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필요성및목적 9 제2절 연구의내용및방법 10 제2장 주요외국의아동안전정책동향 12 제1절 스웨덴과유럽국가 13 제2절 미국 15 제3절 영국 17 제3장 아동안전종합대책의추진배경및주요내용 23 제1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추진배경 2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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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안전종합대책 5 개년계획수립 연구 김승권윤선화 김형욱정윤경이주영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목 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필요성및목적 9 제2절 연구의내용및방법 10 제2장 주요외국의아동안전정책동향 12 제1절 스웨덴과유럽국가 13 제2절 미국 15 제3절 영국 17 제3장 아동안전종합대책의추진배경및주요내용 23 제1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추진배경 23 제2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주요내용 26 제4장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29 제1절 종합평가 29 제2절 분야별평가 34 제5장 아동안전종합대책의성과와과제 99 제1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성과와문제점 99 제2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향후과제 104 제6장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계획 ( 안 ) 106 제1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비전과목표, 실천전략 106 제2절 추진과제및세부추진과제 110

3 3 제 3 절추진과제별세부사업 112 제 7 장결론 144 참고문헌 146

4 표목차 표 2-1 영국의아동정책중아동안전정책 18 표 2-2 영국정부의연령단계에따른교통안전교육전략 19 표 2-3 영국국가교육과정의범교과안전교육내용 20 표 3-1 아동안전종합대책분야별과제수 26 표 3-2 아동안전종합대책분야별추진과제 27 표 4-1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실적 36 표 4-2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36 표 4-3 1학교 1경찰관및 1소방관제도운영현황 38 표 4-4 어린이보호구역단속실적 39 표 4-5 어린이보호구역내노상적치물등정비현황 40 표 4-6 반사재용품보급실적 41 표 4-7 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및부상자추이 42 표 4-8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발생현황 43 표 4-9 OECD 가입국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45 표 4-10 어린이보호구역지정률 (2006 년 ) 46 표 4-11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추진계획대비추진실적현황 47 표 4-12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보호시설현황 47 표 4-13 어린이통학버스사고현황 51 표 4-14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교육현황 52 표 4-15 어린이통학버스신고현황 52 표 4-16 안내표지판및간이구조장비비치현황 54 표 시민수상구조대운영실적 55 표 4-18 어린이익사사고사망자현황 55

5 5 표 4-19 유원시설안전관리점검현황 58 표 4-20 어린이추락사고사망자현황 59 표 4-21 연도별아동보호전문기관개소수및학대아동보호건수 62 표 4-22 저위험군성범죄자대상재범방지교육실시 63 표 4-23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현황 64 표 4-24 학교폭력단속현황 65 표 4-25 아동학대신고건수및신고의무자신고비율 66 표 4-26 성폭력가해청소년현황 66 표 4-27 교정기관수용내역 67 표 4-28 아동청소년성폭력피해자현황 67 표 4-29 청소년수련시설안전점검추진실적 70 표 4-30 방범창설치현황조사및개선실적 71 표 4-31 어린이중독사고사망자 74 표 4-32 어린이용품관련안전사고 75 표 4-33 연도별어린이기호식품제조 가공업소및조리 판매업소지도 단속실적77 표 4-34 연도별어린이기호식품수거 검사부적합율 77 표 4-35 학교식중독사고발생현황 78 표 4-36 식품안전교육실시현황 79 표 4-37 미아발생현황 82 표 4-38 실종아동발견현황 82 표 4-39 학급보조자연수시안전교육실시현황 85 표 4-40 어린이안전캠프참여현황 87 표 4-41 교원안전교육연수현황 88 표 4-42 학급보조자연수시안전교육실시현황 88 표 4-43 행정구역별전체및아동의안전사고에의한사망자수 (2005 년 ) 95 표 4-44 사고유형별아동안전사고현황 97 표 4-45 연령별아동안전사고사망현황 98

6 6 표 5-1 아동안전관련법률제 개정현황 101 표 6-1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계획의비전과목표 107 표 6-2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계획추진과제및세부추진과제 111 표 6-3 어린이용품관련안전사고 116 표 6-4 연령별손상발생장소 119 표 6-5 연령별손상발생장소 121 표 6-6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보호시설현황 122 표 6-7 어린이통학버스사고현황 124 표 6-8 어린이통학버스신고현황 125 표 년도어린이교통사고상태별사상자수 126 표 6-10 유아탑승차량 1,523 대대상조사 126 표 6-11 어린이익사사고사망자현황 129 표 6-12 아동학대신고건수및신고의무자신고비율 136

7 그림목차 그림 2-1 국립상해예방관리센터의조직도 16 그림 3-1 아동안전종합대책추진체계 24 그림 3-2 아동안전종합대책과제변화현황 25 그림 4-1 어린이보호구역지정추이 37 그림 4-2 어린이보호구역단속추이 39 그림 4-3 어린이보호구역내노상적치물정비추이 40 그림 4-4 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추이 41 그림 4-5 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목표대비실제추이 42 그림 4-6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발생추이 43 그림 4-7 노상적치물정비관련추이 44 그림 4-8 어린이익사사고사망자추이 56 그림 4-9 추락사고사망자추이 59 그림 4-10 아동학대신고건수추이 66 그림 4-11 성폭력가해청소년및피해청소년추이 67 그림 4-12 학교폭력으로징계받은학생수현황 68 그림 4-13 학교폭력의피해유형현황 68 그림 4-14 어린이중독사고사망자추이 75 그림 4-15 어린이용품사고건수추이 75 그림 4-16 학교급식식중독발생추이 78 그림 4-17 식품안전교육실시현황 79 그림 4-18 실종아동수색동원인원및실종아동발견건수 83 그림 4-19 학급보조자안전교육실시현황 89 그림 4-20 시 도별아동사망사고현황 (2005) 95

8 8 그림 4-21 사고유형별아동안전사고사망추이 98 그림 4-22 연령별아동안전사고사망추이 98 그림 5-1 연도별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 99 그림 5-2 국가별아동 10 만명당안전사고사망자수 100 그림 5-3 연도별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변화추이 100 그림 5-4 아동안전대책관련예산변동추이 102 그림 6-1 유럽국가와국내아동안전관련법비교 115 그림 6-2 어린이용품사고건수추이 116 그림 6-3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발생과단속, 노상적치물정비관련추이 123 그림 6-4 어린이익사사고사망자추이 130 그림 6-5 학교급식식중독사고발생추이 131 그림 6-6 아동학대신고건수추이 136 그림 6-7 신상공개대상범죄자료 139

9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필요성및목적 OECD 국가중우리나라가아동안전사고사망률은최고수준이다. 유니세프가발표한 부유국아동상해사망 보고서 (2001) 에따르면, 우리나라는경제협력개발국 (OECD)26 개회원국가운데상해및사고로인한아동사망률이인구 10 만명당 25.6 명으로회원국들중에서가장높고, 스웨덴 (5.2 명 ), 영국 (6.1 명 ), 일본 (8.4 명 ) 등의선진국에비해 4-5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는우리나라가다른선진국아동에비해각종사고위험으로부터보호받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대표적인통계라고할수있다. 참여정부는 2003 년 5월 5일어린이날을 어린이안전원년 을선포하고, 어린이안전사고사망률을매년 10% 씩감소하여,5 년후에 OECD 국가들중중위권에진입을위한목표를설정하였다. 이를위하여 2003 년 6월에아동안전종합대책을수립하였고정책을추진한결과실질적으로매년아동사고사망률의 10% 감소목표를달성하였다. 아동안전종합대책의추진으로아동안전사고사망률은감소 ( 명 ) 하였으나 OECD 평균 (7.3) 보다여전히높은실정이었다. 우리나라는 OECD 30 개회원국중사고로인한아동사망률이가장높은편이다. 주요국가를비교해볼때, 영국 3.8 명, 일본 5.8 명, 미국 10.2 명, 한국 14.8 명, 멕시코 17.1 명이었다 ( 곽숙영,2006). 이와같은아동안전사고로인한사회 경제적손실비용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선진국수준의아동안전통계구축방안연구 (2006) 결과에따르면한해동안안전사고로사망한아동의사회 경제적손실비용은 2조 136 억원이었으며, 이는 18 세미만아동 1인당약 16 억 8천만원의손실비용이발생한다는것이다. 또한, 안전사고로인한아동손상직접의료비용은 950 억원으로추계되었으며, 남자의경우 615 억원, 여자의경우 330 억원이지출된것으로조사되었다.2001 년부터

10 년까지아동안전사고로인한연평균비용은입원 402 억원, 외래진료 546 억원이며, 이는 1회입원및외래를기준으로하였기때문에손상후유증으로반복적인입원과진료를감안하면실제의료비용은더증가할수있다. 아동사고사망률은감소하였지만아동의안전사고로인한손상률은증가하여아동안전사고를예방할수있는대책마련이시급하다. 따라서본연구는차기정부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계획의기틀마련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하여아동안전종합대책에대한참여정부 4년간의성과를총체적으로평가한자료를활용하고, 주요선진국의아동안전정책을검토분석하여한국사회에적용가능성을모색하고자한다. 제 2 절 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본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이제시된다. 첫째,2003 년 5월제81 회어린이날 어린이안전원년 선포를계기로확정 발표된아동안전종합대책의추진실적을분석하고문제점을도출한다.2003 년당시아동안전종합대책은 12 대분야 76 개의정책과제가추진되었다.2007 년현재아동안전종합대책은 12 대분야 76 개과제중 18 개과제가완료되어 58 개과제가추진중에있다. 본연구에서는 2007 년보건복지가족부에서추진한아동안전종합대책평가결과를활용하여문제점을도출하고, 향후추진계획을마련한다. 둘째, 주요선진국의아동안전정책의동향을파악하고검토한다. 주요외국의아동안전정책전달체계를비교검토한다. 또한일반아동의안전사고예방을위한정책동향파악한다. 셋째, 아동안전종합대책에대한성과평가를기반으로향후 5개년간아동안전정책의중장기계획 ( 안 ) 을마련한다. 아동안전종합대책의성과평가결과를토대로아동안전사고를실질적으로감소시킬수있는중기적, 장기적계획안을마련한다. 이를위

11 서론 11 하여아동안전정책의기본목표를설정하고, 구체적인실천전략을제시한다. 2. 연구방법본연구의수행을위하여다음의네가지방법을제시한다. 첫째, 문헌연구및선행연구를검토한다. 주요선진국의아동안전정책의동향을파악하고비교 검토한다. 이와함께아동안전종합대책과관련한국내선행연구를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한다. 둘째, 전문가자문위원회구성 운영한다. 전문가자문위원회는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실무위원회민간위원, 청와대어린이안전점검자문위원단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들이참여하는전문가회의를통해연구진척상황점검및연구결과의적실성을제고한다. 셋째, 관련부처공무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다. 아동안전종합대책추진 12 개부처관련공무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다. 넷째, 우리나라아동안전사고사망률및안전사고유형을분석한다. 통계청사망통계원자료 (5 년간 ) 및 CDC 자료중아동사망통계자료를분석하여아동안전사고사망률및안전사고유형을분석한다. 이를통해현재추진하고있는아동안전정책과비교 분석하여아동안전취약분야를도출하고이에대한국가전략을수립한다.

12 제 2 장 주요외국의아동안전정책동향 서구사회를중심으로한고도의산업화와도시화는일견인류에게무한한물질적풍요를약속하는듯이보였다. 그렇지만이는동시에교통문제, 주택문제, 재난발생, 사고다발의안전문제등과같은새로운여러문제를야기시켰다. 이러한문제들중특히안전문제는오늘날지역적국가적수준을넘어전지구적으로확산되고있다. 이에대한우려의목소리는 1989 년스웨덴스톡홀름에서상해문제가전세계적으로국가적부담을증대시켜서세계적인문제가되고있음을지적하고, 이에대한대책을강구하는데한목소리를높이게되었다 (World Confernceon Accident and InjuryPrevention,1989).2001 년에는세계보건기구 (WHO) 내에상해폭력예방부 (Violenceand Injury Prevention Department) 를설립하여각종사고예방과관리대책을수립하게되었다 (Krng,Butchart,& Pedan,2001). 독일의사회학자울리히벡 (U.Beck) 은이처럼확대, 심화되고있는위험의세계화추세에주목하고현대를위험사회라고규정한바있다. 벡에의하면위험사회는산업사회의연장이면서도동시에몇가지중요한점에서그것과다르다. 부의분배가지배적조직원리인산업사회와달리, 위험사회의가장중요한원칙은위험의분배이다 (Beck,1992;1997). 또한위험사회에서는위험의성격이변했다. 즉위험은더이상특정지역과특정집단의사람들에게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세계에널리퍼지는전지구적현상이고점점더비가시적인것으로되어가고있다 ( 심영희,1998). 그것은인간의감각체계를무력화시키고산업적진보에대한확신과합의를붕괴시키며, 전체구성원들을공포의공동체내에평준화시키는등인간의일상적삶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있다. 이미일어난가시적이고알려진피해뿐만아니라아직일어나지않은비가시적이고알려져있지않고예측할수없는피해와이로인한공포가정치와과학의주요의제가되어가고있다.

13 주요외국의아동안전정책동향 13 이러한사정은우리나라에서도예외가아니다. 우리나라는과거몇차례에걸친경제개발계획의추진으로산업구조가고도화되고경제생활은상당히향상되었다. 그러나급속한산업화과정에서정책적으로안전확보에소홀히한결과오늘날재난발생과안전문제는세계적으로최하위수준으로우리의생활공간을위협하고있다. 즉위험사회의어두운그림자가한반도의창공에무겁게드리우고있음을의미한다 ( 김종길,1996). 따라서지금부터라도적절한재난대비및안전사고예방대책과이를뒷받침하는투자가이루어지지않으면안전문제는 21 세기한국사회를지속적으로고질적으로괴롭힐것으로전망된다. 제 1 절 스웨덴과유럽국가 스웨덴에서는 1950 년중반이후아동사고를예방하기위해단호한정책적인노력이이루어져왔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스웨덴사회에서아동안전에대한인식을높였고,14 세이하의아동에게서발생되는치명적인사고사망수를감소시키는결과를낳았다.1950 년대중반에 400 건이었던어린이안전사고가 1990 년대초반에는 100 건이안되었다 ( 윤선화,1999) 년영양장애와감염증에의한어린이사망이감소함에따라사고사가사망총수에서차지하는비율이증대하였다. 이로인해웁살라대학의 Berfenstam 교수와 Ehrenpreis 소아과의사가주축이되어스웨덴의학회의소아과부서와적십자를통해아동에게일어나는사고를예방할목적으로보건복지가족부, 교과부, 어린이보호단체, 시민단체로구성된아동사고방지를위한합동위원회 (Swedish Joint CommiteeonChildhoodAccidentPrevention) 가설치되었다 ( 田中哲郞,1997). 이위원회의목적은사고에관한대규모캠페인의실시, 위험한환경과상품의일소와정책결정자들을포함한많은사람들에게사고에관한지식과관심을높이는일을하였다. 특히 1952 년 414 명의아동이사고로사망한것에관심을갖고사고사례분석팀이구성되었고, 이프로젝트팀에는아동학자, 소아과의사, 외과의사, 사회

14 14 학자, 심리학자, 기술자, 사회사업가, 등많은직능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되었다. 이사고분석결과는캠페인의테마와사고대책을위한주요한교재로활용되었고, 25 년간의노력의결과로 1981 년에는정부기관으로아동환경위원회 (NatinalChild EnvironmentCouncil) 로설립되었다.1995 년당시위원회는 Mr.GunilaBondin 을중심으로아동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보공학을전공한 12 명의직원이활동하고있다 ( 田中哲郞,1997). 아동환경위원회활동의첫번째목적은아동이안전하게잘놀수있는환경을정비하는일이다. 이일을위해서몇개의테마를설정하고, 프로젝트팀을편성하여구체적인대책을검토했고, 테마에따라직원이외의많은전문가들이팀에참석하고있다. 프로젝트팀의검토결과는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어린이보호회, 소비자단체등에정보로제공되고, 교재로이용된다. 특히 1991 년아동의안전이라는관점에서스웨덴의모든법률기준을재평가하는작업 (Berfenstam & Soderquist,1991) 이실시되어아동안전에대한법규강화의결과로오늘날아동의사고사망률이세계에서가장낮은나라가되었다. 한편 1982 년부터유럽연합국가들은가정과레저에의한사고감시시스템을검토 (European Homeand LeisureAccidentSurveilanceSystem) 하여 1986 년부터프로젝트팀을편성하여회원국으로부터사고정보를수집하여아동안전사고에대한특성을파악하고제품의안전성을높이는데앞장서왔고, 이후유럽아동안전연맹 (European Child Safety Aliance) 을설립하여현재 27 개유럽회원국들로부터아동안전정보와실천적경험을공유하고있다.ECSA 는 이성적인힘과동정심, 그리고연대의힘을통해아동의삶의질을향상시키겠다. 는기치아래 (ECSA,2002), 초창기에는각국가에서아동안전정책을수립하고기금을조성하도록압력을행사하다가이후아동안전을위한법률정비, 각종아동안전사고에대한대책, 부모들의안전의식증진을위한사업전개, 국민들의계몽활동을전개하고있다.

