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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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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9 회시민환경포럼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 방향과과제 일시 ( 월 ) 14 시 ~17 시 30 분 장소 서울시중구프레스센터 19 층기자회견장 주최 ( 사 )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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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사회 백명수 / 시민환경연구소부소장 열기 (14:00~14:20) o 인사말 윤준하 / 시민환경연구소이사장 장재연 /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o 축 사 홍영표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우원식 / 탈핵 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의원 좌장 고철환 / 서울대명예교수, 전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1 부 (14:20~16:10) o 발표및논평 (14:20~15:50) Ÿ 환경 에너지정책의전환과새정부의과제안병옥 / 시민환경연구소소장 < 논평 > 윤순진 / 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Ÿ 지속가능한전력정책, 새정부의도전과기회조영탁 / 한밭대경제학과교수 < 논평 > 유승직 / 숙명여대기후환경융합전공교수 Ÿ 새정부의미세먼지줄이기로드맵김법정 /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 논평 > 장영기 / 수원대환경공학과교수 o 1부종합토론 (15:50~16:10) 휴식 (16:10~16:20) 2 부 (16:20~17:40) o 발표및논평 (16:20~17:20) Ÿ 새정부화학물질관리의새로운패러다임최경호 /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 < 논평 > 신용승 / KEI 연구위원 Ÿ 4대강복원과물관리, 새정부의과제박재현 / 인제대토목공학과교수 < 논평 > 염형철 /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o 2 부종합토론 (17:2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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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발표 1 환경 에너지정책의전환과새정부의과제 안병옥 ( 시민환경연구소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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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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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5 -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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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7 -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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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9 -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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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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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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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논평 윤순진 ( 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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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논평 윤순진 / 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새로운문재인정부가들어섰다. 국민소통부재와국정농단의적폐를딛고새로운시대정신에힘입어들어섰기에해결해야할일이그어느때보다많은정부이다. 환경 에너지분야도예외가될수없다. 아니, 이명박근혜정부 9년동안, 안병옥소장이지적한것처럼 성장우선주의 와 규제완화 가정책패러다임의핵심적요소가되면서자연의파괴와위험의일상화가가속화되고있기에환경 에너지분야는다른어떤분야보다해결해야할일들이산적해있다. 문재인정부가 안전하고건강한대한민국 를주요공약으로제시하면서환경 에너지분야의주요의제에대한해결의지를보인것은환영할만한일이다. 환경 에너지분야공약을통해볼때문재인정부는원전, 석탄화력, 재생가능에너지, 미세먼지, 4대강, 인체위해물질등의문제들에주목하면서해결의지를보이고있다. 이제문제는이러한과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것인가에있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자면, 안병옥소장은지난 10년에대해위험의일상화, 정책부조화와정보독점주의심화, 규제완화와개발정책의가속화, 국민삶의질저하, 기후악당 최하위대기질국가로전락등이주요문제로부상한시기였다고진단하였다. 그리고이는성장우선주의가여전히기본적인국정원리로작동하면서기존에사회적합의를통해구축해놓은규제들조차완화시키나감으로써파괴되는환경의저변이넓어지고그에따라소득수준의증가에도불구하고삶의질이저하되는방향으로귀결되고있다는입장이다. 하지만경제, 사회, 농업, 기술, 기후변화등의제영역과조건들의상승적 ( 부분적으로역진적 ) 상호작용, 융합과글로벌화, 정치와기술적토대의발전, 정책의진화, 나아가문재인대통력의공약에이르기까지이러한상황을변화시켜나갈수있는생태 에너지전환의여건또한마련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그리고새로운정부의과제를정책패러다임의전환부터세부적이고구체적인제도와정책변화에이르기까지제안하고있다. 문제는 무엇을 할것인가와함께 어떻게 그무엇을해나갈것인가가아닐까? 안병옥
26 소장이제안한새로운정부의과제는이정부가풀어야할과제임에틀림없다. 다만그런과제를어떻게해나갈것인지, 어떻게그런정책과제해결에대한사회적수용성을높이고지지를획득할것인지가상당한과제가아닐수없다. 가령, 정부가경제만고려하는가격지상주의에서자연의가치와국민건강을함께고려하는패러다임을전환하려해도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이에대해합의하지않을경우현실화되기상당히어렵다. 문제해결에비용이수반된다면어느정도의비용이필요한지에대한투명한논의가필요하며지불용의를가진시민과기업의확대를위해보다솔직하고적극적인사회적대화와합의가필요하다. 예를들어최근문제가되고있는미세먼지의경우문재인정부에서노후석탄화력발전 8기를올 6월한달동안가동을일시중단하도록지시했고내년부터는 3-6월넉달동안정기적으로중단하기로하였으며나아가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임기내모두폐쇄할방침이다. 소위문재인대통령 3호업무지시로지칭되는이지시는당장전력요금문제로전이되었다. 전력부문만이아니라수송부문도마찬가지다. 대도시미세먼지의주범으로알려진경유차운행과경유소비를줄이기위해경유세를인상하는방안 ( 유류세의상대가격조정 ) 에대해찬반여론이팽팽히맞서고있다. 따라서무엇을할것인가와함께어떻게그무엇을해나갈지에대한보다구체적이고실질적인밑그림이필요하다. 이는노후핵발전소폐쇄와신규원전건설중단문제나확대된재생가능에너지목표달성등의경우에도마찬가지다. 누구의참여를기초로, 어떤논의과정을거칠것인지, 관련된예산의규모는어떠하며그예산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 영향받는당사자들의규모와영향의내용은어떠한지등에대한고려와이러한고려를반영한계획이필요하다. 또현재의정부조직이나거버넌스기구로새롭게제시된과제를수행해나갈수있을지, 그렇지않다면어떤조직이나기구가필요하며어떻게운용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도충분하고충실한논의와실질적방안마련이필요하다. 4대강사업의경우는철저한진상조사와책임자처벌이필요하다. 그와함께현재 4대강이처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설치된보 ( 댐 ) 을어떻게할지에대해서는공개적이고과학적인조사가필수적이다. 사법적인조치와더불어이러한과학적조사와검토를위한기구의설치가필요하다. 4대강의복원을위한논의는 4대강사업의졸속진행과달리사회적환경적경제적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시간을가지고진행해나갈필요가있다
