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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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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회한국인권회의 지방정부 / 도시와인권 - 국제적동향과전망 ( 목 ) 충남예산리솜캐슬 이성훈한국인권재단상임이사 alee7080@gmail.com 1

2 주요개념과용어 도시 - 농어촌 지방 정부 지자체 지역 사회 2

3 목차 년 3 월한국과세계 시대의징표 2. 왜 지역사회와인권 / 인권도시 ' 인가? 3. 유엔인권이사회 - 지방정부와인권 보고서 1) 주요개념과프레임 ' 인권도시, 지방정부, 지역사회 2) 해외인권도시사례 3) 광주인권도시이행원칙 4) 한국인권도시사례 광주, 서울, 성북구, 충남 4.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유엔 HABITAT III 5. 전망과제안 3

4 년한국과세계 시대의징표 인권의관점에서 2015 년 마그나카르타 800 주년 유엔창립 70 주년 4

5 년한국과세계 시대의징표 < 국내적 > 박근혜정부 4 년차 20 대국회구성을위한총선 (4.13) 한반도안보위기와개성공단폐쇄, 고강도대북경제제재 제주도인권조례제정 (16 번째광역지자체 ) 서울시제 2 기인권위원회출범 ( ) 지자체의정체성과브랜드향상노력과경쟁 UCLG-ASPAC( 세계지방정부연합아시아태평양지부 ) 총회 전북군산 (9.5-8) 5

6 도시의관점에서 2016 년 다양한도시패러다임등장 (Smart, Open, Transparent, Green, Safe, etc.) 6

7 대한민국 대한민국은현재? 국가인권위지역사무소 (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도?) 제6회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 (WHRCF) 7월 21-23일 광역지자체인권도시 ( 담당관실 ) 협의회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7

8 년한국과세계 시대의징표 < 국제적 > 포스트 2015 체제 : UN 2015년채택한지속가능개발 ( 발전 )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 와파리기후변화 (UNFCCC) 협약당사국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시행첫해 7월뉴욕에서 SDGs 이행을모니터하는유엔고위급정치포럼 (HLPF) 에서 SDGs 한국정부사례발표예정 반기문유엔사무총장두번째임기마지막해 (2006년취임 ) 한국정부유엔경제사회이사회 (UNECOSOC) 와인권이사회 (UNHRC) 의장국수임 유엔사회권과자유권규약채택 50주년 (1966년채택 ) 제3차 UN HABITAT 회의 (10월 21-23일, 에쿠아도르퀴토 ) 8

9 도시의관점에서 2016 년 글로벌거버넌스에서도시의역할증대 (UCLG, C40, ICLEI, CityNet, 동북아시장회의등 ) 9

10 인도네시아 2014년 12월제1회인권도시전국회의개최, 인권도시상시상, ( 국가인권위, 인권법무부 ) 2015년 11월제2회인권도시전국회의개최 10

11 2. 왜 지역사회와인권 또는 인권도시 인가? 국내적맥락 1) 인권의식과문화의확산과제도화결과 (trickle down) 2) 지역주민운동과인권운동의결합과인권제도화 3) 국가차원의인권후퇴에대한아래 / 지방차원의대안적움직임 4) 도시문제 ( 주택난, 교통난, 공간의사유화등 ) 에대한인권적대응 5) 인권친화적시장주도의새로운행정패러다임도입 6) 국가인권위원회의촉진역할 ( 표준조례안제정과조례제정권고안, 2012년 ) 11

12 2. 왜 지역사회와인권 또는 인권도시 인가? 국제적맥락 1) 낙수이론 (Trickle down theory) 효과 : 국제인권규범의국내적확산 2) 도시간인권교류와연대확산 (UCLG, ICLEI,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등 ) 3) 신자유주의자본주의방식의도시화에따른사회문제해결을위한사회운동의대응 ( 유럽, 브라질의도시권운동 ) 4) 지자체차원의국제화전략 ( 바르셀로나, 그라츠등 ) 5) 과거청산을위한전략적미래지향적도구 ( 아르헨티나로자리오, 오스트리아그라츠등 ) 6) 유엔의주도에대한호응 ( 인도네시아, 인도등 ) 7) Glocalization (globalization + localization) 지구지역화, 세방화에따른세계시민또는세계주민의부각 Global(Glocal) Citizen(ship), Netizen 12

