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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검역검사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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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검역검사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원장 ) 양준석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송재옥 ( 한국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 이종환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홍계정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조성현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소지영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박지영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조기갑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영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조현정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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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 의목적은수출입동물및축산물의철저한검역 검사를통하여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등해외악성가축전염병유입방지를비롯한국내축산업을보호하고 각종병원성미생물 위해환경물질등의검사실시를통한일반국민의건강보호및안전한축산물의공급을위한것임 동사업의주요내용은다음의표와같음 단위사업사업내용사업기간 지원형태및지원조건 지원대상 시행주체 사업예산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ㆍ해외가축전염병유입방지를위한국경검역운영 ㆍ동축산물안전성확보를위한정밀검사 ㆍ동축산물검역검사운영등 92 년 ~ 계속 ( 계속사업 ) 직접수행 국고 100% 축산농가및축산관련단체, 일반국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4,697 백만원 요약 1

6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는사업의법적근거 사업목적의명확성 정부역할의적절성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유사사업중복여부로구성되며평가결과의요약은다음의표와같음 평가항목내용진단결과 사업의법적근거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은가축전염병예방법제 3 조ㆍ제 6 조ㆍ제 12 조ㆍ제 13 조ㆍ제 15 조, 제 36 내지 45 조, 제 42 조, 제 50 조및그하위규정과축산물위생관리법제 1 조내지제 38 조, 제 42 조및그하위규정을지원근거로하여수행되는사업으로서, 법적지원근거가명확함 사업목적의명확성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은수출입동물및축산물에대한검역ㆍ검사를통해국제역, 조류인플루엔자등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유입을방지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으며, 궁극적으로는국내축산업의보호와보건위생향상에기여하기위한목적에서사업을추진함으로사업목적이명확함 정부역할의적절성 동축산물검역검사사업은공공재의특성을가지고있으므로정부가아닌민간차원에서사업을수행할경우비용을부담없이혜택을얻고자하는무임승차자의발생, 즉비용부담자와수혜자가불일치하는자원배분의왜곡이라는문제가생길수있으므로정부가개입하는것이바람직함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국고 100% 에의한정부의직접수행사업으로해당사항없음 - 유사사업중복여부 해당사항없으므로유사사업중복여부는생략함 - 주 : 진단표시 : O = 적절함, = 일부부적절함, X = 적절하지않음 요약 2

7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는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과예산집행의적절성 으로구성되며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은다시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 성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으로세분화됨 평가항목내용진단결과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동축산물검역검사사업은사업내용의특성상동물및축산물의검역ㆍ검사와탐지견운영사업은법률이규정한국가주도형총체적사업으로국민편의성, 안전성, 공정성및공익성등을우선하므로중앙정부가직접사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고재원분담의가능성을상정하기어려움 X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지워방식및조건의적절성 동축산물검역검사는해외가축전염병의유입차단을위한국경검역및정밀검사를주요사업내용으로하기때문에지방정부에게보조금을지급하거나지방비를부담하도록하는방식으로는사업을수행할수없음 따라서동사업은효율적이고비용경제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농림수산식품부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직접현재의방식대로국고 100% 재원으로수행하는것이바람직함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을담당하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방역사업추진주체의다원화로인한비효율성의문제를개선하기위해발족된기관이므로사업추진주체로적절함 예산집행의적절성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은구제역등전염병발생에따른긴급상황시사업예산의전용ㆍ조정이불가피한사업이라는점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집행잔액,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등으로인한불용액발생은정상적인집행이라고볼수있으며, 구제역발생으로인해백신구입을위한사업비조정ㆍ전용은정상집행으로간주될수있음 다만최근 3 년간사업예산집행률실적의경우 2010 년도 97.4% 에서 2011 년도 96.8% 로감소하고있어 2012 년도예산집행률제고를위해조기집행이가능한항목의우선집행및분기별예산집행점검을위한모니터링등을수행할필요가있음 주 : 진단표시 : O = 적절함, = 일부부적절함, X = 적절하지않음 요약 3

8 동사업의주요목적은수출입동물및축산물에대한검역및검사를통해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등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유입을방지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음 따라서위와같은목적에근거한다면성과지표인 수입동축산물검역검사불합격비율 을통해 검사법적용을통한부적합비율증가는수입동축산물에대한검역및검사를강화하고있다는것을잘나타낸다할수있음 동사업의논리모형을구성하면다음의그림과같음 주 ; 아래의상자는해당단계와관련이있는성과지표를나타냄. 동사업은수입동 축산물의검역을하는유사사업이없고사업이전국단위로펼쳐지기때문에사업수혜에따른비교분석도적절하지않음 수입동 축산물불합격건수의경우비교적장기시계열이구축되어있 요약 4

9 기때문에시간상의비교가용이함 따라서동사업의효과성평가는최근 개년도와과거의실적을비교하여 효과성을평가하기로함 수입부적합동 축산물의건수의예측을위해위에서나열한외부요인의 통제할수있는회귀모형을고려함 여기서 는수입부적합동 축산물의건수를의미하여하첨자 는동 축산물의품종을 는수입년도를의미 우측의독립변수를살펴보면 는 년도에수입된 종의전체검역건수이며첫번째외부요인을통제하기위해모형에설정함 는 종의관측되지않는품종별고유특성을통제하기위해모형에포함하였고두번째외부요인과관련이있음 한편위식에서 는관측하기가어렵고 만약이를고려하지않는다면누락변수 문제가발생하여바람직한추정치를얻을수없음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품종별고정효과 를적용하면아래의식 로나타낼수있음 국제적인동 축산물의검역검사강화추세를통제하기위해시간변수 를독립변수에추가적으로포함하고이는세번째외부요인과관련이있음 년이전의실적자료를통해식 를추정하여 년 년부적합동 축산물건수를예측한후실제치와의비교를통해효과성을평가 동사업의검역검사의기능이향상되었다면부적합동 축산물을보다적절히걸러낼것이므로분석결과예측치보다실제치가크다면사업이효과적으로수행되었다고할수있음 요약 5

10 효과성평가에사용되는자료는농림수산검역본부의동 축산물검역실적자료로서분석기간은 년에서 년임 동사업의검역검사의기능이향상으로과거보다부적합동 축산물보다적절히걸러내는것을의미하므로사업이효과적으로수행되었다고할수있음 가축전염병관리기능의강화 동사업은성과지표로 수입동축산물검역검사불합격비율 을도입하여수입동 축산물검역및검사를정확히시행하고있으나한번검사를마친수입축산물의안전관리에대해서는정확한대책이없음 따라서사업의신뢰성을위해검역과정을마친축산물에대해재조사하여 검역결과에변화가있는지재확인하는방안을고려해야할것임 수입축산물의검역 검사의제대로된시행도중요하지만수입축산물의안전관리를통해양축농가의경제적손실방지를미연에방지하는것또한필요함 국내방역체계와의연계 국경검역에서차단되지못한해외가축전염병이국내로유입될경우국내방역체계는비상사태가되어엄청난예산이요구됨 동사업의최종목적은일반국민의건강보호및안전한축산물의공급에있으므로수입동 축산물의검역에서통과된가축전염병의국내확산을막기위한국내방역체계와의유기적연계가필요함 따라서검역체계와국내방역체계와의유기적연계를위한인력및예산이필요하며 이러한유기적연계가상호간의사업성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도록모니터링체계를발전개선시켜나가야할필요성이있음 요약 6

11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의목적 은수입식물에대한철저한검역을통하여외래병해충의유입을사전에차단하여농산업생산성향상을도모하고 수출재배단지에대한검역약정교육 선과요원관리및재배지검사등의지도및관리를통해우리농산물의안정적수출을지원하기위한것임 동사업의주요내용은다음의표와같음 세부사업사업내용사업기간 지원형태및지원조건 지원대상시행주체사업예산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외래병해충유입차단을위한검역강화및첨단검사방법ㆍ분류동정기법개발과수출검역지원으로농산업생산성향상 93 년 ~ 계속 ( 계속사업 ) 직접수행 국고 100% 수출입업체및일반국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04 억원 요약 7

12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는사업의법적근거 사업목적의명확성 정부 역할의적절성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유사사업중복여부로구성되며 평가결과의요약은다음의표와같음 평가항목내용진단결과 사업의법적근거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은식물방역법제 3 조및제 10 조이하의관련규정을지원근거로하여수행되는사업으로서, 법적지원근거가명확함 사업목적의명확성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은국제적인농산물수출협상타결로인해상대국이요구하는식물검역요건에부합하는안전한농산물수출지원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으며, 수입식물검역검사는국내로수입되는수입식물로인한외래병해충의침입의사전차단및확산방지를주요목적으로하고있음따라서사업의목적은명확함 정부역할의적절성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은공공재의특성을가지고있으므로정부가아닌민간차원에서사업을수행할경우비용을부담없이혜택을얻고자하는무임승차자의발생, 즉비용부담자와수혜자가불일치하는자원배분의왜곡이라는문제가생길수있으므로정부가개입하는것이바람직함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국고 100% 에의한정부의직접수행사업으로해당사항없음 - 유사사업중복여부 해당사항없으므로유사사업중복여부는생략함 - 주 : 진단표시 : O = 적절함, = 일부부적절함, X = 적절하지않음 요약 8

13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는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과예산집행의적절성 으로구성되며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은다시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 성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으로세분화됨 평가항목내용진단결과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식물검역및수출지원사업을통한효과가전국적으로전국민에게미칠수있도록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사업이므로, 중앙정부가직접국고 100% 재원을통해사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X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지워방식및조건의적절성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은사업을통한효과가전국적으로발생되는것이바람하므로중앙정부가재원을부담하되직접사업을수행하지않고지방정부에게보조금지급하는방식을검토해볼수있으나, 인력과장비등의필요재원들이중복적으로소요되는등의비효율성이야기되는문제가있음 따라서동사업은현행과같이농림수산식품부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직접중앙정부재원 100% 로수행하는사업방식이가장효율적이고합리적이라고판단됨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을담당하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방역사업추진주체의다원화로인한비효율성의문제를개선하기위해발족된기관이므로사업추진주체로적절함 예산집행의적절성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은 2010 년도예산집행률 (96.1%) 에비해 2011 년도예산집행률 (98.2%) 이상승하여양호한상태임 다만 2012 년도사업예산이대폭증가된만큼분기별집행점검을철저히하여집행률을높이고불용액을최소화하려는노력이요구됨 O 주 : 진단표시 : O = 적절함, = 일부부적절함, X = 적절하지않음 요약 9

14 동사업은 년도성과지표로 수입식물부적합률 수출재배단지에생산된생과실의수출검사합격률 을설정하였음 첫번째성과지표인 수입식물부적합률 은검사법적용을통해수입식물의부적합률감소는수입식물에대한검역및검사를강화하고있다는것을잘나타낸다할수있고두번째성과지표인 수출재배단지에서생산된생과실의수출검사합격률 은수출재배단지에서의우리농산물의지도및관리가얼마나잘이루어지는지를잘나타냄 동사업의논리모형을구성하면다음의그림과같음 요약 10

15 동사업의경우비교적시계열관측치가풍부한수입식물부적합건수의경우최근실적과과거실적의결과를비교하기로함 병해충면적의경우에는구체적인비교기준을설정하지않고 검사실적관의상관관계분석을통해동사업의병해충유입의효과를살펴보고자함 첫번째 수입부적합식물의건수의예측을위해위에서나열한외부요 인의통제할수있는고정효과모형을고려함 여기서 종속변수 는 년도에수입된 식물에서부적합으로판정된건수를의미 우측의독립변수를살펴보면 는 년도에수입 식물의전체검역건수이며첫번째외부요인을통제하기위해모형에설정함 국제적인식물의검역검사강화의추세를통제하기위해시간변수 를독립변수에추가적으로포함하고이는세번째외부요인과관련이있음 두번째 동사업이궁극적으로외래병해충의유입확대를억제하는효과가있다면수입식물에대한검역실적과병해충발생면적간부 의관계가있을것이라고기대할수있음 이러한효과를검증하기위해수입식물검역실적과병해충발생면적간상관관계를분석하기로함 요약 11

16 여기서 은상관계수를 는병해충발생면적 는수입식물검역실적을 의미하며 은표본수를의미 부적합 폐기 건수의추세는부 의값을보였는데 이는병해충예방에중요성이커지면서 수입국의수출검역강화또는관련기술의발전으로시간이흐를수록위해물질을포함한식물의수입이감소하는데따른결과로해석되나통계적유의성은찾을수없었음 결과적으로동사업의검역검사의기능이향상으로과거보다부적합수입식물을보다적절히걸러내는것을의미하므로사업이효과적으로수행되었다고할수있음 도출된상관계수는 로수입식물검역실적과병해충면적은부 의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따라서수입식물검역검사의확대가병해충발생면적의감소와연관이있다고판단할수있음 성과지표개선 농림수산식품부 년성과관리시행계획에의하면동사업은수입식물부적합률 수출재배단지에서생산된생과실의수출검사합격률 등 개의성과지표를병행하여사용하고있음 하지만성과지표중수입식물부적합률의경우기존 년도 요약 12

17 바이러스검사법적용검출건수기준으로 년도와 년도성과지표실적치를보는것은무리가있음 따라서새로운기법으로정교하게고안된평가모형을개발 적용을하여성과지표를산출하며이를통해검역 검사기능의효과를검증해야만함 외래병해충예찰 방제방안마련 수입식물검역 검사는검역 검사를통해유입이나유출되는병해충발생을최소화시키려는사업이나실제병해충은예기치않는경우로나타나는경우가많음 여행객의휴대품이나화물컨테이너에묻어있는흙과같은검역이힘든곳에서도병해충의유입이가능한것이위의사례 따라서새로운검역체계를통해예기치못한외래병해충의근절을위한근본적인대책이필요함 요약 13

18 가축방역 농특 사업 은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 브루셀라병등주요가축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포함 을예방하여국민보건및위생향상에기여하고 가축전염병의발생 확산방지를통해양축농가의경제적손실방지및축산업등관련산업을보호 육성하기위한목적에서추진되고있음 동사업의주요내용은다음의표와같음 단위사업사업내용사업기간 지원형태및지원조건 지원대상시행주체사업예산 가축방역 ( 농특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가축방역사업은대부분구제역및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등가축전염병진단액생산및이들질병의정밀검사를주된내용으로함 45년 ~ 계속 ( 9 8 년이후 11 년까지기투자 566억원 ) 직접수행 국고 100% 축산농가일반국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06 억원 요약 14

19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는사업의법적근거 사업목적의명확성 정부역할의적절성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유사사업중복여부로구성되며평가결과의요약은다음의표와같음 평가항목내용진단결과 사업의법적근거 사업목적의명확성 정부역할의적절성 가축방역 ( 농특 ) 사업은가축전염병예방법제 3 조ㆍ제 5 조ㆍ제 9 조의 2 ㆍ제 12 조ㆍ제 13 조ㆍ제 15 조ㆍ제 50 조, 약사법제 45 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 27 조내지제 29 조등의취급규칙관련규정을지원근거로하여수행되는사업으로서, 법적지원근거가명확함 가축방역 ( 농특 ) 사업은전세계적으로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BSE 등주요가축전염병발생으로인해국내축산업보호및보건위생차원의체계적인방역활동의필요성이높아진상황에서가축전염병 ( 인수공통전염병포함 ) 예방을통한국민보건및위생향상에기여한다는명확한사업목적에따라추진되고있음 가축방역 ( 농특 ) 사업은공공재의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정부의시장개입이없는상황에서는사회적으로바람직한재화임에도불구하고재화가너무적게공급되거나무임승차자문제로인해파생되는사회적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정부의재정지출을통해재화를공급하는것이타당함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국고 100% 에의한정부의직접수행사업으로해당사항없음 - 유사사업중복여부 농식품부의 시ㆍ도가축방역사업 은지자체가양축농가대상으로가축전염병예방약공급, 검진사업및가축살처분비용및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이며, 검역원주체가축방역사업은조류인플루엔자 (AI), 구제역소해면상뇌증 (BSE) 등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의예찰, 정밀검사, 지자체가축방역기관의혈청검사ㆍ병성감정용진단액생산ㆍ공급지원및전국질병모니터링사업등에소요되는직접비용으로사업목적은같지만사업내용과지원방식에서다름. 따라서유사사업중복의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 주 : 진단표시 : O = 적절함, = 일부부적절함, X = 적절하지않음 요약 15

20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는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과예산집행의적절성 으로구성되며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은다시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 성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으로세분화됨 평가항목 내용 진단결과 가축방역 ( 농특 ) 사업은사업의범위가전국적이기는하지만, 가 축농가가많아가축전염병이자주발생되는지역에서는지방정 부가많은재원을투입하고자하는반면, 가축농가가별로없어 전염병발생으로인한피해가거의없는지역에서는지방비를재원투입하지않을가능성이크므로지역간선호의이질성이큰사분담업임가능성 따라서종합적으로볼때동사업은재정대응성의관점에서공및적절성공서비스의혜택범위와정부의지역적범위가일치되도록중앙정부가직접사업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고, 지역간선호의 X 이질성이큰사업임에도지방정부에게재원을부담하도록할경 우지역간재원투입의편차가클위험이있어재원분담은적절 하지않음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지워방식및조건의적절성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일괄적으로가축전염병진단액을생산ㆍ공급하고, 전염병발생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가축농가교육등사업을추진하게되면지방정부와중복적인사업시행을피할수있어진단액생산비용이감소될수있고, 가축농가에대한교육도체계적이고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는장점이있음 따라서동사업은현행과같이농림수산식품부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직접중앙정부재원 100% 로수행하는사업방식이가장효율적이고합리적이라고판단됨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예산집행의적절성 가축방역 ( 농특 ) 사업은중앙정부주도하에이루어지고, 전국적으로사업효과가미치는만큼전문적이고경험이풍부한농림수산식품부산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사업추진주체로사업을수행하는것이가장바람직함 가축방역 ( 농특 ) 사업은구제역등전염병발생에따른긴급상황시사업예산의전용ㆍ조정이불가피한사업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집행잔액,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등으로인한불용액발생은정상적인집행이라고볼수있으며, 구제역발생으로인해백신구입을위한사업비조정ㆍ전용은정상집행으로간주될수있음 다만사업비전용및차년이월, 불용액등전체예산집행률감소에영향을주는요인을최소화하기위해예산집행에대한모니터링을분기별로진행하도록노력하는것이바람직함 주 : 진단표시 : O = 적절함, = 일부부적절함, X = 적절하지않음 O 요약 16

21 가축방역 농특 사업은가축질병진단액생산및공급 혈청검사및정밀검사등을통해본사업이궁극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전염병조기검색및발생감소에어느정도영향을주고있는가하는점이사업의효과이기때문에 진단액공급가축전염병수 종 은성과지표로써적절함 동사업의논리모형을구성하면다음의그림과같음 동사업의경우전국을대상으로시행되는사업이기때문에사업의수혜여부에따른비교분석이불가능하고성과지표로사용하는지역별 질병별가축질병건수는 개년도에한해서만관측이가능하므로시간상의비 요약 17

22 교도적절하지않음 따라서동연구는특별한비교기준을설정하지아니하고동사업의주요활동 진단액의공급 이가축질병건수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로함 하지만진단액의경우공급자료의관측치가연구에적합하지않은수준으로부족한현실적인문제가존재해본연구에서는진단액공급의대리변수로가축전염병예방약공급건수를사용함 대리변수로예방약의공급이가축질병건수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여동산업의효과를간접적으로분석하고자함 진단액의공급건수가가축질병발생건수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해 다음과같은회귀모형을고려함 여기서 는 시간동안 지역에 라는질병에걸린가축의수를말하고 는 시간동안 지역에 라는질병을진단할수있는진단액의공급건수를의미 는각각관측되지않은지역및질병의고유의특성을통제하기위해모형에포함 여기서질병건수와진단액공급건수의시점을다르게설정한이유는동시점에관찰된질병건수와진단액의인과관계는동시편향 문제를불러와분석결과의오류를불러오기때문임 동시편향문제를해결하는가장기본적인방법으로두변수간시차를다르게주는것이라고할수있음 전년도에진단액의공급이원활히이루어졌다면올해에는가축질병의감소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논리 한편 종속변수로사용하는가축질병발생건수는가산자료 로포아송분포를따를가능성이크므로포아송회귀분석 을적용하여모형을추정함 요약 18

23 가축질병발병건수와진단액공급건수의대리변수로사용하는예방약공급에대한자료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서추출 효과성평가결과를요약하면진단액공급건수의대리변수로설정한예방액공급건수는가축질병건수와부 의관계를가진것으로예상되며 구체적으로전년도예방액의공급건수의증가는올해의가축질병건수의감소효과를불러온다고할수있음 성과지표개선 진단액에포함된가축전염병건수가증가하면성과가향상되는산출지표의성격이강함 따라서엄밀한의미에서사업이얼마나효율적으로진행되고있는지 진단액이얼마나효과적인지를나타내는결과지표로서의성격이약하다고할수있음 결과적으로현행성과지표인 진단액공급가축전염병수 종 은사업이궁극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효과를적절히대표하지못하므로성과지표의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됨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진단액이공급되는질병과그렇지않은질병의발생건수의차이를내포하는지표 진단액공급량당가축질병발생건수등의신규지표를고려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요약 19

24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사업은수입수산물에대한유해물질검역 검사강화를통해위해요소를사전차단함으로써수산식품의안전성확보및국민건강향상에기여함을사업목적으로하며 수산물안전관리를위한다양한활동을수행하고있음 동사업은수산물검역검사와수산물원산지관리두개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되세부사업별주요기능은다음의표와같음 세부사업 주요기능 수출수산물검사 수출수산물생산 가공시설등의등록 수산물검사 수입수산물검사 소금품질검사 수산물검역검사 수산물의안전성검사및조사 수산생물검역 수산물검역 수산생물수입위험분석 수산물정밀분석업무 수산물관리 수산물국가인증등록 관리 수산물원산지관리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 요약 20

25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는사업의법적근거 사업목적의명확성 정부역할의적절성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유사사업중복여부로구성되며평가결과의요약은다음의표와같음 평가항목내용진단결과 사업의법적근거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은식품위생법제 19 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 5 조, 제 6 조등에의거하여추진되고있는바사업추진에대한법적근거가명확하며, 관련법률및관련계획과추진방향이부합함. 사업목적의명확성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은 수산물에대한검역및검사를강화하여소비자에게안전한수산물공급은물론수산질병으로부터국내해양생태계및생산자보호, 수산물의유통질서를확립 한다 는명확한사업목적을가지고있으며농림수산식품부의전략목표및성과목표와도부합함 정부역할의적절성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은국민에게안전한수산물을공급하기위해체계적투자, 위생및검역기준확립및엄격한이행, 질병통제등을실시한다는관점에서생산자와소비자를모두이롭게하는공공재의특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정부의역할로서적절함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국고 100% 에의한정부의직접수행사업으로해당사항없음 - 유사사업중복여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내에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 과유사하나 검역 검사 라는업무성격및시행주체, 지원조건부분만유사할뿐검역 검사에따른수혜대상및검역검사분야, 검사방법등에있어서의차이가뚜렷하여중복사업으로보기는어려움. 주 : 진단표시 : O = 적절함, = 일부부적절함, X = 적절하지않음 요약 21

26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는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과예산집행의적절성으로구성되며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은다시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으로세분화됨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에대한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결과는다음의표에정리되어있음 평가항목내용진단결과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수산물검역검사 및 수산물원산지관리 사업은각종수산물로인한질병및유해물질로부터국민의건강및안전을보호하는기본조치적성격을띄고있는사업으로공공서비스에해당됨. 모든국민은안전한수산물이용에대한안전성을동등하게보장받아야하며, 질병및전염병발생의위험으로부터보호받아야마땅하기때문에지역별재원분담에의한사업운영은적절하지않으며따라서동사업은국가정책및공익사업으로전액정부지출에의한수행이적절하다고판단됨.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지워방식및조건의적절성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은국민건강및해양생태계보호, 수산물에대한유해물질검역 검사를진행하는사업으로서불특정다수의국민을위한국가정책사업이라할수있음. 이러한사업수행을통해이득을얻게되는수혜대상이양식어가 ( 단체또는어업인 ), 수산물관련업계 ( 수출입업체, 판매업체 ) 뿐만아니라수산물의최종이용자이자소비자인일반국민을포괄하고있으므로국고 100% 의지원조건과수출입업체및일반국민을지원대상으로포함시키는현재의사업운영방식은적절한것으로판단됨.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동사업의주요목적이수산물에대한유해물질검역 검사강화로국민건강및해양생태계를보호하고, 수산물원산지표시정착을통한수산물유통질서확립임을전제할때농축수산식품의검역 검사및안전체계확립을위한기관인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수산물안전부 ) 에서사업을추진하는것이적절함. 예산집행의적절성 전반적집행실적은양호한수준이나 2009 년부터 2010 년까지의집행률이꾸준히하락하고있고분기별집행계획또한준수되지못하고있어예산계획에대한정확한분석, 분기별집행계획준수를위한노력이요구되어짐. 주 : 진단표시 : O = 적절함, = 일부부적절함, X = 적절하지않음 요약 22

27 사업의효과성평가 기존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수입수산물검사부적합율은 년에신규로마련된지표이며 검역검사의정확성을향상시켜수산물의안전성을확보한다는측면에서사업목적과의연관성을지님 그러나부적합률의향상은검역 검사의정밀성강화로인한효과일수있으나그이외에도검사물량 처음수입되기이전부터얼마나많은위해요소들을포함하고있었는지의여부에따라서도영향을받을수있기때문에모호한측면이존재 사업의논리모형 동사업의논리모형을구성하면다음의그림과같음 효과성성과지표및비교기준 자료확보의수준을고려하면동사업의부적합수입수산물에대한적발 효과를분석대상으로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됨 요약 23

28 동사업에관련된통계자료중검사건수 중량 부적합건수등의정보를포함하고있는수입수산물검사실적통계가비교적풍부한관측치를가지고있음 따라서 부적합수입수산물에대한적발효과를분석대상으로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되며적발효과를대표하는지표로수입수산물에대한부적합건수 부적합중량 부적합금액으로설정함 따라서비교기준은최근의성과와과거의성과로하여 사업시행이후성과의변화를통해효과성을검증함 부적합수산물에영향을미치는외부요인들을통제하고사업으로인한 순수한효과를검증하기위해다음과같은분석모형을설정 EX P 여기서 종속변수 는 국가로부터 년도에수입한부적합수산물을의미함 우측의독립변수를살펴보면 EXP 는 국가로부터 년도에수입한전체검사대상수산물을의미하며첫번째외부요인을통제하기위해모형에설정함 는 국가의수산물수출에대한고유적특성으로 예컨대수산물안정성에대한우리나라와의공조관계 수출용수산물에대한안정성관리정도등을대표하며 두번째및세번째외부요인과관계가있음 는관측되지않은변수로이를통제하기위해고정효과모형 을적용하여추정함 모형의추정을위해농림수산식품부에서작성하는수입수산물검사검역통계를사용 모형의추정결과 년의부적합건수가과거와비교하여 건증가한 요약 24

29 결과를보였고 금액기준으로과거에비해약 천달러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이러한결과는사업의효과적운영으로검역및검사기능이강화되어과거보다부적합수산물을더욱효과적으로선별하는것을의미함 있었음 성과지표개선 수입수산물부적합률 은부적합률의증가가성과인지아니면감소가성과인지모호한부분이있음 단순목표대비실적으로성과를판단하는방식으로는동지표를이용하여검역 검사기능의신뢰성향상이라는요소를측정할수없음 이러한문제점으로수입수산물부적합률 은성과지표로부적합한측면을가지고있다고판단됨 이에대한개선책으로검역 검사기능의신뢰성을대표하는신규지표의개발이필요함 요약 25

30 사업내용분석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동 축산물 식물 수산물검역검사 가축방역 축산물안전 동물용의약품관리 동물보호 기술개발등기관고유업무의효율적수행을지원하는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과본부및지역검사소의정보인프라구축및정보컨텐츠개발을지원하는사업임 검역원업무정보화 식물검역정보화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사업으로개별운영되던사업이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설립되면서 년 월부터검역검사정보화사업으로통합되어오늘에이르고있음 단위사업명 사업분야 주요내용 검역원업무정보화 ( 축산 ) - 수의과학정보시스템구축으로선진검역 방역 위생관리체계지원 검역검사정보화 식물검역정보화 ( 식물 ) - 식물검역정보서비스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및컨텐츠개발 - 식물검역정보시스템운영및스마트폰을활용한검사현장실시간검역처리등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 ( 수산 ) -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의안정적운영및기능확충 - 염관리지원업무시스템구축 - 사용자요구및제도변경, 신설사항반영등 요약 26

31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는사업의법적근거 사업목적의명확성 정부역할의적절성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유사사업중복여부로구성되며평가결과의요약은다음의표와같음 평가항목내용진단결과 사업의법적근거 동사업은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의거 국가정보화기본법 과 전자정부법 에법적기반을두고실시되는사업으로사업의법적근거가명확함 사업목적의명확성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검역검사 방역 위생관리체계구축지원을위한정보화사업을통해기관고유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 농축수산식품정보에대한대민서비스향상 이라는명확한사업목적을가지고있음.. 농수산식품안전성강화및안정적공급 이라는농림수산식품부의전략목표와 소비자에게안전한고품질농수축산물을공급하기위해질병예방및동식물검역검사를강화한다 는성과목표와의연계성이높음. 정부역할의적절성 국가정보는, 특히전염병유발가능성이높은축산물 식물 수산물검역분야의정보화사업은국민들의건강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공익성이큰정보가중심이되므로공공재의특성을지니며, 공공재에대한정부주도의역할을통해시장실패의교정기능을수행하기때문에정부역할의적절성이인정됨.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국고 100% 에의한정부의직접수행사업으로해당사항없음 - 유사사업중복여부. 동사업은검역검사라는고유분야에대한정보화사업으로타사업과유사하거나중복되지않음. 주 ) 진단표시 : = 적절함, = 일부부적절함, X = 적절하지않음 요약 27

