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농업 축산 산림비전 2020 계획 ( 안 ) 적성성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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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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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천군농업 축산 산림비전 2020 계획 ( 안 ) 적성성등검토

3 서천농업 축산 산림비전 2020 계획 ( 안 ) 적정성검토 / 충남발전연구원농촌 농업연구부 Ⅰ. 연구의목적및내용 1. 배경 o 그동안의주요농정시책을계승 발전시킴과동시에당면농정현안문제의적극적해결과농림축산업의가치제고등새로운변화에적극대응해나갈종합적이고체계적인중기실천계획이필요 o 농업 농촌 농업인이직시한현실문제의해결을위해정책수립 집행자 ( 서천군, 유관기관 ), 농민단체및소비자등정책수혜자, 관련전문가등다양한주체가협력하여 서천농업 축산 산림비전 2020 계획 ( 안 ) 을작성 2. 목적 o 관련전문가 ( 충남발전연구원농촌 농업연구부 ) 의검토를통하여 서천농업 축산 산림비전 2020 계획 ( 안 ) 의적정성과타당성, 실현가능성등을검토함 3. 내용 o 서천군의현황분석및발전방향에대한적정성, 타당성검토 - 일반현황및지역특성 - 그동안주요성과및반성 - 기본계획의전략적방향 - 비전과목표 o 부분별세부과제에대한적정성, 타당성, 실현가능성등검토 - 농업 / 축산 / 산립 / 공원녹지부문검토 - 1 -

4 Ⅱ. 검토내용 1. 전체적인검토내용 o 서천군자체적으로다양한관련주체의참여를통하여중기적인실천계획을수립하고자한점은우수한사례라사료되며, 상당부분의미있는내용의계획이수립된것으로판단됨. 그러나전체적으로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재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임. o 첫째, 계획수립의궁극적인목적이불분명함 - 일반적으로계획을수립하는궁극적인목적으로는 1 새로운미래전략을수립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아이디어를발굴하는것, 2 이미세워진전략을달성하기위해구체적인사업발굴하는것, 3 전략과사업이발굴된상태에서이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한사업로드맵을작성하는것등이있으며, 각각에따라계획의범위와내용, 접근방법이달라져야할것으로판단됨 - 현재본계획의내용은 3에해당되어추진해야할사업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사업로드맵을정리한것으로보이는데, 이것이목적이라면관계없지만다른목적이라면내용과접근방식의수정되어야할것임 o 둘째, 농정패러다임변화를염두에둔계획수립필요 - 최근중앙정부를비롯한지방정부의농정패러다임이변화되고있고, 이를계획수립에반영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패러다임변화의핵심키워드는 내발적발전 및 주민주도의마을만들기, 지역순환농식품체계 ( 로컬푸드 ), 안전한농식품의생산 ( 친환경농업 ), 농어업6차산업, 농정거버넌스 등임 - 본계획에서는이러한핵심키워드를일부반영하고있으나, 미흡한영역에대한보완이필요할것임 o 셋째, 농정거버넌스에관한계획이추가되었으면함 - 최근농정거버넌스에관한중요성이제기되고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농어 업회의소를비롯하여다양한중간거버넌스조직등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 - 2 -

5 있는상황이며, 실제내년 2014년부터관련된다양한정책이추진될예정임 - 충남도에서도 3농혁신과관련된다양한위원회및추진단 (T/F) 운영과함께다양한주체의거버넌스추진방안을중요한이슈로논의되고있으며, 기타홍성군친환경농정기획단, 시군의농어업회의소및다양한중간지원조직등은농정거버넌스에관한주요한이슈라할수있음 - 그러나본계획에서는전반적인농정거버넌스에대한내용이구체적으로다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이에대한추가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임 - 농정거버넌스의구축여부는단순히농정을기획하고집행하는문제를떠나농어민을농정의주체로참여시키고사업을효율적으로집행 관리함으로써성과를극대화시키고지속가능하게하는중요한문제임 o 넷째, 농정전체의미래비전을다루지못한아쉬움이있음 - 계획수립의배경에서는농어업 농어촌의문제제기가이루지고있으나, 실제계획의내용은농정전체가아닌친환경농림과업무에한정된농업, 축산업, 임업및산림 녹지등일부부문만을범위로하고있음 - 즉, 농정과밀접한관련이있는농촌개발부문, 어업및어촌개발부문, 그리고범위를좀더넓히자면농어촌문화및복지 ( 농어촌서비스 ), 농촌의삶의질향상등의부문이다루어지지못하고있음 - 농정전체를포괄하기힘들다면, 마을만들기등마을단위에서추진되는모든정책과사업을연계하여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o 다섯째, 계획의기간을 5년단위로하는것이바람직함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5년마다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 ( 제14조 ) 하고있어이러한계획은가급적 5년단위로세움. - 하지만본계획기간을인위적으로 2020년에맞추다보니사업계획의앞년도가빠지거나뒷년도를억지로늘려놓은느낌이있음. - 비전 2020 계획이라면각부문별 2020년까지의개략적인변화전망치가제시되어야함 - 예를들어서천의농업인구, 농가인구, 농업소득등각부문별변화전망치를제시해주어야이를토대로계획를수립할수있는데본계획서에는현재혹은이전통계치만을제시하고있음 ( 농가인구의경우에는 2010 통계치 - 3 -