15 주요외국의아동안전정책동향 15 제 2 절 미국 미국의아동안전대책은연방정부차원과주정부차원으로나누어서시행되고있다. 우선연방정부차원에서는아동과관련된선언적의미의법을제정하고, 안전캠페인을전개하여국민들의안전의식을높임으로써어린이안전사고를줄여나가는데앞장서고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아동안전사업을주도적으로해나가는곳이바로미보건성 (DepartmentofHealth and Human Services) 질병통제센터 (CentersforDisease Controland Prevention) 산하국립상해예방관리센터 (NationalCenter for Injury PreventionandControl) 이다. 질병통제센터 (CDC) 는 1992 년 6월에각종사고및상해로인한사망을예방하기위해전담기구로국립상해예방관리센터 (NCIPC) 를설립했다. 국립상해예방관리센터는 140 명의직원과비의도성상해관리부, 장애예방부, 폭력예방부등 3개부서와 5 개의사무국으로이루어졌다 (Sleet,Bonzo,& Branche,1998).

16 16 그림 2-1 국립상해예방관리센터의조직도 정보교환사무국 통계및프로그래밍사무국 프로그램관리및시행국 < 관리국 > 관리국장부관리국장정보교환관리자정책기획및평가관리자과학관리자지역활동관리자 연구허가국 기획, 평가, 법제관련국 폭력예방부 비의도성상해예방부 급성치료, 재활연구및장애예방부 청소년폭력예방팀 가족및근친폭력예방팀 교통상해예방팀 가정및레저상해예방팀 급성치료팀 장애및재활팀 자료 :Sleet,etal,.(1998).An overview ofthenationalcenterforinjuryprevention and Controlat thecentersfordiseasecontrolandprevention. 비의도성상해로인한사망과사고를줄이기위해서 1995 년부터 SafeUSA 라는공공보건과안전과관련된 20 여개정도의연합체가구성되어안전한가정, 안전한학교, 안전한직장, 안전한이동과수송, 안전한지역공동체만들기운동과캠페인을전개하여미국전국민의안전의식고양과사고예방을위한활동을전개하고있다. 아동과관련된안전사업은가정에서화재및익사, 추락, 레저및스포츠와연관된안전보호사업을전개하고있으며, 학교에서학생들의통학버스안전, 자전거안전, 놀이및스포츠안전사업을전개하고있다. 또한안전한지역사회사업으로자전거및보행자안전, 어린이추락예방사업, 놀이시설안전등의어린이안전사업을

17 주요외국의아동안전정책동향 17 전개하고있다. 한편주정부차원에서는 1991 년이후로아동안전네트워크 (Child Safety Network) 전국상해폭력방지자원센터 (National Injury and Violence Prevention Resource Center) 를설립하여아홉가지의주요활동을전개해나가고있다. CSN 은주모자보건부 (Maternaland Child HealthAgency) 내에서어린이와청소년의사고와폭력방지활동을지원하는기관의네트워크조직이다. 이곳에서는비의도성사고와의도성사고의원인에대한정보제공, 아동과청소년안전정책수립을위해각주에기술지원, 각주의안전담당자들을교육하고자원을제공하며, 사고예방을위한연구조사활동과정책활동그리고주및지방사고예방담당자를대신하여연방기관내에서대변자역할을수행하는등아동과청소년의안전을위한활동을전개하고있다. 제 3 절 영국 영국이아동사고가가장적은나라중의한국가가된것은아동사고예방전문기관과정부의노력이상호긴밀하게협조체제가구축되었기때문이다. 영국의아동안전정책은안전한아동을목표로부모, 가족, 보호자는아동에게안정된환경을조성해주도록강조하고있다. 목표를달성하기위한지표설정과더불어아동에게안전한환경제공, 부모에게주요위험에대한정보와대처법제공, 아동유기와방임을최소화하는것, 보호아동의안전지원, 배우는것에장애를가진아동의안전지원, 지역사회에기반을둔가족서비스, 교통, 가정, 놀이, 약물등의안전예방등의점검기준으로제시하는등구체적인안전정책을수립하고있다.

18 18 표 2-1 영국의아동정책중아동안전정책 결과 안전한아동 지원영역 부모, 가족, 보호자는안전한가정과안정된환경조성. 목표 & 지표 점검기준 1. 아동보호등록재등록. 2.0~15 세교통사고사망률. 3.11~15 세왕따아동률 ( 지난 12 개월기준 ). 4. 범죄 & 반사회적행동에대한공포. 5. 시설보호혹입양아동. 6. 아동보호통계. 7. 차별, 왕따, 범죄에관한안전정보. 1. 부모, 보호자에게아동의주요위험에대한정보 & 대처법제공. 2. 아동에게안전한환경제공. 3. 아동유기, 방임최소화. 4. WorkingTogethertoSafeguardChildren" 과일치. 5. 보호아동의안전지원. 6. 배우는것에장애를가진아동의안전지원. * 상습적가정폭력피해아동보호지원 * 전문가훈련및교육. * 위기에처한아동의정보공유, 기록, 안전배치 ( 국가간교류 ). 7. 지역사회에기반을둔가족서비스. 8. 교통, 가정, 놀이, 약물등의안전예방. 9. 십대부모가족의독립적생활지원. 10. 왕따, 차별로부터보호. 우선교통사고의경우에는영국정부가주도적으로시작하였는데국토해양부의환경교통지역국 (DepartmentoftheEnvironment,Transportand Regions) 에서담당하고있다 년영국정부는 2000 년까지교통사고사망자와부상자수를 3분의 1로감소시킨다는계획을세우고 도로안전실행지침 을개발하여각주정부로하여금도로안전에관한계획을수립하고실행하였다 에는토니블레어총리에의해새로운교통안전정책으로 2010 년까지교통사고로인한사망및상해로인한아동수를 50% 로낮추는정책인 Tomorow'sroads: saferforeveryone,-thegoverment'sroad safetystrategyand casualtyreduction targetsfor2010-" 을발표하여, 연령별아동에게실시해야할안전교육내용을발표했다.

19 주요외국의아동안전정책동향 19 표 2-2 영국정부의연령단계에따른교통안전교육전략 연령 전략 영아와유아 도로에서의안전한행동을가르치고그들을보호하는부모와교사에게조언. 초등학교아동 특별한교통상황에서자전거타는것의위험성을부모에게알려주고자전거훈련과보행자훈련강화. 10 대초반청소년 장거리여행및자전거훈련, 통학안전에대한정보제공. 10 대후반청소년 이동에대한의사결정기술, 책임감에대해조언. 자료 :DETR(2000), Tomorow'sroads:saferforeveryone-TheGoverment'sroadsafetystrategyand casualtyreductiontargetsfor2010-". 영국정부에서는특히아동을대상으로하는안전교육을강화와국민들에게아동안전에대한캠페인을통한홍보를강조했다. 아동의사고사망중가장큰비중을차지했던교통사고에대한노력은 1970 년대그린크로스코드 (GreenCrossCode) 라고불리는도로횡단원칙을미국전역의아동에게교육하고, 그린크로스맨이라는연기자를등장시켜포스터와방송,TV 광고를통해홍보했다. 이후 1990 년대중반이후부터 'THINK!' 광고캠페인을실시하여 80% 의사람들이스스로안전벨트를착용하게되는결과를낳기도하였다 (Hils,2001). 특히스코틀랜드정부의행정국은 1985 년스코틀랜드교통안전켐페인 (Scotish Road Safety Campaign) 을조직하여유아를비롯하여각학교에안전교육을위한자료를공급하고, 국민들에게교통사고예방을위한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 또한 1992 년보건성장관은 국가의건강 (TheHealthofNation)' 백서에서 1990 년에서 2005 년사이에사고로인한아동사망률을 33% 감소시킨다는방침을발표하여, 건강한도시, 건강한학교 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 ( 성은현 윤선화외,2001). 이러한방침아래아동을대상으로하는안전교육이강화되었고, 개인, 사회, 건강교육, 시민교육, 직업교육등의과목에서안전교육을강화하고있다 ( 표 2-3 참조 ). 특히영국정부는아동을대상으로하는안전교육을제대로실시되도록하기위한자료공급과지원을안전전문기관과시민단체를통해지원해주고있다. RoSPA(RoyalSocietyforthePerventionofAccident) 는 1962 년에영국왕실지원으로설립된안전전문기관으로써교통안전팀, 가정안전팀, 안전교육팀, 익사예방팀, 화

20 20 재안전팀등으로나뉘어져전문가육성, 안전교재편찬보급, 사고분석등을사업을 실시하고있으며, 특히학교안전교육강화를위한지원을적극적으로하고있다. 표 2-3 영국국가교육과정의범교과안전교육내용 구분 개인 사회 건강교육 시민교육 직업교육 가정, 학교, 놀이터, 교실 / 운동장 / 식당에서의안전규칙 안전을지키는것을돕는성 도로상에서안전을유지하는법배우기. 에합의하도록돕기. 규칙을지키는것이얼마나쉽고 / 인들의역할과활동기술에관해배우기. 도움을청하는것실 어려운지에관해이야기나누고, 규 그러한성인들과협력하기위 1단계 습하기. 칙을더잘지키게할수있는몇 해필요한기술들파악하기. 선택하는방법배우고가지방법들을실습하기. 이러한기술들을 실습하고, 실습하기. 안전규칙을지키고 / 어기는것이우리자신과다른사람들에게어떻게영향을미칠수있는지생각해보기. 어떻게그들과더잘협력할수있을것인지, 그방법에반영하기. 2 단계 각기다른상황에서의위험을인지하는법배우기. 보다자신있고, 정보에근거한선택과결정을하는법과, 편견을인식하는법배우기. 중등학교로넘어가는것을준비하기. 예 ) 통학수단과안전한길파악. 안전관련이슈들에대한조사, 토론, 논쟁예 ) 운동장에서. 그러한이슈들에관한다른사람들의견해, 욕구, 감정조사. 예 ) 운동장안전이슈들에관한조사. 운동장안전규칙을만들고, 변경하기위한민주적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기. 예 ) 정부관료에게조사결과제출하기. 지역사회에서안전규칙을실시하고집행하는사람들과만나서이야기하기 -운전자, 경찰, 소방관, 구조원 -그리고그들에게요구되는기술들파악하기. 이러한안전문제들에기여 하기위해서, 필요한기술파악하기 그러한기술들을어떻게실습할것인지계획하기.

21 주요외국의아동안전정책동향 21 구분 개인 사회 건강교육 시민교육 직업교육 여러가지위험들을인지 학교또는지역사회문제에적 하고대처하는법배우기. 극적으로참여하 안전을위협하는 타인 대중의삶에보다더영향을 의압력을인식하는법, 미칠수있는방법들배우기. 3단계 도움을청하는것을포예 ) 지역안전문제에관한로함해압력에저항하는비나캠페인에필요로되 법배우기. 응급처치순서와도움 / 는기술들을파악하고실습하기- 편지쓰기, 언론 / 매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체접촉. 곳에관해배우기. 인지계획하기. 4 단계 건강과안전을위해필요한것들을인식하고따르기. 기본응급조치와소생술을포함하여, 긴급상황에대처하기위한기술들배우기. 도움이되지않는압력을단호하게다루고, 자신있게도움을청하는기술발달시키기. 학교와지역사회안전문제들에적극적으로동참하기위한기술들을발달시키기예 ) 아동과청소년을위한안전한놀이터와여가시설에대한지원을얻기위 한조사, 출판, 공공연설. 민주적선거과정에대한이해발달시키기 안전문제에관한신뢰성있는정보를줄수있는사람들과만나서함께작업하기 - 운전교육가, 환경보건, 건강안전관련직원. 빠르게변화하는직업의세계에관한안전문제들에관해토론하기 개인의능력과적성고려 - 안전이슈에관련된직업에관해그러한기술들을어떻게발달시킬것 미래의직업 / 이행에있어서의안전에대해생각해보기. 고용자, 피고용자, 소비자로서의권리와책임에관련된안전에관해토론하기. ROA/CV 의안전관련기술, 자 격, 경험과기록을확인하기. 자료 :NCC(2000), 성은현 윤선화외 (2001), 학교등의교통안전교육체계적추진방안에관한연구. 가정과관련되거나아동용품과관련된아동사고예방은물가소비자보호성이주관이되어실시하고있는데, 소비자보호성은 1976 년에가정내사고조사시스템 (Home AccidentSurveilanceSystem) 과레저사고조사시스템 (LeisureAccidentSurveilance System) 을운영하여, 가정내사고를분석하여사고의발생상황을감시하고, 새로운위험을찾아내예방조치를해나가고있다. 특히예방조치의유효성을평가하고, 각종사고에의한손해액을산정하며, 아동용품의안전기준을제정하는근거를제공하고있다. 이렇게수집된정보는소비자안전대책부에서해석, 평가되어, 각종계몽교육용교재로개발된다. 어린이사고사례는아동안전전문단체인아동사고방지협회 (Child AccidentPrevention Trust) 로전달되어각종아동안전정책수립과아동사고연구를지원하고있다. 아동사고방지협회는 1977 년에발족되어수집된사고정보를아동의

22 22 연령에따라분석하고, 각정부별로새로운사고방지정책을수립하도록추진하며, 아동과관련된각종제품과시설기준을설정하며, 교육, 출판, 강습, 컨설팅을위한 자료와정보를제공하고있다.

23 제 3 장 아동안전종합대책의추진배경및주요내용 제 1 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추진배경 1. 추진배경 2000 년 WHO 의보고에의하면사고로인한우리나라아동의사망자수가 OECD 국가중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동 10 만명당사망자수는스웨덴 영국이 3.8 명, 독일이 5명, 일본이 5.8 명, 호주가 7.3 명, 미국이 10.3 명, 한국이 14.8 명이었다. 이에대해언론과시민단체는각부처에서아동안전문제를우선과제로설정할것과아동안전총괄부처의설치등정부대책마련을촉구하였다. 이를계기로정부는 2003 년 5월을 어린이안전원년 으로선포하고, 같은해 6월에 12 개부처 청이중심이되어범정부차원의 아동안전종합대책 을수립 추진하였다. 이를위하여국무총리실에 안전관리개선기획단, 대통령비서실에 어린이안전점검자문단 을구성하였다. 본종합대책은교통안전, 추락사고, 익사, 중독대책등 12 대분야 76 과제로추진되었다. 이를통해향후 5년간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를매년 10% 씩낮추어 2002 년 1,210 명에서 2007 년 635 명으로감축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다.

24 24 그림 3-1 아동안전종합대책추진체계 국무총리 협조 국무조정실 협조 청와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어린이안전대책추진기획단 어린이안전점검단 관계부처 / 민간공동 공동간사 : 국무조정실 / 보건복지부 민간위원 : 11 명 혁신관리수석실 보건복지부 2. 추진경과 2003 년 6월,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7대분야 58 개과제로구성된아동안전종합대책을수립하였다.2004 년 9월에는국무총리실사회수석조정관실에서 9대분야 66 개과제로보완 확충하였으며, 같은해 12 월에는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12 대분야 76 과제로재보완 확충되었다. 여기에서는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감축에한정했던아동안전대책범위를확대하여, 아동의정서적안전까지보호하기로결정하였다. 또한기존의 어린이보호 육성종합계획 에서추진하였던아동학대, 성폭력, 미아찾기등과제를이관하였다.2006 년에는 76 과제에서완료된 18 개과제를정리하여,12 대 58 개과제로정비하였다.