32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는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과예산집행의적절성으로구성되며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은다시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으로세분화됨 검역검사정보화 에대한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결과는다음의표에정리되어있음 평가항목내용진단결과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전염병유발과관련성이높은축산물 식물 수산물검역검사분야의정보화사업은국민들의건강문제와직결되며, 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공익성이큰정보를다루는사업으로일종의가치재 (merit good) 와공공재 (public good) 의특성을지니고있음. 또한, 동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에의거 창의와신뢰의선진지식정보사회 라는정보화비전을실현하기위한국가사업으로전액정부지출에의한사업수행이적절한것으로판단됨.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검역검사 / 방역 위생관리체계구축지원을위한정보화사업을통해기관고유업무의효율성을제고함과동시에농축수산식품정보에대한대민서비스의향상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일반국민과기관내부직원, 시 도공무원을주요대상으로함. 공공재의특성을지닌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국가정보관리를위한업무의효율성증진뿐만아니라, 검역 검사정보관리를통해일반국민의건강과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국고 100% 의지원조건과직접수행의방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적절함.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분야의사업에대한 정보 를다루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내에서추진되는것이바람직함. 예산집행의적절성 3/4 분기현재전체예산집행율은 64.6% 를유지하고있음. 예산집행률은여비가 77.7% 로가장높고, 연구개발비가 45.1% 로가장낮음. 대체로과잉지출등의큰문제없이적절하게집행되고있음. 주 ) 진단표시 : = 적절함, = 일부부적절함, X = 적절하지않음 요약 28

33 사업의효과성평가 기존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의성과지표가운데업무처리시간절감율은기관고유업무의효율성제고라는사업목적에부합하는지표임 이용자만족도역시검역검사정보에대한대민서비스향상이라는사업목적에부합하는지표임 사업의논리모형 동사업의논리모형을구성하면다음의그림과같음 [ 투입 ] [ 활동 ] [ 산출 ] [ 결과 ] 정부예산 시스템유지보수 업무효율성증대 이용자만족도향상 효과성성과지표및비교기준 행정정보화의역사가 년넘게이어져옴에따라행정정보화시스템구축이전과이후의효과를비교하는것은현실적인어려움이많음 또한정보화사업과관련된대부분의지표가정성적인성격을지니고있어개인의역량에따라업무수행의차이가발생하며이를객관화시키는데어려운문제가있음 따라서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의효과성은성과지표가운데하나인각부문별사용자만족도추이를바탕으로검증함 평가모형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의효과성을평가하기위해서한국조세연구원에서제 시한 가지평가방법중비실험방법을채택함 요약 29

34 평가결과 분석결과검역원업무정보화 식물검역정보화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이용자만족도모두꾸준한향상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검역원업무정보화는실적이목표치와크게차이가나지않아목표치의설정이합리적이며사업의효과역시안정적임을보여줌 식물검역정보화는검역원업무정보화에비해만족도는높은편이나목표치설정이보다합리적일필요가있음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는목표치와실적이 년연속완전일치함으로써만족도조사결과의작위적개입이의심되는바이의해결을위한방안을찾아야할것임 정책제언및발전방안 정보화관련사업은사업의성과향상도중요하지만 이제는일상화된시스템사용의추이를지속적으로관리 점검할필요가있음 이제정보화의초점이구축에서활용으로이전됨에따라정보자원의공동활용을위한민관협력체계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요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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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1 장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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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1 장연구개요 제 1 장연구개요 제 절연구의배경및목적 년도입된재정사업자율평가가보편화되면서재정사업에대한성과관리및평가의중요성이커지고있음 이와함께 산출중심의성과관리 에서 결과중심의성과관리 로패러다임이전환되면서 객관적이고과학적인방법을통한재정사업평가가재정성과관리제도의중요한부분으로자리를잡고있음 재정사업평가는외부의시각에서객관적인데이터와과학적방법론을적용하여사업목적및운영의적절성 사업의효과성등사업전반에걸쳐심층적으로행해지는평가를의미함 재정사업평가를통해얻은결과를토대로성과지표에따른단순한성과이상의정보를얻을수있고 이러한정보를사업추진과정에활용하여보다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게됨 현행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도사업전반에걸친종합적인외부평가를성과관리의중요한요소로정의함에따라 재정사업평가는필수적인절차로인식되고있음 따라서재정사업평가의필요성은평가및개선을통한환류목적에서뿐만아니라 대외적인평가에제시할근거자료가된다는측면에서도중요하다고할수있음 본연구는농림수산식품부의검역검사분야의재정사업의성과평가에주요목적이있음 이를통해검역검사분야의사업의성과를객관적으로검토하여성과제고를위한다양한시사점을제공함 또한외부기관에의한객관적으로재정사업평가를수행함으로써내 외부평가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고 각사업담당자들에대 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4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한사업성과관리의이해제고및사업과제관리의효율적운영그 리고적절한성과관리체계수립에기여할것이라고기대됨 제 절연구의주요내용 1. 연구범위 본연구는농림수산식품부의검역검사분야의동축산물검역검사및 안전관리 식물검역검사수출지원 가축방역 농특 수출입수산물안전 성관리 검역검사정보화등 개의단위사업을대상으로함 [ 표 1-2-1] 세부사업의범위 단위사업 세부사업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식물검역검사수출지원가축방역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검역검사정보화 - 동축산물검역검사 - 동축산물안전관리 - 축산식품안전관리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 식물검역검사 ODA - 가축방역 - 수산물검역검사 - 수산물원산지관리 - 검역원업무정보화 ( 축산 ) - 식물검역정보화 ( 식물 ) -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 ( 수산 ) 2. 연구구성및방법론 연구의구성은각사업별로사업내용분석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 사업의효과성그리고정책제언으로이루어짐 사업내용분석은사업개요 추진절차및예산 추진실적및성과 과거평가결과등을분석하여 사업에대한이해그리고쟁점사항을파악하는평가를위한기초연구단계라고할수있음 농림수산식품부 2

47 제 1 장연구개요 평가의구성요소는사업의적절성평가와사업의효과성평가로 이루어진다고할수있음 사업의적절성은사업의기획 운영단계의평가에해당되는내용으 로주로정성적인평가방법으로이루어지며사업의목적 운영방식 등에대한검증이주요내용이됨 사업의효과성평가는사업으로인해기대되는결과가실제이루 어졌는지검토하는단계로현성과지표및목표치의적절성과함 께객관적데이터와과학적방법론을통한효과성검증이이루어 지게됨 [ 표 1-2-2] 연구의구성 항목세부항목주요내용분석방법 사업내용분석 사업의적절성평가 사업의효과성평가 사업개요 사업추진절차및예산 추진실적 및 성과 과거 평가결 과 사업의 주요 쟁점 사업 목적의 명확성 정부 역할의 적절성 지방정부 지 원의적절성 정부역할 수 행방법의적 절성 성과지표와비교기준설정 평가모형수립 사업목적및세부사업내용, 주요기능, 사업구성체계 사업추진체계및추진절차 연간사업예산 ( 계획 ), 투자계획등 사업의주요성과및실적 기재부, 국회등외부지적사항, 외부위탁평가 사업추진및운영상의주요문제점및쟁점사항정리 사업의궁극적목적 ( 사업의근본적필요성 ) 전통적정부역할에따른정부역할의적절성평가 정부 / 지방의역할분담및사업형태의적정성평가 정책수행을위한정책수단의적절성평가 사업의개입논리에따른성과지표설정 사업의성공여부판단을위한비교기준설정 사업평가에가장적합한평가모형설정 자료분석 사업효과성평가 효용성및지속가능성평가 사회적수요의충족여부, 사업의효과에대한예측등 문헌검토 ( 기존평가보고서, 사업계획서등 ) 검토 사업담당자인터뷰등 내부자료, 사업담당자또는관련부처와의협의 이해관계자인터뷰 외부평가자료등 사업에관한계획및내부자료, 이해관계자의견검토 문헌연구및각종자료분석 문헌연구및각종자료분석 무작위실험모형, 準실험모형, 암묵적모형중선택 회귀분석, B/C 분석, 산업연관분석등평가내용에적합한통계기법활용 문헌연구및각종자료분석, 통계분석등 정책제언및개선방안 문제점및발전방안제시 성과관리체계적합성등 결론및정책제언 평가결과요약 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4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사업의적절성평가 사업목적의명확성 사업의목적이명확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으로해결하고자하는특정상황또는문제가명확하여야함 또한 해당사업으로추진되는주요내용이이러한상황또는문제해결에기여함을논리적으로검증할수있어야함 따라서사업목적의명확성에서는사업의추진배경및내 외부환경등을파악하여문제점을도출하고평가대상사업의추진이이러한문제해결에어떠한기여를하는지정성적방법으로검토함 정부역할의적절성 정부의개입이언제나시장실패의문제를해결한다고는할수없으며 특히 시장의유연성을과도하게제한하거나사업의환경에대한정보가부족할경우정부실패를야기할수있음 따라서재정사업평가에서해당사업이정부의역할로적절한지에대한검토는매우중요한사안이라고할수있음 의재정사업심층평가지침에서는정부의역할을사유재산권의보호 시장실패의교정 가치재의공급 소득과부의재분배 거시경제의안정화등이상 가지로구분하고있으며 이를따라동연구에서는평가대상사업이이러한요소를포함하고있는지에대해서술함으로써정부역할의적절성을검토하려고함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이론적으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은공공사업으로인한효 과의지역적범위 재정대응성 지방정부의재정상태 지역간선호 농림수산식품부 4

49 제 1 장연구개요 의이질성등의여러기준에의해결정됨 구분 사유재산권의보호 시장실패의교정 가치재의공급 소득및부의재분배 거시경제의안정화 자료 : KDI, 재정사업심층평가지침 (2007) [ 표 1-2-3] 정부역할의범위 내용 사유재산권은시장기구의작동을위한필수적인요소이므로개인이재산을소유하고그것을자유의사에따라관리 사용 처분할권리그리고이과정에서발생하는수익을소유할권리를보호하는일은국가의가장기본적인임무라할수있음 정부의개입은시장의실패로인해발생하는자원배분의왜곡을교정하는데목적이있음시장실패의원인으로는공공재의존재, 정보의비대칭, 규모의경제등이있음 가지채란정부의입장에서국민들의소비그자체가바람직하기때문에생산하여공급하는재화를의미하는데, 대표적인예로교육, 의료등이있음 국민에게표준적인생활수준을보장하는것은정부의책임이므로고용보험, 의료보험, 저소득층지원정책은국가의역할로타당함 단기적으로경기변동의폭을줄여나가장기적으로안정적인경제성장을이루도록하는것은정부의필수적인역할임 하지만현실적으로국가의조세제도에의한국세와지방세의유기성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업무체계 개별공공사업의고유특성등의요인등이정부의역할분담에영향을미침 본연구에서는사업으로인한수혜의범위가전국적인지아니면국지적인지여부 사업의규모를고려하였을경우지방정부가단독으로재원마련이가능한지등해당사업과관련이있는여러요소들을검토하여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평가를수행함 정부역할수행방법의적절성 정부역할수행방법의적절성은재원분담가능성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등 요소에대한검토가이루어짐 재원분담가능성은현재의재원분담형태가사업의목적달성과가장부합하는지에대한평가로서 만약평가대상사업이직접사업인경우지자체및민간과의재원분담는가능한지 또는보조 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5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사업의경우현행보조비율이적절한지에대해서술함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은사업의사업방식에대한평가로서예컨대 평가대상사업이현재융자사업의형태를가지고있다면이차보전방식등의다른방식으로변경하여사업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에대해서술함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은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현재의사업추진주체가적절한지에대한평가로서 예컨대자금의감독 관리등의성격을가지고있는사업의경우자금운영의투명성확보를위해자금의운영을독립된기관이추진주체가되는것이적절한경우가있음 이와같이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은평가대상사업의성격 수행방법 이해관계자등을고려하여현추진주체의적절성에대해검토함 사업의효과성평가 사업의효과성평가는사업으로인해실제기대했던효과가나타 났는지에대한객관적 과학적검토로서비교기준및효과성지표 설정 평가모형수립 평가결과등의과정으로이루어져있음 효과성지표및비교기준설정 효과성지표는사업의결과단계 즉사업의성과를대표하는지표로일반적으로평가모형에서는종속변수 를의미 평가대상사업의성과가개선이되었는지를평가하기위해서는비교기준이설정되어야함 비교기준은시간상의비교 공간상의비교 시 공간상의비교로구분됨 농림수산식품부 6

51 제 1 장연구개요 시간상의비교의가장대표적인예는평가대상사업의과거성과대비평가연도의성과개선여부를통해성과의향상정도를분석하는방법이있음 공간상의비교는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음 첫째 비교기준을국 내외유사사업으로하여이들사업의성과와비교하여효과성을검토하는방법 둘째 사업의수혜대상이어떤과정을거쳐선별되는경우수혜대상자와비수혜대상자의비교를통해성과를평가하는방법도있으며이러한경우비교기준은사업의비수혜대상자라고할수있음 시 공간상비교는위두요소를모두합친개념으로여러대상에대한다시점조사자료가가용한경우적용할수있는개념임 평가모형수립 사업의효과성을명확히분석하기위해사업으로인한활동이아닌다른외부요인에의한영향을통제하여야함 예컨대 올해의산불건수가작년보다 가감소했다고하면 이는산불방지사업의효율적추진으로인한사업의효과라고판단할수도있음 산불발생이건조일수에의해크게영향을받는다는사실을고려하는경우올해의건조일수가작년보다 이상감소하였다고하면사업의효과성을단언할수없음 이처럼효과성평가란사업의효과에영향을미치는외부요인을최대한통제한후사업의순수한효과를도출하는작업이라고할수있음 효과성평가모형은무작위실험통제모형 준 실험모형 비실험방법 모니터링수준의평가등 가지로구분될수있음 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5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무작위실험통제방법은가장이상적인평가모형으로사업의인과관계를가장잘통제할수있지만현실에서적용할수없다는단점이있음 준 실험모형은표본의무작위추출이불가한경우사후에관측된특성을통해인위적으로집단을구분하여비교하는방법임 예컨대 변호사의임금이높다는가설을증명하기위해변호사집단과교육수준 나이 집안배경등이가장유사한집단을선정하여이두집단의임금을비교하는방법이있음 준 실험모형은상대적으로사업의인과관계를정확히파악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 재정사업의상당수가전국적으로시행되기때문에집단비교가어렵다는점과 특정대상에대한수혜사업이라고하여도수혜대상과비수혜대상을비교분석하기위한데이터가미흡한경우가많기때문에실제재정사업평가에서적용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음 비실험모형은위두모형에비해엄밀도는낮지만사업실적과관련된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적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비실험모형의가장대표적인예는사업의성과에영향을미치는외부요인을통제한후사업전후의성과비교를통해효과성을검증하는방법이있음 마지막으로모니터링수준의평가모형은현행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사용하고있는목표치대비달성도를통해성과를파악하는방법으로외부요인에취약하다는단점이있음 모니터링수준의평가를위해서는외부요인에민감하지않는성과지표를설정을하거나 외부요인을지표산식에반영하는방법등이있음 이러한취약점에도불구하고모니터링수준의평가는대부분의재 1) 무작위실험모형의가장대표적인예로, 신약의효능을검토하는경우외부환경이철저히차단된실험실에서실험용쥐를두그룹으로나누어하나의그룹에약품을투약하여, 약품을투약하지않은쥐와의비교를통해약품의효능을평가하는것을들수있다. 농림수산식품부 8

53 제 1 장연구개요 정사업에적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며 인프라구축사업과같이사업의효과가간접적으로나타나실제효과를측정하기어려운경우적절한대안이됨 본연구에서는사업의특성과데이터의확보수준을고려하여사업별로가장적합한모형을고려하여적용하려고함 < 그림 1-2-1> 효과성평가방법론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7), 재정사업심층평가지침제 2 판. 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54 제 2 장사업평가

55 제 2 장사업평가 :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제 2 장사업평가 제 절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1. 사업내용 사업개요 사업목적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등주요전염병발생은국내축산업발전에심각한저해요인으로작용할우려가있으므로사전에전염병유입및발생을차단 예방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특히 출범및칠레 미국등주요무역거래국과의 진행에따른교역증가와여행자유화등대외적인여건변화에따른해외악성가축전염병유입가능성이증가하고있어범정부적차원의강도높은국경검역및신속대응체계확립이필요함 이러한배경하에서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은동 축산물수출 입에따른가축전염병의국가간전파 확산방지를위해정밀검사기술개발및관련규정의제 개정을추진하고있음 국경검역을통해국제역등해외가축전염병의국내유입을사전에차단하고가축전염병발생국가의수입금지를비롯하여수입허용조건을엄격화하고있음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의목적은수출입동물및축산물의철저한검역 검사를통하여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등해외악성가축전염병유입방지를비롯한국내축산업을보호하고 각종병원성미생물 위해환경물질등의검사실시를통한일반국민의건강보호및안전한축산물의공급을위한것임 1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5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사업내용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은 년부터계속된사업으로서 사업비는해외가축전염병유입방지를위한검역검사운영비및정밀검사비용으로구성되며 농림수산식품부산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전액국고의지원을받아직접수행하는사업임사업예산은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표 2-1-1]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의주요내용 단위사업사업내용사업기간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ㆍ해외가축전염병유입방지를위한국경검역운영 ㆍ동축산물안전성확보를위한정밀검사 ㆍ동축산물검역검사운영등 92 년 ~ 계속 ( 계속사업 ) 지원형태및지원조건 직접수행 국고 100% 지원대상시행주체사업예산 축산농가및축산관련단체, 일반국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4,697 백만원 시행주체인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년 월부터일본으로반출되는소의우역 검역를위해 수출우검역소 를시작으로동물검역검사업무를수행 년 월농림부국립동물검역소로개칭되어전국공항만등지에서해외수출입되는동물및축산물의검역 검사업무를담당함 그이후 년동물검역기능강화선진화대책을수립하여연차적으로선진국형검역검사시스템기반구축에주력하고 년 월수의과학연구소와동물검역소를통합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확대개편하였으며 년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통합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출범함 가축전염병예방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관련규정에근거하고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내지 조 제 조 제 조및그하위규정 축산물위생관리법제 조내지제 조 제 조및그하위규정 농림수산식품부 12

57 제 2 장사업평가 :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사업추진절차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은가축방역종합대책 축산물위생 안전성제고대책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동물검역 탐지견기능강화선진화대책등국가방역 위생관리계획을수립한후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사업을시행하고자금을집행함 계획수립및예산배정 사업시행 예산집행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은수입동물및축산물에대한검역절차와수입축산물검사절차로나누어지며 검역대상과검사대상을구분하여위험도에따라검사수위를정하고있음 수입동물 축산물검역절차 수입동물 축산물검역절차는다음과같음 < 그림 2-1-1> 수입동물, 축산물검역절차 1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5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수입축산물검사절차 수입축산물검사절차는다음과같음 < 그림 2-1-2> 수입축산물검사절차 농림수산식품부 14

59 제 2 장사업평가 :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공 항만 입국장 현장검역절차 공 항만 입국장 현장검역절차는다음과같음 < 그림 2-1-3> 공ㆍ항만 ( 입국장 ) 현장검역절차 1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6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사업예산 동사업의 년도예산은 년대비 억원 약 이증액되었으며 년이후매년예산이증액되어오고있음 동사업의 년도예산세부내역을보면 전체예산중에서동축산물검역검사에소요되는운영비항목이 백만원으로가장비중이크며 그다음으로건설비항목과기타유형자산항목이각각 백만원과 백만원으로높은비중을차지함 [ 표 2-1-2]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의예산내역 사업명 회계구분 사업구분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12,755 13,229 14,697 일반 단위사업 동축산물검역검사 11,038 10,861 12,200 세부사업 축산식품안전관리 1,717 2,368 2,423 세부사업 축산식품안전관리 ODA 74 세부사업 세출예산비목 12,755 13,229 14,697 인건비 운영비 7,248 7,926 9,480 여비 1,228 1,213 1,168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건설비 1,368 1,283 1,293 기타유형자산 2,298 2,195 2,011 무형자산 농림수산식품부 16

61 제 2 장사업평가 :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추진실적및성과 년도사업추진실적 년도예산집행에따른실적은다음과같음 [ 표 2-1-3]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의 2011 년도사업추진실적 추진성과 제도개선기획단 운영, 제도일제정비 위해축산물긴급검역검사조치 축산관계자신고 소독의무화에따른관리체계정착 사전예방중심의국경검역활동등대책추진 검역시설보수및검사장비보강등기반강화 해외수출작업장관리및국제협력강화 대국민대상다각적국경검역홍보 검역탐지견운영능력향상추진 - 검역검사제도제 개정 (19 건 : 검사제도 4 건, 검역제도 15 건 ) 추진내용 - 방사성물질 ( 일본분유 ), O157:H7( 미국분쇄육 ), 합성항균제 ( 벨기에돈육 ), 잔류항생제 ( 폴란드돈육 ) 등긴급검역조치 (7 건 ) - 외교부, 법무부등과협조 국경검역관리시스템 구축 * 축산관계자신고및소독조치 : ( 10) 64.3% ( 11) 99% - 축산관계자등준수사항 고지및홍보 : e-green 우편발송 ( 축산관계자 73,600 명, 해외여행사 6,000 개소 ) 및휴대폰안내문자발송 (2 회 / 월 ), 동영상 만화배포 - 간부진등국경검역공 항만점검 : 84 회 - 국경검역홍보캠페인실시 : 93 회 - 민간단체 ( 국외여행인솔자협회 ) 와국경검역상호협력 MOU 체결 - 영종도검역계류장 ( 돈사 ) 리모델링, 계류장소각로보수등 (1,284 백만원 ) - 검사장비 ( 기체크로마토그래피등 31 종 ), 소독장비확충 - 쇠고기등해외수출작업장현지점검 13 개국 73 개소 - 아시아개도국초청검역기술세미나 8 개국 16 명 - 칠레와검역 검사 위생등상호협력업무협약 (MOU) 체결 - 이주민방송, 도심공항터미널, 공항리무진버스광고등국경검역언론홍보 광고 - 국경검역홍보공모전순회전시회개최 ( ~6.24) : 전국주요국제공항 - 홍보대상에맞는실용적인홍보물제작 ( 리후렛, 포스터등 12 종 ) - " 정부특수견효율적운용을위한업무협약 (MOU)" 체결 : 중앙정부 7 개부처 - 효율적인탐지요원및탐지견순회평가실시 - 탐지능력지속유지를위한정기교육 ( 보수 교체훈련 ) 실시 1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6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동축산물검역검사실적 년도동물검역실적은전체 마리이며 이중에서수출동물검역실적 마리 수입동물검역실적 마리임 년도축산물검역실적은전체 톤이며 이중에서수출축산물검역실적 톤 수입축산물검역실적 톤임 연도별동축산물검역검사실적 의세부내역은다음과같음 [ 표 2-1-4] 연도별동축산물검역검사실적 동물 축산물 구분수출수입계수출수입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마리 6, ,523 6,956 33,241,930 7,488 45,734,948 8,488 76,857,815 군 마리 7,377 1,175,976 7,186 1,318,808 8,320 1,216,782 10,029 3,541,885 군 마리 14,098 1,393,499 14,142 34,560,738 15,808 46,951,730 18,517 80,399,700 군 톤 11, ,795 12, ,042 11, ,773 12, ,473 천개 , , 톤 127,597 2,048, ,761 1,937, ,449 2,125, ,165 2,545,147 천개 , 톤 139,054 2,198, ,146 2,081, ,700 2,272, ,579 2,715,620 천개 501 1, , , ,184 년도수입동물불합격실적은 마리이고 수입축산물불합격실적은 톤으로 불합격실적의대부분이수입축산물로이루어져있음 연도별동축산물검역검사불합격실적의세부내역은다음과같음 2) * 동물 : 말바이러스동맥염, PRRS, 파이로플라즈마등 * 축산물 : 수입위생조건위반, 유통기한경과, 표시기준위반등 농림수산식품부 18

63 제 2 장사업평가 :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 표 2-1-5] 연도별동축산물검역검사불합격실적 동물 축산물 구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마리 군 톤 36, ,004 1,230 54, ,573 1,187 천개 사업성과지표실적 동사업의 년도성과지표는 수입동축산물검역검사불합격비율 로설정되어있으며 연도별실적및 년도목표치는다음과같음 년의경우 개의성과지표 위해축산물적발실적 건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발생국집중관리 를사용하였으나 년에수입동축산물검역검사불합격비율로변경하여현재까지사용중임 [ 표 2-1-6]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의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및목표치 년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또는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수입동축산물검역검사불합격비율 (%) 목표 실적 달성률 신 규 최근 4년간 ( 08-11) 수입동 축산물검역검사불합격비율평균 32.2% 를감안하여, 이보다는의욕적인목표치달성을위해동평균치대비 5% 상승한 33.8% 를목표치로산출 ( 전체동 축산물검역검사불합격건수 / 전체동 축산물검역검사건수 ) 100 검역원검역검사정보시스템의검역실적집계 1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6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과거평가결과및지적사항 년재정사업자율평가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은 년도재정사업자율평가당시단위사업인가축방역검역사업의세부사업으로평가를받았으며 가축방역 농특 사업과동일하게가축방역검역사업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었음 년도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최종적으로 점을획득하여보통등급으로평가받은바있음 년도평가에서는성과지표의목표치합리성과사업평가실시여부및효과성입증항목이감점요인으로분석되며 본과업에서중점적으로연구하도록함 [ 표 2-1-7]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의과거평가결과및지적사항 과거평가지적사항조치사항 2009 년재정사업자율평가 성과지표의목표치수준은사업특성을감안하여설정하였으나, 과거실적분석, 당해연도사업활동에근거하여목표치를설정하지않아합리성이다소미흡함 06 년도농림사업성과평가 ( 07.2 월 ) 와 공공기관청렴도조사 ( 월 ) 에받은바있으나동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의미하는 객관적이고종합적인사업평가 로보기는어려움 목표치수준이합리적이지못하다는지적에대해과거 4 년치평균대비 5% 높은수치를 2012 년도목표치를설정하여지적사항에대해적절히조치함 객관적이고종합적인사업평가로보기어렵다는지적에대해사업효과입증을위해 2012 년도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연구용역 ( 본과업 ) 를실시하여적절히조치함 공공기관청렴도조사결과 년도공공기관청렴도조사결과 동사업은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개항목에서농식품부평균을상회하는수준으로나타나사업추진의투명성이확인되었으며특별한지적사항은없음 평가대상기간 년간 농림수산식품부 20

65 제 2 장사업평가 :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평가요소및평가기법 외부청렴도 부패인식 업무처리공개성 명확성 공정성 업무처리결과의신뢰성 책임 전화조사실시 평가대상 수입축산물검사 동물의약품품목제조허가 이상가축방역검역사업 수입식물검역 수입수산물검사 농수산물원산지표시지도단속 불법어업지도단속등 평가결과 [ 표 2-1-8] 공공기관청렴도조사결과 구분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농식품부평균 수입축산물검사 동물용의약품제조허가 사업의주요쟁점 국경검역및검역검사강화로인한검역량증대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의최근사업예산증가에서알수있듯이 최근국내외적여건변화로인하여검역강화에대한다양한요인들이대두되고있는실정이며 이에따라동사업의주실적인국경검역및검역검사실적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한가지요인으로국가간물적 인적교류확대및주변국의가축전염병발생 대규모국제행사개최등국경검역중요성이대두됨에따라최근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년 시행 을통해축산관계자의출입국검역신고및소독조치를의무화하여국경검역을강화한것을들수있음 그밖에도 확대 국내수요등수입물량증가가예상되는상황에서캐나다쇠고기수입재개 해외축산물위해사고발생등먹거리에대한소비자우려가능성이잠재하고있어검역강화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2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6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이러한요인으로인한검역강화정책은동사업의예산확대외에도사업성과지표인수입동축산물검역검사불합격실적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성과지표설정및목표치의합리성에대한충분한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됨 국내방역체계와의유기적연계 우리나라의방역체계는크게해외로부터유입되는가축전염병검역체계와국내에서발생되는가축전염병방역체계로나누어볼수있음이두가지방역활동이효과적으로수행되어야국내축산업보호및생산성향상에기여할수있음 그런데최근구제역발생에서알수있듯이국경검역에서차단되지못한해외가축전염병이국내로유입될경우국내방역체계는비상사태가되어백신구입비와살처분보상금등엄청난예산이소요되기때문에사전예방이매우중요함 이를위해서는검역체계와국내방역체계의유기적연계가중요하며 상호간의사업성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도록모니터링체계나사업체계전반의개선방향에대해중점적으로다룰필요가있음 농림수산식품부 22

67 제 2 장사업평가 :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2.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 사업의적절성평가는사업목적의명확성 정부역할의적절성 유 사사업중복여부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등의분석을기초로하 여이루어짐 사업목적의적절성 법적근거의명확성 동사업은가축전염병예방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등관련규정을지원근거로하여수행되는사업으로서 법적지원근거가명확함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제 조이하에서동물에대한수출입검역에관하여규정하면서검역대상인지정검역물의요건을정하여지정검역물을수출하거나수입하기위해서는일정한절차에따라검역관의검역을받아야함을명시하고있음 관련법률내용비고 제 31 조 ( 지정검역물 ) [ 표 2-1-9] 동축산물검역검사사업의법적근거 수출입검역대상물건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건으로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물건 ( 이하 " 지정검역물 " 이라한다 ) 으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1. 동물과그사체 2. 뼈 살 가죽 알 털 발굽 뿔등동물의생산물과그용기또는포장 3. 그밖에가축전염성질병의병원체를퍼뜨릴우려가있는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밖에이에준하는물건 제 32 조 ( 수입금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건은수입하지못한다. 다만, 시험연구또는예방약제조에사용하기위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허가를받은물건과항공기 선박의단순기항또는밀봉된컨테이너로차량 열차에싣고제 1 호의수입금지지역을경유한지정검역물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수입금지지역에서생산또는발송되었거나그지역을경유한지정검역물 2. 동물의전염성질병의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발생한날부터 5 년이지나지아니한국가산 30 개월령이상 2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6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관련법률내용비고 쇠고기및쇠고기제품 4. 특정위험물질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제 1 항단서에따라수입을허가할때에는수입방법, 수입된지정검역물등의사후관리또는그밖에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3 제 1 항의단순기항에해당되는기항에관하여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제 1 항제 1 호에따른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을해제하거나같은항제 3 호에따른수입금지를해제하려는경우각지정검역물의수입으로인한동물의전염성질병유입가능성에대한수입위험분석을하여야한다. 5 제 4 항에따른수입위험분석의방법및절차에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 33 조 ( 수입금지물건등에대한조치 ) 1 검역관은수입된지정검역물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화주 ( 貨主 )( 대리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게반송을명할수있으며, 반송하는것이가축방역에지장을주거나반송이불가능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소각, 매몰또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가축방역상안전한방법 ( 이하 " 소각 매몰등 " 이라한다 ) 으로처리할것을명할수있다. 1. 제 32 조제 1 항에따라수입이금지된물건 2. 제 34 조제 1 항본문에따라수출국의정부기관이발행한검역증명서를첨부하지아니한경우 3. 부패 변질되었거나부패 변질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4. 그밖에지정검역물을수입하면국내에서가축방역상또는공중위생상중대한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로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 2 제 1 항에따른명령을받은화주는그지정검역물을반송하거나소각 매몰등을하여야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한까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할때에는검역관이직접소각 매몰등을할수있다. 3 검역관은제 1 항에도불구하고해당지정검역물의화주가분명하지아니하거나화주가있는곳을알지못하여제 1 항에따른명령을할수없는경우에는해당지정검역물을직접소각 매몰등을할수있다. 4 검역관은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지정검역물에대한조치를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해당지정검역물의통관업무를관장하는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반송하거나소각 매몰등을하여야할지정검역물은검역관의지시없이는다른장소로옮기지못한다. 6 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처리되는지정검역물에대한보관료, 사육관리비및반송, 소각 매몰등또는운반등에드는각종비용은화주가부담한다. 다만, 화주가분명하지아니하거나있는곳을알수없는경우또는수입물건이소량인경우로서검역관이부득이하게처리하는경우에는그반송, 소각 매몰등또는운반등에드는각종비용은국고에서부담한다. 농림수산식품부 24

