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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ㆍ기후변화 편람 2011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ly 2011 에너지ㆍ기후변화 편람 Energy and Climate Change Handbook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대로 298 TEL.031) FAX.031)

2 CONTENTS Part I. 에너지 기후변화동향및전망 제1장에너지현황및전망 / 2 1. 우리나라의에너지환경 2 2. 국내에너지소비동향 5 3. 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현황 8 제2장기후변화대응동향및전망 / 9 1. 온실가스와지구온난화 9 2. 최근기후변화논의동향및전망 '11년도탄소시장현황및전망 주요국들의기후변화대응정책동향 2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제1장 SMART UP! - 에너지효율향상정책 / 28 산업에너지관리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Energy Target Setting)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Energy Management System) 대 중소기업간그린크레딧제도 (Green Credit)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사업 (ESCO Business) 에너지진단제도 (Energy Audit Program) 49 건물에너지관리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for Buildings)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Building Energy Code) 친환경주택성능평가 (Green Home Performance Evaluation) 건축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Building Energy Target Setting)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Energy saving in the public Institutions) 68

3 2011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Energy and Climate Change Handbook 2011 수송에너지관리 /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 (Fuel Efficiency and Labeling Program)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Average Fuel Economy)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Tire Energy Efficiency Standards) 수송부문에너지 온실가스감축협력사업 (Transport partnership) 82 기기및가전제품에너지관리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Energy Efficiency Labeling and Standard)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e-standby Program) 고효율기기장려금지원제도 95 에너지저소비사회기반구축 /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 (Energy Utility DSM) 집단에너지사업 (Integrated Energy Supply)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 (Consultation about Energy Use Plan) 온실가스배출통계구축사업 에너지 온실가스기술DB 구축사업 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사업 에너지사용량신고제도 에너지절약투자자금및세제지원 (Financial Assistance for Energy Efficiency Investments & Tax Incentives) 129

4 CONTENTS 제2장 GREEN UP! - 지속가능성향상 / 135 교토메커니즘활용기반구축 / 산업 발전부문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온실가스감축인증사업 (Certification of GHG emission reduction)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사업 (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에너지효율향상및기후변화대응국제협력 146 신 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 / 신 재생에너지설비표준화사업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 (Certification system of NREC)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 FIT) 보급융자지원및세액공제 (Loans and tax incentive program)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제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1 million green homes program) 신 재생에너지일반보급보조사업 신 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공공부문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 신 재생에너지설치전문기업지원 신 재생에너지표준화사업 신 재생에너지국제협력 194 제3장 LIFESTYLE UP! - 녹색문화정착 / 그린에너지패밀리 (Green Energy Family) 대한민국녹색에너지대전 (Korea Green Energy Show) 민간단체에너지절약협력사업 (Energy-Saving Fund for NGOs) 204

5 2011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Energy and Climate Change Handbook SESE나라 (SESE Republic) 에너지절약조기교육 (Early Education) 에너지 기후변화전문인력양성교육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녹색에너지체험관 (Green Energy Experience Hall) 탄소중립 (Carbon Neutral) 탄소캐쉬백 (Carbon Cashbag) 219 Part III. 정책동향 1.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제3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2009~2030) 232 Part IV. 에너지관련법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244 Part V. 주요통계 1. 에너지주요통계 온실가스주요통계 국제에너지 온실가스통계 주요국비교 발전부문주요통계 신 재생에너지주요통계 부문별에너지및기타통계 287

6 CONTENTS 부록 1. 참고자료 에너지 기후변화용어사전 에너지관리공단소개 316

7 Part I 에너지 기후변화 동향 및 전망

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제 1 장에너지현황및전망 1. 우리나라의에너지환경 가. 에너지국제위상 '09년기준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량은 227백만toe로세계 10위이며, 석유소비 8위및전력소비량은 9위규모로서이는세계 15위인경제규모에비해높은수준임 < 국가별에너지순위 ('09 년, IEA)>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에너지소비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브라질 한국 ( 백만toe) 2,284 2, 석유소비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사우디 독일 한국 브라질 캐나다 ( 백만톤 ) 전력소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독일 캐나다 프랑스 한국 브라질 (TWh) 4,156 3,252 1, 출처 ) Key statistics 2010(IEA),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0) 나. 국내에너지수급여건 공급에너지의 96% 를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신 재생에너지 (2.4%) 등국내생산에너지는미약한수준으로에너지안보에매우취약한상황 '10년에너지수입액은 1,217억불로전체수입액 (4,252억불) 의 28.6% 를차지하며, 이는반도체 자동차 휴대폰등 3대주요제품수출액 * 을상회하는수준 * 품목별수출액 ('10, 억불 ): 반도체 507, 자동차 354, 휴대폰 276 ( 총 1,137 억불 ) < 국내에너지공급관련주요지표 > 구분 '90 '00 '08 '09 '10 증감률 (%) 에너지수입액 ( 억 $) , , 에너지 / 총수입 15.6% 23.6% 32.5% %p 수입의존도 87.9% 97.2% 96.5% 96.1% %p 석유의존도 ( 중동의존도 ) 47.4% (74.3%) 36.9% (76.8%) 25.1% (86.3%) 25.1% (84.5%) 출처 ) 한국석유공사, 한국무역협회 ( 석유의존도는납사제외 23.8% (81.8%) 1.3%p ( 2.7%p)

9 Part I. 에너지 기후변화동향및전망 3 다. 국제원유가격동향 ( 연초전망 ) CERA(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 등국제유가전문기관들은올해 Dubai 평균유가를배럴당 85달러수준으로전망 ('11.1월전망기준 ) 국제유가상승은국내무역수지악화, 산업 경제활동위축등국가경제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 * 유가 10% 상승시, 무역수지 20억불, GDP 0.2% 악화예상 (KDI) < 최근연평균국제유가추이 > ( 단위 : $/bbl) 2011 구분 '06 '07 '08 '09 '10 1월 3월 5월 Dubai( 현물 ) WTI( 현물 ) ( 최근국내전망 ) '11년에 85~140달러로전망 기획재정부는연평균 85$/bbl( 두바이유기준 ) 로전망 ( ) 한국석유공사는국제유가평균치를배럴당 90달러후반보다낮은수준인 90달러내외가될것으로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은두바이유현물가격이단기적으로배럴당 130~140달러까지상승할가능성이크다고전망 (' )

1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최근중동지역의민주화시위에따라석유수급에차질이예상되면서국제유가는지속적으로상승 하지만중동사태가조기해결되면두바이유는 85~95달러에서안정될것으로예측 다른시나리오는알제리와오만, 예멘등으로소요사태가확산되는것으로이경우유가는 130~140달러까지상승하고, 특히사우디등중동주요국에서도소요사태가생길경우배럴당 150달러이상으로치솟을수있다고전망 < 주요기관의국제유가전망 > ( 단위 : $/bbl) 전망기관 유종 '11년 '11년 '12년 1/4 2/4 3/4 4/4 평균평균 CERA(' ) Dubai EIA(' ) WTI * CERA :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 美에너지정보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11 Part I. 에너지 기후변화동향및전망 5 2. 국내에너지소비동향 가. 1 차에너지소비 '10년 1차에너지소비량은전년대비 7.05% 증가한 260.5백만toe로서원별로석유비중이 40.1% 로가장크고, 석탄 (29.2%), LNG (15.7%) 순으로소비 <1 차에너지원별소비추이및비중 ('90~'10)> 나. 최종에너지소비 '10년도최종에너지는전년대비 7.1% 증가한 260.5백만toe를소비 ('90년기준 2.8배 ) 에너지원별및부문별에너지소비는전반적으로증가 * 원별소비증가율 (%): 석탄 15.5%, 석유 2.1%, 도시가스 12.3%, 전력 10.6%, 기타 15.4% * 부문별소비증가율 (%): 산업 9.0%, 수송 2.5%, 가정 상업 6.4%, 공공기타 7.0% < 최종에너지소비및비중추이 >

1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1) 산업부문소비동향 ( 에너지사용량 115.4백만toe, 전체의 59.2%) 연료용석유를제외한원별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크게증가 * '10년원별소비증가율 (%) : 석탄 16.3, 석유 3.5( 연료 ) 2.8( 원료 ), 전력 12.9, 가스 23.9 '10년원별소비중석유화학산업의원료용석유소비가산업부문의가장높은비중을차지 ( 산업전체의 40.5%) < 산업부문에너지원별소비추이및비중 > 2) 가정 상업부문소비동향 ( 에너지사용량 38.3 백만 toe, 전체의 19.6%) 전력소비는사무 가전기기보급확대및대형화, 전열조리기구 ( 전기렌지등 ) 이용증가등으로꾸준히상승 * '10년원별소비증가율 (%): 석탄 4.2, 석유 6.8, 전력 7.1, 가스 7.6 고급에너지원인전력 (40.9%) 및도시가스 (34.7%) 가가정 상업부문전체소비의약 75% 를차지 < 가정 상업부문에너지원별소비추이및비중 >

13 Part I. 에너지 기후변화동향및전망 7 3) 수송부문소비동향 ( 에너지사용량 36.6백만toe, 전체의 18.8%) '08년도초고유가이후감소하던석유소비는경기회복에따라급격히증가하였으며, 석유제품의소비도증가 * '10년원별소비증가율 (%): 석유전체 2.1, 휘발유 4.7% 경유 0.7% LPG 2.2 원별소비에너지중석유가수송부문전체소비중거의전량 (96%) 을차지하고있으며, 석유제품별로는경유가 41.2%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 수송부문에너지원별소비추이및비중 > < 에너지소비관련주요지표 > '90 '00 '09 '10( 잠정 ) '11( 전망 ) 증가율 증가율 1차에너지소비 ( 백만toe) % 최종에너지소비 ( 백만toe) % ( 산 업 ) ( 가정 상업 ) ( 수 송 ) ( 공공 기타 ) GDP( 조원, '05연쇄가격) , % - - 에너지원단위 *(toe/ 백만원 ) % - - * 에너지원단위 : 1차에너지소비 /GDP

1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 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현황 '07년국가온실가스배출량은 '06년(602.6백만tCO 2 ) 대비 2.9% 증가한 620.0백만tCO 2 로 '90년이후연평균 4.3% 증가 ('90년대비 103% 증가 ) 우리나라는세계 10위의연료연소에의한이산화탄소 (CO 2) 배출국으로전세계배출량의 1.7% 를차지 ( 중국 22.3%, 미국 19.0%, 러시아 5.4%, 일본 3.9% 점유 ) 우리나라전체배출량구조는에너지 (84.7%) 와산업공정 (9.8%) 의비중이 94.6% 를차지 < 총배출량중부문별및에너지세부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비중 > 에너지연소에의한 CO 2 배출은전환부문이 36.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산업 (32.4%), 수송 (19.4%), 가정 상업 (10.6%) 순 온실가스별배출량은이산화탄소가전체배출량의 89.5% 를차지 < 온실가스별배출량현황 (' '07년)> CO 2 ( 이산화탄소 ) CH 4 ( 메탄 ) N 2O ( 아산화질소 ) HFCs ( 수소불화탄소 ) PFCs ( 과불화탄소 ) SF 6 ( 육불화황 ) 합계 (89.5) 24.4 (3.9) 11.7 (1.9) 7.3 (1.2) 2.9 (0.5) 19.2 (3.1) ( 비중 %) HFCs, PFCs 및 SF 6 는산업공정부문 ( 반도체 LCD 생산, 자동차용냉매등 ) 에서제품생산시발생하는합성가스

15 Part I. 에너지 기후변화동향및전망 9 제 2 장기후변화대응동향및전망 1. 온실가스와지구온난화 가. 온실가스 온실가스 (Greenhouse Gases) 란지구대기의가스상구성물질로서지표면에의하여우주로방출되는특정범위의적외선복사열에너지를흡수하여열을저장하고다시지구로방출하는기체를일컬음 이러한온실기체의특성으로온실효과가발생, 주로수증기,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오존, CFCs 등이온실효과를일으키는일반적인지구대기의온실가스성분임 나.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대기와바다의평균온도가장기적으로상승하는현상으로, 지난산업혁명이후지속적으로온실기체가대기로배출됨에따라지구대기중온실기체농도가증가하여지구표면의온도가과도하게증가되어지구온난화현상을초래 지구표면의온도상승은해수면상승과강수량의양과패턴을변화시켜, 가뭄, 홍수등의기상이변등을유발. 최근수십년에걸쳐지구온난화가진행중이며앞으로도꾸준히높아질전망

1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최근기후변화논의동향및전망 가. 주요경과 1) '92년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 (UNFCCC) 채택 ('94.3 발효 ) 2) '97년선진국의구속적온실가스감축을위해교토의정서를채택 3) '05년 2월교토의정서발효 ('05년부터포스트교토체제에대한협상진행중 ) 4) 미국은 '01년교토의정서를탈퇴하고 '06년별도체제인 아태기후변화파트너쉽 출범 ( 회원국 : 미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 나. 최근의논의동향 1) '07년에는기후변화문제가 UN, G-8, 다보스포럼등각종국제정치무대에서주요의제로부각 2) G8 확대정상회의 ( 일본도야코, '08년 7월 ) 확대정상회의시 '50년까지 50% 감축의글로벌장기비전설정 및 모든주요국들감축행동의구속적국제협정화 필요성을확인 그러나, 중국, 인도등 G5 그룹은 G5 정치선언 을통해선진국그룹의선도적인대폭감축 * 및개도국지원을위한신규재원기반 ** 마련등주장 * 선진국그룹의경우, '50년까지 '90년대비 80~95% 20년까지 25~40% 의감축 * 중국 (GDP의 0.5% 지원공약 ) 및멕시코 ( 세계기후변화펀드 ) 등 3) 15차당사국총회 ( 덴마크코펜하겐, '09년 12월 ) 코펜하겐기후변화정상회의 (' ) 계기 28개주요국 * 정상급비공식회합에서합의하였으나, 문안협상에참여하지못한일부개도국의반대로총의 (consensus) 를도출하지못하여총회차원에서는미채택됨 * 합의경위와내용감안시국제법적구속력이없는정치적합의문 참여의사를표명한국가들간에만정치적구속력보유 코펜하겐합의문은주요선진국과개도국이모두참여하여최대공약수를도출해낸합의이니만큼, 향후협상진전의토대를마련한것으로평가

17 Part I. 에너지 기후변화동향및전망 11 4) 16 차당사국총회 ( 멕시코칸쿤, '10 년 12 월 ) 내용상코펜하겐합의문과큰차이가없으나, 코펜하겐합의가 칸쿤합의문 형태로공식화 (anchoring) 되었다는데의의가있음 < 참고 > 칸쿤합의문의주요내용 산업화이후지구온도상승을섭씨 2 이하로억제하고, '50년까지상당한규모의온실가스감축 1.5 목표는추후검토 저탄소사회로의패러다임전환강조 교토의정서의 1차공약기간과 2차공약기간간의공백을없도록함 배출권거래제등교토메커니즘유지 2차공약기간기준년도 : '90년 ( 옵션으로참고년도사용가능 ) 신규기금 (Green Climate Fund) 설립 단기자금 (fast-start finance): '10~'12년간총 300억달러 장기자금 : 녹색기후기금설립 ('13~'20년까지매년 1,000억달러 ) 선진국-개도국각각 12명씩 24명으로구성된이사회가관리 선진국 '20년까지 '90년대비 25~40% 감축에도달하도록노력 각국의감축목표 (target) 를설정하고, 매년온실가스인벤토리제출 (2년마다진전상황보고포함 ) 개도국은 4년마다국가보고서제출 ( 선발개도국 : 2년마다진전상황을보고하고 ICA( 국제협의및분석 ) 를받음 ) 하고레지스트리에 NAMA 기록 지원받는 NAMA: 국내 MRV를실시한후국제 MRV를받음 개도국의자발적 NAMA: 국내 MRV 기술집행위 (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와기후기술센터 (CTCN: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로구성된기술메커니즘설립 CDM사업의효율성및투명성개선 유치실적이 10건미만인국가에대한대출절차마련, 프로그램 CDM 추가성명확화, 마이크로 CDM 절차간소화확대, 사업참여자와 CDM 집행위원회간직접대화마련등

1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 '11 년도탄소시장현황및전망 가. 탄소시장의현황 '10년전세계탄소시장의총거래규모는 1,419억불 ( 한화약 167조 ) 로, '09년 1,437( 한화약 186조 ) 억불에비해 1.25% 감소 국제협상난항으로인한 Post-2012의불확실성이 '13년이후의교토메카니즘의연속성, CER 수요에영향을미쳐 CER(pCER, scer) 의거래량감소 년도별세계탄소시장규모추이 108억달러 ('05) 312억달러 ('06) 630억달러 ('07) 1,351억달러 ('08) 1,437억달러 ('09년) 1,419억달러 ('10년) EU-ETS의 EUA 시장규모는전체시장의 84%, CER 거래포함시 94% 로전세계탄소시장은 EU-ETS에더욱의존하는시장형태를보임 < 세계탄소시장규모 ( 거래액기준 )> ( 단위 : 십억불 ) 년도 할당량시장 Offsets 시장 EU-ETS 기타 pcer scer 기타 합계 ' ' ' ' ' ' 특이할점은최근탄소시장의기반을약화시키는각종불미스러운사건이발생하여 EU 위원회차원의보안조치가강화 부가세사기사건 ('09.9~'10.4월) : 유럽국가별부가세규정이다른점을악용, 부가세가없는국가에서배출권을구매후, 부가세를포함해배출권을판매 (11개국, 약 50억유로 ) CER 재사용 ('10.3월) : 자국내기업이 ETS 의무준수목적으로제출한 CERs 중약 2백만톤을정부가일본기업에재판매하였으나, 다른경로로 Bluenext 에서판매되어거래소운영이수일간중지된사건 배출권피싱 ('10.1월) : 허위레지스트리를개설후사용자들이로그인하도록하여거래정보유출 ( 약 250천톤의배출권도난 )

19 Part I. 에너지 기후변화동향및전망 13 레지스트리해킹 ('11.1월) : 체코에서약 475천톤의배출권이해킹된이후현재까지총 3.1백만톤이불법적으로유출, 해킹사건후 EU 위원회는회원국들의레지스트리를모두정지시킨후보안강화조치를실시 나. 각시장별정책및제도 1) 할당량거래시장 (1) [EU-ETS] 2050 장기로드맵 ('05대비 80~95% 감축 ) 달성조치 Phase 3 감축목표강화 : '20년까지 '05년대비 21% 감축 Phase 2('08~'12년 ) 평균할당량을기준, '13년부터매년평균 1.74% 씩감축목표강화 ('13년총할당량 : 20.39억톤 ) 무상배분에서경매중심의 Phase 3 운영 Phase 2의실제경매비중 (3%) '13년이후최소 50% 로확대 '27년까지전체경매비중을 100% 로확대예정 Offsets의활용비율을 50% 이하로제한하고, '12년부터항공부문 ( 전체배출량의 3%) 을배출권거래제에포함 (2) [ 미국 ] 연방차원보다는주별탄소시장형성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방지법 (Global Warming Solution Act : AB32, '06년) 에따라캘리포니아주는 '20년까지 '90년수준으로감축해야함 이에 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는 '10.12월에배출권거래제법안중일부를통과시켰으며최종안은 '11년도에처리예정 Offsets을활용하여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총할당량 ('12~'20년) 의 8.7% 인 233Mt 수준의 Offsets 수요가누적적으로발생할것으로전망 < 캘리포니아배출권거래제내 Offsets의수요및공급전망 > ( 단위 : Mt) 기간공급수요부족 '12 ~ ' (4) '15 ~ ' (48) '18 ~ ' (16) 총계 (68)

2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북동부 10개주의전력부문중 25MW급이상의발전소 ( 약 230개 ) 를대상으로 '18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량 10% 감축을목표로 '09년부터실시중 그러나초과할당문제 ('09년약 50%) 로 '18년까지과다할당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어시장전망이불투명 <RGGI 배출전망 ( 단위 : MtCO 2 )> (3) AAU [ASSIGNED AMOUNT UNIT] AAU의거래가격은 5~7유로 ('10년) 로 8~10유로 ('09년) 에비해하락 그간발전사 ( 일본 ) 등에서 AAU를직접구매하였으나, 중개인을통해구매하는방식으로전환 AAU의거래는공약기간예치율 (Commitment Period Reserve, 할당량의 90% 의무보유 ) 등에적용받아과잉판매시문제가발생 거래방식의다양화 GIS에의한판매방식 : 라트비아 GIS(Green Investment Scheme) : 선진국이주로동구권국가 ( 시장경제전환국 ) 에기술과자본을투자하여반대급부로 AAU를구매하는방식 민간기업에직접판매 : 에스토니아, 체코, 폴란드 ( 일본이주구매 ) 에스토니아가 AAU 시장의약 50% 를공급 선진국 (Annex I) 이교토의정서목표를달성에여유가생기자민간기업으로 AAU 수요가바뀌면서 AAU의가격이낮아지고있음

21 Part I. 에너지 기후변화동향및전망 15 2) 프로젝트시장 (1)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 시장규모 ) 거래액이약 1.5억달러로지난해대비약 50% 감소함으로써시장규모가 3년째감소추이를나타냄 -12%('08년), -59%('09년), -46%('10년) 기록 ( 배출권가치 ) '12년까지총발행량 1,150백만tCO으로평균발행량 12% 이상증가가예상됨 (pcer 시장 ) CER의발행량증가에따른시장유동성증가, EU-ETS내배출권의공급과잉상태가지속됨에따라 pcer의선호도가점차낮아져시장비중이하락 ('05년 23%, '06년 19%, 현재약 1%) 할당량 / 실제배출량 ('09년) 1,967/1,873 Mt ('10년) 1,993/1,932 Mt ERPA 계약 - 구매자중심으로변경中 선택조항이 ERPA 계약에서일반화됨 80% 이상의응답자가 ERPA 계약에서조건부문구 * 를포함시킴 * '12년이전등록과 EU-ETS에서의적격성 Pre-2013의고정가격은지역과부문에관계없이 8~10 수준에서결정됨 최저가격은협상에의거하여 7~8 범위에서결정 Post-2012 가격은 6~8 수준에서결정 현물 CER 인도가격의 20% 할인수준 그러나 EU-ETS내대형발전사를중심으로낮은가격을통한의무준수비용절감, Phase 3에대한대비기회등의사유로수요존재 EU-ETS Phase 3내 CDM 관련이슈 HFC 23 및아디핀산 N 2 O 프로젝트에서발행되는 CERs를 '13.5.1일부터 EU-ETS내통용을제한 '13년이후등록된 CDM 사업의경우최빈개도국에서발행된 CERs만 EU-ETS내통용인정 이에따라유럽현물거래소인 Bluenext에서는 '13년후에도통용가능한 CER (Green CER) 과통용불가능한 CER(Standard CER) 로 CER 상품을이원화하여

2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운영 ('11.4 월 ) 함과동시에가격차이발생 (2) 공동이행 [Joint Implementation, JI] 총 392개사업중 199개사업 (51%) 이 Track 2, 193개사업 (49%) 이 Track 1 으로추진되고있음 ( 러시아 113개, 우크라이나 70개사업 ) Track 1 : 사업수행대상국 (host country) 의승인으로 JI사업으로등록되는사업 Track 2 : CDM 사업과유사하게 UN에등록하여사업으로승인받아등록하는사업 '10.11월부터 Bluenext에 ERU 현물상품이등록되어거래되고있으나, 시장유동성이낮아 CER보다낮은가격에거래되고있음 JI 관련이슈 Post-2012에대한교토메카니즘의연속성및 '12년이후의온실가스감축량에대한 ERU의발행가능성등불확실성이높은상태 3) 자발적시장 자발적시장의총거래규모는 0.3% 이하로다소미미하나, 거래물량은 REDD에힘입어 '09년대비 28% 증가하여확대되고있는추세 자발적시장은기업의홍보, 이미지제고목적 ( 전체시장의약 70%) 과배출권거래제를대비하여참여하는시장으로구분 REDD* 시장에대한국제적인관심및인식이제고되면서 '09년대비 500% 성장률을기록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의약어로개도국의삼림파괴및감소방지를일컬음 < 자발적시장현황 > ( 거래량 : 백만tCO 2 / 금액 : 십억불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규모가치규모가치규모가치규모가치규모가치 CCX 자발적시장 총계 국내외지역시장및자발적시장은브라질, 인도, 중국, 멕시코등으로점차확산되고있음

23 Part I. 에너지 기후변화동향및전망 17 < 비의무부담국가현황 > 국가 브라질 중국 현황 '20 년에추정배출량의 36.1~38.9 자발적감축선언 ('09.12) 브라질주식및유가증권위원회는 BERM* 을만들예정 * Brazilian Emission Reduction Market '15 년까지 GDP 배출량대비 17% 감축 ('11.3, 제 12 차경제사회개발 5 개년계획 ) NDRC 에서 2,850 개의 CDM 사업을승인 ('10 년말기준 ) 인도 '20 년까지 '50 년 GDP 배출원단위기준 20~25% 자발적감축선언 ('11 년 ) 한국 멕시코 남아공 배출권거래제도입이 2015년으로연기 '10년에녹색성장기본법제정을통한온실가스배출량과목표설정을법제화시킴 자발적온실가스보고프로그램실시 ('09년) 98개회사 ( 국가배출량의 21% 점유 ) '20년까지 BAU 대비 34%, '25년까지 BAU대비 42% 감축선언 선진국의재정 기술 능력배양지원이이루어지는경우 다. 탄소파이낸스 향후배출저감기회의개발, 특히 REDD+ 가주목받음 * REDD+ : 개발도상국에서의산림전용및황폐화로인한배출감축과산림을통한탄소저장증진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칸쿤회의 (COP16) 에서산업화국가들의금융적인지원으로손실된열대우림의손실을재건하는것의중요성이처음으로국제협약안에포함됨 REDD+ 와관련된모든개도국활동은다음과같은금융지원을받음 : 산림벌채로부터배출을줄이는것 forest degradation으로부터배출을줄이는것 보존 ( 산림의관리를계속하는것 ) 지속적인산림경영 산림탄소축적의강화 REDD+ 활동은보호장치를지원하고촉진해야하며, 원주민들과지역사회를충분히효과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해야함 REDD+ 에대한가장진보된규제프레임워크는캘리포니아의총량거래제로, 이는 '12년 1월 1일부터운영예정임

2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자발적시장에서많은소규모 REDD+ 프로젝트들이민간및공공참여자들에의해개발되고있으며, 일부 VCS(Verified Carbon Standard) 를적용 * '11년 2월, Wildlife Works에의해개발된케냐의 Kasigau Corridor REDD 프로젝트는첫 REDD 탄소오프셋을 VCS하에서발급 향후 REDD+ 에대한핵심과제는이들을신흥국가시스템 ( 특히 MRV), 기준배출수준, 전략들과통합하는것임 프로젝트들의통합관련필요조치 국가정부측면에서의높은관리능력 데이터와 payment가다뤄지는방식에있어서개방적이고투명한처리 기타 토양으로부터의탄소격리사업을활성화시키는등지속가능한토지관리프로젝트를통해기후변화문제에대한또다른해결방안이될수있음 종합 장기적인탄소가격시그널은현재실행불가능한저탄소기술의도입을위해필수적임 잘개발된정책과규제, 무상지원, ODA 펀딩은기후파이낸스패키지를위해필요 저탄소사회로의전환을위해민간분야의자금연계는필수 새로운부문을포함한자산개발은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 금융적지원위한민간자본의시장연동을위해서는시장메커니즘을이용하는것이가장효과적임 개별국가들은시장에 2012 이후의규제환경에대한확신을부여해야함 라. 향후탄소시장전망 향후 2 년간교토배출권의잔여수요는 136Mt 로전망됨 [ 수요 ] 배출권증가와경제회복시그널에도불구하고, '12년까지배출량전체수요에대한전망은미미한실정임. '08~'12동안선진국정부수요는감소, 민간수요는증가예상 정부수요 : 437백만tCO 2 ('09대비 9.2% 하락 ) 민간수요 : 955백만tCO 2 ('09대비 28% 상승 ) EU-ETS 내일부 Offsets 제한에따라 CER 등의수요증가 * * 의무이행제출용 (Surrender) 으로사용

25 Part I. 에너지 기후변화동향및전망 19 뉴질랜드, 스위스, 캘리포니아, 호주등에서 5백만톤의추가수요예상 [ 공급 ] (CER) '12년까지총발행량 11.5억톤으로평균발행량이 12% 상승 (ERU) '12년까지총발행량 2.2억톤으로 '09년보다상승 (AAU) 동유럽국가등을중심으로 Hot Air 중심의 AAU 추가공급예상 마. 시사점 현재지구온도의 2 이상상승제한을위한선진 개도국의공동이행목표는필요치의 60% 에불과 칸쿤기후협약총회에서 '20년까지매년 1,000억달러의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조성에합의 녹색기후기금은개도국의산림보호조치지원, 청정에너지기술의개도국이전등의비용제공할예정 국제탄소시장구축및발전을위해개별국가또는지역별로분화된각탄소시장의연계가관건 CDM 사업의한계를극복한새로운시장부문별메커니즘개발이필요 새로운사용규칙과질적인규제가 EU ETS에적용될것임 CER은더이상 EU ETS 3단계를위한실질적인 compliance asset이아님 설비 (installation) 들은의무를이행하기위해절차적복잡성을거쳐야 CER을 EUA로 SWAP 가능함 탄소시장이확대및개선됨에따른각종새로운자산의출현 삼림부문으로의확대및기존시장과의연계를위한삼림관련탄소오프셋프로그램 (REDD+) 이주목받고있음 '12년부터시행예정인캘리포니아의배출권거래제 (Cap&Trade) 는 8% 의오프셋을허용함에따라 REDD+의지속적인수요가창출될전망 토지로부터의탄소배출량이지난해보다 2배이상증가됨에따라, 기후변화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는것이밝혀짐. 이에따라지속적인토지관리프로그램개발을위한 VCS 단계중에있음

2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포스트교토체제 (Post-2012) 향후에대한합의를도출하지못해시장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음에따라시장수요및공급이감소될위기에직면함 '10년은탄소시장에상당한혼란과논쟁이계속됨 가장큰시장인 EU-ETS에서 VAT사기, 돈세탁, 도난등으로레지스트리중단및현물시장의유동성감소를초래함 각종리스크와결함에도불구하고, 실제적인성과도적지않음 CDM과 JI로부터 600MtCO 2 를감축했으며, '20년까지 33억 MtCO 2 를감축할전망 < 향후국제다자간프레임워크등장에대한시각 >

27 Part I. 에너지 기후변화동향및전망 주요국들의기후변화대응정책동향 주요선진국들의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년까지기준시점대비 20~30% 감축으로상당히도전적인목표를제시하고있지만목표달성을위한법안제정, 사회적합의도출등의과정에서국가별로시각차를보임 < 주요선진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 > 국가명 EU 영국일본미국 '20 년까지감축목표 '90 년대비 '20 년까지 20% 감축 * 기후협상에서주요국들간합의가도출될경우 '20 년까지 '90 년대비 30% 감축 '90 년대비 '20 년까지 34% 감축및 '50 년까지 80% 감축 '90 년대비 '20 년까지 25% 감축. 단, 주요배출국들이야심적 (ambitious) 인감축목표를설정하고공정하고효과적인국제적합의가도출될경우에한정한목표 '05 년대비 '20 년까지 17% 감축 * 미국에너지및기후법 (Waxman-Markey 법안 ) 에명시되어있는감축목표임 가. 미국 1) 기후변화관련주요정책입법추진 미국은교토의정서를비준하지않은국가이기때문에현재연방정부차원에서기후변화감축관련입법이추진되고있는상황임 대부분의기후변화관련정책입법안에는배출권거래제를주요정책수단으로도입할계획이지만일부법안은배출권거래제를도입하지않을계획임 하원에서발의한 Waxman-Markey 법안과상원에서발의한 Kerry-Boxer 법안, Cantwell-Collins 법안, Kerry-Lieberman 법안에는배출권거래제도입이포함되어있지만상원의 Bingerman 법안, Lugar 법안, Reid 법안에는배출권거래제도입이포함되어있지않음 공화당의중간선거승리로인해배출권거래제도입을포함한기후변화관련법안추진은어려울것으로예상됨 상원에서추진되고있는기후정책관련입법안에담겨있는주요정책수단은배출권거래제, 에너지효율향상, 신 재생에너지확대, 석유및가스개발, CCS, 원자력확대, 청정수소수단확대, 세제혜택등으로요약될수있음

2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최근정책동향 미국중간선거 ('10년 11월 2일 ) 에서공화당이압승함에따라, 향후 2년간배출권거래제에대한논의는이루어지지않을것으로예상됨 오바마대통령은배출권거래제도입을위한더이상의노력은없을것이며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다른수단을강구할것이라고언급함 따라서오바마행정부와상원은직업을창출하기위한청정에너지이니셔티브에포커스를맞출것으로예상되며, 초당적인지지를받을수있는신 재생에너지에대한 R&D 및투자를장려할것으로보임 온실가스규제와관련해서는 EPA의온실가스배출원규제가추진될것이나, 의회의반발이예상됨 나. 일본 1)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제정 일본정부는 ' 일최종결정된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을발표한바,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주요내용 중장기적목표 '20년까지온실가스총배출량을 '90년대비 25% 감축 단, 주요국들이의욕적인삭감목표를제시,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공평하고실효성있는국제적합의가이루어졌을경우를전제로함 '50년까지온실가스총배출량을 '90년대비 80% 삭감하고, '50년까지세계전체온실가스배출량최소 50% 삭감을목표로전세계국가들과노력을공유 '20년까지 1차에너지총공급량대비재생에너지비율을 10% 로확대 기본시책 국내배출량거래제도창설 ( 총량규제방식을기본으로원단위방식도병행검토 ) 지구온난화대책세 ( 환경세 ) 의 '11년도도입을적극검토해나가는한편, 세제전체의그린화도추진 재생가능에너지에대한이용촉진을위해발전전량에대한 고정가격매수제도 를창설 원자력관련안전성에대한대국민신뢰회복에중점을두고실시

29 Part I. 에너지 기후변화동향및전망 23 2) 최근정책동향 최근사키히토전환경상등은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의수정법안을재추진하고있음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가동중단등으로감축목표의실질적인이행이불가능하다는판단으로온실가스 25% 감축목표삭제, 배출권거래제유보등수정법안을제시 일본산업계도현재목표달성이무리인만큼목표를대폭완화해야한다는입장견지 그간일본정부는하토야마유키오전총리가유엔연설에서 '20년까지온실가스를 '90년대비 25% 삭감하겠다고공언했고, 간나오토총리도이를계승해온바있어방침전환을두고논란이예상다. EU 1) 기후및에너지패키지 (climate and energy package) 코펜하겐협정문에따르면 EU는 '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90년대비최소 20% 감축할것을공약하고있으며, EU의각회원국또한공통적으로감축목표를설정하였음 기후협상에서범지구적인합의가도출될경우 EU는감축목표를 30% 로상향조정할계획임 '08년유럽의회및이사회에서저탄소경제로의전환및에너지안보확보를목적으로기후, 에너지패키지가승인되었으며, 동패키지의주요목표는다음과같음 ( 동패키지는 '09년 6월법제화되었음 ) '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 20% 감축 '20년까지에너지효율개선을통해에너지소비를기준전망보다 20% 감축 승용차에서발생하는 CO 2 배출량을감축하기위해수송연료의 10% 를바이오연료및전기, 수소로전환 '20년까지신 재생에너지사용비중을 20% 수준까지증대 2) 최근정책동향 EU는배출권의질적인규제를강화하기위하여 '12년이후에는 EU-ETS에서산업용가스관련사업에서발생한배출권사용을제한하기위한규제를추진중임

3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EU 집행부는 '13년부터 EU-ETS에가스및기타새로운부문을포함하고, 배출상한을 20.39억톤으로감축목표를완화시키는방안을추진 * '13년부터 EU-ETS에대량의유기화학물질, 수소, 암모니아, 알루미늄제조부문이포함. 온실가스는질산및아디프산, 글리콜산, 과불화탄소제조시배출되는아산화질소까지포함 동배출상한은 '08~'12년배출권거래제 2차이행기간동안각회원국에할당된총량대비매년 1.74% 씩감축하는수준이며, 항공분야에대한배출상한은유럽집행위원회가별도로할당할예정임 라. 영국 1) 온실가스감축목표및정책동향 영국은저탄소경제로의전환및탄소관리체계를개선하고국제적감축노력에기여하고자 '08년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을발효 이법을통해영국은온실가스를 '20년까지 '90년대비 34%, '50년까지 80% 감축을목표로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주요내용 ( 감축목표 ) '90년대비 '50년까지영국국내외의행동을통해적어도 80% 감축, '20년까지적어도 34% 감축 ( 목표실행 ) 기후변화법에근거하여 저탄소전략 을수립및구체적인실행계획을작성 ( 탄소예산체계 ) 5년단위로배출상한을지정하는탄소예산체계 (carbon budget system) 확립 예산은 '08~'12, '13~'17, '18~'22 기간에대해설정하며, 정부는의회에예산충족을위한정책과제안을보고해야함. ( 기후변화위원회창설 ) 탄소예산및비용효율적절감이이뤄질수있는부문에대해정부에조언할수있는독립적인전문가단체인기후변화위원회 (Committee on Climate Change) 창설 ( 항공선박배출 ) '12년 12월 31일까지국제항공선박배출을기후법안에포함시켜야하며, 그러지못할경우의회에이유를소명해야함 ( 추가정책 ) 배출감축을위해, 추가정책추진 부가법령제정을통해국내배출거래체계를신속히도입 탄소감축목표에너지효율체계 (Carbon Reduction Commitment Energy Efficiency Scheme) 확립 잉글랜드지방에서가정폐기물에대한재정적인센티브체계시범도입등

31 Part I. 에너지 기후변화동향및전망 25 영국은저탄소전략 (UK's National Strategy for Climate and Energy : Transition to a Low Carbon Society, 2009) 을수립하여기후변화법에서수립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저탄소정책을발표 * 저탄소전략은기후법안 (Climate Change Act, 2008) 에입각해서작성한전략으로서기후법안의골격을구체화시킨이행계획임 저탄소전략주요내용 '20년까지전력생산의 30% 신 재생에너지원에서생산 CCS 기술의상용화 가정내에너지효율개선을지원하기위하여 32억지원 가정내난방및전력을사용하기위하여저탄소원을활용할경우현금을환급해주는청정에너지캐쉬백제도도입 해상풍력을지원하지위하여 1.2억지원 신규자동차를대상으로 CO 2 배출을 '07년대비 40% 감축. '20년까지영국수송연료의 10% 를재생가능한에너지원으로전환등 2) 최근정책동향 영국정부는최근배출권거래제를통한크레딧거래의매입자에게 VAT를부가하는 부가세매입자납부제 를시행 ('10.11) * 현재프랑스등 EU주요국가들도도입을시행및준비중 이는배출권거래과정에서증가하는사기를방지하기위해 VAT 적용을중단한지 1년만에도입한것으로장외거래에만적용 영국은 '11년 5월발간한신 재생에너지검토보고서 (Renewable Energy Review) 를통해저탄소에너지기술의타당성및신 재생에너지보급시나리오를검토 검토보고서에따르면, 온실가스감축을위한신 재생에너지보급은 '30년 30% (460TWh) 에서최대 45%(680TWh) 까지가능하며 ( 현재 3% 수준 ) CCS의비용저감이전제되지않는한해상풍력등신 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강화해서는안된다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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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3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제 1 장 SMART UP! - 에너지효율향상정책 산업에너지관리 1.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Energy Target Setting) 가. 소개 문의 : 산업발전목표관리실 ( ) 1) 정의 온실가스배출량및화석에너지사용량목표를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등을통해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는제도 정부는관리업체와온실가스 에너지목표를상호협의하고, 인센티브와페널티 ( 개선명령, 과태료등 ) 를통해목표달성을지원 2) 대상 3년간평균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상일정기준이상인업체및사업장 구분 온실가스 (tco 2) 에너지 (TJ) 까지 부터 부터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 *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 29 조 / 1TJ( 테라줄 )=23.88toe 3) 내용 (1) 목표관리제관장기관 환경부가총괄기능을맡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를운영,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 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및지침마련

3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29 < 운영체계 > 총괄기관 환경부 부문별관장기관 지식경제부 ( 산업 발전 ) 국토부 ( 건물 교통 ) 농림부 ( 농업 축산 ) 환경부 ( 폐기물 ) 부문별관장기관이단일창구 (single window) 로소관부문별목표설정 이행및관리업체에대한필요조치사항을관장 * 부문별관장기관 : 제도총괄및폐기물분야 ( 환경부 ), 산업 발전분야 ( 지식경제부 ), 건물 교통분야 ( 국토해양부 ), 농업 축산분야 ( 농수산식품부 ) (2) 산업 발전분야주요업무 분류 지식경제부 ( 산업 발전부문관장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산업 발전부문전담기관 ) 관리업체 검증기관 업무내용 관리업체선정조사및관리업체지정 배출량명세서접수, 목표설정및관리 감축이행실적평가및개선명령 민 관목표관리위원회운영등 관리업체선정조사및지정지원 관리업체명세서접수지원, 목표설정및관리지원 목표관리이행 운영인프라구축 관리업체현장실태조사등 배출량명세서, 감축이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작성 목표관리계획수립 이행 배출량명세서검증

3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4) 추진절차 관리업체지정 고시 (6 월 ) 목표설정 (9 월 ) 이행계획제출 (12 월 ) 실적보고서및명세서제출 (3 월 ) 평가 / 개선명령 총괄기관인환경부의확인을거쳐부문별관장기관이관리업체를지정하여관보에고시하고이에대한이의신청을받음 부문별관장기관이관리업체의다음연도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및에너지이용효율목표를설정하고관리업체에통보 관리업체는목표달성을위한이행계획을시행령의요구사항에따라작성하여부문별관장기관에제출 관리업체는이행계획을실행한실적과해당년도온실가스배출량과에너지소비량에대한명세서를부문별관장기관에게제출 부문별관장기관은관리업체의이행실적이목표에미치지못하거나보고의내용이미흡한사실이발견되는경우개선명령조치 * '11 년에는경과조치로서명세서제출 (5 월말 ), 관리업체고시 (7 월말 ) 로설정 나. 배경 1) 추진경위 일자 주요추진경위 ' ' '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을의결하면서, 고유가와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이행강제수단을강화한목표관리제도입결정 제 6 차녹색성장위원회에서국가온실가스감축을위한에너지목표관리제도입과시범사업추진발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온실가스및에너지목표관리제도입명시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따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실시 *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침확정 고시 2)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 (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의목표관리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6~36조 : 제26조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의원칙및역할 ) 제29조 ( 관리업체지정기준등 ) 제30조 ( 관리업체에대한목표관리방법및절차 )

3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31 제32조 ( 검증기관등 ) 제34조 ( 명세서의보고 관리절차등 ) 다. 현황 1) 목표관리제추진현황 (1) '10년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관리업체지정 (378개소) 산업 발전분야의지정된관리업체는 378개소 ('11.5월기준) 로서전체관리업체의 80% 를점유 구분 산업 발전 ( 지식경제부 ) 건물 교통 ( 국토해양부 ) 농업 축산 ( 농림수산식품부 ) 폐기물 ( 환경부 ) 합계 관리업체수 비중 80.2% 9.6% 5.7% 4.5% 100% 관리업체의온실가스배출량은 361백만tCO 2, 에너지사용량은 4,094천TJ ( 테라줄 ) 로, 각각국가총량의 58.2%, 40.6% 를차지 * 이는산업 발전분야전체배출량의 85.1%, 에너지사용량의 64.9% 에해당 * 국가총배출량 620백만tCO 2('07년 ), 1차에너지소비량 10,082천TJ('08년 ) * 1TJ( 테라줄 ) 24톤 (23.88toe) < 녹색법상관리업체지정기준및산업 발전분야대상업체 ( 예상 )> 연도 회사사업장합계온실가스에너지개수온실가스에너지개수개수배출량 ( 비중 ) '10 125천tCO 2 500TJ 163여개 25천tCO 2 100TJ 207여개 372여개 309백만톤 (85%) ' 천tCO 2 350TJ 220여개 20천tCO 2 90TJ 250여개 470여개 310백만톤 (85.3%) '14 50천tCO 2 200TJ 300여개 15천tCO 2 80TJ 280여개 580여개 311백만톤 (85.5%) (2) 중점사항 1 에너지목표관리제시범사업의조기감축실적반영 ( 사업개요 ) 구속력있는에너지사용량 효율목표를정부와기업이협의하여설정하고, 기업은목표관리계획을수립하여이행하여이행실적을제3자의

3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검증을거치는에너지목표관리제시범사업실시 ( 참여현황 ) 삼성전자, 포스코등총 38개업체, 47개사업장 에너지소비상위 10개기업 * 이전부참여하였으며, 시범사업참여기업의 에너지사용량이산업부문전체의 41% 를차지함 * 포스코, 발전 5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여천NCC 업종별참여사업장현황 업종 개수 업종 개수 업종 개수 석화 11 철강 3 가전 1 반도체 8 화학 2 제지 1 발전 5 비철 2 섬유 1 시멘트 5 자동차 1 식품 1 정유 4 기계 1 디스플 1 총계 15 개업종, 47 개사업장 ( 목표설정 ) 정부-기업간목표협상실시 목표확정 정부와 47개사업장은목표협상을통해사업장제시목표인 '10년 363천toe (BAU 대비 0.5% 절감 ) 를 1,325천toe(BAU 대비 1.7% 절감 ) 로상향설정 * BAU : Business As Usual( 별도의감축노력이없을경우 ) ( 향후계획 ) '11년은 '10년감축실적에검증을추진하여조기감축실적에반영예정 2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 이행기반구축 업종별에너지관리시스템구축사업등을통한관리업체감축이행지원 ( 주요내용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의조기정착, 기업의이행기반구축을위해업종별 MRV 및국제표준에부합하는중소기업용 EnMS 표준모델개발 사업장적용 고도화작업등을통해산업계전반에확산 * MRV: 에너지사용량및온실가스배출량의산정 측정 (Monitoring) 및그결과의국가보고 (Reporting) 를의무화하며국가에서이를검증 (Verification) 에활용할수있도록하는에너지산정 보고 ( 전산 ) 시스템 * EnMS(Energy Management System) : 국제공인에너지관리기법으로서, 기업이원가절감을위해최고경영자를중심으로에너지효율향상활동을전사적 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에너지관리기법 인벤토리구축지원등을통한중소기업목표관리제이행지원등

3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33 ( 사업개요 ) 인적 물적네트워크가부족한중소기업관리업체의목표관리제이행지원을위해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비용등을지원 ( 주요내용 ) 중소기업을대상으로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 배출량명세서, 감축이행계획서작성비용의 50% 를지원하고중소기업기업부담을경감 2) 향후계획 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에대한관리업체명세서접수 (~'11.5) * 지난 3년간 ('07~'09년) 및전년도 ('10) 4년간의명세서접수 관리업체선정조사및지정지원 '11년도관리업체지정고시 (~'11.7) 관리업체지정이의신청에따른재심사지원 ('11.8~9) 온실가스 에너지사용에대한목표설정 ('11.9) 관리업체감축이행계획서접수 확인 ('11.12) * '11년에 '12년에대한목표를설정하고 '13년에이에대한이행실적평가실시

4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Energy Management System) 가. 소개 문의 : 수요관리실 ( ) 1) 정의 최고경영자를포함하여조직구성원전체가에너지절약및효율개선과관련된일련의활동을체계적으로계획하고지속적으로이행하는것을규정하는에너지관리의표준화된기법 에너지담당중심 全社적에너지관리 단기간개선활동 에너지공급중심 중장기적, 지속적개선활동 구매 설계및에너지사용포함 상향식 (Bottom-up) 하향식 (Top-down) <EnMS 개념도 > < 에너지관리패러다임전환 > 2) 대상 : 산업 발전및대형건물등에너지다소비사업장 3) 내용 (1) EnMS 보급확대 1 기업지원툴 (Tool) 및우수사례개발 보급 기업의 EnMS 구축을돕는실행가이드라인등기술자료개발 산업 발전, 대형건물, 중소기업에대한 EnMS 우수사례발굴 2 인력양성 기업실무자및경영자, 심사원양성교육과정개발 제공 (2) EnMS 인증제도기반구축 1 시범인증사업을통한내실있는인증제도설계 인증절차, 인증기준등합리적인증제도타당성점검

4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35 2 국제협력을통한국제수준의인증제도기반구축 '12 년도 EnMS 정부인증제도추진예정 ( 지경부, 기표원 ) 나. 배경 1) 추진경위 정부산업부문에너지절약시책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08~'30) : 정부협약도입, EnMS 보급확대 제4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정부협약참여기업은 EnMS도입 선진국을중심으로에너지관리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확산 EnMS국제표준 (ISO 50001) 제정 ( 분기 ) 및국제상호인증추진 2) 법적근거 EnMS 한국산업표준 (KS A 4000,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다. 현황 1) EnMS 보급확대 (1) 주요실적 1 기업지원툴 (Tool) 및우수사례개발 보급 KS A 4000 : 2007에대한표준문서 ( 매뉴얼 / 절차서 ), 도입지침서, EnMS 전산시스템등개발 보급 ('09. 1) ISO/FDIS 50001에대한 EnMS패키지개발 ('11.4~'11.12) 실행가이드라인, 설비효율관리표준, 에너지성과 M&V 프로토콜, 중소기업용에너지관리 S/W 등 웹사이트 ( 를통한기술정보제공 기술세미나, 워크숍, 경영진설명회등개최 2 인력양성 기업실무자및인증심사원양성교육과정개발 운영 ('08~) 기업실무자 : 2박 3일 (18시간), 60만원 [7회, 184명수료 ] 인증심사원 : 4박 5일 (40시간), 150만원 [3회, 64명수료 ] 심사원등록 ('11.5 현재 ) : 심사원 (13명), 심사원보 (39명)

