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DAB7E1C1FD5FB3EBB5BFB0FAB0C7B0ADBFACB1B8C8B85F32C2F7B0FAB7CEBBE7C6C7B7CAC1FD FB1BCB8B2C6EDC1FD2E687770>

Transcription

1 과로사상담센터 판례집 과로사, 예방과보상 ( 과로사 2 차자료집 ) 부설과로사상담센터

2 부설과로사상담센터 전화 02) ( 代 ) 과로로인한질병이나사망의경우본인이나가족, 노동조합의 상담을받고있습니다 그밖에본상담센터의연구성과를담은과로사관련세미나자료집뿐만아니라과로사관련논문이나일본자료, 한일교류내용등에관한자료열람을할수있습니다. 과로사, 예방과보상 발행처 : 부설과로사상담센터발행인 : 이경우인쇄처 : 영진문화사 ( ) 주소 : ( ) 서울시마포구염리동 신양빌딩 405호전화 02) ( 代 ) 팩스 02) 나우누리 하이텔 kwhsa 천리안 hwhsa

3 짜임 1. 발간사 1 과로사상담센타소개 2. 과로사관련법해설 4 1) 재해보상의법적성질과요건 재해보상의본질업무상재해의요건 2) 과로사와인과관계과로사에있어서의업무기인성업무상재해인정기준행정심판과판례의경향 3) 청구, 불복절차및사례심사청구사례과로사소송사례 4) 업무상재해인정제도비판업무상재해인정기준 ( 시행규칙 39 조별표 ) 의문제점실무상의문제점및개선방향 3. 과로사의예방과대책 44 1) 의학적질병소개및에방책 2) 과로사예방의법, 제도적고찰 4. 과로사결정례및판례 64 1) 결정례 2) 과로사판례 # 부록 1 업무상재해인정기준 # 부록 2 [ 최근과로사현황및분석 ] # 부록 3 근로복지공단안내

4 발간사및센타소개 1 발간사 과로사! 아직사회적으로그단어가익숙하지않던 1993년 과로사상담센터 가개설되었다. 1960년대이후고도성장정책속에서우리사회는세계에서유례가없는고도성장을이룩하였으나그뒤에희생된노동자들의생명과건강은 산업재해왕국 이라는오명을뒤집어쓰기에충분했다. 위상담센터가개설된배경에는이같은엄청난산업재해속에서노동자들의건강과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노력하여온 가날로심각해져가는과로사문제의사회적중요성을인식하고그구제및예방을위하여상담소를개설하였던것이다. 그이후언론매체를통하여과로사의심각성이홍보되면서과로사라는단어가사회에서자주언급되었고이제는누구에게나아주익숙한단어가되었다. 과로와스트레스! 이것이과로사를일으키는주범이다. 그러나정도의차이는있을망정, 어찌산업현장또는조직적인직장생활을하면서여기에서자유로울수있으랴. 더구나요즘은계속되는불경기로감원과명퇴의압력에시달리는상황이아닌가? 졸지에생계의바탕이었던직장을잃게되는두려움, 감원대상에서빠져나오려신기술과신지식습득에아침저녁으로학원문을두드려야하는피곤함, 그리고최근에는 IMF의한파속에서정리해고를거부할수없는참담함, 이모든것이과로와스트레스의원인이아닌가? 바야흐로현대를사는모든사람이과로와스트레스에시달리고있다. 통계적으로볼때과로사를당하는사람은해마다늘어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과로사란 격무, 과로, 스트레스등으로건강이악화되거나기존질병이심각한상태로진행되어사망또는신체의일부가마비되는등장애가발생하는것 으로정의되는바, 그렇다면우리모두가과로사예비군이라고할수있을지모른다. 왕성하게일하던 40대중견사원이갑자기과로로사망하였다면, 그순간행복하던가정은어머니가파출부로, 아이들은시간제위탁시설로 - 1 -

5 보내져야하고, 회사는경험많고유능한사원을잃었으니자리메움을하기까지업무의차질은불가피하다. 더구나통계적으로과로사가 40대장년층에집중되는것은연령적으로가장왕성하게일할나이이고, 가계의입장에서도가장경제적비용이많이요구되는시점이라는점에서그사회적파장은더욱심각한지경이다. 이책은이같은과로와스트레스를모두해결해줄수있는책은아니다. 이책의목표는오히려과로사를당한사람들의권리구제를 1차적인목표로하면서과로사를예방하기위한조언을하고자쓰여진것이다. 과로사도업무상재해이니만큼일반사고성재해등과같이마땅히산업재해로보호되어야함은당연하지만, 사고성재해와달리이를인정받기에어려움이따르는것이보통이어서 96년도네발간된 1차자료집의판례소개형태를보완하여과로사의사례와구제절차에대하여비교적상세히설명하였다. 그동안위상담센터에서과로사에대한상담업무를하여오면서이책의원고까지집필하여주신과로사상담센터의김진국변호사님, 강승화노무사님, 박상규노무사님, 방상진노무사님, 신명근노무사님그리고실무를맡아온이복임님, 조연주간사님에게감사를드린다. 끝으로과로와스트레스에시달리는모든노동자들이보다더과로사와그예방에관심을가져주기를바라며, 이조그만책이그들에게조그만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궁극적으로우리사회에서과로와스트레스가영원히추방되어모든국민이하나로어우러져여유있게살수있는날이오기를기도한다 과로사상담센터소장변호사이경우 - 2 -

6 발간사및센타소개 과로사상담센터소개 과로사상담센터는 에부설로설립되었다. 당시과로사는일본에서는크게문제가되었으나국내에서는좀낯선용어였는데당시위와일본의노동안전위생센타와한일간의교류를시작하면서 서강대학교에서제 1차한국노동자건강과안전에관한세미나를개최하였고한 일간위두단체의축하를받으며탄생하게된것이다. 위센터는일반회원외에 2명의자문변호사및의사, 7명의자문노무사가직접상담활동을하고있으며센터에상담전용전화를개설하고있다. ( 전화번호 : ) 위센터는개설후부터현재까지자문변호사및자문의사, 자문노무사들이전국민을대상으로과로사및산업재해에관한전화및방문상담을실시하여오고있으며, 연 1회활동결과를종합하는세미나또는발표회를열어오고있다. 위는 1987년문송면군의수은중독사건이계기가되어당시너무나도열악하던산업현장의산업재해추방을위하여노동활동가, 의료인, 법조인, 재야인사등이촌지를모아설립된것인데그동안성실한활동으로노동자들로부터깊은사랑을받고있음은물론공공기관으로부터도관련분야의전문가단체로인정받고있다. 위상담센터또한이같은취지에공감하거나그동안의활동에관여해오던사람들에의하여운영되고있다. 위상담센터는과로사의원인과실태에대한자료, 과로사에관련된판례및기타연구자료를수집비치하고있으며, 실지현장에서과로사를당하였을경우업무상재해로인정받기위하여취하여야할절차나장래를위하여확보해두어야할증거방법에대하여상담과안내를하여오고있다. 또한위자문노무사, 변호사를중심으로전화및방문상담을실시하고있으며, 필요한경우소송을통한법률구조까지하고있다. 위전화상담과안내는무료로실시되고있으며 - 3 -

7 과로사관련법해설 소송구조가필요할경우에는실비에준하는비용으로법률구조를실시하고있다. 2. 과로사관련법해설 1) 재해보상의법적성질과요건 재해보상의법적성질 재해보상책임은일반손해배상책임과는다른근로기준법상특수한보상책임이다. 그리고보상책임의성질에대하여는손해보상설과생활보장설로나뉜다. 손해보상설은 재해보상의본질을재해로인하여생긴노동력훼손에대한손해전보에서구하는반면, 생활보장설 은재해를근로자의노동력훼손이라는면보다는생활위험이라는면에서포착하고보상의목적을근로자또는유족의생활보장으로보는견해로재해보상의본질을국가자체의생활보장의무에서구하면서재해보상제도를사회보험제도의일환으로파악하려한다. 우리나라의대부분의학설은생활보장설의입장이다수설이나판례는대체로손실전보에중점을두고있어손해보상설의입장에있는것으로보인다. 재해보상은손해전보적성격과동시에생활보장적성격을함께가지고있다할수있다. 그러나오늘날의재해보상제도가사회보장제도로서의사회보험으로통합되고있는것이국제적인경향인것을고려한다면보상의본질적인요소를생존권을기초로한생활보장에두는것이타당할것이다. 업무상재해의요건 - 인과관계 ( 산재보상법을기준으로 ) 일반적으로업무상재해가인정되기위하여는 업무수행성 과 업무기인성 이있어야한다고한다. (1) 업무수행성 의의미업무수행이란 근로자가의무의이행으로사용자의지휘명령하에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는것 을의미한다. 따라서업무수행중의재해라함은 사업주의지배관리아래근로업무의수행또는그에수반되는통상적인활동을하는과정에서발생하거나, 사업주가관리하고있는시설물의결함또는관리상의하자로인하여발생한재해 를말 - 4 -

8 과로사관련법해설 한다. 그러나이에국한하지않고업무에부수하여행하여질것이사회통념상기대되는행위도포함되며, 또한업무수행중이라함은반드시근로자가현실적으로업무수행에종사하는동안만인정되는것이아니라사업장에서업무시간중또는그전후에휴식하는동안도포함된다. (2) 업무기인성 의의미업무기인성이라함은근로자가담당하는업무와재해발생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여여야하는것을말하는바, 그범위를어떻게한정할것인가에대하여크게 2가지입장으로나뉘어진다. 기존의통설과판례가상당인과관계설을취하는데반하여최근에는재해보상의본질이근로자및그유족의생활보장이라는점 ( 생활보장설의입장 ) 에서업무와재해와의합리적관련성의유무에따라보상의유무를판단할것이라는이론 ( 합리적관련성설 ) 이주장되고있다. 한편판례는기본적으로상당인과관계설의입장에있으면서도입증책임을매우완화하여문제점을보완하고있는바, 업무와직접관련이없는기존의질병이라하더라도업무상의정신적, 육체적과로가질병의주된발생원인에겹쳐서질병을유발또는악화시켰다면그인과관계가있다고보아야한다 고설시하여, 질병의직접적이고주된원인이따로있고과로는간접적, 부수적인원인이라하더라도업무상재해로인정하는데지장이없다는것으로서실제에있어서는위합리적관련성설과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3) 업무수행성과업무기인성의관계업무상재해가인정되기위하여위업무수행성과업무기인성이모두인정되어야하는가하는데대하여, 판례는 2 가지요건이모두필요하다는입장이고, 학설상으로는업무기인성은충족되어야하지만업무수행성도충족되어야하는가에대하여견해가나뉜다. 업무상사고의경우에있어서는업무기인성이기본적인요건이고업무수행성은보충적인요건이라할것이고많은경우에있어서업무기인성은추정되는경우가많을것이다. 한편업무상사고와관계없는업무상질병이나과로사의경우는업무상원인이누적되어업무시간외에업무장소밖에서발병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업무수행성은거의무의미하고업무기인성만이문제된다할것이다. 2) 과로사와인과관계 과로사란 과로사 는기술혁신과산업합리화에따른업무상긴장과스트레스의증가또는연속 경쟁적인사회구조, 목표달성을위한업무의과중, 장시간근로등에의한피로의축적에서비롯되어질병에이환되어사망에이르는것을일컫는것으로법률용어나의학적인질병명은아니다. 일반적으로개별근 - 5 -

9 과로사관련법해설 로자가과중한정신적 신체적부담에따른피로의축적으로야기되는생명유지기능의파괴로인한사망을말한다. 즉, 비생리적인노동과정의진행이생체내의피로의축적을낳아그결과내분비의이상을일으켜기존의뇌출혈 지주막하출혈등의뇌혈관질환및심근경색, 심부전등의허혈성심장질환을유발 악화시킨경우를말한다. 과로사에서의업무기인성 과로사를당한근로자가재해보상을받기위해서는과로사의 업무기인성 즉, 업무와의인과관계가인정되어야한다. 그러나사망과과로와의인과관계즉, 업무기인성을판단하는것은용이한일은아니다. 우선과로가직접적인사망의원인이되는경우가별로없고, 그보다는사망한당사자가고혈압이나동맥경화 ( 특히관상동맥경화 ) 와같은기초적병태를보유하고있다가업무상의과로를비롯한발병인자로인하여뇌혈관질환이나허혈성신장질환등으로발전하여사망한경우와같이다른원인이복합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과로와의관계에서이와같은뇌혈관질환이나심장질환의발병경로를의학적으로해명하는것이지극히어려운것임은물론의학적인과관계의유무가불명확한경우가많기때문이다. 업무상재해인정기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9조의별표1에서는과로와관련한업무상질병또는업무상질병으로인한사망에대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 가. 근로자가업무수행중에다음의 (1) 에해당되는원인으로인하여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이발병되거나동질병으로인한사망이인정되는경우에는이를업무상질병으로본다. 업무수행중에발병되지아니한경우로서그질병의유발또는악화가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있음이시간적 의학적으로명백한경우에도또한같다

10 과로사관련법해설 (1)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등과 급격한작업환경의변화로근로자에게현저한생리적인변화 를초 래한경우 (2)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증가하여만성적으로유체적 정신적인과로를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 병으로사망한원인이자연발생적으로악화되었음이의락적으 로 명백하게증명되지아니하는경우 나. 가목 (1) 에서 급격한작업환경의변화 라함은뇌혈관또는심장혈관의정상적인기능에뚜렷한영향을줄수있는정도의과중부하를말한다. 다. 가목 (2) 에서 만성적과로 라함은근로자의업무량과업무시간이발병전 3일이상연속적으로일상업무보다 30% 이상증가되거나발병전 1주일이내에업무의양, 시간, 강조, 책임및작업환경등이일반인이적응하기어려운정도로바뀐경우를말한다. 2) 만성적인정신적육체적과로는피로가축적되어스트레스의형태로작용하게된다. 그러므로스트레스를유발할수있는업무상의정신적, 육체적강압인자의존재유무를파악하여야하며, 이를위하여는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의강도, 작업형태, 난이도, 업무상책임또는의무, 작업환경등은변화의유무만을판단할수있으며, 변화의정도는객관적판단이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의학적경험칙상업무의강도, 작업형태, 난이도, 업무상책임또는의무, 작업환경등이바뀌었을때, 정상인이변화에적응하는데에는약 1주일정도의기간이필요하며, 일단적응이되고난후에는스트레스로작용하지않는다고본다. 따라서 " 만성적인과로 " 라함은근로자의업무량과업무시간이발병전3일이상연속적으로일상업무보다 30% 이상증가되거나발병전 1주일이내에업무의양 시간 강도 책임및작업환경등이일반인이적응하기어려운정도로바뀐경우를말한다. 그러나현재에문제가되고있는피로의축적에의한순환기계질환은아직그발생원인이명확하지않음으로써뇌실질내출혈, - 7 -

