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 ᆞ 운영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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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 ᆞ 운영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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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문 국가보훈처장귀하 본보고서를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에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소장

5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배성기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부책임연구원박찬규 ( 국방소프트웨어산학연협회 ) 참여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영철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연구원 김미나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연구원 박상두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연구원 박순혁 ( 한국사업관리연구원 ) 연구보조원 최봉철 ( 한국사업관리연구원 )

6 목차 1 장연구의개요 1 1절연구의필요성 1 2절연구의목적 3 3절연구의내용 4 1. 제대군인현황및제대군인지원제도분석 4 2. 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4 3. 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4 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4 4절연구방법 5 5절연구흐름도 6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7 1절제대군인의정의및현황 7 1. 제대군인의정의 7 2. 제대군인현황 8 2절제대군인지원의필요성 12 3절제대군인지원제도분석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정책 국방부, 고용노동부등제대군인관련정책분석 외국의제대군인지원제도 36 4절소결 48

7 목차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49 1절민간위탁에대한이론적논의 민간위탁의의의 민간위탁의필요성 민간위탁의목적및대상 민간위탁의발달배경 민간위탁의추진절차 56 2절군민간위탁의의의 군민간위탁의의의 군민간위탁의필요성 군민간위탁의대상분야 군민간위탁의발달배경 군민간위탁의고려사항 60 3절한국의군민간위탁현황 국방개혁 국방개혁에의한민간위탁추진현황 민간위탁추진분야 민간위탁추진사례 시사점 68 4절외국의군민간위탁현황 미국의군민간위탁 영국의군민간위탁 독일의군민간위탁 이스라엘군민간자원활용상황 싱가포르군민간자원활용상황 종합 85 5절군민간위탁확대필요성 군민간위탁에의한효율성강화 군민간위탁에의한전문성강화 제대군인의일자리창출 87

8 목차 4. 소결 88 6절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정비분야 보급및수송분야 의무분야 복지분야 교육훈련분야 시설분야 정보화분야 종합 157 7절소결 한국의군민간위탁현황 외국의군민간위탁현황 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한계점및보완점 시사점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165 1절타당성검토의의의 165 2절타당성평가 (1) - 적정조직형태검토 적정조직형태판단기준 조직형태후보의특징 적정조직형태에대한평가 185 3절타당성평가 (2) - 정책적타당성 설립취지와국방정책과의부합성 설립취지와제대군인지원정책과의부합성 190 4절타당성평가 (3) - 사례적타당성 국내사례 해외사례 196

9 목차 5절타당성평가 (4) - 효과적타당성 제대군인취업효과추정 조직형태후보별취업효과검토 205 6절타당성평가 (5) - 재원조달타당성 공단 책임운영기관 민간군사기업 사회적기업 NGO 216 7절소결 ( 小結 ) - 공단형태의설립필요성및제안 장전체의요약 전담조직의형태 ( 단순형-복합형 ) 비교검토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23 1절공단설립시나리오구성을위한검토사항 검토 (1) - 신설조직의환경 검토 (2) - 공단의비전ㆍ목표ㆍ전략 검토 (3) - 기능 ( 사업내용 ) 검토 (4) - 조직 검토 (5) - 예산 ( 경비산정기준검토 ) 검토 (6) - 운영 전략적방향설정 283 2절시나리오 (1) 컨셉 (Concept) 시나리오 (1) 의구체내용 294 3절시나리오 (2) 컨셉 (Concept) 시나리오 (2) 의구체내용 311 4절시나리오 (3) 325

10 목차 1. 컨셉 (Concept) 시나리오 (3) 의구체내용 327 5절시나리오 (4) 컨셉 (Concept) 시나리오 (4) 의구체내용 343 6절소결 ( 小結 ) 공단설립시나리오구성을위한검토사항 시나리오간비교ㆍ분석 장결론 연구의요약 연구의한계 연구를통한기대효과 제언사항 371 참고문헌 373 부록 - 설문조사분석 383

11 표목차 < 표 1-1> 연구방법 5 < 표 2-1> 군근무기간별제대군인현황 8 < 표 2-2>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현황 ( ) 8 < 표 2-3> 최근 5년간제대군인전역연령현황 9 < 표 2-4> 최근 5년간제대군인취업현황 ( 복무기간별 ) 10 < 표 2-5> 최근 5년간제대군인취업현황 ( 계급별 ) 11 < 표 2-6> 제대군인지원관련법령 13 < 표 2-7>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관련법령 14 < 표 2-8> 국가보훈처전직지원조직의주요업무 18 < 표 2-9> 제대군인지원센터운영현황 19 < 표 2-10> 군복무별제대군인지원제도 23 < 표 2-11> 군근무기간별제대군인현황 24 < 표 2-12> 제대군인컨설팅현황 24 < 표 2-13> 전직교육지원실적현황 (2010년) 25 < 표 2-14> 교육지원현황 25 < 표 2-15> 취ㆍ창업지원현황 25 < 표 2-16> 연도별보훈특별고용실적 26 < 표 2-17> 지원실적현황 (2010년) 26 < 표 2-18> 국방부제대군인지원관련법령 27 < 표 2-19> 병무청제대군인지원관련법령 27 < 표 2-20> 고용노동부제대군인지원관련법령 28 < 표 2-21> 보건복지부제대군인지원관련법령 29 < 표 2-22> 관련부처별제대군인관련주요법령 29 < 표 2-23> 관련기관별제대군인지원조직및기능 30 < 표 2-24> 군직업보도업무에관한훈령 31 < 표 2-25> 과정별교육운영계획 33 < 표 2-26> 제대군인의사회재적응및재취업을위한주요지원법령 36 < 표 2-27> 제대군인부예산사용 37 < 표 2-28> 2009년제정예산안 37 < 표 2-29> 미국의제대군인전직지원정책 39 < 표 2-30> 지원정책내용 41 < 표 2-31> 영국 CTP의제대군인지원정책개요 42 < 표 2-32> 군인생활보장법과전직지원시행령의주요내용 43 < 표 2-33> 독일군인의신분구분 44

12 표목차 < 표 2-34> 독일의제대군인취업지원정책내용 45 < 표 2-35> 국가별제대군인지원정책비교 46 < 표 3-1> 민간위탁대상사무 53 < 표 3-2> 신공공관리관점에서의민간위탁제도도입배경 54 < 표 3-3> 군민간위탁대상분야 59 < 표 3-4> 민간군사회사직원과현역군인의비교 61 < 표 3-5> 국방개혁과제 63 < 표 3-6> 군민간자원활용추진과정 64 < 표 3-7> 군민간위탁추진진행경과 65 < 표 3-8> 민간위탁가능분야 66 < 표 3-9> 미국군민군경쟁결과 (1978~1994) 71 < 표 3-10> 미국경쟁의개방직직위 71 < 표 3-11> 영국군민간위탁대상분야 76 < 표 3-12> 독일의민관합작회사현황 81 < 표 3-13> 미ㆍ영ㆍ독민간위탁사례비교 85 < 표 3-14> 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 89 < 표 3-15> 해당분야별참고문헌 90 < 표 3-16> 군정비창조직 92 < 표 3-17> 군정비창조직의민간자원활용방식비교 94 < 표 3-18> 군정비창별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 95 < 표 3-19> 전력분야별방산업체현황 ( 09년기준 ) 96 < 표 3-20> 방산업체현황 ( 09년기준 ) 96 < 표 3-21> 군정비창별외주업체현황 ( 09년기준 ) 97 < 표 3-22> 정비분야민간자원활용대상부대및사업방식 97 < 표 3-23> 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및방식 ( 종합 ) 98 < 표 3-24> 육군정비창인원및유지비 99 < 표 3-25> 육군정비창 -단순노무비핵심기술분야분야일자리창출규모및비용산정 100 < 표 3-26> 육군정비창-궤도정비분야일자리창출규모및비용산정 100 < 표 3-27> 적재 / 하역분야일자리창출규모및비용산정 101 < 표 3-28> 항공기 De-painting 분야의인원산정 102 < 표 3-29> 도장-방부관리분야의인원산정 102 < 표 3-30> 주물목형분야의인원산정 103 < 표 3-31> 물자수리분야의인원산정 104 < 표 3-32> 각군별보급및수송체계 106

13 표목차 < 표 3-33> 군수품의종별민간취급가능성도출 107 < 표 3-34> 보급부대임무별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도출 109 < 표 3-35> 보급분야검토대상부대 110 < 표 3-36> 표준부대별주요임무 / 기능 111 < 표 3-37> 표준부대임무별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도출 112 < 표 3-38> 표준부대및사업도출 112 < 표 3-39> 08년도일일평균운용대수 112 < 표 3-40> 08년도차량보유현황및운용율 113 < 표 3-41> 업무용차량활용방식별비교 113 < 표 3-42> 활용방식별비교 114 < 표 3-43> 수송분야업무별민간자원활용방식 115 < 표 3-44> 수송분야업무별적용대상부대 116 < 표 3-45> 민간자원활용단계및내용 117 < 표 3-46> 업무용차량의민간자원활용예상효과 117 < 표 3-47> 운전교육대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 118 < 표 3-48> 군의무지원체계 119 < 표 3-49> 군병원역할및기능조정계획 (2020) 120 < 표 3-50> 대상병원임무및기능 121 < 표 3-51> 군병원의민간위탁사업방식비교 122 < 표 3-52> 주요병원의비의료분야외주용역현황 123 < 표 3-53> 마산의료원직원현황 ( 10년기준 ) 124 < 표 3-54> 군병원의인력추정 124 < 표 3-55> 군병원의민간위탁형태별일자리창출규모 125 < 표 3-56> 군인복지시설현황 127 < 표 3-57> 군인복지시설민간자원활용추진현황 128 < 표 3-58> 육군간부식당현황 129 < 표 3-59> 간부식당의민간자원활용방식비교 129 < 표 3-60> 군의골프장 ( 체력단련장 ) 수 130 < 표 3-61> 공군골프장식당운영인력현황 ( 05년기준 ) 131 < 표 3-62> 군의골프장식당민간위탁일자리산정 131 < 표 3-63> 군보육시설 / 유치원현황 132 < 표 3-64> 군보육시설일자리산정 132 < 표 3-65> 보육시설현황및보육교사현황 (2010년) 133 < 표 3-66> 학교교육의개념 135

14 표목차 < 표 3-67> 군사교육기관요약 136 < 표 3-68> 전문교육수행기관 136 < 표 3-69> 부대훈련의개념 138 < 표 3-70> 부대기능별판단결과 140 < 표 3-71> 대상부대별인력현황 ( 09년기준 ) 142 < 표 3-72> 민간자원활용가능직위 143 < 표 3-73> 대상사관학교별교수신분현황및비율 ( 09년 10월기준 ) 144 < 표 3-74> 민간교수로전환가능직위적용후사관학교별교수인력비율 145 < 표 3-75> 시설유지관리용역수행금액 147 < 표 3-76> 업체별시설유지관리용역현황 147 < 표 3-77> 시설관리-전기분야의인원산정 148 < 표 3-78> 시설관리-냉난방분야의인원산정 149 < 표 3-79> 시설관리-전기및냉난방분야의인건비산정 149 < 표 3-80> 국방부보유건물현황 149 < 표 3-81> 시설관리전기및냉난방분야의일자리창출규모 150 < 표 3-82> 시설관리-급수분야의인원산정 150 < 표 3-83> 상ㆍ하수도사용량현황 150 < 표 3-84> 급수분야의일자리창출규모 151 < 표 3-85> 환경오폐수처리분야의인건비산정 151 < 표 3-86> 오폐수처리시설현황 152 < 표 3-87> 오폐수처리분야의일자리창출규모 153 < 표 3-88> 청소분야의인원산정 153 < 표 3-89> 청소분야의인건비산정 153 < 표 3-90> 청소분야의면적산정 154 < 표 3-91> 청소분야의일자리창출규모 154 < 표 3-92> 정보체계사업추진원칙 155 < 표 3-93> 민간자원활용현황 155 < 표 3-94> 국방부정보체계의민간자원활용여부 156 < 표 3-95> 군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 ( 종합 ) 157 < 표 3-96> 군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 ( 종합 ) 162 < 표 4-1> 타당성검토항목 165 < 표 4-2> 공공서비스의공급체제 167 < 표 4-3> 공기업의구분 169 < 표 4-4> 공기업 ( 협의 ) 지정내역 170

15 표목차 < 표 4-5> 공기업 ( 광의 ) 의유형별특징 171 < 표 4-6> 준정부기관지정내역 172 < 표 4-7> 공공기관지정내역 173 < 표 4-8> 각국의책임운영기관 175 < 표 4-9> 중앙책임운영기관과소속책임운영기관의비교 177 < 표 4-10> 소속책임운영기관에대한통제와자율 178 < 표 4-11> 유형별책임운영기관 178 < 표 4-12> 공공성평가결과 185 < 표 4-13> 효율성평가결과 186 < 표 4-14> 제대군인지원관련법령 190 < 표 4-15> 국가보훈처전직지원조직의주요업무 191 < 표 4-16> 관련기관별제대군인지원조직및기능 191 < 표 4-17> 군책임운영기관별주요성과 192 < 표 4-18> 민간자원활용종합추진계획 193 < 표 4-19> 시설관리용역현황 194 < 표 4-20> 미국국방부의연도별민간위탁사업및절감액 197 < 표 4-21> 독일의민관합작회사현황 198 < 표 4-22> 해외민간위탁사례정리 201 < 표 4-23> '07-'16년(10년간) 의평균미취업자수 203 < 표 4-24> '12-'16년( 향후 5년간 ) 의평균미취업자수 203 < 표 4-25> 제대군인현황자료 204 < 표 4-26> 조직형태후보별취업효과평가 209 < 표 4-27> 조직형태후보별재원조달평가 217 < 표 4-28> 전담조직설립취지와국가정책과의부합성검토 218 < 표 4-29> 전담조직의형태 ( 단순형-복합형 ) 비교검토 221 < 표 5-1> 본보고서 제1장제대군인지원현황 부분 231 < 표 5-2> 보훈처 제대군인지원정책강화방안보고 ('11.8)' 232 < 표 5-3> 보훈처 제대군인지원정책강화방안보고 ('11.8) 중아이디어부분 ' 232 < 표 5-4> 사업내용 - 주요선행연구 234 < 표 5-5> 사업내용 - 세부내용 238 < 표 5-6> 제대군인을위한복지시설현황 242 < 표 5-7> 연도별안보관광시설내외국인방문현황 243 < 표 5-8> 연도별전체관광객에서안보관광객이차지하는비중변화 244 < 표 5-9> DMZ관광주식회사 (dmztourkorea.com) 의안보관광상품 245

16 표목차 < 표 5-10> 가능한상품후보 246 < 표 5-11> 연도별신설조직수익예상 247 < 표 5-12> 제대군인지원관련법령 248 < 표 5-13> 국가보훈처전직지원조직의주요업무 249 < 표 5-14> 관련기관별제대군인지원조직및기능 249 < 표 5-15> 조직 - 주요선행연구 252 < 표 5-16> 간담회시검토사항 255 < 표 5-17> 국내유사기관과의비교 (1) 256 < 표 5-18> 국내유사기관의비교 (2) 256 < 표 5-19> 독일민관합작회사의현황 257 < 표 5-20> 민영화정도에따른기관유형의특징비교 (1) 259 < 표 5-21> 공공기관의유형특징비교 (2) 260 < 표 5-22> 기능별ㆍ사업별부서화의장단점 268 < 표 5-23> 상임이사정수 269 < 표 5-24> 조직기능및기능흡수에따른기존소요비용 275 < 표 5-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인당평균보수액 276 < 표 5-26> 노조전임자의합리적유지 282 < 표 5-27> 입법조사관의지적사항및보완사항 291 < 표 5-28> 사업내용 - 시나리오 Ⅰ 295 < 표 5-29> 조직인원산정 - 시나리오 Ⅰ 299 < 표 5-30> 조직및기능흡수에따른기존소요비용 - 시나리오 Ⅰ 300 < 표 5-31> 연도별인건비소요액 300 < 표 5-32> 연도별기본경비소요액 301 < 표 5-33> 연도별사무공간임차비 301 < 표 5-34> 연도별운영비합계 301 < 표 5-35> 연도별사업비합계 302 < 표 5-36> 신규소요비용 302 < 표 5-37> 총소요비용 302 < 표 5-38> 로드맵 - 시나리오 Ⅰ 304 < 표 5-39> 사회적기업인증의혜택 309 < 표 5-40> 사회적기업인증의조건 - 조직형태 309 < 표 5-41> 사회적기업인증의조건 - 조직목적 310 < 표 5-42> 사회적기업인증의조건 - 정관및규약 310 < 표 5-43> 사업내용 - 시나리오 Ⅱ 312

17 표목차 < 표 5-44> 조직인원산정 - 시나리오 Ⅱ 316 < 표 5-45> 조직및기능흡수에따른기존소요비용 - 시나리오 Ⅱ 317 < 표 5-46> 신규소요비용 - 시나리오 Ⅱ 317 < 표 5-47> 기본경비 - 시나리오 Ⅱ 318 < 표 5-48> 사무공간임차비 - 시나리오 Ⅱ 318 < 표 5-49> 운영비 - 시나리오 Ⅱ 318 < 표 5-50> 연도별사업비 - 시나리오 Ⅱ 319 < 표 5-51> 신규소요비용 - 시나리오 Ⅱ 319 < 표 5-52> 총소요비용 - 시나리오 Ⅱ 319 < 표 5-53> 로드맵 - 시나리오 Ⅱ 321 < 표 5-54> 사업내용 - 시나리오 Ⅲ 328 < 표 5-55> 조직인원산정 - 시나리오 Ⅱ 332 < 표 5-56> 조직및기능흡수에따른기존소요비용 - 시나리오 Ⅱ 333 < 표 5-57> 신규소요비용 - 시나리오 Ⅱ 333 < 표 5-58> 기본경비 - 시나리오 Ⅱ 334 < 표 5-59> 사무공간임차비 - 시나리오 Ⅱ 334 < 표 5-60> 운영비 - 시나리오 Ⅱ 334 < 표 5-61> 연도별사업비 - 시나리오 Ⅱ 335 < 표 5-62> 신규소요비용 - 시나리오 Ⅱ 335 < 표 5-63> 총소요비용 - 시나리오 Ⅱ 335 < 표 5-64> 로드맵 - 시나리오 Ⅲ 337 < 표 5-65> 사업내용 - 시나리오 Ⅳ 344 < 표 5-66> 조직인원산정 - 시나리오 Ⅳ 347 < 표 5-67> 연도별인건비소요액 - 시나리오 Ⅳ 348 < 표 5-68> 연도별기본경비소요액 - 시나리오 Ⅳ 348 < 표 5-69> 연도별사무공간임차비소요액 - 시나리오 Ⅳ 349 < 표 5-70> 연도별운영비 - 시나리오 Ⅳ 349 < 표 5-71> 연도별사업비 - 시나리오 Ⅳ 349 < 표 5-72> 총 ( 신규 ) 소요비용 - 시나리오 Ⅳ 350 < 표 5-73> 로드맵 - 시나리오 Ⅳ 352 < 표 5-74> 시나리오별특징비교 357 < 표 5-75> 시나리오-입법발의안-보훈처내부추정소요비용비교 359 < 표 5-76> 연도별 총소요비용대비수익비중 변화 360 < 표 5-77> 연도별 신규소요비용대비수익비중 변화 361 < 표 5-78> 시나리오평가 363

18 그림목차 < 그림 2-1>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조직도표 17 < 그림 2-2>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조직 18 < 그림 2-3> 전직지원흐름도 19 < 그림 2-4> 전직지원교육기간운용체계 (12개월기준 ) 32 < 그림 2-5> CTP 프로그램이용절차 41 < 그림 3-1> 공공서비스공급방식에서의민간위탁의위치 51 < 그림 3-2> 민간위탁추진절차 57 < 그림 3-3> 영국정부의경영혁신모형 76 < 그림 3-4> 민간위탁을통한국방예산절감효과 82 < 그림 3-5> 군정비조직체계 92 < 그림 3-6> 학교교육의체계도 135 < 그림 3-7> 부대훈련체계도 138 < 그림 3-8> 건설사업관리측면에서본국방시설본부의역할 146 < 그림 4-1> 사회적기업의영역 181 < 그림 4-2> 사회적기업신설및고용현황 182 < 그림 4-3> 민영화정도에따른기관유형 186 < 그림 4-4> 국방정책의목표 187 < 그림 4-5> 3. 강도높은경영효율화 188 < 그림 4-6> 공우ENC 조직도 193 < 그림 4-7> 민간위탁성과국제비교결과 202 < 그림 4-8> 제대군인현황자료 204 < 그림 5-1> 5장의구성 223 < 그림 5-2> 사업내용 - 주요선행연구분석결과 236 < 그림 5-3> 사업내용 - 항목 237 < 그림 5-4> 연도별아웃소싱시장생산부가가치의 GDP 비중변화 240 < 그림 5-5> 아웃소싱도입분야비율 241 < 그림 5-6> 국가별아웃소싱시장의 GDP 비중, 고용비중비교 241 < 그림 5-7> 연도별내ㆍ외국인관광객수 244 < 그림 5-8> 조직도 (1) - 이윤성 ('11.2, 입법발의안최종 ) 253 < 그림 5-9> 조직도 (2) - 이윤성 ('11.2, 입법발의안당초 ) 253 < 그림 5-10> 조직도 (3) - 이윤성 ('09.12, 전역군인지원공단설립을위한정책연구보고서 ) 254 < 그림 5-11> 조직도 (4) - 정원섭외 ('08.3, 제대군인지원사업추진체계의개선방안연구 ) 254 < 그림 5-12> 조직도 (5) - 전병헌 ('05.8, 제대군인공단법제정법률안관련부처간담회 ) 255 < 그림 5-13> 조직도 (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57

19 그림목차 < 그림 5-14> 조직의성격 ( 민영화정도 ) 259 < 그림 5-15> 부서화의예시 267 < 그림 5-16> 지침사항의핵심정리 285 < 그림 5-17> 선택사항의핵심정리 287 < 그림 5-18> 조직도 - 이윤성의원입법발의안 289 < 그림 5-19> 조직도 - 시나리오 (1) 298 < 그림 5-20> 조직도 - 시나리오 (2) 315 < 그림 5-21> 조직도 - 시나리오 (3) 331 < 그림 5-22> 조직도 - 시나리오 (4) 346 < 그림 5-23> 일반적지침 (Guide) 과선택사항 (Option) 356

20 1 장 연구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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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장연구의개요 1 1 장연구의개요 1 절연구의필요성 우리군은국방경영을효율화하기위해민간자원의전략적활용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민간자원의전략적활용이란국방운영의효율성을향상함과동시에전투준비태세완비등핵심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국방분야전반에걸쳐민간부문의인력, 조직, 자본, 기술, 노하우등을가장효과적이고경제적인방식으로활용하기위한모든업무를말한다. 이것은환경적변화즉효율적예산집행의요구, 민간의급속한발전, 사회적다양성 개방성의강조, 국가간군비경쟁의가속화, 국가발전을위한민군상생필요성증가등에대한대응으로인한것이며, 이론적으로는민간기업의경영원리와관리기법을도입하고작은정부를지향하는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 론과공공문제해결에정부 민간 비영리부문간의협력네트워크활용을강조하는뉴거버넌스 (New Governance) 론을배경으로한다. 관련법제로는 국방개혁에관한법률제2조제4호ㆍ제13조ㆍ제17조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조ㆍ제2조 2) 등이있다. '09년현재우리군은 11개주요사업에 2조8,796억원을투입하였으며이것은 '09년국방비 28조9,803억원의약 10% 에달한다. 3) 한편국방개혁 2020과 307은의무복무병의복무기간단축과징집인원수축소예상을기초로군병력에대한단계적감축안을담고있다. 이에따르면군은 2020년까지현역은 65.5만 -> 51.7만명으로, 예비군은 320만 -> 150만명으로, 장성 ( 將星 ) 은 2020년까지현 440여명에서 15% 인 60여명을감축해야한다. 군은이로인한전력약화를우려하여무기체계의현대화와개별병사의전투력지수를증강하는방향으로개혁을추진하고있으며현역감축에따라공백이생기는비전투분야에대해민간자원을활용하는방안을적극모색하고있다. 군비전투분야민간위탁에예비역을활용하는것은업무에대한이해도, 전문성, 보안성등 을고려할때상식선에서매우바람직한안이며해외사례를통해서도확인되는부분이다. 이 에대한사회적논의도이미 '05 년이전부터있어왔으며군민간위탁사업을전담할조직에 대한세미나, 보고서, 몇차례의국회의원입법발의도있어왔다. 특히선행연구들은군민간 위탁사업에더하여전직지원업무를같이수행하는보다종합적인조직형태까지도제안하 고있다. 1) 제 2 조 ( 기념이념 ) 제 4 호 - 저비용고효율의국방관리체제로의혁신, 제 13 조 ( 민간인력의활용확대 ) - 국방관련업무의전문성ㆍ연속성을높이기위해군무원등을포함한민간인력의활용을확대, 제 17 조 ( 책임운영기관등의확대 ) - 국방업무효율성향상을위해전투근무지원분야의업무를책임운영기관으로지정 운영하거나민간에위탁 2) 제 1 조 ( 목적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의투자를촉진하고창의적이고효율적인사회기반시설의확충운영을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에공헌, 제 2 조 ( 사회기반시설의정의 ) - 군관사등군인또는그자녀의주거시설및그부속시설, 정보통신망, 공공보건시설등 3) 국방부내부자료 (2009), 국방경영효율화를위한민간자원활용안내책자, pp.3~9

23 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최근국방부는세미나 ('11.11) 4) 에서군민간위탁사업수행을위한 국방행정 전투근무지원센터설립방안 도제시하기도하였는데, 결국국가보훈처, 국방부모두군민간위탁사업에의예비역활용과이를실행하기위한전담조직설립에공감하고있는실정이며, 다만조직의소속, 사업내용등세부적인부분에서만입장차이를보이고있다할것이다. 이와같이전담조직설립필요성에는공감하고있으나세부적인안에서는의견이달라지고있는이유는사안을바라보는이의시각이나입장에차이가있기도하겠으나 또다른것으로는전담조직설립에대해보다체계적이고본격적인연구자료가부족하다는점도지적할수있다 종합적인연구자료의미비는전담조직의설립가치를충분히전달하지못하게하고논자에 따라아전인수식으로받아들이게하며 논의의진행수준을향상시키지못해늘기본적인입 장차이만을확인하게만들고마는것이다 따라서전담조직설립에대해보다철저히검토하고객관적으로논하여불필요한논란과갈 등을최소화시킬수있는연구가절실하다 이러한연구는전담조직설립과관련하여중요한 항목들을철저하게검토하는형태일것이다 4) 대한민국성우회 - 국방부공동주최세미나 (2011), 민간전문인력활용정책추진방향

24 1 장연구의개요 3 2 절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민간자원활용을통한국방전력강화, 제대군인취업률제고, 제대군인지원체계고도화를위해필요한전담조직신설에대해다각적인검토를통해체계적이고종합적이며객관적인연구결과를도출하는데있다. 이러한결과는관련논의를보다생산적으로만들고, 효과적으로의사소통을하게해줄뿐아니라, 설립에대한공감대를확대하며, 불필요한논란을최소화시켜, 전담조직설립추진에탄력을주게될것이다. 연구내용별로기대하는효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2 장제대군인현황및제대군인지원제도분석 은기본적으로전담조직설립논의를 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여연구를보다적실성있게진행하도록도와줄뿐아니라가장최근 의포괄적현황자료로향후각종정책활동에활용할수있을것이다. 둘째,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는군민간위탁에의제대군인활용의타당성, 전담조 직설립효과추정에도움을줄뿐아니라향후조직설립추진과정에서사업효과를가늠하 게해주는기본데이터로기능할수있을것이다. 셋째, 4 장은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는전담조직설립의타당성과구체적인방향을제 공하여줄뿐아니라공단설립추진과정에서관계자를효과적으로설득하는중요자료로활 용할수있다. 넷째, 5장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는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에대한가능한검토범위, 일반적인지침과선택사항을제공하고구체시나리오들을제공한다. 향후이밑그림들은공단설립에대한논의를보다구체적으로하게해주어논의의수준을제고시켜줄것이며, 그결과보다나은최종공단설립안을확정하는데중요한자료로활용할수있다. 또관계자설득에도보다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다. 다섯째, 공단설립추진이성공적으로진행되어 추진위원회 가만들어지면본자료를활용, 짧은시간내에구체적이고보다완전한설립안을만들수있다. 여섯째, 제5장내용중여러검토사항들을통해도출해낸일반적인지침과선택사항은다양한시나리오창출의하나의유용한도구가될수있다. 담당자는굳이다른연구진에게의지하지않더라도위사항에대해사고실험을한다면더다양하고풍성한공단설립시나리오를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일곱째, 종국적으로제대군인지원공단이설립되어제대군인취업률의획기적제고, 군비전 투분야전력강화, 세계민간군사시장개척및신성장동력제공등이성취된다면비로소이 작은연구결과는그소임을다했다고할수있을것이다.

25 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절연구의내용 본연구는크게아래 4 가지부분을중심으로진행한다. 1. 제대군인현황및제대군인지원제도분석 여기서는먼저제대군인의정의, 현황, 지원의필요성을다루어제대군인지원의기본개념과현실을정리하고, 이어국가보훈처및기타부처제대군인지원정책과조직을살펴정책적현황을파악한다. 나아가해외제대군인지원제도를검토하면서전체를종합하여일반적인차원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도출한다. 2. 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여기서는먼저민간위탁의의의, 필요성, 목적ㆍ대상, 발달배경, 추진절차등민간위탁에대한이론적논의를하고, 군민간위탁의의의, 필요성, 대상분야, 발달배경, 고려사항등군민간위탁의실제를다룬다. 이어 307 국방개혁, 국방개혁에의한민간위탁추진현황, 민간위탁추진분야, 사례등우리나라의군민간위탁현황을검토하여시사점을도출하며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싱가포르의군민간자원활용상황등해외사례를검토하여군민간위탁확대의필요성을논한다. 마지막으로군민간위탁대상사업과일자리창출규모를추정하여그시사점을도출한다. 3. 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이부분에서는먼저 5가지후보조직형태에대해서소개하고설립취지를생각할때가장적합한유형을선별한다. 또전담조직설립취지가국방정책및제대군인지원정책과잘부합하는가를다루며해외사례를통해전담조직의조직형태를검토한다. 이어전담조직설립이가져올수있는제대군인취업효과를다루며위 5가지후보조직형태의취업효과를평가한다. 마지막으로 5가지후보조직형태별로재원조달방법을살피고다시최적의안을평가한다. 소결에서는앞의사항을요약하면서선행연구들이제시했던전담조직의기능상단순형과복합형을검토하고역시비교 평가한다. 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위타당성검토를통해도출된전담조직의기본형태를근간으로하여조직설립을위해일반적으로검토하는기능 ( 사업내용 ), 조직, 예산, 운영등을선행연구와국내외사례등을이용, 망라하여전략적방향 ( 지침과선택 ) 을얻고이를활용하여, 전담조직의설립및운영에대한시나리오들을도출한다. 마지막으로시나리오간특징을비교하고설정한기준에따라평가하여연구진의추천안을제시한다.

26 1 장연구의개요 5 4 절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연구목적을보다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크게문헌조사, 설문조사, 면담 조사, 사례조사를실시한다. 먼저 2 장제대군인현황및제대군인지원제도분석 에서는논문, 보고서, 세미나및토론회 자료, 통계자료, 내부자료등관련입수가능한문헌을최대한확보하여철저히정리ㆍ분석하 였다. 3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에서는관련문헌들을통해기본적인사항을논하고, 군민간위탁창출일자리규모를위해서는관계자와의면담을통해정보를입수하여추정을진행하였다. 특히이부분은군기밀과관련된민감한사안들이많아서직접적인자료입수가불가능하여관련자들의구두정보를최대한활용하였다.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과 5 장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에서는관련 문헌들을활용하여분석하거나구상하였으며특히선행연구내용을종합하는형식을주로취 하였다. 부록 - 설문분석 에서는전역예정자들을대상으로군민간위탁규모와제대군인지원전담 조직의형태및공단설립운영방안에대한정보와의견을취합하여분석하였다. 해외자료의경우는관련문헌분석외해외관련사이트방문을통해가능한최대한정보를 수집하여분석하였다. 위연구방법을정리하면아래표와같다. < 표 1-1> 연구방법 구분 현황분석 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연구영역 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공단설립및운영방안검토 문헌조사 설문조사 - 면담조사 - - 사례조사 개요 - 서적, 논문, 용역보고서 - 인터넷자료 - 전역예정제대군인 97 명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보훈교육연구원및기타기관근무자 - 국내외해외사례조사및분석

27 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5 절연구흐름도 본연구전체를흐름도로표현하면다음그림과같다. 왼쪽의방법론을활용하여오른쪽 1 장부터 6 장까지순서대로진행한다.

28 2 장 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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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7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1 절제대군인의정의및현황 1. 제대군인의정의 제대군인지원법률에따르면제대군인은국토방위의임무를성실히수행하고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라군복무를마치고전역 ( 轉役 ) 한사람을말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제대군인의원활한사회복귀를돕고그인력개발및활용을촉진함으로써제대군인의생활을안정시키며경제ㆍ발전에이바지하고자한다. 제대군인은장기복무제대군인과중기복무제대군인, 그리고단기복무제대군인으로구분할수있다. 제대군인지원법률의주지원대상은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10년이상현역으로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또는부사관으로전역한자, 중기복무제대군인은 5년이상 10년미만현역으로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또는부사관으로전역한자를의미한다 5).. 단기복무제대군인은 5년미만현역으로복무하고전역한자를의미한다. 본장에서는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지원대상인중ㆍ장기복무제대군 인에대한지원현황및지원제도에초점을맞추어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목적 ) 이법은국토방위의임무를성실히수행하고전역 ( 轉役 ) 한제대군인의원활한사회복귀를돕고그인력개발및활용을촉진함으로써제대군인의생활을안정시키며경제 사회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제대군인 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라군복무를마치고전역 [ 퇴역 면역 ( 免役 ) 또는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한사람을말한다. 2. 장기복무제대군인 이란 10년이상현역으로복무하고, 장교 준사관또는부사관으로전역한사람을말한다. 3. 중기복무제대군인 이란 5년이상 10년미만현역으로복무하고, 장교 준사관또는부사관으로전역한사람을말한다. 5) 군인사법제 3 조에따르면장교는장관 ( 원수, 대장, 중장, 소장및준장 ), 영관 ( 대령, 중령및소령 ), 위관 ( 대위, 중위및소위 ) 로구분하고, 준사관은준위, 부사관은원사, 상사, 중사및하사계급인것으로구분할수있다

31 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제대군인현황 1) 제대군인현황 증장기복무제대군인은군조직의특성상연령정년이전에전역을하며, 창군이후부터 2010년까지 5년이상복무하고전역한자는총 427,852명인것으로분석된다. 이중중기복무제대군인은 230,132명으로 54%, 장기복무제대군인중 10년이상 20년미만근무제대군인은 95,691명으로 22%, 20년이상근무제대군인은 102,029명으로 24% 를구성하고있다. < 표 2-1> 군근무기간별제대군인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육군해군공군 합계 427, ,835 75,764 44, 년이상 102,029 80,514 11,419 10,096 10~20 년미만 95,691 68,962 15,215 11,514 5~10 년미만 230, ,359 49,130 22,643 주 : 창군이후 기준자료 : 국가보훈처내부자료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수는총 27,986명으로매년평균장기복무제대군인은 3,661명, 중기복무제대군인은 1,936명이전역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2006년이후중기복무제대군인의수가감소하고있는것으로보여지는데, 이는 2006년이후장기복무제대군인의수가증가추세에있는것과맞물려복무기간이증가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 표 2-2>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현황 ( ) ( 단위 : 명 ) 구분 평균합계 합계 5,034 5,331 5,414 5,959 6,248 5,597 27,986 장기복무제대군인 중기복무제대군인 주 : 년기준자료 : 국가보훈처내부자료 2,820 3,411 3,611 4,230 4,235 3,661 18,307 2,214 1,920 1,803 1,729 2,013 1,936 9,679

32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9 제대군인은타직종에비하여 50대미만전역자의수가상당히많은것으로분석된다. 제대군인의평균연령을살펴보면장성급의경우 50대중반, 영관급의경우 50세전후, 위관급의경우 30대초반인것으로보여지고있다. 준사관의경우전역평균연령이 54세이며, 부사관의경우계급에따라다양한연령대의전역자를보이고있다. 제대군인의전역연령에대해분석해보면특히생애주기적측면에서볼때한창돈이많이필요한시기인 3~40대의전역자수가상당한것으로나타나이들에대한재정적인측면의도움이시급한것으로분석된다. 제대군인의계급별평균전역연령을살펴보았을때, 준위와원사를제외한중령이하계급의전역자들은전역시평균연령이 50세이하인것으로나타나이들이군을벗어나사회에서자립할수있도록돕는지원제도의구비가절실한것으로보여진다. 제대군인의신분별, 계급별, 전역연령현황을종합해보면다음의표와같다. < 표 2-3> 최근 5 년간제대군인전역연령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급평균연령합계 장성 영관 위관 30 세이하 세 세 세 61 세이상 총합계 - 27,986 8,607 5,548 4,460 9,362 9 합계 대장 중장 소장 준장 합계 - 6, ,360 2,482 7 대령 53 1, ,435 6 중령 50 1, ,045 1 소령 43 3, , 합계 - 8,520 5,662 2, 대위 31 8,501 5,648 2, 중위 준사관준위 54 2, ,982 - 부사관 합계 - 10,312 2,944 1, ,562 - 원사 54 4, ,223 - 상사 43 1, 중사 30 3,082 1,833 1, 하사 27 1,138 1, 주 : 2010 년 12 월 31 일기준 ( 년 ) 자료 : 국가보훈처내부자료

33 1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제대군인취업현황 최근 5년간제대군인의취업률을살펴보면전역자수총 27,986명중취업자수는 16,164명으로 57.8% 의취업률을보이고있다. 2010년의전역자 6,248명중취업자수는 2,750명으로 44.0% 인데반해 '09년취업률 59.1%, '08년취업률 62.1%, '07년취업률 64.2% 와같이제대군인의취업률은전역 2~3년후에상승하는추세이다. 이는전역후 2~3년가량이흐르게되면사회에대한적응력이높아지고취업에있어서의눈높이도조정하게되는등의이유에의한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 표 2-4> 최근 5 년간제대군인취업현황 ( 복무기간별 ) ( 단위 : 명 ) 장기복무 전역연도 계 '06년 전역자 '07 년전역자 '08 년전역자 '09 년전역자 '10 년전역자 전역자수 27,986 5,034 5,331 5,414 5,959 6,248 취업자수 16,164 3,105 3,425 3,361 3,523 2,750 비율 57.8% 61.7% 64.2% 62.1% 59.1% 44.0% 계전역자수 18,307 2,820 3,411 3,611 4,230 4, 년이상 10 년 -20 년 중기복무 (5 년이상 ) 주 : 2010 년 12 월 31 일기준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업자수 10,419 1,628 2,166 2,267 2,519 1,839 비율 56.9% 57.7% 63.5% 62.8% 59.6% 43.4% 전역자수 13,552 1,922 2,529 2,726 3,210 3,165 취업자수 8,096 1,205 1,651 1,779 2,014 1,447 비율 59.7% 62.7% 65.3% 65.3% 62.7% 45.7% 전역자수 4, ,020 1,070 취업자수 2, 비율 48.9% 47.1% 58.4% 55.1% 49.5% 36.6% 전역자수 9,679 2,214 1,920 1,803 1,729 2,013 취업자수 5,745 1,477 1,259 1,094 1, 비율 59.4% 66.7% 65.6% 60.7% 58.1% 45.3%

34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11 < 표 2-5> 최근 5 년간제대군인취업현황 ( 계급별 ) ( 단위 : 명 ) 장기복무 전역연도계장성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 전역자수 27, ,714 1,727 3,222 8, ,151 4,606 1,486 3,082 1,138 취업자수 16, ,214 1,142 1,801 5, ,437 2, , 비율 57.8% 79.1% 70.8% 66.1% 55.9% 60.8% 47.4% 66.8% 57.4% 34.3% 45.0% 50.8% 계 20 년이상 15 년 - 19 년 10 년 - 14 년 중기복무 전역자수 18, ,714 1,727 3,211 1, ,138 4,606 1,483 1,305 4 취업자수 10, ,214 1,142 1, ,428 2, 비율 56.9% 79.1% 70.8% 66.1% 55.8% 48.2% 0.0% 66.8% 57.4% 34.3% 42.9% 50.0% 전역자수 13, ,710 1,666 2, ,015 4, 취업자수 8, ,212 1,096 1, ,358 2, 비율 59.7% 79.1% 70.9% 65.8% 50.1% 60.0% 0.0% 67.4% 57.5% 39.6% 39.6% - 전역자수 1, 취업자수 비율 43.6% 50.0% 59.4% 59.1% 46.7% 0.0% 62.2% 16.7% 23.7% 37.8% 100% 전역자수 3, , ,130 3 취업자수 1, 비율 51.0% % 77.1% 48.4% % % 43.6% 33.3% 전역자수 9, , ,777 1,134 취업자수 5, , 비율 59.4% 72.7% 64.2% 52.9% 69.2% % 46.5% 50.8% 주 : 2010 년 12 월 31 일기준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35 1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절제대군인지원의필요성 제대군인들에대한지원의필요성은국가책임성측면, 생애주기적측면, 그리고인적자원 활용의측면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국가책임성측면이란국토방위에헌신한제대군인들의원활한사회복귀를지원하고 그인력개발과활용을촉진함으로써경제ㆍ사회발전에이바지하게하는것은국가의책무라 고할수있다. 둘째는생애주기적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제대군인은계급정년제, 국방효율화추진에따른군감축등국방정책및환경에따라예상치못한시기에전역을맞이하게된다. 또한기본구조상에서제대군인은구조적으로생애에서가장많은비용이드는시기에전역을결정하게된다. 한참일할나이에전역하게되는제대군인들은사회복귀와함께사회적응에대한어려움에직면하게된다. 따라서국가에서는제대군인에대한각종복지지원및재취업기회제공등생활안정지원대책을수립할필요성이있다. 셋재는인적자원활용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제대군인은기능적으로잘훈련된우수한인적자원임에도불구하고국가발전을위하여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사장되고있다. 제대군인의불안한미래는우수한군인력획득및유지에영향을미쳐군전투력저해요소로도작용하고있다. 제대군인의인적자원활용을통해국가경쟁력을강화해야할필요성이있다.

36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13 3 절제대군인지원제도분석 제대군인지원업무는정부조직법제21조에의거 국가보훈처 에서관장하고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국토방위에헌신하고제대한제대군인의원활한사회복귀를돕고, 그인력개발및활용을촉진함으로써제대군인의생활안정과경제ㆍ사회발전에의이바지를목적으로하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제대군인지원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전역예정자및전역자에대한전직컨설팅및전직교육과취ㆍ창업지원업무, 본인및자녀의학자금지원, 의료지원, 주택ㆍ대부지원, 법률구조지원등생활안정지원업무와공공시설이용지원, 국립묘지안장지원등명예선양업무등전역준비단계부터전역후재취업, 생활안정, 그리고국립묘지안장시까지전반적으로제대군인을위한종합정책을주관하여시행하고있다. 전역예정자의전직지원및취업과관련해서국방부와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에서일부지원하고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병역의무이행기간중 6개월을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인정하는등의지원업무를맡고있다. 제대군인지원과관련되어있는각기관의되어있는주요법령은 < 표 2-6> 과같으며, 본절에서는먼저국가보훈처의제대군인지원정책을살펴보고, 국방부및고용노동부등의기타관련기관의지원정책을살펴보기로한다. 법령명내용소관부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재향군인회법 < 표 2-6> 제대군인지원관련법령 - 전직지원 ( 컨설팅, 취업능력개발교육등 ) - 취 창업지원 ( 보훈특별고용, 특수직종우선고용등 ) - 군복무경력의호봉ㆍ임금반영 - 교육비지원 ( 본인 / 자녀 ) - 의료지원 ( 보훈병원, 군병원 ) - 주택, 대부지원 - 법률구조지원 - 공공시설이용 ( 군복지시설이용 ) - 국립묘지안장지원 - 제대군인친목도모 - 각국제대군인국제교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군인연금법 - 군인연금국방부 군인사법 - 전역예정자전직교육 ( 제 46 조 2) 국방부 병역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 국민연금법 - 의무복무제대군인복학보장 - 의무복무제대군인복직보장 - 보상및가료 - 군전역자또는전역예정자등의고용촉진을위한직업능력개발훈련및우선실시 ( 제 3 조, 제 10 조등 ) - 병역의무이행자의군복무기간중 6 개월을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인정 ( 이후소집되어군복무한자 ) 병무청 ( 국방부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전역예정자의중소기업현장연수 ( 제 17 조 ) 중소기업청 주 : 정부조직법제 21 조는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보상ㆍ보호 관련사무를관장하도록규정하고있음

37 1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1.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정책 1) 관련법령 국가보훈처의제대군인에대한다양한지원정책과관련한법령을종합하면 < 표 2-7> 과같으며, 주요관련법령의중점내용을구체적으로알아보면아래와같다. < 표 2-7>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관련법령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재향군인회법 지원내용 - 국가등의책무 ( 제 3 조 ) - 연구활동지원등 ( 제 6 조 ) - 직업교육훈련 ( 제 13 조 ) - 취업보호 ( 제 14 조 ) - 특수직종우선고용 ( 제 15 조 ) - 채용시우대등 ( 제 16 조 ) - 창업지원 ( 제 17 조 ) - 전직지원금 ( 제 18 조의 2) - 교육지원 ( 제 19 조 ) - 의료지원 ( 제 20 조 ) - 대부지원 ( 제 21 조 ) - 주택의우선공급 ( 제 22 조 ) - 공공시설의이용 ( 제 23 조 ) - 직업교육훈련 ( 제 14 조 ) - 취업보호기준등 ( 제 15 조 ) - 국가기관우선채용및고용명령등 ( 제 16 조 ) - 특수직종의범위 ( 제 18 조 ) - 창업지원 ( 제 20 조 ) - 전직지원금지급신청등 ( 제 20 조의 3) - 전직지원금의지급액등 ( 제 20 조의 4) - 교육지원의대상및범위 ( 제 21 조 ) - 보훈병원진료비의감면비율등 ( 제 23 조 ) - 대부신청 ( 제 24 조 ) - 주택의우선분양 ( 제 31 조 ) - 공공시설의이용 ( 제 32 조 ) - 취업지원 ( 제 28 조 ), - 취업지원대상자 ( 제 29 조 ) - 국가기관등의채용의무 ( 제 32 조 ) - 기업체등의우선고용의무등 ( 제 33 조의 2) - 보훈특별고용 ( 제 34 조 ), - 직업훈련 ( 제 38 조 ) - 국가기관등의우선채용비율 ( 제 50 조 ) - 기능직공무원의우선채용 ( 제 51 조 ) - 업체등의고용비율 ( 제 53 조 ) - 보훈특별고용등 ( 제 55 조 ) - 직업교육훈련 ( 제 61 조의 3) - 제대군인지원계획의수립및지원사항총괄ㆍ조정 - 지원정책의연구ㆍ개발, 인적자료 DB 구축, - 직업교육훈련, 취업ㆍ창업지원정책수립, - 교육ㆍ의료ㆍ대부ㆍ주택등생활안정지원 - 제대군인친목도모 - 각국제대군인국제교류

38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15 (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대군인지원에관한포괄적인사항을정하고있는대표적인법령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로서동법에서는제대군인에대한범국가적인법률적지원기반을구축하고,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사회복귀를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한사항을포함하고있다. 동법제2조에서는 " 장기복무제대군인 " 을 "10년이상현역으로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또는부사관으로제대한사람 " 으로정의하고있으며, " 중기복무제대군인 " 은 "5년이상 10년미만현역으로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또는부사관으로제대한사람 " 으로정의하고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의주요내용으로는제대군인에대한직업교육훈련, 취업보호, 특수직종우선고용, 채용시우대, 창업지원등의취업및창업지원, 장기복무제대군인에대한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주택우선분양, 공공시설의이용등과같은다양한지원정책을제시하고있으며, 그외제대군인지원정책과연관성이많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과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의직제 의주요규정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직업교육훈련 ( 제13조 ) 국가보훈처장은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 중ㆍ장기복무제대예정자포함 ) 에게사회적응교육및직업교육훈련을실시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국방부장관이의뢰하는인원에대하여교육을실시 ) 할수있으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기관에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을추천하여훈련을받게할수있다. 국가는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및직업능력개발훈련등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 2 직업보호등 ( 제14조 ) 장기복무제대군인중제대후 3년이경과하지아니하거나생활정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취업보호를실시한다. 취업보호의실시와관련하여취업보호실시기관, 국가기관등의채용의무, 국가기관등에대한채용실태확인, 기업체등의우선고용의무, 업체등의신고, 고용명령, 경력기간의합산및차별대우금지에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 3, 제34조제1항. 제2항, 제35조의2 및제36조의규정을각각준용한다. 또한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원활한사회복귀와생활안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취업보호외에진로, 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개최등의취업지원을실시할수있다. 3 특수직종우선고용 ( 제15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의규정에의한취업보호실시기관이안전관리직등장기복무제대군인의취업에적합한직종에직원을채용또는고용하는경우국가보훈처장이추천하는취업보호대상자인장기복무제대군인을우선하여채용또는고용해야한다. 4 채용시우대등 ( 제 16 조 ) 취업보호실시기관이직원을채용하기위하여채용시험을실시하는경우제대군인에대하여

39 1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는 3세의범위안에서응시연령상한을연장하여야하고, 제대군인의호봉이나임금을결정함에있어서제대군인의군복무기간을근무경력에포함할수있다. 채용시험의합격자를결정할때에합격예정인원을초과하여동점자가있는경우이법에의한취업보호대상자를취업보호대상자가아닌사람에우선하여합격자로결정하여야한다. 5 창업지원 ( 제 17 조 ) 국가는예산의범위안에서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창업지원을위하여필요한창업상담, 창업교육등의사업을실시할수있다. 6 전직지원금 ( 제18조의 2) 국가는장기복무제대군인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취업및창업을촉진하기위하여실업상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적극적구직활동을하고, 그활동을국가보훈처장이확인하는경우에한하여최장 6개월간의전직지원금을지급한다. 7 교육지원 ( 제19조 ) 국가는 1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본인에게한하여 고등교육법 제 2조의규정에의한대학및이에준하는학교에재학하는사람에대하여입학금과수업료를감면하거나보조할수있다. 또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이정하는생활정도에미달하고, 2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의자녀에게는 초ㆍ중등교육법 의규정에의한고등학교또는이에준하는학교에재학하는때에는자녀의입학금과수업료를감면하거나보조할수있다. 주소지관할보훈처에지원서를제출하여관할처장이지원요건을확인한후수업료납부기한에맞추어학교장에지급하는방법으로지원받을수있다. 자녀교육지원은 10년이상복무한장기제대군인을대상으로생활보호수준 6등급이하인자에한하며, 본인교육지원은 10년이상장기복무한후제대한지 3년미경과자에한하여지원된다. 8 의료지원 ( 제20조 ) 국가는전상이나공상을입고전역한제대군인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의료시설에서진료를받을수있고, 장기복무제대군인은보훈병원에서진료비를감면하여진료를받을수있고, 군병원을이용할수있다. 9 대부지원 ( 제21조 ) 1962년 3월 1일이후중사이상으로전역한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보훈기금법 에따라조성된자금으로장기저리대부를실시할수있으며, 대부의종류는농토구입,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등이명시되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서는취업지원, 국가기관등의채용의무와기업체등의우선고용의무, 보훈특별고용의무, 직업훈련조항등이명시되었고, 동법시행령에서는오랜기간군생활에익숙해있던제대군인의취업을지원하기위해국가기관등의

40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17 우선채용비율, 기능직공무원의우선채용, 업체등의고용비율, 보훈특별고용등의무규정을 명시하여제도적으로보장하고있다. (3)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의직제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의직제 에서는제대군인에대한지원정책의연구ㆍ개발, 인적자원관리, 생활실태조사, 사회복귀를위한, 직업교육훈련, 취ㆍ창업, 의료ㆍ대부업무등생활안정지원등제대군인지원에관한전반적인업무를관장토록명시되어있다. 아울러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제대군인을위하여제대군인을고용하는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법 제 23조, 동법시행령제26조에의거고용촉진지원금을지원토록하여실업의구조적악화를방지하고, 제대군인의고용촉진을도모하도록하고있다. 2) 지원조직 제대군인전직지원과관련한조직과주요업무를살펴보면제대군인국내에제대군인정책과, 제대군인취업과, 제대군인지원과등 3개과가편성되어있으며제대군인정책과에서는제대군인지원법률및정책담당을, 제대군인취업과에서는전직지원및취업지원정책과제대군인지원센터관리감독을, 제대군인지원과에서는제대군인관련단체및관련행사등을담당하고있다. 또한, 전국 24개지방보훈관서를통해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등록부터취업지원, 교육지원, 주택ㆍ의료지원, 대부지원등각종생활안정지원업무를실시하고있으며조직구성은 < 그림 2-1> 과같으며전직지원조직의주요업무는 < 표 2-8> 과같다. < 그림 2-1>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조직도표

41 1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구분 제대군인정책과 제대군인취업과 제대군인지원과 제대군인지원센터 < 표 2-8> 국가보훈처전직지원조직의주요업무 주요업무 제대군인지원기본계획수립, 지원정책총괄ㆍ조정 법령ㆍ제도의입안및연구ㆍ발전 정책의수요조사및지원프로그램연구ㆍ개발 정책평가ㆍ조정및홍보 제대군인직업상담및진로지도업무총괄 제대군인취업촉진및능력연계시스템개발ㆍ관리 사회적응및능력개발교육, 취ㆍ창업지원교육및지원의총괄ㆍ조정 제대군인및자녀교육보호총괄 제대군인의료보호, 대부및주택지원 채용ㆍ교육정보, 취ㆍ창업상담및정보제공 취ㆍ창업워크숍및특강, 온라인취업시스템운영, 홍보, 전직지원및직업교육훈련지원, 경력관리컨설팅등 자료 : 국가보훈처홈페이지 (2011). 제대군인지원센터는국가보훈처에서 2004년 2월설립한전직지원전문기관으로체계적이고전문적인지원시스템을갖추고다양한제대군인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다. 제2의삶을설계하고있는전역 ( 예정 ) 군인들의사회진출을돕기위해설립된제대군인지원센터는서울, 고양, 대구, 대전, 부산, 광주등 6개지역에소재하고있으며, 전직컨설팅에서직업능력개발교육, 취ㆍ창업지원으로이루어지는제대군인전직관련종합지원업무를실시하고있다. 센터별팀구성은취업상담팀, 교육훈련팀, 기업협력팀, 행정지원팀으로구성되어있고,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에는창업지원팀과전산및홍보팀을추가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조직구성은 < 그림 2-2> 와같다. < 그림 2-2>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조직 또한,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전역및전역예정자를대상으로성공적인사회진출을지원하 기위한절차로맞춤식취ㆍ창업컨설팅과경력설계, 취ㆍ창업교육, 구직활동지원, 행정서비 스를제공하고있는데이에따른전직지원흐름도와권역별운영현황은아래와같다.

42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19 < 그림 2-3> 전직지원흐름도 구분관할지역위치전화번호 서울센터 부산센터 대전센터 대구센터 광주센터 경기북부센터 < 표 2-9> 제대군인지원센터운영현황 서울, 경기남부, 강원지역 부산, 울산, 경남, 제주지역 대전, 충남, 충북지역 대구, 경북지역 광주, 전남, 전북지역 경기북부ㆍ서부, 인천 자료 : 2011 년도제대군인지원센터홍보자료. 재구성. 서울서초구방배로 73 양지빌딩 3 층 부산광역시동구중앙로 33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7 층 대전광역시서구한밭대로 713 대전지방보훈청 5 층 대구광역시남구대명로 228 오정형외과빌딩 2 층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 200 길광주지방합동청사 1 층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강선로 49 일산비스타 2 층

43 2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제대군인지원정책 국가보훈처에서제대군인을대상으로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주요지원정책을분야별로 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제대군인인적자원 D/B구축군인적자원은일정복무기간이지난후에다시사회로복귀하는순환구조로형성되어있으므로군인적자원개발, 특히제대군인관련인적자원관리정책은국가인적자원개발과매우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어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국가안보의주역으로서의군인은입대전에는병무청에서현역복무중에는국방부가전역이후는국가보훈처에서관련사무를관장하게된다. 이러한국가차원의군인적자원의효율적인활용에대비하고, 제대군인의제2의인생설계를위한맞춤식지원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국가보훈처에서 D/B화하여관리하고있다. 최초 2003년도에 5년이상군복무자 35만 6137명의인적자료를 D/B화한이후매월전역자의군별, 병과, 계급등인적사항, 입대및전역일과학력을각군본부로부터통보받아제대군인인적관리시스템에등록하고있다. 2003년도에최초로각군본부로부터통보받은인적자료는행정안전부주민전산망을활용하여추가적인자료검증을실시한후자료를구축하고활용하게되었다. 인적자료 D/B의신뢰성을높이고활용도를제고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정비가필요하고, 이에따라 13차례에걸쳐정비를추진하여왔다. 이러한인적자료는제대군인전직지원관련통계자료로활용뿐만아니라맞춤형정책개발에활용할수있음은물론다양한전직지원서비스자료로활용가치가높다고할수있다. 그러나국방부및각군본부와예하부대가함께사용할수있는통합된인적자료D/B관리체계가미구축되어있는바유관기관간제대군인인적자료를공동으로활용하고, 수작업후통보시발생하는오류를방지하기위해서도조속한시스템구축이요구된다. (2) 제대군인전직컨설팅전직컨설팅은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을대상으로진로상담및생애설계를통한취ㆍ창업상담, 취ㆍ창업에필요한자격증취득, 직업교육훈련등에관한정보제공및직업훈련기관입교지원등교육상담과창업성공후주기적인경력관리컨설팅등전직을위한 1:1의맞춤식전문컨설팅을지원하고있다. (3) 사회적응및전직지원교육오랜기간군복무를하고전역하는제대군인이전역후맞이하게될변화에대한불안감을해소하고, 안정적인적응과새로운인생설계를위한준비교육을실시하고있다. 전직기본교육은전역후진로설정을위한전직준비및자신감을고취하여사회적응을유도하는데목표를두고실시하는전직기본교육과정과창업능력개발및창업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소자본창업기본소양교육을실시하고있다. 또한, 취업능력개발교육지원으로전문기관위탁교육, 대학위탁교육, 교육훈련바우처지원, 사이버교육을하고있으며, 취ㆍ창업워크숍을통하여이력서및자기소개서작성, 모의면접등구직스킬향상과창업자마인드향상및창업역량배양을위해창업교육을실시하고있다.

44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21 (4) 전직지원금지급장기복무제대군인중군인연금비대상자에대해생활안정을도모하고, 취업과창업을촉진하기위하여전역후 6개월이내에전직지원금을신청한자를대상으로월50만원씩을최장 6개월간지급하고있다. (5) 취ㆍ창업지원장기복무제대군인중전역후 3년이경과하지아니하거나전역후 3년이경과하였으나생활등급이 6등급이하인제대군인을대상으로 20인이상고용하는기업체등에보훈특별고용을지원하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능직공무원 ( 군무원 ) 으로우선특별채용토록하고있으며제대군인에게적합한직종을발굴하고지원하기위하여기업협력활동을통한제대군인취업촉진활동을비롯하여공공부문일자리, 민간부분일자리, 사회적일자리발굴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 구인ㆍ구직자만남의날운영을통한취업알선으로구인기업체와구직자간현장면접실시및맞춤식취업지원으로고객편의제공및취업률을제고하고, 기업체인사담당자간담회개최로유대강화는물론, 채용추천및동행면접지원을실시하고있다. V-net 운영등온라인을통해시간과장소의구애없이다양한취ㆍ창업정보제공및직업정보시스템을통한맞춤형취업정보제공과창업정보수집및사업계획준비, 창업자금조달방법, 창업후사후관리등창업과관련한종합적인지원을적극적으로시행하고있다. (6) 교육지원 1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본인에한하여전역후 3년이내에대학입학또는복학하거나재학중인경우입학금및수업료 50% 를보조해주고, 1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생활등급이 6등급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고등학교취학자녀입학금및수업료전액을지원해주고있다. (7) 의료지원 1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이나의무복무기간중발병또는악화된중증의질병을앓고있는제대군인에대해보훈병원이용시본인부담진료비의 50% 를감면해주고있으며, 경상이자국비진료지원으로전ㆍ공상제대군인으로서상이등급신체검사시등외판정자를대상으로보훈병원및위탁병원에서공무관련으로발생한부상이나질환을치료시국비진료를받을수있다. 또한, 1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에대해군병원이용시응급처치와외래진료를무료로이용할수있다. (8) 주택및대부지원아파트분양및임대특별공급으로 1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중무주택인사람에대해공공및민영아파트분양또는임대공급물량중제대군인을대상으로특별공급분을복무기간등지원우선순위에따라지원하고, 62년 3월1일이후중사이상으로장기복무후전역한사람에대해주택구입 ( 신축 ) 및임차, 아파트분양및임대,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 학자금등필요한자금을 300만원 ~3,000만원한도내에서연 4% 의이율에 3년에서 20년간균등상환방식으로대부지원을하고있다.

45 2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9) 법률구조지원군인연금수급권이없는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소송구조대상으로결정한사람으로민사ㆍ가사사건, 행정심판및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국가소송사건을제외한형사사건에대해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등제반소송비용을국가가지원한다. (10) 국립묘지안장지원장기복무제대군인의공헌과희생을예우하기위하여 2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을대상으로국립서울현충원과국립대전현충원에안장토록지원하고, 1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은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에안장을지원하고있다.

46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23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제대군인에대한지원정책을종합해보면, 장기복무 (10 년이상 ), 중기복무 (5 년 ~10 년미만 ), 의무복무 (5 년미만 ) 제대군인으로구분되어지원하고있으며, 도 표화하면아래와같다. < 표 2-10> 군복무별제대군인지원제도 구분분야내용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교육지원대부지원의료지원주택공급공공시설이용 ㆍ국가기관, 공기업, 기업체등에고용명령ㆍ기능직공무원우선채용 ( 전역 3 년이내자 ) ㆍ자녀고교수업료지원 ( 생활등급 6 등급 ) ㆍ본인교육지원 (50%) ㆍ주택구입 / 임차, 사업자금, 농토구입,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ㆍ보훈병원감면진료 ( 본인부담액의 50%) ㆍ군병원무료진료 ㆍ무주택자아파트분양및임대특별공급 ㆍ고궁 능원 국립민속박물관 (50%) ㆍ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 무료 ) 전직지원금ㆍ실업상태의연금비대상자 (6 개월, 월 50 만원 ) 중기복무제대군인 의무복무제대군인 국립묘지안장법률구조지원복지시설이용직업훈련취 창업지원법률구조지원채용응시연령근무경력인정의료비감면 ㆍ국립현충원 (20 년이상군복무자 ) ㆍ국립호국원 (10 년이상군복무자 ) ㆍ연금미수급제대군인제반소송비용지원 ㆍ국방부 / 각군체력단련장 (10 년이상복무자 ) ㆍ국군복지단복지시설 ( 호텔및콘도 ) ㆍ전직기본교육, 직업교육훈련실시 ㆍ진로지도, 직업상담, 취업알선, 구인ㆍ구직만남의날행사 ㆍ장기복무제대군인내용과동일 ㆍ복무기간에따라 1~3 세응시상한연령연장 ㆍ군경력을근무경력으로포함하여인정 ㆍ군복무중발병자의료비감면 군인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의한연금지급 (20 년이상복무자 ) 타법령의지원제도 병역법국민연금법직업능력개발법국민연금 ㆍ복학ㆍ복직보장 ㆍ국민연금가입기간인정, 의무복무기간중 6 개월ㆍ군복무크레디트제도입 ㆍ제대 ( 예정 ) 군인의직업능력개발훈련 ㆍ국민연금과군인연금연계 자료 :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제도 (2011). 재구성

47 2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제대군인지원관련주요현황분석 (1) 인적 D/B 구축및활용현황 2003년 6월에 5년이상군복무자 35만여명의인적자료를 D/B화한이후매월각군본부로부터통보받은자료를제대군인인적관리시스템에등록하고있으며현재까지등록된각군별제대군인현황은 표 2-11 과같다. < 표 2-11> 군근무기간별제대군인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육군해군공군 합계 427, ,835 75,764 44, 년이상 102,029 80,514 11,419 10,096 10~20 년미만 95,691 68,962 15,215 11,514 5~10 년미만 230, ,359 49,130 22,643 주 : 창군이후 기준자료 : 국가보훈처내부자료 (2) 전직컨설팅현황취업또는창업여부판단등취ㆍ창업에대한전문적인상담과심리ㆍ적성검사도구를활용한다양한진단등의경력설계와채용정보제공, 지원기업체분석, 상군분석및입지선정등취ㆍ창업상담과취ㆍ창업에필요한자격증취득, 직업교육훈련등에관한정보제공등담당상담사와 1:1로전문적인컨설팅을제공하고있다. < 표 2-12> 제대군인컨설팅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 07 년도 08 년도 09 년도 10 년도 인원 247,901 42,427 64,852 66,128 74,494 자료 : 국가보훈처 (2010), 제대군인지원실적내부자료. 재구성 (3) 전직교육지원현황전역제대 ( 예정 ) 군인에게취업현장에서요구되는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하여원활한사회진출을지원하는전직교육지원은기본교육과대학위탁교육, 전문기관위탁교육, 사이버교육등교육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지원하고있다. 전직기본교육은변화에대한적응과안정적인사회정착을유도하기위한준비교육으로맞춤식교육을제공하고, 대학및전문기관위탁교육은각종자격증취득과전문지식을습득하여취업역량을향상시키는데목표를두고교육지원을하고있다.

48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25 < 표 2-13> 전직교육지원실적현황 (2010 년 ) ( 단위 : 명 ) 구분계전직기본교육대학위탁교육전문기관위탁교육사이버교육 인원 5,620 2, ,582 자료 : 국가보훈처 (2010), 제대군인지원실적내부자료. 재구성 (4) 교육지원현황 1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생활등급 6등급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고등학교취학자녀의입학금및수업료전액보조와전역후 3년이내에대학에입학또는복학하는본인에대하여입학금및수업료의 50% 를보조해주고있다. < 표 2-14> 교육지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합계고등학교 ( 자녀 ) 대학교 ( 본인 ) 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 07년 3,728 1,269 3,685 1, 년 3,511 1,216 3,446 1, 년 3,444 1,175 3,366 1, 년 3,645 1,247 3,521 1, 자료 : 국가보훈처 (2010), 제대군인지원실적내부자료. 재구성 (5) 취ㆍ창업지원현황경력관리전문컨설턴트와함께군복무기간중체득한기술과강점을분석하여전역후취업준비를지원하고, 창업과관련한정보제공및사후관리까지책임제지원을하고있으며연도별보훈특별고용실적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2-15> 취ㆍ창업지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소계 취업 제대군인지원센터 지 ( 방 ) 청 창업 07 년 2,126 2,065 1, 년 2,995 2,935 2, 년 3,175 3,081 2, 년 3,301 3,179 3, 자료 : 국가보훈처 (2010), 제대군인지원실적내부자료. 재구성

49 2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표 2-16> 연도별보훈특별고용실적 ( 단위 : 명, %) 구분 목표 ( 명 ) 취업 ( 명 ) 달성률 (%) 07년 년 년 년 자료 : 국가보훈처 (2010), 제대군인지원실적내부자료. 재구성 (6) 생활안정지원현황 전국보훈관서에서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지원 ( 등록 ) 결정된사람에대하여교육, 의료, 주택및대부, 법률구조지원등을실시하였으며 10 년도지원현황은표와같다. < 표 2-17> 지원실적현황 (2010 년 )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지원인원 금액 비고 의료 19,766 1,725 경상이자 12,001명, 제대군인 7,765명 주택 / 대부 4,208 28,431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등 법률구조 시작 자료 : 국가보훈처 (2010), 제대군인지원실적내부자료. 재구성 5) 시사점 국가보훈처의제대군인지원정책은전역후진로설정을위한전직상담부터교육, 취 창업으로이루어지는전직지원체계와교육및의료지원, 주택ㆍ대부지원, 법률구조지원등생활안정도모, 사후국립묘지안장지원등전역시부터국립묘지안장시점까지를아우르는종합적지원체계는갖추고있다고평가되고있으나, 다음몇가지사항의문제점을찾아볼수있다. (1) 군인적자원의 D/B 확보및구축에있어초기구상단계에있으며, D/B관리전문가투입등시스템구축및관리여건이미비 (2) 전직지원에있어전역전과후를잇는체계적이고일관성있는지원장치가미흡 (3) 취업절실계층인중기복무자와취업곤란계층인장기복무자중비연금대상자의일반기업에대한취업률저조함에도국내ㆍ외에제대군인의전문성을활용할수있는일자리발굴이미흡하다는점 (4) 생활안정등제대군인을위한복지정책은 10년이상장기복무자중심의정책으로중기복무자등을위한복지정책미흡따라서, 제대군인인적자원의체계적ㆍ통합적관리및개발과전문성활용, 전역전후를잇는효과적지원체계구축, 제대군인적합일자리창출, 제대군인복지증진을위한정책확충이향후보완되어야할과제라할수있다. 이러한과제를해결하고, 전직지원정책이만족할만한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범정부적차원의법률적ㆍ제도적뒷받침이절실히요구된다할것이다.

50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국방부, 고용노동부등제대군인관련정책분석 1) 관련법령 (1) 국방부의제대군인전직지원관련법령 국방부중심제대군인전직지원관련법령은크게 < 표 2-17> 과같이구분하여정리할수있다. 군인사법 에서군인으로서복무한후전역하는사람에대하여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전직지원교육을명시하였고, 군인사법시행령 에서는전직지원교육에관한지원대상과교육비지원등의내용이제시되어있다. 군복지기금법 에서는취업활동지원에관한내용, 그리고제대군인에대한연금지원과관련해서는 군인연금법 에명시되어있다. 이에대한구체적인관련사항은아래의표와같다. 법령 군인사법 전직지원교육 ( 제 46 조의 2) 연금 ( 제 55 조 ) 군인복지기금법기금의용도 ( 제 6 조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인사복지실 ( 제 13 조 ) 군인연금법 < 표 2-18> 국방부제대군인지원관련법령 지원내용 급여종류 ( 제 6 조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 제 21 조 ) 자료 : 정철영외 (2009), 효율적군전직지원절차연구, p.11. 재구성 (2) 병무청의제대군인전직지원관련법령병무청의제대군인전직지원과관련한법령사항으로는 병역법 제11장병역의무이행자등에대한권익보장으로의무복무제대군인에대한복학보장및군복무중학점취득인정과복직보장조항이있으며, 채용시우대조항으로승선근무예비역또는보충역복무를마친사람의경우채용시험시 3세범위에서응시상한연령을연장하도록되어있다. 아울러, 군복무중전상ㆍ공상또는공무상질병으로인하여전역하거나병역이면제된사람은보상및치료를받을수있다. < 표 2-19> 병무청제대군인지원관련법령 법령 병역법 지원내용 복학보장및군복무중학점취득인정 ( 제 73 조 ) 복직보장등 ( 제 74 조 ) 채용시의우대등 ( 제 74 조의 2) 보상및치료 ( 제 75 조 )

51 2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고용노동부의제대군인전직지원관련법령고용노동부소관법령중제대군인전직지원을규정하는법령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이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조4항은직업능력개발훈련이중요시되어야할대상을 10가지로분류하고있는데, 그중 5번째에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제대군인및전역예정자를우선지원하여야할대상으로명시하고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0조에서는우선직업훈련대상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중 장기복무제대군인과 군인사법 제46조의2규정에의한 10년이상의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에대하여직업교육훈련을우선적으로받게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즉고용노동부소관법령중제대군인의전직지원과관련한내용은제대군인의직업능력개발, 직업교육훈련에서제대군인을중요시하거나, 우선시하여야한다는것이다. 관련법령조항의전문은 < 표 2-20> 과같다. < 표 2-20> 고용노동부제대군인지원관련법령 법령관련조항주요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 3 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기본원칙 제 12 조실업자등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등 제 6 조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 제 10 조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 제 10 조직업교육훈련의우선실시 4 항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은중요시되어야한다. 5.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제대군인및전역예정자 1 항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고용촉진및고용안정을위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거나훈련을받는사람에게비용을지원할수있다. 2 항 8 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른제대군인및전역예정자 직업교육훈련기관의장은장애인및생활보호대상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업교육훈련을우선적으로받게하여야한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의장은법제 10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를정원의 100 분의 30 의범위안에서우선선발하여직업교육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기관이교육기본법제 9 조의규정에의한학교및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의한학원인경우에는교육기본법등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의한다.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국가유공자및그유족ㆍ가족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중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국가보훈처장이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추천하는자 7. 군인사법제 46 조의 2 의규정에의한 10 년이상의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으로서국방부장관이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추천하는자 자료 : 정영철외 (2009), 효율적군전직지원절차연구, p79. 재구성

52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29 (4) 중소기업청의제대군인전직지원관련법령중소기업청의제대군인관련법령에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으로전역예정자의중소기업현장연수조항에의거전직지원교육대상이되는전역예정자는중소기업사업장에서유급으로현장연수의전직지원교육을받을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5) 보건복지부의제대군인전직지원관련법령보건복지부소관의 국민연금법 에제대군인과관련하여 병역법 에의거의무복무를이행한현역병과공익근무요원을대상으로복무기간중 6개월을가입기간에추가로산입하고, 병역법 제3조에따른병역의무를수행하는경우연금보험료납부를내지아니하는예외규정을두고있다. < 표 2-21> 보건복지부제대군인지원관련법령 법령 국민연금법 지원내용 군복무기간에대한가입기간추가산입 ( 제 18 조 ) 연금보험료납부의예외 ( 제 91 조 ) (6) 종합종합적으로제대군인전직지원과관련하여각부처별적용되는법령의주요내용은 < 표 2-22> 에서보는바와같다. 국방부중심의법령에는군인사법, 군인복지기금법, 군인연금법등을들수있다. 고용노동부의전직지원관련법령으로는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이있고, 보건복지부에는국민연금법이중소기업청에는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제대군인과관련한법률조항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이러한여러관계법령이있음에도불구하고제대군인을제대로활용하고있다는평가는그리높은편이아니다. 군을천직으로삼아장기간의복무를마치고전역하는직업군인들은일반사회의직업에대한경험이나적응능력및전문성을갖추지못한상태에서전역하기때문에일반구직자와동일한조건에서경쟁한다는것은대단히힘든일이다. 따라서제대군인에대한효율적인전직지원활동을보장하기위해서는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 < 표 2-22> 관련부처별제대군인관련주요법령 구분 법령 주요내용 군인사법 전직지원교육 국방부 군인연금법군인연금군인복지기금법예비역군인의군사연구활동지원 국방부와그소속기관의직제 전역군인생활안정지원, 직업교육훈련, 취업직위개발 병무청 병역법 의무복무제대군인복학및복직보장, 보상및치료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 훈련지원등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장기복무제대자직업교육훈련우선실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전직지원교육대상자중소기업현장유급연수 보건복지부 연금법 병역의무이행자국민연금가입기간인정 (6개월)

53 3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지원조직및기능 국방부및병무청,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에서는제대군인의전직지원과관련한업무를일정부문가지고있다. 국방부에서는전직지원정책과를통하여제대군인의전직지원을담당하고있다. 그외기관에서는제대군인의전직지원만을담당하는조직은편성되어있지않으나병무청의현역입영과, 고용노동부의직업능력정책과및고용센터, 중소기업청의인력지원과, 보건복지부의국민연금정책과에서일부업무를수행하고있으나, 그역할은미미한상태이다. 제대군인의전직활동을지원하기위한관련부처별조직과기능을종합하면 < 표 2-23> 과같 다. < 표 2-23> 관련기관별제대군인지원조직및기능 구분 지원조직 주요내용 전직지원정책과 전직지원업무총괄, 취업직위확대 개발, 직업보도교육 국방부 연금과연금정책 제도발전, 연금운영및지급국방취업센터취업및창업지원, 구직상담및교육지원 각군본부 취업 교육지원, 군관련취업직위발굴 병무청 현역입영과 군복무마친자의우대방안업무, 복학 복직관련업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근로자직업능력개발, 제대군인직업교육훈련업무고용센터제대 ( 예정 ) 군인직업능력개발, 구인 구직만남개최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채용박람회개최, 중소기업연수원통제 관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보험료납부, 가입자자격관리

54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31 3) 지원정책 (1) 국방부전역예정자전직지원 국방부전직지원정책과는전역예정군인의전직지원정책과계획의수립조정및제도발전, 군내 외직업보도교육에관한사항, 국방취업센터운영에관한사항과각군인사참모부제대군인지원처 ( 과 ) 에서제대군인지원소요, 목표설정및발전개념을연구하고, 전역예정자직업보도제도에관한방침수립시행과제대군인복지발전을위한법령, 제도, 정책개발, 제대군인취업지원등의임무를수행한다. 군의직업보도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 군직업보도업무에관한훈령 에서정하고있다. 군직업보도업무에관한훈령 에서는군에서성실히복무하고명예롭게제대하는자에대하여제대후생활안정및군복무의욕을고취시키는데기여하도록취업지원에관한사항과직업보도교육대상자의선발, 직업보도교육비의지급등에필요한사항을 < 표 2-24> 와같이규정하고있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2-24> 군직업보도업무에관한훈령 훈령명 군직업보도업무에관한훈령 주요내용 ㆍ취업추천대상 ( 제 3 조 ) ㆍ취업추천 ( 제 5 조 ) ㆍ교육입교자격및교육과정 ( 제 9 조 ) ㆍ교육대상선발 ( 제 10 조 ) ㆍ교육기간 ( 제 11 조 ) ㆍ교육비의지급대상및지원범위 ( 제 14 조 ) ㆍ국방취업센터운영 ( 제 18 조 ~ 제 20 조 ) 자료 : 국방부훈령 (2009), 군직업보도업무에관한훈령. 취업추천은구인기관및기업체의요구조건에적합한자로하고있으며, 이경우동일조건일경우에는구직카드등록순서, 복무기간, 직업보도교육이수여부등을기준으로추천한다. 기업체및기관등에서일정한자격을갖춘자를요청한경우에는그에적합한자를개별적으로추천할수있다. 군전임교수, 안보학교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별도의선발기준을정하여추천할수있으며비상대비업무담당관, 예비군지휘관및군무원등소정의법규에따라임용되는직위는당해법규의절차에따라임용하거나선발대상자로추천한다. 국방부산하기관의군관련주요직위 ( 중령급이상 ) 는각군간균형있게취업직위를배정하고, 각군및국방취업센터의추천인원중에서국방부장관 ( 보건복지관 ) 이추천관리한다. 전역예정자의취업지원을위한직업보도교육은개인의희망에따라군내교육, 공공직업훈련위탁교육, 인정직업훈련위탁교육, 사업내직업훈련위탁교육, 군외학원위탁교육, 창업연수교육등으로구분하고있다. 아울러필요시전역전이나후에는공공및사설학원과국가보훈처, 노동부등에서운영하는과정을이수토록하는데전직지원교육기간운용체계는 < 그림 2-4> 와같다.

55 3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전직기본교육전직컨설팅심화교육취ㆍ창업매진 - 변화관리 - 사업이해 - 기업이해 - 진단 / 목표설정 - 취업스킬향상 - 정보제공 / 알성 - 자격증취득 - 전문성향상 - 직무능력배양 - 취ㆍ창업활동 (2 주 ) (1~1.5 개월 ) (7 개월 ) (3 개월 ) < 그림 2-4> 전직지원교육기간운용체계 (12 개월기준 ) 또한, 국방취업지원센터는국방취업전산망운영, 취업정보획득및제공, 취업직위확보및취업추천, 구직카드및취업직위카드등록 관리, 장병취업설명회등취업지원관련행사추진, 창업및사회적응교육수립ㆍ시행, 전직지원프로그램시행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되어있다. 아울러전방부대순회교육, 취업기본교육과전문교육, 전직컨설팅등전직지원교육과구인처개발, 취업정보제공, 취업상담및추천, 취업박람회등취업지원활동을통해취업알선의임무를수행하고있다. 기업네트워크구축으로전역 ( 예정 ) 군인사회진출의연결통로역할과아울러취업지원, 교육지원업무를수행으로안정적인사회정착을돕고있다. 국방부의제대군인전직지원현황은당해연도에작성하여각군에하달하는전직지원교육지침에명시되어있다. 2011년도의경우국가보훈처에위탁하여실시하는전직기본교육을포함한 5개과정과심화교육 28개과정등총33개의교육과정을수립하여국방부및각군에서시행중에있으며, 과정별교육운영계획은 < 표 2-25> 에서보는바와같다. 2011년도전직지원교육지침의전직지원교육대상자는 10년이상장기복무예정간부중각군참모총장이선발한자를말하며, 중기복무자에게는각군의인력운용여건을고려하여가용예산범위내에서기본교육을실시할수있다고명시하여대부분의교육이장기복무자에게집중되어있어중기복무자에게도교육기회의폭을확대시키는것이필요하다.

56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33 기본교육 심 화 교 육 국방부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군 구분주관장소 교육운영 연횟수기간인원 시기 전직컨설팅민간전문업체전국 12 회 4 6 주 2,400 매월 취업기본교육국방취업지원센터서울 14 회 5 일 950 매월 전방부대순회교육국방취업지원센터전방부대 51 회 1 일 1,500 반기 1 회 취업역량교육전국공공 / 사설교육기관전국연중 1 년이내 2,600 연중 경비지도사한국경비협회성수 1 회 4 주 50 9~10 월 주택관리사에듀윌노원 1 회 5 개월 20 3~7 월 물류관리사에듀윌노원 1 회 3 개월 30 3~7 월 행정사중소기업연수원안산 2 회 1 주 월 인성교육지도사한국인성교육개발원용산 1 회 1 개월 20 6 월 법무사무장국제교육원구로 2 회 2 주 2 주 5 9 월 골프전문경영사 GMI 골프그룹인재개발원잠실 4 회 2 개월 월 심리상담사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혜화 1 회 2 개월 20 3~4 월 경비보안팀장한국경비협회성수 1 회 1 개월 20 5~6 월 비상대비업무담당자한국비상재난안전협회당산 2 회 4 개월 50 1~5 월 커리어컨설턴트커리어디자인센터강남 1 회 1 개월 20 6~7 월 조경설계한훈직업전문학교봉천 1 회 4 개월 30 5~9 월 인테리어취 창업반태림인테리어기술학원청량리 2 회 2 개월 월 중소기업중간관리자스텝스약수 1 회 3 주 30 4~5 월 취업역량교육 ( 각군 ) 전국공공 / 사설학원전국년중 3~5 개월 심리 / 상담마이스터 2,600 년중 충남대학교대전 2 4 개월 50 3/8 월 온라인홈쇼핑창업한남대학교대전 1 5 개월 50 3 월 녹색기술귀농교육농촌진흥청수원 2 3 주 50 4/9 월 전문강사양성 빌딩경영관리사 바이오신기술 한국지식경제진흥원 한국강사협회 한국산업교육원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서울 2 5 주 20 4/10 월 2 2 주 20 6/11 월 서울 2 4 개월 40 3/10 월 대전 1 4 개월 20 8 월 논산 2 2 주 40 8/12 월 해기사해양수산연구원부산 1 3 주 20 3/4 경비지도사창신대학창원 2 15 주 30 1/4, 3/4 컴퓨터 / 인터넷활용경남경남 2 8 주 60 1/4, 2/4 숲해설가초급과정 품질관리담당자 HRD 마스터 < 표 2-25> 과정별교육운영계획 국민대평생연구원서울 2 4 개월 20 1/4, 3/4 경북산림환경연구원경북 2 4 개월 20 1/4, 3/4 한국표준협회안성 1 1 개월 60 6 월 자료 : 국방부 (2010) 11 년도전직지원교육지침, 전역간부안내서, 재구성.

57 3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고용노동부의전직지원고용노동부의전직지원은제대군인전직지원을규정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의하여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및전역예정자를대상으로직업교육훈련을중요시여기고우선적으로받게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대전을비롯한 5개도시의고용지원센터에서전역예정간부를대상으로취업에필요한기본역량과사회적응지식을부여하기위하여직업선호도및성인적성검사, 진로설정방법, 면접방법및취업준비내용등취업지원프로그램 (V-TAP) 을제공해주고있다. 또한, 직업전문교육기관에서실시하는조경설계, 쇼핑몰창업, 전기기능사등취업과연계되는자격증취득과정의직업능력개발훈련을지원하고있다. (3) 중소기업청의전직지원중소기업청은제대군인지원관련법령에의한전역예정자의중소기업현장연수지원과창업분야별온라인교육을지원하고있으며, 보건복지부는병역의무이행자의군복무기간중 6개월의국민연금가입기간을인정해주는것이외에제대군인에대한지원정책은미미한실정이다. 4) 국제교류협력 (1) 해외일자리교육 제대군인을대상으로해외일자리창출을위한체계적인교육이나지원정책은전무한실정이다. 일부국가에서헬기조종사, 정비사, 무장사등특정분야의지식과기술을가진예비역을요구하여재향군인회에서한국산업인력공단과협조하여관련국의언어및현지적응교육을실시하였으나초청국의사정으로무산된사례가있다. 군외적으로는산업인력공단에서추진하고있는해외인턴및취업지원에관련된해외취업지원사업과중소기업청의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을들수있다.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가시행하고있는해외인턴은국내청년실업자의취업난을해소하고글로벌시대에해외경험축척을통해국제전문인력양성을도모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해외인턴사업의내용은청년실업자로서전문대이상졸업자또는동등이상학력소지자로서해당국가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등 ) 로의사소통가능자가해당되며, IT 및엔지니어링, 경영, 회계, 호텔, 관광, 교육, 연구, 미디어, 광고, NGO 등다양하다. 또한중소기업청의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은실업책보다는무역전문인력양성을통한해외시장개척성과제고에초점을두고있다. 중소기업근로자나인턴위주로파견하되, 파견인원축소및기간을확대하고신흥및틈새시장개척에주력하고연계인센티브시스템도입이주목표라할수있다. 이사업은미취업자또는중소기업근로자로서언어능력등이우수한자를선발하여무역및마케팅기법, 현장연수, 해외파견준비등 6주간국내교육하고, 6개월이내파견하며, 파견된개척요원은중소기업자사제품 ( 중소기업근로자 ), 후견중소기업제품 ( 미취업자 ) 의시장개척활동을전개한다. (2) 해외일자리지원 현재제대군인의일자리제공을위한해외일자리창출활동은지극히미미한실정이며재

58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35 향군인회에서국가차원의일자리창출의일환으로산업인력공단과협력하여예비역을호주, 캐나다, 중동 (UAE) 등의국가에해외취업희망자를대상으로일자리알선을하는정도가전부인실정이다. 국가적으로는 자원외교 를표방하여잠재적자원부국과의선린우호및공동협력을추진하고있다. 최근거론되고있는우즈베키스탄, 콩고, UAE, 요르단등과는원자력, 석유개발등과같은자원외교의중요한현안이대두되어사절단을파견하고있다. 그런데이들국가는한국과군사협력을강력히희망하고있다는공통점이있다. 주요군사협력내용으로는자체상비군창설에대한자문역할 ( 콩고 ), 주요무기거래및교육훈련 (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UAE), 주요무기창정비 ( 싱가포르 ) 등다양한유형에서협력을요망하고있다. 따라서주요국과의군사협력에있어예비역단체나제대군인들의역할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군사적노하우가있는예비역들을자원외교에과감하게투입할경우치안이불안한국가에상당한효과를발휘할수있으며제대군인의일자리제공측면에서도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5) 시사점 법률근거상제대군인지원의주무부처는국가보훈처이다. 그러나기타기관에도일부제대군인지원을위한기능이존재하므로, 관련기관과협조하여다양한지원제도를수행할필요성이있다. 그러나일부분야에서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관련기관과의추가적인협력체계개선이필요하다. 첫째, 국방부와의협력체계개선이필요하다. 국방부는제대군인의전역이전까지의전직을담당하는부서이지만, 전역후제대군인에대한국가보훈처와의연계가부족하여제대군인인적자원에대한효율적인관리와직업훈련프로그램의연계성확보에한계를드러내고있다. 특히, 국가보훈처와의전직교육과정의분야가유사하여비효율성을내포하고있다. 제대군인지원의측면에서보았을때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국방취업센터의역할을제대군인지원센터와통합하여시너지효과를도모하고, 국방부의전역예정자에대한전직교육을국가보훈처로이관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국방부에서는인적자원관리및지원, 전직지원제도홍보등제한적인기능을수행하는것에대한방안검토가필요하다. 둘째, 고용노동부와중소기업청등의관련기관프로그램속에서제대군인지원에대한내용이일부포함되어있기는하나, 제대군인을전담하는조직이편성되어있지않고지원의대상이제대군인으로한정되어있지도않다. 따라서해당정책의실행이나실적이라는측면에서큰효과를나타내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해당제도에대한적극적인홍보, 제대군인맞춤형지원제도수립등정책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셋째, 해외일자리창출및교육시스템이부재하다는것이다. 국내의제한된일자리창출을극복하고, 새로운일자리를확대발굴하여제대군인의안정적인재취업을보장하기위해서는해외일자리창출이요구된다. 제대군인에대한해외일자리지원실적은거의없다고봐도무방하다. 이러한문제점해소는어느한기관만의노력으로는부족하며, 범국가적인차원에서역량을집중하여법적ㆍ제도적인뒷받침이확고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59 3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외국의제대군인지원제도 1) 미국 미국의재취업프로그램은제대군인지원부뿐만아니라관련부처및주정부가역할분담을통해제대군인의자활과사회정착을위한효율적인지원체계를운영유지하며참전상이군인및그유족에대한연금, 의료보호, 직업교육등체계적시스템운용하고있다. (1) 지원법령 1985년몽고메리법안 (Montgomery G. I. Bill) 제정되어적립식교육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 입대시부터소정의교육적립금을불입한인원은별도의교육지원받을수있고현역장병의 95% 가활용하고있으며 911테러이후 GI법안을개정하여신 GI법안 (The Post 9/11 GI Bill) 을데마련하였는데내용은다음과같다. 개정된 GI법안은제대군인들에게지원하던혜택의폭을보다확대하여누릴수있도록한것이주요골자인데종전에는연속으로복무한기간을기준으로혜택의폭을정하였으나개정GI법안은복무했던기간을총합산하여혜택의범위를산정함으로써제대군인의수혜의폭을확대하였다. 또한지원분야에서도학비를일시불로지원하고생활비및교재비에필요한미화 1,000불을지원한다는것이다. 신 GI법안이획기적으로지원하는분야는제대군인에게만한정되어있던교육비를본인의사에따라군인복무기간중에배우자또는자식에게대신교육비지원의혜택을제공받을수있도록한점이다. < 표 2-26> 제대군인의사회재적응및재취업을위한주요지원법령 법령명칭및제정연도 법령내용 직업재활법, 1918 군인재조정법, 1944 제대군인우선법, 1944 제대군인교육지원법, 1984 여성제대군인건강보장법, 1992 자료 : 국가보훈처 (2005). 외국의보훈제도 : 미국 제 1 차세계대전에참전하여상이를입은제대군인중명예제대한자에게직업재활교육제공보장 제 2 차세계대전이후제대군인교육및훈련혜택과주택대부보증제도를지원 연방자금이집행되는기관에서의취업우선권을제대군인에게제공, 참전군인과 5 년이상근무제대군인일자리별도할당 현역 3 년복무혹은 2 년의현역복무와예비군 4 년복무조건을이행한제대군인에게 36 개월동안월 300 불의교육지원혜택제공 여성제대군인의성적피해상담과여성들이겪는건강문제를위한서비스제공및여성조정자의고용을포함 (2) 관련조직제대군인의사회재적응및재취업지원을위한관련조직은국방부, 제대군인부, 노동부, 교육부가있다. 국방부와제대군인부에서제대군인의사회재적응및재취업을위해지원하는부서내차지하는비중이매우크며, 상대적으로노동부와교육부가제대군인과관련하여지원하는업무의비중은몇가지지원정책에한정되었다. 미국의제대지원부는 1989년 3월 15

60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37 일행정부처로승격되어조직과인력이세계최고의수준으로미연방정부기관중두번째로큰규모를가지게되었다. 제대지원부는국방부, 교육부, 노동부등제대군인을지원하는다른연방정부기관에비해제대군인을위한지원업무가전문화, 세분화되어있어체계적이고심층적으로지원하고있다. 제대지원부의조직은장관, 차관, 3개의하위부처로나뉘는데수장인장관은대통령자문위원회의구성원이자대통령에게제대군인지원업무에관하여보고및건의하는최고위원이다. 차관은통솔권을갖되부서의업무관리및운영의전반적인분야를맞고있다. 또한부서내전략경영본부를진두지휘하며부서의운영을돕는다. 3개의하위부처는제대군인의료처, 제대군인보상처, 기념사업및국립묘지관리처로구성되어있다. 각부처는차관을통하여장관에게업무를보고하게되어있으며미국전역에있는제대군인지원관련시설에운영방침에관한지시사항을내림으로써중앙집권화된운영체계를기본적으로유지하되, 각시설들의자치운영권도동시에보장하고있다. 한편, 제대군인부의예산사용처는 < 표 2-27> 에서와같이최근 2008 및 2009년제정된예산내역을분석한간략한표를통해서살펴볼수있다. < 표 2-27> 제대군인부예산사용 ( 미화천달러기준 ) 세부내역 2008년제정 2009년제정 의료비지원 39,615,220 43,502,903 제반혜택지원 45,969,823 48,367,257 기념사업지원 195, ,000 공사비지원 1,904,135 1,881,916 IT지원 1,966,465 2,489,391 기타 358, ,590 총계 90,009, ,057 자료 : 미국제대군인부 (2004), Organization Briefing Book. 제대군인부의 2008년및 2009년제정된예산내역을살펴보면 < 표 2-28> 에서보는바와같이제대군인부의예산은갈수록증가하는추세이며, 백악관이공개한자료에따르면제대군인을지원하는기회를확대하기위해 2010년회계연도를기준으로제대군인부에집행되는예산은향후 5년간 25조달러인상되어지원될예정이다. 2009년제정된예산안과 2010년부터인상된예산지원분야내용은아래와같다. < 표 2-28> 2009 년제정예산안 ( 미화천달러기준 ) 예산의종류 2009년제정 2010년제정 재량집행예산 50,400,000 55,900,000 의무집행예산 47,300,000 55,900,000 총계 97,700, ,800,000 자료 : 미국백악관행정관리예산국 (2009), 미국제대군인부예산공개자료 위와같이늘어나는예산은제대군인부의지원업무를실질적으로보장하고자하는중앙정부

61 3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의강력한의지의표명이라고분석할수있다. 예산의구체적인지원방향은보다포괄적인 교육과정제공과의료혜택지원금의증액, 열악한환경의제대군인지원에확대투자될예정 이다. (3) 지원정책 미국의전직지원프로그램은제대군인부뿐만아니라관련부처및주정부가역할분담을 통해서제대군인의자활과사회정착을위한효율적인지원체계를운영하고있다. 1 교육을통한능력개발지원미국의능력개발교육관련제도로는국방부산하교육지원단 (DANTES : Defence Activity for Non-Traditional Education) 이제공하는적성정보제공시스템으로전세계미군군사기지에서본인의정보를컴퓨터에기입하면내장된프로그램을통해교육및직업관련적성에관해본인에게가장근접한정보를제공해준다. 자격증관련시험을치를수있도록자격증지원프로그램운용과교사자격증획득지원, 취업진로관련자료및목록배포, 학점및학위취득프로그램, 통신교육프로그램등다양한능력개발지원을하고있다. 온라인자격증획득관련정보제공 (COOL : Credentialing Opportunities On-Line) 으로미국방부소속육군산하기관인육군평생교육청은 2002년 4월부터군인들이민간자격증을획득하기위하여필요한교육과정, 경력, 필수시험등에관한정보를온라인으로제공하는 COOL을개설하여지원하고있다. 장교에게는정보제공계획이없으며사병및준위직급에한하여자격증취득필수조건에간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군경험및훈련인증서 (VMET : Verification of Military Experience and Training) 를개발함으로써전역자들의사회취업을돕고있다. VMET은미현역군인의군직무경험과훈련전반에관한사항과외부인증기관이추천한대학학점정보및관련사회의직업명칭등이자동적으로기록되는파일이다. 직업재활및고용프로그램으로지원대상은군복무기간중발생한부상또는질병으로인해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불편을겪게된제대군인으로이들의직업재활교육을통해본인에게맞는새로운직업을찾아주는업무를지원한다. 2 취업지원미국의제대군인지원제도의두드러진특징은복직권을부여하고, 재취업에대한법적보호를하고있으며, 공무원공개채용시 5~10% 의가산점을부여하는등각종취업지원제도를운용하여현역과예비역뿐만아니라가족까지지원하고있다. 한편, 미국방부는노동부및제대군인부와긴밀한협조하에제대군인의민간인으로의전환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여제대 6개월전부터참가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해주고, 기초적인구직기술에대한훈련은노동부에서운영하는재적응지원프로그램 (TAP : 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을활용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을통해 10만명이넘는제대군인들이혜택을받고있다. TAP은제대군인이민간사회로복귀하면서직면하는사회재적응문제를인식하고, 제대군인의재취업과사회적응업무를다방면으로지원한다. < 표 2-29> 는미국의부처별제대군인을위한각종전직지원정책을부처별로종합하여정리한내용이다.

