에 있는 2 기의망원경을이용하여우주폐기물감지및궤도추적을연구함 러시아는우주폐기물감소를위한인공위성과발사체단의요구에관한표준 (NationalStandard ofthe Russian Federation "GeneralRequirements to Spacecraftand orbitalstageson SpaceDebrisMitigation) 을마련함. 동표 준은 2009 년 1 월 1 일부터효력발생 우주에서핵에너지원의사용 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 UN COPUOS 과기소위는 2007 년공동전문가그룹을구성하고우주에서핵에너지원이용시안전에관한 UN 규정 (Safety FrameworkforNuclearPowerSourceApplicaionsinOuterSpace) 을채택 핵에너지원은방사선동위원소동력시스템과핵반응시스템을포함한것으로달과화성등우주탐사를위해서현재유일한에너지원으로간주됨 핵에너지원의안전한우주사용을위해핵에너지원사용을승인및사용하는

98 각국의정부에게다음과같은지침마련 : 핵에너지원의사용을허가하는정부는필요한안전정책을수립하여야함, 정부는핵에너지원이외의다른에너지원의유무를검토하여야함, 핵안전측면에초점을둔발사허가과정을수립하여야함, 핵에너지원사용시사람과지구환경의방사선노출을야기시킬수있는위험상황에대한긴급대처방안마련 지구근접물체 지구근접물체 (NEO:Near-Earth Objects) 는지구에서 1.3AU 내의궤도를통과할수있는지구에근접하는소행성과혜성을지칭하는것으로소행성자원의활용이외에지구와의충돌과그에따른재난발생가능성있음 캐나다는지구근접물체관측을위하여 2010 년 NEOSSAT(NearEarth Objets SurveilanceSatelite) 위성을발사할예정. 동위성은 15cm 구경의반사망원경탑재 NASA 는 90% 신뢰도로 1km 이상의지구근접물체를관측할수있는프로그램운영중 프랑스는 2029 년 4월 13 일지구근처를통과할소행성 "APOPHIS" 에대한연구를진행중 멕시코는 50m 직경의전파망원경을이용해 75 마이크론정밀도와 10 arcsecond pointingaccuracy 로천문학연구와병행하여지구근접물체관측중 독일은지구근접물체에관한예산및정책개발을담당할 UN 기구의설립을제안 국제태양물리의해 2007 UN 은 1957 년국제지구물리의해 (IGY:InternationalGeophysicalYear) 를선언 IGY 의선포로수행된지구연구는태양과태양계의연구로확장되어 2007 년국제태양물리의해 (IHY:InternationalHeliophysicalYear) 가선포 미국은 IHY 활동을소개하며최근 4회에걸쳐워크샵을개최하였고,2009 년한국에서 5번째의워크샵을개최할예정 일본은 solarobjectivesatelite 를발사하는자국의 2007IHY 활동소개 관찰및제언 UN COPUOS 회원국은우주폐기물의급격한증가에따라우주폐기물충돌위험성과핵에너지원물체와의충돌로인한핵방사선의방출위험에대한인식을같이하고, 우주폐기물의관측망형성과우주폐기물감소를위한자발적인노력을격려함 제 46 차 UN 과기소위에서우주선진국들은과학위성이용을통한태양계및 우주관측프로그램을발표함으로써인류과학발전을위한인공위성의활용 을선보임 ( 캐나다 NEOSSAT, 프랑스 COROT,PICARD, 일본 가구야 등 )

99 우리나라도과학목적의인공위성개발을통하여선진국과인력교류, 첨단기술공동개발및과학연구공동활용을추진하여우리나라의과학수준을한단계높일필요가있는것으로사려됨 우주폐기물관측을위한국제과학광학네트워크인 ISON(International ScientificOpticalNetwork) 과지구근접물체관측을위한 LONEOS,NEAT, LINEAR 등과같이위성및지상관측의전지구네트워크를형성하는국제프로그램에적극동참함으로써우리나라우주개발및과학발전을제고하고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역할을확대할필요성있음 다. 제52 차 UN COPUOS 본회의 2008 년 6월 3일 ~12 일오스트리아비엔나 60 개국참가 제52 차 UN COPUOS 본회의에서는제48 차법률소위와제46 차과기소위결과보고를비롯하여우주와사회, 우주와물, 우주와환경변화,UN 하에서의우주기술활용, 우주지리정보활용촉진을위한국제협력등의주요의제임 우주기술의파급효과에대한현황점검 미국은아동시각장애연구광학시스템,DHA 생성시스템, 나노튜브정수시스템, 고온도폴리머등소개 일본은산업체협력센터, 크리스탈생성시스템 ( 알타이머병연구활용등 ), 원격의료시스템, 벤쳐지원시스템소개 우리나라의우주기술파급효과사례가미미하여별도발표사항은없으나, 향후국내우주기술파급촉진을위해선진국들의기술파급지원체제관련정보수집필요 우주와사회 캐나다는이공계관련교과목에우주를포함시켜 200 만학생에게우주교육수행 브라질은우주와사회프로그램이별도로있어공공기관및산업체를위한결과물의생성에노력 벨기에는동의제 우주와사회 의목적및대상에대한입장표명. 즉, 사회는학생뿐만아니라일반대중을의미. 우주활동은예산이필요하고이를위해서는우주의필요성에대해대중이이해를할수있어야하므로이에대한논의필요 제53 차 UN COPUOS 본회의에서는우리나라국민의우주에대한인식수준및이를변화시키기위한노력 (IAC 2009 등 ) 과결과 ( 우주에대한시민인식변화조사 ) 를본의제에서발표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생각됨. 우주와기후변화 독일, 일본, 미국,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인도, 콜롬비아, 파키스탄, 말레이시 아, 남아공,GEO 대표단에서각국의기후변화현황및연구활동등소개

100 칠레대표단은 UN COPUOS 와유엔의지속적발전위원회간의협력필요성을강조하고 COPUOS 의장이향후상호회의참석을공식적으로제안할것을요청 시리아는기후변화로인한피해는현상자체와현상해결을위한자원소모등이중적임을설명 사우디아라비아는많은국가들이기술과재원이부족하므로 UN COPUOS 등에서지원방안검토등이론적인것보다실질적인활동요구 UN 체제에서의우주기술활용 독일,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멕시코,UNITAR,UNESCO 대표단에서관련활동소개 : 재난방지 / 관리,DLR 와 UNESCO 간체결한 MOU,TeraSAR 위성을활용한연구활동, 국가녹색사업,Interagency 회의활동등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멕시코대표단에서유엔우주정책문서지지발언 우주지리정보활용촉진을위한국제협력 헝가리, 시리아, 인도, 남아공대표단에서관련현황발표 : 눈, 빙산, 식량, 해양등의연구활동, 지리정보활용활동, 워크숍개최, 데이터베이스구축, 법체제마련등 나이지리아는각국의지리데이터인프라 (SpatialData Infrastructure :SDI) 구축의무화제안 UN OOSA 의관련활동요약및결론을정리한보고서 (A/AC.105/2009/CRP.3) 소개 :Workplan 에따라유엔내활동조사, 관련링크의파악및강화, 그리고인프라를위한협력촉진방안등내용명시 UN OOSA 에서 UNIWG 활동 (UNSDI,GEOSS 협력,CEOS 협력,GEOdata TF 등 ) 소개 브라질이제안한국가별지리정보활용인프라구축을위한국제협력제안서를위한추가작업이필요하여차기회의까지연기

101 제 7 절 APRSAF( 아 태지역우주기관포럼 ) 가. 설립연혁 1992 년에개최된아 태지역국제우주년회의 (APIC) 의선언을기반으로 1993 년 제 1 회아 태지역우주기관포럼 (APRSAF :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 이일본의과학기술청,ISAS,NASDA 및리모트센싱기술센터 (RESTEC) 후원에의해개최되었음 APRSAF 는 1992 년의 ISY(InternationalSpaceYear) 활동을지속적으로유지하 고아 태지역우주기관및국제기구의대표가한자리에모여서의견교환을 도모하는데목적을두고있으며, 매년아 태지역우주전문가가참석하여정 보교류의장으로역할수행 나. 목적및기능 APRSAF 의목적은아 태지역내의우주개발기관대표를초청하여우주기술협 력방안모색및아 태지역 Network 구성을도모하고 역내국가의우주프로 그램소개를통한정보교환을통하여아 태지역국가의우주기술협력과제 도출함 다. 회의실적 1993 년부터 2009 년까지 15 차에걸친아 태지역우주기관포럼이개최되었으며각국의우주개발현황소개및아 태지역우주기술협력방안논의되었음 APRSAF 는 4개의 Working Group 으로구성되어있는데지구탐사분과, 통신및위성응용분과, 우주정거장분과및우주교육분과로나누어서활동을수행하고있음 라. 주요활동 SentinelAsia 05. 제12 회 APRSAF 에서아 태지역의효과적재난관리를위한시스템의첫프로젝트인 아시아의감시원 의시작을승인 참여기관의자발적기여로운영 ( 위성자료제공, 연구및훈련담당, 지역서비스제공, 공동프로젝트팀참여, 기술이행팀참여등 ) 일본JAXA 는 DigitalAsia" 라는 InternetWeb-GIS 자료수집분배서버를구축하여각국의위성자료를공급받아필요한곳으로자료를서비스하는체계를구축함 주요활동은최근재해감시, 산불감시, 식량감시및위성자료활용능력제고등이있으며이와관련된자료를필요지역에 Web-GIS 서비스로공급함 09 년부터 Sentinel Asia step-i 가시작되어한국은아리랑위성 1호의 Archaive 데이터를제공하기로하고시스템개발예정임

APRSAFSatelite 2007 년 12 월제14 차 APRSAF 에서 JAXA 가제안하여아태지역국가들의위성개발능력배양

Concept 정립 -50kg 급 TechExperimentSat 개발 -TechnologyDemonstration,CapacityBuilding

인도네시아 ) 및 ANKASA( 말레이지아 ) 가참여의향서 (LOI) 를체결 - 09.

102 APRSAFSatelite 2007 년 12 월제14 차 APRSAF 에서 JAXA 가제안하여아태지역국가들의위성개발능력배양 (capacitybuilding) 및공동운영위성개발을위하여제안함 주요프로그램내역 -System StudyofAPRSAFSat: kg 급위성개발 Concept 정립 -50kg 급 TechExperimentSat 개발 -TechnologyDemonstration,CapacityBuilding -Reflecttodesign(APRSAFSat) 참가 Agency 역할 -CapacityBuilding 을위한인력파견 -Onboard Instruments 및 Operations 등협의 추진경과 : APRSAF-15( 베트남하노이 ) 에서항우연과 JAXA, ISRO( 인도 ), GISTDA( 태국 ), VAST( 베트남 ), LAPAN( 인도네시아 ) 및 ANKASA( 말레이지아 ) 가참여의향서 (LOI) 를체결 : 연구원파견에대한 PEA (PersonalExchangeAgreement) 에체결 -'09.10: 제1차위성협력을위한워크숍개최 -'09.10:STAR 프로그램참여를위한연구원직원 1명파견 -'09.12: 제2차위성협력을위한워크숍개최 < 그림 3-17STAR 프로그램소형위성개발 3D 예상모형 > <STAR 프로그램개막식 > < 참여연구원사무실 >

< 그림 3-18STAR 프로그램개발일정 > SAFE Program 지구환경모니터링특히, 기후변화의지역적충격을평가하기위한해법지향의기초시스템개발의플랫폼으로서 SAFE( 지구환경을위한우주응용 ) 을권고함 베트남에서의 SAFE 원형 ( 토지이용모니터링과수자원관리 )

103 < 그림 3-18STAR 프로그램개발일정 > SAFE Program 지구환경모니터링특히, 기후변화의지역적충격을평가하기위한해법지향의기초시스템개발의플랫폼으로서 SAFE( 지구환경을위한우주응용 ) 을권고함 베트남에서의 SAFE 원형 ( 토지이용모니터링과수자원관리 ) 을평가해다른국가들에게다른주제를권고함 GEOSS 에기여하는미래원초적인활동으로서 SAFE 의기본개념에동의함 과학계의참여뿐만아니라우주기관의시도들을지원하기위한민간분야기업들의참여도독려함 2009 년 5월에태국의파타야에서제1차 SAFE workinggroup 회의개최

104 제 8 절 CEOS(Committeeon Earth Observation Satelite) 가. 설립연혁 지구관측위성위원회 (CEOS) 는 1984 년지구관측위성을운용하는국가기관을중심으로설립되었으며현재미국항공우주국 (NASA), 유럽우주청 (ESA), 일본우주청 (JAXA) 등 23 개회원 ( 대부분국가우주관련기관 ) 과 21 개준회원 ( 국제기구및우주관련국제조직 ) 으로구성됨 나. 설립목적및기능 CEOS 는지구관측및연구목적의국제적수준의민간우주계획및지구탐사위성프로그램을조정하기위한국제포럼 CEOS 는위성의임무계획, 적합한자료생산, 포맷, 서비스, 응용및정책과관련하여회원상호간협력을통하여우주지구탐사의혜택을최적화함 CEOS 는우주관련지구관측활동의국제조정자로서의역할수행 CEOS 는정책과기술자료의교환을통하여현재서비스중이거나개발중인지구탐사시스템의유용성이나적합성을파악 다. 구성 회장이하사무국과실무그룹으로구성됨 사무국은미주, 유럽, 아시아지역등 3곳에위치하고있음 회원국 23 개기관및준회원 20 개기관 회원국은현재운용중인지구관측위성과시스템개발을책임지고있는정부기관 라. 회의실적 본회의는년 1 회에걸쳐열림 마. 주요활동 IGOS 프로그램참여 IGOS 는대기, 해양육지및생명체에대한전세계적감시를위한위성과지상관측시스템통합을위한전략을개발하는데있음 CEOS 는 1996 년 IGOS 의우주부문의역할및기능을다루기위한전략수행팀을구성함 환경회의및단체와유대관계를가지고있으며협력을강화하고있음 바. 우리나라활동현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1 년 CEOS23 번째회원기관으로가입 매년 CEOSPlenary 총회에참가중

105 제 4 장지역별국제협력로드맵 한국의우주개발비젼은우주를평화목적으로활용하고탐사하며, 국가안보와국가경제 를발전시키는것임 향후 20 년내한반도가겪게될가장중요한변화는 2030 년전후에예상되는남북한의 통일과 120 년주기로한반도에찾아오는대가뭄을포함한지구기후변화, 그리고이에따 른식량문제와질병등이될것으로예상됨 국제협력의목표는, 국가적우주개발목표인 우주의평화적사용증진과외계탐사 & 국가안보의확보와국가경제발전, 그리고향후예상되는한반도의변화에대체하기위해, 핵심전략기술확보를통한 우주기술자립화, 국제적인우주개발추세파악, 국가위상제고와이를바탕으로한 우주협력확대 와궁극적으로 한국우주기술 / 시스템의수출 을도모하는것임 제 1 절지역별국제협력전략개요 가. 선진국 (1) 전세계우주개발의선도적역할을수행하며,MTCR 에가입하고있고, 상당한업적을이루고있는국가들로서, 미국 (NASA) 를비롯하여 ESA 를중심으로한유럽각국, 러시아와우크라이나, 그리고아시아권에서는일본 (JAXA) 이있음 (2)MTCR 가입국 ( 한국포함 33 개국 ): 미국, 유럽등서방세계, 러시아, 일본한국, 남미등이대표적인국가임 창립회원국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가입국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브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우크라이나, 한국 (3)MTCR 가입국들은대부분우주분야선진국들로한국은핵심기술이전을중요한목표로국제협력을추진해야할것임 미국은발사체등주요전략기술에대해 ITAR 등수출규제를하여한국으로서직접적인핵심기술습득이힘들지만, 미국주도의각종우주탐사 / 우주과학프로그램에참여하여간접적으로핵심기술확보를추진해야함

106 나.MTCR 미가입국 (1) 비동맹제3세계국가들로중국과인도가대표적국가들이며우주선진국임. 북한과이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등은우주개도국으로 MTCR 미가입국임 (2) 한국으로서는발사체분야우주협력이불가능하지만, 우주과학과우주활용분야협력에치중해야할것임 다. 우주개도국 (1) 어느정도경제력을갖추어우주개발을최근에시작한국가들로, 베트남, 카자흐스탄, 알제리, 태국, 브라질등이대표적임 (2) 브라질, 카자흐스탄, 태국등일부국가들은자체위성개발을추진하고있으나, 대부분의국가들은위성을수입하거나원격탐사와같은활용에치중하고있음 (3) 한국은그동안축적한우주기술과시스템을수출할수있는대상국으로, 이를위하여교육프로그램수행등국제협력을강화해야할필요성이있음 제 2 절미국과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가. 개요 NASA 의우주계획은현재행정부의교체, 우주왕복선의은퇴, 국제우주정거장의미래, 미래지구저궤도를넘어선유인우주탐사, 기후변화에대한 NASA 의입장등의이유로불확실한시점에있음. 이전의장기적인계획이행은전정부와의밀접한관계, 그리고장기적인예산뒷받침의문제가있었음이로인해 2007 년부터일련의평가가이루어졌는데, 우주에서의미국의미래 : 국가적수요에따른민간우주프로그램 ( 08.11~ 09.3) 에대한위원회는 09.7 월에보고서를냈는데,6 개의민간우주개발목표가기술되었는데, 다음의사항들이포함되어있음 1) 우주연구와기술을통한지구와거주자보호에있어미국리더쉽의재정립 2) 우주에서의인류의활동범위확대 3) 국가의긴급한문제해결에도움을주는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이점제공주된권고사항은 NASA 조직내 DARPA 같은진보된기술개발프로그램을만드는것, 미국의전략적인리더쉽을진전시키기위해국제협력추구, 유인우주비행에서미국의리더쉽유지등임. 그위원회의결론은 널리알려진위협인환경적, 경제적그리고전략적인위협들에대항하는능력과강점을갖는탁월한미국의우주프로그램이며, 이는국가의복지에지속적으로주도적으로기여할것임 09.5 월오바마대통령은전임행정부에서개발된우주정책을평가하였음. 평가는국가안전위원회의우주정책부장에의해지휘되었음. 오바마행정부는수출통제제도 ITAR 에대해서도재평가할것으로알려졌는데, 이는미국의우주산업과 NASA 의국제협력에매우중요한의미가있음

107 또한행정부는어거스틴위원회를구성하여유인우주비행에대해서도평가를진행하였음. 위원회는미국의유인우주프로그램은지속할수없으며, 할당된재원은목표를이룰수없다고밝혔음. 따라서 2011 년예산은새로운방향을잡았는데, 유인달탐사 Constelation 계획을취소하고신기술시범프로그램, 대형램, 기술연구와사전로봇탐사계획으로우주탐사를재구성하였음. 상업적인발사체로우주로우주인을우주로보내는것인데, 이또한논쟁의대상이되고있음 NASA 는능력확대를이해외국과산업체와협력을추구하고있음. 그외국파트너는캐나다, 유럽, 프랑스인데, 중국과도유인및우주탐사를협의하였음현재 NASA 는최근 10 년간을 발견의십년 (DecadesofDiscovery)" 으로정의하면서태양계에서의유인및로봇탐사를강화하고, 금년 4.15 일오바마대통령의발표로인해달에대한유인탐사를중지하지만,2030 년대유인화성탐사를신기술의발사체로추구하며, 국제우주정거장 (ISS) 의수명을 2020 년까지연장하고, 저궤도로의우주인과화물의수송은상업적인민간회사에담당하게하는안을발표하였음 NASA 의국제협력은유럽 (247 건 ) 과일본 (43 건 ) 에집중되어있으며, 그뒤를이어캐나다 (17 건 ), 러시아 (13 건 ) 가있음. 즉협력국가들의 1/2 이유럽에있으며, 2/3 가 NASA 의과학미션에관련되어있음. 협력의 Guidline 은 반드시과학적 & 기술적이점 이있어야하며, NASA 에이익이있어야하며, 부당한기술이전을막을수있는장치구축 이필요하다점이핵심임또한 NASA 의새로운국제협력방식은비전통적인 (Non -Traditional) 협력프로그램의추진임. 이는상호이익이되며적은비용이어서실행이쉽지만사회에영향력이큰분야에초점이맞추어지며, 과학, 지구과학, 교육분야가주요해당분야인데, 잠재적으로는우주생물학, 행성지상모사장소, 검보정, 과학발룬, 사운딩로켓, 우주지구물리 (Geodesic) 네트웍,ISS 관련연구, 달표면자료분석등임. 구체적인예를들면동남아에서의말라리아모기퇴치를위한원격탐사협력사업등임미국 NASA 는한국을주요한협력대상국으로인식하여,2009 년국제우주대회기간중교과부-NASA 간협력보고서를상호서명하였음. 이를근거로우주과학, 우주탐사, 지구과학, 우주통신및항공분야협력이향후전개될것으로기대됨다만미국은핵심기술및안보기술에대하여는엄격한수출통제정책을펴고있으므로, 대학간연구및과학분야연구협력을통한우회적인기술획득전략을써야할것임 나. 위성체분야향후한국의위성체개발은주로자력에의한기술개발에맞추어져있음한국의기술수준이높아져선진국에접근함에따라미국은 ITAR 를동원핵심기술과부품에대해수출통제 (ExportLicence) 정책을적용하여왔음. 그러나상업적인위성인경우 ITAR 를완화할예정으로기술이전과부품수입은가능성이커질것으로보임