69 제 2 장사업평가 :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관련법률내용비고 제 36 조 ( 수입검역 ) 1 지정검역물을수입한자는지체없이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동물검역기관의장에게검역을신청하고검역관의검역을받아야한다. 다만, 여행자휴대품으로지정검역물을수입하는자는입국즉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출입공항 항만등에있는동물검역기관의장에게신고하고검역관의검역을받아야한다. 2 검역관은지정검역물외의물건이가축전염성질병의병원체에의하여오염되었다고믿을만한역학조사또는정밀검사결과가있을때에는지체없이그물건을검역하여야한다. 3 검역관은검역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 1 항에따른신청, 신고또는 관세법 제 154 조에따른보세구역화물관리자의요청이없어도보세구역에장치 ( 藏置 ) 된지정검역물을검역할수있다. 제 37 조 ( 수입장소의제한 ) 가축전염병예방법 지정검역물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항구, 공항또는그밖의장소를통하여수입하여야한다. 다만, 제 39 조제 1 항본문에따라우편물로수입하는경우와동물검역기관의장이지정검역물을수입하는자의요청에따라항구, 공항또는그밖의장소를따로지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41 조 ( 수출검역등 ) 1 지정검역물을수출하려는자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검역관의검역을받아야한다. 다만, 수입상대국에서검역을요구하지아니한지정검역물을수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지정검역물외의동물및그생산물등의수출검역을받으려는자는신청을하여검역관의검역을받을수있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수출검역은상대국의정부기관또는수입자가요구하는기준과방법등에의하여할수있다. 4 동물검역기관의장은수출검역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그소속가축방역관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른검사관이가축및축산물에대하여검사, 투약, 예방접종한것등에관한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청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5 검역관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검역에서그물건에가축전염성질병의병원체가없다고인정할때에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검역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사업목적의명확성 동축산물검역검사사업은해외가축전염병의유입으로인한국내 축산업계의경제적타격을최소화하고국민의보건위생향상에기 여할수있도록국내로수입하거나수출되는가축 축산물에대한 2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7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체계적인검역검사를수행하는사업임 동사업은최근국제교육의증가와여행자유화등대외여건의변화에따른해외가축전염병유입가능성의증대로인해사업수요에맞게사업량을확대하고있으며 앞으로도지속적인사업량확대가예상되고있음 [ 표 ] 동축산물검역검사사업목적의명확성 구분주요내용 특정상황 / 문제 WTO 출범및칠레, 미국등주요무역거래국과의 FTA 진행에따른교역증가와여행자유화등대외적인여건변화에따른해외악성가축전염병유입가능성이증대로인한동축산물검역강화필요 사업대상자 수입동축산물취급업체, 농업인, 국민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축산농가 사업수요 수출입동축산물의교역량증가및해외여행객증가로인하여동축산물검역업무량이계속증가될전망임 동사업은수출입동물및축산물에대한검역 검사를통해국제역 조류인플루엔자등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유입을방지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으며 궁극적으로는국내축산업의보호와보건위생향상에기여하기위한목적에서사업을추진함 동사업의주된근거법령인가축전염병예방법제 조 목적 에서도가축의전염성질병이발생하거나퍼지는것을막음으로써축산업의발전과공중위생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음 [ 표 11]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의목적 사업의기본목적 ( 거시적목적 ) 사업의주요목적 ( 미시적목적 ) 사업의핵심목적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방지를통한국내축산업보호및보건위생향상 수출입동물및축산물에대한검역및검사등체계적인방역활동 수출입동물및축산물의검역ㆍ검사를통한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등해외악성가축전염병유입방지 농림수산식품부 26

71 제 2 장사업평가 :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정부역할의적절성 전통적으로정부의역할은 사유재산권의보호 시장실패의교정 가치재의공급 소득과부의재분배 거시경제의안정화로구분됨 정부의역할에대한 가지요소중 가지이상해당될경우 정부의역할로써적절하다고판단할수있음 이러한정부의주요역할중동축산물검역검사사업은 시장실패의교정과직접적인관련이있음먼저시장실패의원인으로는 공공재의존재 규모의경제 외부효과 정보의비대칭성 시장의불완전성을들수있으며 동사업은공공재와관련이있음 공공재 란모든사람들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재화또는서비스로 그재화와서비스에대하여대가를치르지않더라도소비혜택에서배제할수없는성격을가지는것을말하며 공공재의대표적인예로국방 치안 소방 도로 공원등이있음 공공재의특징으로무대가성 비배제성 보편성 비경합성등이주로거론되며 동사업의경우에도공공재의일반적특징이적용된다고할수있음 첫째 동축산물검역검사를통해전국민이가축전염병예방및안전한동축산물이용이라는혜택을받는다고하여국민모두에게동축산물검역을위해소요되는비용을부담시킬수는없음이러한비배제성으로인해정부가개입하지않고민간의부담으로만맡겨둘경우비용부담없이혜택을얻고자하는무임승차자가발생할수있음 둘째 동축산물검역검사를통해얻는혜택은축산농가뿐만아니라일반국민모두에게돌아가며 한사람이혜택을받든여러사람이혜택을받는동축산물검역을통한효용은변하지않기때문에공공재의비배제성이적용됨이러한비배제성을갖는재화는정부개입없이민간시장에만맡겨둘경우개인에대한유인기제 2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7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가적어너무적게공급될위험이있음 따라서종합적으로볼때동축산물검역검사사업은공공재의특성을가지고있으므로정부가아닌민간차원에서사업을수행할경우비용을부담없이혜택을얻고자하는무임승차자의발생 즉비용부담자와수혜자가불일치하는자원배분의왜곡이라는문제가생길수있으므로정부가개입하는것이바람직함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해당사항없으므로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은생략함 유사사업중복여부 해당사항없으므로유사사업중복여부는생략함 3.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검토는 재원분담가능성 사업운영방 식의적절성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에대한평가를기본으로함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이의역할분담은정부의지역적범위와서비스혜택의범위가일치하는지여부 즉재정대응성의관점에서주로설명되며 정부의지역적범위보다서비스혜택의범위가넓을경우 즉외부효과가발생하는경우서비스가과소공급될위험이있으므로중앙정부가담당하는것이바람직함 농림수산식품부 28

73 제 2 장사업평가 :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외부효과가발생하는정책의대표적인예로는환경정책을들수있으며 동축산물검역검사의경우에도개별지방정부가사업을담당할경우검역을통한효과가전국적으로미치게되어개별지방정부가비용부담을원치않게되어서비스가과소공급될수있음 재정대응성의원칙에따라공공서비스의혜택이전국적으로발생하는경우에는중앙정부가전국민에게일률적으로조세를부과하여일률적으로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며 공공서비스의혜택이일부지역에국한되는경우에는그지역의지방정부가지방세등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함 따라서동사업은사업내용의특성상동물및축산물의검역 검사와탐지견운영사업은법률이규정한국가주도형총체적사업으로국민편의성 안전성 공정성및공익성등을우선하므로중앙정부가직접사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고재원분담의가능성을상정하기어려움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동사업은외부효과의발생이필연적인사업으로서 재정대응성의관점에서중앙정부의사업으로바람직함다만 지방정부에게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외부효과의시정가능성이있거나 중앙정부의직접수행이아닌보조금지급방식이보다효율적일경우다른방식을고려할수있음 그러나동축산물검역검사는해외가축전염병의유입차단을위한국경검역및정밀검사를주요사업내용으로하기때문에지방정부에게보조금을지급하거나지방비를부담하도록하는방식으로는사업을수행할수없음나아가지방정부에게보조금을지급하여사업을수행하도록한다고하더라도다음과같은점에서바람직하지않음 동사업은특정지역이아닌전국적으로사업효과가발생되는만큼사업주체가개별지방정부가아닌농림수산검역검사로사업주 2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7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체가일원화될경우비용절감효과를가져올수있는사업이므로중앙정부가직접사업을수행하는것이가장비용경제적이고효율적임 또한동축산물에대한검역검사를지방정부에서수행할경우인력 장비등필요한모든재원이중복적으로소요되어매우비효율적이고산발적으로추진하게됨그에따라사업을통한효과보다는비효율성으로인해다른문제가발생될소지가큼 따라서동사업은효율적이고비용경제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농림수산식품부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직접현재의방식대로국고 재원으로수행하는것이바람직함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가축전염병예상법에따라불특정다수의국민을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므로농림수산식품부산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사업추진주체로사업을수행하는것이가장바람직함 검역검사본부는기존에수의과학검역원 식품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등 개기관으로나눠져있던동물 축산물 식물및수산물의검역 검사기관을통합하여시너지효과를높이고효과적인가축전염병방역사업을추진하기위해출범된기관으로서 동사업의추진주체로가장전문성있고경험이풍부한기관임 따라서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을담당하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방역사업추진주체의다원화로인한비효율성의문제를개선하기위해발족된기관이므로사업추진주체로적절함 예산집행의적절성 동사업의최근 년간예산집행실적을토대로예산집행의적절성 여부를검토한결과는다음과같음 농림수산식품부 30

75 제 2 장사업평가 :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년도에는전체예산 백만원중에서 백만원이감소된 백만원중에서최종집행액은 백만원으로 집행률을보임 전용 가축방역사업구제역백신구입비 백만원 조정 가축방역사업구제역백신구입비 백만원 불용 검역시설개보수낙찰차액 백만원 전세보증금지급사유미발생 백만원 사법경찰관리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지연으로직무수행경비미집행 백만원 경상경비집행잔액 백만원 년도에는전체예산 백만원중에서최종집행액은 백만원으로 집행률을보임 불용 아시아개도국초청세미나참가자불참등에따른국외여비집행잔액 백만원 검역시설개보수낙찰차액 백만원 특사경활동비 포상금지급사유미발생 백만원 경상경비집행잔액 백만원 [ 표 ] 최근 3 년간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의예산집행실적 ( 백만원, %) 사업명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변경 (C) 현액 (A+B+C) 집행불용집행률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10 12, ,428 12, % 11 13,229 13,229 12, % 12 (11 월기준 ) [ 표 ]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의 2012 년도분기별예산집행실적 (%) 집행률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집계중집계중집계중집계중 3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7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종합적으로볼때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은구제역등전염병발생에따른긴급상황시사업예산의전용 조정이불가피한사업이라는점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집행잔액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등으로인한불용액발생은정상적인집행이라고볼수있으며 구제역발생으로인해백신구입을위한사업비조정 전용은정상집행으로간주될수있음 다만최근 년간사업예산집행률실적의경우 년도 에서 년도 로감소하고있어 년도예산집행률제고를위해조기집행이가능한항목의우선집행및분기별예산집행점검을위한모니터링등을수행할필요가있음 4. 사업의효과성평가 기존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성과목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의목표는수출입동물및축산물의철저한검역및검사를통하여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등해외악성가축전염병유입방지를비롯한국내축산업을보호하고 각종병원성미생물 위해환경물질등의검사실시를통한일반국민의건강보호및안전한축산물의공급을위한것임 사업의효과적수행을위해서는수출입동물및축산물의검역검사에서합격하거나제외된대상으로인하여예기치못하게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유입을방지하기위한예찰기능이매우중요하게다루어져야함 이러한측면에서볼때동사업은 농수산식품안전성강화및안정적공급 이라는전략목표와 소비자에게안전한고품질농수축산물을공급하기위해질병예방및동식물검역검사를강화한다 는성과목표의관리과제로서사업의목적과성과목표간의연계성이충분하다고판단할수있음 농림수산식품부 32

77 제 2 장사업평가 :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 그림 2-1-4>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성과체계 사업목적과성과지표의연계성 동사업은 년도성과지표로 수입동축산물검역검사불합격비율 을설정하였음 먼저 동사업의주요목적은수출입동물및축산물에대한검역및검사를통해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등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유입을방지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음 따라서위와같은목적에근거한다면성과지표 수입동축산물검역검사불합격비율 의증가는수입동축산물에대한검역및검사가강화하고있다는것을나타낸다할수있음 수입동축산물검역검사불합격비율은수출입동물및축산물의 3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7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검역및검사의정확성을향상시켜국내축산물에대한안정성을확보하고국민의건강을보호한다는측면에서사업목적과연관성을지님 하지만검역및검사의정확성향상이불합격비율의증가로이어지는유일한성과로보기어려우므로다른요인을통제하고 검역및검사를통한효과만을순수하게측정할수있는자료가확보되어야만타당성을갖출수있을것이라고판단됨 목표치설정의합리성 목표치란성과지표의달성수준에대한계획을수치로표현한것을말하며 합리적인목표치는담당자의업무에대한동기부여와목표달성에대한성취욕을제고시키는긍정적역할을함 위해요소로판단된검사항목의추가 검사장비의첨단화 가축점염병예방법개정등의검역강화정책등의여러요인이수입동축산물불합격비율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하는반면수입국가와검역량증대등은증가요인으로작용함 사업에대한노력이평년수준이더라도 확대 국내수입물량증가와같은상황에서해외축산물이다량수입되었다면불합격비율은상승하게되어성과를과대평가하는오류를범할수있음 이러한오류를피하기위해서는성과에미치는외부요인의효과를정확히예측하여목표치설정에반영하는것이최선이지만 이러한외부요인을양적으로측정하기어렵고자료구축또한어렵기때문에현실적으로어려움 현재의목표치설정방법은최근 년간수입동 축산물검역감사의평균 를감안하여이보다의욕적인목표치인 를산출한것은최선의대안이라고판단됨 농림수산식품부 34

79 제 2 장사업평가 :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사업의논리모형 사업의효과성평가를위해우선개입논리 를구성하여사업으로인해기대되는효과를명확히정의할필요가있는데 개입논리구성을위해논리모형 을이용 논리모형은사업의투입 활동 산출 결과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을도식화하여각단계별로기대되는성과를파악하는데유용함 < 그림 2-1-5> 동 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논리모형 주 ; 아래의상자는해당단계와관련이있는성과지표를나타냄. 동사업의과정 산출단계에서수입축산물에대한검역및검사가이루어지며 이를대표하는지표로검역건수 검역물량등을예로들수있음 과정과산출단계를거쳐중간효과로해외악성가축전염병적발빛신고가이루어짐 중간효과와관련이있는지표로현행성과지표인수입동 축산물검역검사불합격비율 을예로들수있음 3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8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사업의최종효과로검역검사로인한가축전염병예방으로국내축 산물의안전한공급에기여를하게됨 효과성성과지표및비교기준설정 효과성성과지표는단어그대로사업으로기대되는효과를대표하는지표로논리모형에서중간결과및최종결과를대표할수있는지표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효과성평가는효과성을대표하는지표와사업의주요활동간인과관계를증명하는것이라고할수있음 가장쉬운예로정부의실업자대책이실업률감소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여실업자대책의효과성을평가하는경우를들수있음 또한인과관계의증명을위해서는효과성지표에영향을미치는외부요인의통제가중요함 위의예로설명하자면사업이시행된해에경제상황도좋아실업률이개선되는경우를들수있는데 이러한경우실업률의개선이경기순환으로인한효과인지아니면사업의효과인지모호하게됨 따라서효과성평가를위한지표는사업의결과단계를대표하며 외부요인의통제가비교적용이한지표로설정할필요가있음 본연구는논리모형의결과를대표하는지표중에서비교적자료의획득이용이하고관측치가풍부한수입동 축산물불합격건수를효과성평가지표로설정함 한편 사업의효과를확인하기위해서는비교기준의설정이필요함 비교기준은가용할수있는데이터의수준을고려하여결정하게되는데 예컨대비교적장기시계열이구축된경우비교기준을과거 농림수산식품부 36

81 제 2 장사업평가 :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실적으로설정하는것이용이하고유사대상이풍부한경우유사사업을비교기준을설정할수있음 동사업과같이수입동 축산물의검역을하는유사사업이없고사업이전국단위로펼쳐지기때문에사업수혜에따른비교분석도적절하지않음 수입동 축산물불합격건수의경우비교적장기시계열이구축되어있기때문에시간상의비교가용이함 따라서동사업의효과성평가는최근 개년도와과거의실적을비교하여효과성을평가하기로함 구체적으로과거의실적을통해예측치를도출하고이를최근의실적치와비교하는방법을사용함 평가모형 효과성평가에서검증하고자하는것은동사업의주요내용이라할수있는 검역및검사의기능강화로실제부적합동 축산물을걸러내는데긍정적인효과를미쳤는지여부라고할수있음 이를위해수입부적합동 축산물에영향을미치는외부요인들을살펴보고 사업으로인한순수한효과를검증하기위해이러한요인들을어떻게모형에반영하여통제할것인지에대한분석전략이필요함 우선 수입부적합동 축산물에영향을미치는외부요인을살펴보면크게세가지로구분될수있음 첫번째 검사의대상이되는수입동 축산물의물량이라할수있음 즉 동 축산물의검사건수 검사물량이많을수록부적합건수도증가할것임 두번째 수입되기이전부터포함된위해요소의포함수준이라고 3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8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할수있음 세번째 국제적으로동 축산물의질병에대한관심이커지고 이에대한검역절차등이강화되고있음 수입부적합동 축산물의건수의예측을위해위에서나열한외부요인의통제할수있는회귀모형을고려함 여기서 는수입부적합동 축산물의건수를의미하여하첨자 는동 축산물의품종을 는수입년도를의미 우측의독립변수를살펴보면 는 년도에수입된 종의전체검역건수이며첫번째외부요인을통제하기위해모형에설정함 는 종의관측되지않는품종별고유특성을통제하기위해모형에포함하였고두번째외부요인과관련이있음 한편식 에서 는관측하기가어렵고 만약이를고려하지않는다면누락변수 문제가발생하여바람직한추정치를얻을수없음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품종별고정효과 를적용하면다음의식으로나타낼수있음 국제적인동 축산물의검역검사강화추세를통제하기위해시간변수 를독립변수에추가적으로포함하고이는세번째외부요인과관련이있음 년이전의실적자료를통해식 을추정하여 년 년부적합동 축산물건수를예측한후실제치와의비교를통해효과성을평가 동사업의검역검사의기능이향상되었다면부적합동 축산물을보다적절히걸러낼것이므로분석결과예측치보다실제치가크다면 농림수산식품부 38

83 제 2 장사업평가 :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사업이효과적으로수행되었다고할수있음 평가결과 자료및모형적합도 효과성평가에사용되는자료는농림수산검역본부의동 축산물검역실적자료로서분석기간은 년에서 년임 구체적으로 년 년까지의실적을토대로식 을추정하고여기서도출된파리미터값으로 년 년의예측수입부적합동 축산물건수를예측한후실제치와비교 평가모형에서정의한관측되지않는변수 가품종과관계가없다면고정효과모형 의적용은바람직하지않으며 임의효과모형 모형을통해추정하는것이바람직함 고정효과모형 와임의효과모형 중어느모형을적용하는지에대한물음은일반적으로 를통해서답을구할수있음 [ 표 ] 모형적합도검정 주 1) 종속변수는부적합동 축산물건수이며분석기간은 1996년에서 2009년임. 주 2) 괄호는표준오차를 *, **, *** 는각각유의수준 0.01, 0.05, 0.1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하며 Hausman test의값은 Chi 2 통계량의미하며괄호는유의수준을의미 3) 고정효과모형 (fixed-effect model), 임의효과모형 (random-effect model) 등패널기법에대한보다자세한설명은 Angrist and Pischke(2008) 등의계량경제학관련문헌을참조바람. 3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8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결과를살펴보면두모형에서모두검역대상수입축산물건수가증가할수록부적합동 축산물건수도증가하는결과를보였고 계수값의크기는고정효과모형이임의확률모형보다크게나타남 추세는임의효과모형에서만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였는데부적합동 축산물건수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국제적동 축산물의검역검사강화로부적합동 축산물건수가감소할것이라는가설과다른결과를보였음 는 고정효과모형과임의효과모형의계수값이체계적으로다르지않다 라는귀무가설의검증으로 이귀무가설을채택한다면상대적으로많은정보를이용하고분산이작은임의효과모형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한결과를얻게됨 의결과를살펴보면 통계량이 로나타났고유의한값을보여귀무가설을기각하는것을볼수있으므로고정효과모형의사용이적합하다는결과를보이고있음 다른한편의의미로관측되지않는품종별고유효과가존재한다고해석할수있음 년 년예측치와실제치비교 위의결과를토대로고정효과모형의추정결과도출된파라미터값을이용하여 년 년부적합동 축산물건수예측치를추정하고이를실제치와비교함 결과를살펴보면 년 년예측치의평균은 건인반면실제치는 건으로나타났음 이러한결과는동사업의검역검사의기능이향상으로과거보다부적합동 축산물보다적절히걸러내는것을의미하므로사업이효과적으로수행되었다고할수있음 농림수산식품부 40

85 제 2 장사업평가 :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 [ 표 ] 부적합동 축산물건수실제치및예측치비교 2010 년 ~2012 년실제치평균 (A) 2010 년 ~2012 년예측치평균 (B) 차이 (A-B) 정책제언 가축전염병관리기능의강화 동사업의하나의목적은가축전염병의발생 확산방지로양축농가의경제적손실방지및축산업등국내축산업의발전및보호에있고다른목적은가축전염병의안전관리에있음 동사업은성과지표로 수입동축산물검역검사불합격비율 을도입하여수입동 축산물검역및검사를정확히시행하고있으나한번검사를마친수입축산물의안전관리에대해서는정확한대책이없음 따라서사업의신뢰성을위해검역과정을마친축산물에대해재조사하여 검역결과에변화가있는지재확인하는방안을고려해야할것임 수입축산물의검역 검사의제대로된시행도중요하지만수입축산물의안전관리를통해양축농가의경제적손실방지를미연에방지하는것또한필요함 국내방역체계와의연계 국경검역에서차단되지못한해외가축전염병이국내로유입될경 우국내방역체계는비상사태가되어엄청난예산이요구됨 동사업의최종목적은일반국민의건강보호및안전한축산물의 4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86 공급에있으므로수입동 축산물의검역에서통과된가축전염병의국내확산을막기위한국내방역체계와의유기적연계가필요함 따라서검역체계와국내방역체계와의유기적연계를위한인력및예산이필요하며 이러한유기적연계가상호간의사업성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도록모니터링체계를발전개선시켜나가야할필요성이있음

87 제 2 장사업평가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제 절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1. 사업내용 사업개요 사업목적 협상 체결확대 자원외교강화등급변하는검역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해외병해충유입차단을통하여국내농산업을보호하고 수출재배단지에서생산되는식물에대한검역관리를통하여우리농산물의수출을지원에대한필요성이강조됨 이러한배경하에서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은식물검역선진화대책 에따라추진되고있으며 해외병해충유입차단 농림자원및자원생태계보호 농업경쟁력제고및안정적국가발전기여등을위한기반을다지고있음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의목적은수입식물에대한철저한검역을통하여외래병해충의유입을사전에차단하여농산업생산성향상을도모하고 수출재배단지에대한검역약정교육 선과요원관리및재배지검사등의지도및관리를통해우리농산물의안정적수출을지원하기위한것임 사업내용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은 년부터계속되어온사업으로서 사업비는외래병해충유입차단을위한검역검사에필요한자금으로구성되며 농림수산식품부산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전액국고의지원을받아직접수행하는사업임 사업예산은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 억원 증가하였음 4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8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표 2-2-1]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의주요내용 세부사업사업내용사업기간 지원형태및지원조건 지원대상시행주체사업예산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외래병해충유입차단을위한검역강화및첨단검사방법ㆍ분류동정기법개발과수출검역지원으로농산업생산성향상 93 년 ~ 계속 ( 계속사업 ) 직접수행 국고 100% 수출입업체및일반국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04 억원 식물검역관련법규로는국제식물보호협약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시행령및식물방역법시행규칙 농식품부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및예규등이있으며 식물방역법제 조를지원근거로하고있음 사업추진절차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은사업계획을수립한후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가사업을시행하고자금을집행함 계획수립및예산배정 사업시행 예산집행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사업은수입식품검역체계와수출식물검역체계로구분되며다음 과같음 수입식물검역체계도 수입식물검역대상은수입되는모든식물류 흙등이며화물은수입 자로부터검사신청을받고 우편물은우체국장으로부터 휴대품은 입국장에서여행객자로부터신고를받아검사함 농림수산식품부 44

89 제 2 장사업평가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식물검역은서류검사 현장검사 실험실정밀검사 격리재배검사등 의방법으로실시되며 위험도에따라검사방법이결정됨 수입식물의검역체계도는다음과같음 < 그림 2-2-1> 수입식물의검역체계도 수출식물검역체계도 수출식물검역은수출협상이타결된국가에수출할품목을대상으로수출재배단지에서재배되는품목인과실류 채소류 화훼류등에대해서이루어지며 재배지검사와수출검사가있음 재배지검사에합격한품목에대해서는재배지검사합격증과함께수출검사가이루어지며 수출검사에합격할경우최종적으로합격증명서가발부가됨 4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9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수출식물의검역절차는다음과같음 < 그림 2-2-2> 수출식물의검역체계도 사업예산 동사업의 년도예산은전년대비 억원 증액되었으며 년이후매년예산이증액되어오고있음 동사업의 년도예산세부내역을보면 전체예산중에서식물검역검사에소요되는운영비항목이 백만원으로가장비중이 농림수산식품부 46

91 제 2 장사업평가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크며 그다음으로건설비항목과여비항목이각각 백만원과 백만원으로높은비중을차지함 [ 표 2-2-2]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의예산내역 사업명 회계구분사업구분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8,815 8,971 10,405 일반 단위사업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8,815 8,971 10,162 세부사업 식물검역검사 ODA 세부사업 세출예산비목 8,815 8,971 10,405 인건비 운영비 6,466 6,947 7,542 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민간이전 건설비 기타유형자산 추진실적및성과 수출입식물검역실적 년도수출입식물검역실적은전체 건이며 이중에서수출식물검역실적 건 수입식물검역실적 건임 년을기준으로 년수출입식물검역실적은 증가하였으며 이는수입식물의대폭적인증가에기인하고있음 연도별수출입식물검역실적 화물 휴대 우편식물 의세부내역은다음과같음 4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9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표 2-2-3] 연도별수출입식물검역실적 구분 연도 단위 00(A) '06 '07 '08 '09 '10(B) '11(C) C/A 대비 (%) C/B 합계건수천건 306 3,707 4,324 3,594 3,949 3,861 4,136 1, 수출건수천건 건수 천건 (C) 230 3,626 4,249 3,524 3,868 3,781 4,063 1, 수입 검역처분 천건 (D) 처분비율 (D/C, %) 년도병해충발견실적은전체 종 건이며 이중에서병 종 건 해충 종 건임 을기준으로 년병해충발견실적 건수 은 증가하였으며 이는병발견실적 건수 이 수준인데반해해충발견실적 건수 이 증가한것에서기인한것임 연도별병해충발견실적의세부내역은다음과같음 [ 표 2-2-4] 연도별병해충발견실적 구분 연도 00(A) '06 '07 '08 '09 '10(B) '11(C) C/A 대비 (%) C/B 합계 병 해충 종수 건수 6,233 11,709 11,768 10,930 16,766 13,845 10,853 9,731 8, 종수 건수 1,295 3,780 3,630 2,175 3,502 1,877 1,661 1, 종수 건수 4,938 7,929 8,138 8,755 13,264 11,968 9,192 8,671 7, 농림수산식품부 48

93 제 2 장사업평가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사업성과지표실적 동사업의성과지표는 수입식물부적합률 과 수출재배단지에서생산된생과실의수출검사합격률 로설정되어있으며 연도별실적및 년도목표치는다음과같음 수입식물부적합률 성과지표의달성도를살펴보면 년과 년도에목표치보다미달하는수준으로나타났으며 수출재배단지에서생산된생과실의수출검사합격률 성과지표의경우달성도가 를초과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2-2-5]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의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및목표치 년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또는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수입식물부적합률 (%) 목표 실적 달성률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을통해새로운검사기법을개발하여수입식물류검사에적용한결과연간평균 33건 ('08 '10 년도 PCR module 바이러스검사법적용검출건수기준 ) 증가추세 '11년도까지추가로검사기법을개발하여 '12년도에적용할경우과거 3년간 ('08~'10) 평균검역처분건수 (25,000건 ) 대비 0.13%(33건 /25,000건 100) 추가검출이예상됨 '11년부적합수입식물류적발비율인 16.6% 보다 0.2%P 증가시킨 16.8% 를목표치로설정 ( 부적합검역처분건수 / 총수입검사건수 ) 100 식물검역정보시스템전산통계자료 ( 화물에대한수입검사및부적합처분건수를측정 ) 수출재배단지에서생산된생과실의수출검사합격률 (%) 목수출상대국과의검역약정에따라표신규 수출재배단지에서생산된생과실에대한최근 3년간 ('09~'11) 수량대비수출검사합격률이평실균 0.2%P 증가 ('09년 98.1%, 적 '10년 97.6%, '11년 98.3%) 추세인점을감안하여 '12년에는달 '11년도실적 98.4% 에평균증성신규 가율인 0.2%P를증가시켜률 98.6% 를목표치로설정 ( 수출검사합격수량 / 수출검사수량 ) 100 식물검역정보시스템전산통계자료 ( 수출재배단지에서생산된생과실의수출검사합격수량및수출검사수량을측정 ) 4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9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과거평가결과및지적사항 년재정사업자율평가 년도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최종적으로 점을획득하여보통등급으로평가받은바있음 년도평가에서는모니터링항목과사업평가실시및효과성입증항목 효율성제고항목이감점요인으로분석되며 본과업에서중점적으로연구하도록함 모니터링은사업의추진점검보다는사업목적달성을점검하는수준으로이루어져야함에도모니터링체계가미흡한점에서비롯된것임 [ 표 2-2-6]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의과거평가결과및지적사항 과거평가지적사항조치사항 사업의세부적인활동에대한추진과정점검은시행되고있으나, 사업목적달성도를점검할수있는모니터링체계가다소미흡함 사업목적달성도를점검할수있는모니터링체계가미흡하다는지적에대해해외병해충유입의철저한방지를위한상시예방체계를위한예찰을강화하고여행객휴대식물등검역사각지대해소를위한활동을강화함 2009 년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65 점 ] 사업의특성에적합한성과평가기법을활용하여사업의전체에대해성과를측정ㆍ분석하고있으나, 평가요소별로점수화하고있어사업의효과성및추진과정의문제점등을심층적으로평가하는종합적인사업평가로다소미흡함 외래병해충의위험도에따른검사방법을차등화하여저위험도품목에대해서는서류검사로대체하여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였을뿐만아니라민원인 ( 수입자 ) 의통관비용도절감하였고서류검사대체에따른위험도를해소하기위해주기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으며아울러 Spot Check 할수있도록전산시스템을보안하였음 다만, 162 개저위험도품목에대한서류검사대체는특별한노력이나창의적인아이디어로보기어려우며, 정기영동자동화시스템도입은예산이소요된내용이므로사업효율성제고실적으로인정곤란 객관적이고종합적인사업평가로보기어렵다는지적에대해사업효과입증을위해 2012 년도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연구용역 ( 본과업 ) 를실시하여적절히조치함 사업효율성제고실적이인정되기위해서는예산절감에대해구체적으로입증되어야하며, 실제로예산을소요하여향후예산절감을누릴수있을것이라는가능성만으로효율성을제고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는평가를받았으나, 지속적인노력을통해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고있음 농림수산식품부 50

