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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임현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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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귀하 본보고서를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 기획사례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연구책임자 : 임현 KISTEP 연구위원한민규 KISTEP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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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i 요약문 1. 제목 :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2. 서론가.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새로운아이디어나미래유망기술이기술사업화하여성공하기위해서는연구개발단계별로죽음의계곡을넘어야하며, 특히많은예산이투입된상업화단계에서실패할경우기업의성패를좌우할정도로영향을미치게됨 기술사업화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제안된사업기획에대한평가가갈수록중요해지고있음 국가차원에서도, 대규모정부예산을요구하는 R&D사업이증가함에따라예산의효율적인편성과집행을위한사전평가의필요성이증대 국가연구개발예산의지속적증가에따른국민에대한책무성이부각되고이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의효율성에대한검토의필요성이제기됨 이와관련, 우리정부는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인신규 R&D사업에대해예비타당성을검토하는제도를도입하여추진 - 사회간접자본 (SOC) 건설사업및정보화사업은 KDI에서, 연구개발사업은 KISTEP에서총괄수행하고있음 R&D분야예비타당성조사는여타사회간접자본 (SOC) 투자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와는성격이달라 KISTEP에서독자적모델을개발적용하고있으나아직초기단계에있음 조사의일관성을보장하기위하여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및 R&D분야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을제정하여적용하고있음

6 ii 요약 하지만, 비정형적인 R&D 사업의특징, R&D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짧은역사, R&D의기술적 경제적타당성평가의어려움등이존재 이에, 기술선진국인미국의기업및정부기관에서추진한 R&D 프로그램기획의사례를분석하여예비타당성조사에사용되고있는방법론의고도화에활용할필요가있음 R&D 프로그램및프로젝트를선정하기위해사용한기술적, 정책적기준들에대한분석필요나. 연구의범위및방법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분석 IBM, MIT, NASA 등미국내다양한기업및정부기관에서의미래유망기술의발굴및사업화여부분석 미에너지부 (DOE) 및 NASA 등의주요정부기관에서수립한전략계획과이와연계한 R&D 프로그램기획의사례분석 RAND 연구소, NASA 등의미국의주요기관에서 R&D 프로젝트의선정을위해사용한방법들에대한심층분석 R&D 프로그램기획관련자료의수집 분석및전문가대상인터뷰진행 미국 RAND 연구소도서관및인터넷자료등을활용 NASA, UCLA 등미국정부기관및대학등에서 R&D 프로그램기획등을추진한경험이있는전문가를대상으로인터뷰및간담회도추진 3. 연구내용및결과가.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미국내 IBM, MIT, NASA 등의글로벌기업, 대학, 정부기관은미래유망기술들을주기적으로발굴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며, 이의확보를위한전략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

7 요약 iii IBM이매년발표하는 GTO 및 Next 5 in 5는 IBM의핵심기술영역및 R&D 투자방향을결정하는데큰영향을미쳐왔으며지속적인투자를통해 R&D 사업화를추진하고있음 MIT에서매년발표하는 10대미래유망기술의경우기술들의대부분이사업화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NASA는 MATCH라불리는온라인기술추척도구를개발하여임무요구사항에대응할수있는기술개발을발굴 분석하고크로스커팅기술의영향을평가하고있음 미국정부기관들의 R&D 프로그램기획은각기관마다독자적인방식으로진행되고있지만, 연구자들의의견수렴및정부의정책방향반영등이각기관의기획과정에잘반영되어전체적으로조화롭게운영되고있음 NASA 임무위원회들은전체차원의전략계획을바탕으로각자의임무에맞는세부 R&D 프로그램을기획, 평가등의관리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 NASA의대규모우주기술프로그램기획및장기적전략수립은자체조직인 OCT를통하거나외부기관인 NRC에의뢰하여수립되고있음 - NASA는프로그램의수립및실행과정을거버넌스모델로부터접근하고있는데, 프로그램수립및실행을위해서는프로그램및기관차원의요구사항이모두만족되어야함 에너지부는본부및부서차원에서장기적관점의전략수립및다년도프로그램등의기획을추진하고있음 - 에너지부는과학부차관실의주도로본부차원의전략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이는본부에서수행되는프로그램및크로스커팅차원의전략계획, 현장수준의전략계획등에의해보완되고있음 - 또한, 에너지부의 R&D 담당부서는국가차원의정책방향, 에너지부차원의전략계획, 부서차원에서수립한전략계획등을반영하여다년도프로그램계획을수립하고있음

8 iv 요약 미국은예비타당성제도가존재하지않으므로, NASA와같은정부기관은대규모사업계획의수립시의회및행정부의주요인사에게브리핑하는단계를거쳐정치적지원을받고있음 백악관의 OMB는제안된계획의필요성을대부분인정하지만전체예산틀에서제안된사업에대한검토를진행하여예산을배분 조정함 - OMB는기관의제안서에대해성과, 정책목표, 재정목표, 자금출처, 실현가능성의 5가지측면에서분석 - OMB는 GPRA 현대화법안의이행을위해성과정보의효과적사용을바탕으로한프로그램관리에강조를두고있음 - OMB는 R&D 프로그램의기획, 관리및평가등을위해연관성, 질, 성과라는 3가지투자기준등을사용하고있으며, 산업혹은시장과관련된응용 R&D는여기에덧붙여서부가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음 프로젝트수준에서는다양한선정기준및방법을사용하고있음 - RAND 연구소는비용과예산이불확실한상황에서미육군이감당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엔지니어링및제조프로젝트의선정시에 PortMan 방법의사용을제시하고있음 - 미국국방부및 NASA는 TRL의효과적인사용을통해성숙되지않은기술에대한투자위험을감소시키려고하고있음나. 국내예비타당성조사방법론과의비교분석 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는국내예비타당성조사의기술적측면의평가항목인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과기술적성공가능성에서시사점을제시하고있음 미국정부의성과정보활용강조는국내 R&D 예비타당성조사의경우에기술적측면의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이라는세부항목에서분석되고있음

9 요약 v -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의세부평가항목인목표설정의적절성에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에서강조되고있는성과정보의활용부분을다루고있음 - 하지만, 해당사업에대해민간이정부의자금없이도연구를수행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서평가하는부분이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의세부평가항목에서다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임 국내예비타당성조사의경우기술개발성공가능성항목을기술속성에한정하다보니기술개발역량에해당하는부분을반영하기가어려움 - 기술개발성공가능성항목은기술속성과기술역량측면에서다루도록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음 - 이에따라, 세부평가항목도기존의기술추세와기술수준에서기술추세와기술역량으로조정하는것이필요함 미국은부처및기관의프로그램기획시전략계획과의연계성을특히강조하고있으며, 이는국내의 R&D 예비타당성조사의경우에정책적타당성측면에서분석되고있음 대상사업이상위계획에포함되어있는지를판단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업을기획하기에앞서부처나기관이중장기전략계획수립등과같은구체적인노력을기울였는지의이력을판단하는것도중요함 정책적타당성분석의세부평가항목인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부분에서구체적전략계획수립여부를평가내용에추가하여판단을보다객관화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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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차 i 목차 Ⅰ. 서론 1 제 1 장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제 2 장연구의범위및방법 4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6 제 1 장미국내미래유망기술의발굴및사업화사례 6 제 2 장미국주요정부기관의 R&D 프로그램기획사례 18 제 3 장 R&D 프로그램선정에사용된요인분석 55 Ⅲ. 국내예비타당성조사방법론과의비교분석 76 제 1 장기술적관점에서의비교분석 77 제 2 장정책적관점에서의비교분석 82 Ⅳ. 결론 86 참고문헌 89 부록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95

12 ii 표목차 < 표 Ⅱ-1> BM의 2013년 Global technology Outlook 7 < 표 Ⅱ-2> IBM의 2012년 Next 5 in 5 8 < 표 Ⅱ-3> MIT의 2013년미래유망기술 13 < 표 Ⅱ-4> 잠재적인혜택 이라는기준에서등급의정의 23 < 표 Ⅱ-5> NASA의목표및목적과의일치 이라는기준에서세부기준과등급의정의 23 < 표 Ⅱ-6> 다양한기술이가져올수있는위험및도전 이라는기준에서세부기준과등급의정의 24 < 표 Ⅱ-7> 평가기준별가중치 25 < 표 Ⅱ-8> 프로그램차원의요구사항체계 30 < 표 Ⅱ-9> NASA 프로그램의 4가지형태 32 < 표 Ⅱ-10> 분리된프로그램과느슨하게연결된프로그램의수명주기를통해기대되는성숙상태 36 < 표 Ⅱ-11> 에너지부과학국이담당하고있는 10개의국립연구소목록 42 < 표 Ⅱ-12> 프로그램구조 47 < 표 Ⅱ-13> 프로그램논리의다섯가지요소 48 < 표 Ⅱ-14> OBM의정부기관제안서들에대한분석시고려사항 56 < 표 Ⅱ-15> 연관성기준의세부항목및내용 60 < 표 Ⅱ-16> 질기준의세부항목및내용 61 < 표 Ⅱ-17> 성과기준의세부항목및내용 63 < 표 Ⅱ-18> 에너지부의프로젝트선정평가기준 68 < 표 Ⅱ-19> NASA의하드웨어관련기술성숙도설명 70 < 표 Ⅱ-20> ATD/STO의신기술선정과정에서고려되는요인들 73 < 표 Ⅲ-1> 요소별평가질문 ( 기획과정의적절성 ) 79 < 표 Ⅲ-2> 추가된요소별평가질문 ( 기획과정의적절성 ) 79

13 목차 iii < 표 Ⅲ-3> 정책적타당성측면의평가항목 83 < 표 Ⅲ-4> 상위계획과의부합성평점 84 < 표 Ⅲ-5> 수정된정책적타당성측면의평가항목 85 < 표 Ⅳ-1> 미국 R&D 프로그램기획과국내예비타당성조사와의비교 86

14 iv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구개발성공확률 1 [ 그림 Ⅱ-1] GTO 프로세스 7 [ 그림 Ⅱ-2] 플래시메모리를이용한 SSD 9 [ 그림 Ⅱ-3] IBM의혁신관리프로세스 10 [ 그림 Ⅱ-4] 2008~2012년발표된 GTO의미래기술트렌드에서클라우드의진화 11 [ 그림 Ⅱ-5] MATCH의세가지주요요소 15 [ 그림 Ⅱ-6] NASA의 SSTIP 수립과관련된계획들 20 [ 그림 Ⅱ-7] NRC의연구수행절차 21 [ 그림 Ⅱ-8] QFD 점수를보여주고있는 QFD matrix의예시 26 [ 그림 Ⅱ-9] NASA의 OCT 역할 27 [ 그림 Ⅱ-10] SSTIP를수립하기위한과정 28 [ 그림 Ⅱ-11] SSTIP 프레임워크에적용된 3단계의기술투자 29 [ 그림 Ⅱ-12] NASA의프로그램에따른권한체계 32 [ 그림 Ⅱ-13] NASA의분리된프로그램과느슨하게연결된프로그램의수명주기 34 [ 그림 Ⅱ-14] 전략목표와연간성과목표와의연계 39 [ 그림 Ⅱ-15] GTT의전략적프레임워크 40 [ 그림 Ⅱ-16] 연구소기획사이클 43 [ 그림 Ⅱ-17] 계층적구조를갖고있는 EERE의기획단계 44 [ 그림 Ⅱ-18] 기획시계 45 [ 그림 Ⅱ-19] 태양에너지기술프로그램조직 47 [ 그림 Ⅱ-20] 에너지 RDD&D 프로그램을위한단순한개념적인논리다이어그램 49 [ 그림 Ⅱ-21] 태양에너지기술프로그램에서의간트차트 51 [ 그림 Ⅱ-22] 프로그램포트폴리오관리프로세스 53 [ 그림 Ⅱ-23] 연방정부의성과관리구조도 58 [ 그림 Ⅱ-24] 수요에대한공급의도표화 65

15 목차 v [ 그림 Ⅱ-25] 요구사항을만족시키는성공확률과남은예산사이의교환 66 [ 그림 Ⅱ-26] 개별프로젝트의 BC 비율에따라선정된포트폴리오는 PortMan 방법의최적포트폴리오와다름 67 [ 그림 Ⅱ-27] STMD 파이프라인및투입경로 72 [ 그림 Ⅱ-28] 소프트웨어 TRL Calulator V1.0의스크린이미지 74 [ 그림 Ⅲ-1]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의 4 가지세부평가항목 78 [ 그림 Ⅲ-2] 기술개발성공가능성의 2 가지세부평가항목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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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서론 1 Ⅰ. 서론 제 1 장연구의배경및필요성 새로운아이디어나미래유망기술이기술사업화하여성공하기위해서는연구개발단계별로죽음의계곡을넘어야하며, 특히많은예산이투입된상업화단계에서실패할경우기업의성패를좌우할정도로큰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기술사업화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제안된사업기획에대한평가가갈수록중요해지고있다. 신규사업을통한성장동력발굴을위해수많은시도를했던기업의 99% 가실패했다고주장했던 The growth gamble 의저자인 Andrew Cambell과 Robert Park은저서에서 벤처캐피털회사들은한번의성공을거두기위해 1천건의사업계획을심사한후 100건을조사하고 10건에투자한다 라고언급하고있다. 신규사업에대한철저한평가가중요하며, 이를위해교통신호등모델을통한신규사업의심사도구를제시하였다. [ 그림 Ⅰ-1] 연구개발성공확률

18 2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국가차원에서도, 대규모정부예산을요구하는 R&D사업이증가함에따라예산의효율적인편성과집행을위한사전평가의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는 2003년 266개 (4.9조원) 에서 2009년에는 473개 (12.4조원) 로연평균 (2003년 ~2009년 ) 11.2% 로급격히증가하였으며, 이에따른국민에대한책무성 (accountability) 이부각되고있으며국가연구개발사업의효율성에대한검토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관련, 우리정부는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인신규 R&D사업에대해예비타당성을검토하는제도를도입하여추진하고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국가재정법에근거를두고있으며사업을주관하고자하는정부부처에서예산을신청하기에앞서거쳐야하는제도로서도로, 항만, 공항등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SOC) 건설사업및정보화사업은 KDI에서, 연구개발사업은 KISTEP에서총괄수행하고있다. R&D분야예비타당성조사는여타 SOC 투자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와는성격이달라기술적, 정책적, 경제적타당성에대한분석방법이조화를이루어야하고, 이를감안하여 KISTEP에서독자적모델을개발적용하고있으나아직초기단계에있다. 조사의일관성을보장하기위하여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및 R&D분야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을제정하여적용하고있으나, SOC와는달리비정형적인 R&D 사업의특징, 2007년부터수행된 R&D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짧은역사, R&D의기술적 경제적타당성평가의어려움등을고려하였을때조사방법론의정교화는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하는과제이다. 예를들어 기술개발성공가능성 은기술속성의관점에서일정지연이나비용증가의발생가능성을기준으로상대적우열을판단하는항목이나기술추세및기술수준의관점에서만분석이이루어지고있다는한계가있다. 현재, KISTEP에서제공하는기술수준평가결과는국가별, 분야별, 중점과학기술별, 세부기술별기술수준의상대적인비교가용이하고, 델파이설문구성에따라필요한결과를정량화된자료로얻을수있는장점이있으나, 정량적인수치를뒷받침하는근거및원인에대한분석이어려운문제점등이존재한다. 기술개발성공가능성 이라는항목이투입가능자원이한정된현실에서성공가능성이높은분야를선정하기

19 Ⅰ. 서론 3 위한것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 이러한관점에서조사지표나항목을재구성하거나조사방법을다양화 정교화할필요가있는것이다. 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서대상으로하는여러가지조사항목및방법을보완하기위해서는연구개발사업이나과제를선정함에있어어떤기준이적용되는지에대한외부사례를분석하고시사점을찾는과정이필요하다. 이에, 기술선진국인미국의기업및정부기관에서추진한 R&D 프로그램기획의사례를분석하여예비타당성조사에사용되고있는방법론의고도화에활용할필요가있다. 물론, R&D 프로그램기획시에적용하는지표및평가관점은예비타당성조사와상이하다. 하지만, 각사례로부터평가의주안점및그로부터의시사점을도출하여예비타당성조사에반영할수있으리라판단된다. 본연구는미국의주요기업및정부기관에서추진한 R&D 프로그램기획관련동향을파악하고방법론및프로세스에대한심층분석을실시하여우리나라의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개선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또한, R&D 프로그램기획시에사용된다양한요인들을국내예비타당성조사의각항목에사용된요인들과비교분석을실시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사용되고있는방법론의고도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0 4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제 2 장연구의범위및방법 본연구에서는미국의기업및정부기관의 R&D 프로그램기획관련추진동향을수집 분석하였다. 미국 IBM은매년 GTO(Global technology Outlook) 를통해미래유망기술을발굴하고있으며, 이를사업화와연계하여추진하고있다. 하지만, 미국기업의 R&D 프로그램기획관련자료는미국정부기관에비해대부분기업비밀자료로이를확보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본연구를진행함에있어, 기업의경우에는미래유망기술발굴및사업화관련자료의수집 분석에한정하고, R&D 프로그램기획관련연구를위해서는미국정부기관의자료수집 분석에집중하였다. 에너지부 (DOE) 및 NASA 등과같은정부기관은장기적인전략을수립하고있으며, 이와연계하여담당부서에서 R&D 프로그램기획을수행하고있다. 예를들어, NASA는전략투자계획 (Strategic Space Technology Investment Plan, SSTIP) 등과같은장기적전략하에우주기술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에너지부는기관및부서차원의전략계획을수립하여있으며, 이를바탕으로각부서에서다년도프로그램기획을추진하고있다. 또한, 미국의주요정부기관에서 R&D 프로젝트선정시사용한방법들에대한심층분석을실시하였다. RAND 연구소는비용과예산이불확실한상황에서미육군이감당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엔지니어링및제조프로젝트의선정시에 PortMan(portfolio analysis and management) 방법의사용을제시하고있다. 미국 NASA 및국방부는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의효과적인사용을통해기술의성숙도에따른개발전략을다르게가지고가고있으며, 이를통해성숙되지않은기술에대한투자위험을감소시키려고하고있다. 이렇게수집 분석된자료를바탕으로한국의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할수있는시사점및방안을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에서는 R&D 프로그램기획관련자료를수집 분석하기

21 Ⅰ. 서론 5 위하여미국 RAND 연구소도서관및인터넷자료등을활용하였다. NASA, RAND, UCLA 등과같은미국정부기관및대학등에서 R&D 프로그램기획 등을추진한경험이있는전문가를대상으로인터뷰및간담회도추진하였다.