27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미세먼지문제의경우, 미세먼지라는대기오염물질에대한규제와관리는환경부몫이지만미세먼지를야기하는활동이에너지소비와긴밀하게연결되어있는만큼환경부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등부처간대화와조율을통한통합적접근이요청된다. 국무조정실이나현재의녹색성장위원회가부처간조율기능을수행할수도있으나안병옥소장의발표처럼녹색성장이란개념과지속가능발전개념의위상이전도되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지속가능발전법으로법적위계또한전도되어있는상태이기에이를다시뒤집어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복원하고조율기능을맡길필요가있다. 기후와대기, 에너지정책의상호연계부족과정책부조화, 국토공간계획과환경계획의연계부족과괴리, 수질과수량관리정책의일관성과효율성부족등의문제는부처간행정기능이분리되어있는상태에서제대로된조정과조율, 통합적접근의부재가그원인이므로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역할이절실히요청된다. 인수위도없이새정부가시작된만큼획기적인부처조직개편에는한계가있는만큼부처의큰구조변화보다는부처간조정을보다원활하게모색할필요가있지않을까한다. 에너지기본계획과전력수급기본계획의경우각각에너지위원회나전력정책심의회라는위원회가거버넌스기구로의사결정과정에간여하고있지만알려진것처럼거수기역할을하는것으로전락해있는상태다. 이두계획이우리사회의에너지, 전력문제해결에핵심이되는국가계획인만큼수립단계에서부터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고관련된정보가투명하게공개되면서공론화의대상이되어야한다. 그리고이제껏중앙정부위주로수립이행되어온데서벗어나지방정부의목소리가담길수있도록수립과정전반에대한재설계가필요하다. 문재인정부가국가탈원전로드맵수립을공약한만큼이를현실화하기위한조치가필요하다. 물론이로드맵엔원전만이아니라재생가능에너지와석탄화력발전까지고려한시나리오작업이담겨야한다. 에너지대안시나리오작업반또는에너지대안시나리오수립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활용가능한모든자료를동원하고투명하게공개하여지속가능한에너지대안사회를어떻게구성해나갈지에대한로드맵을수립해야할것이다. 아울러원전의발전단가에대한논쟁이여전하기에비용산정위원회를구성해서각에너지원별비용또한과학적이고합리적으로산정되고공개될필요가있다. 세상에공짜점심은없다. 깨끗하고안전한환경의회복과유지는일정한비용을요구한 다. 이제더이상비용문제를수면아래로억누르기보다공개적으로논의하고사회구
28 성원의지불용의를높일수있도록분위기를만들어가야한다. 이대목에서정부만이아니라환경단체와소비자단체등다양한시민단체의역할이절실하다. 문재인정부의성공은단지어느한정부의성공이아니라우리사회가당면한역사적사회적과제의해결을의미하며이는우리사회구성원의삶의지속가능성을높일수있는생존기반의확보문제이다. 이러한위기적인식이전사회적으로공유되고공감대가이루어지면서정보의공유와소통, 참여가기초가되는의사결정구조가작동하기를기대해본다. 이를위해합의회의와같은참여적의사결정방법을활용해서환경 에너지분야의주요의제에대한전사회적인관심을고취하면서사회적대화와합의를이뤄가는방안도진지하게고려될수있을것이다. 이제우리사회의정책패러다임은성장우선주의를탈피하여안전과생명중심으로전환되어야하며윤리와책임이란가치가전사회적으로공유될필요가있다. 정권교체가이뤄졌지만정치권력의교체로만은이러한사회적인식과가치의변화가폭넓게이루어지기는어렵다. 여전히성장우선의가치로작동하는경제세력과언론이있고대부분의정책과제도가이러한가치에기초해있으며성장을중시하는사회적분위기와여론이존재한다. 이러한사회기조를일시에바꿔내기는어렵다. 변화의필요성을느낀사회세력의참을성있는협조와선제적인실천노력이변화의물꼬를트는마중물이될수있을것이다
29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발표 2 지속가능한전력정책, 새정부의도전과기회 조영탁 ( 한밭대학교경제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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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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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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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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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논평 유승직 ( 숙명여대기후환경융합전공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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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논평 유승직 / 숙명여대기후환경융합전공교수 o 천연가스를사용하는분산형전원으로서의열병합발전활성화 -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활성화실패의교훈 천연가스를연료로사용하는발전사업의경제성확보실패 천연가스의상대가격인하로대도시의수요지에설치되는분산형열병합발전활성화참고 ) 유럽의경우열병합발전이차지하는비중이 10% 이상이지만우리나라의경우 4% 수준 (IEA 자료 ) - 열과전기에대한수요처에입지, 에너지절약, 경제성확보 - 수도권혹은신도시의수요집중과발전지간불일치로인한송배전문제해결 - 열과전기수요가동시에발생하는수요처에대한적극적인열병합발전설비설치및사업화적극추진 o 석탄의발전비중감소적극적추진 - 발표내용의지적과같이에너지세제에정책지원비용, 대기오염비용, 온배수피해, 사고위험, 송전비용등에대한객관적검토, 해외사례등을참고로적극적재검토필요 - 2단계에기준에의한발전원에대한세금제도개편 - 1단계는세수중립적인원칙하에석탄에대한세금인상과천연가스에대한세금인하방향으로세금조정 - 2단계는환경비용, 온실가스감축비용등을반영한전반적인전력요금조정
44 참고 : 2016 년발전원구성 자료 :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공사 년기준석탄발전비중은 38% o 경제급전방식에서환경급전방식으로적극전환추진 -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 ( ) 에서명시된환경과국민안전에미치는영향고려토록함. - 이에대한구체적기준조속히마련하여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시장운영에적용추진 - 중기적으로환경급전 ( 온실가스감축국제적논의와국가목표반영 ) 위주의계획과시장운영에대한계획수립제시 o 전력부문의적극적인온실가스감축유도 - 전력부문온실가스배출권에대한 100% 유상할당조기실시 - 전력의효율적소비적극유도로전력소비증가완화와궁극적감소유도 - 저탄소배출원으로의전환과고효율제품이개발과보급가속화기대 o 전력소비절약적극적인유도를위한동기부여와기술개발 - 전력요금합리화를통한전기소비절약추진 - 추가적인환경 에너지세수등을전기소비의효율성개선, 고효율제품보급확산, 에너지절약에대한보상, 에너지복지실현등의제한된범위에서활용과이를명시 o 전력부문의적극적인온실가스감축유도
45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 전력부문온실가스감축에관한세부사항공개 전력수요감소효과와전력생산에너지원믹스변화에따른온실가스감축효과를구분하여장기적인전력수요목표예측치와발전량목표믹스제시 - 온실가스감축국가목표를반영한전력수요전망과설비구성추진 발전설비의내구연한이 30년인점을고려하여 2050년까지의온실가스감축국가목표설정후이에부합하는설비의폐기, 운영, 신설등추진 - 전력부문온실가스배출권에대한 100% 유상할당조기실시하고이를전력요금에반영. 이경우온실가스배출에대한세금부과면제로이중과세방지 o 국제천연가스시장의변화는온실가스와미세먼지감축에긍정적으로작용가능 - 트럼프정부의 shale gas 개발등천연가스도입비용감소가능성등을고려한 전력정책방향과계획수립필요 o 온실가스와미세먼지, 그리고에너지정책관련계획간정합성확보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계획을기본으로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등을수립하여계획간일관성확보 - 하위계획에대한목표의확실성과상황에따른유연한대책부여를위한국가단위중장기온실가스누적배출총량목표 (carbon budget) 를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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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발표 3 새정부의미세먼지줄이기로드맵 김법정 (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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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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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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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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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논평 장영기 ( 수원대환경공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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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논평 장영기 / 수원대환경공학과교수 1. 