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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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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근거 이지침은평상시와재난발생시이재민구호를위한기본자료입니다. 이지침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재해구호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야합니다. 근거 : 재해구호법제 5 조 ( 재해구호계획의수립 ) 행정안전부장관은매년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및구호지원기관의재해구호업무에관한계획의수립지침을작성하여시 도지사등및구호지원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년달라지는내용 < 의연금 > 의연금품관리 운영규정 ( 고시 ) 개정 ( 지진소파 ) 주택小破시세대당최대 100만원지원근거신설 ( 지급기준 ) 기준外피해는배분위원회가행정안전부와협의, 심의 의결 ( 지정기부 ) 용도지정한의연금은행정안전부및지방자치단체와사전협의, 기부자의사반영배분 ( 투명성강화 ) 전국재해구호협회는의연금회계별도분리, 의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서중주요사항을행정안전부지정홈페이지에공개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 국정과제 국가재난트라우마총괄지원체계구축 을위해중앙및지역재난심리회복지원단구성및운영근거마련 ( 재해구호법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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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개 요 제 1 장 개 요 1 1. 구호목적 3 2. 구호대상 3 3. 구호종류및방법 4 4. 구호기간 4 5. 구호기관및구호지원기관 5 6. 재해구호계획수립 5 제 2 장 구호조직 및 운영체계 7 제1절재해구호조직및운영 9 1. 재해구호활동운영체계도 9 2. 이재민구호추진절차도 행정안전부및지역구호센터주요업무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주요업무 단계별주요업무 지역구호센터 상호협업체계구축 20 제2절재해구호상황관리 단계별구호실시 재해구호상황의보고 27

6 개 요 2018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제 3 장 재해구호물자 지원 29 제1절재해구호물자개요 재해구호물자지급대상 재해구호물자지급시기 재해구호물자지급기준 재해구호물자의종류 33 제2절재해구호물자관리 재해구호물자확보 비축 재해구호물자부족시수급방안및운송대책 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설치 관리 재해구호물자상호지원체계 40 제3절재난관리업무포털 ( 재해구호자원 ) 운영 필요성 주요기능 활용용도 시스템구성도 사용자별권한및관리 담당자임무및역할 47

7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개 요 제 4 장 임시주거시설 지원 임시주거시설지정기준 임시주거시설관리기준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의제공 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 임시주거용조립주택비축 관리 56 제 5 장 심리회복 지원 심리회복지원개요 이재민심리회복지원계획수립 재난발생시주요조치사항 ( 시 도 ) 자체예산확보및집행 결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운영 이재민심리회복지원전문가양성 유관기관및단체와의업무협약등네트워크구축 시 군 구주요조치사항 62 제 6 장 의료 및 방역서비스 실시 등 의료서비스의제공 감염병예방및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 ( 葬事 ) 의지원 69

8 개 요 2018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제 7 장 재해구호재정 운용 관리 71 제 1 절재해구호예산 재난구호지원사업 73 제2절재해구호기금 재해구호기금적립 재해구호기금의운영 관리 재해구호기금의용도 79 제3절의연금품 의연금품모집 배분제도개요 의연금품의모집 관리 배분위원회의구성 운영및의연금품사용 의연금품지원절차 개인정보의처리 89 제 8 장 재해구호 교육 훈련 및 점검 재해구호교육 재해구호훈련 재해구호물자확보및관리실태점검 지역자율방재단재난구호분야교육 의연금품배분관련시스템훈련 98 부록 99

9 제 1 장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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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1 구호목적 ( 법제 1 조 ) 재해 1) 를입은이재민과재해가예상되는일시대피자에대해구호를실시함으로써 이재민과일시대피자보호와생활안정도모 개 요 02 구호대상 ( 법제 3 조, 영제 1 조의 2, 영제 1 조의 3) ( 이재민 ) 재해입은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람 ( 이재민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따른재난 * 으로인한피해 ( 이하 " 재해 " 라한다 ) 를입은사람으로서주거시설의손실정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되는재해를입은사람을말한다. 자연또는사회재난으로사망한사람의유족또는실종된사람의가족 자연또는사회재난으로일상생활에지장을줄정도의부상을당한사람 자연또는사회재난으로주거시설이유실 붕괴또는전도 ( 顚倒 ) 등으로주거시설을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않고는주거가불가능한정도의침수 파손된사람 감염병또는가축전염병의확산방지를위하여주거시설로부터의격리또는출입통제의조치를받은사람 기타재해를입은사람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또는구호기관이구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 일시대피자 ) 재해가예상되어일시대피한사람 ( 심리회복지원대상자 ) 이재민및일시대피자 재난을직접목격한사람, 재해현장에서구호 자원봉사또는복구활동에참여한사람 ( 심리회복지원에한하여구호 ) ( 기타 ) 국내거주외국인 ( 불법체류자제외 ) 도구호대상에포함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1 호 ( 자연재난, 사회재난 ) 에따른재난으로인한피해 제 1 장개요 3

12 03 구호종류및방법 ( 법제 4 조, 영제 2 조 ) 개 요 구호종류및방법 임시주거시설제공 : 공공시설의숙박시설,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천막 병원급 의료시설등구호기관이지정 관리하고있는시설제공 필요시,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확보 관리하고있는임시주거용조립식주택 ( 목조 ) 제공 급식 식품 의류 침구그밖의생활필수품제공 : 응급구호세트 ( 개별구호물품포함 ),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세트, 그밖의개별구호물품제공 개별구호물품 ( 남성세트 : 치약, 물티슈, 생수 / 여성세트 : 치약, 물티슈, 생수, 생리대 ) 은반드시응급구호세트와동시제공 의료서비스제공, 감염병예방및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 ( 葬事 ) 지원 : 장례비지급또는장례시행 장례비는연고자가있는사망자의유족에게지급 연고자가없는사망자는사망자의거주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 사망자의거주지가확인된경우 ) 또는재난발생지관할시장군수구청장 ( 사망자의거주지가확인되지않은경우 ) 이장례를행함 심리회복지원 : 심리회복상담및심리진단, 정신보건시설과의진료연계 구호기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이재민에게현금을지급하여구호가능 04 구호기간 ( 시행령제 3 조 ) ( 기본원칙 ) 이재민의피해정도및생활정도등을고려하여 6 개월이내 구분피해규모구호기간 급식제공 단기구호 장기구호 주택침수 반파 ( 파손 ) 이상 주택붕괴 ( 반파 ) 주택붕괴 ( 전파 ) 유실 전도 재해를입은날부터최초 7일간 재해를입은날부터 1 개월간 재해를입은날부터 2 개월간 식품 의료 침구류등생필품제공 - 피해의정도및가족수등을고려하여구호기관이판단 임시주거시설등의제공 - 이재민의피해정도및생활정도등을고려하여 6 개월이내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3 ( 운영 ) 구호기관은이재민의주거안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구호기간연장가능 05 구호기관및구호지원기관 ( 법제 2 조 ) 개 요 ( 구호기관 ) 구호대상자 ( 이재민등 ) 의거주지또는재해발생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 ( 구호지원기관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그밖에구호기관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 시설및장비를갖춘기관또는단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 06 재해구호계획수립 ( 법제5조 ) 재해구호계획수립시기및절차 수립시기 : 매년초, 다만재해구호법및정책의변경시수시 수립주체및절차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작성 배포 재해구호계획수립 통보 제출 - 작성주체 : 행정안전부장관 - 배포기관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구호지원기관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등 ) - 수립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구호지원기관 계획수립시유의사항 : 지역실정고려,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제출받은내용반영 - 제출 ( 통보 )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구호지원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계획수립시포함하여야할내용 ( 영제4조 ) 재해구호에필요한조직 인력및운영체계에관한사항 재해구호교육및훈련에관한사항 응급구호 의료지원 감염병관리및위생지도등보건의료에관한사항 제 1 장개요 5

14 구호에필요한물자등의조달 ( 사전구매처지정에관한사항포함 ) 운송 비축및관리 ( 지원 배분에관한사항포함 ) 에관한사항 개 요 심리회복지원에관한사항 재해구호를위한군부대 유관기관및민간구호단체와의협력체계에관한사항 그밖에재해구호에관하여필요한사항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5 제 2 장 구호조직및운영체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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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절 재해구호조직및운영 01 재해구호활동운영체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자원봉사센터 < 구호지원 > < 구호주관 > < 관계기관 ( 부서 )>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구호지원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재해구호상황관리 시 도, 시 군 구재해구호지원 재난구호지원사업운영 협조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등중앙행정기관 구운호영조체직계및 재해구호지원 피해상황보고 자원봉사센터 자율방재단 / 민간지원단체 대한적십자사 시 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호지원 시 도지역구호센터 ( 구호담당부서 ) 재해구호상황관리 재해구호물자접수 배분 시 군 구재해구호지원 재해구호기금운용 재해구호지원 피해상황보고 협조 재난부서보건정책질병관리식품안전처관련부서지역군부대지방경찰청소방본부등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희망나눔봉사센터 물류유통회사 시 군 구지역자율방재단 임시주택제작업체 구호지원 시 군 구지역구호센터 ( 구호담당부서 ) 재해구호상황관리 재해구호물자접수 배분 급식및개별구호물품지원 임시주거시설운영 지원 의료서비스의제공 감염병예방및방역활동 위생지도및장사 ( 葬事 ) 의지원 협조 재난부서의료지원감염병관리위생지도관련부서지역군부대경찰서소방서등 제 2 장구호조직및운영체계 9

18 구호운조영직체계및 02 이재민구호추진절차도 재난피해발생 시 군 구지역구호센터 ( 구호부서 ) 이재민구호준비 < 관계부서및기관 > - 재난부서및의료지원 감염병 위생지도부서 - 지역자율방재단 - 구호지원기관및자원봉사센터등민간단체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 재난부서 ) 이재민대피실시 ( 구호부서 ) 이재민구호실시 구호물자, 장비, 인력등부족시구호지원요청 인근시 군 구및시 도 ( 구호지원기관 ) 구호지원실시 Station Bill 구호협회 적십자사 지역자율자원봉방재단사센터 현장본부 물자지원 인력지원 급식차 세탁차 이동목욕 심리회복 임시주거시설현황파악 구호물자현황파악 준비 구호인력 ( 방재단등 ) 준비 유관기관협조체계유지 재해구호상황관리 재해구호물자접수 배분 급식및개별구호물품지원 이재민구호소운영 지원 의료서비스의제공 감염병예방및방역활동 위생지도및장사 ( 葬事 ) 의지원 시 도지역구호센터 시 군 구구호요청접수 재난정보공유 < 관계부서및기관 > - 재난부서및질병관리 보건정책 식품안전부서 - 군부대, 지방경찰청등 - 시 도자율방재단연합회 재해구호상황관리 재해구호물자접수 배분 시 군 구재해구호지원 재해구호기금운용 행정안전부상황보고 물자등부족인프라국민안전처지원요청 행정안전부 시 군 구및시 도구호요청접수 재난정보공유 ㅇ재난구호총괄 조정 구호지원기관등민간단체역할및지원상황관리 민간기업구호협조요청 - 인접물류센터, 식품류등 이재민등피해상황모니터링 상황실, 자연재난대응과및사회재난대응과상황공유 민간기업네트워킹유지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9 03 행정안전부및지역구호센터주요업무 구분평상시이재민발생시 민관협력체계구축 시 도, 시 군 구지역구호센터운영 재해구호물자지원 임시주거시설지원 재난심리회복지원 재해구호예산 고립지원구호물자지원대책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등민간구호단체및협약기업과협력체제구축 자치단체, 유관기관및민간구호단체의비상연락망확인 구호물자비축 관리등업무 구호물자접수 배분운영계획수립 자치단체및민간구호단체의구호물자, 장비, 자원봉사인력등현황파악 관리 민관협업기관 (BGF리테일, CJ그룹, GS리테일 ) 재해구호물자지원협의및지원 NDMS( 재해구호자원 ) 시스템상시비축 관리 - 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관리 - 긴급구매업체지정 관리등 임시주거시설지원체계구축 - 임시주거시설지정 관리 NDMS( 재해구호자원 ) 시스템지정현황등록및관리 ( 병행 ) - 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체계구축 매년이재민심리회복자체계획수립 - 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 심리회복상담전문가연락체계정비 구호물자수송 지급 관리, 급식 세탁봉사, 주택복구등구호활동지원요청 이재민구호활동전개 구호물자접수 배분 기존운영되던구호물자접수 배분팀업무는이재민구호반에서수행 구호물품지원등응급구호실시 피해지역의구호물자, 장비, 인력등지원상황및수요량을파악, 민간구호단체및지역군부대등에지원요청 NDMS( 재해구호자원 ) 시스템을통해구호물자의접수 배분상황을실시간파악및수요량 부족량의지원조정 구호물자의접수 배분등응급구호상황홍보, 인터뷰및언론대응, 기탁자에게필요한관련정보제공 부족물자는긴급구매업체를통해 임시주거시설제공 지원 - 임시주거시설운영 ( 급식제공등 ) - 임시주거용조립주택수요파악및지원 이재민심리회복지원실시 - 이재민심리회복대상확정 - 심리회복상담사배정운영 재해구호기금적립및관리 응급구호를위한재해구호기금및재난구호지원사업소요액파악 지원 대규모재해발생시도로두절등고립지역이재민의구호물자공급을위한헬기동원계획수립및관계기관과협약체결 - 고립예상지역구호활동 Action Plan 관리카드작성운영 고립지역발생시이재민의구호물자공급을위한헬기동원등긴급구호실시 구운호영조체직계및 제 2 장구호조직및운영체계 11

20 04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주요업무 재난구호과주요업무 구호운조영직체계및 이재민발생상황관리 이재민구호추진상황관리 구호기관의지역구호센터운영및구호지원기관의재해구호활동등상황관리 임시주거시설및재해구호물자지원상황관리 NDMS( 재해구호지원 ) 시스템을활용한재해구호물자접수 배분상황실시간파악및수요량 부족량지원조정 시 도지역구호센터에서요청한부족물자 장비 인력지원조정 이재민 일시대피자보호및급식상황관리 사망 실종자유족대책, 응급 생계구호상황관리 부상자의료지원및기동의료반편성운영상황관리 이재민집단급식소위생관리상황관리 감염병예방을위한방역소독및기동방역반편성운영상황관리 응급구호를위한재난구호지원사업비소요액파악 지원및시 도재해구호기금지원상황파악 지도 재난심리회복지원 이재민구호지원 재해구호업무의범위 예방 대비 대응 구호 복구 구호 재난구호의범위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1 05 단계별주요업무 구분평상시이재민발생시 민관협력체계구축 지역구호센터운영 재해구호물자지원 임시주거시설지원 이재민심리회복지원 재해구호예산 고립지원구호물자지원대책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등민간구호단체및협약기업과협력체제구축 자치단체, 유관기관및민간구호단체의비상연락망확인 구호물자비축 관리등업무 구호물자접수 배분운영계획수립 자치단체및민간구호단체의구호물자, 장비, 자원봉사인력등현황파악 관리 민관협업기관 (BGF리테일, CJ그룹, GS리테일 ) 재해구호물자지원협의및지원 NDMS( 재해구호자원 ) 시스템상시비축 관리 - 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관리 - 긴급구매업체지정 관리등 임시주거시설지원체계구축 - 임시주거시설지정 관리 NDMS( 재해구호자원 ) 시스템지정현황등록및관리 ( 병행 ) - 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체계구축 매년이재민심리회복자체계획수립 - 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 심리회복상담전문가연락체계정비 구호물자수송 지급 관리, 급식 세탁봉사, 주택복구등구호활동지원요청 이재민구호활동전개 구호물자접수 배분 기존운영되던구호물자접수 배분팀업무는이재민구호반에서수행 구호물품지원등응급구호실시 피해지역의구호물자, 장비, 인력등지원상황및수요량을파악, 민간구호단체및지역군부대등에지원요청 NDMS( 재해구호자원 ) 시스템을통해구호물자의접수 배분상황을실시간파악및수요량 부족량의지원조정 구호물자의접수 배분등응급구호상황홍보, 인터뷰및언론대응, 기탁자에게필요한관련정보제공 부족물자는긴급구매업체를통해구입지원 임시주거시설제공 지원 - 임시주거시설운영 ( 급식제공등 ) - 임시주거용조립주택수요파악및지원 이재민심리회복지원실시 - 이재민심리회복대상확정 - 심리회복상담사배정운영 재해구호기금적립및관리 응급구호를위한재해구호기금및재난구호지원사업소요액파악 지원 대규모재해발생시도로두절등고립지역이재민의구호물자공급을위한헬기동원계획수립및관계기관과협약체결 - 고립예상지역구호활동 Action Plan 관리카드작성운영 고립지역발생시이재민의구호물자공급을위한헬기동원등긴급구호실시 구운호영조체직계및 제 2 장구호조직및운영체계 13

22 06 지역구호센터 ( 법제 8 조, 시행규칙제 7 조, 제 8 조 ) 조직도 구호운조영직체계및 지역구호센터장지방자치단체장총괄반부단체장 민간구호단체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조정관 이재민구호담당국 통제관 이재민구호담당관 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 실무반구성 운영 ( 실무반구성 ) 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으로구성하며, 실무반장은각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담당 ( 계장 ) 지정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또는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위생지도관련업무를담당하는실무반 ( 협업업무 ) 이구성될경우, 해당실무반은별도로구성하지않고, 이재민구호반에서자료만취합하여보고 ( 실무반운영 ) 비상시지역구호센터의각실무반은 24시간교대근무를실시하고, 재해구호활동을위한각실무반별주요업무수행 실무반반원은비상발생시 24 시간교대근무와재해구호활동의연속성확보를위해충분한인력으로구성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3 지역구호센터의재해구호총괄은 이재민구호반 에서담당하며, 필요시지역대책본부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 에서운영하는상황실또는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3 항 ) 에서합동근무실시 실무반별주요업무 이재민구호반 역할및기능 이재민구호활동및상황관리총괄 구운호영조체직계및 이재민 일시대피자발생상황파악및발생시응급구호 ( 임시주거시설의제공, 응급구호세트등생필품의제공등 ) 실시 재해구호물자접수 배분 운반및임시주거시설제공 관리 업무요령 재난안전대책본부또는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직원을파견하여합동근무실시 ( 협조체계유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또는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협업근무자 ( 긴급생활안정지원 ) 를배치하여상호연락 이재민및일시대피자발생현황파악및이재민정보제공 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합동근무자이외현장에별도의인력배치운용 필요시대한적십자사, 지역자율방재단 ( 의소대 ), 지역자원봉사센터, 전국재해구호협회등과 현장구호지원팀 구성 운영 현장구호지원팀구성 운영 ( 목적 ) 신속하고효율적인이재민 ( 일시대피자 ) 구호활동을도모 ( 시기 ) 지대본또는재난현장통합지휘본부가구성 운영되는규모이상의재난발생하였을때구호기관이판단하여구성 ( 구성 ) 구호기관 ( 시 군 구 ), 대한적십자사지역본부, 지역자율방재단, ( 의소대 ), 지역자원봉사센터, ( 전국재해구호협회 ) 등 ( 역할 ) 이재민발생현황파악지원, 구호에참여하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의임무와역할부여 ( 기관단체간역할중복방지 ), 응급구호세트등구호물품배분지원, 의연품의접수 분류 배분지원, 급식의제공지원등 제 2 장구호조직및운영체계 15

24 이재민현황은응급구호세트등을지급하면서파악하며, 이때별지제7 호양식의 재해구호물자배부 ( 수령 ) 확인서 서명유도 이재민및일시대피자의현황을정확히파악 (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 이재민이름, 주소, 세대주 ( 원 ), 피해유형등 구호운조영직체계및 파악된이재민및일시대피자현황자료는합동근무자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또는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에게송부하여행정안전부 ( 중대본 ) 등에보고토록하고, NDMS( 재해구호자원 ) 시스템에입력 NDMS( 재해구호자원 ) 시스템에입력이되지않은경우, 의연금지급불가 파악된이재민및일시대피자관련자료는구호상황보고자료및구호물품제공과연계자료로활용 임시주거시설제공 재난발생시이재민발생지역에서최단거리에있는임시주거시설제공 사생활보호용칸막이 텐트등을설치하여이재민불편최소화 재난발생지역인근에지정된임시주거시설이피해를입었거나부족할경우, 접근성등을고려하여가깝고안전한시설물을긴급지정하여운영가능 지진발생시에는, 해당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후구호소로활용 이재민등록 퇴거대장기록관리및출입증배부 ( 무분별한출입통제 ) 지역자율방재단원및리 통장의협조를얻어임시주거시설안내및대피유도 주택피해 ( 전파, 반파, 침수등 ) 로거주가불가능하거나재해복구계획수립 확정된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의임시주거용조립주택제공협의후설치가능 재해구호물자지원 구호기관에서자체확보하고있는구호물자를이재민및일시대피자에게제공 대한적십자사등구호지원기관또는민간구호단체등에서구호물품 ( 자 ) 을제공하였더라도구호기관이확보하고있는구호세트제공가능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5 지역자율방재단원또는리 통장을보조요원으로하여응급구호세트등재해구호물자전달또는지급 시 군 구에서는평시이재민구호활동을보조할수있는지역자율방재단원을선발 관리하여재난발생시활용 접수 배분상황실시간파악및수요량 부족량지원조정 구호물자부족시시 군 구에서는시 도또는행정안전부에구호물자지원요청 행정안전부에서는유 무상으로구호물자가지원될수있도록민간협업기관연계 이재민및일시대피자발생및구호상황보고 구운호영조체직계및 보고주기 ( 시간 ) : 재난기간동안 1일 4회 (04시, 09시, 15시, 21시 ) 보고방법 : 유무선전화, 팩스, 상황전파메신저, 재난구호과공통 e메일 보고기관 : 구호기관 ( 시 군 구 ) 구호기관 ( 시 도 ) 및행정안전부 보고내용 : 이재민발생및임시주거시설에수용현황, 응급구호세트지급등 보고서식 :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타지역구호센터에서요청한부족물자 장비 인력지원조정 시 도 시 군 구또는인근시 도 시 도, 시 군 구 시 군 구 이재민 일시대피자보호및급식상황관리 사망 실종자유족지원, 응급 생계구호상황관리 부상자의료지원및기동의료반편성 운영상황관리 이재민집단급식소위생관리상황관리 감염병예방을위한방역소독및기동방역반편성 운영상황관리 응급구호를위한긴급구호비소요액파악 요청및재해구호기금요청 지원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유관기관등의민간구호단체와지역군부대에부족물자, 장비, 인력등지원요청 제 2 장구호조직및운영체계 17

26 의료지원반 역할및기능 보건소를통하여피해지역환자발생모니터링실시 구호운조영직체계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보건소를중심으로의료지원반구성및진료활동실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등민간의료단체에의료지원요청 국 공립의료기관및관련의료단체협조요청 의료급여법 제3조에따라구호기간동안이재민을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로책정하여의료급여실시 이재민의료급여사업안내 ( 적용대상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따른특별재난지역에서발생한이재민 ( 선정방법 ) 의료급여는피해조사결과재난지수 300 이상 2) 인경우지원하고지원기간은 6개월이내 ( 급여개시일 )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한재난이발생한날로소급하여실시 자세한사항은 2018년도의료급여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자료참조 업무요령 : 보건복지부또는구호기관의자체매뉴얼에따르되, 활동사항은이재민구호반에보고 감염병관리반 역할및기능 재해지역방역기동반편성 운영 방역소독인력, 장비및약품확보상황확인 점검 예방접종및소독을실시하여감염병예방및방역활동실시 감염병조기발견관리체계확립및홍보 계몽강화 업무요령 : 보건복지부또는자체매뉴얼에따르되, 활동사항은이재민구호반에보고 2) 자연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 5 조및제 9 조제 1 항에의거재난지수 300 이상인이재민에게국고재난지원금지급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7 위생지도반 역할및기능 식품접객업소에대한위생점검 재해지역을정기순회하여식중독예방 임시주거시설에는식품위생감시원을고정배치하여급식지도 점검 업무요령 : 보건복지부또는자체매뉴얼에따르되, 활동사항은이재민구호반에보고 구운호영조체직계및 비상단계별지역구호센터편성기준 자연재난 구분 편성기준 근무인원 근무편성 ( 실무반 ) 비상 1단계 태풍호우대설 태풍예비특보발효 호우주의보발효 대설경보발효 1 이재민구호반 (1 명 ) 비상발령시부터상황실근무 비상 2단계 태풍호우대설 피해가예상되거나소규모피해발생 태풍주의보 경보발효 피해가예상되거나소규모피해발생 호우경보발효 피해가예상되거나소규모피해발생 15 이재민구호반 (6 명 ) 비상발령시부터상황실 1명근무 의료지원반 (3명) 감염병관리반 (3명) 위생지도반 (3명) 비상 3단계 태풍 호우 대설 재난이지속되는상황 ( 태풍 호우 대설특보유지 ) 에서피해가확산될때 대규모피해발생 15+α 이재민구호반 (6+α명) 비상발령시부터상황실 1명근무 의료지원반 (3+α명) 감염병관리반 (3+α명) 위생지도반 (3+α명) 제 2 장구호조직및운영체계 19

28 사회재난 구분 편성기준 근무인원 근무편성 ( 실무반 ) 구호운조영직체계및 우선조치단계 심각단계 다수의이재민또는일시대피자가발생되어임시거주시설제공필요시 응급구호물품지원등제공필요시 재난피해자심리상담지원, 장사의지원등필요시 사회적문제로확대되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구성된경우 대규모피해발생 α 이재민구호반 (1 6 명 ) 비상발령시부터상황실 1 명근무 의료지원반 (0 3 명 ) 감염병관리반 (0 3 명 ) 위생지도반 (0 3 명 ) 이재민구호반 (6+α 명 ) 비상발령시부터상황실 1 명근무 의료지원반 (3+α 명 ) 감염병관리반 (3+α 명 ) 위생지도반 (3+α 명 ) 지역구호센터편성기준및근무인원은이재민발생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호기관자체실정에맞도록정함 실무반인원은 3교대운영이가능하도록충분한인력구성 재난상황의정보공유등을위해이재민구호반반원중 1명이상은지역대책본부에서운영하는상황실에서비상근무실시 편성기준에미달되는상황이라도이재민 일시대피자발생시재해구호활동을위해필요한실무반은즉시비상근무가동 07 상호협업체계구축 개념 재해발생시신속한대응과효율적인재해구호활동수행을위해재해구호업무관련기관, 단체, 업체등이필요한인력, 물자, 장비, 시설등의사용과지원에대해사전상호협업체계구축및정보공유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9 지자체내각실무반 ( 대상 ) 지역구호센터 ( 실무반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실무반 ) ( 내용 ) 재난상황전파및재해정보상호공유, 재해구호관련상황관리, 물자 시설지원, 의료 방역서비스등재해구호활동 ( 방법 ) 지역구호센터와지역대책본부간지원 연락체계구축, 지역구호센터각실무반구성 운영및주요업무작성 본지침에따라지역구호센터각실무반구성, 비상단계별편성기준, 실무반별주요업무작성 지역자율방재단 ( 대상 ) 시 군 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운호영조체직계및 - 구호반편성 : 각시군구방재단총인원의 12% 이상 /17 개시 도약 11,000 여명 ( 월기준 ) 지역자율방재단구호반명단반기별관리철저 ( 내용 ) 재해발생시이재민 일시대피자발생현황파악, 재해구호물자지급및임시주거시설제공등재해구호활동의지원을위하여지역자율방재단활용 기본방침행정력이신속히미치지못하거나현장인력이필요한부분을발굴하여지역자율방재단 ( 구호반 ) 이실제할수있는역할부여재난현장의상황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다양한민간단체의활동및지원상황을파악 전달하는매개체역할부여 ( 방법 ) 이재민구호반 ( 공무원 ) 과지역자율방재단 ( 구호반 ) 상호간구체적임무 역할작성, 지역자율방재단 ( 구호반 ) 조직구성및운영계획수립, 정부주관민관합동재해구호물자지원훈련시지역자율방재단활용 지역자율방재단 ( 구호반 ) 운영방법 ( 소집 ) 구호기관이지역자율방재단장과협의후결정 ( 근무조편성 ) 구호반장은비상소집가능한단원을 3 개조 ( 조별반장지정 ) 로편성 ( 전달체계 ) 이재민구호반장 ( 공무원 ) 은지역자율방재단구호반장 ( 부재시조별반장 ) 에게구체적인현장임무부여하고구호반원은구호반장의지시에따름 ( 활동지원 ) 구호활동시급식비등소요경비는재해구호기금, 지역자율방재단예산, 재난구호지원사업 ( 재난발생시, 국비 ) 에서지원 - 경비는개별지급이원칙이며시 군 구조례로지원하는활동비와중복지급불가 - 구호활동에참여한구호반은민방위교육면제가능 * 민방위기본법제23조제3항제3호따른방재활동참여인정 ( 활동실적 ) 방재단 ( 구호반 ) 이구호활동을한경우활동사항실적관리 ( 포상, 평가지표연계 ) 기타관련사항은 시 도에통보한 지역자율방재단구호반운영지침 참조하여수립 제 2 장구호조직및운영체계 21

