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01_박동배_fn_r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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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연구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 국내외지역공공연구조직분포및현황조사연구 Promoting Regional Public Research Organizations: Survey on Korean and Foreign Public Research Organizations 박동배 홍사균 이주량 심성철 정선화 서용석

2 연구진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 박동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홍사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심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원정선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원서용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원 조사연구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 국내외지역공공연구조직분포및현황조사연구 2015 년 12 월 24 일인쇄 2015 년 12 월 30 일발행 發行人ㅣ송종국發行處ㅣ과학기술정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5~7F Tel: 044) Fax: 044) 登錄ㅣ 2003년 9월 5일제20-444호組版및印刷ㅣ미래미디어 Tel: 02) Fax: 02) ISBN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CIP 제어번호 : CIP )

3 발간사 지역의창조경제생태계강화를위해서는지역산 학 연 관의협업체계와이들의혁신역량의성숙과활성화가필요하다. 그렇기때문에지자체들은그동안지역의혁신역량을키우기위하여중앙정부와공동으로다양한사업을유치 추진하고있으며그과정에서여러공공연구기관을경쟁적으로유치 설립하였다. 그결과정부출연연구기관과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자체출연연구기관등다수의공공연구조직이산재해있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지역공공연구조직이지역혁신의핵심주체로역할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현황에대한공유가필요하다. 지역산업계와학계는필요한기술개발과연구개발활동에있어적극적으로이들을참여시키는자세가필요하고, 지자체와지원기관은이러한분위기와여건조성이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는지역에산재한공공연구기관의분포와현황파악을통하여운영상문제점을분석하여지역중심의공공연구기관의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연구의주요내용으로는각지역의정부출연연구기관과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본원과분원소재지그리고이들의예산을파악하는데주력하여국가연구개발예산의지역별투자현황을파악하였다. 그리고각지역별연구기관현황을제시하여지역기반연구개발활동을기획하는데참고자료가될수있도록하였다. 본연구가마무리될때까지자문과도움을아끼지않으신연구원내외전문가들에게심심한사의를표한다. 본연구결과가지역관련연구개발정책수립뿐아니라지역의연구개발활동을기획하고운영하는데있어유용한자료로써활용되기를기대한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에제시된견해는저자개인의의견이며, 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힌다. 2015년 12월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송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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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요약 i 제 1 장서론 1 제1절연구목적및필요성 1 제2 절연구의범위 3 제2장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분석 4 제1 절지역공공연구조직분석개요 4 1. 공공연구조직의범위 4 2. 조직의분류와정의 5 3. 지역공공연구조직 DB 구축과정 7 제2 절지역공공연구기관의변천과정 7 1. 공공연구기관의변천과정 7 2. 지역혁신시스템의한계점 10 제3 절국가연구개발비대비공공연구기관분석 국가연구개발비대비공공연구기관의연구개발활동현황 11 제4 절지역공공연구기관총괄분석 기관유형별현황 소재지역별현황 과학기술분류에의한지역공공연구기관현황 19 제5 절지역공공연구조직의유형심화분석 출연연구기관현황분석 출연연구기관과전문생산기술연구소종합분석 25

6 제3장해외공공연구조직의운영현황 28 제1절독일 과학기술행정체계및특징 국가 R&D 예산배분및지원형태 공공연구기관운영및관리체계 공공연구기관 (4대연구협회 ) 의운영현황 연방정부연구소및주정부연구기관현황 공공 R&D 협력연계중개현황 35 제2 절일본 과학기술행정체계및특징 지역과학기술진흥관련정책동향 공공연구기관의운영및관리체계 공공연구기관의역할 39 제3절미국 과학기술행정체계및특징 지역과학기술진흥관련정책동향 공공연구기관운영및관리체계 공공연구기관의역할 R&D 협력연계중개현황 46 제4절요약및시사점 47 제4장지역별공공연구조직현황및진단 49 제1절지역별현황분석개요 분석범위와방법 지역공공연구조직관련주요동향 지역비교분석 53 제2 절지역별분석 강원도 58

7 2.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100 제3절요약및시사점 103 제5장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104 제1 절연구결과와시사점 104 제2 절지역공공연구기관활성화방안 기본방향 지역공공연구기관유형별기능과역할정립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기능과역할정립 지역소재공공연구기관의자율성과책임성강화 기술혁신주도유형별차별화 지역 R&D 거버넌스정립및정책지원기능강화 110 참고문헌 113 부록 : 소재지역별공공연구기관목록 117

8 Summary 141 Contents 143

9 표목차 < 표 2-1> 공공연구조직세부분류및정의 5 < 표 2-2> 국가연구개발비대비공공연구기관연구개발활동분석 12 < 표 2-3> 소재지역별연구수행주체별국가연구개발비투자현황 15 < 표 2-4> 지역별연구수행주체현황 18 < 표 2-5> 소재지역별국가표준과학기술분류기준에의한지역공공연구기관현황 20 < 표 2-6> 지역별출연연구기관인원현황 24 < 표 2-7> 소재지역별출연연구기관예산현황 24 < 표 2-8> 지역별공공연구기관 ( 출연 ( 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예산현황 25 < 표 2-9> 지역별 GDP 와연구비비교 ( 대전, 수도권제외 ) 26 < 표 3-1> 독일 4대연구협회개요 33 < 표 3-2> 행정기관별국립연구개발법인 (31 개소 ) 39 < 표 4-1> 지역내소재정부출연연구기관의지역기여도 50 < 표 4-2> 지역별주요경제지표 53 < 표 4-3> 지역- 연구주체별특화도 ( 총연구비기준 ) 54 < 표 4-4> 지역- 연구주체별특화도 ( 국가연구비기준 ) 55 < 표 4-5> 출연연및전문생기연의연구비및연구원현황 56 < 표 4-6> 출연연및전문생기연의분야별연구비현황 57 < 표 4-7> 출연연및전문생기연의분야별연구원현황 57 < 표 4-8> 강원도의산업현황 58 < 표 4-9> 지역산업의특화분야현황 58 < 표 4-10> 지역전략 / 특화 / 주력산업지정변화 59 < 표 4-11> 지역출연연및전문생산연의예산ㆍ인력현황 60 < 표 4-12> 지역공공연구조직의기술분류별현황 60 < 표 4-13> 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및소재지 60

10 < 표 4-14> 경상남도의산업현황 61 < 표 4-15> 지역산업의특화분야현황 62 < 표 4-16> 지역전략 / 특화 / 주력산업지정변화 62 < 표 4-17> 지역출연연및전문생산연의예산ㆍ인력현황 63 < 표 4-18> 지역공공연구조직의기술분류별현황 63 < 표 4-19> 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및소재지 64 < 표 4-20> 경상북도의산업현황 65 < 표 4-21> 지역산업의특화분야현황 65 < 표 4-22> 지역전략 / 특화 / 주력산업지정변화 66 < 표 4-23> 지역출연연및전문생산연의예산ㆍ인력현황 67 < 표 4-24> 지역공공연구조직의기술분류별현황 67 < 표 4-25> 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및소재지 68 < 표 4-26> 광주광역시의산업현황 69 < 표 4-27> 지역산업의특화분야현황 69 < 표 4-28> 지역전략 / 특화 / 주력산업지정변화 70 < 표 4-29> 지역출연연및전문생산연의예산ㆍ인력현황 71 < 표 4-30> 지역공공연구조직의기술분류별현황 71 < 표 4-31> 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및소재지 72 < 표 4-32> 대구광역시의산업현황 73 < 표 4-33> 지역산업의특화분야현황 73 < 표 4-34> 지역전략 / 특화 / 주력산업지정변화 74 < 표 4-35> 지역출연연및전문생산연의예산ㆍ인력현황 74 < 표 4-36> 지역공공연구조직의기술분류별현황 74 < 표 4-37> 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및소재지 75 < 표 4-38> 대전광역시의산업현황 76 < 표 4-39> 지역산업의특화분야현황 76 < 표 4-40> 지역전략 / 특화 / 주력산업지정변화 77 < 표 4-41> 지역출연연및전문생산연의예산ㆍ인력현황 78 < 표 4-42> 지역공공연구조직의기술분류별현황 78

11 < 표 4-43> 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및소재지 79 < 표 4-44> 부산광역시의산업현황 80 < 표 4-45> 지역전략 / 특화 / 주력산업지정변화 80 < 표 4-46> 지역산업의특화분야현황 80 < 표 4-47> 지역출연연및전문생산연의예산ㆍ인력현황 81 < 표 4-48> 지역공공연구조직의기술분류별현황 82 < 표 4-49> 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및소재지 82 < 표 4-50> 울산광역시의산업현황 83 < 표 4-51> 지역산업의특화분야현황 83 < 표 4-52> 지역전략 / 특화 / 주력산업지정변화 84 < 표 4-53> 지역출연연및전문생산연의예산ㆍ인력현황 84 < 표 4-54> 지역공공연구조직의기술분류별현황 85 < 표 4-55> 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및소재지 85 < 표 4-56> 전라남도의산업현황 86 < 표 4-57> 지역산업의특화분야현황 86 < 표 4-58> 지역전략 / 특화 / 주력산업지정변화 87 < 표 4-59> 지역출연연및전문생산연의예산ㆍ인력현황 88 < 표 4-60> 지역공공연구조직의기술분류별현황 88 < 표 4-61> 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및소재지 89 < 표 4-62> 전라북도의산업현황 90 < 표 4-63> 지역산업의특화분야현황 90 < 표 4-64> 지역전략 / 특화 / 주력산업지정변화 91 < 표 4-65> 지역출연연및전문생산연의예산ㆍ인력현황 92 < 표 4-66> 지역공공연구조직의기술분류별현황 92 < 표 4-67> 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및소재지 93 < 표 4-68> 제주도의산업현황 94 < 표 4-69> 지역산업의특화분야현황 94 < 표 4-70> 지역전략 / 특화 / 주력산업지정변화 95 < 표 4-71> 지역출연연및전문생산연의예산ㆍ인력현황 95

12 < 표 4-72> 지역공공연구조직의기술분류별현황 96 < 표 4-73> 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및소재지 96 < 표 4-74> 충청남도의산업현황 97 < 표 4-75> 지역산업의특화분야현황 97 < 표 4-76> 지역전략 / 특화 / 주력산업지정변화 98 < 표 4-77> 지역출연연및전문생산연의예산ㆍ인력현황 98 < 표 4-78> 지역공공연구조직의기술분류별현황 99 < 표 4-79> 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및소재지 99 < 표 4-80> 충청북도의산업현황 100 < 표 4-81> 지역산업의특화분야현황 100 < 표 4-82> 지역전략 / 특화 / 주력산업지정변화 101 < 표 4-83> 지역출연연및전문생산연의예산ㆍ인력현황 101 < 표 4-84> 지역공공연구조직의기술분류별현황 102 < 표 4-85> 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및소재지 102 < 표 5-1> 지역공공연구기관활성화의기본방향 106 < 표 5-2>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 R&D 기능과역할분담방향 107 < 표 5-3> 지역 R&D 활성화저해요인 108 < 표 5-4> 지역공공연구기관본원과지역조직기능재정립방향 109

13 그림목차 [ 그림 1-1] 정부의지역혁신시스템의구성요소및체계 3 [ 그림 2-1] 지역별국가연구개발비투자현황 14 [ 그림 2-2] 연구대상공공연구기관분류 16 [ 그림 2-3] 지역공공연구기관소재지역현황 17 [ 그림 2-4] 소재지역별연구비비중과기관수비중비교 19 [ 그림 2-5] 국가표준과학기술분류기준에의한지역공공연구기관분류 20 [ 그림 2-6] 수도권및비수도권의연구수행유형별비교 21 [ 그림 2-7] 출연연구기관의소재지역별현황 22 [ 그림 2-8] 출연연구기관분원수 23 [ 그림 2-9] 지역별공공기관예산분포 ( 비대전권 ) 26 [ 그림 2-10] 지역별 GDP 비중과연구비비중비교 ( 대전, 수도권제외 ) 27 [ 그림 3-1] 독일의국가과학기술시스템 29 [ 그림 3-2] 독일공공연구기관의유형 31 [ 그림 3-3] 독일공공연구기관의지원구조 35 [ 그림 3-4] 일본과학기술관련조직 37 [ 그림 3-5] 미국행정부처별주요연구기관 41 [ 그림 3-6] 미국연방연구소의분류 45 [ 그림 4-1] 지역별주력산업선정현황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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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약 i 요약 1. 연구필요성및목적 연구필요성 지역에는과학기술계출연 ( 연 ) 분원등다수의공공연구기관산재 - 중앙정부의지역R&D 사업을수행하는다수의거점기관설치 운영 - 테크노파크,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역혁신 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등각지역의거점기관이지속적으로확대 ( 00년 58개 07년약 170 여개 12년 289개 현재 785 개 ) - 대덕연구개발특구외대구, 광주, 부산, 전북에특구추가지정 ( 대구 ( 11년), 광주 ( 11년), 부산 ( 12 년 ), 전북 ( 15년)) - 과학기술계출연 ( 연 ) 분원은 2013 년 12월현재총 94개로점차증가추세 16개광역시도별로다수의중앙및지방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설립 운영되고있으나지역혁신과산업의활력제고에어떠한기여를했는가에대해서는체계적인분석이없고방향성조차없는실정임 공공연구기관의운영현황과문제점분석을통한발전방안을모색 - 지역에산재한공공연구기관의운영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공공연구기관의기능과역할을재정립및활성화방안모색필요 -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지역 R&D 정책의기능과역할의정립이중요하며지역혁신체계의핵심정책 - 지역의특성화된생태계구축전략과연계한공공연구기관별비전, 기능과역할재정립, 중복기능조정등발전방안모색이필요함

