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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나97606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화성시 대표이사 2. 김 ( - ) 화성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구 피고, 피항소인 1. 캄파니( Company) 버뮤다 대한민국 내에서의 소재지 서울 중구 대표이사,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미합중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손성진 2. 김 ( - ) 안산시 송달장소 수원시 - 1 -

2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8가합81911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에게 156,028,972원과 그 중 60,129,440원 에 대하여는 부터, 95,899,532원에 대하여는 부터 각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 에게 14,226,849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에게 162,256,458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원고 김 에게 14,280,778원 및 이에 대하여 - 2 -

3 부터 각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증거 갑 제1호증, 제3 내지 7호증,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12, 제2호증 의 1, 18,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김 와 피고 캄파니캄파니(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의 보험설계사 인 피고 김 은 수원 카네기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원고 김 은 김 의 딸로서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 회사에서 경리 쪽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자 보험계약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 는 위와 같이 알고 지내던 피고 김 으로부 터 보험에 가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 피고 김 을 통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원고 회사, 피보험자 원고 김, 보험수익자 원고 회 사, 보험가입금액 5억 원, 월 납입보험료 1,000만 원(= 기본보험료 500만 원 + 초과보 험료 500만 원),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각 53년간(피보험자 김 이 만 80세 가 될 때까지의 기간), 만기일자 '로 정한 무배당 프라임 유니버셜 보험 II (증권번호 , 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 3 -

4 2008년 3월경까지 21회에 걸쳐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료 합계 2억 1천만 원을 납부하 였다.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가 제1심 계속 중이던 이 사건 제1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으로 149,870,560원을 받았 다. (3)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자 보험계약 (1) 원고 김 은 피고 김 을 통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각 원고 김, 보험수익자 미정, 보험가입금액 7,000만 원, 월 납입보험료 200만 원, 보험기간 종신, 보험료 납입기간 99세까지, 투자 펀드 주식형 펀 드(1형)'으로 정한 무배당 아이인베스트 변액 유니버셜 보험 1형(증권번호 , 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8년 1월경까지 11회 에 걸쳐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료 합계 2,200만 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 김 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으로 7,773,151원을 받았다. 라 자 보험계약 (1) 원고 회사는 피고 김 을 통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 험계약자 원고 회사, 피보험자 원고 김, 보험수익자 미정, 보험가입금액 5억 원, 월 납입보험료 1,500만 원,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기간 및 만기일자 종신, 투자 펀드 주식 형 펀드(1형)'으로 정한 무배당 아이인베스트 변액 유니버셜 보험 1형(증권번호 , 이하 '이 사건 제3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8년 3월경까지 - 4 -

5 11회에 걸쳐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료 합계 1억 6,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고 보 험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으로 69,100,468원을 받았다. (3)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김 이 설명의무 및 적합성의 원칙 등 고 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김 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김 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내지 보험업법 제102조 소정의 보험 회사의 배상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금보장약정에 기한 이행청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김 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 와 원고 김 에게 이 사건 각 보험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설명하였고, 원 고들은 이러한 설명을 믿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금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김 은 원고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ㆍ교부하였는바, 이는 피고 김 이 피고 보험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원금보장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거나 독자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 김 역시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원금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 5 -

6 (1) 설명의무 등의 이행 이 사건 각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고 김 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 하였다. (2) 원금보장약정 부존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김 이 원고들에게 원금보장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 김 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 에게 작성ㆍ교부한 각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특성 (1)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특성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무배당 유니버설 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에 해 당하는바, 유니버설 보험은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을 포괄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이다. 유니버설 보험은 납입보험료가 보험사고에 대비한 위험보험료 부분과 적립금 형성 을 위하여 투자에 사용되는 저축보험료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보험료의 납입금액 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보험자는 계약자가 납입한 저축보험료 및 이를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적립하여 이 를 보험사고 발생 또는 보험계약 만기시에는 적립금으로, 보험계약 해지시에는 해약환 급금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납입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부분과 저축보험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유니버설 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그가 납입하여야 할 위험보험료 및 수 - 6 -

