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8.19 일 금강수계댐-보연계운영협의회 를개최하여 보령댐주의단계긴축운영시행 을의결하고생공용수와농업용수는정상공급중이며하천유지용수는탄력적으로조정하여공급중에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지역별가뭄상황을상시점검하면서농업용수및생활용수등이부족한지역의가뭄극복을위해 관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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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철 궁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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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 주간 ) - 향후 3 개월강수예보 (9~11 월 ) 에서도평년과비슷한수준일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배포일시 2016.8.25.

1 정책설명자료 ( 주간 ) - 향후 3 개월강수예보 (9~11 월 ) 에서도평년과비슷한수준일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배포일시 ( 목 ) 보도시점 담당과장 국민안전처자연재난대응과장이상권농식품부농업기반과장한준희환경부수도정책과장김종률국토부수자원개발과장우정훈기상청방재기상팀장김희수 연락처 ( 금 ) 조간부터 [ 온라인매체는 8.25.( 목 ) 14:00 부터 ] 담당기술서기관박성식연락처 쪽수 / 붙임 3 쪽 / 있음대변인실 국민안전처, 관계부처합동가뭄실태점검및지원대책마련에나서 - 국민안전처, 관정개발등가뭄대책사업비 69 억원긴급지원 - - 농식품부, 가용인력 장비 예산투입등긴급급수대책추진 - - 환경부, 지난해가뭄발생지역상수도확충사업비 477 억원추가지원 - - 국토부, 금강수계댐 보연계운영협의회개최, 금강도수로가동준비 - 국민안전처 ( 장관박인용 ) 는최근적은강수량과폭염등의기상상황의 영향으로일부지역에서가뭄징후가나타남에따라가뭄실태와기관별 대처상황을점검하기위해 25 일농식품부, 환경부등관계기관과 지자체합동으로긴급가뭄대책회의를개최했다. * ( 참석기관 )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17 개시 도 금년 1 월부터 8.23 일현재까지강수량이 mm로평년 (947.0 mm ) 의 82% 수준이며, - 지난 8 월초기상예측에서는 8 월에평년 (182.6 mm ) 과비슷한강수량이 전망되었으나실제로는평년의 15% 수준인 27.4 mm밖에비가내리지않았고, * 저수지저수율 50% 로평년 (79%) 의 63% 수준, 다목적댐저수율 49.8% 로평년 (55.4%) 의 90% 수준 이로인하여, 전남신안, 경남남해등일부도서 해안지역을중심으로논마름현상이 6,469ha * 에서발생하였고, * 전남 5,073ha, 충남 464ha, 경남 302ha, 전북 266ha 등 전북완주 부안등일부지역은밭작물시들음현상이 20,861ha * 에걸쳐나타나고있어앞으로강수부족현상이지속될경우가뭄피해확산이우려됨에따라가뭄상황에적극대비하기위한조치이다. * 제주 11,847ha, 전남 4,884ha, 경북 1,844ha, 충남 1,391ha 등 이번회의에서는전국가뭄실태를점검하고, 각부처와지자체등관계기관의대처계획에대해논의했다. 농식품부는 8.19일부터가용인력 장비 예산등을통해자체긴급급수대책을추진하고, 8.24일부터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확대운영하여지역별강수 저수현황등상황관리를강화하고있으며, - 피해우려가있는밭작물시들음등에대비한소형관정등가뭄대책비 (425억원) 을지원할계획이다. 환경부는작년가뭄발생지역을대상으로상수도확충사업추진을위해 37개시 군에 514억원을교부하였고, 477억원을추가지원할예정이다