16 ii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연구의목적 지역에산재한공공연구기관의분포와현황파악을통해지역중심의공공연구기관의활성화방안의모색 공공연구기관의기능과역할을재정립및활성화방안을제안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지역 R&D 정책의기능과역할의정립이중요 이를통한지역현황에특화된생태계구축전략과연계한공공연구기관의기능과역할재정립, 중복기능조정등발전방안의모색 연구내용 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조사 - 지역공공연구조직 DB 구축 - 지역공공연구조직의연구개발활동현황 - 유형별, 소재지역별현황분석 - 출연연구기관과전문생산기술연구소현황분석 해외공공연구조직의운영현황조사 - 독일 / 일본 / 미국 13개지역의공공연구조직현황조사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2. 지역공공연구조직의조사범위와 DB 구축 지역혁신체계상의공공연구기관 지역의혁신시스템을구성하는구성요소와주체는산 학 연으로구성되고아울러관리지원기관을포함함

17 요약 iii 연구의대상은지역혁신체계상의공공연구기관으로연구개발을수행하고있는국공립연구기관과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통제력이미치고있는연구개발수행기관을대상 [ 그림 1] 정부의지역혁신시스템의구성요소및체계 연구조직의주요분류체계 지역공공연구조직의연구기능별대분류는공공연구조직 (< 표 2> 참조 ), 연구지원조직, 기타공공조직으로구분 - 주관조직별분류는중앙정부,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기타주관조직으로구분 - 과학기술별분류는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13개대분류로구분 지역공공연구조직 DB 구축과정 초기자료는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기관중대학및기업을제외한기관을대상으로 1차리스트를작성

18 iv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 표 1> 공공연구조직세부분류및정의 세부분류공공연구조직정부출연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공공연구기관 ( 국립 ) 공공연구기관 ( 공립 ) 공공연구기관 ( 기타 ) 정의 공공목적의연구를주업무로하는조직 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법에의거한기관 해당분야기술개발, 개발된기술을토대로한기술및시험분석지원등기업측면의경쟁력제고를위해산업기술촉진법에의해설립된연구기관 국가의필요에의해정부에서직접운영하는연구기관으로중앙행정기관에속한국립연구기관이나국가가연구수행을위해민법에의해재단법인이나 ( 비영리 ) 사단법인으로설립한연구기관 국가의필요에의해지자체에서직접운영하는연구기관으로지방행정기관에속한공립연구기관이나지자체에서연구수행을위해민법에의해재단법인이나 ( 비영리 ) 사단법인으로설립한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으로연구기능을수행하나주된기능에시험이나인증등의기능이강한연구기관 자료 : 차두원외 (2011) 를참조하여직접정리 각기관홈페이지와공공기관정보공개시스템, 자치법규정보시스템등을통해조사실시. 특히국가연구개발을수행하지않은연구조직자료를수집 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연구소, 시험연구기관등을추가로파악하여 913 개로정비하여분석실시 3. 지역공공연구조직의변천과정 2000년대초지역혁신정책의초기에는지역산업을육성하기위해정부차원에서각부처를통한지역혁신지원정책을추진 - 과학기술부에서는특정연구개발사업과연구기반구축사업 (SRC, ERC, RRC 등 ) - 산업자원부에서는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TIC, TP 등 ) 과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 2004 년에는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을추진 년대초 4대지역전략산업 ( 부산신발, 대구섬유, 경남기계, 광주광 ) 진흥시작 - 이후수도권을제외한 13개광역시도별지역산업으로발전

19 요약 v 2006 년도, 대덕연구단지의대덕연구개발특구 (2005 년 ) 가지정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2005 년 ) 과시행령이제정 공포 (2005년) 년도에대구, 광주가지정, 이어서 2012 년부산연구개발특구가지정 년도에전북의전주시, 완주군, 정읍시가전북연구개발특구로지정 지역공공연구기관수는 2000 년 58 개에서, 2007 년약 170 여개, 2012 년 289 개, 현재 785 개달함 4. 국가연구개발비대비공공연구기관분석 NTIS 에등록된 2013 년기준국가총연구개발비규모는 59조 3,009 억원으로국가 GDP 대비비중은 4.15% - 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액총 16조 9,139 억원 - 정부및공공기관의연구개발비용이 14조 2,417 억원 (24.0%) - 대학을제외한공공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과출연 ( 연 ) 이 7조 8,121 억원 (46.2%) 을사용 과학기술표준분류별국가연구개발비투자비중은전기전자 (25.3%), 정보통신 (19.4%), 기계 (17.2%) 순으로투자 소재지역별투자규모는대전이 4조 7,122 억원으로전체국가연구개발비중 27.9% 를차지 - 대전은대덕연구개발특구를중심으로출연연구기관이밀집되어있음. - 지역별출연연구기관투자비용으로볼때전체대비 56.6% 가대전에집중 - 대전, 서울, 경기지역둥 3개지역의국가연구개발비투자금액을합할경우전체의 66.1% 로특정지역에집중

20 vi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5. 지역공공연구기관분석 지역공공연구기관총괄현황 지역공공연구조직 (913 개 ) 를유형별로구분하면정부출연연구소가분원포함 99 개 (10.8%),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31 개 (3.4%), 공공연구기관이 477 개 (52.2%), 지원기관이 56개 (6.1%), 기타공공기관이 250 개 (27.4%) 로조사 [ 그림 2] 연구대상공공연구기관분류 소재지역별로연구기관가장많이소재한곳은경기지역으로 95개 (10.4%) 가위치해있으며울산은 20개 (2.2%) 가위치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의연구기관은총 208 개로 22.8% 의비중을차지 - 5대광역시 ( 인천 대구 부산 광주 울산 ) 의연구기관현황은총 351 개로 38% 차지 - 도단위에서는전남과경북이각각 80개와 75개로많은기관이소재 국가표준과학기술분류에의해 13개분류기준으로구분하면, 농림수산식품분야가 238 개 (26.1%) 로가장많으며보건의료 90개 (9.9%), 기계 72개 (7.9%), 환경 60개 (6.6%), 정보통신 36개 (3.9%) 순으로분포

21 요약 vii 출연연구기관현황분석 출연연구기관은총 99개기관으로본원이 27개분원이 72개로조사 - 지역별로는대전이 20 개로가장많았고충남이 1개세종에는아직출연 ( 연 ) 이위치하지않음 - 27개출연 ( 연 ) 가운데분원이있는기관은총 23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분원이 12개로가장많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경우각지역본부와지역별특화된생산기술연구소를보유하고있음 출연연구기관지역별예산현황을살펴보면지역별예산의평균은 398 억원이며연구원 1인당예산은 3.95 억원 - 대전을제외하고예산이가장많은지역은서울로서 3,348 억원이며가장적은지역은제주로 122억원 - 연구소당예산규모를보면대전을제외하고는인천지역이 840 억원으로가장많고, 제주와경남은 2~30 억원수준에불과, 지역별편차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음 지역출연연구기관에근무하는총연구원수는 15,247 이며연구기관당평균인원은 154 명 - 연구원수가가장많은지역은대전이 9,251 명, 경기 (1,052 명 ), 서울 (846 명 ), 경남 (738 명 ), 충북 (630 명 ), 충남 (579 명 ), 전북 (547 명 ) 순 - 분원이많이위치한부산, 울산지역의경우평균인원이 24~25명이소속되어있음. 연구수행기관으로는인원이적음 지역별 GDP 와출연연구기관과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연구비분석 지역별 GDP 와출연연구기관과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연구비비중을비교 - GDP 비중보다연구비비중이낮은지역은강원,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충남, 충북등

22 viii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 GDP 비중보다연구비비중이높은지역은경남, 광주, 대구, 전북등 - 지역의산업과연구개발의비중과의불일치가나타나며이에대한추가적연구가필요 [ 그림 3] 지역별 GDP 비중과연구비비중비교 ( 대전, 수도권제외 ) 6. 해외공공연구기관운영현황 독일 독일의과학기술정책및연구개발지원의경우연방정부와주정부가상호독립적인관계에서협력을하고관련예산은분담지원 - 16개의각주정부는과학또는문화를담당하는전담부처와학교및고등교육기관에대한법률를통해과학, 기술, 혁신정책에관여 연방정부의과학기술행정주무부처는연방교육연구부 (BMBF) 로국가과학기술진흥기본정책의수립 집행을총괄하고과학연구및개발에관한지원의 60% 이상을담당하며주로기초와응용연구지원에초점 독일의경우부처중심의연구개발사업추진보다는 R&D 사업을연구기관에위임하고공공연구기관이자율적인연구방향설정과사업수행이가능하도록하고공공연구기관에많은출연금을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23 요약 ix 독일의공공연구기관조직은대학과공공연구협회 (4 개연구협회와각연구협회산하및소속수백여개연구소 ), 연방정부및지방정부산하기관으로구성 - 대학을제외한공공연구분야에해당하는연구기관으로공공연구기관을정의했을때, 독일은약 240 여개의공공연구기관이 4개연구협회로구성되어운영되고있으며연구기관의분야, 성격, 규모가매우다양함 - 연방교육연구부 (BMBF) 산하에막스플랑크연구협회 (MPG), 프라운호퍼연구협회 (FhG), 헬름홀츠연구협회 (HGF), 라이프니츠연구협회 (WGL) 4개의공공연구협회가있음 < 표 2> 독일 4 대연구협회개요 연구기관 기관수 직원수 ( 풀타임기준 ) 총예산 정부기관지원 연방 : 주분담률 막스플랑크연구협회 (MPG) 80여개 13,289 명 억 13.25억 50%:50% 프라운호퍼연구협회 (FhG) 60여개 14,683 명 억 5.45억 90%:10% 헬름홀츠연구협회 (HGF) 17개 29,420 명 억 22.71억 90%:10% 라이프니츠연구협회 (WGL) 80여개 13,457 명 억 9.29억 50%:50% 자료 : 이창윤외 (2013) 공공연구기관의연구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학문연구자유법 (Academic Freedom Act) 을제정 ( ) 하여공공연구기관이예산, 연구인력, 연구협력, 연구시설건설등의분야에대한연구기관의자율성과책임성을확대 - 각연구협회는자율적으로산하소속연구소들에대한연구자원배분, 성과평가및연구소의설립 폐지를결정할수있음 일본 일본의과학기술정책은과학기술기본법에따라작성되는과학기술기본계획과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CSTI) 를중심으로각부처의구체적시책을추진

24 x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과학기술의주무부처는문부과학성 (MEXT) 이며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CSTI) 는과학기술 R&D 정책의총괄 조정기구로써수상을위원장으로관련부처장관 6명과민간집행위원 8명이위원으로구성 - 문부과학성은매 5년마다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CSTI) 를중심으로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 국가전략핵심기술의제설정, 인력자원배분과일본의주요연구개발정책을조정하는역할을수행 일본의연구개발예산은대학을포함하여기초연구를담당하는문부과학성이전체의 67% 를분배받고있으며, 나머지가경제산업성을포함한사업부처에배분되는구조 1990 년부터광역자치단체단위에서과학기술정책대강을수립하고지역별과학기술위원회를설치 운영 - 제1 기과학기술기본계획 부터 2011 년 제4기과학기술기본계획 까지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련된내용을포함하여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협력체계를구축하고지역의주체적인역할을강조 - 중앙정부의지역정책에대한종합조정방안으로지역과학기술관련 8개부처의 17개시책을묶어서연계를강화 - 중앙정부는기초사업과광역산업만을담당하고지방자치단체에재원과권한을대폭이양하고중앙부처사업의통합보조금화하여지역자율성과책임성확대 2001 년이전까지일본은각성 청소관하에 90 여개국립시험연구기관을정부조직운영형태로운영하다가정부로부터조직 인사 예산등연구기관운영의자율성을보장하기위해 2001 년별도의법률을제정하고독립행정법인으로전환하는대규모개혁을추진 - 제2기과학기술기본계획 하에서국가공공연구기관을 독립행정법인 으로지정, 2001 년산업기술총합연구소 (AIST), 2003 년이화학연구소 (RIKEN) 이각각독립행정법인화

25 요약 xi 2015 년연구개발시스템정비법에근거, 기관임무와성격에따라 3개종류의독립행정법인체제로개혁을추진 - 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중기목표관리법인 60개와공공의목적을위한연구개발을주요업무로하는국가연구개발법인 31개및국가행정사무와연관이있는행정집행법인 7개로재구분 일본의국립연구개발법인을단순한연구기관이아닌, 과학기술혁신을선도하는허브기관으로써의역할을강조하고있으나이역할기능충분히발휘되고있지않다는지적 미국 미국의과학기술정책은범연방차원의독립통합적과학기술전담부처없이연방부처의각부처가각각의소관분야에관한정책입안과연구개발을담당하는다원화된분산형연구개발체계로되어있음. - 과학기술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행정부와예산의심의및승인하는의회로구성되며연방정부차원의과학기술정책은주로대통력직속기관인과학기술정책국 (OSTP) 를중심으로수립및추진 - 과학기술위원회 (NSTC) 와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 (PCAST) 는과학기술정책에대한결정과정에서의조정및기술적조언과과학기술및예산관련대통령자문역할등을담당 - 관리예산처 (OMB) 는 NSTC, OSTP 와함께대통령보좌기능과연구개발 (R&D) 예산을총괄배분 조정역할을수행 미국은지역개발을위한연방정부의핵심정책수단으로지역사업개발포괄보조금 (CDBG) 를설치하여운영 - 상무부경제개발청 (EDA) 는지역산업클러스터정책의일환으로시행하는지역혁신전략사업은벤처창업, 연구단지개발, 지역산업클러스터강화를위한연방차원의보조금지원사업임

