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s Happening in Music Industry? [2009년 9 월다섯째주] 한국을대표하는세계적음악차트, 빌보드코리아 10월오픈 해외진출을적극적으로모색하는에픽하이, 美 itunes 힙합차트 Top 100 진입 드렁큰타이거, SS501등국내음악산업모바일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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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윤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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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s Happening in Music Industry? [2009년 9 월다섯째주] 한국을대표하는세계적음악차트, 빌보드코리아 10월오픈 해외진출을적극적으로모색하는에픽하이, 美 itunes 힙합차트 Top 100 진입 드렁큰타이거, SS501등국내음악산업모바일애플리케이션활용사례증가 콘텐츠목차 1. 소비자동향 11.

2 What s Happening in Music Industry? [2009년 9 월다섯째주] 한국을대표하는세계적음악차트, 빌보드코리아 10월오픈 해외진출을적극적으로모색하는에픽하이, 美 itunes 힙합차트 Top 100 진입 드렁큰타이거, SS501등국내음악산업모바일애플리케이션활용사례증가 콘텐츠목차 1. 소비자동향 년 9월 3주차음원판매현황 2. 산업동향 21. 네이버, 저작권법위반방조혐의무죄선고 22. 빌보드코리아, 10월부터정식오픈 23. 소니 ATV, YG엔터테인먼트에표절논란관련법적대응 24. 공정위, 온라인음원제공업체의무료체험후유료전환약관무효 아시아음악산업리더포럼 (2009 Asia Music Industry Leader's Forum) 논의 26. 에픽하이, 美 itunes 힙합차트 Top 100 진입 3. 기술동향 31. 국내 IT 업체 앱스토어 오픈열기 32. 국내음악산업모바일애플리케이션(APP) 활용사례증가 4. 정책동향 4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상생협의체및저작권포럼발족 5. 해외동향 51. 美 ASCAP 및 BMI, 30초미리듣기서비스에도저작권료부과요구 52.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의저작권관련판정에불복 53. 독일, 2013년까지음악시장을성장시키기위한계획착수 54. 유럽온라인음악서비스스포티파이(Spotify), 미국진출예정 관련기사및자료목록 2

3 1 소비자동향 년 9월 3주차음원판매현황 순위 전주比변동 멜론 ( ) 도시락 ( ) 엠넷 ( ) 벅스 ( ) 곡명 아티스트 전주比변동 1 3 사랑비 김태우진입 2 1 Heartbreaker GDragon 1 곡명 아티스트 사랑한후에 박효신 전주比변동 진입 곡명 아티스트 사랑한후에 박효신 전주比변동 9 곡명 아티스트 Kiss 산다라 Kiss 산다라ㅡ사랑비 김태우 1 사랑비 김태우 3 6 Kiss 산다라 1 사랑비 김태우 2 Kiss 산다라 39 30분전 이현 4 1 Muzik 4minute 2 Muzik 4minute 5 30분전 이현 내귀에캔디 백지영 Abracadabra 브라운아이드걸스 2 Heartbreaker GDragon 분전 이현 1 Heartbreaker GDragon 심장병 아웃사이더 7 1 미스터 카라 2 라차타 f(x) 3 Muzik 4minute 분전 이현진입우리헤어지자 이승기 9 4 라차타 f(x) 1 심장병 아웃사이더 10 2 거짓말 티아라진입 TTL 티아라, 초신성 진입 14 4 Vari2ty 쥬얼리 5 Wanna 카라 5 사랑한후에 박효신 I Don`t Care 2NE1 5 5 내귀에캔디 백지영 Hot Stuff 다비치 Vari2ty 쥬얼리 5 Abracadabra 브라운아이드걸스 15 8 심장병 아웃사이더 4 미스터 카라 사랑참어렵다 이승철소년이여 GDragon 사랑이뭐길래 미스에스 라차타 f(x) 3 진입우리헤어지자 이승기 2 심장병 아웃사이더 Muzik 4minute 사랑참어렵다 이승철 Heartbreaker GDragon 내귀에캔디 백지영 라차타 f(x) 진입따라해 에픽하이 72 독설 테이 내귀에캔디 4 백지영진입 TTL 티아라, 초신성 사랑참어렵다 이승철 5 1 미스터 카라 6 Abracadabra 브라운아이드걸스 3 거짓말 티아라 13 독설 테이 Hello GDragon 바래 FT아일랜드 2 눈물도아까워 나비 7 18 독설 테이 6 Vari2ty 쥬얼리 3 미스터 카라 ㅡ Abracadabra 브라운아이드걸스 4 내사랑내곁에 최진이 I Don`t Care 2NE1 초콜릿 K.will, 마리오 Vari2ty 쥬얼리 1 거짓말 티아라 사랑이뭐길래 미스에스 Wanna 카라 2 생각이나 부활진입 사랑참어렵다 이승철 3 눈물도아까워 나비 6 진입 사랑이뭐길래 미스에스이노래를들으면 태사비애사랑한후에 박효신 ( 09.9月 3 주차멜론, 도시락, 벅스, 엠넷) 3

