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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PAPER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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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제 1 장서론 7 1. 연구의필요성 7 2. 연구의목적 8 제2장일자리질에대한기존연구검토 일자리질의정의 10 (1) 국외연구 11 (2) 국내연구 17 제 3 장지역별일자리질지수의지표체계및산출방법 지역별일자리질지표체계 지수산출방법 30 제4장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과추이분석 지표별현황과추이 32 (1) 고용기회 32 (2) 고용안정성 34 (3) 능력개발 37 (4) 임금보상 39 (5) 근로시간 41 (6) 작업장안전 43 (7) 고용평등 지역별일자리질현황및추이 47

4 제5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주요연구결과 시사점및추후연구과제 55 (1) 분석결과의시사점 55 (2) 추후연구과제 56 참고문헌 58 부록 : 지역별세부항목 61

5 표차례 < 표 2-1> Decent Work 지표및세부항목 12 < 표 2-2> Quality in Work 지표및세부항목 14 < 표 2-3> Quality of Employment 지표및세부항목 16 < 표 2-4> 방하남외 (2007) 지표및세부항목 18 < 표 2-5> 박현정 (2010) 지표및세부항목 19 < 표 3-1> 일자리질지표및세부항목 22 < 표 4-1> 고용기회지표추이 34 < 표 4-2> 고용안정성지표추이 36 < 표 4-3> 능력개발지표추이 38 < 표 4-4> 임금보상지표추이 40 < 표 4-5> 근로시간지표추이 42 < 표 4-6> 작업장안전지표추이 44 < 표 4-7> 고용평등지표추이 46 < 표 4-8> 지역별일자리질지수의추이 50 < 표 4-9> 일자리질지수와지표간상관관계 51 < 부표 1> 고용기회세부항목 63 < 부표 2> 고용안정성세부항목 65 < 부표 3> 능력개발세부항목 66 < 부표 4> 임금보상세부항목 67 < 부표 5> 근로시간세부항목 69 < 부표 6> 작업장안전세부항목 71 < 부표 7> 고용평등세부항목 72

6 그림차례 < 그림 4-1> 고용기회지표현황 (2012) 33 < 그림 4-2> 고용안정성지표현황 (2012) 35 < 그림 4-3> 능력개발지표현황 (2012) 37 < 그림 4-4> 임금보상지표현황 (2012) 39 < 그림 4-5> 근로시간지표현황 (2012) 41 < 그림 4-6> 작업장안전지표현황 (2012) 43 < 그림 4-7> 고용평등지표현황 (2012) 45 < 그림 4-8> 지역별일자리질지수현황 (2012) 47

7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 OECD 주요선진국들은지역특수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중앙정부중심의고용정책에서탈피하여지역중심의고용정책으로전환을시도하고있음. - 우리나라도외환위기이후중앙정부중심의고용정책의비판과함께지역중심의고용정책의필요성을꾸준히제기하고있음 ( 전병유, 2011). 최근의지역별고용정책은지역노동시장의현황및특성을고려하기보다는일자리창출에초점을맞추고있음. - 지역별인력및고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의현황을파악하는것이필요함. 지역노동시장의현황을노동시장의한두가지지표를통해서파악하는것은충분하지않음.

8 8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년의 16개시도별고용률과시간당실질임금을살펴보면제주도의고용률 (66.2%) 은전국에서가장높고, 시간당실질임금 (9,469원) 은전국에서가장낮은반면, 울산의고용률 (59.2%) 은전국에서하위권에속하지만시간당실질임금 (13,662원) 은전국에서가장높음. 1) 최근다방면의노동시장의지표를통해서노동시장의현황을파악하려는시도가꾸준히진행되고있음. - 대표적으로국제노동기구 (ILO) 의 Decent Work, EU의 Quality in Work 와 UNECE/ILO/Eurostat의 Quality of Employment 가있음. 지역별인력및고용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지역노동시장의현황을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함. - 지역노동시장의다양한측면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측정할수있는지수가필요함.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 Decent Work, Quality in Work 그리고 Quality of Employment 의개념을이용하여우리나라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를분석함. - 또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지역일자리질을향상시키기위한 1) 통계청 지역별고용동향조사 의원자료를이용하여추정함.

9 제 1 장서론 9 정책적시사점을제안함. 본연구는제2장에서국내외기존연구를바탕으로일자리질지수측정시구성되는지표와세부항목을살펴봄. - 국외연구는국제노동기구의 Decent Work, EU의 Quality in Work 와 UNECE의 Quality of Employment 를, 국내연구는방하남외 (2007) 와박현정 (2010) 의연구를소개함. 제3장에서는기존연구를바탕으로지역별일자리질지수를측정하기위한지표와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의선정및일자리질지수산출방법에대해설명함. - 지역별일자리질지수는 1 고용기회, 2 고용안정성, 3 능력개발, 4 임금보상, 5 근로시간, 6 작업장안전, 7 고용평등의 7가지지표와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을이용하여측정함. 제4장에서는객관적지표를활용하여 7가지지표와일자리질지수의현황및추이를분석함. 제5장에서는주요분석결과를바탕으로정책적시사점및향후연구과제의방향을제시함.

10 제 2 장 일자리질에대한기존연구검토 1. 일자리질의정의 일자리질은단순히노동시장의한두가지지표를통해서판단할수있는것이아니라한국가혹은한지역의사회 역사적맥락속에서이해하고파악해야할개념임 ( 박현정, 2010). - 일반적으로경제학에서는동일한근로시간대비높은수준의임금혹은고용안정성을통해서일자리질을측정하는반면에사회학에서는업무의성취감, 만족감, 숙련, 자율성등을기준으로일자리질을측정함. 일자리질에대한노동시장의다차원적인특성을고려한연구는국제노동기구 (ILO) 의 Decent Work 를시작으로 EU의 Quality in Work 와 UNECE/ILO/Eurostat의공동 TF팀이제시한 Quality of Employ-ment 가있음. - 국제노동기구와 EU는서로상이한패러다임하에서고용의질을

11 제 2 장일자리질에대한기존연구검토 11 측정하고자하였지만, 두지표모두고용, 사회적대화, 사회적 보호그리고노동에대한기본적인권리를포괄하는객관적인 척도를만들어내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Ghai, 2005). (1) 국외연구 1) 국제노동기구의 Decent Work 국제노동기구의 Decent Work 는남녀모두자유, 평등, 고용의안전성과인간의존엄성을기반으로괜찮고 (decent) 생산적인일 (productive) 을할수있는기회라고정의함 (ILO, 1999, p. 3). - Decent Work 라는개념에는단순히일자리의질적인측면뿐만아니라일자리질에영향을미치는사회경제적제도및맥락과관련된요소들도포함하고있음 ( 옥우석외, 2010). 국제노동기구의 Decent Work 는광범위한노동이슈들을포괄하고있기때문에연구자별로정의하는방식에차이가있음. - Ghai(2002, 2006) 는노동권, 고용, 사회보장그리고사회적대화를강조하는반면에 Anker et al.(2002) 은고용기회, 자유, 생산적노동, 평등, 작업장안전및고용의존엄성을강조함. Decent Work 는 1 고용기회, 2 철폐되어야할노동, 3 적당한수입과생산적노동, 4 적절한노동시간, 5 고용안전성, 6 일과가정의조화, 7 고용평등, 8 안전한작업환경, 9 사회보장, 10 사회적대화, 11 경제사회적맥락등 11가지지표를통해서측정함.

12 12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 표 2-1> Decent Work 지표및세부항목 2) 지표세부항목 (2003) 고용기회 철폐되어야할노동 적당한수입과생산적노동 적절한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일과가정의조화 고용평등 안전한작업환경 사회보장 사회적대화 경제사회적맥락자료 : Anker et al.(2003). -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 - 청년고용률 - 비농업부문임금노동비율 - 학교에다니지않는아동비율 - 임금노동또는자영업에종사하는아동비율 - 저임금고용비율 - 주요직종평균수입 - 장시간노동비율 - 시간관련과소고용비율 -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임금노동자비율 - 임시임금노동자비율 - 의무교육연령이하의아동을가진여성들의취업률 - 성별직종분화 - 경영행정직종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 - 치명적부상빈도 - 근로감독관비율 - 산업재해보험적용을받는임금근로자비율 - 공공사회보장지출 (GDP 대비 ) - 현금소득보전지출 (GDP 대비 ) - 현금소득보전수혜자비율 - 연금수혜자비율 (65세이상 ) - 연금가입자비율 ( 경제활동인구대비 ) - 평균연금액 ( 중간또는최소수입대비 ) - 노조가입률 - 단체임금협약적용률 - 파업과직장폐쇄빈도 - 비공식고용 2) 2008 년에 Decent Work 의지표를구성하는세부항목들이추가되었지만대부분은기존의세부항목을보완하는성격이강함. 추가된세부항목은 ILO(2008) 참조.