108 다. 발사체분야동분야는미국이가장업격하게기술수출통제를하는분야임. 우선국제적으로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의규제를받아야하며, 한-미양자간에는한-미미사일협정의규제를받아야하므로발사체분야에서의한-미협력은가능성이크지않다고볼수밖에없음 라. 우주활용 (1) 위성정보활용고해상도지표관측광학영상자료및영상레이다 (SAR) 자료에대한검보정, 센서모델링, 수치표고모델 (DEM), 자료분석기술과상업적인다목적위성자료판매등에대한연구도센서에관련된부분은 ITAR 의저촉을받으므로협력이어렵고, 센서에무관한기본자료들은국제기구 (CEOS 등 ) 을통해일부협력이진행되고있음. 또한, 고해상도영상은미국은상업적인회사들이주관하여협력이쉬지않은측면이있음. 따라서, 항우연등정부기관이미국측정부기관 NASA, 미지질조사청 (USGS) 등과공동연구는제한을받을것이지만, 저해상도, 센서에무관한분야및안보와무관한분야는기관간, 국제기구를통하여, 대학간연구협력그리고상업적인자료판매는가능할것으로보임. 특히양국의위성들에대한검보정에대하여가능성이크다고볼수있음항우연의위성개발이유럽과공동개발이이루어지다보니미국보다관련연구가유럽과진행되는측면이있어왔음 (2) 지구과학 지속적으로투자가증가하는분야로 년사이 $13 억이투자될것임. 부 시와오바마정부가유사하게이기조를유지하고있음. 오바마정부는 우리가지구에서당면한지구온난화를포함한문제들에대해미국이리드하기 를바라 고있음.NASA 는 2010 년예산 3.25 억 $ 로 4 개의기본임무 (Glory,NPP,LCDM & Auarius) 를완수하고,4 개의 년사이새로운미션 (SMAP,ICESAT-I, DesDyni& CLARREO) 에가속도를낼것임. 탄소모니터링위성의발사실패로타격을받았지만, 지구 & 기후과학예산은 2010 년에비해 2011 년 3.82 억 $ 이증가 되었고, 년동안 18 억 $ 의증가가예상됨지구과학은한 - 미간협력이활발하게진행될수있는분야임. 단기적으로는교 과부 -NASA 공동보고서에서언급되어있고, 그동안의활동으로도출된과제중 심으로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한국이전략적으로필요한기술개발관련협력을 추진해야함 단기적 (2010~2013) 으로그동안발굴한교과부 -NASA 협력과제를수행하고, 위성생태학적접근방식에의한한국형기후변화영향모형개발 북극해의해빙과식물플랑크톤모니터링협력체계구축 초분광 (Hyperspectral) 원격탐사자료활용을위한협력연구 원격탐사기법을이용한농경지탄소축적량추정 장기적 (2014~2020) 으로는공동보고서상의협력 Item 을수행함

109 연구를위한지상및항공기를이용한검보정 한-미간지구과학위성자료교환 정지궤도위성을이용한대기 (TGACMGeoSat) 및해양 (TGOCRGeoSat) 연구를위한기술그룹구성 -향후 3년간협력추진을위한계획수립진행 상호과학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에대한검토추진 마지막 Item," 상호과학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에대한검토추진 " 을근거로하여, 장기적으로 NASA 의센서를알젠틴위성에탑재한 Aquarius 와같은공동지구환경관측위성개발을추진할필요가있음. 즉한국이첨단소형위성 (CAS) 중 1기의위성 Platform 을제공하고한-미가공동으로지구환경관측탑재체를개발하는방식임. 한국의탑재체기술자립도는 50% 정도여서공동개발을통해기술이전효과를거둘있을것임. 표면적으로 NASA 는 No Money & Technology Transfer 정책을표방하여직접적인기술이전은불가능하지만,2003 년한-NASA 공동 ISS 외부 ACCESS 탑재체지원모듈 PSIM 공동개발사례에서와같이, 한국과미국이나누어탑재체를개발하는과정에서개념설계자료제공, 공동 Review, 공동시험과인증그리고부품전문가파견을통하여관련기반정보와경험을습득할수있음. 이공동임무의후보로는 Hyperspectral 지상관측, 대기중탄소화합물관측등이될수있을것임 (3) 우주과학우주과학은행성과학 ( 화성탐사, 로봇달사전탐사 ), 천체물리, 그리고태양물리로구성되어있음. 이는 NASA 의핵심프로그램으로유인우주다음으로예산이많았던분야임.2010 년예산은 Cassini( 토성 ),Dawn( 준행성세레스 & 베스타 ), Messenger( 수성 ),New Horizon( 명왕성과큐피어소행성벨트 ),Stardust( 혜성샘플리턴 ) 이포함되어있음.LunarQuest 프로그램은달과학연구와중 / 소형달표면로봇임무로구성되었는데,LADEE 와의회로부터 1120 만 $ 을지원받은 ILN 이있음. 목성연구를위한 Juno 도 2011 년발사임 2010 년예산에는지구향행성탐지용 Kepler, 허블우주망원경,Herschel( 적외선 & 서브밀리미터파천문학 ),WISE( 적외선서베이 ),SOFIA( 항공기탑재적외선망원경 ) 의지속,2011 년발사예정인NuSTAR( 고에너지 X 선 ) 와 2014 년발사예정인 JamesWebbSpaceTelescope 가있음태양과학의 2010 년예산은국제협력이이루어지는데,ACE ( 입자 ),AIM ( 대기입자 ),STEREO( 태양-지구연관 ),TIMED( 중간권, 열권, 이온층 ) 가있음.2009 년발사된 SDO( 태양의역학적관측 ), Radiation Belt Storm Proberk 2012 년, MagnetosphericMultiscale 이 2014 년, 그리고 SolarProbePlus 이 2018 년발사될예정임미에너지성의플루토늄 238 생산예산이 NASA 의우주활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예산으로의회에신청되었음

110 우주탐사는화성탐사, 탐사기술개발그리고로봇에의한달사전탐사가포함되어있음.NASA 는다년간화성로봇탐사에강하게초점을맞추고있어왔음. 현재화성에는궤도에 2기의위성 (MarsOdyssey 와 MarsReconnaissanceOrbiter) 와 2 기의로버 (Spirit 과 Opportunity) 가운용중에있음. 화성이근접하는매 2년마다탐사선이발사되며,2010 년예산에도 MarsScienceLaboratory(2011) 이포함되어있으며, 이어서 Mars Atmosphere and Volatiles Evolution Mission(MAVEN, 2013) 가발사됨. 예산문제로인하여 NASA 와 ESA 는 2008 년에 2016 년부터모든화성미션을 NASA/ESA 가합동으로수행하는 JointMars Exploration Plan" 을공표하였음로봇달사전탐사 (LunarPrecusorRoboticProgram :LPRP) 은장래유인달탐사를준비하는것임. 금년도에두개의달탐사선을발사하는데,LunarReconnaissance Orbiter(LRO) 와 LunarCratorObservationand SensingSatelite(LCROSS) 임 NASA 의탐사기술개발프로그램 (ExplorationTechnologyDevelopmentProgram :ETDP) 은장래유인탐사를안전하고저렴하게수행하는데목적이있음.2011 년예산에는궤도상재급유와저장기술, 대형발사체 R&D, 로봇사전탐사임무가포함되어있음우주과학분야는가장한-미협력이다양하게이루어질수있는분야임.2009 년도의교과부-NASA 공동보고서에향후협력분야가도출되어있음단기적 (2010~2013) 으로교과부-NASA 협력과제를수행함 우주방사선검출 우주관련교육및교육자료분야 SDO 와 STEREO 위성자료를활용한태양활동연구 NASA Sub-orbitalUltraLong Duration Baloon 반도체탑재체제작과남극실험 장기적 (2014~2020) 으로는공동보고서상의협력 Item 을수행함 장기비행기구및과학로켓협력논의를위한검토위원회 (ICGSP) 구성검토 장기비행기구를위한궤도제어시스템개발협력검토 우주과학분야협력논의를위한워킹그룹 (SSWG) 구성논의 -미국의태양 (SDO) 및자기장 (MMS) 연구사업에의한국과학자참여검토 -지구근접물체 (NEO) 연구및행성 DB 활용협력검토 -양측위성에상호개발된실험장비의탑재검토 -차세대 UV 우주망원경협력검토 (2010 년이후 ) 태양연구를위한국제그룹 (ILWS) 활동참여를통한태양물리연구협력검토 미래우주탐사를위한방사선측정시스템연구협력검토 -방사선예보및예측위성, 우주선의내외부측정을위한시스템, 인간, 장비, 시스템모니터링을위한원격측정시스템 NASA 위성에한국실험장비탑재협력검토

111 미 NASA 와의장기적인우주과학분야협력은크게사운딩로켓과기구를이용한 Sub-Orbital 협력, 태양물리연구, 그리고상호탑재체탑재로볼수있음. 이중 Sub-Orbital 분야는 2010 년나로호발사성공후,10 년간의나로센터이용공백을채우기위한활동으로적합함. 항우연이이미 90 년대발사한고체형과학로켓 KSR-1 과 KSR-2 에한-미과학탐재체를탑재하여나로센터에서발사하는것임. 이중장기체류기동형기구는한국이저렴하게우주과학을연구할수있는 Platform 으로적합함태양물리연구는선진국이행성탐사와지구기후와의연관성연구를위하여집중하고있는분야로한국도참여의필요성이큼. 또한, 태양물리탑재체를미국과공동개발하여한국의첨단소형위성 (CAS) 나미국위성체에탑재하는임무의개발이, 지구과학탐재체개발과마찬가지로, 부족한한국의탑재체개발능력확보를위하여중요함 (4) 유인우주비행과국제우주정거장실험 2004 년에발표된 2004Vision forspaceexploration 의주된내용은 2010 년까지우주왕복선운행을중단하고국제우주정거장과유인우주비행지원그리고 Constelation 계획임. 미국의계획에의하면우주왕복선중단과새로운유인우주선 Orion/Ares-1 개발의공백기는 5년정도임. 그공백시를메우기위해현실적인유일한대안인러시아의소유즈우주선을사용하거나, 우주왕복선을재운영하거나 ( 매년 30 억 $ 의추가예산필요 ), 상업적인발사체와유인우주선을사용하는것임현재미행정부는국제우주정거장을완성하는데중점을두고있으며, 주된이슈는국제우주정거장을언제까지활용할것인가임. 어거스틴위원회는 2020 년까지국제우주정거장사용을연장하는것은미국과국제협력파트너국들에게이익이크다고언급했음. 그비용은총 140 억 $ 에달할것임 2010 예산안에 Constelation 프로그램진행의신호가있지만, 오바마행정부는 2011 예산안에 Constelation 프로그램중단비용 21 억 $ 이포함되어있음.2010 예산안 (NASA 는 Constelation 프로그램과관련활동을 35 억 $ 의예산을확보 ) 의방향은 NASA 가 Constelation 프로그램을축소하거나일ti 취소하려면의회의승인을받도록요구하고있음. 새로운유인우주방향에는새로운발사체, 추진제, 재료그리고연소과정에대한 31 억 $ 상당의 R&D 가포함되어있음 2005 예산안과마찬가지로상업적인우주인과화물수송분야에투자하고있음. 담당은 NASA 의 CommercialCrew and Cargo Program O fice(c3po) 에서담당하고있으며, 민간부분에서안전하고, 신뢰성이있으며, 비용대비효과가큰우주운송시스템을개발하도록자금과기술적인지원을하고있음. 프로그램에서미국의기업체들인 Space X사 (Falcon9 과 Dragon 우주선 ) 그리고 ObitalScience 사 (Taurus I와 Cygnus 우주선 ) 와상업적인우주수송서비스파트너쉽계약을체결하였음. 상업적인화물수송분야 5억 $, 상업적인우주인수송관련개발에 5천만 $ 이투자될것임. 어거스틴위원회는저궤도에우주인을수송하는주체가반드시

112 정부일필요는없으며, 지금이이를민간분야로이관하는것을고려할적기라고언급하였음. 또한기술적프로그램적인위성이없는것은아니지만운용비용을절감하고 Constelation 프로그램에의한지구저궤도운용시기를 1년정도 (2016 년 ) 단축할것이라고주장하였음. 여기에대한산업체와의회의회의론도있지만, 2011 예산안에는상업적운송시스템개발을장려하기위해 5년간 60 억 $ 을요청하였는데, 이안에는존재하는발사체의유인발사체로의개량과다양한발사체에실려발사될새로운우주선의개발이포함되어있음국제우주정거장실험에대하여는단기적 (2010~2013) 으로미국 NASA 의그동안의실험자료를분석하여관련기반기술과경험을축적하고, 장기적 (2014~2020) 으로한-미공동으로실험장비를개발하여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실험을수행함 (5) 우주통신과위성항법 NASA 의우주통신분야는 Tracking and Data Relay SateliteSystem(TDRSS) 정지궤도위성의지속적인공급에있음. 초기 6기로구성되었고, 년에 3 기가추가되었음.2016 년까지국방부의협조를얻어대체될것임단기적 (2010~2013) 으로는 NASA/JPL 의차세대 GNSS 수신기를한국위성체에탑재하고, 차세대 GNSS 수신기를개발함. 장기적 (2014~2020) 으로심우주용 NASA 안테나의설계및달탐사사업을위한활용과 GNSS 용 Software 를개발함 제 3 절유럽 ESA 와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가. 개요우주연구, 기술, 응용분야에서오직평화적목적을위해유럽국가간협력제공과촉진 (ESA 설립협약제 2조 ) 하는것이목적임.ESA 의역할은아래와같음 장기유럽우주정책의수립과시행 우주활동및우주프로그램의수립과시행 유럽우주프로그램과국내우주프로그램의조정 장기유럽우주정책의수립과시행회원국에게통일된산업정책권고 ESA 의우주개발전략은다음과같음 유럽의공공정책을조력하기위한우주응용개발 유럽의안전과방위의필요충족 경쟁력을갖는그리고혁신적인산업의촉진 지식기반사회에기여 독립과협력을위한기술, 시스템및가능성에대한접근보장 2009 년도예산은 35 억 9천만유로이고, 인력은약 2,000 명규모임 2010 년중전반적인한-ESA 우주협력을위한기본협정 (FrameAgreement) 체결을추진하고있음

113 나. 위성체분야 ESA 는 2014 년에 ARTES 프로그램의일환으로소형정지궤도위성 EDRS 를발사하는데, 통신및광학탑재체를싣고있음소형정지궤도위성 Platform 의공동개발이가능한협력분야일것임 다. 발사체분야 ESA 의신형저가중소형고체엔진발사체인 VEGA 의발사가 년말로예정되어있는데, 제주추적소의 Telemetry 수신장비가유럽제로호환성이있어 ESA 는제주추적소장비의사용을희망하는바,2010 년 9월중 MOU 를체결하여추진할예정임 라. 우주활용 (1) 우주과학 ESA 는 2016 년에화성에 ExoMars 착륙선을보낼계획인데, 이 ExoMars 에소형탑재체 ( 예 ; 지구스펙트럼관측계등 ) 를탑재하는것을추진할수있을것임. ESA 는 2018 년에는달에 MoonNEXT 착륙선을보낼계획인데, 한국도독자적인달궤도선과착륙선을각각 2023 년과 2025 년에보낼계획임. 따라서사전연구의일환으로탑재체 ( 예 : 우주입자 & 태양풍검출계, 지구스펙트럼관측계등 ) 를공동개발하여싣는것을추진할수있을것임 (2) 국제우주정거장실험 2008 년 ESA 의국제우주정거장모듈인콜럼부스가설치되었음. 한국과 ESA 는공동으로우주인장기체류연구, 결정성장및유동물리등의실험장비를개발하여실험을추진할수있을것임.ESA 의 A-300 무중력항공기를이용하여마이크로중력실험을추진할수있을것임 제 4 절독일 DLR 과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가. 개요 2005 년새정권출범이후독일항공우주센터 (DLR) 의소관이교육연구부 (BMBF) 에서경제기술부 (BMWi) 로이관되었고, 우주분야지원이대폭상화되었음. 현재독일의민간우주개발의중점목표는아래와같음 국제우주정거장의완공및성공적인운영 유럽의전략우주사업에서의견인역할 우주탐사분야에서유럽내리더쉽확보및기술적역량발휘 2009 년독일의우주개발총예산은 10 억 4600 만유로였으며, 이중 DLR 의예산은 2억 3100 만유로인데, 지구관측 20%, 과학 19%, 기술개발 15%, 통신위성 13%, 일반예산 11%, 마이크로중력 8%, 위성항법 6%, 유인우주비행 5%, 발사체에 3% 가할당되었음독일은기술의우월성, 다양한우주개발프로그램보유, 안정된경제와사회분

114 위기, 평화지양적인국가정책, 한국과안보상이해관계가적은점등으로한국의이상적인우주분야국제협력파트너국가중의하나임나. 위성체분야독일산업체는 ESA 의 ARTES11 프로그램등소형정지궤도위성시장에뛰어들었는데,OHB-Systems 사가 22% 의지분을갖고콘소시움을리드하고있으며, 관련하여소형정지궤도위성 (SmalGEO) 플랫폼개발을추진하고있음지구관측분야는독일우부분야의최우선분야로,ESA 의 ERS,Envisat,Cryosat and Swarm 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고, 독일자체의관측위성인 TeraSAR-X 를 2007 년에발사하였음. 민간이추진중인 5개의광학위성으로구성하여매일최신관측정보를제공하는 RapidEye 를정부가지원하고있음또한공공 (DLR 80%)- 민간참여 (PPP) 방식으로 TeraSAR-X 를개발하여 Infotera 에서상용화를담당하고있으며, 후속 TeraSAR-X-2 를 2012 년에발사예정임. 이는 1m 해상도의고성능으로민감한지역을보호하기위해독일위성자료보안법 (German Satelite DataSecurityAct;SatDSiG) 을 월발효시켰음그외에초다중채널 (Hyperspectral) 미션인 Hi-ROS 를개발하고있으며, 차세대고해상도광역 SAR, 적외선센서및냉각기기술을개발하고있음기상위성용글로벌관측용 2,300 km 관측폭을가진다중채널영상라디오미터를개발하고있음이상에서한국과 DLR 은소형정지궤도위성플랫폼,SAR 자료처리및활용, 초다중채널탑재체, 적외선센서, 다중채널라디오미터개발을공동으로추진해볼수있을것임 다. 발사체분야 DLR 은 Astrium 과액체엔진의추력연소기개발을수행중에있음이 TEKAN 2010 프로그램은대형초저온부스터의새로운추력연소기기술개발이목적임한국과는람폴샤우젠등의 DLR 지상시험장비활용이유망한데, 한국을위하여액체수소연료에서케로진연료시스템으로바꾸는데추가비용과시간이요구되므로현실적으로어렵다고판단되지만, 한국에건설된지상시험설비의자문은가능할것으로기대됨 라. 우주활용 (1) 위성정보활용 DLR 은 SAR 자료활용에강점을가지고있으므로,SAR 자료처리,SAR 자료를이용한수치표고모델 (DEM),SAR 간섭자료등에서협력이요구됨 (2) 우주과학우주과학은 DLR 이지구관측다음으로중시하는분야임.X 선망원경등 X선천문학탑재체를개발하여 ESA (XMM-Newton), NASA (Chandra) 와의협력, ESA-JAXA 의수성탐사선 BepiColombo 에레이저고도계, 적외선분광계, 자장계

115 를탑재하였음한국과는적외선분광계, 레이저고도계와 X선천문학탑재체공동개발을검토할만할것임달탐사는독일에게전략적으로중요한분야이며, 이를통해독일은레이다, 고해상도영상, 중력장측정, 레이져통신기술을확인하는장이될것임. 달궤도선 (LEO) 계획은 2008 년의회승인이났으며,2015 년발사예정임한국으로서는 NASA 와의 ILN 을추진하게될수있으며 2023 년과 2025 년자력달궤도선및착륙선을보내야하므로, 독일과협력하여핵심적인탑재체, 항법및레이더 / 광학연착륙기술을공동개발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3) 국제우주정거장실험 DLR 은 2 개의무중력낙하타워 (Drop Tower) 시설을보유하고있어마이크로중 력지상실험분야에서한국과국제협력이용이하다고판단됨 (4) 위성항법 독일은갈릴레오사업의 18% 지분을담당하며, 시그널시뮬레이션을위한 GATE 프로그램을추진중에있음 제 5 절프랑스 CNES 와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가. 개요프랑스의우주개발목적은전후유럽우주개발의유럽의선두주자로서, 우주전분야에걸쳐개발을추진하는것이며, 유럽의우주개발의추진엔진역할을담당하는것임이를위해프랑스정부는 2005 년 CNES 와 6년계약을체결하였는데그내용은, CNES 는 EU 와 ESA 에조력함 CNES 는이용자와수요에유의함 CNES 는산업체의경쟁력증진에노력함 CNES 는우주신기술을산업체에이전하기위한정책을수립하는데,2008 년프랑스의우주산업은유럽전체의 47% 에달하고있음.CNES 의 2009 년예산은 10 억 8900 만유로이고, 고용인력은 2,418 명임. 예산중 41% 는발사체,18% 는일반예산, 기술개발에 12%, 안보에 10%, 지구관측에 9%, 우주과학에 6%, 통신위성에 4% 각각지출되고있음한정된예산의효율을높이기위해국제협력을적극추진하고있음프랑스의미래국가우주프로그램은국제협력을통한화성탐사와항상그렇듯이발사체에있음 나. 위성체분야 CNES 의지구관측위성예산은 년사이에 5% 가줄었음. 가장중요한 미션은 Pleiades 프로그램임.SPOT 위성은민간회사에서개발과운용을담당하고