26 xii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 지역산업클러스터정책은실리콘밸리모델로많은도시에서형성되는산업클러스터를확충하는것으로지역별로정부관여방법이다양한데샌디애고, 시애틀은대학과기업을중심으로독자적네트워크형성을하고주정부가간접지원하는형태인반면에애틀란타, 피츠버그등은주정부가컨소시엄유치등주도하며적극적지역산업정책이추진하고있음 미국의공공연구기관은정부가직접소유 운영하는형태인 GOGO (Government Owned Government Operated) 와정부가소유하지만비정부조직과계약을통해대학, 비영리법인, 기업연구소등에운영을위탁하는형태인 GOCO (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로구분 - GOGO 와 GOCO 를통틀어연방연구소 (Federal Lab) 이라지칭 미국의 R&D 과제지원 관리프로세스를살펴보면, 대부분의연방정부의 R&D 기관에서는 CRADA(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를통해공동연구개발계약을하거나 FAR 등과같은다른정부규정안에서유연한계약형태를취함 - 연방정부 R&D 기관는기본적으로 5년이상의장기적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며기술적진보및산업 국가자체의기술역량증대에초점을두고있음 - 공공연구기관 R&D 성과의기술이전및사업화를위해 NTTC, RTTC, FLC 등공공기관이협력연계중개조직으로운영 해외공공연구기관운영현황의시사점 독일은연방정부와주정부의교육과 R&D 를공통과제로인식하고연방정부와주정부가공동재정지원을통해 R&D 사업을시행 - 공공연구기관들은연구협회라는제도적장치를통해정부의재정적지원을받으면서도평가및예산배분과부문에서학문적자율성을확보

27 요약 xiii 일본은최근 독립연구개발법인 관련법률개정, 연구개발성과최대화및효율적업무운영의병행을실현하고자함. 이들법인을통해지역별혁신허브형성사업을추진, 공공연구기관의기능강화및지역관점에서의산학연협력및공동혁신창출기반을형성하려노력 미국의공공연구기관은설립목적이나역할, 구조가매우다양하지만국가 사회니즈의변화에따라역할과연구영역을신축적으로조정 - 지역산업과의연계하여연구성과이전및사업의활성화를실현, 지역혁신에기여하려노력하고있으며이를위해 R&D 협력지원프로그램과 NTTC, RTTC, FLC 같은중개기구및네트워크를운영 7. 지역별공공연구조직현황및진단 지역별분석범위와방법 지역의범위는 2014 년지역경제위원회의지역산업발전계획의범위인 14개시도를범위로한정 - 각지역의산업현황, 전략 / 특화 / 주력산업현황, 지역공공연구조직현황을조사 지역연구비투자의연구주체별특화도분석 2013 년국가전체투자비자료를근거로특화도를산출하여비교결과산업체의연구비투자가활발한지역으로는경기, 울산, 충남순으로나타나고, 대학의연구비투자는강원, 제주, 광주순으로, 연구소의연구비투자는대전, 전북, 제주순으로활발한것으로분석 - 투자주체를기준으로산업체주도형, 대학주도형, 연구소주도형으로구분 - 경기, 경북등전통적인산업단지가위치하고있는지역은산업체주도형으로나타나고, 광역시의경우대학주도형이많음

28 xiv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지역 < 표 3> 지역 - 연구주체별특화도 ( 총연구비기준 ) 산업체특화도 ( 순위 ) 대학특화도 ( 순위 ) 연구소특화도 ( 순위 ) 투자주도유형 강원 0.47 (16) 5.29 (1) 1.14 (8) 대학주도형 경기 1.20 (1) 0.29 (17) 0.27 (16) 산업체주도형 경남 0.97 (6) 0.64 (15) 1.45 (4) 연구소주도형 경북 1.00 (5) 1.68 (10) 0.47 (15) 산업체주도형 광주 0.71 (12) 3.77 (3) 0.74 (14) 대학주도형 대구 0.74 (11) 2.94 (5) 1.20 (7) 대학주도형 대전 0.51 (15) 0.77 (13) 4.29 (1) 연구소주도형 부산 0.67 (13) 3.63 (4) 1.13 (9) 대학주도형 서울 0.87 (9) 2.02 (7) 1.09 (10) 대학주도형 세종 0.92 (8) 1.17 (12) 1.39 (5) 연구소주도형 울산 1.09 (2) 1.21 (11) 0.25 (17) 산업체주도형 인천 1.07 (4) 0.67 (14) 0.78 (12) 산업체주도형 전남 0.86 (10) 1.77 (8) 1.29 (6) 연구소주도형 전북 0.63 (14) 2.81 (6) 1.97 (2) 연구소주도형 제주 0.36 (17) 5.28 (2) 1.88 (3) 대학주도형 충남 1.08 (3) 0.62 (16) 0.75 (13) 산업체주도형 충북 0.93 (7) 1.75 (9) 0.90 (11) 산업체주도형 구분산업체주도형대학주도형연구소주도형 지역경기, 경북, 울산, 인천, 충남, 충북강원,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제주경남, 대전, 세종, 전남, 전북 지역출연연구소와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현황분석 공개정보와직접조사를통해추정하는방법으로각지역별연구기관의예산과인력을추정하여출연연의경우파악된예산은 6조원정도로일부누락된상태, 전문생기연은 6천억정도를조사 - 출연연이집중되어있는대전 (62.4%) 을제외하고경기 (9.3%) 와서울 (5.4%) 의비중이높고대전과수도권 (80%) 을제외한 12개시도의지역의연구비는 1.4조원 (20%) 에불과 - 연구원수의경우에도 12개시도는 4천여명 (26%) 수준

29 요약 xv 지역별공공연구조직현황시사점 각지역별주력산업은이전지역전략산업과지역특화산업의명맥을이어가고있으나지역산업으로발전하기에는범위가너무좁거나연속성이부족한문제점이있음 - 예컨대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산업은애매한산업범위를가지기도했거니와산업으로보기에는그범위가좁음 - 경남, 대전, 전북, 제주, 충남, 충북 6개지역의 2013 년특화산업과 2015 년주력산업은변화가크고적어도그명칭은모두변경 지역출연연구소와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현황을분석한결과이들기관의연구비의 80% 가대전과수도권에투자되고있었고, 나머지 12 개시도의지역의연구비는 20% 에불과 - 대전과수도권에연구투자가집중되기때문에나머지지역에서는이들기관이해당지역의연구수요를충분히반영하기에는역부족 대전과수도권을제외한각지역의산업현황과특화분야에대한공공연구조직이충분히대응되고있지않음 - 각지역의연구와산업의연계성이살아나기에공공연구조직규모자체가이부족한경향이있음 8.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지역공공연구조직의설립현황및진단이되지않는것은국가가지정한 316 개의공공기관 ( 15 기준 ) 과비지정공공기관의관리에서큰간극이존재하기때문 - 부처별, 지자체별별도로관리되고있고그동안현황파악안되고관리하지못하고있음 - 지정공공기관도지역분원에할당된예산을별도로구분하여공개하고있지않는실정

30 xvi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 지역의연구에대한콘트롤타워가없어지역내종합 R&D 혁신역량파악이어려워연구기관현황분석, 유사 중복을조정할정책수단이없다는문제점도확인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역할정립이안되는것은연구기능과역할분담의핵심인재원에대한분담이편중된상황으로분석 - 일본의경우지방정부가세원의 40% 를관리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중앙정부가연구비재원의 80% 를관리하고있는실정 - 형식적으로기능과역할을분담하여도그분담된기능과역할을수행할재원이없으면무의미함 지역공공연구기관의지역기여도낮다는비판은대부분지역산업의수요를반영하지못한탓이고, 지역의수요를반영하기에는지자체가 R&D 사업을기획할재량권이없는원인으로분석됨. - 지역의비교우위자원, 산업특성과강점을발휘할수있는독자적인예산수립이가능하도록지역의특성과수요를반영할수있는포괄보조금도입이요구됨 지역내공공기관간기능과역할정립을위해서는지역의연구를주도할기관규모의확대가일차적으로필요 - 연구조직의숫자보다는연구예산의확대가필요하며, 지자체를통한재원의지원은해당지역의산업수요를자연스럽게반영 지역의특성화된전략산업과연계에있어, 지역의산업은최소한십년이상의지속적인산업화노력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다양한이유로지역전략산업이짧은기간에바뀌는문제점이있음 - 지역혁신주체들의연계를위해서는인내심있는지원이필요 - 주체들의역량을다각화하는것보다는현실적으로지역혁신주도세력을통한연계강화가적절한방안으로제시

31 요약 xvii < 표 4> 지역공공연구기관활성화의기본방향 현황과문제점진단개선방향제도개선 지역공공기관유형별기능과역할불명확 지역산업수요충실하게반영하지못함 기관간연계협력부재 지역의혁신주도유형별차별화미흡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기능과역할미정립 연구기관의난립 수도권과비수도권불균형 R&D 에서사업화영역별기능과역할을구분 지역주도의지방분권적혁신체제구축 기관운영의자율성확대연구원인센티브제공 혁신주도유형별차별화 중앙정부는범부처적공공분야지방정부는지역의기술개발지원 인위적인개편보다는자발적인변화유도 지역주도의 R&D 추진 출연 ( 연 ), 전문생산 ( 연 ), 국립 ( 연 ) 역할정립 포괄보조금 분원의부설기관화 기업주도형, 대학주도형, 연구소주도형으로구분틈새영역지원 지방정부의 R&D 재원확충포괄보조금제조속도입 사업구조개편 혁신도시와연계하여지역기술혁신활성화 - 지역혁신이유형별 ( 대학주도형, 연구기관주도형, 기업주도형등 ) 로공공연구추진의차별화할필요 - 특화산업과주도유형의정착되는시점이되면특화된전략산업별로공공연구기관을재배치할필요성도있음 - 기존주력산업주도및지자체주도미래산업형으로공공연구기관의유형화하여발전시킬필요성있음 지역공공연구기관활성화방안 지역공공연구기관활성화방안으로현황과문제점을진단, 개선방향을제시하면다음 < 표 4> 와같이요약 - 현재지역공공연구기관이사용하는연구개발재원의대부분은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연구기관, 국립연구기관이총정부재원 17 조 6,390 억원 ( 14년기준 ) 의 51% 이상을사용하고있음

32 xviii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 사용하는재원재원의비중을고려할때지역공공연구기관이지역혁신체제에서전주기적역할을수행해야함 - 지역의창조경제활동의핵심주체인중소벤처기업의기술이전과보급이충실하게진행되기위해서는각기관별기능과역할명확하게정하고이러한역할에부응한연구개발활동을할수있도록정부출연 ( 연 ), 전문생산 ( 연 ), 국공립 ( 연 ) 간에적절할기능과역할배분을하고시장수요에부응하여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탄력적운영이보장되어야할것임

33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목적및필요성 정부의창조경제생태계강화를통한경제의산업의활성화노력이본격화되어가고있다. 특히지역의창조경제생태계를강화하고자하는정책들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다. 대표적인정책적노력으로 산 학 연 지역연계를통한신산업창출기능강화 와 지역경제와산업의활력제고 를국정과제로제시하며지역산업생태계구축에노력하고있다 1). 아울러지역의창조경제생태계강화를위해지역대학, 산업, 연구소, 지자체간과학기술기반융합공동체를형성하는창조경제실현계획을적극추진중이다. 또한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중앙정부와공동으로다양한사업을유치 추진하고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각종공공연구기관을경쟁적으로설립하였다. 이에따른결과로지역에는과학기술계출연 ( 연 ) 분원등다수의공공연구기관산재해있는상황이다. 다수의공공연구기관을중앙정부의지역R&D 사업을수행하는거점기관으로서운영하고있는것이다. 그현황을보면테크노파크,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역혁신 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등이각지역의 R&D 를통한산업활성화정책추진의거점기관으로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년 58개였던공공기관의수가 2007 년약 170 여개로확대되었고 2012 년 289 개에서현재는 913 개에다다르는기관으로확대되었다. 지역의역구개발특구사례를보면대덕특구외대구연구개발특구와광주연구개발특구가 2011 년 1월에지정되었고부산연구개발특구가 2012 년 1월에추가지정되었다. 이어 2015 년전북연구개발특구까지 5곳을연구개발특구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2) 1) 관계부처합동보도참조자료 ( ) 2) 관계부처및지자체합동 (2013),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 ), 이장재 (200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

34 2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과학기술계의출연연구기관역시증가추세이다. 출연 ( 연 ) 분원의경우 2013 년 12월현재총 99개로점차증가추세에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산하 25개출연 ( 연 ) 에서현재기설치 운영중인조직이 81개, 건설중인조직이 13개, 설립승인 2 개, 설립신청중이조직이 3개로총 99개조직이운영되고있다. 3) 여기에미래부에서는 2015 년까지 7월현재, 전국광역시도에 18개창조경제혁신센터를설립하고운영중에있다. 이를통해지역의중소기업의혁신을지원하고지역특성과지원기업의핵심사업에따라지역특화사업을육성하고자하고있다. 특히대기업을지원기관으로연계하여지원기관의특성을고려한센터별특화사업을추진하고있다. 4) 이렇게 16개광역시도별로다수의중앙및지방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설립 운영되고있으나지역혁신과산업의활력제고에어떠한기여를했는가에대해서는체계적인분석이없고방향성조차없는실정이다. 정부부처및지차제는각가각사업의성격에맞추어지역별특화산업및전략산업등을선정하고있으나이는지역산업발전과유기적으로연계되지못하고있다. 또한지자체와중앙정부산하에운영되고있는공공연구기관에대한현황이나성과분석은물론방향제시도안되어있는상황이며지역기관간의거버넌스나역할정립도미흡한실정이다. 지역 R&D 투자가급증하던시기에경쟁적으로설립된지역소재공공연구기관의운영부담도새로운문제점으로등장하고있으며지자체의재정부담가중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실정이다. 본연구는이러한시점에지역에산재한공공연구기관의발전적운영방안을모색할필요성을파악하고지역중심의공공연구기관의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지역에산재한공공연구기관의운영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공공연구기관의기능과역할을재정립및활성화방안제안하는데본연구의목적이있다. 특히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지역 R&D 정책의기능과역할의정립이매우중요하고이를통한지역의특성화된생태계구축전략과연계한공공연구기관별 3) 관계부처및지자체합동 (201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경영기획부 ( ) 박동배 (2014) 4) 창조경제혁신센터 (2015)