30 재난발생시순차별임무 구호운조영직체계및 1 ( 비상연락 ) 시 군 구단체장또는방재단장이소집을명할경우구호반장은응소가능한단원으로근무조편성하여이재민구호반지원준비 2 ( 응소대기 ) 근무조는읍 면 동사무소로응소하거나자택에서유 무선연락가능하도록비상대기 3 ( 현장조사 ) 이재민및일시대피자발생 ( 별지 5호양식 ) 및임시주거시설소요 ( 별지 6호양식 ) 현황파악하여이재민구호반장에게전달 4 ( 임시주거시설안내 ) 임시주거시설위치및이동방법등안내 ( 마을방송등 ) 5 ( 구호물자배분등 ) 응급 취사구호세트등구호물자를분류 운송 배분하며수령확인서 ( 별지 7호양식 ) 를받아이재민구호반지원 6 ( 임시주거시설관리 ) 급식 세탁및방역등임시주거시설내필요사항파악후지원요청 7 ( 민간단체협업 ) 구호반장은민간구호단체의활동상황파악및단체간역할조정등의견수렴후이재민구호반장에게전달 8 ( 귀가안내 ) 재난상황종료후이재민귀가안내및임시주거시설원상회복지원 지역자율방재단의주요임무는각시 군 구조례에서규정하고있음 업체 ( 지역유통업체, 대형물류센터등 ) ( 대상 ) 시 도및시 군 구, 지역유통업체및대형물류센터 ( 내용 ) 의료 방역 급식등재해구호를위해필요한시설, 물자, 장비의우선사용과판매및수송에관한협력요청 ( 방법 ) 재해발생시재해구호를위해필요한시설, 물자, 장비의우선사용, 판매, 수송등을위한사전협약 (MOU) 체결 구호기관 ( 대상 ) 시 도, 시 군 구 ( 내용 ) 구호기관의역량을초과하는재해발생시구호기관간수평적 ( 시 군 구 시 군 구, 시 도 시 도 ), 수직적 ( 시 도 시 군 구 ) 상호지원 ( 방법 ) 사전비상연락체계및업무협업체계구축, 대규모재해발생시부족한재해구호물자등지원요청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 을활용, 부족한재해구호물자상호지원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31 구호기관對구호지원기관및민간구호단체등 ( 대상 ) 시 도, 시 군 구,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지역군부대, 재해구호협약기업 * (BGF리테일, CJ그룹, 영원무역, GS리테일 )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와재해구호분야업무협약체결한기업 ( 월말기준 ) BGF 리테일 ( ) BGF 물류센터내응급구호세트보관 연 5 천만원상당식 음료기부 물류인프라활용구호물품전달및수송 CU 편의점활용한홍보지원 CJ 그룹 ( ) 연 5 천만원상당식음료및상비약품현물지원 ( 제일제당, 헬스케어 ) 물류인프라활용구호물품전달 ( 대한통운 ) 영원무역 월드비전 ( ) 지자체에재해구호용텐트지원 (1,550 점 ) 재난구호분야민 관협력체계지속유지 GS 리테일 ( ) 연 5 천만원상당구호물품지원 물류인프라활용안전모니터운영 GS25 활용재난안전정책홍보 재난약자위한긴급대피안내역할 구운호영조체직계및 ( 내용 ) 이재민 일시대피자급식제공, 세탁 주택복구등봉사활동지원, 재해구호물자수송 배분, 임시주거용조립주택및의연금지원 ( 방법 )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지역군부대등과사전협약을통한인력풀구성및비상연락체계구축 제 2 장구호조직및운영체계 23

32 제 2 절 재해구호상황관리 01 단계별구호실시 구호운조영직체계및 평상시 분야별업무내용 과거유사재난의이재민발생사례분석 * 각종재난등으로인한주택피해유형 ( 침수, 파손등 ) 별이재민발생사례분석 지역별임시주거시설위치등홍보사항사전작성 비상근무시기및비상연락망점검 * 현장실무반, 임시주거시설관리자, 읍 면 동공무원, 유관기관비상연락망확인 자원현황점검 * 구호장비현황파악, 간이화장실, 간이식수대등동원가능한부대시설파악 * 지원가능한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자현황파악 ( 부족시확보 ) 재난발생단계 재난상황 : 재난발생우려가있거나발생시 이재민구호반조치사항 비상근무응소및비상연락망가동 * 현장대응반, 임시주거시설관리자, 읍 면 동공무원등비상연락망가동 임시주거시설점검 * 임시주거시설관리자확인및사전연락, 도로침수 유실등임시주거시설까지경로차단여부점검 * 전기, 급수, 급식시설등부대시설가동여부점검, 시설가동을위한연료 ( 가스, 유류등 ) 점검 재해구호물자창고점검 * 재난으로인한창고현황및재해구호물자피해여부확인 이재민구호초기단계 재난상황 : 각종재난등으로이재민및일시대피자발생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33 이재민구호반조치사항 상황총괄 현장대응 이재민및일시대피자현황파악 이재민및일시대피자현황파악 * 피해지역별, 행정구역별이재민, 일시대피자발생현황파악및보고 임시주거시설지원 * 피해종류 ( 재난유형, 반파, 전파, 붕괴등 ) 확인 * 위치, 성명, 세대, 인원파악 임시주거시설지원 구운호영조체직계및 * 임시주거시설규모, 접근성을고려하여시설별적정인원, 장소지정및현장대응반통보 * 임시주거시설거주현황파악및보고 * 공동거주, 개별거주등주거시설종류파악 재해구호물자지원 재해구호물자지원 * 재해구호물자반출 ( 현장대응반을통해지급 ) * 재해구호물자지원요청 * 부족시시 도, 인근지자체, 유관기관 ( 구호지원기관 ) 에지원요청 * 개별구호물품확정및사전구매업체로부터물품구입의뢰 * 재해구호물자조달및지급 * 개별구호물품필요여부파악및지원요청 * 개별구호물품조달및지급 심리회복지원 심리회복지원 * 심리지원대상자일일실적현황보고 * 심리지원대상자현황파악 * 필요시심리상담사추가배치요청 * 심리상담사연계배치및현장상담확인 현장구호지원팀구성 운영 현장구호지원팀구성 운영 * 구호에참여하는기관단체별역할배분 * 구호에참여하는기관단체별역할배분 제 2 장구호조직및운영체계 25

34 이재민구호진행및종료단계 이재민구호반조치사항 상황총괄 현장대응 구호운조영직체계및 임시주거시설관리 * 시설유지보수관리를위한전문인력지원 * 유류, 가스등소모품지원 급식 세탁지원 * 급식및세탁차량필요시지원연장 임시주거시설관리 * 식품위생관리상태점검및지원요청 급식 세탁지원 * 급식및세탁차량필요시지원요청 심리회복지원 * 심리지원대상자일일실적현황보고 * 고위험군선별관리및복지부연계요청 심리회복지원 * 심리지원대상자일일실적현황파악 * 고위험군피해자현장상담확인 장기구호대상여부판단 * 주택피해별이재민현황정리 * 임시주거 ( 임대, 전세, 조립주택등 ) 유형파악 이재민귀가조치 * 이재민귀가조치현황파악및보고 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 * 이재민수요량파악및관련기관에지원요청 * 기반시설구축재원확보및발주 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 * 임시주거용조립주택수요파악및보고 * 임시주거용조립주택설치적정지역조사 재해구호기금및구호지원소요액파악 * 재해구호물자조달 운송, 자원봉사자, 구호장비, 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등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35 02 재해구호상황의보고 보고방법 구호기관 ( 시 도, 시 군 구 ) 은이재민발생시신속한구호실시 재난구호상황을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에보고 ( 시행규칙별지 1 호서식 ) 보고시기 : 이재민발생즉시 보고방법 : 상황전파메신저, 유선보고 (FAX 보고 ) 등가능한모든방법 심야시간및주말의경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유선보고하고, 재난상황에따라시간대별로보고실시 ( 이재민구호반업무요령참조 ) 구운호영조체직계및 보고내용 이재민발생및대피 구호현황 학교, 경로당등임시주거시설신속제공, 응급구호물자지급등구호조치현황 재난심리회복상담지원활동등 보고부서부서전화 FAX 대표메일상황전파메신저재난구호과 relief@korea.kr 이재민구호 재해구호법 제7조 ( 응급구호및재해구호상황의보고 ) 구호기관은이재민발생시재해발생상황을파악하기전이거나, 재해발생이진행중인때에라도지체없이응급구호를실시하고, 재해상황과재해구호의내용을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보고체계 시 군 구 ( 구호부서 ) 시 도 ( 구호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이재민 일시대피자발생및수용현황, 재해구호물자지원현황등응급구호상황 재해구호기금 재난구호지원예산집행및의연품접수 배분현황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지역구호센터간상호유기적인업무연락지원체계유지 ( 주택전파 반파등피해상황 이재민구호활동상황 ) 제 2 장구호조직및운영체계 27

36 전국재해구호협회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의연금품모집 지원현황, 재해구호물자보유및지원현황 세탁차지원등기타구호활동상황 대한적십자사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구호운조영직체계및 재해구호물자보유및지원현황 급식차 세탁차지원, 급식소운영, 자원봉사활동등구호활동상황 지자체재난심리지원센터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피해지역심리지원대상자현황보고 심리지원관련시 도연락처협조사항요청 동원가능한심리지원전문가인력규모보고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37 제 3 장 재해구호물자지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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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1 절 재해구호물자개요 01 재해구호물자지급대상 법제 2 조제 1 호및영제 1 조의 2 에서정하는이재민 재난 ( 자연 + 사회 ) 으로사망한사람의유족또는실종된사람의가족 재난으로일상생활에지장을줄정도의부상을당한사람 재난으로주거시설이유실 붕괴또는전도 ( 顚倒 ) 등으로주거시설을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않고는주거불가능한정도의침수 파손된사람 감염병또는가축전염병의확산방지를위하여격리또는출입통제의조치를받은사람 재해지구원호물자 기타재해를입은사람중행정안전부장관또는구호기관이구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 ( 불법체류자제외 ) 도포함함 주택붕괴, 침수등으로인한피해가예상되어일시대피한자중 일시대피자세부기준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일시대피자세부기준 지자체장의대피명령에따라대피한자 재해가예상되어자의적인판단에따라일시대피한자의경우외부에서 1 식이상식사를하는경우또는이에준하는경우로서지자체장이인정한자 02 재해구호물자지급시기 재해발생상황을파악하기전이거나재해발생이진행중인때에라도지체없이재해구호물자를이재민에게지급하여야함 ( 재해구호법제7조 ) NDMS( 재해구호자원 ) 시스템에이재민피해상황을입력하고재해구호물자지급 제 3 장재해구호물자지원 31

40 03 재해구호물자지급기준 이재민및일시대피자에대해 응급구호세트 ( 개인별지급 ) : 남 여별로각 1세트 취사구호세트 ( 세대별지급 ) : 1세대 (4인) 1세트주택피해세부지급기준 재해구지호원물자 주택및주거를겸한건축물의주거생활공간이침수 소실 파손되어수리를하지아니하고는사용할수없는경우재해구호물자지급을원칙으로하되, 지자체장이취사또는주거가능여부등을판단하여지급기준을달리할수있음 예 1) 방바닥만침수되거나일부소실된경우 : 응급구호세트지급예 2) 방일부와주방이파손된경우 : 응급구호세트 + 취사구호세트지급 응급 취사구호세트를지급할때에는구호세트종류별로구성된해당개별구호물품 ( 치약, 물티슈, 생수, 생리대, 쌀, 부식류, 부탄가스등 ) 을반드시함께지급 그밖에이재민의피해정도및가족수를감안하여생활필수품 ( 분유세트, 기저귀, 모기약등 ) 을지급 구호기관은구호지원기관에서구호물품세트를지급한경우에도재해구호물자를반드시지급 부상자에해당하는이재민중구호기관이응급구호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응급의약품지원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41 04 재해구호물자의종류 ( 법제 6 조, 시행규칙제 3 조 ) 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 남 ) : 1 인기준 구분담요칫솔세면비누수건화장지베개 규격 200cm 150cm, 1.3kg 200cm 150cm, 0.7kg 일반용 100g 80 cm 40 cm미용티슈 PVC 38 cm 28 cm 10 cm 수량 2 장 1 개 1 개 2 장 1 개 1 개 구분면장갑간소복면도기속내의양말바닥용매트슬리퍼안대귀마개 규격반코팅면폴리혼방 1 회용면면 70cm 200cm 우레탄, 방수 pvc 대, 중, 소 폴리에스터폴리우레탄, pp 수량 1 켤레 1 벌 1 개 2 벌 2 켤레 1 개 1 족 1 개 1 개 개별구호물품 (1 인당 ) : 치약 (130g), 물티슈 (60 매 ), 생수 (1.0l) 1 병 의류 ( 간소복, 속내의 ) 크기에따라대 ( 남 105) 중 ( 남 100) 소 ( 남 95) 로구분하고대 중 소구성비율은 3:5:2 로한다. 재해지구원호물자 응급구호세트 ( 여 ) : 1 인기준 구분담요칫솔세면비누수건화장지베개 규격 200cm 150cm, 1.3kg 200cm 150cm, 0.7kg 일반용 100g 80 cm 40 cm 미용티슈 PVC 38 cm 28 cm 10 cm 수량 2 장 1 개 1 개 2 장 1 개 1 개 구분면장갑간소복속내의양말바닥용매트슬리퍼안대귀마개 규격 반코팅 면폴리혼방 면 면 70cm 200cm 우레탄, 방수 pvc 대, 중, 소 폴리에스터폴리우레탄, pp 수량 1 켤레 1 벌 2 벌 2 켤레 1 개 1 족 1 개 1 개 개별구호물품 (1 인당 ) : 치약 (130g), 물티슈 (60 매 ), 생수 (1.0l) 1 병, 생리대 의류 ( 간소복, 속내의 ) 크기에따라대 ( 여 100) 중 ( 여 95) 소 ( 여 90) 로구분하고대 중 소구성비율은 3:5:2 로한다. 취사구호세트 : 1 세대 4 명기준 구분가스렌지코펠수저세탁비누세탁세제주방세제고무장갑수세미다용도가방 규격 휴대용 4인용 sts 230g 1kg 500g 고급형 부직포 PE타포린 수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켤레 2개 1개 개별구호물품 1세대당쌀 (10kg) 1포, 부식류 ( 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등기타부식류 ), 부탄가스 4개, 살균 표백제 1개 제 3 장재해구호물자지원 33

42 개별구호물품 응급구호세트와함께지급되는치약, 물티슈, 생수, 생리대 ( 여성 ) 취사구호세트와함께지급되는쌀, 부식류, 부탄가스, 살균표백제 이재민상황에따라즉석식품, 분유세트 ( 분유 젖병 ), 기저귀, 모기약, 양수기 ( 가뭄대비 ), 쿨스카프 ( 폭염대비 ), 전기매트 ( 한파대비 ), 응급의약품세트 ( 반창고등 10종 ) 등 재해구지호원물자 개별구호물품은필요에따라세트기준에관계없이지급가능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43 제 2 절 재해구호물자관리 01 재해구호물자확보 비축 비축기준 재해구호물자는 피해액, 연평균강우량, 인구밀도 를고려하여산정한시 군 구별재해구호물자비축기준에따라비축 시 군 구별추정이재민수 (= 비축량 ) 산정 신규추정이재민수가과소산출되어비축물량이적거나없는지자체는최소수량을 70으로정함을원칙으로하고, 재해지구원호물자 비축기준산정결과추정이재민수가급격히증가한지자체는현재비축수량을감안해최대 3배까지로조정 재해피해저감등으로인해추정이재민수가감소한지자체는과거재해상황등을고려해현재비축량의 50% 한도까지조정 과거이재민발생최근 5년평균치와 15년평균치의편차를고려하여안전율을산정하여보정 과거발생한이재민에의한안전율 최근 5 년평균이재민수 (36,099 명 ) 15 년평균이재민수 (26,486 명 ) 안전율 = 36,099 / 26,486 = 제 3 장재해구호물자지원 35

44 시 도비축기준조정총괄내역 재해구지호원물자 시 도 10 년도비축기준 2015년에산정한비축기준이재민산정재산정비축기준추정산정식특성보정응급구호취사구호계 총계 53,348 32,477 53,452 37,436 16,017 53, 서울 2,269 6,574 4,974 3,480 1,494 4,974 2,705 부산 2,337 1,483 2,861 2, , 대구 인천 1,433 2,186 2,346 1, ,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2,817 7,079 12,258 8,584 3,674 12, 강원 5,585 3,457 4,875 3,414 1,461 4, 충북 4,752 1,010 3,730 2,610 1,120 3,730-1,022 충남 2,486 1,551 2,676 1, , 전북 1,063 1,168 1,660 1, , 전남 3,179 1,313 3,169 2, , 경북 6,488 1,952 4,956 3,470 1,487 4,956-1,532 경남 8,090 3,423 6,642 4,649 1,993 6,642-1,448 제주 비축량의응급구호세트와취사구호세트비율은 7 : 3 으로함 증감 재해구호물자의확보 비축 구호기관은재해구호기금등을활용하여비축기준에맞게재해구호물자를비축해야하며, 비축현황을매월 1회이상파악하여부족분보충 * * 구호기관의구매사정등을고려하여늦어도 14일이내에확보토록조치 구호세트는비축기준에맞게세트화하여보관하되, 변질우려가있거나조달이용이한물품은비축하기보다는구매선을사전에지정하여, 재해발생시즉시조달이이루어지도록조치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45 제주도등도서지역은물자수송여건등을고려하여충분히비축 헬기, 선박을이용한물자수송계획을사전에협의하여마련 대규모재해발생시도로두절등고립예상지역은재해구호물자공급을위한헬기동원계획수립및관계기관과협약체결 구호물자의비축이가능한임시주거시설은필요량사전비축조치 고립예상지역구호활동 Action Plan 관리카드작성운영 재해구호물자는가격, 품질, 인지도등을고려하여선정하되가능한친환경제품으로구입 시 도는자체적으로재해구호물자를확보 세트화하는것보다구호지원기관등에서수행하는것이효율적이라판단하면 구호지원기관으로하여금재해구호물자를확보 세트화하도록위탁할수있음 재해지구원호물자 생수 쌀 부식 즉석식품 부탄가스등유통기간이짧거나화재위험등으로장기보관이어려운개별구호물품은사전구매선을확보하여즉시조달 재해구호물자보관기준 구호세트별보관기준 면제품이포함된응급구호세트 5년 철제품이포함된취사구호세트는물품상태에따라지자체장이판단 처분시점은제품생산일을기준 세트제작시품목간생산일자를조정 (1개월이내 ) 납품유도 유통기간도래또는초과한경우처분조치 유통기간이도래한제품은사회복지시설등에기부, 초과한제품은폐기처분 유통기간만료시기도래전비축기준대비부족량확보후처분 제 3 장재해구호물자지원 37

46 구호물자보관대체계획 구분제작년도보관수량 처분대상수량 비축기준대비부족량 월 추가확보 수량 비고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개별구호 시 도에서는시 군 구별세부사항을반드시정리하여제출 재해구지호원물자 재해구호물자의보관관리, 구호지원기관위탁또는교체시소요되는운반비등의소요경비는시 도재해구호기금에서충당함 보관물품상태를수시로파악하여물품의상태를점검해야함. 02 재해구호물자부족시수급방안및운송대책 시 도지사는재해발생시시 군 구에재해구호물자를효율적으로배분하기위해평시에재해구호물자수급계획마련 재해가발생한경우수급계획에따라보관중인물자로이재민구호를실시 재해발생지역에소재하는창고의보관물자가부족하거나수송이곤란한경우인근시 군 구또는시 도의물자를수급조절하여사용 구호활동이완료되면지원시 도및시 군 구와협의하여정산 시 도지사는재해구호물자의부족분이발생한경우에는그현황을구호지원기관등에통보하여지원요청하거나업체에서구매하여조달 재해시지원하여구호물자가부족한경우시 군 구에서는즉시 * 확보계획을수립 * 구호기관의구매사정등을고려하여늦어도 14 일이내에확보토록조치 구호물자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47 재해발생시재해구호물자의신속한지원을위한체계구축 조달 운송에필요한인력및장비등을갖춘전문업체와사전협약체결 관내택배회사, 용달회사등운송업체활용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의민간봉사인력활용 03 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설치 관리 보관창고설치 시 도및시 군 구는재해구호물자의보관을위해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를설치해야함 재해지구원호물자 보관창고는접근성이좋고, 고립 침수등재해발생위험이적은곳으로선정 시 군 구청사내일정공간또는청사인근의교통소통이원활한관공서 ( 보건소, 복지회관등 ) 건물을활용 창고가부족한경우시 도는광역창고를지정 활용하거나, 재해구호관련단체등의창고를임차하여재해구호물자를충분히비축할것 보관창고관리 보관창고에는재해구호물자 의연품및구호와관련된물품만보관 창고가부족하여부득이다른물품과같이보관할경우에는반드시공간을구분하여보관 구호기관은창고별로보관책임자를지정하고, 보관책임자로지정된자는물자의입 출고등을 NDMS( 재해구호자원 ) 시스템상에서관리 보관책임자는월 2회이상정기적으로물자의망실, 훼손및보관상태등점검내용을재해구호물자점검부 ( 별지제8호양식 ) 에기재 정기적 ( 분기별 1회 ) 으로 RFID리더기를활용한재해구호물자보관현황파악 제 3 장재해구호물자지원 39

48 구호물자보관창고현황 구분위치 ( 도로명주소 ) 보관창고명면적 ( m2 ) 비축량관리자연락처 ( 세트 ) 응급취사성명전화번호 부족한구호물자보관창고추가확보및설치계획 재해구지호원물자 시 군 구위치 ( 도로명주소 ) 확보방법임대신설 바닥면적 ( m2 ) 소요예산 ( 천원 ) 설치예정일 해당항목이없는경우에는반드시 해당없음 을표기할것 04 재해구호물자상호지원체계 구호물자부족시상호지원 구호지원기관에서구호물자지원시시 군 구 지역구호센터 를통해이재민임시주거시설에직접공급 임시주거시설의진입도로가협소하여소운반필요시시 군 구에서사전에소운반차량을확보하여구호지원기관차량과연계 구호기관은비축량, 소요량, 지급량, 부족량을파악후구호물품지원요청 구호지원기관은구호기관의요청내용을파악후지역위치등을감안하여해당광역구호물자창고에구호물자방출지시 구호물자운송에관련된차량번호, 운송자의연락처, 구호물자운송량, 도착예정시간등을해당구호기관에통보 구호차량유료도로통행료면제절차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49 구호기관은진입도로현황, 구호물자배분자원봉사자배치등구호물자운송에적절한조치를취하고새롭게발생된상황에대하여신속히대응 시 도에서는재해구호계획에따라재해구호기금으로비축한구호물품을우선제공하며, 부족분은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협조를받아지원 민관협력 (BGF, CJ, GS) 에따른재난구호체계 (1 단계, 구호기관 ) 재해시구호기관에서구호활동 ( 구호물자지급등 ) 후부족분에 대하여행정안전부및전국재해구호협회에지원요청 지자체지원요청 : 응급 취사구호세트, 민간구호물자 ( 식품, 의약품, 비식품 ) (2단계,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 ) 재해구호물자등지원 ( 행정안전부 ) 협약기업에필요한민간구호물자, 물류인프라지원요청 구호취약지역 ( 도서, 산간지역 ) : CU 편의점 ( 총 34 개 / 울릉도 17 개도서및강원산간지역 ) 및 GS25( 전국지역 ) 에서지자체공무원에게민간구호물자전달 재해지구원호물자 ( 전국재해구호협회 ) 응급 취사구호세트에대하여전국 7개소물류센터를통하여권역별로업무분장된지역에지원등현장총괄 상황발생 ( 지자체 ) 자체지원 ( 행정안전부 ) 민간기업지원요청 ( 구호협회 ) 응급 취사구호세트지원 현장지원 구호물자요청지원정보제공 체계도 인접시ㆍ군ㆍ구구호담당부서 구호물자배분ㆍ조정 구호물자지원요청 배분조정기관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 지원기관시ㆍ도구호담당부서 구호물자 구호물자 지원요청 지원 지원기관 구호물자구호물자지원요청요청기관지원요청 지원기관 구호물자지원 피해시ㆍ군ㆍ구구호담당부서 구호지원요청 이재민 구호물자배분ㆍ조정 구호물자지급 구호물자지원 구호물자요청지원정보제공 구호물자배분ㆍ조정 구호지원기관 (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 구호지원협조요청 지원기관재난구호협약기업 (BGF, CJ) 제 3 장재해구호물자지원 41

50 응급 취사구호세트권역별배치현황 재해구지호원물자 전국 7 개권역별물류센터위치 ( 담당지역 ) 전국재해구호협회 : 파주 ( 서울 경기 인천 ), 함양 ( 경남 부산 전북 ) BGF 리테일 : 안성 (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대구 ( 경북 대구 울산 ), 나주 ( 전남 광주 ), 강릉 ( 강원 ), 제주 ( 제주 ) 민간물류센터의구호물자수량부족등이유로지원불가시전국재해구호협회파주 함양물류센터에서지원 권역별 BGF 물류센터현황 물류센터안성강릉대구나주제주 권역충청권강원권경북권전남권제주권 구호세트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51 도서지역 CU 편의점점포현황 ( 월말기준 ) 연번점포명도서명행정구역 1 백령도점 2 백령도 2 호점 ( 거점점포 ) 백령도 3 백령필승점 4 옹진신도점 5 수기해수욕장점 신도 인천광역시옹진군 6 대청도점 대청도 7 대청도2호점 ( 거점점포 ) 8 덕적도 덕적도 9 연평도점 연평도 재해지구원호물자 10 석모도민머루석모도인천광역시강화군 11 무의도무의도인천광역시중구 12 울릉도점 13 울릉 2 호점 ( 거점점포 ) 14 울릉여객선터미널점 울릉도 경상북도울릉군 15 완도노화도점노화도 16 완도보길도점보길도 전라남도완도군 17 완도금일점평일도 18 신안임자점임자도 19 신안비금점비금도 20 신안도초점도초도 전라남도신안군 21 신안안좌점안좌도 22 제주우도점우도 23 제주추자도점 24 제주하추자도점 추자도 제주특별자치도 제 3 장재해구호물자지원 43

52 민간구호물자종류 상황에따라물량일부변동가능 BGF 리테일 ( 주로개별물품으로지원 ) 종류 식품류 (1 인 2 일 ) 비식품류 (1 가구 ) 구성 생수 (500ml, 6ea), 컵라면 (4ea), 즉석밥 (4ea), 바초콜릿 (4ea), 통조림 (4ea), 캔음료 (2ea) 롤티슈 (6 입 ), 물티슈 (10 매 ), 손소독제 (1ea), 고무장갑 (1ea), 일회용기 (1ea), 세제 (1ea) 재해구지호원물자 동절기구호물품추가 : 핫팩, 보온내의, 타이즈, 수면덧신 ( 양말 ), 립케어, 방한용품 ( 마스크, 장갑, 귀마개 ), 핸드로션 CJ그룹 ( 주로세트화하여지원 ) 종류구성 식품류 (1 인 2 일 ) 의약류 A set B set 긴급구호세트 (1 가구 ) 수액 생수 (500ml, 6ea), 즉석밥 (6ea), 통조림 (2ea), 스팸 (2ea), 김 (1ea), 소시지간식 (1ea) 생수 (500ml, 6ea), 국밥 (6ea), 통조림 (2ea), 맛밤간식 (1ea), 고구마간식 (1ea) 응급가방, 버러린플러스정 10T, 일자형밴드, 방수밴드, 관절밴드, 면봉대, 손가락밴드, 비접착패드, 아이패드, 거즈, 알코올스왑, 소형가위, 펜셋, 멸균위생물티슈, 면반센터, 소염전동연고, 응급처치용품가이드 2 포도당수액, 하트만디액, 하트만액, 생리식염주사액, 생리식염주사, 후라바솔헤파주, 후라바솔주 수액 ( 전문의약품 ) 의경우지역보건소에서취급 동절기구호식품추가 : 컵반, 가스오우동, 얼큰우동, 누룽지대컵, 햅쌀떡국떡 < 민간구호물자활용안내 > 민간구호물자종류는상황에따라변동가능함 지자체는필요시이재민수등재해상황에맞는민간구호물자규모를대략적산정하여지원요청 - 단, BGF리테일의경우주로개별물품으로, CJ그룹의경우주로세트화하여지원함 - ( 예시 ) 이재민 100명발생하여 6일이상의생수필요할경우 : BGF리테일생수약 1,800ea(6ea x 100 x 3) 지원요청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53 제 3 절 재난관리업무포털 ( 재해구호자원 ) 운영 01 필요성 재해발생시재해구호물자의효율적배분과관리를위해중앙, 구호기관및구호지원기관간연계된시스템필요 이재민 일시대피자에대한신속한응급구호를위해재해구호물자자동화관리및재해정보공유시스템구축필요 02 주요기능 재해지구원호물자 ( 상황관리 ) 이재민 일시대피자발생현황및재해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지원등구호활동에필요한정보입력 관리 ( 구호물자관리 ) 재해구호물자비축, 입 출고, 지급현황등재해구호물자비축 유통정보입력 관리 ( 자원관리 ) 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 담당자비상연락망등이재민구호를위한기본정보입력 관리 ( 현장단말시스템 ) 재해현장에서이재민구호관련정보와 RFID 리더기와연계한재해구호물자비축 유통현황실시간관리 03 활용용도 ( 행정안전부 ) 이재민현황정보공유및재해구호물자비축 유통현황파악 ( 구호기관 ) 이재민현황정보공유, 구호물자비축 유통등이력관리, 재해구호물자제작및지원요청 ( 구호지원기관 ) 이재민현황정보공유, 재해구호물자제작 위탁 보관및제작요청접수및배분관리 제 3 장재해구호물자지원 45