95 제 2 장사업평가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국회지적사항 지적사항 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검토결과 농식품부국제국소관국제협력사업중연수비를실제집행기관인식물검역원에서예산을직접편성하여집행하라는지적이있었음 조치결과 검토결과에따라 년도예산중 백만원을식물검역검사사업에편성하였음 [ 표 2-2-7]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의과거국회지적사항및조치결과 과거평가지적사항조치사항 국회지적사항 2008 년도농림부국제협력사업예산중에서연수비에대한소관부서와집행부서가상이하므로예산편성시집행기관에서직접집행할수있도록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음 2010 년도예산중 201 백만원을식물검역검사사업에편성하여조치함 사업의주요쟁점 금지식물에대한수입허용여부가사업성과에영향을미칠가능성 체제가가속화됨에따라수입금지식물에대한수입허용요청을하는국가들이증가하고있어이에대한합리적대응이요구되는상황임 년 개국가에서 개품목에대한신규수입허용요청이접수되었으며 년 월말기준으로 개국 개품목 건 에대한수입허용요청이접수됨 금지식물에대한수입의허용여부가주된쟁점으로부각되는이유는본사업의성과지표인 수입식물부적합률 의실적에영향을주기때문인데 이는금지식물에대한수입범위와직결되어수입대상식물이확대되므로검역대상이많아질수록부적합건수가증가하게됨 5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9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수입식물부적합건수는정밀검사대상이많아질수록 수입대상식물이많아질수록증가하게되며 이에따라부적합률도증가할가능성이큼 따라서금지식물의수입허용여부에대한결정이사업성과에영향을주게되므로 성과지표의적절성및목표치설정의합리성에대한검토를통하여사업성과측정이적절히이루어질수있도록본평가를진행하도록함 외래병해충예찰 방제기능강화의중요성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은수출입식물에대한검역검사를통해국내로유입되거나국외로수출되는식물의병해충발생을최소화하고있으나 다양한병해충유입경로를예측하기어려워병해충차단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음 실제로병해충이관광객의휴대품이나화물컨테이너에묻은흙등예기치않은경로로유입되는경우가많아예찰 방제강화가중요하게다루어짐을알수있음 이렇게볼때사업의효과적수행을위해서는수입식물의검역검사에서합격하거나제외된식물로인하여예기치못하게발생할가능성이있는외래병해충의조기방제및확산방지를위한예찰기능이매우중요하게다루어져야함 따라서사업계획및예산배분 사업추진체계 사업성과달성등전반적인과정에있어국경검역외에외래병해충예찰 방제업무가제대로수행되고있는가하는점이중요한쟁점으로부각됨 농림수산식품부 52

97 제 2 장사업평가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2.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 사업의적절성평가는사업목적의명확성 정부역할의적절성 유 사사업중복여부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등의분석을기초로하 여이루어짐 사업목적의적절성 법적근거의명확성 동사업은식물방역법제 조및제 조이하의관련규정을지원근거로하여수행되는사업으로서 법적지원근거가명확함 식물방역법에서는제 조에서병해충검역 예찰 방제조치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와식물소유 관리자의협조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나아가동법제 조이하에서는식물류에대한수입금지및수입제한 검역검사및예찰조사에대하여근거를마련하고있음 [ 표 2-2-8]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의법적근거 관련법률내용비고 제 3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 ) 제 3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병해충의유입 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검역 예찰 방제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식물의소유자나관리자는제 1 항에따른조치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 10 조 ( 수입금지 ) 식물방역법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등 ( 이하 " 금지품 " 이라한다 ) 은수입하지못한다. 1. 제 6 조에따른병해충위험분석결과국내에유입될경우국내식물에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병해충이분포되어있는지역에서생산또는발송되거나그지역을경유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단순경유는제외한다 ) 한식물로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병해충위험분석결과국내식물에경제적피해를줄우려가없다고인정한병해충은제외한다. 5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9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관련법률내용비고 3. 흙또는흙이붙어있는식물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규정된물품등의용기 포장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금지품을수입할수있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허가를받은경우가. 시험연구용이나정부가인정하는국제박람회용으로제공하기위한경우나. 농업유전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농업유전자원을확보하기위한경우 2. 제 1 항제 1 호에따른식물로서그식물에서식하는병해충에대한위험관리방안을그수출국이제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그타당성에대하여병해충위험분석을한결과국내식물에피해를줄우려가없다고인정한식물의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금지품중제 2 항에따라수입할수있는물품에대하여수입방법, 수입후의관리방법, 그밖에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제 11 조 ( 수입제한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외국의특정지역에서규제병해충이발생하여국내에유입될우려가있는등병해충의관리상긴급한상황이발생하였다고인정하면그지역에서생산또는발송되었거나그지역을경유한식물등의수입을일시적으로제한할수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규제병해충이분포되어있는국가에서수입되는식물에대하여는재배지검사, 소독, 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수출국에요구할수있다. 이경우그요구대상국가및대상식물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요구한재배지검사, 소독, 그밖에필요한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국가로부터의식물수입을제한할수있다. 제 12 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의검역 ) 식물방역법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수입하는자는처음으로도착한수입항에서지체없이식물검역기관의장에게신고하고식물검역관의검역을받아야한다. 다만, 제 4 항및제 6 항에따라검역을받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도착지에서지체없이식물검역기관의장에게신고하고식물검역관의검역을받을수있다.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제 7 조에따른기준을준수하여내륙컨테이너기지로운송 ( 재식용또는번식용식물이아닌것만해당한다 ) 하거나해상으로운송하는경우 2. 정부가인정하는국제박람회용으로제공되는식물검역대상물품을제 7 조에따른기준을준수하여국제박람회장으로운송하는경우 3 식물검역기관의장은제 1 항을위반하여처음으로도착한수입항에서검역을받지아니하고보세운송된식물검역대상물품에대하여병해충의위험성및확산가능성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그보세운송된도착지에서검역을할수있다. 4 식물검역관은수입되는식물검역대상물품에규제병해충이있다고의심되고그규제병해충이퍼질우려가있다고인정하면통관 ( 通關 ) 에앞서선박 차량또는 농림수산식품부 54

99 제 2 장사업평가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관련법률내용비고 항공기안에들어가서그식물검역대상물품을검역할수있다. 5 통관절차에관한업무를집행하는우체국장은식물검역대상물품이담겨있거나담겨져있다고의심되는우편물을접수하면지체없이그사실을식물검역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6 식물검역관은제 5 항에따른우체국장의통지를받으면해당우편물을검역하여야한다. 7 제 6 항에따른검역을받지아니한식물검역대상물품이담겨져있는우편물을받은자는그우편물을첨부하여지체없이그사실을식물검역기관의장에게신고하고식물검역관의검역을받아야한다. 제 28 조 ( 식물등에대한수출검역 ) 1 식물등을수출하려는자는그식물등이수입국의요구사항을충족하는지에관하여식물검역관에게검역을받아야하며, 그검역에서합격하지못하면수출하지못한다. 다만, 수입국이식물검역증명서를요구하지아니하는식물등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식물검역관은제 1 항에따라검역을한결과합격한경우에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식물검역증명서를발급하거나그식물등에검역에합격하였다는표시를하여야한다. 제 33 조 ( 병해충발생의예찰등 ) 1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 도지사및식물검역기관의장은병해충중그분포가국지적이지아니하고급격하게널리퍼짐으로써농 임산물에중대한피해를일으킬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병해충에대하여는그병해충의번식, 기상및농 임산물의생육에관한상황을조사하여그정보를관계인에게제공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기관별조사지역및조사방법등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사업목적의명확성 우리나라는최근 체결및자원외교가확대되는등국제시장개방이점차가속화되는시대적흐름속에서식품검역국제협상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국제적인기후변화로인해외래병해충이유입 확산됨에따라수출입식물에대한한층강화된검역검사가요구되고있음 최근외래관광객수현황 나라지표 을나타낸그래프를보면 년이후우리나라의외래관광객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으며이에따라외래관광객수의소지물품으로인한외래병해충유입가능성도높아질것으로예상됨 5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0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그림 2-2-3> 외래관광객수현황 자료 : 한국관광공사, 외래객입국, 법무부출입국관리소입국현황기준외래관광객수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은시장개방확대및기후변화로인해발생할수있는아열대성외래병해충의유입 확산및이로인한외래병해충에의한농작물피해등을최소화하기위하여국내로수입되는식물류및국외로수출되는식물류에대한철저한검역검사를통하여농림산업및자연환경보호에기여하고있음 [ 표 2-2-9] 사업목적의명확성 구분주요내용 특정상황 / 문제사업대상자이해관계자사업수요 FTA 체결및자원외교확대등시장개방의가속화에따른식품검역국제협상수요증가와국제적기후변화에따른외래병해충유입가능성증대로인한식물검역강화필요 ㆍ수출식물검역검사의경우, 수출재배단지내식물류수출업체, ㆍ수입식물검역검사의경우, 식물류수입업체, 농업인, 국민 수출입식물검역대행사 ( 관세사포함 ), 수출입식물방제및열처리업체, 농산물생산자단체, 식물류검사장소운영자 수출입식물류의교역량증가및해외여행객증가로인하여식품검역업무량이계속증가될전망임 수출식물검역검사는국제적인농산물수출협상타결로인해상대국이요구하는식물검역요건에부합하는안전한농산물수출지원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으며 수입식물검역검사는국내로수입되는수입식물로인한외래병해충의침입의사전차단및확산방지 농림수산식품부 56

101 제 2 장사업평가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를주요목적으로하고있음 동사업의주된근거법령인식물방역법제 조 목적 에서도수출입식물과국내식물을검역하고식물에해를끼치는병해충을방제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농림업생산의안전과증진에이바지하고자연환경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음 [ 표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의목적 사업의기본목적 ( 거시적목적 ) 사업의주요목적 ( 미시적목적 ) 사업의핵심목적 해외식물병해충유입차단을통한국내농업생산성향상및수출식물검역관리를통한수출시장확대 해외식물병해충유입방지를위한국경검역강화 수출검역협상및수출단지관리 안전한농산물수출지원및수입식물로인한외래병해충침입의사전차단ㆍ방지 정부역할의적절성 전통적으로정부의역할은 사유재산권의보호 시장실패의교정 가치재의공급 소득과부의재분배 거시경제의안정화로구분됨 정부의역할에대한 가지요소중 가지이상해당될경우 정부의역할로써적절하다고판단할수있음 이러한정부의주요역할중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은 시장실패의교정과직접적인관련이있음먼저시장실패의원인으로는 공공재의존재 규모의경제 외부효과 정보의비대칭성 시장의불완전성을들수있으며 동사업은공공재와관련이있음 공공재 란모든사람들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재화또는서비스로 그재화와서비스에대하여대가를치르지않더라도소비혜택에서배제할수없는성격을가지는것을말하며 공공재의대표적인예로국방 치안 소방 도로 공원등이있음 5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0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공공재의특징으로무대가성 비배제성 보편성 비경합성등이주로거론되며 동사업의경우에도공공재의일반적특징이적용된다고할수있음 첫째 식물검역을통해전국민이병해충예방및안전한농산물이용이라는혜택을받는다고하여국민모두에게식물검역을위해소요되는비용을부담시킬수는없으므로이러한비배제성으로인해정부가개입하지않고민간의부담으로만맡겨둘경우비용부담없이혜택을얻고자하는무임승차자가발생할수있음 둘째 식물검역으로얻는혜택은농가뿐아니라일반국민모두에게돌아가며 한사람이혜택을받든여러사람이혜택을받는식물검역을통한효용은변하지않기때문에공공재의비배제성이적용됨 이러한비배제성을갖는재화는정부개입없이민간시장에만맡겨둘경우개인에대한유인기제가적어너무적게공급될위험이있음 따라서종합적으로볼때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은공공재의특성을가지고있으므로정부가아닌민간차원에서사업을수행할경우비용을부담없이혜택을얻고자하는무임승차자의발생 즉비용부담자와수혜자가불일치하는자원배분의왜곡이라는문제가생길수있으므로정부가개입하는것이바람직함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해당사항없으므로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은생략함 유사사업중복여부 해당사항없으므로유사사업중복여부는생략함 농림수산식품부 58

103 제 2 장사업평가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3.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검토는 재원분담가능성 사업운영방 식의적절성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에대한평가를기본으로함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이의역할분담은정부의지역적범위와서비스혜택의범위가일치하는지여부 재정대응성의관점에서주로설명되며 정부의지역적범위보다서비스혜택의범위가넓을경우 즉외부효과가발생하는경우서비스가과소공급될위험이있으므로중앙정부가담당하는것이바람직함 외부효과가발생하는정책의대표적인예로는환경정책을들수있으며 식물검역의경우에도개별지방정부가사업을담당할경우검역을통한효과가전국적으로미치게되어개별지방정부입장으로는비용부담을원치않게되어서비스가과소공급될위험이큼 재정대응성의원칙에따라공공서비스의혜택이전국적으로발생하는경우에는중앙정부가전국민에게일률적으로조세를부과하여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며 공공서비스의혜택이일부지역에국한되는경우에는그지역의지방정부가지방세등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함 따라서식물검역및수출지원사업을통한효과가전국적으로전국민에게미칠수있도록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사업이므로 중앙정부가직접국고 재원을통해사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5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0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은사업을통한효과가전국적으로발생되는것이바람하므로중앙정부가재원을부담하되직접사업을수행하지않고지방정부에게보조금지급하는방식을검토해볼수있으나 다음과같은점에서바람직하지않음 지방정부에게보조금을지급하여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지역별로필요한사업비가확정될수있어야하나 식물검역의경우외래병해충발생위험이높은지역을선정하여사업비를배정하기어려우며 특정지역에필요한연간보조금을산정하기도어려움 수출입식물에대한검역검사를지방정부에서수행할경우인력 장비등필요한모든재원이중복적으로소요되어매우비효율적이고산발적인사업추진으로사업을통한효과보다는비효율성으로인해다른문제가발생될소지가큼 따라서동사업은현행과같이농림수산식품부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직접중앙정부재원 로수행하는사업방식이가장효율적이고합리적이라고판단됨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식물방역법에따라불특정다수의국민을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므로농림수산식품부산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사업추진주체로사업을수행하는것이가장바람직함 검역검사본부는기존에수의과학검역원 식품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등 개기관으로나눠져있던동물 축산물 식물및수산물의검역 검사기관을통합하여시너지효과를높이고효과적인가축전염병방역사업을추진하기위해출범된기관으로서 동사업의추진주체로가장전문성있고경험이풍부한기관임 따라서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을담당하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방역사업추진주체의다원화로인한비효율성의문제를 농림수산식품부 60

105 제 2 장사업평가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개선하기위해발족된기관이므로사업추진주체로적절함 예산집행의적절성 동사업의최근 년간예산집행실적을보면 다음과같음 년도에는전체예산 백만원중에서최종집행액은 백만원으로 집행률을보임 년도에는전체예산 백만원중에서최종집행액은 백만원으로 의집행률을보임 [ 표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의예산집행실적 ( 백만원 ) 사업명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변경 (C) 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10 8, ,815 8, , ,971 8, , ,405 종합적으로볼때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은 년도예산집행률 에비해 년도예산집행률 이상승하여양호한상태임 다만 년도사업예산이대폭증가된만큼분기별집행점검을철저히하여집행률을높이고불용액을최소화하려는노력이요구됨 6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0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4. 사업의효과성평가 기존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사업의효과적평가는우선기존성과지표의적절성과목표치의합리성에대해검토한후 논리모형구성을통해사업의효과를대표하는요인들을살펴보고통계모형등다양한방법을통해사업의효과성을증명함 성과목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의목표는수입식물에대한철저한검역을통하여외래병해충의유입을사전에차단하여농산업생산성향상을도모하고 수출재배단지에대한지도및관리를통해우리농산물의안정적수출을지원하는데있음 이러한측면에서볼때동사업은 농수산식품안전성강화및안정적공급 이라는전략목표와 소비자에게안전한고품질농수축산물을공급하기위해질병예방및동식물검역검사를강화한다 는성과목표의관리과제로서사업의목적과성과목표간의연계성이충분하다고판단할수있음 사업목적과성과지표의연계성 동사업은 년도성과지표로 수입식물부적합률 수출재배단지에생산된생과실의수출검사합격률 을설정하였음 동사업의주요목적은크게두가지로정리할수있는데첫째는수입식물에대한검역및검사의강화를통한외래병해충의유입을차단하여농산업생산성향상 둘째는수출재배단지의지도및관리를통해우리농산물에대한안정적수출을지원하는것이라할수있음 농림수산식품부 62

107 제 2 장사업평가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따라서위와같은목적에근거한다면첫번째성과지표인 수입식물부적합률 은검사법적용을통해수입식물의부적합률감소는수입식물에대한검역및검사를강화하고있다는것을잘나타낸다할수있고두번째성과지표인 수출재배단지에서생산된생과실의수출검사합격률 은수출재배단지에서의우리농산물의지도및관리가얼마나잘이루어지는지를잘나타냄 < 그림 2-2-4>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성과체계 수입식물부적합률 수입식물부적합률 지표는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을통해개발한 검사기법을통한검역및검사의정확성을향상시켜수입식물에 6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0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대한안정성을확보한다는측면에서사업목적과연관성을지님 검역 검사의정확성향상으로인한부적합률의인과관계가동지표와성과간의논리적고리라고할수있음 하지만검역및검사의정확성향상이부적합률의감소로이어지는유일한성과로보기어려우므로다른요인을통제하고 검역및검사를통한효과만을순수하게측정할수있는자료가확보되어야만타당성을갖출수있을것이라고판단됨 수출재배단지에서생산된생과실의수출검사합격률 수출재배단지에서생산된생과실의수출검사합격률은수출재배단지에서생산된우리농산물의엄격한지도및관리를통해안정적수출을마련하기위한다는점에서사업목적과연관성을지님 목표치설정의합리성 목표치란성과지표의달성수준에대한계획을수치로표현한것을말하며 합리적인목표치는담당자의업무에대한동기부여와목표달성에대한성취욕을제고시키는긍정적역할을함 수입식물부적합률 현지생산시설에대한위생점검 검사장비의첨단화 검사항목의추가등의여러요인이수입식물검사부적합률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는반면수입국가와의위생약정체결등은부적합률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사업에대한노력이평년이하였더라도 평년이상으로위해요소를포함한식물이수입되었다면부적합률은상승하게되어성과를과대평가하는오류를범할수있음 이러한오류를피하기위해서는성과에미치는외부요인의효과를정확히예측하여목표치설정에반영하는것이최선이지만 이러한외부요인을양적으로측정하기어렵고자료구축또한어렵기때문 농림수산식품부 64

109 제 2 장사업평가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에현실적으로어려움 또한새로운식물검역기술개발을통해검사에적용하여부적합률의검역을강화하는것은단기간에이루어지지않음 이러한한계를고려할때과거실적을평균하여목표치에반영하는현재의목표치설정방법은최선의대안이라고판단됨 수출재배단지에서생산된생과실의수출검사합격률 수출상대국과의검역약정에따라수출재배단지에서생산된생과실의검사합격률을판단하는것은합리적으로판단됨 수출재배단지의노력이평년수준이더라도 평년이상으로가뭄과홍수등으로인해재배조건이좋지않았다면생과실검사의합격률은감소하게되어성과를과소평가하는오류를범할수있음 이를고려할때전년실적치보다 향상된목표치인 년의 는합리적인목표치라고판단됨 사업의논리모형 사업의효과성평가를위해우선개입논리 를구성하여사업으로인해기대되는효과를명확히정의할필요가있는데 개입논리구성을위해논리모형 을이용 논리모형은사업의투입 활동 산출 결과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을도식화하여각단계별로기대되는성과를파악하는데유용함 동사업의과정 산출단계에서수출입식물에대한검역이이루어지며 이를대표하는지표로검역건수 검역물량등을예로들수있음 과정과산출단계를거쳐중간효과로병해충적발및부적합식물에대한소독및폐기가이루어짐 중간효과와관련이있는지표로현행성과지표인수입식물부적합 6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1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률 수출재배단지에서생산된생과실의수출검사합격률 을예로들수있음 사업의최종효과로검역검사로인한외래병해충의유입방지와수출검역지원을통한지원대상수출재배단지의수출액증가에기여를하게됨 < 그림 2-2-5>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논리모형 주 ; 아래의상자는해당단계와관련이있는성과지표를나타냄. 효과성성과지표및비교기준설정 효과성성과지표는단어그대로사업으로기대되는효과를대표하는지표로논리모형에서중간결과및최종결과를대표할수있는지표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효과성평가는효과성을대표하는지표와사업의주요활동간인과관계를증명하는것이라고할수있음 농림수산식품부 66

111 제 2 장사업평가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가장쉬운예로정부의실업자대책이실업률감소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여실업자대책의효과성을평가하는경우를들수있음 또한인과관계의증명을위해서는효과성지표에영형을미치는외부요인의통제가중요함 위의예로설명하자면사업이시행된해에경제상황도좋아실업률이개선되는경우를들수있는데 이러한경우실업률의개선이경기순환으로인한효과인지아니면사업의효과인지모호하게됨 따라서효과성평가를위한지표는사업의결과단계를대표하며 외부요인의통제가비교적용이한지표로설정할필요가있음 본연구는논리모형의중간및최종결과를대표하는지표중에서수입식물부적합건수 병해충면적을효과성평가지표로설정함 이러한이유는해당지표들의자료의가용수준 외부요인의통제여부가다른지표에비해비교적용이하기때문임 한편 사업의효과를확인하기위해서는비교기준의설정이필요함 비교기준은가용할수있는데이터의수준을고려하여결정하게되는데 예컨대비교적장기시계열이구축된경우비교기준을과거실적으로설정하는것이용이하고유사대상이풍부한경우유사사업을비교기준을설정할수있음 비교적시계열관측치가풍부한수입식물부적합건수의경우최근실적과과거실적의결과를비교하기로함 구체적으로과거의실적을통해예측치를도출하고이를최근의실적치와비교하는방법을사용함 병해충면적의경우에는구체적인비교기준을설정하지않고 검사실적관의상관관계분석을통해동사업의병해충유입의효과를살펴보고자함 6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1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평가모형 예측치대비실제치비교를통한검역기능향상효과검증 효과성평가에서검증하고자하는것은동사업의주요내용이라할수있는 검역및검사의기능강화로실제부적합수입식물을걸러내는데긍정적인효과를미쳤는지여부라고할수있음 이를위해부적합수입식물에영향을미치는외부요인들을살펴보고 사업으로인한순수한효과를검증하기위해이러한요인들을어떻게모형에반영하여통제할것인지에대한분석전략이필요함 우선 부적합수입식물에영향을미치는외부요인을살펴보면크게세가지로구분될수있음 첫번째 검사의대상이되는수입식물의물량이라할수있음 즉 수입식물의검사건수 검사물량이많을수록소독및폐기되는수입식물도증가할것임 두번째 수입되기이전부터포함된위해요소의포함수준이라고할수있음 세번째 국제적으로병해충예방에대한관심이커지고 이에대한검역절차등이강화되고있음 수입부적합식물의건수의예측을위해위에서나열한외부요인의통제할수있는회귀모형을고려함 여기서 종속변수 는 년도에수입된 식물에서부적합으로판정된건수를의미 우측의독립변수를살펴보면 는 년도에수입 식물의전체검역건수이며첫번째외부요인을통제하기위해모형에설정함 는 식물의고유특성으로식물에따라상이한병해충에대한내성등을의미하며두번째외부요인과관계가있음 농림수산식품부 68

113 제 2 장사업평가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한편식 에서 는관측하기가어렵고 만약이를고려하지않는다면누락변수 문제가발생하여바람직한추정치를얻을수없음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식물별고정효과 를적용하면다음의식으로나타낼수있음 고정효과모형이란관측되지않는변수가관측대상 여기서는식물 별로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다면각변수를관측대상의평균값으로차분하여관측되지않는변수를통제하는방법이라고할수 있음 식 를살펴보면각변수별로관측대상의평균값으로차분하면식 과같이 가사라져누락변수의문제가해결이됨 국제적인식물의검역검사강화의추세를통제하기위해시간변수 를독립변수에추가적으로포함하고이는세번째외부요인고관련이있음 년이전의실적자료를통해식 의추정을추정하여 년수입식물검역검사부적합건수를예측한후실제치와의비교를통해효과성을평가 부적합건수는검역검사결과폐기처리된건수를사용 동사업의검역검사의기능이향상되었다면부적합수입식물을보다적절히걸러낼것이므로예측치보다실제치가크다면사업이 4) 고정효과모형에대한자세한내용은 Wooldridge, Jeffrey M.(2007) 등의계량경제학서적참조 6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1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효과적으로수행되었다고할수있음 수입식물검역확대와병해충면적과의상관관계분석 동사업이궁극적으로외래병해충의유입확대를억제하는효과가있다면수입식물에대한검역실적과병해충발생면적간부 의관계가있을것이라고기대할수있음 이러한효과를검증하기위해수입식물검역실적과병해충발생면적간상관관계를분석하기로함 여기서 은상관계수를 는병해충발생면적 는수입식물검역실 적을의미하며 은표본수를의미 농림수산식품부 70

115 제 2 장사업평가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평가결과 예측치대비실제치비교를통한검역기능향상효과검증 동사업의검역기능향상효과를분석하기위해 년 년의자 료를사용하여식 을추정하여 년의부적합건수 폐기건수 를예측하고이를실제치와비교 분석자료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식물검역검사통계자료를사 용하며검사대상별식물의폐기및검사의평균값은다음의표와 같음 [ 표 ] 수입식물검역검사실적 종류 폐기 검사 곡류 504 1,290,853 과실류 48, ,750 구근류 기타 ( 파종및재식용 ) 기타 ( 파종및재식용이아닌것 ) 93,689 17,349 목재및죽재류 11 1,042 묘목류 사료류 54 21,107 서류 497 1,045 섬유류 수목류 37 2,496 염료, 기호, 향신 34 7,120 유료류 ,596 종자류 1,047 10,799 채소류 7, ,213 특작류 1,501 1,081,153 한약재 2, ,985 화훼류 71 3,507 전체 12, ,259 자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주 : 화훼류의단위는천개 (1000pcs) 7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1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모형 의추정결과는 표 와같음 결과를살펴보면검역건수가증가할수록부적합건수도증가하는 것으로나타났음 부적합 폐기 건수의추세는부 의값을보였는데 이는병해충예 방에중요성이커지면서 수입국의수출검역강화또는관련기술 의발전으로시간이흐를수록위해물질을포함한식물의수입이 감소하는데따른결과로해석되나통계적유의성은찾을수없었 음 [ 표 ] 부적합 ( 폐기 ) 건수예측모형추정결과 로그검역건수 추세 상수항 R Obs 94 주 : 종속변수는부적합 ( 폐기 ) 건수이며, *, **, *** 는각각유의수준 0.01, 0.05, 0.1 에서통게적으로유의함을의미, 고정효과모형 (fixed-effect model) 을적용하여추정한결과이며분석기간은 2006 년도에서 2010 년임. 모형 의추정결과도출된계수값을기준으로 년부적합건수의로그값을예측하면 로 년실제부적합건수의로그값 보다낮은수치를보임 이러한결과는동사업의검역검사의기능이향상으로과거보다부적합수입식물을보다적절히걸러내는것을의미하므로사업이효과적으로수행되었다고할수있음 [ 표 ] 2011 년부적합 ( 폐기 ) 건수실제치및예측치비교 2011 년실제치 (A) 2011 년예측치 (B) 차이 (A-B) 농림수산식품부 72

117 제 2 장사업평가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 그림 2-2-6> 부적합 ( 폐기 ) 건수예측치및실제치추세 수입식물검역확대와병해충면적과의상관관계분석 수입식물검역실적과병해충면적의상관관계분석을위해농림수산검역본부의실적자료와농업진흥청의병해충발생통계를이용함 분석자료의기초통계는다음과같음 [ 표 ] 병해충발생면적및수입식물검역검실적연도별평균 연도 병해충발생면적 , 수입식물검역실적 ,118 1,987 2,826 3,580 4,198 3,477 3,824 자료 : 농림수산검역본부, 농업진흥청 연도별병해충발생면적및수입식물검역실적의추세는다음의그림과같음 년이후병해충발생면적과수입식물검역실적이부 의관계를가지는것을확인할수있음 7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1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그림 2-2-7> 연도별병해충발생면적및수입식물검역실적 두변수의관계를보다명확히살펴보기위해식 를적용하여상관계수를도출하면 로부 의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 타남 따라서수입식물검역검사의확대가병해충발생면적의감소와연관이있다고판단할수있음 5) 상관계수는 -1 부터 1 의값을가지며음의값을가지면서로반대로작용하며양의값을가지면서로같은방향으로작용하며 0 의값을가지면두변수간관계가없는것을의미함. 6) 이러한관계를보다명확히하기위해서는이상기온등의변수를통제하여수입식물검역실적과병해충발생면적의관계를직접적으로분석할수있는회귀분석을적용할수있으나이러한분석에요구되는자료가부족하여그대안으로비교적자료의가용수준이낮아도실행할수있는상관관계분석을시도함. 농림수산식품부 74