25 그림 3-2 아동안전종합대책과제변화현황 아동안전종합대책의추진배경및주요내용 25

26 26 제 2 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주요내용 아동안전종합대책은향후 5년간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를매년 10% 씩낮추는것을목표로법 제도개선, 시설개선, 교육 안전문화운동을추진하였다. 구체적인추진전략은다음과같다. 첫째, 안전과관련된각종법 제도개선및규제개혁을합리화한다. 둘째, 아동보호구역을획기적으로개선한다. 셋째,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등학교와동네놀이터시설의안전점검 개선을실시한다. 넷째, 아동안전을최우선으로여기는사회적공감대를형성한다. 이를위하여정부는범정부적인강력한아동안전대책추진체계를구축한다. 본종합대책은 12 대분야 76 과제로추진되어왔다.12 대분야는교통안전, 어린이통학차량제도개선, 익사사고대책, 추락사고대책, 아동학대 폭력방지, 화재 약물 놀이용품등사고대책, 불량식품방지, 미아방지,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자치단체관련, 안전대책추진체계이다. 교통안전분야는어린이보호구역지정확대및개선등 16 개과제, 익사 추락사고대책분야는물놀이지역인명구조장비배치등 12 개과제, 안전문화 교육분야는안전문화운동추진체계구축등 17 개과제, 놀이시설 유아용품분야는놀이용품및불량식품방지등 12 개과제, 아동학대 폭력예방분야는아동학대 폭력대책및미아찾기등 8개과제, 기타분야는어린이안전대책추진상황점검 평가등 11 개과제로구성되어있다. 표 3-1 아동안전종합대책분야별과제수 교통안전 익사 추락 안전문화 놀이시설 학대 폭력 기타

27 아동안전종합대책의추진배경및주요내용 27 표 3-2 아동안전종합대책분야별추진과제 분야 추진과제 주관기관 1. 어린이보호구역개선및기존시설정비보강 행안부 2. 어린이보호구역지정대상확대 경찰청, 행안부 3. 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교통사고발생시벌점가중제도입검토 경찰청 4.6 세미만어린이뒷좌석승차시보호장구착용의무화 경찰청 교통 5.1 학교 1경찰관및 1소방관담당제구축 경찰청, 방재청 안전 6. 보육시설운영위원회구성 ( 완료 ) 여성부 7. 하교시간대어린이보호활동강화 교과부, 경찰청 8.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단속강화 경찰청, 행안부 9.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노상적치물등정비 행안부 10. 반사재용품개발및보급 국해부 어린이통학차량제도개선 익사사고대책 추락사고대책 아동학대 폭력방지 11. 어린이통학차량중지입차량 유상운송등합법화문제 국해부 12. 어린이통학차량안전기준강화 국해부, 경찰청 13. 보육시설, 학원등인 허가시어린이통학차량관련사항규제 교과부, 경찰청 14. 어린이통학차량보호의무위반에대한국민계도및단속강화 경찰청 15.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에대한안전교육강화 경찰청 16. 어린이통학차량에대한보조금지급 세금감면등지원 교과부 17. 가정내안전사고예방을위한부모교육자료제작 배포 ( 완료 ) 복지부 18. 구명복및물놀이기구의안전기준강화 ( 완료 ) 지경부 19. 물놀이사고등익사사고책임관리 소방방재청 20. 익사사고빈발지역집중적인예방대책추진 소방방재청 21. 위험및유명물놀이지역인명구조장비현장비치 소방방재청 22. 화장실바닥미끄럼방지시설설치권장 ( 완료 ) 건교부 23. 민관합동인명구조체제구축 소방방재청 24. 주택난간의기준강화에따른이행실태확인 점검 ( 완료 ) 국해부 25. 놀이기구제작기준 ( 추락방지 ) 개선및사후관리강화 ( 완료 ) 경제부 26.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터등안전관리강화 여성부, 교과부 27. 유원시설등안전관리강화 복지부 28. 계단및현관등에대한자동조명장치설치설계권장 ( 완료 ) 국해부 29. 아동학대예방사업내실화 복지부 30. 아동학대예방센터확대및운영개선 복지부 31. 각종집회시어린이동원행위금지 복지부 32. 어린이대상성보호제도개선 복지부 33. 어린이대상성범죄예방강화 여성부, 복지부 34.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 교과부, 경찰청

28 28 분야 추진과제 주관기관 35. 어린이집, 유치원의커튼 카펫 벽지등방염처리제품사용의무화 ( 완료 ) 소방방재청화재 36. 학교시설의소방안전관리강화 ( 완료 ) 소방방재청약물 37. 청소년수련시설의안전관리강화복지부놀이 38. 어린이안전시설점검을위한통합매뉴얼개발방재청, 총리실 용품 39. 화기취급기구의안전장치부착및경고표시강화 ( 완료 ) 경제부 등 40. 내부에서쉽게개방이가능한구조의방범창설치권장 소방방재청 사고 41. 어린이약물사고방지를위한안전용기 포장사용품목확대식약청, 경제부 42. 가정용화학제품에대한안전관리개선경제부대책 43. 장난감 놀이기구등어린이용품에대한안전관리강화산자부, 소보원 불량식품방지 미아찾기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자치단체관련 안전대책추진체계 44. 학교급식개선및식품안전교육실시 교과부, 식약청 45. 불량식품제조및판매업자단속강화 식약청 46. 식품안전교육실시 교과부, 식약청 47. 미아발생예방 홍보사업 복지부 48. 실종아동찾기사업추진 경찰청 49. 교육과정개편시안전교육내용을교육과정에확대반영 ( 완료 ) 교과부 50. 어머니안전지도사 양성및활용 ( 종결 ) 행안부 51. 시군구교육청별학교안전전담장학사지정 운영 ( 완료 ) 교과부 52. 교육교재개발 보급 ( 완료 ) 교과부, 복지부 53. 학급보조자연수시안전교육시간배정의무화 ( 완료 ) 교과부 54. 안전교육담당교사안전교육과정연수의무화 ( 완료 ) 교과부 55. 보육시설에대한안전교육시간배정구체화 ( 완료 ) 여성부 56. 이동안전체험차량운영확대 소방방재청 57. 어린이안전캠프실시확대 소방방재청 58. 어린이안전관련인터넷사이트운영활성화 소방방재청 59. 인터넷을통한안전교육프로그램보급 소보원 60. 국민안전헌장 제정공포 ( 완료 ) 소방방재청 61. 안전문화운동추진체계구축 소방방재청 62. 안전신고센터운영활성화 소방방재청 63. 어린이안전확보를위한소비자권리보호강화 소보원 64. 안전의식제고를위한홍보활동강화 홍보처, 복지부 65. 문화행사개최및캐릭터개발 소방방재청 66. 어린이교통공원 ( 교통안전체험교육장 ) 설치및운영 경찰청, 행안부 67. 국민안전체험관설치확대 방재청, 지자체 68. 자치단체별어린이안전대책추진실태평가 방재청, 행안부 69. 자치단체평가를위한 어린이안전지수 개발 총리실 방재청 70. 어린이안전시설사업비에대한자치단체재원확보 ( 종결 ) 방재청, 행안부 71. 해수욕장, 강, 계곡등물놀이지역에대한안전관리조례 준칙제정 지자체, 방재청 72. 아동안전분과위원회구성 운영 총리실 73. 어린이안전사고관련통계기준개발 총리실, 시민단체 74. 어린이안전정보공유시스템구축 소보원 75. 규제개혁추진의합리화 총리실 76. 어린이안전대책추진상황점검 평가 총리실

29 제 4 장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제 1 절 종합평가 본절은지난 4년동안정부가추진한 아동안전종합대책 전반을평가대상으로하였다. 대책의목표및추진전략, 대상, 분야및과제의설정, 전달체계가적절하였는지, 계획수립및추진과정에서부처들의협력이잘이루어졌는지, 대책을수립하고추진하기위한노력및실적은어느정도인지, 이러한대책이아동안전사고예방에실제로미친영향은어느정도인지가평가의내용이다. 1. 적절성평가가. 목표및추진전략의적절성 아동안전종합대책 의목표는 2003 년부터 2007 년까지 5년간어린이 10 만명당사망자수를매년 10% 씩낮추어 2007 년까지 2002 년의 1/2 수준으로감축한다는것이었다. 이를위해 2003 년을 어린이안전원년 으로선포하면서법 제도개선, 시설개선, 교육 안전문화운동을주요중점추진과제로내세우면서 5년이내어린이안전을위한모든제도와환경을구축하고범정부적인강력한어린이안전대책추진체계를구축하는것을추진전략으로설정하였다. 이러한 아동안전종합대책 의목표와추진전략은적절하다. 특히 3가지중점추진과제와추진전략은어린이안전사고예방을위한정책및추진과정에서반영되어야할원칙을나타내고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 아동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는관련법및제도를개선하여추진근거를마련하여야하며이를현실에맞게추진하기위해서는관련규제를개혁하되합리적인수준으로이끌어야하므로규제개혁의합리화를바탕으로한추진전략은적절하다고볼수있다.2003 년 아동

30 30 안전종합대책 추진당시어린이안전사고사망유형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던교통사고중보행사고감소를위해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중점화하여시설개선을수행한다는것또한적절한전략이라고볼수있다. 둘째, 어린이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가장선행되어야하는것은선진외국의선례에서살펴보았듯이교육및안전문화운동을통한일반시민의안전의식을강화하고어린이안전을중요하게여기는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는것인데이러한추진전략하에교육 안전문화운동을중점적으로추진하겠다는것으로해석된다. 셋째, 어린이안전관련업무가대상및주제를중심으로하는정책이므로 13 개부처로분산되어실시되고있어서이를조정하고총괄하는추진체계가필요한데, 이러한의미에서관련부처간의연계성을갖고종합적으로추진하겠다는것으로파악된다. 나. 대상의적절성 아동안전종합대책 의대상은어린이로한정하고있고, 어린이를만 18 세미만의아동으로간주하고있다. 이러한대상연령의설정은국내외관련법령에근거한것으로대상연령은적절하다고볼수있다. 국제아동권리협약도 아동 을 18 세미만으로규정하고있고, 선진외국의경우에도아동안전대책과관련된연령을영아부터고등학생까지를보고있으므로국제적흐름과맥을같이하는것으로해석된다. 또한아동에관한주요법률인아동복지법에서도아동을 18 세미만인자 로정의하고있다. 다. 분야설정의적절성 아동안전종합대책 에서추진하고있는안전의개념은아동에게직접적인신체적손상뿐만아니라심리적, 정신적손상과이에대한위협을포괄하는안심의개념으로확대하고있고이러한안전의개념에입각하여교통안전, 어린이통학차량제도개선, 익사사고대책, 추락사고대책, 아동학대 폭력방지, 화재 약물 놀이용품등사고대책, 불량식품방지, 미아찾기,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자치단체관련, 안전대책

31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31 추진체계 12 대분야로구성되었으며분야별추진과제는총 76 개과제가설정되었다. 우선어린이안전에서사망유형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신체적손상과관련된교통, 익사, 추락, 중독, 화상사고를예방하기위해교통안전, 어린이통학차량제도개선, 익사사고대책, 추락사고대책, 화재 약물 놀이용품등사고대책, 불량식품방지가주요대책으로포함된점에서는분야설정이적절하였다고볼수있다. 특히교통사고는가장중요하게추진될과제로 2개분야를설정한부분은주목할만하다. 이밖에도어린이의신변과관련된미아찾기, 아동학대 폭력방지대책분야의설정또한적절하다볼수있다. 추진전략및중점추진과제에서논의되었던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안전대책추진체계분야도추진전략에입각한분야로설정되었다. 그러나자치단체관련이별도의분야로설정된것은적절하지않고안전대책추진체계에포함되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화재 약물 놀이용품등사고대책은 3가지이상의사고발생요인이작용하고있고이에따른추진내용이상이하므로약물과놀이용품, 화재 2가지분야로분리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라. 중점분야별추진과제의적절성중점분야별로모두 76 개추진과제가실시되었는데, 첫째, 분야별추진과제가적절하지못한분류가적용되고있다. 교통안전대책의경우어린이보호구역과어린이통학차량제도개선으로만과제가치중되어있어정책대상아동의연령과연계지어볼때청소년을위한사고예방과제가추진되지못했다. 아동관련시설안전관리강화부분은여러분야에걸쳐나타나고있어분야간중복과제로혼재되어있는실정이다. 분야별추진과제에있어서법 제도개선이마련되지못한분야가존재하고있었고, 안전문화운동, 자치단체관련, 안전대책추진체계분야는분야에맞지않는과제가설정되어있어세부추진내용의재분류및재설정이필요하다. 둘째, 분야별로추진과제간의비중이일정하지않다. 예를들어어린이통학차량제도개선은교통안전분야의큰틀속에있는하위주제로분류될수있는데어린이통학차량제도개선이교통안전분야와같은단위로설정되어있고미아찾기대책은비슷한사업들이추진부처에따라세부추진과제를분류하고있어적절성이낮다

32 32 고보여진다. 안전교육부분에있어서도비슷한추진과제가여러가지세부추진과제로분류되어있어대상별안전교육실시내용으로재분류할필요가있다. 셋째, 세부추진과제내용이단기와중장기과제가혼재되어있다.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은 5개년을목표로하고있으므로중장기대책이수립되어야한다. 그러나일부세부추진과제는 1회성, 단년에걸친사업으로구성되어진경우가있는데안전문화운동에서캐릭터개발은단년에걸쳐실시될수있는사업이며국민안전헌장, 어린이안전지수개발역시단년에걸쳐실시될수있는사업으로분류될수있다. 넷째, 세부추진과제의목표가분명하지않다.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의큰목표는있지만세부추진과제들이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분야별목표와세부추진과제의목표설정이반드시이루어져이후세부추진과제를평가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그러나현재구성된세부추진과제들은목표가분명하지않은과제로구성되어있는경우가존재한다. 마. 행정및전달체계의적절성행정및전달체계의적절성은부처간의협력이나전달체계상의협력으로평가할수있다. 종합대책이라는의미는상호연계하여종합적으로대책을세우고추진한다는의미를갖는다할수있다.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을살펴보면교통안전, 미아찾기, 불량식품방지분야는부처간의협조체계가매우원활하게이루어지는반면상당수의분야나세부추진과제는부처간의사업을협력하고조정한결과라기보다는각부처의사업을나열해놓은것같은경향이다. 이는세부추진과제자체가각부처에서수행하는사업으로구성되어있어부처간협력의필요성이낮을수밖에없음에서기인한다고본다. 2. 노력평가 아동안전종합대책 의긍정적인측면으로는어린이안전사고예방을위해어린이 안전관련업무를하는 13 개부처가 아동안전종합대책 을마련하고실행하였다는

33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33 점이다. 또한일선에서활동하고있는시민단체와협력하여민 관의협력체계를구축하고어린이안전사고예방을위해노력하였고별도의예산을편성하여사업의실효성을거두기위해노력하였으며특히어린이안전사고예방을위한법적근거마련을위한관련법 제도개선은높게평가되어져야한다. 그러나교통안전, 추락사고대책, 아동학대 폭력방지, 익사사고대책, 불량식품방지, 미아찾기, 화재 약물 놀이용품등사고대책등은세부추진과제의추진률이높은반면어린이통학차량제도개선,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자치단체관련, 안전대책추진체계의세부과제는수행되지못한과제가존재하여분야별추진률이상이하게나타났다는점이미흡한점으로지적된다. 3. 효과성평가 아동안전종합대책 의효과성은대책이어린이안전사고예방에실제로미친영향을평가해야하므로이를위해아동사고사망률을평가대상으로설정하였다. 어린이안전사고사망자는 2002 년 1,210 명에서 2006 년 718 명으로 2002 년에비해 40.6% 가감소하여대책의목표치인 50% 에는도달하지못했지만많은감소율을보여 아동안전종합대책 이효과적이었음을나타낸다. 특히어린이 10 만명당안전사고사망자가 2000 년 14.8 명에서 2006 년 7.9 명으로절반으로줄어들어안전사고사망률을감소시키는데획기적인기여를했음을알수있다. 분야별어린이안전사고사망률추이를살펴보면많은예산과과제가수행된교통사고에서 2002 년 594 명에서 2005 년 337 명으로괄목할만한감소를보여교통안전대책이효과적으로수행되었음을알수있다. 추락사고의경우에도 2002 년 134 명에서 67 명으로큰감소를가져와추락사고대책의효과성도높다고할수있다. 그러나대책의효과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다양한평가자료와정책대상및일반인의의식개선향상을알수있는지수가제시되어야하나현재 아동안전종합대책 의효과성을평가할수있는근거자료는추진과제별실적외에는계량적자료가없어효과성을판단하기가어렵다. 따라서향후정책의효과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

34 34 효과성평가를위한지표및지수개발과더불어관련자료의생산도설정되어야한 다고본다. 제 2 절 분야별평가 1. 교통안전대책교통안전대책은어린이보호구역개선및단속강화중심의사업으로구성되어있어서추진내용에있어서는한정적이지만전달체계의적절성은높으며, 노력및효과성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가. 적절성평가교통안전대책은어린이보호구역개선및시설정비보강, 어린이보호구역지정대상확대및보호 단속활동강화, 교통사고예방을위한각종용품개발및환경정비,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의교육및안전기준강화등으로구성하였다. 교통안전대책은현재어린이교통사고중보행사고율을감소시키기위해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집중적으로추진하여사고발생률은감소하여적절한대책이라고할수있으나어린이의연령단계에따른대책에서는다소미흡하다. 아동의연령단계에있어서는유아, 아동, 청소년단계로나누어각대상에맞는교통사고예방대책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교통안전추진과제의실시는 2003 년당시에는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경찰청에서주도하다가 2004 년자특법개정으로행정안전부로이관되어추진되어,2007 년현재 2008 년이후 5개년개선사업을수립하는등활발하게추진되었다. 반면에단속과관련되어서는비교적적극적인성과를가져오지못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교통안전관련주요부처인경찰청 행정안전부는활발하게사업이추진되었지만국토해양부와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와관련된사업은추진이이루어지지않아추진부처간편차를보였다.

