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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중등 고등교육제도, 현황및과제 Marianne ADJIMAN, Arlette PATURE-MAURY, Sébastien BERTRAND I 중학교교육과정개정 (2016 학년도 ) Marianne ADJIMAN 표 1 : 개혁전 / 후비교 2016 년 9 월학기부터프랑스중학교를대상으로신규개정된교육과정이도입될예정이다 세에해당하는중학교 1-4 학년학생들에게적용될본개정안은학생들이겪는어려움을해소하고, 특히중학교를졸업하지못하는낙오자를막기위한대책의일환이라할수있다. (18-24 세의 12% 가어떠한학위도보유하지않고있는실정.) 1

2 이에학생별선택과목에따라시간표가너무다양하다는현실을반영하여 자원의형평성있는활용을제안한다. 개정안의신규내용은다음과같다. I.1 중학교과정이크게두과정으로구분된다. 우선중학교 1 학년은 3 기, 즉초등학교 4,5 학년학생들을포함하는 보강기 에편입된다. 이를통하여초등교육과정에서배우는외국어와중등교육과정에서배우는외국어의일관성을더욱기대할수있다. 물론학생들의선택권은유지된다. 즉, 개별학생은초등학교때배운외국어를제 1 외국어 (LV1) 로선택하여수강할수도있고, 중학교 1 학년때새로운외국어를선택할수도있다. 중학교 2,3,4 학년은 4 기 심화기 에해당한다. I.2 현재학생별수업시수가감소하는추세이다. 어떠한경우에도수업시간은주당 26 시간을초과해서는안된다. 현중학교 1 학년학생은 25 시간의수업을듣고 2 시간의개별지도를받는데반해, 개정안에따르면수업은 23 시간으로감소하고개별지도시간은 3 시간으로증가한다. I.3 또다른특징은 «전통» 교과목의시수가감소한다는것이다. 이러한과목들은국가교육과정에의거하여개별학교에서교사들이진행하는학제간실용교육 (EPI) 또는개별학습 (AP) 으로일부대체되었다. 중학교 4 년과정동안 «전통» 교과목에할애되었던 540 시간이 «다른방식» 으로대체될것이다. 학제간실용교육은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학제간실용교육은 과제별접근을통하여지식과역량을함양하고심화시켜 개별학생또는공동의구체적성취도향상을가져온다. 그세부내용은자율성에입각하여각학교별로결정한다. I.4 같은맥락에서, 모두가동일한교육시간과국가가제공하는혜택을누려야 한다는차원에입각하여형평성의원칙에어긋나는기존의선택과목에 할애되었던시수는점차감소하거나사라지고있다. 2

3 이에따라라틴어와그리스어 ( 중학교 3 학년학생 17 만명 ) 의경우중학교 2 학년과정에서는선택과목에서사라진다. 즉, 학제간실용교과목 «고대언어와문화» 차원에서만다룰수있다. 중학교 3, 4 학년에서는주 3 시간이아닌 2 시간선택수업으로진행된다. 이는프랑스내에서의다양한논의의결과로채택된사항으로서, 많은교육관계자들은이러한교육이특히 «취약한» 지역에서의학업성취도결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라고강조한다 (2011 년총괄검토보고서 ). 이는학생들에게주간 28 시간수업을적용하게되어주 26 시간수업원칙에위배된다. I.5 2 학년때부터제 2 외국어를도입하는상징적인조치를중심으로외국어과목은중학교교육개정논의의중심에있었다. 교육부장관은수차례에걸쳐모든학생들에게유익한외국어교육을발전시켜야하는중요성에대해강조하였다. 현재외국어는중학교모든학생들이적용받는공통교육과정에서다루고있으며, 이와더불어학생들이추가적으로해당언어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기타선택수업도마련되어있다. 유럽지역수업과아시아권언어의경우아시아지역수업이 2 시간추가로할당되었는데, 이부분역시형평성의원칙에따라폐지되었다. 해당언어국가와의양자협약체결의기회를가져다준다는의미를고려하여국제수업은현행대로유지된다. 이중언어수업 ( 두개언어로의동시교육 ) 의경우초등학교과정에서영어이외의언어를배운학생들만을대상으로제한적으로유지된다. (93% 의초등학생이영어를배운다는점에서약 7% 만해당된다.) 결국이중언어수업은자연스럽게감소할것이다. 3

