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해외농업개발지역별 대상작물별 유형별실행 계획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9 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총괄연구책임자 : 허장 ( 연구위원 ) 김용택 (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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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해외농업개발지역별 대상작물별 유형별실행계획 Action Plans for Promoting the Foreign Agricultural Development by Regions, Commodities, and Types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2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해외농업개발지역별 대상작물별 유형별실행 계획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9 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총괄연구책임자 : 허장 ( 연구위원 ) 김용택 ( 선임연구위원 )

3 i 요 약 세계 5위의식량수입국인우리나라는최근국제곡물가가급등하고식량위기가확산되면서식량안보가중요한정책과제로대두되었음. 이에따라식량의안정적확보방안의일환으로해외농업개발정책이검토되고있음. 외국의농업여건은우리나라와각지역별로크게상이하고품목별로도적지선정이어려우므로해외농업개발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진출유형, 품목, 지역을고려한맞춤형해외농업개발전략이필요함.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해외의존도가높고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옥수수, 대두, 밀등주요식량 사료작물의예상진출지역들을검토해보고우크라이나와연해주지역에대한농업진출전략들을검토하였음. 본연구에서는맞춤형해외농업개발전략의방향을단기적으로는현행농업수출국으로진출하여물량을확보하고중장기적으로는연해주, 우크라이나등농업생산여건은좋으나현재시장경제로전환하고있는국가들로부터해외곡물을확보하는방향으로설정함. 이에따라먼저주요곡물을선정하고그후지역여건을분석한후단기와중장기를구분하고주요사항을검토하는단계를거쳐진출국가를선정하였음. 밀은식량작물중가장많이생산되고소비되고있는세계인의주식이며, 주산지는전세계에걸쳐고루분포되어있음. 현재밀의생산량은한해에약 5~6 억톤정도이며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순으로생산이많이되고있음. 전체생산량중식용으로가장많이사용되며사료로는약 1억톤정도사용되고있음. 이에따라다른식량작물에비해우리나

4 iv 라의수입원은비교적다각화되어있으나수출국중미국과호주의비 중이높음. 밀의해외진출가능지역으로는서호주가있음. 대두는단백질공급원으로써식용으로사용되기도하고가공원료로쓰이기도하며가축의배합사료, 유지작물로사용되기도함. 이에따라아시아지역에서는대두를주로식용, 가공용으로소비하며서구에서는가축사료로이용함. 우리나라의대두수입은미국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음. 대두의해외농업진출가능국가로는브라질과아르헨티나가유리함. 기초사료작물로많이이용되는옥수수는세계에서가장많이생산되고있는곡물이며미국은전세계생산량의 47% 정도를생산하고있음. 한국은세계 4위의옥수수수입국임. 아르헨티나와캄보디아가옥수수해외농업개발에유리한지역임. 우크라이나는인구, 영토, 자원을모두갖추고있으며, 특히농지는비옥한흑토로구성되어소비에트연방시절연방식량의 25% 를공급하였음. 그러나체제전환이후농업이쇠퇴되어서농산물생산이 1990 년의 70% 수준임. 우크라이나농업진출의목표는한국과우크라이나간의상생적인농업협력을하는것임. 이에따라새로운농업경영및농산물유통시스템구축과농지의물적기반을정비하고확충하여우크라이나의농업생산성을 90 년대수준으로증가시키고유럽시장에우크라이나의농산물을수출할수있는생산과유통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음. 우크라이나진출의단기전략은영농자금을필요로하는현지농장과 품목별계약재배를추진하는것임. 그리고현지에물류인프라를확보하 고, 항만시설과보관시설을건설하는것임. 중장기적으로는농지확보를

5 위하여국영및협동농장의민영화과정에서부실화된법인소유의농장 을인수하고동시에농업전체시스템으로진출하는전략이필요함. v 우크라이나에는컨소시움구성등의방법으로현지의법인이나경영체를인수하고또는합작경영형태로진출해야함. 동시에정부에서는대규모농장개설에필요한비용에대한금융및정보의지원과함께우크라이나의국가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지원시스템을확립하는것이필요함. 연해주는러시아극동지역의남부에있으며한반도면적의 0.75 배임 년소련의공산주의포기이후연해주경제는혼란에빠져있으나, 주정부의경제활성화노력으로 2005 년부터는꾸준히경제성장이이루어지고있음. 연해주의농업용지는약 123 만ha 로총면적의약 8% 수준임. 농업생산량은 1990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연해주주정부의노력으로조금씩회복세가나타나고있음. 또한연해주주정부는내 외국인의차별없이농업 축산업진흥정책을펴고있고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농업개발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음. 우리나라에서 1990 년대초반부터기업들이연해주에진출하였으나많은기업들이한국과는다른농업생산 유통여건, 러시아의법령에대한이해부족, 전문인력의부족, 대규모영농에필요한자금부족, 치안및재산보호가부족하여실패하였음. 연해주는사료원료및조사료의확보가용이하고추운날씨로인하여축산관련질병의피해가적으며, 주정부의내 외국인간의차별이없는점, 인근한중국의축산물수요증가등이우리나라기업의진출에장점이될수있음. 그러나구소련의붕괴이후농업기반시설의약화, 연해

6 vi 주지역의지역경제침체, 추운날씨로인하여재배기간이짧은점, 중국 산수입물량에영향을받을수있는단점이있음. 연해주지역과투자사업활성화를위하여민간기업이신중하게투자대상지역을선정하여야하며, 연해주농지는소유가아니라임대를하는것이므로체계적으로투자계획을수립하고현지주민의고용을위하여지역주민과정부와원만한관계를유지하여야함. 그리고기진출한한국기업과의협력을강화해야함. 동시에한국정부는연해주에진출한기업에대하여장기 저리의금융지원을해주고농업기술지원단을구성하여해외에진출하거나진출한기업에대한지원을해주어야함. 그리고해외에서생산한농산물의반입시이에대한배려가있어야하고연해주정부와농업협력사업을강화하고 MOU 체결등의외교적지원을해야함.

7 vi ABSTRACT Action Plans for Promoting the Foreign Agricultural Development by Regions, Commodities, and Types Korea is the fifth largest food import country, and because of the recent world grain price hike, food security has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issues. Oversea agricultural development is emerging as one of the promising policy options to stably secure foods. Agricultural situations and conditions of foreign countries are extremely diverse which makes it hard to select best place to invest for agricultural activities. It is thus required to establish tailor-made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crops and regions. This study examines promising countries and places for producing major food and feed grains such as maize, soybean and wheat. As a short-term strategy, it is recommended to enter the existing exporting countries to secure a certain amount of food crops, meanwhile, as a medium- and long-term strategy, to search for possibility to secure products in such countries as Primorsky of Russia or Ukraine which are now in the process of shifting to market economies having excellent agricultural production environments. Therefore the first step is to select major crops, then to analyze local and regional situations, to determine the step of development, and then to decide the target countries. Wheat is currently produced about 500 to 600 million tons in the world and China, India, U.S. and Russia are the big producers. Import to Korea is, however, concentrated on the U.S. and Australia. Western Australia is considered as one of the promising places for wheat import in the future. Soybean is used not only as foods, but as raw materials for processing including livestock feeds and oil. Korea is substantially dependent on the U.S. for soybean import, and Brazil and Argentine are considered as alternative import sources. The U.S. produces about 47% of all production of maize throughout the world. Korea is the fourth largest maize importer, and Argentine and Cambodia are advantageous for maize importation. Ukraine has fertile black soil and had in the past provided 25% of food crops for Soviet Union. After transition, however, agricultural production has decreased to 70% of 1990 production level.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8 vi rebuild production and marketing infrastructure for agricultural product export. Short-term strategy is to pursue contract farming with local farms which are in need of capital. To build port and storage facilities is also another task. In the long-term, it is recommended to buy corporate farms which are in financially unsatisfactory in the course of privatization, and, at the same time to look for the chance to expand to other sectors. Primorsky, 0.75 times large as Korean peninsular, has started its sustained economic growth since 2005 owing to efforts by provincial government. Many Korean corporations have made inroads into this area, but are evaluated to fail. Many reasons are alluded, and among them are: different agricultural conditions of production and marketing, lack of understanding about Russian legal system, insufficient human resources, shortage of fund for managing big farms, unsafe social order and private property protection, etc. Farmlands in Primorsky may not be owned by foreign people, and therefore, it is crucial to keep good relationships with local government and people for securing lease lands. Researchers: Heo, Jang and Kim, Yong-Taek Research period: address: yongkim@krei.re.kr

9 ix 차 례 제1장서론 1. 연구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내용 3 4. 연구방법 4 5. 선행연구 5 제 2 장 지역별 대상작물별 유형별실행계획수립 1. 지역선정기준 7 2. 맞춤형전략수립 대상작물별진출전략 : 밀 대상작물별진출전략 : 대두 대상작물별진출전략 : 옥수수 29 제 3 장 우크라이나농업진출전략 1. 해외농업진출지역으로서우크라이나의중요성 우크라이나의농업실태 우크라이나농업진출전략 44 제 4 장 연해주농업진출전략 1. 연해주일반현황및농업현황 연해주진출한국기업의영농현황 연해주지역농업진출방안 농업협력및투자사업활성화를위한주체별역할 65 제5장요약및결론 68

10 x 참고문헌 74 < 위탁연구 > 우크라이나농업진출전략 77 < 위탁연구 > 러시아연해주지역농업진출전략 177

11 xi 표차례 제2장표 2-1. 품목별, 시기 ( 단계 ) 별적합지역목록 8 표 2-2. 아시아카사바재배적지의비교검토 ( 창해에탄올의경우 ) 10 표 2-3. 국제밀생산량 12 표 2-4. 밀수입량및수입액 13 표 2-5. 국제밀교역량 ( 수입량기준 ) 14 표 2-6. 주요밀생산국단위면적당수확량 14 표 2-7. 세계대두생산량 18 표 2-8. 주요대두생산국수출입실적 ( 06/07 년 ) 18 표 2-9. 대두수입량및수입액 19 표 주요대두생산국단위면적당수확량 20 표 한국수입대두교역현황 ( 수입량기준 ) 20 표 국제옥수수생산량 30 표 주요국의옥수수교역량 30 표 주요국별옥수수수입량 31 제3장표 3-1. 우크라이나주요농산물재배추이 (1990~2006) 42 표 3-2. 우크라이나주요농산물생산량추이 (1990~2006) 43 표 3-3. 감자, 채소, 과일, 과채류생산량 (2000~2005) 43 표 3-4. 농업분야별양국간의관심분야 44

12 xi 제4장표 4-1. 관개시설과경작여부에따른농경지현황 (2005 년 ) 54 표 4-2. 연해주의연도별농작물파종면적 55 표 4-3. 연도별주요축산물사육두수 56 표 4-4. 육류및낙농품생산량 57 표 4-5. 육류및유제품 1인당소비량 ( 연해주 ) 57 표 4-6. 조사료재배면적 58 표 4-7. 연해주에진출한국내기업현황 61 표 4-8. 연해주진출 SWOT 분석 63

13 xi 그림차례 제2장그림 2-1. 세계곡물수출입국간의상관관계 8 그림 2-2. 국가 ( 지역 ) 선정요건 9 그림 2-3. 수입대두유통경로 22 그림 2-4. 주요곡물수입의유통경로 32 제3장그림 3-1. 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인위치 39 그림 3-2. 체제전환이후우크라이나농산물생산위축의원인 41 그림 3-3. 한국과우크라이나간의상생 (Win-Win) 적인농업협력모형 45 제4장그림 4-1. 연해주지도 50

14 1 제 1 장 서 론 1. 연구필요성 최근국제곡물가가급등하고식량위기가확산되면서식량수입국을중심으로전세계모든국가들이식량안보를중요한정책과제로다루고있음. 식량수출국들이자국의식량비축을위하여수출을제한하면서국제곡물가가더오르는악순환구조가정착 FAO 는 37 개국가 ( 아이티, 이집트, 카메룬,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 가식량위기에봉착해있으며갈수록사회불안과정치불안이심화되고있다고경고 식량위기가전세계로확산되면서우리나라도식량의안정적확보방안의일환으로해외농업개발정책을구체적으로검토하고있음. 우리나라는중국,EU, 일본, 멕시코에이은세계 5위의식량수입국 검토되고있는식량의안정적확보방안 : 국내생산증대, 안정적인수입, 곡물비축제도, 해외농업개발등

15 2 DDA/FTA 로국내농산물시장개방이가속되는시기에해외농업개발이한국농업의구조변화와세계화에기여할것이라는인식이확산되고있음. 과거수세적입장에서국내농업을보호하는차원에서보다공세적입장으로국내농업의수출확대와해외농업개발논의가활성화 한국의우수한농업기술과투자대상국의농업인프라를결합하여현지판매나제3국으로수출하는방식을적극검토 해외농업개발은농업의외연확대뿐만아니라해외한인 ( 예를들면러시아의무국적고려인 ) 의지위향상과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수단으로활용할수있음. 예시 : 연해주및러시아지역에서국적포기의위기를겪는 50 만명의고려인들에게일자리와소득기회및현지국적취득기회를제공 그러나 1960 년대말부터시작한우리나라해외농업개발투자는사전타당성미흡등과같은요인으로그성과가미약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해외진출농기업의실패요인 : 현지정보부족, 현지화문제, 판로확보의미흡, 자금난등 2003 년이후축산업 ( 양돈 ), 채소 화훼산업등은과거의방식과다르게적극해외로진출하고있으나, 여전히많은어려움을봉착해있음 년이후국내축산업과화훼산업은베트남과중국에많이진출하였으나자금부족및현지판로확보등과같은애로에직면 해외여건이지역별로상이하고품목별로도적지선정이어렵기때 문에해외농업개발을보다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진출유형,

16 3 품목, 지역을고려한맞춤형해외농업개발전략수립이필요함. 전세계를권역별로구분하여진출유형과지역및작물특성에적합한맞춤형진출전략이필요 2. 연구목적 이연구의목적은보다효과적으로해외농업개발을수행하기위하여 한국농업의지역별, 대상작물별, 유형별해외진출전략과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있음. 3. 연구내용 지역별 곡종별실행계획수립 지역선정기준 맞춤형전략수립과정 곡종별실행계획수립 우크라이나농업진출전략 우크라이나의중요성 우크라이나의농업실태 우크라이나농업진출전략 연해주농업진출전략 연해주일반현황과농업현황 연해주진출한국기업의영농현황 연해주농업진출방안

17 4 연해주와의농업협력및투자활성화를위한주체별역할 4. 연구방법 관련선행연구와관련자료의수집및분석 일본, 미국,EU 등선진국들의선행연구와관련문헌조사 World Bank,FAO 등국제기구들의선행연구및관련문헌조사 인터넷을통한관련자료의수집및분석 품목별해외농업개발지역의선정은그리드기법을중심으로여러기법등을비교검토하여적절한기법을선택하여최종적으로지역을선정함. 그리드기법 : 구체적인지역선정방식은진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고려하고이에대한적절한가중치를부여한후종합점수화하는방식 전세계를권역별로구분하여지역별특성에따라맞춤형진출전략 ( 지역과작물의 Mixed Strategies) 을수립 세계권역분류 :1 연해주,2 남유럽체제전환국,3 중앙아시아,4 동남아시아,5 중남미,6 북미,7 기타 (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등 ) 각국가들에서는사례지역을선정한후이들사례지역을집중적으로검토함으로써연구범위를좁히는동시에구체적인해외농업개발전략을강구함. 다양한사례들을유형화한후유형별로 1개씩사례지역을선정하고이들사례지역을집중분석함. 진출예상국가들의농업기반및농업환경조사와더불어지역별국

18 5 내농업의진출가능성을검토하고구체적인전략을수립하는것은오랜연구기간이필요하므로먼저연해주와우크라이나지역에대한전략작물별진출전략을중점검토함. 전략작물로는해외의존도가높고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옥수수, 대두, 밀등주요식량작물과사료작물을선정 우크라이나지역 : 한국농업경영포럼성진근회장 연해주지역 :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농경제사회학부김완배교수 현실에적합한해외진출전략을수립하기위하여연구협의회와자문위원회를적극활용함. 연구기간중 3차례에걸친연구협의회를통하여주요연구쟁점을정리. 학계전문가, 농업유관기관의전문가, 정부관련부처등으로구성된해외농업개발포럼위원들로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연구결과의적정성을점검 5. 선행연구 국내선행연구들에서일반적으로해외식량자원의확보방안으로제시하고있는것은첫째, 해외식량자원의확보는정부주도로이루어지기보다수익성을바탕으로한민간주도방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타당하는것을제안하였음. 다만정부지원은민간기업이진출할때애로가되는투자환경에대한정보, 관련조사등을간접지원하는것으로한정하였음. 둘째, 해외진출지역을 4개권역별로나누어진출할것을제안하였음. 아울러해외진출시에대두되는현실적인제약조건으로막대한재원소요, 장기간의투자회수기간, 낮은수익률, 곡물가격의급변등이있음을언급하였음.

19 6 해외진출 4개권역 : 북방권 ( 중국, 러시아등 ), 동남아권 (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등 ), 남미권 ( 아르헨티나, 브라질등 ), 호주권 ( 호주, 뉴질랜드등 ) 해외식량자원확보와관련된해외의선행연구는크게 2개분야로구분할수있음. 주요 2개연구분야 : 국제곡물수급구조에대한인식 과 바이오연료수요로인한국제곡물수급의변화 이중곡물의바이오에너지수요로인한곡물수급의변화에관한연구는최근들어선진국들이에너지안보와지구환경문제해결등과연계하여많은연구들을진행하고있음. 대부분의곡물수출국들이선진국들이며이들선진국들을중심으로바이오연료수요확대가이루어지고있어향후국제곡물수급이구조적변화로인한만성적인국제곡물부족상태로전황할지도모른다는관점이제기되고있음.

20 7 제 2 장 지역별 대상작물별 유형별실행계획수립 1. 지역선정기준 맞춤형해외농업전략의방향은단기적으로는현행농업수출국으로진출하여우선적으로물량을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러시아 ( 연해주 ), 우크라이나, 캄보디아등과같이농업생산여건은좋으나시장경제로전환하고있는국가들로부터해외곡물을확보하는방향으로설정함. 단기전략 : 현재농산물수출여력이있는남미, 호주등으로진출 중장기전략 : 농업생산을획기적으로늘이고농산물유통개선의여지가있는러시아 ( 연해주 ), 우크라이나, 캄보디아등에진출

21 8 그림 2-1. 세계곡물수출입국간의상관관계 주 :1) 전망 :2030 년전망 (FAO,WorldAgricultureToward2030/2050) 2)++ : 생산량이소비량보다상당히높은수준 + : 생산량이소비량보다조금높은수준 : 생산량과소비량이같은수준ㅡ : 생산량이소비량보다부족한수준 해외진출에적합한지역여부는품목에따라큰차이가있으므로다음과같은단계를거쳐최적의해외진출지역을선정함. 주요곡물선정 지역여건분석 단기와중장기구분 주요사항 ( 지역별장단점, 생산비와수익성, 법과제도, 유통판매조건, 기타정치경제사회상황, 진출방식, 적정투자모형도출 ) 검토 최적해외진출지역선정 표 2-1. 품목별, 시기 ( 단계 ) 별적합지역목록 구분밀 (Ⅰ) 콩 (Ⅱ) 옥수수 (Ⅲ) 단기 호주 (Ⅰ-1) 브라질 (Ⅱ-1) 아르헨티나 (Ⅲ-1) 아르헨티나 (Ⅱ-2) 캄보디아 (Ⅲ-2) 중기 우크라이나 (Ⅱ-3) 우크라이나 (Ⅰ-2) 연해주 (Ⅱ-4) 연해주 (Ⅰ-3) 아무르주 (Ⅱ-5) 연해주 (Ⅲ-3) 장기 몽골, 아프리카등 몽골, 아프리카등 몽골, 아프리카등 비고 대두가공사업, 유통elevator 사업과병행

22 9 지역선정기준 성진근 (2007) 은지역선정기준으로국제경쟁력을보유한지역 ( 농산물순수출국가 ), 생산된농산물에대한내수시장규모가큰지역등조건및에너지등자원개발을위한접근통로확보내지재외동포 ( 고려인등 ) 의경제적지위향상달성등정치 사회적인목표달성이가능한지역등의조건을갖춘지역등을제시 (< 그림 2-2> 참조 ) 그림 2-2. 국가 ( 지역 ) 선정요건 현재수준에서국제경쟁력을갖춘지역 국제경쟁력보유정도 내수시장보유정도 정치 사회적목적달성 내수시장 ( 內需市場 ) 을확보하고있는지역 농업이외의정치적목적을달성할수있는지역 자료 : 성진근,2007 김용택 (2007) 은해외진출지역을선정할때고려해야할변수로기후및자연조건, 농지규모와질, 수자원이용수준, 사회간접시서구조 ( 도로, 교통 ), 경제적타당성, 투자유치조건, 해당국식량사정, 유통판매조건, 운송거리, 정치경제사회안정등을제시하였음. 외교통상부 (2008) 는진출지역을선정하기위한기준으로농업후진국으로서방대한토지를보유한국가 ( 자원부국우선 ), 대규모토지임대 / 구입이가능한나라 ( 가격, 인건비저렴 ), 농업생산성이양호한나라 ( 토지, 기후 (2 모작 ), 용수공급, 지형, 농민, 비료 ), 도로, 항해, 철도등

23 10 유통로가가능한나라, 대상국토지법, 노동법, 무역관세법상외국인이투자영농후수출입과외환반출이가능한국가, 농민이기술력이낮고농민이적은나라 ( 몽골, 파푸아뉴기니등 ), 농산물소비지역부근국가, 아국의농업관련기술은선진국이나상대적으로우위국가, 자국농산물이풍부하여반출또는수출이가능 ( 수입국곤란 ), 자국농민경쟁력이강한국가혹은농민보호정책이강한나라는제외 ( 예 : 중국, 남미일부 ) 등을설정하였음. 창해에탄올은바이오연료확보를위한해외농업개발 ( 카사바생산 ) 에있어초기에고려한지역선정기준은작물재배면적비율, 기후,GNI, 교통및항만 ( 인프라 ), 정치적 사회적안정등이었음.(< 표 2-2> 참조 ) 표 2-2. 아시아카사바재배적지의비교검토 ( 창해에탄올의경우 ) 국가명면적 ( km2 ) 정치적작물재배 GNI($) 기후 ( ) 면적비율 (%) 2003 년교통및항만사회적안정성 캄보디아 181, 열대몬순 270 중국 9,572, 지역마다다양 인도 3,166, 지역마다다양 인도네시아 1,922, ~ 파푸아뉴기니 462, ~ 항구및육상교통낙후 항구발달, 육상교통보통 항구및육상교통양호 항구발달, 육상교통보통 항구발달, 육상교통낙후 정치불안 정치불안 안정적 정치, 사회불안 안정적 필리핀 300, 전후 1,030 항구발달사회불안 베트남 332, 열대몬순 410 항구및육상교통낙후 비교적안정적

24 11 2. 맞춤형전략수립 해외진출에적합한지역선정은품목에따라큰차이가있으므로먼저품목을선정한후, 가능한여러지역들의여건을분석하고, 이를단기와중장기로구분한후, 지역별장단점, 지역별곡물의생산비와수익성, 고려해야할법과제도, 유통판매조건, 기타정치경제문화상황, 투자진출방식, 적정투자모형등을비교하여최적의해외진출지역을선정함. 주요곡물선정 지역여건분석 단기와중장기구분 주요사항 ( 지역별장단점, 생산비와수익성, 법과제도, 유통판매조건, 기타정치경제사회상황, 진출방식, 적정투자모형도출 ) 검토 3. 대상작물별진출전략 : 밀 가. 밀의주산지 밀은재배역사가가장오래된식량작물로발상지는중앙아시아이며식량작물중에서가장많이생산, 소비되고있는세계인의주식임. 밀은서늘한기후와연강수량 750mm 전후에서잘재배되며건조에도잘견뎌연강수량이 400mm 이하인지대에서도관개농업으로재배가능 밀의주산지는전세계에고루분포 -러시아에서유럽에걸친지역, 중국북부로부터인도, 파키스탄, 이란, 터키에이르는아시아지역,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포함한북미지역, 아르헨티나와브라질을중심으로한남미지역, 오스트레일리아대륙등 나. 밀의재배면적, 생산량, 소비량 현재전세계밀의재배면적은약 2 억 2 천만 ha 이고, 한해수급량은

25 12 5~6억톤수준임. 밀소비량중에사료로이용되는양은대체로 1억톤을유지 총소비량에비해사료용소비의비중이떨어지고있는것은밀을사료로이용하는선진국지역의육류소비가정점에달했으며, 축산사료로밀을다른곡물이나단백질사료, 그리고복합 배합사료등으로대체 밀생산량이가장많은나라는중국이며그뒤를이어인도, 미국, 러시아, 캐나다순서로생산이많음 년이래중국은개혁 개방정책의일환으로시행해온일련의농업개혁조치들이성과를거두면서밀생산량이비약적으로증가하기시작 -중국의밀생산성이크게증가하여세계에서가장높은단위당수확량 러시아는 1970 년대가장많은밀생산량을기록했으나 1989 년의구소련연방해체이후밀생산량이과거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계속감소하였으나,2000 년대들어전반적인거시경제성장과더불어다시증가하는추세 인도는 1970 년대밀생산세계 4위였으나점차재배면적을늘려 1995 년에미국의생산량을추월하고현재세계 2위를차지 캐나다와미국등기상변화로인해불규칙한생산추세를보임. 표 2-3. 국제밀생산량 단위 : 백만톤 연도 국제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EU '00/ '01/ '02/ '03/ '04/ '05/ '06/ '07/ 자료 :USDA

26 13 다. 밀의국내수입구조 밀수입량은 2000 년대이후증감을반복하고있음. 특히유럽이나호주등주요생산국의작황에따라수출규모가변하고국제밀수급이불안정을보이고있음 년단가상승은영국 프랑스 독일등유럽지역의홍수와호주, 미국, 우크라이나의기상이변에따른작황부진이일차적원인을제공 표 2-4. 밀수입량및수입액 연도 물량 ( 톤 ) 금액 ( 천달러 ) 단가 ( 달러 / 톤 ) ,696, , ,189, , ,329, , ,629, , ,863, , ,769, , ,381, , ,671, , ,558, , ,251,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밀은다른식량작물에비해수입원이비교적다각화되어있으나미국과호주의비중이높음. 중국은자국의작황, 식량사정에따라수출량을조정하고있어안정성이떨어지는편임. 최근에는러시아의수출비중이높아지고있으나역시안정성이떨어지고, 미국, 호주, 중국에비하면비중이매우낮음.

27 14 표 2-5. 국제밀교역량 ( 수입량기준 ) 단위 : 백만톤 국제 한국 원산지별수입비중미국호주캐나다 ' % 42% 6% ' % 40% 6% ' % 41% 5% ' % 37% 6% ' % 41% 4% ' % 43% 4% ' % 47% 4% ' % 39% 4% 자료 :USDA 연도미국아르헨티나 표 2-6. 주요밀생산국단위면적당수확량 호주캐나다중국파키스탄 인도러시아카자흐스탄 단위 : 톤 /ha 우크라이나 98/ / / / / / / / / / 평균 자료 :USDA

28 15 라. 밀의국제가격전망 밀의국제거래가격은다른곡물과유사하게선물시장의영향을많이받는편임. 미국과 EU 의기말재고량감소로향후가격상승전망 -세계밀가격 (FOB):( 04)126$/ 톤 ( 05)142 ( 07.7)228 밀가격전망 세계밀생산은주요공급국가인호주가뭄,EU 의기상악화등으로지난 6년간소비수준을밑돌았고, 그결과상당수준의재고량감소및가격상승을초래 기상여건이정상화되고주요수출국의생산이증가한다는가정하에세계밀생산은 2007/08 년도의 603 백만톤에서 2017/18 년도에 688 백만톤으로증가할전망 밀소비는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의인구증가에의해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세계밀교역은공급여건개선으로점진적으로회복되어 2017 년 107 백만톤이거래될것으로전망 2017 년밀가격은 2007/08 연도의최고가격보다는떨어지겠으나과거 10 년평균가격에비해 75% 증가할것으로전망 마. 호주의밀생산 장점 서호주는원맥의주요생산국으로한국의주요수입지역임. 원맥주산지로인구가적어호주내수와의경쟁이크지않아수출제한조치등의리스크가적음. 토양, 기후, 종자등의특성상아시아국가가선호하는면 (Noodle) 생

29 16 산에가장적합한특성을보유하고있음. 생산, 유통, 수출을위한인프라가잘구축되어있으며, 한국과의거리도비교적가까워운송비부담도다른수입국인미국 / 캐나다에비해적음. 단점 가뭄발생등으로인해자국내생산량이감소할시국가별로물량을할당하며, 이로인하여수급차질이발생하였음 (03 년,07 년,08 년 ). 농지확보비용이높음. 가뭄발생시피해양상이전국적으로나타남. 노동당집권이후농산물수출제도가변경될예정이지만아직정확한방향이설정되지않았음. 기술적애로사항 밀가루는원맥의품종에따라품질이달라지므로기존에수입하던원 료의특성에맞는종자확보및혼합과정 (blending) 이중요함. 밀의생산비및수익성 농가당평균재배면적은 413ha, 생산량은 879 톤으로매출액은 A$139,000 이고, 비용은 A$111,000 이므로현금수익은 A$28,000 임. 밀의유통판매조건 수출을위한창고, 내륙운송, 수출항등의시설이특정기업에의해독점되어있지만, 정부가수출제도변경시수출자격이있는이에한해자유롭게사용가능토록할예정임. 정치 경제 문화여건 산업구조 : 서비스업 (70.2%), 공업 (26.3%), 기타 (3.5%)

30 17 교역품 : 수출 US$862.5 억 ( 일본, 미국, 한국, 뉴질랜드, 대만 ), 수입 U$ 1,035 억 (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 한국 ) 4. 대상작물별진출전략 : 대두 가. 대두주산지 대두는동북아시아가원산지인작물로생육기간중온도가높고다소축축한기후지역에서주로재배됨. 그러나최근품종및재배법의발달로남미의적도부근과북미와중국의고위도지역까지재배영역이크게확장되었음. 중국은 20 세기초까지는세계최대의대두생산지였으나,50 년대후반부터시작된지속적인재배면적의감소로생산량이크게감소 미국은 19 세기말부터아시아각지에서 2000 개의품종을도입하여육종한결과현재는세계제일의대두생산국 나. 대두의생산과소비 대두의생산량과소비량 지난 30 년간세계의대두총생산량은급격히증가하며 2006 년현재생산량은약 2억 3천만여톤정도 -대두생산의급증은재배면적의대폭적인증가와생산성향상에기인 대두는순식용으로단백질공급원이되기도하고, 가공원료로쓰이기도하며, 대두박의형태로가축의배합사료로도사용 대두는세계유지 ( 油脂 ) 작물생산량의 50% 와교역량의 70% 를담당하고있으며, 대두기름의생산비율이 20% 이상을차지

31 18 대두는지역적으로소비형태의차이가있음. 아시아국가는대두를주로식용과가공형태로소비하는반면, 미국을비롯한서구는거의전량을대두박형태로가축사료로이용 표 2-7. 세계대두생산량 단위 : 천톤 년도 국제 미국 브라질 아르헨 파라과이 우루과이 우크라이나러시아 '00/01 175,242 75,055 39,058 27,400 3, '01/02 184,434 78,672 42,769 30,000 3, '02/03 196,915 75,010 52,018 35,100 4, '03/04 185,517 66,778 50,085 32,300 4, '04/05 216,404 85,013 53,053 39,600 4, '05/06 222,012 83,368 56,942 40,800 3, '06/07 234,981 86,770 59,000 46,200 6, 자료 :USDA 표 2-8. 주요대두생산국수출입실적 ( 06/07 년 ) 단위 : 천톤 국가 생산량 수입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미국 86, ,300 30,428 15,617 브라질 59,000-33,434 24,055 16,910 아르헨티나 46,200-35,090 9,510 18,920 중국 16,350 28,730 45, 자료 :USDA 다. 국내의대두수입량 대두수입량은 1997 년이후감소하기시작하여 2002 년까지보합세를 보이다가다시증가하였음. 그러나최근국제콩가격의상승으로

32 19 착유및사료용소비량이대폭감소하면서총수요량이감소하였고, 대두의수입량과수입액도감소하였음. 착유및사료용수요량 :( 00)129.5 만톤 ( 06)90.6 만톤 대두수입은세계최대생산국인미국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음 년 3월이후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 시행에맞추어식용콩수입물량전량을비유전자변형농산물 (Non-GMO) 콩으로도입하고있음. 미국의비유전자변형농산물 (Non-GMO) 콩재배면적이감소함에따라대체산지개발및수입선다변화를위해브라질산콩구매를추진 -브라질산콩은 2004 년 12 월 31 일부산항에도착한이후에브라질산콩의비중이높아졌음. 표 2-9. 대두수입량및수입액 연도 수입량 ( 톤 ) 수입액 ( 천달러 ) 단가 ( 달러 / 톤 ) ,413, , ,443, , ,496, , ,365, , ,503, , ,535, , ,297, , ,348, , ,147, , ,210,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33 20 표 주요대두생산국단위면적당수확량 년국제미국브라질아르헨티나 파라과이우루과이우크라이나 단위 : 톤 /ha 러시아 '00/ '01/ '02/ '03/ '04/ '05/ '06/ 평균 자료 :USDA 년도국제한국 표 한국수입대두교역현황 ( 수입량기준 ) 원산지별수입비중 단위 : 천톤 미국브라질아르헨티나중국기타 '00 47,004 1,492 1, '01 54,827 1,355 1, '02 54,506 1,474 1, '03 62,596 1,508 1, '04 56,728 1, '05 64,972 1, '06 65,320 1, 주 : 중국에서수입하는물량은착유용이아닌일반가공용으로 non-gmo 임. 자료 :USDA

34 21 라. 대두가격변화와전망 대두가격이국제가격이상승하기시작한 2002 년이후지속적으로높은가격대를형성하고있으며,2007 년다시급등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 세계최대콩생산국인미국의수출가격이국제대두가격에민감한영향을주고있음 년미국콩의작황이좋아이후가격이일시하락하였음. 대두가격결정은공개입찰을통해이루어지고, 일부물량은선물거래방식 (BasisTrading) 을이용하며, 가격은수출항인도기준 (FOB) 을이용함 년소요량중 15 만톤을선물거래로구매 대두 (soybean) 가격전망 대두분 (soymeal) 의경우사료수요보다생산증가속도가빨라현재가격보다다소떨어지겠지만과거 10 년보다는 60% 높은수준을유지할전망 대두유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과거 10 년평균보다 179% 높고대두가격은 91% 높을전망 대두재배면적은가격상승에힘입어현재 91 백ha 에서 2017/18 년 108 백ha 로증가할전망 마. 대두의국내유통경로 시장접근물량 ( 채유및대두박용한정 141 만 4,000 톤 ) 은지정기관및실수요자에게배정하고있음. 대두 ( 탈지박용 ) 지정기관은농수산물유통공사, 대두 ( 기타 ) 실수요자는한국대두가공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립종자관리소 ( 종자용 ) 임.

35 22 농수산물유통공사는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 회,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서울메주조합등실수요자에게판매함. 그림 2-3. 수입대두유통경로 바. 브라질의대두생산 : 마토구로수 (MatoGrosso) 중심의중서부 지역 브라질의장점 브라질은중남미의주도국이며역내유일한 BRICs 권국가 세계5위의영토대국 ( 총면적 8억 5,149 만 ha, 남한의 85 배 ) 비옥한농지와다양한기후 ( 열대, 아열대, 온대성기후 ), 연중정기적인강우, 풍부한태양에너지및담수량 ( 전세계담수량의 13% 를점유 ) 등세계유수의농업대국으로서지리, 자연, 환경적여건을갖추고있음 년대이후대두생산장려정책, 농촌신용정책, 가격지지정책을실시

36 23 중서부지역으로의대두경작면적확장정책에의해대두생산량은급격히증가하였으며 1990 년이후 10 년간은대두생산량이 2배이상증가 08 년기준대두생산량은 63 백만톤으로서대두와대두제품의수출량은세계시장의 50% 를차지하며 35% 를차지하는미국의수출량을능가 -특히, 브라질의마토구로수 (MatoGrosso) 지역은미국과아르헨티나의주요재배지역에비해단위당생산비용이가장낮으며미국에비해서는 20% 정도낮은수준임. 미국이나아르헨티나에비해바이오기술 (biotech) 종자를이용한대두생산이상대적으로적으나선호도는매우높아남부지역에서전역으로유전자변형농산물 (GMO:GeneticalyModified Organism) 재배가확산될것으로전망되어이의생산량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 곡물메이저들이브라질로진출하여브라질내륙의보관시설과항만시설, 착유공장사업에기진출한상태이나최신농업기술도입, 시카고곡물시장을기반으로한거래형태가정형화되어있고수출시장에대한접근성이용이함 년대이후규제완화와수출인프라정비를통해서서히수송비용을낮추어수출경쟁력을높여왔기때문에수출비용전체로보아도브라질이미국에비해우위에있음. 브라질의대두생산량과수출량증가에따른수출항엘리베이터 (Elevator) 에대한수요는지속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곡물유통시장진입을통한간접적인식량자원확보차원에서투자를검토하는것이필요함. 정부의재정지원과투자촉진정책으로브라질의대두가공산업과비료와같은농업생산요소제조산업은 70~80 년에비약적인성장을하였음. 이시기에대규모대두가공공장이소규모다품종유지작물가공공장을빠르게대체하였으며 Cargil,Bunge,Coimbra(LDC),ADM 과같은곡물메이저의가공능력은전체생산능력 60% 를차지하게되어다국적기업의장악력이커진상태 한편대두가공마진에있어서는대두가공능력의증가와경쟁심화로

37 24 97 년의톤당 37 달러수준에서 04 년의톤당 6달러수준으로지속하락하였음. 최근바이오디젤수요증가로인해가공마진이톤당 15 달러으로호전되고있는상황이기는하나규모경제가뒷받침이되어야하는대규모가공설비와곡물유통장악력이없이는중소규모의대두가공사업진출은어려운상황임. 1 브라질대두생산의단점 곡물가격상승으로인한지가의동반상승 대두생산의중심지인중서부에서항구까지평균거리가 1,000km 가넘고, 트럭수송에대부분의존하기때문에수송비부담이큼 브라질대두생산의기술적애로사항 환경보호를위한정부의법적개발제한, 기후및토양조건에따른저위생산성, 열악한인프라시설 ( 도로, 영농기반시설, 기타주거환경등 ) 및생산기술로인한생산저해요인 현재 100 만톤상당의저장시설부족과이로인한홍수출하에의한가격하락과운송비증가초래 건기동안작물재배한계 풍식이심하여토양비옥도가낮고토양침식도진행중 브라질대두생산의생산비및수익성 수익성 ( 경제성타당성 ): 총수입은 471 달러 /ha, 총수익 179 달러 /ha -총경지면적 :23,600 천 ha, 대두재배면적 :22,895 천 ha, 수확 51.2 백만톤 -생산비:185 달러 / 톤 브라질진출시법과제도 ( 농지 ) 와관련하여고려해야하는사항 외국인투자에대한내국자본동등대우의원칙적용 1 대두를일당 2,000 톤처리하는기준으로투자에소요되는금액은 4 천만달러로추정함.

38 25 외자등록의의무 지방토지와국경지역토지취득제한 자본, 배당금, 이자, 로열티, 수출입결제, 서비스료등의이전등모든외화거래엄격히관리 유통판매조건 생산과판매가엄격히분업화, 대단히복잡하고폐쇄적이고보수적임 유통단계의마진율은상당히높은편으로이는지리적인광역성과이러한체제유지에상당한비용이지출되기때문임. 농산물의대표적인도매시장유통주체가농산물중앙도매시장 (CEASA) 이며주별로설립되어전국에개설되어있고일부만연방정부에서관리하고있으며대부분의운영주체는주정부임. 소매유통의주체는전국에체인망을형성하고있는중대형유통전문업체임. -일반적으로생산제조업체에비해유통업체들의영향력이큰편으로유력한유통업체와의거래여부가사업성공의관건임. 생산농가의곡물저장능력에대한문제가있으며곡물보관창고가농가소유지에있는것이아니라도시에소재함. 정치 경제 문화여건 유럽계백인, 혼혈인종, 아프리카계흑인및기타동양계이민으로구성된다인종구가이며인종간의혼혈이세계어느나라보다보편화되어인종적편견이적음. 인적관계를중시하는사회로서농촌의지주들은아직도가부장적성향이있으나, 도시에서는현대적생활방식이지배적임. 포르투갈, 독일, 이탈리아등남부유럽과풍속, 습관이기저를이룸. 브라질최초의좌파정부로시장개발정책기조를유지하면서긴축과안정, 개혁위주의정책을추진하고있음.

39 26 중남미지도국으로서남미지역통합과협력추구를대외정책의최우선목표로두고남미경제통합을추진중 물가안정과 GDP 대비공공부채의축소를경제정책의최우선목표로삼고지속적경제성장달성을위한우선극복과제로서정부의재정수지균형을추구하는등초강도긴축재정정책을추진하여연방정부예산 36% 삭감및재정수지흑자목표를 GDP 의 3.75% 에서 4.25% 로상향조정함. 인플레억제및환율안정을위해취임이후 2개월만에 2차례에걸쳐중앙은행기준금리를 25% 에서 16.5% 까지인하함 인프라확충등기초인프라투자사업에민간자본참여를유도하기위해정부, 민간합동투자계획 (PPP) 을마련하고시행하고있으며수출확대와국내산업육성정책을통해고용창출확대를도모하고있음. 주채무국으로외채상환을위해수출을장려하고수입을억제하는무역관리정책을시행, 지속적인무역흑자를기록함. 무역수지개선과자국산업의보호를위해수입이급증하고있는품목을중심으로 95.3 월부터관세인상, 쿼터제도입등수입규제조치를취하고있으며수출지역다변화, 세제혜택부여, 수출금융지원확대등다양한수출진흥정책을추진중에있음. 사. 아르헨티나의대두생산 아르헨티나대두생산의장점 남미지역에서브라질다음으로큰면적을가지고있는세계 8위의영토대국이며국토는약 3억 8,000 만 ha 대륙국토의 13% 가경지면적이고 51% 가목초지임. 비옥한농지, 다양한기후대, 정기적강우등의조건으로세계유수농업대국으로서의조건을갖추고있음. 대두생산량은 08 년기준 44 백만톤으로세계 3위이며특히 02 년에비해

40 27 04 년에는약 62% 가증가하였으며, 주로유전자조작종자와직파법의신기술도입을통해농작면적증가와생산력이개선되고있음 ( 08 년현재유전자조작농산물 (GMO) 의파종면적비율이약 100% 에근접한수준임 ). 대두의경우비료사용량에있어미국에비해 5.7 배정도투입량이적어본격적인비료이용경작시생산량의추가증가가기대됨. 대두최종수출단가에있어미국과브라질에비해가장경쟁력이있는국가임 ( 미국의 88% 수준 ). 일일가공량최대 20 천톤에이르는다국적기업의대규모대두가공공장이주축을이루고있어주요대두가공국가에비해가장낮은수준 ( 톤당 10 달러 ) 을보이고있음. 아르헨티나대두생산의단점 농지확보비용부담 원거리수송으로높은해상운임및긴조달기간 곡물에대한수출세부담의가중리스크 - 07 년 11 월 7일부터옥수수의경우수출세가 20% 에서 25% 로인상 ( 변동수출세적용발표,2007 년 3월 11 일경제장관 ) -곡물시세급등에따라내수시장보호와곡물재배장려를위해 4개품목 ( 옥수수, 대두, 밀, 해바리기씨 ) 에대해곡물시세에연동되는변동수출세를적용발표 ( 최소 4년간동정책적용되며, 농업계는정부의세입증대를위해농가소득이감소된다는큰불만을표시 ) 노동자위주의정책으로외국인투자유치성과가미미 기술적애로사항 기후조건상팜파스 (Pampas) 지역 ( 전체경작지역의 81%) 외에경작이어려움. 국토의 76% 는연간강우량 800mm 이하의반건조지대임.

41 28 법과제도고려사항 ( 농지 ) 외국인의농지소유제한없음 ( 국경지대제외 ) 외국인현지법인설립에장기간소요 (6 개월 ~1 년 ) 복잡한투자절차및관료주의 외국인투자에대한규제도특혜도없음 이중과세방지협정미체결 ( 현지소득에대한 35% 소득세 ) 북미및중남미대다수국가와같은농업보조금, 직접지불제, 가격지지제등과같은농업정책이없음. 유통판매조건 물류여건 : 중남미국가중가장잘구축되어있으나, 유지보수에대한투자가이루어지지않아다소열악한상태임 ( 철도시설노후화, 트럭운송의존도높아운송비부담 ). 로사리오인근파라나강변곡물수출항의낮은수심으로모선당선적물량이제한되어, 인근수출항으로이동해야함 (55 천톤급선박단위선적이일반적이나, 최대 35 천톤선적이가능 ) -곡물터미널: 파라나강연안을따라소재 -주요수출항 ( 아르헨티나전체곡물수출의비중 ): 로사리오항 (2/3), 부에노스아이레스항 (1/3) 수출 : 옥수수에대한수출세율 25%( 밀 20%. 대두 23.5%), 수출등록제시행 ( 국내수요를고려한수출정책 ) 선물거래소운영 : 부에노스아이레스 ( 선물 ), 로사리오 ( 선물 + 현물 ) 정치 경제 문화여건 중남미에서사회, 경제적으로가장발전된국가임.( 평균수명, 인간개발지수 0.863, 문맹율 2.8%, 자료 :UNDP) 노동력 : 팜파스지역에고용된노동력은볼리비아, 파라과이등에서이주한외국인임. 볼리비아출신노동력이많으며, 근검절약하는생활을함.

42 29 경제현황 :07 년 8.4% 성장율,5 년연속 8% 이상고성장유지하고있으나기초경제여건은전년도보다악화되었으며, 물가가급등 ( 정부공식통계상 8.5%, 민간경제기관추정치 17.5%),1 인당국민소득 6,540 달러, 실업률 7.5%, 외환보유고 $454 억, 환율은 07 년달러당 3.1 페소에서 3.35 페소수준으로절하될전망임. 전력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 발전및송배전투자가이를따라잡지못해공급부족이지속될것으로전망 5. 대상작물별진출전략 : 옥수수 가. 옥수수주산지 옥수수는전세계에서널리재배되고있고, 북미의미국과멕시코, 남미의아르헨티나와브라질, 중국과인도및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중남부및유럽의중남부에서많이재배되고있음. 특히미국의콘벨트 (Cornbelt) 인 10 개주 (Iowa,Ilinois,Nebraska, Minnesota,Indiana,Ohio,Wisconsin,Missouri,South Dakota, Kentucky) 가전세계생산량의 47% 정도를생산 나. 옥수수의생산량과교역량 옥수수는밀과쌀을제치고세계에서가장많이생산되고있는곡물임. 세계의옥수수재배면적은 2007 년현재 1억 5천 9백만ha 이고, 생산량은약 7억 6천만톤 (< 표 2-12> 를참조 ) -옥수수생산량이많은국가로는미국, 중국, 브라질,EU 순서임. 세계적으로밀과쌀은주로주식으로재배되는반면, 옥수수는기초 사료작물로많이재배되고있음.