4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향후계획 ISO 50001에대한기술자료패키지 ('11. 12) 의지속적개발 보급 EnMS 우수기업발굴및포상추진 2) EnMS 인증제도기반구축 (1) 주요실적 1 시범인증사업 에관공민간인증 * 으로 '08년도부터시범인증추진 ('08~'11) * EnMS 인증사업운영지침 제정 : 인증절차, 인력양성등규정 (6장29조) 산업 발전 [20개] 및건물 [3개] 참여, 8개사업장인증 ('11.5 현재 ) * 인증사업장 : 삼성코닝정밀소재천안공장, LG전자창원2공장, 한화케미칼울산공장, 금호석유화학울산공장, 한국서부발전서인천발전본부, 한국수자원공사팔당권관리단, 삼성전자탕정사업장, 도레이첨단소재구미1공장 2 국제협력 ISO 기술위원회 (PC 242), GSEP* 등국제협력 * GSEP(Global Superior Energy Performance) : 산업 건물부문 EnMS 및에너지효율개선성과를검인증하는국제상호인증제도, 미국, 캐나다, 한국등 12개국 +EC 참여 (2) 향후계획 국제표준 (ISO 50001, '11년 3분기제정예정 ) 을국가표준으로도입 시범인증사업완료및사업결과분석 국가인증체계마련 ('11년) 및본인증제도시행 ('12년 ~) 신뢰성있는인증제도운영 ( 인증 = 에너지절약우수기업 ) 국제상호인증제도 (GSEP) 개발에적극참여및국내도입추진

4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대 중소기업간그린크레딧제도 (Green Credit) 가. 소개 문의 : 산업발전목표관리실 ( ) 1) 정의 대기업이중소기업의온실가스감축을위해자금 기술등을지원하고, 감축실적의일부를크레딧으로이전받는사업 2) 대상 관리업체인대기업및비관리업체인중소기업 관리업체인중소기업의경우도대기업과공동참여가능 대기업 ( 사업시행자 ) : 그린크레딧사업공동시행자 ( 중소기업 ) 발굴, 자금및기술지원, 협약비율에따른그린크레딧확보 중소기업 ( 공동시행자 ) : 온실가스감축활동수행, 사업협약에따라발생된그린크레딧을활용 ( 대기업등에이전 ) 3) 내용 (1) 추진목적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년 BAU 대비 30% 감축 ) 이행을위해서는목표관리대상대기업의성실한목표관리제이행은물론, 목표관리비대상중소기업에서도자발적인감축확대가긴요 저탄소녹색성장시대의동반성장및녹색경영전략으로서대 중소온실가스 에너지감축협력사업 ( 그린크레딧 ) 추진필요 온실가스감축한계비용이높은대기업과상대적으로감축한계비용이낮은중소기업간협력으로 Win-Win 메커니즘구현 ( 중소기업 ) 생산설비의에너지효율향상을통한제품경쟁력강화가필요하나대규모투자자금및감축기술부족 ( 대기업 ) 기존의에너지절감노력으로인해감축한계비용이상승, '12년목표관리제이행을위한감축활동시고비용발생우려 * 철강, 자동차등주요업종별대기업들은추가적인온실가스감축여력이부족한실정

4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제도매커니즘 정부-경제단체-공공기관이참여하는민 관합동추진체계구성 정부는그린크레딧제도총괄운영및자금 기술추가지원 * 그린크레딧사업유형발굴, 정책자금융자, 타당성평가및검증비용지원등 경제단체는제도홍보및기업간매칭역할수행 * 협력가능한대 중소기업발굴및기업간연계, 성공사례보급및사업발굴지원등 그린크레딧전담기관은인증위원회운영등제도실무총괄 * 민 관전문가로인증위원회를구성, 감축사업의등록및크레딧발행등관리 (3) 기대효과 그린크레딧참여기업은비용효과적으로기업경쟁력강화 중소기업은에너지효율향상및녹색경영체계를구축하고, 대기업은목표관리제이행부담 ( 목표달성비용 ) 완화 목표관리대상이아닌중소기업의자발적감축활성화를통해국가온실가스감축달성에기여 4) 추진절차 참여기업발굴 감축 item 발굴 기업간협약체결 사업등록및감축이행 실적검증및크레딧배분

4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39 (1) 참여기업발굴 대기업, 정부및공공기관 ( 경제단체포함 ) 이감축잠재량이풍부한중소기업 Pool을구성, 대 중소기업간매칭기반마련 (2)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사업 item 발굴 전문기관의에너지효율진단등을통해중소기업의감축 item을발굴하고, 경제성분석을통해투자대상결정 (3) 대 중소기업간그린크레딧협약체결 감축설비투자비용분담, 기술이전및크레딧배분비율등에관한기업간자발적협약체결 * 대 중소기업간투자비용분담비율에따라그린크레딧배분비율설정 (4) 그린크레딧사업등록및감축활동이행 참여기업의감축사업계획서에대한타당성평가 ( 제3자검증 ) 를거쳐그린크레딧사업을등록하고, 감축활동이행 * 감축사업의등록업무등의수행을위해그린크레딧인증위원회구성 운영 (5) 감축실적검증및크레딧배분 활용 연차별감축실적을그린크레딧으로인증 ( 제3자검증 ), 협약에따라배분된크레딧을목표관리이행실적등으로활용 나. 배경 1) 추진경위 '20년까지국가온실가스배출량 BAU 대비 30% 감축목표확정 발표 ('09.11)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를도입 ('10.4), 산업 발전부문에대한체계적인규제시행 (378개관리업체지정, '12년부터감축이행 ) 중소기업은목표관리제이행및국가온실가스감축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나, 대기업에비해자금 기술 인력등감축역량부족 중소기업중앙회설문결과 ('10.4월) 저탄소녹색성장이기업활동에영향이크고 (51.2%) 시설투자등비용부담우려 (50.4%) * 중소기업의온실가스배출량 ( 약 70백만톤CO 2) 은산업 발전부문총배출량의 17% 중소기업역량강화및대 중소동반성장을위해목표관리제 ( 대기업위주 )

4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및진흥시책 ( 중소기업위주 ) 과더불어대 중소협력체계강화필요 2) 법적근거 그린크레딧제도추진계획발표 : 제9차녹색위보고 ('10.10) 목표관리제운영지침에그린크레딧관련법적근거마련 ('11.3)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침제85조, 외부감축실적의인정 다. 현황 1) 그린크레딧제도현황 (1) 시범사업개요 대기업이중소기업에자금및기술을제공, 온실가스감축설비를투자하고감축사업계획을등록 연차별감축실적을그린크레딧으로인증 ( 제 3자검증 ) 하며, 취득한크레딧은참여대기업의목표관리제이행실적등으로활용 추진기간 : '11.4월 ~11월 (8개월) 참여주체 : 관리업체인대기업및비관리업체인중소기업 * 관리업체인중소기업의경우도대기업과공동참여가능 참여시혜택 : 사업발굴및그린크레딧생성을위해소요되는기술컨설팅 ( 사업계획작성등 ) 및설비투자자금을융자지원 대 중소기업그린크레딧사업추진체계

4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41 (2) 그린크레딧활성화기반구축 그린크레딧운영지침을개발하여제도완비추진 (~'11.9월) 지침주요내용 : 그린크레딧사업유형및인정방법론, 크레딧의목표관리실적인정비율등 그린크레딧추진시필요한에너지고효율 온실가스감축설비의신규설치를위한정책자금지원및세액공제방안마련 대-중소기업간그린크레딧협력 MOU를체결하여대기업의경쟁적참여분위기를조성하고, 사업추진을위한사전준비기간부여 그린크레딧추진단계별전담지원기관운영및중소기업참여비용지원을통해기술적 행정적편의제공극대화 (3) 향후계획 (4~5월 ) 시범사업참여기업발굴 ( 대기업 5개소, 중소기업 15개소 ) ( 수시 ) 기술지원단구성 운영및사업발굴 ( 사업계획서작성지원 ) * 감축설비투자지원 (ESCO자금실), 감축사업등록 ( 탄소시장등록실 ) (8월중 ) 중소기업그린크레딧활성화워크숍개최 ('11. 하반기 ) 그린크레딧제도운영지침 ( 안 ) 도출 ('11. 하반기 ) 그린크레딧시범사업추진실적점검 * 시범사업참여업체를대상으로추진실적검토 ( 진단, 투자, 등록사업등 )

4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사업 (ESCO Business) 가. 소개 1) 정의 문의 : ESCO 자금실 ( ~8) (1) ESCO사업 에너지사용자가기존의노후화되었거나저효율로운전중인에너지사용시설을고효율에너지사용시설로개체또는보완하고자하나, 기술적 경제적부담으로시행이어려울때, 등록된 ESCO가에너지사용자에게에너지절약시설의설치에따른투자비용조달 ( 성과보증계약의경우에너지사용자가자금조달 ) 및에너지절약효과를보증하고사업을수행하며, 에너지사용자는추후에발생하는절감액으로투자자금을상환하는사업 (2) ESCO (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및동법시행령제30조의규정에의한장비, 자산및기술인력을갖추고지식경제부장관 ( 업무위탁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 에게등록한업체 2 사업수행범위 에너지사용시설의에너지절약을위한관리용역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에관한사업 에너지절약형시설및기자재의연구개발사업 3 주요사업부문 에너지절약형시설개체사업 전기대체냉방시설등수요관리투자사업 산업체공정개선사업 산업체 건물열병합발전사업 폐열회수사업등

4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43 4 ESCO 등록 등록요건 구분 1 종 2 종 ( 열 ) 2 종 ( 전기 ) 자산 법인자본금 5 억원이상 2 억원이상 2 억원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0 억원이상 4 억원이상 4 억원이상 기술인력 기술사 : 2 인이상기사 : 5 인이상기능사 : 1 인이상 기술사 : 1 인이상기사 : 3 인이상기능사 : 1 인이상 기술사 : 1 인이상기사 : 3 인이상기능사 : 1 인이상 장비연소가스분석기등 15 종연소가스분석기등 11 종전력분석계등 12 종 * 1 종은열및전기분야에서사업수행 등록절차 장비및기술인력등 등록신청 서류심사 현장확인 등록증발급 최장 15 일소요 2) 대상 기존의에너지사용시설및기자재를고효율에너지사용시설로개체및보완하고자하는에너지사용자 3) 내용 (1) ESCO 계약제도 1 성과배분계약제도 ( 현행 ESCO 투자사업의주계약방식임 ) < 성과배분계약개념도 >

5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시설설치에투자되는자금은 ESCO기업이조달 ( 자체자금, 민간자금, 정책자금등 ) 하고, 시설투자에의한절감액은에너지사용자와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약정에의하여배분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투자비회수가종료되면에너지절감비용은에너지사용자의이익으로돌아감 성과배분액의약정배분율에따라투자비상환기간은가변적임. 즉성과 ( 에너지절감액 ) 를전액투자상환 (ESCO) 에배분할경우투자비상환기간이최단기간으로단축됨 2 성과보증계약제도 ('04.1 월부터신규계약방식으로도입시행 ) < 성과보증계약개념도 > 시설투자에소요되는자금은에너지사용자 ( 고객 ) 가자체자금, 민간자금, 정책자금등으로조달하고, 시설투자에의한절감액을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에너지사용자에게보증하고투자시설에대하여사후관리를실시 사업계획수립시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에너지사용자가상호합의하여보증절감량및목표절감량을설정하고사업완료후실측결과에따라차액보전또는초과성과배분등보증조치를이행

5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45 3 에너지절약新성과 ( 절감액 ) 배분 ('11.2 월신규계약방식으로도입시행 ) < 新성과배분계약개념도 > 성과배분모델과성과보증모델의장점을결합한새로운형태의모델 시설설치에투자되는자금은 ESCO기업이조달 ( 자체자금, 민간자금, 정책자금등 ) 하고, 시설투자에의한절감액은고객 ( 에너지사용자 ) 과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약정에의하여배분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투자비회수가종료되면에너지절감비용은에너지사용자의이익으로돌아감 또한, 시설투자에의한절감액을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에너지사용자에게보증하고투자시설에대하여사후관리를실시 사업계획수립시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에너지사용자가상호합의하여보증절감량및목표절감량을설정하고사업완료후실측결과에따라차액보전또는초과성과배분등보증조치를이행 (2) ESCO 투자사업에대한자금지원시책 1 금융지원 ('11년도) 지원범위 :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융자지원 지원한도 : 동일투자지당 250억원이내, 동일사업자당 250억원이내 지원조건 :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지원대상 : 에너지사용자와성과배분계약또는신성과배분계약을체결한 ESCO 또는 ESCO와성과보증계약을체결한에너지사용자 지원방법 : 금융기관을통한융자지원 적용금리 : ESCO 금리는 2가지가적용됨 일반변동금리 : 약 2~3%( 분기별로변동됨 )

5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일반고정금리 : 2.75%( 분기별로변동안됨 ) 2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규정에따라 ESCO 투자사업을실시한에너지사용자에게당해투자금액의 10% 에상당하는금액을과세연도의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 (3) ESCO 투자사업을통한시설투자의장점 1 에너지절약형시설설치및에너지비용절감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따른기술적위험부담해소 3 ESCO로부터에너지절약시설에대한체계적, 전문적서비스제공 4 ESCO 투자사업시자금지원및세제지원혜택 4) 추진절차 ESCO 투자사업흐름도 Step 1: 사업시작 Step 2: ESCO 진단및사업방안제시 Step 3: 사업화결정 Step 4: 성과배분 / 보증계약 Step 5: 시설투자및성과배분 / 보증 Step 6: 배분 / 보증완료및시설이전 ESCO ESCO에의해설비분석 투자비투자비및절감량절감량산출산출 사업성사업성있는있는아이템에아이템에대한대한사업제안 ESCO ESCO를통한시설투자 절감액확인및배분또는보증 고객이고객이설비를설비를보유하고,, 절감이익절감이익계속계속보유보유 Step 7: 계약완료 나. 배경 1) 추진경위 70년대말미국에서태동한에너지절약사업으로약 50개국가에서시행중임 에너지저소비형경제 사회구조로의전환을위한정책의일환으로도입 '91년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시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도의근거마련 '92년 4개업체가등록요건을갖추고활동을시작

5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47 그간정부주도의에너지절약운동에서민간의창의와참여를바탕으로한민간에의한에너지절약의확산을유도하기위한수단으로개발 2)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6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취소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7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제한 ) 다. 현황 (1) 자금지원실적및효과 1 '93년부터 '10년까지 18년간 3,280건의 ESCO투자사업에약 억원지원 2 합리화자금 1억원지원시연간약 39백만원 (91toe) 의절감효과를나타냄 < 연도별 ESCO 투자사업자금지원현황 > 구분 '93~'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지원액 ( 억원 ) 1, ,400 1, ,829 1,333 1,357 1,115 1,319 1,307 14,229 절감액 ( 억원 / 년 ) ,535 절감량 ( 천toe) ,290 지원건수 ,280 지원효과 (toe/ 억원 ) (2) 설비별 ESCO 투자사업자금지원현황 설비구분 지원건수지원액 ( 백만원 ) 절감량 (toe/ 년 ) 지원효과 % % % (toe/ 백만원 ) 조명 1, , , 열병합 , , 보일러 , , 공정개선 , , 폐열회수 , , 냉난방설비 , , 동력설비 , , 운전자금 , 기타 , , 합계 3, ,422, ,290,

5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 기업규모별 ESCO 투자사업자금지원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93~'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대기업 , ,942 % 중소기업 ,287 % 합계 1, ,400 1, ,829 1,333 1,357 1, ,307 14,229 (4) ESCO 등록업체 : 209 업체 ('11 년 5 월기준 ) 구분 기술부문 1 종 2 종 - 열 2 종 - 전기합계 업체수

5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에너지진단제도 (Energy Audit Program) 가. 소개 문의 : 수요관리실 ( ) 1) 정의 에너지관련전문기술장비및인력을구비한진단기관이에너지발생설비, 에너지사용설비등사업장전반에걸쳐에너지이용흐름을파악하여손실요인을발굴하고에너지절감을위한대책과경제성분석등을통하여최적의개선안을제시하는기술컨설팅. '07년부터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대하여주기적으로실시하고있음 2) 대상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 천 toe 이상인에너지다소비사업장 3) 내용 (1) 에너지진단주기 구분진단범위진단주기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 만 toe 미만인업체전체진단 5 년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 만 toe 이상인업체 전체진단부분진단 * * 부분진단의경우, 10 만 toe 이상의사용량을기준으로구역별로나누어실시하며, 다음진단주기가도래한경우진단을실시하지않은구역중에서진단을실시하면됨 5년 3년 (2) 에너지진단신청 1 에너지진단통지 차년도진단대상자에게 8월말까지에너지진단신청에필요한진단이행일정통지 2 에너지진단신청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진단대상자임을통지받은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진단주기만료기한 1개월전에진단기관을선정하여에너지진단을신청하고, 계약을체결하여진단주기만료기한이전에에너지진단을실시해야함 3 진단신청시첨부서류 공통사항 : 에너지사용량신고서사본

5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부분진단을신청하는경우 : 진단범위를표시한도면 진단비용지원대상인중소기업의경우 : 중소기업증빙서류 (3) 에너지진단계약 진단등급 진단등급별소요일수및인력기준 연간에너지사용량 (toe) 진단소요일수 ( 일 ) 인력 ( 인 ) 총소요 ( 인 일 ) 현장 보고서 소계 A5 20만이상 A4 10만이상 ~ 20만미만 A3 5만이상 ~ 10만미만 A2 2만이상 ~ 5만미만 A1 1만이상 ~ 2만미만 B 5천이상 ~ 1만미만 C 5천미만 에너지진단등급은최근년도에신고한에너지사용량을기준으로결정 (4) 중소기업에너지진단비용지원 1 지원대상 연간에너지사용량 1만toe 미만의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진단비용지원 2 지원비율 진단계약금액의최대 90% 지원비율 : 90%('09~'11년 ), 70%('07~'08년 ) < 중소기업진단비용지원절차 >

5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51 (5) 진단결과투자자금지원 에너지진단결과공정별또는설비별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가능하다고평가되는시설, 공정등을개체또는개선하는것으로서진단완료후 5년이내실시하는사업 진단받은시설, 공정의개체, 개선을위한투자비와진단비용을포함 소요자금의 80% 이내 ( 동일사업자당 50억원이내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단,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은소요자금의 100% 이내 ) 4) 추진절차 1 진단실시안내 2 진단기관선정및계약 3 진단일정협의및확정 4 현장진단실시 5 보고서제출 6 설문조사 7 기술지도및관리 ( 사후관리 ) 차년도진단대상사업자에게추진기한, 추진방법등을매년 8 월말까지통지 진단대상사업자는진단추진기한만료 1 개월전까지진단기관을선정 진단범위, 중점진단대상설비등을협의 진단등급에맞게진단계약을체결 진단대상사업장과진단기관이추진일정협의 진단기관은확정된일정및기술인력을진단개시 3 일전까지에너지관리공단에통보 현황분석, 측정및문제점발굴 원인분석및개선안발굴 경제성분석및진단결과최종협의 협의된내용에대해보고서작성 진단완료후진단에대한고객만족도조사 진단완료 1~3 년간개선안이행실태모니터링, 기술지도실시

5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나. 배경 1) 추진경위 '04.8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에서 고유가시대에대비한에너지절약추진방안 으로 에너지진단제도 도입의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에관련근거규정신설 ('07.1.1부터시행 ) < 주요추진경위 > 2)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 에너지진단등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 에너지진단운용규정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 에너지관리기준 )

5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53 다. 현황 1) 에너지진단추진성과 구분 '07 년 '08 년 '09 년 '10 년계 사업장수 ( 개 ) ,907 진단대상에너지사용량 (toe/ 년 ) 에너지절감잠재량 (toe/ 년 ) 9,373,271 6,878,185 11,090,762 8,087,743 35,429, , , , ,840 2,168,598 절감잠재율 (%) 절감예상금액 ( 백만원 / 년 ) 169, , , ,730 1,129,908 투자비 ( 백만원 ) 326, , , ,175 2,075,371 투자비회수기간 ( 년 ) 온실가스감축잠재량 (tco 2/ 년 ) 1,086,377 1,463,397 1,754,496 1,184,438 5,488,708 개선건수 ( 건 ) 3,523 4,008 5,262 5,009 17,802 2) 중소기업에너지진단비용지원추진성과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대상업체수 ( 개 ) 지원금액 ( 백만원 ) 2,099 1,483 2,660 2,278 8,520 평균지원금액 ( 만원 ) 1,447 1,336 1,750 1,779 1,590 에너지절감량 (toe/ 년 ) 44,579 30,953 39,205 33, ,241 업체당평균절감량 (toe/ 년 ) ,106 평균절감잠재율 (%)

6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건물에너지관리 6.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for Buildings) 가. 소개 1) 정의 문의 : 녹색에너지협력실 ( ) 에너지절약형으로설계 시공한건축물에대해등급별인증을부여하여고효율에너지건축물보급 확대 2) 대상 신축업무용건축물 건축법상의용도구분에서의업무시설로구분하는건축물 신축공동주택 주거를목적으로하는공간 3) 내용 (1) 인증구분 예비인증 : 건축물의완공전에설계도서를통하여평가된결과를토대로에너지효율등급을인증 본인증 : 건축물의준공승인전에최종설계도서를통하여평가된결과를토대로에너지효율등급을인증 (2) 신청인 건축주 건축물소유자 시공자 ( 건축주나건축물소유자가인증신청을동의하는경우에한정 ) (3) 인증신청 1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전자민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신청 2 운영기관의인증관리시스템에서신청서를작성하고, 인증기관을선택함

6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55 3 선택한인증기관에인증수수료납부및설계도면제출 (4) 인증수수료 공동주택의평가수수료 전용면적 수수료 ( 원 ) 10,000m2미만 3,900,000 10,000m2-20,000m2 5,300,000 20,000m2-30,000m2 6,600,000 30,000m2-40,000m2 7,900,000 40,000m2-60,000m2 9,200,000 60,000m2-80,000m2 10,600,000 80,000m2-120,000m2 11,900, ,000m2이상 13,200,000 업무용건축물의평가수수료 연면적 수수료 ( 원 ) 5,000m2미만 5,900,000 5,000m2-10,000m2 7,900,000 10,000m2-15,000m2 9,900,000 15,000m2-20,000m2 11,900,000 20,000m2-30,000m2 13,900,000 30,000m2-40,000m2 15,900,000 40,000m2-60,000m2 17,800,000 60,000m2이상 19,800,000 * 예비인증, 본인증의수수료는동일하며, 예비인증과본인증별도수수료부과 4) 추진절차 < 예비인증 > < 본인증 >

6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나. 배경 1) 추진경위 고효율에너지건축물설계 시공을유도하기위해 '01년부터공동주택에대해인증제도시행 '10년부터업무용건물로인증적용범위를확대시행 2) 법적근거 건축법제66조의2 (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 ( 지경부고시제 호, 국토부고시제 호 : ) 다. 현황 공동주택 업무용 1) 제도활성화추진 (1) 인증취득인센티브확대 1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최대높이등건축기준완화 ('10.7) 취득등급에따라 4%~12% 건축기준완화 2 취 등록세등지방세감면시행 ('10.1) 취득등급에따라 5~15% 감면 3 조달청입찰참가자격심사가점부여 ('10.10)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본인증을취득한건축물시공에참여한건설업체에대해조달청 PQ심사시가점부여 (1등급 1.0점, 2등급 0.5점 ) (2) 인증실적 ( 예비인증기준 ) 구분 계 1등급 등급 등급 계 ( 단지수 ) 세대수 ,083 3,736 13,578 7,828 47,785 42,977 98,702 72,852 8, ,479 1등급 등급 등급 계

6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57 (3) 향후계획 건물에너지효율향상정책소개및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안내를위한설명회개최 국내건설수준향상및인프라확충을위해인증평가프로그램보급및교육과정개설 운영 ('11년총 3회개설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적용대상단계적확대

6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7.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Building Energy Code) 가. 소개 1) 정의 문의 : 녹색에너지협력실 ( ) 건축물의효율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열손실방지, 에너지절약형설비사용등을비롯하여에너지절약설계에대한의무사항및권장사항등기준을제시하고, 에너지절약성능에따른건축기준완화등의사항을규정 ( 국토해양부고시 ) 2) 대상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 적용범위 ) 공동주택중아파트및연립주택, 500m2이상목욕장 수영장, 2,000m2이상숙박시설 병원, 3,000m2이상업무시설 판매시설, 10,000m2이상문화및집회시설 학교등 3) 내용 일정규모이상신축건물의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해양부고시 ) 에의거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 지자체장은에너지절약계획서의적정성여부 ( 의무사항전항목채택및 EPI* 60점이상취득 ( 공공기관은 74점이상 ) 를확인하여건축허가결정 * EPI( 에너지성능지표 ; Energy Performance Index) : 건물의에너지절약과관계되는지표의적용여부에따라점수화 절약계획서의주요내용 건축부문 : 평균열관류율, 기밀성창호, 옥상조경등에너지절약적설계 기계, 전기부문 : 고효율인증제품및에너지절약적제어기법채택 신 재생부문 : 냉난방, 급탕부하및전기용량을신 재생에너지로담당

6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59 4) 추진절차 나. 배경 1) 추진경위 '03 : 지자체조례를근거로에너지관리공단에서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08.7 : 에너지관리공단에서자문하도록건축법령개정 '10.7 : 건축물의단열기준을약 20% 강화 '11.7 : 1만제곱미터이상의업무용건물에대하여에너지소비총량제도입 2) 법적근거 건축법제66조, 시행령제91조및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2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0조 다. 현황 1)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기준도입 (10,00 m2이상업무용건축물시범실시 ) 공공기관은 EPI 74점이상획득 ( 민간건물은 60점이상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 창호, 외벽등부분별단열기준을약 20% 강화하고, 외벽평균열관류율도입 여름철냉방에너지상승의주요원인인태양광을차단하는차양장치를설치할경우가점을부여 에너지절약유도기기 (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자동온도조절장치 ) 설치의무화

6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주요실적 연도 ( 년 )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총검토건수 819 1,544 1,818 2,828 3,406 2,087 2,044 2,742 17,288 3) 향후계획 '25년모든신축건축물의제로에너지化달성 열손실이가장큰창호의단열기준을 '12년까지 2배수준으로강화하고외벽 지붕 바닥등도점진적강화 대기전력차단장치, LED조명, 신 재생에너지설비등확대보급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확대 < 현행 > < 확대 ('09) > < 확대 ('12) > 50 세대이상의공동주택 바닥면적 500 m2이상목욕장 바닥면적 2,000 m2이상기숙사, 병원 바닥면적 3,000 m2이상업무시설 바닥면적 10,000 m2이상중앙냉방방식의학교, 연구소등 공동주택 ( 현행과동일 ) ( 현행과동일 ) ( 현행과동일 ) 바닥면적 10,000 m2이상의모든학교, 연구소등 공동주택 바닥면적 500 m2이상모든용도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확대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적용대상건축물은단계적으로확대

6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친환경주택성능평가 (Green Home Performance Evaluation) 가. 소개 문의 : 녹색에너지협력실 ( ) 1) 정의 주택사업승인을받는주택은사업승인신청시, 친환경주택 ( 그린홈 ) 성능평가서및증빙자료를승인권자 ( 지자체장 ) 에게의무제출 2) 대상 20 세대이상의신축공동주택 3) 내용 친환경주택 ( 그린홈 ) 설계조건의성능기준또는시방기준을만족하는경우에만 20세대이상주택사업계획승인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또는 2 등급취득시기준만족인정가능 (1) 성능기준 난방, 급탕, 열원, 전력에너지를평가하여총에너지사용량 ( 이산화탄소배출량 ) 의절감율이 전용면적 60m2초과주택은 20% 이상절감 전용면적 60m2이하주택은 15% 이상절감 * 총 14개평가요소에대해평가 :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 보일러, 집단에너지, 신 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 등 (2) 시방기준 건축법규대비단열강화 전용면적 60m2초과주택은창호 33% 이상, 벽체 17% 이상 전용면적 60m2이하주택은창호 19% 이상, 벽체 17% 이상 고효율컨덴싱보일러또는지역난방또는열병합발전채택 일정설비의무설치 전용면적 60m2초과주택 : 8개의무조건 ( 고기밀성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기및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

6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전용면적 60m2이하주택 : 6개의무조건 ( 고기밀성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고효율조명기기및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 절수기기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을받고, 일정설비를설치했을경우, 친환경주택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인정 전용면적 60m2초과주택 : 건물인증 1등급및 7개의무조건 전용면적 60m2이하주택 : 건물인증 2등급및 5개의무조건 4) 추진절차 구분신청인승인권자전문검토기관 친환경주택성능평가처리절차 신청서및자료작성 사업승인취득 or 보완 반려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 결과회신 접수검토의뢰 공문및자료접수 주택사업승인종합심의 결과회신 성능평가 적합여부판정 나. 배경 1) 추진경위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보급확대를위해 2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은친환경주택성능기준준수의무화 (' ) 2) 법적근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2467호, )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다. 현황 1) 친환경주택성능평가검토 신축공동주택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시, 친환경주택성능평가서및증빙자료를승인권자에게의무제출하고, 이의적절성등검토를위해승인권자의요청에따라에너지관리공단등전문기관에서성능평가검토

6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63 2) 주요실적 하남미사지구보금자리주택등총 371개단지, 202,717세대평가서검토 ('09.10~'11.3) 연도 ( 년 ) '09 '10 '11 계 검토결과 단지수 세대수 58, ,428 29, ,717 3) 향후계획 ( 신축주택 ) 친환경주택성능평가수행및성능기준을단계적으로강화 친환경주택 100만호공급계획에따른친환경주택건설분성능평가 신축공동주택에너지성능기준의단계별상향 구분 '09 '10 '12 '15 '18 법규수준대비 15%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70% 이상 ( 기존주택 ) 임대주택개보수및민간주택리모델링을통한기존주택에너지효율강화 임대주택개보수비용전액지원및리모델링을추진하는민영공동주택에대해일부재정지원 ( 추가투자비의 50% 내외 ) 기존공동주택에너지성능기준의단계별상향계획 구분 '09 '10 '13 법규수준대비 15% 이상 25% 이상 45% 이상

7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9. 건축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Building Energy Target Setting) 가. 소개 문의 : 녹색에너지협력실 ( ) 1) 정의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 ('20년 BAU 대비 30%) 달성의일환으로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사용량및이용효율목표를관리업체와정부가협의 설정하고, 이행계획및관리체계등을통해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는제도 2) 대상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 29 조에따른지정차수별관리업체지정기준 구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소비량 분 까지 부터 부터업체사업장업체사업장업체사업장 tco 2*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toe 56,818 11,364 39,773 9,091 22,727 6,818 TJ 2, , tco 2 26,274 5,255 18,391 4,729 10,509 4,204 toe 11,943 2,389 8,360 2,150 4,777 1,911 TJ* *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 29 조별표 2 및별표 3 의규정기준 1TJ = toe, 1toe 2.2tCO 2 3) 내용 관리업체의지정및관리 법인 ( 개인, 공공기관포함 ) 또는법인내사업장기준으로관리업체선정 건축물의경우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에너지연계성등을기준으로판단 목표의협의 설정 목표관리대상기간을부문별관장기관 * 으로부터목표를설정받은다음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함 * 부문별관장기관 : 건물 교통분야 ( 국토해양부 ), 농업 축산분야 ( 농림수산식품부 ), 산업 발전분야 ( 지식경제부 ), 폐기물분야 ( 환경부 ) 온실가스배출량등의산정 보고 관리업체는법인단위, 사업장단위, 배출시설 ( 공정 ) 단위및배출활동별로온실가스배출량등의산정 보고

7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65 온실가스배출량등의검증 관리업체는작성한명세서를검증기관 ( 환경부지정 고시 ) 의검증을받아매년 3월 31일까지관장기관에제출 ('11년도는 5월 31일까지 ) 이행실적 명세서의작성및확인 조기감축실적의인정 관리업체가목표관리를받기이전에자발적으로행한감축실적을인정함으로써관리업체의조기행동을적절하게반영 외부감축실적의인정 관리업체가당해업체의조직경계외부의배출시설또는배출활동등에서온실가스를감축, 흡수또는제거한실적을인정함으로써관리업체의목표관리제대응유연성제공 4) 추진절차 관리업체선정 ( 예비지정, 3월 ) 관리업체지정및고시 (6월) 명세서제출 ( 지정다음해 3월 ) 목표설정 ( 지정다음해 9월 ) 이행계획제출 ( 지정다음해 12월 ) 목표이행 ( 목표설정다음해 ) 이행실적보고 ( 목표이행다음해 3월 ) * 단, 최초지정된경우에만과거 4년치명세서추가제출 다. 배경 1) 추진경위 고유가, 기후변화에효과적대응을위해이행강제수단을강화한목표관리제도입 비상경제대책회의 ('10.6.4) 도입결정 * 에너지해외의존도 97% 인우리나라의경우강력한수요관리필요 국가중기감축목표수립 : '20년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 ('09.11) 제6차녹색성장위원회 (' ) * 목표관리제시행계획수립후 (' ) 업계의견수렴을거쳐대통령보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도본격시행 (' )

7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2 조 ~45 조, 같은법시행령제 26 조 ~36 조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 환경부고시제 호 ) 다. 현황 1) 추진내용 추진방향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의본격적인이행 운영기반구축 업체별감축목표량산정등정부와기업의제도시행체계구축 세부추진내용 기업의목표관리제제도이행을위한기반구축지원 * 인벤토리구축 ( 배출원및배출량산정 ) 감축목표이행 보고 검증등제도의핵심절차이행에필요한행정 재정 기술지원 관리업체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제도운영기반구축추진 건축물온실가스 에너지관리시스템표준모델개발 건축물온실가스원단위및벤치마크계수개발등 2) 주요실적 (1) 1차시범사업 1차시범사업협약식개최 (' ) : 13개사업장대표, 국토부장관 참여협약기업대상건축물목표관리제추진방안안내및의견수렴 목표관리제추진내용, 목표관리계획서작성, 목표설정방법등 목표관리이행계획서제출 ('10.5.3~6.5) 과거온실가스배출및에너지사용실적, 자발적절감목표설정등 1차대상목표협상추진 (7/9~7/12 : 2회 ) 목표협상결과 5년 ('10~'14년) 동안 46.1천toe 절감 ( 절감율 15.5%) (2) 2 차시범사업 2 차시범사업서면협약체결 ( ) : 25 개업체및사업장 목표관리이행계획서제출 ( )

7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67 (3) 본사업 본사업관리업체지정 고시 (34개업체및사업장 ) 관리업체선정및통보 : ' ( 국토부 환경부 ) 관리업체지정 : ' ( 국토부고시 ), ' ( 국토부변경고시 ) 3) 향후계획 < 추진사업별주요일정 > 구분 내용 일정 1차시범사업 조기감축실적신청서제출 ' 차시범사업 이행계획서제출 ' 이행계획타당성평가및추가아이템발굴 '11. 4~6 월 명세서 ('07~'10) 제출 ( 관리업체 관장기관 ) ' 본사업 목표협상 ( 관리업체 관장기관 ) '11. 8~9 월 이행계획서제출 ( 관리업체 관장기관 ) '

7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10.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Energy saving in the public Institutions) 가. 소개 문의 : 녹색에너지협력실 ( ) 1) 정의 공공기관이에너지절약과이용효율향상, 신 재생에너지보급촉진등에솔선수범함으로써범국민적에너지절약의식확산및기후변화대응등에너지이용합리화를목적으로하는사업 2) 대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1항에따른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 1항에따른공공기관 3) 내용 (1) 공통부문 에너지절약담당부서및담당자 ( 에너지지킴이 ) 지정 운영, 연도별에너지절감목표설정 관리 (2) 건물부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전력저감우수제품사용의무화 '12년까지조명기기 LED 30% 의무설치의무화, 백열전구퇴출사업 ESCO사업추진등 적정냉난방온도관리점검, 자동판매기에타이머부착 (3) 수송부문 경차 하이브리드차구입적정성여부 ( 업무차량의 50% 이상 ) 경차전용주차장설치 (5%) 및하이브리드자동차와병행사용허용 승용차운행자제방안강구등 (4) 교육 홍보에너지분야 내부직원교육실시및외부교육참여 홍보 출판물등에에너지절약시책등홍보실시 탄소중립프로그램행사참여및탄소캐쉬백제품의우선구매등실시

7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69 (5) 기타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이행정기합동점검실시 ( 상 하반기 ) '10년공공기관적정냉 난방등 43개항목평가 4) 추진절차 소속및산하기관 (2 차기관 ) 관리감독기관 (1 차기관 )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해당기관의에너지절약추진계획및실적에대한자체분석 평가 소속및산하기관관리체계구축및실적분석 평가등총괄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시책수립 시행및추진실적종합분석 보고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업무총괄 * 에너지관리공단은실무지원 나. 배경 1) 추진경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규정에따라서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등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함 2)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8 조및동법시행령제 15 조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국무총리지시 호 ( ) 다. 현황 1) 추진현황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 ) 에따라건물부문, 수송부문, 교육 홍보부문등공공기관의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수행 공공기관에너지목표관리제, 에너지사용실태정부합동점검등실시 < 정부합동점검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기관수

7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향후계획 기존의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 ) 를폐지하고지식경제부고시로신규제정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이행율평가를준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에반영추진 연면적 1m2이상업무용건축물에대한에너지진단및 ESCO사업의무화 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환경부의공공기관의 공공부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이행계획서및이행결과검토및평가

7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71 수송에너지관리 11.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 (Fuel Efficiency and Labeling Program) 가. 소개 문의 : 녹색에너지협력실 ( ) 1) 정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하여차량구매자가효율이높은자동차를구매할수있도록자동차에연비및등급정보를표시하는제도 2) 대상 차량총중량이 3.5톤미만인차량중승용자동차 (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 및 15인승이하의특수형을제외한승합자동차 ( 밴형화물자동차포함 ) 와특수용도형을제외한경형및소형화물차 3) 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하여 '88년부터승용차를대상으로고효율자동차의개발촉진, 구매및판매를유도하기위하여자동차의연비측정시험방법기준설정, 등급기준설정, 제작사및수입사관리, 양산차사후관리, 소비자정보제공등을하는사업 4) 추진절차 자동차제작 ( 수입 ) 사가공인연비시험기관 ( 또는자체측정 ) 으로부터시험평가를받은후, 운영기관에동결과와등급을신고하는체계로운영

7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 운영관리체계에따른각기관별역할현황 > 기관역할담당업무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자동차부품연구원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총괄기관 운영기관 공인시험기관 자동차라벨링법령및정책총괄 관련법령및운영요령제 개정 효율등급신고업무운영, 라벨링발급 취소및사후관리 정보관리시스템구축 운영 시험평가설비구축 운영 효율등급항목시험평가서발급 상관성시험평가 나. 배경 1) 추진경위 '88년 : 승용자동차연비표시제도수립및시행 '92년 : 연비등급기준마련및연비 등급표시방법 ( 라벨 ) 마련 '93년 : 대상을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승용차 ( 가솔린, LPG) 로확대하여시행 '96년 : 대상을경유사용승용차로확대시행및표시방법 ( 라벨 ) 변경 '98년 : 경형및소형승합 화물자동차로표시대상추가 '02년 : 연비측정시험방법변경 ; 사전주행거리 6,400km 160km('03.5월시행 ) '06년 : 하이브리드차연비측정방법고시및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실시 '08년 : 연비등급의배기량群별구분에서단일群으로통합및라벨에 CO 2 표기 '10년 : 연비향상기술 (ISG) 이반영된자동차의연비측정방법기준설정 2)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제16조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7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73 다. 현황 1) 제도현황 (1) 자동차및광고시해당모델의연비및등급정보를표시토록함 승용차연비표시를시작 ('88) 으로연비에따른등급표시제도실시 ('92) 연비 등급표시제도대상확대 일반형승용차 ('88) 승용겸화물형및휘발유사용짚형승용차 ('93) 경유사용짚형승용차 ('96) 소형승합차및화물차 ('99) (2) '02년고시개정 ( 고시 , '02.7.2) 을통하여자동차의연비측정방법을개정 '02년고시개정의주요사항은 한국형연비 의도입과양산차사후관리규정의신설 한국형연비의경우, 관련기관 ( 제작 수입사등협의 ) 의이견으로무산되었으며, 양산차사후관리에대한규정만이반영됨 (3) 기존배기량군별차등적용토록되어있는등급부여체계를단일군-5등급제로개편 (' ) 연비등급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Km/l 15.0이상 14.9~ ~ ~ 이하 (4) 이산화탄소배출량을연비와함께표시실시 ('08.8.1) 2) 주요실적 (1) 그린카 ( 전기차, 저속전기차 ) 분야로연비관리제도진입 美 EU 의전기차연비측정시험방법분석및국내기준제시

8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국내외전기차실차시험을통한연비측정시험방법론검증 시험차량 : Mini-E(BMW), e-zone(ct&t) 및 Change(AD Motors) 조건별시험을통하여전기차의저온주행특성, 에어컨주행특성및저속전기차의운전모드주행특성등을파악 전기자동차에부착되는연비정보등표시항목기준제시 (2) 연비향상新기술적용차량을반영한연비제도개선 공회전제한장치 (ISG) 장착자동차의연비측정방법설계및고시반영 (3) 양산자동차연비사후관리강화 '09년대비사후관리대상기업, 대상차종및시험대수를대폭확대 양산자동차연비사후관리확대로시장감시기능강화 7개사, 10차종, 21대 ('09년) 10개사, 15차종, 45대로확대 ('10년) 3) 향후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인전기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측정및표시방안마련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대상확대 현행승용차, 15인승이하승합차, 3.5톤미만의화물차인연비 등급표시대상을소형이상의승합및화물차로확대 소비자공인연비신뢰도향상을위해양산차및연비표시사후관리대상확대

8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Average Fuel Economy) 가. 소개 문의 : 녹색에너지협력실 ( ) 1) 정의 자동차제작사 수입사가생산 판매되는자동차의연비를지속적으로향상시킬수있도록승용차에대한기준평균연비를준수토록시행하는제도 2) 대상 승용자동차 (LPG를사용하는자동차및경차를제외 ) 중당해회계연도의판매량이 1,000대이상인제작자가대상이며, 자동차수입사는 '10년판매자동차부터본제도를적용 3) 내용 < 국가별자동차평균연비 온실가스기준 > 구분 우리나라미국 ( 승용차 ) EU( 승용차 ) 1600cc 이하 1600cc 초과 km/l mpg km/l CO 2 현행 '12 년 ~ '15 년 연비 온실가스중 1 가지선택 연비 온실가스기준모두만족 온실가스규제 연비 (km/l) CO 2(g/km) 연비 CO 2 연비 ( 환산 ) 온실가스 ('16 년 ) 141('16 년 ) g/km 비고 '12) 30% '13) 60% '14) 80% '15)100% '16 년까지 4.3% 씩강화 '12) 65% '13) 75% '14) 80% '15) 100% 4) 추진절차 지식경제부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7조제2항에의거, 평균에너지소비효율개선명령조치하고제3항에의거, 기준평균연비미달현황및추후개선명령불이행시이에대한내용을공표할수있음 판매실적보고 제작사에개선명령 개선명령이행계 60일이내개선명령이행계획보고 획검토후승인 ( 보완 ) 매년 2 회 (6 월말, 12 월말 ) 이행상황보고 제작 ( 수입 ) 사지경부제작 ( 수입 ) 사지경부제작 ( 수입 ) 사

8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나. 배경 1) 추진경위 국내판매승용차의연비향상을통한에너지저감을도모하고자, 각제작사가자동차판매시정부의기준평균연비를준수토록함 ('06.1월부터시행 ) 2)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7조 (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 동법시행규칙제11조 ( 평균효율관리기자재 ) 및제12조 (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산정방법등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제8조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다. 현황 1)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1) 내용 1 자동차연비및온실가스규제방안 ( 녹색위, VIP 보고, ) 에따라기준평균연비를 '12년부터미국, EU 수준이상 ( 연비 17km/l, CO 2 배출량 140g/km ('12~'15 적용 )) 으로강화발표 2 '12년부터적용되는기준평균연비강화 (' ) ('11년까지 ) 1,600cc 이하 12.4km/l, 1,600cc초과 9.6km/l ('12년부터 ) 연비 17km/l이상 3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적용대상확대 ('10.1.1~) 국내자동차판매수입사도기준평균연비를준수토록제도개선 고시의수입사적용유예조치에따라 '10년판매분부터적용 (2) 주요실적 1 '10년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13.0km/l로전년대비 4.8% 향상되었으며, 배기량 1,600cc 초과의경우전년대비 5.2% 향상

8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77 <'10년평균에너지소비효율현황 > 구분 전체 1,600cc이하 1,600cc초과 기준 km/l 9.6 km/l '10년 13.0 km/l 15.5 km/l 12.1 km/l '09년 12.4 km/l 14.8 km/l 11.5 km/l 전년대비증감률 4.8% 4.7% 5.2% 2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세부운영방안수립및제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1차적용기간 ('12~'15년) 세부운영방안공동연구 자동차판매시장동향및평균연비추세분석 '08~'09년도업체별, 모델별특성데이터 (footprint, 공차중량, 공인연비, CO 2 배출량, 판매가 ) 수집및분석 (3) 향후계획 '12년부터적용되는기준평균연비의세부이행방안마련 기준평균연비의적용시기를 '12년부터 '15년까지단계적 (phase in) 적용 * 30%('12) 60%('13) 80%('14) 100%('15) 차량무게를고려하여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신축적으로적용 인센티브부여방안마련

8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13.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Tire Energy Efficiency Standards) 가. 소개 1) 정의 문의 : 녹색에너지협력실 ( ) 소비자가타이어구입시에너지효율이좋은타이어를쉽게구분하여선택할수있도록유도하고, 타이어제작자가고효율자동차를경쟁적으로생산하도록유도하기위한제도 2) 대상 국내에서제작되거나수입되어국내에판매되는자동차용타이어로써, 승용차용자동차와경트럭용자동차에장착되는타이어 3) 내용 (1) 제도구성및시행시기 1 제도구성체계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는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 와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 ** 로구성 원천적국가에너지절감을위하여타이어에최저소비효율기준을제시하는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를제도초기에적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 소비자가고효율제품을선택할수있도록제품에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1~5등급) 을마련하고이를표시 **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 : 일정소비효율수준이하제품의생산 판매를제한하기위하여정하는제품의최저기준 2 제도시행시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표시 승용차용타이어는 '12.11월부터등급표시라벨을타이어에부착하며, 경트럭용타이어는 '13.11월부터의무부착실시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준수 승용차용타이어는 '13.11월부터에너지소비효율최저기준을준수하여생산해야하며, 경트럭용타이어는 '14.11월부터준수

8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79 (2) 효율등급항목및시험방법 1 타이어효율등급항목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의효율등급항목은회전저항 * 과젖은노면제동력 ** 으로구성 * 회전저항 (Rolling Resistance) : 자동차연비와유관한성능이며, 회전저항이 10% 낮아지면, 연비가약1.3% 향상 ** 젖은노면제동력 (Wet Grip) : 자동차의안전성과직결된제동거리성능이며, 일반적으로회전저항성능이향상되면제동성능은하락함 2 타이어효율등급시험방법 회전저항을측정하는방법은 4가지이며, 각각의시험방법은타이어와드럼사이의상호작용에의한힘 (force) 으로변환되어산출 젖은노면제동력측정방법은 2가지이며, 기준이되는타이어의젖은노면제동력성능과시험용타이어의젖은노면제동력성능을비교하여산출 4) 추진절차 타이어제작사 ( 또는수입사 ) 가시험평가전문기관 ( 또는자체측정 ) 으로부터시험평가를받은후, 운영기관에동결과와등급을신고하는체계로운영 < 운영관리체계에따른각기관별역할현황 > 기관역할담당업무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자동차부품연구원 총괄기관 운영기관 공인시험기관 타이어라벨링법령및정책총괄 관련법령및운영요령제 개정 효율등급신고업무및운영위원회운영 효율등급라벨링발급 취소및사후관리 정보관리시스템구축 운영 시험평가설비구축 운영 효율등급항목시험평가서발급 상관성시험평가

8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운영관리체계 ( 안 )> 나. 배경 1) 추진경위 제3차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반영, 효율등급제도를도입키로의결 ('08.8월) 이에앞서국제에너지기구 (IEA) 는 Energy Efficiency Policy Recommendations 에서수송부문권고사항으로고효율타이어보급을제시 ('08.3월) 지식경제부는 타이어효율등급제도도입방안 을수립하고공단을운영기관으로지정 (' , 지경부장관보고 ) 2)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 효율관리기자재의지정등 ) 및제16조 ( 효율관리기자재의사후관리 ) 자동차용타이어의에너지소비효율측정및등급기준 표시등에관한규정 고시예정 다. 현황 1) 제도현황 (1) 타이어효율등급제도제도기반조성 적용대상, 효율등급항목 기준 표시방법및시험방법등의제정을위해 운영요령 고시제정 (2) 타이어시험평가기반구축 시장에판매되는타이어사후관리및시험평가를위하여공인시험기관에회전

8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81 저항및젖은노면제동력시험평가설비지원 (3) 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12년하반기부터본격시행될제도의원활한운영및소비자정보제공을위하여타이어관련정보제공 Website, 제작사신고업무관리 BPM 및데이터관리 DB 구축 2) 주요실적 (1) ('10.3월)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관리및등급표시기준설정추진계획수립 고효율타이어보급시기대효과분석및추진계획을수립 지식경제부는 타이어효율등급제도도입방안 을수립하여공단을타이어효율등급제도운영기관으로지정 (2) ('10.4월)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제 제도도입T/F 1차회의실시 T/F구성 : 정부, 업계, 운영기관, 시험기관및전문가등 14인 (3) ('10.6월) 타이어업계제도추진의견수렴회의 참석자 : 타이어제작사, 협회, 운영기관, 시험기관등 17인참석 회의내용 : 시험항목, 대상범위결정등관련의견수렴 (4) ('10.7월) 타이어효율등급제국제세미나개최 유럽 Michelin, 미국 Goodyear 및일본 Bridgestone 의국제규정관련전문가를초청 (5) ('10.9월)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제 제도도입T/F 2차회의실시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제세부기준적용 ( 안 ) 관련토의 (6) ('10.9월) 유럽 EC, ETRMA 및 Michelin R&D Centre 방문 유럽의타이어효율등급제도현황파악, 항목별시험방법견학및기술토론실시 (7) ('11.4월)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관련자동차제작사 수입사간담회실시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제추진관련자동차제작사및수입사의견수렴 3) 향후계획 제작사임의인증타이어사후관리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운영프로세스정립 회전저항측정관련상관성시험개선및승용차용타이어의젖은노면제동력측정시험방법개선