4 김태우의 사랑비, 박효신의 사랑한후에, 이승기의 우리헤어지자, 이현의 30 분전 등 남성발라드인기급상승중 박효신의 사랑한후에 는발매첫주, 도시락및엠넷차트 1 위, 멜론 13위진입 김태우의 사랑비 는멜론 1 위 ( 전주비 3 위상승), 도시락 3 위 (1 위상승), 엠넷및벅스 2 위진입 이승기의 우리헤어지자 도발매첫주도시락 8 위, 엠넷 9위로등장 이현의 30 분전 은멜론 8 위( 전주비 4 위상승), 도시락 6 위(6 위상승), 엠넷 4 위(5위상 승), 벅스 3 위(39 위상승) 으로지속상승중 이외에도이승철의 사랑참어렵다, 테이의 독설 등도함께인기 이후플라이투더스카이의환희, 휘성, 김종국, 윤건등그동안발라드장르에서강세를보 여온남자가수들이계속해서신보를발매할예정으로한동안발라드의차트점령이계속될것으로예상 순위 전주比변동 곡명아티스트 1 진입 사랑한후에 박효신 2 2 사랑비 김태우 3 진입 TTL 티아라, 초신성 4 3 Heartbreaker GDragon 5 1 I LOVE YOU 나르샤 6 진입 우리헤어지자 이승기 7 1 사랑이뭐길래 미스에스 8 5 심장병 아웃사이더 9 11 In The Club 2NE Kiss 산다라 11 2 생각이나 부활 12 2 Muzik 4minute 분전 이현 14 7 사랑참어렵다 이승철 15 1 사랑은어쩔수없네요 윤상현 16 7 내귀에캔디 백지영 17 6 Hot Stuff 다비치 18 진입 가을로 타우 19 진입 널바라기 박효신 20 진입 속았다 태군 (9/14~9/20 일, 싸이월드 BGM 판매순위차트기준) 싸이 BGM 차트에서도남성발라드의강세는지속 박효신의 사랑한후에 1 위, 이승기의 우리헤어지자 6 위, 박효신의 널바라기 19위진입 김태우의 사랑비 2 위, 부활의 생각이나 11 위, 이현의 30 분전 13 위, 이승철의 사랑참어렵다 14위등차트지속인기 최근소니 ATV의표절내용증명에대해 YG엔터테인먼트의양현석사장이반대근거로언급한 2NE1 의 'In the club 이관심을증명하듯차트순위급상승 4

5 2 산업동향 21. 네이버, 저작권법위반방조혐의무죄선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한국음원제작자협회, NHN에불법음원유통을막아달라고수차례 요청했는데도전혀개선되지않았다며검찰에고소 NHN 은어린이전용사이트에동요여러곡을배경음악등에무단사용한혐의( 저작권 법위반), NHN 서비스는블로그나카페에서불법음원이유통되는것을알고있었고 이를막는상용화한기술이개발됐는데도이를도입하지않아저작권이침해되는것을방조한혐의( 저작권법위반방조) 로기소 법원은 NHN과 NHN 서비스에대해서는무죄를, 담당직원에대해서는벌금형선고 NHN과 NHN서비스가저작권법위반행위를저지른직원최씨와권씨에대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했다는사실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며무죄선고 그러나해당사이트를관리하는직원 2명에대해서는저작권침해에대한주의감독소홀을인정,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선고 블로그를방문해음악파일을다운받는네티즌이많고광고수익으로연결되기때문에담당직원은이를안이상삭제할의무가있다며사건발생이후저작권침해방지를위해노력한점을참작해벌금형선고 22. 빌보드코리아, 10월부터정식오픈 ( 사) 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 미국의빌보드한국도입계획발표( 월부터) 2009년 8월 19 일, KEPA는닐슨미디어와빌보드차트시스템을국내에도입하기위한 MOU 를체결한데이어, 27일에는본계약체결 09.10월부터빌보드코리아가정식으로오픈할계획이며 12월부터국내음악차트가빌보드에게재예정 빌보드코리아에는전세계음악시장에대한음악콘텐츠와정보공급예정 빌보드코리아의콘텐츠는인터넷, 모바일등의디지털기기를통해공급될예정이며, 특히모바일애플리케이션개발에역점을두고있음 한편, ( 사)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 음콘협) 도미국의빌보드, 일본의오리콘과같은신뢰도높은국내대중음악차트를신설할예정 모바일이동통신3 사, 주요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및오프라인유통업체와의협력을통해판매데이터를기초로한차트도입예정 연제협의빌보드코리아, 음콘협의차트등의오픈시소비자들이대중음악동향에더쉽게접근할수있을것으로예상 5