11 과로사관련법해설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에국한되어있다. 이외의질병으로또한과로사의해당여부는근로기준법시행령제54조에의하여판단하기도한다. 이때개개의사례에따라포괄규정에의해해당유무를판단하는것이종래의취급관례이다. 특히뇌졸증 ( 뇌실질내출혈이나지주막하출혈 ) 에한하여는고혈압등의기초질환으로인하여발병하는일이많으나근로자가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업무수행중발병한경우에는근로자의사적행위로발생한증거가없는한업무상질병으로한다. 행정심판과판례의경향 과로사에대한업무상재해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노동부의행정심판과법원의판결은상당히다른입장을보이고있다. 노동부는산업재해보험법시행규칙제 39조에규정된내용에거의기속되어판단하고있다. 즉, 위시행규칙 39조는과로사를인정함에있어시간적, 장소적으로객관적인관련성이인정되어야하고의학적으로도상당인과관계가있음이엄격히증명되어야한다는입장이나, 법원은위시행규칙은행정부의내부지침에불과할뿐법원을구속하는것은아니라는입장에서 70년대후반이래상당인과관계를인정함에있어매우관대한태도를취하여왔다. 즉, 근로자가작업중관상동맥경화증으로졸도하여사망한사안에대하여 업무상재해라함은근로자가업무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근로자의사망등을뜻하는것이므로업무와재해의발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하지만, 비록근로자가평소에정상적인근무가가능한정도의기초질병이나기존질병이있었고그질병이업무와직접관련이없더라도업무상의과로로인하여그질병이급속히악화되거나새로운질병이유발된경우, 또는이로인해사망한경우에인과관계가있다고보아야한다 고판시하고 ( 大判 , 90누 8275.), 또한과로로인하여질병에대한저항력이약화된결과질병이발병, 이로인하여사망하였다면과로와사망사이에인과관계를인정하여야한다고판시함으로써 ( 大判 , 92누 5355), 과로가질병의적극적유발요인이된경우는물론소극적유발요인이된경우까지모두업무상재해로인정하고있다. 한편 근로자가사망이전부터관상동맥경화및협착이라는혈관질환을잠재적으로가지고있었는데, 평소생산주임또는생산계장으로서의과중한업무로인하여육제적, 정신적으로피로한상태에있었고, 특히사망몇달전 - 8 -

12 과로사관련법해설 부터이틀에한번씩연장근로 ( 철야근무를포함 ) 를하는등으로업무가더욱늘어나게되어육체적인과로와정신적인압박감이가중되어왔으며, 더욱이사망일주일전부터두통과피로를느끼는극도의피로상태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무리하게연장근로를하였을뿐만아니라그로인한피로를회복할사이도없이자주술을마시는등불규칙한생활을하여사망이, 업무로인한육체적 정신적피로가기존질병인심관상동맥경화및협착의증세를악화시킴으로써초래된것이라고보여지므로그의사망은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보아야한다 ( 서울高判, ,92구 8073.) 는판례도있다. 따라서관상동맥경화및협착의주된발생원인이재해근로자의담당업무와직접적인관련이없다고하더라도업무상의과로가질병의주된발생원인으로보여지는음주와흡연또는고혈압증세에겹쳐서이를유발또는악화시킨경우에도업무상의재해에포함된다고할것이다. 즉그와같은업무상의과로가원인이된이상그발병및사망장소가사업장밖이고업무수행중에발병하여사망한것이아니라고할지라도업무상의재해로보아야한다. 또, 수면부족과과로에시달리게되어피로가누적된결과그것이유인이되어평소의지병인협심증을가중하여심부전상태가초래됨으로써그로인하여쓰러져사망에이르렀다면업무상의재해로보아야한다 ( 大判 , 92누 ) 는판례는이러한이유로시사하는바크다. 3) 과로사와관련문제 과로사와질병의범위 - 9 -

13 과로사관련법해설 과로와가장밀접한관계를가진질병은뇌혈관계질환및심장질환이다. 이들질환과과로와의관계에대하여는이미의학적기전이비교적명백히증명된상태이다. 그러나, 과로사는이들질병에한정되는것이아니다. 특히우리나라처럼과로가사회적으로만연되어있는사회에서는과로사는그야말로전질병과관련되어있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게다가현대산업사회는날로새로운기술, 기계의도입으로근로형태, 작업방법이새로워지고, 신물질의사용등으로인하여근로자는새로운유해물질에폭로되게된다. 이같은작업방법의변화와신물질의사용등은다양한질병과스트레스를유발하고, 결국근로자는원인모를질병에이환되거나기초질환이악화되어사망에이르게되는데이들중상당부분이과로나스트레스와관련된다고보아도무방할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신기술, 신기계, 신물질의사용으로인하여발생하는질병에대하여아직의학적기전에대한연구는시기적으로상당기간이걸릴수밖에없어당해질병에대한의학적인과관계가불명한경우가많다. 이는신물질과신기술의발명이가속화되는향후에는더욱확대될것이다. 요컨대, 실질적인과로사의상당부분은과로와질병의발증에대한의학적기전이불분명한경우일것이다. 그렇다면이같은경우에는과로사인정을부인해야할것인가? 여기에찬성할수없음은명백하다. 왜냐하면, 이같은의학적연구의지연이근로자의재해보상에불이익하게작용되어서는안될것이기때문이다. 이점은의학적인과관계에대한입증책임이될수있는한완화되어야하는이유도된다. 따라서과로사로인정될수있는질병은그질병이과로와는무관한질병임이의학적으로입증된질병을제외한모든질병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최근에법원에서과로사로인정된질병을보더라도뇌혈관계, 심장질환이외에도간질환, 폐질환, 만성신장염, 위장장해, 경추협착증, 구완와사증등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과로사와기업의손해배상책임 과로사사례의대부분은과중한업무량에대한장시간노동과기업주의근

14 과로사관련법해설 로자건강에대한무관심에서기인하는경우가많다. 근로관계가종속관계에있다는점을감안하면이같은사용자의요구와무관심은근로자들로하여금어쩔수없이질병으로내몰리게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렇다면사용자의이같은태도는정당히용인될수있는것인가? 여기서사용자는근로계약상기본적으로근로자의생명, 신체, 건강을보호해야할안전보호의무 ( 또는안전배려의무 ) 가있다고하지않으면안된다. 즉, 근로자가과중한노동으로인한과로의결과질병에이환되지않도록해야할의무가있다. 즉, 근로조건을적정히정하고, 건강관리를배려하여야한다. 이의무에기초하여사용자는매년정기적으로건강진단을실시하고, 그결과근로자의건강을유지하기위한조치가필요한경우취업규칙의변경, 작업전환, 노동시간의단축등의조치를취할의무가있다. 이같은의무위반으로뇌, 심혈관계질환등의질병을발증시켰다면의무위반과발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할것이다. 근로자는이같은사용자의안전배려의무위반을이유로, 불법행위또는채무불이행으로구성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을것이다 3) 청구, 불복절차및사례 청구절차 위와같이업무상의요건이인정되는과로사를당한경우일정한요건에따른청구절차에따라청구를하여보상을받을수있다. 청구의절차는일반근로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해, 공무원인경우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의경우사립학교교원연급법, 군인신분의경우군인연금법, 선원의경우선원법에의한각보상의청구절차가정하여져있는바여기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청구절차와행정심판및행정소송의절차에대해서이야기한다. 재해보상금의청구는보상청구서를작성하여사업장소재지관할의근로복지공단에제출을하면된다. 그러나과로사의경우일반적으로사망의원인이된질병과업무와의인과관계가명확하게나타나지않은경우가많이있으므로인과관계를입증할수있는서류를함께준비하여제출하여야하는것이일반적이다. 즉, 과로사의경우업무상긴장과스트레스의증가또는연속 경쟁적인사회구조, 목표달성을위한업무의과중, 장시간근로등에의한피로의축적에서비롯되어질병에이환되어사망에이르는것이대부분이

15 과로사관련법해설 므로이러한스트레스와과로를입증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한다. 무적으로처리되는예를들어보면다음과같다. 처리순서처리과정혹은준비서류비고 1. 일반적으로갖추어유족보상금및장의비청구서야할청구의서류들이 < 부속서류 > 고 * 표시한부분과관과로사의 1. 사망진단서련한서류들은근로자발생 2. 재해원인및발생현황의근무형태나업종 3.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등에따라혹은사망의 4. 중대재해발생보고서원인이된질병의종류 5. 근로계약서에따라가감이될수유족보상금 6. 임금대장 (3개월분) 있다의청구 7. 목격자확인서 *8. 과로나스트레스를입증할서류 2. 좌측의서류를갖추 *9. 의학적인소견 ( 진단서 ) 어서근로복지공단에 *10. 기타관련서류제출결정 ( 처분 ) 실 이의신청 업무상관련여부를판단하여보상금의지급여부를결정하여처분함. 보험급여에관하여이의가있는경우특별행정심판제도인심사와재심사를통하여이의절차를밟을수있음. 근로복지공단에서처리 심사 : 근로복지공단심사국재심사 : 산재심사위원회 행정심판과행정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보험급여의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일반행정심판제도에의하지않고특별행정심판제도인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와재심사의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한후이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하는절차를밟게된다. ( 행정법원의신설로행정심판을거치지않고행정법원에바로소를제기하는것도가능케됨 ) 과로사와관련한심사와재심사는과로사로사망하여근로복지공단에보험급여청구를하였으나업무상재해로인정받지못하여부지급처분이된경우처분을받은자 ( 유족 ) 가부지급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기산하여 90일이내에심사청구의취지와이유가기재된서면에관련입증자료를첨부하여부지급결정을한근로복지공단지사를경유하여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청

16 과로사관련법해설 구를하면근로복지공단내에있는심사국에서 50일이내에이를처리하여그결과를심사청구인에게서면으로송부하게된다. 이때심사의심리는행정심판의일반원칙에따라서면심리주의로진행한다. 재심사의경우도심사청구를하여기각결정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재심사청구의청구취지와이유를기재한서면에입증서를첨부하여심사와마찬가지로부지급결정을한근로복지공단지사를경유하여산재심사위원회에청구를한다. 산재심사위원회는노동부산하기관으로서재심사청구를받으면 50일이내에그처리결과를재심사청구인에게서면으로송부하게된다. 행정소송은산재심사위원회에서재심사의재결서를받은날 ( 안날 ) 로부터 90일이내에근로복지공단이사장을피고로하여관할법원에제기하면소송절차에따라소송을진행하여판결을받고불복하는경우에상급법원에상소를할수있다. 소송절차 1 소송당사자및소송의형태 과로사를당한재해자가요양신청이나유족급여청구를하였다가부결되면행정심판등의단계를거쳐종국적으로는소송절차에이르게되는바 ( 위에서본대로 행정법원의설치로행정심판단계를생략하고행정법원에직접소제기도가능함 ), 이는근거법령에따라다음과같이나누어볼수있다. (1) 일반근로자 1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대상사업장에취업중인근로자절차 : 관할근로복지공단을상대로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제기 ( 다만현재행정법원은서울에만설치되어있으므로서울이외의곳은각지방법원본원에행정소송을제기 ) 2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또는단체협약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업장에취업중인근로자

17 과로사관련법해설 절차 : 사용자를상대로관할지방법원에민사소송제기 이경우재해자는근로기준법이정하는재해보상청구를할수있으며취업중인사업장이산업재해보상보험임의가입사업장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으나단체협약에서업무상재해에대한보상을약정하고있다면위단체협약을근거로청구할수도있는바, 재해자의입장에서는유리한것을선택적으로청구할수있다. 한편위의경우근로기준법의규정에의하여노동위원회에부지급처분에따른구제신청을할수있다 (2) 공무원 1 근거법령 : 공무원연금법 2 대상 : 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법에의한공무원과대통령령이정하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타직원 ( 단군인및선거에의하여임명되는자제외 ) 3 절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상대로행정법원 ( 서울이외의곳은각지방법원본원 ) 행정소송제기 (3) 사립학교교직원 1 근거법령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 대상 : 사립학교법 54조의규정에의하여그임명에관하여감독청에보고된교원과사립학교법 70조의 2 규정에의하여임명된사무직원 ( 임시로임명된자, 조건부로임명된자및보수를받지않는자제외 ) 3 절차 :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을상대로관할지방법원에민사소송제기 2 소제기기간 행정소송의경우는재심사청구에대한재결서에불복기간이기재되어있는데통상재결서를송달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관할행정법원 ( 서울이외의곳은각지방법원본원 ) 에소장을접수하여야하며 ( 행정심판을거치지않고직접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행정심판을제기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부지급처분등의행정처분을받은날로부터 90일 ), 민사소송의경우는재해

18 과로사관련법해설 보상채권이시효로소멸하기전에소를제기하여야하는바, 일반근로자의재해보상청구권의시효기간은3년, 사립학교교직원의재해보상청구권의시효기간은단기급여 ( 질병, 부상, 재해 ) 는 1년, 장기급여 ( 폐질, 사망 ) 는 5년이므로그기간내에소를제기하든가시효중단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소송의진행과주요쟁점 ( 인과관계의문제 ) (1) 소송의쟁점은과연그사건 ( 과로사 ) 이업무상재해인지여부이며모든심리와입증이여기에집중된다. 과연과로와사망과는어느정도의관련성이있어야업무상재해로인정될수있는가? 행정심판단계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별표 1 에규정된내용을판단의기준으로삼고있으나, 법원에서는위규정은행정부의내부지침에불과하다며위규정내용에구애되지않고여러가지사정을종합하여판단하고있다. 인과관계의문제는다음에서따로보기로한다. (2) 한편기초질환을가지고있는사람이악화되어사망하였을경우도업무상재해에해당하는가? 그렇다면 1 과로가당해근로자의기초질환을유발또는악화시켜장애또는사망에이르게하였을경우에과로즉업무과중의정도는어느정도여야하며, 업무과중여부의판단은누구를기준으로할것인가 2 기초질환을악화시키는정도는어느정도여야하는가? 이점에있어대법원은기초질환의악화에있어과로로인하여어떤질병이발생할수있는개연성이있는경우그질병이다른질병에의하여발생, 악화되었다는특단의사정에관한반증이없는한의학적인과관계에명백한입증이없더라도된다고하며, 업무의과중여부는보통평균인을기준으로할것이아니라당해근로자의건강과신체조건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고한다. (3) 증명의정도에있어대법원은공해소송이나의료소송에서와같이입증책임을전환또는완화하고있다. 즉, 인과관계는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입증되어야하는것은아니고채용당시의건강상태, 근로시간, 근로의내용, 작업환경, 발병의경위나질병의성격, 업무상의원인이