7 수료 이상의 금액이 그의 적립금계정에 남아 있는 한도 내에서 위험보험료 및 수수료 를 납입하지 아니한 채 보험자로 하여금 그 상당액을 적립금계정에서 인출하여 대체하 도록 할 수 있고,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채 이자 부담 없이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약정보험료 이외에 추가보 험료를 더 납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유니버설 보험이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에 융통성이 있다고 한다. 한편, 유니버설 보험은 통상 무배당보험인데, 무배당 유니버설 보험의 경우에는 납 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부분은 계약해지시 또는 만기시에 환급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및 제3보험계약의 특성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및 제3보험계약은 이른바 무배당 변액 유니버설 보험 (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인바, 변액 유니버설 보험은 변액보험과 유니버설 보험을 결합한 것으로서 양자의 특징을 모두 갖는다.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의 일종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금 부분(유 니버설 보험에서의 저축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험자의 일반계정과는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특별계정(일종의 펀드에 해당한다)을 구성하여, 특별계정의 자산 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을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킴으로 써 보험기간 중 보험금액 및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특성이 있다. 운용실적이 나쁜 경 우에는 보험금액이 납입보험료액이나 보험계약시 정한 기본보험금액에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변액보험은 간접투자의 성격을 가진다. 1) 변액 유니버설 보험은 이러한 변액보험의 특성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료 납입 1) 특히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및 제3보험계약은 최저보증 사망보험금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완전한 간접투자에 해당한다

8 시기 및 납입금액에 대한 융통성이라는 유니버설 보험의 특성을 모두 갖춘 보험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의 설명의무 (1) 설명의무의 부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보험업법 제95조제1항, 제97조제1항제1 호,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제1항, 상법 제638조의3제1항의 각 입법취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 이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중요한 사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보험업법 제95조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앞서 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이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유니버설 보험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1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부분과 저축보험료 부분의 구분 및 각 보험료의 용도, 특히 납입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제외한 위험보험료 및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 2 보험료 납입방법 및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특히 약정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된다 는 점, 3 적립액의 산출기준 및 기간별 예시 등 적립액에 관한 사항, 특히 적립액 산 출시의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및 해약환 급금의 기간별 예시 등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이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

9 이 사건 제2보험계약과 제3보험계약 이 사건 제2보험계약과 제3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앞서 본 이 사건 제1보험 계약과 관련된 사항들 이외에도 변액보험이라는 특성과 관련하여 1 계약보험금 및 해 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2 운 용펀드의 유형 및 특성, 특히 안정성 및 투기성과 관련한 각 펀드의 특성, 각 펀드의 손익상태, 3 계약자의 펀드 선택권 및 변경권에 관한 사항, 4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및 제3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점과 관련하여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이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 (3) 설명의무의 정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 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 라면 보험상품의 내용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ㆍ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98다598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험자 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 순히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이나 계약의 중요사항설명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구체적이고 상세 하게 명시ㆍ설명하여야 한다. 한편,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 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 - 9 -

10 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1다118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유니버설 보험 또는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 있어서도, 일반인들이 일반 정액보험에 비하여 보험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기간이 장기간 또는 종신이며, 특히 변액보험은 정액보험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 도 계약자들은 보험자의 사회적 신뢰성을 믿고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 험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들이 이를 이해 하여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설명의 정도는 보험계약자의 나이ㆍ학력ㆍ지식ㆍ동종 보험에의 가입 경 험 유무ㆍ판단능력 등에 기한 보험계약자의 이해도와 그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등에 따라 상대적이다. (4)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 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선고 2001다118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보험자의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할 때에는 당해 보험상품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

11 써 계약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약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및 제3보험계약에서의 적합성의 원칙 (1) 적합성의 원칙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 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 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 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0다50312 판결 등 참 조). 이는 구 증권거래법[ 자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52조제3호, 구 증권거래법시행령[ 자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 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제2호 소정의 이른바 '단정적 판단의 제 공에 의한 권유행위'의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선고 2000다28537, 판결 등 참조)

12 또한, 투자신탁회사의 직원이 보수적으로 자금운용을 하여 온 지역금융기관인 고객 에게 수익률 보장을 앞세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주식형 수익증권 매입을 적극적 으로 권유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선고 2003다28200 판결 등 참조). 즉,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한 경우에 이는 고객보호의무 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및 제3보험계약에의 적용가능 여부 적합성의 원칙이 증권투자 또는 투자신탁의 영역에서 인정되어 온 것이기는 하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자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5조제1항에서 변액보험을 동법상의 투자신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변액보험인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및 제3보험계약에도 적합성의 원칙은 적용된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청약서상 "약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의 수령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았음"이라는 부동문자 옆의 확인란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직원인 원 고 김 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 의 지시에 따라 보험계약자란에 원고 회사 의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피보험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4, 제2호증의 10, 11, 12, 제3호증의 8, 9,

13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원고 김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피고 김 이 제출한 각 녹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김 는 이 사건 제1보험계 약 체결 당시 피고 김 에게 자신은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뜻이 없다는 점과 보 험계약 해지시 납입보험료의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을 원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고, 이 에 대하여 피고 김 이 김 에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면 해약환급금이 납입보 험료의 원금 정도는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는 2005 년도 총매출액이 약 105억 원 정도이고, 당기순이익이 약 3억 5,000만 원 정도인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연간 납입보험료 합계 1억 2,000만 원은 원고 회사의 2005년도 당기순이익의 약 34%에 달하는 것인데다가 원고 회사가 이자수익은 약 400만 원인 반 면 이자비용은 약 8,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부채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보험료 납입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김 는 만 47세로 당뇨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으며, 원고 회사는 총 자산이 약 43억 6천만 원 정도의 중소기업인 데, 우리나라 현실상 50년 이상을 지속하는 중소기업은 상당히 드물다는 사정에 비추 어 객관적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단정 하기 어려운 점,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53년으로 상당히 장기간인 점,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김 가 피고 김 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김 와 피고 김 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되, 1년 6개월 내지 2년이 경과하 면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달하여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별다른 손실