4 II 고등학교교육과정 Arlette PATURE-MAURY 중학교 4 학년의진로계획 중학교마지막과정인 4학년은진로교육과정으로서한해동안모든학생들과가족들은담임선생님, 경우에따라서는진로교육담당전문가와함께논의하며진로계획을수립한다. 교사협의회는학생의학업성적과가능성등을바탕으로가족들의희망지망내용을검토한다. 결정에동의하지않을경우해당가족들은관련위원회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원칙적으로위원회가최종결정권한을가지나, 두개의학구에서가족들의의사가최종적으로채택된경우가있었다. 이후학생은본인의계열에따라, 일반고등학교나기술고등학교의경우 주거지를반영하여해당교육기관에합격해야하며, 직업교육의경우에는학생수에 따라합격이결정된다. 계열선택은과거에비해훨씬유연해지기는했으나, 소위말해 «좋은» 학교에배정받기위해학부모들은선택전략 ( 희귀언어, 예술활동 ) 을활용하거나 주소지변경등의편법을쓴다. 고등학교배정절차는전국적으로전산화되어있어, 학생들은 Affelnet 사이트를통해지망한다. 물론지원기준은각학구에서정의한다.. 4

5 표 2 중학교 4 학년이후가능한진로 크게두가지진로방향이존재한다. 1- 일반및기술고등학교 (LEGT) - 전체학생의 70 % 고등학교 1학년은새로운진로로진입하는 결단기 이다. 모든학생들은동일한기초교육 ( 교양 ) 을받으나, 탐구교육과정선택여부가이후학업에영향을미칠수있다. 예를들어제 3외국어를선택하는학생의경우고등학교 2학년때문학영역을택할가능성이높아진다. 모든탐구교육과정이모든고등학교에서동일하게제공되는것은아니다. 5

표 3 일반및기술고등학교교육과정및선택과목 수도있다. 고등학교 1 학년말에학생은다시한번진로를변경하여직업노선을택할 고등학교 2학년으로진급하면다양한영역을마주하게되는데, 그중대부분의고등학교에서가장많이채택하고있는 4개의영역에초첨을맞추어다루도록하겠다. 총 41만 7천명이상즉, 고2 학생의 84 % 가이 4개의영역에해당된다.

6 표 3 일반및기술고등학교교육과정및선택과목 수도있다. 고등학교 1 학년말에학생은다시한번진로를변경하여직업노선을택할 고등학교 2학년으로진급하면다양한영역을마주하게되는데, 그중대부분의고등학교에서가장많이채택하고있는 4개의영역에초첨을맞추어다루도록하겠다. 총 41만 7천명이상즉, 고2 학생의 84 % 가이 4개의영역에해당된다. 일반계열이총 3 개영역 (L,ES,S), 기술계열이 1개영역 (STMG) 이다. 가장유망한영역이 S, 즉수학영역이다. 대부분의가정들에게있어고등교육의모든진로의가능성을열어주는가장유망한영역으로간주된다. 2000년대부터수학영역의비중이 7% 증가하여현재 37,6 % 를차지고하고있다. 남학생들이여학생들 (46,5%) 에비해많으나남녀비율격차는점차줄어들고있는추세다. 한편경제사회영역 (ES) 과문학영역 (L) 은여학생들의비율이각각 60%, 79% 에달하여높다. 경제나문학에특별한관심이없음에도수학영역에들지못하여위영역을선택하게된학생들도일부있다. 경제사회영역의경우 2000년대초반 6

10 년간약간증가하였으나현재는 23% 에머무르고있다. 표 4 2014 년입학기준일반및기술고등학교학생들의성별, 영역별분포현황 이에반해문학영역은이후취업의문이좁다는이유로 1990 년대말에 7% 대로떨어졌고, 현재는 11,5% 의낮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과학기술경영관리 (STMG) 영역도상대적으로인기가있지는않으나, 남학생들위주로직업노선을원치않을경우많이선택한다.