8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14. 수송부문에너지 온실가스감축협력사업 (Transport partnership) 가. 소개 문의 : 녹색에너지협력실 ( ) 1) 정의 기업에다양한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수단을제공하기위하여기업과의상호협력을통해기업의수송부문에대한에너지절감수단및기술정보를제공하는사업 2) 대상 화주기업 ( 산업체 ), 화물및여객운송업체 3) 내용 에너지사용량현황파악및감축수단발굴이어려운수송부문의업종별현황파악및기업과협력하여감축수단발굴 추진 기업과시범사업을통한수송부문인벤토리구축실무지원및이동연소 MRV 방법론발굴 4) 추진절차 사업참여신청 참여대상선정 현황파악및감축수단발굴 감축사업시행및지원 감축량검증 참여기업 공단 참여기업, 공단 참여기업, 공단 참여기업, 공단 나. 배경 1) 추진경위 ('10.1~3월 ) 추진계획수립및일본의화주기업수송부문에너지사용량신고제도분석 ('10.4~12월 ) 수송부문에너지 온실가스감축협력시범사업추진 * 롯데그룹 6개사 ( 호남석유화학, 롯데로지스틱스, 롯데마트, 롯데알미늄, 롯데햄, 롯데칠성음료 ) 및금호고속과자발적협약을체결하여협력사업추진

8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83 2)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8 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등 ) 다. 현황 1) 수송부문에너지 온실가스감축협력사업 (1) 내용 1 1차년도협력사업참여기업의이행계획실행지원 1차년도 ('10년) 참여기업이제시한감축수단의이행상황모니터링및감축량실증 1차년도참여기업이추진한모범사례를발굴하여타참여기업에전파 2 2차년도신규참여기업을대상으로현황파악및이행계획수립 업종별신규참여기업의운송현황및데이터파악을통한이행계획작성지원 (2) 주요실적 1 협력사업참여기업에현장진단및실무지원 기업의수송부문인벤토리구축지원및물류흐름분석 수송부문에너지절감수단발굴및제시 운송차량개선, 물류시스템고도화등총 27가지개선 ( 안 ) 및기대효과제시 2 수송부문에너지 온실가스감축협력사업관련조사 국내외관련동향및배출량산정방법분석 WRI GHG Protocol, 호주 Reporting Act, 일본화주기업에너지사용량신고등 시범사업참여기업을토대로업종별물류운송시스템분석 국내화주기업및전문운송업체실태및현황분석 시범사업참여기업을토대로수송부문 CO 2 배출량산정 3 시범사업을토대로수송부문협력사업추진절차및체계마련 매뉴얼, 지침서, 이행계획서, 결과보고서등개발 온실가스감축등록사업등사업검증과연계하는방안개발 3) 향후계획 수송부문의감축수단발굴, 감축방법론도출, 기업상호간기술정보교류등을위하여수송부문협력사업참여확대및제도화추진

9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기기및가전제품에너지관리 15.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Energy Efficiency Labeling and Standard) 가. 소개 문의 : 효율표준실 ( , 4250, 4251) 1) 정의 소비자들이효율이높은에너지절약형제품을손쉽게판단하여구입할수있도록제품의에너지소비효율 ( 사용량 ) 에따라등급라벨 (1~5등급, 사용시 CO 2 배출량 ) 을의무적으로표시토록함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제품에대해서는생산 판매를금지하는의무적인제도 *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 일정한에너지효율에미달되는저효율제품의생산 판매를금지하여원천적인국가에너지절약을기하려는의무적인에너지효율기준을말하며위반시 2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2) 대상 대상제품제조 수입업체의의무적 (Mandatory) 신고 3) 내용 (1) 추진목적 일반적으로널리보급되어있고그사용량에있어서상당량의에너지를소비하는기자재에대하여, 원천적인에너지절약형제품의생산 판매및관련기술개발촉진 (2) 대상제품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가정용가스보일러, 공기청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 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전기냉난방기, 가스온수기, 자동차 (24개제품 ) * 3 개품목추가예정 ('12.7 월 ) : TV, 창세트, 변압기

9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85 4) 추진절차 나. 배경 1) 추진경위 '92년부터시작된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에너지를많이소비하고보급률이높은제품을대상으로 1~5등급으로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부착토록하고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제품에대한생산 판매를금지함으로써생산 ( 수입 ) 단계에서부터원천적으로에너지절약형제품을생산 판매하도록하기위한제도 2)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및제16조에근거한 효율관리기자재의운용규정 ( 제 호, '11.5.6) 다. 현황 1) 에너지다소비기기효율관리제도편입및효율기준강화 (1) 신규품목확대추진 가스온수기등 1품목 ( 시행일 : '11.1월)

9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품목별효율등급기준등대폭강화추진 효율등급기준 30~50% 상향조정 (1등급비중 5% 이내로관리 ) ( 대상품목 )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 백열전구 ( 퇴출 ) 등 7품목 2) 저효율조명기기인백열전구시장퇴출 최저소비효율기준을생산불가능한수준 (20 lm/w 이상, 현재백열전구효율수준 : 10~15 lm/w) 으로강화하여백열전구퇴출추진 구분 최저소비효율기준 (lm/w) 현재 1 단계퇴출 ('12.1.1~) 2 단계퇴출 ('14.1.1~) 25W 이상 40W 미만 40W 이상 70W 미만 70W 이상 150W 이하 ( 퇴출기준 ) 20.0 ( 퇴출기준 ) 20.0 ( 퇴출기준 ) 20.0 * 1 단계퇴출 (70~150W : 전체시장의 26%) 2 단계퇴출 (25~70W : 전체시장의 74%)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너지비용표시추가 (1) 에너지비용표시추가 < 전기냉장고라벨 ( 현행 )> < 전기냉장고라벨 ( 개선후 )> (2) 주요실적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CO 2 배출량및연간에너지비용표시시행

9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87 구분시행일대상품목 CO 2 배출량표시 연간에너지비용표시 ' ' '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건조기,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안정기내장형램프 (10품목) 전기냉동고, 전기냉방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형광램프, 삼상유도전동기, 상업용전기냉장고 (8품목)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상업용전기냉장고 (13 품목 ) 4) 향후계획 (1) 신규지정추진품목 신규품목 '11년추진계획 시행일 비고 TV 고시개정 ('11.5월) ' 대기전력 효율등급이관 창세트 고시개정 ('11.5월) ' 고효율인증 효율등급이관 변압기 고시개정 ('11.5월) ' 고효율인증 효율등급이관 멀티히트펌프시스템 고시개정 ( 안 ) 제출 ('11.10월) '13.1.1( 예정 ) 고효율인증 효율등급이관 제습기 고시개정 ( 안 ) 제출 ('11.10월) '13.1.1( 예정 ) (2) 에너지효율측정방법국제표준 (IEC/ISO/EN) 화추진 1 에너지소비제품의측정방법을국제표준채택으로국내제조업체의수출경쟁력향상 TV(KS C IEC 62087), 삼상유도전동기 (KS C IEC ), 가정용가스보일러 (EN규격), 냉장고 (IEC 62552) 등 (3) 라벨에에너지비용표시및 CO 2 표시확대 1 삼상유도전동기, 전기냉온수기 : 에너지비용표시추가 2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 : 에너지비용표시, CO 2 표시추가

9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16.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 가. 소개 문의 : 효율표준실 ( (241~5)) 1) 정의 고효율기자재제품에대한인증을확대하여고효율제품시장을확장하고보급을가속화하여에너지효율향상및저탄소녹색성장기반구축 인증제품에대해서는인증서교부및고효율에너지기자재마크표시 제도성격 : 임의적 (Voluntary) 인증신청제도로서 LED조명, 인버터등 37개품목을고효율기자재인증대상기자재로지정 관리중 2) 대상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 3) 내용 (1) 추진목적 에너지절약효과가큰설비 기기를고효율기자재로인증하여초기시장형성및보급을촉진하고특히, 중소기업기술기준의상향을통해국가에너지절감효과를극대화 (2) 대상제품 일반조명 ( 메탈할라이드램프등 7품목 ), LED조명 ( 컨버터내장형LED램프등 8품목 ), 전력설비 ( 전력용변압기등 5품목 ), 유체설비 ( 펌프등 5품목 ), 보일러 ( 산업 건물용가스보일러등 4품목 ), 냉난방설비 ( 열회수형환기장치등 6품목 ), 단열설비 ( 고기밀성단열창호등 2품목 ) 총 37개품목

9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89 4) 추진절차 제조 ( 수입 ) 업체 1 시험의뢰 2 성적서발급 고효율시험기관 4 공장심사 5 인증서발급 소비자 3 인증신청 6 정보제공업무협조 에너지관리공단 나. 배경 1) 추진경위 '96년 6개품목을시작으로에너지절약효과가큰기자재에대한인증제를시행하여 ' 기준, 총 37개품목운영中 * [ 별첨1] 인증대상기자재및도입년도현황 (' 기준 ) 참조 2) 법적근거 (1) 시행근거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 고효율기자재의인증등 ) 및 23조 ( 고효율기자재의사후관리 )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 지식경제부고시 호 )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확대관련규정및지원 1 공공기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무사용화추진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제2010-3호 ) 2 조달구매시고효율인증제품우선구매 에너지소비제품구매운용기준 ( 조달청훈령제1431호, '08.8.8)

9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해당품목을구매요청할경우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 소비효율최고등급제품, 대기전력감소대상제품등을수요기관에권고할수있음 3 공동주택및 3천제곱미터이상의업무용건물등의신축시고효율조명기기의무사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 일정규모이상의건물을신축할경우건축법제66조및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2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에게건축허가시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필요 4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 ('11년잠정 ) 시설자금융자 ( 소요자금의 80% 이내 ( 대기업기준 ), 약 50억원이내 ) 5 투자금액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을사용하여에너지절약시설투자하는경우당해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세액공제대상품목 ( 조특법시행규칙제13조의2)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폐열회수형환기장치, LED조명 ( 램프및등기구 ) 6 고효율기기장려금지원 ( 전력사용기기중일부제품 / 전력산업기반기금 ) 7 중소기업의인증신청시시험수수료지원 중소기업에한하여추가모델인증시당해연도예산범위내에서업체당연간 2회이내에시험수수료지원 다. 현황 1) 추진현황 (1) 인증운영시스템의효율화 1 소비자편의성을반영한 BPM 개선 구축 신청절차간소화등사용자중심의 BPM 구축 시험성적서의 On-Line 접수방식으로개선 ( 현재 Off-line 접수 ) 공단홈페이지개선으로접근성향상및 Q&A집배포 (2) 고객편익극대화로고객만족달성 1 유사품목 ( 기시행중 ) 으로인증받은기업은동일품목내공장심사면제 중복공장심사면제를통한기업부담경감및인증처리기간단축

9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91 2) 주요실적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현황 (' 기준 )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업체수 모델수 893 1,287 1,674 2,261 2,619 3,278 3,449 3,610 5,116 5,231 (2) 연도별판매량및에너지절감량 구분 '05 '06 '07 '08 '09 '10 전년대비증가율 판매량 ( 만대 ) 절감량 ( 천 toe) 3,131 3,346 3,669 3,489 3,243 1, % % 26mm 32W 형광램프등판매량이많은기존조명제품이제외되면서전년대비전체판매량이감소하였으나, 에너지절감효과가큰멀티에어컨디셔너, LED 조명제품및고기밀성단열문등의판매실적대폭증가로인해절감량은증가 3) 향후계획 (1) 인증품목확대및효율등급전환 1 인증품목의지속적인확대추진 LED가로등기구 ('11), 무전극램프, 가스엔진구동식히트펌프 (GHP), 직관형 LED램프 ('12) 효율등급제도전환또는고효율인증폐지 이관 : 전력용변압기, 고기밀성단열창호 ('12.7.1), 멀티에어컨디셔너 폐지 :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11.1.1), LED 교통신호등 ( 하반기예정 ) 2 형태 / 기능이유사한제품에대한유사모델기준도입으로성능검사일부면제 ( 기업부담경감과처리기간단축을통한고객만족도제고 )

9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 별첨 1] 인증대상기자재및도입년도현황 (' 기준 ) 번호 품목명 시행일자 업체수 모델수 비고 1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 ' 폐지 2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 열회수형환기장치 ' 고기밀성단열창호 ' 산업 건물용가스보일러 ' 펌프 ' 원심식스크류냉동기 ' 무정전전원장치 ' 전력용변압기 ' mm 형광램프 ' ' 폐지 11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 나트륨램프용안정기 ' 인버터 '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 LED 교통신호등 '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 직화흡수식냉온수기 ' 단상유도전동기 ' 환풍기 ' 원심식송풍기 ' mm 형광램프용안정기 ' ' 폐지 22 수중폭기기 ' 메탈할라이드램프 ' 고휘도방전램프용고조도반사갓 ' FPL 32W 콤팩트형형광램프용안정기 ' ' 폐지 26 FPL 32W 콤팩트형형광램프 ' ' 폐지 27 기름연소온수보일러 ' 산업건물용기름보일러 ' 축열식버너 ' 터보블로어 ' LED유도등 ' 항온항습기 ' 멀티에어컨디셔너 '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 매입형및고정형 LED등기구 ' LED 보안등기구 ' LED센서등기구 ' LED모듈전원공급용컨버터 ' PLS등기구 ' 고기밀성단열문 '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 ' 고시포함 합계 863 5,231

9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e-standby Program) 가. 소개 1) 정의 문의 : 효율표준실 ( ) 가전제품을사용하지않는대기시간에절전모드채택과대기전력 * 최소화를유도하고대기전력저감기준만족제품에에너지절약마크를임의표시하고, 미달제품은경고표지를의무표시하는제도 * 대기전력이란? 컴퓨터, 셋톱박스등전자제품이실제로사용되지않는대기상태에서소비되는전력 2) 대상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TV,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셋톱박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손건조기, 서버 ( 총 22개품목 ) 3) 내용 전자제품의대기전력 (Standby Power) 저감기능구현을촉진및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보급확대를목적으로, 대상제품제조 수입업체가의무적 (Mandatory) 으로신고하게됨 4) 추진절차

10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나. 배경 1) 추진경위 대기전력을감소시킬수있는절전제품을보급하기위해 '99년 1월자발적신고제도로시작하여, '08년 8월 TV부터경고표지표시의무제도 * 가도입되어현재 19개품목으로확대시행중 시행일 경고라벨표시대상제품 ' TV(1개품목 )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 (6개품목 ) '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12개품목 ) * 경고표지표시의무제도 : "Standby Korea 2010" 수립을통한정책운용계획수립 1단계 ( 자발적정책 ('05~'07)) 2단계 ( 의무정책전환준비 ('08~'09)) 3단계 ( 의무적정책 ('10~)) 2)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21조에근거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 다. 현황 1) IT 및네트워크기기중심으로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신규품목지정 < 신규지정추진제품 ( 총 3개품목추진 )> 신규품목 '11년추진세부사항 시행일 서버 고시개정완료 (' ) ' 손건조기 고시개정완료 (' ) ' 절전소프트웨어 고시개정 ( 안 ) 제출예정 ('11.10) '12.1.1( 예정 ) 2) 대기전력뿐만아니라 TEC (Total Energy Consumption) 도입 컴퓨터, 모니터등사무기기측정방법으로미국에너지스타를벤치마킹하여총소비전력량 ( 동작시소비전력및대기전력모두포함 ) 기준추가적용예정 3) 대기전력국가로드맵 Standby Korea 2015 수립 '15 년까지대기전력저감정책국가로드맵수립예정

10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고효율기기장려금지원제도 가. 소개 문의 : 효율표준실 ( ~4255) 1) 정의 고효율전기이용기기에장려금을지원, 사용을촉진하여전기소비를줄임으로써에너지의합리적이용및자원의절감을도모함 2) 대상 고효율조명기기 (LED 조명기기 ), 인버터, 변압기, 원심식 스크류냉동기 3) 내용 (1) 조명기기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에의거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된품목으로, 절전용량의합이 1kW 이상인경우에장려금을지급 컨버터내 외장형 LED 교체는백열등, 할로겐램프대체에한함 2 지원금액 LED 유도등 LED 조명 구 단면 ( 피난용 ) 양면 ( 피난용 ) 단면 ( 통로용 ) 양면 ( 통로용 ) ( 컨버터내장형 ) ( 컨버터외장형 ) 분 절전용량 (kw/ 개 ) 최소시설수량 ( 개 ) 지급단가 ( 원 / 개 ) 신설교체 소형 ,000 10,000 중형 ,000 12,000 대형 ,000 15,000 소형 ,000 13,000 중형 ,600 15,600 대형 ,500 19,500 소형 ,000 10,000 중형 ,000 12,000 대형 ,000 15,000 소형 ,000 13,000 중형 ,600 15,600 대형 ,500 19,500 5W이하 ,100 11,100 5W초과10W이하 ,500 13,500 10W초과 ,200 17,200 5W이하 ,500 6,500 5W초과 ,500 7,500

10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인버터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에의거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된인버터중절감전력합계가 5kW이상인경우장려금지급 2 지원단가 인버터용량 절감전력 지원금 ( 천원 ) 인버터용량 절감전력 지원금 ( 천원 ) (kw) (kw) 대기업 중소기업 (kw) (kw) 대기업 중소기업 ,148 1, ,403 1, ,913 2, ,989 2, ,431 2, ,917 3, ,536 4, ,420 5, , ,862 5,984 (3) 변압기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에의거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된품목 100~3,000kVA 3상고효율변압기 2 지원단가 용량 (kva) 절감전력 (kw) 지원금 ( 천원 ) 용량 (kva) 절감전력 (kw) 지원금 ( 천원 ) , , , , , , , ,250 2, , ,250 2, , ,550 3, ,300 (4) 냉동기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에의거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된품목중냉동능력이원심식 2000RT, 스크류는 500RT 이하인경우

10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97 2 지원단가 용량 (RT) 절감전력 (kw) 지원금 ( 천원 ) , , , , ,480 1, ,640 2, ,280 (5) 에너지복지지원사업 1 전국사회복지시설및저소득층의저효율일반조명을고효율조명기기로무상교체하여에너지효율향상및에너지복지정책실현 2 '11년목표는사회복지시설 350개소 ( 에너지관리공단 ), 저소득층 2만8천세대 ( 한국전력공사 ) 에대한조명기기교체 4) 추진절차 (1) 고효율기기장려금지원절차 설치자 한국전력공사 설치계획서신청 고효율기기설치 지원금신청 ( 설치완료후 ) 지원금수령 설치계획서접수 설치계획서평가및지원대상선정지원금신청서접수및현장확인 지원금지급 사후관리

10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에너지복지지원사업 1 저소득층고효율조명무상설치 ( 한전 ) 계획수립 ( 한국전력공사 ) 지원대상선정 ( 한국전력공사 ) 공사시행 ( 한국전력공사 ) 사업결과분석 ( 한국전력공사 ) 2 사회복지시설고효율조명무상설치 계획수립 ( 에너지관리공단 ) 지원대상선정 ( 에너지관리공단 ) 공사시행 ( 에너지관리공단 ) 사업결과분석 ( 에너지관리공단 ) 나. 배경 1) 추진경위 고효율전기기기사용을촉진하여전기소비를줄임으로써전력수요및전력사용량을절감하고에너지의합리적인이용을촉진하기위함 2)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 지경부고시 ) 다. 현황 1) 내용 (1) 고효율기기장려금지원 고효율조명기기, 인버터, 변압기, 냉동기에대한장려금지원 수행기관 : 한국전력공사 ( (2) 에너지복지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개소수행기관 사회복지지설 350 개소에너지관리공단 저소득층 28,000 세대한국전력공사 2) 향후계획 고효율기기장려금, 복지사업을지속하여국가에너지이용효율향상도모

10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99 에너지저소비사회기반구축 19.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 (Energy Utility DSM) 가. 소개 1) 정의 문의 : 수요관리실 ( ) 에너지공급자가공급하는에너지원에대한생산, 전환수송, 저장및이용상의효율향상, 수요의절감및온실가스배출의감축등을도모하기위하여에너지소비자의에너지사용패턴을변화시키는제반활동 2) 대상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등에너지공급자 3) 내용 (1) 효율향상사업 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향상도모사업 (2) 부하관리사업 최대부하억제및기저부하조성등부하분산 평준화사업 (3) 기반조성사업 홍보 교육, 연구개발, 출연사업등효율향상및부하관리개선을위한기반조성사업

10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4) 추진절차 사업계획제출 사업계획검토 평가 사업계획확정 통보 사업시행 실적검증 사업시행결과제출 시행결과검토 평가 평가결과통보 에너지공급자가수요관리사업계획제출 매년 10 월말까지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 관리기관은사업계획을검토하고심의위원회를활용하여평가후지식경제부장관에게보고 지식경제부장관은사업계획을확정하여에너지공급자에게통보 에너지공급자는사업계획에따라사업시행 사업시행결과에대한측정 모니터링 검증을시행 에너지공급자는투자사업시행결과보고서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 ( 매년 4 월말까지결과보고서제출 ) 관리기관은시행결과를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활용하여평가후지식경제부장관에게보고 지식경제부장관은시행결과평가결과를에너지공급자에게통보 나. 배경 1) 추진경위 ('95. 1) 에법전면개정을통한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제도 신설 한전, 가스공사, 한난을수요관리계획수립대상자로지정 ('01. 6) 전력산업구조개편추진에따라전력수요관리는전기사업법에의해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별도수행 ('02. 9) 민영화전제로한전을수요관리계획수립대상자에서제외 ('08. 8) 한전을수요관리계획수립대상자로재지정 ('08. 12) 제4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에 EERS 추진계획반영 2)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9 조 (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계획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에너지공급자의수요관리투자사업운영규정

10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01 다. 현황 1) 주요사업내용 ('11) 지원기관주요사업개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효율향상 : 고효율조명기기 ( 저소득층지원포함 ), 인버터, 변압기, 냉동기 부하관리 : 지정기간, 주간예고, 축냉설비, 원격에어컨, 직접부하제어, 최대전력관리장치 기반조성 : 전력수요관리홍보사업등 효율향상 : 소형열병합설치지원금및설계장려금 부하관리 : 가스냉방설치지원금및설계장려금, 산업용장려금, 요금할인 기반조성 : 수요관리출연, 홍보 전시회, 연구개발 효율향상 : 세대난방설비효율화지원사업, 열사용량절감인센티브사업 부하관리 : 지역냉방요금할인 기반조성 : 수요관리출연, 연구개발 - 고효율전기기기의사용을촉진하여전기소비감소 - 전원설비의효율성제고및전력수급안정도모 - 전기절약의필요성홍보및전기소비절약실천생활화유도 - 전기와열을동시에생산, 사용가능한고효율소형열병합기기보급 - 천연가스계절별수요평준화및천연가스저장탱크건설비용절감 - 범국민적인에너지절약홍보, 실천유도를통한대국민인식제고, 가스보급사업관련기술개발 - 열사용실적분석및세대설비점검, 관련제도개정등을통한수요관리효과제고 - 동절기 Peak 부하관리를통한열생산비용절감 - 범국민적인에너지절약홍보, 실천유도를통한대국민인식제고, 지역난방보급사업관련기술개발 2) 주요실적 ('10) 사업실적 투자비 ( 백만원 ) 구분한전 *(MWh, MW) 한국가스공사 (Gcal) 한국지역난방공사 (Gcal) 효율향상 378,613 7,551 46,470 부하관리 3,099 16,081, ,667 효율향상 31, 부하관리 58, ,885 4,945 기반조성 1,106 3,468 3,463 소계 91, ,004 8,541 * 한전실적은효율향상은 MWh, 부하관리는 MW 단위사용 3) 향후계획 ('11) 사업계획 투자비 ( 백만원 ) 구분한전 *(MWh, MW) 한국가스공사 (Gcal) 한국지역난방공사 (Gcal) 효율향상 552, ,459 62,523 부하관리 2,274 6,751, ,256 효율향상 36,213 1, 부하관리 43, ,498 5,244 기반조성 1,022 4,349 2,860 소계 80, ,847 8,718 * 한전실적은효율향상은 MWh, 부하관리는 MW 단위사용

10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0. 집단에너지사업 (Integrated Energy Supply) 가. 소개 문의 : 수요관리실 ( ) 1) 정의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등 1개소이상의집중된에너지생산시설에서생산된에너지 ( 열또는열과전기 ) 를주거, 상업지역또는산업단지내의다수사용자에게일괄적으로공급하는사업 2) 대상 항목 구분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의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집단에너지공사계획승인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단체장 집단에너지요건을충족하고열 전기를공급하려는사업자 사업허가를득한집단에너지사업자 3) 내용 (1)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의 1 주요내용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등특정지역에대한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을검토 주택건설호수가 5천호이상이거나개발면적이 60만m 2 이상인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개발면적이 30만m 2 이상인산업단지, 관광단지개발사업 2 검토내용 지역냉난방 : 최대열부하, 열사용량, 열밀도를기준으로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검토 산업단지 : 연료사용량, 열밀도, 에너지생산비율, 발전시설용량등을기준으로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검토 (2) 집단에너지사업허가 1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사업허가를지식경제부에신청하며에너지관리공단은집단에너지사업제9조의허가기준충족여부검토

10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검토내용 집단에너지사업허가기준 공공이익부합여부, 공급용량의적정성, 재원및기술능력, 공급구역의중복여부 (3) 집단에너지공사계획승인 1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가열원 열수송설비를설치할때지식경제부로부터공사계획승인을득해야함 2 검토내용 집단에너지시설의기술기준 ( 지경부고시제 호 ) 에근거하여적합여부검토 열원시설부하조절장치, 경보 정지장치유무 열수송관재료, 두께, 지름기준충족여부 4) 추진절차 (1)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공고 구분세부내용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의서접수 검토 관련근거 : 집단에너지사업법제 4 조 (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협의 ) 에너지관리공단검토의뢰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 지경부공고제 호 ) 부합여부확인 결정 해당지역지자체및관련유관기관의견수렴 지역지정자문위원회개최 공급대상지역결정 ( 지경부, 에관공,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지정 공고 지식경제부홈페이지개제

11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집단에너지사업허가 구분세부내용 집단에너지사업허가신청서접수 ( 지역지정여부에무관하게사업허가신청가능 ) 검토검토 1 2 단독사업자신청 에관공, 전기위, 환경부 지식경제부최종허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교부 복수사업자신청 기술자문위원회 사업자선정평가위원회 관련근거 : 집단에너지사업법제 9 조 ( 사업의허가 ) - 집단에너지사업계획서작성기준 ( 지경부고시제 호 ) 에따른사업계획서작성후지식경제부에제출 집단에너지사업법제 9 조 ( 사업의허가 ) 에근거한최종결정 1 사업허가신청자가단독인경우 :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위원회, 환경부기술검토후지경부에너지관리과최종허가 2 사업허가신청자가다수인경우 : 집단에너지기술자문위원회기술검토실시후,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선정기준 ( 지경부고시제 호 ) 에근거하여사업대상자선정평가위원회개최 ( 심의 ), 전기위원회 ( 전기부문 ) 심의를거침 검토및심의결과에따라지식경제부최종허가 사업계획에따른개시등사후관리 - 단, 집단에너지사업법제 15 조 ( 사업허가취소등 ) 여부등지속점검 나. 배경 1) 추진경위 '80년대고유가대응에너지절약시책사업으로지역난방사업추진 '85년서울시목동에최초의지역난방최초도입 (20MW급열병합설비및쓰레기소각로의폐열을이용 ) 이후정부의공급정책 ( 수도권건설계획,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등 ) 과고효율적에너지공급방식이라는점에서수도권신도시의개발과함께급속도로성장하였으며최근에는지방도시까지확대추세임 2) 법적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11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05 < 주요업무법적근거및대상 > 항목 구분 사전협의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계획승인 법적근거집단에너지사업법제 4 조집단에너지사업법제 9 조집단에너지사업법제 22 조 대상 동법시행규칙제 4 조 2 항참조 (60 만 m2, 5 천호이상 ) 열생산용량아래이상 - 지역냉난방 5Gcal/h - 산업단지 30Gcal/h 사업허가를획득한사업자 다. 현황 1) 집단에너지보급활성화 (1) 집단에너지추진현황 1 집단에너지보급현황 '85년목동에지역난방이도입후 '11년 4월기준국내총 79개사업자가 116개사업장에서추진중이며, 지역난방은 47개사업장에서운영중이며, 29개신규추진중 산업단지는 26개사업장에서운영중이며, 12개신규추진중 < 집단에너지도입현황 ( 허가기준 )> 구분사업자수사업장수 공급규모 ( 허가기준 ) 공급용량 (Gcal/h) 지역난방 41(22) 76(47) 3,613 천호 26,869 산업단지 38(26) 40(27) 903 개소 14,836 * 전체허가기준이며,( ) 는운영중, 중복 ( 운영및추진 ) 사업자는제외함 * 산업단지사업자중 7개사는잉여열이용지역난방공급또는추진중 [ 공급 (4)/ 추진 (3)] 2 세부도입실적 지역난방집단에너지도입실적 : '10년말기준 2,006천호에지역난방집단에너지가보급되어, 총주택 14,877천호대비 13.5% 의보급률을나타내고있음

11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 지역난방집단에너지도입현황 ( 연도별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잠정 ) 총주택호 ( 천세대 ) 12,988 13,223 13,534 13,793 14,169 14,456 14,877 도입실적 ( 천세대 ) 1,337 1,390 1,484 1,590 1,736 1,888 2,006 보급률 10.3% 10.5% 11% 11.5% 12.3% 13.1% 13.5% 산업단지집단에너지도입실적 : '10년말기준총 19개산업단지 27개사업장에산업단지집단에너지 ( 증기 ) 를공급중에있음 < 산업단지집단에너지도입현황 ( 연도별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잠정 ) 산업단지수 ( 개 ) 사업장수 ( 개 ) 공급업체수 ( 개 ) '09년도집단에너지시설에의한에너지공급량은국내전체발전량의 5.1% 를차지하는 22,229GWh를공급 < 국내에너지소비와집단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 > 구분 1 차에너지소비량 ( 천 toe) LNG 소비량 ( 천 toe) 유연탄소비량 ( 천 toe) 발전설비용량 ( MW ) 발전량 (GWh) 국내전체 243,311 33,908 62,792 73, ,604 집단에너지사업부문 6,935 1,891 1,834 4,194 22,229 집단에너지비율 2.9% 5.6% 2.9% 5.7% 5.1% (2) 향후계획 1 중점추진계획 집단에너지보급활성화를통한국가에너지이용효율향상추진 지역난방부문 : '11년지역난방보급률총주택호수의 14.6% 이상달성 ('13년까지 16.3% 달성 ) 산업단지부문 : '11년까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장수 29개로증대 ('13년까지 33개로증대 ) 2 세부추진내역 집단에너지사업내실화를위한제도개선

11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07 규제완화및타법과의관계등을종합검토하여집단에너지사업법및관련고시개정추진 집단에너지사업활성화를위한역할증대 신 재생, 소각열활용증대를통한온실가스감축기여 통합수요관리개념에서의집단에너지역할검토 집단에너지사업경쟁여건조성및사업활성화유도 집단에너지통계 DB 구축을통한집단에너지사업정보제공강화 3 기대효과 열병합발전도입및폐자원활용에의한대규모에너지절감 (20 ~ 30%) 연료사용감소와단일플랜트의공해방지시설집중관리로대기환경개선 (30 ~ 40%) 연료다원화 ( 유연탄, 폐열, 쓰레기등 ) 에의한석유의존도감소, 폐자원활용증대 열병합발전에의한하절기첨두부하및발전소부지난완화에기여 지역냉방보급확대를통한하절기전력수요관리역할증대 2) 지역냉방보급확대를통한전력수요관리 (1) 지역냉방보급추진현황 지역냉방보급실적은 '09년말기준 26개지역총 532개빌딩에 319,437USRT가보급됨 < 연도별지역냉방도입현황 >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빌딩수 ( 개 ) - 당해 - 누계 냉동기용량 (USRT) - 당해 - 누계 8,204 76,918 34,455 21,138 23,694 12,953 29,731 19,842 31,618 39,625 29, , , , , , , , , ,437 '11년도지역냉방보조금지원사업실시 ( 최초 ) 지역냉방신규설치시설치보조금및설계보조금지원 ( 총 20억 ) (2) 향후계획 1 지역냉방보급활성화 지역냉방냉동기의성능등을고려한보조금의합리적지급방안마련

11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지역냉방냉동기의성능개선을위한기술개발촉진 지역냉방요금단가의인하방안추진 공동주택의지역냉방도입활성화를위한지원책마련 2 기대효과 여름철전력피크부하완화 열병합발전, 소각로등을활용하여에너지절감및환경개선 난방위주공급에서냉 난방일괄공급및여름철열병합발전소가동률제고로집단에너지사업활용가치증대

11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 (Consultation about Energy Use Plan) 가. 소개 1) 정의 문의 : 수요관리실 ( ) 일정규모이상의사업시행전에에너지수급및이용효율향상계획등에대하여사전협의하여에너지절약설비가설치될수있도록하여에너지저소비형사회실현을위한제도 에너지저소비형국토개발유도및에너지절약형설비설치를통한고효율기기보급촉진 2) 대상 구분분야별대상사업 사업부문 시설부문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철도건설 공항건설 관광단지개발개발촉진지구개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공업지역조성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국가 ( 지방 ) 산업단지개발사업, 농공단지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개발사업 시설규모공공사업주관자민간사업주관자 개발면적 30 만 m 2 이상 개발면적 30만m 2 이상개발면적 30만m 2 이상 개발면적 15 만 m 2 이상 개발면적 60 만 m 2 이상 좌동 개발면적 40 만 m 2 이상 개발면적 30 만 m 2 이상 광산개발사업 채광면적 250만m 2 이상 좌동 발전소건설사업 발전용량 2만kW이상 좌동 가스사업 - - 지정항만과지방항만건설사업, 하역능력신항만건설사업 1백만ton/ 년이상 좌동 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선로길이고속철도건설사업 10km 이상 좌동 공항개발사업,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개발면적 40만m 2 이상 좌동 관광지및관광단지조성사업 관광시설계획면적관광시설계획면적 30만m 2 이상 50만m 2 이상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복합단지개발사업 - - 건축물, 공장, 기타시설 연료사용 2.5 천 toe/ 년이상, 전력사용 1 천만 kwh/ 년이상 연료사용 5 천 toe/ 년이상전력사용 2 천만 kwh/ 년이상 공공사업주관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 1 항에따른공공기관 민간사업주관자 : 공공사업주관자이외의자

11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 에너지사용계획협의주요내용 (1) 사업의개요 (2) 에너지수요예측 : 준공후 10년간에너지수요를부문별, 용도별예측 (3) 에너지공급계획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등검토 (4) 에너지이용효율향상및이산화탄소배출감소방안 토지이용및시설배치의효율화방안 에너지부하평준화방안및효과분석 고효율에너지이용설비도입타당성검토및설치여부 소각열등폐열회수및활용계획 신 재생에너지이용계획및이산화탄소배출감소방안 (5) 에너지이용효과및수급체계에미치는영향분석 에너지이용효과및에너지수급체계에미치는영향분석 에너지이용에따른전체사업및부문별, 용도별에너지원단위분석 (6) 에너지사후관리계획 4) 추진절차 계획서작성 사업주관자 접수필요시지식경제부 보완요구 사전검토및심의에너지관리공단 전문분과심의위원회 협의의견통보에너지관리공단 협의의견조정 보완권고 협의의견조정 보완요청 민간사업주관자 공공사업주관자 이행계획서, 최종보고서제출사업주관자 협의완료보고에너지관리공단 협의완료통보지식경제부 건축허가반영공사시행사후관리실시 관할지방자치단체사업주관자에너지리공단

11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11 나. 배경 1) 추진경위 일자관련법규운영개요비고 ' ' ' '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5 조 ~ 제 7 조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8 조 ~ 제 10 조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8 조 ~ 제 10 조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8 조 ~ 제 10 조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8 조 ~ 제 10 조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제 6 조 ( 에너지사용계획의제출등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사용사업의실시또는시설의설치시상공자원부장관에게협의요청 - 협의대상규모상향조정 택지 : 30 만m2 60 만m2 공단 : 15 만m2 30 만m2 관광단지 : 30 만m2 50 만m2 - 에너지사용계획협의규정개정 ( 환경친화적산업구조관련법반영및계획서실명화등 ) - 에너지사용계획의내용에이산화탄소배출저감대책을추가 - 수립대행자지정및교육폐지 - 대상사업범위조정 시설규모구체화 - 협의대상에민간부문을포함하여확대 - 공공부문의협의대상규모하향조정 도시개발 : 60 만m2 30 만m2 산업단지개발 : 30 만m2 15 만m2 관광단지개발 : 50 만m2 30 만m2 - 협의대상시설확대 공공 : 연료 5 천 toe 2.5 천 toe 전력 2 천만 kwh 1 천만 kwh 민간 : 연료 1 만 toe 5 천 toe 전력 4 천만 kwh 2 천만 kwh - 상공부 : 신청서접수 협의 - 통산부 : 신청서접수 협의 - 업무위탁 ( 공단 ) 사업별심위위원회에검토의뢰및의견종합 ) - 공공사업주관자 협의결과조정 보완요청 - 민간사업주관자 협의결과조정 보완권고 참고사항 구분 '02 년이전 '02~'06 '06 년이후 공공 연료 열 : 10,000toe/ 년이상전력 : 4 천만 kwh/ 년이상 민간 - 연료 열 : 5,000toe/ 년이상전력 : 2천만kWh/ 년이상연료 열 : 10,000toe/ 년이상전력 : 4천만kWh/ 년이상 연료 열 : 2,500toe/ 년이상전력 : 1천만kWh/ 년이상연료 열 : 5,000toe/ 년이상전력 : 2천만kWh/ 년이상

11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0조 ~ 제12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제20조 ~ 제26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제3조 ~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 ( 지경부고시제 호 ) 에너지사용계획협의대행비용산정기준 ( 산자부고시제 호 ) 다. 현황 1) 추진실적 (1) 주요추진내용 1 지경부의행정처리사항을공단에위임조치 ('09) 중간처리단계공단으로대폭위임하여처리기간단축 재협의처리기간단축 (30일 20일) 에따른행정처리절차간소화 2 이행률강화를위한협의제도개선방안마련 협의완료사업별공정현황에따라사후관리대상범위확대 ('10~) '01년 ~'06년도협의완료사업 (243건) 사후관리현장조사실시 에너지사용계획협의심의위원회구성강화추진 ('11~) 전문성및심의기준일관성강화를위한심의위원회재구성 심의위원회및수립대행기관을위한워크숍개최및자료발간 (2) 주요실적 1 연도별협의실적 구분 년도 '93~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협의건수 ( 건 ) 에너지사용계획량 ( 천 toe/ 년 ) 33,165 1,055 2,143 6,531 8,914 7,743 10,362 11,952 8,583 11,495 19,326121,269 절감잠재량 ( 천 toe/ 년 ) 2, ,362 1,283 1,212 1,866 1,172 1,900 3,411 15,634 예상절감률 (%) CO 2 감소효과 ( 천 TCO 2/ 년 ) 5, ,015 1,494 4,004 4,037 3,003 4,477 3,076 4,535 8,948 40,277

11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사업분야별추진내용 구분 도시 관광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에너지개발 철도건설 항만건설 공항건설 시설계 ( 건 ) 건수 구성비 (%) 사후관리추진실적 조사년도 ( 협의완료년도 ) '96 ('93) '97 ('94) '98 ('95) '99 ('96) '00 ('97) '01 ('98) '02 ('99) '03 ('99 ~'00) '04 ('99 ~'01) '05 ('00 ~'02) '06 ('01 ~'03) '07 ('02 ~'04) '08 ('01 ~'05) '10 ('01 ~'06) 계 조사대상사업 ( 건 ) 현장조사사업 ( 건 ) (3) 향후계획 1 계획서작성방법및검토기준재정립등고시개정추진 ('11) 업종별에너지원단위수정보완및절감효과산출기준등을마련 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 ( 지경부고시제 호 ) 2 이행율강화를위한협의제도개선방안마련 ('11) 협의완료사업별공정현황에따라사후관리대상기간확대 ( 현행 ) 협의완료 3년후 5년 협의완료후협의내용완료시점

12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2. 온실가스배출통계구축사업 가. 소개 문의 : 정보통계실 ( ) 1) 정의 부문별사업장에대한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현황조사를통해에너지절감요인및감축잠재량파악을위한국가온실가스통계DB구축 2) 대상 (1) 통계청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따른대상선정 1 종사자수 5인이상사업장전수조사 (12만)/5인미만사업장표본조사 (3만) 광업 제조업 5인이상약 12만개사업장, 5인미만약 20만5천개사업장 ('09년전국사업체조사기준, 통계청 ) 가정 상업부문주거형태별, 지역별약 10만개이상표본조사 수송부문자가용및운수업에따른약 6만개이상표본조사 3) 내용 (1) '05년산업부문 ( 광업 제조업 ) 5인이상사업장전수조사를시작으로 3년을주기로산업, 가정 상업, 수송부문의대규모조사를실시 전문조사기관에서용역을수행하며, 방문면접조사를원칙으로함 (2) 에너지소비행태및온실가스배출유형분석 (3) NETIS(National Energy Total Information System) 운영 통계분석결과제공을위한홈페이지 NETIS 운영 4) 추진절차 조사기획 조사표설계 조사명부확정 현장조사 자료검증 DB 구축 1 월 2~3 월 3 월말 4~8 월 9~10 월 11~12 월 나. 배경 1) 추진경위 (1) 기후변화협약에따라 Post-2012 체제하측정 보고 검증가능한감축목표설정

12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15 등국내의무부담이가중되고있음 정확한감축잠재량파악및협상지원체계구축을위하여국제수준의세분화된수요부문온실가스통계조사및관리가필요 (2) 이에공단에서는 '05년제조업, 광업부문 (5인이상사업장 ) 조사를시작으로 국가온실가스배출량종합정보DB구축 사업을추진하여오고있음 온실가스의무감축에대비하여부문별 ( 산업, 가정 상업, 수송등 ) 통계자료의지속적조사및분석이중요함에따라이를제공코자함 (3) 추진과정 1차사업 ('05~'07) 2차사업 ('08~'10) 3차사업 ('11~'13) 행정정보DB구축사업통계DB구축 ( 도입기 ) 통계DB구축 ( 완성기 ) 산업부문 ( 광업제조업 ) 대규모조사 (11 만개 ) 대규모조사 (14.7 만개 ) 대규모조사 (15 만개 ) 대규모조사 대규모조사 가정 상업부문 대규모조사 (10 만개 ) 대규모조사 (11.5 만개 ) 수송부문 대규모조사 (4.5 만개 ) 대규모조사 (6.7 만개 ) 2) 법적근거 1 에너지법제 19 조제 5 항및제 6 항 ( 에너지관련통계의관리 공표 ) 2 통계작성승인번호제 호 다. 현황 1) 온실가스배출통계구축사업 (1) '11년추진사업내용 1 산업부문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 조사대상 ; 통계청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 (B: 광업, C: 제조업 ) 기준 종사자수 5인이상사업장전수조사 (12만)/5인미만사업장표본조사 (3만) 광업 제조업 5인이상약11만6천개사업장, 5인미만약20만5천개사업장 ('09년전국사업체조사기준, 통계청 )

12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주요조사항목 온실가스배출분야 연료연소배출 산업공정배출 조사항목 '10년말기준업체별에너지사용량및온실가스배출현황연료및전력의용도별사용량에너지사용설비현황제품생산현황및제품별에너지소비량주요제품생산및소비에따른산업공정부문배출량 HFCs, PFCs, SF 6 의생산및소비량 2 에너지소비행태및온실가스배출유형분석 조사된 raw 데이터를토대로, 산업부문모집단정보및각종에너지관련정책등과연계한다각도분석추진 광업 제조업각각에대한유형별특성치도출 원단위분석및추이분석을통한실효성있는분석결과도출 에너지원별공급자료와의비교를통한업종별 지역별 용도별 공정별상세분석수행 산업부문 ( 광업 제조업 ) 의시계열데이터관리를위한최적의조사표본설계및모집단추계방법도출 3 NETIS(National Energy Total Information System) 보완 조사표수정및분석항목증가에따른 NETIS( 旣구축된온실가스정보시스템 ) 보완및수정 (2) 주요실적 1 조사업체수 구분조사년도조사부문조사업체 ( 개 ) 1 차 * 2 차 '05 제조업 광업부문 (5인이상사업장 ) 110,000 '06 가정 상업부문 ( 상업 20인이상업체 ) 가정 65,000 상업 35,000 '07 수송부문 ( 운수업 자가용 ) 운수업 10,000 자가용 35,000 '08 제조업 광업부문 (1 인이상사업장 ) '09 가정 상업부문 '10 수송부문 ( 운수업 자가용 ) 광업 1,000 제조업 146,000 가정 65,000 상업 50,000 운수업 27,000 자가용 40,000 * 1 차사업은행정자치부 ( 구 ) 의행정정보 DB 구축사업의일환으로추진

12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17 (3) 최근 3 년간조사된부문별이산화탄소배출량 년도 부문 조사업체수 ( 단위 : 개 ) 이산화탄소배출량 ( 단위 : 천 TCO 2) '08 '09 '10 제조업 146, ,455.5 광업 1, 가정 65,000 55,190.1 상업 50,000 61,747.4 수송 ( 운수업 ) 27,000 64,923 수송 ( 자가용 ) 40,000 77,472 (4) 향후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에따라건물및수송부문에대한관장기관이국토해양부로지정됨에따라, 향후지식경제부관장인산업부문에대해서만대규모조사를실시하는것으로변경예정 3차사업 ('11~'13) 의일환으로산업부문에대해 '12년과 '13년에통계 DB구축을위한대규모조사실시예정

12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3. 에너지 온실가스기술 DB 구축사업 가. 소개 문의 : 정보통계실 ( ) 1) 정의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신기술을발굴및특성을조사하여기적용되고있는기술과비교분석을통해신기술의보급가능성등을 DB화함으로써온실가스감축잠재량산정및정책에필요한자료를제시 2) 대상 온실가스감축을위한잠재력이있는기존 신기술, 산업분야에적용가능한에너지 온실가스기술및현황등 3) 내용 기후변화협약을대비한온실가스감축기존, 신기술도출 온실가스감축잠재적가치가있는신기술의특성조사 ( 기술명칭, 개요, 특성, 효과등 ) 및보급가능성제시 4) 추진절차 대상부문 업종과온실가스, 조사기술유형선정 효율향상, 연료대체, 원료대체, 폐열회수, 신 재생기술등온실가스감축가능기술 온실가스감축기술의유효성검토및조사결과유형분석 온실가스감축기술의유효성검토 ( 중단기 ) 감축기술조사결과유형분석 ( 시기, 에너지절약, 온실가스감축량등 ) 온실가스배출기존기술현황조사에기술지원및조사결과검증 기존 1 2 차 DB 의공정구성분석및특성조사내용교육 조사방식및공정특성분석방안기술적지원 감축신기술의도출및보급예측기본자료확보, 제시 감축신기술조사수행중발생된 raw data 확보및제시

12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19 나. 배경 1) 추진경위 (1) 기후변화협약에대한비용효과적인대처와적정한온실가스감축의무수준설정을위해국가온실가스감축잠재량산출의신뢰성제고 (2) 정부의기후변화협약과관련된에너지환경변화, 감축신기술선택및저감잠재량산출등의정책결정을위한기본자료확보필요 다. 현황 1) 에너지 온실가스기술DB 구축사업 (1) 내용 1 1 2단계사업내용분석신규기술 DB 구축 기술 DB 구축 추진방향기존기술조사내용분석 GHG 감축기술조사기술별분류방법개선미조사업종기술조사 사업내용 업종별기존기술시계열성분석, RES(reference energy system) 현황분석 업종별 ( 공정별 ) GHG 감축기술조사내용분석 감축기술별감축효과분석방법객관화방안수립 기존온실가스통계분류체계조사분석 기존및 GHG 감축기술의분류방법개선, 고유번호부여 조사기술 : 산업 발전부문등미조사기술 조사방법 : 기술DB 검토및분석 2) 주요실적 (1) '01년 ~'05년에기후변화협약대응관련에너지기술현황, 주요다소비산업공정분석자료를포함하는종합에너지기술데이터베이스구축 주요내용 국내에너지기술의보급현황조사 주요산업공정의기술구조및에너지흐름현장조사 국내외신기술조사및분석 ( 기술별특성자료조사 ) 조사및분석자료 DB화 (2) '06년 ~'10년에국내 외기술개발중, 국외상용화, 국내미보급기술을대상으로상용화가가능한감축수단을도출하고기존설비대비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

12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감축배출량를조사하여기술 DB 구축 주요내용 온실가스감축수단 (Option) 기술목록도출 분야별감축수단의기술특성자료조사 조사내용의산출근거및자료출처 감축수단기술의보급을위해확산여건조사분석 3) 향후계획 (1) 에너지 온실가스기술DB 구축 1 에너지기술및온실가스감축수단기술DB(1 2단계 ) 업그레이드, 산업부문의미조사된업종의신규조사및타부서의기술분야를 3단계에서통합형으로구축 2 에너지 온실가스기술 DB, 사업장중심의최적가용기술 (BAT : Best Available Technology, 시스템기술포함 ), R&D 기술등 3개부문및업종별로분류하여조사구축 (2) 감축여력이높은온실가스감축기술에대한 온실가스감축기술로드맵 (R&D) 등통합기술로드맵구축 에너지 온실가스기술 DB 통합기술로드맵구축 GETP 온실가스감축기술로드맵 사업장최적가용기술 (BAT)