6 를사용하고있음 ) o 여섯째, 충남도 3농혁신과연계하여자체추진할수있는독자적인전략마련필요 - 사업내용에충남도 3농혁신의일환으로추진되는사업이다수포함되어있는것은바람직하며, 향후이와연계하여추진할수있는서천군자체적인전략마련이필요할것임 o 일곱째, 다양한상위계획및관련계획수립을고려하였으면함 - 서천군을둘러싼상위계획으로는국토종합발전계획을비롯하여, 충남도중장기발전계획, 서해안권발전계획, 기타서천군분야발계획등을반영한계획수립이필요함 - 또한, 2014년에농정과관련하여중앙정부에서진행예정인지자체단위계획은 기초생활권발전계획또는지역생활권발전계획, 제3차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5개년계획, 시군농업 농촌 농식품발전계획 등이있으며이들계획을염두에두고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 4 -

7 2. 서천군현황및발전방향 검토내용 o 서천군농업 농촌에관한잠재력과문제점의진단필요 - 서천군의그동안의성과와미흡한점에대해비교적잘제시되고있으나이보다더욱구체적인잠재력과문제점을진단하고이를바탕으로하는전략의제시가필요할것임. 즉, SWOT분석이필요하며서천군에서제시할수있는분석결과의예시는다음과같음 < SWOT분석 ( 안 ) > - 강점 (Strengths) 다양한농특산물및농식품보유 서래야 농산물공동브랜드보유 어메니티서천 등청청의지역이미지및자연환경보유 서해안고속도로와연결되는편리한접근성 서천군귀농인지원센터운영등활발한귀농 귀촌인유치 - 약점 (Weaknesses) 패러다임변화에대응한통합농정추진체계마련부족 다양한특화작목개발부족 지속가능한산림자원육성및산림사업활성화미흡 - 기회 (Opportunities) 도청이전에따른환황해권개발에관심집중 충남도 3농혁신추진으로농어업 농어촌 농어입인에대한관심증대 관광지 ( 국립생태원등 ) 개발로인한방문객유인요인증대 도시민들의전원생활및농촌체험에대한수요증가 - 위협 (Threats) 농어촌인구감소및고령화로인한농어업인력감소 서천군과유사한환경을보유한주변시 군과의경쟁심화 FTA체결등으로인한수입농산물개방가속화 - 5 -

8 3. 농업부문 검토내용 o 전체적인검토에서언급했듯이본계획서는농업부문에치중되고농촌부문에대한계획은많지않음 - 농림축산식품부의정책패턴이농업에서농촌으로바뀌고있고스마트농정인국민공감농정을추진하고있는데반해서천군의이번계획서는여전히농업생산부문에치우친경향이있음 - 따라서보고서의틀을농업, 농촌, 축산, 산림등네부문으로나누고농촌부문에서는귀농귀촌, 농촌관광및체험휴양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포괄보조사업 ), 충남도의희망마을만들기사업등의사업을나눠계획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o 향후농업은식량안보와함께에너지자립과연계사업한사업이중요하나본계획서에는이에대한준비가부족함 - 친환경연료인바이오에너지의생산작물식재 ( 유채등 ), 바이오매스를활용한농가자체연료생산, 태양광을활용한에너지생산등과같은사업이본계획서에서는전무한상태이기때문에이에대한보완이필요함 o GAR(p.33 상단부 ) 는 GAP 의오기로보임 (p.25 하단녹생성장 --> 녹색성장 ) o 농업부문기본구상 (p.33) 에서목표및지표내용수정 - 기본구상에서농업부문에대한비전이빠져있으며내용가운데 < 목표 > 는 < 기본방향 > 이되어야하고 < 지표 > 는 < 목표및전략과제 > 로전환해야할것임 - < 지표 >(p.34) 내용가운데 고품질쌀생산을통한잘사는농정실현 은목표가너무비약적이고문맥이맞지않음. 고품질쌀을생산한다고해서잘사는것은아님. 그리고 잘사는농정 도문맥에맞지않음. 굳이사용한다면 잘사는농촌혹은농어민 이라는표현이적합함. 또한 지역특화품목육성을통한지속가능한농업육성원 에서마지막 육성원 은 육성 의오기로보임 o 서천군이향후여성농업인에대한많은관심을가지고여성농업인에대한신 - 6 -