7 10 년간약간증가하였으나현재는 23% 에머무르고있다. 표 년입학기준일반및기술고등학교학생들의성별, 영역별분포현황 이에반해문학영역은이후취업의문이좁다는이유로 1990 년대말에 7% 대로떨어졌고, 현재는 11,5% 의낮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과학기술경영관리 (STMG) 영역도상대적으로인기가있지는않으나, 남학생들위주로직업노선을원치않을경우많이선택한다. 이영역의학생들이바칼로레아이후에도학업을계속할수있도록준비시키기위해짧은기간동안많은개정이이루어졌다. 2학년학생들의 20% 가해당되며, 2000년부터점진적감소추세를나타냈다 (-5%). 여학생들의비율이남학생들대비다소높다 (52%). 2 학년말에학생들은바칼로레아의한과목인프랑스어시험을치루게된다. 일반및기술계열학생들의경우고등학교 3년말에치루는바칼로레아를끝으로중등교육을마무리짓게된다. 바칼로레아는고등학교 3학년교육과정에대한논술및구술시험으로구성되며, 각과목의배점계수는학생의선택영역에따라달라진다. 예를들어, 역사-지리과목의경우, 경제사회영역은 5, 문학영역은 4, 수학영역은 3, 과학기술경영관리영역은 2로주어진다. 동일한과목이라도교육과정과시험문제는영역별로다르다. 외국어관련유럽기준에맞추어서외국어과목은학기중에평가되나, 최종시험은그대로유지된다. 7

8 2- 직업고등학교 (LP) - 전체학생의 30 % 표 5 직업고등학교계열별 ( 생산직, 서비스직 ) 학생수비율변화 학생들은단기코스 2년과정을마치고국가자격증인직업적성자격증 (CAP) 을취득하여바로취직을하거나학업을이어가직업바칼로레아 (Bac pro) 를취득할수있다. 또는직업고등학교 1학년으로입학하여 2년과정을마치면직업교육이수증 (BEP) 을받고 3학년때직업바칼로레아 (Bac pro) 를준비하여취득하면진학을하여학업을계속할수있다. 사실상특정직업에대한관심보다는성적에따라진로가결정되는경우가많다. CAP 과정에진학하는학생의 82% 와직업고등학교 1학년과정진학학생의 57% 가이미한차례이상유급을한적이있다. 이에반해일반및기술고등학교진학생중 20% 만이유급을경험하였다. 다시말해학생들과자녀들의사회적성공을기대했던부모들에게있어서는그다지유망하지않은진로로간주된다. 한편이진로를택한학생들의 52% 는노동자, 퇴직자또는무직자가정의자녀들인것으로나타났다. 두개의직업과정의정원은지난 20년간거의변동이없었으며, 계열별로생산직 45%, 서비스직 55% 로구분된다. 8

9 III 고등교육 Arlette PATURE-MAURY & Sébastien BERTRAND 표 6 프랑스고등교육 프랑스교육과정은유럽통합교육시스템 (LMD : 학사 (Licence) 3년, 석사 (Master) 2년, 박사 (Doctorat) 3년 ) 을따르고있다. 전문기술자격증 (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 취득과같은일부단기기술교육및그랑제꼴입시준비반은고등학교에서교육이이뤄지고, 이외학생들은대학교및주로사립인학교에서교육을받고있다. 대학교 (Université) 는공립이며, 별도의입학시험이없다. 학비는저렴한편으로, 최근인상되어 200유로정도이다. 대학입학자격취득자전원은대학에입학하게되는데, 매년 1월부터국가시스템인대학입학자격허가 (APB) 프로그램에등록된다. 학생들의고등학교 2학년, 3학년성적은본인이희망한대학교로전송되므로, 1지망에지원한학교에모두입학하게되는것은아니다. 9

연령층별대학진학률을 80% 까지높이고자했던정치적의지로인해 1980년이후고등교육을이수하는학생수는두배로증가하였지만, 그반면상대적대학생수는 1980년고등교육과정학생의 67% 에서 2014년 56% 로감소였다. 대학교는전문성이떨어지고학생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못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