43 30 선진국에서는옥수수를가축사료로사용하고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미곡, 맥류, 두류와함께대체식량으로활용 표 국제옥수수생산량 단위 : 천톤 국가 2003/ / / / /08 미국 256, , , , ,092 중국 115, , , , ,000 브라질 42,000 35,000 41,700 51,000 50,000 유럽-27 47,905 66,471 61,158 54,834 47,495 멕시코 21,800 22,050 19,500 22,000 22,500 아르헨티나 15,000 20,500 15,800 22,500 21,500 인도 14,980 14,180 14,710 14,980 16,300 기타 59,070 65,300 65,179 67,101 66,357 총계 627, , , , ,234 자료 :USDA 표 주요국의옥수수교역량 단위 : 천톤 국가 2003/ / / / /08 미국 48,809 45,347 56,084 54,150 62,000 아르헨티나 10,439 13,752 10,707 15,693 14,500 브라질 5,818 1,431 2,826 8,071 9,000 파라과이 ,314 2,048 1,600 남아프리카 797 1,517 1, ,500 우크라이나 1,238 2,334 2,464 1,027 1,500 중국 7,553 7,589 3,727 5,269 1,000 기타 1,815 2,205 2,886 1,910 1,285 총계 79,061 75,964 82,599 90,889 93,785 자료 :USDA

44 31 다. 국내의옥수수수입 세계에서가장옥수수를많이수입하는국가는일본이며다음으로는 EU, 멕시코, 한국순임.(< 표 2-14> 참조 ) 한국의옥수수수입량은 2007 년현재 880 만톤정도로전세계 4위의옥수수수입국임. 표 주요국별옥수수수입량 단위 : 천톤 국가 2003/ / / / /08 일본 16,781 16,485 16,617 16,713 16,300 멕시코 5,739 5,945 6,787 8,944 10,200 유럽-27 5,859 2,469 2,634 7,056 10,000 한국 8,783 8,638 8,488 8,737 8,800 이집트 3,743 5,398 4,397 4,826 4,500 대만 4,951 4,562 4,533 4,400 4,300 콜롬비아 1,999 2,256 3,151 3,500 3,500 기타 7,027 8,170 9,193 8,404 8,270 총계 31,206 30,211 35,992 36,713 36,185 자료 : 농산물유통공사 라. 옥수수의국제가격전망 옥수수 (maize) 가격전망 2003 년이후옥수수소비는중국, 멕시코등개도국의수입이급증하고미국이바이오연료생산원료로옥수수사용이증가하면서가속화되었으며, 옥수수가격상승에힘입어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생산이증가 식량 농업정책연구소 (FAPRI) 는세계옥수수재배면적이 2007/08 년 157 백만ha 에서 2017/18163 백만ha 로증가할것으로전망

45 32 옥수수단위당생산량도증가하여 2017/18 년옥수수전체생산량은 896 백만톤으로생산량과소비량이균형을이룰전망 옥수수교역은세계수요증가에힘입어 2017/18 년 107 백만톤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 옥수수가격은과거 10 년평균가격보다향후 10 년간평균 85% 까지증가할전망 그림 2-4. 주요곡물수입의유통경로 곡물구입입찰공고구매계약체결신용장개설선박수배용선계약서수입곡물품질, 수량검정항만하역계약서 해외농장싸이로서브터미날싸이로터미널싸이로내륙운송포토터미널싸이로선적해상운송입항및식물검역접안하역 해외생산자단체, 개별기업소속집하, 저장, 품질균일화 ( 등급결정 ) 가격형성 - 가공공장, 수출상철도, 육상, 바지운송 ( 미시시피강콜롬비아, 오대호 ) 해외수출곡물집하 걸프, PNW, 시카고, 대서양연안 PNW(18 일 ), 걸프 (35 일 ), 중국 (2 일 ), 호주 (14 일 ), 유럽 (30 일 ), 남미 (38 일 ) 훈증소득 식용 (72 시간투약 ), 사료용 (48 시간투약 ) 선박의크기와시간등을기준으로일정액의접안료부과하역료및시설사용료부과 육상, 해상, 철도운송계약 싸이로 ( 보세창고 ) 수입신고및통관반출사료공장 보세창고보관료부과 ( 기본료및할증부과 ) 관세부과 ( 용도세율및기본 / 양허세율부과 ) 배합사료제조시설 (90 개사 )

46 33 마. 아르헨티나옥수수생산 아르헨티나옥수수생산의장점 아르헨티나는내수시장이작아수출지향적임. 따라서아르헨티나는옥수수의주요생산국이며수출국임. 아르헨티나의토지와기후등이옥수수생산에적합함. -단수: 세계 2위,7.5 톤 /ha( 미국 9.4 톤 /ha, 브라질 3.4 톤 /ha) -생산및수출 : 생산세계 4위, 수출세계 2위 미국, 브라질대비상대적으로적은투자비로농지확보가능 남반구의생산특징상곡물출하시기가북반구와달라계절적으로경쟁력을보유 내륙운송시낮은물류비 -주요경작지는강과인접하여수출항까지운송이용이함. -주요경작지는파라나~파라과이수로로부터 300km 이내또는주요항구인근 -상기수로는수출항까지직접연결되는중요한내륙운송경로임. -파라나강상류에서주요수출항 ( 로사리오, 부에노스아이레스 ) 까지바지로운송 ( 바지선의물류비가가장낮음 ) 아르헨티나의옥수수생산비및수익성 총농업생산면적 33,491 천ha, 옥수수재배면적 2,800 천ha, 수확 21.5 백만톤 / 년 -수확이낮았을때 (4 톤 /ha) 총수익 $28/ha, 수확이높았을때는 7.5 톤 /ha 으로추가로 101 달러 /ha 얻을수있음. 북미대비시비비율이 30% 수준에불과하여생산비가낮으며, 본격적비료사용량증가및유전자조작농산물 (GMO) 종자의적용을확대할시생산성이증가될것임.

47 34 아르헨티나내에서의옥수수위상 경작면적 3위 ( 옥수수 2.3 백만ha 대두 14.3 백만ha, 밀 5.7 백만ha) 생산량 2위 ( 옥수수 21.5 백만톤, 대두 47 백만톤, 밀 15.5 백만톤 ) 수출량 1위 ( 옥수수 14.5 톤, 대두 11.2 백만톤, 밀 10 백만톤 ) 바. 캄보디아의옥수수생산 캄보디아옥수수생산의장점 방대한미개발토지를보유 캄보디아의지리적이점 : 근거리로조달이용이하고, 해상운임의경쟁력을확보 -조달기간: 미국 Gulf35 일, 남미 45 일, 캄보디아 10 일 -해상운임( 08.3 월기준 ): 미국걸프톤당 115 달러, 남미는 130 달러, 캄보디아는 50 달러 정부의시장친화적정책 / 투자인센티브 -저개발국가중시장친화성이가장높은나라임. -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제도적노력 :1994 년투자관련일괄 (OneStop) 서비스기관으로서훈센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캄보디아개발위원회 (CDC) 를설립하였고, 최근외국인투자관련제반사항을캄보디아개발위원회에위임 -프로젝트성격에따라정부우선사업분야에투자하는경우 ( 농업포함 ) 최장 6년간법인세면제되며, 해당용도에쓰이는자재및부품에대해서는수입관세 100% 를면제 -기업이윤을재투자할시재투자분에대한법인세를면제 한국과아세안 (ASEAN) 간의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 -국내이행절차미완료로향후혜택이예상 노동력의강점

48 35 - 임금이낮은반면, 근로의욕이높고근면성이강함. 기타 - 외화해외송금의자유보장 단점 옥수수생산농지의부족 -조차가능한국유지부족 -농장으로개발가능한대규모국유지는현지및외국기업에게이미조차된상태 -옥수수경작면적부족으로개간불가피 ( 낮은토지이용률 ) 토지사용권에대한법적및제도적장치미흡 -토지사용권인가획득시에도해당토지가지역민에의해점유되어토지사용권과관련하여지역민과마찰등의분쟁이발생하는문제 -외국인토지소유는불가하나, 사용권에대한투자 (1999 년에한정 ) 는허가 열악한도로및항만인프라 농업생산기반시설부족 -관개시설부족 공무원들의부정부패 옥수수품질의저하특히건조가지연되면아플라톡신이발생 기타 -표준사업추진절차미비 -사업추진과정에서정부측의지나친간섭 -당초개발계획에비해추진지연및변경 -현지인의독특한정서와관행 -예상치못했던문제발생시현지정부의대응미숙 기술적애로사항 다소척박한토양

49 36 열대몬순으로고온다습함. 수확기가우기와겹쳐젖은옥수수의신속한건조가중요 건조지연시아플라톡신으로인한품질저하가우려 캄보디아옥수수생산비와수익성 총경지면적 1,810 천ha, 옥수수경작 135 천ha, 옥수수수확량 290 천톤 / 년 -주요산지 : 태국접경지역인패이린 (Pailyn), 바타방 (Batambong), 반티이민치이 (BanteayMeanchey) 에서 80% 생산 법과제도고려사항 ( 농지 ) 국유지조차에관련된기본법령 ( 장기임대권및국유지조차권 ) 이있으나, 명확한세부시행령이마련되어있지않음. 국토의 80% 가정부소유이나, 이중 15% 만정부에등록되어소유권분쟁많음. 민간의불법토지점유로인한토지사용권분쟁소지많으며, 이경우캄보디아정부는당사자간해결을권고함. 따라서불법점유자와의합의및그들의이주에따른비용이수반되는경우도있음. 캄보디아기업으로서주식의 51% 가캄보디아인또는캄보디아법인이소유한경우에만토지소유가가능함. 유통판매조건 내륙물류여건이열악함. 농촌도로의총연장은 28 천km 이나, 이중 11 천km 만이흙포장으로개보수되어있으며, 나머지도로의대부분은통과가불가능하며특히우기에더욱열악함. 항만시설부족 : 대형항구는프놈펜과시하누크빌정도임. 부두장비열악하고, 희소성으로인해크레인등의사용비용이과다하게발생 -프놈펜항 :300m 짜리부두와 2개소의부교, 우기 5천톤, 건기에는 2천톤급선박만입항가능 ( 건기와우기의수심차이는 10m 에달함 ), 시하

50 37 누크빌 :250m 짜리 ( 수심 10~11m),350m 짜리 (7~8m) 부두각 1개소, 선박의운송이가능한수로의총연장은 1,800km 수출입통관의어려움 : 통관등준조세성격의비용이과다지출됨. 각종행정서류발급비용과다. 통관수속에상당한시간이소요되어창고보관료등의불필요한비용발생 정치 경제 문화여건 정치 -입헌군주제이며, 정부수반인총리가실제국정운영 경제 -주요경제지표 :GDP 는 $71.7 억,1 인당 GDP 는 506 달러,GDP 성장률은 10.4%, 물가상승률은 4.7%, 무역수지는 10 억달러의적자이며, 외환보유고는 9.1 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가급상승 : 05 년대비 06 년에외국인직접투자가 4배증가하여외국인직접투자액이 44.2 억달러에도달 제도 -외국인은농업이용시 99 년간의토지임대가가능하며,1 개법인의조차가능한토지는최대 1만 ha -조차신청기관 : 면적이총 1천 ha 미만시에는주정부이며,1 천ha 이상시는농림수산부 -국유지조차계약이후 6개월이내종합계획 ( 마스터플랜 ) 을제출 크메르족이인구의 90% 를차지하고있으며, 소승불교가인구의 95% 를차지

51 38 제 3 장 우크라이나농업진출전략 1. 해외농업진출지역으로서우크라이나의중요성 우크라이나의중요성 인구, 영토, 자원을모두갖춘유럽의경제대국임. 유럽인에게는동방진출을위한 길목 이었고아시아유목민에겐유럽을향한 통로 였으며, 러시아에게는바다로진출할수있는 출구 역할을하므로지정학적가치가큼. 잠재력이매우큰국가 -흑해경제권 2 의중심국가 -인구 4,700 만명의거대한내수시장형성 국토면적및농지면적 -국토면적:60 만 3,700 km2 ( 한반도의 2.7 배 ) -농지는 3,650 만ha 으로우크라이나국토의 60% 를차지하며세계에서 2러시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그루지아, 그리스, 터키등흑해연안의 11 개나라가주도해만든경제권, 흔히 CEMN(EconomicCooperation in Black Sea Area) 으로불리우며 1992 년창설되어회원국간금융, 산업, 무역분야의협력촉진을추진하고있다. 낮은임금수준의양질의노동력자원과유라시아를가로지르는지정학적이점으로향후전세계에서가장잠재력이높은경제권으로꼽힌다.

52 39 가장비옥하다는흑토 (Blacksoil) 로구성되고소비에트시절연방식량의 25% 를공급하여소련의빵주머니 (Breadbasket) 로불렸던천혜의농업자원국임 년 5월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이확정 자원현황 -전세계광물자원의 5% 가매장되어있는광물자원부국 -철광석, 흑연, 망간, 티타늄등광물자원은세계적인매장량 -천연가스는 11,483 억m3가매장되어있으며, 국내소비량의 1/4( 연간 200 억m3 ) 을생산하고있음. -천연가스외에다른에너지자원으로는바이오디젤용유채 (rapeseed) 가있음. 우크라이나는 2010 년까지 20 여개바이오디젤공장을세우고연간 52 만톤의바이오디젤을생산할계획임. 그림 3-1. 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인위치

53 40 2. 우크라이나의농업실태 체제전환과농업의위축 우크라이나의주요농작물생산추이는 60 년대와 70 년도중반과 86~ 89 년사이에생산량이증가하였고, 체르노빌원자력사고이후에생산량이감소되었음. 81~ 91 년에곡물생산량이 47.4 백만톤이었던것이 91~ 95 년에는 38 백만톤, 99 년에는 24.6 백만톤으로감소함.2006 년에농산물생산량수준은 90 년의생산량의 70% 수준이었음. 우크라이나농산물생산의위축원인 -체제전환이후콜호스 ( 집단농장 ) 들이민영화되는과정에서의혼란 -사회적물적기반 (Socialinfra) 약화그리고인구감소와농촌위축현상 -체르노빌원전사고로생태적인문제가농업생산의위축을초래 -농용기계및장비의노후화와농업관련산업의쇠퇴 우크라이나농촌이겪고있는문제 -농촌의사회적우선권실행과농업경제개혁프로그램의불일치 -다른산업과비교하여농업재건을위하여투자되고있는국가재정이현저하게낮음. -자영농민에대한만족스럽지못한법적보장, 특히농민의소유지와재산권의보호가미흡 -농산물생산과농촌사회환경에대한불충분한재정적지원 -미미한농산업관련투자와부족한기술개발 -농지기반시설에대한미미한국가지원 -생산적고용수준을위한농촌의일거리창출과이익창출기회의결여 -미흡한수준의농산물시장의하부구조와특정농산물유통경로의독점화등

54 41 그림 3-2. 체제전환이후우크라이나농산물생산위축의원인 1. 사회주의적집단농장 ( 콜호즈 ) 의민영화과정에서의혼란 집단농기업 (Collative agricultural enterprises) 정부공기업 개인농장과협동회사 농업조합 (Associations of farmer economic) 2. 토지개혁 토지사유화과정에서의혼란 토지기본법 제정농업에종사하는사람들에게토지사유에대한우선권제공 개인농장과협동회사 농업조합 (Associations of farmer economic) 체제전화이후우크라이나농산물생산위축의원인 3. 농촌의빈곤과인구감소, 농지의물질기반 (Social Infra) 투자위축 전체농경지의 20% 정도 (500ha~700 만 ha) 가수리, 관개시설의부족으로저활용상태임 4. 농업용시설장비의노후화와농관련산업의쇠퇴 90 년도와비교해서트랙터 1/6 수준콤바인 1/10 수준으로감소, 노후화 화학비료, 농약 1/3~1/4 수준, 사료생산량 1/2~1/3 수준감축 우크라이나의토지제도 체제전환이후콜호스 ( 집단농장 ) 들이민영화되는과정에 3단계의토지개혁도함께이루어짐. -1 단계 :1990 년토지개혁에관한 토지기본법 과 국회법 이통과되어이법률에의거하여 91~ 92 년에토지에관한재산목록의작성과분배가실현되었고, 당시토지이용에관한범위와형태가제정 -2 단계 : 92 년 1월 토지사유와형성에관한법률 이통과되었고그해 3월 토지기본법 이새롭게개정되어, 농업에종사하는사람들에게토지사유에대한우선권을제공하는새로운토지개혁개념이포함됨. -3 단계 : 공동소유권이전에관한토지할당개혁이시행되었는데, 기본규범은 '95 년 8월대통령령으로 집단농기업과농촌기관에게공동소유권이전과토지할당질서에관한법률 " 이제정되었고 98 년에 토지임대에관한법률 이대통령령에의해제정되어 토지기본법 에포함됨.

55 42 외국인들의우크라이나농지소유권은제한되고있지만, 현재많은외국 ( 다국적 ) 기업들이농지를임대하여사용하고있음. 농지임대권을취득하기위해서는농민들이보유한토지이용권 (π) 을재임대하는방법을주로이용하고있음. 장기임대를위해서는이용권소유자에게별도권리금을제공하는경우도있음. 우크라이나의농업생산개황 2006 년의작물재배면적은 천 ha 로서 1990 년재배면적 (31,740ha) 의 77% 수준이고, 전체농경지면적 만 ha 의 67% 수준임. 표 3-1. 우크라이나주요농산물재배추이 (1990~2006) 단위 : 천ha,% 연도 곡물과대두사탕무무해바라기감자채소, 사료작물, 과채기타 합계 ,583 1,607 1,636 1, ,999 31, ,671 1,558 1,601 1, ,555 31, ,903 1,498 1,641 1, ,707 30, ,305 1,530 1,637 1, ,287 30, ,527 1,485 1,784 1, ,881 30, ,152 1,475 2,020 1, ,898 30, ,248 1,359 2,107 1, ,026 29, ,051 1,104 2,065 1, ,720 29, ,718 1,017 2,531 1, ,236 28, ,154 1,022 2,889 1, ,653 27, , ,943 1, ,063 26, , ,502 1, ,375 27, , ,834 1, ,858 27, , ,001 1, ,074 24, , ,521 1, ,243 25, , ,743 1, ,738 25, , ,964 1, ,277 24,504 연평균증감율

56 43 표 3-2. 우크라이나주요농산물생산량추이 (1990~2006) 단위 : 천톤,% 연도 곡물과대두 사탕무 해바라기씨 감자 채소 과일 과채류 ,009 44,264 2,571 16,732 6,666 2, ,674 36,168 2,311 14,550 5,932 1, ,537 28,783 2,127 20,277 5,310 2, ,623 33,717 2,075 21,009 6,055 2, ,497 28,138 1,569 16,102 5,142 1, ,930 29,650 2,860 14,729 5,880 1, ,571 23,009 2,123 18,410 5,070 1, ,472 17,663 2,308 16,701 5,168 2, ,471 15,523 2,266 15,405 5,492 1, ,581 14,064 2,794 12,723 5, ,459 13,199 3,457 19,838 5,821 1, ,706 15,575 2,251 17,344 5,907 1, ,804 14,452 3,271 16,619 5,827 1, ,234 13,392 4,254 18,453 6,538 1, ,809 16,600 3,050 20,755 6,964 1, ,016 15,468 4,706 19,462 7,295 1, ,258 22,421 5,324 19,467 8,058 1,114 연평균증감률 표 3-3. 감자, 채소, 과일, 과채류생산량 (2000~2005) 연도 재배면적 ( 천ha ) 감자 1,631 1, , , , ,515.9 채소 과일과채류 포도 수확량 ( 천ton) 감자 19, , , ,453 20, ,474.5 채소 5, , , , , ,289.6 과일과채류 1,453 1,106 1,211 1,696 1, ,689.8 포도 생산성 (ton/ ha ) 감자 채소 과일과채류 포도 자료 :StateStatisticsCommiteeofUkraine

57 44 3. 우크라이나농업진출전략 가. 양국의농업협력분야별관심분야 농업협력과관련하여우리나라와우크라이나양국의관심분야는아래 < 표 3-4> 와같이요약정리할수있음. 표 3-4. 농업분야별양국간의관심분야 부문우크라이나한국 곡물부문 축산부문 원예 과수 화훼부문 1 유휴농지활용 2 농업생산성향상 1 생산력회복 2 고품질축산물자급도향상 3 사료산업, 육가공산업 1 고품질농산물생산기술향상 2 농자재, 포장, 가공산업등농업 System 유치 1 사료곡물의안정적인공급원확보 2 바이오연료작물공급원확보 1 체제전환국의내수시장확보 2 배후유럽고소득시장진출위한교두보확보 1 수요가증가하고있는고품질농산물의내수시장선점 2 배후유럽고소득시장진출위한교두보확보 나. 우크라이나농업진출의목표와전략 농업진출의목표 한국과우크라이나간의상생적인 (Win-Win) 농업협력모형의창출 한국이제공할것은현대적생산장비와유통 가공설비등자본투자와생산 유통기술과운영체계및시장경제적인운영기법임. 우크라이나가제공할것은저활용상태의비옥한농지임대권과관개

58 45 또는배수시설이붕괴 멸실되어유휴화되거나생산성이저하된농지 ( 대략 400~500 만ha ) 와저렴한농업인력및한국의진출기업의상대 (Partner) 가될우크라이나농기업가집단임. 핵심분야 : 새로운농업경영및농산물유통시스템구축과농지의물적기반정비및확충 양국간농업협력이지향하는목표 -1 단계 : 90 년대수준으로우크라이나농업생산성을향상시켜서농업생산력을배가시키는것 -2 단계 : 유럽고소득시장에우크라이나농축산물을수출시킬수있는생산과유통기반을구축함으로써한국과우크라이나농업의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는것 그림 3-3. 한국과우크라이나간의상생 (Win-Win) 적인농업협력모형 한국 현대적자본시설 농업생산 유통기술과 System 시장경제적인경영기법 + 우크라이나 저활용되고있는비옥한농지 - 유휴농지, 생산력저하농지 저렴한양질의농업인력 협력상대가될농기업가 새로운농업경영및농산물유통시스템구축 - 심각한산지소비자간의이중가격해소 - 농축산물의고부가가치화 농지의물적기반정비와확충 - 우크라니아농업생산기반확충 - 한국의농지임대권확보 농업협력의목표 1 단계 : 90 년대수준으로생산력증대 2 단계 : 유럽고소득시장진출신성장동력확보 곡물의해외생산기지확보 잉여농업기술과자본재산업의새로운소득기회확보 고려인지위향산위한접근수단확보 + 농촌경제활성화 - 일자리창출과농가소득증대 고품질농축산물의수입대체와수출산업화 유럽최대농업국지위확보

59 46 다. 우크라이나진출을위한단기전략및중장기전략 단기전략 현안과제인사료곡물확보와식량공급능력강화를위해서단기적인별도의전략이강구될필요가있음. 가장유효한단기전략은식량수출국의현지농장과품목별로계약재배를추진하는것임. 대부분의우크라이나농장들이영농자금의부족으로부실화가되어유휴농지가늘어나고있기때문에외부의영농자금지원의필요성을크게느끼고있음. 곡물수집과수출및보관 선적시설등곡물수출물류인프라에대한곡물메이저의영향력이크지않기때문에곡물의국내반입문제가비교적용이함. 현지의전용부두를비롯하여보관, 선적, 수송등물류인프라를확보하는일에도적극나서야함. 농산물의적시 적기출하를할수있는항만시설을수출국현지에건설하고여기에보관시설을건설하여수집된곡물을보관, 유통시키는곡물도입효율화를위한물류기지확보가필요함. 중장기전략 농장확보전략은대부분의국영및협동농장의해체 민영화과정에서부실화된주로유한회사형태의법인소유의농장을인수하는것임. 농업전체시스템으로진출하는전략이필요함. 농업관련산업의진출이동시적으로이루어져야함. 농업관련산업의농업과의동반진출은한국농업이보유한비교우위조건 ( 농업기술과자본재산업 ) 의해외현지화를유도함으로써한국농업의외연을확장한다는의의가있음.

60 47 붕괴되었거나없어지는단계로들어서고있는농지의관개및배수시설의복구에도자본과기술용역제공의형태로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농지임대경영권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계기로삼아야함. 라. 우크라이나농업진출의지원시스템구축 다양한농업진출모델에따른진출주체를확보함. 대량의사료곡물을도입해야하는사료회사들에의한컨소시엄형성으로대규모곡물농장을경영하고있는법인이나개인경영체를인수 경영하는방법이있음. 이경우곡물의품종개량과효율성높은농기계도입이필수적임. 축산 원예부문 : 종목별작목반이나영농법인의진출추진. 특히축산부문은사료, 도축, 육가공공장의동반진출이필수적임. 사료곡물이나바이오에너지작물 ( 주로유채 ) 의경우계약생산과곡물수집상인수등의방법으로곡물을인수하고부두, 창고등물류시설을민간기업과농협등에의한컨소시엄으로건설 확보하는것이바람직함. 한국의진출주체와의합작경영형태로산지및소비지농산물유통시장에진출을해야함. 금융지원및국가위험 (CountryRisk) 을최소화하기위한지원시스템을확립하는것이필요함. 농장확보에따른교섭과등기및투자보호등설립초기에필요한공공서비스체제가확립되어야함. 특히농장인수와등기에필요한서비스와함께변호사고용과등기비용지원등시책이강구될필요가있음. 대규모농장개설초기에필요한기계와장비및시설설치비용에대한장기 저리융자제도를구축함. 농업경영환경조건, 분야별농업경영에대한현지정부의지원내지규

61 48 제제도, 농산물유통과물류조건, 세제와투자보장등농장경영과관련된정보를수집하고집적하여진출희망자에게제공하는해외농업진출정보등을지원함. 해외농업경영컨설팅지원제도를활성화함. 해외농업전문펀드의조성을검토함. 농업해외진출이해외자원개발과무차별하게지원받을수있도록하는지원제도를확립함.

62 49 제 4 장 연해주농업진출전략 1. 연해주일반현황및농업현황 가. 연해주일반현황 (1) 위치및지형 연해주 (Primorsky Krai,Примо рский край) 는러시아극동지역의남부에자리잡고있음 (< 그림 4-1> 참조 ). 연해주면적은 165,900 km2로서한반도의약 0.75 배이며, 러시아연방전체면적의약 1% 임. 서쪽은중국의헤이룽장 ( 흑룡강 ) 성, 동쪽은동해, 북쪽은하바롭스크지방, 남쪽은두만강을사이에두고북한의함경북도와 17 km의국경을접하고있음. 연해주국토의약 85% 가산림, 관목, 습지로구성되어있음. 산림자원매장량은약 18 억m2로추정되고있음. 산지의대부분은침엽수림임.

63 50 그림 4-1. 연해주지도 (2) 기후 연해주는겨울이길고추우며여름은덥고구름과비가많으며태풍이 잦은대륙성기후권임. 동해와접하고있어한반도와같은계절풍 기후권에속함.

64 51 여름은해양성태풍을동반한많은비가내리고대체적으로 6월부터 9월까지는무더움. 겨울은상대적으로길고 1월에는블라디보스토크가 -30 까지내려가며내륙은 -45 까지내려가매우추움. 연해주에서가장큰평야지대가있는항카호주변의최저기온은 1월이 -39 ~-47 이며, 최고기온은 8월이 35 ~38 임. 연강수량은최저 600 mm에서최고 900 mm정도로벼농사를짓기에는강수량이부족하나밀이나보리, 귀리등의농사에는적당함. 항카호동남쪽지역의벼농사지대인항카스키와스파스크지역은연강수량이각각 555 mm,628 mm으로벼농사를짓기에는강수량이적음. 항카호주변지역은 1950 년대에구소련이중국과한국, 동남아시아지역에공산혁명이일어날경우에대비해식량공급기지로개발한지역임. 항카호의농업용수를이용해벼농사를지을수있도록관개시설이잘갖추어져있음. 현재항카호평야지대에서는대부분항카호의농업용수를이용해벼농사를짓고있음. (3) 인구 연해주의인구는 2,005 천만명 ( ) 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주도인블라디보스토크의인구는약 62 만명임. 인구중 78.2% 가도시에거주하고있음. 고려인 ( 한민족 ) 이가장많이거주하고있는지역은우수리스크시임. 연해주주정부에서는지속적인인구감소문제해결을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음. 연해주거주러시아인들이극동지역보다발달되어있고살기편한러시아서부지역으로이주해가고있음. 러시아인들의서부지역이주로연해주인구는감소하고있는반면중

65 52 국인 ( 화교 ) 의연해주진출은늘어나고있음. 중국인의연해주유입이증가한것은농산물, 생필품, 공산품등을중국에서들여오는보따리상과일자리를찾기위한노동자들이크게늘었기때문임. 연해주의러시아인들사이에중국인이일자리를빼앗아간다는사고가팽배하면서중국인에대한거부감이커지고있음. (4) 경제 1985 년고르바초프의 ' 페레스트로이카 정책노선,1991 년소련의공산주의포기와공산당해체이후연해주경제는혼란에빠져있음. 러시아극동에위치해당국정책의사각지대에머물고있음. 연해주정부에서경제활성화및농업재건을위해해위투자자본유치, 기업활동장려, 노동시장유연화등을실시하고있음 년부터꾸준한경제성장으로산업생산량증대, 실질임금증가, 실업자및극빈계층감소등의성과를내고있음 년 GDP(GrossDomesticProduct) 는 6,660 백만달러임 년월평균임금은약 13,200 루블 (560 달러 ) 임 년실업율은연해주고용국기준 4.2 만명,3.9% 이며, 국제노동기구산정방식으로는 8.4 만명,7.9% 임. 개혁 개방이후높은인플레이션을겪고있음.2005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4%,2006 년은 7.1%,2007 년은 9.7% 임. 연해주의주요산업으로수산업, 제재업, 기계제조업, 군수, 건축자제제조업등이있음. 전체산업중식품 수산업이 35.8%, 전력산업이 28.5%, 기계제조및금속가공이 10.0%, 목재가공및제지업이 7.6%, 비철금속야금업이 3.6%, 연료산업이 3.6%, 건자재산업이 2.8% 를차지하고있음.

66 53 농축수산물생산량중대부분은수산물임. 주요수입품은식료품, 의류, 신발, 섬유원단, 자동차, 각종기계류, 플라스틱제품등이며, 이중식료품, 기계류, 자동차등이절대적인 비중을차지하고있음. 한국의대연해주주요수출품목으로는폴리에스테르, 식료품, 플라 스틱제품,10 인승이상차량등이있으며, 주요수입품목으로는수 산물, 원목, 고철, 화학원료 ( 붕소등 ) 등이있음. (5) 외국인투자 연해주는원칙적으로자국기업과외국기업을차별하지않으나, 그 렇다고해서외국기업에게혜택을주지도않음. 경제활성화및농업재건을위해외국인직접투자, 기업활동장려, 노동시장유연화등에호의적임. 경제수준이한국의 1980 년대수준으로연해주현지투자시한국의경제성장에대한경험을바탕으로투자가용이함. 현지의경쟁기업이적고기술력도낮은수준임. 주정부가농업재건을위해농업과연관성이큰축산업진흥을목표로무이자자본금대출, 보조금지급등다양한지원책을펴고있음. 대연해주외국인투자는점차감소해가고있음. 그러나 2000 년대초반처럼무차별적인투자는줄어들고있음 년대연해주외국인투자는 7,810 만달러였으며, 이중한국은 4,340 만달러 (55.6%) 를투자했음 년은 5,730 만달러였으며, 한국은 2,130 만달러 (37.2%) 를투자했

67 54 음.2000 년대비외국인투자는 27% 감소했으며, 한국의투자는 51% 가감소했음 년은 3,130 만달러였으며, 한국은 785 만달러 (25.1%) 였음 3. 외국인투자액중 1,210 만달러 (38.6%) 는농림업투자였음. 나. 농업현황 연해주의농업용지 ( 초지제외 ) 는약 123 만 ha( 한국은 200 만 ha) 로연 해주총면적의약 8% 수준임. 한국기업이파악하고있는관개시설과경작여부에따른농경지현 황은 < 표 4-1> 과같음. 표 4-1. 관개시설과경작여부에따른농경지현황 (2005 년 ) 단위 :ha 구분 설비내역에따른구분 면적 완벽한용수로시설이되어있고현재벼농사를짓고있음 64,000 논 완벽한용수로완비후한번도경작되지않고방치됨 43,000 수리안전답으로개답이가능한농지 161,000 계 ( 벼농사가가능한총농경지 ) 353,000 급수시설이된밭 58,000 밭 급수시설없이경작하는밭 240,000 급수시설없이경작되지않고방치된밭 570,000 계 ( 밭농사가가능한총농경지 ) 878,000 벌채없이당장사용가능한초지 1,700,000 초지 계 ( 경작이가능한총초지 ) 1,700,000 연해주의총논, 밭, 초지면적 2,931,000 자료 : 연해주농업투자현황과남북협력전망 (2005), 민주평통연해주지회세미나,p 그외키프로스 23.6%, 일본 19.4%, 세우첼레스 14.8, 노르웨이 4.4% 순이었음.

68 55 농작물의파종면적은 2004 년을계기로일부작목에서회복세가나타 나고있으나전반적으로지속적인감소추세에있음. 표 4-2. 연해주의연도별농작물파종면적 단위 : 천 ha 구분 총파종면적 곡물류 추파곡물 춘파곡물 밀 호밀 옥수수 ( 알갱이 ) 보리 귀리 메밀 쌀 기타곡물 특용작물 콩 해바라기 감자및채소류 감자 채소류 사료작물 다년생초본 일년생초본 사료용옥수수 사탕무및호박류 풀이나지않은휴경지면적 자료 : 연해주통계연감,2007., 현지조사

69 56 다. 축산업현황 연해주의축산물생산량은페레스트로이카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실정임. 기존사육농가들의파산은저가의중국산축산물유입의영향이큼. 그러나주정부의축산업진흥에대한의지가강해축산업이지속적으로축소되지만은않을것으로판단됨. 표 4-3. 연도별주요축산물사육두수 단위 : 천마리 구분 돼지 소 양및염소 자료 : 연해주통계연감,2007. 축산물생산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자주정부에서는 2003 년부터대대적인축산업진흥정책을펴고있음. 최근의축산업의부진은 1990 년대초반의갑작스러운개혁 개방으로저가의중국산축산물이시장을장악하면서다수의축산농장들이판매부진으로과도한부채와세금을감당하기힘들었기때문임. 연해주의축산두수감소에는 2004 년과 2005 년에발생한구제역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년부터시행된축산물진흥정책은축산농가들의생산비부담을덜어주고있고, 육류수입쿼터역시해외로부터의육류수입량을줄여주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체적인축산물의생산량은줄어들고있는실정임. 다만일부선도축산농가들은축산물진흥정책과육류수입쿼터에힘입어많은수익을내고있음. 선도축산농가들은지속적으로사업을확대할것이라고함.

70 57 젖소사육두수감소는유제품생산량감소로이어지고있음. 표 4-4. 육류및낙농품생산량 단위 : 천톤, 백만개 구분 유제품 계란 가금류 양모 ( 톤 ) 자료 : 연해주통계연보 육류및유제품소비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표 4-5. 육류및유제품 1 인당소비량 ( 연해주 ) 단위 :kg 구분 육류및육류가공품 유제품 자료 : 연해주통계연보 한국기업이연해주에서양돈사업을하는경우, 현지의한국기업과합작하는방법, 직접현지농장을인수해자체적으로양돈을하는방법등다양한방법이있음. 그러나현지투자를하는경우, 내수시장규모가작아양돈은단기적으로는러시아내수시장을목표로한뒤사업이어느정도안정되면해외수출을목표로해야함. 특히최근중국의돼지고기가격이급상승하고있어중국으로의수출을모색할필요가있음.

71 58 라. 사료산업현황 극동지역의사료공장은페레스트로이카 ( 러시아의개혁 개방 ) 이전에 하바로프스크, 유태인자치주, 아무르주, 연해주의우수리스크등에 있었으나페레스트로이카이후에모두폐업한상태임. 연해주사료산업은사료산업초기단계에있음. 축산농가들간에배합 사료수요및배합사료와관련된제도적기반이형성되어있지않음. 연해주에서는양질의조사료가생산되고있음. 생산단가역시낮고저렴함. 장기간에걸쳐휴경된농지가많아농지에충분한양의거름이쌓여있고, 겨울이길어병충해의피해가적음. 다만구제역선포지역으로조사료수출시포르말린소독을하면조사료품질의급격한저하가불가피함. 연해주내건초재배면적은 < 표 4-6> 과같음. 조사료재배면적감소는축산사육두수감소로, 축산사육두수감소는 다시조사료재배면적감소로이어지면서악순환이반복되고있음. 표 4-6. 조사료재배면적 단위 : 천 ha 구분 총사료작물 다년생초본 일년생초본 사료용옥수수 근채사료및호박류사료 풀이나지않은휴경지 자료 : 연해주통계연감,2004.

72 59 현재연해주에공급되는 pre-mix 사료는 1개회사가생산하고있음. 노보시베리스크 ( 시베리아 ) 에위치한회사로기차를이용해러시아에반입하고있음. 비타민과미네랄이함유된복합첨가제 (800g) 한봉지에 75 루블 (=2,625 원 ) 에팔고있음. 마. 러시아중앙및주정부의농축산업정책 러시아경제개발통상부산하 대외무역및관세보호조치위원회 는 2003 년부터육류수입쿼터도입및관세인상안을결의하였음. 쿼터제시행안에서는각국가별로대러시아육류수출물량을제한하고있음. 육류제품에대한관세인상및쿼터제도입은국내축산농가를보호하기위한것임. 쿼터물량과관세는다음과같음.(2003 년기준 ) -쇠고기: 연간수입쿼터 42 만톤, 쿼터내관세는 15%( 단,kg 당 0.15 유로이상 ) 이나쿼터이외관세는 60%( 단, kg당 0.6 유로이상 ) -돼지고기: 연간수입쿼터 45 만톤, 쿼터내관세는 15%( 단,kg 당 0.25 유로이상 ) 이나쿼터이외관세는 80%( 단,kg 당 1.06 유로이상 ) 쿼터제시행이후 2003 년러시아의돼지고기와쇠고기의수입량은 78 만 5,100 톤에서 71 만 5,100 톤으로 7만톤감소했음. 같은기간동안돼지고기생산량은 10%, 쇠고기수입량은 5% 증가하였으며, 축산물가격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 연해주는 1 식량자급률확대를통한식량안보달성,2 연해주경제활성화,3 러시아서부지역으로의인구유출방지,4 일자리창출등을목적으로농업 축산업진흥정책을펴고있음. 농업및축산업진흥정책은내 외국인간에차별없이이루어지고있음. 축산이활성화되면사료작물인밀, 보리, 옥수수, 대두등의소비가늘어날것이며, 동시에농업생산성과생산량이개선된다고가정하고있는것임.

73 60 육류수입쿼터제이후축산농가들이미래축산산업의전망을밝게전망하면서돼지고기및쇠고기생산량이증가하고있음. 가장최근에이루어진주정부의농업 축산업진흥을위한법률제정에는 2006 년농업관련기업의발전과국가지원을위한연해주지역예산을통한자금지원 이있음. 이문서에서는크게축산물, 전기요금, 종축업, 우량종자생산, 농작물재해보험가입, 대출, 토양의비옥도관리등의분야로나눠자금지원절차를밝히고있음 년부터는주정부차원에서 2012 년까지농업개발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음. 2. 연해주진출한국기업의영농현황 가. 한국기업의진출현황 한국인의연해주진출은 1990 년대초반부터이루어졌음. 그러나현 지적응에성공한기업보다는실패해철수한기업이많음.(< 표 4-7> 참조 )

74 61 표 4-7. 연해주에진출한국내기업현황 회사명활동지역영농내용진출 08 운영현황 ( 주 ) 고합 ( 사 ) 새마을운동중앙회 ( 사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미하일로프카군크레모보 호롤군 메밀, 귀리, 콩 (3,200ha 직영 ) '01 년 3,500ha 경작 -'04 년 870ha 경작 - 철수 -'00~'01 년 300ha 콩경총계약면적 :12,480ha ( 메밀 97 년 300ha 직영 ) 1997 작 -철수 미하일로프카군메밀 (400ha 직영 ) 철수 - 동북아평화연대에기증 ( 사 ) 한농복구회달네레친스크콩, 채소등 106ha 1996 ( 사 )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사 ) 경기도농업경영인연합회 ( 주 ) 유니베라남양알로에 대순진리회 ( 아그로상생 ) 체르니코프카군와지모프카 스파스크군노보세르스꼬예 핫산군크라스키노 야누친스크군뽀꾸르치니군한카이스키군 ( 주 ) 신성산업나제쥐스키군따브리찬카 ( 사 ) 동북아평화연대 ( 사 ) 우리민족서로돕기 우수리스크미하일로프카군 총확보면적 :4,500ha ( 03 년은영농자금미확보로영농을못함 ) '05 년 106ha( 콩, 옥수수, 양배추, 감자, 배추 ) - 08 년 60ha - 새마을운동본부농장인수 - 철수 - 03 년 500ha 벼위탁재총확보면적 :3000ha ( 벼 03 년 500ha 위탁 ) 2000 배 -'04 년영농중단 -'05 년약용작물인계약면적 :2150ha ( 약용작물 200ha 재배 ) 1998 황금에크네시아 (200ha) 벼, 콩, 밀 1999 버섯, 약초 (400ha) 야채, 화훼류 (2004 년부터영농, 농업기술지도및지원계획 ) 철수 1999 우수리스크 1999 재배 -'04 년년 7,000ha ( 벼, 콩, 밀등 ) -'05 년 12,000ha ( 벼, 콩, 보리, 밀, 축산 ) - 연해주에서철수한 ( 사 ) 우리민족서로돕기와 ( 사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농지인수 -'05 년비닐하우스 5 동에서야채재배 ( 고려인지원사업 ) - 철수 -( 사 ) 동북아평아연대에기증 (3 년무상 ) 발해영농단호롤군루가보이벼 ( 위탁 ) 새마을운동본부농장인수 - 철수 오리엔탈미할로프카콩 년콩 600ha 자료 : 한국농촌공사해외농업투자정보센터홈페이지자료를수정인용.

75 62 초기에연해주에진출한한국기업이어려움에빠진이유는다음과같음. 연해주의토양및기후조건, 농기자재조달, 농산물유통구조및판로등전반적인영농기반을감안하면소규모법인이기업형영농방식 ( 농지소유와경영이분리된형태 ) 을추진하는것은무리임. 초기연해주환경에적합한농법과품종을찾지못해투입자본에비해수확량이적었음. 러시아법령과제도에대한이해가부족했음. 농업생산자재가격이급등했음. 신뢰도가낮은현지업체와계약해손해를보는경우가많았음. 현지의중 고급인력확보가어려움. 나. 애로사항 영농자재및장비의현지반입 연해주통관시지불총액 ( 품질증명서류비, 통관비, 관세, 부가세, 창고비등 ) 은물품대금과비슷한수준임. 통관업무처리기간의지연, 절차의복잡성등비관세장벽으로인한부담 전문인력의부족및한국인등의러시아체류문제 한지농업, 현장농업기술전문가, 현지지역주민과의대화및협상에대한전문가부족 현행러시아외국인체류관련비자법상노동비자를받는데걸리는시간 ( 약 1년 ), 신청시기의제한, 신청분에대한쿼터배정분미흡등제약 현지한국인에대한치안및재산보호문제 현지에진출한한국인의신체, 재산상피해에대한대책및예방책 부족

76 63 대규모영농에필요한자금부족 연해주지역에서의대규모영농이필수적인데, 농장규모를 5,000~7,000ha 로상정하면각종시설 ( 건조, 정선및창고시설, 트랙터등 ) 에 100 억원,1 년간영농비 ( 종자, 비료, 농약, 인건비등 ) 에 15~20 억소요 아그로상생의경우 12 만ha 의농장에필요시설및장비에만 2,000 억원소요될것으로예상됨. 고정자산에대한투자는자금회수에장기간이소요되므로진출업체에부담이됨. 개발수입농산물에대한배려미흡 해외농업개발농산물을국내에반입시관세등에외국산농산물과차 이를두고있지않음. 이에대한재검토가필요 3. 연해주지역농업진출방안 가.SWOT 분석 민간기업의연해주진출에따른강점과약점, 기회, 위협등은 < 표 4-8> 과같음. 표 4-8. 연해주진출 SWOT 분석 강점 해외농업개발후보지중가장인접아그로상생등의경험축적미개발토지자원풍부무공해자연환경 기회연해주정부의축산진흥정책국내친환경사료및곡물수요증가최근기후조건의호전중국의곡물수출규제일본의유기농콩수요확대 약점 인프라시설미흡추운기후로농작물재배어려움협소한지역시장 위협 러시아정부의예측불가능성언어소통상의제약중국으로부터의농산물수입과질병유입

77 64 강점및기회요인 연해주지역은주요사료원료인곡물및조사료의확보가용이하다는장점이있음. 추운날씨로인해축산관련질병의발생피해가적고, 주변지역에사료용곡물및조사료가풍부하기때문에축산업을하기에최적의입지조건을갖추고있음. 연해주정부의농 축산진흥정책은내 외국인간에차별없이이루어지고있어진출기업에좋은기회라생각됨. 최근연해주지역의기온상승및강우량증가현상이뚜렷해지고있어중장기적으로는유리한기후조건이될것으로예상됨. 인접한중국시장의축산물수요증가및이에따른곡물가격상승은모든곡물의수출통제로이어지고있어향후중국은연해주농축산물의좋은시장이될것임. 동시에일본의유기농콩수요가급증하고있어이에대한공급기지역할이기대됨. 약점및위협요인 구소련의붕괴이후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투자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이로인해농업기반환경이붕괴되었음 년개혁 개방정책이후연해주지역의지역경제침체및악화등으로인해연해주지역의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연해주지역은겨울기온이극히낮아서겨울에동토층이깊게형성되므로이로인해 6월초순에가서야토지가완전히녹기때문에농작물재배기간이짧음. 지리적으로중국과인접해있어서중국산농산물수입물량에따라가격이많은영향을받을수있을뿐만아니라, 중국에서유입되는가축질병에의해많은피해를입게됨.