119 제 2 장사업평가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5. 정책제언 성과지표개선 농림수산식품부 년성과관리시행계획에의하면동사업은수입식물부적합률 수출재배단지에서생산된생과실의수출검사합격률 등 개의성과지표를병행하여사용하고있음 하지만성과지표중수입식물부적합률의경우기존 년도 바이러스검사법적용검출건수기준으로 년도와 년도성과지표실적치를보는것은무리가있음 수입식물에대한정확한검역 검사를주요내용으로하는동사업의관점에서는부적합한수입식물을정확히걸러내는것에대해의의가있음 하지만동사업의경우는성과지표를산출할때새로운검사법을사용하는것이아니라 년까지사용된검사법을통해검출건수를적용하여예상된실적을목표치로정하고있음 따라서새로운기법으로정교하게고안된평가모형을개발 적용을하여성과지표를산출하며이를통해검역 검사기능의효과를검증해야만함 외래병해충예찰 방제방안마련 수입식물검역 검사는검역 검사를통해유입이나유출되는병해충발생을최소화시키려는사업이나실제병해충은예기치않는경우로나타나는경우가많음 평가모형에서보았듯수입식물검역검사의확대가병해충발생면적의감소와연관이있음 따라서예기치못한외래병해충의조기방제및확산방지를위한예찰기능을갖도록노력해야함 7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2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수입식물의검역은검사신청이접수되면서류에의한검사와현장검사가이루어지는체계이지만휴대품은입국장에서여행객자로부터신고를받아검사하는체계임 외래병해충의경우는여행객자의휴대품에서나오거나화물컨테이너에묻는흙등예기치않은경로로유입되는경우가많음 따라서새로운검역체계를통해예기치못한외래병해충의근절을위한근본적인대책이필요함 농림수산식품부 76

121 제 2 장사업평가 : 가축방역 제 절가축방역 1. 사업내용 사업개요 사업목적 전세계적으로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인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등이빈번히발생하고있는현시점에 국내적으로가축전염병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 발생시에대비하여신속하게방역조치를유도함으로써농가의피해를최소화하고양축농가의보호에힘써야할필요성이있음 특히 년 년이후발생되지않았던구제역이 년 월경기포천 연천지역을시작으로 년 월인천 경기 충북 충남지역에서재발하여철저한방역조치를수행한결과청정화를유지하는듯하였으나 두달만에경북안동에서새로운유형의구제역이발생하여국내방역체계에비상이걸리고범정부적차원의강도높은방역업무가수행된바있음 이러한배경하에서가축방역 농특 사업은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 브루셀라병등주요가축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포함 을예방하여국민보건및위생향상에기여하고 가축전염병의발생 확산방지를통해양축농가의경제적손실방지및축산업등관련산업을보호 육성하기위한목적에서추진되고있음 사업내용 가축방역 농특 사업은 년부터계속된사업으로서 사업비는가 축전염병진단액생산및정밀검사에소요되는비용으로구성되며 농림수산식품부산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전액국고의지원을 7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2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받아직접수행하는사업임사업예산은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표 2-3-1] 가축방역 ( 농특 ) 사업의주요내용 단위사업사업내용사업기간 지원형태및지원조건 지원대상시행주체사업예산 가축방역 ( 농특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가축방역사업은대부분구제역및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등가축전염병진단액생산및이들질병의정밀검사를주된내용으로함 45년 ~ 계속 (98년이후 11 년까지기투자 566억원 ) 직접수행 국고 100% 축산농가일반국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06 억원 동사업은가축전염병예방법및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관련규정을지원근거로하고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약사법제 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 조내지제 조 사업추진절차 동사업은가축방역종합대책 구제역 등특별 상시방역대책 가축방역사업계획및실시요령 가축방역주요업무추진계획등국가방역계획을수립하여농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사업시행하고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예산을집행하는과정을통해사업이추진됨 농림수산식품부 78

123 제 2 장사업평가 : 가축방역 < 그림 2-3-1> 사업추진절차 계획수립및예산배정 사업시행 예산집행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사업예산 동사업의 년도예산은 년대비약 억원 약 가증액되었으며 년이후매년예산이증액되어오고있음 년도와달리 년도의경우사업예산이전년대비대폭증액되었으며 그원인은주요가축전염병진단액구입및정밀검사등운영비가대폭증가한것에서기인함 동사업의 년도예산세부내역을보면 가축방역 농특 예산중에서예방약구입 진단액구입재료비등운영비가 백만원이며 기타방역여비및장비구입비등이 백만원으로구성되어있음 [ 표 2-3-2] 가축방역 ( 농특 ) 사업의예산내역 사업명 회계구분 사업구분 비고 ( 세부사업수 ) 가축방역 ( 농특 ) 6,949 7,283 10,592 농특단위사업 (1) 가축방역 6,969 7,283 10,592 세부사업 세출예산비목 6,949 7,283 10,592 인건비 (110) 운영비 (210) 5,828 6,028 8,795 여비 (220) 업무추진비 (240) 직무수행경비 (250) 연구개발비 (260) 민간이전 (320) 기타유형자산 (430)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2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추진실적및성과 년도사업추진실적 [ 표 2-3-3] 가축방역 ( 농특 ) 사업의 2011 년도사업추진실적 추진성과 추진내용 가축전염병관리강화에따른발생건수감소 ㆍ혈청검사및병성감정대상질병확대 :( 08) 53 종 ( 10) 63 종 ( 11) 66 종ㆍ진단액공급대상및물량증가로소브루셀라병등가축전염병발생건수감소 * 진단액공급 : ('11 년 ) 100 종 1,118 천두 ('12 년 ) 102 종 1,503 천두 * 연도별가축전염병발생건수 : ('07) 2,922 건 ('09) 2,108 건 ('10) 2,085 건 ('11) 1,933 건 동물의보호ㆍ복지수준향상및업무선진화기반구축 ㆍ동물등록제확대, 동물학대자벌칙강화, 유기동물보호ㆍ관리강화 * 최근 3 년간동물등록현황 : 08 년 (5,540 두 ) 09(100,711 두 ) 10(166,199 두 ) * 최근 3 년간유기동물발생현황 : 08 년 (77,877 두 ) 09(82,658 두 ) 10(100,899 두 ) ㆍ동물판매업의대상축종확대 ( 개 개ㆍ고양이ㆍ토끼등 ) * 최근 3 년간동물판매업등록현황 : 08 년 (1,078 개소 ) 09(1,364 개소 ) 10(1,488 개소 ) 동물용의약품품질및안전성ㆍ유효성관리강화 ㆍ '01 년이후동물용의약품수거검사부적합율감소 * 부적합율 (%) : ('03) 5.0 ('07) 3.2 ('09) 3.2 ('10) 2.8 ('11) 2.8 ㆍ우수품목에대한국가검정면제로국검면제품증가 * 국가검정면제품목수 : ('08) 228 ('09) 268 ('10) 304 ('11) 314 ㆍ KVGMP 사후관리를통한제조ㆍ품질관리역량강화ㆍ동물용의약품부작용모니터링시스템운영확대 * 연도별모니터기관지정현황 : ( 08) 20 개소 ( 09) 74 ( 10) 90 ('11) 90 사업성과지표실적 동사업의성과지표는 진단액공급가축전염병수 종 로설정되어있으며 연도별실적및 년도목표치는다음과같음 동사업은 년부터 년까지성과지표목표치를 또는 초과 달성해오고있음 농림수산식품부 80

125 제 2 장사업평가 : 가축방역 [ 표 2-3-4] 가축방역 ( 농특 ) 사업의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및목표치 년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또는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진단액공급가축전염병수 ( 종 ) 목표 실적 달성률 최근 3년 ('09~ '11년) 평균치 (63 종 ) 에서 10% 증가한 69종을 '12 년목표치로설정 당해연도공급된가축질병진단액의전염병수 ( 종 ) 가축방역사업계획및실시요령, 주요가축질병방역대책계획, 가축전염병혈청검사및병성감정실적 과거평가결과 개선여부 년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가축방역 농특 사업은 년도재정사업자율평가당시단위사업인가축방역검역사업의세부사업으로평가를받았으며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과동일하게가축방역검역사업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었음 년도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최종적으로 점을획득하여보통등급으로평가받은바있음 년도평가에서는성과지표의목표치합리성과사업평가실시여부및효과성입증항목이감점요인으로분석되며 본과업에서중점적으로연구하도록함 [ 표 2-3-5] 가축방역 ( 농특 ) 사업의과거평가결과및지적사항 과거평가지적사항조치사항 2009 년재정사업자율평가 성과지표의목표치수준은사업특성을감안하여설정하였으나, 과거실적분석, 당해연도사업활동에근거하여목표치를설정하지않아합리성이다소미흡함 06 년도농림사업성과평가 ( 07.2 월 ) 와 공공기관청렴도조사 ( 월 ) 에받은바있으나동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의미하는 객관적이고종합적인사업평가 로보기는어려움 최근 3 년 ('09~'11 년 ) 평균치 (63 종 ) 에서 10% 증가한 69 종을 '12 년목표치로설정하여목표치설정근거를강화함 객관적이고종합적인사업평가로보기어렵다는지적에대해사업효과입증을위해 2012 년도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연구용역 ( 본과업 ) 를실시하여적절히조치함 8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2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대통령지적사항및조치사항 지적사항 년 월 일농식품부업무보고및 일구제역관련긴급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안동구제역발생과관련 당장대책도중요하지만근본대책을세워매년발생을예방하여야한다 면서구제역확산방지에대한지시가있었음 지적사항 년 월 일청와대에서농식품부장관의구제역발생사실보고시대통령이포천구제역발생과관련 철저한방역조치를포함해정부가추가확산을막기위한만반의대응체계를갖출것 을당부함 조치사항 정부 관계부처합동 가축질병방역체계개선및축산업선진화방안 발표 하여초동대응체계강화 방역전문인력양성 가축질병대응국제협력강화 상시예찰강화 권역별가축질병방역센터 개소 설치 백신접종가축에대한예찰검사및관리강화 국내백신생산검토등에대한개선논의가이루어짐 [ 표 2-3-6] 가축방역 ( 농특 ) 사업의과거평가결과및지적사항 과거평가지적사항조치사항 11 년 1 월구제역관련긴급관계장관대책회의 10 년 1 월청와대대통령당부사항 1. 구제역확산방지를위해근본대책을수립할것을지시 2. 포천구제역발생과관련하여철저한방역조치및추가확산방지를위한대응체계를갖출것을지시 2011 년 3 월가축질병방역체계개선및축산업선진화방안을발표하여가축방역체계를근본적으로개선하고자노력하였음 - 초동대응체계강화 - 방역전문인력양성 - 가축질병대응국제협력강화 - 상시예찰강화 - 권역별가축질병방역센터 (5 개소 ) 설치 - 백신접종가축에대한예찰검사및관리강화 - 국내백신생산검토등 사업의주요쟁점 농림부 지자체와의업무공조체계개선 가축방역체계의조직은중앙방역기관으로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 책관동물방역과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 있으며 지방방역기관으로특별시 광역시및도 시 군의축산담 농림수산식품부 82

127 제 2 장사업평가 : 가축방역 당과 지자체소속의전국 개시 도가축방역기관이있음 이중에서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관동물방역과는가축방역정책수립 법령및제도운영 국가방역사업예산확보및지원 국가방역관련대외업무를수행하고있음 그리고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질병방역부에서는국내발생질병의예찰 감시업무 주요전염병발생시역학조사 동물용의약품등인 허가업무와국가검정 수거검사 동물보호업무를전담하고있음 또한시 도의지방자치단체에대한기술지도와현장방역지원업무 죽거나병든가축에대한질병진단등병성감정업무를수행하고가축질병첨단진단기술및예방약개발 농약 중금속 유해잔류물질분석기술등수의과학기술연구개발업무를수행하고있음 시 도 시 군 는국가방역정책의집행과관할구역내방역대책수립 시행 지방비예산을확보하여가축방역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시 도소속가축방역기관은관할지역내가축질병예찰 검진 병성감정및혈청검사등의방역업무를수행하고있음 이러한조직체계하에서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중앙방역기관으로서의기능및역할수행이중요하다고할수있으며 농림부 지자체와의효율적인전달체계및정체성을확립하는것이무엇보다선행되어야할것임 그러나현체계하에서는인사 예산및정책결정권없이기술지원만으로지자체와업무공조에한계가있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의명확한역할이정립되지않아업무정체성이결여될우려가있음 따라서동사업의예산집행등전달체계의개선을위해지방정부지원의필요성이있는지에대해서도중점적으로다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되며 현전달체계하에서개선이이루어질경우에대해서도논의되어야할것임 8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2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진단액공급과가축전염병발생과의연관성 가축방역 농특 사업의목적은주요가축전염병진단액을생산 공급하여전염병조기검색및발생감소에기여하는것이므로사업목적달성을위해서는진단액공급이가축전염병발생에영향을줄수있어야함 동사업의주된활동인가축질병진단액생산및공급 혈청검사및정밀검사등을통해본사업이궁극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전염병조기검색및발생감소에어느정도영향을주고있는가하는점이바로사업효과라고할것임 이러한측면에서볼때본사업의성과지표인진단액공급가축전염병수 종 가과연적절한것인지 대체성과지표 진단액공급률 의설정가능성은있는지 대체성과지표가적용불가능하다면해당성과지표의목표치설정은어떻게하는것이합리적인지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통해사업성과측정및효과검증이이루어져야할것임 농림수산식품부 84

129 제 2 장사업평가 : 가축방역 2.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 사업의적절성평가는사업목적의명확성 정부역할의적절성 유 사사업중복여부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등의분석을기초로하 여이루어짐 사업목적의적절성 법적근거의명확성 동사업은가축전염병예방법및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관련규정을지원근거로하여수행되는사업으로서 법적지원근거가명확함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가축전염병예방및조기발견 신고체계구축을위한 가축전염병관리대책 에대한국가의책무를규정하고있으며 그밖에도가축소유자의방역및검역의무 방역기구설치 병성감정 역학조사등을규정하고있음 약사법에서는의약품판매업의허가에관한규정을통해가축전염병조기진단을위한진단액 보급을위한법적근거가제시되어있으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서는동물용의약품검정에관한근거가마련되어있음 [ 표 2-3-7] 가축방역 ( 농특 ) 사업의법적근거 관련법률내용비고 제 3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가축전염병예방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및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은가축전염병을예방하고그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포함하는가축전염병관리대책 ( 이하 " 가축전염병관리대책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1. 가축전염병의예방및조기발견 신고체계구축 2. 가축전염병별긴급방역대책의수립 시행 3. 가축방역을위한관계기관과의협조대책 8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3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관련법률내용비고 4. 가축방역에대한교육및홍보 5. 가축방역에관한정보의수집및분석 6. 가축방역전문인력육성 7. 살처분 소각 매몰등가축방역에따른주변환경의오염방지및사후관리대책 8. 가축의살처분및소각 매몰에직접관여한자등에대한사후관리대책 ( 심리적 정신적안정을위한치료를포함한다 ) 9. 그밖에가축방역시책에관한사항 2 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은제 22 조제 2 항본문, 제 23 조제 1 항및제 3 항에따른가축의사체또는물건의매몰에대비하여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매몰후보지를미리선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시 도가축방역기관의인력 장비 기술등의보강을위한지원을강화하여야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은가축전염병관리대책에대하여 3 년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그결과를가축전염병관리대책에반영하여야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가축전염병관리대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가축전염병방역요령및세부방역기준을따로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 5 조 ( 가축의소유자등의방역및검역의무 ) 1 가축의소유자또는관리자 ( 이하 " 소유자등 " 이라한다 ) 는축사와그주변을청결히하고주기적으로소독하여가축전염병이발생하는것을예방하여야하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가축방역대책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2 국가는가축전염병이국내로유입되는것을예방하기위하여 항만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무역항, 항공법 제 2 조제 7 호에따른공항 ( 국제항공노선이있는경우에한한다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출입장소등의지역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검역및방역에필요한시설을설치하고운영하여야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3 가축의소유자등은외국인근로자를고용한경우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에게외국인근로자고용신고를하여야하며, 외국인근로자에대한가축전염병예방교육및소독등가축전염병의발생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가축방역 검역업무를수행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기관의장 ( 이하 " 국립가축방역기관장 " 이라한다 ) 은제 3 조의 2 제 3 항에따라공개된가축전염병발생국가 ( 이하 " 가축전염병발생국가 " 라한다 ) 에체류하거나해당국가를경유하여입국하는자에게해당국가에서의체류등에관한서류를제출하고필요한경우신체 의류 휴대품및수하물에대하여질문 검사 소독등필요한조치를받아야함을고지하여야한다. 5 가축전염병발생국가에서입국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국가에서의체류등에관한사항을기재한서류를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축산농가를방문하는등가축전염병을옮길위험이상당하다고판단하면신체 의류 휴대품및수하물에대하여질문 검사 소독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6 제 5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자는가축전염병발생국가에체류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86

131 제 2 장사업평가 : 가축방역 관련법률내용비고 해당국가를경유하여입국하는경우신체 의류 휴대품및수하물에대하여도착하는항구나공항에서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질문 검사 소독등필요한조치에따라야하며, 가축전염병발생국가를방문하려는경우에는출국하는항구나공항의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출국사실등을신고하여야한다. 1. 가축의소유자등과그동거가족 2. 가축의소유자등에게고용된사람과그동거가족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및가축방역사 4. 동물약품및사료를판매하는자 5. 가축분뇨를수집 운반하는자 6. 축산법 제 34 조에따른가축시장의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 조제 5 호의원유를수집 운반하는자 8. 그밖에가축전염병예방을위하여질문 검사 소독등조치가필요한자로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자 7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제 5 항및제 6 항에따라질문 검사 소독등필요한조치를받은자의입국신고내용을해당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8 국립가축방역기관장또는제 7 항에따라통보를받은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은가축전염병의예방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가축의소유자등에게해당가축사육시설에대하여소독을실시할것을명하거나직접소독을실시할수있다. 9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가축전염병의국내유입을차단하고, 방역 검역조치및사후관리대책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제 6 항에규정된자에게가축전염병예방과검역에필요한자료또는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또는정보의제공을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10 제 3 항부터제 6 항까지에따른외국인근로자에대한고용신고 교육 소독, 입국하는자에대한고지의방법, 가축의소유자등의출국신고및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조치의구체적인기준 절차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제 9 조의 2(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설치등 ) 가축전염병예방법 1 가축전염병의확산방지및방역지도등신속한대응을위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둘수있다. 2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2 조 ( 병성감정등 ) 가축전염병예방법 1 제 11 조제 1 항본문또는제 2 항 제 3 항에따라신고한자또는신고를받은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은관할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소속되어가축방역업무를수행하는기관의장 ( 이하 " 시 도가축방역기관장 " 이라한다 ) 또는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해당가축의질병진단등병성감정을의뢰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의뢰받은병성감정을한결과가축전염병으로확인된경우에는시 도가축방역기관장은관할시 도지사에게이를보고하여야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이를보고하고해당 8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3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관련법률내용비고 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하며, 인수공통전염병 ( 人獸共通傳染病 ) 의경우에는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질병을관리하는보건복지부장관소속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국립가축방역기관장또는시 도가축방역기관장은가축의소유자등의신청을받은경우또는가축전염병의국내발생상황, 예방주사에따른면역형성여부등을파악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전국또는지역을지정하여가축의혈청검사를할수있다. 4 국립가축방역기관장또는시 도가축방역기관장은제 3 항에따른혈청검사중가축전염병감염이우려되는동물및이를사육하는축산시설에대하여지속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다만, 검사대상가축전염병, 검사물량및시기등에관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별도로정할수있다. 5 병성감정요령, 병성감정을위한시료의안전한포장, 운송및취급처리등에필요한사항은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정하여고시한다. 6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가축소유자등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가축의질병진단등병성감정을할수있는시설과능력을갖춘대학, 민간연구소등을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7 제 6 항에따른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지정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제 13 조 ( 역학조사 ) 1 국립가축방역기관장또는시 도가축방역기관장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가축전염병이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지체없이역학조사 ( 疫學調査 ) 를하여야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2 제 1 항에따른역학조사를하기위하여국립가축방역기관장및시 도가축방역기관장소속으로각각역학조사반을둔다. 3 국립가축방역기관장또는시 도가축방역기관장이제 1 항에따른역학조사를할때에는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거부 방해또는회피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역학조사의시기 내용과역학조사반의구성 임무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제 15 조 ( 검사 주사 약물목욕 면역요법또는투약등 ) 가축전염병예방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은가축전염병이발생하거나퍼지는것을막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가축의소유자등에게가축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받을것을명할수있다. 1. 검사 주사 약물목욕 면역요법또는투약 2. 주사 면역요법을실시한경우에는그주사 면역요법을실시하였음을확인할수있는표시 ( 이하 " 주사 면역표시 " 라한다 ) 3. 주사 면역요법또는투약의금지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명령에따라검사, 주사, 주사 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또는투약을 농림수산식품부 88

133 제 2 장사업평가 : 가축방역 관련법률내용비고 한가축의소유자등의청구를받으면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검사, 주사, 주사 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또는투약을한사실의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은가축방역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가축의소유자등또는축산관련단체로하여금제 1 항에따른검사, 주사, 주사 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등의가축방역업무를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동으로하게할수있다. 제 50 조 ( 비용의지원등 ) 가축전염병예방법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 13 조, 제 15 조제 1 항및제 3 항, 제 17 조, 제 17 조의 3, 제 19 조, 제 20 조, 제 22 조제 2 항및제 3 항, 제 23 조제 1 항및제 3 항또는제 25 조제 2 항에따라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등을하는데드는비용이나가축의사체또는물건을소각 매몰하는데드는비용및주민교육 홍보등지방자치단체의방역활동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원할수있다. 2 국가는구제역등가축전염병이확산되는것을막기위하여소요되는비용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발생지역및미발생지역의지방자치단체에추가로지원하여야한다. 3 제 15 조제 3 항에따라축산관련단체가공동으로가축방역을하는경우에그축산관련단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가축의소유자등으로부터수수료를받을수있다. 제 45 조 ( 의약품판매업의허가 ) 1 제 44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한약업사및의약품도매상이되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허가받은사항을변경할경우에도또한같다. 2 제 1 항에따라허가를받으려는한약업사또는의약품도매상은다음각호의구분과같이시설을갖추어야한다. 약사법 1. 한약업사는영업소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시설 2. 의약품도매상은영업소와창고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시설. 이경우창고의면적은 264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수입의약품 시약 원료의약품만을취급하는경우에는창고의면적이 66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하고, 한약 의료용고압가스및방사성의약품만을취급하는경우에는창고의면적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3 제 1 항에따른한약업사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지역에한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약업사시험에합격한자에게허가한다. 4 제 1 항에따라허가를받은한약업사는환자가요구하면기존한약서에실린처방또는한의사의처방전에따라한약을혼합판매할수있다. 5 제 1 항에따라허가를받은의약품도매상은약사를두고업무를관리하게하여야하며, 한약도매상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두고업무를관리하게하여야한다. 다만, 의약품도매상자신이약사로서업무를직접관리하거나, 한약도매상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자로서업무를직접관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8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3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관련법률내용비고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대학의한약관련학과를졸업한자 6 의약품도매상및한약도매상은제 5 항에따라업무를관리하는자를두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7 제 1 항에따른허가의기준, 조건및관리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27 조 ( 검정기관의지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법제 53 조제 1 항에따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을동물용의약품의검정기관으로지정한다. 다만, 동물용의약품의국가검정 ( 이하 " 검정 " 이라한다 ) 의원활한실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그외의시험기관중에서동물용의약품의검정기관을지정할수있다. 제 28 조 (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의범위등 )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1 법제 53 조제 1 항에따라검정을받아야하는동물용의약품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삭제 2. 생물학적제제. 다만, 검역검사본부장이제조번호를부여할수없거나검정이곤란하다고인정하여지정 고시하는제제를제외한다. 2 제 1 항에불구하고국가검정이면제되는동물용의약품은다음각호와같다. 1. 수출을목적으로하는동물용의약품 2. 검역검사본부장이국가검정을면제하는것으로정하여고시하는품목 제 29 조 ( 검정신청 ) 법제 53 조제 1 항에따라검정을받고자하는자는동일제조번호의동물용의약품마다별지제 24 호서식의검정신청서에별지제 25 호서식의자가시험성적서와그자가시험등의참고자료를첨부하여제 27 조에따른동물용의약품의검정기관 ( 이하 " 검정기관 " 이라한다 ) 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사업목적의명확성 가축방역 농특 사업은전세계적으로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주요가축전염병발생으로인해국내축산업보호및보건위생차원의체계적인방역활동의필요성이높아진상황에서가축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포함 예방을통한국민보건및위생향상에기여한다는명확한사업목적에따라추진되고있음 농림수산식품부 90

135 제 2 장사업평가 : 가축방역 구분주요내용 특정상황 / 문제 사업대상자 [ 표 2-3-8] 사업목적의명확성 국가간교역이확대되고해외여행객이급증함에따라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등주요가축전염병의국내유입및확산에대한대비및국내방역의필요성이높아짐 축산농가, 지자체가축방역기관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축산농가 ( 단체 ), 일반국민 ( 소비자포함 ) 등 사업수요진단액공급을위한수요조사실시에의해공급량배정 동사업의주된근거법령인가축전염병예방법제 조 목적 에서는가축의전염성질병이발생하거나퍼지는것을막음으로써축산업의발전과공중위생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음 [ 표 2-3-9] 가축방역 ( 농특 ) 사업의목적 사업의기본목적 ( 거시적목적 ) 사업의주요목적 ( 미시적목적 ) 사업의핵심목적 가축전염병예방을통한축산업발전및국민건강향상에기여 ㆍ가축전염병발생예방및최소화ㆍ과학적방역체계구축ㆍ동물용의약품경쟁력강화ㆍ동물보호수준및국민참여도향상 주요전염병진단액공급을통한가축전염병조기검색및확산방지 정부역할의적절성 전통적으로정부의역할은 사유재산권의보호 시장실패의교정 가치재의공급 소득과부의재분배 거시경제의안정화로구분됨 정부의역할에대한 가지요소중 가지이상해당될경우 정부의역할로써적절하다고판단할수있음 이러한정부의주요역할중가축방역 농특 사업은 시장실패의교정과직접적인관련이있음먼저시장실패의원인으로는 공공재의존재 규모의경제 외부효과 정보의비대칭성 시장의불완전성을들수있으며 동사업은공공재와관련이있음 공공재 란모든사람들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 9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3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재화또는서비스로 그재화와서비스에대하여대가를치르지않더라도소비혜택에서배제할수없는성격을가지는것을말하며 공공재의대표적인예로국방 치안 소방 도로 공원등이있음 공공재의특징으로무대가성 비배제성 보편성 비경합성등이주로거론되며 동사업의경우에도공공재의일반적특징이적용된다고할수있음 첫째 가축방역은국민들이가축전염병걱정없이건강한축산물을이용할수있도록대가없이사업이추진되며 국민개인이직접적으로부담하는비용이발생되지않으므로무대가성이적용됨 둘째 가축방역은국가와국민전체의보건향상을위하여국지적이아닌전국적인사업범위로추진되며 특정집단을혜택에서제외하지않고모든국민에게사업의혜택이돌아가게되므로비배제성이적용됨 셋째 가축방역은한사람이그혜택을누린다고해서다른사람의혜택에지장을주거나다른사람이혜택을누리는범위가달라지는것이아니며 누구나동등한혜택을받게되므로비경합성이적용됨 종합적으로볼때가축방역은공공재의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시장의자율에만맡겨둘경우사회적으로바람직한재화임에도불구하고재화가너무적게공급되거나무임승차자가발생하는문제가생길수있으므로정부의재정지출을통해재화를공급하는것이타당함 [ 표 ] 가축방역 ( 농특 ) 사업의정부역할적절성판단 정부의역할 사유재산권의보호 시장실패의교정 가치재의공급 O 공공재의존재 소득과부의재분배 거시경제의안정화 농림수산식품부 92

137 제 2 장사업평가 : 가축방역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해당사항없음 유사사업중복여부 농식품부의 시 도가축방역사업 은지자체가양축농가대상으로가축전염병예방약공급 검진사업및가축살처분비용및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이며 검역원주체가축방역사업은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소해면상뇌증 등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의예찰 정밀검사 지자체가축방역기관의혈청검사 병성감정용진단액생산 공급지원및전국질병모니터링사업등에소요되는직접비용으로사업목적은같지만사업내용과지원방식에서다름 [ 표 ] 가축방역 ( 농특 ) 사업과시도가축방역사업과의유사중복여부 판단기준가축방역 ( 검역원 ) 시도가축방역사업 ( 농식품부 ) 1 시행주체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가축방역기관 ( 시 도및시 군 ) 및대한수의사회 2 사업목적 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및인수공통전염병의국내유입 발생 전파방지 시군구의가축전염병발생방지및발생시신속한대응지원 3 수혜대상일반국민및축산농가일반국민및축산농가 4 사업내용 (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등 ) 12 년예산 (106 억 ) 가축질병진단액, 진단장비등국비 100%, 일반회계 살처분보상비, 예방약등국비 70%, 지방비 30% 수준으로특별회계 5 사업방식직접수행지자체보조및민간보조 9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3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3.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검토는 재원분담가능성 사업운영방 식의적절성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에대한평가를기본으로함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이의역할분담은정부의지역적범위와서비스혜택의범위가일치하는지여부 즉재정대응성의관점에서주로설명되며 정부의지역적범위보다서비스혜택의범위가넓을경우 즉외부효과가발생하는경우서비스가과소공급될위험이있으므로중앙정부가담당하는것이바람직함 재정대응성의원칙에따라공공서비스의혜택이전국적으로발생하는경우에는중앙정부가전국민에게일률적으로조세를부과하여일률적으로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며 공공서비스의혜택이일부지역에국한되는경우에는그지역의지방정부가지방세등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함 동사업은사업의범위가전국적이기는하지만 가축농가가많아가축전염병이자주발생되는지역에서는지방정부가많은재원을투입하고자하는반면 가축농가가별로없어전염병발생으로인한피해가거의없는지역에서는지방비를투입하지않을가능성이크므로지역간선호의이질성이큰사업임 따라서종합적으로볼때동사업은재정대응성의관점에서공공서비스의혜택범위와정부의지역적범위가일치되도록중앙정부가직접사업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고 지역간선호의이질성이큰사업임에도지방정부에게재원을부담하도록할경우지역간재원투입의편차가클위험이있어재원분담은적절하지않음 농림수산식품부 94