10 연령층별대학진학률을 80% 까지높이고자했던정치적의지로인해 1980년이후고등교육을이수하는학생수는두배로증가하였지만, 그반면상대적대학생수는 1980년고등교육과정학생의 67% 에서 2014년 56% 로감소였다. 대학교는전문성이떨어지고학생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못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 대학교 1학년과정을이수한학생은 40% 이며, 28% 의학생만이 3년간의전과정을이수하고있다. 이같은비판에대해서는고민할필요가있다. 최근대학교에서는점점취업관련교육을실시하고있고낙제하는학생들의대부분이혼란스러운중등교육과정을거친경우였다. 대학교입시경쟁은치열하지않으며, 다른분야의교육과정에진학하지못하는학생들을선발하고있다. 기술전문대학혹은전문기술자격증취득과정입학은서류심사를통해이뤄지며정원에한해서만입학이가능하다. 그랑제꼴준비반이있는학교외의학교에입학하기위해서는두번의선발과정을거치게된다. 서류심사를통해준비반에입학하여 2년간의준비과정을거쳐후선발시험을치르는것이다. 1980년부터 2014년까지대학생수는거의두배로증가하였으며상경계학교학생수는 8.5배증가하였다. 출처 : 국가교육고등교육연구부 2015 년지표및통계자료 표 7 학생, 대학생및직업교육생수변화추이 ( 천단위 ) 10

11 그랑제꼴준비반 (CPGE) 특수시스템 표 8 다양한분야의준비반및취업로 ( 파리 16 구장송드사이고등학교예시 ) 일반적으로고등교육의 «우수과정» 으로여겨지는그랑제꼴 준비반 (CPGE) 은고등교육에들어선학생들에게첫 2-3 년간특별과정을제공한다. 이과정의특징은다음과같다. 11

12 1 목표 - 학생들에게지적호기심과효율성, 문학또는비판적과학분석력을겸비한집중교육을제공한다. - 포괄적인지식및학습방식습득을통해학생들이학업기간또더나아가서는사는동안의지하게될기반을닦을수있도록한다. - 현재프랑스과학, 경제, 문학분야에서가장우수한 250 군데의기관및그랑제꼴입학을보장하고있다. 준비반이후대학교에서학업을이어가길희망하는학생들에게는프랑스및해외대학에서인정해주는교육과정이수증이주어진다. 2 계열 - 경제및상경계열 : 학생들은수학, 경제, 외국어, 역사및일반문화 ( 인문및철학 ) 에집중한학업과정을이수하게되고, 이계열은세분야로세분화된다. > 과학 > 경제 > 기술 - 문학계열 : 두분야로세분화되며, 공통교육과정에는인문, 철학, 역사, 지리, 외국어가있다. > 인문 : 고대언어포함 > 인문사회과학 : 경제, 사회학, 수학포함 - 과학계열 : 아래와같은많은취업로를고려하여다양한분야가마련되어있다 ( 첫해에는 7 분야, 그다음해는 8 분야 ). > 공학학교 > 고등사범학교 ( 연구 ) > 국립농학및수의학학교 > 예술및디자인학교 3 방식및구조 12

13 - 반배정 ( 또는동기 ) 은고등학교와같은방식으로이루어지고, 이를통해 «동기의식» 을기를수있게된다 ( 여럿이일하는습관, 상부상조, 연대의식, 공동 과제수행 ). - 교원에의한학생관리 ( 교사, 교육상담사등 ) : 학생들은철저하면서도세심한관리를받게된다. 교사들은개인상담을진행하고교육상담사는혼란스러워하는학생들곁에서도움을준다. 교사및상담사들은교육을조직하여학생들이막대한양의과제와강도높은수업을잘따라갈수있도록한다. - 학제적교육 : 준비반학생은최소 6 과목을이수하게되는데, 그중일부 과목은모든교육과정공통이다 ( 언어, 인문 / 철학 ). 수업시간은계열에따라 다르다 (25 시간 -35 시간 ). - 학기간지속적평가 : 숨가쁘게쏟아지는수업중과제, 모의고사, 주별 구두시험 («모의시험» 이라부름 ) 을통해학생들이입학시험에최대한대비할수 있도록하고있다. - 주기적으로보충활동을조직 ( 공연관람, 강연, 연합활동, 연말여행 ) 하여 학급간의응집력을강화하고다른경로를통해문화적지식을습득할수있게 하거나학생스스로가프로젝트를기획하는가능성을마련해준다. 4 선발및쟁점 프랑스및해외고등학교 3 학년학생을대상으로서류심사를통해선발이이루어진다. 준비반이있는고등학교는학교별로자체기준을적용하여선발한다. 일부학교는학교의명성이나그랑제꼴진학률로인하여다른학교보다지원자가많기도하다. 파리와지방대도시에있는그랑제꼴준비반이경쟁률이가장높다 년 1,300 명정원인장송드사이 (Janson de Sailly)v 고등학교에 17,400 명이지원했다. 종종그랑제꼴준비반은엄격한교육과정을이유로비판받기는하나, 여전히 학생들과자녀에게더큰교육을주고싶은부모들로부터압도적인지지를받고 13