116 있음해상도는 0.7m 임따라서, 한국은 CNES 와 0.7m 해상도이상의탑재체공동개발을타진할필요가있음 CNES 는다용도위성플랫폼을개발하고있는데, kg 급의 ISIS,150kg 급의 Myriade 를개발하고있음 ISIS 는 ITAR 에무관하게협력할수있을것임 Formation Flying 은 CNES 의우선적인분야인데, 스웨덴의 Prisma 임무에 RF 센서를제공하였음한국도 CNES 와첨단소형위성용다용도위성플랫폼개발을추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또한, 월교과부차관방문시 CNES 측이제안한위성전자부품공동개발은양기간에매우유익한협력이될수있을것임 다. 발사체분야 CNES 는한국측의아래의발사체분야협력에대하여정부의검토의견을 2010 상반기중에알려하였음 극저온밸브의설계와제작 복합재료경량노즐확장부제작 3단용가압식소형엔진 라. 우주활용 (1) 지구과학 CNES 는 Eumetsat,NASA & NOAA 와협력하여 Jason 위성, 인도와 SARAL 위성으로고도계 / 해양학임무를진행중임. 인도와는 Jason-2 의일환으로 Altika 고도계를 SARAL 위성에탑재하여 2010 년발사할예정임.Jason-3 의일한으로중국과해양파도관측용 SWIM 탑재체를중국 CFOSAT 위성에탑재하여 년에발사예정임기상관측을위하여, Parasol (2004), US Calipso satelite (2006), 인도의 Megha-Tropiques(2010) 에참여하고있으며,Metop 위성용대기사운더인 IASI 를개발했으며,ESA 미션에탑재할오존과 CO2 관측용 SIFTI 탑재체개발에착수했음또한, 이스라엘의마이크로위성 Venus(2012) 에식생모니터일을위한 12 채널카메라를기여할것이며,GMES 와 ESA 의 Sentinel2& 3에서주요한역할을담당할것임따라서, 한국은 CNES 와해양고도계임무및식생관측임무를첨단소형위성을이용하여추진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2) 우주과학 CNES 는우주과학을원칙적으로국제협력으로추진하려고하고있음.ESA 의 CosmicVison 과 Aurora 프로그램에탑재체를제공하는것이우선적이며, 보충적

117 으로 ESA 의소형위성에도참여할것임. 화성탐사는우선권이있는바,ESA 의 ExoMars 프로그램의궤도선과착륙선에탑재체를제공할것이며,NASA 의 MSL (2011) 에도참여할것임이외에도,NASA 와협력하여 NASA MAVE (2013) 화성탐사선에태양풍분석기를제공할것이며,MagnetosphericMultiscale(2014) 에도탑재체를제공할것임. 또한러시아의 GruntPhobos 에탑재체와부품을제공하고, 중국의 SVOM (2014) 에감마선폭발을관측하기위한 EclairsTelescope 를제공할것임 CNES 는우주과학미션을활발하게국제협력을통하여추진하는바, 이를이용하여태양풍분석기등을공동개발하여첨단과학위성이나, 달탐사선에탑재하는것을추진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됨 (3) 국제우주정거장실험 CNES 는마이크로중력실험을위하여,Bed Rest 우주의학실험, 이와관련되어 무중력항공기이용실험을제안하였는바, 한국측의적극적인검토가필요함 제 6 절일본과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가. 개요일본의우주개발의목적은위성기술개발과독자적인우주진출능력확보에있음.1990 년대에일련의실패가발생하자정책입안자들은효율과신뢰성을중시하는소형의단순한위성임무를추구하게되었음일본은발사체, 지구관측위성시리즈, 통신그리고과학위성을포함하는포괄적인우주계획을발전시켰음. 이계획은국제우주정거장에중요한기여를하게하였으며, 최근에는위성항법과국방분야가포함되었음. 일본의우주프로그램은 2008 년에제정된우주기본법 (BasicSpaceLaw) 와 2009 년 2009 년에제정된우주기본계획 (BasicSpacePlan) 에근거하고있음우주기본법은다음과같은세개의기본목적을가지고있음.1) 일본우주활동의기업화와상업화를진흥하고,2) 우주를군사목적에활용하기위해비군사, 비공격적인평화적인우주활용원칙을완화하여해석하며,3) 일본의우주관련조직을효율적으로만든다는것임. 우주기본계획은일본의우주개발방향과향후 5년간 7개시행계획으로구성되어있음 < 표 4-1 일본의우주기본계획 7개조항 > 구분 일본의향후 5 년간우주기본계획 7 개조항 1 지구관측, 통신과위성항법프로그램을통한안전하고, 부유한사회의실현 2 겸용우주기술의활용과정부기관간협력을통한일본의안보강화 3 우주외교를추구한다. 아시아와세계에지구관측과환경문제에대하여기여하며, 이미밀접한관계가형성된미국과유럽을넘는양자협력관계를향상시킨다

118 구분 일본의향후 5 년간우주기본계획 7 개조항 우주과학, 유인우주그리고태양발전분야에첨단기술을연구개발을진흥시킴으로써희망찬미래를만든다. 우주산업화를장려함으로써전략적인우주산업체를육성한다. 공공 - 사기업파트너쉽 (PPP) 와제품구매보증제도가추천되는방안이다. 환경보호를추구한다. 우주활동이지구환경에해가안되도록수행하며, 우주파편문제에한층더기여한다. 차세대인적자원에투자하며국가적인참여를장려한다. 우주탐사와같은큰예산이필요한프로그램에납세자의지원을얻고젊은이들을우주활동에매력을느끼도록하기위하여우주홍보활동이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우주개발에서사회적요구에의한우주활용으로의변화가눈에띄며, 초점은우주상업화에맞추어져있음. 아시아는전략적협력에중요한지역이며, 일본은동남아에서지도력을발휘하고싶어하며, 우주는외교적인지렛대로여겨짐일본은행정적조직개편을위해 2003 년 JAXA 를출범시켰으며,7 개의부처가예산을공급하는데, 분리된정부조직은비효율을낳았음. 정책총괄본부의부재는포괄적인전략의부재를야기했음. 정부는정책결정을빠르고효율적으로만들며, 중복조직을없애고여러기관에흩어져있는다름기능들을통합하여예산절감을추구하고있음. 우주개발전략본부 (StrategicHeadquartersforSpaceDevelopment; SHSD) 장관을 2008 년에임명하였고, 우주관련기관통폐합을위한 Working Group 을주관하였음. 계획에따르면, 내각과기관의우주관련조직과 JAXA 의기획부분이 월까지총리실산하로통합되며, 나머지 JAXA 의부분은 NASA 를모델로하는새로운조직으로탄생할것임일본은우주활동기본법의제정과더불어 JAXA 는 2013 년까지제2차우주개발중기계획을수립하여지구탐사, 재난감시및통신,GNSS 등의지구탐사관련분야와 ISS, 우주과학및우주탐험등의인류탐험의확장, 마지막으로우주수송분야에서의개발계획을밝히고있음. 또한,GNSS 분야에서일본이현재추진하고있는 QZSS 에대한상세한계획을밝히고있으며국제협력분야에서일본주도로진행중인 APRSAF 에서소형위성인 APRSAFsat 개발계획을추진하여아 태지역국가들의참여를독려하고있음일본의우주분야정부예산은총 2,870 억엔이며,JAXA 의예산은 1,890 억엔임. 근무인력은약 1,600 여명임.JAXA 의예산배분은일반예산 22%, 유인우주비행 21%, 발사체에 12%, 지구관측에 10%, 우주과학에 9%, 기술개발에 7%, 위성항법에 5%, 위성통신에 2% 를할당하고있음일본은활발한국제협력프로그램을가동하고있는데, APRSAF 일환으로자연재해를방지하고관리하기위한 SentinelAsia, 기후변화를위한 Safe, 동남아교육용지표 / 해양관측위성프로그램인 EO-STAR 위성프로그램협력 독일 DLR 과위성이지원하는재난모니터링협력

119 미국 NASA 와탑재체와 H-2 발사체를제공하여 GPM(GlobalPrecipitation Mission) 참여 (2013) ESA 에구름형태파악용레이다를제공하여 EarthCARE (2013) 에참여하는것임 나. 위성체분야 ASNARO 는 450kg 급의광학고해상도위성으로 NEC 와산업성이개발하고있음.Open Architecture 기술에기반한차세대고성능미니위성버스시스템을개발하는것이목적이며, 그결과로개발비와기간을크게줄였음. 개발비가 3,000 만 $ 이고,2011 년광학,2014 년레이다위성이발사될예정임일본은 APRSAF 를통하여출범한다자간공동연구프로그램협력수행하고있는바, 아시아지역위성기술교육을위해 50~100kg 급의소형위성을공동개발하는 STAR 프로그램에항우연연구원 1명을파견하여프로그램을지원하여 KARI-JAXA 간협력관계를공고히하였으며, 향후협력명분을쌓기위해지속적으로참여할예정임 (2009~2012) 다. 발사체분야일본의우주분야에서두번째로투자가큰분야인데,H-2 에대한신뢰성강화와상용화에치중하고있음. 또한고체발사체로 M-V 를대체할 ASR 을개발중인데발사절차의단순화와비용절감을목표로하고있음.1.2 톤을 3,000 만 $ 의비용으로지구궤도에올려놓는것이목표임우주센터의안전관리에일본의경험을활용함 라. 우주활용 (1) 위성정보활용지구환경과재난감시는일본우주정책에중요한분야인데, 지구관측 10 개년계획은아시아지역에서재난관리, 식량의과자원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을위한토양보존과관리에기여할수있을것임.ALOS 위성후속위성이 년에발사되는데, 광학과레이다위성 1기씩으로구성되어있음 JAXA 와는별도로산업성 (MITI) 는지구관측위성프로그램을계획하고있는데, ALOS-3 위성이며농업, 천연자원탐지, 환경보호, 그리고동남아에서산림자원보호에사용될것임. 산업성은일본최초의영상상용화를위한 ASNARO 위성에예산을투입하고있음항우연은일본 NationalInstituteofAdvanced IndustrialScience& Technology (AIST) 와미국 NASA 의공동협력으로만들어지는 ASTER GDEM 제공요청하였음. 이를통해항우연은 KOMPSAT-2 처리시스템의 RPC 생성,KOMPSAT-3PMS 시스템의 RPC 생성및정사영상제작,KOMPSAT-2,3 의기하검보정을위한 Ground Truth 데이터등에활용할수있으며, 또한,SentinelAsia 를통해아리랑 2호의위성영상제공을통한협력추진 (2010) 하고있음. 한걸은더나아가양국의지구

120 관측위성을이용한재난관리시스템을공동으로구축하는것을검토함 (2) 지구과학지구온실가스관측을위한 GOSAT 위성을 2009 년발사후,JAXA 는 GCOM (GlobalChange Observation Mission) 과 post-alos 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음. GCOM 은 GEOSS 에대한일본의기여이기도한데 2011,2014 년에두기의위성이발사될것임기상위성은일본기상청이주관하고있는데,MTSAT-1R 과 MTSAT-2 가 년사이에발사되었으며, 항법서비스도제공하고있음. 아시아지역 30 여개국이사용하고있으며, 아태지역재난관리와환경관측을위한 SentinelAsia 를가능하게하고있음 (3) 우주과학일본은국립천문대와대학에큰 Community 를가지고있는데, 주요분야는천문학, 행성탐사, 로보틱스임. 가까운장래 JAXA 는금성과수성탐사와 X선천문학적관측을수행할것임. 행성탐사분야의성취는소행선탐사 Muses-C "Hayabusa(2003)", 태양탐사 SolarB(2006), 달탐사 Selene(2007) 이며, 금성탐사 Planet-C (2010),ESA 와공동으로수성탐사 BepiColombo(2014) 가예정되어있음 년이후 Hayabusa 임무와 SCOPE ( 지구자기권의 Multiscale 관측 ) 이고려되고있음.X 선, 적외선, 전파천문학을위한 Astro 시리즈가있음일본의우주과학임무는소형위성에의해보완되는데,Ikaros(2010),EXCEED (2012),FFAST (2014) 등인데 NEC 가개발한 200kg 소형플랫폼 SPRINT 를사용하여 200kg 의탑재체를싣게됨일본달탐사의 4단계는, Selene 2 (2015),100m 오차정밀착륙기술 ( 시험착륙선 SLIM), 로버관련기술시험 2020 년즈음에우주인대체용 2족보행로봇과샘플회수 SeleneX 2020 년이후달기지를이용한우주인로봇합동탐사 2030 년대에는국제협력으로달극기지건설임우주과학에서, 일본이중점을두고이는 X- 선및적외선천문학분야, 우주태양광발전및우주파편연구를공동으로수행함 (4) 유인우주비행및국제우주정거장실험유인우주비행은전체우주예산의 21% 를차지하여일본이가장많이투자하는우주분야임.ISS 의일본모듈 (JEM) 과화물운반선 HTV 개발이주요한성과이며, 지구귀환용 HTV-R ( ) 이현재연구중임 JEM 은 2008 년부터운용중인데, 재료, 생명과학, 우주의학그리고단백질결정성장이 4대활용분야임항우연도 JAXA 와협력하여 15 개실험후보중에서 4개를선택하여이중

121 개를 2012 년 JEM 에서공동실험하는것을아래와같이추진하고있음 ISS 실험을위한공동연구실행. 향후실험아이템최종결정 (2010) 및 ISS 실험수행 (2012) 일본은실험선발및 Hardware 제작자문, 발사및운영서비스제공, 한국은실험장비 Hardware 제작, 양측은실험결과공유 2005 년부터양국이번갈아지속적으로 ISS 활용분야공동세미나개최중이며, 아울러일본과우주인선발및기초훈련분야협력을추진 (5) 위성항법및위성통신일본은지난 10 년간실험적인통신위성발사를해왔는데, 데이터릴레이용 DRTS (2002), 광학궤도상통신용 OICETS (2005), 초고속데이터통신 (155Mbps) 용 WINDIS(2005),ETS-8 기술개발위성 (2006) 과위성항법준천정위성 (QZS) 발사가예정 (2010) 되어있는데모두 i-space 정책의일환이며의료, 교육, 재난관리에활용될것이며우주기본계획에서도우선순위가높음현재관련연구는 WINDI 활용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데, 아시아지역에고속인터넷 (1.2Gbps),ETS-8 을이용한이동통신에활용하고있으며,NICT 는독일 TeraSAR-X 와지상국과의레이저를이용한자료교환에사용되고있음향후활동은이동통신에집중하고이는데,ETS-8&9 위성이며, 이를 S 밴드이동통신용 STICS 가대체할수있을것임위성항법준천정위성 (QZS) 은정부부처의예산지원과민간부분에서의참여도힘든상황임. 첫번째 QZS 위성은 JAXA 의 100% 예산으로 2010 년발사될예정이지만, 추가발사여부는불투명함.3 개로이루어진 QZS 시스템의총예산은 22 억 $ 에달할것임항우연은첫번째 QZSS 발사후 QZSS 와관련하여 JAXA 와지속적으로정보를교환하고활발한논의를계속해나갈방침임 제 7 절러시아와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가. 개요러시아정부가허가한 년도간러시아연방우주프로그램들은아래와같음 통신위성, 항법위성과지구관측위성활용능력확대 국가적국제적수준의달과화성탐사구상심화 2020 년도까지국제우주정거장의운용을연장하고, 그기간넘어서도유인우주인프라유지 앙가라발사체와극동지역에새로운민간발사장건설러시아는러시아의우주활동을새롭게하고지도력을복원하려는강한정치적의지가있음. 여기에는아래와같은사항들이포함되어있음

122 2008 년국가안보위원회는 2020 년까지우주활동의윤곽을그렸으며, 차세대항법위성 (GlonassSystem), 새로운발사장건설을최우선으로정하였음 러시아대통령의국회연설에통신위성, 항법위성, 지상인프라등를우주기술로선정하였음다년간의경제, 정치적불안정시기후, 러시아는방산과에너지산업을통하여경제적으로다시일어서고있으며, 러시아정부는우주가정치적, 경제적측면에서전략적인분야로여기고있음 2009 년러시아의우주예산은 27 억2천만 $ 로, 위성항법에 34%, 발사체에 18%, 유인우주비행에 16%, 지구관측위성에 15%, 통신위성에 10% 그리고우주과학에 7% 가각각할당되었음 나. 위성체분야러시아연방우주계획은 2016 년까지총 32 기의정지궤도위성과 24 기의이동위성서비스용저궤도위성를발사할예정임. 러시아국영통신회사인 RSCC 와에너지회사인가즈프롬의자회사인가즈프롬위성시스템사가위성을운영하고있음러시아의지구관측위성예산은 2009 년에 4억 1천만 $ 이었음. 대부분은기상관측위성에투자가되었음. 대부분의민수용지구관측위성은지구모니터링연구센터 (NTsOMZ) 가운용하는 Resur 시리즈가담당하는데,3기의추가발사가 2012 년예정되어있음. 러시아는미니위성 Ekola,Kanopus 그리고 Smotr 을 년사이에총 12 기를발사할예정임. 후자는국가프로그램이지만가즈프롬위성시스템사에서운영하며, 사기업에서러시아영토내의방대한가스파이프라인을감시하는데사용할것임.Akron 은민군겸용레이다위성으로 2010 년발사예정임 다. 발사체분야러시아는보스토츠니에 2018 년까지카자흐스탄의바이코누르기지를대신할유인우주선발사기지를건설할예정임러시아의유인우주계획은노후한소유즈시스템을교체하는것인데, 4인승 Crew SpaceTransportation System (CSTS) 을개발하여 년사이에운용하는것이목표인데, 저궤도국제우주정거장과달탐사에활용할것임러시아는새로운운송시스템개발에밀려 ISS 기여는늦어졌는데,2010 년에소형실험모듈을,2011 년에는다목적실험모듈을, 그리고 년에는두개의에너지모듈을올릴것임러시아의발사체프로그램은아래 3개의주된개발계획을가지고있음 구소련체제이후최초의발사체 Angara 가 Proton 과 Rockot 을대체하기위하여 90 년대부터개발되고있는데, 년사이에첫발사가이루어질것임 바이코누르발사장에대한의존도를줄이기위해 2018 년까지보스토츠니에새로운유인우주선발사장을건설할것임. 매년 1.1 억 $ 을지불하는바이코누르발사장사용계약은 2050 년까지연장되었음

123 재사용이가능한 Baikal 프로그램이진행중인데, 운용비용을줄이고낙하회수지역을줄이기위한것임라. 우주활용 (1) 우주과학오랫동안우주과학은예산부족을겪어왔으나최근들어정치적으로관심이증대하면서 1.9 억 $ 에달하는예산을확보하였음.16 개의임무가계획되고있는데, 프로그램은아래와같음 Spectre-R & G와같은천체물리위성 대규모의태양계의행성과소형천체탐사임무 Fobos-Grunt 임무로 ESA 와국제협력을추진하는데 ESA 는 Telemetry,Tracking& Command 를제공하고과학적결과자료에접근권을가짐.2006~2016 년사이에다른두임무는 Lunar-Globe 와 Verena-D 임. 지구-태양과학관련임무는 Coronas-Foton 과 Resonanceand Intergelic-Zond 임무임이외에 NASA 와협력하여달의극지점얼음발견을위한 LunarReconnaissance Orbiter(LRO) 임무와 MarsScienceLaboratory 임무에참여할것임 (2) 위성항법 2009 년항법위성분야는정부로부터 2배의예산 9억 4천만 $ 을받았는데, 러시아의항법위성시스템 (Glonass) 는 1980 년대초부터개발되기시작하였으며, 미국 GPS 와마찬가지로민간용신호 (SP) 와군용신호 (HP) 를제공함. 여기에는최신 Glonass-M 과 K 세대위성들이있음. 러시아의항법위성프로그램은다음과같은목적들이있음 2010 년까지 Glonass 위성군을완성함 시스템의성능 ( 정확도, 유효성, 신뢰성 ) 의증강 최종사용자들에대한서비스질을향상시킬새로운신호제공 국가경제, 특히수송시스템을위한 Satvan 위성항법기술의도입 GLONASS 를국제적차원으로확대현재 Glonass 에는 19 개의위성으로러시아전역을서비스하고있으며, 러시아밖의지역의 93% 까지서비스할수있음. 새로운 Glonass 는 GPS 및갈릴레오시스템과호한성이있으며상호사용할수있음 마. 한국과의국제협력방안한국과러시아는 2004 년국가간우주기술협정 (IGA) 를체결하고, 발사체개발과한국우주인사업을추진하여한국최초발사체나로호 (KSLV-1) 개발 (2010) 과한국최초우주인을탄생 (2008) 시키는큰성과를거두었음. 나로호의개발에는후루니체프사와협력하여러시아의앙가라발사체를개조한 1단엔진개발과전체시스템공동개발, 그리고발사장나로센터건설을공동으로추진하였음. 한국형발사체 (KSLV-2) 의개발은한국이주도적으로추진하고, 엔진시스템의요소기술개발을러시아측과진행할것임

124 제 8 절중국과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가. 개요 1956 년에시작된중국의우주프로그램은 5년간증가하도록계획및실행되었는데, 이계획을일컬어 5개년지침이라고함. 중국우주프로그램의 5개년지침은전반적인중국의국가경제발전과동일한체계에속해있음. 현재중국의우주프로그램은 2006~2010 년의 11 차 5개년지침을진행해가는과정임. 중국우주프로그램의전략은중국국가위원회가 2006 년 10 월에발표한백서 "2006 년중국의우주활동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COSTIND) 가 2007 년 1월에발표한 "11 차 5 개년지침기간의우주과학발전을위한계획 " 및 COSTIND 가 2007 년 10 월에발표한 "11 차 5개년지침기간의우주산업개발계획 " 등 2006~2007 년에발표된세가지문서에개략적으로기술되어있음전반적으로현재중국의우주프로그램전략에는다음과같은원칙이포함되어있음 우주프로그램의목적은전반적인중국의발전에기여하는것이며, 경제, 과학기술및국방분야에서국가의필요사항을충족해야함 우주프로그램은독립성과자기신뢰성을기반으로해야함. 현재중국의상황과당면한필요사항들로인해유인우주비행, 발사체, 지구관측및위성항법등몇가지핵심분야에초점을맞춰노력을기울일예정임 우주프로그램의개발은경제및사회발전은물론이고다른과학및기술부문을통합할수있도록종합적이고지속가능하며균형을이루어야함 중국의우주부문은개방적이고국제우주교류및협력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함정부는방위프로그램을개혁하기위한일련의프로그램을채택했음. 정부에서는중국방위산업의구조조정, 독자적인개혁능력의강화, 군사및민간부문의필요사항을모두충족하는새로운방위관련과학, 기술및산업체계를확립하기위한노력을촉진하고있음. 또한중국의전반적인경제를발전시키는일과함께 PLA 는국제평화및대테러활동에대한참여를점점늘려가고있음. 이러한국방정책의여러측면에는중국국내외적으로통신, 항법및원격감지분야에신뢰할수있고자립적인우주역량을제공할수있는중국우주산업이필요함. 민간분야의경우중국경제가빠르게성장하면서위성기술응용분야에서국내적으로막대한규모의수요가발생했음. 중국의우주프로그램은위성원격감지, 항법및 DTH(Direct-To-Home) 방송의민간 / 상업적이용을촉진하기위한종합적인계획을개발했음. 중국의우주프로그램은국내의필요성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도계속해서확장해나갈목표를세워두고있음. 현재중국은국제위성발사시장에서인정받는참여자이며, 위성수출시장에서빠르게기반을구축해나가고있음. 중국은우주기술응용분야에서앞날을내다보는개발전략에맞춰우주과학과우주탐사에대한일련의발전계획을밝혔음