139 제 2 장사업평가 : 가축방역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가축방역 농특 사업은사업을통한효과가전국적으로발생되는것이바람직한사업이므로중앙정부가재원을부담하되직접사업을수행하지않고지방정부에게보조금지급하는방식을검토해볼수있으나 다음과같은점에서바람직하지않음 지방정부에게보조금을지급하여개별적으로사업을수행하게되면가축전염병진단을위해필요한인력 장비등필요한모든재원이중복적으로소요되어매우비효율적이고산발적인사업추진으로사업을통한효과보다는비효율성으로인해여타의문제가발생될소지가큼 반면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일괄적으로가축전염병진단액을생산 공급하고 전염병발생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가축농가교육등사업을추진하게되면진단액생산비용이감소될수있고 가축농가에대한교육도체계적이고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는장점이있음 따라서동사업은현행과같이농림수산식품부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직접중앙정부재원 로수행하는사업방식이가장효율적이고합리적이라고판단됨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동사업은중앙정부주도하에이루어지고 전국적으로사업효과가미치는만큼전문적이고경험이풍부한농림수산식품부산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사업추진주체로사업을수행하는것이가장바람직함 검역검사본부는기존에수의과학검역원 식품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등 개기관으로나눠져있던동물 축산물 식물및수산물의검역 검사기관을통합하여시너지효과를높이고효과적인가축전염병방역사업을추진하기위해출범된기관으로서 동사 9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4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업의추진주체로가장전문성있고경험이풍부한기관임 따라서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을담당하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방역사업추진주체의다원화로인한비효율성의문제를개선하기위해발족된기관이므로사업추진주체로적절함 예산집행의적절성 동사업의최근 년간예산집행실적을토대로 예산집행의적절성여부를검토한결과는다음과같음 년도에는 백만원의불용액이발생하였으며 절감액 백만원 집행잔액 백만원발생에따른것임 년도에는 백만원의이월액및 백만원의불용액이발생하였으며 구제역백신긴급도입에따른납품및검수로인한이월액 집행잔액 백만원으로인한불용액발생에따른것임 년도에는 백만원의불용액이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발생에따른것임 [ 표 ] 가축방역 ( 농특 ) 사업의예산집행실적 ( 억원 ) 사업명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변경 (C) 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가축방역 종합적으로볼때 가축방역 농특 사업은구제역등전염병발생에따른긴급상황시사업예산의전용 조정이불가피한사업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집행잔액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등으로인한불용액발생은정상적인집행이라고볼수있으며 구제역발생으로인해백신구입을위한사업비조정 전용은정상집행으로간주 농림수산식품부 96

141 제 2 장사업평가 : 가축방역 될수있음 다만사업비전용및차년이월 불용액등전체예산집행률감소에영향을주는요인을최소화하기위해예산집행에대한모니터링을분기별로진행하도록노력하는것이바람직함 4. 사업의효과성평가 기존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사업의효과적평가에서는우선기존성과지표의적절성과목표치의합리성에대해검토한후 논리모형구성을통해사업의효과를대표하는요인들을살펴보고통계모형등다양한방법을통해사업의효과성을증명함 성과목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가축방역사업의목표는주요가축전염병을예방하여국민보건및위생향상에기여하고 가축전염병의발생 확산방지를통해양축농가의경제적손실방지및축산업등관련산업을보호 육성하는것임 사업의효과적수행을위해서는진단액공급을받은가축으로인해예기치못하게발생할가능성이있는가축전염병의조기방제및확산방지를위한예찰기능이매우중요하게다루어져야함 이러한측면에서볼때동사업은 농수산식품안전성강화및안정적공급 이라는전략목표와 소비자에게안전한고품질농수축산물을공급하기위해질병예방및동식물검역검사를강화한다 는성과목표의관리과제로서사업의목적과성과목표간의연계성이충분하다고판단할수있음 9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4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그림 2-3-2> 가축방연 ( 농특 ) 사업성과체계 사업목적과성과지표의연계성 동사업은 년도성과지표로 진단액공급가축전염병수 종 을설정하였음 먼저 동사업의주요목적은주요가축전염병진단액을생산 공급하여전염병조기검색및발생감소에기여하는것이므로사업목적달성을위해서는진단액공급이가축전염병발생에영향을주어야함 따라서위와같은목적에근거한다면성과지표인 진단액공급가축전염병수 를통해진단액을공급한전염병수의증가는가축전염병에대한검역및검사를강화하고있다는것을잘나타낸다할수있음 농림수산식품부 98

143 제 2 장사업평가 : 가축방역 [ 표 ] 가축방역 ( 농특 ) 사업의성과목표별성과지표 성과지표 진단액공급가축전염병수 ( 종 ) 실적및목표치 년목표치산출근거 최근 3 년 ( 09~ 11 년 ) 평균치 (63 종 ) 에서 10% 증가한 69 종을 12 년목표치로설정 측정산식또는측정방법 당해연도공급된가축질병진단액의전염병수 ( 종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가축방역사업계획및실시요령, 주요가축질병방역대책계획, 가축전염병혈청검사및병성감정실적 동사업은가축질병진단액생산및공급 혈청검사및정밀검사등을통해본사업이궁극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전염병조기검색및발생감소에어느정도영향을주고있는가하는점이사업의효과이기때문에성과지표는적절함 목표치설정의합리성 목표치란성과지표의달성수준에대한계획을수치로표현한것을말하며 합리적인목표치는담당자의업무에대한동기부여와목표달성에대한성취욕을제고시키는긍정적역할을함 가축방역사업은기존의전염병의확산을진단액공급을통해막는것도사업을평가할때의의가있지만새로운전염병의확산을막는것도의의가있음 이러한한계를고려할때진단액공급가축전염병수를평균하여새로운진단액의수를목표치에반영하는현재의목표치설정방법은최선의대안이라고판단됨 사업의논리모형 사업의효과성평가를위해우선개입논리 를구성하여사업으로인해기대되는효과를명확히정의할필요가있는데 개입논리구성을위해논리모형 을이용 논리모형은사업의투입 활동 산출 결과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 9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4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을도식화하여각단계별로기대되는성과를파악하는데유용함 우선 동사업의논리모형을도식화하면 그림 과같음 동사업은가축질병의검색을위한진단액을생산및공급을주요사업내용으로하는사업으로수출가공선진화단지조성자체에목적을두고있는사업이므로과정 산출단계에서는이러한과정을거치게됨 과정 산출단계를적절히대표하는성과지표로는현재사용하고있는진단액공급가축전염병수 종 에더해진단액공급물량등진단액공급실적과관련된지표등을그예로들수있음 진단액의공급으로인한가축질병의조기검색은적절한시점의대처를가능하게하므로지속적인진단액의공급은가축의질병률감소에기여할것임 중간결과를대표하는지표로주요가축질병감소율 을설정할수있음 가축질병의감소는궁극적으로국내축산업의보호와국민보건위생의향상에기여하게되는데 이러한효과는동사업의최종결과로나타남 < 그림 2-3-3> 가축방역 ( 농특 ) 사업논리모형 농림수산식품부 100

145 제 2 장사업평가 : 가축방역 효과성성과지표및비교기준설정 효과성성과지표는단어그대로사업으로기대되는효과를대표하는지표로논리모형에서결과단계를대표할수있는지표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따라서 동사업에서는주요가축질병감소율 가축질병건수 가축전염병발생건수등사업의결과가축질병의감소를내포하는지표를효과성평가지표로설정할수있음 본연구에서는지역별 질병별등다양한형태로획득가능한가축질병발생건수를효과성성과지표로사용함 비교기준은가용할수있는데이터의수준을고려하여결정하게되는데 예컨대비교적장기시계열이구축된경우비교기준을과거실적으로설정하는것이용이함 유사대상이풍부한경우유사대상을비교기준을그리고사업의수혜여부에따라집단을구분할수있다면사업수혜의수혜대상인집단과수혜대상이아닌집단의비교를통해효과성을검증할수있음 동사업의경우전국을대상으로시행되는사업이기때문에사업의수혜여부에따른비교분석이불가능하고성과지표로사용하는가지역별 질병별가축질병건수는 개년도에한해서만관측이가능하므로시간상의비교도적절하지않음 비교기준이적절하지않은경우사업의주요활동과결과와의인과관계를증명하여사업의효과성을검증하는방법도있음 따라서동연구는특별한비교기준을설정하지아니하고동사업의주요활동이가축질병건수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로함 동사업의주요활동 예산구조등을고려할때진단액의생산및공급이주요한설명변수가될수있음 하지만 진단액공급자료는관측치가적고질병 지역에따른세 10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4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분화수준이미흡하기때문에분석에는부적절한측면이있음 따라서 진단액의공급량과가축질병건수의인과관계를직접적으로분석하기에는어려움이따름 이에대한대안으로진단액과성격이비슷한예방액공급건수를대리변수로사용하여사업의효과를분석하기로함 대리변수로예방약의공급이가추질병건수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여동사업의효과를간접적으로측정하기로함 평가모형 진단액의공급건수가가축질병발생건수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 기위해다음과같은회귀모형을고려함 여기서 는 시간동안 지역에 라는질병에걸린가축의수를말하고 는 시간동안 지역에 라는질병을진단할수있는진단액의공급건수를의미 는각각관측되지않은지역및질병의고유의특성을통제하기위해모형에포함 여기서질병건수와진단액공급건수의시점을다르게설정한이유는동시점에관찰된질병건수와진단액의인과관계는동시편향 문제를불러와분석결과의오류를불러오기때문임 예컨대 구제역이창궐하는시점에필연적으로진단액의공급도증가하는데 이러한경우진단액이오히려구제역을유발한다는그릇된해석을가져올수있음 7) 동사업에서도예방약과관련된예산이설정되어있으나진단액에비해상대적으로그비중이작음. 8) 경찰관이많은지역에범죄가많이발생하는것이동시오류의적절한예라할수있음. 농림수산식품부 102

147 제 2 장사업평가 : 가축방역 동시편향문제를해결하는가장기본적인방법으로두변수간시차를다르게주는것이라고할수있음 전년도에진단액의공급이원활히이루어졌다면올해에는가축질병의감소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논리 한편 종속변수로사용하는가축질병발생건수는가산자료 로포아송분포를따를가능성이크므로포아송회귀분석 을적용하여모형을추정함 10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4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평가결과 가축질병발병건수와진단액공급건수의대리변수로사용하는예방약공급에대한자료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서추출 구체적으로가축질병발병건수는농장법정가축전염병발생이력정보통계를예방약공급건수는농장예방약공급이력정보통계를이용함 분석대상은 년 년으로하며질병별예방약공급및가축질병발생건수의기초통계량은다음의표와같음 [ 표 ] 질병별예방약공급및가축질병발생건수 질병예방약공급동물질병발생건수 소아까바네병 소전염성비기관염 소유행열 광견병 기종저 낭충봉아부패병 뉴캐슬병 돼지열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유행성설사 돼지단독 자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국가동물방역시스템주 : 2011 년과 2012 년의 16 개시도별평균값임. 194 (741) 95 (492) 245 (1,069) 141 (482) 240 (1,130) 376 (2,129) 2,495,094 (10,300,000) 9,769 (32,614) 458 (1,900) 684 (2,418) 50 (283) (0.296) (5.322) (0.723) (1.125) (94.231) ( ) (0.000) (0.000) (0.000) (49.433) (1.491) 농림수산식품부 104

149 제 2 장사업평가 : 가축방역 기초통계를살펴보면뉴캐슬병의예방약이지역별평균 두수로가장많이공급이되었으며그뒤로돼지열병이 두수를기록함 예방약공급에대한지역별편차도뉴캐슬병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돼지단독이지역별로균등하게공급된것으로나타났음 가축질병발생건수를살펴보면낭충봉아부패병이지역별평균 두수로가장많이발병되었으며뉴캐슬병 돼지열병 돼지일본뇌염은분석기간동안한건도발생하지않았음 예방약공급에대한지역별편차도뉴캐슬병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돼지단독이지역별로균등하게공급된것으로나타났음 예방약의공급건수가가축질병건수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한모형의추정결과는다음의표와같음 예방약의공급건수가가축질병건수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한모형의추정결과는다음의 표 과같음 모형 은지역더미와질병더미를포함하지않고추정한결과이며모형 는질병더미만을모형 은모두포함한모형임 우선모형 의결과를살펴보면예방약공급건수의증가가가축질병건수의관계와통계적으로유의한부 의관계를가진것으로나타났음 이러한결과는모형 에서도유의하게관찰되었고모형 에비해효과의크기가상대적으로크게관찰되었음 하지만 질병과지역더미를모두포함한관계에서는이러한관계가포착되지못하였는데이는질병및지역더미의높은설명력으로인한결과로사료됨 이상의효과성평가결과를요약하면진단액공급건수의대리변수로설정한예방액공급건수는가축질병건수와부 의관계를가진것으로예상되며 구체적으로전년도예방액의공급건수의증 10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5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가는올해의가축질병건수의감소효과를불러온다고할수있음 [ 표 ] 효과성평가모형추정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전년도예방약공급건수 /100, *** *** (0.00) (0.00) (0.00) 상수항 3.257*** *** (0.01) (1.00) (154) 질병더비 - 지역더미 - - Pseudo R Obs 192 주1) : 종속변수는가축질병건수이며, *, **, *** 는각각유의수준 0.01, 0.05, 0.1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 의미 주2) : poisson regression을이용하여추정한결과임. 5. 정책제언 농림수산식품부 년성과관리시행계획에의하면동사업은 진단액공급가축전염병수 종 의성과지표를사용하고있음 동사업의목적은주요가축전염병진단액을통해가축전염병을사전에예방하여국민보건및위생을향상시키고 가축전염병의발생 확산방지를통해양축농가의경제적손실방지및축산업등관련산업을보호 육성하기위한것임 현행성과지표 진단액공급가축전염병수 종 은다양한가축질병을판별할수있도록각질병에부합하는진단액의종류를증가시켜가축질병을예방한다는논리로해석할수있음 하지만진단액에포함된가축전염병건수가증가하면성과가향상되는산출지표의성격이강함 따라서엄밀한의미에서사업이얼마나효율적으로진행되고있는지 진단액이얼마나효과적인지를나타내는결과지표로서의성격이약하다고할수있음 결과적으로현행성과지표인 진단액공급가축전염병수 종 은사 농림수산식품부 106

151 제 2 장사업평가 : 가축방역 업이궁극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효과를적절히대표하지못하므로성과지표의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됨 산출지표의또하나의문제점은예측하지못한예산제약이발생할경우성과가과소평가되는경향이강하게나타날수있음 농림수산식품부는이에대한대안으로 년부터 진단액공급률 을성과지표로설정하는계획을가지고있음 하지만이역시결과보다는산출지표의성격이상대적으로강하기때문에사업의효과성을적절히대표할수없다는기존지표의문제점에대한근본적인해결책으로약한측면이있음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진단액이공급되는질병과그렇지않은질병의발생건수의차이를내포하는지표 진단액공급량당가축질병발생건수등의신규지표를고려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10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52

153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제 절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1. 사업내용분석 사업개요 사업목적 세계식량문제해결방안으로양식수산자원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며 국내수산자원의부족으로이식용수산물의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검역물량도점차확대되고있음 또한 빈번한해양오염발생 확대등으로국내외수산물생산 가공여건에부응한검사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으며국제사회의수생물에관한위생규약권고사항이증가하고있음 이러한대내외적여건에따라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사업은수입수산물에대한유해물질검역 검사강화를통해위해요소를사전차단함으로써수산식품의안전성확보및국민건강향상에기여함을사업목적으로하며 아래의내용과같이수산물안전관리를위한다양한활동을수행하고있음 10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5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사업내용 동사업은수산물에대한검역 검사와수산물관리를통해안전한수산물공급 수산질병으로부터국내해양생태계및생산자보호 수산물의유통질서를확립하기위한사업임 수출입수산물에대한검역검사및관리업무는 년수산제품검사소창설이후현재까지계속되고있으며 년부터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산물안전부에서본사업을통해수행하고있음 사업의주요대상은수출입업체및일반국민등이며국고 지원에의한직접수행사업임 [ 표 2-4-1]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의주요내용 사업명사업기간지원대상지원형태지원조건시행주체사업예산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 ~ 계속 수출입업체및일반국민 직접수행국고 10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산물안전부 2012 년 9,543 백만원 사업의주요기능및세부내용 동사업의주요기능으로는수산생물국경검역 수입수산물검사 수출수산물품질검사및등록시설관리 국내수산물안전성조사 국내및수입염검사 수산물원산지표시지도 단속등이있음 동사업은 수산물검역검사 및 수산물원산관리 등 개의세부사업으로구분되며세부사업별로주요기능을정리하면다음의표와같음 농림수산식품부 110

155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 표 2-4-2]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의세부사업및주요기능 세부사업주요기능주요내용 수출수산물검사 - 수출수산물등록 생산 가공시설등의 3,032 개소 수산물검사 수입수산물검사 소금품질검사 중금속, 항생물질등 80 개항목검사 ( 연간 9 만건, 100 만톤내외 ) 국산염과수입염의염화나트륨, 중금속등 11 개항목검사 수산물검역검사 수산물의안전성검사및조사 생산 저장 거래전단계및학교급식등납품수산물 수산생물검역 지정검역물수입전검역 ( 수산생물, 연간 5 만건검역 ) 수산물검역 수산생물수입위험분석 - 수산물정밀분석업무 지역본부정밀분석업무조정, 정도평가, 장비구입, 교육등 수산물관리 수산물국가인증등록 관리 - 수산물원산지관리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 중 대형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 음식점 ( 약 75 만개소 ) 자료 : 수산물안전부업무편람 (2011) 의내용을토대로재구성함. 사업추진절차 동사업의추진절차는수출입수산물검역검사 수산물안전성조사 수산물원산지관리로분류되며 각각의세부추진절차는아래와같은체계로이루어지고있음 동사업의추진절차는검역검사또는조사행위를통해수산물품질의적합여부판단 수산물출하또는폐기여부를결정하는단서를제공하는과정이라볼수있음 특히 검역검사추진을위해농식품부 민간인 검역검사본부 시군구등의지자체등다양한이해관계가참여하고있어각주체의역할에따른협조체계가매우중요함 11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5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수출입수산물검역검사 수출입수산물검역검사는민원인의신청에따라접수가이루어지며검역 검사를실시하여적합또는부적합여부를판단하게됨 검사는검사내용및방법에따라서류검사 관능검사 무작위표본조사 정밀검사등네가지방식에따라이루어지며적합의경우검사합격증명서가발급되고 불합격의경우시 군 구청장에게통보및반송 폐기됨 < 그림 2-4-1> 수출입수산물검역검사절차 수산물안전성조사 수산물안전성조사는정부계획관리에의한안전성검사및조사와 민간요청관리에의한안전성검사및조사로구분됨 수산물안전성조사의주를이루고있는정부계획관리에의한안전성검사의경우농림수산식품부에서조사계획을수립하고 수산물안전부에서자체조사계획을수립한이후각지역검역검사본부및사무소에서시료채취 정밀분석등의방법을통해검사및조사를실시함 검사결과에따라적합의경우출하하도록하고있으며 부적합의경우생산자로하여금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등의조취를취하게함 농림수산식품부 112

157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 그림 2-4-2> 정부계획관리에의한수산물안전성조사절차 수산물원산지관리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단속계획을수립하고원산지표시단속반을편성하여현장활동 점검 을실시함 표시대상업소 약 만개소 에대한위반행위를조사 수사하여위반행위자로부터확인서를징구한후미표시건에대해서는과태료를부과하고 거짓표시건에대해서는형사입건또는형사고발이이루어지게됨 < 그림 2-4-3> 수산물원산지관리절차 9) 수산물원산지표시의무자 수산물및수산가공품을생산 보관 가공하는자 백화점, 할인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TV 홈쇼핑, 인터넷, 신문등에서수산물및수산가공품을판매하는자 11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5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사업예산 동사업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예산사업으로매년거의유사한수준의예산으로사업을수행하고있음 년부터 년까지의 년간예산평균액은약 억원이며 년부터관련예산이약 억원가량증가하였음 세부사업별예산비중을살펴보면 수산물검역검사 가 년평균 로예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수산물원산지관리 가 를차지함 년에는 수산물검역검사 의경우전년대비 백만원가량예산이감소한반면수산물원산지관리사업은 백만원증가하였음 [ 표 2-4-3]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예산현황 구분 10결산 11예산 12예산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 농특 ) 수산물검역검사 수산물원산지관리 동사업에투입된예산은 년기준총 억원이며향후 년까지의국가재정운용계획상연도별투자계획을살펴보면 총사업비는매년약 억원가량씩증대되어 년에는약 억원이투입될것으로예상됨 이처럼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에대한사업예산은매년증가하고있는데이는국내로수입되는이식용수산물의증가및수출입수 농림수산식품부 114

159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산물에대한위생강화등의영향으로검역 검사물량및건수가 지속적으로증가한것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여짐 [ 표 2-4-4] '11~'15 까지국가재정운용계획상연도별투자계획 총사업비 11 년까지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이후 추진실적및성과 추진실적및성과 동사업은수출입수산물에대한철저한검역검사를통해위해요소를사전에차단하고수산식품의안전성을확보하는데주목적이있음 사업의주요기능을중심으로추진실적및성과를정리한결과는아래와같음 수입수산물검사 수입수산물은 년이전까지는연간 만톤내외의수입이이루어졌으나국내생산의지속적감소와수입자유화에따라수입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연간 만톤내외를수입하고있음 수입수산물은수입량의증가뿐아니라수입국및수입품목역시단순원료성제품수입에서기능성가공식품등으로다양해지고있음 년 개국 품목 년 개국 품목 수입수산물에대한연도별정밀검사비율은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수입수산물의안전성확보를위한정밀검사강화로부적합빈발품목집중검사 말라카이트그린등유해물질 특별검사및일 10) 유해물질 ( 말라카이트그린,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티아물린, 트리메트프림, 클리다마이신, 프리지콴텔 ), 부적합빈발품목정밀검사비율확대 (23 품목 : 틸라피아, 미꾸라지, 새우류, 먹장어, 가리비등 ), 방사능검사강화 ( 일본산매건정밀검사및태평양산명태, 먹장어, 상어, 참치등, 국내산및원양산 16 개어종 ) 11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6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본원전사고에따른방사능검사가강화되었음 또한 외래질병의국내유입차단을위해질병발생 흰반점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불합격수산물 건 에대해전량폐기또는반송조치되었음 [ 표 2-4-5] 수입수산물검사실적 구분 건수물량건수물량건수물량건수물량건수물량 검사 100,342 1,082,374 82, ,148 80, ,655 78,911 1,007,859 72,822 1,046,488 부적합 536 3, , , , ,498 부적합률 자료 : 수산물안전부업무편람 (201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출수산물검사 연도별수출수산물검사물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수산물 수산가공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설정하여관리를하고있음 수출수산물검사에따른부적합물량은거의매년감소하고있으며 년의경우부적합률이 로크게감소하였음 [ 표 2-4-6] 수출수산물검사실적 구분 건수물량건수물량건수물량건수물량건수물량 검사 12, ,928 12, ,117 14, ,484 17, ,701 15, ,140 부적합 245 3, , , , ,036 부적합률 자료 : 수산물안전부업무편람 (201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림수산식품부 116

161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수입수산생물국경검역 수입수산생물국경검역은국내수산자원 양식용종묘등 의부족으로바지락 피조개등이식용수산생물의반입이매년약 배씩증가하면서이에대한철저한검역이요구됨에따라 년 월부터시행한업무임 년평균 건 톤을검사하였으며 검사물량에대한부적합률은 로나타났으며 질병이검출된수산생물에대해서는전량폐기또는반송처리하여수산생물전염병의국내유입을원칙적으로차단하도록함 [ 표 2-4-7] 수입수산생물국경검역실적 구분 건수물량건수물량건수물량 검사 51, ,621 52, ,651 49, ,264 부적합 부적합률 자료 : 수산물안전부업무편람 (201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성조사 생산 저장 거래전단계국내산수산물과대량급식 인증제품 수입수산물등유통단계의수산물검사로식품안전기준 초과시시중유통을차단하고있음 부적합발생품목은조사물량확대및신종유해물질인티코폴 엔도설판등 종 년 건 년 건 에대한조사가강화되었고 휴약기간미준수양식어류등에대해출하연기등신속한행정조치를통해시중유통개연성을차단하였음 11) 중금속, 항생물질, 미생물, 독소, 방사능, 잔류농약, 유기물질, 금지약품, 성장호르몬제등 11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6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해를거듭할수록검사품종의다양화 검사건수의증대를통해부 적합건수가계속증가하고있음 [ 표 2-4-8] 국내수산물안전성조사실적 구분 연도별 검사품종 점수 1,555 1,329 1,339 6,000 7,000 검사항목수 검사건수 5,359 4,970 6,281 38,785 49,313 부적합 자료 : 수산물안전부업무편람 (201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원산지표시관리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무화시행으로점검대상업체가종전의 만 천개소에서 만개소로급증하여음식점 대형유통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등을대상으로 개품목에대해수산물이나그가공품등에대하여적정하고합리적인원산지표시를하도록유도 원산지표시에대한강력한단속을실시하는한편 음식점원산지표시의무화시행 년 월 에따라음식점원산지표시판제작및배포및대국민집중홍보를실시하는등원산지표시정착을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이고있음 원산지거짓표시와미표시적발건수는 년각각 건 건으로가장많았으나 년이후부터는점차감소하는추세임 농림수산식품부 118

163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 표 2-4-9] 수산물원산지표시단속실적 연도별단속횟수단속인원단속업소수 거짓 ( 허위 ) 표시 미표시 건수적발금액건수부과금액 ,809 8,548 13, , ,878 7,854 12, , ,037 8,741 19, ,800 1, ,035 7,944 20, ,142 1, ,079 7,834 19, 자료 : 수산물안전부업무편람 (201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과거평가결과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기획재정부 년 년 수출입수산물안정성관리사업은 년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미흡 으로나타남에따라평가결과및업무성과를향상시키기위하여외부평가결과를적극수용하고개선하려는조치를적극취하고있으며 이에따라 년도재정사업자율평가 에서는 보통 등급으로평가를받았음 다만 성과목적과성과지표와의연관성부분에서낮은평가를받아성과계획및성과달성부분에서연차적으로점수를낮게받은점등은성과지표개선을통해보완해야할것으로판단됨 또한 분기별예산집행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체계적인예산집행관리가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여짐 11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6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에의해실시한외부평가에서는확장성 신속성 효율성 인과성등에대한평가를통해사업의효과성을분석하였음 평가결과 개선이필요한것으로제기된사항은 검역 검사의신속성 을향상시키기위한행정절차의간소화및이용자들에대한만족도조사의필요성 핵심성과지표인 부적합률 의개념적모호성에대한수정및개선등의내용이개선사항으로제시되었음 [ 표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과거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평가명지적사항개선사항 Ÿ 성과지표및목표변경 ( 당초 : 수입수산동물정밀검역비율확대 ) ( 변경 : 수입수산동물질병발생건수 ) 10 년도재정사업자율평가 ( 기획재정부 ) Ÿ Ÿ 성과지표개발등성과계획보완객관적이고종합적인사업평가실시 Ÿ 성과지표추가 ( 생산단계에서안전기준위반수산물시중유통건수 ) Ÿ 수산물원산지표시이행율외부기관의뢰 Ÿ 객관적이고종합적인사업평가실시 ( 한국샌상성본부 : 재정사업심층평가 ) 재정사업심층평가 ( 생산성본부 ) Ÿ Ÿ Ÿ Ÿ 행정절차의간소화비상상황대비신속한업무대응을위한매뉴얼마련성과지표개선방안검토성과목표치에대한현실화방안검토 Ÿ Ÿ Ÿ Ÿ 수산동물검역관련고시개정추진수산물안전사고위기대응매뉴얼제작추진성과지표개선방안검토추진성과지표목표치에대한현실적반영및조정 자료 : 11 년도재정사업자율평가보고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산물안전부 12) 수산물안전성강화를위한수출입수산물검역 검사가어느정도지속적으로증대되었는가를확인하는변수 농림수산식품부 120

165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사업의주요쟁점 현재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의성과지표중 수입수산물부적합율 지표는부적합율의증가를사업의목표달성과제로관리하고있으나이는다음과같은측면에서사업의성과로보기에부적절함 부적합율 이높다는것은검사 검역에서부적합판단을받는건수가높아진다는의미인데 이는검사 검역의정밀성과분석의정확성이높아짐에따라 부적합율 이높아질수도있지만반대로국내로수입수산물을들여올때부적합한수산물이많을경우부적합율이높게나타날수있음 즉 검사 검역의정밀성을통해부적합율이높아지기보다는 애초부터부적합한수입수산물이다량으로수입될경우에도부적합율은높아질수있음 따라서 본지표의목표달성이외부요인에의해영향을받을확률이높으므로성과지표로서적절하지않은측면을가지고있음 2.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에서는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에대한사업목적의명확성 정부역할의적절성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유사사업의중복여부를검토하여사업내용및수행의명분이타당한가를살펴봄 사업목적의명확성 사업목적의명확성진단을위해서는사업에관한계획및내부자료 사업관련이해관계자의의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업의기본목적과주요내용을토출하고 궁극적인핵심목적을파악해야함 12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6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또한 사업의존재이유및근본취지를확립하고사업에대한이해및공감대형성을위해서사업의목적은거시적측면으로법적으로제시된목적과부합하여야하며 미시적측면으로는사업을통해해결해야할특정문제및상황이명확하여야함 동사업의기본목적은거시적측면에서안전한수산물공급을통해국민건강향상에기여하는데있으며 미시적측면에서주요목적은 수산물에대한유해물질검사강화 국내해양생태계및양식산업보호 수산물유통시설확립및소비자보호 등에있음 사업목적의종합적내용을정리하면 수산물에대한검역및검사를강화하여소비자에게안전한수산물공급은물론수산질병으로부터국내해양생태계및생산자보호 수산물의유통질서를확립 하는데본사업의목적이있다고할수있음 [ 표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의목적 사업의기본목적 ( 거시적목적 ) 사업의주요목적 ( 미시적목적 ) 사업의핵심목적 소비자에게안전한수산물공급 - 위해물질검사강화로안전성확보 - 수산질병으로부터국내해양생태계및생산자보호 - 수산물원산지표시제정착으로수산물유통질서확립 수산물에대한검역및검사를강화하여수산질병으로부터국내해양생태계및생산자를보호하고, 소비자에게안전한수산물공급이이루어지도록하는데목적이있음 또한수출입수산물안성관리사업은각세부사업의내용에따라식품위생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 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 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등에의거하여수행되고있어법적근거가명확하다고할수있음 농수산식품안전성강화및안정적공급 이라는농림수산식품부의전략목표와 소비자에게안전한고품질농수축산물을공급하기위해질병예방및동식물검역검사를강화한다 는성과목표에따라 농림수산식품부 122