14 있다. 현재그랑제꼴준비반에재학하고있는학생은약 95,000 명정도이며, 이수는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0 년 87,600 명, 2000 년 76,200 명 ). 그랑제꼴진학후대개학생스스로가이교육시스템홍보에나서고있으며 학생들중해당계열의준비반교사가되는경우도많다. 현재그랑제꼴준비반은빈곤계층학생수용 ( 그랑제꼴준비반학비는무료이나많은이들이 «감당할수없는» 교육에대해우려 ) 과프랑스대학과의관계를쟁점으로꼽고있다. 이러한이유로, 몇해전부터일반대학교과협력관계를형성하고있다. 14

15 III 2016 년프랑스교육정책의쟁점및도전과제 Arlette Pature-Maury 경제상황 ( 경제활동인구 10% 실직 ) 과극단주의무장단체테러에대한공포로인해침체된사회분위기속에서언론과정치계에서는당을막론하고쇠퇴론을논하고있다. 이는바로학교를두고하는말이다. 학교가성공적으로일궈낸부분에대해서는그가치를논하는경우가매우드무나, 잘못한점에대해서는엄청난질타를받는다. 하지만매우모순적이게도사회와정치계는학교가겪고있는문제점에대해학교가직접해결하기를기대하고있다. 1 - 심층적문제 : 프랑스학생들의실망스러운결과 두개의지표가프랑스교육계에경종을울렸다. 우선, 150,000명의학생 ( 연령층의 20%) 이학위없이학교를떠나고있으며, 대개결석이잦았던이 «낙오학생» 은경제생활을하는데굉장히어려움을겪으며이들중일부는범죄자로전락하고있다. 또, 2012년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 결과를통해프랑스학생성적이매우낮으며특히수학에취약했던것으로나타났다. 한국학생들중성적이저조한학생이 9% 였던반면, 프랑스의경우에는 22% 에달했다. 또성적이매우우수한학생의비율은한국의경우 31% 였지만프랑스는 13% 에그쳤다. 게다가이결과를통해 2003년에비해서한해동안 -1.5% 의변동이있단걸알수있었다. 또사회경제적으로빈곤한가정의학생과부유한가정학생간의격차가더욱벌어지고있다. 프랑스학교재정립을위한 2013년 7월 8일법은이같은불평등을해소하고모두가성공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한다. 특히초등교육을강조하며프로그램들을새롭게정비하고나섰다. 교육은 «따뜻» 해야하며평가는성적이아닌능력을근거로하여이루어져야한다. 법에서정한것보다더나아가일부에서는수치화된성적시스템철폐를요구하고있다. 또이법을통해학교가자립성을가지며자유롭게전체수업시수를조정할수있게될것이다. 이는 2016년신학기부터적용될예정인데, 많은교사들은교육수준이낮아지고학생들이더이상 15

같은교육을받지못한다는점에서국립교육의개념이사라지는것을우려하여이 개혁에대해의문을갖고있다. «낙오학생» 또는지나치게추상적인교육을받고싶지않은학생들을위해정부는직업교육을실행하고자한다. 사실직업교육을이수한학생의 70% 가쉽게취업을하고있지만, 학생들과가족들은직업교육이란것에대해부정적인시각을갖고있다.