22 6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제 1 장미국내미래유망기술의발굴및사업화사례 미국내 IBM, MIT, NASA 등의글로벌기업, 대학, 정부기관은미래유망기술들을주기적으로발굴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며, 이의확보를위한전략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기술혁신의주기가빨라지고기술개발의불확실성이높아지는오늘날에기업및국가가지속적인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신기술개발및사업화를위한효율적인연구개발전략수립이갈수록중요해지고있다. 1. IBM IBM은 1982년부터매년향후 3~10년사이에산업계의제품및서비스의변화를주도할파급력이큰와해성기술트렌드인 GTO(Global Technology Outlook) 를발굴하고있다. GTO는회사내의연구진, 대학연구진, 파트너등의참여를바탕으로 1년동안진행되며 IBM의 CEO가참여하는최종회의에서확정된다. 발굴된 2013년 GTO를살펴보면융합 (confluence) 에초점을맞추고있다. 융합은기업이수많은시스템, 소프트웨어및서비스를수십억의사용자에게제공하는방식을변화시킬것이라기대된다.

23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7 [ 그림 Ⅱ-1] GTO 프로세스 ( 출처 : Herger, L. M. 2012) < 표 Ⅱ-1> IBM 의 2013 년 Global technology Outlook 1 모바일먼저 모바일먼저는항시연결되어있는직원과고객중심으로사업을다시상상하며, 수시로신속하게하나의작업을수행하고옮겨가는고객에게가치를제공하는새로운방법을창조함 2 확장가능한서비스생태계 (SSE) 확장가능한서비스생태계 (SSE) 는파트너와부가가치기업을포함한기업들의오픈클러스터를설명함. 이곳에서비즈니스기능은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API) 중심의서비스로제공되며기업들이속도와민첩성을가지고고객가치를공동으로만들수있도록함 3 소프트웨어정의환경 (SDE) 컴퓨팅, 스토리지및네트워크를포함한전체인프라가클라우드에서정의되고프로그래밍되는소프트웨어가될때, 고도로변경가능하고컴파일되는작업부하와완벽하게프로그램될수있는새로운통합제어영역 (control plane) 이출현함. 이것은소프트웨어정의환경 (SDE) 의기초임 4 멀티미디어및시각적분석 멀티미디어분석및시각적분석은데이터를분석하는데있어두가지새로운요구사항을해결함. 멀티미디어분석은이미지및비디오를이해하고, 그소스에서정보와통찰력을추출할수있는컴퓨터에관한것인반면에, 시각적분석은복잡한데이터및분석을사용하고이해하기위해시각적인터페이스를사용하는인간에관한것임

24 8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5 상황인식사업 6 맞춤교육 상황인식컴퓨팅은데이터간의관계에대한것이며서로다른프로세스의데이터및상호간의작동방법에관한것임. 상황인식없는데이터는의미가없을뿐만아니라가치도없음 교육은오늘날 one size fits all 을토대로전달됨. 이것은산업과연관된낮은품질및비효율성의주요원인임. 교육기관은의사를교육자, 환자를학습자, 의술 / 치료를교육과정 / 학습으로, 납부자를교육대출공급자로대비해서의료로부터배울수있음. 기술적관점에서, 환자기록을형성하며, 증거를유도하고, 환자중심의맞춤의료를제공하기위한전자건강데이터의사용은교육에확장되어학습자의능력및원하는결과에기반을둔개인학습경로를통보하고제공하는데도움을주는디지털학생기록을수립할수있음 IBM에서매년발표하는 GTO의선정과정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이익중의하나는 Next 5 in 5 이다. Next 5 in 5는전세계에있는 IBM 연구소가개발중인신기술을토대로향후 5년간세상을변화시킬 5가지기술혁신을예측하여 Next 5 in 5라는이름으로 IBM이 2006년부터매년발표하고있다. IBM 내부연구소에서제시되는혁신적아이디어, 연구프로젝트, 구상들을후보로하고있으며, 전자기기에서식품에이르는다양한분야의예상되는트렌드를대상으로하고있다. 특정주제에맞는혁신적변화양상을제시하고있으며, 과거에제시한 5 in 5의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되어있다. 2012년에는인간의우뇌가담당하는촉각, 시각, 청각, 미각, 후각의오감의능력을모방하는기계의놀라운발전에초점을맞추고있다. < 표 Ⅱ-2> IBM 의 2012 년 Next 5 in 5 분류 변화를초래할잠재력을가진혁신 1 촉각 당신은전화를통해접할수있을것임 2 시각 한개의픽셀은천개의단어만큼가치가있을것임 3 청각 컴퓨터는중요한것을듣게될것임 4 미각 디지털혀는당신이건강한식사를하는데도움이될것임 5 후각 컴퓨터는냄새감각을가질것임

25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9 IBM이매년발표하는 GTO는 IBM의핵심기술영역및 60억달러의 R&D 투자방향을결정하는데큰영향을미쳐왔다. 2013년 4월, IBM의소프트웨어및시스템부문책임자인스티브헤드는플래시매모리연구개발에 10억불의투자를발표하였다. IBM은투자발표자리에서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기술의융합이산업계에보다빠르고효율적인데이터의흐름을요구하는환경으로변화하고있으며, 이를위해서는 SSD(solid state drive) 기반의서버, 스토리지등의제품포트폴리오가필요함을강조하였다. 플래시메모리는 SSD를구성하는핵심제품으로이에대한연구개발투자의필요성을 IBM이인식한것이다. 이와같이, IBM이어떤분야의연구개발투자를결정하는데있어 GTO에서발표한기술트렌드가중요한영향을미친다.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기술등은 IBM 이 GTO 등에서선정한중요한기술트렌드이다. [ 그림 Ⅱ-2] 플래시메모리를이용한 SSD GTO가 IBM의기술개발방향을결정하는데큰영향을미치는것이사실이지만, GTO에서제시한특정기술트렌드와관련된구체적인연구개발및사업화사례를제시하기는쉽지않다. 이는 GTO가기술사업화전주기과정중의초기아이디어생성단계에서아이디어를제공하는기초자료활용되고있으며, GTO 로선정된기술트렌드도범위가넓고구체화가떨어지기때문이다. IBM의혁신

26 10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관리프로세스를살펴보면, GTO 에서제시된기술트렌드등을참고로생성된 아이디어는타당성 (Validation) 과정을거쳐개발단계로진입한다. 개발단계를 통과해야최종제품으로시장에출시되는다층적인구조인것으로파악된다. [ 그림 Ⅱ-3] IBM 의혁신관리프로세스 또한, 기술의속성상매년 GTO 등에서발표되는유망기술트렌드가독립적으로구분되어존재하는것이아니라, 서로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보니, 어느한기술트렌드만을기반으로 R&D 사업화가이루어졌다고단정짓기쉽지않은면이있다. 즉, 어느한기술트렌드만을기반으로 R&D 사업화가이루어지기보다는서로연관되어있는다양한기술트렌드들을기반으로사업화가이루어지고있어, 사업화와관련된기술트렌드를역추적하여하나만을선택하기쉽지않다. 예를들어, 2009년 GTO로선정된 클라우드 라는기술트렌드를살펴보면, 2008년에이미클라우드와관련된 Internet Datacenter라는기술트렌드가 GTO로선정되었으며, 이후클라우드는 Software Tech Trends, Healthcare Transformation, Future of Legacy라는기술트렌드로진화하였으며, 이러한기술트렌드들은 2010년 GTO로선정되었다.

27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11 [ 그림 Ⅱ-4] 2008~2012년발표된 GTO의미래기술트렌드에서클라우드의진화 ( 출처 : Herger, L. M. 2012) GTO와는달리 IBM의 Next 5 in 5 는 2006년부터실현되리라예측한기술들에대해 IBM 등이어떤투자를진행했는지에대한후속조사가이루어져있어상황을파악하기가쉽다. 예를들어 2006년에제시한기술혁신중의하나인 실시간통역 (Real-time speech translation) 에대해살펴보면, IBM 연구진은영어와 11개의외국어간의텍스트를번역하는스마트소프트웨어인 n.fluent 라명명되는기술의출현을통해언어장벽을극복하기위한노력을진행중이다. IBM 직원들은이기술을이용하여전자서류, 웹페이지, 심지어스마트폰에서교

28 12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환되는인스턴트메시지등을실시간으로번역하고있다. 현재 n.fluent는중국어, 한국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영어, 아랍어등과같이상용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언어들의번역을위해사용되고있다. 또한, IBM은 TALES 를개발하여, 중국어, 아랍어, 페르시아어를위한음성번역시스템뿐만아니라비디오방송및웹콘텐츠의실시간번역을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이 IBM은 Next 5 in 5에서제시한기술에대해지속적인투자를통해 R&D 사업화를추진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2. MIT MIT에서는 2001년부터매년다양한분야에걸쳐그해에주목할만한기술을 10개씩선정하여 Technology Review 저널에발표하고있다. 세계적으로연구가진행중인기술중향후 5년안에상당한사회적 경제적파급효과를가져올수있는기술을선정하며 1), 주로제품화가즉각가능한산업기술을선정하고있으며관련벤처가언급되어있는경우가많다. 특히기술과제품이사회적으로적용되는가능성을넓게탐색함으로써경제적효과뿐만이아닌개발도상국의보건환경개선등과같은사회적활용처를중시하고있다. 델파이등과같은대규모설문조사방식이아닌각분야기술의최첨단흐름을인식하고있는최고전문가들에게자문을구하여유망기술을발굴하고있으며최근에는나노, 바이오, 정보통신등의융합분야의신기술들이주로선정되고있다. 2013년발표된기술들을살펴보면, 사람처럼말하고통역하는컴퓨터, 나노기술로효율을높인태양전지, 휴대전화사용자의이동정보를이용해전염병전파경로등을파악하는빅데이터기술, 일정시간이지나면소셜미디어에올린글 1) Technology Review 저널의편집장인 Jason Pontin 은미래유망기술의선정기준으로 Hard Problems, Elegant Solutions, Big Impact 의세가지를제시하였다. 즉, MIT 미래유망기술로선정되기위해서는인간가능성을확장할수있을정도의어려운문제를다루어야하며, 흥미로운문제들에대해멋진해결책을제시할수있어야하며, 기업및사회에커다란영향을미칠수있어야한다.

29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13 이나사진이삭제되게하는애플리케이션, 손목시계형스마트기기, 잃어버린기억을되살리는기술, 값싼작업용로봇, 제트엔진같이복잡한부품도손쉽게만드는 3D 프린팅기술, 태아의유전적강점과약점을예측하는 DNA 검사, 먼거리까지전기를효율적으로전달하는직류전원망등이선정되었다. < 표 Ⅱ-3> MIT 의 2013 년미래유망기술 1 심화학습 2 고효율태양전지 대량의컴퓨팅파워를이용하여기계는실시간으로사물을인식하고통역할수있으며, 인공지능이마침내스마트하게됨 태양전지의효율을두배로증진하면재생에너지의경제학을완전히바꿀수있으며이것을가능하게하는디자인이존재함 3 저렴한전화기에서의빅데이터 휴대전화사용자의이동정보를이용해전염병전파경로등을파악할수있음 4 일시적소셜미디어 5 스마트시계 6 기억임플란트 일정시간이지나면소셜미디어에올린글이나사진이삭제되게하는애플리케이션 페블시계의디자이너는스마트폰을주머니에서뺄필요가없을때더유용함을깨달음 한신경과학자는두뇌가오랜기억을형성하는코드를해독했다고주장함 7 박스터 : 블루컬러로봇 새로운사고로창조된로봇은상호작용하기쉬우나, 아직로봇이사람들과함께하는것은어려움 8 적층가공 세계에서가장큰제조기업인 GE 는 3D 프린팅기술을이용하여제트엔진의부품을만드는것에근접해있음 9 태아 DNA 염기서열결정 태아의 DNA 를읽는것은게놈혁명의차기프런티어임. 당신은태아의유전적운명을정말로알기를원하는가? 10 슈퍼그리드 고성능의회로차단기는마침내먼거리까지전기를효율적으로전달하는직류전원망을현실화함

30 14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MIT에발표한기술의경우, 기술별로관련기업및연구진이언급되어있다. 따라서과거선정된미래유망기술에대해해당기업및연구진의현황을조사하면, 사업화여부를파악할수있다. 이를위하여발표된지 5년이상이지난 2006년미래유망기술중의일부를선택하여사업화여부에대한추진상황을조사하였으며, 발표된기술들의대부분이사업화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2006년발표된미래유망기술중의하나인 신축성실리콘 (strechable silicon) 경우를살펴보면, 해당기술의연구자로소개되었던일리노이대학의존로저스교수는최근 MC10 이라는벤처기업을공동창업하였으며, 신축성고성능전자소자를상용화할준비를마친것으로파악되고있다. MC10의첫제품은 리복과공동으로개발한웨어러블디바이스로올해가을정도에출시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줄기세포역분화관련하여선정된 핵리프로그래밍 (Nuclear Reprogramming) 의대표연구자인마커스그럼프 2) 는이식유전자마우스기술의상용화를위해 2007년 Yecuris, Inc 를창업하였으며, 임상실험동안의시간과비용을줄이기위한다양한제품 (patented FRG mouse 등 ) 을출시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마지막으로, 나노의약품 (Nano Medicine) 의대표연구자로소개된미시간대학의연구자인제임스베이커는 2000년 NanoBio Corp 라는회사를창업하였으며, 나노기술을활용하여다양한전염성질병에대한치료제를개발하고있다. 특히, 이회사에서는 150~400 나노미터크기의 O/W(Oil in Water) 에멀젼을사용하는 NanoStat TM 플랫폼기술을활용하여대장균, 살모넬라균, HIV 등의박테리아나나바이러스와같은병원균을제거하는방법을개발하고있다. 2) Markus Grompe, director of the Oregon Stem Cell Center at Oregon Health and Science University in Portland

31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NASA NASA는컨설팅회사인타우리그룹을통해 NASA의니즈를만족시킬수있는현재와미래의기술을발굴하기위한노력을진행하였다 3). 먼저, 현재의니즈를만족시킬수있는기술개발을발굴하기위하여 MATCH(Mapping Applicable Technologies to Exploration Challenges) 라불리는온라인기술추척도구를개발하였다. 이도구는시니어관리자를위하여설계된것으로임무요구사항에대응할수있는기술개발을발굴 분석하고크로스커팅기술의영향을평가하는데강조를두고있다. MATCH는 [ 그림 Ⅱ-5] 와같이세가지질문에답변하기위한세가지데이터세트로구성된다. 프로젝트데이터세트는내부기술프로젝트를추적하며, NASA 요구사항데이터세트는공식적인 NASA의요구사항및역량니즈를저장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외부정부기술데이터 (EGT) 세트는 NASA가수행하지않은관련된정부의기술프로그램에대한기록을발굴 보관하고있다. 이러한세가지데이터세트는통합적으로서로연계되어있으며, 이를통해 NASA는미래의역량니즈에서공백을인식하고, 중복적인투자를제거하며, 효율적으로기술투자를관리할수있다. [ 그림 Ⅱ-5] MATCH 의세가지주요요소 ( 출처 : Hay, J. et al. 2010) 3) Hay, J. et al. (2010). Elements of Technology Investment Management: Lessons from Government Agencies for the Space Industry. In AIAA SPACE 2010 conference & Exposition, Anaheim, USA

32 16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또한, MATCH는크로스커팅기술을추적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다. 크로스커팅기술은다양한응용을지원할수있는기술로, 이러한기술에대한정보를보유하고있음으로써 NASA는효율적인자원할당및기술의중복개발의방지등의효과를거둘수있다. EGA 세트는정부자금으로개발된크로스커팅기술을포함하고있으며, 약 400개의기술과 650개이상의관련기술프로그램이쉽게조회가가능하도록범주화되어있다. NASA는현재의기술적니즈뿐만아니라미래의기술트렌드를파악하기위하여 MATCH 기반으로일련의보고서를발간하였다. 2009년발간된 Technology Horizons 보고서는 2020~2030년에있을달탐사아키택처설계에커다란영향을줄수있는혁신적인 (game-changing) 기술영역을발굴할목적으로수행되어, 110개의기술개념을그룹화한 19개기술영역을도출하였다. 또한, 많은혁신적인기술영역이우주와관련되지않은기술영역에서도출되므로, NASA의참여없이도상당한진전과연구투자를기대할수있는주목해야할기술목록을발굴하였다. 이어서, 2010년발간된 Technology Frontiers 보고서는이전보고서와는달리시계가 40년까지길어졌으며범위도더폭넓어졌다. 따라서기존기술트렌드보다는돌파기술에의해가능해질다양한미래에집중하였으며, 이것은 NASA가미래우주탐사선설계에있어유연성을가지며기술적충격에보다잘대응할수있도록기대된다. 신기술이실제임무에적용되기위해서는아이디어형성, 개념검증테스트, 실증등의기술개발과정을거친다. NASA는이러한기술개발단계사이의간극을줄이기위하여기술실증임무 (Technology Demonstration Missions, TDM) 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다. 즉, TDM 프로그램을통하여초기개념검증테스트와최종비용효율적인혁명적인신기술을 NASA 정부 상업우주임무로주입시키는것사이의간극을극복하고있다. TDM 프로그램은새로운임무를가능하게하거나기존임무를개선함으로써 NASA 및산업계의수요를만족시킬수있는크로스커팅기술에집중하고있다. 선택된기술은관련운영환경에서철저

33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17 한지상시험및비행평가가이루어지며, 이를통하여미래비행임무의위험을줄이고 NASA가보다과감한목표를추구하는것을가능하게하고있다. NASA는 TDM 프로그램을위한프로젝트를선정하기위하여임무에대한제안서를받은후동료평가를실시하고있다. 2011년선정된프로젝트를살펴보면우주태양돛 (space solar sail), 심우주원자시계 (deep space atomic clock) 및우주기반광통신시스템 (space-based optical communications system) 이다. 이러한크로스커팅기술은실제가능한단기결과물을제공하고이러한기술의높은파급역량을 NASA의미래우주탐험및과학임무로결합시킬수있는잠재력때문에선정되었다.