12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사업 가. 소개 문의 : 정보통계실 ( ) 1) 정의 (1) 국가온실가스배출량산정을위하여국내에너지원및기기특성을반영한국가고유온실가스배출계수 (Country Specific Emission Factor) 개발 2) 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대상 (1) 대상분야및대상가스 1 에너지분야 ( 연료연소, 탈루배출등 ) 대상의 CH 4, N 2 O 2 산업공정분야 ( 광물, 화학, 금속, 전자산업등 ) Non-CO 2 (CH 4, N 2 O, HFCs, PFCs, SF 6 ) 3) 내용 (1) 국가온실가스배출량산정을위하여에너지및산업공정부문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분석및검증 관리방안수립 (2) 개발된국가배출계수 EFDB* 등록 * EFDB(Emission Factor Data Base): IPCC 가운영하는온실가스배출계수 DB (3) 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방안수립 4) 추진절차 사업기획 (1 월 ) 과제수행기관선정및계약 (2~3 월 ) 배출계수개발사업착수회의 (4 월초 ) 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최종확정공고 (12 월초 ) 공청회및최종평가 (8~11 월 ) 사업추진월간보고및전문가회의 (5~10 월 ) 나. 배경 1) 추진경위 국제적으로기후변화협약의온실가스의무감축에대비하고국내적으로저탄소

12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에너지 녹색성장기본법에근거하여온실가스통계보고서작성에활용키위하여, 각종배출원의온실가스특성과배출현황조사를통하여국제기준에부합하는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를개발하고자함 1 단계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추진현황 ('07~'11) 구분 고정연소 보일러등 요 로 ( 소결로등 7 개 ) 이동연소 - - 산업공정 요 로 ( 가열로등 5 개 ) 육상운송 ( 승용차 ) 가정 / 상업보일러, 기타요 로 탈루성석탄광폐광및야적지 - 석유, 천연가스, 기타 광물산업 ( 시멘트, 석회 ) 화학산업 ( 암모니아등 ) 광물, 화학, 금속산업 전자산업등 5 개산업 旣개발된배출계수 QA/QC 및국제통계와비교분석을통한검증 관리방안기타부문개발 2) 법적근거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5조및시행령제36조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체계의구축및관리 ) (2) 환경부훈령제935호 ( 국가온실가스통계총괄관리에관한규정 ) 다. 현황 1) 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사업 (1) '11년추진사업내용 1 Tier2/Tier3 수준방법론적용을위한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 에너지 산업공정부문배출계수개발결과분석및검증 관리방안수립 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결과분석및정리 에너지원및대상분야별에너지소비행태 ( 사용량, 활동자료등 ) 에대응할수있는배출계수검증 관리방안수립 2006 IPCC G/L에따른 QA/QC 분석및불확도분석 국내전문가그룹에의한개발방법론및배출계수검증 검증된개발방법론에의한국가배출계수의수정및보완방안 기타에너지및산업공정분야국가배출계수개발 에너지분야탈루성 CH 4, 산업공정 F-gas 배출계수방법론개발 비에너지사용에따른활동특성분석및배출계수개발

12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23 발생원별, 온실가스별주요특성분석및분류체계화 구분세부항목대상온실가스 에너지 천연가스저장 / 공급설비로부터탈루성 CH 4 정유산업제조공정으로부터탈루성 CH 4 비에너지사용윤활유, 파라핀유, 용제사용 CO 2 및기타 화학산업탈루성불화화합물공정탈루성 F-gas 산업공정 전력산업중전기기제조, 운영, 폐기 SF 6 금속산업마그네슘 / 알루미늄제조공정 HFCs, PFCs, SF 6 오존파괴대체물질관련공정 소화제, 에어로졸, 용제등 HFCs, PFCs 2 개발된국가배출계수 EFDB 등록 에너지및산업공정분야총괄배출계수관리방안수립 개발된배출계수 EFDB 등록용 Data-sheet 작성및등록신청 3 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개발품질보증 (QA) 방안수립 IPCC 가이드라인에맞춰旣개발된국가배출계수품질보증방안수립 旣개발된배출계수의적용상문제점분석및보완, 수정방안도출 IPCC G.L.(2006) 과국가배출계수개발결과를매칭하여정리 2) 주요실적 시행년도대상실적 '07 년연료연소의보일러메탄, 아산화질소배출계수등개발 '08 년연료연소의로및요석유화학 광물소비분야배출계수등개발 '09 년 수송수단, 로및요부문보완, 석유화학제품및금속산업개발 석유화학 금속산업분야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및메탄의배출계수등개발 '10 년공공 / 상업 / 가정용열생산기기 천연가스로부터탈루부문메탄배출계수개발방안등수립 旣개발된배출계수의국제적승인을얻어국내산업에적용하기위해, EFDB 에등록추진 '11 년旣개발된배출계수 QA/QC 부문연료사용에대한배출계수계획추진중 3) 향후계획 (1) 1 단계 ('07~'11 년 ) 사업추진을통해구축된결과를기초로 2 단계에너지및

13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산업공정부문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통합관리체계확립 <2 단계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통합관리체계로드맵 ('2012~)> 연료원별 * ( 석유, 석탄, 가스류등 ) 연료원별열량기준관리 열량관리및에너지원추가 열량관리및에너지원추가 열량관리및에너지원추가 에너지부문 ( 고정연소, 탈루등 ) 전환생산 ( 발전, 열등 ) 제조업 ( 보일러, 요, 로등 ) 가정공공건물 ( 건물보일러등 ) 3 년주기로반복 산업공정부문 ( 원료소비및제품생산등 ) 광물, 화학산업 ( 시멘트, 석회, 암모니아등 ) 금속, 전자산업 ( 철강, 합금철, HFCs, PFCs 등 ) 기타산업공정 ( 오존파괴물질, SF 6 등 ) 3 년주기로반복 * 연료원별열량기준관리는에너지법에의해별도추진

13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에너지사용량신고제도 문의 : 정보통계실 ( ) 가. 소개 1) 정의 에너지이용합리화업무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 2,000toe 이상의에너지를사용하는산업체및건물에대하여매년에너지사용량및절약실적, 시설투자및제품생산현황등을신고하는제도 2) 대상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업체 3) 내용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매년 1월 31일까지당해에너지사용시설이소재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함 (1) 전년도의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2) 해당연도의에너지사용예정량, 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현황 (4) 전년도의에너지이용합리화실적및해당연도의계획 (5) 상기의 4가지사항에대한업무를담당하는자 ( 에너지관리자 ) 의현황 4) 추진절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9조및동법시행령 51조에의해 '08년에너지사용량신고부터공단에서사용량신고접수업무를위임받아수행 (1) '07년까지는시 도지자체에서에너지사용량신고접수

13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추진과정 공단신고업체 신고대상확인안내신고 최근 3 개년신고업체 국가에너지 DB 결과 검사 진단등 매뉴얼배포 대상업체안내 인터넷신고 서면신고 ( 공단지사로접수 ) 수정 보완 1 차검토 2 차검토분석및공표 공단지사사용량및기타사항검토 공단본사총괄검토 통계자료검토 / 분석 최종결과공표 공단지식경제부및공단 나. 배경 1) 추진경위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에너지사용량및설비현황등의통계분석결과를각종에너지시책의기초자료로활용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에의거, 관리업체지정을위한사업장별근거자료로구축필요 2)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신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9조및동법시행령제51조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신고의접수권한위임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제10조 ( 관리업체지정대상선정등 ) 제2항제2호

13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27 다. 현황 1) 에너지사용량신고제도 (1) '11년추진사업내용 1 에너지사용량실적보고서자료전산화를위한코드부여및기재내용검토 1차검토 : 에너지관리공단지역에너지센터 신고업체로부터접수된에너지사용량실적보고기재내용을검토하여확인 수정한후본사송부 2차검토 : 에너지관리공단본사 에너지관리공단지역에너지센터로부터 1차검토후송부된에너지사용량실적보고기재내용재검토및자료전산화를위한코드부여 2 에너지사용량실적보고서자료전산화 업체현황, 에너지사용량실적및계획, 에너지절약상황, 에너지사용설비현황, 발전현황, 제품별에너지사용현황, 수배전용변압기 3 에너지사용량실적보고서통계분석 업체현황 업종별, 지역별현황 에너지소비실적및계획 에너지원별,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현황 에너지절약상황 업종별, 설비별, 요인별절감량, 투자비, 절감액등 2) 주요실적 (1) 공단에서위임받아시작한첫해인 '08~'10 년의신고업체수 구분년도 산업 식품섬유제지 목재화공요업금속기타소계 건물발전계 ' , ,903 ' , ,860 ' , ,051

13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 향후계획 (1) 제도시행율과통계의정확성을높이기위해신고누락방지를위한방안마련 에너지사용량신고제도의일부의무사항을시 도청에부여하는등지경부및시 도청과의업무협조체계를공고히할계획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시행령에명시되지않아불확실하거나현실적사항과충돌하는내용에대한개선방안논의및법개정시반영추진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 안 ) 마련 에너지사용량신고사업장중관리업체로지정된사업장은명세서제출 (3월말 ) 로인해에너지사용량등신고내용이중복됨에따라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검토중

13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에너지절약투자자금및세제지원 (Financial Assistance for Energy Efficiency Investments & Tax Incentives) 문의 : ESCO 자금실 ( ~4) 에너지절약투자자금지원 가. 소개 1) 정의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저감을위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체등산업체의에너지이용효율향상추진에따른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시투자비의일부를융자지원 2) 대상 자금지원지침 * [ 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 II, III에해당하는시설로서, 시설의개체에해당되는사업 * 2011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 ( 지식경제부공고제 호 ) * 단, 자금지원지침 [ 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예외로하며, 중소기업은자금지원지침 [ 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에서별도로정한경우이외에는신 증설사업도포함 3) 내용 (1) 에너지절약투자자금지원 1 자금지원범위 해당시설 ( 중고설비제외 ) 및부대설비의구입비, 설치 개수공사비, 보수비 설계 감리비 ( 기술도입비포함 ) 및시운전비등에한함 2 자금지원조건 지원형태 : 융자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80% 이내 * 단,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ESCO 투자사업은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지원 이자율 : 분기별변동금리 ( 국고채연동기준금리 %) *'11 년 2/4 분기현재 2.5% 이며, 중소기업은 0.25% 우대금리적용하여 2.25% 임

13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대출기간 : 3 년거치 5 년분할상환 사업별지원조건 사업명 당해연도동일사업자당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규모 ( 억원 ) ESCO 투자사업 500 억원이내 ( 동일투자사업장당 250 억원이내 ) 3 년거치 7 년분할상환 3,900 절약시설설치사업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산업체등절약시설설치사업 - 고효율제품등생산시설설치사업 50 억원이내 10 억원이내 3 년거치 5 년분할상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영요령 에따름 1,096 1,022 - 수요관리투자사업 5 억원이내 합계 6,018 3 자금지원대상자 사업명 Ⅰ. ESCO 투자사업 Ⅱ.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Ⅲ. 산업체등절약시설설치사업 Ⅳ. 고효율제품등생산시설설치사업 Ⅴ. 수요관리투자사업 자금지원대상자 에너지사용자와성과배분계약또는신성과배분계약을체결한 ESCO 및 ESCO 와성과보증계약을체결한에너지사용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2 조에따른온실가스 에너지감축관리업체로지정된기업 ( 다만, '12 년까지목표관리제대상기업으로지정이예상되는중소기업도가능 ) - 단, 그린크레딧 (Green Credit) 사업에관해서는해당중소기업이자금신청하는경우포함 자금지원세부내역에열거된산업체등절약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로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2 조에따른온실가스 에너지감축관리업체로지정된기업이아닌자 자금지원세부내역에따른고효율제품등을생산하는자 ( 중소기업에한함 ) 자금지원세부내역에따른수요관리시설을신 증설또는개체하고자하는자 (ESCO 투자사업이외의경우에는중소기업에한함 )

13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자금지원대상사업 사업명 대상사업 Ⅰ. ESCO 투자사업 자금지원지침 [ 별표 1] 자금지원세부내역 Ⅰ 항에해당하는시설 Ⅱ.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Ⅲ. 산업체등절약시설설치사업 Ⅳ. 고효율제품등생산시설설치사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2 조및동법시행령제 29 조에의한관리업체의에너지절약을통한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위한시설의개체사업 - 단, 자금지원세부내역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예외로함 - 중소기업은자금지원세부내역에서별도로정한경우이외에는신 증설사업도포함 자금지원지침 [ 별표 1] 자금지원세부내역 Ⅲ 항에해당하는시설로서시설의개체에해당되는사업 - 단, 자금지원세부내역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예외로함 - 중소기업은자금지원세부내역에서별도로정한경우이외에는신 증설사업도포함 자금지원지침 [ 별표 1] 자금지원세부내역 Ⅳ 항에해당하는시설 Ⅴ. 수요관리투자사업 자금지원지침 [ 별표 1] 자금지원세부내역 Ⅴ 항에해당하는시설 4) 추진절차 1 추천신청 2 평가의뢰 3 평가완료 4 추천서발급 5 대출신청 6 대여신청 7 대여실행 8 대출실행 '11 년현재한국산업은행등 18 개금융기관과약정체결 1 신청방법 인터넷을이용한자금추천신청 자금신청자의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공단홈페이지를통해자금추천신청 *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 전자민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 공인인증서이용로그인 )

13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신청서류 에너지이용합리화추천신청서및공통제출서류, 설비별제출서류, 기타관련자료등 3 추천절차 자금추천회차별일정기간동안자금신청을접수하여심사후, 배정된예산을고려하여자금추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금신청 / 접수 검토 / 심사 평가 자금추천대상선정 추천통보 * 심사기준에관한세부사항은 '11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추천심사및심사기준 참조 4 접수일정 ('11년도) 업무구분 1 차 2 차 3 차 자금신청 / 접수 3/7 ~ 3/11 4/18 ~ 4/22 7/5 ~ 7/8 * 상기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변경시공단홈페이지에공고 나. 배경 1) 추진경위 1, 2차 Oil Shock이후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제정 ('79.12) 하고, 동법에따라 '80년부터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정책자금을융자지원 제4차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08. 12) 수립 저탄소녹색성장을新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제시 (' ) 2)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14 조 ( 금융 세제상의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제 27 조 (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등 )

13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33 다. 현황 1) '11년도자금지원지침주요개정사항 (1) 내용 1 자금지원절차개선등운용효율성제고 지원방식을 평가후지원 으로전환 사업타당성, 에너지절감효과등을평가하여우수사업선별지원 2 중소기업의에너지절약시설투자지원확대 절약시설설치사업 ( 목표관리제대상업체지원포함 ) 지원예산의 60% 를중소기업우선배정하여지원 중소기업의절약시설투자시자금지원우대 ( 가점부여 ) 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촉진여건조성 신규정책수요지원확대를위해일부사업폐지및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대상업체지원신설등 (2) 주요실적 [ 단위 : 억원 ] 연도별사업별 '8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집단에너지 7,511 1,108 1,548 1,780 2,122 1,612 1,731 1,495 1,622 1,870 1,831 1,955 1,299 1, ,984 절약시설설치 9, ,303 1,916 2,362 2,132 3,459 3,043 2,786 4,910 4,296 4,542 5,400 5,187 5,118 58,027 주택단열개수 전력산업기반 ,447 계 17,906 1,979 2,480 3,094 4,049 3,985 3,870 5,025 4,773 4,742 6,896 6,446 6,173 6,790 5,809 89,135

14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제지원 가. 소개 1) 정의 에너지절약을통한기업의경쟁력강화를도모하기위하여법인이나개인이법에서정한에너지절약시설에투자한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 이하 조특법 ) 규정에따라투자금액의일정비율을세액에서공제하여주는제도 2) 대상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3조의2, 별표8의3) 3) 지원내용 내국인 * 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절약시설에 '11년 12월 31일까지투자 ( 중고품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리스에의한투자는제외한다 ) 하는경우에는그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 * 내국인 : 소득세법에의한거주자및법인세법에의한내국법인 4) 추진절차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에너지절약시설의경우 관할세무서에직접신고 신청자 ( 세무신고 ) 관할세무서 기타시설 의경우 대상시설심의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에너지관리공단에신청 심의결과 기타시설 로인정되는설비에대해에너지관리공단에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확인후관할세무서에신고 5)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제 25 조의 2

14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35 제 2 장 GREEN UP! - 지속가능성향상 교토메커니즘활용기반구축 27. 산업 발전부문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가. 소개 문의 : 탄소시장등록실 ( ) 1) 정의 '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 에대비, 업계부담최소화및준비역량제고등을위해선행적으로 종합대응방안 추진 * 배출권거래제법안 국회제출완료 (' ) 2) 대상 에너지목표관리시범사업참여사업장및산업 발전부문관리업체중자발적참여희망업체및사업장 3) 내용 (1) 선행적 배출권시범사업 제도적연착륙도모 1 목표관리제 ( 할당, MRV) 와연계한사이버상非현금거래원칙 1단계사업 ('11) : 사전 Test-Bed로서거래시스템 절차上미비점보완초점 * 수요조사결과 ('11.3), 산업 발전부문총 172개사업장 (67개업체 ) 참여의사 2단계사업 ('12~'14) : 목표관리본사업 과연계, 시범거래본격추진 * 산업 발전부문목표관리업체 ('12년, 378개 ) 를중심으로추진 2 인센티브방식 운영으로대상업체의적극적거래참여를유도 * 우수업체정부포상및포상금, 사내인프라구축지원, 주기적점검 평가등

14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철저한 도입영향연구분석 합리적시행방향설계 1 연구컨소시엄구성및시범거래사업 업종대책반과연계 운영 '11년연구과제 ( 안 ) : ( 총괄 ) 배출권거래제추진방안 ( 세부 ) 1 EU-ETS 시행효과 법적사례분석, 2 업종별및에너지영향분석, 3 건전한탄소시장및탄소경영방안등 4) 추진절차 구분추진내용비고 참여사업장확정 목표설정 할당량등록 거래개시 실적확인 참여희망자접수 - 에너지관리공단접수 ( 사업장또는업체 공단 ) 에너지목표관리시범사업참여사업장 * 해당제도에서의 11 년목표치 추가참여업체또는사업장 * 에너지목표관리시범사업에서의동일업종또는유사업종에서의기준배출량대비평균감축비율을일괄적용 kemco-ets 상에서목표설정된할당량등록 ( 공단 ) * 배출권단위 : KAUs ( 이종업종에대한할당량 ) KEMCO-ETS 활용 - 둘째 넷째수요일 14:00~16:00 - 거래 open 및폐쇄 실제배출량은목표관리제에서의확인실적적용 보유배출권은최초할당량 ± 매도 매수된배출권으로처리 정산거래 ( 필요시 ) 최종확정된실적을토대로정산거래실시 ( 사업장 공단 ) 최종실적확인및인센티브부여 최종실적확인 : 배출권상각 평가기준에의거하여참여사업장에대한평가 * 거래량, 거래손익, 목표달성율, 편차율등을평가 4 월 5~6 월 7 월 7~12 월 12 년상반기 12 년상반기 12 년상반기 * 일정은목표관리제추진일정에따라변경가능

14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37 나. 배경 1) 추진경위 배출권거래제를 '15년도입키로하였으나, 국제적동향이미진한가운데국내준비여건미흡및산업경쟁력영향등우려여전 이에, 국내여건에맞는대응방안마련및이를실증적으로점검할수있는산업 발전부문 배출권거래시범사업 추진 배출권거래시범사업 추진개요 1목표관리제연계운영 ( 대상, 목표, MRV), 2 非현금방식사이버거래, 3업종대책반-시범사업-연구분석병행등 * (' ) 배출권거래제종합대응체제발족식 거래시스템보완등 ('11. 하 ) 본격실행 그간의추진경과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에반영 ( ) 사회적합의를거쳐거래제방식확정및법적기반마련 국제협상, 국내산업경쟁력등을고려해단계적추진 녹색성장기본법에배출권거래제도입근거마련 ( ) 배출허용량할당방법, 등록 관리방법및거래소설치 운영등별도법률로정함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에관한법률입법예고및수정입법예고 ( , ) 2) 법적근거 지식경제부고시또는공고 ( 산업 발전부문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운영규정제정 ) 준비중

14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다. 현황 1) 추진현황 목표관리제 본격시행 ('12년) 前, 지경부 에너지목표관리시범사업 과연계하여 사이버上모의거래 * 형식으로운영 * 본격시범사업 (2단계) 前 Test-Bed로서거래시스템 절차上미비점보완초점 (1) ( 적용대상 ) 현재시행중인 에너지목표관리시범사업 의 47개협약사업장및자발적참여희망기업 '10.3월, 에너지多소비 47개사업장 * 과 에너지목표관리시범사업 협약체결 ('10년 ~'11년 ) 업종별협 단체를통한수요조사를거쳐기본적인프라여건 ( 배출통계관리등 ) 을구비한사업장中추가모집 * (~'11.3월) * 47개협약사업장포함, 총 172개사업장 (67개업체 ) 참여희망 (2011.5월현재 ) (2) ( 배출권할당 ) 現 에너지목표관리시범사업 에서부여된감축목표치를최대한활용하여운영 에너지연소형 CO2 가스배출에한정 ( 공정배출제외 ) * 現 에너지목표관리시범사업 은에너지사용량감축목표 (toe) 를부여중 온실가스감축목표 (tco 2 ) 로환산하여배출권할당 사업장 직접배출 및 간접배출 을모두포함하되, 구분관리 * 간접배출 은연도별발전부문온실가스배출계수를적용 에너지목표관리시범사업참여사업장및추가참여업체또는사업장 에너지목표관리제참여 47개사업장은 에너지목표관리시범사업 上의목표설정방식에따름 총량또는원단위 추가모집사업장은동종업종의에너지감축목표치및설정방식등을고려하여목표치및설정방식등을협의결정 ( 참고 ) 제 1 단계시범사업의배출권할당방법 ( 안 ) ( 총량제한방식 ) 에너지사용량목표 (toe) 에동종업종의온실가스배출계수를적용하여 사이버상모의배출권 * 을할당 ( 원단위방식 ) 에너지원단위목표에동종업종의제품단위배출계수및기준생산량등을적용하여 사이버상잠정모의배출권 * 을할당 잠정모의배출권 은기준생산량과실제생산량비교를통해사후적으로정산

14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39 2) 향후계획 녹색성장기본법령 上목표관리제의본격시행에따라, 이와연계 * 하여 사이버上시범사업 본격추진 * 목표관리제 ( 대상, 배출권, MRV 등 ) + 시범거래 ⑴ ( 적용대상 ) 자발적참여방식으로하되,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의대상업체 ('12년도: 산업 발전 372개업체 / 사업장 ) 가대부분참여하는방안으로운영 ⑵ ( 배출권할당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그대로적용하여업체 / 사업장별배출권할당 산업 발전분야연소및공정배출의 6대온실가스대상 목표관리제 와동일하게 직접배출 과 간접배출 모두적용 목표관리제 의업종별할당방식에따라 총량제한방식 과 원단위방식 으로배출권할당 * 목표관리제 : 업종별협의등을거쳐원단위방식적용 ( 발전, 철도등 ) 계획 ( 참고 ) 제2단계시범사업의배출권할당방법 ( 안 ) ( 총량제한방식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에따른온실가스감축목표에상응하는 사이버상모의배출권 을할당 ( 원단위방식 ) 온실가스원단위목표에기준생산량 ( 최근 3년배출평균및전망 ) 을적용하여 사이버상잠정모의배출권 * 을할당 * 잠정모의배출권 : 온실가스원단위목표 기준생산량

14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8. 온실가스감축인증사업 (Certification of GHG emission reduction) 가. 소개 문의 : 온실가스검증원 ( ) 1) 정의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자발적감축사업 (VER :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등록사업과같은국내외의온실가스감축사업을통한온실가스감축량을평가하는사업 2) 대상 교토의정서에서정의한 6대지구온난화가스 (CO 2, CH 4, N 2 O, HFCs, PFCs, SF 6 ) 를감축하는사업과조림및재조림을대상으로사업이진행됨 3) 사업추진절차 추진절차 CDM 사업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등록사업 사업계획서작성 사업자 사업자 타당성확인 ( 타당성평가 ) CDM운영기구 검증전문기관 국가승인 국가승인기구 - 등록 CDM집행위원회 온실가스등록소 모니터링 사업자 사업자 검증 ( 및인증 ) CDM운영기구 검증전문기관 크레딧발생 CDM집행위원회 온실가스등록소

14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41 나. 배경 1) 추진경위 ' : UN으로부터개도국최초 CDM 운영기구로지정 ' : 국내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검증기관지정 ( 지식경제부 ) ' : CDM 15개전분야지정 ' : 자발적시장인 GS VER사업등록 (GS:Gold Standard) 2) 법적근거 CDM사업 : 교토의정서및마라케쉬합의문 국내온실가스감축사업 : 온실가스감축실적검증전문기관지정및관리에관한규정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다. 현황 1) 사업별추진실적및향후계획 (1) CDM 사업 UN 등록실적 구분 '06 '07 '08 '09 '10 '11.04 합계 국내 국외 합계 * 출처 : UNFCCC 홈페이지 ( 기준 > (2)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등록사업수행건수 구분 '08 '09 '10 '11.04 합계 타당성평가 검증 합계 ) 향후계획 CDM사업의경우해외해당지역전문가와기술분석및투자분석전문가를양성하여검 인증품질향상을통해동남아시장을기점으로파키스탄과아프리카등으로서비스활동영역을확대

14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특히, 기등록된 CDM사업의 70% 이상이중국과인도에집중되어있으며향후이사업들에대한검증서비스수요가늘어날전망이므로검증서비스품질향상및마켓팅활동계획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등록사업은온실가스가에너지목표관리제의도입으로사업활동영역이대기업에서중소기업으로이동을하게되었고, 이에따라중소기업부분에서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검 인증서비스활동계획 < 베트남수력 CDM 사업타당성평가 > < 몽골수력 CDM 사업검증 >

14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사업 (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가. 소개 문의 : 탄소시장등록실 ( ~4845) 1) 정의 국내에서추진중인온실가스감축사업을객관적인평가절차에따라평가한후계획량을등록하고사업유효기간 (5년) 동안검 인증을거쳐감축실적을인증하여주는제도 2) 대상 등록기준은온실가스배출감축량이연간 100tCO 2 이상인사업 * 감축사업의시작시점 ( 실제감축량이발생하는시점 ) 이등록신청일기준으로 1년이내인사업 주요등록대상사업분야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통한사업, 신 재생에너지개발사업, 기타정부가인정하는감축사업 3) 사업내용및추진절차 기업등의온실가스감축사업은일정한평가절차를거쳐감축사업으로등록되고, 등록된사업에서발생된온실가스감축량을 KCER로인증하는사업 < 온실가스감축사업등록관리제도추진절차 >

15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사업에대한평가시및감축량에대한검증시검증전문기관의제3자검증을거치도록하여 KCER에대한신뢰성및객관성유지 * 인증된 KCER 을정부에서구매하므로서감축사업참여기업에대한인센티브제공 나. 배경 1) 추진경위 (1) 추진배경 1 교토의정서발효 (' ) 이후, 선진국의본격적인감축활동으로산업계의온실가스배출감축역량지원과감축실적의체계적인계량화를추진중임 2 한국은현재온실가스감축의무를지고있지는않지만 Post-Kyoto 이후선발개도국의감축참여문제가본격적으로제기될것으로예상 국내기업들이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을통해자발적인감축활동을활성화하여향후할당시장대비를위한기술및재정적지원필요 (2) 사업연혁 '05.03월 : 기후변화협약대응제3차종합대책국무조정실의결 '05.10월 :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 ( 산자부고시제 호 ) 제정 '07.12월 :'07년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정부구매최초실시 '08.12월 :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정부구매및거래기준 ( 지경부공고제 호 ) 제정 '09.05월 :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정부구매및거래기준 ( 지경부공고제 호 ) 개정 '11.10월 :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 ( 지경부고시제 호 ) 개정 2)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9조 (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의등록 관리 ) 지경부고시제 호 (' )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 지경부고시제 호 (' ) 온실가스감축실적검증전문기관지정및관리에관한규정

15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45 지경부공고제 호 (' ) 온실가스감축실적에대한정부구매및거래기준 다. 현황 1) 사업추진현황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 사업계획신청및등록승인 등록사업평가를통해 299개사업등록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계 등록 연간예상감축량 ( 천 tco 2eq) 1,021,500 1,036,793 1,262,922 1,269, ,544 5,073,987 등록된사업을인증하여발생한감축량실적에대해정부구매실시 총 491 개사업이인증되었고 381 개사업 7 백만 tco 2 정부구매실시 구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2 월계 감축량인증 정부구매 인증건수 인증량 (tco 2) 941,307 1,926,752 2,720,353 3,199,545 8,787,957 구매건수 ( 건 ) 인증량 (tco 2) 940,602 1,576,968 2,229,080 2,224,277 6,970,927 구매단가 ( 원 /tco 2) 4,982 4,677 4,863 5,163 - 구매총액 ( 백만원 ) 4,686 7,375 10,840 11,484 34,385 2) 향후계획 중소사업장참여활성화를위한지역순회설명회및전담자양성교육추진 중소사업장인벤토리구축지원과연계한감축사업확대추진

15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0. 에너지효율향상및기후변화대응국제협력 가. 소개 문의 : 해외사업실 ( ) 1) 정의 에너지및기후변화부문국제공동프로젝트참여및공조강화를통해상호기술및정책교류 2) 내용 (1) 에너지절약및효율분야국제협력 1 아 태경제공동체 (APEC) 회의 * APEC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에너지실무그룹 (Energy Working Group, EWG) 회의 '90년 5월발족, 싱가폴에서제1차 EWG 회의가개최된이래매년 2회개최 ( 현재아시아태평양지역의 21개국참가 ) 에너지효율, 신 재생등에너지관련전반에관한정책의제논의및협력추진 에너지효율전문가그룹 (Expert Group on Energy Efficiency & Conservation, EGEE&C) 회의 전문가회의참석을통한국내주요정책동향발표, 해외에너지효율제도, 기술관련정보공유및신규시책벤치마킹확대추진 APEC ESIS(Energy Standard Information System : APEC 에너지효율기준정보시스템 ) 운영프로젝트참가및데이터구축 산하에청정화석연료, 에너지절약및효율, 에너지데이터및분석, 신 재생에너지기술, 광물 에너지탐사 개발등 5개분야협력사업추진 * 분담금지급현황 :1차 - 10,000달러 ('07.9), 2차 - 10,000달러 ('09.6), 3차 - 10,000달러 ('10.12) ESIS(Energy Standard Information System : 에너지효율기준정보시스템 ) 각국별최저효율기준, 에너지라벨링기준, 제도운영기관, 국제기준통일화 (Harmonization) 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며, 참가국의분담금출연으로운영 - APEC-ESIS 홈페이지변경 : '11.8 월중오픈예정 (Superefficient.org)

15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47 * 제38차 APEC EGEE&C 회의는 '11년 11월 에너지절약의달 에국내에서개최예정 2 에너지효율협력국제파트너십 (IPEEC) * IPEEC :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Energy Efficiency and Cooperation IPEEC는에너지효율분야국제협력강화를위해 '09.5월 G8에너지장관회의에서공식발족하였으며, 한국은창설초기부터적극적으로참여 현재 SBN( 지속가능건물 ) 및 GSEP( 에너지경영시스템 ) 프로젝트참여중 3 국제에너지기구 (IEA) 4E * 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4E : Efficient Electrical End-Use Equipment 한국측집행위원 (Executive Committee : ExCo) 으로지식경제부와에너지관리공단이공동으로참여 (IEA 통보일 : '08.3월) 매핑및벤치마킹 (Mapping and Benchmarking), 대기전력 (Standby Power) 등 2개의국제프로젝트에참가하여활동중 매핑및벤치마킹 (Mapping and Benchmarking) 품목별시장동향, 효율수준등을비교분석 (Mapping) 하고, 각효율정책의영향력을검토하여우수사례적용확대 (Benchmarking) 추진 * 현재, 냉장고 냉동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조명에대한매핑과벤치마킹완료 대기전력 (Standby Power) Annex 대기전력데이터수집및공유, 정책평가, 정책도구의개발, 네트워크장비등에관한연구, APP APEC 등대기전력관련국제협력등추진 4 국제에너지기구 (IEA) DSM * DSM : Demand-Side Management Technologies and Programmes IEA DSM 프로그램은 '93년시작되었으며, 에너지수요절감을위한다양한전략을다룸. DSM 프로그램에 19개국과 EC가참여중에있으며한국은 '94년 5월에참석하여 '02년 3월에회원으로정식가입 DSM은창설이후 22개 Task를추진하였으며, 한국은총 7개 Task 과제를수행하였음. 현재 Task XXI 에너지절약성과계산에대한표준화 과제에참여하고있음

15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기후변화대응분야국제협력 1 기후변화대응한-개도국협력사업 국제박람회총회 ('07.6) 및 UN 기후변화고위급회의 ('07.9) 에서국무총리가개도국기후변화대응지원계획 ( 향후 5년간 2천만불지원약속 ) 을발표하면서 '08년하반기부터추진 개도국기후변화대응인프라구축부터사업화기반마련등단계적지원확대로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능력을제고하고, 개도국온실가스저감사업발굴및재정적지원을통한국내녹색기업의개도국진출및수출활성화도모를목적으로함 ASEAN과의 CDM 사업개발및인력양성을위해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을대상으로협력사업을추진하여총 3회의인력양성및 15개의 CDM 잠재사업발굴 또한개도국을 4개권역으로나누어지속적인네트워크구축 (MOU 체결, 무상현물지원, 워크숍, 교육연수등 ) 을통한유망온실가스저감사업발굴및개발추진 그밖에그린비즈니스포럼, 해외로드쇼등을개최하여개도국과국내기업의투자연계및비즈니스의장을마련함으로써개도국과의실질적인협력네트워크구축 2 국제에너지기구 (IEA) CTI * CTI : Climate Technology Initiative 온실가스관련기술의국제적인이전및교류촉진을위한다자간협력사업 CTI의주요활동분야는기술수요평가와관련한역량축적, 기술지원및방법론개발, 경험공유등으로기술이전주체들사이의상호교류추진중 현재 CTI의회원국은한국외 10개국이활동중이며, 관련분야세미나와심포지엄등을관련기관이나국제기구들과공동으로추진중임 3 IEA ETSAP * ETSAP : Energy Techology System Analysis Programme 에너지기술시스템분석프로그램으로세계적인전문가네트워크확보및각종분석에선진기법을도입하여에너지기술시스템분야국제협력기반강화 한국은 OECD 가입후 '96년에 Annex VI부터참여하기시작, ETSAP 도구인 MARKAL, TIMES 모형등의보완및활용능력증진과국내적용사업을수행중

15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49 신 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 31. 신 재생에너지설비표준화사업 문의 : 신재생산업육성실 ( ) 가. 소개 1) 정의 신 재생에너지보급확산과더불어국제표준에대한적극적인대처를위해신 재생에너지설비에대한규격을국가표준으로검토 2) 대상 한국산업규격 (KS) 기계 (B) ISO/TC180( 태양열 ) 한국산업규격 (KS) 전기 (C) IEC/TC82( 태양광 ) IEC/TC88( 풍력터빈시스템 ) IEC/TC105( 연료전지기술 ) 3) 내용 IEC/ISO 국제표준을기반으로 KS표준을국제표준에일치하여제정 보급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으로서태양광, 태양열, 풍력및연료전지분야에서국가표준개발, 분야별기술위원회 (TC)/ 작업반 (WG) 구성 운영등업무수행 *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 기술표준원에서추진하던국가표준개발업무를민간이양함에따라, 전문분야별로 KS규격을개발할수있는능력을인정받은기관

15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4) 추진절차 ( 표준안개발절차 ) 초안작성 : 분과위원회에서표준별로산업표준초안작성 표준안심의 : 기술위원회를개최하여표준안심의 공청회 / 설명회개최 : 공청회 / 설명회를개최하여심의의결된표준안에대한합의도출 최종안작성및이관 : 표준최종안을작성하여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으로이관 나. 배경 1) 추진경위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표준협력개발기관 (COSD-태양광/ 태양열 ) 지정 표준협력개발기관 (COSD-풍력터빈시스템/ 연료전지기술 ) 지정 2) 법적근거 신 재생에너지법제 20 조 ( 신 재생에너지기술의국제표준화지원 ) 다. 현황 1) 내용 태양열 6종, 태양광 12종의국가표준에대한개정여부등검토작업 태양광제정 3건, 개정 4건의표준에대한국제표준부합화 2) 주요실적 (1) 국제표준제안실적 구분국제회의명제안명칭및주요내용제안자회의기간및장소비고 NWIP 제안 IEC/TC105 WG4 Micro Fuel Cell power system-interchangeability 조혜정 ' ~12 연료전지

15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51 (2) 국제의장간사, 컨비너및프로젝트리더수임실적 구분수임자성명회의명회의기간및장소 Micro Fuel Cell power system-interchangeability 조혜정 IEC/TC105 WG ~12 ( 미국, 씨애틀 ) (3) 국제표준화회의참가실적 회의명 회의기간 회의장소 참석자 비고 IEC/TC82 WG2 ' ~10.21 미국볼티모어 이영섭대리 태양광 IEC/TC105 WG4,10 ' ~10.14 미국씨애틀 김형준사원 연료전지 IEC/TC82 총회 ' ~05.14 중국상하이 임용재부장장은혜사원 태양광 (4) 국가표준제개정추진실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칭 주요내용 제정 KS IEC C 계통연계형태양광인버터의단독운전방지방법에대한 IEC 시험절차표준발행 제정 KS C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 재생복합전력시스템권장사항 : IEC 제7부발전기표준발행 제정 KS C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 재생복합전력시스템의권장사항 IEC 제7-3부 : 발전기세트-지역전력공급시스템의발전기구성표준발행 제정 KS C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 재생복합전력시스템의권장 IEC 사항제9-1부 : 마이크로파워시스템표준발행 제정 KS C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 재생복합전력시스템의권장 IEC 사항제9-6부 : 종합시스템-태양광개별전력시스템의선택표준발행 개정 KS C IEC 태양전지소자-제2부기준태양전지소자의요구사항 IEC 개정및용어정리 개정 태양전지소자 : 제3부-기준분광조사강도데이터를이용한 IEC KS C IEC 지상용태양전지 (PV) 소자의측정원리개정및용어정리 개정 태양전지소자 : 제7부-태양전지소자의시험에서발생된 IEC KS C IEC 분광부정합오차계산개정및용어정리 개정 KS C IEC 태양전지소자 : 제9부-솔라시뮬레이터의성능요구사항 IEC 개정및용어정리 개정 KS C IEC 지상용박막태양광모듈의설계요건과형식인증 IEC 개정및용어정리 3) 향후계획 태양광, 태양열이외에금년에추가지정받은풍력및연료전지분야에대한표준개발강화 국제회의에서표준에대한제안 (NWIP) 활동강화

15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2.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 (Certification system of NREC) 가. 소개 1) 정의 문의 : 신재생산업육성실 ( ) 일정기준이상의성능과품질을갖춘신 재생에너지설비의보급촉진유도및신 재생에너지산업을위한기반조성 * 제도성격 : 임의적 (Voluntary) 인증신청제도 2) 대상 국내제조업체및수입업체 3) 인증절차및지원제도 (1) 인증절차 인증은업체의생산, 품질유지, 사후관리능력등일반심사 ( 공장확인 ) 와제품성능, 내구성등설비심사 ( 성능검사 ) 로진행 신 재생에너지설비제조자, 수입자의신청에의하여심사후인증서발급 인증신청 일반심사 ( 공장확인 ) 설비심사 ( 성능검사 ) 인증서발급 ( 제조, 수입자 ) ( 인증기관 : 센터 ) ( 성능검사기관 ) ( 인증기관 : 센터 ) (2) 지원제도 신 재생에너지보급보조사업에인증설비를의무적으로사용 중소기업의경우성능검사비용의 80% 지원 ( 연 2회 ) 공공기관제품의무구매및조달청적격심사가점부여등

15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53 4) 추진절차 기술기준및성능평가설비구축 성능평가및설비인증 실행계획수립 공고및사업안내 사업계획서접수및평가 지경부승인 협약체결 기술기준 ( 안 ) 도출 성능평가설비구축 기술기준공청회 기술규격 ( 안 ) 고시 성능평가기관지정 설비인증시스템구축완료 설비인증신청접수및심사 공장심사및성능검사 인증서발급 나. 배경 1) 추진경위 산업자원부고시 ( 제 호 : '03.9.9) 에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시행근거마련 산업자원부고시 ( 제 호 : ' ) 에의해성능검사기관을지정하고본격적인인증업무시행 2)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이하 법 ) 제13 ~ 16조, ( 동법 시행령 ) 제 20조, ( 동법 시행규칙 ) 제 21조 지식경제부고시 ( 제 호 : '09년 12월 15일 )(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관한규정 )

16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다. 현황 1)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현황 (1)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대상품목현황 구분 ( 품목수 ) 인증품목 ( 시행연도 ) 태양열 (6) 태양광 (9) 풍력 (3) 지열 (3) 연료전지 (1) 기타 (3) 태양열집열기 ( 평판형 ('03), 고정집광형 ('04), 진공관형 ('04)) 태양열온수기 ( 자연순환식 ('03), 강제순환식 ('04), 진공관일체형 ('05)) 태양전지셀 ('06) 태양전지모듈 ( 결정질 ('04), 박막 ('07)) 태양광발전용인버터 [ 정격출력 10kW 이하 ]( 계통연계형 ('03), 독립형 ('05)) 태양광발전용인버터 [ 정격출력 10kW 초과 250kW 이하 ]( 계통연계형 ('09), 독립형 ('09)) 태양광집광채광기 ('06) 태양광발전용접속함 ('09) 소형풍력발전시스템 ('03), 소형풍력발전용인버터 ('05) 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 ('07) 물 - 물지열열펌프유닛 [280kW 이하 ]('05) 물 - 공기지열열펌프유닛 [105kW 이하 ]('05) 물 - 공기지열멀티형열펌프유니트 [105kW 이하 ] ('09)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06) 축전지 ('05), 모니터링설비 ('07), 충전제어시스템 ('07) (2) 주요실적 분야품목 인증제품 ( 모델 ) '04 '05 '06 '07 '08 '09 '10 '11 ( 기준 ) 평판형태양열집열기 태양열 진공관형태양열집열기 자연순환식태양열온수기 강제순환식태양열온수기 계통연계형인버터 태양광 결정질태양전지모듈 박막태양전지모듈 풍력 소형풍력발전시스템 물-물열펌프유니트 지열 물-공기열펌프유니트 물-공기멀티형열펌프유니트 1-1 연료전지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기타 축전지 계 계 (3) 향후계획 인증품목확대및수출지원강화로신 재생산업육성역할증진 펠릿보일러인증품목추가예정 ('11), 해외인증취득비용지원 12억원등

16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가. 소개 1) 정의 문의 : RPS 사업단 ( ) 일정규모이상의발전사업자에게총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 재생에너지로공급토록의무화하는제도 2) 대상 설비규모 ( 신 재생에너지설비제외 ) 500MW 이상의발전사업자및 K-water,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K-water,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등총 13개발전회사 3) 내용 (1) 연도별의무공급량 : 총발전량 ( 신 재생에너지발전량제외 ) 의무비율 (%)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비율 (%) * 3 년마다의무비율재검토 (2) 연도별별도의무공급량 태양광의경우초기 5년간 ('12~'16) 별도할당량지정 연도 '12 '13 '14 '15 '16 별도의무공급량 (GWh) ,209 1,577 * '17 년부터는별도신규할당없이타신 재생에너지원과경쟁유도 (3) 신 재생에너지원별가중치 신 재생에너지원별발전원가, 보급잠재량, 산업효과등을고려하여가중치부여

16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구분 공급인증서 * 가중치 < 신 재생에너지원별가중치 > 대상에너지및기준 설치유형지목유형용량기준 태양광에너지 0.7 건축물등기존시설물을이용하지않는경우 5 개지목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kW 초과기타 23개지목 kW 이하 1.5 건축물등기존시설물을이용하는경우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기타신 재생에너지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가스화발전, 조력 ( 방조제有 ) 1.5 목질계바이오매스전소발전, 해상풍력 ( 연계거리 5km 이하 ) 2.0 해상풍력 ( 연계거리 5km 초과 ), 조력 ( 방조제無 ), 연료전지 * 공급인증서 : 발전사업자가신 재생에너지설비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 공급하였음을증명하는인증서 4) 추진절차 * 공급의무자는공급인증기관인신 재생에너지센터에공급인증서를제출함으로써의무이행확인

16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57 나. 배경 1) 추진경위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개정 (' ) (2) 동법시행령 (' ) 및시행규칙 (' ) 개정 (3)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제정 2)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2조의5부터제12조의10 까지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등 ) 다. 현황 1) 향후계획 (1)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에관한운영규칙제정 : '11.6월까지 (2) RPS 통합운영시스템구축및모의운영 : '11.12월까지 (3) RPS 본격시행 : '12.1.1일

16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4. 신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 FIT) 가. 소개 1) 정의 문의 : RPS 사업단 ( ) 신 재생에너지설치비용의초기투자비과다에따른경제성부족을지원하여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활성화및신 재생에너지보급촉진 2) 대상 : 태양광, 풍력등신 재생에너지발전설비 3) 내용 신 재생에너지원별기준가격과일반전력시장가격 (SMP*) 과의차액을일정기간 (15~20년) 동안지원하여설비투자유인 * (SMP/System Marginal Price) : 전력시장에서전력의월별평균가격 ( 예, '10년 : 원 /kwh) < 태양광전원의용량및적용기간별기준가격 ( 원 /kwh)> 적용시점 설치장소 적용기간 30kW 이하 30kW 초과 200kW 이하 200kW 초과 1MW 이하 1MW 초과 3MW 이하 3MW 초과 '10 년 '11 년 일반부지 건축물활용 일반부지 건축물활용 15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 1) 설치장소에서 건축물활용 이란건축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의한건축물의상부또는외벽에설치한설비를말하며, 일반부지 라함은 건축물활용 이외의모든장소를의미함. 주 2) 적용시점은발전차액지원개시일기준임. 주 3) 태양광발전의시설용량은모듈정격용량기준임. 주 4) 용량은동일사업자가인근지역 ( 설치장소의경계가 250 미터이내의지역을의미한다 ) 에서설치한용량의합을기준으로적용함. 주 5) 1MW 를초과한건축물활용발전소는일반부지가격을적용함.

16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59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해양에너지 < 태양광이외전원의적용기준및기준가격 ( 원 /kwh)> 적용설비기준가격 ( 원 / kwh) 전원구분비고용량기준고정요금변동요금풍력 10kW이상 감소율 2% 수력 LFG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5 MW이하 50 MW이하 50 MW이하 일반 기타 1MW이상 SMP+15 1MW미만 SMP+20 1MW이상 SMP+ 5 1MW미만 SMP+10 20MW이상 SMP+ 5 20MW미만 SMP kW이상 SMP kW미만 SMP MW이하목질계바이오 SMP+15 폐기물소각 20MW이하 - - SMP+ 5 RDF 50MW이하 - - SMP+15 조력 50 MW이상 200 kw이상 최대조차 8.5m 이상 최대조차 8.5m 미만 방조제유 방조제무 방조제유 방조제무 바이오가스이용 기타연료이용 화석연료투입비율 : 30% 미만 감소율 3% 주 1) 화석연료투입비율은월단위를기준으로하며, 발전에소요된열량에대한화석연료의열량비율임. 주 2) 풍력, 연료전지의발전차액지원개시일별기준가격은별표 2-3 과같음주 3) 수력의일반은수력발전을주목적으로하는설비이며, 기타는수력발전이부가적인목적의설비임. 주 4) 용량은동일사업자가인근지역 ( 설치장소의경계가 250 미터이내의지역을의미한다 ) 에서설치한용량의합을기준으로적용함. 주 5) RDF 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 20 조의 3( 폐기물고형연료제품및사용시설등 ) 별표 7 에서정한 RDF 에한함. < 연도별기준가격요금표 ( 감소율적용전원 )> ( 단위 : 원 /kwh) 차액지원개시일시점 풍력 연료전지바이오가스이용 기타연료이용 '09년 '10년 '11년 주1) 감소율적용개시시점은매년 10월 11일임.