2 국토부는 8.19 일 금강수계댐-보연계운영협의회 를개최하여 보령댐주의단계긴축운영시행 을의결하고생공용수와농업용수는정상공급중이며하천유지용수는탄력적으로조정하여공급중에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지역별가뭄상황을상시점검하면서농업용수및생활용수등이부족한지역의가뭄극복을위해 관정개발, 저수지준설등가뭄대책에필요한사업에투입될수있도록특별교부세 69억원을긴급지원토록하고, 매주 가뭄대비관계부처합동TF 점검회의 를개최하여기관별가뭄대책추진상황을점검하는등가뭄피해및주민불편최소화를위해최선을다할계획이다. 한편, 정부는지난해에심한가뭄을겪으면서용수원개발 153개소, 저수지준설 1,025개소, 보령댐도수로설치등다양한가뭄대책을진행하여대응능력을향상시킨바있다. 박인용장관은 가뭄대책총괄관리기관으로서관계부처 지자체와원활한협업을통해작년과같은심각한가뭄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대응하겠다. 라고밝혔다. 또한, 가뭄은일상생활뿐만아니라농업, 산업계등사회전반에큰영향을준다는점을염두에두고국민들도물절약에동참하여줄것 을당부했다. 붙임 1-1 금년 (1.1~8.23) 강수현황및전망 강수현황 m 금년 (1.1~8.23) 전국누적강수량은 mm로평년 (947 mm ) 의 82% 수준 전국 서울경기인천 < 강수현황 (1.1~8.23) > ( 단위 : mm ) 강원 전체영서영동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현재 ( 평년대비 ) (82%) (73%) (86%) (86%) (86%) (81%) (79%) (81%) (86%) (83%) (82%) 평년 ,071.9 m 8 월 (8.1~8.23) 전국누적강수량은 27.4 mm로평년 (194.1 mm ) 의 15% 수준 전국 서울경기인천 < 강수현황 (8.1~8.23) > ( 단위 : mm ) 강원 전체영서영동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현재 ( 평년대비 ) (15%) (2%) (13%) (5%) (27%) (14%) (10%) (27%) (5%) (23%) (21%) 평년 강수전망 m (3 개월전망 ) 9 월과 10 월강수량은평년과비슷하겠고 11 월에는 평년보다적을것으로예상됨 이자료에대하여더욱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 국민안전처자연재난대응과박성식서기관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3 붙임 1-2 저수지저수율및가뭄발생현황 ( ) 붙임 1-3 전국다목적댐수위및저수현황 저수지저수율 ( 단위 : %) 시도년도 전국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금년 (A) 전년 (B) 평년 (C) 평년대비 (A/C) 수위 (EL. m) 상시만수위 현재수위 저수량 ( 백만m3 ) 총저수량 현재저수량 저수율 (%) 현재작년예년작년대비 ( 시현재 ) 예년대비 가뭄발생현황 총괄 가뭄발생면적 (A) 대책급수면적 (B) 급수대책필요면적강우가뭄해소면적급수필요면적 (C) (D=A-B-C) 계 27,330 6,989 9,211 11,130 논가뭄 6,469 2, ,769 밭가뭄 20,861 4,299 9,201 7,361 ( 단위 : ha) 한강 총계 12,692 6, 소양강 ,900 1, 충주 ,750 1, 횡성 안동 , 논물마름면적 시도 물마름면적 (A) 대책급수면적 (B) 급수대책필요면적강우가뭄급수필요면적해소면적 (D=A-B-C) (C) 계 6,469 2, ,769 울산 충남 전북 전남 5,073 1, ,107 경북 경남 밭작물시들음면적 시도 밭시들음면적 (A) 대책급수면적 (B) 급수대책필요면적강우가뭄해소면적 (C) 급수필요면적 (D=A-B-C) ( 단위 : ha) ( 주요작물 ) ( 단위 : ha) 계 20,861 4,299 9,201 7,361 울산 고추, 콩, 고구마등 세종 고추, 콩, 배추등 충북 콩, 고추, 옥수수등 충남 1, ,365 고추, 콩, 들깨, 생강등 전북 고추, 콩, 들깨등 전남 4,884 1, ,156 고추, 콩, 고구마등 경북 1, ,040 고추, 들깨, 과수등 경남 고추, 들깨, 단감등 제주 11,847 1,570 8,957 1,320 당근, 콩, 감귤등 낙동강 금강 섬진강 기 타 임하 합천 밀양 군위 김천부항 용담 대청 , 주암 부안 보령 장흥