13 인권도시 국제적및국내적전개과정 국제적 국내적 도시에서의인권보호를위한유럽헌장 몬트리올권리와책임헌장 2005 도시에대한권리세계헌장 제 1 차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 (WHRCF) 도시에서의인권에대한헌장 - 의제채택 (UCLG) 2012 제 1 회도시권정상회의 ( 프랑스 St Dennis) 유엔인권이사회한국정부주도 지방정부와인권 결의안채택 유엔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보고서작성 /18 유엔인권이사회 (30 차회기 ) 지방정부와인권에대한부대행사 ( 한국정부 ) /22 유엔인권이사회 (30 차회의 ) 에자문위원회보고서제출 ( 지방정부와인권최종보고서포함 ) 2008 안산시외국인노동자보호조례 2009 광주시기본조례제정 제 1 차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 (WH RCF) 제 1 회한국인권회의 - 도시와인권 ( 변산, 한국인권재단 ) 국가인권위원회조례제정권고안과표준조례안제시 서울시인권조례제정 광주인권헌장제정 서울시인권옴부즈맨 서울시인권헌장제정 13

14 해외인권도시사례 < 인권도시 > 우필호, 강을영지음 유럽바르셀로나 인권에대한투자가곧도시에대한투자 독일뉘른베르그 나치인종차별의본고장에서세계최고의인권도시로 캐나다몬트리올 인권헌장과옴부즈맨에의한신속한인권침해구제 미국워싱턴 D.C. 차별금지와주거권보호에초점을맞춘체계적인인권보호활동 아르헨티나로사리오 인권도시운영위원회를매개로한인권문화조성 14

15 인권도시의유형 과거 청산 사회 통합 미래 혁신 국제화 플랫폼 15

16 인권도시의유형 < 과거청산형 > 과거인권침해경험을미래지향적으로승화하기위한전략 오스트리아그라츠, 독일뉘른베르그, 아르헨티나로사리오, 한국광주 < 사회통합형 > 이주민, 장애인, 빈곤층등사회적약자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조치, 취약계층에대한한시적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제도와인종차별금지중요. ( 예 : UNESCO의인종차별반대도시연합 ) 미국의샌프란시스코와워싱턴D.C., 호주빅토리아주, 한국충남 16

17 인권도시의유형 < 미래혁신형 > 인권프레임을시민참여증진과행정의책무성과효과성를제고하는수단으로적극적으로활용하여시민의삶의질을높이고도시문제해결전략예 브라질포르투알레그레, < 국제화플랫폼 > 국제화플랫폼 은도시의국제화또는브랜드전략의일환으로인권도시를적극활용하는경우. 스페인카탈루니아지역바르셀로나, 캐나다불어권도시몬트리올등. 17

18 인권도시 개념과맥락적이해 인권도시의정의 ( 광주제 1 회세계인권도시포럼 2011 선언문 ) 3. 인권도시 란인권이근본적인가치와준수해야하는기본원칙으로작용하는지방차원에서의공동체와사회정치적과정으로정의할수있습니다 4. 인권도시 는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 기업과기타이해관계자들이인권기준과규범에근거한파트너십의정신으로모든거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함께노력하는 지역적차원에서의인권거버넌스 로이해할수있습니다. 5. 인권도시 는또한실제적인차원에서, 모든거주민, 특히소수자집단과사회적으로취약하고소외된그룹들이인종, 성별, 피부색, 종족적배경과사회적지위와상관없이비차별, 법치주의, 참여, 자력화, 투명성과책무성의원칙에따라자신들의삶에영향을미치는정책결정과실행과정에온전히참여하는것을의미합니다. 18

19 인권도시 (Human Rights City) 의구성요소 프레임 도시에서의권리 (Human Rights in the City) 도시의권리 (The Rights of the City) 도시에대한권리 ( 도시권 ) Right to the City 인권에기반을둔행정또는거버넌스 City through human rights /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local administration or governance) 내용 도시차원에서보장 ( 누려야 ) 하는권리 국제적으로또는국가차원에서보장한인권 ( 기본권 ) 을도시차원에보장하는것을의미 도시 ( 지방정부의일부 ) 로서보장받아야 / 누려야하는권리 ( 국가또는중앙정부대상 ) 도시는단순히중앙정부로부터위임받은국가사무를실행하는하위행정단위가아니라민주적선거를통해선출된지자체장은자신을선출한지역주민에직접책무를지니고국가에이러한책무를실행하는데필요한예산과인력을확보할수있는권리를주장할수있음. 도시공간에시민으로살권리 농촌지역이아닌도시공간의특성으로인해요구되는특정리 ( 주거권, 이동권, 공유공간에대한접근권, 등 ) 를총체적으로표현한프레임워크 도시 ( 지방 ) 행정또는거버넌스를인권의원칙에따라시행하는것을의미. 인권원칙으로는 PANEL 원칙이있음. P 참여 (Participation A 책무성 Accountability N 비차별 Non-discrimination E 자력화, 권한부여 Empowerment L 인권기준과의연계 Link to human rights standards 19