62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39 < 표 2-29> 미국의제대군인전직지원정책 국가기관서비스구분서비스내용 미국방부교육지원단 (DANTES) 컴퓨터를기반으로한적성정보제공시스템 자격증지원프로그램 교사자격증획득지원 취업진로관련자료및목록배포 시험성적을통한학점취득 통신교육프로그램 군복무기간내학점인정제도 군복무중학위취득지원프로그램 국방부 온라인상자격증획득관련정보제공 (COOL) 군경력및교육인증서 (VMET) 전역게시판 (TBB) 미국방부소속육군산하기관인육군평생교육청은 COOL 을통해제대군인들에게민간자격증획득에필요한총괄적지원제공 COOL 은제대군인들에게민간자격증및증명서에관한배경지식을제공하고군복무중본인의군사주특기와연관있는자격증및증명서에대한정보를지원, 또한민간부문취업과관련된자격증획득에도움을줄수있는정보제공 VMET 은미현역군인의군직무경험과훈련전반에관한사항과외부인증기관이추천한대학학점정보및관련사회의직업명칭등이자동적으로기록되는파일 전역게시판은국방부후원으로퇴역군인과연방군속자원및배우자들에게유용한정보와직업일람표를포함한시스템. 노동부에서제공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에통합제대군인재취업지원 제대군인부 직업재활과고용프로그램 (VR&E) 연방규정 31 조 31 장에의거의회승인하에이루어진지원정책. 지원대상은군복무기간중발생한부상또는질병으로일상생활영위에불편겪는제대군인의직업재활교육을통해본인에게맞는새로운직업을찾아주는업무지원. 제대군인스스로독립적인삶개척할수있도록전반적교육과정일체 교육과정은취업컨설턴트와재활수행계획서작성, 이행절차와 5 대취업진로계획안완성후실행에옮기는과정으로설계 5 대취업진로계획안이담고있는내용 - 군복무이전고용주와재취업 / 최우선순위로재취업알선 - 개인사업추진 - 장기간교육과정이수후재취업알선 - 독립적인생활유지및보장 노동부 재적응지원프로그램 (TAP) 제대군인취업및교육지원서비스 제대군인을위한지원은재적응지원프로그램을통해더욱구체적으로실천 취업지원프로그램의절차 - 제대전면담과정 : 면담요청 - 면담자료를위한체크리스트작성 개인별재취업구상도작성 - 개인별취업구상 : 자가진단 - 탐색 - 소질계발 - 인턴십 - 일자리찾기 - 일자리선택 - 총체적지원 교육부 제대군인고등교육프로그램 (VUB) 고등교육과정에서필수적인기본학력증진에초점을맞추어제대군인들이성공적으로본인의최종학력보다고등의교육과정에진입할수있도록지원 자료 : 육군본부 (2009), 제대군인지원정책국제비교연구. p.140~141

63 4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영국 (1) 지원법령 해군및해병급여및연금법1865(Naval and Marine Pay and Pensions Act 1865)' 를비롯한 45건이유효하며주요법률로는전쟁연금법, 전쟁고아법, 연금행정심판법, 폴란드군인정착법, 사회보장법, 국민보건서비스법, 사회보장행법등이있다. (2) 관련조직 1 제대군인청국방부내조직체로제대군인과그들의가족에게정보, 도움, 조언을제공하는유일한기관이다. 제대군인청의상담서비스담당자는혜택, 복지문제, 전쟁연금, 보상, 복무기록, 훈 포상및군인묘지같은광범위한주제들에대해서도움을주고있다. 제대군인청은전쟁연금계획을관장하며, 그계획은전세계 100개국이상에퍼져있는전쟁연금수령자와미망인들에게재정및복지지원을제공하고있다 ( 국가보훈처, 2006). 2 재취업지원이사회 (Directorate of Resettlement) 재취업지원이사회는영국국방부를대표하여육 해 공제대군인들의재취업정책수립과 Right Management사와파트너십을통하여재취업사업을지원한다. 재취업지원이사회의주요역할은제대군인들의사회재적응과정을무리없이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있다. 이와같은역할수행의일부분으로써 1998년 10월국방부와민간기관간직업전환파트너십 (CTP : Career Transition Partnership) 계약이체결되어전직지원을실시하고있다. (3) 지원정책영국은전역 6개월이내에 94% 취업률을보이며, 취업분야는 IT, 보안, 건축, 관리, 물류, 항공,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등다양하다 ( 육군본부내부자료, 2009). 또한전문화된제대군인의취업을선호하는방산및군수조달업체의제대군인의무고용과이에따른업체세금감면혜택은없고다수의제대군인이방산관련업체에재취업하고있다. 각부대 ( 연대단위 ) 에전역장병재취업을지원하는지역별제대군인정착센터 (10개소) 를운영하고있으며, 교육을보다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해 4년이상근무한군인에대해군외직업교육 (CTP) 병행하고있다. 군외직업교육인직업전환파트너십 (CTP) 프로그램은복무기간별로차등제공되는데 6년이상장기복무자는전역 2년전부터전역후 2년까지직업교육에입교할수있으며교육비는국가에서지원한다. 단, 의병제대인경우는전역기간에관계없이입교할수있으며프로그램이용절차는 < 그림 2-5> 와같다.

64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41 1단계전역예정장병의재취업상담 2단계개인별정착안내서및상세정보제공 3단계재취업교육프로그램입교 자료 : 육군본부 (2009), 내부자료재구성 < 그림 2-5> CTP 프로그램이용절차 영국의지원정책은교육을통한능력개발지원과취업지원, 제대군인에대한기타지원사항 으로구분되며분야별지원정책의주요내용을요약하면 < 표 2-30> 과같다. 구분 교육을통한능력개발지원 취업지원 제대군인에대한기타지원 < 표 2-30> 지원정책내용 지원정책 육군복지지원정책 교육 / 지역별재취업교육 유료교육과정또는공석발생시참여프로그램 직업전환파트너십 (CTP) 통합지원프로그램 개인별취업진로에관한조언제공, 워크숍, 일자리탐색제공, 개인별재취업계획서, 전역이후지원 ( 전역후 2 년간지원 ), 온라인일자리정보데이터베이스 취업박람회와산업박람회개최 재적응지원상담 주거지지원과연금지급 전역후지원 CTP 외지원프로그램 자료 : 육군본부 (2009), 제대군인지원정책국제비교연구. p.143~160. 재구성

65 4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영국의대표적인전직지원프로그램은 CTP 로복무중교육부터전역후취업과생활보장에 이르는전과정을지원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2-31> 은영국의 CTP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보여주고있다. < 표 2-31> 영국 CTP 의제대군인지원정책개요 CTP 서비스 통합지원프로그램 취업지원프로그램 서비스구분 개별적진로계획 진로전환워크숍 훈련 민간기업내훈련 직업찾기서비스 개인적인재정착준비 제대후지원 개별상담서비스 직업찾기서비스 훈련 제대후지원 서비스내용 프로그램시작부터제대후 2 년까지개인상담사배치, 민간사회정착에필요한계획수립, 진로선택에종합적으로도움 프로그램중첫번째로제공되는서비스로서 CTP 핵심 1 구직기술습득 : 고용주가좋아할이력서쓰는법, 자기마케팅기법, 인터뷰기술, 네트워킹등구직기술 2 미래를위한선택 : 오랫동안군에있었거나진로미결정자들을위한워크숍 3 창업 : 창업희망자를위한워크숍 4 은퇴에대한새로운전망 : 은퇴재조명, 은퇴계획조언 알더숏 (Aldershot) 훈련센터비롯지역 CTP 사무소에있는취업지원센터에 40 여개직업훈련코스있음. 다양한직업분야훈련 취업능력향상위해민간기업경험및직무내훈련가능 ( 제대 2 년전부터사용가능 ) 전국의일반사병취업지원사무소 24 개사무실과장교취업지원사무소 2 개지점통해정보제공 ( 제대 2 개월전부터 2 년전까지 ) 직장지원, 인터뷰참석, 취업박람회, 이력서준비, 학교교육이나주거준비, 직업찾기조사활동등개인적전환준비를재정착활동으로인정 지역별재취업센터, 일반사병취업지원사무소, 장교취업지원사무소에서직업을찾는데제대후 2 년까지적절한도움 제대후민간사회정착에필요한계획을상담자와함께준비 전국의일반사병취업지원사무소 24 개사무실과장교취업지원사무소 2 개지점, CTOP 온라인사이트, 온라인일자리데이터베이스, Right Job 과접촉각지역고용정보제공 알더숏의훈련센터비롯해지역 CTP 사무소에있는취업지원센터에 40 개정도의직업훈련코스있음 최소한 6 개월간복무했다면자기지역에있는일자리센터플러스네트워크를통해영국노동연금부에서제공하는다양한수준의훈련, 상담을받을수있음. 학업및기술지원위원회의광범위한훈련, 군조직, 온라인사이트, 그외관련단체통해재정적도움과훈련제공 CTP 외지원프로그램 개별상담서비스 제대후지원 취업지원프로그램과동일 통합지원프로그램과동일 자료 : 정철영외 (2009), 효율적군전직지원절차연구, p.156~157. 재구성

66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43 3) 독일 (1) 지원법령 독일의전직지원을위한지원법령은군인생활보장법과전직지원시행령이있으며. 법령의주요내용을요약하면 < 표 2-32> 와같다. 독일은이들법령에근거하여전역예정인군인에게직업교육을바탕으로현장실습, 취업및생계지원에이르기까지전역후민간사회로의전직이원만히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 표 2-32> 군인생활보장법과전직지원시행령의주요내용 군인생활보장법 1957 년 7 월 26 일발효, 2009 년 4 월 3 일최종개정원제목 : 제대군인과그유족을위한생활보장법 ㆍ제대군인및그가족에대한총체적인복지및생활보장문제를다루며내용은다음과같다. - 제대군인전직지원관련조항 ( 제 2 부 1 장 ) - 직업군인연금지급관련조항 ( 제 2 부 2 장 ) - 제대군인유족에대한연금지급 ( 제 2 부 3 장 ) - 해외파병시부상장병에대한복지 ( 제 2 부 6 장 ) - 공무중부상자에대한생활지원방법 ( 제 3 부 ) 군인생활보장법은총 6 부 100 조로구성 전직지원시행령 년 10 월 23 일최종개정원제목 : 남녀군인전직지원수행을위한시행령 자료 : 육군본부 (2009), 제대군인지원정책국제비교연구. p.43~46. 재구성 - 전직지원에관한조항 ( 제 3 조 - 제 13 조 ) 각조에대한세부시행방안규정ㆍ제 1 부 : 취업상담세부시행방법 ( 제 3a 조 ) ㆍ제 2 부 : 군복무기간중학력보충교육및직업교육세부시행방법 ( 제 4 조 ) ㆍ제 3 부 : 군복무말기및제대후학력보충교육추진방법 ( 제 5 조 ) ㆍ제 4 부 : 군복무말기및제대후직업교육추진방법 ( 제 5 조 ) ㆍ제 5 부 : 제대후취업과정지원사항 ( 제 7 조 ) ㆍ제 6 부 : 전직지원관할각종조직및동시행법령발효 군인생활보장법중전직지원에관련된조항은제 2 부 1 장이다. 제 2 부 1 장은 제대군인중장 기복무군인 (Soldanten auf Zeit) 및의무복무병에대한전직지원및생활비지원에관한내 용이며, 제 3 조 ~13 조로구성되어있다. 제3조 : 전직지원의목적및지원종류 제3a조 : 장기복무군인을위한취업상담 제4조 : 군복무기간중학력보충교육및직업교육 제5조, 6조 : 보도시기및제대후학력보충교육및직업교육 제7조~10조 : 전역후취업지원사항 제11조~12조 : 전역군인에대한과도기생활비지원및일시불생활보조금지원조항 제13조 : 특별한경우의전직지원및생활비지원방법 전직지원시행령은상기군인생활보장법중전직지원에관한조항 ( 제2부 1장 ) 의구체적인시행방안을규정하고있다. 동법령의원제목은 남녀군인전직지원수행을위한시행령 이다. 2006년 10월 23일최종개정되었고, 동법령은총 6부 39조로구성되어있으며, 군인생활보장법중전직지원관령조항 ( 제3조-제13조 ) 의각조에대한세부시행방안을규정하고있다.

67 4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제1부 : 취업상담세부시행방법 ( 군인생활보장법제3a조시행방법 ) 제2부 : 군복무기간중학력보충교육및직업교육세부시행방법 ( 군인생활보장법제4조시행방법 ) 제3부 : 군복무말기및제대후학력보충교육추진방법 ( 군인생활보장법제 5조시행방법 ) 제4부 : 군복무말기및제대후직업교육추진방법 ( 군인생활보장법제 5조시행방법 ) 제5부 : 제대후취업과정지원사항 ( 군인생활보장법제7조시행방법 ) 제6부 : 전직지원관할각종조직및동시행법령발효 (2) 관련조직독일의제대군인지원관련업무는모두국방부에서담당한다. 우리나라보훈처와같은보훈업무관련전담부서없이보건사회부가주무부처이며, 연금은연금청에서전쟁희생자와공무중부상군인등은보건사회부에서관리하고있다. 제대군인취업지원정책의주요실무기관인연방군전직지원실은국방부산하기관으로 1960년에창설되어현재22개본부를운영중이다. 독일전역 110여개의상담소를운영하고, 부대내에소재하여취업지원대상자와개별상담을실시하며, 육군연대급에서각전문대학에장교 1명을파견하여학위취득과취업등을지원하고있다. 연방군전직지원실은군인생활보장법에근거하여군인에대한민간기업취업을지원하는것이목적이다. (3) 지원정책독일은징병제국가로군복무기간이 9개월이며, 의무복무자들중우수한자원이단기복무및직업군인을희망하도록다양한홍보및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2008년 10월현재독일군은총 24만 9천명의병력을보유하고있고, 이중직업군인및장기복무군인이약 18만 9천명, 복무연장사병이 2만 3천여명, 의무복무병이약 3만 7천명이다. 독일군인은 4가지로구분되며, 자세한내용은 < 표 2-33> 과같다. 구분 직업군인 장기복무군인 복무연장사병 의무복무병 < 표 2-33> 독일군인의신분구분 내용 - 계급별정년보장이된군인 ( 공무원과같은신분 ) ㆍ정년보장이되어별도의전직교육이불필요함ㆍ전역후공무원 ( 노령 ) 연금으로최종월급의약 70% 를수령함 - 최소 2 년에서 20 년까지임기제 ( 계약 ) 군인ㆍ전체병력 60% 이상을차지하며, 전직교육소요가가장높음ㆍ취업교육지원정책도장기복무군인을대상으로집중ㆍ장교, 부사관, 사병모두해당함 ( 사병도복무연장근무후최대 6 년까지군복무가능 ) ㆍ국방부의직업군인에대한인력소요와본인의희망이서로일치할경우직업군인으로신분전환이가능함 - 의무복무기간 ( 현재 9 개월 ) 이외추가로자원하여총 12 개월 ~ 23 개월복무 - 의무복무 (9 개월 ) 이후제대 자료 :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2009), Der Berufsforderungsdienstder Bundeswehr.

68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45 독일의지원정책은복무중획득한업무능력과민간기업에서요구되는직업능력과의연계성을유지하여직업교육의지와직업능력을강화하고있다. 군복무로인한취업불이익을상쇄하고, 군복무와관계없는새로운직업선택기회를제공하며, 민간기업취업지원등을실시한다. 지원정책의중점은교육을통한능력개발과민간및공공기관을대상으로한취업지원, 제대군인에대한기타지원으로구분되는데취업지원정책을종합적으로보면다음의 < 표 2-34> 와같다. < 표 2-34> 독일의제대군인취업지원정책내용 구분 개별경력상담및교육을통한 능력개발지원 취업지원 기타지원 - 1 차상담 ㆍ전직지원승인을위한필수담당 ㆍ전직지원을위한구체적게획수립 - 후속상담 내용 ㆍ직업교육선택및재정적지원규모등다양한상담을여러차례진행 - 전직지원실지정교육기관및외부교육기관직업교육 ㆍ 4 년이상복무군인중공공기관취업지원자격증미보유자는전역후 6 년까지취업지원을받을법적권리보유 ㆍ전직지원실과민간직업교육기관의협력통해교육지원실시, 필요에따라외부교육기관교육참가가능 - 연방군전문학교에서의학력보충을위한학교교육 ㆍ학교졸업을하지못한군인에게복무중무료로각종전공과목이수및학위취득기회제공 ㆍ직업교육, 대학교육준비과정, 복지기관교사자격등다양한교육과정지원 - 민간직업자격취득교육과정 (ZAW) ㆍ부사관군특기교육으로국가자격증획득지원교육으로대부분민간직업교육기관에서실시 ㆍ직업양성교육, 마이스터교육, 전문경영인과정등을통해민간기업취업준비기간을단축가능 - 민간기업취업지원 ㆍ국방부와주요경제단체와의총괄협정으로취업과연계된직업교육과현장실습기회부여 ㆍ구인구직정보센터운영, 채용기업초기임금일부지원, 면접교통비지원, 자격증명서발급등 - 공공기관취업지원 ㆍ공무원편입증명서 : 관공서공무원채용예정보직중장기복무군인들만을위해공석으로남겨둔예비보직으로공무원지원기회제공증명서, 전역과동시에공무원으로신분변경 ㆍ관공서취업지원허가증 : 관공서공무원공석시장기복무군인대상취업기회제공, 전역시점관계없이관공서채용가능 - 전역이후에도의료보험, 연금보험, 간병보험, 보조금지원법및취업과정중생활비지원등연방군사회복지부서에서사회보장과각종복지분야전문상담및관련정보제공 - 군복무중장애또는장애위험성군인직업재활훈련, 해외파병부상군인직장보장법등다양한보장 자료 : 육군본부 (2009), 제대군인지원정책국제비교연구. p.75

69 4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지금까지살펴본미국, 영국, 독일의제대군인전직지원정책을종합적으로비교해보면 < 표 2-35> 와같다. 구분미국영국독일 교육 지원 정보및 상담 지원 군경력 인증지원 자격증 획득지원 일자리 창출및 취업지원 현역군인에대한교육프로그램 육군계속교육제도 국방부교육지원 통신교육프로그램 자발적 노동부취업및교육지원서비스 국방부의적성정보제공시스템제공 노동부의제대군인원스톱지원사이트, 전역예정자를위한직업은행서비스운영 복무기간학점인정 복무중학위취득지원 군경력및교육인증제공식인증문서통용 자격증취득관련온라인정보제공서비스운영 교사자격증획득지원 1 인당 1 자격증발급비용지원 연방계약자프로그램 공무원공개채용시 5 10% 가산점부여 제대군인복직희망시복직권부여 기업과연계지원프로그램운영 제대군인가산점제도 < 표 2-35> 국가별제대군인지원정책비교 직업교육전문민간기업과체결하여 4 년이상근무군인에게군외직업교육실시 - 교육 / 지역별재취업교육 - 견습기관 / 외부교육제도 - CTP 취업지원센터의 40 개직업훈련 CTP 를통한 Right Job 온라인서비스지원 개인별취업컨설턴트지원 취업박람회, 산업박람회개최 온라인일자리정보 DB Right Job CTP 의일자리탐색서비스 자료 : 육군본부 (2009), 제대군인지원정책국제비교연구. p.185~186. 재구성 군복무중교육 - 전직지원실또는외부교육기관의교육과정수강 직업보도교육과제대후학교보충및직업교육 - 연방군전문학교학교교육 - 정규과정형태직업교육 취업지원승인을위한개별상담필수 최초상담, 직종선택상담, 직업교육상담, 민간직장취업상담등다양한상담 군특기교육및업무를민간직업자격으로활용가능한증명서및교육 / 업무기간기록된증명서발부 민간직업자격취득교육과정운영 공공기관의제대군인의무채용비율 10% 공공기관취직지원자격증 채용기업초기임금일부지원 경제단체와의협약 구인구직정보센터운영 4) 시사점 지금까지미국, 영국, 독일의제대군인지원정책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가별로분야에따라다소의차이는있지만이들국가는공통적으로제대군인의안정적인사회정착을위해전폭적인지원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지원제도추진을담당하는기관과지원내용이다양하지만, 국가보훈처가제대군인업무의주관부처로서적극적인정책수립과집행을하고, 국방부가지원을하고있으나다른관련기관들의지원은미미한실정으로외국의사례와비교하여몇가지시사점을찾아볼수있다.

70 2 장제대군인지원현황및지원제도분석 47 첫째, 제대군인의능력개발과취업지원을위해전역전ㆍ후를연계한체계적인지원시스템이미흡하다는것이다. 군경력과개인특성에부합된맞춤식취업지원체계구축이요구된다. 둘째, 군교육과경력을인증한자격취득과적합한일자리발굴및확대지원을강화하는문제이다. 사회기업에서요구하는자격을갖추고, 일자리를발굴하여지원토록다양한방법연구가필요하다. 따라서, 제대군인에대해체계적이고효율적인지원으로안정적인사회정착을보장하기위해서는능력개발을위한프로그램확대운영, 전직지원교육체계및경력인증을통한자격취득방안, 개인특성에부합된상담및취업지원등은향후보완되어야할분야이다.

71 4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절소결 현재우리나라제대군인지원정책분석과외국의제대군인지원제도를통해도출된시사점을종합해볼때아래와같은분야에서보완및발전시켜야할과제로정리할수있다. 첫째, 제대군인인적자원관리및체계적인개발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제대군인의인적자료 D/B, 상담및교육등지원이력사항의종합적인관리를통한전직지원의효과성을제고할필요가있으며, 군복무시경력과특성을고려한진로설계및전직지원교육, 취ㆍ창업등맞춤식지원이가능토록시스템을구축되어야한다. 둘째, 전역전과전역후가연계되는효과적인전직지원체계구축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군교육및경력의일반사회에서도적용할수있는자격취득인증제도도입이필요하고, 전역전국방부지원사항과전역예정자및제대군인에대한국가보훈처의지원정책이연계성을갖고지원되도록강화되어야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중소기업청등관련기관과의유기적인지원체계구축을통한국가예산집행의효율성을높이고제대군인지원제도의효과를제고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군경력및전문성활용이가능한제대군인적합일자리발굴과지원시스템구축이다. 국내제대군인적합일자리발굴및지원사항으로군경력과전문성활용이가능한일자리확대가이루어져야한다. 이것은국방부의국방경영효율화에따른군비전투분야민간위탁정책과연계한일자리창출을고려해볼만하다. 또한, 국가기관이나공기업, 일반기업의군경력우위직종등지정및우선채용추진과미비한해외일자리창출과지원시스템을구축을통하여획기적인제대군인의취업직위확보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 넷째, 제대군인의실질적인생활안정및복지지원확대가필요하다. 특히, 취약한중기복무제대군인에대한전직지원금지급등복지지원확대도입으로생활안정을도모하고, 장기복무자역시평균전역나이로볼때생활비지출등을고려시재취업이절실히요구되는계층으로볼수있으며, 이들에대한생계안정과원만한사회활동보장을위해복지지원확대가필요하다. 또한, 한정된국가예산에의존한복지증진정책확대는한계가있으므로공익적수익활동을통한지속적인제대군인복지증진을보장하기위한예산확보대책이병행하여강구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보완ㆍ발전과제를효율적으로개선하고, 제대군인정책을실질적이고일관성있게추진함은물론, 기존전직지원정책의획기적인변화와저비용고효율의성공적인국방개혁및제대군인지원정책의완성을위해서도전담기구를설립하기위한검토는반드시필요하다고말할수있다.

72 3 장 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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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49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국가의총체적인안보역량은군이보유한전투ㆍ비전투역량뿐아니라민간부문의것을얼마나잘활용할수있는시스템을보유하고있는가에따라결정된다고할수있다. 우리군은그동안안보역량을최대화하기위하여많은노력을해왔고또나름결실을맺은것이사실이나아직미흡한점이많은것도역시사실이다. 특히정비, 보급ㆍ수송, 의무등비전투분야에서비약적으로발전한민간부문의역량을충분히활용하지못한채거의모든영역을군이직접적으로수행함으로써운영상비효율이발생하고있다는점은자주지적되는부분이기도하다. 국방부는국방개혁을통하여이로인한문제점을시정함으로써국방경영의효율성향상과이를통한군의핵심역량의극대화, 민ㆍ군간중복투자의방지를통한국가전체적인자원의효율적배분을유도하기위해전투지원체계의근본적변화를모색하고있다. 군은군조직의효율극대화를위하여국방분야에민간자원을활용할방안을모색하였고, 그결과비전투분야에대한전반적인민간자원활용방안을검토하게되었다. 해외의경우에도한정된자원의효율적활용이라는측면에서국방민간위탁이활발히추진되고있다. 그러나군민간위탁은그특수성으로인하여민간인이쉽게접근할수있는분야가아니고, 군조직에대한전문성과풍부한경험을갖춘인력을필요로하는분야이다. 이에가장적합한인적자원이제대군인이라고할수있다. 요즈음과같이사회고용시장여건이불투명한시점에서비전투분야의민간위탁과연계한제대군인의일자리창출은직업군인들의제대후성공적인사회생활을위한매우효과적인대책이될수있을것이다. 비전투분야를민간위탁할때전제되어야하는것이전ㆍ평시군수지원의안정성및비용대효과측면에서의효율성보장인데전ㆍ평시군수지원의안정성을보장할수있는수단중의하나가군의시스템에대한경험과지식을겸비한군출신인력의해당분야투입이라는점을감안하면비전투분야의민간위탁은제대군인의취업률을제고할좋은기회가될수있다. 호주등외국의군민간위탁사례에의하면, 전ㆍ평시군수지원보장을위해민간위탁업체에일정비율의군출신인력을투입하는것이계약조건의하나이기도하다. 제대군인을조직화하여그들의경력을십분활용할수있는군관련분야에집중투입할수있다면제대군인취업난을보다용이하게해결할수있을것이다. 특히이러한조직화된능력을군이국방개혁을대대적으로추진하는과정에서야기되는비전투분야의민간위탁에연계하여활용할수있다면앞서언급하였던전ㆍ평시전투태세보장이나민간위탁분야에대한업무효율성및경제성측면에서적잖은효과를볼수있을것이다. 본장에서는국방개혁에의해추진되고있는군민간위탁과관련하여, 해당민간위탁분야가 중장기복무후전역하는제대군인에게얼마만큼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지에대해산정 하고자하였다.

75 5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1 절민간위탁에대한이론적논의 1. 민간위탁의의의 민간위탁이란광의적의미와협의적의미로나누어정의할수있다. 우선광의적의미로의민간위탁이란정부가행정기관을통해직접제공하던서비스를해당사무나서비스의관할책임은정부가계속가지고있으면서민간기업등외부기관을선정하여정부를대신하여공공서비스를제공토록하고그에대한대가를지불하는방식을말한다. 그리고협의적의미로의민간위탁이란정부가직접생산하여제공하던공공서비스를민간기업과계약을통해민간으로하여금제공토록하는방식을말한다 6). 또한대통령령제20351호의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서의민간위탁정의를살펴보면민간위탁이란각종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사무중일부를공무원이직접처리하지않고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ㆍ단체또는개인에게맡겨그의명의와책임하에행사하도록하여공공의목적을달성하는것을말한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5조제3항에서의민간위탁정의를살펴보면민간위탁이란지방자치단체가각종법률에규정된소관사무중일부를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ㆍ단체또는그기관에게맡겨그의명의와책임하에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이는조직의경량화를통해저렴한행정비용 (Cost-Less) 으로행정서비스를효율적으로공급하고, 경영적시각에서행정업무를관리하며공공부문에서직접서비스를공급하지않고민간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국외에서의민간위탁에대한정의로 Savas(1987) 7) 는재화및서비스의생산과서비스의 3 대주체인정부ㆍ민간조직ㆍ소비자가어떠한역할을담당하는가에따라서비스공급유형을 10가지로구분하고있는데, 이중에서민간위탁은민간조직이생산자가되고정부는생산자에게서비스비용을지불하는서비스공급결정자가되는유형이라고정의하고있다. 민간위탁방식은서비스공급결정의역할과비용부담은지방자치단체가담당하고서비스의생산및전달만은민간부문이업무처리의권한을민간에이전하지만, 법적으로는위탁자가여전히권한을유보하고수탁자의사무처리에관해지도감독을한다고말한다. 이와같이행정업무의민간위탁은주민들의다양한서비스욕구에부응하기위해그동안지방자치단체의부담을경감하고주민에게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1980년대초에미국, 영국, 캐나다등을중심으로확산되기시작하였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의민영화와는달리지방정부차원에서의민간위탁은대부분서비스계약 (Contracting Out) 이라는형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이특징이다. 6) 행정자치부 (2003), 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실무편람 7) Savas, E.S(1987),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76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51 미국 / 캐나다의민간위탁 미국이나캐나다에서는서비스나시설관리등을민간과의계약 (Contracting Out) 을통해공급하거나운영하도록하고있다. 그중가장많이이용하는민간위탁수단은재화와서비스공급을한계약방식 (Contracting Out) 이며, 그다음으로자산매각방식 (Asset Sales), 경쟁관리방식 (Managed Competition) 등인데, 국제도시관리협회 (International 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 ICMA) 의자료에의하면도시정부에서유아정책, 의료서비스, 거리청소, 정보처리등의분야에서민간과의계약에의한서비스공급활동이증가하고있다고한다. < 그림 3-1> 공공서비스공급방식에서의민간위탁의위치 2. 민간위탁의필요성 예전에는행정기관이직접수행하기곤란한업무의경우에만민간위탁하였으나, 최근에는현대행정의복잡, 다양성으로인하여공공행정서비스에대한수요가급속히증가하여이를행정기관이모두감당하기는곤란해졌다. 따라서행정기관이급속히증가한공공서비스수요전반에대해직접업무를수행하기보다전문기술이풍부한민간에맡겨이를수행하도록하는경향이많아지고있다. 이와같이행정업무를민간위탁하는이유는첫째행정조직의비대화를억제하고, 둘째민간의특수한전문기술을활용함으로써행정사무의능률성을높이고비용을절감하며, 셋째국민의생활과직결되는단순행정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는데있다. 특히, 민간위탁의추진은 1998년 국민의정부 출범이후행정조직의비대화를경계하고작은정부를지향하는정부방침에따라행정조직관리에있어서매우중요한과제의하나로정부가지향하는행정혁신측면뿐만아니라행정의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적극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77 5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민간위탁의목적및대상 행정수요의확대에따라공공서비스를직영방식으로공급하는데한계가있음을인지하고, 공공서비스를공급하는주체를공영기업뿐아니라지방공사, 재단ㆍ사단법인, 주식회사등여러형태로확대해나가고있다. 이렇듯공공서비스를정부가직접공급하는것에민간위탁으로공급하는데는몇가지목적이있다. 첫째, 공공서비스를민간위탁방식으로공급함으로써경제성을추구하여예산절감을꾀한다. 즉, 새로운공공서비스수요를정부가모두감당하는경우에는정부조직의팽창과공무원의증가가불가피하며, 이는정부에큰재정압박을초래하게된다. 따라서민간위탁을통해서인건비및기타제경비를절감하고서비스생산과정을능률화함으로써공공서비스의생산비용과정부예산을절감하고자한다. Savas(1982) 에의하면민간부문의경우는비용및수익의개념에보다민감하고인력운용면에서유연성이높기때문에공공부문에비해서생산비용을절감할수있는가능성이높다. 이점에서민간위탁은조직의간소화와인력및재정지출의감축을시행하는작은정부를구현하는유용한도구이다 (Savas, 1987). 둘째, 민간위탁을통해서공공서비스질의향상을기대한다. 이는민간위탁을통해서공공서비스의생산과정에서경쟁을유도하고, 보다전문적이고유능한민간부문으로하여금서비스를공급하도록함으로써가능하다 ( 오희한, 1994). 그리고민간위탁을함으로써시민들의공공서비스에대한선택의범위가넓어지게되며, 이를통해서공공서비스의대응성을높이고서비스의질을제고할수있게된다 ( 배용수, 1998). 따라서대체로민간위탁을통해서수혜자들의서비스만족도가향상되는경우가많으며, 이는다시공공서비스에대한시민들의신뢰도를높이는순기능을하게된다. 셋째, 행정업무수행이보다신속해지고간소해지는방향으로의업무혁신을꾀한다. 민간위탁은민간부문간의경쟁을자극하여서비스생산과정에서의능률성향상에대한압력으로작용하며, 이는다시혁신적인관리기법등을도입하도록자극하게된다. 그리고정부에비해서민간부문은절차적제약으로부터자유스럽고, 인사및조직운영의유연성이높기때문에혁신적인관리기법을도입하기도용이하다 (Bendrick, 1989). 따라서단순노무, 임시적, 전문적성격을갖는서비스의경우는정부가직접생산하는것보다는민간기업에위탁하는것이보다효율적이다. 이렇게되면, 정부는불필요한행정업무의부담을경감하여, 보다중요하고기본적인업무에충실할수있게된다. 군의경우비전투분야에대한부담을경감하고, 군의근본적목적인전투력증가에집중할수있게되는것이다. 민간위탁대상분야는단순집행사무, 전문적시설관리사무, 시험ㆍ연구ㆍ조사사무, 단순집행적시설ㆍ장비관리사무, 서비스제공사무, 운영활성화사무, 사회복지시설운영, 민간자원활용사무, 신기술적용사무, 광고 / 홍보사무등이있으며, 도입목적은대부분전문성, 효율성, 경제성등의향상을목적으로도입되었다.

78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53 민간위탁대상분야대상사무도입목적 단순집행사무 전문적시설관리사무 시험ㆍ연구ㆍ조사사무 단순집행적시설ㆍ장비관리사무 서비스제공사무 운영활성화사무 사회복지시설운영 민간자원활용사무 신기술적용사무 광고 / 홍보사무 < 표 3-1> 민간위탁대상사무 주차차량견인및관리 도로유지ㆍ보수ㆍ관리 시설물유지ㆍ보수, 식당운영 전산시스템유지ㆍ보수관리 상수도시설,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전문성, 효율성, 경제성 전문성, 효율성, 경제성 건설안전시험, 교량안전점검 전문성, 효율성, 설계ㆍ감리 경제성 차량ㆍ중장비관리 청사관리, 조경관리, 방호관리 터미널관리, 선박관리 산업단지관리, 노변관리 방역, 예방접종 검사업무, 민간교육 납골당관리, 공원묘지관리 시험ㆍ관리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수련원, 학습원 공원, 연수원, 주민이용개방시설 복지회관, 보훈회관 보육시설,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요양원 각종복지시설 양묘, 화훼관리, 잠종관리, 원종관리 기술교육, 위생교육 직업훈련및대회개회 교육용사업, 에너지공급사업 주요시설물공사, 기계설비공사 공보발간, 홍보물제작, 홍보대행 기타간행물제작 자료 : 지방행정연구원 (2008), 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효율성진단, 요약재구성 전문성, 효율성, 경제성 전문성, 효율성, 경제성 전문성, 효율성, 경제성 전문성, 효율성, 경제성 전문성, 효율성, 경제성 전문성, 효율성, 경제성 창의적마인드

79 5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민간위탁의발달배경 민간위탁을포함하여공공서비스의민영화 민간위탁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된것은 1980 년대부터이다. 제2차세계대전과미국의대공황이후국가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는보수적이데올로기에따라정부의조직및기능이확대되기시작하였으며 년대고도성장정책으로정부의개입은지속적으로증가되었다. 그러나 1973년오일쇼크로세계경제가크게침체되면서정부조직의비대와비효율성이비판의대상이되었다. 정부조직과기능이지나치게확대되어거둬들인세금이국민을위해서가아니라정부조직의유지를위해이용된다는비난이증대하였고사회는정부개입이아니라시장기구를중심으로운영될때가장효율적이라는반론이제기되면서 작은정부 로의변화움직임이시작되었다. 지속되던행정관리상의팽창주의를저지시키고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작은정부를추구하자는이러한요구는공공부분의역할을민간부문에이양하자는민간위탁논의로이어졌다. 실제로캐나다의오타와시 (City of Otawa) 의경우지방공공서비스의공급에있어서민간위탁의배경을다음의세가지차원에서정리하고있다 ( 이창균ㆍ서정섭, 2000: 6-7). 첫째, 공공서비스의민간위탁등은작은정부지향의영향으로나타난것이다. 작은정부의지향은공공부문에대한부정적인식과민간부문에대한긍정적인식으로공공서비스공급에서시장기능을활용하자는인식과납세자조세부담의한계 (taxation threshold, olerance) 에따른재정적필연성 (fiscal necessity) 때문에제기되었다. 이는결국작지만보다효율적인공공서비스창출과공공성과낮은비용의중요성에초점을두게되었으며정부프로그램의철수와감축 (elimination, reduction) 으로나타나게되었다. 등장배경도입원인도입목적과수단결과 민간위탁의시대적조류 행정기능의비대화 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취약 < 표 3-2> 신공공관리관점에서의민간위탁제도도입배경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역할의확대 - 규제ㆍ지도중심에서조정ㆍ보완으로변화 - 행정범위확대, 조직확장, 공무원증가 - 역기능심화, 관료제병폐, 능률성저하, 창의력제한, 수요에대한대응력부족, 전문성, 결여등 - 재정압박심화, 주민기대심리증가 - 행정수요급증, 복잡화로행정서비스제공비용의부족 - 시민운동전개 ( 납세저항, 행정기능축소 ) - 다양한행정사무의처리 - 삶의질, 후생복지의향상 - 시장경제원리적용 - 민간의신경영기법도입을통한행정서비스비교기준의제공 - 작은정부구현 - 행정기능의생산성향상 - 행정서비스의효율성제고 - 공공부문의이양과축소 - 민간부문의확대와활성화 - 재정부족의타개 - 서비스기능의제고 - 조례에위탁근거마련 - 단순기능위탁에서운영전반위탁으로확대 민간위탁 자료 : 1. 지방행정연구원 (2008), 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효율성진단, p 행정자치부 (2003), 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실무편람, p 경남대학교행정대학원박사논문 (2001), 지방자치단체의민간위탁성과에관한연구, p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개선방안, p.10.

80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55 둘째, 공공부문의개선ㆍ혁신의요구에적절히대응하는것이다. 공공부문의유연성과혁신의요구, 재정압박에대한창조적대응, 정부활동을진행함에있어새로운방법의모색으로민간위탁이추진되고있다. 셋째, 정부공공서비스생산ㆍ전달의대안적방법의절실한필요에서이다. 물론공공서비스공급의대안적방법에는민간위탁이외에도다양한민간활용방안이있다. 민간위탁은공공서비스공급에있어서민간을활용하는방법중의하나이다. 우리나라의공공서비스민간위탁도유사한배경에서시작되었으며이어 1993년지방자치시대의개막으로증가하는서비스수요를충족하기위한효율적인운영방식의하나로공공서비스의민간위탁움직임이활발하게나타나게되었다. 지방정부차원에서는 30년간유보되었던지방자치제의부활로억제되었던주민들의욕구가폭발됨으로써인하여지방공공서비스의수요가크게증대되었고기존의지방정부조직으로는재정과인력기술면에서한계를지니고있기때문에새로운행정수요의증대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민간자원의활용이절실히요구되었다고볼수있다 ( 오희환, 1997). 최초의공공서비스민간위탁은 1988년쓰레기수거사업에서시작되어보건및환경, 사회복지, 교통건설, 유원지및공원등의시설관리및운영으로확대되었다. 아담스미스의 보이지않는손 (invisible hands) 에의해시장의균형가격이이루어지고수요와공급이균형을이룰것이라는가정은세계대공황을맞으면서여지없이무너지고말았다. 이에 2차세계대전이후국가가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등과같은제도적장치를통해국민의복지를증진시켜야한다는복지국가론이대두되었지만 1970년대인플레이션과석유파동그리고이로인한실업, 경기침체등이계속되고적극적국가의복지제공으로인한재정적자가늘어나면서복지국가는위기상황에직면하게된다. 이에따라기존의적극적개념의복지국가의지지세력이었던노동세력이약화되고보수세력들이등장하게되면서나타난것이바로신보수주의다. 이들은국가의시장에대한개입과복지의제공을비판하면서국가가행하던여러가지기능을민간부문에이양하도록요구하였다. 따라서사회복지를생산하고전달하는데있어서도새로운형태가나타나게되었는데, 그것이바로민간위탁이라고볼수있다. 1990년대우리나라에서도문민정부출범과함께나타난 작은정부 또한사회복지부문에서민간부문의역할을확대하려는시도이며이는서구의복지국가의위기논쟁과민간위탁에대한신보수주의의영향이라고볼수있다 ( 김태성ㆍ성경륭, 1993). 민간위탁에대한논의의두번째근거는바로정부실패이다. 공공재의외부효과 8) 로인해발생한시장실패를극복하기위해국가가적극적으로시장에개입했지만공공부문의독점적위치로인해경쟁과이윤의동기가없기때문에비용을증가시키게된다. 이러한국가의개입으로인한경제적비효율성을정부실패라고한다. 따라서사회복지서비스역시국가의공급으로인해발생하는비효율성을극복하기위해서공공부문에서민간부문으로의이전이논의되는것이다. 8) 외부효과란국가가제공하는공공재의특성으로인해발생하는것으로어떤경제활동과관련하여다른사람 ( 제 3 자에게 ) 의도하지않은혜택 ( 외부경제, external economies) 이나손해 ( 외부불경제 ) 를가져다주면서도이에대한대가를받지도지불하지도않는상태를의미한다.

81 5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5. 민간위탁의추진절차 민간위탁방식을도입할경우에는우선보다나은민간위탁방식은없는지를결정해야하며 (Ferris & Graddy, 1986; 332~334), 해당서비스가민간위탁대상으로적절한지를판별해야한다. 일반적으로는산출측정이용이하며, 공급자가다수이며, 비용절감효과가크며, 고객욕구가다양한서비스분야일수록민간위탁에적합하다 ( 배용수, 1998: 17). 민간위탁방식이결정되었으면, 첫째단계는민간위탁의목적을명확하게하는것이다. 민간위탁의목적은크게는비용절감이라는양적인면과서비스질의제고라는질적인면으로구분된다. 다음에는구체적인목표수준이설정되어야후속과정의지침역할을수행할수있는데, 목표설정과정은합리적이고참여적이어야한다. 둘째는세부적인실천계획수립단계이다. 여기서는소요예산확보, 역할분담안수립, 평가및감독체계확립, 민간위탁과정전반에대한관리방안을모색해야한다. 이는사전준비단계로서, 여기에서도관련당사자들의참여가필요하다. 셋째는유능한민간부문을적극적으로경쟁과정에유치하는단계이다. 따라서적극적인홍보를해야하는데, 강제경쟁입찰제도 (CCT) 를채택했던영국의경우 9) 는 1개이상의지방신문과관련업자들의회보지에공고하고 3개이상의업자가응찰하도록유도하며, 3개월이전에입찰공고를하고있다. 그리고자격기준을명시하되가급적이를개방하여실질경쟁을장려하며, 요하는서비스의질과수준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그리고필요한정보는보편적으로공개되어야한다. 넷째는수탁자를선정하고계약서를작성하는단계이다. 이과정에서가장중요한것은낙찰과정의투명성과공정성이보장되어야하며, 그결과가장유능한수탁자를선정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의사결정이합리적이고투명해야하며, 공개적인경쟁방법이어야하고, 사전에구체적인선정기준이공개되어야한다. 계약담당자의전문성과판단능력도중요하다. 그리고탈락자들을설득할수있어야하며, 이의제기의절차도마련되어야한다. 계약서의내용에는적절한이행조건과계약불이행에따른벌칙조항을포함하되, 구체적이고통제가능한형태로작성되어야하며 (DeHoog, 1984: 17-19), 쌍방간의책임한계도분명해야한다. 다섯째는수탁자가실제로서비스를생산하며, 이과정을지도ㆍ감독하는단계이다. 이과정에서정부는효율적인감독체계를구비해야하며, 예산지원을적기에해야한다. 그리고계약내용의준수여부, 서비스수준등을면밀하게모니터링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과정평가장치가제대로구비되어야한다 (Kolderie, 1986: 290). 수탁자는적절한전문성과프로그램을구비해야하며, 직원들의동기부여를유지하며, 적절한교육훈련을행하며 (Al-Saigh & Bureau,1990: ), 할당된비용을부담하며, 고객들의욕구를수렴하며, 서비스전달상의형평성을유지해야한다. 그리고수혜자는적절한비용부담을해야하며 (Kolderie, 1986: 289), 건설적인비판과감시를해야한다. 9) 영국은 2000 년대들어서면서최저가낙찰을핵심으로하는강제입찰제도 (CCT) 를전면폐지하는대신최고가치방식입찰을의무화하고있다.

82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57 민간위탁추진구상민간위탁추진계획수립지방의회심의결정수탁자선정위ᆞ수탁계약체결사무ᆞ시설운영인계인수 위탁추진사전기초조사 위탁대상사무조사 자료수집 위탁대상사무 ( 시설확정 ) 위 ᆞ 수탁개시일결정 수탁업자선정방법결정 위탁비용 ( 예정가 ) 산정 위탁조례및규정 ᆞ 지침제 ᆞ 개정 추진기본계획보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조례및규정 ᆞ 지침제 ᆞ 개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의 수탁기능기관조사 자격심사기준마련 공개입찰에의한수탁자결정 계약서작성 협약안의작성시유의사항 연간비용지급단가결정 인수자시험운행 행정지도 ᆞ 감독부서지정 인수인계서작성 자료 : 행정자치부 (1999), 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추진지침 < 그림 3-2> 민간위탁추진절차 마지막단계는민간위탁의결과를평가하며, 이를토대로재계약여부를결정하는것으로서, 일종의총괄평가이다. 이를위해서는적절한평가기준이있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는평가자의성향, 민간위탁의목적, 대상사업의속성등에따라서평가기준이상이할것이다. 즉, 평가자가양적인측면을중시하고, 민간위탁목적이비용절감효과에있고, 민간위탁의대상사업이구체적결과를측정할수있으면평가기준역시능률성과수익성등의계량적인지표가중심이될것이다. 반대로평가자가질적인면을중시하며, 민간위탁목적이서비스질을제고하는것이며, 성과측정이어려운사업이라면평가기준도민간자율성증대, 수혜자만족도등의질적지표가중심이될것이다. 그리고평가기관은적절한평가인력ㆍ전문성ㆍ중립성을유지해야하며, 평가는실질적이어야한다. 또한이과정에서는정부측관리자에대한감독도필요한데, 독립적인위원회를통해서조사를행하거나지방의회의감시권을강화하는등의방안이있다. 평가상의문제점에대해서는시정조치를해야하며, 평가결과를토대로재계약여부를결정해야한다. 특히재계약과정에서도경쟁을유지해야한다. 그리고민간위탁체계전반에대한점검을통해서개선책을모색하며, 이를적절하게환류해야한다.

83 5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절군민간위탁의의의 1. 군민간위탁의의의 군민간위탁에대한구체적인정의는수립되어있지않으므로, 민간위탁에대한의의를군민간위탁에적용하여보면, 군민간위탁은국방부가장교와부사관, 현역장병들을통해직접제공하던서비스를관할책임은국방부가계속가지고있으면서민간기업등외부기관을선정하여국방부를대신하여국방서비스를제공토록하고그에대한대가를지불하는방식 이라고정의할수있다. 군민간위탁은별도의국방부차원에서의별도의통합법률이나훈령이수립된것이아니라, 국방개혁에의해추진되고있다. 해외에서의민간위탁은주로 defence contracting 이라는용어로사용되고, 해당군민간위탁사무를위탁받아수행하는자를 defence contractor, 혹은 PMC(Private Military Company, 민간군사기업 ) 이라고칭한다. 정부차원에서의민간위탁과국방부차원의군민간위탁이가지는가장큰차이는정부차원의민간위탁이효율성과전문성을추구하기위하여시행된다면, 국방부차원의민간위탁은국방개혁에의한군의전투역량강화필요성에의해시행된다는점이다. 정부차원의민간위탁이 13년에걸쳐오랜기간동안자연스럽게확대되어나간것과비교하여군민간위탁은국방경영의효율극대화를통한군전투지원체계의근본적인개혁이추진되고있는것이다. 2. 군민간위탁의필요성 군의민간위탁은국방개혁에의한군의전투역량강화를위해추진되고있다. 국방개혁 307 은국가총력전개념하에서의저비용ㆍ고효율의국방체제로의전환을위해군보유자산의최적화ㆍ전투기능집중과함께, 선진화된민간자원활용확대를통해작전지원체계의근본적인변화를시도하고있다. 특히전체군병력의감축과더불어, 전투력육성에집중하기위하여비전투분야에대한민간위탁을추진하고있다. 또한군사기술이점차전문화되어감에따라군이민간부문의전문성을흡수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써군의민간위탁을고려할필요성이있다. 군은군의핵심업무인전투분야에집중하고고도의전문화된기술을필요로하는분야에서는민간부문의기술을도입하여해결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84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군민간위탁의대상분야 현재해외사례까지통틀어본민간위탁의범위는아래의표와같이정리할수있다. 이는국가에따라다소의차이는있으나, 전투근무지원에서부터전투지원행위는물론군사기획및실제전투분야까지가능하다고할수있다. 앞으로이와같은민간위탁에의한군경량화와효율화의추구는더욱확대되어국가적입장에서수행하기어려운대외정책상의어떤기능까지도민간위탁이가능하게되리라고본다. 국가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기타국가 민간위탁대상분야 - 기지상업활동, 창정비, 재무회계, 비행훈련, 자산처분, 보급창운영등 - 훈련, 부동산및주거시설, 정보기술, 장비, 지원용역, 공공평의시설, 수송등 - 연구개발, 정비, 소요, 보급, 인력리쿠르팅, 인사기록관리, 의료서비스, 사무행정지원, 시설운영등군수전분야 - 외인부대 < 표 3-3> 군민간위탁대상분야 - 국가별소요에따라자국의군사기능을민간위탁함 자료 : 정국본 (2006), 미래해병대의아웃소싱, 전략논단 한국에서는군에서수행하는많은업무중비전투분야에한정하여민간위탁을추진하고있지만, 해외에서는군사작전및전략계획수립등의분야에대한민간위탁도확대되어가고있는추세이다. 단지군의특성상군은보안이유지되어야하는분야이므로, 이에대한세밀한고려가필요할것이다. 4. 군민간위탁의발달배경 군민간위탁의역사는고대용병에서부터시작되었다. 용병은자국민의보호및국경의확장, 영토를통제하며부족한병력의보충, 해외전투병과군역의대치방안으로계약에의거금전적인보수 (merces) 를받고고용된전투병이었다. 1989년 UN총회에서결의한국제조약에는용병의범위에는사적이익을얻을목적으로전투에참가하는자외에충돌당사국의군인이아닌자로서당사국군대의유사한지위및기능의전투원에게약속되거나지급된것을실질적으로초과하는물리적보상을약속받은자를확대포함시키고있다. 20세기에들어와서는종전의직업적인용병 (mercenary) 이군사용역의전문성을가진기업형태의사설용역회사로발전하게되었다. 용병이무기를들고싸우는개인적인서비스라고한다면민간군사기업 (Private Military Company, PMC) 또는 Private Military Firms(PMFs) 은무기를제외한전략전술입안에서부터실제전투, 병참, 기술지원에이르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이다. 각 PMFs는전투교전, 군사훈련, 정찰과첩보, 지뢰제거등회사별로경

85 6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쟁우위의분야가다르고서비스도다양하다. 전투기편대와조종사, 그리고정비사와지휘관까지패키지로판매하는회사도있고왕족전담경호프로그램도있다. 현대적민간군사기업은냉전의종식과더불어민간위탁의변화속에서 1990년초에출현하였다. 냉전의종식과더불어군사강대국들의병력규모는감소되었지만세계도처에서발생한유혈분쟁은전투원의수요를증가시켰다. 그에따라분쟁의수도늘어나 1990년대중반에는냉전종식이전보다 5배나많이발생했다. 이러한상황에하에서민간군사기업 (PMFs) 의안보역할의증대와더불어전투병, 조직, 돈을대규모로축적해야만수행할수있는국가간의무력분쟁에까지도이제는자금이풍부한사적행위자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전쟁성격이변화되었고, 능률과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민영화와민간위탁을도입하는전세계적경향이자연스럽게안보영역에까지침투하였다. 그결과그야말로민간군사산업의시대가도래한것이다. 이들기업체수는전세계에걸쳐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등 110개국에약 500개정도인데, 절반정도가미국에본부를두고있다. 대표적회사는체니미국부통령이 CEO를지낸헬리버튼 (Halliburton) 과그자회사인켈로그브라운 & 루트 (Kellogg Brown & Root, KBR), 베이커전국무장관과칼루치전국방장관이중역으로있는투자회사인 Carlyle Group의소유인 Vinnell, DyneCorp, 규빅, 벡텔, Blackwater USA, CACI 인터내셔널, ITT, 미예비역장성들이주도하는 MPRI 등이며, 그외에남아공의정예특수요원들로구성된 Executive Outcomes(EO), IDAS(Inter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Airscan, 미영합작회사인 Ronco, DSL, 스타빌코, 에이비언트, 시크리츠, 수호이, ICI, PAE, Branch Heritage Group의자회사인 Sandline, Armorgroup, 메케, 마인데크, SCS, 하트그룹등이다. 2002년당시 PMFs의시장규모는연간 1,000억달러였고, 2011년현재는약 2,000억달러이상의규모로성장하였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들 PMFs의연평균성장률은 10-15% 에달한다. 5. 군민간위탁의고려사항 국방업무를민간기업에민간위탁하기위해서는세밀한고려가필요하다. 미국의부르킹스연구소의선임연구관인싱어 (Peter W. Singer) 는외교전문지 Foreign Affairs 에기고한 전쟁의아웃소싱 이란글에서민간위탁시의고려사항과주의점을제시하고있다. 이를요약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는기업이윤추구와공공이익의충돌문제이다. 민간위탁하는국가기관의공공이익과민간군사기업의이익이항상일치하는것은아니다. 우선정책적인측면에서의통제의난점이있다. 민간군사회사는민간사기업으로서군의명령체계와사법적체계에서벗어나있기때문이다. 예상되는이윤이위험부담에비하여적을시임무포기등의돌연한행위, 부당거래나비용청구등에대하여조치가어렵다. 실제로이라크전쟁당시이라크석유시설복구사업을독점하여 110억달러를벌어들인핼리버튼은미부통령이었던딕체니와의정경유착및실제와상이한과다청구등의문제를일으켰다.

86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61 둘째, 민간군사회사는인원의채용에서독자성을가진다. 따라서인원에대한국가기관의규제가곤란하여인원의자질과자격, 과거행적과관련하여야기되는문제를사전차단할수가없다. 아브그라이브수용소의이라크포로학대사건 10) 은미국의민간군사업체인 CACI 인터네셔널과 Titan에서파견한심문계약자의자격미달에그원인이있다고한다. 셋째, 민간군사회사에국방업무를민간위탁하는것은국가의중요한정책적행위인데도불구하고국민들이잘이해하고있지못함으로써비경쟁및비공개수의계약에의한불투명한예산지출의개연성이높다. 넷째, 민간군사회사의구성원은민간인이기때문에감독이어렵고책임이불투명하며군법의적용을받지않는법률적회색지대에존재한다. 민간군사회사구성원이범죄를범하였어도사법처리가애매하다. 원칙적으로민간인은군형법에따라법정에서지않기때문이다. 다만미군해외사법에관한법 (MEJA) 에따르면살인 방화 강도등중죄의경우재판에회부될수도있다. 다섯째, 민간군사회사와군과의미묘한관계이다. 현역군인이갖는자부심은민간인이갖지못하는특별한직업적차별성에서찾기도한다. 그런데민간군사회사의출현으로군인들이지녀온직업적특별성이상당부분잠식되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또한민간군사회사가군의부담을경감시켜주며전투승리에기여할뿐만아니라정치적부담을줄일수있으며의회와여론의감시를피할수있고군복무후전역군인들의취업기회도확장된다는점에서는긍정적평가를하기도하나, 민간군사회사의사업성장은보다후한보수의지불이라는유혹으로군내부의유능한핵심인력을더욱많이빼내갈것이라는우려도불식하기어렵다. 따라서군은민간군사회사를자신의조직을잠식하는하나의경쟁상대로인식하고있다는것이다. 민간군사회사직원고려요소현역군인 저비용비용고비용 민간기업이기때문에파견결정이손쉽게이루어짐 < 표 3-4> 민간군사회사직원과현역군인의비교 실전배치과정 의회, 국민여론등다양한절차를거쳐야함 정치적부담이거의없음사망자처리정치적부담이큼 정부통제의어려움업무투명성조직적인통제가능 제대군인에게취업기회제공기타정부의전폭적인보호를받음 자료 : 정국본 (2006), 미래해병대의아웃소싱, 전략논단 마지막으로, 전평시의상황을고려할때, 민간군사회사에민간위탁된국방기능이전시에도 평시와같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는지에대한고민이다. 10) 2004 년초미군이수감자를학대하거나성적수치심을갖게하는장면을담은사진이언론에유출되면서촉발된사건으로미군의이라크포로에대한고문과인권침해문제가쟁점화되는계기가되었다. 그러나미군사법원은이학대사건과관련해단한명의장교에게도유죄를선고하지않았다.

87 6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절한국의군민간위탁현황 한국의군민간위탁은국방개혁의일환으로써주로추진되어지고있다. 군은 멀리보고빠르며정밀한첨단정보과학군 으로태어나야한다는명제하에 1 정보지식중심의첨단정보과학군 2 저비용고효율의경제군 3 선진한국의위상에부합되는선진국방 4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이라는지향점을두고구체적인실천규정인 국방개혁에관한법률 ( ) 을제정하였다. 법에규정된국방개혁의기본이념은첫째, 국방개혁을추진함에있어서문민기반의확대, 둘째미래전의양상을고려한합동참모본부의기능강화및육군ㆍ해군ㆍ공군의균형발전, 셋째군구조의기술집약형으로의개선, 넷째저비용ㆍ고효율의국방관리체제로의혁신, 다섯째사회변화에부합하는새로운병영문화를정착한다는방향을정하였다. 군은국방개혁2020을통하여군을획기적으로다운사이징하고업무추진방식을혁신할과제를제시하였다. 그러나전작권전환이나천암함폭침, 연평도포격사건등현실적인변화에따라군은 2011년 3월 국방개혁 307계획 을발표하여기존의개혁계획을수정보완하였다 국방개혁 307국방개혁은 다기능고효율의선진국방 을목표로하여 1합동성강화, 2적극적억제능력제고, 3효율성극대화를중점적으로수행하고자한다. 또한실현가능한국방개혁과제 73개를선정하여추진코자한다. 구체적인국방개혁과제는다음의표 <3-92> 와같다. 국방개혁과제를기초로하여군의민간위탁과관련있는과제를살펴보면다음과같은것으로판단된다. 국방개혁중군민간위탁관련과제 단기과제 13. 유능한간부육성을위한학교교육체계개선 15. 전투임무위주행정업무간소화 20. 국방예산운용의효율성제고 31. 군인복지종합대책추진 32. 장기복무제대군인활용도증대 36. 민간인력활용확대 중ㆍ장기과제 33. 군간부직업성보장 52. 민간자원활용활성화 70. 국방교육체계개선 71. 군물류체계개선

88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63 단계대과제소과제 단기 ( 11~ 12) 37 개 중기 ( 13~ 15) 20 개 장기 ( 16~ 30) 16 개 1. 적극적억제전략 개념구현 (5 개 ) 2. 적도발대비태세완비 (6 개 ) 3. 전투형군대육성 (4 개 ) 4. 상부지휘구조개편 (1 개 ) 1. 안보위험재평가를고려한군사전략보완 2. 전력증강우선순위조정 6. 국지도발대비능력확보 7. 서북도서방어능력보강 8. 서북도서방위사령부창설 12. 장병전신전력강화 13. 유능한간부육성을위한학교교육체계개선 16. 상부지휘구조개편 3. 현존전력발휘의완전성보장 4. 비대칭위협대비능력강화 5. 북한특수전부대위협대응체계강화 9. 해안경계임무전환계획조정 10. 위기관리및대비태세보완 11. 동원체제개선 14. 병교육훈련체계강화 15. 전투임무위주행정업무간소화 5. 합동성강화 (2 개 ) 17. 군의사결정구조개선 18. 합동교육체계개선 6. 국방효율화 / 국방산업발전전략구현 (9 개 ) 7. 장병복무여건개선 (5 개 ) 8. 국방인력및인사관리제도개선 (5 개 ) 9. 전작권전환대비핵심능력구비 (3 개 ) 10. 국방선진화기반확대 (17 개 ) 11. 포괄안보위협대처가능한군사구조로변혁 (7 개 ) 12. 한반도작전환경을고려한맞춤현군구조로전환 (5 개 ) 13. 국방선진화기반정착 (4 개 ) < 표 3-5> 국방개혁과제 19. 국방기획관리및문서체계개선 20. 국방예산운용의효율성제고 21. 유사기능부대통ㆍ폐합및조직슬림화 22. 군책임운영기관제도시행확대 28. 병영환경개선 29. 생산적군복무여건확대 30. 장병생존성보장 34. 군사전문성을중시하는인사관리체계구축 35. 장군정원감축및계급하향조정 39. 전작권전환관련핵심군사능력확보 40. 지작사창설 42. 수도방위사령부개편 43. 해군부대구조조정 44. 공군부대구조조정 45. 해병대부대구조조정 46. 동원사단개편 / 해체 47. 민사작전부대편성및운영 48. 국직 / 합동부대개편 49. 해외파병상비부대개편 58. 상비병력규모조정 59. 적정간부비율유지 60. 하부인력구조개선 61. 부대소요및배비최소화 65. 지역군단개편 66. 기계화부대개편 67. 보병사단개편 70. 국방교육체계개선 71. 군물류체계개선 23. 국방획득체계개선 24. 전투장비가동률향상 25. 국방정보화기반선진화 26. 방위산업체계개선 27. 개방형국방연구개발추진 31. 군인복지종합대책추진 32. 장기복무제대군인활용도증대 36. 민간인력활용확대 37. 병역제도개선 38. 우수인력획득체계개선 41. 정보역량통합및확충 33. 군간부직업성보장 50. 예비전력정예화 51. 의무지원체계개선 52. 민간자원활용활성화 53. 총수명주기체계관리구축 54. 국방 R&D 역량강화 55. 미래전대비부대훈련체계발전 56. 전전장요소의상호운용성확보 57. 사이버위협대응체계강화 62. 육군 2 작전사 / 기능부대검토 63. 육군 - 공군방공체제검토 64. 미래위협대비전력점진적구비 68. 향토사단개편 69.GOP 경비여단창설 72. 군사시설재배치 73. 국제협력체제강화

89 6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국방개혁에의한민간위탁추진현황 국방부는국방개혁의수립에따라군민간위탁추진을위한연구를추진하고있다. 현재까지군이수행하던업무에대해민간위탁으로추진하게될경우많은어려움과시행착오가예상되므로, 군에서는이를최소화하기위해단계별로나누어민간위탁을추진할계획을수립하였다. 이를위하여 2009년집중적인연구를수행하여민간자원의활용가능성에대하여판단하였다. 이후민간위탁시의비용 / 인원에대한산정과각분야별로산발적인연구가수행되기는하였으나, 2011년현재까지아직종합적인민간위탁계획이수립되지않아군의민간위탁시행이지연되고있다. 2011년현재군의민간위탁이시행되고있는분야는급양이나복지시설위탁등의소수분야업무에국한되어있고, 2012년근무지원부대의민간위탁시험운영이계획되어있다. 정책단계정책의도주요내용 분야구분 8 개분야 - 8 개분야에대한현황및문제점진단 사업및부대발굴민간자원활용가능성 - 판단기준 - 대상사업및부대결정 타당성분석민간자원활용타당성 - 판단기준 ( 경제성등 ) - 경제성분석모델 End State(1) 실현가능한모든 case - 각사업별대상부대, 대체병력및비용증감등 우선순위판단실제국방비부담파악 End State(2) < 표 3-6> 군민간자원활용추진과정 재원범위내단계적추진 - 병력전환배치에따른인건비포함 - 판단기준 (ex: 경제성 > 병력절감 > ) - 재원계획과연계하여시나리오구성 - 국방민간자원활용의당위성논리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를바탕으로재구성 국방부는지침에의거민간자원활용을통해비전투분야에병력을최소화하여군구조개혁을뒷받침하고, 경영효율화를달성하기위하여민간위탁을추진하고있다. 군정보의보안성으로인하여전체군분야별민간위탁추진현황에서대해서는살펴볼수없으나, 근무분야 ( 근무지원부대 ) 의민간위탁추진의진행경과를살펴보면아래의표와같이진행되고있다. 2005년처음민간위탁지침이하달된이후, 추진지연및중단의과정을거쳐민간위탁이진행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이는관계자들의군민간위탁필요성에대한공감부족및강력한추진기구의부재때문이라고고려해볼수있다. 또군이가진업무의특수성으로인하여해당업무를민간에서수행가능한지에대한철저한고려도필요하다.

90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65 구분진행상황세부내용 민간위탁추진지침각군에하달 육군민간위탁추진결정 ( 정책회의 ) 추진계획재검토및수정, 보완 민간위탁추진유보결정 세탁ㆍ물자수리분야민간위탁재추진검토 민간위탁추진검토회의 ~5 - 육군분석평가단, 근무분야민간위탁비용분석 소요예산확보 ~9 - 민간위탁홍보 / 희망업체제안서접수 희망업체제안서심의 위탁업체신정 / 계약추진 민간위탁시행준비 ~12 - 민간위탁시험운영 ~8 - 시험운영성과평가 < 표 3-7> 군민간위탁추진진행경과 - 시험운영기간민간위탁존속및확대여부판단 주 : 2011 년 7 월이후의진행경과는세부추진계획에따른것임자료 : 국방부내부자료 (2011) - 세탁ㆍ물자수리, 시설물관리등 9 개전투근무지원분야제시 ~2012 년까지연차별확대 - 11 개부대 983 명 263 억예산반영추진 - 민간위탁가능부대추가염출 :19 개부대 - 민간업체인프라미구축으로시행시기조정 : 2009 년 2012 년 * 09 년시험적용, 12 년전군확대 12 년시험적용, 16 년전군확대 - 비용이증가하는비핵심단순위탁사업추진잠정유보 - 민간위탁시비용절감 : 3.85 억원 ( 재향군인회 S&S 사업단의뢰결과 ) - 분평단의비용분석에의거위탁재판단검토 - 민간위탁시비용상승 37.5 억원 - 지원부대및피지원부대근무지원만족도 - 시험운영기간동안발생한문제점및조치 년단계적또는전면확대추진시준비기간필요 3. 민간위탁추진분야 국방부에서추진하고있는군민간위탁분야는비전투분야 ( 전투근무지원부대및기관, 교육훈련부대및기관 ) 이며, 이를세분하여보면정비 / 보급 / 수송 / 의무 / 복지 / 교육훈련 / 시설 / 정보화등 8개분야로나눌수있다. 전투분야및기획ㆍ계획, 행정등의분야는군이가지는정보의보안성에의한문제로인하여민간위탁검토분야에서제외되었으며, 주로단순업무및고도의전문성을기하는업무, 위험한업무등이민간위탁가능분야로검토되고있다.

91 6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정비분야 분야주요기능관련부대 부대ㆍ야전ㆍ창정비, 외주정비, 해외정비, 수리부속등 정비창등 보급분야물자획득, 보급, 창고관리등보급창등 수송분야수송관리등수송대등 의무분야 복지분야 교육훈련분야 시설분야 진료, 간호, 영양관리, 병리, 약품, 의료기등 매점, 휴양소, 체육시설, 여가시설, 사병ㆍ간부식당, 취사시설 / 기구, 조리원등 양성ㆍ보수교육, 취업훈련, 특수기술훈련, 전문개발훈련등 시설건설및유지보수군부동산관리등 < 표 3-8> 민간위탁가능분야 군병원등 국군복지단등급양대, 식검대등 사관학교, 국방대, 훈련소, 교육사등 시설대등관재부서등 정보화분야기반체계, 응용체계등 IT 전반전산소등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재구성 4. 민간위탁추진사례 국방부에서추진하고있는전체민간위탁분야에대한분석은정보의폐쇄성으로인해한계 가있으므로여기에서는언론및내부자료를통해입수한민간위탁시범운영의사례에대해 설명코자한다. 1) 군급식의민간위탁 11) 사병들에대한군의급식체계에대한문제점은오랜기간동안지적되어왔고, 또많은개선노력이있었지만, 실제급식체계가개선되는데는한계가있었다. 지난 6년간사병급식비는 20% 넘게올랐지만사병들에대한급식량은오히려 6% 가까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군에서는올해 2개부대의군식당을민간급식위탁업체에맡겨시범운영하기로결정하였다. 시범운영의결과장병의 68% 는급식의질이좋아졌다고대답하였고, 조리사의능력이우수하다는평가가 77%, 음식의위생상태와식당의청결도가좋아졌다는응답도각 53%, 39% 에달했다. 또수의계약이아닌경쟁입찰의도입을통하여유통단계간소화로배송비가절감되었기때문에가격도최대 89% 까지낮아졌다. 국방부는 2012년에는해군과공군, 2013년에는육군으로민간급식업체의군식당위탁운영을확대하기로결정하였다. 다만군식당의위탁운영이가능한것은후방부대에한정되어있고전방부대의경우접근성및식수인원의제한으로인하여민간위탁에어려움이따를것으로보여진다. 11) SBS 8 시뉴스 ( ), [ 군불량급식제동... 민간에위탁운영 ]

92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67 2) PX 민간위탁 12) 육군이나공군과는달리현재해군의경우 PX를 GS리테일이민간위탁을받아편의점으로운영하고있다. GS리테일은해군ㆍ해병대민간위탁마트 27개소와부대위탁마트 207개소, 이동 ( 차량 ) 마트 5 대, 해군ㆍ해병대부대내스넥코너 3개소등총 242개소를편의점형태로운영하고있다. 국군복지단은 2010년 7월육ㆍ해ㆍ공 3군중해군 PX를먼저민간위탁으로전환시킴으로인해효율적인관리를제고하고 PX 근무병을전투병으로전환하여군의전투력을증강시킬수있게되었다. 3) 근무지원분야민간위탁 13) 육군본부군수참모부에서는 2012 년부터세탁, 목욕, 물자정비, 폐품수집및처리등의업무 의위탁을시범운영하기위한추진계획을수립하였다. (1) 위탁대상 수립계획에따르면위탁대상은세탁, 목욕, 물자정비, 폐품수집및처리이며세부수행업무는 다음과같다. 1 세탁세탁분야의세부수행업무는첫째, 인근및소규모부내는세탁물을인수하여세탁지원 ( 입고세탁 ) 둘째, 원거리및대규모부대는세탁트레라이용하여세탁지원 ( 이동세탁 ) 셋째, 월또는분기단위세탁지원계획수립은업체에서실시넷째, 계획일자, 물량조정및통제는군에서실시등이다. 2 물자정비물자정비분야의주된수행업무는첫째, 인근및소규모부대는정비소요를인수하여지원 ( 입고정비 ) 둘째, 원거리및대규모부대는정비차량을이용하여정비실시 ( 이동정비 ) 셋째, 월또는분기단위정비지원계획수립실시넷째, 냉장고는긴급정비반개념으로운영 (24시간출동대기 ) 등이다. 3 폐품수집 / 처리 폐픔수집 / 처리분야의주된수행업무는 첫째, 군폐품판정단에의거폐판정실시 둘째, 피지원부대에서반입시실시간입고 셋째, 위탁업체는폐판정품에대해분류, 저장관리 ( 재산권은軍에서보유 ) 등이다. 12) 국방톡톡! 이슈 ( ), PX 에서물품을나눠준이유는? 13) 국방부내부자료

93 6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위탁방법근무지원분야의민간위탁방법은업체계약에의한민간인력활용방법으로써군통제요원은현역으로유지한채업체를통해민간인력을관리하는방법이다. 또 1개업체에위탁대상전분야 ( 세탁, 물자수리, 폐품처리 ) 를모두위탁하여규모의경제를실현하고업체관리의복잡성을줄이고자한다. 이를위하여다년계약 (2년단위) 으로지원의안정성지속성을유지하고자하였다. 근무지원분야의민간위탁이시험운영되는부대는전면위탁확정시까지는인력편제를유지하고, 시험운영기간동안은인접근무부대에서임무를수행하도록하여, 시험운영의결과에따라해당인력편제의처리가결정될것이다. 5. 시사점 앞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군의민간위탁은국방개혁과제 73개중 10개의단ㆍ장기과제와관련되어있다. 따라서국방개혁계획에따라단기과제의경우 2012년, 중기과제일경우 2015년, 장기과제의경우 2030년까지추진되어야한다. 군민간위탁도이러한국방개혁의추진과정에따라단계적으로수행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현재우리군의민간위탁추진이지연되고있는만큼개혁계획의적기에군민간위탁을시행하려면좀더적극적으로민간위탁을추진할필요가있다. 그러나민간위탁의도입은군부내외로부터강력한반발에직면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러한반발에대응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군비전투분야의민간위탁은국방개혁계획에따라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하지만충분히시간을가지고진행시키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민간위탁대상분야에대한면밀한검토와분석, 그리고민간위탁이가져올효과등을군직의경우와충분히비교와검토를통해서진행시키는것이필요하다. 군이외부에영향을받지않고강력하게민간위탁을추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사항들 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첫째, 군의민간위탁추진과정전반을협의회또는위원회등과같은강력한추진기구를통하여추진하는방안이다. 강력한추진기구를조직하여해당기구가군비전투분야의민간위탁을추진한다면, 군내외부로부터의강력한반발에흔들리지않고민간위탁을추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 둘째, 군의민간위탁추진종합계획의수립이다. 현재국방개혁에의해군의민간위탁과관 련한계획이수립되어있기는하나, 이는구체적이지않아강제성을띠기어렵다. 또정권의 영향으로쉽게무산될가능성도존재한다. 따라서구체적인종합계획의수립에의해해당사업

94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69 의로드맵을작성하고, 이를공표함으로써군의민간위탁추진에스스로어느정도의강제성 을부여할수있을것이다. 셋째, 외부기관에의한민간위탁추진도고려해볼만하다. 관료제의특성상한번늘어난조직은쉽게축소되지않는다. 특히관료는자신의조직과예산을늘리기위하여모든노력을기울이는법이다. 군에서의관료는군장교및군무원등일텐데, 그들에게스스로의업무및예산을민간에위탁하는일에대해스스로계획을세우고수행하기를바라는것은불가능한일에가깝다고할수있다. 따라서군내부의영향에서비교적자유로운외부기관에의해서민간위탁을추진한다면, 군의민간위탁이좀더완만하게진행될수있을것이다.

95 7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절외국의군민간위탁현황 한국군의민간위탁추진에앞서외군군의민간위탁추진과정을살펴봄으로써한국군민간위탁추진에시사점을얻고자한다. 미국을포함한, 영국, 독일등의주요국가는탈냉전적상황하에서주로국방비운용의효율화를위하여군민간위탁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초기민간위탁은국방업무의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비핵심분야에대해시행되었으나, 점차군사계획및파병등의분야로확대되어가고있다. 여기에서는민간위탁의추진배경및민간위탁대상사업, 그리고민간위탁추진기관에대해 살펴보고자한다. 1. 미국의군민간위탁 1) 미국의군민간위탁추진배경 미국의군민간위탁은 1993년고어부통령이주도하여제시된국가성과검토 (National Performance Review = NPR) 와국방성과검토 (Defense Performance Review = DPR) 를기반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국방부개혁의중점은조직과인력의감축, 과학기술을활용한군사혁신그리고다양한분야에서민간능력의적극활용등으로집약할수있다. 이중민간능력활용의일환인민간위탁은군의역량을전투분야에집중시키고기타비전투기능은가능한한민간에이양함으로써군의전투력향상과민군공동방위개념을확립시키는데효과적인정책임이증명되고있다 14). 2) 미국의군민간위탁정책 미국의군민간위탁정책은민군간의경쟁, 독과점배제를통한민간위탁, 불필요한인프라 스트락처의제거등이있으며, 각각정책의내용은아래와같다. (1) 민군간의경쟁 (Competitive Sourcing) 민군간의경쟁은 A-76 프로세스핸드북을근거로실시하고있으며 A-76은 1956년 1월 " 아이젠하워 " 행정부의예산공람 55-4에기술된내용인 " 연방정부는정부가사용할목적으로정상적인비지니스계통을통해민간기업으로부터조달할수있는제품이나서비스를공급하려는어떠한활동도시작하거나수행하지않는다 " 라는선언에근거를두고있다. 관리예산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에서는 A-76 프로세스라는민간위탁지침을제정하여민군간에경쟁을하도록하고있다 15). 14) 정재만외, 아웃소싱을통한비용 10% 절감방안 한국국방연구원보고서, pp. 52~53. 15) 김관철외, 군수업무의아웃소싱확대및수행방안, 한국군사문제연구원보고서, 2004, pp.33-34

96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71 군직과민간위탁간의비용비교는체계의정비를통해개선된가장효율적인조직 (Most Efficient Organization = MEO) 의운영비용과업체에서제안한비용을평가하여 10% 이상의비용절감이나 1,000만달러이상의비용절감의효과가나타날경우에이를민간위탁하고있다 16). 구분 < 표 3-9> 미국군민군경쟁결과 (1978~1994) 경쟁횟수 년간평균절감액 ( 만달러 ) 비율 (%) 육군 억 7, 공군 억 6, 해군 억 1, 해병대 39 2, 국방기관 50 1, 계 2, 억 7, 자료 : 김광철외 군수업무의아웃소싱확대및수행방안, P.35. 민간위탁으로의사결정을하기전에민군간의경쟁기간을두는데이를대안선정기간이라하 며통상적으로대안선정기간은민간위탁의예비단계로활용이되고있으며이기간동안의 경쟁을통해서도상당한예산절감을기대할수있다. 대안선정기간동안민군간에경쟁을실시한결과민간위탁으로결정되는비율은 60% 수준이 었다. 미국방부가 1978년부터 1994년까지민군경쟁을통해절감한비용은년간평균 14억 7,800만달러에이르고있다. A-76의국방분야적용사례 (1995~1999) 는 286건으로경쟁 계약 138건중에는 55건이민간기업이었고, 무경쟁 148건중에는민간기업이일부는공동 수행하였다. 주요분야는민간첨단기술활용 ( 정보통신등 ), 급식, 보수 ( 시설등 ), 국지수송, 차량정비, 창정비, 보급창운영, 폐처리, 초과자산처분, 부품공급등이었으며민군경쟁의 개방직위는위의표와같다. < 표 3-10> 미국경쟁의개방직직위 구분 합계 육군 13,173 13,484 13,477 8,146 8, ,418 해군 10,500 15,000 20,000 20,000 15, ,500 공군 13,367 21,195 18,494 10, ,163 해병대 ,700 1, ,000 직할 0 2,151 6,442 3,002 2,288 6,542 20,425 합계 37,040 52,630 60,113 42,955 26,226 6, ,506 자료 : 최수동, 군경영과아웃소싱추세, P.8 16) 정재만외, 아웃소싱을통한비용 10% 절감방안 한국국방연구원보고서, pp. 53~54.

97 7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독과점배제를통한민간위탁미국방부에서는특정무기체계를독점적으로공급하면서부당이익을취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민간업체간에경쟁을유도하는민간위탁정책을채택하고있다. 실례로 F-16 전투기에는 Pratt & Whitner 사의 F100-PW-100, 200, 220, 229 ENG를장착하였으나 PW사는독과점을이유로고가정책과창정비비용의지속적인인상을고집하였다. 이에국방부에서는 JECP(Jet Engine Competition Policy) 를수립하여경쟁사인 General Electric 사이동급 ENG의생산을허가해주었으며 GE사에서는 PW사의 229ENG과동급출력을가진 F110-GE-129ENG를개발에성공하여 F-16항공기에 50:50 비율로탑재하게함으로써독과점을배제하고상호경쟁체제로전환하여 29억불의예산을절감 17) 하였다. (3) 불필요한인프라스트락처의제거군업무의효율화를기하면서도경비를절감하기위해서민군간에겹치거나민간보유인프라를활용할수있는분야에대해서는군이보유하고있던불필요한인프라스트럭처를과감히삭제하는정책을채택하였다. 가장대표적인제도가공급자직접배송제도 (Prime Vender Direct = PVD) 이다. 3) 민간군사기업 (Private Military Company, PMC) 미국에서군민간위탁을담당하는주요조직은 PMC를꼽을수있다. 미국의국방부문에대한민간군사기업과의계약은지난 10년간급격하게확대되었고 2010 년미국방부는거의 316,000백만달러의계약을체결하였다. 1991년걸프전당시군인과민간군사기업의구성원의비율은약 50:1이었던데비해 2007년수행된이라크전쟁당시미국은계약을통해 19만명의인원을고용하였다.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는 10만명의인원을고용하여군인과민간군사기업구성원의비율이거의 1:1이었다. 이들은취사, 트럭운전, 세탁, 청소등단순노동에서부터전투차량과항공기정비, 기지건설, 컴퓨터와인터넷설치, 요인경호와유전시설경비등의보안업무, 통역, 포로심문등을포함하여신병훈련과경찰관양성업무도수행하고있다. 대표적인 PMC의사례로는 L3 MPRI와 KBR을들수있다. MPRI사는미육군을지원하여교육훈련및교리개발지원을포함하여다양한용역을지원하는국제적인기업이다. KBR사는군사용역지원을좌우하는기업중의하나로 2009년기준으로전세계민간군사기업중 15위에랭크되었다. 17) 김광철외, 군수업무의아웃소싱확대및수행방안, p.36

98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73 PMC 사례 (1) - L 3 MPRI MPRI 는군사자문부문에서가장유명한기업가운데하나로미버지니아주알렉산드리아에 본부를두고있다. MPRI 는전직고위군장교 8 명이 1987 년에창립한사설회사로 1 평당장정수 가펜타곤보다많은곳으로소문이나있다. 이회사의뚜렷한특징은퇴역한미군고위인사들을 중심으로직원풀을형성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런인력이집합적으로간직한경험은회사의고객 들에게전략적인전문지식과더불어미국의정책에대한긴밀한유대를제공해준다. 최초에 MPRI 는냉전의종식과함께미국방부가예산규모를축소함으로써개방된미국내군사시장을개 척할계획이었으나전세계적인군사용역시장이열리면서점차일련의국제적인활동을맡게 되었다. MPRI 가활동한지역가운데는미군이접근하지못하는곳도많았다. MPRI 는미예비군장교훈련프로그램을수주했고, 발칸지역에서크로아티아와보스니아의전 문군육성에결정적인역할을했다 년고성능무기제조업체인 L3 커뮤니케이션사에흡수, 합병되었다 년 1 월 John Craddock 이회장으로경영원을넘겨받았다. 그는군에서 38 년간근무하였으 며, 2009 년 6 월전역전에미육군장교와나토연합군의유럽최고사령관 18) 을지냈다. MPRI 의본 사는미국버지니아주에위치해있으며, 전세계 40 여개의지사를가지고있다. 전체직원은 5,000 여명의전문직원과 85,000 명이상의숙련된직원과의인적네트워크를형성하 고있다. L-3 MPRI 사가관리하고있는협력사의직원을합치면약 1,500 명의인적자원을소유하 고있다. L-3 MPRI 사의 2010 년수입은 $15.7billion 인것으로발표되었다 19). MPRI 의핵심자산은 전직군인사들의데이터베이스인데회사는이들을활용하여모든군사기술을그대로복사할수 있다. 회사인력풀의 95% 가량은전직미육군으로서이덕분에회사는조직체계의응집력을유 지하는데큰도움을받는다 20). 데이터베이스에담겨있는장교의절반정도는전투경험이나박사 학위둘중하나는갖고있다 21). 상비병력은보유하고있지않으며각각의계약에서요구되는바 에맞추어인력을선별한다. MPRI 의인력은대부분모든군대의중추를이루는직업하사관을비 롯한온갖계급의전직직업군인들로구성되어있다. MPRI 의독특한측면은본국정부와의지속적이고긴밀한연계이다. MPRI 가전적으로미군에서 퇴역한사람들로만이루어져있다는사실로인해미국정부는이회사에전폭적인신뢰를보이는 경향이있다. MPRI 는이러한관계를지속적으로유지하는동시에회사의고객층을위해이를활 용하려고세심하게애를쓴다. 회사중역들은대부분자신의예전부하로서아직공직에있는옛 동료들과긴밀한접촉을유지한다. 이러한관계를통해회사는사업추천과정보를꾸준히받아들 일수있다. 이러한점때문에 MPRI 는경쟁업체들에비해결정적인우위를누린다. 가령 MPRI 가 처음따낸국제계약의대부분은미국관리들이직접추천해줌으로써이루어진것이었다. 그리고 MPRI 는자사가종종 매우높은수준의 미국의정부보고서를접할수있었다는사실을인정한 바있다 22). MPRI 는미국국내에서미군과수많은하청계약을체결하고활동하고있다. 분석과시뮬레이션 수행, 훈련과정운영, ROTC ㆍ참모대학프로그램관리지원등의일을한다 년미육군의 ROTC 민간위탁절차에따라 MPRI 는육군인사들을채용, 전에는현역군인들이맡던역할인군 사학교수와해정담당하사관으로일하게했다 년교육사령부 (TRADOC) 와계약을맺고전 시환경에서조달ㆍ관리계약자들과거래하는방법에관한육군의야전교범을개발하였다. 자료 : 한성욱 (2007), 민군군사협력관계의변화에관한연구 : 민간군사기업의역할을중심으로, 경남대학교박사논문 L-3 MPRI 홈페이지 ( 검색일 : ) United States Army General and NATO 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 19) L-3 MPRI 홈페이지 ( 검색일 : ) Steve Alvarez, "MPRI: A Private Military", Star and Stripes, October 30, 2000.

99 7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PMC 사례 (2) - KBR(Kellogg Brown & Root) KBR 은군사지원용역분야를좌우하는기업가운데하나이다 년이래지금까지그리스,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자이르, 코소보,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터키, 헝가리등지에직원을파견했다. KBR 은토목이나에너지서비스같은다른분야에서자리를잡은뒤에야군사지원분야로뛰어 들었다. 따라서 KBR 은다른부문의기업들과달리군사영역에진입한비군사기업이다. 사업분야 가훨씬더다각화된 KBR 은공급부문이나컨설팅부문의비슷한기업들보다인력규모와총수익 이훨씬크다. 회사의직원수는약 5 만명이다 년 KBR 이미국방부와체결한계약액은약 4,990 백만달러 23) 이다. 연간총수익은 100 억달러 (2004 년 ) 에이른다. 신규채용인력의상당부문을최근퇴역한군장 교로충당한다. KBR 이군사용역시장으로결정적인팽창을하게된것은 1992 년미육군의군수분야민간증 원프로그램 (Logistics Civil Augmentation = LOGCAP) 을통해해외긴급군사작전의군수부문 계획을담당하는계약을따내고부터이다. 미국군대가최초로이러한전세계적인계획입안을 사적조직에하청을준것이었다. 자료 : 한성욱 (2007), 민군군사협력관계의변화에관한연구 : 민간군사기업의역할을중심으로, 경남대학교박사논문 L-3 MPRI 홈페이지 ( 검색일 : ) Ken Silverstein, 정인환역, 전쟁을팝니다 ( 서울 : 이후, 2007), p ) Peter W. Singer, Corporate Warriors: The Rise and Ramification of the Privatized Military Indust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p ) 미국방위산업체목록, 상위 100 미국연방도급및무기산업

100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영국의군민간위탁 1) 영국의군민간위탁추진배경 영국은국방예산의규모가축소됨에따라무기체계의현대화를위한예산을확보하기위해자원의효과적인배분과효율적인운영이절실하게필요하게되어국방부는대부개혁, 경쟁계약, 시장원리등에의한자원관리개혁을추진하였다. 시기적으로는 80년대이후부터책임운영기관, 민영화, 민간경쟁, 민간위탁 ( 아웃소싱 ), 민간자본활용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등을통해국방개혁을추진하였다. 영국국방부는국방예산의규모가축소됨에따라, 한정된국방예산으로군의전투능력을유지하기위해서지원부문에투입되는자원을대폭절감하고, 이를전투부문및새로운무기체계획득자원으로재배분하는 전투부대우선정책 (Front Line First) 을사용하였다. 이에따라영국국방부는지난 20여년동안내부개혁 (internal reform), 경쟁계약 (competitive contracting) 과시장원리 (market forces) 등의자원관리개혁을추진하였다. 또한영국국방부는국방개혁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 80년이후책임운영기관 (Executive Agencies), 민영화, 민간위탁, 민군경쟁 (Public-Private Competition), 민간자본활용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s) 등을추진하여왔다. 그리고이러한민군협력및시장중심시스템 (Market-Based System) 의진화는정부가바뀌어도강력하고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2) 영국의군민간위탁추진정책 영국정부는 마켓테스트 (market test) 를통해민간위탁을실시하고있다. 이것은공공과민간의경쟁을통해기존정부업무의최적주체가누구인지를평가하는것으로서, 미국의민관경쟁입찰제도와유사하다. 공공부문사업에대해일정주기 ( 매 5년 ) 로검토하여, 사업폐기ㆍ민영화ㆍ민간위탁ㆍ시장성평가ㆍ내부구조조정등을결정하는 사전적대안분석 과정을거치게된다. - 마켓테스트절차ㆍ1단계 : 추진조직구성, 활동계획수립ㆍ2단계 : 공개경쟁 ( 입찰 ) 전략개발, 시장분석실시ㆍ3단계 : 계약서준비, 잠재적입찰자확인, 평가기준확인ㆍ4단계 : 공식적입찰절차개시, 입찰서평가ㆍ5단계 : 입찰결과통보ㆍ6단계 : 계약이행

101 7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사전적대안분석 자료 : 국방부내부자료 (2009), 상게서, p.53 재인용 ; Cabinet Office(1996), Competing for Quality: Policy Review < 그림 3-3> 영국정부의경영혁신모형 영국정부는경영혁신모델적용을통해 '92~'94 년동안총 4.1 억파운드를절감시켰고, 인원 상으로는총 54,296 개의공무원직위중 50% 에해당하는 26,887 개의직위를감소시켰다. '06 년신설된 TUPE 법 [Transfer of Undertakings(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은공공과민간의협력 ( 민간위탁, 민영화등 ) 으로인한실업에대해민간이승계하도록하여 정부개혁을뒷받침하고있다. 영국군은교육훈련, 일반사무, 일반지원, 전문적지원, 엔지니어지원에대해민간위탁을실 시하고있으며구체내용은아래와같다. 구분 교육훈련 일반사무 일반지원 전문적지원 엔지니어지원 내용예시 - 일반교육훈련및지원업무, 조종사훈련, 비행훈련 - 감사, 보관금보관, 계산관리서비스 - 군인식당및지원업무, 군속요원식당, 구내매점서비스, 연구개발, 시설지원기능, 쓰레기수거 - 영화제작, 도안및그래픽아트, 의료서비스, 공중위생서비스 - 컴퓨터유지보수서비스, 대양일기예보, 선박및기계수리등 자료 : 국방부내부자료 (2009), 상게서, p.56 < 표 3-11> 영국군민간위탁대상분야

102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77 영국국방부는또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를통해서도민간위탁을하고있는데, 이것은국방부재정사업중민간이더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사업을식별하여, 설계 (design) ㆍ자금조달 (financing) ㆍ건설 (building) ㆍ운영 (managing) 을민간이담당하도록하고국방부는감독, 성과평가만수행하는것이다. PFI는 2,000만파운드 ( 약 400억원 ) 이상의사업만을그대상으로한다. PFI 사업규모는 '96~'08년까지총 49건에약 87억파운드 ( 약 17조 4,000억원 ) 정도이며, 49건의사업중시설분야가 20건 (41%)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사업의예로는군기지내상하수도사업, 군독신자주거시설사업, 군항공교육사업, 해상운송서비스, 시설물리모델링서비스, 헬기교육훈련사업, 공중급유기사업등이있다. 담당조직으로는 PFU(Private Finance Unit) 가있는데이것은 '04년 11월설립되어기존의 PFI 관련조직들을통폐합하여사무차관예하에설치한것이다. 주로국방부내민자사업관련정책및가이드라인개발, 프로젝트팀들에대한자문및지원, 국방 PFI 사업에대한타당성검토등을수행한다. 사례 - 공격용헬기교육훈련사업 (Attack Helicopters Training) - 사업방식 : 민간의 ATIL 社 (Aviation Training International Limited) 가아파치헬기교육훈련을 PFI 방식으로수행 - 사업기간 : 20년간영국육군에아파치헬기교육ㆍ훈련서비스를제공 - 사업규모 : 2억 3,200만파운드 ( 약 4,460억원 ) - 계약사 : ATIL사ㆍ AgustaWestland 社 와 BOEING 社 가 50% 씩지분을가지고있음ㆍ아파치헬기이외에 EH101, Super Lynx의교육훈련서비스를제공 - 사업내용ㆍ훈련센터건립, 가상시뮬레이터등훈련시설구비, 훈련교관양성ㆍ훈련기반시설구축 ( 훈련제반시설관리정보시스템및내부네트워크망 ) ㆍ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헬기정비요원양성등자료 : 국방부내부자료 (2009), 상게서, p.58 3) 책임운영기관 (Executive Agency) 영국에서국방민간위탁과관련한주요조직으로는책임운영기관을들수있다. 책임운영기관은고객중심적인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성과를극대화하기위해인적및물적자원의사용에대하여단위기관장에게자원활용에대한자율성을부여하고동시에기관장이성과에대한책임을지게한다는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의개념은 1988년영국정부의능률담당고문인입스경 (Sir Robin Ibbs) 에의해서제안된 에이전시 (Agency) 모델 이라는이름으로제안된보고서에기초를두고있다. 이보고서의핵심개념은정부의서비스업무수행체제를고객중심, 성과중심으로전환하는것이다. 이보고서이후에영국은 Next Steps 프로그램 을추진하여중앙정부의행정문화및행

103 7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정과정개선, 책임성강화, 행정조직의유연성을증가시켰고대민서비스분야에조용한혁신을가져왔다. 이제도의도입으로행정기관의생산성이매년 3% 정도증가하였고, 영국의회는이제도를수십년동안의많은행정개혁프로그램중가장성공적인것이라고평가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은엄밀한의미에서민간위탁은아니지만민간위탁의전단계로활용이가능하다. 특히군의자급자족에의한전통적인운영경향과아직은민간위탁에대한일부민간능력이부족한현실로인하여책임운영기관제도의운영은현실적대안이될수있다고본다. 그러나책임운영기관은국가기능중집행및서비스기능을정책기획및수립기능으로부터분리하여정책집행의효율성및조직의생산성을제고시키기위한조직체계로서자율적으로운영하고그성과에대한평가를받는새로운형태의정부기관이다. 그러므로책임운영기관이정부기관의하나이기때문에거시적안목에서는그업무를정부조직내의누군가가어딘가에서수행해야하므로그만큼의인원과예산이소요될것이다. 즉, 책임운영기관의운영이정부조직자체의슬림화나다운사이징에기여할지여부에대해서는이제도의채택이전에충분히신중히고려하여야한다. 책임운영기관으로적합한기관은자율적으로운영하면행정의효율성과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는기관으로써특히조달, 교육, 훈련, 시험, 연구등이해당된다. 또한자동차면허시험, 국립의료원등자체수입이있으며독립회계운영이필요한기관과전파관리, 우정사업, 기상사업, 항만관리등사업성은강하나공공성이커서조기에민영화하기어려운기관등을고려할수있다 24). 책임운영기관사례 (1) - 국방조달국 (Defence Procurement Agency = DPA) 1999 년 4 월 1 일부로국방부책임운영기관으로설립되었으며군장비획득과서비스보급이주 임무이다. 구성인원은 2005 년 3 월현재군인 741 명, 공무원 3,740 명, 임시직 26 명, 계약직 26 명 등총 4,554 명이다. 주요활동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 모든프로젝트관리기능을제공하는데투자결정을위한비용과시간위험평가, 획득관리, 산업체능력을모니터링한다. 둘째, 획득전략을개발ㆍ유지ㆍ획득하는것과관련하여장관을보 좌하고다른공공분야와협력한다. 셋째, 방산수출을지원하고넷째, 상업적기술적기준등핵심 기능과연관된전문가들과정보공무와업무절차개선으로국방부와산업체간교량역할을담당한 다. 다섯째, 최상의비용가치와국방정책실현을위해방위산업체와긴밀한유대관계를가지며국 제적방산획득을위한협력을증진한다. 국방조달국의집행위원회는기관장, 부기관장, 지상ㆍ해상책임자, 정보책임자, 공중ㆍ무기지원 책임자, 기술책임자, 재무책임자, 대외관계책임자로구성되어있다. 국방조달국의장비보급활동을보면, 2004 회셰연도동안 82 억ㅏ운드정도의장비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타이푼전투기계량사업 (47 억파운드 ) 상륙돌격함 (HMS Bulwork) 과다목적수송선 (HMS Enterprise) 해군인도, 크루즈미사일 (Storm Shadow) 과단거리공대공미사일 (ASRAAM), 대 잠해상방어시스템과야간투시경, 전장통신장비와피아식별장비등을조치하였다. 자료 : 한성욱 (2007), 민군군사협력관계의변화에관한연구 : 민간군사기업의역할을중심으로, 경남대학교박사논문 2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2006 년육군전투발전미래육군개혁과업및발전방향, p.468.