54 04 시스템구성도 행정안전부 재해구호자원시스템 재해구지호원물자 05 사용자별권한및관리 구분 ID 관리사용권한필수장비 행정안전부 시 도 시 군 구 재해구호협회 시 도, 구호협회관리자지정및권한설정 시 군 구관리자지정및관계직원권한설정 읍 면 동담당자지정및관계직원권한설정 관계직원권한설정 시스템전반운용 관리 이재민현황관리 재해구호물자지원요청 확인 재해구호물자입 출고처리 재해구호물자제작요청 이재민현황입력 수정 재해구호물자입 출고처리 재해구호물자보관점검 재해구호물자수요요청 이재민현황조회 제작요청자료확인 재해구호물자등록및입 출고 지자체위탁물품관리 RFID 태그발행 (S /W) 포털사이트, 휴대용단말시스템 (H/W) WAS 서버, DB 서버, WEB 서버 리더기및휴대용단말기 리더기및휴대용단말기 태그발행기 ( 구호물자 ), 리더기및테블릿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55 06 담당자임무및역할 평시 지자체담당자는구호협회에출고처리한재해구호물자를입고처리및이재민에게출고처리기능구현 재해지구원호물자 이재민발생시 지자체담당자는재해발생시현장단말기를통한 이재민등록및구호물자출고처리기능구현 5. 재해구호자원시스템등록 제 3 장재해구호물자지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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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4 장 임시주거시설지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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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01 임시주거시설지정기준 지정근거 : 재해구호법 제 4 조의 2, 재해구호법시행령 제 3 조의 3 지정주체 : 구호기관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 ) 지정기준 지역여건 ( 발생가능재난종류, 인구수, 최근이재민수등 ) 을고려하여임시주거시설의장소와규모선정 산간 도서등격오지지역도필히지정하되, 해당격오지지역임시주거시설지정이곤란한경우인근지역시설물지정 수용면적은 1 인당 3.3 m2이상을원칙으로함 공공건물, 학교 ( 국 공립학교에한정 ), 교회, 마을회관등수용이용이하고구조상안전한건물에대하여시설물관리자와협의하여선정 옳지않은예 00학교 00체육공원 00정보화센터 옳은예 00학교강당 00공원실내체육관 00정보화센터 A동 임시지주원거시설 급식및부대시설이잘갖추어지고, 구호차량진입이용이한학교등우선지정 가급적신축건물을선정하고, 폐교등사용불가시설은반드시대체지정 자연재난피해우려지역, 침수예정지역등을다각적으로검토한후지정 단순히기존지정시설에대한적합성검토없이지정하는행태개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가운영하는숙박시설또는교육훈련시설 연수시설내의숙박시설을임시주거시설로지정 병원급의료기관의시설중구호기관이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등구호약자의구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 구호약자의수용능력 ( 병상수또는여유병상규모등 ) 를고려하여접근및수용이용이한시설을대상으로지정 그밖의사항에대해서는구호기관과의료기관이협의하여결정 임시주거시설은지진, 지진해일, 상습침수, 산사태등재해로부터안전한지대로지정, 저지대등상습재해발생지역내의시설은지정하지아니함 모든방향에서접근이양호한지역을선정하며, 건물소유자또는관리자와사전협의하여지정 제 4 장임시주거시설지원 51

60 지진발생시주변에고층건물이있을시이격거리를감안하여대피면적을산출하고모든방향에서접근이용이한장소선정 대피장소에건축물이있을경우건축물로부터건축물높이의 1.5 배를제외하고대피면적산출 천막등대규모임시주거시설의설치가가능한장소를지정 지진피해가발생하여임시거주가필요할경우에는기존의임시주거시설중관공서등내진설계가된건축물이나텐트등을활용 지진겸용임시주거시설 ( 지진실내구호소 ) 인구수 면적고려, 주민의접근성을높이도록확대지정 내진성능 * 이확보된 지진실내구호소 지정 * 내진설계또는내진보강공사등을통하여내진성능이확보된시설물지정 지진발생후, 내진설계또는내진성능이확보된시설물 ( 실내구호소 ) 이부족한경우, 반드시전문가에의해 안전검검 을실시한후이재민수용 임시주지거원시설 02 임시주거시설관리기준 임시주거시설및대피장소는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 이재민발생즉시수용또는대피가가능하도록관리상태수시점검 점검부 ( 별지제14호양식 ) 를필히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주기적으로점검실시 임시주거시설 ( 지진겸용포함 ) 및대피장소규모에따라이재민수용계획을수립하고안내표지판등작성 비치 안내표지판은임시주거시설건물출입구 * 에식별이용이한장소선정 * 옳지않은예 : 학교정문 / 옳은예 : 학교강당출입구 지진겸용임시주거시설의경우내진성능이확보된근거자료 ( 건축물대장등 ) 확보 환기 조명 보온등생활환경을양호하게유지하기위한설비확보 화장실, 간이목욕실, 급수시설및급수차량확보대책수립 이재민급식을위하여민간구호단체와사전협의 주민들이임시주거시설의위치및대피장소를사전에알수있도록각종매체 ( 시 군회보, 홈페이지, 반회보, 마을앰프등 ) 및반상회등을통하여홍보 재난관리업무포털 ( 재해구호자원 ) 에임시주거시설지정현황을실시간입력등현행화관리 - ( 임시주거시설시설물명관리철저 ) 지정 운영중인 건물명 까지입력관리 ex) 00 초등학교 00 초등학교 강당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61 03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의제공 구호기관은이재민발생즉시지정된임시주거시설중사용이가능하고가까운곳으로안내 ( 안내요원, 방송등 ) 하여신속히보호조치 임시주거시설안내도, 지정시설별구호대상자인적사항작성 비치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 안전디딤돌앱, 생활안전지도등 ) 을통해재난발생시행동요령및가까운임시주거시설확인가능 화장실, 간이목욕실등부대시설설치 사생활보호용칸막이 텐트등설치 적절한통풍유지및철저한화재예방시설완비 다수임시주거시설을운영할경우, 임시주거시설간편리성등에서현저한차이가발생하여이재민들의불만이생기지않도록주의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등구호약자에게지원되는병원급의료시설은같은재난으로피해를입은이재민이경로당등병원이외의임시주거시설에거주하는동안에한하여지원 임시지주원거시설 병원급의료시설의사용으로발생하는비용은재해구호기금등활용 구호약자에게제공되는이재민구호서비스는병원급의료시설제공이외일반이재민과동일 재난발생지역인근에지정된임시주거시설이없을경우, 접근성등을고려하여가까운위치에있는안전한시설물을긴급지정하여운영 지진발생시에는, 해당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후구호소로활용 임시주거시설주변건축물이지진, 수해등으로파손되거나손상이있을경우임시주거시설로운영중단 임시주거시설운영시이재민등록및퇴거관리, 출입증을배부하고, 불편신고 접수처, 어린이놀이방, 공부방등을운영하여이재민불편최소화 임시주거시설주변의운동장, 주차장은이재민구호를위한차량 ( 급식차, 구호물품운반차, 의료차량등 ) 통행과이재민도보출입안전을위하여일반자가용차량주차는통제조치 ( 운동장, 주차장등공터는지진시긴급대피공간으로이용해야하므로, 일반차량이주차되어있지않도록주의필요 ) 제 4 장임시주거시설지원 53

62 04 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 기본방침 피해자의주거안정을위하여임대주택이주등을유도하되, 불가피한경우임시주거용조립주택을지원 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에소요되는운반비, 설치비 ( 기초공사, 전기 수도등의설비공사 ) 등의비용은재해구호기금등으로지원가능 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기간은 12개월을원칙으로하고, 필요시연장가능 * 주택복구가장기화될경우, 구호기관의확인을거쳐지원기간을연장할수있음 ( 이경우구호기관은조립주택을지원한기관과연장여부를협의해야함 ) 임시주지거원시설 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기간이종료된경우에는구호기관에서지체없이회수하여조립주택을지원한기관에반납처리 * 지자체에서기부를받아직접지원한경우에는자체적으로처리 지원 설치 주택유실 전파등피해를입은신청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지원 산사태등으로매몰 파괴되어이웃집 인근마을등에무상또는전 월세등의형태로거주가불가능한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장애인복지법 에서정하는수급권자, 차상위자,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또는독거노인, 청소년가장및이에준하는자를우선지원 그밖에지방자치단체장이피해 거주상황등을감안하여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임시주거용조립주택을지원할경우에도의연금은 100% 지급 임시주거용조립주택은 1세대별로 1동을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세대원수및구호약자등을고려하여추가지원가능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63 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체계도 피해발생 협약업체 2 제작 설치계약 3 제작 설치지원 시 군 구 1 보고 시 도 3 협의 피해현황조사 보고 예산확보및지원검토 설치 위치동수확인 임시주택계약준비등 피해현황파악 지역별현황파악 조정 2 지원요청 5 제작 설치지원 4 제작 설치계약 전국재해구호협회 지원동수검토 통보 협약업체와계약 지원 임시주거용조립주택의신속한설치가필요한경우시 군 구는전국재해구호협회와선협의후시 도에후보고조치 전국재해구호협회는임시주거용조립주택지원현황에대해행정안전부에통보 임시지주원거시설 사용 관리 협약업체 1 A / S 요청 감독 2 사용후처리요청 4 사용후처리요청 2 A / S 요청 감독 시 도 ( 시 군 구 ) 3 사용후처리방안협의 전국재해구호협회 1 A / S 요청협의 결과보고 임시주택운영 관리 민원사항처리및요청 회수 재활용 폐기협의 조성지역원상복구 하자발생시 A / S 요청 회수 재활용 폐기검토 행정안전부 추진상황파악 행정지도 임시주택지침마련 제 4 장임시주거시설지원 55

64 05 임시주거용조립주택비축 관리 임시주거용조립주택개요 공인인증기관에서단열 난연성능시험등을거치고표준도에따라설치하여이재민에게제공되는임시주택 임시주거용조립주택비축협약 지자체또는전국재해구호협회는임시주거용조립주택을선구매및제작후비축가능 임시주지거원시설 지자체또는전국재해구호협회는임시주거용조립주택제작업체와협약체결후제작 운반 설치 수리등관리가능 지자체는부지확보, 상 하수도, 전기 통신등기반시설설치 지자체는대규모임시주거용조립주택단지조성을위해재해로부터안전한 공터, 공원, 캠프장, 운동장등사전에설치부지지정 국 공유지, 사유지순으로지정하도록하고사유지를지정하는경우소유주와사전에재해발생시사용에관한협정체결 임시주거용조립주택의위탁 ( 법제 33 조제 4 호 ) ( 제작 ) 지자체가임시주거용조립주택을제작하기어려운경우전국재해구호협회에제작을위탁할수있음 ( 보관 이관 ) 지자체가선제작한임시주거용조립주택은전국재해구호협회에보관또는이관할수있음 ( 기반시설 ) 지자체는전국재해구호협회에기반시설설치를위탁할수있고비용은지자체에서부담 지방자치단체또는전국재해구호협회는재해발생즉시기반시설및기초공사등현장시공이가능하도록건설사와사전협약체결 지자체는임시주거용조립주택의제작, 보관 이관, 기반시설설치등에대해전국재해구호협회에위탁하는경우 재해구호법시행령 제 23 조에따라협약서체결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65 제 5 장 심리회복지원 ( 재난심리회복지원실무매뉴얼의시 도역할중심발췌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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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01 심리회복지원개요 ( 사업목적 ) 재난발생초기재난경험자대상전문상담활동으로심리적충격을완화하여재난이전의일상으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 ( 지원대상 ) 이재민및일시대피자, 재난을직접목격한사람, 재해현장에서구호 자원봉사또는복구활동에참여한사람등 ( 지원체계 ) 시 도단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통한상담활동지원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운영체계 > 행정안전부 법 제도운영 국비지원 (50%) 대한적십자사 센터운영총괄지원 상담전문가양성교육운영 지방자치단체 ( 시 도 ) 센터지정및운영지원 지방비예산지원 (50%)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심리회복상담활동및교육 훈련 상담활동가인력풀확보및관리 ( 재난발생시대처요령 ) 시 도및시 군 구구호담당부서에서는피해현황및재난심리회복지원대상자를파악하여시 도재난심리담당부서및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지원요청 심지리원회복 구호담당부서 ( 시 도, 시 군 구 ) 피해현황파악및 ( 지원재난심리회복지원대상자요청 ) 파악 재난심리담당부서 ( 시 도 ) 지원계획수립및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지원요청 ( 지원요청 ) ( 결과보고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현장재난심리회복지원상담활동전개 02 이재민심리회복지원계획수립 매년시 도별이재민심리회복지원자체계획수립 시행 행정안전부의기본계획및재난심리회복실무매뉴얼에따라시 도 ( 지역 ) 실정에맞는자체계획수립 시행 제 5 장심리회복지원 59

68 주요포함사항 : 심리회복지원기본방침및절차, 시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 운영계획, 상담전문가인력풀정비및연락체계구축, 예산확보계획, 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등 * 재해구호법개정을통해법적근거확보예정 개별재난발생시재난심리회복세부활동계획수립 시 도에서먼저활동계획을수립하여센터에요청하거나센터에서먼저활동계획을수립하여시 도협의를거쳐추진 자체적으로기초자료조사연구, 해당지역재난경험자심리기초조사실시등 03 재난발생시주요조치사항 ( 시 도 ) 재난심리회복지원대응여부및개입정도판단 ( 재난발생 72 시간이내 ) 심리지회원복 시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소집, 시 도재난심리회복지원팀투입여부및규모, 관계기관간역할분담등을포함한 재난심리회복지원추진계획 을수립하여행정안전부, 시 도대책본부, 시 도센터및유관기관에통보 긴급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시 도센터장과협의하여상담활동가우선투입 시 도심리회복지원인력파견결정시참여개인의활동기간등을명시하여소속기관에공문으로요청 시 도센터장과협의하여현장상담소설치장소결정 소요예산판단및확보 상담활동비, 상담소운영비등소요예산판단, 예산부족시재해구호기금및재난관리기금을활용하여추가확보조치 시 도대책본부와정보공유, 소방서 경찰서등유관기관으로부터수집된각종재난정보를시 도센터로수시제공 시 도센터로부터일일상황보고서를제출받아상황관리및행정안전부보고체계유지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69 상담활동종료및사후관리 시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소집, 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지속및종료여부결정 보건복지부서협조, 기존의료체계 (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국공립병원등 ) 를활용한지속적인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제공지원 최종실적및향후조치계획행정안전부보고 04 자체예산확보및집행 결산 행정안전부에서국고보조금확정통보가이루어지면자체예산확보 국고보조금 50%, 지방비 50% 매칭펀드방식 확보된예산은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에한하여집행하고결산보고 국고지원예산부족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구호기금등가용재원적극활용조치 05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운영 심지리원회복 대한적십자사시 도지사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로지정하여업무협약체결 업무협약체결시양기관 ( 시 도 센터 ) 간업무범위및역할명확화 센터와주기적업무회의개최및적극적행 재정적지원 06 이재민심리회복지원전문가양성 시 도주관으로정책및정보공유, 업무연찬및업무발전등을위한워크숍, 사례발표대회개최 이재민심리회복지원전문가발굴및교육 제 5 장심리회복지원 61

70 07 유관기관및단체와의업무협약등네트워크구축 관내대학, 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교육기관, 협회, 각종봉사단체등과협력네트워크를구축 이웃한시 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등과협약등을통한상호협조체제유지 본지침에규정되지않은사항은 재난심리회복실무매뉴얼 ( 공문시행 ) 에따라추진 08 시 군 구주요조치사항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광역시 도단위로운영하고있더라도시 군 구에서는재난심리회복지원업무가재해구호업무의한분야임을인식하고시 도와협조하여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함 평시 심리지회원복 재난심리회복지원업무담당자지정 운영 시 군 구담당부서는시 도재난심리담당부서와협의하여지정하되, 가급적재해구호담당부서를지정 재난심리회복지원상담가인력풀확보및관리지원 관내거주또는활동하는심리분야전문가정보적극발굴 시 도로재난심리회복상담가인력풀추천및연락체계구축 유관기관협력네트워크구축및홍보활동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서, 경찰서등관내유관기관과협조 지원체계구축 시 군 구홈페이지, 소식지,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등을통한재난심리회복홍보활동추진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71 재난발생시 피해현황파악, 심리회복지원필요여부를 1차판단하여시 도담당부서및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지원요청 대한적십자사로구호물품지원요청시재난심리회복지원상담활동도함께요청 임시주거시설등에재난심리회복상담소설치가필요한경우장소제공및필요물품지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재난관련정보제공요청시적극협조 읍 면 동사회복지공무원, 소방관서구급대원등을대상으로재난심리회복지원홍보및교육실시, 상담수요자발생시즉각적인정보제공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 심지리원회복 제 5 장심리회복지원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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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6 장 의료및방역서비스실시등 의료및방역서비스업무는보건복지소관업무이나구호부서에서는원활하고효율적인구호업무추진을위해상호협력하여업무추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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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01 의료서비스의제공 보건소별로의료지원반을구성하여환자진료에신속히대처 전국 12개응급의료정보센터 ( 국번없이 119) 비상근무체계유지 인명구조및부상자응급처리를위하여구급대와구급차를신속히현장에투입 사상자규모등을감안하여현장응급진료소설치 기동의료반을편성하여재해발생지역에상주또는순회진료하게하고부상자는응급치료또는후송조치 응급의료기관은각지역별, 권역별응급의료센터를중심으로비상진료체계를갖추도록조치 보건소및보건지소등에비상대기조를편성 운영 이재민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따라구호기간동안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로책정하여의료급여를실시 이재민임시주거시설에서환자발생즉시진료를받을수있도록대처 02 감염병예방및방역활동 태풍, 집중호우및침수지역은주 2 회이상방역소독실시 방실역의시서료등비및스 예방약품및방역소독약품부족시긴급지원요청 시 군 구및시 도는지역실정등을감안하여필요한물량을확보 시 군 구는약품이부족한경우시 도에지원을요청할수있으며, 지원요청을받은시 도는지원요청에대해조치할수없는경우보건복지부에지원요청 재해지역의하수구, 화장실, 쓰레기장등의해충서식처나발생원에는정기적으로살충 살균소독실시 고열또는설사환자등감염병질환자는발생즉시보건기관에신고하도록홍보제6장의료및방역서비스실시등 67

76 03 위생지도 식품제조및가공업소 침수된제조 가공용기계 기구류및용기 포장은반드시세척후살균소독하여사용 침수된원재료는반품또는폐기하고, 이를사용한제품의제조금지 세척용수는수돗물사용, 지하수는수질검사결과적합한경우사용 식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등에서판매한제품이침수되어반품되는경우에는이를새로운제품으로교환하여주도록조치 식품접객업소및식품판매업소 침수된원재료및유통기한경과제품은반품하거나식용외타용도로전환또는폐기조치 날음식및부패 변질우려가있는식품은판매금지 무표시, 무허가 ( 무신고 ) 식품은사용 판매금지 방의역실료서시및비등스 급수는수돗물을사용하고식수는끓여서제공하며, 지하수를활용하는경우는수질검사를실시하여적합한경우에한하여사용 오염된식기류등은열탕소독또는살균소독제로소독한후사용 집단급식소및이재민임시주거시설 식자재등의관능검사 3) 를강화하고필요시정밀검사실시 재난지역에는식품위생감시원이정기순회하여식중독예방홍보실시 식수는끓여서제공하고, 급수원은잔류염소 0.4ppm 이상을유지 오염된식기류등은열탕소독또는살균소독제로소독한후사용 부패 변질이쉬운음식물 ( 도시락, 김밥, 햄버거등 ) 제공을금지하고반드시가열처리한음식물을신속히제공 3) 사람의오감에의하여식품, 향료따위의품질을검사하여평가하는일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77 04 장사 ( 葬事 ) 의지원 재해로사망한사람의연고자가있는경우 : 연고자에게장례비지급 연고자에게지급되는장례비용은재난지원금에서지원 재해로사망한사람의연고자가없는경우 재해로사망한사람의거주지가확인된경우 : 사망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장례실시 재해로사망한사람의거주지가확인되지않은경우 : 재난발생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장례실시 장례진행은장사지원담당부서에서담당함 연고자가없는사망자의장례에비용은재해구호기금으로활용가능 방실역의시서료등비및스 제 6 장의료및방역서비스실시등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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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 7 장 재해구호재정운용 관리 재운용해구호관리재정 제 7 장재해구호재정운용 관리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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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 1 절 재해구호예산 01 재난구호지원사업 근거 : 재해구호법 제6조 13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규모 : 4.8억원 ( 14년도이후, 계속 ) * 05 13년까지복권기금사용 신청 : 시 군 구청장이시 도지사를거쳐행정안전부장관에게지원요청 지원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 재난지역에대한국고보조등의지원 ) 에따라재해발생시지역별피해상황과이재민발생등을고려하여구호등에소요되는비용및경비를파악 산출한근거를토대로지원 재난구호지원사업비용도 인력운용분야 ( 자원봉사자등 ) 재난구호현장에서활동하는봉사자의급식 간식과목욕, 세탁, 현장숙박 ( 숙박업소기거비용은지원불가 ) 에필요한텐트 매트, 침구류및그밖의생활필수품제공에소요되는비용및경비 이재민에대한비용및경비지급시응급및장기구호비와중복지급금지, 지자체공무원지원제외 재해구호장비분야 재해구호장비의임대와운영에소요되는비용및경비 재운용해구호관리재정 덤프트럭, 지게차, 집게차, 급식차, 살수차, 자원봉사자 이재민수송버스, 구호장비운반용화물차, 선박 ( 보트 ) 등임차또는운영에소요되는유류비용및경비, 소모품비용 제 7 장재해구호재정운용 관리 73

82 재해구호물자분야 재해발생에대비한재해구호물자의확보및공급 임시주거용조립주택및지원시설 * 의제작 임대및운반 설치 운용 보관에소요되는비용 * 이동식화장실, 간이샤워장, 봉사자대기시설, 보호시설및전기, 상하수도연결비용등 재난구호활동에필요한도구및소모품지원을위한비용및경비 삽, 곡괭이, 장갑, 고무장갑, 장화, 수건, 모자, 작업복및조끼, 우의, 빗자루, 로프등 기타분야 재난으로장기간교통마비로인한자동차의유류와이용국민의급식, 식품, 생활필수품등의제공에소요되는비용및경비 의료서비스, 감염병예방, 방역활동, 위생지도등에소요되는비용및경비 방역약품, 비상구급약품, 방역장비, 방역차량임대료등으로하되, 구호활동지원기관또는봉사자의관련활동지원목적으로한정 자원봉사자의재해구호훈련및워크숍 ( 세미나 ) 개최등에소요되는비용 훈련및워크숍 ( 세미나 ) 개최를위한회의실임차료및급식비용, 교통비등포함 지원절차 재해운용구호재관리정 ( 재난발생시 ) 이재민구호계획수립 구호활동추진 보조금교부신청 사업계획검토및예산배분 조정 보조금교부 예산집행 ( 재난미발생시 *) 지원계획통보 ( 행정안전부 ) 사업계획서작성및보조금교부신청 예산배분 조정 보조금교부 예산집행 * 3/4분기이후신청 재난구호사업집행 ( 참고 ) 확정내시된국고보조사업은추경편성전예산집행가능 -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행정안전부훈령제2호 - 예산총칙에간주예산에관한예외규정을둔자치단체는시스템으로간주예산편성후집행 - 지방재정법제45조에따라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국고보조사업의경우에는성립전으로집행가능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83 제 2 절 재해구호기금 01 재해구호기금적립 ( 법제 14 조, 제 15 조 ) 적립주체 : 시 도지사 ( 매년최저적립액 )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기본법 에따른보통세의수입결산액연평균액 5 / 1000 해당금액. 다만, 특별시의경우에는 2.5 / 1000 해당금액 ( 누적집행잔액기준 ) 적립된재해구호기금의누적집행잔액이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기본법 에따른보통세의수입결산액연평균액 30 / 1000 초과하는경우해당연도의최저적립액이하로적립가능 누적집행잔액기준에미달하는시 도는예산부서와협의하여매년최저적립액을반드시확보토록조치 ( 재해구호기금은법정의무기금 ) 기금적립및운영계획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에따라재해구호기금확보및운영계획수립 시 도는매년기금운용계획수립이전반드시관내시 군 구로부터연간재해구호기금활용수요조사를실시하고이를다음연도지출계획에반영 특히, 폭염피해는매년예상되므로무더위쉼터냉방비용및물품지원등에소요되는비용은기금운용계획변경없이즉시지원이가능하도록사전편성조치 * 무더위쉼터운영기간 4개월 (6월 9월) 동안냉방비부족분에대해서는재해구호기금즉시활용 < 표준지원절차 > 재운용해구호관리재정 수요조사기금운용계획수립보조금교부자체집행정산보고 기초 광역광역광역 기초 기초 * 자율성부여 기초 광역 * 재난발생등당초수요조사범위를초과하는기금집행소요발생시시 군 구는시 도로추가지원요청, 시 도는기금운용계획변경하여즉시지원 제 7 장재해구호재정운용 관리 75

84 2018년기금예산편성현황 ( 표준양식 ) 수입 계기금적립예치금이자비고 ( 단위 : 백만원 ) 지출단위사업 사업비 세부내역 계임시주거시설제공장사 ( 葬事 ) 지원재난심리회복지원재해구호물자구입보관창고설치 운영응급구호비지원민간협력보상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재난지원금사전집행재해구호물자조달 운송구호관계인교육 훈련 급식무더위쉼터냉방비지원등소상공인지원기타 ( 단위 : 백만원 ) 재해운용구호재관리정 2018 년재해구호기금적립현황 ( 표준양식 ) 소계 일결산최종내역 수입 (a) 지출 (b) 전년도이월액 ( ) 16 년적립액 (c) 기타수입 16 년집행액 기금잔액 (d = a-b) 누적적립율 (%) (d/f) 16 년적립율 (c / g) 16 년법정적립액 (g) 3 년평균보통세액 (e) ( 단위 : 백만원 ) 3 년평균보통세액의 30 / 1000 (f) 최저적립액 (3년평균보통세액의 5 / 1,000( 서울 2.5 / 1,000)) 또는누적적립액 (3년평균보통세액의 30 / 1,000) 을확보하지않은경우, 지자체재난관리업무평가 ( 행정안전부 ), 지자체정부합동평가 ( 행정안전부 ) 시패널티적용 재난관리시스템 ( 이재민 ) 을통해행정안전부장관에게재해구호기금적립현황입력및보고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85 최근 5년간 ( 13 17) 재해구호기금사용현황 ( 표준양식 )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재해구호물자구입보관창고설치 운영응급구호비지원민간협력보상재난지원금사전집행구호관계인교육 급식무더위쉼터냉방비지원등소상공인지원기타 최근 5년간재해구호기금사용 적립현황및적립계획은시 도에서만기재 해당사항없는경우에는반드시 해당없음 을표기할것 02 재해구호기금의운영 관리 ( 시행령제 9 조 ) 기금관리 재해구호기금적립계좌를별도로개설하고재해구호기금을적립 기금의운영 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의표준조례안에따라시 도조례로정하되, 특별한사유가없는한업무주관부서에서운영 관리 재운용해구호관리재정 관리공무원지정 시 도지사는기금의수입 지출에관한업무를집행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임명 제 7 장재해구호재정운용 관리 77

86 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임명일소속직위성명임명일소속직위성명 비고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 ) 기금의관리및운용에관한사무를담당하는자의책임에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을준용함 관리공무원의임무 기금의운영계획수립및관리 기금관리공무원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따라매년조성되는기금의운용계획을수립하고, 기금을적정하게관리하여야함 기금여유자금관리안내장기성여유자금 ( 당해연도지출소요를초과하는자금 ) 은자치단체금고에정기예금, CD등저축성예금, 국공채투자등이자율이높은상품으로관리 단기성여유자금은운용, 지출시기등을고려하여고금리상품에예치 기금의적립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따라재해구호기금의적립금액을미리결정하여이를기금납부에책임이있는공무원에게통보하여야함 기금출납원이기금을수령하였을때에는기금수입대장에기록한후수입일또는익일까지기금운영계획에의거설치된지정계좌에입금시켜야함 기금의지출 재해운용구호재관리정 기금운용관은재해발생시 재해구호법 등관계법령에의한구호에필요한비용을지출하여야함 기금지출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 행정안전부 ) 에따라처리 장부기록 유지 기금운용관은기금관리부와기금지출원인행위부및보조부를비치하고기금의출납과지출원인행위사항을기록 유지하여야함 기금출납원은기금지출부와기금수표발행부를비치하고기금의지출사항을기록 유지하여야함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87 기금의사용보고및공개 재해구호법 제15조에따라조성된기금은재해구호기금용도외목적에사용할수없으며, 기금을사용한때에는그내역을행정안전부에보고함 매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및기금결산보고서는해당지자체홈페이지에공개 03 재해구호기금의용도 ( 시행령제8조 ) 재해구호에필요한경비의구체적인용도 임시주거시설의제공 장사 ( 葬事 ) 의지원 심리회복의지원 재해구호물자구입및보관창고설치 운영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및응급구호비지급시외국인포함 ( 불법체류자제외 ) 재해구호협력자 4) 에대한보상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지원 재해구호물자의조달 운송 재난지원금지급액의사전집행 재난지원금사전집행가능사업 사망자및실종자의유족과일상생활에지장을줄정도의부상을당한사람에대한구호 주택이 50 퍼센트이상파손되거나유실된사람의생계안정을위한구호비지원,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재해를입은사람의생계안정을위한생계지원과고등학생의학자금면제 주택, 농경지및염전의복구 농림시설 농작물및산림작물의복구 축산물증식시설의복구와가축등의입식 ( 入殖 ) 어선과어망 어구의복구 수산물의증식및양식시설의복구와수산생물의입식 재운용해구호관리재정 재해구호기금을재난지원금으로사전집행한경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1 및별표 3의비고제1호의재난지원금부담률에따라보전 ( 補塡 ) 4) 구호기관이구호를행하기위하여사용한타인소유의토지, 건물, 및의료 방역 급식또는물자사용에대한보상임 제 7 장재해구호재정운용 관리 79