167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수출입수산물에대한안전성관리를위해검역 검사를강화한다 는사업의목적은전략적연계성이높으며전략및성과목표도부 합함 정부역할의적절성 일반적으로정부의역할은 사유재산권의보호 시장실패의교정 가치재의공급 소득과부의재분배 거시경제의안정화등으로구분되며정부역할에대한 가지요소중 가지이상해당될경우정부의역할로서적절하다고판단할수있음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은국민에게안전한수산물을공급하기위한체계적투자 위생및검역의기준확립과엄격한이행 질병을통제한다는점에서생산자와소비자를모두이롭게하므로공공재의특성을지닌다고할수있음 공공재는민간에게공급을맡겨둘경우사회적으로바람직한재화임에도불구하고소비의비경합성과비배재성으로인해시장을통해재화가공급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기때문에정부의재정지출을통해재화또는서비스를공급해야함 즉 공공재는시장실패의주원인중하나로서민간보다는정부의역할을필요로함 국가는국민의건강유지및보호의의무를지니며 이러한측면에서볼때수산물검역 검사는각종수산물로인한질병및유해물질로부터국민의건강및안전을보호하기위한기본조치이며공공서비스이므로국가에의해통제및관리되어야만함 만일수산물검역 검사를민간에게맡겨둘경우시장의가격원리에의해모든국민이안전한수산물이용에대한안전성을동등하게보장받을수없게되며따라서각종질병및전염병발생의가능성을높여사회적 국가적위험으로도이어질수있게됨 또한최근일본 인도네시아 멕시코 베트남 중국등수산물수출 12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6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실적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으며주요수산물교역국과의위생 약정에따라수출입수산물에대한사전안전성확보의중요성역 시날로커지고있음 [ 표 ] 07~ 11 년수출검사실적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수출검사실적 5,376 7,011 7,593 9,651 10,616 자료 : 수산물수출 입검사 검역동향 [ 표 ] 위생약정현황 국가별약정체결시행 한국 등록 상대국 베트남 중국 인니 한 베트남수출 입수산물품질관리및위생안전에관한약정 한 중수출 입수산물위생관리에관한약정 한 중수출 입활수생동물의검사 검역에관한약정 한 인니수출 입수산물 수산제품의품질관리및위생안전에관한약정 (1 차개정서명 ) ( 발효 ) ( 양식장 ) 태국 한 태국수출 입수산물 수산제품의품질관리및위생안전에관한약정 자료 : 수산물안전부업무편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1) 따라서 수출입수산물위생및안전관리에대한국가적차원의검역 검사체계확보및이에대한지원은필수적이라할수있음 정리하면 동사업은검역 검사강화를통해수출입수산물의안전성을확보하고보다안전한수산물을국민들에게공급 유통하도록함으로써국민건강을보호할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정부지원의근거및적절성이충분하다고판단됨 농림수산식품부 124

169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동사업은국고 지원사업으로해당사항없음 유사사업중복여부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사업은국가적차원에서수출입수산물에대한위생및안전성확보를위해시행되는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등사업의필요및근거에대해법적으로명시하고있으며국가고유의사업으로이루어지고있음 다만 동사업의시행주체인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내에서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 과비교했을때 검역 검사 라는업무성격및시행주체 지원조건등은유사한형태로이루어지고있으나 검역 검사에따른수혜대상및검역검사분야 검사방법등에있어서의차이가뚜렷하여중복사업으로보기는어려움 4 사업내용 [ 표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의유사사업비교 판단기준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동축산물검역검사및식물검역검사및사업안전관리사업수출지원사업 1 시행주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 사업목적 수입동축산물검역수입식물에대한검역및수입수산물검역검사강화를통해지도 관리를강화하여강화및관리등을통해검역가축전염병예방및외래병해충유입차단및수산물안전성강화및국민보건 위생향상, 우리농산물의안정적국민건강향상기여축산업관련산업발전수출지원및보호 3 수혜대상 수출입업체및일반국민 축산농가및축산관련단체, 일반국민 수출입업체및일반국민 총사업비 ( 12 년예산기준 ) 약 95 억원 약 147 억원약 104 억원 사업기간계속사업계속사업계속사업 지원조건국비 100% 국비 100% 국비 100% 5 사업방식직접수행직접수행직접수행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성과계획서 (2012) 12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7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결과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에대한사업의법적근거 사업목적의 명확성 정부역할의적절성 유사사업중복여부에대해적절성을 평가한결과는아래의표와같음 [ 표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 -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결과 평가항목내용진단결과 사업의법적근거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은식품위생법제 19 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 5 조, 제 6 조등에의거하여추진되고있는바사업추진에대한법적근거가명확하며, 관련법률및관련계획과추진방향이부합함. 사업목적의명확성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은 수산물에대한검역및검사를강화하여소비자에게안전한수산물공급은물론수산질병으로부터국내해양생태계및생산자보호, 수산물의유통질서를확립 한다 는명확한사업목적을가지고있으며농림수산식품부의전략목표및성과목표와도부합함 정부역할의적절성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은국민에게안전한수산물을공급하기위해체계적투자, 위생및검역기준확립및엄격한이행, 질병통제등을실시한다는관점에서생산자와소비자를모두이롭게하는공공재의특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정부의역할로서적절함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국고 100% 에의한정부의직접수행사업으로해당사항없음 - 유사사업중복여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내에 동축산물검역검사및안전관리사업,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사업 과유사하나 검역 검사 라는업무성격및시행주체, 지원조건부분만유사할뿐검역 검사에따른수혜대상및검역검사분야, 검사방법등에있어서의차이가뚜렷하여중복사업으로보기는어려움. 주 : 진단표시 : O = 적절함, = 일부부적절함, X = 적절하지않음 농림수산식품부 126

171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3.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사업의주요사업내용에는 수산물검역검사 및 수산물원산지관리 등의사업이포함됨 수산물검역검사 와 수산물원산지관리 사업은각종수산물로인한질병및유해물질로부터국민의건강및안전을보호하는기본조치적성격을띠고있는사업으로공공서비스에해당됨 모든국민은안전한수산물이용에대한안전성을동등하게보장받아야하며 질병및전염병발생의위험으로부터보호받아야마땅하기때문에지역별재원분담에의한사업운영은적절하지않음 따라서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은국가정책및공익사업으로전액정부지출에의한수행이적절하다고판단됨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동사업은국민건강및해양생태계보호 수산물에대한유해물질검역 검사를진행하는사업으로서불특정다수의국민을위한국가정책사업이라할수있음 동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사회안전망차원의검역 검사활동에필요한장비의구입 관련시험 연구재료비가소요되며수산물안전성확보를위한다양한홍보활동등이이루어져야하므로재정투입이필수적임 이러한사업수행을통해이득을얻게되는수혜대상이양식어가 단체또는어업인 수산물관련업계 수출입업체 판매업체 뿐만아니라수산물의최종이용자이자소비자인일반국민을포괄하고있 12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7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으므로국고 의지원조건과수출입업체및일반국민을지원 대상으로포함시키는현재의사업운영방식은적절한것으로판단 됨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 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산물안전부에의해추진되고있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농축수산식품의안전한이용을위해수출입되는동물 식물 수산물에대한검역검사지원및질병진단과방역체계관리를전문적으로실시하고있는검역 검사기관임 동사업의주요목적이수산물에대한유해물질검역 검사강화로국민건강및해양생태계를보호하고 수산물원산지표시정착을통한수산물유통질서확립임을전제할때농축수산식품의검역 검사및안전체계확립을위한기관인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에서사업을추진하는것이적절함 예산집행의적절성 예산집행 최근 년간 의예산집행현황을살펴보면평균 의집행률을나타내전반적예산집행실적은양호한수준으로판단할수있음 다만 년도이후매년집행률이감소하고있어 이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및과거집행추이를근거로한보다정확한예산수요예측등의철저한관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특히 년 월농림수산식품부산하검사검역원 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이통합됨에따라시설및장비등공동사용으로인한경비절감이발생할수있 농림수산식품부 128

173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어예산계획및집행에대한전반적인검토를통해예산의미집 행또는낭비가발생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이는것이바람직함 [ 표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최근 3 년간예산집행현황 연도별세부사업명예산 (A) 결산 (B) 집행률 (B/A) 수산물검역검사 '09 수산물원산지관리 소계 수산물검역검사 수산물원산지관리 소계 수산물검역검사 수산물원산지관리 소계 또한 년을기준으로분기별집행내역을살펴보았을때매분 기마다집행잔액이발생하고있어분기별집행계획준수에대한 노력이요구됨 [ 표 ] 2011 년분기별집행현황 계 ( 1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9,653 2,899 2,866 2,639 1,249 집행 9,245 2,609 2,522 2,586 1,528 잔액 334 7,044 4,522 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7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결과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에대한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과예 산집행의적절성을평가한결과는아래의표와같음 [ 표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 -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결과 평가항목내용진단결과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수산물검역검사 및 수산물원산지관리 사업은각종수산물로인한질병및유해물질로부터국민의건강및안전을보호하는기본조치적성격을띄고있는사업으로공공서비스에해당됨. 모든국민은안전한수산물이용에대한안전성을동등하게보장받아야하며, 질병및전염병발생의위험으로부터보호받아야마땅하기때문에지역별재원분담에의한사업운영은적절하지않으며따라서동사업은국가정책및공익사업으로전액정부지출에의한수행이적절하다고판단됨.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지워방식및조건의적절성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은국민건강및해양생태계보호, 수산물에대한유해물질검역 검사를진행하는사업으로서불특정다수의국민을위한국가정책사업이라할수있음. 이러한사업수행을통해이득을얻게되는수혜대상이양식어가 ( 단체또는어업인 ), 수산물관련업계 ( 수출입업체, 판매업체 ) 뿐만아니라수산물의최종이용자이자소비자인일반국민을포괄하고있으므로국고 100% 의지원조건과수출입업체및일반국민을지원대상으로포함시키는현재의사업운영방식은적절한것으로판단됨.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동사업의주요목적이수산물에대한유해물질검역 검사강화로국민건강및해양생태계를보호하고, 수산물원산지표시정착을통한수산물유통질서확립임을전제할때농축수산식품의검역 검사및안전체계확립을위한기관인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수산물안전부 ) 에서사업을추진하는것이적절함. 예산집행의적절성 전반적집행실적은양호한수준이나 2009 년부터 2010 년까지의집행률이꾸준히하락하고있고분기별집행계획또한준수되지못하고있어예산계획에대한정확한분석, 분기별집행계획준수를위한노력이요구되어짐. 주 : 진단표시 : O = 적절함, = 일부부적절함, X = 적절하지않음 농림수산식품부 130

175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4. 사업의효과성평가 기존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성과목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은수산물에대한유해물질검역 검사강화로국민건강및해양생태계를보호하고 수산물원산지표시정착으로수산물유통거래질서확립및소비자의알권리를제공하는데있음 수산물의국내생산감소와수입자유화 국내수산자원 양식용종묘등 부족으로인한수입수산생물증가는수산식품을안전하게이용하기위한검역검사의필요를수반함 또한 수산물이용의안전성확보와유통거래질서확립을위해서는원산지표시제도가정착되어야함 즉 수산물위해요소에대한사전예방을통해안전성을확보하고국민들의건강향상에기여함과동시에국내해양생태계및양식산업보호를위해서는수산물검역검사의역할이중대하며필수적이라할수있음 이러한측면에서볼때동사업은 농수산식품의안전성강화및안정적공급 이라는전략목표와 소비자에게농축수산물을공급하기위해질병예방및동식물검역검사를강화한다 는성과목표의관리과제로서사업의목적과성과목표간의연계성이충분하다고판단할수있음 < 그림 2-4-4>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사업목적과성과목표의연계성 성과목표소비자에게농축수산물을공급하기위해질병예방및동식물검역검사를강화한다. 사업목적 수산물에대한유해물질검역 검사강화로국민건강향상에기여및해양생태계보호함 수산물원산지표시제정착으로유통질서확립및소비자의알권리를제공함 13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7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사업목적과성과지표의연계성 성과지표 는성과목표또는관리과제가추구하는목적달성여부를측정하는도구로서 사업의궁극적목적과부합해야함 따라서 성과지표는사업의일부가아닌전체를대표하고사업의내용및수혜대상범위를포괄할수있도록설정되어야함 동사업은 년도성과지표로 수입수산물검사부적합율 수입수산동물에의한외래질병발생건수 건 수산물원산지표시이행율 을설정하였음 [ 표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성과지표현황 성과지표 수입수산물검사부적합율 (%) 실적및목표치 12 목표치산출근거 신규 '01년이후수산물수입이많은중국, 베트남등과위생약정을채결, 수입전현지생산시설에대한위생점검등으로부적합율이지속적으로감소추세이나첨단검사장비확충, 위해물질검사항목추가등정밀검사를확대, 부적합비율을최근 3년간 ('09~'11.8) 평균치인 0.27% 보다 5% 상승한 0.28% 로목표치로설정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수입수산물검사부적합율 (%)=( 수입수산물정밀검사부적합건수 / 수입수산물전체검사건수 *100)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수산물품질검사정보시스템 ( 수산물안전부 ) 수입수산동물에의한외래질병발생건수 수산물원산지표시이행율 (%) 신규 0 0 철저한수산동물국경검역으로국내양식장에입식되는수입이식용수산동물로인하여외래질병이발생되지않도록매년목표치를 0건으로설정 년부터원산지표시이행율조사의객관성확보를위해자체조사에서소비자단체용역조사로변경실시 11년에는 10년대비 4.6% 증가인 70.0% 목표, 12년 2.0% 향상된 72.0% 를목표치로설정 ( 09년~10년자체조사실시 ) 수입수산동물에의한외래질병발생건수 = 검역에합격한양식용수산동물을대상으로외래질병발생건수조사 표시이행수 / 조사대상수 100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에의한검역실적집계, 연간정밀검역계획및외래질병발생여부모니터링실적 원산지표시이행율 ( 소비자단체용역 ) 조사의뢰 농림수산식품부 132

177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먼저 동사업의주요목적은두가지로정리할수있는데첫째는수입수산물검역 검사강화를통해수산물의안전성을확보하고국민들의건강향상에기여하는것 둘째 원산지표시에대한지도 감독강화를통해원산지표시를정착하여수산물유통거래질서를확립하고소비자의알권리를제공하는것이라할수있음 크게두가지의사업목적에근거한다면 검역검사를통한부적합수산물의국내반입차단및질병발생의완화정도 와 원산지표시단속을통해제도가얼마나정착되었는가 를사업의성과로볼수있음 그러나이러한성과는사업으로인한직접적영향을관찰하기어려운속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여타외부요인을반영하여목표치를설정할필요가있음 위와같은점을염두에두고 년의성과지표와사업의목적간의연관성을검토한결과는다음과같음 수입수산물검사부적합율 수입수산물검사부적합율은 년에신규로마련된지표이며 검역검사의정확성을향상시켜수산물의안전성을확보한다는측면에서사업목적과의연관성을지님 검염검사의정확성향상으로인한부적합률의제고가동지표와성과간논리적고리라고할수있음 그러나부적합률의향상은검역 검사의정밀성강화로인한효과일수있으나그이외에도검사물량 처음수입되기이전부터얼마나많은위해요소들을포함하고있었는지의여부에따라서도영향을받을수있기때문에 검역 검사 라는단일요소에의한성과로보기어려움 따라서 사업의동지표를사업의대표지표로활용하기위해서는부적합율에영향을미치는외적요인들을반영하여목표치를설정 13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7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하거나 이들요인을통제하고 검사검역을통한효과만을순수하게측정할수있는자료가확보될경우에만타당성을갖출수있을것으로판단됨 수입수산동물에의한외래질병발생건수 수입수산동물에의한외래질병발생건수 건 은철저한수산동물국경검역을통해국내양식장으로수입되는이식용동수산물로인한외래질병발생건수최소화하고수생생태계및양식산업을보호한다는측면에서사업목적과의연관성을지님 다만 목표치를 건으로설정할경우질병이 건이라도발생할경우목표달성을위한사업의노력이전혀반영될수없다는단점을가지고있음 수산물원산지표시이행율 수입수산물의시중유통물량이증가함에따라값싼외국수산물이국내소비자가선호하는국산으로둔갑판매되는등원산지표시부정유통행위가증가하고있음 이러한측면에서원산지표시제도정착을위한홍보와지도 단속의효과를판단하기위해서는수산물원산지표시이행수준을확인해야함 따라서 수산물원산지표시이행율 지표는사업목적과의연관성을지니고있다고판단됨 목표치설정의합리성 목표치란성과지표의달성수준에대한계획을수치로표현한것을말하며 합리적인목표치는담당자의업무에대한동기부여와목표달성에대한성취욕을제고시키는긍정적역할을함 성과지표의목표치는지표별특성을고려하여통계추세 정책요구 협의 유사기관비교등을기준으로이루어지며 성과지표의목표치설정은도전적이며달성가능한수준에서설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야함 농림수산식품부 134

179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수입수산물검사부적합율 수입수산물검사부적합율의 년도목표치는 이며 이수치는최근 년간 년 의평균치를근거로하였음 수산물수입국가의확대 위해물질검사항목의추가 검사장비의첨단화등의여러요인이수입수산물검사부적합률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는반면수입국가와의위생약정체결 현지생산시설에대한위생점검등은부적합률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예컨대 사업이효과적으로수행되었다하더라도동시기에수산물수입국가와의위생약정이체결되고현지위생점검이강화가동시에이루어져부적합률이오히려감소했다면성과를과소하게평가하는오류를범할수있음 반대로사업에대한노력이평년수준이더라도 평년이상으로위해요소를포함한수산물이수입되었다면부적합률은상승하게되어성과를과대평가 이러한오류를피하기위해서는성과에미치는외부요인의효과를정확히예측하여목표치설정에반영하는것이최선이지만 이러한외부요인을양적으로측정하기어렵고자료구축또한어렵기때문에현실적으로어려움 이러한한계를고려할때과거실적을평균하여목표치에반영하는현재의목표치설정방법은최선의대안이라고판단됨 이러한방법은평가연도의성과에영향을미치는외부요인이과거의평균만큼영향을미친다고암묵적으로가정하는것이므로 과거실적에서상대적으로크게높거나낮은이상치 는제외하는것이바람직함 수입수산동물에의한외래질병발생건수 수입수산동물에의한외래질병건수는드물게발생하는사건으로 13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8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과거실적을고려할때 년목표치 건은합리적으로판단됨 동지표는지표값의변동으로성과를판단하는것이아닌수입수산동물에의한외래질병건수가 건에서유지되는지를통해성과를파악 수산물원산지표시이행율 년수산물원산지표시이행율 의목표치는 로전년의 보다 상승한수치임 년부터원산지표시이행률조사가자체조사에서소비자단체용역조사로변경되어 년이전의실적과의비교는큰의미가없다고판단 따라서 목표치설정근거는 년도한개년도의실적이전부라고할수있음 다만 자체조사로시행된 년과 년의실적을고려하면 년의실적은 로 년의 보다 상승하였음 이를고려할때전년보다 향상된목표치인 년의 는도전적인목표치라고판단됨 사업의논리모형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의목적에따른사업의개입논리를모형으로표현하면아래와같음 세부사업별활동및산출은각각의중간결과를나타내고 이러한결과들이종합되어최종적으로수렴되는결과를나타냄 즉 각세부사업의목적이달성되면단위사업의목적이달성되고궁극적으로는농림수산식품사업의전략목표달성및국가정책에기여하는형태를보이게됨 농림수산식품부 136

181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 그림 2-4-5>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논리모형 효과성성과지표및비교기준설정 효과성성과지표는단어그대로사업으로기대되는효과를대표하는지표로논리모형상중간결과및최종결과를대표할수있는지표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효과성평가를위해서는비교기준의설정이필수적인데 이를테면과거실적과비교할것인지아니면유사대상과비교할것인지를결정하는것이라고할수있음 비교기준은가용할수있는데이터의수준을고려하여결정하게되는데 예컨대비교적장기시계열이구축된경우비교기준을과거실적으로설정하는것이용이하고유사대상이풍부한경우유사사업을비교기준을설정할수있음 전자의경우시계열자료 후자의경우횡단면자료가가용한경우라고할수있고 이둘의특성을다가지고있는자료를패널자료 라고함 또한유사대상을비교기준으로설정하려면 사업의혜택의여부에 13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8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따라대상을두개의그룹으로나눌수있어야비교분석이가능함 예컨대 성별 나이등이인구학적요인이비슷한집단을어떤취업교육의제공여부에따라구분한후교육대상과비대상의성과비교를통해효과성을평가할수있음 또한 분석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얼마나많은관측치가확보되었는가도중요한고려대상이됨 원산지표시이행률 수입수산동물에의한외래질병발생건수 건 의경우관측치가 개년이하이기때문에효과성평가지표사용에제약이따름 자료확보의수준을고려하면동사업의부적합수입수산물에대한적발효과를분석대상으로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됨 동사업에관련된통계자료중검사건수 중량 부적합건수등의정보를포함하고있는수입수산물검사실적통계가비교적풍부한관측치를가지고있음 적발효과를대표하는지표로수입수산물에대한부적합건수 부적합중량 부적합금액으로설정함 한편 분석에사용하는수입수산물검사실적통계는동사업의검역업무를통해도출되는실적자료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사업시행이전과의비교가불가능함 따라서비교기준은최근의성과와과거의성과로하여 사업시행이후성과의변화를통해효과성을검증함 평가모형 효과성평가에서검증하고자하는것은동사업의주요내용이라할 수있는 검역및검사의기능강화로실제부적합수산물을걸러내 는데긍정적인효과를미쳤는지여부라고할수있음 농림수산식품부 138

183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이를위해부적합수산물에영향을미치는외부요인들을살펴보고 사업으로인한순수한효과를검증하기위해이러한요인들을어떻게모형에반영하여통제할것인지에대한분석전략이필요함 우선 부적합수산물에영향을미치는외부요인을살펴보면크게네가지로구분될수있음 첫번째 검사의대상이되는수입수산물의물량이라할수있음 즉 해외수산물의검사건수 검사물량이많을수록부적합검사건수와검사물량도증가할것임 두번째 수입되기이전부터포함된위해요소의포함수준이라고할수있음 세번째 수산물안정성을위한우리나라와수입국간의공조관계라할수있음 수입국가와의위생약정이체결되고현지위생점검이강화가이루어진다면부적합수산물의수입도감소하여부적합건수도낮아질것임 네번째 국제적으로식품안전성에대한관심이커지고 이에대한규제도강화되는추세임 위에서나열한요인을통제하고사업의순수한효과성을검증하기위해다음과같은실증분석모형을설정함 EXP 여기서 종속변수 는 국가로부터 년도에수입한부적합수산물을의미함 우측의독립변수를살펴보면 EXP 는 국가로부터 년도에수입한전체검사대상수산물을의미하며첫번째외부요인을통제하기 13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8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위해모형에설정함 는 국가의수산물수출에대한고유적특성으로 예컨대수산물안정성에대한우리나라와의공조관계 수출용수산물에대한안정성관리정도등을대표하며 두번째및세번째외부요인과관계가있음 한편식 에서 는관측하기가어렵고 만약이를고려하지않는다면누락변수 문제가발생하여바람직한추정치를얻을수없음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국가별고정효과 를적용하면다음의식으로나타낼수있음 EXP EXP EXP 고정효과모형이란관측되지않는변수가관측대상 여기서는국가 별로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다면각변수를관측대상의평균값으로차분하여관측되지않는변수를통제하는방법이라고할수있음 식 를살펴보면각변수별로관측대상의평균값으로차분하면식 과같이 가사라져누락변수의문제가해결이됨 비교의대상은최근의성과와과거의성과이므로최근의시간을나타내는가변수 와국제적인식품안전성강화의추세를통제하기위해시간변수를독립변수에추가적으로포함하여모형을재구성함 13) 고정효과모형에대한자세한내용은 Wooldridge, Jeffrey M.(2007) 등의계량경제학서적참조 농림수산식품부 140

185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EXP 여기서 는최근의시점에는 을과거의시점은 의값을부여하는가변수를의미함 따라서 모형을통해도출되는파라미터 는효과성을의미하는지표로 만약통계적으로유의한정 의값을보인다면검역및검사기능의강화로부적합수산물의적발건수가증가한것을의미함 는시간에따른추세로매해국제적인식품안전성에대한중요성이강화되는추세를통제하기위한시간변수이며네번째외부요인을통제하기위해모형에반영함 평가결과 분석에사용하는자료는농림수산식품부에서작성하는수입수산물검사검역통계로 년부터 년까지미국 일본등 개국으로부터수입된수산물에대한검사결과정보를담고있음 분석에사용하는변수는검사를받은전체수산물의건수 총중량 총금액이며이로부터부적합판전을받은수산물의건수 총중량 총금액임 기초통계를살펴보면 년부터 년까지우리나라에수산물을수입한전체국가에서 개의국가가부적합판정을한번도받지않았음 부적합수산물을가장많이수출한국가는중국으로매년평균 건씩적발되며뒤를이어대만 건 일본 건 이뒤를잇고있음 물량과금액을기준에서도이들국가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14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8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표 ] 기초통계 국가 총건수 총중량 총금액 부적합건수 부적합중량 부적합금액 가나 , 괌 , 그리스 , 그린랜드 , 기니 , ,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 네덜란드 , 노르웨이 2, , , 뉴질랜드 , , 뉴칼레도니아 니카라과 대만 1, , ,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4, , , 루마니아 리비아 , 마다가스카르 마샬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 , 멕시코 , , 모나코 모로코 , 모리셔스 모리타니 , 모잠비크 몰디브 몰타 , 미국 2, , , 농림수산식품부 142

187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국가 총건수 총중량 총금액 부적합건수 부적합중량 부적합금액 미국 ( 사이판 ) 미얀마 , 바누아투 , 바레인 , , 방글라데시 , 베냉 베트남 6, , , 벨리즈 북한 6, , , 불가리아 , 브라질 , ,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 , 사이프러스 , 세네갈 , , 세이셸 , 솔로몬군도 수리남 스리랑카 스코틀랜드 , 스페인 , ,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 ,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르헨티나 , , 아이슬란드 , , 아이티 아일랜드 , ,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 영국 , , 예멘 오만 , , 오스트리아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8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국가 총건수 총중량 총금액 부적합건수 부적합중량 부적합금액 온두라스 우간다 우루과이 , ,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이탈리아 , 인도 , , 인도네시아 1, , , 일본 14, , , 자메이카 중국 27, , , 중국 ( 홍콩 ) , 칠레 , , 캄보디아 , 캐나다 1, , ,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쿡아일랜드 크로아티아 , 키리바시 탄자니아 태국 3, , , 터키 , , 통가 튀니지 ,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파키스탄 , , 파퓨아뉴기니 팔라우 페로제도 페루 1, , , 포르투갈 , , 프랑스 , 농림수산식품부 144

189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국가총건수총중량총금액부적합건수부적합중량부적합금액 프랑스령폴리네시아 피지 , 필리핀 1, , , 한국 , , 호주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산물안전부수산물관리과주 : 2007 년 ~2011 년국가별평균값임. < 그림 2-4-6> 연도별검사검수및부적합건수 주 : 연도별로합산한수치임. 연도별로살펴보면검사건수는매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 부적합건수는 년 건수에서 년 건수로상승함 중량을기준으로살펴보면건수와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는것을알수있는데 년이후검사중량을매해증가하는추세를나타나고있지만부적합중량은 년이후부터반등세를보이고있음 14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9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그림 2-4-7> 연도별검사중량및부적합중량 주 : 연도별로합산한수치임. < 그림 2-4-8> 연도별검사중량및부적합중량 주 : 연도별로합산한수치임. 농림수산식품부 146

191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금액을기준으로살펴보면총금액은 년이후로증가하고부적합금액은 년이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이상의전체검사대상수산물과부적합수산물의추이를살펴본결과기준별로조금씩다른양상을보이고있음 이러한차이를고려하여효과성평가에서도건수 중량 금액기준별로분석을시도함 우선사업의최근시점을 년도와 년도로정의하여식 을추정한결과가다음의표에제시되어있음 이는 년도와 년도의성과와나머지연도의성과를비교한결과라할수있음 [ 표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효과성평가모형추정결과 ~2011 VS. 2007~2009 건수기준중량기준금액기준 (1) (2) (3) 상수항 (1.66) (17.761) *** (66.82) EXP 0.006*** (0.00) 0.005*** (0.00) 0.003*** (0.00) (0.36) (13.05) ( * (0.61) (6.28) (25.78) R Obs 주 : 고정효과 (fixed-effect) 모형을통해도출한결과이며, 괄호는표준오차를의미하여 *, **, *** 는각각신뢰수준 90%, 95%, 99% 에서유의함을의미 14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9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은각각건수 중량 생산량기준을의미 우선건수를기준으로하는 의결과를살펴보면 EXP가통계적으로유의한정 의값으로나타났음 이러한결과는수입수산물에대한검사건수가 회증가할수록부적합건수는 건증가한다고해석할수있음 추세를나타내는 의경우유의한음 의값을보여 매해부적합건수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이러한결과는세계적으로식품안전성에대한관심이매해지속적으로고조되어 식품안전성에대한규제와검역강화로우리나라로수출되기이전부터안전성확보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기때문에 시간이흐를수록부적합률이낮아지는추세가나타났다고판단됨 사업의효과성을의미하는 는 모형에서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얻지못하였음 하지만사업의최근시점을 년도로만정의하면사업의효과성에대해유의한결과를얻을수있었음 건수기준인 의결과를살펴보면 년의부적합건수가과거와비교하여 건증가한결과를보였음 금액기준인 에서도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였는데 년의부적합액수가과거에비해약 천달러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이러한결과는사업의효과적운영으로검역및검사기능이강화되어과거보다부적합수산물을더욱효과적으로선별하는것을의미함 농림수산식품부 148