125 향후개발전략에는다음이포함됨 산업조직의현대화. 중국정부는장기적으로인적자원개발과행정및전략계획수립, 현대적인행정시스템조장, 입법의다양한측면에서종합적인일련의조치를취하기시작했음 우주프로그램에대한자금지원의다양화및지속가능성 우주기술, 우주기술응용및우주과학부문의프로젝트에우선순위를둘것임. 또한이러한핵심프로젝트를개발하는데필요한시설을건설할예정임 우주기술응용분야의산업화는위성통신, 위성원격감지, 위성항법, 운반로켓등에역점을두고있음. 여기에는위성제작, 발사임무, 지상장비생산및시설등을망라하는우주산업공급망전반이포함됨 나. 위성체분야중국은 9차 /10 차 5개년지침이진행되는동안 DFH-4 정지궤도원격통신위성플랫폼을개발했음.DFH-4 개발프로젝트에투자한총금액은 RMB13 억 2,600 만위안 ( 약 US$1 억 9,000 만달러 ) 이었으며, 전액중국의민간우주과학예산을통해지원받았음. 하지만 DFH-4 는기술적으로성숙했다는점을전혀입증하지못했으며,DFH-4 플랫폼을사용해발사된위성프로젝트 3가지중에서 2가지 (Sinosat-2,Nigcomsat-1) 는궤도에머무르는동안기술적으로심각한문제가있었음.11 차 5개년지침이진행되는기간에중국은신뢰성높고기능수명이길며용량이큰정지궤도원격통신위성과직접 TV 방송위성을개발및발사한다는분명한목표를세웠음. 이러한프로젝트는주로현재 DFH-4 를향상시키는일과관련되어있을것으로예상되지만, 지금까지 DFH-5 프로젝트에관해어떠한정보도발표된적이없음또한 DFH-4 플랫폼을이용해중국은국제통신위성시장에서시장점유율을확보할수있음.Nigcomsat-lR,Nigcomsat-2,Nigcomsat-3,Paksat-lR,Laos-1 및 Bolivasat 을비롯해이미발표된많은위성탐사프로젝트는기존의 DFH-4 플랫폼을사용할계획임.CASC 는 2008 년 7월에 2015 년까지전세계상업위성제조시장에서 10% 의점유율을달성한다는목표를세웠다고발표했으며,CASC 는그때까지세계상위 5위안에드는항공우주기업이될것으로예상됨 다. 발사체분야장정 (LM) 발사체군은중국우주산업의일꾼으로, 대부분의중국우주프로젝트는 LM 로켓을통해궤도에전달됨. 또한 LM 로켓은지금까지국제우주시장에서중국의존재감을드러내는데가장중요한역할을한공헌자임.CASC 는 LM 로켓의상업적가치를더욱조사할계획이며,2008 년 7월에는집단의시장점유율이 2015 년까지국제상업위성발사시장에서 15% 정도가될것으로추산했음Euroconsult 는 2009 년의중국발사체프로그램에연간 RMB31 억 3,500 만위안 (US$4 억 5,900 만달러 ) 의예산이쓰이는것으로추산하고있음 1970 년에처음으로발사한 LM 로켓은신뢰성이높은것으로입증되었음.LM

126 로켓은 1996~2009 년에잇따라실시한 75 번의발사를성공적으로수행했음. 가장최근에있었던발사실패는 2009 년 8월 31 일에있었는데, 당시 LM-36 로켓은 3단로켓의오작동으로인해인도네시아 Palapa-D 상업통신위성을필요한궤도에올려놓은데실패했음중국은 LM 로켓에필요한지상인프라를조사하고있으며, 텐진 (Tianjin) 에 LM-5 생산시설을 2007 년 10 월 30 일부터지금까지건설하고있음. 중국은주취안 (Juiquan), 시창 (Xichang) 및타이위엔 (Taiyuan) 에소재한기존발사기지의시험및발사능력을강화했음. 네번째발사기지가현재하이난섬북동부해안에건설되고있으며,2013 년에완공될예정임. 그곳은중국남단의발사기지가될것이며, 미래유인프로그램, 우주정거장및심우주탐사프로그램에필요한탑재장비의질량을상당히증가시킬수있을것임. 기존내륙발사기지의철도에서는새로운 5m 코어부스터를운반할수없기때문에, 미래의 LM-5 로켓은새로운발사기지에서만발사할계획임 라. 우주활용 (1) 위성정보활용 2009 년의예산이 RMB27 억 5,900 만위안 (US$4 억 400 만달러 ) 으로추산되는지구관측 / 원격감지분야는중국의우주개발부문에서우선시되는사업중하나임. 최근몇년간중국의기술및인프라시설은전반적으로개선되었음. 중국은관련중앙부서, 성 (province) 및시 (city) 의위성원격감지응용 / 인증연구소를비롯해국립원격감시센터, 국립위성기상센터, 중국자원위성응용센터, 국립위성대양응용센터, 중국원격감시위성지구국등을설립및개선했음. 또한광학원격감시위성방사능교정국을완공해운영을시작했음. 중국과외국의 EO 위성을통해입수한자료는국방분야는물론이고기상, 광산, 관측, 농업, 임업, 토지측량, 수자원보호, 해양학, 환경보호, 재난경감, 운송, 지역및도시계획수립분야의사업에정기적으로사용됨 (2) 지구과학중국은 5가지주요 EO 프로그램외에도기상위성전문프로그램,FengYun 또는 FY( 바람과구름을의미 ) 를보유하고있음.FY 프로그램에는네가지위성시리즈가포함되어있으며, 프로그램에대한 2009 년의예산은 RMB6 억 9,000 만위안 (US$1 억 100 만달러 ) 으로추산됨 (3) 우주과학중국의우주과학프로그램은태양-지구우주관측, 마이크로중력과학실험, 우주천문관측및우주환경연구분야등세가지주요영역에집중되어있음. 이세영역의연구는 CLEP( 중국달탐사프로그램 ),Yinghuo( 반딧불이를의미, 중국고대의화성을의미하기도함 ),KuaFu( 태양을잡고싶어하는중국신화속거인의이름 ),SST( 우주태양망원 ) 등네가지주요프로그램을통해

127 실현될계획임.2009 년중국의우주프로그램에대한총예산은 RMB17 억 1,000 만위안 (US$2 억 5,100 만달러 ) 으로추산됨 (4) 유인우주비행및국제우주정거장실험중국은최근몇년간 PLA 의 GAD 가주도하는선저우 (" 신성한땅 ") 프로그램을통한유인우주활동에서괄목할만한성공을거두었음.1992 년 9월 21 일에공식승인을받은이프로그램은내부적으로프로젝트 921 이라고일컬었음. 프로젝트에서는유인우주프로그램을 3단계로달성할것이라고기술하고있음.1 단계가유인우주선을발사하는것이고,2 단계가우주도킹능력을개발하는것이며,3 단계가영구적인우주활동에필요한우주정거장을건설하는것임. 유인우주프로그램에쓰인 2009 년의예산은 RMB35 억 3,200 만위 (US$5 억 1,800 만달러 ) 로추산됨 1999~2002 년에네번의유인비행을실시한후, 첫번째유인우주비행임무는선저우-5 우주선을통해 2003 년 10 월 15~16 일에성공적으로실현되었음. 두번째유인우주비행임무인선저우-6 은 2005 년 10 월에완료되었으며, 두명의우주비행사가탑승해 5일간비행했음.2008 년 9월의선저우-7 우주비행임무에는세명의우주비행사가참여했는데그중두명이비행을하는동안우주유영임무를수행했음중국은 2단계에서미래선저우우주선의발사와병행하여궤도에일련의우주도킹스테이션 (docking station) 을건설, 우주유영활동 (EVA) 과랑데부, 도킹능력을개발할계획임. 우주도킹스테이션프로그램은 Tiangong( 하늘의궁전을의미 ) 이라고하며, 현재 CAST 에서세개의스테이션을개발중임. Tiangong-1 은 2011 년말이되기전에발사할예정인 8.5 톤의무인우주실험실모듈임.Tiangong-1 의수명은 2년으로설계되어있으며, 미래선저우우주선 3 대와도킹할것임.Tiangong-2 와 Tiangong-3 은 2015 년이되기전에발사할계획이며,Tiangong-2 는일반우주과학을위한실험실에,Tiangong-3 은우주생명과학및우주화물선시험에초점을맞추고있음. 중국은유인우주프로그램의두번째단계를위한네가지의미래선저우우주비행임무를발표했음. 선저우-8 과선저우-9 는모두 2011 년에 Tiangong-1 과도킹할무인우주선임. 선저우-10 은선저우-9 이후의우주과학임무를실시하기위해우주비행사 3명을 Tiangong-1 에데려다줄것임. 선저우-11 은유인우주선이될것이며,2012 년말이되기전에 Tiangong-2 와도킹할예정임중국은세번째개발단계에서 2020 년경에궤도에올려보낼계획인 60 톤의우주정거장개념을완성할것임. 우주정거장은 20 톤급모듈 3개를이용해궤도에서조립할예정이며, 중국의미래장정-5 대형로켓을통해세번에걸쳐궤도로발사할계획임 (5) 위성항법 중국은 1980 년대에독자적인 SatNav 역량을확보하는일에대해숙고하기시

128 작해 1994 년에 BNS(Beidou 항법및위치확인시스템 ) 를개발하기로결정했음. 유럽위원회가암호화된갈릴레오항법서비스에비유럽국가의정부를더이상참여시키지않기로결정했다는사실에자극을받아중국은자체위성항법시스템의개발을가속화했음 2000 년이후로 6대의 Beidou 항행위성이발사되었음.1 세대위성 (2007 년까지 ) 들은검증을목적으로한것이었지만, 기동력이있는군사구조요원과 400 여곳의관찰지점에서집중적으로 Beidou 서비스를이용했던 2008 년의쓰촨성지진사건후구조용으로사용된것을비롯해다양한사건이발생했을때여러영역에서이미사용된적이있었음.Beidou 기술체계는미국 GPS 및유럽갈릴레오시스템과여러면에서다름. 특히이시스템은항법기능외에저속데이터이동원격통신능력을보유하고있음 제 9 절인도와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가. 개요인도는우주프로그램과우주기술의활용을국가발전의목표범위안에두었음. 인도우주프로그램은시작된이후로대규모농촌인구의사회적필요사항을해결하기위해우주기술응용분야의발전에초점을맞췄음. 인도는과학자료를공유하는일에서우주기술응용분야의개발을지원하고공동임무를수행하는일에이르기까지, 광범위한국제협력을통해혜택을얻었음인도는통신서비스를위한 INSAT 와천연자원을관리하기위한 IRS 의두가지운영우주시스템을구축했음.PSLV 와 GSLV 발사체를통해이러한위성의발사시자립성을갖추게됨.2 단계에서인도는우주과학과행성탐사분야에서연구를수행해왔음국제협력과 ISRO 기술이전프로그램덕분에탄탄한국내기술역량의발전을이룩했음. 현재 500 여곳의 SME( 중소기업 ) 가 ISRO 의파트너임. 상업화기업인 Antrix 는인도의우주제품및서비스를판매하고있음. 우주기술의혜택을국민에게전달한다는관점에서보면마을자원센터 (VRC) 를비롯한혁신적인전달메커니즘이갖추어졌음.VRC 는원격교육, 원격의료, 천연자원에대한정보와농업, 어업, 가축관리에대한자문등다양한우주기반제품및서비스를제공함. 지금까지 477 곳의 VRC 현장이세워졌음인도우주정책의두가지목표가바로자립성과지도력임. 현재의 11 차계획 (2007~2012 년 ) 에서전반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항은사회경제발전에대해이미확립된우주기반서비스 ( 보다넓은지역을포괄하는향상되고다양해진서비스 ) 를유지, 강화하는것임. 이러한목적을충족하기위해우주연구활동은더높은광대역을제공하고저렴한비용으로우주에접근하면서고해상도의영상시스템과고출력통신시스템에필요한기술을개발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인도우주프로그램은경쟁력있는비용으로품질을일정하게유지하면서생산성을높

129 일필요가있음국제협력은계속해서특히우주비행임무의주요동력이될것임. 게다가이는공통적인이해관계가있는재난관리, 모니터링, 기후 / 기상체계에대한이해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나. 위성체분야 Insat 원격통신위성은보건 ( 원격의료 ), 교육 ( 원거리학습 ) 및농촌지역개발 ( 마을자원센터 ) 분야에서인도의사회적필요성을충족하고있으며, 인도의 TV 시청지역을확장시키는데촉매역할을했음.TV 는 Insat 을통해인도의모든인구가시청할수있음. 이제상업부문인 Antrix 를통한상업화가 ISRO 의핵심목표이임.2005 년에는국제소형 GEO 위성 (I-2K,I-3K 버스 ) 시장에대처하기위해 Astrium 위성과의합작투자가이루어졌음. 우주국은현재 C- 밴드, 확장형 C- 밴드및 Ku- 밴드에서 200 여개의트랜스폰더를운반하는 Insat 위성 10 대 (ISRO 가제작 ) 를운영하고있음.1983 년에시작된 Insat 시리즈는 GSAT 실험위성으로도구성되어있음. 현재 Insat 은민간부문과정부부문에서모두 55,000 여개의 VSAT( 초소형터미널 ) 를지원함. 시스템은두가지의주요사회적응용분야에사용됨 11 차계획기간의위성통신분야에서는증가하는트랜스폰더의수요를충족하고, 고급서비스의연속성을보장하며, 스펙트럼효율성을관리하고, 지속적으로기술을향상시키는데주로역점을두고있음. 수요 ( 특히 DTH) 를충족하기위해서는 Insat 시스템용량을 2012 년까지약 500 개의트랜스폰더로점차늘려야할것임. 다. 발사체분야발사체개발은 2009 년 ISRO 예산의 52% 를차지하는주요지출분야임. 자금지원액은 1997 년 INR50 억루피에서 2009 년 INR230 억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음. 2004~2009 년의 CAGR 은 13% 임. 최근의투자는 2002~2009 년에 INR250 억루피 (US$5 억 5,000 만달러 ) 의개발자금을지원하는 GSLV Mk3 에집중되어있음발사체프로그램의주요목적은국가적자율성에있음.GTO 로 2톤급탑재장비를발사하는경우가이에해당함. 현재검증이완료된 PSLV 의경우두번째목표는상업화임.Antrix 는이미한국, 독일,ESA, 이탈리아및이스라엘에소형위성을위한발사서비스를제공한바있음 11 차계획의주요목표는 GSLV Mk-3 의개발을완료해운영을시작하는데있음. 또한, 우주에대한접근비용을절감하고탑재장비의용량을개선하며신뢰성을강화하기위해지속적으로기술을개발할것임 라. 우주활용 (1) 위성정보활용 지구관측 ( 기상학포함 ) 은 ISRO 의 2009 년예산중에서 7% 를차지했음. 이부문

130 은 2004~2009 년의 CAGR 가 2% 였음. 인도는자급자족및경제개발을목표로한 EO 역량에대한대규모포트폴리오를입수했음. 인도는국내필요사항 ( 농업재고, 물의안전보장 (watersecurity), 재난경감, 잠재어로수역, 도시 / 인프라계획스림등 ) 을다루는효율적인국가천연자원관리시스템 (NNRMS) 을구축했음. 이뿐만아니라 ISRO 는 Antrix 를통해자료, 특히고해상도광학 Cartosat 시리즈에서전송된영상의판매를상업화함으로써수익을얻으려고했음인도는현재 10 대의지구관측위성을운영하고있으며,2014 년까지다른 10 대를개발또는계획중임. 그중한위성 (Saral) 은프랑스와의합작프로젝트임향후몇년간진행될지구관측프로그램의목적은영상용량을늘리고자원관리적용분야에필요한자료의연속성을제공하는데있음. 선행위성의경우해상도가 0.8m 인데비해 2012 년에발사될 Cartosat-3 의해상도는 0.3m 임.EO 자료의효과적인활용을보장하고이를향상시키기위해지상부문을강화하는것은중요한추진분야임. 계획수립단계의주된다른프로젝트로는미래의초다분광위성에필요한기술검증을위한 TES- 초다분광과재난관리를위한 DMSAR 가있음 (2) 우주과학우주과학은여전히 ISRO 의예산중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적으며, 2009 년의전체예산배정액중에서 4% 에해당함. 탐사분야가추가된다면 6% 가됨. 하지만, 이분야의투자는점차증가하고있어우주과학부문에 7% 의 CAGR(2004~2009 년 ),Chandrayaan 달프로그램과관련된탐사부문에 72% 의 CAGR 를기록하고있음인도의우주프로그램이계속해서성숙하고있기때문에, 과학활동에대한인도의관심은기술역량을확인하기위한방법으로확대되고있음. 국제적으로인정을받는것은물론, 새로운기술과기본지식을제공해우주탐사분야의추진체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됨.Chandrayaan-1 의성공은세계우주강국으로인정해야한다는인도의주장을강화했음 11 차계획기간에실시하는우주과학연구는행성탐사 / 과학, 천문학및천체물리학, 우주기상, 기상및기후의네가지주요분야에초점을맞추고있음. 우주기상, 기상및기후의두분야는환경에대한인도의새로운관심사와관련되어있는새로운관심분야임지금까지인도는주로과학장비를운반하는소형기술위성을발사했지만지금은 2010 년에발사될것으로예상되는천문위성 Astrosat 을개발하고있음. 또한 ISRO 는비과학위성에탑재되는관측로켓 (sounding rocket), 기구또는장치를통해수행되는과학실험을보완또는대체하기위해일련의소형위성임무인 SSASS( 대기및우주과학용소형위성 ) 를시작했음.2011 년의첫우주비행임무에서는 (Aditya) 는태양코로나를연구할것임가까운장래의인도주요프로그램은 2008 년 10 월에발사된최초의달탐사선이수행한조사를계속할 Chandrayaan-2 가될것임

131 또한 11 차계획기간에는태양계의기원과진화과정을이해하는데 1차적인관심을두고외부태양계와혜성에대한근접통과임무및화성궤도선, 소행성궤도선같은새로운임무에필요한기술개발을진행할계획임.2009 년에는 2015 년까지실행할계획인화성임무에대한사전연구를진행하기위해 INR1 억루피 (US$200 만달러 ) 의자금지원을승인했음 (3) 유인우주비행인류의우주비행은 2007 년부터자금지원이시작되는새로운프로그램임. 이분야는 2009 년 ISRO 예산의 1% 에해당했지만, 계획수립위원회에서 2009 년 2월에 1,240 억루피 (US$25 억달러 ) 의프로그램을승인했기때문에향후지출액은훨씬더많아질수있을것임. 이금액은앞으로 6년에걸쳐지출되겠지만, 내각의최종승인이필요함.ISRO 는기존자금을사용해프로그램에대한몇가지고등연구를이미시작했음.2009~2010 년예산에는예비활동에필요한자금 5억루피 (US$1,000 만달러 ) 가포함되어있음인도의유인우주비행에대한관심은우주프로그램의범위를넓히기위한국가적노력의일환임. 탐사와관련해서는이러한프로그램을통해인도의발전과기술적힘의척도가되는국가의위신이높아질것이며, 미래의대규모국제프로그램을위한핵심파트너로인정받게될것임. 유인우주활동은인도우주프로그램의다음논리단계이자자연스러운확장으로여기는인도과학공동체의지원을받음유인우주비행임무프로그램의주요목적은우주비행사 2명을 400km 의 LEO 까지데려갔다가지구로안전하게귀환할수있도록해주는, 완전히독자적인유인우주발사체를개발하는데있음. 첫비행은 2015 년에발사되어 7일간임무를수행할것임인도의유인우주선은변형된버전의 GSLV Mark 2에서발사되는캡슐모듈및기계선으로구성되며, 업그레이드된버전에는랑데부및도킹장치가장착될것임. 프로젝트는 2007 년에발사된 SRE( 우주캡슐회수실험 ) 의도움을받아대기권재진입에필요한내열성물질을시험할것임. 인도가우주비행임무에필요한몇가지기술을보유한다하더라도아직은안전성과신뢰성을향상시키는것이중요한유인등급의발사체와생명유지장치, 구조및회수시스템, 새로운임무관리및통제시스템등핵심기술을개발하지못한상태임 년 12 월에조인된양해각서에따라 Roscosmos 가지원을제공할것임. 협정에따라인도의우주비행사는 2015 년우주비행임무에앞서 2013 년에소유주우주선에탑승해우주에갈것임. 러시아우주국은승무원선발과훈련및소유주를기반으로한 ISRO 발사체제작에도움을줄예정임. ISRO 는뱅갈로르 (Bangalore) 에우주비행사훈련센터를건설중임. (4) 위성항법및위성통신 위성항법분야에대한 ISRO 의지출액은 2006 년 5 월 IRNSS( 인도지역항행위