20 인권도시의내용 _ 규범, 제도및정책차원 규범제도정책 인권조례 ( 부분, 기본 ) 인권헌장 ( 선언 ) 인권강령 Code of Conduct ( 지자체공무원 ) 인권도시이행원칙 (Guiding Principles) 인권도시실행가이드라인 (Implementation Guidelines) 인권담당관실 인권 ( 자문 ) 위원회 지자체의회인권위원회 상임또는특별 인권옴부즈맨 ( 보호관 ) 인권센터 인권실태조사 Baseline Study 인권행동계획 Local Action Plan 인권지표 Indicator 인권영향평가 Impact Assessment 인권교육과훈련 참여적인권예산제정 인권정책모니터링과감사 인권참여재판 인권마을만들기 인권 ( 생활안전 ) 지도만들기 20

21 인권도시 의발전단계 단계 주요내용 풀뿌리 / 지역 ( 인권 ) 운동 지역차원의주민운동과시민사회운동활성화 인권조례 지방의회의관심과정치적의지 인권도시의규범적근거확립 인권시장 시장의정치적의지와역량 인권행정 인권의가치와원칙 ( 규범 ) 을반영한제도와정책도입 인권규범 지역의특성에부합하는실체적규범제정 ( 헌장, 선언등 ) 인권거버넌스 인권도시 지방정부, 의회, 시민사회, 주민대표가함께하는거버넌스제정과운영 위로부터 ( 제도화 ) 와아래로부터 ( 인권운동 ) 의움직임이서너지효과발휘 시민사회내성숙한인권의식과문화가정착 21

22 유엔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uncil < 지방정부와인권 > 보고서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A/HRC/30/49) (A/HRC/30/49)) 22

23 유엔인권이사회 < 지방정부와인권 > 보고서 배경 유엔인권이사회에서다루는의제중지방정부와인권과관련이높은주제로는주거권 (right to housing) 특별보고관, 농민의권리선언, < 지방정부와인권 > 보고서 ( 유엔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작성 ) 등이있음 한국정부는지난 2013년부터유엔인권이사회에지방정부와인권주제에대한결의안을주도하여인권이사회에인권도시또는지방정부와인권의제확산에중요한역할을수행해왔음 유엔인권이사회는 2015년 9월제21차회기에서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된자문위원회의 지방정부와인권 보고서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Final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A/HRC/30/49)) 를공식채택 한국정부는보고서채택을계기로 9월 18일제네바에서지방정부와인권을주제로패널토론주최. 유엔인권이사회산하자문위원회 Katharina 위원과바르셀로나의 UCLG 인권위원회 Magali 담당관, 인도네시아 INFID 의 Mugiyanto, 그리고한국인권재단이성훈상임이사참여 23

24 패널토론회 ( 제네바, ) 9월 18일유엔인권이사회처음으로 ' 지방정부와인권 ' 에대한패널토론행사개최 ( 한국정부주관 ) 9월 22일유엔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최종보고서발표 (A/HRC/30/49) 24

25 유엔인권이사회 < 지방정부와인권 > 보고서 < 목차 > Ⅰ. 개요 Ⅱ. 지방정부의정의 Ⅲ. 국가와지방정부 : 인권존중, 보호및이행을위한공통적업무와상호보완적업무 Ⅳ. 인권증진및보호를위한지방정부의역할 Ⅴ. 인권증진및보호를위한지방정부의주요당면과제 Ⅵ. 지방의인권체제 Ⅶ. 인권도시 : 개념체계와이행원칙 Ⅷ. 지방의인권증진및보호활동을기획하고실행하는시민사회의역할 Ⅸ. 우수사례 Ⅹ. 결론및권고사항 25