35 제 1 장서론 3 비전, 기능과역할재정립, 중복기능조정등발전방안모색을주요한연구목적으로한다. 즉, 본연구에서는공공연구기관의운영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지역의창조경제생태계에서공공연구조직의기능과역할을정립하고, 창조경제를성공적으로구현할수있는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범위 지역의혁신시스템을구성하는구성요소와주체는산 학 연으로구성되고아울러관리지원기관을포함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공공연구기관의범위에서관리기구는제외하고연구개발을수행하고있는국공립연구기관과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통제력이미치고있는연구개발수행기관을대상으로하고있다. 단순히연구개발을지원하고있는기관은제외하였다. [ 그림 1-1] 정부의지역혁신시스템의구성요소및체계 자료 : 이민형 (2010, p. 23)

36 4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제 2 장 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분석 제 1 절지역공공연구조직분석개요 1. 공공연구조직의범위본연구의대상이되는공공연구조직에대한연구범위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먼저, 연구대상의기능적범위를구분하며직접적인연구를수행하는연구수행기관과연구수행기관에대한연구지원업무를주로하는연구지원기관과연구기능이주업무가아닌부가적이거나매우약한기타공공기관으로구분할수있다. 지리적범위로연구대상을구분하면기본적인연구의대상은전국이대상이되며서울, 경기등수도권을포함하여연구하였다. 학문적범위로연구의대상을보면경제 인문 사회 자연과학분야를포함하는전분야를대상으로하여현황을파악하였다. 하지만산업에미치는영향력등을고려할때인문사회계열과자연과학분야의연구기관을함께분석할경우발생하는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자연과학중심으로분석하였다. 부설조직또는부서여부에의한포함범위여부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경우지역분원을포함시켰다. 출연 ( 연 ) 의경우지역분원의연구기능이중요하기때문이다. 공공연구기관의경우해당지역에소재하는연구기관은포함시키나지역에소재한국공립연구기관이타지역에공동연구등을수행하기위해분소를설치한경우는포함시키지않았다. 이는지역중심의연구의특성을살리기위해지리적공간중심의분석을위해서이다. 예를들면전남농업기술원이전남에있는경우는포함시키지만경기및전북등타지역에소재한경우는제외시켰다. 또한한연구 ( 지원 ) 조직내에부서의성격을띄고있는연구센터등은포함시키지아니하고연구 ( 지원 ) 기능을수행하는부설기관의경우는포함시켰다. 예를들어대전테크노파크의경우 4개의전략산업별특화센터가있으나이는모두재단의일개부서이므로별도로포함시키지않고반면에울산테크노파크의과학기술진흥센터나해양과학기술연구원의

37 제 2 장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분석 5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부설 ) 등은포함시켰다. 즉, 연구대상의핵심적인범위설정은연구조직의대상을공간적개념을중심으로하고분석하나조직의특성이단순한사무소의개념의조직은연구대상에서제외하였다. 2. 조직의분류와정의 가. 연구조직의주요분류체계 본연구에서지역공공연구기관의연구기능별대분류는공공연구조직, 연구지원조직, 기타공공조직으로구분하였다. 또한상위주관조직별분류는중앙정부,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기타주관조직으로구분하였다. 과학기술별분류에서는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따른 13개대분류로구분하였다. 나. 연구기능별세부분류및정의 1) 공공연구조직분류및정의 < 표 2-1> 공공연구조직세부분류및정의 세부분류공공연구조직정부출연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공공연구기관 ( 국립 ) 공공연구기관 ( 공립 ) 공공연구기관 ( 기타 ) 정의공공목적의연구를주업무로하는조직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법에의거한기관 해당분야기술개발, 개발된기술을토대로한기술및시험분석지원등기업측면의경쟁력제고를위해산업기술촉진법에의해설립된연구기관 국가의필요에의해정부에서직접운영하는연구기관으로중앙행정기관에속한국립연구기관이나국가가연구수행을위해민법에의해재단법인이나 ( 비영리 ) 사단법인으로설립한연구기관 국가의필요에의해지자체에서직접운영하는연구기관으로지방행정기관에속한공립연구기관이나지자체에서연구수행을위해민법에의해재단법인이나 ( 비영리 ) 사단법인으로설립한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으로연구기능을수행하나주된기능에시험이나인증등의기능이강한연구기관 자료 : 차두원외 (2011) 를참조하여직접정리

38 6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2) 연구지원조직정의및분류기준연구지원조직의정의는중앙행정기관이나지자체에서지역에서의연구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설립한기관으로연구개발이나기술사업화를지원하는기관이다. 이들연구지원기관은일부연구활동을지원하면서자체적으로연구를수행하는기관과순수연구를지원하는기관으로구분할수있다. 이들연구지원기관의지원내용은 R&D 활동지원, 시설및장비지원, 인력양성지원, 기술지원 ( 시험연구포함 ) 및마케팅지원등으로구분할수있다. 3) 기타공공조직정의및분류기준기타공공조직은연구기능과관련된공공조직으로분류할수있으나연구기능이매우협소하거나주요업무에있어연구기능이없는조직을말한다. 이러한연구기관의특징으로는경제 인문 사회관련정책연구를수행하는연구기관이거나의료기능을수행하며연구기능을갖춘특수연구기관으로서의료원등이여기에포함되고교육기능및인력양성이주요기능인연구관련기관이나전시기능위주의과학관등과같은전시, 체험기관들도여기에포함된다. 다. 과학기술별분류체계정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고시한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에따르면대분류 33개로분류하고있는데여기에는자연 / 생명 / 인공물 16개, 인간 / 사회 / 인간과학과기술 17개를포함하고있다 5). 본연구에서는대분류 33 개가운데자연 / 생명 / 인공물 16개에서자연과학 4개분류를제외한기타포함 13 개분류기준을활용하여공공연구기관을분류하였다. 즉, 생명 / 인공물 12개와기타를포함한 13개의분류기준으로내용은생명과학 / 농림수산식품 / 보건의료 / 기계 / 화공 / 재료 / 에너지자원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원자력 / 환경 / 건설교통 / 기타로구성되어있다. 5) 미래창조과학부 (2013)

39 제 2 장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분석 7 본연구는지역공공기관의활성화를위한공공조직과지역의관련성을밝히는데목적이있으므로과학기술분류체계가운데산업과관련성이높은과학기술분류중생명과인공물중심의대분류를주요한산업분류의기준으로삼았다. 3. 지역공공연구조직 DB 구축과정먼저, 초기자료확보를위해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이하 NTIS) 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기관중대학및기업을제외한기관을대상으로 1차리스트를작성하였다. 최초데이터의수는약 1,350 여개였다. 이들기관중연구에필요한분류기준에부합한기관, 중복여부등을고려하여 1차조정을실시하였다. 특히국가연구개발을수행하지않은연구조직을보강하기위하여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연구소, 시험연구기관등을추가로파악하여보충하였다. 이후국공립연구기관의경우국립과공립으로구분하여지자체에서운영중인연구기관을각기관홈페이지와공공기관정보공개시스템 6), 자치법규정보시스템 7) 등을조사실시하였다. 이를통해최종확보된지역공공연구기관데이터를 913 개로정비하였다. 이지역공공조직현황데이타의경우대분류기준으로 5개기준으로구분하고각종변수에의해정리하였다. 제 2 절지역공공연구기관의변천과정 1. 공공연구기관의변천과정 8) 지역공공연구기관의설립및발전은중앙정부의지역혁신정책과더불어발전하였다. 지역혁신정책의초기에는정부와부처에서지역산업육성을위한지역혁신지원정책을추진하였다. 과학기술부에서는연구개발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연 6) 기획재정부, ALIO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7)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 8) 윤문섭외 (2012)

40 8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구기반구축및연구개발사업 (SRC, RRC 등 ) 을추진했고, 산업자원부에서는산업계의기술역량강화를위한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TP, TIP 등 ) 과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을중심으로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중소기업청의관련사업으로는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과창업역량강화를위한창업보육센터사업등이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연구역량강화를위한 BK21 사업과비수도권의연구역량강화를위해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NURI) 사업도추진하였다. 그러나지역혁신의개념이지역사업에명확히적용되기시작한시점은 1990 년대중반부터이다. 이사업들은지역혁신시스템구축하고이를통해지역의경제발전도모를목표로추진된것이아니고지역대학혁신역량개선및연구활성화등지역의대학중심의사업목표를가지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각종세부사업들이진행되었다. 대표적인사업으로과학기술부의협력형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사업 (1995) 이있고산업자원부의경우지역기술혁신센터 (TIC) 사업 (1995) 이대표적이며중소기업청의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1993) 등이대표적이다. 이러한사업들은현재까지도지역혁신사업의중추적인사업으로유지되고있으며 RRC 사업과 TIC 사업은통합 (2006 년 ) 되어지역혁신센터 (RIC) 사업으로명맥을유지하고있다. 초기지역혁신지원사업의대부분지원내용들은혁신인프라구축용장비및시설지원이나기술개발자금지원등의내용으로진행되었다. 또한지역발전이라는주제로관심이확대되기시작한것은 1990 년대후반이며이때부터지역중심의과학기술역량확보라는인식이자리잡게되고지방과학기술정책이라는개념을통해지역기술역량확보를위한노력이시작되었다. 지방과학기술정책를구분하여보면중앙정부중심의지역과학기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중심의지역과학기술정책으로분류할수있다. 하지만지방자치단체의지역과학기술정책추진을위한과학기술행정체제및관련예산이중앙정부와비교할때상대적으로매우부족한현실이었다. 이러한현실은지금까지도크게개선되지못한상황이다. 따라서중앙정부의경우시작된사업들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었고신규신규사업들도계속추진해왔다. 대표적인사업으로는산업자원부에서추진한테크노파크 (TP) 조성사업 (1997) 이있고유사한사업으로는중소기업청의창업보육센

41 제 2 장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분석 9 터사업 (1998) 등이있다. 이후점차지역혁신에대한이슈와정책이보다확대되고구체화되었다 년대초반에들어서면서지역혁신사업은큰폭으로성장하게되었다. 당시 4대지역전략산업 ( 부산신발, 대구섬유, 경남기계, 광주광 ) 진흥을위한산업이산업자원부로부터시작되었다. 이후수도권을제외한 13개광역시도별지역산업으로발전되었다. 그러나본격적인지역산업진흥정책의시작은 2004 년부터라고할수있다 년에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을통해지역혁신사업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통해자금을수혈받고본격적인추진이가능해지게되었다. 법률적기반을통해국가균형발전을위한특별회계제도의운영과국가균형발전정책추진의주도적역할을담당할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설치되는등지역혁신을통한지역발전의발판이준비되었다. 이후지역발전의기본틀은유지되면서정권의교체로인해지역발전정책의전략의전환이추진되었고그에따라법률개정및정책의추진체제의변화가수반되었다. 즉, 정부는시대변화에따라기존정부의지역산업육성사업의성과를반영하며한계점등을개선한새로운지역산업정책을추진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우리나라의지역혁신시스템의혁신주체와사업의종류가다양하게수립되고추진되어지게되었다. 그에따른지역혁신주체로서산업부의테크노파크, 지자체의중소기업지원센터또는경제통상진흥원, 현광역경제권지역사업평가원의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중소기업청의중소기업진흥공단, 미래부의출연 ( 연 )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등이구축되었다. 지역혁신의주요한사업으로는광역경제권협력사업,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등다양한사업이수립, 조정, 변화되어왔고, 관련공공기관이새롭게생겨났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중앙부처에서기존에산발적으로추진된균형발전사업회계를하나의특별회계로통합하고체계적으로지원함으로서사업의효율성과적시성, 적정규모성을확보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정부는특별법을통해지역발전에있어서불균형의문제해소를위한자립형지방화를지역혁신성과지역특성에맞추어추진하였다. 전국각지자체가지역의특성을살리고균형있게잘사는사회를유도하는것이목적이다. 특히국가균형발전위원회설치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지역혁신사업추진의중요한기반이되었다.

42 10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2005 년에는대덕연구개발특구지정되며대덕연구단지내의새로운과학기술지식의창출과이전을통한활용이효율적으로발생하도록하였고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및관련시행령이제정되었다. 이어 2012 년도에대구, 광주가특구로지정되었고이어부산연구개발특구가새롭게지정되었다. 또한 2005 년도의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이약 5.5 조원규모로운영되었고이는지역개발계정과지역혁신계정으로나누어운영되었다. 이중지역개발계정이약 4조 2천억원이고지역혁신사업계정이약 1조 3천억원규모로구성되었다 년들어선신정부는광역화 특화 자율 협력을새정부의지역발전정책의기본방향으로삼고이를제도화하기위한국가균형발전법의개정을실시하였다. 법개정을통해추진주체가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지역발전위원회로변경되었고국가균형발전회계는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개편되며광역경제권지원이가능하도록개편되었다. 관련세부계정도광역발전계정과지역개발계정로나누어지게되었다. 또한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통해광역경제권관련발전계획수립과연계협력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2. 지역혁신시스템의한계점 9) 기존지역혁신시스템의문제점과한계에대해서는많은연구를통해다양한의견이제시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정부부처간갈등이나기존지역내통합시스템의부재로인한중복, R&D 위주의지원으로산업화지연, 인프라의중복투자및활용도문제등이대표적인의견들이다 10). 지역균형발전을위해지역에혁신기관을많이설립하여지역의혁신역량을강화하는데기여한측면이높으나, 현재는너무많은기관이경쟁적으로설립되어지자체의재정부담이급증하고있다. 아울러투자의지역기여도가높지않다는비판적인시각이점증하고있다. 일반적으로지역혁신시스템를통한성과창출은산 학 연 관등지역혁신주체들상호간의협력을통해생성된학습지식의축적을통혁신적성과창출이가능해지고관련사업화 9) 박동배외 (2014) 10) 이민형 (2010)