13 제 2 장일자리질에대한기존연구검토 13 - < 표 2-1> 은 Decent Work 의 11가지지표와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임. 국제노동기구는 Decent Work 의일관성, 정확성, 국가간비교및선진국과개도국을아우를수있는보편적지표를고안하기위해지속적으로연구를진행하고있음. - Decent Work 는선진국과개도국모두적용할수있는장점이있는반면에 철폐되어야할노동 처럼일정수준의경제가성장한국가에서는더이상유효하지않은지표가포함되어있으며, 근로자의능력개발과관련된지표는포함되지않음. 2) EU 의 Quality in Work 유럽연합은세계경제에서경쟁력증진및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 더많은일자리를창출하는데그치지않고더나은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완전고용으로이행하는것 이라는 2000년리스본전략회의이후일자리질에관심을가짐. 유럽연합은회원국의일자리질을감독하기위해 EU 집행위원회의 Quality in Work 와유럽작업환경 생활개선재단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Eurofound) 3) 의 Quality of Job and Employment 를이용함. 3) 유럽연합은고용과삶의질개선관련정보수집과분석을지원하기위해서유럽작업환경 생활개선재단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유럽작업안전과보건단체 (European Agency for

14 14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 표 2-2> Quality in Work 지표및세부항목 지표 내재적일자리의질 평생학습과경력개발 남녀평등 직업장내보건및안전유연성과안정성 노동시장의접근성 작업조직및일과가정의조화 사회적대화와근로자참여 다양성과비차별 전반적경제성과와생산성 자료 : Employment Committee(2001). 세부항목 - 급여수준별취업 / 미취업, 취업내이행 - 고용계약별취업 / 미취업, 취업내이행 - 현재일자리에서일의유형에대한만족도 - 성별, 연령별, 종사상지위별, 교육수준별근로인구비중 - 직장내컴퓨터를사용하는근로자의비중 - 남성대비여성임금근로자시간당소득의비율 - 남녀고용률격차 - 남녀직종분리 - 남녀산업부문분리 - 사고발생률의추이 - 총임금근로자수대비시간제및계약제근로자수비율 - 고용 / 실업 / 비경제활동인구간이행 - 실업자가취업혹은훈련으로이행 - 연령별, 교육수준별총처치 - 성별장기실업률 - 성별, 종사상지위별저학력비율 - 청년실업률 (15~24세실업자 /15~24세경제활동인구 ) - 동일한연령그룹내총아동수대비보육서비스수혜아동수 - 지난 1년간가정의의무및교육목적으로퇴직한후일할의사가있음에도불구하고취업하지못한인구 - 단체협약에의해보호받는근로자비율 - 노조가입률 - 55~64세근로자의처치격차 - 소수인종및이민근로자의고용률과실업률격차 - 노동생산성증가율 - 총산출 - 성별, 연령별, 종사상지위별중등교육이수율 Safety and Health at Work, 유럽직업훈련개발센터 (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유럽인종차별모니터링센터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를설립함.

15 제 2 장일자리질에대한기존연구검토 15 Quality in Work 는일의내인적면과외인적면중에서후자를더중요시함. - 내인적면은일의성취감, 만족감등을, 외인적면은임금, 고용안정성, 승진등을의미함. Quality in Work 는 1 내재적일자리의질, 2 평생학습과경력개발, 3 남녀평등, 4 작업장내보건및안전, 5 유연성과안정성, 6 노동시장의접근성, 7 작업조직및일과가정의조화, 8 사회적대화와노동자참여, 9 다양성과비차별, 10 전반적경제성과와생산성등의 10가지지표로측정함. - < 표 2-2> 는 Quality in Work 의 10가지지표와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임. Quality in Work 는상대적으로동질적인국가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세밀한지표선정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는반면에범용지표로사용하기어려움. 3) UNECE 의 Quality of Employment UNECE/ILO/Eurostat의공동 TF팀의 Quality of Employment 는포괄적이고일관성있는지표를생산할필요성이있다는문제의식에서개발됨. Quality of Employment 는기본적으로개인혹은근로자의관점에서일자리질을측정하기위해고안되었지만, 사회적관점도일정부분포함하고있음 (UNECE, 2010).

16 16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작업장안전과윤리성 임금과복지혜택 노동시간과일과가정의조화 고용안정성과사회적보호 직장내관계및직무동기 지표 사회적대화및직장관계 기술개발과평생교육 < 표 2-3> Quality of Employment 지표및세부항목 작업장안전 아동노동과강제노동 고용형평성 임금 복지혜택 ( 비임금부문 ) 노동시간 정규근로 일과가정의조화 고용안정성 사회적보호 직장내관계 직무동기 자료 : UNECE(2010). 세부항목치명적인산업재해율단순산업재해율위험한작업환경에근무하는근로자비율노동시장진입을위한최소연령이하의아동비율위험한산업이나직종에근로하는 18세이하비율 18세이하초과근로자비율여성, 인종, 이주민, 토착인구, 장애인등의근로자비율주당평균임금저임금근로자비율 ( 시간당임금의 2/3 이하근로자 ) 연차휴가를사용한근로자비율평균연차휴가일수병가를사용한근로자비율 1인당연평균근로시간 49시간이상근로자비율비자발적 30시간이하근로자비율야간에근무하는근로자비율주말이나은행휴일에근무하는근로자비율유연근무제비율의무교육을받는아이를가진여성고용률 /20~49세여성고용률비율육아휴가를받는근로자비율 25세이상임시직비율근속기간별 25세이상근로자비율실업보험을적용받는근로자비율 GDP에서차지하는사회보장지출비율경제활동인구의연금기여비율임금단체교섭이적용되는근로자비율파업이나공장폐쇄로인한근로손실일수높은기술이요구되는직업에종사하는근로자비율최근 1년이내에교육훈련을받는근로자비율요구되는기준보다더높은교육을받은근로자비율요구되는기준보다더낮은교육을받은근로자비율직장동료들과유대관계를맺는근로자비율직장상사와유대관계를맺는근로자비율직장내차별받는다고생각하는근로자비율업무처리혹은업무량을선택할수있는근로자비율직장상사로부터정규적으로피드백을받는근로자비율자신의업무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근로자비율자신의업무에만족하는근로자비율

17 제 2 장일자리질에대한기존연구검토 17 - 일이란개인과사회에매우다양한형태의편익과비용을발생하며근로에서개인과사회가얻고자하는것도매우다양하기때문에 좋은 일자리가의미하는바에대한단일한정의는내리고있지않음. Quality of Employment 는 1 고용안정성과윤리성, 2 임금과복지혜택, 3 노동시간과일과생활의균형, 4 고용안전성과사회적보호, 5 사회적대화및직장관계, 6 기술개발과평생교육, 7 직장내관계및직무동기등의 7가지지표로측정함. - < 표 2-3> 은 Quality of Employment 의 7가지지표와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임. (2) 국내연구 1) 방하남외 (2007) 연구 4) 방하남외 (2007) 는 Decent Work 와 Quality in Work 의연구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일자리질을 < 표 2-4> 와같이 9가지지표와세부항목을이용하여측정함. 이상의지표를활용하여 29개국을대상으로일자리질을비교분 4) 방하남외 (2007) 의연구는고용의질을거시, 기업, 개인차원에서측정하였음. 본연구는세가지부문중거시차원에서고용의질을측정하기위해사용한지표와세부항목을정리. 기업과개인차원에서고용의질을측정한지표와세부항목은방하남외 (2007) 의연구를참조.

18 18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 표 2-4> 방하남외 (2007) 지표및세부항목 지표 고용기회 고용안정성 능력개발 소득불평등 근로조건 고용평등 일과가정의조화 참여발언 사회보장 세부항목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청년실업률임금근로자비율재직기간 1년이하비율임금근로자중임시직비율임금근로자중공공부문종사자비율평균근속연수임금근로자중전문직종사자비율 GDP 대비공공교육훈련지출액 25세이상인구중중등과정이상학력자비중 25세이상인구의교육연수중위값상대빈곤율절대빈곤율지니계수최대노동시간이상일하는근로자비율주당평균노동시간연평균유급휴가일수산재발생률치명적부상률 ( 근로자 10만명당 ) 임금근로자중전문직, 기술직이차지하는비중 ( 여성 / 남성 ) 남성대비여성소득비율의무교육연령이하아동을가진여성의취업률자녀가없는개인의고용률 - 6세이하아동을가진부모 (20~50세성별수치 ) 노조조직률단체교섭적용률실업급여수급률산업재해적용률 GDP 대비공공사회보장지출액

19 제 2 장일자리질에대한기존연구검토 19 석한연구에서우리나라는임금보상부분을제외한나머지지표 는열악한것으로나타남. 5) 2) 박현정 (2010) 연구 UNECE의 Qualtiy of Employment 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특성에맞는일자리질을측정하기위한지표와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을제시함. - < 표 2-5> 는박현정 (2010) 이제시한지표와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임. 박현정 (2010) 의연구는우리나라특성에맞는일자리질을측정하기위한지표와세부항목을제시는하지만, 실제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지는않음. < 표 2-5> 박현정 (2010) 지표및세부항목 고용안전성과윤리성 수입과복지혜택 지표 안전성 형평성 임금 세부항목치명적인산업재해비율단순산업재해비율여성고용비율주당평균임금시간당중위임금의 2/3 이하근로자비율 < 계속 > 5) 김유선 (2010) 의 OECD 30 개국과우리나라의일자리질을비교한연구에서도우리나라의일자리질은최하위권임.