78 65 4. 농업협력및투자사업활성화를위한주체별역할 가. 민간기업 신중한투자대상지역의선정 연해주는지역에따라토양, 기수조건, 사회간접자본등이상당한차이가있으므로투자목적에알맞는지역의선정이요구됨. 대부분의영농지역은공공기관, 부도난회사의소유이거나, 과거협동농장체제가붕괴하면서개별농민에게지분을양도한것이므로이에대한자세한사전조사가필요함. 특히과거회사의노임청산여부, 법적 제도적문제점여부파악이중요함. 체계적인투자계획의수립 연해주의농지는소유하는것이아니라 25 년에서 49 년간임대하여영농하는것이므로영농시작전에체계적이며구체적인투자계획을수립하는것이요청됨. 한지농업에알맞는품종및기술도입이요구되며, 이에필요한전문인력의영입과육성이요구됨. 지역주민및정부와의원만한관계를유지 대단위농업경영을위해현지주민의고용은필수적인데, 이들과의원만한관계유지를위한노력은물론지역사회에대한봉사 ( 교육, 의료지원등 ) 를통해자발적인협력을이끌어내는것이필요함. 해당지자체 ( 군 ) 뿐만아니라연해주정부와의긴밀한협조관계를유지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병행되어야함. 현지진출기업과의협력강화 연해주지역은우리나라와정치, 경제, 문화, 언어환경이달라국내

79 66 기업이진출함에있어어려움이있음. 따라서기진출하여연해주현지 사정을알고주정부등관계기관과신뢰가있는아그로상생과같은 기업과협력관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함. 나. 한국정부 장기저리자금등금융지원 이를위해현재지식경제부가운용하고있는 해외자원개발기금 을사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거나, 아니면농림수산식품부에별도의가칭 해외농림수산자원개발및협력기금 을조성 지원할필요가있음. 농업기술지원단의구성 정부는퇴직한농업기술전문가풀을구축하고, 전문가파견시소요되 는비용은해당기업이부담케하는것이좋을것임. 개발수입농산물에대한배려 MMA 증량분에대한할당을통해저율의할당관세를적용받게하는 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농업협력사업의강화 연해주정부의최근가장큰관심사항은농촌지역의삶의질향상과소득증대에있음. 이에대한지원사업과연해주지역농업개발사업을동시에추진할경우양국이상생하는체계가마련될것임. 이같은지원사업에소요되는재원은연해주진출민간기업과우리정부가공동으로부담하는것이바람직함. 특히해외농업자원개발과지원사업간의긴밀한연계추진을위해현재국제협력단 (KOICA) 이운용하고있는공적개발자금 (ODA 자금 ) 을전략적으로사용하는구체적방안을마련하는것이요청됨.

80 67 연해주정부와 MOU 체결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안정적이며지속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연해주정부와양해각서 (MOU 또는 Agreement) 체결이시급히요청됨. 이같은협정문에반드시담아야할내용은다음과같음. -지원사항 : 앞에서 (4 항 ) 언급한지원사업 -요구사항: 연해주전체농경지 ( 초지포함 )270 만 ha 중 30% 정도를개발희망, 민간기업의독자진출을원칙으로하되연해주정부의 농업식량공사 와합작이가능하다는점, 농업투자분에대한보장, 농업기자재반입시통관절차의간소화, 허용품목의확대, 통관시부대비용축소, 노동비자허용인원수의확대및취득소요시간의단축, 체류한국인에대한치안및재산보호등임.

81 68 제 5 장 요약및결론 세계 5위의식량수입국인우리나라는최근국제곡물가가급등하고식량위기가확산되면서식량안보가중요한정책과제가되고있음. 이에따라식량의안정적확보방안의일환으로해외농업개발정책이검토되고있음. 외국의농업여건은지역별로우리나라와크게상이하고품목별로도적지선정이어려우므로해외농업개발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진출유형, 품목, 지역을고려한맞춤형해외농업개발전략이필요함.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해외의존도가높고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옥수수, 대두, 밀등주요식량 사료작물을검토하고우크라이나와연해주지역에대한진출전략을검토하였음. 맞춤형해외농업개발전략의방향은단기적으로는현행농업수출국으로진출하여물량을확보하고중장기적으로는연해주, 우크라이나등농업생산여건은좋으나현재시장경제로전화하고있는국가들로부터해외곡물을확보하는방향으로설정함. 이에따라먼저주요곡물을선정하고그후지역여건을분석한후단기와중장기를구분하고주요사항을검토하는단계를거쳐해외진출지역을선정하였음.

82 69 밀은식량작물중가장많이생산되고소비되고있는세계인의주식이며, 주산지는전세계에걸쳐고루분포되어있음. 현재밀의수급량은한해에약 5~6 억톤정도이며사료로는약 1억톤정도사용되고있으며,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순으로생산이많이되고있음. 이에따라다른식량작물에비해우리나라의수입원은비교적다각화되어있으나미국과호주의비중이높음. 서호주는밀의주산이지며우리나라의주요밀수입지역으로호주내수와의경쟁이크지않아수출제한조치등의리스크가적음. 또한품질이아시아국가가선호하는특성이있으며각종인프라가잘되어있는장점이있음. 그러나가뭄발생으로생산량감소시국가별물량을할당하여수급차질이발생하였었고, 농지확보비용이높은단점이있음. 대두는단백질공급원으로써식용으로사용되기도하고가공원료로쓰이기도하며가축의배합사료, 유지작물로사용되기도함. 이에따라아시아지역에서는대두를주로식용, 가공용으로소비하며서구에서는가축사료로이용함. 우리나라의대두수입은미국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음. 그러나미국의비유전자변형농산물재배면적이감소함에따라브라질산대두의수입비중이증가하였음. 브라질은대두생산에적합한기후여서대두의주생산국및수출국이며 1990 년대이후수출경쟁력을높여왔으므로수송비용등수출여건이좋고가공산업과생산요소제조산업이발달하였음. 그러나최근지가가상승하고있고대두생산지에서항구까지의거리가멀어수송비부담이큼.

83 70 아르헨티나는세계 8위의영토대국이며농업에유리한조건을가지고있음. 또한최종수출단가가미국의 88% 수준이므로경쟁력이있고, 가공단가가톤당 10 달러로낮음. 그러나농지확보에비요부담이있고원거리수송으로해상운임이높고, 장기간의조달기간이소요됨. 그리고곡물에대한수출세부담의리스크가있고노동자위주의정책으로외국인투자유치성과가미미한단점이있음. 기초사료작물로많이이용되는옥수수는세계에서가장많이생산 되고있는곡물이며미국은전세계생산량의 47% 정도를생산하고 있음. 한국은세계 4 위의옥수수수입국임. 아르헨티나는토지와기후가옥수수재배에적합하여세계 4위의옥수수생산국이며, 국내의수요가작아수출지향적이어서수출량은세계 2위임. 또한미국과브라질에비하여적은비용으로농지확보가가능하고내륙운송시물류비용이적음. 캄보디아는미개발토지가넓고우리나라와가까워지리적인이점이있음. 또한캄보디아정부의시장친화적인정책과투자인센티브, 한 아세안 FTA 협정에, 임금이낮은장점이있음. 그러나옥수수생산농지가부족하며토지사용권에대한법적 제도적장치가미흡하며각종인프라와농업생산기반시설이열악함. 그리고옥수수수확후건조가지연되면아플라톡신이발생할수있다는단점이있음. 우크라이나는인구, 영토, 자원을모두갖추고있으며, 특히농지는비옥한흑토로구성되어소비에트연방시절연방식량의 25% 를공급하였음. 그러나체제전환이후집단농장이민영화되면서혼란이있었고각종인프라약화, 인구감소로농촌위축현상이있었고, 농기

84 계의노후화와농업관련사업이쇠퇴되어서농산물생산이 1990 년 의 70% 수준임. 71 우크라이나는체제전환이후집단농장들이민영화되는과정에서 3 단계의토지개혁이이루어졌으며, 현재많은외국기업들이우크라이나농민들이보유한토지이용권을재임대하는방법으로이용하고있음. 우크라이나농업진출의목표는한국과우크라이나간의상생적인농업협력을하는것임. 한국은자본투자와생산 유통기술운영체계및시장경제적인운영기법을제공하는것이고, 우크라이나는농지와농업인력, 우크라이나의농기업가집단임. 이에따라새로운농업경영및농산물유통시스템구축과농지의물적기반을정비하고확충하여서우크라이나의농업생산성을 90 년대수준으로증가시키고유럽시장에우크라이나의농산물을수출할수있는생산과유통기반을구축하는것임. 우크라이나진출의단기전략은영농자금을필요로하는현지농장과품목별계약재배를추진하는것임. 그리고곡물수출인프라에대한곡물메이저의영향력이크지않으므로현지에물류인프라를확보하고, 항만시설과보관시설을건설하는것임. 중장기전략은농지확보를위하여국영및협동농장의민영화과정에서부실화된법인소유의농장을인수하는것임. 또한농업관련사업과농지의관개및배수시설의복구에도참여하는방법으로하여농업전체시스템으로진출하는전략이필요함.

85 72 우크라이나에는진출모델이따라서컨소시움구성등의방법으로현 지의법인이나경영체를인수하고또는합작경영형태로진출해야함. 정부에서는대규모농장개설에필요한비용에대한금융지원, 해외 농업진출정보의재공과함께우크라이나의국가위험을최소화하기 위한지원시스템을확립하는것이필요함. 연해주는러시아극동지역의남부에있으며면적이한반도의 0.75 배임.1991 년소련의공산주의포기이후연해주경제는혼란에빠져있으나, 주정부의경제활성화노력으로해외투자자본유치, 기업활동장려, 노동시장유연화등으로 2005 년부터는꾸준히경제성장이이루어지고있음. 연해주의농업용지는약 123 만ha 로총면적의약 8% 수준임. 농업생산량은 1990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주정부의노력으로조금씩회복세가나타나고있음. 그리고사료산업은페레스트로이카이후모두폐업하여초기단계에있어축산업에영향을미치고있음. 러시아정부는 2003 년부터육류수입쿼터도입과관세인상안을시행하여시행이후축산물생산량이증가하였음. 또한연해주주정부는식량자급률확대, 경제활동활성화, 러시아서부지역으로의인구유출방지, 일자리창출등을목적으로국내 외국인의차별없이농업 축산업진흥정책을펴고있음. 또한연해주주정부는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농업개발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음. 우리나라에서 1990 년대초반부터기업들이연해주에진출하였으나 많은기업들이한국과는다른농업생산 유통여건, 러시아의법령에

86 73 대한이해부족, 전문인력의부족, 대규모영농에필요한자금부족, 치안및재산보호가부족하여실패하였음. 연해주는사료원료및조사료의확보가용이하고추운날씨로인하여축산관련질병의피해가적으며, 주정부의내 외국인간의차별이없는점, 인근한중국의축산물수요증가등이우리나라기업의진출에장점이될수있음. 그러나구소련의붕괴이후농업기반시설의약화, 연해주지역의지역경제침체, 추운날씨로인하여재배기간이짧은점, 중국산수입물량에영향을받을수있는단점이있음. 연해주지역과투자사업활성화를위하여민간기업이신중하게투자대상지역을선정하여야하며, 연해주농지는소유가아니라임대를하는것이므로체계적으로투자계획을수립하고현지주민의고용을위하여지역주민과정부와원만한관계를유지하여야함. 그리고기진출한한국기업과의협력을강화해야함. 동시에한국정부는연해주에진출한기업에대하여장기 저리의금융지원을해주고농업기술지원단을구성하여해외에진출하거나진출한기업에대한지원을해주어야함. 그리고해외에서생산한농산물의반입시이에대한배려가있어야하고연해주정부와농업협력사업을강화하고 MOU 체결등의외교적지원을해야함.

87 74 참고문헌 김병률외," 국제곡물가격상승전망과국내농업파급영향 ", 국제곡물가격상승영향과대응전략 심포지엄논문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7. 김완배, 한민족농업인네트워크구축및농업투자방안연구 -몽골, 중국동북3성, 극동러시아 -, 대산농촌문화재단,2006. 외, 연해주지역농협사료진출및협력방안연구, 농협사료연구용역보고서,2006. 김원배, 러시아연해주에서의자원 인프라개발을위한한 러협력방안, 국토연구원, 농협무역 ( 성진근," 식량위기, 우리의나아갈길-거시경제적접근을중심으로 ", 식량위기, 우리의나아갈길 한국작물학회등 3개학회공동심포지엄발표논문집 :pp.1~24,1999.," 바람직한우크라이나농업진출전략 ", 한국의우크라이나농업협력진출세미나 발표논문집 :pp.24~36,2008.," 한국농업의외연 ( 外延 ) 확장을위한해외진출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06 심포지엄논문집 :pp.3~26,2006. 연해주농업투자현황과남북협력전망, 민주평통연해주지회세미나,2005. 연해주우정고려인마을 (cafe.daum.net/wekoreanwoo) 연해주통계연감, 각년도. 원철희, 농협사료중장기마케팅전략수립방안, 농식품신유통연구원,2004. 윤성학, 우크라이나와백러시아 No.1,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2007. 윤세형, 유기축산에서유기조사료의역할,NuriMediaCo.,Ltd.,2005. 조사료수입위생조건, 농림부,2001. 축산기술연구소시험연구결과보고서, 농촌진흥청,1990. 친환경유기농업추진사례와유통 소비확대방안, 한국유기농업학회,2006.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 06~ 10) 계획초안, 농림부,2006.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p:/ 한국생산성본부, 에너지시장, 산업및정책,2006. 한국축산연감, 농수축산신문,2005. 한국형유기축산의가능성과정착과제, 강원농수산포럼,2003.

88 75 해외농업개발포럼, 해외농업개발, 과제와전략, 농림수산식품부해외농업개발포럼,2008. 해외영농기술지원단보고서, 농촌진흥청,1996. 우크라이나통계청 (StateStatisticsCommiteeofUkraine.)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 ( HayandForageGrower(hayandforage.com) A.T.Kearney,EmergingMarketPrioritiesforGlobalRetailers,2006,p.2 htp:/ htp:/ OECD-FAO :AgriculturalOutlook ,2007 ScotE.Brown,AlexFrishberg, DoingBusinesinUkraine 2007Frishberg& Partners UkraineStatisticalYearbook,2006 USDA/ERS, Grain:WorldMarketandTrade,FG 07-06,July2006 USDA,ForeignAgriculturalSevice(htp:/usda.gov/psd)

89 < 위탁연구보고서 > 우크라이나농업진출전략 1 1 우크라이나농업진출전략은성진근 ( 충북대 ) 명예교수에게위탁연구한결과를정리 한것임.

90 79 Ⅰ. 서론 1. 해외농업진출의필요성과전략적중요성 세계곡물재고율이 FAO( 국제식량농업기구 ) 가정한식량위기수준 (16%) 이하인 14.6% 로떨어지고있다. 이에따라세계곡물가격도가파르게오르고있다. 곡물가격 ( 달러 / 부셸 ) 은 2년사이에 (2006.1~2008.1) 밀은 2.76 배 ( ), 콩은 2.16 배 ( ,256.6), 옥수수는 2.29 배 ( ) 로뛰어올랐다. 곡물수출국들은수출세인상, 수출량할당, 수출금지등곡물수출제한조치를다투어강화하고있어서곡물가격상승문제는이제안정적인수입물량확보문제로확대되고있는양상이다. 농산물발 ( 發 ) 가격상승이물가상승으로이어지는소위애그플레이션 (Agflation) 이두부, 라면, 빵, 자장면등식료품가격의상승으로이어져서민경제의안정을위협하고있다. 곡물가격의상승문제는일시적인현상이아니라국제식량수급상황의악화에따른구조적인문제라는점에서우리의우려를크게한다. 왜냐하면우리나라는연간소비하는식량곡물 (2 천만톤 ) 의 3/4 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세계 3위의곡물수입대국이기때문이다 2. 그러므로물가안정차원의단기적인곡물가격안정화대책을넘어서는중 장기적인곡물수급안정대책이석유, 가스, 광물자원에치우쳐왔던우리나라자원외교의중요한축으로자리잡아야한다는요구가최근들어서크게일고있다. 식량위기는왜초래되었으며, 악화되고있는가? 204/05 년현재한국은전세계곡물거래량 (345,772 천톤 ) 의 5.5% 를수입함으로써일본, 멕시코다음의제 3 위의곡물수입국가이다. 자료 :USDA/ERS,Grain:worldmarkets andtrade,fg07-06,july2006.

91 80 첫째, 세계식량생산증가율이수요증가율에못미치기때문이다. 최근 21 년간 (1985~2006) 세계식량생산증가율은연평균 0.81% 수준으로식량소비증가율 ( 연평균 1.20%) 의 2/3 수준에불과하였다. 이에따라 2000 년을정점으로하여세계식량재고율이 30.4% 에서 14.6%(07/08 곡물연도추정치 ) 로꾸준히줄어들고있어서위기감이확산되고있다. < 그림 1-1> 세계곡물의생산 소비및재고율추이 (1965~2007) 백만톤재고율생산량 % 2, , , , 자료 :htp:/ 둘째, 화석 ( 化石 ) 연료의고갈과석유류가격인상에대응한바이오연료 ( 에탄올과바이오디젤 ) 생산용으로의곡물수요가급등하면서식용곡물공급 량의감소가식량위기를부채질하고있다. 3 미국은바이오에탄올용도로 3사탕수수, 옥수수, 전분질곡물을원료로하는에탄올은가솔린과혼합되어가스홀로사용되며, 대두, 유채등식물성기름은디젤과혼합되어바이오디젤로사용되고있는데, 이러한에너지용식량의사용량증가현상을가리켜 자동차를가진 3억 5천만명의인구가기아상태에몰리고있는 20 억명의인구를대상으로하여벌이고있는식량전쟁 이라고지적하는의견도있다. 최근영국의 가디언 지는세계은행의비밀보고서를입수해 바이오연료가국제곡물가격을 75% 나폭등시켰다 고기사화했으며,2008 년 7월초에일본에서개최된 G8 회의에서정상들은 사람이먹지않는작물

92 81 사용하고있는 2007 년현재의옥수수량 ( 전체의 27%) 을앞으로 10 년간두배로늘일계획이고유럽연합 (EU) 은바이오연료용농작물재배지면적 ( 현재의 2%) 을 2010 년까지 15~17% 로확대할전망이다. 중국역시바이오에탄올생산용옥수수사용량 (2006 년현재 24.5%) 을 2016 년까지 50% 로확대할계획인것이다. 여태까지관심권밖에서머물러있을정도로미미했던에너지용식량곡물수요가석유가격인상으로구체화, 규모화되면서식량곡물에대한초과수요가국제식량위기를구조화시키고있는것이다. 셋째, 급속한경제성장으로소득이크게증가하고있는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등인구대국들의육류소비증가가사료곡물수요증가를촉발하고있기때문이다. 넷째, 이러한수요측요인이외에기상이변으로인한주요곡물생산국의생산량감소와유가인상으로인한수송비상승 ( 국제운임지수는 2년 (2006~2008) 동안에 2.2 배상승 ) 및수출국들의곡물수출세부과등곡물수출제한조치의강화등의요인이국제곡물가격상승을부추기고있다. 여기에다국제투기자본까지곡물확보와거래에뛰어들면서적절한물량확보마저점차어려워지고있어서식량위기징후가현저해지고있는것이다 년말부터강화되고있는주요곡물수출국의수출규제조치의강화로전세계적으로식량확보가주요한과제로등장하면서소위식량자원의민족주의현상이대두하고있다. 미국을제외한주요국의곡물수출규제사례를요약하면다음 < 표 1-1> 과같다. 이나부위로바이오연료를개발하여야한다. 라고선언하기도했다.

93 82 < 표 1-1> 주요국가곡물수출규제사례 ( 현재 ) 국가 종류 조치내용 적용기간 러시아 보리, 밀수출세 ( 밀 40%, 보리 30%) 07/11/12~08/4/30 곡물카자흐스탄수출금지 08/2/18~08/4/30 곡물, 제분 (84 품목 ) 수출세환급취소 07/12/20~ 중국 곡물, 제분 (57 품목 ) 수출세 08/1/1~12/31 곡물, 제분 수출할당 08/1/1~ 아르헨티나 밀, 옥수수, 대두 수출세 07/11/8~ 인도 밀, 밀제품 수출금지 07/2/9~( 무기한 ) 우크라이나 밀, 보리, 옥수수 수출할당 07/11/1~08/3/31 카자흐스탄 밀수출량의 20% 를국내판매 07/10/ 상순~ 밀수출세부과 (110 만부셀 ) 08/2/25~ 세르비아 밀, 옥수수수출금지 07/8/4~08/3/5 소맥분, 분쇄옥수수수출할당 07/11/4~08/3/5 브라질 밀 1백만톤까지관세 08/2/6 공표 파키스탄 밀, 소맥분 수출세 07/9~ 자료 : 해외농업개발, 과제와전략, 해외농업개발포럼 다섯째, 식량과잉재고를우려한미국,EU, 호주, 캐나다등식량생산잠재력이큰식량수출국들이농업지원제도 ( 생산자원보조, 가격지지철폐, 수출보조감소등 ) 감축을주요내용으로하는그동안의자유무역확대 (WTO,FTA 등 ) 추진적인정책기조를철회하고정부지원에의한식량증산정책으로회귀할가능성은대단히작다. 그러므로식량생산잠재력이큰선진국의생산증대가능성은당분간크지않을것이므로획기적인공급확대도기대하기어렵다. 남북분단 ( 南北分斷 ) 의역사가반세기동안계속되면서남한은대륙과의통로가단절된채, 해양자원과해양시장의존적인경제성장을추구해왔다. 이에따라남한의자원부족현상은심화되어세계에서가장자원가격

94 83 이비싼나라로지속적인경제성장의한계를뼈저리게느끼고있는것이오늘날의모습이다. 또한식량가격의상승이물가상승을주도하고있는애그플레이션 (Agflation) 공습에적절한대처방법을찾지못하고허둥대고있는것이오늘날의모습이다. 인구에비해서주어진농지가너무나모자란나라, 그리고만성적인식량부족으로허덕이는북한과의통일마저실현시켜야할우리나라입장으로서는원유, 광물등자원확보문제에못지않게식량공급잠재능력의확대문제가대단히중요한정책과제임은새삼강조할필요조차없다. 이상에서논의한여러가지이유들때문에현재의식량위기문제는앞으로상당기간동안지속될수밖에없는구조적인문제로우리경제의안정적인운용을위협하는새로운변수로등장하고있는것이다. 최근의곡물가격상승현상은 2009 년중반이후비록상승추세는둔화된다고하더라도과거보다는훨씬높은가격수준에서변화가진행될것으로전망하는견해가지배적이다. 식량의해외의존도가높은한국에서는높아진수입곡물가격에대응하는문제와함께안정적인물량확보문제를동시에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최근들어해외농업개발이중요한정책과제로등장하고있다. 그동안의해외농업개발은해외의미개발지 ( 아르헨티나의야타마우카, 중국의삼강평원, 몽골의동부평원등 ) 에대한개발투자를통하여생산된농산물을국내로반입하는목적의소위 개발수입 적인사고가주류적인접근방식이었다. 그러나 WTO/DDA,FTA 등자유무역협상의진전으로국내농산물시장의완전개방이가시화되고있으므로이에대응하여유휴될수밖에없는국내의농업기술과자본재산업의새로운고용과소득기회를해외에서찾기위한한국농업의글로벌화를위한전략차원에서도그중요성이새롭게평가되고있다. 시급한해외식량도입물량의확보를위해서는곡물수출국의현지농장과의계약생산재배를확대하고수출국현지에서활동하고있는식량수집상

95 84 과식량수출상들을인수 합병하는시책과함께, 수출국현지에서우리나라로식량을반입하기위한저장및수송인프라확보에도나서야한다. 사실상국제곡물시장을지배하고있는다국적기업들은주로항구와선적시설, 창고, 수송수단들을독과점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우리가필요로하는시기에필요로하는물량을국내로반입하기위해서는식량수출국현지에전용곡물수송용부두등수송인프라확보가무엇보다필요하다. 이를통하여계약재배등의방법을통하여곡물을확보하여국내로반입할수있는통로확보가해외농장확보에못지않게중요시되어야한다는것이다. 장기적으로는해외농장확보를위한해외농업투자에적극적으로나설때가되었다. 그동안해외농업투자문제는국내농업생산기반확보와증산우선주의적인논리에의해서저항을받아왔기때문에대단히소극적으로접근해왔던것이사실이었다. 이에따라최근 10 년간해외농업투자금액은통틀어서 3억 3천만달러수준에불과하고총농장확보면적은 50 만ha수준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4. 해외농업진출은식량의해외생산기지구축의필요성뿐만아니라개방으로유휴될수밖에없는국내농업기술인력과자본재산업의새로운고용과소득기회를해외에서발견하여한국농업의외연 ( 外延 ) 을확대한다는측면에서의전략적중요성도대단히크다. 4 그동안진행된해외투자진출의결과로확보된해외농장면적은남미 :36,829 ha, 북미 :3,847 ha, 동남아 :118,000 ha, 대양주 :30,100 ha아프리카 :50,167 ha, 러시아 ( 연해주 ):241,570 ha, 중국 :40,758 ha등으로집계되고있는데이중에서대부분의농지가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지못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자료 : 해외농업포럼작업반, , 해외농업개발포럼- 과제와전략, 해외농업개발포럼자료집

96 85 2. 흑해연안주요국 ( 우크라이나, 러시아 ) 의농업위축과진출 대상지역검토 흑해에연 ( 沿 ) 하고있는나라들은서쪽으로부터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남부러시아 ( 로스토프와크로스나도르주 ),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터키등 8개국이고이중에서터키를제외하고는모두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에속하였다가 1991 년소련의해체에따라독립국의지위를회복한체제전환국들이다. < 그림 1-2> 흑해연안주요국 이중에서농지면적이크고배후시장 ( 내수및수출 ) 규모가큰주요국은우크라이나와남부러시아지역이다. 남부러시아지역은흑해에연하고크라스노다르주와아조프해를통해서흑해와연결되고있는로스토프주및로스토프주와인접한볼고그라드주지역이며, 이 3개주와우크라이나에는공통적으로중앙아시아지역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 ) 으로부터유입된고려인들이많이정착하고있다.

97 86 사회주의체제의붕괴에따라레닌식집단농장체제의해체와농지제도의변화, 체제전환과정에서초래된사회적불안정및정부의농업지원제도의변화와감축등이진행되면서체제전환국들의농업생산력은크게감퇴되었다. 이에따라서저활용되거나휴경되고있는농지자원이많으며, 이러한농지자원은대부분흑토지대 (Black Soil) 로구성되어있고기후조건이온난하기때문에한국농업의해외진출대상지역으로우선적으로고려할가치가크다. < 표 1-2> 남부러시아지역과우크라이나의농작물생산력의위축 (1990~2006) 지역 작물재배면적 ( 천ha ),% 곡물생산성 ( 톤 / ha ),% 1990(A) 2006(B) 비율 (B/A) 1990(A) 2006(B) 비율 (B/A) 남부러시아 3개주 13, , 크라스노다르 3, , 볼고그라드 4, , 로스토프 5, , 우크라이나 31, , < 표 1-2> 에서보는바와같이체제전환이전 (1990) 과비교해서 2006 년에는작물재배면적은남부러시아 3개주는평균 81% 수준으로, 그리고우크라이나는평균 77.3% 수준으로줄어들었으며생산성역시각각 81.8% 수준과 67.4% 수준으로줄어들었다. 축산물생산력역시크게줄어들었다. 유럽인들의주식이빵과육류란점에비추어서축산업의위축은예사로운일이아니다. 체제전환이전 (1990) 과비교할때 2006 년의육류생산량은남부러시아 3개주는 50.3% 수준으로그리고우크라이나는 39.5% 수준으로격감되었고, 우유는각각 34.2% 와 54.3% 수준으로그리고계란생산량은 86.9% 와 87.4% 수준으로줄어들고있는것이다.

98 87 < 표 1-3> 남부러시아지역과우크라이나의축산물생산력의위축 (1990~2006) 육류 ( 천톤 ) 우유 ( 천톤 ) 계란 ( 백만개 ) 지역 남부러시아 3 개주 1990(A)2006(B) 비율비율비율 1990(A)2006(B) 1990(A)2006(B) (B/A) (B/A) (B/A) 1, , , , , 크라스노다르 , , , , 볼고그라드 , 로스토프 , , , 우크라이나 4, , ,500 13, , , 자료 : 러시아통계청 (htp:/ 및우크라이나통계청 주어진농업자원조건이좋고내수시장의확장가능성이큰지역이란점에서, 그리고현지에살고있는고려인의삶의질개선에접근할수있는통로를확보한다는점에서남부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한국농업의해외진출적지로선택될수있는조건을다같이갖추고있다. 그러나우크라이나는러시아보다는훨씬서구화되어개방적이고인종차별이적은나라이라는점 5, 양곡수출물류기지확보조건이양호하다는점 6 등의비교우위적조건을갖추고있다. 물론남부러시아지역은북부러시아의광대한농축산물소비시장이란배후내수시장조건을갖춘지역이라는점에서한국농업이언젠가는힘을모 5 우크라이나는 2008 년 5 월에 WTO 가입이확정되었으며,2010 년까지 EU 가입을위해 서모든준비를착착진행시키고있으므로 Globalrisk 를줄일수가있다. 또는 18 개 민족으로구성된나라이므로인종차별이거의없는나라이다. 6 러시아의경우농산물유통은소위 아르메니아마피아조직 의지배하에있다. 러 시아항구에는 3 천톤급이상의선박접안이불가능하지만우크라이나항구에는 3 만톤 급선박접안이가능한항구적지가많으며항구개설을위한해외투자의유치에우크 라이나정부가매우적극적이다.

99 88 아서진출해야할지역이긴하다. 그러나초기의성공가능성을높인다는점에서그리고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실현된이후의장래에유럽고소득시장진출의교두보를확보한다는점에서우크라이나농업진출의전략적중요성과성공가능성은더욱높다고할수있다. 3. 연구의목적 해외농업진출은전혀다른농업환경속에서생소한현지의제도와시장조건에적응하면서이루어지는과정이다. 그러므로아무리철저한준비과정을거쳤다고하더라도시행착오를거칠수밖에없다. 이에따라그동안의해외농업진출사업은농업생산과관련된전후방산업 ( 자재 유통 서비스 ) 과의연계체제등농업생산지원시스템의미비문제, 해외에서생산된농산물의국내반입에따른국내생산과의경합문제, 생산국현지법률과제도및관행과의마찰등소위컨트리리스크 (CountryRisk) 극복문제등에대한사전적인준비가부족했으며, 지속적인투자부족과경험부족등으로그동안의해외개발사업은대부분이중단내지실패하거나가시적인성과를내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7 본연구는 1990 년소비에트연방의해체이후에사회주의체제로부터시장경제체제로전환한나라중에서농업부존자원 ( 賦存資源 ) 조건이좋기때문에한국농업의해외진출후보지역의하나로부각되고있는우크라이나의농업환경및농업실태를분석하고이에의하여한국과우크라이나가상생 (win-win) 할수있는효과적인한국농업의진출전략과이를뒷받침할수있는지원체계의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다 년말기준으로러시아, 중국, 몽골등에진출한 28 개민간기업과종교 시민단 체들중에서 40% 에해당하는 11 개업체가철수하였다.

100 89 본연구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1) 우크라이나의자원과경제, 그리고투자환경분석 2) 우크라이나의농업환경과농업실태분석 3) 우크라이나농업진출의바람직한전략모색 4) 우크라이나농업진출지원시스템구축방향제시 5) 남부러시아 3개주의농업개황

101 90 Ⅱ. 우크라이나의자원과경제, 그리고투자환경 1. 기회의땅, 자원부국우크라이나 우리에게는낯설지만우크라이나는무한한잠재력의나라이다. 흑해경제권 8 의중심국가로서인구 4,700 만명의거대한내수시장을형성하고있다. 또한구소련체제의노른자위나라로서한때는비행기미사일, 핵관련기술등세계최첨단기술의산실임을자부했던나라이기도하다. 한반도의 2.7 배에이르는국토 (60,355 천ha ) 의 69% 에해당하는농지 (41,676 천ha ) 의대부분은세계에서가장비옥하다는흑토 (Blacksoil) 로덮여있어서소비에트시절연방식량의 25% 를공급하여소련의빵주머니 (Breadbasket) 로불렸던천혜의농업자원국이다.2008 년 5월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이확정되었으므로유럽시장을대상으로하는농업과식품의새롭고강력한공급처로발돋움할가능성도충분하다. 이때문인가? 스위스식품회사인 네슬레 가토로친 (Torchin) 이란현지브랜드로진출했고, 미국 코로나, 러시아 추마코프 등식료유통가공산업체도뿌리를내리고있다. 연간 210 억달러에이르는외국인투자가운데 8% 가농업및식품분야에집중되고있는이유에관심을쏟을필요가있다. 우크라이나는전세계광물자원의 5% 가매장되어있는광물자원부국이다.90 여종의천연자원이매장된 9,000 여개광산중에서철광석, 흑연, 8러시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그루지아, 그리스, 터키등흑해연안의 11 개나라가주도해만든경제권, 흔히 CEMN(EconomicCooperation in Black Sea Area) 으로불리우며 1992 년창설되어회원국간금융, 산업, 무역분야의협력촉진을추진하고있다. 낮은임금수준의양질의노동력자원과유라시아를가로지르는지정학적이점으로향후전세계에서가장잠재력이높은경제권으로꼽힌다.

102 91 망간, 티타늄등광물자원은세계적인매장량인것으로알려져있으며, 이러한막대한자원부존량때문에구소련시절연방의분업체제가운데우크라이나는철강, 조선, 항공우주산업등주요전략산업을담당할수있었다. 국내소비량의 1/4 을생산하고있는 ( 연간 200 억m3 ) 천연가스 ( 매장량 11,483 억m3 ) 외에우크라이나가기대를거는또다른에너지자원은바로바이오디젤용유채 (rapeseed) 이다.2010 년까지 20 여개바이오디젤공장을세우고연간 52 만톤의바이오디젤을생산함으로써현재의연료소비량 ( 연간휘발유 500 만톤, 디젤 600 만톤 ) 의 6% 이상을절감함으로써연간 4억달러이상의기름값을절약해나갈계획을가지고있다. 9 우크라이나는천혜의농토를가진축복받은땅이지만, 이때문에우크라이나민족은제땅의주인행세를한적이별로없다. 역사적으로유럽과아시아강국들의사냥감이되어왔기때문이다. 기원전 3,500 년에고트족, 훈족, 불가리아인들이우크라이나영토에출현한이래, 국가형태가처음나타난것은 8~9 세기에형성된키예브루시 (KyivRus) 다. 이시기에슬라브족이형성되면서우크라이나의역사가시작됐다고보는것이정설이다.12 세기초반까지동로마제국의수도였던콘스탄티노플 ( 현이스탄불 ) 과어깨를나란히하면서강성한세력을가진봉건국가로발전하던키예브루시는 1223 년부터세차례에걸친몽고족의침입으로멸망하였다. 이때부터 800 년이넘는긴세월동안우크라이나민족은제땅의주인노릇을한적이거의없다.200 년간의몽골지배이후에는리투아니아, 폴란드, 터키, 몰도바에의해서분할되었고 1569 년에는폴란드와리투아니아의합병으로드네프르강서안이폴란드에귀속되었다. 9우크라이나에서생산되는유채는거의대부분이원료상태로독일과체코등으로수출되고있는데,2005 월 12 월에발표된 바이오에너지생산과발전계획 에따라서바이오에너지생산과가공을위한생산기지개발과기술개발촉진을위한지원제도의확립및이를위한법규의제정및정비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103 92 이후폴란드의해체 (1772) 에따라우크라이나는갈갈이찢겨서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에편입되었다.1917 년소련의볼세비키혁명이후우크라이나소비에트공화국이선포되고,1922 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 ( 소련 ) 창설에서명하면서소련에흡수되었다. 소비에트연방이붕괴되면서 1991 년우크라이나는독립선언문을채택하여거의 800 년만에비옥한국토의주인노릇을비로소할수있게되었다. < 그림 2-1> 타민족에의한우크라이나의피지배과정 1223 년 1400 년 1772 년 1917 년볼세비키혁명이후 1991 년독립선언 - 세차례몽골침입 년몽골지배 - 리투아니아, 폴란드, 터키, 몰도바에분할 - 폴란드해체 - 러시아, 헝가리오스트리아편입 소비에트연방흡수 년만에국토로귀속 2. 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가치와불안한정정 ( 政情 ) 1991 년 12 월소련와해는유라시아대륙중심부에중부유럽이라는새로운정치단위를부활시켰다. 과거동서냉전시대의인위적양분법에가려져있던역사적, 종교적, 문화적실체가드러난것이다. 소련해체와함께주권을회복한우크라이나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미국과러시아가엮어내는지정학적인세력방정식에서관건적위치에놓여져있다. 우크라이나가친서방노선또는친러노선등대외적노선을어떻게선택하느냐에따라중, 동부유럽지역에서미국과러시아간에세력상관관계의중대한변동이초래될수있기때문이다. 이때문에미국과러시아는오렌지혁명당시에도첨예하게대립했으며 2004 년 12 월의우크라이나대선과정에서도각기자국에우호적인후보를당선시키기위하여선거에깊숙히개입했던것이다.

104 93 우크라이나는왜중요한나라인가? 첫째, 현실적으로, 그리고잠재적으로도유럽의경제대국이기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강대국으로서갖추어야할 3박자, 즉인구, 영토, 자원을모두갖춘나라이다.4,700 만명의인구는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이어서유럽에서다섯번째위치이다. 영토에있어서는유라시아대륙에걸쳐있는러시아를제외할경우프랑스, 독일보다큰유럽최대의국가이다. 둘째, 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가치는이나라의잠재력을더욱돋보이게한다. 우크라이나는지리적으로동과서 ( 유럽과아시아 ), 남과북 ( 발틱해와흑해 ) 으로이어지는유라시아대륙의교차로에위치해있다. 서쪽으로는몰도바와루마니아, 북서쪽으로는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북쪽으로는벨로루시, 북동쪽으로는러시아연방과접해있고, 영토의남단으로돌출된크리미아반도가흑해와아조프해를가로지르고있다. < 그림 2-2> 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인위치

105 94 요컨대, 우크라이나는유럽인에게는동방진출을위한 길목 이었고아시아유목민에겐유럽을향한 통로 였으며, 러시아에게는바다로진출할수있는 출구 역할을하는요충지인것이다. 미국은미국중심의세계지배체제구축을위해서우크라이나를러시아로부터철저히격리해야한다고생각한다. 유라시아대륙을안정적으로관리하고러시아의제국적부활을원천봉쇄하기위해서는독립적이고민주적이며번영된우크라이나를적극지원해서서유럽의정치경제구조안으로우크라이나를편입시켜야한다는것이다. 소련은 CIS 통합 이란야심찬계획을우크라이나가빠진채로는달성할수가없다는인식이강하다. 레닌은일찍이 우크라이나를잃으면우리는머리를잃는다. 라고지적한바있다. 이처럼오늘날우크라이나는러시아의국익수호와영토적안전보장그리고위대한강대국러시아의재건을좌우하는생사여탈적인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인위치와국가적잠재력으로말미암아미국과러시아는결코우크라이나를포기하거나또는양보할수없는입장인것이다. 미국은우크라이나의독립성과자율성을최대한지원하면서다양한유인책으로우크라이나의러시아밀착을견제하고있다. 10 반대로러시아는흑해와 CIS 지역에대한헤게모니장악을위해서 당근 과 채찍 을혼용하면서우크라이나의반러화를방지하기위한외교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우크라이나는독자적인민족주의를추구하는오래된염원을실현하기위하여독립초기부터서구지향적대외정책을서서히강화해나갔다. 10 NATO 와의평화를위한동반자협정 (PFP) 체결, 대규모국제통화기금 (IMF) 차관공 여,WTO 가입과 EU 가입문호개방등에대한묵시적약속,2004 년오렌지혁명에대 한배후개입등이좋은예이다.

106 95 이에따라양국간마찰과긴장관계는점차고조되었다. 이를테면우크라이나가러시아주도의 CIS 통합과슬라브연방창설을거부하면서형성된정치적한랭전선, 우크라이나에대한러시아의부채독촉, 우크라이나의독자적인핵통제권행사를놓고벌인안보논쟁, 크리미아반도소유권을둘러싼영토마찰, 정교회의주도권장악을둘러싼종교분쟁등이대표적인사례이다 년 12 월의우크라이나대선에서는친서방성향의유센코가힘겹게대통령에선출되어친서방적인정책을추진하게된다. 그러나 2006 년 3월의국회의원선거에서는집권여당인우리우크라이나당은제 3당으로추락하였다. 이에따라정적인지역당의야누코비치를총리로하는독특한이원집정부제가채택되기도하였다. 국가원수는대통령이지만정부수반은국무총리로서대통령은외무, 국방, 국가정보원장만임명 제청할수있고총리는주지사와나머지각료를지명하는제도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대통령과총리가서로발목을잡는정치구조때문에우크라이나의정치혼란을계속시키고있고우크라이나경제성장율은 2004 년의 12.1% 에서 2006 년에는 6.7% 로떨어졌다. 3. 우크라이나경제개황과개방화 11 우크라이나경제는 1998 년이후대폭적인환율평가절하에따른수출경쟁력회복과러시아로의수출증대등에힘입어 2000 년이후 5% 대의경제성장률을유지해왔으며, 년에는 10% 내외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05 년오렌지혁명을통해유센코정권이출범하면서민주화에따른후광과 EU 의적극적인우크라이나지원으로높은경제성 11 윤성학, 유센코정권의개방화전략과투자동향변화, 우크라이나와백러시아 No.1,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2007 에서 발췌 정리

107 96 장률이예상되었으나 < 표 2-1> 에서보듯이 2.4% 12 라는초라한결과를초래하였다 년우크라이나경제침체의주요원인은주요수출품목인금속및금속제련제품 13 의생산및수출감소를비롯한전반적인제조업의부진, 환율절상과에너지자원및자본재의수입증가로인한무역적자의심화때문이다. 공업생산증가율도 2004 년 12.5% 의 1/4 수준인 3.1% 를기록하였으며, 특히제조업의전반적인부진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광업은 2004 년 4.1% 에서 2005 년 4.4%, 제조업은 2004 년 14.6% 에서 2005 년 3.0% 로대폭하락하였다. 특히석탄및석탄가공 (-13.4%), 금속및금속제련 (-1.5%) 등분야가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섬유및피혁 (0.3%), 공작기계 (7.1%) 등의성장률도대폭하락하였다. < 표 2-1> 우크라이나거시경제지표 단위 GDP( 억달러 ) ,102 1인당 GDP( 달러 ) ,055 1,381 1,745 2,097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환율 ( 달러 /HRN, 연말 ) 수출 ( 백만달러 ) 17,091 18,669 23,739 33,432 35,024 38,800 수입 ( 백만달러 ) 16,893 17,959 23,221 29,691 36,159 42,400 외환보유액 ( 백만달러 ) 2,955 4,241 6,731 9,302 19,110 18,750 자료 :EIU,StateStatisticsCommitee( 종합하여재구성 122.4% 경제성장은연초정부목표치였던 8.2% 의 1/3 수준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었다. 13 금속및금속제련제품은우크라이나총수출의 42% 를차지하고있는데,2005 년생산이전년대비 1.5% 가감소하면서수출또한전년대비 8% 증가한 180 만톤에그쳤다. 이러한부진은국제금속시장의경쟁심화및수출환경악화에기인한다.

108 97 수출증가세의둔화와는반대로총수입의 30% 이상을차지하는원유, 가스등에너지자원의수입은 2004 년대비 8% 증가하였으며, 총수입의 17% 를차지하는전자, 기계등자본재의수입은전년대비 30% 이상이나증가하였다. 제조업이침체에빠진상태에서유센코정부는 오렌지혁명 이후사회적지출을크게증가시켰으며, 이는수입수요증가의가장큰원인으로작용하였다. 우크라이나는국가전체적으로수입이수출보다 17% 초과하고있으며, 광물제품 (Mineralproduct) 의수입비중이가장높고 (30.05) 그다음이기계와운반기계류 (28.9%) 등의순서였다. 수출품목은비금속류 (42.8%) 기계와운반기계 (14.2%), 농산물 (12.2%) 등의순서이며농산물은연간 400~500 억달러의수출을담당하고있는우크라이나의세번째중요수출품목이다. < 표 2-2> 우크라이나의수출입구조 구분 수출수입금액 ( 백만 $) 비중 (%) 금액 ( 백만 $) 비중 (%) 계 383, , 비금속 164, 기계, 운송 54, , 농산품 47, 광물제품 38, , 화학공업제품 33, , 목공업제품 11, , 경공업제품 10, , 기타 23, , 년유센코정부는정치적혼란이지속되는가운데민주화와경제성장을위한전략으로우크라이나경제개방을본격적으로진행하였다. 유센코정권의개방화전략의핵심은적극적인 WTO 가입과 EU 가입및국제입찰을통한국영기업의과감한민영화로특징지어진다. 유센코정부는 2006 년국회에서압도적인지지로자동차산업개발법안,

109 98 교통수단수입에관한법안, 위탁생산된비철금속조각수출금지법안, 은행거래법안등 WTO 가입에필요한 23 개법안중 7개법안을통과시켰으며,WTO 가입을위한지속적인수입규제완화정책에나섰다. 유센코정부는 2006 년 12 월대만과쌍무협정을체결하고장애요인중하나인금융시장개방등에대한국내법을개정함으로써미국,EU 등으로부터긍정적인반응을얻었으며,WTO 가입의가장큰걸림돌을제거하였다 년 2월미국과 EU 도우크라이나를시장경제국으로인정함으로써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이빨라지게되었다. 세계은행은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이수출은약 3억달러가증가될것이며, 외국인투자효과로인해재정수지흑자가약 5억달러늘어날것으로분석하고있다. 특히세계적인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철강, 목재부문이 WTO 가입의수혜를입을것으로분석되고있는데, 실제로목재부문은지난 2004 년현재각종규제에도불구하고 1억 8000 만달러의수출실적을기록하였다. 외국인투자도 WTO 가입과동시에붐을이루면서우크라이나경제성장에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WTO 가입과함께유센코정권이추구한또다른경제개방화전략은국영기업의과감한국제매각에입각한민영화정책이다. 유센코정부는외국인투자가의접근을실질적으로제한한러시아와는달리국영기업민영화를국제입찰을통해과감하게개방하였다. 이에힘입어 2004 년에약 1,100 개,2005 년에는 890 개의우크라이나국영기업이국제입찰을통해민영화되었다. 대부분의매각기업은우크라이나내의개인이나기업이차지하였지만대규모자본이필요한기업은외국인이구매하였다. 14VictorYanukovich 가총리로선임된후에는우크라이나의정책기조가친러정책으로선회하여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은당분간연기될것으로전망되기도하지만유센코정부는러시아보다도먼저 WTO 에가입하기를강력하게희망한결과,2008 년 5월 WTO 가입이실현되었다.