총평 : 석탄화력의축소, 노후경유차규제강화, 수송용연료상대가격조정, 취약계층중점보호등은바람직한방향으로빠른시일내이행이기대됨. 다만단기고농도대책을더구체화하고, 비관리연소와소형사업장의실태파악과관리강화그리고장기적으로상세측정과배출자료의신뢰도개선이필요함. 2. 단기대책의추가제안 - 미세먼지주의보발령시대기오염다량배출활동의전면금지 1) 건물철거작업의중지와연계하여건축폐기물재활용시설 ( 파쇄시설 ) 의가동중지 2) 아스팔트포장작업의중지와연계하여아스콘제조시설의가동중지 3) 소형소각시설 (200kg/hr 미만 ) 의가동중지 3. 장기대책의추가제안 1) 비관리연소의관리강화비관리연소는그동안배출시설로분류되지못하였고생활밀착형행위로인식되어대부분행정규제의사각에놓여있음. 비관리연소 ( 불법소각, 화목난로, 농업잔재물소각, 직화구이등 ) 는대부분불완전연소상태에서오염방지장치없이많은대기오염물질과 HAP( 유해대기오염물질 ) 을발생시켜관리강화가필요함. 2) 수도권특별관리에서권역별맞춤형대기관리로전환 미세먼지는전국대부분지역에서심각하나현재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이외에지역단 위의실효성있는대기질개선대책이잘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지역특성을고려한
70 고농도원인규명과지역별배출특성을고려한관리대책이필요함. 3) 대기오염배출자료의획기적신뢰성개선배출자료는모든대기관리정책수립의기초자료이며평가자료가되어야함. 배출자료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는담당부서의신설과관련활동도통계자료의개선, 미고려배출원의지속적파악과보완이필요함
71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발표 4 새정부화학물질관리의새로운패러다임 최경호 (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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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새정부화학물질관리의새로운패러다임 1) 최경호 /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 1. 가습기살균제사건과우리사회의도전 금세기최대의화학물질중독사고가대한민국에서일어났다. 2011년 8월 31일질병관리본부가가습기살균제를잇달아발생한폐질환관련사망의원인으로공식화한가습기살균제사건이다. 2017년 4월 21일까지접수된가습기살균제사용으로인한사망자는 1181명에달하며접수된피해자는 5561명이다. 조사를거쳐노출과건강피해의연관성이확인되는경우그피해자는더늘전망이다. 폐질환이외의질환발생을배제할수없다는실험적증거가이미제조사가의뢰하여실시된동물실험결과를통해제시되었다. 정부에서는올해 3월폐이외의질환으로태아피해를인정한바있다. 가습기살균제의노출로인해태어난태아의출생이후에나타나게될지도모르는질환에대한장기추적조사의필요성을의미한다. 향후이들에대한노출과의인과관계또는연관성을입증해야하는어려운작업이기다리고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은우리사회에큰경종을울렸다. 가습기살균제로인한충격적인 피해는, 국민들의화학물질에대한인식의전환을가져왔으며, 합당한 ( 때로는과도한 ) 공 포의대상이되기도하였다. 크고작은화학물질관련사건이가습기살균제사전이후 에잇달아사회문제가되고있다. 에어컨및차량용항균필터에살생물질 (OIT) 사용, 치 약, 화장품, 물티슈, 헤어에센스에가습기살균제성분사용, 생리대에서발암물질등휘 발성유기화합물검출등 2) 이그것이다. 급속히늘어난, 노케미족과일부화학물질에대한 다소극단적이기도했던사회적반응은이에대한반작용이다. 1) 화학물질은인간과생태계에영향을미친다. 화학물질에의해오염되어훼손된생태계는인간에게나쁜영 향을미치기도한다. 따라서화학물질의관리는인간과환경및생태계에미치는영향에근거해서이루어져 야한다. 이발표에서는이가운데인간의건강과안전에미치는영향에국한하여논의를진행한다. 생태계 에미치는영향과이에대한관리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작기때문은아니다. 2) 경향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2017, 연합뉴스, 한 국일보
74 정부는화학물질안전관리뿐만아니라피해국민에대한구제체계를구축할수있는절호의계기를맞이하였다. 철저한반성과검토가수반되어야하는작업이다. 이는성장일변도로진화해온우리사회의산업생태계를생명과안전의지형으로바꿀수있는변곡점이될수있어큰의미가있다. 가습기살균제사고가발생한후, 사고의재발을막기위한많은노력이있었다. 환경부는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을제정하고유해화학물질뿐만아니라위해우려제품도관리대상으로포함했다. 또한부처합동으로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대책을확정하여발표하였다 ( ). 이대책은현재시장에유통되는생활화학제품의위해성을조사하고이를토대로문제가있는경우퇴출시키며, 생활화학제품의관리를용도와특성을고려하여식약처, 환경부, 산업부가관리하도록했으며, 안전성관련정보소통에있어서기업의책임성을강화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이러한조치를통해, 그동안누적되어왔던화학물질안전문제를어느정도완화시킬것이라는데는이견이없다. 그러나몇가지질문이있다. 과연이런조치 ( 예를들어생활화학제품안전성을전수조사하는것 ) 이행이현실적으로가능하기는한것일까. 설사이러한조치를모두실현시킨다하더라도, 향후제2의가습기살균제사건의발생을예방할수있을까? 그대답은아쉽지만부정적이다. 2. 문제해결을위한출발 문제의해결이어려운이유가뭘까? 화학물질안전문제의해결을근본적으로방해하는지점에대한성찰과개선이필요한데도현상적으로드러난문제에만치중하여미봉책에만그치고있기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이라고하는충격적인경험을통해서, 과연우리사회는무엇을배우고무엇을후손에게남겨줄것인가? 제2의가습기살균제사고를예방할수없는것은우리사회가성장중심의전근대적산업사회에나걸맞을가치체계의틀안에있기때문이다. 화학물질생산으로인한이윤은편중되면서이로인해발생하는오염및건강영향등피해는모두에게평등하게부과된다. 이는대다수국민과미래세대에게불공정한거래다. 화학물질관리는생명권의보장이라는국민의기본권에충실해야한다. 하지만현실은어떤가. 현재국민의복지와안전보장과같은소극적인개념의생명권도지키지못하고있다. 미래세대의생명과미래사회의존속은요원한지향이다. 당면한모순을근시안적으로극복하는데서한발
75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더나아가근본적이며미래지향적인가치를담아화학물질관리의패러다임을바꿔야 한다. 국민수천명이사망한사건에서아무것도배우지못한다면우리에게어떤미래도 희망도없다. 3. 왜화학물질관리가어려웠나 화학물질을제대로관리할수없었던근본적인요인이무엇이고, 이를어떻게극복할수 있을지살펴보자. 현재의화학물질관리상의문제는크게세가지이유에기인한다. 첫째, 왜곡된 가치 다. 생명보다성장을중시하는산업국가적가치체계로는화학물질의생산과유통으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어렵다. 생명보다이윤을중시하는기업이법적으로보호받는엉성한시스템과, 이체계를따라면죄부를받는기업생태계에희망은없다. 잘못을발견하고난후에도개선하지못하는정부의책임도크다. 왜곡된가치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생명과건강이기업활동보다우선순위가낮아지기때문에발생된현상이다. 왜곡된가치는결국화학물질관리에있어무능한정부로귀착된다. 종종 유해한물질이라도위해한수준이하로노출된다면문제가없다 는산업계의항변을듣는다. 문제는이논리가안전한대안이있을때도, 굳이유해성이큰화학물질을사용하기위한배경으로사용된다는데있다. 불확실성을본질적인속성으로하는위해성평가는모든문제에정답을제시할수없다. 위해성 에근거한환경관리는, 현실적으로뚜렷한대안이없을때사용하는차선책에불과하다. 국민의생존에직결되는문제와위해성평가의불확실성이큰문제에대한관리는과감하게 유해성 에근거해도된다. 산업체는안전성을입증할수있는화학물질만사용해야한다. 안전한제품을만들기위해기업차원의최선의노력을다할수있도록유도하는법적장치가필요하다. 이를태만하게하여국민에게피해가발생되었을때초래되는손해에대한배상은징벌적수준으로무겁게부과되어야한다. 둘째, 소비자의권리부재이다. 국민의알권리는종종쉽게무시된다. 기업의지적재산권이나영업비밀이표면적인이유가되기도한다. 기업의지적재산권은반드시보호받아야할때에만보호되어야한다. 기업의지적재산권이국민의생명권에앞선가치가될수는없다. 화장품에서시작된전성분표시제가화학물질을원료로사용하는모든제품에확