26 Ⅶ. 인권도시 : 개념체계와이행원칙 < 인권도시의개념 > 42. 인권도시는인권의지역화를목적으로국제적으로발전된개념중하나이다. 이는인권증진및보호에도시가주된역할을한다는인식에기반하고있으며, 일반적으로지방정부와지역주민이도덕적, 법적으로인권의원칙에의해운영되는도시를지칭한다 년비영리국제서비스단체인국제인권교육민중운동 (PDHRE) 에서시작되었으며, 매년대한민국광주에서개최되는세계인권도시포럼 (WHRCF) 에서는하나의규범적개념으로서발전하였다. 26

27 Ⅶ. 인권도시 : 개념체계와이행원칙 < 인권도시의개념 > 년 5월 17일 2011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채택된 광주인권도시선언문 은, 인권도시를 인권이근본적인가치와준수해야하는기본원칙으로작용하는지방차원에서의공동체와사회정치적과정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인권도시는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 기업과기타이해관계자들이인권기준과규범에근거한파트너십의정신으로모든사람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협력하는공유된인권거버넌스를필요로한다. 지역거버넌스에대한인권기반접근에는민주주의, 참여, 책임있는리더십, 투명성, 책무성, 반차별, 권한부여및법치의원리가포함된다. 또한인권도시개념은, 특히소외되고취약한집단등모든행위자와이해관계자의광범위한참여를보장하는것의중요성과, 모든사람이의지할수있는효과적이고독립적인인권보호및감시체제의중요성을강조한다. 인권도시개념은지역간, 국가간협력의중요성과인권증진및보호에힘쓰고있는도시간연대의중요성을인식한다. 27

28 Ⅶ. 인권도시 : 개념체계와이행원칙 < 광주인권도시이행원칙 > 년 5월 17일 2014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채택된광주인권도시이행원칙에는인권도시를위한다음의원칙을이야기하고있다. 도시에대한권리 ; 비차별및차별시정조치 ; 사회적포용과문화적다양성 ; 참여민주주의와책무성있는거버넌스 ; 사회적정의, 연대와지속가능성 ; 정치적리더십과제도화 ; 인권주류화 ; 효과적인제도와정책조정 ; 인권교육및훈련 ; 인권구제에대한권리등. 28

29 광주인권도시이행원칙 ( ) Gwangju Guiding Principles for a Human Rights City 원칙 1 도시에대한권리 인권도시는세계인권선언과헌법과같은기존의국내외인권원칙과규범에서인정받은모든인권을존중한다. 인권도시는정의, 형평, 연대, 민주주의와지속가능성의원칙에따라모든거주자들의도시에대한권리를인정하고이를시행하기위해노력한다. 원칙 2: 비차별과적극적우대조치 인권도시는행정구역과그너머의모든거주자들간의평등과형평의원칙을존중한다. 인권도시는성인지적정책과이주민과비시민과같은사회적취약계층의역량을강화하는적극적우대조치를포함하는비차별정책을시행한다. 원칙 3: 사회적포용과문화적다양성 인권도시는서로다른인종적, 종교적, 인종적, 민족적및사회문화적배경을가진공동체간의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포용과문화적 다양성의가치들을존중한다. 인권도시는인권의보호와증진에있어필수적인문화적다양성을증진하기위해갈등에민감한접근을적용한다. 원칙 4: 참여민주주의와책무성있는거버넌스 인권도시는참여민주주의, 투명성, 책무성의가치들을옹호한다. 인권도시는기획, 설계, 예산, 이행, 감시그리고평가를포함하는도시거버넌스의모든과정에서공공정보에대한접근, 소통그리고참 여에대한권리들을보장하는효과적인책무성메커니즘을수립한다. 원칙 5: 사회적정의, 연대와지속가능성 인권도시는사회경제적정의와연대, 그리고생태적지속가능성의가치들을존중한다. 인권도시는각국가와그너머의도시와농촌공동체간사회 경제 생태적정의와연대를강화하기위한수단으로사회적연대경제와지 속가능한생산과소비를촉진한다. 29