110 99 우크라이나전략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의유치는유통, 금융, 건설등서비스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확대로연결되었다.2005 년부터키예프를비롯한대도시에유럽계할인유통점이본격적으로진출하였으며, 구소련의낙후된금융시스템에외국계금융회사가규제완화를기회로적극적으로진출하였다. 유센코정부의이와같은친서방적개방화자세는 NATO 및 EU 가입으로표출되었으며러시아와국내보수파의정치적반대의초점이되었다 년이후외국인투자동향변화 1991 년러시아로부터독립하여시장경제를도입한이래우크라이나의해외투자유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특히 2003 년부터는연간투자액이 10 억달러를넘어섰고 2005 년도에는국영제철소의매각에대한외국투자증가로 80 억달러를넘어서는급증세를보였다.2006 년말현재우크라이나에투자한외국기업은 11,800 여개에이르며, 법인소재지의 73% 인 8,600 개사가수도키예프지역에집중되어있다.2006 년 1/4 분기우크라이나의외국인투자는 9억 2,250 만달러로연초보다 5.6% 증가하였으며, 지난해동기간대비 3.9 배증가하였다. 러시아에비해상대적으로자원이부족하고독립이후정치적혼란이계속되는우크라이나에대한외국인투자가 2005 년이후급증한것은동과서를연결하는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위치에대한유럽의관심뿐만아니라유센코정권의적극적인개방화정책의결과때문이다.

111 100 < 표 2-3> 우크라이나외국인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금액비중 (%) 금액비중 (%) 금액비중 (%) 금액비중 (%) 합계 6, , , , 독일 , , 사이프러스 , , , 오스트리아 , , 영국 , , 네덜란드 , 미국 1, , , , 러시아 프랑스 버지니아군도 스위스 폴란드 헝가리 한국 기타 1, , , , 자료 :TheStateStatisticsCommitee(htp:/ 우크라이나에투자한주요국가는독일, 사이프러스,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등유럽국가와미국, 버진아일랜드등미주지역국가및러시아, 폴란드, 헝가리등이전체투자의 85%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사이프러스등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의투자급증은과거우크라이나를탈출하였던우크라이나자본들이다시국내로들어오는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년에는 EU 국가들의투자가증가하였으며,CIS 의맹주국가인러시아는 2003 년이후지속적으로우크라이나투자를확대하고있다. 반면대우가주도하였던한국의대우크라이나투자는 2000 년이후소강상태를보이고있다.

112 101 우크라이나의해외투자유치의특징은국유재산매각 ( 사유화 ) 을통한외자도입이다. 과거공산주의경제체제로운영되고있었던거대국영기업들이국제공개경매를통해외국인기업에게매각되었다. 특히유센코정부들어서이러한경향이강하게나타나고있는데,2004 년에는 1,100 개, 2005 년에는 890 개의국영기업들이사유화되었으며,2007 년에는약 559 개의기업들이사유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거대국영기업의사유화를통해우크라이나정부는막대한현금수입을얻고있으며, 최근증가하고있는가스및외국소비재수입증가를상쇄할수있었다.2000 년외국인투자는 10 억달러에지나지않았는데,2006 년에는이미 70 억달러를넘어섰다. 우크라이나에대한외국인투자가가장활발한분야는금융업이 11.4% 로가장많고, 도소매업이 10.6%, 부동산 8.4%, 철강및금속산업 6.6%, 식품산업 6% 등이다.2006 년에는전세계자산시장이급격하게확대되면서우크라이나에대한금융과부동산투자가증가하였다. 금융업에대한외국인투자는 2005 년도에는 6.4% 에머물렀으나 2006 년도에는금융산업에대한규제가풀리면서외국자본의우크라이나은행인수가큰폭으로증가하였다. 금융산업과함께외국인기업은우크라이나의유통분야에도적극투자하고있다. 서유럽대형유통업체인독일의 METRO,ELDORADO 등이이미진출하고있는등서구식유통체인들이우크라이나시장점유율을확대하고있다. 우크라이나의대형할인점시장은아직초기단계로서향후재래시장을포함하여폭발적으로성장할가능성이높다. 일찍할인점시장에진출한외국계기업들은호황을구가하고있다. 그러나서비스산업의외국인투자확대로전통적인우크라이나의제조및금속산업에대한투자는상대적으로약화되고있다.

113 102 < 그림 2-3> 연도별투자유치및해외투자실적 투자유치 ( 단위 : 백만달러 ) 10, , , , ,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투자유치 , , , ,810.8 자료 :TheStateStatisticsCommitee(htp:/ 우크라이나의주요투자외국인기업으로는부동산분야의 Colier, 운송분야에서러시아의 MTC, 이탈리아의 IVECO, 기타 GM,Lukoil 등이있으며, 금융분야에서 100% 외국투자은행은 Calyon Bank, City Bank, RafisonBank,HVB Bank,BankPEKA,KreditBank,SEB 등이있다. 또한식품가공업에는스위스네슬레와미국의 FOOD MASTER,KRAFT 등이투자하고있다. 한국의對우크라이나투자진출은대우그룹에의해 년도에집중되었다. 대우는자동차합작생산을위해약 1억 5천만달러를투자하였고, 교환기생산공장에 5백만달러, 건설분야에 739 만달러등약 2억달러를투자하였으나대부분실패하고말았다. 대우의우크라이나투자실패는대통령과의회가분열되어있는등정치적리스크 15 를제대로고 15 우크라이나투자의정치적리스크는상당히높은편이다.2005 년에 LG 는 Ukrtatnafta 정유공장현대화프로젝트에약 2 억달러를투자할계획을세웠으나 2006 년 1 월정권 교체후정치적인이유로제동이걸렸다.

114 103 려하지못하였기때문이다. 대우를제외한한국의우크라이나제조업분 야에대한투자는미미한실정이며, 현지진출한기업의법적지위는주 로연락사무소형태로이루어져있다. 5. 우크라이나투자환경과중장기전망 산술적으로따지면우크라이나 1인당국민소득은우리나라의 1/10 수준에불과하다. 못살아도한참못사는나라이다. 그런데수도키예브의물가와사람들씀씀이는전혀그렇지않다. 유럽어느대도시못지않는생활수준과물가수준이방문객을놀라게한다. 미국중앙정보국에따르면우크라이나의구매력평가 (PPP. 해당국의환율을감안한소득수준 ) 기준 16 1인당 GDP 는 7,200 달러로서인근의동유럽국가에비해서적은수준이아니다 년우크라이나의 1인당 GDP 가 1,745 달러임에도불구하고구매력기준 GDP 가 7,200 달러인이유는당연히지하경제가창궐하고있기때문이다 년슈나이더와클링마이어가발표한 세계 110 개국지하경제조사 결과에따르면우크라이나지하경제규모는 1998 년의 85% 에서 52.2% 로다소나아졌지만같은슬라브문화권인러시아 (48.7%) 보다는크다. 우크라이나에지하경제가커진것은사회주의체제붕괴이후국영기업의민영화과정에서비롯되었다. 관료와기업인이결탁한민영화정책과정에서부패와탈세가입찰과정에서횡행했다. 뇌물, 편법통관, 비공식무역, 이중월급 17 에의한탈세등모든행위가 16PurchasingPowerParity 의약자로서한국 22,600$, 러시아 11,000$, 중국 6,800$, 인 도 3,400$, 카자흐스탄 1,900$, 폴란드 7,100$, 그루지아 3,400$, 벨로루시 7,100$, 우 크라이나 7,200$ 등으로평가되고있다.2005, 중앙정보국자료

115 104 우크라이나의지하경제를만든다. 지하경제는시민들의가처분소득을높여주어서시장구매력을키워준다. 우크라이나국민들의 20% 이상은구매력이높은중상위계층인구라고보고있으므로 1,000 만명내외의훌륭한내수시장을가진나라가우크라이나이다. 이때문에외국인특히서방자본은중상위계층을고객으로하는식품쪽으로집중되고있다. 자금회수가빠르기때문이다. 다만투자트렌드는조금씩바뀌고있다. 과거에는값싼원료를조달해가는수준이었지만지금은공장설비를갖추어서 2 3차가공후판매를하는것이대세이다. 투자트렌드가단순한원료생산기지에서내수시장진출로변하고있는것이다. 스위스의네슬레가토르친 (Torchin) 이라는브랜드로들어와영업하다가 99 년중소식품회사스비토치를사들였다. 미국, 폴란드, 덴마크계식품회사들이들어와종업원 100 명규모의작은식품공장을다투어운영하고있으며, 그수는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다. 영국최대유통회사인딕슨그룹은 2010 년까지 200 여곳에소매점포를세워유통왕자가되겠다고발표하고있다. 이러한모든일은우크라이나의급속한경제성장과특히엄청난지하경제로인한구매력증가로수요가늘어나는곳에깃발을먼저꽂겠다는선진국의해외진출정책추진의결과라고보여진다. 우크라이나는인구 4,700 만의경제규모와동서유럽의교차로에위치한입지적인이점때문에해외투자진출에매력적인시장이지만외국기업에대한인센티브도미흡하고고질적인관료주의와부정부패로인해외국기업의진출이어려운국가였다.2007 년 1월다보스세계경제포럼에서야누 17 월400$ 월급지급계약으로고용할때 200$ 는은행송금 ( 소득세공제 ) 하고 200$ 는현금으로지불하는월급지불방식의이면계약이자연스럽게관행화되어있다. 만약 400 $ 의월급을정식으로주면소득세, 사회보험세, 실업기금등 7개항목의세율에따라총봉급의 30~50%(160$) 를정부에납부해야하기때문이다.

116 105 코브스키총리또한우크라이나가지금이투자적격시점이지만여전히제거해야할투자장애요인들도존재하고있음을솔직하게시인하였다. 우크라이나에대한외국인투자의장애요인으로는불확실한법률체계, 조세정책, 토지권, 토지개혁, 세관문제등이다. 세계은행이조사한우크라이나사업환경보고서 18 에의하면, 우크라이나투자환경은여전히유럽등선진국과비교하여열악한상황이지만인근구소련국가들보다훨씬유리한여건을가지고있다. 이를요약하여주요주제별로정리한결과는다음과같다. 기업등록과관련한규제기업설립을측정하는 4가지의척도에서우크라이나지표들은지역평균과 OECD 평균보다낮게나타났다. 사업자가 15 개의절차를밟아영업개시에이르기까지평균 34 일이걸리고개업비는국민소득의 17.6% 에이르며사업자등록을위해최소한국민소득의 113.9% 와같은금액을은행에서보유해야한다. 고용및해고고용과해고경우에우크라이나경영인은다른지역보다훨씬큰고통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평균치의 42.3 과 OECD 의평균치 34.4% 와비교했을때, 우크라이나의총지수는 64 에이를정도로고통지수가높다. 우크라이나에서현지인을고용하려면우선광고나소개등을통하여필요한인력을물색하여고용계약을체결하면된다. 현지인을고용하는경우에는노동기록부 (LaborBook) 를제출받아노동법규가요구하는사항을기록하고유지해야한다. 이노동기록부에는피고용인이수행하는업무, 보수, 고용기간등이기재되며일생동안기록을유지해야피고용자가 18 이보고서는세계은행에의하여 155 개국가대상으로조사된대형보고서의일부로서 우크라이나에서의투자와생산성및성장등을방해하거나촉진시키는규제와정책 들이소개되며외국투자를위한사업환경이어떤지등을위주로분석하였다.

117 106 은퇴후국가에서지급하는연금을수령할수있다. 외국투자기업이현지인을고용하는경우에는지방 ( 시 ) 정부산하의 GDIP(GeneralDirectorate onforeignrepresentative) 에등록하고각종의사회보장세를납부하여야한다.2007 년현재평균임금은약 200 달러수준이지만경험자나특정분야전문가를고용하려면이의 3~5배를주어야한다. 특히영어등외국어를구사하는인력은월 1,000 달러이상을지급해야한다. 부동산등록재산등록시소요되는 CIS 지역평균 136 일과 OECD 평균 34 일와비교했을때, 우크라이나에서재산등록이 93 일이나걸리는데 CIS 지역보다는높지만아직세계적인수준에서는많이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대출정보대출정보지수는공공등기소나사립기관등으로부터구할수있는대출에대한정보의범위, 접근성, 품질등을나타내는데, 높은값일수록공공등기소와사립기관에서더많은대출정보에접근이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CIS 지역평균의 5.3 과 OECD 평균의 6.3 과비교하여우크라이나지수는중간에있는값인 6이다. 기업파산과관련처리규제파산청산시지역평균 3.3 년과 OECD 평균 1.7 년에비하여우크라이나에서청산하려면 2.6 년이걸린다.CIS 지역평균인 30.7 과 OECD 평균인 72.1 에비하여우크라이나에서부도복원율 (recoveryrate) 은 25.5(measure:centson thedolar) 이다.

118 107 < 표 2-4> 글로벌소비자지수 TOP5 순위 국가 국가위험도 (20%) 시장매력 (30%) 선점효과 (30%) 진출시급성 (25%) 점수 1 인도 러시아 베트남 우크라이나 중국 자료 :A.T.Kearney,EmergingMarketPrioritiesforGlobalRetailers,2006,p.2 외국기업의우크라이나투자진출에는아직도많은보이지않는장벽들이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여전히공정한시장경쟁보다는정치적인맥관계에의해주요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것이많기때문에해당도시의시장등실력있는정부인사와의관계형성이필수적이다. 19 그러나독일, 러시아, 폴란드등인근유럽국가들은이와같은까다로운진입장벽을극복하고우크라이나에성공적으로진출하였다. 장기적으로우크라이나의성장전망은상당히높은편이며, 실업률은 2000 년이후감소하고있고국민소득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경제체질적으로도지하경제규모가줄어들고있고, 투자자의재산보호를위한제반조치들이크게개선되었으며, 기업관리시스템또한개선되면서 2006 년도에만외국인투자가전년대비 28% 나증가하였다.A.T.Kearney 에의하면, 우크라이나는 2006 년현재글로벌경제에서가장시급히투자해야할 5대국가에포함되어있다. 우크라이나의컨추리리스크는여전히높지만, 시장매력에서는러시아와중국다음이며, 선점효과측면에서는러시아를능가하고있다. 우크라이나는더욱이여전 19 독일 Metro 의우크라이나진출은전임키예프시장이자우크라이나최대건설업체인 KYIV MISKBUD HOLDING 를통해이루어졌다.

119 108 히국가권위주의에입각한러시아와달리어느정도민주화의기반이 구축된상태이기때문에장기적인투자에서보다유리한조건을형성하 고있다.

120 109 Ⅲ. 우크라이나농업환경과농업실태 1. 우크라이나의식생 ( 植生 ) 과기후 우크라이나서북부는카르파트산맥이흐르는임야지로침엽수, 활엽수지대이다. 중앙은광대한초원지대로서목초가재배되는방목지이다. 목초지대남쪽으로주로흑토 (Blacksoil) 로구성된광대한농경지가펼쳐지고있는데식량작물과사료작물이주로재배되고있으며농경지는크림반도남쪽의크림산맥에이르기까지계속된다. < 그림 3-1> 우크라이나의식생도 삼림지대침엽수및활엽수지대활엽수지대카르파트산맥 ( 가문비나무, 전나무, 너도밤나무, 참나무 ) 크림산맥 ( 소나무, 참나무, 까치박달, 노간주나무, 너도밤나무, 관목숲 ) 스텝지대곡초및수풀나리새풀, 귀리, 수풀 쑥속, 귀리, 나리새풀, 염소지 초원지대 침수지역카르파트고산식물소택지 염소지 축적 1 : 7,000,000

121 110 우크라이나의흑해연안지대는따뜻하다. 흑해에인접한남부지방은온화한대륙성기후이지만, 북쪽으로올라갈수록추위가심해진다. 북부지방과서북부지방은폴란드, 벨로루시의기후와같은대륙성기후를나타낸다. 크림반도는아열대성기후로 1월과 7월의평균기온은각각 4 와 23 이고, 수도키예프의 1월과 7월의평균기온은각각 -6.1 와 20.4 이다. 동카르파티아산맥중에서도강수량이가장많은지역은연평균강수량이 1,600mm 나된다. 키예프에서는연평균강수량이 615mm 이고, 강수량이가장적은남동부의흑해연안에서는연평균강수량이 300mm 에불과하다. 눈은보통 11 월말부터내리기시작한다. 지형학적으로대부분스텝대평원지대에속한다. 서북부에서남동부로고지대가이어지지만높은산은서쪽끝의카파티안 (Carpathians) 으로짧게뻗어있고남쪽은크림반도 (Crimeans) 다. 산림과습지가북부에위치하고남부는나무가거의없는광활한스텝지대로구성되어있으며 3,000 개의강이우크라이나를흐른다. 소련의곡창지대로알려졌던우크라이나는국토의절반이상이보리, 호밀, 귀리, 사탕무재배지이고, 세계에서가장비옥한지역중에하나인중부의부식토지대는국토의 2/3 를차지한다. 거대한지역이방목지로서봄에는흔들거리는마키 (maky, 붉은양귀비꽃 ), 소냐쉬니키 (sonyashnyky, 해바라기 ), 황금겨자의물결을볼수있다. 평지는거대하게조성된목초지로서오크, 단풍나무, 리덴, 물푸레나무등이드문드문보인다. 버드나무와포플러나무는강을따라자라며얇은산림벨트는북부로가로지르는데전나무, 너도밤나무, 떡갈나무, 참나무가주종을이룬다. 쉽게눈에띠는동물은하얀거위와오리로수많은연못이전역에걸쳐있다. 여우, 사자, 담비, 가젤영양등의동물과 350 여종의새,200 여종의민물고기가서식하고있다. 우크라이나의내륙은온화한대륙성기후로 7월이가장덮고온도는평균 23 도이며, 가장추운 1월에는영하의기온을유지한다. 동부지역은차가운시베리아풍의영향을받지만서부는따뜻한지중해풍의영향을

122 111 받아해안도시인얄타 (Yalta) 와오데사 (Odesa) 는내륙도시보다따뜻하다. 내륙은 6~7월이가장비가많이내리는시기이고해안은 12~1월에거의비가오지않는다. 겨울북동쪽은 120~130 일정도, 남서쪽은 75~55 일정도의기간동안추운겨울이지속된다. 최근들어전지구적인온난화현상이우크라이나에서도나타나고있으나 '05 년여름은 '04 년보다더운편이었다.'06 년여름은 '05 년보다서늘한편이고 7월강우량은평균수준보다지역별로 30~85% 가감소되었다. 우크라이나의농업기상조건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일조시간 : 월평균 1700~2400hours 최저시간 : 우크라이나북부폴리시지역 1.720~1,800hour 최장시간 : 흑해와아조프해연안 :2,300~2,400hour 크림산맥 :2,400hour 태양광방열광 ( 총방열광 ) 북쪽지역 :4190MJ/m 2 남쪽지역 :4000~5200MJ/m 2 연간 : 북부지역 1,700MJ/m 2 중부지역 :1,850MJ/m 2 남부지역 :2,650MJ/m 2 기온 (1) 연중최저평균기온 :1~2 월북동부 :-7~-8 남부 :0 크림해안 :3~4 (2) 연중최고평균기온 :7 월

123 112 북서부 :17~18 남부 :22~23 강우량북서부카르파티아산맥 :1,500m/m 남동크림산맥지구 :1,000~1,200m/m 아조프, 흑해연안지구 :300~450m/m 중부평원 :600~650m/m, 남부 :400~450m/m < 표 3-1> 우크라이나의주요강과하천 강만나는곳강폭 ( km ) 면적 ( km2 ) 두나이흑해 9, ,000 드니프로 ( 우리나라의한강 ) 드니프로스고 - 부즈키하구및흑해 2, ,000 드니스테르 드니프로스고- 부즈키하구및흑해 1,352 72,100 데스나 돈 1,130 88,900 시베르스키도네츠 두나이 1,035 98,900 프루트 두나이 989 2,750 티사 비스라 ,000 서쪽부흐 비스라 ,500 남쪽부흐 드니프로스고- 부즈키하구및흑해 ,700 세임 데스나 ,500 프리피야쯔 드니프로 ,300 프셀 드니프로 ,800 호린 프리삐야쯔 ,700 인구레츠 드니프로 ,700

124 우크라이나농업실태 가. 체제전환과농업위축 우크라이나농업의역사는길고도험난한역사적인길을걸어왔다. 러시아혁명 (1917 년 ) 전까지농업은대다수국민들의기초적인생계수단이었다 년우크라이나의농경지 (36 백만km2 ) 중에 15 백만km2는지주와왕족들그리고성직자들의소유였고,8 백만km2는부농들의소유지였으며, 나머지 13 백만km2의가장척박한땅은가난한농민들 ( 농촌인구의약 90%) 에게주어졌다. 당시주요작물은곡물이었다 년재배면적중에서 88.4% 가곡물이었고원예작물은 3.2% 밖에안되었다. 그러나 10 월혁명이후사회, 경제적으로그리고농산업분야에커다란변화가일어났다. 농업의가장큰변화로는첫째, 개인소유의토지제도가청산되고토지의국유화가실현되었다. 둘째, 레닌주의식협동조합이실현되었으며이에따라사회주의식산업화정책에기초한집단농장이창설된것이다. 사회주의식농업경영방식은몇년후굉장한성공을거둔다 년우크라이나곡물생산량은 26.4 백만톤 (1913 년 23.2 백만톤 ) 감자는 20.7 백만톤 (8.5 백만톤 ) 이었다.1940 년 1월 1일기준으로육우는 11 백만두 (1913 년 9백만두 ) 이었다.1 차대전후농업은굉장한어려움을겪다가 1955 년말우크라이나공화국은전쟁전의생산량을회복하게되는데, 예를들어 51~60 년까지곡물생산성은 ( ha당톤 )10.2 에서 15.8 로사탕무는 177 에서 218 로해바라기는 8.1 에서 11 로채소는 62 에서 103 으로늘어났다. CIS 시절우크라이나는소련지역에서밀생산량이가장많았고, 재배된주된곡물의종류는밀, 호밀, 잡곡, 메밀, 쌀과보리, 옥수수, 귀리, 완두

125 114 콩등이며, 이곡물들은 40~45% 가스텝과삼림스텝지대 (forest-steppe) 에서생산되었다. 또한현재우크라이나는세계최대사탕무재배지역이다.'06 년기준으로생산성은 1ha 당 285 톤정도이다. 우크라이나에는 194 개의사탕무공장이있으며매년평균 44 백만톤의사탕무를생산한다. 우크라이나는주요감자생산지역이다.18 세기때부터우크라이나서쪽지역부터시작된감자재배는 19 세기동쪽가린치나 (Gali-china) 지역까지널리재배면적을넓혀갔다. 포도원과원예농사부문은크림과오데사, 하르키브, 체르카브키주에서발전되고있는데그중에포도원은크림을중심으로약 163 천ha 정도차지하고있다. 해바라기는우크라이나에서아르헨티나, 러시아다음으로생산되는식용유지 ( 油脂 ) 작물이다. 매년세계수확량의 10% 를차지한다. 해바라기는거의 60% 가우크라이나 5개주 [ 드니프로 (14.9%), 자포르지 (13.6%), 오데사 (11.1%), 돈네츠크 (11.0%), 하르키프 (9.1%)] 에서재배되고있으며 1966~1970 년도최고수확량을보였다.( 재배면적 1,725.6 천ha, 생산량 2,830 천톤, 생산성 16.4 톤 /ha) 이후부터해바라기생산량은점차감소추세로돌아서서 1986 년~1990 년중반까지재배면적은 1,550 천ha, 생산량은 2,202 천톤, 생산성은 14.2 톤 /ha 으로줄어들었다. 감소원인은유기질토양과비료의감소및윤작으로인한생산면적감소등을수있다. < 표 3-2> 해바라기의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성, 씨앗생산량 품 재배면적 ( 천ha ) 생산량 ( 천톤 ) 목 생산성 (1 ha당 ) 해바라기씨생산량 ( 천톤 ) 연 도 , , , , , , ,571 2,960 2,123 2,308 2,266 2,794 3, ,

126 115 우크라이나의주요농작물생산추이를살펴보면 60 년대와 '70 년도중반과 '86~'89 년사이에생산량이증가하였고이후 ( 체르노빌원자력사고이후 [86 년 4월 26 일 ]) 생산량이감소되었다.'81~'91 년에곡물생산량이 47.4 백만톤이던것이 '91~'95 년에는 38 백만톤,'99 년에는 24.6 백만톤으로떨어졌다.2006 년현재의농산물생산량수준은 '80 년대수준에도못미치고있으며 '90 년의생산량의 70% 수준에머물고있다. < 표 3-3> 우크라이나주요농작물생산량 단위 : 천톤 연도곡물사탕무해바라기감자채소 61~65 ( 기간평균 ) ~ ~ ~ ~ ~ 우크라이나농산물생산의위축원인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체제전환이후콜호스 ( 집단농장 ) 들이민영화되는과정에서의혼란이다. 농업구조도사회주의식집단농장개념에서집단농기업 (collective agricultural enterprises), 정부공기업, 개인농장, 협동주식회사, 농업조합 (associations of farmer economies) 으로나누어지고, 토지개혁도함께이루어졌다. 둘째, 높아진실업률과가난및이로인한사회적농지물적기반 (Social infra) 약화그리고인구감소와농촌위축현상을들수있다.'01~ 06 년까지

127 116 농업관련종사자는 7% 줄었고, 농산업관련일자리가 70% 수준으로줄었다. 그중농기업수는 1/3 로감소하였다. 이에따라 '99 년에는 90 년과비교하여농촌평균소비량이 1인당 29% 가감소되었다. 농촌평균임금이다른산업에비해턱없이낮아져서농촌인구와일자리가줄어들고있으며농촌출생률은 1,000 명당 13.7 명에서 9.4 명으로줄었고, 도시사망률은 1.4 배늘어난것에비해농촌사망률은 14.4 명에서 20.5 명으로늘어나고, 농촌젊은이들의활발한도시이주과정을통하여농촌의위축과쇠퇴를부채질하고있어서농촌인구의전체인구에대한비중은 1990 년의 32.7% 에서 1995 년에는 32.1%,2005 년에는 32.3% 등으로완만하게감소하고있다. 농촌인구의연평균감소율 (Δ0.79%) 은전체인구감소율 (Δ0.62) 보다약간높다. < 표 3-4> 우크라이나도시와농촌인구비교 단위 : 천명,% 연도 전체 (A) 도시 (B) 농촌 (C) 비율 (C/A) , , , , , , , , , , , , , , , , , , , , , 연평균감소율 (%) Δ0.62 Δ0.53 Δ 자료 : 우크라이나통계청 셋째, 체르노빌원전사고로농업전반의생태적인문제가농업생산의 위축을초래하였다. 체르노빌사고의결과거의 100 천 ha 농경지가소멸되 었고, 많은농경지들이농사를지을수없도록변환되었다.

128 117 넷째, 농용기계및장비의노후화와농관련산업의쇠퇴이다.'90 년도와비교해 '94~ 95 년사이에콤바인은 1/10 수준, 트랙터는 1/6 수준, 화학, 유기물비료와농약등농자재는 1/3~1/4 수준으로감소하였고콤바인, 트랙터등농업장비는거의 90% 가노후화되어교체해야하며그나마남아있는기계마저연료부족으로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예컨대, 소련시절우크라이나는해마다 16 백만톤에서최대 21.8 백만톤을생산할수있는규모가큰사료공장을 90 개나가지고있었다. 그러나현재우크라이나의사료산업은급속한하향세를면치못하고있다. 이로인한축산업의위축과육류가공제품의가격상승이진행되고있다. 대부분의사료공장은 '70 년대지어진공장이고사료가공과관련된기술수준이매우낙후되어있다. < 표 3-5> 사료공장의생산량추이 단위 : 백만톤 연도 96~97 97~98 98~99 99~00 흐리브우크라이나 공장 1,676 1, Interfarm plants 20 공장 1, 총계 3,210 1,636 1,571 1,410 농민청이예상한 2015 년보고서에서는우크라이나농촌이겪는문제들 을다음과같이지적하고있다. 첫째, 농촌의사회적우선권실행과농업 경제개혁프로그램의불일치, 둘째, 다른산업과비교하여 농업재건을 위한현저하게낮은재정정책, 셋째, 자영농민에대한만족스럽지못한 법적보장, 특히농민의소유지와재산권의보호문제, 넷째, 농산물생산 과농촌사회환경에대한불충분한재정적지원, 다섯째, 미미한농산업 20 Interfarm plants - 소련시절콜호즈에서 5~10 농촌을 1 개의중앙공장이통솔하는 개념

129 118 관련투자와부족한기술개발, 여섯째, 농지기반시설에대한미미한국가지원, 일곱째, 생산적고용수준을위한농촌의일거리창출과이익창출기회의결여, 여덟째, 미흡한수준의농산물시장의하부구조와특정농산물유통경로의독점화등이그것이다. < 그림 3-2> 체제전환이후우크라이나농산물생산위축의원인 1. 사회주의적집단농장 ( 콜호즈 ) 의민영화과정에서의혼란 집단농기업 (Collative agricultural enterprises) 정부공기업 개인농장과협동회사 농업조합 (Associations of farmer economic) 2. 토지개혁 토지사유화과정에서의혼란 토지기본법 제정농업에종사하는사람들에게토지사유에대한우선권제공 개인농장과협동회사 농업조합 (Associations of farmer economic) 체제전화이후우크라이나농산물생산위축의원인 3. 농촌의빈곤과인구감소, 농지의물질기반 (Social Infra) 투자위축 전체농경지의 20% 정도 (500ha~700 만 ha) 가수리, 관개시설의부족으로저활용상태임 4. 농업용시설장비의노후화와농관련산업의쇠퇴 90 년도와비교해서트랙터 1/6 수준콤바인 1/10 수준으로감소, 노후화 화학비료, 농약 1/3~1/4 수준, 사료생산량 1/2~1/3 수준감축 92~ 07 년까지우크라이나농산업시장에 1,985.4 만달러의외자가유치되었다. 07 년현재우크라이나의농산업시장에투자하는국가는농업분야에키프로스 (138,6 만달러 ), 영국 (52.2 만달러 ), 미국 (47.2 만달러 ), 독일 (32.1 만달러 ) 등이고식품유통산업분야에서네덜란드 (432.8 만달러 ), 미국 (142.5 만달러 ), 영국 (134 만달러 ), 스웨덴 (138.4 만달러 ) 등이투자하고있다. 특히미국의 카길, 몬산토, 케이스 와프랑스의 루이드레퓌스, 얀케 스웨덴의 가낙 등의다국적곡물기업들이투자하고있으며,

130 119 가장성공적인기업으로는미국과우크라이나합작기업인 키예프 - 아틀 란틱우크라이나 가거론된다. 나. 우크라이나의토지제도 2006 년우크라이나전체토지면적 (60,355.8 천ha ) 중에서농지 (agricultural land) 는 69% 에해당하는 41,675.9 천ha이고이중에서 77.8% 인 32,446.2 천ha는작물경작지 (arableland) 로이용되었고목초지 (hayfield) 가 5.8%(2,423.1 천ha ), 방목지 (pastures) 가 13.2%(5,515.7 천ha ) 를차지하고있다. 전체농경지중에서 88.3% 에해당하는 36,801.5 천ha가농기업및개인소유농경지이며나머지 11.7% 가국가예비토지이다. 농기업이경영하고있는토지소유권은국가가가지고있으며경작권만농기업이소유하고있는것으로이해하면되는데전체농기업소유토지 (21,199.1 천ha ) 중에서공기업 (state) 농장은 1,177 천ha뿐이고대부분 (94.4%) 이개인기업경영체제하에서이용되고있다. 농업기업은농업회사법인 (companies), 협동농장 (cooperatives), 집단농장 (colectives) 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개인소유농지는작물경작 (commodity output) 거주지인근의소농 (privatepeasantsmalholdings) 과개인농장 (individualkitchengardens) 등으로이용되고있다. 체제전환이후콜호스 ( 집단농장 ) 들이민영화되는과정에서토지개혁도함께이루어졌다. 토지개혁은 3단계를거치는데 1단계에서 1990 년토지개혁에관한 토지기본법 과 국회법 이통과되어이법률에의거하여 91~ 92 년에토지에관한재산목록의작성과분배가실현되었고, 당시토지이용에관한범위와형태가제정되었다.2 단계에서 92 년 1월 토지사유와형성에관한법률 이통과되었고그해 3월 토지기본법 이새롭게개정되었다. 개정된토지기본법에는농업에종사하는사람들에게토지사유에대한우선권을제공하는새로운토지개혁개념이포함되어있다.

131 120 3단계에서공동소유권이전에관한토지할당개혁이시행되었는데기본규범은 1995 년 8월대통령령으로 집단농기업과농촌기관에게공동소유권이전과토지할당질서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고, 98 년 토지임대에관한법률 이대통령령에의해제정 토지기본법 에포함되어받아들여졌다. 구분 총면적 농기업및개인소유 < 표 3-6> 우크라이나의국토면적과농지면적 (2006) 전체 (A) 농지 (B) 작물경작지 (C) 목초지 (D) 방목지 (E) (Total (Agricultural (Arableland) (Hayfields) (Pastures) landarea) land) 60, , ,446.2 (B/A,69.1) (C/B,77.8) 2, ,515.7 (D/B,5.8) (E/B,13.2) 기타 1, , , , , , ,076.2 농기업 22, , , , 개인 16, , , , , 국가예비토지및기타 22, , , , 자료 :Agricultureofukrainestatisticalyearbook,kiev,2007. < 그림 3-3> 우크라이나이용주체별토지이용 토지이용구성빈도 산업기업, 0.5% 운송, 0.9% 휴경지, 0.1% 국방부, 1.6% 수자원기업, 0.2% 정부기관, 0.4% 사유지, 24.7% 국유지, 18.2% 산림기업, 17.4% 농기업, 36.0%

132 121 우크라이나토지는농기업이 36.0% 를이용하고있고, 사유지가 24.7% 국유지가 18.2%, 산림기업이 17.4% 등의순으로주체별로이용하고있다. 만약농지의사유화가법률로보장된다면앞으로농기업이이용하는농지의대부분이사유화될전망이다. 이때문에농지임대시장은눈에보이지않는 땅임대권확보 를위한경쟁이치열하다. 체제개혁이전의집단농장의농지는농민들에게토지이용권 (π 라한다 ) 의형태로농민당 3ha ~9ha규모로분배되었고, 농민들에게토지사유에대한우선권이보장되었다. 외국인들의우크라이나농지소유권은제한되고있지만, 현재많은외국 ( 다국적 ) 기업들이현지법인명의로농지를임대하여사용하고있다. 농지임대권을취득하기위해서는농민들이보유한토지이용권 (π) 을재임대하는방법이주로이용되고있는데낮은토지세 (30us$/ ha ) 등이유때문에재임대는단기임대가대부분이다. 장기임대를위해서는이용권소유자에게별도의권리금을제공하는경우 ( 예컨대,ha 당 80~100$ 를토지임대권양도조건으로미리제공한다 ) 도있다. 현재국가농지는우크라이나내각과크림자치공화국,24 행정지역및 260 구청,11,521 자치기구 ( 농촌마을 (10,279), 시골 (784), 시의회 (458) 가토지임대권리를행사하고있다. 이러한많은기관들의토지운용과관리시스템을통합하여통일된기관에서관리하도록하고농지의매매를허용하는등적절한토지이용시스템을지향하는토지개혁법률이 2008 년 6월현재국회에서논의되고있다. 다. 우크라이나의농업생산개황 (1) 경종작물생산우크라이나주요작물별재배면적은 1990 년의 31,710 천ha에서연평균 1.6% 씩감소하여 2006 년에는 24,504 천ha로줄고있다. 이를주요곡물별로나누어서살펴보면사료곡물의재배면적은연평균 7.79% 씩감소한반면에

133 122 해바라기의재배면적은연평균 5.69% 씩증가했다. 그러나곡물과대두, 감자, 시설채소등의재배면적은큰변화가없었다.2006 년의작물재배면적은 천ha 로서 1990 년재배면적의 77% 수준이고전체농경지면적 만ha 의 67% 수준에불과하였다. 농경지중에는목초지대가포함되어있기는하지만상당한면적의농지가생산적으로이용되지못하고유휴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1990 년수준보다 2006 년작물재배면적은남한농지면적의 4배에해당하는 721 만ha 가감소하였다.) 연도 < 표 3-7> 우크라이나주요농산물재배추이 (1990~2006) 곡물과대두사탕무무해바라기감자채소, 과채 단위 : 천ha,% 사료작물, 기타 합계 ,583 1,607 1,636 1, ,999 31, ,671 1,558 1,601 1, ,555 31, ,903 1,498 1,641 1, ,707 30, ,305 1,530 1,637 1, ,287 30, ,527 1,485 1,784 1, ,881 30, ,152 1,475 2,020 1, ,898 30, ,248 1,359 2,107 1, ,026 29, ,051 1,104 2,065 1, ,720 29, ,718 1,017 2,531 1, ,236 28, ,154 1,022 2,889 1, ,653 27, , ,943 1, ,063 26, , ,502 1, ,375 27, , ,834 1, ,858 27, , ,001 1, ,074 24, , ,521 1, ,243 25, , ,743 1, ,738 25, , ,964 1, ,277 24,504 연평균증감율

134 123 농산물재배면적의감소에따라서생산량도같은기간동안에변해왔다. 곡물과대두등식량작물과사탕무등은각각연평균 2.46% 와 4.16% 씩감소한반면에해바라기씨, 채소, 감자등은각각연평균 4.65%,0.95%, 1.19% 씩증가해왔다. 특히과일 과채류의생산량은연평균 Δ5.81% 씩가장큰폭으로생산량이감소하였다. < 표 3-8> 우크라이나주요농산물생산량추이 (1990~2006) 단위 : 천톤,% 연도 곡물과대두 사탕무 해바라기씨 감자 채소 과일 과채류 ,009 44,264 2,571 16,732 6,666 2, ,674 36,168 2,311 14,550 5,932 1, ,537 28,783 2,127 20,277 5,310 2, ,623 33,717 2,075 21,009 6,055 2, ,497 28,138 1,569 16,102 5,142 1, ,930 29,650 2,860 14,729 5,880 1, ,571 23,009 2,123 18,410 5,070 1, ,472 17,663 2,308 16,701 5,168 2, ,471 15,523 2,266 15,405 5,492 1, ,581 14,064 2,794 12,723 5, ,459 13,199 3,457 19,838 5,821 1, ,706 15,575 2,251 17,344 5,907 1, ,804 14,452 3,271 16,619 5,827 1, ,234 13,392 4,254 18,453 6,538 1, ,809 16,600 3,050 20,755 6,964 1, ,016 15,468 4,706 19,462 7,295 1, ,258 22,421 5,324 19,467 8,058 1,114 연평균증감률

135 124 원예작물의재배면적도줄어들고있다.2001 년부터 2005 년까지감자재배면적은연평균 1.45% 씩, 채소재배면적은연평균 2.19% 씩과일과과채류는연평균 0.98% 씩그리고포도는연평균 4.10% 씩감소해왔다. 그러나생산성의증가에따라채소와과일 과채류는각각연평균 4.39% 와 3.06% 씩증가한반면에포도생산량은연평균 2.94% 씩감소해왔다. < 표 3-9> 감자, 채소, 과일, 과채류생산량 (2000~2005) 연도 재배면적 ( 천ha ) 감자 1,631 1, , , , ,515.9 채소 과일과채류 포도 수확량 ( 천ton) 감자 19, , , ,453 20, ,474.5 채소 5, , , , , ,289.6 과일과채류 1,453 1,106 1,211 1,696 1, ,689.8 포도 생산성 (ton/ ha ) 감자 채소 과일과채류 포도 자료 :StateStatisticsCommiteeofUkraine. < 그림 3-4> 우크라이나의주요농산물생산량 천톤 곡물과대두사탕무해바라기씨감자채소과일 과채류 연도

136 125 우크라이나의원예농산물은개인농장과농업회사등크게두형태의농장에의해서생산된다. 먼저전체원예농산물생산에서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개인농장의경우에는채소 메론 수박등생산량을매년늘리고있으며과일과딸기류생산은현상유지를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농기업의전체원예농산물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줄고있다. 원예농산물은노동, 기술집약적인생산형태이므로회사형태보다는가족노동에의한개별농장의경쟁력이보다높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3-5> 농장형태별과일과딸기생산량 Thousand UAH 농기업 개인농장 (2) 축산업 축산의경우에도가축사육규모와축산물생산량이큰속도로감소하고있다. 소는전체적으로 1990 년부터 2007 년까지 7.93% 씩사육규모가줄고있었으며, 젖소사육규모는이보다약간낮은연평균 5.35% 씩감소해왔다. 돼지사육규모역시연평균 5.19% 씩감소했으며양과염소는연평균 9.62% 씩으로가장높은속도로사육규모가줄어든반면가금류는연평균

137 % 씩으로가장낮은속도로사육규모가줄어들었다. 이에따라 1990 년 대에비해서 2007 년도의사육규모는소가 24.5%, 돼지가 40.4%, 양과염 소가 17.9%, 가금류가 65.3% 수준으로감소하였다. 구분 < 표 3-10> 가축사육두수추이 (1990~2007) 전체 소 ( 천두 ) 젖소 돼지 ( 천두 ) 양과염소 ( 천두 ) 가금류 ( 백만수 ) ,195 8,528 19, ,623 8,378 19,427 8, ,728 8,263 17,839 7, ,457 8,057 16,175 7, ,607 8,078 15,298 6, ,624 7,818 13,946 5, ,557 7,531 13,144 4, ,313 6,972 11,236 3, ,759 6,265 9,479 2, ,722 5,841 10,083 2, ,627 5,431 10,073 1, ,424 4,958 7,652 1, ,421 4,918 8,370 1, ,108 4,716 9,204 1, ,712 4,284 7,322 1, ,903 3,926 6,466 1, ,514 3,635 7,053 1, ,175 3,347 8,055 1, 연평균증감율 (%) 가축사육규모가감소함에따라축산물생산량도높은속도로줄어들었 다. 육류는연평균 5.63% 씩, 우유는연평균 3.75%, 계란은연평균 0.84% 씩, 그리고양모생산량은연평균 12.85% 씩의높은속도로줄어들었다.

138 년의생산량은 1990 년에비하여육류는 39.5%, 우유는 54.3%, 계란은 87.4%, 양모는 11.1% 수준으로감소하고있는것이다. < 표 3-11> 축산물생산량추이 구분 전체육류 ( 천톤 ) 우유 ( 백만톤 ) 계란 ( 백만개 ) 양모 ( 천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평균증감율 (%)

139 128 (3) 농용자재산업분야 농축산업의위축을초래하고있는중요한요인중의하나는농용자재산업 (InputIndustry) 의급격한위축에서찾을수있다. 대표적인농자재인화학비료생산량은 90~00 년 10 년간총량기준으로 1/2 이하로줄어들었으며칼륨과인산비료의생산감소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농약생산량은거의생산자체가미미할정도로급격히감소하였다. < 표 3-12> 화학비료및농약생산량 단위 : 천톤 구분 연평균증감율 비료총량 4,815 4,238 2,221 2,449 2,376 1,936 2,319 2, 질소비료 3,022 2,819 1,871 2,083 2,022 1,675 2,060 2, 인산비료 1,648 1, 칼륨비료 농약 제초제 비료총량 인산비료 농약 질소비료 칼륨비료 제초제

140 129 우크라이나의농기계생산량역시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 트랙터 는 1990 년의 495 천대에서 2000 년에는 319 천대로, 콤바인은 110 천대에서 65 천대로줄고있다. < 표 3-13> 우크라이나의농기계생산량 단위 : 천대 구분 트랙터 화물차 (Freight) 콤바인 자료 :htp:/ 트랙터화물차 (Freight) 콤바인 사료생산량역시 1991 년의 15,000 천톤에서 2,000 년에는 8% 수준인 1,200 천톤으로급격히감소했다가 2001 년이후에차츰증가하고있으며, 영양제나비타민등사료첨가물생산기반은 1991 년의 450 천톤에서 1995 년에는 1천톤으로거의붕괴된상태이었으나 2002 년에는 7천톤수준으로증가하고있다.

141 130 < 표 3-14> 우크라이나의사료생산량 단위 : 천톤 구분 사료생산량 알부민-비타민첨가물생산량 , , , , , , , , , , , , ,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사료생산량 알부민 - 비타민첨가물생산량 라. 우크라이나의농산물가격수준 우크라이나농업은전통적으로대규모농지를이용한대규모농장체제하에서생산되는곡물중심농사체제이다.2006 년현재전체재배면적중에서 59.2% 가곡물이고 16.2% 가해바라기이며유채와기타사료작물재배면적도 13.4% 로서전체이용면적의 90% 정도가기계화된대규모농장체제하에서경작되고있다.

142 131 < 그림 3-6> 우크라이나의작물별농지이용실태 (2006 년 ) 사탕무, 3.3% 감자, 6.0% 채소, 과채류, 1.9% 사료작물및유채기타, 13.4% 해바라기, 16.2% 곡물과대두, 59.2% 농작물총재배면적 천 ha 우크라이나는 2006 년에총농경지의 75% 에해당하는 24,504 천ha를작물재배에이용하였는데, 곡물과대두가 59.2%, 해바라기가 16.2%, 사료작물과유채가 13.4%, 감자가 6.0%, 사탕무가 3.3%, 채소 과채류등이 1.9% 등이었다. 대부분의곡물과사료곡물, 해바라기, 유채, 사탕무등작물은곡물수집상과가공공장및수입업자들에의한계약재배방식으로재배되기때문에일반적인시장경로의의해서형성되는농산물도매및소매가격정보는거의없고계약내용에대한접근자체도어렵다. 정부는주요농축산물에대한최저수매가격을발표하고수매를시행하는데정부수매가격은민간기업의기준매입가격의기능을수행하며, 대체적으로도매가격의절반이하수준에서결정된다. 우크라이나농민청에서발표한수매가격은작년말 ( ) 보다금년상반기 ( ) 가격이다소오르고있다. 대부분의우크라이나농장들은사회주의체제전환이후에종자대, 기계용유류대, 비료 농약대등영농자금의부족상태에처해있기때문에농장경영주들은농사짓기이전에상인들과생산물판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에의한선도금형식으로영농자금을지원받아서영농활동을시작하는것이일반적이다. 물론판매계약체결당시에판매가격을결정하지만그가격은선도금지불규모등조건에따라서달라지게되므로농장

143 132 마다다르다. 일반적으로시장도매가격 ( 또는수출가격 ) 의 1/2~1/3 정도라고알려져있다. 그러나대부분의고려인 21 들이주로종사하고있는채소, 과채류의시장가격은배급제도의붕괴이후이에대신할수있는농산물유통시스템이제대로작동되지않기때문에농가판매가격과소비자구매가격간의격차가 7~8배에달하는심각한상태에처해있으므로고려인빈곤의원인중의하나로분석된다. < 표 3-15> 농축산물의정부수매가격 단위 : 달러 / 톤,% 구분 정부수매가격 (A) (B) 변동률 (B/A) 3등품밀 등품밀 등품밀 호밀 옥수수 해바라기 등품보리 우유 쇠고기 1, , 돼지고기 1, , 자료 : 우크라이나농민청 (htp:/ 21 구한말, 한반도의대기근때처음으로연해주 ( 원래는청국영토이었으나, 청일전쟁당시천진조약으로러시아영토로편입되어프리모리스키주로개칭됨 ) 로이주한이후, 한. 일합병에저항하는독립운동가들의대량이주로한때는 18 만여명이거주하였음. 그이후스탈린에의해중앙아시아지역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등지 ) 으로강제이주되었으나소련연방의해체이후거주이전자유가허용되면서날씨가따뜻하고살기좋은우크라이나로흘러들어오는고려인들의숫자가날로늘어나서 2008 년현재 4 만여명이이곳에서살고있으며, 이중에서 3 만여명이무국적자로비참한생활을영위하고있음.