9 규정책을추진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판단됨 - 하지만신규유입인력의단계별교육및정착지원은귀농교육과중복이되며단계별교육기준또한모호한측면이있음. - 따라서교육대상자구분을기존여성농업인, 신규유입여성, 결혼이주여성등으로나눠실시하는것이바람직함. - 또한 < 신규여성농업인멘토링지원사업 > 에서귀농귀촌자및결혼이민여성과선도농가혹은전문여성농업인력간멘토-멘티네트워크구축에서공급자 ( 멘토 ) 에게단순히사업비 ( 교육비 ) 를지급하는것에그치지않고멘토와멘티간의합동교육혹은멘토를대상으로하는방법교육등이사전에선행되어야멘토링제도가원활하게시행될수있을것임. 예를들어, 멘토가결혼이주여성에게한글을가르쳐야할경우한글교육과교습방법에대한최소한의이해교육이선행되어야할것임 o < 서천군귀농전담부서설치및운영 > 과기존의서천귀농지원센터의업무중복여부 - 현재서천은귀농지원센터가활성화되어선배귀농인을중심으로귀농인유치와정착에서괄목할만한성과를두고있다고평가됨 - 그런데본계획서의 < 서천군귀농전담부서설치및운영 > 의사업목적과운영내용은현재의귀농지원센터의업무와상당히중복되고있기때문에전담부서를설치하기보다는현재의서천군귀농지원센터에업무를일임하고인력을보완해거버넌스형태를유지하는게바람직하다고판단됨 o < 농업관련단체및귀농선배와의멘토링결연사업 > 과 < 신규여성농업인멘토링지원사업 > 간형평성여부 - 위의두사업은유사성을가지고있으나앞의사업은사업비지원인반면뒤의사업은사업비가책정되지않음 - 물론뒤의사업은자원봉사성격이강하나귀농정착을위한농지구입, 재배작목선택과지도, 결연행사진행등제반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어느정도예산을책정해지원할필요가있다고사료됨 o 친환경쌀별도도정라인충남최초설치 (p.62) 부분확인필요 - 현재홍성군홍동면문당마을에친환경쌀전문도정공장이있는데이와는 - 7 -

10 어떤차이가있는지확인이필요함 o < 유기농채소류생산단지조성 >(p.65) 의지원사업이유기농생산과직접적관련성이있는지의문 - 지원사업내용을보면, 기반시설에는비가림하우스, 관수및냉난방시설, 가공시설등이고유통판매는예냉 저온 집하시설 ( 증축 ), 선별 포장시설등인데이러한시설은일반농산물생산시설과별반차이가없음. - 따라서유기농채소류생산단지를조성한다면유기농자재생산등과같은시설설치에대한지원이있어야할것임. o < 볏짚존치사업 > 은사업이라기보다는캠페인 ( 운동 ) 성격이강하고이를환경농업지원과연계해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 특히친환경사업지구에서볏짚존치가토양지력과산도유지에필수적이기때문에이를어길시패널티부여하는방식이있어야할것임. 예를들어볏짚존치를하지않을경우 < 유기질비료공급 > 을중단내지감축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음 o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p.81) 은국비만으로는부족함 - 친환경농업으로전환은농사실패에대한두려움과소출감소가있기때문에정부지원이외에초창기일정정도의추가지원이필요함 -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와같이가능하면도비와군비와매칭해서지급하는것이바람직함 o 친환경농업교육 (p.91-92) 의중복 - < 친환경농업대학을통한농업인교육실시 > 와 < 친환경농업기본교육 > 은성격상중복된사업임 - 두사업을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하되일정기간은충북괴산자연농업학교에서교육을받는방식으로통합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o 농업정보지의공급확대가필요 - 친환경농업인및단체, 작목반등에 < 친환경정보지공급 >(p.95) 을계획하고 있는데이와는별도로신규귀농자에게도농민신문, 농업인신문, 친환경농 - 8 -