88 재해구호에참여하는자원봉사자등구호관계인에대한재해구호교육 훈련및급식 그밖에시 도지사가재해구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소요비용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의유형 폭염피해예방을위한취약계층냉방비용및물품지원재난으로피해를입은소상공인지원 재해구호법 제2조제2호에따른일시대피자에대한숙식지원명절 ( 추석 설날 ) 전 후이재민특별구호임시주거시설및부대시설의제작, 설치및운영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유아등재난약자를위한개별구호물품구입 제공임시주거시설의설치및사용이어려운이재민과일시대피자의민간숙박업소경비지원고립및교통두절 ( 예상 ) 지역구호물품구입및제공재해의연물품의분류및보관, 지원에필요한제반경비전시구호물자 ( 천막, 모포 ) 의구입에소요되는비용 ( 재해구호물자로순환대체사용 ) 구호활동지원을위한재해구호기금적극활용 시 도는시 군 구로부터연간재해구호기금활용수요뿐만아니라, 재해발생등에따른구호상황발생시수시로재해구호기금활용수요조사실시 시 군 구는재해구호기금으로가능한집행소요를시 도에요청하고, 시 도는사용용도가적합할경우에는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여즉시지원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 행정안전부 ) 에따라재해구호기금은규모에관계없이지방의회의의결을거치지않고기금운용계획의변경이가능 재해구호기금집행세부지침에따라집행활성화도모 재해운용구호재관리정 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 618( ) 호로지방자치단체에통보한 재해구호기금집행세부지침 ( 붙임참조 ) 기금을활용한재난재해소상공인지원 ( 상가당 100만원 200만원 ) 에대해서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복구계획수립지침확정 시달시부터적용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89 제 3 절 의연금품 01 의연금품모집 배분제도개요 근거 ( 법제 17 조 ~ 제 28 조 ) 의연금품관리 운영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용어의정의 ( 법제2조 ) ( 의연금품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기부금품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따른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의구호를위하여반대급부없이취득하는금전또는물품 ( 모집 ) 서신 광고 인터넷그밖의방법으로의연금품의출연을타인에게의뢰또는권유하는행위 ( 모집자 ) 재해구호법 제17조에따라의연금품의모집허가를받은자 ( 모집종사자 ) 모집자로부터지시 의뢰를받아의연금품모집에종사하는자 의연금의용도 ( 법제 26 조 ) 구호금의지급 생계및생활안정에필요한장비 용품의지원 임시주거시설의지원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재운용해구호관리재정 전국재해구호협회운영비용 제 7 장재해구호재정운용 관리 81

90 02 의연금품의모집 관리 의연금품모집허가 ( 법제17조, 시행령제10조 ) 의연금품을모집하고자하는자는모집계획서를작성, 행정안전부장관에게허가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은결격사유 * 등최소한의금지사항에해당하지않은경우허가 모집심사위원회심의제도폐지 ( 재해구호법 개정, 시행 ) 모집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도모집기간내행정안전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함 연중수시로허가신청가능하며, 모집기간은 1년이내로하여야함 의연금품모집 접수제한 ( 법제 18 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과공무원은원칙적으로의연금품을모집 접수할수없음 ( 재해구호법 개정 ) 지역구호센터 ( 피해지역지자체 ) 는이재민구호를위해자발적으로기탁하는의연물품을접수할수있으며, 기탁자의기탁목적에따라배분해야함 의연물품수령증 ( 별지제 10 호양식 ) 자발적기탁의연물품접수 배분절차 자발적인기탁의연물품접수즉시기탁목적, 의연물품내역등에대해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기관홈페이지에 14 일이상게시 기탁자의기탁목적에따른의연물품배분완료즉시배분내역을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기관홈페이지에 14 일이상게시 재해운용구호재관리정 의연금품접수장소 ( 법제 19 조 ) 의연금품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그밖의공개된장소에서접수하여야함 모집자 모집종사자는의연금품의접수사실을장부에기록하고, 기부자에게영수증을발급하여야함 단, 익명기부등기부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영수증을발급하지아니할수있음 기부금영수증 ( 별지제9호양식 )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91 모집종사자는의연금품의모집을중단하거나종료한후 5일이내에모집자에게접수내역과접수금품을인계하여야함 의연금품출연강요금지등 ( 법제 20 조 ) 모집자 모집종사자는타인에게의연금품을내도록강요해서는안됨 모집종사자는자신의모집행위가모집자를위한것임을표시해야함 의연금품모집정보공개 ( 법제 21 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라의연금품의모집 접수와사용에관한정보를공개하여야함 의연금품모집 접수행위검사 ( 법제 22 조 ) 행정안전부장관은필요시모집자 모집종사자에게관계서류 장부등을제출받거나, 모집자의사무소 모금장소등에가서검사할수있음 검사를행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함 모집비용 ( 법제 27 조, 시행령제 17 조 ) 의연금품의모집및접수에필요한경비는모집허가요청시제출한모집비용예정액으로함 모집된의연금의 100 분의 2 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충당가능 의연금품모집허가취소 ( 법제 23 조 ) 행정안전부장관은모집자 모집종사자가법을위반하여부정한방법으로허가받거나모집할경우허가를취소할수있으며, 허가취소시모집된의연금품을기부자에게반환하도록명하여야함 재운용해구호관리재정 반환명령을받은모집자가의연금품을기부한자를알수없거나기부한자가수령을거부하는경우 반환할의연금은배분위원회계좌에납입, 의연물품은지역구호센터에전달 의연금품반환완료시모집자는그결과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 제 7 장재해구호재정운용 관리 83

92 모집허가절차 모집희망자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서류와함께허가신청 1 허가신청서 재해구호법시행규칙별지제1호의5서식 2 모집계획서 - 모집허가신청자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및연락처 ( 모집허가신청자가법인이나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및연락처 ) - 모집목적, 모집금품의종류및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보관방법등을구체적으로밝힌모집계획 - 모집비용의예정액명세 ( 明細 ) 와조달방법 - 모집비용을제외한모집금의납입방법과모집물품의전달방법등을구체적으로밝힌전달계획 - 모집사무소를두는경우에는그소재지 - 그밖에의연금품모집에필요한사항 3 모집자가법인ㆍ정당이나그밖의단체인경우, - 정관ㆍ당헌또는회칙ㆍ규약 - 정당등록증사본또는단체신고증등해당단체가공인된단체임을증명하는서류의사본 담당부서허가신청서류검토 - 허가제외요건 ( 재해구호법제 17 조제 6 항 ) 해당여부검토 - 신청자결격사유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 ), 모집계획서등검토 허가여부통보및관보에공고 ( 행정안전부 ) 모집자 허가시신청인에게허가증교부 재해구호법시행규칙별지제 2 호서식 의연금품모집체계도 재해운용구호재관리정 지역구호센터의연물품전달의연물품기탁 ( 자발적 ) 의연금품모집홍보기탁자 의연금품기탁 의연금품모집홍보 의연금품기탁 의연금품모집허가신청 의연금품모집의뢰 행정안전부 ( 허가처 ) 모집자 모집종사자 의연금품모집허가 의연금품전달 의연금납입 모집내역제출 배분위원회 ( 구호협회이사회 )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93 03 배분위원회의구성 운영및의연금품사용 배분위원회의구성 운영 ( 법제 25 조 ) 의연금품의배분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배분위원회구성 운영 전국재해구호협회의이사회를배분위원회로구성 의연금품의배분및사용 ( 법제 26 조 ) 모집자는의연금품모집완료시 7 일이내에모집내역을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고모집비용을제외한의연금을배분위원회계좌에즉시납입 의연금은배분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배분해야하며, 의연물품은모집자가모집목적, 의연물품을기탁한사람의의사등에따라해당지역구호센터에전달하여배분 의연금은구호금지급, 생계및생활안정에필요한장비 용품의지원, 임시주거시설지원등에사용 의연금은구호금에우선사용해야하며, 구호금의지급기준등의연금품의관리 운용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장관이전국재해구호협회장과협의하여결정 의연금은전국재해구호협회의운영비용으로사용할수있음 공개의무및회계감사 ( 법제 28 조, 시행령제 18 조 ) 모집자 모집종사자는모집기간동안의연금품의모집상황및내역을나타내는장부 서류등을작성 비치및보관하여야함 모집자가의연금품의모집을중단또는완료하거나배분위원회가의연금의배분을완료한때에는그결과를행정안전부에즉시통보하고인터넷홈페이지에 14 일이상공개해야함 ( 의연금모집시기부자에게 모집결과홈페이지에서확인 안내사항고지 ) - 기부금영수증발급등기부자동의를거쳐개인정보가수집된경우에는기부자에게집행내역을문자등으로반드시통보 재운용해구호관리재정 모집자또는배분위원회가의연금품의모집 배분을완료한때에는의연금품의모집상황및내역, 배분내역에대한보고서에공인회계사또는감사인이작성한감사보고서를완료일로부터 60 일이내에첨부하여행정안전부에제출 모집된의연금품이 1 억원이하인경우에는감사보고서의첨부를생략 제 7 장재해구호재정운용 관리 85

94 04 의연금품지원절차 의연금지원방법 기본방침 재난발생시재난관리업무포털 (NDMS) 내 이재민관리 에입력된이재민현황에근거하여의연금지원 피해주민의신고시, 지자체에서의연금지원대상자를확정하면배분위원회에서즉시이재민개인통장계좌로입금 기관별역할 지원조정기관 : 행정안전부 ( 의연금지원재해확정 ) 지원확정기관 : 지자체 ( 의연금지원대상자확정 ) 지원기관 : 배분위원회 ( 의연금지원 ) 지원절차 의연금지원업무요령 재해운용구호재관리정 원칙적으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심의를거쳐재해복구계획수립확정된재해 ( 국고지원대상 ) 에대해서의연금지원 - 재해복구계획수립확정시행정안전부에서지자체로통보및지원절차안내 지자체 ( 시ㆍ도및시ㆍ군ㆍ구 ) 구호부서는재난발생시점부터재난부서와지속적인이재민정보공유를통해의연금지원대상이누락되지않도록유의 의연금지급을추진하기위해서는 - 재난관리업무포털 (NDMS) 에접속하여의연금지급대상자정보를최종적으로확정후대상자자료 (CSV파일) 를다운로드 - 의연금배분전산시스템 ( 구호협회운영 ) 에서시ㆍ군ㆍ구담당자가대상자입력 (CSV파일업로드 ) 하면시ㆍ도담당자가확정처리 의연금배분전산시스템에대해서는전국재해구호협회 ( ) 에문의 행정안전부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심의를거쳐재해복구계획수립이확정된재해 ( 국고지원대상재해 ) 가발생한경우의연금지원추진 행정안전부는 NDMS( 재난관리업무포털, 에서해당재해에대하여의연금지급대상재해등록 ( 피해별지급기준확인 ) 후해당지방자치단체 및전국재해구호협회에의연금지원대상재해확정공문통보 [ 재난관리 - 복구 ] [ 이재민 - 이재민관리 - 이재민발생및수용 ] 해당재해선택후의연금지급대상등록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95 시 군 구는 NDMS( 의연금관리-개인별의연금지급확정관리 ) 를통해표출된의연금지원대상자에대한이재민개인별내역을정확히확인하여최종대상자확정후전국재해구호협회의연금배분전산시스템에의연금지급대상입력 ( 업로드 ) 지급대상자의계좌번호, 은행명등정확히확인후수정하고, 누락된대상자는추가입력 시 군 구담당자는전국재해구호협회의의연금배분전산시스템에의연금지원대상자자료 (CSV파일) 를입력 ( 업로드 ) 후시 도에재해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의연금지원요청 ( 기간내지원요청이곤란할경우행정안전부, 구호협회와협의 ) 시 도는시 군 구의연금지급대상자를취합하여검토 확정후전국재해구호협회및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에공문으로지원요청 시 도담당자는전국재해구호협회의의연금배분전산시스템에서의연금지원대상자확정처리 전국재해구호협회는확정된의연금지원대상자개인별계좌에입금 전국재해구호협회는의연금지원이완료되면지원결과를행정안전부에통보 피해유형별의연금지급상한액 ( 의연금품관리 운영규정제 7 조 ) 구분 상한액 ( 단위 : 만원 ) 인명피해주택피해 ( 실거주자 ) 사망 실종부상전파 유실반파침수 ( 소파 ) 세대주세대원세대주세대원소유자세입자소유자세입자소유자세입자 생계지원 세대당 1, 인명피해 ( 사망 실종및부상 ) 사망 실종자 : 세대주 1,000 만원, 세대원 500 만원 ( 유족에게지급 ) 부상자 :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재난지원금지원대상과동일,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제7급이상인자 주택피해 ( 유실 전파 반파 소파ㆍ침수된주택의실거주자 ) 주택유실 전파 : 소유자 500만원, 세입자 250만원 ( 세대당지급 ) 재운용해구호관리재정 주택반파 : 소유자 250만원, 세입자 125만원 ( 세대당지급 ) 주택침수 : 소유자 세입자 100만원 ( 세대당지급 ) 주택소파 ( 지진피해한정 ) : 소유자 세입자 100만원 ( 세대당지급 ) 재난지원금지원대상과동일. 단, 풍수해보험가입대상자 ( 재난지원금제외 ) 도의연금지원대상 제 7 장재해구호재정운용 관리 87

96 생계지원대상피해 ( 생계지원과학자금면제를받은농 어 임가및염생산가 )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 항제1호다목에따른주생계수단에재해를입은세대및고등학생학자금면제세대 세대당 100만원지급 재난지원금지원대상과동일 의연금지급시유의사항 의연금지급시반드시 국민성금 임을표시할것 주택피해와생계지원 ( 농 임 축 어가및염생산자 ) 대상피해는중복지원할수없음. 다만인명피해는중복지원가능외국인도의연금지급대상 ( 불법체류자제외 ) 원칙적으로의연금지원대상은재난지원금지원대상과동일하나, 다음사항을반드시확인하여누락되지않도록재난부서와협의하여지원대상을확정 - 빈집 은의연금지원대상에서제외 - 풍수해보험가입자의경우의연금지원대상에포함 ( 재난지원금은제외 ) - 지원대상자와의연금입금통장예금주명의일치여부확인 ( 대리인의경우위임장첨부 ) 의연금품지원체계도 재해운용구호재관리정 의연물품전달 ( 자발적기탁 ) 피해신고 이재민등피해현황보고 이재민등피해현황보고 이재민 지역구호센터 ( 시ㆍ군ㆍ구 ) 지역구호센터 ( 시ㆍ도 ) 행정안전부 이재민등피해조사 의연금지원대상재해통보 의연금지원대상재해통보 의연금지원대상자통보 의연금지원대상자통보 의연금지원대상재해통보및지원사항사전협의 계좌입금 배분위원회 ( 구호협회이사회 ) 배분내역제출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97 05 개인정보의처리 개인정보의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 )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등을제외하고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없으며, 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하여야함 개인정보처리자는수집목적의범위를초과하여이용하거나범위를초과하여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됨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시행령제23조의2) 구호기관은이재민및일시대피자의구호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음 행정안전부장관은모집자및모집종사자에대한검사등에관한사무, 의연금품모집허가의취소등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를처리할수있음 모집자및배분위원회는의연금품의접수및영수증발급에관한사무, 의연금품의배분및사용등에관한사무, 의연금품모집상황등의공개및회계감사등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를처리할수있음 고유식별정보의처리규정신설 ( 재해구호법 개정 ) 재운용해구호관리재정 제 7 장재해구호재정운용 관리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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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 8 장 재해구호교육 훈련및점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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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01 재해구호교육 목적 재해구호정책및정책추진방향공유 구호담당공무원의이재민구호업무이해도향상 ( 보직순환율고려 ) 재난발생시신속하고효율적인대처를위한능력향상 교육계획 교육주체교육방법교육시기교육대상교육내용 중앙 ( 행정안전부 ) 국립재난민방위방재교육원순회 집합교육 ( 권역별 ) 3월, 9월 시 도및시 군 구구호담당공무원 구호지원기관및자원봉사단체등관계자 15년재해구호정책 재해구호체계 재해구호법령해설 이재민구호상황관리 의연금품의모집 시 도 집합교육 상 하반기각 1회이상 시 군 구구호담당공무원 관리및배분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활용 구호지원팀구성 운영 읍 면 동구호담당시 군 구집합교육공무원 시 도및시 군 구구호담당공무원은국립재난민방위방재교육원에실시하는교육필참 교및육재해점훈구검련호 제 8 장재해구호교육 훈련및점검 93

102 02 재해구호훈련 ( 법제 16 조의 5, 영제 9 조의 5) 목적 재해발생시신속하고원활한구호시행준비 지자체구호업무담당자의업무숙지를통한선제적대응능력제고 행정안전부, 구호기관 ( 시 도및시 군 구 ) 및구호지원기관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 및관련단체 (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 ) 의재해구호임무 역할제시및구호네트워크구축 훈련계획의수립 ( 계획수립주체 ) 행정안전부, 구호기관 ( 시 도및시 군 구청장 ) ( 훈련주기 ) 훈련계획수립주체별반기 1회이상 시 도및시 군 구는자체실정에따라훈련실시시기결정 시 도및시 군 구는매년재해구호계획에훈련시기반영하고, 시 도에서조정 ( 시 군 구훈련일정중복방지 ) ( 훈련방법 ) 도상또는실제훈련 ( 계획에포함할내용 ) 훈련일시, 장소, 훈련내용및방법, 참여기관의인력및장비, 기타훈련에필요한사항 교재육및해구점호훈검련 훈련계획의통보 ( 원칙 ) 훈련시작일 15일전까지훈련참여기관에통보 ( 예외 ) 긴급한경우나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훈련시작일 3일전까지훈련기관에통보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03 훈련참여기관 구호기관, 구호지원기관, 기타구호관련민관단체등이재민의구호활동참여가 필요한기관및단체 훈련내용 구호활동참여기관 단체의임무와역할에관한사항 ( 공통 ) 현장구호지원팀구성및가동에관한사항 ( 공통 ) 민관이확보하고있는재해구호물자 인력 장비등의활용에관한사항 ( 공통 ) 재해구호물자통합관리시스템운용에관한사항 ( 지자체 ) 재해구호물자입 출고에방법및절차에관한사항 ( 지자체, 전국재해구호협회 ) 임시대피소지정및구호물품지급에관한사항 이재민현황파악및상황보고등에관한사항 행정안전부 인근지자체 구호지원기관 민간 ( 재난관리책임기관등 ) 이확보하고있는재해구호물자지원요청에관한사항 ( 지자체 ) 이재민구호를위한구호기관 ( 시 도및시 군 구 ) 및구호지원기관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과의네트워크구축및운용에관한사항 의연품의접수및배분에관한사항 구호봉사활동단체의역할배분및조정에관한사항 의연금요청 ( 의연금지원대상이재민의확정에관한사항포함 ) 에관한사항 재해구호물품부족지역물품지원및운송수단지원등에관한사항 교및육재해점훈구검련호 제 8 장재해구호교육 훈련및점검 95

104 03 재해구호물자확보및관리실태점검 ( 법제 6 조제 2 항, 영제 4 조의 2) 주관 : 행정안전부, 구호기관 시기 정기점검 : 반기 1 회이상 (4 월, 11 월 ) 시 도는중앙점검前시 군 구에대한자체점검을실시하고미흡사항보완 수시점검 : 필요시점검 대상 구호기관의조직 인력의확보및관리실태 재해구호물자확보 비축 관리 구호창고설치 관리및이재민임시주거시설지정 관리 고립예상지역구호계획 ( 재난관리시스템입력 ) 재난관리시스템 ( 이재민 ) 입력 관리 자치단체및민간구호단체등지원협력체계 중앙점검前시스템을이용한지자체물자보관현황점검실시후미흡시현장점검실시 교재육및해구점호훈검련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05 04 지역자율방재단재난구호분야교육 목적 지역자율방재단의구호분야활용과관련, 재난발생시구호현장에서지자체응급구호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전문교육실시 교육일정 : 연 1 회이상 지역자율방재단연합회교육일정등에포함되어운영가능 대상 : 시 군 구및읍 면 동구호담당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구호반장 및구호반원 교육내용 구호정책소개, 지역자율방재단활동사례 ( 국내, 해외 ), 재난극복체험훈련, 지역자율방재단임무 역할, 재해구호물자역할훈련, 모의훈련등 지역자율방재단교육경비 ( 공무원 ) 시 도별 재해구호기금 또는지자체예산 ( 교육비, 교육여비등 ) 활용 ( 방재단 ) 시 도별 재해구호기금 활용 재해구호기금은재해구호법시행령제 8 조에따라재해구호에참여하는자원봉사자등구호관계인에대한재해구호교육및급식비등으로사용가능 교육여비지급기준 :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운임, 일비, 식비개별산정 교육여비는개별지급이원칙이며시 군 구조례로지원하는활동비와중복지급불가 교육여비지급기준 :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운임, 일비, 식비개별산정 교및육재해점훈구검련호 제 8 장재해구호교육 훈련및점검 97

106 05 의연금품배분관련시스템훈련 목적 잦은구호담당자변경및재난대비신속한의연금배분을위하여, 의연금배분에 필요한시스템활용방법및업무절차를종합적으로숙지할수있도록훈련실시 관련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5 조 ( 재난대비훈련 ) 재해구호법 제 16 조의 5( 재해구호훈련의실시 ) 훈련일정 : 반기별 1 회 (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훈련과연계가능 ) 훈련내용 : 의연금배분시스템활용, 대상자입력 확정및지원요청 의연금지급대상재해통보 의연금배분전산시스템입력 확정 최종대상자제출 의연금배분 교재육및해구점호훈검련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07 부 록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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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목차 이재민구호관계법령등붙임 1 재해구호법령 103 붙임 1-1 재해구호법 개정 관련 현황 159 붙임 2 의연금품 관리 운영 규정 160 붙임 3 재난지원금 및 구호지원 163 붙임 4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171 붙임 5 재해구호 지원 업무 관련 Q&A 172 이재민구호관련참고자료 [ 별표 1] 이재민임시주거시설지정안내표지판 182 [ 별표 1-1] 임시주거시설-지진겸용지정안내표지판 183 [ 별표 2] 시 군 구별재해구호물자비축기준 187 [ 별표 3] 최근 10년간이재민발생현황 195 [ 별표 4] 구호차량유료도로통행료면제절차 196 [ 별표 5] 사회재난이재민구호실시사례 199 구호기관업무추진관련양식 < 별지 제 1 호 양식 > 재해구호업무담당자비상연락망 202 < 별지 제 2 호 양식 > 임시주거시설지정 관리현황 205 < 별지 제 3 호 양식 > 시 군 구별재해구호물품비축현황 206 < 별지 제 4 호 양식 > 시 군 구별개별구호물품비축현황 207 < 별지 제 5 호 양식 > 이재민 ( 일시대피자 ) 발생현황조사 208 < 별지 제 6 호 양식 > 임시주거시설별이재민 ( 일시대피자 ) 구호현황 209 < 별지 제 7 호 양식 > 재해구호물자배부 ( 수령 ) 확인 210 < 별지 제 8 호 양식 > 재해구호물자점검부 211 < 별지 제 9 호 양식 > 기부금영수증 212 < 별지 제 10 호 양식 > 의연물품수령증 ( 보관용 ) 213 < 별지 제 11 호 양식 > 구호차량유료도로통행료면제송장 214 < 별지 제 12 호 양식 > 구호차량유료도로통행료면제송장발급일지 216 < 별지 제 13 호 양식 > 고립예상지역구호활동 Action Plan 관리카드 217 < 별지 제 14 호 양식 > 이재민임시주거시설점검부 219 재해구호기금집행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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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붙임 1 재해구호법령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이재민 ( 罹災民 ) 의구호와의연금품 ( 義捐金品 ) 의모집절차및사용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재민보호와그생활안정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재해구호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재해구호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이재민 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1 호에따른재난으로인한피해 ( 이하 재해 라한다 ) 를입은사람으로서주거시설의손실정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되는재해를입은사람을말한다. 2. 일시대피자 란재해가예상되어일시대피한사람을말한다. 3. 구호기관 이란제 3 조에따른구호대 제 1 조의 2( 이재민 ) 재해구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2 조제 1 호에서 주거시설의손실정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되는재해를입은사람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1 호에따른재난 ( 이하 재난 이라한다 ) 으로사망한사람의유족또는실종된사람의가족 2. 재난으로일상생활에지장을줄정도 103

112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상자 ( 이하 이재민등 이라한다 ) 의거주지또는재해발생지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및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말한다. 4. 구호지원기관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에따른대한적십자사나. 제 29 조에따른전국재해구호협회다. 그밖에구호기관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 시설및장비를갖춘기관또는단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 5. 의연금품 이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기부금품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1 호가목에따른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의구호를위하여반대급부없이취득하는금전또는물품을말한다. 의부상을당한사람 3. 재난으로주거시설에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피해를입은사람가. 유실 붕괴또는전도 ( 顚倒 ) 등으로인한주거시설의상실나. 수리하지아니하고서는주거가불가능한정도의주거시설의침수 파손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감염병또는가축전염병의확산방지를위하여주거시설로부터의격리또는출입통제의조치를받은사람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감염병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가축전염병 5. 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에서규정한사람외에재난으로인한피해 ( 이하 재해 라한다 ) 를입은사람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또는구호기관이구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104

113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6. 모집 이란서신 광고 인터넷또는그밖의방법으로의연금품을내도록타인에게의뢰하거나권유하는행위를말한다. 7. 모집자 란제 17 조에따라의연금품의모집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 8. 모집종사자 란모집자로부터지시 의뢰를받아의연금품의모집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제 2 장재해구호계획의수립및구호기관의활동등 제 3 조 ( 구호의대상 ) 이법에따른구호는다음각호의사람을대상으로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사람외에재해로인한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 ( 이하 심리회복 이라한다 ) 지원이필요한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제 1 조의 3( 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지원대상 ) 법제 3 조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재난을직접목격한사람 2. 재해현장에서구호 자원봉사또는복구활동에참여한사람 3. 제 1 호및제 2 호에서규정한사람외에재해로인한심리적피해정도등을고려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을갖춘사람 105

114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제 4 조 ( 구호의종류등 ) 1 구호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제공 2. 급식이나식품 의류 침구또는그밖의생활필수품제공 3. 의료서비스의제공 4. 감염병예방및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 ( 葬事 ) 의지원 7. 심리회복의지원 8.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구호기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이재민에게현금을지급하여구호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구호의방법 기간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 조 ( 구호의방법등 ) 1 법제 4 조제 1 항에따른구호의종류별구호방법은다음각호에따른다. 1. 법제 4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임시주거시설의제공 : 이재민또는일시대피자가주거시설을상실하거나사실상주거가불가능한경우에공공시설 천막그밖의임시시설등에임시로거주할수있도록한다. 2. 법제 4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급식또는식품 의류 침구그밖의생활필수품의제공 : 이재민또는일시대피자에게제공되는급식또는식품 의류 침구그밖의생활필수품의지급기준은별표 1 과같다. 3. 법제 4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구호 : 법제 8 조제 1 항에따른지역구호센터에의료지원 감염병관리및위생지도를각각전담하는실무반을구성하여행한다. 이경우구호의구체적인방법은행정안전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총리령으로정한다. 4. 법제 4 조제 1 항제 6 호에따른장사 ( 葬 제 2 조 ( 의료서비스의제공등 ) 1 구호기관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1 호에따른재난으로인한피해 ( 이하 재해 라한다 ) 가발생한때에는 재해구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4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라의료서비스의제공, 감염병예방및방역활동, 위생지도를하기위하여영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법제 8 조에따른지역구호센터에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을지체없이구성하여야한다. 2 제 7 조제 3 항에따른의료지원반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호에따른응급의료기관및 지역보건법 제 10 조에따른보건소를중심으로이재민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을위하여진료활동을하고, 필요하면관련민간단체에의료지원을요청할수있다. 3 감염병관리반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36 조제 1 항에따라편성된방역기동반으로하여금감염병발생의가능성이높은지역을중심으로예방접종및소독을하는등감염병예방및방역활동을하여야한다. 106

115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事 ) 의지원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장사를지원한다. 가. 재해로사망한사람의연고자 ( 緣故者 ) 가있는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연고자에게장례비지급나. 재해로사망한사람의연고자가없는경우 : 다음의구분에따른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장례실시 1) 재해로사망한사람의거주지가확인된경우 : 사망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 2) 재해로사망한사람의거주지가확인되지아니한경우 : 재난발생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 5. 법제 4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른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 ( 이하 심리회복 이라한다 ) 의지원 : 제 1 조의 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다음각목의심리회복지원을실시한다. 가. 심리회복을위한상담및심리진단 4 위생지도반은 식품위생법 제 32 조제 1 항에따른식품위생감시원으로하여금재해지역에서오염된물질이식품등에사용되지아니하도록적절한위생지도를하여야한다. 107

116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나.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정신보건시설과의진료연계 2 제 1 항에서정한사항외에구호의종류별구호방법에관하여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 3 조 ( 구호기간 ) 법제 4 조제 3 항에따른구호기간은이재민의피해정도및생활정도등을고려하여 6 개월이내로한다. 다만, 구호기관이이재민의주거안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구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 4 조의 2( 임시주거시설의사용등 ) 1 구호기관은재해로주거시설을상실하거나주거가사실상불가능한상황에처한이재민등의구호를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임시주거시설로사용할수있다. 1. 정부조직법 에따른중앙행정기관이운영하는숙박시설또는교육훈련시설 연수시설내의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이운영하는숙박시설또 제 3 조의 2( 구호약자 ) 법제 4 조의 2 제 1 항제 5 호에서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호약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모자보건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임산부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중증장애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노인등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서규정한사 108

117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는교육훈련시설 연수시설내의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이운영하는숙박시설또는교육훈련시설 연수시설내의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숙박시설또는교육훈련시설 연수시설내의숙박시설 5.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병원급의료기관의시설중구호기관이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호약자의구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2 구호기관이제 1 항각호에따른시설을임시주거시설로사용하기위하여는미리해당시설의운영기관장또는운영책임자와협의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시설의운영기관장또는운영책임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협의에응하여야한다. 람외에신체질환등으로구호기관이법제 4 조의 2 제 1 항제 5 호에따른임시주거시설의이용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제 3 조의 3( 임시주거시설의종류 ) 법제 4 조의 2 제 1 항제 6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1.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 국립학교와공립학교에한정한다 ) 의시설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서규정한시설외에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시설로서구호기관이법제 3 조에따른구호대상자의구호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 제 5 조 ( 재해구호계획의수립 ) 1 행정안전부장관은매년시 도지사, 시장 군수 제 4 조 ( 재해구호계획에포함하여야할사항 ) 법제 5 조제 5 항에따라재해구호계획에 109