19 과로사관련법해설 아닌다른사유로유발되었다고볼만한사정이있는지의여부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업무와사망 ( 질병 )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추단되는경우에는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다 고한다. 다만과로와질병간의인과관계에있어그질병이과로로인하여발생또는악화될수있는질병이라점에대하여의학적가능성이입증될것을요구하고있다 ( 이같은입장때에사인불명인사건은업무상재해로인정받기어려운점이있다 ). 즉, 당해구체적인사례에있어 과로로그질병이유발, 악화되었다는점에대하여는의학적견지를포함하여일반경험칙상개연성이있으면족하지만, 그질병이질병의성격상과로로인하여악화될수있는질병이라는것은반드시의학적으로인정되어야한다 는것이다. 법원에서기각되는많은사례가이같은의학적사실 ( 가능성 ) 에대한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사례임을주의하여야한 심사청구사례

20 과로사관련법해설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50 일 청구인 ( 대리인 ) 1성명 ( 상호 ) 4주소 2주민등록이현옥번호 ( ) 서울시양천구신정2동 3근로자와의관계 미망인 결정을 5 성명이현옥 6 주민등록번호 받은자 7 주소상동 근로자 8 성명김기섭 9 주민등록번호 10 사업장명 11 사업장소재지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결정 내용 12 결정기관서울남부지사장 13 결정년월일 14 결정내용 16. 결정기관의고지유무및그내용 17. 청구취지및이유 ( 별첨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15 결정을안날 심사청구할수있음을통지함 위와같이청구합니다 년 5 월 15 일 청구인 ( 대리인 ) 이현옥 ( 서명또는날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귀하 첨부서류 1. 청구의취지및이유 2. 증거조사신청서 ( 증거조사를신청할때에한합니다 ) 이용지는무료로배부하여드립니다. ( 뒷면참조 ) 수수료 없음

21 과로사관련법해설 청구취지및이유서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 이하 결정기관 이라한다 ) 이 자로사망근로자김기섭 ( 이하 피재자 라한다 ) 의유족미망인이현옥 ( 이하 청구인 이라한다 ) 에게행한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을취소하고유족급여및장의비를지급하라는결정을구합니다. Ⅱ. 청구경위피재자는 ( 주 ) ㅇㅇ방송 ( 이하 회사 라한다 ) 에입사하여근로하던중 TV기술1부로전보발령을받아 부터사망시까지주 야간교대근무, 그리고 ~ (5박 6일 ) 까지의일본출장후 :30경수면중사망하여부검결과허혈성심장질환으로사망 ( 증1호 ) 한것으로판명되었습니다. 이에청구인은결정기관에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청구를하였으나부지급결정 ( 증2호 ) 되어심사청구하게되었습니다. Ⅲ. 청구이유 1. 피재자의사망경위 1) 피재자의건강상태피재자는평소담배를피우지않았으며 정기건강진단에서는혈압이 140/90으로약간의고혈압이있었으며 월정기건강진단에서는 130/90으로건강하였습니다.( 증3호 ) 그러나전보발령후 부터의주 야간교대근무의시작으로인해 월위염증상으로약을복용한적이있던피재자는소화불량과과민성대장증상등으로다시위장약을복용하였으며건강에이상이왔습니다. 동료근로자한웅의진술서에서도나타나듯이사망전날피재자의안색이좋지않아보이고소화불량을호소하는등건강

22 과로사관련법해설 상태가악화 ( 증 4 호 ) 되었습니다. 2) 피재자의업무내용 1 피재자의업무피재자는 TV 기술2부에서 TV기술1부로전보발령 ( 증5호 ) 되어위성중계실에서교대근무자로위성중계의송출및수신, 위성청약업무의사전협의, 국내방송자료용 Tape복사등의방송기술업무 ( 증6호 ) 를담당하였습니다. 1회의위성수신시그과정은다음과같습니다. 첫번째로, 수신 4~5시간전에한국통신이나데이콤을통해위성청약을고, 두번째로, 청약후한국통신이나데이콤에서위성예약 (Intellsatt Booking) 하며, 세번째로, 수신약 3시간전에해외방송사에 Matching order를요구하고, 네번째로, 수신약 1시간전에한국통신이나데이콤의확인을받아수신게됩니다. 하 을 하 보통 1회위성송수신을하는경우최소한송수신 4~5시간전부터준비작업을하게됩니다. 그과정에서정상적인송수신을위해각단계별로계속적인확인이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사망전피재자가수행한위성송수신시간업무내역 ( 증7호 ) 을 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 (16일) 195분 ~ (32일) 85분 ~ ( 일본출장 6일간 ) 450분 ~ (3일간) 30분 피재자는일본출장기간동안 ( ~ ) 단 6일간에 450분의위성송수신을하였으며이는평상의위성송수신시간에비해 4배를훨씬

23 과로사관련법해설 상회하는송출시간으로업무가가중되었음은물론이고더구나한일정상회담을위성송출하는업무로일반위성송출보다는더욱많은시간과노력을요구하였고정신적 육체적스트레스가가중되었습니다. 2 피재자의업무외활동피재자는 자로차장대우로승진 ( 증5호 ) 한후성실히근로하였습니다. 일본어를능숙히구사할수있었던피재자는일본출장기간동안에도위송송수신을위한준비과정에서도통역없이직접일본방송관계자와업무를협의 수행하였습니다. 차장승진과함께전보발령이후인 96년 12월과 97 년 1월에피재자는각각영어회화학원과컴퓨터학원에등록 ( 증8호 ) 하고난후업무시간후학원에다니며자신의업무능력향상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3) 재해전근무상황 ( 증 9 호 ) 1 주간근무 ( ~ ) 피재자는 TV기술1부로전보된이후업무인수인계를하였습니다. 이후주간근무를하면서새로운업무를파악하였습니다. 2 주 야간교대근무 ( ~ ) 피재자는 까지약20일동안동료근로자 1인의퇴사로인해주 야간근무를반복하며단하루도휴일을갖지못하였습니다. 갑작스런야간근무로피재자의생활패턴이바뀌면서생체리듬이깨지고수면장애와피로및소화장애등을호소하였습니다. 3 일본출장 ( ~ ) 피재자는 새벽 05:30~05:40까지미국방문중이던김덕룡의원의 대통령출마시사 건에대한외신수신업무로인해밤을새우게되었습니다. 철야근무를하고난후피재자는근무가끝나자마자일본뱃부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취재송출및중계방송을위해자택에도들르지못하고당일아침이관형부장과김포공항으로출발하여 11:40 일본행비행기에탑승하였습니다

24 과로사관련법해설 피재자는출장기간동안각종장비점검과현지일본방송사와위성관계자와의사전협의등의업무를하였습니다. 이관형부장과단 2명이출장업무를수행하였기때문에실무적인일들은피재자가전담하였습니다. 대통령의해외순방시방송3사가교대로주관사하나를정하고나머지 3사에뉴스를공급 ( 송출 ) 하기위한일체의기술지원및활동을하는관계로ㅇㅇㅇ가독자적으로주관한한일정상회담송출업무에서문제가발생시주관사에서모든책임을지게됩니다. 특히, 후발신규방송사로서대통령의해외순방이기에출장기간동안교대자도없는상황에서피재자는더욱긴장하고준비와송출에많은시간과신경을쓰게되었습니다. 출장업무를마치고 2월 27일오후귀국한피재자는충분한휴식없이다음날인 2월 28일부터출근하여주 야간교대근로를계속하였습니다. 4 피재자는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동료직원의퇴사에따른휴일도없이계속된주 야간교대근무로의전환과 5박6일의일본출장기간동안 450 분간의위성송출을하는등극심한과로와함께방송4사의주관사로서대통령의정상회담에관한뉴스를송출해야하는관계로조금의실수도용납할수없는상황에서엄청난정신적스트레스를받았습니다. 2. 업무상사망의주장 1) 허혈성심장질환의의학적검토심장은온몸에산소를공급하는혈액을보내주기위해 24시간박동을하는기관으로그자신도많은산소가필요합니다. 심장에산소를공급해주는관상동맥이동맥경화성변화로인해혈관이딱딱해지고좁아져서피가잘통하지않음으로서발병하게됩니다. 이때관상동맥이막혀서심장근육이죽어버려사망에이르게됩니다. 위질환은동맥경화성의관상동맥이잠재되어있는상태에서스트레스, 과로, 음주, 흡연, 고지혈증등과관계해서갑자기나타나는질환으로서관상동맥의동맥경화정도에상관없이어떤인자에의해발병하는데그인자중스트레스와과로로인해발병할가능성이높아지게

25 과로사관련법해설 된다는것이의학계의일반적견해입니다. 또한발병시기와진행정도가개인에따라다르나일반적으로발병후상태가서서히악화된다고알려지고있습니다.( 증10호 ) 2) 원처분결정에대한의견결정기관에서는피재자에게 급격한작업환경의변화나만성적인과로를인정할만한사항을발견할수없었으며, 재해가업무외시간에발병되었으며발병 24시간전에업무상과로가뚜렷이인정되지않는다 하여부지급결정 ( 증2호 ) 하였으나이는다음과같은사유로부당합니다. 첫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9조는 업무수행중에발병되지아니한경우로서그질병의유발또는악화가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있음이시간적, 의학적으로명확한경우에도또한같다, 발병전 1주일이내에업무의양 시간 강도 책임및작업환경등이일반인이적응하기힘든정도로바뀐경우를말한다 그리고그기준외에 당해근로자의성별, 연령, 건강정도및체질등을참작하여야한다 라고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을정하고있습니다. 피재자는 TV기술1부로전보발령이후 부터 까지주 야간교대근무를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재해 9일전부터 5박 6일동안대통령의한일정상회담관계로출장을가서행한 450분간의방송송출업무와사전사후작업은통상근로자의업무를훨씬상회하는스트레스속에서과중한업무를수행하였습니다. 둘째로, 결정기관에서는퇴근후자택에서발병한재해라하고있으나위에서알수있듯이단지장소적으로자택에서사망하였을뿐이며, 피재자의재해는주 야간교대근무로인해신체적인불균형상태의초래로유발되었으며, 이후일본출장기간동안의과로와스트레스로악화된상태에서출장이후충분한휴식도없이출장기간동안의업무공백을만회하기위해재해전날까지업무를수행한결과사망에이르게된것입니다. 따라서, 그질병의유발또는악화가업무와재해간에상당인과관계가있음이명백하다할것입니

26 과로사관련법해설 다. 3. 종합적의견 산재심사위원회의결정 ( 증11호 ) 에서도 관상동맥경화증을잠재적으로가지고있었을뿐이었는데업무로인하여육체적정신적피로가기존질병인관상동맥경화증의증세를악화시켜사망하여업무와인과관계가있어업무상재해로인정함이타당하다 고하고있습니다. 위결정례에서도알수있듯이피재자의경우 전보발령이후첫째, 주간근무에서주 야간교대근로전환으로인한생활리듬의파괴와, 둘째, 동료근로자의퇴사로인한업무시간증가, 셋째, 재해 9일전부터의일본출장으로인한과로와스트레스, 넷째, 출장이후충분한휴식도없이귀국다음날부터계속된주간및야간근로를하였습니다. 피재자는 TV기술2국에서는주간근무만을하였습니다 TV기술 1국으로전보발령이후부터피재자는주 야간교대근무를하였습니다. 게다가동료근로자 1인의퇴사로인해피재자의근로조건은더욱열악해졌습니다. 약 1개월간의주 야간교대근무는피재자의신체리듬에불균형을초래하였고, 더우기 ~ (5박6일 ) 까지의일본출장업무는피재자의건강을결정적으로악화시키는계기가되었습니다. 이후충분한휴식도없이귀국다음날부터의출근은피재자사망을초래하는결과를낳았습니다. 따라서피재자의사망은과중한업무에기인한재해임이명확하다고사료됩니다. 따라서청구인은결정기관이사망근로자의유족에게행한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을취소하고, 평소누구보다도업무에충실하다업무에기인하여사망한피재자유족의어려운처지를감안하여업무상재해로인정하여주실것을구하고자심사청구하오니적의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첨부증1호변사사건사고사실확인원사본 2 결정기관통보서사본 3 건강진단결과표 4 진술서사본 2부

27 과로사관련법해설 5 사원발령조회서 6 중대재해발생보고서 7 업무일지 8 학원등록증및영수증 9 위성중계실근무표 10 소견서 11 결정례 피재자의유족미망인이현옥 ( 인 )

28 과로사관련법해설 1997 심사결정제 1847 호 심사결정서 사건명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심사청구인 성명이현옥 주소서울시양천구신정 2 동 결정기관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 결정을받은자대리인재해를당한근로자 성명이현옥재해를당한근로자와의관계처주소서울시양천구신정2동성명주소성명김기섭주소서울시양천구신정2동소속 주 문 :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이 피재근로자망김기섭의처이현옥에대하여행한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은이를 취소 한다. 청구취지청구인이현옥 ( 이하 청구인 이라한다 ) 은피재근로자망김기섭 ( 이하 피제자 라한다 ) 의유족으로서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 이하 결정기관이라한다 ) 이 청구인에대하여행한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 ( 이하 보험급여 라한다 ) 부지급처분을취소하고동보험급여를지급하라는결정을구한다. 다음장에계속