6 23. 소니 ATV, YG엔터테인먼트에표절논란관련법적대응 소니 ATV, YG 엔터테인먼트에표절에대한공식적인입장표명 국내외뮤지션의저작권을관리하는소니 ATV 뮤직퍼블리싱( 이하소니ATV) 이 YG엔터테 인먼트에저작물무단이용에대한통지서발송 지드래곤의 ' 하트브레이커' 는미국힙합가수플로라이다(Flo Rida) 의 ' 라이트라운드 (Right Round)', ' 버터플라이' 는밴드 ' 오아시스(Oasis) 의 ' 쉬즈일렉트릭(She's electric)' 과비슷하다는논란이있었으며, 빅뱅의일본발매곡 ' 위드유(With U)' 와투애니원 (2NE1) 의 ' 아이돈케어(I Don't Care)' 가각각조(Joe) 의 ' 라이드윗유(Ride wit U)', 라이오넬리치(Lionel Richie) 의 ' 저스트고(Just Go)' 와상당부분유사지적 SONY ATV와가요계관계자들의입장 소니 ATV 는 " 지난 9월 17일법무법인을통해저작물무단이용에대한통지서를해당곡 들이수록된음반의기획, 제작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해당곡들의작곡자및편곡자들 에게발송했다" 며현재회신을기다리는중임 소니ATV 는 " 당사는이번표절논란의해결과정이한국대중음악산업발전에있어고통 스럽지만의미있는발걸음으로서의역할을해내기를진심으로바란다." 고밝힘 이에대해 YG 엔터테인먼트양현석사장은논란과언론보도에대해불쾌감을표명하며, 원작자의의견을제시할것을요구가요계관계자들은이번표절논란결과에따라향후가요계에미칠영향력에주시, 만연 하던표절풍토에적지않은파장을끼칠것으로예상 24. 공정위, 온라인음원제공업체의무료체험후유료전환약관무효 공정위원회, 온라인음원제공업체의서비스이용약관중무료체험이벤트참가시유료서비스가입을강제하는조항과유료서비스중도해지제한조항에대해수정또는삭제하도록시정권고 시정권고대상 : 로엔엔터테인먼트 ( 멜론), KT 뮤직( 도시락), LG 텔레콤( 뮤직온), Mnet( 엠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 벅스) 등 6개업체 무료체험이벤트참여후별도로해지신청을하지않으면자동으로유료서비스에가입되도록조항을집행해왔음 공정위는이를기습조항으로판정, 약관법상무효 또한고객이중도해지신청을해도음원제공업체들이남은기간에대한요금을돌려주지않고이용기간만료일까지사용토록한사실상중도해지권제한시정명령 음원제공서비스는 1개월이상제공되는계속거래에해당돼관련법률에따라중도해지할수있으므로이를제한하는것은고객의해지권을박탈하는것이라고밝힘 단, 무제한다운로드서비스의경우디지털저작권관리(DRM) 가적용된음원을무제한으로 6