43 제 2 장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분석 11 를통해기업의제품및서비스의혁신으로연결되어새로운가치창출이도는것이기때문에이러한지역혁신주체들상호간의역할분담과상호협력이가장중요한요소이다. 그러나우리나라는지역혁신주체들간의협력체계이권고히구축되어있지않고개별사업별로특정주체중심의추진이이루어지고대부분의사업들도연구개발지원중심이다보니이것이제품및서비스혁신을통한신가치창출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현실이다. 또한지역의혁신의거버넌스체계가복잡하게구성되어있거나구축자체가되지않아혁신거버넌스가지역내의다수의기관으로분산되어있고이로인한집중화된역량발휘가어렵게되어있다. 예를들어대부분의광역시도에는있는테크노파크와경제통상진흥원이나중소기업지원센터, 지역특화센터, 과학기술협력센터, 연구개발지원단, 지역발전연구원등이혁신을위한기술개발뿐만아니라사업화를위한기업지원의기능을함께수행하고있어서혁신지원의기능중복및역할체계가효율적이지못하여전반적인지역혁신체계의관리상의문제점이도출되고있다. 또한이명박정부에서추진된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과현정부의지역간협력사업등은지자체의거버넌스문제를넘어광역경제권의거버넌스문제로확대되며어려움을겪고있다. 이와관련해서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이미해체되었고지역권역별로설치된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역시개편이필요한현실이다. 제 3 절국가연구개발비대비공공연구기관분석 1. 국가연구개발비대비공공연구기관의연구개발활동현황 NTIS 에등록된 2013 년기준국가총연구개발비규모는 59조 3,009 억원으로국가 GDP 대비비중은 4.15% 에달한다. 재원별로연구개발비용을살펴보면정부및공공기관의연구개발비용이 14조 2,417 억원 (24.0%) 에달한다. 또한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액 11) 은총 16조 9,139 억원이며그중대학을제외한공공연구기관 12) 이 7 11) NTIS 제공데이터를분석한결과재원별구분시정부및공공기관의연구개발비용 (14조 2,417 억원 ) 과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액 (16조 9,139억원 ) 과차이를보임

44 12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조 8,121 억원 (46.2%) 을사용하였다. 지역별공공연구기관연구개발투자액 (7조 8,121 억원 ) 을살펴보면대전이 3조 9,911 억원 (51.1%) 으로가장많은연구개발투자액을나타냈다. 이는많은출연 ( 연 ) 이대전에위치하고있기때문이다. < 표 2-2> 국가연구개발비대비공공연구기관연구개발활동분석 ( 백만원, %) 구분 비중 ( 13) 국가총연구개발비 37,928,502 43,854,834 49,890,419 55,450,116 59,300,949 GDP 대비비중 3.3% 3.5% 3.7% 4.0% 4.2% 정부 공공 10,888,944 12,270,228 13,003,277 13,822,078 14,241, 재원별 민간 26,961,240 31,489,621 36,775,314 41,437,795 44,879, 외국 78,318 94, , , , 합계 37,928,502 43,854,834 49,890,419 55,450,116 59,300, 공공연구기관 56,401 62,204 64,418 71,987 78,121 국공립연구소 6,683 7,090 7,319 7,701 8, 연구수행주체별 출연연구소 49,718 55,113 57,099 64,286 69,923 대학 30,120 33,956 37,672 37,214 39, 산업체 28,185 28,684 32,330 35,353 37, 정부부처 1,007 3,024 3,744 4,280 4, 기타 8,433 8,960 10,363 10,230 9, 합계 124, , , , , 생명과학 1,053,986 1,091,300 1,413,485 1,408,530 1,445, 농림수산 995,767 1,069,292 1,132,718 1,244,251 1,277, 과학기술표준 보건의료 1,497,147 1,685,518 2,004,764 2,220,863 2,447, 기계 6,694,619 6,887,422 8,284,864 9,362,109 10,175, 재료 2,418,443 2,695,550 2,769,776 3,522,077 3,121, 화학공정 1,023,965 1,064,958 1,580,478 1,553,905 1,702, 전기전자 8,952,500 10,937,847 12,413,080 13,650,126 14,991, ) 국공립연구기관과출연 ( 연 ) 을합산함

45 제 2 장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분석 13 구분 비중 ( 13) 정보통신 7,041,094 8,355,383 9,473,109 10,573,484 11,501, 에너지자원 936,930 1,245,108 1,307,934 1,427,316 1,546, 원자력 478, , , , , 환경 840, , ,812 1,029, , 건설교통 1,399,432 1,883,469 1,636,491 1,663,073 1,591, 기타 4,595,603 5,365,076 6,295,051 7,009,645 7,809, 합계 37,928,502 43,854,834 49,890,419 55,450,116 59,300, 자료 : NTIS DB( ) 과학기술표준분류별국가연구개발비투자비중은전기전자 (25.3%), 정보통신 (19.4%), 기계 (17.2%) 순으로높은투자를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전략산업의육성과그맥을같이할것이다. 보다구체적으로소재지역별국가연구개발비투자규모를보면대전이 4조 7,122 억원으로전체국가연구개발비중 27.9%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출연연구기관이대전에밀집되어있어지역별출연연구기관투자비용으로볼때전체대비 56.6% 가대전에집중되어있는것이다. 여기에대전, 서울, 경기지역둥 3개지역의국가연구개발비투자금액을합할경우전체의 66.1% 로많은연구개발비가특정지역에집중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46 14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 그림 2-1] 지역별국가연구개발비투자현황 주 : 2013 년기준자료 : NTIS DB( ) 소재지역별국가연구개발비투자현황을연구수행주체별로구분할경우서울의경우출연연구기관및대학에대한투자비중이높고대전의경우출연연구기관의비중이절대적으로높았으며경기지역의경우중소기업에대한투자비중이높았다. 구체적으로공공연구기관의지역별국가연구개발비투자는대전 (51.1%), 서울 (18.7%), 경기 (12.4%), 경남 (3.3%), 인천 (2.5%) 순으로나타났다. 공공연구기관의국가연구개발비투자가대전및수도권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47 제 2 장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분석 15 < 표 2-3> 소재지역별연구수행주체별국가연구개발비투자현황 지역 국공립연구소금액비중 ( 억원 ) (%) 출연연구소금액비중 ( 억원 ) (%) 공공연구대학대기업 소개 금액 비중 ( 억원 ) 금액 ( 억원 ) 중소기업금액 ( 억원 ) 정부부처금액 ( 억원 ) 중견기업금액 ( 억원 ) 기타총합계 금액 ( 억원 ) 금액 ( 억원 ) 비중 (%) 서울 1, , ,095 2,575 4, ,058 38, 부산 , , , 대구 , , , 인천 , , 광주 , , 대전 , ,536 1,459 1, , 울산 , 경기 3, , ,766 2,265 6, ,520 2,090 26, 강원 , , 충북 , , 충남 , , , 전북 , , 전남 , 경북 , , , 경남 , , , , 제주 해외 세종 기타 , , 합계 8, , ,718 8,608 21,926 4,477 6,608 9, , 주 : 2013 년기준 자료 : NTIS DB( )

48 16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제 4 절지역공공연구기관총괄분석 1. 기관유형별현황전국지역공공연구조직을보면총 913 개로파악되었고유형별로구분하여보면정부출연연구소가분원포함 99개 (10.8%),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31개 (3.4%), 공공연구기관이 477 개 (52.2%), 지원기관이 56개 (6.1%), 기타공공기관이 250 개 (27.4%) 로파악되었다. [ 그림 2-2] 연구대상공공연구기관분류 자료 : 자체조사 2. 소재지역별현황연구대상조직의소재지역별특성을보면연구기관이가장많이소재한지역은경기지역으로 95개 (10.4%) 가위치해있으며울산은 20개 (2.2%) 가위치하여있다. 수도권의연구기관은총 208 개로 22.8%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광역시의연구기관현황은총 351 개로 38% 차지하고있다. 즉, 소재지역별로보았을때연구기관의소재는비수도권및도소재연구기관의비중이높은것을알수있었다. 지역별로는경기와서울을제외하면전남과경북이각각 80 개와 75 개로많은기관이소재

49 제 2 장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분석 17 하고있었다. 이는전남과경북모두출연연구기관과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제외한공공연구기관이집중적으로소재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2-3] 지역공공연구기관소재지역현황 자료 : 자체조사 지역별연구수행주체현황을보면연구수행주체별로지리적입지의특징을보이고있다. 출연연구기관의경우대전이 20개로가장많은기관이입지해있으며다음으로경기도가 12개로많은분포를보였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경우경기도가 6개로가장많은기관이입지해있는데이는경기도지역의많은기업들이위치해있으면서연구기관의입지도결정된것으로보인다. 공공연구기관의경우경북 (52 개 ), 전남 (49 개 ), 경기 (49 개 ), 전북 (42 개 ), 경남 (52 개 ) 순으로많은기관이입지하였는데이는광역시단위보다도단위의중소규모의연구기관이밀집한결과로보인다. 지원기관은서울 (12 개 ), 경기 (7개 ) 등수도권에집중되어있고기타공공기관은지리적으로고르게분포되어있었다.

50 18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 표 2-4> 지역별연구수행주체현황 출연 ( 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연구기관 지원기관 기타공공기관 합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자료 : 자체조사 소재지역별연구비비중과기관수비중을비교해보면 [ 그림 2-4] 와같으며대전의경우기관수비중은 6.6% 이나연구비비중은 29.1% 로낮은기관수대비높은연구비투자비중을볼수있고전남의경우기관수비중은 8.8% 이나연구비투자비중은 1.2% 에그쳐많은기관수에비해낮은연구비투자비중을알수있었다. 이는대전의경우출연연구기관을중심으로구성된높은연구비투자비중을볼수있고전남의경우시군단위의농업기술센터등의소규모연구조직이많이분포하여있기때문으로볼수있다.

51 제 2 장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분석 19 [ 그림 2-4] 소재지역별연구비비중과기관수비중비교 자료 : 자체조사 3. 과학기술분류에의한지역공공연구기관현황지역공공연구조직을국가표준과학기술분류에의해 13개분류기준으로구분하여보았다. 분류의결과로농림수산식품분야가 238 개 (26.1%) 로가장많으며보건의료 90개 (9.9%), 기계 72 개 (7.9%), 환경 60개 (6.6%), 정보통신 36 개 (3.9%) 순으로많은분포를보였다. 농림수산식품분야의지역공공연구기관이많은이유는도단위의농업기술원과시군단위의농업기술센터가전국적으로설치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보건의료분야는광역시및지자체에연구기능을수행하는의료원이설치되어있기때문이다. 기계분야의경우전통적인산업군에필요한중요한기술로서영남지역에전통적으로많이분포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기타분야는기초과학, 국방, 기상이나천문, 과학수사연구, 문화재연구등공공연구성격에따라특정과학기술및산업으로분류하기어려움영역이다.

52 20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 그림 2-5] 국가표준과학기술분류기준에의한지역공공연구기관분류 자료 : 자체조사 소재지역별로과학기술산업분야를구분하여보면농림수산식품의경우광역특별시를제외한각도지역에고르게분포되어있고이외의분야는수도권지역에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분야가많고영남지역에는기계분야, 환경분야가많고호남지역에는농림수산식품분야가가장많은분포를보였다. < 표 2-5> 소재지역별국가표준과학기술분류기준에의한지역공공연구기관현황 구분 건설 / 교통 기계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생명과학 에너지 / 자원 원자력 재료 전기 / 전자 정보 / 통신 화공환경기타합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53 제 2 장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분석 21 구분 건설 / 교통 기계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생명과학 에너지 / 자원 원자력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자료 : 자체조사 수도권과비수도권을구분하여보면수도권은총 208 개 (22.8%) 의공공연구조직이있으며비수도권은 705 개 (77.2%) 의공공연구조직이분포되어있다. 비수도권지역에공공연구기관이 381 개로많은분포를보이고있는데수도권지역은 96개와큰차이를보이는이유는농림수산식품분야의많은기관들이비수도권지역에많이분포되어있기때문이다. 재료 전기 / 전자 정보 / 통신 화공 환경 기타 합계 [ 그림 2-6] 수도권및비수도권의연구수행유형별비교 자료 : 자체조사

54 22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제 5 절지역공공연구조직의유형심화분석 1. 출연연구기관현황분석출연연구기관은총 99개기관으로본원이 27 개분원이 72 개로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대전이 20개로가장많았고충남이 1개세종에는아직출연 ( 연 ) 이위치하지않았다. 27 개출연 ( 연 ) 가운데분원이있는기관은총 23 개였으며분원의수는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12 개로가장많은데이는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경우각지역본부와지역별특화된생산기술연구소를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2-7] 출연연구기관의소재지역별현황 자료 : 자체조사 지역출연연구기관에근무하는총연구원수는 15,247 이며연구기관당평균인원은 154 명이었다. 총연구원수가가장많은지역은대전이 9,251 명으로경기 (1,052 명 ), 서울 (846 명 ), 경남 (738 명 ), 충북 (630 명 ), 충남 (579 명 ), 전북 (547 명 ) 순으로많은연구원이소속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연구기관평균인원이가장많은지역은충남 (579 명 ) 이나이는한국생산기술연구원본원 1개기관의인원으로인한

55 제 2 장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분석 23 결과이다. 주로분원이위치한부산, 울산지역의경우평균인원이 24~25명이소속되어있는데이정도인원으로는지역에필요한규모의연구수행이쉽지않을것으로여겨진다. [ 그림 2-8] 출연연구기관분원수 자료 : 자체조사 지역별예산현황을살펴보면지역별예산의평균은 398 억원이며연구원 1인당예산은 3.95 억원이다. 예산이가장많은지역은대전을제외하면서울로서 3,348 억원이며가장적은지역은제주로 122 억원이다. 지역별기관평균예산이가장높은지역은대전을제외하면인천으로 840 억원이며가장적은지역은제주로 40 억으로지역별편차가크게나타남을알수있다. 연구소당예산규모를보면대전을제외하고는인천지역이 840 억원으로가장많고다음은충남, 충북으로나타난반면제주와경남은 2~30억원수준에불과하여지역별편차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연구원 1인당연구예산을보면울산이 10억으로가장높고제주가 7천만원으로가장낮은연구비를보이고있다. 이는울산지역의제조업및중공업등대규모장