20 20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지표 근로시간과일과가정의조화 고용보장과사회적보호 사회적대화 기술개발및교육훈련 근로시간 일과가정의조화 고용보장 사회적보호 세부항목 주당평균근로시간 49시간이상근로자비율비자발적주당 30시간미만근로자수비율가구당평균실제근로시간미취학자녀가있는여성 (20~49세) 근로자비율 25세이상임시직비율 25세이상근속기간별임시직비율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 비법인자영업자비율실업보험으로보호되는근로자비율 GDP에서차지하는민간사회보장지출비율경제활동인구의연금기여비율임금단체교섭권이있는근로자비율지난 12개월내교육훈련이수근로자비율숙련직종근로자비율요구되는기준보다고학력인근로자비율

21 제 3 장 지역별일자리질지수의지표체계및산출방법 1. 지역별일자리질지표체계 앞에서도언급한것처럼일자리질을노동시장의한두가지측면으로정의하는것은어렵기때문에노동시장의다양한측면을고려하여일자리질이정의및측정되어야함. - 지역별일자리질을분석한기존연구를살펴보면빈곤선 ( 최저생계비 ) 을기준으로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을분석한연구 ( 송영남, 2010) 와직무 직업특성, 고용안정성, 보상, 근무조건의 4가지지표를통해서일자리질을측정한연구 ( 홍성우, 2008) 가있음. 본연구는국제노동기구의 Decent Work, EU의 Quality in Work 와 UNECE의 Quality of Employment 의지표와세부항목을바탕으로우리나라의지역별일자리질을 1 고용기회, 2 고용안정성, 3 능력개발, 4 임금보상, 5 근로시간, 6 작업장안전, 7 고용평등등의 7가지지표를통해서측정함.

22 22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 본연구는지역별다양한노동시장의특성을반영하여일자리질을측정하기위해서지표를 7가지로확대하였으며, 지표를구성하는세부항목을 2가지이상으로구성하여다면적으로지표를평가함으로써홍성우 (2008) 의연구와차별성이있음. - < 표 3-1> 은지역별일자리질을측정하기위해사용한 7가지지표와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임. 일자리질과관련된기존연구에서공통적으로사용하던사회적 < 표 3-1> 일자리질지표및세부항목 지표세부항목세부항목성격자료출처 고용기회 고용안정성 능력개발 임금보상 근로시간 작업장안전 고용평등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별고용조사 고용률 지역별고용조사 실업률 지역별고용조사 15~29세실업률 지역별고용조사 고용계약기간 1년이하근로자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임시 일용직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전문직종사자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전문대이상졸업자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최저임금미만을받는근로자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시간당실질임금 지역별고용조사 임금불평등 ( 지니계수 ) 지역별고용조사 10/90 분위 지역별고용조사 52시간이상근로자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주당근로시간 지역별고용조사 40~44시간근로자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산업재해율 산업재해분석 산재사망률 산업재해분석 여성고용비율 지역별고용조사 5급이상여성고용비율 안전행정부 60세이상고령자고용률격차 지역별고용조사 주 : 는수치가높을수록좋은지표, 는수치가낮을수록좋은지표를의미함.

23 제 3 장지역별일자리질지수의지표체계및산출방법 23 대화, 사회적보호그리고일과가정의조화등과같은지표는다음의이유로포함하지못함. - 사회적대화는근로자가일 작업환경과관련하여의사를표현할수있는정도를측정하기위한중요한지표로기존연구에서는노조조직률과단체교섭적용률등으로측정하고있음. 그러나노조조직률이나단체교섭적용률은지역별로자료의접근성이제한적임. - 사회적보호는실업자및은퇴이후의근로자보호를측정하기위한지표이지만, 일자리질을측정할때사회적보호지표를포함하는것에대해서는합의되지않음. 또한본연구는현재고용된근로자를대상으로분석하기때문에사회적보호를포함하지않음. - 일과가정의조화는지역별객관적자료의접근성이제한적이기때문임. 지표에상응하는세부항목의자료출처는다음과같음. - 지역별고용조사는지역고용정책수립에필요한시 군단위의고용현황을파악할수있는통계청의대표적인조사임. 조사대상은전국 19만 9,000 표본가구내상주하는만 15세이상가구원을대상으로조사함. 6) - 산업재해분석은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발생시기별, 원인별분 6) 지역별고용조사는 2010 년이전까지는연도별로조사 발표하였지만, 2011 년이후부터는반기별로통계를조사 발표함.

24 24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포와재해근로자의성별, 연령별등취업상태및특성을파악하여산업재해예방정책수립및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해매년조사함. 이하에서는각지표및세부항목을자세하게살펴보고자함. 1) 고용기회 일자리질을측정및평가하기위해서는적절한수준의일자리와더불어서일자리의접근성이중요함. 이를고려할때고용기회는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과실업률등고용의양적인측면과관련이있음. 고용기회는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7) 과 15~29세이하실업률로측정함.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과실업률은지표간상관관계가높음에도불구하고, 지표간에장단점을보완해주기때문에모두사용하고, 15~29세이하실업률은청년층실업문제의중요성을반영하기위해포함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이상인구중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은 15 세이상인구중취업자수이며, 실업률은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의비율임. 15~29세이하실업률은 15~29세이하경제활동인구 7) 고용기회를측정하는세부항목은대표적인양적지표들로구성되어있지만, 고용기회를포함하는기존연구에서세가지모두를사용함 (Anker et al., 2003; 노용환 신종각, 2007; 배민근, 2008; 김유선, 2010).

25 제 3 장지역별일자리질지수의지표체계및산출방법 25 중 15~29 세이하실업자의비율임. 2)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은현재의고용상태가미래에도어느정도보장될수있는지와관련이있으며, 외환위기이후비정형고용형태가꾸준히증가하면서일자리질의결정에고용안정성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음. 경제학에서는임금과더불어서일자리질의대리변수로자주사용됨. - 일자리질의결정에고용안정성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수량화하기어렵다는문제점이있음. 기존연구에서는고용안정성을임시직비율 8) 과재직기간 1년미만인임금근로자비율을사용함. 고용안정성은고용계약기간 1년이하근로자비율과임시 일용직비율로측정함. - 기존연구의재직기간 1년미만인근로자비율은자료접근성의제한으로인해고용계약기간 1년이하근로자비율로대체하였고, 우리나라에서임시직의개념에는일용직도포괄하고있기때문에임시 일용직비율을사용함. 8) 국가별로임시직에대한정의가상이하기때문에국가비교를하는경우임시직의정의를동일하게적용해야함.

26 26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3) 능력개발 경쟁가속화와평생학습의중요성이강조되는현대사회에서교과훈련을통한인적자원의개발은기업의생산성과근로자의경쟁력강화에도움이되며, 특히학력과일자리질과는상관관계가높음. - ILO의 Decent Work 에서는독립적인지표로다루고있지않지만, Quality in Work 와 EU의 Quality of Employment 는별도의지표로제시하고있음. 능력개발은전문직종사자비율과전문대이상졸업자비율로측정함. - 전문직종사자비율은임금근로자중관리자와전문가및관련종사자수, 전문대졸이상졸업자비율은임금근로자중전문대졸이상졸업자수로측정함. 4) 임금보상 노동에대한직접적인보상인임금수준은고용안정성과더불어일자리질을결정하는대표적요소로경제학에서는일자리질의대리변수로도자주사용됨. 임금보상의세부항목은시간당실질임금, 최저임금미만을받는근로자비율, 지니계수, 10/90분위등임. - 시간당실질임금은노동에대한직접적인보상수준을평가하는

27 제 3 장지역별일자리질지수의지표체계및산출방법 27 것이며, 최저임금미만을받는근로자비율은기존연구의저임금근로자비율을대체함. ^ 최저임금미만을받는근로자로대체한이유는저임금근로자에대한정의가모호하며, 일반적으로사용하는중앙값 2/3 수준은저임금근로자를과대평가할가능성이있기때문임. - 지니계수와 10/90분위는근로자개인의절대적임금수준뿐만아니라상대적임금수준을측정하기위해서포함하였으며, 지니계수는임금불평등의정도를, 10/90분위는임금의양극화정도를파악함. 5) 근로시간 근로시간은임금과고용안정성과마찬가지로일자리질의대리지표로많이사용되는지표임에도불구하고, 정부정책이나국가의발전수준에따라적절한근로시간의기준을정하는것이어려움. - 우리나라는과도한근로시간을줄이기위해서최근 2004년 1,000 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주5일근무제가시행된이후, 최근 5인이상사업장까지확대되면서근로시간이점차줄어드는추세임. - 근로시간의측정은실근로시간으로할것인지통상근로시간으로할것인지, 혹은주된일자리와모든일자리를기준으로할것인지등다양한기준이있음 (Anker et al, 2003).