104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79 책임운영기관사례 (2) - 국방저장분배국 (Defence Storage & Distribution Agency = DSDA) 국방저장분배국은 1998 년국방전략보고서의결과물로국방부의군수품저장과분배활동을 한곳에집중시켜야함을인식하면서 2002 년국방군수국구조의합병이이익과능률에유익하다 는결론이도출되었다 년 4 월국방군수국와국방저장분배국, 유통청을하나의국방조직으로결합시키고 2004 년국 방철도와컨테이너공사를합병하여국방부와다른정부기관에게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다. 국방저장분배국은군수품의분배처리와보관을위한첫번째선택공급원이되었고국방부와민 간기업간중간자역할을하면서전세계적으로영향을미치는영군군의전쟁능력을유지하기위 해공급범위내에서효과적이고효율적인군수품분배ㆍ저장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구성인원은 4,571 명 ( 민간인 4,390 명 / 군인 181 명 ) 이며프로젝트성격에따라민간인또는공무원ㆍ군인운영 을담당한다. 기업의운영은종업원의인권과이익을존중하면서거래기업들로부터신뢰를받도록조직원모 두가각개인의기술을습득하고, 종업원과의원활한정보공유와충분한대화를나누며, 거래기 업들과공통된사업, 사회와지역공체에대한책임을다하기위한신뢰도증진을원칙으로한다. 주요기능으로는 12 개산하기관과 4 개본부기관과의네트워크를통한저장과유통, 국방지역분배 소와물자보급창에저장과유통서비스를제공하고 6 개의국방군수품센터를운영한다. 지금까지 분야별추진현황을보면작전지원분야에서는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발칸반도등에병참업무를 공급하였고영국과관련된중요한훈련을지원 ( 여단급부대, 해외 ) 하였다. 사업협정분야는통합조직팀 (TF) 이공급하고있는좋은자료를이용하여필수서비스를저렴한 가격에제공하고이를활용한공동개발을지속추진하고수송ㆍ이동업체와의관계는고갞에게최 고의지원과군수물자공급시스템을제공하고, 함대전체경영은 2004 년말에추진해서 2005 년 3 월 9 일부터공식적으로운영하며 DSDC Ashchurch 에서는 2005 년 11 월함대를경영하기위한빌 딩이건축되었다. 자금분야에서는수익과자본예산에관해목표액만큼예산을줄여나가고있는상태에있다. 자료 : 한성욱 (2007), 민군군사협력관계의변화에관한연구 : 민간군사기업의역할을중심으로, 경남대학교박사논문

105 8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독일의군민간위탁 1) 독일의군민간위탁추진배경 독일은동서독의통일이후안보정책적상황이변화됨에따른 NATO에서의독일군의임무확대, 가용국방재원의한계, 병력축소요구등국민의식변화에따라군수개혁을추진하게되었다. 개혁추진당시의독일은국방비의감소및장교의비대화, 하사관의부족, 기존시설및장비의노후화및수명한계도달들효율적인국방운영의필요성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따라독일군은각지원부대의핵심능력에중점을둔연합기반의임무수행, 국방물자획득절차의단축, 군과산업분야의연계및협력체계강화를도모해나가고있으며각지원분야에존재하는불필요한중복업무를줄이기위해지휘통제, 교육, 군수분야의공통업무를통합하는개혁을추진하였다. 1999년 12월에독일연방군과 500여개기업이군의민영화및민간위탁 ( 아웃소싱 ) 의기반이되는 " 투자및경제성협정 " 을체결하였는데, 그주요내용은 "1 독일산업의역량과혁신능력을군현대화에활용, 2 산업계의투자기회를부여하여군의효율성과경제성증대, 3 군을신뢰성있고바람직한협력대상으로인식, 그리고 4 장병의사회직업적성배양에기업과군이공동으로노력한다 " 등이었다. 이와같은협정을토대로하여 2000년 9월에는경제계와공동으로사기업형태의유한회사인국방개발획득관리회사 (GEBB: Gesellschaft For Entwicklunng, Beschaffung, und Betrieb) 를독일국방부소유로설립하였다. 2) 독일의군민간위탁 독일은군현대화소요비용대비재정부족문제를해결하고자재무부와의협약 ('01.7) 을체결하였다. 이것은재무부가일정기간 ('02-'06년) 동안국방비의한도액을동결 ( 매년 462억마르크, '01년도수준 ) 하는대신, 국방부가연합군철수 ( 미, 영, 불 ) 와독일군감축으로발생하는대규모유휴지를매각할수있게하고민관합작회사를설립하여발생한수익금을군현대화사업에자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그내용으로하고있다. 독일국방부는이와함께군비전투분야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독일기업의우수한산업기술과경영능력을군운용에적극활용하기로총리, 국방부장관, 독일의 500여개기업과협약 ('99,12) 을체결하였다. 이에따라 군유휴지및기타부동산매각ㆍ개발ㆍ관리 와 군비전투분야에민간자본과경영능력, 기술등을유효적절하게활용하는문제를연구하고컨설팅 하기위한회사로서 GEBB( 독일국방획득개발운용회사 ) 을설립 ('00.5) 하였다. 독일은민관합작회사를설립하는과정에서국방인력을재조정하였는데, '99년현역 335,000 명과군무원 143,000명이던것이 '10년에는현역 250,000명, 군무원 75,000명으로크게감축하였다. 독일의민간자본활용은주로민관합작회사를통한것이다. 아래는이들의개관이다.

106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81 < 표 3-12> 독일의민관합작회사현황 ( 단위 : 천유로 ) 구분 GEBB BwFPSG LHBw BWI IT HIL FBG GEKA ( 컨설팅 ) ( 차량 ) ( 피복 ) (IT) ( 정비 ) ( 송유관 ) ( 폐기물 ) 설립연도 수권주식금액 50 1,000 5,000 20, 자본금 4,965 25,843 10,187 약 , 정부지분 100% 75.1% 25.1% 49.9% 49% 51% 100% 직원수 100 2,474 1,802 2,700 2, 정부파견인원 매우소수 2,196 1,626 2,400 2,006 매우소수 매우소수 2006년매출액 , ,100 N/A 100,201 51,700 9,800 자료 : 국방부내부자료 (2009), 상게서, p.60 민관합작회사를설립한부문인차량운용, 피복, IT, 정비, 송유관, 폐기물, 토지및부동산관리등의기존군조직을폐지하고신설회사로그기능과조직을일원화하였다 ( 단, 해외파병시함께동행하여이를지원할정비등소규모기능은군내에독자적으로잔존시킴 ). 민간합작회사에대한자본금투자는현금또는현물출자가가능하도록하였는데정부전액출자회사는업무성격상초기자본금의규모가적은 GEBB( 컨설팅 ) 와폐기물매각회사이다. 나머지 5개부문은민간의자본을끌어들여재정부족보완하였는데, 차량은 24.9%, 피복은 74.9%, IT는 50.1%, 정비는 51%, 송유관은 49% 이다. '06년 6개회사총매출액은약 4억4천만유로로서 '05년도독일국방예산 239억유로의약 1.8% 를차지하는수준이다 (IT 분야는매출액확인불가. 일부자료는 '06년총매출액을약 20억유로로까지평가 ('05 국방예산의약 8%)) 합작파트너업체는공개경쟁을통해선정하며, 민간의자본투자에대한회수등을감안장기계약을체결한다. 또회사운영수익금은투자지분에따라국방부와투자기업이배분하는데, 국방부수익금은同부문에재투자하거나국방의타부문에활용한다. 회사운영을통해정부와기업이얻는이점은, 국방부의입장에서는첫째, 기존직영체제운영시에비해민간의경영능력및시설ㆍ장비등을활용함으로써보다저렴한비용으로서비스를제공받으며, 둘째同회사운영을통해수익금발생시투자지분비율대로수익금을배분받아국방운영에재투자하고, 셋째조직을슬림화하였고마지막으로퇴직군인에게취업기회를제공하였다. 기업의입장에서는회사운영을통해수익을획득, 안정적으로사업을운영하였다.

107 8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자료 : 독일연방군사회과학연구소 (2010), Doing More with Less : Modernization of German Armed Forces, p.6 < 그림 3-4> 민간위탁을통한국방예산절감효과 사례 - 독일국방획득개발운용회사 (GEBB) 개요 - 독일국방부가 100% 지분을소유한사기업형태의유한회사 - 설립목적 : 국방재원의제한에따라민간자원을연방군비전투분야운영에활용함으로써국방재원보충및효율성제고 - 설립일자 : ' 총인원 : 100 명 ( 대부분민간인, 약 10% 만예비역 ; 컨설턴트 80 명, 관리 / 비서 20 명 ) 기능 - 군현대화관련모든경제적사항에대한국방부조언 ( 현대화사업개념발전, 아이디어개발, 타당성검토, 실행계획수립등 ) - 군유휴지개발, 매각, 관리등 - 6 개민관합작회사통제 - 현재 : 주로컨설팅업무만수행하고있으며, 사업영역을다각도로확대 ( 교육, 여행서비스등 ) 노력 성과 - 자회사의성공적관리 ('07.6 이후에는지주회사임무를수행하지않음 -> 국방부직접통제로전환 ) - 부동산관리 : '06 까지의수익 ( 약 1 억 65 백만유로, 약 2 조 8 천억원 ) - 효율적교육훈련서비스제공 : 잠수함훈련센터운용, 면허취득을위한기초운전교육실시 - 보유자산임대등을통해수입창출 : 이동통신회사에안테나시설을임대, 보유토지를풍력발전기부지로임대 - 물류체계개발 : 원료획득, 생산, 보관, 판매에이르기까지물적유통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종합적인시스템개발 ( 납품기간단축, 재고량감소, 조달비용절감 ) - 급식 : 단체급식의민간위탁모델에대한시범사업추진, 260 개단체취사에대한전반적개념연구실시 자료 : 국방부내부자료 (2009), 전게서, p.62~63

108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이스라엘군민간자원활용상황 이스라엘은군의무, 군수, 교육ㆍ훈련, 시설분야에서민간위탁을시행하고있다. 1 군의무분야이스라엘군은과거에군병원을운영하였으나현재는응급진료를담당하는클리닉센터만운영하고있으며, 응급진료수준을넘는진료는전부민간병원을활용하고있다. 장병들의민간병원이용시치료비는국가에서부담하고있다. 2 군수분야이스라엘에서는소령급이상장교에게업무용승용차를임차하여제공하고있다. 급양은부대별여건허용범위내에서영내식당과매점등을민간에위탁하고있으며 ( 단, 국경지역근무전투병과는자체병력으로식당을운영 ), 탱크, 장갑차및일반적인군용차량은군정비창에서정비하고특수한차량은민간에위탁정비하고있다. 또, 초등, 고등훈련기와훈련용헬기정비를민간에위탁하고있다. 3 교육ㆍ훈련분야이스라엘은군에서필요한특수분야의장교 ( 의무, 회계, IT 등 ) 는모병대상자중우수자원을선발하여계약을통해해당대학위탁교육후해당분야장교로임관하고있으며, 국방대학교와군내병종별특기교육기관이외군내학술교육기관은설치되어있지않다 ( 육 해 공군장교양성과정, 20-24개월운영 ). 석사, 박사는선발된인원에한해민간위탁교육으로양성하며, 양성기간중군복무와병행하여교육과정이수한다. 3년과정비행학교의경우비행장이소재한벤구리온대학과협조하여수료시학사자격증을수여하며, 국방대학안보과정의경우하이파소재대학에서수강하며졸업시석사학위를수여하고있다. 4 시설분야 이스라엘군은건물유지ㆍ관리, 냉난방, 건축등의업무를민간에위탁하고있다.

109 8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5. 싱가포르군민간자원활용상황 싱가포르는군의무, 정비, 시설건설ㆍ관리, 교육훈련분야에서민간위탁을시행하고있다. 1 군의무분야 싱가포르군은자체군병원을소유하고있지않으며 ( 단, 부대별응급진료를위한의무대는 보유 ), 필요시민간병원활용하고있다. 2 정비분야 일반정비는군내에서실시하고, 특수분야는관련업체에위탁하고있다. 3 시설건설ㆍ관리분야 싱가포르군은시설건설ㆍ관리를대부분민간에위탁하고수행하고있다. 4 교육훈련분야해군의항해훈련, 유도탄발사훈련, 사격훈련등많은부분을민간업체활용하고있다 ( 전체해군교육훈련의약 20% 정도 ). 공군은조종훈련 (BWC : Basic Wing Course) 을민간위탁하고있는데, 훈련비행장건립시의막대한설비투자비절감, 싱가포르자국의훈련공역부족문제해소하기위해서이다. 추진방식은싱가포르공군과 LM(Lockheed Martin) 사가조종사양성에관한 20년장기계약체결후 ('06.11), 위탁기관인싱가폴공군은위탁조종훈련생에대한교육비지급하였다. LM사는훈련기 19대와시뮬레이터 2대를 BWC에제공하고시뮬레이션교육시설운영, 항공기정비지원등조종사양성에관련된모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싱가포르공군은조종훈련의민간위탁경영을통하여군직접양성시보다훈련비용평균 20% 절감, 업체의정비및운영전담으로싱가포르공군의군수지원부담해소등의성과를거두었다. 최근자료를검토할때, 민간위탁을통한국방예산절감효과는 '00 년 -0.8 백만유로 ( 약 12 억 원 ), '01 년 백만유로 ( 약 220 억원 ) 에서, '02 년 75.3 백만유로 (1,135 억원 ) 로흑자전환하여 '04 년에는 백만유로 (5,636 억원 ) 수준의성과를보여줌

110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종합 미국과영국, 독일의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정부기능과역할의민간위탁은세계적인흐름이다. 특히그동안정부고유의기능이라고여겨졌던국방분야에있어서도민간위탁의바람이불고있다. 앞서살펴본미국, 영국, 독일에서는이미약 20여년전부터국방분야의민간위탁이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는북한과직접대치중이라는특성으로인하여군의폐쇄성과국방업무의안정적수행이강조되었기에아직민간위탁의성과가미비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군의민간위탁이피할수없는흐름이라면해외사례의검토를통하여원활한군민간위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은각각국방분야의민간위탁을통하여소기의성과를거두고있는나라들이나그추진방법에서는서로차이를나타내고있다. 미국의경우예산의효율적사용이라는측면에서국방민간위탁이이루어졌으며, 가장대표적인민간위탁의사례는 PMC와의공개입찰을통한경쟁이라고할수있다. 앞서사례로든 L-3 MPRI사와 KBR사의경우대부분의직원을군출신제대군인으로채용하고있으며, 두회사의구성원만합쳐도 135,000명의제대군인의일자리가창출된것을알수있다. 영국의경우우리나라의국방개혁기조와같은전투부대우선정책으로민간위탁이추진되었으며, 한정된국방예산으로전투역량의유지를위하여전투분야에자원을집중시키고, 비전투분야에서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것이다. 영국은책임운영기관을설립하여민간부문의자원을활용하고있으며, 앞서사례로든국방조달국의경우 4,544명 25), 국방저장분배국의경우 4,571명의인력이채용되어있다. 독일의경우 1999년독일연방국과 500여개기업이투자및경제성협정을통하여군의민간위탁을추진하였다. 또한이와같은협정을토대로독일국방부소유로 GEBB를설립하였다. 독일은 GEBB를설립하는과정에서국방인력을재조정하였는데, 199년현역 335,000명과군무원 143,000명이던것이 2010년에는현역 250,000명, 군무원 75,000명으로크게감축하였다. < 표 3-13> 미ㆍ영ㆍ독민간위탁사례비교 미국 영국 독일 도입시기 1993년 1980년대 1999년 기반 NPR 전투부대우선정책근거 A-76 프로세스핸드북 Market Test 투자및경제성협정 추진기관 관리예산국 국방부 국방부 주요형태 PMC 책임운영기관 GEBB 주요성과 민간위탁일자리창출 지원조직의일자리창출 국방인력의감축 25) 2006 년기준

111 8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특히해외의경우군민간위탁분야가우리나라와달리재무회계 ( 미국 ), 자산처분 ( 미국 ), 인력리쿠르팅 ( 호주 ), 사무행정지원 ( 호주 ), 외인부대 ( 프랑스 ) 등의분야까지확대되어있다. 특히미국의경우걸프전과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과의전쟁을거치며단순업무는물론, 요인경호와유전시설경비등의보안업무, 포로심문등을포함하여신병훈련과경찰관양성업무까지도민간군사기업에서수행하고있다. 미국의대표적민간군사기업인 MPRI사는미육군을지원하여교육훈련및교리개발까지도지원하고있다. 물론이들과우리나라는대치상황이라는것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다. 대치상황하에서국방부의업무는곧국가안보와직결되는사항이기때문이다. 그러나제대군인을활용한다면이에대한불안감은해소가가능할것으로보여진다. 제대군인은군에서의오랜경력을바탕으로군에서필요로하는전문성을갖춤은물론, 국가보안에대한전문적교육훈련을거친인력이다. 제대군인의적극적활용을통해군민간위탁을추진한다면, 군민간위탁과관련한국가안보에대한불안감은물론이고, 군민간위탁의분야를확대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112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87 5 절군민간위탁확대필요성 1. 군민간위탁에의한효율성강화 공공부문의민간위탁에서이미검증되었듯이민간부문은경쟁의원리에의하여지속적인노력이강조되므로공공부문에비해효율성을갖추고있는것을알수있다. 국방분야에있어서도국방비감축과전투력강화노력에의하여한정된자원을전투역량강화에집중하고비전투분야에서는효율성을강화할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미국을포함한주요국들의군민간위탁정책을살펴보면국가차원에서민간생산및전문용역업체들을활용하는것이보다경제적이고, 민간협력체계나계약방식을통해국방비절감이가능한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민ㆍ군경쟁이나상호협력을통하여국가차원의효율성을높이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과거에단순히비용절감을위해추진하였던군과민간업체와의경쟁관계가아니라국가차원의효율성제고를위한협력의관계를통해미래국방환경변화에대처해나가고있다. 2. 군민간위탁에의한전문성강화 민간분야는또한무한경쟁사회속에서살아남기위해전문성과기술력강화노력을지속하고있다. 군의전투무기, 의무분야의경우전문성이강조되는분야임에도불구하고공공부문은그특성상전문성을강화하는데한계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실험및고도의전문성을기하는분야에서민간부문의우수한전문성을공공부문으로흡수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민간위탁이사용되고있다. 미국과영국, 독일등은정비창을포함한비전투분야위주의민간위탁과민영화등민ㆍ군간의협력체제를구축하여군의핵심분야를슬림화하면서민간부문의우수한기술력과업체간의경쟁력을통해최적의준비태세를유지하며, 운영유지비용의최소화를추구하고있다. 3. 제대군인의일자리창출 국방분야의업무는그특수성으로인하여국가안보와직결되어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아직남북이대치상황에있으므로, 군민간위탁시군의특수성을이해하고전평시의안정적운영을유지하기위하여제대군인의인력활용이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또군개혁으로인하여불가피하게전역을선택해야하는많은제대군인들에게제대후에도지속적으로국가를위하여일할수있는군민간위탁분야는자존감을북돋기위한매우현

113 8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명한선택이라고할수있다. 4. 소결 이처럼민간위탁은효율성과전문성을강화하기위하여매우합리적인수단이지만, 국방분야에서민간위탁을도입하기위해서는반드시그나라군의전략체계와연계시켜수행해야만한다. 군의민간위탁이아무리유용하고도일반적인현상이고또한유용한도구라할지라도각나라군전체의전략체계와연계시켜수행할때비로써성공을거둘수있다. 이는군민간위탁의분야나방법등이나라마다상이한것에서도충분히알수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아직남북간이대치상황에있으므로무조건적인효율성이나전문성만을강조할수없으며국가안보적측면에서민간위탁에대한세밀한검증을통하여군민간위탁의시행방안을고려하여야한다.

114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89 6 절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국방분야의민간자원활용을위한검토대상은비전투분야 ( 전투근무지원부대및기관, 교 육훈련부대및기관 ) 로하고, 임무및기능에따라 8 개분야로세분하였다. 2008년한국국방연구원의 국방민간위탁추진전략연구 에서는 1 정비 / 장비획득, 2 보급, 3 수송, 4 의무, 5 복지, 6 급양, 7 교육훈련, 8 시설, 9 관재, 10 정보체계, 11행정지원, 12 연구개발등 12개분야에서민간자원의활용이가능한것으로정리하였으나, 이는지나치게세분화되어있고, 분야별규모또는비중이불균형한문제등이있으므로, 국방부 ( 경상운영분야 ) 편제와유사하게아래 8개분야로재편하였다. 급양과관재분야는복지분야및시설분야로통합하여살펴보기로했으며, 행정지원분야는 조직슬림화방향으로추진중이므로제외하였고, 연구개발의경우방위력개선사업으로추진 중이므로여기에서는민간위탁가능분야로고려하지않기로하였다. 여기에서는군민간위탁가능분야에대한기존연구검토와더불어, 민간위탁시일자리규모가추정가능한분야에대해서는일자리창출가능규모를추정하였다. 군이라는조직의특성상정확한업무규모나인원수, 부대수등에대한사실은대외비 ( 對外秘 ) 여서정확한추정은불가능하였지만, 최대한근사치에가까운규모를추정하기위해노력하였다. 기존분야주요기능관련부대분야재편 1 정비 / 장비획득 부대ㆍ야전ㆍ창정비, 외주정비, 해외정비, 수리부속등 정비창등 1 정비 2 보급물자획득, 보급, 창고관리등보급창등 2 보급 3 수송수송관리등수송대등 3 수송 4 의무 진료, 간호, 영양관리, 병리, 약품, 의료기등 군병원등 4 의무 5 복지매점, 휴양소, 체육시설, 여가시설등국군복지단등 5 복지 6 급양사병ㆍ간부식당, 취사시설 / 기구, 조리원등급양대, 식검대등삭제 ( 복지통합 ) 7 교육훈련 양성ㆍ보수교육, 취업훈련, 특수기술훈련, 전문개발훈련등 사관학교, 국방대, 훈련소, 교육사등 6 교육훈련 8 시설시설건설및유지보수시설대등 7 시설 9 관재군부동산관리등관재부서등삭제 ( 시설통합 ) 10 정보체계기반체계, 응용체계등 IT 전반전산소등 8 정보화 11 행정지원회계, 급여, 인사, 인쇄출판등중경단, 인쇄창등삭제 ( 조직슬림화 ) 12 연구개발 < 표 3-14> 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 연구ㆍ개발, 시험및평가등 각군기술연구소, ADD 등 삭제 ( 방위력개선 )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115 9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국방부에서는 2009년국방개혁의추진과더불어민간자원의활용을위한다양한연구용역을수행하였다. 특히한국산업개발연구원을통해진행한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는개개의부서에서개별적으로행해지던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에대한연구를국방부차원에서비전투분야전체에대해포괄하여종합하였다. 본연구에서는해당연구의결과를중심으로민간위탁가능분야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연구를수행함에있어서군민간위탁분야별기존의선행연구는다음과같다. < 표 3-15> 해당분야별참고문헌 분야 1 정비 2 보급및수송 3 의무 4 복지 5 교육훈련 6 시설 참고문헌 - 국방부용역자료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 국방부용역자료 (2009) 민간위탁사업소요비용분석 - 국방부용역자료 (2009)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완료보고서 - 국방부 (2010), 2010 국방통계 - 국방부용역자료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 국방부용역자료 (2010), 군수송분야민간자원활용방안연구 - 국방부용역자료 (2010), 군통합물류체계구축및민간자원활용방안 - 국방부용역자료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 마산의료원 (2010), " 연간경영계획 - 고대건 (2006), 군복지시설의민간위탁연구, 연세대학교. - 국방부용역자료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 국방부 (2010), 2010 국방통계 - 보건복지부통계 (2011), 보육시설설치및운영현황 - 보건복지부통계 (2011), 보육시설종사자현황 - 국방부용역자료 (2011), 국군복지단경영개선연구 - 국방부용역자료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 국방부용역자료 (2009), 국방교육훈련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타당성분석 - 국방부 (2006), 국방통계연보 - 국방부용역자료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 국방부용역자료 (2009)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완료보고서 7 정보화 - 국방부용역자료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주 : 보급과수송분야는그유사성으로통합하여살펴보고자하였음

116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정비분야 1) 민간자원활용방향 최첨단무기체계의급속한발전으로현대의무기체계는다기능ㆍ복합화및지능화되어재래식무기와는달리고가의검사ㆍ시험, 정비장비및숙련된기술인력을필요로하고있다. 또한무기체계에사용되는핵심부품에대한정비기술수준은점차제작사를통한정비지원을불가피하게하고있다. 이러한군의특수한장비들이본래의성능을적절히발휘하기위해서는정비분야에있어민간부문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성이있다. 고가의장비배치로인해장비의유지관리를위한예산소요도급격히증가하고있는반면, 국방예산의제약이점차증대되고있어정비체계에대한일대변화가필요시되고있다. 2009년을기준으로장비유지예산은인건비, 급식비등경직성경비를제외한가용경상운영예산중최대규모 (23.6%) 를점유하고있으나, 만성적인정비예산부족으로각군보유주력장비에대한정비적체, 정비장비미확보및수명초과장비과다보유에따른정비지원효율성저하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 한편일부군직정비역량부족, 방산업체지원등의차원에서고비용의외주정비 (2009년외주정비예산은총장비유지예산의 36%) 를수행하고있으며이는일부군과민간간의창정비능력구축을위한중복투자의문제를내포하고있다. 또한국산화율저조, 국내기술부족등의원인에따라시행하고있는해외정비는정비기간이장기이며매우높은비용을수반하고, 해외원제작사의생산중단에따른정비불가상황이종종발생하기도한다. 기술측면에있어서도, 우리군은기술력향상을위해기술교육이수및자체기술연구소설립을통한연구개발노력등을기울이고있으나, 오늘날첨단무기의특성상민간과대비하여열세인부분이있으며야전정비의경우군수교육부족및복무기간단축등으로능력향상이제한적이다. 반면, 최근장비의첨단화로인한기술 / 정비인프라및예산제한을완화할수있는민군간의효과적협력 ( 위탁 ) 사례를볼때, 향후민간자원의효과적활용은정비분야가직면하고있는문제점해소를위한최선의전략이될것이다. 해군병탄창에서는 해군대잠어뢰홍상어 의도입과관련하여제작사인 LIG넥스원이시설투자를통해해군병탄창내에입주하여종합적인정비지원을수행하고있다. 현실적으로획기적인정비예산투입과체제의변화없이는현재의정비적체해소, 노후장비 현대화및생산성향상은제한될수밖에없다는점을고려시, 민간자원의적극적활용은불가 피하다고볼수있다.

117 9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민간자원활용검토대상및방식 (1) 검토대상 군직정비는전투긴요장비의전투준비태세유지및전시신속한복구, 정비비용절감및비용통제, 민간능력부재시정비원의역할, 외주정비의품질관리및미래대비기술능력유지를위하여반드시필요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군이모든정비능력을보유하는것은비효율적이고불가능하므로군은전시핵심능력확보에역점을두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따라서군의정비조직체계중전시안정적이고신속한지원을위해전시지원의핵심능력을수행해야하는야전부대를제외한정비창만을민간자원활용분석대상으로설정하였다. 군정비조직의체계는다음과같다. 국방부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 군수사군수사군수사 정비창정비창정비창 군지사군수지원단군수전대 군수사수리창정비대대 사단 정비대대 < 그림 3-5> 군정비조직체계 구분조직구조세부내용 육군 해군 < 표 3-16> 군정비창조직 1 개창 7 단 1 개창 8 공장 - 궤도 / 항공기 / 특수무기 / 차량일반 / 통신전자 / 총포정비단 / 기계공작단 - 선체 / 기관 / 전기 / 전자 / 무기 / 기계금속 / 지원 / 잠수함공장 공군 5 개창 - 81 창 / 82 창 / 83 창 / 85 창 / 86 창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118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93 (2) 민간자원활용방식검토 군에서민간자원을활용하기위한방식으로는외주용역, 민간위탁, 민영화등의방법을고려해볼수있다. 외주용역의경우단발적으로발생하는업무의처리에있어서는지속적조직을운영할필요가없으므로효율적이기는하나, 안정성및전문성, 그리고시설투자에대한기대를하기가어렵다. 민간위탁의경우군과민간업체간에위ㆍ수탁계약을체결하고군정비창의전반적인운영을수탁업체가전담하여수행하는것으로정비창의시설ㆍ토지ㆍ장비에대한소유권을군이보유하고, 정비창의기존인력을수탁업체로고용승계할수있다. 군이감독ㆍ통제권한을유지하면서민간의우수한경영기법과정비기술도입을통해효율성제고와비용절감및일부병력을감축할수있고민간업체로부터장비와시설에대한신규투자유치도가능하다. 군직창정비인프라를지속적으로유지하면서민간업체활용으로효율화가가능한반면, 민간전담운영에따른전시안정성, 주기적계약갱신, 독과점, 비용상승측면등에서의우려가존재한다. 민영화의경우장비창의시설ㆍ토지ㆍ장비등모든자산을민간에게매각하고기존군창의정비기능을 100% 민간으로부터구입하는방식이다. 민간의기술력을최대로활용할수있고군직정비능력개발, 유지및개선에필요한대규모투자부담이없어정비창중복투자의문제해소와국방개혁에부합하는군병력감축및방위산업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다. 반면, 전시안정성에대한우려와함께, 정비비용등민간업체에대한직접적통제가어려우며, 무엇보다도일단민영화시행이후에는군직으로의환원이거의불가능하다. 군직과외주용역, 민간위탁, 민영화방식을인건비, 재료비, 품질, 투자방지, 조정 / 통제, 추진 용이성등으로구분하여비교해보았다. 인건비와재료비에있어외주용역과위탁경영은군직에비하여인력운영의유연성이있어현행군직에비하여절감될것으로기대된다. 민영화시에는해당업체의이윤추구행위로인하여인건비나재료비에대한통제가어려워절감될것으로기대할수는없다. 민간위탁경영과민영화 민간위탁은민간의전문인력활용및지속적인서비스제공을통하여정비품질이향상될것으로기대할수있으며, 업체와의협의를통하여공동사용이가능한장비에대한분담투자등으로중복투자문제를완화할수있다. 외주용역과위탁경영의경우해당시설및토지, 장비에대한소유권이군에있으므로, 조정및통제가유용하다고할수있다. 이처럼각각의방식은군이민간자원을활용함에있어우선시하는가치가무엇이냐에따라 다양한장점을가지고있으나, 이를모두종합하여보았을때위탁경영이가장효율적일것으 로판단해볼수있다.

119 9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표 3-17> 군정비창조직의민간자원활용방식비교 구분군직외주용역민간위탁경영민영화 인건비절감현행가능가능어려움 재료비절감현행가능가능어려움 정비품질향상현행어려움 군직대비향상가능 군직대비향상가능 중복투자방지어려움어려움일부방지방지 조정 / 통제권한보유권한보유권한보유권한미보유 추진용이성 - 용이민영화보다용이어려움 주 : 군직대비우수한항목에대해서는칸을 처럼처리하였음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를바탕으로구성

120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95 3) 민간자원활용가능성검토 민간자원의활용가능성에대해판단하기위한기준으로는전시안정성, 민간업체참여가능 성, 민간시장형성여부, 민간전문성의 4 가지판단기준에의하여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를 판단하고자한다. (1) 전시안정성전시안정성의경우민간이수행하여도전투시정비지원에문제가발생하지않는지여부를판단하고, 전시민간의기능수행가능여부및정도를고려하였다. 군직정비와민간의자원을활용한정비간의전시안정성을비교시, 군직정비가유리하다고판단하고있으나, 전시동원체계를효과적으로정립시에는상호비슷한수준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할수있다 26). 다만이동정비지원인원의비율이높은경우는위탁경영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이있으므로, 이경우는위탁경영방식에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 민간업체참여가능성민간업체의참여가능성은민간업체참여를위한규모의경제측면에서시장가능성이있는분야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소량의다품종무기체계는정비할시설및시험장비등에대한막대한초기투자비가요구되며, 운영대수가소량으로인하여군과업체가병행하여정비를한다면규모의경제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국가적으로손실을끼치게될가능성이있다 ( 최석철, 2007). 민간자원활용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는각군정비창별로적정정비물량규모가확보되는정비단, 공장 ( 라인 ) 을도출하여야한다. 각군정비창별로예산및정비실적을기준으로민간위탁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는분야는아래의표와같다. < 표 3-18> 군정비창별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 구분 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 육군 궤도, 항공기정비단 해군 선체공장, 기관공장, 무기공장, 잠수함공장 공군 제81정비창 ( 항공기 / 무장 ), 제82정비창 ( 신형항공기 )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를바탕으로재구성 (3) 민간시장형성여부민간시장형성여부는해당정비분야별로민간업체가존재하며활성화되어있는지를검토하고자한다. 방위산업이민수산업과구별되는본질적특징은막대한설비투자를수반하는자본집약적 26) 최석철 (2007), 군직정비물량의민간이양필요성에관한연구, 국방과기술 2007/4

121 9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산업이면서타산업에미치는영향이매우큰반면에생산준비기간및투자한자본을다시회수하기까지의기간이장기간이고, 국가가유일한실수요자로물량과시장은한정되어있어투자에따른이익이불확실하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2009년현재방위사업청에의해방산업체로지정받은업체는총 91개소로상세현황은다음의표와같다. 91개지정방산업체를전력분야별로구분하면항공유도 15개업체, 기동 14개업체, 화력 13 개업체순이며, 중소기업법에따라종업원 300인이상의업체를대기업으로분류시대기업 29개업체, 중소기업 62개업체가있다. 2009년기준방산업체의수출실적은총 1,166.22백만불로써, 화력분야가 324.6백만불, 함정이 231.4백만불, 항공유도가 159.1백만불의순이다. < 표 3-19> 전력분야별방산업체현황 ( 09 년기준 ) ( 단위 : 개, 백만불, %) 구분총계화력탄약기동항공유도함정통신전자화생방기타 개소 수출실적 1, 국산화율 65.6% % 70.4% 주 : 국산화율은 2008 년을기준으로작성되었음자료 : 국방부 (2010), 2010 국방통계 구분 대기업 항공 : 56.9% 유도 : 85.1% < 표 3-20> 방산업체현황 ( 09 년기준 ) 규모 중소기업 67.1% 84.8% 77.2% 94.5% 총계 조립 19(66%) 11(18%) 30(33%) 부품소재 10(34%) 51(82%) 61(67%) 총계 29(32%) 62(68%) 91 ( 단위 : 개 ) 주 : 대기업과중소기업의분류는 중소기업법시행령제 2 조 대기업은종업원 300 인이상의업체를기준으로분류하였음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4) 민간전문성민간전문성분야에서는민간업체의전문성확보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비교해보고자한다. 현재군에서는기본적으로군직정비를우선시하면서국내연구개발및기술도입을통해생산된무기체계에대해기술능력, 가용인력, 시설및장비등의초기투자비에대한비용대효과측면을고려하여기술력이부족한핵심부품에대해서는외주및해외정비를실시하고있다. 그러므로현재외주정비에참여하고있는업체가존재하는경우정비기술및인력이확보되어있다고판단할수있는바향후정비창민간위탁등의민간자원활용방안에적극적으로현외주업체를활용할수있을것이다. 현재각군별창정비외주업체는다음과같다.

122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97 구분관련주요정비업체외주정비규모 육군 해군 공군 < 표 3-21> 군정비창별외주업체현황 ( 09 년기준 ) - 궤도 : 두산 DST, 현대로템, 삼성테크윈 - 특무 : LIG 넥스원, 두산 DST - 항공기지원단 : 대한항공, 유아이헬리콥터 - 기관 : STX 엔진 - 전자 : LIG 넥스원 - 무기 : LIG 넥스원, 삼성탈레스 - 잠수함 : 대우조선해양 - 82( 신형항공기 ): 대한항공, 삼성테크윈 - 85( 정밀측정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자력연구소 64.80% 47.86% 61.97% 63% 56% 55% 71% 44.4% 0.14%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를바탕으로재구성 (5) 종합 육군정비창 7 개정비단, 해군정비창 8 개공장, 공군 5 개정비창을대상으로전시안정성, 민 간업체참여가능성, 민간시장형성여부, 민간전문성을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민간자원의 활용이가능한분야는다음과같다. 시장성이존재하며민간시장이대기업위주로형성되어있고민간업체의전문성이확보되어해당업무전체의민간위탁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는분야는궤도정비창, 항공기정비단, 기관공장, 무기공장, 잠수함공장등 6개분야인것으로보여진다. 또한민간에서대체가능한업무이기는하지만해당업무의단순성과유해환경등의사유로단순위탁하는것이바람직한분야는아래의표와같다. 단순위탁은운영에대한사항을위탁하는것이아니라해당업무에대한단순관리나민간인력의채용등의방법으로민간의자원을활용하는방안이다. 구분 육군정비창 해군정비창 공군정비창 < 표 3-22> 정비분야민간자원활용대상부대및사업방식 - 궤도정비창 - 항공기정비단 - 기관공장 - 무기공장 - 잠수함공장 - 제 81 항공정비창 활용방식 위탁경영 ( 전면위탁 ) 단순위탁 ( 부분위탁 ) - 특수무기정비단근무공장 - 선체공장선목반 - 지원공장운송반 - 제 82 항공정비창기체정비팀 - 제 83 정보통신정비창기상 / 통신부문 - 제 86 항공전자정비창시설유지보수및 DECAL 제작부문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123 9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표 3-23> 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및방식 ( 종합 ) 구분핵심업무주요대상장비전시안정성 민간업체참여가능성 민간시장형성 외주실행 민간전문성 수출실적 국산화율 판단결과 궤도전자, 장갑차, 자주포 O O 대기업 두산 DST, 현대로템, 삼성테크인 O 위탁경영 총포기관총, 박격포, 곡사포등 O 중소 O O 군직 육군정비창 차량트럭, 트레일러, 굴착기등 O 대기업 군직 통신무전기, 송 / 수신기 중소 O 군직 특무레이다, 발칸등 O 대기업 항공기헬기 O O 대기업 LIG 넥스원, 두산 DST 대한항공, 유아이헬리콥터 군직 ( 단순위탁 ) O 위탁경영 기계각종수리부속제작 O 군직 선체함정선체 O O 중소 O O 군직 ( 단순위탁 ) 기관함정엔진및기관장비등 O O 대기업 STX 엔진 O O 위탁경영 전기발전기, 전동기, 배전반등 O 중소 O O 군직 해군정비창 전자송수신기, 교환기등 O 대기업 LIC 넥스원 O O 군직 무기함포, 사통장치등 O O 대기업 LIC 넥스원, 삼성텔렉스 O O 위탁경영 잠수함잠수함기관, 전장등일체 O O 대기업대우조선해양 O O 위탁경영 기계금속각종수리부속제작 O 군직 공군정비창 지원장비, 부품의운송지원등 O 위탁경영 81 ( 항공기 / 무장 ) 82 ( 신형항공기 ) 83 ( 기상 / 통신 / 전자 ) 85 ( 정밀측정 ) 86 ( 항공무장 / 전자계통 ) 항공기 (F-5,HS-748, L2) O O 대기업 O O 군직 ( 단순위탁 ) 항공기 (F-16, T-59, C-130) O 대기업대한한공, 삼성테크윈 군직 ( 단순위탁 ) 기상, 항법, 관제 O 중소 정밀측정 연구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자력연구소 항공무장전자계통, SW O 중소 군직 ( 단순위탁 ) 군직 주 : 는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 는민간자원활용불가능분야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군직 ( 단순위탁 )

124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99 4) 민간위탁시일자리창출규모및비용산정 정비분야전체에대한민간위탁규모에대해서는파악이어려우므로, 여기에서는파악가능 한업무를중심으로민간위탁시일자리창출규모및비용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육군정비창-단순노무ㆍ비핵심기술분야기존의고도의전문화된업무의민간위탁의경우대형업체에서이미민간위탁을선점하고있는경우가많고, 또제대군인의일자리창출에있어고도의전문인력을육성하는데소요되는기간이장기화될우려가있어여기에서는정비창단순노무ㆍ비핵심기술사업을중심으로하여살펴보고자한다. 정비창단순노무ㆍ비핵심기술사업이란고도의노하우가필요하지않으며, 업무수행에필요한기술을단기간에습득할수있고민간인력으로대체가가능한업무즉, 단순도색, 세척, 부속탈ㆍ부착등의업무에대한민간위탁을의미한다. 1 육군정비창현황육군정비창의 2009년현재인원관리감독중간접업무종사자를제외한장비 ( 전차, 차량, 총포등 ) 단순도색, 세척, 부속탈부착등의업무에종사하는인원은 157명이다. 병사 1인당연간유지비는 2,870천원이며, 군무원은계급에따라연간유지비가달라진다. < 표 3-24> 육군정비창인원및유지비 ( 단위 : 명, 천원 ) 구분장교부사관병사 ( 상병 ) 군무원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인원 기준액 - - 2,870 73,196 62,058 50,765 38,953 33,614 29,878 29,503 - 인건비 - - 5,740 73, ,232 1,015,300 1,519,167 1,647,096 1,015, ,024 5,760,597 주 : 기준액은연간유지비를의미하며, 국방비용편람기준으로작성하였음 ( 기능직및일반직군무원에대한구분없이작성 ) 자료 : 국방대학교 (2009), 민간위탁사업소요비용분석, 국방부연구용역 계 2008 년을기준으로하여군부대운영비는정비단이 20,160 천원, 수집대 / 정장대는 5,040 천원 이므로육군정비창의운영비는 25,200 천원이된다. 2 위탁시일자리및절감비용산정 위탁시의일자리및절감비용을산정하기위하여교환비율에의한산출방식 27) 을채택하고 정비창의현재인원의자기기입식직무분석결과현재육군정비창의인원은인당일일 8 시간 이상을근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28). 따라서민간위탁시교환비율은 1:1 이되므로 27) 교환비율은자기기입식직무분석을통해하루 8 시간을기준으로하여해당사업별고유업무에투입되는시간의비율을산정하는방식이다. 예를들어한분야의병사들이해당업무를수행하는데소요하는시간이일일 4 시간이라한다면, 병사 1 인은민간인력 0.5 명과교환가능하다고산정하는방식이다. 다만작업의난이도나기술수준에대한심도있는고려를수행하지는않았다. 28) 국방대학교 (2009), 민간위탁사업소요비용분석, 국방부연구용역

125 10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민간위탁시창출가능한일자리수는 157 개라할수있다. < 표 3-25> 육군정비창 - 단순노무비핵심기술분야일자리창출규모및비용산정 ( 단위 : 명, 천원 ) 구분현재민간위탁시 인력 소요비용 인건비 : 5,760,597 부대운영비 : 25,200 계 : 5,785,797 노무임금 : 22,747 계 : 3,571,403 주 : 인원및소요비용등은모두 2009 년을기준으로작성되었음인건비는사단법인한국물가협회에서제공하는직종별평균노임을기준으로작성하였음자료 : 국방대학교 (2009), 민간위탁사업소요비용분석, 국방부연구용역 (2) 육군정비창-궤도정비궤도정비분야는궤도정비부문의직장별해체 / 소각, 보수, 가류, 고무배합, 조립직장별궤도및로드휠의전반적인정비업무를주요업무범위로하였다. 궤도정비역시교환비율에의한산출방식을이용하였으며, 현인원의직무를분석한결과인당일일 8시간이상을근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어, 민간위탁시인원교환비율은 1:1 29) 이된다. 이경우민간위탁시창출가능한일자리수는 120개라할수있다. 현재궤도정비는 100% 군무원이정비를하고있어민간위탁에따라서인건비가감소함에따른예산절감효과가부각되지만, 생산성향상효과및전분야민간위탁시재료비및소모품비에대한예산절감도가능할것으로보이므로, 단계적으로민간위탁을추진시추가적인예산절감효과도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소요비용 ( 천원 ) < 표 3-26> 육군정비창 - 궤도정비분야일자리창출규모및비용산정 구분현재민간위탁시증감 인력 ( 명 ) 120 명 120 명 - 고정비 변동비 인건비 4,733,975 천원 ( 인당 39,450 천원 ) 3,227,578 천원 ( 인당 27,313 천원 ) ( 단위 : 명, 천원 ) -1,456,397 천원 감가상각비 1,701,292 천원 1,701,292 천원 - 재료비 3,825,002 천원 3,825,002 천원 - 소모품비 1,119,590 천원 1,119,590 천원 - 소계 11,379,858 천원 9,923,461 천원 -1,456,397 천원 일반관리비 (3.5%) - 114,715 천원 114,751 천원 이윤 (5.8%) - 196,753 천원 196,753 천원 합계 11,379,858 천원 10,234,929 천원 -1,144,929 천원 주 1) 인건비는민간단가 ( 공우 ENC 계약단가의 10% UP) 를적용하였음 2) 변동비는기존의금액을그대로적용하였음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완료보고서, 국방부연구용역 29)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완료보고서, 국방부연구용역

126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01 또육군정비창에서이루어지는궤도정비업무외에도각군의정비대대에서유사한업무가 수행되고있으므로, 향후이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한다면추가적인민간일자리창출이가 능할것으로보여진다. (3) 적재 / 하역분야적재 / 하역부문은종합정비창에서이루어지는장비 / 부품에대한정비완료품적재 / 하역에대한업무를주요업무범위로한다. 적재 / 하역업무는단순업무이지만, 작업유형및방법별작업 Skill이필요하고, 조별작업이필요한분야이다. 적재 / 하역분야의가동율은 11% 수준이지만조작업이필요한업무이므로조단위의필요인원수를반영하여야한다. < 표 3-27> 적재 / 하역분야일자리창출규모및비용산정 ( 단위 : 명, 천원 ) 소요비용 ( 천원 ) 구분현재민간위탁시증감 인력 ( 명 ) 10 명 8 명 - 2 명 고정비 변동비 인건비 254,237 천원 ( 인당 25,424 천원 ) 242,880 천원 ( 인당 30,360 천원 ) -11,358 천원 감가상각비 5,723 천원 5,723 천원 - 재료비 2,718 천원 2,718 천원 - 소모품비 9,590 천원 9,590 천원 - 소계 272,268 천원 260,911 천원 -11,358 천원 일반관리비 (3.5%) - 8,501 천원 8,501 천원 이윤 (5.8%) - 14,580 천원 14,580 천원 합계 272,268 천원 283,992 천원 11,724 천원 주 1) 인건비는민간단가 ( 공우 ENC 계약단가의 10% UP) 를적용하였음 2) 변동비는기존의금액을그대로적용하였음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완료보고서, 국방부연구용역 (4) 항공기 De-painting 공군제82항공정비창기체정비팀의항공기 De-painting(PMB 30) 활용 ) 공정을전문성을구비한민간에부분위탁 ( 민간용역 ) 을검토해볼수있다. 항공정비창의 De-painting작업장은유해환경작업장으로전문업체에의한관리가필요하고, 숙련도를구비한요원에의해장기간에걸친운영이필요한분야이다. 해당분야는유해환경으로인한근무병사의건강상의문제에대한부담해소와전문인력의장기간활용에따른전문성강화를기대할수있다. 부대의항공기 De-painting 분야의인원원단위를산출하면다음과같다. 해당부대의월간업무실적과건당필요한인원수를산정하여, 이를기준으로필요인원을추 30) PMB: Plastic Media Blasting

127 10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측하면총 5명인것으로나타났다. 민간위탁을통해창출가능한일자리의수가 5명인것이다. 해당부대의경우비록창출가능한일자리의수는적지만, 해당업무의민간위탁필요성이높고유사한업무를가진타부대에확대적용할경우창출가능한일자리수의규모는더욱커질것으로보여진다. 인원산정 본체 부품 < 표 3-28> 항공기 De-painting 분야의인원산정 구분월간실적인원수 ( 명 / 건 ) 인원 ( 명 ) 전투기 수송기 경비행기 헬기 TANK WHEEL 합계 5 주 : 인원수합계의소수점은올림처리하였음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완료보고서, 국방부연구용역 (5) 도장방부관리도장방부관리는항공기의도장및방부관리작업을주요업무범위로하여정비창부대의월평균실적 ( 건 ) 기준에따른인원및비용을산정할수있다. 부대의항공기도장방부관리분야의인원원단위를산출하면다음과같다. 해당부대의월간업무실적과건당필요한인원수를산정하여, 이를기준으로필요인원을추측하면총 8명인것으로나타났다. 민간위탁을통해창출가능한일자리의수가 8명인것이다. 해당부대의경우비록창출가능한일자리의수는적지만, 해당업무의민간위탁필요성이높고유사한업무를가진타부대에확대적용할경우창출가능한일자리수의규모는더욱커질것으로보여진다. 인원산정 항공기방부관리 < 표 3-29> 도장 - 방부관리분야의인원산정 구분월간실적인원수 ( 명 / 건 ) 인원 ( 명 ) 전투기 수송기 경비행기 헬기 합계 8 주 : 인원수합계의소수점은올림처리하였음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완료보고서, 국방부연구용역

128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03 (6) 주물목형 주물목형부문은항공기의부품이나항공기정비용부품, 지그등을금형및목형을이용하 여주물제품을제작하는작업을주요업무범위로하는분야이다. 부대의금형, 주물-목형분야의인원원단위를산출하면다음과같다. 해당부대의월간업무실적과건당필요한인원수를산정하여, 이를기준으로필요인원을추측하면총 8명인것으로나타났다. 민간위탁을통해창출가능한일자리의수가 8명인것이다. 해당부대의경우비록창출가능한일자리의수는적지만, 해당업무의민간위탁필요성이높고유사한업무를가진타부대에확대적용할경우창출가능한일자리수의규모는더욱커질것으로보여진다. 인원산정 주물목형 < 표 3-30> 주물목형분야의인원산정 구분월간실적인원수 ( 명 / 건 ) 인원 ( 명 ) 금형 주물목형 합계 9 주 : 인원수합계의소수점은올림처리하였음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완료보고서, 국방부연구용역 (7) 물자수리물자수리부문은장병의개인장구및비품 ( 방탄헬멧, 특전헬멧, 수통등 ), 피복직물 ( 방탄조끼, 방한피복등 ), 병참장비 ( 식당용냉장고등 ) 에대한수리를담당하는분야이다. 현재물자수리분야의경우물량에따른인원편제가되지못하여작업인원의업무부하율이낮아인원활용의비효율성이지적되고있는분야이다. 부대별작업물량의파악을통해물량에따른인원편성으로적정업무부하량에의한인원활용도를향상시킬필요가있는분야이다. 부대의금형, 주물-목형분야의인원원단위를산출하면다음과같다. 해당부대의월간업무실적과건당필요한인원수를산정하여, 이를기준으로필요인원을추측하면총 11명인것으로나타났다. 민간위탁을통해창출가능한일자리의수가 11명인것이다. 해당부대의경우비록창출가능한일자리의수는적지만, 해당업무의민간위탁필요성이높고유사한업무를가진타부대에확대적용할경우창출가능한일자리수의규모는더욱커질것으로보여진다.

129 10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인원산정 주물목형 < 표 3-31> 물자수리분야의인원산정 구분월간실적인원수 ( 명 / 건 ) 인원 ( 명 ) 장구비품수리 1, 병참장비수리 피복직물수리 합계 11 주 1) 인원수합계의소수점은올림처리하였음 2) 장구비품 : 방탄헬멧, 특전헬멧, 수통, 반합, 야전삽, 공병삽, 보온식관, L 카, 늄침대, 책상, 옷장, 캐비넷, 서류함, 비문함, 정돈함, 의자등의개인비품및장구에대한수리 3) 병참장비 : 냉장고 ( 대중소형 ), 식기소독기, 야채절단기, 감자탈피기, 육절기등의병참장비에대한수리 4) 피복직물 : 야전삽피, 천막, 각종침구류, 각종피복, 배낭등피복직물류의수리와가림막, 모래주머니, 각종커버, 방충토시, 방통망, 덧신, 토시, 휴대낭등의자조지원품제작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완료보고서, 국방부연구용역 항공기 De-painting 및도방방부관리, 주물목형, 물자수리등의분야는해당분야의민간위탁필요성에대한공감은충분하나, 해당업무가워낙여러부대에포진하여있고, 해당업무의전체량에대한정확한연구가선행되지않아, 군전체단위에서의해당업무량및일자리창출규모를산정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130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보급및수송분야 1) 민간자원활용방향 (1) 각군별보급및수송체계 육군의보급체계는기본적으로군수사보급단, 군지사지원부대, 사단지원부대, 편성부대및사용부대의 5단계로구성되어있다. 보급단을경유하지않고각단계에서직접보급하는경우도있으며부대조달, 현지구매등다양한형태를사용하고있다. 군지사지원부대와사단지원부대는자체수송능력 ( 수송대대, 보급대대, 보수대대 ) 을보유하고있으나, 보급단은자체수송능력을초과하는장거리수송소요는대부분국군수송사령부의수송능력 ( 화차, 트럭 ) 에의존하고있다. 또한군차량운용이곤란한경우 ( 시가지및험준로, 대량화물수송등 ) 와군차량능력이부족한경우는용역차량을활용하고, 긴급을요하는소형화물은택배제도를활용하고있다. 해군의물류네트워크상허브에해당하는보급창은진해에소재하는 1개보급창이며지역별물류거점은해안을따라배치되었으며주요거점은 9개지역 ( 진해지역포함 ) 이다. 보급창이중앙재고거점의역할을하며, 각함대사령부의보급지원대와경인지역을담당하는보급소, 부산에위치한보급정비대, 해병대를지원하는창고등이지역재고거점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분배방법은추진보급체제를지향하고있으며, 자체수송능력을초과하는장거리수송소요는국군수송사령부의수송능력 ( 화차, 트럭 ) 등을활용하고있다. 공군군수사령부는 3개의보급창을운영하고있으며, 각보급창은공군중앙물자의창고보급업무를담당하고공군을지원하며, 보관품목은일반물자와항공물자로써그중수리부속과정비용자재를주로보관하며, 각보급창이중점지원하는기지의무기체계지원을위한수리부속류로전문화하여효율성을추구하고, 3군항공공통품목에대하여해군과공군을지원하고있다. 보급창별로자체수송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수송능력을초과하는장거리수송소요는국군수송사령부의수송능력 ( 화차, 트럭 ) 등을활용하고있다.

131 10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구분육군해군공군 체제 군수사보급단군지사보급부대사단지원부대편성부대및사용부대 5 단계로구성 1 개보급창 9 개주요거점 3 개보급창 자체수송능력자체수송능력보유추진보급체제자체수송능력보유 장거리수송소요 기타 < 표 3-32> 각군별보급및수송체계 국군수송사령부의수송능력 ( 화차, 트럭 ) 에의존 용역및택배제도활용 국군수송사령부의수송능력 ( 화차, 트럭 ) 에활용 국군수송사령부의수송능력 ( 화차, 트럭 ) 에활용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2) 현행군보급및수송체계의문제점및개선방안현행보급및수송체계는군수사보급단 ( 창 ), 군지사지원부대, 사단지원부대, 편성부대, 사용부대로의다단계보급체계와보급단 ( 창 ) 을경유하지않고각단계에직납하는경우, 부대조달, 현지구매와다양한형태를사용하고있다. 현재의단계별보급체계는불필요한재고보유, 물자의적시배급저해등의문제로효율적인보급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현행물류체계는각군별로물류거점을분산운영하고있지만, 1차착지까지고려한물류거점배치상지역상으로중복되거나근거리에배치되어있는곳이많은상황이다. 보급부대의부지면적과창고시설의크기는충분한것으로판단되나, 시설투자의부진등으로인하여전반적인시설수준이낙후되어있고, 군지사지원부대및사단지원부대의시설은영세한수준으로산재되어있다. 따라서보급및수송체계단계의축소및선진보급및수송체계구축등을통한보급체계 의효율화방안도출이요구되며, 민간의발달된물류체계및시스템을활용한군보급체계의 혁신이필요하다. 2) 보급 / 보급수송분야의민간자원활용가능성검토 보급 / 보급수송분야의민간자원활용가능성검토를위하여민간취급이가능한보급품을식별하고, 보급부대별임무분석을통해민간물류업체와의업무유사성과비교하여민간자원활용가능성을분석하였다. 민간자원활용가능보급부대및사업의발굴은임무수행의전시안정성을우선적으로고려하였고, 직접적인전투수행임무수행부대를제외한부대를대상으로민간자원활용가능성을판단하였다. 대상보급부대중정책부서인군수사는검토대상부대에서제외하였고, 군수사이하보급임무수행부대를중심으로민간자원활용대상부대및사업을검토하였다.

132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07 (1) 군수품의품목식별군수품의종별분류는군수품의용도, 성질이유사하여취급및보급방법이유사한것끼리분류한것으로육ㆍ해ㆍ공군이공통적용된다. 군수품 9개종에대하여대표품목및주요품목을식별하고민간이취급가능한품목을식별하였다. 국방개혁추진계획에따라 8종의무물자의경우일부품목에대하여주공급자제도를도입하여시행중에있다. - 주공급자제도대상품목ㆍ부대확대 ( 10 년 ~ 12 년 ) - 주공급자제도의효과를고려피복, 수리부속등으로적용범위를확대 군수품의종별민간자원활용가능성판단결과 5종탄약은전시직접연계성, 청구 / 불출품목이아닌품종으로민간자원활용이어렵고, 7종장비류의경우일부민간업체 ( 대한통운 ) 가수송업무를대행하고있으나장비의특수성, 대형운송장비의필요성등으로인하여취급이제한적일것으로판단된다. 품종대표품목주요품목 1 주식 2 피복 3 유류 4 공병자재 5 탄약 주식 부식류 기호품 개인장구 일용품 부대장구류 일반유류, 잡유 화공약품 화생방물자 장벽자재 건설 / 복구자재 지상탄약 해상탄약 항공탄약 민간취급가능성 6 PX 물품군매점판매품목 7 주요완제품 ( 장비류 ) 8 의무물자 < 표 3-33> 군수품의종별민간취급가능성도출 화력장비, 특수무기, 기동장비, 지원장비등 의약품, 위생재료, 소모성자재류 현보급지원체제 - 농 / 수 / 축협직납 - 중앙조달식품 : 보급계통지원 - 보급계통지원 - 대량유류 : 업체직납 - 잡유 : 보급계통지원, 일부업체직납 - 보급계통지원 - 해, 공군은탄약창에서사 용부대로직접보급 - 업체에서사용부대로직접지원 - 부분적으로민간자원활용을시행중에있음 ( 대한통운등 ) - 해, 공군은육군에서지원 9 수리부속장비류의모든수리부속 - 보급계통지원 주 : 은민간취급가능품종제외, 는민간취급가능품목, 는부분적민간취급가능품종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133 10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군보급 / 보급수송분야의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도출보급 / 보급수송분야의민간자원활용가능성검토를위해군보급부대의업무를식별하고민간물류업체업무와의유사성을검토하였다. 군보급부대는소요, 획득, 보급, 정비, 처리와같은 5대핵심군수기능중보급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보급기능을세분하면평시의창고관리, 물자수송, 검수ㆍ검사, 전시계획수립및부대창설임무등으로구분할수있다. 식별된군보급부대의핵심임무를 4개의카테고리로대분류하였고, 이를다시카테고리별로세부업무로분류하여민간물류업체업무와의유사성을비교하였다. 군보급부대의핵심업무는창고관리, 물자수송, 검수ㆍ검사업무등이고, 이는민간물류업체의창고관리업무, 물류업무, 검수업무등과유사성을보인다. 다만전시계획수립및부대창설의경우민간물류업체의업무중유사성을찾아보기어렵다. 업무유사성을바탕으로하여군보급부대의업무중민간자원활용이가능한업무를찾아보면다음의표와같다. 민간통합물류센터업무와의유사성이높은창고관리, 물자수송의업무는성격과프로세스가민간의물류업체업무와매우유사하여민간자원활용이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군보급부대핵심업무인물품검수ㆍ검사업무중 FMS 품목의경우한ㆍ미간의협정에의해이루어진조달체계에따라조달되는품목으로민간자원활용이제한될것으로예상되나, FMS 품목을제외한나머지품목의검수ㆍ검사부분은현재민간물류업체에서도상업구매물품의검수ㆍ검사등의유사업무를수행중인바부분적인민간자원활용가능성은충분하다고할수있다.

134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09 군보급부대핵심업무 창고관리 물자수송 검수ㆍ검사보급수송 부대창설및전시계획수립 < 표 3-34> 보급부대임무별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도출 군보급부대세부업무 보급품의수령 저장물자의검사 보급품의저장 보급품의불출 저장물자의재고조사 산업동원물자저장 불출물의수송지원 사용불가품수집ㆍ불출 보급단간상호지원 해외도입물자검수 (FMS, 상업구매 ) 해외도입물자보급수송 (FMS, 상업구매 ) 전시업무계획수립 전시부대창설 민간물류업체와유사성 창고관리업무와유사 물류업무와유사 검수업무와유사 유사업무없음 민간자원활용가능성 비고 3 군공통 수송분야물자수송과연계활용가능 FMS, 상업구매물품의수송업무수행가능 주 : 은민간취급가능품종제외, 는민간취급가능품목, 는부분적민간취급가능품종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 (3) 보급 / 보급수송분야대상사업의발굴국방개혁에따른보급분야개선과제를중심으로민간자원활용사업을발굴하여보면아래와같다. 현재군이추진중인국방개혁추진계획에서식별된대상사업을바탕으로추가적으로민간자원활용이가능한사업및사업형태등을식별하였으며발굴된민간자원활용사업은다음과같다. 1 국방개혁 2020 의기본계획에따른군통합물류센터구축 - 급식유통, 물자보급, 수송부대등을통합한시설의건설ㆍ운용 - 전투긴요품목의보급 / 보급수송임무수행을위한군통합물류센터및군물류터미널구축 2 주공급자제도확대시행 - 현재 8 종품목에대해시행중인주공급자제도의품목과범위확대가능성검토 3 중앙재고관리제도시행 - 현재각보급시설부대에인가하여주고있는재고를군지사및사단의제고인가를불허하고, 군수사만재고를인가하는제도로써다단계보급지원체계에서단일보급지원체계로개념을전황하는방식 - 보급체계를군수사, 군지사, 사단, 편성부대의 4단계에서군수사 / 군지사 / 사단에서편성부대로 2단계로축소하여사용자중심의지원과합리적인원천자료의활용으로소요정확도

135 11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의제고를통하여효율적인물적자원관리를추진하는제도 - 관리 / 감독기능은민간자원활용에다소제한이있을것으로판단되어굳이직접수행하 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고려 4 민간의종합물류시스템체계등의활용방안 - 군통합물류센터로의연계활용을위한민간물류창고활용방안 - 민간종합물류시스템이군전면도입및활용가능성검토 (4) 민간자원활용가능부대의발굴전투수행의직접적연관성, 민간업체의임무수행가능성, 보급체계의효율성측면에따른민간자원활용가능부대를우선선별하였다. 선별된부대는육ㆍ해ㆍ공군군수사를제외한예하보급단 ( 창 ), 군지사, 유류지원대, 군수지원전대등이다. 구분대상부대관련부대 육군 1 보급단 2 보급단 3 보급단 - 각군지사, 군지단, 보급대대 ( 각군단 ), 급양대 ( 각군단 ), 유류지원대, 보수대 ( 각사단 ) 해군보급창 - 보급대 ( 함대별, 직할전단별 1 개소 ) 공군 < 표 3-35> 보급분야검토대상부대 40 보급창 - 저지대, 항공물자저장대, 일반물자저장대 41 보급창 - 저관대, 수관대, 물자검수대, 사천파견대 42 보급창 - 저장관리대 주 : 각부대수송 ( 지원 ) 부대포함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136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11 3) 일반수송분야 31) 민간자원활용가능성검토 (1) 민간자원활용가능부대및업무 수송분야의민간자원활용가능부대는전투지원의직접성을고려하여야전부대, 탄약수송부대등은검토대상에서제외하고군수사, 군지사, 군지단의보급수송분대와행정 / 근무지원부대를중심으로검토하였다. 민간자원활용가능부대및사업식별을위해검토대상부대를유형별로다음과같이분류하였다. - 각군보급단 ( 창 ) 및군지사수송부대 - 전군 ( 육ㆍ해ㆍ공군 ) 물자수송지원부대 - 행정 / 근무지원수송부대 - 각군신병운전교육대 수송부대의민간자원활용가능성검토를위해표준부대를선정하였고부대별임무를주요 임무, 기타임무, 전시임무등으로구분하였다. 부대 국수사 ( 중자대대 ) 국방부근무지원단 ( 수송대대 ) 병력수송 < 표 3-36> 표준부대별주요임무 / 기능 보급물자수송지원 - - 주요임무 / 기능 근무지원기타임무전시임무 - 해외도입물자수송 - 전군물자정기수송 - 행사지원 - 13 개부대통합수송 수송교육단 운전병양성 -2 개대대창설 - 전시해체 - 자동차대대창설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 표준부대별주요임무 / 기능을중심으로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를검토하여보면직접적인전투수행관련임무인작전지원, 전시부대창설및전시계획수립부분은민간자원활용이제한될것으로판단되었고물자수송지원, 업무용차량의근무지원, 운전병교육등은민간자원활용이가능할것으로분석되었다. 31) 보급단 ( 창 ) 및군지사수송부대의보급수송분야를제외한기타수송분야

137 11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표준부대업무민간자원활용가능성검토결과 전군물자수송지원 ( 원격지정기수송 ) 근무지원 ( 업무용차량지원 ) < 표 3-37> 표준부대임무별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도출 일반물자수송가능 - 민감성탄약, 완성장비는현재도자군에서직접수송 업무전체가능 운전병교육 표준차량도장비지원시활용가능 병력수송 ( 작전지원제외 ) 일반행사, 보충병수송 전시계획수립및부대창설 임무수행불가 주 : 은민간취급가능품종제외, 는민간취급가능품목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2) 민간자원활용방안앞서살펴본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의도출결과를토대로민간자원활용가능사업을검토하였다. 검토결과는아래의표와같다. 부대별로도출된사업은전군지원물자정기수송차량의민간자원활용방안, 업무용차량의효율화방안, 신병운전교육대의민간자원활용사업등총 3가지사업이민간자원활용사업으로도출되었다. 표준부대업무표준부대민간자원활용사업 전군물자수송지원 ( 원격지정기수송 ) 근무지원 ( 업무용차량지원 ) < 표 3-38> 표준부대및사업도출 국군수송사 ( 중자대대 ) 국방부근지단 ( 수송대대 ) 전군지원물자정기수송차량 업무용차량효율화방안 운전병교육 수송교육단신병운전교육대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1 전군지원물자정기수송차량현재군의정기수송차량은각군보급단 ( 창 ), 정비창에서군지사 ( 군지단 ) 또는군단 / 사단 / 함대 / 비행단까지장거리수송이필요한육로수송은국군수송사령부 중자대대에서차량및인력지원형태로임무를수행하고있다. 중자대보유차량중 79대 ( 정부위탁차량 35대포함 ) 를전군정기수송지원에활용하고있으나일일평균운용율이 19대수준으로낮다. < 표 3-39> 08년도일일평균운용대수 보유차량 연간운용량 운행일수 일평균운행대수 79대 4, 일 19대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138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13 향후보급 / 수송체계개선 ( 직납, 주공급자제도, 통합물류센터구축등 ) 으로군수지원수송차량의소요가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른차량및인력보유의필요성은낮아지고, 대체방안으로써의민간자원활용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물자정기수송차량의민간자원활용방식으로는현재군에서도많이활용하고있는용역차량활용방식과소형물자택배제도가있다. 용역차량활용방식은일시적으로소요가많이발생한경우, 소형물자택배제도는긴급을요하는경우등에활용이가능하다. 화물수송분야는민간용역차량 ( 업체 ) 이풍부하고업체의노하우가발달하여있으므로차량보유량을최소보유로조정하고예측불가능한일시적소요는용역차량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어지나, 경제성등에대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할것이다. 2 업무용차량효율화방안 수송대대의경우업무용차량의보유대수는업무용승용차 253대, 버스 76대, 트럭 47 대를포함하여총 466대의차량을보유하고있으나, 업무용차량의운용율은약 31.8%, 실제운행시간은평균 2.1시간으로분석되었다. 분석결과운용율대비많은차량보유로인한차량유지인력 ( 운전병, 관리인원 ) 과예산 ( 획득, 정비, 관리 ) 이과다사용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구분합계 ( 평균 ) 전용업무용버스트럭 차량보유현황 운용율 (%) 일일실제운행시간 (h) 일일실제운행거리 (km) < 표 3-40> 08 년도차량보유현황및운용율 주 : 운용율은 ( 일일실제운행거리 / 일일기준운행거리 ( 서울 272km))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업무용차량의민간자원활용방식으로는리스, 렌탈, 용역이있으며활용방식별운용개념및 장점은다음과같다. 구분리스렌탈용역 운용개념차량임대사용차량임대사용차량ㆍ인력지원 사용기간장기사용 (12~44 개월 ) 시간, 일, 월단위장기, 단기사용 수송지원장기적안정적지원필요시단기적지원전문적안정적지원 운전병필요필요불필요 정비정비필요정비불필요정비불필요 장점 < 표 3-41> 업무용차량활용방식별비교 일시다액의구입자금없이언제나최신의차량이용 단기간활용시경비절감 ( 장비획득, 정비, 관리비 ) 전문적인인력및장비를활용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139 11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군의업무용차량보유대수를차량운용율을고려, 최소적정소요만보유하고예측이곤한 한일시적소요는렌탈을, 예측이가능한정기적행사소요는용역 ( 계약 ) 을활용함이적당할 것으로판단된다. 3 신병운전교육대현재군의신병운전교육은차량운전을위한단순기능습득 / 숙달교육을 3군에서각기독립부대또는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 육군 3개, 해ㆍ공군각1개 ). 교육과정은 수송교육단기준소형, 중형, 대형, 구난, 해병교육과정등총 5개과정을운영중에있으며 09년기준교육인원은약 9,663명이었다. 보급 / 수송분야물류체계개선으로군수사및군지사의보급 / 수송부대차량이약 40% 감소 32) 가예상되는등운전병소요가 08년기준 28천명에서 20년기준 16천명으로대폭감소될것이므로이에따른차량운전교육단인력감축, 민간자원활용등의대책이필요한것으로분석된다. 신병교육대차량운전교육에민간자원을활용하는방안으로는 1 일반운전학원에위탁하는 방안, 2 운전교관 ( 보조원포함 ) 을채용 ( 용역 ) 하여운전교육을전담하게하는방안, 3 위탁 경영하는방안등이가능하며, 활용방식별운용개념및장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구분 운용개념 교관 민간위탁교육 ( 일반운전학원 ) 민간운전학원에서습득 / 숙달 불필요 용역 ( 교관 / 조교 ) 운전교관 / 조교를민간채용 ( 용역 ) 불필요 ( 용역으로대체 ) 위탁경영 차량ㆍ시설등을제공하고, 군감독ㆍ통제하에운전교육장운영은민간이운영 불필요 차량민간소유군소유군소유 정비불필요필요불필요 훈련병관리부대 장ㆍ단점 불필요 ( 자대배치후가능 ) - 교육시설및병력감소 - 군표준차량불가 - 군특성 ( 산악지역, 정비능력등 ) 교육곤란 < 표 3-42> 활용방식별비교 필요 - 전문교육능력향상 - 병력감소 필요 ( 숙영시설필요 ) - 병력감축및교육장관리부담감소 - 운전교육외의훈련병관리 ( 숙영생활등 ) 부대는계속주둔필요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민간의운전학원이활성화되어있고운전교육단입교생이전원사회면허를보유 33) 한점을 고려할때, 소형차량은부대배치후민간운전학원에위탁교육이가능하며, 대형차량및군 32) 차량감소예상 : '09~'20 국방개혁기본계획 33) 사회면허보유 : '09 년도전반기 2 수송교육단입교생 (98% 1 종보통면허보유, 무면허자 2 명퇴교 )

140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15 표준차량은군특성 ( 작전ㆍ훈련, 지형, 기상등 ) 을고려한시설을갖춘현재의군운전교육시 설이필수적이므로외부위탁이곤란한바, 현재의시설, 장비등을그대로사용하여교관 ( 용 역 ) 을활용하는방식과민간위탁경영방식이가능하다. (3) 수송분야민간자원활용방안 ( 종합 ) 군수송부대민간자원활용방식은다음과같다. 전군지원물자정기수송차량은민간용역차량 ( 업체 ) 이풍부하고업체의노하우가발달하여있으므로차량보유량을최적화하고, 예측불가능한일시적소요는용역차량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업무용차량의효율화방안은차량보유량을최적화하고 2,000cc이상의대형업무용차량은리스방식, 예측이불가능한일시적소요의차량에는렌트방식예측이가능한정기적행사소요등에는용역방식의민간자원활용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운전교육대의경우우선적으로민간의운전교육교관을용역의형태로활용하되군의지원을전제로위탁경영의방식도활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나경제성측면의추가적인분석이필요한것으로보이며소형차량의운전교육은민간운전교육기관을활용한민간위탁방안도활용가능한것으로보인다. < 표 3-43> 수송분야업무별민간자원활용방식 사업별 전군지원물자정기수송차량민간자원활용방안 민간자원활용을통한업무용차량효율화방안 민간자원활용방식 리스렌트용역위탁경영민간위탁교육 O O 34) O 35) O 36) 운전교육대민간자원활용방안 O O O 37)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사업별적용대상부대는아래와같다. 34) 2000cc 이상의대형업무용차량에대해활용가능, 이용자만족도, 운용효율성측면고려시. 35) 사전예측이곤란한일시적차량소요발생시활용 36) 사전예측이가능한정기적행사소요차량발생시활용 37) 소형차량민간운전학원

141 11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사업별표준부대동일유형부대 전군지원물자정기수송차량민간자원활용방안 민간자원활용을통한업무용차량효율화방안 운전교육대민간자원활용방안 < 표 3-44> 수송분야업무별적용대상부대 국군수송사 (662 중자대대 ) 국방부근무지원단 육군 2 수송교육단 - - 각군본부지원부대 : 계룡대근무지원단, 교육사 (3 군대학등자운대지역통합 ), 육군군수사, 수방사, 해병대사, 해군작전사, 해군군수사, 해군교육사 ( 사관학교등진해지역통합 ), 공군작전사, 공군교육사, 공군군수사 ( 남부사등대구지역통합 ), 의무사 ( 수도병원통합 ) - 교육기관 :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대, 종합행정학교 ( 학군교등남성대지역통합 ), 육군보병학교 ( 상무대지역통합 ) - 육군 1 야전수송교육단 - 육군 3 야전수송교육단 - 해군기술행정학교 - 공군군수학교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4) 민간위탁시일자리창출규모및비용산정 (1) 업무용차량의민간자원활용 국방부에서는 2010년 3월 군수송분야민간자원활용방안연구 를통하여업무용차량및운전교육대에서의민간자원활용방안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해당연구에서는각부대별민간자원활용가능방안을적용차량별로구분하여민간자원활용에대하여산정하였다. 먼저민간자원의활용단계에대하여규정하였는데, 1단계는비경상수요차량에있어렌트 / 용역으로전환하는방안이다. 2단계와 3단계는경상수요차량에있어차량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운용률및가동률을향상시키는방안을고려하였다. 민간자원의활용단계를기준으로하여부대별차량및, 예산인원절감효과등을살펴보았다. 민간자원의활용이가능한부대로는단독부대 11개부대 38), 자운대지역통합 4개부대 39), 진해지역통합 4개부대 40) 등 19개표준부대를선정하였다. 민간자원활용의최종단계인 3단계에도달할경우, 19개부대에서민간자원활용에따른효과는차량약 37% 감소, 연간예산 21% 절감, 운용률 104% 향상, 정비인력 36% 감소가가능할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정비인력의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는기존의군직시 232명보다 83명줄어든 149 개일것으로분석되었다. 군차량의정비는민간의정비와는달리, 승용차, 버스, 트럭등이부대별로소규모로편제되어있어정비인력이해당차량에대한전반적인정비지식및기술을소유하고있어야한다. 정비인력의경우군또는군부대에서직접채용하는것보다공단 38) 국방부근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제 2 작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사관학교, 1 군단, 제 32 보병사단, 공군제 10 전투비행단, 해군 2 함대사령부, 육군재경근무지원단, 국군의무사령부 39) 자운대지역통합, 육군교육사령부, 3 군대학근무지원근무대대, 국군의무지원대대, 육군종합군수학교 40) 진해지역통합,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진해기지사령부, 해군사관학교

142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17 및관계기관에서해당인력에대한전문인력을교육, 육성하여파견하는형태도고려해볼만 하다.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개념정의 비경상수요차량 렌트 / 용역전환 차량관리시스템도입및콜센터운영 운용률향상 ( 일운행거리 ) 경상수요차량 차량관리시스템정착 가동률향상 ( 월운행일수 18.6 일 ) 가동률향상 ( 월운행일수 20.6 일 ) 민간자원활용방법월, 일렌트 / 용역군보유장기렌트군보유장기렌트 적용대상차량및지역 ( 거리 ) 향후민간자원활용확대계획 < 표 3-45> 민간자원활용단계및내용 차량관리시스템도입및운영 - 전부대차량 ( 운전병없어도됨 ) 가능 : 차량별운행내용 ( 목적지, 경유지, 가동및대기시간등 ) 체계화 2. 콜센터운영 - 차량관리시스템도입및운영차량중에서 1 운전병이있는차량 2 관내지역중심으로편도 50KM 이내에서운영차량 1. 적정대수산출및경제성분석매뉴얼작성 2. 기타각부대별민간자원활용타당성분석및활용계획수립 자료 : 한국통합물류협회 (2010), 군수송분야민간자원활용방안연구, 국방부연구용역 차종 승용차 버스 트럭 계 구분 < 표 3-46> 업무용차량의민간자원활용예상효과 ( 단위 : 대, 천원, km, %) 현재 ( 분석기준 ) 보유운용미보유운용최종 1 단계 2 단계 3 단계월렌트일렌트증감증감률 차량대수 , 비용 5,627,107 3,767,845 2,867,377 2,393, , ,758-2,416, 일운행거리 운용율 차량대수 비용 4,037,175 3,928,422 3,928,422 3,928,422-46,760-61, 차량대수 비용 2,383,029 2,203,845 2,203,845 2,203, ,474-77, 차량대수 1,513 1,281 1, , 비용 12,047,311 9,900,112 8,999,644 8,525, , ,992-2,555, 정비인력 주 1) 보유운용은장기렌트및구매의경우를미보유운용은단기렌트및용역의경우를의미 2) 1 단계는임차제도도입, 2 단계는차량시스템도입, 3 단계는시스템정착의단계를의미 3) 비용은감사상각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정비인건비등포함자료 : 한국통합물류협회 (2010), 군수송분야민간자원활용방안연구, 국방부연구용역

143 11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운전교육대분야 앞서살펴보았듯이운전교육대의민간위탁을위한방안으로는교관및조교를민간채용 ( 용 역 ) 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교관및조교를민간채용하는방법은민간위탁이가능하고예산절감이가능할것으로분석되었지만민간위탁에따른안전사고예방을위한철저한준비 / 교육 / 관리기능강화가요구된다. 운전교육대의민간위탁시교육단전체보다는안전사고및병력관리 ( 책임 ), 조교병영생활관리등을고려하여교관의 1/2범위내에서 기초운전및정밀코스운전과정등 을먼저적용하고, 안전사고등제약조건해소방안을우선마련하여야한다. 민간교관은교육단특성상부대에서근무해야한다는특수성을고려하여제대군인중심으로채용할필요가있다. 교관및조교를민간채용시채용가능일자리규모는제1야전수송교육단이 23명으로가장많고, 제3야전수송교육단이 22명, 제2야전교육수송단이 19명의순이다. < 표 3-47> 운전교육대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현인원 민간위탁가능인원 현재 인당인건비 용역 증감액 제 1 야전수송교육단 제 2 야전수송교육단 제 3 야전수송교육단 해군기술행정학교 공군군수학교 총계 주 1) 보유운용은장기렌트및구매의경우를미보유운용은단기렌트및용역의경우를의미 2) 1 단계는임차제도도입, 2 단계는차량시스템도입, 3 단계는시스템정착의단계를의미 3) 비용은감사상각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정비인건비등포함자료 : 한국통합물류협회 (2010), 군수송분야민간자원활용방안연구, 국방부연구용역

144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의무분야 1) 민간자원활용기본방향 군병원의민간자원활용은 국방개혁2020 의의료분야구조조정계획인군병원의단계적감소, 특성화ㆍ전문화병원으로구조조정계획과부합하게추진되어야한다. (1) 현황진단 현재군의무지원체계는연대, 사단, 야전ㆍ후송병원, 후방병원, 수도병원등의체계로이루 어져있다. 구분의무지원체계병상규모임무 / 기능진료수준 최종종결 600~1,000 2 차진료 (2) 2 차진료 (1) 차진료 - < 표 3-48> 군의무지원체계 ㆍ전군의무지원ㆍ교육 / 훈련ㆍ군진의학연구 ㆍ야전군지역의의무지원 200~350 ㆍ군단지역의무지원 ㆍ사단이하의무지원 지역 ㆍ군내최상위진료수준ㆍ민간중대형종합병원 ㆍ중환자진료ㆍ민간중소종합병원 ㆍ경질환및외상진료ㆍ민간소형종합병원 ㆍ응급진료및기초진료ㆍ민간의원급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군병원의경우진료실적, 병상이용률등을민간병원과비교하여볼때과도한유휴자원을보유중인것으로보여진다. 특히불균형이심화되어수도병원의가동률이약 90% 인데비해후방병원가동률은 50% 수준이다. 수도병원을제외한대부분의군병원이비슷한진료과목과수술수준을가진차별성없는병원으로운영되고있으며, 임상경험이풍부한전문직진료인력부족으로 2차의료기관으로서의진료능력이미흡하여장병과부모의높아진의료욕구에비해상당한불만요소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2) 군병원관련계획 1 국방의학원건립현재국방부에서는국민과장병이신뢰할수있는진료ㆍ교육ㆍ연구기능을갖춘민간대학병원급군3차의료기관인국방의학원의건립을추진하고있다. 국방의학원은국방의학원법제정을통한특수법인체로운영할계획이며, 법인화를통해군인신분이아닌간호사, 의료기사, 각종병원의행정직원등다양한의료인원확보가가능하며, 민간환자진료및건강보험급여비등군장병진료외의진료수입의확보가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145 12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군병원특성화ㆍ전문화계획 국방부는 2008 년현재 15 개의군병원을 10 개병원으로축소하고, 군병원을역할및기능에 따라집중병원, 기동지원병원, 외래전문병원으로특성화할계획을세우고있다. < 표 3-49> 군병원역할및기능조정계획 (2020) 구분 2020 년대상역할및기능 집중병원 5 개수도, 대전, 양주, 대구, 함평 기동지원병원 5 개벽제, 일동, 춘천, 철정, 강릉 외래전문병원 5 개원주, 서울지구, 진해, 포항, 청평 해체 / 전환병원 - 논산, 마산, 부산 / 계룡대, 항의원 - 해체, 전환추정 - 군병원중규모가큰후방병원으로급성기환자위주진료, 진료분야별전문화 ( 수술전문, 재활전문, 정신과전문등 ) - 군병원중전방에위치한병원으로군단지원병원기능, 간단한수술과정양환자진료, 전시군단기동지원담당 - 군병원중규모가작은병원 ( 사단급의무대보다상위규모 ) 으로외래진료위주의임무수행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146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21 2) 민간자원활용검토대상및방식 (1) 검토대상 의무분야는전시안정적인의무지원을고려하여사단급의무대이하군병원은검토대상에서제외하고, 군병원특성화ㆍ전문화계획을고려하여민간자원활용가능군병원을발굴하였다. 우선, 해체ㆍ전환병원을제외한 15개군병원 41) 을검토대상으로설정하였다. 외래전문 / 기동지원병원의병원은규모및전시안정성을고려하였을때민간자원활용에적합하지않아최종적으로집중병원 5개를민간자원활용대상으로선정하였다. 구분임무기능 수도병원 대전병원 양주병원 대구병원 함평병원 - 전군환자를수용 - 확정적인진료제공 - 장병치과보철업무지원 - 전군환자수용 - 확정적인진료제공 - 지역내부대에대한의무지원제공 - 전군환자수용 - 확정적인진료제공 - 전군환자수용 - 확정적인진료제공 < 표 3-50> 대상병원임무및기능 - 각종환자진료및수용 - 특수질병환자에대한전문치료 - 의치가공및기타의무기술교육담당 - 군전공의교육및기타의무기술교육담당 - 각종신체검사업무수행 - 20 년이상복무후전역한예비역에대한외래진료제공 - 수용능력 : 전시편성 2,000 베드, 평시편성 1,000 베드 - 각종환자진료및수용 - 각종신체검사업무수행 - 예방의무활동 - 수용능력 : 전시편성 1,200 베드, 평시편성 600 베드 - 의무지역계획수립 / 시행 - 지역내환자진료및수용 - 지역내치무치료 - 예방의무활용 - 수용능력 : 전시편성 500 베드, 평시편성 500 베드 - 각종환자진료및수용 - 예방의무활동 - 각종신체검사업무수행 - 수용능력 : 전시편성 1,000 베드, 평시편성 500 베드 - 각종환자진료및수용 - 예방의무활동 - 각종신체검사업무수행 - 수용능력 : 전시편성 1,000 베드, 평시편성 500 베드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2) 민간자원활용방식검토군병원과같이공공성을유지해야하는공공의료원및대학병원, 일정규모이상의종합병원에서현재효율적으로활용하고있는민간자원활용사업방식을사례로발굴하여군병원의특성에맞도록모델을구축할필요가있다. 공공의료원, 대학병원, 1,000 병상이상의종합병원에서현재활용하고있는사업방식의효 41) 집중병원 (5 개 ), 외래전문병원 (5 개 ), 기동지원병원 (5 개 )

147 12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과를판단하여사업방식을발굴하고자한다. 군병원에서민간자원을활용하는방안은위탁경 영, 의료진교류ㆍ지원, 특성화센터운영위탁, 비의료분야민간위탁등의방법이있다. 첫째, 위탁경영은소유권은이전되지않고경영만대학병원에위탁하는방안으로써서비스의질적향상을기대할수있다. 대학병원의우수한의료인력및축적된전문기술을쉽게확보할수있지만, 위탈철회에대한위험성을안고있다. 둘째, 의료진교류ㆍ지원은대학병원과의협약을통해의료진을교류ㆍ지원하는방안으로역시의료서비스의질이향상될것을기대할수있다. 셋째, 진료특성화를위해특성화센터의운영을위탁하는방법이다. 진료특성화를위해센터를신설하면서운영을대학병원에위탁하는방안으로병원의운영에대한권리도모두군이소유하면서도특정센터에대해서만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방안이다. 마지막으로비의료분야의민간위탁이란시설유지관리, 청소, 세탁등비의료분야에대해업체외주용역을통하여효율적인조직운영및비용절감을꾀하고자하는방안이다. 구분위탁경영의료진교류ㆍ지원특성화센터운영위탁비의료분야민간위탁 정의 소유권은이전되지않고경영은민간에위탁하는형태 기관과의협약을통해의료진을교류ㆍ자원하는방식 진료특성화를위해센터를신설하면서운영을민간에위탁 시설유지관리, 청소, 세탁등비의료분야에대한업체외주용역 소유권국방부국방부국방부국방부 운영대학병원대학병원대학병원민간업체 목적 기타 사례 서비스의질적향상 장점 - 우수한의료인력확보 - 축적된전문기술보유 - 병원운영노하우활용 - 우수한시설ㆍ장비선진도입단점 - 운영보조금지원 - 위탁계약철회에대한제도적장치부재 - 위탁철회에따른업무공백대책부재 마산의료원군산의료원보라매병원 < 표 3-51> 군병원의민간위탁사업방식비교 국립대학병원과연계 ( 협약 ) 공공의료모델병원화의료의질향상 협약주요내용 - 대학병원과의료진교류ㆍ지원협약체결 - 의료진지원방법, 파견의료진에대한비용 ( 보수 ) 부담원칙 속초의료원 병원경쟁력강화를위한군병원특성화 추진내용 - 군다빈도질환센터건립및군진료특성화 ( 정신, 재활, 관절ㆍ척추ㆍ화상 ) - 군특수질환에대한전문성확보 : 전 문인력획득 / 활용 ( 국내ㆍ외전문의료기관위탁교육 ) 공신정신병원안산중앙병원한강성심병원안산중앙병원 효율적인조직운영및비용절감 추진내용 - 시설유지관리, 청소, 세탁, 급식, 주차관리등의비의료분야에대한민간위탁확대 지방공사의료원 (4) 책임운영기관민간병원위탁병원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를바탕으로재구성

148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23 제대군인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비의료분야의민간위탁에대해상세히살펴보아야한다. 공공의료원및대학병원의경우전비의료분야에걸쳐민간위탁을실시하고있었으며, 주로시설유지관리, 청소, 세탁, 급식, 오물ㆍ적출물관리, 주차관리등에대해민간업체에외주를주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2006년현재대학병원의외주율은평균 50.58% 로이는현재더확대되어있을것으로보여진다. 특히오물ㆍ적축물관리및세탁, 청소등의분야에대한위탁률은매우높은것으로보여지고있다. 구분 강남의료원 지방공사의료원 ( 대도시병원대상 )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 책임운영기관 경찰병원 서울대병원 민간병원 세브란스병원 위탁병원 보라매병원 대학병원외주비율 (2006.7) 시설유지관리 29.5% 청소 75.8% 세탁 77.7% 전산시스템관리 27.3% 경비 36.6% 급식 22.7% 오물ㆍ적출물관리 < 표 3-52> 주요병원의비의료분야외주용역현황 90.7% 주차관리 44.3% 평균 50.58%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한국경력개발원 (2006), 용역과유사용역의실태및임금등근로조건에관한연구 군병원의비의료분야는대부분자체인력에의해충당하고있으며, 일부업무만민간위탁하고있다. 현재민간위탁하고있는업무는수도병원의급식, 대구병원의감염성폐기물위탁처리등이다. 그러나군병원은민간병원과는달리사병을활용할수있고, 정양환자를배식등가벼운비의료분야에활용할수있음을감안할때민간위탁시오히려추가비용이발생할가능성에대한부담을무시할수는없다. 3) 민간위탁시일자리창출규모 군병원의현재직원현황및구성에대한정확한자료를얻기가어려우므로, 유사한기관의직원현황및구성을통하여군병원의인력에대해추측해보고자한다. 유사한기관과의비교를통하여추측한군병원의인력구성을통하여위탁가능한일자리수를추측해보고자한다. 비교대상으로는공공의료원으로써현재민간위탁으로운영중인마산의료원을선택하였다. 마 산의료원은 2010 년현재 55 실 231 개병상을소유하고있는의료시설로써, 총 158 명의인력

149 12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이근무하고있다. 이중의료인력인의사직, 약사직, 간호사직, 보건직을제외하고제대군인의일자리창출이가능한사무직, 전산직, 시설기술직, 원무직의직원수를산정하면 51명인것을알수있다. 다만마산의료원의경우세탁, 급식, 폐기물처리, 경비등의분야는별도의위탁업체를통해처리하고있다. 해당업무의위탁인력에대한정확한통계자료는찾을수가없으므로여기에서는전체정규인력의 15% 정도의인력이용역인력으로근무하고있을것으로가정하였다. 이경우용역인력의수 23명을더하여, 마산의료원의전체근무인원은 181명으로추정할수있다. < 표 3-53> 마산의료원직원현황 ( 10 년기준 ) 구분계의사직약사직간호직사무직보건직전산직시설기술직 ( 단위 : 명 ) 원무직용역인력 정원 주 : 용역인력에대한정확한통계자료를찾을수없어여기에서는전체정규인력의 15% 가세탁, 청소, 시설유지관리등의업무를담당하는용역인력이라고가정하였음자료 : 마산의료원 (2010), 연간경영계획 마산의료원의병실수 231개를기준으로하여현재군집중병원과비교하여군병원의인력을추정하여보면아래의표와같다. 5개군집중병원의총병상수는약 3,100여개이며, 이를침상수기준으로하여근무인력을추정하여보면총 2,436명의인력이근무하고있을것이라고추정할수있다. 용역인력의경우전체정규인력의약 15% 가위탁업체의인원일거라가정하였다. < 표 3-54> 군병원의인력추정 ( 단위 : 명 ) 구분 병상수 총계 (A) 합계 소계 (B) 의료분야 정규인력 의사직약사직간호직보건직 소계 (C) 비의료분야 사무직전산직 시설기술직원무직 마산의료원 군병원 수도병원 대전병원 양주병원 대구병원 함평병원 용역인력 (15%) (D) 1, 합계 3,100 2,436 2,120 1, 주 1) 소수점은모두반올림처리하였음 2) 용역인력에대한정확한통계자료를찾을수없어여기에서는전체정규인력의 15% 가세탁, 청소, 시설유지관리등의업무를담당하는용역인력이라고가정하였음

150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25 군집중병원의인력추정자료를바탕으로하여군병원의활용가능한민간자원활용방식을기준으로해당일자리수를산정하여보면아래의표와같다. 군병원의민간위탁시군병원의전체경영에대한사항을민간에위탁하는것이므로, 총일자리창출규모는 2,436명으로추정할수있다. 의료진의교류ㆍ지원시는의료분야의인력만을민간위탁하는것이므로총 1,436명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예상된다. 비의료분야의민간위탁시는사무직, 전산직, 시설기술직, 원무직등의업무를담당하는정규인력과 15% 로가정한용역인력을합쳐약 1,000명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 표 3-55> 군병원의민간위탁형태별일자리창출규모 ( 단위 : 명 ) 구분 위탁경영 (A) 의료진교류ㆍ지원 (B) 비의료분야민간위탁 (C+D) 수도병원 대전병원 양주병원 대구병원 함평병원 합계 2,436 1,436 1,000 주 : 비의료분야민간위탁은정규인력의비의료분야인력과임의로산정한용역인력을합산하였음 다만본연구의목적은제대군인의일자리창출과관련하여가능한군민간위탁분야에대한연구이므로여기에서는 의료진교류ㆍ지원 방안에대해서는고려하지않고, 위탁경영 과 비의료분야민간위탁 에대해서만고려하고자한다. 민간자원의활용방식에따라의료분야에서창출가능한일자리수는 2,436명혹은 1,000명이된다.