34 18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제 2 장미국주요정부기관의 R&D 프로그램기획사례 미국정부기관의 R&D 프로그램기획은한국과같이중앙집중식의기획시스템에따라움직이지않고있다. 각연구기관이독자적인기획시스템을갖추고있는분산적인체계로운영되고있다. 이러한분산적인구조는정부의정책방향에따라각기관이신속하게대응하지못하는단점이있지만, 실제연구에참여하는연구자들의의견을수렴하여정책에반영하는측면에서효과적인장점이있다. 또한, 기획과정에서프로그램매니저는미행정부및의회와긴밀한협력체계를유지하면서정부의정책방향을반영하고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발디바박사 4) 는미국의과학기술거버넌스에대해 미국의과학기술정책은브라질의카니발과유사하다. 각연구기관이전체적인틀에따라움직이지않고독립적으로운영되는분산적인구조지만, 전체적으로살펴보면조화롭다 라고언급하였다. 이처럼미국정부기관들의 R&D 프로그램기획은각기관마다독자적인방식으로진행되고있지만, 연구자들의의견수렴및정부의정책방향반영등이각기관의기획과정에잘반영되어전체적으로조화롭게운영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부처의연구및기획담당기관이과제나사업기획을주도하기보다는기획위원회에참여하는교수등을보조하는제한적인역할만수행하는경우가많다. 하지만, 미국의경우에는 NASA, NSF, Army Research Office(ARO), 에너지부등에서연구기획및평가를담당하는프로그램매니저들은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자체전문가네트워크를통하여자문단을구성하여 R&D 기획을수행하고있으며, 행정부나의회에긴밀한네트워크를형성하여정치적인영향력을행사하기도한다. 또하나흥미로운사항은정부기관의 R&D 프로그램기획및전략수립시, NRC 5) (National Research Council, 국립연구위원회 ) 의참여가활발하다는것 4) Governance Studies, Center for Technology Innova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wvaldivia@brookings.edu

35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19 이다. NRC의연구보고서는높은수준의과학적 기술적질 ( 質 ) 을가지고독립적, 객관적, 초당적인제언을제공한다는명성을지니고있다. 이로인해, NASA 등과같은많은정부기관이 NRC에게정책연구를의뢰하고있으며, 정부기관은 NRC의정책연구보고서를근거로새로운 R&D 프로그램등을포함한기관의예산안을제시하고있다. 1. NASA NASA의대규모우주기술프로그램기획및장기적전략수립은자체조직인 OCT(Office of the Chief Technologist) 를통하거나외부기관인 NRC에의뢰하여수립되고있다. 현재, NASA의우주기술 R&D 프로그램에대한투자방향을제시하는계획은 2012년수립된 SSTIP(Strategic Space Technology Investment Plan, 전략우주기술투자계획 ) 이다. SSTIP는 2010년우주기술로드맵과 2011년우선순위설정연구를기반으로수립되었는데, 우주기술로드맵과 SSTIP는 NASA의 OCT에의해수립되었고우선순위설정연구는 NRC에서수행되었다. 5) NRC 는미국의내셔널아카데미의중요조직이다. 내셔널아카데미는 NAS(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국립과학아카데미 ), NAE(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국립공학한림원 ), IOM(Institute of Medicine, 의학협회 ), NRC 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 NRC 는 NAS 와 NAE 의실행조직으로서과학기술관련정책연구등을수행하고있다. NRC 의조직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5 개의분과 (division) 로구성되어있으며, 각분과별로독립적인이사회 (Board) 및위원회 (Committee) 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36 20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 그림 Ⅱ-6] NASA의 SSTIP 수립과관련된계획들 ( 출처 : NASA Strategic Space Technology Investment Plan, 2012) 이러한 NASA 전체차원의계획및전략등을바탕으로, NASA의임무위원회들 (mission directorates) 은각자의임무에맞는세부 R&D 프로그램을기획하거나관리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R&D 프로그램들은지속적으로수정 보완되고있으며, OCT는프로그램들사이의기술개발중복을방지하고조정의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각프로그램의중요한이해당사자로참여하고있다. (1) NRC 에의한전략수립 NASA는 NRC 등을통해대규모 R&D 프로그램기획및전략수립등을추진하고있다. NRC에는우주기술관련하여공학및자연과학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분과에항공학및우주공학이사회 (Aeronautics and Space Engineering Board, ASEB) 가존재하여, NASA와관련된 R&D 프로그램기획등을담당하고있다. NASA와같은정부기관이 R&D 프로그램기획등을포함한정책연구를 NRC에의뢰했을때의일반적인수행절차는아래와같다.

37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21 [ 그림 Ⅱ-7] NRC 의연구수행절차 먼저, NRC에정책연구를요청하면, NRC의직원과이사회멤버, 연구용역을요청한기관이함께모여연구의범위, 스케줄, 비용등에관한논의를진행하고일반적인합의를도출한다. NRC의직원은도출된합의를바탕으로사업설명서를만들어집행위원회에제출하며, 집행위원회는주제및연구범위의적절성을검토한후연구를승인한다. 정책연구가시작되면, NRC 소속의직원은관련이사회의추천등을받아서위원회를구성할위원을찾는작업을시작한다. 여기서, NASA와같은연구용역기관은위원회의위원들을추천할수는있지만선정을강제할수는없다. 추천된위원들은 NRC 위원장에의해최종임명되며, 위원회의독립성이보장되어야한다. NRC 소속의직원은위원회의위원들이효과적인활동을하도록보조하는역할을수행하며, 보고서에그들의개인적인의견을반영하지않는다. 위원회는보통 2년간에걸쳐각계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 토론회등을통하여관련분야의커뮤너티의의견을수렴하여보고서를작성한다. 작성된보고서는독립적인전문가에의해검토를받으며, 위원회는지적

38 22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된사항에대해서응답하도록되어있다. 보고서가최종완성되면, 보고서의발간및배포등에관한계획은용역기관과함께논의되어결정된다. 일반대중에게보고서가공개되기전에, 용역기관은연구결과에대해브리핑을받는다. 필요시, 행정부나의회의핵심멤버들에게도브리핑이진행된다. NASA가의뢰하여 NRC가수행한연구사례를살펴보면, 2010년에 NASA의자체조직인 OCT가수립한우주기술로드맵 6) 에대한평가및로드맵에서제시된기술에대한우선순위설정연구가있다 7). NRC의 ASEB는위의연구를수행하기위해운영위원회와 6개의전문가패널을구성하였다. 운영위원회는 NASA가 2011년수립한전략계획 8) 에서제시한전략목표들을우선순위설정을위한기초로삼았으며, 이를고려하여 잠재적인혜택, NASA의목표및목적과의일치, 다양한기술이가져올수있는위험및도전 의세가지를우선순위설정을위한기준으로선정하였다. 이러한기준들은최종적으로기술들의우선순위를설정하는데운영위원회와전문가패널에의해사용되었다. 우선순위설정과정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각기준들을바탕으로기술들에대한등급을매기기위하여등급의정의가제시되었으며, 와같은비선형등급 (non-linear scale) 을사용하여합쳐진최종값들의분포가차이가나도록하였다. 세가지기준중 NASA의목표및목적과의일치 와 다양한기술이가져올수있는위험및도전 이라는두가지기준의경우에는세부기준들을제시하여평가가용이하도록하였다. 6) 우주기술로드맵은 14 개의기술주제 (level 1) 를선정하였으며, 각주제별로 14 개의로드맵을작성하였다. 각로드맵에는소주제 (level 2) 와기술 (level 3) 이제시되고있다. 7)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 NASA Space Technology Roadmaps and Priorities: Restoring NASA's Technological Edge and Paving the Way for a New Era in Space,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Washington, D.C. 8) The 2011 NASA Strategic Plan is produced by the Office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 NASA Headquarters.

39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23 < 표 Ⅱ-4> 잠재적인혜택 이라는기준에서등급의정의 내용 이기술은향후 20 년동안성능의상당한개선이나임무수명주기비용의절감을초래할것같지않음 이기술은향후 20 년동안 (a) 임무성능의작은개선 ( 예를들어, 시스템출시질량 (system launch mass) 10 % 미만의감소 ); (b) 임무수명주기비용의작은개선 ; 또는 (C) 데이터혹은임무신뢰성 10 배미만의증가를초래할것같음 이기술은향후 20 년동안 (a) 임무성능의주요개선 ( 예를들어, 시스템출시질량 10~30 % 감소 ); (b) 임무수명주기비용의주요개선 ; 또는 (C) 데이터혹은임무신뢰성 10 배정도의증가를초래할것같음 이기술은향후 20 년동안현재가능하지않은중요한새로운프로젝트나임무를가능하게하는변형적인게임의판도를바꿀능력을제공할것같음 점수 < 표 Ⅱ-5> NASA 의목표및목적과의일치 이라는기준에서세부기준과등급의정의 세부기준 나사니즈와일치 비나사항공우주기술니즈와일치 비항공우주국가적목표와일치 내용 1 기술은 NASA에직접적으로적용되지않음 0 2 기술은하나의 NASA 임무영역에서하나의임무에영향을미칠것임 1 3 기술은하나의 NASA 임무영역에서다수임무에영향을미칠것임 3 4 기술은다수의 NASA 임무영역에서다수의임무에영향을미칠것임 9 1 NASA의특정니즈이외의우주활동에거의또는전혀영향을미치지못함 0 2 영향은틈새역할로제한될것임 1 3 NASA의특정니즈이외의항공우주활동의많은세부분야에영향을미칠것임 ( 예 : commercial spacecraft) 3 4 전체항공우주공동체에걸쳐광범위한영향을미칠것임 9 1 항공우주산업외부에거의또는전혀영향을미치짐못함 0 2 영향은틈새역할로제한될것임 1 3 항공우주외부의특정공동체에유용할것임 (e.g., medicine) 3 4 항공우주공동체외부에서광범위하게사용될것임 (e.g., energy generation or storage) 점수 9

40 24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 표 Ⅱ-6> 다양한기술이가져올수있는위험및도전 이라는기준에서세부기준과등급의정의 세부기준 1 내용 이기술의개발과관련된기술적위험은매우낮아, 산업이나특정 NASA 임무오피스가개발을완료하는것이실현가능함 ( 만약어떤임무필요가발생할경우, 추가적인 NASA 기술자금이없어도 ) 점수 1 2 이기술의개발과관련된기술적인위험이낮고, NASA 예상비용및기술개발을끝마치는기간이유사한기술을개발하는과거의노력들과비교해서상당히초과할것으로예상되지않음 3 기술적위험및합리성 3 이기술의개발과관련된기술적위험은기술개발에대한 NASA 의위험내성수준에잘맞는중간에서높은정도이나, NASA 예상비용및기술개발을끝마치는기간이유사한기술을개발하는과거의노력들과비교해서상당히초과할것으로예상됨 3 4 이기술의개발과관련된기술적위험은기술개발에대한 NASA 의위험내성수준에잘맞는중간에서높은정도이나, NASA 예상비용및기술개발을끝마치는기간이유사한기술을개발하는과거의노력들과비교해서상당히초과할것으로예상되지않음 9 5 이기술의개발과관련된기술적위험은매우높아, 예상치못한혁명적인돌파구및 / 또는특별한수준의노력없이향후 20 년동안어떤운영상의이점을기대하는것은무리임 1 1 이는매우복잡한기술이며 / 또는잘계획되거나이해되지않는인터페이스를사용한다수의프로젝트에크게의존함 -9 순서화및타이밍 2 3 이기술의개발은단지대략스케치되었고명확하게확인된사용자 ( 즉, 임무 ) 도없음이기술을발전시키기위한명확한계획이있음. 분명한니즈가있지만, 구체적으로확인된사용자가없음 이기술을발전시키기위한명확한계획이있고, 분명한니즈가있으며, 사용자가공동으로자금조달가능성이보임 1 1 국가적노력 : 달성하기위해서는 5 년이상과실질적인신규설비, 조직및인력역량이요구되며 ; 범위에있어서우주왕복선 (Shuttle), 맨하탄프로젝트, 혹은아폴로프로그램과비슷하거나더큼 -9 목표를달성하기위한시간및노력 2 3 주요프로젝트 : 달성하기위해서는 5 년이상과실질적인신규설비가요구되며 ; 아폴로열차폐혹은오리온환경시스템의개발과유사 보통노력 : (50 명미만의 ) 적당히크기의팀 ( 예를들어, 화성탐험의에어백시스템 ) 과함께 5 년이내에달성될수있음 최소한의노력 : 아주작은 (10 명미만의 ) 팀 ( 예를들어, 대학원생 / 교수대학프로젝트 ) 에의해몇년안에달성될수있음 0

41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25 전문가패널은워크숍을통하여산업계와학계의의견을수렴하였으며, NASA 가만든로드맵에대한수정 보완의견을제시하였다. 패널들은각기술주제별로 NASA의전략적목표를달성하기에필요한기술적도전들을제시하였으며, 이것들은기술들의우선순위를설정하는데활용되었다. 각패널들은우선순위를통해기술들의순위를일렬로나열하기보다는대, 중, 소의 3가지그룹으로범주화하는임무를수행하였으며, 이를위해각기술주제별로품질기능전개 (quality function deployment, QFD) 기법을기반으로 weighted decision matrix를산출하였다. QFD matrix를산출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는각기준및세부기준별로가중치를제공하였으며, 패널들이기술별매긴점수와가중치를곱하여 QFD 점수를계산하였다. 운영위원회는 기술진보를통한 NASA 목표충족에있어서기준의중요성 을가중치를정한원칙으로삼아, 기술의잠재적혜택 을가중치가가장높은기준으로선정하였다. < 표 Ⅱ-7> 평가기준별가중치 기준 가중치 혜택 (27) 27 일치 (9) 나사니즈와일치비나사항공우주니즈와일치비항공우주국가적목표와일치 기술적위험및도전 (18) 기술적위험및합리성순서화및타이밍시간및노력 Time and effort

42 26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 그림 Ⅱ-8] QFD 점수를보여주고있는 QFD matrix의예시 ( 출처 :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 이와같은 QFD matrix 방법을활용하여, 295개의기술들에대해패널들은 64 개의우선순위가높은기술들, 128개의중간순위의기술들, 103개의우선순위가낮은기술들의 3가지그룹으로구분하였다. 하지만, 평가과정을보다유연하게하기위하여, 패널들은 QFD 점수가낮아서우선순위가높은그룹에속하지못한기술들중핵심기술을선정하여우선순위가높은그룹으로옮기는조정작업을거쳤다. 이를통하여우선순위가높은 83개의기술을도출하였으며, 운영위원회는이기술들에한해서만기술평가를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는 3 개의독립적인기술목표별로 7~8개의기술을도출하였으며, 향후 5년에걸쳐서중점을두어야할총 16개의기술을추천하였다. (2) NASA OCT 에의한전략수립 NASA의 OCT는 2010년조직되었으며, NASA 전체의기술정책및프로그램에관한자문및홍보등을담당하고있다. OCT의역할은 [ 그림 Ⅱ-9] 에나와있는것처럼 6가지로요약할수있다. 이러한역할중의중요한하나는 NASA에서수행하는모든기술프로그램들을전체적으로종합하여투자를조정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 OCT는프로그램수준의모든기술활동계획에참여하고있으며, NASA 차원의기술통합및조정, 전략적기획등의역할을담당하고있