7 다운로드받을수있는데다계약이해지되더라도다운로드받은음원을 들을수있는만큼중도해지제한가능 1개월간재생시켜 아시아음악산업리더포럼 (2009 Asia Music Industry Leader's Forum) 논의 2009 아시아음악산업리더포럼 (2009 Asia Music Industry Leader's Forum) 은 ' 아시 아디지털음악시장활성화를통한아시아음악산업발전방안' 을주제로 100여명이넘는 아시아각국의음악산업실무자들이대거참석한가운데아시아음악산업의공동발전및 교류확대를위한다양한방안을논의 9월 19일오전 10시서울서대문구홍은동그랜드힐튼호텔컨벤션룸에서개최 올해로 3 회째를맞는아시아음악산업리더포럼은 '2009 아시아송페스티벌'( 아송페) 행사의 일환 한국의 SM 엔터테인먼트김영민대표, 빅뱅의일본소속레코드레이블로서일본음악산 업협회회장겸유니버설뮤직재팬회장이시자카케이(Mr. Kei Ishizaka), 홍콩음악그룹 (IFPI Limited) 회장리키펑(Ricky Fung), 태국소프트웨어진흥원(SIPA) 원장렁루앙(Dr. Rungruang) 등아시아음악산업의중심에있는주요인사들이발제자로참석 SM 엔터테인먼트김영민대표, 디지털환경에서의아시아음악산업의문화교류 란주제로발제, 아시아연합법인제의 디지털음원으로음반시장의중심이변화된상태에서이를뒷받침할만한제도의미정착문제와왜곡된음반시장의수익구조, 이에대한해결책을제시 유통사가콘텐츠제작사인음반제작사보다더많은수익을취득하는통신사중심의디지털음원수익배분해결을위해아시아를기반으로한연합형태의회사설립을제시 김대표는아시아연합회사를통해국제적음원가격기준마련을위한협상력을높이고신뢰성이높은표준정산시스템채택해유연하게대처할필요가있음을피력함 또한아시아각국의디지털유통시장에대한정확한정보를사전교류해이를현실화할필요가있다고주장 26. 에픽하이, 美 itunes 힙합차트 Top 100 진입 에픽하이 6 집 [e], 미국 itunes ( 아이튠즈) HipHop/Rap 차트 TOP 100 순위진입 9/16일 itunes 로발매된 [e], 9/23일국내아티스트최초로차트진입 현재 JayZ( 제이지), FloRida( 플로리다), Nas( 나스), Timbaland( 팀발랜드) 등세계적인아티스트와함께차트진입 에픽하이는지난 7 월일렉트로닉리믹스앨범 ' 리믹싱더휴먼소울'(Remixing the Human Soul) 또한 itunes로발매하여미국아이튠즈앨범차트전자음악부문 7위에오른바있음 7

8 3 기술동향 31. 국내 IT 업체 앱스토어 오픈열기 전세계적인모바일애플리케이션오픈마켓시장경쟁본격화추세에따른국내 앱스토어오픈열기 IT업체들 전세계모바일애플리케이션오픈마켓현황운영주체앱스토어이름이용단말기개발환경시작일애플앱스토어 (APP Store) 아이폰, 아이팟터 OS X 2008년 7월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치 구글폰 안드로이드 2008년 10월 (Android Market) RIM( 블랙베리) 앱월드 (App World) 블랙베리폰 블랙베리운영체 2009년 4월 1일 제 노키아 오비스토어 (OVI Store) 노키아스마트폰 심비안 2009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마켓플레이스 윈도모바일 스마트 윈도모바일 (windows marketplace 폰 for mobile) 차이나모바일 모바일마켓 차이나모바일 가입 (Mobile Market) 전화 삼성전자 삼성애플리케이션스토어 삼성휴대폰 윈도모바일, 심 비안, 자바 SKT T앱스토어 SKT 가입전화 SKT표준플랫폼 2009년 5월 3일 미정 2009년하반기 예정 2009년 9월 2009년 9월 KT 앱스토어( 잠정) KT와이브로단말 미정 등자료 : 한겨레( ) 및방송통신정책 21권 7 호 ( 재가공) 2009년 11월 예 정 국내 IT업체들연이어앱스토어오픈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스토어) 의약자인앱스토어는미국의애플이휴대폰용소프트 웨어를자유롭게거래하는사이트를만들면서일반화됨 새로운수익모델확보및무선인터넷콘텐츠개발을위한아이디어수집차원에서앱스 토어사업을확장하는추세 통신업체입장에서는개발자들이어플리케이션을자유롭게거래할수있는개방된마켓을 제공하는대신, 이용자들이어플리케이션을다운로드하기위해내는요금의일부를수수 료로책정하여수익을거듬 또한앱스토어에서인기를얻은경쟁력높은콘텐츠에대해서는굳이웹에접속하여다운 로드받지않고도휴대폰에서바로접속해서쓸수있는무선인터넷콘텐츠로개발가능 8

2008년애플에서앱스토어를오픈한후만 1년만에 5 만개프로그램등록, 10억번이상 다운로드등으로성공하면서경쟁업체들이유사모델을적용함 LG전자는 7월 LG 애플리케이션스토어(www.lgapplication.com