151 12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복지분야 군복지란현직자들에대한사기양양을통해전투력향상을도모하고우수인력의확보를위해군조직성원과그가족및일정한자격을갖춘제대군인에게정신적, 물질적욕구를충족할수있도록하는제급부, 시설및활동의총체이다. 군복무환경이란빈번한근무지이동과함께대부분농어촌ㆍ산간등비교적낙후된지역에산재해있기때문이다. 1) 민간자원활용검토대상 군복지분야에서민간자원활용을검토해볼수있는분야는군인복지시설과복지관련병영 시설로나누어볼수있다. (1) 군인복지시설 군인복지시설이라함은군인복지기본법및군인복지기금법상의시설로서, 군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수익을창출할수있는복지시설및체육시설을의미한다. 군인복지기본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여의정의는다음과같다. 3. 복지시설 이란군인의복지를증진하기위하여국방부장관이운영하는다음각목의시설을말한다. 가. 군인자녀기숙사나. 군매점, 영내주유소다. 복지회관, 휴양소및콘도미니엄라. 가목부터다목까지에따른시설에부수되는시설 4. 체육시설 이란군인의체력을유지ㆍ향상시키기위하여설치된시설 ( 군골프장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군인복지기금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 군복지시설및체육시설 이라함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1. 국방부본부및각군에서운영하는 9홀이상골프장 2. 국방부및각군에서운영하는복지회관ㆍ휴양소및콘도미니엄 3. 각군에서운영하는면세점 4. 기타국방부장관이지정하는시설 군인복지시설은이용자에게복지혜택 ( 저렴한이용료 ) 을제공하는동시에운영수익을창출함 으로써군인복지기금을재생산하는순환구조적성격을가진다.

152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27 군인복지시설은체력단련장 ( 골프장 ), 호텔, 직영콘도및휴양소, PX(BX), 쇼핑타운, 중앙및 부대복지회관으로분류할수있다. < 표 3-56> 군인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계 국방부및직할 사ㆍ여단급이상 육군해군공군 복지단전단급이상 복지단 비행단급이상 총계 2, , 체력단련장 호텔 / 직영콘도 매점 (PX/BX) 1, , 쇼핑타운 ( 상가 ) 복지회관 ( 복지시설 ) 중앙 부대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복지단 현재국군복지단은육ㆍ해ㆍ공군및국방부의모든체육시설 ( 골프장 ) 및민간콘도미니엄등을통합하여운영중이다. 군매점 (PX, BX, 이동매점 - 일명 : 황금마차 ) 및면세점, 계룡스파텔을비롯한각군이운영하는숙박시설등에대해서도민간위탁이추진중에있다. 중앙복지회관의경우국방부직항국방회관및계룡대복지회관은민간위탁에대해검토중이며, 각군중앙복지회관 ( 육군회관, 공군회관, 해군회관등 ) 및부대복지회관은현재와같이각군및해당부대가운영관리하는것으로운영방안을확정하였다. 1 체력단련장 ( 골프장 ) 국군복지단에서는서울과대전지역의체육시설은국군복지단내운영책임자를선임, 복지단에서직접, 관리, 운영하고기타지역은해당시설이존재하는부대 ( 해부대 ) 또는인근부대를관리부대로지정, 운영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 운영인력에대해서는전체인력을민간자원 ( 근무원 ) 으로전환하는방안을점진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향후모든체력단련장의운영인력에서현역을배제한다는것이기본방침이다. 2 호텔, 직영콘도 ( 휴양소 ), 매점및상가국군복지단은현재각군의매점과상가 ( 쇼핑타운 ), 계룡스파텔등숙박시설, 휴양소등에대해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 2009년현재각군의영외매점, 육군 PX, 해ㆍ공군 BX, 그리고각군의격오지 (GP, GOP, 도서지역등 ) 를방문하는이동매점, 예비군훈련장의매점등은총 1,989개소이며, 계룡대쇼핑타운을비롯한각군상가 ( 쇼핑타운 ) 은 13개소, 계룡스파텔을비롯한각군의호텔및콘도, 휴양소등은총 9개소이다. 3 중앙및부대복지회관 중앙및부대복지회관의경우국방부직할중앙복지회관은민간위탁을, 나머지복지회관은

153 12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각군및시설보유부대에서개별관리및운영을하는것으로국군복지단차원에서추진중이 다. 구분 체력단련장 ( 골프장 ) 숙박시설매점및상가 복지회관 < 표 3-57> 군인복지시설민간자원활용추진현황 - 운영인력의근무원전환추진중 - 민간위탁추진중 (2010 년예정 ) ㆍ매점 1,989 개소ㆍ상가 ( 쇼핑시설 ): 13 개소ㆍ숙박시설 : 9 개소 민간자원활용추진현황 - 국방부직할중앙복지회관 : 민간위탁 - 각군중앙복지회관 : 민간자원활용중 ( 민간위탁, 임대 ) - 부대복지회관 : 일부시설민간자원활용중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2) 복지관련병영시설병영시설이란 군의임무수행에필요한주거ㆍ급식ㆍ위생ㆍ의료ㆍ공장ㆍ정비ㆍ저장ㆍ교육ㆍ행정ㆍ작전및공동시설과이와관련되는편의시설및부대시설 42) 을의미한다. 이러한병영시설은다시주거, 편의, 부대시설등으로분류할수있다. - 주거시설 : 당해부대의군인및군무원의주거를목적으로건설되는시설 - 편의시설 : 병영시설의사용에필요한전기ㆍ급수ㆍ위생ㆍ난방ㆍ냉방ㆍ환기및통신등각기능별시설 - 부대시설 : 병영시설을사용하는데필요한도로ㆍ울타리ㆍ옹벽및포장등의부수적인시설 병영시설중간부식당등급식관련시설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군인복지기금법 상의복지시설로규정되어있지는않으나, 복지시설로인식되고있다. 국방부근무지원단및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운영중인식당은순차적으로민간위탁을추진중이다. 육군의경우여단급이상, 해군의경우전단급이상, 공군의경우비행단급이상에서운영중이며, 육군및해군의경우대부분장교와부사관들이이용하는간부식당의형태로운영하고있다. 현재육군의경우자운대, 교육기관의피교육생식당등주로후방지역부대들위주로민간위탁을시행중이며, 교육사등 10개부대는민간위탁을순차적으로추진하고있다. 42) 병영기본기획훈련제 3 조 ( 정의 )

154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29 구분 계 < 표 3-58> 육군간부식당현황 군사, 학교기관, 군수부대 군단급 사단급 운영부대 ( 개소 ) 병력 ( 명 )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국방개혁에따라병력이 50 만명수준으로감축될예정으로전투지원과의밀접성을고려할 때간부식당이정비, 보급등다른비전투분야에비해우선감축대상이될수밖에없으며, 간 부식당은수혜자가관련비용을부담하는것이원칙이므로, 예산으로보조금을지원하는방안 도주장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민간자원활용에따른어느정도의비용상승은불가피하며, 다만현대수준의식사 품질을보장하면서도비용상승을최소화할수있는사업방식을고려해야할것이다. 간부식당에민간자원을활용함에있어고려해야할점은민간위탁의범위, 운영방식등이다. 간부식당위탁의범위는식재료선정및구매, 검수, 조리, 배식, 세척업무를위탁하는방식 으로영양사및조리원모두민간위탁업체의인원으로대체하는전부위탁과식재료의선정 및구매, 검수에관한업무는군에서담당하고, 조리와배식, 세척업무만민간에위탁하여영 양사는군소속으로조리사는민간위탁업체의직원으로하는일부위탁 ( 부분위탁 ) 을고려해 볼수있다. 운영범위 인력범위 비용부담 위탁범위전부위탁일부위탁 ( 부분위탁 ) 운영방식사용 ( 수익 ) 허가관리위탁조리원고용 정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하고경영전반을위탁하는방식 식사업무를용역형태로민간에위탁하는방식 업체위탁이아닌직접조리원을고용하는방식 사병식 사병식당음식을간부식당에서공동이용 군사업허가경영권사업전반사업전반 민간경영권, 운영권위탁업무 - - 군 - 관리인력관리인력사병 민간 ( 소속 ) 전체운영인력 ( 업체 ) 군 - 민간 국유재산사용료, 공공요금및부가가치세등 위탁업무인력 ( 업체 ) 위탁수수료 ( 공공요금등 ) 조리원 ( 계약직 ) 입찰방식최고가격입찰최저가격입찰등직접고용 - 장점 단점 < 표 3-59> 간부식당의민간자원활용방식비교 군내부식당운영인력불필요 식대상승및식사품질저하소지 식대상승및식사품질저하방지 군내부식당운영인력필요 - 비정규직노동자고용부담 식재료의신뢰성, 병들과의일체감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

155 13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간부식당에대한민간자원활용방안은위탁범위에따라전부위탁, 일부위탁 ( 부분위탁 ) 으로나뉘고, 운영방식에따라사용 ( 수익 ) 허가, 관리위탁, 조리원고용방식으로나눌수있다. 사용 ( 수익 ) 허가방식은군의식당운영에대한군내추가인력및비용소요가없으므로현재간부식당에서복무중인장병및간부의전투임무로의전환에효과적인측면이있으나, 최고가입찰방식, 수탁업체의공공요금부담등으로인해식수인원이충분하지못한간부식당의경우수탁업체의적절한수익성확보에애로가있어민간업체의참여도가낮을것으로예상되며, 식대상승및식사품질의저하가우려되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식수인원이충분하지못한부대의경우사용 ( 수익 ) 허가의대안으로관리위탁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관리위탁의경우식사제공업무는위탁하지만, 식당운영은군이직접수행하는방식으로식당운영인력이소요된다는단점이있으나, 식수인원이적은경우에도과도한식대상승및식사품질저하는어느정도억제할수있는장점이있다. 따라서향후식수인원및부대유형, 경제성분석등을고려하여효율적인민간자원활용방식을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자녀보육시설저출산ㆍ고령화등사회구조변화에따라군보육시설확보는군복지발전을위한필수인프라로등장했다. 그러나국방예산제약, 보육시설확보에대한군의인식미흡으로군자체보육시설실적이저조한것이현실이다. 이에기반시설확충에총력을기울여야하나현행법상국가에서는일부저소득층에대한보육수당지원을제외하고는 영유아보육법 상군을포함한모든국가기관은각부처자체재정으로직장보육시설을설치ㆍ운영하도록되어있어지속적인유지비용등막대한재정부담으로시설확보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었다. 특히다른시설과달리군의구조적특성상주로농어촌부대에산재해있고잦은이동등물리적ㆍ환경적으로제약으로조기시설확보방안이여의치않다. 따라서국방부는이러한군의부족한물적ㆍ인적자원의한계를극복하고민ㆍ관ㆍ군협력을통한효과적인군보육시설확보를위하여여성가족부와의협약을통하여지방자치단체와군부대의협력을통한보육시설운영이가능해졌다. 2) 민간위탁시일자리창출규모산정 (1) 골프장식당 2009년현재군의골프장 ( 체력단련장 ) 은 3군및국방부직할을포함총 29개 43) 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3-60> 군의골프장 ( 체력단련장 ) 수 구분 계 국방부및직할 육군해군공군 체력단련장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156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년말기준공군골프장식당에종사하는인력현황은직영식당의경우관리관을포함해평균 9.5명의운영연력이운영을하고있으며이중현역은관리관 1명이었으며나머지는군무원 1명, 계약직근무원, 일용직고용원순이었다. 민영식당의경우전체운영인력은평균 7.8명을보이고있으며클럽하우스식당 4.01명, 그늘집 2.7명으로그늘집보다는클럽하우스식당의인력편성이약간많은것을볼수있다. 민영운영인력의특기사항으로는 11개업체중 8개가가족내지는친족중심으로운영을하고있었으며직영의경우는성남, 강릉 2개지역은모두식당관리관이골프장운영또는부대매점관리를겸직하고있었고병사를포함한현역인력의배치는없었다. < 표 3-61> 공군골프장식당운영인력현황 ( 05 년기준 ) 구분 골프장식당클럽하우스식당그늘집사장 / 관리관조리사홀직원조리사홀직원 계 성남 강릉 평균 공사 광주 사천 김해 원주 수원 대구 예천 청주 충주 서산 평균 자료 : 고대건 (2006), 군복지시설의민간위탁연구, 연세대학교. 비고 직영 민영 민영골프장식당의운영인력수를군의골프장수에대입하여보면골프장식당민간위탁시 의일자리창출규모를추정할수있다. 군의골프장식당을민간위탁시창출가능한일자리 수는약 228 개인것으로추정할수있다. < 표 3-62> 군의골프장식당민간위탁일자리산정 ( 단위 : 명 ) 구분기준인원골프장수산정인원 인원 / 개소 7.83 명 29 개소 228 명 주 : 산정인원의소수점은반올림하였음

157 13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군보육시설 2009 년말현재군의보육시설과유치원현황은아래의표와같다 년말현재군보육 시설은총 11 개소, 유치원은총 20 개소가운영되고있다. < 표 3-63> 군보육시설 / 유치원현황 ( 단위 : 개소 ) 계육군해군공군국방본부 / 군직구분보육시설유치원보육시설유치원보육시설유치원보육시설유치원보육시설유치원 2009년 자료 : 국방부 (2010), 2010 국방통계 군보육시설의민간위탁시창출가능한인건비규모를산정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의 2010 년보육시설구분별현황및보육시설종사자수현황을살펴보았다. 군보육시설의경우직장보육시설에들어가므로직장보육시설을기준으로살펴보고자한다. 2010년현재기준전국의보육시설수는 38,201개, 그중직장보육시설은 401개소가운영되고있다. 직장보육시설에서근무하고있는종사자수는전체 4,204명으로직장보육시설 1개소당평균 10.48명의인원이근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를 2009년말현재기준군보육시설은총 31개소 44) 로이를기준으로살펴보면군보육시설분야에 325개의일자리가있다고파악할수있다. < 표 3-64> 군보육시설일자리산정 ( 단위 : 명 ) 군보육시설수 직위 시설당평균인원 일자리창출규모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개소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 종사자수계 주 : 산정인원의소수점은올림하였음 44) 여기에서는보육시설과유치원의구분없이통합하여살펴보았다.

158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33 < 표 3-65> 보육시설현황및보육교사현황 (2010 년 ) ( 단위 : 개소 ) 구분계국공립법인 법인외 민간 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보육시설 보육시설수 38,201 2,034 1, , , 종사자계 229,084 20,980 17,368 7, , ,895 4,204 ( 시설당 ) 시설장 37,601 2,023 1, , , ( 시설당 ) 보육교사 166,937 14,497 12,075 5,094 79, ,186 3,070 ( 시설당 ) 특수교사 1, ( 시설당 ) 치료사 ( 시설당 ) 영양사 ( 시설당 ) 간호사 ( 시설당 ) 사무원 ( 시설당 ) 취사부 14,467 2,542 1, , , ( 시설당 ) 기타 5,967 1, , ( 시설당 ) 주 : ( ) 안은시설당종사자수자료 : 보건복지부통계 (2011), 보육시설설치및운영현황 보건복지부통계 (2011), 보육시설종사자현황

159 13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5. 교육훈련분야 교육훈련분야는전시안정성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전시전투및핵심기능을수행해야하 는야전부대등을제외한교육훈련기관만을검토대상으로설정하였다. 1) 판단기준 주요판단기준은전시안정성, 필요성, 가능성, 적절성등 4 개의기준이며, 각각의판단기준 별판단요소는다음과같다. (1) 전시안정성국방분야의민간자원활용여부를판단하기위한기준으로써 전시안정성 은우선적으로검토되어야할요소이다. 교육훈련분야의경우전시보다는평시에그중요성이더욱강조되며, 전시에는교육훈련이전투능력에영향을크게미친다고는보기어렵다고볼수있다. (2) 필요성필요성은군의입장에서해당임무전체를민간으로이관하거나, 해당임무의수행인력을민간인으로전환할때군이향유할수있는추가적편익이존재하는가에대한판단기준이다. 일반적인공공서비스분야의민간위탁이주로생산비용을절감하여정부의재정위기를극복하려는의도에초점을두고있는반면, 국방분야의경우주로전투지원분야의비전투병력의전투임무로의전환배치등에따른인력활용의효율성측면에중점을둔다. (3) 가능성가능성은전시안정성과필요에따른판단기준에의해발굴된민간자원활용가능임무를민간으로이관, 또는민간인력으로대체하고자할때민간부문에해당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주체가존재하는지에대한판단기준이다. 해당임무가전시안정성에문제가없으며, 군의입장에서민간자원활용을통한편익이존재할경우에도민간부문에해당서비스를제공할주체 ( 업체또는인력 ) 가없거나매우제한적일경우, 현실적으로민간위탁이불가능하다. 따라서민간부문서비스주체의존재성, 민간부문시장구조의경쟁성, 그리고서비스제공주체의전문성을학교교육분야가능성판단을위한구체적고려요소로상정한다. (4) 적절성적절성은민간자원활용대상이되는해당임무이외에해당임무를수행하는조직또는해당임무와연관된다른임무등을복합적으로고려하는판단기준이다. 전시안정성, 필요성, 가능성등의판단기준으로써민간자원활용의필요충분조건을갖춘임무라할지라도타임무와의복잡한연계로인해타임무의수행에지장을초래하거나, 또는

160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35 전체조직의운영및안정성등에불합리한결과를초래하는경우민간자원활용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타당하다. 2) 학교교육분야 (1) 민간자원활용검토대상 학교교육분야의민간자원활용을위한검토대상은 국방교육훈련훈령 상의학교교육전분야를대상으로한다. 훈령상의학교교육분야를체계별로분류하여민간자원활용가능분야를도출하고민간자원활용이가능한부대를식별할필요성이있다. 학교교육은 야전수요를충족하는교육 을통하여장병각자에게부대임무수행에필요한기본지식과기술을습득케하고, 장차군사전문가로서잠재능력을개발하며, 건전한윤리의식과민주시민의식을함양하는데목표가있다고할수있다. 학교교육은크게전문교육과군사교육으로분류되는데, 전문교육은전문학위교육, 군사국외교육, 직무향상교육, 그리고능력계발교육으로, 군사교육은양성교육과보수교육으로분류한다. 학교교육 전문교육 - 전문학위교육 - 군외군사교육 - 직무향상교육 - 능력계발교육 - 양성교육 - 보수교육 군사교육 < 그림 3-6> 학교교육의체계도 군사교육 구분 전문교육 양성교육 보수교육 < 표 3-66> 학교교육의개념 개념 - 특수직위근무및전문지식이필요한경우국ㆍ내외전문교육기관및연구기관의전문과정이수를통한전문인육성교육 - 민간인을군인화하는교육으로강인한체력과불굴의투지력배양및기초전투기술습득과숙달을위한교육 - 현역군인대상의전투전문가육성교육으로근무할부대와직무를고려한교육이며, 합동성강활를위한군사전문교육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학교교육체계를크게전문교육, 양성교육, 그리고보수교육등교육기능별로구분하고각기능및기능을수행하는학교기관을대상으로민간자원활용판단기준에따라검토하고자한다. 각교육을수행하는주요교육기관에대해서는 2009년도육ㆍ해ㆍ공군학교교육계획에포함된내용을위주로검토하되, 각군의학교별교육소요현황에포함된각학교별교육과정

161 13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을기준으로군교육기관을양성교육기관과보수교육기관으로분류하여검토하고자한다 년현재군의군사교육기관은총 40 개소이다. < 표 3-67> 군사교육기관요약 ( 단위 : 개소 ) 구분 계 순수양성교육기관 양성 + 보수교육기관 보수교육기관 전체대상 육군 ( 군직 ) 해군 공군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2) 검토대상별판단결과 1 전문교육전문교육은국방대학교학위과정을제외하고모두국내의민간교육기관또는해외의교육기관을통해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며, 국방대학교학위과정의경우전시에는교육과정이중단되므로, 전시안정성과관련하여제약요소는없다. 다만, 전문교육분야의경우대부분민간위탁에의한교육이활성화되어있어추가적인검토는필요치않은것으로보인다. < 표 3-68> 전문교육수행기관 구분 수행기관 전문학위교육 - 국내외군사및민간대학 ( 원 ) 국외군사교육 - 외국의국방대학원,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사관학교 직무향상교육 - 정부 / 민간교육기관및방위산업체 능력계발교육 - 국내야간대학 ( 원 ) 이나일부주간대학에위탁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2 양성교육양성교육기관은전시에도대부분그대로유지되지만, 전시교육기관자체의기능이특별히전투기능으로전환되거나, 또는교수요원의임무가전투임무로전환되는등기관교수진의전투임무로의임무전환은발생하지않는다. 양성교육기관전임직교수및교수사관의전시임무는대부분 CBT에의한이론식강의위주의교육으로써전시전투연관성이평시와비슷한수준으로민간인 ( 군무원 ) 활용에대한제약요소는매우낮다고할수있다. 양성교육을세부적으로분류하면간부양성교육과병양성교육으로분류할수있는데, 간부양성교육의경우민간인을대상으로군간부를양성하는교육으로주로민간의전문대학또는대학교과정등을대체하는교육이수행되고있으며, 군사학및군관련과목뿐만아니라일반대학과정과유사한일반학위주의교양및전공과목등도편성되어있다. 다만병양성

162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37 교육의경우민간인을병으로양성하는교육으로대부분군사훈련위주의교육이다. 따라서양성교육의경우군사훈련위주의병양성기관을제외한간부양성교육기관군인교수의민간자원활용확대를통한비전투군간부의전무임무로의임무전환필요성이매우높다고할수있다. 일반학을강의할민간인교수및일부기초군사학 ( 이론위주 ) 을강의할제대군인의경우민간부문에상당수인력이존재하여경쟁적시장구조를형성하고있어민간자원의활용이가하다. 또일반학위주의교수에대한민간자원활용시타부대업무와의연계성도적으며, 조직의효율성에도크게문제가없어민간자원활용에대한적절성도매우높다고볼수있다. 3 보수교육보수교육은병과별, 분야별, 무기체계별전문군사교육으로대부분야전경험을요구하는군사학분야위주로이루어지고있다. 보수교육기관교육인력의대부분을차지하는순환직교관도전시임무전환없이교육임무를수행하므로, 전시안정성이확보된다고할수있으나, 전문군사교육이라는보수교육의특성을고려할때전시에민간인력 ( 군무원 ) 에의한교육의 적절성 은문제로지적될수있다. 따라서보수교육의경우제대군인등을활용한민간자원활용가능성은다소존재한다고볼수있으나, 순환직교관의야전경험을교육현장에충실하게전달하여야한다는것이보다중요한요소로작용하며, 교육과정도실무군사교육에초점이맞추어져있어민간자원활용의필요성이매우낮은분야라고할수있다. (3) 민간자원활용대상의확정따라서민간자원이활용가능한분야는교육기관별로보았을때, 전투실무교육위주의보수교육기관및병양성교육기관을제외한순수양성교육기관만을대상으로하며, 교수신분별로구분하였을때야전경험을교육현장에전수하는순환직교수를제외한전임직교수및교수사관, 교수과목별로보았을때는일반학담당교수에있어민간자원의활용이가능할것으로볼수있다. 다만교육과목중군사학분야중군사실무및군사훈련과연계성이적은기초이론분야교과목에대해서는민간인교수및제대군인을활용한민간자원활용이충분히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163 13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부대훈련분야 (1) 민간자원활용검토대상 부대훈련은 강하고실전적인전투임무위주훈련 을통하여연중균형된전투준비태세를완비함으로써모든전투에서승리하는부대육성에목표를두고있다. 부대훈련은크게개인훈련과집체훈련으로분류되며, 개인훈련은기본훈련과특기훈련으로, 집체훈련은장비위주의집체훈련과전술훈련으로분류된다. 부대훈련 개인훈련 집체훈련 기본훈련 전술훈련 장비위주집체훈련 특기훈련 연합훈련 합동훈련 제병협동훈련 병과훈련 < 그림 3-7> 부대훈련체계도 < 표 3-69> 부대훈련의개념 집체훈련 구분 개인훈련 장비위주집체훈련 전술훈련 개념 - 각자의직책과주특기에관계되는특정임무및과업수행능력배양ㅇ을핵심으로하여투철한국가관, 군인정신, 강인한체력, 고도의전투수행능력을구비한정예전투원을육성하는데중점을둔훈련 - 장비의효율적인운용에중점을두고팀으로써의기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하는훈련 - 전투임무수행을핵심으로하여제대별로제병협동및합동작전, 연합작전수행능력을배양하는훈련 - 전술훈련중점사항 : 해당제대의전투임무완수에요구되는상황별, 제대별작계시행능력을완비, 육군의과학화전투훈련과전투지휘훈련, 해군의단위함훈련, 전투지훈련, 그리고공군의 CBT, SIM 등을활용한교육훈련등이포함됨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164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39 (2) 검토대상별판단결과 1 개인훈련개인훈련은기본훈련과특기훈련으로분류되며, 훈련대상별로는병훈련과간부훈련으로나눌수있다 45). 개인훈련은전시를대비한직접적인전투훈련이며, 개인훈련의시행은전시작전에직접투입되는일선전투부대에서직접수행 46) 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따라서개인훈련을민간에서수행한다는것은전시안정성측면에서타당하지않으며, 전시직접적전투임무수행에필요한훈련으로써민간자원활용의필요성도매우낮으므로, 개인훈련의경우민간자원활용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2 장비위주집체훈련집체훈련은장비위주집체훈련과전술훈련으로나눌수있으며 47), 장비위주집체훈련과전술훈련모두연합훈련, 합동훈련, 제병협동훈련, 병과훈련을포함한다. 장비위주집체훈련의경우도개인훈련과같이전시를대비한직접적인전투훈련이며, 훈련의시행은전시작전에직접투입되는일선전투부대가각종화력장비를동원하여직접수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따라서장비위주집체훈련의경우도개인훈련과마찬가지로전시안정성과필요성측면에서민간자원을활용하는것은부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3 전술훈련전술훈련은국방교육훈련훈령제32조의규정에따라장차전에서수행해야할해당제대의전투임무완수에요구되는상황별, 제대별작계능력을완비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되는훈련으로, 국방교육훈련훈령 [ 별표14] 의 각군전술훈련지침 에따라육군, 해군, 공군별로시행토록하고있다. 장비위주집체훈련과구별되는전술훈련의특징으로는정보화ㆍ과학화전술훈련을들수있는데, 정보화ㆍ과학화훈련의경우일선전투부대및지휘관이훈련에참가하지만, 훈련을주관하는부대는일선전투부대가아닌, 정보화ㆍ과학화훈련을전담하는별도의훈련부대라는특징을가지고있다. 따라서전술훈련중정보화ㆍ과학화훈련분야는민간자원의활용이가능한분야로파악된다. 부대훈련분야중개인훈련과장비위주집체훈련분야는전시를대비한직접적인전투훈련이며, 전투에직접투입되는일선부대에서직접수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므로, 민간자원활용대상에서는제외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부대훈련분야중유일하게민간자원의활용이가능한것으로판단되는분야는전술훈련 ( 정보화ㆍ과학화훈련 ) 분야이다. 정보화ㆍ과학화훈련부대는모두첨단 IT기술을활용하고있고, 그기능과임무에있어서많은유사성을보이고있어, 부대규모와군별틍성등을제외하면, 임무와기능을크게 5개로대분류할수있다. 45) 국방교육훈련훈령제 5 장제 1 절 46) 부대훈련준칙 2. 책임제분권화훈련원칙의내용중 내부대는내가책임지고훈련시킨다는개념하에훈련하고성과에책임지는훈련을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음 47) 국방교육훈련훈령제 12 조제 2 항

165 14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부대전반에대한기획및운영기능 - 훈련계획및지원기능 - 전산운영유지및관리기능 - 훈련프로그램집행기능 - 훈련데이터수집, 관리및분석기능등 기능 1. 전반적부대계획 / 운영및지원 2. 훈련계획평가및지원 3. 전산운영유지관리및점검 4. 훈련프로그램집행 5. 데이터수집관리사후분석 < 표 3-70> 부대기능별판단결과 핵심임무 전시안정성 필요성가능성적절성판단결과 일반참모역할을수행하며, 부대의기능유지 군 인사, 군수지원계획 군 전투발전소요제기 군 기획, 계획, 예산, 운영유지소요획득 군 전투훈련부대편성 군 방호임무수행및경계근무지원 군 국가시책사업추진 ( 환경, 재난통제, 에너지절약, 대민지원업무 ) 군 부대병력유지 / 계획지원 군 부대내시설물재산관리 / 유지 군 재해ㆍ재난대비예방및지원 군 전시부대증편통제 / 전시임무수행여건보장 군 훈련통제계획수립, 준비및협조 군 본부에전투력발전을위한자료제공 군 북한군전술, 모의모델연구및소요제기 군 전투모의기술제공 군 훈련에소요되는모델개발및개선 군 모의통제계획수립 군 통신, 전기기능보장 민간업체 중앙통제장비운영및관리 군 데이터통신망, 전산장비, DB 운용 군 통신망, 전산장비, 훈련 SW 유지보수 민간업체 체계통신망 / 시설유지관리 민간업체 훈련장비체계유지관리 민간업체 전문대항군으로서역할수행 인력전환 훈련진행및통제 인력전환 실제훈련통제 인력전환 기술적요인에대한지원업무 인력전환 사후검토자료생성 / 지원 인력전환 사후검토지원 인력전환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166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41 (3) 민간자원활용방식검토 정보화과학화훈련부대에서민간자원을활용하는방식으로는개별채용방식, 전문민간군사업 체에의한인력수급방식, 부대전체에대한민간위탁등의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1 개별채용방식개별채용방식은해당부대가직접필요인력에대한채용공고를하고적합한인력을직접채용하여인적자원을관리ㆍ운영하는방식이다. 수시업무하달, 업무범위조정등의편리성이존재하는장점이있으나, 해당부대가인력에대한직접적관리ㆍ통제를위한조직및인력을운영해야하고, 인사, 급여, 노무관리등인사관리전반에대한부담을가진다. 2 전문민간군사업체 (PMC) 에의한인력수급방식전문민간군사업체와의계약을통해필요한인력을공급받는방식으로부대에의한인력의직접적관리및통제가불필요하며, 훈련이있는경우에만해당인력을활용하는등개별채용방식에비해인력의탄력적운영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반대로원칙적으로임무에대한지취통제권이민간업체에있으므로, 직접적임무하달및수시업무조정등에애로가발생할소지를안고있다. 3 부대전체에대한민간위탁대상부대전체를민간기관에위탁하여경영전반에대하여책임을비고운영하도록하는방식으로부대전체인력에대한전투임무로의전환이가능하여효율적인력활용측면에서민간자원활용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지만, 해당부대의부서별직무등을고려할때, 현실적으로모든직무에대해수탁할수있는민간업체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 부대훈련분야에서는아직실현가능성이부족한실정이다. 전체사업방식을고려하여볼때전문민간군사업체 (PMC) 에의한인력수급방안이민간자원활용의효율성증대측면에서가장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대안으로평가된다. 개별채용의경우부대가인적자원의관리를위한부가인력및조직등을운영해야하는등민간자원활용의효과가저하될가능성이있으며, 부대전체에대한민간위탁의경우가능성이희박하여현실성이부족하다, 전문민간군사업체를통한인력수급방식의경우현재우리나라에서는아직활성화되어있지않으나, 미국등에서는매우보편화된사업방식이며, PMC 육성을위한국방부차원의법적, 제도적지원이병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167 14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민간위탁시일자리창출규모산정 (1) 부대훈련 앞서민간자원활용검토대상으로과학화훈련중심부대의민간자원활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에따라육군 BCTC, KCTC, 해군대학전쟁연습실, 공군대학전쟁모의처에대한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를산정하였다. 우선각부대의전체인력현황부터살펴보면, 각부대의평시부대정원은장교, 부사관, 병및군무원으로편성되어있으며, 민간인력을출신별로제대군인인예비역과그외의순수민간인력으로구분된다. 부대정원은 KCTC가 1,120명으로가장많으며, BCTP가 316명, 해군대학전쟁연습실은 19 명, 공군대학전쟁모의처는 16명이다. 민간인력은출신별로크게예비역과순수민간인으로나눌수있으며, 현재민간인력이가장많은부대는 145명을활용중인 BCTC이다. 활용되는민간인력은대부분예비역출신이며, 순수민간인의활용은 BCTC의기술지원관 8명뿐인것으로보여진다. < 표 3-71> 대상부대별인력현황 ( 09 년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총원 부대정원 민간인력 계장교부사관병군무원계예비역순수민간인 민간인력 / 총원 BCTP % KCTC % 해군대학전쟁연습실 공군대학전쟁모의처 % % 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국방교육훈련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타당성분석 2009년국방부용역으로수행된 국방교육훈련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타당성분석 에서는각대상부대별민간자원활용가능직위를도출하였다. 해당연구에서는부대전체인원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 부대전체인원중부대훈련을담당하는직위를산출하였다. BCTP의인원 316명을비롯해, KCTC 1,120명, 해군대학 19명, 공군대학 16명등군의정보화를담당하는담당하는부대의민간인력을제외한총원은 1,471명인것으로분석되었다. 해당인력중부대훈련을담당하는인력의직위만을추가로분석하였는데, BCTP 206개, KCTC 157개등총 395개의직위가부대훈련을담당하는직위이다. 해당직위에대해민간자원활용가능성판단및순차평가진행을통하여공공성평가, 효율성평가, 민간자원활용형태평가등을통하여부대훈련을담당하는직위 395개중에서도 292개의직위의민간자원활용이가능하다고판단하였다. 민간자원전환가능직위의인건비및기타비용을반영한예산절감효과는 4개부대전체

168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43 적으로연간약 99 억원규모일것으로예측되었다. 하지만, 현재 (2011년) 국방부에서는 KCTC의전체부대에대한민간위탁방안을고려하고있으며, 해당연구가진행중인만큼기존의민간자원활용가능직위만이아닌해당부대업무의전체위탁에대한고려도함께진행되어야할것이다. 해당부대업무가모두위탁된다고고려하였을때, 일자리창출규모는총 1,471명이될것으로분석된다. < 표 3-72> 민간자원활용가능직위 ( 단위 : 명 ) BCTP ( 전지단 ) KCTC ( 과훈단 ) 해군대학 공군대학 구분 부대정원 부대훈련담당직위 민간자원활용가능직위 대항군운용처 사후검토처 전투모의처 훈련통제처 계획지원처 지원중대 지휘부 소계 계획지원부 체계부 훈련부 지휘부 보병대대 소계 1, 계획운영과 사후검토과 전투모의과 소계 모의개발과 모의계획과 모의지원과 소계 총계 1, 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국방교육훈련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타당성분석 (2) 학교교육국방학교교육에서민간자원의활용이가능한분야는각사관학교의민간교수활용분야이다. 2009년 10월현재대상사관학교별교수신분현황및비율을살펴보면전체사관학교의교수인력은총 494명이다. 전체적으로현역군교수가 90.1%, 그외민간 ( 군무원 ) 교수가 9.9% 이다. 육사와 3사의군무원 ( 민간 ) 교수활용비율은 0%, 해사는 16%, 공사는 12% 이다,

169 14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간호사관학교의경우민간외래강사의비율이 48.84% 로가장높다. 따라서각군의특성, 사관학교의장교양성기능등제반여건을반영하여비율확대를고 려해보아야한다. < 표 3-73> 대상사관학교별교수신분현황및비율 ( 09 년 10 월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3 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합계 현역군교수 전임직순환직교수사관 군무원교수 민간외래강사 현역합계 현역 + 군무원 합계 % 38.41% 15.24% 0.00% 0.00% % % % % 32.00% 25.00% 16.00% 0.00% 84.00% % % % 8.74% 24.27% 11.65% 0.00% 88.35% % % % 33.33% 15.48% 0.00% 0.00% % % % % 46.51% 2.33% 0.00% 48.84% 51.16% 51.16% % % 30.77% 18.02% 5.67% 4.25% 90.08% 95.75% % 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국방교육훈련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타당성분석 민간교수의활용가능성을판단하기위하여민간자원활용교과목을선정하여 AHP 분석및추가고려요인을분석하였다. 각사관학교별전임직군교수의전환가능한직위 ( 인원 ) 를적용한후의사관학교별교수인력비율은아래의표와같다. 주로어학과공학, 인문사회학관련교과목의교수가전환대상으로고려되었다. 5개사관학교전임직군교수총 204명중 26~35% 에해당하는 55~75명의민간교수활용이가능한것으로분석되었다.

170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45 구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3 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합계 < 표 3-74> 민간교수로전환가능직위적용후사관학교별교수인력비율 ( 단위 : 명 ) 현역군교수 전임직순환직교수사관 소계 군무원 ( 민간 ) 합계 % 38.41% 15.24% 86.59% 13.41% % % 32.00% 25.00% 79.00% 21.00% % % 8.74% 24.27% 66.02% 33.98% % % 33.33% 15.48% 82.14% 17.86% % % 90.91% 4.55% % 0.00% % % 32.14% 18.82% 80.34% 19.66% % 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국방교육훈련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타당성분석 민간교수활용가능직위의양성비용, 활용비용, 기타비용을반영한예산절감효과는 5개사관학교전체연간약10억원 ~ 약 14억원의예산절감이가능할것으로보여진다. 또사관학교의운영목적에부합하는우수민간교수확보및관리를위한인사체계가필요한데, 이를위해서는군무원 ( 민간 ) 교수관리체계의일원화가필요하고, 교수계약임용제의도입, 승진제도의구비등우수한민간인력을관리하기위한제도를마련하여야한다.

171 14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6. 시설분야 군시설분야민간자원활용검토대상은그게시설건설 ( 신영 ) 부문, 시설유지관리 ( 영선 ) 부문, 그리고군용지관리부문으로나눌수있다. 군시설분야의경우민간자원의활용이매우활발한분야로써군시설분야의민간자원활용에대한검토는새로운활용대상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현민간자원활용현황및최근정책방향등에대한검토를통해민간자원활용의확대방안을도출하는데중점을두었다. 1) 민간자원활용대상검토 (1) 시설건설 ( 신영 ) 부문 군시설건설의주된수행기관은국방시설본부이며, 현재전군의 50억원이상의신영사업을총괄하고있다. 국방시설본부는시공을직접수행하는건설회사의기능이아닌, 시설건설의전프로세스에대한사업관리를수행하는 CM(Construction Management)' 사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발주자 사업관리자 CM 100% 국방시설본부 설계사시공사감리사 하수급자 A 하수급자 B 하수급자 C < 그림 3-8> 건설사업관리측면에서본국방시설본부의역할 국방시설본부는소요군의요청에따라공사계획을확정한후설계, 시공, 감리등모든건설프로세스를민간업체와의계약을통해수행하고있으므로, 모든업무가민간자원활용을통해진행되고있다고할수있다. 각군에서도대부분민간건설업체에시설공사를위탁하여수행하고있어, 사실상군시설건설부문의경우대부분민간자원을활용하고있다. (2) 시설유지관리부문시설유지관리부문의경우주로계룡대, 자운대, 남성대등군부대의집적지나군병원, 학교등단위건축물위주로민간위탁이시행중이며, 향후지속적인민간위탁의확대가예상된다. 2009년기준시설유지관리용역예산은총 312억원이며, 공우ENC와재향군인회가예산편성금액기준 85% 의용역을수행중이다.

172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47 < 표 3-75> 시설유지관리용역수행금액 ( 단위 : 억원 ) 구분 공우 ENC 재향군인회 기타 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계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 표 3-76> 업체별시설유지관리용역현황 공우 ENC 재향군인회 구분 사업장 계약금액 ( 억원 ) 구분 사업장 계약금액 ( 억원 ) 1 계룡대 계롱대3군청사 22 2 학군교 군대학총사 종행교 교육사령부 군대학 해군진해기지 교육가 해군호텔 종군교 해군복지단 군수사 JSA공동경비구역 상무대 육군훈련소 의무사 8개병원 육군사관학교 국방부근지단 군수사령부 육군부사관학교 국방시설본부 육군사관학교 국방레스텔 육군훈련소 종합군수학교 사관학교 공군제15홍성비행단 군사령부 육군제3사관학교 작전사 해군작전사 해군2함대사 공군사관학교 공군교육사 공군82정비창 공군제2MCRC 1.1 계 계 36.8 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173 14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군용지관리및개발부문군용지관리및개발부문의경우 위탁, 신탁개발등국유지개발방식도입은총괄청 ( 기획재정부 ) 만이가능하다 는 국유재산법 규정으로인해위탁개발에어려움을초래하였다. 그러나국유재산법이개정됨으로써위탁, 신탁개발등국유지개발방식도입시총괄청 ( 기획재정부 ) 이아닌관리청 ( 국방부 ) 의위탁개발이가능해졌으며, 이로인해위탁개발가능여건이조성되어민간위탁에따른군용지개발에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위탁개발의경우국가재정의부담이없을뿐만아니라위탁관리기관이자체자금으로시설을준공한후소유권을국가에귀속시키고일정기간임대료등의개발대가로사업비를회수하는것이가능하므로민간자원활용측면에서매우바람직한사업방식이다. 2) 민간위탁시일자리창출규모및비용산정 시설분야의경우기존에많은민간자원의활용이이루어진분야이므로민간자원활용가능성에대한별도의검토없이민간위탁시의일자리창출규모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009년국방부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 연구용역을통하여민간위탁사업별로표준부대를선정하여, 일정단위별인원수및소요비용을산정할수있도록기준을수립하였다. 여기에서는해당기준에따라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를살펴보고자한다. (1) 시설관리-전기및냉난방전기부문의주요업무는관리 / 운전과예방점검, 보수업무를주요업무로하고있으며, 해당업무에대한범위와물량산정을위하여연면적을기준으로사용하였다. 시설관리전기분야는건물을연면적에따라 3가지타입으로구분하여면적별인원수를산정하였다. 구분건물연면적 ( m2 ) 인원수 ( 명 / m2 ) 최소인원 ( 명 ) 가중치비고 인원산정 0~149, < 표 3-77> 시설관리 - 전기분야의인원산정 인원수 ~Max 15% 150,000~299, Min15%~ 인원수 15년이상노후전기시설부대의경우에는 Max 적용 15 년이내신규전기시설부대의경우에는 Min 적용 300,000~ 이상 인원수 - 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완료보고서 시설관리냉난방분야의경우전기분야와마찬가지로건물연면적에따라 3 가지타입으로구 분하여면적별인원수를산정하였다.

174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49 구분건물연면적 ( m2 ) 인원수 ( 명 / m2 ) 최소인원 ( 명 ) 가중치비고 인원산정 0~149, < 표 3-78> 시설관리 - 냉난방분야의인원산정 인원수 ~Max 10% 150,000~299, 인원수 ~Max 5% 15년이상노후전기시설부대의경우에는 Max 적용 15 년이상노후전기시설부대의경우에는 Max 적용 300,000~ 이상 인원수 - 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완료보고서 시설관리전기및냉난방분야의인건비산정은국방부의시설관리기준단가를적용하였다. 국방부의시설관리기준단가에따르면인력 1 인당연간인건비는일반관리비와이윤을포함 하여 26,050 천원이다. < 표 3-79> 시설관리 - 전기및냉난방분야의인건비산정 인건비 / 인당 구분 인건비 (A) 일반관리비 (B) ((A)*3.5%) 내용 ( 천원 ) 이윤 ((A+B)*5.8%) 연간 23, ,428 26,050 월간 1, ,171 주 : 인건비단가는국방부시설관리기준단가를적용하였다. 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완료보고서 계 비고 시설관리전기및냉난방분야의민간위탁시인원산정은국방부의보유건물면적을기준 으로하여산정하였다 년 12 월 31 일현재국방부의보유건물현황은 3,112 만m2이다. < 표 3-80> 국방부보유건물현황 ( 단위 : m2 ) 구분계육군해군공군기타 건물 31,120, ,607, ,134, ,231, ,146, 자료 : 국방부내부자료 해당분야의일자리창출규모를산정하여보면아래의표와같다. 국방부의전체보유건물면적 3,112만m2를임의로가정한표준면적 20만m2를기준으로나누어시설개수및표준면적기준시인원을산정하였다. 표준면적은시설관리-전기및냉난방분야의 3가지타임중중간타입의중간정도값을임의로산정하였으며, 전체시설을 20만m2로가정하였을시표준시설의개소는 개로산정하여볼수있다. 전기시설의경우연간약 1,530명, 냉난방시설의경우연간 3,062명의고용인원이창출될것으로예상된다.

175 15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보유건물면적 ( 만m2 ) < 표 3-81> 시설관리전기및냉난방분야의일자리창출규모 표준면적 ( 만m2 ) 가정안 표준시설 ( 개소 ) 3, 구분 주 : 총인원의경우소수점은모두올림처리하였음 표준면적기준시인원 ( 명 / 만m2 ) 시설당인원 ( 명 ) 적용결과 총인원 ( 명 ) 연간총인건비 ( 백만원 ) 전기 ,890 49,234 냉난방 ,782 98,521 (2) 시설관리-급수시설관리급수분야의경우일상수도사용량을기준으로 3가지타입으로구분하여상수도사용량에따른인원수를산정하였다. 급수분야의인건비기준도전기및냉난방의인건비기준과동일하다. 구분일상수도사용량 ( 톤 ) 인원수 ( 명 / 톤 ) 비고 인원산정 < 표 3-82> 시설관리 - 급수분야의인원산정 0~ ,000~1, ,000~ 이상 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완료보고서 시설관리급수분야의경우상수도에대한정확한통계가없으므로, 상ㆍ하수도사용량통계 를기준으로반분한양 (50%) 을예상급수량으로가정하였다. < 표 3-83> 상ㆍ하수도사용량현황 ( 단위 : 천톤 ) 구분계육군해군공군국직 상ㆍ하수도 68,619 49,851 7,075 8,396 3,297 예상급수량 34, , , , ,648.5 주 : 예상급수량은상ㆍ하수도사용량의절반 (50%) 으로가정하였음자료 : 국방부 (2006), 국방통계연보 해당분야의일자리창출규모를산정하여보면아래의표와같다. 국방부의전체예상급수량은 34,309.5천톤이며, 이를일사용량으로환산하면 93,998.6톤이다. 이를임의로가정한표준사용량 1,500톤을기준으로나누어시설개수및표준사용량기준시인원을산정하였다. 표준사용량은급수분야의 3가지타입중중간타입의중간정도값을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 전체시설의평균급수량을 1,500톤으로가정하였을시급수분야의총일자리창출규모는약 526개일것으로예상할수있다.

176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51 전체사용량 ( 톤 ) 표준사용량 ( 톤 ) 가정안 < 표 3-84> 급수분야의일자리창출규모 표준시설 ( 개소 ) 구분 표준사용량기준시인원 ( 명 / 톤 ) 시설당인원 ( 명 ) 적용결과 총인원 ( 명 ) 연간총인건비 ( 백만원 ) 93, , 급수 ,702 주 : 총인원의경우소수점은모두올림처리하였음 (3) 환경오폐수처리 환경오폐수처리분야에대한시설당인원은사용량을기준으로그룹화하였으며, 총 6 개의 타입으로구분하였다. < 표 3-85> 환경오폐수처리분야의인건비산정 ( 단위 : 톤, 천원, 몇, 개수 ) 용량 톤별그룹별일반지역 비용 ( 천원 ) 톤당오폐수처리비용 ( 천원 ) 년간월간년간월간 GP, GOP, 격오지 일반지역 GP, GOP, 격오지 일반지역 GP, GOP, 격오지 일반지역 GP, GOP, 격오지 2톤 1,636 1, 톤 1,677 1, 톤 1,717 2, 톤 1,758 2, 톤 1,799 2, 톤 1,839 2, 톤 1,880 2, 톤 / 일 10톤 1,961 2, 이하 12톤 2,043 2, 톤 2,124 3, 톤 2,165 3, 톤 2,206 3, 톤 2,246 3, 톤 2,287 3, 톤 2,369 3, 톤 4,025 5, 톤 4,065 5, 톤 4,106 6, 톤 4,187 6, 톤 4,269 6, 톤 4,350 6, 톤 21톤 / 일 4,432 6, 톤 ~ 4,472 7, 톤 100톤 / 일 4,513 7, 톤 4,676 7, 톤 4,879 8, 톤 4,920 8, 톤 5,001 8, 톤 5,042 8, 시설당인원수 인원 인당관리시설수

177 15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용량 톤별그룹별일반지역 비용 ( 천원 ) 톤당오폐수처리비용 ( 천원 ) 년간월간년간월간 GP, GOP, 격오지 일반지역 GP, GOP, 격오지 일반지역 GP, GOP, 격오지 일반지역 GP, GOP, 격오지 50톤 5,083 8, 톤 5,348 9, 톤 5,551 9, 톤 5,755 10, 톤 5,958 11, 톤 6,162 11, 톤 6,365 12, , 톤 6,569 12, , 톤 6,772 13, , 톤 6,976 13, , 톤 7,570 14, , 톤 8,913 16, , 톤 9,136 17, , 톤 9,582 18, , 톤 9,805 18, , 톤 140톤 150톤 100톤 / 일 ~ 200톤 / 일 10,028 19,406 10,475 20,556 10,921 21, ,617 1,713 1, 톤 11,367 22, , 톤 11,813 24, , 톤 12,928 26,880 1,077 2, 톤 13,151 27,454 1,096 2, 톤 16,507-1, 톤 16,954-1, 톤 17,846-1, 톤 200톤 / 일 20,076-1, 톤 ~ 20,969-1, 톤 500톤 / 일 22,307-1, 톤 23,645-1, 톤 24,538-2, 톤 28,999-2, 톤 500 톤 / 일 ~ 59,741-4, 톤 1000 톤 / 일 77,586-6, 톤 132,743-11, 톤 / 일 1600톤 137,204-11, 이상 1650톤 139,435-11, 주 : GP, GOP, 격오지는 200톤미만만적용 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완료보고서 시설당인원수 인원 인당관리시설수 년국방통계연보에따르면오폐수처리시설은총 2,367개소인것으로확인되어진다. 연도의경과에따른시설수의증감에대해서는반영하지않고오ㆍ폐수처리시설의수를반영하였다. < 표 3-86> 오폐수처리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오폐수처리시설 1,263 1,511 1,845 2,127 2,367 자료 : 국방부 (2006), 국방통계연보

178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53 표준용량은 200 톤을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 200 톤의경우시설당인원수는 명으로 민간위탁시총일자리창출규모는 296 명, 총소요비용은 31,128 백만원인것으로예상되었다. < 표 3-87> 오폐수처리분야의일자리창출규모 전체시설수 ( 개소 ) 가정안 표준용량 ( 톤 ) 구분 시설당인원수 ( 명 ) 인원 인당관리시설수 ( 개소 ) 총인원 ( 명 ) 적용결과 연간소요비용 ( 백만원 ) 2, 오폐수처리시설 ,128 주 : 총인원의경우소수점은모두올림처리하였음 (4) 청소 청소분야의경우청소유형을기준으로 7 타입의인원수를산정하였다. 왁스및일반청소, 카 페트, 유리청소등의경우면적을기준으로하여인원수를산정하였으며, 오물수거의경우는 kg 을기준으로하여인원수를산정하였다. 구분청소유형인원수 ( 명 / m2, 명 /kg) 비고 인원산정 < 표 3-88> 청소분야의인원산정 왁스 - 사무실 왁스 - 공용 일반청소 ( 공용, 기타, 화장실 ) 카페트 ( 세척, 진공청소 ) 유리청소 오물수거 - 발생량 오물수거 - 상차량 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완료보고서 < 표 3-89> 청소분야의인건비산정 원단위 구분 인당 m2당 비용 비용 / 인건비 인건비 연간 17,013 천원 14,994 천원 월간 1,418 천원 1,250 천원 연간 8,161.9 원 7,193.2 원 월간 원 원 주 : 청소단가는국방단가를기준하여적용하였다. 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완료보고서 비고

179 15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국방부의전체소유건물의사무실, 공용공간, 기타공간및화장실에대한분류가불가능 하므로, 여기에서는실제부대의사례를분석하여, 국방부전체건물면적대비각공간의면 적을유추해보았다. 산정된총소요인원은 3,793 명으로분석되었다. < 표 3-90> 청소분야의면적산정 ( 단위 : m2, kg) 구분청소유형 부대전체건물면적대비 면적산정 전체면적 7, ,120,178.3 왁스 - 사무실 2, ,195,912.6 왁스 - 공용 1, ,574,685.7 일반청소 ( 공용, 기타, 화장실 ) 3, ,349,580.0 카페트 ( 세척, 진공청소 ) ,520,368.8 유리청소 24, ,079,428.9 오물수거 - 발생량 1, ,026,693.7 오물수거 - 상차량 1, ,120,240.7 주 1) 부대사례는국방부 (2009) 를참조하였음 2) 전체면적은왁스 - 사무실, 왁스 - 공용, 일반청소, 카페트, 유리청소면적만을산정하였음 3) 오물수거 kg 은 부대면적대비, 국방부전체건물면적의비율을대입하였음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9), 민간위탁사업비용 / 인원기준산정완료보고서 국방부내부자료 보유건물면적 ( 만m2 ) 3,112 청소유형 < 표 3-91> 청소분야의일자리창출규모 가정안 월평균물량 ( 만m2ㆍ kg) 표준면적기준시인원 ( 명 / 만m2ㆍ kg) 총소요인원 ( 명 ) 적용결과 총비용 ( 백만원 ) 연간총인건비 ( 백만원 ) 왁스 - 사무실 , , 왁스 - 공용 , , 일반청소 ( 공용, 기타, 화장실 ) , , 카페트 ( 세척, 진공청소 ) , , 유리청소 2, , , 오물수거 - 발생량 , , 오물수거 - 상차량 , , 합계 - - 3,793 64, , 주 1) 월평균물량은만m2단위로반올림하였음 2) 총소요인원의합계의소수점은모두올림처리하였음 (5) 조경 / 제초 국방부에서연구중인민간자원활용분야에는조경 / 제초분야도포함되어있으나, 특정부대를 제외하고는해당업무가거의행해지지않으므로여기에서는제외토록한다.

180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정보화분야 정보화분야는전군통합정보체계개발및유지보수사업등거의대부분민간자원을활용하고있으며, 정보체계사업추진원칙상민간자원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정보화분야의민간자원활용은경제성, 신속성, 유연성, 투명성, 전시운영성등의정보체계사업추진원칙에모두부합하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3-92> 정보체계사업추진원칙 구분 내용 경제성 - 운용성능보장가능체계를경제적으로획득하여투자효율극대화 신속성 - 계획된기간내에신속한정보화추진 유연성 - 체계의특성에따른다양한추진전략적용 투명성 - 투명한의사결정및중요한근거자료관리 전시운영성 - 전시운영개념도입 ( 필요시 ) 자료 :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 (2008),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지침 또한이러한정보체계사업추진원칙에따라주요핵심정보체계의경우민간자원이활용되 어구축이완료된상태이다. 국방정보화분야의민간자원활용방식은관련사업에따라 BTL, BTO, 리스, 외주용역등다양한방식이사용되고있다. 구분 국방정보통신망 사이버지식정보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민간자원활용방식 BTL BTO 리스 외주용역 < 표 3-93> 민간자원활용현황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내용 - 현재운용중인열악한국방정보통신기반시설 ( 광케이블교체, WAN 증송등 ) 을 BTL 사업방식으로조기에구축하기위한것임 - 육군및해병전방지역광케이블교체 (3,412km), WA N 증속 (2,443 개부대 ), LAN 구축 (515 개부대 ), 회선통합을추진하고있으며총구축비는 2,500 억원정도로예상됨 - 군복무중의정보화격차를해소하고각종자격증및학점취득등자기계발여건확보를위해인터넷을전군중대단위로구축 - 군인공제회에서 07년 1월부터 10년의관리운영권을획득하였음 - 예산부족으로인해행정용 PC, 빔프로젝터등을리스하여사용하고있음 - 민간에서이미개발한사용등에대해서국방부가별도로연구개발활동을하는것은국가적낭비이므로민간기관용역을통해정보체계를도입하고있음 정비외주용역 - 유지보수등을외부민간업체에위탁하여업무를수행하고있음 자료 :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 (2008),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지침

181 15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국방부정보체계중민간자원활용이가능한범위는주로체계개발, 유지보수부분으로현재활발하게민간자원이활용되고있다. 체계개발, 유지보수부분에서추가로민간자원활용이가능한대상은각군고유기능체계부분이나, 각군에서는전략적중요성이높고정보기술측면에서내부기술역량이높은기능및업무는민간자원활용에제한이따르므로자체개발하고있다. 각군고유기능체계는즉응성, 직접통제를요하는최소한의자체개발업무로판단되며, 따라서추가적인민간자원활용대상발굴은상당히제한적이다.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정보통신기반체계 전장관리정보체계 자원관리정보체계 국방정보통신망 컴퓨터체계 구축 운영 소요제기개념연구체계개발유지보수 전략통신망 O O 전술통신망 O O 특수및상용통신망 O O 범용하드웨어 O O 특수목적용컴퓨터 O O 기본소프트웨어 O O 정보보호체계 O O - 상호운영성기반환경체계 지휘통제체계 KJCCS, ATCIS, KNOCS, AFOCS O - - O 군사정보체계 MIMS O 전투지휘체계 JFOS-K, BICS, KNTDS,MCRC O 연합지휘통제체계 AKJCCS(CENTRIX-K) O 기획. 재정재정정보체계 O 인사. 동원인사, 동원정보체계 O 군수. 시설 전자행정 < 표 3-94> 국방부정보체계의민간자원활용여부 군수통합, 탁약, 물자, 시설, 수송, 조달정보체계 전자결재, 인트라넷, 지식, 업무 / 성과관리 O O 각군고유기능체계각군고유기능체계 O O O O 주 1) 민간자원활용 / 자체개발 O/ 민간자원활용. 자체개발 / 민간자원활용가능범위 2) 용어정리ㆍ KJCCS: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합동지휘통제체계ㆍ ATCIS: 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육군전술지휘통제체계ㆍ KNOCS: Korea Navy Command Control System 해군전술지휘정보체계ㆍ AFOCS: Air Force Command Control System 공군전술지휘정보체계ㆍ MIMS: Military Intellingence Management System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ㆍ JFOS-K: Joint Fire Operation System - korea 합동화력운영체계ㆍ BICS: 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 포병대대재휘통제체계ㆍ KNTDS: Korean Naval Tacitca; Data System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ㆍ MCRC: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중앙방공통제소ㆍ AKJCCS: Allied KJCCS 연합한국합동지휘통제체계자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국방분야민간자원활용사업발굴연구, 국방부용역자료

182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종합 군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를종합하여보면시설분야의일자리창출규모가가장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시설관리분야의총일자리창출규모는 10,287개로가장일자리가창출가능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의무분야와교육훈련분야는민간자원활용방안에따라적극적인민간위탁방안과소극적인민간위탁방안을선택가능한데, 이경우창출가능한일자리의수는의료분야는 1,000~2,436명, 교육훈련분야는 385~1,564명으로민간위탁방식의선택에따라많은일자리의창출이결정된다. < 표 3-95> 군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 ( 종합 ) ( 단위 : 명 ) 구분세부분야일자리창출규모 정비분야 보급및수송분야 의무분야 복지분야 교육훈련분야 시설분야 정보화분야 합계 단순노무ㆍ비핵심기술분야 157 궤도정비 120 적재 / 하역 8 합계 285 업무용차량정비민간위탁 149 운전교육대민간위탁 80 합계 229 적극적인안위탁경영 2,436 소극적인안비의료분야민간위탁 1,000 부대훈련 합계 1,000~2,436 골프장식당 228 군보육시설 330 합계 558 적극적부대전체위탁 1,471 소극적부대일부위탁 292 학교교육 - 사관학교교수 93 합계 385~1,564 시설관리전기 1,890 시설관리 - 냉난방 3,782 시설관리 - 급수 526 환경오폐수 296 청소 3,793 합계 10,287 적극적인안 15,359 소극적인안 12,744

183 15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7 절소결 군민간위탁은국방부가장교와부사관, 현역장병등을통해직접제공하던서비스를관할책임은국방부가계속가지고있으면서민간기업등외부기관을선정하여국방부를대신하여국방서비스를제공토록하고그에대한대가를지불하는방식이라고정의할수있다. 군민간위탁은국방경영효율화의일환으로써의전투역량집중을위한불가피한선택이며, 국가안보적차원에서전투분야보다는비전투분야위주의민간위탁이추진되고있다. 1. 한국의군민간위탁현황 국방부는 307국방개혁의 다기능고효율의선진국방 을목표로하여국방개혁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으며, 단기과제와중ㆍ장기과제중상당부분이군민간위탁과연관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고있다. 그러나 2011년현재까지종합적인민간위탁시행계획은수립되어있지않으며, 급양이나복지시설위탁과같은소수의분야에서만민간위탁이시행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초기국방개혁수립당시군민간위탁의전면적시행은 2012년에완결되는것으로작성되었으나, 이후여러번의지연과, 환경검토등의문제로인하여현재군민간위탁은 2015년까지단계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진행되고있다. 또군내외부에서군민간위탁에대한반발에직면하고있으므로이러한반발에대응할수있어야하는데, 이는강력한추진기구의설립, 군민간위탁추진종합계획의수립, 외부기관에의한민간위탁추진등을통하여해소할수있을것으로보여진다. 2. 외국의군민간위탁현황 외국사례는미, 영, 독의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았으며, 미국의경우예산의효율적사용이라는측면에서국방민간위탁이이루어졌으며, 가장대표적인민간위탁의사례는 PMC와의공개입찰을통한경쟁이라고할수있다. 앞서사례로든 L-3 MPRI사와 KBR사의경우대부분의직원을군출신제대군인으로채용하고있으며, 두회사의구성원만합쳐도 135,000명의제대군인의일자리가창출된것을알수있다. 영국의경우우리나라의국방개혁기조와같은전투부대우선정책으로민간위탁이추진되었으며, 한정된국방예산으로전투역량의유지를위하여전투분야에자원을집중시키고, 비전투분야에서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것이다. 영국은책임운영기관을설립하여민간부문의자원을활용하고있으며, 앞서사례로든국방조달국의경우 4,544명 48), 국방저장분배국의경우 4,571명의인력이채용되어있다. 48) 2006 년기준

184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59 독일의경우 1999년독일연방국과 500여개기업이투자및경제성협정을통하여군의민간위탁을추진하였다. 또한이와같은협정을토대로독일국방부소유로 GEBB를설립하였다. 독일은 GEBB를설립하는과정에서국방인력을재조정하였는데, 1999년현역 335,000명과군무원 143,000명이던것이 2010년에는현역 250,000명, 군무원 75,000명으로크게감축하였다. 3. 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민간위탁은경제성과서비스질의향상및불필요한행정업무의부담경감을통한조직축소및본래목적인전투력증가에집중할수있도록돕는효과를가지고있다. 군의민간위탁은국방개혁에따른국방경영효율화의일환으로써피할수없는선택이라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군민간위탁분야의검토는비전투분야로한정하였다. 1) 정비분야 군의정비창을대상으로전시안정성, 민간업체참여가능성, 민간시장형성여부, 민간전문성을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민간위탁이가능한분야가존재하는것으로보여진다. 특히육군정비창의궤도정비창과항공기정비단, 해군정비창의기관공장, 무기공장, 잠수함공장, 공군정비창의제81항공정비창은전면적인위탁경영도가능한것으로분석되었다. 정비분야의일자리창출규모는 단순노무ㆍ비핵심기술분야, 궤도정비, 적재 / 하역 분야에대해추정하였으며, 총 285개의일자리창출이가능할것으로추정된다. 2) 보급및수송분야 (1) 보급분야 전투수행의직접적연관성, 민간업체의임무수행가능성, 보급체계의효율성측면에따른민간위탁이가능한부대는육군 1ㆍ2ㆍ3보급단의각군지사, 군지단, 보급대대, 급양대, 유류지원대, 보수대등이며. 해군보급창의보급대, 공군 40ㆍ41ㆍ42보급창의저지대, 저장대, 저관대등관련부대의민간위탁이가능한것으로분석되었다. 보급분야의군민간위탁은군통합물류체계구축등과연계하여진행되고있으므로여기에서는별도의일자리창출규모에대해추정하지는않았다. (2) 수송분야수송분야의민간위탁가능분야는업무별 / 부대별로구분하였다. 민간위탁이가능한사업은 전군지원물자정기수송차량, 업무용차량, 운전교육대 등으로분석되었다. 수송분야의일자리창출규모는 업무용차량정비민간위탁 과 운전교육대민간위탁 분야에대해추정하였으며, 총 229개의일자리창출이가능할것으로추정된다.

185 16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의무분야 국방개혁 2020의의료분야구조조정계획에따른군병원의단계적감소, 특성화ㆍ전문화병원으로의구조조정계획과부합하는민간자원의활용이가능한군병원은집중병원인수도병원, 대전병원, 양주병원, 대구병원, 함평병원등인것으로분석되었다. 군병원의민간위탁사업방식은위탁경영, 의료진교류ㆍ지원, 특성화센터운영위탁, 비의료분야민간위탁등이있으며, 의료분야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는군병원의 위탁경영 과 비의료분야민간위탁 분야에대해산정하였으며, 위탁경영 의경우 2,436개, 비의료분야민간위탁 의경우 1,000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추정된다. 4) 복지분야 국군복지분야의경우전평시의영향을크게받지않고, 업무의특성상민간자원활용의폭이가장넓은분야이다. 체력단련장 ( 골프장 ), 호텔, 직영콘도, 매점 (PX, BX), 쇼핑타운, 복지회관등전분야에서민간위탁이시행되거나, 검토가이루어지고있다. 체력단련장 ( 골프장 ) 의경우운영인력의근무원전환을확대추진중에있고, 숙박시설, 매점및상가는 2010년부터이미민간위탁을확대추진중에있다. 복지회관은민간위탁중이거나, 임대등의방법으로민간자원을활용중에있다. 복지분야의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는 골프장식당 과 군보육시설 분야에대해산정하 였으며, 총 558 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추정된다. 5) 교육훈련분야 교육훈련분야의민간위탁검토는전시안정성, 필요성, 가능성, 적절성등 4 개의기준에따라민 간위탁가능성을검토한다. (1) 학교교육학교교육은전문교육, 양성교육, 보수교육등전분야에서이미민간위탁에의한교육이활성화되어있다. 학교교육분야의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는 사관학교교수 의민간인력대체방식으로산정하였으며, 총 93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추정된다. (2) 부대훈련개인훈련은일선전투부대에서직접수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장비위주집체훈련은전시안정성과필요성측면에서민간자원의활용이부적절한것으로판단되었다. 전술훈련중정보화ㆍ과학화훈련분야의경우민간자원활용이가능하며, 해당부대는 BCTP, KCTC 전쟁연습실, 공군대학전쟁모의처등이있다. 부대훈련분야의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는 정보화ㆍ과학화훈련부대 의 부대전체위탁 과 부대일부위탁 으로구분하여산정하였으며, 전체위탁 의경우 1,471 개의일자리가, 일부 위탁 의경우 292 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추정된다.

186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161 6) 시설분야 시설건설은대부분민간자원을활용중이다. 시설유지관리부문은주로계룡대, 자운대, 남성대등군부대의집적지나군병원, 학교등단위건축물위주로민간위탁이시행중이다. 군용지관리및개발부문은국유재산법의개선으로위탁개발이가능해졌으며, 이에대한논의가활발히진행중이다. 시설분야는민간위탁에의한일자리창출규모가가장많을것으로예상되는분야이다. 주로시설관리분야인 전기, 냉난방, 급수, 환경오폐수, 청소 등의분야에서총 10,287 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추정된다. 7) 정보화분야 정보화분야의민간위탁은경제성, 신속성, 유연성, 투명성, 전시운영성등정보체계사업추진원칙에모두부합하는것으로판단된다. 정보화분야는민간위탁으로인한일자리창출규모에대한추정이곤란하여, 여기에서는별도의산정은하지않았다. 8) 종합 군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를종합하여보면시설분야의일자리창출규모가가장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시설관리분야의총일자리창출규모는 10,287개로가장일자리가창출가능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의무분야와교육훈련분야는민간자원활용방안에따라적극적인민간위탁방안과소극적인민간위탁방안을선택가능한데, 이경우창출가능한일자리의수는의료분야는 1,000~2,436명, 교육훈련분야는 385~1,564명으로민간위탁방식의선택에따라많은일자리의창출이결정된다. 정비분야와보급및수송분야, 복지분야의경우일자리창출규모는적지만, 전문성을크게요하지않는업무라, 제대군인에대한장기간의교육이필요치않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정비분야및보급및수송분야, 복지분야의일자리는제대직후군인의투입에용이할것이다. 의무분야및교육훈련분야는제대군인의투입에앞서체계적인전문교육의시행이필요할것이다. 앞서산정한일자리수는군의특수성으로인하여해당자료의확보가쉽지않아, 선행연구들에서검토된민간위탁분야에대한인력만을산정하였다. 또앞서연구된분야라하더라고해당업무의전국규모를추정할수없는경우에는해당분야에대한일자리수를추정할수없었다. 국방부의협조하에각각의분야에대한면밀한연구가가능하다면군의민간위탁과관련한일자리창출규모는현재보다배이상으로늘어날것으로추정된다. 또군의민간위탁방식의선택에따라많은수의일자리가좌우되므로, 군의정책결정방향에따른추가적인연구가수행되어야할것이다.

187 16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표 3-96> 군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 ( 종합 ) ( 단위 : 명 ) 구분세부분야일자리창출규모 정비분야 보급및수송분야 의무분야 복지분야 교육훈련분야 시설분야 정보화분야 합계 단순노무ㆍ비핵심기술분야 157 궤도정비 120 적재 / 하역 8 합계 285 업무용차량정비민간위탁 149 운전교육대민간위탁 80 합계 229 적극적인안위탁경영 2,436 소극적인안비의료분야민간위탁 1,000 부대훈련 합계 1,000~2,436 골프장식당 228 군보육시설 330 합계 558 적극적부대전체위탁 1,471 소극적부대일부위탁 292 학교교육 - 사관학교교수 93 합계 385~1,564 시설관리전기 1,890 시설관리 - 냉난방 3,782 시설관리 - 급수 526 환경오폐수 296 청소 3,793 합계 10,287 적극적인안 15,359 소극적인안 12,744

188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한계점및보완점 본장의주요내용은군민간위탁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 군민간위탁을통해창출가능한일자리수를산정하는데있다. 그러나군이라는조직의특성상우리가얻고자하는정보가대부분대외비 ( 對外秘 ) 여서이에대한정확한정보를얻는데한계가있었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해당정보에대한추정은불가능하였지만최대한근사치에가까운규모를추정하기위해노력하였다. 또이로인해군민간위탁으로인한일자리창출규모를산정하는데있어서도기존연구의단편적인정보를통하여연구를진행하여야만했다. 향후국방부의적극적인협조를통하여이에대한연구의미비점을보완하고, 정확한인원산정을통하여군민간위탁추진의기초자료로써뒷받침을할수있기를기원한다. 5. 시사점 군민간위탁은국방부가가지는분야의특수성으로인하여외부에군민간위탁과관련된정보가거의유출되어있지않다. 이로인하여군민간위탁은민간위탁분야전문가의도움없이내부적으로만추진되고있는실정이다. 민간위탁분야는공공부문의업무를민간이수행한다는점에서그타당성및절차에있어서전문가의도움을필요로한다. 한정된정보만으로산정한군민간위탁분야의일자리창출규모가만명이넘을것으로추정되고있는가운데, 군민간위탁분야의적극적추진과확대시행을위하여군민간위탁을전담하여추진할수있는강력한추진기구및외부전문가의도움이절실히필요할것으로보여진다.

189 16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190 4 장 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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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1 절타당성검토의의의 이장은전담조직설립을구체화하기위해몇가지측면에서그타당성을검토하기위한것이다.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란계획단계에서그시스템의타당성을조사하는것으로일반적으로경제성, 기술성, 적법성, 대안성을포함하는것이나, 여기서는보다넓은의미에서설립취지, 국가정책과의부합성, 국내외사례, 취업효과, 재원조달을기준으로전담조직의최적형태를모색한다. 각분야별구체내용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 표 4-1> 타당성검토항목 구분적정조직형태검토정책적타당성사례적타당성효과적타당성재원조달타당성 내용 전담조직설립취지측면에서 5 가지조직형태후보 ( 공단, 책임운영기관, 민간군사기업, 사회적기업, NGO) 를검토하고최적유형을선정 전담조직설립취지를중심으로현행국방정책및제대군인정책과의부합성을검토, 부합정도를평가 전담조직관련국내사례와해외사례를검토하여사례적관점에서최적안도출 군민간위탁사업수행에따른제대군인취업효과를추정하고, 5 가지조직형태후보별로취업효과를평가최적유형을선정 5 가지조직형태후보별로재원조달방법을검토하고, 재원조달적측면에서최적유형을선정 위내용에이어소결에서는전체요약과함께 4 장평가결과를종합, 전담조직최적형태를 제시하며선행연구에서제시하는단순형과복합형을비교하여 5 장의구체논의에기준점을 제시한다.

193 16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절타당성평가 (1) - 적정조직형태검토 1. 적정조직형태판단기준 앞의제대군인지원조직의특징을고려할때역량을잘발휘하고높은효과를거둘것으로예상되는적정조직형태판단기준을검토하면다음과같다. 첫번째는신설조직특유의공공성을가장잘확보할수있어야한다. 공공성확보적정성판단기준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조직목표 : 공익성-사익성, 가급적공익을추구해야함 - 법률적문제ㆍ국가나당국자가사업전체에대해통제나감독권을적절히행사할수있어야함ㆍ보안문제를통제하는데더용이해야함ㆍ전시상황에도서비스를공급하도록법적강제성을부여하기에더용이해야함ㆍ공적업무를수행하는것이부적절하지않아야함ㆍ출연금등설립자원을지원할근거가있어야함ㆍ독점계약권에따른특별지위논란이나경쟁과열갈등을최소화할수있어야함ㆍ법인지원육성에대한법적근거가있어야함 두번째는신설조직에대한논의구조상조직운영적측면의특징이라할수있는기업성, 효 율성을가장잘확보할수있어야한다. 효율성확보적정성판단기준을정리하면다음과같 다. - 민간위탁정도 : 구조분리, 기능분리, 법인격여부, 경영자율성, 직원신분

194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조직형태후보의특징 조직형태후보의특징을살펴보기전에참고적으로공공서비스공급체제를정리하면다음과 같다. 정부기관 기획재정부등 공공부문 민간부문 정부부문준정부부문 (QUAGO 2) ) 비영리부문영리부문 정부기업 국립중앙조달청등극장등 < 표 4-2> 공공서비스의공급체제 책임운영공기업준정부기관 1) 기관 한국전력공사등 공무원연금관리공단등 기타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등 준비정부조직 (QUANGO 3) ) 바르게살기협의회등 시민단체 (NGO,NPO) 참여연대, 경실련등 시민공공기업기업 자원봉사자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민간위탁등 주 1) 책임운영기관은정부기업보다는자율성이강하지만공공기관보다는공공성이강하다 2) 준정부부문은과거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등으로구분ㆍ운영되어왔으나 부터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의한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으로지정ㆍ운영되고있다. 3) 준정부조직을 QUANGO(Quasi Autonomous Nat'l Gov't Org.) 라고부르는학자 (Thompson) 도있다. 자료 : 김중규 (2009), 선행정학, 에드민. p.681 1) 공단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국가 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기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 률 제 4 조내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중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조직이다. - 제4조제1항의내용은다음과같다. ㆍ제1호. 다른법률에따라직접설립되고정부가출연한기관ㆍ제2호. 정부지원액 ( 법령에따라직접정부의업무를위탁받거나독점적사업권을부여받은기관의경우에는그위탁업무나독점적사업으로인한수입액을포함. 이하같음 ) 이총수입액의 2분의 1을초과하는기관ㆍ제3호.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지분을가지고임원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당해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ㆍ제4호. 정부와제1호내지제3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합하여 100분의 50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지분을가지고임원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당해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ㆍ제5호. 제1호내지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단독으로또는두개이상의기관이합하여 100분의 50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지분을가지

195 16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고임원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당해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ㆍ제6호. 제1호내지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설립하고, 정부또는설립기관이출연한기관 - 제4조제2항의내용은다음과같다. ㆍ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없음ㆍ구성원상호간의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또는영업질서유지등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고, 그운영에관여하는기관ㆍ 방송법 에따른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따른한국교육방송공사 - 제4조제3항의내용은다음과같다. ㆍ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정부지원액과총수입액의산정기준 방법및동항제3호내지제5호의규정에따른사실상지배력확보의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1) 공기업공기업 (public enterprise) 이란 국가나자치단체가수행하는사업중기업적인성격을지니는조직 을말한다. 협의의공기업은실정법상의개념으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상으로는법률에따라직접설립되고정부가출연한기관과정부지원액이총수입액의 1/2을초과하는기관중에서정부가공공기관으로지정한기관중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의 1/2을초과하는기관 ( 정원 50 인이상 ) 을공기업이라한다. 광의의공기업은일반적개념으로실정법상공기업에국한하지않고정부부처형태의정부기업은물론, 전액또는일부를정부가출자한법인으로서국가의결정적ㆍ계속적인공적지배가이루어지는기업까지포함하는개념으로해석한다. 공기업의구분기준은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르면공공기관을공공성과수입구조에따라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구분하고있으며, 공기업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

196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169 이론상 정부부처형 주식회사형 공사형 실정법상 이전현재 ( 이후 ) 정부기업 ( 기업예산회계법 )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정부산하기관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 자료 : 김중규 (2009), 선행정학, 에드민, p. 670 < 표 4-3> 공기업의구분 정부기업 ( 기업예산회계법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순수정부기업 책임운영기관 ( 기업형 ) 공기업 준정부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1 정부부처형공기업 ( 정부기업 ) 실정법상정부기업이라고부르며, 우편사업, 우체국금융, 조달사업, 양곡관리사업, 책임운영기관 49) 등이있다. 정부기관의형태를띠는관청기업으로정부조직법에의하여설립되고, 매년국회의의결을얻어확정되는예산즉, 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 ) 로운영된다. 일반행정기관에적용되는예산ㆍ회계및감사원법령의적용을받으며, 다만기업예산회계법이우선적용된다 ( 기업예산회계법규정외에는국가재정법과국고금관리법적용 ). 직원은공무원이며, 임용방법과근무조건등은일반공무원과동일하나, 현업기관또는작업현장에서노무에종사하는기능직과고용직공무원은근로3권을가진다. 중앙관서또는소속기관의형태로운영되므로하부조직의신설과폐지, 정원을늘리기위해서는직제등의대통령령이나부령을개정해야한다. 또한독립된법인이아니므로당사자능력을지니지않다. 단점은최고책임자의정치적임용, 빈번한교체등으로창의력과탄력성을발휘하기어려운점이다. 조직상제약으로는정부조직이므로하부조직 ( 국ㆍ와등 ) 을개편하려면대통령령이나부령을개정해야하는조직상의제약을받는다. 인사상으로직원의신분이공무원인까닭에그임용방법, 보수등은일반공무원의경우와동일한임용절차를거침. 또매년세입세출예산은의회의의결을얻어야하며, 예산의전용등에제한이있으므로시장변동에대응하는신축적인재정활동이어렵다. 2 주식회사형공기업민간자본과정부가결합된혼합기업 (mixed enterprise) 으로유럽대륙계의여러나라에서많이활용한다. 상법 ( 또는특별법 ) 에의거하여주식회사의형태로설립되며설립절차가용이하다. 국가와사인 ( 私人 ) 의공동출자를원칙으로하며정부는정부출자분에대해서만책임을지고임원은주주총회에서선출한다. 일반행정기관에적용되는예산회계법령의적용을받지는않으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감사원법령의적용을받는다. 직원은공무원이아니며, 직원의인사규정은자체적으로제정할수있고독립된법인으로서 49) 광의의공기업개념에포함

197 17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당사자능력을보유한다. 설립하는이유는국가정책적입장에서도산위기에있는중요기업체를구제하기위해서정부가그기업체의주식을매입하는형식으로설립한다. 또개발도상국정부에서기술과자본을제공하는외국의사기업과제휴하여새로운기업체를설립하기원하는경우에도이형태를이용하며그외의국가에서는사기업의창의력을정부의출자와특별한보호로뒷받침해주어국책사업수행을위한도구로삼기위하여설립하는경우가많다. 3 공사형공기업정부가전액출자하여설립한법인으로서민주성과능률성의조화를위하여영ㆍ미등지에서설립ㆍ운영하고있는형태이다. 특별한목적을위하여특별법에의거하여설립하며정부가자본금전액을출자함을원칙으로하되정부가운영에대한최종적인책임을진다. 정부에서임명한임원이일상적인운영을담당한다. 원칙적으로일반행정기관에적용되는예산회계관련법령의적용을받지는않으나감사원법령의적용은받는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상 공기업 ( 과거정부투자기관 ) 이주로이에속하며, 부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을적용한다. 대부분의나라에서공사직원은공무원이아니며, 그직원의임용과보수에관한규정은자체적으로제정할수있다. 다만, 임원 ( 사장, 이사, 감사등 ) 은준공무원의신분을가지며, 독립된법인으로서당사자능력을가진다. 구분소관부처기관명 (286) 시장형공기업 (14) 준시장형공기업 (13)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 주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서부발전 ( 주 ), 한국동서발전 ( 주 ), 한국남부발전 ( 주 ), 한국남동발전 ( 주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자료 : 공공기관지정내역 ( 기획재정부, ) < 표 4-4> 공기업 ( 협의 ) 지정내역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198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171 구분정부부처형주식회사형 ( 시장형 ) 공사형 ( 준시장형 ) 독립성 없음 ( 법인격ㆍ당사자능력 ) 있음 ( 법인격ㆍ당사자능력 ) 설치근거정부조직법회사법또는특별법특별법 출자재원 정부예산 ( 전액 ) 5 할이상정부출자 ( 주식보유 ) 전액정부출자 이념공공성 > 기업성공공성 < 기업성공공성 + 기업성 직원신분공무원임원 : 준공무원 / 직원 : 회사원 예산회계 기관예 국가예산, 특별회계 ( 기업예산회계법주 ) ) 우편, 우체국금융, 조달, 양곡관리, 책임운영기관 국가예산아님독립채산제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 한국전력공사등 대한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등 예산성립국회의결필요국회의결불필요 ( 이사회의결로성립 ) 특징 조직특징 < 표 4-5> 공기업 ( 광의 ) 의유형별특징 저요금정책, 관료주의적 독임형 ( 이사회없음 ) 대륙계ㆍ개도국형 ( 과도기형 ) 주 : 기업예산회계법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국가재정법이적용됨자료 : 김중규 (2009), 선행정학, 에드민, p.672. 영미형 ( 전형적인이상형 ) 합의제 ( 의결기관 ) 와독임형 ( 집행기관 ) 이분리된이중기관제 (2)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공기업이아닌공공기관중에서지정 ( 정원 50 인이상 ) 하며기금관리형과위탁 집행형이있다. -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 기관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이아닌준정부기관

199 17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표 4-6> 준정부기관지정내역 구분기관명 (286)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17)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66) 교과부행안부문광부지경부복지부노동부금융위중기청방통위교과부행안부문광부농림부농진청지경부방통위복지부여가부환경부노동부국토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자원사업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석유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재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자료 : 공공기관지정내역 ( 기획재정부, )

200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173 (3) 기타공공기관 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제외한공공기관으로서이사회설치, 임원임면, 경영실적평가, 예산, 감사등의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 구분기관명 (286) 기타공공기관 (176) 기재부 교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광부 농림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총리실 < 표 4-7> 공공기관지정내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재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북관광개발공사,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대한장애인체육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 재 ) 명동ㆍ정동극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 ( 주 ), ( 재 ) 체육인재육성재단, 게임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재 ) 한국공연예술센터,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특수법인한국어촌어항협회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 ( 주 ), ( 주 ) 강원랜드, ( 주 )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 KDN, 한전 KPS( 주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 재 )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중앙의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코레일네트웍스 ( 주 ), 코레일로지스 ( 주 ), 코레일유통 ( 주 ), 코레일테크 ( 주 ), 코레일관광개발 ( 주 ), ( 주 )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 주 ),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보안 ( 주 ), 부산항만보안 ( 주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

201 17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구분기관명 (286) 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훈처 88 관광개발 ( 주 ) 문화재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식약청 금융위 방사청 통일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녹색사업단 시장경영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재단법인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산은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료 : 공공기관지정내역 ( 기획재정부, )

202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175 2) 책임운영기관 (1) 의의정부가수행하는사무중공공성을유지하면서도경쟁원리에따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한집행적사무에대하여책임운영기관의장에게행정및재정상의자율성을부여하고그운영성과에대하여책임을지도록하는행정기관을말한다. 자율 + 성과 + 책임의조화를위한신공공관리론의조직원리에의하여등장한조직형태로구체적인형태와명칭은나라마다다양하다. 기관의성격은정부조직이며구성원도공무원신분이다. 우리나라는영국 Next Steps Program 책임집행기관 (Executive Agency) 의영향을받아 Hive-in( 내부분봉, 내부시장화 ) 방식을취하고있으나뉴질랜드의경우 Hive-out( 외부분봉 ) 방식에의하여준정부조직으로운영하고있다. 일반적으로정부가직접생산은하되, 수단은민간의시장요소를받아들이는것으로책임경영제라부르기도한다. 국가연도내용 미국 1995 영국 Clinton 행정부의 NPR 의건의로설치된 성과중심조직 (PBO:Performance Based Org)' - Next Steps 에의하여설치된 책임집행기관 (Executive Agency)' : 세계최초로국방ㆍ보건ㆍ교도소등 140 여개부서를지정 캐나다 특별사업기관 (SOA: Special Operating Agency)' 뉴질랜드 독립사업기관 (Crown Entities)' 호주 ' 책임운영기관 (Statutory Authority)' 일본 행정혁신심의의회건의로설치, 독립행정법인 ( 준정부조직 ) 한국 책임운영기관 < 표 4-8> 각국의책임운영기관 자료 : 김중규 (2009), 선행정학, 에드민, p.676 재인용 OECD 백서 (2) 특징 1 집행기능중심의조직중앙정부의기능중집행및서비스전달기능을분리하여수행하므로 agency는기획이나정책결정기관이아니고집행중심의사업부서조직 2 성과중심의조직 장관과기관장과의합의, 즉성과협약을통하여달성해야할사업계획과성과목표를설정하 고책임운영기관장은결과와성과에대해장관에게책임을짐 3 개방화된조직 (outsourcing) 기관장은공직내ㆍ외에서유능한인재를공개모집하여계약직으로채용하고성과에따라 연봉을지급함

203 17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융통성 ( 자율성 ) 과책임의조화 기관운영에필요한인사ㆍ조직ㆍ예산등관리권한에있어서기관장에게융통성을부여하는 대신그결과에대해서는책임을지도록함 5 내부시장화된조직수익자부담주의, 기업회계방식등민간경영방식으로운영되는기업화된조직. 그러나현장중심의내부시장화된조직이지만정부기관이므로내부구조는전통적인계층제구조를띠고있고구성원의신분도공무원 (3) 적용대상사무 행정기능을서비스와규제, 조타수와노젓기역할로각각나눌때, 책임운영기관은서비스 중노젓기기능에해당하는사무를그대상으로한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 공공성이강한사무분야 공공성이강하여민영화및민간위탁이곤란한분야 2 성과관리가용이한분야책임운영기관은대표적성과중심조직으로서기관의주된사무가사업적 ( 서비스 ) ㆍ집행적 ( 노젓기 ) 성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개발과성과측정이가능한사무를취급 3 내부시장화가필요한분야시장화가필요하나당장외부시장화 ( 민영화, 민간위탁, 준정부조직화등 ) 의추진이곤란한분야로서여전히국가의공신력과책임이필요하고유사기능을수행하는기관상호간에경쟁을통해내부시장 (internal market) 을창출할수있는분야에도입 4 자체재원확보가가능한분야 사용료, 수수료등수익자부담주의 (user charging) 가적용되어자체적으로운영재원의전부 또는일부를충당할수있는이른바독립채산이어느정도가능한분야 5 서비스통합이필요한분야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서비스통합이필요한분야에도입 (4) 우리나라의책임운영기관 우리나라는 1997 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가정부혁신방안의하나로도입을건의, 책 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을 1999 년 7 월부터시행됨에따라 2000 년 1 월부터

204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177 국립의료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ㆍ국립중앙극장등 10개기관을지정ㆍ운영하였으며 2010 년현재는 38개기관으로확대하여시행중에있다. 도입당시에는해당기관들의일부반발이있었으나 2000년대초이후정부가시행에대한적극적인의지를보임으로써제도가활발히진행되기시작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기획재정부및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책임운영기관을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으로설치할수있으며, 책임운영기관은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이부여한사업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기관운영의독립성과자율성이보장된다. 우리나라의책임운영기관은기관의지위와사무성격에따라구분이가능한데, 기관의지위에따라책임운영기관을분류하면중앙과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구분할수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은특허청과같이정부조직법에서규정한 청 으로서대통령령으로설치된기관을의미하며소속책임운영기관은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설치된기관을의미한다. 구분중앙책임운영기관소속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신분 소속공무원에 대한임용 성과관리 평가기구 < 표 4-9> 중앙책임운영기관과소속책임운영기관의비교 - 정부조직법에서정하는신분 ( 현재특허청장은정무직 ) - 임기 2 년, 1 차에한하여연임가능 - 중앙책임운영기관의장은고위공무원단 에속하는공무원외의소속공무원에 대한일체의임용권을가짐 - 중앙책임운영기관소속공무원의임용 시험은중앙책임운영기관의장이실시 - 중앙책임운영기관의장은국무총리가 부여한사업목표를성실히이행해야함 - 중앙책임운영기관의장소속하에중앙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두고, 국무 총리소속하에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 위원회를둠 - 계약직 주 : 일반적으로책임운영기관이라하면소속책임운영기관을말함자료 : 김중규 (2009), 선행정학, 에드민, p 채용기간 : 5 년이내에서소속중앙행정 기관의장이정하되, 2 년이상 - 중앙행정기관의장은그기관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소속공무원에대한 일체의임용권을가짐 - 소속책임운영기관소속공무원의임용 시험은기관장이실시. -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소속중앙행정 기관의장과체결한채용계약의내용을 성실히이행해야함 - 중앙행정기관의장소속하에소속책임 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두고, 행정안전 부장관소속하에소속책임운영기관운 영위원회를둠 기관의사무성격에따라책임운영기관을분류하면행정형과기업형을들수있다. 행정형기관은사업적ㆍ집행적성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성과평가의기준개발과측정이가능한사무를주로하는기관 ( 예, 통계청 ) 이며, 기업형기관은기관운영에필요한재정수입의전부또는일부를자체확보할수있는사무를주로하는기관 ( 예, 특허청,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등 ) 을말하고, 실무적으로는자체수입이 1/2 이상인기관은기업형기관, 1/2 미만인기관은행정형기관으로분류한다.