76 대되어야한다. 소비자의알권리는정부로부터도외면받는다. 국민이사용하는제품의함 유성분에대한우려가있다면이를확인하기위해활용할수있는시스템을찾을수없 다. 피해의입증책임을피해자인소비자에게전가하는 피해자입증책임부과 도대표적인사례이다. 기업과생산자는정보와자원을가지고있지만, 소비자는아무것도없다. 개인으로서소비자가피해를입증하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 생명보다산업의이해를중시하는, 가치의왜곡이자소비자의권리침해이다. 셋째, 취약한이행기반이다. 환경부는화평법에근거하여신규및일정수준이상으로제조. 수입되는화학물질의등록과유해성및위해성평가를수행되고있다. 환경부의담당기관은국립환경과학원인데이업무를직접담당하는전문인력은등록평가팀의전문경력관과연구사 26명 ( 과비정규직전문위원 13명 ) 에불과하다. 이런상태에서화학물질관리의체계가아무리선진화된다고하더라도그일을어떻게할수있겠는가. 소관제품중유해화학물질의안전과위해방지를소관으로하고있는산자부 ( 국가기술표준원 ) 와공정거래위 ( 소비자기본법 ) 의역량은이보다더부족한것이현실이다. 아무리법령을철저히갖춘다고하더라고이를이행할인적기반이없다면사상누각이다. 현재우리나라의생활화학제품및물질의관리는전문성과효율성을이유로, 실제로는비전문적이고비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물질의경우환경부 ( 화평법 ), 식약처 ( 약사법, 화장품법 ) 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 제품의경우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 산업부 ( 품공법, 전기용품법 ), 환경부 ( 화평법중의위해우려제품 ) 로분산관리되고있다. 관리책임이분산되어있다보니, 관리의영역사이에애매하게위치한사각지대가존재하고, 이때문에발생한문제는담당부처가없어책임떠넘기기의대상이되어버린다. 3) 더욱큰문제는소관부처가환경부, 산자부, 공정거래위, 보건복지부,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산림과학원등으로매우다양하며, 그부처마다전문성수준이매우달라, 동일한위해요인이제품이달라지거나소관부처가달라지면서일관성없이제대로관리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한다는것이다. 산업부는 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 을 2015년제정하여어린이사용물품의안전에대한기준을제시하였다. 그러나이기준에서규제하는유해화학물질은중금속 8종과프탈레이트 6종이전부다. 어린이제품에 3) 경향신문
77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존재하는유해물질이 14 종에불과하다고믿고안심할국민은없다. 4. 어떻게무엇을바꿀것인가 가습기살균제사고이후, 국민의공포와정부, 산업계, 학계의반성이있었다. 화학물질관리의해묵은잘못된관행과체계를바로잡을기회이다. 오랜체계는관성이거대하다. 커다란비용이요구된다. 하지만바로잡아야한다. 이런사건을통해서도고치지못한다면제2 제3의비슷한피해를경험할것이다. 첫째, 수용체를중심에둔통합적인관리가필요하다 부처중심이아니라사람중심으로, 관리자중심이아니라수용체중심으로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화학물질노출피해를받는사람의입장에서화학물질에대한포괄적인진단과대처가필요하다는것이다. 그럼에도우리나라화학물질관리는제품과용도에따라소관부처를달리하여이루어져왔다. 이때문에생기는혼란은고질적인문제이다. 위생용품도대상과제품에따라소관부처와관련법규가다르다. 식품으로통해섭취되는화학물질도, 원자재인농수산물인지, 식탁에오르는식품인지에따라서관리주체가다르다. 따라서같은물질이라고하더라도소관법령에따라관리수준이크게차이가나고그결과허용기준이크게차이가나타나기도한다. 예를들어생리대와기저귀는비슷한용도로사용됨에도불구하고관리부처가식약처와산업부로다르며소관법령도다르다. 톨루엔은화장품중매니큐어에 25% 까지사용될수있지만, 화평법에서는네일용접착제에 0.002% 이상넣는걸금지한다. 사용량과빈도에있어서매니큐어의사용으로인한노출이많은것으로추정됨에도 1만배이상높은수준으로허용이되는것이다. 화학물질관리부처의보건. 안전분야전문성이상이하기때문에발생되는문제이다. 부처별로나누어관리해야만하더라도최소한건강보호를위한기준제정에일관성있는지침이있어야한다. 불합리하다. 한부처가모든화학물질문제를해결하려고한다면, 해결을위한정책개입지점도해당부처의소관영역으로국한된다. 화학물질관리는어느한부처의업무가아니다. 문제중심의협력구조가필요하다. 이때문제는수용체, 즉사람에미치는노출과영향으로부터시작해야한다. 만약한부처에서해결할수없다면그영역을부처간의협력
78 ( 예 : 농림부, 식약처, 해양수산부와식품, 산업부, 복지부와위생용품및공산품중의화 학물질안전성확보문제 ) 으로확대해야한다. Beck(1992) 은전문화를통한리스크또는위해의대처가어려움을언급하여, 지나친세분화를피하고업무의통합을통해문제를해결할것을주문한바있다. 4) 위험은전문영역사이에위치한다는것으로, 지나친세분화때문에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 화학물질의합리적인관리를위해통합적관리체계를새로만드는것이가장근본적인해법이다. 유럽의화학물질청 (European Chemical Agency ECHA) 같은모형을통해화학물질관리의통합을통해제품등을통한소비자안전을추진하는모형이이상적이다. 기존에부처별로잘관리되는부분을제외하고, 사각지대를방지하고꼭필요한규정만새로제정하는방식으로소비자안전보호라는목적을달성하는방식도가능하다. 미국의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일본의소비자청이좋은사례이다. 미국의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소비자제품의사용으로인한안전과건강문제를총괄하기위해 1973년에창설되어, 안전기준제정및공표, 위해제품의금지및위해가능제품압류등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일본도 2009년소비자청을발족하여소비자의건강과안전을보호하기위해주요개별법 ( 제조물책임법, 식품안전기본법등 ) 을이관하고일부법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 을개정하여업무를수행하고있다. 둘째, 때로는유해성에근거한적극적관리가필요하다 종종화학물질만성노출로인한건강피해는눈에쉽게띄지않는다. 가습기살균제는그피해의형태가사망과중증질환이고피해가급성적으로나타났다는측면에서충격적이지만한편으로는 운이좋은 사례이다. 건강피해의원인을파악하기에상대적으로용이한사례였다. 일반적인환경에서화학물질만성노출로인한건강영향사이의원인적연관성또는인과성을규명하기란쉽지않다. 법적인체계에서요구되는엄정한인과성의잣대를그대로화학물질중독으로인한건강피해사례의입증에갖다대는순간문제해결은어려워진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중대재해에대한처벌등처럼산업체의책임을강화하고피해의재발을막기위한수단은무력화된다. 인과성또는원인적연관성을요구 4) 울리히벡. 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 University of Munich, Germany 위험사 회, 새물결
79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하는것은, 문제를찾지말자는것과같은의미임을마이클스 (2008) 는언급한바있 다. 5) 화학물질노출의건강피해입증에있어인과성에대한요구수준이과학자들이합의할수있는수준으로완화되어야한다. 만성적저용량노출이본질적특성임을고려할때, 엄밀한인과성, 혹은원인적연관성을확인하기란대부분불가능한까닭이다. 화학물질노출의건강영향발생특성을고려한인과성요구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 셋째, 화학물질관리는포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가습기살균제가문제가되어이를포함한살생물제에대한관리로확대되는것은평가할만하다. 그러나가습기살균제만화학물질이아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이흡입을통해살생물제 ( 살균제 ) 가인체에노출된사건이라고해서, 흡입성살생물제만화학물질이아니다. 우리나라시장에유통된물질이 4만가지이상이다. 현재논의되는대부분의생활화학제품이살생물제와스프레이등임은아쉽다. 법적인개선대상제품도흡입노출등이가능한생활화학제품과살생물제에집중되어있다. 소잃고외양간만고치지말자. 우리가일상생활을통해사용하는다양한물질가운데건강피해를초래할수있는물질이많다. 급성적으로치명적인영향만일으키는것은아니다. 만성적으로노출되어개인과사회에막대한피해를초래할수있는물질이많다. 유럽에서화학물질노출로인한건강피해의사회경제적인비용이유럽연합 GDP의 1.23% 에달한다. 농약, 플라스틱제품, 잔류성유기오염물질등다양한물질이원인이다. 화학물질에대한관리는이처럼국민의건강과생존을위협하는요인에대해포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넷째, 이행토대의구축이시급하다 정확한의사결정과신뢰성확보를위해전문가집단의양산과역할이필요하다. 화학물질로인한안전성정보에는본질적으로불확실성이존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화학물질의혜택과피해를고려하여균형잡힌판단을내려야한다. 이를위해서는규제독성학기반을내실있고정교하게갖춰야한다. 5) 데이비드마이클스, Doubt is Their Product. Oxford University Press 청부과학 이마고