4 붙임 1-4 그간가뭄대책추진상황 ( ~) 국민안전처 m 가뭄대책특별교부세 523 억원지원 - 생활용수확충사업 (180 억원 ) : 140 개소중 117 개소완료 - 농업용수확충사업 (115 억원 ) : 154 개소전체완료 - 저수지준설 (228 억원 ) : 676 개소중 669 개소완료 * 저수율이높은 7 개소는영농기이후 (10 월 ) 추진 m 관계부처합동 TF 점검회의매주개최, 가뭄대책추진상황점검 ( ~, 40 회 ) *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m 국민안전처주관, 부처합동으로가뭄예 경보시범시행 ( 16.3 월 ~) 농림축산식품부 m 농업용수확충사업추진 (538 억원 ) : 관정개발등 825 개소전체완료 m 저수지준설 (600 억원 ) : 349 개소중 340 개소완료 * 저수율이높은 9 개소는영농기이후 (10 월 ) 추진 m 농업용수부족우려저수지 (166 개소 ) 에대해양수저류 (123.7 백만톤 ) m 4 대강물을활용한농업용수공급사업 - ( 공주보 - 예당저수지 ) 관로 28.3 km설치, 공주 예산 (7,887 ha ) 용수공급계획 * 송수관로 8.7 km매설완료 ( 공주시 154 ha부분급수가능 ) / 월완료예정 - ( 상주보 - 덕가저수지 ) 관로 10.5 km설치, 상주 (2,412 ha ) 용수공급계획 * 송수관로 3.7 km매설완료 ( 상주시 798 ha부분급수가능 ) / 월완료예정 환경부 m 관정개발등생활용수확충사업 (10.4 억원 ) : 13 개소전체완료 m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말설치, 생활용수취약지역급수지원 - 신설 8 개소중 2 개소완료, 시설개선 7 개소완료 국토부 m ( 댐용수 ) 9 개댐 * 용수비축체제운영 ( ~ ) * 소양강, 충주, 횡성, 안동, 임하, 용담, 대청, 주암, 보령댐 m 보령댐도수로 (21.9 km ) 설치공사완료 ( ~ ) * 금강백제보하류에서보령댐상류 ( 반교천 ) 에용수공급 (115 천m3 / 일 ) m 보령댐도수로분기관로설치공사완료 ( ~3.31) * 도수로중간에분기구 6 개소설치, 가뭄시부여군 (1,835 ha ) 에농업용수공급 배포일시 ( 목 ) 08:00 보도시점 ( 금 ) 조간부터 [ 온라인매체는 8.25.( 목 ) 14:00 부터 ] 담당과장재난관리총괄과장김용균연락처 담당배상원사무관연락처 쪽수 / 붙임 3 쪽 / 있음대변인실 월부터재난대응훈련대폭확대실시 - 중앙부처및지자체 9 월부터연말까지총 70 회이상훈련실시 - 국민안전처 장관박인용 는국가재난대비태세점검및재난대응역량을 확립하기위하여연중실시하는재난대응상시훈련을 월부터대폭 확대실시 한다고밝혔다 * 월별훈련실시횟수 (6 7 8 월 25 회 월 73 회 ) 2 배이상확대 상반기에는안전한국훈련실시 (5.16~20, 5 일간 ), 기록적인폭염과풍수해등실제 재난대응업무에역점 각훈련기관에서는월별로재난발생빈도가높거나 국민적우려가 증가하고있는재난을대상으로지역별 지역축제 전국체전등 계절별 가을철산불발생 가축질병 폭설등 특성을고려한훈련 을중점적으로실시한다 * 9 월 (9.28, 고속철도대형사고대응훈련등 23 건 ), 10 월 (10.5, 방사능방재연합훈련등 22 건 ), 11 월 ( 가을철산불진화합동훈련등 28 건 ) 재난대응상시훈련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월은고속철도탈선지하철역내사고 항공기기체이상에따른 비상착륙등이빈발하는점을감안하여관계기관통합연계훈련등을 실시하며

5 10 월은최근지진발생시원전안전에대한국민우려증가를고려 대규모국가방사능방재연합훈련 등을실시한다 * 원안위주관, 중앙부처 (18, 국민안전처등 ), 지자체 (2, 울산 경북 ) 등 120 여개기관참여 11 월은가을철산불발생, 겨울철폭설에따른도로통제등계절별 특성을고려한훈련이주로실시된다. 국민안전처에서는기관별훈련계획을점검하고 훈련내실화를위하여 상반기부터재난대비훈련범정부 를구성운영중이다 < 재난대비훈련 TF 구성 운영현황 > 운영목적 : 기관별훈련계획사전검토및국민안전처중대본가동등연계훈련선정 운영기간 : 연중상시 ( 매월셋째주목요일, 정기 TF 회의개최 ) TF 팀구성 : 국민안전처 ( 재난관리실주관, 소방 해경 ), 중앙부처및지자체등 훈련 TF 는매월실시되는훈련계획을기관간에사전공유하고, 훈련의규모 방법등을고려하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및중앙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훈련계획단계부터개선까지 주기에걸쳐 유형별민간전문가 명 를활용 컨설팅지원및평가를실시 할계획이다 * 컨설팅지원 : 연중상시, 평가기간 : ~ (1 년간 ) 평가결과우수기관은포상금을지급하는등인센티브부여를통해훈련참여를적극유도할계획이다. 