16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4) 추진절차 나. 배경 1) 추진경위 (1) ' 발전시장경쟁체제도입 ( 전력거래시장형성 ) (2) ' 전력산업기반기금조성및한전으로부터신 재생에너지지원사업을이관받아시행 (3)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에 대체에너지발전가격의고시및차액지원 조항신설하여차액지원개시 2) 법적근거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7조 ( 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고시및차액지원 ) (2)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3)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신 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 ) 다. 현황 1) 주요실적 신 재생에너지발전소의발전용량 954MW, 총발전량 7,590GWh, 총지원금액 7,720억원

16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61 구분수력풍력태양광연료전지 LFG 발전용량 (MW) 발전소수 ( 개 ) 발전량 (GWh) 차액지원금 ( 백만원 )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 월말기준 ) 폐기물 합계 , , ,120 1,752 (21.2%) 23,250 (2.7%) 2,606 (31.6%) 26,152 (3.0%) 1,402 (17.0%) 750,931 (86.5%) 333 (4.0%) 53,421 (6.2%) 2,112 (25.6%) 14,089 (1.6%) 23 (0.3%) 235 (0.0%) 19 (0.2%) 92 (0.0%) 7 (0.1%) 37 (0.0%) 8,254 (100.0%) 868,207 (100.0%) 2) 향후계획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의본격적인시행 ('12.1.1) 11년말까지발전차액지원으로신규물량의진입가능 기존선정된신 재생에너지발전소에대한현장조사강화등제도의내실화있는운영

16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5. 보급융자지원및세액공제 (Loans and tax incentive program) 가. 소개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 ) 1) 정의 신 재생에너지생산설비, 이용시설등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자에게장기저리의융자금을지원함으로써초기투자비경감을통한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관련산업육성기반마련 2) 대상 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기위한시설을설치코자희망하는사업주및신 재생에너지전용설비를생산하는제조업체 3) 내용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기위한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주에게지원하는자금 ( 운전자금 ) 신 재생에너지관련제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일시적인자금유동성압박으로인한사업진행의어려움을해소하도록지원되는자금 ( 생산자금 ) 신 재생에너지관련기초자재또는설비를생산할수있는시설에지원하는자금으로서공용화품목을제외한소모성부품및제품원료의생산시설, 타생산시설로전용하여사용할수있는시설은제외 지원규모 ('11년기준 ) 구분에특자금전력기금 지원대상 신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제외한시설설치또는생산자금 운전자금 신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의설치 시설자금 50 억원 200 억원 지원예산액 생산자금 818 억원 - 운전자금 50 억원 - 합계 918 억원 200 억원

16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63 세부지원조건 자금용도 생산자금및시설자금 바이오및폐기물분야 운전자금 동일사업자당지원한도액 100 억원이내 30 억원이내 10 억원이내 대출기간이자율지원비율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3년거치 5년분할상환 1년거치 2년분할상환 분기별변동금리 90% 이내 ( 대기업 50% 이내 ) 4) 추진절차 1 사업계획공고 ( 센터 ) 2 자금온라인신청 / 접수 ( 자금신청자 센터 ) 신 재생에너지센터당해연도사업계획수립및공고 * 당해연도개시일이후 ( 전년도 11 월분포함 ) 계약 ( 착수 ) 된사업에한해지원 자금신청자가신 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 ( 를통하여신청 * 온라인접수시 공인인증서 필요 3 자금추천심사 평가 자금서류검토후자금지원대상부적격및서류보완필요시보완요청또는반려처리 ( 센터 ) 서류검토완료후자금심의회평가시행 4 추천서발급 심사 평가결과에따른추천결과통보 ( 자금추천 / 추천제외 ) - 신청자 : 담당자이메일또는휴대폰 SMS로알림 ( 센터 자금신청자 ) - 추천서발급 : 추천신청홈페이지 ( 로그인후 ) 에서출력 5 기성발생 / 대출신청 승인 ( 자금신청자 은행 ) 자금추천받은자는해당금융기관을방문하여설비설치기성에따른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담보심사결과대출승인받은후자금대출가능 6 최초인출 ( 자금신청자 ) 7 완공및인출완료 ( 자금신청자 ) 8 사후관리실시 ( 센터 자금신청자 ) 사업자는발급일기준 3 개월이내로최초인출완료 - 최초인출을실행하지않을시자금추천승인자동취소 사업자는당해연도말까지설비설치기성에따라자금인출완료 연내미인출금액은자동소멸됨 최종자금인출후 2 개월이내지정된투자소재지에추천설비설치여부확인 대출금의부당사용이적발되었을경우연체금리 ( 현재 13%) 적용하여환수조치함

17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나. 배경 1) 추진경위 '80년 : 태양열온수기등을시작으로보급시작 '83년 : 석유사업기금에서에너지절약시설자금지원 '03년 : 제2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기본계획수립 신 재생에너지보급목표설정 '11년 5% '06년 : 융자사업재원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및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분리운영 '11년 : 신 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으로 1,118억원배정 에특자금 918억원, 전력기금 200억원 2)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1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0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6조 전기사업법제49조 다. 현황 1) 주요추진실적 융자지원실적 '10년까지 54천여건에 11,427억원자금지원 ( 금액 : 백만원 ) 년도 ~'05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합계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합계 53, , , , , , ,340 54,410 1,142,695

17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65 신 재생에너지원별융자지원실적 ( 금액 : 백만원 ) 년도별 ~'05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합계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태양열 53, , ,396 태양광 16 17, , , , , 바이오 , , , , , 폐기물 , , , , 시설자금 소수력 49 43, , , , , , 지열 24 7, , , LFG 풍력 10 42, ,236-2, , , , 연료전지 4 7, , , , 시설자금소계 53, , , , , , ,444 54, ,959 풍력 , 태양광 3 16, , , , , , 생산자금 태양열 25 4, 연료전지 2 5, , , ,659 5 바이오 폐기물 운전자금 9 2, , , , ,463 생산, 운전소계 39 29, , , , , , ,736 합계 53, , , , , , ,340 54,410 1,142,695

17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6.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제도 가. 소개 1) 정의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 ) 민간등의소유건축물에신 재생에너지설비를자발적으로설치하고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임을정부로부터인증받으면, 인증을받은민간등은이를표시하거나홍보등에활용하는제도 2) 대상 건축법시행령제91조제2항에의한건축물중연면적 1,000m2이상인신축업무시설 ( 공공기관설치의무대상건축물은제외함 ) 3) 내용 사업목적 신축민간건축물의신 재생에너지공급률에따라등급을부여하고인증함으로써민간이자발적으로신 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토록유도하고, 건물부분에서소비되는에너지의절약뿐만아니라친환경에너지를스스로생산 소비할수있는체제로의전환, CO 2 배출최소화등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의보급 확산촉진을목적으로함 대상신 재생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인증심사기준 : 신 재생에너지공급률 신 재생에너지생산량신 재생에너지공급률 총에너지사용량 * 총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에서정하는 에너지소요량 에 신 재생에너지생산량 을가산한에너지양을나타냄

17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67 < 신 재생에너지생산량산정기준 > < 등급심사기준 > 에너지원 환산계수 비고 등급 신 재생에너지공급률 태양광 toe/kw 년 이용률 15.5% 1 20% 초과 태양열 toe/ m2 년 시스템효율 44% 2 15% 초과 20% 이하 지열 냉방 toe/rt 년부하율 60% 3 10% 초과 15% 이하난방 toe/rt 년부하율 40% 4 5% 초과 10% 이하 연료전지 toe/kw 년 이용률 95% 5 3% 초과 5% 이하 4) 추진절차 구분 신청인 ( 건물소유주 ) 인증기관 ( 건기연, 에기연 ) 지원및관리기관 ( 센터 ) 지경부국토부 신청서제출 신청서접수 건축물인 신청서평가 현장확인 ( 예비인증시생략 ) 증 평가보고서작성 평가보고서검토 인증서취득 인증서발급및통보 인증결과보고 인증현황확인 나. 배경 1) 추진경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10.4) 및같은법시행령 ('10.9) 개정 공포 공동부령 (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 공포 (' ) 공동고시 (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에관한규정 ) 공포 (' )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제도시행 (' )

17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2조의2(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에대한인증등 ) 내지제12조의4( 건축물인증의취소 )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 공동부령, ' )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에관한규정 ( 공동고시, ' ) <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마크 >

17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그린홈 100 만호보급사업 (1 million green homes program) 가. 소개 1) 정의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 , 694) '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목표로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의신 재생에너지원을주택 ( 단독 공동주택 ) 에설치할경우설치비의일부를정부가지원하는사업 2) 대상 건물등기부또는건축물대장의용도가건축법시행령제3조의 4의별표1에서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3) 내용 단독 공동주택에신 재생에너지설치기준단가의 50% 이내국고보조 * 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 연료전지는 80% 이내보조 ) 그린홈개념도

17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일반주택 구분신청자격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소유자또는소유예정자로서연내에준공가능한신축또는기존주택에모두가능 지자체의그린빌리지사업계획서제출에따른사업평가후사업선정이된경우 - 기존공동주택은입주자의동의후입주자대표등으로신청 - 건축중인공동주택은건축중인공동주택의시공사, 시행사대표또는입주자대표등으로신청 그린빌리지 (Green Village) 신청대상 신청자 단독주택 10 가구이상의마을 ( 아파트등공동주택포함 ) 에신 재생에너지원을설치할경우지원하는사업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등주민편의시설지원불가 해당주택및건물소유자공동주택대표등 주요지원내용 원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연료전지 형식 고정식 지원범위 ( 단위사업당 ) 지원예산액 ( 백만원 ) 지원단가 ( 천원 ) 2,825/kW 이하 추적식 3kW이하 44,000 3,355/kW이하 BIPV / 호 ( 세대 ) 6,527.5/kW이하 공공임대주택 6,000 경쟁입찰단가 평판형 단일진공관형이중진공관형 수직밀폐헝 ( 주택 ) 수직밀폐형 ( 일반건물 ) 소형풍력 30 m2이하 / 호 ( 세대 ) 17.5kW 이하 / 호 ( 세대 ) 3kW 이하 / 호 ( 세대 ) 15,000 12, / m2이하 580/ m2이하 515/ m2이하 845/kW 이하 630/kW 이하 비고 계통연계기준 - 그린빌리지 ( 공동주택포함 ) 중대용량의경우일반건물단가적용 500 별도검토계통연계기준 연료전지 1kW이하 / 호 ( 세대 ) 11,500 별도검토 합계 89,000 계통연계기준, 시범보급형태추진 * '11 년도기준

17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71 4) 추진절차 시공기업예비모집공고 사업참여신청및예비확정 예비확정자의소비자품질만족판단서류제출검토 시공업체확정공지 지원대상자사업신청 지원대상승인및선급금신청 시공완료및확인신청 시공확인및보조금지급 참여시공기업이센터홈페이지에신청 * 센터홈페이지 : 신청서류검토후기준점수이상기업을확정통보 예비확정시공기업의소비자품질만족및시공가액증빙자료제출 / 검토기준에따라등급부여 기준점수이상시공업체는센터와사업협약후확정공지 지원대상자는시공업체와사업적합성등을검토계약후시공업체 ( 대상자 ) 가센터홈페이지신청 신청서류검토후센터승인및선급금지원신청가능 지원대상자는시공완료결과를확인하고, 참여시공기업은센터에시공확인신청 설치확인 ( 센터 ) 결과설치가적합한경우보조금지급 * '11 년도기준 나. 배경 1) 추진경위 태양광주택 3만호보급계획수립 발표 ('02.7) 제2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기본계획수립 ('03.12) '12년까지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으로확대추진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으로별도예산확보및지원 ('04년 ~ 현재 ) 건국 60주년 8.15경축사에서 그린홈 백만호프로젝트추진발표 (' ) 2)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7조 ( 보급사업 ) 지식경제부고시제2011-3호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기준 )

17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다. 현황 1) 추진현황 주요추진실적및성과 '04년태양광주택 3만호를시작으로매년증가하여 '10년누적 73,690호보급 '09년부터태양광일변도의보급정책을다양한신 재생에너지원으로확대 < 그린홈100만호연도별예산 > ( 단위 : 억원 )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예산 ,488 * '04~'08년은태양광10만호보급사업, '09년이후는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연도별보급실적 '04 년부터 '10 년까지약 3,708 억원지원하여 73,690 호보급 구분 ~'05 '06 '07 '08 '09 '10* 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펠렛 소형풍력 연료전지 합계 주택수 1,217 5,964 7,317 9,142 14,895 26,353 64,888 보급량 (kw) 3,127 7,337 9,245 10,496 13,511 22,402 66,118 지원금 ( 백만원 ) 22,064 48,920 48,997 48,942 58,996 59, ,582 주택수 ,648 1,082 5,759 보급량 ( m2 ) - - 3,618 25,350 64,346 27, ,503 지원금 ( 백만원 ) - - 1,459 11,630 30,009 13,458 56,556 주택수 ,421 1,713 보급량 (kw) ,024 13,694 18,718 지원금 ( 백만원 ) ,868 11,504 15,372 주택수 보급량 (kw) ,811-8,811 지원금 ( 백만원 ) 주택수 보급량 (kw) 지원금 ( 백만원 ) 주택수 보급량 (kw) 지원금 ( 백만원 ) ,893 9,893 주택수 1,217 5,964 7,467 10,021 19,193 29,828 73,690 지원금 ( 백만원 ) 22,064 48,920 50,456 60,572 93,990 94, ,756 * '10 년실적은사업승인기준임 * '07~'08 년도태양열주택 1,029 호는일반보급사업예산으로지원된실적임

17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73 지역별실적 ('10년말누적기준 ) 지역 설치호수 ( 호 ) 비율 보조금 ( 백만원 ) 비율 경남 9, % 56, % 경기 8, % 69, % 전남 7, % 27, % 경북 7, % 31, % 충북 6, % 29, % 전북 6, % 25, % 서울 6, % 19, % 충남 5, % 23, % 강원 4, % 26, % 광주 4, % 16, % 울산 2, % 7, % 대구 1, % 12, % 인천 % 7, % 부산 % 7, % 제주 % 5, % 대전 % 5, % 계 73, % 370, %

18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8. 신 재생에너지일반보급보조사업 가. 소개 1) 정의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 , 677) 기술개발및국내실증을거친국내신 재생에너지설비의시범보급과상용화된신 재생에너지설비의보급을통해관련산업육성및시장창출 2) 대상 자 일반분야 건물소유자 ( 대표자 ) 또는건축허가를득한자 건축법시행령제15조제5항제9, 10, 11호에해당하는가설건축물의소유 상기대상중 10대그린프로젝트분야는별도지원 10대그린프로젝트분야 일반보급사업지원대상으로서 10대그린프로젝트중다음분야에해당하는소유자 ( 대표자 ) Green School( 학교 ), Green Logistics( 물류창고 ), Green Industrial Complex ( 산업단지 ), Green Highway( 고속도로휴게소 ), Green Factory( 공장 ), Green Power( 한전, 발전사및발전소 ) 3) 내용 시범보급사업 : 개발된신 재생에너지기술의상용화를위한시범보급설비 ( 정부지원 R&D 활용조건 ) 로서자가용에한해설치비의최대 80% 이내지원 일반보급사업 : 상용화된설비의대량보급을통해시장확대, 관련기업의중장기투자유도및고용효과를창출키위해설치비의최대 50% 이내지원

18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75 주요지원내용 원별 태양광 지원범위 ( 단위사업당 ) 50 kw이하 지원예산액 ( 백만원 ) 지원단가 10대 ( 천원 ) 일반분야그린프로젝트 1,500 (59) 태양열 1,000 m2이하 3,000 지열 1,000 kw이하 2,000 (599) 비고 1,500 기준단가의 50% 이하계통연계기준 3,000 (267) 2,000 (597) 기준단가의 50% 이하 기준단가의 50% 이하 심야전력이용설비제외 바이오 별도검토펠릿보일러 연료전지 별도검토 기타 - 1,250 1,250 별도검토 소계 8,250 8,750 시범보급사업 3,000 별도검토별도공지 총계 20,000 4) 추진절차 시공기업예비모집공고 사업참여신청및예비확정 예비확정자의소비자품질만족판단서류제출검토 시공업체확정공지 지원대상자사업신청 지원대상승인및선급금신청 시공완료및확인신청 시공확인및보조금지급 참여시공기업이센터홈페이지에신청 * 센터홈페이지 : 신청서류검토후기준점수이상기업을확정통보 예비확정시공기업의소비자품질만족및시공가액증빙자료제출 / 검토기준에따라등급부여 기준점수이상시공업체는센터와사업협약후확정공지 지원대상자는시공업체와사업적합성등을검토계약후시공업체 ( 대상자 ) 가센터홈페이지신청 신청서류검토후센터승인및선급금지원신청가능 지원대상자는시공완료결과를확인하고, 참여시공기업은센터에시공확인신청 설치확인 ( 센터 ) 결과설치가적합한경우보조금지급 * '11 년도기준

18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나. 배경 1) 추진경위 '93년시범보급사업을시작으로보급시작 '97년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97~'06) 계획수립 '97년부터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중점지원 (80~50%) '03년제2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수립 '08년제3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수립 2)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7조 ( 보급사업 ) 지식경제부고시제2011-3호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기준 ) 다. 현황 연도별보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93~'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개소 , ,399 지원액 8,443 2,076 4,696 21,868 27,784 37,905 38,269 13,930 13, ,963

18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77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태양열냉난방 태양열주택 집광채광 태양열발전 기타 합계 신 재생원별지원실적 구분 ( 지원액단위 : 백만원 ) '93 년 ~'04 년 '05 '06 '07 '08 '09 '101) 소계 보급개소 보급량 (kw) 618 2,025 2,255 4,064 1, ,902 지원액 7,399 12,955 15,026 21,801 10,097 3,171 1,994 72,443 보급개소 보급량 ( m2 ) 6,577 9,133 5,688 13,171 13,086 9,207 8,759 65,621 지원액 2,822 3,909 2,241 5,680 6,196 4,909 4,594 30,351 보급개소 보급량 (kw) 3,025 5,807 16,604 15,299 14,046 6,828 5,113 66,722 지원액 2,133 3,643 9,541 8,351 7,689 4,153 3,065 38,575 보급개소 보급량 (kw) 지원액 2, ,115 보급개소 보급량 (kw) 2, ,555 4,751 10,642 지원액 ,180 보급개소 보급량 (kw) 지원액 ,451 보급개소 보급량 ( m2 ) ,711 1,478 2,109 6,658 지원액 ,445 1,320 1,991 6,330 보급개소 ,029 보급량 ( m2 ) ,618 25, ,968 지원액 ,459 11, ,089 보급개소 보급량 ( m2 ) 지원액 보급개소 보급량 (kw) 지원액 보급개소 보급량 지원액 보급개소 , ,399 지원액 15,215 21,868 27,784 37,905 38,269 13,930 13, ,963 1) '10 년실적은사업승인기준임 * '09 년태양열주택은그린홈 100 만호보급사업예산에포함됨 * 기타 : 태풍곤파스로인한외연도보수비용임

18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지역별실적 ('10년말누적기준 ) 지역 설치개소 비율 보조금 ( 백만원 ) 비율 강원 % 18, % 경기 % 32, % 충남 % 10, % 경남 % 12, % 경북 % 10, % 대구 % 7, % 전남 % 11, % 서울 % 14, % 전북 % 11, % 충북 % 9, % 부산 % 7, % 제주 % 4, % 광주 % 6, % 인천 % 3, % 대전 % 3, % 울산 % 3, % 계 2, % 168, %

18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신 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가. 소개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 , 4690) 1) 정의 지역특성에맞는환경친화적신 재생에너지보급을통하여에너지수급여건개선및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고자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는제반사업을지원 2) 대상 지방자치단체가소유 관리하는건물 시설물 ( 사회복지시설포함 ) 태양광, 태양열, 풍력등의설비지원 3) 내용 (1) 세부사업내용 1 시설보조사업 신 재생에너지보급을위한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풍력등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지원 상용화사업과특화사업으로구분 * 상용화사업 : 건물등에적용이보편화되어변별력이부족한태양광 열및지열분야에대하여광역지자체에총괄지원 * 특화사업 : 상용화이외의신 재생에너지이거나, 태양광 열및지열이라할지라도지역특성을활용한사업으로, 기존체제 ( 현장조사, 공개평가등 ) 에의하여중점평가 (2) 자금지원내용 대상전원대상자지원조건 적용설비용량기준지방자치단체시설보조사업 : 소요자금의 50% 이내 ( 지방비분담조건 ) 4) 추진절차 광역지자체가매년익년도사업계획을수립 ( 기초지자체의사업계획서를종합 )

18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하여센터에제출하고, 사업계획평가 ( 서면, 공개, 총괄 ) 를거쳐심의 조정후지원사업확정시행 사업신청 ( 시 도 ) : 시 도자치단체장이신청 사업평가 ( 평가위원회 ) : 신 재생에너지원별평가및총괄평가 사업심의 ( 심의위원회 ) : 지방보급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 조정 사업확정 시행 ( 익년 1월 ) : 사업별예산확정 통보및국고보조금교부 지식경제부 4 사업 / 예산확정통보 평가위원회 사업비교부 6 5 사업비교부신청 3 평가결과보고 2 사업평가 지방자치단체 1 사업계획서제출 신 재생에너지센터 나. 배경 1) 추진경위 '93년 10월상공자원부에서지역에너지계획활성화방안수립 '94년 12월지방자치제도시행과지구환경문제극복을위해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지자체가관할지역의지역특성을고려, 지역에너지계획을수립 '09년부터신 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을신 재생에너지보급보조사업예산으로통합 '98년행정자치부에서지역에너지사업관계공무원교육을위한지방공무원훈련성적평정대상전문교육기관지정 : 에너지관리공단 '99년 4월 지역에너지사업자금지원지침 을제정 공고 ( 산업자원부공고제 호 : ' ) : 에너지관리공단을 사업지원기관 지정

18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81 '01년 10월, '04년 1월지역에너지사업운용지침개정 공고 ( 산업자원부공고제 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호 ) '06년 9월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의해신 재생에너지부문이신 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으로추진됨에따라절약부문과분리추진 '09년부터신 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을신 재생에너지보급보조사업예산으로통합 2)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27조 1항 3호 ( 보급사업 ) 지식경제부고시 호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기준 ) 다. 현황 1) '11 년지원현황 (1) 시 도별지원현황 제주 (18.3%), 강원 (11.9%), 전남 (11.5%) 순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 특화 사업수 지원액 ( 보조금 ) ,011 3,489 2, ,416 3, ,712 8,366 28,702 신규사업 상용화 사업수 지원액 1,121 1,321 1, ,514 1, ,033 3,324 2,528 2,876 2,428 2,428 3,097 2,181 3,697 33,202 ( 보조금 ) 소계 사업수 지원액 1,121 1,636 1,860 1,522 2,263 1, ,044 6,813 4,820 3,748 3,844 5,763 3,562 6,893 12,063 61,904 ( 보조금 ) 연차사업 사업수 지원액 ( 보조금 ) ,350 1, , ,096 사업수 총계 지원액 1,121 1,636 1,860 1,522 2,263 1, ,394 8,206 5,807 4,348 3,844 7,928 3,562 6,893 12,664 69,000 ( 보조금 ) 구성비

18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원별지원현황 태양광 (50.9%), 풍력 (12.0%), 태양열 (9.6%) 순 구분풍력태양광소수력지열폐기물태양열바이오연료전지 ( 단위 : 건, 백만원, %) 복합집광채광 합계 신규사업 특화 상용화 소계 연차사업 합계 사업수 지원액 ( 보조금 ) 8,270 11,138 4,010-1, , ,702 사업수 지원액 ( 보조금 ) - 23,986-3,315-5, ,202 사업수 지원액 ( 보조금 ) 8,270 35,124 4,010 3,315 1,737 6, , ,904 사업수 지원액 ( 보조금 ) - - 2, , ,096 사업수 지원액 8,270 35,124 6,531 3,315 3,012 6,640 3, , ,000 ( 보조금 ) 구성비 ) 추진실적 (1) 연도별지원실적 : '96년부터 '10년도까지 5,466억원지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04 '05 '06 '07 '08 '09 '10 합계 보조금 117,522 32,033 38,000 38, ,652 71,766 70, ,625 '08년도추경 1,400억원, '09년도추경 300억원포함 (2) 지역별지원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보조금 ,466 구성비

18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83 (3) 원별지원실적 구분 보조금 ( 억원 ) 추진내역 풍력 979 제주, 전북, 강원, 경북등에 61MW 보급 태양광 1,968 청사등공공건물등에태양광발전시스템 29.9MW 보급 태양열 687 사회복지시설등에태양열급탕시스템 126천m 2 보급 소수력 210 정수장및농업용저수지등에소수력발전시설 12.6천kw 보급 지열 1,002 사회복지시설, 시설원예농가등에 127,988kw 보급 바이오 207 하수처리장및축산분뇨바이오가스연료화사업등 폐기물 94 소각열및폐열활용시스템, 매립가스자원화등 기타 319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홍보관건립, 그린빌리지등 합계 5,466 [ 첨부 ] < 지방보급사업원별지원현황 >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계 태 사업수 1) 양 보급량 (kw) 4,027 1,286 2,157 1,927 7,013 5,279 8,230 10,103 40,022 광 지원금 ( 백만 ) 41,114 12,954 18,691 13,222 40,497 30,481 39,807 35, ,740 사업수 풍보급량 (kw) 26,375 5, ,000 18,905 1,500 5,532 5,273 66,568 력지원금 ( 백만 ) 40,190 7, ,200 35,646 1,800 8,488 8, ,218 소 사업수 수 보급량 (kw) 5, ,430 2, , ,715 14,281 력 지원금 ( 백만 ) 6, ,119 6,561 1,425 2, ,531 27,510 사업수 연료보급량 (kw) 전지지원금 ( 백만 ) - - 1, ,025 태 사업수 양 보급량 (m 2 ) 21,357 6,699 10,111 7,731 34,014 34,967 11,044 13, ,006 열 지원금 ( 백만 ) 11,641 4,169 6,903 4,589 19,606 16,667 5,152 7,121 75,848 사업수 지열 보급량 (kw) 2,165 4,697 3,962 2,657 89,026 14,393 11,089 6, ,152 지원금 ( 백만 ) 2,855 3,059 3,740 2,266 73,384 9,093 5,769 3, ,065 바 사업수 이 보급량 (toe) 1,577 1,194-1,004 1, ,303 오 지원금 ( 백만 ) 3,240 1,260-5,875 2,985 2,525 4,825 3,800 24,510 폐 사업수 기 보급량 (toe) 4,372 9, , ,525 물 지원금 ( 백만 ) 4,960 2, , ,012 12,430 기타 2) 보급량 사업수 지원금 ( 백만 ) 7, ,705 1,589 3,886 8,860 4, ,279 사업수 ,824 합계 보급량 (toe) 24,919 14,662 3,731 6,074 30,390 8,511 9,004 9, ,501 지원금 ( 백만 ) 117,522 32,033 38,000 38, ,652 71,766 70,000 69, ,625 주 1) 사업수 : 에너지원별지원계획기준 ( 그린빌리지, 복합등은에너지원별로분리 ) 주 2) 기타 : 기반구축사업, 홍보관건립, 타당성조사, 집광채광, 기본계획수립등

19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 향후계획 ('12년) (1)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가소유또는관리하는건물및시설공간 ( 민간사회복지시설포함 ) * 보건복지부가정하는사회복지시설유형 - 노인복지시설 ( 양로원, 경로당, 요양원등 ) - 아동복지시설 ( 상담소, 복지관, 어린이집, 양육시설등 ) - 장애인시설 ( 재활시설, 직업재활, 복지시설등 ) - 기타정신요양원, 상담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등 (2) 내용 1 시설보조사업 신 재생에너지보급을위한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풍력등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지원 지자체의다양한수요부응, 에너지복지등을고려, 3개그룹으로구분하여수요접수및평가 일반사업 ( 예산의 70% 내외지원 ) 국제행사또는국가차원의범정부적녹색시범사업 ( 예산의 15% 내외지원 ) 사회복지시설사업 ( 예산의 15% 내외지원 ) * 그룹별정확한예산할당비율은국비예산확보액, 지자체신청규모등에따라조정가능 2 자금지원내용 대상전원대상자지원조건 적용설비용량기준지방자치단체시설보조사업 : 소요자금의 50% 이내 ( 지방비분담조건 )

19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공공부문신 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사업 가. 소개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 , 686) 1) 정의 공공기관이신축또는증 개축하는연면적 3,000 이상의건축물에대하여예상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을신 재생에너지로의무적으로공급하도록하는제도 2) 대상기관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공기업 지방자치단체및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에서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또는 50억원이상을출자한법인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 3) 내용 건축비기준에서에너지사용량으로기준이변경 시행 (' ) 되어, 건축물의신축또는증 개축시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을 10% 이상으로준수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산정기준및방법 ( 고시규정제37조관련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 건축물에서연간사용이예측되는총에너지량중그일부를의무적으로신 재생에너지설비를이용하여생산한에너지로공급해야하는비율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 신 재생에너지생산량 100 예상에너지사용량 4) 추진절차 설치계획 : 설치계획서검토신청 계획서검토 ( 센터 ) 검토결과서 설치계획서는접수한날로 30일이내에검토결과를통보 지열이용검토서의무상기술검토지원 외부전문가가지열이용검토서의기술적타당성검토지원 (' 이후 )

19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설치확인 : 설치확인신청 현장확인 설치확인서 나. 배경 1) 추진경위 ' 일 : 설치의무화제도시행 ' 일 : 설치의무화대상기관에학교포함 ' 일 : 설치의무화대상으로증 개축확대시행 ' 일 : ( 예상 ) 에너지사용량기준으로제도변경시행 ( 기존 ) 총건축비의 5% 이상 ( 변경 )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2)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12조 ( 신 재생에너지사업에의투자권고및신 재생에너지이용의의무화등 ) 지식경제부고시제2011-3호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 설치 관리에관한기준 ) 다. 현황추진현황및성과 1) 연도별지원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설치계획수립개소 건축공사비 (A) 신 재생에너지투자비 태양열태양광지열기타계 (B) 투자비율 (B/A) '04년 ,140 1,222 5,365 9, , '05년 ,700 3,192 14,188 35, , '06년 123 1,260,114 1,623 24,425 40,629 1,125 67, '07년 107 1,062,661 1,955 32,003 20, , '08년 146 1,159,205 1,777 39,135 22,658 1,024 64, '09년 391 4,197,731 7, ,230 84,969 2, , '10년 351 3,819,734 6, ,156 89,471 1, , 계 1,233 12,638,285 23, , ,845 6, , 건축공사비 : 지경부고시제 호따른공사비산정기준에의거하여계산함

19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87 2) 에너지원별보급량 ( 단위 : kw, toe) 구분 용량 (kw) 태양광지열태양열기타집광채광기 toe 용량 (kw) toe 용량 ( ) toe 용량 (kcal/h) toe 용량 ( ) toe 합계 (toe) '04년 ,346 1,297 1, ,557 '05년 2, ,773 4,727 3, ,925 '06년 2, ,583 5,753 1, ,626 '07년 3, ,921 3,164 2, ,248 '08년 3,987 1,164 20,164 3,560 1, ,238, ,256 '09년 13,206 3,856 70,294 12,412 7, ,773 '10년 15,743 4,597 71,945 12,704 6, ,710 계 41,656 12, ,026 43,617 25,614 1,639 3,238, ,027-58,095 3) 향후계획 연차적으로 '20년까지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을 20% 로상향조정하여신 재생에너지보급의실효성을증대 < 신 재생에너지의공급의무비율 > 연도 '11~'12 '13 '14 '15 '16 '17 '18 '19 '20 공급의무비율 (%) 공공건물설치의무화기준이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강화 (' 일시행 )

19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41. 신 재생에너지설치전문기업지원 가. 소개 문의 :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실 ( ) 1) 정의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를전문으로하는기업을육성함으로써보급의효율성과경제성및전문성을높여국가적공감대를형성 '30년보급목표 11% 를달성하기위함 2) 대상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전문으로하고자신청하는기업 3) 내용 (1) 설치확인전문기업신고 11년그린홈 100만호사업, 지방보급사업, 설치의무화사업등에참여기회부여 정부지원사업에참여자격부여 (2) 신고기준 에너지원의종류별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기타에너지 에너지원이두종류이상인경우 자본금및기술인력 ( 동일분야중복가능, 두가지모두충족해야함 ) 자본금 1 억원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 에따른기계. 전기. 건축분야의기사 2 명이상 자본금 1 억원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 에따른기계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토목 건축 에너지 환경분야의기사 2 명이상 자본금 1 억원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 에따른기계 전기 토목 건축 에너지 환경분야의기사 2 명이상 자본금 1 억원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 에따른기계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토목 건축 에너지 환경분야의기사 2 명이상 기타에너지 :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 폐기물 수력 해양 석탄가스화 액화에너지 자본금 1 억원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 에따른기계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토목 건축 에너지 환경분야의기사 3 명이상

19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89 4) 추진절차 (1) 자본금과기술자격증을갖춘기업대상으로전문기업신고접수 (2) 전문기업신고절차 신청인 1 인터넷신청 2 접수 4 신고서자체발급 3 검토 신 재생에너지센터 신 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 ( 접속 오른쪽상단전문기업신청하기클릭 나. 배경 1) 추진경위 (1) 지식경제부등록제에서 부로신 재생에너지센터신고제로변경업무이관 (2) 부로인원편리를위한 BPM 구축으로신 재생에너지전문기업신청을인터넷으로신고 2)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2조 (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전문기업의신고등 ) 시행규칙제13조 ( 신 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신고등 ) 다. 현황 1) 지역별등록업체현황 년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전남전북대전충남충북강원제주 합계 ' ' ' ,013 ' ,147 ' ,587 ' ,458 ' 계 915 1, ,512

19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에너지원별등록업체현황 년도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소 기타 합계 ' ' ,000 ' ,460 '08 1, ,778 '09 2, ,626 '10 1, ,285 ' ,190 계 6, , , ,444

19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신 재생에너지표준화사업 가. 소개 문의 : 신재생산업육성실 ( ) 1) 정의 신 재생에너지설비에대한국내기술기준의국제표준부합화와국가표준의국제표준선점을목적으로함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기관으로서인증을위한기술기준재개정으로국가표준의국제부합화및국제표준도입을선도 2) 대상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등신 재생에너지설비관련표준 3) 내용 IEC/ISO 국제표준을기반으로 KS표준을국제표준에부합화하여제정 보급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으로서태양광, 태양열, 풍력및연료전지분야에서국가표준개발, 분야별기술위원회 (TC)/ 작업반 (WG) 구성 운영등업무수행 COSD 지정현황 '09년 : 태양광, 태양열 '11년 : 연료전지, 풍력 *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 기술표준원에서추진하던국가표준개발업무를민간이양함에따라, 전문분야별로 KS규격을개발할수있는능력을인정받은기관 4) 추진절차 ( 표준안개발절차 ) 초안작성 : 분과위원회에서표준별로산업표준초안작성 표준안심의 : 기술위원회를개최하여표준안심의 공청회 / 설명회개최 : 공청회 / 설명회를개최하여심의의결된표준안에대한합의도출 최종안작성및이관 : 표준최종안을작성하여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으로이관

19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나. 배경 1) 추진경위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09년표준협력개발기관 (COSD-태양광/ 태양열 ) 지정 ( 기술표준원공고제 호 ) '11년표준협력개발기관 (COSD-풍력터빈시스템/ 연료전지기술 ) 추가지정 ( 기술표준원공고제 호 ) 2) 법적근거 신 재생에너지법제 20 조 ( 신 재생에너지기술의국제표준화지원 ) 다. 현황 1) 내용 태양열 6종, 태양광 12종의국가표준에대한개정여부등검토작업 태양광제정3건, 개정4건의표준에대한국제표준부합화 풍력, 연료전지분야의표준개발추진 2) 주요실적 (1) 규격제 개정반영현황 구분태양광풍력 수소연료전지 태양열지열계 IEC 규격반영 ( 제안 채택등 ) KS 규격반영 ( 제안 채택등 ) 신 재생기반구축기술기준반영 계

19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93 (2) IEC 규격에반영 구분회의명내용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EC/TC82 WG (' ) IEC/TC88 총회 (' ) IEC/TC105 서울총회 (' ) IEC ( 태양광접속함기술기준 ) 정식 NP 채택 IEC ( 풍력발전인증제도 ) 제안 IEC/FDIS 마이크로연료전지 - 교환 ( 우리기술일부반영 ) IEC/TC105 에서마이크로연료전지호환성규격제안 ( 서울총회에서국제표준신규제안 ) (3) KS 규격에반영 구분규격명내용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KS C 8533 KS C IEC KS C IEC KS C IEC KS C IEC KS C IEC KS C IEC 태양광발전용파워컨디셔너의효율측정방법의개정반영태양광발전시스템-파워조절기-효율측정절차제정풍력발전시스템제1부 : 안전요구사항풍력발전시스템제12부 : 풍력터빈출력성능시험풍력발전시스템제2부 : 소형풍력터빈의안전연료전지기술용어연료전지모듈 3) 향후계획 신 재생에너지표준화추진협의회구성, 운영 원별전문가그룹활용, 업체의견수렴강화를통한표준화활동강화

20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43. 신 재생에너지국제협력 가. 소개 문의 : 신재생에너지정책실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 에근거하여국제협력 ( 국제공동연구포함 ) 사업추진 다자간협력사업 : IRENA, IEA, IPHE, APEC, APP 등국제기구활동 양자간협력사업 : 네덜란드, 말레이시아등과공동세미나추진등 나. 현황 [ 국제기구회의개최및참여등다자간사업 ] (1)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활동참여 * 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한국은독일본창립총회 ('09.1월, 독일 ) 에서설립규정서명한후설립초기단계부터핵심역할을수행하며전략적입지를선점 3차준비위원회 / 세계미래에너지써밋 (WFES) 참석 ('10.1월, UAE) * 지경부 2차관수석대표 /27개기업체경제사절단구성 /WFES 전시회 17개社참여 IRENA 아태지역정책자문워크샵주관개최 ('10.10월, 한국 ) * IRENA 아 태지역 12개회원국 22명, 비회원국 3명, ADB등국제기구 5명, 국내외관련기업 연구소 79명등총 109명참석 4차준비위원회 ('10.10월, UAE) : 사무국장사임, '11년사업 예산, 총회전환논의 5차준비위원회 ('11.4월, UAE) : 1차총회, 사무국장선정, 이사국선임, '11년사업 예산채택, 본부협정완료 * 사무국장 (Adnan Amin, 케냐, IRENA 임시사무국장 ), 149개서명국, 70개비준국, 이사회이사국한국선정 (21개국, 2년임기 ), 2차총회 공단은 IRENA 국내 Technical Focal Point 역할지속수행 ('09.3~) 하고있으며, '09년, '10년자율분담금납부 (2) 국제에너지기구 (IEA) 내연구개발협력사업참여 '02 년국제에너지기구정회원자격획득이래 REWP( 재생에너지실무위원회 )

20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95 내 10개실행합의서중 5개가입 활동중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 태양열발전실행합의서전문가활동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 '10~'11 활동내용 실무위원회 (REWP) 지경부 ( 아주대 ) 제59차, 60차 ExCo 회의참석 태양광발전시스템 (PVPS) 지경부 ( 에기연 ) 제36차, 37차 ExCo 회의참석 풍력에너지시스템 (WIND) 지경부 ( 포항공대 ) 제66차, 67차 ExCo 회의참석 수소 (Hydrogen) 지경부 ( 인하대 ) 제63차, 64차 ExCo 회의참석 태양열발전 (SolarPACES) 지경부 ( 에기연 ) 제80차 ExCo 회의참석 바이오에너지 (Bioenergy) 지경부 ( 에기연 ) 제66차, 67차 ExCo 회의참석 지열 (Geothermal) 지질자원연구원 - * 지열은지질자원연구원에서자체재원으로가입 활동중 국제협력활동전문가반기별보고회의개최 각 IEA 분야별전문가및 IPHE 등전문가간정보교류, Task 사업성과 활용성제고및정책연계성강화 (3) 수소경제를위한국제파트너쉽 (IPHE) 협력사업 * IPHE :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 '03. 11월공식가입후 15차례의운영위원회, 실행 연락위원회참여 8차실행연락위원회한국개최 ('08.6) '07년말부터 2년임기의운영위원회부의장국활동수행 ('07.12~'09.11) 제15차운영위원회참석 ('11.5월) : 수소 연료전지이해당사자간라운드테이블 ('11.11월) 개최관련협의, 독일의의장국수행연장합의 (4) 아 태경제협력체신 재생에너지활동전문가그룹회의 (APEC EGNRET) * APEC EGNRET : Asia-Pacific Economy Cooperation Expert Group on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제35차 APEC EGNRET 참석 ('10. 10) 지역의재생에너지현황과전망공유 한국 Smart Grid기술현황발표및지역내진출기회모색 제36차 APEC EGNRET 참석 ('11. 2) 바이오연료 TF, 저탄소타운 TF, 저탄소에너지공급증진을위한정책검토등 * APEC 37차에너지효율및전환전문가그룹 (EGEE&C) 회의와공동개최 * EGEE&C : Expert Group on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20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5) 아 태기후변화파트너쉽 (APP) REDGTF 활동참여 * APP : Asia 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 REDGTF : Renewable Energy and Disrtibuted Generation Task Force 제8차아 태기후변화파트너십재생에너지 / 분산전원테스크포스 (APP-REDGTF) ('10.10) 한국에서진행중인프로젝트에대해추진현황및향후일정보고 APP-REDG TF의장래와관련한국정부를대변하여의견개진및토론 [ 국가간정책교류및협력을위한양자간사업 ] (1) 한-네덜란드신 재생에너지협력포럼 / 기업상담회개최 ('10.11월암스테르담 ) 양국신 재생에너지정책, 기술, 기업체소개, 패널토의로상호협력기반조성및네트워킹기회제공 * 양국정부, 주요양국신 재생에너지관련기관, 기업체등 170여명참석 기업상담회개최를통한양국의 20개기관과총 33건의구체적협력아이템발굴및네트워크구축 네덜란드연구기관및풍력기업산업시찰을통해산업동향파악및비즈니스협력논의 (2) 말레이시아바이오기술공사협력추진 에너지관리공단과 Biotech( 말레이시아바이오기술공사 ) 간바이오에너지협력 MOU체결 ('10.12월, 쿠알라룸푸르 ) 말레이시아바이오에너지공급확대와기술교류를위한민관협력강화를목적으로추진 KEMCO-Biotech 협력추진회의개최 ('11.4월, 서울 ) 양국바이오에너지공동세미나개최협의, 정책 기술전문가교류협의및 IRENA 아 태지역센터설립 유치지원

20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97 제 3 장 LIFESTYLE UP! - 녹색문화정착 44. 그린에너지패밀리 (Green Energy Family) 가. 소개 1) 정의 문의 : 생활실천홍보실 ( ) 일방적인정보전달이아닌시민단체등국민들이직접참여하여에너지절약실천을주도하는생활밀착형에너지절약프로그램 2) 대상 기업, NGO,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국민등모든주체 3) 내용 (1) 범국민참여형프로그램 1 에너지절약공모전 에너지절약아이디어및실천사례공모 국민들의에너지절약공감대및생활속실천을확산하고정책에반영할수있는실천사례및참신한아이디어발굴

20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선정작을활용해에너지이용효율향상홍보 에너지절약작품공모 에너지절약실천유도및홍보, 기후변화대응, 신 재생에너지보급확산및인식제고를위한포스터, 신문광고등공모 2 에너지빼기사랑더하기 여름철전기절약실천으로겨울철저소득층의난방에너지를지원하는에너지절약및사회공헌캠페인 3 에너지절약상품직거래장터 에너지절약및고효율기기의확산장려와전시회부스내일부중소기업제공을통한동반성장일환 (2) 대국민홍보캠페인 1 쿨비즈패션쇼 여름철적정실내온도준수를통한전력피크예방을위해노타이등쿨맵시홍보 2 에너지사랑따뜻한겨울나기 범국민내복입기생활화를통한겨울철에너지절약확산으로녹색생활실천문화정착유도와내복기증을통한에너지소외계층기부 3 타이어업에너지다운 타이어의적정공기압유지를통한에코드라이빙문화저변확대로에너지절약및교통사고를절감하기위함 4 그린스포츠 국내최고인기스포츠인프로야구와에너지절약을접목하여국민들이일상에서자연스럽게녹색생활을실천하도록유도

20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199 4) 추진절차 나. 배경 1) 추진배경 저탄소녹색성장 이국가비전으로선포되면서에너지절약을통한저탄소실천에국민의직접적인참여와대표브랜드필요 2) 사업역사 ('03~'08) 에너지절약을위한전사적캠페인진행 * 내복입기, 여름철 겨울철에너지절약캠페인, 에너지절약봉사활동등 2기 ('09~) : 개별적 산별적이고일회적구호성캠페인을지양하기위한기관, 지자체, NGO, 일반국민이참여하는에너지절약운동네트워크구성 * 현재 14만여명회원참여 다. 현황및향후계획 1) 범국민참여형프로그램 (1) 에너지절약공모전 에너지절약실천사례및제안공모전 아이디어공모전 2회실시 * 1회 (1. 19~28, 2. 21~28), 2회 (3. 10~4. 30) 실시

20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접수건수 : 1회 147건, 2회 5,680건 상반기아이디어공모전에이어하반기포스터및신문광고등디자인공모전실시 (9월) 당선된아이디어등출품작들을추후에너지절약홍보및정책등에반영예정 (2) 에너지빼기사랑더하기 '10년 20,479개소건물참여, 70,206MWh 전기절감, 77억원의전기요금절감효과및 31,614tCO 2 의온실가스배출저감효과 캠페인참여접수 (6월 ~) 캠페인및여름철전력피크완화홍보 (7~ 8월 ) 1만가구와의연계등건물에국한되어있는참여범위를일반가정까지확대 캠페인결과발표및성과결과보고대회진행 (9월) 사랑더하기행사를통한사회소외계층난방비지원및단열보강사업추진 (11월) (3) 에너지절약상품직거래장터 상반기총 3 회직거래장터실시 * 1회 (2. 23~27), 2회 (3. 16~3. 19), 3회 (4. 21) 실시 3회에걸쳐 30여개업체직거래장터참여 총상담 2,900여건 ( 상담금액 55억여원 ), 현장판매 500여건 ( 금액 1,100만원 ) 2011 대한민국에너지대전 등에우수중소기업참가지원 2) 대국민홍보캠페인 (1) 쿨비즈패션쇼 공모전및국민참여형패션쇼진행 (6~8월) 백화점및유통업체등과협조를통한이벤트진행 에너지빼기사랑더하기후원활동연계 (2) 내복패션쇼 내복입기를통한실내적정난방온도준수캠페인실시 (12월) 다양한매체활용등을통한홍보강화로겨울철전력피크예방을위한내복입기생활화홍보

20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201 (3) 타이어업에너지다운 전국 800개주요소에공기압체크장비및주입기설치 휴가철타이어공기압점검을통한에너지절약및교통안전캠페인진행 주기적캠페인실시및온라인홍보강화 (4) 그린스포츠 야구와연계한에너지절약캠페인실시 인천문학구장프로야구개막전 (4. 2) 에너지절약홍보및이벤트추진 프로야구를통한본격적인녹색생활실천의대국민홍보추진 구단-NGO-관중의네트워크를형성하여자연스러운녹색생활실천문화홍보

20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45. 대한민국녹색에너지대전 (Korea Green Energy Show) 가. 소개 문의 : 생활실천홍보실 ( ) 1) 정의 국내외최신에너지절약기술및제품에대한시장기능을확대하고, 고효율기기보급장려및중소기업해외진출등다양한기술제품공유의장을마련하여국가신성장동력의핵심인저탄소녹색에너지산업육성및발전에기여 2) 대상 에너지효율향상, 신 재생에너지, 기후변화대응관련제품및기술제공업체, 구매자,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국민등 3) 내용 명칭 : 대한민국에너지대전 (Korea Energy Show) 주최 주관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전시품목 : 에너지효율향상, 녹색정책 기술기후변화대응, 신 재생에너지 부대행사 : 국제그린포럼, 세미나및컨퍼런스, 수출상담회, 신기술 / 신제품발표회, Job Fair, TV기획특집방송등 전시회홈페이지 : 4) 추진절차 전시회개최안내 (~3 월 ) 전시회홍보 (~6 월 ) 전시장출품유치 (~7월) 전시장설계및부스배정 (~9 월 ) 관람객유치및전시회개최 10 월 ) 나. 배경 1) 추진경위 '75 년 연료사용기기전시회 로시작하여 '10 년까지 30 회개최 2)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57 조

20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203 다. 현황 1) 주요실적 (1) 2010 전시회추진결과 기간 : ( 수 ) ~ ( 토 ) (4일간) 장소 : 서울삼성동 COEX A홀, C홀 ( 신 재생에너지대전동시개최 ) 규모 : 14개국, 251업체, 1006부스 (* 해외 : 47업체, 149부스 ) 분류 그린에너지생활제품 저탄소산업기기 조명녹색수송 신 재생에너지 공공정책기타 (ESCO 관등 ) 합계 업체수 부스수 ,006 * 참가국 : 독일, 덴마크, 미국, 일본, 이태리등 14개국 관람인원 : 27,965명 (4일간, 1일평균 6,991명 ) 세미나 : 3개분야, 24개기관, 29개세미나, 4,239명참석 분야에너지효율향상신 재생에너지녹색성장 / 기후대책계 주제 ( 건수 ) (2) 연도별개최현황 ('08~'10) 회수기간장소 규모 ( m2 ) 참가업체 계국내외국 관람자 ( 천명 ) 주빈 28 ' ~10.2(4 일간 ) COEX 10, 지경부실장 29 ' ~10.16(4 일간 ) COEX 10, 지경부차관 30 ' ~10.16(4 일간 ) COEX 20, 지경부차관 2) 향후계획 2011 전시회추진계획 기간 : ( 수 ) ~ ( 토 )(4일간) 장소 : COEX A, B홀 ( 신 재생에너지대전동시개최 ) 규모 : 약 250업체, 1,000부스 동북아대표에너지절약국제전시회로위상강화

21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46. 민간단체에너지절약협력사업 (Energy-Saving Fund for NGOs) 가. 소개 문의 : 생활실천홍보실 ( ) 1) 정의 시민사회의자발적에너지절약운동확산과범국민적공감대형성을위하여민간단체를대상으로사업공모및사업비지원을통해, 시민참여와민간네트워크를기반으로하는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을유도하는사업 2)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규정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요건을갖추고동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마친단체로서공단이제시하는사업과자체에서제안한에너지절약협력사업을원만하게추진할수있는단체 3) 내용 (1) 지정공모 1 녹색생활실천정착을위한교육사업 에너지절약조기교육 ( 초 중 고교 ) : 쎄쎄 (SeSe) 나라 쎄쎄나라활성화를위한활동프로그램 ( 체험활동, 강연등 ) 운영지원 학교등관련단체의쎄쎄나라참여유도등사업확대를위한다양한홍보활동 민간단체전업활동가녹색심화교육 : 그린리더양성교육 간부급의민간단체전업활동가를대상으로건물 가정 산업등에너지정책최신동향심화교육및현장기초실무교육실시 2 친환경녹색교통체제구축을위한에코드라이빙 (Eco-driving) 사업 자전거보급확산및이용활성화캠페인 가까운거리자전거타기운동, 자전거보급확산운동등 경제운전확산캠페인 그린카인지도, 적정공기압유지등타이어사용실태, 경제운전습관등에대한운전자설문조사및경제운전을위한캠페인개최 3 그린에너지패밀리네트워크활성화및홍보사업 공정사회구현을위한에너지복지 사회공헌사업