43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27 는 NETC(NASA Technology Executive Council) 를조직하고의장직을수행 하고있다. NETC 에는각임무위원회국장보 (Associate Administrators), NASA 수석엔지니어, 수석건강및의료담당자등이참석한다. [ 그림 Ⅱ-9] NASA의 OCT 역할 ( 출처 : NASA Technology Investments: Building America s Future, Dr. Mason A. Peck 발표자료 ) OCT가 NETC와함께수립한대표적인계획은 SSTIP이다. SSTIP는 NASA의우주기술투자를위한전략으로우주기술로드맵, NRC의우선순위설정연구, NASA의모든우주기술프로젝트에대한최신의정보, 내부및외부이해관계자로부터의의견, NASA 고위지도자의지침등을고려하여개발되었다. SSTIP 는 20년동안의시계속에서향후 4년간의 NASA의우주기술투자방향을결정하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매년예산편성을위한투자포트폴리오등의실행계획이수립된다. SSTIP 개발과정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1) 갭분석, 2) 필터링, 3) 순위, 4) 의사결정이라는 4가지단계를거쳐서수립되었다. 먼저, OCT는 NASA의첨단및크

44 28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로스커팅기술에대한투자현황을수집하고우선순위에따라이들을분석하며, 투자가이루어지지않은우선순위가높은주제에대해서기술차이를조사하였다. 두번째로, 이러한우선순위가높은주제들이 NASA의전략및정부의정책과일치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 2010년미정부의우주정책 9), 2011년 NASA 의전략계획 10) 및각임무위원회의수요등과비교 분석을실시하였다. 세번째로, 우선순위가높은기술주제의목록으로부터기관의최우선우주기술투자니즈를결정하기위하여우선순위의등급을정하였다. 등급을정하기위한기준으로 NASA 임무위원회의우선순위, NASA 타정부기관 외국파트너 우주산업에제공되는크로스커팅역량, 파트너쉽기회, 현재투자, 이용가능한시설및인력, NASA 및국가에제공되는전체적인혜택등을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최우선니즈는 NASA의시니어리더들이참여하는의사결정회의에서평가되어, 최종적으로 SSTIP가완성되었다. [ 그림 Ⅱ-10] SSTIP를수립하기위한과정 ( 출처 : NASA Strategic Space Technology Investment Plan, 2012) 9) NATIONAL SPAC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 JUNE 28, ) The 2011 NASA Strategic Plan is produced by the Office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 NASA Headquarters.

45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29 SSTIP에서제시한우주기술투자방식은핵심 (Core), 인접 (Adjacent), 보완 (Complementary) 으로구성된 3단계의집중투자이다. 핵심기술투자는향후 4 년동안 NASA 포트폴리오의 70% 를차지한다. 핵심기술은 NRC가제안한우선순위가높은 16개기술의대부분과임무에특정된기술을포함한다. 핵심기술투자는임무에특정된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단기간의기술투자와 8개의선구적이며크로스커팅한기술투자분야를포함하고있다. 8개의핵심기술투자는가능하면빨리개발을시작해야하는급박한수요이다. 인접기술투자는부가적으로우선순위가높은투자로향후 4년동안기관포트폴리오의약 20% 를차지한다. 인접기술투자는전략적으로필수적이지않은핵심기술과관련되어있으며, NRC의우선순위가높은 83개기술의일부분이지만핵심기술에는속하지않는다. 인접기술의개발은핵심기술투자에서도출한급박한수요보다는더많은시간을필요로한다. 보완기술투자는우주기술로드맵에서도출되었고 NRC에의해평가된남아있는우주기술을포함하고있다. 핵심및인접기술들이깊이를나타낸다면보완기술은폭을나타낸다. 보완기술투자는기관포트폴리오의약 10% 를차지한다. [ 그림 Ⅱ-11] SSTIP 프레임워크에적용된 3단계의기술투자 ( 출처 : NASA Strategic Space Technology Investment Plan, 2012)

46 30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3) 세부프로그램기획 NASA는프로그램및프로젝트관리를위한가이드라인 11) 을제시하고있으며, 이를지속적으로수정 보완하고있다. 이러한가이드라인에서는프로그램의수립및실행과정을거버넌스모델로부터접근하고있는데, 조직내의서로다른요소로부터오는관점의차이를균형적으로유지하려고하고있다. 즉, 프로그램및프로젝트거버넌스를임무위원회와관련프로그램및프로젝트로이루어진프로그램차원의권한과본부임무지원실, 센터조직 ( 센터임무지원실 ), 센터디렉터로이루어진기관차원의권한으로구분하여다루고있다. 프로그램수립및실행을위해서는프로그램및기관차원의요구사항이모두만족되어야한다. 프로그램차원의요구사항은프로그램차원의권한이책임져야할사항으로특정 NASA 프로그램혹은프로젝트의목표및목적과관련되어개발및인도되어야할결과물에집중하고있다. 프로그램차원의요구사항은국가차원의우선순위를제시한기관의전략계획으로부터기관, 임무위원회, 프로그램, 프로젝트요구수준으로흐르게되며, 최종적으로시스템수준에서실행된다. < 표 Ⅱ-8> 프로그램차원의요구사항체계 ( 출처 : NPR: E) 요구사항수준 전략적목표 내용관리자료승인자제안자 기관전략적방향 NPD , NASA Governance and Strategic Management Handbook; NPD , NASA Strategic Plan; and Strategic Planning Guidance NASA 국장 (NASA Administrator) 지원조직 11) NASA Procedures and Guidelines, NPG: B; NASA Procedures and Requirements, NPR: D; E

47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31 기관요구사항 기관의전략적목표및성과달성과연계된기관간 (cross-agency) 임무위원회시스템의디자인과진화를관리하는구조, 관계및원칙 Architectural Control Document (ACD) NASA 국장 (NASA Administrator) 영향을받는 MDAA 의의견을반영한주관 MDAA 임무위원회요구사항 특정프로젝트를시작하기위한프로그램방향등을포함한전략적 구성적방향을수행하기위해프로그램에부과된높은수준의요구사항 프로그램전념동의서 (Program Commitment Agreement, PCA) NASA 국장보 (NASA AA) 임무위원회국장보 프로그램요구사항 프로그램과하위프로젝트에할당된 PCA 와높은수준의프로그램요구사항을구현하기위해프로그램에부과된상세한요구사항 프로그램계획 임무위원회국장보 (MDAA) 프로그램매니저 프로젝트요구사항 프로그램계획을이행하고프로그램과하위프로젝트에할당된프로그램요구사항을전달하기위해프로젝트에부과된상세한요구사항 프로젝트계획 프로그램매니저 프로젝트매니저 시스템요구사항 프로젝트와다음하위단계의프로젝트에할당된상세한요구사항 시스템요구사항서류 프로젝트매니저 책임있는시스템리더 MDAA = Mission Directorate Associate Administrator( 임무위원회국장보 ); NASA AA = NASA Associate Administrator(NASA 국장보 ) 프로그램관리는전략적계획과프로젝트관리사이에위치하고있는데, 이는국가차원의우선순위인전략적계획을달성하기위하여프로그램이제안되며, 프로젝트는이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되기때문이다. [ 그림 Ⅱ-12] 의프로그램에따른권한체계에나타나듯이, 일반적으로프로그램은여러개의프로

48 32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젝트로구성되며임무위원회에의해프로그램이수립된다. [ 그림 Ⅱ-12] NASA의프로그램에따른권한체계 ( 출처 : NPR: E) 프로그램의과학적및탐구목적이프로그램마다매우다양하기때문에, 프로그램들의실행전략도다르게요구된다. 이러한차이점을고려하기위하여, NASA 는 < 표 Ⅱ-9> 와같이프로그램을 4가지형태로구분하였다. 물론, 프로그램과마찬가지로프로젝트도범위및복잡성이다르기때문에프로젝트를범주화하여관리요구사항및감독을다르게하고있다. < 표 Ⅱ-9> NASA 프로그램의 4 가지형태 ( 출처 : NPR: E) 프로그램내용예시 단일 - 프로젝트프로그램 오랜개발및 / 또는운영수명을갖고있으며, 하나의프로그램 / 프로젝트에대규모기관자원이투자되며, 해당프로그램 / 프로젝트에여러조직 / 기관이기여를하는경향이있다. James Webb Space Telescope Program

49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33 분리된프로그램 기회의공지혹은 NASA 연구공지를통해선정된 빈번한탐사비행의기회를제공하면서총비용이고정된 (cost-capped) 태양계탐사프로젝트 와같이폭넓은과학주제및 / 또는일반적인프로그램실행개념하에서실행된다. 각프로젝트는프로그램내에서다른프로젝트들과독립적이다. Discovery Program 느슨하게연결된프로그램 다양한범위의다중우주비행프로젝트를통해특정과학및탐사목표를해결한다. 각개별프로젝트가지정된세트의임무목표를갖고있을지라도, 전체프로그램에혜택을주는건축 기술시너지와전략이수립과정에서탐구된다. 예를들어, 1 화성년 (one Mars year) 이상궤도에서돌도록디자인된화성인공위성은현재와미래의착륙선을지원하는통신시스템을갖추고있어야한다. Mars Exploration Program or Lunar Precursor and Robotic Program 밀접하게연결된프로그램 하나의임무 ( 혹은임무들 ) 의일부를실행하는다수의프로젝트가있다. 단일프로젝트는완전한임무를수행할수없다. 일반적으로다수의 NASA 센터가프로그램에기여한다. 각각의프로젝트는다른센터에서관리할수있다. 또한, 이프로그램은다른기관이나국제파트너의기여를포함할수있다. Constellation Program NASA의프로그램및프로젝트는수명주기 (life-cycle) 를기반으로관리되고있는데, 프로그램및프로젝트의수명주기가수립 (formulation), 승인 (approval), 실행 (implementation), 평가 (evaluation) 의네단계의관리프로세스안에포함되어있다. 프로그램및프로젝트는각자에맞는수명주기를따르고있으며, 수명주기안에는수명주기단계, 핵심결정요소 (Key Decision Points, KDP), 주요수명주기검토 (LCRs), 각단계별활동을결정짓는주요문서등이포함되어있다. 프로그램은형태에따라서로다른수명주기를따르고있다. 분리된프로그램과느슨하게연결된프로그램의수명주기는동일하며, [ 그림 Ⅱ-13] 에표시되어있다.

50 34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 그림 Ⅱ-13] NASA의분리된프로그램과느슨하게연결된프로그램의수명주기 ( 출처 : NPR: E) 프로그램수립과승인을위해서는 FAD(program Formulation Authorization Document, 프로그램수립승인문서 ), PCA(Program Commitment Agreement, 프로그램전념동의서 ), 프로그램계획 (Program Plan) 이라는 3가지핵심적인문서의작성과승인을필요로한다. 먼저, 임무위원회는프로그램기획을허락받기위해서 FAD를준비한다. FAD 는프로그램매니저가새로운프로그램기획을시작하고합리적인프로그램계획을수립하기위해요구되는대안분석 (Analysis of Alternatives, AoA) 을수행하는것을허락하는문서이다. 새로운프로그램을수립하는것은기관의중요한

51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35 약속이며 OMB 및의회와의조정을필요로하기때문에, FAD는임무위원회국장보 (Mission Directorate Associate Administrator, MDAA) 의승인을필요로한다. 프로그램 FAD에는제안된프로그램의목적이기술되어야하며, 기관의전략적목표및목적과의관계, 달성될일의범위, 재원및스케줄등의초기제약조건, NASA 외부및내부의프로그램참여자, 프로그램수립을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방법및재원등이포함된다. PCA는임무위원회국장보와결정권자인 NASA의부국장 (Associate Administrator, AA) 사이의합의로서프로그램이수립단계에서이행단계로전환되는것을허가하는문서이다. PCA는프로그램매니저의지원을받아임무위원회에의해작성되며, 프로그램계획의요약 (Executive Summary) 으로볼수있다. PCA 문서에는기관의요구사항, 프로그램목적, 관리 기술적방안및관련구조, 안전및위험요인, 내 외부동의서, 독립적검토, 모든수반되는최상위요구사항등이포함된다. 프로그램계획은임무위원회국장보, 센터디렉터, 프로그램매니저사이의합으로서, 프로그램의목적및요구사항, 범위, 실행방안, 다른프로그램과의접점, 프로그램이운영되는환경, 회계연도까지의예산, 프로그램의약속등을포함한다. 프로그램계획은프로그램직원의지원을받아프로그램매니저에의해작성되며, 프로그램계획에따라프로젝트혹은 NASA 센터의임무가수행된다. 프로그램매니저와참여하는 NASA 센터들의센터디렉터들과의합의는프로그램계획에기록되며, 이는 NASA 센터디렉터들이프로그램에필요한센터자원측면에서프로그램을지원하겠다는약속을나타낸다. 모든프로그램및프로젝트는수명주기동안주요지점에서프로그램 / 프로젝트팀및독립적인위원회 (Standing Review Board, SRB) 에의해 SRR, SDR, PIR 등과같은주기적인검토 (LCRs) 를거친다. 이러한검토는프로그램혹은프로젝트의기술적및프로그램차원의상태를 6가지기준 12) 을활용하여평가하는방 12) 기관의전략적목표와의일치및기여, 관리방식의적절성, 기술적접근방법의적절성, 통합비용및

52 36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식으로이루어진다. 수명주기검토는감독권한이있는 PMC 13) (Program Management Council) 와의사결정권자 14) 가평가를끝마치고결정메모 (Decision Memorandum) 에사인할때까지계속된다. 의사결정권자는필요시 SRB에게특별검토를수행할것을요청할수도있다. 각프로그램및프로젝트는각각의수명주기안에서 KDP를통해서진행된다. KDP는의사결정권자가프로젝트혹은프로젝트가수명주기의다음단계로넘어갈수있을준비가되어있지를결정하고다음단계를위한콘텐츠, 비용, 스케줄약속을수립하는단계이다. 주어진수명주기단계에서최종 LCR은 KDP를위한중요한정보를제공한다. 단계 D와 E를제외하고는 KDP 승인이되면다음단계로넘어간다. < 표 Ⅱ-10> 분리된프로그램과느슨하게연결된프로그램의수명주기를통해기대되는성숙상태 ( 출처 : NPR: E) KDP 검토 관련 LCR LCR 목적 KDP 에서전체적으로기대되는성숙상태 KDP 0 SRR 프로그램기능및성능요구사항이제대로제시되고기관및임무위원회의전략적목표와연관되었는지여부를평가하고, 프로그램의추정예산및일정의신뢰성을평가함 프로그램은중요한 NASA 의니즈를해결하고생각한대로달성될수있음 KDP I SDR 제안된프로그램요구사항 / 구성및초기프로젝트요구사항의할당을평가하고, 프로젝트사전수립 프로그램은준비가되어있고안정적이며, 중요한 NASA 의니즈를해결하며, 적절히수립 일정추정과자금전략의적절성, 예산외에자원의타당성및가용성, 위험관리접근방법의타당성 13) 적당한수준의관리감독을위하여두개수준의 PMC(Program Management Council) 가조직된다. 하나는기관차원의 PMC(APMC) 이며, 다른하나는임무위원회차원의 PMC(MDPMC) 이다. PMC 는주기적으로기술적측면, 안전, 프로그램차원의성과를평가하며, 프로그램혹은프로젝트가기관과의약속을잘이행하고있는지에집중해서평가한다. 모든프로그램및카테고리 1 프로젝트의관리 PMC 는 APMC 이며, 카테고리 2 와 3 의프로젝트의경우관리 PMC 는 DMPMC 이다. 14) 모든프로그램및프로젝트는의사결정권자가있다. 프로그램및카테고리 1 에해당하는프로젝트의경우의의사결정권자는 NASA 의부국장이며, 카테고리 2 와 3 에해당하는프로젝트의의사결정권자는임무위원회국장보이다.