11 업신문등농업관련신문, 잡지를일정기간 ( 약 1년정도 ) 제공할필요가있음. - 이는농사지식과농업정보에대해이해가별로없는신규농업인들에게정보갈증을해결해줄수있을것으로판단됨 o 친환경농업 6차산업화인 < 친환경서래야쌀문화센터 > 운영의사업콘텐츠부족 - 서래야쌀한품목으로 6차산업의콘텐츠를만들어낼수있을지의문이듦. 이사업은성격상서래야쌀의전시, 홍보, 판매장에더적합함. - 사업지또한집단주거지에서떨어진경작지한가운데있어생산자, 소비자, 체험및관광객들의접근성이떨어짐 o 오타수정 : 첨험행사 --> 체험행사 (p.107 사진설명중 ) o 보리육성사업추진 (p.114) 은축산조사료와연계하는것이바람직함 - 현재보리수매가는현저하게낮기때문에농민들이파종을꺼려하고있음 - 충남도한우브랜드인토바우와향후서천군한우브랜드서래야한우를육성코자한다면보리 ( 총채보리 ) 를조사료로활용하는방안이적극모색해볼필요가있음 ( 총채보리를활용한한우브랜드육성은전남영광군의사례참조 ) o 오타수정 : 제배 --> 재배 (p.120 사진설명내용중 ) o < 양념채소 ( 마늘, 고추, 쪽파 ) 생산단지조성 >(p.128) 에서품목조정필요 - 위의세품목가운데고추의경우에는노동집약적인작업을필요로하기때문에고령화되어가고있는농업현실에서생산단지조성에는부적합하다고판단됨 o 오타수정 : 익산용진농협 --> 완주용진농협 (p. 139 하단 ) o 오타수정 : 할용 --> 활용 (p. 151 중간 ) - 9 -

12 4. 축산부문 검토내용 o 서천군은축산물브랜드전무, 축산예산규모협소로축산환경이취약하기때문에새로운브랜드구축사업은단시간내어렵고장기적이고체계적인전략마련이필요함 - 특히서천군자체의브랜드육성에서는서천군의특성을반영한참신한품목의블랜드육성이필요함 - 본사업에서제시한양봉사업같은경우에는다른지역에비해서천군이비교우위에있지않다고판단됨 - 예를들어, 공주에서이미양봉사업육성을위한사업계획이들어갔고양봉환경또한서천에비해우수하기때문에서천군에서무리하게서두를필요는없다고판단됨 - 오히려해안경관과평야지대인서천군은향후유망사업인말사업을집중육성하는것이전망이있다고판단됨 o 서천군자체조사료를활용한한우브랜드육성필요 - 서천군자체에는아직브랜드가없기때문에우선은조사료 ( 총채보리 ) 를활용한충남도토바우한우브랜드를육성하고어느정도기반이잡히면서천차체의브랜드를육성할필요가있음 - 서천군은평야지대이기때문에조사료이자경관작물인총채보리식재를통해경관과조사료생산을동시에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13 5. 산림부문 검토내용 o 서천군의실정에맞게비교적바람직한계획이수립된것으로판단됨. 단, 다 음과같은몇가지사항이반영되었으면함 o 시장개방에대응한생명공학기술 (BT) 적용등고부가가치화전략필요 - 한중FTA 등의진전에따른임산물의피해가발생이전망되며, 이에대응한산업화잠재력이큰기능성신약및건강식품등개발필요 - 또한, 지리적표시제와품질관리제도등의도입및확대가필요함 o 주변지역과연계한테마형 치유의숲 조성필요 - 우수한자연환경및경관을보유한서천군에서 치유의숲 조성은바람직한사업이라판단되며, 성공적인추진을위해차별화된테마설정및다양한프로그램마련이필요할것임 - 즉, 단순치유및휴양을테마로하는숲조성사례는서천군이아니더라도인근지역및타지자체에서다수가있으며, 서천군만의차별화된테마설정이필요할것임 ( 예 : 금산군아토피치유등 ) - 특히, 치유의숲 과함께인근마을및자원과연계하여다양한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제공할수있는프로그램마련필요 ( 예 : 인근마을과연계한다양한농촌체험프로그램연계운영 ) o 충남도 산채재배단지 육성사업과연계추진필요 - 충남도 3농혁신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 산채재배단지 육성사업과연계하여서천군의특성에맞는산채품목 ( 금산-산마늘 더덕, 보령-취나물등 ) 을선정하여집중육성 o 수목장림조성 사업재검토필요 - 장묘문화가기존에는화장장을장려하였으나최근수목장을장려하는추세로전환중이어바람직한사업이라판단됨 - 그러나수목장역시지역민의기피시설로간주되어사업추진전에반드시입지선정, 지역의견수렴등사전에상세한검토노력이필요할것임

14 6. 공원녹지부문 검토내용 o 의견없음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2011-43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40%. i 1 제 1 장서론,, FTA.,.. 1990 25,000ha 2010 52,000ha. 1990 7,800 4.3% 2009 11. 52,000ha 13,000ha 25% 95%.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30~50% 20%, 14~15%, 10%.,.,. 1 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