132 성시스템 ) 의승인과관련해지난 3년간빠르게증가했음.2009 년에는우주국예산가운데 6% 를차지했음. 11 차계획의주요목표는안보를강화 ( 산악지형의침투감시능력및해상지역의감시능력향상 ) 하기위한인도의국내 SatNAv 위성시스템을발사하는것임. 또한이를통해새로운자체능력을갖추게됨. 시스템개발작업은인도에있어기술적인도전과제임더욱이 ISRO 및인도공항당국 (AN) 은 GAGAN 이라고하는민간항공을위한위성기반의보강시스템을실행하고있는데, 이시스템은약 1억달러의비용이소요되는것으로추산됨. 우주부문은먼저 GSAT-4(2010 년 ) 에, 그다음 GSAT-8 ~ GSAT-10 에장착되어발사된이중주파수 (L1,L5) 탑재장비임 년에인도는러시아와 GLONASS 항법시스템을사용하기위한협정을체결했음 마. 한국과의국제협력방안지난 2010 년 1월인도에서 KARI-ISRO 간우주의평화적활용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여우주협력기반을마련하였음. 인도는우리보다우주기술에대해서는선진국이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미가입국으로발사체협력은어려움 MTCR 미가입국인인도와발사체협력추진시, 미국, 유럽등서방국가와의협력에장애가될수있음인도와의우주기술협력을추진할경우, 위성영상자료교환, 소형위성탑재체개발등국제적으로민감하지않은분야에서협력하는것이바람직함 제 10 절우주개도국과의우주분야국제협력방안 우주개도국들은기술수준이한국과비슷하거나다소낮은국가들이지만, 최근우주에대한투자를활발하게하는국가들임. 지역별로아래와같이정리할수있음 아시아권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카자흐스탄 중동 & 아프리카 : 이집트, 터키, 바레인, 알제리,UAE 남미 :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유럽 :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핀란드이러한우주개도국에대하여우주외교를전개하여, 한국과의인적교류를활발하게하고, 우주교육프로그램등을제공하여한국의우주협력을확대하고, 이를통해궁극적으로한국의우주기술수출을추진함 < 카자흐스탄 >

133 가. 개요카자흐스탄은구소련체제붕괴후바이코누르우주기지를유산을받았음. 카자흐스탄은 2007 년에국가우주개발계획에서 년사이에아래의목표를제시하였음 국가수요를충족하기위한우주시스템개발 (KazSat,EO satelite) 우주지상시설의신설과개발 (Baitarekcomplex) 우주활동을위한과학, 기술적기반구축 국가의우주산업을위한법적기반구축 2007 년대통령령에의거 2009 년카자흐우주청 (Kazcosmos) 이발족하였고, 년간우주활동발전을위한전략기획 을수립하였는데, 국내기술능력과산업기반을구축하는것에최우선을두었음.2009 년국가우주예산은 5천 5백만 $ 로추정되고, 기술개발 28%, 발사체 27%, 통신위성에 27%, 우주과학 9%, 지구관측 3%, 위성항법 2% 가각각할당되었음 나. 위성체분야러시아후루니체프사가제작한통신위성 KazSat-1 이 2006 년발사되었는데, 카 자흐스탄과중앙아시아에 TV 방송과통신서비스를제공하였는데, 기술적인문제로 2008 년에사용이중단되었음.2010 년말 KazSat-2 가발사될예정이고, KazSat-3 의스펙이준비중임. 현재카자흐스탄은운용중인지구관측위성이없는데, 정부는지구관측위성은 전략계획에서우선순위를주고있음. 국영우주회사인 JSC NC Kazakhstan Gharysh Sapary (KGS) 와 EADS Astrium 사는전략적인협력관계를맺었는데,Astrium 사가수행할내용은아래 와같음 THEOS 와 Formosat-2 와같은성능의 1m 고해상도위성과 SSTL 150 플랫폼 에기반을둔 7m 중간해상도의위성각각 1 기총 2 기개발과 SPOT 과 TeraSAR-X 수신용지상국도신설할것이며,SpotImage 는영상을국제시 장에상용화할것임 KSG 와 Astrium 은 JointVenture 를만들어이성조립시험시설을건설함 위성조립과위성영상처리에대한훈련을제공함 다. 발사체분야기존바이코누르발사기지내 Baitarek 발사장건설은국가적우선권이있는 프로그램인데 2009 년에 1 천 5 백만 $,2010 년에 6 천만 $ 을투자할것임. 이는 2005 년에러시아와체결한협약에따라추진되며, 양국정부의위성을발사하며, 향후 있을상용화에도대비하는것임. 이발사장은현재개발되고있는러시아의앙가라발사체를발사하게될것임 라. 우주활용국가적으로중간규모인 9% 의예산 (500 만 $) 이투자되는우주과학은주로러 시아와의국제협력으로진행됨. 최근사례는 World Space Observatory Ultraviolet(WSO/UV) 를스페인, 이탈리아그리고중국과공동개발하여 2010 년발사하는것임

134 < 태국 > 가. 개요태국정부는 1970 년대초우주개발활동을약속했으나과학기술부산하인태국우주청 (GISTSDA) 이설립된 2000 년도까지구체적인국가우주프로그램이실행되지않았음.GISTDA 는 Landsat,Radarsat, 그리고 IRS 위성으로부터데이터를수신하는지상국운영개발을수행하고있음 2005 년 3월정부는환경적요구에따른기술개발을특별히강조하는사회경제적개발을위한 R&D 를촉진하는국가과학및기술전략계획 ( ) 을채택하였음.2008 년 10 월태국은국가우주프로그램의첫주요성과인첫번째지구관측광학위성인 Theos 를발사하였음 나. 위성체분야통신위성은국가우주프로그램의공식적인분야가아님.Thaicom 이위성운영에대해 30 년간권리를가지고태국위성을운영하고있음. 현재 4기의위성을가지고있음. 최근의위성인 Thaicom-5 는탈레스알레니아스페이스에의해제작되고 2006 년아리안스페이스에의해발사되었음 에발사될 Thaicom-6 는 Thaicom-2 를대체하는성능이향상된위성임태국과프랑스가 2004 년정부간프레임워크서명에따라 EADS Astrium 이 2008 년발사된고성능의지구관측위성인 Theos(Thailand Earth Observation System) 를제공하였음. 이협약은위성개발, 발사, 운영 ( 지상분야포함 ) 을위한 $179m 의가치가있음 GISTDA 에의해운영되었던 Theos 위성은지도제작, 지역활용, 자연재해평가및경감, 환경모니터링, 농경및우림관리, 해양모니터링그리고홍수위험관리에활용되었음. 다음 Theos 위성은 2013 년으로계획되어있음 < 알제리 > 가. 개요알제리는 1987 년에최초우주청인 우주기술국립센터 (CNTS) 를설립하였음 년에우주기술국립센터는 2005 년까지 Alsat 이라지칭되는소형관측위성 5기를구매또는개발하기로계획을수립하였음.2002 년에우주기술국립센터는알제리우주청 (ASAL) 으로흡수되어장기우주계획수립,Alcomsat 정지궤도통신위성발사및운용그리고위성개발센터의설립임무가주어졌음. 이후위성 1기만발사되었으며, 알제리의 2020 년국가장기우주계획은 2006 년이되서야승인되었으며, 위성개발센터는 2010 년완공을목표로 2008 년말에건설이시작되었음. 위성개발센터는 46,800 제곱미터부지에위성조립시험시설로구성될예정임

135 나. 위성체분야영국 SSTL 사를통해 AlSat1 위성을구매하여 2002 년에발사하였음.AlSat1 은 2008 년중반까지임무를수행하여 32m 해상도칼라영상 13,000 장이상을제공하여지리데이터베이스의영상공급및관련교육개선에큰기여를하였음.AlSat 위성영상은 300x300km 영상 1개당미화 1,100 달러에판매함 2006 년에 2.5m 해상도를가진 AlSat2a 와 AlSat2b 위성을 EADS Astrium 과계약하였음.AlSat2a 는 2008 년에제작이완료되어 2010 년초인도에서발사예정임.Astrium 이기술이전을통해 30 명의엔지니어를교육시킨 AlSat2b 는 2011 년발사예정임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할정지궤도통신위성 Alcomsat 사업을검토중이며,2012 년발사를목표로하고있음 다. 우주활용 (1) 위성정보활용알제리우주청은인도위성으로부터위성영상을수신받을수있는지상수신국이있으며, 영국 SSTL 사가설립한재난감시위성군 (DMC) 의회원으로영국, 나이지리아, 터키, 중국, 스페인등이개발한 6개의다른 DMC 위성으로부터위성영상을받을수있음 (2) 지구과학 국립원격탐사센터 (INCT) 를중심으로재난감시, 홍수, 화재, 지진, 토지관리, 수자원탐사등의연구를수행함 (3) 위성항법및위성통신 Alcomsat 정지궤도통신위성개발검토중

136 제 11 절지역별국제협력전략로드맵 < 표 4-2 지역별국제협력전략로드맵 > 국가 / 기관협력분야기간 미국 NASA 유럽 ESA 독일 DLR 위성생태학적접근방식에의한한국형기후변화영향모형개발 2010~2013 북극해의해빙과식물플랑크톤모니터링협력체계구축 2010~2013 초분광 (Hyperspectral) 원격탐사자료활용을위한협력연구 2010~2013 원격탐사기법을이용한농경지탄소축적량추정 2010~2013 SDO 와 STEREO 위성자료를활용한태양활동연구 2010~2013 장기비행기구용반도체탑재체제작및남극실험협력 2010~2013 차세대 GNSS 수신기의한국위성탑재를통한차세대수신기개발 2010~2013 첨단소형위성 (CAS) 을이용한우주과학 / 지구과학탑재체공동개발 2014~2020 지구근접물체 (NEO) 연구및행성 DB 활용협력 2014~2020 차세대 UV 우주망원경협력 2014~2020 장기비행기구를위한궤도제어시스템개발협력 2014~2020 미래우주탐사를위한방사선측정시스템연구협력 2014~2020 미세중력실험장비공동개발및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실험수행 2014~2020 차세대 GNSSsoftware 개발 2014~2020 심우주안테나구축및공동활용협력 2014~2020 VEGA 발사체시험을위한제주추적소활용협력 2010~2013 한 -ESA 우주협력을위한기본협정 (FrameAgreement) 체결 2010~2013 소형정지궤도위성 Platform 공동개발 2014~2020 화성탐사선 ExoMars 를위한소형탑재체개발협력 2014~2020 달탐사선 MoonNEXT 착륙선탑재체공동개발 2014~2020 우주인장기체류공동연구 2014~2020 결정성장및유동물리등의실험장비개발협력 2014~2020 ESA 의 A-300 무중력항공기를이용하여마이크로중력실험협력 2014~2020 SAR 자료처리연구협력 2010~2013 SAR 자료를이용한수치표고모델 (DEM) 연구협력 2010~2013 SAR 간섭자료연구협력 2010~2013 소형정지궤도위성플랫폼개발협력 2014~2020 초다중채널탑재체개발협력 2014~2020 적외선센서개발협력 2014~2020 다중채널라디오미터개발협력 2014~2020 발사체개발을위한지상시험설비구축운영협력 2014~2020 적외선분광계공동개발 2014~2020 레이저고도계공동개발 2014~2020 X 선천문학탑재체공동개발 2014~2020 달탐사탑재체개발협력 2014~2020 달탐사항법및레이더 / 광학연착륙기술공동개발 2014~2020 무중력낙하타워 (Drop Tower) 시설을활용한미세중력실험협력 2014~

137 국가 / 기관 협력분야 기간 0.7m 해상도이상의탑재체공동개발 2014~2020 첨단소형위성용다용도위성플랫폼개발 2014~2020 위성전자부품공동개발 2014~2020 극저온밸브의설계와제작협력 2014~2020 프랑스 CNES 일본 JAXA 복합재료경량노즐확장부제작협력 2014~ 단용가압식소형엔진개발협력 2014~2020 첨단소형위성을이용한해양고도계및식생관측연구협력 2014~2020 첨단과학위성또는달탐사선탑재를위한태양풍분석기등공동개발 2014~2020 Bed Rest 우주의학실험협력 2014~2020 무중력항공기이용실험협력 2014~ ~100kg 급우주기술교육소형위성공동개발 2010~2013 KOMPSAT-2 처리시스템의 RPC 생성협력 2010~2013 SentinelAsia 를통해아리랑 2 호의위성영상제공협력 2010~2013 국제우주정거장실험을위한공동연구 2010~2013 KOMPSAT-3PMS 시스템의 RPC 생성및정사영상제작협력 2014~2020 양국의지구관측위성을이용한재난관리시스템공동구축협력 2014~2020 X- 선및적외선천문학연구협력 2014~2020 우주태양광발전기술협력 2014~2020 우주파편연구공동수행 2014~2020 우주인선발및기초훈련분야협력 2014~2020 QZSS 정보교류협력 2014~

138 제 12 절국제우주기구를통한국제협력방안 (UNCOPOUS,APRSAF, CEOS) 1)UNCOPOUS 가. 설립연혁 UN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 (UN Commitee On the Peaceful UsesofOuterSpace,UN COPUOS) 는 1959 년 12 월 12 일외기권의평 화 적이용에관한유엔총회결의 (1348(XIV) 에기초하여 UN 총회부속 상설 위원회로설립되었으며설립당시회원국은 28 개국. UN COPUOS 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 1993 년오스트리아비엔나에 UN 외기권사무소 (UN Ofice for Outer Space A fairs, UNOOSA) 설치. UNOOSA 의기원은 1958 년 UN 외기권의평화적이용잠정위원회를지원하 기위하여 UN 사무국에구성된전문가집단으로거슬러올라감 나. 설립목적및기능 외기권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국제협력,UN 우주프로그램의고안, 외 기 권에관한정보의교류및외기권탐사에서발생하는법적문제의검 토가 주요임무로써 UN 총회에권고및제안을함 UNCOPUOS 의 모든 결정은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의하여 채택되기 때 문에회원국의강한정치적의지가필요함.1975 년우주물체등록협약 이후 우주관련조약채택전무함 다. 구성 (1) 조직 1962 년 3월 UNCOPUOS 첫 회합시, 법률소위원회 (Legal Subcommite) 와과학기술소위원회 (Scientificand TechnicalSubcommite) 설립 < 그림 4-1UNCOPUOS 조직도 > COPUOS 사무국 (OOSA) 법률소위원회 과학기술소위원회 Space Application Section Committee Services and Research Section

139 (2) 회원국 2010 년 1월현재 69 개국의회원국으로구성 한국은 1994 년 UNCOPUOS 에가입하였으나말레이시아와윤번제로이사국을수임.2001 년 UN 총회의승인을거쳐정회원국으로참여 라. 주요활동 (1) 법률소위원회 UNCOPUOS 는법률소위원회의주도로현재까지우주활동에관한 5개조약채택 :1967 년우주조약,1968 년구조반환협정,1972 년우주손해배상협약, 1975 년우주물체등록협약,1979 년달협정 법률소위원회는외기권의경계획정과정지궤도이용, 외기권에서핵에너지원의이용,UNIDROIT 우주자산의정서초안, 우주쓰레기감축에관련된모든법률적문제를검토하며, 이외에도외기권의평화적탐사와이용에관한국내입법에관한정보교류촉진 (2) 과학기술소위원회 UN COPUOS 과학기술소위원회는우주과학기술에관한공동의제를논의하는장으로, 최근주요의제는우주기술응용 UN 프로그램, 우주폐기물, 우주에서핵에너지원의이용, 지구근접물체, 인공위성지구원격탐사등이있음 마. 우리나라활동현황 한국은매년 1 회개최되는과학기술소위원회 (2 월경 ), 법률소위원회 (4 월경 ) 그리고본회의 (6 월경 ) 에대표단을파견하고있음 바. 법률소위원회참가 (1) 일시 : ( 월 )-04.01( 목 ) (2) 장소 :UN 비엔나사무소 (3) 주요의제 -UN 5개우주조약의현황및적용 -우주법에관한정부간및비정부간국제기구의활동 -외기권의경계획정및정지궤도이용 - 외기권에서핵동력원사용에관한원칙 검토 -우주자산의정서초안검토 -우주법에서의역량구축 -우주폐기물감축에대한국내메커니즘 -외기권의평화적탐사와이용에관한국내입법 가 )UN 5 개우주조약의현황및적용

140 UN 5개우주조약현황 년리비아가 1968 년구조협정과 1972 년책임협약을, 나이지리아가 1975 년등록협약을비준함 년 1월 1일현재 UN 5개우주조약비준국 1967 년우주조약 -100 개국 1968 년구조협정 -91 개국 1972 년책임협약 -88 개국 1975 년등록협약 -53 개국 1979 년달협정 -13 개국 UN 5개우주조약적용 UN 5개우주조약의적용을둘러싸고상기조약을포괄하는단일조약의제정, 부분개정및개정불필요등이논의됨 -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 6-70 년대체결된 UN 5개우주조약이상당한법적흠결을내포하고있으며상기조약체결당시우주활동수준이지금과현격한격차가존재한다는점을감안하여기존의 5개우주조약을포괄하는단일우주조약의체결을역설함 중국도 UN 5개우주조약의불완전성을언급하며러시아와우크라이나에동조 -오스트리아는 UN 5개우주조약개정의불필요함을언급하고기존조약체제의흠결을보완할수있는방안을아래와같이제시함 손해배상책임문제는국가간양자협정체결 우주물체등록은 UN 결의채택 -사우디아라비아는 UN 5개우주조약의영문본과아랍어본간의내용이상충하여개정필요성강조함 -미국은우주활동을수행하는정부간및비정부간국제기구가 1972 년책임협약과 1975 년등록협약에대한수락선언을할것을요청함 나 ) 외기권의평화적탐사와이용에관한국내입법 -미국은연방항공국 (FederalAviation Administration,FAA) 의상업적우주활동규제, 독일은원격탐사시스템에관한국내데이터안전정책그리고프랑스는우주물체등록과자국의우주운용관련법규에대하여각각프리젠테이션함 미국 -연방항공국 연방항공국은상업적우주활동만을규제함 (49U.S.C (g) 발사및지구재진입을위한허가심사요소로정책 탑제체 안전 환경 재정책임심사가있음 -안전심사 실질적인안전통제강제 시스템안전접근방법시행 위험별최대위험수준수립

-환경심사 연방항공국이,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과 NEPA 절차규정시행을위한환경규제이사회에근거하여, 해당활동의환경영향을분석할수있도록신청자는충분한정보를제공하여야함 -재정책임 최대추정손실 (MPL) 을보전하기위한재정책임입증 미국정부는보험금을초과하는모든청구에대하여최대 15 억 $ 지불

141 -환경심사 연방항공국이,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과 NEPA 절차규정시행을위한환경규제이사회에근거하여, 해당활동의환경영향을분석할수있도록신청자는충분한정보를제공하여야함 -재정책임 최대추정손실 (MPL) 을보전하기위한재정책임입증 미국정부는보험금을초과하는모든청구에대하여최대 15 억 $ 지불 허가소지자는계약자및정부와상호청구포기에서명하여야함 < 그림 연방항공국허가발사 > 프랑스 -우주물체등록 프랑스는우주물체의국내등록에관한국내입법을소개함 년우주운용에관한법률 (Loin du 3juin 2008relative auxopérationsspatiales) 제3절 (Titre I) 제12 조 (Article12) " 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등록에관한 1975 년 1월 14 일협약제2조및필요한경우다른국제협정에의거하여프랑스에등록의무가부가되는경우, 발사된우주물체는국가를대신하여국립우주연구센터 (CentreNationald'EtudesSpatiales) 가, 국사원의명령이정하는방법에따라, 소지하는등록명부에등록된다." -국립우주연구센터에관한명령 (Décretn du 9 juin 2009 modifiantle décretn du 28 juin 1984 relative au Centre Nationald'EtudesSpatiales)

142 제14-1 조 "2008 년우주운용에관한법률제12 조에의해국립우주연구센터에부여된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 상기법률제1조상의모든우주사업자는우주담당장관의규칙 (arété) 이정하는우주물체인식에필요한정보를국립우주연구센터에제공한다. 제14-2 조 " 사업자는상기정보를발사후늦어도 60 일이내에국립우주연구센터에전달한다." 제14-3 조 " 국립우주연구센터는지구궤도또는동궤도를넘어서발사된각각의우주물체에등록번호를부여하고상기물체를국가등록명부에등록한다." 제14-4 조 " 동명령제15 조에규정된정보의모든변경은관련사업자에의해국가등록명부의수정을담당하는국립우주연구센터에전달된다. 제14-5 조 " 등록명부는공개되며국립우주연구센터에대한청구로자유롭게열람할수있다. 그러나우주물체의소유자또는제조자그리고상기물체에설정된물적또는인적담보에관한정보는이해당사자의사전동의후에만열람된다." 제14-6 조 " 국립우주연구센터는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등록에관한1975 년 1월 14 일협약이요구하는등록명부상의정보를외교부장관에게전달한다. 국립우주연구센터는등록명부에등록된궤도상우주물체의수명에영향을미치는모든사건특히우주물체의궤도이탈 이용종료또는유실을외교부장관에게전달한다." " 외교부장관은상기정보를유엔사무총장에게알린다." 독일 독일은 2007 년 11 월 23 일채택된 ' 독일위성데이터안전법 (Satelitendatensicheritsgesetz,SatDSiG) 을소개함 -SatDSiG 배경 인공위성, 센서및데이터처리에관한기술발전 2007 년 6월과 2008 년 7월에인공위성 TeraSAR-X 과위성군 RapidEye 발사 상업적및과학적이용을목적으로인공위성 YanDEM-X 2010 년발사예정 -SatDSiG 의목적 원격탐사데이터의민간이용과상업화의촉진 안전보장과외교정책의실리추구

143 -SatDSiG 의적용범위 독일정부소유의인공위성, 독일국민또는독일법인이운용하는인공위성, 독일영토로부터운용되는인공위성 단, 군사및첩보위성은제외 (SAR-Lupe 위성 ) -SatDSiG 의주요내용 데이터배급절차 위성사업자와데이터배급자에대한허가요건및의무 High Grade 위성데이터배급을위한요건으로 Sensitivity Check' 와경제수출통제청 (Federal O 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 의 허가 를둠 2)APRSAF 가. 개요 APRSAF 의목적은아 태지역내의우주개발기관대표를초청하여우주기술협력방안모색및아 태지역 Network 구성을도모하고역내국가의우주프로그램소개를통한정보교환을통하여아 태지역국가의우주기술협력과제도출함 나. 참가내용 (1) 기간 : ~1.30 (2) 장소 : 태국방콕 SofitelGrataHotel (3) 회의내용 <1.26 일오전 > SpaceEducationand Awareness Vietnam UNESCO -SpaceEducationProgramme(YolandaBerenguer) -World ConferenceonScience(1999,Budapest) Improvespaceeducation Contributesto thepreparation ofthenextgenerationsofspace workforceandprofessional Raisepublicawarenessofimportanceofspace -UNESCO isleadagencyforeducationforsustainabledevelopment -Space Education Programme;Space education team from many agencies, donation of portable telescope, pilot national space education programme with national authorities, encourage north-south,south-southcooperation - SEP Workshops;Philippines ('04),Nigeria ('05),Vietnam ('06),