35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35 나. 노력평가교통안전대책은교통안전제도및보호장치의개선및마련, 지도점검및단속활동강화, 아동안전용품개발및보급으로나누어볼수있다. 교통안전제도및보호장치의개선및마련은도로교통법을개정하여특수학교,100 인이상보육시설까지어린이보호구역지정대상을확대하고 6세미만어린이승차시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착용을의무화시켰다. 지도점검및단속활동강화에있어서는어린이보호구역단속강화및하교시간대어린이보호구역강화, 어린이보호구역노상적치물정비,1 학교 1경찰관및 1소방관담당제구축, 보육시설에보육시설운영위원회구성등을실시하였다. 아동안전용품개발및보급에있어서는반사재용품을개발하여보급하였다. 1) 어린이보호구역개선및기존시설정비보강 1995 년어린이보호구역이도입된이후시설이노후화된지역을대상으로우선적으로개선함. 03 년도의개선사업은경찰청이추진하였으나 03 년 5월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개정으로소관부처가행정안전부로이관됨. 또한 06 년 12 월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폐지하고 07 년부터균특사업으로전환시킴에따라안정적인예산확보의여건을마련하였음. 행정자치부는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2012 년까지총 7,332 개소를대상으로총 1조 5,150 억원을투자하여시행할예정임. 그결과 03 년부터 06 년까지총 3,069 개소가개선완료되었으며, 07 년에는 1,024 개소를개선하여총 4,093 개소가개선완료될예정임.

36 36 표 4-1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실적 ( 단위 : 개, 억원 ) 년도 개선지점수 ,024 사업비 776 1,268 1,444 1,412 1,822 (388) (634) (722) (706) (911) 전년대비증가수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대상확대 1995 년제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서는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범위를초등학교와유치원으로한정지었으나,2005 년 5월 31 일에동규칙을개정하여지정범위를특수학교및일정규모이상 ( 보육원생 100 인이상 ) 어린이집등의보육시설까지확대하였음. 규칙이개정되기전에는해마다 3~9% 의증가율을보인반면에개정된규칙이시행된 2006 년에는전년대비약 18% 의증가율을보임 ( 개정된규칙시행 ). 표 4-2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 단위 : 개 ) 구분 초등학교 4,277 4,500 4,660 4,825 4,964 5,302 유치원 1,423 1,489 1,846 2,016 2,101 2,274 특수학교 보육시설 총계 5,700 5,989 6,506 6,841 7,065 8,141

37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37 그림 4-1 어린이보호구역지정추이 3) 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교통사고발생시벌점가중제도입검토 현재어린이보호구역에대해서는자동차통행금지 제한, 주 정차금지, 속도제한등각종규제를강화하고있으며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율이일반도로에비해낮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일반인의인식이낮은점등을감안할때벌점가중은과도한규제가될수있을것이라판단하여이사업의주관기관인경찰청은아직까지사업을시행하고있지않음. 향후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사업이모두완료된후에적용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4)6 세미만어린이뒷좌석승차시보호장구착용의무화 어린이가승용차뒷좌석승차시안전벨트를착용하지않았을경우교통사고가발생하면치명적인사고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따라서, 유아에게유아보호용장구를착용한후안전띠를매도록하지않은운전자를과태료처벌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 2005 년 5월 31 일도로교통법제115 조의 2( 과태료 ) 의제2항제1호를개정하여,2006 년 6월 1일부터시행중임.

38 38 5)1 학교 1경찰관및 1소방관담당제구축 1학교 1경찰관제도는 2003 년 6월 2일부터시행하여 2007 년 6월말현재 5,598 개교에 7,273 명을지정하여운영하고있음. 1학교 1소방관제도역시 2003 년부터시행하여 2007 년 6월기준 9,244 개교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음. 유치원및초등학교를직접방문하여교통안전순회교육을실시 : 04 년 1,592,759 명, 05 년 3,573,326 명, 06 년 4,700,000 명. 표 학교 1 경찰관및 1 소방관제도운영현황 ( 단위 : 개, 명 ) 구분 학교 1경찰관제 5,150(8,553) 5,177(5,421) 5,342(5,981) 5,618(7,268) 5,598(7,273) 1학교 1소방관제 8,802(8,802) 6,477(6,484) 6,992(7,000) 9,008(8,943) 9,244(9,205) 6) 보육시설운영위원회구성 05.1 월에영유아보육법에보육시설운영위원회설치근거및주요기능을명시하고 06.4 월에동법시행령을개정하여보육시설운영위원회설치 운영의무화함 : 취약보육우선대상보육시설및 40 인이상보육시설의보육시설운영위원회설치우선의무화 월운영위원회자격및심의사항등세부기준마련하여시달하였으며 2007 년 4월말현재의무설치대상중 92.8% 설치됨. 7) 하교시간대어린이보호활동강화 매월 1회안전점검의날운영 (4 일 ). 녹색어머니회에서자원봉사활동을실시하고있음.

39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39 8)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단속강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어린이들의보행안전과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해주 정차위반, 속도위반, 과속등에대한단속을실시함.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단속은주로개학기간인 3월과 9월을특별단속기간으로선정하여집중단속을실시하였음. 표 4-4 어린이보호구역단속실적 구분 단속건수 104, , , ,762 89,990 주 :2007 년의경우 6 월말기준임. ( 단위 : 건 ) 그림 4-2 어린이보호구역단속추이 9)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노상적치물등정비 행정안전부주관으로어린이보호구역내에설치되어있는노상적치물에대한정비및단속을실시하였음. 노상적치물등에대한정비는행정지도및강제정비, 과태료부과등을실시하였

40 40 음 :2006 년총 36,624 건 ( 자율 26,221 건, 강제 10,403 건 ) 이이루어졌으며, 이중 3,125 건에대해서는과태료를징수하였음 ( 과태료징수수입 128,982 천원 ). 어린이보호구역홍보및계도활동을전개하였음. 표 4-5 어린이보호구역내노상적치물등정비현황 구분 단속건수 18,869 19,159 58,376 39,749 ( 단위 : 건 ) 그림 4-3 어린이보호구역내노상적치물정비추이 10) 반사재용품개발및보급 야간에보행하는어린이들의보행안전을확보하기위해국토해양부주관으로어린이안전목걸이및야간반사헬멧을개발하여보급하였음. 03 년도에는어린이안전목걸이 30,000 개를제작하여보급하였으며, 04 년부터는어린이안전헬멧을보급하기시작하여 07 년까지총 7만 4천개의안전헬멧을보급할예정임.

41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41 표 4-6 반사재용품보급실적 구분 보급개수 30,000 16,000 18,000 20,000 20,000 ( 단위 : 개 ) 다. 효과성평가교통안전대책의효과는어린이교통사고발생및사상률,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발생률로설정하였다.2003 년어린이안전종합대책수립이후사망자수는현저히감소하였다. 그림 4-4 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추이 2003 년어린이안전종합대책수립이후최근 5년간전체어린이 (14 세이하 ) 교통사고발생건수뿐만아니라사망자수및부상자수도점차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으며,2006 년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02 년에비해약 41% 정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42 42 표 4-7 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및부상자추이 ( 단위 : 명,%) 구분 건수 23,301 24,209 22,226 20,495 19,223 사망 부상 27,135 29,435 27,431 25,314 23,880 사망자감소율 (2002 년대비 ) 자료 : 경찰청통계자료,2007. 그리고 03 년어린이안전종합대책수립시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수를매년 10% 낮추어 2001 년의 1/2 수준까지감축시킨다는목표역시달성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04 년도의경우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전년도에비해 266 개소가증가한 753 개소를대상으로 그림 4-5 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목표대비실제추이. 그림 4-5 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목표대비실제추이 또한최근 5 년간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발생한교통사고건수역시감소추세를 보여 2006 년교통사고발생건수는 2002 년대비약 44.6% 정도감소하였다.

43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43 표 4-8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발생현황 ( 단위 : 명,%) 구분 건수 사망 부상 발생건수감소율 (2002 년대비 ) 그림 4-6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발생추이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발생추이를보면 2005 년도에급격히감소했는데이는어린이보호구역단속현황과노상적치물정비현황과연계지어보면어린이보호구역단속을강화하고어린이보호구역내노상적치물을정비한실적이높은 2005 년도에급격히감소했음을알수있어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를감소하기위해서는어린이보호구역단속강화및어린이보호구역노상적치물정비가매우효과적임을알수있다.

44 44 그림 4-7 노상적치물정비관련추이 사고발생현황만을살펴보면 2002 년이후로총사고건수및사망자수가감소하여어린이안전종합대책의일환인교통안전대책이어느정도가시적인성과를거두고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를살펴보면우리나라는 2005 년기준 3.1 명으로나타나영국 (1.1 명 ), 일본 (1.1 명 ), 독일 (1.3 명 ), 프랑스 (1.3 명 ) 등선진국에비해여전히높은상태이며, 또한 OECD 회원국의평균교통사고사망자수 (1.8 명 ) 보다높은상태이다 ( 아래표참조 ).

45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45 표 4-9 OECD 가입국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 총 28 개국,2005 년기준 ) ( 단위 : 명, 위 ) 국가 인구 인구10 만명당어린이 (0~14 세 )10 만교통사고사망사망자수명당사망자수자수사망자수순위사망자수순위 네덜란드 16, 스웨덴 노르웨이 4, a 7 영국 58,485 3, 스위스 7, 덴마크 5, 일본 127,286 7, 아이슬란드 독일 82,501 5, 핀란드 5, 오스트레일리아 20,340 1, 아일랜드 3,979b 335b 8.4b b 14 프랑스 60,561 5, 캐나다 32,271 2, 오스트리아 8, 이탈리아 57,888a 5,625a 9.7a a 12 뉴질랜드 4, 스페인 43,477 4, 벨기에 10,446 1, 룩셈부르크 451a 50a 11.1a a 1 포르투갈 10,570 1, 체코 10,221 1, 헝가리 10,098 1, a 21 슬로베니아 2, 한국 48,294 6, 폴란드 38,157 5, 미국 296,410 43, a 26 그리스 11,083 1, a a 22 평균 35,184 3, 자료 :OECD,IRTAD, 주 :2004 년,b:2003 년. 지난 5 년간어린이교통사고를줄이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고또어느정 도가시적인성과를거두긴했지만아직까지선진국수준에미치지못한이유중

46 46 하나는아직도많은곳의어린이관련교육시설이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되지못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을살펴보면 1996 년 1,248 개소지정이후매년평균 689 개교를신규로지정하여 2006 년현재총 8,141 개소가지정되었다. 하지만,2006 년기준전국의어린이보호구역설치대상지점수는 16,202 개소 (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100 인이상보육시설포함 ) 로어린이보호구역지정률은약 50.2% 를보이고있으며, 이는아직까지도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설치가지속적으로필요하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표 4-10 어린이보호구역지정률 (2006 년 ) 구분 지정대상 지정현황 지정률 초등학교 5,733 1) 5, 유치원 8,290 1) 2, 특수학교 143 1) 보육시설 2,036 2) 총계 16,202 8, 주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 여성부,2006 년보육통계. ( 단위 : 개소,%) 위의표에서제시된바와같이대부분의어린이보호구역은초등학교를대상으로지정되었다. 유치원의경우어린이보호구역법령이시행된 1996 년에초등학교와함께어린이보호구역지정대상에포함되었으나지정률이미비한이유는유치원생의등 하교가도보가아닌통학버스로이루어지기때문에상대적으로신청률이낮았던것으로판단되며특수학교및보육시설의경우에는개정된규칙이 2006 년도부터시행되었기때문에지정률이상대적으로낮다. 또한연도별추진계획대비추진실적을살펴보면 04 년과 06 년도에계획량을달성하지못하였는데, 그이유는세입부족으로인해어린이보호구역개선을위한자금이배정되지못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목표기간내에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재원마련방안수립이필수적으로보여진다.

47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47 표 4-11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추진계획대비추진실적현황 ( 단위 : 개,%) 구분 추진계획 ,004 1,024 추진실적 추진중 달성률 인구 10 만명당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수가선진국보다높은또다른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되고운영되는개소는점차증가하였지만실제로는지정 만되고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물의설치가미비하기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의하면보호구역내에는도로 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등의안전시설물을설 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대부분은칼라포장만을설치할뿐필요시설물을 설치하지않은경우가많다. 표 4-12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보호시설현황 ( 단위 : 개,m)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시설 구분 지정현황 미설치과속방지턱 미구분보 차도구역 ( 미지정필요학교 ) 개교 개소 개소 연장거리 서울 ,000 부산 273(7) ,830 대구 ,125 인천 185(16) ,825 울산 ,710 경기 910(4) ,165 강원 167(47) ,685 충북 220(7) ,350 충남 392(7) ,852 전북 304(7) ,631 전남 509(10) ,000 경북 ,250 경남 338(42) ,370 제주 ,800 전국 4,559(147) 2,415 3,791 2, ,593 자료 : 한국생활안전연합 (2005), 우리나라어린이보호구역실태조사.

48 48 마지막으로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교통사고가여전히많이발생하고있는이유는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하여설치만했을뿐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운영및관리를소홀히하였기때문으로사료된다.2005 년수행된어린이보호구역실태조사에의하면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대부분의지역에서규정속도인 30km 이상으로주행하는차량들이관측되었고, 일부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전체차량의약 47.6% 가 60km 이상으로주행하는것으로관측되기도하였다. 1) 이런현상이발생하는이유는어린이보호구역을통과하는운전자가어린이보호구역임을인지하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며, 아울러보호구역내에서과속단속이거의이루어지지않기때문이다. 또한, 지역적특성및주변교통특성을고려하지않은획일적인운영도어린이보호구역의효율성을떨어뜨리고있는데, 예를들면국도변에위치한초등학교를대상으로설치된보호구역중일부지역에서는본선구간의제한속도가 60km 또는 80km 임에도불구하고보호구역전방에속도감속을유도하는표지가설치되어있지않고바로어린이보호구역시작을알리는표지가나오기때문에운전자가충분히감속할만한시간적여유를가지지못한다. 물론보호구역전방에보호구역예고표지가설치되긴하지만제한속도를점차감소시키는전이구간이없기때문에보호구역내과속현상이나타나는것으로판단된다. 게다가일부보호구역에서는보 차도가물리적으로분리되어있지않아어린이들의보행안전이확보되어있지못한실정이며, 통학로를따라불법주 정차가여전히성행하고있어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의제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다. 물론어린이보호구역내법규위반 ( 과속, 신호위반, 주 정차위반 ) 에대한단속활동이매년실시되었지만, 주로월 1~2 회정도만단속이이루어지고지속적인단속은이루어지고있지않은실정이다. 전술한바와같이과거 5년간실시해온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개선사업은우리나라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수를감소시키는긍정적인효과를나타내었으나, 비효율적인운영및지속적인단속결여와같은여러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설치효과를극대화시키지못하고있다. 1) 한국생활안전연합 (2005), 우리나라어린이보호구역실태조사.