118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구청장 ( 이하 시 도지사등 이라한다 ) 및구호지원기관의재해구호업무에관한계획 ( 이하 재해구호계획 이라한다 ) 의수립지침을작성하여시 도지사등및구호지원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통보받은수립지침에따라지역실정을고려하여매년시 군 구재해구호계획을수립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통보받은수립지침및제 2 항에따라제출받은시 군 구재해구호계획에따라지역실정을고려하여매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재해구호계획을수립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고그결과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구호지원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라통보받은수립지침에따라해당구호지원기관의재해구호계획을수립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 포함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 6 조제 1 항에따른구호에필요한조직 인력및운영체계에관한사항 2. 재해구호에대한교육및훈련에관한사항 3. 응급구호 의료지원 감염병관리및위생지도등보건의료에관한사항 4. 구호에필요한물자등의조달 ( 사전구매처지정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운송 비축및관리 ( 지원 배분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에관한사항 5. 심리회복지원에관한사항 6. 재해구호를위한군부대 유관기관및민간구호단체와의협력체계에관한사항 7. 그밖에재해구호에관하여필요한사항 110

119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재해구호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6 조 ( 재해구호물자등의확보및보관등 ) 1 시 도지사등은지역별재해발생현황및지역실정등을고려하여물품 장비등구호에필요한물자를확보하여야하며, 구호에필요한조직 인력을확보하여응급구호할수있는체제를갖추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등의물품 장비등구호에필요한물자와조직 인력 ( 이하 재해구호물자등 이라한다 ) 의확보및관리실태를정기적으로또는수시로확인 점검하여야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구호활동을할때재해구호물자등이부족하면시 도지사에게지원을요청할수있으며, 지원요청을받은시 도지사는그지원요청에대한조치를충분히할수없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에게그지원을요청할수있다. 4 제 2 항에따라지원요청을받은시 도지사및행정안전부장관은최대한지원 제 4 조의 2( 재해구호물자확보및관리실태점검등 ) 1 행정안전부장관은법제 6 조제 2 항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및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하 시 도지사등 이라한다 ) 의물품 장비등구호에필요한물자와조직 인력 ( 이하 재해구호물자등 이라한다 ) 의확보및관리실태를반기별로 1 회이상확인 점검하여야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법제 6 조제 2 항에따른재해구호물자등의확인 점검 ( 이하 확인 점검 이라한다 ) 을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 점검 15 일전까지시 도지사등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확인 점검의전날까지통보할수있다. 1. 확인 점검의일시 2. 확인 점검대상및절차 3. 그밖에확인 점검을위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3 조 ( 재해구호물자의종류및확보 ) 1 구호기관은법제 6 조제 1 항에따라최근 10 년간의지역별재해발생상황등을고려하여해당관할지역의재해에대비할수있도록비상식량 침구 의류등필요한재해구호물자를충분히확보하여야한다. 2 시 도지사는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가부족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관할창고를사용하거나재해구호관련단체의창고를임차하여사용할수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가부족한경우에는재해구호관련단체의창고를임차하여사용할수있다. 4 구호기관은재해구호물자를이재민의구호에사용하였거나보관상의이유등으로처분한때에는구호에필요한물자를다시비축하여제 1 항에따른비축수준을항상유지하여야한다. 5 구호기관이제 1 항에따라확보하여야 111

120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하여야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구호지원기관이재해구호물자를관리하기위하여창고를설치 운영할경우지원할수있다. 6 제 1 항에따라확보하여야할재해구호물자등의종류및확보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확인 점검한결과를시 도지사등에게지체없이통보하여필요한개선및보완조치가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확인 점검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하는재해구호물자의종류및기준은별표 1 과같다. 6 구호기관이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를신축하거나폐쇄하려면그계획을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4 조 ( 구호의실시 ) 구호기관은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할사람을확인한후구호를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그확인에장기간이필요하면구호를한후이를확인할수있다. 제 7 조 ( 응급구호및재해구호상황의보고 ) 구호기관은재해로인하여이재민이발생하면전체재해발생상황을파악하기전이거나재해가진행중일때라도총리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지체없이응급구호를하고, 그재해의상황과재해구호내용을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5 조 ( 응급구호의실시 ) 1 구호기관은이재민이발생한때에는사용가능한임시주거시설을확보한후안내요원이나방송을통하여신속히보호하여야한다. 2 구호기관은이재민에게법제 4 조제 1 항제 2 호및영별표 1 에따라급식또는생활필수품을지체없이제공하여야한다. 3 구호기관은이재민의피해정도와현지상황을고려하여법제 4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라의료서비 112

121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스의제공, 감염병예방및방역활동, 위생지도를지체없이하여야한다. 제 6 조 ( 재해구호상황등의보고 ) 구호기관은재해로인하여이재민이발생하면법제 5 조에따라수립된해당구호기관의구호업무에관한계획에따라이재민에게필요한구호조치를하고, 별지제 1 호서식에따라이재민피해수습상황을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7 조의 2( 재해구호정보체계의구축 ) 1 행정안전부장관, 시 도지사등및구호지원기관의장은재해구호물자등의관리와응급구호및재해구호상황의보고등에필요한재해구호정보체계를구축 운영하여야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재해구호정보체계가상호연계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 8 조 ( 지역구호센터의설치 운영등 ) 1 구호기관은제 4 조제 1 항에따른구호활동을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시 도및시 군 구에구호센터 ( 이하 지역구호센터 라한다 ) 를둔다. 제 7 조 ( 지역구호센터의구성 ) 1 법제 8 조제 3 항에따라지역구호센터에는총괄관 조정관 통제관및실무반을둔다. 2 제 1 항에따른총괄관은구호기관의부단체장이되고, 조정관및통제관은구 113

122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2 지역구호센터의장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16 조에따른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본부장이된다. 3 지역구호센터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호기관의구호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국장및과장이된다. 3 제 1 항에따른실무반에는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을각각두며, 실무반의반장은해당구호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담당으로구성한다. 제 8 조 ( 지역구호센터의운영 ) 지역구호센터의장은지역구호활동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등을한다. 1. 임시주거시설, 급식및생활필수품의제공등구호상황지원 2. 재해구호관련단체에구호물자 인력 장비등지원요청 3. 응급의료기관, 보건소를통한의료지원및민간의료단체의의료지원요청 4. 재해지역에방역기동반을편성 운영하여감염병예방및방역활동실시 5. 재해지역의위생점검, 식중독예방및급식관리등오염예방조치 제 9 조 ( 토지또는건물등의사용 ) 1 구호기관은구호를하기위하여특별히필요하 제 5 조 ( 토지또는건물등의손실보상의범위 ) 법제 9 조제 3 항에따른손실보상은다음 114

123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다고인정하면타인소유의토지또는건물등을사용할수있다. 2 구호기관은제 1 항에따라타인소유의토지또는건물등을사용하는경우에는미리토지또는건물등의소유자또는점유자 ( 이하 소유자등 이라한다 ) 에게통지하여승낙을받아야한다. 이경우소유자등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적극협조하여야한다. 3 구호기관은제 1 항에따른사용으로인하여소유자등에게손실이발생하면그손실에대하여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각호에따른다. 1. 토지에대한보상가. 토지의사용으로인하여수확이불가능하게되었거나감소한경우그손실에상당한금액나. 토지의사용으로인하여그토지에서생기는평상시의수입이없게되거나감소한경우그손실에상당한금액다. 토지가파괴된경우그복구에소요되는비용에상당한금액 2. 건물에대한보상가. 건물의사용으로인하여그건물에서생기는평상시의수입이없게되거나감소한경우그손실에상당한금액나. 건물이파괴된경우그복구에소요되는비용에상당한금액 3. 그밖에재해구호에사용된물자에대한보상가. 물자의사용으로인하여가치가감소하거나사용상의제약이발생한경우그손실에상당한금액나. 사용으로인하여물자가소멸한 115

124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경우그물자의가격에해당하는금액 제 6 조 ( 손실보상의신청 결정 통지 ) 1 제 5 조에따른손실보상을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모두기재한서류를갖추어법제 2 조제 3 호의구호기관 ( 이하 구호기관 이라한다 ) 에손실보상을신청하여야한다. 1. 손실을받은일시 사유및내용 2. 청구금액과그산출내역 3. 증거자료 ( 증거자료가있는경우에한정한다 ) 2 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은구호기관은지체없이그신청받은사항에관하여실태조사를실시하고, 신청을받은날부터 1 개월이내에손실보상을결정하여신청인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 10 조 ( 현장조사 ) 1 구호기관은제 9 조제 1 항에따라타인소유의토지또는건물등을사용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토지또는건물등을조사하게할수있다. 이경우미리소유자등에게통지하여야 116

125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한다. 2 제 1 항에따른조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 11 조 ( 시설 물자의우선사용등 ) 1 구호기관은구호를하기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면의료 방역 급식또는물자의취급이나운송을업 ( 業 ) 으로하는자에게시설또는물자의우선사용과판매 운송에관한협력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협력을요청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협력하여야한다. 2 구호기관은제 1 항에따라재해구호업무에협력하는자에게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제 7 조 ( 의료 방역 급식또는물자를취급하는자에대한보상 ) 법제 11 조제 2 항에따른보상은다음각호에따른다. 1. 이재민을치료한의료기관에대하여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수가기준에따라진료비를지급하며, 그밖에의료인과지원요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2. 재해지역에실시된방역, 이재민에게제공된급식과그밖에재해구호를위하여우선사용된물자에대하여각각그가격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3. 운송업자에대하여수송가격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제 12 조 ( 재해구호관련기관등과의협조등 ) 1 구호기관은재해구호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구호지원기관및자원봉사단체등과적극협력하여야한다. 117

126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2 이재민등과그인근거주자는구호기관의구호업무에협력하여야한다. 제 13 조 ( 구호비용의부담 ) 1 제 4 조에따른구호에필요한비용은구호기관이부담한다. 2 국가는구호기관이재해구호를위하여부담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고등으로보조할수있다. 3 국가또는제 1 항에따라구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1 호나목에따른사회재난 ( 이하이조에서 사회재난 이라한다 ) 으로인한피해의구호에한정한다 ] 에필요한비용을부담한구호기관은해당구호의원인이되는사회재난에대하여그원인을제공한자가따로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원인제공자에게구호기관이부담한비용 ( 국가의경우에는제 2 항에따른보조금을말한다 ) 의전부또는일부를청구할수있다. 제 7 조의 2( 구호비용의국고보조 ) 구호기관은법제 13 조제 2 항에따라재해구호를위하여부담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받으려는경우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재해구호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7 조의 3( 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대한구호비용의청구등 ) 국가또는구호기관은법제 13 조제 3 항에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1 항나목에따른사회재난의구호에소요된비용을그원인을제공한자에게청구하려는경우에는청구금액의산출근거및납부기한등을분명하게밝혀이를납부할것을해당원인제공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 8 조의 2( 재해구호사업계획서 ) 영제 7 조의 2 에따른재해구호사업계획서는별지제 1 호의 2 서식에따른다. 제 14 조 ( 재해구호기금의적립등 ) 1 시 도지사는제 13 조제 1 항에따른구호비용을 제 8 조 ( 재해구호기금의용도 ) 1 법제 14 조제 2 항에따른재해구호기금의용도는다 118

127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부담하기위하여매년재해구호기금을적립하여야한다. 2 재해구호기금은이재민의구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외에는사용할수없다. 3 재해구호기금의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음각호와같다. 1. 법제 4 조제 1 항제 1 호 제 6 호및제 7 호에따른구호의제공 2. 법제 6 조제 1 항에따른재해구호물자의구입및보관창고의설치 운영 3. 법제 7 조에따른응급구호 4. 법제 9 조제 3 항및법제 11 조제 2 항에따른보상 5. 법제 16 조의 3 에따른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지원 6.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 9 조제 1 항에따른재난지원금지급액의사전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조달 운송 8. 재해구호에참여하는자원봉사자등구호관계인에대한재해구호교육 훈련및급식 9. 그밖에시 도지사가재해구호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소요되는비용의지급 2 시 도지사가제 1 항제 4 호에따라재해구호기금을재난지원금으로사전집행한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그금액을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 119

128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준등에관한규정 별표 1 및별표 3 의비고제 1 호의재난지원금부담률에따라보전 ( 補塡 ) 한다. 3 시 도지사가제 1 항에따라재해구호기금을사용한때에는그사용내역을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9 조 ( 재해구호기금의운영 관리 ) 1 시 도지사는재해구호기금적립계좌를별도로개설하고재해구호기금을적립하여야한다. 2 재해구호기금의운영 관리에관하여이영에서정하는사항외에필요한사항은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의조례로정한다. 제 15 조 ( 재해구호기금의최저적립액 ) 1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재해구호기금의매년최저적립액은최근 3 년동안의 지방세기본법 에따른보통세의수입결산액연평균액의 1 천분의 5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다만, 특별시의경우에는 1 천분의 2.5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2 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적립된재해구호기금의누적집행잔액이최근 3 년 120

129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동안의 지방세기본법 에따른보통세의수입결산액연평균액의 1 천분의 30 을초과하는경우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해당연도의최저적립액이하로적립할수있다. 제 16 조 ( 수입금의처리 ) 시 도지사는재해구호기금을운용하여수입이생기면그전액을재해구호기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제 16 조의 2( 재해구호기술연구 개발사업추진 ) 1 행정안전부장관및시 도지사등은재해구호기술의발전에필요한재해구호기술연구 개발사업을할수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및시 도지사등은제 1 항에따른재해구호기술연구 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으로하여금연구 개발을수행하게할수있다. 3 행정안전부장관및시 도지사등은제 2 항에따라재해구호기술연구 개발을수행하는전문기관에대하여필요한비 제 9 조의 2( 재해구호기술연구 개발사업전문기관 ) 법제 16 조의 2 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 2 조에따른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121

130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용을지원할수있다. 5. 민법 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재해구호기술분야의비영리법인 6.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 제 16 조의 3( 재해구호전문인력의양성 ) 1 행정안전부장관및시 도지사등은이재민등의원활한구호를위하여재해구호전문인력을양성하여야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및시 도지사등은제 1 항에따른재해구호전문인력의양성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단체를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하여필요한교육훈련을실시하게할수있다. 1.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2. 제 1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전문기관 3. 그밖에구호활동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또는단체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 2 항에따라지정된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기관 ( 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 이라한다 ) 에대하여교육훈련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 9 조의 3( 전문인력양성기관의교육훈련내용 ) 법제 16 조의 3 제 2 항에따른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기관 ( 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 이라한다 ) 에서실시하는교육훈련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재해구호절차및체계의이해 2. 구호물자및장비의사용법등구호활동실무 3.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재해구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 9 조의 4( 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기준등 ) 1 행정안전부장관및시 도지사등은법제 16 조의 3 제 2 항각호의기관또는단체중에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관또는단체를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1. 재해구호관련교육훈련을실시하는 제 8 조의 3( 지정신청서및지정서 ) 영제 9 조의 4 제 2 항에따른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신청서는별지제 1 호의 3 서식, 같은조제 3 항에따른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서는별지제 1 호의 4 서식에따른다.< 신설 > 122

131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교육훈련의내용, 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기준및절차등에관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기관또는단체일것 2. 제 9 조의 3 각호에따른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는전담조직과인력을확보하고있을것 3. 재해구호관련업무또는교육훈련을수행한실적이있을것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행정안전부장관또는시 도지사등이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한사항을충족할것 2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기관또는단체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정신청서를행정안전부장관또는시 도지사등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지정신청서를제출받은행정안전부장관또는시 도지사등은그기관또는단체가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하기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기관또는단체를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하고, 총리령으로정하는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안전부장관또는시 도지사등은그 123

132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지정사실을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의세부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 16 조의 4( 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의취소 ) 1 행정안전부장관및시 도지사등은전문인력양성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거나 6 개월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제 16 조의 3 제 4 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2 제 1 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사유와위반의정도를고려하여총리령으로정한다. 제 8 조의 4( 행정처분기준 ) 법제 16 조의 4 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별표 2 와같다. 제 16 조의 5( 재해구호훈련의실시 ) 1 행제 9 조의 5( 재해구호훈련의실시 ) 1 행정 124

133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정안전부장관및시 도지사등은재해발생시신속하고원활한구호를위하여구호지원기관등관계기관 ( 이하 훈련참여기관 이라한다 ) 과합동하여정기적으로또는필요시재해구호훈련을실시할수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및시 도지사등은제 1 항에따른재해구호훈련을실시하려면사전에재해구호훈련계획을수립하여훈련참여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재해구호훈련의시기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안전부장관및시 도지사등은법제 16 조의 5 에따라구호지원기관등관계기관 ( 이하 훈련참여기관 이라한다 ) 과합동으로반기별로 1 회이상재해구호훈련을실시할수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및시 도지사등은제 1 항에따른재해구호훈련을실시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훈련시작일 15 일전까지훈련참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훈련시작일 3 일전까지통보할수있다. 1. 훈련일시및장소 2. 훈련내용및방법 3. 훈련참여인력및장비 4. 그밖에재해구호훈련에필요한사항 제 3 장의연금품의모집 제 17 조 ( 의연금품의모집허가 ) 1 의연금품을모집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모집계획서를작성하여행정안전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 4 항에따른변경허가를받으려는경우에도또한 제 10 조 ( 의연금품의모집허가신청 ) 법제 17 조제 1 항 제 4 항에따라의연금품의모집 변경허가를받으려는자는허가신청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9 조 ( 허가신청서 ) 영 10 조에따른모집 변경허가신청서는별지제 1 호의 5 서식에따른다. 제 10 조 ( 허가증 ) 법제 17 조제 7 항에따른허가증은별지제 2 호서식에따른다. 125

134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같다. 1. 모집허가신청자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및연락처 ( 모집허가신청자가법인이나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및연락처 )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종류및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보관방법등을구체적으로밝힌모집계획. 이경우모집기간은 1 년이내로하여야한다. 3. 모집비용의예정액명세 ( 明細 ) 와조달방법 4. 모집비용을제외한모집금의납입방법과모집물품의전달방법등을구체적으로밝힌전달계획 5. 모집사무소를두는경우에는그소재지 6. 그밖에의연금품모집에필요한사항 2 삭제 3 삭제 4 모집자는모집계획서의내용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모집기간에행정안전부 제 11 조삭제제 12 조삭제제 13 조삭제제 14 조삭제제 15 조삭제 126

135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장관의변경허가를받아야한다.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 1 항에따른허가신청을할수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5. 제 23 조제 1 항에따라허가가취소 ( 이항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여허가가취소된경우는제외한다 ) 된후 1 년이지나지아니한자 ( 법인또는단체가허가취소된경우에는허가취소사유가발생한당시의대표자또는임원을포함한다 ) 6. 대표자나임원이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또는단체 127

136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6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허가의신청또는제 4 항에따른변경허가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허가또는변경허가를하여야한다. 1. 신청자가제 5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모집목적이영리 정치 종교활동등재해구호활동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3. 모집장소, 모집방법및모집금품의전달방법등이이법의관련규정에위반되는경우 4. 모집방법, 모집비용의조달방법등모집계획서의내용이실현가능성이없는경우 5.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 7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 항또는제 4 항에따라허가또는변경허가를하는경우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적은허가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제 18 조 ( 국가등에의한의연금품의모집및접수의제한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128

137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및그소속기관과공무원은의연금품의모집및접수를할수없다. 2 지역구호센터의장은제 1 항에도불구하고이재민구호를위하여자발적으로기탁하는의연물품을접수할수있다. 제 19 조 ( 의연금품의접수장소등 ) 1 의연금품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밖의공개된장소에서접수하여야한다. 2 모집자나모집종사자는의연금품의접수사실을장부에기록하고, 기부자에게영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다만, 익명 ( 匿名 ) 기부등기부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영수증을발급하지아니할수있다. 3 모집종사자는의연금품의모집을중단하거나끝낸후 5 일이내에모집자에게접수내용과접수금품을인계하여야한다. 제 20 조 ( 의연금품출연강요의금지등 ) 1 모집자나모집종사자는타인에게의연금품을내도록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2 모집종사자는자신의모집행위가모집자를위한것임을표시하여야한다. 129

138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제 21 조 ( 의연금품모집에관한정보공개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라의연금품의모집과사용에관한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 제 22 조 ( 검사등 ) 1 행정안전부장관은의연금품의모집또는접수행위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모집자나모집종사자에게관계서류 장부또는그밖의사업보고서를제출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모집자의사무소 모금장소등에출입하여장부등을검사하게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 11 조 ( 검사공무원의증표 ) 법제 22 조제 2 항에따른검사공무원의증표는별지제 3 호서식에따른다. 제 23 조 ( 허가의취소등 ) 1 행정안전부장관은모집자나모집종사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7 조제 1 항에따른허가를취소할수있으며, 허가를취소하는경우에는모집된의연금품을기부자에게반환할것을명하여야한다. 130

139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1. 모집자가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 17 조제 1 항에따른의연금품의모집허가를받은경우 2. 모집자가제 17 조제 1 항에따른모집계획서와다르게의연금품을모집한경우 3. 모집자가제 17 조제 5 항각호의결격사유에해당하게된경우. 다만, 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또는임원중제 17 조제 5 항제 6 호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경우 3 개월이내에그대표자또는임원을바꾸어임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모집자나모집종사자가제 19 조제 1 항을위반하여공개된장소가아닌장소에서의연금품을접수한경우 5. 모집자나모집종사자가제 20 조제 1 항을위반하여의연금품을내도록강요한경우 6. 모집자나모집종사자가제 22 조제 1 항에따른관계서류등의제출명령에따르지아니하거나관계공무원의출입 검사를거부 기피또는방해한경우 7. 모집자가모집한의연금을제 26 조제 2 131

140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항에따라개설한계좌에납입하지아니한경우 8. 모집자나모집종사자가제 28 조제 1 항에따른장부 서류등을갖추어두지아니한경우 2 제 1 항에따라반환명령을받은모집자는의연금품을기부한자를알수없거나기부한자가수령을거부하는경우에는반환할의연금을제 26 조제 2 항에따라개설한계좌에납입하여야하고, 반환할의연물품을해당지역구호센터에전달하여야한다. 3 모집자가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의연금품의반환을마치면지체없이그결과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24 조 ( 청문 ) 행정안전부장관은제 23 조제 1 항에따라모집자의허가를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제 4 장배분위원회의구성 운영및의연금품의사용등 제 25 조 ( 배분위원회의구성 운영등 ) 1 132

141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의연금의배분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제 29 조제 4 항에따른전국재해구호협회의이사회를배분위원회로한다. 2 배분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제 26 조제 4 항에따른사업에관한사항 2. 배분위원회의비용등운영에관한사항 3. 그밖에의연금의사용에관한것으로서배분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제 26 조 ( 의연금품의배분및사용등 ) 1 모집자는의연금품의모집을마친후 7 일이내에모집된의연금품의목록을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모집자는제 27 조에따른모집비용을제외한의연금을배분위원회가의연금배분을위하여개설한계좌에즉시납입하여야한다. 3 의연금은배분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배분하여야하며, 의연물품은모집자가모집목적에따라해당지역구호센터에전달하여배분하여야한다. 4 제 2 항에따라납입된의연금은다음 제 16 조 ( 운영비용의사용등 ) 1 법제 26 조제 5 항에따라의연금에서사용할수있는전국재해구호협회 ( 이하 협회 라한다 ) 의운영비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협회의인건비 2. 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의운영 관리비 3. 통신 인쇄제본 홍보비및세금 4. 회의 세미나 조사 연구 교육훈련비 5. 세탁차량등구호차량운영비 6. 그밖에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에준하는협회의운영비용 133

142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각호의사업에사용할수있다. 1. 구호금의지급 2. 생계및생활안정에필요한장비 용품의지원 3. 임시주거시설의지원 4.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5 의연금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국재해구호협회의운영비용으로사용할수있다. 6 제 2 항에따라납입된의연금은제 4 항제 1 호에따른구호금에우선사용하여야한다. 7 제 4 항제 1 호에따른구호금의지급기준등의연금품의관리 운용에대하여는행정안전부장관이전국재해구호협회의장과협의하여고시한다. 2 협회의장은의연금에서제 1 항에따른운영비용을사용한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 5 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 27 조 ( 모집비용충당등 ) 의연금품의모집에필요한경비는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제출된모집비용의예정액명세로하되, 모집된의연금의 100 분의 2 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충당할수있다. 제 17 조 ( 모집비용충당 ) 법제 27 조에따라모집된의연금에서충당할수있는모집비용의비율은별표 2 와같다. 134

143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제 28 조 ( 공개의무및회계감사등 ) 1 모집자와모집종사자는모집기간동안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의연금품의모집상황및목록을나타내는장부 서류등을작성하고갖추어두어야한다. 2 모집자가의연금품의모집을중단또는완료하거나배분위원회가의연금의배분을끝내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 제 18 조 ( 장부 서류의비치및공개의무 ) 1 법제 28 조제 1 항에따라법제 2 조제 7 호의모집자 ( 이하 모집자 라한다 ) 또는법제 2 조제 8 호의모집종사자 ( 이하 모집종사자 라한다 ) 는법제 19 조제 2 항본문에따라교부하는영수증사본외에의연금품모집상황및내역서를작성 비치하여야한다. 2 모집자또는모집종사자가모집된의연금을제 17 조에따라모집비용으로충당하여지출한경우에는영수증그밖에그사실을증명하는증거서류를보관하고, 모집비용지출내역서를작성 비치하여야한다. 3 법제 28 조제 2 항에따라모집자또는법제 25 조제 1 항의배분위원회 ( 이하 배분위원회 라한다 ) 가모집의중단또는완료나배분의완료에관한결과를공개하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행정안전부장관에게지체없이통보한후에모집자또는배분위원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이를 14 일이상게시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모집자가모집을중단또는완료한때 제 12 조 ( 의연금품모집상황및내역서 ) 영제 18 조제 1 항에따른의연금품모집상황및내역서는별지제 4 호서식및별지제 5 호서식에따른다. 제 13 조 ( 모집비용지출내역서 ) 영제 18 조제 2 항에따른모집비용지출내역서는별지제 6 호서식에따른다. 135

144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에공개할사항가. 모집자의성명또는명칭나. 모집허가일자및허가번호다. 법제 17 조에따른의연금품의모집내역라. 배분위원회가개설한계좌에법제 23 조제 2 항및법제 26 조제 2 항에따라모집자가납입한의연금의내역마. 법제 23 조제 2 항및법제 26 조제 3 항에따라모집자가해당지역구호센터에전달한의연물품의내역 2. 배분위원회가의연금의배분을완료한때에공개할사항가. 배분위원회가개설한계좌에법제 23 조제 2 항및법제 26 조제 2 항에따라납입된의연금의내역나. 법제 26 조제 3 항 제 4 항에따른의연금의배분 사용내역 3 모집자나배분위원회는제 2 항에따라의연금품의모집또는배분을끝내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의연금품의모집상황및목록, 구체적인배분내용에대한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 7 조에따 제 19 조 ( 의연금품의모집상황 내역및배분내역에대한보고서의제출기한및보고내용 ) 1 법제 28 조제 3 항에따라모집자는의연금품모집상황 내역및의연물품배분내역에대한보고서를의 제 14 조 ( 의연금품모집상황 내역및의연물품배분내역에대한보고서 ) 영제 19 조제 1 항에따른의연금품모집상황 내역및의연물품배분내역에대한보고서는별지제 7 호서식에따른다. 136

145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라등록한공인회계사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감사인 ( 監査人 ) 이작성한감사보고서를첨부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모집된의연금품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하인경우에는감사보고서첨부를생략할수있다. 연금품의모집을완료한날로부터 60 일이내에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의연금품모집상황 내역및의연물품배분내역에대한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모집자의성명또는명칭 2. 법제 17 조에따라모집된의연금품의내역 3. 배분위원회가개설한계좌에법제 23 조제 2 항및법제 26 조제 2 항에따라모집자가납입한의연금의내역 4. 법제 23 조제 2 항및법제 26 조제 3 항에따라모집자가해당지역구호센터에전달한의연물품의내역 3 법제 28 조제 3 항에따라배분위원회는의연금배분내역에대한보고서를배분을완료한날부터 60 일이내에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른의연금배분내역에대한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배분위원회가개설한계좌에법제 23 제 15 조 ( 의연금배분내역에대한보고서 ) 영제 19 조제 3 항에따른의연금배분내역에대한보고서는별지제 8 호서식에따른다. 제 16 조삭제 137

146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조제 2 항및법제 26 조제 2 항에따라납입된의연금의내역 2. 법제 26 조제 3 항 제 4 항에따른의연금의배분 사용내역 5 법제 28 조제 3 항의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 란 1 억원을말한다. 6 모집자는제 5 항에따라감사보고서의첨부를생략하는경우에는그에갈음하여모집된의연금으로지출한모집비용에관련된영수증그밖에그사실을증명하는증거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제 20 조 ( 모집허가등의공고 ) 행정안전부장관은법제 17 조제 1 항에따라의연금품의모집을허가하거나법제 23 조에따라허가를취소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관보에공고하여야한다. 제 5 장전국재해구호협회의설립및운영등 제 29 조 ( 전국재해구호협회의설립등 ) 1 의연금품의모집 관리및구호활동등을위하여전국재해구호협회 ( 이하 협회 라한다 ) 를설립한다. 138