28 28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 본연구는지역별고용조사에서주업과부업의합으로근로시간을측정함. 근로시간의세부항목은주당근로시간, 장시간근로자비율과 40~44시간근로자비율임. - 주당근로시간은지역별실제주당근로시간으로측정하고, 장시간근로자비율은주당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근로자의비율로측정함. ^ 우리나라는근로기준법상 1주간에 12시간이상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할수없기때문에장시간근로자비율을 52시간이상근로자비율로정의함. 6) 작업장안전 대부분의일자리는크고작은위험에노출이되어있기마련이며, 낮은수준의직장보건과안전은근로자의안전과생산성에부정적인영향을끼침. - 대부분의국가에서안전한작업환경과관련한다양한통계를조사 발표하고있어서일자리질을구성하는다른지표에비해상대적으로논란이적음. -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을통해서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작업장안전의세부항목은산업재해율과산재사망률로구성되

29 제 3 장지역별일자리질지수의지표체계및산출방법 29 며, 산업재해율은근로자 1,000명당발생하는재해자수의비율, 산재사망률은근로자 1만명당발생하는사망자수의비율임. - 기존연구에서는위험산업직군종사자비율, 인구 10만명당근로감독관비율, 산재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 / 총근로시간수 ) 등도고려하고있지만, 자료의접근성의제한으로본연구에서는포함하지못함. 7) 고용평등 고용평등은연령, 성별, 장애및인종에차별을두지않는것으로기회의평등과동등한대우를받는것을의미함. - 본연구는경력단절과유리천장 (Glass ceiling) 으로대변되는성별평등과고령화에따른연령평등만고려함. - 최근우리나라도고용허가제이후외국인근로자의확대와장애인의고용률을높이기위한다양한정책들이있지만, 자료접근성의제한으로포함하지못함. 고용평등의세부항목은여성고용비율, 5급이상여성고용비율, 60세이상고용률격차임. - 여성고용비율은전체취업자중여성취업자비율, 60세이상고용률격차는총고용률에서 60세이상고용률을차감한비율임.

30 30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2. 지수산출방법 일자리질지수를산출하는방법은선형표준화 (Linear Scaling Methodology) 를사용함. 선형표준화는세부항목의값을 0~1 사이의값을가지도록정규화하는방법으로국가및지역지표비교시유용한방법임 ( 김동수외, 2011). 세부항목의값이클수록지표에긍정적인영향을끼치는세부항목은식 (1), 반대의경우는식 (2) 를통해서표준화함. 식 (1) 식 (2) - 는지역별 ( ) 세부항목 ( ) 값, 는세부항목을정규화한값 일자리질을구성하는지표별값은식 (1) 과식 (2) 를통해서표준화한세부항목의단순평균으로지표를계산함. 이는식 (3) 과같음. 식 (3) - 는지역별지표의평균값, 는세부항목의가중치 최종적으로지역별일자리질지수 (QEI, Quality of Employment Index) 는다음의식 (4) 와같음.

31 제 3 장지역별일자리질지수의지표체계및산출방법 31 식 (4) - 는지표의가중치 일자리질의측정에서, 가중치 (, ) 는종합지수를산출하는데중요함. - 가중치적용방식은세부항목별로동일한가중치를적용하는방법과세부항목별로가중치를다르게적용하는방법이있음. 일자리질지수를측정한기존의연구들을살펴보면, 지표별로동일한가중치를적용한연구 (Bosocond et al., 2003; Tangian, 2007, 2009; 정한나, 2012) 와세부항목별로가중치를다르게적용한연구 (Jencks et al., 1998; Bonnet et al., 2003; Leschke and Watt, 2013; 노용환 신종각, 2007; 홍성욱, 2008) 가혼재되어있음. 본연구는동일한가중치를적용하여지역별일자리질지수를측정함. 9) 이는일자리질의측정에서세부항목과지표별로어떤것이중요한항목인지구분하기어렵고, 데이터의구조적한계가존재하는경우동일한가중치를적용하는것이적절한방법이기때문임 (Tangian, 2007). 9)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UNDP) 은 1990 년부터발간해온연간보고서인 Human Development Report 에서일종의복지지표인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 HDI) 를국가별로발표하는데, 이때기대수명, 교육, 소득등의지표를국가별로점수로계산한뒤산술평균으로 HDI 지수를계산함 년이후로는산술평균이아닌기하평균 (geometric mean) 을이용하여계산함.

32 제 4 장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과추이분석 1. 지표별현황과추이 본연구는 2008~2012 년의지역통계자료를활용하여일자리질의 현황및추이를분석하고, 이를통해서지역별노동시장의현황 을살펴봄. (1) 고용기회 고용기회는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5~29세이하실업률로측정함. < 그림 4-1> 은 2012년의고용기회지표현황으로, 제주도는고용기회지표가 100.0으로가장높은지역이며, 부산은고용기회지표가 13.6으로가장낮은지역임 년기준으로제주도는경제활동참가율 (67.3%), 고용률 (66.2%) 이가장높고, 실업률 (1.6%) 과청년실업률 (5.2%) 은가장낮은지역

33 제 4 장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과추이분석 33 < 그림 4-1> 고용기회지표현황 (2012)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이며, 반면에부산은경제활동참가율 (57.9%) 과고용률 (55.6%) 이가장낮고, 실업률 (3.9%) 과청년실업률 (8.7%) 은높은지역에속함. 전국평균보다고용기회지표가낮은지역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임. - 상대적으로광역시의고용기회지표가낮게나타난점이특징적임. < 표 4-1> 에서보는것처럼 2008~2012년기간중지역별고용기회지표추이를살펴보면제주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계속해서고용기회지표가가장높은지역이며, 부산은가장낮은지역임. - 지역별로 2008년의수준과 2012년간에큰변화가없지만, 강원도는 2008년에 6위로중위권정도였으나 2012년은 10위로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순위하락폭이큼.

34 34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 표 4-1> 고용기회지표추이 서울 25.6(11) 24.9(13) 32.9(11) 35.5(12) 34.2(12) 부산 4.8(16) 5.5(16) 12.6(16) 15.1(16) 13.6(16) 대구 9.0(14) 12.4(15) 22.8(15) 29.4(14) 34.8(11) 인천 23.1(12) 28.1(10) 32.0(12) 29.4(15) 30.1(14) 광주 7.7(15) 24.6(14) 29.7(13) 38.3(11) 30.9(13) 대전 20.4(13) 27.3(11) 29.2(14) 33.2(13) 24.5(15) 울산 30.4(10) 25.5(12) 43.9(9) 56.0(7) 46.7(7) 경기도 41.6(8) 31.8(9) 38.3(10) 44.5(9) 46.4(8) 강원도 56.7(6) 50.5(5) 46.8(8) 50.5(8) 38.7(10) 충청북도 44.6(7) 55.5(4) 69.9(4) 59.2(6) 53.1(6) 충청남도 59.0(4) 46.6(7) 60.7(5) 65.5(3) 70.4(3) 전라북도 40.0(9) 43.9(8) 47.9(7) 42.2(10) 45.2(9) 전라남도 63.2(2) 81.4(2) 72.7(2) 68.6(2) 78.4(2) 경상북도 63.0(3) 57.3(3) 71.9(3) 62.8(5) 64.5(4) 경상남도 58.1(5) 46.8(6) 56.5(6) 63.4(4) 61.1(5) 제주도 97.7(1) 100.0(1) 100.0(1) 100.0(1) 100.0(1) 평균 주 : ( ) 안의수치는 16 개시도별순위임. 강원도는 2008~2012 년전기간에걸쳐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 이하위권에속해있으면서, 실업률은 2008 년 1.7% 에서 2012 년 2.5% 로큰폭으로상승한것이순위하락의이유임. (2)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은임시 일용직비율및고용계약기간 1년이하비율로측정하였음. < 그림 4-2> 는 2012년의고용안정성지표현황으로울산이 95.0으로고용안정성지표가가장높은지역이고, 전라북도는 25.7로고용안전성지표가가장낮은지역임.