21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205 기초수급대상가구및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주택에너지효율향상 사회복지시설등과연계한시설개 보수등다양한에너지복지사업 범국민에너지절약실천문화확산을위한쿨맵시 온맵시캠페인 스포츠분야녹색화를위한캠페인 : 그린스포츠 (Green Sports) 야구분야를타겟으로서포터즈, 관람객등과연계한에너지절약활동, 경기장관람시대중교통이용장려캠페인등 4 에너지기기및에너지사용현황관련실태조사 여름철냉방온도실태조사및에너지절약캠페인 백화점등다중이용시설의에너지사용실태조사및관련캠페인개최 (2) 제안공모 단체가제안하는사업으로단체특성에따라창의성을발휘하여에너지절약파급효과를기대할수있는사업 선정사업 ('11년) : 에너지효율상품소비 생산확산을위한에너지위너캠페인, 그린캠퍼스평가지표적용을통한대학교온실가스감축사업 4) 추진절차 공단민간단체심사위원회 공모공고및홍보 (1 월 ) 사업계획서제출및접수 (2 월 ) 사업계획서심사및단체선정 (3 월 ) 공단민간단체공단 최종실적보고 사업결과평가 중간실적보고 (8 월 ) 사업종료 (10 월 ) 선정단체사업승인 약정체결및사업비지급 나. 배경 1) 추진경위 '94 ~ '10 년까지 321 개사업추진 ( 사업비지원규모약 58 억원 ) 연도 '94~'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단체수 / 사업수 119/158 20/32 15/19 14/18 13/16 12/15 12/14 12/15 16/17 17/17 250/321 지원액 ( 백만원 ) 2, ,863

21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57 조 다. 현황 1) 선정및추진 * (1) 지정공모 14개단체 14개사업선정및추진 (2) 자유공모 2 개단체 2 개사업선정및추진 2) 향후계획 그린에너지패밀리와녹색파트너십활성화

21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207 <'11 년에너지절약민간단체협력사업선정내역 > 구분분야사업명단체명 SESE 나라올림픽개최하기 ( 사 ) 에너지나눔과평화 녹색생활실천정착을위한교육사업 (5) 녹색생활실천을위한청소년및교사교육 SESE 나라 건국을위한그린챌린지 쎄쎄 (SeSe) 나라 - 에너지절약조기교육, 여성그린리더양성교육 ( 사 ) 그린훼밀리그린스카우트연합 고양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민간단체전업활동가녹색심화교육 : 그린리더양성교육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지정 (14) 친화경녹색교통체제구축을위한에코드라이빙사업 (3) 함께해요! 그린사랑자전거타기 에너지최대소비도시의자전거출퇴근 5% 달성하기 기업체의자발적인참여를통한에코드라이빙범국민확산운동 저소득층주택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 저소득층노후주택개선사업 새마을운동중앙회 여수 YMCA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사 ) 환경정의 그린에너지패밀리네트워크활성화및홍보사업 (4) 범국민에너지절약실천문화확산을위한쿨맵시 온맵시캠페인 범국민에너지절약실천문화확산을위한쿨맵시 온맵시캠페인 ( 사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ME FIRST! 초록천사그린스포츠단녹색생활운동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에너지기기및에너지사용현황관련실태조사 (2) 여름철냉방온도실태조사및에너지절약캠페인 저탄소에너지사회를위한 Green-Y( 대학생환경활동가 ) 실천프로젝트 ( 사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서울 YWCA 제안 (2) 에너지효율상품소비 생산확산을위한에너지위너캠페인 그린캠퍼스평가지표적용을통한대학교온실가스감축사업 ( 사 ) 소비자시민모임 사단법인녹색연합

21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47. SESE 나라 (SESE Republic) 가. 소개 문의 : 생활실천홍보실 ( ) 1) 정의 미래세대인어린이 청소년들의에너지절약습관형성을위해어린이 청소년스스로에너지절약계획을수립하고수행하는실천 체험형조기교육프로그램 (SESE : Save Energy Save Earth) 2) 대상 에너지절약실천의지가있는대한민국어린이 청소년 3) 내용 (1) 주요활동 1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에너지절약실천및체험활동 2 지역사회와기업및소외계층대상에너지관련캠페인및봉사활동 3 에너지생산 유통 소비및신 재생에너지시설견학, 에너지실험 조사등 (2) 활동혜택 1 다양한에너지절약체험프로그램제공 ( 에너지캠프, 사랑실천행사등 ) 2 자발적 SESE나라활동을위한에너지절약전문가및정보제공 3 우수 SESE나라지도자및회원에게포상등다양한혜택제공 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을통한개인활동내역관리 * 대학진학시, 활동내역에따른가산점부여 : 단국대등 14개대학반영중 4) 추진절차 SESE 나라홈페이지 ( 을통한건국신청 <SESE 나라신청절차 >

21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209 나. 배경 1) 추진경위 제 20 회국무회의대통령지시사항 (' ) 기후변화와에너지절약을초등학교때부터몸에익힐수있도록기초교육을강화하는대책을세울것 다. 현황 1) SESE나라모집확대및인센티브강화 (1) 내용 1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등유관기관과연계하여 SESE나라활동 프로그램다양화및 SESE나라규모확대 * 351개나라 ('10년) 1,000개나라로확대 ('11년) 2 SESE나라활동의 국가공인청소년수련활동및봉사활동인증 지원확대 * 여성가족부 ( 지역별청소년활동진흥원 ) 협조 3 SESE나라지도자를대상으로에너지절약전문지도자연수무료제공 * 참여지도교원에대한연수가점부여 (2) 주요실적 1 10 년 4 월말출범, '11 년 5 월말총 535 개 SESE 나라 9,411 명회원활동 초등학교 202 개교, 중학교 99 개교, 고등학교 66 개교, 기타 168 개 2 '10 년총 3,000 여명의어린이 청소년 지도자행사참여 구분 추진실적 SESE나라발대식 1회 300여명참여 (4.23, 공단대강당 ) 에너지상상그리기대회 1회 1,000여명참여 (6.12, 서울랜드 ) SESE나라여름캠프 2회 155명참여 - 1차 : 7.21~7.23( 강원 ), 2차 : 7.28~7.30( 울산 ) SESE 에너지사랑실천행사 1회 500여명참여 (11.10, 서울교육문화회관 ) - UCC, 실천사례, 창작곡경연및시상 제7회에너지의날 초청 1회 500여명참여 (8.16, 서울시청광장 ) 별의별추억만들기캠프 150명참여 ( 부산YWCA 산청매황산수련원 ) 2회 ( 부산YWCA 공동개최 ) - 1차 : 8. 9~8.10, 2차 : 8.16~8.17 SESE 나라체험캠프 ( 대자연공동개최 ) 2 회 321 명참여 ( 서울올림픽파크텔 ) - 1 차 : 8.12~8.13, 2 차 : 8.15~8.16

21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 SESE나라주요활동에대하여 국가브랜드 청소년수련활동인정 (7월)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발표 4 '10년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우수기관선정 (' , 백범기념관 ) 특성화우수인증프로그램부문대상수상 ( 여성가족부장관상 ) * 여성가족부주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주관 5 '10년녹색교육기관워크숍우수사례선정 발표 (' , 프레스센터 ) 평생교육부문우수사례선정및발표 * 녹색성장위원회개최 (3) 향후계획 1 SESE 나라확대를통해대표청소년단체로육성 351개 ('10년) 1,000개 ('11년) 나라로확대 SESE나라활동에대한다양한인센티브제공확대 * 우수 SESE 나라장관상포상, 에너지절약활동기자재및정보제공확대 외부기관과의협조를통한활동지원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유네스코, 서울교대등 2 에너지사랑실천행사등을통해우수한 SESE 나라를포상 * 교과부및지경부장관상, 에너지공단이사장상등다양한포상제공 3 SESE 나라에너지절약전문지도자연수무료제공 * 7 월말 ~8 월중실시, 참여지도교원에대한연수가점 2 점 (30 시간 ) 부여예정

21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에너지절약조기교육 (Early Education) 가. 소개 1) 정의 문의 : 생활실천홍보실 ( ) 에너지절약교육자료 방법을선행연구하는에너지절약정책연구학교운영및에너지 기후변화교육확대를위한한국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협력사업추진 * 한국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 교육대, 사범대등학계, 초중고교원, 교과부, 에관공등으로구성 ('10.10월발족 ) 2) 대상 전국초 중 고등학교학생및지도교원 3) 내용 (1) 주요활동 1 정책연구학교운영 지원및한국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협력사업추진중 정책연구학교지정확대 ('10년 33개교 '11년 37개교, 교과부지정 ) '13년정규교육과정반영을위한초 중등각교과별 Contents Sample 및교수학습지도안개발 2 조기교육용에너지절약컨텐츠개발및보급 에너지절약문화확산을위해국민들의접근성을높인다양한에너지절약홍보및교육컨텐츠제작및배포 나. 배경 1) 추진경위 교육효과가높은어린이 청소년들을대상으로에너지절약및기후변화에관한체험프로그램중심의조기교육을실시하여차세대녹색리더양성의기반을조성하고, 그효과를가정 학교 지역사회로전파하기위함

21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다. 현황 1) 조기교육현황 (1) 내용 1 연구학교지정현황및운영내용 구분 내용 학교수 37 개교 ( 초 : 24, 중 : 11, 고 : 2) 운영목적지정지원내용활동내역 에너지절약교육일반화를위한교육내용 방법 자료개발연구 교육과학기술부 (16 개시도교육청 ) / 2 년간운영 운영지원금 (800 만원 / 개교 년 ) 인정도서, 에너지절약비교시험대, 소비 대기전력측정기, 교육용태양광키트, 홍보물등 SESE나라활동및홍보실시 관련교과교수학습지도 체험활동 ( 현장견학등 ) 지역사회연계활동 ( 캠페인등 ) 운영보고회 ( 공개평가 ) 개최등 (2) 주요실적 1 에너지교육인정도서보급 연구학교및일반학교, 지자체등에인정도서보급 : 약 3만권 * 인정도서란?( 교과용도서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16841호, ) 교과서 지도서가없거나보충할필요가있는경우에사용하기위하여시도교육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위임 ) 의인정을받은교재 2 전국민대상에너지절약컨텐츠개발 보급대상제목내용 유아및어린이 초 중등학생 전국민 인기애니메이션냉장고나라코코몽 에너지절약인정도서 온가족이함께하는 e- 에너지교실 어린이들에게친숙한애니메이션 코코몽 을통한에너지절약조기교육실시 학교정규교육과정인정도서로초 중학교재량활동자료로활용 ('09 서울시교육청인정 ) 평생교육의일환으로시간및공간에제약이없는온라인 E- 러닝형태의교육컨텐츠개발 보급

219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213 조기교육애니메이션 - 코코몽 ( 왜이럽게덥지?) 온가족이함께하는 e- 에너지교실 (3) 향후계획 1 학습기자재지원, 학술대회개최및학술지발간 에너지절약체험학습용소비 대기전력비교시험대제작 배포 * '11 년지정정책연구학교 (20 개교 ) 배포 에너지 기후변화관련학술대회개최및학술지발간 ( 각 2 회 ) 2 연구학교운영결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 연구학교의운영결과보고서및담당자의의견을종합하여각학교내에보다효과적인조기교육방법모색 3 다양한매체를활용한컨텐츠개발 보급 방송, 신문등다양한매체활용및평생교육컨텐츠개발보급 * 신문활용교육 (NIE), 애니메이션및게임, 동영상강의등

22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49. 에너지 기후변화전문인력양성교육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가. 소개 문의 : 생활실천홍보실 ( ) 1) 정의 공공기관 산업체 건물의에너지관리자및기기조종자등을대상으로에너지사용설비의효율적운전기법및안전관리, 신기술등실용적인정보등을제공함으로써에너지비용절감도모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기후변화협약, 신 재생에너지를아우르는다양한과정을교육수요자별맞춤형교육으로실시하여국가중점추진정책인저탄소녹색성장에필요한인력기반을조성 2) '11 년교육과정 구분과정명교육대상 에너지관리인력 에너지관리자법정교육 에너지관련기술인력양성교육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사업장에너지관리자 검사대상기기조종희망자 -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 -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선임희망자 - 가스용보일러조종자 - 가스용보일러조종자선임희망자 에너지기후변화전문인력 지역에너지담당자교육공공기관청사담당자교육에너지관리자법정교육에너지절약교원연수 EnMS 기업실무자교육 EnMS 인증심사원양성교육빌딩에너지관리자워크샵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평가교육과정온실가스감축사업추진전략과정기후변화실무전문가과정온실가스감축실적검증전문인력양성교육온실가스감축실적검증전문인력보수교육진단기관건물에너지효율평가프로그램교육 기초지자체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공공기관건물에너지담당자에너지다소비업체에너지담당자정책연구학교선생님등산업체, 건물등에너지관리자 EnMS 인증심사를위한에너지분야전문인력대형건물에너지담당자건축설계사무소등산업체, 지자체등업무담당자산업체, 지자체등업무담당자검증전문기관등에너지담당자검증전문인력자격기한만료자진단기관실무자

221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녹색에너지체험관 (Green Energy Experience Hall) 가. 소개 문의 : 생활실천홍보실 ( ) 1) 정의 학생, 일반인등국민들이에너지절약과에너지의효율적이용, 신 재생에너지활용모습등을직접체험토록함으로써생활전반의에너지절약의식고취및녹색생활실천문화확산유도 2) 대상 유치원, 학생, 일반인, 공무원등전국민대상 3) 내용 개관일자 : 전시물구성 ( 규모 : 843 m2 ) 구분주요전시품목 제 1 전시관 ( 그린홈시범주택관 ) 제 2 전시관 ( 녹색에너지제품관 ) 제 3 전시관 ( 에너지절약체험관 ) 제 4 전시관 ( 미래에너지관 ) 제 5 전시관 ( 생활에너지관 ) 그린홈시범주택관 - 태양광모듈, 태양열집열기, LED 조명, 태양광 LED 가로등등 생활속녹색에너지제품관 - 태양광벨류체인, 태양열집열기, 지열 연료전지시스템, 펠릿보일러, 자연채광, 축전지, 고성능단열재, 스마트계량기, 열화상카메라,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차, 소형풍력발전기등 생활속에너지절약체험관 - 에너지역사및생산과유통, 포토코너 ( 입구 ), 조명등소비전력비교전시물, LED 조명관 포토존, 자전거발전기, 위치 운동에너지, 공의운동, 에너지 DDR, 대기 / 소비전력비교체험대 반응영상물, 우리집에너지비만도체크, 영상관등 신 재생에너지등미래에너지및천연가스체험관 - 소수력, 태양광발전, 태양광가로등, 쏠라카모델등 고효율에너지제품전시및체험관 - 태양광자동차, 경차와대형차의연비비교, 에어컨과선풍기의전력소모량비교, 고효율조명기기등 계 3 개층 5 개전시코너 / 110 품목전시

22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전시관별소개 나. 현황 1) 내용 녹색에너지체험관의공무원연수코스정착및안내지도사육성 연령별, 수준별고객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한고객만족제고 2) 주요실적 관람인원 구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단체 38,945 명 (459 단체 ) 29,958 명 (351 단체 ) 36,767 명 (421 단체 ) 35,624 명 (447 단체 ) 40,729 명 (551 단체 ) 39,778 명 (480 단체 ) 41,341 명 (492 단체 ) 42,425 명 (549 단체 ) 31,661 명 (440 단체 ) 38,774 명 (482 단체 ) 개인 15,441 명 18,936 명 22,968 명 23,133 명 20,531 명 22,146 명 21,545 명 21,450 명 14,673 명 17,238 명 합계 54,386 명 48,894 명 59,735 명 58,757 명 61,260 명 61,924 명 62,886 명 63,875 명 46,334 명 56,012 명 3) 향후계획 녹색에너지체험관체험학습을통한생활전반의에너지절약의식고취및녹색생활실천문화확산유도

223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탄소중립 (Carbon Neutral) 가. 소개 문의 : 탄소시장등록실 ( ) 1) 정의 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고감축목표를수립한후상쇄방안실행을통해온실가스를저감하는자발적감축프로그램 2) 추진경위 기후변화에대한범국민적공감대형성을위해대국민참여형감축실천프로그램필요성대두 '08.2월제3차기후변화대책위크행사시 탄소중립프로그램 출범 3) 참여절차 절차 비고 탄소배출량산정참여자 감축목표및감축방안설정참여자 참여신청서제출참여자 공단 탄소중립활동실시참여자 결과보고서제출참여자 공단 ( 필요시 ) 상쇄금납부참여자 공단 탄소중립참여인증서발급공단 4) 상쇄방안 KCER* 구매, 신 재생설치지원, 나무심기지원 : 1 톤당상쇄금 15 천원 * KCER : 국내온실가스배출권

22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다. 현황 1) 참여실적 연도 참여건수 참여량 (kgco 2) 인증량 (kgco 2) '08 33건 10,480,448 3,962,755 '09 66건 5,765,477 3,119,527 '10 471건 11,784,095 4,153,337 ' 건 1,572, ,097 계 ,602,159 11,530,716 2) 상쇄금집행실적 신 재생설비설치지원 : 가평꽃동네 9.7kW 급태양광발전시설 ('09.5 월 ) KCER 구매 : 2,572톤구입 나무심기 : 48 톤구입 3) 추진계획 홈페이지개편을통해온라인참여확대 상쇄운영기관지원을통한탄소중립홍보및참여확대

225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탄소캐쉬백 (Carbon Cashbag) 가. 소개 문의 : 탄소시장등록실 ( ) 1) 정의 저탄소제품구매및실천매장등을이용하는구매자에게포인트를제공함으로써소비형태의변화를도모코자하는자발적인참여프로그램 제휴사는수익의일부를구매자에게포인트로제공하며, 적립된포인트는제품재구매, 대중교통결제등에현금처럼사용가능 2) 대상 탄소캐쉬백제휴사의저탄소 에너지절약형제품 ( 고효율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등 ) 을구매하거나저탄소실천매장을이용하는개인또는단체 3) 내용 저탄소에너지절약형제품 ( 고효율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등 ) 을구매하거나저탄소실천매장을이용하는경우, 제휴사가판매액의일정비율을탄소캐쉬백포인트로제공 캐쉬백참여사는구매자에게판매액의일정비율을포인트로제공 구매자는적립된포인트로대중교통이용, 제품재구매등에현금처럼활용 저탄소제품 : 제품사용시탄소를적게배출하는제품 ( 예, 고효율1등급제품 ) 또는생산과정에서기존제품보다탄소배출이적은것으로인증된제품 저탄소실천매장 : 매장내탄소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온실가스저감활동 ( 예, 조명등일부소등, 실내적정온도유지등 ) 을실천하는매장

22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4) 추진절차 나. 배경 1) 추진경위 ' 탄소캐쉬백제도추진발표 ' 탄소캐쉬백주운영사선정 (SK마케팅앤컴퍼니) 5. 1 시범운영착수 (13개기업 ( 관 ), 8개품목, 60종 ) 6.26 탄소캐쉬백, 지자체탄소포인트간포인트연계사용확정 ( 지식경제부 환경부 ) 10.1 탄소캐쉬백을이용한지자체배출권거래제실시 ( 경상북도내 23개기초지자체 ) 저탄소녹색생활실천업무협약 (MOU) 체결 * 지경부-환경부-행안부, 포인트연계및제도홍보공동추진등 12.7 탄소캐쉬백운영위원회개최 ( 대중매체를통한홍보강조 ) '10. 3월 ~ 매스컴집중홍보추진 (TV, 라디오, 인터넷등 ) 5.10 제2차운영위원회개최 8월 ~ 조달청나라장터종합쇼핑몰내표기시행 '11. 3 월제 3 차운영위원회개최 2) 법적근거 탄소캐쉬백제도운영에관한규정 ( 지식경제부공고제 호 )

227 Part II. 주요시책및제도 221 다. 현황 1) 탄소캐쉬백적립포인트대폭증대 (1) 참여기업및제품 참여기업 ( 관 ) : 삼성전자, 캐논코리아, 삼보컴퓨터, 삼성엘이디등 34개기업 ( 관 ) 참여제품 : 고효율보일러, 대기전력우수저감 PC, 사무기기등 18개품목 299종 (2) 주요실적 ('09년 ) 28백만포인트 ('10년) 156백만포인트 ('11년, 04기준 ) 61백만포인트 ( 총누적 217백만포인트 ) (3) 향후계획 포인트적립 사용처확대 참여기업 품목지속확대및운영사확대등추진 2) 공공부문참여확대 대전광역시청, 경상북도청등지자체및산하기관 90여개소기관카드발급및적립참여중 ('10년하반기 ~) 조달청과의업무협조를통해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내탄소캐쉬백제품표기시행 ('10. 8월 ~) 3) 대국민매스컴홍보강화 (1) 연중홍보추진 : TV, 라디오, 인터넷등다양한매체믹스 (2) 주요실적 구분 매체 일시 TV 공중파 MBC, /SBS / KBS 특집 ' / ' , 5.21 / ' 케이블 YTN, MBN, WOW '10. 5월 라디오 CBS, 원음방송 (WBS) '10. 5~6월 신문 無價紙 ( 메트로, 포커스, 더씨티 ) '10. 5월 인터넷 네이버 '10. 5~6월 SNS 모바일 '10. 7~10월

22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 향후계획 1 대국민홍보강화를통한제도인지도제고 다양한매체를믹스한대국민매스컴홍보및이벤트추진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등뉴미디어를활용한홍보기획 전국상설전시관과연계한홍보물설치로연중홍보실시 2 기업참여확대를위한공동 PR 추진 기존제휴사참여확대및신규제휴사유치를위한홍보추진

229 Part III 정책동향

23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1.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 개년계획 가. 추진개요 범정부차원의공동작업을통하여저탄소녹색성장중장기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등을포함한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수립 ( 대통령주재 제4차녹색성장위원회 심의 확정, '09.7.6) 나. 녹색성장비전및추진방향 다. 10 대정책방향별 5 개년계획 ('09~'13) 주요내용 ( 효율적온실가스감축 ) 국가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및분야별감축대책을단계별로추진 (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 에너지효율화및수요관리강화를위해에너지목표관리제본격시행, '12년까지미자립원전기술의국산화완료및원전플랜트수출 (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 기후친화형해양관리및사전재해예방체계를

231 Part III. 정책동향 225 구축하고, 수자원확보를위한 4대강살리기및산림생태계건전성제고, 기후친화형건강관리등중점추진 (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 녹색 R&D투자및그린 IT 지원을확대하고, LED, 태양전지, 하이브리드자동차등세계시장선도상품을중점육성, 녹색기술제품세계점유율을 8% 까지확대 ( 기존산업의녹색화및신규녹색산업육성 ) 주력산업녹색화및녹색경영체제확산, 녹색중소기업확산, Zero-Emission 산업단지확대등을추진, 도시광업활성화등자원순환형경제 산업구조구축 ( 산업구조의고도화 ) 방통융합, IT융합, 로봇산업, 신소재 나노등첨단융합산업을육성하고, 의료 교육등고부가서비스산업을육성, 에너지의존도가낮은산업구조로전환 ( 녹색경제기반조성 ) 탄소배출권거래제를 11년부터시범실시하고 12년부터본격도입, 녹색주가지수개발등녹색금융활성화, 에너지복지를위한저소득층지원, 친환경세제운영및녹색인력수급지원강화등추진 (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 자원순환형지역개발을확대, 그린빌딩 그린홈을활성화하고, 철도등녹색교통수단활성화를통해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55% 까지확대 ( 생활의녹색혁명 ) 탄소라벨링인증품목을 500개까지확대하고, 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를 30만가구양성 (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 녹색 ODA( 공적개발원조 ) 비중 20% 를달성하고, 글로벌녹색성장에협력하는등 Green Hub Korea를구축 < 녹색성장국가전략주요정책지표및목표수준 > 정책지표명 연도별목표수준 '09 '13 '20 '50 에너지원단위목표 (toe/ 천 $) 에너지자립도목표 (%) 신 재생에너지보급목표 (%) 자원순환률목표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

23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참고 주요국및기구의녹색성장추진내용 국가 주요내용 E U 배출권거래제 (EU-ETS) 도입및시행 ('05) 온실가스배출량 '20 년까지 20% 감축목표설정 온실가스감축을촉진하는 EU 기후변화종합법 (Directives) 발효 ('09.4) EU 집행위는비 -ETS 분야에에너지과세 ( 안 ) 마련계획발표 ('10.6) 영국 기후변화전담조직인 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신설 세계최초로기후변화법안도입하고, 온실가스감축목표량을법으로명시 ('08.12) - '90 년대비 '20 년까지 34%, 50 년까지 80% 감축목표설정 보수당 - 자유민주당연합정부는노동당의기후변화정책을계속따르기로하였고, 새로운에너지효율향상계획발표 (' ) 미국 향후 10 년간 1,500 억달러를투자, 신 재생에너지산업집중육성하여저탄소에너지보급계획 ('09.1) 연방정부연비기준 ('16 년 35.5mile/gallon) 발표 (' ) '20 년까지 '05 년대비 17% 감축 ('90 년대비약 4% 감축 ), '50 년까지 83% 감축 환경보호청 (EPA) 은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에의해온실가스규제를단계적으로시행 ('10.3) 상원에서 '20 년까지 '05 년대비 17% 의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는에너지 기후법안발표 (' ) 일본 저탄소사회구축을위해 Cool Earth 50 발표 ('07.5) - 전지구적으로 '50 년까지현재수준대비 50% 감축목표선언 저탄소사회달성을위한 후쿠다비전 선포 ('08) 국가온실가스배출을 '20 년까지 '05 년대비 15% 감축 ('90 년대비 8%) 하는중기감축목표발표 (' , 제 2 차기후변화협상회의 ) '90 년대비 '20 년까지 25%, '50 년까지 80% 감축목표를설정한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발표 ('10.3) 중국 5 개년계획의일환으로 '20 년까지탄소원단위 (GDP 대비탄소배출량 ) 를 '05 년대비 40 45% 감축하겠다는자발적인목표발표 (' ) OECD OECD 각료이사회 ( 의장 : 한승수국무총리 ), 녹색성장에관한선언문 채택 (' ) - 녹색 과 성장 은병행하여추구해나갈수있다는점을인식, 현경제위기와위기후에대한대응의일환으로녹색성장전략추구노력강화선언

233 Part III. 정책동향 227 참고 우리나라의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 '20 년 BAU 대비 30% 감축 ( 시나리오 3 안 ) 감축잠재량분석결과와국제사회요구수준등을감안하여 3개시나리오가제시 ('09.8.4) 되었고, 의견수렴을거쳐국무회의에서확정 (' ) 시나리오 감축목표 (BAU 대비 ) 감축정책선택기준 주요감축수단 ( 예시 ) ( 각각은이전시나리오정책수단포함 ) 1 21% 비용효율적기술및정책도입 녹색건물, 고효율제품보급확대 교통체계개편및산업계공정혁신 신 재생에너지및원전확대등 2 27% 국제적기준의감축비용부담 GWP 가높은불소계가스제거 하이브리드카및바이오연료확대 CCS 일부도입 3 30% 개도국최대감축수준 전기차 연료전지차등보급 최첨단고효율제품확대보급 CCS 도입강화

23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참고글로벌온실가스감축시나리오 (IEA, 2010) ('10.7 월,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 2010) '50년까지전세계에너지관련이산화탄소 (CO 2 ) 배출량의 50% 감축을위한정책시나리오 ( 블루맵시나리오 ) 제시 주요수단별로는수요부문의에너지효율향상이감축기여도가 38% 로가장높으며 CCS(19%), 신 재생에너지 (17%), 수요부문연료전환 (15%) 순 <CO 2 배출감축수단별기여도전망 (~'50년)> 기본시나리오및블루맵시나리오에따른배출량추이 ('07 년대비 '50 년전망 ) 기본시나리오 (Baseline scenario) ( 기존정책유지시 ) 에너지관련이산화탄소배출량약두배발전에서의 CO 2 배출두배이상증가 ; 발전의 CO 2 집약도 459 g/kwh 로약간감소화석연료가발전의 2/3 차지 ; 재생가능에너지사용비율은 22% 로약간증가탄소포집및저장 (CCS) 은상용화되지않음 블루맵시나리오 (BLUE Map scenario) ( 기존정책 + 저탄소기술 ) 에너지관련이산화탄소배출량 50% 감소 발전에서의 CO 2 배출 76% 감소 ; 발전의 CO 2 집약도 67 g/kwh 로감소발전에서재생가능에너지사용비율은 48% 차지 ; 원자력 24%, 탄소포집및저장 (CCS) 시설은 17% 차지탄소포집및저장 (CCS) 으로발전 (55%), 산업 (21%), 연료변환 (24%) 에서발생하는 9.4 Gt의이산화탄소포집전기사용을포함한건물관련 CO 2 배출량은거의건물관련 CO 2 배출량은저탄소전기, 에너지효율개선및저두배증가탄소혹은탈탄소기술로의 ( 태양열냉난방, 히트펌프, 열병합발전시스템 ) 전환을통해 2/3 감축소형차판매의 80% 가전통적인휘발유혹은디젤소형차판매의약 80% 가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차및연료셀기술에의존 ; 석유제품이수송부문에너지수요의자동차가차지 ; 석유제품이수송부문에너지수요에서차지하는 90% 차지비율은 50% 로감소산업생산이증가함에따라산업에서 CO 2 배출은약에너지효율개선, 연료전환, 재활용, 에너지회수및탄소포집및 50% 정도증가저장 (CCS) 등을통해산업부문에서의 CO 2 배출량 1/4가량감소총투자액은 270 조달러 : 공급부문 (10%), 수요부문투자액은기본시나리오에서보다 46조달러 (17%) 높음 ; 누적 (90%) 에너지절감분은기본시나리오보다 112조달러높음

235 Part III. 정책동향 에너지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저탄소녹색성장 * 을뒷받침하고미래세대의수요를고려한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및친환경에너지정책추진 * 저탄소녹색성장 : 에너지와자원의사용을최소화함과동시에탄소배출도최소화하면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구현하는新국가발전패러다임 < 저탄소녹색성장패러다임 > 출처 :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 , 국무총리실 ) 나. 에너지기본계획 ('08~'30) '30년까지의 에너지기본계획 을확정하여저탄소녹색성장을에너지부문에서뒷받침하고 석유이후의시대 에대비한장기에너지정책의비전을제시 (' , 대통령주재국가에너지위원회 ) 에너지기본계획의주요골자 1 에너지원단위 * 를 0.341에서 '30년 수준으로 46% 개선함으로써에너지저소비사회를구현 * 실질 GDP 1천 $ 를생산하기위해사용된원유로환산한에너지량 2 화석에너지의비중은현재 83% 수준에서 '30년에 61% 수준까지축소하고, 신 재생 (2.4% 11%), 원자력 (14.9% 28%) 등저탄소에너지의비중을확대 3 녹색기술 등에너지기술수준을현재 60% 에서 '30년세계최고수준으로끌어올려청정에너지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4 석유 가스자주개발률은현재 4.2% 에서 '30년에 40% 수준으로확대하고, 현재 7.8% 수준인에너지빈곤층을모두해소

23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가. 추진체계 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중장기계획등은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등에근거하여추진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수립및추진체계 > 에너지기본계획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1조 ) 5년주기 ( 계획기간20년이상 )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4 조 ) 지역에너지계획 ( 에너지기본법제 7 조 ) 신재생기본계획 ( 신재생보급촉진법제 5 조 )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에너지기본법제 11 조 ) 5 년주기 5 년주기 ( 계획기간 5 년이상 ) ( 계획기간 10 년이상 ) 5 년주기 ( 계획기간 10 년이상 )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6 조 ) 신재생실행계획 ( 신재생보급촉진법제 6 조 ) 연차별실행계획 ( 기본법시행령제 8 조 ) 매년수립 ( 당해연도시책및지자체계획 ) 매년수립 매년수립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신 재생에너지 온실가스감축 나.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1) 제1~3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주요내용 그간 3차에걸친기본계획의수립으로에너지절약형경제구조로의전환과에너지소비부문별이용효율향상대책을추진 제 1 차기본계획 ('93~'97) 제 2 차기본계획 ('99~'03) 제 3 차기본계획 ('04~'08) 추진목표 전망수요 ('97) 의 10.8% 절감 (168.3 백만 toe 150.2) 전망수요 ('03) 의 10.2% 절감 (168.3 백만 toe 150.2) 전망수요 ('08) 의 7.0% 절감 (269.0 백만 toe 250.2) 성과평가 체계적인에너지효율시책및지원제도마련 GDP 증가율을상회하는소비증가율로인해절약목표미달성 경제위기극복을위한에너지절약기반확충및산업화촉진 절약형교통물류, 건물설계등여러부처관련총괄적인추진미흡 범부처차원의에너지원단위개선시책추진 규제 홍보 인센티브를종합한부문별절약시책의고도화

237 Part III. 정책동향 231 2) 제4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08~'1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의수요부문이행계획으로서관계부처공동으로수립 ( 총리주재 제17차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심의 확정, ' ) '12년까지 '07년대비국가에너지효율을 11.3% 향상 ( 年평균 2.4%) 시켜, '30년까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의목표인 46% 개선달성도모 * 에너지원단위 (toe/ 천 $) : ('07) ('12) ('17) ('30) 차에너지소비량의연평균증가율을과거 5년간 ('02~'07년) 3.1% 에서계획기간동안 ('07~'12) 은 2.3% 로억제 에너지효율 R&D, 부문별수요관리혁신, 고효율제품시장창출및저효율제품퇴출등을중점시책으로추진 '12년까지부문별정책과제추진을위하여 18.3조원이소요될전망이며, 차질없이추진할경우 '12년에 34.2백만toe를절감예상 구분 금액으로는 9.5 조원절감 ( 무역수지 103 억 $ 개선 ), CO 2 는 69.3 백만 CO 2 톤감축 추진시책 에너지절감 ( 백만 toe) CO 2 감축 ( 백만 CO 2 톤 ) '12 년 에너지절감 ( 백만 toe) CO 2 감축 ( 백만 CO 2 톤 ) 산업 산업체절감협약강화및투자 EMS 인증및중소기업에너지진단지원 수송 기준평균연비강화 첨단교통체계, 교통물류인프라구축 건물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백열전구퇴출, LED 보급확대등 공공 에너지소비총량제등 기타 에너지가격체계, 산업구조개선효과등 합계

23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4. 제 3 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2009~2030) 그간기술개발및보급중심의 1차 ('97~'06), 2차 ('03~'12) 기본계획을보완하여新성장동력으로서의신 재생에너지산업육성을위한 제3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09~'30) 을수립 (' ) ( 보급목표 ) 1차에너지대비신 재생에너지비중으로 '07년 2.4% 에서 '15년 4.3%, '20년 6.1%, '30년 11.0% 으로확대제시 ( 발전량목표 ) 총전력생산중신 재생에너지에의한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을 '30년까지 7.7% 로설정 ( 기술개발목표 ) 집중적인기술개발을통해 '20년이전에신 재생에너지의 Grid Parity* 달성 * Grid Parity : 신 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화석연료발전단가와같아지는시점 발전단가 : 태양광 (1MW기준) 437원 / kwh('11년 ), 계통한계가격 127원 / kwh('11.3월기준 ) < 신 재생에너지정책목표및추진전략 > 국내기술수준및신 재생에너지이용여건을고려하여보급달성에집중해야할분야와 R&D에집중해야할분야를구분하여추진 ( 보급주력분야 ) 기술적으로성숙된풍력, 바이오, 폐기물, 지열등 (R&D집중분야) 단기적으로보급목표달성에기여하기힘들것으로판단되는태양광, 수소 연료전지등 * 기술 : '06년선진국대비 70% 수준 '30년선진국수준

239 Part III. 정책동향 233 * 산업 : 4대핵심분야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를중심으로수출산업화 목표달성을위해 '30년까지누적총투자비는 111.4조원 ( 보급투자비 99.9조원, 기술개발투자비 11.5조원 ) 이소요되며, 이중정부의투자비는 '30년까지총 39.2조원으로, 보급투자비는 32조원, 기술개발투자비 7.2조원으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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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Part IV 에너지관련법

24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가. 법의목적 장기국가발전비전 저탄소녹색성장 을효율적 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법제도적으로뒷받침 나. 법제정관련추진현황 기후변화대응외에녹색기술, 산업, 국토 도시 교통을포괄한종합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285회임시국회에서통과 (' ) 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을국무회의에서의결 ('10.4.6) 다. 법주요내용 제9조 (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정부는국가의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등을포함하는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이하 녹색성장국가전략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함 제22조 ( 녹색경제 녹색산업구현을위한기본원칙 ) 정부는화석연료의사용을단계적으로축소하고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육성함으로써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지속가능발전을추구하는경제 ( 이하 녹색경제 라한다 ) 를구현하여야함 제40 41조 (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기본계획의수립 ) 정부는온실가스배출중장기감축목표설정및부문별 단계별대책, 에너지수요관리및안정적확보등을포함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을 5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함 제42조 (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의목표관리 ) 정부는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향상 에너지자립 신 재생에너지보급촉진을위하여중장기및단계별목표를설정하고그달성을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함

243 Part IV. 에너지관련법 에너지법 가. 에너지법개요 (1) 법의목적 안정적 효율적 환경친화적인에너지수급구조를실현하기위해장기적에너지비전을제시하고에너지관련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한기본원칙 1) 을제시 (2) 법제정경위 국회산업자원위원회제안 (' ) 국회본회의원안가결 ('06.2.9) 법안공포 ('06.3.3) 및시행 ('06.9.4) 나. 그간주요개정사항 (1) 정부조직개편에따른부처명변경 (' ) (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설립근거마련 (' , 시행일 '09.5.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전문성및효율성을높이고, 관련업무의통합에따른상승효과를창출하기위하여여러기관들이분산되어수행하던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기획 평가및관리등의업무를하나로통합하여전문적으로수행하는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설립근거를마련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따른개정 (' , 시행일 ' ) 녹색성장기본법제정에따라제명 에너지기본법 을 에너지법 으로개정 에너지정책등의기본원칙이녹색성장기본법제39조에정의됨에따라관련조항삭제 ( 제3조 ) 에너지기본계획의수립에관해녹색성장기본법제41조에정의됨에따라관련조항삭제 ( 제6조 ) 대통령이위원장으로구성된 국가에너지위원회 를지식경제부장관을위원장 1) (i) 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실현, (ii) 신 재생에너지등환경친화적인에너지의생산및사용확대, (iii) 에너지저소비형경제사회구조로의전환을위한에너지수요관리의지속적강화, (iv) 산업 환경 안보 교통및건축등에너지관련모든분야에대한통합적고려, (v) 에너지산업에대한시장경쟁요소의도입확대및규제완화등의시책추진, (vi) 에너지이용의형평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의지속적추진

24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으로하는 에너지위원회 으로개편 ( 제 9 조 ) 정부의온실가스총배출량통계발표기능이녹색성장기본법에이관됨에따라관련조항삭제 ( 제19조제3항 ) (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따른관련규정개정 ('10.6.8) 에너지위원회 로의개편에따른부처간의원활한협력과업무조정을위해당연직위원의직급을고위공무원에서차관급공무원으로격상 ( 제9조제4항 ) 다. 법주요내용 제7조 ( 지역에너지계획의수립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에따른에너지기본계획의효율적인달성과지역경제의발전을위한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이상을계획기간으로하여수립 시행하여야함 제8조 ( 비상시에너지수급계획의수립 ) 지식경제부장관은에너지수급에중대한차질이발생할경우에대비하여비상시에너지수급계획을수립하여야함 제9조 ( 에너지위원회의구성및운영 ) 주요에너지정책및에너지관련계획에관한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지식경제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에너지위원회를설치 운영 제11조 (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정부는에너지관련기술의개발과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 5년마다 10년이상을계획기간으로하는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수립하고, 이에따른연차별실행계획을수립 시행 제15조 ( 에너지기술개발투자등의권고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에너지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너지관련사업자에게에너지기술개발을위한사업에투자또는출연할것을권고할수있음 제17조 ( 행정및재정상의조치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및재정상의조치를마련하고재정지원을함 제19조 ( 에너지관련통계의관리 공표 ) 지식경제부장관은기본계획및에너지관련시책의효과적인수립 시행을위하여국내외에너지수급에관한통계를작성 분석 관리하며, 관련법령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이를공표할수있음 에너지정책등의기본원칙 ( 제3조 ) 과에너지기본계획의수립 ( 제6조 ) 은녹색성장기본법제정에따라삭제됨

245 Part IV. 에너지관련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요 (1) 법의목적 에너지의수급을안정시키고에너지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이용을증진하며에너지소비로인한환경피해를줄임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및국민복지의증진과지구온난화의최소화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2) 법제정경위 ' : 모든열원의효율적사용과소비절약을통한생산원가의절감및외화절약을도모하고열관리사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자 열관리법 을제정 ' : 제2차석유파동이후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본격적이고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열효율과안전관리에중점을두고있는기존의열관리법을폐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을새로이제정 ( 시행일 : ' ) 나. 그간주요개정사항 (1) 기후변화협약대응관련사항규정 (' ) (2)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민간부문확대 (' ) (3) 온실가스배출의감축대책에대한계획수립, 법정교육등근거마련 (' ) (4) 국가에너지정책및계획, 기술개발규정등일부내용이 에너지기본법 으로이관됨에따라법의조문체계를정비하고,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기위해전부개정 (' 공포, ' 시행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기준강화 ( 시행령제30조제2항및별표 2)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범위및사후관리방법등신설 ( 시행규칙제13조 ~ 제19조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범위및인증신청방법신설 ( 시행규칙제20조 ~ 제23조 ) 검사대상기기설치신고대상지정 ( 관리규칙제46조의2 및별표10)

24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5) 건물의냉난방온도제한 (' , 제36조의2 및제36조의3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사용하는건물과에너지사용량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보다많은건물을냉난방온도를제한하는건물로지정하여적정온도로유지 관리하게함 (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따른개정 (' , 시행일 ' ) 합리화법제 2 조 ( 정의 ) 의 에너지기본법 을 에너지법 으로개정 다. 법주요내용 (1)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제4조 ) 및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 제6조 ) 지식경제부장관은에너지를합리적으로이용하게하기위하여에너지이용합리화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고, 관계행정기관 시도지사는매년실시계획을수립하여야함 (2) 에너지사용계획협의 ( 제10조 ~ 제12조 ) 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를사용하는사업을실시하거나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너지수급에미칠영향과에너지소비로인한온실가스의배출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공급계획및에너지의합리적사용과그평가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야함 (3) 금융 세제지원 ( 제14조 ) 정부는에너지이용을합리화하고이를통하여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한사업에대하여금융 세제상의지원또는보조금의지급, 그밖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4) 에너지사용기자재관련시책 ( 제 15 조 ~ 제 24 조 )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대기전력경고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제도등에대한근거조항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지원 ( 제 25 조 ~ 제 27 조 )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에관한사업등을하는자로서지식경제부장관에게등록한자는사업을하는데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음

247 Part IV. 에너지관련법 241 (6) 자발적협약체결기업의지원 ( 제28조 ) 에너지사용자또는에너지공급자로서에너지의절약과합리적인이용을통한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한목표와그이행방법등에관한계획을자발적으로수립하여이를이행하기로정부나지방자치단체와약속한자가에너지절약형시설등에투자하는경우에는그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7)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의등록 관리 ( 제29조 ) 정부는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협약체결기업등이에너지이용합리화를통한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의등록을신청하는경우그감축실적을등록 관리하여야함 (8)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의신고 ( 제31조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매년 1월 31일까지에너지사용량등에대해그에너지사용시설이있는지역을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연간에너지 ( 연료 열및전력 ) 사용량합계가 2천toe이상 (9) 에너지진단 ( 제32조 ~ 제34조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지식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3년또는 5년마다그사업장의에너지의효율적사용여부에대한진단을받아야함 (10) 열사용기자재의관리 ( 제37조 ~ 제40조 ) 검사대상기기의제조업자는그검사대상기기의제조에관하여시 도지사의검사를받아야하며, 검사의유효기간이끝나는검사대상기기를계속사용하려는자도시 도지사의검사를받아야함 ( 시행령제51조에따라에너지관리공단으로위탁 ) (11) 에너지관리자등에대한법정교육 ( 제65조 ) 지식경제부장관은에너지관리의효율적인수행과특정열사용기자재의안전관리를위하여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기술인력및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대하여교육을실시하여야함

24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4. 집단에너지사업법 가. 집단에너지사업법개요 (1) 법의목적 집단에너지공급확대와집단에너지사업을합리적으로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설치 운용및안전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기후변화협약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에너지절약및국민생활의편익증진에이바지함 (2) 제정경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법률제3181호제정되면서제5장에 집단에너지공급 에관한규정이도입됨 ' 법률제4425호로집단에너지사업법제정되면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분리됨 ( 시행일 : ' ) 나. 그간주요개정사항 (1) 기후변화협약대응관련사항규정 (' 시행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저감목표를포함 ( 제1조및제3조 ) (2) 한국전력공사가독점하고있는전력산업에경쟁체제를도입 (' 시행 ) 전기의공급에관하여사업자가제9조의규정에의하여사업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경우에는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발전사업의허가를받은것으로봄 ( 제48조제1항 ) (3) 국가또는지자체에서집단에너지사업지원시천연가스또는신 재생에너지를연료로사용하는집단에너지사업자를우선지원 (' 시행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규정에의한지원을함에있어서천연가스또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신 재생에너지를연료로사용하는사업자에대하여우선적으로지원 ( 법제8조제3항 )

249 Part IV. 에너지관련법 243 (4) 집단에너지사업자간열 ( 熱 ) 거래및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지정과관련한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등 (' 시행 ) 인접한집단에너지사업자간의열 ( 熱 ) 거래를통해에너지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열생산자의범위에집단에너지사업자를포함 ( 법제2조제8호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에대한이해관계인등의참여확대 ( 법제5조제2항및제3항 )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지정하기전주요내용을 30일이상공고하여의견수렴실시등 공급규정중에서전기공급관련사항에대한신고의제 ( 법제17조제1항 ) 집단에너지사업의실시와관련한행정절차를간소화 (5) 업무방법등의개선명령사항구체화, 공공기관의선진화방안에따라한국지역난방공사의주식을유가증권시장에상장관련내역등 (' 시행 ) 재량행위의투명화를위해일정한경우에는열생산시설등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강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업무방법등의개선명령사항을법률에구체화함 ( 법제6조및제20조 ) 한국지역난방공사의주주 1명및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는의결권이있는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정관으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주식을보유하지못하도록함 ( 법제32조의2제1항신설 ) 동일인이한국지역난방공사의주식소유한도를초과하여주식을소유하거나사실상지배하고있는경우에는의결권을제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시정명령이가능하도록함 ( 법제32조의2제2항및제3항신설 )

25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5.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1) 법의목적 신 재생에너지 2) 와관련하여기술개발, 이용, 보급촉진, 관련산업의활성화등전반적인사항을규정하고이를통하여에너지원의다양화, 에너지의안정적공급, 에너지구조의환경친화적전환및온실가스배출의저감 (2) 법제정경위 ' : '70년대석유파동이후태양열, 태양광등 11개분야의대체에너지의기술개발의종합적추진을위한 대체에너지기술촉진법 공포 ' : 대체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대체에너지기본계획및대규모에너지관련사업자에대한투자권고대상에대체에너지의이용 보급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관련사업이조속히육성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으로개정 ( 시행일 : ' )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보급목표를원활하게달성하고기술개발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하여이법의제명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으로변경 ( 시행일 : '05.7.1) 나. 그간주요개정사항 (1) 발전차액지원, 공공기관설치의무화및인증제도등도입 (' ) (2) 국제표준화지원, 신 재생에너지기술의사업화지원및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전문기업등록제의신설등을통하여신 재생에너지에대한관리및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개정 (' ) (3) 공공기관의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대상을증축또는개축건축물까지확대하고설치의무의실효성확보 (' , 시행일 : ' ) (4)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및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제도도입, 공공기관의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기준을건축비 5% 이상에서총 2) 신 재생에너지 : 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 i) 신에너지 (3 개분야 )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및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ii) 재생에너지 (8 개분야 )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251 Part IV. 에너지관련법 245 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이상으로변경,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전문기업에대한의무등록제를임의신고제로완화 (' ) 다. 법주요내용 (1) 공공기관설치의무화 ( 제12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기업, 정부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을출연한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에따른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및공기업, 정부출연기관또는정부출자기업체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또는금액이상을출자한법인,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이신축 ('09. 3부터증 개축포함 ) 하는건축물에대하여신 재생에너지를의무적으로설치하게함 (2)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에대한인증 ( 제12조의2~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을소유한자는그건축물에대하여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총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되는에너지를사용한다는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을받을수있음 (3)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 제12조의5~10) 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고신 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전기사업법에따른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및전기사업법에따른발전사업의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자, 공공기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공급의무자 ) 에게발전량의일정량이상을의무적으로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하게할수있음 (4)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및표준화 ( 제13조 ~ 제15조, 제20조 ~ 제21조 ) 신 재생에너지설비를제조하거나수입하여판매하고자하는자는지식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인증기관으로부터신 재생에너지설비에대하여인증을받을수있는인증제도규정 인증기관에대하여표준화기반구축, 국제활동등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으며, 신 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을공용화품목으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음

25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5) 신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및전문기업 ( 제17조 ~ 제19조, 제22조 ~ 제24조 ) 신 재생에너지발전에의하여공급되는전기의발전원 ( 發電源 ) 별로기준가격을고시하도록규정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를전문으로하려는자는자본금 기술인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고기준및절차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신고할수있음 (6) 신 재생에너지보급사업 ( 제27조 ) 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신기술의적용사업및시범사업과환경친화적신 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및시범단지조성사업및지방자치단체와연계한보급사업, 실용화된신 재생에너지설비의보급을지원하는사업, 그밖에신 재생에너지기술의이용 보급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업에대하여보급사업을할수있음

253 Part V 주요통계

25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1. 에너지주요통계 주요에너지총괄지표 구분단위 '80 '90 '00 '08 '09 '10p 증감 (%) '81~'90 '91~'00 '01~'10 GDP 10 억원 145, , , , ,625 1,042,111 GDP 10 억 $ , GDP 성장률 % 차에너지 ( 증감율 ) 백만 toe (%) 43.9 (1.5) 93.2 (14.1) (6.4) (1.8) (1.1) (7.0) 최종에너지 ( 증감율 ) 백만 toe (%) 37.6 (1.7) 75.1 (14.0) (4.7) (0.6) (-0.3) (7.1) 에너지원단위 에너지탄성치 toe/ 백만원 toe/ 천 $ 소비증가 / 경제성장 석유의존도 * % 원유수입중동의존도 % 에너지수입액 ( 증감율 ) 억 $ (%) 66.2 (72.7) (45.1) (62.1) 1,414.8 (48.8) (-35.6) 1,216.5 (33.4) 총수입중에너지비중 에너지해외의존도 자주개발율 ( 석유, 가스 ) % % % * GDP 는 '05 년연쇄가격기준, 석유의존도는납사포함, '10 년도통계는잠정치