16 같은교육을받지못한다는점에서국립교육의개념이사라지는것을우려하여이 개혁에대해의문을갖고있다. «낙오학생» 또는지나치게추상적인교육을받고싶지않은학생들을위해정부는직업교육을실행하고자한다. 사실직업교육을이수한학생의 70% 가쉽게취업을하고있지만, 학생들과가족들은직업교육이란것에대해부정적인시각을갖고있다. 기업대표들은양면적인태도를갖고있는데, 직업교육이효율적이라는점은인정하면서도경제적으로이익이되지않는무경력의젊은학생을위해시간을할애할준비는되어있지않은것이다. 2014년정부가 «책임과연대의식협정 (Pacte de Responsabilité et Solidarité)» 을내놓았을때, 그목표하는바는직업연수생수를 2017년까지 500,000명으로늘리는것이었다. 당시연수생수는 425,000명이었다. 이를위해정부는커뮤니케이션캠페인을추진하였고교육부와노동부장관들은많은곳을다니며관련인력을동원하였다. 또목표달성을위해 200,000유로가지원되기도했다. 그첫결과는고무적이었는데, 2015년여름계약건수가 6,8% 증가하였다. 표 9 사회적계층구분에따른 2014 학년도중등교육이수생 ( 단위 : %) 2 - 사회적, 교육적차별근절 대도시와중도시에는사회적, 교육적혜택으로부터소외된학생이많은학교가위치한 «교육적낙후지역» 이존재한다. 한학교안에서학생수준이크게나뉘어져있는것을두고종종두가지의이유로설명하고있다. 토지세, 주거비, 공영주택위치가그첫번째이유이며다른이유는교사의자질이다. 사실경력이길면발령에관여할수있게되고노련한교사들은대개일하기어려운학교를 16

피한다. 그렇기때문에젊은교사들만이남게된다. 학생의 10% 는빈곤가정출신 ( 노동자, 실업자, 비경제활동계층 ) 의학생이전체재학생의 2/3가량되는학교에재학하고있다. 이와반대로중학교 4학년학생중 5% 는부유한가정의학생이최소 60% 재학하고있는학교에다니고있다. 에릭도고 (Eric Dogo) 직업고등학교교감은이를두고교육적인종차별이라고까지말한다.

17 피한다. 그렇기때문에젊은교사들만이남게된다. 학생의 10% 는빈곤가정출신 ( 노동자, 실업자, 비경제활동계층 ) 의학생이전체재학생의 2/3가량되는학교에재학하고있다. 이와반대로중학교 4학년학생중 5% 는부유한가정의학생이최소 60% 재학하고있는학교에다니고있다. 에릭도고 (Eric Dogo) 직업고등학교교감은이를두고교육적인종차별이라고까지말한다. 도고교감은직업바칼로레아반전체가흑인여학생인점을예로들며 «어떻게해야이아이들이자신도다른아이들처럼프랑스인이라고생각하게만들수있을까?» 라며문제를제기하였다. 불평등은직업고등학교의직업적성자격증과정에들어가면서특히심화된다. 학생의 4% 는매우부유한계층출신이나 66% 이상의학생들은빈곤층출신이다. 일반및기술고등학교에서도기술전문과정 2학년생과 3학년생들의 38% 가빈곤층출신인반면 17,6% 만이매우부유한가정출신이다. 다양한계층, 국적, 도시안에서뿐만아니라학교내부에서도격차는존재하고있는것이다. 표 10 - 지역별학교간사회적격차 ( 중학교 4 학년 ) 국립교육시스템평가원 (CNESCO) 2015 년조사 색이진할수록격차가심화 17