53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37 노력의적정성을평가하며, 프로그램의정의및관련계획의성숙도가이행을시작하기에충분한지의여부를결정함 활동을완료했으며, 임무성공을이끌이행을위한수용할만한계획을가지고있으며, 가능한자원내에서실현가능한프로젝트를제안하고있으며, 기관의기대에상응하는위험을가지고있음 KDP II to KDP n PIR 기관의전략계획에대한프로그램의지속적인관련성을평가하며, 기대에대비한성과를평가하고, 비용및일정제약조건내에서허용위험을가지고실행계획을이행하기위한프로그램의능력을결정함 프로그램은여전히기관의니즈를만족하며계획한대로계속적으로기관의약속을충족함 2. 에너지부 (DOE) 에너지부는에너지관련다양한 R&D 활동을수행하고있으며, 이를지원하기위해본부및부서차원에서장기적관점의전략수립및다년도프로그램등의기획을추진하고있다. 본부에서수립된전략은행정부및의회의우선순위를고려하고현장연구진의의견을반영하고있으며, 부서에서수립하는특정분야의전략및프로그램계획도에너지부차원의임무및전략을반영하는등다층적구조로서로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에너지부는수립된전략계획및다년도프로그램계획등을바탕으로 R&D 투자방향을정하고있다. (1) 전략계획 에너지부전체차원의전략계획 15) 은과학부차관실 (Office of the Under 15)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Modernization Act of 2010 에따르면, 전략계획은계획이제출된회계연도이후의 4 년이상의기간을다루어야하며, 과학부차관 (the Under Secretary for Science) 은에너지부의 R&D 활동을위한장기계획, 조정, 전략적프레임워크개발에관해서장관에게

54 38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Secretary for Science) 의주도로본부및현장의시니어스태프및지도부와상의를거쳐수립하고있다. 에너지부의전략계획은프로그램및지원조직에서수행되는기획, 예산, 실행, 조정및평가등의에너지부의모든활동들의기초가되고있으며, 본부에서수행되는프로그램및크로스커팅차원의전략계획, 현장수준의전략계획등에의해보완된다. 전략계획의실행여부에대한평가는예산편성과정이시작될쯤에행해지며, 화석에너지국, 원자력국, 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국등의 R&D 담당부서에서는전략계획을바탕으로다년도프로그램계획, 운영계획등의실행계획을수립하고있다. 전략계획을수립하는목적은에너지부의고위직들이하향식 (top-down) 전략적사고에참여하도록하며, 고위층으로부터도출된비전및전략적방향으로운영계획및예산활동을유도하기위함이다. 일반적으로전략계획에는임무, 현황분석, 비전및목표, 전략적이슈, 전략등이포함된다. 전략계획수립을위한가이드라인 16) 에따르면, 비전및목표, 전략도출을기획팀의스탭전문가 (staff specialist) 에게맡기는것은타당치않으며, 프로그램을책임지는사무직원 (secretarial officers), 매니저등의참여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기획팀의스탭전문가들은자료수집, 트렌드분석등의지원역할에집중해야하며, 실제현장에있는연구자들의의견을반영하도록노력해야한다. 전략계획은매년기획팀에의해검토및보완되어야하며, 보완의정도가상당히크다고판단되면새로운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 에너지부전략계획의흐름은 [ 그림 Ⅱ-14] 과같이표시된다. 먼저, 임무가전략주제와연계된다. 전략주제는보다폭넓은전략목표와연계되고다년도프로그램계획을통해연간성과목표와연계된다. 다년도프로그램계획은에너지부가 5년에걸쳐각프로그램이에너지부의전략적목표를이행할수있는전략을짜는것을가능하게한다. 연간성과목표및전년도목표대비성과평가는예산타당 조언해야한다. 16) Guidelines for Strategic Planning, U.S. 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Strategic Planning, Budget and Program Evaluation, January 1996.

55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39 성자료에포함되어, 실제및기대되는성과가예산편성과정에서고려되도록한다. 에너지부는매년 성과및책임보고서 에서성과목표대비실제성과를발표하는데, 이보고서는임무를달성하기위한에너지부의진척을평가하는기초자료로활용된다. [ 그림 Ⅱ-14] 전략목표와연간성과목표와의연계 ( 출처 : DOE Strategic Plan, 2006) 에너지부전체차원의전략계획과더불어, 본부에서는특정주제에대해크로스커팅전략계획을수립하기도한다. 대표적인예가그리드현대화의중요성을인지하여 2011년에너지부차관실 (Office of the Undersecretary for Energy) 산하에설치된 GTT(Grid Tech Team, 그리드기술팀 ) 이다. 그리드현대화는에너지부의한부서가해결할수없는복잡하고상호의존적인문제로에너지부의관련부서들의참여가필요하다. 에너지부의관련부서장들이대거참여한 GTT는미래그리드를위한장기비전의수립및유지, 비전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우선순위가높은기술적 조직적이슈및도전의도출, 핵심이슈에대응하기위한장기 중기 단기계획의수립, 그리드현대화를위해에너지부부서 / 프로그램의프로젝트및계획의조정등의역할수행을목적으로설치되었다.

56 40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GTT는이해당사자의참여를바탕으로미래전력망의비전과국가및지역의그리드현대화이슈에대응할전략을수립하였다. GTT는워크숍등을통하여미래의그리드가직면할기술적 조직적도전을찾아내고있으며, 이러한도전을해결하기위한 R&D 활동을조직하기위해다음과같은전략적프레임워크를제안하였다. GTT는그들의활동을상호연결되어있는 3가지차원 ( 정보차원, 분석차원, 물리차원 ) 으로구분하였다. 정보차원은그리드상태의시계를개선하는것이목표이며, 분석차원은관찰된상태의함의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는것이목표이며, 물리차원은그러한이해에대응하기위해그리드의유연성을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즉, 현대화된그리드는어떤사건이나상태를볼수있어야하며 (see), 실제일어나고있는것이무엇인지를알아야하며 (know), 신속하고매끄럽게적절한대응을해야한다 (do). [ 그림 Ⅱ-15] GTT의전략적프레임워크 ( 출처 :

57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41 에너지부는부서간의협력을필요로하는크로스커팅주제에대해 GTT와같은조직을설치하여전략계획을수립함으로써다음과같은이점을얻을수있다. 먼저, 전체적인시스템관점에서특정주제에대응할수있으며내부의활동을조정할수있다. 또한, 관련주제에대한노력의중복을최소화할수있으며제한된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포럼개최, 통합된내 외부상호작용등을통해협력을강화할수있다. 에너지부본부차원의전략계획외에도, 에너지부의 R&D 담당국과실은부서차원에서개별적인전략계획을수립하고있다. 부서차원에서전략계획을수립하는이유는부서에서수행하는프로그램이에너지부및부서의임무, 목표, 목적에대응해서실행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다. 에너지부차원에서수립된전략계획의임무, 비전및전략적목표는담당국과실에서수립된전략계획으로내려갈수록보다구체화되는다층적과정을거친다. 예를들어, 에너지부산하의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국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EERE) 은차관보수준에서 EERE 차원의전략계획을수립 17) 하고있으며, EERE 산하의프로그램관리팀도전략계획을수립하여주기적으로수정 보완하고있다. EERE의전략계획은에너지부및 EERE에서제시한성과목표, 방안, 예상등이달성될수있도록지원해야하며, 프로그램관리팀도 EERE의전략적목적의달성을대상으로하는전략을수립해야한다. 또다른예는과학국 (Office of Science) 에서수립하는전략계획이다. 과학국은에너지부에소속되어있는 10개의국립연구소가개별적및전체적으로에너지부의임무를잘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매년각연구소의지도부가연구소의미래를위한장기적비전을제시하는전략적기획활동을수행하도록지원하고있다 18). 과학국은매겨울마다각연구소가전략적 10개 17) EERE 는 2002 년을마지막으로 10 년넘게새로운전략계획을내놓지않고있으나, 최근수립중에있다. 18) 에너지부과학국의연구소정책평가실 (Laboratory Policy and Evaluation, LPE) 은각연구소가매년전략적기획활동을하는것을발전시키고관리 조정하고있다.

58 42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년계획을수립할때활용하도록기획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으며, 이가이드라인에따라각연구소는 10개년계획을작성하고있다. 각연구소에서수행한전략적기획활동결과물은연구소와과학국책임자간의연구소의미래방향, 약점및강점, 단기및장기챌린지, 필요한자원등에대한논의를시작하는출발점으로활용되고있다. < 표 Ⅱ-11> 에너지부과학국이담당하고있는 10 개의국립연구소목록 Ames Laboratory, Ames, Iowa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rgonne, Illinois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Upton, New York Fermi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Batavia, Illinois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Berkeley, California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ak Ridge, Tennessee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Richland, Washington Princeton Plasma Physics Laboratory, Princeton, New Jersey SLAC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Stanford, California Thomas Jefferson National Accelerator Facility, Newport News, Virginia 연구소기획프로세스는다음과같다. 먼저, 각연구소는제시된최종가이드라인을바탕으로계획서초안을작성한후, 이를과학국에제출한다. 과학국의지도부는제출된계획서초안에대해내부회의를통해검토를수행한다. 이어서, 과학국은각연구소의지도부를초청하여공식적인석상에서발표하도록하며, 이때많은협의가진행된다. 발표후 2주내에, 각연구소는최종계획서를제출한다. 과학국은제출된최종계획서를편집하여에너지부웹사이트상에올려놓는다.

59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43 [ 그림 Ⅱ-16] 연구소기획사이클 ( 출처 : (2) 다년도프로그램계획 다년도프로그램계획은대개프로그램수준에서수립되고있다. 즉, 에너지부의 R&D 담당부서의프로그램팀이국가차원의정책방향, 에너지부차원의전략계획, 부서차원에서수립한전략계획등을반영하여다년도프로그램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가이드로활용하고있다. 다년도프로그램계획을통해서전략적단계에서개발된전략및전략주제들이구체적인기술적 자금 스케줄요구사항으로바뀌게된다. EERE는프로그램관리를책임지고있는프로그램매니저들및그들의팀을위해프로그램관리가이드 19) 를 19) DOE, EERE Program Management Guide, EERE 의프로그램관리가이드는 DOE 에서개발한전략적관리시스템 (SMS) 을 EERE 의운영특징에맞게수정 보완해서만들었으며, 기획, 예산수립, 프로그램이행, 분석및평가등의특정요소를포함하는프로그램관리방식에있어서표준화를유도하고있다.

60 44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제시하고있는데, 이러한가이드에따르면다년도프로그램계획은에너지부및 EERE의전략적계획과밀접하게연결되어야하며연간운영계획 (Annual Operating Plan, AOP) 에정보를제공할수있어야하는계층적구조를가지고있다. 에너지부및 EERE의전략계획은장기적관점 (5년 ~20년 ) 에서전략적목표및목적이제시되어야한다. 반면에, 다년도프로그램계획은 3년에서 5년사이의중기적시계에서전략계획에서제시한다수의가능한전략들중하나를한정한후상세하게설명할수있어야한다. [ 그림 Ⅱ-17] 계층적구조를갖고있는 EERE의기획단계 ( 출처 : DOE, EERE Program Management Guide, 2007)

61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45 [ 그림 Ⅱ-18] 기획시계 ( 출처 : DOE, EERE Program Management Guide, 2007) 다년도프로그램계획을준비할때반드시고려해야하는 4가지핵심적인개념으로기간별목표, 정량적기술목표, 단기전략 ( 마일스톤 ) 및자원요구사항이있다. 기간별목표는프로그램목표를달성하기위한계획기간동안의시기이며, 전략적기술목표는전략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이루어진진척을측정하는수단이다. 마일스톤은다음단계로진행하기전에달성되어야하는중요완성점 ( 특정프로그램타깃 ) 이다. 자원요구사항으로는참여자에대한서술, 관리조직, 프로그램진도, 계획된활동, 스케줄및우선순위등이있다. EERE는다년도프로그램계획견본 20) (template) 을제공하여효과적인다년도프로그램계획을위한가이드를제시하고있다. 이견본에따르면다년도프로그램계획은 1) 요약, 2) 프로그램개요, 3) 연구개발및 / 혹은배치계획, 4) 프로그램포트폴리오관리순으로구성되어야한다. 과거수립된다년도프로그램계획, 20) Multiyear Program Plan Template Phase II Guidance, DOE, 2006

62 46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용어사전, 의회 행정부 부처의정책및절차, 개발과정등은참조에포함되도록권하고있다. 먼저, 다년도프로그램계획의첫번째구성요소인요약에서는다년도프로그램계획의주요요소가한두페이지로간결하게정리되어야한다. 프로그램과프로그램의목표및구조를간단히소개해야하며, 프로그램포트폴리오의개요를제시하고, 프로그램의접근방법, 주요타깃및핵심경로를강조해야한다. 또한, 주요마일스톤및의사결정점을포함하는간트차트 21) (Gantt charts) 를포함하도록권고하고있다. 요약을읽은후, 독자들은프로그램이향후 5년동안어떤종류의 R&D 및배치 / 시장침투활동을추진할계획이며그러한활동이왜중요한지에대한일반적인이해를가지고있어야한다. 두번째구성요소인개요에서는프로그램의임무, 비전및목표뿐만아니라프로그램이운영되는외부환경및시장, 프로그램의이력, 이분야에정부프로그램을투자하는이유등에대한검토를포함한서론부문이제시된다. 개요에서는이후에나올연구개발및 / 혹은배치계획과프로그램포트폴리오부분을위한기반을제공한다. 또한, 이부분에서는임무, 비전및목표와일치하는결과를달성하기위해어떻게자원을적용해야하는지등의프로그램의논리가서술되어야한다. 프로그램의논리를제공하기위해서는프로그램의구조를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프로그램의구조는 < 표 Ⅱ-12> 와같은다양한형태로제시될수있으며, 프로그램에맞는구조를선택해서사용할수있다. [ 그림 Ⅱ-19] 에예시로제시된태양에너지기술프로그램의구조를살펴보면, 프로그램은 3가지영역을포함하고있으며 3개의팀으로구성된조직구조를갖고있다. 태양광발전 (PV) 팀은 3개팀중가장큰 R&D 영역으로기초연구, 신재료 디바이스및 21) 1900 년대초간트에의해개발된것으로일반적스케줄링에사용되며사람, 자원, 시간의사용에관한계획을할때경영자에의해채택된초기의계획수립기법이다. 간트차트는수평적인차원에서시간을나타내고수직적인차원에서업무와작업을나타내는감독표이다. 수평적막대는계획된스케줄과각업무가요구된시간을표시하였고각각의수평적막대위에부과된표시들은실제업무성과를표시하여모든것이시간에의해기입되었다. 따라서간트차트는항목별작업또는활동계획과실적을일목요연하게알수있게해준다.

63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47 기술개발에서의활동을포함하고있다. 태양열 (Solar Thermal) 팀은태양열발전과태양열난방 조명의두개의세부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시스템통합및조정 (SINC) 팀은프로그램관리기능과프로그램기획 분석기능을포함하고있다. < 표 Ⅱ-12> 프로그램구조 프로그램구조 RDD&D( 연구, 개발, 실증및배치 ) 의실질적인분야 RDD&D의단계 혁신확산모델로부터의분류 타깃시장예산선 (Budget Line) 항목 내용및예시태양광발전 (Photovoltaics), 태양열발전 (Concentrating Solar Power), 태양열난방 조명 (Solar Heating and Lighting) 기초, 응용연구, 기술개발및기술수용 / 배치 지식인프라구축 / 변화 (e.g. characterizing renewable resources, decision support software) 정책및정부인프라구축 / 변화 (e.g., better codes/code enforcement, siting rules) 사업인프라구축 / 변화 사용자요구자극알루미늄, 철, 화학위의분류와다른경우 [ 그림 Ⅱ-19] 태양에너지기술프로그램조직 ( 출처 : DOE, Multiyear Program Plan Template Phase II Guidance, 2006)

64 48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프로그램논리는프로그램구조를기반으로형성되며, 프로그램구조가프로그램임무와비전의달성을나타내는산출과성과를어떻게이끌어내는지를설명한다. 프로그램논리는 < 표 Ⅱ-13> 과같은 5가지요소로구성되어있다. 또한, 프로그램논리다이어그램을작성함으로써프로그램투입, 활동, 산출, 성과및외부요인사이의주요관계를설명한다. 프로그램논리다이어그램은보통두개의축을가진단순한그래픽으로, 한축은성과경로로다른축은성과스펙트럼으로작성된다. < 표 Ⅱ-13> 프로그램논리의다섯가지요소 성분 내용 투입 자금, 새로운아이디어, 정책방향등과같이프로그램에이용가능한자원 활동 활동은투입을가지고프로그램이취하는행동임 활동은프로그램구조 ( 예 : 응용연구, 개발, 실증 ) 내에서프로그램산출을이끌어내는행동으로간주될수있음 활동은프로그램구조내에서그룹화될수있음 ( 예 : PV 연구, PV 개발, PV 실증 ) 산출 프로그램활동의직접적인결과 ( 예를들어, 연구실에서어떤기술의개선된효율성 ) 성과 성과는상용화및시장으로의기술침투와같은프로그램산출및행동의결과로다음과같은두가지형태로구분됨 중간성과는기술비용의감소혹은기술의수용 / 대중인식증가와같은단기혹은중기성과임 ( 혹은최종성과달성을향한진척의선행지표임 ) 최종성과는화석연료소비의감소와같은장기적성과임 외부요인 외부요인은산출및성과의달성에영향을미치는프로그램자금, 에너지가격, 경쟁기술의성능, 정부정책 규제와같은프로그램통제밖의영향력으로기술혁신및시장수용의복잡성때문에 EERE 프로그램에있어매우중요함

65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49 [ 그림 Ⅱ-20] 에너지 RDD&D 프로그램을위한단순한개념적인논리다이어그램 ( 출처 : DOE, Multiyear Program Plan Template Phase II Guidance, 2006) 세번째구성요소인연구개발및 / 혹은배치계획부문은프로그램수준이요소및서브프로그램수준으로전환되어기술적계획이구체적으로제시되는곳으로, 프로그램요소목표, 기술적 시장도전및이를극복하기위한전략, 핵심마일스톤및의사결정점등에대한논의를포함한다. 또한, 이부분에서는소통및지원을포함한크로스커팅이슈와각프로그램요소에서적절히다뤄질수없는이슈를언급한다. 기술계획을작성하는방법에두가지선택이주어진다. 먼저, 어떤프로그램의경우에는각프로그램요소혹은서브프로그램에대한별도의기술계획을작성하는것을선택할수있다. 이럴경우, 각프로그램요소의세부사항은각프로그램요소가목표, 방법, 시장, 도전과장벽및관련업무 ( 각

66 50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요소별해결되어야할마일스톤및의사결정점 ) 를갖는별도의프로그램인것처럼면밀히검토될것이다. 이러한구체적인서술은프로그램활동이다양한영역에걸쳐있으며, 광범위한프로그램수준의설명으로 " 롤업 " 하기어려운프로그램에특히유용하다. 하지만, 다양한프로그램요소들이서로밀접하게연결되어있거나유사한이슈를공유하는프로그램들의경우에는, 각요소별로목표, 장벽및전략을다루는별도의섹션을작성하는것이더복잡하거나반복적일수있다. 이러한프로그램의경우에는요소별별도의마일스톤차트를포함하면서도시장이슈나목표를크로스커팅방식으로논하거나, 모든프로그램요소를포함하는하나의마일스톤차트를작성하는방식을선택할수도있다. 프로그램에서는마일스톤과의사결정점을도식화하는데간트차트를사용할것을강력히추천하고있다. 간트차트는프로그램의성공과성과를측정하기위한쉬운참조 (reference) 를제공하며, 핵심기술및시장이진화함에따라매년수정 보완되어야한다. 간트차트에서의사결정점은투입, 산출, 마일스톤및계속 / 중지 (Go/No-go) 지표를사용하여전달된다. 프로그램에서마일스톤과의사결정점은목표와밀접히연계되어야하며, 의사결정점에도달하거나마일스톤이충족돼야하는시간이지난경우에목표를향한진척을재평가해야한다.