9 2008년애플에서앱스토어를오픈한후만 1년만에 5 만개프로그램등록, 10억번이상 다운로드등으로성공하면서경쟁업체들이유사모델을적용함 LG전자는 7월 LG 애플리케이션스토어( 를열었고, 9월초 SK텔 레콤이앱스토어( 를시작했으며, 삼성전자의경우도영국, 프랑스, 이 탈리아등에서앱스토어를시작 KT 에서도사업진출발표(9/25) 를통해 11월개방형앱스토어오픈공표 콘텐츠개발자부족, 브랜드별스마트폰인구의분산, 콘텐츠개발등록비체계등한국형 앱스토어의난제로인해성공여부는지켜봐야함 앱스토어는개인개발자나작은기업들이손쉽게마켓에참여해자신의아이디어와실력만 으로도성공할수있으며음악등문화콘텐츠분야에서우선적으로활용될것으로예상 앱스토어를통해형성된모바일애플리케이션시장은유무선, 모바일, 상거래등각종연 동사업을전개하는확장성과잠재력을기반으로지속적인영향력이확대될것으로예상 32. 국내음악산업모바일애플리케이션(APP) 활용사례증가 국내음악산업 APP활용사례증가 [ 그림] Drunken Tiger 아이폰용 APP 드렁큰타이거의경우앨범홍보및팬관리를위한 APP 인 Drunken Tiger Official App' 를개발하여한국연예인최초의아이폰 APP 를출시함(8/30) SS501의경우화보집을아이폰및아이팟터치용 APP로개발하여일본및아시아시장을겨냥하고자함 공중파 TV방송국중 MBC는 iphone(ipod Touch) 용실시간라디오어플리케이션개발 표준FM과 FM4U 실시간라디오듣기가능 9

10 해외에서가장인기있는어플리케이션은판도라라디오이며, 직접운영하는음악방송을들을수있는인터넷음악방송용세이클럽의 월개발된바있음 국내에서는이미네티즌들이 SayCast 가 09.2 모바일용어플리케이션은네트워크를이용하여배터리소모가빠르고신호가강하지않으 면청취가어렵다는단점이있지만튜너없이원하는것을듣는장점이있음 애플의앱스토어(APP Store) 를활용한해외음악산업활용사례 애플의앱스토어(APP Store) 에서현재 100여개의음악관련애플리케이션을무료또는 유료로판매하고있음 Pandora, LAST FM 등의음악추천및인터넷라디오애플리케이션, 기타리스트, 드럼키 트등의악기연주애플리케이션, 콘서트및페스티벌관련정보제공애플리케이션, 아티 스트애플리케이션위주로구성 Last.FM 의경우모바일애플리케이션서비스를통해음악추천에서부터공연정보를제공 하고공연장지도를구글맵으로서비스하며공연장으로직접전화연결까지하는등모바일환경의장점을활용 새로운마케팅대안으로떠오른아티스트애플리케이션 (APP) 아티스트애플리케이션은비디오인터뷰, 최신뉴스, 앨범노트, 사진자료등의내용위주로구성되며마케팅수단으로제작하므로지속적업데이트가운영의관건임 아티스트애플리케이션은 Lady Gaga, The Pussycat Dolls, Snow Patrol, Nine Inch Nails 등새앨범발매시점이나현재활동중인아티스트위주로제작하는경향임 지난 4월빌보드매거진에서선정한 Top 5 Artist App인 Pink, Lady Gaga, Akon, Soulja Boy, Death Cab for Cutie 의경우는모두무료로제공하나 $4.99에판매한힙합아티스트 Snoop Dogg 의경우처럼유료판매도있음. 현재미국음악계에서애플의 APP제작은최근음악마케팅의중요한영역으로부상하였으며 MySpace에아티스트페이지를개설하는것처럼당연시되고있어보다많은아티스트들로확대될것으로예상됨 시대적흐름에맞추어아티스트와팬과의접촉점을확대하고관계를더욱견고하게하는새로운마케팅전략실현을위한완벽한플랫폼으로부상중 4 정책동향 4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상생협의체및저작권포럼발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 상생협의체 및 저작권 포럼 발족식 (9/22 일) 10