35 제 4 장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과추이분석 35 < 그림 4-2> 고용안정성지표현황 (2012)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 울산의임시 일용직비율 (31.1%), 고용계약기간 1년이하비율 (6.0%) 은전국에서상위권에속하고, 전라북도의임시 일용직비율 (39.8%) 과고용계약기간 1년이하근로자비율 (24.0%) 은최하위권임. ^ 경상남도는임시 일용직비율 (31.0%) 이가장낮고, 대구는고용계약기간 1년이하근로자비율 (4.2%) 이가장낮은지역인반면, 제주도는임시 일용직비율이 55.9%, 전라북도고용계약기간 1년이하근로자비율이 24.0% 로가장높은지역임. - 고용안정성이전국평균보다낮은지역은서울, 부산, 경상북도, 전라남 북도그리고제주도로 6개지역임. ^ 상대적으로서울과전라남 북도는고용계약기간 1년이하의근로자비율이높고, 제주도는임시 일용직의비율이높음. < 표 4-2> 에서보는것처럼 2008~2012년기간중지역별고용안정

36 36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성추이를살펴보면 2008년 77.9로 1위였던충청북도는 2012년에는 71.4로순위가 8위로떨어지고, 울산은 2008년 65.6으로 6위에서 2012년 95.0으로순위가 1위로상승함. - 울산의고용안정성지표순위가크게상승한이유는임시 일용직비율및고용계약기간 1년이하의근로자비율이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큰폭으로하락하였기때문임. ^ 임시 일용직비율이 2008년 36.8% 에서 2012년 31.1% 로 5.7% 포인트하락하였고, 고용계약기간 1년이하의근로자비율은 14.1% 에서 6.0% 로약 8.0 % 포인트하락함. 순위변동이큰지역으로는충청남도 (10 3위), 인천 (14 9위) 의 < 표 4-2> 고용안정성지표추이 서울 51.0(11) 56.8(10) 20.7(16) 35.9(13) 50.1(13) 부산 41.5(13) 47.8(11) 62.4(7) 59.6(9) 63.8(12) 대구 62.2(8) 59.6(7) 63.5(6) 70.8(5) 72.5(7) 인천 22.7(14) 26.3(12) 45.7(10) 46.0(11) 70.5(9) 광주 63.9(7) 70.1(6) 71.2(3) 67.7(6) 74.2(6) 대전 65.9(5) 57.1(9) 80.6(2) 84.3(2) 82.8(5) 울산 65.6(6) 91.2(1) 96.3(1) 83.1(3) 95.0(1) 경기도 75.5(2) 79.2(3) 69.0(4) 84.4(1) 83.3(4) 강원도 60.3(9) 21.9(14) 35.2(12) 42.8(12) 70.5(10) 충청북도 77.9(1) 78.4(4) 66.1(5) 64.6(7) 71.4(8) 충청남도 59.5(10) 78.3(5) 60.2(8) 75.0(4) 84.2(3) 전라북도 48.6(12) 26.0(13) 31.0(13) 19.4(16) 25.7(16) 전라남도 7.6(16) 6.8(15) 30.7(14) 32.0(15) 46.2(14) 경상북도 71.4(3) 58.2(8) 44.7(11) 52.2(10) 67.2(11) 경상남도 71.2(4) 81.8(2) 58.6(9) 60.4(8) 84.5(2) 제주도 15.0(5) 0.0(16) 23.9(15) 33.1(14) 45.0(15) 평균 주 : ( ) 안의수치는 16 개시도별순위임.

37 제 4 장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과추이분석 37 순위가큰폭으로상승하였고, 경상북도 (3 11위), 제주도 (5 15 위 ) 로순위가큰폭으로하락하였음. - 인천과충청남도는임시 일용직과고용계약기간 1년이하의근로자비율이하락하였지만, 경상북도는고용계약기간 1년이하의근로자비율은상승하였고제주도는임시 일용직의비율이상승하였음. (3) 능력개발 능력개발은전문직종사자및전문대졸이상비율로측정하였음. < 그림 4-3> 은 2012년의능력개발지표현황으로, 서울의능력개발지표는 100.0으로가장높고, 전라남도는 0.0으로가장낮음. - 서울의전문대졸이상비율 (39.3%) 과전문직종사자비율 (25.5%) < 그림 4-3> 능력개발지표현황 (2012) 서울부 산대 구인 천광 주대 전울 산경 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38 38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은전국에서가장높은지역이며, 전라남도의전문대졸이상비율 (21.2%) 과전문직종사자비율 (10.4%) 은전국에서가장낮은지역임. 전국평균보다낮은지역은울산, 강원도, 충청남 북도, 전라남 북도, 경상남 북도임. - 상대적으로도단위지역이많이분포하는것이특징임. < 표 4-3> 에서보는것처럼 2008~2012년기간중지역별능력개발지표의추이를살펴보면, 서울은전기간에걸쳐 1위이며, 전라남도는전기간에걸쳐최하위임. < 표 4-3> 능력개발지표추이 서울 100.0(1) 100.0(1) 100.0(1) 100.0(1) 100.0(1) 부산 52.2(5) 54.7(5) 55.5(6) 45.5(7) 45.2(6) 대구 51.8(6) 52.4(6) 60.8(5) 62.5(5) 63.5(5) 인천 44.1(7) 46.0(7) 49.0(7) 45.1(8) 44.0(8) 광주 84.3(3) 79.6(3) 81.4(4) 76.0(4) 75.9(4) 대전 95.9(2) 87.3(2) 86.3(2) 84.6(2) 88.5(2) 울산 34.6(9) 33.4(9) 42.8(9) 39.7(9) 40.1(9) 경기도 72.3(4) 71.6(4) 84.5(3) 83.0(3) 84.2(3) 강원도 28.6(10) 19.5(12) 22.7(13) 21.0(13) 21.4(13) 충청북도 16.3(12) 22.9(11) 29.5(10) 28.5(10) 23.0(11) 충청남도 9.1(15) 13.5(14) 20.8(14) 13.9(14) 13.2(14) 전라북도 18.2(11) 16.8(13) 24.7(12) 28.4(11) 34.3(10) 전라남도 0.0(16) 0.0(16) 0.0(16) 0.0(16) 0.0(16) 경상북도 12.6(14) 7.5(15) 7.5(15) 11.3(15) 11.1(15) 경상남도 16.3(13) 25.3(10) 27.1(11) 25.4(12) 22.1(13) 제주도 43.1(8) 33.9(8) 44.4(8) 51.1(6) 44.8(7) 평균 주 : ( ) 안의수치는 16 개시도별순위임.

39 제 4 장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과추이분석 39 - 지역별로전문대졸이상근로자비율과전문직종사자비율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지만, 지표의순위변동은상대적으로전문직종사자비율이주요원인임. 능력개발지표는다른지표에비해상대적으로지역별순위변동이크지않음. (4) 임금보상 임금보상은시간당임금, 10/90분위, 지니계수, 그리고최저임금미만을받는임금근로자비율로측정함. < 그림 4-4> 는 2012년의임금보상지표현황으로, 충청북도는 73.4로임금보상지표가가장높은지역이며, 경상북도는임금보상지표가 16.4로가장낮은지역임. - 충청북도의시간당실질임금 (10,412원) 과최저임금미만을받는 < 그림 4-4> 임금보상지표현황 (2012)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40 40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근로자비율 (7.2%) 은중위권수준이지만, 지니계수 (0.30) 와 10/90 분위 (0.26) 는최상위권임. 반면에경상북도의시간당실질임금 (10,225원) 과 10/90분위 (0.23) 는중위권수준이지만, 지니계수 (0.34) 와최저임금미만을받는근로자비율 (12.0%) 은하위권임. 전국평균보다임금보상지표가낮은지역은대구, 광주, 대전, 강원도전라남 북도경상북도그리고제주도임. < 표 4-4> 에서보는것처럼 2008~2012년기간중지역별임금보상지표추이를살펴보면충청북도는 2008년 6위에서 2012년에는 1위로큰폭으로상승하였지만, 다른지역은큰순위변화가없음. - 충청북도의임금보상지표가큰순위로상승한이유는시간당 < 표 4-4> 임금보상지표추이 서울 61.2(4) 64.2(5) 43.5(8) 46.2(8) 46.5(6) 부산 41.0(8) 57.1(6) 54.1(5) 50.6(6) 43.2(7) 대구 40.5(9) 48.1(9) 32.8(11) 32.4(13) 26.6(12) 인천 70.5(1) 72.0(3) 71.6(1) 67.6(2) 66.7(2) 광주 29.9(11) 46.7(10) 27.6(13) 33.1(12) 37.2(9) 대전 38.0(10) 48.3(8) 32.0(12) 36.6(10) 31.9(10) 울산 50.2(5) 78.2(1) 50.5(7) 57.3(4) 50.0(5) 경기도 64.5(2) 75.8(2) 70.2(2) 70.1(1) 59.7(3) 강원도 14.7(14) 31.1(12) 34.2(10) 36.1(11) 27.8(11) 충청북도 49.8(6) 51.2(7) 55.1(4) 65.7(3) 73.4(1) 충청남도 46.5(7) 43.5(11) 51.9(6) 49.7(7) 40.5(8) 전라북도 26.2(12) 28.6(13) 23.8(14) 36.8(9) 26.5(13) 전라남도 5.9(16) 11.9(16) 15.2(15) 5.9(16) 22.6(14) 경상북도 12.7(15) 19.6(14) 14.5(16) 12.7(15) 16.4(16) 경상남도 62.8(3) 67.3(4) 67.5(3) 53.0(5) 50.1(4) 제주도 19.2(13) 18.9(15) 39.3(9) 15.8(14) 18.6(15) 평균 주 : ( ) 안의수치는 16 개시도별순위임.