80 현재의수준은어떤가? 현재의화학물질안전성평가체계는기반이취약해서사상누각이라할수있다. 평가도구가미비하고평가를위한전문인력과기술이매우부족하다. 전문인력을교육하고, 역할을부여해야한다. 중앙정부와지자체에전문평가기관을창설하여, 확보된인력이화학물질안전성평가를위해일할수있도록해야한다. 산업체도환경. 보건. 안전부서의역할을키워서, 변화하는사회의요구를산업활동에반영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기업의노력을유도할수있는법적체계가뒷받침되어야한다. 단기간에달성할수없는목표지만지금이라도시작해야한다. 현재국가수준에서진행되고있는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국가코호트 사업등의기반조사는화학물질관리체계와연계되어상승효과를발휘할수있다. 부처 가달라연계가유기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을뿐이다. 전문성이확보된인적토대가정확한의사결정을지원하고, 이결과가국민에게잘소통 될때, 화학물질안전관리정책에대한국민의신뢰성도회복될것이다. 국가는, 화학물 질문제에대한정확한진단과보수적대책을세울수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의협치가필요하다 화학물질을포함한환경문제는지역적으로발생한다. 국지적으로발생하는문제는지역적으로해결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다. 환경유해요인에대한지자체의수요는이미가시화되었다. 충남에서는 2012년충청남도환경보건종합계획을수립하여, 화학물질등다양한환경유해요인으로인한건강문제에대한대처방안을모색하고있다. 서울시도 2013년환경보건정책로드맵을만들어지자체의상황과요구에맞춘환경보건정책방향성을모색했다. 지자체의요구가이미구체화되고있다. 스스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능력을키울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이미존재하는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의보건소, 및지방정부의환경관련부서가출발이될수있다. 지역사회시민조직도중요한이해당사자이다. 지자체의역량이강화되면, 중앙정부와의협력과협치모형도상승효과를발휘한다. 그때 까지지역사회와지자체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과감한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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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논평 신용승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우리는최근 안방의세월호사고 라고일컬어지는가습기살균제참사를겪은바있다. 이러한사고는지금까지우리나라의화학물질위해성관리의난맥상이누적된결과로나타난것이다. 다시는이러한불행을되풀이하지않게하는것이정부의역할이라는점에서이번문재인정부의가장중요한과제는요컨대 환경유해인자로부터국민의건강과생명을지키는것 이라고할수있다. 발제자의우리나라의화학물질관리현황진단과발전방향제시의큰틀에대해전적으로공감한다. 다만발제에제시된개선방안 ( 어떻게바꿀것인가 ) 과관련하여좀더구체적인정책적워딩으로표현하는차원에서논평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유해화학물질관리범위의확대가필요하다는데동감한다. 가습기살균제사고의근본적인원인은결국 화학물질관리의사각지대 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는점에서이는이번정부에서반드시달성해야할정책과제라고생각한다. 발제자가지적하였듯이현재추진되고있는 살생물제관리법 과화평법상의제한된위해우려제품지정만으로는수많은화학물질과제품을관리하는데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을것이다. 차제에 생활화학제품통합관리법 을제정하고, 스웨덴에서와같은 제품성분등록제 (product register) 를도입하여유해물질과제품의종류에관계없이모든생활화학제품에대해사전에위해성을평가하고사후감시하는체계를갖추기를기대한다. 둘째, 이와더불어화학물질관리와제품관리를통합하고위해성평가 관리를전담할조직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기존에부처별로분산되어실효성이없을뿐아니라사각지대발생의원인이된다는지적을받고있는제품별위해성평가기능을일원화하여담당케하는, 예컨대 EU의 ECHA와같은 화학물질관리처 ( 청 ) 를신설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셋째, 환경보건정책패러다임을본격적인 사전예방주의 차원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84 환경유해인자노출로인한건강영향을객관적, 과학적으로조사 평가함으로써환경성질환관리정책의근거를마련하기위한체계의마련이시급하다. 이를위해기존의환경보건센터의기능들을통합하여 환경성질환 ( 예방 ) 센터 로재편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본다. 넷째, 환경보건거버넌스를강화하는과제이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환경보건정책은중앙정부주도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많은환경보건문제는지역에서발생하고그원인과해결방안도지역에서찾아야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만큼지역사회의역할과책임이중요하다는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아직지역적환경보건이슈에대응할수있는역량과거버넌스가부족한것이현실이다. 따라서지역환경보건역량을강화하고이를지원할수있는거버넌스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지역환경보건정책을활성화하기위한여러가지대안가운데우선중앙정부의환경보건종합계획에대응할수있는 지역환경보건실행계획 (LEHAP) 을법제화하는방안을제안한다. 끝으로환경유해인자로부터국민건강과생명을지키기위해서는결국 꼼꼼한환경보건안전망 을만드는노력이외에는방법이없다는데모두동의할것이라믿는다. 부디이번정부가이러한상식적인원칙을지켜환경보건분야에서도 성공한정부 가되어주길당부해마지않는다
85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4대강복원과물관리, 새정부의과제 박재현 ( 인제대토목공학과교수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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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논평 염형철 (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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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논평 염형철 /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새정부물정책, 과감히혁신의길로가야 - 4 대강복원과물관리체계전면개편해야 - 1. 박재현교수님의발표는새정부의물정책수립에필요한내용을전반적으로포괄하고있으며, 토론자역시큰이견이없다. 덧붙여한국의물정책은 2000년대이후새로운시대정신을수용하지못한채답보상황이고 ( 개발위주, 중앙주도, 관료중심 ), 4대강사업으로국민의불신대상이되어있는상황임을감안해물정책의일대혁신이필요한시점임을강조하고자한다. 2. 발표에대해순서대로의견을말씀드린다면, 1장은녹조와마이크로시스틴등수질문제의현황과심각성에대해잘정리하고있다. 물정책과수돗물불신의원인을분명히드러내고있으며, 수질개선의필요성을명백히확인하고있다. 2장에서는수문전면개방혹은보철거시문제점들을다루고있다. 지적한대로, 역행침식대비, 취수양수시설보완, 지하수위저하대응등이필요하다. 다만 4대강사업으로지천하구들마다하상보호공이이미완료되어있고, 취수양수시설은대체로 4대강사업이전부터존재해왔던것이고, 지하수위저하에영향받을만한 11m 이하의관정들은없을것이란점을감안한다면, 공사규모가크지는않을것임을짐작할수있다. 추가로환경부가 어도사용곤란 과 상하류간단차발생문제 를제기하고있지만, 이또한현재어도를사용하는물고기의비율이개체수의 1% 에도미치지못한다니, 어도를보완하는시설을만드느라수문개방을미뤄야할일은아니다. 3 장에서는 4 대강사업의현황파악을위한조사내용 ( 하천의물리구조, 수질, 생태, 보의
110 안전성 ) 과대책들 ( 즉시수문개방, 보철거, 철거시보와조치들 ) 을제시하고있는데역시이의가없다. 특히문재인대통령은공약에서 지속가능한대한민국 의내용으로 수생태계파괴주범대형보를상시수문개방하고, 재평가를거쳐 4대강재자연화를추진하겠습니다. 고발표한바있다 ( 공약자료집 284쪽 ). 또한환경운동연합의질의에대한답변을통해서도 보수문의즉시개방 과 철거를포함한원점검토 를방향으로제시하고있다. 따라서 4대강보들의수문을 2017년녹조창궐전에전면개방할수있도록, 그리고멀지않은시간안에보철거를전면추진하기위한조치들을실질적으로검토해야할것이다. < 문재인후보공약집중 4 대강관련내용 > 4대강대형보상시개방후재평가실시 4대강사업혈세낭비전면재조사 - 정책판단의잘못인지, 부정부패가있었는지를명확하게규명 - 불법이드러나면법적책임과손해배상책임물을것임 4대강보를상시개방하여강이다시흐르게할것임 4대강관련후속사업을중단 보철거문제는전문가와함께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철거및유지여부를원점에서검토. < 환경운동연합에답변한 4대강보관련내용 > 4장에서는재자연화위원회의구성안을검토하고있는데, 역시전반적인방안들에대해공감한다. 대통령령으로위원회를설치하고, 실무기구를둔실질적인집행기구가되어야할것이다. 덧붙여 시민들의의견을수렴하거나제보를받는기구를추가 해 4대강사업에대한재평가를국민과함께할수있도록개방적으로운영했으면좋겠다. 또한실무기