193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 표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효과성평가모형추정결과 VS. 2007~2010 건수기준 중량기준 생산량기준 (1) (2) (3) 상수항 (1.49) (16.23) (60.57) EXP 0.006*** (0.00) 0.005*** (0.000) 0.003*** (0.000) 2.300* (1.31) (13.66) ** (56.07) ** (0.44) ** (4.52) ** (18.438) R Obs 주 : 고정효과 (fixed-effect) 모형을통해도출한결과이며, 괄호는표준오차를의미하여 *, **, *** 는각각신뢰수준 90%, 95%, 99% 에서유의함을의미 14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9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5. 정책제언 성과지표개선 농림수산식품부 년성과관리시행계획에의하면동사업은수입수산물부적합률 수입수산동물에의한외래질병발생건수 수산물원산지표시이행율 등 개의성과지표를병행하여사용하고있음 이들성과지표중수입수산물부적합률 은부적합률의증가가성과인지아니면감소가성과인지모호한부분이있음 식품안전이란거시적인측면에서살펴보면수산물의부적합률감소가바람직하다고할수있음 하지만수산물에대한검역 검사를주요내용으로하는동사업의관점에서는부적합률의감소는검역 검사기능의미흡으로판단할수도있음 이러한이유로부적합률은상향지표로정의되고있음 엄밀한의미에서동사업의성과는부적합수산물을정확히걸러내는것에있음 예컨대 전체수입물량에서부적합수산물이차지하는비중이 라면검역 검사과정에서이 를정확히걸러내는것에있음 즉 검역 검사기능의정확성또는신뢰성이동사업의성과및효과라고할수있음 그러나단순목표대비실적으로성과를판단하는방식으로는검역 검사기능의신뢰성향상이라는요소를측정할수없음 앞에서서술했듯이다양한외부요인이부적합률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정교하게고안된평가모형을통해서만검역 검사기능의효과를검증할수있음 이러한문제점으로수입수산물부적합률 은성과지표로부적합 농림수산식품부 150

195 제 2 장사업평가 :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한측면을가지고있다고판단됨 이에대한개선책으로검역 검사기능의신뢰성을대표하는신규지표의개발이필요함 예들들어검역 검사의신뢰성평가를위해이미검역과정을거친수산물에대해재조사하여결과에변화가있는지확인하고 검역결과에변화가있는지확인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만약 두번의조사결과가동일하다면검역 검사기능의오차가없는것이고이는검역 검사의신뢰성을의미 영세수산물유통업체의원산지표시이행율제고를위한방안마련 년에수행된수산물원산지표시이행실태조사의결과를살 펴보면전통시장 소매업체 노점상등상대적으로영세한업체의 원산지표시이행률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음 < 그림 2-4-7> 수산물원산지표시이행실태조사결과 ( 단위 : %) 자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1, 수산물원산지표시이행실태조사용역사업보고서 15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9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원산지표시제는수산물의안전성에대한정보의불완전성을해소하여소비자의역선택을억제하여소비자의권리를보호하는효율적인수단임에틀림없음 하지만유통시장의양극화가심화되는현재의상황에서원산지표시제는영세업체의어려움을가중시킬가능성이있음 예컨대 소비자는원산지표시제의이행률이높은대형마트에대한선호가증가하여재래시장을더욱외면하는결과초래함 따라서 영세수산물유통업체의원산지표시이행률을제고하기위한방안마련이시급함 이를위해영세수산물유통업체의의견을수렴하여원산지표시이행에따르는어려움 수산물안전성에대한인식등을조사하여근본적인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판단됨 매년시행되는수산물원산지표시이행실태조사에이러한항목을추가하여조사하는방안도고려해볼필요가있음 농림수산식품부 152

197 제 2 장사업평가 : 검역검사정보화 제 절검역검사정보화 1. 사업내용 사업개요 사업목적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농축수산식품안전성확보를위해선진검역검사 방역 위생관리체계구축을지원하는정보화를통해기관고유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대민서비스를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함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 년 월농축수산식품의안전성확보및가축질병체계개선을위해설립된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의정보시스템전반에대해구축및운영을지원하고있음 사업내용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동 축산물 식물 수산물검역검사 가축방 역 축산물안전 동물용의약품관리 동물보호 기술개발등기관 고유업무의효율적수행을지원하는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사 업임 또한 본부및지역검사소의정보인프라구축및정보컨텐 츠개발을지원하고있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설립되기이전에는검역원업무정보화 식 물검역정보화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사업으로개별적으로운영되 다가 년 월부터검역검사정보화사업으로통합되어오늘에 이르고있음 개별기관단위로정보화사업이시행되었을당시에는사업의시작 시점이각각다르나현재까지계속적으로유지되고있으며 국고 1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2011 년 6 월축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식물 ( 국립식물검역원 ), 수산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등 3 개분야검역 검사기관을통합하여설립한기관으로농축수산식품의검역검사, 농축수산물의질병방역방제및위생관리, 수의과학및식물검역기술개발연구등을수행하는국립검역 검사기관임. 15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9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직접수행으로이루어짐 지원대상은일반국민과기관내부직원 시 도공무원을대상으로하며 시행주체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임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의주요내용을간략하게정리하면 표 과같음 [ 표 2-5-1]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의주요내용 사업명사업기간지원대상지원형태지원조건시행주체사업예산 검역검사정보화 ~ 계속 일반국민기관내부직원시 도공무원 직접수행국고 10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 년 75 억원 사업의주요기능및세부내용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검역 검사업무를실시하는분야인축산 식물 수산분야에따라정보화사업내용에약간씩차이가있으므로각분야별정보화업무대한세부내용을간략히정리하면아래의 표 와같음 [ 표 2-5-2] 검역검사정보화사업분야별주요내용 단위사업명 검역검사정보화 사업분야 검역원업무정보화 ( 축산 ) 식물검역정보화 ( 식물 )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 ( 수산 ) 주요내용 - 수의과학정보시스템구축으로선진검역 방역 위생관리체계지원 - 식물검역정보서비스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및컨텐츠개발 - 식물검역정보시스템운영및스마트폰을활용한검사현장실시간검역처리등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의안정적운영및기능확충 - 염관리지원업무시스템구축 -사용자요구및제도변경, 신설사항반영등 사업기간 1998 년 ~ 2003 년 ~ 2002 년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 동물보호법 -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 전자정부법 - 식물방역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 전자정부법 - 수산물품질관리법 - 식품위생법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 전자정부법 농림수산식품부 154

199 제 2 장사업평가 : 검역검사정보화 검역원업무정보화사업은 년수의과학연구소와동물검역소를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개편후동축산물검역및축산물가공품에대한검사업무를포함한지속적인검역검사및방역 연구업무전산화가추진되었음 이후에도 년가축전염병대응시스템및동물용의약품시스템구축 년대민서비스 기관청렴도제고를위한통합전자민원시스템구축 년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및동물실험윤리위원회관리시스템구축 년 년검역원국회정보관리시스템및수의사국가고시관리시스템구축등지속적인정보화업무를실시하고있음 식물검역정보화사업은 년인터넷검사신청시스템구축을시작으로 년식물검역종합서비스시스템구축 년식물검역병해충원격진단네트워크구축 격리재배관리시스템구축 년민원서비스선진화사업개발 식물검역행정지원시스템구축 년통합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 수립등효율적인식물검역업무가이루어지도록정보화시스템을운영및지원하고있음 수산물품질검사정보화사업은 년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구축을시작으로지속적인사업확충및유지가이루어지고있음 사업의주된내용으로는수산물품질검사 검역검사종류및검사항목자동분류시스템구축 운영 현장검사 검역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원산지표시단속 해외파견검역시스템구축 운영이있음 사업추진절차 년 월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관리원 개기관의정보화사업이통합되면서검역검사정보화사업역시하나로통합되었으나 실질적인정보시스템운영은통합이전의상태인수의과학 식물 수산분야로구분되어운영되므로각사업영역에대한업무추진절차를정리하였음 15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추진체계도 < 그림 2-5-1> 검역검사정보화사업추진체계도 사업계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기획조정과, 위기대응센터, 식물방제과, 수산물관리과 ) 사업실행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기획조정과, 위기대응센터, 식물방제과, 수산물관리과 ) 시스템개발 사업추진협의회 개발사업자 본부관련과 시스템활용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본부, 검역검사소, 사무소 ), 시 도및시 군 구, 병성감정기관, 축산물위생기관 농림수산식품부 156

201 제 2 장사업평가 : 검역검사정보화 정보시스템구성 < 그림 2-5-2> 검역검사정보화사업정보시스템구성 15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사업예산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일반회계예산에포함되는사업으로 년예산은약 억원이며 이는전년대비약 가량증가한금액이지만전년도와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음 정보화업무는시스템장비유지및관리업무의비중이높으므로사업예산내에서도임차료및시설장비유지비가전체사업예산의약 인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검역검사정보화사업예산내에서증감폭이다소큰예산세부항목을살펴보면 년대비공공요금및제세가 천원에서 천원으로약 증가한반면 연구개발비는 년 천원에서 년 천원으로약 감소한수치를보였음 [ 표 2-5-3] 검역검사정보화사업예산현황 ( 단위 : 천원 ) 검역검사정보화 11 예산 (A) 12 예산요구 ( 안 ) (B) 합계 7,124,000 7,511, 목 ( 운영비 ) 6,365,312 6,884,425-01( 일반수용비 ) 10,319 10,595-02( 공공요금및제세 ) 876,997 1,530,609-07( 임차료 ) 2,849,726 2,684,896-09( 시설장비유지비 ) 2,628,270 2,658, 목 ( 여비 ) 29,014 28,297-01( 국내여비 ) 11,827 11,107-02( 국외여비 ) 17,187 17, 목 ( 연구개발비 ) 350, ,000-01( 연구개발비 ) 350, , 목 ( 기타유형자산 ) 379, ,278-01( 자산취득비 ) 379, ,278 농림수산식품부 158

203 제 2 장사업평가 : 검역검사정보화 추진실적및성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경우 년 월이전까지는축산분야 식물분야 수산분야의 개검역검사기관이개별적으로운영되었으며성과목표및지표관리역시개별기관단위로이루어짐 성과목표의통합관리는 년도시점부터통합하여관리되고있음 따라서 년을기준으로추진실적을평가하기에는사업수행기간이짧아수집자료가불충분하다는문제가있기때문에추진실적및성과역시개별기관에서의성과목표및지표관리에따른추진실적과성과에대해분석하였음 [ 표 2-5-4] 검역검사정보화사업성과지표및달성현황 사업분야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목표대비달성률 09 년도 10 년도 11 년도 검역원업무정보화 식물검역정보화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 1 업무시스템이용자만족도 ( 점 ) 2 업무처리시간절감율 (%) 1 인터넷민원서비스만족도 ( 점 ) 2 검역업무처리시간절감율 (%) 1 염관리전자민원처리율 (%) 2 사용자만족도 ( 점 ) 5등급척도의만족도조사결과를 100점만점으로환산절감율 = (A-B)/A 100 A = 개선전전체프로세스개수 프로세스별평균처리시간 B = 개선후전체프로세스개수 프로세스별평균처리시간 검사신청만족도 + 민원사항안내만족도 + 민원신청및절차만족도 시스템도입후처리시간절감율 (33% : 목표치 ) 시스템이용율 [ 검사결과전자결재처리율 (0.5) + 스마트폰활용도 (0.5)) - 검역관련정보시스템활용율이 100% 일경우업무처리시간절감율 ( 최종목표치 33%) 전자민원발생건수 / 민원발생건수 사용자만족도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 변경 ) 80% 실적 93% 달성률 (%) 116% 목표 실적 달성률 (%) 자료 : 2011 년도농림수산식품부성과보고서 15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검역원업무정보화사업은선진검역 방역 위생관리체계구축을지원하는수의과학정보시스템구축으로효율적인기관고유업무수행을지원 대국민서비스향상및업무효율성 생산성제고를위한정보인프라구축 운영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검역원업무정보화사업은 업무시스템이용자만족도 점 업무처리시간절감율 로성과관리를실시하고있음 업무시스템이용자만족도는매년조금씩점수의상승이이루어지고있으며 년도에는 점을달성함 다만 목표치의도전적설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업무처리시간절감율역시매년상승하고있어시스템운영의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판단해볼수있음 검역원업무정보화사업에따른업무처리절감및사회경제적비용절감을추정해보았을때 업무처리시간은연간 백만원 사회경제적비용은 백만원이절감된것으로추정됨 식물검역정보화사업은검역 검사업무신속지원을위한정보화인프라구축및컨텐츠개발 식물검역정보서비스선진화를통한스마트식물검역실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운영및스마트폰을활용한검사현장실시간검역처리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식물검역정보화사업은 인터넷민원서비스만족도 점 와 검역업무처리시간절감율 을성과지표로설정하여관리하고있음 인터넷민원서비스만족도실적을보면 년 점 년 점 년 점으로매우소폭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또한 실적치가이미목표치를초과달성하고있으므로보다의욕적인목표치로재설정할필요가있음 식물검역업무처리시간절감율은최근 년간 수준을유지하고있어시스템활용을통한절감효과가임계수준에달한것으로판단됨 농림수산식품부 160

205 제 2 장사업평가 : 검역검사정보화 식물검역정보화에따른 년간 년 년 업무처리시간및사회경제적비용절감편익을추정해보면 업무처리시간은 백만원 사회경제적비용절감은 백만원으로추정되며비용편익비율은 로나타남 백만 백만 먼저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사업은 염관리전자민원처리율 와 사용자만족도 점 을성과지표로설정하고이에대한성과관리를시행하고있음 염관리전자민원처리율은 년도에변경된지표로서목표 대비실적 로 를달성하였으며 사용자만족도의경우목표 점대비실적 점으로 를달성하여비교적양호한사업성과를나타내고있음 다만 염관리전자민원처리율의경우목표치대비실적치가매우높아목표치에대한재조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수산물품질검사정보화사업에따른업무처리시간및인력절감에대한편익을추정해보았을때 년 년까지 년간의업무처리시간절감은 시간 인력절감은 만원으로추정됨 년부터 년까지인건비절감에대한비용편익비율은 백만원 백만원 로나타남 이에대한비용편익비율을산출한결과 업무처리시간절감액 사회경제적비용절감액 년도예산 로나타남 과거평가결과 수산물품질검사정보화사업분야에서 현장업무시스템화면의한계로불필요한화면이동및검사정보시스템개발 운영환경의낙후등이문제점으로지적된바있음 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 시스템을 환경으로전환 검사정보시스템운영환경낙후에대해 장비교체및 16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응용 고도화 를추진중에있음 또한 모바일시스템구축을위한보안문제에대하여행정안전부에서추진중인모바일 사업을통해도출된가이드라인에따라모바일시스템을구축할계획중에있음 사업의주요쟁점 개기관의검역정보화사업이통합됨에따라지표관리가다소어려운측면이있음 년에는통합대상기관의성과지표로 업무시스템이용자만족도 업무처리시간절감율 전자민원처리율 을설정하였으며목표치는통합대상기관목표치를산술평균하여과거추세치를산정하여성과지표를설정하였음 업무시간처리율 실적의경우통합대상기관별차이가존재하며향후사업운영의경과를지켜본후조정작업이일부필요할수있음 농림수산식품부 162

207 제 2 장사업평가 : 검역검사정보화 2.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에서는검역검사정보화사업에대한사업목적의명확성 정부역할의적절성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유사사업의중복여부를검토하여사업내용및수행의명분이타당한가를살펴봄 사업목적의명확성 사업목적의명확성진단을위해서는사업에관한계획및내부자료 사업관련이해관계자의의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업의기본목적과주요내용을토출하고 궁극적인핵심목적을파악해야함 또한 사업의존재이유및근본취지를확립하고사업에대한이해및공감대형성을위해서사업의목적은거시적측면으로법적으로제시된목적과부합하여야하며 미시적측면으로는사업을통해해결해야할특정문제및상황이명확하여야함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의기본목적은거시적측면에서농축수산식품의안전성확보에있으며 미시적측면에서의주요목적은 선진검역검사 방역 위생관리체계구축을지원하는정보화를통해기관고유업무의효율성제고 농축수산식품정보에대한대민서비스향상 등에있음 사업목적의종합적내용을정리하면 검역검사 방역 위생관리체계구축지원을위한정보화사업을통해기관고유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 농축수산식품정보에대한대민서비스향상 에본사업의목적이있다고할수있음 16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표 2-5-5]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의목적 사업의기본목적 ( 거시적목적 ) 사업의주요목적 ( 미시적목적 ) 사업의핵심목적 농축수산식품의안전성확보 선진검역검사 방역 위생관리체계구축을지원하는정보화를통해기관고유업무의효율성제고 농축수산식품정보에대한대민서비스향상 검역검사 방역 위생관리체계구축을지워하는정보화를통해기관고유업무의효율성을제고함과동시에농축수산식품정보에대한대민서비스의향상 또한 동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에법적기반을두고있어명확한법적근거하에사업추진이이루어지고있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장 절제 조 공공정보화의추진 에따르면 국가기관등은행정업무의효율성향상과국민편익증진등을위하여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등소관업무에대한정보화를추진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으며 이러한근거에따르면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보건분야의일부로서국가정보화사업을수행하는것으로볼수있음 농수산식품안전성강화및안정적공급 이라는농림수산식품부의전략목표와 소비자에게안전한고품질농수축산물을공급하기위해질병예방및동식물검역검사를강화한다 는성과목표에따라 농축수산식품안전성확보를위한선진검역검사 방역 위생관리정보시스템을구축및운영한다 는사업의목적은전략적연계성이높으며전략및성과목표도부합하다고할수있음 정부역할의적절성 일반적으로정부의역할은 사유재산권의보호 시장실패의교정 가치재의공급 소득과부의재분배 거시경제의안정화등으로구분되며정부역할에대한 가지요소중 가지이상해당될경우정부의역할로서적절하다고판단할수있음 농림수산식품부 164

209 제 2 장사업평가 : 검역검사정보화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시장실패의교정 가치재의공급측면에서정부역할의적절성이인정된다고볼수있음 정보 는지식기반경제가도래하면서공공성을가진중요한재화로인식될수있음 재화로서의 정보 는공공재 로서의특성뿐아니라사적재 로서특성을함께가지고있는일종의준공공재라할수있음 정보에들어있는공공성의상대적비중에따라 정보 는두가지의다른종류로구분할수있으며 기상정보나전염병등과같이공익성이큰정보는일종의가치재 로정부가권장하는소비대상이될수있으며 개인의창작물과같은지식정보나시스템 인터넷소프트웨어등과같은정보는경우에따라사유재로경합성과배제성을가지게됨 이러한 측면에서볼때국가정보는 특히전염병유발가능성이높은축산물 식물 수산물검역분야의정보화사업은국민들의건강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공익성이큰정보가중심이되므로공공재의특성을지닌다고볼수있음 공공재는비배제성과비경합성의특성을지니고있어민간주도의시장공급이이루어질경우국가의중요한정보에대한독점의문제 충분한수준의정보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등의문제가발생되어무엇보다정부에의한통제및관리가기본이되어야함 또한 정보화사업은일반적인정보화사업과마찬가지로국가정보화의추진을통하여지식과정보의공유 소통에필요한기반을마련해야할국가의책무와매우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고할수있음 우리나라의국가정보화사업은행정전산화사업이추진된 년부터시작하여 년국가기간전산망구축사업을통해본격적인국가정보화사업이이루어지면서국가에의한정보의시스템의통합및정비가현재까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15) 국가정보화기본법제 18 조 ( 지식 정보의공유 소통 ) 에의하면, 국가기관등은국가정보화의추진을통하여각종지식과정보가사회각분야에공유 유통될수있도록필요한기반을마련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음. 16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10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정리하면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검역감사분야의 정보 라는공공재와가치재를공급하는사업으로볼수있으며 국가사업에해당하는검역검사분야의정보화수준을적정하게유지할수있도록하여시장실패의교정기능을수행하기때문에정부역할의적절성이인정됨 [ 표 2-5-6] 국가정보화사업추진경과 행정전산화추진 (1975~1987) 국가기간전산망보급 이용 (1987~1996) 국가사회정보화촉진 (1996~2006) 지식정보사회구현 (2007~ 현재 ) 사업근거및목적 박정희대통령행정전산화추진지시 (1975.1) 전국을단일정보권으로하는행정정보시스템구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1986.5) 1990 년대중반까지국가기간전산망완성 2000 년까지선진국수준정보사회실현 정보화촉진기본법 (1995.8) 범정부차원의국가정보화비전제시 매년분야별시행계획수립추진 국가정보화기본법 (2009.5) 기본계획 제 1 차행정전산화기본계획 (1978.2) 제 2 차행정전산화기본계획 ( ) 제 1 차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 ( ) 제 2 차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 (1992.2) 제 1 차정보화축진기본계획 (1996.6) Cyber Korea21 (1999.3) e-korea Vision 2006(2002.4)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 u-korea 기본계획 (2006.3)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주요사업 국가기간전산망사업 국가주요정보 DB 화 * 주민, 부동산, 자동차등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 특허, 국세, 관세정보화 범정부차원의핵심업무정보화 *G4C, 전달조달, 국가재정정보등 통합 / 연계서비스 * 통합전산센터, 통합물류 / 유통관리등 * 자료 : 국가정보화사업평가 (2010), 국회예산정책처 농림수산식품부 166

211 제 2 장사업평가 : 검역검사정보화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동사업은국고 지원사업으로해당사항없음 유사사업중복여부 검역검사정보화분야의업무는검역원업무정보화 식물검역정보화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사업으로개별적으로운영되다가 년 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설립이후검역검사정보화사업으로통합되어운영되고있음 동사업은검역검사라는고유분야에대한정보화사업으로타사업과유사하거나중복되지않음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결과 검역검사정보화사업에대한사업의법적근거 사업목적의명확성 정부역할의적절성 유사사업중복여부에대해적절성을평가한결 과는아래의표와같음 16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12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표 2-5-7]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 -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결과 평가항목내용진단결과 사업의법적근거 동사업은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의거 국가정보화기본법 과 전자정부법 에법적기반을두고실시되는사업으로사업의법적근거가명확함 사업목적의명확성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검역검사 방역 위생관리체계구축지원을위한정보화사업을통해기관고유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 농축수산식품정보에대한대민서비스향상 이라는명확한사업목적을가지고있음.. 농수산식품안전성강화및안정적공급 이라는농림수산식품부의전략목표와 소비자에게안전한고품질농수축산물을공급하기위해질병예방및동식물검역검사를강화한다 는성과목표와의연계성이높음. 정부역할의적절성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국가정보는, 특히전염병유발가능성이높은축산물 식물 수산물검역분야의정보화사업은국민들의건강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공익성이큰정보가중심이되므로공공재의특성을지니며, 공공재에대한정부주도의역할을통해시장실패의교정기능을수행하기때문에정부역할의적절성이인정됨. 국고 100% 에의한정부의직접수행사업으로해당사항없음 - 유사사업중복여부. 동사업은검역검사라는고유분야에대한정보화사업으로타사업과유사하거나중복되지않음. 주 ) 진단표시 : = 적절함, = 일부부적절함, X = 적절하지않음 농림수산식품부 168

213 제 2 장사업평가 : 검역검사정보화 3.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의주요사업내용에는검역원업무정보화 식물검역정보화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사업이포함됨 전염병유발과관련성이높은축산물 식물 수산물검역검사분야의정보화사업은국민들의건강문제와직결되며 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공익성이큰정보를다루는사업으로일종의가치재 과공공재 의특성을지니고있음 공공재의주요특징은비배제성과비경합성이라할수있기때문에 시장을통한민간주도의공급또는지자체와의재원분담이이루어질경우시장실패의문제또는정보소외의문제가발생됨 또한 동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에의거 창의와신뢰의선진지식정보사회 라는정보화비전을실현하기위한국가사업으로전액정부지출에의한사업수행이적절한것으로판단됨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검역검사 방역 위생관리체계구축지원을위한정보화사업을통해기관고유업무의효율성을제고함과동시에농축수산식품정보에대한대민서비스의향상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일반국민과기관내부직원 시 도공무원을주요대상으로함 공공재의특성을지닌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국가정보관리를위한업무의효율성증진뿐만아니라 검역 검사정보관리를통해일반국민의건강과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국고 의지원조건과직접수행의방식으로이루어 16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14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지는것이적절함 다만 국가정보화사업에대한부처간중복투자로인해예산낭비의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기관별시스템중복 국가정보화사업예산의과도한이 전용의문제등이지적되고있기때문에동사업내에서도위와같은문제점이발생되지않도록사업운영체계및예산관리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을추진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됨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이루어지는다양 한분야의사업에대한 정보 를다루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내에서추진되는것이바람직함 예산집행의적절성 [ 표 2-5-8] 2012 년검역검사정보화사업예산집행현황 (3/4 분기까지 ) 예산액 집행액 ( 천원 ) 검역검사정보화 7,511,000 4,853,038 운영비 6,884,425 4,360,467 일반수용비 10,595 5,000 공공요금및제세 1,530,609 1,032,886 임차료 2,684,896 1,467,896 시설장비유지비 2,658,325 1,854,685 여비 28,297 22,000 국내여비 11,107 7,000 국외여비 17,190 15,000 연구개발비 180,000 81,200 유형자산 418, ,371 자산취득비 418, ,371 동사업의예산집행율은 분기현재 은무난한집행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170

215 제 2 장사업평가 : 검역검사정보화 보여주고있음 여비가 로가장높은집행율을보이고있으며 연구개발비의예산집행율이 로낮은것을제외하고대체로적절한예산집행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음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결과 검역검사정보화사업에대한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과예산집행의 적절성을평가한결과는아래의표와같음 [ 표 2-5-9]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사업 -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결과 평가항목내용진단결과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전염병유발과관련성이높은축산물 식물 수산물검역검사분야의정보화사업은국민들의건강문제와직결되며, 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공익성이큰정보를다루는사업으로일종의가치재 (merit good) 와공공재 (public good) 의특성을지니고있음. 또한, 동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에의거 창의와신뢰의선진지식정보사회 라는정보화비전을실현하기위한국가사업으로전액정부지출에의한사업수행이적절한것으로판단됨.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검역검사 / 방역 위생관리체계구축지원을위한정보화사업을통해기관고유업무의효율성을제고함과동시에농축수산식품정보에대한대민서비스의향상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일반국민과기관내부직원, 시 도공무원을주요대상으로함. 공공재의특성을지닌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국가정보관리를위한업무의효율성증진뿐만아니라, 검역 검사정보관리를통해일반국민의건강과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국고 100% 의지원조건과직접수행의방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적절함.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분야의사업에대한 정보 를다루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내에서추진되는것이바람직함. 예산집행의적절성 3/4 분기현재전체예산집행율은 64.6% 를유지하고있음. 예산집행률은여비가 77.7% 로가장높고, 연구개발비가 45.1% 로가장낮음. 대체로과잉지출등의큰문제없이적절하게집행되고있음. 주 ) 진단표시 : = 적절함, = 일부부적절함, X = 적절하지않음 17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16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4. 사업의효과성평가 기존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성과목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은기관고유업무의효율성제고와대민서비스향상이라는사업목적을가지고있음 이는검역검사업무의정보화를통한체계적인정보관리와공유를통해가축방역및동식물검역검사기능을강화하고자하는농림수산식품부의성과목표와강한연계를형성하고있음 사업목적과성과지표의연계성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의성과지표가운데업무처리시간절감율은기관고유업무의효율성제고라는사업목적에부합하는지표임 이용자만족도역시검역검사정보에대한대민서비스향상이라는사업목적에부합하는지표임 따라서두지표모두검역검사정보화사업의목적에부합하는적절한지표라할수있음 목표치설정의합리성 성과지표의목표대비실적치는 를상회하는수준에서형성되고있음 하지만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의경우목표치와실적이 년연속정확히일치하고있어변별력저하및인위적조작의의구심이제기될여지가있음 사업의논리모형 개입논리파악은인력 예산등의투입 이어떠한산출 농림수산식품부 172

217 제 2 장사업평가 : 검역검사정보화 과결과 를낳을것인지를담당부서가파악하는것으로흔히논리모형 을사용함 논리모형은활동및산출이중간결과와최종결과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을시각적으로정리하고각단계별얻고자하는성과를파악하기위해사용됨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의사업논리모형을도식화하면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음 < 그림 2-5-3>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의사업논리모형 [ 투입 ] [ 활동 ] [ 산출 ] [ 결과 ] 정부예산 시스템유지보수 업무효율성증대 이용자만족도향상 효과성성과지표및비교기준설정 효과성성과지표의설정 성과지표는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등으로구분할수있음 투입지표는사업이달성하고자하는목표와관련성이없으며 인력과예산을증가시키려는유인만이발생하므로투입지표의사용은적절하지않음 산출지표는투입지표와결과지표사이의특성을가지고있지만사업목표와의관련성 왜곡된유인의회피등의관점에서부적절한측면이있으며 사업의성과를모두나타내주지않는단점이있음 결과지표는적절히설정된경우사업목표와의관련성 왜곡된유인의회피등의관점에서가장바람직한성과지표가되지만영향파악가능성 명확성 적시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등에서문제가있을수있기때문에결과지표를중심으로성과지표를설정하되 여러가지한계가있을수있다는점을밝힐필요가 17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18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있음 위의구분에의거검역검사정보화사업의사업목표와성과지표를 구분하면 표 과같음 [ 표 ] 검역검사정보화사업의사업목표와성과지표구분 사업목표지표논리속성성과지표세부사업비고 기관고유업무효율성제고 대민서비스향상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당해정부예산액 업무처리절감율 이용자만족도 비교기준의설정 사업의가치를명확히하기위해서는사업의성과에대한판단을결정하여야함 이러한가치판단이자의적이지않도록사전에투명한비교기준을설정할필요가있음 일반적으로비교기준은 전년도성과와의비교 집단 그룹 간의비교 현재및과거의성과비교 표준기준과의비교등으로분류되며 사업효과특성에따라비교기준을명백히할필요가있으며 사업과는무관한요인으로인해사업성과가비교기준을만족시킬가능성이있으므로사업과무관한요인을제거하고사업의순효과를파악해야함 이에검역검사정보화사업의성과평가를위한적절한비교기준을설정하기위해서는사업의특성을고려할필요가있음 평가모형 평가모형은개입논리의타당성을분석하는데있어매우중요하며 사업이유발한효과에대한증거를제시하기위한모형을수립하 농림수산식품부 174

219 제 2 장사업평가 : 검역검사정보화 여야함 사업의효과성분석을위해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한국조세연구원에서 가지평가방법을제시하고있음 사업의효과성을분석하기위한평가방법론의범위를엄격히제한하면진실험방법 준실험방법 비실험방법으로구분할수있음 진실험방법과준실험방법의공통된특징은사업의수혜여부에따라실험집단과통제집단으로구분한후두집단의비교를통해사업의효과를분석한다고할수있음 비실험방법은외부요인이통제된상태에서사업의전 후비교또는사업수행을대표하는어떤요인이사업대상에게미치는효과를분석함으로써재정사업의효과성을도출하는것이며 사업의수혜여부에따른집단선정이불가능한경우유용한대안으로사용될수있음 따라서 무작위통제실험방법과준실험방법은사업효과성평가에적합하지않으며 모니터링수준의평가는사업평가로인정받기어려운방식이므로비실험방법을활용하였음 < 그림 2-5-4> 사업의효과성분석및평가방법유형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2008) 175 한국정책평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