144 133 도시소비자들은양극화되어고소득층은해외에서수입되는고급채소류를양판점 ( 量販店 ) 에서비싼값으로구매하지만, 중산층이하의저소득층들은전통재래시장에서수집상에의해산지로부터소형트럭으로운반된미포장상태의채소류나축산물등을불결한위생조건하에서구입하고있는실정이다. 다음 < 표 3-20> 의농산물가격은 2007 년 11 월 17 일과 2008 년 7월 13 일우크라이나재래시장과양판점에서조사한농산물소비자가격에대한정보이다.

145 134 < 표 3-16> 우크라이나농축산물의시장가격 단위 : 그리브나 (R), 원 /kg 분류 품목 조사가격 조사가격가격변동율현지단가 (R) 한화 ( 원 ) 현지단가 (R) 한화 ( 원 ) 그리브나원화 곡물류 쌀 4~5 744~930 10~ ~ ~ ~3.1 닭고기 19~ ~ ~ ~ ~1.9 육류 돼지고기 30~ ~ ~ ~ ~ ~2.3 쇠고기 18~ ~ ~ ~ ~ ~2.5 돼지비계 15~ ~ ~ ~ ~2.5 감자 2~ - -~372 4~ 920~ 당근 4~ - 744~ - 3~5 -~ 마늘 8.2~ ~ - 20~ ~ 배추 3.2~ - 595~ - 4.5~ ~ 양배추 2~ - 372~ - 2~ 462~ 상추 -~35 -~ ~ ~ 시금치 -~30 -~ 양파 3.3~ - 614~ - 5~ 1.150~ 무 3~5 558~930 ~ 16 -~ 채소류 오이 10.5~ ~ 토마토 -~24 -~4.460 ~ 12 -~ 방울토마토 (8 개 ) - - ~ 7.4 -~ 풋고추 -~60 -~ ~46 -~ % 5% 파프리카 15~ ~ ~ ~ 가지 -~17 -~ ~ ~ 양상추 -~20 -~ 브로콜리 - - -~22 -~ 쪽파 -~20 -~ ~ ~ 배 9.50~ ~ 사과 6.80~ ~ 감 -~ ~ 과일류 석류 -~6.5 -~ 복숭아 ~ ~ 살구 - - 7~ ~ 참외 - - 8~ ~ 화훼류 장미 ( 송이 ) 30~ ~ ~ ~ 백합 ( 단 ) 20~ ~ ~ ~ ~65 20~70 주 :1) 현지가격앞부분은재래시장 (Demietra) 가격이고뒷부분은양판점 (Simpo) 판매가격임. 통상적으로양판점판매가격은재래시장가격보다 1.5 배 ~3 배정도의가격차이가있음. 2)2007 년 11 월현재의환율은그리브나 (R): 달러 (US$)=1:0.5 이었고달러 : 원 =1:930 이었음. 그러나 2008 년 7 월현재의환율은 R:$=1:0.45 로,$: 원 :1=1.040 으로변화하였음.

146 135 일정시점에제한된특정시장과판매장에서행해진사례조사를통하여우크라이나농산물가격동향을논한다는것은무리한일이다. 그러나이런제한된가격정보만으로도우크라이나농산물가격형성과변동추이를가늠하는데다소간도움을받을수있을것이란생각에서 < 표 3-15> 의가격조사결과를간추려해석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우크라이나농산물가격은작년보다금년이상당히큰폭으로상승하였다. 이는주로국제곡물가격의변동에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보였다. 특히주로이집트로부터수입되고있는쌀값은크게올라서한국수준보다다소높아졌다. 축산물의경우에도작년보다 1.5~2.0 배수준으로올랐는데소비증가에비해서생산증가가미흡했으며사료가격인상으로수입육가격이상승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채소류가격은생산의계절성이반영되어단경기 ( 端境期 ) 채소류 ( 배추, 무우 ) 가격은작년수확기때보다전반적으로 1.5~3.0 배가량상승하여우리나라가격이상으로높았다. 그러나성출하기 ( 盛出荷期 ) 의채소, 과일가격및화훼류가격은작년보다 30~70% 정도로하락하였다. 둘째, 출하시기조절을위한촉성재배등기술이부족하여생산조절이어려운처지에서저장 보관기술과시설마저부족하므로농가들은출하기에는싼값으로홍수출하를할수밖에없는실정이채소류의작년도초겨울 (11 월 ) 의시장가격과금년도성출하기 (7 월 ) 의시장가격형성에서그대로반영되고있음을알수있다. 셋째, 선별, 포장되어위생적인환경에서판매되는양판점의농산물판매가격은재래시장의그것보다훨씬높은가격으로형성되고있었으며, 이러한체인형양판점은도시지역에서빠른속도로점포수를늘이고있었다 본연구에서사례조사한양판점 Simpo 는매장의일부를식료품과농산물매장으로 이용하고있는데 (200~300 평 ) 금년중에만 20 여개소의체인점을우크라이나도시지 역에설립하여운영중, 또는운영준비중이라고한다.

147 136 양판점들은고객들이원하는고품질농산물을주로수입을통하여확 보하고있는데적절한우크라이나국내공급처발굴이매우긴요한과제 인것으로판단되었다. 3. 농산물수출물류인프라확보를위한검토 가. 항구건설사업의배경과대상지역 우리나라가해외농업개발에나서는중요한목적중의하나는식량특히사료곡물의안정적인확보를위한것이다. 이를위해서는국제경쟁력을갖춘농업자원 ( 토지, 노동등 ) 의확보이외에도생산된농산물의효과적인국내반입을가능케하는곡물수송물류인프라의확보가긴요한과제가된다. 국제곡물무역을독과점상태에서지배하고있는다국적곡물메이저들이농지자원확보보다는항구와선적시설, 창고등곡물수송용물류인프라확보에우선적으로투자하고있는현실에비추어볼때이문제의중요성과현실적합성은더욱크다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현재국내에서논의되고있는 해외식량기지 확보의핵심은식량수출국 ( 또는진출지역 ) 현지에서곡물을수집 보관하였다가평상시에는세계각지로수출하고비상시에는국내로반입할수있는곡물수송물류인프라의확보문제가우선적으로검토되어야할필요성이크다. 그러나곡물수송용부두는장거리수송을고려한대형선박의입출항여건이양호해야한다는점과넓은배후부지확보가능성이높아서장래의확장가능성이커야한다는물리적조건부터충족시킬수있어야한다. 또한항구시설자체가사회적기반시설 (Socialinfrastructure) 이므로항구용지확보와항구시설건설등측면에서현지정부의적극적인협조확보가필수적이다 23. 다행히우크라이나는곡물수출국이며항구시설의부족으로제때에곡

148 137 물을선적 수송시키기못하고있는현실을타개하기위하여곡물전용부두건설사업에대단히적극적이며이를위한해외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도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현재의우크라이나의곡물수출항구는오뎃사와인근부두들로구성되어있는데곡물, 철강재, 원유등의수송수요가늘어나면서포화상태에처해있는실정이므로오뎃사항구의부담을경감시킬수있는대체적항구개발사업에적극적일수밖에없는실정이다. 오뎃사항구의대체적기능을수행할수있는지역으로가장유망한곳은인근의니콜라예프항구이다. 니콜라예프는구소련의항공모함등군사용선박조선소들이위치했던조선 ( 造船 ) 중심지로널리알려져있으며배후에넓은평야지대를갖추고있는농산물집산지이기도한곳이므로곡물수송용부두건설적지로꼽히는지역이다. 니콜라예프시당국자가제시한곡물수송용부두건설지는다음 < 그림 3-7> 과같이 3개지역이다. < 그림 3-7> 우크라이나니콜라예프곡물전용항구후보지역 23 우리나라의경우항구개발이후일정기간동안사용권을행사하는대신에사용기간이 지나면정부에기부체납하는방식으로항구또는부두개설권을허용한다.

149 138 제 1지역은니콜라예프항구북쪽에위치한자보드지역의구소련시설항공모함건조를우한조선소옆에위치한 16 ha로서항로수심이 9.0m 에서 11.0m 에항로폭이 100m 로서 3만톤급선박의접안이가능한부두를건설할수있다. 제 2지역은 1지역에서흑해쪽으로내려온레닌스키백사장에건설하여기존항로에접근하기위한준설매립공사로 75 천m2를부지로사용할수있는지역이며 3만톤급선박의접안이가능한곳이다. 제3지역은보다흑해쪽으로내려온꼬라벨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군수물자용항구인악타베리시우크항의인접지역으로역시기존항로에접근하기위한준설공사가필요하며,3 만톤급선박의접안이가능하며배후에넓은공지가있어서부지확보가능성은가장좋은지역이다. 나. 항구건설지기후조건과부두시설운영 항구건설예정지는온화한대륙성기후로서연평균강수량은 400~600m/m 이고월간최대강수량은 191.5m/m 이다.7월의기온은 23 ~25 로가장덥고 1월의최저기온은평균 이다. 최대적설량은 10 cm~15 cm이고연평균안개일수는 55 일, 겨울에는하루평균 4시간정도안개가지속된다. 부두의선석등접안시설외에도항구에는필수적으로갖추어야할시설들이있다. 특히양곡전용부두에는기계식과진공흡입식을병용한하역장비가갖추어져야하며컨베이어등이송시설도필수적이다. 양곡보관시설 ( 싸이로 ) 과창고역시연간처리계획에따른물동량수준에맞추어서확보해야한다. 항만사용료는하역료, 접안료, 보관료등으로구성되는데우크라이나의오뎃사항구의경우곡물이부두에들어왔다가배에선적될때까지소요되는비용은곡물 1톤당 12~15 달러수준이라고한다. 우크라이나에곡물수송용항구시설건설에참가하기를원하는사업체

150 139 는확보해야할화물물동량과항만사용료등에기초해서비용 편익분석을철저히해서투자사업을결정해야한다. 이과정에서현지정부 ( 중앙정부와니콜라예프시정부 ) 와의협상과정도유리한방향으로이끌어야한다. 우크라이나의곡물생산농장들은영농에착수하기이전에대략국제가격의 1/2 수준의가격으로곡물판매계약을체결하고, 그계약금으로종자, 비료등농자재를구입하여농사활동에나서고있다. 그러므로안정적으로사료곡물을도입하기위해서는계약재배된농작물을보관 수송할수있는곡물전용부두시설의확보가가장선행되어야할사안인것이다.

151 140 Ⅳ. 우크라이나농업진출추진전략 1. 농업해외진출의성공조건 해외농업개발을위한대상지역이갖추어야할조건은무엇인가? 첫째, 진출대상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의국제경쟁력이높아야한다. 현재수준에서도수출경쟁력이있는농산물을생산하여수출하고있는지역을선택하여진출해야한다는것이다. 농업의국제경쟁력이높은지역은부존되어있는농업자원조건이비교우위적인지역이기때문에일반적으로농산물수출국이라고할수있다. 즉, 평상시에는국제시장으로수출하고비상시에는국내시장으로반입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는국제경쟁력이높은지역으로진출하는것이성공가능성을높이는가장중요한조건이된다는것이다. < 표 4-1> 한국- 우크라이나의무역추이 (1995~2006) 단위 : 백만불 연도 전체농림수산물농산물밀축산물수산물커피조제품권련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 , , , ,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 htp:/ 테마별수출입통계 > 주요국가별수출입동향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p:/ 주제별통계 > 무역 외환 국제수지 > 무역 > 국가별수출액, 수입액

152 년현재한국은우크라이나에 백만불을수출하고 백만불을수입하여수출액이수입액의 4배에가까운무역흑자를실현하고있는상태이고한국의수입액은주로밀등농산물수입이주도하고있다.< 표 4-1> 과거로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한국이우크라이나로부터농산물을수입하고있다는사실은우크라이나농업의국제경쟁력이한국시장에서인정되고있다는이야기가된다. 말하자면, 현재상태에서농산물수입이이루어지고있는우크라이나와같은나라에농업의해외진출을도모하는것이국제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지역을선택하는행위가된다는것이다. 둘째, 인구규모가크고충분한내수시장을보유한지역으로진출해야한다. 현지시장에서생산물을소비시키지못하고평상시에도국내반입을목표로하는해외농업개발은결국국내농산물과의시장경합문제를일으키게될것이기때문이다. 24 우크라이나는곡물의수출국이지만, 고급채소와과일및축산물의수입국일뿐만아니라 4,700 만명의빠르게성장하고있는훌륭한내수시장을포용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농업의유망한진출대상지역으로서의요건을갖추고있다고할수있다. 셋째, 에너지등자원개발을위한접근통로확보내지재외동포 ( 고려인등 ) 의경제적지위향상등정치 사회적인목표달성이가능한지역으로진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우크라이나에는 3~4 만명의고려인이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등지역으로부터몰려들고있으며이중에서우크라이나국적을이미취득한 1만여명의고려인을제외하고는대부분소작농 25 으로교육기회와사회보장기회에서소외당한채어렵게살고있다. 24 일본의해외농업개발에서가장경계하고있는문제는소위부메랑효과로서해외에서 생산된농산물이국내시장가격을하락시키게되는문제이다. 25 국적을가진우크라이나농민은국가로부터농지를싼값 (30$/ha 내외 ) 으로임대하여 농사를짓지만, 소작농들은농민들의농지를비싼임대료 (ha 당 200$~1,000$ 내외 ) 로 빌릴수밖에없으므로생활이곤궁하고특히일거리가없는겨울철에는비참한생 활이불가피한실정이다. 불우한고려인조상들의상당수는항일독립운동가였다는 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153 142 대부분의자원보유국들은에너지나광물등지하자원의공동개발보다는자국의낮은농업생산력을향상시키기위한농업협력지원을요청하고있다. 이를수용하여농업협력을디딤돌로하여우리가바라는자원확보에전략적으로접근하자는것이다. 특히우리나라의경제규모가커짐에따라서최빈국 ( 最貧國 ) 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규모역시커져야한다는국제사회의요구가강해지고있다. 26 그러므로개도국의빈곤완화와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지원하기위한대외무상원조 (KOICA) 사업중에서해외농업개발사업을주력사업으로선택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하여합리적인해외농업진출지역의조건은 < 그림 4-1> 과같이요약할수있다. 즉, 가장바람직한진출지역은세개의원이겹쳐지는빗금부분이될것이고그다음의우선순위는농업진출주체의선호또는여건에따라서 Ⅰ,Ⅱ,Ⅲ 지역중에서선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 그림 4-1> 성공가능성높은국가 ( 지역 ) 선정요건 현재수준에서국제경쟁력을갖춘지역 국제경쟁력보유정도 내수시장보유정도 정치 사회적목적달성 내수시장 ( 內需市場 ) 을확보하고있는지역 농업이외의정치적목적을달성할수있는지역 26UN 이권고하는 ODA/GNI 비율은 0.7% 이지만, 우리나라는 2009 년까지이를 0.1% 수준으로상향시킬계획이다. 또한 OECD 의 DAC( 개발협력위원회 ) 에우리나라가가입하게되면 (2010 년 ) 국제농업개발협력의규모가매년 1,000 억원규모로확대가불가피해진다.

154 143 해외농업진출을성공시킬수있는또다른조건은생산과유통에관련된농업시스템이동반진출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한국농산물이개방확대에도불구하고일정수준의시장경쟁력을확보하면서발전하고있는것은농업생산을뒷받침해주는자재, 유통, 서비스산업등농업관련산업 (Agri-busines) 이잘발달되어있기때문이다. 아무리해외농업생산자원의부존조건이비교우위적이라고하더라도애그리비즈니스산업의적절한뒷받침이부족하다면성공을기약하기어렵다. 그러므로농업의해외진출은농업생산과유통을아우르는농업시스템의진출을통하여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다는것이다. 해외농업진출을성공시킬수있는마지막조건은정부차원의효과적인지원시스템이국내농업지원제도와전연다른차원에서확보되어야한다는것이다. 민간부문의단독능력으로서는정보와경험부족등이유로농장확보와관련된교섭과협상능력이부족하다. 또한대규모농장개설과운영에필요한초기투입자본 ( 기계와설비, 시설 ) 을동원하기가어렵다. 그러므로해외자원개발법 ( 산자부소관 ) 에준한해외농업지원시스템이확보되어야한다. 27 정부지원시스템은 1농장확보와대농경영에의적응을위한종합적인조사와경영컨설팅서비스제공 2농장개설초기의장비 기계 시설등의설치와운영을위한장기저리융자제도등을축으로하여운영되는것이바람직하다. 농촌기본법에의해서 해외농업개발협회 를두고농림수산성의예산을투입하여투자금의 50% 를지원하고해외농업투자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집중적으로조사해서성공확률을높이기위해서농장인수단계의조사사업과경작단계에이르기까지의과정마다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일본의경험을타산지석으로받아들여야한다. 27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신고, 조사사업, 개발사업에대한보조및융자의지원근거법임 ( 광물, 유전의경우 07 년 4,259 억원지원 )

155 체제전환이후의우크라이나농업이당면한문제 1991 년소련해체로연방에서독립한우크라이나는사회주의체제의집단농장제도의붕괴이후, 이에대신하여등장한농업법인 ( 주로유한회사 ) 과개인농장경영체제하에서농업생산성의하락과부채의증가및농장경영부실화와파산 ( 부도농장 ) 의증가등으로유휴농지가급증하고있다. 우크라이나농업의구조적인침체와위축을유발하고있는요인은첫째, 체제전환이후농업지원정책축소이외에도, 자본부족, 기술부족, 경영마인드부족등생산측면의요인과둘째, 배급제도붕괴이후농산물유통시스템의결함으로유발되고있는생산지가격하락과소비지가격상승등농산물의이중가격현상이심화되어 28 농가소득이상대적으로낙후되어심각한이농현상 (Migration) 과함께농민들의영농의욕이크게저하된점등에서찾을수있다. 이결과자본과기술집약적인고품질 고급농산물에대한수입은소득증가에따라서크게늘어나고있으나농업경영형태는전통적인토지이용적인식량작물생산에치중하고있으므로고품질 고급농산물의수입국가로전락하고있으며우크라이나농산물재배면적은정체내지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곡물생산성은 1990 년의 2/3 수준으로떨어지고있는것이다. < 표 4-2> 우크라이나주요농작물재배면적과생산성 곡물 사탕무 감자 채소 연도 재배면적 ( 천ha) 생산성 ( 톤 /ha) 재배면적 ( 천ha) 생산성 ( 톤 /ha) 재배면적 ( 천ha) 생산성 ( 톤 /ha) 재배면적 ( 천ha) 생산성 ( 톤 /ha) , , , , , , , , , , , , 자료 : 우크라이나농업청 28 우크라이나원예농산물가격은작물에따라다르지만, 채소류의경우산지가격과소비 지가격이평균 7~8 배나차이가나는것으로조사되었다.

156 145 우크라이나의축산부문역시사육규모와생산량측면에서 1990 년대의 1/2~ 1/3 수준으로위축되고있다.1990 년과비교해서가축사육규모는소가 24.5%, 돼지가 40.4%, 가금이 65.1% 수준으로감소하였다. 이에따라육류생산량은 39.5%, 우유생산량은 54.3%, 계란생산량은 87.4% 수준으로줄어들었다. 연도 < 표 4-3> 우크라이나가축사육과축산물생산량 소 ( 천두 ) 주요가축사육두수 돼지 ( 천두 ) 가금 ( 백만수 ) 육류 ( 천톤 ) 축산물생산량 우유 ( 백만톤 ) 계란 ( 백만개 ) , , , , , , , , , , , , , , , , , , , ,234.6 자료 : 우크라이나농업청 우크라이나는 2006 년현재세계 6 위의곡물수출국이지만축산물, 화훼, 고급원예, 과수및담배등고급농산물과가공식품의수입국으로전락하 고있다. < 그림 4-2> 우크라이나농축산물수출입현황 (2006)

157 농업협력진출에따른양국의농업분야별관심분야 우크라이나는유휴되고있는농지를생산화시키고수요가증가하고있는고품질농산물의자급능력을높여서수입대체산업또는수출산업으로전환시키는데한국의적극적인협력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특히농축산물가공산업과자재산업등농업자본재산업과농업기술및농산물유통시스템분야등에대한한국의협력을절실히필요로하고있다. 한편, 한국은개방으로유휴될일부농업기술인력과자본재산업을조직적으로이전시킴으로써한국농업의외연 ( 外延 ) 을확장하고, 사료곡물과바이오연료작물의해외공급능력을확보해나가야한다는입장이다. 또한농업협력진출을통하여그동안지나치게등한하였던고려인의삶의질개선을위하여적극나서야할입장이다. < 표 4-4> 농업분야별양국간의관심분야 부문우크라이나한국 곡물부문 축산부문 원예 과수화훼부문 1 유휴농지활용 2 농업생산성향상 1 생산력회복 2 고품질축산물자급도향상 3 사료산업, 육가공산업육성 1 고품질농산물생산기술향상 2 농자재, 포장, 가공 유통산업등농업 System 유치 1 사료곡물의안정적인공급원확보 2 바이오연료작물공급원확보 1 체제전환국의내수시장확보 2 배후유럽고소득시장진출위한교두보확보 1 수요가증가하고있는고품질농산물의내수시장선점 2 배후유럽고소득시장진출위한교두보확보

158 147 가. 우크라이나농업진출에대한한국의관심 한국은좁은국토에서많은인구를부양해야하는식량수입대국으로서해외곡물사료의존적인축산경영의불안정성을완화시킬수있는곡물의해외생산 ( 공급 ) 기지확보로곡물공급잠재능력을확대하고식량위기대응능력을강화하며나아가서북한을포함한한반도의식량부족문제를궁극적으로해결하기위한해외식량기지건설의필요성이절실하다. 첫째, 사료원료의 75% 를수입곡물에의존하고있으며, 축산물생산비중에서사료값이차지하는비중은절반 ( 양돈 :46%, 착유우 :53%, 양계 :49%) 수준으로국제곡물가격의상승은바로축산업경영악화로연결되는고리를끊기위해서평상시에는국제시장을대상으로하는수출로생산물을처리하고비상시에는국내로반입하는식량해외생산기지를반드시확보해야할입장이다. 또한미국에편중된곡물수입국을다변화할수있는대체수입국을확보함으로써수입선의다변화를통한곡물수입물량확보와가격의안정화를유도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수요가확대되고있는고품질농산물 ( 축산물, 과채류, 화훼류 ) 에대한유럽고소득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를확보해야할필요성이크다. 유럽러시아지역의채소 과일연간수입액은 150 억달러규모로우크라이나의중요한농산물수출대상지역이다. 또한흑해로흘러들고있는다뉴브강을통해서유럽고소득시장에농산물을수출하기위한최적의자연적인물류기반을보유하고있다. 또한우크라이나수입대체산업으로고품질농산물을생산해서빠르게성장하고있는우크라이나의내수시장을선점 ( 先占 ) 하자는것이다. 셋째, 농산물시장개방의확대로불가피하게유휴될수밖에없는국내의농업기술인력과자본재산업의새로운고용 소득기회를해외농업진출에서확보함으로써농업구조조정의연착륙을도모해야한다는사회적요구에부응해야한다. 넷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등지로부터꾸준히유입되

159 148 고있는무국적고려인의지위향상과삶의질향상을위한효과적인접근수단을확보해야할필요성이크다. 남부러시아 ( 로스토프, 크라스노다르 ) 지역에 4만여명, 우크라이나지역에 4만여명정도로흩어져살고있는무국적상태의고려인들에게일자리와소득기회를제공함으로써삶의질을높이고궁극적으로현지국적취득기회를부여하기위한수단으로고려인들이주로종사하고있는농업을고소득사업으로변화시켜서고려인의경제적지위향상을유도해야한다는것이다. 나. 우크라이나의한국농업투자진출에대한관심 첫째, 유휴농업자원의생산화와함께저활용되고있는농업자원 ( 토지, 노동력 ) 의생산성향상을통한지역소득향상과이농억제등으로농촌공동화 ( 空洞化 ) 를억제해야한다는사회적요구가강하다. 이를위하여높은농업기술수준과자본주의적경영기법을갖춘한국의농업경영시스템을받아들임으로써지역민의일자리확대와지역소득증가로위축되고있는지역경제를활성화하자는것이다. 둘째, 현대적자본시설과기술및자본주의적시장경제운영기법을도입하여농업경영혁신을유도함으로써최소한체제전환이전의상태로농업생산력을회복시키고동시에증가하고있는고급농산물의자급화와유럽고소득국가의시장진출을목표로하는수출산업화기반을구축하자는것이다. 셋째, 배급제도붕괴이후이에대신할새로운농산물유통시스템구축으로농축산물의적정가격발견에의한농가소득증대와농산물의판로를확대하고소비자식료품구입가격의하락 안정화를도모하자는것이다. 이를위하여한국의농업협동조합System 을 1990 년이후붕괴된집단농장, 또는협동농장의대안적인 System 으로도입할것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서한국의자본과기술을현지의농지와

160 149 결합시키는농업협력방안으로합작회사 (Jointfarming& Procesing), 농지임 대, 기술과자본협력등다양한방법이제기되고있다. 4. 우크라이나농업진출의목표와전략 가. 농업진출의목표우크라이나는비옥한흑토 (Blacksoil) 이라는천혜의농업자원때문에역사이래주변강대국의끊임없는침탈의대상이되어왔다. 이때문에우크라이나인들은이기적이고대단히의심이많은민족성을지니고있다. 이들에게외국투자가들은미끼를던져주고는그들의부 ( 富 ) 의원천을야금야금빼앗아가는약탈꾼정도로비추어지는것은오히려당연하다. 그러므로제국주의시대적인우크라이나농업개발제의에는거부감을표출하기일쑤이다. 말하자면, 무엇을줄테니무엇을내놔라 하는식의접근보다는 우리의무엇과당신네들의무엇을합해서무엇을이루어서나누어가지자 라는접근이보다설득력이높다는뜻이다. 그러므로우크라이나농업진출의목표는한국과우크라이나간의상생적인 (Win-Win) 농업협력모형의창출에두어야한다. 한국이제공할것은현대적생산장비와유통 가공설비등자본투자와생산 유통기술과운영System 및시장경제적인운영기법이다. 우크라이나가제공할것은저활용 ( 低活用 ) 상태의비옥한농지임대권과관개또는배수시설이붕괴 멸실되어유휴화되거나생산성이저하된농지 ( 대략 400~500 만ha ) 와저렴한농업인력및한국의진출기업의상대 (Partner) 가될우크라이나농기업가 Group 이다. 양국이제공할농업자원을결합하여이룩해야할두가지핵심분야는새로운농업경영및농산물유통시스템구축과농지의물적기반정비및확충이다.

161 150 양국간농업협력이지향하는목표는 1단계로 90 년대수준으로우크라이나농업생산성을향상시켜서농업생산력을배가 ( 倍加 ) 시키는것이고 2 단계로유럽고소득시장에우크라이나농축산물을수출시킬수있는생산과유통기반을구축함으로써한국과우크라이나농업의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는것이다. 양국간농업협력을통하여한국이확보하게될것으로기대하는것은곡물의해외생산기지를확보하고시장개방확대로유휴될농업기술과자본재산업의새로운소득기회및고려인의경제 사회적지위향상을위한유효한접근수단을확보하는것이다. 또한우크라이나는농촌의일자리창출과농가소득증대를통하여농촌경제를활성화시키는효과와함께고품질농축산물의수입대체와수출산업화등단기적인효과, 그리고궁극적으로 1990 년대이후프랑스에내어주었던유럽최대농업국지위를도로탈환하는것이다 29. < 그림 4-3> 한국과우크라이나간의상생 (Win-Win) 적인농업협력모형 한국 현대적자본시설 농업생산 유통기술과 System 시장경제적인경영기법 + 우크라이나 저활용되고있는비옥한농지 - 유휴농지, 생산력저하농지 저렴한양질의농업인력 협력상대가될농기업가 새로운농업경영및농산물유통시스템구축 - 심각한산지소비자간의이중가격해소 - 농축산물의고부가가치화 농지의물적기반정비와확충 - 우크라니아농업생산기반확충 - 한국의농지임대권확보 농업협력의목표 1 단계 : 90 년대수준으로생산력증대 2 단계 : 유럽고소득시장진출신성장동력확보 곡물의해외생산기지확보 잉여농업기술과자본재산업의새로운소득기회확보 고려인지위향산위한접근수단확보 + 농촌경제활성화 - 일자리창출과농가소득증대 고품질농축산물의수입대체와수출산업화 유럽최대농업국지위확보 년우크라이나농업생산액은프랑스보다 30% 정도많았으나 2005 년에는프랑스의 1/3 수준으로위축되었다.

162 151 나. 단기전략 해외에서농장을인수해서농장경영준비를갖추어서첫생산품을수확하기까지는적어도 3년의기간은소요된다. 그러므로목전의현안과제인사료곡물확보와식량공급능력강화를위해서단기적인별도의전략이강구될필요가있다. 가장유효한단기전략은식량수출국의현지농장과의품목별계약재배를추진하는것이다. 계약재배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나라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등체제전환국이다. 이들나라의농업은체제전환으로국영집단농장또는협동농장체제가붕괴된이후대부분의농장들이영농자금의부족으로부실경영체화되어유휴농지가늘어나고있기때문에외부의영농자금지원의필요성을크게느끼고있다는점, 그리고곡물수집과수출및보관 선적시설등곡물수출물류인프라에대한곡물메이저의영향력이그다지크지않기때문에곡물의국내반입문제가비교적용이하다는점때문이다. 현지농장과의계약재배와병행하여곡물매집능력의강화를위한현지수집상과수출상등곡물유통조직을 M&A 방식으로인수하는작업과함께동시적으로현지의전용부두를비롯하여보관, 선적, 수송등물류인프라를확보하는일에도적극나서야한다. 세계의유수한다국적곡물기업 ( 소위 majorgroup) 들은수출국현지에농장을확보하여농산물을생산하기보다는곡물전용부두시설을확보하고계약재배등의방법으로농산물을수집하여전세계를상대로곡물거래를수행하면서막대한거래이윤을챙기고있다는점에유의하여이들의곡물확보와운용방식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연간수입수요량은 1,410 만톤인데,2008 년 3월현재의확보물량은평균적으로 7월분까지이며, 비축물량은 2개월분정도로파악되고있다. < 표 4-5> 현재까지의곡물수입방법은국제입찰과선물시장활용등방법이주로

163 152 이용되어왔는데, 국제가격의전망이불투명한가운데에서우리나라가필요한시기에필요한량의곡물을안정되고저렴하게현재의방법에의해서확보할수있다고전망하기는어렵다. 그러므로농산물의적시 적기출하를할수있는항만시설을수출국현지에건설하고여기에보관시설을건설하여수집된곡물을보관, 유통시키는곡물도입효율화를위한물류기지확보의필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 밀 < 표 4-5> 한국의주요수입곡물의확보물량과비축량 (2008) 품목용도수입수요량확보물량현재비축량비고 옥수수 대두 잡곡소계 식용 사료용 소계 식용 사료용 소계 식용 사료용 소계 식용 사료용 소계 1, 월분까지확보 1.7 개월분비축 단위 : 만톤 옥수수등으로대체 1 개월분비축 3.5 개월분까지확보 0.3 개월분비축 9 월분까지확보 1.7 개월분비축 8 개월분까지확보 2 개월분비축 10 월분까지확보 2.5 개월분비축 5 월분까지확보 1 개월분비축 8 월분까지확보 1.7 개월분비축 7 월분까지확보 1.5 개월분비축 자료 : 해외농업개발과제와전략, 해외농업개발포럼작업반자료,2008.5

164 153 우크라이나는곡물생산량이 3,000 만톤 (2008 년전망치 ) 이고이중에서 30% 에해당하는 1,000 만톤 ( 05~ 07 평균실적치 ) 을매년해외에수출하고있는나라로써곡물전용수출시설의부족을절감하고있기때문에한국의곡물수출물류기지의투자유치에매우적극적인점을우리가진출할수있는기회로활용하자는것이다. 다. 중장기전략 (1) 농장확보 대부분의국영및협동농장의해체 민영화과정에서부실화된주로유한회사형태의법인소유의농장을인수하는것이대규모농장인수를위한지름길이된다. 인수자산은농장소유건물 ( 창고, 사무실 ) 과농기계, 축사등지상물과관 배수시설, 그리고생육상태의농작물과축산물등고정및유동자산이다. 이러한자산을장부가격을근거로하여협상을통하여인수하며, 농지는임대권만인수한다. 임대권은법적인안정성을보유한권리로서은행담보물로도이용되며, 특별한하자가없는한 ( 장기간의휴경등 ) 계약기간이자동적으로연장되는것이관행이다. 왜냐하면농지를임대하겠다는임대수요자가임차경영자보다압도적으로많기때문이다. 농장인수절차는현지변호사를고용하여적법하게진행하여등기까지완료해야한다. 집단농장의농장원에게개인적으로분배된농지임대권 (π) 을모아서대규모농장으로키우는것도또다른방법이다. 개인적으로분배되었던농지는대부분충분히활용되고못하여토지세도제대로징수되지않고있어서지방정부도이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열심히찾고있기때문에 π를모으는일에협조적이다. 농업조건이좋은집단화된농지에속한 π는이를인수하기위하여추가적인권리금을지불해야하는경우도있다.

165 154 (2) 농업 System 의진출 한국농업이시장개방에도불구하고일정한시장몫 (Share) 을유지하고있는이유는농업생산을지원하고있는자재산업과유통산업및서비스산업이잘발달되어있기때문이다. 값싸고비옥한땅을가진우크라이나농업이부진한이유는농업생산을지원할농업의전 후방산업, 즉애그리비즈니스산업의효과적인뒷받침이부족하다는이유가가장크다. 그러므로비옥한농토를성공적으로확보하는것만으로는한국농업의우크라이나진출의성공이담보되지는않는다. 첫째, 농관련산업의진출이동시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농자재산업과농산물의산지와소비지유통산업의진출이적극화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크라이나의지자체정부및현지기업과의합작형태로진출하는것이가장바람직스럽다. 현재까지우크라이나정부가시급하게원하는것은농산물산지유통시설 (APC 형태 ) 과소비지도매시장등유통산업과농 축산물가공산업분야의진출이다. 농업관련산업의농업과의동반진출은한국농업이보유한비교우위조건 ( 농업기술과자본재산업 ) 의해외현지화를유도함으로써한국농업의외연을확장한다는중요한의의가있다. 이미우크라이나의관개를위한점적관수시설의절반이상을한국기업제품이차지하고있는등성공사례를미루어볼때앞으로포장, 저장, 온실자재등분야와농약, 비료산업등농자재산업분야및소형농기계분야와채종포운영등종자산업의진출가능성은매우높고성공가능성도밝다. 둘째, 붕괴되었거나멸실단계로들어서고있는농지의관개및배수시설의복구에도자본과기술용역제공의형태로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서농지임대경영권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계기로삼아야한다. 체제전환이후용 배수시설등의보수 ( 補修 ) 작업이전혀이루어지지않아서휴경

166 155 되고있거나저활용되고있는농지는전체농지의 30% 이상에달한다. 이러한농지의생산기반을정비하여생산력을회복시키는작업에한국농촌공사가보유하고있는 knowhow 와자본력을적극활용함으로서그대가로농지임대권을장기간확보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이미우크라이나정부는이를위한구체적인협상을요구하고있는상태이다. 5. 우크라이나농업진출의지원시스템구축 가. 다양한농업진출모델에따른진출주체확보 우크라이나에진출하기를희망하는한국농기업의다양한선호성향과우크라이나현지의생산및유통환경과실태를고려할때다양한농업진출형태가선택되어야하고각진출형태별로적절한진출주체가확보되어야한다. 첫째, 우크라이나는주로곡물농사위주의기계화된대규모경영체제로유지되고있다. 대량의사료곡물을도입해야하는사료회사들에의한컨소시엄형성으로대규모곡물농장을경영하고있는법인이나개인경영체를인수 경영하는방법이추진될필요가있다. 이경우에는곡물의품종개량과효율성높은농기계도입이필수적이다. 둘째, 축산 원예부문은고려인들이주로종사하고있는부문인데, 우리나라의종목별작목반이나영농법인의진출이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축산부문은사료, 도축, 육가공공장의동반진출이필수적이다. 셋째, 사료곡물이나바이오에너지작물 ( 주로유채 ) 의경우에는농장경영보다는계약생산과곡물수집상인수등의방법으로곡물을인수하고부두, 창고및착유시설등물류시설을민간기업과농협등에의한컨소시엄으로건설 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

167 156 넷째, 우크라이나의산지및소비지농산물유통시장진출사업은체제전환이후붕괴된배급제도의대안으로우크라이나정부가간절히요청하고있는사업이다. 우크라이나가바라는방향은한국의진출주체와의합작경영형태인데우크라이나측사업주체는산지의경우에는지자체정부나협동농장이될것이고, 소비지시장의경우에는현지의대규모유통법인이나정부가지정하는법인 ( 국립우크라이나대학이관심을보이고있음 ) 이될것이다.2008 년 6월에방문한우크라이나국회의농업조사단은한국의농협하나로클럽및마트시스템과서울시의강서도매시장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었다. 나. 금융지원및 CountryRisk 최소화를위한지원시스템확립 우리와전혀다른제도와농업환경속에서진행되는해외농업진출의연착륙 (SoftLanding) 을유도하기위해서는국내농업지원제도와는전혀다른제도적지원시책이확립되어야한다. 첫째, 농장확보에따른교섭과등기및투자보호등설립초기에필요한공공적 Service 체제가확립되어야한다. 특히현지대사관과의긴밀한협조속에서농장인수와등기에필요한 Service 와함께변호사고용과등기비용지원등시책이강구될필요가있다. 둘째, 대규모농장개설초기에필요한기계와장비및시설설치비용에대한장기 저리융자제도가구축되어야한다. 셋째, 농업경영환경조건, 분야별농업경영에대한현지정부의지원내지규제제도, 농산물유통과물류조건, 세제와투자보장등농장경영과관련된정보를수집하고집적하여진출희망자에게제공하는해외농업진출정보지원체계가뒷받침되어야한다. 넷째, 한국농업의현지화연착륙을지원하기위한경영컨설팅지원제도가활성화되어야한다.

168 157 다섯째, 농지기반조성등대규모투자가필요한사업, 곡물전용부도와농산물유통시설투자등장기간의투자수익회수가필요한사업및대규모해외농장인수등사업에필요한자본을용이하게조달하기위하여해외농업전문펀드의조성을적극검토해야한다. 물론이러한투자사업에대해서정부가직접개입하는것도하나의방업이지만, 투자대상기업의선정에서부터투자자금의관리에이르기까지정부나공공기관으로서감당해야할위험부담이너무크기때문에시장 ( 市場 ) 의판단과책임에해외농업투자사업을위임하는방법을도입하자는것이다. 이를위하여정부는일정액의종잣돈 (Seed Money) 을 Fund 에제공하고이를기초로하여자산회사에서민간부문의자본을끌어모으게한뒤, 자산관리회사의책임하에투자할부문을선택하고투자된자본의효율적인관리를하도록유도하는것이보다위험부담을줄이는동시에신속하고효율적인해외농업투자활성화의길이된다는것이다. 그러나농업부문의사업수익이일반적으로펀드회사가요구하는수준 ( 연10% 이상 ) 으로높지않을뿐만아니라, 농기업의해외진출시에요구되는초기시설및장비구입비용의자본회임 ( 懷妊 ) 기간이길고, 위험성마저높다는점을감안한정부의장기저리자금도동시에지원될수있는제도가확립되어야한다. 이러한모든지원시책은현재시행되고있는지식경제부의해외자원개발법에준하여농업해외진출이해외자원개발과무차별하게지원받을수있도록지원제도가확립될필요성이크다.

169 158 Ⅴ. 결론 개방경제하에서세계각국은자국의비교우위가있는생산에특화하여, 생산물을자유무역을통해서서로교환해서이용하면각국의후생수준은더불어커지게된다는자유무역의이론적유리성은완전시장 (Perfect market) 의가정조건하에서만유효한이론이다. 그러나식량은완전시장조건과는거리가먼대표적인불완전경쟁시장조건하에놓여있는특수한재화이다. 식량수출능력은미국 캐나다 호주등제한된몇개국에집중되어있고, 식량교역마저 곡물메이저 로상징되는다국적기업의공급자과점적인시장구조체제하에놓여있다. 소수의공급자와다수의구매자가존재하는시장에서만약공급물량이부족하게되면판매자의자의 ( 恣意 ) 에의한시장이형성되어구매자는항상피해를입게된다. 소위 식량의무기화 나 식량자원민족주의 등의용어가이를상징한다. 이러한시장구조하에서농산물수입국은원론적으로자국의생산능력을확대함으로써해외의존도를줄이고농산물수입선 ( 輸入先 ) 을다변화함으로써안정적인수입능력을강화하는선택을할수밖에없다. 인구에비해서농지가너무나모자라는우리나라의입장에서해외농업진출은이를실현할수있는가장유효한수단중의하나이다.21 세기를흔히신유목시대 ( 新遊牧時代 ) 라고칭한다. 값싼땅과노동력등자원을찾아서사업장을옮기는일이전산업분야에서전세계적으로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농업생산질서역시경제활동의신유목질서로의변화에서예외일수는없다. 우리나라보다값싼농지와노동력등생산자원을찾아서, 그리고보다넓고좋은시장조건을찾아서사업장을이동시키는일에농업부문도기꺼이동참해야한다. 해외영토확장에농업부문이먼저나서야한다. 이를통하여석유, 철강등지하자원개발의길을선도해야한다.

170 159 냉전시대의붕괴에따라소련과중국은시장경제체제로의변화를가속화시키고있고, 북한도남북화해의길을굳이외면할수는없는처지이다. 이에따라대륙 (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 의방대한자원에대한우리의접근기회가문득확대되고있다.1990 년이후소비에트연방의해체에따라체제전환국들은독립국가로서의주권을회복하기는하였지만대부분의나라들이집단농장체제의붕괴이후급격한농업생산력의감퇴를경험하고있기때문에외부의농업협력지원의필요성이절실한상태이다. 즉노후화된생산시설과장비, 낙후된농업기술, 붕괴 멸실단계로들어서고있는용수 관개시설및농산물유통 가공 자재산업의위축등을극복하기위한농업선진국과의협력을절실히원하고있기때문에식량공급잠재력확대를위한해외진출을꿈꾸고있는우리나라에게는새로운기회로작용할수있다는것이다. 체제전환국들중에서중국에는과수 채소부문의진출이구체적으로진행되고있고, 러시아에는연해주에다양한진출시도가이어지고있다. 그러나대표적인고소득국가인유럽지역에속한우크라이나에대한진출시도는아직까지는없었다. 우크라이나에대한농업진출은세계의대표적인옥토인흑토지대에진출한다는점, 고소득인구과밀국인유럽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를확보할수있다는점, 그리고우리동포들중에서가장불행한삶의역사를계속하고있는고려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다는점등이유때문에우리농업인의힘을모아서시도해볼만한충분한가치가있는일이다. 그러나우크라이나농업진출의성공을가로막는장애요소도만만치않다. 가장큰장애요소는관료사회의불안정성과이로인한인적네트워크의불안정성으로사업의일관성있는추진이저해받을수있다는점이다. 우크라이나는시장경제를지향하고는있지만인적네트워크가사업의성패를가름하는큰변수가되기일쑤인나라이다. 더구나정정 ( 政情 ) 이불

171 160 안하여독립이후 17 년동안주요각료등정부인사의재임기간이평균 10 개월에불과할정도로인사이동이심하므로고위층과의지속적인인적네트워크형성이어렵다. 또한법체제가미흡한부분이많아서자주변경되어안정적인사업추진이어렵다는점과현장에서의복잡한세제와행정비문제로수익성이크게저하될수있다는점등을장애요소로꼽을수있다. 이러한문제외에도모든외국투자의경우에서와같이언어소통과문화적인문제를극복하는문제가남아있다. 소위 Countryrisk 라불리우는이러한모든문제를효과적으로극복하기위해서는든든하고신망있는현지파트너확보도필수적으로갖추어야할요소인것이다. 우리나라와비슷한기후조건과우리나라의 1~2% 수준에불과한값싼지대 ( 地代 ), 저렴한양질의노동력을갖추고있는나라, 특히가장근면한민족으로현지에서높게평가받고있는고려인들이기다리고있는나라우크라이나로우리농업이진출할수있는길이바야흐로닦아지고있다. 한국농업의해외진출이성공하면그효과는국내농업부문뿐만아니라전체국민경제에안정적인식량공급, 해외신시장확보등의형태로골고루확산되는점에유의하여전체국민경제의여력 ( 餘力 ) 을모아서집중지원해야할과제인것이다. 열리고있는신유목시대에적응하여활발한해외농업진출을통하여우리의식량공급능력을확대하고새로운시장을확보하는등우리농업의새로운미래를적극적으로개척해나가야할때이다.