147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2 협회는법인으로한다. 3 협회는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4 협회는의연금품의모집 배분및관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이사회를두며, 이법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30 조 ( 협회의회원 ) 협회의회원자격은다음과같다. 1. 협회의목적과사업에찬성하는사람으로서사회각계각층의대표 2. 재해구호전문가 제 31 조 ( 협회의사업 ) 1 협회는제 29 조제 1 항에따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할수있다. 1. 의연금품의모집 배분및관리 2. 구호세트의제작, 재해구호물자의관리 공급및보관창고의설치 운영 3. 재해구호에관한홍보및조사연구등재해구호관련사업 4. 제 25 조에따른배분위원회의설치 운영 제 21 조 ( 협회의사업 ) 법제 31 조제 1 항제 6 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재해구호에관한교육훈련 2. 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의설치 운영 3. 다른재해구호기관또는단체와의협력사업 4. 행정안전부장관이재해구호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139

148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5. 재해구호활동지원, 자원봉사자및자원봉사단체관리 운영지원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2 제 1 항제 1 호에따른의연금품의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2 조 ( 재해구호물자관리등 ) 1 협회의장은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별로책임자를지정하여관리하고, 장기보관중인물자는부패 변질되지아니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2 협회의장은구호기관으로부터재해구호물자를위탁받아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에보관할수있다. 이경우보관에소요되는경비는구호기관이부담한다. 제 32 조 ( 협회의정관 ) 1 협회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의소재지 4. 회원의자격 5. 이사회에관한사항 6. 재산및회계에관한사항 7.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140

149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8. 그밖에협회의운영에관한사항 2 협회는정관을변경하려면행정안전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 33 조 ( 재해구호업무의위탁 ) 구호기관은재해구호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구호지원기관에위탁할수있다. 1. 이재민등에대한급식제공 2. 구호세트의제작및재해구호물자의관리 공급 3. 구호물자보관창고의설치 운영및관리 4.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재해구호업무 제 23 조 ( 업무위탁의방법 기준등 ) 법제 33 조에따라구호기관이그업무를구호지원기관에위탁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협약서를체결하여야한다. 1. 위탁업무의내용과범위 2. 위탁의기간 3. 위탁업무수행결과의보고 4. 협약의변경 해약및위반시의조치에관한사항 5. 그밖에위탁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 23 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구호기관은법및이영에따른이재민및일시대피자의구호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9 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41

150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2 행정안전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9 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 22 조에따른모집자및모집종사자에대한검사등에관한사무 2. 법제 23 조에따른의연금품모집허가의취소등에관한사무 3 모집자및배분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무 ( 배분위원회의경우제 1 호의사무는제외한다 ) 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9 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 19 조에따른의연금품의접수및영수증발급에관한사무 2. 법제 26 조에따른의연금품의배분및사용등에관한사무 3. 법제 28 조에따른의연금품모집상황등의공개및회계감사등에관한사무 142

151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제 23 조의 3( 규제의재검토 ) 행정안전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3 년마다 ( 매 3 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 10 조에따른의연금품의모집허가신청에관한사항 : 2014 년 1 월 1 일 2. 제 17 조및별표 2 에따른모집비용의비율에관한사항 : 2015 년 1 월 1 일 3. 제 18 조에따른장부 서류의비치및공개의무에관한사항 : 2015 년 1 월 1 일 제 6 장벌칙 제 34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17 조제 1 항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고의연금품을모집한자 143

152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2. 제 20 조제 1 항을위반하여의연금품을내도록강요한자 3. 제 23 조제 1 항에따른반환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 4. 제 23 조제 2 항을위반하여의연금을계좌에납입하지아니하거나의연물품을해당지역구호센터에전달하지아니한자 5. 제 26 조제 1 항을위반하여의연금품의목록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 6. 제 27 조를위반하여의연금의 100 분의 2 를초과하여모집비용에충당한자 7. 제 28 조제 3 항을위반하여감사보고서또는의연금품의모집상황및목록, 구체적인배분내용등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자 8.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법에따른구호를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구호를받게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18 조제 1 항을위반하여의연금품을 144

153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모집하거나접수한자 2. 제 19 조제 2 항을위반하여장부에의연금품접수사실을기록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기록한자 3. 제 28 조제 1 항을위반하여장부 서류등을작성하지아니하거나갖추어두지아니한자 제 35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34 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36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9 조제 2 항후단을위반하여토지나건물등의사용에정당한사유없이협조하지아니한자 제 24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36 조제 2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3 과같다. 145

154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2. 제 10 조제 1 항전단에따른공무원의조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3. 제 11 조제 1 항후단을위반하여시설 물자의우선사용등협력요청에정당한사유없이협력하지아니한자 4. 제 19 조제 1 항을위반하여공개된장소가아닌곳에서의연금품을접수한자 5. 제 20 조제 2 항을위반하여모집행위가모집자를위한것임을표시하지아니한모집종사자 6. 제 22 조제 1 항에따른관계서류등의제출명령에따르지아니하거나관계공무원의출입 검사를거부 기피또는방해한자 2 제 1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또는구호기관이부과 징수한다. 146

155 재해구호법 시행령 별표 [ 별표 1] [ 별표 2] 급식 생활필수품의지급기준 ( 제 2 조제 2 호관련 ) 모집비용의충당비율 ( 제 17 조관련 ) 1. 급식가. 주택이침수되었거나반파이상의피해를입은경우로서단기적인구호가필요할경우 : 재해를입은날부터최초 7 일간나. 주택의피해를입은피해자중장기적인구호가필요할경우 1) 주택이전파되었거나유실된경우 : 2 개월간 2) 주택이반파된경우 : 1 개월간 모집금액 적용비율 비고 억원이하 모집금액의 2% 이하 2. 생활필수품 억원초과 100 억원이하 모집금액의 1.8% 이하 식품 의류 침구류그밖의생활필수품은피해의정도및가족 수등을고려하여구호기관이지급한다 억원초과 250 억원이하 모집금액의 1.6% 이하 억원초과 500 억원이하모집금액의 1.4% 이하 억원초과 1,000 억원이하모집금액의 1.2% 이하 6. 1,000 억원초과모집금액의 1% 이하 147

156 [ 별표 3] < 개정 >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24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행정안전부장관또는구호기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2 호에따른과태료의금액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 2 조의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한노력이인정되는경우 4)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나. 행정안전부장관또는구호기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2 호에따른과태료의금액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는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1) 위반의내용 정도가중대하여공중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 2) 법위반상태의기간이 6 개월이상인경우 3)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가중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다.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1 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조문 가. 법제 9 조제 2 항후단을위반하여토지나건물등의사용에정당한사유없이협조하지않은경우 법제 36 조제 1 항제 1 호 나. 법제 10 조제 1 항전단에따른공무원의조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법제 36 조제 1 항제 2 호 다. 법제 11 조제 1 항후단을위반하여시설 물자의우선사용등협력요청에정당한사유없이협력하지않은경우 법제 36 조제 1 항제 3 호 라. 법제 19 조제 1 항을위반하여공개된장소가아닌곳에서의연금품을접수한경우 법제 36 조제 1 항제 4 호 마. 모집종사자가법제 20 조제 2 항을위반하여모집행위가모집자를위한것임을표시하지않은경우 법제 36 조제 1 항제 5 호 바. 법제 22 조제 1 항에따른관계서류등의제출명령에따르지아니하거나관계공무원의출입 검사를거부 기피또는방해한경우 법제 36 조제 1 항제 6 호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1 차 2 차 3 차이상

157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표 [ 별표 1] 3. 취사구호세트 (1 세대 4 명기준 ) 확보하여야하는재해구호물자의종류및기준 ( 제 3 조제 5 항관련 ) 1. 응급구호세트 ( 남자의경우 ): 1 명기준 구분가스렌지코펠수저세탁비누세탁세제주방세제고무장갑규격휴대용 4 인용스테인리스 230g 1kg 500g 고급형스틸수량 1 개 1 세트 4 벌 1 개 1 개 1 통 1 켤레 구분담요칫솔세면비누수건화장지 200 cm 150 cm, 1.3kg 80 cm 40 규격일반용 100g 미용티슈 200 cm 150 cm, 0.7kg cm수량 2 장 1 개 1 개 2 장 1 개구분면장갑간소복면도기속내의양말바닥용매트슬리퍼 규격반코팅면폴리혼방 우레탄, 방수 70 cm 200 cm대, 중, 소 1 회용 면 면 수량 1 켤레 1 벌 1 개 2 벌 2 켤레 1 개 1 족 구분 베개 안대 귀마개 치약 물티슈 생수 규격 PVC 38 cm 28 cm 10 cm 130g 60 매 1 리터 수량 1 개 1 개 1 개 의류 ( 간소복, 속내의 ) 는크기에따라대 ( 남 105) 중 ( 남 100) 소 ( 남 95) 로구분하고, 대 중 소구성비율은 3:5:2 로한다. 구분수세미다용도가방쌀부식류 규격부직포 PE 타포린 10kg 고추장, 간장, 된장및김치등 수량 2 개 1 개 1 개 4 개 부탄가스살균 표백제 4. 개별구호세트 (1 명기준 ): 모포 2 매 (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역에만지급한다 ) 5. 비상식량 : 그밖의부식및즉석식품 1 개 2. 응급구호세트 ( 여자의경우 ): 1 명기준 구분담요칫솔세면비누수건화장지 200 cm 150 cm 1.3kg 규격 200 cm 150 cm 0.7kg 일반용 100g 80 cm 40 cm미용티슈수량 2 장 1 개 1 개 2 장 1 개 6. 그밖의개별구호물품 : 응급의약품 ( 포비돈요오드, 퓨시드산나트륨을주성분으로한연고, 과산화수소, 밴드, 붕대, 반창고, 거즈, 핀셋, 스프레이파스및구급상자등 ), 분유세트 ( 분유및젖병 ), 기저귀, 모기약등 구분면장갑간소복속내의양말바닥용매트슬리퍼 규격반코팅면폴리혼방 우레탄, 방수 70 cm 200 cm 면 면 대, 중, 소 수량 1 켤레 1 벌 2 벌 2 켤레 1 개 1 족 구분베개안대귀마개치약물티슈생수생리대규격 PVC 38 cm 28 cm 10 cm 130g 60 매 1 리터일반중형수량 1 개 1 개 1 개 1 조 의류 ( 간소복, 속내의 ) 는크기에따라대 ( 여 100) 중 ( 여 95) 소 ( 여 90) 로구분하고대 중 소구성비율은 3:5:2 로한다. 비고 : 응급구호세트중치약 물티슈 생수 생리대, 취사구호세트중쌀 부식류 부탄가스 살균 표백제, 비상식량및분유세트등유통기간이짧거나화재위험등으로장기보관이어려운개별구호물품은미리구매처를확보하여재해발생즉시조달하도록하여야한다. 149

158 [ 별표 2] 행정처분기준 ( 제 8 조의 4 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나. 위반행위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 1 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행정처분의기준적용일은위반행위에대한처분일과그처분후에한위반행위가다시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다. 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 내용 횟수및위반의정도등다음에해당하는사유를고려하여그처분을감경할수있다. 이경우그처분이업무정지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고, 지정취소인경우에는 6 개월이상의업무정지처분으로감경할수있다. 1)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의내용 정도가경미하여그로인한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 5 년이상교육업무를정상적으로처리하거나, 교육업무를모범적으로해온사실이인정되는경우 4) 위반행위자가해당위반행위로인하여검사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의판결을받은경우 5) 그밖에교육기관에대한정부정책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관련조항 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을받은경우 나. 영제 9 조의 3 각호에따른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는전담조직과인력을확보하지못하게된경우 법제 16 조의 4 제 1 항제 1 호 법제 16 조의 4 제 1 항제 2 호 처분내용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지정취소 시정명령업무정지 4 개월 지정취소 재해구호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개정중 ( 제 1 쪽 ) 일시 이재민피해수습상황보고 날짜 ( 요일 ) _ 시 _ 분기준 장소 1. 피해개요 원인인명피해 ( 명 ) 합계 사망 부상 기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 일시대피자및이재민현황 대피자합계일시대피자이재민 구분 계귀가미귀가계귀가미귀가계귀가미귀가 세대명세대명세대명세대명세대명세대명세대명세대명세대명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3. 시설물별미귀가자현황계시설명 1 시설명 2 기타조사중구분세대명세대명세대명세대명세대명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시설명 : 임시주거시설 (00 학교, 00 마을회관등 ), 친인척집, 모텔등 150

159 ( 제 2 쪽 ) 4 구호활동현황 구분계 구호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센터 지역자율방재단 기타 ( 민간등 ) 응급구호세트 ( 세트 ) 취사구호세트 ( 세트 ) 모포 ( 개별지급시 ) ( 매 ) 생필품 식음료등 급식지원 ( 대 / 인분 ) 세탁지원 ( 대 / 톤 / 세대 ) 심리상담실적 ( 명 ) 심리상담인력 ( 명 ) 자원봉사자 ( 명 ) 기타 5. 기타사항및향후추진계획 이재민주거대책 ( 전세임대지원등 ) 추진계획등 붙임 : 행정안전부장관귀하 년월일보고기관명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재해구호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재해구호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2. 사업필요성 3. 추진경과 4. 총사업비 5. 사업기간 6. 사업방법 7. 재난구호사업비세부내용및기대효과 기관명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51

160 재해구호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 신설 > 개정중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신청서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 신청기관 기관명기관구분 해당항목체크및증빙자료제출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재해구호법 제 1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전문기관 그밖에구호활동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또는단체 법인 ( 사업자 ) 등록번호대표자 ( 성명 ) 소재지전화번호대표이메일주소 2 응모교육분야및교육과정 과정명주요교육내용 개설과정의목적, 주요과목등기술교육기간 ( 일 / 시간 ) 반편성규모 ( 명 ) 교육비 ( 원 ) 세부내역작성과목별세부내용 개설과목의내용정리 연간교육횟수 ( 회 ) 연간교육인원 ( 명 ) 운영조직구성 3 운영계획재정계획연간교육일정 4 시설현황 5 기타 교육운영사업계획서를첨부 재해구호법 제 16 조의 3, 같은법시행령제 9 조의 4 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8 조의 3 에따라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행정안전부장관또는시 도지사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교육운영사업계획서 1 부 2. 기관구분증빙서류 1 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이아닌경우, 사업자등록증 ) 1 부 4. 교육장의건물등기사항증명서 1 부 5. 건축물대장 1 부 ( 임대한경우임대차계약서포함 ) 처리절차 수수료없음 신청서작성 접수및확인 지정여부검토및심사 결재 지정서작성 교부 신청인처리기관 : 행정안전부및시 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지정신청서작성방법 1. 신청기관부분 기관명 : 기관의명칭기재, 예 ) 사단법인 00 협회 대표자 : 법인 ( 사업자 ) 등기사항증명서상대표자성명기재 법인등록번호 : 법인 ( 사업자 ) 등록번호기재 소재지 : 법인 ( 사업자 ) 등기사항증명서상주소기재 전화번호 : 대표전화번호및교육담당자전화번호기재 대표이메일주소 : 대표전화번호및교육담당자 e- 메일기재 2. 응모분야및교육과정부분 교육분야 : 재해구호분야 로기재 과정명 ( 예 ) : 재해구호실무자과정및관리자과정, 자원봉사자과정, 재난심리과정, 기본과정, 전문과정, 보수교육과정등 3~5 개과정기재 교육운영은실무이론과, 사례발표, 실습등으로구성 주요교육내용 : 교육의목적및내용을요약하여서술식으로기재 교육시간 : 각과정의일자와시간을같이기재예 ) 35 일 (245 시간 ) 반편성규모 : 1 개반당편성되는인원수기재예 ) 30 명, 30~40 명 교육비 : 1 개과정을이수하는데소요되는 1 인당교육비기재 과목별세부내용 : 교과목편성계획을요약하여기재 위사항에대해세부내용 ( 주요교육내용, 과정별반편성, 과정별세부교육시간, 교육비등 ) 은사업계획서에자세히기술 3. 운영계획부분 연간교육횟수및인원 : 연간교육시행 ( 계획 ) 횟수및목표교육인원기재 운영조직구성 : 조직내교육관련부서명, 부서수및인원수기재예 ) 2 팀 5 명 ( 행정팀 2, 운영팀 3) 152

161 재정계획 : 교육운영에따른총괄재정규모기재예 ) 총재정규모 00 억원 ( 수입 00 억원, 지출 00 억원 ) 연간교육일정 : 연간교육생모집일정기재예 ) 교육생모집월 1 회 위사항에대해세부내용 ( 조직구성도, 교육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수입과지출로구분한세부재정계획, 세부교육일정 ) 은사업계획서에자세히기술 4. 시설현황 중요시설 장비를기재하고, 각각에대해소유또는임대표기예 ) 교육장 ( 임대 ), 컴퓨터 ( 소유 ), 음향시설 ( 임대 ) 등 교육장의건물등기사항증명서및건축물대장 ( 임대한경우임대차계약서포함 ), 기타시설및장비사진첨부 시설과장비의목록, 세부내역등을사업계획서에기술 예 ) 시설명면적 ( m2 ) 규격개소수용 ( 명 ) 세부내역비고 강의실 * 8m 1 50 책상의자, 칠판, 00 강의실 * 8m 1 40 화장실 * 2.4m 1 대변기 3, 소변기 4, 00 남여구분 생활실 ( 숙소 ) 1,000 30*30m 1 60 남여구분 계 5. 기타부분 : 기타교육관련중요사항이있는경우기재 교육운영사업계획서작성 1. 작성원칙 해당년도교육운영계획중심으로응모기관 단체의특성을감안하여작성하되, 시설, 인력현황등누락되지않도록주의 2. 사업계획서에포함되어야할내용 1 신청기관현황및운영조직구성 2 재정계획서 : 최근 3 년간재무정보 ( 자산, 부채, 자본등 ), 수입정보등 3 교육운영계획 - 교육체계 - 세부교육과정운영계획 : 교육과정및교과목편성에관한사항, 강사진운영 ( 명단제출 ), 교재제작에관한사항, 교육생모집계획에관한사항, 과정당교육생배분계획에관한사항 - 교육방법및운영요원운용계획, 교육비 ( 산출근거포함 ), 교육평가방법및절차 4 교육시설구비현황 ( 시설및기자재등 ) 5 기타교육운영에관한사항 ( 재난관련교육분야발전을위한방안포함 ) 3. 사업계획서작성일반 각항목별로명확한근거자료를근거로 6 하원칙에따라체계적이고명료하게작성 증빙자료 ( 사진등포함 ) 는사업계획서뒤편에첨부 재정계획서는신청기관의재무현황 ( 수입, 지출 ) 이구체적으로나타날수있도록작성 교육운영계획은과정별로구분하여교육과정및교과목편성계획등작성 4. 교육시간은다음의기준범위내에서교육계획을수립하여야함 1 일 7~8 시간을기준으로, 2 일 ~5 일이내자율편성 ( 정기교육과정으로의무편성 ) 5. 기타 응모기관 ( 단체 ) 에서제출한사업계획서는교육기관지정을위한평가 심의자료로활용하고교육기관으로선정된경우실제교육운영계획으로활용 153

162 재해구호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 신설 > 개정중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서 기관명대표자 지정법인등록번호기관소재지 전화번호대표이메일주소 지정내역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 ( 교육과정 ) 지정조건 위기관을 재해구호법 제 16 조의 3( 재해구호전문인력의양성 ) 및같은 법시행령제 9 조의 4( 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기준등 ) 에따라전문인력양성 기관으로지정합니다. 년월일. 행정안전부장관또는시 도지사직인 210mm 297mm[ 백상지 (150g/ m2 )] 재해구호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의 5 서식 ] 의연금품모집 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신청자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신청내용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모집물품의종류 모집지역모집기간 재해구호법 제 17 조제 1 항 제 4 항및같은법시행령제 10 조에따라의연금품모집 변경허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행정안전부장관귀하 허가 ( 변경 ) 신청시첨부서류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종류및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보관방법등을구체적으로밝힌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예정액명세와조달방법, 모집비용을제외한모집금의납입방법및모집물품의전달방법등을구체적으로밝힌전달계획 3. 모집사무소를두는경우에는그소재지 4. 모집자가법인ㆍ정당이나그밖의단체인경우에는정관이나당헌또는회칙ㆍ규약과정당등록증사본또는단체신고증등해당단체가공인된단체임을증명하는서류의사본 5. 의연금품접수를위한금융기관의예금통장사본 수수료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54

163 재해구호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의연금품모집허가증 허가번호제 - 호 신청자성명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목표액 모집물품의종류 모집예정액 모집비용 보관방법 그밖의사항 재해구호법 제 17 조제 6 항과같은법시행규칙제 10 조에따라귀하가제 출한의연금품의모집허가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허가합니다. 년월일 행정안전부장관직인 210mm 297mm[ 백상지 (150g/ m2 )] 재해구호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앞면 ) 제호 의연금품모집검사공무원증 소속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사진 (2 cm 3 cm ) 재해구호법 제 22 조제 2 항과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에따라의연금품모집검사공무원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행정안전부장관직인 74 mm 52 mm [ 백상지 (150g/ m2 )] ( 뒷면 ) 주의사항 1. 이검사공무원증은다른사람에게빌려주거나양도하지못합니다. 2. 의연금품의모집검사를목적으로모집자의사무소 모집장소등에출입하여장부 서류등을검사할때에는이검사공무원증을내보여야합니다. 155

164 재해구호법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의연금모집상황및내역서 연월일기부자의주소 성명금액누계 비고 1. 이장부는금융기관에계좌를설치한경우통장등과합본할수있습니다. 2. 모집종사자가여러명인경우에는모집종사자별로색인표를붙여도무방합니다. 3. 금액란에는기부자로부터모집한금액이나예금이자등을적어넣어야합니다. 4. 필요한경우적당한여백을이용하여일계또는월계와잔고등을적을수있습니다. 210 mm 297 mm백상지 (120g/ m2 ) 또는백상지 (80g/ m2 ) 재해구호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의연물품모집상황및내역서 연월일기부자의주소 성명품명수량 비고 1. 모집종사자가여러명인경우에는모집종사자별로색인표를붙여도무방합니다. 2. 필요한경우적당한여백을이용하여물품의종류별일계 또는월계등을적을수있습니다. 210 mm 297 mm백상지 (120g/ m2 ) 또는백상지 (80g/ m2 ) 156

165 재해구호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모집비용지출내역서 연월일사용용도금액누계 비고필요한경우적당한여백을이용하여일계또는월계등을적을수있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재해구호법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 개정 > 의연금품모집상황 내역및의연물품배분내역에대한보고서 모집자모집목적모집허가기간모집허가금액 모집금품의총액및수량 의연금 모금방법모금액 ( 원 ) 비고합계 모집허가금액대비 % 의연품종점 모집금의금융기관납입및의연품전달내역 의연금납입내역 금융기관별금액 ( 원 ) 계좌번호예금주합계 의연품종점 ( 지역구호센터에전달 ) 재해구호법 제 28 조제 3 항과같은법시행령제 19 조제 1 항에따라의연금품모집상황 내역및의연물품배분내역에대한보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모집자의주소성명 ( 서명또는인 ) 행정안전부장관귀하 1. 회계감사보고서 1 부첨부서류 2. 모집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한내용 ( 일자 ) 1 부 210 mm 297 mm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57

166 재해구호법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 의연금배분내역에대한보고서 배분목적 배분금액 배분기간 모집자별납임금액 ( 원 ) 비고 의연금총액 합계 의연금배분내역 ( 영수증등은자체보관 ) 사용내역별배분액 ( 원 ) 배분대상기관비고 합계 모집금액의 % 재해구호법 제 28 조제 3 항과같은법시행령제 19 조제 3 항에따라의연금배분내역에대한보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배분위원회의주소성명 ( 서명또는인 ) 행정안전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회계감사보고서 1 부 2. 배분위원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한내용 ( 일자 ) 1 부 210 mm 297 mm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58

167 붙임 1-1 재해구호법 개정관련현황 대규모재난시재난심리회복지원사항을총괄 조정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을, 시 도에 시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운영근거신설 개정내용 ( 개정이유 ) 대규모재난이발생한경우이재민등에대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심리회복지원을위해범정부차원의총괄 조정기구필요 - 관계부처등이재난심리회복지원에서재난트라우마치유까지원스톱으로일원화관리할수있는협업체계 * 를구축하여운영 행안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을, 시 도에 시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운영 ( 신설규정 ) 법제 8 조 2 에중앙및시 도심리회복지원단관련규정신설 현행 개정안 ( 신설 ) 제 8 조의 2( 중앙및시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 1 대규모재난이발생한경우구호기관등이 심리회복을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총괄 조정하고, 기관간업무연계등을위하여행정안전부에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 중앙심리지원단 ) 을, 시 도에시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 시 도심리지원단 ) 을각각둘수있다. 2 중앙심리지원단및시 도심리지원단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한다. ( 추진경과 ) 관계부처협의 ( ) 입법예고 ( ) 법제처심사 ( ) 차관회의 ( ) 국무회의 ( ) 국회제출 ( ) 부 록 부록 159

168 붙임 2 의연금품관리 운영규정 (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서행정안전부장관에게위임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다음각호의의연금및의연물품에대하여적용한다. 1. 재해구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6조제2 항에따라모집자가모집비용을제외하고배분위원회가개설한계좌에납입한의연금 ( 의연금이유가증권일경우현금에준하여적용한다 ) 2. 법제26조제3 항에따라모집자가모집목적에따라해당지역구호센터에전달하여배분한의연물품제3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구호금 이란자연재난으로사망 실종및부상등의피해를입은사람및그유족을위로하기위하여의연금에서지급되는금전을말한다. 2. 의연금사업 이란전국재해구호협회 ( 이하 협회 라한다 ) 에서의연금을재원으로추진하는모든사업을말한다. 제4조 ( 의연금의및관리 운용기관 ) 의연금의관리 운용은협회에서관장한다. 제5조 ( 의연금의운용계획 ) 1 전국재해구호협회장 ( 이하 협회장 이라한다 ) 은매회계연도마다연도개시전에의연금의운용계획을수립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의연금의운용계획에는수입 지출에관한사항, 사업계획및자금계획, 의연금에서사용하는협회의운영비용과기타의연금의운용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3 협회장은제1항에따른의연금운용계획중수입 지출에관한사항, 사업계획등주요사항을해당회계연도개시전까지협회의인터넷홈페이지및행정안전부에서지정하는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부 록 제6조 ( 의연금의사용 ) 의연금의사용은법제26조제4항및제5항에해당하는경우에한한다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69 제7조 ( 구호금의지급기준 ) 1 법제26조제4 항제1 호에따른구호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 항에따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심의를거쳐재해복구계획의수립이확정된재해가발생한경우에지급한다. 2 제1항에따른구호금의지급대상및지급상한액은다음각호와같다. 1. 재해로인한사망 실종및부상가. 사망 실종자유족 1) 세대주 : 1,000만원 2) 세대원 : 500만원나. 부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규정에의한신체장애등급 7급이상 ) 1) 세대주 : 500만원 2) 세대원 : 250만원 2. 재해로인한주택침수 파손가. 주택전파 : 세대당 500만원나. 주택반파 : 세대당 250만원다. 주택침수 : 세대당 100만원라. 주택소파 ( 지진피해에한정 ) : 세대당 100만원 3. 재해로인한주생계수단피해 (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른생계지원과고등학생의학자금면제를받은농가 어가 임가 염생산가 ) : 세대당 100만원 3 제1 항의경우외에구호기관이피해자의수및피해의규모등을고려하여구호금의지급을요청하는피해에대하여는배분위원회가행정안전부장관과사전에협의하여구호금의지급여부및지급기준을심의 의결하여정한다. 제8조 ( 의연금사용절차 ) 협회장은제6 조에따라의연금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제8조의2( 의연금의지정사용 ) 1 기부자가용도를지정하여기탁한의연금의경우배분위원회는기부자의의사를반영하여사용에필요한사항을심의 의결하여정한다. 2 배분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심의 의결에앞서서행정안전부장관및관련구호기관과협의하여야하고, 이경우제8조의협의를생략할수있다. 부 록 부록 161

170 제9조 ( 의연금회계의분리 ) 협회는법제26조제2항에따라납입된의연금에대하여그수입및지출 ( 법제26조제5 항에따라의연금을운영비용으로사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이명확히드러날수있도록별도의계정으로관리 운용하여야한다. 제10조 ( 의연금사업의결산 ) 1 협회는제6조에따른의연금사업에대하여회계연도끝난후 2개월이내에사업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사업결산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결산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및부속서류 4. 기타결산의내용을명확하게하는데필요한서류 3 협회장은제1항에따른사업결산보고서중결산개요, 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등주요사항을회계연도가끝난후 3개월내에협회의인터넷홈페이지및행정안전부에서지정하는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제11조 ( 국민성금표시의무 ) 이재민에게의연금을지급할경우반드시 국민성금 임을표시하여야한다. 제12조 ( 의연물품의보관 관리 ) 협회는법제8조제1 항에따른지역구호센터의요청이있을때에는법제31조제1 항제2 호에따라협회에서설치 운영하고있는보관창고에의연물품을보관 관리할수있다. 제13조 (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8년 1월 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 ( 매 3년째의 12월 31일을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 록 제2조 ( 의연금회계의분리및의연금운용계획 결산에대한경과조치 ) 이고시는종전에사용하고남은의연금을합산하며 2018년도회계연도부터적용한다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71 붙임 3 재난지원금및구호지원 1. 재난지원금근거가. 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및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8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9조 나. 중앙지원 ( 국고지원 ) 기준 동일한재난기간에발생한시 군 구피해금액 ( 농작물 동산및공장피해액제외 ) 이다음기준금액이상에해당되는경우 최근 3년간의평균재정력지수가 0.1 미만 : 18억원 최근 3년간의평균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 : 24억원 최근 3년간의평균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 : 30억원 최근 3년간의평균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 : 36억원 최근 3년간의평균재정력지수가 0.6 이상 : 42억원 재난피해액이상기기준에미달되는시 군 구에대해서도해당시 군 구재난지원금총액이 3천만원이상인경우에는 이재민구호를위한지원과사유시설피해에대한재난지원금지원 국고지원에서제외된재난에대해서는시 도또는시 군 구지역대책본부장이복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수있음 다. 이재민구호를위한지원 사망자 실종자의유족과부상자에대한구호금 부 록 부록 163