111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구에 2 개의국까지둘필요는없고, 복원공사업무등은국토부와환경부의기본조직 들을활용하는방안이보다효율적일듯싶다. 5장에서제시한물관리일원화방안도그동안물전문가들사이의공감대를반영하고있다. 4대강재자연화위원회구성, 유역중심통합관리, 국토부, 환경부, 국민안전처등으로분산된수량, 수질, 방재기능의일원화, 광역상수도 ( 국토부 ) 와지방상수도 ( 환경부 ) 의일원화, 수자원공사의기능확대개편 등은대부분타당하다. 다만조직개편내용이구체적이지않아이를추가해야하고, 수공의기능을확대개편 하자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 수공은 4대강사업에대해책임을져야할위치고, 댐건설, 광역상수도확충, 단지개발 ( 간척 ) 이라는설치목적도완료된상황이라더존재해야할이유가없다. 특히하천의복원과관리기능과어울리는조직을확대하는것은절대있어서는안된다. 노무현정부에서공공일자리를확대한다며수공의정원을늘린것이, 결국은한탄강댐의추진의동력이됐고, 4대강사업과경인운하등을가능케한것임을기억해야한다. 3. 토론내용을보다일관되게설명하기위해, 토론자는차기정부의물정책방향으로다음과같은의견을제출한다. 첫째물정책의정상화다. 지난 9년동안물정책은 녹색성장 과 창조경제 를지지하는하위수단으로취급되었다. 4대강사업추진 과정에서관련부서들은정권의입맛에맞는정책추진의첨병역할을해왔다. 따라서각기구들이본연의임무를다할수있도록정비하는것이첫번째과제라할것이다. 평가해서책임을묻고, 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과감하게개혁해야한다. 둘째시민의통제력확대다. 촛불시민혁명은시민들의높아진의식, 강한책임감을통해새로운시대정신을보여주었다. 따라서 밀실 에서이루어지던공공정책의결정과정을 광장 으로이끌어내고, 정책결정과정에서시민의참여를확대하자. 효율지상주의와개발논리를강요하면서, 시민들의삶의질을희생시키거나자연환경의파괴속에서갈등이양산해온구조를바꾸자. 조직개편과정책방향설정을시민과수요자중심으로전환하자. 이를위해참여가감시가가능하도록공론화절차도입, 거버넌스의활성화, 시민의견수렴절차확대등을추진해야한다. 시민들과의접촉면이넓은유역으로의이양과분권의강화를시도해야한다. 셋째, 유역별물정책의수립과관리체계의구축이다. 중앙정부차원의물정책을유역
112 차원으로중심을옮기자는것이다. 이는대형댐건설, 광역상하수도시설구축등국가차원의프로젝트들이대부분이루어져, 중앙부처의업무가거의남아있지않기때문이다. 4대강사업의실패, 수돗물신뢰구축실패, 농업용수관리부재등중앙부처의물관리실패의원인이기도했으며, 실패에대한책임추궁차원에서도조직의개편이불가피하다. 좀더구체적인사례로낙동강의예를들수있다. 부산은식수를진주댐에서가져오겠다는계획을세우고있지만경남도민의승낙을얻더라도 40만톤 / 일만가능하다. 이는부산이필요한 110만톤의일부에불과한양이라, 설혹사업추진이되더라도궁극적해법이되지않는다는것이다. 막상홍준표경남도지사는별도의식수댐을곳곳에추진하겠다고하는데, 필요한양을확보하기위해서는수백개의식수댐을건설해야하는것이라현실성이없다. 또대구는구미상류로취수원이전을추진중인데, 이것이관철된다면구미이남의수질관리는더욱소홀히하게될것이다. 울산은 45% 의용수를낙동강에서가져가는데, 그비율을높이지않겠다며구석기시대의반구대암각화보호조치를외면하고사연댐의수위를유지하고있다. 낙동강의수질을개선해시민들의신뢰를확보해야모든문제가풀리는데도, 통합적인계획이나집행없이각각의계획들이난립하고있다. 이속에서수질, 수량, 생태등을각각담당하는중앙부처들은아무런기능도하지못하고있으며, 하천개발사업만곳곳에서중복하는역할을하고있다. 따라서중앙부처의편재와상관없이 유역별물정책과관리체계 의구축이시급하다. 혹자는환경부의수계관리위원회를대안으로제안하기도하지만, 수계위원회는중앙부처와지자체장으로구성되어있다. 환경부가제시한안건을대부분서면으로결의하고간혹대리참석으로의결하는정도여서, 유역관리기능을감당하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정부, 지자체, 각영역대표 ( 산업, 농업, 소비자, 환경등 ) 로유역위원회를구성해유역차원의목표와정책수단등을정할필요가있다. 위원회에서의협의와결정은현실에기반하지않는물공급계획, 주민들이원치않는수돗물법적기준등은개혁하게될것이고, 대규모토목공사를획기적으로줄이게될것이다. 추가로물관리조직의개편과관련해서중앙조직의통합과유역별집행체계를제안한다. 여러법률과조직으로사분오열된물정책일관된방향이나목표없이비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음은수십년째논란이되고있다. 그리고중앙부처들이스스로의기득권을내려놓거나, 과거의정책을전환하려는의도를전혀보여주지못하고있다. 따라서일원화효과가실질적으로발생할수있도록결단해야할시점이다. 그동안논의에서는상호갈등이심각하니, 국가물관리위원회를두고조율하는역할을맡기도록하자는안과환
113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경부로통합하자는안이있었는데, 토론자는후자를현실적안으로지지한다. 과거실패에대한제1의책임이있는국토부가여전히변화의의지를보여주지않고있으며, 이와중에경인운하추진하거나하구둑개방을반대하는등개선의여지가없기때문이다. 과거에대한책임을묻는다는의미에서나, 새로운물정책이건설보다는관리와복원임을감안할때차라리환경부주도로개편하는것이옳겠다. 이는국토부의수장원국을환경부로옮기고, 농림부, 행안부, 방재청, 산림청등에산재한업무에대해주도적업무를하게하는것이다. 위에서 4대강사업복원부서를별도로두지말자고한것은이와도연결되는것으로, 통합된부서에서실무를맡도록하면될것이다. 동시에유역별물관리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농촌공단, 지방국토청하천국, 홍수통제소등을유역별로통합하는안을제안하다. 유역별위원회에서물정책의수립과평가를담당하고예산의수립과결산등을결정하되, 이를실행하는전문기관을설치하자는것이다. 수공을예로들면, 댐개발, 광역상수도건설, 단지개척등을위해만들어진기구인데, 이미댐개발과광역상수도설비는포화상태고단지개발업무는조정된상태다. 따라서조직의목적이완료된상황이므로해체를통해불필요한개발이나업무확장의여지를해소할필요가있다. 농촌공사역시같은처지에있다. 광역상수도와지방상수도, 국가하천과지방하천그리고소하천등의일괄적관리를가능토록하는것이유리하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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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새정부환경 에너지정책의방향과과제 M EM O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2013 9월호 - 내지전체4
02 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환경 보건정책과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반성과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에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2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터빈 진동저감 및 IP 1 단 HVOF Coating 등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05 ƯÁý
Special Issue 04 / 46 VOL. 46 NO. 4 2013. 4 47 Special Issue 04 / 48 VOL. 46 NO. 4 2013. 4 49 S pecial Issue 04 / IHP 7단계 연구사업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연최대 강우량 침수면적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림 4. 시군구별 연 최대 강우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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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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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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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복명서 ( 일본기타큐슈, 교토, 오사카 ) 2009. 9 녹색국토 도시연구본부이승욱 - 차례 - 1. 해외출장개요 1 2. 주요내용및시사점 2 1. 기타큐슈무라사키강 2 2. 교토카모강 14 3. 오사카요도강 16 3. 방문기관및안내자 1. 목적 2. 출장일정및출장지 - 1 - 1. 기타큐슈무라사키강 < 무라사키강전경 > - 2 - < 무라사키강하류에입지한산업단지전경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2010.11.10.