144 Ecuador('07),Ecuador,Tanzania('08),Ecuador,Peru,Syria('09), Philippines,Arab & French speaking counties,university levels ('10) -Regional& Int'lMechanisms; *APRSAF,CEOSetc. -Nigeria,Philippines,Ecuadormakeeducationplan SGCongress,SGAdvisoryCouncil -From UNISPACE('09),90nations,HQ isinvienna -YGNSSProgram -'09SpaceUniversityUniv. ResultofAPRSAF-16WaterRocketEvent -Venue;NationalScienceMuseum -15countries,53students -Presentationand water/powderrocketcompetition -Culturalprogram andfriendshipparty * 세계학생프로그램참여학생조직 (SGC,YPP,ISEB 등 ) * 교육등해외협력전문분야에원내차원의 TF 필요 * 해외원조시물로켓이외의 spaceprogram 필요 * 해외원조용 DIY Type 위성, 발사체, 지상국등개발필요 <1.28( 목 )PlenarySession> Mr.Shigeru Mochida(UNESCO) -하이티지진에슬픔, 많은아시아의해일, 지진, 태풍등자연재해 -자연재해로부터인명과피해최소화필요 -아시아에서 5천 2백만명이자연재해로빈곤에처해있음 -아시아에서자연재해감시와최소화는중요함,ESCAP 은관련계획을고려하고있음 -지역우주기관과기구와관련을중요하게생각함 -관련 Gateway 를조직할것이며우주기관들의참여를요청함 -위성항법은안전과복지에매우중요함 Prof.NguyenKaoSon(Vietnam) - 4 day events ('08.11), 200 participants from 20 countries, 6 regionaland int'lorz's,suportedbyvest -4WG'sholding -EO WG;Countryreport,usageofmultisensor,multitemporal -Communication WG,SpaceEducation & Awareness(Int'lTearof Astronomy, 물로켓,GNSSeducation,Cansat,Postercontest) -SpaceUtilizationWG;JEM utilization, 참여확대

145 -결과; 우주기술을지속가능성장에활용, 위성수를늘리고, 부가가치자료생산,STAR Program 시작, 지역기후변화감시에시스템개발, tele-education, tele-medicine 에 further promote 동의, ISS JEM 이용권장, 무중력항공기및인도회수캡슐실험,APRSAF 를통해양자간협력권장 [CountryReport] Dr.DarasriDowreang(Thailand) -Theos;Oct.'08,2month verification, 운용시작 096 월, 호주 / 인니 / 스페인등과공동프로젝트수행, 대만태풍관측, 하이티관측 -SmalMuilti-Mission Sat.Project(SMMS); 광학으로재난지역촬영,700km,30m,KaBand Payload,'08 발사,Hyperspectrum, 지상국, 중국과협력 -THEOS5000scene 이상배포, 산불, 국토관찰, -훈련프로그램 ;Capacity Building,Using mobilecaroutreaching program,learningmedia -APRSAF 관련 ;SentinelAsiaThaiHub.,STAR Program -THEOSpolarstation, 미래지구관측위성타당성연구 JAXA -ALOSseries; 데이터연결위성,ALOS,ALOS-2,ALOS-3 -ISS;JEM 모듈 '09 완성,HTV,H2 로발사, 활용에아시아국가참여요청,JointExperiment -QZSS; 올해 6월 1호기발사, 일본과아시아-태평양지역활용가능 -교육 ; 태국에서물로켓대회개최, 포스터대회,3 개교육 W/S 개최 -WINDS 를 SentinelAsia 에활용 -SAFE;SpaceApplicationforEnvironment -STAR Program;EO-STAR (Edu.),Micro-STAR (Dev'p) Vietnam -'09 년에베트남에많은자연재해발생 (400 명인명,$1.5B) -'08.VINASAT-1 통신위성발사, 12 년 2호발사 -VNREDSat-1;'10~'15,10m multi,2.5m pan.,150kg, 불정부 ODA 지원 -RM application -우주기술개발에 13 개과제지원,GPS 활용포함 -MARD; 홍수, 가뭄, 기후변화관리 -국제협력;APRSAF,SAFE,STAR Program,Vietnam Center for

146 SpaceR&D 설립예정 - 베트남은향후활발히우주투자예정 (~2020) India(ISRO) -인간과사회의실제문제를해결하기위해우주활용에 1등이되어야함 - 인도지구관측위성 ;Aircraft(laser mapper,sar),irs (LEO), Insat(GEO) -우주활용분야 ; 자원모니터링 ( 해양, 수자원등 ), 재난관리 ( 홍수, 지진, 태풍, 산사태, 가뭄, 산불 ), 식량확보, 수자원확보, 재난관리지원, Space Products-Outreach(Tele-edu, tele-medicine), Space CommunicationSystem, -2050World SpaceVision Indonesia(LAPAN) -위성기반안전분야활용 -재난경보 / 해소 / 구호관리 -Micro-sat.LANPAN-A2( 적도궤도 6~8 도,650km,6m,11X6km)& LAPAN-ORARI;HDTV Camera,HAM payload, 독일대학과협력 ( 인니에서재난지역출동 ) -LANPAN 의최초위성,LANPAN tubesat - LANPAN-ORARI 위성 ; 적도 6~8 도궤도,HAM 음성통신중계 (VHF),24mX154km multi-spectralcamera Astralia(DISR) -SpaceScienceProgram;SuperScienceInitiative 예산 '09.1.1B$( 컴푸터센터, 영-호천문대등 ) -우주과학 (~5 천만 $) -SpacePolicy Unit; 호주민간우주활동의중심, 정부자문, 국가우주정책개발, 호주우주개발프로그램개발, Space Industry InnovationCouncil 설립 -우주연구프로그램 ;4 천만 $, 틈새능력개발, 국제협력 -우주교육 ;1 백만 $, 학생프로그램, 교육활동, 국제교육기회 -우주과학 & 혁신프로그램 ;5백만 $, 공동우주개발 / 혁신, 국제협력장려 -우주인증 & 안전 O fice;optus-d310 번째통신위성발사, 하야부사탐사선이 2010 년우메라에착륙예정 -CSIRO; 천문 & 우주과학분야설립, 지구관측분야 (GEO;Group on Earth Obs.),Geoscience, 밀림탄소연구,Land Cover Project, Dept.ofClimate Change,GEO Task on ForestCarbon,Bureau

147 ofmeteorology - POC; Dept. Inno. Industry, Science and Res., space@innovation.gov.au, ReportSession-SentinelAsia -SentinelAsiaisunderAPRSAF -DataProvider;JAXA,ISRO,GISTDA,KARI,DataAnalysus;AIT. ADRC.CRISP - JPT; Joint Project Team, Outreach activities, AO for IFAS (Integrated FloodingAnalysisSystem) -ExchangesofIdeaforFutureSentinelAsiaat2nd JPTM Feb. System Operation Training by JAXA, Sri Lanka, Activities for WINDS Terminal,Mar.; DPN/DAN Meeting in Bangkok - Sentinel Asia Step 2; increase of satelites, ALOS, IRS, K-2, THEOS, Util'n of WINDS "KIZUNA", Provision of Higher Value-added data by DAN & IDC,User Expansion,Capacity Building& HumanNetwork -관측빈도 ;18 회필 5, 오스 3. 베 3. 네 2, 등 -산불감시 JICA Project -Flood MonitoringWG,GalcialLakeOutburstFloodingMonitoring WG (GOLF-WG) -SentinelAsiaStep 2는진전중, 협력증대, 위성수증가, 분석기능강화 인니발표-JPTM 인니 July,2009, 인니발리 -IntroductionofJPT members;nepal,kyrgyz,fiji -Reportfrom DataProviderNode(DPN) -Reportfrom DataAnalysisNode(DAN) -Colaboration between int'ldisaster Charter(IDC)and Sentinel Asia -Reportsfrom EmergencyObservation -Reportsfrom SentinelAsiaStep-2System -Reportfrom WildfireMonitoringWG -Reportfrom Flood Monitoring WG Proposalby New WG;New GOLFWG -ExchangeofIdeasforfutureSA -Colab.withUN ESCAP& SPIDER

148 -SuccessStoryfrom Philippines -ReportsonJAXA'sCapacityBuilding ADRC ( 일본방재연구소 ;AsiaDisasterReduction)'sRolein Sentinel Asia -코베에본부위치, 95 고베대지진후활성화 -재난피해감소를위한다자간협의체 -재난수와피해자는증가하지만사상자는약간줄고있음 - 08 버마홍수 140,000 명사망, 스촨지진대형재난발생 년이래홍수와태풍은증가 -아시아는재난에취약 -재난은 Hazard+ 취약성의교집합, 취약성을줄임으로피해감소유도 ReportonSentinelAsiaEmergencyObservationinVietnam -베트남은태풍피해가세계에서큰지역 월태풍 Ketsana, 09.11Mirinea 태풍 -KetsanaSentinelAsia 에긴급촬영요청,ALOSPALSAR 촬영자료제공 -SAR 영상으로긴급지도작성 (Flood Map) -Mirinae 태풍 월,ALOSPALSAR 자료로홍수긴급지도작성 -베트남재난은위성을이용한예상이중요, 위성영상자료는크기가커서 WINDS 위성이용필요 SentinelAsia 필립핀활용 (PHVOLCS) -피나투보화산 ( 91), 메이욘, 가장활발 ( 09) -루손지진 ( 90) -태풍빈발, 해일발생 -SentinelAsia 성공적적용사례,JAXA-> 필립핀중앙기관 -> 지방정부 -메이욘화산, 수치모델, 화산흐름취약지역도출, 위성영상을통한용암흐름관찰, 언제대피하고언제돌아가나해답 -W/S 등개최 -켓사나, 파르마태풍에적용 SentinelAsiaProject(ISRO) -'09 년인도 18 건 IRS( 스팟정도해상도 ) 영상제공 -CapacityBuildingProgram (Hyderabad) -InternationalCharter;NOAA/USGS,CSA,ESA,JAXA,ISRO 등 ) 이

149 42 개사전등록 User 기관에제공 -EmenrgencyOn-CalManager 가요청을받음 (CharterRequest) - 요청중복문제 STAR Program (JAXA) -SateliteTechnologyforAsiaPacificRegion -EO-STAR forsystem Study -CapacityBuilding -New Conceptfor satelite (smalgps,smalacs components, CCD camera) -한국에엔지니어파견감사 월개막식, 13 완성위성발사, 09 시스템연구, 10.1 월항우연, 태국 2명 + 일본 2명총 4명,20 주제 (1~3 강의 ), 궤도계산, 로켓접합등 -STAR prgwebmeeting - EO-STAR smal scientific satelite standard bus,doing system study, 광학태양동기,60cm 구경, -EO-STAR SAR,1m,60km swath -Micro-STAR Tech.Demo foreo-star,new Tech.;Space Card formicrosat.,spacewire -Workshop in BK in Dec.'09,good progress,more participants, continuemission& system study,setup STAR SteeringGroup -New missionideas,gps 수신을통한이온층연구 -FutureProgram;Sys.Design,H/W prototype,gsedesign -가능한 STAR 기여방법 ;Disptach Engrs,Launch Oppo., 지상국, 부품 -ConcurentEng.worksbySTAR Program team in Japan and lab. inparticipatingorg's -> 한국파견엔지니어가제안 -Wrap up;star Program Coordination Group established,more participationexpected,lookingforlaunchopportunity Micro-STAR PotentialContribution to Human Safety and Security (LANPAN) -Purpose;Capacitybuilding - Mission; Seismo-electromagnetic Ionosphere Monitor, Predict Earthquake -GPSRadioOccultation -EarthObservation2-D digitalphotoorvideocamera -SmalSateliteMultiModeTransponder(SMTP)

150 -MicroSatelitehaspotentialtouseinAsianregion Overview ofsafe(spaceapplicationforenvironment)activities -A voluntarybase -3Categories;Prototypeexecutor,Tech.supporter, - SAFE Resource Bank; Tech. Supporter, Data & Application Creator - Example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Vietnam;Vietnam Hyro.( 집행자 ), 자료제공자,Coordinator - Procedure for launching SAFE prototype activity; planning, proposeto SAFE,team building,getapprovalatsafe WS,start assafe prototype - On going; Vietnam Forest monitoring, water resource management, Cambodia watercycle& agriculture,laosforest monitoring,ready;srilanka risk ofsea levelrise,indonesia potemtialdrought monitoring,preparation;ocean carbon flux, costalzonemonitoring,srilanka AchievementreportofforestcovbermappinginVietnam -Forestcoveramppingand watermanagement('08) -MODIS,ALOS 활용, 태국에서수신, 동경에서처리 -재난이아닌 RS 분야는 SAFE UNESCO Comments -SAFE 성공과빠른성과축하 -3 개프로젝트는 GEO 에부합 -UNESCO 교육프로그램과도부합 SAFE 2nd Meeting 개최를스리랑카에서제안 <1.29( 목 )> JAXA SpaceBasicLaw -SpacePolicy - Lack of strategy, strategic HQ, contribution to the int'l community - 6 pilar; promote diplomacy, promote utilization of space, strategicindustries,environment -Measures;5sat.systemsand 4programs;spacescienceprogram, manned space activity,space photovoltaic,smalsize demo sat

151 program -Contribution to the asia-pacificregion;raise visibility ofjapan's contribution,utilizeaprsafand ODA -AsiaispriorityregionforJapan UN COPOUS(Romania) - regional and inte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pace activities,sentinelasiaprogram -COPUOS;strengthen int'l,regionaland interegionalcooperation, earthobservation -Generalassembly;climatechange,food,globalhealth,GNSS -ICG (Int'lCommissiononGNSS);'07providersforum -UNISPACE I;establishmentofUN SPIDER ( 한국은불참 ),Asian disasterreductioncenter,sentinelasiatogetherwithoosa -Int'lspaceweatherinitiative(ISWI) -UnitedNationsProgram onspaceapplication -APRSAF-16 themespaceappli.contri.toward human safety and security, COPUOS remains a platform at the global level, APRSAFoutstandingopportunitytodemonstrate ASEAN SCOSA (SubCommiteeonspacetech.and application) -Malaysiaischairfor2008~ rubber yield predict, rice crop monitoring and production prediction,asean tourism mapping using RS and GIS,ASEAN from spacebook -ASEAN-Japanutil.ofsateliteutil.forADRC,sentinalasia NASA M.O'Brien,Int'lcoop.NASA -Decadesofdiscovery -Int'lcoop.;2/3science,458activeagreement,1/2iseurope, 대부분주용 10 개국 -비용은각자부담, 공평할필요는없음, 과학 / 기술적으로 NASA, 상호이익등 -SpaceOperation;Shutleretire2010,ISS -Exploration;FutureSystem;moonand Mars -항공연구 -주된우주미션 ; 지구과학,astrophysics, 행성과학,heliophysics -How isspaceusedtohelpsociety; 지구연구, 모델, 상호중복연결 -Non-traditionalpartnership;welcome, 상호이익,low cost 사회에

152 큰영향, 과학연구,ex;GLOBE program ( 교육, 교사 ),ACE-Asia( 대기연구 ),AERONET;4 년간의대기관측, 말라리아연구, -NASA-JAXA 협력 ; 일본은 ISS 협력국, 신뢰성있는, 강한협력국, 전분야협력국,43 개이상 agreement, -국제협력을통한탐사, 과학, 사회에영향이있는협력, 현재협력이미진한지역과협력환영 SummaryReportonEarthObservationWG -153participants,26countries,78organizations -스리랑카해수면상승감시, 인니가뭄감시, 탄소플럭스연구준비 -CountryReport, 인플루엔자통제특강 (CISCAI) -산불, 홍수,GOLFWG 진행중 -Private sectorinitiative;smalsatelite constelation, 정표표준화, 자료배포, 등 -정보교환지속, 산업체기여등이중요 SummaryReportonCommunicationsateliteWG -1 차 GNSS 아태 WS가 일간있었음 (195 명참여,95 기관,18 개국,32 발표,multiGNSS) -QZSS1 호여름에발사 -tele-edu,tele-medicine,gnss -44participant,10countries,4int'lorganizations -WINDSSat 활용, 통신위성기술경험공유 SummaryReportonSpaceEnvironmentWG -ISSKibo -34 명,9 개국,20 개기관참여 -KIBO 완성 -아시아국가들과협력 ; 타당성연구소형과학과제 in JEM, 무중력비행기실험,JAXA-KARIJointReport,JAXA-ANGKASA 단백질결정성장 - Country Report; 태국무중력항공기실험, 말레지아러시아와 Mars500 참여추진, 무중력항공기학생실험 ( 경쟁을통함 ), 단백질결정 2차실험, 인니바나나숙성실험, 한국 4~5 개후보과제선정, JSFKIBO Hi-vision Earth View,2TV camerain ISS 보고,JAMSS 상업적활용보고 -교육, 대중홍보, 과학실험이 KIBO 의유망한활용분야, 학생공개경쟁을통한무중력항공기활용

153 SummaryofAPRSAF-16 - 한국과태국의 SentinelAsia 영상제공환영 -STAR Program CoordinationGroup 결성환영 ( 확인필요 ) 17thAsiaPacificRegionalSpaceAgencyForum - 호주개최제안연설, -Nov./Dec.2010,Victoria,Melbourne NASA 회의 -14 개도출과제중 4개정도한국정부지원가능 -3 월중회의제안,NASA 는일정이바쁨 -서명다. 협력전략방안 일본은 APRSAF 의틀내에서원격탐사지원을통해동남아정보입수, 영향력확대추진, 많은자국내관련인원활용, 다수의 WG을운용하여지역에서의영향력확대도모 일본주도의 APRSAF 에지역내우주분야모니터링을위해적절한규모의참여지속은필요 한국측은늘어나는각종위성자료의배포를우주협력및국가이미지제고지렛대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며이를위해관련배포및국제협력시스템구축이요구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향후늘어나는우주분야국제협력수요에대처하기위하여 10 명이상의실급국제협력팀을신설하여연구원내참여 TF 구성을통해각 WG 적극참여필요 한국은장기적으로러시아 / 중앙아시아그리고미국과의우주협력을증대하여, 일본과중국의우주개발에대응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3)CEOS 가. 설립연혁 지구관측위성위원회 (CEOS) 는 1984 년지구관측위성을운용하는국가기관을중심으로설립되었으며현재미국항공우주국 (NASA), 유럽우주청 (ESA), 일본우주청 (JAXA) 등 23 개회원 ( 대부분국가우주관련기관 ) 과 21 개준회원 ( 국제기구및우주관련국제조직 ) 으로구성됨 나. 설립목적및기능 CEOS 는지구관측및연구목적의국제적수준의민간우주계획및지구탐

154 사위성프로그램을조정하기위한국제포럼 CEOS 는위성의임무계획, 적합한자료생산, 포맷, 서비스, 응용및정책과관련하여회원상호간협력을통하여우주지구탐사의혜택을최적화함 CEOS 는우주관련지구관측활동의국제조정자로서의역할수행 CEOS 는정책과기술자료의교환을통하여현재서비스중이거나개발중인지구탐사시스템의유용성이나적합성을파악 다. 주요활동 IGOS 프로그램참여 IGOS 는대기, 해양육지및생명체에대한전세계적감시를위한위성과지상관측시스템통합을위한전략을개발하는데있음 CEOS 는 1996 년 IGOS 의우주부문의역할및기능을다루기위한전략수행팀을구성함 환경회의및단체와유대관계를가지고있으며협력을강화하고있음 라. 우리나라활동현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1 년 CEOS23 번째회원기관으로가입 매년 CEOSPlenary 총회에참가중 마. 최근총회참가내용 (1) 일시 : ( 화 )-11.5( 목 ) (2) 장소 : 태국푸켓 (3) 주최 :CEOS (4) 참석자 : 약 150 여명 ( 미국, 영국, 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노르웨이, 인도,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이태리등 16 개국가,GEO,CEOS,ESA, EUMETSAT,EC-JRC,WMO,UNOOSA 등 7개국제기구 ) (5) 회의내용요약가 )CEOS 회원국의 Missions,Instruments&Measurement(MIM)Database 보고 -CEOS 회원국의우주프로그램계획을총체적으로파악할수있는기본자료이며,EOHandbook 의 backbone 자료에대한 overview 년 survey 과정소개및 2010 년계획발표 -EOPortal 과의협력 ( 예정 ) -Onlineversion 은 database.eohandbook.com 에있음나 )OpenActionItem 확인 -22 차 (2008 년 )CEOS 총회로부터 23 차 (2009 년 ) 총회까지의 ActionItem 에대한 status 확인 / 처리

155 다 )CEOSchair 와 CEOSexecutiveoficer 보고 -CEOSchair 보고 :CEOS 에서 2009 년에중점적으로수행한활동및결과보고 (GEOSSpace segmentimplementation, 온실가스측정관련지원,CEOS,CGMS,WMO 간의협력을통한자료공유추진등 ) -CEOSexecutiveoficer 보고 :GEO Tasks 확정,2009 년의 chalenges(complexandtime demandingcoordination,toomanymeetings,increasingdocumentation) 라 )AnnualReportonCEOSImplementationofGEOSSSpaceSegment -SIT(StrategicImplementationTeam)Report :CEOS 와 GEO&GEOSS 협력관계를더욱공고히하도록노력함 :CEOSvirtualconstelationsforGEO 의진척시킴 ( 육상, 해양관측등에있어서 constelation 유도 ) : DeliverableDocuments -DataDemocracy2009Progress :CEOS 는회원국들에게개발도상국위성자료사용자들과자료공유를지속적으로권고해오고있음 : 자료공유정책은 2009 년 CEOS 중점사업에속함 : 사용자요구사항조사및워크샵개최 -기후변화및지구환경변화모니터링위한관측에대한 2009 년활동및 2010 년계획보고 : 온실가스측정센서인 GOSAT 자료상황및 2010 년배포계획 :ForestCarbonTracking 계획보고 ( 참여위성, 요구사항등 ) : 대기성분, 강수량, 육상, 해수면표고, 해색, 해풍관측에대한 2009 년활동사항및 2010 년계획보고마 )CEOSworkinggroups(WGCV,WGISS,WGEdu) 의 2009 년활동보고및 2010 년계획발표 -WGCV :2009 년성과보고 ( 상호검보정을위한현장관측,WGCVworkshop 개최 ) :2010 년계획 (WGCV 워크샵일정,WGCV 향후 5개년계획 update 등 ) -WGISS :2009 년성과및중점사업발표 (GRIDInterestGroup,SensorWebInterest Group,WebServicesInterestGroup 운영지원등 ) :2010 년계획발표 (WGISS 워크샵일정,WGISS 향후 5개년계획 update 등 ) -WGEdu