49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어린이통학차량제도개선대책어린이통학차량제도개선대책은총 6개의과제로구성되어있으나실제로추진된사항은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안전교육실시가주를이루고있어추진내용에있어서는적절하지만과제의대다수가실제로추진되어있지않아노력및효과성은매우부정적이며향후적극적인추진이요구되는대책이다. 가. 적절성평가어린이통학차량제도개선대책은어린이통학차량안전기준강화, 어린이통학차량중지입차량 유상운송등합법화문제, 어린이통학차량관련사항규제및단속강화,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의교육및안전기준강화등으로구성하였다. 어린이통학차량제도개선대책은대부분이중장기과제로추진중이며부처간의이해관계로인해추진이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추진과제내용면에서는시급히이루어져야할사항으로내용상적절한대책임에도불구하고추진체계및행정체계미흡으로인하여전달체계에문제점을갖고있다. 나. 노력평가어린이통학차량제도개선대책은어린이통학차량제도및보호장치의개선, 지도점검및단속활동강화, 통학버스운전자교육홍보로나누어볼수있으며이중어린이교통안전교육강화에있어서는어린이보호차량운전자교육을실시하였다. 1) 어린이통학버스중지입차량 유상운송등합법화문제 여러부처및이해관계자등과의문제로여러차례에걸친논의를추진하였으나 05.7 제도개선은장기과제로검토하되, 우선실행가능부분을분석하여제한적인실행방안을검토하기로협의함. 현재건설교통부주관으로교통안전공단이 학원및보육시설수송차량제도화방안 이라는연구용역을수행중에있으며용역결과에따라이해관계자등과의

50 50 논의를거쳐개선검토함. 2) 어린이통학버스안전기준강화 06.8 통학차량안전기준강화에대한부처협의결과안전기준강화시오히려통학차량보급저해의우려가크므로지원정책우선시행필요의견을제시함 어린이통학버스안전기준강화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장기과제로추진중이며통학차량보급지원정책등보급확대를위한여건이성숙될때현재보다한층강화된안전기준도입추진가능함. 3) 보육시설, 학원등어린이통학버스관련사항규제 경찰청중장기과제로이관하여추진하고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에서어린이통학버스신고및보험가입현황조사를실시하였음 월어린이통학버스신청대상조건중 11 인승이상승합차에서 9인승이상자동차로완화함. 어린이통학차량관련사항은운영관리문제로인 허가시의규제로는근본적인해결이어려워추진불가하여 07.7 경찰청에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을요청하여어린이통학버스신고의무제도입추진을건의하였음. 4) 어린이통학버스보호의무위반에대한국민계도및단속강화 현재경찰청주관으로통학버스개선방안연구용역을추진중에있음. 5)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대한안전교육강화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대한안전교육은임의교육으로서교육과학기술부등과협의하여신청자에한해격년으로실시하고있음. 운전자의부주의및난폭운전등에의해발생하는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2년마다운전자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음.

51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년까지총 20,241 명이안전교육을이수하였으며, 07 년에는 7~9 월중약 33,000 명을대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할예정임. 다. 효과성평가해마다어린이통학버스와관련한교통사고가끊이지않고있는데 05 년에 129 건, 06 년에 120 건이발생한것으로집계되고있으며어린이통학버스와관련된사업이시행되지않아사업의효과성은평가하기어렵다. 또한어린이통학버스사고는 2005 년도부터파악할수있어추이를보는것자체가무의미한상황이며다만 2005 년도와비교하여 2006 년에어린이통학버스사고건수가줄어들었다. 어린이통학버스사고의원인은운전자부주의, 어린이들의부주의, 지도교사미탑승뿐만아니라통학버스용도로제작되지않은차량을통학버스로사용하고있기때문에버스내에안전장치가제대로설치되지않은것도하나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표 4-13 어린이통학버스사고현황 구분 발생 사망자 부상자 `07 년 1~3 월 ( 단위 : 건, 명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교육과관련하여서는매년교육이수자가증가하고있는 추세이나현재의무교육이아닌임의교육으로실시되고있어효과가있다고단언할 수없는실정이다.

52 52 표 4-14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교육현황 구분 ( 예정 ) 교육인 13,970 20,241 33,475 ( 단위 : 건 ) 현행도로교통법에서는어린이통학버스는황색도장에승강구, 경광등, 후사경, 좌석안전띠장치등과같은안전장치를갖춰관할경찰서장에신고한후신고필증을교부받아운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2007 년 2월현재전국에서실제운행되고있는통학버스수는대략 10~20 만대로추정하고있지만, 신고현황을살펴보면단지 12,452 대의차량만이통학버스용도로신고되어약 10% 정도의신고비율을나타내고있다. 표 4-15 어린이통학버스신고현황 ( 단위 : 대 ) 학교별승차정원별합계보육시설유치원학원초등학교특수학교 25 인승미만 25~44 인승 45 인승이상 12,452 5,882 2,487 1,342 2, ,966 2, 대부분의통학버스가신고를하지않고운행하는이유는통학버스와관련된현행법 제도의문제점때문이다. 현재통학버스와관련된법은크게도로교통법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있는데, 각각의문제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도로교통법상통학버스의신고는의무사항이아니라권고사항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신고를해야할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음. 또한신고를하기위해서는도로교통법에규정되어있는통학버스의요건, 안전기준, 보호자탑승의무등의요건을갖춰신고를해야하는데신고자가느끼는경제적부담에비해혜택이적어신고율이저조한것으로판단됨.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미신고차량에대해보호자탑승의무등의통학버스요건을위반했을경우단속할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3 조의2에서는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행위와노선운

53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53 행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기때문에, 개인소유의학원버스는유상운송허가대상에서제외되어통학버스로신고할수가없는실정임. 단, 학교나유치원이직접소유하여운행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유상운송및노선운행이허용되어통학버스로신고가가능하지만학원이나보육시설의경우에는노선운행만가능함. 그결과규모가큰학원의경우라도학원소유의통학버스를운행하는대신개인사업자가운행하는지입차량을통학버스로사용하고있으며, 영세학원이나보육시설의경우에는지입차량을사용하는비율이훨씬더높음. 또다른문제점으로는도로교통법상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교육에관한사항이없다는것임. 도로교통법제48 조의5에서는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의무를규정하고있는데, 이규정에는정기적인교육과정이수와같은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아현재는운전자들이임의로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교육을받고있는실정임. 하지만, 통학버스관련사고의주요원인중하나가운전자부주의임을생각할때어린이통학버스를운행하는운전자들이의무적으로안전교육을수료하도록규정하는것이필요함. 3. 익사사고대책어린이익사사고대책은총 5개의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어린이익사사고예방을위한홍보및안전기준강화, 인명구조장비보급등이중점적으로추진되었으며전달체계및추진내용의적절성은높으며노력은매우긍정적으로평가되지만효과성에있어서는전반적으로효과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가. 적절성평가어린이익사사고대책은구명복및물놀이기구의안전기준강화, 물놀이사고등익사사고책임관리, 익사사고빈발지역집중적인예방대책추진, 위험및유명물놀이지역인명구조장비현장비치, 민관합동인명구조체제구축등으로사업이추진되었다. 익사사고예방을위해홍보, 기구자체의안전성확보, 관리책임강화, 안

54 54 전장비보급등다각적인사업을전개함으로써적절한대책이라고할수있다. 또한전달체계에있어서도소방방재청이주도적으로사업을추진함으로써전달체계에있어서도매우적절하다고할수있다. 나. 노력평가어린이익사사고대책은익사사고다발지역에위험지역안내표지판을비치하고 119 시민수상구조대 등민 관합동인명구조체계를구축하고물놀이사고예방을위한예방캠페인을전개하여많은노력을기울였으나익사사고예방을위한일반인대상홍보는미비한것으로평가된다. 1) 구명복및물놀이기구의안전기준강화 04.6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공기주입식물놀이기구에서공기주입식이아닌것도물놀이기구에포함하는것으로적용범위를확대하고안전검사기준을개정함. 2) 물놀이사고등익사사고책임관리, 익사사고빈발지역집중적인예방대책추진, 위험및유명물놀이지역인명구조장비현장비치 05.7 수난구호법을일부개정하고 동법시행령을일부개정하여수난구호기관의책임강화 06.2 내수면인명사고안전관리종합대책을수립 시달하여익사사고빈발지역에위험지역안내표지판을설치하여간이구조장비를비치함. 표 4-16 안내표지판및간이구조장비비치현황 구분 안내표지판및간이구조장비 , , ,353 ( 단위 : 개 )

55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55 3) 민관합동인명구조체제구축 04 민간자원봉사자참여 119 시민수상구조대 제도도입 (355 개소,3,579 명 ) 하여 05 년도 (408 개소,4022 명 ), 06 년도 (384 개소,4,229 명 ) 확대운영함 시민수상구조대설치운영조례제정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이후배치장소물놀이사망자감소 (36%). 표 시민수상구조대운영실적 ( 단위 : 명 ) 구분 배치장소 배치인원 활동실적인명구조익사자탐색안전조치 2004 (7 8 월 ) 355 3,579 2, , (7 8 월 ) 408 4,022 2, , (7 8 월 ) 384 4,229 2, ,935 전년대비증감 5.9% 감소 5.2% 증가 0.4% 증가 35.9% 감소 20.4% 증가 다. 효과성평가어린이익사사고대책의효과성은익사사고사상률로설정하였다.2003 년 156 명, 2004 년 183 명,2005 년 156 명으로익사사고사망자감소목표치를달성하지못해사업의효과성은없는것으로보여진다. 다만 2005 년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이후배치장소물놀이사망자가 36% 감소되어이사업에있어서는매우효과적이라할수있다. 표 4-18 어린이익사사고사망자현황 구분 어린이익사사고사망자 ( 단위 : 명 )

56 56 그림 4-8 어린이익사사고사망자추이 4. 추락사고대책어린이추락사고대책은총 7개의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아동관련시설점검및안전관리강화, 추락사고예방시설설치및점검이중점적으로추진되었다. 총 7개의과제중 4개과제가이미완료되었으며추진내용의적절성은높고노력과효과성에있어서는매우긍정적으로평가된다. 가. 적절성평가어린이추락사고대책은아동관련시설점검및안전관리강화, 추락사고예방시설설치및점검, 추락사고예방시설기준강화등의사업이추진되었다. 추락사고예방을위한시설설치및안전관리강화등으로추락사고사망자를감소시킴으로써적절한대책이라고할수있다. 전달체계에있어서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등 5개의부처가관련되어있으나서로유기적으로관련하여사업을추진하지않고각부처에서관련된사업을추진함으로써전달체계는다소미흡하다고할수있다.

57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57 나. 노력평가어린이추락사고대책은아동관련시설의안전관리를강화하고화장실바닥미끄럼방지시설, 계단및현관등에대한자동조명장치설치설계를권장하고주택난간의기준강화에따른이행실태확인및점검, 놀이기구제작기준개선하고사후관리를강화하는등많은노력을기울였다. 1) 화장실바닥미끄럼방지시설설치권장 03.9 건축설계 시공시화장실내미끄럼방지시설을설치토록건축마감재료의종류 시공방법등에관한사항을건축사협회,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한국주택협회및시 도등에통보조치함으로써화장실에서의추락사고예방기반마련함. 2) 주택난간의기준강화에따른이행실태확인 점검 03.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개정하여주택난간의기준을강화함으로써베란다추락사고예방을위한안전장치마련. 난간높이강화 :110cm 120cm 난간살간격강화 :15cm 10cm 3) 계단및현관등에대한자동조명장치설치설계권장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해양부고시 호 ) 에서일정규모이상의주택내부현관에는인체감지점멸장치를설치하고, 계단등옥외에는자동점멸장치를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일정규모이하의주택내부에는적용이되지않아일정규모이하의주택내부등에대하여도설계시반영되어자동조명장치가설치될수있도록건축사협회와시도에통보함으로써주택추락사고발생률을감소시킬수있는안전장치마련함.

58 58 4) 놀이기구제작기준 ( 추락방지 ) 개선및사후관리강화 03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마련하여 04.6 동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어린이놀이기구를안전검사품목으로추가지정하고안전검사기준을제정하여놀이기구제작기준을개선함. 5) 유원시설등안전관리강화 영업질서등의유지의무강화 ( 관광진흥법제32 조, 규칙 39 조, 별표 10) 영업자준수사항에운행중이용객주의관찰조항신설및사고보고제도강화하여유원시설안전관리강화의법적근거마련함. 안전관리시스템활용을통하여안전정보공유하고유원시설이용자주의사항유인물제작배포, 유원시설사업주교육을강화함으로써실질적인안전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함. 유원시설안전요원에대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아임시적으로고용된운행요원에대한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해야함. 표 4-19 유원시설안전관리점검현황 구분 유원시설 기구 ( 단위 : 개 ) 6)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터등안전관리강화 05.5 영유아보육법령개정및지침마련을통해보육시설안전기준및관리방안강화하여보육시설안전관리를위한기반마련 유아교육시행계획에의거유치원안전관리강화통보를통한개별유치원의안전점검강화.

59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유치원시설안전관리매뉴얼보급및활용연수를통한안전점검강화. 05,06 보육시설안전관리및운영실태점검 개보육시설안전교육시범학교지정및운영. 다. 효과성평가어린이추락사고대책의효과성은추락사고사상률로설정하였다. 어린이추락사고는 2003 년 108 명,2004 년 88 명,2005 년 67 명으로추락사고사망자감소목표치를달성하지못했지만 2003 년에비해 38.2% 가감소하여추진사업의효과성은높다고할수있다. 이는추락사고예방을위해 2003 년주택난간기준강화제도변화가매우효과적으로작용하였음을알수있다. 표 4-20 어린이추락사고사망자현황 구분 어린이추락사고사망자 ( 단위 : 명 ) 그림 4-9 추락사고사망자추이

60 60 5. 아동학대 폭력방지대책아동학대 폭력방지대책은총 6개의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아동학대예방사업및성범죄예방강화, 학교폭력근절대책사업이중점적으로추진되었다. 추진내용의적절성은높고노력과효과성에있어서는긍정적으로평가된다. 가. 적절성평가아동학대 폭력방지대책은아동학대예방사업, 성범죄예방강화, 학교폭력근절대책등크게 3가지분야에걸쳐사업이추진되었다. 아동학대 폭력방지대책은현재크게문제가대두되고있는아동학대와성범죄, 학교폭력예방사업추진이라는측면에서추진내용및범주에있어서적절한대책이라고할수있다. 각분야별내용을살펴보면첫째, 아동학대예방사업은아동학대예방사업내실화, 아동학대예방센터확대및운영개선, 시위시아동동원제한제도마련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러한아동학대예방사업내실화와아동학대예방센터확대및운영개선은동일과제로볼수있고시위시아동동원제한제도는넓은의미에서는아동학대로분류될수있지만아동착취영역에해당되어추진과제별적절성측면에서는떨어진다고할수있다. 다만아동학대예방을위한예방센터확대및운영개선으로인해아동학대신고사례가증가한것을볼때피해자지원및예방을위한적절한대책이라할수있다. 아동학대관련사업의전달체계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중심으로전국 44 개소 ( 07) 의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실시하고있고, 이들의활동은수집되어매년보고서로발표되고보건복지부단독부처의업무로추진되고있으며민간아동관계자및유명인의협조체계를구축함으로써효율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특히 2003 년 11 월대한의사협회와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공동으로추진한전국병원내학대아동보호팀발대및 32 개병원에서학대아동보호팀설치는업무의효율성측면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것으로평가된다. 둘째, 성범죄예방강화는어린이대상성보호제도개선, 어린이대상성범죄예방강화로구성되어있다. 성폭력전담센터설치및성폭력수사의활성화,2003 년

61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6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2007 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비디오녹화진술, 성범죄자의신상정보열람권자가범죄자의주소내에거주하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과성범죄자의주소를관할하는지역의관련교육기관의장으로확대되는등성범죄예방을위한법적근거마련등법률적근거마련과피해자보호측면에서는매우적절한과제가수행된것으로판단되나성폭력예방을위한홍보및교육활동은아직까지미비하다고볼수있다. 추진체계에있어서도부처간의협력은미비하며청소년보호위원회는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중심으로성범죄자공개, 성범죄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여성부는성폭력피해예방과피해자의료지원을중심으로활동하고있으나이들부처의활동은개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셋째, 학교폭력근절대책은 2005 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을수립하고교육인적자원부를중심으로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동영상개발 보급, 가 피해학생선도및치료를위한교육기관지정, 전문상담순회교사배치, 신변보호서비스실시, 보호관찰학생-교사멘토링사업, 학교폭력자진신고및피해신고기간운영, 학교폭력집중단속실시, 학교폭력전담경찰관제실시, 배움터지킴이확대운영,14 개지방청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운영등다양한사업을실시하여추진내용면에있어서는적절하다고볼수있으나전달체계에있어서는교육과학기술부와경찰청이서로유기적으로연대되어사업이실시되고있지않다. 나. 노력평가아동학대 폭력방지대책은아동학대예방사업및성범죄예방강화, 학교폭력근절대책사업으로이루어졌으며 5개부처가법적근거마련및실질적인예방사업을실시하는등많은노력을기울였다. 1) 아동학대예방사업내실화및아동학대예방센터확대및운영개선 아동학대관련업무는보건복지가족부를중심으로추진력을가지고확대, 개선되

62 62 어왔음. 아동학대예방센터증설로학대아동에대한접근성이제고되었고, 홍보활동의강화로아동학대에대한신고사례증가함 아동복지법개정하여상습적으로아동학대할경우가중처벌토록하였으며 05.7 동법개정으로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자격취득시아동학대예방교육을의무화, 06.9 동법개정으로아동학대행위자친권제한기능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친권상실청구요청권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추가확대하여아동학대예방의법적근거를강화함 월부터복권기금을활용하여아동방임및학대예방을위한집중홍보사업을실시하고있음. 아동학대관련노력은 2003 년 19 개소,2,921 건,2006 년 43 개소,5,202 건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증설및학대아동보호건수증가로아동학대예방사업을활성화함. 표 4-21 연도별아동보호전문기관개소수및학대아동보호건수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개소수 학대아동보호건수 , , , ,202 ( 단위 : 개소, 건 ) 관계자교육및홍보활동으로아동학대상담원보수교육및사정척도교육,1391 신고전화홍보및아동학대인식증진, 공익광고등실시및유명연예인아동학대예방사업홍보대사로임명하여홍보활동을강화하였음. 2) 어린이대상성범죄예방강화 어린이대상성범죄예방강화사업은여성부와보건복지부가주축이되어사업이추진되었음. 청소년성보호지도자양성및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교육을실시하였음.