205 17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조직 정원 인사 예산 성과 구분 대통령등중앙차원의통제 책임운영기관의설치 - 행안부장관이대통령령으로서설치 소속기관의설치 하부조직및분장사무 총정원 종류별ㆍ계급별정원 직급별정원 - 대통령령으로설치 - 대통령령 소속중앙행정기관차원의자율 - 소속중앙행정기관이설치요구 - 부령또는총리령 책임운영기관차원의자율 - 기본운영규정 - 기본운영규정 직원임용권 - 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 - 기관장에게일부위임 채용시험실시권 예산지침 특별회계관리 특별회계운용 존속여부평가등 성과평가 (1 차 ) 등 < 표 4-10> 소속책임운영기관에대한통제와자율 - 기획재정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의통합관리 - 행안부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자료 : 김중규 (2009), 선행정학, 에드민, p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의견제시가능 - 중앙행정기관장이계정별로운용 - 각부처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 기관장 < 표 4-11> 유형별책임운영기관 유형기관명유형기관명 조사 연구형 (16 개 ) 조사및품질관리형 (8 개 ) 연구형 (8 개 ) 교육훈련형 (2 개 ) 기타 (1 개 ) 국립종자원, 국토지리정보원, 지방통계청 ( 경인, 동북, 호남, 동남, 충청 ), 항공기상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통계개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국제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특허청 문화형 (6개) 의료형 (9개) 시설관리형 (4개)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방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원, 경찰병원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해양경찰정비창

206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179 3) 민간군사기업 (PMC) (1) 의의민간군사기업 (Privatized Military Company = PMC 50) ) 은전쟁과밀접하게연관된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업체로교전, 전략입안, 첩보활동, 위험평가, 작전지원, 군사훈련, 전문기술등의군사기술을지원하는데주력하는법인체이며, 과거에보통정부의공적책임에배타적으로속했던광범위한군사분야나안보서비스를소비자에게제공하여이윤을추구하는민간기업집단을총칭한다. 민간군사기업은고대로부터있어온직업적인용병 (mercenery) 이기업형태로진화한것으로용병이무기를들고싸우는개인적인서비스라고한다면용병과는달리, 회사를조직하여비즈니스로서국제분쟁에관련된다양한분야에서활동을벌이는것으로, 그활동범위는군의보급, 정비, 수송과같은군수분야에서훈련교육담당, 작전계획의입안, 작전지휘의청부, 더나아가서는직접부대를조직하여화포, 헬리콥터, 전차등을갖추고전투행위를맡는정도에이르렀다. 단순히용병이나무기상이아닌웬만한국가의정규군에준하는병력과장비, 작전수행능력을갖춘집단으로기존의용병조직의영역인전투뿐만아닌군사자문, 후방지원용역 ( 취사, 세탁, 물자수송등 ), 심지어는부동산사업에리조트운영까지행하는상당히거대하고복합적인조직이다. (2) 특징민간군사기업은기존의민간기업이손댈수없었던지뢰제거작업과같이불안정한사회환경에필요한위험한업무를 UN이나관계당사국군대를대신하여수행하는틈새산업으로다음과같은특징을가진다. 51) 첫째, 민간군사기업은군사분야에대한재화와용역을전문적으로제공한다. 이들기업이제공하는재화와용역의범위는단순한군수지원에서군사적교육훈련제공, 전략ㆍ전술적자문과지원, 요인경호, 시설경비, 전후처리, 지뢰제거, 비밀작전그리고전투행위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다. 둘째, 이들군사기업은이윤을목적으로계속적인경영활동을하고있다. 따라서계층제와분업이라는기업의형태를띠고있으므로개인차원의용병이나일회성지원으로금전적대가를취득하는일시적계약행위자들과는구별된다. 셋째, 기업으로서복잡한재무적활동을하고있다. 즉, 그들의주식을주식시장에상장하기도하고법인으로서입찰참여등다양한계약행위를하며대기업의자회사로서재정적지원을주고받는경우도있다. 넷째, 이들기업들은다국적기업인경우도있으며활동무대는국제적인경우가많다. 최근민간군사기업들은기업합병 (M&A) 등으로다국적대기업화경향을보이고있으며, 이는시장의다양한요구에신속하고폭넓게대응할수있게함으로써기업의국제적경쟁력을향상시킨다. 국제분쟁이있고군사적인주문이있는곳이라면이들기업은다양한고객들을위해지 50) 민간군사기업은 PMFs(Private Military Firms), PMCs(Private Military Companies), PMI(Private Military Industry), MSP(Military Services Providers) 등으로표기하기도한다. 51) 김광우 (2005), 국제분쟁에서민간군사기업의역할과문제점그리고우리의안보에대한시사점, 국방정책연구, 제 70 호, pp

207 18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역과국가의구분을따지지않고계약을수주하여영리추구에매진하는성향을가지고있다. 이와같이최초민간군사기업은전쟁과관련된분야로부터시작된개념이나현재는평시에도군민간위탁과연계차원에서훈련분야, 군수지원분야등군의업무를수행하는개념으로확대되고있다. 민간군사기업과방위 ( 군수 ) 사업체를비교해보면민간군사기업은영업활동과생산제품에있어군사관련재화 ( 장비, 물자등 ) 보다는용역에초점을두고있으며교전행위를한다. 그리고정부, 국제기구, 인도적단체, 언론기업, NGO 등다양한수요자를가지고있으나국가차원의육성정책은없으며규제또한거의받지않고활동한다. 반면에방위 ( 군수 ) 산업체는군사관련재화와용역을제공하며교전행위는하지않고수요자는주로정부 ( 군 ) 이며군사력건설방향과산업정책등의영향하에있고정부로부터육성과규제를동시에받고있는것이다르다 52). (3) 종류민간군사기업은군사력제공기업, 군사자문기업, 군사지원기업으로분류할수있다. 1 군사력제공기업 (Military Provider Firms) 군사적인측면에서군사력제공기업들은전선부대나전문가, 야전부대의직접지휘ㆍ통제부등으로실제전투에참여함으로써전장의최전선에서용역을제공한다. 앙골라, 시에라리온,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등지에서활동한이그제큐티브아웃컴즈, 샌드라인, SCI, NFD 등이이러한민간군사행위자의고전적인예이다. 2 군사자문기업 (Military Consultant Firm) 군사자문기업들은고객인군대의군사작전과개조에없어서는안될자문이나훈련용역을제공한다. 기업들은전략, 작전, 조직과관련된분석을제공하는데사업가들이이른바 고객과의접촉 이라고말하는것을제외한모든수준의계약을고객과맺는다. 대표기업들로는레브단, 비넬, MPRI 등을들수있다. 3 군사지원기업 (Military Support Firm) 군사지원기업의기능에는병참, 정보, 기술지원, 보급, 수송등을비롯하여비살상지원과조력이포함한다. 이러한유형의군사민간위탁의이점은이기업들이고객의전반적인핵심임무의일부가아닌부차적인업무를전문화한다는것이다. 따라서이기업들은고객의군대가유지할수없는역량과효율성을구축할수있다. 이러한지원기업을가장많이이용하는고객은직접적이면서도장기적인개입에관여하는이들, 즉시급한역량을필요로하는상비군같은조직이다. 대표적인군사기업으로는론코, 브라운앤드루트, 보잉서비스, 홈즈, 나버등을들수있다. 군사제공부문과자문부문의기업들은경제학자들이 독립형 이라부르는기업즉, 애초 부터국내의이점을활용하여목표로삼는해외시장에서활동하려는구체적인목표아래설 립된기업과유사한데반해, 군사지원기업들은종종전통적인다국적기업에더가깝다. 52) 방위산업전반에대한내용은, 김동규외 (2001), 국가경제와방위산업, 서울 : 국방대학교를참조

208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181 4)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등 ) 에게일자리또는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사회발전및공익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표로, 민주적의사결정구조 (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등이혜관계자가참여 ) 를가지고수익및이윤발생시사회적목적실현을위해재투자 ( 상법상회사, 이윤 2/3 이상 ) 하는업체를말한다. 조직형태는비영리법인ㆍ단체, 조합, 상법상회사등다양하게인정하며유급근로자를고용하고영업활동을통한수입이노무비 ( 인건비 ) 의 30% 이상이어야한다. 사회적가치창출 경제적가치창출 전통적비영리기관 수익창출활동을하는비영리기관 사회적책임기업 사회적책임활동을하는기업 전통적기업 사회적기업영역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홈페이지 ( < 그림 4-1> 사회적기업의영역 (1) 사회적기업의종류 사회적기업은다음과같은종류가있다. 1 일자리제공형 일자리제공형사회적기업은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것이다. 2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사회적기업은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 것에있다. 3 혼합형 혼합형사회적기업의조직의목적은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제공과사회서비스제공을모 두포함한다. 4 기타형 그외에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고용비율과사회서비스제공비율등으로판단하기곤란 한사회적기업도존재한다.

209 18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사회적기업의목표 사회적기업육성의목표는다음과같다. 1 지속가능한일자리제공 사회적기업을육성하는목표는취약계층을노동시장으로통합하고보람되고좋은일자리를 확대하는데있다. 2 지역사회활성화 사회적기업을육성하는이유는또한지역사회의통합과사회적투자확충을통한지역경제 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데있다. 3 사회서비스확충 사회적기업이육성을통하여새로운공공서비스수요를충족시키고공공서비스를혁신하고 자한다. 4 윤리적시장확산 사회적기업의확산은기업의사회공헌과윤리적경영문화확산, 착한소비문화조성에도움 이된다. (3) 사회적기업현황 사회적기업의확대에따라취약계층을포함한근로자의수도증가하고있다.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수는기업당 24.1 명 ( 인증시기준 ) 이다. 주 : 20 인미만 (24 개소 ), 20~50 인미만 (150 개소 ), 50~100 인미만 (48 개소 ), 100 인이상 (9 개소 )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홈페이지 ( < 그림 4-2> 사회적기업신설및고용현황

210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183 5) 비정부조직 (NGO) (1) 의의시민들의자발적이고능동적인참여로이루어지고자원봉사주의 (voluntarism) 에입각하여회원들의직접적인이익과관계없이공익추구를목적으로하는비영리민간단체 (NPO, No-Profit Org.) 를의미하며제5의힘이나시민의힘에비유되기도한다. 자원봉사대 ( 방범, 경찰등 ), 환경보호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소비자모임등이이에해당한다. (2) 특징 비정부조직은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1 사적 (private) 영역의사적조직 NGO는정부의간섭을받지않는비정부 (non-government) 조직이다. 사적조직이라는것과공ㆍ사가혼합된공ㆍ사조직이라는것은개념상구분되어야하는데일반적으로공ㆍ사가혼재된조직 ( 준정부조직등 ) 을배제한것을말한다. 2 공식적 ( 지속적 ) 조직비정부조직은어느정도지속성을갖기위한정기적회의, 사업계획, 정관혹은회칙등을갖춘다. 1945년이후 UN헌장에서도 NGO를공식적인협의대상기구로인정하고있다. 3 비영리조직비정부조직은이윤의획득과배분을추구하지않으며공익을추구하여, 이타성ㆍ무보수성ㆍ편익의비배분성을특성으로한다. 4 자발적자치조직비정부조직은자기통치성을가진자치조직 (self-governing) 이다. 5 공익을추구하는조직비정부조직은공익을추구하되정부및시장부문과독립적으로운영하는민간 ( 사적 ) 조직의성격을가진다. 6 제3영역의조직비정부조직은정부실패와시장실패가동시에존재하는상황에서그공백을메우는역할을하는제3섹터의성격을가진다. (3) 사회적역할과기능 비정부조직은다음과같은역할을한다. 1 정책감시자 비정부조직은잘못된정책이나행정일탈에대한경고자, 수행중인정책에대한지속적인감

211 18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시자역할을수행한다. 2 정책제언자비정부조직은사회현상속에서사회문제의발굴, 문제에대한관심의환기, 여론형성, 대안제시등의정책제언자의역할을수행한다. 3 정책파트너비정부조직은정보의수집제공, 정책에대한압력행사, 집행된정책에대한오류수정등정책파트너의역할을수행한다. 4 공공서비스공급주체비정부조직은종종재해구조, 사회봉사등공공서비스를직접공급함으로써정부조직의확대없이복지서비스등공공서비스의공급총량을증대시킬수있도록돕는다. 5 국제적협조자비정부조직은 UN, OECD 등국제기구에대한영향력행사할수있으며, 국경을초월한연대와협조를통해국제적협조자의역할을수행한다. 6 근린행정비정부조직은민관간의거리감해소와선의의협조관계, 신뢰감, 행정의반응성이높아지고지역주민의요구에근접한서비스, 주민에게다가가는근린정부를실현할수있도록돕는다. 7 정부규제감소비정부조직을통한시민참여에의한자율적인규제기능으로정부규제가감소할수있도록돕는다. 8 정부나의회의공식역할보완 (4) 한계 ( 실패 ) 비정부조직은다음과같은한계를가진다. 첫째, 이상주의에치우쳐결과에무책임할수있으며안정성, 구속력, 전문성이미흡하다. 둘째, 사업분야가인권, 환경등비정치분야에국한되고운영자금, 사업규모도제한적이다. 셋째, 공무원들은주민들을행정서비스생산의기여자 ( 공동생산자 ) 로보지않고소비자내지는생산활동에대한평가자로만보려는경향이있기때문에주민참여를자신들의영역침해로여길수도있다. 넷째, 활동면이나재정적으로자율성이부족한경우, 관변단체화할수있다. 다섯째, 비정부조직은국가의역할을보완할수는있지만대신할수는없다. 여섯째, 공공재의무임승차를여전히극복할수없다. 일곱째, 정부에대한감시기능을넘어국가시스템의기능을압도하려하려한다. 마지막으로순수성을상실하고특정정당이나정파를위한로비에열중하는 NGO들도많아졌다.

212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적정조직형태에대한평가 앞에서설정한기준과정리한조직들의특징을가지고적정조직형태에대한평가를순차적 으로시행한결과는다음과같음 1) 공공성평가 조직목표의공공성정도 와 법률적문제 모두공단과책임운영기관이우수하게평가된다. < 표 4-12> 공공성평가결과 ( 평가단위 : ( 상 ), ( 중 ), ( 하 )) 공공성 구분 공단 ( 협의의공공기관 ) 책임운영기관 ( 광의의공공기관 / 정부부처 ) 민간군사기업 사회적기업 조직목표의공공성정도 O O X 법률적문제 사업에대한국가의통제력정도 O O X X 보안문제에대한통제력정도 O O X X X 전시서비스공급 법적강제성부여용이성 NGO O O X X X 공적업무수행의자연스러운정도 O O X 출연금 - 설립자금지원의법적근거존재정도 독점계약권에따른논란등을최소화할수있는지정도 법인지원육성에대한법적근거존재정도 O O X X O O X O O X

213 18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효율성평가 공단과책임운영기간만을대상으로효율성을평가한결과 ' 법인격여부, 직원신분 항목에서 공단이책임운영기관보다더우수한것으로평가된다. < 표 4-13> 효율성평가결과 ( 평가단위 : ( 상 ), ( 중 ), ( 하 )) 구분책임운영기관형공단 정부부처 (department) 로부터구조분리정도 O O 정부부처 (department) 로부터기능분리정도 O O 법인격여부 경영자율성정도 직원신분의독립성정도 X ( 없음 ) O X ( 공무원 ) O ( 있음 ) O ( 상대적으로높음 ) O ( 민간인 ) 자료 : 이상철 (2010), 상업화된지방행정조직의패러독스에관한연구, 한국행정논집제 22 권제 4 호, p.1113 정부영역 (Public Sector) 민간영역 (Private Sector) 광의의상업화 협의의상업화 법인화 공공기관 (corporation) 정부부처형 (department) 독립회계화 독립부서화 사업본부형 (project center) 외청기관형 (special agency) 법인화 공기업형 민영화 법인화 준정부기관민간위탁 민간기업 (private corporation) 집행기관화 책임운영기관형 (executive agency) 법인화 기타공공기관 자료 : 이상철 (2010), 상업화된지방행정조직의패러독스에관한연구, 한국행정논집제 22 권제 4 호, p.1112 < 그림 4-3> 민영화정도에따른기관유형 결론적으로후보 5 가지조직유형중공공성과효율성모두를충족시키는형태는 공단 ( 협의의공공조직,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임

214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절타당성평가 (2) - 정책적타당성 1. 설립취지와국방정책과의부합성 1) 국방정책 - 국방목표ㆍ외부의군사적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보위ㆍ평화통일을뒷받침ㆍ지역안정과세계평화에기여 - 국방정책의목표 : 국방선진화를통해국가안전을보장하고, 성숙한세계국가를구현하는다기능 고효율의정예강군을육성ㆍ정예강군의구성요소 : 싸우면반드시이기는 강한군대, 능률을극대화하는 일류국방경영, 국민으로부터사랑과존중을받는 국민의국방 자료 : 국방부홈페이지 ( < 그림 4-4> 국방정책의목표 - 8대정책기조ㆍ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확립ㆍ선진군사역량구축ㆍ강도높은경영효율화ㆍ정예국방인력양성및교육훈련체계개선

215 18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ㆍ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육성ㆍ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지향ㆍ한 미군사동맹의발전과국방외교 협력의외연확대ㆍ남북관계발전의군사적뒷받침 - 8대정책기조중 3. 강도높은경영효율화 의상세사항ㆍ방향 (1) - 전투력의물적요소에대한총괄 조정 통제기능강화ㆍ방향 (2) - 조직과경영의효율화달성은물론, 방위산업과국방예산의국가경제에대한순기능적요소극대화ㆍ추진과제 : 총수명주기체계관리구축 : 무기조달 획득체계개선 : 군수 시설계약투명성 효율성제고 : 군보급정비지원체계효율화 : 국가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최적화 : 국방경제의국가경제에대한성장동력화 : 국방녹색경제와에너지절약 : 국방조직운영체제개선 자료 : 국방부홈페이지 ( < 그림 4-5> 3. 강도높은경영효율화

216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189 2) 설립취지와국방정책과의부합성 설립취지와국방정책의부합성검토결과는다음과같다. - 국방목표와의부합성ㆍ설립취지상신설조직은국방개혁에따른비전투분야공백을민간인신분의예비역전문가들이매우는관계로, 국방개혁의목표달성을돕고나아가군전력강화에기여. 결국국방목표와궤를같이함 - 국방정책목표와의부합성ㆍ정예강군의구성요소중 능률을극대화하는일류국방경영 : 설립취지가능률극대화란관점에있어일맥상통 - 8대정책기조와의부합성ㆍ방향 (2) : 신설조직의설립취지는민간위탁과민간자원활용을통한국방경영의효율화에있음. 또민간자원에게흘러간국방예산은결국 취업률상승 -> 소비증대 -> 내수시장활성화 -> 경제활성화 로이어져국방예산의국가경제순기능적기여방향과부합ㆍ군보급정비지원체계효율화 : 예비역자원을민간위탁에활용하면지금보다효율성증대확실ㆍ국가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최적화 : 설립취지와정확히일치ㆍ국방경제의국가경제에대한성장동력화 : 제대군인취업률증대를통해국가경제에이바지나아가민간군사기업능력축적을통한신시장개척, 성장동력화가능성제공 제대군인지원조직설립취지는국방정책과잘부합함

217 19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설립취지와제대군인지원정책과의부합성 제대군인지원정책관련법률은모두 9개로써국가보훈처를포함 6개부처와관련되어있다. 이중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모법 ( 母法 ) 이라고할만큼가장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는데, 내용은취ㆍ창업을위한교육훈련, 기타의료ㆍ주택ㆍ연금등복지제반에관한것이다. 이러한것은전담조직의설립취지와정확히부합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 표 4-14> 제대군인지원관련법령 법령명내용소관부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재향군인회법 - 전직지원 ( 컨설팅, 취업능력개발교육등 ) - 취 창업지원 ( 보훈특별고용, 특수직종우선고용등 ) - 군복무경력의호봉ㆍ임금반영 - 교육비지원 ( 본인 / 자녀 ) - 의료지원 ( 보훈병원, 군병원 ) - 주택, 대부지원 - 법률구조지원 - 공공시설이용 ( 군복지시설이용 ) - 국립묘지안장지원 - 제대군인친목도모 - 각국제대군인국제교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군인연금법 - 군인연금국방부 군인사법 - 전역예정자전직교육 ( 제 46 조 2) 국방부 병역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 국민연금법 - 의무복무제대군인복학보장 - 의무복무제대군인복직보장 - 보상및가료 - 군전역자또는전역예정자등의고용촉진을위한직업능력개발훈련및우선실시 ( 제 3 조, 제 10 조등 ) - 병역의무이행자의군복무기간중 6 개월을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인정 ( 이후소집되어군복무한자 ) 병무청 ( 국방부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전역예정자의중소기업현장연수 ( 제 17 조 ) 중소기업청 주 : 정부조직법제 21 조에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보상 보호 관련사무를관장토록규정 위법령외실제관련기관의기능을살펴보면아래표와같고군민간위탁사업에제대군 인을활용하여취업률을향상시키고자하는취지와잘부합한다.

218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191 구분 제대군인정책과 제대군인취업과 제대군인지원과 제대군인지원센터 < 표 4-15> 국가보훈처전직지원조직의주요업무 주요업무 제대군인지원기본계획수립, 지원정책총괄ㆍ조정 법령ㆍ제도의입안및연구ㆍ발전 정책의수요조사및지원프로그램연구ㆍ개발 정책평가ㆍ조정및홍보 제대군인직업상담및진로지도업무총괄 제대군인취업촉진및능력연계시스템개발ㆍ관리 사회적응및능력개발교육, 취ㆍ창업지원교육및지원의총괄ㆍ조정 제대군인및자녀교육보호총괄 제대군인의료보호, 대부및주택지원 채용ㆍ교육정보, 취ㆍ창업상담및정보제공 취ㆍ창업워크숍및특강, 온라인취업시스템운영, 홍보, 전직지원및직업교육훈련지원, 경력관리컨설팅등 자료 : 국가보훈처홈페이지 (2011). < 표 4-16> 관련기관별제대군인지원조직및기능 구분지원조직주요내용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연금과국방취업센터각군본부 전직지원업무총괄, 취업직위확대 개발, 직업보도교육연금정책 제도발전, 연금운영및지급취업및창업지원, 구직상담및교육지원취업 교육지원, 군관련취업직위발굴 병무청현역입영과군복무마친자의우대방안업무, 복학 복직관련업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고용센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제대군인직업교육훈련업무 제대 ( 예정 ) 군인직업능력개발, 구인 구직만남개최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채용박람회개최, 중소기업연수원통제 관리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국민연금보험료납부, 가입자자격관리 결론적으로신설조직의설립취지는그동안여러기관들을통해시행된정책과충돌하거나 모순되지않으며, 오히려제대군인의취업과복지향상을위한실질적인아이디어 (idea) 로써 잘조화를이룬다고판단된다. 제대군인지원조직설립취지는제대군인지원정책과잘부합함

219 19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절타당성평가 (3) - 사례적타당성 1. 국내사례 1) 군책임운영기관 군책임운영기관은전투ㆍ작전과관련이적은정비, 보급, 인쇄등비전투분야의부대장에군내외적임자를공개채용하되, 일정기관조직ㆍ인사ㆍ재정상의자율권을부여, 결과를내고그성과정도에대해책임을지도록하는제도를말한다. 이것은 (ⅰ) 공공조직에경쟁원리와민간경영기법을도입하여운영효율성을제고하는것, (ⅱ) 경쟁과성과위주환경에의노출을통해성과위주의조직으로변화시키는것을의도한것으로지속적으로지적되어온전투지원분야비효율성개선에대한개선조치로이해할수있다. 결국지금까지현역이수행하던정비창, 보급창, 인쇄창, 복지단등의부대장역할을현역을물론예비역또는민간인도할수있게되었다. 국방부는 '08년 ' 군책임운영기관의지정ㆍ운영에관한법률 ' 제정을완료하였으며 '09년에는국군인쇄창, 국군수도병원, 육군2보급단, 해군보급창, 공군40보급창을시범적으로운영하였다. 또시범사업의성과를지속적으로평가하고있으며향후사업확대를도모하고있다. 확대가능분야로는 7개영역 30여개부대로서정비, 보급, 전산, 복지, 의무 ( 병원 ), 시설, 인쇄등이다. 군책임운영기관확대에따른선결조건으로는 (ⅰ) 군책임운영기관지정대상부대의적절성에관한사전분석필요 ( 사업적, 집행적성격을갖는비전투분야부대및기관에적용바람직 ), (ⅱ) 제도취지 ( 민간경영기법을도입효율성제고 ) 에부합하는기관장채용필요 ( 민간전문가채용을위한협회또는유관기관홍보활동강화 ), (ⅲ) 성과에대한공정한평가체계구축및지속적인제도개선발전유도등을들수있다. 53) '09년시범사업주요성과를살펴보면, 국군인쇄창은외주인쇄비, 인쇄물보급기간에서, 국군수도병원은고객만족도, 대한병원협회신임평가, 각군보급창은수입및불출물자처리기간에서성과를내고있다. 아래는이를정리한것이다. 54) < 표 4-17> 군책임운영기관별주요성과 기관국군인쇄창국군수도병원각군보급창 주요성과 - 외주인쇄비절감 : 27 억원 -> 15 억원 (12 억원절감 ) - 인쇄물보급기간단축 : 15 일 -> 2.5 일 (12.5 일단축 ) - 고객만족도향상 : 75.7 점 -> 81.9 점 (6.2 점향상 ) - 군병원최종병원신임평가 ( 대한병원협회 ) 합격 - 수입물자처리기간단축 : 9.7 일 -> 4.2 일 (5.5 일단축 ) - 불출물자처리기간단축 : 7.6 일 -> 3.8 일 (3.8 일단축 ) 53) 국방부내부자료 (2009), 국방경영효율화를위한민간자원의전략적활용, p.39 54) 국방부 (2010), 2010 국방백서, pp

220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193 또국방부는 '09년교육ㆍ훈련ㆍ보급ㆍ수송등비전투분야전반에민간자원을활용하는사업을발굴, 민간자원활용종합추진계획 을수립한바있는데이것은비핵심업무-시설관리등단순업무, 핵심업무-보급ㆍ수송ㆍ복지ㆍ교육훈련등을포함한다. 아래는이를정리한것이다. < 표 4-18> 민간자원활용종합추진계획 분야비핵심업무보급수송핵심업무복지교육훈련 사업시설관리등단순업무위탁국가 민간물류체계를활용한군통합물류체계구축상용차량임차간부식당위탁급식민간교관 교수활용확대 2) 민간기업 우리나라군민간위탁대표기업으로는군인공제회산하 공우ENC 가있다. 55) 이것은군시설현대화에따라시설물의효율적관리를위해, 국방부감사처분요구 ('92) 를근거로설립하여, '03년군인공제회민간시설관리기업인 공우개발 과군시설관리기업인제일종합개발을통합한것이다. 공우ENC는사장-총괄본부장지휘하에 7개팀과 2개단련장을두고있는데, 경영지원팀을제외하고는군시설관리, BTL 사업관리, 민간시설관리, 환경관리, 회관사업, 상무대체력단련장, 충성대체력단련장등사업부제를취하고있으며군과민간모두를대상으로민간위탁 (contracting out) 사업을진행하고있다. 아래는이회사의조직체계이다. < 그림 4-6> 공우 ENC 조직도 55) 한국국방연구원 ('06), 군비전투분야아웃소싱과연계한제대군인일자리창출ㆍ지원방안연구, pp ; 군인공제회홈페이지

221 19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주요사업으로는 국방시설물 ( 군아파트, 시설물 ) 유지관리, BTL( 임대형민자사업 ), 민간시설물관리, 군인공제회관및부대시설관리, 전문공사사업, 골프장운영, 체육시설운영 등이있다. 군관련사업영역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ⅰ) 군현대화및국방관련시설관리 ( 기계, 전기, 방재, 조경, 환경, 청소 ), (ⅱ) 국방개혁 2020 연계시설물관리, (ⅲ) BTL사업 ( 군관사및병영시설 ), 공공기관발주시설물ㆍ편의시설관리 ( 국방부-공군19전비군숙소등 29개사업, 교육과학기술부-전북대 전주교대학생생활관 1,2차 ) '11년현재국방부수탁추진중인시설관리용역은군시설 (35개소), 군아파트 (16개소), BTL 사업 (10개소), 군환경시설 (5개소) 이다. 아래는이를정리한것이다. < 표 4-19> 시설관리용역현황 구분군시설 (35개소) 군아파트 (16개소) BTL사업 (10개소) 군환경시설 (5개소) 관리대상 계룡대 ( 시설 ), 계룡대 ( 조경 ), 의무사령부예하 8 개병원, 국방홍보원, 국방레스텔, 학생중앙군사학교, 종합행정학교, 상무대, 육군교육사령부, 3 군대학, 종합군수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군수사령부, 육군부사관학교, 육군 3 사관학교, 육군훈련소, 제 1 군사령부, 제 2 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공군사관학교, 공군 82 정비창, 공군교육사령부, 해군 2 함대사, 해군작전사, 해군 9 전단, 공군 1 여단, 공군제 11 전투비행단, 공군제 15 혼성비행단 상무대, 계룡대, 라이프거여, 바다마을, 신통일, 두미르, 럭키타운, 2 함대원정리, 7 군단차오름, 6 포병한아름, 강서화곡, 육군종합보급창미래로, 국방대학교, 9 사단에버나인, 해군진해덕산, 1 군단풍림 충주 19 비, 대방동관사, 서울교대, 전북대 / 전주교대, 문산관사, 동빙고관사, 양주병영시설, 청원관사, 강릉관사, 화천관사 사업진행, 추진사업 : 포항관사외 20 개사업 육군오수처리시설 : 5 개사업소 1,862 개시설 3) 국내사례타당성검토 위국내사례를전담조직설립과관련하여핵심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방부는비전투분야를중심으로한민간위탁업무에대해크게책임운영기관과민간회사방식으로처리하고있다. 전자는기존에업무를수행하던조직이있는경우로서책임자를공모하거나민간경영기법을도입하여효율과성과를높이는방식이다. 후자는기존조직이없는경우로서산하기관을통해자회사를만들어비교적단순업무를중심으로수행토록하는방식이다. 둘째, 군책임운영기관운영성과에대해서현재까지는긍정적이며이것을토대로향후확대할가능성이매우높다. 셋째, 해외사례특히미국과영국의경우는매년민간위탁이가능한분야를파악하고이에

222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195 대해서는민관경쟁을통해서추진주체를선정하고있다. 이와비교해서는민간위탁대부분을군책임운영기관방식으로처리하는것자체가상대적으로민간위탁에대해소극적자세를가지고있음을보여준다. 또전담조직설립과관련하여제공하는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군책임운영기관 - 현재논의하고있는군민간위탁사업은군개혁에따라감축할현역군인들이수행하고있는것으로서위의군책임운영기관의경우와같지않다. 또현역감축에따른전력공백을책임운영기관 ( 직원-공무원신분 ) 을만들어보완한다면, 병력감축의의미를반감시키는결과를낳는다. - 책임운영기관은본질이공적조직이라는측면에서효율화에한계점을가지고있다. 즉, 성과에따라책임자를바꾸고, 유능한인력을계약직으로충원하며, 각종인센티브제도를추진해도다수가공무원인조직을민간과대등한수준까지효율화시킬수는없다. (2) 공우 ENC - 국방부는군책임운영기관외사업에대해결국산하기관의자회사를통해운영하고있는형국. 이것은공공성과효율성을적절히가미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사업수익을공익적목적을위해사용하고민간부문민간위탁시장에도진출하는등전담조직설립과관련하여참고할만한사례이다. - 그러나산하기관인군인공제회는군민간위탁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설립한조직이아니다. 제대군인의복지향상을위해수익사업의하나로써군민간위탁사업을부분적으로수행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향후군개혁에따라발생할대규모군민간위탁사업을추진하기에는한계가있다할것이다. - 전담조직으로공우 ENC와유사한민간군사기업 (PMC) 형태도생각해볼수있으나, 남북관계등특수한상황에서요구되는측면, 제대군인채용비율을지킨다는것을보장할수없는측면에서적절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 국내사례를볼때, 책임운영기관ㆍ공우 ENC 방식모두한계점을가지고있어전담조직설립에있어최적안이라고할수없음

223 19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해외사례 1) 미국군민간자원활용상황 미국군은민간위탁을위해서 민군경쟁, 독과점배제, 불필요한기반시설의제거 등대 략 3 가지방식을실시한다. 1 민군경쟁방식미국은정부전체에걸쳐 관민경쟁계약방식 을통해민간위탁실시한다. 이것은상업화가가능한공공서비스를대상으로기존공공기관과민간기업이비용경쟁을하여서비스제공자를결정하는것이다. 모든부처는지속적으로현재수행하고있는업무를계속할것인지아니면위탁할것인지검토해야한다. 관리예산처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가 A-76 프로세스 56) 라는민간위탁지침을통해이를실행하고있으며군도이에근거하여민군경쟁을실시하고있다. 2 독과점배제미국군은특정무기체계를독점적으로공급함에따라취할수있는부당이익을방지하기위해민간업체간경쟁을유도하는정책을실시한다. 한예로 F-16전투기의경우, Pratt & Whitner사의 F100-PW-100, 200, 220, 229 ENG를장착하였으나, PW사는독과점을배경으로고가정책과창정비비용인상을지속적으로요구하였다. 이에국방부는 JECP(Jet Engine Competition Policy) 를수립하여경쟁사인 General Electric사에동급 ENG 생산을허가해주었으며 GE사가 PW사의 229ENG와동급출력 F110-GE-129ENG를개발하여 F-16 항공기에 50:50비율로탑재함으로써약 29억달러의예산을절감하였다. 3 불필요한기반시설의제거민군간에중복되거나민간이보유한인프라를활용할수있는경우, 군보유기반시설을과감히제거하는정책을채택하였으며가장대표적인예가공급자직접배송제도 (PVD, Prime Vender Direct) 57) 이다. 군민간위탁은국방부시설차관보소속의 건축ㆍ경쟁위탁이사회 가관리하고있으며, 민간위탁자체가불가능한 고유업무 와위탁이가능한 상업적활동 으로구분하여업무를추진한다. 경쟁위탁추진에있어서 위탁을통해 10% 이상의비용절감또는 1,000만달러이상의비용절감이가능해야한다 원칙을가지고있다. 미국방부는 '03~'07년까지총 19억달러 ( 약 2조2천억원 ) 규모의예산을절감한것으로보고하였다. 56) A-76 - '55 년아이젠하워행정부예산공람 55-4 내용인 연방정부는정부가사용할목적으로정상적인비즈니스계통을통해민간기업으로부터조달할수있는제품이나서비스를공급하려는어떠한활동도시작하거나수행하지않는다 라는선언에근거를둠 57) 군수물자의공급원이보급창고를거치지않고직접물자를군의최종수요자에게전달함으로써저장과수송소요를감소시키는보급 - 수송통합형태의민간위탁

224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197 구분 < 표 4-20> 미국국방부의연도별민간위탁사업및절감액 사업수 계경쟁전환직접전환 절감액 ( 단위 : 천달러 ) , , , , ,655 합계 ,936,692 자료 : 국방부내부자료 (2009), 국방경영효율화를위한민간자원의전략적활용, p.52 미국군민간위탁과관련하여최근민간군사기업의성장에관심을둘필요가있다. 미국에는세계에서가장많은민간군사기업있는데이라크전쟁당시약 2만명의요원이취사ㆍ운전ㆍ세탁ㆍ청소등단순업무에서, 정비ㆍ건설ㆍ전산ㆍ경호ㆍ경비ㆍ통역ㆍ심문ㆍ훈련ㆍ양성등전문업무까지수행한바있다. 이것은군효율화차원에서군능력을향상시키되비용을줄이기위해전투이외부문을적극민간위탁하는추세로인한것이다. 2) 영국군민간자원활용상황 영국은군개혁방향으로한정된예산으로군전투능력을유지하기위해지원부문투입자원을절감하여이를전투부문과새로운무기체계획득에재분배하는 전투부대우선정책 (Front Line First) 을선택하였다. 이를위해미국방부가실시하는경쟁적민간위탁방법과유사한 시장성테스트 (Market Test) 를통해서 1차적으로공급자를결정하고, 2차적으로품질경쟁 (Competing for Quality) 을통해서지원기능에대한민군경쟁범위를최대한확대함으로써비용절감과서비스질향상을꾀하였다. 영국군은교육훈련, 일반사무, 일반지원, 전문적지원, 엔지니어지원에대해민간위탁을실시하고있으며정권교체와상관없이장기ㆍ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영국국방부는또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를통해서도민간위탁을하고있는데, 이것은국방부재정사업중민간이더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사업을식별하여, 설계 (design) ㆍ자금조달 (financing) ㆍ건설 (building) ㆍ운영 (managing) 을민간이담당하도록하고국방부는감독, 성과평가만수행하는것이다. PFI는 2,000만파운드 ( 약 400억원 ) 이상의사업만을그대상으로한다. PFI 사업규모는 '96~'08년까지총 49건에약 87억파운드 ( 약 17조 4,000억원 ) 정도이며, 49건의사업중시설분야가 20건 (41%)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사업의예로는군기지내상하수도사업, 군독신자주거시설사업, 군항공교육사업, 해상운송서비스, 시설물리모델링서비스, 헬기교육훈련사업, 공중급유기사업등이있다. 담당조직으로는 PFU(Private Finance Unit) 가있는데이것은 '04년 11월설립되어기존의 PFI 관련조직들을통폐합하여사무차관예하에설치한것이다. 주로국방부내민자사업관련정책및가이드라인개발, 프로젝트팀들에대한자문및지원, 국방 PFI 사업에대한타당성검토등을수행한다.

225 19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독일군민간자원활용상황 독일은군현대화소요비용대비재정부족문제를해결하고자재무부와의협약 ('01.7) 을체결하였다. 이것은재무부가일정기간 ('02-'06년) 동안국방비의한도액을동결 ( 매년 462억마르크, '01년도수준 ) 하는대신, 국방부가연합군철수 ( 미, 영, 불 ) 와독일군감축으로발생하는대규모유휴지를매각할수있게하고민관합작회사를설립하여발생한수익금을군현대화사업에자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그내용으로하고있다. 독일국방부는이와함께군비전투분야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독일기업의우수한산업기술과경영능력을군운용에적극활용하기로총리, 국방부장관, 독일의 500여개기업과협약 ('99,12) 을체결하였다. 이에따라 군유휴지및기타부동산매각ㆍ개발ㆍ관리 와 군비전투분야에민간자본과경영능력, 기술등을유효적절하게활용하는문제를연구하고컨설팅 하기위한회사로서 GEBB( 독일국방획득개발운용회사 ) 을설립 ('00.5) 하였다. 독일은민관합작회사를설립하는과정에서국방인력을재조정하였는데, '99년현역 335,000 명과군무원 143,000명이던것이 '10년에는현역 250,000명, 군무원 75,000명으로크게감축하였다. 독일의민간자본활용은주로민관합작회사를통한것이다. 아래는이들의개관이다. < 표 4-21> 독일의민관합작회사현황 ( 단위 : 천유로 ) 구분 GEBB BwFPSG LHBw BWI IT HIL FBG GEKA ( 컨설팅 ) ( 차량 ) ( 피복 ) (IT) ( 정비 ) ( 송유관 ) ( 폐기물 ) 설립연도 수권주식금액 50 1,000 5,000 20, 자본금 4,965 25,843 10,187 약 , 정부지분 100% 75.1% 25.1% 49.9% 49% 51% 100% 직원수 100 2,474 1,802 2,700 2, 정부파견인원 매우소수 2,196 1,626 2,400 2,006 매우소수 매우소수 2006년매출액 , ,100 N/A 100,201 51,700 9,800 자료 : 국방부내부자료 (2009), 상게서, p.60 민관합작회사를설립한부문인차량운용, 피복, IT, 정비, 송유관, 폐기물, 토지및부동산관리등의기존군조직을폐지하고신설회사로그기능과조직을일원화하였다 ( 단, 해외파병시함께동행하여이를지원할정비등소규모기능은군내에독자적으로잔존시킴 ). 민간합작회사에대한자본금투자는현금또는현물출자가가능하도록하였는데정부전액출자회사는업무성격상초기자본금의규모가적은 GEBB( 컨설팅 ) 와폐기물매각회사이다. 나머지 5개부문은민간의자본을끌어들여재정부족보완하였는데, 차량은 24.9%, 피복은 74.9%, IT는 50.1%, 정비는 51%, 송유관은 49% 이다. '06년 6개회사총매출액은약 4억4천만유로로서 '05년도독일국방예산 239억유로의약 1.8% 를차지하는수준이다 (IT 분야는매출액확인불가. 일부자료는 '06년총매출액을약 20억유로로까지평가 ('05 국방예산의약 8%))

226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199 합작파트너업체는공개경쟁을통해선정하며, 민간의자본투자에대한회수등을감안장 기계약을체결한다. 또회사운영수익금은투자지분에따라국방부와투자기업이배분하는 데, 국방부수익금은同부문에재투자하거나국방의타부문에활용한다. 회사운영을통해정부와기업이얻는이점은, 국방부의입장에서는첫째, 기존직영체제운영시에비해민간의경영능력및시설ㆍ장비등을활용함으로써보다저렴한비용으로서비스를제공받으며, 둘째同회사운영을통해수익금발생시투자지분비율대로수익금을배분받아국방운영에재투자하고, 셋째조직을슬림화하였고마지막으로퇴직군인에게취업기회를제공하였다. 기업의입장에서는회사운영을통해수익을획득, 안정적으로사업을운영하였다. 최근자료를검토할때, 민간위탁을통한국방예산절감효과는 '00 년 -0.8 백만유로 ( 약 12 억 원 ), '01 년 백만유로 ( 약 220 억원 ) 에서, '02 년 75.3 백만유로 (1,135 억원 ) 로흑자전환하여 '04 년에는 백만유로 (5,636 억원 ) 수준의성과를보여줌 GEBB, '07년지주회사임무를국방부로전환한이유 GEBB은원래국방현대화추진속에서독일국방부가민관협력기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enterprises) 으로세운 7개회사중하나로서 100% 정부출자기업 ('00.5 설립 ) 이다. 이것의주임무는 (ⅰ) 다른 6개회사들에대해통제권을행사하여관리하고 (ownership and management), (ⅱ) 나아가군유휴지및기타부동산을개발 관리 매각하며, (ⅲ) 군비전투분야에민간의자본과경영능력, 기술등을유효적절하게활용하는문제를연구하고컨설팅하는것이다. 이프로젝트는전반적으로매우성과가있었다 ( 앞의병력감축, 비용절감, 부동산관리를통한수익부분참고 ). 그럼에도독일국방부가 GEBB으로부터여타민관협력기업의지주회사역할을국방부로전환한이유는 (ⅰ) 대부분의수익금을차지하던군유휴지매각등사업이종료되었고, (ⅱ) 정권이사회민주당 ( 사회당 ) 에서기독교민주연합당 ( 기민당 ) 으로넘어감에따라해당정책을포함한민간위탁정책전반에변화를시도하였기때문으로추정된다. Elke Krahmann(2010) 은 States, citizens and privatization of security 란책에서 독일국방부장관 Franz Josef Jung이민관협력기업에대한소유와관리권을 GEBB에서국방부로이관했으며이것은결과적으로이전 Schroder 정부가추진해왔던독일군민간위탁정책을약화시켰다 고언급한바있다 (p.318, Cambridge Univ. Press 1st edition). 자료 : 국방부내부자료 (2009), 전게서, p.62~63

227 20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해외사례타당성평가 위해외사례를전담조직신설을염두에두면서핵심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미국군은민군경쟁, 독과점배제, 불필요한기반시설의제거등크게 3가지방식으로민간위탁을실시하고있으며이중민군경쟁방식이주종을이룬다. 민간위탁관리는국방부시설차관보소속 건축ㆍ경쟁위탁이사회 가담당하고있으며 '03~'07년까지총 2조2천억원규모의예산을절감하였다. 최근걸프전과이라크전을거치면서기존방위산업체에더하여민간군사기업이주목을끌고있는데이라크전요원수는약 2만명에달했다. 둘째, 영국군은민군경쟁 ( 시장성테스트와품질경쟁 ), PFI, 책임운영기관운영등크게 3가지방식으로민간위탁을실시하고있다. 정권교체와관계없이장기적관점에서지속적으로추진해온것이특징인데, 민군경쟁방식을통해서는 '92~'96년동안약 9천1백억원정도의예산을절감하였다. 또책임운영기관운영도활성화되어 '02년현재공무원의 78%( 약 37만명 ) 가이에근무한다. PFI 방식은 2,000만파운드 ( 약 400억원 ) 이상의사업중민간이더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사업에한하며, 사업규모는 '96~'08년까지 49건에약 87억파운드 ( 약 17조 4,000억원 ) 정도이고 49건중시설분야가 20건 (41%)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담당조직으로는 PFU 가있는데이것은기존 PFI 관련조직을통폐합하여사무차관밑에설치한것이다. PFU는국방부내민자사업관련정책및가이드라인개발, 프로젝트팀들에대한자문및지원, 국방 PFI 사업에대한타당성검토등을수행한다. 셋째, 독일군은군현대화과정에서필요한대규모재정소요를공급하기위해서, 군보유부동산매각과군민간위탁사업추진에따른수익금을활용하도록결정하였다. 그리하여민관합작회사 7개를설립하였고이중 GEBB는부동산매각과민간위탁사업추진에대해국방부를컨설팅하고여타회사를관리ㆍ감독하도록역할을부여하였다. 이러한방식으로 '99 년 ~'00년한해동안현역 85,000명, 군무원 68,000명총 153,000명을감축하였으며, 민관합작회사의 '06년한해매출액은약 4억4천만유로, '05년도독일국방예산의 239억원의 1.8% 를차지하였다. 독일국방부는민간위탁을통해더높은품질의서비스향유, 회사투자를통해수익금발생시국방운영에재투자, 국방조직의슬림화를구현, 퇴직군인에게는취업기회를제공하였다. 또기업으로하여금안정적인사업추진및수익을누리도록하였다. '10년독일연방군사회과학연구소보고서는민간위탁에따른비용절감액이 '00년 0.8백만유로 ( 약 12억원 ), '01년 14.6백만유로 ( 약 220억원 ) 에서 '02년 75.3백만유로 (1,135억원) 으로흑자전환하여 '04년현재는 373.8백만유로 (5,636억원) 에이른다고한다. 해외사례정리내용을추진방식, 관리, 주요수탁자유형, 절감효과, 기타성과로분류하여 단순화시키면아래표와같다.

228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201 구분미국영국독일 추진방식 관리 주요수탁자유형 절감효과 기타성과 - 민군경쟁 - 독과점배제 - 불필요한기반시설의제거 - 국방부시설차관보소속건축ㆍ경쟁위탁이사회 - 기업체 ( 민간군사기업중요역할 ) - 국방부문만 : 2 조 2 천억원 ('03~'07 년 ) - 06 년창정비부문ㆍ 688 개일자리ㆍ 9 억불수입증가ㆍ 6 백만불민투유치 - 기타ㆍ이라크참전민간군사기업직원약 2 만명 58) < 표 4-22> 해외민간위탁사례정리 - 민군경쟁 ( 시장성테스트와품질경쟁 ) -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 책임운영기관운영 - PFI : 국방부사무차관소속 PFU(Private Finance Unit) - 기업체 ( 민간군사기업역할 ) - 책임운영기관 - 정부전체 : 9 천 1 백억원 ('92~'9 6) - 92~ 94 년, 총 54,296 개의공무원직위중 26,887 개의직위를감소시킴 - 민관합작회사 - GEBB('00~ 07) ( 정부 100% 출자기업 ) - 정부출자민관합작회사 (GEBB 를포함 7 개회사 ) - 국방부문만 : 1 조 2 백억원 ('00~'04) - 99~ 00 년, 총 153,000 명감축 ( 현역 85,000 명 ) 1 추진방식미국과영국은군민간위탁추진에있어서 민군경쟁 방식을독일은 민관합작회사 방식을이용하고있다. 전자가후자보다더민간위탁에적극적이라고할수있다. 또미국은공공업무-민간위탁업무크게 2가지로추진하고있으나영국은공공업무-민간위탁업무외공공업무에있어서책임운영기관을통한부분적시장화를크게활용하고있다. 2 관리미국, 영국, 독일모두현재는군민간위탁관리를국방부가책임지고있다고할수있다. 독일의경우한때 GEBB라는정부출자민간회사를통해컨설팅과관리감독을맡긴적이있으나 ('00~'07년), 정권교체로인한정책변화결과로지금은국방부가다시담당하고있다. 3 주요수탁자유형 미국은민간기업 ( 민간군사기업중요역할 ), 영국은민간기업 ( 민간군사기업역할 ) 과책임운영 기관, 독일은정부출자민관합작회사가군민간위탁사업의주요수탁자라고할수있다. 4 절감효과예산절감효과를단순비교하면미국 > 독일 > 영국순이다. 그러나이것은측정연도가다다르고영국은정부전체의데이터여서결론을단정할수없는한계를가진다. 그럼에도미국이여타국가보다약 2배가까이예산을더절감했다는것은주목할만하다. 예산절감효과를그래프로비교하면다음과같다. 58) 한성욱 (2007), 전게서, p.61

229 20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그림 4-7> 민간위탁성과국제비교결과 ( 단위 : 억원 )..,,,. ㆍ.. 2.,, (, ). 해외사례를볼때, 군민간위탁방식중독일유형즉, 정부출자기업 ( 공단 ) 을활용한추진방식이우리나라에가장적합하다고판단

230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절타당성평가 (4) - 효과적타당성 1. 제대군인취업효과추정 이절에서말하는 효과적타당성 이란신설조직이수행할 국방비전투분야민간위탁사업 을통해거두게될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취업효과 를말한다. 즉, ( 군민간위탁사업이창출할일자리수 / 중장기복무제대군인미취업자수 )*100 으로정의가가능하다. 군민간위탁사업창출일자리수는대략이나마본보고서제3장에서추정한바있어이를사용한다. 또중장기복무제대군인미취업자수의경우는 (ⅰ) '06-'10년(5년간) 의평균미취업률 42.2% 59) 를활용하고 (ⅱ) 누적미취업자수의범위를 '07-'16년(10년간) 과 '12-'16 년 ( 향후 5년간 ) 두가지를사용하여산정한다. 아래는두기간의미취업자수이다. < 표 4-23> '07-'16 년 (10 년간 ) 의평균미취업자수 ( 단위 :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계 2,250 2,285 2,515 2,637 2,362 2,362 2,362 2,362 2,362 2,362 23,858 장기복무제대군인 중기복무제대군인 1,439 1,524 1,785 1,787 1,545 1,545 1,545 1,545 1,545 1,545 15, ,052 < 표 4-24> '12-'16년( 향후 5년간 ) 의평균미취업자수 (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계 2,362 2,362 2,362 2,362 2,362 11,810 장기복무제대군인 1,545 1,545 1,545 1,,545 1,545 7,726 중기복무제대군인 ,085 앞에서도출한일자리창출규모가 ( 소극적안-12,744명 ), 적극적안-15,359명 ) '12년부터 '16년까지단계적으로만들어질수있다고가정한다면, - 신설조직의 군위탁사업 을통해서는 '07-'16년(10년간) 발생예측누적미취업자수 23,858명의약 53%~64% 수준을제공할수있고 - '12-'16년( 향후 5년간 ) 발생예측누적미취업자수 11,810명을대상으로산정하면, 일자리제공수준은약 108~130% 여서 - 향후제대군인일자리창출효과만을본다면단일사업으로는가장강력한정책적수단이될것으로예상된다. 59) '06-'11 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평균취업률, 57.8% -> 미취업률, 44.2%, 국가보훈처내부자료

231 20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참고적으로현재의제대군인현황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4-25> 제대군인현황자료 ( 단위 : 명 ) 구분 계 6,212 6,849 6,075 5,416 5,034 5,331 5,414 5,959 6,248 장기복무제대군인 3,160 3,325 3,286 3,164 2,820 3,411 3,611 4,230 4,235 중기복무제대군인 3,052 3,524 2,789 2,252 2,214 1,920 1,803 1,729 2,013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 < 그림 4-8> 제대군인현황자료 일자리운용에있어서한사람이 5년간만재직할수있게하게한다면 ( 제대군인의사회정착을위한디딤돌역할로기능을한정 ), 지속적으로 1년에 2,000개정도의일자리가생겨신규전역자그리고향후국방개혁에따라늘어날추가전역자의취업에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 향후제대군인일자리창출효과만을본다면단일사업으로는가장강력한정책적수단이될것으로예상

232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조직형태후보별취업효과검토 위취업효과부분은특정한조직형태를염두에두지않고단지전담조직을설립했을때어느정도취업효과를거둘수있을것인가를대략적으로추정해본것이다. 여기서는여기서좀더나아가전담조직의조직형태로가능한 5가지후보들이취업효과적측면에서어떠한특징을가지며어떠한결과를갖고따라서어떻게평가할수있는지를보고자한다. 조직형태후보를평가하기위해서일자리와관련하여생각해볼수있는것은 일자리의수 (number), 일자리의질 (quality), 일자리담보가능성, 향후일자리창출능력 등 4가지정도이다. 여기서 일자리의수 는크게 군민간위탁사업을추진하는조직을설립함에따라만들어지는자리 와 실제사업을실행하는조직을설립함에따라만들어지는자리 로구분해볼수있을것이며, 일자리의수 측면에서우수하다는것은이두부분에제대군인을채용할수있는능력이어느정도인가이다. 또 일자리담보가능성 이란실제조직을설립했을때소기의의도대로제대군인을채용할가능성이얼마나되는지또는채용을기피하거나지연할때얼마나효과적으로이를강제할수있는지에대한것이다. 1) 공단 (1) 일자리수 - 일반적으로공공기관은정부부처가특정한목적을위해서법률에근거를두고설립. 따라서조직에서예산까지설계단계에서설립목적에충실하도록구조화할수있는여지가많음. 또소관부처가관리감독하며지속적으로실행에충분히관여할수있으므로설립후라도목적에서벗어나지않도록통제력을발휘할수있음 - 따라서만일공공기관내규로서제대군인채용비율을명시한다면큰문제없이이를관철시킬수있다고예상 - 단, 현실적으로모든인력을제대군인으로채용하도록할수는없으며특히, 군민간위탁추진조직의경우는부서의성격상민간인을채용할수밖에없는경우도있을것임 (2) 일자리질 - 일반적으로공공기관의평균보수액은우리나라근로자평균것보다높고 ( 예, 284개공공기관평균약 5,800만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평균약 4,400만원 ) 민간보다안정적임. 따라서질적인측면에서좋은자원을끌어들일만큼충분한유인력을갖는다고평가됨 (3) 담보가능성 - 앞에서언급한대로소관부처가충분한통제력을발휘할수있어서제대군인일자리 담보가능성은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233 20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일자리창출능력 - 공공기관은수익사업을병행하는경우가많음. 구상하고있는전담조직도향후민간위탁시장에진출한다든지, 군안보관광사업을한다든지, 군민간위탁실행조직을발전시켜해외민간군사시장에진출한다든지하는형태로충분히발전시킬수있을것임. 또공공기관이제공하는사업상의잇점즉, 재원의안정성이라든지제대군인후원조직이라는대외적인이미지등은사업추진에많은도움을줄수있을것임 2) 책임운영기관 (1) 일자리수 - 일반적으로책임운영기관은집행적성격을가지고성과평가가용이한공공업무를보다효율적으로수행시키기위해기존의공공조직에독립성을부여하여부분적으로나마민영화시키는것. 그러나기관이여전히정부부처에가깝고직원이공무원이라는측면을가짐 - 전담조직신설과관련하여볼때, 모든자리가공무원신분이라면이에제대군인만을대거채용하도록강제하는것은여러문제를야기시킬수있음 - 우선공무원정원수를함부로늘릴수가없으며, 제대군인우대채용방식은공직채용에있어서형평성논란을일으킬수있음 - 또군위탁사업실행조직은계약직으로해서문제를넘어간다해도추진조직은사실상정상적인임용과정을통해일반직공무원을대거투입해야하므로일자리수측면에서약점을가지고있음 - 따라서책임운영기관은제대군인일자리제공이나인력운영면에서적지않은문제점을가지고있음 (2) 일자리질 - 공직에대한사회적선호도가높아우수한인력을유인할충분한힘을가지고있음 (3) 담보가능성 - 사실상정부부처의일부이므로담보가능성은높다고사료됨 (4) 일자리창출능력 - 일반적으로정부기관은민간에비해효율성이떨어져수익사업등시장을개척하고경쟁하는일을잘하지못할것. 따라서사업발전을통한향후제대군인취업고도화능력은매우제한되어있다고판단됨

234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207 3) 민간군사기업 (1) 일자리수 - 일반적으로민간군사기업은군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을말하는데군을대상으로하다보니자연스럽게제대군인이근로자의대부분을차지하게됨 - 언뜻이상적으로비치나지금도공공, 민간할것없이제대군인채용의무비율을지키지않는현실을생각할때, 이윤을추구하는기업이권고안이나자발성만으로제대군인을위해충실히일자리를제공할것으로생각되지않음 - 따라서업종상상당부분제대군인을채용할것이나전략적으로그정도를결정할것 (2) 일자리질 - 우리나라근로자 1인당평균보수이상은제공할것으로예상. 질적으로그렇게떨어지지는않을것으로보임. 그러나민간의특성상고용의불안정과강한직무스트레스로전체적으로는직무만족도가그리높지는않을것으로보임 (3) 담보가능성 - 앞에서언급했듯이민간기업인관계로사실상담보할수없다고판단 (4) 일자리창출능력 - 조직의생존을스스로책임져야하므로성장의의지가가장많을것임. 그러나민간의 다른기업과같이시장의불안정성에그대로노출되므로섣불리예상할수없음 4) 사회적기업 (1) 일자리수 - 일반적으로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에게일자리또는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사회발전및공익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표로민주적의사결정구조를가지고수익및이윤발생시사회적목적실현을위해재투자 ( 상법상회사, 이윤 2/3 이상 ) 하는업체를말함 - 따라서전담조직신설에적용된다면제대군인일자리제공그자체를목표로함으로사실상거의모든자리에제대군인을채용케할수있을것임 (2) 일자리질 - 일반적으로사회적기업의보수수준은우리나라근로자 1인당평균보다훨씬못한것으로알려져있음. 따라서질적인면에서떨어져우수한인력을유인하기에매우역부족일것임

235 20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담보가능성 - 조직의목표가일자리창출에있음으로이론적으로는문제가없어보이나실제에있어 서기업을상대로제대군인채용비율을강제하는데한계가있음 (4) 일자리창출능력 - 사회적목적으로가진기업이므로지속적으로후원하지않으면시장경쟁에서뒤처지 기가쉬움. 따라서향후사업확장을통한일자리창출은회의적인것이사실 5) NGO (1) 일자리수 - 일반적으로 NGO는자발성에기초한공익을추구하기위한시민들의모임. 따라서조직의목적차원에서제대군인채용을다룬다면채용률이높을수있음 (2) 일자리질 - 일반적으로 NGO의보수수준은우리나라근로자 1인당평균보다훨씬못한것으로알려져있음. 따라서질적인면에서떨어져우수한인력을유인하기에매우역부족일것임 (3) 담보가능성 - NGO 는어디까지나민간의모임수준. 따라서담보가능성이낮다고할수있음 (4) 일자리창출능력 - 사업확장에대한강한유인과조직적자원이취약. 거의기대할수없음

236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209 여기까지논의한사항을기초로조직형태후보별취업효과를평가하면다음과같다. 결과는 공단 (4.25) > 책임운영기관 (3.75) > 민간군사기업 (3.25) > 사회적기업 (3) > NGO(2.25) 순으로써, 공단이적어도취업효과면에서여타후보들보다더우수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4-26> 조직형태후보별취업효과평가 ( 평가단위 : 5 점척도 ) 구분일자리의수일자리의질담보가능성 일자리창출능력 공단 책임운영기관 민간군사기업 사회적기업 NGO 평균 취업효과측면에서공단 ( 공공기관 ) 유형이여타것들보다더우수한것으로평가됨

237 21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6 절타당성평가 (5) - 재원조달타당성 이절에서는전담조직설립관련 5가지조직형태후보별로가능한재원조달방법들을정리하고후보별로 이념형 (ideal type) 을설정한다음, 재원조달의용이성ㆍ설립취지부합성ㆍ재정적부담성측면에서평가하고자한다. 재원조달의용이성 은재원조달방법을실제얼마나쉽게활용할수있는가하는것으로일반적인관점과국가보훈처입장이두가지측면모두를검토한다. 설립취지부합성 은재원조달방법과전담조직설립취지의부합성을보는것으로사업의정당성과관련된다할것이다. 재정적부담성 은재원조달후상환등경제적인관점에서유리한것이무엇인지를검토하는것이다. 1. 공단 1) 재원조달방법 (1) 국가예산 ㆍ국가재정법제12조 ( 출연금 ) 는 공공목적을수행하는기관이운영등특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법률에근거가있는경우에는해당기관에출연 60) 할수있다 고규정ㆍ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7조 ( 기관신설에대한심사 ) 는주무기관장이기관신설하기전기획재정부장관에게기관신설타당성심사를요청해야하며, 기관해당요건은 법률안에정부의출연근거가규정되어있는기관, 정부지원액이총수입액의 2분의 1을초괄할것으로추계되는기관, 법률안에정부가단독으로또는정부와공공기관이합하여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을출자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는기관 ㆍ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7조 ( 인적정보의수집ㆍ관리등 ) 제3항은 국가보훈처장은제대군인의인적정보를관리하고,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에대한진로지도와취업및창업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법인을설립ㆍ운영할수있다. 이경우국가보훈처장은예산의범위에서법인의설립 운영에필요한경비를출연하거나지원할수있다 ㆍ정리 : 전담조직설립에관한별도의법률을만들거나기존의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근거로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활용, 국가예산을출연하는형태로공공기관설립을추진할수있음 60) 정부출연기관 - 정부가출연금예산으로운영비와사업비를지원하는기관. 크게연구기관 ( 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등 ) 과비연구기관 ( 예,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 으로구분 ; 정부출자기관 - 정부가일정금액을출자해지분을갖고그지분만큼권한을행사하는기관 ; 정부투자기관 - 정부가지분의 50% 이상을갖고있는기관 ( 예, 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등 ), 출처 - 네이버지식사전

238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211 (2) 특별회계, 기금ㆍ국가재정법제14조 ( 특별회계및기금의신설에관한심사 ) 는중앙관서의장이소관사무와관련하여특별회계또는기금을신설하고자할때에는관련계획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그타당성에관하여심사를받도록되어있음. 또기획재정부장관은기금에대하여는제1호부터제4호까지, 특별회계에대하여는제4호부터제5호까지의기준을활용적합성여부를심사하게되어있음 ㆍ제 1 호 - 부담금등기금의재원이목적사업과긴밀하게연계되어있을것ㆍ제 2 호 - 사업의특성으로인하여신축적인사업추진이필요할것ㆍ제 3 호 - 중장기적으로안정적인재원조달과사업추진이가능할것ㆍ제 4 호 - 일반회계, 기존의특별회계ㆍ기금보다새로운특별회계나기금으로사업을수행하는것이더효과적일것ㆍ제 5 호 - 특정한사업을운영하거나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에충당함으로써일반회계와구분하여계리할필요가있을것 ㆍ보훈기금법제1조 ( 목적 ) 는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적용대상자의복지를증진하기위하여보훈기금을설치하고그운용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한다고목적을밝힘. 또제5조 ( 기금의지출 ) 은출자금, 출연금등을기금의용도로규정. 이어제7조 ( 기금의운용ㆍ관리 ) 는기금을국가보훈처장이운용ㆍ관리한다고적시ㆍ정리 : 특별회계나기금을신설할수있으나, 가급적기존의것을활용하도록하고있고보훈기금법의목적이나용도가전담조직의설립취지와잘부합하는것을볼때, 보훈기금을활용, 출연이나출자형태로공공기관설립을추진할수있음 (3) 이념형ㆍ전담조직이복합형 61) 인경우 : 기존사업 ( 국가예산 ) + 신규사업 ( 보훈기금 ) + 수익사업ㆍ전담조직이단순형 62) 인경우 : 신규사업 ( 보훈기금 ) + 수익사업ㆍ사업초기에는수익사업의재원을보훈기금에서출연해야하고, 신규사업과수익사업이정상적으로발전함에따라기존사업예산부분을충당하여국가예산부분을줄여나가야할것 2) 이념형에대한평가 (1) 재원조달용이성 ㆍ기존사업은제대군인지원센터를통해진행해온것. 추가적인성격이아닌관계로재원조달에어려움이없을것 61) 복합형 - 제대군인지원센터업무 + 군민간위탁업무 + 수익사업업무 62) 단순형 - 군민간위탁업무 + 수익사업업무

239 21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ㆍ신규사업은법률적근거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 7 조또는전담조직설립에관한 신규법률 ) 에기초하여국가보훈처장관할의보훈기금에서출연하는형태로상대적으 로용이하게활용할수있다고사료됨 (2) 설립취지부합성ㆍ기존사업은그동안수행해온방식인관계로별문제가없음ㆍ신규사업은군민간위탁사업추진을통해전력공백을메우고제대군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보훈기금이가지고있는제대군인복지증진과잘부합함. 따라서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됨 (3) 재정적부담성ㆍ기존사업은국가예산을소모성으로활용하는것으로차후부담이되지않음ㆍ신규사업은보훈기금출연조건을융통성있게정할수있어서부담측면에서매우좋은형태라고판단 2. 책임운영기관 1) 재원조달방법 (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ㆍ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제4조 (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해제 ) 는기관의주된사무가사업적 집행적성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로서성과측정을할수있는사무이거나재정수입의전부또는일부를자체적으로확보할수있는사무인경우, 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이행정안전부장관에게이의신설을요청할수있으며ㆍ제27조 ( 특별회계의설치 ) 는위기관을지원하기위해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둘수있으며이럴경우재정수입중자체수입비율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행정안정부장관및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정한다고규정. 만일위특별회계로운영하지않는다면일반회계로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계변경이곤란한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특별회계로운영할수있다고함ㆍ정리 : 관련법률에기초하여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활용하여재원을조달하는것이가장적절하다고사료됨 (2) 이념형 ㆍ전담조직의형태관계없이일괄하여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통해운영비및사업비를

240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213 조달 ㆍ군민간위탁사업및수익사업이발전함에따라발생수익으로특별회계의존도를축 소해가야할것임 2) 이념형에대한평가 (1) 재원조달용이성 ㆍ법률에기초한국가예산지급인관계로별어려움이없을것 (2) 설립취지부합성 ㆍ설립취지가공익적목적을가지고있으므로큰문제가없다고판단 (3) 재정적부담성 ㆍ예산의성격상소모적이어서별문제가없을것 3. 민간군사기업 1) 재원조달방법 - 민간군사기업은본질이기업인이유로재원조달에있어서기업의통상적인방법에따를것임. 법인 ( 사단법인, 재단법인 ) 또는주식회사어떤형태이든지기본적으로자본금을확보해야사업을시작할수있음. 그런데자본금은투자를유치해야충당할수있으나현재와같은사업초기단계에서는민간의투자를유치하는것이쉽지않을것ㆍ따라서기본적으로사업설명회, 주식공모, 금융권대출등을통해투자유치노력을하는한편, 국가보훈처나관련공공기관이일정수준을출자하는형태로가야할것ㆍ민간기업이기존제대군인지원센터업무를수행하는것이적절한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으나지금도센터직원의다수가민간인인점을생각할때가능하다고생각함. 문제는센터업무가이윤을창출하는사업이아닌관계로민간이이를수행하면사실상국가업무를대행하는형태이므로이에대한예산지원을할수밖에없다고생각함. 물론반대급부로군민간위탁사업권을주었다고할수있으나이사업에서어느정도의수익이나오기전에는이러한주장만을할수는없을것ㆍ정부출자는충분한통제를위해최소자본금의 50% 이상수준으로해야하고재원은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나보훈기금법에근거하여국가예산이나보훈기금으로하는방식이적절할것ㆍ정리 : 민간의투자유치를기본으로하되여기에정부출자금과정부업무위탁에따른예산지원을복합적으로시행하는형태

241 21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이념형ㆍ전담조직이복합형인경우 : 기존사업 ( 국가예산 ) + 신규ㆍ수익사업 ( 정부출자 50% 이상, 나머지는민간투자유치 ) ㆍ전담조직이단순형인경우 : 신규ㆍ수익사업 ( 정부출자 50% 이상, 나머지는민간투자유치 ) 2) 이념형에대한평가 (1) 재원조달용이성 ㆍ기존사업은제대군인지원센터를통해진행해온것. 추가적인성격이아닌관계로재원조달에어려움이없을것ㆍ신규사업은관련법률에근거하는것으로재원조달에어려움이없을것이나민간투자유치수준을가늠하기가어려운문제점이있음 (2) 설립취지부합성 ㆍ정부출연금의수준을통해어느정도통제가가능할지라도공익적목적에만충실할것 으로기대하기는어려움. 따라서이부분에문제점이있다고사료됨 (3) 재정적부담성 ㆍ민간투자유치에따른이윤상환비율이아무래도정책적지원시보다나쁜조건일것 으로예상. 따라서상대적으로추가적부담을안게됨 4. 사회적기업 1) 재원조달방법 - 사회적기업의일반적재원조달방법은모금이나기부, 정부예산과대기업의사회공헌기 금을재원으로한마이크로크레딧 (microcredit) 기관 63) 을통한소액대출, 복권기금등각 종공익기금의활용,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제도를포함한관련정부지원등이있음 ㆍ최근한국개발연구원 (KDI) 은자본시장을통한사회적기업의재원을원활히조달하기 위해사회적기업가를찾아서투자하는한국형사회적벤처캐피탈을설계해야한다고 주장 64) 하였으나아직은논의단계에머물러있음 63) 마이크로크레딧 (microcredit) 은빈곤계층에소액대출과여타의지원활동을제공함으로써이들이빈곤에서벗어날수있도록돕는활동을말하며전통적인금융기관으로부터금융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소외계층을주요대상으로함. 우리나라에서는하나미소금융재단, 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재단등이서비스를제공 64) 심상달 (2011), 자본시장을통한사회적기업의재원조달활성화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42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215 ㆍ따라서현실적으로전담조직을사회적기업으로만든다면민간자본을유치하기위해서모금, 기부, 마이크로크레딧기관을통한소액대출등과함께정부출자금을활용하는방향으로가야할것ㆍ또기존제대군인지원센터업무를수행한다면민간위탁의차원에서적어도군민간위탁사업이나수익사업이제궤도에오를때까지국가예산으로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함ㆍ정부출자는충분한통제를위해최소자본금의 50% 이상수준으로해야하고재원은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나보훈기금법에근거하여국가예산이나보훈기금으로하는방식이적절할것ㆍ정리 : 민간의투자유치를기본으로하되여기에정부출자금과정부업무위탁에따른예산지원을복합적으로시행하는형태 - 이념형ㆍ전담조직이복합형인경우 : 기존사업 ( 국가예산 ) + 신규ㆍ수익사업 ( 정부출자 50% 이상, 나머지는민간투자유치 ) ㆍ전담조직이단순형인경우 : 신규ㆍ수익사업 ( 정부출자 50% 이상, 나머지는민간투자유치 ) 2) 이념형에대한평가 (1) 재원조달용이성 ㆍ기존사업은제대군인지원센터를통해진행해온것. 추가적인성격이아닌관계로재원조달에어려움이없을것ㆍ신규사업은관련법률에근거하는것으로재원조달에어려움이없을것임. 민간투자유치부분은공익적목적과관련지원기관의존재로인해상대적으로안정적이나여전히불안정성이존재 (2) 설립취지부합성 ㆍ정부출연금의수준을통해어느정도통제가가능하고조직의목적이공익적성격에있 어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 (3) 재정적부담성 ㆍ민간투자부분이기부나사실상정부지원성격의자금으로재정적으로큰부담은없을 것으로사료됨

243 21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5. NGO 1) 재원조달방법 - NGO는정부나기업과달리조세나수익원이없는것이원칙이어서재정을회원의회비나기부금 ( 개인, 재단, 기업등 ) 에의존함. 그러나최근에는공익사업수행에따른정부지원금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관한법률에근거한지원사업 ), 서비스요금, 수익사업이익금 ( 투자이익금과이자포함 ) 등을통해서도재원을창출하고있음ㆍ따라서현실적으로전담조직을 NGO 형태로만든다면공익사업수행에따른정부지원형태로가져갈수밖에없을것ㆍ제대군인지원센터업무, 군민간위탁사업, 수익사업모두민간위탁차원에서국가업무대행에따른수수료를지급하는형태일것ㆍ제대군인지원센터업무는국가예산으로, 군민간위탁사업및수익사업은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나보훈기금법에근거하여국가예산이나보훈기금으로하는방식이적절할것ㆍ정리 : 현실적으로공익사업대행에따른비용을지급하는형식이며, 국가예산과보훈기금을활용 - 이념형ㆍ전담조직이복합형인경우 : 기존사업 ( 국가예산 ) + 신규ㆍ수익사업 ( 국가예산또는보훈기금 ) ㆍ전담조직이단순형인경우 : 신규ㆍ수익사업 ( 국가예산또는보훈기금 ) 2) 이념형에대한평가 (1) 재원조달용이성 ㆍ기존사업은제대군인지원센터를통해진행해온것. 추가적인성격이아닌관계로재원조달에어려움이없을것ㆍ신규사업은관련법률에근거하는것으로재원조달에어려움이없을것임 (2) 설립취지부합성ㆍNGO는자발성에기초하여공익적목적을수행하기위한것. 정부사업수행을위해인위적으로조직을만든다면그자체로취지에위배. 그러나현실적으로정부위탁업무를수행하는 NGO( 예, 에너지시민연대등 ) 도있어서정당성논의를지속할필요는없을것같음. 다만단순한사업집행차원이기때문에정부출자에따른통제력이나기업적효율성에따른사업의성장가능성등에서는기대에미치지못할가능성이높음

244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217 (3) 재정적부담성 ㆍ사실상정부재원지원인관계로부담이없음 여기까지논의한사항을기초로조직형태후보별재원조달을평가하면다음과같다. 결과는 공단, 책임운영기관 (4.7) > 사회적기업, NGO(3.7) > 민간군사기업 (2.7) 순으로써, 공단과 책임운영기관이모두재원조달측면에서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27> 조직형태후보별재원조달평가 ( 평가단위 : 5 점척도 ) 구분 재원조달용이성 설립취지부합성 재정적부담성 평균 공단 책임운영기관 민간군사기업 사회적기업 NGO 재원조달측면에서공단과책임운영기관모두우수한것으로나타남

245 21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7 절소결 ( 小結 ) - 공단형태의설립필요성및제안 1. 4 장전체의요약 1) 신설조직의적정조직형태검토 5 가지후보조직형태중공공성과효율성모두를충족시키는형태는 공단 ( 협의의공공조직,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이다. 2) 설립취지와국가정책과의부합성검토 전담조직의설립취지는국방정책및제대군인지원정책과잘부합함 < 표 4-28> 전담조직설립취지와국가정책과의부합성검토 국방정책 제대군인지원정책 구분검토내용결론 국방목표 국방정책목표 8 대정책기조 법령 기능 ㆍ국방개혁상공백을예비역전문가로해결. 개혁을지원하여군전력강화에기여 - 정예강군구성요소중 능률을극대화하는일류국방경영 : 설립취지가능률극대화 - 방향 (2), 국방예산의국가경제순기능적기여 : 취업률상승 -> 소비증가 -> 내수활성화 -> 경제활성화 - 군보급정비지원체계효율화 : 예비역자원을민간위탁에활용, 효율성제고확실 - 국가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최적화 : 설립취지와정확히일치 - 국방경제의국가경제에대한성장동력화 : 취업률제고 -> 경제발전, 민간군사기업육성, 신시장개척 -> 성장동력화가능성제공 ㆍ충돌이나모순이없으며, 오히려제대군인취업과복지향상을위한실질적인아이디어 (idea) 로써잘조화 부합성이높음 3) 사례적타당성 국내사례를볼때, 책임운영기관ㆍ공우 ENC 방식모두한계점을가지고있어전담조직설립에있어최적안이라고할수없다. 또해외사례를볼때, 군민간위탁방식중독일유형즉, 정부출자기업 ( 공단 ) 을활용한추진방식이우리나라에가장적합하다고판단된다.

246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219 4) 효과적타당성 일자리창출규모가 ( 소극적안 /12,744명), 적극적안 /15,359명) '12년부터 '16년까지단계적으로만들어질수있다고가정한다면, 신설조직의 군위탁사업 을통해서는 '07-'16년(10년간 ) 발생예측누적미취업자수 23,858명의약 53%~64% 수준, '12-'16년( 향후 5년간 ) 발생예측누적미취업자수 11,810명의약 108~130% 수준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향후제대군인일자리창출효과만을본다면단일사업으로는가장강력한정책적수단이될것이다. 또취업효과측면에서 5가지조직형태후보를대상으로일자리의수, 일자리의질, 일자리담보가능성, 향후일자리창출능력을평가할때, 공단유형이가장우수한것으로평가된다. 5) 재원조달타당성 재원조달측면에서 5 가지조직형태후보를대상으로재원조달용이성, 설립취지부합성, 재 정적부담성을평가할때, 공단과책임운영기관유형모두가장우수한것으로평가된다. 결론적으로 (1) 전담조직설립은국가정책과잘부합하며 (2) 공단 ( 공공기관 ) 형태가설립취지, 해외사례, 취업효과, 재원조달측면에서고루우수한것으로나타남

247 22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전담조직의형태 ( 단순형 - 복합형 ) 비교검토 전담조직설립과관련하여선행연구를검토하면, 그기능과관련하여크게단순형과복합형으로구분할수있다. 단순형이란당초설립취지의핵심에충실한것으로군민간위탁사업추진을통한제대군인취업률제고에만집중하는것을말하고, 복합형은여기에더하여제대군인지원체계를정비, 기관간중복문제를해결하고지원업무를전적으로담당하는역할을추가한것을말한다. 넓게생각하면둘다제대군인지원을강화하기위한발전된대안이라고할수있으나전담조직설립을구상할때각안별로조직이나예산등에서차이가나기때문에향후연구의진행에앞서이들을비교ㆍ평가할필요가있다. 비교ㆍ평가를위한기준으로는 설립취지에의충실성, 설립과정상의용이성, 설립후효과성 을선정한다. 1) 단순형 (1) 설립취지에의충실성 - 전담조직논의자체가군민간위탁사업에의제대군인활용이었던점을생각할때, 단 순형은설립취지에가장충실한것이라고할수있음 (2) 설립과정상의용이성 - 조직과예산의규모 : 군민간위탁사업에집중함으로써조직과예산규모를최소화할수있다는점에서우수하다고평가 - 여타부처와의협의정도 : 군민간위탁사업만을놓고관계기관과협의하면되므로역시우수함 (3) 설립후효과성 - 군일자리창출부분에서만효과를낼수있을것임 2) 복합형 (1) 설립취지에의충실성 - 군민간위탁사업에제대군인취 창업지원및복지사업을더하여설립취지에서확대된것 (2) 설립과정상의용이성 - 조직과예산의규모 : 군민간위탁사업에따른신규조직및예산에기존사업부분을 더하여규모가커짐

248 4 장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여타부처와의협의정도 : 제대군인취 창업지원및복지사업을중복없이전담하기위해 서는국방부등관계부처와협의가필요함에따라사업추진이지연될가능성이많음 (3) 설립후효과성 - 군일자리창출과제반제대군인지원사업을연계함으로써시너지의가능성이높아보다 종합적인견지에서명실상부한제대군인지원기관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임 위논의를바탕으로전담조직의형태 ( 단순형 - 복합형 ) 을비교 평가하면다음과같다. 결과는 단순형 (4.7) > 복합형 (4.3) 순으로써전자가약간 (0.3 점 ) 더나은안인것으로나타났다. 구분 < 표 4-29> 전담조직의형태 ( 단순형 - 복합형 ) 비교검토 설립취지에의충실성 설립과정상의용이성 설립후효과성 단순형 복합형 ( 평가단위 : 5 점척도 ) 평균 전담조직의형태 ( 단순형 - 복합형 ) 로는단순형이복합형보다약간더나은것으로나타남

249 22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50 5 장 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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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4장을통해서전담조직설립유형으로는공단이최적임을알게되었다. 5장에서는공단을전제로조직설립에필요한여러사항들을검토한다. 체크항목은신설조직의환경, 비전 목표 전략, 기능 ( 사업내용 ), 조직, 예산 ( 경비산정기준검토 ), 운영이다. 이것을통해서전략적방향 ( 지침과선택 ) 을도출하고이를활용, 공단설립및운영방안에대한구체시나리오를제시한다. 아래그림은 5장의전체구성을나타낸것이다. < 그림 5-1> 5 장의구성

253 22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1 절공단설립시나리오구성을위한검토사항 1. 검토 (1) - 신설조직의환경 1) 제대군인지원정책환경변화및대응 제대군인이란의무복무자와중 장기복무자 ( 직업군인 ) 를말한다. 최근 5년간중 장기복무자의취업률은 57.8%(27,986명중 16,164명 ) 로국민전체고용률 (63.7%), 선진국제대군인평균고용률 (94%) 보다낮은수준이다. 제대군인에대한지원은국가책임적측면, 생애주기적측면, 안보적측면, 인적자원활용측면에서필요하다. 제대군인지원을위한법령으로는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재향군인회법 ( 이상국가보훈처 ), 군인연금법, 군인사법 ( 이상국방부 ), 병역법 ( 병무청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이상고용노동부 ), 국민연금법 ( 보건복지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중소기업청 ) 이있다. 국가보훈처는제대군인국 ( 제대군인정책과, 제대군인취업과, 제대군인지원과 ) 과지방보훈청 (5 개 ) 및지청 (19개), 제대군인지원센터 (6개) 를통해제대군인인적자원 D/B 구축, 전직컨설팅, 사회적응및전직지원교육, 전직지원금지급, 취 창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주택및대부지원, 법률구조지원, 국립묘지안장지원등의사업을시행하고있다. 또국방부는전직지원정책과, 연금과, 국방취업센터, 각군본부를통해취업직위발굴, 연금제도운영, 취업교육을, 병무청은현역입영과를통해군복무자에대한우대방안업무, 복학 복직관련업무를, 고용노동부는직업능력정책과와고용센터를통해제대군인직업교육훈련ㆍ직업능력개발, 구인 구직만남개최등을실시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제대군인지원정책을보강하기위해서필요한사항을정리하면, (ⅰ) 제대군인인적자원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개발이필요하고, (ⅱ) 전역전과후를연계시키는효과적인전직지원체계구축이필요하며, (ⅲ) 군경력및전문성활용이가능한제대군인적합일자리발굴과지원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또 (ⅳ) 제대군인의실질적인생활안정과복지지원확대가필요하다. 2) 국방환경의변화및대응 오늘날세계안보환경의특징은전통적인군사적위협이상존하는가운데대량살상무기, 테러, 해적, 자연재해등초국가적비군사적위협이증가되었으며영토, 자원, 종교, 인종등안보위협요인이복잡하고다양해졌다는것이다. 이러한새로운안보환경속에서각국은국익을극대화하기위해포괄적안보역량을강화하는동시에상호전략적인협력과견제를병행하고있다. 65) 정부는위와같은국방환경의변화에대응하고자 국방개혁 2020('08) 을실시하기로하였으며최근에는 국방개혁 307('11) 을발표한바있다. 국방개혁 2020은 '20년까지저비용, 고효율의선진국방, 작지만강한군대, 꿈과목표가있는가고싶은군대를지향하고있다. 또국방개혁 307은합동성강화, 적극적억제능력확보, 효율성극대화를목표로하고있는데, 이 65) 국방부 ('10), 국방백서

254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25 중효율성극대화는장군정원감축및계급하향조정, 국방인력관리제도개선, 국방예산의 효율성제고, 방위산업선진화를그내용으로한다. 3) 고용환경의변화및대응 글로벌화는전세계단일시장형성을목표로하여국경이큰의미를갖지못하며다양한생산요소들이자유롭게이동하여사실상무한경쟁으로접어들고있다. 이러한경제환경의변화는각국의고용환경에근본적인변화를불러일으키고있는데변화의속도가대단히빠르고이를나타나게하는동인 ( 動因 ) 도정보화, 세계화, 노동제도의변화, 경제사회여건의변화, 근로자의의식변화등복합적인양상을보이고있어개인이나기업등의경제주체가쉽게대처하기어려운속성을가지고있다. 최근고용시장의환경은이러한전지구적경영환경의변화에따라필연적으로나타나는기업구조조정의결과로써임시직근로자나시간제근로자비중이크게늘어나는등과거와같은상용근로자위주의고용형태에서벗어나고있다. 이러한추세는한편으로는노동시장유연화를통해서신규고용창출의기회가될수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잠재실업자가늘어나고일단직장을벗어난이들의재고용의기회가현실적으로거의불가능하게되는등고용환경의불확실성을더욱크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한국의노동시장은수요적측면에서기업의생산량이늘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일자리창출은제자리걸음을지속하고있다. 이는경제를이끌어온제조업과수출기업의기술발전과생산성을향상되었으나고용창출력이둔화된것이다. 공급적측면은노동시장인적자원개발이미흡해고학력화된청년, 여성, 고령자의인적자원이낭비되고있는상황이며여기에정부와기업의제도와관행이노동시장의이중구조 ( 정규직 -비정규직, 고임금-저임금 ) 를더욱심화시키고있어사회적양극화현상의주범이되고있다. 정부는최근 국가고용전략 2020 을통해 4대전략 5대과제를발표한바있으며, '20년까지선진국수준의고용률 70% 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4대전략 5대과제의내용은아래와같다. 참고 - 국가고용전략 2020 내용중 4대전략 5대과제 - 4대전략ㆍ고용친화적경제ㆍ산업정책 ( 성장 -> 고용 ) ㆍ공정ㆍ역동적인일터조성 ( 고용 -> 복지 ) ㆍ취약인력의활용과직업능력개발강화 ( 고용 -> 성장 ) ㆍ근로유인형사회안전망개편 ( 복지 -> 고용, 성장 ) - 5대과제ㆍ지역과기업이주도하는일자리창출ㆍ공정하고역동적인노동시장구축ㆍ일과가정양립형일자리확대ㆍ생애이모작촉진ㆍ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자료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255 22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제대군인지원조직설립에대한논의환경 제대군인지원조직설립에대한논의는 '05년이전부터있어왔으며이미전병헌, 이윤성두의원이입법발의한바있다. 조직신설에대한논의가 5년이상오갔으나결론을내리지못하고있는것은국가보훈처와국방부사이의이견으로인한바크다. 국방부는최근 (' ) 성우회 ( 星友會 ) 와함께 민간전문인력활용정책추진방향 이라는제하에세미나를개최한바있는데여기에서국방개혁에따른비전투분야민간위탁에제대인력을활용해야하며이사업추진을위해 ( 가칭 ) 국방행정ㆍ전투근무지원센터 를설립해야한다고하였다. 또민간위탁업무실행최종장소가국방현장인관계로센터를국방부내에만들어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 그러므로국가보훈처와국방부모두군민간위탁에제대군인을활용해야하며이를전담하기위해조직신설이필요하다는부분에는공감하고있으나그조직의소관에대해서는명백한입장차이가있는것을알수있다. 5) 소결 - 시사점도출 공단설립과관련하여신설조직환경검토가주는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공단은우리나라제대군인지원체계를강화시켜주기위하여여러부처에서시행하고있는전직지원업무를체계적으로정리하여전담해야하며최선의복지인일자리창출을위한획기적사업을시행해야한다. 둘째, 공단은국방개혁에따라진행되는비전투분야군민간위탁사업을전담하여제대군인일자리창출에돌파구를열어야하고필요한예비역인적자원을체계적으로개발 관리하여군전력공백을효과적으로확충해야한다. 셋째, 공단은사업을수행함에있어국가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고수익사업을병행하여조직설립에대한내외부적논란을최소화하고국가정책에실질적으로이바지해야한다. 신설조직은군민간위탁사업수행, 제대군인전문성활용가능한일자리대량창출, 국가예산의효율적사용, 군인적자원의체계적개발및관리, 수익사업수행등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조직이어야함

256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검토 (2) - 공단의비전ㆍ목표ㆍ전략 조직신설을위해서는목표부분에대한아이디어가필요하다. 신설조직에대한선행연구를 참고하고설립취지등을고려할때신설조직의비전ㆍ목표ㆍ전략은다음의 4 가지패키지 (packages) 를구상해볼수있다. 1) 제 1 안 - 적정한지원 (Reasonable Support) 에초점 비전 - 제대군인지원전문기관 개념 ( 기능적차원 ) (ⅰ) 전직지원업무 ( 컨설팅, 교육훈련, 복지, 일자리알선및촉진 ) (ⅱ) 군민간위탁사업수행 ( 간접수행 ( 협력사-민간군사기업ㆍ사회적기업, 자회사 )) (ⅲ) 수익사업추진 ( 복지시설관리제외 ) 목표 - 세계적수준 (world-class) 의전직교육성취 ( 교육의질 (quality) 에초점 ) - 만족도높은 ( 종합점수 100점만점에서 90점이상 ) 전직지원 ( 고객의만족도 (satisfaction) 에초점 ) - 취업률선진국수준 (90% 대 ) 달성 ( 일자리양에초점 ) - 만족도가높은제대군인맞춤일자리창출 ( 일자리질 (quality) 에초점 ) 전략 - 교육 : 내부교육전문가육성및관련프로그램개발, 수월적 (superior) 서비스제공ㆍ교육인증제실시ㆍ정기적교육수준평가를통해세계적수준의교육질확보 - 진로지도 : 심화 (in-depth) 맞춤형컨설팅ㆍ정기만족도조사를통해컨설팅수준고도화유도 - 일자리ㆍ제대군인일자리개발전문팀 ( 국내및해외 ) 운용ㆍ기존관련법규강화법제화및대국민홍보강화ㆍ국내외관련기관과네트워크및협력강화ㆍ목표관리제실시 : 매년취업률목표설정, 목표성취정도에따른인센티브부여. 민간위탁사업수행, 협력사육성

257 22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제 2 안 - 종합적지원 (Comprehensive Support) 에초점 비전 - 제대군인지원종합기관 개념 ( 기능적차원 ) - (ⅰ) 전직지원업무 ( 컨설팅, 교육훈련, 복지, 일자리알선및촉진 ) (ⅱ) 군민간위탁사업수행 ( 직접수행 ( 실행팀 )-간접수행( 협력사 ) 병행, 자회사 ) (ⅲ) 수익사업추진 ( 복지시설관리포함 ) 목표 - 세계적수준 (world-class) 의전직교육성취 ( 교육의질 (quality) 에초점 ) - 만족도높은 ( 종합점수 100점만점에서 90점이상 ) 전직지원 ( 고객의만족도 (satisfaction) 에초점 ) - 취업률선진국수준 (90% 대 ) 달성 ( 일자리양에초점 ) - 만족도가높은제대군인맞춤일자리창출 ( 일자리질 (quality) 에초점 ) 전략 - 교육 : 내부교육전문가육성및관련프로그램개발, 수월적 (superior) 서비스제공ㆍ교육인증제실시ㆍ정기적교육수준평가를통해세계적수준의교육질확보 - 진로지도 : 심화 (in-depth) 맞춤형컨설팅ㆍ정기만족도조사를통해컨설팅수준고도화유도 - 일자리ㆍ제대군인일자리개발전문팀 ( 국내및해외 ) 운용ㆍ기존관련법규강화법제화및대국민홍보강화ㆍ국내외관련기관과네트워크및협력강화ㆍ목표관리제실시 : 매년취업률목표설정, 목표성취정도에따른인센티브부여. 민간위탁사업수행, 협력사육성 3) 제 3 안 - 고용창출 (Job Creation) 에초점 비전 - 일자리창출전문기관 개념 ( 기능적차원 ) - (ⅰ) 군민간위탁사업수행 ( 간접수행 ( 협력사-민간군사기업ㆍ사회적기업, 자회사 ))

258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29 (ⅱ) 수익사업추진 ( 복지시설관리제외 ) 목표 - 취업률선진국수준 (90% 대 ) 달성 ( 일자리양에초점 ) - 만족도가높은제대군인맞춤일자리창출 ( 일자리질 (quality) 에초점 ) - 글로벌수준 ( 세계 10대 ) 의민간군사기업육성 전략 - 일자리ㆍ제대군인일자리개발전문팀 ( 국내및해외 ) 운용ㆍ기존관련법규강화법제화및대국민홍보강화ㆍ국내외관련기관과네트워크및협력강화ㆍ목표관리제실시 : 매년취업률목표설정, 목표성취정도에따른인센티브부여. 민간위탁사업수행, 협력사육성 - 군민간위탁사업을통한역량축적, 해외진출을위한지속적이고체계적인노력을통해단계적으로시장개척 ( 군민간위탁사업부, 고용촉진부 ( 해외진출팀 ) 등을조직화 ) 4) 제 4 안 - 인적자원개발 (HRD) 에초점 비전 - 제대군인인적자원개발전문기관 개념 ( 기능적차원 ) - 전직지원업무중 컨설팅 과 교육훈련 만담당 목표 - 세계적수준 (world-class) 의전직교육성취 ( 교육의질 (quality) 에초점 ) - 만족도높은 ( 종합점수 100점만점에서 90점이상 ) 전직지원 ( 고객의만족도 (satisfaction) 에초점 ) 전략 - 교육 : 내부교육전문가육성및관련프로그램개발, 수월적 (superior) 서비스제공ㆍ교육인증제실시ㆍ정기적교육수준평가를통해세계적수준의교육질확보 - 진로지도 : 심화 (in-depth) 맞춤형컨설팅ㆍ정기만족도조사를통해컨설팅수준고도화유도

259 23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검토 (3) - 기능 ( 사업내용 ) 1) 설립취지 신설조직의기능 ( 사업내용 ) 을구상하는데있어서설립취지를검토하는것은논리적일관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신설조직의설립취지는한마디로 취 창업교육및지원ㆍ일자리창출ㆍ복지강화, 취업률대폭강화, 국방비전투분야민간위탁수요를제대군인취업과연계 라고할수있다. 내용의관련성, 기능의시너지효과등을고려할때단일전담기관을설립하는것이적절해보인다. 따라서위항목들이기본적으로사업내용으로들어가야할것이며단일전담기관은위항목중심으로사업내용을구성하되통합의효과를극대화하도록조직을구성해야할것이다. 아래는사업내용의주요후보라고할수있다.