29 과로사관련법해설 이유 피재자는 방송기술직사원으로입사하여근무하던자로 1997., 자택에서취침중 02:30경갑자기숨을몰아쉬어 119구급차로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으로후송하였으나사망하여부검결과사인이 심관상동맥경화에기인된허혈성심장질환 으로밝혀지자청구인이 결정기관에보험급여를청구하였던바, 결정기관은피재자가업무와관련하여급격한작업환경의변화나만성적인과로로인정할만한사항을발견할수없다는이유로업무와는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수없다하여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하였다. 그러나청구인은이에불복하면서피재자는 TV기술2국에서는주간근무만하였으나 TV기술1국으로전보발령이후부터주, 야간교대근무를하였으며, 게다가동료근로자 1인의퇴사로인해피재자의근로조건더욱열악해졌으며으며더욱이 ~ (5박6일 ) 까지의일본출장업무는피재자의건강을결정적으로악화시키는계기가되었고이후충분한휴식도없이귀국하여다음날부터의출근은피재자의사망을초래하는결과를낳았으므로피재자의사망은과중한업무에기인한재해임이명확하다고주장하며결정기관의보험급여부지급처분은부당하다고심사청구를하였다. 이에대하여결정기관은피재자는일본출장후평상시와같이교대근무를하였으며재해전만성적인과로나급격한작업환경의변화가없었으며, 또한자문의의심관상동맥경화는통상업무상으로인정하기위해서는업무수행중혹은과도하고급격한과로가통상의업무에비하여 30% 이상증가하여야하고발병 24시간이내가중요하다고하며동재해는업무외시간에발병하였으며발병24시간전에업무상상과로가뚜렷이인정되지않으므로업무외재해로판단된다는소견인바, 피재자의재해를업무외재해로판단하여보험급여부지급한처분은타당하다는의견이다. 이상으로보아이건의쟁점은피재자의사망이업무상사유에의한것이냐의여부에있다고보고이를심사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자료를참고하였다

30 과로사관련법해설 1. 심사청구서 2. 청구취지및이유서 3. 결정기관의견서 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통보사본 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청구서사본 6. 자문의소견서사본 7. 출장명령부사본 8. 변사사건사고사실확인원사본 9. 근로자건강진단개인표사본 10. 뉴스센타, 위성중계근무표사본 11. 진술서 ( ) 사본 12. 진술서 ( ) 사본 13. 문답서 ( ) 사본 14. 문답서 ( ) 사본 15. 문답서 ( ) 사본 16. 문답서 ( ) 사본 17. 사원번호순발령조회사본 18. 업무일지검색사본 19. 부검감정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사본 20. 근로복지공단본부자문의소견서 21. 기타참고자료 이상의각종자료를종합하여심사하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 조에정한업무상사망으로인정되기위하여는업무와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할것이므로피재자의경우를살펴보면, 피재자는 ( 주 ) ㅇㅇ방송에 방송기술직사원으로근무하던자로 :00경교대근무후퇴근하여자택에서휴식을취한후같은날 20시경에잠자리에들었으나다음날인 새벽 3시가가까운시각에거친숨소리로숨을몰아쉬어 119구급대에연락하여이대목동병원응급실로후송하였으나사망하였음이유족의문답서에의해확인되고, 피재자의주요업무내용및근무상황을살펴보면, ( 주 ) ㅇㅇ방송 TV기술1부윤경섭은문답서에서 피재자와 자로 TV기술1부위성중계실로근무하게되면서함께근무하게되었고, 피재자는담배는전혀하지않으며술은어쩌다가회식자리에서소주2잔정도마시나거의술은하지않는편이며, 성격은 - 27 원만한 - 편이며업무를할때는꼼꼼

31 과로사관련법해설 하게챙겨서일을추진하며내성적인면이보였고방송기술직의해외출장시업무는뉴스를국내로보내기위한청약업무와뉴스가제대로송출되게끔기술지원일체를하는업무이며특히 VIP순방등에출장을가게될경우보통때보다긴장을하며특히 ~ 대통령의일본벳부한일정상회담때에는 ( 주 ) ㅇㅇ방송이주관사가되어서저희 ( 주 ) ㅇㅇ방송에서일본에출장간직원들이일본의방송사들과업무협의등으로상당히긴장을하였다고생각되고, 위성중계실업무는혼자근무를하면서발생하는위성송담때에는 ( 주 ) ㅇㅇ방송이주관사가되어서저희 ( 주 ) ㅇㅇ방송에서일본에출장간직원들이일본의방송사들과업무협의등으로상당히긴장을하였고수신을위한국외와의연락, 위성청약업무등이수시로발생하기때문에근무시간중에항상긴장해야하며화장실을가는등의외에는자리를비우기가곤란하며피재자가일본출장가는날저와업무인수인계를오전 9시경에하였는데그때피재자가야조근무시 김덕룡의원의대통령출마시사, 건에대한외신수신 ( :30~05:40경 ) 이발생하여한숨도눈을붙이지못하였다고하고--- 라고밝히고있으며동사의동료근로자ㅇㅇ은문답서에서 피재자는 TV기수1부의위성중계실교대근무자로위성중계송출및수신, 위성청약업무협의, 국내방송자료용 TAPE복사등방송기술전반업무이고피재자는 TV기술2부에서 1부로전보발령을받아 부터 까지 16일간일근 (09:00~18:00) 을하면서위성중계실의업무를파악하고 부터교대근무를하게되었으며교대근무형태는보통의경우 4조3교대이며일근은 09:00~18:00, 조근은 00:00~09:00, 야근은 18:00~ 익일09:00까지이며야근과조근은이어서계속근무하며조근이종료되는날 09:00에퇴근하여익일휴식을가지고다시일일본출장후 일근근무하고다음날인 :00~ 익일인 :00까지근무후퇴근한것으로확인되고, 또피재자의사망원인과관련된의학적소견을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부검감정서상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기인된허혈성심장질환 ( 본시의심관상동맥에서중등도의경화소견을보고, 대동맥직경이정상인에비해약간적은소견을보며, 대동맥내벽의아테로마형성소견을보는점 ) 이며이에대하여결정기관자문의는 상기자의사망원인은심관상동맥경화이나통상상기상병이업무상으로인정키위하여는업무수행중혹은과도하고급격한과로가통상의업무에 - 28 비하여 - 30% 이상증가하여야하며이는발병 24시간내가중요하다.

32 과로사관련법해설 상기자의경우업무외시간에발병하였으며발병 24시간전에업무와과로가뚜렷이인정되지않으므로업무외재해로판단됨 : 이라는소견으로사인과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를부인하는소견이나이건심사청구관련자료일체를제출하여근로복지공단본부자문의에게자문의뢰한결과는 상기인은기존질병 ( 부검소견상관동맥경화증으로인한허혈성심장질환 ) 이급격한작업환경변화와업무상주요한책임으로인한스트레스증가등으로질병이악화되어심인성급사했을가능성이있을것으로사료됨 이라는소견으로피재자의사인과사망전의업무내용과의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는소견이다. 따라서이상의사실과의학적소견을종합하여판단하여보면, 피재자는 ( 주 ) ㅇㅇ방송에 입사하여약 5년이상을일근만하는 TV기술2부에근무하다가 TV기술1부로전보발령되어위성중계실근무를하게되어 부터일근, 야근, 조근등의 4조3교대근무 ( ~ 는 3조3교대 ) 를하여작업환경의변화가있었으며, 위성중계실의근무여건상항상긴장을하여야하는점과특히, ( 주 ) ㅇㅇ방송이뉴스송출의주관사가된대통령의일본벳부의한일정상회담때 5박6일 ( ~ ) 의출장업무수행중의책임감등의증가로인한스트레스가있었을것으로보이고출장후휴가등의휴식이없이계속근무한상황등작업환경의변화와업무상주요한책임으로인한스트레스증가등으로기존질병이악화되어심인성급사했을가능성이있다는의학적소견과 시경근무교대시사인의초기증상이라할수있는소화불량등의증상이있었던점등으로보아업무상과로와스트레스로인하여좁아져있던심장혈관의기능에뚜렷한영향을주었던것으로보이는바, 피재자의사인인관상동맥경화에기인된허혈성심장질환은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판단된다. 그러므로결정기관이청구인에대하여행한보험급여부지급처분은부당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이하여백

33 과로사관련법해설 과로사소송사례 소 장 원주 피 고 : 이택종소 : 경기고양시덕은동소송대리인변호사고 :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게한요양불승인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라는판결을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지위 원고는용역회사인신천개발주식회사소속근로자로서위신천개발주식회 사에서시설관리하는서울역사내에서영선반장으로근무하여오던중,

34 과로사관련법해설 :00 경위서울역사내영선실에서근무중몸에이상증세가발생하 여동서한방병원을경유하여중대부속병원에서입원진찰한결과 뇌경색증 의진단을받은자입니다. 2. 전심절차원고는위질병의발병에대하여피고에게요양신청을하였으나, 피고는 이를불승인하는처분을하였습니다.( 갑제 1호증의 1내지 2, 요양신청서, 소견서및갑제 2호증, 요양불승인통보 ) 원고는이에불복하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자로심사청구를기각한다는결정을받았고, 다시이에불복하여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자로재심사청구를기각한다는결정을받았습니다.( 갑제 3호증의 1내지 2, 심사결정서송부, 심사결정서및갑제 4호증의 1내지 2, 재결서정본송부및재결서 ) 그래서원고는위결정을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이사건청구에이르렀습니다. 3. 이사건재해발생의경위및내용가. 원고는용역회사인신천개발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사건재해발생당시위신천개발주식회사에서시설관리를하고있는서울역사내에서영선반장으로근무하고있었습니다. 원고는영선반장으로근무하면서약 7,000여평에달하는서울역사건물전체를돌아다니며문짝, 화장실, 간판, 도장, 외벽타일, 모노륨등시설물의불량및파손여부를확인하고이를수리하는영선업무를담당하여왔습니다.( 갑제 5호증의 1내지 20, 각영선업무일지 )

35 과로사관련법해설 나. 그런데 7,000여평에달하는서울역사건물안밖을단순히순찰하는데만도장시간이소요되는데다가, 영선업무담당자는서울역사건물전체의불량시설물이나파손부위등을점검하고자재를준비하여보수작업등을하는등서울역사건물전체의굳은일을사실상모두혼자서처리하여야하였는바, 이는원고혼자서는도저히감당할수없는과다한업무량이었습니다. 따라서원고는평소에도회사측에인원충원을하여줄것을계속하여요청하여왔으며, 이에대하여회사측에서도인원이더필요하다는사실을인정하면서도회사형편때문에인원충원이이루어지지않았고, 이에원고는혼자서서울역사건물전체의영선업무를담당하여오면서과로에시달릴수밖에없었던것입니다. 그러던중 이후직제개편으로인하여영선업무와조경업무가기구통합되면서조경업무를담당하여오던직원인소외박빈규가부하직원으로들어왔으나, 위박빈규는원고보다나이가더많다는이유로원고를상사로인정하지도않았고서로의업무성질이달라자신의업무만처리하여원고의업무량은줄지않았는바, 이에상대적으로업무량이많은원고로서는더욱더불만과스트레스가쌓이는결과를초래하였으며, 이로인하여결국현장관리소장과언쟁을벌이는사태까지이르게되었습니다.( 갑제 6호증, 목격자진술서및갑제 7호증, 확인서 ) 다. 한편원고는평소고혈압증세가있어병원에서치료를받아왔으며, 약국에서혈압강하제를복용하여온사실이있었습니다.( 갑제 8호증, 확인서및갑 9호증, 진료확인서및갑제 10호증의 1내지 6, 각영수증 ) 고혈압의기존질병이있는원고가위에서본바와같이과중한업무를혼자서처리하여오느라고과로와스트레스가누적되어있는상황이었는데다가, 이사건재해발생전날에는인원을보충하여달라는원고와현장관리소장인소외전성호와의사이에심한언쟁을하였으며, 당시언쟁도중전성호로부터마음에안들면당장그만두라는말을듣고평소내성적이고꼼꼼한성격의

36 과로사관련법해설 원고로서는심한충격과스트레스를받은바있었습니다. 그런데바로그다음날원고는출근을하였다가몸에이상증세가생기면서우측반신마비및안면마비증세가발생하여동서한방병원을경유중대부속병원에입원진찰한결과뇌경색증의진단을받고서현재까지치료를받고있는것입니다. 라. 결국원고는평소고혈압의기존질병이있었는데, 발병전과중한업무에시달려왔고, 인원보충문제와부하직원과의불화등으로인하여심한정신적스트레스를받아오던중, 이사건재해발생전날에는현장관리소장으로부터맘에안들면그만두라는말을듣고심한정신적충격을받고고민을하여오다가고혈압이급격히악화되어결국다음날인 위영선실내에서뇌경색이발병하였던것입니다. 즉원고는열악한작업환경에서육체적과로와정신적스트레스가누적되어고혈압의기존질병이자연적인진행속도이상으로급격히악화되어뇌경색증이발병한것으로, 원고의질병은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있는업무상질병임이명백하다고할것입니다. 4. 피고처분의위법부당성가. 위와같은이사건재해의발생경위에비추어보건데원고의 뇌경색증 은업무상과로와스트레스에기인하여발생한것으로업무상재해임이명백하다고할것입니다. 나. 그런데피고는원고의근무내용이나직제등의근무여건, 관리소장의진 술내용을볼때, 통상의근로를수행하여왔을뿐업무량과업무시간이재해 이전에비해급격히증가하였거나, 업무강도책임및작업환경등이급격하게

37 과로사관련법해설 변화된사실을발견할수없으며, 기존질환이고혈압으로계속부터혈압강하제를복용하여온사실과자연적인경과과정에서발병한질병이라는자문의소견및업무내용으로보아정신적육체적과로상태가아니라는근로복지공단자문의소견으로보아원고의재해는기존질환이자연경과과정에서악화되어발병된것으로인정될뿐, 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업무상재해로보기에는어렵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는사실오인및업무상질병의법리에대한오해에서비롯된부당한판단입니다. 다. 판례가거듭하여확인하고있는것처럼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보험급여지급사유인 업무상재해 라함은업무상의사유에의한근로자의부상, 질병, 신체장애또는사망을말하는것으로업무상의재해가되는질병은업무와질병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하는것이지만, 이경우질병의주된발생원인이업무와직접관련이없다하더라도업무상과로가질병의주된발생원인에겹쳐서유발또는악화되었다면인과관계가있다고보아야합니다. 또한과로로인한질병에는평소정상적인근무가가능한기초이나기존질병이업무의과중으로급속히악화된경우도포함하는것이며, 무었보다도업무와질병사이의상당인과관계의유무는보통평균인이아니라당해근로자의건강과신체조건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는것입니다. 라. 그리고과로나직업활동에따르는정신적인스트레스도뇌경색의발생요인중의하나라는것은의학계에서도널리인정되고있는사실로서뇌경색의발병은업무상과로및스트레스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할것입니다. 그런데원고는그동안업무상과로및스트레스에시달려왔으며, 가사원고가그동안수행해온업무와근무조건이보통평균인의기준에비추어보면과로한일이아니었다하더라도이미고혈압의기존질환이있는원고의입