255 Part V. 주요통계 차에너지소비 구분 '90 '00 '09 ( 단위 : 백만toe, %) '10 연평균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 잠정 ) 구성비 증가율 ('90~'00) ('00~'10) 석탄 석유 LNG 수력 * 원자력 신재생 합계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11.5) * 수력에양수발전이포함되어있으나, 수력이신 재생에포함될때는양수발전을제외하고합산. 1 차에너지소비추이 ( 고유단위 ) 구분 '90 '00 '02 '03 '04 '05 '06 '07 '08 '09 '10p 무연탄 (24.1) 7.7 (7.7) 8.6 (11.6) 8.1 (-5.2) 9.0 (11.0) 9.8 (8.8) 9.7 (-1.0) 10.2 (5.2) 9.8 (-3.9) 10.1 (3.1) 석탄 ( 백만톤 ) 유연탄 (11.4) 68.3 (7.2) 70.5 (3.3) 74.0 (4.9) 75.8 (2.4) 78.0 (2.9) 84.4 (8.2) 94.0 (11.4) 98.6 (4.9) (11.0) 소계 (12.5) 76.0 (7.2) 79.1 (4.2) 82.1 (3.8) 84.8 (3.3) 87.8 (3.5) 94.1 (7.2) (10.7) (4.0) (10.2) 석유 ( 백만 bbl) (3.2) (2.6) (0.01) (-1.4) (1.2) (0.6) (3.8) (-4.3) (2.4) (2.1) LNG( 백만톤 ) (12.3) 17.8 (11.1) 18.6 (4.7) 21.8 (17.2) 23.4 (7.1) 24.6 (5.1) 26.7 (8.5) 27.4 (2.6) 26.1 (-4.7) 31.4 (20.3) 수력 (10 억kW h) (-7.5) 5.3 (27.9) 6.9 (29.7) 5.9 (-14.9) 5.2 (-11.5) 5.2 (0.6) 5.0 (-4.0) 5.6 (12.0) 5.6 (-) 6.3 (12.5) 원자력 (10 억kW h) (5.7) (6.2) (8.9) (0.8) (12.3) (1.3) (-4.0) (5.7) (-2.1) (-0.2) 신재생 ( 백만 toe) (17.9) 2.9 (19.1) 3.2 (10.8) 4.0 (22.7) 4.0 (-0.4) 4.3 (10.3) 4.8 (11.6) 5.2 (8.3) 5.5 (5.8) 6.2 (12.7)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11.5), ( ) 는증가율

25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최종에너지소비 ( 단위 : 백만 toe, %) 구분 '90 '00 '08 '09 '10 연평균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 잠정 ) 구성비증가율 ('90~'00) ('00~'10) 계 부문별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기타 석탄 에너지원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신재생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11.5)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량 ( 단위 : 천 toe, %) 연도 산업부문가정상업부문수송부문공공기타부문 증가율구성비증가율구성비증가율구성비증가율구성비 합계 '02 89, , , , ,451 '03 90, , , , ,996 '04 92, , , , ,010 '05 94, , , , ,855 '06 97, , , , ,584 '07 104, , , , ,455 '08 106, , , , ,576 '09 106, , , , ,066 '10p 115, , , , ,885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11.5)

257 Part V. 주요통계 251 에너지원별최종에너지소비량 ( 단위 : 천 toe) 연도 석탄석유도시가스전력열신재생합계무연탄유연탄에너지유 LPG 비에너지유 '02 21,629 3,068 18,561 96,160 52,510 9,235 34,415 14,566 23,947 1,223 2, ,451 '03 22,610 3,530 19,079 96,155 51,471 9,050 35,634 15,470 25,250 1,301 3, ,996 '04 22,194 3,407 18,788 95,513 49,067 9,061 37,385 16,191 26,840 1,343 3, ,010 '05 22,311 3,874 18,438 96,719 48,745 9,348 38,626 17,811 28,588 1,530 3, ,855 '06 22,660 4,313 18,347 96,037 47,087 9,608 40,342 18,379 29,990 1,425 4, ,584 '07 24,249 4,583 19, ,622 45,946 10,052 44,623 18,955 31,700 1,438 4, ,455 '08 26,219 4,994 21,225 97,217 42,971 10,432 43,814 19,765 33,116 1,512 4, ,576 '09 23,895 5,180 18,715 98,369 41,893 10,840 45,636 19,459 33,925 1,551 4, ,066 '10p 27,601 5,752 21, ,483 43,115 10,443 46,925 21,911 37,480 1,718 5, ,885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11.5) 에너지원별 1 차에너지수요목표 ( 안 ) ( 단위 : 천toe) 연평균증가율 (%) 구분 '06 '20 '30 '06~'20 '20~'30 '06~'30 석탄 56,687 66,836 47, (24.3) (23.2) (15.7) 석유 101, ,313 99, (43.6) (36.2) (33.0) LNG 32,004 34,275 36, (13.7) (11.9) (12.0) 수력 1,305 2,387 2, (0.6) (0.8) (0.8) 원자력 37,187 63,582 83, (15.9) (22.1) (27.8) 신재생에너지 4,358 16,583 32, (1.9) (5.8) (10.7) 계 233, , , (100.0) (100.0) (100.0) 출처 )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08)

25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부분별에너지절감목표 ( 단위 : 백만toe) 구분 '06 '30 전망목표절감량절감률 산 업 % 수송 % 최종가정 상업 % 에너지공공 기타 % 합계 % 1차에너지 % 출처 ) 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08) 에너지수출입실적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잠정 ) 물량증감 (%) 국내총수입액 ( 억 $) 3, , , , 에너지총수입액 ( 억 $):A , , ( 에너지총수입액비중 ) (26.6) (32.5) (28.2) (28.6) - 금액 ( 백만 $) , 무연탄 물량 ( 천톤 ) 5,444 5,955 6,468 7, 단가 ($/ 톤 ) 금액 ( 백만 $) 5,675 11,156 8,997 11, 석탄 유연탄 물량 ( 천톤 ) 79,355 90,470 92, , 단가 ($/ 톤 ) 금액 ( 백만 $) 기타 물량 ( 천톤 ) 4,100 3,973 3,890 5, 단가 ($/ 톤 ) 금액 ( 백만 $) 60,324 85,855 50,757 68, 원유 물량 ( 백만B) 단가 ($/B) 석유제품 ( 기타원료포함 ) LNG 금액 ( 백만 $) 15,066 22,275 15,811 22, 물량 ( 백만B) 단가 ($/B) 금액 ( 백만 $) 12,653 19,806 13,875 17, 물량 ( 천톤 ) 25,568 27,259 25,822 32, 단가 ($/ 톤 ) 우라늄 금액 ( 백만 $) 에너지총수출액 ( 억 $):B 금액 ( 백만 $) 24,060 37,684 22,069 31, 석유제품물량 ( 백만B) ( 기타원료포함 ) 단가 ($/B) 에너지순수입액 ( 억 $):(A-B) , 석유순수입량 ( 백만B)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공사

259 Part V. 주요통계 253 '10 년품목별수출액 ( 단위 : 백만 $) 순위 구분 수출액 전년대비증가율 (%) - 총계 ( 총수출 ) 466, 반도체 50,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9, 자동차 35, 석유제품 31, 무선통신기기 27, 합성수지 17, 컴퓨터 9, 출처 ) 한국무역협회 1 인당에너지소비추이 구분 '80 '90 '99 '00 '03 '06 '07 '08 '09 '10p 1차에너지 (toe) 석유 ( kl ) 전력 ( kwh) 859 2,202 4,572 5,575 6,126 7,191 7,607 7,922 8,092 8,917 지역별최종에너지소비 ('09 년 ) 출처 ) 2010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에너지경제연구원 )

26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온실가스주요통계 온실가스배출관련주요지표 ('90~'07) 구분 '90 '95 '00 '05 '06 '07 증가율 (%) ('90~'07) 온실가스총배출량 (A) ( 백만 tco 2eq) 인구 (B) ( 천명 ) GDP (C) (10 억, 2005 PPP 기준 ) 1 인당온실가스 (A/B) (tco 2eq/ 인 ) 온실가스 /GDP (A/C) (tco 2eq/ 백만원, 2005) , , , , , , 부문별온실가스배출추이 부문 '90 '00 '05 '06 '07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총배출량 (81.1) 19.9 (6.5) 15.2 (5.0) 22.5 (7.4) (100) (82.1) 58.3 (10.9) 20.6 (3.9) 16.7 (3.1) (175.0) (83.6) 64.8 (109) 18.2 (3.1) 14.7 (2.5) (195.4) (83.9) 63.7 (10.6) 17.5 (2.9) 15.6 (2.6) (197.3) (84.8) 60.9 (9.8) 18.4 (3.0) 15.3 (2.5) (208.0) ( 단위 : 백만 tco 2, %) 증가율 증가율 ('90~'07) 토지이용 / 임업 순배출량 [100.0] [176.5] [200.5] [202.5] 출처 ) 지식경제부 ('09.12), ( ) 는구성비임, [ ] 는 '90 년이 100 일때상대지수 [207.2]

261 Part V. 주요통계 255 온실가스별배출추이 부문 '90 '00 '05 '06 '07 ( 단위 : 백만 tco 2, %) 증가율 증가율 ('90~'07) 총배출량 CO 2 ( 이산화탄소 ) CH 4 ( 메탄 ) N 2O ( 아산화질소 ) HFCs ( 수소불화탄소 ) PFCs ( 과불화탄소 ) SF 6 ( 육불화황 ) (84.4) 43.8 (14.3) 3 (1.0) 1 (0.3) n.a. n.a (87.2) 29.1 (5.4) 16.9 (3.2) 8.4 (1.6) 2.3 (0.4) 11.7 (2.2) 526 (88.1) 23.8 (4.0) 20.8 (3.5) 6.6 (1.1) 2.8 (0.5) 16.7 (2.8) (88.6) 23.8 (4.0) 18.7 (3.1) 6 (1.0) 2.7 (0.4) 17.8 (2.9) (89.4) 24.4 (3.9) 11.7 (1.9) 7.3 (1.2) 2.9 (0.5) 19.2 (3.1) 출처 ) 지식경제부 ('09.2), ( ) 는구성비임, PFCs 는 '96 부터, SF 6 는 '94 부터증가율임 에너지연소부문 CO 2 배출량 ( 단위 : 백만 tco 2, %) 부문 '90 '95 '00 '05 '06 '07 증가율 전환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37.9 (15.9) 87.2 (36.5) 42.2 (17.7) 64.7 (27.1) 7.0 (2.9) 83.0 (22.6) (36.2) 76.7 (20.9) 69.7 (19.0) 4.6 (1.3) (29.1) (35.3) 86.6 (20.0) 63.5 (14.7) 4.0 (0.9) (34.8) (31.8) 97.5 (19.9) 61.1 (12.5) 4.9 (1.0) (36.1) (31.7) 99.3 (20.0) 56.7 (11.4) 4.3 (0.9) (36.8) (32.4) (19.4) 54.5 (10.6) 4.5 (0.9) 증가율 증가율 ('90~'07) 계 * ( ) 는구성비, 에너지부문중탈루성배출 ('07 년, 6.7 백만톤 ) 은제외

26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 국제에너지 온실가스통계 세계에너지소비현황 ('08 년 ) ( 단위 : 백만 toe) 구분석탄석유석유제품가스원자력수력신재생 & 폐기물기타합계 생산 3, , , , ,368.9 수입 , ,764.2 수출 , , , 차에너지소비 3, , , , ,267.4 최종에너지소비 , , , , ,428.4 산업 ,345.1 수송 , ,299.4 기타 ,036.9 비에너지 출처 )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0(IEA)

263 Part V. 주요통계 257 에너지원별가채매장량및지속가능연수 ('09 년 ) 북미 중남미 유럽및유라시아 중동 아프리카 아세아태평양 원유 (10 억 B) 천연가스 ( 조 m 3 ) 석탄 (10 억톤 ) 매장량 비중 (%) 매장량 비중 (%) 매장량 비중 (%) 미국 지역합계 베네수엘라 지역합계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지역합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 U.A.E 지역합계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지역합계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역합계 세계 1, 년생산량 (Production) 가채년수 *(R/P ratio) 46 년 64 년 119 년 출처 )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BP) * 가채년수 : 확인매장량 (R : reserve) 을그해의생산량 (P : production) 으로나눈수치

26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세계석유생산, 수출, 수입현황 순위 생산 (Mt) 비중 (%) 수출 (Mt) 비중 (%) 수입 (Mt) 비중 (%) 1 러시아 (494) 12.9 사우디아라비아 (355) 18.2 미국 (564) 사우디아라비아 (452) 11.8 러시아 (241) 12.4 일본 (199) 미국 (320) 8.3 이란 (120) 6.2 중국 (175) 이란 (206) 5.4 아랍에미레이트 (108) 5.5 인도 (128) 중국 (194) 5.0 나이지리아 (102) 5.2 한국 (116) 캐나다 (152) 4.0 앙골라 (92) 4.7 독일 (105) 멕시코 (146) 3.8 노르웨이 (90) 4.6 이탈리아 (88) 베네주엘라 (126) 3.3 쿠웨이트 (89) 4.6 프랑스 (83) 쿠웨이트 이라크 (88) 4.5 스페인 (61) 아랍에미레이트 (120) 3.1 베네주엘라 (74) 3.8 네델란드 (57) 2.7 나머지 (1,509) 39.2 나머지 (593) 30.4 나머지 (514) 24.6 세계 (3,843) 전체 (1,952) 전체 (2,090) 출처 )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0(IEA)

265 Part V. 주요통계 259 세계천연가스생산, 수출, 수입현황 순위생산 (bcm) 비중 (%) 수출 (Mt) 비중 (%) 수입 (Mt) 비중 (%) 1 미국 (594) 19.2 러시아 (160) 21.7 일본 (93) 러시아 (589) 19.0 노르웨이 (100) 13.6 독일 (83) 캐나다 (159) 5.1 캐나다 (76) 10.3 미국 (76) 이란 (144) 4.6 카타르 (67) 9.1 이탈리아 (69) 노르웨이 (106) 3.4 알제리 (55) 7.5 프랑스 (45) 중국 (90) 2.9 인도네시아 (36) 4.9 우크라이나 (38) 카타르 (89) 2.9 네델란드 (30) 4.1 터키 (35) 알제리 (81) 2.6 투르크메니스탄 (27) 3.7 스페인 (34) 네델란드 (79) 2.5 말레이시아 (24) 3.3 한국 (33) 인도네시아 (76) 2.5 트리니다드토바고 (21) 2.9 영국 (29) 3.9 나머지 (1,094) 35.3 나머지 (140) 19.0 나머지 (214) 28.6 세계 (3,101) 전체 (736) 전체 (749) 출처 )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0(IEA)

26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세계석탄생산, 수출, 수입현황 순위생산 (Mt) 비중 (%) 수출 (Mt) 비중 (%) 수입 (Mt) 비중 (%) 1 중국 (2,971) 49.6 호주 (262) 31.3 일본 (165) 미국 (919) 15.3 인도네시아 (230) 27.5 중국 (114) 인도 (526) 8.8 러시아 (93) 11.1 한국 (103) 호주 (335) 5.6 콜롬비아 (69) 8.3 인도 (66) 인도네시아 (263) 4.4 남아프리카공화국 (67) 8.0 대만 (60) 남아프리카공화국 (247) 4.1 미국 (33) 4.0 독일 (38) 러시아 (229) 3.8 베트남 (25) 3.0 영국 (38) 카자흐스탄 (96) 1.6 카자흐스탄 (22) 2.6 터키 (20) 폴란드 (78) 1.3 캐나다 (20) 2.4 이탈리아 (19) 콜롬비아 (73) 1.2 체코 (4) 0.5 스페인 (16) 2.0 나머지 (253) 4.2 나머지 (11) 1.3 나머지 (180) 22.0 세계 (5,990) 전체 (836) 전체 (819) 출처 )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0(IEA)

267 Part V. 주요통계 261 세계원자력발전량, 설비용량, 국가순위 순위발전량 (TWh) 비중 (%) 설비용량 (GW) 비중 (%) 국가순위 발전중원전비중 (%) 1 미국 (838) 30.7 미국 (101) 27.2 프랑스 프랑스 (439) 16.1 프랑스 (63) 16.9 우크라이나 일본 (258) 9.4 일본 (48) 12.9 스웨덴 러시아 (163) 6.0 러시아 (23) 6.2 한국 한국 (151) 5.5 독일 (20) 5.4 일본 독일 (148) 5.4 한국 (18) 4.8 독일 캐나다 (94) 3.4 캐나다 (13) 3.5 미국 우크라이나 (90) 3.3 우크라이나 (13) 3.5 러시아 중국 (68) 2.5 중국 (11) 3.0 캐나다 스웨덴 (64) 2.3 스웨덴 (9) 2.4 중국 2.0 나머지 (418) 15.4 나머지 (53) 14.3 나머지 11.9 세계 (2,731) 세계 (372) 세계 13.5 출처 )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0(IEA)

26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세계에너지소비및수요전망 (IEA) ( 단위 : 백만 toe) 구분 에너지소비수요전망비중 (%) 증가율 (%) '90 '08 '15 '35 '08 '35 ('08~'35) 1차에너지 8,779 12,271 13,776 16, 석탄 2,233 3,315 3,892 3, 석유 3,222 4,059 4,252 4, 천연가스 1,674 2,596 2,919 3, 원자력 , 수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904 1,225 1,385 1, 기타신재생 최종에너지 6,289 8,423 9,525 11, 산업부문 1,808 2,351 2,882 3, 수송부문 1,576 2,299 2,514 3, 가정 서비스 농업 2,247 2,850 3,082 3, 非에너지이용 ,046 1, 출처 ) World Energy Outlook 2010(IEA) 세계 CO 2 배출전망 (IEA) ( 단위 : 10 억톤 ) 구 분 CO 2 배출량비중 (%) 증가율 (%) '08 '15 '35 '08 '35 ('08~'35) 총 CO 2 배출 석탄 석유 가스 발전 석탄 석유 가스 최종에너지 석탄 석유 가스 출처 ) World Energy Outlook 2010(IEA)

269 Part V. 주요통계 263 세계에너지소비및수요전망 (EIA) ( 단위 : 백만 toe) 구분 에너지소비수요전망증가율 (%) '06 '07 '15 '20 '25 '30 '35 '07~'35 1차에너지 12,128 12,426 13,640 14,819 16,032 17,232 18, 석탄 3,173 3,323 3,491 3,825 4,212 4,659 5, 석유 4,337 4,385 4,500 4,669 4,950 5,271 5, 천연가스 2,718 2,813 3,240 3,544 3,770 3,911 4, 원자력 ,032 1,102 1, 기타신재생 1,202 1,225 1,601 1,842 2,068 2,289 2, 출처 )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0(EIA) 세계 CO 2 배출전망 (EIA) ( 단위 : 10 억톤 ) 구 분 CO 2 배출량 배출전망 '06 '07 '15 '20 '25 '30 '35 증가율 (%) ('07~'35) 총 CO 2 배출 석탄 석유 가스 출처 )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0(EIA)

27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4. 주요국비교 1) 우리나라에너지부문의국제위상 국제위상세계순위비고출처 에너지소비 10 위 227 ( 백만 toe) IEA('08 년기준 ) 석유수입 5 위 118 ( 백만톤 ) IEA('08 년기준 ) 석유소비 8 위 104 ( 백만톤 ) BP('09 년기준 ) 전력소비 9 위 430 (TWh) IEA('08 년기준 ) CO 2 배출 10 위 501 ( 백만 tco 2) IEA('08 년기준 ) 1 인당 CO 2 배출 23 위 (tco 2/ 인 ) IEA('08 년기준 ) 1 인당에너지소비 22 위 4.67 (toe/ 인 ) IEA('08 년기준 ) 경제규모 ( 명목 ) 15 위 832,512 (US 백만 $) 세계은행 ('08 년기준 ) 1 인당 GNI 49 위 21,530 (US$) 세계은행 ('08 년기준 ) 인구 25 위 48,607 ( 천명 ) 세계은행 ('08 년기준 )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0(IEA),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BP)

271 Part V. 주요통계 265 2) 주요국에너지관련지표 ('08 년 ) 국가 인구 ( 백만명 ) GDP (bil USD) 1 차에너지소비 (Mtoe) 전력소비 (TWh) CO 2 배출 ( 백만 tco 2) 에너지원단위 * (toe/ 천 USD) 1인당전력소비 (KWh/ 인 ) 1인당 GDP당 CO 2 배출 CO 2 배출 (tco 2/ 인 ) (kgco 2/USD) 세계 6, , , , , OECD 1, , , , , 비OECD 5, , , , , 중국 1, , , , , 아시아 2, , , , , 라틴아메리카 , , 아프리카 , 호주 캐나다 , 중국 1, , , , , 대만 덴마크 프랑스 , 독일 , 인도 1, , , 이탈리아 , 일본 , , , 한국 , 멕시코 , 노르웨이 러시아 , , 스페인 , 영국 , 미국 , , , ,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0(IEA), Energy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2010 Edition,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10 Edition * 각국의구매력평가기준 (PPP) 부가가치원단위

27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 주요국에너지관련순위 ('08 년 ) 순위 에너지소비 ( 백만 toe) 석유소비 ( 백만톤 ) 석유정제능력 ( 천B/ 일 ) 전력소비 (TWh) 1 인당에너지소비 (toe/ 인 ) 1 인당전력소비 (kwh/ 인 ) 1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카타르 아이슬랜드 2, ,688 4, ,818 2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2, ,635 3, ,868 3 러시아 일본 러시아 일본 트리니다드토바고 캐나다 ,616 1, ,053 4 인도 인도 일본 러시아 UAE UAE , ,895 5 일본 러시아 인도 인도 바레인 쿠웨이트 , ,747 6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독일 네덜란드안틸레스 핀란드 , ,351 7 캐나다 독일 이태리 캐나다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 ,883 8 프랑스 한국 독일 프랑스 브루나이 카타르 , ,680 9 브라질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룩셈부르크 스웨덴 , , 한국 캐나다 브라질 브라질 한국 (22위) 한국 (15위) , ,853 세계 12,267 3,882 90,662 18, ,782 출처 )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0(IEA),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BP)

273 Part V. 주요통계 267 4) 국가별 CO 2 배출량순위 ( 단위 : 백만 tco 2) '90 90-'08 구분 '95 '00 '05 '06 '07 '08 배출량 비중 비중 증가율 변화율 전세계 20, , , , , , , AnnexⅠ국가 13, , , , , , , OECD 11, , , , , , , 중국 2, , , , , , , 미국 4, , , , , , , 러시아 2, , , , , , , 인도 , , , , 일본 1, , , , , , , 독일 캐나다 영국 이란 한국 이태리 멕시코 호주 사우디 인니 출처 ) CO 2 Emission from Combustion, 2010, Sectoral Approach 5) 주요국의최종에너지소비구조비교 ('08 년기준 ) 구분 ( 단위 : 백만toe) 한국 일본 미국 OECD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산업부문 , 제조업 , 다소비업종 수송부문 , 가정부문 상업공공 합계 , ,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0(IEA)

27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6) 주요국의에너지원별공급비교 ('09 년 ) ( 단위 : 백만 toe) 국가석탄석유 LNG 원자력신재생등 1 차에너지공급 OECD 1,118.8 (19.7%) 1,921.9 (37.2%) 1,250.3 (24.2%) (11.3%) (7.7%) 5,171.5 <100%> 미국 (22.4%) (36.8%) (25.0%) (10.0%) (5.7%) 2,172.1 <42.0%> 일본 (21.5%) (42.7%) 80.7 (17.0%) 72.9 (15.4%) 16.2 (3.4%) <9.2%> 독일 72.5 (22.7%) (32.6%) 76.4 (24.0%) 35.2 (11.0%) 31.9 (10.0%) <6.2%> 프랑스 10.0 (4.0%) 79.6 (31.5%) 38.5 (15.2%) (42.2%) 20.4 (8.1%) <4.9%> 스페인 11.0 (8.6%) 60.8 (47.4%) 31.2 (24.3%) 13.7 (10.7%) 12.1 (9.4%) <2.5%> 한국 64.3 (28.1%) (50.7%) 30.8 (13.5%) 38.5 (16.8%) 3.6 (1.6%) <4.4%>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0(IEA) * ( ) 내는자국의 1 차에너지공급대비에너지원별비중, < > 내는 OECD 전체 1 차에너지공급대비각국의비중 7) 非에너지 ( 납사, Coking Coal 등 ) 비중국제비교 <1차에너지소비중납사, 원료탄등非에너지부문의비중 ('08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15.3% 7.4% 6.1% 4.4% 5.2% 7.2%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0(IEA) 8) 주요국의에너지소비증가율 ('01~'08) 구분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 OECD 증가율 (%)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0(IEA), 한국은국내통계기준임

275 Part V. 주요통계 269 9) 국가별 1 인당에너지소비량비교 ( 단위 : toe)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OECD ' ' 증가율 (%) ('00~'08)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0(IEA) 10) 1 인당에너지소비량국제비교 ( 단위 : toe) 연도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 ' ' ' ' 증가율 (%) ('00~'08)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0(IEA) 11) 소득대비가정부문 1 인당에너지소비국제비교 ('08 년기준 ) 구분한국일본미국영국독일 1 인당 GNI( 천 $) 가정부문 1 인당에너지소비 (toe/ 인 ) 가정부문 1 인당소득대비에너지소비 (toe/ 인 천 $) (100) (176) (220) (212) (198) (100) (96) (227) (177) (214) (100) (56) (100) (120) (106)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0(IEA), 세계은행

27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12) 에너지원단위국제비교 ( 단위 : toe/ 천 $)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OECD ' ' 증가율 (%) ('00~'08)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0(IEA) 13) PPP( 구매력평가 ) 기준부가가치원단위 ('08 년기준, IEA) 구분한국일본미국영국 OECD 부가가치원단위 * (toe/ 천 $ ppp) 일본 (=100) (144) (100) (141) (82) (120) * 부가가치원단위는구매력평가 (PPP; Pachasing Power Parities) 환율을적용한값임 구매력평가 (PPP: Purchasing Power Parities) 환율 장기적으로각국의물가수준차이에의해환율이결정된다는이론에근거함 통상美달러를기준으로각국화폐의구매력수준을평가 * PPP 환율은국가간화폐의교환비율이라기보다는자국화폐의실질구매력을나타내는데, 국가간물가수준차이를고려하여 GDP 등의통계를국가간비교하는데사용됨

277 Part V. 주요통계 ) 세계주요국 GDP 및 1 인당 GDP ('10) 순위 GDP ( 단위 :10억 $) 1인당 GDP ( 단위 :$) 1 미국 (14,582) 모나코 (186,175) 2 중국 (5,879) 리히텐슈타인 (134,392) 3 일본 (5,498) 룩셈부르크 (108,747) 4 독일 (3,309) 노르웨이 (84,880) 5 프랑스 (2,560) 스위스 (67,236) 6 영국 (2,246) 덴마크 (55,778) 7 브라질 (2,088) 스웨덴 (48,754) 8 이탈리아 (2,051) 네덜란드 (47,130) 9 인도 (1,729) 미국 (47,084) 10 캐나다 (1,574) 캐나다 (46,060) 11 러시아 (1,479) 아일랜드 (45,805) 12 스페인 (1,407) 오스트리아 (44,879) 13 멕시코 (1,039) 핀란드 (44,531) 14 대한민국 (1,014) 싱가폴 (43,324) 15 호주 (925) 일본 (43,161) 16 네덜란드 (783) 벨기에 (43,019) 17 터키 (735) 독일 (40,542) 18 인도네시아 (706) 아이슬란드 (39,548) 19 스위스 (524) 프랑스 (39,460) 20 폴란드 (468) 영국 (36,084) 21 벨기에 (467) 이탈리아 (33,866) 22 스웨덴 (458) 스페인 (30,452) 23 노르웨이 (414) 이스라엘 (28,683) 24 베네수엘라 (388) 그리스 (26,910) 25 오스트리아 (376) 슬로베니아 (23,129) 26 사우디아라비아 (376) 바하마 (21,803) 27 아르헨티나 (369) 포르투갈 (21,476) 28 남아프리카공화국 (364) 대한민국 (20,757) 29 이란 (331) 적도기니 (20,200) 30 태국 (319) 체코 (18,239) 출처 ) World Bank

27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5. 발전부문주요통계 1) 전력수급현황 구분 '80 '90 '00 '06 '07 '08 '09 '10 최대수요 (MW) 5,457 17,252 41,007 58,994 62,285 62,794 66,797 71,308 발전설비용량 (MW) 9,391 21,021 48,451 65,514 68,268 72,491 73,470 76,078 설비예비율 (%) 인당전력소비량 (kwh/ 년 ) 859 2,206 5,067 7,191 7,607 7,922 8,092 9,315 명목전기요금 ( 원 /kwh) 출처 )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 에너지원별발전량 ( 단위 : GWh, %) 년도원자력유연탄 LNG 석유무연탄수력계 '07 '08 '09 '10 142,937 (35.5) 151,338 (35.8) 147,771 (34.1) 148,755 (31.5) 149,623 (37.1) 167,265 (39.6) 185,825 (42.9) 190,061 (40.2) 78,433 (19.5) 75,809 (17.9) 65,248 (15.0) 100,546 (21.3) 출처 ) 전력거래소, ( ) 는총발전량중원별발전비중 21,027 (5.2) 15,421 (3.7) 21,141 (4.9) 19,034 (3.9) 6,062 (1.5) 6,959 (1.6) 7,978 (1.8) 8,349 (1.3) 5,042 (1.3) 5,563 (1.3) 5,641 (1.3) 6,225 (1.3) 403,124 (100) 422,355 (100) 433,604 (100) 472,970 (100) 3) 전력수급현황 년도별발전설비공급능력최대수요평균전력 '07 '08 '09 6, , , , , , , , , , , ,903.6 최대수요증가율 (%) 예비율 (%) ( 단위 : 만kW ) 이용율 (%) '10 7, , , , 출처 ) 전력거래소

279 Part V. 주요통계 273 4) 최근 6 년간여름철최대냉방부하증가추이 ( 단위 : 만 kw) 구분 '05 '06 '07 '08 '09 '10 냉방부하 1,148 1,291 1,431 1,314 1,278 1,539 냉방부하증가량 하계최대전력 5,463 5,899 6,229 6,279 6,321 6,989 최대전력대비냉방부하비중 (%) * 여름철냉방부하기준기간 : 당해연도 6 월부터 8 월 ) 최근 6 년간겨울철최대난방부하증가추이 ( 단위 : 만 kw) 구분 '05 '06 '07 '08 '09 '10 난방부하 1,013 1,097 1,341 1,415 1,664 1,845 난방부하증가량 동계최대전력 5,445 5,551 6,094 6,265 6,896 7,314 최대전력대비난방부하비중 (%) * 겨울철난방부하기준기간 : 당해연도 12 월부터익년도 2 월 ) 발전소보유현황 구 가동중 건설중 분 화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한수원 ( 단위 : 천 kw) 기저 6,580 4,000 4,000 4,000 4,500 18,716 41,796 중간 , , ,200-6,611.1 첨두및기타 , , , , , , 소계 8, , , , , , , 착공 1, ,460 11,650 미착공 소계 1, ,460 11,650 합계 10, , , , , , , 출처 ) 전력거래소 ('11.3 월기준 ) 계

28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7) 원별설비용량및구성비전망 ( 단위 : MW, %) 구분원자력석탄 LNG 석유양수신재생집단합계 제4차 '10년제5차제4차 '15년제5차제4차 '20년제5차 '24년제5차 18,716 24,205 19,899 5,383 3,900 2,365 1,668 76,136 (24.6) (31.8) (26.1) (7.1) (5.1) (3.1) (2.2 ) (100) 18,716 24,205 19,422 5,372 3,900 2,127 1,674 75,416 (24.8) (32.1) (25.8) (7.1) (5.2) (2.8) (2.2) (100) 25,916 29,420 23,062 4,291 4,700 3,384 2,795 93,568 (27.7) (31.4) (24.6) (4.6) (5.0) (3.6) (3.0) (100) 24,516 30,945 23,517 4,108 4,700 4,183 4,314 96,283 (25.5) (32.2) (24.4) (4.3) (4.9) (4.3) (4.4) (100) 31,516 29,420 23,062 4,291 4,700 4,060 3, ,191 (31.5) (29.4) (23.0) (4.3) (4.7) (4.1) (3.1) (100) 31,516 31,945 23,517 4,108 4,700 6,653 4, ,285 (29.4) (29.7) (21.9) (3.8) (4.4) (6.2) (4.6) (100) 35,916 31,445 23,517 4,108 4,700 8,061 4, ,593 (31.9) (27.9) (20.9) (3.6) (4.2) (7.2) (4.3) (100) * ( ) 는전체설비용량중원별비중 8) 에너지원별발전량전망 ( 단위 : GWh, %) 연도원자력석탄 LNG 유류양수신재생합계 '10년 '15년 '20년 '24년 144, , ,690 14,693 2,084 5, ,747 (31.4) (41.9) (21.8) (3.2) (0.5) (1.3) (100) 201, ,886 89,891 6,795 2,551 20, ,221 (37.2) (40.8) (16.6) (1.3) (0.5) (3.7) (100) 259, ,454 62,081 3,039 6,256 40, ,856 (44) (36.9) (10.5) (0.5) (1.1) (6.9) (100) 295, ,411 59,201 2,912 8,202 54, ,591 (48.5) (31) (9.7) (0.5) (1.3) (8.9) (100) * 석탄 : 무연탄 + 유연탄, LNG 발전량은전력수요에대한변동성이타전원에비하여매우큼 * ( ) 는전체발전량중원별비중

281 Part V. 주요통계 275 9) '24 년까지발전소추가건설계획 원자력유연탄 LNG 석유수력 / 양수합계 ( 단위 : MW) 18,200 (14 기 ) 11,090 (13 기 ) 12,236 (19 기 ) (2 기 ) 42,326 (48 기 ) 10) '24 년까지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 구분현재건설중계획중합계 기수 21 기 7 기 6 기 34 기 운영중 : 21 기, 1,872 만kW 노형 경수로 중수로 발전소 용량 ( 만kW ) 건설기간 건설비 ( 억원 ) 원자로공급자 시공사 고리 #1 59 '71.11~' ,561 ( 미 )WH 현대, 동아 #2 65 '77. 3~' ,917 #3 95 '79. 4~'85. 9 #4 95 '79. 4~' ,179 현대 신고리 #1 100 '05.01~' 두중현대, 대림, SK 영광 #1 95 '80.12~'86. 8 #2 95 '80.12~'87. 6 #3 100 '89. 6~'95. 3 #4 100 '89. 6~'96. 1 #5 100 '96. 9~'02. 5 #6 100 '96. 9~'02.12 울진 #1 95 '82. 3~'88. 9 #2 95 '82. 3~'89. 9 #3 100 '92. 5~'98. 8 #4 100 '92. 5~'99.12 #5 100 '99. 1~'04. 7 #6 100 '99. 1~' ,444 ( 미 )WH 현대 28,340 한중 /( 미 )CE 현대 42,170 두중 /( 미 )CE 현대, 대림 21,192 ( 불 )Framatome 동아, 한중 39,796 한중 /( 미 )CE 동아, 한중 38,885 두중 /( 미 )CE 동아, 한중삼성 월성 #1 68 '77. 5~' ,428 ( 카 )AECL 현대, 동아 #2 70 '91.10~' ,501 ( 카 )AECL/ 한중현대 #3 # '93. 8~'98. 7 '93. 8~' ,068 대우

28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건설중 : 7 기, 860 만kW 노형발전소용량 ( 만kW ) 건설기간건설비 ( 억원 ) 원자로공급자시공사 신고리 #2 100 '05.01~' ,134* 두중현대, 대림, SK 경수로 신월성 #1, '05.10~' ,172 두중대우, 삼성, GS 신고리 #3, '07.09~' ,811 두중현대, 두중, SK 신울진 #1, '10. 4~' ,981 두중현대, SK, GS * 건설비 : 49,134 억원은신고리 #1,2 건설비용임 건설계획 (~'22 년 ) : 4 기, 560 만kW 노형발전소용량 ( 만kW ) 준공시기비고 경수로 신고리 #5,6 신울진 #3, '18 / '19 '20 / '21 신형경수로 1400

283 Part V. 주요통계 신 재생에너지주요통계 1) 연도별국내신 재생에너지보급현황 구분태양열태양광바이오폐기물수력풍력지열연료전지 합계 ( 단위 : 천 toe) 1 차에너지대비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비 (%) ' , , 구성비 (%) ' , , 구성비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보급통계 2010, '03 년부터수력에대수력포함 2) 주요선진국의 1 차에너지대비신 재생에너지보급비중 ('09 년 ) ( 단위 : 천toe) 구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덴마크 한국 1차에너지 2,172, , , , ,012 17, ,311 신 재생에너지 122,819 31,907 16,212 6,583 20,430 3,593 6,086 비율 (%) 수력 23,603 1,500 6, , 지열 9, , 태양광 태양열 1, 해양 풍력 6,119 3, 폐기물 ( 비재생포함 ) 8,527 5,628 1, , ,558 바이오 73,778 20,135 4,416 4,358 12,228 2,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0(IEA),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보급통계 2010

28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 국내신 재생에너지생산량현황 ( 단위 : 천 toe) 구분태양열태양광바이오폐기물수력풍력지열연료전지합계 1 차에너지대비비중 (%) ' , , ' , , ' , , 구성비 (%) ' , , 구성비 (%) ' , , 구성비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보급통계 ) 국내신 재생에너지발전량현황 ( 단위 : GWh) 구분태양광바이오풍력수력연료전지합계 총발전량대비비중 (%) ' , , ' , , ' , , 구성비 (%) ' , , 구성비 (%) ' , , 구성비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보급통계 2010

285 Part V. 주요통계 279 5) 신 재생에너지생산량세부현황 '05 '06 '07 '08 '09 총1차에너지 ( 천toe) 228, , , , ,311 신 재생에너지공급비중 (%) 신 재생에너지합계 (toe) 4,879,211 5,225,192 5,608,776 5,858,481 6,086,249 태양열 34,729 33,018 29,375 28,036 30,669 태양광 3,600 7,756 15,325 61, ,731 사업용 149 1,417 5,530 46, ,049 자가용 3,451 6,339 9,795 14,620 20,682 바이오 181, , , , ,419 바이오가스 ( 전기 ) ,465 바이오가스 ( 열 ) 43,782 77,390 81,537 44,663 49,400 매립지가스 ( 전기 ) 32,399 38,630 66,069 88,794 96,477 매립지가스 ( 열 ) 10,229 15,201 42,469 31,196 31,825 바이오디젤 13,401 53,346 95, , ,189 우드칩 - 5,505 5,742 13,320 20,075 성형탄 32,298 34,170 35,267 29,186 24,102 임산연료 49,166 50,238 43,411 41,236 49,309 목재펠릿 ,577 풍력 32,472 59,728 80,763 93, ,351 사업용 31,323 58,512 79,679 92, ,249 자가용 1,149 1,216 1,084 1,093 1,102 수력 918, , , , ,629 사업용 918, , , , ,549 자가용 연료전지 526 1,670 1,832 4,367 19,193 사업용 ,888 17,578 자가용 526 1,593 1,411 1,479 1,615 폐기물 3,705,547 3,975,272 4,319,309 4,568,568 4,558,131 폐가스 1,735,080 1,810,812 1,890,017 1,969,304 2,015,279 산업폐기물 590, , , , ,560 폐목재 236, , , , ,400 생활폐기물 28,112 33,794 35,127 44,108 58,455 대형도시쓰레기 477, , , , ,511 시멘트킬른보조연료 335, , , , ,179 RDF/RPF - 36,980 42,984 60,584 45,393 정제연료유 302, , , , ,354 지열 2,558 6,208 11,114 15,726 22,126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보급통계 2010

28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6) 신 재생에너지발전량세부현황 ( 단위 : MWh) '05 '06 '07 '08 '09 총발전량 364,639, ,180, ,647, ,355, ,603,745 양수발전 1,515,588 1,751,083 1,410,813 2,492,539 2,827,991 신 재생공급비중 (%) 신 재생총발전량 3,950,000 3,899,369 4,394,830 4,227,476 4,617,886 태양광 14,399 31,022 71, , ,191 바이오가스 ( 전기 ) ,363 6,814 매립지가스 (LFG) 129, , , , ,728 풍력 129, , , , ,353 수력 3,674,015 3,468,233 3,632,089 3,070,457 2,821,530 1MW 이하 30,658 34,171 39,111 44,748 38,428 1 ~ 10MW 이하 148, , , , ,001 10MW 초과 3,494,833 3,282,942 3,403,674 2,852,127 2,596,101 연료전지 2,103 6,681 8,522 20,310 89,270 용도별발전량 사업용 3,928,781 3,862,083 4,337,232 4,147,211 4,508,680 태양광 595 5,666 25, , ,994 바이오가스 ( 전기 ) ,363 6,814 매립지가스 (LFG) 129, , , , ,728 풍력 125, , , , ,228 수력 3,673,300 3,467,538 3,631,650 3,070,156 2,821,157 1MW 이하 29,943 33,476 38,672 44,446 38,055 1 ~ 10MW 이하 148, , , , ,001 10MW 초과 3,494,833 3,282,942 3,403,674 2,852,127 2,596,101 연료전지 ,960 13,432 81,759 자가용 21,219 37,286 57,598 80, ,206 태양광 13,804 25,356 45,557 68,002 96,197 풍력 4,597 4,864 5,040 5,084 5,125 수력 MW 이하 연료전지 2,103 6,370 6,562 6,878 7,511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보급통계 2010 * 총발전량은양수발전포함한수치임, 수력발전의용량범위는발전소단위로구분함 ( 양수제외 )

287 Part V. 주요통계 281 7) 신 재생에너지연도별발전량전망 ('10 년 ~'24 년 ) ( 단위 : GWh) 연도 일반 수력 소수력 풍력 해양에너지 태양에너지 바이오폐기물소각 부생가스 연료전지 지열 IGCC/ CCT 계 '10 3, ,949 '11 3, , , ,629 '12 3, , , , ,123 '13 3, , ,654 2, , ,452 '14 3, , ,089 2, ,665 1, ,635 '15 3, , ,553 2, ,665 1, ,051 20,009 '16 3, ,956 1,553 2,959 2, ,665 1, ,102 23,205 '17 3, ,246 4,039 3,290 2, ,665 2, ,154 28,026 '18 3, ,171 5,721 3,610 2, ,665 2, ,205 32,407 '19 3, ,046 5,721 3,928 2, ,665 2, ,256 36,081 '20 3, ,541 5,721 4,252 3, ,665 3, ,307 40,648 '21 3, ,409 5,721 4,556 3, ,665 3, ,307 44,272 '22 3, ,280 5,721 4,850 3, ,665 3, ,307 47,892 '23 3, ,885 5,721 5,163 3, ,665 4, ,307 51,533 '24 3, ,007 5,721 5,496 3, ,665 4, ,307 54,467 출처 ) 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획 ('10 년 ) * 신 재생에너지원별이용률은 '07 '09 년실적평균이용률을적용 * 해양에너지, 해상풍력, IGCC/CCT 의이용률은 RPS 연구과제 ( 전기연구원, '10 년 ) 의이용률을참조함

28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8) 신 재생에너지원별목표전망 구분 '08 '10 '15 '20 '30 태양열 33 (0.5) 40 (0.5) 63 (0.5) 342 (2.0) 1,882 (5.7) ( 단위 : 천toe) 연평균증가율 (%) ('08~'30) 20.2 태양광 59 (0.9) 138 (1.8) 313 (2.7) 552 (3.2) 1,364 (4.1) 15.3 풍력 106 (1.7) 220 (2.9) 1,084 (9.2) 2,035 (11.6) 4,155 (12.6) 18.1 바이오 518 (8.1) 987 (13.0) 2,210 (18.8) 4,211 (24.0) 10,357 (31.4) 14.6 수력 946 (14.9) 972 (12.8) 1,071 (9.1) 1,165 (6.6) 1,447 (4.4) 1.9 지열 9 (0.1) 43 (0.6) 280 (2.4) 544 (3.1) 1,261 (3.8) 25.5 해양 0 (0.0) 70 (0.9) 393 (3.3) 907 (5.2) 1,540 (4.7) 49.6 폐기물 4,688 (73.7) 5,097 (67.4) 6,316 (53.8) 7,764 (44.3) 11,021 (33.4) 4.0 합계 6,360 7,566 11,731 17,520 33, 비중 (%) 출처 ) 제 3 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기본계획 ('08.12) * ( ) 는신 재생에너지생산량중원별생산비율 9) 신 재생에너지가격 ( 발전차액가격기준 ) ( 단위 : 원 /kwh) 기간태양광풍력연료전지바이오조력소수력 '07 677, '08 677, ' ' ' 출처 ) 신 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 * 적용기간, 설치장소, 설치용량등에따라가격이상이

289 Part V. 주요통계 ) 주요국의신 재생에너지원별공급비교 ('09 년 ) ( 단위 : 천 toe) 국가태양열태양광풍력수력지열해양바이오폐기물합계 OECD 미국일본독일프랑스스페인한국 4,129 1,617 18, ,676 31, ,305 31, ,398 (1.0%) (0.4%) (4.7%) (27.9%) (8.0%) (0.0%) (50.0%) (8.0%) <100%> 1, ,119 23,603 9, ,778 8, ,819 (1.3%) (0.1%) (5.0%) (19.2%) (7.4%) (0.0%) (60.1%) (6.9%) <31.0%> ,532 2, ,416 1,586 16,212 (3.0%) (1.2%) (1.8%) (40.3%) (16.7%) (0.0%) (27.2%) (9.8%) <4.1%> ,252 1, ,135 5,628 31,908 (1.3%) (1.7%) (10.2%) (4.7%) (1.4%) (0.0%) (63.1%) (17.6%) <8.0%> , ,228 2,415 20,431 (0.3%) (0.1%) (3.3%) (24.0%) (0.6%) (0.2%) (59.9%) (11.8%) <5.2%> ,149 2, , ,136 (1.4%) (4.3%) (25.9%) (18.6%) (0.1%) (0.0%) (46.5%) (3.2%) <3.1%> ,504 3,612 (0.8%) (2.4%) (1.6%) (6.7%) (0.6%) (0.0%) (18.6%) (69.3%) <0.9%>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0(IEA) * ( ) 내는자국의신 재생에너지공급대비에너지원별비중, < > 내는 OECD 전체신 재생에너지공급대비각국의비중 11) 주요국의 1 차에너지대비신 재생에너지보급비중 ('09 년 ) ( 단위 : 천 toe) 구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덴마크 한국 * 1차에너지 2,172, , , , ,012 17, ,311 신 재생에너지 122,819 31,907 16,212 6,583 20,430 3,593 6,086 비율 (%) 수력 23,603 1,500 6, , 지열 9, , 태양광 태양열 1, 해양 풍력 6,119 3, 폐기물 8,527 5,628 1, , ,558 바이오 73,778 20,135 4,416 4,358 12,228 2,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0(IEA) * 한국은국내통계기준적용

29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12) 주요국의신 재생에너지생산량현황 ( 단위 : 천 toe) OECD 구분캐나다덴마크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한국영국미국전체 1차에너지 5,171, ,047 17, , , , , , ,599 2,172,107 재생에너지 비중 (%) 재생에너지합계재생 + 폐기물비중 (%) 378,371 42,299 3,219 19,223 28,882 15,070 15,319 1,493 6, , 재생 + 폐기물합계 396,398 42,447 3,595 20,431 31,908 15,788 15,912 3,612 6, ,819 수력 110,676 31, ,894 1,500 4,088 6, ,603 지열 31, ,810 2, ,042 태양광 1, 태양열 4, ,615 해양 풍력 18, , ,119 바이오 198,305 10,340 2,073 12,228 20,135 4,893 4, ,358 73,778 폐기물 ( 비재생포함 ) 31, ,415 5,628 1,323 1,586 2, ,527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0(IEA) 13) 주요국의신 재생에너지발전량현황 구분 총발전량재생에너지비중 (%) 재생에너지발전량재생 + 폐기물비중 (%) OECD 전체 ( 단위 : GWh) 캐나다덴마크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한국영국미국 10,229, ,519 36, , , ,705 1,039, , ,091 4,161, ,758, ,686 9,964 69,393 95,267 66,027 98,381 4,989 24, , 재생 + 폐기물합계 1,789, ,738 10,693 71, ,790 67, ,847 5,049 26, ,931 수력 1,286, , ,909 17,443 47,534 75,951 2,813 5, ,455 지열 41, ,347 2, ,524 태양광 18, , , ,572 태양열 해양 풍력 215,630 3,781 6,721 7,750 37,809 6,087 3, ,515 71,156 바이오 165,562 7,833 2,179 2,155 28,746 4,878 11, ,336 48,513 폐기물 60, ,771 3,848 11,573 3,012 4, ,313 18,833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0(IEA)

291 Part V. 주요통계 ) '10 년국가별태양광보급현황 국가 누적 (MW) 비중 (%) 국가 신규 (MW) 비중 (%) 독일 17, 독일 7, 스페인 3, 이탈리아 2, 일본 3, 체코 1, 이탈리아 3, 일본 미국 2, 미국 체코 1, 프랑스 프랑스 1, 중국 중국 벨기에 벨기에 스페인 한국 호주 그외국가 3, 그외국가 1, Top 10 합계 35, Top 10 국가 15, 세계합계 39, 세계합계 16, 출처 ) Global Market Outlook for Photovoltaic Until 2015(EPIA, ) 15) '10 년국가별풍력보급현황 국가 누적 (MW) 비중 (%) 국가 신규 (MW) 비중 (%) 중국 42, 중국 16, 미국 40, 미국 5, 독일 27, 인도 2, 스페인 20, 스페인 1, 인도 13, 독일 1, 이탈리아 5, 프랑스 1, 프랑스 5, 영국 영국 5, 이탈리아 캐나다 4, 캐나다 덴마크 3, 스웨덴 그외국가 26, 그외국가 4, Top10 합계 167, Top10 합계 31, 세계합계 194, 세계합계 35, 출처 ) Global Wind 2010 Report, GWEC