41 제 4 장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과추이분석 41 실질임금과최저임금미만을받는근로자비율은다른지역과 큰차이가없지만, 10/90 분위와지니계수가큰폭으로개선되었 기때문임. (5) 근로시간 근로시간은주당근로시간, 52시간이상근로자비율, 40~44시간근로자비율로측정함. < 그림 4-5> 는 2012년근로시간지표의현황으로, 강원도가 87.8로근로시간지표가가장높은지역이며, 울산은 0.0으로가장낮은지역임. - 강원도는주당근로시간 (43.5시간), 52시간이상근로자비율 (15.8%) 이상위권이며, 40~44시간근로자비율 (48.0%) 은가장높은지역인반면, 울산은주당근로시간 (46.3시간), 52시간이상근 < 그림 4-5> 근로시간지표현황 (2012) 서울부 산대 구인 천광 주대 전울 산경 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42 42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로자비율 (26.0%) 과 40~44시간근로자비율 (32.6%) 이가장낮은지역임. 근로시간지표가전국평균보다낮은지역은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도, 충청남도와제주도임. - 고용기회지표와동일하게광역시의근로시간지표가낮게나타나는것이특징임. < 표 4-5> 의 2008~2012년기간중지역별근로시간지표추이를살펴보면 2008년 81.4로 1위였던대전은 2012년 67.8로순위가 5위로하락한반면, 2008년 72.1로 6위였던강원도는 2012년 87.8로 1위로큰폭으로상승함. < 표 4-5> 근로시간지표추이 서울 76.0(4) 42.1(10) 71.1(3) 57.2(7) 59.0(7) 부산 17.4(15) 40.3(11) 31.3(13) 26.4(13) 48.6(11) 대구 57.5(9) 30.5(13) 33.6(12) 19.0(15) 17.7(15) 인천 18.1(14) 43.8(9) 35.1(10) 37.8(12) 29.7(13) 광주 76.6(3) 51.1(6) 5.1(16) 37.8(11) 50.3(9) 대전 81.4(1) 57.1(5) 70.1(4) 60.2(5) 67.8(5) 울산 56.7(10) 66.4(4) 34.2(11) 4.9(16) 0.0(16) 경기도 56.4(11) 25.2(14) 39.5(9) 44.6(9) 49.4(10) 강원도 72.1(6) 94.6(2) 100.0(1) 89.6(1) 87.8(1) 충청북도 75.3(5) 45.1(8) 46.4(8) 64.5(3) 76.0(4) 충청남도 29.4(13) 16.3(16) 24.8(14) 42.0(10) 44.5(12) 전라북도 78.3(2) 50.0(7) 67.3(5) 60.6(4) 85.8(2) 전라남도 67.7(8) 95.3(1) 79.7(2) 87.2(2) 83.7(3) 경상북도 70.5(7) 71.6(3) 50.4(7) 60.2(6) 61.3(6) 경상남도 17.0(16) 35.1(12) 63.1(6) 49.8(8) 55.1(8) 제주도 48.2(12) 23.6(15) 13.2(15) 20.1(14) 24.4(14) 평균 주 : ( ) 안의수치는 16 개시도별순위임.

43 제 4 장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과추이분석 43 - 강원도의근로시간지표의순위가크게상승한이유는주당근로시간과 52시간이상근로자비율이상위권이며, 40~44시간근로자비율은전국에서가장높기때문임. 순위변동이큰지역은울산 (10 16위) 과대구 (9 15) 로순위가큰폭으로하락하였음. - 울산과대구는주당근로시간, 52시간이상근로자비율과 40~44 시간근로자비율이최하위권지역임. (6) 작업장안전 작업장안전은산업재해율과산재사망률로측정함. < 그림 4-6> 의 작업장안전지표의현황을살펴보면, 서울은작업장안전지표 가 으로가장높은지역이며, 강원도는 0.0 으로작업장안전 < 그림 4-6> 작업장안전지표현황 (2012) 서울부 산대 구인 천광 주대 전울 산경 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44 44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지표가가장낮은지역임. - 서울은산업재해율 (0.33%) 과산재사망률 (0.5%) 이가장낮은지역인반면에강원도는산업재해율 (0.82%) 과산재사망률 (5.59%) 이가장높은지역임. 전국평균보다작업장안전지표가낮은지역은인천, 광주, 울산,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와경상북도임. < 표 4-6> 에서보는것처럼 2008~2012년기간중작업장안전지표추이를살펴보면서울은전기간에걸쳐서작업장안전지표가가장높은지역이며, 강원도는가장낮은지역임. < 표 4-6> 작업장안전지표추이 서울 100.0(1) 100.0(1) 100.0(1) 100.0(1) 100.0(1) 부산 57.2(9) 57.5(12) 58.7(8) 67.2(6) 59.4(8) 대구 60.7(7) 62.4(8) 56.6(11) 59.2(11) 60.7(7) 인천 55.7(10) 65.2(6) 54.5(13) 65.9(8) 53.3(11) 광주 50.9(14) 58.6(11) 55.7(12) 54.6(14) 42.6(15) 대전 68.0(4) 73.6(2) 73.0(3) 76.3(2) 75.6(2) 울산 51.9(13) 60.4(9) 66.2(4) 61.9(10) 54.9(10) 경기도 59.2(8) 65.7(5) 56.9(10) 63.6(9) 58.9(9) 강원도 0.0(16) 0.0(16) 0.0(16) 0.0(16) 0.0(16) 충청북도 55.2(11) 51.1(13) 58.2(9) 57.3(12) 44.3(14) 충청남도 74.7(2) 58.8(10) 63.3(7) 74.2(4) 68.2(3) 전라북도 52.5(12) 40.6(15) 44.5(15) 55.0(13) 62.0(5) 전라남도 67.5(5) 63.2(7) 64.1(5) 75.1(3) 49.1(12) 경상북도 69.8(3) 70.7(3) 63.5(6) 66.6(7) 48.9(13) 경상남도 46.9(15) 49.8(14) 51.1(14) 52.3(15) 60.9(6) 제주도 65.5(6) 69.6(4) 74.7(2) 69.5(5) 65.9(4) 평균 주 : ( ) 안의수치는 16 개시도별순위임.

45 제 4 장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과추이분석 45 - 충청남도는 2008년에 2위에서 2009년에 10위까지하락후꾸준히회복하여 2012년에는 3위까지오름. 순위변동이큰지역은경상남도 (15 6위 ) 로순위가큰폭으로상승하였음. - 경상남도의작업장안전지표의순위가크게상승한이유는산업재해율이큰폭으로하락하였기때문임. (7) 고용평등 고용평등은여성고용비율,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과 60세이상고령자고용률격차로측정함. < 그림 4-7> 의 2012년고용평등지표현황을살펴보면제주도의고용평등지표는 66.3으로가장높은지역이며, 울산은 12.3으로고용평등지표가가장낮은지역임. - 제주도는여성전문직비율 (10.6%) 과 60세이상고령자고용률격 < 그림 4-7> 고용평등지표현황 (2012)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46 46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차 (17.5%) 는중위권이지만여성고용비율 (46.1%) 은가장높은지역이며, 반면에울산은여성전문직비율 (7.4%) 과 60세이상고령자고용률격차 (24%) 는하위권이고, 여성고용비율 (35.6%) 은가장낮은지역임. 전국평균보다고용평등지표가낮은지역은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임. < 표 4-7> 에서보는것처럼 2008~2012년기간중고용평등지표추이를살펴보면제주도는전기간에고용평등지표가가장높은지역이며, 울산은가장낮은지역임. < 표 4-7> 고용평등지표추이 서울 54.9(3) 55.3(3) 59.9(3) 60.3(3) 61.7(2) 부산 43.9(7) 39.4(8) 39.6(9) 42.1(8) 44.6(7) 대구 39.7(11) 37.2(12) 43.5(7) 47.8(7) 48.9(6) 인천 29.8(15) 33.8(14) 36.6(11) 35.3(13) 42.3(9) 광주 40.9(10) 42.2(6) 53.5(4) 50.4(6) 43.0(8) 대전 31.1(13) 37.3(11) 35.4(13) 39.2(10) 41.0(10) 울산 15.4(16) 12.5(16) 16.0(16) 9.5(16) 12.3(16) 경기도 30.5(14) 26.6(15) 24.9(15) 27.4(15) 28.2(15) 강원도 41.8(8) 39.8(7) 42.3(8) 39.4(9) 37.8(12) 충청북도 32.7(12) 33.9(13) 36.0(12) 36.8(12) 37.8(11) 충청남도 45.9(6) 38.4(9) 32.8(14) 32.4(14) 34.1(13) 전라북도 52.6(4) 49.9(4) 49.6(6) 51.5(5) 50.9(5) 전라남도 66.1(2) 62.3(2) 59.9(2) 60.9(2) 60.7(3) 경상북도 46.6(5) 46.8(5) 51.1(5) 54.3(4) 51.9(4) 경상남도 41.5(9) 37.8(10) 37.9(10) 36.9(11) 32.9(14) 제주도 74.1(1) 74.2(1) 73.5(1) 69.1(1) 66.3(1) 평균 주 : ( ) 안의수치는 16 개시도별순위임.