63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63 청소년성보호전문지도자연수 ( 04 년 153 명, 05 년 314 명, 06 년 1,546 명 ). 각급학교교장 교감대상성보호교육실시 ( 05 년 2,115 명, 06 년 3,405 명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으로성매수피해청소년치료재활교육의근거규정마련하고성범죄가해청소년성폭력수강명령대상연령을 12 세이상으로확대함. 성범죄가해청소년인지행동치료교육실시 ( 03 년 15 명, 04 년 48 명, 05 년 38 명, 06 년 137 명 ). 성범죄피해청소년대상무료법률지원단운영하여성범죄피해청소년보호활동 ( 04 년 368 건, 05 년 132 건 ). 성폭력피해아동을위한 one-stop 서비스체계구축을위한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3개소설치운영하고아동성폭력방지전담센터직원역량강화를위한전국센터연합워크숍개최함. 아동성폭력예방및대처요령이담긴리플렛을통한홍보실시. 3) 어린이대상성보호제도개선 어린이대상성보호제도개선은보건복지가족부에서주도적으로추진해왔으며어린이대상성보호를위해법적인근거를마련하였음. '03. 저위험군재범방지교육제도를도입하여신상공개대상자중일정저위험군을대상으로재범방지교육실시. 표 4-22 저위험군성범죄자대상재범방지교육실시 ( 단위 : 명 ) 회차 04. 상반기 04. 하반기 05. 상반기 05. 하반기 06. 상반기 06. 하반기 07. 상반기 교육이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을시행하여개정청소년성보호법에대 한교육및홍보사업을실시하였으며전국 16 개시도에서 72 회 5,753 명을대상으 로교육실시함.

6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을시행함으로써취업제한청소년관련교육기관및기간확대, 고위험군성범죄자정보등록열람제도신설,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고소기간 1년에서 2년으로연장, 청소년대상성매수범위확대를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하여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열람기간, 열람대상및열람권자확대, 청소년대상성범죄자취업제한시설및제한기간 (5 년 10 년 ) 확대, 청소년성폭력범죄친고죄에서반의사불벌죄로변경, 청소년이용음란물단순소지죄처벌규정신설, 가해자가친권자일경우친권상실신고및후견인변경결정청구가능, 성범죄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의무부과규정신설, 청소년성보호에대한홍보영상물배포의무규정신설, 청소년성범죄관련발생추세, 동향등연 2회공표규정신설등의내용을포함함. 표 4-23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현황 ( 단위 : 명 ) 회차제 6 차 ( ) 제 7 차 ( ) 제 8 차 ( ) 제 9 차 ( ) 제 10 차 ( ) 제 1 차 ( ) 제 12 차 ( ) 공개 )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 학교폭력근절대책은교육인적자원부와경찰청이주축이되어사업을추진하였음. 학교폭력근절을위한학교폭력예방및상담망을구축하고정책연구학교를운영하였으며학기초초 중 고학교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보호관찰학생과교사 1:1 멘토링사업실시, 배움터지킴이 각급학교에배치 ( 전국 204 개교 251 명 ), 비상주학교폭력전담경찰관제시범운영실시 (82 개교 15 명 ), 학교폭력피해학생신변보호를위한신변보호서비스지원 ( 이용인원 54 명 ), 학교폭력가 피해자를위한대안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학교폭력 SOS 지원단 운영을통한전문적지원체제를구축하고학교별상담실운영의내실화, 학교폭력예방교육및기본생활습관강화, 학교폭력예방모니터강화를위한또래상담자양성등다양한사업을

65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65 실시하였음. 경찰청에서는 05 년부터 학교폭력자진신고및피해신고기간, 학교폭력집중단속을실시하고있음 , 총 1,961 건 15,500 명의자진 피해신고접수, 가해학생중자진신고학생 8,610 명불입건선도, 피해학생총 4,295 명서포터지정운영등보호조치, 폭력서클 752 개해체 , 총 2,385 건,13,756 명신고접수, 자진신고가해학생등총 4,088 명불입건선도, 피해신고학생 2,210 명서포터지정운영등보호조치, 일진회등폭력서클 190 개해체 , 총 1,133 건,7,059 명자진신고접수, 자진신고가해학생등총 6,471 명불입건선도, 피해학생총 2,208 명서포터지정운영등보호조치, 폭력서클 195 개해체. 표 4-24 학교폭력단속현황 구분 단속건수 검거 ,329 7, ,551 4,914 ( 단위 : 건, 명 ) 개지방청별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개소를완료하여수사 의료 법률상담서비스를 24 시간지원하고있어매우긍정적으로평가됨. 다. 효과성평가아동학대 폭력방지대책의효과성은아동학대신고건수및신고의무자신고비율, 어린이성범죄율, 학교폭력발생률등으로설정하였다. 아동학대신고건수및신고비율을살펴보면아동학대신고건수및신고의무자신고율이증가되어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로학대아동에대한접근성이제고되고아동학대예방에대한전문적인서비스가제공되고교육및홍보활동강화로일반인, 신고의무자의인식이향상되었

66 66 다고판단된다. 표 4-25 아동학대신고건수및신고의무자신고비율 구분 아동학대신고건수 신고의무자신고비율 , , , , ( 단위 : 건수,%) 그림 4-10 아동학대신고건수추이 아동성폭력예방사업은성폭력가해청소년이감소하고피해자가감소하고있어 예방사업이효과적이었다고볼수있다. 표 4-26 성폭력가해청소년현황 ( 단위 : 명 ) 연도 년 7월 인원 1,165 1,490 1,329 1,087

67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67 표 4-27 교정기관수용내역 ( 단위 : 명 ) 구분 월말 소년원 ( 보호소년 ) 소년분류심사원 ( 위탁소년 ) 계 표 4-28 아동청소년성폭력피해자현황 남자 여자 ( 단위 : 명 ) 구분 년 7월 6세이하 세 세 세 소계 세이하 세 세 546 1, 세 1,820 2,958 2,319 1,521 소계 2,979 4,723 3,665 2,477 총계 3,070 4,820 3,784 2,549 그림 4-11 성폭력가해청소년및피해청소년추이

68 68 학교폭력가해학생은감소하는추세이나, 학교폭력피해를호소하는학생은오히려증가하고있는실정이어서추진한사업이효과적이라고판단하기는어렵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학교전체가학교폭력예방과근절을위해노력하고교내환경을적극적으로개선해나가야할것이며또한학교폭력의근절을위해법 제도의개선과조치들이이루어져야한다. 그림 4-12 학교폭력으로징계받은학생수현황 그림 4-13 학교폭력의피해유형현황

69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화재 약물 놀이용품등사고대책화재 약물 놀이용품등사고대책은총 9개의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화재사고예방, 아동관련시설안전관리강화, 약물사고예방, 놀이용품안전관리강화등크게 4가지사업이중점적으로추진되었다. 총 9개의과제중 3개과제가완료되었으며추진내용의적절성은높고노력은높게평가되지만효과성은분명하게드러나지않고있다. 가. 적절성평가화재 약물 놀이용품등사고대책은화재사고예방, 아동관련시설안전관리강화, 약물사고예방, 놀이용품안전관리강화등크게 4가지분야에걸쳐사업이추진되었다. 화재 약물 놀이용품등사고대책은과제의각사업의관련성이떨어진다는측면에서적절하다고볼수없으며, 아동관련시설안전관리강화는추락사고대책의세부추진과제와유사한측면이있어추락사고대책에포함되었다면범주적인측면에서적절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각분야별세부추진과제는현재아동사고사망의주요원인으로작용하는원인제거를위한예방활동으로보이므로내용적인측면에서는적절한대책이라고할수있다. 소방방재청, 문화관광체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역경제부 4개부처가관여하고있으며현재어린이안전시설점검을위한통합매뉴얼개발을공동으로추진하여활용한부분은효율성을높일수있으며 4가지분야가통합적으로운영되지않고각부처에서관련된사업을개별적으로추진함으로써전달체계는다소미흡하다고할수있다. 나. 노력평가화재 약물 놀이용품등사고대책은안전기준강화등제도개선, 시설에대한안전점검실시, 안전시설장치의무화등많은노력을투입한것으로평가된다.

70 70 1) 어린이집, 유치원의커튼 카펫 벽지등방염처리제품사용의무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제정하여 3년간의유예기간을두고 부터어린이집, 유치원의커튼 카펫 벽지등방염처리제품을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법적근거를마련함. 2) 학교시설의소방안전관리강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제정하여소방서장의건축허가등의동의및소방검사시시설및방화관리업무확인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학교시설화재발생시초기에경보 진압함으로써어린이화재사고피해를최소화하고자하였음. 3) 청소년수련시설의안전관리강화 05 청소년수련시설바로바로보수단운영하여자연권시설 267 개소중 60 개시설을보수하고 청소년수련시설안전등급제 를시행하여자연권시설점검및 5단계에걸친안전도등급실사를실시하여청소년수련시설이자체적으로안전관리를강화하도록유도함. 표 4-29 청소년수련시설안전점검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자연권시설안전점검 -100 개소안전운영컨설팅 -생활권시설 50 개소건축, 토목, 전기, 가스안전점검 -106 개소자연권시설보수-60 개소숙박형수련시설안전등급 -201 개시설시설보수-60 개소안전프로그램개발-안전지원센터운영전기, 가스점검 -695 개소시설, 건축, 소방점검-136 개소

71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71 4) 어린이안전시설점검을위한통합매뉴얼개발 05. 어린이시설안전점검통합매뉴얼개발을위한 T/F 팀구성 운영계획을수립하고실무담당회의를실시하여부처별어린이시설안전점검개발및보급을완료하고각부처에서시설안전점검시활용하도록함. 5) 화기취급기구의안전장치부착및경고표시강화 가스라이터안전검사기준고시개정안을입안예고하고 05. 규제개혁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함으로써가스라이터의용기온도를상향조정함. 라이터용기가견디는내열온도를 로상향조정. 6) 내부에서쉽게개방이가능한구조의방범창설치권장 03 년도부터전국초 중등학교기숙 합숙시설방범창의설치현황을조사하여철거및구조개선을요구함으로써화재발생시신속한대피로인명피해를최소화하도록유도함. 표 4-30 방범창설치현황조사및개선실적 구분 조사 개선 개소 철거 137 개소, 구조개선 21 개소, 미비 8개소 개소 미비 8개소 개소 구조개선 7개소, 미비 1개소 개소 구조개선 3개소, 미비 1개소 7) 어린이약물사고방지를위한안전용기 포장사용품목확대 의약품안전용기 포장에관한규정 제정 의무화를시행하여안전용기 포장의무화이후대상품목 (20 개소 38 품목 ) 에대한실태점검을실시하고 의약품안전용기 포장에관한규정 을개정하여어린이의연령별용법 용량이설정된내용액제를추가함 의약품안전용기 포장에관한규정 개정을실시

72 72 하여철분, 아세트아미노펜또는이부프로펜함유내용액제에서경구용의약품까지대상범위를확대하고아스피린함유경구용의약품을신규대상으로추가하고어린이약물사고예방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함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하여공산품에대한어린이보호포장의무제도를신설하고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구체적인범위및안전기준고시하여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면개정하여어린이보호포장신고및표시의무사항을추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개정하여신고절차및안전마크도안을지정함으로써어린이중독사고예방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함. 8) 가정용화학제품에대한안전관리개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하여섬유유연제, 습기제거제, 탈취제등 3개품목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추가지정하고, 해당품목의표시기준마련함.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부동액, 브레이크액등가정용화학제품에대한안전검사기준강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하여만 14 세미만의어린이용공산품에서유해화학물질또는내분비계장애물질등이함유되어생명 신체에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당해제품의판매금지 개선 수거 파기를권고하고, 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실을공포하는법정외유해물질함유어린이용공산품에대한신속조치제도신설함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하여신속조치제도에적용할유해화학물질을폼알데하이드등약 45 종을선정하여공산품의유해물질로인한사고예방까지범위를확대함. 9) 장난감 놀이기구등어린이용품에대한안전관리강화 어린이용품으로인한안전사고예방을위한관련법령개정및제도개선을통해

73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73 법적근거를마련하고사전관리및사후관리강화, 교육및홍보활동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였음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개정하여안전검사대상어린이용제품확대함. 바퀴운동화, 어린이놀이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유아용의자, 쇼핑카트등 6품목. 어린이용제품에대한안전검사기준제 개정하여안전검사를강화함. 유모차, 보행기, 완구등 3품목강화개정 ( 04.3.) 바퀴운동화, 어린이놀이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유아용의자, 쇼핑카트, 운동용안전모, 물놀이기구등 8품목제 개정 ( 04.9.). 소보원 시민단체공동으로어린이용품시판품조사확대실시하여어린이용품으로인한안전사고사전예방활동을강화함. ( 04) 어린이카시트등 3품목 ( 05) 비비탄총등 9품목. 불법 불량제품유통근절을위한사후관리강화를위해관련자교육및제품단속을실시함. 유통업소교육 ( , , ), 시 도공무원교육 ( ). 시 도불법제품단속 ( 안전검사품목 :304 건적발 /20,666 건단속 ). 어린이안전을위한토론회개최및교육교재등마련 배포. 어린이용제품안전성확보를위한토론회개최 ('05.5.). 어린이안전리플렛제작배포 (2 만부 ). 공산품안전관리제도교육교재제작 배포 ( 시민단체, 초등학교 1,000 부 ). 어린이안전사고예방을위한안전교육실시함. 어린이안전체험행사개최 ( , 초등학교 3~4 학년 450 명 ). 어린이안전체험관운영 ( ~24, ~29, 완구박람회 ) 월아동안전취약품목을세관장확인물품으로지정함. 대상품목 : 인라인스케이트, 바퀴운동화, 자동차용아동보호장치, 작동완구, 비비탄총, 유아용침대등 18 개품목.