30 광주인권도시이행원칙 원칙 6: 정치적리더십과제도화 인권도시는시장, 시의원들과같은정치인들의공동의리더십과인권의가치와인권도시에대한비전에대한그들의실천약속의중요성 을인식한다. 인권도시는프로그램과예산에대한적절한지원을제도화하여장기적인연속성을보장한다. 원칙 7: 인권주류화 인권도시는시정책들에인권의가치를통합하는것의중요성을인식한다. 인권도시는기획, 설계, 예산, 이행, 감시그리고평가를포함하는시의행정과거버넌스에인권에기반을둔접근을적용한다. 원칙 8: 효과적인제도와정책조정 인권도시는공공기관의역할과지방정부내, 그리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인권을위한정책조정및일관성의중요성을인식한다. 인권도시는인권담당관실, 도시인권기본계획, 인권지표와인권영향평가등의효과적인제도를수립하고, 적정한인력과자원으로정책을 이행한다 원칙 9: 인권교육과훈련 인권도시는인권과평화의문화를발전시키기위한인권교육의중요성을인식한다. 인권도시는모든의무담지자, 권리보유자및이해관계자들을대상으로한다양한종류의인권교육과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시행한다. 원칙 10: 인권구제에대한권리 인권도시는효과적인인권구제에대한권리의중요성을인식한다. 인권도시는예방조치와조정, 중재및갈등해결을포함하여옴부즈맨또는도시인권위원회구제절차와같은적절한메커니즘과절차를 수립한다. 30

31 IX. 모범사례 광주, 충남, 성북구ㅊ 61. 대한민국의몇몇지방정부와도시들이국내외에서인권도시운동을이끌고있다. 광주는 2010년대한민국과아시아최초로인권도시선언을하였으며인권헌장, 인권이행계획및인권지표, 옴부즈퍼슨등전방위로사업을추진중이다. 서울의성북구나충청남도등다른지방정부도, 각자대도시내부에있는자치구라던가도농복합지역이라는맥락에서주어진과제들을다루기위한방법으로인권도시체제를도입하였다. 31

32 IX. 모범사례 서울 62. 대한민국의수도서울도시민의인권을보호하고증진하기위하여 2012년스스로인권도시라고선언하고, 조례를제정하였다. 시청내인권부서, 인권정책, 인권옴부즈퍼슨뿐만아니라강제철거로부터시민을보호하고적절한주거를보장하기위한구체적수단과매뉴얼도마련하였다. 다른인권조례로는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와어린이, 청소년인권조례가있다. 인권체제로는, 인권교육과정을실시하고시민사회와협력관계를형성하는인권부서, 옴부즈맨 ( 보호관 ), 서울시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배심원이있다. 인권부서가실시하는주요인권정책으로는, 행정전반에인권을주류화하기위한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이있다. 공무원인권교육과인권단체및활동지원을통해인권감수성을향상시켰다. 32

X. 보고서의결론및권고 1) 시민사회의적극적으로참여 ( 인권기반접근, 감시와협력역할 ) (71항 ) 2) 지자체공무원과시민사회의소통과협력 (72항) 3) 지자체시민사회와인권단체역량강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CLG) 를통한연계활성화 (73항 ) 4) 중앙정부는국제인권관련정보를지자체에성실히공유할책무 (74항 ) 5) 지자체차원의인권제도와프로그램필요성

33 X. 보고서의결론및권고 1) 시민사회의적극적으로참여 ( 인권기반접근, 감시와협력역할 ) (71항 ) 2) 지자체공무원과시민사회의소통과협력 (72항) 3) 지자체시민사회와인권단체역량강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CLG) 를통한연계활성화 (73항 ) 4) 중앙정부는국제인권관련정보를지자체에성실히공유할책무 (74항 ) 5) 지자체차원의인권제도와프로그램필요성 (75항 ) 6) 지자체차원의투명성 ( 반부패 ) 을인권문제로다룸 인권과부패에대한유엔보고서 (A/HRC/28/73) (76항 ) 7) 지자체의유엔인권제도참여 ( 예 :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참여및권고안후속이행참여 조약기구보고에대한통합지침 (HRI/MC/2005/3, 50(a) 단락 ) (77항 ) 8) 지방정부와인권이행원칙 (Guiding Principles) 필요성 (78항 ) 33

34 4.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유엔 HABITAT III 도시의관점에서 2015 년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채택 17 목표 169 세부목표 34