67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51 [ 그림 Ⅱ-21] 태양에너지기술프로그램에서의간트차트 ( 출처 : DOE, Multiyear Program Plan Template Phase II Guidance, 2006) 네번째구성요소인프로그램포트폴리오관리부문에서는연구, 개발및 / 혹은배치활동들의포트폴리오를어떻게개발하고관리하는지를서술한다. 또한, 이부문은포트폴리오의사결정, 분석, 성과평가및성과평가지원을위한데이터수집등을포함하는포트폴리오관리기능을위해계획된활동들을인식하며이러한기능들이어떻게서로정보를주고받는지를설명한다. 포트폴리오관리프로세스는 [ 그림 Ⅱ-22] 에서제시되고있는데, 4가지단계및 7개의주요정보이동을포함하고있다. 먼저, 4가지단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단계에서는프로그램목표와일치하는기술개선기회 (TLOs) 및시장개선기회 (MLOs) 를인식해야한다.

68 52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2단계에서는 TIOs 및 MIOs에대한잠재적인기여관련하여프로그램요소를평가한다. 3단계에서는다년도 R&D 및 / 혹은배치포트폴리오를전개한다. 4단계에서는프로그램이수행됨에따라성과를모니터링하고평가한다. 이어서, 7개의주요정보이동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이동 A에서, 프로그램목표및프로그램논리는어떤 TIOs 및 MIOs가프로그램목표에기여하는지를결정하는데도움을준다. 이동 B에서는프로그램목표에기여하는 TIOs 및 MIOs의프로그램목표에대한잠재적인파급효과가조사된다. 이동 C에서는 TIOs 및 MIOs에대한프로그램기여가편익, 위험및비용분석을위한투입으로사용된다. 이동 D에서는선정된프로젝트및관련프로젝트 / 프로그램타깃이성과모니터링및평가를위해사용된다. 이동 E에서는 TIOs 및 MIOs를향한진척 ( 혹은결핍 ) 이예상된편익, 비용및위험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이동 F에서는 TIOs 및 MIOs를향한진척 ( 혹은결핍 ) 이프로그램이기여할수있는 TIOs/MIOs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이동 G에서는 TIOs 및 MIOs를향한진척 ( 혹은결핍 ) 이프로그램목표뿐만아니라 TIO 및 MIO 타깃들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다년도프로그램기획에서는반드시이러한특정관리프로세스를따라야하는것은아니다. 하지만, 공통적인요소및정보이동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이를고려하도록권고하고있다.

69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53 [ 그림 Ⅱ-22] 프로그램포트폴리오관리프로세스 ( 출처 : DOE, Multiyear Program Plan Template Phase II Guidance, 2006) EERE에서수립한다년도프로그램계획의예로서, EERE 산하의자동차기술프로그램 (VTP) 팀에서수립한다년도프로그램 (2011~2015) 계획이있다. 이계획은에너지부와 EERE의프로그램및정책지침에기반을두고수립되었으며, EERE의비전, 임무및정책적목표를계획의출발점으로하였다. EERE가수립한 전략적에너지를위한기술계획 (STEP) 은 2030년및 2050년동안행정부의석유및이산화탄소의공격적인감축목표를달성할경로를설정하였기때문에, 자동차기술프로그램도이러한공격적인목표를달성할수있는잠재력을가진 RD&D 포트폴리오를구성하였다. 또다른예는 2010년에너지부산하의전력공급및에너지신뢰성국 (Office of Electricity Delivery & Energy Reliability, OE) 에서수립된스마트그리드

70 54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R&D 프로그램이다. 스마트그리드프로그램은 2007년에제정된미국에너지독립보안법에대응하여수립되었으며, 매년발달현황, 우선순위니즈, 자원가용성등을고려하여수정 보완되고있다. 2010년수립된과정을살펴보면, 먼저워킹그룹이소집되어각 R&D 분야별로목표, 목적, 도전, 과제, 마일스톤등의개발계획을수립하였다. 국립연구소가참여하는모임과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원탁모임의 2단계의개발과정을통해스마트그리드 R&D 투자방향을정하였으며, 완성된초안에대해대중의의견을청취하였다. 이렇게수립된스마트그리드 R&D 프로그램은지속적으로수정 보완되고있는데, 2011년과 2012년에는마이크로그리드관련워크숍을개최하여이해당사자의의견을수렴하였다. 수렴된의견은 2012년수정 보완된스마트그리드 R&D 다년도프로그램에반영되었다.

71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55 제 3 장 R&D 프로그램선정에사용된요인분석 미국은한국과같이대규모 R&D 사업에대한사전평가를통한사업의진행여부를결정하는예비타당성제도가존재하지않는다. NASA와같은정부기관이새로운대규모사업계획을수립시정치적지원을받기위하여사전에의회및행정부의주요인사에게브리핑하는단계를거치는등장기간의수립과정을필요로한다. 이러한과정을거친대규모사업에대해백악관의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예산관리국 ) 는계획의필요성을대부분인정한다. 따라서우리나라처럼 R&D 프로그램을선정하기위해사용된요인을특정하여분석하기는쉽지않다. 하지만, OMB는새로운사업에대한필요성을인정할지라도전체예산틀에서제안된사업에대한검토를진행하여예산을배분 조정하고있기때문에, OMB가부처및기관의제안서에대한분석시우선적으로고려하는사항을찾아보자한다. 특히, OMB가 R&D 프로그램의기획, 관리및평가등을위해제시하고있는투자기준 (investment criteria) 은우리의 R&D 예비타당성평가기준과비교하여시사점을도출할수있으리라판단된다. 1. OMB OMB는 1970년제2차조직개편에따라대통령실에설치되었으며, OMB는대통령의효율적인행정발전및유지계획을수립하고행정부의조직을관리하며, 예산관리의감독과통제, 법률안의제의에관한각부처별의견을조정하는기능을한다. 연방정부의예산편성과정을살펴보면, 부처의예산요구서가보통 9월두번째화요일에 OMB에제출되고 OMB는 9, 10월두달에걸쳐부처의예산요구서를분석한다. OMB는핵심우선순위를찾아내기위하여제안한기관이참석하는청문회를개최하며, 외부의이해당사자를만나주요이슈에대해논의를진행한다. 부처및기관과의예산조정을끝마친후, 예산안이의회에공식적으

72 56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로제출하면의회가최종결정권을갖는다. 예산안이의회를통과하지못하였을때 CR(Continuing Resolution, 연속예산법 ) 이발생하며차년도의예산은전년도의예산을바탕으로집행된다. 따라서 CR이발생하는경우, 기존예산안에따라집행되므로, 새로운 R&D 프로그램은예산에반영되지못하게된다. OMB는기관의제안서에대해다음과같은측면에서분석한다. 먼저, 성과 (outcomes) 측면에서제안서가달성하고자하는것이무엇언지를분석한다. 두번째는, 정책목표 (policy objectives) 측면으로제안서가정부의정책목표와일치하는지를분석한다. 세번째는, 재정목표 (fiscal objectives) 측면으로제안서가정부의종합적이고장기적인예산목표와부합하는지를분석한다. 네번째는, 자금출처 (funding source) 측면으로절충안이제안되었는지혹은새로운자금을필요로하는지를분석한다. 다섯번째는, 실현가능성 (feasibility) 측면으로제안서가의회및이해당사자의지지를받고있는지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상호보완 (trade-offs) 측면에서만약제안서가예산안에포함된다면이로인하여다른분야에서달성되지못하는것이무엇인지를분석한다. < 표 Ⅱ-14> OBM의정부기관제안서들에대한분석시고려사항 ( 출처 : OMB 101, 부르킹스연구소발표자료 ) 분석항목 성과 (outcomes) 정책목표 (policy objectives) 재정목표 (fiscal objectives) 자금출처 (funding source) 실현가능성 (feasibility) 상호보완 (trade-offs) 분석내용 제안서는무엇을달성하고자하는것인가? 제안서는정부의정책목표와일치하는가? 이것은좋은정책인가? 제안서는정부의종합적이고장기적인예산목표와부합하는가? 우리는이러한제안을수용할예산의여유가있는가? 절충안 (offset) 이제안되었는가? 혹은새로운자금을필요로하는가? 제안서는의회및이해당사자의지지를받고있는가? 만약제안서가예산에포함된다면이로인하여다른분야에서달성되지못하는것이무엇인가?

73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57 (1) GPRA 현대화법안 OMB는과거부시정부시절에 R&D 프로그램을평가하기위해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라는평가도구를사용하였다. 하지만, PART는 2008 년이래로오바마정부에서는사용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PART는점수 (scoring) 시스템으로분석적이지못하며, 동일잣대로다양한프로그램을평가하며, 평가자마다결과가다르게나오는경향이있으며, 행정부가사용한 PART 평가결과를의회가신뢰하지않는다는문제점등이지적되어왔다. 2010년개정된 GPRA 22)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현대화법안도 1993 년에제정된 GPRA에따라연방기관들이기관이수행하는프로그램이달성해야하는장기목표및목적을제시한전략계획을수립하였지만, 실제로이러한자료들을기관이수행하는프로그램을관리하는데충분히사용하지않고있는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이에따라, 2011년 8월 OMB는 GPRA 현대화법안의이행을위해연방기관에게공식적인안내를담은메모를발표하였다. 이메모는연방정부의성과관리목적과관련된행동, 성과관리담당자의역할및책임, 기관의우선목표의설정, 성과진도에대한연간보고서제출등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즉, 오바마정부는성과정보 (Performance Information) 의효과적사용을바탕으로한프로그램관리에초점을두고있다. 22) GPRA 는 년에프로그램의성과를개선하는데집중하고연방정부기관이결과에대해더큰책임감을갖도록하기위해의회에의해제정되었다. 법안은기관과프로그램이성과및산출에대한측정목표를개발하고실제결과를보고하도록강제함으로써이것의수행에있어큰진전을이루었다.

74 58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 그림 23] 연방정부의성과관리구조도 ( 출처 : GPRA는 GPRA 현대화법안과함께기관들이효과적인성과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결과에대한책무성을강화하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위의그림의연방정부성과관리구조도에서보듯이, GPRA 요구사항의핵심은각기관의프로그램이수행해서달성할장기적전략목표와목적을제시한전략계획을갖고있는것이다. 전략계획으로부터유도된연간성과계획 (APP) 은장기적인목표의달성을계획대로진행하기위해차년도에달성될수있는측정가능한구체적인목표를제시한다. 예산연도에는우선목표를향한진척을추적할수있도록적어도분기별로성과를갱신하도록요구되며, 회계연도가끝난후에는성과보고서가출간되어원래목표대비달성된결과를제시한다.

75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59 (2) OMB 의투자기준 OMB는 R&D 프로그램의기획및평가의관리를위해투자기준 (investment criteria) 등을사용하고있으며, 이러한투자기준들은과거사용되었던평가도구인 PART와일치되어있다. OMB가제시하는 R&D 투자기준은정책결정자가단순히개인적인진술, 전년도투자수준, 이익단체의로비등을넘어서프로그램에대해합리적인판단을하는데도움을준다. 또한, 이러한기준과수행가이던스는프로그램계획및예산타당성을위해제공되는정보를위한기준을설정하고있으며, 이는정부의 R&D 투자의혜택및효과성에대한대중의이해를제고시킬것이다. 투자기준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면, 연관성 (relevance), 질 (quality) 및성과 (performance) 라는 3가지기준은모든 R&D 프로그램의평가에적용되며, 산업혹은시장과관련된응용 R&D는여기에덧붙여서부가적인기준을만족시켜야한다. ( 가 ) 연관성 R&D 투자는명확한계획을가지고있어야하고, 국가의우선순위, 기관임무, 관련분야및 고객 의니즈와연관되어야하며, 국민세금사용에대한주장을합리화시킬수있어야한다. 대통령의우선순위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프로그램들은관련성을증명할타당한서류가있으면특별한고려를받을수있다. 검토위원회는국가및 고객 니즈와기관임무와프로그램이해결하도록노력해야하는연구분야의관련성을가지고프로그램목적과목표를평가해야한다. OMB는유사한목표를갖고있는프로그램들사이의잠재적인혜택을추정하고비교하기위해서정량적인척도를발굴하는노력을할것이며, 그러한비교는기관내에서혹은기관들사이에서이루어질수있다.

76 60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 표 Ⅱ-15> 연관성기준의세부항목및내용 연관성기준의세부항목 프로그램은명확한목표와우선순위를가진완전한계획을가지고있어야함 프로그램은잠재적인대중혜택을명확히설명해야함 프로그램은특별한고려를받기위해서는특정대통령의우선순위에그들의관련성을문서화해야함 국가 S&T 분야 프로그램 고객 의니즈에대한프로그램관련성은외부검토를통해평가되어야함 국가 S&T 분야 프로그램 고객 의니즈에대한프로그램관련성은소급된외부검토를통해주기적으로평가되어야함 내용 프로그램은다음과같은명시적인진술을포함하는완전한계획을제공해야한다. 프로그램에동기를부여하는특정이슈 이슈를해결하고자의도된광범위한목표와구체적인작업 프로그램내에서목표와활동사이의우선순위 예상되는인적및캐피털자원 성공여부가나중에평가될수있는의도된프로그램성과 프로그램은정부또는기관에의해투자되고있는유사한노력을넘어선부가적인혜택을포함하는잠재적이점을확인해야한다. 만약현재의니즈와역량환경이극적으로변한다면, R&D 혜택은미래에새로운선택을제공할수기술및방법을포함할수있다. 어떤프로그램들및세부프로그램들은정량적으로기대되는혜택을예측하도록요구되는데, 이것은유사한혜택을약속하는유사한프로그램들사이의의미있는비교를가능하게하는척도를포함한다. 모든프로그램이잠재적인혜택을분명히표현도록노력해야하지만, OMB 및 OSTP 는기초연구의성과를예측하는데있어어려움을인정한다. 결과적으로, 기관들은기초연구프로그램의경우에이러한요구사항을완화하도록허락된다. 많은연구분야가정부자금지원의타당성이인정되지만, 대통령은특별히중요한몇몇의특정연구분야를발굴하였다. 제안된프로젝트가어떻게대통령의우선순위중의하나를해결할수있는지를문서화하는경우에, 우선적인취급을받을수있다. 프로그램은기관임무, S&T 분야, 혹은 고객 니즈에대한프로그램의관련성에대해평가되어야한다. 고객은같은혹은다른기관에있는또다른프로그램, 부처간의사업 / 파트너쉽, 혹은다른분야 / 국가로부터의회사 / 조직일수있다. 프로그램은주요고객에의한고객니즈의프로그램관련성에대한정기적인검토를위한계획을분명히밝혀야한다. 프로그램은외부검토의결과에대응할수있는계획을제시해야한다. 프로그램은주기적으로원래의정당성에대비해프로그램과고객관련성에대한필요성을평가해야하며, 외부검토결론에대응하기위한계획을제공해야한다.