56 24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치산업이발전되어있기때문이며제주지역에는기술기반의산업이미흡하기때문일것이다. < 표 2-6> 지역별출연연구기관인원현황 지역 기관수 총인원 기관평균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99 15, 자료 : 자체조사 < 표 2-7> 소재지역별출연연구기관예산현황 기관수 예산 ( 백만원 ) 기관평균예산 연구원당평균예산 강원 5 26,162 5, 경기 ,516 27, 경남 7 241,508 34, 경북 4 42,334 10, 광주 6 88,826 14, 대구 6 55,120 9, 대전 20 4,148, , 부산 4 58,865 14, 서울 ,809 33, 울산 4 100,381 25, 인천 2 168,027 84, 전남 3 52,746 17, 전북 9 103,425 11, 제주 3 12,210 4, 충남 1 76,200 76, 충북 3 186,179 62, 총합계 ( 지역평균 ) 99 6,027,150 60,880 (39,880) 자료 : 자체조사

57 제 2 장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분석 출연연구기관과전문생산기술연구소종합분석본절에서는정부주도의주요한공공연구기관인출연연구기관과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통해지역연구조직의현황을분석하고자한다. 출연 ( 연 ) 의경우대전지역의예산이전체예산의 69% 를차지하기때문에대전을제외한공공연구기관의예산가운데가장많은예산이투자되는지역을살펴보면경기지역이 6,199 억원이고서울 (3,593 억원 ), 경남 (2,499 억원 ) 순으로나타났다. < 표 2-8> 지역별공공연구기관 ( 출연 ( 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지역 출연 ( 연 ) 예산 전문생산연예산 합계 강원 26,162-26,162 경기 435, , ,940 경남 241,508 8, ,942 경북 42, , ,938 광주 88,826 67, ,626 대구 55, , ,058 대전 4,148,842-4,148,842 부산 58,865 30,831 89,696 서울 334,809 24, ,309 울산 100,381 4, ,381 인천 168, ,027 전남 52,746 2,400 55,146 전북 103,425 36, ,009 제주 12,210-12,210 충남 76,200 40, ,838 충북 82,596-82,596 총합계 6,027, ,570 6,649,720 자료 : 자체조사

58 26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 그림 2-9] 지역별공공기관예산분포 ( 비대전권 ) 자료 : 자체조사 지역경제와지역연구기반의관계를보기위해지역별지역총생산비중과연구비비중을비교하여분석하였다. 단, 연구비비중비교를위해높은연구비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대전과수도권을제외하고분석하였다. 이는대전과수도권에편중된비중을제거하고분석하기위함이다. 지역 GDP 비중은경남 (14.2%), 충남 (14.1%), 경북 (12.7%), 부산 (10%) 순으로나타났다. 지역 GDP 비중의산업의발전정도를나타내줄것이다. 이를통해산업발달의정보를볼수있다. < 표 2-9> 지역별 GDP 와연구비비교 ( 대전, 수도권제외 ) 지역 GDP( 십억원 ) GDP비중 연구비 ( 백만원 ) 연구비비중 강원 35, % 26, % 경남 99, % 249, % 경북 89, % 146, % 광주 29, % 156, % 대구 44, % 173, % 부산 70, % 89, %

59 제 2 장지역공공연구조직의현황분석 27 지역 GDP( 십억원 ) GDP비중 연구비 ( 백만원 ) 연구비비중 울산 68, % 104, % 전남 62, % 55, % 전북 42, % 140, % 제주 13, % 12, % 충남 99, % 116, % 충북 47, % 82, % 전국 701, ,353, 자료 : 자체조사 지역별 GDP 와연구비비중을비교하여 GDP 비중에비해연구비비중의차이를분석하여보면 GDP 비중보다연구비비중이낮은지역은강원,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충남, 충북등으로나타났고 GDP 비중보다연구비비중이높은지역은경남, 광주, 대구, 전북등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 GDP 비중높은지역이나연구개발비투자비중이낮은것은산업과연구개발의유기적으로연계되지못한상황을나타내는결과일수있다. 이를통해산업의발전비중과연구개발비의비중과의연관성에대한연구가추가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 그림 2-10] 지역별 GDP 비중과연구비비중비교 ( 대전, 수도권제외 ) 자료 : 자체조사

60 28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제 3 장 해외공공연구조직의운영현황 제 1 절독일 1. 과학기술행정체계및특징 독일의과학기술행정체계는연방정부와주정부행정체제의행정구조를그대로반영한형태로 ʻ기본법 (Grundgesetz) 13)ʼ 에근간하여연방정부와주정부간의경쟁력을분할및권력의집중을방지하고있다. 또한 재정균형보상금제도 (Finanzausgleich) 를통하여주정부간의재정재분배로국가균형발전을도모하고있다 14). 과학기술정책및연구개발지원의경우연방정부와주정부가상호독립적인관계에서협력을하고관련예산은분담지원하는데 16 개의각주정부는과학또는문화를담당하는전담부처뿐만아니라학교및고등교육기관에대한법률또한별도로보유하고과학, 기술, 혁신정책에관여한다. 주정부는연방정부에대항해동일한지위를얻도록주정부간의수평적조정뿐만아니라연방정부와주정부간에책임공유 ( 예, 세금분배, 대학인프라스트럭처에대한투자등 ) 를위한수직적조정도요구 15) 되어진다. 연방정부의과학기술행정주무부처는연방교육연구부 (BMBF) 로국가과학기술진흥기본정책의수립 집행을총괄하고과학연구및개발에관한지원의 60% 이상을담당하며주로기초와응용연구지원에초점이맞춰져있다. 이에반해연방경제기술연구부 (BMWi) 는경제발전과기술발전을위한정책을담당하는데주로성과의상용화나특허관련업무등기술혁신정책비중이높고개발과상업화에대한지원에초점이맞춰져있다. BMWi 의연구개발은정보통신, 에너지, 우주항공, 교통기술 13) 기본법제 30조항에따르면국가의힘을행사하고국가의업무를수행하는것은그기본법이다른규정을인정하지않는한주정부의 ʻ일 (matters)ʼ이라규정함 14) 오세홍외 (2012, p ) 15) 위의책, p. 45.

61 제 3 장해외공공연구조직의운영현황 29 분야에대해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외환경부, 농업부, 국방부등기타연방부처도연구기관을보유하고소관분야의업무에서필요한기술문제를해결, 연구개발지원기능을수행한다 16). 독일의경우부처중심의연구개발사업추진보다는 R&D 사업을연구기관에위임하고자율적인연구방향설정과사업수행이가능하도록하고공공연구기관에많은출연금을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각대학과공공연구기관의연구활동은상호독립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이는독일의공공연구기관의경우연구소평가및예산배분에있어독립적인제도인연구협회를통해이루어져서정부의재정지원으로부터의자율성도보장받고있다 17). [ 그림 3-1] 독일의국가과학기술시스템 자료 : 권명화 (2013, p. 144) 독일은강력한종합조정기구를별도로두지않고다수의자문위원회가연방정부와주정부의조정기능을수행한다. 자문기구로는연방과주정부간의조정활동을 16) 위의책, p ) 김윤권 김형성 (2014)

62 30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위한국가과학위원회 (WR), 연방-주정부공동학문컨퍼런스 (GWK), 주정부교육 과학 문화관련장관회의 (KMK) 가있다. WR 은연방정부와주정부에의해공동으로설립된자문기구로연방정부와 16개주정부가 50:50 으로공동분담한자금으로운영되고 GWK 는대학및연구협회를대상으로한연구정책의기획 결정과관하여연방정부- 주정부간조정역할을수행한다. KMK는문화, 학교및연구문제를다루는각주장관의회의체로주정부간에중요한조정기구역할을수행한다 18). 2. 국가 R&D 예산배분및지원형태연방정부와주정부가과학기술및교육에대한책임을공유하므로고등교육과공공연구기관모두에대해연구비예산을지원한다. 주정부가 R&D 지원에대한주된책임이가지므로자체주뿐만아니라타주및연방정부와도협력하여연구비를지원하고연구를장려도록되어있다. 국가 R&D 재정지원은연방정부와주정부가일정금액의예산을공공연구기관협회에지원하고있다. 연방정부의직접적인지원과연방 R&D 정책은연방 R&D 예산의 2/3 를책임지는 BMBF 의투자배분 ( 포트폴리오 ) 내에서설정되고개발된다. 펀딩은프로젝트펀딩 (project funding), 기관기본펀딩 (basic funding of institutions), 대학관련펀딩 (university related funding),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있다. 독일의경우, 기관기본펀딩이 1989 년 36.6% 에서 2000년 44.8% 로 9% 가량증가하며연구기관의자율을지속적으로증가시키는경향을보이고있다. 19) 주정부 (state government) R&D 예산은 1차로 연단위블록펀드 (annual block grants) 형태로대학의연구 교육을위한고등교육부문에지원되며독일연구협회 (DFC) 에대한주정부의기여분, 합의된국가차원의연구기관 (4대연구회 ) 지원, 주및지방정부소속연구기관지원, 연구 기술 혁신펀딩프로그램에따른기업지원등을수행하는데사용된다. 일부주에서는자체연구기관에상당한연구비를투자하고있다. 20) 18) 오세홍외, 앞의책, p ) 노환진외 (2014)

63 제 3 장해외공공연구조직의운영현황 31 연구개발예산지원방식은출연금형식의직접지원과경쟁기반의국가R&D 사업형식의간접지원으로구분되는데출연금지원방식은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독일과학재단에지원되며연방정부와주정부가공동으로지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대한지원은주요업무나역할에따라지원주체별 ( 연방정부 vs. 주정부 ) 지원비율이상이하다 3. 공공연구기관운영및관리체계독일의공공연구기관조직은대학과공공연구협회 (4개연구협회와각연구협회산하및소속수백여개연구소 ), 연방정부및지방정부산하기관으로구성되어있다. 대학을제외한공공연구분야에해당하는연구기관으로공공연구기관을정의했을때, 독일은약 240 여개의공공연구기관이 4개연구협회로구성되어운영되고있으며연구기관의분야, 성격, 규모가매우다양하다. 자유경쟁을통하여과학기술의발전을유도하고법규정을통한관리보다는프로그램을통한과학기술관련체계운영이이루어지고있다. [ 그림 3-2] 독일공공연구기관의유형 자료 : 최문정외 (2009, p. 72) 20) 노환진외 (2014)

64 32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연방정부- 주정부 -공공연구협회는 2005 년연구혁신협약 21) 을체결하고현재 2 단계 (2011~2015) 를시행중으로연방및주정부는공동으로독일 4대연구협회및독일연구재단에대한지원예산을연 5% 이상증액지원하고있다. 또한공공연구기관의연구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학문연구자유법 (Academic Freedom Act) 을제정 ( ) 하여공공연구기관이예산, 연구인력, 연구협력, 연구시설건설등의분야에대한연구기관의자율성과책임성을확대하였다. 따라서각연구협회는자율적으로산하소속연구소들에대한연구자원배분, 성과평가및연구소의설립 폐지를결정할수있게되었다. 독일의공공연구기관들은정부에대한높은재정의존도에비해연구활동및기관운영이자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이는정부는 재정지원자 역할로운영에서의간섭을원칙적으로배제하고있으며연방정부의강력한조정기구가없이자문위원회수준으로운영되고있기때문이다. 또한연구협회자체평가제도로자율성보장을위한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다. 그리고연구기관의자율성존중을위해연방정부는프로젝트펀딩을줄이고기관기본펀딩을늘리며주정부는연단위블록펀드 (annual block grants) 로연구를지원하고있다. 4. 공공연구기관 (4 대연구협회 ) 의운영현황 22) 연방교육연구부 (BMBF) 산하에막스플랑크연구협회 (MPG), 프라운호퍼연구협회 (FhG), 헬름홀츠연구협회 (HGF), 라이프니츠연구협회 (WGL) 4개의공공연구협회가있다. 막스플랑크연구협회 (MPG) 소속연구기관들은자연과학및인문 / 사회 / 법학등광범위한연구분야의순수기초연를수행하며약 80여개의연구소로이루어져있고헬름홀츠연구협회 (HGF) 소속연구기관들은대형기초연구중심으로입자가속기등대형연구시설의운영과국가전략분야의중장기연구를수행하는 17개대형연구센 21) 연구혁신협약은정부의안정적인예산지원을보장하는대신공공연구협회는국가적연구개발정책목표에따라연구개발활동의질과효율성, 성과를높이도록혁신한다는협약으로 1단계 5년 (2006~2010 년 ), 2단계 5년 (2011~2015 년 ) 로구성된다. 22) 이창윤외 (2013)

65 제 3 장해외공공연구조직의운영현황 33 터로구성되어있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 (FhG) 소속연구기관들은기초연구와산업계연구분야의중간적인응용연구를중심으로다양한분야의응용연구와첨단기술개발에주력, 약 60 여개연구소가독일의산업기술혁신을주도하고있다. 라이프니츠연구협회 (WGL) 소속 80 여개연구기관들은자연과학, 공학, 인문 / 사회과학등다양한분야에서지역차원을넘어국가적으로의미있는연구활동과학술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한다. 연구협회별연구개발비의지원규모와주체의비율이상이하며연방교육연구부 (BMBF) 는주정부와협의하여국가적시각에서각연구회별자원배분규모만을결정한다. 기초과학연구중심의막스플랑크연구협회 (MPG) 의재정는정부가대부분의예산을지원하는데연방정부가 50% 연구소가위치한각주정부가 50% 를부담한다. 헬름홀츠연구협회 (HGF) 는전체예산의 70% 를연방정부와주정부가지원해주고있으며 ( 지원비율은 90:10), 예산의나머지 30% 는수탁자금지원의형태로확보하고있다. 라이프니츠연구협회 (WGL) 는연방정부와주정부가각각 50% 의재정지원을분담한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 (FhG) 는수입의 2/3 가기업으로부터받은수탁연구와공공지원연구프로젝트로부터발생하고나머지 1/3 만이연방정부와주정부로부터지원하고있따. 단산업계로부터의펀딩은 50% 이하로조절하는데이는시장주체들과의지나친밀착을예방하기위한조처이다. < 표 3-1> 독일 4 대연구협회개요 연구기관 기관수 직원수 ( 풀타임기준 ) 총예산 정부기관지원 연방 : 주분담률 막스플랑크연구협회 (MPG) 80여개 13,289 명 억 13.25억 50%:50% 프라운호퍼연구협회 (FhG) 60여개 14,683 명 억 5.45억 90%:10% 헬름홀츠연구협회 (HGF) 17개 29,420 명 억 22.71억 90%:10% 라이프니츠연구협회 (WGL) 80여개 13,457 명 억 9.29억 50%:50% 자료 : 이창윤외 (2013, p. 1-2), 권명화 (2013, p. 148)