260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31 < 표 5-1> 본보고서 제 1 장제대군인지원현황 부분 항목현황의문제점방향 - 제대군인전직지원부서간업무분장불명확 ( 주로취ㆍ창업교육및지원 ) - 국방부 - 보훈처와협의를통해, 지원대상자중심 ( 효과와편의를극대화하는방향으로 ) 업무분장실시 - 구체방향ㆍ단일전담기관ㆍ개별제대예정자및제대자에맞춤형 ( 계급, 나이, 주특기, 경력, 적성, 희망등 ) ㆍ장기 ( 최소 2 년이상 ) ㆍ체계적 ( 제대예정자의경우, 현역 - 전역간의교육이단일한계획속에서진행ㆍ교육이보다실질적이어서전직에도움이결정적으로되어야함 인적자원 관리 - 제대군인의능력개발교육체계성미흡ㆍ전직지원교육기간이짧음ㆍ중기복무자는대상제외 ( 국방부의경우 ) ㆍ교육내용이민간직무와연계성부족 - 취업지원을위한자격증취득연계교육미흡 - 교육기간을최소 2 년이상되도록 - 중기복무자포함시키도록 - 민간직무연계성강화를위해좀더실질적인교육이되도록 ( 예, 실습, 인턴십등 ) - 교육이민간자격증취득과연계되도록 - 군교육및경력의인증제도화미흡 - 군교육및경력을민간에서인정해주도록제도화노력 - 전직지원교육프로그램체계와상담기능미흡 - 취업시까지 1:1 상담및컨설팅 - 교육을더실질적, 체계적, 차별적으로실시 - 일자리확대노력 - 일자리확대를위해정부내외설득, 홍보, 법제화노력 - 개인특성을고려한맞춤식취업지원 - 제대군인의특성을고려한지원제공 복지증진 - 대부제도ㆍ보훈지방관서에서수행 국민은행 ( 07.7) 에서수행ㆍ이자 4% 가높은편ㆍ대출한도 3000 만원이낮은편ㆍ중기복무자혜택없음ㆍ대출과정이까다로움 - 현대부제도강화 - 전담기관에서수행 국제교류협력 ( 해외일자리창출 ) - 미미한진척 - 보다적극적인해외일자리창출노력 - 구체적으로언급되고있는자원외교, 선박호위요원등적극검토

261 23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항목내용방향 제대군인취업시스템의문제 제대군인일자리발굴시스템의문제 < 표 5-2> 보훈처 제대군인지원정책강화방안보고 ('11.8)' - 전직지원사업의 전역전후연계 미흡 - 제대군인 ( 전역예정자포함 ) 사회적응및전직교육미흡 - 창업역량강화를위한시스템미흡 - 보훈특별고용제도를통한일자리발굴의한계 - 군관련직위발굴의한계 ( 영관급이상고급간부위주 ) - 민간일자리발굴체계및프로그램미흡 - 일반기업의제대군인채용기피 - 전역전후를잇는체계적전직지원시스템정비 - 전역예정자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강화 - 제대군인 ( 전역확정에서전역시까지지원대상미선정자또는정보부족 - 교육시기를놓친대상 ) 을위한전직교육과정개설추진 - 제대군인창업보육센터운영추진 - 공단설립 - 민간일자리발굴협력체제구축 - 민간일자리발굴프로그램강화 ( 취업박람회, 기업현장체험 / 인턴프로그램추진 ) - 제대군인채용기업대상고용촉진지원금지원확대 제대군인지원인프라및네트워크 제대군인생활안정지원시스템 기타 - 민-관-지자체협력체제미흡 - 국가보훈위원회, 제대군인분과위원회운영개선 - 제대군인정책등홍보미흡 - 제대군인지원실무협의회운영 - 제대군인등록및취업현황 - 기업초청, 제대군인취업촉진간담회개최등통계시스템미흡 - 제대군인통계관리시스템정비 - 구직활동중인중기복무제대군인생계지원대책부재 - 중기복무제대군인생활안정을위한지원책부재 - 지원정책홍보부족 ( 대군인 ), 여론 / 문화형성을위한홍보부족 ( 대국민 ) - 중기복무제대군인 전직지원금지원제도 도입 - 중기복무제대군인 대부지원제도 도입 - 제대군인정책홍보및대국민이해확보 < 표 5-3> 보훈처 제대군인지원정책강화방안보고 ('11.8) 중아이디어부분 ' 구분단기과제중장기과제 의무 (21~24 개월 ) 중기 (5 년 ~10 년미만 ) 장기 (10 년이상 ) 공통 - 학교보안관취업알선 - 심리상담서비스지원 - 제대군인귀농지원확대 - 제대군인지원센터홈페이지운영개선 - 제대군인지원금지원 - 학자금무이자지원 - 의무복무현역병연말정산부양가족공제인정 - 의무복무자소득세특별공제 - 의무복무자고용보험가입권부여검토 - 전직지원금지원 - 대부지원 - 고용촉진지원금대상확대 - 외항국내선박보안요원취업알선검토 - 수업료지원 - 제대군인창업지원분석및시스템개선 - 통계관리시스템구축 - 사회적응, 창업교육직접운영 - 제대군인실태조사실시 - 제대군인취업지원강화 - 홍보체계강화

262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33 2) 선행연구 신설조직의기능 ( 사업내용 ) 을구상하는데있어서선행연구를검토하는것은성과를활용하고자하는것이다. 선행연구대상은여러자료중내용의완성도를기준으로하되가급적다양한연구결과를포괄하고자노력하였다. 검토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빈도분석결과, 사업내용으로가장많이제시된것은군비전투분야민간위탁 (7개) - 직업능력개발 ( 교육훈련 ), 취ㆍ창업지원, 기타위탁사업, 일자리창출 ( 국내외전문성활용 ), 인적자원관리 ( 인적정보수집및관리 ) ( 각 4개 ) - 생활안정지원등복지사업 ( 대부, 주택지원 ), 각종수익ㆍ부대사업 ( 군인연금, 복지시설, 안보관광사업 ), 사회적응교육, 전직컨설팅 ( 상담ㆍ설계ㆍ정보제공 ) ( 각 3개 ) - 지원체계정비, 역할분담명확히 (2개) - 사후관리시스템구축, 정보공유네트워크강화, 취업지원파트너십강화, 사회복귀지원필요사업, 고용촉진 ( 채용박람회등 ), 각종공익ㆍ봉사활동, 연구 ( 인적자원개발-복지증진 ) ( 각 1개 )

263 전병헌의원입법발의안 ('05) 체계적인적자원종합관리 ( 입대전, 병무청 -> 현역, 국방부 -> 전역후, 보훈처 ) 전문성활용할수있는기타관련사업 23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표 5-4> 사업내용 - 주요선행연구 연번 제대군인지원정책강화방안보고 ('11.8 보훈처내부자료 ) 이윤성의원입법발의안 ('11.2) 이윤성의원정책연구보고서 ('09.12) 이윤성의원국정감사보고서 ('09.9) 제대군인지원사업추진체계개선방안연구 ('08.3 한국행정문제연구소 ) ( 가칭 ) 제대군인자립진흥원설립방안 ('07 한국미래연구원 ) 1 인적자원관리 인적정보수집및관리 직업교육 ( 취업으로이어지는실질적교육 ) 전직컨설팅전직컨설팅 군비전투분야민간위탁직접수행 2 전직컨설팅, 직업능력개발 3 국내외일자리창출복지사업 4 취ㆍ창업지원 5 군비전투분야민간위탁 직업능력개발취업지원사회적응능력교육사회적응능력교육사회적응교육 인적자원개발및복지증진관련연구 채용박람회등고용촉진 영리ㆍ수익사업 ( 위탁사업등 ) - 제대 2 년전, 국방부전직탐색 - 제대후, 공단내센터 전역군인취업지원파트너십강화 ( 제대군인지원위원회 ( 안 ) - 공단 ( 국방부 + 보훈처 ) - 관련부처, 지자체, 고용지원센터, 민간기업, 교육훈련기관등 (-> 전역군인적합직종개발등 ) 직업능력개발직업능력개발직업능력개발 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 취업및창업지원취업및창업지원 군민간위탁업무의 PMC 를통한고용창출및취업지원 기타지원사업에대해중앙행정기관장이위탁하는사업 6 안보관련현장교육, 관광사업등 국방부장관위탁군비전투분야민간위탁 정보공유네트워크구축 ( 국방부 -3 군 - 공단 - 병무청 - 보훈처 - 기업체 ) DB 구축, 운용 DB 구축, 운용 ( 인력개발원설립, 운용 )

264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35 연번 제대군인지원정책강화방안보고 ('11.8 보훈처내부자료 ) 이윤성의원입법발의안 ('11.2) 위사업수행을위한수익및부대사업 사회복귀지원필요사업 보훈처장중앙행정기관장공공기관장이위탁하는사업 이윤성의원정책연구보고서 ('09.12) [ 구인정보 ]- 인력공단 [ 자격정보 ]- 고용정보원 [ 직업정보 ]- 직능원 [ 직업진로, 자격정보 ] - 교육개발원 [ 학점정보 ] - 대학교육협의회 사후관리시스템구축 ( 취업유지, 교육효과평가시스템구축 ) 이윤성의원국정감사보고서 ('09.9) 군비전투분야민간위탁직접수행또는관리 ( 민간기업, PMC 관리 ) 대부, 주택지원등생활안정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에대해중앙행정기관장이위탁하는사업 제대군인지원사업추진체계개선방안연구 ('08.3 한국행정문제연구소 ) 각종공익, 수익사업 ( 군인연금관리, 복지시설관리 ) 군비전투분야민간위탁직접수행또는관리 ( 민간기업 /PMC 관리 ) 대부, 주택지원등생활안정지원사업 복지시설운영및봉사활동수행 기타지원사업에대해중앙행정기관장이위탁하는사업 ( 가칭 ) 제대군인자립진흥원설립방안 ('07 한국미래연구원 ) 전병헌의원입법발의안 ('05)

265 23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그림 5-2> 사업내용 - 주요선행연구분석결과

266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37 3) 사업내용 위내용을기초로제대군인지원신설조직의가능한기능을분류하면다음과같다. 사업은크게일자리창출, 전직지원, 전직지원준비작업, 기타의 4개분야이다. 66) 세부내용은이어진표에서정리하였으며이것을신설조직기능설정을위한일종의 풀 (pool) 로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일자리창출 군비전투분야민간위탁, 군외정부부문민간위탁 기타일자리창출 ( 해외일자리, 안보교육, 관광사업, DMZ 개발등 ) 전직컨설팅 ( 상담 - 설계 - 정보제공 ) 취업및창업지원 정보공유네트워크강화 취업지원네트워크강화 전직지원직업능력개발 ( 교육훈련 ) 사회복귀지원필요사업 사업내용 전직지원준비작업 사회적응교육고용촉진 ( 채용박람회등 ) 사후관리시스템구축연구 ( 인적자원개발 / 복지증진 ) 인적자원관리 ( 인적정보수립 / 관리 ) 지원체계정비 / 역할분담명확히 ) 기타 각종공익 / 봉사활동 각종수익 / 부대사업 ( 복지시설관리 ) < 그림 5-3> 사업내용 - 항목 66) 선행연구에서는 복지분야 에대한사업내용을제시한경우가있었으나, 암묵적으로흡수를가정하는제대군인지원센터는여러복지적사업에대한안내를할뿐실행은보훈관서에서하는관계로사업리스트에서는빼기로함

267 23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구분기능별분류업무분장내용 1 경영지원 2 정보연구 3 제대군인지원 4 고용촉진 5 국방민간위탁사업 6 수익사업 기획 평가 인사 총무 재무 - 전략기획 ( 조직및사업전체에대한기획업무 ) - 예산편성및조정 - 신규제도의도입및관리 - 경영분석등자체조직진단및평가 - 성과평가 ( 기획 - 추진 - 분석 - 보고 - 환류 (feedback)) - 인사관리 ( 입사, 퇴사, 전출입, 휴직등 ) - 직원교육 ( 조직및업무에대한기초교육실시 ) - 노사관계 - 직원복지관리일반 - 조직관리일반 - 시설물관리등 ( 시설물, 비품, 임대관계등 ) - 회계, 재무, 결산관계 홍보 - 사업및성과에대한대외홍보 ( 특히, 제대군인들을대상으로한홍보역점 ) 정보관리 연구개발 - 제대군인관련데이터수집및 DB 구축 - 관리 - 실태조사실시, 통계집발간 - 조직및사업전체에대한연구개발 - 사업관리팀과함께군민간위탁전반에대한국방부조언자역할 ( 타당성조사, 성과평가등을통해컨설팅 ) 전직컨설팅 - 적성검사, 진로컨설팅 ( 맞춤형심화 ) 사회적응교육 창업보육 인력개발 대외협력 국내개발 해외개발 사업관리 사업수행 협력사육성 비국방민간위탁사업 복지시설관리 기타사업 ( 안보관광사업등 ) < 표 5-5> 사업내용 - 세부내용 - 사회적응기본교육운영 - 심리상담서비스제공 - 전직멘토제운영 ( 성공선배와의만남 ) - 맞춤형컨설팅, 인큐베이팅 (incubating), 창업자금지원등다양한지원책운용 - 내부교육전문가육성 - 자체교육프로그램개발 ( 취업 - 창업, 온 - 오프라인형태 ) - 다양한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 ( 에, 교육지원금, 인턴제등 ) - 제대군인지원체계의정비 ( 역할분담명확화 ) - 관계자 ( 부처, 기관, 기업등 ) 와의정보공유네트워크 (network) 강화 - 관계자와의취업지원파트너십 (partnership) 강화 - 자격인증제추진 - 공공및민간분야적합일자리창출, 알선및지원 - 취업박람회개최 - 군경력을민간에서폭넓게인정받도록법령 - 문화개선노력 - 성공전직군선배네트워크창출, 강화, 알선및지원 - 외항국내선박보안요원취업알선 - 자원외교에활용 - 협력사 ( 민간군사기업등 ) 해외진출지원 ( 해외정보수집, 알선, 보증, 기타지원 - KOTRA 역할 ) - 군민간위탁사업전체에대한총괄 - 초기. 군민간위탁사업기획및추진 - 연구개발팀과함께군민간위탁전반에대한국방부기획자 - 조정자 - 조언자역할 ( 타당성조사, 성과평가등을통해컨설팅 ) - 직접적인민간위탁사업의수행 - 군수탁업무중기술적형태는협력사를설립하여추진케함 - 협력사는 ' 민간군사기업 (PMC)- 사회적기업 (SE)', ' 자회사 (30% 이상지분 / 임원임면권보유 )- 출자회사 (1% 이상지분 ) 양한형태가능 - 비국방공공분야또는민간분야의다양한민간위탁사업추진 - 국방부, 각군, 보훈처등관리복지시설 ( 호텔 - 콘도 - 체력단련시설 - 골프장등 ) 관리 - 안보관광사업 : 초중고대상으로 DMZ, 전적지, 땅굴, 전쟁기념관등순회하며안보의식강화관광 - 교육사업진행 ( 음식 - 체험 - 건강 - 명소등다양한서비스결합 ) ; 군훈련장 ( 예, 유격장, 사격장등 ) 체험사업 ; 다양한캠프운영 ( 예, 극기훈련, 병영체험등 ) - DMZ 개발사업 ( 예, 토지개발, 환경정비, 지뢰제거등 ) - 기타관련사업등

268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39 4) 수익관련 (1) 수익사업내용 신설조직의수입원으로는군민간위탁사업, 비국방민간위탁사업, 복지시설관리사업, 기타사업 ( 안보관광사업등 ) 등을들수있다. 1 군민간위탁사업군민간위탁사업은신설조직이일부직접수행하고나머지는협력사를통해서시행하게하거나, 아예협력사가모두담당하도록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여기서는단순한형태로생각해서, 위탁제공인력 1인당임금 (3,200만원) 67) 의약 3% 정도를수익으로잡고, 앞장에서추정한일자리규모를단계적으로 1년에 2,549개 ( 소극적인안 )~3,072개( 적극적인안 ) 로가정하면, '12년도에는약 24~29억원정도수입을예상할수있다. 이것이단계적으로 5년간위탁되어 5년만에모든일자리가주어진다고가정하면 '16년에는약 122~147억원정도수입을예상한다. 2 비국방민간위탁사업비국방민간위탁사업은국방외공공또는민간부문위탁사업추진을상정한것이다. 공공부문의경우는우선적으로보훈처가그간민간에위탁하던사업들중일부라도신설조직에게주는형태를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10년도국가보훈처결산서상국립묘지관련민간위탁사업규모가약 49억원정도 ). 민간부문의경우는민간위탁 (contracting out) 시장에진입하는것을말한다. 군수탁분야와보조를맞춘다면여러모로편의를도모할것으로사료된다. 국내아웃소싱시장은꾸준한성장세에있다. 68) GDP 비중은 1970년 0.54% 에서 2002년에는 3.24%( 약 17조원규모 ) 로, 부가가치규모는 1970년 0.3조원에서 2002년 17조원으로변하였다 ( 약 57배성장. 동기간우리나라 GDP 규모가 55조에서 525조로 9.5배성장한것과비교할때매우큰폭 ) 의도적으로산업성장을촉진하지않아도뚜렷한성장세를지니는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성장성은 1990년대이후로대두되는경영비용감소, 전문성에의집중이라는아웃소싱의기본니즈와맞물려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한다. 우리나라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최근 10년간단순인력파견및생산지원분야에서정보기술및연구개발, 전문관리등그영역을다각화하였다. 전문지식과고도의기술을요하는전문기능만전담하는서비스공급기업의수가크게증가하였고일반서비스업업체수가 2000 년대들어연평균 0.6% 증가하는반면비즈니스서비스업의경우 5.2% 증가하였다. 특히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체는 25.5% 증가율로급격히증가하였다. 이는 IT 서비스수요증가와관련되며그외의연구및개발업의경우 5.8%,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2.8%, 사업지원서비스업은 7.1% 로성장하였다. 2006년 3월현재국내기업의 43.8% 가아웃소싱을도입, 도입기업의 85.4% 가아웃소싱이 67) 고용노동부 '11.6 발표자료활용 68) 서강대산학협력단아웃소싱연구센터 ('07.8), 아웃소싱서비스활성화를위한정책개발연구, pp

269 24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기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우리나라의아웃소싱도입분야별현황을보면생산부분에의아웃소싱도입비율은 39.9% 로가장높고, 이어청소, 경비등의시설관리부분 17.7%, 그리고운송및물류가 16% 의비율로나타났다. 즉상위 3대부문이 72.8% 를차지하였다. 그외에기업들이아웃소싱을활용하고있는분야는 IT분야 (11.2%), 재무ㆍ회계ㆍ세무분야 (8.1%) 등이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의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성장은생산지원과시설관리, 물류등의단순기능아웃소싱에의존하고있어, 전체아웃소싱이용에서 2/3 이상을차지하고있는선진국의아웃소싱실태와비교할때저부가가치의서비스가주류를이루는후진적아웃소싱서비스산업구조를가지고있다. 다만우리나라의아웃소싱활용비중에서재무회계나마케팅인사등여러중요기능분야의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비중이작지만성장하는경향을보이고있어, 전략적산업육성을통하여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고부가가치화하는산업의선진화가능성이있다. < 그림 5-4> 연도별아웃소싱시장생산부가가치의 GDP 비중변화

270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41 < 그림 5-5> 아웃소싱도입분야비율 비즈니스서비스업의 GDP 대비부가가치비중은미국 10%, 영국 12.7%, 독일 13.6%, 일본 17.7%, 한국 4.6% 로나타나고있다. 69) 비교대상인 OECD국가들비즈니스서비스업의부가가치비중은 10% 에서 20%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우리나라는 4.6% 에그쳐미국의 50% 이하, 일본의 25% 이하의수준으로다른국가들에비교하여우리나라의비즈니스서비스산업이발달하지않았음을알수있다. 비즈니스서비스의전체서비스업대비고용비중은미국 11%, 영국 13.7%, 독일 10.4%, 일본 6.0%, 한국 5.3% 로나타나, 일반적으로한국을제외한 OECD국가의경우비즈니스서비스업의고용비중이 10% 상회하고있는반면, 우리나라는이에훨씬미치지못하고있다. < 그림 5-6> 국가별아웃소싱시장의 GDP 비중, 고용비중비교 69) 서강대산학협력단아웃소싱연구센터 ('07.8), 상게서, pp.29~30

271 24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복지시설관리사업복지시설관리사업은현국방부, 3군, 보훈처관리제대군인복지시설인호텔, 콘도, 회관, 체력단련장 ( 골프장 ), 보훈휴양원등을직접관리하는것을말한다. 육군의경우 10년복무제대군인및직계존비속, 해군의경우 5년이상복무예비역및가족, 무공수훈자및가족, 공군의경우 10년이상복무예비역을대상으로운영하고있으며관련현황은아래표와같다. 이들복지시설은대부분군영내에설치되어제대군인의이용률이낮고운영의전문성이낮아서비스가열악하며수익률도낮다 ( 예, 태릉골프장은연간예산이 9,016억원에순수익은 16억원 ). 현실적으로이사업은국방부와협의가되어야하는데진행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한다. 구분육군해군공군비고 골프장 군호텔 콘도 3( 직영 ) 민간 (8, 162 구좌 ) 민간 (16, 211 구좌 ) 민간 (59, 445 구좌 ) 민간업체이용권확보 회관 운영 < 표 5-6> 제대군인을위한복지시설현황 각군별복지단 주 1) 국방부는태릉, 남성대, 남수원골프장을민간에위탁 ; 덕평골프장은군인공제회사업 2) 육군부대직영골프장 (6 개소 ) 은 '07 년부터 육군복지관 으로이관 3) 국가보훈처는충주에보훈휴양원을보유자료 : 정원섭 (2008), 제대군인지원사업추진체계의개선방안연구, 한국행정문제연구소, p 안보관광사업안보관광사업은우리나라특수상황 ( 남북한전쟁및오랜대치 ) 으로인해자연스럽게형성된자연및인문적관광자원을활용하여관광객에게특별한경험을제공하여수익을창출하는비즈니스이면서동시에내외관광객에게우리나라의안보상황과역사의식을교육하고자하는취지를가지고있는것을말한다. 안보관광자원은지역적으로는철원, 화천, 양구, 인제, 파주에산재해있으며, 자원으로는자연자원 ( 고석정, 직탕폭포, 토교저수지, 매월대, 삼부연폭포, 순담, 파로호, 설악산, 기타 ), 인문자원 ( 오두산통일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판문점, 통일촌마을, 고성통일전망대, 도피안사, 각종축제, 문화재등 ) 등이있다. 안보관광시설로는육군 ( 도라전망대, 제3땅굴, 해마루촌, 허준묘역, 제2땅굴, 평화전망대, 백마고지전적지, 열쇠전망대, 상승OP, 승전OP, 을지전망대, 제4땅굴, 칠성전망대, 승리전망대, 태풍전망대, 육사, 고성통일전망대 ), 해군 ( 해사, 안보공원 ( 제1, 2연평해전적 ( 승 ) 비 ), 애기봉전망대, 강화도평화전망대, 백령도OP, 연평도, 포항역사관 ), 공군 ( 공사 ) 등이있다. 정부는 '87년에강원도구철원읍주변을전적관광지로개발하기위하여제2땅굴과필승교회, 도피안사, 노동당사, 백마고지위령비주변과월정역등에국고 10억원과지방비 9억

272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43 8,000만원을투입하여주차장, 급수시설, 교량, 조경, 도로포장등의시설을건설하였으며고석정관광지에 10억원을투입하여철의삼각지전적관을건립하였다. 또한 '90년대부터는강원도지역의김화, 평화의댐, 직연폭포, 파로호, 펀치볼, 화진포, 건봉사등 7개지구에대한안보관광지개발에착수하여도로의개 보수, 주차장, 상 하수도건설등각종사업을추진하였다. '09년에는평화문화광장조성과통일전망대 ( 강원고성군 ) 주변관광지지정및건물신축공사등강원도내개발사업을완료하였으며북한의잇따른도발에대응한제1, 2연평해전의전공을기리기위해건립한전적지가있는 2함대사령부영내의안보관광지에 천안함전시관 을마련하고이곳을관람하기를원하는모든내 외국인들에게개방하고있다. 안보관광시설내외국인방문은 '04년연간 340만명에서조금씩줄어들어 '08년연간 200만명수준이었다가 '10년에는약 220만명으로약간증가하였다. 연평균약 250만명수준을보 여준다 70) < 표 5-7> 연도별안보관광시설내외국인방문현황 ( 단위 : 명 ) 연도 계 내국인 외국인 2004년 3,432,294 3,173, , 년 2,688,434 2,431, , 년 2,312,340 2,008, , 년 2,252,765 2,143, , 년 2,003,881 1,872, , 년 2,475,779 2,333, , 년 2,183,111 2,001, ,544 또내ㆍ외국인관광객수는 '05 년연간 4,200 만명에서 '10 년약 3,970 만명수준으로조금씩 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7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5~2010), 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273 24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내국인 36,888,642 37,666,721 36,443,445 37,391,314 31,201,294 30,916,690 외국인 6,022,752 6,155,046 6,448,240 6,890,841 7,817,533 8,797,658 합계 42,911,394 43,821,767 42,891,685 44,282,155 39,018,827 39,714,348 < 그림 5-7> 연도별내ㆍ외국인관광객수 전체관광객수에서안보관광객이차지하는비중을 ( 안보관광시설별내외국인방문자수 / 내 ㆍ외국인관광객수 )*100 으로하고그내용을살펴보면 '05 년이후계속줄어들다가 '08 년을 중심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 표 5-8> 연도별전체관광객에서안보관광객이차지하는비중변화 ( 단위 : 명 ) 연도 계 내국인 외국인 2005년 8% 9% 4% 2006년 6% 6% 4% 2007년 5% 6% 5% 2008년 5% 6% 2% 2009년 5% 6% 2% 2010년 6% 8% 2%

274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45 안보관광시장규모는 '10년도안보관광시설별방문자수 * 안보관광상품평균가격 으로계산할수있다. 안보관광상품가격은업계대표격인두회사 (DMZ관광주식회사, 판문점트래블센터 ) 의상품가격을참고하면 70,000원선이다. 따라서안보관광시장규모는약 1,528억원수준이다. 수익을매출에서약 10% 로보면약 153억원 (15,281,777,000원) 이어서월수익은약 13억원 (1,273,481,417원) 수준이다. 현재 안보관광 의대표적회사로서위두회사를파악하고있으니일단두회사가이수익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상태이고새롭게시장에진입하여이를 3분화한다고가정할때, 제대군인지원조직은월약 4.3억원정도의수익을올릴수있다는결론이나온다. 안보관광상품의예는다음과같다. 대분류소분류특징비고 외국인관광 DMZ 관광 기획상품 < 표 5-9> DMZ 관광주식회사 (dmztourkorea.com) 의안보관광상품 판문점관광 제 3 땅굴투어 DMZ 철책선걷기투어 파주 연천 철원 양구 고성 국토의정중앙양구 가자금강산고성 경계를넘어희망으로 ( 고성 - 양구 ) 평화의벨트 ( 파주 - 철원 - 양구 - 고성 ) - 가격 ( 평일, 77,000 원 ) - 매일시행 ( 월요일, 휴일 ) - 가격 ( 평일, 60,000 원 ) - 매일시행 - 가격 (1 코스, 65,000 원 /2 코스, 70,000 원 ) - 매주월요일정기출발 (20 인이상단체인경우요일에관계없음 ) - 가격 ( 성인 /38,000 원 ) - 매일시행 ( 월요일, 휴일 ) - 가격 ( 당일 / 성인,39,000원, 1박2일 / 성인 137,000원 ) - 매일시행 - 가격 ( 성인 /44,000 원 ) - 매일시행 ( 화요일, 휴일 ) - 가격 ( 성인 /55,000 원 ) - 매일시행 ( 월요일, 휴일 ) - 가격 ( 성인 /68,000 원 ) - 매일시행 - 가격 ( 성인 /91,500 원 ) - 매일시행 ( 월요일, 휴일 ) - 가격 ( 성인 /120,000 원 ) - 매일시행 - 가격 ( 성인 /170,000 원 ) - 매일시행 ( 월요일, 휴일 ) - 가격 ( 성인 /240,000 원 ) - 매일시행 ( 월요일, 휴일 ) - 장병과함께 DMZ 철책선걷기 - DMZ 철책에평화리본달기 - 자유의다리, 제 3 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자운서원관람 - 1 박인경우병영체험프로그램이있음 - 고석정, 제 2 땅굴, 철의삼각전망대, 월정리역, 노동당사, 백마고지 - 금강산표지석, 펀치볼, 제 4 땅굴, 을지전망대 - 통일전망대,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 - 1 박 2 일코스 - 생태식물원, 두타연 => 대우산, 가칠봉 DMZ 걷기, 펀치볼, 제 4 땅굴, 을지전망대, 박수근미술관 - 1 박 2 일 - 통일전망대,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 가을동화촬영지, 송지호, 청간정 => 설악산 - 2 박 3 일 - 금강산화암사, 청간정, 송지호 =>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 가을동화촬영지, 통일전망대, 두타연 / 생태식물원 => 가칠봉 DMZ 걷기, 펀치볼, 제 4 땅굴, 을지전망대, 금강산표지석 - 3 박 4 일 - 제 3 땅굴, 도라전망대, 철원노동당사, 백마고지 => 고석정, 제 2 땅굴, 월정리역, 철의삼각전망대, 금강산표지석, 박수근미술관, 가칠봉 DMZ 걷기, 펀치볼, 제 4 땅굴, 을지전망대, 생태식물원 => 고성통일전망대, 화진포역사안보전시

275 24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관, 송지호 통일기원 ( 고성 - 설악산 - 양구 - 철원 ) - 가격 ( 성인 /230,000 원 ) - 매일시행 - 3 박 4 일 - 통일전망대, 역사안보전시관, 가을동화촬영지, 송지호 => 청간정, 금강산화암사, 설악산 => 가칠봉 DMZ 걷기, 펀치볼, 제 4 땅굴, 을지전망대, 생태식물원 => 고석정, 제 2 땅굴, 철의삼각전망대, 월정리역, 노동당사 체험연천생태관광 - 가격 ( 성인 /41,000 원 ) - 매일시행 - 경순왕릉, 숭의전, 조개못습지, 은대리물거미서식지, 도감포 체험관광 청정양구웰빙관광 - 가격 ( 성인 /33,000 원 ) - 매일시행 ( 월요일, 휴일 ) - 양구, 대우산, 가칠봉 DMZ 걷기, 생태식물원, 양구명품관 철새탐조체험관광 - 가격 ( 성인 /45,000 원 ) - 수, 토, 일 - 고석정, 철원평화철새탐조투어 참고 가능한상품후보 < 표 5-10> 가능한상품후보 대분류소분류특징 부대단일화모델 (3 사관학교 ) 지역연계모델 모교방문 학교공식행사방문 - 매주토요일오전 10 시충성의식 - 충성의식관람 -> 학생소개영화관람 -> 충성회관중식 -> 학교시설물견학 ( 천수복 / 호국정, 종교센터, 학무관, 생도막사, 도서관 ) 세미나및학술대회개최 - 학교소개영화관람, 자율관광 ( 학교전지역 ) 장소활용 - 소풍 각종운동경기 병영체험프로그램 - 학생이평일또는주말에활용 - 전국규모의대회유치후개방 - 유격장이나사격장을이용, 실질적인극기훈련체험제공 민간여행사주도운영 - 학교소개영화관람, 자율관광 ( 학교전지역 ) 안보순례관광코스 참전용사초청관광코스 - 4 박 5 일, 서울 - 김포 - 금촌 / 문산 - 전곡 - 철원 - 화천 - 양국 - 고성 - 홍천 - 서울코스 ( 서해안 ) - 2 박 3 일, 서울 - 철원 - 양구 - 현리 - 서울 청소년초청안보순례코스 - 서울 - 강화도 - 금촌 / 문산 - 화천 - 고성 - 서울 문화안보관광코스 평화통일관광코스 망향관광코스 - 반나절 ~2 박 3 일, 서울 - 강화도전적지 - 김포애기봉 - 1 박 2 일, 서울 - 파주 / 문산 - 한탄강 - 서울 - 1 박 2 일 ~3 박 4 일, 강원도간성 - 통일전망대 - 화진포 - 강릉잠수함침투지점 - 경포대 - 소금강 자료 : 정경진 (2002), 안보관광모델개발에관한연구, 공주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논문, pp.63~81 신설조직은안보관광시장규모가아직작으므로시장자체를키우면서점유율을높여가는방향으로진행해야할것이다. 또수익금을제대군인지원에쓴다는점에서마케팅적관점에서보다유리한입장에있으므로이를이용하여대외홍보나관계기관과의협력을강화해야할것이다. 특히안보관광은그교육적효과를고려하여전국초중고교생의수학여행등단체나들이의한주요형태가되도록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청과협조할수도있을것이다.

276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47 (2) 수익추정위사업아이템모두는나름비즈니스로써가능성을가지고있다고판단하나, 사업의미래수익을정확히판단하기가매우어렵다. 따라서여기서는가급적보수적입장에서추정을하기로한다. 군민간위탁사업은국방부와협의가성사되어향후제3장에서추정한위탁규모전체를 5년에걸쳐매년비슷한규모로제공받고, 직원 1인당인건비에 3% 정도씩수익을부과한다면, 수입은연간약 27억원씩증가하여, 5년후에는연간약 135억원정도예상한다. 비국방민간위탁사업과복지시설관리사업은자료불충분으로예측하지않는다. 안보관광사업은연간약 52억원수입을예상한다. 연도별로이상의내용을정리하면아래의표와같다. < 표 5-11> 연도별신설조직수익예상 ( 단위 : 억원 ) 구분 국방민간위탁사업 비국방민간위탁사업 복지시설관리사업 안보관광사업 합계

277 24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검토 (4) - 조직 1) 현행관련법령과조직의기능 신설조직의기능 ( 사업내용 ) 을구상하는데있어서현행관련법령과조직의기능을검토하는것은미시적차원에서환경을검토하기위한것이다. 제대군인지원정책관련법률은모두 9개로써국가보훈처를포함 6개부처와관련되어있다. 이중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모법 ( 母法 ) 이라고할만큼가장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는데, 내용은취ㆍ창업을위한교육훈련, 기타의료ㆍ주택ㆍ연금등복지제반에관한것이다. < 표 5-12> 제대군인지원관련법령 법령명내용소관부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재향군인회법 - 전직지원 ( 컨설팅, 취업능력개발교육등 ) - 취 창업지원 ( 보훈특별고용, 특수직종우선고용등 ) - 군복무경력의호봉ㆍ임금반영 - 교육비지원 ( 본인 / 자녀 ) - 의료지원 ( 보훈병원, 군병원 ) - 주택, 대부지원 - 법률구조지원 - 공공시설이용 ( 군복지시설이용 ) - 국립묘지안장지원 - 제대군인친목도모 - 각국제대군인국제교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군인연금법 - 군인연금국방부 군인사법 - 전역예정자전직교육 ( 제 46 조 2) 국방부 병역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 국민연금법 - 의무복무제대군인복학보장 - 의무복무제대군인복직보장 - 보상및가료 - 군전역자또는전역예정자등의고용촉진을위한직업능력개발훈련및우선실시 ( 제 3 조, 제 10 조등 ) - 병역의무이행자의군복무기간중 6 개월을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인정 ( 이후소집되어군복무한자 ) 병무청 ( 국방부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전역예정자의중소기업현장연수 ( 제 17 조 ) 중소기업청 주 : 정부조직법제 21 조에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보상 보호 관련사무를관장토록규정

278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49 구분 제대군인정책과 제대군인취업과 제대군인지원과 제대군인지원센터 < 표 5-13> 국가보훈처전직지원조직의주요업무 주요업무 제대군인지원기본계획수립, 지원정책총괄ㆍ조정 법령ㆍ제도의입안및연구ㆍ발전 정책의수요조사및지원프로그램연구ㆍ개발 정책평가ㆍ조정및홍보 제대군인직업상담및진로지도업무총괄 제대군인취업촉진및능력연계시스템개발ㆍ관리 사회적응및능력개발교육, 취ㆍ창업지원교육및지원의총괄ㆍ조정 제대군인및자녀교육보호총괄 제대군인의료보호, 대부및주택지원 채용ㆍ교육정보, 취ㆍ창업상담및정보제공 취ㆍ창업워크숍및특강, 온라인취업시스템운영, 홍보, 전직지원및직업교육훈련지원, 경력관리컨설팅등 자료 : 국가보훈처홈페이지 (2011). < 표 5-14> 관련기관별제대군인지원조직및기능 구분지원조직주요내용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연금과국방취업센터각군본부 전직지원업무총괄, 취업직위확대 개발, 직업보도교육연금정책 제도발전, 연금운영및지급취업및창업지원, 구직상담및교육지원취업 교육지원, 군관련취업직위발굴 병무청현역입영과군복무마친자의우대방안업무, 복학 복직관련업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고용센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제대군인직업교육훈련업무 제대 ( 예정 ) 군인직업능력개발, 구인 구직만남개최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채용박람회개최, 중소기업연수원통제 관리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국민연금보험료납부, 가입자자격관리 현행관련법령과조직의기능을검토한결과, 그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신규조직설립을위한법률제정여부 - 법률제정시장점ㆍ정당성강화 : 조직신설에대해국회가그존재의필요성과가치를인정ㆍ안정성강화 : 조직개폐를위해서는법률을수정해야하는관계로조직의존립이더안정적ㆍ사업추진력강화 : 조직의존재와그기능에대한명문화된규정이법률차원에서있으므로여타법령 ( 일반법, 명령 ), 규칙, 훈령, 조례보다상위적인힘을발휘하여사업추진

279 25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을보다강력하게할수있음 - 법률제정시단점ㆍ입법과정상의문제점 : 입법과정을거치며당초의도했던것과많이달라진내용을결과할수도있고의견및이해관계의차이로소모적으로지연될수있음ㆍ조직지속성으로인한문제점 : 상대적으로안정화에따른비효율적측면가시화가능성 - 비법률제정시, 장점은위법률제정시의단점과같고, 단점은위법률제정시의장점과같음 - 제대군인지원조직업무는제대군인이존재하는한필요한것. 따라서법률화하는것이적절. 또사업추진상의힘도더낼수있을것. 비효율의가능성은감독기관의기능강화와기관장에대한성과책임제등을통해서보완할수있을것 - 단, 지금처럼 ('05년전병헌의원, '11년이윤성의원입법발의 ) 정치적과정으로인해지연될때, 보훈처입장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을활용하여조직신설을시도해볼수도있을것ㆍ신설지원조직의예상사업내용은현제대군인지원센터의것을거의전부포함. 제대군인지원센터를확대개편하는방향으로조직신설을시도해볼수도있을것 원칙 : 신규입법을통한법률근거조직이바람직차선 : 현제대군인지원법을개정하거나활용하여기관설립추진 (2) 기존관련법률과의관계성 - 제대군인지원관련법률과신설조직발의안내용중중복되는측면이존재ㆍ가급적법률수를줄이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면기존법률을개정하는형태로진행할수도있을것ㆍ문제는중복이가지고있는의미즉, 개별법률에따라예산이배정되어업무를시행중에있음. 제대군인지원을통합적으로전담하고자기관을만든다면다른법률, 조직, 예산, 기능등의조정문제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ㆍ조직신설이현실적으로가능하기위해서는여타기관의사업을가급적침해하지않고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설득ㆍ조정하려는노력이필요. 필수통합부분에대해서는정당성논리와정치적지지로강력추진해야함 사업범위를크게확대하여관계자의강력한반대에부딪치기보다는가급적독자적이고분명하며완결성있는방향으로가는것이바람직

280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51 2) 선행연구 이부분은신설조직조직구상에있어선행연구의성과를활용하기위한것이다. 아래표에서 5개주요선행연구 71) 의해당내용을정리하였으며, 그공통된항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소속 : 보훈처 - 조직성격 : 공공기관 ( 법인 ) 중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수익사업허용 - 근거법률 : 제대군인지원공단법제정의견 (2개)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개정 ( 특별법화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근거의견 ( 각 1개 ) - 조직형태 : 사업부제, 대부분 4단계명령계통 ( 이사장 > 본부장 > 실ㆍ국ㆍ단ㆍ부ㆍ센터장 > 팀장 ) 설정 - 정원산정 : 구체방법론은제시되어있지않음. 최저 100명에서최고 266명제시 - 비용산정 : 직원 100명, 86~87억원 ; 직원 266명, 193억원을제시 71) 이윤성의원의경우는각각내용이다다르고검토할가치가있어포함시킴

281 25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문헌소속민영화정도조직형태조직도의특징정원비고 보훈처내부보고자료 ( 11.8) 이윤성의원입법발의안 ( 11.2) 이윤성의원정책연구보고서 ( 09.12) 한국행정문제연구소 ( 08.3) 전병헌의원입법발의안 ( 05.8) 보훈처 266 명 국가보훈처장이업무를지도, 감독 - 보훈처 - 정부조직법상일관성 ( 업무의성격 ), 제대군인지원법소관부처, 관련경험이풍부 국가보훈처장이업무를지도, 감독 보훈처 - 공공기관 - 법인 - 제대군인지원공단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민법재단법인규정준용 - 보훈처등정부출자에기초 - 수익사업허용 - 공공기관 - 공법상특수법인 ( 특별법근거법인의총칭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 개정안 - 제대군인지원공단에관한법률 ( 특별법 ) - 설립초기일정기간동안연간운용비용을국가가보조 - 수익사업허용 - 공단, 특수법인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5 조 2 항, 3 항 ; 7 조 ) - 장점 : 원스톱서비스가능, 법률근거조직 - 안정성, 전문성, 공신력, 사업추진이용이. 수익사업안정진행가능 - 단점 : 수익사업등입법과정이어려움 - 공공기관, 법인 - 제대군인지원공단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민법재단법인규정준용 - 국가및국가외자의출연기부차입금과기관장이위탁하는사업수탁수입금 - 수익사업허용 < 표 5-15> 조직 - 주요선행연구 - ( 사업 ) 본부제 - 팀제 - ( 사업 ) 본부제 - 실 ( 室 ) 제 - ( 사업 ) 본부제 - 본부장 ( 이사 ) > 실ㆍ국제 - ( 사업 ) 본부 > 실 ( 단 ) 일자리창출부분이소홀 - 이사장직속으로정책연구소 - 사업단이존재 - 4 개본부 - 일자리창출부분이비교적자세히나타남 - 일자리, 전직지원두분야에초점 전직지원 ( 교육, 취ㆍ창업지원 ) 이 2 개본부, 사업부서가 1 개 보훈처관련부서업무산정을그대로따름 100 명 - 인원 (100 명 ), 총비용 (86 억 ) [ 설립비용 (33 억 ) 운영비용 (53 억 )] - 인원, 266 명 ; 비용, 193 억 - 법공포후설립위원회구성 - 11 명이사 ( 이사장 1, 상임이사 4) - 1 명감사 - 이사장 : 대표 - 총괄 - 상임이사 : 이사장궐석시대표 - 설립, 33 억 ; 운영, 54 억 ( 총 87 억 ) - 이사장 1, 7 국 1 실, - 공단설립비용은국가부담 - 설립초기연간운용비용은국가가부담 - 수익사업개발 - 15 명이사 ( 이사장 1 상임이사 4) - 1 명감사 - 이사장 : 대표 - 총괄 - 상임이사 : 이사장궐석시대표

282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53 참고사항 이사장 홍보부 감사 경영선진화본부인력개발본부복지사업본부국제교유협력본부 경영기획실 성과평가부 인사재무부 인적정보관리부 능력개발부 취창업지원부 군지원사업부 복지사업부 국제협력부 해외취업지원부 창업보육센터 군지원사업단 복지시설운영단 안보관광사업단 복지시설운영단 안보관광사업단 주 : 이사장 1 인상임이사 4 인포함 11 인이내, 이사와감사 1 인 < 그림 5-8> 조직도 (1) - 이윤성 ('11.2, 입법발의안최종 ) 이사장 이사장 :1 감사 감사 :1 제대군인지원본부 본부장 :1 직원 :1 취업지원센터운영본부 본부장 :1 직원 :1 정책팀 취업지원팀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감사팀 팀장 : 1 팀원 : 6 팀장 : 1 팀원 : 6 팀장 : 3 팀원 :30 팀장 : 1 팀원 : 9 팀장 : 1 팀원 : 9 팀장 : 1 팀원 : 9 팀장 : 1 팀원 : 9 팀장 : 1 팀원 : 1 < 그림 5-9> 조직도 (2) - 이윤성 ('11.2, 입법발의안당초 )

283 25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공단이사장 정책연구소 감사실 정책연구소취ㆍ창업관리본부지식정보본부사업본부 정책연구소 행정지원실 전산실 취업지원실 창업지원실 상담지원실 직업교육실 정보지원실 사업개발실 사업경영실 사업지원실 정비사업단정비사업단환경사업단경비사업단인력관리단 관리본부 군관련훈련 교육훈련 군체험훈련 위게임모델개발 정비창사업 수질관리사업 시설경비 정부관련전역군인인력관리 외주정비사업 토양정화사업 시설경비 정신교육훈련 훈련체계운용 군학원 전술훈련기 군사훈련연계체육 ( 레저 ) 시설 시스템통합 무기체계개발 < 그림 5-10> 조직도 (3) - 이윤성 ('09.12, 전역군인지원공단설립을위한정책연구보고서 ) 이사장 감사위원 ( 실 ) 기획홍보이사사업이사인력개발이사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인적정보관리부 능력개발부 취창업지원부 정보지원실 직업교육실 < 그림 5-11> 조직도 (4) - 정원섭외 ('08.3, 제대군인지원사업추진체계의개선방안연구 )

284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55 이사장 기획관리부취창업지원본부지식정보본부사업관리본부감사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취업지원실 창업지원실 상담실 정보지원실 직업교육실 정책연구실 제 1 사업단 제 2 사업단 제 3 사업단 제 4 사업단 감사실 < 그림 5-12> 조직도 (5) - 전병헌 ('05.8, 제대군인공단법제정법률안관련부처간담회 ) 위간담회시검토사항도의미있는내용이있어아래표로제시한다. 구분 공단설립 보훈공단내전담기구설치 법률적근거 개별법률입법필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개정필요 기능적특성 공적임무수행가능 장점단점비고 - 법률에의해설립되어대외공신력이높음 - 사업추진이용이 - 전담조직에의한전문화가능 - 기구신설부담경감 - 세출예산확보불필요 재향군인회조직내설치재향군인회법 - 법률개정불필요 - 조직신설부담경감 사회공익법인형태 민법상법인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제 32 조이하 < 표 5-16> 간담회시검토사항 사회의일반이익증진 사적자치의영역 - 다양한사설법인활용 - 예산절감효과 - 경쟁에의한업무발전기대 - 법령개정이불필요 - 민간자율운영으로정부부담경감 - 법률재개정절차필요 - 예산확보의어려움 - 공단업무의다양함으로전문화가곤란 - 전체국가유공자의복지문제로변질우려 - 조직목표가다양하여집중화, 전문화곤란 - 사업이익이조직활동에전용될경우통제곤란 - 법인의지원육성에관한법률규정이필요 - 수의계약권등특별지위부여논란 - 경쟁과열갈등과혼란예상 - 공적업무수행부적절 - 통제 - 감독에한계 - 출연금 - 설립자금등지원근거부족 공적기능강도가장높음 설립절차가장용이

285 25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유사사례 유사사례는벤치마킹 (benchmarking) 자료를제공할수있다. 아래는소상공인진흥원을포함한 5 개기관의법적근거를비교한것이다. 5 개기관모두 민법 32 조에근거한재단또는사단법인형태이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한국문화콘텐츠진 흥원은민법외여성발전기금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등에근거한다. < 표 5-17> 국내유사기관과의비교 (1) 구분소상공인진흥원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법적 근거 - 재단법인 ( 민법제 32 조 ) - 중소기업청 - 재단법인 ( 민법제 32 조 ) - 문화체육관광부 ( 민법제32조 ) - 산업발전법제38조 ( 민법제32조 ) - 여성발전기본법제21조 3 ( 민법제32조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1조 - 지식경제부 - 여성가족부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 송미원 ('07), 전게서, 한국미래문제연구원, pp.14~18 아래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조직관련사항을정리한것이다. < 표 5-18> 국내유사기관의비교 (2) 구분소속민영화정도조직형태조직도의특징정원 - 614명 ( 이사장 1, 상임이사 2, 장애인고용촉진본부 > 소속기관비상임 5, 비상임감사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동부및직업재활법실ㆍ국 > (1원, 5직능원, - 총 990억원제43조제1항, 부 15개지사 ) ( 인건비 330억, 정관제2조사업비 600억, 경상비 70억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홈페이지 (

286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57 < 그림 5-13> 조직도 (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아래는독일민간위탁시행기관인민관합작회사 6 개의현황이다. < 표 5-19> 독일민관합작회사의현황 ( 단위 : 천유로 ) 구분 GEBB BwFPSG LHBw BWI IT HIL FBG GEKA ( 컨설팅 ) ( 차량 ) ( 피복 ) (IT) ( 정비 ) ( 송유관 ) ( 폐기물 ) 설립연도 수권주식금액 50 1,000 5,000 20, 자본금 4,965 25,843 10,187 약 , 정부지분 100% 75.1% 25.1% 49.9% 49% 51% 100% 직원수 100 2,474 1,802 2,700 2, 정부파견인원 매우소수 2,196 1,626 2,400 2,006 매우소수 매우소수 2006년매출액 , , ,201 51,700 9,800 자료 : 국방부내부자료 ('09), 민간자원활용안내책자, p.60

287 25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논의 (1) - 소속 (belonging) 신설조직의소속문제는분류적측면 (classificational aspects) 과기능적측면 (functional aspects) 을고려하여결정해야한다고생각한다. 여기서분류적측면은신설조직의본질이정부또는국가전체의분업체계상어느부분과가장유사한가하는것이다. 또기능적측면은신설조직의목표를생각할때역시정부또는국가전체의분업체계상어느부분과잘부합하는가하는것이다. 즉어느조직과함께하면신설조직정상화에필요한자원들 ( 인력, 경험및노하우, 시스템, 조직문화등 ) 을가장효율적으로얻을수있는가또어느기관과함께해야업무상의조화와상승효과를극대화하여국가전체적으로효과성을최대화시킬수있는가하는것이다. 신설조직은본질적으로첫째, 군민간위탁에제대군인을활용하는것과둘째, 전직관련제반지원업무를수행하는것을사명으로한다. 분류적측면에서이것은군민간위탁적측면과제대군인관련측면모두가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신설조직에대한논의자체가제대군인의취업률저조에대한내외적문제인식에서시작되었다는것을상기할때, 신설조직은제대군인지원을위한것이라고판단할수있다. 기능적측면에서도제대군인취업률과관련하여전부처중가장확고한법률근거, 예산, 사업내용을가진조직이상위기관으로적절할것이다. 이런측면에서신설조직은 국가보훈처 소속이적격일것이다.

288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59 5) 논의 (2) - 성격 ( 민영화 민간위탁정도 ) 신설조직의민영화 민간위탁정도는기본특징과관련된중요문제이다. 일반적으로기관의목적, 기능등을고려하여적절한유형을선택한다. 민영화정도는정부영역 (public sector) 을출발점으로하여조직의유형을구별하는개념인데, 아래그림과같이크게정부부처형, 사업본부형, 외청기관형, 책임운영기관형, 공공기관형 ( 공사공단형 ), 민간기업의 6가지를제시하고있다. 정부영역 (Public Sector) 민간영역 (Private Sector) 광의의상업화 협의의상업화 법인화 공공기관 (corporation) 독립회계화 사업본부형 (project center) 법인화 공기업형 정부부처형 (department) 독립부서화 외청기관형 (special agency) 민영화 법인화 준정부기관 민간위탁 민간기업 (private corporation) 집행기관화 책임운영기관형 (executive agency) 법인화 기타공공기관 자료 : 이상철 ('10), " 상업화된지방행정조직의패러독스에관한연구, 한국행정논집, p.1112 < 그림 5-14> 조직의성격 ( 민영화정도 ) 위 6 가지유형을구조분리, 기능분리, 법인격여부, 경영자율성, 직원신분의 5 가지기준 에따라그특징을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5-20> 민영화정도에따른기관유형의특징비교 (1) 비교준거 사업본부형 외청기관형 책임운영기관형 공공기관형 민간기업형 구조분리 미분리 미분리 분리 분리 분리 기능분리 미분리 불완전분리 분리 분리 분리 법인격여부없음없음없음있음 있음 ( 법인전제 / 소유권독립 ) 경영자율성낮음낮음상대적으로높음상대적으로높음높음 직원신분공무원공무원공무원민간인민간인 자료 : 이상철 ('10), 상게서, 한국행정논집, p.1113

289 26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또한공공기관은세부특징에따라공기업형, 준정부기관형, 기타공공기관형으로구별이가능하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시행 ) 을통해그운영체계를형성하는데,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이나단체또는기관으로서법률에따라직접설립되고정부가출연한기관, 정부지원액이총수입액의 1/2을초과하는기관등중에서정부가지정한기관이다. 공공기관의세부유형을그특징에따라구별하면다음과같다. 세부유형 특징 공기업 - 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의 1/2 을초과하는기관 ( 정원 50 인이상 ) 시장형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이상이고자체수입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상인기관 ( 예,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등 ) 준시장형공기업 - 시장형공기업이아닌공기업 ( 예,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등 ) 준정부기관 - 공기업이아닌공공기관중에서지정 ( 정원 50 인이상 ) 기타공공기관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표 5-21> 공공기관의유형특징비교 (2) - 국가재정법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기관 ( 예, 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등 ) -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아닌준정부기관 ( 예, 에너지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환경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등 ) - 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제외한공공기관으로서이사회설치, 임원임면, 경영실적평가, 예산, 감사등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설립취지를상기하건대, 신설제대군인지원조직은기본적으로제대군인의복지향상이라는상위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이다. 복지는상업적인것이아닌국가가의무로서보장하고제공하는것이므로신설조직도이러한공공성 (publicness) 이최우선일것이다. 그러나정부부처를가급적늘리지않고운영상독립성과자율성, 융통성을주어가능한한시장의효율성을주입하는것이국내외적추세이다. 또사업내용중에는군민간위탁사업추진, 민간군사기업 (PMCs) 육성을통한해외시장진출, 군관련신사업수행등이있는데이들을잘연계, 수익성을강화하도록해야할것이다. 따라서공공기관형 ( 공단공사형 ) 이적절하며, 수익사업이궤도에오르기전까지는정부로부터운영자금조달이필요하나현재존재하는기금중사업목적에적극적으로부합하는것이없으므로일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으로설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시작은그러하나방향은수익사업이큰효과를거둔다고할때, 장기적으로는 공기업형태 ( 준시장형공기업 ) 로의변모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290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61 6) 논의 (3) - 조직설계 제대군인지원조직신설은본질적으로조직에관한것이므로조직설계 (OD, organizational design) 를검토해야한다. 여기서는먼저조직설치기준과조직구조설계대안으로서의팀제를살펴본후, 조직구조설계의세부사항을검토한다. (1) 조직설치기준 72) 조직설치기준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유사성격팀간업무조정등사장 ( 이사장 ) 아래최상위실무조직이필요한경우정원이 50명이상인경우에한하여 본부 73) 설치가능ㆍ상임이사는가급적본부장에보하여최고실무자역할부여ㆍ본부장은사장과경영성과계약을체결하고, 경영성과평가결과에따라보수책정및인사에반영ㆍ복수본부설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정원이 150명이상이며이질적인복수사업을수행하는경우에한해설치 - 특정업무 ( 홍보, 기획, 감사등 ) 는본부에속하지않고사장직속으로설치가가능하고, 상임감사를두는경우에는상임감사산하에감사부서를설치 - 업무의규모및소속인력등을고려하여본부또는팀급의사업소설치가능 - 내부조직및운영방법은본부또는팀운영방식으로활용 (2) 조직구조설계대안 (alternative) - 팀제팀제는공동으로목표를설정하고이에대해공동으로책임지는것을강조하는조직을말한다. 이것은상호보완적인시너지효과를중요시하고권한배분과자율성확대를강조한다. 또표준화와대량생산의목적에적합하도록분업화와기능별부문화의원리에토대를두고구성 운영되어온기존의전통적관료조직의대안으로서, 환경변화에대한신속한대응과창의적문제해결능력을제고시키는장점을지니고있다. 팀제의일반적인특징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 팀은자율성이확보된집단으로서팀원들스스로계획ㆍ집행ㆍ통제하는한편, 응분의책임을부여받는다. - 팀장은리더로서지시ㆍ감독하는상관이아니라업무를조정하고협력하는동료들가운데제1인자 (the first among equals) 이다. - 변화하는환경에적응하고경쟁에서이기기위해창의성과유연성을촉진한다는의미에서팀은대체로다양한배경과경력을지닌팀원들로구성한다. 72) 행정안전부 ('08),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pp.57~58 73) 본부는처, 실, 부등명칭에관계없이유사성격의부서 ( 팀또는과 ) 간업무조정, 총괄기능등을수행하는최상위실무조직을의미

291 26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기존의작업집단은계층적이고공식적규정을통해운영하지만, 팀은탈계층적이고규정에너무구애받지않는다. - 성과급제도를시행하고, 금전적보상은대체로팀의성과에따라팀원전원에게주어지는데개별적성취도에따라차등적으로지급되는경우도있다. - 효과적인팀의규모는대체로 2명에서 25까지로이루어진다. 팀제가필요한이유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관리부서와지원부서가많아지고다단계층이형성되면의사소통과상호협조가잘안되므로조직을플랫 (flat) 화할필요가있다. - 기존과 부제하에서는각자맡은직책과소속이엄격하게정해져있어인력의이동배치가쉽지않고이동하더라도타분야에대해잘모르기때문에필요시필요한부서마다인력을확보해야하므로비효율적인반면, 팀제하에서는업무의배분과역할분담이매우탄력적으로이루어지므로한개인이맡은업무의범위는확대되고업무소화능력의개발을통하여인력을소수정예로운영할수있다. - 과거의과 부제하에서상위직급은그저도장이나찍어주는사람에불과하여상위직급의노하우가실무에반영되기어려운문제가있는반면, 팀제하에서는상위직급팀원도실무자가되어전문성을발휘할수있고하위직실무자와의교류를통해노하우를이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 항상새로운것을추구하는고객의변화무쌍한수요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전통조직보다는팀제도입을통해조직내커뮤니케이션이더욱신속하고원활하게될수있으며더많은정보와기회를포착할수있어더좋은해결책과결정이가능하고, 수많은작업집단들을수요에맞게탄력적으로재조직시킬수있어유연성확보에도움이된다. - 팀제하에서는대부분의의사결정이정보가가장많은현장에서이루어지므로정보가존재하는현장에대한밀착관리가가능하다. 팀제가등장한배경은다음과같다. -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 의영향을들수있다. 신공공관리론은공공부문의비효율성을문제로지적하며, 공공부문과사적부문의영역을따로설정하기보다는고객만족, 경쟁, 관리상의자율성을강조한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공공조직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관리상의자율성을가진팀제를도입한다. - 정보화에따라외부환경변화에빠르게적응해야할필요성이부각되었기때문이다. 의사결정의신속성이중요해짐에따라조직내의자율성이확대될필요성이증대되었고, 이에따라계층제적조직구조에서팀제와같은수평적조직구조로변화가필요한것이다. - 분권화와인적자원의중요성이증대되었기때문이다. 팀제는다음을구성요소로한다.

292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임무 (mission) 는가급적명확하게하고, 이를기준으로여러팀을만든다. - 팀에게확실한권한을부여하는데책임은팀장혼자나팀원이개별적으로감당하기보다는팀원전원이집합적으로맡는다. - 팀에게권한을부여한후팀리더를선정한다. - 팀장은탈권위주의의상징. 팀운영에있어팀원들이창의적기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조정자적ㆍ촉매적역할을하고팀원들의요구를항시만족시켜줄수있는하인적리더십 (servant leadership) 을발휘해야한다. 또한팀은적응력ㆍ창의력ㆍ경쟁력을유지할수있어야하기때문에팀장은다양한배경과경력을지닌팀원들이조화를이루어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도록리더십을발휘하여팀원들의몰입을최대한도출할수있어야한다. - 의사소통 (communication) 은임무조정, 문제해결, 정보교환및갈등해소라는역할을하기때문에원활한의사소통은팀운영에기본적요소이다. - 팀에서의협력 (team-work) 은사업결정과정에서합의가도출될수있도록팀원들이협력하는것이다. 사업집행과정에서도공동의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해정보와지식을교환하고문제가발생하면서로지원하고해결한다. 팀제적용에대해논하면다음과같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08.12) 에서내부조직및운영방법을 본부 또는 팀 운영방식으로할것을명시하고있다. - 설립취지상신설조직은제대군인전직지원등공공성이강한업무와군민간위탁사업과같은사업성이강한업무를함께수행해야한다. 또한기획업무부터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연구개발, 사업개발등매우다양한배경을가진인력들이협력을해야하는상황이다. 또최근의환경변화는격렬하여 (turbulant) 역동적조직운영이필수적이므로사업의특징상팀제가적절할것이다. - 참여정부에유행했던것과달리 MB정부에들어서는팀제의인기가많이줄어들었으며행정안전부를포함한많은정부부처, 지자체가원래의국ㆍ과제로돌아가는경우가빈번한것이현실이다. - 관련연구에의하면팀제의문제점으로, 조직상황과특성을고려한제도도입부실, 임파워먼트, 직무수행재량권부여미진, 직무의상호의존성결여, 일과팀워크중심의조직문화결여 ( 조경호 ('07), 팀제도입의성과분석과개선방안모색, 한국행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 ), 도입시객관적타당성부족, 구성원의합의부족 ( 이종수 ('08), 행정사례교재 - 공공부문팀제도입사례 ) 을들고있다. 이러한것들은팀제자체의결함보다는도입이나운용에문제점이있음을지적한것으로서요약하면기존의조직문화 (organizational culture) 가새로운제도 (institution) 를밀어내버린형국이다. - 신설조직은이러한기존조직문화가없는백지와같은상태이므로처음의조직틀로서팀제를추진하기에좋은상황이다. 이하에서는팀제를전제로논의를전개한다.

293 26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조직구조 (organizational structure) 에대한논의 1 작업활동 (work activities) 본연구는사업후보들에대해서앞에서표로소개하였고그후보를조직화할때사실분류작업을한것이다. 여기서는일보다는조직적측면에초점을두고논의를진행한다. - [ 경영지원 ] 파트ㆍ경영지원파트는조직전체가정상적으로돌아가기위해필수적이나조직의주된사업과는거리가있는업무들을하나로묶은것ㆍ여기서는기획 (planning), 평가 (evaluation), 인사 (human resources affairs), 총무 (general affairs), 재무 (financing), 홍보 (public relations) 가기본단위 (basic unit) ㆍ기획과평가, 인사와총무는피드백과정 (feedback process) 를통한시너지 (synergy) 가예상됨으로하나의부서단위로묶을수있을것ㆍ기본적으로팀제를실시한다는전제하에위업무단위들을팀단위로구성하는것이적절. 따라서기획평가팀-인사총무팀-재무팀-홍보팀으로부를수있을것. 팀정원은기본적으로최소 4명을기준ㆍ4개업무단위별로 4명씩최소팀인원을가정하면경영지원파트는파트장을포함총 17명이상을예상. 따라서경영지원파트는부 ( 部, department 74) 수준이적절하다고판단 * 경영지원부 ( 부장 1) - 기획평가팀 (4), 인사총무팀 (4), 재무팀 (4), 홍보팀 (4) ( 이상 4 개팀 ) - 총 17 명이상 - [ 정보연구 ] 파트ㆍ정보연구파트는사업의대상이되는제대군인에대한정보관리와사업및조직전체를위한연구개발업무를묶은것ㆍ여기서는정보관리 (information management),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이기본단위ㆍ팀제적용에따라정보 ( 관리 ) 팀-연구 ( 개발 ) 팀으로부를수있을것ㆍ2개업무단위별로최소로인원을산정하면정보연구파트는파트장을포함총 9명이상예상, 10명이안되나향후규모가커질것을예상일단부 ( 部, department) 수준이적절하다고판단 * 정보연구부 ( 부장 1) - 정보관리팀 (4), 연구개발팀 (4) ( 이상 2 개팀 ) - 총 9 명이상 74) 여기서는팀은 4 ~ 10 명을, 부는 11 ~ 20 명, 국은 21 ~ 50 명, 본부는 51 명 ~149 명으로기준을설정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설립기준의해당부분참고, '08)

294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 제대군인지원 ] 파트ㆍ제대군인지원파트는전직을위한교육과지원업무를묶은것ㆍ여기서는업무의성격상전직컨설팅 (job consulting), 사회적응교육 (education for social adaptation), 창업보육 (business incubating), 인력개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이기본단위. 그러나실제조직을구성하여추진할때는전직컨설팅과사회적응교육, 인력개발의상당부분을지역별센터에서수행해야함ㆍ따라서서울ㆍ경기북부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센터와창업보육센터, 인력개발센터로부를수있을것ㆍ이파트의업무는지금도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센터ㆍ보훈교육연구원, 국방부국방취업센터등이진행하고있는것. 여기서는제대군인지원센터의업무를그대로흡수하되, 전직지도의컨설팅정도심화, 사회적응교육확대강화, 창업보육신설, 현재민간위탁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는교육형태를조직내전문인력영입및양성을통한방식으로개선 한것. 따라서향후인력개발팀은팀수준을벗어나확대개편될가능성이높음ㆍ인원은현재제대군인지원센터가전국적으로 73명 75), 인력개발팀과창업보육센터를신설한다고할때, 제대군인지원파트는파트장을포함총 85명이상예상. 따라서제대군인지원파트는본부 ( 本部, headquarters) 수준이적절하다고판단 * 제대군인지원본부 ( 본부장 1) - 인력개발팀 (4), 창업보육센터 (8), 제대군인지원센터 ( 서울ㆍ부산ㆍ대구ㆍ대전ㆍ경기북부ㆍ광주 ) (73 명 ) ( 이상 1 개팀, 2 개센터 ) - 총 85 명이상 - [ 고용촉진 ] 파트ㆍ고용촉진파트는직접적인교육및지원외전직을위한국내외협력, 일자리개발등을기준으로묶은것ㆍ여기서는대외협력 (cooperation), 국내개발 (in-country development), 해외개발 (overseas development) 이기본단위ㆍ따라서대외협력팀과국내개발팀, 해외개발팀으로부를수있을것ㆍ팀제를적용하여인원은각최소 4명씩총 12명, 파트장 1명을포함총 13명이상이될것. 따라서고용촉진파트는부 ( 部, department) 수준이적절 * 고용촉진부 ( 부장 1) - 대외협력팀 (4), 국내개발팀 (4), 해외개발팀 (4) ( 이상 3 개팀 ) - 총 13 명이상 75) 월현재

295 26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 국방민간위탁사업 ] 파트ㆍ국방민간위탁파트는군민간위탁사업관리및수행등의업무를하나로묶은것ㆍ여기에는사업관리 (business management), 사업수행 (business performance), 협력사육성 (business partner promotion) 이기본단위ㆍ따라서사업관리팀, 사업수행팀, 협력사육성팀이라고부를수있을것. 사업수행팀은군민간위탁사업을직접수행하는것을전제. 그러나실행인력은사업수탁여부나정도에따라좌우되는관계로일단정원산정에서는빼기로함. 초기에는 4명정도에서정착기를거치면일이많아져팀단위의최대인원인 10명수준으로증가예상ㆍ팀제를적용하여인원은각최소 4명을기준으로파트장을포함총 13명이상이될것 * 국방민간위탁사업부 ( 부장 1) - 사업관리팀 (4), 사업수행팀 (4), 협력사육성팀 (4) ( 이상 3 개팀 ) - 총 13 명이상 - [ 수익사업 ] 파트ㆍ수익사업파트는군민간위탁사업외수익사업을하나로묶은것ㆍ여기에는비국방민간위탁사업, 복지시설관리, 기타사업이개별단위ㆍ따라서비국방민간위탁사업팀, 복지시설관리팀, 기타사업팀이라고부를수있을것. 그런데비국방민간위탁사업팀과복지시설관리팀은사업을직접수행하는것을전제. 그러나실행인력은사업수탁여부나정도에따라좌우되는관계로일단정원산정에서는빼기로함. 초기에는 4명정도에서정착기를거치면일이많아져팀단위의최대인원인 10명수준으로증가예상ㆍ팀제를적용하여인원은각최소 4명을기준으로파트장을포함총 13명이상이될것. 따라서수익사업파트는부 ( 部, department) 수준이적절 * 수익사업부 ( 부장 1) - 비국방민간위탁팀 (4), 복지시설관리팀 (4), 기타사업팀 (4) ( 이상 3 개팀 ) - 총 13 명이상 1 본부 ( 제대군인지원본부 ) 5 부 ( 경영지원부, 정보연구부, 고용촉진부, 국방위탁사업부, 수익사업부 ) 체제신설초기총인원은 151 명이상 ( 신규필요인원은 78 명이상 )

296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보고체계 (reporting relationships) 작업활동과이에따른부서화를완료하면다음은이것들을어떻게계층화할것인가가문제이다. 흔히명령체계라불리는보고체계는조직도에서수직선으로표시하는것으로서조직내모든구성원들이어떻게연결되고보고하는지를알수있다. 팀제와선행연구를참고할때, 이사장 > 본부장 > 국장, 부장 > 팀장의 4계층이적절하다고생각한다. 3 부서화 (departmentation) 부서화는조직활동들을부서별로집합화 (grouping) 하는것이다. 이것은구성원에게목표와담당영역, 공유자원등을제공하며조직에게는근접성을통한감독과조정의효율을제공한다. 부서화에문제가생기면자칫조정 (coordination) 이슈를가져올수있다. 부서화방법에는기능별ㆍ사업별ㆍ다초점ㆍ수평적ㆍ가상네트워크의 5가지가있다. 일반적으로특히공공조직에는기능별ㆍ사업별부서화를많이사용함으로여기서는이들만을고려한다. 기능별 (functional) 부서화는일, 업무처리과정, 지식이나기술의유사성에근거하여종업원들을함께부서화하는방법이다. 예를들어, 마케팅과관련된모든종업원들은한사람의감독아래함께일하도록마케팅부서로배치하는것처럼, 제조나엔지니어링부서등다른부서들도이와같은방식으로부서화하는방법이다. 사업별 (divisional) 부서화는제품에따라종업원들을부서화하는방법인데, 예를들면, 치약생산과관련된모든종업원들 - 마케팅, 생산, 판매를모두포함하여 - 을한사람의임원아래공동으로배치하는방식이다. 아래는위부서화를조직도로표현한것이다. < 예시 (1) - 기능별부서화 > < 예시 (2) - 사업별부서화 > CEO CEO 엔지니어링마케팅제조제품사업부 1 제품사업부 2 제품사업부 3 < 그림 5-15> 부서화의예시

297 26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기능별과사업별부서화의장단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구분기능별부서화사업별부서화 부서화논리 장점 단점 - 업무기술을기초로부서를조직화하여, 동일집단의구성원은기본적으로동일한기술을소유 1) 구성원의전문가적정체성을증진시키고, 직업경로를확인시켜줌 2) 감독의용이성 3) 전문화의정도를높이도록허락하며이에따라보다나은기술이조직문제에적용될가능성이높아짐 4) 다른부서에서도다른기능영역에있는인력의전문적기술에접근가능하게함 1) 부서간차이를심화 2) 갈등해결에오랜시간이걸림 - 공식적측면관계 (lateral relations) 에서보충 3) 업무책임소재를규명하는데어려움 4) 전체적으로균형을갖춘최고관리자를배출하는데어려움 - 일체성, 독립성 (self-contained) 을기초로부서가조직화됨. 즉각부서는과제수행에필요한기능적기술을자체적으로보유 * 3 가지방식 1 생산물, 서비스에따른일체적부분화 2 지리적구분에따른일체의부서 3 고객에따른일체적부서화 1) 부서간조정의문제는단순화 2) 통제의손실없이도대규모조직으로성장가능 3) 산출물, 지역, 고객의독특한요구에특별한관심을둘수있음 4) 업무에대한책임성제고 5) 부서관리자에있어부서목표는분명해지고, 동기부여와만족감을증진 6) 의사결정의권한을문제소재영역에근접가능 1) 부서간의자원중복 2) 투입기술의전문성을감소시킴 3) 부서간의경쟁을초래 - 조직전체의관심보다는부서자체의차원에서일하기에부최적화 (suboptimization) 가발생 자료 : 정용덕ㆍ김근세 ('97), 행정기구개혁을위한조직설계및부서화의접근방법, 행정논총, pp.151~156 < 표 5-22> 기능별ㆍ사업별부서화의장단점 부서화의적용가능성검토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경영지원부 : 특정한기술을가지고조직전체를지원 ( 기능별부서화 ) - 정보연구부 : 제대군인에대한정보생산과전체조직및사업에대한연구개발을목표로다양한기술의인력들이팀단위에서완결적구조로협력 ( 사업별부서화 ) - 제대군인지원본부 : 제대군인전직지원 ( 취 창업교육및지원 ) 을목표로다양한배경의인력들이팀단위에서완결적구조로협력 ( 사업별부서화 ). 여기서제대군인지원센터는지역을기준으로부서별기능화를적용한것 - 고용촉진부 : 제대군인고용촉진을목표로하여여러기술적배경의인력들이팀단위에서완결적구조로협력 ( 사업별부서화 ) - 국방민간위탁사업부 : 군민간위탁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관리, 수행, 협력사육성을목표로다양한인력들이팀단위에서완결적구조로협력 ( 사업별부서화 ) - 수익사업부 : 군민간위탁외공공및민간부문위탁사업, 기타수익사업별로팀단위에서완결적구조로협력 ( 사업별부서화 ) 경영지원부를제외한나머지부서모두사업별로부서화

298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69 7) 논의 (4) - 인력산정방법 (1) 인력배치기준 76) 1 임원 - 사장 ( 또는이사장 ) 을포함상임이사의정수는이사정수의 50/100 미만으로책정ㆍ이사 ( 당연직이사제외 ) 는사장 ( 또는이사장 ) 공모절차를준용하여소속정부부처기관장의승인을얻어사장 ( 또는이사장 ) 이임면 - 상임이사정수 ( 사장및이사장은제외 ) < 표 5-23> 상임이사정수 구분 상임이사기준 직원기준 50명이하 51~150명 151~300명 301~2000명 2001명이상 소요인력 - 1명 2명 3명 4명 ㆍ상임이사정수는정관상인원으로하되, 현원이정원에미달시현원을기준으로적용ㆍ예산으로운영되는비전임계약직, 일용 ( 상용 ) 인부등은정원에미포함 - 비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정수의 50% 이상을당연직이아닌사외이사로충원ㆍ비상임이사중관련업무공무원등당연직이사는 2인이내로제한 - 상임감사ㆍ행정안전부지침은정원이 500명이상이거나최근 3년간예산및연평균매출액이 1000억이상인경우에한해설치하며, 소속정부부처기관장이임명하도록되어있음. 따라서설립초기에는없을수도있음 - 비상임감사ㆍ소속정부부처감사담당부서의공무원이겸임할수있음ㆍ비상임감사의수는 1인으로제한 - 이사회구성및운영ㆍ사장과이사 ( 상임, 비상임 ) 로구성하고, 사장은의장이되며, 사장의신분과관련된사항은감사가소집하고그의장이됨ㆍ이사회는분기 1회이상개최를원칙으로하고, 서면회의는최소화ㆍ비상임이사에대한정기적인업무보고, 이사회안건의사전설명, 각종요구자료의충실제공등업무수행지원 76) 행정안전부 ('08),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pp.58~61

299 27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직원 - 부서단위인력산정 : 기본인력 ( 법정인력포함 ) + 사업 ( 추가 ) 인력ㆍ기본인력 : 부서운영을위한최소인력 (4명기준 ) ㆍ법정인력 : 전기, 기계, 고압가스등필수자격증소지자ㆍ사업인력 : 사업량에따라사업수행을위한필요최소인력 - 신설조직의건전경영실현을위한최소인력유지를위해지원부서인력비율은정원 30% 이내, 관리직 ( 팀장또는과장급이상임직원 ) 비율은정원의 20% 이내에서관리 * 설립타당성검토에서제시된인력보다증원되는사례가없도록하되, 증원을하는경우그사유를명시하고, 설립후사업확대이외에는증원금지 (2) 조직정원산정방법론검토 조직정원산정방법론은크게귀납모형과연역모형이있다. 아래에서는이에대해간단히살 펴보고신설조직정원산정에적합한방법을모색한다. 1 귀납모형 - 회계자료에의한방법 (1) ㆍ인건비비율에의한방법 : 과거추세자료를통해매출액대비인건비평균비율을파악한다음, 올해매출액을안다고전제할때올해평균인건비를산정. 그런다음이인건비를역시과거추세를통해얻은 1인당평균인건비로나누는방식 적정인력 = 총인건비 ( 매출액대비인건비비율 -> 총인건비 ) / 1 인당평균인건비 - 타 ( 他 ) 단체비교법ㆍ산정대상공공조직과유사한기관의인력수준을활용하는방법 : 분석대상과유사한행정조직체를추출. 이들이평균적속성을토대로대상조직의직원수를유도 ( 예, 관악구의세무관련부서직원수계산. 서울시 22개자치구를유형화한후관악구와유사한구의해당직원수의인구에대한비로부터관악구세무관련부서의직원수를계산해내는것 ) - 직무분석에의한방법 ㆍ직무내용을조직적 과학적으로체계화, 심층분석하여인적자원관리ㆍ사무혁신ㆍ조직재 설계등을수행하는일련의분석작업

300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71 ㆍ일정한양식이없음. 분석목적ㆍ대상조직에따라다양한형태의분석기법가능. 보통은 직무특징, 작업절차, 인적사항, 작업여건, 조직특성, 경영방침, 정책등에대해면접, 관 찰, 설문등을통해분석 - 회귀모형에의한인력산정 ㆍ정량적변수사이의인과관계를전제로독립변수와종속변수간의수학적함수관계를 찾아내는방식 2 연역모형 - 생산함수를이용한방법 ㆍ시계열자료또는횡단적자료를가지고생산함수를이용해인원산정 (R - 산출물, L - 노동, K - 자본 ) 변형 -> - 선형계획기법을이용한인력산정 ㆍ정원산정문제를가치극대화로보고가치함수가선형인경우그적정성문제를다루는 기법 - 회계자료를이용한방법 (2) ㆍ인력규모 = 매출액 * 인건비비율 ( 매출액대비 ) / 1인당평균임금ㆍ인건비비율 : 과거의추세치로계산. 혹은일종의바람직한임금비율로계산가능 ( 목표임금율 / 적정인건비비율 ) 3 적정정원산정방법모색위사항들을검토할때회계자료방법 (1, 2), 회귀모형법, 생산함수법, 선형계획법은적절하지않다. 그이유는위방법론모두기존조직을전제하고있어서신설조직과같이자료 (data) 가불충분한경우활용할수없기때문이다. 그나마활용가능한것은타단체비교법과직무분석법이라고생각하나이것도엄격하게사용하기보다는훨씬완화하여사용하는형태여야할것이다.

301 27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타단체비교법을적용할때문제는지금상정하고있는제대군인지원조직과유사한조직을찾기어렵다는것이다. 그것은전직지원과군민간위탁, 수익사업등을동시에추진하는조직은국내외적으로전무하기때문이다. 그러나가능한한유사조직을몇개선별하고이들의 고객대비직원수의비율 을평균하여, 신설조직의추정고객수 에대입, 구하는방식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문제는신설조직의사업분야의고객을추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 따라서일단전직지원과복지업무만을두고위식 ( 式 ) 을적용한후, 사업부서는최소인력 ( 팀당 4명 ) 을적용하거나, 아니면일종의세미 (semi-) 직무분석으로서앞에서표준안을만들때하였듯이최소인력을기준으로직무의정도를주관적으로평가, 인력수를추정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그러나실제시도해본결과, 유사조직의선별기준에따라고객대비직원수비율의평균값이너무차이가컸다. 따라서이론적가능성과달리실제적용에는여러한계가있다. 직무분석법만을적용한다면바로앞에서한것처럼최소인력 ( 팀당 4명 ) 을기준으로하되, 연구자의주관적업무평가를거쳐개략적으로추정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사실앞의조직구조설계논의중 작업활동 부분에서이방법을사용한것이다. 현실적으로이방법이유일하다고생각하며이런이유에서선행연구들도정원산정방법을특별히제시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302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검토 (5) - 예산 ( 경비산정기준검토 ) 1) 보수운영기준 77) (1) 보수체계 신설조직은기업형보수체계를사용하기로한다. 이것은연봉제, 기관인센티브성과급, 개인인센티브성과급등을운영하는것이다. 대상직위별업무의중요도ㆍ책임도ㆍ난이도등을감안하여등급별로연봉액의범위를설정하고업무성과를반영하여연봉액을차등결정한다. 보수체계는가급적기본급위주로단순화하여운영하며예산의범위내에서법령, 정관또는내부규정등에명시된지급근거에따라집행한다. 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인건비성경비는신설조직의예산편성지침에서정한규정대로편성, 지급한다. 사장 ( 또는이사장 ) 의경우는경영성과계약을체결하고그결과에따라연봉및성과급지급하며, 임원의경우는사장경영성과계약제도에준하여사장 ( 또는이사장 ) 과계약을체결한다. (2) 연봉제운영 연봉구성 - 기본연봉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성과연봉 : 사장인센티브성과급, 임원인센티브성과급, 개인 기관인센티브성과급 - 부가급여 : 직책급업무추진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기술 ( 자격 ) 수당 기본연봉책정 - 사장ㆍ이사장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ㆍ업무의난이도, 경력등을고려하여초기연봉액결정ㆍ지급되는제수당및금전적복리후생비를포함ㆍ신규임명시의연봉액은전임자의최종연봉수준을답습하지말고제로베이스에서책정ㆍ연봉책정시동종기관간비교등합리적인수준에서결정하고, 과다책정된경우소관부처기관장이기준기본급을하향조정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 경영성과계약에의한인상율 ) - 인상률은경영성과계약에의한평가결과에따라조정 (±10%) - 기본연봉은누적방식에의하며, 12개월로분할하여지급 상임이사ㆍ감사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77) 행정안전부 ('08),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pp.43~56

303 27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기준기본급 ( 최초기본연봉을의미 ) ㆍ사장ㆍ이사장의기준기본급책정방식에준하여결정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 정책인상률 ) ㆍ정책인상률범위내에서해당신설기관의전년도경영평가등급을고려하여소관부처기관장이자율결정 - 기본연봉은누적방식에의하며, 12개월로분할하여지급 팀장급이하 ( 기분기본급 + 기본가산급 ) - 직급 ( 위 ) 별기본연봉한계액을자체적으로설정ㆍ상한액 : 당해직급의최고기본연봉과직상위직급의최고기본연봉의중간수준으로설정ㆍ하한액 : 당해직급의최저기본연봉과직하위직급의최저기본연봉의중간수준으로설정 - 기준기본급책정 ( 비속인적급여를흡수한금액 ) ㆍ연봉제적용자를신규로특별채용하는경우 : 원칙적으로해당직급기본연봉의하한액으로결정하되, 업무성격ㆍ전문성ㆍ채용대상자의경력등을감안하여상한액범위내에서기관장과별도계약가능ㆍ연봉제대상자가승진하는경우 : 현기준기본급에대해승진가급 ( 임금인상분 ) 을합산하되, 사전에직급별승진가급을미리보수규정에반영 결정 - 기본가산금ㆍ가산방법 : 기준기본급 근무성적평가등급별가율ㆍ평가등급및배분 : 현행인사규정상의근평등급및인원배분을기준으로배분ㆍ가율결정 : 총인건비인상률범위내에서사장 ( 이사장 ) 이결정 기본연봉은누적방식에의함 - 기본연봉의지급형태 : 기본연봉을 12개월로분할하여지급 성과연봉 - 사장인센티브성과급 : 사장, 이사장ㆍ지급기준 : 월기본급ㆍ집행방법 : 경영성과계약및업무평가에따른등급별성과급지급률 (750%~0%) 을기준으로지급 - 임원인센티브성과급 : 상임이사및감사ㆍ지급기준 : 월기본급ㆍ집행방법 : 경영평가결과당해등급지급률 (450%~0%) 을적용하여지급

304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개인인센티브성과급 : 직원 ( 사장및임원제외 ) ㆍ지급기준 : 직급별지급기준기본급 ( 연봉제는직급별평균기본급 ) ㆍ집행방법 : 개인별근무성적업무성과등에대해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방법을내규로규정하여시행ㆍ지급률 : 근무성적평정등급별지급률에따라지급 (150~50%) - 기관인센티브성과급 : 직원 ( 사장및임원제외 ) ㆍ지급기준 : 개인별월기본급ㆍ집행방법 : 경영평가결과당해등급별지급률 (300~0%) 을적용지급 부가급여 - 속인적 ( 屬人的 ) 급여로써개인별차가있는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등과비속인적급여중평균임금에포함되지않는부분은부가급여에포함 - 신설조직상황에맞는규정을만들어실시 2) 경비산정기준 (1) 기존조직및기능을흡수하는경우 신설조직에대한선행연구전반을정리하면그기능상현행 제대군인지원센터 를흡수하는쪽으로결론을내리게되는측면이있음 - 이경우는국가보훈처 2010년도결산서상해당예산을활용. 물가상승 (2.6% 간주 ) 을고려하여 '12~'16년까지의비용을계산하면아래와같음 - '12년도금액은약 113억원수준 < 표 5-24> 조직기능및기능흡수에따른기존소요비용 ( 단위 : 만원 ) 구분 제대군인지원센터 370, , , , ,607 전직기본교육 178, , , , ,128 취ㆍ창업전문교육 102, , , , ,768 사이버교육 62,743 67,198 71,969 77,079 82,551 직업교육훈련바우처 61,826 66,215 70,916 75,951 81,344 군인연금비대상장기복무자전직지원금 194, , , , ,256 웹사이트 Vnet 운영 19,614 21,007 22,499 24,096 25,807 제대군인수업료보조 143, , , , ,193 기존소요비용 ( 총계 ) 1,133,668 1,197,484 1,265,398 1,337,688 1,414,655 - 아래에서는기존예산부분을제외한나머지즉, 순수하게신설에따른비용부분만을논함

305 27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인건비산정 인건비 = 1인당평균인건비 + 법정부담금 선행연구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10년도 1인당평균인건비를활용, 신설조직의인건비를산정 - 신설조직의소속을국가보훈처로한다는것을전제할때부처산하의공단자료를기준으로한다는생각에도일면타당성이있음 - 그러나조직업무의성격을살펴보면다소차이가있어적절한지의구심이드는것이사실 - 대안으로 (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0년도 1인당평균보수액을활용하는방법과 (ⅱ) 공공기관 286개기관전체의 1인당평균보수액을활용하는방법을생각할수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신설조직의예상과조직형태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사업내용 ( 특정집단을위한취 창업교육및지원 ) 등측면에서유사성이가장높아준용의가치가상당하다고판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0년도 1인당평균보수액은약 4,400만원 (4,398만원) 선 < 표 5-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인당평균보수액 ( 단위 : 천원, 명, 년 ) 구분 인당평균보수액 38,731 41,396 41,768 42,256 43,977 - 기본급 19, 고정수당 2, 실적수당 3, 급여성복리후생비 3, 경영평가상여금 2, 기타성과상여금 7, 상시종업원수 평균근속연수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 공공기관 286개전체의 1인당평균보수액을활용하는방법은, 일단전체평균 (means) 을내면 5,800만원이나오고중앙값 (median) 도 5,700만원이나옴. 그러나이것은연봉 7,000만원이상의고액보수기관의영향력때문이라고판단 - 최근공공기관의연봉수준에대해부정적인여론이일어난바있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나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수준을생각할때, 이수치를그대로사용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판단 - 따라서전체분포를 4분위하여그값 ( 즉전체의 25% 해당 ) 을적용. 이때보수수준은 4,500만원

306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77 법정부담금은인건비대비 4대보험요금비율을활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8.5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8%('10 기준 ) 수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위 1인당평균보수액자체에이미 4대보험등복리후생비가포함되어있는관계로이를이용시는별도로계산하지않기로함 (3) 기본경비산정 기본경비는기본업무수행에소요되는비용으로서출장비, 업무추진비, 자료인쇄비등을포함 -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를활용. 신규위원회설치시추계를위한가이드라인은인건비의 30.6% 78) (4) 사무공간임차비산정 신설조직은사무실을서울도심권에신규로임차하는것을가정 -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에의하면직원 1인당필요사무공간은 38m 2, 1m 2 당월임차비는 32,209원 ('10년도기준 ) - 연도별물가수준은역시국회예산정책처자료를활용, 일단 2.6% 수준으로가정 (5) 자산취득비산정 자산취득비는컴퓨터, 사무비품등의구입비 - 국회예산정책처처기준정보에의하면 1인당평균자산취득비는 5,882,000원 ('10년도기준 ) - 자산취득비는신설첫해에만적용 (6) 사업비산정 여기서사업비는신설조직이기존의것외사업을수행함에따른비용을말함 - 이에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0년인건비 : 사업비비율을그대로활용하는방법 과 공공기관전체 2010년인건비 : 사업비비율평균을이용하는방법 등을생각할수있으나, - 여기서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것을사용키로함. '10년결산서상인건비 : 사업비비율은 32,221백만원 : 44,454백만원으로서, 사업비가인건비의약 1.4배 78) 국회예산정책처 ('10), 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 p.13

307 27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6. 검토 (6) - 운영 1) 5 개년로드맵 5개년로드맵 (road map) 은신설조직의가까운미래에할일을구체적으로계획해봄으로써조직구상을보다현실성있게만들고자하는노력이다. 로드맵은신설조직구상안의유형즉, 조직의목표나사업의내용등에따라전략적으로진행하는것이어서일률적으로말하기가어렵다. 제5장뒤쪽개별시나리오에서상세내용은다루기로하고, 여기서는공통사항만제시한다. - 정착기 ( 설립후 1~3년차 ) : 설립후발생할수있는여러문제들을극복하고소기의사업성과를발휘할만한제반요인구축을완료하였으며, 조직을둘러싼환경 (organizational environment) 으로부터그존재의가치, 역할, 위상등을인정받은단계. 한마디로세팅 (setting) 완료상태ㆍ고도화기 ( 설립후 4~5년차 ) : 본격적으로소기의사업성과를내는단계 정착기 (1~3 년 ) 고도화기 (4~5 년 ) 개별시나리오마다세부로드맵을작성

308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79 2) 효율적운영방안 79) (1) 공정하고투명한임직원채용 임원의경우공개모집등추천절차에의한임명 - 사장 ( 또는이사장 ) 임명절차가공정하고투명하게운영하도록추천위원회운영ㆍ공개모집방법을통해 2인이상을추천 - 이사, 감사등임원의경우에도사장 ( 또는이사장 ) 추천절차준용 정부부처인력해소수단으로신설지원조직활용금지 - 신설조직설립시특별채용비율은총정원의 20% 이내로유지 ( 팀장급이상은당해직위 직급정원의 30% 이내로제한 ) ㆍ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해불가피한경우에만특별채용실시ㆍ업무위탁시해당업무담당자의경우는특별채용비율에서제외하되, 정부부처인력감축계획을수립하여시행 - 퇴직공무원의임원급 ( 본부장이상 ) 선임은원칙적으로퇴직일로부터 6월이경과한이후임용가능ㆍ순수한공모절차에의해선임되는경우는제외 - 정부부처공무원의파견은정원의 5% 이내에서한시적운영 공정하고투명한직원채용 - 운영중결원발생등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채용을원칙으로함ㆍ특별채용은결원직위업무관련자격증소지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등 ) 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실시ㆍ특별채용의요건 ( 자격증, 경력등명시 ), 절차, 방법등은규정으로정하여투명하게관리 - 외부전문경영인의영입및학계 연구소등전문가집단의경영참여확대를위해개방직 계약직등탄력적으로운영 직원채용시정부정책적극반영및제대군인에대한특혜 - 사업별특성에맞는여성채용목표설정 운영및채용 승진등에서양성평등실현을위한방안강구 - 장애인채용확대를위해사업별특성에맞는직종 직무의발굴, 직장근무환경개선및차별대우방지방안강구ㆍ장애인채용에따른정부장려금은직원복리후생지원비로적극활용 79) 행정안전부 ('08),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pp.61~72 활용재작성

309 28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지방대학출신자의채용을확대하는방안강구및지방대학총장등에의한추천채용제도활성화 - 제대군인지원조직으로서의특별한설립취지를살려, 직원채용시제대군인에대한가점제를실시하고전체인력의 50% 이상을제대군인출신으로채용권고ㆍ가점제의구체내용은신설조직에서구체화하고탄력적으로운용할것ㆍ제대군인출신채용을공채로실시하는경우는가점제를적용하나, 특채의경우 ( 위에서전체의 20% 미만규정 ) 는적용하지않음ㆍ정리 - 제대군인을전체인력의 50% 이상채용하기를권고. 공채시는가산점적용. 특채시는가산점을적용하지않되전체의 20% 미만에서채용하고 5년계약직신분으로하는방안 (2) 성과중심의조직 인사관리 성과주의에의한포상, 인사우대및제재 - 팀장급이상은임원경영성과계약제에준하여성과목표제를실시. 평가결과를활용, 인사및포상실시 - 일반직원승진 전보등인사시에도상 하급자, 동료간다면평가제실시등객관적인사기준마련 - 연공서열위주의근무평정배제. 목표관리제에의한근무실적평정결과를토대로공정한인사운영, 성과급반영ㆍ균형성과평가제도 (BSC, Balanced Score Card) 등성과관리시스템을통한조직과개인의목표달성도평가 - 제안제도활성화를위해제안관련자의승진 포상등강화 정기적인조직ㆍ인력진단실시 - 제로베이스 (zero-base) 에서신설조직의조직및인력규모판단, 비대화억제ㆍ핵심임무와관계없는부대사업의정비, 민간위탁추진 - 정원의과다산정, 정원외의편법적인력운영실태등분석 조정 - 결재권한의적정성을분석하여일상적업무보고는과감히위임 신규사업진출시타당성검토실시 - 신규로사업영역을확대할경우제대군인지원목적에서엄격한검토실시 - 신규진출사업이비교적전문적인성격을갖는경우, 이에대한전문지식 경험이있는연구기관의설립타당성검토를근거로사업을추진함으로써사업의적정성확보 - 기존사업과내용적으로상이하거나, 정원의증가를요구하는사업을추진할경우에도

310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81 설립시에준하는타당성검토실시 신설조직의타법인출자시타당성검토실시 - 타법인출자는당해신설조직의사업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고, 현사업의효율적수행목적을위해제한적으로실시 - 외연확장수단으로자회사신설및관련법인출자등은불가 - 출자대상사업의적정성, 민간위탁의효과등출자타당성검토와자치단체장의승인을거쳐추진 - 타법인출자이외의타법인에대한채무보증행위금지 임직원에대한교육훈련강화 - 임원에대한교육훈련강화ㆍ신설조직의전략적운영방향정립및경영혁신마인드함양에중점ㆍ임원 1인당년 1회이상관련교육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등 ) 의교육을받도록조치ㆍ차년도연봉계약체결시교육이수여부반영 직원능력발전을위한교육이수제실시 - 연간직원의 10% 이상을 1주이상국내외교육기관교육이수ㆍ매 5년마다 1회이상외부전문교육기관에교육이수ㆍ직원에대한위탁교육비및학원교육비등의지원대책마련 - 승진심사시교육훈련실적을인사고과에반영 - 신규임용자의경우임용후 6개월이내에기초직무과정이수 (3) 투명한윤리경영의제도화 윤리경영강화 - 비리와도덕적해이가심각하여사회문제화된임원에대해서는인센티브성과급미지급등인사 보수에반영 - 임원경영성과계약체결시, 직무청렴의무위반에따른제재사항명시 - 임원비리, 보수관리등윤리경영의경영평가지표반영ㆍ임원반부패경영평가지표반영, 위반사례공개ㆍ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여부지속확인 통합경영정보의공시강화 - 신설조직포털사이트를통한경영정보통합공시

311 28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ㆍ기관별일반현황, 인사조직, 재무현황, 사업성과, 감사결과등주요항목에대한공시ㆍ기관별시스템담당자지정, 주기별공시자료작성 입력등 회계처리의적법성및투명성 - 공사계약및물품구매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준용 - 예산및회계운영의자율성확대에따른회계처리 ( 위임전결사항등 ) 규정등내부회계통제장치마련 기관경영에대한감사기능강화 - 효율적인내부감사시스템마련ㆍ사후통제적감사를지양하고성과지향적컨설팅방식으로전환ㆍ감사결과의공개 : 기관홈페이지등 - 외부회계감사제도의실효성제고ㆍ선임시기 : 사업연도종료 2월이내 ( 기존 ) -> 사업연도종료 4월이내 ( 향후 ) ㆍ사후확인위주의회계감사에서컨설팅중심의회계감사로전환ㆍ부실회계법인 ( 공인회계사 ) 에대한제재방안마련 운용 (4) 상생차원의신노사문화정책 기업경영의동반자로서의공동책임구현 - 노사간토론문화활성화를위한합리적협의체구성, 운영 - 정기적으로경영혁신및성과에대한조합원설명회개최 임금 단체협상에서정부정책의적극준수 - '04년도시행된주 40시간근무제에따른제반개정사항, 노조전임자문제, 불법노동행위, 무노동무임금등법과원칙에따라처리 - 인사 예산 노무담당자등노동조합관계법에의해노조가입이금지된보직자의노조가입제한 노조전임자의합리적유지 < 표 5-26> 노조전임자의합리적유지 구분 적정수 노조원수 300명이하 301~1,000명 1,001명 ~10,000명 10,001명이상 전임자수 1 2 2명 + 1,000명당 1명 11명 +1,500명당 1명