35 목표 1. 모든형태의빈곤을모든지역에서종식시킨다. 목표 2. 기아를종식하고, 식량안보를확보하며영양상태를개선하며지속가능농업을증진한다. 목표 3. 모든사람의건강한삶을보장하고웰빙 (well-being) 을증진한다. 목표 4. 모든사람을위한포용적이고형평성있는양질의교육보장및평생교육기회를증진한다. 세부목표 4.7 지속가능발전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성평등, 세계시민교육등목표 5. 성평등달성및여성, 여아의역량을강화한다. 목표 6. 모든사람을위한식수와위생시설접근성및지속가능한관리를확립한다. 목표 7. 모든사람을위한저렴하고신뢰할수있으며지속가능한현대적인에너지에의접근을확립한다.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촉진하며생산적인완전고용과모두를위한양질의일자리를증진한다. 목표 9. 복원력이있는인프라시설을구축하고,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를진흥시키며혁신을장려한다. 목표 10. 국가내, 국가간불평등을완화한다. 목표 11. 포용적이고안전하며복원력있고지속가능한도시와인간거주지를조성한다. 목표 12.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양식을확립한다. 목표 13. 기후변화와그영향에대처하는긴급행동을시행한다 * 목표 14.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해양, 바다, 해양자원을보존하고지속가능하게사용한목표 15. 육상생태계를보호, 복원및지속가능하게이용하고, 산림을지속가능하게관리하며, 사막화를방지하고, 토지황폐화를막고생물다양성감소를억제한다.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위해평화롭고포용적인사회확대하고, 사법정의에대한접근성을제공하며, 모든차원에서효과적이고신뢰할수있는포용적인제도를구축한다. 목표 17. 이행수단강화및지속가능발전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을확대한다 35

36 4.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유엔 HABITAT III 도시의관점에서 2016 년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채택 (2015) 시행첫해 ) _ 도시및주거독립목표설정 (11 번 ) 36

37 4.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유엔 HABITAT III 도시의관점에서 2016 년 유엔 HABITAT III (2016 년 10 월에쿠아도르 ) 37

38 5. 전망과제안 (1-2) 1) 도시권의심화와확산경제적불평등 / 양극화심화, 실업, 젠트리피케이션등도시에서의다양한도전과위기를맞이하여 도시권 에대한관심와요구가높아지고있음. 도시에서의사회문제에대한인권프레임과해결책모색. 2) 도시와농어촌의연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번 (Goal 2.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 기아종식, 식량안보달성, 개선된영양상태의달성, 지속가능한농업강화 ), 유엔농민인권선언과 11번 (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도시와주거지를포용적이며안전하고복원력있고지속가능하게보장 ) / UN HABITAT 의만남 광주인권도시이행원칙 7 : 사회경제적정의와연대 - 인권도시는국내및국제적차원에서사회경제적정의와도시와농촌공동체간의연대를촉진한다. 38

39 5. 전망과제안 (3-4) 3) 유엔인권이사회의적극적활용 < 지방정부와인권 > 후속으로인권도시또는인권친화적지방정부또는지역사회패러다임을확산하기위한도구로서지방정부와인권이행원칙제정채택. 한국정부와뜻을같이하는국가 ( 루마니아, 인도네시아등 ) 의공동노력필요 4) 지자체협의체간의연대와효율성증대 UCLG, ICLEI, C40, CityNet 등다양한주제, 영역에도시또는지자체의국제적네트워크 확산에따른중복과비효율을극복하는효과적연계와시너지창출필요성. 39

40 5. 전망과제안 (5-6) 5) 기존의국제인권메커니즘에의참여와아시아지역인권메커니즘창출 유엔인권제도참여 보고서제출과결과이행참여 지체되고있는아시아지역인권 레짐을지자체중심의아래로부터구축시도 6) 지자체와시민사회의국제적파트너십기존의국가-국제기구-시민사회 (GO, IGO, NGO) 형태의글로벌거버넌스에지방정부 / 도시의네번째축을형성하고인권에기반을둔새로운형태의 Glocal (Global + Local) 거버넌스창출 ( 예 : Glocal Compact). 이를위한국제적차원의인권시장또는인권도시, 인권지자체네트워크창출. 40

참가 자격 한국어부문의 경우, 만 18세에서 30 세 이하(1983년 1월 1 일~1995년 12월 31 일 출생자) 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적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습 니다. ( 대학( 원) 생 포함, 영어부문 참가자는 영문공지문 참조) 박사학위소지

참가 자격 한국어부문의 경우, 만 18세에서 30 세 이하(1983년 1월 1 일~1995년 12월 31 일 출생자) 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적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습 니다. ( 대학( 원) 생 포함, 영어부문 참가자는 영문공지문 참조) 박사학위소지 2013 국제인권도시 논문 공모전 내가 살고 싶은 인권도시 만들기 2013년 5월 15일 최종심사 주최 : 광주광역시 공동주관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남대학교 5 18 연구소, 한국인권재단 협력기관 :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APCEIU), 도시와 지방자치 단체연합(UCLG)- 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 위원회,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CIVI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