47 제 4 장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과추이분석 47 순위변동이큰지역으로는충청남도 (6 13위) 로순위가큰폭으로하락함. - 충청남도의고용평등지표의순위하락이큰이유는다른지역에비해여성전문직비율의상승폭이작기때문임. 2. 지역별일자리질현황및추이 지금까지일자리질을구성하는 7가지지표의지역별현황및추이를살펴보았음. 지역별로측정한 7가지지표를이용하여지역별일자리질지수를측정함. < 그림 4-8> 은 2012년지역별일자리질지수의현황으로, 서울의일자리질지수는 64.5로전국에서일자리질지수가가장높은지역이며, 다음으로대전 58.9, 경기도 58.6으로 2~3위를차지함. < 그림 4-8> 지역별일자리질지수현황 (2012)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48 48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 서울은다른지역에비해능력개발 (1위), 작업장안전 (1위), 고용평등 (2위), 대전은고용안정성 (4위), 능력개발 (2위), 근로시간 (5위), 작업장안전 (2위), 그리고경기도는고용안정성 (2위), 임금보상 (3위), 능력개발 (3위) 부문에서강세를보임. - 이에반해서울은고용기회 (12위), 고용안정성 (13위), 대전은고용기회 (15위), 고용평등 (10위), 경기도는근로시간 (10위), 고용평등 (15위) 부문이열악함. 그뒤를이어충청북도 54.1, 경상남도 52.4, 제주도 52.2, 충청남도 50.7, 광주 50.6으로 4~8위를차지함. - 충청북도는고용기회 (6위), 임금보상 (1위), 근로시간 (4위), 고용평등 (1위), 경상남도는고용기회 (5위), 고용안정성 (2위), 임금보상 (4위), 고용평등 (4위), 제주도는고용기회 (1위), 작업장안전 (4 위 ), 고용평등 (1위), 광주는능력개발 (4위), 그리고충청남도는고용기회 (3위), 고용안정성 (3위), 작업장안전 (3위) 부문에서상대적으로양호함. - 이에반해충청북도는능력개발 (11위), 작업장안전 (14위), 경상남도는능력개발 (13위), 제주도는고용안정성 (15위), 임금보상 (15위), 근로시간 (14위), 광주는고용기회 (15위), 임금보상 (10위), 고용평등 (10위), 충청남도는능력개발 (14위), 근로시간 (12위), 고용평등 (13위) 부문이열악함. 다음으로전라남도 48.7, 인천 48.1, 전라북도 47.2, 대구 46.4, 부산 45.5로 9~13위를차지함. - 전라남도는고용기회 (2위), 고용평등 (4위), 인천은임금보상 (2

49 제 4 장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과추이분석 49 위 ), 전라북도는근로시간 (2위), 작업장안전 (5위), 고용평등 (5 위 ), 대구는능력개발 (5위) 에서상대적으로양호함. - 반면에전라남도는고용안정성 (14위), 능력개발 (16위), 임금보상 (14위), 인천은고용기회 (14위), 작업장안전 (15위), 전라북도는고용안정성 (16위), 임금보상 (13위) 부문이열악함. 마지막으로경상북도 45.9, 울산 ), 강원도 40.6으로 14~16위를차지함. - 경상북도는고용기회 (4위), 고용평등 (4위), 울산은고용안정성 (1위), 임금보상 (5위), 강원도는근로시간 (1위) 부문에서상대적으로양호함. - 이에반해경상북도는고용안정성 (11위), 능력개발 (15위), 임금보상 (16위), 작업장안전 (13위), 울산은근로시간 (16위), 작업장안전 (10위), 고용평등 (16위), 강원도는고용기회 (10위), 고용안정성 (10위), 능력개발 (13위), 임금보상 (11위), 작업장안전 (16위), 고용평등 (12위) 지표가열악한것으로나타남. < 표 4-8> 에서 2008~2012년기간중지역별로일자리질지수의추이를살펴보면, 서울은 2008년 66.9에서 2012년 64.5로일자리질지수가소폭하락하지만일자리질지수가가장높은지역이며, 반면에강원도는 2008년 39.2에서 2012년 40.6으로지수가소폭상승하지만일자리질지수가가장낮은지역임. 10) 만약일자리질을경제학적관점인고용안정성과임금보상측면만을고려하면, 울산의일자리질지수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50 50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 표 4-8> 지역별일자리질지수의추이 서울 66.9(1) 63.3(1) 61.1(1) 62.2(1) 64.5(1) 부산 36.9(16) 43.2(13) 44.9(12) 43.8(14) 45.5(13) 대구 45.9(8) 43.3(12) 44.8(11) 45.9(11) 46.4(12) 인천 37.7(14) 45.0(10) 46.4(8) 46.7(10) 48.1(10) 광주 50.6(4) 53.3(4) 46.3(10) 51.1(5) 50.6(8) 대전 57.3(2) 55.4(2) 58.1(2) 59.2(3) 58.9(2) 울산 43.5(12) 52.5(5) 50.0(7) 44.6(13) 42.7(15) 경기도 57.1(3) 53.7(3) 54.8(3) 59.7(2) 58.6(3) 강원도 39.2(15) 36.8(16) 40.2(16) 39.9(16) 40.6(16) 충청북도 50.2(5) 48.3(7) 51.6(5) 53.8(4) 54.1(4) 충청남도 46.3(9) 42.2(14) 44.9(13) 50.4(7) 50.7(7) 전라북도 45.2(10) 36.5(15) 41.2(15) 42.0(15) 47.2(11) 전라남도 39.7(13) 45.9(9) 46.1(9) 47.1(9) 48.7(9) 경상북도 49.5(7) 47.4(8) 43.4(14) 45.7(12) 45.9(14) 경상남도 44.8(11) 49.1(6) 51.7(6) 48.7(8) 52.4(5) 제주도 51.8(6) 45.7(11) 52.7(4) 51.2(6) 52.2(6) 평균 주 : ( ) 안의수치는 16 개시도별순위임. - 강원도의일자리질지수가낮은이유는 7가지지표중에서근로시간지표를제외한나머지 6개지표가하위권혹은최하위권이기때문임. 일자리질지수와지표별상관관계를살펴보면, 일자리질지수는고용안정성, 능력개발, 임금보상및작업장안전과상관관계가있으며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남. - 일자리질지수와지표별상관계수는능력개발이 0.659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작업장안전과임금보상, 고용안정성의순으로나타남.

51 제 4 장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과추이분석 51 < 표 4-9> 일자리질지수와지표간상관관계 일자리질지수 일자리질지수 고용기회 고용안정성 1 고용기회고용안정성 0.292* * 1 능력개발 0.659* * 능력개발근로시간임금보상작업장안전 고용평등 근로시간 임금보상 0.297* * 0.410* 0.319* * 1 작업장안전 0.649* * 고용평등 * * * 주 : * 는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지표별로상관관계를살펴보면, 고용기회는고용안정성과임금보상간에음 (-), 고용평등과는양 (+) 의상관관계가있으며통계적으로유의함. - 고용안정성은임금보상과는양 (+), 고용평등과는음 (-) 의상관관계가있으며통계적으로유의함. - 능력개발은임금보상과작업장안전모두양 (+) 의상관관계가있으며, 근로시간은임금보상과음 (-) 의상관관계, 임금보상과고용평등은음 (-) 의상관관계가있음. 일자리질지수와고용기회는음 (-) 의상관관계가있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52 제 5 장 결론및정책적시사점 1. 주요연구결과 본연구는지역의인력및고용정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지역노동시장의현황을일자리질지수를활용하여평가함. - 일자리질지수는국제노동기구 Decent Work, EU의 Quality in Work 와 UNECE의 Quality of Employment 같이노동시장의다양한측면을고려하였음. 지역별일자리질은 1 고용기회, 2 고용안정성, 3 능력개발, 4 임금보상, 5 근로시간, 6 작업장안전, 7 고용평등의 7가지지표와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으로측정함. - 일자리질과관련된기존연구에서공통적으로사용하던사회적대화, 사회적보호와일과가정의조화등의지표는데이터접근성 ( 사회적대화와일과가정의조화 ) 의제약과분석대상의불일치 ( 사회적보호 ) 로연구에는포함하지못함.

53 제 5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53 지역별로지표현황을살펴보면고용기회는제주도, 고용안정성은울산, 능력개발은서울, 임금보상은충청북도, 근로시간은강원도, 작업장안전은서울, 고용평등은제주도가높은지역임. 반면에고용기회는부산, 고용안정성은전라북도, 능력개발은전라남도, 임금보상은경상북도, 근로시간은울산, 작업장안전은강원도, 고용평등은울산이가장낮은지역임. 지역별일자리질지수의현황을살펴보면, 서울이 64.5로일자리질지수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대전 58.9, 경기도 58.6으로 2~3위임. - 서울은능력개발 (1위), 작업장안전 (1위), 고용평등 (2위), 대전은고용안정성 (4위), 능력개발 (2위), 근로시간 (5위), 작업장안전 (2위), 그리고경기도는고용안정성 (2위), 임금보상 (3위), 능력개발 (3위) 의지표에서강세를보임. 그뒤를이어충청북도 54.1, 경상남도 52.4, 제주도 52.2, 충청남도 50.7, 광주 50.6으로 4~8위를차지함. - 충청북도는고용기회 (6위), 임금보상 (1위), 근로시간 (4위), 고용평등 (1위), 경상남도는고용기회 (5위), 고용안정성 (2위), 임금보상 (4위), 고용평등 (4위), 제주도는고용기회 (1위), 작업장안전 (4 위 ), 고용평등 (1위), 충청남도는고용기회 (3위), 고용안정 (3위), 작업장안전 (3위), 그리고광주는능력개발 (4위) 의부문에서상대적으로양호함. 다음으로전라남도 48.7, 인천 48.1, 전라북도 47.2, 대구 46.4, 부산 45.5로 9~13위를차지함.