11 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네트워크시대, 권리와이용의새로운상생적균형" 이라는新저작권 구상을제시 그동안개정저작권법등정부의저작권보호강화에도불구하고, 한편으로는저작물이용에 대한불확실성과불안감, 갈등심화 이에따라보호/ 규제를뛰어넘어디지털환경을고려한저작권생태계조성/ 구축목적 사회적합의에기반한공정이용가이드라인정립, 저작권집중관리체제의선진화, 확대된 집중관리제단계적도입, 공공저작물에대한전향적인공개/ 공유등을제시 이런사안의이해관계조정과심도있는토론을위해협의체와포럼설치 저작권상생협의체는문제해법을제시하고, 저작권포럼은이론적으로검토하는상호보완적관계이며저작권위원회내지원팀설치 저작권상생협의체는이해관계가얽힌중요한저작권이슈들에대하여전문성과중립성을 갖춘상임위원과이해관계자대표가모여상생의해법을찾고( 소통마당), 포럼은저작권이 슈에대한심도있는이론적검토와담론확산에주력( 토론마당) 문제해결을위한실용적이고자율적인모임으로, 이슈발굴부터대안제시까지상호긴밀한 보완관계역할 상임위원으로안문석고려대교수, 정홍택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허진호한국인터넷 기업협회회장, 윤종수대전지법논산지원장, 이해완변호사, 유병한문화부문화콘텐츠산 업실장선임 저작권위원회에서논의된내용을전문가들이모여검토하는저작권포럼에는이상정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ㆍ홍승기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ㆍ이대희고려대교수등이참여 9/24일 1 차포럼개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저작권관련주요인사를비롯해영화배우, 가수, 작곡가, 소설가등문화예술인과저작권관련업계등약 200여명참석 주제 : 창작활성화를위한저작권보호방안 5 해외동향 51. 美 ASCAP 및 BMI, 30초미리듣기서비스에도저작권료부과요구 미국의 ASCAP 및 BMI가 30초미리듣기서비스에저작권료부과요구 미국의작곡가ㆍ작가ㆍ출판인협회(ASCAP) 및전국방송연합(BMI) 가 itunes와같은음원제공서비스업체에 30초미리듣기에저작권료부과를요구 30초음원제공서비스는비단 itunes 뿐만아니라광고에삽입된음원, 라디오및 TV 를통해송출되는모든음원에저작권료가부과되어야한다고요구, 이에따라음원제공업체및광고, 방송업체들의반박거세 11

12 스트리밍서비스업체들은 ASCAP와 BMI의주장이무리한요구라고반박 현재 30초미리듣기서비스는 itunes를비롯해 MySpace, Spotify등이제공하는서비스 30 초미리듣기를통해소비자들은음원을구매할때다양한선택을할수있는폭넓은 기회를제공 미리듣기서비스마저저작권법에저촉이될경우그몫은업체들의몫뿐만아니라순전히 소비자에게돌아가며이는단순히음원제공업체들만의문제가아니라고주장 30 초서비스의접근이제한될경우오히려음원판매율하락우려 음원을무료로다운로드하거나스트리밍서비스를통해음악을듣는소비자들중 60% 이상이 CD 혹은정품음원을다시구입 ASCAP와 BMI의저작권료부과요구의이유 ASCAP와 BMI가 30초서비스에도저작권료를부과하려는이유는아직디지털음악산 업이뚜렷한수익모델을창출해내지못하고있다는것을반증 09.7월 ASCAP는휴대폰벨소리에도저작권료를부과해야한다고주장하여논란 이로인해미국디지털권익보호재단(EFF) 역시 ASCAP의주장에반박 디지털음악시장에서다양한수익창출모델이지속적으로등장하면서저작권으로수익 을얻을수밖에없는 ASCAP와 BMI가지속적으로추가요구를하고있음 itunes 의경우최근 itunes LP' 라는신개념디지털앨범형식을발표, Nokia는 U2의새 앨범을 Blackberry 모바일폰을통해발매 MySpace 는최근유료스트리밍서비스로전환하였으며, Napster 역시월 10$ 무제한 스트리밍서비스및다운로드서비스를제공 Virgin Media와 Universal은소비자들에게음원을무제한으로제공해주겠다고발표하였 으나 SONY 및 EMI가이에대하여강력히반박 ASCAP :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의줄임말로미 국작곡가, 작가, 출판업자협회로작곡가등음악저작권자를위한저작권관리단체 BMI : Broadcast Music Inc. : 호하고관리하는단체로 EEF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전국방송연합으로 ASCAP와더불어음악저작권을보 1940년미국의수백개라디오방송사가설립한조직 미국의대표적인디지털권익보호단체 52.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의저작권관련판정에불복 중국, 외국산영화와음악, 출판물등에대한자국수입규제가국제무역규정위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의판정에불복, 항소(9/22 일) 중국신화통신, 지난 2007년미국이중국을상대로 WTO에제소한외국산영화및 출판물수입규제와관련한판정이부당하며, WTO에이에대한객관적이고공정한심리 12