74 74 어린이용제품에대한소비자제품안전지킴이단구성 운영 ( 06.7.~11.) 하여사전감시활동을강화함. 대상품목 : 어린이놀이기구, 인라인스케이트, 유모차, 안전모등 12 품목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개정하여안전관리대상어린이용제품확대및안전기준정비함 (20 품목 27 품목 ). 대상품목 :[ 안전인증 11]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물놀이기구, 운동용안전모,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어린이놀이기구, 유아용침대, 비비탄총, 유모차, 보행기, 물휴지 [ 자율안전확인 16] 안전확인섬유제품, 합성수지제주방용품및일반용품, 롤러스포츠보호장구, 학용품, 완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쇼핑카트, 롤러스케이트, 아동용이단침대, 유아용의자, 유아용삼륜차, 이륜자전거, 유아용캐리어, 일회용기저귀, 바퀴운동화, 어린이용귀금속악세서리. 다. 효과성평가화재 약물 놀이용품등사고대책의효과성은어린이중독사고발생률, 아동용품사고발생률등으로설정하였다. 수련시설및학교시설의사고발생률은계량적자료가없어그효과성을평가하기는어렵다. 어린이중독사고발생률은 2004 년증가를하다 2005 년부터감소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 2004 년도입된어린이보호포장용기제도가효과적인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표 4-31 어린이중독사고사망자 구분 어린이중독사망자 ( 단위 : 명 )

75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75 그림 4-14 어린이중독사고사망자추이 아동용품사고발생률은증가를하고있는추세로나타나다양한측면에서사업을추진하였으나사업의효과성을나타내지못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증가현상은일반소비자들의안전의식증가로인해나타나는것으로해석될수있어소비자들의안전의식향상에는기여를했다고볼수있다. 표 4-32 어린이용품관련안전사고 ( 단위 : 건 ) 구분 사고건수 1,500 2,357 2,524 3,194 4,511 그림 4-15 어린이용품사고건수추이

76 76 7. 불량식품방지대책불량식품방지대책은총 3개의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학교급식개선, 불량식품제조및판매업자단속강화, 식품안전교육실시가중점적으로추진되었다. 불량식품방지대책은주제가명확하여추진내용의적절성은높고노력과효과성은높게평가된다. 가. 적절성평가불량식품방지대책은학교급식개선, 불량식품제조및판매업자단속강화, 식품안전교육실시로구성하였다. 추진과제의범주가한정된만큼세부추진과제의구체성은높다고판단된다. 추진체계에있어서는식품의약품안전청과교육과학기술부가사업을주로추진하였으며유통기간확인및부정 불량식품식별요령교육용비디오제작 배포, 학교위탁급식업소에대한합동단속은효율적이라고판단된다. 또한국무조정실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급식개선대책을마련한것도긍정적으로평가된다. 나. 노력평가불량식품방지대책은급식개선대책마련, 식품업자대상단속강화, 식품안전교육실시등은비교적활발하게추진된것으로평가된다. 1) 학교급식개선 관계부처합동으로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발표하여위탁급식직영전환및급식환경개선등 8대과제 32 개세부추진과제를추진함 학교급식법및하위법령을개정하여학교급식위원회설치, 학교급식을위한경비등의지원근거마련, 식재료품질관리기준마련, 직영급식, 영양관리기준마련, 위생 안전관리기준마련등으로급식관리체제강화 식품위생법을개정하여식재료전문공급업을신설하고보고누락 ( 지연 ) 에따른과태료상향조정 ( 백만원 ), 보존식보관규정강화 (72 시간 7 일, 보

77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77 관온도 5 영하18 ) 하였으며단계별보고체계를식중독발생시동시보고체계로개편하여관리체계강화함. 학교식중독사고신속대응체계구축을위한학교식중독대응실무매뉴얼마련및시달, 학교급식시설현대화등급식환경개선, 학교급식위생 안전점검등을통한식중독예방대책을강화함. 2) 불량식품제도및판매업자단속강화 초등학교별로학교주변위생지도를담당할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책임지정하여초등학교주변식품판매업소및조리업소상시모니터링실시,2 개월에 1회이상학교주변식품판매업소위생지도 점검및어린이기호식품수거 검사실시, 분기별 1회이상어린이기호식품제조업소특별단속하여어린이기호식품에대한지속적인관리로어린이기호식품부적합률감소함. 표 4-33 연도별어린이기호식품제조 가공업소및조리 판매업소지도 단속실적 ( 단위 : 건,%) 구분 점검건수 적합 부적합 부적합율 ,752 2, ,371 40,918 2, ,856 52,082 4, ,476 40,671 1, 년 3월 9,065 8, 표 4-34 연도별어린이기호식품수거 검사부적합율 ( 단위 : 건,%) 구분 수거건수 적합 부적합 부적합율 (%) ,643 15, ,576 10, ,320 12, ,200 13, 년 3월 5,755 5,

78 78 3) 식품안전교육실시 04 년부터급식종사자및학부모대상식품안전교육을실시하고어린이들의위생의식고취를위하여부정 불량식품식별요령, 식중독예방요령등식품안전교육실시로위생의식함양에노력함. 다. 효과성평가불량식품방지대책의효과성은식중독발생률및식품안전교육이수률로설정하였다. 학교급식식중독발생은 2003 년 43 건 4,130 명,2004 년 56 건 6,673 명,2005 년 19 건 2,304 명,2006 년 70 건 6,992 명으로감소하다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범부처적인학교급식종합대책마련하였으나향후관계부처의적극적인추진이요구된다. 표 4-35 학교식중독사고발생현황 구분 전체발생건수환자수 , , , ,992 ( 단위 : 건, 명 ) 그림 4-16 학교급식식중독발생추이

79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79 식품안전교육실시대상인원은 2004 년 19,688 천명,2005 년 18,624 천명,2006 년 23,050 천명으로매해증가하여부모, 아동, 관계자를대상으로적극적인교육을실시 한것으로판단된다. 표 4-36 식품안전교육실시현황 구분 교육인원 19,688,000 18,624,000 23,050,000 ( 단위 : 명 ) 그림 4-17 식품안전교육실시현황 8. 미아찾기미아찾기대책은총 2개의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미아발생예방 홍보사업, 실종아동찾기사업이세부과제로추진되었다. 미아찾기대책은주제가명확하여추진내용과추진체계의적절성은높고관련법제정및노력과효과성은높게평가된다. 가. 적절성평가미아찾기대책은미아발생예방 홍보사업, 실종아동찾기사업으로구성하였다. 추진과제의범주가한정된만큼세부추진과제의구체성은높다고판단된다. 추진체계

80 80 에있어서는보건복지가족부와경찰청이추진하였으며미신고시설, 정신병원등취약시설합동점검, 실종아동찾아주기합동점검실시등관계부처가유기적으로연대하여사업을추진한것은효율적이라고판단된다. 나. 노력평가미아찾기대책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을통한관련제도개선,182 실종아동찾기센터운영, 취약시설점검, 앰버경고시스템구축, 매체를활용한언론홍보실시등다각적인측면에서많은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1) 미아발생예방 홍보사업 요보호아동이신상카드비치활용및매체를통한언론홍보실시 무호적자의호적취득절차를개선하여불법양육자에의한악용가능성을제거하고 정부위탁실종아동전문기관을설치 운영하여미아발생예방 홍보사업을실시함. 2) 실종아동찾기사업 05.8 보건복지가족부장관및경찰청장이공동으로실종아동등에담화문을발표하고 05.5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하여체계적인 실종아동등찾기 기틀마련함. 정부위탁실종아동전문기관및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운영하여미아사고발생시대처시스템마련함. 유전자활용실종아동찾기사업에과학적접근방식도입함. 개요 : 보호시설에입소된무연고아동등과아동을찾는가족의유전자정보를 DB 화한후상호대조. 운영실적 ( ~ ): 총 16,852 건 DNA 채취,74 명발견. 휴대전화활용실종아동찾기사업을실질적으로추진함.

81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81 개요 : 실종아동의인상착의 사진을휴대폰에송출하여공개수배. 운영실적 ( ~ ):176 건발송,15 명발견. 연 2회전국보호시설일제점검 수색을통해실종아동찾기위해노력함. 점검내용 : 유전자채취등신원확인을통한실종아동등발견및보호시설의실종아동법준수여부실태점검. 실적 : 05 년이후일제수색 5회실시, 실종아동등 248 명발견. 실종아동찾기센터홈페이지 ( 운영하여미아찾기예방정보제공및실종아동관련정보를제공함. 실종아동신고 검색, 보호시설등관련정보를홈페이지상에제공. 342 개외부기관 단체홈페이지와연계활용중.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구축추진 경찰전산시스템상실종아동사진등상세정보입력 검색가능한신규전산망개발. 실종아동등자료와신원불상변사자자료 ( 수사국크리피스 ), 보호시설무연고자자료 ( 보건복지가족부실종아동전문기관 ) 간연계구축추진. 실종아동찾아주기전국순회캠페인및실종아동발생시온라인으로제보 전파하여실종사고에즉시대처할수있도록미아서포터즈운영함 월현재미아서포터즈약 31,000 여명. 실종유괴아동 앰버경보시스템 구축하여국민의관심및신고유도함. 추진경과 국토해양부 서울시와 1차협약체결 방송사 (KBS KTV), 이동통신사 (KTF LGT), 금융기관 ( 국민 한 농협 우리 기업 ) 과 2차협약체결. 운영체계. 유괴경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 2의유괴의심실종또는유괴된만 14 세미만아동. 실종경보 : 실종신고된만 14 세미만아동 정신지체장애인및치매노인.

82 82 다. 효과성평가미아찾기대책의효과성은미아발생률및실종아동발견율로설정하였다. 미아찾기발생률은 2004 년 4,064 건,2005 년 2,695 건,2006 년 7,064 건으로 2005 년감소했다가 2006 년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지만이는대상연령을 14 세미만으로확대한것에서기인한것으로보이며발생건수가증가하지만대부분이보호자에게인계되고있어미아찾기대책은효과적으로추진되었다고볼수있다. 표 4-37 미아발생현황 ( 단위 : 건, 명 ) 연도 발생건수 발견현황보호자인계미발견 ,064(8 세이하 ) 4, ,695(8 세이하 ) 2, ,064(14 세미만 ) 7,046 18(8 세이하 1명 ) 특히실종아동과관련하여 2005 년 9 명,2006 년 14 명,2007 년 225 명등실종아동 발견건수가증가하면서관련제도도입및시스템구축의효과성이있는것으로보 여진다. 표 4-38 실종아동발견현황 수색기간 동원인원 실종아동발견 유전자채취 ~ , , ~ , , ~ , ~ , ~ , ( 단위 : 명 )

83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83 그림 4-18 실종아동수색동원인원및실종아동발견건수 9. 안전교육안전교육대책은총 11 개의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 6개과제가완료된상태이다. 안전교육대책은부모및어린이대상안전교육강화, 교육및아동시설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강화, 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이세부과제로추진되었다. 안전교육대책은주제가명확하여추진내용의적절성은높고관련법제정및세부과제추진에따른노력은높게평가되나뚜렷한효과성은나타나지않고있다. 가. 적절성평가안전교육대책은부모및어린이대상안전교육강화, 교육및아동시설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강화, 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으로추진과제의범주가한정된만큼세부추진과제의구체성은높다고판단된다. 또한내용면에있어서교육과정시안전교육내용반영, 안전교육시간배정구체화, 학급보조자및안전전담장학사안전교육담당교사안전교육과정연수의무화, 어린이안전캠프실시및이동안전체험차량운영확대를통한체험교육강화, 인터넷매체를활용한프로그램보급및운영등다양한사업을실시하여추진내용면에있어서는적절하다고볼수있다. 그러

84 84 나추진체계에있어서는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소비자원이추진하였으나각부처들이통합적으로운영되지않고각부처에서관련된사업을개별적으로추진함으로써전달체계는다소미흡하다고할수있다. 향후국가적안전교육대책을수립하여각부처별역할부여를한다면전달체계및추진체계의적절성이높을것으로사료된다. 나. 노력평가안전교육대책은아동복지법의안전교육내용개정, 교육과정개정을통한안전교육내용강조, 보육사업안내지침의안전교육시간배정구체화, 이동안전체험차량운영지침마련을통한관련제도를개선하여안전교육실시근거를마련하고, 교육교재개발보급및이동안전체험차량확대운영, 인터넷을통한프로그램개발보급등다각적인측면에서많은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1) 교육과정개편시안전교육내용을교육과정에확대반영 03. 초등학교 3~6 학년체육교과서에안전교육관련단원을전면보완하여위기대처법및사고예방법을중심으로 15 차시증배하고초등학교전학년에걸쳐교통안전과련내용을강화함. 07. 교육과정개정을통해안전교육내용을강조하고교련교과를 안전과건강 으로변경함으로써교육을통해생활속의각종안전사고를예방함. 2) 시 군 구교육청별학교안전전담장학사지정 운영 04 년 16 개시 도교육청안전교육담당장학사지정및운영하여장학시안전지도실시함. 3) 교육교재개발 보급 03 년유아를위한안전교육자료및부모교육자료개발보급하여유아및부모

85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85 대상교육실시함. 사례로살펴본안전교육을개발하여초, 중, 고, 유치원및특수학교에 3만 9천부배부하여교육실시함. 초 중등학교흡연교육예방및금연교육지도자료개발보급함. 전국초등학교 3만 2천부보급. 현장활용도제고를위한안전교육자료활용전문직연수. 05 년보육시설교통안전및재난대비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을통한교육실시함. 05 년~ 07 년에걸쳐초등학생, 유아, 청소년용안전교과서를개발 배포하여유아및초 중등생대상안전교육실시함. 4) 학급보조자연수시안전교육시간배정의무화 03 년~ 06 년에걸쳐유치원학급보조자연수시안전교육시간 2~3 시간을의무적으로배정하여교육을실시함. 표 4-39 학급보조자연수시안전교육실시현황 구분 교육실시인원 21,521 명 16,122 명 18,957 명 17,800 명 ( 단위 : 명 ) 학급보조자원봉사자활용 : 04, 05, 06.3~ 활용영역. 기본생활습관반복지도. 현장체험학습활동보조. 유아안전지도및안전사고예방지도. 5) 안전교육담당교사안전교육과정연수의무화 04~ 06 년교원연수운영방향에 학교안전교육 에대하여별도의연수과정개설

86 86 이나자격및직무연수교육과정과목반영을권장하고안전교육연수기관을통한교원안전교육연수및시 도교육연수원직무연수및자격연수실시하여안전교육담당교사는안전교육을받도록함. 안전교육연수기관을통한교원안전교육연수. 연수기관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04 년 : 초등교사 5,171 명, 중등교사 3,950 명. 05 년 : 유치원교사 8,570 명. 시 도교육연수원직무연수및자격연수. 자격연수 :59 개과정 7,500 명. 직무연수 :248 개과정 17,000 명. 소방방재청 ( 소방학교 ): 03~ 명. 6) 보육시설에대한안전교육시간배정구체화 04~ 06 년보육사업안내지침에분야별안전교육시간배정을구체화하고, 교육실시결과를시 군 구청장에보고의무화함으로써안전의식고취함. 교통안전교육 ( 연간 12 시간이상 ). 약물오 남용교육 ( 연간 10 시간이상 ). 재난대비교육 ( 연간 6시간이상 ). 7) 이동안전체험차량운영확대 04.8 이동안전체험차량운영지침을마련하여체계적인운영실시. 9개시 도 13 대운영중임 : 서울, 부산 (2), 대구 (2), 인천 (2),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 충남. 05 년 :2,074 회 629,567 명실시. 06 년 :2,200 회 630,565 명실시. 안전교육실습용기자재를갖춘이동안전체험차량을제작하여초등학교등을대

87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87 상으로순회안전교육을실시하는등체험교육및안전교육기회를확대함. 8) 어린이안전캠프실시확대 119 대축제등안전체험행사실시하고한국119 소년단을운영하여안전캠페인을전개하고방학기간동안수련회실시, 안전체험및문화이벤트행사, 가족안전체험행사를추진하여어린이들이안전캠프행사에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확대함. 표 4-40 어린이안전캠프참여현황 구분 개소 인원 , , , , , , , ,681 ( 단위 : 개소, 명 ) 9) 어린이안전관련인터넷사이트운영활성화 05 년한국소방방송홈페이지개편에따른어린이관을개설운영하여어린이교육용자료게재, 전국소방관서홈페이지에어린이교육용자료게재, 한국119 소년단홈페이지등어린이안전관련인터넷사이트운영을통해어린이들이인터넷매체를통해안전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함. 어린이관 : 어린이안전뉴스등 250 편. 사진전 : 사고유형별안전교육용사진게시. 플래쉬관 : 안전관련플래쉬공모우수작 16 편 ( 05 년도 ). 안전교육 : 어린이안전교육교재및영상물 30 편탑재. 소방게임 : 소방게임을통해어린이안전의식제고. 소방동요 : 소방동요 113 곡탑재 ( 동요공모 10 곡 ). 자료실 : 어린이작품공모우수작 1,200 점등 2,094 점.