172 주택침수또는유실 전파 반파된자의생계안정을위한응급 장기구호비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재해를입은자의생계안정을위한생계지원과고등학생의학자금면제 주택이유실 전파 반파된세입자에대한보조 ( 주택복구지원 ) 라. 지원방법 구호비를포함한사유재산피해에대한재난지원금은피해별지원기준지수 1) 에피해물량을곱하여개인별피해를총합산한재난지수 2) 에따라지급 재난지수에따른재난지원금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별표 3] 의 재난등급별재난지원금기준표 에따라지원 마. 지원대상및지원금액 사망자및실종자의유족구호금 지원기준지수 : 세대주 1인당 10,000( 재난지원금 : 1,000만원 ) 세대원 1인당 5,000( 재난지원금 : 500만원 ) 지원대상 피해발생지관할시 군 구에서피해조사및보고에포함된자 외국인도피해조사및지원대상에포함 불가항력적인재난으로인한사망 실종여부엄밀조사 ( 경찰서장의확인등 ) 본인의현저한부주의및고의 실수등귀책사유가명백한사고제외 다른법령에의하여유족급여, 장제비등을지급받았거나받을수있는경우제외 부 록 1) 재난지원금을산정하기위하여지원항목별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한지원기준단가에지원율을곱하여 1 천으로나눈값 2) 지원기준지수에피해물량을곱하여산정한값과이재민구호지원항목별지원기준지수를합산한값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73 부담률 : 재난지원금지원 100%( 국고 70%, 지방비 30%)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 5 조제 3 항제 1 호의경우는국고 50 퍼센트, 지방비 50 퍼센트로하고 같은규정제 7 조에따른국고추가지원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시 군 구에대해서는국고 80 퍼센트, 지방비 20 퍼센트로함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부상자구호금 지원기준지수 : 세대주 1인당 5,000( 재난지원금 : 500만원 ), 세대원 1인당 2,500( 재난지원금 : 250만원 ) 지원대상 : 의사진단결과에따라신체장해등급 7급이상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 53 조에따른신체장해등급 7 급 한쪽눈이실명되고, 다른쪽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두귀의청력이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전혀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이상의손가락을잃은사람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해가남아쉬운일외에는하지못하는사람등 부담률 : 재난지원금지원 100%( 국고 70%, 지방비 30%)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구호금지급시유의사항 구호금은사망 실종자및부상자의가족등록거주지관할시 도지사가지급 세대주와세대원의구분 - 세대주란성별, 연령, 가족등록등에관계없이세대원의생계를직접책임지고있는자 - 다만, 생계를책임지고있는자가불분명한경우에는호적상의호주또는가족등록표상의세대주를말함유족은호적이나가족등록표상직계존비속 배우자및친족으로서생계를같이하는자에한함단독세대주및세대원전원이사망하여생계를같이하는친족이없는경우는실제장례를치를사람에게구당 50만원의장례비지급 부 록 부록 165

174 응급구호비 응급구호는재해발생즉시구호물품을지원하여우선실시하고, 응급구호비는장기구호비지원시함께지원 지원기준 : 1인당 1일 8천원 ( 최초 7일간지원 ) 지급대상 : 주택이침수또는반파이상피해를입은이재민 사유재산피해조사결과, 주택침수및반파이상피해를입은자에대해지원하되 풍수해보험가입자도응급구호비지원 ( 재난지원금지원제외대상 ) 부담률 : 시 도재해구호기금 100% 장기구호비 지원기준지수 : 1인당 1일 8천원 ( 재난지원금 : 8천원 ) 지원기간 : 이재민피해정도및생활정도등을감안하여 2개월이내 피해정도별기간산정 : 주택반파 23일, 주택전파 유실 53일 장기구호기간은주택반파 30일, 주택전파 유실 60일. 장기구호기간중최초 7일간은응급구호비지원 지원대상 주택이유실 전파 반파피해를입어장기생계구호가필요한이재민 실제거주하지않은주택소유자, 세입자보조금을지원받는전 월세입자및침수주택피해자는지원대상에서제외 풍수해보험에가입한주택의경우제외 ( 응급구호비만지급 ) 부담률 : 재난지원금지원 100%( 국고 70%, 지방비 30%)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생계지원 부 록 지원기준지수 : 양곡 (80kg, 5가마 ) 을기준으로하여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매년고시하는가격을환산한지원기준지수적용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75 지원대상 :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재해를입은자 부담률 : 재난지원금지원 100%( 국고 70%, 지방비 30%)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에서관리, 행정안전부에서지원 학자금지원 지원기준지수 : 교육감이정하여공포하는금액 ( 수업료, 6개월분 ) 을환산한지원기준지수적용 지원대상 :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재해를입은자 부담률 : 재난지원금지원 100%( 국고 70%, 지방비 30%) 소관부처 : 교육부에서관리, 행정안전부에서지원 세입자보조 지원기준지수 : 세대당 3,000 범위내에서실제계약금을환산한지수 ( 재난지원금 : 300만원 ) 지원대상 주택이유실 전파또는세입자의방이파손되어이사를하지않으면안될경우월세또는전세입주자 현재거주하고있는집의보증금또는 6월간임대료를기준 세입자가사택, 빈집또는시가 ( 媤家 ) 등으로이사하여실제계약금이들지않는경우제외 부담률 : 재난지원금지원 100%( 국고 70%, 지방비 30%)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바. 재난지원금사전집행 ( 시행령제 8 조 ) 사유재산피해에대한재난지원금사전지급 대규모피해로인한피해조사장기화나사유재산피해의심각성으로긴급한지원이필요한경우 부 록 부록 167

176 사전에적립된재해구호기금으로사유재산피해에대해우선지급하고사후재난지원금이교부되었을때기집행된재해구호기금보전 재해구호법시행령 제8조 ( 재해구호기금의용도 ) 1 법제14조제2항에따른재해구호기금의용도는다음각호와같다. 4.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에따른재난지원금지급액의사전집행 2 시 도지사가제 1 항제 4 호에따라재해구호기금을재난지원금으로사전집행한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그금액을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1 및별표 3 의비고제 1 호의재난지원금부담률에따라보전 ( 補塡 ) 한다. 지급및보전절차 2. 재난발생시이재민구호지원사항가. 주요근거법령 ( 행정안전부 ) 재해구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부 록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지역보건법, 식품위생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77 나. 재난발생시이재민지원사항 지원항목 ( 소관부처 ) 임시주거 ( 행정안전부 ) 급식및생필품 ( 행정안전부 ) 긴급복지지원 ( 보건복지부 ) 재난지원금지원 ( 행정안전부 ) 의료지원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재난심리상담 ( 행정안전부 ) 기타방역등 ( 보건복지부 ) 세부지원내용 ( 기본 ) 학교, 마을회관등을임시주거시설로지정 운영 * 장기주거는지자체장의판단에따라대책마련 ( 예 : 의정부화재사고시재난관리기금 LH 전세및매입임대주택활용등 ) ( 기타 ) 찜질방 여관등을이용할경우관련비용지원가능 * 소요비용은재해구호기금및지자체예비비등으로사용 ( 급식 ) 적십자사등민간단체에서제공하거나지자체장의판단에따라급식식당지정또는식비지원 * 적십자사급식차량보유현황 : 23대 ( 급식 22, 국수 1) ( 생필품 ) 담요, 칫솔등 16종의생필품이들어있는응급구호세트와식 음료품등개별적인구호물품지원 * 응급구호세트는지자체에서비축중이며, 그외개별구호물품은구호현장에서기부받거나지자체예비비등을사용하여조달 ( 대상 ) 화재등으로거주주택에서생활곤란한자 ( 사회재난 ) ( 내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등지원 * 의정부화재사고시 4인기준으로생계비 110만원, 주거비 40만원, 의료비 300만원이내, 장제비 75만원지원 ( 절차 ) 先지급 後적정성조사 심의 ( 환수여부결정 ) - 소득 ( 최저생계비 185% ), 재산 (85백 ) 및금융재산 (5백 ) 기준있으나, 지자체에서심의하여미환수결정권한있음 ( 대상 ) 자연재난으로피해를입은자 ( 내용 ) 이재민구호및피해주택복구를위해지원 - 사망 실종자 1,000만원, 유가족없는경우장제비 50만원 - 생계비 91만원, 주택복구 만원, 구호비 42만원등 ( 절차 ) 중앙합동조사 ( 복구계획확정 ) 先지급 국고보조 * 先지급비용은재해구호기금과지자체예비비로우선사용 ( 기본 ) 임시주거시설또는보건소등에서두통약등응급의료지원 ( 환자 ) 병원치료비는자연재난피해자 ( 재난지원금 ) 에게 500만원이내, 사회재난피해자 ( 긴급복지지원 ) 에게 300만원이내에서지원가능 * 재난지원금에서는장해등급 7급이상일경우지원가능 시 도별재난심리지원센터소속의전문상담가임시주거시설등에설치한상담소에서심리상담및검사 *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비에서관련비용사용 임시주거시설등의방역과감염병, 식중독발생을예방하기위해관련법에따라지자체소관부서에서활동 * 재해구호법 및 기부금품의모집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민간모금단체에서성금을모집하여재난피해자를위로금을지원하기도함 부 록 부록 169

178 소요재원조달방법 ( 국가부담 ) 재난지원금 (70%), 긴급복지지원 (80%), 재난심리안정지원 (50%) ( 지방부담 )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재난대응위해旣편성예산, 재난지원금 (30%), 긴급복지지원 (20%), 재난심리안정지원 (50%) 시 도에서적립중인재해구호기금은구호지원을위해다양한용도로사용할수있으나, 현재재해구호법상에자연재난에한정 부 록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79 붙임 4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기준 ( 행정안전부예규제 24 호 ) 기금운용계획의확정 ( 지방기금법제 8 조 ) 기금운용관은회계연도마다기금운용계획안을작성, 기금운용심의회심의를거쳐자치단체의장의결재를얻어확정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작성기준시달 작성 사전협의 심의 ( 총괄기금관리관 ) ( 기금운용관 ) ( 총괄기금관리관 ) 기금운용계획안심의 집행부 ( 안 ) 확정 기금운용계획확정 ( 기금운용심의회 ) ( 자치단체장결재 ) ( 지방의회의결 ) 기금운용계획의변경 ( 지방기금법제11조 ) 주요항목기준 50% 범위내에서지출의탄력적인운용가능 50% 를초과하여변경하는경우예산부서와협의하여지방의회의심의 의결필요 재난관리기금과재해구호기금의경우규모에관계없이지방의회의의결불필요 초과하는경우 예산부서협의 심의 자치단체장결재 지방의회심의 의결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 초과하지않는경우 예산부서협의 심의 자치단체장결재 지방의회의의결없이기금운용계획을변경한경우에는기금의결산보고서에그내용과사유명시 ( 지방기금법제11조 ) 기금의집행 ( 지방기금법제 6 조제 1 항 ) 기금운용부서에서집행품의서를작성하여총괄기금관리관의협의를받아자체 또는회계부서에의뢰하여집행, 증빙서류는해당실과보관 기금소관부서 기금총괄관리관협의 기금소관부서 ( 회계부서 ) 집행품의서작성 적정집행여부, 확인후협의 집행, 증빙서보관 부록 171 부 록

180 붙임 5 재해구호지원업무관련 Q&A Q1. 이재민과일시대피자의정의및재해구호차이점 이재민과일시대피자는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및제2호에서각각용어를정의하고있음 이재민 ( 법제2조제1호 ) 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 자연재난및사회재난 ) 의재난으로인해주거시설의손실등피해를입은사람으로서 재난으로사망한사람의유족또는실종된사람의가족 재난으로일상생활에지장을줄정도의부상을당한사람 재난으로주거시설이유실 붕괴또는전도 ( 顚倒 ) 등으로주거시설을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않고는주거불가능한정도의침수 파손된사람 감염병또는가축전염병의확산방지를위하여격리또는출입통제의조치를받은사람 기타재해를입은사람중행정안전부장관또는구호기관이구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을말함 일시대피자 ( 법제 2 조제 2 호 ) 는주거의손실등재난으로인한피해는입지않았으나, 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 대피명령 ) 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대피를명령하였거나, 자의적인판단하에 대피한사람을말함 재난발생또는발생우려가있어대피하고있는기간동안에는이재민과일시대피자에게제공되는구호혜택은동일하나, 이재민및일시대피자구호혜택 : 응급구호세트 (1 인 1 세트, 남 여구분 ) 지급, 임주시주거시설 ( 학교, 체육관, 경로당등 ) 제공, 급식제공 ( 개인별 ) 또는취사구호세트 (4 인 1 세대기준 1 세트 ) 및주 부식류제공 부 록 이재민은일시대피자와달리의연금 ( 국비지원대상이되는자연재난의경우에한함 ) 과재난지원금등이별도지급됨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81 Q2. 심리회복지원대상자에게도응급구호세트등구호물품을제공하여야하는지? 심리회복지원은재난발생초기전문상담활동을통해재난경험자의심리적충격을완화하여재난이전의일상으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를말함 심리회복지원대상은이재민및일시대피자, 재난을직접목격한사람, 재해현장에서구호 자원봉사또는복구활동에참여한사람이며, 응급구호세트제공, 취사구호세트등주 부식류제공, 임시구호시설은심리회복지원대상자중이재민과일시대피자에게만제공하는것임 Q3. 이재민피해수습등상황보고시기및방법 ( 보고서식 ) 재해구호법시행규칙 제6조는이재민발생시구호기관은재해구호계획에따라구호조치를하고, 재해구호상황을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토록규정하고있음 구호기관은별지서식 ( 이재민피해수습상황보고 ) 에따라 1일 4회유무선전화, 팩스, 상황전파메신저, 공통메일등을활용하여구호상황보고실시 재난발생시구호상황보고는 [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 에따름 Q4. 이재민또는일시대피자발생현황파악은어떻게이루어지는지? 재난이진행중인상황에서구호기관이이재민또는일시대피자발생에대한정확한현황을파악하기가매우어려울것임 따라서, 재난이진행중인동안에는읍 면 동사무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대한적십자사, 지역자율방재단원, 구호부서에접수된피해신고를중심으로개략적인이재민또는일시대피자발생현황을파악하고이를 [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 에따라보고하면될것이나, 구호기관은이재민및일시대피자에관한정보를최대한정확하게파악관리하고자노력해야할것임 부 록 부록 173

182 재난으로피해를입은이재민의확정은재난상황이종료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현장피해사실조사가마무리되는시점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피해사실조사결과피해규모가국비지원대상이되는자연재난의경우, 이재민에게는재난지원금과의연금이지급되는만큼이재민현황관리가매우중요함 이재민을확정짓는절차는구호부서에서는읍 면 동사무소또는구호부서등에피해신고접수된내용을기반으로건축부서등에피해사실여부에관한조사를요청하고, 조사결과재난피해 ( 주택의전파, 반파, 침수 ) 가인정되는사람에한하여이재민으로확정함 이때주의해야할것은조사결과는반드시문서또는현장조사자의자필서명을받아야함 국비지원대상재난인경우이재민이확정되면반드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재난지원금담당부서와상호비교확인을하고, 재난관리업무포털 ( 재해구호 ) 시스템에이재민을등록하고, 서류를갖춰전국재해구호협회에의연금지원을요청해야함 Q5. 실제재해발생시구호활동은어떻게이루어지는가? 재해발생시구호기관은재난안전대책본부및지역자율방재단원등을활용하여이재민발생상황을파악하고, 임시주거시설과급식및생필품을즉시제공하여야하며이재민의재난충격완화와조속한일상생활복귀를위해상담활동을지원함. 이재민의재해구호물자지원및임시주거시설로대피를구호기관 ( 지자체 )-구호지원기관 ( 구호협회 )-지역주민( 지역자율방재단 ) 이상호연계 협력하여추진관련부서와협의하여이재민의생활안정에필요한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부 록 장례비의지원및재난지원금의지원등이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협조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83 Q6. 보건복지부소관긴급복지지원법에따른구호와재해구호지원을함께받을수있는지? 재해구호법 에따른구호대상은자연재난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사람 ( 이재민 ) 또는피해가예상되어일시대피한사람으로서, 재해구호법 에따라구호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에따라지원받을수없음. 다만, 개정재해구호법 시행전사회재난으로피해를입은자에대해서 긴급복지지원법 에따른수혜가능함. < 긴급복지지원법제 3 조제 2 항 > 제 3 조 ( 기본원칙 ) 2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다른법률에따라이법에따른지원내용과동일한내용의구호 보호또는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이법에따른지원을하지아니한다. Q7. 주택침수 소파 반파 전파의정의는? 자연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4조제2 항별표1 에의하여, 주택침수 란주택및주거를겸한건축물의주거생활공간이침수되어수리하지않고는사용할수없는경우를말하고, 주택소파 란기둥 벽체 지붕등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미만파손되었으나수리하지않고는주택사용이불가능한경우를, 주택반파 란기둥 벽체 지붕등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이상파손되어수리하지않고는주택사용이불가능한경우, 주택전파 란기둥 벽체 지붕등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이상파손되어개축하지않고는주택사용이불가능한경우를말함 Q8. 주택이반파되었으나반파된주택에거주하고있는데이재민이맞는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재난으로피해를입은경우라면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서정하는 이재민 에해당됨. 부 록 부록 175

184 Q9. 주택피해를입은이재민에게구호물품을지원하고자하였으나, 피해자가해당물품수령을거부하는경우? 구호기관이이재민에게재해구호물품을지원하고자하였으나, 이재민이구호물품의수령을거부하는경우에는당해이재민또는통 반장등의확인을받거나수령거부에필요한근거를마련한후지원을하지아니하여도무방함. Q10. 재난으로피해를입은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주택피해조사요령에따른유실 전파 반파의경우상가당 200만원을정액으로지급하고, 침수 소파 ( 수리하지않고는사용할수없는경우만해당 ) 의경우실제피해액등을고려하여감액지급할수있음 주거를겸한건물과동일공간내에있는사업장으로재난지원금을지원받는경우와단순히건물누수에의한침수는지원제외대상 * 개정내용은중앙재난대책본부의복구계획수립지침확정 시달시부터적용 재해구호기금 Q11. 재해구호기금 으로주택피해이재민의임시주거시설에지원가능한지?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따라재해구호물자의구입및보관창고의설치 운영등소요되는용도이외에시 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소요되는비용으로사용할수있음. 질의와같이주택피해이재민의임시주거시설지원에필요한비용의사용여부는시 도지사가재해구호의필요성등종합적으로검토하여결정할사안임. 부 록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85 Q12. 재난으로피해를입은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주택피해조사요령에따른유실 전파 반파의경우상가당 200 만원을정액으로지급하고, 침수 소파 ( 수리하지않고는사용할수없는경우만해당 ) 의경우실제피해액등을고려하여감액지급할수있음 주거를겸한건물과동일공간내에있는사업장으로재난지원금을지원받는경우와단순히건물누수에의한침수는지원제외대상 * 개정내용은중앙재난대책본부의복구계획수립지침확정 시달시부터적용 재해구호물자 Q13. 수개월전에주택침수로구호물품을지원하였으나, 주택피해자가내부수리를위하여거주하지않은상태에주택이추가피해를입은경우구호물품을지원하여야하는지? 피해자가거주하지않는경우에는구호물품을지원하지않아도되나, 주택수리후거주하다가재침수된경우구호물품을지원하여야함. 다만, 일시침수로서피해가경미한경우지방자치단체장이판단하여구호물품지원을제외할수있음. Q14. 민간의구호물자지원요청및지원시유의사항은? 민간구호물자는이재민을포함하여각종재난으로피해를입거나, 생활에불편을겪고있는사람을대상으로지원됨 예 ) 가뭄 단수등으로식수지원이필요한경우지원고려대상 지원절차는먼저구호기관이재난발생상황및피해현황조사실시후추가필요물품및수량 * 에대해행정안전부장관에게유선또는문서로지원을요청하면행정안전부장관이종합적으로검토 판단하여지원을결정함. 또한, 민간구호물자는지원요청목적에맞게이재민등에게지원되어야하며, 지자체공무원은민간구호물자를전달받은후인수인계서를반드시작성 보관하여야함. 부 록 부록 177

186 Q15. 도서지역민간구호물자지원방법은? 재난발생시구호기관이우선적으로구호활동을실시한후행정안전부및구호 지원기관에대한지원요청이가능함. 민간구호물자지원시 16 개도서지역의시 군 구재해구호담당공무원이지정된 CU 편의점물품을받아이재민에게전달후인수인계서를작성 보관하여야함. Q16. 재해구호시드론은언제, 어디서나지원이가능한지? 현행항공법 ( 국토교통부 ) 상비행금지시간대및장소를규정하고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범위내에서지원이가능함. < 조종자준수사항 ( 항공법제 23 조, 시행규칙제 68 조 ) > 1. 비행금지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후부터일출전까지 ) 2. 비행금지장소 비행장으로부터반경 9.3km 이내인곳 관제권 이라고불리는곳으로이착륙하는항공기와충돌위험있음 비행금지구역 ( 휴전선인근, 서울도심상공일부 ) 국방, 보안상의이유로비행이금지된곳 150m 이상의고도 항공기비행항로가설치된공역임 인구밀집지역또는사람이많이모인곳의상공 (* 예 : 스포츠경기장, 각종페스티벌등인파가많이모인곳 ) 기체가떨어질경우인명피해위험이높음 ꁾ 비행금지장소에서비행하려는경우지방항공청또는국방부의허가필요 ( 타항공기비행계획등과비교하여가능할경우에는허가 ) 부 록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87 Q17. 임시주거시설은누가어느곳을대상으로지정하는지? 임시주거시설은재해로주거가사실상불가능한상황에처한이재민등을위하여구호기관이학교, 마을회관, 관공서등지정함. 학교등을임시주거시설을지정하고자할때는반드시소유자또는점유자와협의하여이재민수용시설 ( 임시주거시설 ) 을지정하고있음. NDMS( 재해구호자원 ) 시스템 Q18. 입고된재해구호물자의태그가부착되어있으나시스템에서입고처리가안되는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 시스템구축이완료되지않은시점에서시스템상출고처리등록을하지않고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출고처리된경우 ( 13년 10월이후출고제품 ) 시스템상구호협회의물자이므로구호물자를받은지자체에서는미등록된물자로인식하여, 저장불가태그로표시되거나포털에서해당태그번호가검색되지않는경우가있음 이러한경우전국재해구호협회에저장불가태그번호를알려주시면, 해당태그에대한시스템출고처리시행후지자체에서입고처리가가능해짐 Q19. 보관창고가 2 개이상인지자체의경우창고현황추가및창고별물자분류를어떻게하는지? 포털사이트보관창고조회 등록에서창고항목의추가등록이가능하며, 기존의창고로부터추가된창고로물자를이동하고자할경우, 처음의보관창고를선택하여구호물자출고처리를실시한후추가등록된보관창고를선택하여구호물자입고처리를하면, 창고별로구호물자를구분하여관리할수있음. 부 록 부록 179

188 Q20. 비축된재해구호물자종류와다른종류의태그가부착되어있거나미부착된구호물자들이있는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 비축된구호물자종류와다른종류의태그가부착되어있는경우, 시스템상에정상입고처리가되어있는것으로나온다면해당태그에대해불용처리를하고, 태그는폐기처분한후, 전국재해구호협회에구호물자종류에맞는태그를요청하여발급받아구호물자에부착후시스템에입고처리함. 미부착된구호물자의경우전국재해구호협회에해당구호물자의태그를요청하여발급받아구호물자에부착하여시스템에입고처리함. Q21. 휴대용단말기로구호물자의입출고및보관점검을실시할경우, 태그의유효성검사및태그저장기능에오류가발생하는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 구호물자를입 출고및보관점검시해당정보를휴대용단말기에서리딩하여모바일전자정부공통기반을통해 DB서버로입력되는과정을거치게됨. 이과정에서휴대용단말기와 RFID 리더기의블루투스연결이끊어지거나, 휴대용단말기가 DB서버와통신이되지않는경우 ( 지하에있는창고의경우 ) 오류가발생함. 휴대용단말기가정상적으로통신이가능한지역에서 RFID 리더기와블루투스연결이정상적으로된환경에서작업을진행해야함. 보관점검은포털사이트에서먼저보관점검정보를등록한후보관점검내역조회에서물자품목별보관점검을실시하시기바람. Q22. 시스템운용및문제점에대한궁금한사항은어디에문의를해야하는지? NDMS( 재해구호자원 ) 시스템관련문의 ( 모바일재난관리포털설치 ( 가상화적용 ) 및서비스이용관련문의 부 록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 )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89 의연금지원 Q23. 사회재난발생시에도의연금품지원이가능한지? 의연금품은현행 재해구호법 에의하여 자연재난 에대해서만지원됨. < 의연금품 이란? ( 재해구호법개정안제 2 조제 5 호 )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기부금품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1 호가목에따른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의구호를위하여반대급부없이취득하는금전또는물품을말한다. Q24. 의연금지원대상확정통보받은후의연금배분시스템에어떻게입력하는지? 우선 NDMS( 재해구호자원 ) 시스템에접속 * 하여 개인별의연금지급대상확정 에서표출되는재난지원금대상자들중의연금지급대상자를확정처리 ( 계좌번호, 은행명정확히확인하여수정 ) 하고, 기존재난지원금대상자에누락되었던의연금지급대상자는 추가의연금지급대상관리 에서추가등록후, 최종의연금지급대상조회 에서하단의 CSV파일저장 구호협회가운영하는의연금배분전산시스템에접속후저장한 CSV파일을업로드 ( 시 군 구 ) 하고확정처리 ( 시 도 ) * [ 재난관리-복구 ] [ 이재민-의연금관리 ] 개인별의연금지급대상확정 ( 필요시 ) 추가의연금지급대상관리 최종의연금지급대상조회 의연금배분전산시스템문의 : 류수미 ( 전국재해구호협회 ) 부 록 부록 181

190 [ 별표 1] 이재민임시주거시설지정안내표지판 가로형 세로형 이재민임시주거시설 문의 [OOOO, (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문의 [OOOO, ( )] < 간판설치요령 > 1. 규격 : 시설유형별여건에따라탄력적으로적용 가로표준형 : 1.2m( 가로 ) 0.4m( 세로 ) 세로표준형 : 0.4m( 가로 ) 1.2m( 세로 ) 2. 재질 : 철재, 알루미늄, 플라스틱등견고한재질 3. 색상가. 간판바탕 : 에메랄드블루색나. 글씨 : 검정색 ( 문의포함 ) 부 록 다. 야간에도잘보일수있도록밝게제작할것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91 [ 별표 1-1] 임시주거시설 - 지진겸용지정안내표지판 기본원칙 KS 국가표준에따라표지판의색상 재질등을선정하고, 세부적으로심볼 글자크기등을규정하여전국지자체통일성확보 표지판종류및규격 ( 종류 ) 표지판 2 종 : 지진옥외대피소및지진실내구호소표지판방향표지판 1 종 : 지진옥외대피소방향표지판 ( 구성 ) 표지판명 ( 한 영 ), 심볼, 안내문, 시 군 구명, 관리번호등 < 지진실내구호소표지판 > 단위 mm ( 규격 ) 표지판상세규격을따름 ( 글자크기등허용오차 : 좌우 상하 10mm) ( 글자체 ) 맑은고딕, 진하게, 자폭 100%, 자간 0, 가운데정렬 ( 글자크기 ) 표지판명 : 한글 261pt, 영문 161pt / 안내문 : 151pt 시 군 구명 : 151pt / 관리번호 : 80.5pt 부 록 부록 183

192 시 군 구명표시방법엠블렘, (mm) 글자 : 2~4글자, (mm) 210 중구 화성시 210 동두천시 지진옥외대피소 지진실내구호소 관리번호표시방법 글자수에따라조정 글자 : 5 글자이상, 높이 50mm 유지 210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50 유지 20 글자수에따라조정 재질및색상 ( 재질 ) 표지판 : AL 3T, KS D 6701 의 A5052P-H24 강도이상의알루미늄또는합성수지 ( 철재사용금지, 부식우려 ) ( 재질 ) 반사지 : KS A 3507 적용, 인공내후성시험통과제품사용, 형광초고휘도반사지 / 스카치프린트 / 투명플라스틱필름코팅 ( 재질 ) 지주 : KS D 3566 일반구조용탄소강관및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이상의구조적안정성확보 부 록 ( 색상 ) 바탕 : 노랑색 5Y 8.5/14, #FFDC00 / 흰색 #FFFFFF 심볼 : 초록색 2.5G 4/10, #007F48 글 ( 한 영 ) : 검정색 #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93 설치방법 ( 형식 ) 부착형 / 지주형 ( 복주식, 단주식 ) 부착형을원칙으로하고, 현장여건상불가피할경우지주형 ( 전주등활용 ) 으로설치 ( 높이 ) 부착형 1m, 지주형 2m 이상 ( 장소 ) 시설물 ( 건축물 ) 출입구에설치 눈에잘띄고, 필요시주변 cctv 로확인이가능한곳 ( 분실등방지 ) 야간시인성확보 ( 원칙 ) 조명시설 ( 가로등등 ) 부재로야간시인성이확보되지않을경우 ( 방법 ) 자체발광식, 외부조명식, 내부조명식, 기타방법등 - 지자체예산규모및현장여건등을고려하여자체적으로방법선택 자체발광식외부조명식내부조명식 원리 광원을사용하여표지판문안등표시 외부 ( 상 하향, 측방 ) 의광원으로부터조명 표지판내부 : 조명장치외부 : 반투명소재활용 종류외부전원, 무전원 ( 자연에너지 ) - - 광원 ( 일반 ) 룩스이상형광등등일반조명용 밀폐충분히밀폐방부처리방수처리 주의사항 태양전지사용시용량충분히확보 표지판에전구반사방지 내부관리가용이하게설치 공통사항 판면조도가일정하게유지, 광원은 LED 성능이상제품, 내구성확보 도로표지제작 설치및관리지침 ( 국토부예규 ) 별표 19 에제시된방법준용 부 록 부록 185