172 161 부록 1. 우크라이나정부가제의한농업투자 Project 와접촉대상 이자료는 2008 년 8월 12 일우크라이나농림부 (Ministry ofagricultural PolicyofUkraine) 에서대한민국대사관에전달해온자료로서우크라이나진출을고려하는한국기업에게소중한자료가될것으로판단되어발췌정리하여부록으로정리합니다. 자료와관련된주요인사연락처 우크라이나주재한국대사 : 박노벽 prbyug@gmail.com 전화 (38-044) 우크라이나주재한국대사관경제담당영사 : 김도현 dhkim93@mofat.go.kr 우크라이나농림부담당자 :EugeneOvcharenko Divisionforbilateraltrade economiccooperation MinistryofAgriculturalPolicyofUkraine igorlomiychuk<lomiechuk@mail.ru>

173 162 부록 2. 우크라이나주요농산업기업 < 부표 2-1> 우크라이나주요곡물무역기업 회사명대표자주소전화번호 1 W.J.Export Import JosephVays 01033,м.Київ,вул. Саксаганського,53/80 (380)(44) Adora Keydanskiy Kyrylo Heorhij ,м.Київ, вул.визволителів, Glinkor Internacional'AG PetrikMykola Oleksandr 01001,м.Київ, Музейний провулок, ; ; Fax: Zernotorgivel'na companyco.,ltd RyabukhinSerhij Victor 04070,м.Київ, вул.ільїнська, Fax: KargilEnterprayzis INK MichaelRol'fsen 01023,м.Київ, вул.мечнікова, (53) Fax: (48) 6 LewieDreyfusis UkraineofLTD KirilyukSerhij Mykola 01033,м.Київ, вул.саксаганського, 38 Б,оф (90) (91) Fax: Nibulon Vadaturskiy OleksijOpanas 54030,м.Миколаїв, вул.фалеєвська,9 Б (0512) ; ; Fax: Rayz agroservis Krasnopol'skiy YaroslavVasyl 03143,м.Київ, вул.заболотного, ; ; ; Fax: Rambus GavrilovOleksij Yurij 03194,м.Київ,А/С 17 (с.соф.борщагівка,вул. Микіл. Борщагівська,1) , Fax: TopferInterneshnl Shtendel'Ben 01135,м.Київ, вул. рейтарська, буд ; ; 11 Ukragrobiznes YaschenkoVasyl Ivan 01001,м.Київ, вул.костьольна, ; ; Fax: Ukragroeksport 13 Ukrainiancorn companyco.,ltd AnfilovValery Mykhajlo Polivniy VolodymyrOleksij 58011,м.Чернівці, вул.садова,6(а/с 550) (0372) ; ; Fax: ,м.Київ, вул.в.хвойки,15/

174 163 < 부표 2-2> 우크라이나주요농기계회사 회사명주소전화번호 1 Ukravtozapchastina co.,ltd The Kharkiv tractor factory <Ordzhonikidze> Kherson machine building plant co.,ltd 공기업 Production Ob'ednannya SonthMachinebuilding Plant<A.M.Makarova>" 02088,м.Київ, вул.1 го Травня,1а 61007м.Харків, пр т Московський, м.Херсон, вул.тираспільська, , м.дніпропетровськ, вул.криворізька 1 (001)(380)(44) (0572) (0552) y.com.ua (0562) ,

175 164 부록 3. 우크라이나투자사업개요 No. 투자프로젝트명 프로젝트자금 ( 백만 $) 1 수산물 ( 어류, 갑각류, 연해식물 ) 업체설립 5,0 현상황 기술적부분 :90% 사업계획요망 2 두나이강, 근처철갑상어양식및제조공장 9,5 견적이전상태 3 «Shabolat» 양식단지복원 1,8 견적이전상태 4 상어식품및의학제품제조공장설립 (1 년 /20 톤 ) 2,0 견적이전상태 5 북서부흑해지역갑각류단지 4,5 보고서준비중 6 농장연못을이용한송어양식미확정보고서준비됨 7 새우 ( 갑각류 ) 양식업 0,5 보고서준비중 8 동부크림지역수산물양식 0,04 9 홍합양식장 0,24 10 수산물을이용한사료생산설립 0,06 바이오기술분 :90% 장소 :80% 사업계획 :20% 바이오기술분 :80% 학술보고서 :80% 사업계획 :50% 기술적부분 :50% 학술보고서 :90% 11 송어양식단지 (1 년 /100 톤 ) 0,5 계획보고서준비됨 12 컨테이너터미널건설 «IMRP» 2,4 기반시설확보 13 숭어알, 게 ( 갑각류 ), 수산물연구단지설립 «Sivash» 15,0 계획보고서준비됨 14 철갑상어양식업단지 (1 년 /50 톤 ) 5,0 계획보고서준비됨 15 «LocuBukovyna» 유통업 2,0 사업계획완료중 16 제과제품현대기술도입 1,5 사업계획완료중 17 Broilerunit 단지생산건설 Volodimir Volinska poultry factory 2,0 사업계획완료중 18 소시지현대기술도입 1,55 계획단계중 19 "Eskimo" 아이스크림생산 0,32 사업계획완료중 20 농작물투자 «MTS Miner's», 돈네츠카주. 0,5 사업계획완료중 크림기초원료기지 포도주 ( 와인, 브랜디,Balm) 생산기술도입 크림지역 생물학가치가높은대규모냉동생산제품공장설립 1,2 사업계획완료중 0,1~10,0 사업계획완료중 23 어류사료공장건립 0,01~0,08 사업계획완료중 24 양모 1 차처리공장 6,8 사업계획완료중 25 5 천 ha 이용한목화재배및예비타당성조사 0,5 투자계획준비 :97%

176 165 No. 투자프로젝트명 프로젝트자금 ( 백만 $) 현상황 26 디저트용포도생산 20,0 보고서준비단계중 27 제분기수리기술 «BreadofUkraine» 세바스토폴도시 1,1 사업계획단계중 28 곡물운송기계를이용한곡물선 «BreadofUkraine» 1,3 사업계획단계중 29 곡물재배 6,0 투자계획준비 :25% 30 밀로부터건조글루텐생산 0,4 사업계획완료중 31 양계생산공장건설 1,4 사업계획단계중 32 우유생산 0,5 사업계획단계중 33 가금류생산 0,36 사업계획완료중 34 과일보관처리시설 0,47 사업계획단계중 35 건조한유장 (milkserum) 생산 1,0-36 육류생산확대및업그레이드 1,0 사업계획완료중 37 농작물생산및판매흐멜니치키주 «Nadiya» 60,0 사업계획완료중 38 에탄올생산기술의도입계획 0,45~0,5 사업계획완료중 39 현대기술을이용한맥주생산공장건설 0,94 사업계획완료 40 루츠크맥주공장복구 12,0 사업계획완료중 41 밀을이용한제과제품의현대적제품개발 1,5 사업계획완료중 42 친환경적인포도생산및과일류생산 0,45 거의투자완료 :88% 43 포도씨생산과학연구센터건립 18,0 사업계획완료중 44 새로운품종의종류및복제생산 «thenameof V.E.Tairova» 0,28 사업계획완료중 45 포도묘목의예방접종및기계화생산기술 0,35 사업계획완료중 46 포도생산자들의친환경적기술도입 0,15 사업계획완료중 47 우크라이나포도주제조생산 «thenameofv.e.tairova» 2,1 사업계획단계중 48 농작물종자생산기술도입 0,05 사업계획단계중 49 «Ekstra» 소금생산공장 0,24 사업계획단계중 50 감자전분처리공장건설 8,0 사업계획완료 51 유제품제조생산공장 12,0 사업계획완료 52 치즈물류및제조생산기지 1,7 사업계획완료 53 루벤스키종자공장복원 0,95 사업계획단계중 54 통조림공장복원 ( 오데스카주 ) 2,0 사업계획완료

177 166 부록 4. 분야별투자요청사업과관련정보 < 부표 4-1> 유채가공정유분야 Essentialelementsoftheorganization: mailaddress phonefax Form ofproperty Nationalproperty part (%) Headofthefactory(organization): positionfulname telephone Contactpersonontheinvestmentproject: positionfulname telephone,fax Mainactivities(listofgoodsandservices) Authorizedcapital (thousandusd) 20 Stepan Boyko str.,kivertsitown 45200,Ukraine 8(03365) Private LimitedLiabilityCompany"Volsu" Mr.VictorTrubaylo,Director 8(03365) Mr.VictorTrubaylo,Director 8(03365) Driedvegetables Numberofpersonnel 2 Tradeturnoverbymainassets(thousand USD) 19,0 / Productionofenergycarriersfrom local commodities.organized stocking up of oilcrops(rape,soy,maize)bymeansof movableinstalationongrainprocessing andoilproduction.processingofinedible oil(technicaletc.).oilprocessing in specialinstalation with application of Descriptionoftheinvestmentproject: the components of scientificaly and production enterprise "Trend" and biodieselproduction.implementation of glycerin fraction by chemical and pharmaceutical enterprises. Production ofnonpoluting building materials and foddersecond helpingsfrom wastesof oilcropprocessing. Investmentprojectcompletionlevel: Levelofproductioncycleproviding Generalvolumeofinvestments(thousands ofus dolars),including: owncostsneedsininvestmentcapital 178,2 39,6 138,6 Form ofinvestment Cash Projectpaybacktime 3 Profitabilityindex,% 25 2,0

178 167 Nameoforganization Essentialelementsoftheorganization phone Form ofproperty Nationalpropertypart(%) Headofthefaktory(organization) Position Fulname telephone,fax < 부표 4-2> 양돈생산부문 Contactpersonontheinvestmentproject: Position Fulname telephone,fax Mainactivities (listofgoodsandservices) Agrofirm Pidgiria Ivano Frankivskregion,Kalush distr. w.zavadka,verhovynskastr.8 8(3472)95746 Private Director GablovskyLyubomyrPetrovich Director GablovskyLyubomyrPetrovich Pork Authorizedcapital(US $) 7,2 Numberofpersonnel 12 Tradeturnoverbymainassets(US $) Descriptionoftheinvestmentproject: Investmentprojectcompletionlevel 15% Modernizationofanimalfarms. Buyingofequipmentagricultural techniquepestletotalnumberof livestockofpigs Generalvolumeofinvestmentthousands(of US $), including owncosts needsininvestmentcapital 2, ,000 Form ofinvestment Projectpaybacktime 5 6 Profitabilityindex,% 45% Longdurationcreditingorjoint venture

179 168 Nameoforganization Essentialelementsoftheorganization mailaddress Form ofproperty Nationalpropertypart(%) Headofthefaktory(organization)Position Fulname telephone,fax Contactpersonontheinvestmentproject: Position Fulname telephone,fax Mainactivities (listofgoodsandservices) FE Mrija Ivano Frankivskregion,Nadvirna distr. w.lanchyn,majdanskastr.,2 Private Director HolopenkoPetroPetrovych 8(3475)32251 Director HolopenkoPetroPetrovych Productionofcorn.Cutingandits processing Authorizedcapital(US $) 130 Numberofpersonnel 14 Tradeturnoverbymainassets(US $) Deseriptionoftheinvestmentproject: Acquisionoftehnological equipmentforgrouingofpigs Investmentprojectcompletionlevel 40 Generalvolumeofinvestmentthousands(of US $),including owncosts needsininvestmentcapital Form ofinvestment 65,000 10,000 55,000 Leasing Projectpaybacktime 4 Profitabilityindex,%

180 169 Nameoforganization < 부표 4-3> 양돈과돈육가공및사료부문 Essentialelementsoftheorganization mailaddress phone fax Form ofproperty Nationalpropertypart(%) Headofthefaktory(organization)Position Fulname telephone,fax Contactpersonontheinvestmentproject: Position Fulname telephone,fax Mainactivities(listofgoodsandservices) Vesna Lito Ivano Frankivskregion,c.Kalush, Ivano FrankivskaStr,6a 8(3472) (3472) Private Authorizedcapital(US $) 300,000 Numberofpersonnel 25 Tradeturnoverbymainassets(US $) Director DzundzaVasylStepanovych 8(3472) Director DzundzaVasylStepanovych 8(3472) Meat,meatproductsmixedfodders Attheproject6,000,000 Deseriptionoftheinvestmentproject: themodernireconstructionandacguisiton ofegupmentis300 thousands$, the reconstruction ofsousage and for stayghtershopsis 40thousands$, acquisitionofpestletotalnumberis50 thousands$, acquisition ofagriculturaltechnique is 210thousands$, Investmentprojectcompletionlevel 50% Generalvolumeofinvestmentthousands (ofus $),including owncosts needsininvestmentcapital Form ofinvestment Projectpaybacktime 3 800, , ,000 Profitabilityindex,% 14% Longdurationcrediting10 15yearsor jointventure

181 170 Nameoforganization Essentialelementsoftheorganization mailaddress Form ofproperty Nationalpropertypart(%) Contactpersonontheinvestmentproject: Position Fulname telephone,fax Mainactivities(listofgoodsandservices) SnjatunskaNova 78300c.SnjatynShyrokaStr.34 Executivedirector PetrychkaEvgenMyhajlovich 8(3476)21224 Executivedirector PetrychkaEvgenMyhajlovich 8(3476)21224 Ancerinemeat,fatancerineliver Authorizedcapital(US $) 1,414,400 Numberofpersonnel 810 Tradeturnoverbymainassets(US $) Deseriptionoftheinvestmentproject: Increaseofproductionofancerine meatandfatancerineliver Investmentprojectcompletionlevel Generalvolumeofinvestmentthousands (ofus $),including owncosts needsininvestmentcapital Form ofinvestment 6,000,000 3,600,000 Financialhelp Projectpaybacktime 5 Profitabilityindex,% 5%

182 171 < 부표 4-4> 고품질종자생산분야 Essentialelementsoftheorganization mailaddress phone Form ofproperty Nationalpropertypart(%) Headofthefaktory(organization) Position Fulname telephone,fax Contactpersonontheinvestmentproject: Position Fulname telephone,fax Mainactivities (listofgoodsandservices) Authorizedcapital(US $) Ivano Frankivskregion,Tlumash distr. w.isakiv 8(3479)51622 Private Director DavnyukVasylPetrovich 8(3472)51622, Director DavnyukVasylPetrovich 8(3472)51622, Growingofreproductionsseedof corncrops. Growingoftchnicalandoilbearing crops. absent Numberofpersonnel 28 Tradeturnoverbymainassets(US $) 75,000 Deseriptionoftheinvestmentproject: Investmentprojectcompletionlevel Generalvolumeofinvestmentthousands(of US $),including owncosts needsininvestmentcapital Form ofinvestment 100,000 Briningininvestor Projectpaybacktime 2 Profitabilityindex,% 35%

183 172 Nameoforganization Essentialelementsoftheorganization mailaddress phone fax Form ofproperty Nationalpropertypart(%) Headofthefaktory(organization) Position Fulname telephone,fax < 부표 4-5> 낙농업과유 ( 乳 ) 가공분야 Contactpersonontheinvestmentproject: Position Fulname telephone,fax Mainactivities (listofgoodsandservices) Authorizedcapital(US $) PA Dnistrianka Ivano Frankivsk region, Tlumash distr. w.nygniv 8(3479)62790, Private Manadgerofagrofirm NakonechnyiIvanGavrylovych 8(3479)62790, Manadgerofagrofirm NakonechnyiIvanGavrylovych 8(3479)62790, Milk Numberofpersonnel 38 absent Tradeturnoverbymainassets(US $) 150,000 Deseriptionoftheinvestmentproject: Creationoffarm onproductionofmilk and growing of highly productive headofcowsofmilkdirection Investmentprojectcompletionlevel Generalvolumeofinvestmentthousands(of US $),including owncosts needsininvestmentcapital Form ofinvestment Projectpaybacktime 5 15,000 Profitabilityindex,% 36% Bringingininvestor

184 173 < 부표 4-6> 온실자재와시설분야 Nameoforganization Dolynahothousevegetablecombine Essentialelementsoftheorganization mailaddress phone fax Ivano Frankivskregion,Dolynadistr. w.novoselycia dolina Form ofproperty Nationalpropertypart(%) Headofthefaktory(organization) Position Fulname telephone,fax Contactpersonontheinvestmentproject: Private Director ZelinsyBogdanVasylovich VeretiukRajisaMyfodivna Mainactivities (listofgoodsandservices) Authorizedcapital(US $) 2,000,000 Numberofpersonnel 160 Tradeturnoverbymainassets(US $) 2,500,000 Deseriptionoftheinvestmentproject: Building of twe hectares of hights glasswinterhathousesofnew typeon smal volume technology Investmentprojectcompletionlevel Generalvolume ofinvestmentthousands (ofus $),including owncosts needsininvestmentcapital Form ofinvestment 3,000,000 1,000,000 2,000,000 Monetary Projectpaybacktime 5 Profitabilityindex,% 46%

185 174 < 부표 4-7> 양계장시설분야 Nameoforganization Essentialelementsoftheorganization mailaddress phone fax Form ofproperty Nationalpropertypart(%) Headofthefartory(organization) Position Fulname telephone,fax Contactpersonontheinvestmentproject: Position Fulname telephone,fax Mainactivities (listofgoodsandservices) AF DobrobutPrykarpatia Ivano Frankivskregion, Nadvirnadistr. w.pereriv Private Director KucharchukViktorVasylovich Director KucharchukViktorVasylovich Production and realization corn, sugarbeets,milk,meat Authorizedcapital(US $) Numberofpersonnel Tradeturnoverbymainassets(US $) Deseriptionoftheinvestmentproject: Buildingofpoultry complexpower of380goalsperyearandacquistion ofequipment Investmentprojectcompletionlevel Generalvolumeofinvestmentthousands(of US $),including owncosts needsininvestmentcapital 1,200 Form ofinvestment Projectpaybacktime 5 Profitabilityindex,%

186 175 < 부표 4-8> 사탕수수농장과가공분야 Nameoforganization Essentialelementsoftheorganization mailaddress phone fax Form ofproperty Nationalpropertypart(%) Headofthefartory(organization) Position Fulname telephone,fax Contactpersonontheinvestmentproject: Position Fulname telephone,fax Mainactivities (listofgoodsandservices) PFE Potochyshche Ivano Frankivsk region, Gorodenka distr. w.potochyshche 8(3430)51225 Private HeadofPFE KozloMyroslavPetrovych Mainagricultonist BaskevichVolodymyrStachovich Production and realization of corn, sugarbeets,milk,meat Authorizedcapital(US $) 588,000 Numberofpersonnel 218 Tradeturnoverbymainassets(US $) 757,000 Deseriptionoftheinvestmentproject: Expantionofareasincreaseof productionandrealizationofsugarbeet Investmentprojectcompletionlevel 10% Generalvolumeofinvestment thousands(ofus $),including owncosts needsininvestmentcapital Form ofinvestment 5,000, ,000 4,500,000 PersonalFundsandbankcredits Projectpaybacktime 5 Profitabilityindex,% 18%

187 < 위탁연구보고서 > 러시아연해주지역농업진출 전략 1 1 연해주농업진출전략은서울대김완배교수에게위탁연구한결과를정리한것임.

188 179 제 Ⅰ 장 러시아연해주농업현황 제 1 절극동러시아의개황 1. 자연환경 극동러시아는러시아연방의 11 개경제지역중하나임. 전체면적 6,216 천km2로러시아전체의 1/3 임. 대륙성기후지역과몬순기후지역이있음. 대륙성기후지역은극동러시아의북부와서부지역으로, 일교차가크고, 강수량이적으며, 겨울이길고극심함. 몬순기후지역은동부와남부지역으로여름은고온다습하며, 겨울은한냉건조함. 강수량의 70~80% 가여름에집중됨. 2. 사회및경제 극동러시아의인구는약 650 만명이며, 매년감소추세에있음. 국민들의교육수준과노동생산성이낮은편임. 교통은철도가발달되어있으며, 도로는열악함. 즉시베리아철도와 바이칼 - 아무르철도가극동러시아를관통하고있음. 극동러시아의사회와경제는구소련해체와모라토리엄선언이후혼란상태에빠져있음. 사회간접자본에대한투자미흡으로노후화가심하며, 지역경제역시대부분 1차상품 ( 수산물, 목재, 광물자원 ) 에기반하고있음.

189 180 산업은수산업이발달해있고, 다이아몬드, 석탄, 철광석등광물자원과 석유, 천연가스등에너지자원이풍부하여앞으로개발잠재력이큼. 3. 행정구역 극동러시아는인구는 680 만명에불과하지만, 면적은한반도의약30 배임.10 개의자치주로구성되어있음 (< 그림 Ⅰ-1> 참조 ). 사하공화국, 하바로프스크주 ( 유대인자치구포함 ), 아무르주, 연해주, 캄차트카주, 마가단주 ( 추고트민족자치구포함 ), 사할린주등. < 그림 Ⅰ-1> 극동러시아지도 사하공화국은러시아의전체면적의 1/5 인 310 만km2 ( 남한의 31 배 ) 이 며, 인구는 95 만명임. 석유를비롯한에너지자원이많이부존되어 있어최근이에대한투자가늘고있음.

190 181 소수민족인야쿠트인이전체인구의 45.5% 를점유하고있으며, 러시아인 41.2%, 우크라이나인 3.6% 순임. 주도인야큐티야에는 24 만명이거주하고있으며, 중소도시인네륜그린 6만 5천명, 미르니이 3만 8천명, 렌스크 2만 4천명이거주하고있음. 전체면적의 40% 가툰드라지역임. 대륙성기후에북부는영구동토지대임. 여름은매우짧고 35 를넘을정도로더움. 수력자원이풍부함. 발전가능용량은 507 십억 kw 로러시아전체수력자원의 1/5 임. 1인당소득은 2005 년 195 천루블 (8,290 달러 ) 로러시아자치주중 8위임. 지역경제가안정적이며, 주민출생률이높고, 노동인력이젊은장점이있음. 중소기업의발달이미미하고, 경제의자원개발에대한의존도가높은단점이있음. 북극지대로기후가열악하고운송인프라가부족함. 하바로프스크주는극동러시아의경제, 정치, 산업, 교통의중심지임. 면적은 788,000 km2 ( 남한의 7.90 배 ) 이며, 인구는 141 만명임. 주도는하바로브스크이며 60 만명이거주하고있고, 중소도시로인콤소몰스크나-아무르에는 27 만명이거주하고있음. 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함. 시베리아횡단철도가지나며, 주요한기차역이위치하고있어교통의요지임. 에너지인프라가부족하고, 노후화가심하며, 천연자원개발도가낮은단점이있음. 캄차트카주는오호츠크해를접하고있는반도로면적은 472 km2 ( 남한의 4.2 배 ), 인구는 37 만명임. 화산이있어온천관광이발달되어있음.

191 182 주도는페트로파블로브스크-캄차트스크이며인구는 27 만명임. 중소도시로엘리조보, 우스스-캄차트카등이있음. 주요산업은수산업임. 어엄관련종사인구는경제활동인구의 48% 임. 최근정부의어획쿼터제실시이후영세업체들이어려움을겪고있음. 활발한화산활동과혹독한기후등은발전의장애요인이되고있음. 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인건비도극동러시아에서도높은편임. 마가단주는연평균기온이영하인혹독한지역임. 인구는 17 만명, 면적은 461 천km2 ( 남한의 5배 ) 임. 주요산업은귀금속과수산업임. 주도인마가단시에는 10 만명이거주하고있음. 지속적으로인구가감소하고있으며, 숙련된인력이부족함. 주요산업은귀금속채굴과수산업임.2006 년금 18.5 톤, 은 624 톤, 수산물 102 천톤을채취하였음. 교통오지로철도가없고, 도로를통해외부지역과연결함. 사할린주는사할린, 튤렌, 꾸릴열도로구성된섬임. 전체면적은 8만 7천km2 ( 남한면적과유사 ) 이며, 인구는 53 만명임. 주요산업은석유가스및수산업임. 석유를비롯한에너지자원이풍부함. 석유는 11 개의유전에는 356 백만톤, 천연가는 18 개가스전에 1,261 십억 cbm, 석탄은 52 개광산에 25 억톤등이매장되어있음. 숙련된노동력부족과노후화된사회인프라, 지역간발전격차가심한단점이있음. 아무르주는면적 36 만 1 천km2이며, 인구는 97 만명임. 주요산업은전 력에너지산업과농업광업임.

192 183 주도는블라고베센스크로 22 만명이거주하고있음. 중소도시인스보보드니에는 7만명이거주하고있으며, 벨로고르스크 7만명, 틴다 5만명이거주하고있음. 시베리아횡단철도와바이칼아무르철도가지나는교통의요지임. 중국이인접하고있음. 극동러시아농경지의 38% 가아무르주에집중되어있음. 콩주산지로전체러시아콩생산의 40% 를차지하고있음. 숙련된노동력이부족하고사회인프라의노후화가심함. 제 2 절 연해주일반현황 1. 위치및지형 연해주 (Primorsky Krai,Примо рский край) 는러시아극동지역의남부에자리잡고있음 (< 그림 Ⅰ-2> 참조 ). 면적은 165,900 km2로서한반도의약 0.75 배이며, 러시아연방전체면적의약 1% 임. 서쪽은중국의헤이룽장 ( 흑룡강 ) 성, 동쪽은동해, 북쪽은하바롭스크지방, 남쪽은두만강을사이에두고북한의함경북도와 17 km의국경을접하고있음. 한국의태백산맥처럼시호테알린산맥 (Sikhote-Alin Mts.) 이동쪽에치우쳐있어연해주를동서로양분하고있음. 연해주서쪽, 중국의헤이룽장성과맞닿은곳에극동에서가장큰항카호가있으며, 항카호와우수리강주변에넓은평야지대가펼쳐져있음.

193 184 인구의대부분이연해주서쪽에거주하고있음. 국토의약 85% 가산림, 관목, 습지로구성되어있음. 산림자원매장량은약 18 억m2로추정되고있음. 산지의대부분은침엽수림임. 연해주는한국보다 1 시간빠름. 서머타임 (summertime) 기간에는연 해주가한국보다 2 시간빠름. < 그림 Ⅰ-2> 연해주지도

194 기후 연해주는겨울이길고추우며여름은덥고구름과비가많으며태풍이잦은대륙성기후권임. 동해와접하고있어한반도와같은계절풍기후권에속함. 여름은해양성태풍을동반한많은비가내리고대체적으로 6월부터 9월까지는무더움. 겨울은상대적으로길고 1월에는블라디보스토크가 -30 까지내려가며내륙은 -45 까지내려가매우추움. 연해주에서가장큰평야지대가있는항카호주변의최저기온은 1월이 -39 ~-47 이며, 최고기온은 8월이 35 ~38 임. 연해주농업지역의평균기온은 < 표 Ⅰ-1> 과같음. 연강수량은최저 600 mm에서최고 900 mm정도로벼농사를짓기에는강수량이부족하나밀이나보리, 귀리등의농사에는적당함. 항카호동남쪽지역의벼농사지대인항카스키와스파스크지역은연강수량이각각 555 mm,628 mm으로벼농사를짓기에는강수량이적음. 그러나항카호주변지역은 1950 년대에구소련이중국과한국, 동남아시아지역에공산혁명이일어날경우에대비해식량공급기지로개발한지역임. 항카호의농업용수를이용해벼농사를지을수있도록관개시설이잘갖추어져있음. 현재항카호평야지대에서는대부분항카호의농업용수를이용해벼농사를짓고있음. 연해주는겨울기온이극히낮고강설량이적어동토 ( 凍土 ) 층이깊게형성됨. 동토층은이듬해 6월초순에가서야완전히해동됨. 농작물의재배시기가짧음. 건초의경우풀을베는횟수가미국이나호주, 캐나다에비해적을수있음.

195 186 최근지구온난화현상에따라연해주지역의기온이상승하고있을뿐만아니라강수량역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Ⅰ-1> 참조 ). 최근 3년간 ( ) 의온도만보더라도연해주지역 5곳 ( 스파스크, 항카,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톡, 핫산 ) 모두최저및최고기온이모두상승한것으로나타났음. 강수량역시같은기간동안 5곳중 3곳 ( 스파스크, 항카, 핫산 ) 에서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이는그동안연해주지역이기온및강수량등기후측면에서농업생산에적합지않을지도모른다는일부의우려를해소시킬수있는것으로판단됨. 지역년기온, 강수량 스파스크 항카 < 표 Ⅰ-1> 연해주농업지역의평균기온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평균, 계 96 평균기온 최저 최고 강수량 최저 최고 강수량 최저 최고 강수량 평균기온 최저 최고 강수량 최저 최고 강수량 최저 최고 강수량

196 187 지역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핫 산 년 기온, 강수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평균, 계 96 평균기온 최저 최고 강수량 수원 ( 한국 ) 07 대관령 ( 한국 ) 07 최저 최고 강수량 최저 최고 강수량 평균기온 최저 최고 강수량 최저 최고 강수량 최저 최고 강수량 평균기온 최저 최고 강수량 최저 최고 강수량 최저 최고 강수량 최저 최고 강수량 최저 최고 강수량 주 : 평균은평균기온과계는강수량의합계임. 자료 :96 년자료 - 농촌진흥청, 해외영농기술지원단보고서, 년이후자료 - 연해주주정부,2007.

197 인구 연해주의 인구는 2,005 천만 명 ( ) 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주도인블라디보스토크의인구는약 62 만명임. 인구중 78.2% 가도시에거주하고있음. 고려인 ( 한민족 ) 이가장많이거주하고있는지역은우수리스크시임. 연해주주정부에서는지속적인인구감소문제해결을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음. 연해주거주러시아인들이극동지역보다발달되어있고살기편한러시아서부지역으로이주해가고있음. 연해주지역의급격한인구감소는연해주자체의붕괴를의미함. 주정부는급격한인구감소를막기위해일자리창출과사회인프라확충에집중투자를하고있으며, 이를위해농 축산업진흥정책과외국인투자유치등의정책을펴고있음. 러시아인들의서부지역이주로연해주인구는감소하고있는반면중국인 ( 화교 ) 의연해주진출은늘어나고있음. 중국인의연해주유입이증가한것은농산물, 생필품, 공산품등을중국에서들여오는보따리상과일자리를찾기위한노동자들이크게늘었기때문임. 연해주의러시아인들사이에중국인이일자리를빼앗아간다는사고가팽배하면서중국인에대한거부감이커지고있음. 주정부공식통계에의하면 2006 년현재연해주에체류하는중국인은 5만명이며불법체류자를포함하면 8만명이상될것으로추정하고있음. 특히노동력이필요한봄 여름에는 10 만명을넘어서는것으로추정하고있음. 현재는러시아인중다수가경제적인어려움에처해있으나강대국

198 189 이었던구소련에대한자부심이강해이를건드리지않도록언행에유 의해야함. 4. 주요도시 연해주는 9 개의도시, 25 개의군,47 개의도회지형태의부락으로 구성되어있음 (< 그림 Ⅰ-3> 참조 ). < 그림 Ⅰ-3> 연해주의주요도시 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 블라디보스토크는연해주의주도 ( 主都 ) 로약 62 만명이살고있는도시임. 극동지역에서가장큰도시로교통, 학문, 문화의중심지임. 블라디보스토크에는러시아중서부와연결되어있는시베리아철도의종착역이있음. 이철도는중국및북한과도연결되어있으며, 한국이북한과의철도이용협약을체결할경우연해주에서생산된농 축산

199 190 물을철도로한국으로수송이가능함. 부동항으로러시아중서부는물론인접국인한국, 일본과미국, 호주등으로진출이용이함. 도로역시중국, 북한으로연결되어있음. 러시아아카데미극동지부가위치하고있으며,12 개의고등학문기관을보유하고있음. 블라디보스토크의물가는한국의 1.3 배정도임. 이는식량및생필품, 공산품을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기때문임. 나호트카 (Nakhodka). 인구약 18 만명으로연해주에서두번째로큰도시. 블라디보스토크와같은부동항으로러시아와연해주의관문역할을하고있음. 대규모의선박정비공장이위치하고있음. 우수리스크 (Ussuriysk). 인구약 16 만명의도시임. 항카호주변의평야지대에위치하고있어농산물판매는물론많은농관련기업들이농 축산물을가공하는산업을하고있음. 시베리아철도가지나는우수리스크철도국이있음. 우수리스크에서는철도가중국, 북한, 블라디보스토크로갈라짐. 5. 교통 현지도로노면상태가불량함. 대부분의도로가포장되어있으나시 외곽의일부도로가비포장임. 혹한기가길어도로파손이많으며, 차량마모도큼.

200 191 연해주는러시아에서유일하게부동항인블라디보스토크와자루비노등산업화된항구도시를가지고있음. 극동지역의해상운송량의 80% 가연해주에집중되어있음. 한국에서는러시아로중고차를수출하기위해동해항과러시아의자루비노항과의항로개설을시도하고있음. 블라디보스토크항-속초항항로도개설되어있어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속초항으로컨테이너를수출할수있으나, 물류량이블라디보스토크항-부산항항로간의물류량보다적어물류비가더비쌈. 차후연해주에서한국으로수출하기위해서는블라디보스토크항-속초항항로를이용하기보다는블라디보스토크항-부산항항로를이용하는것이물류비절감에도움이될것임. 블라디보스토크에국제공항이위치해있음. 블라디보스토크와인천을주 7회운항 ( 대한항공 3회, 블라디보스토크항공 4회 ) 하고있음. 동절기에는블라디보스토크항공이주 1회로축소운행해주 4회운항을하게됨. 블라디보스토크와부산도블라디보스토크항공이주 2회운항하고있음. 역시동절기에는블라디보스토크항공이주 1회로축소운항을함. 연해주와한국간의선박노선은다음과같음. 속초항-자루비노항간주 2회 ( 월, 목 ) 정기여객선 (11,000 톤급 ) 취항. 속초항-자루비노항-블라디보스토크항간주 1회 ( 토 ) 정기여객선 (11,000 톤급 ) 취항 한국의부산항만공사가나홋카항에한국선박전용물류기지를 1,000 억원을투자하여건설할예정임.

201 경제 1985 년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노선,1991 년소련의공산주의포기와공산당해체이후연해주경제는혼란에빠져있음. 러시아극동에위치해당국정책의사각지대에머물고있음. 연해주정부에서경제활성화및농업재건을위해해위투자자본유치, 기업활동장려, 노동시장유연화등을실시하고있음 년부터꾸준한경제성장으로산업생산량증대, 실질임금증가, 실업자및극빈계층감소등의성과를내고있음 년 GDP(GrossDomesticProduct) 는 6,660 백만달러임 년월평균임금은약 13,200 루블 (560 달러 ) 임 년실업율은연해주고용국기준 4.2 만명,3.9% 이며, 국제노동기구산정방식으로는 8.4 만명,7.9% 임. 개혁 개방이후높은인플레이션을겪고있음.2005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4%,2006 년은 7.1%,2007 년은 9.7% 임. 연해주의주요산업으로수산업, 제재업, 기계제조업, 군수, 건축자제제조업등이있음. 전체산업중식품 수산업이 35.8%, 전력산업이 28.5%, 기계제조및금속가공이 10.0%, 목재가공및제지업이 7.6%, 비철금속야금업이 3.6%, 연료산업이 3.6%, 건자재산업이 2.8% 를차지하고있음. 농축수산물생산량중대부분은수산물임. 매년 200 백만톤이상의수산물이생산되어수산업관련산업들이발달해있음. 연해주에서생산되는수산물은극동지역생산량의 50%, 러시아총생산량의 36.7% 임. 제재업은지속적으로쇠퇴하고있음. 매년 3백만m3의목재가생산되고있으나생산량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지역별주요산업은 < 표 Ⅰ-2> 와같음.

202 193 < 표 Ⅰ-2> 연해주의지역별주요산업 지역중앙우수리스크중앙시호테알린스크동시호테알린스크북우수리스크항카이스크루드노시호테알린스크남프리모르스크 주요산업전기에너지, 임가공, 휴양제재, 광산제재, 어업제재, 기계산업광업, 농업, 건설광업, 제재어업, 수상교통, 기계산업, 휴양 자료 : 연해주주재한국총영사관,2006 년. 주요수입품은식료품, 의류, 신발, 섬유원단, 자동차, 각종기계류, 플라스틱제품등이며, 이중식료품, 기계류, 자동차등이절대적인 비중을차지하고있음 년교역총액은 46 억불로주요교역국은중국 ( 전체교역량의 38%), 일본 (30%), 한국 (14%), 미국 (3%) 이며이들국가교역량이전체 교역량의 85% 를차지하고있음. 한국과연해주의교역은 2000 년 278 백만달러에서 2002 년 445 백만달러로크게증가했으나,2004 년 438 백만달러로다소감소했음 (< 표 Ⅰ -3> 참조 ). 무역수지는 2001 년 -30 백만달러로 2001 년까지는적자였으나 2002 년 49 백만달러,2004 년 44 백만달러등 2002 년이후부터는흑자로돌아섰음.

203 194 < 표 Ⅰ-3> 연도별한국의대연해주교역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교역규모 수출 수입 무역수지 자료 : 연해주주재한국총영사관 한국의대연해주주요수출품목으로는폴리에스테르, 식료품, 플라 스틱제품,10 인승이상차량등이있으며, 주요수입품목으로는수 산물, 원목, 고철, 화학원료 ( 붕소등 ) 등이있음. 러시아에서시장에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해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마피아에는석유마피아와화훼마피아가있음. 이중연해주에서문제가되는것은화훼마피아임. 치안이불안한연해주의경우마피아들과의원만한관계를유지하는것이중요함. 이를위해서는마피아들이큰관심을보이는화훼에대한직접적인투자는지양할필요가있음. 사회전체적으로양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음. 국민의소득수준이낮음에도불구하고고소득층을중심으로웰빙문화가확산되어해외의고급농축산물을소비하고있음. 이들을겨냥해고급농축산물을수입하는회사가생겨나고있음. 러시아농촌지역의노동자임금은최하위직의경우 $250 수준 ( 연금, 의료보험, 세금포함 ) 이고, 전문직의경우 $400 수준임. 인건비는중국과비슷한수준이나러시아인이중국인에비해생산성이낮은단점이있음. 그러나러시아인을농기구를운용하는데고용하면생산

204 195 성에큰문제가없음. 수작업의경우에는러시아인보다는중국인이나 고려인을고용하는것이생산성이높음. 7. 외국인투자 연해주는 1991 년 외국인투자법 을제정해개혁 개방이후침체된경제활성화를위해외국기업의설립을지원하고있음. 원칙적으로자국기업과외국기업을차별하지않으나, 그렇다고해서외국기업에게혜택을주지도않음. 경제활성화및농업재건을위해외국인직접투자, 기업활동장려, 노동시장유연화등에호의적임. 경제수준이한국의 1980 년대수준으로연해주현지투자시한국의경제성장에대한경험을바탕으로투자가용이함. 현지의경쟁기업이적고기술력도낮은수준임. 주정부가농업재건을위해농업과연관성이큰축산업진흥을목표로무이자자본금대출, 보조금지급등다양한지원책을펴고있음. 대연해주외국인투자는점차감소해가고있음. 그러나 2000 년대초반처럼무차별적인투자는줄어들고있음 년대연해주외국인투자는 7,810 만달러였으며, 이중한국은 4,340 만달러 (55.6%) 를투자했음 년은 5,730 만달러였으며, 한국은 2,130 만달러 (37.2%) 를투자했음.2000 년대비외국인투자는 27% 감소했으며, 한국의투자는 51% 감소했음 년은 3,130 만달러였으며, 한국은 785 만달러 (25.1%) 였음 2. 외국인 2 그외키프로스 23.6%, 일본 19.4%, 세우첼레스 14.8, 노르웨이 4.4% 순이었음.

205 196 투자액중 1,210 만달러 (38.6%) 는농림업투자였음. 외국인투자가줄어든것은구소련붕괴이후연해주시장선점을위해진출했던기업들중몇몇이연해주시장적응에실패했기때문임. 특히 2000 년에한국기업의연해주진출이활발했으나다수의기업들이실패를경험하고사업을정리혹은축소시켰음. 최근연해주의부존자원에대한관심이고조되면서, 외국인투자가늘고있으나에너지자원에대한러시아정부의통제강화, 열악한개발조건과비용상승등으로외국인투자가다소감소하고있다는의견도있음 년기준으로분야별외국인투자현황을살펴보면농업 3.2 백만달러, 제조업 2.7 백만달러, 도소매업및자동차수리등 1.8 백만달러, 교통 통신 0.6 백만달러, 호텔 레스토랑 0.5 백만달러, 광업 0.5 백만달러, 부동산임대 0.2 백만달러순임. 연해주에기업을설립하는외국인들은투자위험에서벗어나기위해짧은기간에투자자본회수가가능한상업, 서비스, 천연자원 ( 목재, 수산물등 ) 등에집중되어있었으나, 최근국제곡물가격이상승하면서농업분야에대한투자가급격하게늘고있음. 교육, 문화, 농업, 관광등으로의투자는위험성이높아외국인들이투자를꺼림. 위의분야에서수익을내기에는연해주의시장이성숙하지않았다는평가가일반적임. 국제공물가격이상승하면서외국인투자가급격하게늘고있음. 특히일본 (3.4 백만달러 ), 중국의투자 (1.3 백만달러 ) 가늘고있음. 3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 )

206 197 제 3 절 농업현황 연해주의농업용지 ( 초지제외 ) 는약 123 만 ha( 한국은 200 만 ha) 로연해주총면적의약 8% 수준임. 연해주의농업용지중경작지는약 342 천 ha 로전체의 30% 만이경작되고있음 (2007 년기준 ). 연해주의농경지는한국의 57% 수준인데반해인구는 202 만명으로한국의 4% 선에불과함. 도시화와러시아중 서부로의인구이동으로토지부족이아닌경작자부족으로미경작지가늘어나고있음. 한국기업이파악하고있는관개시설과경작여부에따른농경지현황은 < 표 Ⅰ-4> 와같음. 아직다수의논과밭들이미경작상태로방치되고있음 (< 그림 Ⅰ-4> 참조 ). < 그림 Ⅰ-4> 완벽한용수로를갖췄음에도경작자가없어방치된논

207 198 < 표 Ⅰ-4> 관개시설과경작여부에따른농경지현황 (2005) 단위 :ha 구분 설비내역에따른구분 면적 완벽한용수로시설이되어있고현재벼농사를짓고있음 64,000 논 완벽한용수로완비후한번도경작되지않고방치됨 43,000 수리안전답으로개답이가능한농지 161,000 계 ( 벼농사가가능한총농경지 ) 353,000 급수시설이된밭 58,000 밭 초지 급수시설없이경작하는밭 240,000 급수시설없이경작되지않고방치된밭 570,000 계 ( 밭농사가가능한총농경지 ) 878,000 벌채없이당장사용가능한초지 1,700,000 계 ( 경작이가능한총초지 ) 1,700,000 연해주의총논, 밭, 초지면적 2,931,000 자료 : 연해주농업투자현황과남북협력전망 (2005), 민주평통연해주지회세미나,p.25. 농작물의파종면적은 2004 년을계기로일부작목에서회복세가나타나고있으나전반적으로지속적인감소추세에있음. 파종면적은 1990 년 천 ha,2000 년 천 ha,2007 년 천 ha 로매년감소추세에있음. 파종면적의감소는농장및농관련기업의수익악화로인한파산, 전기부족, 연료부족, 농기계노후화, 농업용비료공급감소등에서기인한것임. 곡물류파종면적은 2001 년 천 ha,2003 년 93.5 천 ha,2007 년 천 ha 로 2004 년이후다소회복세에있음. 곡물중사료용곡물로한국에서많이소비되는옥수수의파종면적은 2003 년 4.9 천 ha,2006 년 7.4 천 ha,2007 년 11.5ha 로매년증가추세에있음. 쌀의재배면적은 2004 년 2.3 천ha,2006 년 4.4 천ha,2007 년 6.0 천ha 로 2004 년부터증가추세에있음.

208 년파종작물중콩이 천 ha 로가장파종면적이넓으며, 다음 으로감자 44. 천 ha, 사료작물 38.2 천 ha 순임. 연해주주요작물의파종면적은 < 표 Ⅰ-5> 와같음. 연해주는극동지역에서농업이가장발달한지역임에도불구하고식량을수출하는양에비하여수입하는양이더큼 년개혁 개방이후급격한시장개방으로저가의중국산농산물이연해주농산물시장을장악하기시작했음. 다수의농장들과농관련기업들이중국산농산물에밀려수익을내지못한채과도한부채와세금으로파산하였음. 여기에전기와연료부족, 농기계노령화문제가겹치면서농업기반환경이붕괴되었음. 연방정부와주정부의농업진흥노력에도불구하고농업부문에대한투자부족으로발전이부진한상태임.

209 200 < 표 Ⅰ-5> 연해주의연도별농작물파종면적 단위 : 천 ha 구분 총파종면적 곡물류 추파곡물 춘파곡물 밀 호밀 옥수수 ( 알갱이 ) 보리 귀리 메밀 쌀 기타곡물 특용작물 콩 해바라기 감자및채소류 감자 채소류 사료작물 다년생초본 일년생초본 사료용옥수수 사탕무및호박류 풀이나지않은휴경지면적 자료 : 연해주통계연감,2007, 현지조사

210 201 연해주농업이쇠락한이유는다음과같음. 사회주의때부터농민들이농업을분업으로경작한경험밖에가지고있지않음. 개혁 개방이후농장운영을총체적으로수행하여수익을내야함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농민이자신에게맡겨진부분만을알고있을뿐농업을유기적으로이해하고있는경영인력이부족함. 이로인해수익을내지못한다수의농장이과도한부채와세금으로파산을하게되고농업생산성이급격히떨어지고있는실정임. 사회주의시절집단농장운영으로인해대부분대형농기계가사용되었음. 때문에대규모의기계화농업을지원할수있는전면적인투자와소비시장이있어야함. 현재연해주에서는소규모농장이나개인의경우초기투자비와운영비를감당할수있는재원이부족한실정임. 소규모자금의순차적투입은위험부담이크고시간이많이걸리는문제가있어농업에대한적극적인참여가어려운실정임. 건조장, 창고등의기반시설이공동소유로되어있음. 개인이경작과가공을하는경우공동소유의시설을개인적으로이용하기가쉽지않아애로사항이많음. 기반시설을직접건설해사용하려해도비용이많이들어효율적인농업운영이어려움. 구소련시기에원활한주민통제를위해마을주변에있는농가를마을중심으로이주시켜단독으로남아있는농가를모두없앴음. 때문에마을에는농가가밀집해있는반면마을과마을간의거리가 20~ 30km 에이를정도로멀게되었음. 이결과농가와농지간의거리가멀어져농기계나인력의이동이자유롭지못하며, 농지에서농산물을도둑맞는일도빈번하게발생함. 농업부문에대한투자가대폭감소했기때문임. 대단위농장 ( 농장당평균 7.5ha) 을경작하는데대형농기계가필수임에도불구하고정부가운영하는농기계센터 (MTS:MachineryTractorCenter) 에서보유한농기계는턱없이부족함.MTS 에서보유하고있는농기계는 1988 년이전에생산된것이대부분임.

211 202 이상의이유들로러시아전반에걸쳐농업이어려움에처해지게됨. 소규모자생적으로운영되고있던농장마저중국산농산물과의가격 경쟁에서밀려도산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음. 일부에서는연해주의농업생산성이떨어지는이유로 1 연해주의농업인프라가잘갖추어져있지않고,2 토지가산성화되어비옥도가떨어지며,3 농업노동력의부족을들고있음. 그러나위의지적은다음과같은이유로타당하지않음. 연해주농업기반은 년대사회주의확장기에동아시아공산화진행시식량공급을하기위해대단위로조성되어농지와관개수로, 기반시설등농업인프라가잘갖추어져있고, 년개혁 개방이후농업이붕괴해비경작지로남아있는농지가낙엽, 풀등의퇴비로인해자연적으로비옥해져있으며,3 도시화가진전되고있으나아직다수의인력이농촌에남아있음. 농업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문제들이먼저해결되어야함. 연해주의인건비와토지임대료는중국과비슷한수준임에도불구하고농지대부분이유휴화되어있으며농업생산성은중국의 1/2 수준에불과함. 도로, 전기시설등사회적인인프라가부족함. 대부분의농장들이과중한부채와세금 ( 국세와지방세 ) 부담을안고있음. 농기계와농기계부품, 농기계운용에필요한연료가부족함. 농장경영능력을지닌경영자가필요함. 그러나대부분의노동자들은자신에게맡겨진일외에는큰관심이없어숙련된노동자가부족함. 농장을경영할수있는숙련된인력양성이필요함. 노동자들의노동생산성도낮은편임.