77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61 ( 나 ) 질 (quality) 프로그램의자금을수여하는데있어서명확하게서술된변호할수있는방법을사용하여 R&D의질을극대화해야한다. R&D의질을증진하는관례적인방법은경쟁적장점기반 (merit-based) 프로세스의사용으로, NSF의 동료평가경쟁수여 방식에의한 R&D 자금의수여가대표적인예이다. 경쟁적장점평가이외에도 " 틀에서벗어난 (outside-the-box)" 사고, 적시성에대한필요성 ( 예를들어, Pfisteria 23) 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한연구 R&D 자금 ), 고유기술이나시설, 또는뛰어난성능의입증된기록 ( 예 : 성과기반의갱신 ) 등의프로세스도타당하게사용될수있다. 프로그램은현재와과거의 R&D의질을평가 보고해야하는데, NSF가소속분과들의프로그램포트폴리오를조사하기위해방문자위원회 24) (Committees of Visitors, COVs) 를사용하는것은좋은품질평가도구의예이다. OMB와 OSTP는기관이자신의프로그램이국제적으로또는기관들사이에서벤치마킹될수있는수단을제공하도록권하고있으며, 이는프로그램질에대한하나의지표를제공한다. < 표 Ⅱ-16> 질기준의세부항목및내용 질기준의세부항목 경쟁적장점기반프로세스이외의수단을통해자금을할당하는프로그램은자금 내용 프로그램은얼마나많은요청자금이장점기반의경쟁적인지를명확하게서술해야하며, 다른방법을통해할당된 R&D 자금에대한설득력있는정당성을제공해야 23) 피스테리아 (Pfiesteria) 는유해적조및물고기떼죽음과관련된종속영양와편모조류의속 (genus) 이다. 피스테리아복잡유기체 (PCO) 는 1980 년대와 1990 년대에노스캐롤라이나해안과체사피크만지류에서발생한큰물고기죽음의원인으로알려져있다. 미국동부해안을따라위치한 6 개주는독성발생의경우신속한대응과피스테리아독성및발생에관여하는요인을이해하기위한모니터링프로그램을시작했다. 24) 방문자위원회 (COVs) 는매 3 년마다 NSF 분과들의프로그램포트폴리오를검토하기위해모임을가지며, CAREER 및 ADVANCE 와같은분과간프로그램이나기관차원의크로스커팅프로그램도검토할수있다. 방문자위원회검토는 NSF 에게다음과같은두가지영역에서외부전문가판단을제공한다. (1) 프로그램운영및프로그램수준의기술적 관리적문제의질과성실성에대한평가, (2) 수행된결과가 NSF 의임무와전략적목표에어떻게기여하는지에대한논평

78 62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제공방법을해명해야하며어떻게품질을유지할지에대해문서화해야함 프로그램질은소급되어전문가검토를통해정기적으로평가되어야함 한다. ( 경쟁적장점검토및연방연구자금을할당하는다른수단에대한정의는 OMB Circular A-11 을참조 ) 무한경쟁이외의방법을통해할당된모든프로그램자금들은다양한형태의 R&D 수행자 ( 예를들어, 연방연구소, 연방자금지원 R&D 센터, 대학등 ) 에게자금을배포하는데사용한프로세스를문서화해야한다. 프로그램들은 R&D 를할당하고프로그램의질을유지하기위해사용하는방법에대해외부평가를받도록권고된다. 프로그램은프로그램의연구및연구수행자의질에대한정기적인외부검토계획을수립해야한다. 자문위원회에의해매 3-5 년마다수행되는롤링리뷰는이러한요구사항을만족시킬수있다. 과학적리더십및기타요인의벤치마킹은다른프로그램 기관 국가에대비해프로그램의질을평가하는효과적인방법을제공한다. ( 다 ) 성과 R&D 프로그램은연간성과산출및마일스톤을갖는우선순위가높은다년도 R&D 목표를유지해야한다. 척도는개별프로그램의성과를장려할뿐만아니라혁신, 협력, 교육및지식의보급, 응용프로그램또는도구와같은적절하고폭넓은목표를촉진하기위해서정의되어야한다. OMB는기관들이 GRPA를만족할수있는프로세스를고안하도록권고하고있는데, 이것은 R&D 투자기준을만족시키기위해사용하는목표및척도와일치되어야한다. 즉, 어떤프로그램에대한 R&D 성과기준을만족하는것은 GPRA의목적을위해 R&D 성과목표를설정하고평가하는역할을한다. OMB는 R&D 투자기준을만족하는목표및성과지표가기관의성과계획에반영되기를기대한다. 프로그램은식별가능한결과를생산하는방식으로관리할수있는능력을입증해야한다. 동시에, 위험을감수하고달성하기어려운목표를향해노력하는것은특히기초연구를위해바람직한연구관리의측면이다. 투자기준의목적은기초연구프로그램이성공기회가높은덜위험한연구를추구하도록유도하자는것이아니다. 따라서프로그램관리자는기초연구프로그램의관리를개선하는데초점을맞추어야한다. OMB는유사한목표를갖고있는프로그램들사이

79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63 의성과를비교하기위해서정량적인척도를발굴하는노력을할것이며, 그러한비교는기관내에서혹은기관들사이에서이루어질수있다. 건설프로젝트와시설운영을위해서는부가적인성과척도가필요하며, R&D 시설의건설을위한비용및일정획득가치척도는추적 보고되어야한다. 에너지부내의과학국이수행한기술비용, 범위및건설프로젝트의일정기준선과프로젝트관리에대한공식적인독립검토는 (" 리먼리뷰 ") 복잡하고독특한건설프로젝트와관련된문제를발견하고해결하기위한효과적인방법으로광범위하게인식되고있다. < 표 Ⅱ-17> 성과기준의세부항목및내용 성과기준의세부항목 프로그램은매년해당프로그램투입을추적 보고하도록요구됨 프로그램은적절한산출 성과지표, 일정및의사결정점을정의해야함 내용 프로그램은오버헤드, 교내 / 외부의지출, 인프라, 인적자본에대한통계등의관련프로그램투입을보고할것으로예상되며, 이러한투입은 OMB 와논의해야한다. 프로그램은프로그램이어떻게과학적이해및응용을개선하는지를추적하기위해, 연간성과산출을가진단년및다년도 R&D 목표를제공해야한다. 프로그램은미래의경쟁, 의사결정및종료지점에대한연간마일스톤을가진일정을제공해야하며, 이전일정으로부터의변경내용을강조해야한다. 프로그램제안은무엇이최소한의효과적인프로그램과성공적인프로그램이될것인지를분명히밝혀야한다. 기관은모든 R&D 프로그램을위해적절한산출및성과지표를정의해야하나, 기초연구가응용및개발연구와동일한방식으로성과를발굴하고측정하도록기대하지않아야한다. 기초연구의결과를강조하는것은중요하나, 위험감수및혁신을희생해서얻지말아야한다. 어떤기초연구프로그램의경우, OMB 는정성적인성과지표와정량적인프로세스척도의사용을수용할수있다. 시설프로그램은개발비용을추적하고시간이지남에따른운영시설의사용및니즈를평가하기위해서척도및방법 ( 예 : 획득가치보고 ) 을정의해야한다. 특정분야의리더쉽이프로그램혹은기관을위한목표라면, OMB 및 OSTP 는리더쉽에대한프로그램의프로세스및성과를평가하기위해벤치마크를사용할것을권하고있다. OMB 는기관들이 GPRA 를만족하기위해사용하는프로세스가 R&D 기준을만족하기위해사용하는목표및척도와일치되도록권하고있다.

80 64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프로그램성과는매년소급되어문서화되어야함 프로그램은목표, 의사결정및종료지점또는다른전환을향한진척을포함하여이전에정의된산출및성과척도에대비한성과를문서화해야한다. 유사한목표를가진프로그램들은그들의성과를기반으로비교될수있다. OMB 는이러한비교를가능하게하는프로그램과적절한척도를발굴하기위해기관과함께일해야한다. 2. 프로젝트수준에서의선정기준 미국은대규모 R&D 프로그램선정을위한예비타당성제도가존재하지않으므로프로그램보다한단계낮은프로젝트수준에서의선정기준및프로세스를조사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 RAND 연구소, 미국회계감사원 (GAO) 등에서수행된연구를중심으로프로젝트선정기준에대해조사하였다. (1) RAND 연구소의 PortMan 방법 RAND 연구소는비용과예산이불확실한상황에서미육군이감당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과학기술프로젝트및엔지니어링 제조프로젝트의선정시에 PortMan(portfolio analysis and management) 방법의사용을제시하고있다 25). PortMan 방법은혼합정수계획모형 26) 과시뮬레이션을사용하여수많은조합의포트폴리오로부터최적의포트폴리오를찾는것을가능하게한다. 여기서, 최적의포트폴리오는비용을제한하면서도요구사항을가장잘만족시키는조합이다. 먼저, PortMan 방법을사용하기위해서현재제안되거나개발중인프로젝트들 25) Chow, B. G., Silberglitt, R., Hiromoto, S., Reilly, C., Panis, C. (2011). Toward Affordable Systems II: Portfolio Management for Army 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s Under Uncertainties, RAND 26) 변수의값이정수 (integer) 로제한된최적화문제를다루는프로그램

81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65 의포트폴리오에서요구사항별로만족되는비율 27) 을계산하여 [ 그림 Ⅱ-24] 와같이도표화한다. 요구사항 10번을제외한모든요구사항이현재의프로젝트포트폴리오에의해만족되고있다. 특히, 과하게만족시키고있는요구사항의경우에는자금을일부빼서요구사항 10번을만족시킬수있는새로운프로젝트로옮길수있다. 이어서, 프로젝트가실패하는것을고려하기위하여각프로젝트가 10% 의실패율을갖는난수를사용하여시뮬레이션을실시하였다. 10,000번의시뮬레이션후현재의포트폴리오가기존과동일한요구조건세트를동일한수준으로만족시킬확률은 16% 임이추정되었다. 이후, PortMan 도구를사용하여요구사항들의타깃을낮추어서성공확률을크게증가시킬수있는가를조사하였고, 이것이가능함이판명되었다. 예를들어, 요구사항 10번과 6번을타깃을각각 36% 와 88% 로낮추고다른요구사항을 100% 만족시킨다면, 성공확률은 73% 로증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Ⅱ-24] 수요에대한공급의도표화 ( 출처 : Chow, B. G. et al., 2011) 또한, PortMan 방법은제한된예산하에서최적의포트폴리오를제시할수있 다. 현재, 미육군은 S&T 포트폴리오에 31 억불을쓰고있으며, 시스템을개발하 고현장에적용하는데 1350 억불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포트폴리오 27) 요구사항을어떤프로젝트가만족시키는지를결정하기위해서해석적방법과전문가판단이사용됨

82 66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의프로젝트들은과다하게요구사항을만족시키고있기때문에, 현재의총예산을반으로줄인 670억불에도모든요구사항을동일한수준에서만족시킬수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비용을다시반으로줄여 350억불로낮추면성공확률은단지 10% 가줄어든 88% 임이확인되었다. 흥미로운사항은총예산 350억불내에서남아있는 S&T 예산이 20억불일때가장성공확률이높은 sweet spot 인것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Ⅱ-25] 요구사항을만족시키는성공확률과남은예산사이의교환 ( 출처 : Chow, B. G. et al., 2011) 마지막으로, PortMan 방법은기존방법들보다분명한장점을가지고있다. 예를들어, 33개의프로젝트들로가능한포트폴리오수는 80억개가넘는다 28). PortMan 방법은대량의컴퓨팅자원을사용하지않고도 8억개의모든가능한경우에서최적의포트폴리오를선택하는것을허락하는반면에, 기존방법들은고작해야 10개의가능한포트폴리오를선택해서비교 분석을실시하는수준이다. 즉, PortMan 방법은불확실성에가장잘대응할수있는도구이다. PortMan 방법의또다른장점을살펴보면, 기존방법들은최적의포트폴리오를구성하기위 28) For N projects, the number of possible portfolios (yes or no decisions on each project) is 2N (e.g., for N = 33 projects, 2N = over 8 billion).

83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67 해서먼저가장비용효율적인 S&T 프로젝트를선정하고나서남은 S&T 예산을전부사용할때까지순서대로프로젝트를선정한다. 기존의비용효율적인개념에따라미육군의 S&T 프로젝트를순서대로나열한것이 [ 그림 Ⅱ-26] 에서제시되고있다. 그림에서보듯이 PortMan 방법에서는다른프로젝트에의해수행되기때문에탈락되는프로젝트 ( 진한색으로표시 ) 가비용효율적인측면만고려하는기존방법에는포함되게된다. 따라서기존방법으로구성된포트폴리오가동일한비용의 PortMan 방법으로이루어진포트폴리오보다요구사항세트를만족시킬확률이더낮게된다. [ 그림 Ⅱ-26] 개별프로젝트의 BC 비율에따라선정된포트폴리오는 PortMan 방법의최적포트폴리오와다름 ( 출처 : Chow, B. G. et al., 2011)

84 68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2) 에너지부의프로젝트선정방법 GAO는오일및천연가스연구관련에너지부의프로젝트선정방법에대한보고서 29) 를발간하였다. 이보고서에따르면, 에너지부는산업계, 대학, 국립연구소등의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워크숍을통하여 R&D 수요에대한정보를획득하고있으며정부의 R&D 지원을통해서잠재적인혜택을얻을수있는핵심영역을발굴하고있다. 에너지부는이러한워크숍을통해얻은정보를바탕으로연구영역의우선순위를결정하고자금지원기회발표 (Funding Opportunity Announcements, FOA) 를가이드하고있다. DOE는제안자가 FOA에따라제출한제안서를검토하기위하여 < 표 Ⅱ-18> 과같이과학적 기술적장점, 기술적접근방법, 기술적 경영적능력의 3가지가중치기준 (weighted criteria) 을설정하여평가하고있다. < 표 Ⅱ-18> 에너지부의프로젝트선정평가기준 가중치기준 과학적 기술적장점 기술적접근방법 기술적 경영적능력 내용 가장가중치가높으며, 제안자는제안서가해결하고자하는문제의중요성을논의해야하며, 현기술과정보의갭에대한이해를증명해야하며, 현상태의기술 지식 역량을발전시킬가능성을고려해야함 제안자의계획된접근방법이프로젝트의예상성과를달성하는것을보장하기위해기획및관리측면을평가함 제안한프로젝트업무의수행가능여부를포함한제안자의자격, 역량, 경험을평가함 제안서가제출되면, 에너지부는해당기술에대해전문성을가진적어도 3 명이 상의전문가로구성된전문가패널 (Merit Review panel) 모임을개최하여제안 서를심사한다. 전문가패널은위의표에서제시된평가기준을바탕으로점수를 29) GAO Research and Development: DOE could enhance the project selection process for government oil and natural gas research, 2008

85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69 매기고순위를결정하며, 위원회보고서에그들의결정을기록한다. 이보고서는최종점수및각제안서에대한강점과약점서술을포함하고있으며, 에너지부의시니어관리자에의해다시검토된다. 에너지부관리자는선정시이용가능한정부자금의효과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기술적접근방법및방법론의다양성혹은지역과같은부가적인요인을고려할수도있다. GAO 보고서에따르면, 에너지부는위의선정과정이오일및가스연구에있어중복을방지하는데성공적이었다고자평하고있으며계속적으로이러한선정과정을사용할의향을보이고있다. 하지만, GAO 보고서는에너지부의프로젝트선정과정이산업계활동에대한정보를얻는데에는도움이되고있지만, 산업계가연방정부의자금없이도연구를수행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서는평가하지않는문제점이있음을지적하고있다. GAO는이에대한근거를찾기위하여산업계및연방정부의오일및천연가스에대한 R&D 지출을검토하고관련전문가를인터뷰하였으며, 이를통하여몇몇에너지부의프로젝트가산업계가수행한활동과유사함을발견하였다. GAO는에너지부의프로젝트선정과정에연방정부자금없이는산업계의 R&D 활동이일어나지않을가능성에대한공식적인평가를넣을것을추천하였다. (3) NASA 의기술성숙도측정방법 1974년 NASA의연구원이었던 Stan Sadin에의해처음아이디어가제시되었던기술성숙도 (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 는 1990년도공식적으로 NASA에의해사용되었으며, 이후산업계및정부기관들에광범위하게확산되어오늘에이르게되었다. 처음시스템관련기술개발에제시되었던 TRL의정의도다루는기술영역이달라짐에따라기존의정의를개선하여사용하고있다. NASA는 TRL 값이 1~6 사이에있는기술만투자를진행하고 TRL 값이 6을넘어서면상용화를위해산업계로기술을이전한다고알려져있으나, 이는사실이아니며모든 TRL 값에있는기술들에대해투자를진행하고있다.