312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전략적방향설정 2절의검토 (1) ~ 검토 (6) 까지를정리하며시나리오작성에중요한결과들을지침 (Guides) 과선택 (Options) 사항으로구분하면다음과같다. 여기서지침은시나리오작성시그대로따라야할사항을, 선택은말그대로결정에따른사항을말하는것으로시나리오의다양성을가능하게하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1) 지침사항 검토 (1), 신설조직의환경 제공지침 - 교육 : 기간, 질 (quality) 모두현재보다대폭적수준향상을가져올수있는사업을구성해야함 - 취업 : 글로벌화에따른해외취업모색강화 ; 경비산업성장을취업증대에활용 ; 남북통합에따라상존할사회불안정관리를위한 ( 가칭 ) 제대군인안정화단 의구성검토필요 - 소속 : 국방부와보훈처모두군민간위탁업무에제대군인을활용해야하며이를위해관련조직을신설해야한다는데동의. 그러나기관의소속문제등을중심으로입장차가존재. 신설조직시나리오작성에있어두기관의갈등여지를가급적축소시키는방향이바람직 검토 (3), 기능 ( 사업내용 ) 제공지침 - 법률제정여부 : (ⅰ) 원칙, 신규입법을통한법률근거조직이바람직 (ⅱ) 차선, 현제대군인지원법을개정하거나활용하여기관설립추진 - 기존관련법률과의관계성 : 사업범위를크게확대하여관계자의강력한반대에부딪치기보다는가급적독자적이고분명하며완결성있는방향으로가는것이바람직 - 선행연구 : 가장많이공통적으로제시하는신설조직의기능은 군비전투분야민간위탁 (100%), 핵심필수기능으로최소한이것은사업내용으로들어가야함 - 유사사례ㆍ현제대군인기능조직들, 전직지원업무 ( 취 창업교육및지원 ) 에초점ㆍ공공기관중진흥원 ( 회 ), 연구, 개발, 사업추진을위한자체역량강화에초점ㆍ공공기관중공단, 교육, 컨설팅, 금전적지원에초점 ( 조사연구, 홍보, 해외마케팅, 국제협력, 수익사업등도수행 ) ㆍ전직지원기관 7개국비교, 전직교육및지원사업에초점ㆍ군민간위탁기관 2개국비교, 군에대한조언자적역할수행

313 28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검토 (4), 조직 ( 사업내용 ) 제공지침 - 소속 : 국가보훈처안이가장적절 - 성격 ( 민영화정도 )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단기 ) -> 준시장형공기업 ( 장기 ) - 조직설계ㆍ정원이 50명이상인경우에한해 본부 를설치, 복수본부 는정원이 150명이상이며이질적인복수사업을수행하는경우에한해설치ㆍ조직구조설계대안, 팀제실시ㆍ부서화, 경영지원국을제외한나머지부서모두사업별부서화로구조화가적절 - 인력배치기준ㆍ임원, 사장 ( 또는이사장 ) 포함상임이사의정수는이사정수의 50/100 미만ㆍ사장 ( 또는이사장 ) 제외상임이사의정수는직원 51~150명 (1인), 151~300명 (2명) ㆍ비상임이사정수의 50% 이상을당연직이아닌사외이사로충원ㆍ상임감사는초기에없으며비상임감사는소관정부부처감사담당부서공무원이겸임할수있음, 1인ㆍ이사회는분기 1회이상개최, 사장 ( 이사장 ) 과이사 ( 상임 / 비상임 ) 로구성ㆍ직원, 부서단위인력산정은기본인력 ( 법정인력포함 ) + 사업 ( 추가 ) 인력ㆍ지원부서인력비율은정원 30% 이내, 관리직 ( 팀장급이상 ) 비율은정원의 20% 이내로관리 - 적정정원산정방법 : 현실적으로준 (semi)-직무분석법( 팀당최소인력 4명을기준으로하되, 연구자의주관적업무평가를거쳐개략적으로추정하는방법 ) 검토 (5), 예산 ( 경비산정기준검토 ) 제공지침 - 보수운영기준ㆍ기업형보수체계운영 ( 연봉제, 기관및개인인센티브성과급등 ) ㆍ사장 ( 또는이사장 ) 은경영성과계약체결, 임원도사장과계약체결ㆍ연봉은기본연봉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 성과연봉 + 부가급여로구성 검토 (6), 운영 제공지침 - 5개년로드맵 : 1단계 ( 설립후 1~3년, 정착기 ), 2단계 ( 설립후 4~5년, 고도화기 ) - 효율적운영방안 : 공정하고투명한임직원채용, 성과중심의조직ㆍ인사관리, 투명한윤리경영의제도화, 상생차원의신노사문화정책

314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85 법률제정 소속 - ( 원칙 ) 신규입법을통한법률근거조직 - 국가보훈처 성격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단기 ) 준시장형공기업 ( 장기 ) 지침 (Guide) 조직설계 인력배치 보수운영 5 개년로드맵 효율적운영방안 기타 - 인원 50 명이상일때본부설치 (150 명이상이면복수의본부설치 ) - 기본조직운영은팀제형태 - 경영지원국 ( 기능별부서화 ) 을제외한나머지는사업별부서화 - 이사회 : 분기마다 1 회이상개최 / 사장 ( 이사장 )+ 이사 ( 상임 / 비사임 ) 로구성 - 상임이사는이사의 50/100 미만, 직원 51~150 명 (1 인 ), 151 명 ~300 명 (2 인 ) - 비상임이사는 50% 를사외이사로충원 - 상임감사는초기에없으며비상임감사는소관부처감사담당공무원이겸임가능 (1 인 ) - 직원, 기본인력 ( 법정인력포함 ) + 사업 ( 추가 ) 인력 - 지원부서인력비율은정원 30% 이내, 관리직 ( 팀장급이상 ) 비율은정원의 20% - 적정정원산정방법은현실적으로준 (semi)- 직무분석법 ( 팀당 4 명을최소인력으로연구조의주관적업무평가를통해개략적으로추정 ) - 기업형보수체계운영 ( 연봉제, 기관및개인인센티브성과급등 ) - 사장 ( 이사장 ) 은경영성과계약체결, 임원도사장과계약체결 - 연봉은기본연봉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성과연봉 + 부가급여 - 1 단계 ( 설립후 1~3 년, 정착기 ), 2 단계 ( 설립후 4~5 년, 고도화기 ) - 공정하고투명한임직원채용, 성과중심의조직및인사관리, 투명한윤리경영의제도화, 상생차원의신노사문화정책 - 관련기관의갈등가능성을축소시키는방향 - 가급적타기관의기능과중복되지않으며정체성이분명하면서자기완결적방향 < 그림 5-16> 지침사항의핵심정리 2) 선택사항 검토 (2), 신설조직의비전ㆍ목표ㆍ전략 제공지침 - 신설조직설립의방향성은중점에따라 4가지를생각해볼수있음 - 제1안 : 적정한지원 (Reasonable Support) 에초점 - 전직지원업무, 군민간위탁사업수행 ( 간접수행, 협력사 ( 민간군사기업ㆍ사회적기업, 자회사 ), 수익사업추진 ( 복지시설관리제외 ) - 제2안 : 종합적지원 (Comprehensive Support) 에초점 - 전직지원업무, 군민간위탁사업수행 ( 직접수행, 실행팀 - 간접수행, 협력사 ), 수익사업추진 ( 복지시설관리포함 ) - 제3안 : 고용창출 (Job Creation) 에초점 - 군민간위탁사업수행 ( 간접수행, 협력사 ( 민간군사기업ㆍ사회적기업, 자회사 ), 수익사업추진 ( 복지시설관리제외 ) - 제4안 : 인적자원개발 (HRD) 에초점 - 전직지원업무중컨설팅과교육훈련만담당

315 28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검토 (3), 기능 ( 사업내용 ) 제공지침 - 법률제정여부 : (ⅰ) 원칙, 신규입법을통한법률근거조직이바람직 (ⅱ) 차선, 현제대군인지원법을개정하거나활용하여기관설립추진 - 사업내용풀 (pool) : 검토를종합하여, 신설조직사업내용의풀로써 경영지원 (6개), 정보연구 (2개), 제대군인지원 (4개), 고용촉진 (3개), 국방민간위탁사업 (3개), 수익사업 (3개) 모두 6개대분류와 21개중분류를정리 검토 (4), 조직 ( 사업내용 ) 제공지침 - 조직설계ㆍ작업활동 : 사업풀내용전체를다수행하며 1팀의최소인력을 4명으로잡고연구자가주관적으로추정업무량에따라인원을배정할때, 1본부 ( 제대군인지원본부 ), 5부 ( 경영지원부, 정보연구부, 고용촉진부, 국방위탁사업부, 수익사업부 ) 체제, 신설초기총인원은 151명이상 ( 최소인원기준 ) ㆍ보고체계 : ( 원칙 ) 이사장 > 본부장 > 국장, 부장 > 팀장 검토 (5), 예산 ( 경비산정기준검토 ) 제공지침 - 경비산정기준ㆍ기존조직및기능을흡수하는경우, 10년도예산서상해당부분을활용ㆍ인건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년도 1인당평균보수액 (4대보험포함 ) 을활용ㆍ기본경비, 기본업무수행소요비용 ( 출장비, 업무추진비, 자료인쇄비등 ),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를활용 ( 인건비의 30.6%) ㆍ사무공간임차비산정, 서울도심권에신규임차하는것을가정. 국회예산정책처기준활용 (1m 2 당월임차비는 32,209원 ('10년도기준 )) ㆍ중기소비자물가전망도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를활용, '12~'16년까지 2.6% 로가정ㆍ자산취득비산정, 컴퓨터, 사무비품등의구입비. 국회예산정책처기준은 1인당평균자산취득비 5,882,000원 ('10년도기준 ). 신설첫해만적용ㆍ사업비산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년결산서상인건비 : 사업비비율활용 ( 사업비 = 인건비의 1.4배 )

316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87 선택 (Option) 비전, 목표, 전략 법률제정 사업내용 (pool) 인력배치 보고체계 경비산정 - 제 1 안 : 적정한지원에초점 ( 전직지원, 군민간위탁 - 간접방식, 수익사업 - 복지시설관리제외 ) - 제 2 안 : 종합적지원에초점 ( 전직지원, 군민간위탁 - 직간접혼용, 수익사업 - 복지시설관리포함 ) - 제 3 안 : 고용창출에초점 ( 군민간위탁 - 간접방식, 수익사업 - 복지시설관리제외 ) - 제 4 안 : 인적자원개발에초점 ( 전직컨설팅과교육훈련에집중 ) - ( 차선 ) 현, 제대군인지원법을개정하거나활용하여기관설립추진 - 경영지원 (6 개 ), 정보연구 (2 개 ), 제대군인지원 (4 개 ), 고용촉진 (3 개 ), 국방민간위탁사업 (3 개 ), 수익사업 (4 개 ) - 모두 6 개대분류와 21 개중분류 - 위사업내용을다수행하며 1 팀의최소인력을 4 명으로잡고추정업무량에따라인원을배정할때, 1 본부 ( 제대군인지원본부 ), 5 부 ( 경영지원부, 정보연구부, 고용촉진부, 국방위탁사업부, 수익사업부 ) 체제 - 총인원은 151 명이상 ( 기존제대군인지원센터총 73 명을빼면, 신규규모는 78 명 ) - ( 원칙 ) 이사장 본부장 국장, 부장 팀장 - 기존조직및기능흡수 : 10 년도결산서상해당부분반영 - 인건비 (1 인당평균인건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것반영 (4,400 만원 ) - 기본경비 :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활용 ( 인건비의 30.6%) - 사무공간임차비 : 굮회예산정책처기준활용 (1 m2당월임차비 32,209 원 ( 10 년기준 )) - 자산취득비 : 국회예산정책처기준활용 (1 인당평균자산취득비 5,882,000 원 ( 10 년기준 )) - 사업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 년결산서상 인건비 : 사업비 비율활용 ( 사업비 = 인건비의 1.4 배 ) - 중기물가상승률전망 : 국회예산정책처기준활용 (2.6%) < 그림 5-17> 선택사항의핵심정리

317 28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절시나리오 (1) 1. 컨셉 (Concept) (1) 이윤성의원입법발의안 80) ('11.2) 을기초로하되, 입법조사관의지적사항을 최대한보완하는형태 입법발의안의핵심 - 소관 : 국가보훈처 - 조직의성격 : 제대군인지원공단법 에근거한조직, 공단 형태 ( 공공기관 81) 중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을의미 ) - 사업내용 : 제대군인인적정보의수집및관리, 제대군인직업능력개발사업, 제대군인복지사업, 제대군인인적자원개발ㆍ활용, 복지증진에관한연구사업, 제대군인채용박람회개최등고용촉진사업, 국방부장관이위탁하는군지원분야사업, 앞의사업수행을위한수익및부대사업, 그밖에제대군인의사회복귀를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업및국가보훈처장또는중앙행정기관과공공기관의장이위탁하는사업 - 조직의내용ㆍ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포함한 11명이내의이사, 감사 1명을둠ㆍ이사장밑에 4본부, 1실 11부 5단, 홍보부ㆍ감사실은직속형태ㆍ군민간위탁수행인력을정원에포함시키지않음. 시설관리등단순인력보급분야는공단이직접수행하고탄약정비및초과품폐처리등기술등이필요한사업은 자회사설립 을통해수행한다고함 - 예산ㆍ제1안 : 193명을신규채용 82), 향후 5년간인건비ㆍ기본경비ㆍ사무공간임차비ㆍ자산취득비ㆍ사업비로총 1,011억ㆍ제2안 ( 최소 ) : 141명을신규채용 83), 향후 5년간인건비ㆍ기본경비ㆍ사무공간임차비ㆍ자산취득비ㆍ사업비로총 765억 80) '11.2 발의안과 '11.11 입법조사관검토보고서내의발의안내용에는차이가있어최종제출안이존재한다고가정, 여기서는이것을발의안으로간주하여논의를진행 81) 좁은의미의공공기관. 즉,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적용을받는것. 여기에는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 기타공공기관 82) 제대군인지원센터인원 73 명 ( 공무원 18 명, 용역 55 명 ) 을제외한수치 ('11.6 현재 ) 83) 제대군인지원센터인원 73 명 ( 공무원 18 명, 용역 55 명 ) 을제외한수치 ('11.6 현재 )

318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수입재원 : (ⅰ) 국가및국가외의자의출연금또는기부금, (ⅱ) 보훈기금등으로부터의차입금, (ⅲ) 국가보훈처장또는중앙행정기관과공공기관의장이위탁하는사업의수탁수입금, (ⅳ) 그밖의공단수입금 - 조직도 이사장 홍보부 감사 경영선진화본부인력개발본부복지사업본부국제교유협력본부 경영기획실 성과평가부 인사재무부 인적정보관리부 능력개발부 취창업지원부 군지원사업부 복지사업부 국제협력부 해외취업지원부 취창업지원부 군지원사업단 복지시설운영단 안보관광사업단 복지시설운영단 안보관광사업단 주 : 이사장 1 인상임이사 4 인포함 11 인이내, 이사와감사 1 인 < 그림 5-18> 조직도 - 이윤성의원입법발의안 입법조사관지적의핵심 - 국방부가민간위탁사업중장기계획이없음 84) 에따라공단자체수입중장기계획을수립하기어려움따라서공단의설립및운영비용을전적으로국가에의존할수밖에없는수익구조 입법조사관지적세부사항 VS 국가보훈처의의견 VS 시나리오 (1) 의대응사항 - 시나리오 (1) 자체가군전문성활용일자리창출을위한구체적방안, 제대군인지원체 계구체조정안 84) 국방부는아직비전투분야중민간위탁이적정한영역과그규모에대해연구중에있음. 또한민간위탁가능범위의업무중에는위탁하는것이비용이더드는 ( 이유는주로현역병을활용했기때문임 ) 부분이있는관계로이에대한예산이확보되지않으면민간위탁을할수없다는것이원칙적인입장. 그러나국방개혁 (2020, 307) 의일정에따라앞으로 9 년이내에해당현역인력과이들이하던비전투분야업무를민간자원으로충원해야한다는것은모두공감하고있는당연한방향임

319 29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시나리오 (1) 은고용촉진부 ( 대외협력, 국내개발, 해외개발 ), 제대군인지원국 ( 제대군인지원센터, 인력개발센터, 창업보육센터 ), 정보연구부 ( 정보관리팀 ), 국방위탁사업부 ( 사업관리팀, 사업수행팀, 협력사육성팀 ), 수익사업부 ( 비국방민간위탁팀, 복지시설관리팀, 기타사업팀 ( 안보관광사업팀등 )) 조직을통해조사관의지적에대해세부적으로대응

320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91 < 표 5-27> 입법조사관의지적사항및보완사항 입법조사관지적세부사항국가보훈처의의견시나리오 (1) 의보완사항 - 군전문성활용이가능한일자리의구체적창출방안설명부재 - 해외일자리창출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는역량을갖출수있을지의문 - 전직지원강화는제대군인지원센터기능확충및국가보훈처와국방부의체계적인기능조정과업무협력을통해달성가능 - 인적자원 DB 구축및관리는제대군인지원센터및보훈처소속지방보훈관서에서가능 - 관계기관과협조, 관련직위채용을확대 - 군민간위탁사업을통해일자리집중창출예정 ( 국방부와협의중 ) - 한국산업인력공단과달리제대군인맞춤해외취업을위한전담기관이필요 ( 예, 해외무관출신제대군인활용 ) - 한정된민간일자리, 청년등실업자증가등의상황에서제대군인일자리창출에한계를느낌 - 종합적, 체계적관리시스템부재 ( 센터는등록인원만관리, 보훈관서는국가유공자등보훈대상자만관리 ) - 군전문성활용일자리창출을위해 제대군인활용군민간위탁사업수행조직설립안마련. 따라서시나리오 (1) 자체가그구체방안 - 그외관련사항은, 고용촉진부를두어대외협력, 국내개발, 해외개발업무를수행ㆍ대외협력 : 관계자 ( 부처, 기관, 기업등 ) 와의정보네트워크강화, 취업파트너십강화업무등수행ㆍ국내개발 : 국내일자리창출및지원, 취업박람회개최, 군경력민간인정을위한제도및문화개선을위한노력, 성공전직군선배네트워크생산및취업추진ㆍ해외개발 : 외항국내선박보안요원취업알선, 자원외교활용, 민간군사기업해외진출지원 - 그동안의경험으로비추어제대군인지원체계에대한부처간조정은현실적으로어려워보임 - 시나리오 (1) 과같은전담조직설립안자체가일종의완결적조정안이라고할수있음 - 관련사항으로고용촉진부내대외협력팀이지속적으로 제대군인지원체계의정비및역할분담명확화 업무를수행 - 현제대군인지원센터의사업 ( 전직지원업무 ) 을계속하는가운데, ㆍ전직컨설팅 : 심화형으로강화ㆍ사회적응교육 : 기본교육 + 심리상담서비스, 전직멘토제 ( 성공전직선배 ) 운영ㆍ창업보육 : 창업보육센터 ( 창업인큐베이팅업무 ) 운영ㆍ인력개발 : 인력개발센터 ( 내부전문인력양성, 자체프로그램개발등 ) 운영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관련사항이있으나실제로국방부의협조부족으로체계적형태의 DB 구축및관리가안되고있는상황

321 29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입법조사관지적세부사항국가보훈처의의견시나리오 (1) 의보완사항 - 제대군인기본인적사항외상세사항은사생활침해우려. 개인정보제공에동의하는이만관리하는방안검토 - 군의비전투분야민간위탁중장기계획부재등으로인해군지원분야사업에대한기초적인추진계획수립곤란 - 군위탁분야에대한공단의전문성및사업수행능력확보방안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있지않음 - 군지원사업전망이불투명하여공단재원확보및제대군인일자리창출성과가기대보다미흡할것으로예상 - 국방부민간위탁사업중장기계획이없음에따라공단의자체수입중장기계획을수립하기어렵고, 일반경쟁으로위탁사업을수주하기위해필요한위탁분야에대한공단의전문성및사업수행능력확보방안이마련되어있지않음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 7 조에의거하여수집함 - 국가유공자가족취업지원등에도기본인적사항외추가적정보를수집하고있음 - 국방부는군비전투분야사업이국방선진화의중요과제로분류추진되고있으나, 예산확보등문제로일괄적추진이어려워부분적으로추진하고있음 - 4 개부대식당시범사업 (2011), 보급부대업무등민간위탁 (2012) - 국방부와지속적협의를통해군민간위탁사업추진과제대군인일자리연계방안을마련추진 - 완전민간위탁의경우, 소요예산증가가불가피하여세부추진계획마련이곤란하다는입장 ( 국방부 ) - 국방부군민간위탁사업추진에따라단계적으로위탁사업을추진할것이고, 호국안보관련사업추진등수익사업추진으로운영재원조달기대 - 위탁분야별관련군경력소유제대군인공채채용, 활용등을통해업무전문성강화추진 - 군지원분야사업은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제 6 조 6 호 ( 사업 ) 에서직접명시하고있으므로정부가정해진법령에따라별도의계약 - 따라서제대군인지원조직에관한법률해당사항에이런부분을명기필요. 정확한현황파악은효율적인관련정책수립의전제 - 시나리오 (1) 은이와관련하여, 정보연구부정보관리팀으로하여금제대군인관련데이터수집및 DB 구축 - 관리, 나아가실태조사실시, 통계집발간업무를수행토록함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해당조항, 신설조직설립법해당조항이근거가되면문제가없을듯. 별도대응없음 - 국방개혁에따라향후 9 년안에대폭적인감축을해야만하는상황. 따라서군은비전투분야민간위탁중장기계획을가까운시일내에수립할수밖에없는처지라고판단. 실제로 '11.11 국방부 - 성우회공동개최세미나에서한국군사문제연구원연구원이 국방행정ㆍ전투근무지원센터설립방안 을발표한바있음. 따라서국방부와의협의를통해상세한추진계획을수립할것으로확신 - 시나리오 (1) 은군민간위탁전개가점진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하는가운데서나름대응방안을모색ㆍ사업관리팀 : 군민간위탁사업수탁부터진행전과정에대해기획자 - 조정자 - 조언자역할수행 ( 총괄 ) ㆍ사업수행팀 : 초기, 단순업무에대해서관련조직구성및추진. 기술업무는협력사를설립추진ㆍ협력사육성팀 : 군위탁기술업무수탁사를설립및육성. 필요시민간투자관리협력사는 ' 민간군사기업 (PMC)- 사회적기업 (SE)', ' 자회사 (30% 이상지분 / 임원임면권보유 )- 출자회사 (1% 이상지분 ) 다양한형태가능 - 또관련전문성및사업수행능력확보를위해, ㆍ사업수행팀 : 공채, 제대군인 DB 를활용, 군관련경력자중

322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93 입법조사관지적세부사항국가보훈처의의견시나리오 (1) 의보완사항 - 공단의설립비용및운영비용이전적으로국가에의존할수밖에없는수익구조로기존의제대군인지원센터및보훈관서기능강화를통해제대군인지원을위한사업과계산을확충하는방안이보다효율적 없이바로위탁하는형태로업무수행이가능 ( 예,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등 ) - 제대군인지원공단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유사한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성격으로설립및운영에소요되는예산은정부지원필요 - 공단설립후, 초기몇년간의운영비용은국가에의존해야하나, 군전문성활용한수익사업확대로운영비용조달기대 우수자우선선발, 정예조직을구성ㆍ비국방민간위탁사업팀 : 수익사업의일환으로국방분야외공공및민간을대상으로한민간위탁사업을전개. 민간전문가및경력자로수행팀을구성 - 초기에는국가예산지원이필수적이나, 군민간위탁사업과수익사업이성장함에따라그비율이현저히떨어질것으로예상. 수익사업을위해서는현재수익사업부내에비국방민간위탁팀, 복지시설관리팀, 기타사업팀 ( 안보관광사업등 ) 존재

323 29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시나리오 (1) 의구체내용 1) 목표 비전 - 제대군인지원종합기관 개념 ( 기능적차원 ) - (ⅰ) 전직지원업무 ( 컨설팅, 교육훈련, 일자리알선및촉진 ) (ⅱ) 군민간위탁사업수행 ( 직접수행 ( 실행팀 )-간접수행( 협력사 ) 병행 ) (ⅲ) 수익사업추진 ( 복지시설관리포함 ) 목표 - 세계적수준 (world-class) 의전직교육성취 ( 교육의질 (quality) 에초점 ) - 만족도높은 ( 종합점수 100점만점에서 90점이상 ) 전직지원 ( 고객의만족도 (satisfaction) 에초점 ) - 취업률선진국수준 (90% 대 ) 달성 ( 일자리양에초점 ) - 만족도가높은제대군인맞춤일자리창출 ( 일자리질 (quality) 에초점 ) 전략 - 교육 : 내부적으로교육전문가육성및관련프로그램개발, 수월적 (superior) 서비스제공ㆍ교육인증제실시ㆍ정기적교육수준평가를통해세계적수준의교육질확보 - 진로지도 : 심화 (in-depth) 맞춤형컨설팅ㆍ정기만족도조사를통해컨설팅수준고도화유도 - 일자리ㆍ제대군인일자리개발전문팀 ( 국내및해외 ) 운용ㆍ기존관련법규강화법제화및대국민홍보강화ㆍ국내외관련기관과네트워크및협력강화ㆍ목표관리제실시 : 매년취업률목표설정, 목표성취정도에따른인센티브부여. 민간위탁사업수행, 협력사육성

324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95 2) 기능 ( 사업내용 ) 경영지원 정보연구 제대군인지원 고용촉진 국방민간위탁사업 수익사업모두 가지를 사업의큰줄기로실시 세부내용은다음과같음 구분기능별분류업무분장내용 1 경영지원 2 정보연구 3 제대군인지원 4 고용촉진 기획ㆍ평가 인사ㆍ총무 재무 - 전략기획 ( 조직및사업전체에대한기획업무 ) - 예산편성및조정 - 신규제도의도입및관리 - 경영분석등자체조직진단및평가 - 성과평가 ( 기획 - 추진 - 분석 - 보고 - 환류 (feedback)) - 인사관리 ( 입사, 퇴사, 전출입, 휴직등 ) - 직원교육 ( 조직및업무에대한기초교육실시 ) - 노사관계 - 직원복지관리일반 - 조직관리일반 - 시설물관리등 ( 시설물, 비품, 임대관계등 ) - 회계업무 - 재무업무 - 결산관계 홍보 - 사업및성과에대한대외홍보 ( 특히, 제대군인들을대상으로한홍보역점 ) 정보관리 연구개발 - 제대군인관련데이터수집및 DB구축-관리 - 실태조사실시, 통계집발간 - 조직및사업전체에대한연구개발 - 사업관리팀과함께군민간위탁전반에대한국방부조언자역할 ( 타당성조사, 성과평가등을통해컨설팅 ) 전직컨설팅 - 적성검사, 진로컨설팅 ( 맞춤형심화 ) 사회적응교육 창업보육 인력개발 대외협력 국내개발 < 표 5-28> 사업내용 - 시나리오 Ⅰ - 사회적응기본교육운영 - 심리상담서비스제공 - 전직멘토제운영 ( 성공선배와의만남 ) - 맞춤형컨설팅, 인큐베이팅 (incubating), 창업자금지원등다양한지원책운용 - 내부교육전문가육성 - 자체교육프로그램개발 ( 취업 - 창업, 온 - 오프라인형태 ) - 다양한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 ( 에, 교육지원금, 인턴제등 ) - 제대군인지원체계의정비 ( 역할분담명확화 ) - 관계자 ( 부처, 기관, 기업등 ) 와의정보공유네트워크 (network) 강화 - 관계자와의취업지원파트너십 (partnership) 강화 - 자격인증제추진 - 공공및민간분야적합일자리창출, 알선및지원 - 취업박람회개최 - 군경력을민간에서폭넓게인정받도록법령 - 문화개선노력 - 성공전직군선배네트워크창출, 강화, 알선및지원 해외개발 - 외항국내선박보안요원취업알선

325 29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5 구분기능별분류업무분장내용 국방민간위탁사업 6 수익사업 사업관리 - 자원외교에활용 - 협력사 ( 민간군사기업등 ) 해외진출지원 ( 해외정보수집, 알선, 보증, 기타지원 - KOTRA 역할 ) - 군민간위탁사업전체에대한총괄 - 초기. 군민간위탁사업기획및추진 - 연구개발팀과함께군민간위탁전반에대한국방부기획자 - 조정자 - 조언자역할 ( 타당성조사, 성과평가등을통해컨설팅 ) 사업수행 - 군수탁업무중단순한형태를직접수행 ( 조직구성및추진 ) 협력사육성 비국방민간위탁사업 복지시설관리 기타사업 ( 안보관광사업등 ) - 군수탁업무중기술적형태는협력사를설립하여추진케함 - 협력사는 ' 민간군사기업 (PMC)- 사회적기업 (SE)', ' 자회사 (30% 이상지분 / 임원임면권보유 )- 출자회사 (1% 이상지분 ) 다양한형태가능 - 비국방공공분야또는민간분야의다양한민간위탁사업추진 - 국방부, 각군, 보훈처등관리복지시설 ( 호텔 - 콘도 - 체력단련시설 - 골프장등 ) 관리 - 안보관광사업 : 초중고교를대상으로 DMZ, 전적지, 땅굴, 전쟁기념관등순회하며안보의식강화를위한관광 - 교육사업진행 ( 음식 - 체험 - 건강 - 명소등다양한서비스결합 ) ; 군훈련장 ( 예, 유격장, 사격장등 ) 체험사업 ; 다양한캠프운영 ( 예, 극기훈련, 병영체험등 ) - DMZ 개발사업 ( 예, 토지개발, 환경정비, 지뢰제거등 ) - 기타관련사업등

326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97 3) 조직 (1) 조직일반 법률제정여부 - 제정 소속 - 국가보훈처 성격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단기 ) -> 준시장형공기업 ( 장기 ) 조직설계 - 원칙적으로, 정원 50명이상일때본부 1개를설치하고 150명이면서이질적인업무이면본부 2개를설치. 그러나여기서는실제적용상의어려움으로본부 3개를운영하기로함 - 기본조직운영은팀제형태 - 경영지원국 ( 기능별부서화 ) 을제외한나머지는사업별부서화 인력배치 - 이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 본부장직수행 ) 을포함한 11명이내의이사, 감사 1명 ( 비상임 ) 을둠 - 직원 : 기본인력 ( 법정인력포함, 부서운영을위한최소인력 ) + 사업인력 ( 사업량에따라사업수행을위한필요최소인력 ) - 지원부서인력비율은정원 30% 이내, 관리직 ( 팀장급이상 ) 비율은정원의 20% 이내 보수운영 - 기업형보수체계운영 ( 연봉제, 성과급제등 )

327 지원본부고용본부사업본부 경영지원부정보연구부제대군인지원국고용촉진부국방위탁사업부수익사업부 협력사육성팀 다양 ( 자회사 / 출자, PMC/ SE) 비국방민간위탁팀 실행팀 복지시설관리팀 실행팀 기타사업팀 실행팀 29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조직도 시나리오 (1) 의조직도이사장 감사 - 이사장 1 인, 상임이사 2 인포함, 이사진총 11 명이내 - 감사 1 인 ( 비상임 ) 기획평가단 인사총무팀 재무팀 홍보팀 정보관리팀 연구개발팀 인력개발팀 창업보육센터 대외협력팀 국내개발팀 해외개발팀 사업관리팀 사업수행팀 참고사항 - 인력개발팀 향후, 인력개발센터로확대개편 - 사업수행팀 향후, 사업수행센터로확대개편 - 비국방민간위탁팀 향후, 비국방민간위탁센터로확대개편 - 복지시설관리팀 향후, 복지시설관리센터로확대개편 - 기타사업팀 향후, 기타사업센터로확대개편 - 국방위탁사업부와수익사업부 향후, 국방위탁사업국과수익사업국으로확대개편 - 각실행팀은사업상황에따라채용 ( 계약직 ), 정원산정에서는배제 서울센터경기북부센터대전센터대구센터부산센터광주센터 실행팀 < 그림 5-19> 조직도 - 시나리오 (1)

328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299 (3) 조직인원산정 지원본부 명 고용본부 명 사업본부 명으로총인원수는 명예상 괄호안은조직이정상궤도에올라증원개편시추정인원 - 그러나흡수가정한제대군인지원센터 73명을고려할때, 실제신규소요인원은 81 (127) 명 < 표 5-29> 조직인원산정 - 시나리오 Ⅰ 본부국 / 부팀 / 센터 인원수 ( 본부단위 ) 총인원수 신규소요인력 기획평가팀 4 지원본부 1 경영지원부 1 정보연구부 1 인사총무팀 4 재무팀 4 홍보팀 4 정보관리팀 4 연구개발팀 4 27 인력개발팀 (-> 센터 ) 4(10) 창업보육센터 8 고용본부 1 제대군인지원국 1 서울센터 23 경기북부센터 10 대전센터 10 대구센터 10 부산센터 (->106) 154 (->200) 81 (->127) 광주센터 10 고용촉진부 1 대외협력팀 4 국내개발팀 4 해외개발팀 4 사업본부 1 국방위탁사업부 (-> 국 ) 1 수익사업부 (-> 국 ) 1 사업관리팀 4 사업수행팀 (-> 센터 ) 4(10) 협력사육성팀 4 비국방민간위탁팀 (-> 센터 ) 4(10) 복지시설관리팀 (-> 센터 ) 4(10) 기타사업팀 ( 안보관광사업등 ) (-> 센터 ) 4(10) 27 (->67)

329 30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예산 (1) 조직및기능흡수에따른기존소요비용 년도보훈처결산서해당내용을참고할때 기존소요비용은 년약 억원 < 표 5-30> 조직및기능흡수에따른기존소요비용 - 시나리오 Ⅰ ( 단위 : 만원 ) 구분 제대군인지원센터 370, , , , ,607 전직기본교육 178, , , , ,128 취ㆍ창업전문교육 102, , , , ,768 사이버교육 62,743 67,198 71,969 77,079 82,551 직업교육훈련바우처 61,826 66,215 70,916 75,951 81,344 군인연금비대상장기복무자전직지원금 194, , , , ,256 웹사이트 Vnet 운영 19,614 21,007 22,499 24,096 25,807 제대군인수업료보조 143, , , , ,193 기존소요비용 ( 총계 ) 1,133,668 1,197,484 1,265,398 1,337,688 1,414,655 (2) 신규소요비용 1 운영비 = 인건비 + 기본경비 + 사무공간임차비 + 자산취득비 인건비 - 1인당평균보수액 8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수치를준용 ( 準用 ) 86), '10년 4,400만원 ( 실제, 4398만원이나편의상 4,400만원으로간주하여계산 ) - 인건비증가율 : '12~'16년까지인건비증가율을 7.1% 로가정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기준선전망, 2008, p.323) - 연도별인건비소요액은다음과같음. '12년약 36억원 < 표 5-31> 연도별인건비소요액 ( 단위 : 만원 ) 항목 인건비 356, , , , ,917 85) 1 인당평균보수액 = 기본급 + 고정수당 + 실적수당 + 급여성복리후생비 (4 대보험포함 ) + 경영평가상여금 + 기타성과상여금 86) 표준으로삼아적용

330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01 기본경비 ( 출장비, 업무추진비등 ) - 인건비의 30.6%(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 '10.2, p.13) - 연도별기본경비소요액은다음과같음. '12 년약 11 억원 < 표 5-32> 연도별기본경비소요액 ( 단위 : 만원 ) 항목 기본경비 109, , , , ,488 사무공간임차비 - 서울도심권건물을신규임차하는것으로가정, 직원 1인당필요공간 38m 2, 1m 2 당월임차비 32,209원 (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 '10.2, p.13) - 연도별사무공간임차비소요액은다음과같음. '12년약 261만원 < 표 5-33> 연도별사무공간임차비 ( 단위 : 만원 ) 항목 사무공간임차비 자산취득비 ( 컴퓨터, 사무비품등 ) - 1인당평균자산취득비 5,882,000원 (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 '10.2, p.13) - 자산취득비신설당해만적용, '12년약 47천만원 (47,628만원) 운영비 - 운영비 = 인건비 + 기본경비 + 사무공간임차비 + 자산취득비 - 연도별운영비합계는다음과같음. '12 년약 51 억원 < 표 5-34> 연도별운영비합계 ( 단위 : 만원 ) 구분 인건비 356, , , , ,917 기본경비 109, , , , ,488 사무공간임차비 자산취득비 47, 운영비 ( 합계 ) 513, , , , ,694

331 30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사업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결산서상인건비 87) 대사업비비율을활용 ( 사업비, 44,454백만원 = 인건비, 32,309백만원의 1.4배 ) - 연도별사업비합계는다음과같음. '12년약 50억원 < 표 5-35> 연도별사업비합계 ( 단위 : 만원 ) 항목 사업비 498, , , , ,483 3 신규소요비용 - 신규소요비용 = 운영비 + 사업비. 연도별비용은다음과같음. '12 년약 100 억원수 준 < 표 5-36> 신규소요비용 ( 단위 : 만원 ) 항목 운영비 513, , , , ,694 사업비 498, , , , ,483 신규소요비용 1,012,307 1,033,160 1,106,502 1,185,051 1,269,177 (3) 총소요비용 - 총소요비용 : 기존소요비용 + 신규소요비용. 연도별비용은다음과같음. '12 년 약 215 억수준 < 표 5-37> 총소요비용 ( 단위 : 만원 ) 항목 기존소요비용 1,133,668 1,197,484 1,265,398 1,337,688 1,414,655 신규소요비용 1,012,307 1,033,160 1,106,502 1,185,051 1,269,177 총소요비용 2,145,976 2,230,644 2,371,900 2,522,740 2,683,833 87) 여기인건비는앞의 1 인당평균보수액에서실적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 (4 대보험포함 ), 경영평가상여금, 기타성과상여금을뺀 기본급 + 고정수당 을말함

332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03 5) 운영 (5 개년로드맵 ) 개념 - 조직설립후 5년까지의전략적주요사업추진계획안을말함 - 정착기, 1~3년차 : 설립후발생할수있는여러문제들을극복하고소기의사업성과를발휘할만한제반요인구축을완료하였으며, 조직을둘러싼환경 (organizational environment) 으로부터그존재의가치, 역할, 위상등을인정받은단계. 한마디로세팅 (setting) 완료상태 - 고도화기, 4~5년차 : 본격적으로소기의사업성과를내는단계 로드맵상세내용 - 아래표에있음

333 30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표 5-38> 로드맵 - 시나리오 Ⅰ 1 2 구분업무분장내용 경영지원부 정보연구 기획ㆍ평가팀 인사ㆍ총무팀 재무팀 홍보팀 정보관리팀 - 전략기획 ( 조직및사업전체에대한기획업무 ) - 예산편성및조정 - 신규제도의도입및관리 - 경영분석등자체조직진단및평가 - 성과평가 ( 기획 - 추진 - 분석 - 보고 - 환류 (feedback)) - 인사관리 ( 입사, 퇴사, 전출입, 휴직등 ) - 직원교육 ( 조직및업무에대한기초교육실시 ) - 노사관계 - 직원복지관리일반 - 조직관리일반 - 시설물관리등 ( 시설물, 비품, 임대관계등 ) - 회계업무 - 재무업무 - 결산관계 - 사업및성과에대한대외홍보 ( 특히, 제대군인들을대상으로한홍보역점 ) - 제대군인관련데이터수집및 DB 구축ㆍ관리 - 실태조사실시, 통계집발간 - 전략기획 중요업무진도 (1~3 년, 정착기 ) ㆍ생존과적응을위한기획안작성ㆍ생존을위한방법창출 : 국방부와의협의방법, 수익사업성공적진행을위한방법등 - 성과평가 ㆍ정착을위한특별한성과평가실시 : 생존차원의영역에대한빠르고정확한진단 - 조직관리 ㆍ팀제정착을위해노력ㆍ기업형보수체계 ( 연봉제, 성과급제등 ) 정착을위해노력ㆍ신설에따른팀내통합방안마련ㆍ부서간이질성완화, 협력강화를위한방안마련 - 대외홍보 ㆍ제대군인을대상으로여러프로그램내용과국내대표전직지원조직으로서의위상을대대적으로홍보ㆍ국민을대상으로제대군인일자리제공자, 국방개혁의성실한동반자, 민간군사시장이라는신산업개척자로서의이미지광고 - 실태및수요파악 ㆍ국방부와의협의방안, 자체 DB 구축ㆍ관리방안마련ㆍ제대군인실태, 지원에대한수요등을정확히파악하기위한조사기획 - 실시 - 활용방안마련 - 전략기획 중요업무진도 (4~5 년, 고도화기 ) ㆍ안정속에서당초목표에대한세부달성안작성ㆍ사업확장, 도약을위한발전안제시

334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구분업무분장내용 부 제대군인지원국 연구개발팀 제대군인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인력개발팀 - 조직및사업전체에대한연구개발 - 사업관리팀과함께군민간위탁전반에대한국방부조언자역할 ( 타당성조사, 성과평가등을통해컨설팅 ) - 적성검사, 진로컨설팅 ( 맞춤형심화 ) - 사회적응기본교육운영 - 심리상담서비스제공 - 맞춤형컨설팅, 인큐베이팅 (incubating), 창업자금지원등다양한지원책운용 - 내부교육전문가육성 - 자체교육프로그램개발 ( 취업 - 창업, 온 - 오프라인형태 ) - 다양한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 ( 예, 교육지원금, 인턴제등 ) 중요업무진도 (1~3 년, 정착기 ) - 군민간위탁관련연구개발 ㆍ신설조직추진적절군민간위탁분야제시 ( 타당성제시 ) ㆍ추진성과정리제시ㆍ국방부상대군민간위탁전반에대한조언자역할ㆍ내부적으로군민간위탁전반에대한컨설턴트역할 - 전직컨설팅 ㆍ심화맞춤형전직컨설팅의구체내용개발ㆍ추진후성과평가, 보완 - 사회적응교육 ㆍ심리상담서비스구체내용개발ㆍ추진후성과평가, 보완 - 창업보육 ㆍ창업보육서비스구체내용개발ㆍ추진후성과평가, 보완 - 인력개발 ㆍ내부교육전문가, 자체교육프로그램개발ㆍ추진후성과평가, 보완 중요업무진도 (4~5 년, 고도화기 ) - 4 년째, 인력개발팀 -> 인력개발센터로확대 4 고용촉진부 대외협력팀 - 제대군인지원체계의정비 ( 역할분담명확화 ) - 관계자 ( 부처, 기관, 기업등 ) 와의정보공유네트워크 (network) 강화 - 관계자와의취업지원파트너십 (partnership) 강화 - 자격인증제추진 - 대외협력 ㆍ제대군인지원체계정비를위한관계자협의진행 ( 국방부, 노동부등 ) ㆍ정보공유, 파트너십추진을위한관계자협의ㆍ자격인증제내용개발, 관계자협의

335 30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5 구분업무분장내용 국방위탁사업부 국내개발팀 해외개발팀 사업관리팀 사업수행팀 협력사육성팀 - 공공및민간분야적합일자리창출, 알선및지원 - 취업박람회개최 - 군경력을민간에서폭넓게인정받도록법령 - 문화개선노력 - 성공전직군선배네트워크창출, 강화, 알선및지원 - 외항국내선박보안요원취업알선 - 자원외교에활용 - 협력사 ( 민간군사기업등 ) 해외진출지원 ( 해외정보수집, 알선, 보증, 기타지원 - KOTRA 역할 ) - 군민간위탁사업전체에대한총괄 - 초기. 군민간위탁사업기획및추진 - 연구개발팀과함께군민간위탁전반에대한국방부기획자 - 조정자 - 조언자역할 ( 타당성조사, 성과평가등을통해컨설팅 ) - 군수탁업무중단순한형태를직접수행 ( 조직구성및추진 ) - 군수탁업무중기술적형태는협력사를설립하여추진케함 - 협력사는 ' 민간군사기업 (PMC)- 사회적기업 (SE)', ' 자회사 (30% 이상지분 / 임원임면권보유 )- 출자회사 (1% 이상지분 ) 다양한형태가능 - 국내개발 중요업무진도 (1~3 년, 정착기 ) ㆍ일자리알선목표 - 전략 - 방법안마련ㆍ군경력인정을위한범사회적홍보, 협의노력ㆍ성공전직군선배네트워크창출및강화사업시행 - 해외개발 ㆍ해외취업을위한방안구체화ㆍ관련자와의협의진행ㆍ민간군사시장진입을위한정보수집, 네트워크형성, 구체계획안마련 - 군민간위탁관련총괄 ㆍ연구개발팀과함께, 신설조직추진적절군민간위탁분야제시 ( 타당성제시 ) ㆍ국방부와협의진행ㆍ추진성과정리제시ㆍ내부적. 사업수행을위한제반기초작업 ( 예, 사업수행방법및협력사육성방법등마련 ) - 군민간위탁업무의시행 ㆍ업무개시전, 제대군인중관련전문가선발 - 관리ㆍ업무수행을위한조직화, 교육, 제반설비등구축 - 협력사육성 ㆍ기술적업무수행을위한협력사기획ㆍ설립ㆍ민간투자금을받을때는이에대한업무수행ㆍ협력사업무수행과정관리감독 - 해외개발 중요업무진도 (4~5 년, 고도화기 ) ㆍ해외취업진행및사후관리ㆍ국내민간군사기업해외진출시작ㆍ해외진출지원서비스지속, 성과평가후보완 - 4 년째, 사업수행팀 -> 사업수행센터로확대

336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구분업무분장내용 수익사업부 비국방민간위탁사업팀 복지시설관리팀 기타사업팀 ( 안보관광사업등 ) - 비국방공공분야또는민간분야의다양한민간위탁사업추진 - 국방부, 각군, 보훈처등관리복지시설 ( 호텔 - 콘도 - 체력단련시설 - 골프장등 ) 관리 - 안보관광사업 : 초중고교를대상으로 DMZ, 전적지, 땅굴, 전쟁기념관등순회하며안보의식강화를위한관광 - 교육사업진행 ( 음식 - 체험 - 건강 - 명소등다양한서비스결합 ) ; 군훈련장 ( 예, 유격장, 사격장등 ) 체험사업 ; 다양한캠프운영 ( 예, 극기훈련, 병영체험등 ) - DMZ 개발사업 ( 예, 토지개발, 환경정비, 지뢰제거등 ) - 기타관련사업등 중요업무진도 (1~3 년, 정착기 ) - 비국방민간위탁사업추진 ㆍ사업추진을위한구체계획안마련ㆍ공개입찰에경쟁할수있는실행조직구성ㆍ공공부문 ( 보훈처포함 ) 상대수탁을위한협의진행ㆍ민간부문아웃소싱시장에진출 - 복지시설관리 ㆍ복지시설관리업무이관을위한관계자대상협의진행 ( 국방부, 보훈처 ) ㆍ업무실행을위한조직구성ㆍ업무추진 - 안보관광사업 ㆍ사업을위한구체실행안 ( 사업타당성분석등 ) 마련ㆍ실행을위한전담조직구성ㆍ업무추진 - 기타사업 ㆍ기타사업기획안마련 주 : 국방위탁사업부, 수익사업부 -> 4 년째, 국방위탁사업국, 수익사업국으로확대 중요업무진도 (4~5 년, 고도화기 ) - 4 년째, 비국방민간위탁사업팀 -> 비국방민간위탁사업센터확대 - 4 년째, 복지시설관리팀 -> 복지시설관리센터로확대 - 4 년째, 기타사업팀 -> 기타사업센터로확대

337 30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절시나리오 (2) 1. 컨셉 (Concept) 기본적으로제대군인지원종합기관을비전으로하는시나리오 (1) 을그대로받아들이되 (ⅰ) 군민간위탁사업부의사업수행팀을빼고 (ⅱ) 수익사업부의복지시설관리팀을배제함. 또군민간위탁사업은협력사를통해간접적형태로수행하게하되그유형은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과 자회사 (subsidiary) 88) 임 - 사업수행팀을빼는이유는, 군민간위탁사업을직접수행하는것이본조직을확장시키는면이있고, 전문회사를통하는것보다효율성이떨어진다고판단하기때문 - 복지시설관리팀을배제하는이유는, 그내용상국방부와 3군에소속된복지시설 ( 예, 호텔-콘도-체력단련시설-골프장등 ) 에대한관리권을가져오는것이필요이상으로갈등을야기할가능성이높기때문 - 군민간위탁사업추진사를사회적기업으로하는이유는, (ⅰ) 신설조직의중요한목표중하나가제대군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것이므로가급적고용효과가큰형태를활용하는것이바람직, (ⅱ)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으면정부로부터다양한혜택을제공받음, (ⅲ) 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최근의내외적추세와 MB정부의국정방향과잘부합 - 군민간위탁사업추진사를자회사로하는이유는, (ⅰ) 군민간위탁이라는특성상회사에대한강한통제가필요하며, (ⅱ) 자회사의수익을신설조직의재정으로활용해야하기때문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으면 ( 신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다음과같은혜택을얻 을수있음 89) - 경영컨설팅 : 성장수준을반영한컨설팅제공 88) 자회사 ( 子會社, subsidiary) 에대해, (1) ALIO(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기획재정부운영 ) - 50% 이상지분을소유하였거나, 30% 이상지분을소유하고임원임면권등실질지배력을가진회사 (2) 상법 ( 商法 ) - 다른회사의발행주식의총수 100 분의 50 을초과하는주식을가진회사를모회사라하며회사에주식또는출자를소유당하고있는회사를자회사라고규정 ; 모회사의주식은상법에지정한예외의경우를제외하고는자회사가취득할수없음 ; 모회사와자회사를일체적으로취급, (ⅰ) 모회사는영업보고서나부속명세서에자회사와의관계에대해주주와채권자에게보고하지않으면안되며 (ⅱ) 모회사의감사역은자회사에대해서도조사할권한을가지며 (ⅲ) 자회사는상법상예외로인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자회사의주식을취득또는소유할수없도록하는등규제를가함 89) 부처별특화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사회적기업발굴을위해중앙부처장에게사회적기업인증추천권한을부여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 환경부 ( 환경 ), 법무부 ( 출소자 ), 문화관광부 ( 예술분야 ), 농림부 ( 농어촌지역분야 ) 등

338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09 창업단계성장단계자립단계 기초컨설팅 ( 경영진단 ) 회계ㆍ노무관리 회계법인권역별지원기관 < 표 5-39> 사회적기업인증의혜택 멘토링형컨설팅 경영전반 ( 판로개척, 시장진입등을위한정보제공, 문제점진단등 ) 전문컨설팅 진흥원등록컨설팅기관및컨설턴트 프로젝트형컨설팅 특정분야 ( 마케팅ㆍ홍보ㆍ영업전략, 디자인, 직무분석및성과평가등 ) - 인건비지원 : 지원금 ( 참여근로자의인건비및 4대보험료사업주부담분, '11년기준 1 인당월 98만원지급 ), 지급수준 ( 사업참여연차별로지급비율을차등적용하여지원,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지급 ) - 프로보노 : 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사회적기업의수요를발굴하고, 이들을전문자원봉사자와연계하여성공적인경영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함 ( 경영자문및멘토링, 교육및워크숍, 세미나, 온라인자문, 파견근무 ) 그러나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건을갖추어야함. 여기서는인증을통한지원에목표가있는것이아니므로이하내용이심각한것은아님 - 조직형태 : 공공기관이주도로출연또는출자하여세운회사는원칙적으로인증이불가능하나, 민간이주도하고공공이참여하는형태인경우에는인증을허가한경우가있으며현재논란중에있음 90) < 표 5-40> 사회적기업인증의조건 - 조직형태 조직형태민법상법인또는조합, 상법상회사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 제2조에따른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제2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조에따른생활협동조합 [ 그밖의다른법률에따른비영리단체 ] 문제점 개인사업자는인증불가 공공기관출연 / 출자및자치단체출연의경우인증불가 - 1 인이상의유급근로자 91) 를고용하여재화와서비스의생산판매등영업활동을수행해 야함 - 다음의 5 가지사회적목적실현유형들중에서하나의유형에부합되어야함 9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관계자와의통화내용정리 91) 유급근로자 - 정규직근로자뿐만아니라관련사업을수행하기위해고용된비정규직 ( 일용직, 상용직 ) 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등을모두포함 ( 단, 유급형태가아닌자원봉사자등은포함되지않음 )

339 31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목적내용비고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표 5-41> 사회적기업인증의조건 - 조직목적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 취약계층고용비율이 30% 이상 )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취약계층의비율이 30% 이상 ) -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사회에공헌하는경우 ( 해당조직이있는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의비율이나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 20% 이상 )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제공과사회서비스제공이혼합된경우 ( 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각각 20% 이상 ) - 사회서비스를제공함이주된목적이나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사업을하기때문에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취약계층고용비율과사회서비스제공비율등으로판단하기곤란한경우 2011 년신설 육성전문위원회에서결정 - 해당기관의중요회의체에임원이나이사이외에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보호자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연계기업체담당자, 지역사회인사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추어야함 - 인증신청일속하는월의직전 6개월동안의영업활동을통한수입총액이총노무비의 30% 이상이되어야함 - 해당기관의정관이나규약 ( 법인내사업단의경우규약이나운영규정 ) 속에사회적기업에서요구하는법정기재사항 10가지가반드시포함되어야함 :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사무소소재지, 기관및지배구조의형태와운영방식및중요사항의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출자및융자에관한사항,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한사항,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기타 ( 사회적기업의지부, 재원조달, 회계사항 ) - 상법상회사의경우, 해당기관의정관이나규약내에다음의내용이반드시포함되어야함 < 표 5-42> 사회적기업인증의조건 - 정관및규약 내용 이윤의재투자 해산및청산시 상세내용 - 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한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해재투자함 - 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을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하도록함

340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시나리오 (2) 의구체내용 1) 목표 비전 - 제대군인지원전문기관 개념 ( 기능적차원 ) - (ⅰ) 전직지원업무 ( 컨설팅, 교육훈련, 일자리알선및촉진 ) (ⅱ) 군민간위탁사업수행 ( 간접수행 ( 협력사-사회적기업, 자회사 )) (ⅲ) 수익사업추진 ( 복지시설관리제외 ) 목표 - 세계적수준 (world-class) 의전직교육성취 ( 교육의질 (quality) 에초점 ) - 만족도높은 ( 종합점수 100점만점에서 90점이상 ) 전직지원 ( 고객의만족도 (satisfaction) 에초점 ) - 취업률선진국수준 (90% 대 ) 달성 ( 일자리양에초점 ) - 만족도가높은제대군인맞춤일자리창출 ( 일자리질 (quality) 에초점 ) 전략 - 교육 : 내부적으로교육전문가육성및관련프로그램개발, 수월적 (superior) 서비스제공ㆍ교육인증제실시ㆍ정기적교육수준평가를통해세계적수준의교육질확보 - 진로지도 : 심화 (in-depth) 맞춤형컨설팅ㆍ정기만족도조사를통해컨설팅수준고도화유도 - 일자리ㆍ제대군인일자리개발전문팀 ( 국내및해외 ) 운용ㆍ기존관련법규강화법제화및대국민홍보강화ㆍ국내외관련기관과네트워크및협력강화ㆍ목표관리제실시 : 매년취업률목표설정, 목표성취정도에따른인센티브부여. 민간위탁사업수행, 협력사육성

341 31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기능 ( 사업내용 ) 경영지원 정보연구 제대군인지원 고용촉진 국방민간위탁사업 수익사업모두 가지를 사업의큰줄기로실시 세부내용은다음과같음 구분기능별분류업무분장내용 1 경영지원 2 정보연구 3 제대군인지원 4 고용촉진 기획ㆍ평가 인사ㆍ총무 재무 홍보 정보관리 연구개발 - 전략기획 ( 조직및사업전체에대한기획업무 ) - 예산편성및조정 - 신규제도의도입및관리 - 경영분석등자체조직진단및평가 - 성과평가 ( 기획 - 추진 - 분석 - 보고 - 환류 (feedback)) - 인사관리 ( 입사, 퇴사, 전출입, 휴직등 ) - 직원교육 ( 조직및업무에대한기초교육실시 ) - 노사관계 - 직원복지관리일반 - 조직관리일반 - 시설물관리등 ( 시설물, 비품, 임대관계등 ) - 회계업무 - 재무업무 - 결산관계 - 사업및성과에대한대외홍보 ( 특히, 제대군인들을대상으로한홍보역점 ) - 제대군인관련데이터수집및 DB 구축 - 관리 - 실태조사실시, 통계집발간 - 조직및사업전체에대한연구개발 - 사업관리팀과함께군민간위탁전반에대한국방부조언자역할 ( 타당성조사, 성과평가등을통해컨설팅 ) 전직컨설팅 - 적성검사, 진로컨설팅 ( 맞춤형심화 ) 사회적응교육 창업보육 인력개발 대외협력 국내개발 < 표 5-43> 사업내용 - 시나리오 Ⅱ - 사회적응기본교육운영 - 심리상담서비스제공 - 전직멘토제운영 ( 성공선배와의만남 ) - 맞춤형컨설팅, 인큐베이팅 (incubating), 창업자금지원등다양한지원책운용 - 내부교육전문가육성 - 자체교육프로그램개발 ( 취업 - 창업, 온 - 오프라인형태 ) - 다양한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 ( 에, 교육지원금, 인턴제등 ) - 제대군인지원체계의정비 ( 역할분담명확화 ) - 관계자 ( 부처, 기관, 기업등 ) 와의정보공유네트워크 (network) 강화 - 관계자와의취업지원파트너십 (partnership) 강화 - 자격인증제추진 - 공공및민간분야적합일자리창출, 알선및지원 - 취업박람회개최 - 군경력을민간에서폭넓게인정받도록법령 - 문화개선노력 - 성공전직군선배네트워크창출, 강화, 알선및지원 해외개발 - 외항국내선박보안요원취업알선 - 자원외교에활용

342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구분기능별분류업무분장내용 국방민간위탁사업 6 수익사업 사업관리 협력사육성 비국방민간위탁사업 기타사업 ( 안보관광사업등 ) - 협력사 ( 민간군사기업등 ) 해외진출지원 ( 해외정보수집, 알선, 보증, 기타지원 - KOTRA 역할 ) - 군민간위탁사업전체에대한총괄 - 초기. 군민간위탁사업기획및추진 - 연구개발팀과함께군민간위탁전반에대한국방부기획자 - 조정자 - 조언자역할 ( 타당성조사, 성과평가등을통해컨설팅 ) - 군수탁업무는협력사를설립하여추진 - 협력사는 ' 사회적기업 (SE) - 자회사 (50% 이상지분보유또는 30% 이상지분보유 / 임원임면권보유 ) - 비국방공공분야또는민간분야의다양한민간위탁사업추진 - 안보관광사업 : 초중고교를대상으로 DMZ, 전적지, 땅굴, 전쟁기념관등순회하며안보의식강화를위한관광 - 교육사업진행 ( 음식 - 체험 - 건강 - 명소등다양한서비스결합 ) ; 군훈련장 ( 예, 유격장, 사격장등 ) 체험사업 ; 다양한캠프운영 ( 예, 극기훈련, 병영체험등 ) - DMZ 개발사업 ( 예, 토지개발, 환경정비, 지뢰제거등 ) - 기타관련사업등

343 31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조직 (1) 조직일반 법률제정여부 - 제정 소속 - 국가보훈처 성격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단기 ) -> 준시장형공기업 ( 장기 ) 조직설계 - 원칙적으로, 정원 50명이상일때본부 1개를설치하고 150명이면서이질적인업무이면본부 2개를설치. 그러나여기서는실제적용상의어려움으로본부 3개를운영하기로함 - 기본조직운영은팀제형태 - 경영지원국 ( 기능별부서화 ) 을제외한나머지는사업별부서화 인력배치 - 이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 본부장직수행 ) 을포함한 11명이내의이사, 감사 1명 ( 비상임 ) 을둠 - 직원 : 기본인력 ( 법정인력포함, 부서운영을위한최소인력 ) + 사업인력 ( 사업량에따라사업수행을위한필요최소인력 ) - 지원부서인력비율은정원 30% 이내, 관리직 ( 팀장급이상 ) 비율은정원의 20% 이내 보수운영 - 기업형보수체계운영 ( 연봉제, 성과급제등 )

344 지원본부고용본부사업본부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15 경영지원부정보연구부제대군인지원국고용촉진부국방위탁사업부수익사업부 협력사육성팀 자회사 (SE) 비국방민간위탁팀 실행팀 기타사업팀 실행팀 (2) 조직도 시나리오 (2) 의조직도이사장 감사 - 이사장 1 인, 상임이사 2 인포함, 이사진총 11 명이내 - 감사 1 인 ( 비상임 ) 기획평가단 인사총무팀 재무팀 홍보팀 정보관리팀 연구개발팀 인력개발팀 창업보육센터 대외협력팀 국내개발팀 해외개발팀 사업관리팀 서울센터 참고사항 경기북부센터 - 인력개발팀 향후, 인력개발센터로확대개편 - 비국방민간위탁팀 향후, 비국방민간위탁센터로확대개편 - 기타사업팀 향후, 기타사업센터로확대개편 - 국방위탁사업부와수익사업부 향후, 국방위탁사업국과수익사업국으로확대개편 - 각실행팀은사업상황에따라채용 ( 계약직 ), 정원산정에서는배제 대전센터 대구센터 부산센터 광주센터 < 그림 5-20> 조직도 - 시나리오 (2)

345 31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조직인원산정 지원본부 명 고용본부 명 사업본부 명으로총인원수는 명예상 괄호안은조직이정상궤도에올라증원개편시추정인원 - 그러나흡수가정한제대군인지원센터 73명을고려할때, 실제신규소요인원은 73 (99) 명 < 표 5-44> 조직인원산정 - 시나리오 Ⅱ 본부국 / 부팀 / 센터 인원수 ( 본부단위 ) 총인원수 신규소요인력 기획평가팀 4 지원본부 1 경영지원부 1 정보연구부 1 인사총무팀 4 재무팀 4 홍보팀 4 정보관리팀 4 연구개발팀 4 27 인력개발팀 (-> 센터 ) 4(10) 창업보육센터 8 서울센터 23 고용본부 1 제대군인지원국 1 경기북부센터 10 대전센터 10 대구센터 10 부산센터 (->106) 146 (->172) 73 (->99) 광주센터 10 고용촉진부 1 대외협력팀 4 국내개발팀 4 해외개발팀 4 사업본부 1 국방위탁사업부 (-> 국 ) 1 수익사업부 (-> 국 ) 1 사업관리팀 4 협력사육성팀 4 비국방민간위탁팀 (-> 센터 ) 4(10) 기타사업팀 ( 안보관광사업등 ) (-> 센터 ) 4(10) 19 (->39)

346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17 4) 예산 (1) 조직및기능흡수에따른기존소요비용 년도보훈처결산서해당내용을참고할때 기존소요비용은 년약 억원 < 표 5-45> 조직및기능흡수에따른기존소요비용 - 시나리오 Ⅱ ( 단위 : 만원 ) 구분 제대군인지원센터 370, , , , ,607 전직기본교육 178, , , , ,128 취ㆍ창업전문교육 102, , , , ,768 사이버교육 62,743 67,198 71,969 77,079 82,551 직업교육훈련바우처 61,826 66,215 70,916 75,951 81,344 군인연금비대상장기복무자전직지원금 194, , , , ,256 웹사이트 Vnet 운영 19,614 21,007 22,499 24,096 25,807 제대군인수업료보조 143, , , , ,193 기존소요비용 ( 총계 ) 1,133,668 1,197,484 1,265,398 1,337,688 1,414,655 (2) 신규소요비용 1 운영비 = 인건비 + 기본경비 + 사무공간임차비 + 자산취득비 인건비 - 1인당평균보수액 9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수치를준용 ( 準用 ) 93), '10년 4,400만원 ( 실제, 4398만원이나편의상 4,400만원으로간주하여계산 ) - 인건비증가율 : '12~'16년까지인건비증가율을 7.1% 로가정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기준선전망, 2008, p.323) - 연도별인건비소요액은다음과같음. '12년약 32억원 < 표 5-46> 신규소요비용 - 시나리오 Ⅱ ( 단위 : 만원 ) 항목 인건비 321, , , , ,604 92) 1 인당평균보수액 = 기본급 + 고정수당 + 실적수당 + 급여성복리후생비 (4 대보험포함 ) + 경영평가상여금 + 기타성과상여금 ) 93) 표준으로삼아적용

347 31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기본경비 ( 출장비, 업무추진비등 ) - 인건비의 30.6%(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 '10.2, p.13) - 연도별기본경비소요액은다음과같음. '12 년약 10 억원 < 표 5-47> 기본경비 - 시나리오 Ⅱ ( 단위 : 만원 ) 항목 기본경비 98, , , , ,317 사무공간임차비 - 서울도심권건물을신규임차하는것으로가정, 직원 1인당필요공간 38m 2, 1m 2 당월임차비 32,209원 (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 '10.2, p.13) - 연도별사무공간임차비소요액은다음과같음. '12년약 235만원 < 표 5-48> 사무공간임차비 - 시나리오 Ⅱ ( 단위 : 만원 ) 항목 사무공간임차비 자산취득비 ( 컴퓨터, 사무비품등 ) - 1인당평균자산취득비 5,882,000원 (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 '10.2, p.13) - 자산취득비신설당해만적용, '12년약 43천만원 (42,924만원) 운영비 - 운영비 = 인건비 + 기본경비 + 사무공간임차비 + 자산취득비 - 연도별운영비합계는다음과같음. '12 년약 46 억원 < 표 5-49> 운영비 - 시나리오 Ⅱ ( 단위 : 만원 ) 구분 인건비 321, , , , ,604 기본경비 98, , , , ,317 사무공간임차비 자산취득비 42,924 운영비 ( 합계 ) 462, , , , ,181

348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사업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결산서상인건비 94) 대사업비비율을활용 ( 사업비, 44,454백만원 = 인건비, 32,309백만원의 1.4배 ) - 연도별사업비합계는다음과같음. '12년약 45억원 < 표 5-50> 연도별사업비 - 시나리오 Ⅱ ( 단위 : 만원 ) 항목 사업비 449, , , , ,645 3 신규소요비용 - 신규소요비용 = 운영비 + 사업비. 연도별비용은다음과같음. '12 년약 91 억원수준 < 표 5-51> 신규소요비용 - 시나리오 Ⅱ ( 단위 : 만원 ) 항목 운영비 462, , , , ,181 사업비 449, , , , ,645 신규소요비용 912, , ,218 1,068,009 1,143,826 (3) 총소요비용 - 총소요비용 : 기존소요비용 + 신규소요비용. 연도별비용은다음과같음. '12 년 약 205 억수준 < 표 5-52> 총소요비용 - 시나리오 Ⅱ ( 단위 : 만원 ) 항목 기존소요비용 1,133,668 1,197,484 1,265,398 1,337,688 1,414,655 신규소요비용 912, , ,218 1,068,009 1,143,826 총소요비용 2,045,995 2,128,604 2,262,616 2,405,698 2,558,482 94) 여기인건비는앞의 1 인당평균보수액에서실적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 (4 대보험포함 ), 경영평가상여금, 기타성과상여금을뺀 기본급 + 고정수당 을말함

349 32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5) 운영 (5 개년로드맵 ) 개념 - 조직설립후 5년까지의전략적주요사업추진계획안을말함 - 정착기, 1~3년차 : 설립후발생할수있는여러문제들을극복하고소기의사업성과를발휘할만한제반요인구축을완료하였으며, 조직을둘러싼환경 (organizational environment) 으로부터그존재의가치, 역할, 위상등을인정받은단계. 한마디로세팅 (setting) 완료상태 - 고도화기, 4~5년차 : 본격적으로소기의사업성과를내는단계 로드맵상세내용 - 아래표에있음

350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21 < 표 5-53> 로드맵 - 시나리오 Ⅱ 구분업무분장내용 중요업무진도 (1~3 년, 정착기 ) 기획ㆍ평가팀 - 전략기획 ( 조직및사업전체에대한기획업무 ) - 예산편성및조정 - 신규제도의도입및관리 - 경영분석등자체조직진단및평가 - 성과평가 ( 기획 - 추진 - 분석 - 보고 - 환류 (feedback)) - 전략기획 ㆍ생존과적응을위한기획안작성 ㆍ생존을위한방법창출 : 국방부와의협의방법, 수익사업성공적진행을위한방법등 - 성과평가 ㆍ정착을위한특별한성과평가실시 : 생존차원의 영역에대한빠르고정확한진단 - 전략기획 1 경영지원부 중요업무진도 (4~5 년, 고도화기 ) ㆍ안정속에서당초목표에대한세부달성안작성 ㆍ사업확장, 도약을위한발전안제시 - 인사관리 ( 입사, 퇴사, 전출입, 휴직등 ) 인사ㆍ총무팀 - 직원교육 ( 조직및업무에대한기초교육실시 ) - 노사관계 - 직원복지관리일반 - 조직관리일반 - 시설물관리등 ( 시설물, 비품, 임대관계등 ) - 조직관리 ㆍ팀제정착을위해노력 ㆍ기업형보수체계 ( 연봉제, 성과급제등 ) 정착을 위해노력 ㆍ신설에따른팀내통합방안마련 ㆍ부서간이질성완화, 협력강화를위한방안마련 - 회계업무 재무팀 - 재무업무 - 결산관계 - 대외홍보 ㆍ제대군인을대상으로여러프로그램내용과국내 홍보팀 - 사업및성과에대한대외홍보 ( 특히, 제대군인들을대상으로한홍보 역점 ) 대표전직지원조직으로서의위상을대대적으로 홍보 ㆍ국민을대상으로제대군인일자리제공자, 국방개혁의성실한동반자, 민간군사시장이라는 신산업개척자로서의이미지광고 2 정보 정보관리팀 - 제대군인관련데이터수집및 DB 구축ㆍ관리 - 실태및수요파악 ㆍ국방부와의협의방안, 자체 DB 구축ㆍ관리방안

351 32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구분업무분장내용 중요업무진도 (1~3 년, 정착기 ) 마련 - 실태조사실시, 통계집발간 ㆍ제대군인실태, 지원에대한수요등을정확히 파악하기위한조사기획 - 실시 - 활용방안마련 - 군민간위탁관련연구개발 연구부 연구개발팀 - 조직및사업전체에대한연구개발 - 사업관리팀과함께군민간위탁전반에 대한국방부조언자역할 ( 타당성조사, 성과평가등을통해 컨설팅 ) ㆍ신설조직추진적절군민간위탁분야제시 ( 타당성제시 ) ㆍ추진성과정리제시 ㆍ국방부상대군민간위탁전반에대한조언자 역할 ㆍ내부적으로군민간위탁전반에대한컨설턴트 역할 - 전직컨설팅 3 제대군인지원국 제대군인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인력개발팀 - 적성검사, 진로컨설팅 ( 맞춤형심화 ) - 사회적응기본교육운영 - 심리상담서비스제공 - 맞춤형컨설팅, 인큐베이팅 (incubating), 창업자금지원등다양한지원책운용 - 내부교육전문가육성 - 자체교육프로그램개발 ( 취업 - 창업, 온 - 오프라인형태 ) - 다양한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 ( 예, 교육지원금, 인턴제등 ) ㆍ심화맞춤형전직컨설팅의구체내용개발 ㆍ추진후성과평가, 보완 - 사회적응교육 ㆍ심리상담서비스구체내용개발 ㆍ추진후성과평가, 보완 - 창업보육 ㆍ창업보육서비스구체내용개발 ㆍ추진후성과평가, 보완 - 인력개발 ㆍ내부교육전문가, 자체교육프로그램개발 ㆍ추진후성과평가, 보완 중요업무진도 (4~5 년, 고도화기 ) - 4 년째, 인력개발팀 -> 인력개발센터로확대 4 고용촉진 대외협력팀 - 제대군인지원체계의정비 ( 역할분담명확화 ) - 관계자 ( 부처, 기관, 기업등 ) 와의 - 대외협력 ㆍ제대군인지원체계정비를위한관계자협의 진행 ( 국방부, 노동부등 )

352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23 구분업무분장내용 중요업무진도 (1~3 년, 정착기 ) 정보공유네트워크 (network) 강화 - 관계자와의취업지원파트너십 (partnership) 강화 - 자격인증제추진 ㆍ정보공유, 파트너십추진을위한관계자협의 ㆍ자격인증제내용개발, 관계자협의 - 공공및민간분야적합일자리창출, 부 국내개발팀 알선및지원 - 취업박람회개최 - 군경력을민간에서폭넓게인정받도록 법령 - 문화개선노력 - 성공전직군선배네트워크창출, 강화, 알선및지원 - 국내개발 ㆍ일자리알선목표 - 전략 - 방법안마련 ㆍ군경력인정을위한범사회적홍보, 협의노력 ㆍ성공전직군선배네트워크창출및강화사업 시행 해외개발팀 - 외항국내선박보안요원취업알선 - 자원외교에활용 - 협력사 ( 민간군사기업등 ) 해외진출지원 ( 해외정보수집, 알선, 보증, 기타지원 - KOTRA 역할 ) - 해외개발 ㆍ해외취업을위한방안구체화 ㆍ관련자와의협의진행 ㆍ민간군사시장진입을위한정보수집, 네트워크 형성, 구체계획안마련 - 해외개발 중요업무진도 (4~5 년, 고도화기 ) ㆍ해외취업진행및사후관리 ㆍ국내민간군사기업해외진출시작 ㆍ해외진출지원서비스지속, 성과평가후보완 5 국방위탁사업부 사업관리팀 협력사육성팀 - 군민간위탁사업전체에대한총괄 - 초기. 군민간위탁사업기획및추진 - 연구개발팀과함께군민간위탁전반에 대한국방부기획자 - 조정자 - 조언자역할 ( 타당성조사, 성과평가등을통해 컨설팅 ) - 군수탁업무협력사를설립하여추진 - 협력사는 ' 사회적기업 (SE) - 자회사 (50% 이상지분 보유또는 30% 이상지분 / 임원임면권 보유 ) 형태 - 군민간위탁관련총괄 ㆍ연구개발팀과함께, 신설조직추진적절군 민간위탁분야제시 ( 타당성제시 ) ㆍ국방부와협의진행 ㆍ추진성과정리제시 ㆍ내부적. 사업수행을위한제반기초작업 ( 예, 사업수행방법및협력사육성방법등마련 ) - 협력사육성 ㆍ군수탁유형별로사회적기업을설립 ㆍ사회적기업진흥원을통해인증을받음 ( 국가지원활용 - 경영지원, 재정지원, 기타지원 ) ㆍ민간투자금을받을때는이에대한업무수행 ㆍ협력사업무수행과정관리감독

353 32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6 구분업무분장내용 수익사업부 비국방민간위탁사업팀 기타사업팀 ( 안보관광사업등 ) - 비국방공공분야또는민간분야의 다양한민간위탁사업추진 - 안보관광사업 : 초중고교를대상으로 DMZ, 전적지, 땅굴, 전쟁기념관등 순회하며안보의식강화를위한관광 - 교육사업진행 ( 음식 - 체험 - 건강 - 명소등 다양한서비스결합 ) ; 군훈련장 ( 예, 유격장, 사격장등 ) 체험사업 ; 다양한캠프운영 ( 예, 극기훈련, 병영체험등 ) - DMZ 개발사업 ( 예, 토지개발, 환경정비, 지뢰제거등 ) - 기타관련사업등 중요업무진도 (1~3 년, 정착기 ) - 비국방민간위탁사업추진 ㆍ사업추진을위한구체계획안마련 ㆍ공개입찰에경쟁할수있는실행조직구성 ㆍ공공부문 ( 보훈처포함 ) 상대수탁을위한협의 진행 ㆍ민간부문아웃소싱시장에진출 - 안보관광사업 ㆍ사업을위한구체실행안 ( 사업타당성분석등 ) 마련 ㆍ실행을위한전담조직구성 ㆍ업무추진 - 기타사업 ㆍ기타사업기획안마련 주 : 국방위탁사업부, 수익사업부 -> 4 년째, 국방위탁사업국, 수익사업국으로확대 중요업무진도 (4~5 년, 고도화기 ) - 4 년째, 비국방민간위탁사업팀 -> 비국방민간위탁사업센터로확대 - 4 년째, 기타사업팀 -> 기타사업센터로확대

354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절시나리오 (3) 1. 컨셉 (Concept) 기본적으로제대군인지원종합기관을비전으로하는시나리오 (1) 를그대로받아들이되 (ⅰ) 군민간위탁사업부의사업수행팀을빼고 (ⅱ) 수익사업부의복지시설관리팀을배제함. 또군민간위탁사업은협력사를통해간접적형태로수행하게하되그유형은 민간군사기업 (PMC, privatized military company) 과 자회사 ( 子會社, subsidiary) 임 - 시나리오 (2) 와는다동일하고협력사의형태만다름 - 사업수행팀을빼는이유는, 군민간위탁사업을직접수행하는것이본조직을확장시키는면이있고, 전문회사를통하는것보다효율성이떨어진다고판단하기때문 - 복지시설관리팀을배제하는이유는, 그내용상국방부와 3군에소속된복지시설 ( 예, 호텔-콘도-체력단련시설-골프장등 ) 에대한관리권을가져오는것이필요이상으로갈등을야기할가능성이높기때문 - 군민간위탁사업추진사를민간군사기업으로하는이유는, (ⅰ) 군민간위탁의특성즉, 보안성, 군특수전문성, 전시공급안정성등을고려할때일반민간회사나사회적기업형태보다더적절하다고판단 (ⅱ) 특히, 미국과영국등을중심으로국제적차원에서활동하고있는민간군사기업들을생각할때, 향후이러한글로벌군사기업으로성장하고자하는비전을가질수있다는측면 (ⅲ) 사회적기업의경우, 일반적으로급여수준이낮아제대군인들에게큰매력을줄수없다는측면이있음 - 군민간위탁사업추진사를자회사로하는이유는, (ⅰ) 군민간위탁이라는특성상회사에대한강한통제가필요하며, (ⅱ) 자회사의수익을신설조직의재정으로활용해야하기때문 민간군사기업 - 민간군사기업은전쟁과밀접하게연관된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업체로교전, 전략입안, 첩보활동, 위험평가, 작전지원, 군사훈련, 전문기술등의군사기술을지원하는데주력하는법인체 - 민간군사기업은다음과같은특징을가짐ㆍ첫째, 군사분야에대한재화와용역을전문적으로제공ㆍ둘째, 이윤을목적으로지속적인경영활동을함ㆍ셋째, 기업으로서복잡한재무적활동을함ㆍ넷째, 이윤을목적으로지속적인경영활동을함

355 32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민간군사기업과방위 ( 군수 ) 사업체를비교하면다음과같음ㆍ민간군사기업 : 영업활동과생산제품에있어군사관련재화 ( 장비, 물자등 ) 보다는용역에초점을두고있으며교전행위를함. 정부, 국제기구, 인도적단체, NGO 등다양한수요자를가지고있으나국가차원의육성책은없으며규제또한거의받지않고활동ㆍ방위 ( 군수 ) 사업체 : 군사관련재화와용역을제공. 교전행위는하지않고수요자는주로정부 ( 군 ). 군사력건설방향과산업정책등의영향하에있으며정부로부터육성과규제를동시에받고있음 - 민간군사기업은다음과같은종류가있음ㆍ군사력제공기업 : 실제전투에참여ㆍ군사자문기업 : 군사작전과개조에관한자문이나훈련용역을제공ㆍ군사지원기업 : 병참, 정보, 기술, 보급, 수송등비살상지원과조력

356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시나리오 (3) 의구체내용 1) 목표 비전 - 제대군인지원전문기관 개념 ( 기능적차원 ) - (ⅰ) 전직지원업무 ( 컨설팅, 교육훈련, 일자리알선및촉진 ) (ⅱ) 군민간위탁사업수행 ( 간접수행 ( 협력사-민간군사기업, 자회사 )) (ⅲ) 수익사업추진 ( 복지시설관리제외 ) 목표 - 세계적수준 (world-class) 의전직교육성취 ( 교육의질 (quality) 에초점 ) - 만족도높은 ( 종합점수 100점만점에서 90점이상 ) 전직지원 ( 고객의만족도 (satisfaction) 에초점 ) - 취업률선진국수준 (90% 대 ) 달성 ( 일자리양에초점 ) - 만족도가높은제대군인맞춤일자리창출 ( 일자리질 (quality) 에초점 ) - 글로벌수준 ( 세계 10대 ) 의민간군사기업육성 전략 - 교육 : 내부적으로교육전문가육성및관련프로그램개발, 수월적 (superior) 서비스제공ㆍ교육인증제실시ㆍ정기적교육수준평가를통해세계적수준의교육질확보 - 진로지도 : 심화 (in-depth) 맞춤형컨설팅ㆍ정기만족도조사를통해컨설팅수준고도화유도 - 일자리ㆍ제대군인일자리개발전문팀 ( 국내및해외 ) 운용ㆍ기존관련법규강화법제화및대국민홍보강화ㆍ국내외관련기관과네트워크및협력강화ㆍ목표관리제실시 : 매년취업률목표설정, 목표성취정도에따른인센티브부여.

