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보험회사는보험대리점의업적이증가하면할수록실제보험대리점에집행되지않았음에도귀속이불명확하다는이유로보험대리점채널비용으로배분하여채널별손익평가수치에오류가발생되고있을여지가크며, 이러한오류가보험회사의보험대리점채널에대한사업비과다집행판단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생각되며, 또한ㅇ보험회사들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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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 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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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배포즉시보도가능 담당자 연락처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중근본부장 한국보험대리점협회김수은본부장 대표전화 : / 직통 : / 팩스 : 서울서대문구충정로 36 국민연금충정로사옥 4층 제목 : 보험회사는 사업비의집행을투명하게 하여야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 회장강길만 ) 와보험대리점업계는 바란다.!!! 보험회사는금융감독원장이정한실제사업비배분기준에따라보험계약체결과관련하여보험대리점에지급하는수수료 수당및시책비등을적정배분하고, 계약유지와관련한비용도적정하게배분하는등사업비의집행을투명하게하여야한다. 보험대리점업계는보험회사들의과다한시책비경쟁으로시장이과열되는것을우려하여, 전보험회사임원들에게여러차례자제를요청한바있었으나, ㅇ보험업계는시책비과다집행으로인한부작용발생등의문제를오히려보험대리점업계에떠넘기면서보험대리점업계를규제하는빌미로삼아왔음. 금융감독원장이정한실제사업비배분기준에의하면보험회사내귀속이불명확한공통비중고정비에대해서보험회사가정한기준과신계약건수, 초년도보험료, 보유계약건수등실적비례기준에따른배분을하도록하고있으나, 붙임 1 : 실제사업비배분기준주요내용 - 1 -

2 ㅇ보험회사는보험대리점의업적이증가하면할수록실제보험대리점에집행되지않았음에도귀속이불명확하다는이유로보험대리점채널비용으로배분하여채널별손익평가수치에오류가발생되고있을여지가크며, 이러한오류가보험회사의보험대리점채널에대한사업비과다집행판단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생각되며, 또한ㅇ보험회사들은유지비부문에서큰이익을내고있음에도이것이구체적이고투명하게공개될경우언론과소비자단체등으로부터보험료인하, 사업비축소등의강한요구가예상되는것을염려하여온것도사실임. ㅇ또한, 보험회사는회사를위해열심히뛰고있는자사의법인보험대리점담당임직원의노고를간과해서는안되며, 더불어영업현장에서계약체결을위해땀흘리고있는보험설계사의소득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될것임. 한편, 미국법인보험대리점의경우보험회사로부터업적에따른수수료이외사무실운용비용은물론법인보험대리점경영을위한설계사교육등에대한필요비용등상당부분의재정적지원을받고있으나, 붙임 2 : 미국법인보험대리점제도 ㅇ우리나라의경우보험업감독규정을개정하면서 2019년4월1일이후 새로운보험계약을일정수준모집하는조건으로사무실등의임차료, 대여금등의지원을금지 하고있는등미국과는달리법인보험대리점의건전한육성과신규진입을위한지원은고사하고규제만을강화해오고있음. 붙임 3 : 보험업감독규정제 4-11 조 ( 보험대리점의영업기준등 ) 별표 5 의 7-2 -

3 그동안, 우리법인보험대리점업계는법이나규정위배사항에대한제재도중요하지만사전적으로불건전한영업이나불완전판매등의근본적원인을없애고자보험업계와감독기관, 정부에여러차례제도개선을건의한바있으나, 보험업계의반대와감독기관, 정부등의무관심 무성의등으로내용검토도없이묻혀져왔음. 예를들어, ㅇ모집자격이없는자에의한보험모집이나다른사람이모집하는것처럼처리하는경유계약방지를위해모집을시작할수있는위촉기간단축을포함한설계사위촉서류표준화 간소화및설계사위 등록업무의대행처리등제도개선을건의하였고 붙임4 : 생명보험사위촉서류표준화 간소화건의내용 ( 요약 ) 붙임5 : 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등록 말소업무 Process 개선건의내용 ( 요약 ) ㅇ금융사고이력자나감독기관으로부터제재를받은설계사유입방지를위해법인보험대리점이직접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접근할수있도록요청한바있으며, ㅇ설계사이동으로인한승환계약발생등불완전판매의문제해결을위해계약이관등을건의한바있음. 우리협회와법인보험대리점업계는그동안자율협정, 표준위탁계약서체결, 준법감시부서강화, 민원부서설치, 불완전판매방지를위한노력등재정적어려움속에서도보험소비자권익강화와시장경쟁질서유지를위한정부와감독기관의정책에적극호응하여왔음. ㅇ앞으로도보험대리점협회, 법인보험대리점업계는보험소비자권익향상을위해더욱노력할것이며, 보험회사와도대등한위치에서상호 win-win할수있는방향을모색해나갈것임