54 54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 전라남도는고용기회 (2위), 고용평등 (4위), 인천은임금보상 (2위), 전라북도는근로시간 (2위), 작업장안전 (5위), 고용평등 (5위), 대구는능력개발 (5위) 부문이상대적으로양호함. 마지막으로경상북도 45.9, 울산 42.7, 강원도 40.6으로 14~16위를차지함. - 경상북도는고용기회 (4위), 고용평등 (4위), 울산은고용안정성 (1위), 임금보상 (5위), 강원도는근로시간 (1위) 부문이상대적으로양호함. 2008~2012년기간중지역별일자리질지수의추이를살펴보면, 서울은 2008년 66.9에서 2012년 64.5로일자리질지수가소폭하락하지만전기간에걸쳐서일자리질지수가가장높은지역이며, 반면에강원도는 2008년 39.2에서 2012년 40.6으로지수가소폭상승하지만일자리질지수가가장낮은지역임. - 강원도의일자리질지수가낮은이유는 7가지지표중에서근로시간지표를제외한나머지 6개지표가하위권혹은최하위권이기때문임. 일자리질지수와지표별상관관계를살펴보면, 일자리질지수는고용안정성, 능력개발, 임금보상및작업장안전과상관관계가있으며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남. - 일자리질지수와지표별상관계수는능력개발이 0.659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작업장안전과임금보상, 고용안정성의순으로나타남.

55 제 5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55 - 각지표별상관관계를살펴보면, 고용기회는고용안정성과임금보상과부 (-) 의관계, 고용평등과는정 (+) 의관계가있으며, 고용안정성은임금보상과정 (+), 고용평등과는부 (-), 능력개발은임금보상과작업장안전모두양 (+) 의상관관계가있으며, 근로시간은임금보상과음 (-) 의상관관계, 임금보상과고용평등은음 (-) 의상관관계가있음. 일자리질지수와고용기회는음 (-) 의상관관계가있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2. 시사점및추후연구과제 (1) 분석결과의시사점 지역의인력및고용정책을통한지역노동시장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이효율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지역노동시장의특성을파악하는것이필요함. 일자리질지수는노동시장의다양한측면을반영하고있으므로, 개별적으로지표를관리하는것보다는일자리질지수와지표간의상관관계, 지표들간의상관관계를파악하여상호연관성이높은지표들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것이필요함. 일자리질지수를구성하는지표의특성을파악하여지표를개선하기위한고용정책을장 단기로구분할필요가있음. - 예를들면, 근로시간, 작업장안전과고용안정성등의지표는감

56 56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시 감독및안전교육의강화등단기적인정책을통해서개선이가능하지만, 고용기회, 능력개발, 임금보상, 고용평등등은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함. 최근많은국가에서노동시장을모니터링하기위해일자리질지수를활용하는추세임. 따라서우리나라노동시장의특성을잘반영할수있는지표와이에상응하는세부항목에대한연구를통해우리나라의실정에맞는일자리질지수를개발하는것이필요함. - 대표적으로독일의 DGB-index, 캐나다의 Job Quality Indicators, 체코의 Subjective Quality of Working Life Index 등이있음. 통계청에서관리하는국가통계포털의경우고용 노동 임금등의통계들중지역별로자료가제공되지않는경우가많음. 따라서지역별기초통계자료구축을위한많은투자와노력이필요함. (2) 추후연구과제 일자리질지수를계산할때전문가를통한지표및세부항목별로가중치를다르게적용하여측정할필요가있음. - 본연구의 7가지지표중임금보상과고용안정성은다른지표의일자리질을결정하는데중요한요소라고판단됨. 이를고려하는경우본연구의결과와다르게나타날수있음. 국가별일자리질을측정하기위해사용된지표와이에상응하는

57 제 5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57 세부항목을지역분석에서도동일하게적용하면서발생하는한계점을보완할필요가있음. - 지역간인구이동이상대적으로자유롭기때문에세부항목의통계치가과장되어나타날가능성이있음. 본연구는지역구분을행정구역으로구분하였지만, 추후에는경제권역등으로구분하여분석할필요가있음.

58 58 참고문헌 김동수 박형진 변창욱 이원빈 (2011), 지역발전지표분석및정책적시사점, 산업연구원. 김유선 (2010), KLIS 고용지표 - OECD 국가비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용환 신종각 (2007), 주성분분석을이용한우리나라고용의질추이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0권제3호, pp.45~65. 박현정 (2010), 고용의질측정방법연구, 2010년하반기연구보고서, 통계청. 방하남 이영면 김기헌 김한준 이상호 (2007), 고용의질-거시 기업 개인수준에서의지표개발및평가-, 노동연구원. 배민근 (2008), 고용의길아직갈길멀다, LG Business Insight, LG 경제연구원. 옥우석 최민식 정유미 정우진 (2010), ILO 양질의일자리 (Decent Work) 측정지표분석및정책적시사점연구, 고용노동부. 전병유 임상훈 전명숙 정영훈 오학수 (2011), 지역고용정책평가및지역고용활성화전략연구, 고용노동부. 정한나 (2012), 인적자본특성이일자리질에미치는효과에관한세가지소론,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홍성우 (2008), 광주 전남노동시장고용의질측정과향상방안, 지역개발연구, 제40권제2호, pp.17~36. Bonnet, F., B. Jose, and G. S. Figueiredo(2003), A family of Decent Work Index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42, No. 2, pp.213~ 238. Boscond, D., A. Chataignier, and F. Mehran(2003), Seven Indicators to Measure Decent Work : A International Comparison,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42, No. 2, pp.179~211. Francis G.(2005), 선진국에서의 고용의질 개념의발전, 국제노동

59 참고문헌 59 브리프, Vol. 3, No. 7, pp.12~23. Ghai, D.(2002), Decent Work : Concepts and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No 2, pp.113~145. (2005), Decent Work : Universality and Diversity, ILO Discussion paper. (2006), Decent Work : Objectives and Strategi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ILO. ILO(1999), Decent Work,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to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 Geneva. (2008), Measurement of Decent Work, Discussion paper for the Tripartite meeting of Experts on the Measurement of Decent Work, Geneva. Jencks, C., L. Perman, and L. Rainwater(1998), What is a Good Job? A New Measure of Labor Market-Suc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3, No. 6, pp.1322~1357. Leschke J. and A. Watt(2013), Challenges in Constructing a Multidimensional European Job Quality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pp.1~31. Tangian. A.(2007), Analysis of the third European Survey on Working Conditions with Composite Indicator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 181, No. 1, pp.468~499. Timo K.(2005), 유럽연합에서의고용의질, 국제노동브리프, Vol. 3, No. 7, pp.12~23. UNECE(2010), Measuring Quality of Employment, Country Pilot Reports, Geneva. Van Bastelaer, Aloïs(2002), Work Organization, a Dimension of Job Quality : Data from the Ad hoc Module of the 2001 Labour Force Survey in the EU, Invited paper submitted by Eurostat to the joint UNECE-Eurostat- ILO Seminar on Measurement of the Quality of Employment, Geneva,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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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부록 > 지표별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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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록 63 < 부표 1> 고용기회세부항목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 계속 >

64 64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실업률 15~29 세이하실업률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65 부록 65 < 부표 2> 고용안정성세부항목 임시 일용직비율 고용계약기간 1 년이하비율 통계치지수통계치지수통계치지수통계치지수통계치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66 66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 부표 3> 능력개발세부항목 전문대졸이상 전문직종사자비율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67 부록 67 < 부표 4> 임금보상세부항목 시간당실질임금 10/90 분위 통계치지수통계치지수통계치지수통계치지수통계치지수 서울 10, , , , , 부산 9, , , , , 대구 8, , , , , 인천 9, , , , , 광주 10, , , , , 대전 10, , , , , 울산 12, , , , , 경기도 10, , , , , 강원도 8, , , , , 충청북도 9, , , , , 충청남도 9, , , , , 전라북도 8, , , , , 전라남도 9, , , , , 경상북도 8, , , , , 경상남도 9, , , , , 제주도 8, , ,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 계속 >

68 68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지니계수 최저임금미만을받는근로자비율 통계치지수통계치지수통계치지수통계치지수통계치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69 부록 69 < 부표 5> 근로시간세부항목 주당근로시간 52 시간이상근로자비율 통계치지수통계치지수통계치지수통계치지수통계치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 계속 >

70 70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추이분석 40~44 시간근로자비율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71 부록 71 < 부표 6> 작업장안전세부항목 산재재해율 산재사망률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통계치 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