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289-7732 / shlee@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요약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iv v vi vii viii ix x 1 2 3 4 5 6 경제적 요구 생산성 경쟁력 고객만족 수익성제고 경제성장 고용증대 외부여건의 변화: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심화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 소비자의 의식 변화 환경비용의 증대 환경단체의 압력 환경이미지의 중요성 증대 환경적 요구 자원절약 오염예방 폐기물저감 환경복구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보전 전통적 경영 경제성과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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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정책방향 에너지관리공단부장 l 박성우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2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3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4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5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6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7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8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9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20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물에 관한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고 있지만 이해는 증진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제4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서 물관리(Managing Water under
금강하구역관련연구용역분석및 대응전략수립 τ ρ τ ρ τ ρ 6 6 ( km2 ) (95) ( m3 /s) (185) (275) (355) 7210 144.45 79.12 53.01 34.74 (J) (K) 8228 164.83 90.28 60.49 39.64 8549 171.27 93.81 62.85 41.18 9431 188.93 103.48 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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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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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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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Better Chemically Yours Tel 02) 833-2521 Fax 02) 844-2521 2 395-67 402 To21 Co., Ltd. 402 Lotte Tower, 395-67, Shindaebang-2-dong, Dongjak-ku, Seoul, 156-711, Korea http://www.to21.co.kr Chemic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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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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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2
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환경영향평가서내위생 공중보건항목작성을위한건강영향항목의평가매뉴얼 - 협의기관용 - 2013. 12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제 1 장건강영향평가의개요 건강영향평가의정의건강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건강영향평가의목적및기능건강영향평가의원칙건강결정요인 - 1 - - 2 - - 3 - 제 2 장건강영향평가제도의시행방안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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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11+12¿ùÈ£-ÃÖÁ¾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Jkafm093.hwp
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내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천연 2 감축 로드맵 수립 원칙 및 방법 가스와 중유 순으로 배출 비중이 높다. 따라서 석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발 감축 로드맵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
Special Issues ❷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1 배경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년 이 후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만든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된다. 우리나라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장 (BAU) 대비 30% 감축하는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발간등록번호 NIER-SP2013-115 11-1480523-001522-01 발간등록번호 GHS 전면시행에따른산업체교육및기술지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고려대학교 주 티오이십일 국립환경과학원 - i - ž ž - ii - - iii - ž ž 표목차 ž 그림목차 - 2 -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ž - 3 -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i -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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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 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 2009.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사 )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김석준 제출문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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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2009~2013) - 목차 - 제1장수립배경및의의 제1절수립배경 제2절계획성격 제3절계획의체계와주요내용 제 2 장 1 차기본계획의성과및평가 제 1 절 1 차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이행성과 제 2 절평가및개선방안 제 3 장실내공기질관리여건 제 1 절사회 경제적여건 제 2 절환경적여건 제4장실내공기질관리현황및진단 제1절실내공기질관리현황 제2절실내공기오염현황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행정학박사학위논문 목표모호성과조직행태 - 조직몰입, 직무만족, 공직봉사동기에미치는 영향을중심으로 -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송성화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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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288-4815 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는 선진 산림과학 3.0 시대를 열겠습니다! 산림정책이슈 제58호 2015. 11. 15. 바이오마커 현황과 산림치유분야에서의 활용방안 박수진 정미애 이정희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임업인에게는 희망을, 국민에게는 행복을 01 03 10 14 KFRI 1 바이오마커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개편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714-01 http://rri.ekr.or.kr Reforms of Code Structure for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sign Standards (Ⅰ)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009-031 대구광역시봉안시설확충방안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 ii - 요약 장사문화변화 (2001), 단기적필요성 묘지시설 4, 3 봉안시설 2, 13, 19,516 90% 산골시설,, - i - 사망자추계, 2007 2010 ~2025 11,349 ~11,538 화장수요추정 10 (1998~2007) S 봉안 산골시설유형별수요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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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2009. 12. 일러두기 - 2 - 목 차 < 녹색기술산업 > 23 42-3 - 목 차 45 52 < 첨단융합산업 > 66 73 80-4 - 목 차 85 96 115 < 고부가서비스산업 > 120 124 127 129 135-5 - 녹색기술산업 - 6 -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1-2) 연료전지 1-3) 해양바이오