38 과로사관련법해설 장에서는보통사람보다훨씬더과로한것이었다할것인바, 결국원고가위와같이과중한업무를계속힘겹게수행하면서누적되어온육체적과로와정신적스트레스가기존질환인고혈압을급속히악화시켜뇌경색을발생시킨것으로원고의뇌경색과업무상의과로는인과관계가있어이사건재해는업무상재해임이명백하다할것입니다. 5. 결론그럼에도피고가이사건의제반경위를세밀히살피지아니하고또구체적타당성의견지에서업무상재해의범위를확대하고있는입법과법적용의추세를적극반영하지아니한채업무상재해의범위를지나치게협소하게해석하여원고의업무상요양신청을불승인한처분은위법부당하다할것인바, 원고는위처분의취소를구하고자이사건청구에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1. 갑제 1 호증의 1 요양신청서 1. 갑제 1 호증의 2 소견서 1. 갑제 2 호증요양불승인통보

39 과로사관련법해설 1. 갑제 3 호증의 1 심사결정서송부 1. 갑제 3 호증의 2 심사결정서 1. 갑제 4 호증의 1 재결서정본송부 1. 갑제 4 호증의 2 재결서 1. 갑제 5 호증의 1 내지 20 각영선업무일지 1. 갑제 6 호증목격자진술서 1. 갑제 7 호증확인서 1. 갑제 8 호증확인서 1. 갑제 9 호증진료확인서 1. 갑제 10 호증의 1 내지 6 각영수증 첨부서류 1. 위입증방법각 1 부 1. 소장부본 1 부 1. 위임장 1 부

40 과로사관련법해설 1. 납부서 1 부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울고등법원귀중. 서울고등법원 제 11 특별부 판 결

41 과로사관련법해설 사건 : 96구415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원고 : 이택종주소 : 경기고양시덕은동소송대리인변호사피고 : 근로복지공단대표자이사장소송수행자변론종결 : 주문 1. 피고가 자로원고에대하여한요양불승인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갑제 1호증의 1, 2, 갑제 2호증의기재에변론의전취지를송합하면아래의사실을인정할수있고, 반증이없다. 가. 원고는 생인데 시설관리용역회사인소외신천개발주식회사에입사하여위회사가관리하는서울역사의연선반장으로근무하여오던중 :00경서울역사내영선실에서우측팔다리및안면근육에힘이빠지고마비되는등이상증세가있어김종철의원을거쳐같은해 중앙대학교의과대학부속용산병원에입원하여진찰을받은결과 뇌경색증 이란진단을받았다. 나. 이에원고는자신의위질병은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고하여피고에

42 게요양신청을하였으나, 피고는원고의질병은자연적인경과과정을거쳐발병한것으로서업무와무관한재해라는이유로, 자로원고의신청을불승인하는처분 ( 이하이사건처분이라고한다 ) 을하였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당사자의주장 (1) 원고는, 원고에게고혈압증세가있었는데 7,000여평에달하는서울역사의영선업무를혼자처리하는등과중한업무로인한과로와부하직원과의갈등등에서초래된정신적인스트레스가기존의고혈압증세를악화시켜뇌경색증을발병케한것이므로원고의위질병은업무상재해에해당하고, 따라서피고의이사건은위법하다고주장한다. (2) 이에대하여피고는, 원고에게업무상의과로나스트레스가있었다고볼수없고, 원고의위뇌경색증은기존의질병인본태성, 선천성고혈압이자연적인경과과정을거쳐악화된것에불과하므로, 원고의위질병은업무상재해에해당하지아니하고, 따라서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고주장한다. 나. 인정되는사실관계앞서본증거들과갑제 5호증내지갑제 10호증의각기재와증인전성호의증언및당원의신천개발주식회사, 중앙대학교의과대학부속용산병원, 김종철의원에대한각사실조회결과에변론의전취지를종합하면, 아래의사실을인정할수있고, 반증이없다. (1) 원고는서울역사의영선반장으로근무하면서 08:30부터 18:00까지근무시간중, 08:30부터 10:00까지는서울역사내의순찰업무를, 10:00부터 12:00까지는시설물의고장수리업무를, 13:00부터 18:00까지는순찰겸고장수리및대기업무를수행하였는데, 약 7,000여평에달하는서울역사건물전체를돌아다니며문짝, 화장실, 간판, 도장, 외벽타일, 모노륨등시설물의불량및파손여부를확인하고이를수리하는업무를혼자서수행하여야했기때문에업무량이다소과중한편이었고, 특히겨울철에는업무량이증가하였다

43 (2) 이에원고는위소외회사에수차인원충원을요청하였으나회사형편상인원충원이이루어지지않다가 이후직제개편으로영선업무와조경업무의기구가통합되면서조경업무를담당하던직원인소외박빈규가원고의부하직원으로들어왔으나위박빈규는기구가통합된뒤에도자신이담당하던조경업무만을처리하고원고를도와주지않아원고의업무량은줄어들지않았다. (3) 원고는평소내성적이고꼼꼼한성격이었는데위박빈규는원고보다나이가많다는이유로원고를상사로인정하지않아서로갈등을빚었고, 이건재해가발생하기전날인 에는현장관리소장인소외소외전성호에게인원충원을요청하였다가심한질책을받아혼자고민하기도하는등정신적인스트레스도받았다. (4) 원고는이건재해발생 6, 7년전에김종철의원에게고혈압으로진료를받은사실이있고혈압강하제를복용하는등 10년이상만성본태성고혈압 (essential hypertension) 의질환을앓고있었는데, 이건재해당일순찰중갑자기어지러운증상과함께언어장애와우반신마비의증세가나타나회사를조퇴하고귀가하였으나호전되지않아병원에후송된것이다. (5) 원고를진료한앞서본김종철의원및중대부속병원의사의소견에의하면, 원고는기존질환인고혈압에동반된뇌혈전의형성이있는상태에서근무중어떤원인, 예컨데근무중갑자기추위에노출되거나정서변화등에의한혈관수축, 혹은혈압의변화등에의하여뇌경색이발생된것으로추정되는데, 과로나스트레스는정량적으로측정이가능한의학적용어가아니고, 따라서어떤종류, 혹은어느일정기간의과로나스트레스가뇌경색을일으키거나악화시킬수있는지에대하여알려진바는없으나, 과로나스트레스가있으면인체내에서이에대한반응으로내분비호르몬이분비되어혈관을수축시키고심장박동이빨라지며심박출량이증가되어혈압이올라가는것만은확실하다는것이다. 다. 판단위인정사실에의하면, 원고는뇌경색을일으킨다른원인이밝혀지지않은

44 이상, 원고는고혈압의증세가있는상태에서근무중과중한업무로인한과로와정신적인스트레스가위고혈압의증세를급속히악화시켜뇌경색을일으킨것으로추단함이상당하므로, 원고의위질병은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원고의요양신청을불승인한피고의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할것이므로이를취소학, 소송비용은패소자인피고의부담으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김 용 담 판사김윤기 판사김창보 4) 업무상재해인정제도비판 이면에서는행정소송의경우뿐만아니라심판단계에서의문제점도살펴본다. 실제의경우에있어서업무상재해의인정에있어서는법원이비교적넓게인정하려는데비하여행정심판단계에서는지나치게엄격하게적용하여재해자들의조기구제를저해하고있기때문이다.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의문제점

45 (1) 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 39조별표 1에는뇌, 심혈관계질환에대한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규정하고있고과로사는대부분의경우뇌, 심혈관계질환에서많이발생하므로위규정을살펴볼필요가있다. 위규정에의하면질환의발생이 급격한작업환경의변화 나 만성적과로 에의한것이어야한다. 여기에서 급격한작업환경의변화 는 돌발적인자연현상과화재등의비상사태로긴장, 흥분, 공포상태에돌입하여근로자에게현저한생리적인변화를초래함으로써발생하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 과로사와관련이있는것은대부분 만성적과로에의한경우 를말한다할것이다. (2) 그런데위규정은 만성적과로 의경우를 발병전 3일이상연속적으로일상업무보다 30% 이상지속되었거나발병전 1주일이내에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및작업환경등이일반인이적응하기어려운정도로바뀌었을때 로한정하는것은문제가있다. 위규정은통상적인근로를해오던근로자가일시적으로급격히업무하중이가중되는경우를전제하는것이나오히려과로사의전형적인경우는업무하중이수주간또는수개월간격무가계속되고이로인한누적된피로가가중되어발증되는경우인데, 위규정은과로여부판단에시간적제한을가함으로써항시장시간과중노동에종사하고있는근로자는오히려위규정에해당되기어렵다는모순이생기기때문이다. 또한, 질적으로노동밀도나업무의난이도등질적으로특이한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는비록소정근로시간동안만업무를수행하여왔다하더라도근로시간에관계없이그로인한과중부하는매우클수도있는데이를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 (3) 위와같은문제점을포함하여현행행정심판단계서고려할점및위시행규칙의개선방향안으로다음내용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1 과중부하, 예측곤란한이상사태등의판단에있어이를 1주일이란시간적제한을두어서는안되며기간에관계없이제반조건을종합적으로판단하도록하여야하고 2 장시간노동, 심야근로에의한피로축적과과로가순환기질환을악화시킬수있음은의학적으로인정된바이므로위과

46 로가순환기질환의악화를촉진하는요인이될가능성을명시함으로써업무상재해인정이보다용이하게하여야할것이고 3 과잉발증이예상되는직업의종류와그에유인되기쉬운질병의종류를열거함으로써판단이용이하도록해야할필요가있으며 4기초질환의증상이심한경우에는작은스트레스와노동부담으로도발증하기쉽다는것을명기하고 5 나아가고용주의피재자에대한안전배려의결여, 건강진단과보건지도등예방조치의결여, 발증후의구급조치지연에의한병상의악화에대하여도고려하도록규정해야할것이다. 이렇게함으로써과로사의업무상재해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관련된제반사항을빠짐없이고려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실무상의문제점과개선방향 위와같은입법상의문제이외에실무관행상문제는더욱심각하다 (1) 과로와재해발생과의관계인정에있어서근로복지공단이갖는기준은법원의입장보다훨씬엄격하다. 인과관계의인정범위는재해보상제도의본질과밀접한관련을갖고있는데, 종래노동부는인과관계를가급적제한하려는경향을보여온바근로복지공단으로업무가이관된이후에도이입장은개선되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사회보상제도 ( 사회보험 ) 의취지상일반손해배상의취지와는달리사회구제의폭및수준을높이는것이산재보상제도의본질에보다접근하는것이라할것이다. (2) 심판절차가서면심리위주로되어있어실체발견을위한증거조사가사실상봉쇄되어있고따라서실질적인사안파악이안되는경우가많다. 더욱이인과관계의판단에있어가장중요하게작용하는것이자문의의의학적의견인데그대부분이형식적일뿐만아니라가능하면인과관계를부인하려는경향을보이고있어실체가왜곡되는경우가많음은현재도개선되지않고있다. (3) 심판단계에참여하는인력이크게부족하고전문성이강화되어야한다. 현재심사나재심사를담당하는인력은폭주하는업무에비하여성실한심리를하는것이원천적으로불가능한실정이다. 자문의의경우순번에따라업무를수행하기때문에전공과전연관계없는질환에대하여의견을내

47 는경우가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경우도법조계, 노동계, 의료계등에서위원이추천되고윤번제로업무를수행하고있으나업무의폭주와전문지식의부족으로권리구제에장애가되고있는실정이다. 이같은심판절차상의제도상, 실무상의문제로인하여행정심판단계에서당연히구제되어야할사건이많은시간과비용을소모한후법원에서뒤늦게인정되는경우가많다. 이는업무상재해인정에관한법원의판단과행정심판의판단이아직도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는데서잘나타나고있다. 행정심판제도는재해자로하여금복잡하고어려운소송절차를거치기전에담당전문가의판단을손쉽게받도록함으로써보다경제적으로빠른시간내에권리구제를함에있다. 그럼에도오히려법원보다권리구제에인색하다는것은모순이아닐수없다. 하루빨리경직된결정방식에서벗어나는것이시급하다하겠다. 이점에서행정심판을거칠필요없이직접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한것은권리구제를보다쉽게하고있다하겠다. 3. 과로사의예방과대책 1) 의학적질병소개및에방책과로사또는과로로인하여유발, 악화되는질환 과로사와업무와의인과관계를의학적으로밝히는일은매우어려운일이다. 역학에의하여인과관계를조사, 연구해야하나아직까지연구가활성화되고있지는못한실정이다. 그런관계로기초질환이있는사람이자신의

48 신체적조건을뛰어넘는과도한업무로인하여사망또는질병에이환되는경우업무와의관련여부를놓고의료인과법조인또는의료인사이에상당한인식의편차가존재한다. 기초질환에의하여악화되는경우에상당수의의료인은자연적과정으로설명하는경향이있고, 피해자와법조인의경우는과로가질환의악화와상당한인과관계가있는것으로설명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역학조사등다양한연구활동이활성화되어야한다. 그런데인식의차이가큰데에는법률적해석에대한의료인의이해부족이한몫을하고있다. 의료인은인과관계를어떠한메카니즘을통해질환이발생하였거나, 역학조사에의하여통계적으로입증되는것으로설명하는경우가많다. 명확하지않은경우는영향을미칠수있는조건이나환경등으로해석한다. 그러나법률적인해석에서는의학적인과관계가명확하느냐, 아니냐가주요한관심사가아니라질환의진행에영향을미쳤는가, 미치지않았는가가인과관계를살펴보는주요한관심사다. 인과관계에대한해석이포괄적이라할수있다. 따라서의료인이과로사에대하여의학적해석이아닌법률적해석을이해하게된다면인식의편차는상당히줄어들수있을것이다. 이번장에서는법원에서과로사로인정되는질환에대한이해를돕고기본적인예방법에대하여알아보는내용을수록하였다. I. 심장질환 심장질환은크게선천성심장질환, 류마트성심장질환, 부정맥, 관상동맥질환, 심근및심낭질환, 고혈압, 관련혈관질환등으로구성되어있다. 여기서는법원에서주로인정되고있는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대동맥질환에대하여살펴보도록하겠다. 1. 관상동맥질환