156 :2009 년성과발표 ( 정기회의, 워크샵, 훈련,summerschools 등개최,WGEdu 포털 update) :2010 년계획 ( 원격탐사워크샵개최,WGEdu 포털 update, 교육, 훈련등 ) -3 개 workinggroups 이연합으로 2010 년 10 월 CSA 에서회의예정바 )CEOS 회원국우주개발기관들의 2009 년중요활동보고 -남아공 CSIR, 호주 CSIRO, 독일 DLR,ESA, 일본 JAXA, 중국 NRSCC, 태국 GISTDA 의 2009 년주요성과사 )ChairHandover 및 2010 년신임 Chair 들의비전발표 -CEOSChairhandover(GISTDA ->INPE) -SITChairhandover(NOAA -> JAXA 아 )2010 년 CEOSchair 인 Dr.G.Camara( 브라질 INPE) 의차기회의초청메세지자 ) 기타 -향후 3년간 CEOSchair 국가는이미결정됨 ( 브라질, 인도, 스페인 )

157 제 13 절국가별우주개발프로그램 < 그림 4-3 미국 NASA 우주개발프로그램 >

158 < 표 4-3 미국주요프로그램 > 사업명발사연도위성수주계약자주사용자활용분야특징 Solar Dynamic Observatory (SDO) 개발중 GSFC 민간태양물리태양의내부, 표면, 코로나그리고극자외선연구 Aquarius JPL 민간지구관측지구해수면의염도지도연구 ( 아르헨티나위성에탑재 ) Glory Juno Nuclear Spectroscopic Telescope Array (NuSTAR) Gravity Recovery and Interior Laboratory (GRAIL) Mars Science Laboratory (MSL) OCS/CRS Traking and Data Relay Satellite (TDRS)-K LADEE Orbital Sciences Corp. Lockheed Martin Corp. Orbital Sciences Corp. 민간지구관측에어로졸과태양의변화가환경에미치는영향연구 민간행성과학목성의내외부구조및자기계등의역학적특성연구 민간천문물리블랙홀, 초신성폭발등의탐색을위한초고에너지 X- 선연구 Lockheed Martin 민간행성과학 2 개의위성을이용하여달의중력장측정연구 Lockheed Martin 민간행성과학과거및현재생명의존재가능성조사를위한화성환경연구 Orbital Sciences Corp. 민간 국제우주정거장운용 국제우주정거장에화물운송 The Boeing Co. 민 군운용저궤도위성및국제우주정거장과의통신서비스제공 Orbital Sciences Corp. 민간무인달탐사달대기및달먼지환경연구를위한달궤도선

159 사업명발사연도위성수주계약자주사용자활용분야특징 Radiation Belt Storm Probe (RBSP) John Hopkins Univ. Applied Physics Laboratory 민간 태양물리 IRIS GSFC 민간태양물리 Landsat Data Continuity Mission General Dynamics Advanced Information Systems Inc. 2 개위성을이용하여지구방사능대및자기권과태양풍과의상호작용연구 태양망원경과스펙트로그래프를이용하여태양광구바깥의가스층연구 민간지구관측가시광선및적외선영역관측을통한지구환경연구 TDRS-L The Boeing Co. 민 군운용저궤도위성및국제우주정거장과의통신서비스제공 Global Precipitation Measurement (GPM) Core Soil Moisture Active and Passive (SMAP) Mars Atmosphere and Volatile Evolution Mission (MAVEN) James Webb Space Telescope Magneto MultiScale 2013 TBD Ball Aerospace and Technologies Corp. 민간지구관측전지구강수량 ( 비, 눈, 얼음 ) 측정을통한지구환경연구 민간지구관측지상수분 ( 결빙등 ) 측정을통한지구환경연구 Lockheed Martin 민간행성탐사 Northrop Grumman 민간 천문물리 GSFC 민간태양물리 화성의상부대기층, 이온층그리고태양및태양풍과의상호작용연구 대형적외선망원경을이용하여대우주의과거, 태양계의생성등연구 지구의자기권관측을통해기본적인플라즈마특성, 자기계현상, 에너지입자가속도등연구

160 사업명발사연도위성수주계약자주사용자활용분야특징 Gravity and Extreme Magnetism Small Explorer (GEMS) Ice, Cloud and Land Elevation Satellite (ICESAT) II International X-ray Observatory (IXO) GSFC 민간천문물리 X- 선망원경을이용하여거대블랙홀의특성및우주환경에미치는영향연구 TBD 민간지구관측얼음질량, 지형등의특성관측을통한지구환경연구 계획 TBD 민간우주물리대형 X- 선망원경을이용하여블랙홀연구

161 < 그림 4-4 일본의국가우주개발프로그램 >

162 < 표 4-4 일본주요프로그램 > 사업명 발사연도 위성수 주계약자 주사용자 활용분야 특징 개발중 Planet-C JAXA 민간 과학 금성기상탐사선 (500Kg) SERVIS MELCO ( 미츠비씨 ) 민간 기술 기술시험위성 (980Kg) 년 SERVIS-1( 우주환경신뢰확인일체체제 ) 로명명된무인위성을발사해민수용저가반도체의성능과인공위성용리티움전지성능등을실험한바있음 QZS MELCO 민간위성항법기술시험위성인 ETS-Ⅷ 을기반으로한실험위성 MTSAT MELCO 민간기상학 2005 년 2 월에발사된일본의 MTSAT-1R(Multi-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 1R) 위성대체 Ikaros JAXA 민간과학소형태양력발전실험위성 SDS JAXA 민간기술기술실험위성 ASNARO NEC ( 일본전기주식회사 ) GCOM-W MELCO 민간지구관측 민간지구관측광학위성 ( 컬러 2m, 흑백 0.5m) IGS Optic MELCO 민 군지구관측광학정찰위성 (850kg, 0.6m) IGS Radar MELCO 민 군지구관측레이다정찰위성 (1,200kg, 3m) 물순환연구. ADEOS(Advanced Earth Observation Satellite) 의지속사업 ASTRO-G JAXA 민간과학 전파천문위성. 전파망원경을탑재한인공위성을우주에쏘아올려고해상도의천체관측구현을목표로함 EXCEED JAXA 민간과학행성탐사를위한소형망원경탑재 ( 금성, 화성, 목성 ) IGS Radar MELCO 민 군지구관측레이다정찰위성 (3m 급 ) IGS test MELCO 민 군지구관측미래위성개발을위한차세대기술검증

163 사업명발사연도위성수주계약자주사용자활용분야특징 ALOS MELCO 민간지구관측 L-band SAR(1~3m 급 ) ALOS MELCO 민간지구관측 Bepi-Colombo (MMO) 광학위성 (JAXA 흑백 0.8m 급, 경제산업성 [METI] 컬러 5m, 초분광센서 30m 급 ) 아스트리움민간과학 ESA 와협력한수성탐사임무위성 GCOM-C MELCO 민간지구관측기후변화연구. ADEOS 의지속사업 MTSAT-8& MELCO 민간해양학 ETS-8 플랫폼을기반으로한정지궤도기상위성 IGS Optic MELCO 민 군지구관측광학정찰위성 (0.4m 급 ) ASTRO-H 민간과학 X 선천문위성 Relay satellite 민간통신 DRTS( 데이터중계기술위성 ) 대체 ASNARO NEC 민간지구관측레이더위성 GOSAT 민간지구관측 GOSAT-1 후속 FFAST 민간과학 X 선천문위성 Hyabusa 민간과학소행성탐사위성 Selene 민간과학달탐사위성 QZS-2& 민간위성항법항법위성 ETS 민간통신이동위성서비스 (Mobile Satellite Service) 로추정 Melos 민간과학화성탐사위성 계획

164 < 그림 4-5 유럽 ESA 우주개발프로그램 >

165 < 표 4-5 ESA 주요프로그램 > 사업명발사연도위성수주계약자주사용자활용분야특징 개발중 CrySat EADS Astrium 민간지구관측 극빙하 sheet 와부유해빙의상승및두께변화모니터를위한 Earth Explorer Opportunity Mission 수행. 750 kg Galileo ESNI(led by EADS Astrium 민간 SatNav Galileo 의 IOV( 궤도검증 ) 단계의위성. 650kg, in MEO ADM-Aeolus EADS Astrium 민간지구관측 Swarm EADS Astrium 민간지구관측 3D 바람장 (wind field) 의지구관측제공을위한 Earth Explorer Core Mission 수행. 1,100 kg 지구의자기장연구를위한 Earth Explorer Opportunity Mission 수행. 3개극궤도에 3개소형위성 ( 각 kg) LISA EADS Astrium 민간과학중력파감지를위한기술테스트 Pathfinder ERS와 Envisat과함께데이터의연속성을보장하기위한 C-band 레이더 Thales Alenia Sentinel 1A 민간지구관측위성 (2.28t). 해양활용 ( 선박감지, 석유유출매핑 ) 과해빙매핑을위한해상 Space 도 5-25m. TAS와 229mil. 유로규모계약. Landsat 및 Spot-type 측량의지속성을제공하는해상도 10-20m. Sentinel 2A EADS Astrium 민간지구관측 Astrium사와 195mil. 유로규모계약. Sentinel 3A Thales Alenia Space 민간 지구관측 해양학및육지식물모니터링에기여. 1.2t. TAS 와 305mil 유로규모계 약. GAIA EADS Astrium 민간과학 3D Galaxy 매핑미션 (2t)

166 사업명발사연도위성수주계약자주사용자활용분야특징 계획 EarthCARE EADS Astrium 민간 지구관측 BepiColombo (MPO) EADS Astrium 민간 과학 Proba Verheart/CASA 민간 기술 Proba-V Verheart 민간 기술 JAXA와협력하여 Earth Explorer Core Mission 수행. 기후규칙에역할을하는지구구름, 연무제, 방사선연구. 1,700 kg. Astrium사와 263mil. 유로규모계약. 일본과협력하는수성 (Mercury) 미션. ESA는행성의표면과내부구성요소들을연구하기위해 MPO(Mercury Planetary Orbiter-수성행성궤도우주선?) 제공. 편대비행에요구되는기술의명시. 위성들중하나는태양코로나관측을위한기구를탑재. France의 Spot-4와 5가지미션들에의해수행된식물센서의향상된데이터연속성을제공하기위한고해상도지구관측수행 하나의운영탑제체를겸비한 ISL을탑재 (ka-band와광학 ) 한소형 GEO위성 EDRS TBD 민간통신위성급 (3 tons). Envisat과 Sentinel-5 운영미션사이의발생가능한갭연결. 주요탐재체 Sentinel TBD 민간지구관측는네덜란드에의해개발된 UVN(Ultraviolet Visible Near-Infrared). 미션비 precursor 용은 110 mil. 유로로측정됨 Sentinel B 3 TBD 민간지구관측운영에있어불필요한중복을막기위한 A Series 의복제버전 7 ExoMars TBD 민간과학 Solar Orbiter TBD 민간과학 미션은 Orbiter( 카메라와데이터 Relays 탑재 ) 와우주생물학실험을위한 600kg급착륙선으로구성됨. 태양과내부태양권의고해상도연구수행을위함. BepiColombo를위해개발된기술과하드웨어에몹시좌우됨. 발사를제공할 NASA와협력. Moon NEXT TBD 민간과학정확한연착륙과위험요소방지테스트를위한달착륙선

167 제 5 장기술별국제협력로드맵 제 1 절위성체분야기술협력로드맵 가. 개요위성분야에서본체및시스템설계기술은 80% 이상의기술자립화를이루었으나사업위주의개발과선진국의기술보호정책에따라핵심기술자립도는높지않으며, 탑재체는 50% 정도로자립도가부족함선진국은우주분야를중점추진분야로선정하여새로운우주개발경쟁시대에돌입하는한편다양한분야에서국제협력확대추세임 선진국은달, 화성, 소행성등우주탐사의범위를넓히고있음 비용및위험분담을위한국제우주정거장 (ISS) 과국제달탐사네트웍 (ILN) 추진 재난및지구한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지구관측등우주의평화적활용국제협력증대산업화및경제적성과가중요해짐에따라우주활용및상업활용을중시하며, 나로호발사를계기로국민의우주관심증대, 국제적으로우주분야지위강화및국제협력참여요청과상업적활용요구가증가하고있음우주분야산업화, 상업화요구가증대함에따라핵심기술확보가중요함 경쟁력강화및선진국기술보호극복지식기반사회의구축을위해관측위성, 통신위성, 항법위성등을이용한고급정보의생산과서비스의중요성이증가함 년향후 10 년간발사예상위성수는 1,185 개로이전 10 년간보다 50% 증가가예상됨기술간융복합화및신기술개발이가속화됨 이종기술결합을통한문제해결 인간의편익과환경친화적기술개발 신재생및대체에너지기술과우주기술의결합추진 나. 해외선진국기술개발동향 미국,EU, 일본, 러시아및중국이위성기술을선도하고있으며, 인도와일본이달탐사및소행성과금성탐사계획을실행중임. 터키와태국이지구관측실용급위성개발계획을발표함. 지구관측위성의추세는전지구관측을위하여고해상도와광대역폭을갖도록탑재체, 고정밀제어를위한본체및데이터저장시스템개발에집중함 민간 0.4m, 군사용 0.1m 급탑재체개발 세계경제구조가제조업에서서비스 / 정보통신으로확대재편되고정부주도에서수요자중심인민간주도의수익사업화를위한위성기술개발및시장규모

168 가급속도로확대되고있음. 이에초정밀지구관측위성개발기술은전략핵심기술로선진국에서이전을기피하고있음. 24 시간관측정지궤도기상위성은미국의 GEOS, 유럽의 Meteosat, 유럽의 EUMETSAT, 일본의 MTSAT, 인도의 INSAT, 중국의 FY 시리즈가지속적으로개발되고있음 5분내전지구촬영이가능한 3세대기상위성개발추진중 24 시간통신서비스정지궤도위성은전세계적으로 C,Ku 밴드가포화되어 Ka 및 MM밴드활용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다. 우리나라주요사업계획및목표 서브미터급해상도를갖는저궤도고기동성능위성 다목적 3호발사 (2011) 다목적 3A 발사 (2013) 다목적 7호발사 (2017) 전천후영상레이더탑재저궤도위성 다목적 5호발사 (2010) 다목적 6호발사 (2015) 24 시간관측가능정지궤도위성 통해기발사 (2010) 복합위성 2A & B발사 (2017,2018) 차세대첨단소형위성및관련핵심기술 핵심기술개발 (2010~2012) 1호발사 (2015),1A 발사 (2016),1B 발사 (2018) 위성운용및정보활용시스템 국가안전모니터링활용모델개발 (2010~2013) 위성정보서비스및정책결정서비스활용모델개발 (2014~2018) 라. 위성기술의자립도 전략적으로필요한기술 [ 우주핵심기술 ] 우주용전기전자부품보증기술, 우주용적외선센서, 위성카메라용구경 1m 급정밀비구면반사경조립체개발, 위성용 S대역 TCTM 디지털수신기개발, 마이크로위성용표준시스템, 차세대우주용고속자료처리장치 [ 첨단소형위성 ] 달탐사선설계, 미래형우주과학관측장비핵심기술, 다기능구조체, 우주파편충돌위험분석시스템핵심기술 [ 학연협력 ] 경량고성능구조, 위성제어센서및구동기핵심기술, 우주통신핵심기술, 방사선차폐해석및영향분석기술 다목적 2호기술자립도 본체기술 79%

169 탑재체기술 43% 과학위성기술자립도 본체기술 68% 탑재체기술 71% 마. 기술자립화및수출전략 ( 안 ) 동일시기 (2010~2020) 에유사성능의고해상도민수용지구관측위성을개발하는우방국가들과활발한협력전개를통해선진국은기술도입, 후발국은기술수출로접근필요 ( 군용제외 ) 정치, 경제적으로안정되고우호적인국가를협력대상으로함 ( 전략적협력대상국은예외우크라이나, 러시아 ),~2010 까지충분한기술개발경험이있고, 2015 년이후프로그램을보유한국가들과협력추진 서브미터급 (0.5m) 해상도고기동성능위성과협력대상국 다목적 3,3A,7,7-A 호순차적개발을통한기술개발또는아래국가들과의국제협력 독일 Hi-ROS( 주계약자 TBD,0.5m,2m colour, 발사시기 TBD) 인도 Cartosat-3(ISRO,0.3m 해상도,2013) 일본 ASNARO-1 (MELCO, 0.5m pan, 2m multi, 2011), ALOS-3 (MELCO/JAXA/MITI,0.8m Res.,5m multi,30m Hyper,2014] 아르헨티나 SAC-F/Alsat(INVAP SE/ASAL ( 아르헨 / 알제리 ),2.5m,NA), 수출가능성이있음 대만 Folow-onRSS[TBD,0.5m Res.,TBD), 수출가능성 프랑스 CNES 와위성부품공동개발협력 서브미터급전천후영상레이더탑재위성과협력대상국 다목적 5,6,6A,8 호순차적개발을통한기술개발또는아래국가들과의국제협력 영상레이더를활발하게개발하고활용하는국가들과공동개발협력 ( 독일 DLR, 캐나다 CSA) 추진 독일 TanDEM-X/TeraSAR-X (EADSAstrium,1m Res.,2010/2007] 이탈리아 COSMO-SkyMed I(TAS,X-Band SAR, ) 아르헨티나 SAOCOM-2(INVAPSE,L- 밴드 SAR, 연도 TBD) 인도 RISAT-L(ISRO,L-band SAR, 해상도 TBD,2014) 일본 ALOS-2(MELCO,L-Band SAR,1~3m Res.,2013),ASNARO-2(NEC, SAR,2014) 캐나다 Radarsat-2(CSA&MDA,C-Band SAR,3~10m Res.,2013) 24 시간관측가능정지궤도위성 기상 / 해양 / 환경센서해외공동개발 미국 GOES-R/S(NOAA/TBD, 기상센서,2015-] 유럽 EDRS(ESA/TBD,Ka-Band& Optical,3t,2014)

170 EADSAstrium 사와소형정지궤도위성공동개발시장진출 차세대첨단소형위성 (Multi-Spectral 센서위성포함 ) 캐나다 Climatesat(NA, 소형기후변화연구위성,2015) 미국 NASA;MMS( 지구자장층의플라즈마연구,2014) 독일 EnMap (DLR/Kayser-Threde, 30m Res./30km Swath/218channel, 2012) 브라질 SAC-E/Sabia(INPE/INVAPSE,Hyper,2013) 바. 위성체분야기술협력로드맵 고해상도 (0.5m 해상도 ) 위성의경우유사한개발계획을갖고있는독일, 일본, 인도와탑재체를중심으로국제협력가능성이있으며 (2010~2014), 아르헨티나와대만은한국보다후발주자로다목적 2호기술의수출가능성이있음 (2010~2020) 프랑스 CNES, 러시아, 브라질과위성전자부품공동개발과수출시장진출가능성이있음 (2010~2020) SAR 위성은대표적인민군겸용위성으로기술이전은제한적임, 한국과안보측면에서부담이없는유럽, 캐나다, 인도와탑재체관련국제협력가능성이있으며 ( ), 동일한 SAR 탑재체를공유하는이탈리아 SkyMed 위성과는공동운용 (2010~2020),L & C-Band 를사용하는캐나다, 아르헨티나, 일본과는자료교환 (2013~2020), 활용기술이뛰어난독일과는 SAR DEM 제작등활용분야공동연구 (2010~2015) 가능성이있음 정지궤도위성은탑재체의경우 NASA 와일부회사 (ITT) 가거의독점적인기술을가지고있어, 탑재체분야국제협력은제한적임 EDRS 를개발하는유럽 ESA, 독자적인기술개발을추진하는인도 ISRO 와광학 & 통신탑재체기술협력가능성이있음 ( ) 미국 NOAA 와는자료활용 (2010~ ), 중국 FY, 일본 MTSAT 과인접국으로서자료교환협력이가능할것으로보이며 (2010~ ), 한국통해기의해양센서자료는지구반구면의해양데이타를동시에생산할수있어프랑스 CNES 가자료활용에큰관심을보이고있음 (2010~) Astrium 사와본체는한국, 센서는 Astrium 사가공급하여소형정지궤도위성세계시장진출가능성이있으며 (2010~ ), 소형위성분야는대부분이과학위성으로유럽, 일본과의협력 (2010~2015) 이기대되며, 다중채널탑재체의탑재가추진되고있는독일 (EnMap), 브라질 (SAC-E/Sabia) 와동분야국제협력가능성이있음 (2010~2013) 다목적 1,2 호는해외공동개발이주였지만,3 호이후는국내주도및독자개발이주요전략임. 따라서위성시스템및서브시스템단위의국제협력은적을수밖에없음 그러나서브시스템에들어가는요소핵심기술은해외산업체, 우주기관및대학과협력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함