4 정부와감독기관도보험산업에서한축을담당하고있는법인보험대리점이보험소비자에게인정받는회사로성장할수있도록제 판분리와보험판매전문회사도입등다양한보험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을적극추진해주시기바람. [ 붙임 1] 실제사업비배분기준주요내용 1부. [ 붙임 2] 미국법인보험대리점제도 1부. [ 붙임 3] 보험대리점의업무기준 ( 보험업감독규정제4-11 조제2 항별표 5의 7) 1부. [ 붙임 4] 생명보험사위촉서류표준화 간소화건의내용 ( 요약 ) 1부 [ 붙임 5] 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등록 말소업무 Process 개선건의내용 ( 요약 ) 1부. 끝

5 [ 붙임 1] 실제사업비배분기준주요내용 목적 : 실제집행된사업비를판매유형별 보험상품별로적정하게배분하는방법및 기준을정함으로써보험통계의신뢰성을확보하고, 보험상품별원가관리등합리 적인손익분석을통하여사업비집행의효율성을제고 적용범위 : 사업비항목의모든계정과목에대하여판매유형별 보험상품별로배분 하는데적용 사업비배분방법 : 계정과목별사업비중판매유형별로직접귀속이명확한금액은 각판매유형별사업비로귀속하고, 직접귀속이불명확하거나귀속이불가능한 사업비는일정기준에따라배분 - 공통비중비례비는그발생원천의비례기준에따라배분하고, - 공통비중고정비는보험회사가정한기준 60%, 아래기준에따라 40% 배분 < 신계약비 > 신계약건수비례 50% + 초년도보험료비례 50% < 유지비 > 효력상실건수 + 보험금지급계약건수 + 환급금지급계약건수 + 보유계약건수 판매유형은사업비집행구조 ( 수당체계등 ) 가상이한영업조직을독립적인판매 유형으로구분함 - 5 -

6 [ 붙임 2] 미국법인보험대리점제도 General agency System The general agent is in charge of a territory and is responsible for hiring, training, and motivating new agents. The general agent receives a commission based on the amount of business produced. Most insurers provide some financial assistance to the general agent. The company pays all or part of the expenses of hiring and training new agents and thus has considerable control over the selection of agents and their training. The company may also provide and allowance for agency office expenses and other expenses. Principles of Insurance (George E. Rejda) GA는일정지역을담당하고있으며, 자체적으로신규설계사의채용, 교육, 모티베이팅을담당하고있다. GA는업적규모에따라수수료를받고있다. 대부분보험회사는 GA에대해상당부분재정적지원 ( 수수료외 ) 을제공하고있다. 보험회사는 GA의신규설계사채용, 교육등에대한소요되는비용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고있으며, 설계사선별, 교육등에관여하기도한다. 또한보험회사는 GA의사무실운용비용은물론타비용에대해서는마찬가지로제공하기도한다

7 [ 붙임 3] 보험대리점의업무기준 ( 보험업감독규정제 4-11 조제 2 항별표 5 의 7) 1. 금지행위 ( 직전분기중일평균소속보험설계사가 100명이상인법인보험대리점에한정하여적용한다 ) 가. 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에게보험회사에모집에관하여대리점계약서에서정한수수료 수당외에추가로대가를지급하도록요구하거나수수하는행위나. 보험계약체결을대리하면서발생하는비용또는손실을보험회사에부당하게떠넘기는행위다. 새로운보험계약을일정수준모집하는조건으로사무실등의임차료, 대여금등의지원을요구하거나수수하는행위라. 보험계약을체결하려는자의의사에반하여다른보험회사와의보험계약체결을강요하는행위마. 그밖에대리점계약서에서정하지않은사항을부당하게요구하거나수수하는행위 2. 준수사항. 단, 가목의경우소속보험설계사도준수하여야한다. 가. 다음각목의자료또는광고에서보험대리점의상호를사용하는경우그상호중에 보험대리점 이라는글자를사용할것. 1) 법제95조제 1항에따른보험안내자료등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을위하여제공하는자료 2) 보험상품에관한광고나. 다음각세목의사항이기재된표지를점포외부의보기쉬운곳에게시할것 1) 등록번호 2) 상호및명칭 3) 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다. 등록증 ( 지점은등록증의사본 ) 을점포내부의적당한위치에부착할것라. 다른보험대리점과같은상호또는명칭을사용하지않을것마. 소속보험설계사와의위탁계약서, 수입및지출명세에관한회계장부등을보관하고관리할것바. 다음각세목의장부등을작성ㆍ비치할것. 이경우보험회사가제공하는전산자료로대체하거나전산처리시설을이용하여관리할수있다. 1) 보험료수납부 2) 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가정한보험계약원부 3) 사목에규정에의한보험회사예금계정에의입금확인증철 4) 소속보험설계사와의위탁계약서 5) 회계장부 6) 그밖에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가요구하는서류사. 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와별도특약이있거나부득이한사유가없는한매계약건마다영수한보험료를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의예금계정에즉시입금할것아. 2개이상의보험회사와대리점계약을체결한경우보험계약사항이기록된서류를보험회사별로작성ㆍ비치할것. 이경우보험회사가제공하는전산자료로대체하거나전산처리시설을이용하여관리할수있다