국민안전처김희겸재난관리실장은 재난피해최소화를위해서는 꾸준한반복숙달훈련을통한매뉴얼개선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 한다 며 이를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훈련의양적인확대뿐만이아니라 질적향상을위해서훈련시나리오검토부터실시까지훈련 과 정에대한컨설팅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 고밝혔다 재난안전상황실과연계할수있는훈련대상을선정 * 한다. * 훈련실시 2 개월전기관별훈련계획사전검토, 적정성판단후연계훈련대상선정 그간 TF 회의를통해서선정된연계훈련은토론및현장훈련을통해관계기관간임무 역할을명확히부여, 이에따른실제재난발생시일사불란한대응으로피해를최소화하였다. 해경은지난 7 월 16 일속초유람선방파제추돌사고발생시, 평소반복훈련및신속한상황전파로소방등유관기관과공조하여승객및승무원 20 명전원을무사히구조 특히,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연계하여훈련을실시한기관은훈련 진행상황을수시로보고함으로써상황보고 전파체계를강화하고, 상황실은직무분담표 (Station Bill) * 를적용한훈련을실시한다. * 재난유형별상황실비상소집근무자의임무 역할을규정한업무분장표 이자료에대하여더욱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 국민안전처재난관리총괄과배상원사무관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6 붙임 2-1 하반기재난대응상시훈련월별추진현황 붙임 월주요훈련내용 하반기상시훈련개요 m 훈련기간 m 훈련주관기관 중앙부처및시도시도소방본부 해경등 m 훈련실시건수 총 건 ( 상반기 : 총47건훈련실시 ) 월별훈련주요내용 9월 m 고속철도탈선대형사고대응현장훈련 (9.30, 전라선동익산역 ) 훈련참여 국토교통부 주관 국민안전처 한국철도공사등 개기관 훈련내용 동익산역선로전환기부근에서고속열차 탈선을가정한통합연계훈련 m 낚시어선전복사고대응현장훈련 (9.8, 전남완도항인근해상 ) 훈련참여 국민안전처 해경주관 완도군등 개기관단체 훈련내용 여객선과낚시어선충돌에따른어선전복화재를가정한인명구조및수중수색훈련 7 월국토교통부등 6 개기관 8 월미래창조과학부등 10 개기관 9 월국토교통부등 8 개기관 - 고속도로장대터널화재사고 (7.21) 등 6 건 - 북한 GPS 전파교란대응훈련 (8.10) 등 10 건 - 고속철도탈선대형사고대응현장훈련 (9.30) 등 23 건 m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대응현장훈련 (9.28, 강원춘천시동내면농공단지 ) 훈련참여 국민안전처 주관 강원소방본부 춘천시등 개기관 훈련내용 도시가스누출폭발로인한건물붕괴및대형화재발생을 가정한통합연계훈련 10월 m 국가방사능방재현장훈련 (10.5, 경북경주시월성제3발전소 ) 훈련참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 국민안전처 울산등 여개기관 10 월 원자력안전 위원회등 - 국가방사능방재현장훈련 (10.5) 등 22 건 훈련내용 지진에의한발전소화재발생및발전소내방사능물질 누출을가정한연합훈련 14 개기관 m 전력생산용댐사고대비토론훈련 (10.18, 강원화천군화천수력발전소 ) 11 월국민안전처등 16 개기관 12 월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훈련내용 붙임 - 가을철산불진화현장훈련 (11 월중 ) 등 27 건 - 인접국가방사능누출사고대응토론훈련 (12 월중 ) 훈련참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화천수력발전소 화천군등 개기관 훈련내용 집중호우에따른댐붕괴및발전소침수를가정한 초동대처역량강화훈련 m 지하철대형사고대응현장훈련 (10.25, 8호선잠실역 ) 훈련참여 국토교통부 주관 서울도시철도공사 송파구등 개기관 훈련내용 잠실역승강장화재를가정한구호및화재진압훈련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