212 203 현재연해주는대부분의농산물을중국에서수입하고있음. 중국산농산물의유입은중국의한족과조선족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중국산농산물유입이증가하면서주정부의정책적대응도이루어지고있음. 개혁 개방이전인 1976~1980 년에는경작지확장, 단위당수확량증대노력등으로농산물생산량이자체수요량을충당할수있는수준이었음.1986 년현재품목별로자체수요량대비충당비중을살펴보면, 감자 100%, 채소 60%, 달걀 90%, 육류 42%, 우유 43% 등으로어느정도자체수급이가능한구조였음. 그러나 2000 년에접어들면서감자 31%, 채소 30%, 육류 10%, 우유 17% 수준일정도로식량자급률이떨어졌음 년현재주정부에서추정하고있는연해주체류중국인은 5만명임. 이중 2만명이블라디보스토크에체류하고있음. 중국인수가늘어남에따라연해주정부는중국인이직접상업에종사하지못하게하는등유입억제를위한정책을시행하고있음. 농산물의수입증가는식료품가격상승, 물가상승으로이어지고있음. 연해주의경제여건이나아지면서농 축산물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는반면연해주에서생산되는농 축산물은줄어들면서중국산농산물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어가격상승이이어지고있는상황임. 주정부는경제규모에비해물가가비싸고인플레이션이심해지자 농업생산성을높여식량자급률을높여야한다. 는인식하에농업과축산업지원정책을펴고있음. 이를통해식량자급률을높이고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목표임. 개혁 개방이후농민시장이빠른속도로사라졌음. 현재일부도시 지역을중심으로농산물시장이과거수준으로회복되어가는단계에 있음.

213 204 구소련의몰락과함께농산물저장시설과유통시장이사라졌음. 일부도시지역을제외하고농산물의도매및소매를위한정규적인시장제도가활성화되어있지않음. 소수의자본가 ( 일부는마피아조직과연계 ) 가농산물유통업계를장악하고있어생산된농산물의판로가불안정함. 저가의중국산농산물에밀려연해주현지에서생산된농산물의판매가부진함. 연해주에서생산된농산물은거리가판이나잡화시장의구석에서소량씩판매되고있음 (< 그림 Ⅰ-5> 참조 ). < 그림 Ⅰ-5> 거리가판에서농산물을팔고있는모습 농업생산성을높일수있는농업기술이부족함. 농업기술의부족문제는농자재부족문제와함께농업생산성악화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음. 예를들어돼지고기의생산성이낮은것은초기적인사양기술과양질의사료투여부족이라는문제가결합하여발생하는것임. 연해주주정부에서는단기적으로생산성을높이기위해 저투입, 고생산 이가능한농업기술에관심을보이고있음. 농업관련산업도매우낮은단계에머물고있음.

214 205 현대농업은전방산업인종자, 비료, 농약등투입재산업과후방산업인포장, 저장, 수송, 가공등유통사업이잘갖추어져야경쟁력있는발전이가능함. 반면연해주는구소련의붕괴와함께농장과농기업간, 농기업상호간협력체계가이완되거나붕괴되면서농업관련산업이와해되었음. 연해주정부에서는주정부재원마련을위해기존의농업및축산업시설을매각하고있음. 주로주정부소유의시설과구소련시공동소유였으나농업의급격한붕괴로현재소유가불분명한시설등이매각되고있음. 이들시설은외국인이주로매입하고있으며, 매각협상시연해주현지사정에능통한사람을고용할경우, 구매하고자하는농업및축산업시설외에인근의농지를무상으로제공받을수있음. 연해주정부가시설매각시농지등을무상으로제공하는것은연해주농업기반자체가붕괴되어있어농지를방치할경우경작여부가불분명하고주정부가주체가되어경작할여력도없기때문임. 해외투자자에게농지를무상으로제공하는것은외국인이라도농지를경작해식량자급률을높이겠다는의도로판단됨. 시설매각시거래되는것은소유권이아닌 49 년경작권과사용권임. 개혁 개방시기의급격한농업붕괴로경지정리와관계수로를갖췄음에도경작되지않고방치된휴경지가많음. 휴경지가많아농경지의 49 년경작권이 1ha 당 $3~$4 정도로매우저렴함. 토지경작권은중국수준이거나중국보다더저렴한수준임. 경작권을소유한후중도에매각할수있으며, 이경우남은경작가능년수를따져가격을매김.49 년후에는주정부와다시협상을하게됨. 개혁 개방시기에저렴한중국농산물유입으로농산물판매가위기에처하면서농장이나농기업이과도한부채나세금으로농지경작을

215 206 포기한경우가많음. 매각주체는주정부이며매각되는농지는경작할능력을지녔다면개인이나기업, 외국인을불문하고누구에게나판매하고있음. 때문에농지매입후농지를현지인에게위탁한후사료작물을직접경작해수입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음. 연해주의청정한자연환경과낮은기온은친환경농산물생산에적 합함. 일부기업들이중국과북한의저렴한노동력을활용하여친환 경농산물을생산한뒤, 이를다시수출하는계획을시도하고있음. 제 4 절 축산업현황 1. 축산업일반현황 연해주의축산물생산량은페레스트로이카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실정임. 기존사육농가들의파산은저가의중국산축산물유입의영향이큼. 그러나주정부의축산업진흥에대한의지가강해축산업이지속적으로축소되지만은않을것으로판단됨. 돼지고기사육두수는 2000 년 57.9 천마리,2003 년 44.7 천마리,2006 년 37.1 천마리로매년감소하고있음. 주민들이여러축산물중에서돼지고기를가장선호함에도불구하고종돈과사료에대한투자부족으로돼지의생산성감소, 저렴한중국산돼지고기유입에따른판매부진등으로인한돼지사육농가소득이감소하고, 이는다시축산물생산량감소로이어지고있음 (< 표 Ⅰ-6> 참조 ). 쇠고기사육두수역시 2000 년 천마리,2003 년 86.1 천마리,2006 년 59.1 천마리로매년감소하고있음.

216 207 < 표 Ⅰ-6> 연도별주요축산물사육두수 단위 : 천마리 구분 돼지고기 쇠고기 양및염소고기 자료 : 연해주통계연감,2007. 축산물생산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자주정부에서는 2003 년부터대대적인축산업진흥정책을펴고있음. 최근의축산업의부진은 1990 년대초반의갑작스러운개혁 개방으로저가의중국산축산물이시장을장악하면서다수의축산농장들이판매부진으로과도한부채와세금을감당하기힘들었기때문임. 연해주의축산두수감소에는 2004 년과 2005 년에발생한구제역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년부터시행된축산물진흥정책은축산농가들의생산비부담을덜어주고있고, 육류수입쿼터역시해외로부터의육류수입량을줄여주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체적인축산물의생산량은줄어들고있는실정임. 다만일부선도축산농가들은축산물진흥정책과육류수입쿼터에힘입어많은수익을내고있음. 선도축산농가들은지속적으로사업을확대할것이라고함. 젖소사육두수감소는유제품생산량감소로이어지고있음 (< 표 Ⅰ-7> 참조 ). 유제품은 2000 년 천톤에서 2006 년 천톤으로감소하였음. 가금류와계란의생산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이는닭, 거위와같은가금류는사육이쉽고, 시설투자가거의필요하지않기때문임.

217 208 < 표 Ⅰ-7> 육류및낙농품생산량 단위 : 천톤, 백만개 구분 유제품 계란 가금류 양모 ( 톤 ) 자료 : 연해주통계연보 우유생산도농업기술의부족으로계절에따른진폭이큰수준임. 우리나라의경우젖소 1마리당착유량은 9,000l~10,000l( 연간기준 ) 인데반해, 러시아연해주의경우착유량이 3,000l 정도임. 연해주는평균적으로자체소비량의 10% 정도를생산하고있고있음. 기온이높은여름에는우유생산량이소비량보다많지만, 기온이떨어지는겨울에는우유생산량이급격히줄어여름에남는물량을분유로만들어겨울에소비하고있음. 육류및유제품소비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표 Ⅰ-8> 참조 ). 연해주지역육류및유제품소비량은극동지역평균소비량에비해매우낮은수준임. 극동지역의경우 2006 년육류는평균 63.7kg, 유제품은 180.8kg 을소비하고있음. 때문에연해주지역의육류및유제품소비잠재력은매우크다고할수있음. 다만지역의낮은소득수준으로인해소비량이큰폭으로는늘지않고있음. < 표 Ⅰ-8> 육류및유제품 1 인당소비량 ( 연해주 ) 단위 :kg 구분 육류및육류가공품 유제품 자료 : 연해주통계연보

218 209 연해주에서는돼지출하시까지총 9개월이걸림. 중국에서는돼지출하시까지한국과같은 6개월이걸림. 연해주에진출한중국인기업이나러시아인기업중일부기업이 7개월정도로성돈출하기간을단축한사례가있다고함. 돼지고기수요가꾸준히증가하면서돼지고기가격도꾸준히증가하고있음. 현재돼지고기상급이 1kg에 $3 정도되나앞으로 $7~9까지상승할것으로보임. 주정부에서는축산업진흥및일자리창출을위해돼지고기수입쿼터제를실시하고있음. 러시아는 2003 년부터자국의축산업을보호하기위해육류수입쿼터제를실시하였음.2003 년돼지고기쿼터량은 33 만 7천 5백톤이었으며, 쇠고기쿼터량은 31 만 5천톤이었음. 육류수입쿼터제이후연해주내축산농가들의수익이개선되는실질적인효과를보이고있음. 연해주의육류생산량감소는해외로부터의육류수입증가로이어 지고있음 년현재중국에서러시아로수입하는농산물에대해농산물은 5%, 공산품은 15% 수준의관세를물리고있음. 그러나러시아당국이농업분야를재건하고자하는의지가높아농업부분의관세를점차높여갈것으로전망됨. 이에따라중국산돼지고기의가격상승은필연적이므로연해주의양돈산업은낙관적일것으로전망됨 년 10 월에모스크바에서열린양돈산업발전회의에서는러시아중앙정부차원에서축산업진흥정책을펴기로결정했음. 앞으로총 9,000 만루블을축산업분야에지원된다고함. 자체적으로는양돈사업분야가매우전망있는분야라고판단함.

219 210 한국기업이연해주에서양돈사업을하는경우, 현지의한국기업과합작하는방법, 직접현지농장을인수해자체적으로양돈을하는방법등다양한방법이있음. 그러나현지투자를하는경우, 내수시장규모가작아양돈은단기적으로는러시아내수시장을목표로한뒤사업이어느정도안정되면해외수출을목표로해야함. 특히최근중국의돼지고기가격이급상승하고있어중국으로의수출을모색할필요가있음. 2. 양돈농장운영사례 1) 스테프노에기업의엘리트노에양돈장 축사와돈사를운영하고있는스테프노에기업은엘리트노에농장과스테프노에농장을가지고있음. 그러나기업이경영난에빠져농장과축사관리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현지주민들도새로운소유주가나타나안정적인기반하에서농사일을할수있기를바라고있음. 스테프노에농장은축사와축사주변에농지를가지고있으나경영 난으로소는모두팔고, 축사주변농지경작은포기한상태임. 엘리트노에농장은 4,000 마리돼지사육이가능한돈사와돈사주변 에농지 (3,800ha) 를가지고있음. 과거 4,000 마리까지키웠으나현재 는 800 여마리의돼지만사육하고있음 (< 그림 Ⅰ-6> 참조 ).

220 211 < 그림 Ⅰ-6> 엘리트노에돈사 겨울을나기위해창문에비닐을쳐놓은모습 여름에돼지를방사하는야외돈사 모돈과젖을먹는새끼들 비육돈으로사육하는모습 돼지에게먹이는사료는모두자체생산하고있음. 곡물창고와곡물창고내에분쇄기 1대를보유하고있음. 돈사주변의농지에서보리, 귀리등의사료작물을경작한뒤, 분쇄기를이용해밀, 보리, 옥수수, 콩, 귀리등을혼합분쇄한뒤포대에담음. 필요할때마다돼지죽으로끓이기도하고그냥물에섞어먹이기도함. 별도로배합사료같은사료를구입해먹이지는않으며다만돼지발육을위해 Pre-mix 를돼지죽을끓일때함께넣어먹임 (< 그림 Ⅰ-7> 참조 ).

221 212 < 그림 Ⅰ-7> 스토프노에돈사의사료제작과정 소규모방앗간에서분쇄기를이용해만든곡물사료 돼지죽을끓일수있는화덕, 밑에화덕을놓고위에솥을얹음 돈사에서는경영난을타개하기위해돼지를성돈으로비육한뒤팔지않고농장사정에따라성체나새끼에관계없이그때그때처분하고있음. 사료수급이원활하지않아비용부담이커지면돼지판매량을늘림. 도축장까지의거리가멀어농장원이칼로직접도축을함. 돈사에서나오는돈분을돈사인근의초지에쌓아놓으면여름동안 자연적으로발효됨. 가을무렵이되면중국인들이와시설채소퇴비 로사용하기위해사가지고감. 겨울철난방은나무토치카를이용해하고있음. 2) 아누친스키군의양돈장 아누친스키군에서러시아인이운영하는돈사는중국인과러시아인이

222 213 절반씩투자해합작을한것임. 효과적인정부지원유치와적극적인투자로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는돈사임. 러시아인운영자는 10 년동안소규모로양돈사업을하고있었으며, 2004 년부터중국인의투자로대규모로양돈사업을시작했음. 총 5개의돈사 (1 개돈사에 2,000 마리까지사육가능 ) 와 4,000ha 의농지를가지고있음. 양돈규모는 2개동 2,000 두임 년 5월에시베리아에서종자돈 ( 수컷 25, 암컷 100 두 ) 를새로구입할계획을갖고있음. 장기적인계획으로돼지사육규모를 10,000~12,000 두까지늘릴계획을가지고있음. 현재 5개의돈사중 2개동만을사용하고있음. 추후에종돈, 모돈, 비육돈등으로돈사를구분해운영한다면효율적으로돈사가운영될것으로전망됨 년에양돈사업을시작한뒤그해 10 월에돼지고기가격이많이올라많은수익을냈음. 추후종자돈을추가로사와사업규모를더늘릴계획을가질정도로양돈사업의전망이좋을것이라고판단하고있음 년과 2006 년에는예상외의수익이나면서사료에첨가물을넣어사육을하고있음. 첨가물로인해사육기간이더욱단축되어긍정적인효과를보았음. 주정부에서중국산돼지고기에계절별로쿼터를두고있으므로연해주의돼지고기가격은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보임.2006 년 6월현재돼지고기가격은냉동육기준으로 1kg당 $3 임 년에는후반기에매달 $10,000 의순이익을냈음.2006 년에는 1, 2 월까지는흑자를냈으나 3 월에는 $3,500 의적자를냈음.

223 년에모돈에서새끼돼지 2,000 마리를생산해 1 마리 (20 kg ) 당 2,000 루블 (7 만원 ) 씩받아 400 만루블 (14,000 만원 ) 의수익을얻음. 최근돼지고기가격과자돈가격이상승해많은수익을얻었음. 돼지는돈사사장이직접운영하는가게나블라디보스토크의시내도매상을통해팔고있음. 돼지를그냥팔기도하고도축한뒤고기를팔기도함. 돈사자체적으로조그만도축시설을보유하고있으나효율성이낮음. 주정부의축산진흥정책을통해곧연해주에도축장이생길것으로예상하고있음. 연해주의다른돈사들과는달리비육기간 (110kg 기준 ) 을 190~200 일정도까지단축했음. 사료는자체생산하여사용하지만 Pre-mix 와첨가제, 항생제등을구입해먹여비육기간을주변의돈사들에비해월등한수준까지단축시켰음. 자체적으로는유럽에비해긴편이어서더단축해야한다고판단하고있었음. 사료는 4,000ha 의농경지에서밀, 보리, 귀리, 콩, 옥수수를재배하여 믹서를이용해자체생산한후먹이고있었음. 직원은두그룹 ( 중국인과러시아인 ) 으로나눠고용하고있음. 현재 2 동의돈사에서각각 1,000 마리씩사육하고있으며, 각동에는 3명씩의돈사관리원이있고,4~5명의돈사보수, 도축, 판매를담당하는인원이있으며, 그외에도사료전문가 1명, 수의사 1명을두고있어총 13~14 명의직원을고용하고있음. 러시아인은일의효율성이낮아사무적인일과기계다루는일을맡기고있으며, 그외의일은모두효율성이높은중국인을고용하고있음.

224 215 월급은수의사나사료전문가는월 8,000~12,000 루블, 나머지중국인과러시아인은모두월 250 루블을지급하고있음. 중국인고용은중국에서연해주의농장에인부를대주고수수료를받는전문브로커를통해하고있음. 겨울철난방은과거에는 1 동은중앙난방을, 다른 1 동은자체난방을 했으나, 현재는모두석탄보일러로물을데워서자체난방을하고 있음. 중앙난방은끊기는경우가많고비싸사용하지않고있음. 자체적으로생산하고있는사료의단백질함량등을비교해본결과향후사업을확장하면배합사료가필요한시기가올것으로판단됨. 자체적으로는성장단계에맞춰사료작물의배합비율을달리하고있음. 제 5 절 사료산업현황 1. 사료산업일반현황 극동지역의사료공장은페레스트로이카 ( 러시아의개혁 개방 ) 이전 에하바로프스크, 유태인자치주, 아무르주, 연해주의우수리스크등 에있었으나페레스트로이카이후에모두폐업한상태임. 연해주사료산업은사료산업초기단계에있음. 축산농가들간에배합사료수요및배합사료와관련된제도적기반이형성되어있지않음. 아직까지연해주내에대량으로사료를생산하는사료공장이없으며대부분의축산농장이나농가들이사료작물을단순가공해가축에게먹이고있는실정임.

225 216 축산농장에서는축사주위의농경지에서사료작물을경작해사료를조달하며, 작은규모로사육하는농가에서는농장에서일을해주고필요한사료를얻어조달하고있음. 농장에서일하지않는농가는근처소규모사료제조시설에서 40kg~50kg 단위로비닐포장한사료를구입해이용함. 일반적으로소규모사료제조시설에서는밀, 귀리, 보리를단순분쇄한뒤섞어서 40kg~50kg 단위로비닐포장을해판매하고있음. 농가에서는구입한사료를죽을쑤거나물에섞어서먹이고있음 (< 그림 Ⅰ -8> 참조 ). 농가에서는대부분가축에게조사료와농후사료를먹임. 그러나가축의생육상태에따른것이아니며, 사료도삶아서먹이거나그냥먹이는경우가많아가축의비육상태가좋지않고사육기간이길어경제성이떨어짐. 젖소의경우착유량이두당연간 3톤 ( 한국 10 톤 ) 이내로매우적으며, 돼지도출하시기까지 10 개월이상이걸린다고함. < 그림 Ⅰ-8> 연해주축산농가에있는소규모사료제조시설 ( 방앗간 ) 농후사료를만들사료용곡물 농후사료를생산하기위한소규모믹서기 연해주의사료조달은대부분소규모믹서나분쇄기를이용한자가 제조시설에기반하고있음.

226 217 소규모사료방앗간의경우투자비가적고, 지역에기반을둔판매가많아신규기업의진출이어려운실정임. 한국기업이현지사료공장을설립하는경우초기투자비, 사료생산비, 판로등의측면에서자가제조시설에비해열세에놓일것임. 자가제조시설과차별화를하기위해품질고급화, 사양관리지도, 주민교육, 사료시범사용농가지정등의방법을통해현지주민에게신뢰를주어야함. 연해주와같이사료산업이초기성장단계인지역에서는축산물가격이하락하면사료소비량이대폭감소하는반면, 축산물가격이상승하면사료소비량의소폭증가해사료제조업체에많은부담이많이가는구조를가지고있음. 한국은축산물가격이하락하면가축의시장출하를꺼리게됨. 시장출하가줄어들게되면배합사료외에저렴한사료가없는관계로배합사료소비도함께늘어나게됨. 때문에사료제조업체에서는축산물가격상승시사육두수증가로인한사료소비증가와축산물가격하락시사육기간증가로인한배합사료소비증가라는두가지이익을모두보게됨. 그러나연해주에서는축산물가격이상승하면사료소비량이소폭으로증가하는반면, 축산물가격이하락하면배합사료대체재가많아사료소비량이대폭감소하는문제가발생함. 연해주에서는양질의조사료가생산되고있음 < 그림 Ⅰ-9>. 생산단가역시낮고저렴함. 장기간에걸쳐휴경된농지가많아농지에충분한양의거름이쌓여있고, 겨울이길어병충해의피해가적음. 다만구제역선포지역으로조사료수출시포르말린소독을하면조사료품질의급격한저하가불가피함.

227 218 < 그림 Ⅰ-9> 연해주의건초 ( 티모시, 클로버혼합 ) 건초를수확하는모습 수확된건초의모습 연해주내건초재배면적은 < 표 Ⅰ-9> 와같음. 조사료재배면적감소는축산사육두수감소로, 축산사육두수감소는 다시조사료재배면적감소로이어지면서악순환이반복되고있음. < 표 Ⅰ-9> 조사료재배면적 단위 : 천 ha 구분 총사료작물 다년생초본 일년생초본 사료용옥수수 근채사료및호박류사료 풀이나지않은휴경지 자료 : 연해주통계연감,2004 현재연해주에공급되는 pre-mix 사료는 1개회사가생산하고있음. 노보시베리스크 ( 시베리아 ) 에위치한회사로기차를이용해러시아에반입하고있음. 비타민과미네랄이함유된복합첨가제 (800g) 한봉지에 75 루블 (=2,625 원 ) 에팔고있음 < 그림 Ⅰ-10>.

228 219 < 그림 Ⅰ-10> 연해주축산농장에서사용하고있는 pre-mix 사료 현재연해주에는돼지고기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돼지고기가격이 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 이에따라양돈농가에서는생산량을늘 릴수있는양질의사료를필요로할것으로전망됨. 2. 건초재배농장사례 연해주농업아카데미는총 5,600ha 의초지를보유하고있으나, 현재대부분이미경작되고있음. 현재농장에서는귀리, 크로버, 티모페에브카, 루첸 ( 단백질함량이많은사료용식물 ), 파이쟈 ( 가금류가먹을수있는 1년생초 ) 을생산하고있음. 현재초지에는 1 년생초를많이심고있음. 겨울이길고추워다년 생초재배에는어려움이있음. 현재건초를랩핑해수분함량이 40~ 50% 된것을보관하고있음. 보관중인것은가격만맞는다면언제

229 220 든지판매가능. 한국에서수입하기위해수분함량이 15% 이하가되 어야한다면주문규격대로생산이가능함 (< 그림 Ⅰ-11> 참조 ). < 그림 Ⅰ-11> 건초를비닐로래핑하여건조하고있는모습 건초는품질에따라톤당 800 루블 (28,000 원 )~1,200 루블 (42,000 원 ) 4 정도에판매되고있음. 주변농지에는원통 (1 개 300kg) 으로말아서판매하고있음 (< 그림 Ⅰ-12> 참조 ). < 그림 Ⅰ-12> 건초재배농장에서보관하고있는건초더미 4 아그로상생에서는 2005 년에톤당 900 루블 (31,500 원 ) 에판매하였음.

230 221 현재농장내에는토지자원이많아얼마든지유기재배가가능한수준임.5 년동안경작하지않은토지도있어유기질비료도충분히공급된상태임. 농장에서 5년마다실시하는토양성분검사결과중금속이없었음. 농장이소유한토지는대부분백장토여서알팔파를재배할수없었 음. 알팔파는겨울을나는데어려움이있고토질이백장토로배수가 되지않아뿌리가썩어버리는문제가생겼음. 현재농장에서생산된건초는인근의농가들이구매하고있음. 한국에서원한다면현지에서작물의성장기별로영양성분을분석한 데이터를가지고있으므로얼마든지보내줄용의가있다고함. 제 6 절러시아중앙및주정부의농축산업정책 연해주는 1 식량자급률확대를통한식량안보달성,2 연해주경제활성화,3 러시아서부지역으로의인구유출방지,4 일자리창출등을목적으로농업 축산업진흥정책을펴고있음. 진흥정책은내 외국인간에차별없이이루어지고있음. 축산이활성화되면사료작물인밀, 보리, 옥수수, 대두등의소비가늘어날것이며, 동시에농업생산성과생산량이개선된다고가정하고있는것임. 러시아경제개발통상부산하 대외무역및관세보호조치위원회 는 2003 년부터육류수입쿼터도입및관세인상안을결의하였음. 쿼터제시행안에서는각국가별로대러시아육류수출물량을제한하

231 222 고있음. 육류제품에대한관세인상및쿼터제도입은국내축산농가를보호하기위해서임. 쿼터물량과관세는다음과같음 (2003 년기준 ). -쇠고기: 연간수입쿼터 42 만톤, 쿼터내관세는 15%( 단,kg 당 0.15 유로이상 ) 이나쿼터이외관세는 60%( 단, kg당 0.6 유로이상 ) -돼지고기: 연간수입쿼터 45 만톤, 쿼터내관세는 15%( 단,kg 당 0.25 유로이상 ) 이나쿼터이외관세는 80%( 단,kg 당 1.06 유로이상 ) 쿼터제시행이후 2003 년러시아의돼지고기와쇠고기의수입량은 78 만 5,100 톤에서 71 만 5,100 톤으로 7만톤감소했음. 같은기간동안돼지고기생산량은 10%, 쇠고기수입량은 5% 증가하였으며, 축산물의가격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 육류수입쿼터제이후축산농가들이미래축산산업의전망을밝게 전망하면서돼지고기및쇠고기생산량이증가하고있음. 주정부에서는농업진흥을위해외국인투자를반기고있으며, 농업진흥프로그램에서의내국인과외국인의무차별정책을펴고있음. 때문에현지에서건초재배나양돈등의사업을하는경우정부의지원을받을수있으며, 사료사업을하는경우에도정부정책의간접적인지원을받을수있을것임. 주정부에서는연해주농업 10 년계획을세우고추진중에있음.2002 년부터농기계임대차지원, 농산물재해보상보험실시, 신용대출이자일부정부보상, 양질의종자교체지원등을하고있음. 양심적인업체 5 에대해서는금융지원도하고있음. 5 부동산투자나정치적목적이아닌농업개발을위한업체를말함. 기존한국의연해 주농업개발이부동산투기와유사하다고할정도토지확보에만초점이맞춰져이

232 223 가장최근에이루어진주정부의농업 축산업진흥을위한법률제정에는 2006 년농업관련기업의발전과국가지원을위한연해주지역예산을통한자금지원 이있음. 이문서에서는크게축산물, 전기요금, 종축업, 우량종자생산, 농작물재해보험가입, 대출, 토양의비옥도관리등의분야로나눠자금지원절차를밝히고있음 (< 부록 1> 참조 ) 년부터는주정부차원에서 2012 년까지농업개발프로그램을시 행하고있음 (< 부록 2> 참조 ). 연해주는우유를주식으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체우유소비량의 40% 만생산하고있음. 연중우유생산량도계절별로격차가커여름에는우유생산에여유가있으나겨울에는생산이급격히줄어주로전지분유형태로소비하고있음. 이에주정부에서는우유생산을촉진하고자지원정책을펴고있음. 생산된우유 1톤당품질등급에따라 2,000~3,000 루블 (70,000 원~ 105,000 원 ) 의보조금을지원. 젖소 1마리당연간 9,141 루블 (319,935 원 ) 의전기료지원. 양계의경우살아있는닭 1 톤당 1,300 루블의보조금을지원하고있 음. 산란계닭은 1 마리당연간 1,182kw/h 를보상하고육계의경우 11 마리당 22kw/h 를보상하고있음. 종축업에서도생산성이높은종축개체, 벌집등에대해보상을하고 있음. 양, 토끼, 밍크는 1 마리당 2,000~4,200 루블 (70,000~147,000 원 ) 을지원하고있음. 루어져총농경지중 20% 이하만경작되는경우가빈번했음. 주정부에서는농사를짓지않고땅만임대하는경우세금을두배로물리고, 이것이지속되면땅을반환하도록하고있음. 연해주주정부의지속적인지원을받기위해서는토지보다는실질적인경작에초점을맞추는것이중요하다고함.

233 224 소, 돼지, 양, 토끼, 여왕벌, 벌통, 벌집, 가금류새끼등에대해품종이개량되었을경우일정비율로비용보상을하고있고, 고부가가치품종의종축, 털짐승종축새끼, 종란, 종축병아리등을구입할때도비용의일부를보상하고있음. 이는우수한종자를확보해축산분야의생산성을극대화하려는시도임. 우선농기업은세제혜택을받을수있음. 영농진출업체가수익의 70% 이상을농업부문에서얻을경우 농기업 으로분류되어단일세 율 (13%) 의소득세만내면됨.2% 의재산세는면제됨. 농자재를구입할경우국가보조금을받을수있음.3 대기본재인종 자, 비료, 농약을구입하면구입가격의 30~50% 를국가보조금으로 제공받게됨. 주정부가대출을통해농업에투자를한다고판단되면주정부에서 운영하는리스지원제도를이용할수있음. 은행에서신용대부를 할경우이자의약 70% 를정부가보조해줌. 연해주에서모돈을키울경우, 모돈 1 마리당매일 3 kg의사료지원 을받을수있음. 그러나이경우자돈생산량의 50% 를의무적으로 분양해야함. 이상의축산분야에대한보조금지원정책은시행초기인관계로축산분야에서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지는않음. 그러나축산재건에대한연방정부와주정부의의욕적인관심은축산물가격상승과투자위험감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234 225 보조금외에중국산축산물수입에서도소폭의조정이있을것으로예상됨. 연방정부에서는연중수입되던저가의중국산돼지고기에대해계절별수입쿼터량을제정해자국의양돈산업보호를이끌어낸사례가있음. 연해주당국의농업을재건하고자하는의지가높아계절별수입쿼터량제정에이어 5% 에불과한농산물관세를공산품수준 (15%) 으로조정할것으로보임. 이로인해연해주에수입되는중국산농 축산물의가격상승은불가피할것이며, 반면연해주의농업과축산업은활성화될것으로보임. 최근돼지고기가격상승이이어지고있음.2006 년현재 $3~4 인돼지고기가향후 1kg에 $7~9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됨. 계절별쿼터설정과뒤를이을관세율조정은농업과축산업에대한투자증가, 기술개선에대한관심증가, 거래활성화등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년연해주의곡물가격이상승하면서곡물수출관세가상승하고있음. 밀은 10%, 보리 30% 의수출관세를부과중임. 유제품의지속적인가격상승을예방하기위해우유및유제품의수입관세도지속적으로낮출예정임.

235 226 제 Ⅱ 장 연해주진출한국기업의영농현황 제 1 절한국기업의진출현황 1. 농업분야 한국인의연해주진출은 1990 년대초반부터이루어졌음. 그러나현지적응에성공한기업보다는실패해철수한기업이많음 (< 표 Ⅱ-1> 참조 ). 새마을운동중앙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고합, 신성산업, 발해영농단등이진출했으나지금은철수한상태임. 연해주진출의대표기업으로불린고합은 1991 년부터현지법인 ( 주 ) 프림코 ( 고합지분 53%) 를세워 4,700ha 의경작권을획득했지만추가투자를하지못해 700ha 정도만재배하다가동북아평화연대에인계한상태임. 현지법인형태로진출해성공한업체로평가받고있는기업으로는아그로상생 (126,423ha) 6, 남양알로에 (2,150ha), 한농 (500ha) 등이있음 년에들어와인탑스가영농 (3,500ha) 을시작하였고, 하림, 현대중공업, 이지바이오등이진출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음. 아그로상생과한농은사업진출초기에지역사회개발에초점을맞춰주정부나농림식량국등관계기관과일정한협력체계를갖추면서사업의안정성을확보해간반면남양알로에의경우철저하게사업적인관점에서이윤추구를위해연해주에진출이이루어졌음 년현재경작권을매입한 116,023ha 와인수협상중인 10,400ha 의농지를합한 것임.

236 227 ( 주 ) 고합 < 표 Ⅱ-1> 연해주에진출한국내기업현황 회사명활동지역영농내용진출 08 운영현황 ( 사 ) 새마을운동중앙회 ( 사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미하일로프카군크레모보 호롤군 메밀, 귀리, 콩 (3,200ha 직영 ) '01 년 3,500ha 경작 -'04 년 870ha 경작 - 철수 총계약면적 :12,480ha -'00~'01 년 300ha 콩경작 1997 ( 메밀 97 년 300ha 직영 ) -철수 미하일로프카군메밀 (400ha 직영 ) 철수 - 동북아평화연대에기증 ( 사 ) 한농복구회달네레친스크콩, 채소등 106ha 1996 ( 사 )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사 ) 경기도농업경영인연합회 ( 주 ) 유니베라남양알로에 대순진리회 ( 아그로상생 ) ( 주 ) 신성산업 ( 사 ) 동북아평화연대 ( 사 ) 우리민족서로돕기 체르니코프카군와지모프카 스파스크군노보세르스꼬예 핫산군크라스키노 야누친스크군뽀꾸르치니군한카이스키군 나제쥐스키군따브리찬카 우수리스크미하일로프카군 총확보면적 :4,500ha ( 03 년은영농자금미확보로영농을못함 ) '05 년 106ha( 콩, 옥수수, 양배추, 감자, 배추 ) - 08 년 60ha - 새마을운동본부농장인수 - 철수 총확보면적 :3000ha - 03 년 500ha 벼위탁재배 2000 ( 벼 03 년 500ha 위탁 ) -'04 년영농중단 계약면적 :2150ha -'05 년약용작물인 1998 ( 약용작물 200ha 재배 ) 황금에크네시아재배 (200ha) 벼, 콩, 밀 1999 버섯, 약초 (400ha) 야채, 화훼류 (2004 년부터 영농, 농업 1999 기술지도및지원계획 ) 우수리스크 철수 -'04 년년 7,000ha ( 벼, 콩, 밀등 ) -'05 년 12,000ha ( 벼, 콩, 보리, 밀, 축산 ) - 연해주에서철수한 ( 사 ) 우리민족서로돕기와 ( 사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농지인수 -'05 년비닐하우스 5 동에서야채재배 ( 고려인지원사업 ) - 철수 -( 사 ) 동북아평아연대에기증 (3 년무상 ) 발해영농단호롤군루가보이벼 ( 위탁 ) 새마을운동본부농장인수 - 철수 오리엔탈미할로프카콩 년콩 600ha 자료 : 한국농촌공사해외농업투자정보센터홈페이지자료 (htp:/oai.ekr.or.kr/ekr/oai.html) 수정인용

237 228 초기에연해주에진출한한국기업이어려움에빠진이유는다음과같음. 연해주의토양및기후조건, 농기자재조달, 농산물유통구조및판로등전반적인영농기반을감안하면소규모법인이기업형영농방식 ( 농지소유와경영이분리된형태 ) 을추진하는것은무리임. 한국기업은연해주진출초기 1ha 당연간 1달러의토지세만지급하는조건으로광대한토지임차에집중했음. 진출기업대부분의경작면적은임차지전체의 20% 를넘지않았음. 초기연해주환경에적합한농법과품종을찾지못해투입자본에비해수확량이적었음. 농기계를신규로수입하거나대체하는데에도막대한자본이필요해진출초기의자본손실이지나치게커졌음. 여기에평균 4~5 년주기로발생하는냉해로인한피해가겹치면서초기자본손실규모가더커졌음. 러시아법령과제도에대한이해가부족했음. 러시아의농지법등관련법규, 제도에대한검토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연해주진출을시도했음. 러시아관계법령이자주변경되어혼란을부추긴측면이있었음. 소급입법형식의법령개정이잦았고, 조세법같은법령은일반인에게공지되지않았음. 농업생산자재가격이급등했음. 구소련이해체되면서기존의지역간농업생산협력체계가이완되거나붕괴되었음. 이에따라농약, 비료, 농기계의부품가격이급등했으며, 농기계기술자도부족했음. 신뢰도가낮은현지업체와계약해손해를보는경우가많았음. 연해주에진출한한국기업들이가장어려워하는것중하나가현지의중 고급인력확보문제임 년에러시아에서공산주의정책을포기했음에도불구하고연해주가극동지역에위치함으로써러시아중앙에비해사회변화와사회의식변화가느림. 현지주민을직접고용하는경우가치관의차이로인력운영에어려움을토로하는경우가많음.

238 229 전반적으로주민들에게사회주의의식이많이남아있음. 주민의상당수가사회주의교육을받아분업에익숙해있으며자신에게맡겨진일외에는큰관심을보이지않음. 사업체에고용되는경우에도외부의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업무의효율성과생산성도낮은편임. 연해주내에는단순노동인력은많은상태이나지식과기술을가진중급 고급관리인력은부족함. 실제로러시아인이운영하는돼지농장의경우, 러시아인들보다는생산성이높은중국인을고용하고있었음. 이는중국인은자신에게맡겨진일에적극적으로임하며맡겨진것보다더높은성과를내는데반해, 러시아인은주어진일을주어진시간내에하려고할뿐다른의욕을보이지않기때문임. 현지에서경제사업을진행하려하는경우, 사업을감당할수있는인적인프라구축에대한계획이수립되어있어야함. 주변군대나행정당국, 지역주민과의관계를원활하기위해서는외국인인중국인보다는현지인인러시아인을많이고용하는것이효과적임. 한인기업은고려인들을고용하는것을선호하고있음. 고려인들은러시아인들과달리독립심이강하고경영의식이높으며, 경영성과도높음. 다른사람에고용되어일하는것을싫어하고, 독자적으로사업을진행하는것을선호함. 과거사회주의시절에도농장내러시아인들에게는공동작업 공동분배를했지만, 고려인들에게는묵시적으로농장내일정지역에대한책임과권한을맡긴채독자적으로경영을하게해, 수확물을일정비율로나눠가졌을정도임. 이는러시아인들은자신이직접소유해운용하려고하는의식이낮고, 생산성도낮은데반해, 고려인은소유의식과책임감이강하고, 생산성도높다는것을러시아인이인정했다는것으로볼수있음. 때문에러시아연해주에진출한사업체들을중심으로고려인들을활용하려하는다양한시도가진행되고있음. 아직시행초기에불과해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지는않고있으나, 향후러시아사회에경쟁력있는인력의중심으로

239 230 성장할가능성이큼. 고려인고용을용이하기위해항카호의동편, 즉하바로프스크와블라디보스토크의중간지역 ( 특히우수리스크지역 ) 에한국자본을집중시키면인근지역의고려인을충분히끌어모을수있을것임. 생산된농산물을기차와배를이용해일본, 한국, 북미시장에수출하기도용이할것으로예상됨. 향후연해주진출을위해서는사업초기에발생하는과도한위험부담과자금부담에의한위험을분산시키기위해현지에진출한한인기업과연합을하고, 현지주정부나농림식량국등의관계기관과충분한신뢰를바탕으로일정한협력체계를갖출필요가있음. 2. 물류분야 부산항만공사는러시아측과양해각서 (MOU) 를체결하고, 블라디보스토크인근나홋카항에 1,000 억원의자금을투입해컨테이너부두를건설하기로하였음. 공사는 2009 년에시작하여 2011 년완공예정임. 한국선반전용항구사건설되면한국의화물이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를통해러시아및유럽으로보다빠르게수송될수있을뿐만아니라중국동북지역 ( 흑룡강성및길림성 ) 물류를부산항을거쳐전세계로보내는데보다유리하게될것임. 특히연해주지역에대한농업진출시생산되는농산물을한국은물론일본으로판매하는데유리한거점이될것임. 한 중 일 러 4 개국은 4 개국을잇는새로운해운항로와육로개 통에합의했음. 한국의속초와일본의니가타, 일본의니가타와러시 아연해주의자루비노항을연결하는새로운항로와, 러시아자루비

240 231 노에서중국훈춘을연결하는육로를연결하기로하였음.4개국이공동출자 ( 한국 51%, 러시아 17%, 중국과일본각각 16%) 하는 동북아항운주식회사 가설립되어본사는속초에두게되는데, 한국지분은범한상선이 31%, 강원도와속초시각각 10% 임. 새로운항로와육로연결에따라중국동북 3성에서대련항을통해일본으로가던물류 (12 일정도소요 ) 가훈춘-자루비노-일본으로연결되어 2일정도로단축되며, 서울-부산-도쿄의 4~5일수송기간이서울-속초-니가타의 2일정도의수송으로단축되게됨. 특히연해주지역에대한농업진출시생산되는농축산물및가공제품등이한국으로의반입은물론일본중서부지역, 중국의동북3성지역으로쉽게수송하는경로가마련된것이라할수있음. 제 2 절 영농현황 1. 아그로상생 아그로상생은농업을뜻하는아그로 (Agro) 와함께살아간다는상생 ( 相生 ) 의뜻이합해만든것으로, 아그로상생영농법인은대순진리회가연해주에설립한것임. 가까운미래에발생할수있는한반도의식량난에대비하고중앙아시아에떠돌고있는고려인들에게안정적인생활기반을마련해주기위해연해주농업개발을시작했음. 아그로상생은연해주에진출한여타의농업기업과달리장기적인비전과안정된자본을가지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음. 아그로상생은한국에서일정자본을가진농기업이연해주나러시아극동농업에진출하는하나의모델을만들었다는점에서시사점을주고있음.

241 232 아그로상생은연해주주정부와 49 년임대계약을통해구소련의국영농장을확보해나가고있음.2008 년 7월현재 6개군에걸쳐 14 개농장 116,023ha 농경지의경작권을매입했으며,3 개농장 10,400ha 농경지의인수협상하고있음 (< 표 Ⅱ-2>,< 그림 Ⅱ-1> 참조 ). 농장장외 132 명, 벼, 콩, 보리, 귀리, 밀, 돼지 < 표 Ⅱ-2> 연해주아그로상생의농장현황 콩, 보리, 귀리, 건초, 옥수수 단위 :ha 농장명멜구노프카일린카빼르보마이스코에아방가르드젬추쥐느코르닐로프카소재지항카이스키항카이스키항카이스키항카이스키아누친스키아누친스키논 4,700 1, ,200 7,153 1,800 밭 2,358 5,000 20,000 4, 총초 면지적임 야계 7,058 6,050 20,000 9,200 7,153 2,600 경작면적 3,000 2,200 3,800 2,100 1, 인수일자 임대기간 49 년추진중 49 년추진중 49 년추진중 49 년추진중 49 년 49 년농장장외농장장외 104 명, 7명, 비고콩, 밀, 보리, 귀 리, 젖소, 옥창고 20,000 톤 농장장외 86 명, 콩, 밀, 보리, 귀리, 젖소 농장장외 141 명, 돼지, 벼, 콩, 보리, 귀리, 옥수수, 밀 농장명네스테로브카루비노브카루카세프카한마당바지모브카블라디미르뻬트로크카 소재지 뽀그라늬친느뽀그라늬친느 호롤 나데친스키 체르니고브카 항카이스키 논 ,759 5,500 밭 4, , ,057 1,580 초면 3,400 7,054 2, ,399 0 지적임 0 12, 야 계 8,400 20,367 3, ,215 7,080 경작면적 2, ,540 - 인수일자 인수작업중 임대기간 49 년 25 년 49 년추진중 49 년추진중 49 년추진중 - 비고 농장장외 112 명, 콩, 보리, 귀리, 채소, 콩, 밀, 옥수수, 사슴, 젖소 농장장외 7 명, 양 220 마리돼지 70 마리 5 명, 돼지, 채소 농장장외 58 명, 콩, 밀, 보리, - 귀리

242 233 < 표 Ⅱ-2> 연해주아그로상생의농장현황 농장명 시바코브카 뻬트로비치 핫산 노븨데비챠 소재지 호롤 호롤 핫산스키 호롤 논 6,000 4, 밭 2, 초면 2,000 1, 지적임 야 계 10,500 6, 경작면적 2,000 1, 인수일자 인수작업중 인수작업중 임대기간 비고 농장장외 86 명벼, 콩, 보리, 귀리 - - 자료 : 아그로상생 (2008 년 6 월현재 ) 단위 :ha 총종사자구성 - 한국인 40 명 : 설비및관리, 운영책임 - 고려인 40 명 :1,2,3,4, 10 농장 - 러시아인 817 명 : 전체농장현장직원 < 그림 Ⅱ-1> 연해주아그로상생농장위치

243 234 연해주진출 7년차에접어들면서농경지확보보다는농작물의생산과가공, 판매에초점을맞춰영농을진행하고있음. 아그로상생이영농사업 7년차를맞아중점적으로삼고있는과제는다음과같음. 농장의안정화 : 직원들의고용안정화와이를통한장비운용의효율성을증대시킴. 영농면적확대에따른영농수익사업을추진하며, 추가인수농장들의조기정착을유도함. 생산성증대 : 투자대비수익률을극대화할수있는작목을중심으로영농을추진 ( 예 : 채소작물의경우중국산과의가격경쟁력이없으므로생산억제 ). 인력관리및장비, 차량정비등의효율성증대. 수익성증대 : 생산물의가공을통한부가가치의증대 ( 예 : 메주, 콩가루, 밀가루, 메밀가루등 ). 신규품목개발 ( 예 : 검정콩, 콩나물, 전지두부콩등 ). 기존에진출한농기업과달리직접경작권을확보하면서영농을실시하여대단위농업단지를구축하고있음. 기존의업체들은연해주현지기업과합작형태로경영을해농장경영과사업확장에있어많은제약을받았음. 아그로상생은연해주에진출하면서경작권확보에만 190 억원의대규모투자를해비교적안정적인영농시스템을조기에갖추었음. 농장과시설도기존에사용되거나새롭게조성된것을인수 리모델링하는방식을취해적은가격으로큰효과를거두고있고, 단기간에대규모영농시설을갖췄음. 현재주로콩, 옥수수, 벼, 보리, 밀등의곡물재배에주력하고있으며, 돼지, 젖소, 양, 사슴등의가축사육과조사료재배를하고있음 년 11,479ha 의농경지를경작해콩 5,197 톤, 쌀 2,482 톤, 귀리 1,961 톤, 밀 1,954 톤을수확하는등총 13,438 톤의농작물을수확하 였음.2008 년에는 22,611ha 의농경지에파종하였음 (< 표 Ⅱ-3> 참조 ).