요청을항소했다고보도 특히중국은최근외국곡에대한사전승인제도를발표하는등외국콘텐츠에대한제재 를강화하고있어무역제소는계속될것으로보임 론커크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외국콘텐츠배포에관한중국의규제장벽이여 전히높고, 그로인해중국내불법복제가전세계에서가장높은증가속도를보이고 있다 고주장 야오젠( 姚堅 ) 중국상무부대변인, 중국은 WTO 에가입한이래음악 출판물시장접근

13 요청을항소했다고보도 특히중국은최근외국곡에대한사전승인제도를발표하는등외국콘텐츠에대한제재 를강화하고있어무역제소는계속될것으로보임 론커크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외국콘텐츠배포에관한중국의규제장벽이여 전히높고, 그로인해중국내불법복제가전세계에서가장높은증가속도를보이고 있다 고주장 야오젠( 姚堅 ) 중국상무부대변인, 중국은 WTO 에가입한이래음악 출판물시장접근 문제에있어서 WTO 의규정을성실하게준수, WTO 분쟁조정위원회가미국의제소를 기각하지않은것은부적절하다 고반발 WTO 분쟁조정위원회, 다시 2~3개월동안국제자유무역규범의위반여부를심리 중국이해당분쟁에서승소여부와는관계없이일단제소를하게되면 4~5개월이상시간 을벌수있기때문에전략적인관점에서항소한것으로보임 중국측이제기한항소는 7명의위원으로구성된 WTO 분쟁조정위원회에서다시 2~3개월 동안국제자유무역규범의위반여부를심리 53. 독일, 2013년까지음악시장을성장시키기위한계획착수 독일음악시장, 기존 CD음반판매로인한손실을새로운디지털음악시장의성장을통 해만회하고자하는계획발표 지난 10 년간독일의음반시장(CD 기준) 은 50% 이상의하락을보이며, 2008년엔음 반시장규모가 300억달러수준에머무르고있음 반면디지털음악시장의규모는 2008년 8% 에서 2009년 9월현재까지 20% 가량상승 하며 2.5배성장 IFPI의디지털음악보고서에따르면독일은 2008 년에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에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큰음악시장을형성하고있음 독일의음악시장은 CD판매를통한시장형성이일반적이었으나전세계적으로 CD판매가 감소하고디지털음악판매가증가함에따라디지털중심의산업정책을계획 13

14 [ 표] 2008년디지털음악시장규모 5 대국가 ( 출처 : ifpi) 독일의디지털음악시장의소비자증가와서비스형태계획 독일의디지털음악소비자는현재 500만명에불과하나 2013년까지 1,500만명까지 끌어올릴계획독일의인구는 8,240만명으로이중 5,520만명이인터넷을사용하고있으며 2,340만 명이광대역서비스를이용 따라서인터넷을기반으로한디지털음악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음악시장이형성 될것으로예측 YouTube, MySpace, Spotify와같은형태의음악스트리밍서비스를바탕으로한 ISP ( 인터넷서비스사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의음악제공이이루어질계획 또한 PC와모바일폰서비스의기능을확대하여전체서비스사용자중 12% 만이합법 적다운로드를하고있는상황을개선 54. 유럽온라인음악서비스스포티파이(Spotify), 미국진출예정 스포티파이(Spotify) 는서비스개시 11개월만에유럽지역 6개국에서회원 500 만명, 사 용자당일일평균서비스접속시간 72분 600만여곡의음악을저작권자로부터라이선스를획득한뒤무료제공하는서비스 스트리밍방식이지만 캐싱 방식으로한번들은음악을들을때마다다시선택하는번거 로움을없앴기때문에마치사용자의하드디스크에다운로드한음악이용과동일 무료로음악을듣는대신 20분마다음악사이에 20 30초짜리광고삽입 유료서비스에가입하면광고없이고음질로이용가능하나유료서비스사용료 199달러 지불 최근애플이아이폰용스포티파이애플리케이션을선보이면서모바일시장으로확대 스포티파이는유럽에서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유니버셜뮤직 워너뮤직그룹등주요음반사 로부터음악라이선스구매 그러나최근미국에서유사한형태의무료음악스트리밍서비스들이광고유치와유료 가입자확보에실패하고있어진출후가중요 판도라미디어 AOL 뮤직 마이스페이스뮤직 마이밈등쟁쟁한스트리밍서비스업체들이서 비스중스포티파이가미국시장에연착륙하려면광고주모집외에도전체회원의 5 10% 를유 료회원으로전환이필요하나유료사용료가비싸고스포티파이의무료음악이미지를뛰 어넘을수있을지관건 14