171 예로서리튬이온전지시스템중콘트롤러, 소형화아키텍쳐설계기술등 국가우주개발에필요한핵심기술중, 국내기술수준이낮아기초연구부터시 작이필요하지만, 단기간내비행모델 (FM) 급기술수준의확보가필요한기 술에대한해외협력필요 기술내용 < 표 5-1 비행모델급기술수준확보 > 협력대상국 / 기관, 산업체 기술필요시기 자이로 (HRG) TBD 2011 범용플랫폼및임무 S/W 기술 TBD 2012 이원추진제추력기 TBD 2012 차세대 GPS 과학수신탑재체기술 TBD 2018 국제적으로국토관리, 실시간환경과재난모니터링의수요가증대하면서, 유 사한성능또는상호보완적인해외위성사이의자료교환과재방문주기를 단축하기위한공동운용이필요해지고있음. 따라서가능성이있는한국의 고해상도광학탑재체위성 ( 다목적 2,3,3A 호 ), 영상레이다 (SAR) 위성 ( 다목 적 5,6 호 ) 과의공동운용및자료교환이가능한해외위성들은아래와같음 < 표 5-2 협력가능해외위성현황 > 기술내용 / 위성명 0.5m Pan/2m Color 해상도광학탑재체및위성체공동개발협력 /Hi-ROS 위성 0.3m 해상도 /Cartosat-3 0.5m pan,2m color/asnaro-1 0.8m pan,5m color,30m hyper/alos-3 탑재체 고해상도광학고해상도광학고해상도광학고해상도광학 국제협력대상국 / 기관독일 / DLR 협력시기 2015~2018 인도 /ISRO 2013~2016 일본 / MELCO 2011~2014 일본 /JAXA 2014~2017 1m 해상도,X 밴드 /TanDEM-X & TeraSAR-X SAR 독일 /DLR 2007~2013 1m 해상도,X 밴드 /COSMO-SkyMed-1 00m 해상도,L- 밴드 /SAOCOM-1 SAR SAR 이탈리아 / ASI,TAS 아르헨티나 / INVAP SE 2010~ ~2016 <3m 해상도,C- 밴드 /RISAT-1 SAR 인도 /ISRO 2010~2013 1~3m 해상도,L- 밴드 /ALOS-2,ASNARO-2 SAR 3~10m 해상도,C- 밴드 /Radarsat-2 SAR 일본 /JAXA, MELCO,NEC 2013~2017 캐나다 / CSA,MDA 2013~2016 지구과학과우주과학용위성중에는소형 ( kg) 위성체를사용하는미션 이국제적으로많음. 기술검증을위한임무외에지구과학이나우주과학임 무를국제협력으로수행할수가있을것임. 현재세계적으로초다중채널 (Hyperspectral) 탑재체를이용한대기및지구환경연구, 지구자기권연구, 블랙홀과초신성을 X 선으로관측하는천문학연구등이활발하게진행중인

172 바, 한국도첨단소형위성 (CAS) 를이용한동분야연구와국제협력이필요함. 소형위성을이용한관련임무를계획하고있는해외국가들은아래와같음 < 표 5-3 소형위성활용임무 > 기술내용 / 위성명지구대기의화학프로세스연구 /Climatesat 지구자장층의플라즈마연구 /MMS 지구표면스펙트럼연구 /EnMap 탑재체 다중채널광학탑재체플라즈마분석기다중채널광학탑재체 국제협력대상국 / 기관캐나다 / CSA 협력시기 2010~2015 미국 /NASA 2010~2014 독일 / DLR 2011~2014 한국보다후발주자로우리가과거에수행했던임무와유사한임무수행을계획하고있는국가들과는수출이기대되며 아르헨티나와일제리는 2.5m 해상도의 SAC-F/Alsat 위성계획을추진중 대만은 0.5m 해상도의 Folow-onRSS 위성계획을계획중 프랑스 CNES 는한국과위성전자부품공동개발을제안하고있음 (2010~2015) 제 2 절발사체분야기술협력로드맵 가. 개요 발사체분야에서꾸준한프로그램진행을통해상당부분기술자립화를달성하여발사체분야의구조, 전자 / 항법 / 제어에서 80% 이상의기술자립도가이루어졌다고평가하고있으나사업 / 시스템개발위주의 R&D, 선진국의기술보호정책으로액체엔진과추진시험기술등핵심기술에대한자립도는낮은편임 나로호발사를게기로국가의우주에대한관심과이해도증가하고국제우주분야에서한국의입지가강화되고있어다양한국제협력프로그램에대한참여제안이있으며, 산업화 / 상업화요구증대에따라국제경쟁력과수익증가를위하여핵심역량확보가중요해지고있음 나. 해외선진국기술개발동향 새로개발되는발사체는독성이없는케로신또는액체수소를사용하는고신뢰성엔진개발추세임. 미국은노후화한 Delta,Atlas,Titan 발사체를대체하기위하여, 최신기술을도입하여신뢰성을향상시키고, 발사단가를 20~50% 절감하여상업용발사체로서경쟁력우위확보에노력하고있음. 미국은화성탐사를위하여새로운기술로발사체를개발하고, 기존의상용발사체를이용하여국제우주정거장과저궤도로사람과화물을수송할계획임 유럽은정지궤도위성용발사체인 Ariane-5 의후속모델인 Ariane-6 가논의

173 중이며, 중저가고체발사체인 Vega 를개발중이며 2011 년발사예정임. 러시아는구소련붕괴후투자가위축되고있어, 국제적기술협력을통하여우주개발지연을만회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Proton+ 미 ILS 사,Soyuz+ 불 Starsem 사 / 유럽Arianespace 사,Zenit+ 미 SeaLaunch 사,Cyclone+ 브 AEB, 불, 독, 벨기에, 스웨덴과재사용엔진 Volga 개발참여하고있으며, 경제적이며러시아자체부품과영토내개발및발사운용이가능한신개념발사체인 Angara 발사체개발진행중임 인도는저궤도소형위성용 (1 톤 )PSLV, 정지궤도대형위성용 (2.5 톤 )GSLV 를개발하였고개량해나가고있음. 또한, 해외의존도가높았던엔진과 Hardware 등의자체제작기술을확보하였음. 일본은고성능액체산소 / 수소 H-2 발사체를개발하였으나, 저렴한가격과높은효율성을갖는 H-2A 개발 (2001) 하여상업화에노력중이며, 중국은 1단계로장정발사체를개발하여우주개발계획을독자적으로추진하고,2 단계로저비용, 친환경, 고신뢰성차세대로켓개발,3 단계는유인우주왕복선개발을목표로하고있음. 이에따라 2014 년개발을목표로기존의독성 UDMH/N2O4 를대체할케로신-액체산소 1단과액체수소-액체산소 2단엔진을장착한장정 5호개발을추진하고있음 다. 우리나라주요사업계획및목표 KSLV-1 의 2차발사예정 ( ) KSLV-1 의 2차발사이후한국형발사체 (KSLV-2) 개발추진계획 (2010~2020) 고도 700km 1.5 톤발사성능을갖는발사체를국내기술기반중심으로개발 발사체시스템설계, 제작및시험 대형액체추진기관기술및구조경량화기술확보 발사체시험및발사관련시험시설 / 장비개발및구축 발사체체계종합및운용능력확보 고추력 (75 톤 ) 액체추진기관성능시험을위한과학로켓시험발사 KSLV-2 실용화 / 응용개발 (2016~2025) 2026 년상용위성발사시장진출에대비한다위성발사메커니즘개발착수 (2017) 2021 년까지달탐사용발사체 (KSLV-2-M) 개발에필요한킥모터개발착수 (2017) 2020~2025 년국내위성 / 달탐사선발사및상용발사를위한기술적 / 사업적시스템구축 라. 발사체기술의자립도 체계, 구조, 전자 / 제어기술은 80% 대의기술자립도를확보했으나액체엔진과추진시험기술은 50% 이하의낮은기술자립도를보임 체계임무기술 68%

174 구조기술 83% 전자 / 항법 / 제어기술 83% 액체엔진기술 50% 추진시험기술 23% 주요핵심기술 액체엔진고성능화요소기술연구 산화제과잉연소기술연구 다단연소사이클엔진공급계요소기술연구 엔진부품경량화 / 일체화성형기술연구 마. 기술자립화및수출전략 ( 안 ) 국제적인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과한-미미사일협정의틀내에서국제협력을통한기술확보를추진할수밖에없어매우제한적이며, 발사체기술은안보핵심기술로선진국이기술이전을꺼리는대표적인기술임 한국형발사체개발은독자개발을전제로하되, 개발효율성측면에서필요시국제협력을고려, 협력선다변화를추진하여유사시대비를위한대안수립필요 필요한요소기술과지상시험은러시아를중심으로우크라이나와협력지속하고 (2010~ ), 유럽 ( 독 DLR 과불 CNES,Astrium) 과일부부품공동개발및지상시험시설사용협력 (2010~2015) 추진가능 단유럽은전반적으로비용이고가이고,Ariane 발사체의액체수소 / 산소시험시설로추가비용의부담이있음 바. 발사체분야기술협력로드맵 발사체기술은핵심안보기술로선진국이대표적인기술임 한국형발사체개발은독자개발을전제로하되, 개발효율성측면과유사시협력선다변화측면에서국제협력이필요함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과한국형발사체개발에필요한요소기술공동개발을추진함 러시아와는엔진과시험, 우크라이나와는추진시스템, 유럽과는관련부품제작과시험장비자문을협력함

175 < 표 5-4 발사체공동개발추진분야 > 기술내용 엔진시스템요소기술개발및엔진지상시험 국제협력대상국 / 기관 러시아 / TBD 협력시기 2010~2020 추진기관시스템요소기술 DLR 시험시설활용 KSLV-2 엔진시험 - 액체추진엔진고공환경모사시험시술 - 75 톤급액체산소 - 케로신로켓엔진용터보펌프에대한실매질고온시험 KSLV-2 로켓엔진부품공동개발 - 능동축추력제어가적용된액체산소펌프개발 - 상단엔진용노즐확장부개발 / 구매 KSLV-2 엔진부분품개발 - 극저온추진체공급시스템부품개발 - 포고억제장치개발 - 유공압장치개발 우크라이나 / 유즈노예사 독일 / DLR 2010~ ~ ~2013 프랑스 /CNES 2011~2013 EADSAstrium 2011~ ~ ~2012 ESA 는중저가고체발사체 VEGA 를개발하고있는바, 시험발사를 월경수행할예정임, 이에 ESA 와동일한 Telemetry 수신장비를사용하는항 우연제주추적소의장비를활용하는것을추진중임 ( ) 제 3 절우주과학분야기술협력로드맵 가. 개요우주과학은선진국대비 30% 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바, 향후우주개발에필요한기초기술및전략기술개발차원에서자체및국제협력을통한기술개발이시급함. 특히초정밀광학, 간섭계와우주입자선탐지센서류에대한기술개발이필요함한국의국력이세계 10 위권을차지함에따라, 과거의틈새분야연구에서전략적이고핵심적인기술개발을위해서는틈새가아닌우주과학의최전선 (FrontEdge) 연구가필요함 우주과학 / 천문학분야는 10여년의주기로노벨상이수여되는데, 한국도우주과학의 Front Edge 분야 ( 암흑물질 / 에너지, 중력파검출, 우주생명체흔적탐지, 지구형행성탐지등 ) 에 10여년을투자하면 10년후에는한국인최초의노벨상수상도기대할수있을것임또한우주과학에는국방안보기술이많이포함되어있는데예를들어적외선천문학센서, 레이저분광기, 레이저레인징, 방사선탐지기, 초고정밀광학센서등도국방안보에활용될수있음이렇듯전략, 안보기술과밀접한관련이있는우주과학기술은정부기관보다

176 는민간, 특히대학이협력의주체가되어해외저명대학, 연구기관과협력하 는것이핵심기술이전과확보에바람직함 나. 해외선진국기술개발동향 미국은 '10 년 4.15 일미오바마대통령의우주컨퍼런스중우주과학분야언급 유인달탐사 Constelation 계획취소,Orion 유인모듈은계속개발, 상업용 발사체로 ISS 로우주인과화물수송 심우주에도달하기위한태양계유인우주비행과탐사에대한의지강화 미래우주탐사에필요한기술력강화와비용절감을위한새로운기술개발 지속적인무인우주탐사를통해과학지식증대와함께유인임무의안전및 기술강화를위한탐사지역정찰및기술검증수행 2025 년까지달을벗어난소행성탐사수행 2030 년대화성탐사와귀환 미국의우주과학분야현황 태양관측의강화 -SolarDynamicObservatory(SDO,2010),RadientBeltStorm Probe (RBSP,2012),IRIS(2012),MagnetoMultiscale(2014) 다양한임무의로보틱행성탐사지속 -JUNO (2011),GravityRecoveryand InteriorLaboratory(GRAIL,2011), MarsScienceLaboratory(MSL,2011),LADEE(2011),MarsAtmosphere and VolatileEvolutionMission(MAVEN,2013) 블랙홀, 초신성관련 X- 선관측천체물리 -NuclearSpectroscopicTelescope A ray (NuSTAR,2011),JamesWebb Space Telescope (2014), Gravity Extreme Magnetism Smal Explorer (GEMS), InternationalX-rayObservatory(IXO,2021) 유럽의우주과학분야현황 중력파관측사전연구 -LISA Pathfinder(2011) 로보틱행성탐사 -BepiColombo(2014),ExoMars(2016),MoonNEXT(2018) 태양물리, 천문관측 -SolarOrbiter(2017),GAIA(2012) 일본의우주과학분야현황 태양풍우주돛단배시험 -Ikaros(2011) 로보틱행성, 소행성, 달탐사 -Planet-C(2010),EXCEED(2012),BepiColombo(2014),Hayabusa-2(2014), Selene-2,Melos( ) 전파천문,X-ray 천문관측 -ASTRO-G(2012),ASTRO-H(2013),FFAST(2014)

177 러시아의우주과학분야현황 UV 태양물리, 태양풍, 전리층 -Spektr-UF(2011),Interbal-Prognoz(2012),Resonance(2012),Intergelic-Zond (2014) 로보틱화성, 달, 금성탐사 -PhobosGrunt(2011),Luna-Glob(2012),VerenaD(2016) VLBI 전파천문,X-ray, 감마선천문관측 -Spektr-R(2010),Spektr-RG(2011),GAMMA-400(2013) 다. 우리나라우주과학연구전략 국가우주개발비전, 전략과연계 안보 ( 적외선센서 ), 경제발전 ( 반도체활용실험 ) 과연계 달탐사 ( 정밀유도제어, 역추진착륙 ) 추진 세부실천계획상로드맵과연계 과학기술검증위성활용 (2014~2020, 총 7기 ) -High Eliptic 달탐사선, 라그란지안지점탐사선, 지구고층대기, 태양풍연구등 국제적우주과학연구및국내녹색성장등국내외환경에적응및편승 태양물리연구및지구기후연계, 우주태양광발전, 미국 NASA, 인도 ISRO 와탑재체및자료활용협력추진 (2010~2015) 국제공동로보틱행성탐사, 유럽 ( 독일 DLR,ESA, 영국 ) 과의협력추진 국제공동초신성, 블랙홀관측 X선천문학참여, 미국 NASA, 일본 JAXA 와탑재체자료활용추진 (2010~2020) 우주과학의최전선 (FrontEdge) 연구추진 국내우주과학계의의견수렴 (2010~2012) 암흑물질, 에너지관측, 중력파관측등새로운분야도전 (2012~2020) 정부의지원 ( 예 : 프론티어사업등 ) 을활용하여국제적연구중심역할 한국의 IT 강점활용 정밀, 자동화, 대용량자료고속처리 반도체, 전자부품등국내 IT 제품활용 제 4 절 ISS 활용분야기술협력로드맵 가. 개요국제우주정거장은 1988 년건설을시작하여 2010 년완료예정으로 2020 년까지마이크로중력활용연구및장기적우주실험플랫폼역할을할것임. 참여기관은미국 NASA, 러시아 FSA, 유럽 ESA, 일본 JAXA, 캐나다 CSA 이며, 수송우주선은러시아 Soyuz,Progress, 미국 SpaceShutle, 유럽 ATV, 일본 HTV 임

178 나. 국내 ISS 우주실험추진현황 유인우주프로그램추진 : 한국우주인배출사업 제1차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 07.6) 및우주개발사업세부실천로드맵 ( 07.11) -한국최초, 우주인배출을위한 한국우주인배출사업 및 국제우주정거장 (ISS) 활용과학실험 수행명시 ( 舊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 -우주탐사분야에서 국제협력을통한국제우주정거장 (ISS) 우주실험수행과우주탐사기반기술확보를위한선행연구 추진명시 한국우주인배출사업 한국과러시아의국제협력프로그램사업 [ ~2008.6] 우주인후보자선발 : 이소연, 고산 우주인훈련 : 러시아가가린우주인훈련센터 (GCTC) 우주비행 :2008 년 4월 8일 ~ 4월 19 일 [ 이소연우주인 ] 임무 : 국내우주과학실험 (18 종 ) 및국제협력실험 (3 종 ), 기타임무 다. 해외 ISS 현황 오바마정부의 오거스틴보고서 및 2011 년도예산안발표 2016 년까지운행예정이었던 ISS 의운용 / 활용을 2020 년까지연장 수송수단의상업화 :2010 년에 Shutle 퇴역예정 년까지 OrbitalSciencesCygnus,SpaceX 로대체 ( 안 ) 유인달탐사 Constelation 프로그램은취소하나 Orion 유인모듈개발은지속적으로수행하여 2015 년이후 ISS 수송에활용할계획임 ISS 활용방향 -화성탐사및우주기술검증을위한활용극대화 (Testing 기술, 우주환경활용연구,ISS 개발과운영개념활용등 ) < 그림 5-1Exploration 로드맵,2009 년 NASA>

유럽 ESA 는컬럼버스모듈을운영하여우주실험을수행중이며, 우주인임무를미국 Shutle 및러시아 Soyuz 프로그램을활용하여지속적으로수행중임 신규우주인선발및훈련시작함 ATV(Automated TransferVehicle) 은 ATV-2Intergration 을완료하여발사대기하고있으며,ATV-3Intergration 을시작함.

179 유럽 ESA 는컬럼버스모듈을운영하여우주실험을수행중이며, 우주인임무를미국 Shutle 및러시아 Soyuz 프로그램을활용하여지속적으로수행중임 신규우주인선발및훈련시작함 ATV(Automated TransferVehicle) 은 ATV-2Intergration 을완료하여발사대기하고있으며,ATV-3Intergration 을시작함.ATV-4,5 는 2015 년경발사예정임 일본은 2008 년 ~2009 년 KIBO 모듈건설을완성하였으며,HTV(H-Ⅱ Transfer Vehicle) 을성공적으로비행시킴 ExperimentalFacility 수송및과학실험 -SAIBO,RYUTAL Rack 수송 -MPSR,FURNACE,KOBAIRO 발사예정 -LifeScience 및 Fluid Physics, 결정성장실험수행 -Human 과학연구및교육활동등수행 KIBO Exposed Facility 내 SMILES 장비수송 캐나다의 ISSMSS(MobileServicingSystem) 운영및 ISS 활용 HTV Capture 등 ISSMSS 운영 LifeScience,PhysicalScience 실험수행및 SpaceMedicine,SpaceTech 실험운영중 2명의새로운우주인우주비행 (2009 년 ) 러시아의 ISS 활용 ISSZarya,Zvezda 모듈개발및운영 유인우주선 Soyuz-TMA 운영및무인화물선 Progress 운영 SpaceAdventureCompany 를통해 SpaceTourism 운영 ISS 를활용한지속적인우주실험수행 라. 국제협력추진전략 ( 안 ) 한국형유인우주프로그램운영을추진 항우 ( 연 ) 비전프로그램로드맵 [2030] 의전략목표에기반 < 그림 5-2 유인우주프로그램운영계획 >

유인우주실험및자국우주인훈련프로그램개발등 ) 의향상연구를우선적으로수행 국내산 학 연협력을통해자체적인기반기술향상연구수행 국제협력을통해 ISS

180 < 그림 5-3 유인우주프로그램추진핵심분야 > 국가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및세부실천계획과의연계 항우 ( 연 ) 고유임무오국가계획과의연계를고려하여지속적인기반연구를수행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을통해습득된기초기술을기반으로유인우주기술에대한핵심기반기술 ( 유인우주실험및자국우주인훈련프로그램개발등 ) 의향상연구를우선적으로수행 국내산 학 연협력을통해자체적인기반기술향상연구수행 국제협력을통해 ISS 참여국과우주실험을중심으로유인우주기술연구 제 5 절위성항법분야기술협력로드맵 가. 개요 국가위성항법시스템종합발전기본계획을 월수립함 < 교과부주관의주요추진과제 >

QZSS 주요사업계획및현황 도심이나산악지형에서도향상된항법서비스제공을목표로함 준천정위성을이용하여차폐물이많은도심이나산악지형에서도항법가용성을높일수있는시스템임 3기의준천정위성으로구성예정이며, 정지궤도 1기와고타원궤도위성 3

181 2004 년 3월일본은 QZSS 에대한협력을비공식적으로제안하는등두번에걸쳐 QZSS 관련협력을요청해온바가있으며, 이를통해 QZSS 지상감시국을국내에설치하여감시결과를제공함으로써 GNSS 관련핵심기술축적및입수가가능할것으로보임 나. 해외선진국기술개발동향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 (GlobalNavigationSateliteSystem) 지역위성항법시스템 (RegionalNavigationSateliteSystem) 다.QZSS 주요사업계획및현황 도심이나산악지형에서도향상된항법서비스제공을목표로함 준천정위성을이용하여차폐물이많은도심이나산악지형에서도항법가용성을높일수있는시스템임 3기의준천정위성으로구성예정이며, 정지궤도 1기와고타원궤도위성 3 기를추가하여지역항법시스템 (JRANS) 로확장할예정임 QZSS 시스템구축현황 2002 년 GPS-QZSS TechnicalWorking Group 조직하여 GPS 와의호환성과관련하여논의함 일본은 2010 년여름첫번째 QZSS 위성 QZS-1 발사예정임 2013 년중시스템완성예정임

182 라. 위성항법시스템기술자립도 < 그림 5-4 기술도입및수출전략 ( 안 )>

183 < 그림 5-5 기술도입및수출전략 ( 안 ) 세부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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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