49 관상동맥질환은거의모두관상동맥의죽상경화때문에발생한다. 죽상경화란혈청의 cholesterol이혈관내벽에침착하여생긴죽종 (atheroma) 이커지면서혈소판응집물과지방조직이침착되어발생하는현상을일컫는용어이다. 특히관상동맥은혈류의흐름이급격하여죽상경화가발생할확률이높아지게되는데, 관상동맥경화에의해혈관이 75% 이상좁아지면다양한증상이나타난다. 관상동맥은심장근육의활동에필요한혈액을공급하는역할을하는데, 관상동맥이좁아지게되면심장근육에피로가오게되고전신에혈액을공급하는심장의기능에이상이오게된다. 서양에서는남성성인사망의가장많은원인으로작용하고있는관상동맥질환은최근우리나라에서도발생율이증가하고있다. 관상동맥질환의주요위험인자들로는고콜레스테롤증, 고혈압, 흡연이있다. 특히세가지위험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위험성이더욱커진다. 주요위험인자보다는중요성이떨어지거나아직확실치않은인자이지만관상동맥질환을일으킬수있는인자들로는가족력, 고중성지방증, 비만, 음주, 운동부족, 스트레스와정서적긴장등이있다. 남성에게서더많이발생하는경향이있기도하다. 관상동맥질환에특히중요한질환으로는당뇨병, 갑성선기능저하증, 통풍등이있다. 이러한위험요인에의하여발생하는관상동맥질환은크게협심증과심근경색증으로나뉘어진다. (1) 협심증 증상은? 관상동맥이좁아져서생길수있는증상으로가슴의중앙부분에조이고누르는듯한통증을느끼고, 팔과턱, 목, 등, 상복부쪽으로통증이퍼져나갈수있다. 운동중에통증이심해지고휴식을 2-5분정도하면통증이없어지거나 nitroglycerine을투여하면통증이없어지는특징을가진다. 이른아침이

50 나찬기후에노출되면쉽게발생할수있고, 식사를많이하거나긴장하고과로에의한스트레스를많이받을때, 그리고흡연에의해발생한다. 화를내거나흥분할때도발생할수있고저녁에누워있을때도발생할수있다. 진단은어떻게? 진단은의사의문진과진찰, 그리고심전도,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관 상동맥조영술등으로내린다. 협심증은심전도상에서특징적인양상을보이는데, 안정시심전도에서불명확할때에는운동부하검사를한다. 협심증의치료는어떻게? 치료법으로는약물요법, 수술요법, 경피적혈관내관상동맥성형술등이있다. 협심증의치료가효과를발휘하고질환의진행을감소시키기위해생활습관의교정이있어야한다. 흡연은중단하고과다체중이면식사요법을통하여줄여나간다. 통증이없는한규칙적으로매일운동하며흉통이길게계속되면안정을취하고 119구급대나 129응급환자정보센터등을통하여도움을요청한다. 소량의음주는큰문제가없으나과다한음주는흉통과부정맥을유발하므로조심해야한다. 자기차의운전은통증이없으면큰문제는없으나버스나트럭의운전은절대적으로피해야한다. 과로와급격한흥분과분노등정서적긴장을피해야한다. (2) 불안정성협심증 운동하지않고안정을취하고있는데도흉통이자주발생하고점점심해지는심장허혈에의한통증을일컫는용어이다. 불안정성협심증으로고통받는사람은조금만움직여도통증이생기며식사를할때도생기고안정을취해도통증이사라지지않는특징을가지고있다. nitroglycerine으로완화될수있으나완전히없어지지않는경우가많다. 특히밤에생겨일어나앉으면없어지는특징을가지고있고호흡곤란이동반되는경우가많다. 주요관상동맥의완전폐색이나폐색에가까운협착에의하여발생하기때문에치료하지않으면 2/3가급성심근경색이나급사로발전할수있다. 따라서

51 약물요법과수술요법으로적극적인치료를해야한다. (3)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증이란? 관상동맥죽종이나드물게색전 ( 말초혈관벽에서생긴핏덩어리 ) 에의하여관상동맥이막히거나심하게좁아져서심장근육에필요한혈류량이감소하게되고결국심장조직이썩게되는경우를일컫는용어이다. 증상은? 본격적인증상이생기기전에발생하는전구증상으로는협심증, 호흡곤란, 흉통등이있다. 통증의특징을보면흉골밑부분과가슴중앙부위에조이고누르는듯한통증이지속적으로진행되고, 턱, 목, 치아, 팔, 배, 등으로통증이확대된다. 진통제치료가없으면통증은수시간지속된다. nitroglycerine 에는효과가없고, morphine 등으로통증이감소된다. 가끔은죽는듯한기분, 목이졸리는기분이동반될수있다. 자율신경계이상으로오심, 구토, 실신등이생길수있고, 가끔설사와복부팽만감이올수있다. 심장기능의이상으로호흡곤란이올수있고 24시간이후에미열이 3-4일동안계속될수있다. 진단은? 의사의진찰과특징적인심전도양상으로진단할수있다. 방사선촬영이이용될수있고, 괴사된심장조직에서유리된효소의수치가진단을위해이용된다. 방사선동위원소를이용한방법도이용될수있다. 치료는어떻게?

52 심근경색증이의심되는경우는먼저가장편한자세에서환자를안정시킨다. 경색의크기와합병증유무를파악할때까지초기에는절대안정한다. 치료의내용으로는쇽에대한치료, 부정맥에대한치료, 항응고제치료, 합병증에대한치료로나뉘어진다. 급성심근경색증으로인한급성기의사망율은약 40% 에이를정도로매우높다. 초기 2시간안에발견하여병원에입원치료하는것이매우중요하고, 환자의연령, 혈압, 전에협심증이나경색증의경력, 경색부위등에따라예후가다양하다. 합병증이없거나경하여회복기에이른경우에는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생활교정이이루어져야한다. 회복되고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되도록즐거고유쾌한생활이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증상이없는한매일규칙적으로운동해야한다. 직장에복귀하여근무를하되어렵거나과중한일은절대피해야한다. 절대적인금연이필수적이다. 2. 고혈압 고혈압은성인병중에서도가장많은병으로서우리나라성인의 20% 이상이고혈압환자로추정하고있다. 1987년조사를보면우리나라에서가장주요한사망원인은 16.7% 가암이고, 뇌졸중은 13.0%, 고혈압성질환은 8.0% 였다. 그런데뇌졸중의주요한원인중하나가고혈압이므로암에의한사망자보다많은수가고혈압의영향으로사망하였다고할수있다. 그런데고혈압환자의대부분이자기가고혈압이라는것을모르고있거나적절한치료를하지않고있다가다른합병증까지발생하게되어더욱문제가되고있다. 혈압이란? 혈압이란혈관속에흐르는혈액이혈관의벽에미치게하는압력을말한다. 혈압은심장이수축할때의수축기혈압인최고혈압과심장이확장될때의확장기혈압인최저혈압두가지로구성되어있다. 혈압은여러가지조건에따라변화되는데그사람의체격, 연령, 성별, 온도, 습도, 운동전후, 식사전후, 계절, 스트레스등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따라서혈압을잴때는커피를마신지 1시간후, 담배를피운지 15분후, 그리고편안한마음으로

53 분정도휴식을취한후혈압을측정해야한다. 또한한번재어보는것으로단정해서는안되고적어도 3회이상재어보는것이중요하다. 고혈압의기준과원인은? 고혈압이란혈압이지속적으로정상보다높을때를말하는데보통수축기혈압이 140이상, 확장기혈압이 90이상이면고혈압이라고한다. 정상혈압은수축기혈압이 130, 확장기혈압이 85 미만이면정상혈압에속한다. 정상혈압과고혈압사이를경계성고혈압이라고하는데이경계성고혈압은주의를요하는단계로서정기적으로혈압을측정하면서관찰을해야한다. 고혈압의원인은크게특별한원인이없이발생하는본태성고혈압과당뇨병과같은이차적인질병에의하여발생하는이차성고혈압이있다. 고혈압환자의 90% 이상이본태성고혈압인데장시간에걸친유전, 나이, 스트레스, 짠음식, 비만, 술, 담배등의요인들이겹쳐져서나타난다. 고혈압의증상은? 고혈압은초기에아무런증상이없다. 혈압이 180정도올라가도아무런증상을느끼지못하는사람도있다. 그래서대부분우연히발견되는경우가많은데, 고혈압이진행되면뒷머리가무겁고정신이개운치않으며, 어지럽고귀에서소리가나기도하고, 손발이저리고찬증상이나타나고, 신경이예민하여잠이잘오지않는수도있다. 합병증에주의 고혈압을치료하지않고그냥두었을경우심장, 신장, 뇌, 눈등의여러장기가망가져합병증이발생하게된다. 고혈압은심장을긴장시킴으로해서심장병의원인이될수있다. 심장주위혈관들은동맥경화가되어혈관벽에지방찌꺼기등이달라붙게된다. 그리고고혈압은뇌에손상을입히기도한다. 약하고민감한뇌혈관이동맥경화나고혈압의영향으로터지게되어주위뇌조직에영향을미치게되는데이것을뇌졸중이라고한다. 또한신장이나눈에도손상을입힐수있으므로의사의진찰을정기적으로받아야한다

54 꼭기억해야할부분은의사가처방한약을복용하면서의사의지시를지킴으로서혈압이조절되고다른많은합병증을예방할수있게된다는점이다. 고혈압은치료되는것이아니라조절되는것이다! 고혈압치료의목표는혈압을조절하여합병증을예방하는것이다. 약물요법등으로혈압이조절되었을때에다나은것으로판단하고약을끊어서는안된다. 약의종류로는이뇨제, 혈압강하제등이있는데, 의사의지시에따라약을빠뜨리지않고먹어야한다. 고혈압을예방하기위해서는먼저정기적인혈압측정이필요하다. 30세이상의성인이라면누구나 1년에한번혈압측정이필요하며특히가족중에고혈압환자가있거나있었던분, 뚱뚱한분, 음식을짜게먹는분, 술이나담배그리고커피를많이하는분, 당뇨병환자, 고혈압증세가있는분들은정기적인혈압측정과의사와의상담이필요하다. 다음으로고혈압을일으킬수있는요인들을피해야한다. 규칙적인생활을하고충분한수면을취해야한다. 그리고적절한운동을생활화해야하며비만하지않도록체중관리를잘해야한다. 짠음식을덜먹는습관을들여야한다. 과음을삼가야하고담배는끊어야한다. 과중한업무나스트레스는혈압에안좋게때문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3. 대동맥질환 대동맥질환중과로사로인정이잘되는대동맥류와박리성동맥류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1) 대동맥류 대동맥류는동맥이비정상적으로넓어지는질환을말한다. 대동맥중복부와흉부에서주로발생한다. 복부대동맥류는혈관에죽상경화가있는 50대이상의성인남자에게서주로발생한다. 방사선검사나복부를만져봄으로서동맥류를발견할수있다. 통증은주로상복부에서발생하고허리쪽으로통증이옮겨간다. 드물게복부에심한통증과동맥류파열에의한저혈압이발생하여사망에이르게할수

55 있다. 진단은복부방사선검사와초음파로가능하고수술이필요하면대동맥조영술을한다. 증상이없으면노인에게선그냥관찰하고고혈압이있으면치료해야한다. 통증이갑자기커지고대동맥파열의증거가있으면수술해야한다. 일반적으로주의해야할생활습관은관상동맥질환에서와동일하다. (2) 박리성대동맥류 원인과발생기전 박리성대동맥류의원인으로는크게두가지있는데, 젊은환자에선 Marfan 증후군이노인환자에선고혈압이주요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두가지원인외에도임신중에박리성동맥류가생기기도하고, 외상후에발생하기도한다. 혈관근육층의퇴행에의해근육층이갈라지고빈공간이형성되는데이공간들이점차적으로커지고여기에출혈이생기면서박리가일어난다. 혈관내가파열되고, 파열된곳으로부터대동맥의피가유입되어박리의크기가증가하게된다. 증상은? 심한흉통이가슴중간부위에느껴지고등, 어깨등으로퍼져나간다. 보통 1-2시간지속된후완화된다. 복부로진행될수도있고, 박리가계속되면통증이재발한다. 대동맥의주요분지가막히게되어어깨, 팔부위의전체적인통증과부분적인반측마비증상이오게된다. 대동맥파열이나심낭내파열로급사가일어날수도있다. 진단은? 증상과특징적인소견에대한의사의진찰, 그리고몇가지검사로가능하다. 상행대동맥의박리가있으면심장초음파에서박리부분이보일수있다. 심전도에서몇가지특징적인소견으로알수있다. 정확한진단을위해서는대동맥조영술이라는검사를해야하나수술을하려고할때에만검사할수

56 있다. II. 뇌혈관질환 일반적으로뇌졸중이라고통칭하는뇌혈관질환중과로사로인정되고있는뇌경색, 고혈압성뇌출혈, 뇌동맥류출혈에대해살펴보겠다. 1. 뇌경색및허혈성뇌질환 허혈성뇌질환이란? 허혈성뇌질환은뇌에혈액이공급되지않아뇌가부분적으로죽어버리는것을말한다. 뇌혈관이동맥경화에의해좁아지거나아예막혀버려서발생하는경우가하나있고, 심장과같은다른부위에서혈전이라고하는핏덩어리가만들어져서뇌혈관을막을때발생하는경우가또하나있다. 전자를혈전성뇌경색이라고하기도하고후자는색전성뇌경색이라고하기도한다. 우리나라에서는혈전성뇌경색이 4배에서 12배정도많이나타난다. 발생원인은? 혈전성뇌경색은대개동맥경화성변화에의해발생한다. 동맥경화의 3대위험요인은고혈압, 흡연, 고지혈증이다. 그런데고혈압이과로나스트레스와관련이있으므로혈전성뇌경색또한과로사와관련이있다고하겠다. 뇌색전증은류마티스심장병, 판막질환, 심내막염, 삼방세동등과같은심장병이있는경우여기서피덩어리가만들어져서발생하거나, 아니면경동맥의동맥경화로인해발생한피덩어리가떨어져나가발생하기도한다. 증상은? 반측부전마비, 반측감각소실, 실어증, 시력상실등이올수있다. 증상은혈전성뇌경색이나뇌색전증, 뇌출혈등의증상이유사하다. 반사가초기에