15 별첨 관련기사및자료 년 9월 3주차음원판매현황 엠넷 멜론 도시락 벅스 싸이월드 네이버, 저작권법위방방조혐의무죄선고서울신문, 09/09/25, 저작물불법유통포털에책임못물어 국민일보, 09/09/24, 네티즌이올린동요 불법음원방치네이버직원 2명벌금형아시아경제, 09/09/24, 법원, ' 저작권침해' NHN 무죄선고연합뉴스, 09/09/24, " 저작권위반' 피소네이버에무죄선고 22. 빌보드코리아, 10월부터정식오픈 Music Industry Report, 09/09/16, Billboard and ViewLife Join Forces to Launch Billboard Korea Billboard Korea, 동아일보, 09/09/24, 빌보드코리아차트 12월부터만든다스포츠서울, 09/09/24, ' 빌보드코리아' 차트생긴다아시아경제, 08/03/03, 음악파일에도바코드를? 음원총합차트나온다 23. 소니 ATV, YG엔터테인먼트에표절논란관련법적대응뉴스엔, 09/09/23, 지드래곤 테디 쿠시 YG 대표작곡가 표절시비불명예에언제까지침묵? OSEN, 09/09/21, 소니ATV, YG에저작물무단이용에대한통지서발송노컷뉴스, 09/09/21, 美뮤지션저작권관리社 "YG 와법적대응중" 24. 공정위, 온라인음원제공업체의무료체험후유료전환약관무효경향신문, 09/09/27, 멜론 소리바다등공정위제재 아시아음악산업리더포럼 (2009 Asia Music Industry Leader's Forum) 이데일리, 09/09/19, SM 대표, " 亞연합해위기의디지털음원시대대처해야" 세계일보, 09/09/21, 아시아통합음악법인필요 논의 15

16 26. 에픽하이, 美 itunes 힙합차트 Top 100 진입 한국경제, 09/09/25, 에픽하이, 국내가수최초美 'itunes' 차트 TOP 100 진입! 뉴스엔, 09/09/25, 에픽하이 [e], 美아이튠즈차트 TOP 100 진입 국내가수최초 31. 국내 IT 업체 앱스토어 오픈열기 조선일보, 09/09/25, ' 앱스토어' 열풍뜨겁다 32. 국내음악산업모바일애플리케이션(APP) 활용사례증가애플앱스토어리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상생협의체및저작권포럼발족 한국경제, 09/09/24, 저작권클린포럼 24 일개최, 저작권불감증해소기대 연합뉴스, 09/09/22,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상생협의체' 와 ' 저작권포럼' 발족 파이낸셜뉴스, 09/09/23, 저작권상생협의체 발족 전자신문, 09/09/23, 저작권 `공정이용` 지침만들자 연합뉴스, 09/09/22, 문화부 ' 새저작권구상' 추진( 종합) 51. 美 ASCAP 및 BMI, 30초미리듣기서비스에도저작권료부과요구 PC World, 09/09/18, Music Industry Wants Apple, Amazon to Pay Up Gizmodo, 09/09/17, Music Industry Wants Royalties From itunes 30 Second Samples Mashable, 09/09/17, Music Industry Wants Royalties on 30Second Previews and TV Downloads CBS News, 09/09/17, Musicians: itunes Not Paying Fair Share ZeroPaid, 09/09/22, Music Publishers: Apple Should Pay for itune s Song Samples" 52.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의저작권관련판정에불복 문화일보, 09/09/23, 美中 무역분쟁, 이번엔문화부문으로 中, 영화등수입규제는위반 WTO 판정불복 서울경제, 09/09/23, 中, 영화등수입규제관련 WTO 판정에항소 53. 독일, 2013년까지음악시장을성장시키기위한계획착수 Music Week, 09/09/21, Digital to power German market to recovery by 2013 Billboard Biz, 09/09/18, German Market Set To Return To Growth In 2013 Telecom Paper, 09/09/18, German music market to start growing in 2013, due to digital 16

17 IFPI, Digital Music Report 유럽온라인음악서비스스포티파이(Spotify), 미국진출예정 전자신문, 09/09/22, 유럽무료음악서비스, 미국시장도성공할까 본자료는한국콘텐츠진흥원위콘( 홈페이지에서보실수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대중문화팀과장김도윤 (TEL , 17

What s Happening in Music Industry? [2009년 10 월 첫째주] 불법복제파일 감시 시스템 'ICOP' 적용 후 09년 불법음원파일 복제 감소 해외 SNS사이트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노력 페이스북, 닐슨미디어리서치와 손잡고 최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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