86 70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 표 Ⅱ-19> NASA 의하드웨어관련기술성숙도설명 ( 출처 : NPR B) 기술성숙도 TRL 1 : 기술연구 - 기본원리관찰되고보고됨 TRL 2 : 기술개념 - 개념및 / 혹은응용분야형성됨 TRL 3 : 개념입증 - 해석 / 실험에의한핵심기능및 / 혹은개념의특성입증 TRL 4 : 기술시현 - 잠재적응용과일치하는성능개념을시현한일반적디자인 - 실험실환경에서브레드보드를사용한낮은충실도의핵심기능유효성확인 TRL 5 : 개념설계및시제품시현 - 유사운용환경에서구성요소및 / 혹은조립품의유효성확인 TRL 6 : 예비설계및시제품검증 - 유사운용환경에서시스템 / 서브시스템모형혹은시제품의검증 TRL 7 : 상세설계및조립수준제작 - 운용환경에서시스템시제품의검증 TRL 8 : 서브시스템제작및테스트 - 실제시스템의완료및인증 TRL 9 : 운영중인시스템 - 성공적인임무운용을통한실제시스템의입증 설명 과학적연구가응용연구개발로전환되기시작함. 기술의근본적특성에관한논문연구 개발시작. 기본원리가탐색된후실용적응용이개발될수있음. 응용은추론이므로가정을뒷받침하는증명이나상세한해석이없을수있음. 해석연구로제한 활발한연구개발이시작됨. 기술개별요소의해석적예측을물리적으로입증하기위한해석적연구및실험실연구를포함 개별기술요소들이통합되어개념가능수준의성능이달성된구성요소 / 혹은브레드보드개발. 유효성확인은최종시스템에비해상대적으로충실도가낮음 시험받는구성요소의충실도는크게증가함. 기본기술적요소들은상당히실제적인지원요소들과통합되어시제품 ( 구성요소수준, 서브시스템, 혹은시스템수준 ) 이모사혹은어느정도실제환경하에서시험을받을수있음 기술시현충실도수준에서진일보함. 적절한환경에서대표적인엔지니어링모델혹은시제품시스템이시험을받음 조립이가까워옴. 우주환경에서실제시제품시현을요구함으로써 TRL 6 에서진일보 최종형태및기대조건에서작동하는기술검증됨. 모든경우에, 이단계는실제시스템개발의완료임 시운전및평가와같은최종형태의임무수행조건에서실제기술의적용. 운영임무조건에서시스템사용

87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71 TRL은 NASA의기술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차지하고있다. OCT 소속이었다가최근분리된우주기술임무위원회 (STMD) 가 TRL 값에따라포괄적인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 9개의기술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것은 TRL 활용의대표적인예이다. 우주기술임무위원회는 STRG 30), NIAC 31) 등과같이 TRL 1~3의낮은값을가진혁신적인개념의기술프로그램에투자하고있으며, 이를통해 NASA가직면한도전을해결할해결책을창조하고새로운요구사항에대응할수있는지식과역량을축적하려하고있다. NASA는 NRC의추천에따라, 예산의 10% 를 TRL 1~3 사이의혁신적인아이디어관련기술개발에투자하고있다. 이어서, 이러한새로운아이디어들은 GCD 32) 프로그램에의한실험실수준에서의테스트를통해미래 NASA 임무에적용될가능성을검증받는다. 최종적으로, TDM 33), SST 34) 등과같은프로그램을통해시스템수준의실증을준비하도록기술을성숙시키고있다. 30) Space Technology Research Grants; STRG 는미래우주과학및탐사수요를지원하기위한 Push 형기술개발과고위험 고수익의혁신적인노력이권장됨 31) NASA Innovative Advanced Concepts; NIAC 는기존항공우주개념과근본적으로다른돌파기술로미래나사임무를변화시킬수있는예지적인아이디어를지원함 32) Game Changing Development; GCD 는미래우주임무를혁신하고중요한국가수요의해결책을제시할새로운아이디어에투자하며개념입증된기술로부터구성요소테스트를통해다음단계로넘어가도록함 33) Technology Demonstration Missions; TDM 은 NASA 및산업계의수요를만족시키는크로스커팅기술에집중하고있으며신기술과비행임무충족된시스템과의간극및초기개념입증테스트와최종우주임무로의편입사이의간극을연결하기위한기술실증프로그램임 34) Small Spacecraft Technology Program; SST 는과학, 탐사및우주운항을위한작은우주선의특징을사용하는새로운능력을개발하고실증하기위함

88 72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 그림 Ⅱ-27] STMD 파이프라인및투입경로 ( 출처 : Balint, T. NASA 발표자료, 2013) (4) 미국방부 (DOD) 의기술성숙도방법 미국방부는카네기멜론대학의 SEI(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 에요청하여 TRL을활용한정보보증기술 (Information Assurance Technology) 개발의타당성연구를진행하였다 35). 미육군의 SECOM 매니저 36) ( 이후부터 STO라지칭 ) 는새로운정보보증기술의성숙도를인식하고평가하는방법의개선을통해서기술에대한투자를결정하는프로세스를지원받기를원하였다. 미국방부는획득프로그램에편입될성숙기술을선정하는데 TRL의사용에많은강조를하고있지만, TRL을결정하는방법에대한최상층부의어떤가이던스도없는실정이다. 또한, 미육군의 STO는 TRL 4 정도에해당하는기술에투자하기를원하고 35) Graettinger, C. P. et al. (2002) Using the Technology Readiness Levels Scale to Support Technology Management in the DoD s ATD/STO Environments, Special Report (CMU/SEI-2002-SR-027), Carnegie Mellon University 36) Communications Electronics Command (CECOM) Manager of the Army Tactical Wireless Network Assurance (TWNA) Science and Technology Objective (STO)

89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73 있는반면에, 획득프로그램의매니저는 TRL 6 보다높은기술에대한투자를원하는간극이존재한다. TRL 값이낮을수록 TRL 6으로성숙시켜획득프로그램에편입하도록하는비용과시간은증가하므로, STO는 TRL 4 혹은 5 정도에있는기술을선정하기를원한다. 이를위해서의사결정의일환으로 TRL을평가할수있는일관되고반복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법을찾고자하였다. 먼저, TRL을새로운기술을선정하기위한기준으로사용할수있는가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다. GAO 등에서발표한문헌에대한조사에따르면, 지금까지 TRL은기술선정을위한기준으로사용하기보다는기술의성숙도와목표제품으로성공적으로포함되기위해요구되는성숙도사이의간극을확인하기위해사용되어왔다. 즉, TRL은주로제품개발단계에서새로운기술도입과관련된위험을평가하는방안으로사용되어왔다. 하지만, 관련전문가들의인터뷰를통해서, TRL이기술프로젝트의우선순위결정을위한많은기준들중의하나로사용될수있음을확인하였다. STO는기술관리수명주기의전위에서새로운기술을선정하는데있어서아직 TRL을포함하지않고있으며 < 표 Ⅱ-20> 과같은다양한요소들을고려하고있다. 또한, 현재제시된 TRL은시스템기술을위해정의되었으므로프로세스, 방법, 알고리듬및아키텍처와같은비시스템기술들에게도적용하기위해서는 TRL이새롭게정의되어야한다. < 표 Ⅱ-20> ATD/STO 의신기술선정과정에서고려되는요인들 선정요인 ATD/STO 프로그램으로의적용가능성 기술개발자의이용가능성 프로젝트리더의경험 프로젝트자금의일관성 내용 프로그램의임무를만족시키는기술이적절한후보임 기술개발자의지원은핵심적임. 일반적으로선정과정에서더이상활발하게개발되고있지않는기술은기술개발자의이용가능성이낮으므로제외됨기술영역에대한경험, 좋은인간관계솜씨, ATD/STO 프로세스를통해서기술의성숙을지속하는데진정한관심을가진기술리더는기술의궁극적인성공을위해중요한요소임일관되고충분한자금을가진기술프로젝트들은 TRL 추정치를가진목적이될것같음

90 74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두번째로, TRL 도구를새롭게개발하거나기존의도구를수정 보완하는데는어떠한자원이필요하는지를연구하였다. 이를위해 GAO, AFRL, DARPA 등과같은기관의 TRL 사용자들을대상으로인터뷰를진행하여 TRL을어떻게수행하는지를조사하였다. 공식적인소프트웨어도구의사용에서부터이해당사자와의비공식적인맞대면토론에이르기까지다양한방법으로수행되어온것을 확인하였다. 이중 AFRL 이개발한하드웨어및소프웨어도구인 TRL Calculator 를 STO 에게맞게 TRL 의정의등을수정 보완한다면유용한도구로 활용될수있음을발견하였다. [ 그림 Ⅱ-28] 소프트웨어 TRL Calulator V1.0의스크린이미지 ( 출처 : Graettinger, C. P. et al. (2002)

91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추진동향사례분석 75 마지막으로, 미육군의 STO 및 DARPA의과학기술커뮤너티에서이러한 TRL 도구를사용하려면어떠한자원이필요한지를조사하였다. 먼저, 제안서에 TRL 값을포함하는것을의무화하고 TRL을계산하는방법에대한가이던스를줄필요가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TRL을평가할수있는팀을수립하거나독립적인조직과일할필요가있다. TRL은주관적인수단이기때문에 TRL 값을정하기위해서는이해당사자사이에서많은협의와논의가필요하다. TRL 평가만을주목적으로하는팀을구성한다면현 CECOM 가해지는부담을줄일수있으며 TRL을결정하는과정을고도화할수있다.

92 76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Ⅲ. 국내예비타당성조사방법론과의비교분석 최근, 미국정부기관의 R&D 프로그램관리시두드러진특징은정부및기관의장기적인정책방향과의연계성과성과정보활용의강조일것이다. 오바마정부들어와서 PART 프로그램평가방법을포기하고성과정보의효과적사용을바탕으로한프로그램관리에초점을두고있는것과 GPRA 및 GPRA 현대화법안이각기관이수립한장기적인전략을프로그램관리시활용못하고있다는문제점을지적한것이이를나타낸다. 이러한특징은국내예비타당성조사에서활용하고있는분석체계와비교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국내 R&D 예비타당성조사는기술적, 정책적, 경제적관점의세가지대항목을구성하여각항목별평가를진행하고있으며, 이를종합하여사업추진의타당성을판단하고있다. 본연구에서조사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대부분은국내예비타당성조사의세가지대항목중기술적및정책적측면에서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경제적관점을제외하고기술적및정책적관점에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를국내예비타당성조사와비교 분석을실시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다. 특히, 기술적관점에서는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과기술적성공가능성측면에분석을집중하였으며정책적관점에서는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측면에집중하여비교 분석하였다.

93 Ⅲ. 국내예비타당성조사방법론과의비교분석 77 제 1 장기술적관점에서의비교분석 미국은 R&D 프로그램의기획, 평가등의프로그램관리시성과정보의활용을강조하고있다. 2010년통과된 GPRA 현대화법안을설명하기위한 OMB 메모는기관의우선목표를설정하는노력과이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성과목표의제시및이를측정할수있는정량적인성과지표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하지만, OMB는응용및개발연구와달리기초연구의경우에위험감수및혁신을담보하기위해서정성적인성과지표를사용할수있는예외를인정하고있다. 즉, 부처및기관은모든 R&D 프로그램을위해적절한산출및성과지표를정의해야하나, 기초연구가응용및개발연구와동일한방식으로성과를발굴하고측정하지않아야함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미국정부의성과정보활용강조는국내 R&D 예비타당성조사의경우에기술적측면의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이라는세부항목에서분석되고있다.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은사업기획의충실성을분석하는것으로기술적관점의다른두항목인기술개발성공가능성과기존사업과의중복성에비해가장가중치가높게나오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의평가내용을살펴보면 [ 그림 Ⅲ 1] 에서제시된것처럼 4가지세부평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목표설정의적절성이라는세부평가항목이미국 R&D 프로그램기획에서강조되고있는성과정보의활용부분에상응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하지만, 국내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해당사업에대해민간이정부의자금없이도연구를수행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서평가하는부분이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의세부평가항목에서다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평가항목은에너지부의프로젝트선정과정을평가한 GAO 보고서에서향후에너지부의프로젝트선정기준에포함시키도록요구한것으로특히시장창출을목적으로한응용 개발사업에대한국내 R&D 예비타당성조사에서중요하게고려해야하는

94 78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사항이다. 이항목은현재기업에서수행하고있는연구과제를살펴보아중복성을방지하자는것이아니라, 앞으로의기업및산업계의연구투자동향을파악하여정부의지원없이도기업이연구투자할가능성을살펴보자는미래지향적인평가항목이다. 기수행된예비타당성보고서는목표설정의적절성부분에서부가적인특수항목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의적절성부분을다루어지고있는실정이나, 이부분도정부의자금없이도민간이연구를수행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서평가하기보다는 TRL을통한연구개발단계조사, 대기업및중소기업참여비중등을통한정부투자의적절성등을평가하고있다. [ 그림 Ⅲ-1]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의 4가지세부평가항목 ( 출처 : 2013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교육 발표자료 ) 정부지원없이민간의연구수행가능성을평가내용으로포함하기위해서는기존의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의 4가지세부평가항목을새롭게조정하기보다는기획과정의적절성이라는세부평가항목에본내용을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리라판단된다. 표준지침에따르면, 기획과정의적절성은연구개발사업이기획된배경, 경위등의과정에대한분석을통하여기획단계의오류로인한연구개발사업의부실화를미연에방지하는일련의작업이다 라고정의되고있으며 < 표

95 Ⅲ. 국내예비타당성조사방법론과의비교분석 79 Ⅲ-1> 과같은 4가지평가질문을제시하고있다. 정부의지원없이도민간이투자할가능성을파악하는것은연구개발사업의낭비및부실화를막을수있는중요한단계이며기획과정에반드시포함되어야할사항이지만, 현재표준지침에서제시된 4가지질문에서는이러한사항의수행여부를판단할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다. 따라서 < 표 Ⅲ-2> 와같이새로운질문을추가하는것이바람직하리라판단된다. 즉, 주관부처는사업기획의초기단계에서해당사업과관련된기업의최근연구동향뿐만아니라향후연구투자가능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연구진은이에대해 < 표 Ⅲ-2> 의첫번째질문을던지고조사를진행해야한다. < 표 Ⅲ-1> 요소별평가질문 ( 기획과정의적절성 ) ( 출처 :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2011) 평가질문 1. 기획에참여한전문가풀이제한적이지않는가? 2. R&D사업계획에포함된기술선정도출에적절한우선순위설정과정을거쳤는가? 3. 사업성격에적절한기술수요조사를실시하였는가? 4. 예비타당성조사착수이전에기획이종료되었는가? < 표 Ⅲ-2> 추가된요소별평가질문 ( 기획과정의적절성 ) 평가질문 1. 정부지원없이도민간이자체적으로연구를수행할가능성을조사하였는가? 2. 기획에참여한전문가풀이제한적이지않는가? 3. R&D사업계획에포함된기술선정도출에적절한우선순위설정과정을거쳤는가? 4. 사업성격에적절한기술수요조사를실시하였는가? 5. 예비타당성조사착수이전에기획이종료되었는가?

96 80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기반강화를위한미국 R&D 프로그램기획사례연구 국내예비타당성조사에서기술적관점의또다른평가항목인기술개발성공가능성은기술추세와기술수준을분석한후두결과를종합하여최종결과를도출하고있다.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에따르면, 기술개발성공가능성은기술속성의관점에서쟁점사항을검토한결과이며이에근거한일정지연이나비용증가의발생가능성을기준으로상대적인우열을판단하는항목으로이해할수있다 고언급하고있다. 즉, 기술관리의관점에서기술개발성공가능성에영향을주는요인은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항목에서분석되고기술개발성공가능성항목에서는기술속성의관점에서기술개발성공가능성에영향을주는요인만을분석하도록제시하고있다. 하지만, 기술개발성공가능성항목을기술속성에한정하다보면기술개발성공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인력, 경험, 시설등의연구조직의기술개발역량에해당하는부분을넣기가어려워지는한계가존재한다. 물론, 기조사된보고서에서는이러한부분을기술수준세부평가항목에서다루고있지만기술개발성공가능성을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에따른기술속성의관점으로보면적절하지못한것이사실이다. 이러한문제점에대응하기위해서는기술개발성공가능성항목을단지기술속성측면에서만다루지말고기술속성과기술역량측면모두에서다루도록범위를확대하는것이필요하며, 세부평가항목도기존의기술추세와기술수준에서기술추세와기술역량으로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국내에서조사되는기술수준은기술역량의관점에서구체적으로특정되어분석되는것이아니라선진국대비상대적인비율인추상적이고포괄적인개념이다. 이에따라도출된결과도기술수준이높은경우우호적인견해를취하고, 기술수준이낮은경우상대적으로유보적인견해를취하는모호할수밖에없는한계가존재한다. 따라서기술수준이라는다소모호한평가항목을기술역량이라는보다구체화된항목으로변경하고세부내용에특허분석및전문가설문조사를통한기술수준분석과더불어인력, 시설등의구체적인항목에대한기술개발역량을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기술개발역량분석은특정지역및기관이참여하는사업의경우에특히중요하리라판단된다.

97 Ⅲ. 국내예비타당성조사방법론과의비교분석 81 또한, 기술추세세부평가항목에서는기존의특허동향분석을통한기술추세분석과더불어 TRL을활용한기술성숙도분석이포함되어야한다. NASA 및미국방부는 TRL을활용하여기술포트폴리오의구성및기술선정의기준등으로활용하고있으며국내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표준지침에서도기술추세분석방법중의하나로 TRL의사용을제시하고있다. TRL은제안된사업및세부연구과제의기술개발의위험을판단하는기준으로적용할수있으리라기대된다. [ 그림 Ⅲ-2] 기술개발성공가능성의 2 가지세부평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