57 사라지고뇌부종에의해의식이소실될수도있다. 뇌경색부위가어디인가에따라다양한증상이나타날수있다. 진단은? 손상을입은부위와관련뇌혈관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주의깊은검사가필요하다. 의사의진찰과함께 CT 검사가필요하다. CT를통해혈전성인지, 색전성인지, 출혈성인지를찾아내고위치와정도를알수있다. 그런데뇌출혈은 CT검사에서바로알수있는데반해뇌경색의경우는 6-8시간까지는명확히나타나지않을수도있다. 검사는향후치료방법을결정하는데에매우중요하므로즉각이루어져야한다. 치료와예방 혈전용해제와같은약물요법등이있고, 뇌출혈의경우는수술적요법이있다. 대부분의경우는특별한치료방법이없는경우가많은데, 욕창이생기지않도록하거나충분한영양과수분을공급해주는보존적요법도중요하다. 일반적으로영구적인장애가남게되는데, 철저한물리치료와말훈련, 작업훈련을포함한장기간의재활치료를주의깊게해나가야한다. 이러한재활을통하여약 25% 가정상적인생활과직장복귀가가능할수있다. 또다시뇌졸중에빠지지않기위해서는고혈압, 흡연, 고지혈증과같은위험요인의조절이매우중요하다. 출혈성이아닌경우에는소량의아스피린을장기간복용해도도움이될수있다. 예방을위해서심혈관계질환에서다루었던생활습관의개선이이루어져야겠다. 2. 고혈압성뇌출혈 뇌출혈이란뇌혈관이터져서혈액이대뇌실질에고인것을말한다. 원인은고혈압성이대부분이고, 베리동맥류의대뇌출혈, 혈관종양의 2차적파열, 출혈성소인, 외상등에서다양하게나타날수있다. 이중특히고혈압성뇌출혈이과로사와관련이높다

58 고혈압이오래지속되면뇌혈관에미소동맥류를형성하는데, 이동맥류에서혈액이누출되거나출혈되어고혈압성뇌출혈이발생한다. 과로나스트레스가심하면고혈압의조절이잘안되어출혈이잘되는미소동맥류의발생이높아질가능성이높으며급격한과로등에의해혈압이과도하게높아지면뇌출혈이발생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뇌실내출혈, 뇌간출혈도동일질병이며단지출혈부위를명시한것일뿐이다. 진단과치료방법은뇌경색및허혈성질환편을참조. 3. 뇌동맥류출혈 발생원인은? 뇌동맥이 2mm - 3cm정도 ( 대개 8-20mm) 크기의작고둥그런모양으로과리처럼늘어난동맥류를베리동맥류라한다. 동맥류의발생원인은선천성으로동맥근육이빈약한부위에발생한다는기전과고혈압, 동맥경화등과같은후천적인원인으로발생한다는기전등 2가지이론이있다. 그러나태어나자마자원래있었던것이아니고나이가들어서발생하므로선천적요인등에의한동맥의발달장애가기본적으로있고여기에후천적변화가결합되어발생한것으로보고있다. 대부분의동맥류는지주막하에서생기는데, 동맥류의파열은곧지주막하출혈을발생시킨다. 경동맥에서생긴동맥류는인근뇌신경을압박하여여러증상을보이기도한다. 증상은? 심한두통이급격하게진행되고, 구토와구역질, 그리고목부위에통증이동반된다. 의식을잃을수도있다. 국소적인증상은보통없는경우가많다. 드물게동맥류가인근신경을눌러생기는증상이나타날수도있다. 진찰에서목이빳빳해지고하지직거상검사에서양성반응이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안저검사에서는유두부종과출혈을발견할수있다

59 진단은? 지주막하강에서출혈여부를판단하는데에 CT가가장선택적으로사용된다. CT를이용할수없을때에는뇌압이상승하지않았다는조건하에척수검사를할수있다. 환자의상태에따라출혈이생긴부위를확인하기위해동맥조영술을해야하는데, 재출혈을예방하기위해동맥류결절술을함께해야한다. 치료와예방 동맥류결절술과함께동맥의경련과주변뇌조직의손상을막기위해칼슘차단제와같은약물이사용될수있다. 유발요인중고혈압이있으므로스트레스나과로의예방이중요하다. 생활습관의교정은앞에서다룬것과일치한다. III. 간장질환 간장질환중과로사로인정받고있는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에대해서살펴보도록하겠다. 1. 만성간염 정의와원인 주로 B형간염바이러스에의해 6개월이상간장에염증이지속한것을말한다. 만성간염은활동성과비활동성으로나뉠수있는데, 활동성은간조직에지속적으로염증이있고변성과괴사가동반되는경우를말한다. 특히만성활동성간염은간경변으로이행하는빈도가높다. 증상은?

60 자각증상은거의없다. 대부분이건강진단이나, 어쩌다검사를한결과발견되는경우가많다. 과거에수혈을받은경력이있거나활달이나타난적이있다는이야기를환자로부터들을수있다. 활동성인경우에는몸이무겁거나피곤함을느낄수있다. 식욕이없거나복부의불쾌함등의증상이있으며, 간이나비장이만져지는경우도있다. 진단은? 혈액검사에서 B형간염바이러스의확인과 GOT, GPT등이중등도의상승으로알수있다. 간주사에서간종대를볼수있다. 초음파검사도진단에이용될수있고, 간생검으로확실한진단을할수있다. 만성간염에서는식도정맥류도볼수있다. 치료와예방 충분한단백질과비타민공급, 그리고식후안정이필요하다. 활동성인겨우, 특히조직의괴사가있는경우에스테로이드투여가효과를볼수있다. 인터페론과같은항바이러스제가치료에이용될수도있다. 비활동성의경우는예후가양호한반면에활동성의경우는 20-30% 정도가간경변이된다. 활동성이라는진단을받으면치료와함께생활상의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과로와음주는반드시피해야한다. 적절하지못한약물의복용은증상을악화시킬수있으므로피해야한다. 여러가지감염등의질환에걸리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한다. 2. 간경변증 간경변이란? 간세포의괴사에이어서섬유화가일어나고남은간세포가재생해서재생결절이만들어지는등간조직의개축이일어난상태를말한다. 개축이일어나면순환장애가동반되고그로인하여간조직의괴사와섬유화가진행된다

61 전체적으로간은축소되고섬유화로인하여간조직의경화가일어나는데, 이러한상태가되면예후는일반적으로매우나쁘다고할수있다. 증상은? 피부는검은색조로변하고피부에거미상혈관종이나타날수있다. 복벽에서혈관이투명하게보일정도로복벽정맥의확장이생기고복수가찬다. 문맥압이상승하여치핵이생기기도하고식도정맥류가생겨파열되기도한다. 성기능의장애가생기기도한다. 심한경우간성뇌증이와서혼수상태에빠지기도한다. 진단은? 혈액검사와, 간주사, 초음파, CT, 복강경, 간생검등으로진단한다. 내시경으로식도정맥류의위험을판단하기도한다. 치료 복수가찬경우에는최대한안정을취하고, 식염과수분을제한해야한다. 또한이뇨제를사용해야하고단백의보급이필요하다. 혼수가오거나위험이있는경우에는식사중의단백을줄이는등위험요인을제거해야한다. 변비, 소화관출혈, 이뇨제의사용, 약물투여, 감염등을피하도록노력해야한다. 식도정맥류의파열에대한주의와치료가요구된다. 만성간염에서와마찬가지로과로와음주는절대적으로피해야한다. 3. 간암 원인은? 주로원발성간세포암을말하는데 B형간염바이러스와깊은관련이있을것으로생각하지만발암의정확한원인과기전은모르고있다

62 증상은? 직경 2cm 이하의암을어떻게빨리발견하느냐가중요하기때문에진단을위해자각증상에의존하는일은거의없다. 직경 3cm 이하에서는무증상이 25% 이고직경 5-10cm로진행한암의경우도 13% 정도가증상이없으므로자각증상이없는것으로생각하는쪽이나을것이다. 대부분간암의증상은독자적인경우보다는 80% 가간경변과합병하므로간경변의증상이라고할수있다. 진단은? 조기진단을위해가장유용한검사방법은초음파다. 직경 1cm까지진단이가능한것으로되어있다. AFP와같은종양표식자를통하여알아보는방법도있다. CT를이용할수있고, 치료를겸하여최종적인진단의의미로혈관조영술이있다. 치료와예방 남자, 40세이상, 간경변증, HBs 항원양성인경우를고위험군으로정하여초음파검사를 2개월에 1회실시한다. 보통의간경변의경우는 3개월에 1회실시하고만성간염에도연 2회에걸쳐검사를주기적으로해야한다. 치료방법으로는먼저외과적치료법이있다. 절제가불가능한경우에는간동맥색전술, 항암제사용, 에탄올주입방법등이있다. 2) 과로사예방의법, 제도적고찰 1. 문제제기

63 가. 과로사발생을예방하기위한법제도적예방책은 근로조건 에관한 것과 건강관리 에관한것두가지측면으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근로조건 과관련하여사용자는노동부하가과중하게되지않도록일상적으로근로자들의근로조건에대하여배려할주의의무가있다. 즉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잔업장시간노동을하지않도록할것, 휴게휴일을정기적으로줄것, 심야불규칙근무의경우는근로시간과휴일을엄격하게지켜줄것, 한사람만의업무량이과중하지않도록업무량의조정과인원배치를적절히할것, 사무자동화기등을사용하는직종에있어서는그근로환경을정비하는것은물론기계사용에의한피로를충분히배려하여근로시간을설정할것, 직장에휴게실등을설치할것, 출장시는그에수반하는피로를충분히고려하여근로시간휴일등을설정할것, 특히해외출장에대해서는시차기후차를배려할것, 기타여러가지직종에따라생기는근로조건등이근로자들의건강을보존유지하기위하여사용자가부담하는근로조건에관한주의의무의대상으로된다. 또한잔업거부나휴가취득을이유로불이익취급을하지않을것등의노무관리도그대상이고, 기본급을낮추어잔업을조장하는임금체계도경우에따라서는주의의무위반으로될수있다. 둘째, 건강관리 와관련하여사용자는충분한건강관리체계를가지고, 근로자의건강상태의파악에힘쓰고, 뇌심장질환등의과로성질병의예방조기발견에노력하여야한다. 채용시의건강진단을비롯하여정기에적절한건강진단을실시하고근로자의건강상태를파악하는것, 질병의의심이있을때또는그우려가있을때는노동경감을비롯한적절한조치를강구하는것, 이들을수행하기위해전문가를포함한체제를만들것, 산업안전교육을직장에서철저히할것, 특히기초질병기왕증있는근로자에대해서는그건강관리에만전을기할것, 기타법규에서규정하고있는것은물론직종에따라구체적인체제와조치를하여야하는등, 이것들은모두근로자들의건강을보존하고유지하여과로사를예방하기위하여사용자가부담하는근로자건강관리에관한주의의무의대상으로된다. 나. 위와같은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건강관리 에관한사용자의의무

64 내용은후술하는바와같이노동관계각법규의규정등에의해보다구체화할수있는바, 현재우리나라에는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건강관리 에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을비롯하여여러가지시행령, 시행규칙등이다수제정되어있다. 물론이러한법률규정들은본래사용자가지켜야할최저기준이고이것마저도지키지않은것은사용자의주의의무위반의중요한내용을구성하는것이될것이다. 즉이러한노동관계제반법률의각규정은그대로사용자의근로자에대한사법상의의무의구체적내용으로된다고해석할수있다고할것이다. 그런데근로기준법이나산업안전보건법의어디까지나최저조건을정한것이기때문에만약이들법규를지켰다고해서사용자가필요한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하는것은아니다. 사안에따라서는이러한법규를준수하였다고하더라고주의의무위반을인정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과로사를예방하기위하여는근로자들은이러한각법규의규정을면밀히검토하여이에따른권리주장을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2. 노동관계각법규에대한검토 가. 총론규정산업안전보건법제 5조 ( 사업주의의무 ) : 사업주는이법과이법에의한명령에서정하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기준을준수하며, 당해사업장의안전보건에관한정보를근로자에게제공하고, 근로조건의개선을통하여적절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근로자의생명보존과안전및보건을유지증진하도록하여야하며, 국가에서시행하는산업재해예방시책에따라야한다. 나. 근로시간에관한규정과관련하여 (1) 연장근로시간의제한조항 근로자의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으며,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하고 44시간을초과할수없다. 다만당사자간의합의가있는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 근로기준법제49조,52조)

65 (2) 여자와미성년근로자의근로시간규제조항 15 세이상 18 세미만의근로자는 1 일에 7 시간,1 주일에 42 시간을초과 하지못하며, 다만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 1일에 1시간,1주일에 6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 근로기준법제67조 ). 여자와 18세미만자는당사자의동의와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지못하면하오 10시부터상오 6시까지의사이에근로시키지못하며, 휴일근로에종사시키지못한다 ( 근로기준법제68조 ). 사용자는 18세이상의여자에대하여는단체협약이있는경우라도 1 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로를시키지못한다 ( 근로기준법제69조 ). 다. 휴게, 휴일, 휴가에관한규정 (1) 휴게시간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하며,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로이용할수있다 ( 근로기준법제53조 ). (2) 휴일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 근로기준법제54조 ). (3) 휴가사용자는 1월에대하여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근로기준법제57조 ) 사용자는 1년간개근한근로자에대하여는 10일,9할이상출근한자에대하여는 8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 근로기준법제58조 )

66 라. 작업환경측정및안전보건교육에관한규정 (1) 작업환경측정과관련 사업주는인체에해로운작업을행하는작업장으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작업장에대하여노동부장관이정하는자격을가진자로하여금작업환경을측정평가하도록한후, 그결과를기록보존하고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근로자대표의요구가있을때에는작업환경측정시근로자대표를입회시켜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1항, 동시행규칙제93 조 ). 사업주는작업환경측정의결과를당해작업장근로자에게알려야하며그결과에따라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당해시설및설비의설치또는개선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3 항 ). (2) 안전보건교육과관련 사업주는당해사업장의근로자에대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정기적으로안전보건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근로자를채용할때와작업내용을변경할때에는당해근로자에대하여당해업무와관련하여안전보건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하고, 유해또는위험한작업에근로자를사용할때에는당해업무와관계되는안전보건에관한특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1,2,3항 ). 마. 건강진단에관한규정 (1) 건강진단과관련 사업주는근로자를채용하는때에는채용시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하며, 상시사용하는근로자중사무직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 2년에 1 회이상, 기타근로자에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정기적으로일반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하며, 특수작업종사자에대하여는채용시, 당해업무배치전환시및 6월에 1회이상정기특수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67 조, 동시행규칙제 99 조 ). (2) 건강진단결과와관련 사업주는건강진단을실시한때에는그결과를지체없이근로자에게 통보하고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43 조제 3 항 ). 노동부장관은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사업주에대하여특정근로자에대한임시건강진단의실시기타필요한사항을명할수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4항 ). 사업주는건강진단결과근로자의건강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작업장소의변경, 작업의전환, 근로시간의단축및작업환경측정의실시, 시설설비의설치또는개선기타적절한조치를위하여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5항 ). 바. 안전보건관리체제에관한규정 - 사업장의안전관리보건관리체제의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제 13 조,14 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제도 - 사업장에안전관리전문가설치 ( 산업안전보건법제 15 조,16 조,17 조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선임 - 사업장의안전보건에대해조사심의하는기관의설치 ( 산업안전보건 법제 19 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설치 4. 과로사결정례및판례 1) 결정례