8 [ 붙임 4] 생명보험사위촉서류표준화 간소화건의내용 ( 요약 ) 목적 m ( 불완전판매예방 ) 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위촉서류를표준화및간소화하여 위촉기간단축, 무자격기간최소화를통한불완전판매사전예방 현황 m 생보사위촉관련서류 70 page ( 생보사 19 개사기준, 변액제외 ) 손보사위촉관련서류 4 page ( 손보사 9 개사위촉기준 ) 문제점 m ( 경유계약유혹 ) 설계사이직시무자격기간이장기화되고, 타인코드 사용 ( 경유계약 ) 에대한유혹에빠질우려가높음 내용증명에의한말소시말소에서위촉까지최장 49 일소요 ( 내용증명 10 일 + 해촉 22 일 + 위촉 17 일 ) 개선건의 ❶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표준화 위촉관련성이적은업체 ( 여행사, 유학업체, 법원, 검찰, 경찰, 의료기관등 ) 에 정보제공등 ❷ 정보보안서약서 징구삭제 실효성의문 정보보호규제방침이정부규제에서자율규제로전환, 정부규제방침에서는 요건을준수하는행위 ( 정보보안서약서징구등 ) 필요, 자율규제방침에서는실효성있는정보보호행위필요 ❸ 기타서류 ( 범죄사실확인서등 ) 징구삭제 위촉관련성부재 [ 첨부 ] 생 손보사위촉관련서류비교표 1 부. 끝

9 [ 첨부 ] 생 손보사위촉관련서류비교표 * 생명보험 (19개사) : DGB, KDB, 동양, 메트, 농협, 한화, 동부, 현대, 신한, 흥국, ABL, 라이나, 삼성, 미래에셋, 처브, KB, ING, 푸르덴셜, PCA * 손해보험 (9개사) : 롯데, KB, 한화, MG, 메리츠, AIG, 현대, 동부, 삼성 (2017년 8월기준 ) 서류명 생명보험 제출처 손해보험.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2쪽). 모집경력수집 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2쪽). 16개사 DGB, KDB, 메트, 농협한화, 동부, 현대, 신한흥국, 삼성, 미래에셋처브, KB,ING, 푸르덴셜 PCA. 3개사현대, 신한, DGB. 2개사롯데 ( 대행사 )+ 손보협회동부. 보험대리점본점제출. 정보보안서약서등 (1~2 쪽 ). 15 개사. 보험대리점사용인 ( 유자격자 ) 보험영업의사확인서등 (1 쪽 ). 보험모집안내자료사용관련 확인서 (1 쪽 ). 사칭행위근절완전판매서약서 (1 쪽 ) 메트, 농협, 한화, 동부 현대, 신한, 흥국, ABL 라이나, 삼성, 미래에셋 처브, KB, 푸르덴셜, PCA. 6개사 동양, KDB, 삼성, 미래에셋 흥국, 메트. 1개사 메트. 1 개사 KDB. 경력증명서 (1 쪽 ). 5 개사 DGB. 신분증사본 (1 쪽 ). 4 개사 현대, ABL, 동양, KDB 흥국, PCA, KB, DGB. 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1 쪽 ). 1 개사 신한. 범죄사실확인서 (1 쪽 ). 1 개사. AFC 가족구성원개인 ( 신용 ) 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 쪽 ) 메트. 1개사 미래에셋 - 9 -

10 [ 붙임 5] 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등록 말소업무 Process 개선건의내용 ( 요약 ) 현황 m 보험대리점에서보험회사를통해신청할경우등록업무는월 2~3회, 말소업무는월 1~3회로각보험회사별상이함 m 다만, 생 손보협회의등록 말소업무는 real-time 으로가능하나, 각보험회사에서등록 위촉업무처리지침 * 에의거월 1~3 회실시함 * 보험회사는소속설계사등록 위촉업무를동시실시 ( 신규설계사에해당 ) 문제점 m 보험회사별설계사등록 말소업무처리회수가상이하여신속한등록 말소업무를수행할수없으며, 등록업무의지연으로설계사위촉이늦어져설계사무자격기간 * 이길어지는사유발생 * 최소 7일 최장 1개월 개선건의 m 보험대리점에서보험대리점협회를경유하여실시간으로생 손보협회에등록 말소신청 m 보험대리점은현행보험회사를통한처리와보험대리점협회를통한처리를병행 소속설계사등록 말소업무 Process 개선 ( 안 ) 현행건의 ( 안 ) 생보협회 손보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 등록 : 월 2~3 회처리 - 말소 : 월 1~3 회처리 등록 말소수시처리 보험회사 보험대리점협회 보험대리점 ( 소속설계사 ) 보험대리점 ( 소속설계사 ) 보험대리점선택에의해현행업무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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