88 88 10) 인터넷을통한안전교육프로그램보급 인터넷에신속한안전정보게시를통해안전사고예방및안전교육도모함.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에 어린이안전넷 을통해안전정보수시게시. 인터넷소비자방송구축을통한온라인소비자안전교육활성화및효과제고함. 다. 효과성평가안전교육대책의효과성은안전교육이수인원으로설정하였다. 안전교육이수율은교육대상에따라부모, 교사, 어린이로구분하였으나이수인원이명확하게드러나지않고안전교육의효과를평가한자료가없어안전교육의효과성을평가하기어렵다. 또한안전교육의효과는즉시적인효과라기보다는생애전반에걸쳐나타날수있으므로단편적인효과를측정하는것자체가무리라고보여진다. 이러한교육의효과성평가를위해서는향후평가지표개발및조사를통해평가자료가수집되어져야할것이다. 교사대상안전교육은전체대상교사들의대부분이교육을이수한것으로나타나지며학부모인학급보조자안전교육역시매해교육이꾸준히이루어지고있으며이동안전체험차량및안전캠프참여어린이는매해꾸준히증가하고있어교육서비스가전반적으로확대되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표 4-41 교원안전교육연수현황 구분 교육실시인원 2004 초등교사 5,171 명, 중등교사 3,950 명 2005 유치원교사 8,570 명 시 도교육연수원직무연수및자격연수 자격연수 :59 개과정 7,500 명 무연수 :248 개과정 17,000 명 표 4-42 학급보조자연수시안전교육실시현황 구분 교육실시현황 21,521 16,122 18,957 17,800

89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89 그림 4-19 학급보조자안전교육실시현황 10. 안전문화운동안전문화운동은총 6개의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 3개과제가완료된상태이다. 안전문화운동은국민안전헌장제정 공포, 안전신고센터운영활성화및안전의식제고를위한홍보활동강화, 문화행사개최및캐릭터개발이세부과제로추진되었다. 안전문화운동은주제가포괄적이고세부추진내용의연계성이낮아추진내용의적절성은낮으며노력과효과성은뚜렷하게나타나지않고있다. 가. 적절성평가안전문화운동은국민안전헌장제정 공포, 안전문화운동추진체계구축, 안전신고센터운영활성화, 소비자권리보호강화, 홍보활동강화, 문화행사개최가세부추진과제로추진되었는데안전문화라는주제가포괄적이고세부추진과제들이연계성없이시행되어세부추진내용에있어서도적절성이낮다. 추진체계에있어서는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원이추진하였으나소방방재청이주도적으로추진함으로써전달체계에있어서는적절하나관련된부처들이통합적으로운영되지않고각부처에서관련된사업을개별적으로추진함으로써전달체계는다소미흡하다고

90 90 할수있다. 향후안전문화운동의세부내용에는일반시민안전의식강화를위한홍보활동을주력하여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노력평가안전문화운동은국민안전헌장을제정 공포하여안전문화국민운동전개를위한제도마련, 안전신고센터의운영을활성화하고소비자권리보호강화를위해안전캠페인실시및위해정보수집활성화를시도하였으나안전문화운동에서가장중요한안전의식제고를위한홍보활동이미진하여향후안전문화운동의활발한전개를위해서는추진부처간의협력및많은노력이필요하다고본다. 그러나안전문화운동을전개하기위해소방방재청에안전문화팀을별도로신설, 안전문화운동의개념과중요성을알리는계기를마련하였다는점에서는높게평가된다. 1) 국민안전헌장제정 공포 04 년국민안전헌장을제정하고 05 년부터 안전관리헌장 정신확산국민운동전개함. 안전관리헌장실천주간운영 ( ~11.6). 안전관리헌장선포기념제1회재난구호종합훈련실시. (11.4, 여의도한강시민공원,23 개기관 단체 1,600 여명참여 ). 헌장백만명보급운동전개 ( 마우스패드제작보급등 ). 헌장게시지도 감독, 홍보활동강화등. 2) 안전문화운동추진체계구축 개민간단체등이참여하여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를설립하여민관협력의안전문화운동추진체계구축함. 재난안전시민포럼, 간담회등민관협력을통한안전문화운동확산추진함. 범국민안전점검의날행사실시.

91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91 각종홍보물제작배부를통한안전문화운동전개함. 리플릿 (5 종 )222,000 부, 홍보물품 (4 종 )75,000 개. 안전문화홍보영상물제작배부 (7 분용,CD 500 개 ). 3) 안전신고센터운영활성화 안전신고센터개설하여언어 청각장애인에대한 119 신고경로제공함. 04 년 ONE-CLICK 신고프로그램을개발보급하여문자신고접수시스템을개발하고문자용특수번호 (119) 확보함 안전신고센터전용 H/W 설치하여시 도 119 안전신고센터에신고접수알람시스템을설치하고, 신고자위치확인용위성영상검색시스템을설치하여신고자의이용불편을최소화함. 4) 어린이안전확보를위한소비자권리보호강화 위해정보기관 23 개병원을추가지정하고위해정보보고기관교육및신고포상금제실시를통해위해정보를수집확대하여소비자대상안전정보제공함. 위해정보수집건수 :2004 년 8,884 건,2005 년 12,411 건,2006 년 17,639 건. 어린이안전정책포럼개최, 어린이안전캠페인실시,On-line 을통한어린이안전사고예방정보를제공함으로써어린이안전사고예방및소비자의안전권리강화함. 5) 문화행사개최및캐릭터개발 안전점검의날새로운캠페인문구공모, 안전문화운동심벌마크활용, 안전관리헌장실천주간행사실시를통해범국민안전문화운동전개하고매월 4일은안전점검의날로정착시킴.

92 92 다. 효과성평가안전문화운동의효과성은안전문화운동참가율및안전문화지수로설정하였으나관련자료가확보되어있지않아그효과성을평가하기는어렵다. 특히안전문화지수는일반시민들의안전의식을나타내는중요지표가될수있으므로향후안전문화운동을전개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목표와세부내용을통해안전의식향상도를평가할수있는안전문화지수개발이선행되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단편적으로 119 안전신고센터와위해정보수집건수가증가되어일반시민들의안전정보서비스가전달된것으로보이나이는안전의식이향상되었다고단정짓기는어렵다. 11. 자치단체관련자치단체관련분야는총 6개의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 1개과제가완료된상태이다. 자치단체관련분야는소방기본법개정으로인한안전체험관설립근거마련, 물놀이지역에대한안전관리조례 준칙제정, 어린이안전지수개발및추진실태평가, 안전시설사업비재원확보가세부과제로추진되었다. 자치단체관련은주제가자치단체로한정적이지만세부추진내용의연계성이낮아추진내용의적절성은낮으며조례및설립근거마련등제도개선마련을위한노력은높게나타나지만효과성은뚜렷하게나타나지않고있다. 가. 적절성평가자치단체관련분야는어린이교통공원 ( 교통안전체험교육장 ) 설치및운영, 국민안전체험관설치확대, 자치단체별어린이안전대책추진실태평가, 자치단체평가를위한 어린이안전지수 개발, 어린이안전시설사업비에대한자치단체재원확보, 해수욕장, 강, 계곡등물놀이지역에대한안전관리조례 준칙제정이세부추진과제로추진되었는데지방자치단체라는주제가포괄적이고세부추진과제들이연계성없이시행되어세부추진내용에있어서도적절성이낮다. 추진체계에있어서는

93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93 소방방재청, 경찰청, 행정안전부가추진하였으나소방방재청이주도적으로추진함으로써전달체계에있어서는적절하나타부처간협조없이이루어져서추진체계가다소미흡하다고볼수있다. 향후자치단체관련에있어서는자치단체에서실질적으로추진되어질수있는내용을선정하고지방자치단체와협력적으로추진할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나. 노력평가자치단체관련분야는국민안전체험관설치확대를위한근거마련, 물놀이지역에대한안전관리조례 준칙제정등자치단체의어린이안전사고예방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한점은높게평가되어지나대부분의세부추진과제가실시되지않아사업추진의노력은전반적으로낮게평가된다. 1) 국민안전체험관설치확대 05 년소방기본법제5조개정으로인해안전체험관설립근거를마련하였으나재원확보미비로인해대구에만안전체험관이설치되었으며, 충북과서울에는안전체험관을새로건립하지못하고소방서내에안전체험관을설치하여추후체험관건립을위한재원확보가사업추진의관건으로보임. 2) 자치단체별어린이안전대책추진실태평가 04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대상시책으로반영하여 05 년에지방자치단체평가계획에따라 06 년시 도국정시책합동평가지표가개발되어합동평가를실시하였음. 향후어린이안전업무점검평가결과에따라우수지자체포상및인센티브추진예정임. 3) 해수욕장, 강, 계곡등물놀이지역에대한안전관리조례 준칙제정 05 년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을시작으로

94 94 물놀이장소안전확보를위한 119 시민수상구조대설치 운영조례 제정지속추진하여현재 10 개시 도조례제정을완료하여물놀이지역안전관리강화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함.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10 개지역. 다. 효과성평가자치단체관련분야의효과성은지역별아동안전사고발생률로설정하였다. 서울특별시와부산, 대구, 인천등의광역시및경기도의경우 1,000 명당조사망률이 0.15 미만으로낮은편이었으나다른도의경우는모두 1,000 명당 0.15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비교적도시화가덜진행한시도에서안전사고에대한조사망률이더높게나타났다. 그러나단순히지역별아동안전사고발생률로어린이안전사고예방을위한자치단체가수행한사업의효과성을평가하기는어렵다. 이러한자치단체의사업의효과성을보기위해서는각자치단체에서추진한사업의목표대비실적, 객관적평가지수개발을통해자치단체가추진한사업의효과성을평가하는지표가마련되어져야할것이다.

95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95 표 4-43 행정구역별전체및아동의안전사고에의한사망자수 (2005 년 ) ( 단위 : 명,%) 행정구역 안전사고사망자 전체안전사고사망아동중의비율 서울특별시 1,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1,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주소지미상 / 미기재 총계 7,698(80.9) 1,815(19.1) 그림 4-20 시도별어린이사망사고현황 (2005)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주소지미상 / 미기제 계열

96 안전대책추진체계안전대책추진체계는총 5개의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아동안전분과위원회구성 운영, 어린이안전사고관련통계기준개발, 어린이안전정보공유시스템구축, 규제개혁추진의합리화, 어린이안전대책추진상황점검평가가세부과제로추진되었다. 안전대책추진체계는주제가대책추진체계로한정적이지만세부추진내용의대책을추진하기에는내용이부족하여추진내용의적절성은낮으며국무총리실에서주도적으로추진하여전달체계의적절성은높으나노력과효과성은뚜렷하게나타나지않고있다. 가. 적절성평가안전대책추진체계는아동안전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어린이안전사고관련통계기준개발, 어린이안전정보공유시스템구축, 규제개혁추진의합리화, 어린이안전대책추진상황점검평가가세부추진과제로추진되었는데안전대책추진체계라는주제가포괄적이고대책추진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안전사고통계를통한기초자료마련, 정보공유시스템구축, 추진상황점검 평가라는세부내용은적절하지만대책을추진하기위한추진본부가구체적으로마련되지않고다만아동안전분과위원회를구성 운영하는수준에머무르고있어세부내용의적절성이낮다. 향후에는안전대책추진체계에있어추진본부의명확화, 평가를통한피드백, 종합계획수립, 전달체계확립등이세부추진내용에포함되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추진체계에있어서는국무총리실이주도적으로추진함으로써전달체계에있어서는적절하다고볼수있다. 나. 노력평가안전대책추진체계는아동안전통계자료생산체계구축, 아동안전사고감소및안전증진을위한제도마련및시스템공유실시, 어린이안전대책추진상황점검및평가실시내용이평가내용에포함되어야한다. 안전대책추진체계는아동안전분

97 아동안전종합대책의평가결과 97 과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어린이안전사고통계기준개발을위한 T/F 구성, 어린이보호구역 T/F 구성, 어린이안전관련관계부처및민간전문가간담회를개최하는활동을벌였으나대부분의세부추진과제가실시되지않아사업추진의노력은전반적으로낮게평가된다. 또한어린이안전정보공유시스템구축은개별적으로있는어린이안전정보를서로공유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는것인데단순히 어린이안전넷 을운영하여정보를제공하는수준에서머물러세부추진과제가원취지에맞게진행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다. 효과성평가안전대책추진체계의효과성은대상아동의연령별, 유형별아동안전사망률과아동안전에대한국민의인식으로설정하였다. 연령별아동안전사고사망률을살펴보면 2003 년에비해감소하였지만특히교통사고와추락사고, 화상사고에서많은감소를보이고있다. 이는안전대책추진체계가효과적이라기보다는교통과추락사고대책이효과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연령별아동안전사고사망률에서는 0~4 세연령층의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가급격히감소했음을나타내고있는데이는영유아를대상으로한안전정책이효과를나타낸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아동안전사고감소는전반적인국민의안전인식이향상된것으로보여지며향후 10~14 세아동의안전사고감소를위한대책이마련되어추진해야할것이다. 표 4-44 사고유형별아동안전사고현황 ( 단위 : 명 ) 구분 교통 추락 익사 질식 화상 중독 기타 계 , ,

98 98 그림 4-21 사고유형별아동안전사고사망추이 표 4-45 연령별아동안전사고사망현황 구분 0~4 세 5~9 세 10~14 세 계 , , ( 단위 : 명 ) 그림 4-22 연령별아동안전사고사망추이

99 제 5 장 아동안전종합대책의성과와과제 제 1 절 아동안전종합대책의성과와문제점 1. 아동안전종합대책의주요성과가. 아동안전사고사망자대폭감소아동안전사고사망자는 2002 년 1,210 명에서 2006 년에는 718 명으로 40.6% 가감소하였다. 현재와같은추세를유지할경우 2007 년에는종합대책의목표인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가 50% 감소에도달할것으로추정된다. 이것은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감소를위한범정부적인아동안전종합대책의수립 시행이매우효과적으로추진되었기때문으로평가될수있다. 그림 5-1 연도별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 또한아동안전 10 만명당안전사고사망자수는 2002 년 12.4 명에서 2005 년 8.2 명으 로 33.9% 가감소하였다.2006 년에는 7.6 명으로감소할것으로판단된다.

100 100 그림 5-2 국가별아동 10 만명당안전사고사망자수 아동교통사고및추락사고사망자도대폭감소하였다. 아동안전사고사망자의 38.7% 를차지하는교통사고사망자수가 2002 년 468 명에서 2005 년에는 284 명으로 39.3% 크게감소하였다. 이는아동교통사고의주요원인인보행사고율을감소시키기위한 어린이보호구역지정대상확대및개선사업 이효과적으로추진되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그리고아동추락사고사망자는 2003 년부터추진된 주택난간기준강화 로 2002 년 134 명에서 2005 년에는 67 명으로 50% 감소하였다. 그림 5-3 연도별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변화추이

101 아동안전종합대책의성과와과제 101 나. 아동안전관련법령및기준정비 강화정부는아동안전사고예방을위해 3개법률을제정하였고,12 개법률을개정하였다.2005 년 5월에는미아발생예방및대책을강화하기위하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고,2007 년 1월에는학교안전교육의실시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또한같은시기에아동놀이기구및시설에대한안전관리의일원화및체계화를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을제정하였다. 표 5-1 아동안전관련법률제 개정현황 구분시기법령주요내용성과실종아동등의보호및복지부와경찰청의업무 05.5 미아찾기지원에관한법률와역할을명시 신설법규 개정법규 07.1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학교안전교육의실시근거마련 07.1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어린이놀이기구및시설에대한아동사고발생시신속한법 ( 산자부 ) 안전관리의일원화및체계화조치및보상시스템구축 어린이보호포장제도도입어린이중독사고예방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안전인증등안전관리제도어린이용품안전 관리법개편및신속조치제도신설관리강화 05.5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지정확대 어린이통학권강화 05.7 수난구호법 구조구급책임명시 07.1 학교급식법 학교급식위생 안전관리기준 05.3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안전기준강화 06.6 소방기본법 안전체험관설립근거마련 05.3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예방교육의무화등 06.6 청소년대상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정보등록 열람제도신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 법률등록 열람제도및취업제한 07.8 제도강화및친고죄에서반의 사벌죄로변경 05.3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의화재안전도모 05.1 소방시설설치및안전 1 관리에관한법률 아동관련시설방염처리제품사용 약사법 약품보호포장용기도입 04.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예방교육홍보방법과시기명시

102 102 다. 아동안전대책관련예산대폭확대 정부는아동안전원년선포이후, 아동안전대책관련예산규모를대폭확대하였 다.2003 년 1523 억원에서 2007 년에는 2746 억원으로 80.3% 증액하였다. 그림 5-4 아동안전대책관련예산변동추이 라. 안전교육및홍보사업의근거마련안전문화체험관건립, 어린이교통안전공원및체험장건립, 아동안전체험교실운영, 안전교육교재개발및보급등을통하여안전교육사업추진을위한초석을마련하였다. 2. 아동안전종합대책의문제점아동안전종합대책의추진상의문제점은다음과같이제시된다. 첫째, 주요선진국에비교해볼때아동안전사고사망률이여전히높다. 아동 10 만명당안전사고사망자수는 2002 년 12.4 명에서 2005 년 8.2 명으로 33.9% 감소되었으나, 주요선진국가보다높게나왔다. 영국은 3.8 명, 독일 5명, 일본 5.8 명, 호주 7.3 명이다. 특히, 아동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02 년 4.8 명에서 2005 년 3.1 명으로 35.4% 감소되었으나,OECD 평균 1.8 명보다높다. 영국 일본은 1.1 명, 프랑스 1.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