18 이론적으로 1975년아비 (Haby) 개혁이후중학교에서수준별학급은폐지되어야하지만스페인어보다는독일어를선택하거나중국어같이드문선택을하는경우또고대어 ( 라틴이나그리스어 ) 나이중언어반 ( 중학교 1학년부터두개언어학습 ) 선택으로인해수준별학급은여전히존재하게된다. 국립교육시스템평가원 (2014년창립된독립기관 ) 에서는 «사회적격차는프랑스사회의시한폭탄» 이라고말하고있다. 정부와역대교육부장관들은 35년전부터이러한문제점에대해인식하고있어, 1981년교육우선지역 (ZEP) 을만들어가장학업성취도가낮은학교에더많은지원을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이후, 목표와대책을규정하고교육우선지역을새롭게실행하기위한 ( ) 수차례의공문이있었고 2014년에는우선교육을재정립하였다. «낙후한» 학교이미지개선을위해 2000년에는이러한학교에교육우수학습기관을창설하기도하였다 ( 유럽, 스포츠센터, 문화기관들과협력 ). 이들학교는인적지원을더받게되며교사들에게는보조금이지급된다. 수많은공문과조치를보면여전히이정책들이상당히비효율적이란생각이든다. 국립교육평가원 (CNESCO) 에서발표한권고사항은다음과같다. - 낙후된학교를더이상피하지않도록가족들과소통 - 학생들의교육적, 사회적불균형에대해직원교육 - 고등학생들의더활발한이동을위한교통정책 - 언어중점교육정책 3 - 급여관리 : 불안정한예산조정 본질적으로교육은공립으로 (80%) 이루어지나, 사립학교들은프로그램을존중한다는약속하에국가와계약을맺고교사급여는국가에서관리하게된다. 교육예산은국가의가장우선시되는예산으로국내총생산의 6.1% 에해당하며이는 OECD 국가의평균치이다. 사르코지전대통령정부당시에는은퇴교사에대한대체인력을뽑지않았으며교사에대한기본교육의대부분을폐지하였다. 또일부수업에대한시수를줄였다. 예를들어이과고교 2학년생바칼로레아선시험과목이었던역사지리가 3학년선택시험과목이되었다. 이로인해교사당수업수가늘게되었다. «더벌기위해더일하자» 라는문구는반복적으로언급되었고 ( 추가시간에대해서는면세 ), 이를이유로일자리를없앨수있었다. 또임금은동결되었다. 18

19 2012년올랑드정부교체와함께정책은변화를맞았다. 새롭게설립된학교는기본교육을다시실시하도록한것이다. 고등교육학교 (ESPE) 는 2013년신학기에설립되었지만, 정기교육을여전히줄여야했고, 이교육참여마저도자발성에맡기고있다. 정부는 60,000개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발표하였고최소 2016년 3월에는공무원봉급기준에서 1% 인상하겠단결정을하였지만대다수의여론은 2017년대선용민중선동정책정도로여기고있다. 동일학위에대한봉급인상은몇유로차이밖에없을뿐, 여전히프랑스교사들은다른분야의직장인에비해 28% 낮은봉급을받고있다. OECD 회원국과비교해보면, 중등교육전기과정 ( 중학교 ) 의 15년경력교사의평균봉급은 41,245유로 (2013년기준 ) 인반면프랑스의경우 33,500유로이다. 이같은격차는중등교육후기과정 ( 고등학교 ) 에서도나타나는데, 프랑스는 36,897유로인반면 OECD 회원국평균은 44,600유로이다. 4 - 또다른도전과제 : 교사채용 대한민국대사관교육분야간행지 3호 (2015년) 에서 «2급교사는한국고등학생의 1/3이가장되길원하는직업이다» 라는내용을볼수있다. 이는프랑스의상황과는굉장히거리가있는것으로, 학급에서한학생이용기를내어공개적으로교사가되길원한다고말하면놀림을당하거나동정을받게될것이다. 교사란직업을선호하지않는이유에는급여가원인이긴하나그것때문만은아니다. 종종언론에서는교사란직업에대해조롱하기도하고심지어는교육부장관들까지도이를서슴지않는다. 1997년클로드알레그르 (Claude Allègre) 교육부장관은 «매머드의기름기를걷어내야만한다» 라는말을함으로써프랑스교육에대한이미지를완전히굳혀버렸다. 휴가기간에대한비판이있음에도불구하고교사는피곤한직업으로여겨지며경력이짧은젊은교사들은발령과직접적으로연관이있는승진점수가낮은탓에가장힘든학교로발령이날까우려하고있다. 매년국가는과목별임용시험합격자수를정하고있는데, 시험응시생들의수준이낮아지면서유난히응시생이많은수학과영어과목교사만일부채용하고있다. 교육부는커뮤니케이션캠페인을통해새로운인재를채용하려고노력하고있다. 19

20 교사란직업에더매력을느낄수있도록초봉을인상하였고, 숙련된교사들이일하기어려운학교에오래근무하거나부임되는걸꺼리지않도록보조금도지원하기로했다. «문화국» 복원에대한목표도밝혔다 ( 뱅상페이옹 (Vincent Peillon) 2012년교육부장관참조 ). 그러나현재교사들은이러한정부의노력을체감하지못하고있다. 교육부장관들이해결해야하는문제가상호의존적인이네가지만은아니다. 이는다만언론과매선거마다정치공약으로가장많이다뤄진부분을선택하여 기술한것이다. 출처 :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