66 34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독일연구협회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 는주로대학, 연구기관의과학자, 학자의수행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 기초연구에가장중요한재정지원기관이다 년까지프로그램에따라변화하는공식에따라연방정부와주정부양측에의해공동으로투자되다가 2002 년부터전체펀딩중연방정부가 58% 와주정부 42% 지원하는공식이도입되었다. 연구비지원정책근간이연구자지원이지만점점통합조정된연구활동 ( 공동연구센터, 우선순위프로그램, 연구단위 ) 와장기연구를선호하는쪽으로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는추세이다. 23) 5. 연방정부연구소및주정부연구기관현황 4대연구협회이외에연방정부부처직속연구기관은도량형, 재료및위험물시험, 식품및의약품위해평가, 질병관리등연방정부의직접적인공적업무를수행하면서동시에필요한연구개발을수행한다. 연방정부부처직속연구기관은총 41 개 ( 12 년 ) 가존재하며이중약절반이상이이공계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다. 총직원 20,500 명 ( 이중연구원 9,200 명 ), 예산 1,707 백만유로 ( 이중연구비 828 백만유로 ) 이며 100% 정부예산으로지원된다 ( 09 년 ). 주정부의연구개발및기술지원활동을수행하는주정부산하의연구기관은 167 개 ( 12 년 ) 가 16개주에분산되어있다. 24) 23) 노환진 (2014) 24) 이창윤 (2013)

67 제 3 장해외공공연구조직의운영현황 35 [ 그림 3-3] 독일공공연구기관의지원구조 자료 : 권명화 (2013, p. 152) 6. 공공 R&D 협력연계중개현황독일은연구기관들이관련산업체와밀접한연계를통한교육시스템을구축하고있어연계효율성이잘발휘되고있다. 특히프라운호퍼 (FhG) 기구를통해공공기관과지역의산업이기업과함께협력하여산업화를위한응용R&D 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프라운호퍼 (FhG) 소속연구소들은기업들이연구자들과접촉할수있도록개방운영되고있으며, 대학이나지역산업과강한연계를가지고있는 60 여개 (ʼ12, 독일내 ) 연구기관들간의네트워크를통해기술개발과확산을촉진하고있다. 각연구소는특정주제 ( 예, 공장자동화, 운송 인프라시스템, 실리콘기술등 ) 에특화되어있으며, 기업과연구기관간수요중심의계약연구로연방정부와주정부는운영자금의 30% 정도의예산을지원하고있다. 25) 25) 이경재외 (2015)

68 36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제 2 절일본 1. 과학기술행정체계및특징 일본의과학기술정책은과학기술기본법에따라작성되는과학기술기본계획과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CSTI) 26) 를중심으로각부처의구체적시책이추진된다. 일본정부는연구개발주체로써과학기술발전에직접참여하며민간기업및연구소등의과학기술활동을지원한다 27). 과학기술의주무부처는문부과학성 (MEXT) 이며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CSTI) 는과학기술 R&D 정책의총괄 조정기구로써수상을위원장으로관련부처장관 6명과민간집행위원 8명이위원으로구성된다. 문부과학성은매 5년마다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CSTI) 를중심으로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 국가전략핵심기술의제설정, 인력자원배분과일본의주요연구개발정책을조정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28) 일본의주요과학기술정책은과학기술기본법 (1995 년 ), 일본재부흥전략 (2013 년 ), 제4기과학기술기본계획 ( ),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2014) 이있다. 29) 최근발표한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2014 는과학기술혁신을기반으로한경제발전및기술혁신체계정비를위해 5대정책과제 30) 를제시하고있다 31). 일본정부의연구개발예산에대한부처분담은대학을포함하여기초연구를담당하는문부과학성이전체의 67% 를분배받고있으며, 나머지가경제산업성을포함한사업부처에배분되는구조로되어있다 32). 26) 자로기존 종합과학기술회의 (CSTP) 는 종합과학기술 혁신회의 (CSTI) 로변경하고사령탑의기능을강화함 ( 오현환외, 2015) 27) 오현환외 (2015, p. 61) 28) 김요셉외 ( ) 29) 미래창조과학부 (2014) 30) 5대정책과제 : 깨끗하고경제적인에너지시스템의실현, 국제사회를선도할건강장수사회의실현, 선구적차세대인프라구축, 지역자원을활용한신산업육성, 동일본대지진피해로부터조기부흥재생 3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5) 32) 한일재단일본지식정보센터 (2015)

69 제 3 장해외공공연구조직의운영현황 37 [ 그림 3-4] 일본과학기술관련조직 자료 : 오현환외 (2015, p. 61) 2. 지역과학기술진흥관련정책동향일본은 1990 년초부터는광역자치단체단위에서과학기술정책대강을수립하고지역별과학기술위원회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제1 기과학기술기본계획 부터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련된내용을포함하여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협력체계를다지고있으며, 2011 년 제4기과학기술기본계획 에서는과학기술을경제, 교육, 방재, 외교, 안보등의주요정책과연계하여통합적으로이해하려는정책패러다임을제시하면서지역의주체적인역할을강조하였다. 중앙정부의지역정책에대한종합조정방안으로지역과학기술관련 8개부처의 17개시책을묶어서연계를강화하고있다. 국가의다양한문제를지역수준에서해결하고각지역의특색과자원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지역혁신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중앙정부는기초사업과광역산업만을담당하고지방자치단체에재원과권한을대폭이양하고중앙부처사업의통합보조금화하여지역자율성과책임성확대하였다. 33)

70 38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문부과학성에서는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과공동으로지역혁신전략추진지역을선정하여일본지역혁신시스템의구축을적극지원, 정책을제안 34) 하였는데과학기술혁신비전을가진우수지역을선정하고지역적특성을고려한연구기능 산업특성화에초점을맞춘장기지역정책수립및지역프로젝트수행하는것이다. 3. 공공연구기관의운영및관리체계 2001 년이전까지일본은각성 청소관하에 90여개국립시험연구기관을정부조직운영형태로운영하다가정부로부터조직 인사 예산등연구기관운영의자율성을보장하기위해 2001 년별도의법률을제정하고독립행정법인으로전환하는대규모개혁을추진하였다. 제2기과학기술기본계획 하에서국가공공연구기관을 독립행정법인 으로지정, 2001 년산업기술총합연구소 (AIST), 2003 년이화학연구소 (RIKEN) 이각각독립행정법인화되었다. 이후기관성격, 조직별특성이반영되지않는운영형태로비효율적이라는비판이지속적으로대두되었다 년일본정부는연구개발력강화를위한연구개발시스템정비를위해기관임무와성격에따라 3개종류의독립행정법인체제로개혁을추진하였다 ( 정비법에근거 ). 이에따라국민요구에부흥하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중기목표관리법인 60개와공공의목적을위한연구개발을주요업무로하는국가연구개발법인 31개 35) 및국가행정사무와연관이있는행정집행법인 7개로재구분하였다. 또한연구개발의특유의불확실성, 예견불가능성등특성을반영하여국립연구개발법인에대한새로운연구개발목표설정과평가방법을도입하였다. R&D 기관과비R&D 기관의평가기간과급여의차등화하여 R&D 기관은연구결과의최대화를목표로 7년마다평가하고직원급여에유연성을부여한반면비R&D 기관은 5년주기평가와정부급여기준을적용하도록하였다. 또한기존의외부전문가로구성된 33) 제4차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34) 오세홍외 ( ) 35) 2015년 4월 1일부터 독립행정법인통칙법 (2014년 6월 13일개정 ) 에근거하여국립연구소를 국립연구개발법인 으로관리 운영하기시작함

71 제 3 장해외공공연구조직의운영현황 39 평가위원회를통한연구개발사업평가방식에서국립연구개발법인의소관부처장관이평가주체가된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CSTI) 관여하에평가를실시하는방침을세움으로써내부적으로연구개발사업의상황을고려한획일적인사업평가에서벗어날수있는프로세스기반을마련하였다 년현재 8개부처에 31 개의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관리 운영되고있으며과학기술부처로기초 거대과학분야는문부과학성이담당하고산업 응용연구분야는경제산업성이주도하고있다. 문부과학성에는이화학연구소 (RIKEN) 을포함하여 8개의국립연구개발법인이있으며경제산업성은 2001 년독립행정법인으로출범한산업기술총합연구소 (AIST) 와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DO) 를통해서연구개발프로젝트를관리, 산학연구및산업현장인력양성지원하고있다. < 표 3-2> 행정기관별국립연구개발법인 (31 개소 ) 소관부처 국립연구개발법인연구소 내각부 (1) 총무성 (1) 문부과학성 (8) 후생노동성 (7) 농림수산성 (6) 경제산업성 (2) 국토교통성 (5) 환경성 (1)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정보통신연구기구물질 재료연구기구, 방재과학기술연구소,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과학기술진흥기구, 이화학연구소,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해양연구개발기구,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약기반 건강 영양연구소, 국립암연구센터,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 국립정신 신경의료연구센터,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국립성육 ( 成育 ) 의료연구센터,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농업 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 농업생물자원연구소, 농업환경기술연구소, 수산종합연구센터,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임업종합연구소산업기술종합연구소,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토목연구소, 건축연구소, 해상기술안전연구소, 항만공항기술연구소, 전자항법연구소국립환경연구소 자료 : ( 원자료 ) 일본위키피디아 국립연구개발법인 웹페이지, 이정찬 (2015, p. 7) 재인용 4. 공공연구기관의역할 정부조직으로운영되는일본의공공연구기관은민간부문에서수행하기어려운높은공공성을띤연구를수행하며선진국들의기술을도입하고개량하여첨단기술

72 40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제품으로만들어내고이를통해경제의고도성장을촉진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산업기술총합연구소 (AIST) 는대학과산업, 정부의중간위치에서대학과산업이꺼리는연구분야의기술공백을채우는미션을수행하며연구인력의약 70% 가집중해있는쓰쿠바와린타이후쿠토신연구센터는중장기적인연구과제를수행하고지역연구센터는연구소의전국네트워크를활용하여그지역의산업정책과보조를맞추어지역산업기술의고도화를향한중단기적과제에기술개발을실시, 지역경쟁력있는신규산업창출에이바지하였다. 36) 문부과학성은국립연구개발법인을중심한 혁신허브형성지원사업 을추진하며공동혁신창출장을형성하기위해노력중이다. 혁신허브형성지원사업은분야및주체간융합연구개발강화, 지역별혁신허브설립, 중소 벤처활성화를위한환경정비등으로과학기술혁신환경창출을형성하는것이다. 37) 일본은국립연구개발법인을단순한연구기관이아닌, 과학기술혁신을선도하는허브기관으로써의역할을강조하고있으나가교역할기능이충분히발휘되고있지않다는지적이있다 38). 이는공공연구기관의업무등을규정한독립행정법인설치법상에성과보급및관련기술지도과가교역할이라는연계기능이명확한독립행정법인이적기때문에공적연구기관의조직, 사람, 성과가적절하게사회에환원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제 3 절미국 1. 과학기술행정체계및특징 39) 미국의과학기술정책은범연방차원의독립통합적과학기술전담부처없이연방부처의각부처가각각의소관분야에관한정책입안과연구개발을담당하는다원화된분산형연구개발체계로되어있다. 36) 홍성조 (2003) 37) 일본문부과학성 (2015) 38) 한일재단일본지식정보센터 (2015) 39) IT법제연구실 (2015)

73 제 3 장해외공공연구조직의운영현황 41 과학기술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행정부와예산의심의및승인하는의회로구성되며연방정부차원의과학기술정책은주로대통력직속기관인과학기술정책국 (OSTP) 를중심으로수립및추진된다. 과학기술위원회 (NSTC) 와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 (PCAST) 는과학기술정책에대한결정과정에서의조정및기술적조언과과학기술및예산관련대통령자문역할등을담당한다. 관리예산처 (OMB) 는 NSTC, OSTP 와함께대통령보좌기능과연구개발 (R&D) 예산을총괄배분 조정역할을수행한다. 예산은목적에따라다양한연구자금이병존하는전형적멀티펀딩시스템으로운영되며각부처와산하국립연구소나연방출자연구개발센터 (FFRDC) 가각분야별로기초 응용 개발연구를지원한다. 연방정부는에너지, 의생명공학및국방분야의기초및응용연구를수행하고있으마국방관련개발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개발및산업화는해당산업에의존하여자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40). 따라서연방정부 R&D 기관에서는정부의중장기과학기술정책및관련산업의기술트렌드를바탕으로국가기술혁신의강화라는큰주제를기준으로연구개발을수행한다. [ 그림 3-5] 미국행정부처별주요연구기관 자료 : 노환진외 (2014, p. 31) 4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