Art & Technology #5: 3D 프린팅 - Art World | 현대자동차
Art & Technology #5: 3D 프린팅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능성 미래를 바꿔놓을 기술 이 무엇인 것 같으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답은 한 마치 한 쌍(pair)과도 같은 3D 스캐닝-프린팅 산업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이유입니 가지는 아닐 것이나 그 대표적인 기술로 3D 스캐닝 과 3D 프린팅 을 들 수 있을 것입니 다. 카메라의
2012-82 The Study on the Alternative Plans for Conservation and Effective Use in Palgong-Mountain , i ii iii iv v ? vi vii 제 절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과필요성 연구목적 제 절연구범위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범위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 절선행연구고찰 주요개념 관련연구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Ⅸ-9] 화학물질유통량, 주 : 1) 화학물질유통량 =( 제조량 + 수입량 )- 수출량. 출처 : 환경부, 화학물질유통량조사최종보고서, 각연도. 화학물질은용도에따라원료물질또는기능 성첨가물로서제품에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Ⅸ-9] 화학물질유통량, 주 : 1) 화학물질유통량 =( 제조량 + 수입량 )- 수출량. 출처 : 환경부, 화학물질유통량조사최종보고서, 각연도. 화학물질은용도에따라원료물질또는기능 성첨가물로서제품에](/thumbs/91/105439128.jpg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Ⅸ-9] 화학물질유통량, 주 : 1) 화학물질유통량 =( 제조량 + 수입량 )- 수출량. 출처 : 환경부, 화학물질유통량조사최종보고서, 각연도. 화학물질은용도에따라원료물질또는기능 성첨가물로서제품에")
생활화학제품피해및관리실태 신용승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한국의화학물질관리는원료로서의물질관리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나가습기살균제사건은물질관리에서생활제품관리로의전환을요구하고있다. 생활화학제품에함유된유해물질로인한피해가급증하고있으며, 국민들의 85% 이상이불안감을가지고있다. 국내 1,000 여종으로추정되는살생물질과 1,300 여종으로추정되는고위험물질가운데금지물질과제한물질로지정된것은
융합인재교육 ( S T E A M ) 프로그램 2
content 유리창청소부의추락사를막아라 03 04 유리창청소부의추락사를막아라! 09 젖지않고스스로깨끗해지는 17 얼마나작아야하는걸까? 27 마법의유리창만들기 은나노를활용한의류디자인하기 은나노를활용한의류디자인하기 44 43 패션에도새로운바람이분다 48 은은은색일까? 56 우리만의나노의류만들기 66 나노기술과함께더불어사는삶 81 82 나노기술과함께더불어사는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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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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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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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사업활성화및안전성확보방안행사개요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상 : 유치기관, 지자체, 외국인환자유치사업관심있는모든분 일정 ( 총 3시간 ) 일시장소대상지역 6.13( 수 ) 14:00 17:00 건양대병원암센터 5 층대강당대전 ( 충청 전라 ) 설명회 ( 4 회 ) 6.14( 목 ) 14:00 17:00 부산국제신문사 4 층중강당부산
Microsoft PowerPoint - MonthlyInsighT-2018_9월%20v1[1]
![Microsoft PowerPoint - MonthlyInsighT-2018_9월%20v1[1]](/thumbs/91/105296541.jpg "Microsoft PowerPoint - MonthlyInsighT-2018_9월%20v1[1]")
* 넋두리 * 저는주식을잘한다고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주식감각이있다는것이맞겠죠? 예전에애널리스트가개인주식을할수있었을때수익률은엄청났었습니다 @^^@. IT 먼쓸리가 4주년이되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시작하였으니지난달로만 4년이되었습니다. 4년간누적수익률이최선호주는 +116.0%, 차선호주는 -29.9% 입니다. 롱-숏으로계산하면 +145.9% 이니나쁘지않은숫자입니다.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1. 머리말 2011 년전세계적으로유례없는다수의사상자를낸가습기살균제 사건이발생한후로생활화학제품과관련한소비자안전이전국민적 관심사로대두되기시작함 1) o 이후, 정부는 2013 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이하 화평법 이라함 ) 을제
2017.09.30( 제 83 호 )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1. 머리말 01 2. 생활화학제품안전관련국내주요법제동향 02 3. 생활화학제품안전관련최근법제의주요내용 06 4. 의의및시사점 15 지광석연구위원 imfine@kca.go.kr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1. 머리말 2011 년전세계적으로유례없는다수의사상자를낸가습기살균제 사건이발생한후로생활화학제품과관련한소비자안전이전국민적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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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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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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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등록번호 : 11-1270000-000585-14 2009 법무부용역보고서 2009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연구기관 _ 한국경제학회 2009. 12. 제 1 장서론 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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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icrosoft Word - 4장_처짐각법.doc
동아대학교토목공학과구조역학 4. 처짐각법 변위법 (Slope Deflection ethod Displacement ethod) Objective of this chapter: 처짐각법의기본개념. What will be presented: 처짐각법을이용한다차부정정보해석 처짐각법을이용한다차부정정골조해석 Theoretical background 미국미네소타대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