357 32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민간위탁사업수행, 협력사육성 - 군민간위탁사업을통한역량축적, 해외진출을위한지속적이고체계적인노력을통해 단계적으로시장개척 ( 군민간위탁사업부, 고용촉진부 ( 해외진출팀 ) 등을조직화 ) 2) 기능 ( 사업내용 ) 경영지원 정보연구 제대군인지원 고용촉진 국방민간위탁사업 수익사업모두 가지를 사업의큰줄기로실시 세부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5-54> 사업내용 - 시나리오 Ⅲ 구분기능별분류업무분장내용 1 경영지원 기획ㆍ평가 인사ㆍ총무 - 전략기획 ( 조직및사업전체에대한기획업무 ) - 예산편성및조정 - 신규제도의도입및관리 - 경영분석등자체조직진단및평가 - 성과평가 ( 기획 - 추진 - 분석 - 보고 - 환류 (feedback)) - 인사관리 ( 입사, 퇴사, 전출입, 휴직등 ) - 직원교육 ( 조직및업무에대한기초교육실시 ) - 노사관계 - 직원복지관리일반 - 조직관리일반 - 시설물관리등 ( 시설물, 비품, 임대관계등 ) 2 정보연구 3 제대군인지원 재무 홍보 정보관리 연구개발 - 회계업무 - 재무업무 - 결산관계 - 사업및성과에대한대외홍보 ( 특히, 제대군인들을대상으로한홍보역점 ) - 제대군인관련데이터수집및 DB 구축 - 관리 - 실태조사실시, 통계집발간 - 조직및사업전체에대한연구개발 - 사업관리팀과함께군민간위탁전반에대한국방부조언자역할 ( 타당성조사, 성과평가등을통해컨설팅 ) 전직컨설팅 - 적성검사, 진로컨설팅 ( 맞춤형심화 ) 사회적응교육 창업보육 인력개발 - 사회적응기본교육운영 - 심리상담서비스제공 - 전직멘토제운영 ( 성공선배와의만남 ) - 맞춤형컨설팅, 인큐베이팅 (incubating), 창업자금지원등다양한지원책운용 - 내부교육전문가육성 - 자체교육프로그램개발 ( 취업 - 창업, 온 - 오프라인형태 ) - 다양한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 ( 에, 교육지원금, 인턴제등 ) 4 고용촉진대외협력 - 제대군인지원체계의정비 ( 역할분담명확화 )

358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29 구분기능별분류업무분장내용 국내개발 - 관계자 ( 부처, 기관, 기업등 ) 와의정보공유네트워크 (network) 강화 - 관계자와의취업지원파트너십 (partnership) 강화 - 자격인증제추진 - 공공및민간분야적합일자리창출, 알선및지원 - 취업박람회개최 - 군경력을민간에서폭넓게인정받도록법령 - 문화개선노력 - 성공전직군선배네트워크창출, 강화, 알선및지원 5 국방민간위탁사업 6 수익사업 해외개발 사업관리 협력사육성 비국방민간위탁사업 기타사업 ( 안보관광사업등 ) - 외항국내선박보안요원취업알선 - 자원외교에활용 - 협력사 ( 민간군사기업등 ) 해외진출지원 ( 해외정보수집, 알선, 보증, 기타지원 - KOTRA 역할 ) - 군민간위탁사업전체에대한총괄 - 초기. 군민간위탁사업기획및추진 - 연구개발팀과함께군민간위탁전반에대한국방부기획자 - 조정자 - 조언자역할 ( 타당성조사, 성과평가등을통해컨설팅 ) - 군수탁업무는협력사를설립하여추진 - 협력사는 ' 민간군사기업 (PMC) - 자회사 (50% 이상지분보유또는 30% 이상지분보유 / 임원임면권보유 ) - 비국방공공분야또는민간분야의다양한민간위탁사업추진 - 안보관광사업 : 초중고교를대상으로 DMZ, 전적지, 땅굴, 전쟁기념관등순회하며안보의식강화를위한관광 - 교육사업진행 ( 음식 - 체험 - 건강 - 명소등다양한서비스결합 ) ; 군훈련장 ( 예, 유격장, 사격장등 ) 체험사업 ; 다양한캠프운영 ( 예, 극기훈련, 병영체험등 ) - DMZ 개발사업 ( 예, 토지개발, 환경정비, 지뢰제거등 ) - 기타관련사업등

359 33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조직 (1) 조직일반 법률제정여부 - 제정 소속 - 국가보훈처 성격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단기 ) -> 준시장형공기업 ( 장기 ) 조직설계 - 원칙적으로, 정원 50명이상일때본부 1개를설치하고 150명이면서이질적인업무이면본부 2개를설치. 그러나여기서는실제적용상의어려움으로본부 3개를운영하기로함 - 기본조직운영은팀제형태 - 경영지원국 ( 기능별부서화 ) 을제외한나머지는사업별부서화 인력배치 - 이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 본부장직수행 ) 을포함한 11명이내의이사, 감사 1명 ( 비상임 ) 을둠 - 직원 : 기본인력 ( 법정인력포함, 부서운영을위한최소인력 ) + 사업인력 ( 사업량에따라사업수행을위한필요최소인력 ) - 지원부서인력비율은정원 30% 이내, 관리직 ( 팀장급이상 ) 비율은정원의 20% 이내 보수운영 - 기업형보수체계운영 ( 연봉제, 성과급제등 )

360 지원본부고용본부사업본부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31 경영지원부정보연구부제대군인지원국고용촉진부국방위탁사업부수익사업부 협력사육성팀 자회사 (PMC) 비국방민간위탁팀 실행팀 기타사업팀 실행팀 (2) 조직도 시나리오 (3) 의조직도이사장 감사 - 이사장 1 인, 상임이사 2 인포함, 이사진총 11 명이내 - 감사 1 인 ( 비상임 ) 기획평가단 인사총무팀 재무팀 홍보팀 정보관리팀 연구개발팀 인력개발팀 창업보육센터 대외협력팀 국내개발팀 해외개발팀 사업관리팀 서울센터 참고사항 경기북부센터 - 인력개발팀 향후, 인력개발센터로확대개편 - 비국방민간위탁팀 향후, 비국방민간위탁센터로확대개편 - 기타사업팀 향후, 기타사업센터로확대개편 - 국방위탁사업부와수익사업부 향후, 국방위탁사업국과수익사업국으로확대개편 - 각실행팀은사업상황에따라채용 ( 계약직 ), 정원산정에서는배제 대전센터 대구센터 부산센터 광주센터 < 그림 5-21> 조직도 - 시나리오 (3)

361 33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조직인원산정 지원본부 명 고용본부 명 사업본부 명으로총인원수는 명예상 괄호안은조직이정상궤도에올라증원개편시추정인원 - 그러나흡수가정한제대군인지원센터 73명을고려할때, 실제신규소요인원은 73 (99) 명 < 표 5-55> 조직인원산정 - 시나리오 Ⅱ 본부국 / 부팀 / 센터 인원수 ( 본부단위 ) 총인원수 신규소요인력 기획평가팀 4 지원본부 1 경영지원부 1 정보연구부 1 인사총무팀 4 재무팀 4 홍보팀 4 정보관리팀 4 연구개발팀 4 27 인력개발팀 (-> 센터 ) 4(10) 창업보육센터 8 서울센터 23 고용본부 1 제대군인지원국 1 경기북부센터 10 대전센터 10 대구센터 10 부산센터 (->106) 146 (->172) 73 (->99) 광주센터 10 고용촉진부 1 대외협력팀 4 국내개발팀 4 해외개발팀 4 사업본부 1 국방위탁사업부 (-> 국 ) 1 수익사업부 (-> 국 ) 1 사업관리팀 4 협력사육성팀 4 비국방민간위탁팀 (-> 센터 ) 4(10) 기타사업팀 ( 안보관광사업등 ) (-> 센터 ) 4(10) 19 (->39)

362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33 4) 예산 (1) 조직및기능흡수에따른기존소요비용 년도보훈처결산서해당내용을참고할때 기존소요비용은 년약 억원 < 표 5-56> 조직및기능흡수에따른기존소요비용 - 시나리오 Ⅱ ( 단위 : 만원 ) 구분 제대군인지원센터 370, , , , ,607 전직기본교육 178, , , , ,128 취ㆍ창업전문교육 102, , , , ,768 사이버교육 62,743 67,198 71,969 77,079 82,551 직업교육훈련바우처 61,826 66,215 70,916 75,951 81,344 군인연금비대상장기복무자전직지원금 194, , , , ,256 웹사이트 Vnet 운영 19,614 21,007 22,499 24,096 25,807 제대군인수업료보조 143, , , , ,193 기존소요비용 ( 총계 ) 1,133,668 1,197,484 1,265,398 1,337,688 1,414,655 (2) 신규소요비용 1 운영비 = 인건비 + 기본경비 + 사무공간임차비 + 자산취득비 인건비 - 1인당평균보수액 9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수치를준용 ( 準用 ) 96), '10년 4,400만원 ( 실제, 4398만원이나편의상 4,400만원으로간주하여계산 ) - 인건비증가율 : '12~'16년까지인건비증가율을 7.1% 로가정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기준선전망, 2008, p.323) - 연도별인건비소요액은다음과같음. '12년약 32억원 < 표 5-57> 신규소요비용 - 시나리오 Ⅱ ( 단위 : 만원 ) 항목 인건비 321, , , , ,604 95) 1 인당평균보수액 = 기본급 + 고정수당 + 실적수당 + 급여성복리후생비 (4 대보험포함 ) + 경영평가상여금 + 기타성과상여금 ) 96) 표준으로삼아적용

363 33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기본경비 ( 출장비, 업무추진비등 ) - 인건비의 30.6%(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 '10.2, p.13) - 연도별기본경비소요액은다음과같음. '12 년약 10 억원 < 표 5-58> 기본경비 - 시나리오 Ⅱ ( 단위 : 만원 ) 항목 기본경비 98, , , , ,317 사무공간임차비 - 서울도심권건물을신규임차하는것으로가정, 직원 1인당필요공간 38m 2, 1m 2 당월임차비 32,209원 (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 '10.2, p.13) - 연도별사무공간임차비소요액은다음과같음. '12년약 235만원 < 표 5-59> 사무공간임차비 - 시나리오 Ⅱ ( 단위 : 만원 ) 항목 사무공간임차비 자산취득비 ( 컴퓨터, 사무비품등 ) - 1인당평균자산취득비 5,882,000원 (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 '10.2, p.13) - 자산취득비신설당해만적용, '12년약 43천만원 (42,924만원) 운영비 - 운영비 = 인건비 + 기본경비 + 사무공간임차비 + 자산취득비 - 연도별운영비합계는다음과같음. '12 년약 46 억원 < 표 5-60> 운영비 - 시나리오 Ⅱ ( 단위 : 만원 ) 구분 인건비 321, , , , ,604 기본경비 98, , , , ,317 사무공간임차비 자산취득비 42,924 운영비 ( 합계 ) 462, , , , ,181

364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사업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결산서상인건비 97) 대사업비비율을활용 ( 사업비, 44,454백만원 = 인건비, 32,309백만원의 1.4배 ) - 연도별사업비합계는다음과같음. '12년약 45억원 < 표 5-61> 연도별사업비 - 시나리오 Ⅱ ( 단위 : 만원 ) 항목 사업비 449, , , , ,645 3 신규소요비용 - 신규소요비용 = 운영비 + 사업비. 연도별비용은다음과같음. '12 년약 91 억원수준 < 표 5-62> 신규소요비용 - 시나리오 Ⅱ ( 단위 : 만원 ) 항목 운영비 462, , , , ,181 사업비 449, , , , ,645 신규소요비용 912, , ,218 1,068,009 1,143,826 (3) 총소요비용 - 총소요비용 : 기존소요비용 + 신규소요비용. 연도별비용은다음과같음. '12 년 약 205 억수준 < 표 5-63> 총소요비용 - 시나리오 Ⅱ ( 단위 : 만원 ) 항목 기존소요비용 1,133,668 1,197,484 1,265,398 1,337,688 1,414,655 신규소요비용 912, , ,218 1,068,009 1,143,826 총소요비용 2,045,995 2,128,604 2,262,616 2,405,698 2,558,482 97) 여기인건비는앞의 1 인당평균보수액에서실적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 (4 대보험포함 ), 경영평가상여금, 기타성과상여금을뺀 기본급 + 고정수당 을말함

365 33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5) 운영 (5 개년로드맵 ) 개념 - 조직설립후 5년까지의전략적주요사업추진계획안을말함 - 정착기, 1~3년차 : 설립후발생할수있는여러문제들을극복하고소기의사업성과를발휘할만한제반요인구축을완료하였으며, 조직을둘러싼환경 (organizational environment) 으로부터그존재의가치, 역할, 위상등을인정받은단계. 한마디로세팅 (setting) 완료상태 - 고도화기, 4~5년차 : 본격적으로소기의사업성과를내는단계 로드맵상세내용 - 아래표에있음

366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37 < 표 5-64> 로드맵 - 시나리오 Ⅲ 구분업무분장내용 중요업무진도 (1~3 년, 정착기 ) 기획ㆍ평가팀 - 전략기획 ( 조직및사업전체에대한기획업무 ) - 예산편성및조정 - 신규제도의도입및관리 - 경영분석등자체조직진단및평가 - 성과평가 ( 기획 - 추진 - 분석 - 보고 - 환류 (feedback)) - 전략기획 ㆍ생존과적응을위한기획안작성 ㆍ생존을위한방법창출 : 국방부와의협의방법, 수익사업성공적진행을위한방법등 - 성과평가 ㆍ정착을위한특별한성과평가실시 : 생존차원의 영역에대한빠르고정확한진단 - 전략기획 1 경영지원부 중요업무진도 (4~5 년, 고도화기 ) ㆍ안정속에서당초목표에대한세부달성안작성 ㆍ사업확장, 도약을위한발전안제시 - 인사관리 ( 입사, 퇴사, 전출입, 휴직등 ) 인사ㆍ총무팀 - 직원교육 ( 조직및업무에대한기초교육실시 ) - 노사관계 - 직원복지관리일반 - 조직관리일반 - 시설물관리등 ( 시설물, 비품, 임대관계등 ) - 조직관리 ㆍ팀제정착을위해노력 ㆍ기업형보수체계 ( 연봉제, 성과급제등 ) 정착을 위해노력 ㆍ신설에따른팀내통합방안마련 ㆍ부서간이질성완화, 협력강화를위한방안마련 - 회계업무 재무팀 - 재무업무 - 결산관계 - 대외홍보 ㆍ제대군인을대상으로여러프로그램내용과국내 홍보팀 - 사업및성과에대한대외홍보 ( 특히, 제대군인들을대상으로한홍보 역점 ) 대표전직지원조직으로서의위상을대대적으로 홍보 ㆍ국민을대상으로제대군인일자리제공자, 국방개혁의성실한동반자, 민간군사시장이라는 신산업개척자로서의이미지광고 2 정보 정보관리팀 - 제대군인관련데이터수집및 DB 구축ㆍ관리 - 실태및수요파악 ㆍ국방부와의협의방안, 자체 DB 구축ㆍ관리방안

367 33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구분업무분장내용 중요업무진도 (1~3 년, 정착기 ) 마련 - 실태조사실시, 통계집발간 ㆍ제대군인실태, 지원에대한수요등을정확히 파악하기위한조사기획 - 실시 - 활용방안마련 - 군민간위탁관련연구개발 연구부 연구개발팀 - 조직및사업전체에대한연구개발 - 사업관리팀과함께군민간위탁전반에 대한국방부조언자역할 ( 타당성조사, 성과평가등을통해 컨설팅 ) ㆍ신설조직추진적절군민간위탁분야제시 ( 타당성제시 ) ㆍ추진성과정리제시 ㆍ국방부상대군민간위탁전반에대한조언자 역할 ㆍ내부적으로군민간위탁전반에대한컨설턴트 역할 - 전직컨설팅 3 제대군인지원국 제대군인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인력개발팀 - 적성검사, 진로컨설팅 ( 맞춤형심화 ) - 사회적응기본교육운영 - 심리상담서비스제공 - 맞춤형컨설팅, 인큐베이팅 (incubating), 창업자금지원등다양한지원책운용 - 내부교육전문가육성 - 자체교육프로그램개발 ( 취업 - 창업, 온 - 오프라인형태 ) - 다양한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 ( 예, 교육지원금, 인턴제등 ) ㆍ심화맞춤형전직컨설팅의구체내용개발 ㆍ추진후성과평가, 보완 - 사회적응교육 ㆍ심리상담서비스구체내용개발 ㆍ추진후성과평가, 보완 - 창업보육 ㆍ창업보육서비스구체내용개발 ㆍ추진후성과평가, 보완 - 인력개발 ㆍ내부교육전문가, 자체교육프로그램개발 ㆍ추진후성과평가, 보완 중요업무진도 (4~5 년, 고도화기 ) - 4 년째, 인력개발팀 -> 인력개발센터로확대 4 고용촉진 대외협력팀 - 제대군인지원체계의정비 ( 역할분담명확화 ) - 관계자 ( 부처, 기관, 기업등 ) 와의 - 대외협력 ㆍ제대군인지원체계정비를위한관계자협의 진행 ( 국방부, 노동부등 )

368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39 구분업무분장내용 중요업무진도 (1~3 년, 정착기 ) 정보공유네트워크 (network) 강화 - 관계자와의취업지원파트너십 (partnership) 강화 - 자격인증제추진 ㆍ정보공유, 파트너십추진을위한관계자협의 ㆍ자격인증제내용개발, 관계자협의 - 공공및민간분야적합일자리창출, 부 국내개발팀 알선및지원 - 취업박람회개최 - 군경력을민간에서폭넓게인정받도록 법령 - 문화개선노력 - 성공전직군선배네트워크창출, 강화, 알선및지원 - 국내개발 ㆍ일자리알선목표 - 전략 - 방법안마련 ㆍ군경력인정을위한범사회적홍보, 협의노력 ㆍ성공전직군선배네트워크창출및강화사업 시행 해외개발팀 - 외항국내선박보안요원취업알선 - 자원외교에활용 - 협력사 ( 민간군사기업등 ) 해외진출지원 ( 해외정보수집, 알선, 보증, 기타지원 - KOTRA 역할 ) - 해외개발 ㆍ해외취업을위한방안구체화 ㆍ관련자와의협의진행 ㆍ민간군사시장진입을위한정보수집, 네트워크 형성, 구체계획안마련 - 해외개발 중요업무진도 (4~5 년, 고도화기 ) ㆍ해외취업진행및사후관리 ㆍ국내민간군사기업해외진출시작 ㆍ해외진출지원서비스지속, 성과평가후보완 5 국방위탁사업부 사업관리팀 협력사육성팀 - 군민간위탁사업전체에대한총괄 - 초기. 군민간위탁사업기획및추진 - 연구개발팀과함께군민간위탁전반에 대한국방부기획자 - 조정자 - 조언자역할 ( 타당성조사, 성과평가등을통해 컨설팅 ) - 군수탁업무협력사를설립하여추진 - 협력사는 ' 민간군사기업 (PMC) - 자회사 (50% 이상 지분보유또는 30% 이상지분 / 임원임면권보유 ) 형태 - 군민간위탁관련총괄 ㆍ연구개발팀과함께, 신설조직추진적절군 민간위탁분야제시 ( 타당성제시 ) ㆍ국방부와협의진행 ㆍ추진성과정리제시 ㆍ내부적. 사업수행을위한제반기초작업 ( 예, 사업수행방법및협력사육성방법등마련 ) - 협력사육성 ㆍ군수탁유형별로민간군사기업을설립 ㆍ민간투자금을받을때는이에대한업무수행 ㆍ협력사업무수행과정관리감독 ㆍ해외진출팀과협력하면서민간군사기업이세계 시장을개척하도록지원

369 34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6 구분업무분장내용 수익사업부 비국방민간위탁사업팀 기타사업팀 ( 안보관광사업등 ) - 비국방공공분야또는민간분야의 다양한민간위탁사업추진 - 안보관광사업 : 초중고교를대상으로 DMZ, 전적지, 땅굴, 전쟁기념관등 순회하며안보의식강화를위한관광 - 교육사업진행 ( 음식 - 체험 - 건강 - 명소등 다양한서비스결합 ) ; 군훈련장 ( 예, 유격장, 사격장등 ) 체험사업 ; 다양한캠프운영 ( 예, 극기훈련, 병영체험등 ) - DMZ 개발사업 ( 예, 토지개발, 환경정비, 지뢰제거등 ) - 기타관련사업등 중요업무진도 (1~3 년, 정착기 ) - 비국방민간위탁사업추진 ㆍ사업추진을위한구체계획안마련 ㆍ공개입찰에경쟁할수있는실행조직구성 ㆍ공공부문 ( 보훈처포함 ) 상대수탁을위한협의 진행 ㆍ민간부문아웃소싱시장에진출 - 안보관광사업 ㆍ사업을위한구체실행안 ( 사업타당성분석등 ) 마련 ㆍ실행을위한전담조직구성 ㆍ업무추진 - 기타사업 ㆍ기타사업기획안마련 주 : 국방위탁사업부, 수익사업부 -> 4 년째, 국방위탁사업국, 수익사업국으로확대 중요업무진도 (4~5 년, 고도화기 ) - 4 년째, 비국방민간위탁사업팀 -> 비국방민간위탁사업센터로확대 - 4 년째, 기타사업팀 -> 기타사업센터로확대

370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절시나리오 (4) 1. 컨셉 (Concept) 기본적으로제대군인지원종합기관을비전으로하는시나리오 (1) 를그대로받아들이되 (ⅰ) 지원본부와정보연구부 (ⅱ) 고용본부전체 (ⅲ) 국방위탁사업부의사업수행팀 (ⅳ) 수익사업부의복지시설관리팀을배제함. 또군민간위탁사업은협력사를통해간접적형태로수행하게하되그유형은 민간군사기업 (PMC, privatized military company) 과 자회사 ( 子會社, subsidiary) 임 - 지원본부, 정보연구부, 고용본부전체를뺀이유는신설조직의가장큰설립이유인 군민간위탁사업에의제대군인활용을통한일자리창출 에보다집중하기위해서임 - 사업수행팀을빼는이유는, 군민간위탁사업을직접수행하는것이본조직을확장시키는면이있고, 전문회사를통하는것보다효율성이떨어진다고판단하기때문 - 복지시설관리팀을배제하는이유는, 그내용상국방부와 3군에소속된복지시설 ( 예, 호텔-콘도-체력단련시설-골프장등 ) 에대한관리권을가져오는것이필요이상으로갈등을야기할가능성이높기때문 - 군민간위탁사업추진사를민간군사기업으로하는이유는, (ⅰ) 군민간위탁의특성즉, 보안성, 군특수전문성, 전시공급안정성등을고려할때일반민간회사나사회적기업형태보다더적절하다고판단 (ⅱ) 특히, 미국과영국등을중심으로국제적차원에서활동하고있는민간군사기업들을생각할때, 향후이러한글로벌군사기업으로성장하고자하는비전을가질수있다는측면 (ⅲ) 사회적기업의경우, 일반적으로급여수준이낮아제대군인들에게큰매력을줄수없다는측면이있음 - 군민간위탁사업추진사를자회사로하는이유는, (ⅰ) 군민간위탁이라는특성상회사에대한강한통제가필요하며, (ⅱ) 자회사의수익을신설조직의재정으로활용해야하기때문 민간군사기업 - 민간군사기업은전쟁과밀접하게연관된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업체로교전, 전략입안, 첩보활동, 위험평가, 작전지원, 군사훈련, 전문기술등의군사기술을지원하는데주력하는법인체 - 민간군사기업은다음과같은특징을가짐ㆍ첫째, 군사분야에대한재화와용역을전문적으로제공ㆍ둘째, 이윤을목적으로지속적인경영활동을함ㆍ셋째, 기업으로서복잡한재무적활동을함

371 34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ㆍ넷째, 이윤을목적으로지속적인경영활동을함 - 민간군사기업과방위 ( 군수 ) 사업체를비교하면다음과같음ㆍ민간군사기업 : 영업활동과생산제품에있어군사관련재화 ( 장비, 물자등 ) 보다는용역에초점을두고있으며교전행위를함. 정부, 국제기구, 인도적단체, NGO 등다양한수요자를가지고있으나국가차원의육성책은없으며규제또한거의받지않고활동ㆍ방위 ( 군수 ) 사업체 : 군사관련재화와용역을제공. 교전행위는하지않고수요자는주로정부 ( 군 ). 군사력건설방향과산업정책등의영향하에있으며정부로부터육성과규제를동시에받고있음 - 민간군사기업은다음과같은종류가있음ㆍ군사력제공기업 : 실제전투에참여ㆍ군사자문기업 : 군사작전과개조에관한자문이나훈련용역을제공ㆍ군사지원기업 : 병참, 정보, 기술, 보급, 수송등비살상지원과조력

372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시나리오 (4) 의구체내용 1) 목표 비전 - 일자리창출전문기관 개념 ( 기능적차원 ) - (ⅰ) 군민간위탁사업수행 ( 간접수행 ( 협력사 - 민간군사기업, 자회사 )) (ⅱ) 수익사업추진 ( 복지시설관리제외 ) 목표 - 취업률선진국수준 (90% 대 ) 달성 ( 일자리양에초점 ) - 만족도가높은제대군인맞춤일자리창출 ( 일자리질 (quality) 에초점 ) - 글로벌수준 ( 세계 10대 ) 의민간군사기업육성 전략 - 일자리ㆍ제대군인일자리개발전문팀 ( 국내및해외 ) 운용ㆍ기존관련법규강화법제화및대국민홍보강화ㆍ국내외관련기관과네트워크및협력강화ㆍ목표관리제실시 : 매년취업률목표설정, 목표성취정도에따른인센티브부여. 민간위탁사업수행, 협력사육성 - 군민간위탁사업을통한역량축적, 해외진출을위한지속적이고체계적인노력을통해단계적으로시장개척 ( 군민간위탁사업부, 고용촉진부 ( 해외진출팀 ) 등을조직화 )

373 34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기능 ( 사업내용 ) 경영지원 고용촉진 국방민간위탁사업 수익사업모두 가지를사업의큰줄기로실시 세부내용은다음과같음 구분기능별분류업무분장내용 1 경영지원 2 고용촉진 3 국방민간위탁사업 4 수익사업 기획ㆍ평가 인사ㆍ총무 재무 홍보 대외협력 국내개발 해외개발 사업관리 협력사육성 비국방민간위탁사업 기타사업 ( 안보관광사업등 ) < 표 5-65> 사업내용 - 시나리오 Ⅳ - 전략기획 ( 조직및사업전체에대한기획업무 ) - 예산편성및조정 - 신규제도의도입및관리 - 경영분석등자체조직진단및평가 - 성과평가 ( 기획 - 추진 - 분석 - 보고 - 환류 (feedback)) - 인사관리 ( 입사, 퇴사, 전출입, 휴직등 ) - 직원교육 ( 조직및업무에대한기초교육실시 ) - 노사관계 - 직원복지관리일반 - 조직관리일반 - 시설물관리등 ( 시설물, 비품, 임대관계등 ) - 회계업무, 재무업무, 결산관계 - 사업및성과에대한대외홍보 ( 특히, 제대군인들을대상으로한홍보역점 ) - 제대군인지원체계의정비 ( 역할분담명확화 ) - 관계자 ( 부처, 기관, 기업등 ) 와의정보공유네트워크 (network) 강화 - 관계자와의취업지원파트너십 (partnership) 강화 - 자격인증제추진 - 공공및민간분야적합일자리창출, 알선및지원 - 취업박람회개최 - 군경력을민간에서폭넓게인정받도록법령 - 문화개선노력 - 성공전직군선배네트워크창출, 강화, 알선및지원 - 외항국내선박보안요원취업알선 - 자원외교에활용 - 협력사 ( 민간군사기업등 ) 해외진출지원 ( 해외정보수집, 알선, 보증, 기타지원 - KOTRA 역할 ) - 군민간위탁사업전체에대한총괄 - 초기. 군민간위탁사업기획및추진 - 연구개발팀과함께군민간위탁전반에대한국방부기획자 - 조정자 - 조언자역할 ( 타당성조사, 성과평가등을통해컨설팅 ) - 군수탁업무는협력사를설립하여추진 - 협력사는 ' 민간군사기업 (PMC) - 자회사 (50% 이상지분보유또는 30% 이상지분보유 / 임원임면권보유 ) - 비국방공공분야또는민간분야의다양한민간위탁사업추진 - 안보관광사업 : 초중고교를대상으로 DMZ, 전적지, 땅굴, 전쟁기념관등순회하며안보의식강화를위한관광 - 교육사업진행 ( 음식 - 체험 - 건강 - 명소등다양한서비스결합 ) ; 군훈련장 ( 예, 유격장, 사격장등 ) 험사업 ; 다양한캠프운영 ( 예, 극기훈련, 병영체험등 ) - DMZ 개발사업 ( 예, 토지개발, 환경정비, 지뢰제거등 ) - 기타관련사업등

374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45 3) 조직 (1) 조직일반 법률제정여부 - 제정 소속 - 국가보훈처 성격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단기 ) -> 준시장형공기업 ( 장기 ) 조직설계 - 원칙적으로, 정원 50명이상일때본부 1개를설치하고 150명이면서이질적인업무이면본부 2개를설치. 그러나여기서는실제적용상의어려움으로본부 3개를운영하기로함 - 기본조직운영은팀제형태 - 경영지원국 ( 기능별부서화 ) 을제외한나머지는사업별부서화 인력배치 - 이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 본부장직수행 ) 을포함한 11명이내의이사, 감사 1명 ( 비상임 ) 을둠 - 직원 : 기본인력 ( 법정인력포함, 부서운영을위한최소인력 ) + 사업인력 ( 사업량에따라사업수행을위한필요최소인력 ) - 지원부서인력비율은정원 30% 이내, 관리직 ( 팀장급이상 ) 비율은정원의 20% 이내 보수운영 - 기업형보수체계운영 ( 연봉제, 성과급제등 )

375 34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 조직도 시나리오 (4) 의조직도이사장 감사 - 이사장 1 인, 상임이사 2 인포함, 이사진총 11 명이내 - 감사 1 인 ( 비상임 ) 사업본부 경영지원부고용촉진부국방위탁사업부수익사업부 기획평가단 인사총무팀 재무팀 홍보팀 대외협력팀 국내개발팀 해외개발팀 사업관리팀 협력사육성팀 비국방민간위탁팀 기타사업팀 참고사항 - 비국방민간위탁팀 향후, 비국방민간위탁센터로확대개편 - 기타사업팀 향후, 기타사업센터로확대개편 - 국방위탁사업부와수익사업부 향후, 국방위탁사업국과수익사업국으로확대개편 - 각실행팀은사업상황에따라채용 ( 계약직 ), 정원산정에서는배제 자회사 (PMC) 실행팀 실행팀 < 그림 5-22> 조직도 - 시나리오 (4)

376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47 (3) 조직인원산정 지원본부 명 사업본부 명으로총인원수는 명예상 괄호안은조직이 정상궤도에올라증원개편시추정인원 - 흡수하는기존조직및기능이없으므로위총인원수가신규소요인원임 < 표 5-66> 조직인원산정 - 시나리오 Ⅳ 본부국 / 부팀 / 센터 인원수 ( 본부단위 ) 총인원수 신규소요인력 기획평가팀 4 - 경영지원부 1 인사총무팀 4 재무팀 4 27 홍보팀 4 사업본부 1 고용촉진부 1 국방위탁사업부 (-> 국 ) 1 수익사업부 (-> 국 ) 1 대외협력팀 4 국내개발팀 4 해외개발팀 4 사업관리팀 4 협력사육성팀 4 비국방민간위탁팀 (-> 센터 ) 4(10) 기타사업팀 ( 안보관광사업등 ) (-> 센터 ) 4(10) 32 (->52) 59 (->79) 59 (->79)

377 34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예산 1 운영비 = 인건비 + 기본경비 + 사무공간임차비 + 자산취득비 인건비 - 1인당평균보수액 9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수치를준용 ( 準用 ) 99), '10년 4,400만원 ( 실제, 4398만원이나편의상 4,400만원으로간주하여계산 ) - 인건비증가율 : '12~'16년까지인건비증가율을 7.1% 로가정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기준선전망, 2008, p.323) - 연도별인건비소요액은다음과같음. '12년약 26억원 < 표 5-67> 연도별인건비소요액 - 시나리오 Ⅳ ( 단위 : 만원 ) 항목 인건비 259, , , , ,557 기본경비 ( 출장비, 업무추진비등 ) - 인건비의 30.6%(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 '10.2, p.13) - 연도별기본경비소요액은다음과같음. '12 년약 8 억원 < 표 5-68> 연도별기본경비소요액 - 시나리오 Ⅳ ( 단위 : 만원 ) 항목 기본경비 79,438 85,078 91,118 97, ,516 사무공간임차비 - 서울도심권건물을신규임차하는것으로가정, 직원 1인당필요공간 38m 2, 1m 2 당월임차비 32,209원 (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 '10.2, p.13) - 연도별사무공간임차비소요액은다음과같음. '12년약 190만원 98) 1 인당평균보수액 = 기본급 + 고정수당 + 실적수당 + 급여성복리후생비 (4 대보험포함 ) + 경영평가상여금 + 기타성과상여금 99) 표준으로삼아적용

378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49 < 표 5-69> 연도별사무공간임차비소요액 - 시나리오 Ⅳ ( 단위 : 만원 ) 항목 사무공간임차비 자산취득비 ( 컴퓨터, 사무비품등 ) - 1인당평균자산취득비 5,882,000원 (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 '10.2, p.13) - 자산취득비신설당해만적용, '12년약 35천만원 (34,692만원) 운영비 - 운영비 = 인건비 + 기본경비 + 사무공간임차비 + 자산취득비 - 연도별운영비합계는다음과같음. '12 년약 37 억원 < 표 5-70> 연도별운영비 - 시나리오 Ⅳ ( 단위 : 만원 ) 구분 인건비 259, , , , ,557 기본경비 79,438 85,078 91,118 97, ,516 사무공간임차비 자산취득비 34,692 운영비 ( 합계 ) 373, , , , ,283 2 사업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결산서상인건비 100) 대사업비비율을활용 ( 사업비, 44,454백만원 = 인건비, 32,309백만원의 1.4배 ) - 연도별사업비합계는다음과같음. '12년약 36억원 < 표 5-71> 연도별사업비 - 시나리오 Ⅳ ( 단위 : 만원 ) 항목 사업비 363, , , , , ) 여기인건비는앞의 1 인당평균보수액에서실적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 (4 대보험포함 ), 경영평가상여금, 기타성과상여금을뺀 기본급 + 고정수당 을말함

379 35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총 ( 신규 ) 소요비용 - 총 ( 신규 ) 소요비용 = 운영비 + 사업비. 연도별비용은다음과같음. '12 년약 74 억원 수준 < 표 5-72> 총 ( 신규 ) 소요비용 - 시나리오 Ⅳ ( 단위 : 만원 ) 항목 운영비 373, , , , ,283 사업비 363, , , , ,179 총비용 ( 신규소요비용 ) 737, , , , ,462

380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51 5) 운영 (5 개년로드맵 ) 개념 - 조직설립후 5년까지의전략적주요사업추진계획안을말함 - 정착기, 1~3년차 : 설립후발생할수있는여러문제들을극복하고소기의사업성과를발휘할만한제반요인구축을완료하였으며, 조직을둘러싼환경 (organizational environment) 으로부터그존재의가치, 역할, 위상등을인정받은단계. 한마디로세팅 (setting) 완료상태 - 고도화기, 4~5년차 : 본격적으로소기의사업성과를내는단계 로드맵상세내용 - 아래표에있음

381 35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표 5-1> 로드맵 - 시나리오 Ⅳ 구분업무분장내용 중요업무진도 (1~3 년, 정착기 ) 기획ㆍ평가팀 - 전략기획 ( 조직및사업전체에대한기획업무 ) - 예산편성및조정 - 신규제도의도입및관리 - 경영분석등자체조직진단및평가 - 성과평가 ( 기획 - 추진 - 분석 - 보고 - 환류 (feedback)) - 전략기획 ㆍ생존과적응을위한기획안작성 ㆍ생존을위한방법창출 : 국방부와의협의방법, 수익사업성공적진행을위한방법등 - 성과평가 ㆍ정착을위한특별한성과평가실시 : 생존차원의 영역에대한빠르고정확한진단 - 전략기획 1 경영지원부 중요업무진도 (4~5 년, 고도화기 ) ㆍ안정속에서당초목표에대한세부달성안작성 ㆍ사업확장, 도약을위한발전안제시 - 인사관리 ( 입사, 퇴사, 전출입, 휴직등 ) 인사ㆍ총무팀 - 직원교육 ( 조직및업무에대한기초교육실시 ) - 노사관계 - 직원복지관리일반 - 조직관리일반 - 시설물관리등 ( 시설물, 비품, 임대관계등 ) - 조직관리 ㆍ팀제정착을위해노력 ㆍ기업형보수체계 ( 연봉제, 성과급제등 ) 정착을 위해노력 ㆍ신설에따른팀내통합방안마련 ㆍ부서간이질성완화, 협력강화를위한방안마련 - 회계업무 재무팀 - 재무업무 - 결산관계 - 대외홍보 ㆍ제대군인을대상으로여러프로그램내용과국내 홍보팀 - 사업및성과에대한대외홍보 ( 특히, 제대군인들을대상으로한홍보 역점 ) 대표전직지원조직으로서의위상을대대적으로 홍보 ㆍ국민을대상으로제대군인일자리제공자, 국방개혁의성실한동반자, 민간군사시장이라는 신산업개척자로서의이미지광고 2 고용 대외협력팀 - 제대군인지원체계의정비 ( 역할분담명확화 ) - 대외협력 ㆍ제대군인지원체계정비를위한관계자협의

382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53 구분업무분장내용 중요업무진도 (1~3 년, 정착기 ) - 관계자 ( 부처, 기관, 기업등 ) 와의 정보공유네트워크 (network) 강화 - 관계자와의취업지원파트너십 (partnership) 강화 - 자격인증제추진 진행 ( 국방부, 노동부등 ) ㆍ정보공유, 파트너십추진을위한관계자협의 ㆍ자격인증제내용개발, 관계자협의 - 공공및민간분야적합일자리창출, 촉진부 국내개발팀 알선및지원 - 취업박람회개최 - 군경력을민간에서폭넓게인정받도록 법령 - 문화개선노력 - 성공전직군선배네트워크창출, 강화, 알선및지원 - 국내개발 ㆍ일자리알선목표 - 전략 - 방법안마련 ㆍ군경력인정을위한범사회적홍보, 협의노력 ㆍ성공전직군선배네트워크창출및강화사업 시행 해외개발팀 - 외항국내선박보안요원취업알선 - 자원외교에활용 - 협력사 ( 민간군사기업등 ) 해외진출지원 ( 해외정보수집, 알선, 보증, 기타지원 - KOTRA 역할 ) - 해외개발 ㆍ해외취업을위한방안구체화 ㆍ관련자와의협의진행 ㆍ민간군사시장진입을위한정보수집, 네트워크 형성, 구체계획안마련 - 해외개발 중요업무진도 (4~5 년, 고도화기 ) ㆍ해외취업진행및사후관리 ㆍ국내민간군사기업해외진출시작 ㆍ해외진출지원서비스지속, 성과평가후보완 3 국방위탁사업부 사업관리팀 협력사육성팀 - 군민간위탁사업전체에대한총괄 - 초기. 군민간위탁사업기획및추진 - 연구개발팀과함께군민간위탁전반에 대한국방부기획자 - 조정자 - 조언자역할 ( 타당성조사, 성과평가등을통해 컨설팅 ) - 군수탁업무협력사를설립하여추진 - 협력사는 ' 민간군사기업 (PMC) - 자회사 (50% 이상 지분보유또는 30% 이상지분 / - 군민간위탁관련총괄 ㆍ연구개발팀과함께, 신설조직추진적절군 민간위탁분야제시 ( 타당성제시 ) ㆍ국방부와협의진행 ㆍ추진성과정리제시 ㆍ내부적. 사업수행을위한제반기초작업 ( 예, 사업수행방법및협력사육성방법등마련 ) - 협력사육성 ㆍ군수탁유형별로민간군사기업을설립 ㆍ민간투자금을받을때는이에대한업무수행 ㆍ협력사업무수행과정관리감독

383 35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구분업무분장내용 수익사업부 비국방민간위탁사업팀 기타사업팀 ( 안보관광사업등 ) 임원임면권보유 ) 형태 - 비국방공공분야또는민간분야의 다양한민간위탁사업추진 - 안보관광사업 : 초중고교를대상으로 DMZ, 전적지, 땅굴, 전쟁기념관등 순회하며안보의식강화를위한관광 - 교육사업진행 ( 음식 - 체험 - 건강 - 명소등 다양한서비스결합 ) ; 군훈련장 ( 예, 유격장, 사격장등 ) 체험사업 ; 다양한캠프운영 ( 예, 극기훈련, 병영체험등 ) - DMZ 개발사업 ( 예, 토지개발, 환경정비, 지뢰제거등 ) - 기타관련사업등 중요업무진도 (1~3 년, 정착기 ) ㆍ해외진출팀과협력하면서민간군사기업이세계 시장을개척하도록지원 - 비국방민간위탁사업추진 ㆍ사업추진을위한구체계획안마련 ㆍ공개입찰에경쟁할수있는실행조직구성 ㆍ공공부문 ( 보훈처포함 ) 상대수탁을위한협의 진행 ㆍ민간부문아웃소싱시장에진출 - 안보관광사업 ㆍ사업을위한구체실행안 ( 사업타당성분석등 ) 마련 ㆍ실행을위한전담조직구성 ㆍ업무추진 - 기타사업 ㆍ기타사업기획안마련 주 : 국방위탁사업부, 수익사업부 -> 4 년째, 국방위탁사업국, 수익사업국으로확대 중요업무진도 (4~5 년, 고도화기 ) - 4 년째, 비국방민간위탁사업팀 -> 비국방민간위탁사업센터로확대 - 4 년째, 기타사업팀 -> 기타사업센터로확대

384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절소결 ( 小結 ) 1. 공단설립시나리오구성을위한검토사항 4 장을통해전담조직설립유형으로공단이최적임을알게되었다. 5 장에서는공단을전제 로조직설립에필요한여러사항들을검토하였으며그결과다음과같은전략적방향즉, 일 반적지침 (general guides) 과선택사항 (options) 을얻었다.

385 35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법률제정 - ( 원칙 ) 신규입법을통한법률근거조직 소속 - 국가보훈처 성격 -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단기 ) 준시장형공기업 ( 장기 ) 조직설계 - 인원 50 명이상일때본부설치 (150 명이상이면복수의본부설치 ) - 기본조직운영은팀제형태 - 경영지원국 ( 기능별부서화 ) 을제외한나머지는사업별부서화 지침 (Guide) 인력배치 - 이사회 : 분기마다 1 회이상개최 / 사장 ( 이사장 )+ 이사 ( 상임 / 비사임 ) 로구성 - 상임이사는이사의 50/100 미만, 직원 51~150 명 (1 인 ), 151 명 ~300 명 (2 인 ) - 비상임이사는 50% 를사외이사로충원 - 상임감사는초기에없으며비상임감사는소관부처감사담당공무원이겸임가능 (1 인 ) - 직원, 기본인력 ( 법정인력포함 ) + 사업 ( 추가 ) 인력 - 지원부서인력비율은정원 30% 이내, 관리직 ( 팀장급이상 ) 비율은정원의 20% - 적정정원산정방법은현실적으로준 (semi)- 직무분석법 ( 팀당 4 명을최소인력으로연구조의주관적업무평가를통해개략적으로추정 ) 보수운영 - 기업형보수체계운영 ( 연봉제, 기관및개인인센티브성과급등 ) - 사장 ( 이사장 ) 은경영성과계약체결, 임원도사장과계약체결 - 연봉은기본연봉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성과연봉 + 부가급여 5 개년로드맵 - 1 단계 ( 설립후 1~3 년, 정착기 ), 2 단계 ( 설립후 4~5 년, 고도화기 ) 효율적운영방안 - 공정하고투명한임직원채용, 성과중심의조직및인사관리, 투명한윤리경영의제도화, 상생차원의신노사문화정책 기타 - 관련기관의갈등가능성을축소시키는방향 - 가급적타기관의기능과중복되지않으며정체성이분명하면서자기완결적방향 비전, 목표, 전략 - 제 1 안 : 적정한지원에초점 ( 전직지원, 군민간위탁 - 간접방식, 수익사업 - 복지시설관리제외 ) - 제 2 안 : 종합적지원에초점 ( 전직지원, 군민간위탁 - 직간접혼용, 수익사업 - 복지시설관리포함 ) - 제 3 안 : 고용창출에초점 ( 군민간위탁 - 간접방식, 수익사업 - 복지시설관리제외 ) - 제 4 안 : 인적자원개발에초점 ( 전직컨설팅과교육훈련에집중 ) 법률제정 - ( 차선 ) 현, 제대군인지원법을개정하거나활용하여기관설립추진 사업내용 (pool) - 경영지원 (6 개 ), 정보연구 (2 개 ), 제대군인지원 (4 개 ), 고용촉진 (3 개 ), 복지사업 (2 개 ), 국방민간위탁사업 (3 개 ), 수익사업 (4 개 ) - 모두 7 개대분류와 23 개중분류 선택 (Option) 인력배치 - 위사업내용을다수행하며 1 팀의최소인력을 4 명으로잡고추정업무량에따라인원을배정할때, 1 본부 ( 제대군인지원본부 ), 5 부 ( 경영지원부, 정보연구부, 고용촉진부, 국방위탁사업부, 수익사업부 ) 체제 - 총인원은 147 명이상 ( 기존제대군인지원센터총 73 명을빼면, 신규규모는 74 명 ) 보고체계 - ( 원칙 ) 이사장 본부장 국장, 부장 팀장 경비산정 - 기존조직및기능흡수 : 10 년도결산서상해당부분반영 - 인건비 (1 인당평균인건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것반영 (4,400 만원 ) - 기본경비 :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활용 ( 인건비의 30.6%) - 사무공간임차비 : 굮회예산정책처기준활용 (1 m2당월임차비 32,209 원 ( 10 년기준 )) - 자산취득비 : 국회예산정책처기준활용 (1 인당평균자산취득비 5,882,000 원 ( 10 년기준 )) - 사업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 년결산서상 인건비 : 사업비 비율활용 ( 사업비 = 인건비의 1.4 배 ) - 중기물가상승률전망 : 국회예산정책처기준활용 (2.6%) < 그림 5-23> 일반적지침 (Guide) 과선택사항 (Option)

386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57 구분컨셉 (concept) 조직 (organization) 비용 (cost) 1) 운영 (road-map) - 정착기 (1~3 년 ) ㆍ사업세팅을위한 준비단계 - 고도화기 (1~3 년 ) ㆍ본격적으로 소기의성과를 내는단계 2. 시나리오간비교ㆍ분석 1) 시나리오간특징비교 개별시나리오의특징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시나리오 (1) 은제대군인지원종합기관을지향하여가장기능-조직-비용모두가장크고, 군민간위탁수행에있어서는직접-간접방식을혼용하며, 협력사형태를민간군사기업-사회적기업, 출자회사-자회사등다양하게활용한다. 시나리오 (2, 3) 는제대군인지원전문기관을지향하여시나리오 (1) 에서약간슬림화한형태로기능-조직-비용을취하며, 군민간위탁수행에있어서는간접방식만사용하되협력사형태에있어서시나리오 (2) 는사회적기업, 자회사형태, 시나리오 (3) 민간군사기업, 자회사형태를가진다. 마지막으로시나리오 (4) 는일자리창출전문기관을지향하여시나리오 (1) 에서전직지원기능을중심으로최대한슬림화하여기능-조직-비용을구성하고, 협력사는민간군사기업, 자회사형태를취한다. < 표 5-1> 시나리오별특징비교 - 공통적용사항 ㆍ법률 : 제정 시나리오 (1) - 기존검토안 + 입법조사관지적사항최대한보완 - 지원종합기관지향ㆍ전직지원 + 군민간위탁수행 ( 직접, 간접방식병행 ) + 수익사업추진 ( 망라적, 복지시설관리포함 ) ㆍ가능사업모두포함 ( 대분류 6개-중분류 20개 ) - 협력사형태ㆍPMC - SE 2), 출자회사 - 자회사 3) 등다양한형태활용 ㆍ소속 : 국가보훈처ㆍ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준시장형공기업 ) ㆍ본부 > 국ㆍ부 > 팀제ㆍ11명이사 ( 이사장 1, 상임이사 2, 감사 1) ㆍ기업형보수체계 ( 연봉제, 성과급제등 ) - 기존비용 6) : 113 억 - 신규비용 : 100 억 - 총비용 : 215 억 - 3 본부 -1 국 -5 부

387 구분컨셉 (concept) 조직 (organization) 비용 (cost) 1) 운영 (road-map) 1) 모두 2012 년기준 2) PMC 는민간군사기업, SE 는사회적기업을말함 3) 출자회사는지분이 1% 이상인것, 자회사는지분이 50% 이상이거나 30% 이상이지만임원에대한임면권을가져사실상통제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것 4) 괄호밖의숫자는최소의것이고괄호안의것은사업이정상적으로세팅된후필요한인력을충분히충원했을때추정치임 5) 총인원에서흡수조직기존인원 73 명 ( 공무원 18 명, 용역 55 명 ) 을제외한수치 6) 기존조직및기능흡수에따른비용. 이것은 '10 년기준국가보훈처결산서내용을활용 35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 총인원 : 150 명 (210) 4) - 신규인원 : 77 명 (137) 5) - 지원전문기관지향 ( 시나리오 (1) 을슬림화 ) ㆍ시나리오 (1) 에서사업수행팀, 복지시설관리팀을삭제ㆍ전직지원 + 군민간위탁수행 ( 간접방식 ) + 수익사업추진시나리오 (2) ( 복지시설관리제외 ) ㆍ가능사업적정포함 ( 대분류 6개-중분류 18개 ) ㆍ협력사 : SE, 자회사형태시나리오 (3) - 시나리오 (2) 와모두동일. 단협력사가 PMC, 자회사형태 - 공통적용사항 : 생략 - 3본부-1국-5부 - 총인원 : 142명 (182) - 신규인원 : 69명 (109) - 기존비용 : 113 억 - 신규비용 : 91 억 - 총비용 : 205 억 - 일자리창출전문기관지향 ( 시나리오 (1) 에서최대한슬림화 ) ㆍ시나리오 (1) 에서지원본부, 정보연구부, 고용본부전체, 사업수행팀, - 공통적용사항 : 생략 시나리오 (4) 복지시설관리팀을삭제ㆍ군민간위탁수행 ( 간접방식 ) + 수익사업추진 ( 복지시설관리제외 ) - 1 본부 -4 부 - 총 ( 신규 ) 비용 : 74 억 ㆍ가능사업최소포함 ( 대분류 4 개 - 중분류 11 개 ) - 총 ( 신규 ) 인원 : 59 명 (79) ㆍ협력사 : PMC, 자회사

388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59 2) 시나리오소요비용비교 위시나리오 (1)~(4) 와이윤성의원입법발의안, 보훈처내부추정의 신설조직첫해설립 및운영비 를비교하면아래와같다. 시나리오 (1)~(4) 는신규소요비용만을생각할때, 인원 59~81 명, 예산 74~100 억수준으로이전의안보다줄어든형태를보여준다. < 표 5-75> 시나리오-입법발의안-보훈처내부추정소요비용비교 ( 단위 : 명, 억원 ) 구분 기존소요비용 신규소요비용 총비용 시나리오 (1) 113억 81명, 100억 154명, 215억 시나리오 (2, 3) 113억 73명, 91억 146명, 205억 시나리오 (4) - 59명, 74억 이윤성의원입법발의안 ('11.2 최종안 ) - - (1 안 ) 193 명, 170 억 - (2 안 / 최소 ) 141 명, 124 억 보훈처내부추정 ('11.8) 명, 193 억

389 36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시나리오소요비용대비수익비중검토 시나리오 (1)~(4) 의소요비용상특징을더명확히알기위해서, 앞 3. 검토-기능 ( 사업내용 ) 의수익관련 부분의결과와비교하기로한다. 결국이것은시나리오소요비용대비수익비중검토가될것이다. 앞에서는보수적으로볼때, 신설조직의수익이 '12년 79억원에서점차로증가하여 '16년에는약 187억에이를것으로추정한바있다. - 시나리오 (1)~(4) 총소요비용대비수익비중변화를살펴보면, ㆍ시나리오 (1) 의경우, '12년 37% 에서시작하여매년약 8% 씩성장, '16년에는 70%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ㆍ시나리오 (2, 3) 의경우, '12년 39% 에서시작하여매년약 9% 씩성장, '16년에는 73%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ㆍ시나리오 (4) 의경우, '12년 107% 에서시작하여매년약 24% 씩성장, '16년에는 203%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 < 표 5-76> 연도별 총소요비용대비수익비중 변화 ( 단위 : 억원 ) 구분 ( 보수적 ) 예상수익 시나리오 (1) 215(37%) 223(48%) 237(56%) 252(63%) 268(70%) 시나리오 (2, 3) 204(39%) 212(50%) 226(59%) 240(67%) 255(73%) 시나리오 (4) 74(107%) 75(141%) 81(164%) 86(186%) 92(203%) 주 : 괄호안비율 (%) 은시나리오에서예상수익이차지하는비중을말함 < 그림 5-24> 연도별 신규소요비용대비수익비중 변화

390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다음으로시나리오 (1)~(4) 신규소요비용대비수익비중변화를살펴보면, ㆍ시나리오 (1) 의경우, '12년 82% 에서시작하여매년약 18% 씩성장, '16년에는 155%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ㆍ시나리오 (2, 3) 의경우, '12년 86% 에서시작하여매년약 20% 씩성장, '16년에는 173%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ㆍ시나리오 (4) 의경우, '12년 107% 에서시작하여매년약 24% 씩성장, '16년에는 203%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 < 표 5-77> 연도별 신규소요비용대비수익비중 변화 ( 단위 : 억원 ) 구분 ( 보수적 ) 예상수익 시나리오 (1) 106(75%) 103(103%) 110(121%) 118(136%) 126(148%) 시나리오 (2, 3) 91(87%) 93(114%) 99(134%) 106(151%) 114(164%) 시나리오 (4) 74(107%) 75(141%) 81(164%) 86(186%) 92(203%) 주 : 괄호안비율 (%) 은시나리오에서예상수익이차지하는비중을말함 < 그림 5-25> 연도별 신규소요비용대비수익비중 변화

391 36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시나리오평가 시나리오 (1)~(4) 를평가하기위해기대효과, 추진의용이성, 향후발전성을척도로설정하여평가한다. 기대효과 는조직을설립했을때당초기대한목표를얼마나달성할수있을것인지를측정하는것으로, 여기에는 제대군인취업률제고, 제대군인지원체계강화, 군민간위탁사업만전 을세부척도로잡을수있다. 특히제대군인취업률제고부분은현실적으로설립조직이제공할수있는제대군인일자리가군민간위탁직접수행에따른것과조직설립에따른것이있다고할수있어각각에대해서평가한다. 추진의용이성 은어떤안이공단설립추진을더쉽게할수있는가에대한것이고 향후발전성 은어떤안이향후조직의지속적인발전을꾀할수있는가에대한것이다. 시나리오평가과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기대효과 제대군인취업률제고 - 군민간위탁사업 : 시나리오 4개가모두군민간위탁사업을추진하나, 추진방식에있어서협력사를민간군사기업만활용하는것보다는민간군사기업과사회적기업을혼용하는것이그리고사회적기업만활용하는것이더효과면에서크다고판단하여이를기준으로평가함 ( 시나리오 (2, 4) < 시나리오 (1) < 시나리오 (3)) - 공단조직자체 : 공단조직규모나제반취업유발사업이많을수록효과면에서크다고판단하여이를기준으로평가함 ( 시나리오 (4) < 시나리오 (2, 3) < 시나리오 (1)) 제대군인지원체계강화 - 단순형보다는복합형이더강력한힘을발휘할것이라고판단기준을설정함 ( 시니리오 (4) < 시나리오 (1, 2, 3)) 군민간위탁사업만전 - 지나치게많은사업범위는집중력면에서떨어지고지나치게좁은사업범위는부수적으로도움을받을수있는여지가부족하여문제가있다고판단. 그래서군민간위탁사업과함께시너지를낼수있는제대군인 DB 구축, 관련정책생산, 전직지원연계등의사업을같이실행하는형태가가장바람직하다고판단기준을설정함 ( 시나리오 (1, 4) < 시나리오 (2, 3)) 2 추진의용이성 조직과예산이적을수록, 타부처와협의의수준이낮을수록더용이할것으로판단기 준을설정함 ( 시나리오 (1) < 시나리오 (2, 3) < 시나리오 (4)) 3 향후발전성 조직의규모나사업범위가넓을수록더큰힘을발휘할수있다고생각하여이를판단 기준을설정함 ( 시나리오 (4) < 시나리오 (2, 3) < 시나리오 (1))

392 5 장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363 이모든항목을평가하면그결과는아래표와같다. 결과는시나리오 (3)(6.5 점 ) > 시나리 오 (1)(6.3 점 ) > 시나리오 (2)(6.2 점 ) > 시나리오 (4)(5.5 점 ) 으로나타났다. 따라서시나리오 (3) 이다른안에비해서전반적으로볼때더나은대안이라고할수있다. < 표 5-78> 시나리오평가 ( 단위 : 7 점척도 ) 기대효과 구분 제대군인취업률제고 군민간위탁사업 공단조직자체 제대군인지원체계강화 군민간위탁사업만전 추진의용이성 향후발전성 평균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3) 이기대효과, 추진의용이성, 향후발전성면에서다른안들보다더우수한것으로평가됨

393 36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94 6 장 결 론

395

396 6 장결론 장결론 1. 연구의요약 본연구의목적은현재의실제맥락속에서 ( 가칭 ) 제대군인지원공단 신설을깊이있게검토해보는것이었다. 본연구는이를위해먼저제대군인지원현황을살펴관련법ㆍ제도ㆍ조직ㆍ사업ㆍ해외사례를총체적으로파악하고일반적인차원에서문제점과그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다음으로군민간위탁에따른일자리창출규모를문헌과관계자제공정보를중심으로산정ㆍ추정치를제공하였다. 이어신설조직설립의타당성을다양한측면에서검토ㆍ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신설조직설립에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구체적인시나리오를선행연구에대한철저한분석과종합을통해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본연구의성과물을핵심위주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군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는총 12,744개 ~ 15,359개로추정된다. 이중시설관리분야가 10,287개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의료와교육훈련분야는위탁방식에따라결과가달라질수있다. 2) 공단설립타당성검토 - 적정조직형태검토 : 5가지후보조직형태중공공성과효율성모두를충족시키는형태는 공단 ( 협의의공공조직,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 - 정책적타당성 : 전담조직의설립취지는국방정책및제대군인지원정책과잘부합함 - 사례적타당성ㆍ국내사례를볼때, 책임운영기관ㆍ공우 ENC 방식모두한계점을가지고있어전담조직설립에있어최적안이라고할수없음ㆍ해외사례를볼때, 군민간위탁방식중독일유형즉, 정부출자기업 ( 공단 ) 을활용한추진방식이우리나라에가장적합하다고판단됨 - 효과적타당성ㆍ전담조직은제대군인일자리창출효과만을본다면단일사업으로는가장강력한정책적수단이될것ㆍ취업효과측면에서 5가지조직형태후보를대상으로일자리의수, 일자리의질, 일자리담보가능성, 향후일자리창출능력을평가할때, 공단유형이가장우수한것으로평

397 36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가됨 - 재원조달타당성 : 재원조달측면에서 5가지조직형태후보를대상으로재원조달용이성, 설립취지부합성, 재정적부담성을평가할때, 공단과책임운영기관유형모두가장우수한것으로평가됨 위 5개측면을검토한결과, (ⅰ) 전담조직설립은국가정책과잘부합하며 (ⅱ) 공단 ( 공공기관 ) 형태가설립취지, 해외사례, 취업효과, 재원조달측면에서고루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또선행연구들이제시하는전담조직기능ㆍ조직의한차원으로의단순형ㆍ복합형중에서는단순형이설립취지에의충실성, 설립과정상의용이성면에서약간더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3) 공단효율적운영방안검토 4장을통해전담조직설립유형으로공단이최적임을알게되었다. 5장에서는공단을전제로조직설립에필요한여러사항들을검토하였으며그결과다음과같은전략적방향즉, 일반적지침 (general guides) 과선택사항 (options) 을얻었다. 지침 - 법률제정 : 원칙적으로신규입법 ( 제대군인지원공단법 ) 을통한법률근거조직 - 소속 : 신설조직논의자체가제대군인취업률저조에대한문제인식에서출발했다는점, 전부처중가장확고한법률근거와풍부한사업경험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국가보훈처소관이적절 - 조직설계 : 팀제를중심으로이사장-본부장-국장, 부장-팀장의 4계층체제 - 인력배치 : 이사장 1인과상임이사 2인을포함한이사 11명체제 - 보수운영 : 기업형보수체계에따라연봉제, 기관및개인인센티브성과급제를시행 - 5개년로드맵 : 정착기 ( 설립후 1~3년 ) -> 고도화기 ( 설립후 4~5년 ) 로진행 - 효율적운영방안 : 공정하고투명한임직원채용, 성과중심의조직ㆍ인사관리, 투명한윤리경영의제도화, 상생차원의신노사문화정착을시행 - 기타 : 관련기관과의갈등을최소화하고정체성이분명하면서자기완결성지향 선택 - 비전ㆍ목표ㆍ전략ㆍ제1안 : 적정한지원에초점 ( 전직지원, 군민간위탁-간접방식, 수익사업-복지시설관리제외 )

398 6 장결론 367 ㆍ제2안 : 종합적지원에초점 ( 전직지원, 군민간위탁-직간접방식혼용, 수익사업-복지시설관리포함 ) ㆍ제3안 : 고용창출에초점 ( 군민간위탁-간접방식, 수익사업-복지시설관리제외 ) ㆍ제4안 : 인적자원개발에초점 ( 전직컨설팅과교육훈련에집중 ) - 법률제정 : 차선적으로현제대군인지원법을활용하거나개정하여기관설립추진 - 사업내용 : 경영지원 (6개), 정보연구 (2개), 제대군인지원 (4개), 고용촉진 (3개), 국방민간위탁사업 (3개), 수익사업 (4개) 모두 6개대분류와 21개중분류 - 인력배치 : 위사업을다수행하며 1팀의최소인력을 4명으로잡고추정업무량에따라인원을배정할때, 1본부 ( 제대군인지원본부 ), 5부 ( 경영지원부, 정보연구부, 고용촉진부, 국방위탁사업부, 수익사업부 ) 체제. 총인원은 151명 ( 신규만 78 명 ) - 경비산정ㆍ기존조직및기능흡수 : '10년도국가보훈처결산서상해당부분반영ㆍ인건비 (1인당평균보수액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것반영 (4,400만원) ㆍ기본경비 :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활용 ( 인건비의 30.6%) ㆍ사무공간임차비 : 국회예산정책처기준활용 (1m 2 당월임차비 32,209원 ) ㆍ자산취득비 : 국회예산정책처기준활용 (1인당평균자산취득비 5,882,000원 ) ㆍ사업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년결산서상인건비 : 사업비비율활용 ( 사업비 = 인건비의 1.4배 ) ㆍ중기물가상승률전망 : 국회예산정책처기준활용 (2.6%) 위지침과선택을조합하여시나리오 (1)~(4) 를만들었는데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 다. 가. 시나리오 (1) - 컨셉 : 기존검토안에입법조사관지적사항을최대한보완하는형태 ; 협력사 - 다양한형태운영 ( 민간군사기업 (PMC)-사회적기업 (SE), 출자회사-자회사등 ) - 목표 : 제대군인지원종합기관 [ 전직지원 ( 교육등 ), 군민간위탁수행 ( 직접-간접방식병행 ), 수익사업추진 ( 복지시설관리포함 )] - 사업 : 가능사업모두포함 ( 대분류 6개, 중분류 20개 ) - 조직 : 공통사항, 3본부-1국-5부, 총인원 154명 (200명 107) ), 신규인원 81명 (127명) - 비용 : 총비용 215억 ( 신규비용 100억 ) 107) 괄호안은조직이초기단계를넘어필요인력을모두충원했을때의수치

399 36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나. 시나리오 (2) - 컨셉 : 시나리오 (1) 에서사업수행팀, 복지시설관리팀을뺀형태 ; 협력사 - SE, 자회사 - 목표 : 제대군인지원전문기관 [ 전직지원 ( 교육등 ), 군민간위탁수행 ( 간접방식 ), 수익사업추진 ( 복지시설관리제외 )] - 사업 : 가능사업적정포함 ( 대분류 6개, 중분류 18개 ) - 조직 : 공통사항, 3본부-1국-5부, 총인원 146명 (172명), 신규인원 73명 (99명) - 비용 : 총비용 205억 ( 신규비용 91억 ) 다. 시나리오 (3) - 시나리오 (2) 와모두동일하나협력사가 PMC, 자회사형태 라. 시나리오 (4) - 컨셉 : 시나리오 (1) 에서지원본부, 정보연구부, 고용본부전체, 사업수행팀, 복지시설관리팀을뺀형태 ; 협력사 - PMC, 자회사 - 목표 : 일자리창출전문기관 [ 군민간위탁수행 ( 간접방식 ), 수익사업추진 ( 복지시설관리제외 )] - 사업 : 가능사업최소포함 ( 대분류 4개, 중분류 11개 ) - 조직 : 공통사항, 1본부-4부, 총 ( 신규 ) 인원 59명 (79명) - 비용 : 총 ( 신규 ) 비용 74억 위시나리오 (1)~(4) 를기대효과 ( 제대군인취업률제고, 제대군인지원체계강화, 군민간위탁사업만전 ), 추진의용이성, 향후발전성을척도로하여평가할때, 시나리오 (3)(6.5점) > 시나리오 (1)(6.3점) > 시나리오 (2)(6.2점) > 시나리오 (4)(5.5점) 으로나타났다. 따라서시나리오 (3) 이다른안에비해서전반적으로볼때더나은대안이라고할수있으며연구진은이안을추천하기로한다.

400 6 장결론 연구의한계 본연구는다음과같은몇가지한계점을가진다. 첫째, 군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추정은기존관련연구와관계자구두 ( 口頭 ) 정보를종합하여진행하였다. 이것은민간위탁규모추정관련자료가사실상군기밀과밀접히관련되어있어접근하기가어렵고국방부도아직정확한자료를가지고있지않아어쩔수없는측면이있었다할것이다. 그러나제약된상황가운데서도관계자를통해탐문하는등나름최선을다해정확성을높이고자노력하였음을밝힌다. 둘째, 신설조직의비용을추정함에있어가정들을전제하고논의를진행하였다. 즉, 인건비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것을차용하였고, 기본경비ㆍ사무공간임차비ㆍ자산취득비ㆍ중기물가상승률전망치는국회예산정책처가이드라인을참고하였으며, 사업비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인건비대비사업비비율을활용하였다. 이모든수치는가정을전제하고있으며이가정을바꾼다면전혀다른결과가나올수있음을밝힌다. 신설조직의비용추정은나름견고한논리를가지고있으나완벽하지않으며역시여러정보의제약속에서구상할수밖에없었다. 셋째, 신설조직전반에대한구상에있어서선행연구들을기반으로하였다. 그런데연구과정속에서선행연구들이신설조직에대해서혼란스러운개념을가지고있는것을발견하였다. 그것은신설조직논의의시작이 군민간위탁에대한예비역활용 이었음에도제대군인지원체계의중복성문제를해결할대안으로서의조직개념을강하게가지고있었던것이다. 물론신설조직이군민간위탁과지원체계전담조직으로역할한다는것이나쁘다는것은아니다. 그러나선후를분명히하는것은조직의정체성과관련하여매우중요한부분일것이다. 본연구도이러한선행연구들의개념에영향을받았다. 그러나본연구는이를넘어서고자노력하였으며 시나리오 (4) 를통해이를구현하였다고생각한다. 넷째, 연구를전반적으로문헌조사와분석을중심으로진행하였다. 물론설문조사를실시한바있으나응답자수가 97명에불과하여참고자료수준이다. 신설조직에관한것은제대군인을물론관련기관및집단, 일반국민등많은이들과직간접관련성이있어이들의의견을청취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따라서본보고서는선행연구진, 본연구진, 국가보훈처실무진이가진가치관, 정보, 아이디어, 구상력의한계속에서부분최적을찾은결과라고할수있다. 다섯째, 본연구는신설조직설립에대해 단선적인사고 (unilateral thinking) 만을하였다. 신설조직은제대군인지원과취업문제하고만관련된것은아니다. 오히려신설조직이수행할군비전투분야민간위탁사업은군전력을민간자원으로대신하는국가적으로매우중요한역할이다. 순수하게 군전력강화 라는차원에서접근한다면꼭민간위탁을제대군인에게줄필요가없을수도있다. 따라서이사안을보다 다각적인 (multilateral thinking) 차원에서접근하면최적답안이달라질수도있을것이다. 즉, 신설조직설립문제는단순한것이아니라복잡한형태의방정식과같다.

401 37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3. 연구를통한기대효과 본연구를통한기대효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2 장제대군인현황및제대군인지원제도분석 은기본적으로전담조직설립논의를 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여연구를보다적실성있게진행하도록도와줄뿐아니라가장최근 의포괄적현황자료로향후각종정책활동에활용할수있을것이다. 둘째, 3 장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는군민간위탁에의제대군인활용의타당성, 전담조 직설립효과추정에도움을줄뿐아니라향후조직설립추진과정에서사업효과를가늠하 게해주는기본데이터로기능할수있을것이다. 셋째, 4 장은전담조직설립타당성검토 는전담조직설립의타당성과구체적인방향을제 공하여줄뿐아니라공단설립추진과정에서관계자를효과적으로설득하는중요자료로활 용할수있다. 넷째, 5장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검토 는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에대한가능한검토범위, 일반적인지침과선택사항을제공하고구체시나리오들을제공한다. 향후이밑그림들은공단설립에대한논의를보다구체적으로하게해주어논의의수준을제고시켜줄것이며, 그결과보다나은최종공단설립안을확정하는데중요한자료로활용할수있다. 또관계자설득에도보다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다. 다섯째, 공단설립추진이성공적으로진행되어 추진위원회 가만들어지면본자료를활용, 짧은시간내에구체적이고보다완전한설립안을만들수있다. 여섯째, 제5장내용중여러검토사항들을통해도출해낸일반적인지침과선택사항은다양한시나리오창출의하나의유용한도구가될수있다. 담당자는굳이다른연구진에게의지하지않더라도위사항에대해사고실험을한다면더다양하고풍성한공단설립시나리오를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일곱째, 종국적으로제대군인지원공단이설립되어제대군인취업률의획기적제고, 군비전 투분야전력강화, 세계민간군사시장개척및신성장동력제공등이성취된다면비로소이 작은연구결과는그소임을다했다고할수있을것이다.

402 6 장결론 제언사항 본연구를마치며제언사항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신설조직의설립은제대군인취업률제고나지원체계정비를통한국가정책고도화측면모두에서충분히의미있는일이다. 그러나앞의연구한계들에서노정한바와같이국가보훈처한부처만의노력으로결실하기는대단히어려운사안이다. 군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측정문제부터조직의실제세부적인조직과기능까지관계기관및집단과보다본격적이고철저한논의가필요하다할것이다. 최소한국방부와 TF팀 (task force team) 이라도만들어 6개월이상조사와협의를진행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이사안을정부정책아젠다 (policy agenda) 에정식으로올려야하며이과정에서국회의원, 사회오피니언리더, 시민사회단체등다양한구성원의협력을이끌어내야할것으로보인다. 국가보훈처는이를위해내부적으로정치적로드맵을만들어추진해야할것이다. 둘째, 신설조직설립을위해서는정확한조사자료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도가장큰어려움으로느꼈던것이군민간위탁일자리창출규모추정시기초데이터의부족이었다. 확실한수치가없이는군민간위탁사업추진계획을정확히세울수없으며신설조직기획전체에도큰영향을미친다. 따라서향후이에관한조사ㆍ연구작업을시행할필요가있다. 셋째, 위현황조사외에관계자대상조사도필요하다. 즉, 관련학계, 정치인, 국방부관계자, 민간위탁전문가, 제대군인, 고용정책전문가등다양한관련자에대한인터뷰, 설문조사등을통해신설조직설립에대한의견뿐아니라아이디어까지도출하는것이다. 이것은보다면밀한조직설립에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넷째, 앞에서언급했듯이본사안은복합적이다. 제대군인일자리창출과국방개혁추진, 군비전투분야공백보완등이얽혀있다. 또횡적으로뿐아니라종적으로즉, 정책의시차적인측면도중요할것이다. 즉, 단순히몇명취업시키는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취업자의생산물이국방의질적수준에중대한영향을미치므로현재와같은남북관계속에서는신중하게검토해야한다. 다섯째, 민간군사기업육성을통한신성장동력가능성에좀더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여러논자들이주장하였듯이외국의민간군사시장을개척할수있다면경제성장위축시대에새로운동력으로서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민간군사기업해외진출을위한본격적인조사와연구를추가적으로실시하는것도좋을것이다.

403 37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0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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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참고문헌 373 참고문헌 문헌 ( ), 중장기복무전역자를위한창업지원연구방안 ( 사 )21세기군사연구소(2009), 군책임운영기관평가지표개발에관한연구, 국방부연구용역 ( 주 ) 기술과가치 (2010), 군통합물류체계구축및민간자원활용방안, 국방부연구용역 ( 주 ) 코스비컨설팅 (2009), 예보평가전문기관설립을위한정책연구, 기상청연구용역강종훈ㆍ김종우 (2004), 직업군인전역자의취업실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거제시 (2001), 거제시시설관리공단출자안, 거제시의회내부자료경기개발연구원 (2010), 소프트웨어보안산업밸리조성타당성분석, 경기도연구용역경기산업연구원 (2008), 울주군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 울주군연구용역국가보훈처 (2008), 제대군인지원센터운영지침 국가보훈처 (2008), 제대군인지원 T/F 회의 국가보훈처 (2010), 제대군인지원현황내부자료 국가보훈처 (2011), 제대군인정책강화방안보고, 국가보훈처내부자료국가보훈처 (2011), 제대군인지원센터홍보자료 국가보훈처 (2011),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교육훈련안내 국방대학교 (2009), 민간위탁사업소요비용분석, 국방부연구용역국방부 (2006), 국방통계연보 국방부 (2008), 군전직지원중ㆍ장기발전방안 국방부 (2009), 군직업보고업무에관한훈령 국방부 (2010), 2010 국방통계 국방부 (2010), 전역간부안내서 국방부 (2010), 11년도전직지원교육지침 국방부 (2011), 2012년국방예산안홍보자료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 (2008),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지침 국제지식경제와나눔포럼ㆍ보훈교육연구원 (2011), 2011 제대군인지원정책세미나 자료집국회예산정책처 (2010), 재정융자사업편람 국회예산정책처 (2010), 법안비용추계기준정보 기획재정부 (2011), 2010회계연도정부결산보고서프로그램김중규 (2009), 선행정학, 에드민. 김진욱외 (2002), 제대군인사회정착촉진지원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 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김진욱ㆍ양기근 (2002), 제대군인사회정착촉진지원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 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김태성ㆍ성경륭 (1993), 복지국가론, 나남대구경북연구원 (2011), 하이테크인력개발원설립타당성, 대구광역시연구용역대한민국성우회-국방부 (2011), 민간전문인력활용정책추진방향, 세미나자료집마산의료원 (2010), 연간경영계획 문화관광부 (2001),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 문화관광부 (2007), 2007 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407 37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참고문헌 문헌 박동열외 (2006), 중소기업연계형제대군인취업지원프로그램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박동열외 (2006), 중소기업연계형제대군인취업지원프로그램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배성기 (2011), 민간위탁조례및계약관리방안,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배성기 (2011), 민간위탁운영관리비용산정,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배성기 (2011), 민간위탁서비스평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배용수 (1998), 지방자치단체기능의민영화방안, 한국행정연구원보건복지부통계 (2011), 보육시설설치및운영현황 보건복지부통계 (2011), 보육시설종사자현황 보령시 (2009), 보령시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 한국자치경영평가원보훈교육연구원 (2005), 연금수령제대군인취업활성화방안연구, 국가보훈처연구용역보훈교육연구원 (2005), 외국보훈제도비교연구-대만, 국가보훈처연구용역보훈교육연구원 (2005), 외국보훈제도비교연구-독일, 국가보훈처연구용역보훈교육연구원 (2005), 외국보훈제도비교연구-미국, 국가보훈처연구용역보훈교육연구원 (2005), 외국보훈제도비교연구-영국, 국가보훈처연구용역보훈교육연구원 (2005), 외국보훈제도비교연구-이스라엘, 국가보훈처연구용역보훈교육연구원 (2005), 외국보훈제도비교연구-일본, 국가보훈처연구용역보훈교육연구원 (2005), 외국보훈제도비교연구-중국, 국가보훈처연구용역보훈교육연구원 (2005), 외국보훈제도비교연구-총괄, 국가보훈처연구용역보훈교육연구원 (2005), 외국보훈제도비교연구-캐나다, 국가보훈처연구용역보훈교육연구원 (2005), 외국보훈제도비교연구-프랑스, 국가보훈처연구용역보훈교육연구원 (2005), 외국보훈제도비교연구-호주, 국가보훈처연구용역보훈교육연구원 (2009), 복지서비스의다양화를통한보훈복지발전방안에관한연구, 국가보훈처연구용역보훈교육연구원 (2009), 제대군인특수직종지정관련연구, 국가보훈처연구용역보훈교육연구원 (2010), 보훈대상자일자리창출을위한사회적기업활용방안연구, 국가보훈처연구용역보훈교육연구원 (2010), 보훈정책중장기발전방안연구, 국가보훈처연구용역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아웃소싱연구센터 (2007), 아웃소싱서비스활성화를위한정책개발연구 소상공인진흥원 (2008), 소호창업지원센터설립ㆍ운영방안연구 손영현 (2002), 지방자치단체의민간위탁성과에관한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시정개발연구원 (1993), 행정조직진단기법의개발 : 정원진단모형 심상달 (2011), 자본시장을통한사회적기업의재원조달활성화방안, 한국개발연구원안보경영연구원 (2011), 국군복지단경영개선연구, 국방부연구용역오희환 (1997), 지방공공부문의민간경영기법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군본부 (2008), 제대군인복지중ㆍ장기종합발전계획 육군본부 (2009), 제대군인지원정책국제비교연구 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 (2004), 제대군인집단일자리창출방안연구, 국가보훈처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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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37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참고문헌 문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효율성진단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한국사회의 15대메가트랜드 - Meta Analysis 한국정책학회 (2006), 제대군인일자리지원을위한지역별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 국가보훈처연구용역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제대군인을위한민간기업적합직종발굴방안, 국가보훈처연구용역한국통합물류협회 (2010), 군수송분야민간자원활용방안연구, 국방부연구용역한국행정문제연구소 (2005), 제대군인지원센터운영실태평가연구, 국가보훈처연구용역한국행정문제연구소 (2007), 제대군인직업교육훈련통합관리및개선방안연구, 국가보훈처연구용역한국행정문제연구소 (2008), 제대군인지원사업추진체계개선방안연구, 국가보훈처연구용역한국행정연구원 (2006), 책임운영기관평가제도진단및개선방안연구, 행정자치부연구용역한인호외 (2004), 군수업무의아웃소싱확대및수행방안, 한국군사문제연구원행정자치부 (1999), 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추진지침 행정자치부 (2003), 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실무편람 행정안전부 (2008), 지방공기업운영기준 홍선이외 (2009), 제대군인지원정책국제비교연구, 육군본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홍선이ㆍ박동열ㆍ이성 (2007), 제대군인취창업성공요인분석결과보고서, 국가보훈처연구용역화랑대연구소 (2003), 중장기복무전역자직업능력개발체계연구, 국가보훈처연구용역

410 참고문헌 377 참고문헌 해외문헌 미국제대군인부 (2004), Organization Briefing Book 미국백악관행정관리예산국 (2009), 미국제대군인부예산공개자료 AL-SAIGH, N. et BUERA, A.,"La privatisation dans le monde arabe : les conditions du succès", Revue internationale des sciences administratives, vol. 56, no 1, Bernhard Müller(2009),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PPP Unit: The German Experience, 독일연방재무부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2009), Der Berufsforderungsdienstder Bundeswehr DeHoog, R. H. and L. M. Salamon (2002). Purchase-of-Service Contracting.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L. M. Salam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r. Rob Bourke(2009), Incentive Contracting in Defence Procurement: An Updated Approach Incorporating Performance-Based Measures DMO Dicussion paper, DMO Ellen M. Pint(2001), Public-Private Partnerships: Background Papers for the US-UK Confererence on Military Installation, Assets, Operations and Services, Rand Corporation Ferris, J. and E. Graddy (1986). Contracting Out:For What? With Who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July/August): House of commons(2010), Committee of Public Accounts: Managing the defence budget and estate Tenth Report of session Kolderie, T. (1986). Two different concepts of privatiz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4). OECD. (1994). Performance Management in Government: Performance Measurement and Results-oriented Management, Public Management Occasional Papers, No. 3, OECD. Osborne, David and Ted Gaebler. (1993).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New York: Penguine Peter MacDonald(2010), Economics of Military Outsourcing, University of York, Department of Ecomonics. Savas. E. (1987). Privatizing The Public Sector: How To Shrink Government. New Jersy: Chatham House Publishers. Savas, E. S. (1999). Privatiz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New York London : Chatham House.

411 37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참고문헌 논문및기타자료 고대건 (2006), 군복지시설의민간위탁연구 : 공군골프장식당의민간위탁성과분석을중심으로, 연세대학교석사논문고덕천 (2007), 군경영혁신을위한아웃소싱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석사논문국방톡톡! 이슈 ( ), PX에서물품을나눠준이유는? 김동욱ㆍ정준화 (2011), 국가전략연구를위한공공부문조직설계, 행정논총, 49(2) 김문범 (2011), 제대군인전직지원정책의활성화방안, 선문대학교박사논문김문영 (2007), 군급식의아웃소싱시행연구, 단국대학교석사논문김문주 (2007), 아웃소싱을통한군수업무발전방안연구, 수원대학교석사논문김용철 (2011), 지방공기업운영에관한연구-신설지방공사를중심으로, 경남대학교석사논문김재만 (2010), 군급식의성공적인아웃소싱도입에관한연구, 위덕대학교석사논문김정현 (2004), 제대군인재취업을위한민간군사기업제도도입방안연구, 군사논단 (22) 김종탁 (2009), 장기복무군인의사회진출보장을위한정책방향, 한국사회과학 통권제31권 (2009:103~118)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김종태ㆍ김경곤 (2009), 국방민간위탁의성공적추진을위한정책적제언, 주간국방논단 남상균 (2008), 육군급식분야의민간위탁에대한효율성연구 : 적정기본급식비산정을중심으로, 국방대학교석사논문문광건 (2002), 민간군사기업현황과발전추세, 週刊國防論壇 제881호 (02-10) 민병걸 (2003), 군정보시스템의아웃소싱에관한실증연구, 동국대학교석사논문박정우 (2008), 장기복무제대군인재취업프로그램에관한연수, 순천대학교석사논문변상일 (2005),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직접전환지원활성화방안, 경기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논문배화직 (2009), 아웃소싱을통한효율적군수지원관리발전방안에관한연구, 한남대학교석사논문삼영물류주식회사 (2009), 군물류산업에서의민간의역할증대방안, 군물류세미나안주철 (2009), 국방분야아웃소싱추진방안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석사논문안평식 (1999), 국방정보시스템아웃소싱성공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에관한연구, 건국대학교석사논문이공우 (2007), 강원도안보관광확충방안에관한연구, 강원대학교석사논문이봉원 (2008), 미래전에대비한군수지원, 육군지 294호 ( ) 이상철 (2010), 상업화된지방행정조직의패러독스에관한연구, 한국행정논집 제22권제4호 (2010 겨울 ): 1109~1131. 이재현 (2006), 장기복무제대군인지원정책의현안과정책과제, 동국대학교경영대학원석사논문이정표 (2006), 제대군인의취업역량과적합직종탐색, 국방정책연구 2006년가을이종구 (2011), 공공서비스민영화의성과에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논문정경진 (2002), 안보관광모델개발에관한연구, 공주대학교석사논문정국본 (2006), 미래해병대의아웃소싱, 전략논단 정용덕ㆍ김근세 (1997), 행정기구개혁을위한조직설계및부처화의접근방안, 행정논총, 35(2) 최길락 (2004), 국방부문아웃소싱도입사례연구, 동국대학교석사논문최석철 (2007), 군직정비물량의민간이양필요성에관한연구, 국방과기술 2007/4

412 참고문헌 379 참고문헌 논문및기타자료 추상호 (2009), 한국군의군수업무아웃소싱발전방안, 한남대학교석사논문한성욱 (2007), 민군군사협력관계의변화에관한연구 : 민간군사기업의역할을중심으로, 경남대학교박사논문 SBS 8시뉴스 ( ), [ 군불량급식제동... 민간에위탁운영 ]

413 38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참고문헌 사이트 고용노동부공공기관알리오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보훈처국방부국방취업지원센터군인공제회보건복지부보훈공단제대군인지원센터청와대통계청통계청 e-나라지표한국군사문제연구원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414 부 록 - 설문결과분석

415

416 부록 - 설문결과분석 381 설문결과분석

417 38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목차 조사결과의요약 제 장조사개요 제 절조사목적 제 절조사대상 제 절조사내용 제 절조사일정및시행결과 제 장빈도분석결과 제 절기본사항관련 제 절 전역후진로 관련 제 절 제대군인지원제도 관련 제 절 군비전투분야민간위탁 관련 제 절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 운영관련 첨부 설문지

418 부록 - 설문결과분석 383 조사결과요약 응답자 다수는남성 대 고졸이상 군경력 년이상 부사관중심 육군중심 전역 예정자 년미만 군인연금수령자 월연금수령액약 만원 만원 전역후진로 응답다수는 취업의경우 번듯한직장의행정 기술직희망 대규모조직희망 취업상난점은나이에비해경력이부족한것 착안점 군경력을사회경력화하는것이시급 필요 정부지원책으로는취업추천을희망 취업시도움사항은자격증 월평균 만원 만원희망 전직시최우선고려사항은안전성과적성 도전적인업무는기피하는경향 제대군인지원제도 응답다수는 만족도는보통 의미 보완여지가많이있음 지원의시작시기는전역이전 년이상 매우일찍부터철저한준비작업을갖길희망 희망정부지원책은교육훈련지원 지원강화분야는취업알선 일자리발굴 전직지원전역전후연계성강화 해외취업희망분야는인력개발 수송등다양 군비전투분야민간위탁 응답은 현행위탁분야는주로정비분야 육군정비창 보급분야 주식피복 탄약 물품 장비의무물자 수송분야 물자수송지원 복지분야 체력단련장 호텔매점및상가 학교교육분야 전문교육 부대훈련분야 집체훈련 시설분야 유지보수부문 정보화분야 정보통신기반체계 현행위탁구체내용및규모 예상위탁구체내용및규모는응답자가너무적어생략키로함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 운영 응답다수는 공단설립필요성에매우공감 기능의유용성은복지향상사업 인적개발사업 전직컨설팅및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촉진사업 기타기관위탁사업 관련조사연구사업 군비전투분야민간위탁사업 수익및부대사업순으로평가 의미 군민간위탁사업과제대군인일자리연결에대한인식이부족 공단은공공기관형 특히 공사 공단형 이적절 공공기관형이옳은것은공공성과추진력때문 공사 공단형이옳은것은독립성확보때문 소속은보훈처소관이적절 국방부 보훈처

419 38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제 1 장조사개요 제 1 절조사목적 본조사는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 운영방안연구 를진행하는가운데그필요성을느껴서진행. 그것은다음과같음 본연구의내용중 군민간위탁대상사업검토 부분이있음. 이것은현재군민간위탁대상사업의범위와일자리창출규모를추정하는것. 그러나현실적으로국방부의협조가거의이루어지지않아관계문헌만을활용하여서많은한계점을느끼게됨 - 이에간접적이나마전역 ( 예정 ) 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해관련정보를수집하고자함 또연구가주로 2차자료를활용하여진행하다보니 1차자료를통해서비스대상자들의직접적인의견을들을필요를인식 - 위민간위탁범위나규모추정외에도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및운영관련 을포함한제대군인의의견이나선호를확인할항목이존재 제 2 절조사대상 (Sampling) 본설문조사는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 운영방안연구 진행을위해연구진이임의적으로제안하여진행하게된것. 따라서갑작스럽게준비된것이어서표본의대표성을고려할충분한여유가없는상황 따라서표본의대표성보다는조사상의편의를극대화하는방향으로, 용역발주처인보훈처의협조를받아보훈교육연구원실시 전역 ( 예정 ) 자대상교육참가자 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 - 따라서표본추출은 비확률표본추출법 (nonprobability sampling) 중편의추출법 을사용한것 표본추출방법 비확률표준추출법 - 모집단의구성요소인각추출단위를뽑을때무작위방법이아닌다른방법으로표본을추출하는것 편의추출법 - 어떤집단이나, 계층및시간대등을고려하여표본을뽑는방법으로적은시간과비용으로신속하게정보를획득할수있음. 예를들어조사자가편리성을고려하여자신의거주지역을중심으로어떤조사를행하는경우

420 부록 - 설문결과분석 385 제 3 절조사내용 (Questionnaire) 조사내용은크게 Ⅰ. 기본사항관련, Ⅱ. 전역후진로관련, Ⅲ. 제대군인지원제도관련, Ⅳ. 군비 전투분야민간위탁관련, Ⅴ.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관련임. 조사내용의세부사항은다음과 같음 항목 ( 장별 ) 항목 ( 문항별 ) 척도 Ⅰ. 기본사항관련 Ⅱ. 전역후진로관련 Q1. 성별남성, 여성 Q2. 연령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Q3. 학력 고졸미만, 고졸 ( 중퇴포함 ), 초대졸 ( 중퇴포함 ), 대졸 ( 중퇴포함 ), 대학원졸 ( 석사과정 / 수료포함 ), 대학원졸 ( 박사과정 / 수료포함 ) Q4. 군경력자유기재 (O 년 O 월형식 ) Q5. ( 최종 ) 계급 Q6. ( 최종 ) 소속 Q7. 전역관련상태 Q8. 군인연금수령자여부예, 아니오 Q9. 군인연금월수령액 이병, 일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설문지부록일람표번호를이용, ( 군별 O, 병과 O, 주특기 O 형식 ), 번호가없는경우자유기재 전역이전 (1 년이상남음 ), 전역이전 (1 년미만남음 ), 전역이후 (1 년미만 ), 전역이후 (1 년이상 ~2 년미만 ), 전역이후 (2 년이상 ~3 년미만 ), 전역이후 (3 년이상 ~4 년미만 ), 전역이후 (4 년이상 ~5 년미만 ), 기타 ( 전역이후 O 년 O 월 ) 월 100 만원이하, 월 100 만원 ~150 만원이하, 월 150 만원 ~200 만원이하, 월 250 만원 ~300 만원이하, 월 300 만원 ~350 만원이하, 월 350 만원 ~400 만원이하, 월 400 만원이상 Q10. 전역후진로취업, 창업, 은퇴, 기타 ( ) Q11. 취업희망분야 Q12. 취업희망조직형태 Q13. 취업시난점 Q14. 취업에대한정부지원책 조사내용의세부사항 군관련분야, 사무ㆍ관리직, 서비스ㆍ영업직, 기술ㆍ기능직, 보안ㆍ경비직, 자격증취득을통한전문직, 기타 ( ) 민간기업, 공공조직, PMC( 민간군사기업 ), 방산업체, 사회적기업, 해외취업, 기타 ( ) 경력미비, 학력미비, 어학능력미비, 필요자격증미비, 연령과다, 기타 ( ) 전직기본교육, 직업능력교육훈련, 취업상담, 취업컨설팅, 직업체험, 기타 ( )

421 38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항목 ( 장별 ) 항목 ( 문항별 ) 척도 Ⅲ. 제대군인지원제도관련 Ⅳ. 군비전투분야민간위탁관련 Q15. 취업시최고도움사항군근무경력, 학력, 어학능력, 자격증, 기타 ( ) Q16. 취ㆍ창업시기대월평균소득 Q17. 취ㆍ창업시최우선고려사항 월 100 만원이하, 월 100 만원 ~150 만원이하, 월 150 만원 ~200 만원이하, 월 200 만원 ~250 만원이하, 월 250 만원 ~300 만원이하, 월 300 만원 ~350 만원이하, 월 350 만원 ~400 만원이하, 월 400 만원이상, 기타 ( ) 소득, 적성과의부합, 안정성, 자기실현, 장래성, 동료, 근무여건, 기타 ( ) Q18. 현제도에대한전반적만족도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Q19. 지원제도적절시작시기 Q20. 현재가장우선적으로필요한정부지원책 Q21. 향후지원프로그램강화시가장시급한분야 Q22. 현지원제도의문제점이나개선안자유기재 Q23. 해외취업프로그램참여시일하고싶은분야 Q24. 현군민간위탁분야 Q25. 위민간위탁분야의구체업무내용과취업규모 Q26. 향후추가적민간위탁시행예상업무내용과취업규모 Q27. 적절전담조직유형 전역전 5 년, 전역전 3 년, 전역전 1 년, 전역전 6 개월, 전역과동시에, 기타 ( ) 전직기본교육 ( 상담 - 설계 - 교육등 ), 직업능력교육훈련, 사회적응교육, 전직지원금, ( 본인 ) 능력개발위한교육비지원, 의료지원, 주택지원, 생활정착금지원, 자녀학자금지원, 기타 ( ) 사회적응교육, 전직지원사업의전역전후연계 ( 국방부 - 보훈처 ), 전직기본교육,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민간일자리발굴및취업알선 (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등 ), 주택지원, 생활정착금지원, 자녀학자금지원, 기타 ( ) 자유기재 - 정비 ( 육군정비창, 해군정비창, 공군정비창 ) - 보급 ( 주식 / 피복, 유류 / 공병자재, 탄약 /PX 물품, 장비 / 의무물자, 수리부속 ) - 수송 ( 물자수송지원 ) - 의무 ( 군병원 ) - 복지 ( 체력단련장, 호텔 / 매점ㆍ상가, 중앙복지회관, 부대복지회관, 간부식당 ) - 학교교육 ( 전문교육, 양성교육, 보수교육 ) - 부대훈련 ( 개인훈련, 집체훈련, 전술훈련 ) - 시설분야 ( 시설건설부문, 유지보수부문, 군용지관리부문 ) - 정보화 ( 정보통신기반체계, 전장관리정보체계, 자원관리정보체계 ) - 기타 ( ) 자유기재, 구체업무내용 (O), 취업규모 ( 총 O 명수준 ) 형태 자유기재, 구체업무내용 (O), 취업규모 ( 총 O 명수준 ) 형태 공공기관형태 ( 예, 제대군인지원공단 ), 공공기관형태 ( 예, 책임운영기관 ), 군관련기업형태 ( 민간군사군사기업 ), 공익적조직형태 ( 예, 사회적기업 ), 공익적조직형태 ( 예, NGO), 기타 ( ) Ⅴ.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 Q2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의필요성 전혀필요치않음필요치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필요함, 잘모르겠음

422 부록 - 설문결과분석 387 항목 ( 장별 ) 항목 ( 문항별 ) 척도 Q29-1. 사업내용유용성평가 ( 제대군인인적자원의체계적관리ㆍ활용 ) Q29-2. 사업내용유용성평가 ( 제대군인전직컨설팅및직업능력개발사업 ) Q29-3. 사업내용유용성평가 ( 제대군인인적자원의체계적관리ㆍ활용 ) Q29-4. 사업내용유용성평가 ( 제대군인관련조사ㆍ연구사업 ( 인적자원개발, 복지증진등 )) Q29-5. 사업내용유용성평가 ( 제대군인채용박람회개최등고용촉진사업 ) Q29-6. 사업내용유용성평가 ( 제대군인전직컨설팅및직업능력개발사업 ) Q29-7. 사업내용유용성평가 ( 사업수행을위한수익사업및부대사업 ) Q29-8. 사업내용유용성평가 ( 기타제대군인지원사업에대한국가보훈처장, 중앙행정기관장, 공공기관장이위탁하는사업 ) 5 점척도 (1 점 <->5 점 ) Q29-9. 기타 - 추가적의견자유기재 ( ) Q30. 지원공단의적절조직형태 Q31. Q30 응답이유자유기재 ( ) Q32. 공공기관존재시, 소속관계 Q33. 공단설립및운영에대한자유의견자유기재 ( ) 정부부처형 ( 전적 ), 정부부처형 ( 독립회계화, 사업본부형 ), 정부부처형 ( 독립부서화, 외청기관형 ), 정부부처형 ( 집행기관화, 책임운영기관형 ), 공사공단형 ( 정부부처형 -> 법인화 ), 민간기업, 기타 ( ) 국가보훈처산하, 국방부산하, 국무총리실산하, 기타 ( )

423 38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제 4 절조사일정및시행결과 조사는 2011 년 10 월 24 일부터기획하고 11 월 16 일까지설문지를확정, 인쇄하였으며, 11 월 17 일 ( 목 ) 보훈교육원에서설문조사를실시. 조사일정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음 < 조사일정세부내용 > 날짜 일정내용 조사기획및설문지개발 (1차) 설문지개발 (2차) 발주처검토 설문지내용보완및인쇄 설문조사실시 ( 보훈교육연구원교육생대상 ) 설문분석완료 설문결과보고서완료 설문조사응답자수는 97 명이며내용은모두유효하여설문분석결과에포함시킴

424 부록 - 설문결과분석 389 제 2 장빈도분석결과 제 1 절기본사항관련 1. 성별 응답자의성별은남자 여자 로써 응답자는사실상대부분남성 2. 연령 응답자의연령은 대 대 대 로써대부분이 대라할수있음 3. 학력 응답자의학력은고졸 대학원졸업 석사 초대졸 각 대졸 고졸미만 대학원졸업 박사 로써고졸이상이 이고대졸이상도 임

425 39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군경력 응답자의군경력은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으로써 년이상이 를차지 5. 최종계급 응답자의최종계급은원사 준위 중령 상사 소령 대령 중사 대위 준장 각 으로써부사관 이가장많음 6 소속 - 군별 응답자의소속은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수가 상대적으로많이포함됨

426 부록 - 설문결과분석 전역관련상태 응답자의전역관련상태는전역이전 년미만남음 전역이후 년미만 전역이전 년이상남음 전역이후 년이상 년미만 전역이후 년이상 년미만 으로써전역예정자가 로가장많음 8. 군인연금수령여부 응답자의군인연금수령여부는예 아니오 로써대부분연금을수령 9. 군인연금월수령액 응답자의군인연금월수령액은월 만원 만원이하 월 만원 만원이하 월 만원 만원이하 월 만원 만원이하 월 만원 만원이하 월 만원 만원이하 로써월 만원 만원이하가 로다수를차지

427 39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제 2 절 전역후진로 관련 1. 전역이후진로 전역이후진로는취업 창업 은퇴 로써대부분이취업을원함 창업희망자도 에가깝고은퇴희망자가 가되어특징적 2. 취업희망분야 취업희망분야는사무 관리직 기술 기능직 군관련분야 보안 경비직 전문직 서비스영업직 으로써 많은 수가민간행정직이나기술직의번듯한 직장을희망하는것으로해석 3. 취업희망조직형태 취업희망조직형태는공공조직 민간기업 사회적기업 방산업체 민간군사기업 희망정도가대단히낮은것이특징적

428 부록 - 설문결과분석 취업상난점 취업상난점은연령과다 경력미비 필요자격증미비 어학능력미비 학력미비 전반적으로원하는자리의경쟁자에비해나이와경력이부족한점을가장큰난점으로보고있음 따라서군경력을민간경력으로이어주는것이시급한과제임을말해줌 5. 정부지원책 정부지원책은취업추천 직업능력교육훈련 취업상담및컨설팅 채용정보제공 직업체험 전직기본교육 취업추천응답이직업훈련이나컨설팅 정보제공보다도높다는것은관심을가질만함 6. 취업시도움사항 취업시도움사항은자격증 군근무경력 기타 어학능력 학력 자격증이가장큰도움이되는가운데군근무경력도도움이되고있음 군경력을민간자격증으로쉽게전환할수있는정책이필요해보임

429 39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7. 취업시도움사항 - 기타 취업시도움사항 기타 은교육 인적네트워크 컴퓨터활용능력 교육의기본수요확인과함께제대군인간네트워크형성과강화작업이중요해보임 8. 희망월평균소득 희망월평균소득은월 만원 만원이하 월 만원 만원이하 월 만원 만원이하 월 만원 만원이하 월 만원이상 월 만원 만원이하 각 월 만원 만원이하 로써대부분 월 만원 만원이하수준임 9. 전직시최우선고려사항 전직시최우선고려사항은안정성 적성과의부합 근무여건 자기실현 소득 장래성 자기실현이나소득 장래성과같이진취적이고미래지향적인일자리를선호하지않은것이특징적

430 부록 - 설문결과분석 395 제 3 절 제대군인지원제도 관련 1. 지원제도전반만족도 지원제도전반만족도는보통 불만 만족 매우만족 매우불만족 보통이절반인가운데불만족이만족보다약 더높음 따라서만족도를높일여지가많아보임 2. 지원적절시작시기 지원적절시작시기는전역전 년 전역전 년 전역전 년 기타 전역과동시에 전역전 개월 각 전역전 년과 년의합계가약 에달해많은수가지금보다지원을더이전부터해야함을말함 3. 지원적절시작시기 - 기타 지원적절시기 기타 는전역 년전 진급적기경과시부터

431 39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희망정부지원책 희망정부지원책은직업능력교육훈련 전직기본교육 주택지원 전직지원금 사회적응교육 각 자녀학자금지원 교육비지원 각 생활정착금지원 의료지원 5. 지원프로그램강화분야 지원프로그램강화분야는민간일자리발굴및취업알선 전직지원사업의전역전후연계 사회적응교육 주택지원 생활정착금지원 전직지원금 자녀학자금지원 창업지원 취업알선및일자리발굴을중요시 또현제도하의전직지원사업전역전후연계성부족도지적

432 부록 - 설문결과분석 지원제도개선점 지원제도개선점은전직교육강화 일자리문제개선 교육시기를앞당겨야함 군인지원제도홍보강화 취업정보제공및교육을단일기관이전담 각 한국실정에맞는제도를갖추어야함 적극적형태로변모 지원제도내용및예산강화 군별 특기별세분화된지원제도방안연구 각 전직교육에대한아쉬움이많고일자리문제에대한개선요구도있음 7. 해외취업희망분야 해외취업희망분야는인력개발분야 수송 기술직 한국어교육 각 건설 경비 조국홍보 정보통신 각 영상 골프장관리 부동산 군파병일원 방산장 공공시설 각

433 39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제 4 절 군비전투분야민간위탁 관련 1. 위탁 - 정비분야 위탁 정비분야 은육군정비장 해군정비장 공군정비장 2. 위탁 - 보급분야 위탁 보급분야 은주식피복 탄약 물품 장비의무물자 수리부속 유류공병자재 3. 위탁 - 수송분야 위탁 수송분야 은물자수송지원 근무지원

434 부록 - 설문결과분석 위탁 - 복지분야 위탁 복지분야 은체력단련장 호텔매점및상가 부대복지회관 간부식당 각 중앙복지회관 5. 위탁 - 학교교육 위탁 학교교육 은전문교육 양성교육 보수교육 6. 위탁 - 부대훈련 위탁 부대훈련 은집체훈련 전술훈련 개인훈련 각

435 40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7. 위탁 - 시설분야 위탁 시설분야 은유지보수부문 시설건설분야 군용지관리부문 8. 위탁 - 정보화 위탁 정보화 은정보통신기반체계 전장관리정보체계 자원관리정보체계 각 9. 위탁 - 군병원 위탁 군병원 은보기가 개밖에없어 인것은의미가없음 단 참고로응답수를보면 명중 명으로써전체의 정도가응답한것

436 부록 - 설문결과분석 위탁 - 구체내용 (1) 위탁 구체내용 은정비창 근무지원 보급창 복지시설분야 각 11. 위탁 - 구체내용 (1) 의일자리창출규모 응답자가 명에불과하고최소 명에서최대 명까지있으며평균값은 - 응답률이너무낮아사실상신뢰하기어려움 12. 위탁 - 구체내용 (2) 위탁 구체내용 은체육단련장 유지보수 군병원 각 13. 위탁 - 구체내용 (2) 의일자리창출규모 응답자가 명에불과하고최소 명에서최대 명까지있으며평균값은 - 응답률이너무낮아사실상신뢰하기어려움

437 40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14. 위탁 - 구체내용 (3) 위탁 구체내용 은간부식당 호텔및매점 상가 복지시설 각 15. 위탁 - 구체내용 (3) 의일자리창출규모 응답자가 명에불과하고평균값은 - 응답률이너무낮아사실상신뢰하기어려움 16. 예상위탁구체내용 (1) 예상위탁구체내용 은영내환경정리 정비창 전문양성교육 응답자가 명에불과하여결과를신뢰하기가어려움

438 부록 - 설문결과분석 예상위탁구체내용 (2) 예상위탁구체내용 은병원 시설관리유지보수 각 응답자가 명에불과하여결과를신뢰하기가어려움 18. 예상위탁구체내용 (3) 예상위탁구체내용 은전문교육 복지시설관리 각 응답자가 명에불과하여결과를신뢰하기가어려움 19. 예상위탁구체내용 (4) 예상위탁구체내용 은물자수송 응답자가 명에불과하여결과를신뢰하기가 어려움

439 40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20. 위탁사업전담조직유형 위탁사업전담조직유형은공단 책임운영기관 군관련기업형태 사회적기업

440 부록 - 설문결과분석 405 제 5 절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ㆍ운영관련 1. 공단설립필요성 공단설립필요성은필요 매우필요 잘모름 보통 불필요 전혀불필요 로써많은수 가필요하다고인식 2. 기능 - 인적자원개발사업 기능 인적자원개발사업 의유효성은 로써 점이상합계는 3. 기능 - 전직컨설팅및직업능력개발사업 기능 전직컨설팅및직업능력개발사업 의유효성은 로써 점이상합계는

441 406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 기능 - 군비전투분야민간위탁사업 기능 군비전분야민간위탁사업 은 각 로써 점이상합계는 5. 기능 - 관련조사연구사업 기능 관련조사연구사업 은 로써 점이상합계는 6. 기능 - 고용촉진사업 기능 고용촉진사업 은 로써 점이상합계는 점

442 부록 - 설문결과분석 기능 - 수익및부대사업 기능 수익및부대사업 은 각 로써 점이상합계는 8. 기능 - 복지향상사업 기능 복지향상사업 은 로써 점이상합계는 로다른기능들중 점이상유용성점수가가장높음 9. 기능 - 기타기관위탁사업 기능 기타기관위탁사업 은 각 로써 점이상합계가

443 408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10. 공단적절조직형태 공단적절조직형태는공사 공단형 정부부처형 책임운영기관 정부부처형 전적 정부부처형 사업부서형 정부부처형 외청기관형 민간기업 민간기업에대한매우낮은응답이인상적 공사 공단형의공공기관형태를선호하는응답이가장많음 11. 전적부처형 - 이유 전적부처형 이유 은안정성 공공성 추진력 체계적지원 각 12. 사업본부형 - 이유 사업본부형 이유 는안정적 회계관리가 투명하게감시받을수있음 국가지원필요 각

444 부록 - 설문결과분석 외청기관형 - 이유 외청기관형 이유 는추진력 제대로된운영 가능 각 14. 책임기관형 - 이유 책임기관형 이유 은독립성유지 정부기관이비용지원 사업비에대해책임을지는시스템바람직 탄력적조직운영가능실질적조직운영가능 각 15. 공사공단형 - 이유 공사공단형 이유 은법적근거를통한신뢰성확보가능 정부지원가능 각 군관련유지하면서독립성을확보 청렴성면에서더나을듯 전문성확보가능 각

445 410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16. 민간기업 - 이유 민간기업 이유 은민간기관이양이유연성을 확보 객관성보유 각 17. 적절소속관계 적절소속관계는국가보훈처산하 국무총리실산하 국방부산하 국가보훈처대국방부비율은약 수준 18. 공단설립 - 자유의견 공단설립 자유의견 은공단설립지지 실질적도움이되는조직을만들어야함 소수의자리만들기라는오해를사지않도록해야함 각 설립계획이구체적이어야함 현체계를보완하는것이바람직 제대후 년까지취업지원희망 취업알선에초점을맞추어야함 정부지원받는부처형태가바람직 각

446 부록 설문지 부록 - 설문결과분석 411

447 412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48 부록 - 설문결과분석 413

449 414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ㆍ운영방안연구

450 부록 - 설문결과분석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