194 관리번호부여 ( 원칙 ) 시 군 구별지도를격자화하여 서 동, 남 북 순서로지진옥외대피소및지진실내구호소관리번호각각부여 ( 방법 ) 구성요소 : 시 군 구명, 지진대피소의종류, 번호지진실내구호소 : 화성 - 임시주거 -1 시 군 구명종류번호 (1, 2, 3 ) 번호부여순서 (1,2,3 ) 는지자체별자체규정에따라적용가능 시 군 구명 및 지진대피소종류 는행정안전부에서제시한방법을따르고, 번호 부여순서는행정안전부에서제시한기준또는지자체별자체규정을따름 관리번호부여후지역내소방관서및경찰서등유관기관과협조하여장소위치및관리번호등공유 ( 위기상황에협력대응함 ) 가. 지도격자화 - 좌우 상하각각 3~5개격자로구분 - 각격자는정사각형에가깝게작도 나. 번호부여 - 격자순서 : 최하단의최좌측격자로부터 서 동, 남 북 방향 - 번호순서 : 격자내에서 서 동 순서 < 예시 : 화성시지도 > 번호부여순서 ( 실제대피소현황과다름, 부여방법만참고 ) 부 록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95 [ 별표 2] 시 군 구별재해구호물자비축기준 행정구역 10년도이재민산정재산정비축기준시 도시 군 구비축기준추정산정식특성보정응급구호취사구호계 증감 총계 53,348 32,477 53,452 37,436 16,017 53, 소계 2,269 6,574 4,974 3,480 1,494 4,974 2,70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129 1,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소계 2,337 1,483 2,861 2, ,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부록 187 부 록

196 부 록 행정구역 10년도이재민산정재산정비축기준시 도시 군 구비축기준추정산정식특성보정응급구호취사구호계 증감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소계 중구 동구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소계 1,433 2,186 2,346 1, ,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97 행정구역 10년도이재민산정재산정비축기준시 도시 군 구비축기준추정산정식특성보정응급구호취사구호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증감 소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소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소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소계 세종시 소계 12,817 7,079 12,258 8,584 3,674 12,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334 1,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부록 189 부 록

198 부 록 행정구역 10년도이재민산정재산정비축기준시 도시 군 구비축기준추정산정식특성보정응급구호취사구호계 증감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1, 이천시 안성시 경기도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 , 양주시 1,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소계 5,585 3,457 4,875 3,414 1,461 4,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1,790 1,821 1,652 1,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199 행정구역 10년도이재민산정재산정비축기준시 도시 군 구비축기준추정산정식특성보정응급구호취사구호계 증감 강원도 고성군 양양군 소계 4,752 1,010 3,730 2,610 1,120 3,730-1,022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소계 2,486 1,551 2,676 1,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충청남도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소계 1,063 1,168 1,660 1, ,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부록 191 부 록

200 부 록 행정구역 10년도이재민산정재산정비축기준시 도시 군 구비축기준추정산정식특성보정응급구호취사구호계 증감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전라북도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소계 3,179 1,313 3,169 2,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전라남도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01 행정구역 10년도이재민산정재산정비축기준시 도시 군 구비축기준추정산정식특성보정응급구호취사구호계 증감 소계 6,488 1,952 4,956 3,470 1,487 4,956-1,532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소계 8,090 3,423 6,642 4,649 1,993 6,642-1,448 창원시 1, , , 진주시 통영시 경상남도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부록 193 부 록

202 행정구역 10년도이재민산정재산정비축기준시 도시 군 구비축기준추정산정식특성보정응급구호취사구호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증감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소계 제주시 서귀포시 부 록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03 [ 별표 3] 최근 10 년간이재민발생현황 구분 계 세대명세대명세대명세대명세대명세대명세대명세대명세대명세대명세대명 계 90, , ,878 4,627 5,217 11,931 32,550 76,110 30,504 70,099 8,190 18,356 1,901 4,233 3,392 7, ,920 14,804 서울 33,665 77, ,905 41,529 14,881 34, 부산 5,314 12, , ,601 5, 대구 인천 9,359 22, ,081 14,524 2,079 4, , 광주 대전 울산 2,300 5, 세종 0 0 경기 23,046 53, ,618 1,652 3,776 6,773 15,890 10,520 24,542 1,905 4,498 1,460 3, 강원 583 1, 충북 충남 1,380 3, , 전북 3,245 7, ,036 1,108 2,270 1,528 3, 전남 3,011 6, , ,145 1,431 2, 경북 5,058 10, ,080 2, 경남 2,542 5, , , 제주 880 2, 부 록 부록 195

204 [ 별표 4] 구호차량유료도로통행료면제절차 관련근거 : 유료도로법제 15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제 2 항 통행료면제기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통보한구호활동의개시일로부터종료일까지 송장발행기관 자치단체 : 시 도및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 민간구호지원기관 :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유료도로관리청 자치단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경남 유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신공항하이웨이 ( 주 ), 천안논산고속도로 ( 주 ),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 ( 주 ), 서울고속도로 ( 주 ), 경수고속도로 ( 주 ), 서울춘천고속도로 ( 주 ), 경기고속도로 ( 주 ), 인천대교 ( 주 ), 부산울산고속도로 ( 주 ) 송장발급방법 송장발행기관에서는 2부를발급하여 1부는발행기관에서보관하고, 1부는유료도로통과시도로관리청요금소에제출한다. 다만, 유료도로요금소를 2회이상통과할경우에는요금소개소에맞게송장을발급하여요금소통과시마다제출 ( 별지제11호양식 ) 송장발행기관에서는구호물품과의연품및구호인력수송, 이재민급식 세탁등구호활동을위한구호차량에한하여송장을발급하고, 통행료면제송장발급일지를작성 관리 ( 별지제12호양식 ) 부 록 유료도로관리청에서는운송송장을부착한구호차량의통행시통행료를면제하고통과하도록조치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05 보고및운영체계 이재민의발생으로인하여구호활동이필요한경우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는이재민관리시스템을통하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구호활동개시를보고하여야하고, 필요시구호지원기관에구호요청 구호활동이종료되면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및구호지원기관에서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구호활동종료보고 구호활동개시및종료상황을보고받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구호차량의유료도로통행료면제를위하여유료도로관리청, 시 도및구호지원기관에즉시통보하고, 동기관은해당요금소, 시 군 구및산하기관에즉시전파 도로관리청별유료도로현황 도로관리청 노선수 ( 개 ) 유료도로명 합 계 55 서울특별시 1 우면산터널 부산광역시 4 광안대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대구광역시 1 범안로, 앞대산터널 인천광역시 3 문학터널, 만월산터널, 원적산터널 광주광역시 1 제2순환도로 ( 두암IC 소태IC, 효덕IC 풍암동, 서창IC 신가지지구 ) 대전광역시 1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경기도 2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도로 강원도 1 미시령터널 경상남도 2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간도로 한국도로공사 28 경부선, 남해선, 88올림픽선 ( 무안광주선포함 ), 서해안선, 울산선, 익산포항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당진상주선, 중부선 ( 대전통영선포함 ), 제2중부선, 평택제천선, 중부내륙선, 영동선, 중앙선, 서울외곽선, 남해제1지선, 남해제2지선, 제2경인선, 경인선, 서천공주선, 호남선지선, 고창담양선, 대전남부순환선, 중부내륙지선, 중앙선지선, 서울양양선 ( 서울 춘천 동홍천 ), 동해선 ( 부산울산선포함 ) 신공항하이웨이 ( 주 )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 주 ) 1 천안-논산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 주 ) 1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고속도로 ( 주 ) 1 일산-퇴계원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 주 ) 0 부산-울산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위탁관리 ) 경수고속도로 ( 주 ) 1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 주 ) 0 서울-춘천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위탁관리 ) 경기고속도로 ( 주 ) 3 평택화성선, 오산화성선, 수도권제2순환선 ( 한국도로공사위탁관리 ) 인천대교 ( 주 ) 1 인천대교 ( 제2경인선 ) 경기남부도로 ( 주 ) 1 서수원-의왕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 주 ) 1 평택-시흥고속도로 부록 197 부 록

206 구호차량통행료면제운영체계도 종료보고 통보 ( 개시 종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보 ( 개시 종료 ) 전국재해구호협회대한적십자사 보고 ( 개시 종료 ) 통보 ( 개시 종료 ) 유료도로관리청 (19 개기관 )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 ( 경유 ) 전파 ( 개시 종료 ) 보고 ( 개시 종료 ) 통보 ( 개시 종료 ) 요금소 구호요청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 이재민발생상황파악 이재민 부 록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07 [ 별표 5] 사회재난이재민구호실시사례 양양산불사례 ( ) ( 피해내용 ) 인명피해없음, 산림 973ha, 재산 230억 ( 주택 163동등 ) ( 지원사항 ) 이재민구호,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등사유시설및공공시설복구, 경영안정자금등간접지원 * 지원금액 298억원 ( 소요재원 ) 특별교부세, 국고, 지방비, 의연금, 융자, 자부담등 응급복구를위한특별교부세교부 (4.10) : 50백만원지원구분주관기관협조기관지원내용 이재민구호 양양군 보건복지부재해구호협회 농작물분야양양군농림축산식품부 산림복구양양군산림청 주택파손유실양양군국토교통부 364 동 폐기물양양군환경부 특별위로금 영농관련자재지원 세제지원 양양군 양양군 양양군 보건복지부재해구호협회 농업진흥청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청금융기관 장기구호비및세입자지원 (164 세대 ) 농작물복구 9.58ha, 축사 30 동 가축입식 3,551 마리, 비닐하우스 19 동 농기계창고 762 개소 사방댐 5 개소, 산지사방 23ha 기타복구 ( 산불장비, 조경수, 송이 ) 폐기물시설및처리비 ( 강현면및현남면 2 개소, 총 21,984 톤 ) 160 세대지급 ( 전소 132, 반소 28) 농기계및농기구 종자및묘목 ( 기공급및확보종자무상지원, 기타종자구입 ) 영농자재 ( 농약, 상토, 과일상자, 부직포등 ) 지방세감면 (5,320건) - ( 도세 ) 취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 ( 군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등 ( 중소기업 ) 업체당 5억, 4년상환연 4% 이자 ( 소상공인 ) 업체수 69개소 - 특별위로금지급 ( 업체당 200만원 ) - 특별지원자금융자 ( 업체당 5,000만원 ) 부 록 부록 199

208 세월호침몰사고사례 ( ) 부 록 근거법률업무내용지급사항비고 긴급피난처확보 진도실내체육관제공 재해구호법준용재난및 구호물품접수 지원안전관리기본법 - 구호세트, 식료품, 의류품등 ( 제37조, 응급조치및구호 재해구호법준용 의료인력및장비지원제65조, 제68조 ) - 구급차지원등 상담활동지원 심리지원상담부스설치 운영 정신보건법준용 긴급복지지원법 ( 제 9 조 ) 특별재난지역선포관련범정부지원대책 대한적십자사조직법 ( 제 4 조 ) 전국재해구호협회정관 ( 제 4 조 ) 기타 생계지원 1인당 409천원 ( 가구당차등 ) 교육비지원 초 중 고학생별 209천원, 333천원, 408천원 ( 수업료, 입학금 ) 근로자, 자영업자 : 1인당 120만원 / 특별휴직, 휴업지원금사업주 : 20만원 ( 기본경비 ) + 60만원제도 ( 고용노동부 ) ( 대체인력채용시 ) 특별취업성공패키지지원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심층상담 ( 심리상담포함 ), 훈련비용, 특별참여수당 ( 월 120 만원 ) 여성직업훈련우선선발및월 120 만원수당지급 진도어민지원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률 - 세월호피해가족취업 고용특별지원대책 긴급가족돌봄 ( 건강가정지원센터 ) 아이 어르신돌봄, 지원 ( 복건복지부 ) 도시락 가사 심리지원 아이돌봄지원법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1인당최대연 60만원 ) 지원 학자금지원등 ( 교육부 ) 고등학생수업료, 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지원 ( 감면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대학생장학금지원 (1년간) 구조자신체적 정신적치료비지원 손해사정인평가 해운조합 ( 지급 ) 치료지원등 구조자외정신적치료비지원 ( 복건복지부 ) 심사평가원 보험공단 ( 구상권청구 ) 정신보건법 안산트라우마센터심리지원운영 장례지원등 ( 복건복지부 ) 장례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 장의차량이송지원, 장례식장확보, 정부합동분향소운영 통상적장례비실비전액지원 장례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 소상공인자금및특별보증 소기업및 금융, 조세등지원등지원, 가족금융지원소상공인지원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등에대한금융지원위한특별조치법 국세 지방세납부연장및감면등 수재, 화재, 기근등 구호품세트, 식료품 의료품지원 대한적십자사중대재난을당한 급식차량무료제공정관사람에대한구호사업 재해구호활동지원 생필품지원, 세탁차량제공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활동지원 관리 운영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동 타분야민간자원봉사 사회복지공동모금활용 활동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09 의정부시아파트화재사례 ( ) 근거법률업무내용지급사항제공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제 37 조, 제 65 조, 제 68 조 ) 긴급피난처확보 응급조치및구호 상담활동지원 재난관리기금의운용등 경의초등학교체육관제공 구호물품접수 지원 - 구호세트, 식료품, 의류품등 의료인력및장비지원 - 구급차지원등 심리지원상담부스설치 운영 임대주택으로의이주지원및주택임차비용융자 지원기준 : 주택임대차소요비용 70%( 최고 3 천만원 ) 생계지원 ( 식료품, 의복비등 ) 1 인당 409 천원 ( 가구당차등 ) 재해구호법준용 재해구호법준용 정신보건법준용 기본법시행령 의료지원 ( 의료비지급보증 ) 1 인당최대 300 만원 주거지원 1 인당 365 천원 ( 대도시, 가구당차등 ) 긴급복지지원법 ( 제 9 조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 제 4 조 ) LH 임대지원 전세임대지원 ( 가구당 8 천만원 ) - ( 본인부담 ) 전세금 4 백만원, 금리 2.5% 월세임대지원 - ( 본인부담 ) 보증금 만원, 임대료 3 17 만원 사회복지시설 1 인당 506 천원 ( 이용시지원 ) 교육지원 기타지원 수재, 화재, 기근등중대재난을당한사람에대한구호사업 초 중 고학생별 209 천원, 333 천원, 408 천원 ( 수업료, 입학금 ) 연료비 90 천원, 해산비 600 천원, 장제비 750 천원, 전기요금 500 천원이내 구호품세트, 식료품 의료품지원 급식차량제공 지급기준 - 수입기준 : 최저생계비 185% - 재산기준 : 1.3 억 ( 대도시 ) 대한적십자사정관 전국재해구호협회정관 ( 제 4 조 ) 재해구호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자원봉사단체관리 운영지원 생필품지원, 세탁차제공 자원봉사활동지원 기타 타분야민간자원봉사활동 구호업무지원 기준없음 부록 201 부 록

210 < 별지제 1 호양식 > 재해구호업무담당자비상연락망 < 시 도 > 시 도 ( 지역번호 ) 부서 구호담당국장 구호담당과장 구호담당 실무자 도 국 이ㅇㅇ 최ㅇㅇ 심ㅇㅇ 김ㅇㅇ 비고 (FAX) (02) 과 시 국 박ㅇㅇ 신ㅇㅇ 방ㅇㅇ 유ㅇㅇ (051) 과 < 시 군 구 > 시 도 ( 지역번호 ) 도 (031) 시 (031) 시 부서구호담당국장구호담당과장구호담당실무자 국 과 국 과 비고 (FAX) 김홍도 김을수 홍길동 김정호 박정도 김갑수 정동진 진갑수 시 부 록 시 군 구에서는 구분 란의시 군 구를읍 면 동으로기재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11 < 지역구호센터실무반 > 1 조 2 조 3 조 구분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센터장 총괄조정 총괄관 업무총괄 조정관 업무조정 통제관 업무통제 이재민구호반장 구호총괄 반원 상황관리 반원 현장대응 반원 현장대응 반원 물자접수배분 의료지원반장 반원 반원 감염병관리반장 반원 반원 위생지도반장 반원 반원 이재민구호반장 구호총괄 반원 반원 반원 반원 의료지원반장 반원 반원 감염병관리반장 반원 반원 위생지도반장 반원 반원 이재민구호반장 구호총괄 반원 반원 반원 반원 의료지원반장 반원 반원 감염병관리반장 반원 위생지도반장 반원 반원 반원 팀원2 부록 203 부 록

212 < 군부대 > 부서명직위성명전화번호휴대폰 FAX < 경찰서 > 부서명직위성명전화번호휴대폰 FAX < 소방서 > 부서명직위성명전화번호휴대폰 FAX < 민간구호단체 > 기관명직위성명전화번호휴대폰 FAX < 개별구호물품에대한사전구매선 > 품목명업체명주소성명전화번호휴대폰 FAX < 통 리장현황 > 읍 면 동통 리직책성명전화번호휴대폰 통 리 장현황은시 군 구에서만기재 < 지역자율방재단현황 > 재해구호물자운송및의연품접수 운송시활용 읍 면 동통 리직책성명전화번호휴대폰 부 록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13 < 별지제 2 호양식 > 임시주거시설지정 관리현황 시 도 ( 시 군 구 ) 임시주거시설지정및관리현황총괄 구분 ( 단위 : 명 ) 계학교마을회관경로당관공서기타 개소수용개소수용개소수용개소수용개소수용개소수용 계 시 ( 동 ) 시 군 구에서는 ʻʻ구분ʼʼ란의시 군 구를읍 면 동으로기재 임시주거시설관리현황 구분위치 ( 도로명주소 ) 시설명 수용가능면적 ( m2 ) 수용가능인원 ( 명 ) 성명 관리자연락처 전화번호 계 1 부 록 부록 205

214 < 별지제 3 호양식 > 시 군 구별재해구호물품비축현황 구분 계응급구호세트취사구호세트 기준비축량기준비축량기준비축량 합계 시 군 부 록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15 < 별지제 4 호양식 > 시 군 구별개별구호물품비축현황 시 도계이불 ( 채 ) 모포 ( 장 ) 간소복 ( 벌 ) 속옷 ( 벌 ) 수건 ( 매 ) 세면도구 ( 세트 ) 화장지 (12 롤 - 개 ) 천막 ( 조 ) 가스버너 ( 대 ) 부탄가스 ( 개 ) 취사도구 ( 점 ) 기타 ( 점 ) 합계 시 군 부 록 부록 207

216 < 별지제 5 호양식 > 이재민 ( 일시대피자 ) 발생현황조사 기준일시 : 0000 년 00 월 00 일, 00 시 00 분 연번 세대주세대원 ( 대표자성명 ) ( 세대주포함, 명 ) 피해현황 대피유형 임시거주현황 장소명 비고 ( 연락처등 ) 계 부 록 ( 피해현황 ) 주택피해 ( 전 반파, 침수등 ) ( 임시거주현황 ) 대피유형 : 임시주거시설, 친인척집, 기타장소명 : 00학교강당, 00체육관, 00복지시설등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17 < 별지제 6 호양식 > 임시주거시설별이재민 ( 일시대피자 ) 구호현황 시설명 ( 시설유형 ) : 위치 ( 주소 ) : 기준일시 : 0000 년 00 월 00 일, 00 시 00 분 연번 세대주 ( 대표자성명 ) 세대원 ( 세대주포함, 명 ) 대피사유 입소일자 퇴소 ( 귀가 ) 일자 비고 계 ( 시설유형 ) 학교, 체육시설, 복지시설, 관공서, 마을회관, 경로당등 ( 대피사유 ) 일시대피, 주택침수, 주택파손등선택 부 록 부록 209

218 < 별지제 7 호양식 > 재해구호물자배부 ( 수령 ) 확인 수령자성명 지원물자규격수량수령장소피해원인서명 비고 ( 연락처 ) 부 록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19 < 별지제 8 호양식 > 재해구호물자점검부 담당자담당 ( 팀장 ) 과장 결재 점검사항 구분 이상유무 비고 통풍환기 방수및방습 성에방지 창고관리 방화시설 도난방지시설 내외청결 소독상황 RFID 정상작동여부 분류적재여부 포장상태 물자관리 변질, 손 부패여부 충해여부 습기피해여부 망실여부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cm2 ( 재활용품 )) 부 록 부록 211

220 < 별지제 9 호양식 >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45 호의 2 서식 ] < 개정 > 일련번호기부금영수증 아래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❶ 기부자성명 ( 법인명 ) 주소 ( 소재지 ) ❷ 기부금단체단체명 소재지 ❸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단체명소재지 ❹ 기부내용 유형코드구분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기부금공제대상기부금단체근거법령 사업자등록번호 내용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소득세법 제 34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 제 88 조의 4 및 법인세법 제 24 조에따른기부금을위와같이기부하였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와같이기부금을기부받았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기부금수령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❷ 기부금단체는해당단체를기부금공제대상기부금단체로규정하고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관련 법령을적어기부금영수증을발행해야합니다.( 예,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2. ❸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는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등기부금을대신접수하여기부금단체에전달하는 기관을말하며, 기부금단체에직접기부한경우에는적지않습니다. 3. ❹ 기부내용의유형및코드는다음구분에따라적습니다. 기부금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따른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따른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 종교단체기부금제외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따른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따른기부금중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따른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 ( 손금 ) 및세액공제대상에해당되지않는기부금 공제제외 50 부 록 3. ❹ 기부내용의구분란에는 금전기부 의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 의경우에는 현물 로적고, 내용란은현물기부의경우에만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21 < 별지제 10 호양식 > 의연물품수령증 ( 보관용 ) No. 내역수량비고 위와같이의연물품으로수령함. 년월일 보도요청사 : ( 의연물품기탁자가언론보도를원하는경우에한함 ) 기관명 결재 기안자담당과장국장 의연물품수령증 ( 교부용 ) No. 내역수량비고 위와같이의연물품으로수령함. 년월일 보도요청사 : 기관명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cm2 ( 재활용품 )) 부 록 부록 213

222 < 별지제 11 호양식 > 구호차량유료도로통행료면제송장 송장 No : 발행기관연락처 담당자연락처 차량번호 차량용도 출발장소 도착장소 출발일시 적재물품및수량 유료도로통행구간 참고사항 위차량을구호차량으로 유료도로법 제 15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제 2 항에따라유료도로통행료를면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발행기관 : ( 인 ) 귀하 부 록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cm2 ( 재활용품 ))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23 < 뒷면 > 1) 송장 : 발행기관의송장 를경기도는 경기 08-01, 경기도수원시는 경기수원 08-01, 재해구호협회함양창고는 구호협회함양 08-01, 적십자사본사는 적십자 08-01, 적십자사경기지사는 적십자경기 로기재 ( 기관명발행년도-발행번호 ) 2) 발행기관연락처 : 발행기관의담당부서전화번호 3) 담당자연락처 : 발행기관담당자핸드폰번호 4) 차량 No : 경기 - 5) 차량용도 : 구호물품운송 6) 출발일시 : 구호차량출발일시 ( 월일시 ) 7) 적재물품및수량 : 응급구호품 300세트, 생수 100박스, 라면 100박스등 8) 유료도로통행구간 : 영동고속도로 ( 이천I.C 강릉 I.C),) 9) 참고사항 : 구호차량이구호품을 300세트를싣고이천에서출발하여횡성군에 50세트, 원주시에 100세트를전달하고최종도착지인강릉에 150세트를전달할경우영동고속도로횡성 I.C와원주 I.C를재진입해야되는사항을미리참고사항에기재하여알림 10) 발행기관 : 발행기관의직인은경기도는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기도수원시는 수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전국재해구호협회본사는 전국재해구호협회장 전국재해구호협회함양창고는 전국재해구호협회함양지부장 대한적십자사본사는 대한적십자사총재 대한적십자사지사는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회장 으로기재하고날인 11) 귀하 : 유료도로관리청의기관장을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사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신공항하이웨이 ( 주 ) 사장,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천안논산고속도로 ( 주 ) 사장, 대구부산간고속도로는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 ( 주 ) 사장, 서울외곽선 ( 일산 퇴계원 ) 고속도로는 서울고속도로 ( 주 ) 사장, 시 도에서관리하는유료도로는 시 도지사 로기재 부 록 부록 215

224 < 별지제 12 호양식 > 구호차량유료도로통행료면제송장발급일지 담당자담당과장 20 년월일 결재 송장번호 차량번호 출발장소및시간 도착장소및예정시간 적재물품및수량 유료도로관리청 ( 시분 ) ( 시분 ) ( 시분 ) ( 시분 ) ( 시분 ) ( 시분 ) ( 시분 ) ( 시분 ) ( 시분 ) ( 시분 ) ( 시분 ) ( 시분 ) ( 시분 ) ( 시분 ) ( 시분 ) ( 시분 ) 부 록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 시분 ) ( 시분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cm2 ( 재활용품 ))

225 < 별지제 13 호양식 > 고립예상지역구호활동 Action Plan 관리카드 고립예상지역지정시재난관리부서와사전협의 고립예상현황 사전대비 수송계획 비상연락망 위 치 고립예상주민세대명노약자 ( 세대명 ) 고립예상상황 생필품 구호물품비축량 구호세트세트 ( 일시응급재가 ) 양초랜턴구급약이불모포등 확보량생수쌀라면빵우유햇반등 구매처전화번호 ) 구매방법 ) 헬기동원기관헬기대전화번호 (FAX) 착륙장좌표구호창고 ) 고립예상지역 ) 인력공무원소방군인민간기타등 관리책임자 이장 도로통제 인명구조 도로제설 전기복구 통신복구 수도복구 의료 시 군 읍 면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FAX) 작성자직 ) 성명 ) 확인자직 ) 성명 ) 붙임 : A4 규격상단위치도, 하단전경사진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cm2 ( 재활용품 )) 부록 217 부 록

226 고립지역세대별연락처 고립예상지역 ( 도로명주소 ) 세대주성명세대원수전화번호휴대폰 작성요령 1. 고립예상위치는도로명주소로표기 2. 고립예상상황은교통두절 (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등 ) 예 ) 군도 호선 ( ) 간, 고개, 두절예상구간 L=00m 3. 구호물품비축량은고립예상지역내마을회관에보관한구호물품비축량 4. 생필품확보량은고립예상지역의생필품공급을위해구매처에계약한생필품확보량 5. 생필품구매처는마트, 농협등생필품구매업체, 전화번호, 구매방법 ( 사전 단가계약 ) 기재 6. 구호물품수송계획 헬기는동원기관, 헬기대수, 동원기관전화번호, FAX를기재 헬기착륙좌표는구호물품을실을장소 ( 구호창고 ), 고립예상지역내릴장소의좌표를기재 인력은동원가능한공무원, 소방, 군인, 민간, 기타로구분기재 부 록 7. 비상연락망 관리책임자는시 군및읍 면의담당자를지정 이장은해당마을명, 성명, 전화번호, FAX, 핸드폰기재 도로통제는관할파출소의소관부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FAX, 핸드폰기재 인명구조는관할소방파출소의소관부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FAX, 핸드폰기재 도로제설은고립예상도로기관소관부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FAX, 핸드폰기재 전기복구는한전 지점소관부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FAX, 핸드폰기재 통신복구는 KT 지점소관부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FAX, 핸드폰기재 수도복구는소관부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FAX, 핸드폰기재 의료지원은 보건소, 소관부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FAX, 핸드폰기재 8. 작성자는시 군 구구호업무담당자직성명기재 9. 확인자는시 군 구구호업무담당과장직성명기재 10. 위치도는축적 1/25,000 1/50,000의지도에교통두절예상도로구간, 이재민수용시설, 구호물자비축창고, 면소재지, 헬기착륙예정지등 11. 전경사진은고립예상지역전경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227 < 별지제 14 호양식 > 이재민임시주거시설점검부 번호시설명 위치 ( 도모명주소 ) 시설유형 시설면적 ( m2 ) 수용가능인원 ( 명 ) 냉방기보유현황 ( 대 ) 선풍기에어컨냉 난방구비 실내온도 급식가능 점검사항 생활환경 간판부착 유도표지 화재예방 기타사항 관리책임자 시 군 구읍 면 동재난담당사회복지담당관련담당 성명연락처성명연락처성명연락처 비고 합계 < 작성요령 > 1. 시설명은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 시 군청, 면사무소, 주민센터등 ), 교회, 연수 숙박시설, 기타등으로기재 2. 시설유형은 A G 중선택, 학교시설 ( 초 중 고 ) A, 마을회관 B, 경로당 C, 관공서 D, 교회 E, 연수 숙박시설 F, 기타 ( 정보화센터, 다목적센터, 복지회관등 ) G 로표기 3. 시설면적 ( m2 ) 은바닥면적 ( 건축물대장면적 ) 중수용가능면적기재 ( 소수점이하절사 : 재난관리업무포털입력자료와일치 ) 4. 수용가능인원 ( 명 ) 은시설면적 ( m2 )/3.3 이상m2, 소수점이하절사 5. 점검사항은 Y 또는 N 로기재 ( 단, 실내온도는실측온도기재 ) 냉 난방기구비는냉 난방기확보여부, 급식가능여부, 생활환경 ( 화장실및세면장, 급수시설등 ), 간판부착, 유도표지부착, 화재예방, 기타사항은냉 난방비지원여부등을체크 6. 관리책임자연락처는사무실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기재 7. 비고란에는점검 ( 주 1 회이상원칙 ) 일자 ( 기입예시 : 7 월 21 일 07/21) 기재 219

228

229 재해구호기금집행세부지침 재해구호기금집행세부지침을제정, 지방자치단체에제공하여재해구호기금활용도를제고, 운영 관리에내실을기하고자함 근거규정 : 재해구호법제 14 및같은법시행령제 18 조, 기금관련법령및지침등 행정안전부 부 록 부록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