74 42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2. 지역과학기술진흥관련정책동향 미국은지역개발을위한연방정부의핵심정책수단으로지역사업개발포괄보조금 (CDBG) 41) 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상무부경제개발청 (EDA) 는지역산업클러스터정책의일환으로지역혁신전략사업을시행하고있다. 지역혁신전략사업은벤처창업, 연구단지개발, 지역산업클러스터강화를위한연방차원의보조금지원사업으로목적에따라 3가지유형의보조금방식 42) 으로구분하며지역의산업클러스터규모와발전정도, 경제적성과등을분석하여대상을선정 지원한다. 지역산업클러스터정책은실리콘밸리모델로많은도시에서형성되는산업클러스터를확충하는것으로지역별로정부관여방법이다양한데샌디애고, 시애틀은대학과기업을중심으로독자적네트워크형성을하고주정부가간접지원하는형태인반면에애틀란타, 피츠버그등은주정부가컨소시엄유치등주도하며적극적지역산업정책이추진하고있다. 최근 혁신과성장을위한국립연구소와지역과의연계 보고서에따르면에너지부 (DOE) 의 17개연구소가지역혁신에기여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고일관성없는에너지부 (DOE) 의경제전략, 정부및의회의과도한관리, 지역클러스터와의교류에대한인센티브미비등이주요원인이를극복하기위한지역산업과의연계강화를제언하였다. 지역산업클러스터와의연계를통한연구성과의이전및사업화를위해방안으로지역경제개발과연계된연구과제추진, 기술사업화를위한지원금마련, 연구소별모범사례의공유, 지역기업의이용편의를위해연구소규정간소화, 지역연구시설에서연방시설까지확대, 연구소혁신바우처 ( 비용보조 ) 프로그램개발, 연구소외부에마이크로랩설치, 지역협력에대한성과평가제도입, 규제기반관리대신성과기반의관리, DOE 승인없이비정부적이며지역파트너쉽 41) CDBG(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는지역사회의개발수요에대응하기위해지방정부에포괄적재원을제공하는프로그램 42) 지역혁신전략사업의 3가지보조금유형 : 1i6 Challenge 보조금은기술사업화와벤처창업을위한혁신적인아이디어를장려하고보상하는보조금으로 12년 7개지역에지원됨 2과학연구단지개발보조금 (Science and Research Park Development grant) 은과학연구단지기반시설의건설과복구를위해지원되는보조금 3창업초기자본을위한클러스터보조금 (Cluster Grants for Seed Capital Funds) 은클러스터의혁신형창업기업의초기창업자본을지원

75 제 3 장해외공공연구조직의운영현황 43 의참여허가,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나에너지허브와같은지역협력을위한예산지원확대등이제시되었다. 3. 공공연구기관운영및관리체계 43) 미국의공공연구기관은범위와종류가다양하여기준에따라공공연구기관의범위가달라질수있는데공공연구기관은미국정부가직접소유 운영하는형태 (GOGO) 와정부가소유하지만비정부조직과계약을통해대학, 비영리법인, 기업연구소등에운영을위탁하는형태 (GOCO) 로구분된다. GOGO(Government Owned Government Operated) 와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를통틀어연방연구소 (Federal Lab) 이라지칭한다. GOGO 는연방정부에속한부속기관으로기관의소유및기관운영를연방정부에서전담하고있으며 National Institute of Health(NIH) 와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NIST) 및그외국방관련연구소들이여기에속하며소속연구원들은공무원의신분으로공무원법에의해통제를받고있다. GOGO 에속한공공연구기관들도하부조직을신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현재 1,060 개의연구소에서 60,000명의인력이근무하고있다. GOCO 는계약을통한위탁 (Outsourcing) 형태의연구기관으로서명문화된조직운영체계가없이위탁받은기관의임무에맞도록조직을탄력적으로운영된다. 계약을통해연구기능을갖춘대학과비영리법인및기업연구소등에연구개발기능을위탁하게되는것은연구의자율성과독립성을보장하는효과적인방법으로미국최초의국립연구소인런스버클리연구소와제트추진연구소 (JPL) 가미국의에너지부 항공우주국 (NASA) 산하에있지만 UC 버클리와캘리포니아공대 (CALTEC) 에서각각운영을맡고있다. 현재 22개연구소에서약 27,000명의인력을고용하고있으며, 미국의 22개대형국립연구소가 GOCO 시스템을활용하고있다 COCO(Contractor Owned, Contractor Operated) 형태의연구기관은민간소유의연구기관중에서선정, 협약방식으로연구를수행하는경우로현재 16개의 43) 이장재 (2009)

76 44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COCO 가연방출연연구개발센터 (FFRDCs) 에해당되며대부분의 COCO 는연구분석기관이다. 물론연방연구기관들은대규모연구비를바탕으로한자체연구도수행하고있지만그외상당을대학등의연구기관에연구비지원및공동연구를하는방식의대학과연계구조가있다. 연구자금을예산으로받아직접연구를수행하기보다는다른연구기관에연구비를지원하는기관 (funding agency) 은 NSF( 국립과학재단 ), NES, NEH 가대표적기관이다. NASA, NIH( 국립보건원 ) 는직접연구를수행하면서동시에많은부분다른연구기관에연구비를지원하고있으며연방연구기관의연구원들이연구기관소재인근의대학에교수직을겸하고있다.

77 제 3 장해외공공연구조직의운영현황 45 [ 그림 3-6] 미국연방연구소의분류 자료 : 이장재 (2009), p.97. R&D과제지원 관리프로세스를살펴보면, 대부분의연방정부의 R&D 기관에서는 CRADA(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를통해공동연구개발계약을하거나 FAR 등과같은다른정부규정안에서유연한계약형태를취하기도한다. 연방정부 R&D 기관에서는기본적으로 5년이상의장기적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며산업지원을위한연구개발을함으로서과제관리의특성과관점이기술적진보및산업 국가자체의기술역량증대에초점을두고있다. 44) 4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

78 46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4. 공공연구기관의역할대부분의미국의공공연구기관이제2차세계대전이후국방, 보건및기초과학진흥등의공공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설립되어졌고그에따라명확한업무범위와전통영역을가지고있다. 또한주요연구영력은산업내시장에서수행하기어려운시장실패가일어나는공공분야의연구를연구대상으로하고있고연방정부의공공연구기관들은기초과학연구, 국가안보및방위기술, 미래첨단공공기술과관련하여대규모의첨단연구시설을구축하여전문가네트워크을형성과학기술지식창출을선도하고있다. 이렇게형성된네트워크는학회와교류활동을통하여과학기술의미래와발전방향을자연스럽게모색하게되고과학기술에대한국가적역할의관점이변화하게되면그에따라연구중점과미래연구개발방향을변화시킨다. 5. R&D 협력연계중개현황 45) 미국은공공연구기관 R&D 성과의기술이전및사업화를위해협력연계중개조직을운영하고있는데, NTTC, RTTC, FLC 등공공기관이 R&D 성과의확산과지역 국가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있다. NTTC(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는 1989 년미의회를통해미국의산업경쟁력을강화를위한기구로설립되었고기관의주요한임무는 NASA 및연방정부등의공공지원으로창출된 R&D 성과를기업과산업에서필요한새로운가치로변화시켜주는다양한관련정보제공및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및사업화를수행한다. RTTC(Reg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는미국기업들이 NASA 및각정부와대학및민간연구소들의전문과학기술이나관련시설장비등을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기관으로서 NASA 에의해설립되었으나 NASA 외에도연방정비기관및산업체등에의해지원받고있다. 이와같은기능을수행하기위해미국을 6개지역으로구분하여지역간연결망을효과적으로구축하고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 45) 이경재, 김세정 (2015)

79 제 3 장해외공공연구조직의운영현황 47 고있으며기술이전촉진및경제발전에도기여하고있다. RTTC 의지역센터들은주 지방정부의요구를충분히수렴하기위해주 지방단위로운영하고있는 70 여개이상의제휴조직들로구성된개별적인지역네트워크를가지고있으며이를통해효과적으로지역의주요한주제들을전달하고있다. FLC(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or Technology Transfer) 는연방연구소들간의전국적인규모의연계네트워크이며주요한활동으로는연방연구소들의기술을관련시장과연계하기위한전략과방법론을개발하고있다. 이를위해 FLC 는기술이전을위한방법론개발및이전절차의장벽해소및교육제공을하고있으며기술이전의국가적중요성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으며정부주도의개발기술의잠재적사용자인산업체와함께연구소가운영된다. FLC 는 1974 년설립되었는데이후 1986 년에국가적차원의기술이전강화를목적으로하는 ʻ연방기술이전법 (The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ʼ 을통해공식출범하였고현재 700 여개이상의주요연방연구소및관련센터가정부부처와함께참여중이다. 제 4 절요약및시사점 독일은연방정부와주정부의교육과 R&D 를공통과제로인식하고연방정부와주정부가공동재정지원을통해 R&D 사업을시행하고있다. 공공연구기관들은연구협회라는제도적장치를통해정부의재정적지원을받으면서도평가및예산배분과부문에서학문적자율성을확보하고있다. 독일의공공연구기관 ( 대학, 연구협회 ) 은지역단위에서지역산업을중심으로거의밀접하게연계 협력하여지역기술혁신의거점으로써지방과학기술 경제발전을선도하고있다. 특히프라운호퍼 (FhG) 기구를통해공공기관과지역산업, 기업이공동으로상업화를위한응용 R&D 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일본은최근국립연구소를 국립연구개발법인 으로새롭게개정하고연구개발혁신을통하여공공연구기관의연구개발성과최대화및효율적업무운영의병행을실현하고자한다. 독립연구개발법인 을핵심으로지역별혁신허브형성사업을추진,

80 48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공공연구기관의기능강화및지역관점에서의산학연협력및공동혁신창출기반을형성하려노력하고있다. 미국의공공연구기관은설립목적이나역할, 구조가매우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국가 사회니즈의변화에따라역할과연구영역을신축적으로조정해왔다. 동일한스펙트럼을가진공공연구기관이중복으로설치되기도하나설치된환경적여건 ( 산업, 위치등 ) 에따라상이한경쟁력을갖는다고평가하고이를보완하다. 또한미국공공연구기관은지역산업과의연계하여연구성과이전및사업의활성화를실현, 지역혁신에기여하려노력하고있으며이를위해 R&D 협력지원프로그램과 NTTC, RTTC, FLC 같은중개기구및네트워크를운영하고있다

81 제 4 장지역별공공연구조직현황및진단 49 제 4 장 지역별공공연구조직현황및진단 제 1 절지역별현황분석개요 1. 분석범위와방법지역별분석에있어지역의범위는지난해지역경제위원회의지역산업발전계획의범위인 14개시도를범위로한정하였고, 2012 년에출범한세종특별자치시도범위에서제외하여총 13 개시도에대한개별적특성을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해당지역의인구와 GRDP 등기본적인현황과지역특화된산업과지역연구조직의특성에대한비교를통해지역의연구개발역량파악에주력하였다. 지역에설치된공공연구조직은첨단지식과기술을이전하여지역발전의지속성을확보할수있는매우유용한정책수단이며특히출연연구기관은성장동력산업과미래먹거리창출을위한기초 원천기술확보와중앙 R&D 기술동향파악등을지원하는효과가있기때문에출연연구기관의지역설치는우수인력및연구장비를기반으로지역기업 산업의역량이강화와정부 R&D 정책과지역 R&D 기관간협력을기대할수있다. 이러한기대에비해지역공공연구기관과지역사회간의연계문제는꾸준히지적되어왔다. 지역전문가를대상으로한정부출연 ( 연 ) 과지역발전에대한기여에대한설문조사 46) 를통해그러한문제점은여실히드러났다. 응답가운데기여에대해긍정적인답변이 36.2% 로나타났으며이는기관의예산투자및관련인력등전반적인운영규모에비해지역사회에대한기여부분에있어서는국민이나기업의기대와는다르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다른연구에서는기존의 R&D 지원이지역여건과부합되지않는주제이거나최신기술위주의지원으로지역사회에서직접적인실감을할수없는부분이많고기존의 40개지역전략산업중 60% 에해당하는 24개산업이지역발전에효과적인가에대한질문에는보통이나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또지역에서육성한 46) 윤문섭외 (2012)

82 50 지역공공연구조직활성화방안 과학기술인력이해당지역내고용이나실질적인정착추진이부족하여 2010 년기준으로볼때광역경제권인재양성사업에의해배출된관련인력의 36.5% 만이해당광역권역내에취업을통한고용이이루어진것으로나타나해당양성사업이지역의 R&D 인프라확충에는직접적인도움이되지못하였음을알수있다 47). < 표 4-1> 지역내소재정부출연연구기관의지역기여도 구분 빈도 비율 (%) 전혀기여하지못했다 기여하지못한편이다 보통이다 기여한편이다 매우기여했다 무응답 합계 자료 : 윤문섭외 (2012, p. 181) 이러한지적에따라서제4차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지역R&D 투자의실효성보완을위해지역적특성화및내실화에기초한지역R&D 생태계조성필요성을강조한바가있다. 2. 지역공공연구조직관련주요동향가. 지역산업지원체계정부는 1994 년부터 2012 년까지지역사업을육성하기위해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추진하여왔으며그동안각지역의전략산업이나특화산업을지정받아육성사업을시행하였다 년에는 2014~2018 지역산업발전계획 을수립하여 2015 년부터지역산업진흥사업을시행하고있다. 이계획은그동안주력산업또는특화산업으로명명하던것은각지역의주력사업이라는명칭으로지정하였다 년이후 3년간은지역사업체계가매년변화되는과도기현상이관찰된다. 47) 관계부처및지자체합동 (2013) 재인용

83 제 4 장지역별공공연구조직현황및진단 년전략 + 특화 + 선도산업, 2013 년新특화 + 선도산업, 2014 년新특화 + 선도 + 경제협력권 + 전통산업, 2015 년에는주력 + 협력 + 연고산업형태의지원체계가마련되었다 년지자체별지정한일부주력산업은그동안추진하여온지역의전략산업과지역특화산업등을포함하여지역에맞게재설정한것으로주력산업이포괄하는산업영역이지역산업으로발전하기에는범위가너무좁거나기존산업군과의연관성등이부족한문제점과일부주력사업은과거전략산업과의연속성이나일관성이부족한문제점이확인된다. [ 그림 4-1] 지역별주력산업선정현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