68 뇌질환에의한요양 1. 건축근로자가 3일동안콘크리트잔재를손으로치우는등과중근로를하다가 뇌졸증 으로 Tm러진경우 ( 호 취소 ) 재결서 주문 근로복지공단인천지역본부장이 자 이창복 에대하여행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요양불승인처분은이를 취소 한다. 청구취지 재심사청구인 ( 이하 청구인 이라한다 ) 의재심사청구취지는근로복지공단인천지역본부장 ( 이하 원처분기관 이라한다 ) 에대하여행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산재법 이라한다 ) 에의한요양에관한처분을취소한다는재결을구하는데있다. 이유 피재자는부광토건소속근로자로근무하여오다가 :00 경콘크리트잔재를치우다가갑자기쓰러지는재해를입고인천시소재카톨릭대학교의과대학성모자애병원에서진단한결과상병명 뇌졸증 이확인되어원처분기관에산재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요양을신청하였던바원처분기관은피재자의작업형태나작업내용은특별한사항이없이통상적인업무내용인점과작업내용상정신적육체적과로나심적인부

69 담을느낄정도의업무내용을확인할수없고주치의사와자문의사의의학적소견및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의거업무상사유로발생되었다고인정할수없다는이유로불승인처분하였다. 피재자의대리인인청구인은그처분에불복하고근로복지공단이사장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에게심사를청구하였으나공단은원처분기관의의견과동일하다는이유로기각결정하였다. 그러나청구인은다시불복하면서피재자는평상시나이에비하여건강했으며콘크리트파쇄보수공사를하면서피로함을호소하며감독자최기사에게쉬게해달라고했으나대체근무자를구하기전에는쉴수없다고함에따라 1일실근로 9시간 30분을근무하고 5일째되던날현장에서기존질환인심장병과과로가겹치면서저혈압이진행되어뇌경색을유발하였으므로이는업무상재해라고주장하며재심사를청구하였다. 이상으로보아이건의쟁점은피재자의상병이업무상의사유에기인한것이냐의여부에있다하겠으므로우리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이건을심리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자료를참고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 ( 이성옥 ) 2. 의견서 ( 원처분기관 ) 3. 결정서사본 ( 공단 ) 4. 요양불승인결정통보공문사본 ( 원처분기관 ) 5. 요양신청서사본 ( 이창복 ) 6. 재해조사복명서사본 ( 원처분기관 ) 7. 진술서사본 ( 송만복, 이재익, 최길영 ) 8. 주치의의학적소견조회회신사본 ( 성모자애병원 ) 9. 자문의소견서사본 ( 원처분기관자문의 ) 10. 문답서사본 ( 이원호 ) 11. 사실관계확인서사본 ( 이원호 ) 12. 기타참고자료이상의각종자료를종합하여이건을심리하건대피재자는부광토건에 월에입사하여일용잡부로근무하여오다가 :00경콘크리트잔재를치우다가갑자기쓰러지는재해를입고인천시소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성모자애병원에서진단한결과상병명 뇌졸증 이확인되있는바피재자의담당업무내용을살펴보면공사현장에서공사의뒷마무리작

70 업인현장청소, 자재정리, 관부설, 콘크리트파쇄잔재운반작업등을하였으며월별출역내역은 월 :6일, 4월 :26일. 5월 :26일, 7월 :22일, 8월 :17일, 9월 :12일, 10월 :12일을출역하였는데 재해발생이전 10월근무현황은 5일 ( 일 ) 휴무하고 12일근무하였으며근무시간은 07:30부터 18:00까지이고작업도중휴식시간은별도의지시가없어도휴식을가지고있으며오전과오후에각각 30분씩간식시간과중식시간 1시간을사용하며작업내용상육체적으로힘이드는작업은아니나가끔힘든작업을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확인되고, 동사대표이원호의 사실관계확인내용에의하면피재자가 부터동년 오전까지콘크리트잔재 ( 약 30kg정도 / 통 ) 를계속해서손으로들어서운반하는작업을하였기때문에평소의작업량에비하여육체적으로상당한과로가있었던것으로확인하고있으며동사작업반장최길영의 확인내용에의하면피재자는제1철근보수공사 ( 파쇄작업 ) 중파쇄한콘크리트잔재를통에담아운반하던중갑자기쓰러져병원으로갔으며피재자가재해발생전날인 작업이힘이들어쉬었으면하였는데인원부족으로가능한쉬지말고출근을하라고지시한사실이있었음이확인된다. 피재자의상병과관련한의학적소견을살펴보면요양신청서상주치의의소견은 환자는갑작스런좌반신마비, 의식혼미한상태로내원하여신경학적검사및 CT상 뇌졸증 이진단되었으며업무상인과관계는알수없음 이고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성모자애병원의의학적소견조회회신내용은 1) 피재자의뇌졸증발병원인 : 심장질환 ( 심방세동 ) 이뇌경색을유발시킨것으로추정됨. 2) 기존질환의여부와업무와의인과관계 : 심장세동, 저혈압 ( 입원후심전도등검사상진단됨. 내원전부터개인의원에서진단받은적이있다고함 ) 업무와의인과관계는상기질환이있는경우과로, 힘든운동, 스트레스등이심장에영향을주어심방세동이약화되고저혈압이진행되어뇌허혈에빠지며이로인하여뇌경색이발병할수있다. 단과로나스트레스 ( 사회경제적요인 ) 그자체가뇌경색을유발할수도있지만확실치않다고기록되어있는문헌보고는있다. 3) 주치의의학적소견 : 뇌졸중에는여러가지직접적인원인이있을수도있고간접적으로뇌경색을유발할수있는여러가지위험인자가있다. 위환자에서처럼저혈압이있고심방세동이있는경우에는특히그빈도가높다고보고되고있다. 그러나작업의강도, 스트레스등이뇌졸중중특히뇌경색을유발시켰는지는판단키어렵다. 그러나과로, 불규칙적인식사, 스트레스등이심혈관계에좋지않은영향을미친다고보고되고있다 이며원처분기관

71 자문의소견은 뇌경색이며대개심장기존질환이원인인바업무상재해와인과관계가희박하여불승인함 이고공단자문의소견은 뇌졸증은인정되며최소발생 1주이내혹은 24시간이내에과로사실이인정되면업무상재해를인정할수있음 이다. 이상의사실과의학적소견을종합하여판단하건대피재자는 68세의고령으로서건설공사현장에서하루 9시간 30분 ( 점심시간제외 ) 동안작업을하였으며, 특히재해발생직전인 까지 3일간은약 30kg정도되는콘크리트잔재를계속해서손으로들어서운반하는작업을하여평소작업내용보다강도가높았을뿐만아니라피재자의연령에비하여육체적으로상당한과로를한것이인정되므로업무와상병간의상당인과관계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원처분기관이피재자에게행한원처분은부당하므로이는마땅히 취소 되어야한다. 2. 출장중거래처와진행된협상이원만하게진행되지않아매우흥분한상태에서취침후다음날아침숙소에서기상하자마자 뇌경색 으로쓰러진경우 (96-284호 취소 ) 재결서

72 주문 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장이 자 김익준 에대하여행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요양불승인처분은이를 취소 한다. 청구취지 재심사청구인 ( 이하 청구인 이라한다 ) 의재심사청구취지는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장 ( 이하 원처분기관 이라한다 ) 이 자피재근로자 김익준 ( 이하 피재자 라한다 ) 에대하여행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산재법 이라한다 ) 에의한요양에과한처분을취소한다는제결을구하는데있다. 이유 피재자는박신섬유공업사소속근로자로근무하여오다가 상병명 뇌경색 이발병하여원처분기관에산재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요양을신청하였던바원처분기관은업무와질병사이에시간적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고, 평소피재자의업무내용이출장이많았다고하나최근에작업환경의급격한변화등으로업무량이나업무시간이증가하였다고인정할만한명백한증거도없으며, 의학적소견으로보아업무와관계없이개인지병이악화되어자연발생적으로뇌경색이발병한것이라는이유로불승인처분하였다. 피재자의대리인인청구인은그처분에불복하고근로복지공단이사장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에게심사를청구하였으나공단은원처분기관의의견과동일하다는이유로기각결정하였다. 그러나청구인은다시불복하면서피재자는영업이사로써시장조사판매대금수금, 외주제품생산지도, 영업과관계되는제반업무를총괄하며주로외근이많고업무사정에따라서는휴일도퇴근시간이없이근무하므로인해스트레스와피로를유발하는업무를담당하여오던중대구출장은 까지관리이사김부경과같이추석자금사정에따른판매대금회수및피재자가심혈을기울인가을신제품 마리에 의출시와관련한시장반응및조사, 외주업체선정과외주업체생산지도등을위한목적이었으며피재일전날인 :00경에회사를떠나대구에도착하여 3개의외주업체를방문하였으며특히마지막방문업체인한창봉제에서는차렵이불단가문제로 21:00까지협상하였으나끝내협상이결렬되어다음날다시만나기로하고

73 대구시내당동소재회사의숙소에돌아와서저녁식사후김부경이사와다음날의제협상에대한의견을교환하고취침후다음날아침 07:00에기침하자마자피재된본건재해는피재자의주치의가업무와상병간의상당한인과관게를인정하고있으므로업무상재해라고주장하며심사를청구하였다. 이상으로보아이건의쟁점은피재자의상병이업무상의사유에기인한것이냐의여부에있다하겠으므로우리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이건을심리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자료를참고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 ( 황운희 ) 2. 의견서 ( 원처분기관 ) 3. 결정서사본 ( 공단 ) 4. 요양불승인결정통보공문사본 ( 원처분기관 ) 5. 요양신청서사본 ( 김익준 ) 6. 재해조사복명서사본 ( 원처분기관 ) 7. 소견서사본 ( 영동세브란스병원 ) 8. 자문의뢰서사본 2부 ( 원처분기관자문의 ) 9. 의사소견서사본 ( 영동세브란스병원 ) 10. 문답서사본 3부 ( 손안자, 김명수, 김부경 ) 11. 기타참고자료 이상의각종자료를종합하여이건을심리하건대피재자는박신섬유공업사에서영업이사로근무하여오다가재해발생전날인 자택인경기도안양시에서 07:00경에집을나와수원에있는회사출장소로출근후출장을가기위해본사인구미로내려가서관리이사인김부경과함께대구에있는외주공장생산지시를위해오후 2시경구미를출발하여당일업무를끝내고사업주가전세를얻어대구출장시숙소로이용하고있는대구내당동소재시영아파트에서저녁 10:00경취침을하고다음날인 :00경재해목격자인김부경이아파트안에서피재자를보니평상시와다르게보였으며피재자본인이 좌측손이마비가된다 며표정이굳어있는것을보고카톨릭의대부속병원응급실에 07:40경도착하여응급처치를기다렸으나담당의사가없어다시근처기독한방병원으로후송하여 3일동안응급치료후서울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상병명뇌경색으로요양중에있는바피재자의상병명인 뇌경색 과피재자의업무내용또는작업환경간의인과관계에대하여살펴보면

74 먼저피재자의업무내용은영업이사로서평소에도출장업무를주로수행하여온사실, 영업이사의직분상판매량과관련하여육체적, 정신적으로부담을갖고일을해온사실, 평소 19:00까지근무를하고있으며특별한경우일요일에도근무를해온사실이관계인들의답변및소속사업주의확인서등에의하여인정된다. 그러나위에서인정한사실만으로는상병명과의인과관계가상당한정도있다고볼만한정황은아니라고판단되며, 다음으로재해직전의작업환경과피재자의생리적변화에대하여살펴보면신상품개발과관련하여시장조사와외주업체선정, 생산지도등의업무를위하여출장업무를주로하여오던중추석을며칠앞두고수금실적이좋지않은데대하여사업주의질책을받은상태에서재해전날관리이사와함께대구출장을떠나현지의 3개외주업체를방문, 업무를수행한사실이있으며이때거래제품의단가를주요쟁점으로협상을진행하다가 21:00경끝내결렬되어흥분된상태에서협상을중단하고다음날다시만나협상하기로하고회사가제공한숙소에서취침한사실이있으며이는원처분기관에서검토한내용과같고이를반박하는견해나변동된사실은없다. 피재자가생활연고지를떠나출장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통상의근무시간을초과하여정신적피로를가중케하는협상을진행하던중그협상이원만히타결되지않음으로써상당히흥분된상태였음을주장하는청구인의주장은이유있조정황으로보아인정된다. 그렇다면업무와관련하여현저한생리적변화를초래하였을것으로인정되는피재자에있어서는상병명 뇌경색 과의발병원인에대하여의학적소견을근거로상당인과관계를규명하여야할것인바주치의소견을보면 최초래원 당시뇌경색으로발병싯점은 이며발병원인은불명으로기존질환인지여부는기존질환과관계는알기어려우며회사업무의과로로인해발생하였는지여부는가능함 이고원처분기관자문의소견은 상병명, 주치의소견, 재해경위등을검토한바아침기상후마비증세가시작되었던것으로보아업무와인과관계가없는것으로사료됨 ( 정형외과전문의 ), 재해경위및주치의소견등으로보아상기인은업무와관계없이지병이악화되어자연발생적으로발병한것으로사료됨 ( 신경외과전문의 ) 으로서주치의와자문의간에서로상반된견해를보이고있으나지병이있는지여부가확인되지않은상태에서지병이악화되어자연발생적으로발병한것으로판단하여서는아니될것이며, 반면피재자의업무내용및당시의정황으로본과로, 긴장상태에서요양을요하는상태의 뇌경색 이발병내지는악화되었다고봄이타당하고이와같은견해는주치의소견과일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