244 235 < 표 Ⅱ-3> 아그로상생의농장별파종현황 단위 :ha 농장 년 작물 벼 콩 밀 보리 귀리 옥수수 메밀 소계 젬추쥐느 06 1, , ,626 멜구노프카 06 1, , , ,300 일린카 , , ,960 아방가르드 , , ,590 바지모프카 , 루비노브카 , , 뻬르븨 , ,770 마이스코 , ,730 빼트로비치 시바코프카 1) 네스테로프카 ,030 주 : 시바코프카는 2008 년파종을계획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파종하지못한것임자료 : 아그로상생 (2008 년 6 월현재 ). < 그림 Ⅱ-2> 아그로상생의농장 호롤농장전경 호롤농장의가공창고

245 236 현재아그로상생의작목별단당수확량은중국흑룡강성이나요녕성에비해절반수준에불과한실정인데, 이는대단위농업생산경험의부족, 적절한종자선택및제초문제등이복합되어야기된것으로나타났음.2008 년부터는새로운품종의도입, 베리베치를이용한제초방법의도입등으로생산성증대가예상됨 (< 표 Ⅱ-4> 참조 ). 인근에위치한미국인농장에서는 8,500ha 농지에서옥수수를재배하고있는데 ha 당 6톤을생산하고있음. 아그로상생에비해 2배에이르는생산성을보이고있는이유는적절한품종선택및대형영농장비때문이라고함. 따라서아그로상생역시적절한품종과시설을갖출경우생상성향상에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 그림 Ⅱ-3> 참조 ). < 그림 Ⅱ-3> 미국인농장시설 사일로시설 대형파종기 < 표 Ⅱ-4> 연해주아그로상생농장의예상수확량 (2008) 단위 : 톤 /ha 작물 예상생산량 벼 2.5 콩 1.0 밀 2.3 보리 2.3 귀리 2.3 메밀 2.3 옥수수 ( 곡물 ) 3.0 자료 : 아그로상생 (2008 년 6 월현재 )

246 237 대형콤바인, 트랙터, 트럭, 파종기, 농약살포기등장비구매와곡물창고, 기계수리소, 주유소, 건조장, 정선장등총 1,000 억원규모의투자를하였음 (< 표 Ⅱ-5> 참조 ). 연해주대부분의농장들이장비, 부품, 연료부족등의문제로영농에많은애로를겪고있는데반해, 아그로상생은농기계및농기계수리시설들을외부에위탁하지않고자체적으로관리 운용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있다는면에서연해주진출한인기업과차별화된특징이있음. < 표 Ⅱ-5> 아그로상생의영농인원 1), 장비및시설현황 (2006) 농장명소재지영농영농장비 ( 대 ) 인원 ( 명 ) 트랙터콤바인트럭자동차계 영농시설물 곡물창고 (20,000 톤 ), 정미소, 우 제추쥐느아누친 사, 주유소, 건조시설, 돈사, 채소 스키저장창고. 현재돼지 400 마리사육중. 곡물창고 (2,000 톤 ), 건조시설, 정 루비노브카뽀그라 선시설, 메주제조시설 니친느현재사슴 371 마리, 젖소 380 마 리사육중. 멜구노프카항카이 곡물창고 (2,000 톤 ), 우사, 주유소, 스키건조시설. 일린카 곡물창고 (2,800 톤 ), 정선시설, 축항카이 사. 스키현재젖소 230 마리사육중. 아방가르드항카이 곡물창고 (2,000 톤 ), 주유소, 건조 시설, 기숙사, 축사. 스키현재젖소 240 마리사육중. 곡물창고 (20,000 톤 ), 주유소, 우뻬르븨마이항카이 사, 건조시설. 스코에스키현재소 160 마리사육중. 바지모브카체르니 곡물창고 (4,000 톤 ), 주유소, 차고, 고브카건조시설 4기. 루카세프카 호롤 곡물창고 (1,200 톤 ), 차고, 돈사. 8 현재돼지 70 마리, 양 220 마리사육중. 블라디보스토크 합계 주 : 영농인원은 4 월말을기준임. 자료 : 아그로상생 (2006 년 5 월현재 )

247 238 한국에서 RPC 부품을들여와쌀을도정할수있는도정설비도갖추고있음. 향후벼농사재배면적을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을갖고있음.RPC 시설외에도제분시설을갖추고있어현재콩을전두부용가루로가공해일부를한국으로반입하고있음 (< 그림 Ⅱ-4> 참조 ). < 그림 Ⅱ-4> 아그로상생 RPC 와제분시설 젬추쥐느농장에있는 RPC 시설 제분시설 아그로상생은곡물생산외에도양돈, 젖소, 사슴등다양한축종을사육하고있음. 특히연해주지역은돈육수요량에비해공급량이크게부족하여부족분을중국및미국지역으로부터의수입에의존하고있음. 연해주정부는문제해결을위해과감한축산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고, 이에발맞춰아그로상생역시양돈사육시설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음. < 그림 Ⅱ-5> 아그로상생의양돈시설 양돈장전경 양돈장내부

248 239 아그로상생은연해주진출이후품종선택, 대규모영농기술, 이상기후등으로어려움을겪은것은사실이지만상당정도현지화에성공한것으로판단됨. 특히지역사회지원사업 ( 교육및의료사업등 ) 을통한연해주주 군정부, 현지주민과의돈독한관계형성이가장큰현지적응의성공요인인것으로생각됨. 2. 동북아평화연대 동북아평화연대는 NGO 로서연해주정착또는중앙아시아로부터재이주하는고려인들에게친환경농업과같은현지에적합한농업기술과농산물가공사업등을교육시켜, 정착을지원하고자활을돕고있는조직임 년현재경작권을소유하고있는농지면적은 2,700ha 이며, 금년 도경작면적은 850ha 임. 앞으로 2009 년 1,500ha,2010 년 2,500ha 로 늘려갈계획으로있음. 고려인들의정착과자활자립을지원하기위하여블라디보스토크인근우정마을에문화마당솔빈 ( 마을회관 /2004 년 ), 비닐하우스 (2005 년 30 개동 ), 유기농자연농법교육및실습장 (2006 년 ) 을마련하엿음. 우정마을고려인들에게청국장 (2005 년생산한국판매중 ), 메주 (2006 년 ), 고춧가루 (2006 년 ) 등농산물가공사업을소개하여자활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을하고있음. 특히, 비닐하우스 1동건설에소요되는비용 1,500 달러를연대측에서고려인들에게융자해비닐하우스를건설케하는등고려인들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고있음. 고려마을 ( 구우정마을 ) 에총참여농가 20 가구를목표로자연농업 시범마을 (70ha) 운영중인데, 현재 10 가구가참여중임.

249 240 고려인영농기술지원을위한농업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 미하일 로프카 4 개소, 스파스크 2 개소등모두 6 개소임. 유기농산물특히유기농콩을이용한청국장환, 메주, 된장등을생산 하여한국내 바리의꿈 을통해판매하는등자체수익사업도전 개하고있는데상당히호응이좋은편임. < 그림 Ⅱ-6> 동북아평화연대영농현황 고향마을전경 비닐하우스 제 3 절 애로사항 1. 영농자재및장비의현지반입 연해주영농현장으로영농자재및장비의반입시러시아의관세율은대형농기계는관세 15%, 부가세 18% 이며, 일반농업장비는관세 5%, 부가세 18% 수준이고, 통관시품질증명서를첨부할경우별도의추가비용이요구됨. 따라서통관시지불하는총액 ( 품질증명서류

250 241 비, 통관비, 관세, 부가세, 창고비등 ) 은물품대금과거의비슷하여 큰부담이되고있음. 비용측면이외에도통관업무처리기간의지연및절차의복잡성, 수 입허용품목의제한등비관세장벽으로인한부담이큰편임. 2. 전문인력의부족및한국인등의러시아체류문제 한지 ( 寒地 ) 농업및현장농업기술전문가는물론지역주민과의원 만한대화와협상을할수있는러시아어전문가가부족한실정임. 현행러시아외국인체류관련비자법에의하면러시아내에서영리활동을하는외국인은노동비자를취득해야함. 일반적으로노동비자를받는데거의 1년이소요될뿐만아니라신청시기가제한되어있고, 신청분에대한쿼터배정분이항상미흡 (2008 년아그로상생의신청분은 46 명이었으나배정분은 22 명으로배정율은 47% 수준임 ) 한실정임. 3. 현지한국인에대한치안및재산보호문제 아그로상생의현지한국직원몇명이러시아인들로부터이유없는폭 행과재산손실피해를받은일이있는데, 이에대해연해주정부는 만족할만한대책은물론예방책을제시하지못하고있음. 4. 대규모영농에필요한자금부족 연해주지역의경우대규모영농은필수적인데, 기본농장규모를 5,000

251 242 7,000ha 규모를상정할때이에필요한시설 ( 건조, 정선및창고시설, 파종기, 쇄토기, 균평기, 수확기, 트랙터등 ) 에만 100 억원정도의투자가요구됨. 또한 1년간영농비 ( 종자, 비료, 농약비, 인건비등 ) 는 억원이소요됨. 아그로상생의경우현재경작권을확보한 12 만ha 의농장을전면적으로영농하기위해서는필요시설및장비에만 2,000 억원수준의자금이소요되는것으로추정됨. 문제는시설및장비와같은고정자산에대한투자는자금회수가오래걸려개별기업에게는큰부담이아닐수없음. 5. 개발수입농산물에대한배려미흡 국제농산물시장의수급불균형으로인한국제곡물가격의지속적 상승이예상되는상황에서해외농업개발을통한안정적인물량의확 보는국가의전략적선택임. 현재우리의수입제도는외국산수입농산물과해외농업개발을통한농산물간에아무런차이를두고있지않음. 물론이같은무차별성은국제적규범에맞추기위한것이기는하나, 해외농업개발이단순히개별기업차원의선택이아닌국가적선택임을고려한다면이에대한재검토가요구됨.

252 243 제 Ⅲ 장 연해주지역농업진출방안 제 1 절 SWOT 분석 민간기업의연해주진출에따른강점과약점, 기회, 위협등은 < 표 Ⅲ-1> 과같음. < 표 Ⅲ-1> 연해주진출 SWOT 분석 강점 해외농업개발후보지중가장인접 아그로상생등의경험축적 미개발토지자원풍부 무공해자연환경 기회 연해주정부의축산진흥정책 국내친환경사료및곡물수요증가 최근기후조건의호전 중국의곡물수출규제 일본의유기농콩수요확대 약점 인프라시설미흡 추운기후로농작물재배어려움 협소한지역시장 위협 러시아정부의예측불가능성 언어소통상의제약 중국으로부터의농산물수입과질병유입 1. 강점및기회요인 연해주의전체농경지 ( 논, 밭 )123 만ha중에서 32% 인 41 만ha정도만경작이이루어지고있음. 또벌채없이당장사용가능한초지도 170 만ha정도가있음. 이와같이연해주지역은주요사료원료인곡물및조사료의확보가용이하다는장점이있음. 추운날씨로인해축산관련질병의발생피해가적고, 주변지역에

253 244 사료용곡물및조사료가풍부하기때문에축산업을하기에최적의입지조건을갖추고있음. 또연해주지역의미경작지및초지대부분은장기간경작하지않았음. 낙엽과풀이퇴적되어썩으면서, 토양내유기질성분이충분히공급되어있어유기곡물은물론유기조사료재배가가능함. 국내축산업은양질의조사료대부분을높은가격에수입하기때문에축산경쟁력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또조사료급여의절대량또한외국과비교해서부족한실정임. 앞에서언급하였듯이조사료의급여비율이높을수록가격경쟁력뿐만아니라품질경쟁력까지제고될수있음. 국내 외적으로소비자의식품안전성에대한인식제고및건강식품및편의성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음. 국내에자연순환형유기농업시스템을구축되기위해서는반드시유기조사료및곡물원료의안정적인공급이필요함. 연해주지역은유기조사료및곡물을낮은가격에안정적으로생산할수있는기반을갖추고있음. 연해주지역은우리나라로부터지리적으로가깝기때문에수송비부담이적음. 또향후남북경제협력이증가하게되어남북간인적 물적교류가활발하게이루어지게되면시베리아철도를이용한사료용원료의수송이가능함. 더욱이통일시우리나라의식량보급기지로서의입지적가치가높음. 특히나홋카항에한국전용물류기지가건설될예정으로있어물류측면에서해외농업개발후보지중가장이점이있음. 연해주정부는식량자급률확대를통한식량안보달성과일자리창출등을목적으로농업 축산업진흥정책을펴고있음. 농 축산진흥정책은내 외국인간에차별없이이루어지고있어진출기업에좋은기회라생각됨.

254 245 최근연해주지역의기온상승및강우량증가현상이뚜렷해지고있 어중장기적으로는유리한기후조건이될것으로예상됨. 인접한중국시장의축산물수요증가및이에따른곡물가격상승은모든곡물의수출통제로이어지고있어향후중국은연해주농축산물의좋은시장이될것임. 동시에일본의유기농콩수요가급증하고있어이에대한공급기지역할이기대됨. 2. 약점및위협요인 연해주지역은인건비나토지임대료는중국과비슷한수준이지만, 구소련의붕괴이후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투자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이로인해전기와연료부족, 농기계장비부족문제등이겹치면서농업기반환경이붕괴되었음 년개혁 개방정책이후연해주지역의지역경제침체및악화등으로인해연해주지역의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이로인해연해주지역의고급인력공급이어렵고, 농업이주산업으로지역경제파급효과가낮아주민들의실질구매력이낮은수준이며, 지역시장의규모역시작은수준임. 이는곧해외농업개발을통한연해주내수시장공략은한계가있음을의미함. 연해주지역은겨울기온이극히낮아서겨울에동토층이깊게형성됨. 이로인해 6월초순에가서야토지가완전히녹기때문에농작물재배기간이짧음. 추운겨울날씨때문에가축사육시난방비가많이들고, 건초의풀을베는횟수도미국이나호주에비해적음.

255 246 연해주지역은러시아어를사용하고있고, 영어와같은외국어를이용한의사소통이어려움. 이로인해러시아법령및제도에대한이해가부족하게됨. 러시아관계법령이자주변경되어사업정책수행에있어혼란을야기할수있음. 또소급입법형식의법령개정이잦고, 조세법같은법령은일반인에게공지되지않고있음. 지리적으로중국과인접해있어서중국산농산물수입물량에따라가격이많은영향을받도있을뿐만아니라, 중국에서유입되는가축질병에의해많은피해를입게됨. 일례로,2004 년과 2005 년극동러시아 ( 연해주, 아무르주 ) 지역에발생한구제역은중국동북3성에발생한질병이국경을넘어러시아지역에전파되었기때문임. 제 2 절 분야별추진방안 1. 사료용유기곡물 1) 사료용유기곡물의생산 연해주의곡물재배면적은매년줄어들고있음. 주정부의지원이이 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농장의부도가이어지고있어전체적인 농작물파종면적은줄어들고있는실정임. 연해주지역밭의경우 2008 년현재경작지가 30 만 ha, 미경작지가 57 만 ha 임. 미경작지면적이경작면적의약 2 배임. 미경작지를고려할경우연해주의곡물생산잠재력은매우크다고

256 247 할수있음. 미경작지의상당수가관개수로를가지고있고, 낙엽, 풀등의거름도 충분히쌓여있어즉각적인유기재배도가능할것으로보임. 연해주는겨울최저기온이 -30 이하로떨어질정도로겨울이길고 추워농작물의병충해피해가적음. 유기재배에적합한환경으로농 약을사용하지않아도병해충의피해가적어생산량이많음. 연해주의주요평야지대인항카호주변과우수리지역의연간일조시수는 2,270~2,398 시간으로한국보다많아곡물재배에적합함. 밀, 귀리, 옥수수등의사료용곡물과티모시, 연맥, 루체른등의사료용건초재배에적합함. 아직까지연해주에서는유기재배로곡물이경작된사례는없음.2005 년부터고려인정착지인우정마을에서자연농법으로몇가지작목을 시험재배해보고있는상태임 (< 그림 Ⅲ-1> 참조 ). < 그림 Ⅲ-1> 우정마을에서자연농법으로시험재배하고있는옥수수

257 248 그러나우정마을에서이루어지고있는자연농법은좁은농경지에대규모의노동력과자재투입을통해높은생산성을올리는재배방법임. 이는많은토지를가지고있지않은고려인정착을위한영농방법임. 우정마을에서시도하고있는자연농법은연해주의다른대규모농장에는적합하지않음. 연해주의관행농법이작물마다차이가있기는하나대부분땅을갈아엎고직파를한뒤병충해를예방하기위해한두차례농약을뿌린후수확하는방법으로이루어지고있어관행농법이유기재배의하나인태평농법과매우유사한형태를하고있음. 그만큼유기재배로의전환도손쉬울것으로판단됨. 예를들어연해주에서관행농법으로콩을재배하면한국처럼이랑을만들지않고그냥직파를하게되어나중에는풀과콩이함께자라콩밭인지풀밭인지구분이가지않는상황이생긴다고함. 유기조사료와마찬가지로사료용유기곡물재배가친환경인증을 받기위해서는국내친환경인증기관의인증을받아야함. 인건비와토지임대료가중국수준으로저렴해곡물생산비가저렴함. 참고로아그로상생에서작성한옥수수생산비자료는 < 표 Ⅲ-2> 와같은데, 비료를 ha 당 300kg 을사용하였을경우,ha 당생산비는 708 달러 ( 톤당 142 달러 ), 비료를 ha 당 150kg 을사용하였을때는 ha 당생산비가 471 달러 ( 톤당 188 달러 ) 수준인것으로나타났음.

258 249 < 표 Ⅲ-2> 옥수수생산비자료 비료 300kg/ha 사용 : 예상생산량 5ton/ha 구분 ha 당소요비용전체소요비용전체소요비용 ( 달러 ) ( 달러 ) ( 백만원 ) 토지임대료 , 경운및파종비 65 종자비 (25kg/ha) 55 중경비 35 비료비 337 실제제초비 70 경작비수확시유류 / 인건비 25 보조인건비 / 수송비등 64 수확후건조 / 정선 47 소 계 698 6,980,000 6,980 합 계 708 7,080,000 7,080 비료 150kg/ha 사용 : 예상생산량 2.5ton/ha 구분 ha 당소요비용 ( 달러 ) 전체소요비용 ( 달러 ) 전체소요비용 ( 백만원 ) 토지임대료 , 실제경작비 경운및파종비 65 종자비 (25kg/ha) 55 중경비 35 비료비 100 제초비 70 수확시유류 / 인건비 25 보조인건비 / 수송비등 64 수확후건조 / 정선 47 소계 461 4,640,000 4,610 합계 471 4,710,000 4,710 주 : 재배면적 10,000ha 기준 / 환율 1 달러당 1,000 원기준자료 : 아그로상생

259 250 2) 사료용유기곡물의수입 사료용곡물은조사료와달리수출국의구제역발생과상관없이곡 물사료로수입이가능함. 구제역이발생했다하더라도 OIE 에서인증 한소독시설에서소독을하지않고즉각적으로수입이가능함. 사료용유기곡물은호주산과중국산이일부수입되고있음. 그러나아직까지국내에서유기곡물이대량으로수입된적이없어유기곡물가격이높게형성되어있음. 호주산유기곡물은 1kg당 750 원선, 중국산은 1kg당 650 원선에서판매되고있음. 유기건초와달리러시아산유기곡물은수입된사례가있음.2006 년 5월에장원낙농영농조합이러시아아무르주에서보리, 밀, 귀리등을 3개의컨테이너에들여와판매하였음. 보리, 밀, 귀리는 1kg당 450 원선, 전지대두는 1kg당 580 원선에서판매였음. 장원낙농영농조합이판매하고있는유기곡물의가격은사료용일반곡물가격의 2배수준이라고함. 수입작목은콩, 귀리, 보리등 3개품목에한정되어있음. 러시아동부아무르주에서유기곡물을수입하고있는안성장원낙농영농조합에따르면연해주산유기곡물의경우중국산보다저렴한 1kg당 550 원선에서판매가가능하다면충분히경제성이있을것이라고함. 장원낙농영농조합은아무르주에서생산한유기곡물을기차로 20 시 간이상걸려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운송한뒤이를부산항을통해 수입하고있음. 곡물운송비중상당부분이기차운송비로쓰이고

260 251 있음. 연해주의경우블라디보스토크항바로옆에위치하고있어운송비의상당부분을절감할수있음. 장원낙농영농조합이 450 원선에서공급이가능하다면연해주는그보다더저렴한가격으로공급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현재는블라디보스토크항 ( 나중에는나홋카항 ) 에서부산항으로해상운송을한뒤이를축산농가로운반하는방식이바람직함. 거리상으로는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부산항으로운송하는것보다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속초항으로해상운송을하는것이가까움. 하지만속초항은대형컨테이너운송보다는여객운송이많아아직까지는대규모로컨테이너를수입하기위해서는별도의운송료를지불해야함. 연해주에서생산된곡물은품질면에서도호주나중국산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겨울이춥고길뿐곡물이생육하는여름은한반도와유사한환경이어서곡물의품질이결코호주나중국산에비해나쁘다고할수없음. 가격과품질면에서볼때연해주산사료용곡물은충분한경쟁력을가지고있음. 특히가격측면에서중국산유기곡물보다더욱저렴한수준에서공급이가능해안정적인공급량과적정한품질을유지한다면비단한국유기곡물시장뿐만아니라일본시장까지공략이가능할정도로상당한가격경쟁력이있다고할수있음. 사료용유기곡물의경우조사료와달리수출국이구제역발생국가로 지정되어있다고하더라도별도의검역을거치지않고수입이가능함. 곡물을사료용으로수입할경우수입추천기관의추천을받으면저 율관세로사료수입이가능함.

261 252 사료용곡물의저율관세와쿼터량은밀 ( 소맥 ) 관세 0%, 쿼터량 262 만 6천톤, 겉보리관세 2%, 쿼터량 5만톤, 옥수수는관세 0%, 쿼터량 808 만톤, 밀기울은관세 2%, 쿼터량 70 만 7천톤, 완두는관세 0%, 쿼터량 45 만톤임.(2006 년현재 ). 사료용곡물의저율관세수입추천기관으로는농협사료, 한국사료협회등이있음. 2. 쌀 연해주지역논의총면적은 268,000ha 인데, 이중 64,000ha 만이경작되 고있고경작지의대부분은아그로상생이경작권을보유하고있음. 지역별논경작면적은 < 표 Ⅲ-3> 과같음. < 표 Ⅲ-3> 연해주지역별논경작면적 (2008) 단위 :ha 군 논 아그로상생소유농장 아누친스키 ( 아누치노 ) 7,153 그라쥐단카 1,800 코르닐로프카 4,700 멜구노프카 항카이스키 ( 항카 ) 1,050 일린카 5,200 아방가르드 5,500 페트로프카 포그라니치늬 ( 포그라니치늬 ) 400 네스티로프카 체르니코프스키 ( 체르니코프카 ) 5,759 바지모프카 스파스키 ( 스파스크 ) 5,000 노보셀스코예 5,000 기타 6,000 시바코프카 호롤스키 ( 호롤 ) 4,900 페트로비치 4,700 노보데비치 3,800 루고보예 야코블롭스키및기타 3,000 합 계 63,962 자료 : 아그로상생

262 253 연해주지역논에서생산가능한쌀생산량은현재의생산성 (ha 당 2.5 톤 ) 을기준으로할때 67 만톤수준이며, 인접한중국흑룡강성의생산수준 (ha 당 5톤 ) 을기준으로하면 134 만톤수준임. 후자는현재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쌀생산량의 1/4 정도에해당하는물량임 년기준으로아그로상생에서생산한쌀의생산비는 10a 당 143,000 원수준이며, 정미기준으로는 80kg 에 45,670 원으로현재우리나라쌀생산비의 30% 수준임. 이는 ha 당생산량을 2.5 톤기준으로한것인데, 향후품종선택및재배기술향상을통해단당수확량을 ha 당 5 톤수준으로끌어올린다면우리나라생산비의 1/6 수준 ( 중국의생산비와비슷한수준 ) 이될것으로예상됨 (< 표 Ⅲ-4> 참조 ). 현재생산된쌀은주로연해주지역에서 80kg 기준 93,000 원수준에 판매되고있으며, 일부물량은북한에판매되는데두만강도착가격 기준으로 80kg 에 101,000 원수준임. < 표 Ⅲ-4> 아그로상생의쌀생산비 (2007) 단위 : 원 ( 벼재배생산원가 :10a 기준 ) 품 목 비 용 비 료 22,340 농 약 19,950 종 자 34,020 유 류 23,625 인건비 34,913 감가상각 5,250 관리비 2,625 합 계 142,723 주 :4,000ha 에서생산비를 10a 재배로환산한것임.( 환율 1달러 = 1,050 원 )

263 254 ( 생산량과생산원가 ) 구 분 생산량및비용 단위당평균생산량 2.5ton/ha 조곡생산량 10,000ton 정미생산량 7,000ton 생산원가 543.7$/ton (22,835 원 /40kg) 러시아내수용 1,100$/ton 정미판매가 ( 공장출하가 ) (46,200 원 /40kg) 대북판매용 1,200$/ton ( 두만강도착가 ) (50,400 원 /40kg) 자료 : 아그로상생 3. 유기조사료 1) 유기조사료의생산 연해주의건초재배면적은매년감소하는대신휴경지가늘어나고있음. 다만주정부의강력한축산진흥정책의영향으로 2007 년이후회복세를보이고있음. 건초재배면적의감소는축산업의축소와연관이있음. 대부분의축산농가들이건초와끓인곡물을사료로사용하고있어축산규모의변화는건초재배면적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건초재배지외에미경작되고있는초지 ( 벌채없이당장사용가능한 초지 ) 도 170 만 ha(2006 년기준 ) 에이르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어 연해주의건초생산잠재력은매우크다고할수있음. 연해주에서재배가능한건초로는티모시, 귀리, 클로버, 루체른등 이있음. 한국에서소비가많은건초인알파파는연해주토양의특 성상재배가어려움.

264 255 다른건초품종의재배가능여부는시험재배를통해검토해보아야함. 다년생목초는일부가경작되고있기는하나겨울기온이 -30 이하로 낮아져재배가어려움. 아직까지연해주에서는유기조사료가생산되고있지는않음. 하지만미경작초지의대부분은 3~5 년동안경작되지않았음. 낙엽과풀이퇴적되어썩으면서토양내에유기질성분이충분히공급되어있는상태이므로지금당장이라도유기조사료재배가가능한상태임. 유기재배에서문제가되는것이농약과화학비료임. 그러나건초는품질유지의핵심인제초방법만개발된다면건초자체의생육특성상농약이나비료가크게필요하지않아큰어려움없이유기재배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건초재배시잡초제거가건초품질의핵심임. 잡초를제거하지못할경우건초와잡초가함께자라는문제가생김. 건초는병해에의해농약을치는경우는거의없음. 다만파종할때건초가다른풀보다빨리자라게하기위해제초제를사용해다른풀을먼저죽이는것이전부임. 목초의경우에는초지조성시기존식생을제거하기위해제초제를사용하는것외에는수년간농약을사용하지않아도됨. 연해주에서는잡초제거를위해 2~3개종류의건초를혼합재배해잡초의생장을억제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음. 주로클로버와건초를혼합재배해잡초의생장을억제하고있음. 그러나이경우에는건초간혼입이되는문제가발생함. 화학비료는건초생산량과직접적인연관을가지고있어생산량증대를위해화학비료를사용하게됨. 특히연해주처럼작물재배기간이짧아여러번의수확이어려운경우, 비료를사용해생육기간과재배횟수를단축하는경우가많음. 그러나연해주는초지에유기질성분이

265 256 충분하여화학비료가필요하지않을뿐만아니라가축분뇨나부숙퇴 비로도화학비료대체가가능함. 따라서연해주에서건초재배시화 학비료미사용은큰어려움없이가능할것으로보임. 우유와고기의품질은유기조사료의품질에의해좌우되는데, 유기축산을위해유기조사료의급여비율을 60~70% 수준으로높일경우, 유기조사료의품질수준이매우중요함. 연해주산유기건초가한국에수입되고있는건초의중품이상의품질을유지한다면큰문제가없을것으로보임. 일반건초의경우재배시에는연해주산건초가미국산이나호주산건초에비해품질이뒤떨어지지는않음. 다만건조및가공기술등의차이로인해연해주산건초의품질이미국이나호주산에비해뒤질수있음. 그러나일반건초가아닌유기건초의경우미국산이나호주산의높은가격을고려하면연해주산건초의품질이결코뒤진다고할수없음. 기후의차이로인해연해주산건초의수확횟수가미국이나호주에비해적어생산성면에서뒤질수있음. 예를들어미국에서는 1번초,2 번초,3 번초,4 번초등총 4번에걸쳐수확이가능하나연해주에서는 3번만수확이가능함. 건초건조기술에절대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기후임. 연해주는건초수확기인여름에비와소나기가많고일교차가큰기후적특징이있음. 소나기와비가많은기후는건초건조에적합하지않음. 연해주에서는건초를수확하고난뒤전부자연건조를시키면 3~4 일정도가소요됨. 건초품질이유지되기위해서는건조기간동안건초가비를맞지않아야함. 조사료의경우건조시일교차가심하면이슬을많이맞아녹도가떨어지고회색빛을띄는제품이많이생산되는문제가있음. 또건조시비피해를입으면제품이썩거나색이변하는문제가발생하게되고, 비가멈춘뒤땅에남아있는수분의피해로녹도가떨어

266 257 지고줄기가딱딱해지며검은반점이생기는문제가발생하게됨. 연해주의경우소나기가많고일교차가커이슬이많아수분에의한피해를입을가능성이높으나해결불가능한문제는아님. 일기예보를이용해비를피하는방법과화건으로소나기나이슬과관계없이건초를만드는방법이있음. 미국의경우에도대부분건조기후대에서건초가생산되고있어건초의품질이균등하고우수하다고는하나 2006 년처럼이상기후로건초재배지역에평년이상으로많은비가내리는경우건초의급격한품질저하문제가발생할수있음. 미국은생산된건초중우수한품질은대부분내수용으로사용하고있음. 유기조사료생산을위해친환경인증을받아야하나연해주에는친환경을인증해줄만한기관이없음. 때문에국내에유기조사료로수입하기위해서는국내친환경인증기관의인증을받아야함. 친환경인증을위해서는 1년 ~2년의기간이필요함.1 년동안유기재배를했다는영농일지가작성되어있을경우곧바로전환기유기인증을받을수있음. 그렇지않은경우 1년간영농일지를작성한후전환기유기인증을받고 1년후에유기인증을받아야함. 친환경인증이농가단위로이루어지고있으므로이를유지하기위해조사료재배농가에대한영농일지작성및관리방안에대한교육이필요함. 2) 유기조사료의수입 연해주산건초는생산측면에서많은강점이있음. 생산측면에서의강점은가격경쟁력으로연결됨. 유기재배는유전자를변형한 GMO 종자를사용할수없고, 기계화가힘들며, 인건비투입이많고, 비료나농약을사용할수없어병충해에

267 258 그대로노출되는특징이있음. 때문에미국의유전자조작종자를이용한기계화농법이연해주에비해경쟁력이있다고할수없음. 오히려투입재가격이저렴한연해주가미국이나호주에비해경쟁력을지녔다고할수있음. 연해주는미국이나호주에비해인건비나토지임대료가중국수준정도로매우저렴함. 건초는물류비가전체가격의 30% 정도를차지할정도로물류비의영향을많음. 연해주는미국이나호주보다한국에가까운거리상의이점이있어물류비절감에서도많은강점을가짐. < 표 Ⅲ-5> 귀리건초생산비용 내역소요량단가금액비고 종자 2.5 톤 157,500 원 / 톤 11,250 루블 비료 9,000 루블 유류비 25,220 루블 인건비 7,548 루블 노끈 11,250 루블 5톤 /ha 생산 감가상각 638 루블 수리비 580 루블 사무실경비 852 루블 이윤 887 루블 소계 67,224 루블 50 톤생산 통관비 2.5 컨테이너 ( 컨테이너작업비 ) 10,000 루블 / 컨테이너 25,000 루블 서류작업비 ( 통관사등 ) 2.5 컨테이너 5,000 루블 / 컨테이너 12,500 루블 차량운송비 ( 바지-블라디 ) 2.5 컨테이너 7,500 루블 / 컨테이너 18,750 루블 소계 123,474 루블 1루블 =35 원 4,321,590 원 50 톤생산시 1 톤당생산원가 :47,040 원 / 톤블라디보스토크항구도착원가 :86,415 원 / 톤 =86.5 원 / kg한국에서판매가능가격 :120 원 / kg ~150 원 / kg 주 1:10ha 재배시.2006 년기준. 러시아현지의 A 기업. 2: 장비를신규구매하여사업을진행할경우판매가격이상승함.

268 259 유기조사료의수입단가는아직까지연해주에서유기조사료가생산되어수입된적이없고, 국내에도유기조사료시장이형성되어있지않아정확하게알수는없음. 다만관행농법으로재배한건초의시장가격을통해추정해볼수있음. 연해주산연맥 ( 귀리, 관행농법으로재배 ) 의생산단가는kg당 47 원정도임. 항카호주변초지에서생산된연맥을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운송해컨테이너에선적하면kg당 90 원정도임. 이를부산항을통해수입한뒤판매할경우kg당 120~150 원에판매가가능할것으로추정됨 (< 표 Ⅲ-5> 참조 ). 가격외에건초수입에영향을미치는것이건초의품질임. 그러나러시아에서건초를수입하려고시도하고있는국내업체 ( 장원낙농영농조합법인 ) 가러시아에서생산된건초의품질을검증해본결과기존의미국산이나호주산건초에비해품질이뒤지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었음. 미국산조사료등급기준표기준으로연해주산건초는 #1 이나 #2 등급이상일것으로판단됨 (< 표 Ⅲ-6> 참조 ). 그러나 RFV( 상대적사료가치 ) 를이용해조사료의등급을판단하는것은식미감, 크기, 녹도등을배제한채단순히 ADF 와 NDF 등의영양성분을이용해등급을판단하는것임.RFV 만으로는조사료의가치를충분히측정해낼수없어이것만을가지고조사료의가치를판단하는것은한계가있다고함 7.RFV 외에도식미감이나크기, 녹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사료의가치를측정해야함. 7 농협무역조사료팀김흥주과장면담결과임.

269 260 등급 단백질 % < 표 Ⅲ-6> 미국산조사료의등급기준표 ADF 1) % NDF 2) % DDM 3) % DMI 4) 5) RFV6) % ofbw Premium 19 이상 30 이하 40 이하 65 이상 3 이상 151 이상 #1 17~19 31~35 41~46 62~64 2.9~ ~125 #2 14~16 36~40 47~53 58~61 2.5~ ~103 #3 11~13 41~42 54~60 56~57 2.2~ ~87 #4 8~10 43~45 61~65 53~55 1.9~1.8 86~75 #5 8 이하 46 이상 66 이상 52 이하 1.7 이하 74 이하 주 :1)ADF:Acid DetergentFiber, 소화하기어려운성분을말함. 함량이낮을수록쉽게소화할수있는단백질이나탄수화물이많이함유되어있음. 2)NDF:NeutralDetergentFiber,ADF 처럼소화하기어려운성분을말하며함량이낮을수록쉽게소화할수있는단백질이나탄수화물이많이함유되어있음. 3)DDM:DigestibleDryMater, DDM = ADF 로도출. 가소화건물함량을의미하는것으로많이함유되어있을수록우수한품질임. 4)DMI:Dry MaterIntake, DMI= 120 NDF 로도출. 건물섭취량을의미하는것으로역시높을수록우수한품질임. 5)BW: BodyWeight, 무게. 6)RFV:RelativeFeedValue, RFV = (DDM DMI) 1.29 로도출. 상대적사료가치를의미하는것으로 ADF 와 NDF 를이용해조사료의가치를판단하는방법임. 자료 :HayMarketTaskForceofAmericanForageandGraslandCouncil,2006 미국에서수입하고있는건초 ( 관행농법재배 ) 중연해주산과건초의품질이유사한미국산연맥 1등급의가격은kg당 270 원~310 원수준임. 연해주에서생산된연맥이kg당 120 원~310 원에서판매가가능하므로연해주산연맥은미국산의 40~50% 정도의가격에서판매가가능함. 연해주산유기조사료가격이관행농법으로재배한미국산일반조사료가격의 2배수준에서결정된다면, 미국산유기조사료와의경쟁은물론유기축산물의가격면에서도충분한경쟁력을가질것으로판단됨.

270 261 미국이나호주에서유기조사료를수입하는경우미국이나호주가유기조사료시장을독점하고있어일반조사료의 2.5~3배 8 수준의가격을요구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음. 유럽에서유기조사료를수입하는경우물류비부담이커조사료가격이미국산과비슷한수준이었음. 연해주산유기조사료가일반조사료의 2배수준의가격에서생산이가능할경우충분한경쟁력을가질것으로판단됨. 관행농법으로재배한연해주산건초의연맥가격이미국산 #1 등급연맥가격의 50% 정도에서형성되고있음. 관행농법에서유기재배로전환할경우건초수확량이 14% 정도감소 9 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므로, 연해주지역유기조사료생산지역에서적정수준의이윤만취한다면일반조사료의 2배이내가격에서연해주산유기조사료의판매가가능할것으로보임. 가격과품질면에서볼때연해주산유기건초는미국이나호주산에비해충분한경쟁력을가지고있음. 다만러시아가구제역발생지역으로선포되어있어러시아산건초의수입이어려운문제점이있음. 한국에서는구제역발생국가로부터축산물은물론사료수입도금지하고있음. 러시아연방정부가 2004 년 3월 16 일에러시아에서구제역이발생했음을공식발표하였음. 러시아중부지역에서발생한구제역은 2005 년 8월연해주인근의하바로프스크주바킨스크지역의한농장에서구제역이발생하면서연해주로확산되었음. 이에연해주주정부에서는지역내에서생산된육류의판매를금했으며일정기간동안연해주외부에서육류를반입하기로결정하였음. 8 안성장원낙농영농조합법인의대표인박순철씨면담결과임. 9 윤세형, 유기축산에서유기조사료의역할,NuriMediaCo.Ltd.,2005.p.38

271 262 구제역과상관없이건초를수입하기위해건초를사일리지나헤일리지형태로가공해수입하는방법이있음. 사일리지의경우건초를발효하는과정에서산도를 4이하로떨어뜨리게됨. 산도가 4이하로떨어지면생물학적으로모든균이죽게된다고함. 그러나국내에서는옥수수사일리지, 파인애플과건초를혼합한사일리지, 중국산갈대사일리지를제외하고는일반건초를사일리지로가공해수입한사례가없었음. 안성장원낙농영농조합의실험결과러시아아무르주산건초를사일리지로가공해소들에게먹여본결과큰거부감은없었음. 사일리지로가공하더라도유기인증을받는것에는큰문제가되지않음. 4. 사료공장 1) 연해주축산환경의변화 축산규모가매년감소하고있는반면축산물소비는매년증가하고 있음. 이에따라축산물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 러시아연방정부와연해주주정부는축산업, 특히양돈산업진흥을위해다각도의지원정책을내놓고있음 (< 부록 1> 참조 ). 생산성이높은종축 ( 양, 토끼, 밍크 ) 에대한지원및품종개량된새끼에대한비용보상. 소, 양, 돼지새끼의인수및검역비용에대한보상. 양돈산업진흥을목적으로자금지원정책을시행한지얼마되지않아축산분야에있어서아직까지가시적인성과는나타나고있지않음. 그러나연해주에있는축사나돈사가사육규모를확대하면서양돈사업의미래를매우밝게보고있음.

272 263 연방정부에서는축산업에대한자금지원외에도저가의중국산축산물이러시아의축산농가들에게막대한피해를준다고보고계절별돼지고기수입쿼터량을설정했음. 이정책이성수출하기때중국산돼지고기수입량의감소와이로인한돼지고기가격상승으로이어지면서연해주의우량축산농가들의소득이증가함과동시에사육규모확대가이루어지고있음. 이는다시축산물생산량에많은영향을미치는사료의품질에대한지대한관심으로이어지고있음. 소규모축산농가에서는건초와곡물을사료로먹이고있으며, 대규모의축사나돈사에서는믹서를이용해자체사료제조시설을갖추고있음. 사료제조시설에서는사료의품질개선을위해사료전문가를두고있음. 사료전문가들이축산물의생산성을올리기위해자체적으로낮은수준의배합사료를제조하면서항생제나영양제등을투여하는등사료품질개선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음. 사료전문가가없는소규모농가에서는근처의사료제조공장에서사료를사거나 pre-mix 를구입해자가제조한사료에섞어먹이고있음. 2) 사료공장건설타당성 아직까지대부분의농가들이자가제조한사료를먹이고있기는하나축산물가격이상승하면서품질이우수한사료에대한소비가나타나고있음. 연방정부와주정부의축산자금지원정책이현재와같은노선을유지한다면근시일내에값이비싸더라도생산성이높은사료에대한수요가발생할것으로전망됨. 소비가가장많은농축사료는대부분연해주내에서자체조달되고

273 264 있으며,pre-mix 는시베리아지역에있는사료공장에서조달하고있음. 배합사료에대한소비는아직까지는없는것으로보임. 시베리아에서조달되고있는 pre-mix 는운송거리가멀어물류비가과다하게책정되는문제점이있음. 아직까지연해주에는배합사료에대한인식이나소비가전무한상태이며, 축산물가격이상승함에따라사료품질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커지고있는상태임. 연해주내에전문적으로배합사료를생산하는기업은없음. 하지만 3~4년정도의시간을갖고연해주사료시장의성숙을기다린뒤진출한다면초기시장개척시의위험도를줄일수있을것임. 연해주는사료의원료가되는대두, 대두박, 옥수수, 보리등의곡물이 풍부하고저렴해배합사료생산에매우유리함. 사료공장에서생산된사료는러시아내수시장과인접국인중국의헤이룽장성 ( 흑룡강성 ), 일본, 북한등에판매할수있을것임. 연해주는철도, 도로, 해상교통에있어핵심적인위치에있음. 지형적으로중국, 북한과국경을접하고있으며, 주요사료작물수입국인일본과도인접해있음 (< 그림 Ⅲ-2> 참조 ). 연해주에사료공장을건설할경우시베리아철도와도로를이용해러시아중 서부로제품판매가가능할것이며, 중국, 북한으로도제품수출이가능할것으로보임. 항구를이용해일본등으로제품수출이가능할것임.

274 265 < 그림 Ⅲ-2> 연해주사료공장건설시판매가능지역 자료 : 김원배, 러시아연해주에서의자원 인프라개발을위한한 러협력방안, 국토연구원, p 양돈및종돈장 1) 양돈 연해주에는전체축산사육두수 307 천마리중돼지가 86 천마리로 돼지의비율이 28.1% 에이를정도로축산업에서양돈산업이차지 하는비중이큼. 러시아사회전체적으로페레스트로이카정책시행이후경제성장과안정화가이어지면서양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음. 고소득층을중심으로웰빙문화가빠르게확산되어해외에서고급농산물을수입하고있는실정임. 아직까지연해주내에고급육수요를충족시켜

275 266 줄수있는돈육생산업체가없음. 또한연해주지역양돈수요는꾸준히증가하는반면수요증가량만큼생산증가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어부족분은중국및미국으로부터의돈육수입으로충당하고있음. 양돈에대한대규모의자금투자가없어대부분의양돈사육시설이 낙후되어있고생산기술의개선도이루어지지않고있음. 생산효 율이높지않고체계적인관리도미흡한실정임. 생산효율성이낮아돼지고기성돈 (100 kg에출하 ) 까지비육시킨후출하하는것이아니라가격이상승하면수익을높이기위해몸무게에상관없이출하하는경우가많음. 충분한수익을더낼수있음에도당장의수익을위해어린돼지를출하하는경우가많음. 돼지출하시 (100 kg ) 까지총 9개월이걸림. 기술력과자본력이좋은선도농가는 6개월만에출하가가능하다고도함. 그러나대다수의농가는출하시까지 9개월정도가소요된다고함. 한국기업이우수한기술력과경험을바탕으로연해주에양돈장을설립한다면많은이익을거둘수있을것으로판단됨. 한국은성돈 (110 kg ) 출하시까지 6개월이소요됨. 한국은많은자본투입을통해생산성향상을이끌었던 2000 년대의사양기술은물론많은자본투입없이생산성향상을이끌어낸 1980 년대의사양기술도보유하고있음. 돈사에서발생하는축분에대한규제도한국보다느슨함. 실제항카호주변의축산농가에서성돈 (100 kg ) 출하시항목별생산 비는 < 표 Ⅲ-7> 과같음.

276 267 초기투자비용이 10 억원일경우손익분기점은 2년정도소요될것으로추정됨. 1년에 2사이클 ( 성돈출하기간이 6개월씩 2번가능 ) 출하가가능하다면,2,000 두를사육하면연간 8천 4백만원정도의순이익발생.10,000 두사육시연간 4억원정도의순이익발생. 항목 < 표 Ⅲ-7> 양돈생산비내역 (100 kg기준 ) 금액 루블원 1) 비율 (%) 인건비 , 인건비 비고 사료 4, , 곡물사료등 영양제 , 어분, 비타민등 수의약품 148 5, 주사제등 운송비 96 3, 차량운송비 난방비 176 6, 건물수리비포함 수리비 114 3, 차량수리비 유류비 , 유류비 간접관리비 196 6, 사무비등 기타 94 3, 총합계 ( 생산원가 ) 6, , 주 :1 루블 = 35 원. 자료 : 아그로상생 (2006 년 5 월기준 ) 생산된돈육의판매는해외수출보다는러시아내수시장에판매하는것이바람직함. 아직까지는저가의중국산냉동돈육에밀려중국이나일본으로의해외수출은어려움. 중국산돈육과가격경쟁을하기위해서는생산효율성개선이이루어져야하며, 이를위해 2~3년정도의시간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러시아가구제역발생국가로선포되어있는것도돈육의해외수출에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277 268 2) 종돈장건설 양돈생산과함께종돈장건설도투자유망분야로검토해볼수있음. 연해주의종돈산업은몇개되지않는대규모돈사에서유럽이나북미라인의종돈을도입해소수의종돈을가지고자체개량해활용하고있음. 주정부는한국에서종돈을수입해연해주내에보급시킬계획을가지고있음. 연해주의종돈산업은한국의 20 년전수준에머물고있는것으로분석됨. 주정부에서는축산분야에대한자금지원외에도우수한종돈을생산해축산농가에보급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음. 주정부에서는축산농가에서모돈을이용해자돈을생산할경우, 모 돈 1 마리당 1 일 3 kg의사료지원을하고있음. 그러나사료지원을 받기위해서는자돈생산량의 50% 를의무적으로분양해야함. 연해주의자연환경은종돈장경영에도적합함. 겨울기온이낮아병해충의피해가적고마을과마을간의거리가평균 20 km이상일정도로멀어돈사간의거리가멀리떨어지게됨. 돈사간의먼거리는돼지를전염성이강한각종질병으로부터의노출을차단해주게됨. 연해주지역내에는공해를발생시킬만한공장시설이드물며환경오염도덜한편이어서축산업, 특히종돈장운영에알맞은기후조건을갖추고있다고할수있음. 종돈생산에있어한국의기술력은유럽과견줘뒤지지않을정도로뛰어남. 한국기업이쌓은육종기술및노하우를현지실정에맞게접목한다면연해주에는경쟁을할만한기업이없으므로연해주내에서의독점적인지위를유지할수있을것임.

278 낙농및유가공시설 러시아에서는우유를주식으로사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생산량이 수요에비해턱없이부족한실정임. 비교적우유생산이많은여름철에는생산량이소비량을따라가기는하지만겨울철에는생산량이작아여름에생산된우유를전지분유로만들어소비하고있는실정임. 전체우유소비량대비생산량이 40% 대라고함. 우유생산량이부족한것은젖소품종계량과사료관리의사양관리가이루어지지못했기때문임 (< 그림 Ⅲ-3> 참조 ). 젖소들을초지에서사육하고있으나거세를하지않아근친교배가이루어짐. 근친교배로젖소들의품종이지속적으로나빠지는문제발생. 젖소사료의대부분을곡물사료와조사료에의지하고있음. 사료의품질컨트롤이되지않은상태에서급여를하고있어착유량이매우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연해주젖소 1마리당착유량은연간 3,000l 로한국의 1/3 수준임. 착유시설도노후화되어있는것이많음. < 그림 Ⅲ-3> 초지에서젖소를사육하고있는모습 ( 왼쪽 ) 과착유시설 ( 오른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