29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16) 신 재생에너지산업성장추이 구분 '07 년 '09 년 '10 년 '11 년 F 증감율 (%) 증감율 (%) 기업체수 ( 개 ) n.a 고용인원 ( 명 ) 3,691 10,407 13, , 매출액 ( 조원 ) 수출 ( 억불 ) 민간투자 ( 조원 ) 출처 ) 지식경제부보도자료 ('11.2)

293 Part V. 주요통계 부문별에너지및기타통계 산업부문 1) 산업부문에너지원별소비추이 ('90 년 '10 년 ) ( 단위 : 천toe) 연도 석탄 석유비에너지유 도시가스 전력 기타 계 '90 10,806 20,014 6, ,095-36,150 '00 19,129 48,193 31,858 3,308 11,374 1,908 83,912 '10p 26,700 57,307 46,771 7,296 19,193 4, ,428 ( 비중,%) (23.1) (49.6) (40.5) (6.3) (16.6) (4.3) (100) ('90~'00) 5.9% 9.2% 16.5% 30.3% 8.4% - 8.8% ('00~'10) 3.4% 1.7% 3.9% 8.2% 5.4% 10.0% 3.2%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11.5) 2) 제조업업종별에너지소비추이 ( 단위 : 천toe) 구분 식품담배섬유의복제지인쇄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기타제조 '90 '00 '09 증가율 ('90~'00) 증가율 ('00~'09) 1,402 (4.3%) 1,612 (2.1%) 1,601 (1.8%) 출처 ) 에너지통계연보 ('10) 2,487 (7.6%) 3,504 (4.5%) 1,967 (2.2%) 1,186 (3.6%) 2,043 (2.6%) 1,559 (1.7%) 9,954 (30.4%) 36,227 (46.7%) 50,905 (56.2%) 4,105 (12.5%) 5,637 (7.3%) 5,008 (5.5%) 9,770 (29.8%) 16,611 (21.4%) 19,045 (21.0%) 2,027 (6.2%) 5,108 (6.6%) 7,520 (8.3%) 1,843 (5.6%) 6,841 (8.8%) 2,953 (3.3%) 1.4% 3.5% 5.6% 13.8% 3.2% 5.5% 9.7% 14.0% 0.1% 6.2% 3.0% 3.9% 1.3% 1.5% 4.4% 8.9% 3) 제조업에너지원별소비비중 ('07 년기준 ) 에너지소비량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기타 94,027천toe(100%) 19.9% 55.3% 6.0% 15.9% 1.5% 1.4% 출처 ) 2008년에너지총조사보고서 (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 4) 제조업용도별에너지소비구조 ('07 년기준 ) 용도별소비비중 (%) 에너지소비량 ( 천toe) 원료용설비용수송용기타계 94, 출처 ) 2008 년에너지총조사보고서 (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

29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5) 제조업제조원가중에너지비용비중 ('09 년기준 ) 제조업평균 식품담배 섬유 목재 제지인쇄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1 차금속조립금속 1.9% 2.5% 1.6% 2.5% 6.5% 2.8% 5.4% 3.0% 1.0% 출처 ) 2009 년기업경영분석 ( 한국은행, 월 ) 6) 에너지사용량신고업체에너지사용현황 ('10 년기준 ) 에너지소비현황총괄 구분 연료 ( 천 toe) 산업부문건물부문수송전산업신고업체점유율전건물신고업체점유율부문 (A) (A') (%) (B) (B') (%) (C) 국내총 (A+B+C) ( 단위 : 천 toe, GWh) 계 신고업체 (A'+B') 점유율 (%) 96,235 55, , , ,547 56, 전력 223, , ,798 14, , , , (GWh) 합계 115,428 68, ,837 2, , ,885 70, ( 천toe) 출처 ) 2010 에너지사용량신고통계 ( 에너지관리공단정보통계실 ) 산업부문업종별에너지사용현황 ( 단위 : 천toe) 구분 식품 섬유 제지 목재 화공 요업 금속 기타 계 2010년 1, ,670 19,123 5,051 29,668 10,870 68,401 (%) * 산업부문에너지소비량중 증기, 온수등 을제외한값임 산업부문에너지원별에너지사용현황 구분석유류가스류석탄류전기계 년도사용량구성비 (%) 사용량 구성비 (%) 사용량 구성비 (%) 사용량 구성비 (%) 사용량 ( 단위 : 천 toe) 구성비 (%) 2010 년 7, , , , , * 산업부문에너지소비량중 증기, 온수등 을제외한값임

295 Part V. 주요통계 289 가정 상업 공공 1) 가정 상업부문에너지원별소비추이 ('90 년 '10 년 ) ( 단위 : 천 toe) 연도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기타 계 '90 9,027 8, , ,971 ' ,492 9,024 7,891 1,244 32,370 '10p 901 6,605 13,270 15,636 1,839 38,251 ( 비중,%) (2.4) (17.3) (34.7) (40.9) (4.8) (100.0) ('90~'00) 22.4% 4.3% 27.8% 12.5% 3.6% 4.0% ('00~'10) 2.3% 6.9% 3.9% 7.1% 4.0% 1.7%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11.5), ( ) 안은소비비중 2) 상업 공공건물연면적당에너지소비추이 ( 단위 : 총에너지 Kcal/m 2, 전력 KWh/m 2 ) 년도 구분 전체 업무용 상업용 교육용 호텔 병원 통신 아파트 '01 총에너지 전력 '07 총에너지 전력 증가율 (%) 총에너지 ('01~'07) 전력 출처 ) 2008 년에너지총조사보고서 (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 3) 주택형태별가구당연평균에너지소비 ('07 년기준 ) ( 단위 : %) 구분 평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계 (toe)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탄 석유류 가스류 전력 열에너지 임산연료 출처 ) 2008년에너지총조사보고서 (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

29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4) 가구당월평균전력사용량 ( 단위 : kwh/ 월 ) 가구원수별 2인이하 3인 4인 5인 6인이상평균 주택형태별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상가주택평균 출처 ) 2008년에너지총조사보고서 (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 5) 가구당월평균가계지출중광열 통신비비중 ( 단위 : 천원 / 월 ) 연평균 '10 구분 '06 '07 '08 '09 증가율 (%) 증가율 (%) ('06~'10) 가계지출 2, , , , , 광열비 ( 연료 ) 비중 (%) 통신비 비중 (%) 출처 ) 통계청통계정보시스템 (kosis.nso.go.kr), 도시근로자가구 (2 인이상 ) 기준 6) 주택보급현황 구분 '85 '00 '05 총주택호수 ( 아파트 ) 610.4만호 (82.1만호) 1,095.9만호 (523.1만호) 1,249.4만호 (662.6만호) 평균면적 ( m2 ) 72.6(22.0) 평 81.6(24.6평 ) 83.5(25.2평 ) 출처 ) 통계청 ( 총주택호수 ), 건설교통통계연보 ( 면적 ) 7) 가전기기보급현황 T 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구분 '85 '06 '09 총보급대수 ( 천대 ) 평균규격 ( 인치 ) 소비전력 (W) 총보급대수 ( 천대 ) 평균규격 (l) 소비전력 ( kwh/ 월 ) 총보급대수 ( 천대 ) 평균규격 ( kg ) 소비전력 (W) 총보급대수 ( 천대 ) 평균규격 ( 평 ) 소비전력 (W) 10, , , ,008.6 출처 ) 가전기기보급률및가정용전력소비행태조사 ( 한국전력거래소, ) 23, , , , , , , , ,

297 Part V. 주요통계 291 수송부문 1) 수송부문에너지원별소비추이 ('90 년 '10 년 ) ( 단위 : 천 toe) 연도 석유휘발유경유 B-C 기타 도시가스 전력 합계 '90 14,086 2,936 7,748 1,199 2, ,173 '00 30,770 7,883 13,284 3,770 5, ,945 '10p 35,256 8,485 15,085 2,787 8, ,444 ( 비중,%) (99.5) (23.9) (42.6) (7.9) (25.1) - (0.5) (100.0) ('90~'00) 8.1% 10.4% 5.5% 12.1% 10.2% - 7.2% 8.1% ('00~'10) 1.4% 0.7% 1.3% -3.0% 4.3% - 0.7% 1.4%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11.5) * 연평균증가율은도시가스는 '01 년 (7 천 toe), 기타는 '03 년 (5 천 toe) 기준임. 2) 자가용차량의에너지소비추이 ('07 년기준 ) 차종별 연료별 구 분 소비량 ( 천toe) 연평균증가율 (%) '01년 '04년 '07년 '01~'04년 '04~'07년 합 계 18, , , 승용일반 9, , , 승용다목적 , , 이륜자동차 승합 2, , , 화물 5, , , 휘발유 8, , , 경유 7, , , LPG 1, , , 출처 ) 2008 년에너지총조사보고서 (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 3) 자가용차량의차종별소비량추이 ('07 년기준 ) 구분 대당소비량 (l/ 대 ) 연평균증가율 (%) '01년 '04년 '07년 '01~'04년 '04~'07년 승용일반 1,500cc 미만 1,215 1,121 1, ,000cc 미만 1,716 1,621 1, ,000cc 이상 2,959 2,869 2, 승용다목적 2,067 1,981 1, 출처 ) 2008 년에너지총조사보고서 (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 * 승용일반형은휘발유소비량기준, 승용다목적은경유소비량기준임

29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4) 국내자동차보급현황 구분 '90 '00 '05 '08 '09 '10 증가율 (%) 자동차등록대수 1,291 만대 1,493 만대 1,540 만대 1,679 만대 1,733 만대 1,794 만대 3.6 승용차 889만대 1,062만대 1,112만대 1,248만대 1,302만대 1,363만대 4.7 ( 비중 %) (68.8) (71.1) (72.2) (76.0 ) (75.1) (76.0) - 중 대형승용차 (1,500cc이상) 418만대 607만대 675만대 872만대 946만대 1,249만대 ( 비중 %) (47.1) (57.2) (60.7) (53.1) (57.3) (43.6) - 출처 ) 국토해양부 ( 참고 韓 日경차판매율및보급률비교 ( 한국 : 배기량 800 cc, 일본 : 660 cc기준 )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보급률 (%) 한국 ( 등록률 ) 일본 판매율 (%) 한국 일본 출처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일본자동차공업협회 5) 연도별국내승용차에너지소비효율 ( 연비 ) 추이 연도별제조원별평균연비 ( 단위 : km/l)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국산 수입 전체 출처 ) 2010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등급현황 ( 에너지관리공단 ) 국산승용차유형별평균연비 ( 단위 : km/l)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일반형 다목적형 평균 출처 ) 2010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등급현황 ( 에너지관리공단 )

299 Part V. 주요통계 293 에너지가격 석유제품가격 년도 휘발유 ( 원 /l) 등유 ( 원 /l) 석유 경유 ( 원 /l) B-C 유 ( 원 /l) 가정상업용 ( 원 /kg) 부탄 (LPG) 자동차 ( 원 /l) ' '00 1, '10 1,710 1,075 1, , ('90대비) 출처 ) 국가에너지통계정보시스템 ( 에너지경제연구원 ) 주요에너지제품별판매가격추이 석탄 전력 도시가스가격 년도 무연탄 석탄전력도시가스 연탄 저압 ( 전등용 ) 고압 ( 동력용 ) 평균가정용상업용산업용평균 ( 원 /Mt) ( 원 / 장 ) ( 원 /kwh) ( 원 /kwh) ( 원 /kwh) ( 원 / m3 ) ( 원 / m3 ) ( 원 / m3 ) ( 원 / m3 ) '90 40, '00 62, '10p 123, ('90대비) 303.6% 211.5% 137.3% 161.4% 158.0% 248.8% 363.0% 329.2% 318.1% 출처 ) 국가에너지통계정보시스템 ( 에너지경제연구원 )

30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전력판매단가 ( 연도별, 계약종별 ) 종별 '00 '08 '09 '10 ( 단위 : 백만 kwh, 원 /kwh) 증가율 (%) ('00~'10) 주택용 판매단가 판매량 44,968 77,269 78,548 82, 일반용 판매단가 판매량 47,700 86,827 89,619 97, 교육용 판매단가 판매량 2,285 5,783 6,465 7, 산업용 판매단가 판매량 137, , , , 농사용 판매단가 판매량 5,451 8,869 9,671 10, 가로등 판매단가 판매량 1,759 2,847 2,954 3, 종합 판매단가 판매량 239, , , , 출처 ) 2011 년한국전력통계 원별발전원가 ( 단위 : 원 /kwh) 년도 원자력 석탄 석유 LNG 수력 평균 ' '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 연료원별평균정산단가기준 ) 9) 주요에너지제품세금비중 ( 단위 : %) 구분 휘발유중유 (B-C) LPG( 자동차 ) LNG( 도시가스 ) 전기 ( 원 / kwh) ( 원 /l) ( 원 /l) ( 원 / kg ) ( 원 / kg ) 주택용심야 가격 *('11.2.2주) 1, , , 세금비중 ** ( 관세제외 ) 출처 ) 에너지산업무역자원통계집 ( 지식경제부, '11.5) * 소비자가격 = ( 제품수입비용 : 원유수입비용 + 정제비및마진 )* + 유통비용및마진 + 세금및부과금 ** 세금및부과금 : 관세, 특소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교육세, 수입및판매부과금,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품질검사수수료, 안전관리부담금등

301 부록

30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1. 참고자료 1) 에너지 1 toe 가격 toe가격은국내 1차에너지수입량과수입액으로부터산출한거시적관점의가격과최종에너지이용에있어서에너지원별시장가격 ( 요금 ) 을토대로산정된미시적관점의가격으로구분할수있음 단, 거시적관점의 toe가격은화석연료 1차에너지수입을기준으로책정함에따라원자력부문이제외되어산출 (1) 1 차에너지수입액기준단가 구분단위 '08 년 '09 년 '10 년 에너지수입액 (A) ( 원자력제외 ) 에너지수입량 (B) ( 원자력제외 ) 억 $ 1, ,217 억원 1,563,575 1,163,712 1,431,192 천 toe 208, , ,405 3 년 ('08~'10) 평균가격 ( 원 /toe) 1 toe 단가 (A/B) $/toe 원 /toe 751, , , ,079 참고 : 연평균환율원 /$ 1,105 1,276 1,176 1,186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11.5 월, 에경연 ), 한국무역협회, 외환은행 (2) 최종에너지가격 ( 요금 ) 기준 구분 고유단위별에너지가격 (A) 고위발열량 (B) 석유환산가격 ( 원 /toe) (C=A/(B 10 7 )) ('08~'10 년평균 ) 단위단위 ('08~'10 년평균 ) 휘발유 1,667 원 /l 8,000 kcal/l 2,083,750 경유 1,504 원 /l 9,050 kcal/l 1,661,878 B - C 749 원 /l 9,900 kcal/l 756,565 전력 ( 평균 ) 83 원 / kw h 860 kcal/ kw 965,116 도시가스 ( 평균 ) 676 원 /m 3 10,550 kcal/m 3 640,758 출처 )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력주 ) 1toe 는약 10 7 kcal

303 부록 297 2) toe를 tco 2 로환산하는방법 (1) 에너지원의파악이가능한경우 에너지원별소비량에대해순발열량 * 을적용하여원유환산톤 (toe) 을계산한후 IPCC에서권고한에너지원별온실가스배출계수를곱하여산출 즉, 휘발유 1toe 소비시 CO 2 는 2.871톤배출 * 순발열량 (Net Calorific Value) : 연소시발생하는수증기의잠열을제외한발열량 구분 휘발유경유 LPG < 에너지원별 toe 당온실가스배출계수 > 석유 등유 ( 실내 보일러 ) 중유 (B-A B C) 석탄 무연탄 ( 국내 수입 ) ( 단위 : tco 2/toe) 유연탄 환산계수 주 ) IPCC 탄소배출계수를이산화탄소 (CO 2) 로환산적용한값 * 에너지소비량 (toe) 은 에너지기본법별표에너지열량환산기준 의원별순발열량을적용 LNG 계산例 ) B-C 1,000kl사용시의온실가스배출량은? 1,000kl 0.935(B-C의순발열량석유환산계수 ) = 935toe 935toe = 2,999.5 tco 2 휘발유 (1l 당 ) 경유 (1l 당 ) <( 참고 ) 에너지원별 CO 2 배출규모 > 석유석탄 (1 kg당 ) 프로판 (1 kg당 ) 보일러등유 (1l 당 ) 중유 (B-C) (1l 당 ) 국내무연탄 유연탄 ( 연료용 ) 도시가스 (1N m3당 ) 2.1 kg 2.6 kg 2.9 kg 2.5 kg 3.0 kg 1.9 kg 2.3 kg 2.2 kg 전기의온실가스배출계수 ('09년기준, 전력거래소 ) 구분 배출계수 비고 발전단 tco 2e/MWh 1kWh당 CO g 배출 사용단 tco 2e/MWh 1kWh당 CO g 배출 (2) 에너지원의파악이불가능한경우 국내 1차에너지소비에대한 CO 2 배출집약도는 tco 2 /toe ('08년기준 ) 2.194tCO 2 /toe(co 2 배출집약도, '08) = 528.4( 화석연료사용에의한 CO 2 배출량 240.8(1차에너지소비량 )

30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최종에너지소비 ( 전력부문등의전환손실제외 ) 기준시 tco 2 /toe 2.894tCO 2 /toe( 최종에너지대비 ) = 528.4( 화석연료사용에의한 CO 2 배출량 182.6( 최종에너지소비량 ) < 국내에너지소비실적에기초한온실가스배출계수 > 구분 단위 '06년 '07년 '08년 1차에너지소비량 A 백만toe 차에너지소비량에서원자력, 신 재생및몰입에너지 ( 제품원료용 ) 제외 B 백만toe 최종에너지소비량 C 백만toe 화석연료사용에의한 CO 2 배출량 * D 백만tCO 차에너지대비 (D/A) tco 2/toe 이산화탄소집약도 ( 원자력 신재생 납사제외시 D/B) tco 2/toe (3.288) (3.312) 최종에너지대비 (D/C) tco 2/toe 출처 ) 지식경제부 ('10.10) * 화석연료사용에의한 CO 2 배출량은 에너지연소에기인한이산화탄소배출 로 Non-CO 2(CH 4, N 2O, 불화가스등 ) 는제외된값임 toe tco 2 자동계산사이트 : CO 2 1톤의의미 서울 부산 ( 왕복 820km ) 을승용차로 7번주행하거나, 버스로 2.5회운행할때배출되는량 * 승용차 (2,000cc급휘발유 ) 로 5,556km를주행하거나, 버스 (26인이상경유 ) 로 2,064km운행시 CO 2 1톤을배출

305 부록 299 3) 에너지열량환산기준및 IPCC 탄소배출계수 (1) 에너지열량환산기준 ( 에너지기본법시행규칙 [ 별표 ] < 신설 ' >) 에너지원 석유류 가스류 석탄류 기타 제품 단위 총발열량기준 순발열량기준 kcal MJ환산석유환산계수 kcal MJ환산석유환산계수 원유 kg 10, , 휘발유 l 8, , 실내등유 l 8, , 보일러등유 l 8, , 경유 l 9, , B-A유 l 9, , B-B유 l 9, , B-C유 l 9, , 프로판 kg 12, , 부탄 kg 11, , 나프타 l 8, , 용제 l 7, , 항공유 l 8, , 아스팔트 kg 9, , 윤활유 l 9, , 석유코크 kg 8, , 부생연료1호 l 8, , 부생연료2호 l 9, , 천연가스 (LNG) kg 13, , 도시가스 (LNG) Nm3 10, , 도시가스 (LPG) Nm3 15, , 국내무연탄 kg 4, , 수입무연탄 kg 6, , 유연탄 ( 연료용 ) kg 6, , 유연탄 ( 원료용 ) kg 7, , 아역청탄 kg 5, , 코크스 kg 7, , 전력 kwh 2, , 신탄 kg 4, < 비고 > 1. " 총발열량 " 이라함은연료의연소과정에서발생하는수증기의잠열을포함한발열량을말한다. 2. " 순발열량 " 이라함은총발열량에서수증기의잠열을제외한발열량을말한다. 3. " 석유환산계수 " 라함은에너지원별발열량을 1kg=10,000kcal 로환산한값을말한다. 4. 최종에너지사용기준으로전력량을환산하는경우에는 1kWh=860kcal 를적용한다. 5. 에너지원별실측결과는 50kcal 에서반올림한다. 6. 석탄의발열량은인수 ( 引受 ) 식기준을적용하여측정한다 cal= J 로한다. 8. MJ=106 J 로한다. 9. N m3은 0, 1 기압상태의체적을말한다. toe tco 2 자동계산사이트 :

30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IPCC 탄소배출계수 (CARBON EMISSION FACTOR: CEF) 액체화석연료 고체화석연료 연료구분 1 차연료 2 차연료 1 차연료 탄소배출계수 kg C/GJ *(ton C/toe) (TJ/103TON) 원유 천연액화가스 (NGL) 휘발유 항공가솔린 등유 항공유 경유 중유 LPG 납사 (20.00)(a) 아스팔트 (Bitumen) 윤활유 (20.00)(a) Petroleum Coke Refinery Feedstock (20.00)(a) 무연탄 원료탄 연료탄 갈탄 Peat BKB & Patent Fuel (25.80)(a) Coke Oven/ 2차연료 Gas Coke Coke Oven Gas 13.0(b) Blast Furnace Gas 66.0(b) 기체화석연료 LNG(dry) 바이오매스 고체바이오매스 (CO 2 배출량계산시 액체바이오매스 (20.00)(a) 불포함 ) 기체바이오매스 (30.60)(a) 출처 ) Revised 199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주 ) 41,868 TJ/106 toe 적용하여계수환산 * 에너지원별 IPCC Guideline 에서제시하고있는용도별연소율적용 toe tco 2 자동계산사이트 :

307 부록 301 4) 관련웹사이트 (1) 국내에너지관련기관 기관명 웹사이트주소 지식경제부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원자력문화재단대한전기협회한국환경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전KPS주식회사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부품소재통계 종합정보망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기술거래소한국신 재생에너지협회한국신 재생에너지학회

30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해외에너지 기후변화관련유관기관 국가 기관 웹사이트주소 네덜란드 에너지 환경공사 네덜란드 에너지절약 환경기술센터 네덜란드 에너지연구재단 뉴질랜드 에너지절약청 독일 에너지관리공사 덴마크 에너지청 (Danish Energy Agency) 러시아 에너지효율센터 미국 에너지부 미국 에너지정보청 미국 에너지절약연대 (Washington DC) 미국 에너지부효율재생에너지국 미국 환경보호청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구소 미국 국립신 재생에너지연구소 미국 에너지경제효율협회 미국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 스웨덴 에너지관리청 영국 에너지 기후변화부 영국 에너지절약트러스트 영국 미래에너지솔루션 영국 에너지기후변화컨설팅 일본 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 일본 에너지절약센터 일본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기구 일본 신에너지재단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이탈리아 국가신기술 에너지 환경청 중국 ESCO협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칠레 칠레에너지위원회

309 부록 303 국가 기관 웹사이트주소 캐나다 천연자원부 캐나다 천연자원부에너지효율청 캐나다 에너지센터 핀란드 에너지효율정보센터 핀란드 기술개발센터 핀란드 기술연구센터 프랑스 환경 에너지관리청 헝가리 에너지센터 호주 에너지 유틸리티 지속가능발전부 호주 온실가스청 E U 유럽연합에너지정책 (3) Energy Center & Institutes 기관및프로그램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Florida Solar Energy Center California Institute for Energy Efficiency Centre for Alternative Technology Centre for the Analysis and Dissemination of Demonstrated Energy Technologies - Energy Efficiency Centre Edison Electric Institute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EPRI) Energy Center of Wisconsin Iowa Energy Center 지구환경정보센터 국제에너지기구 세계에너지협의회 웹사이트주소

31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2. 에너지 기후변화용어사전 가채년수 확인매장량 (R : reserve) 을그해의생산량 (P : production) 으로나눈수치로, 통상 R/P로나타낸다. 현상태로향후몇년생산이가능한가를나타냄. 감축목표 (QELROs :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기준년도의온실가스배출량과대비, 양적으로설정된배출목표를의미함. 현행교토의정서는각국의사정에따라 '90년배출량대비 8% 감축에서부터 10% 증가까지허용함. 공시판매가격 OPEC( 석유수출국기구 ) 에가맹되어있는산유국이소비국에판매하는석유가격으로 OPEC 총회에서정식으로결정하는가격을공시판매가격 (Official Sales Price) 라고한다. 정부판매가격 (GSP) 라고도불리며,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 ) 가격으로표시되고있음. 교토의정서 교토회의에서채택된의정서로법적구속력을갖는국제적합의서로, 총 27 조와부속서로구성. 국제환경협약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환경을보호하기위해체결되는양자간 다자간국제협약으로서주로지구적차원의환경을보전하기위한국가별의무또는노력을규정하고있음. 현재 170여개의국제환경협약이체결되어있으며주요한협약으로는기후변화협약, 멸종위기에처한동식물보호협약 (CITES), 바젤협약,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등이있음. 궁극가채매장량석유와가스가지하저유암층 ( 貯留岩層 ) 에존재하는양을매장량이라하지만, 실제로유전을개발한경우, 지표로추출해낼수있는가채매장량은실존하는석유총매장량의일부에지나지않는다. 이중에서채취의경제적기술적조건을무시하고물리적으로추출이가능한매장량을궁극가채매장량 ( 穹極加採埋藏量 ) 이라부르고있음. 그린라운드 (Green Round) 그린라운드란환경과무역의연계에관한다자간협상이란뜻으로사용되는것으로, 이는환경보호를목적으로하는환경정책수단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무역규제조치를시행하는환경정책과무역의연계를의미하는용어이며, '91년미국상원의원 M. Baucus가워싱턴의국제경제연구소에서행한연설에서최초사용한용어임.

311 부록 305 기준년도 (Historical Base Year) 감축목표설정시이용되는특정연도를지칭함. 선진국의경우 '90 년을기준년도로사용함. 기준배출량 (Baseline) 당사국의배출량추이 (Trends) 를의미함. 기준배출량은경제성장률, 에너지사용증가율, 그리고에너지효율개선및에너지절약등의요인에의해증가, 감소혹은일정한추세를보임. 특히공동이행 (JI), 청정개발체제 (CDM) 프로젝트수행결과가추가적인점을증명하기위해프로젝트이행이전의기준배출량이결정되어야함. 기후변화 (Climate change) 기후변화협약상기후변화의개념은비교가능한기간동안관측된자연적기후가변성에추가하여직간접적인인간활동으로지구대기구성이변화되어발생하는기후변화를말함.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88년 WMO( 세계기상기구 ) 와 UNEP(UN환경계획 ) 에의해설립됨. 기후변화에관련된과학적 기술적사실에대한평가를제공함. 기후변화협약 (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 2, CH 4, N 2O등온실효과를나타내는가스에의해지구온난화현상이심각한지구환경문제로대두되면서체결된국제협약으로각국의온실가스배출을규제하기위한기본협약임. 각국은기후변화를방지하는전략및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도록해야하며, 선진국은 CO 2 등온실가스의배출량을 '00년까지 '90년수준으로억제토록노력할것을규정하고있음. '91년 UNCED 회의시채택되어 '05. 8월현재 189개국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93년 12월 14일가입하였음. 납사, 나프타 (Naphtha) 넓은의미로는휘발성석유류를총칭하며, 좁은의미로는원유에서직접생산되는유분으로, 납사의증류구간은 30 ~ 210 이며분자당 4 내지 12 개의탄소를포함하고있는석유제품으로서개질하여휘발유로도전환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방향족 (BTX) 과올레핀 (NCC) 을생산하기위해투입하는중요한석유화학의원료이다. 외국에서는이의생산을위해중질중유, LPG, 천연가스, 정제가스, 디젤등도많이사용되고있다. 납사는석유화학산업의주요원료이며우리나라석유화학산업은세계적으로도큰규모를자랑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연간 1억 bbl의납사 ('03년기준 ) 를순수입하고있다. 정유부문 ( 국내생산및수입 ) 으로부터납사를공급받은석유화학부문은이를 NCC공정 ( 올레핀 ) 과 BTX공정 ( 방향족탄화수소 ) 에서증기분해하여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등고부가가치의기초석유화학제품을생산한다. 이중끓는점이 100 이하인것을경질납사 (Light Straight Run Naphtha, HSR) 라함.

31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당사국 (Party) 기후변화협약을비준한국가 ( 또는지역경제통합기구 ) 로서규정에의하여법적인의무를지게됨. 당사국총회 (COP : Conference of the Parties) 기후변화협약관련최종의사결정기구로서대체로협약의진행을전반적으로검토하기위해 1년에한번모임을가짐 매립지가스 (Land Fill Gas; LFG) 쓰레기매립지에매립된폐기물중유기물질이혐기성분해과정에의해분해되어발생되는가스를말하며그성분은주로메탄 (CH 4: 40 60%) 과이산화탄소 (CO 2 : 30 ~ 50%) 로구성되어있음. 메이저 거대자본을배경으로채유에서판매에이르는각단계를세계적인규모로완전히장악하여종합경영을하는석유회사를메이저또는국제석유자본이라함. 바이오가스 (Biogas) 혐기적소화작용으로바이오매스에서생성되는메탄과이산화탄소의혼합형태인기체를말한다. 이러한혼합기체로부터분리된메탄을바이오메탄가스라고한다. 그외바이오가스의형태는퇴비가스, 습지가스, 폐기물등으로부터자연적으로생성되는것과제조된가스도있음. 바이오에너지동, 식물또는파생자원 ( 바이오매스 ) 을직접또는생 화학적, 물리적변환과정을통해액체, 기체, 고체연료나전기 열에너지형태로이용하는것. 연료용알콜, 메탄가스, 매립지가스 (LFG), 바이오디젤등을생산하여에너지원으로활용하는기술로서차량용, 난방용연료및발전분야등에이용이가능함. 바이오디젤자연에존재하는각종기름 (fat, lipid) 성분을물리적화학적처리과정 ( 에스테르공정 ) 을거쳐석유계액체연료로변환시킨것을말함. 특히 BIODIESEL이란용어는오스트리아 BIOENERGIE 社 에서개발한등록상표로서일반적으로각종동식물油로부터전환된디젤을지칭하는일반용어로사용되고있으나상표명에대한법적권리는등록회사에귀속하고있음. 바이오에탄올에탄올은화학적합성도가능하지만생물공정으로도생산되고있다. 술을제조하는공정에서와마찬가지로당을생성하는작물로부터추출된당을효모나박테리아로발효를통하여생산되는것임. 옥수수와같은전분을원료로하는경우에는산이나아밀라제로불리는효소로

313 부록 307 먼저전분을포도당으로전환하여발효하게됨. 바이오매스원래바이오매스의뜻은생물량또는생물현존량을나타내는말이나생물체및그의활동에수반되어생기는유기물의총체를말함. 그러나최근에는에너지, 화학공업원료등에사용될수있는것을망라해서동식물의자원을지칭하며또한이것으로생기는폐기물도포함된다. 바이오에너지는유가리, 아오산코등의연료용식물의재배등을행하면대량의에너지를얻을수가있다. 농산물의폐기물로는설탕수수대와부스러기외우돈 ( 牛豚 ) 등의가축분뇨쓰레기도있음. 발열량단위량의연료가일정조건하에서완전연소한경우에내는열량. 가열성연료의경우발열량은두가지로정의된다. 첫째는총발열량으로서완전연소시의이론적최대방출열량을의미하고 ( 연소중발생하는수증기의증발에의한잠열을포함 ) 둘째로는 ( 회수할수없는것으로간주되는 ) 총발열량에서연료의연소시생성된물의증발잠열을제외한순발열량이다. 세계동력회의권고안을포함하여 IEA와 IPCC의경우에너지발란스에서는순발열량이통상적으로사용된다. 배럴석유용량의단위이지만, 본래는 중간부분이부풀은통 의의미. 미국펜실베니아주의 E.L. 도르크가 1859년처음으로석유의기계채유에성공해 50갤런의나무통에채워판매했다. 당시는수송중의취급이조악했었기때문에도중에석유가새어 42갤론정도가되는경우가많아, 이것이현재 1배럴 =42갤런의기원이되었음. 환산율은 1배럴 =42갤런 =5.6146ft 3 =159l 배출권거래 (ET : Emission Trading) 교토의정서제17조에규정되어, 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는선진국간배출쿼터를부여한후, 동국가간배출쿼터의거래를허용하는제도임. 배출한도량 (Assigned Amount) 의무이행기간동안각국이배출할수있는온실가스총량을의미하고있으며, 현행교토의정서는 '90년배출량 감축목표 의무이행기간 (5년) 으로각국의배출한도량을계산함. 부생가스 석탄에열을가했을때부산물로생성되는가스로주로제철공장의공정등에서많이생성됨. 부속기구 (SB : Subsidiary Body) 당사국총회를보조하기위한위원회를일컬음. 기후변화협약에의해규정된 2 개의영구적인

314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부속기구로 SBI 와 SBSTA 가있음. 부속서Ⅰ 국가 (AnnexⅠ) 기후변화협약상구속력있는감축의무를부담하는국가를의미함. 기후변화협약채택당시에는 35개국이었으나, '97년제3차당사국총회시에는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모나코, 리히텐스타인등 5개국이추가되어현재는 40개국에이르고있음. 분산형전원 (Dispersed Generation System) 원자력이나대용량화력등과같은집중적이고대용량이아닌소용량의전력저장시스템이나발전시스템을일컫는말로서, 수력, 태양광, 바이오, 풍력등의신 재생에너지전원, 소용량의열병합발전시스템, 전기등을이용한전력저장시스템을예로들수있다. 기존의전력회사의대규모집중형전원과는달리소규모로서소비지근방에분산배치가가능함. 비당사국 (Non-Party) 기후변화협약을비준하지아니한국가로업저버로회의에참가할수는있음. 비준 (Ratification) 협약혹은의정서의채택사항을확인하는절차에불과한서명 (Signature) 과는달리협약혹은의정서에따른법적의무를부담하겠다는선언을의미함. 석유환산톤 (toe/ton of oil equivalent) 각각다른종류의에너지원들을원유 1ton 이발열하는칼로리를기준으로표준화한단위를말함. 석탄가스화복합발전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석탄을가스화하여정제한후가스터빈연료로사용하여발전하고그배열을이용하여증기를발생시킴으로서증기터빈을구동하는복합발전시스템. 소수력발전설비용량 10,000kW 이하의수력발전. 여타신 재생에너지원에비해에너지밀도가높고경제성이우수한에너지원이며, 소수력발전시스템은수차, 발전기및전력변환장치등으로구성되어있음. 수소경제 현재의석유중심의화석경제체제가무공해, 무한에너지원인수소중심경제체제로전환된사회 (Jeremy Rifkin, The Hydrogen Economy, 2002).

315 부록 309 수소에너지수소를연소시켜서얻는에너지. 이에너지는원료에자원적인제약이없고, 태워도생성물은물뿐이므로깨끗하며자연의순환을교란시키지않고, 파이프수송이가능하므로경제적이고효율적수송이가능하며, 에너지저장의수단이된다는특색이있다. 열원으로서의이용이외에자동차연료, 항공기연료등으로이용분야가넓음. 수입의존도한나라의경제가외국으로부터의수입에의존하고있는정도를나타내는지표를말하고, 평균수입성향이라고도함. 일반적으로국민소득혹은국민총생산에점하는수입액의비율로표시되지만, 기준시가격에의한경우는실질의존도, 시가가격에의한경우는명목수입의존도라고각각불리우고있음. 신 재생에너지우리나라에서신 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조 에의해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 ( 신에너지 )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 ( 재생에너지 ) 로서,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및중질잔사유가스화,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소등 11개분야를말함. *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및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등 3개분야 * 재생에너지 :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등 8개분야 연료전지연료 ( 주로화석연료로부터의수소 ) 와산화제 ( 주로공기중으로부터의산소 ) 를화학적으로반응시켜이에너지를전기로하여직접얻어내는직류발전장치. 연료의에너지를열이아닌전기에너지로이용하는것. 열병합발전 (Cogeneration/Co-Gen) 발전을통하여전력을생산함과동시에고압스팀및온수를생산하는시설을말함. 에너지원단위 경제활동에투입된에너지소비의효율성을평가하는지표로국제적으로통용. 에너지원단위 (toe/ 천 $) = 에너지소비량 (toe) 총부가가치 (GDP, 천 $) 에너지효율

316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에너지탄성치에너지의수요규모와경제성장률은일국의경제규모, 산업구조, 국민생활등과밀접히연결되어있다. 에너지탄성치는경제성장률과에너지소비증가율의비이다. 따라서일반적으로에너지사용의효율이높을수록이수치는작게됨. 온도차발전 해양표면층의온수 ( 예 : 25 ~ 30 ) 와심해 500 ~ 1000m 정도의냉수 ( 예 : 5~7 ) 의온도차를이용하여열에너지를기계적에너지로변환시켜발전하는기술 의무구매제도 (Feed-In Tariff; FIT) 전력판매사가정부가정한기준가격으로신 재생에너지전력을의무구매하고, 이를전기요금에흡수하는제도 의무이행기간 (Commitment Period) 감축목표를달성하는기간을의미하며, 현행교토의정서의경우 5년단위로의무이행기간을설정하였으며, '08 ~ '12년을 1차의무이행기간으로규정하고있음. 차기공약기간은현재 ('09.6) 협상진행중임. Commitment Period/Compliance Period와같은의미로사용됨. 1 차의무이행기간 2 차의무이행기간 3 차의무이행기간 2008 ~ ~ ~ 2022 의정서 ( Protocol) 법률과시행령의관계와마찬가지로협약을구체적으로이행하기위한내용을담은문서를지칭함. 1차에너지가공되지않은상태에서공급되는에너지.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수력, 지열, 태양열등을말한다. 이에반해 1차에너지를전환 가공해얻을수있는전력, 도시가스, 석유제품등을 2차에너지라부름. 자연감축량 (Hot-Air) Hot-Air는의무이행당사국내에서의자연감축량을의미한다. 감축의무를받은선진국중에서러시아나시장경제전환국가, 그리고동독같은국가들은경제상황변화로인해의무이행기준년도인 '90년에비해온실가스배출량이상당량자연감축된것으로알려졌다.

317 부록 311 제 1 차석유위기 '73년 10월의제4차중동전쟁을계기로아랍제국은 석유를무기 로하는전략을취해원유의생산을삭감했다. 이때문에세계경제는큰타격을받았으며, 이사태를제1차석유위기라함. 제2차석유위기 '78년말부터 '79년에걸친이란혁명의진전에따라석유수급이어렵게되어가격인상이이어졌기때문에 '80년초에는석유의공시가격이전년의 2배이상이되었다. 이를제2차석유위기라함. 조류발전 자연적인조류 ( 조수의흐름 ) 를이용해발전하는기술. 조력발전 조석을동력원으로하여해수면의상승하강운동을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발전기술. 중질잔사유 원유를정제하고남은최종잔재물로서, 감압증류과정에서나오는감압잔사유및아스팔트와열분해공정에서나오는코크. 타르. 피치등을말함. 지구환경기금 (GEF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는세계은행 (World Bank), UN개발계획 (UNDP) 및 UN 환경계획 (UNEP) 에의해 '90년설립되었다. 잠정적으로협약의재정메카니즘을운영하고있으며, 전세계기후변화방지를위한개발도상국가의프로젝트에기금을출연하고있다. 지구온난화지수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지구온난화지수는각각의기체들을기준이되는기체들과비교했을때대기하층에서성층권까지의상대적가열정도의척도로서나타내어진것이다. 이산화탄소 1kg과비교하였을때어떤온실기체가대기로방출된후특정기간동안그기체 1kg의가열효과가어느정도인가를평가하는척도이다. '95년발간된 IPCC 2차보고서에의하면, 100년을기준으로 CO 2 를 1로볼때 CH 4 가 21, N 2O 가 310, HFCs가 1,300, PFCs가 7,000, SF 6 가 23,900이다. 지열에너지지열은지하의물체가갖는열을말한다. 지열은지구가생성될때있던열로아직방열되지않은상태이거나우라늄이나토륨같은방사성원소의붕괴에의하여생기는것이라고생각할수가있다. 일본과같이화산이많은고온지열지대는지하에용융암석의활동에의한것으로

318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여기에물을주입하여증기를생산하고이것으로증기터빈을돌려서발전에이용할수가있고이런시스템을지열발전소라고한다. 보통화산이없는지대에서는약 3000미터지하로들어가면약섭씨 100도가된다. 지역에따라서는이보다온도가높을수도있다. 파리같은곳에서는약 1500미터정도에서약 70도전후의열을퍼올려지역난방에사용함. 청정개발체제 (CDM) 교토의정서제12조에규정되어, 선진국인 A국이개도국인 B국에투자하여발생된온실가스배출량감축분을자국의감축실적에반영할수있는제도임. 청정기술 (Clean Technology) 저오염및저공해공정기술 (Low pollution technology) 로통칭되며, 사후처리기술 (End of pipetechnology) 의상대적개념으로사용됨. 추가감축 / 추가성 (Additionality) 교토의정서에서사용되고있는용어로써, 공동이행 (JI), 청정개발체제 (CDM) 프로젝트이행에따른온실가스감축분이그프로젝트를수행하지않았을때, 자연적인감축분에비해더많은추가적인감축효과를가져와야한다는내용임. 태양광발전 태양광을흡수하여기전력을발생시키는광전효과 (photo- voltaic effect) 를이용하여태양광에너지를직접전기에너지로변환시키는발전방식 태양전지 광전효과를응용함으로써태양에너지를직접전기에너지로변환할수있는소자 * 광전효과 ( 光電效果 ; photoelectric effect) : 일반적으로물질이빛을흡수하여자유로이움직일수있는전자, 즉광전자 ( 光電子 ) 를방출하는현상 태양광모듈 (Photovoltaic Modules) 태양전지를실제사용시에는모듈의형태로제조하는데, 태양전지를직병렬연결하여장기간자연환경및외부충격에견딜수있는구조로만들어진형태. 전면에는투과율이좋은강화유리, 뒷면에는 Tedlar를사용하고, 태양전지와앞뒷면의유리, 테들러는 EVA를사용하여접합시키는데이를 Lamination 공정이라함. 태양열에너지 태양으로부터방사되는복사에너지를흡수, 저장및열변환등을통해얻어지는무공해, 무한정의청정에너지원으로, 태양열이용시스템은집열부, 축열부및이용부로구성되어있음.

319 부록 313 태양열집열기 (Solar collector) 태양으로부터오는에너지를흡수하여열에너지로전환하여열전달매체에전달될수있도록고안된장치. 태양열발전소 (Solar Thermal Power Station) 태양열을열매체에전달하여수집된열에너지를전기에너지로바꾸도록설계된발전시설. 파력발전 입사하는파랑에너지를터빈같은원동기의구동력으로변환하여발전하는기술 폐기물에너지사업장, 가정에서발생되는가연성폐기물중에너지함량이높은폐기물을열분해, 고형화, 연소등의가공처리를통해고체연료, 액체연료, 가스연료, 폐열등으로생산하여생산활동에재이용할수있는재생에너지 풍력발전바람의힘을회전력으로전환시켜발생되는전력을전력계통이나수요자에직접전력을공급하는기술로서, 시스템은풍차, 동력전달장치, 발전기, 축전지및전력변환장치로구성되어있음. 해양에너지 조석, 조류, 파랑, 해수수온밀도차등여러가지형태로해양에부존하는에너지원. 흡수원 (Sink) 대기중온실가스를흡수하여지구온난화현상을줄이는행동으로교토의정서에서는신규조림, 수종갱신등으로흡수원을규정함. 히트펌프냉동기의응축기로부터방열되는열을난방용으로사용하도록한장치를히트펌프라고한다. 히트펌프는증발기측에서후레온이증발하면서저온부로부터열을빨아들이고증발된증기가압축기에의하여압축되면서고온부인응축기에서응축한다. 이때발생되는열을이용하며열을빨아들이는저온부로는자연에너지인대기가될수도있고폐열원, 태양에너지가될수도있다. 저온부를땅에묻으면지열을이용할수도있음. CES (Community Energy System) Co-gen 을이용하여생산한전기, 열을지역내건물또는산업체에공급. 즉, 소규모집단에너지

320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CNG (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기체상태천연가스를 200 kg / cm2의고압에서용기에저장하여연료로사용 Green Village 신 재생에너지로필요한에너지를자급자족하는약 50 호규모의환경친화적인시범마을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 제1차석유위기후의국제에너지정세에대응해가기위해미국의제창에의해 '74년 11월에설립된국제기구. 사무국은파리의경제협력개발기구본부내에있으며, 현재가맹국은 26개국이며한국은 '02년 3월가입하였다. IEA는사무국, 이사회, 5개의상설그룹과위원회로구성되어있다. 설립당초는 OPEC의원유공급삭감과가격인상에대응하는것이큰목적이었지만, 최근에는비상시의석유융통과재생에너지개발협력등에중점이놓여지고있음. IGCC (Integrated Gasfication Combined Cycle, 가스화복합발전 ) 석탄, 중질잔사유등의저급원료를고온, 고압하에서가스화시켜일산화탄소 (CO) 와수소 (H 2) 가주성분인가스를제조하여정제한후가스터빈및증기터빈을구동하는발전기술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 인간활동의확대에수반된대기환경의변화가기후, 식량, 에너지, 수자원등사회모든분야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 경제의지속적성장을저해할지도모른다는공통인식하에국제적대처를검토하는정부간회의. '88년 11월제1회회의가제네바에서개최되어 3개의위원회가설치되었다. 이활동은 21세기에너지정책과환경정책의지침이됨. LCA (Life Cycle Assessment) 물품의생산에서폐기에이르기까지의자원소비량, 환경오염량등을조사, 분석해평가하는방법. LFG (Land-Fill Gas) 매립지가스. 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로천연가스 ( 탄화수소를주성분으로하는가연성기체 ) 를냉각해액체로한것. 주성분은메탄 (CH 4) 으로 -162 로액화하면체적은원래의 1/600로되어, 그상태로전용탱크로수송되어반지하또는지상의대형단열탱크에저장된다. 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 일반적으로프로판가스로불리고있다. 석유생산, 석유정제또는석유화학공업의과정에서

321 부록 315 부생되는탄화수소를분리추출해, 상온상압에서가스상태의프로판, 부탄등의혼합기체를가압또는냉각해액화한것. 가정용, 공업용, 내연기관용연료, 도시가스원료로서사용되고있음. 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 ) '60년 9월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이란의 5개국의의해설립되었으며, 본부는빈에있다. OPEC 설립의직접적인원인은 '59년과 '60년의 2회에걸친원유공시가격의대폭적인인하가메이저에의해일방적으로행해진데에있다. 정식적으로는산유국간의석유정책협조와이를위한정보수집, 의견교환을위한기관이다. 현재의가맹국은위 5개국이외에카타르, 인도네시아, 리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연방, 알제리아,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가봉으로 13개국임. RDF (Refuse Derived Fuel) 폐기물고형연료. 종이, 나무, 플라스틱등의가연성폐기물을파쇄, 분리, 건조, 성형등의공정을거쳐제조한고체연료. RPF (Refused Plastic Fuel) 폐플라스틱고형연료제품. 가연성폐기물 ( 지정폐기물및감염성폐기물을제외한다 ) 을선별 파쇄 건조 성형을거쳐일정량이하의수분을함유한고체상태의연료로제조한것으로서중량기준으로폐플라스틱의함량이 60% 이상함유된것을말함.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 재생에너지발전의무할당제. 발전사업자의총발전량, 판매사업자의총판매량의일정비율을신 재생에너지원으로공급또는판매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 (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덴마크등이최근도입운영 ) RPA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신 재생에너지공급협약. 발전자회사별로중장기신 재생에너지개발공급계획을수립하여정부와협의후, 자발적으로협약체결 시행 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유엔환경개발회의 ) '72년유엔인간환경회의이후 20년만에개최된환경에관한유엔회의. '92년 6월 3일부터 14일에걸쳐브라질리우데자네이로에서각국대표들과민간단체들이지구환경보전을위해개최되어, 각국원수또는정부수뇌가출석했기때문에지구서미트라고도불린다.

322 에너지 기후변화편람 3. 에너지관리공단소개 1) 연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공포에너지관리공단설립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공포 ( 부설 ) 신 재생에너지센터설치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개소 CDM 운영기구 (OE) 지정 2) 조직및정원 조직 : 4본부 16실 ( 원 단 ), 12지역센터, 1부설기관 정원 : 455명 < 공단의사업엠블럼 > 이사장 감사 경영전략본부 온실가스감축본부 저탄소에너지기반본부 에너지협력본부 경영기획실 녹색성장정책실 생활실천홍보실 경영지원실 수요관리실 산업발전목표관리실 정보통계실 기술지도실 효율표준실 E S C O 자금실 탄소시장등록실 해외사업실 녹색에너지협력실 검사지원단 12 개지역에너지 기후변화센터 온실가스검증원 감 사 실 ( 부설 ) 신 재생에너지센터 3) '11년도예산 : 1조 3,557억원 기관운영예산 : 730억원 융자및보조금예산등 ( 에 특및전력기금 ) : 1조 2,827억원 ( 융자 7,136억원, 보조 5,333억원, 출연 358억원 )

323 부록 317 4) 주요기능 5) 경영전략추진체계 공단비전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의의미 Creating : 저탄소녹색성장을지속하는고효율, 저탄소에너지사회를창조 Smart : 고효율, 고청정의선진에너지를이용하는환경과문화 Green Lifestyle :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이용확대로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는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