14 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중도에 해지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임이 인정되는 점, 2 한편, 김 는 2008년 1월경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해약환 급금이 납입보험료의 원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하여 피고 김 에게 항의하고, 금융감독원 및 피고 보험회사에도 민원을 제기한 점, 3 그러자 피고 김 이 김 에게 자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제시하였는데, 그 예시표에 의하면 2008년 1월 공시이율인 연 5%를 기준으로 6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해약환 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도달하는 점, 4 또한, 김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및 제3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인 피고 김 이 원금손실 가능성 및 해약환급금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에 각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각 민원 을 취하하고, 피고 김 은 경 김 에게 위와 같은 민원을 취하하는 대 가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해지시 납입보험료 전액 반환을 책임진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각서(을 제4호증) 상단의 '김 은~원금보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기재를 들어 이는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다투나, 그 각서 하단의 '김 씨는 ~ 중간 해약시 원금 보장을 한다는 보장 아래 ~ 본인 는 취하서를 제출한다'라는 기재 밑에 김 와 피고 김 이 각 서명 및 사인을 한 점 및 각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 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 에게 해약환급금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이러한 각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5 김 는 민원을 취하한 뒤에도 2008년 3월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15 제1보험계약을 조금 더 유지하여 납입보험료 원금에 상당한 해약환급금을 받은 다음, 이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대해서도 납입보험료 원금에 상당한 해약환급금을 받으려는 기대하에 그러한 것인데 그 후 해약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 것을 알 고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고, 다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 는 이때까지도 납입보험료 중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 수수료 등의 비율 및 적 립금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이나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원고 회사의 매출 및 수익 규모, 자금사정,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 회사에 무리한 것임에도, 피고 김 은 피고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Agent 보고서(을 제1호증의 4)에 원고 회사의 연간 매출액 이 약 200억 원 정도이고, 피보험자인 원고 김 의 월 평균소득이 실제로는 약 200 만 원 정도임에도 약 500만 원인 것으로 과장하여 기재하는 등 피고 보험회사에 이 사 건 제1보험계약이 적정한 계약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점, 7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자 김 에게 LCD TV 및 홈 씨어터 세트, 장 식장, 각종 DVD 및 CD 등을 제공하고, 2007년도 4월경에는 김 와 그의 처에게 호 주 여행까지 제공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해약환급금 예시표와 같이 공시이율 연 5%를 기준으 로 6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 에게 적립금 및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통상적으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정 도에 도달하는 기간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해약환급

16 금 예시표 등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피고들은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 에게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2), 원고 회사가 1년 6개월 내지 2년이 경과하면 별다른 손실 없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 자체에도 1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저 축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 및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2 위험보험료 및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약관 제20조에서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나,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일반인들로서는 그 의미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적립액 산출시 적용이율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고[적용이율 에 관하여는 약관 제18조제1항에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 대한 부리이율은 회사 가 정한 공시이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 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 익률)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바, 운용자산수익률 및 투자지출률에 대한 정의 규정도 없을뿐더러 피고 김 이 계약 체결 당시 김 에게 약관과 별도로 사업방법서를 교부하고 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적립액과 해약환급금의 구 체적 산출기준이나 예시표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피고 김 이 계약 체결 당 시 김 에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교부하 고 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을 제1호증의 1에는 "약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 수령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았음"이라는 부동문자와 함께 있는 표시란에 체크 표시만 되어 있을 뿐이고, 해약환급금 예시표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 급이 없다

17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김 이 김 에게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 에 자금이 필요하면 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도, 약정보 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되고, 그 중 위험보험료 및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 환급대상이 아니어서 소멸된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 보험회사에서 원고 회사에 전 화로 계약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원고 회사에 확인전화 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 에게 보 험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 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약서상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확인란에 체크표시 가 되어 있고, 청약서의 계약자란 및 피보험자란에 원고 회사가 서명날인하거나 원고 김 이 서명 및 사인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설령, 피고 김 이 계약체결 당시 김 에게 적립금이나 해약환급금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김 가 계약의 내 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다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 김 이 김 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 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 김 은 설명

18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 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특성과 중요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을 제3호증의 1,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청약서상 "약관, 가입자 보관용 청약 서의 수령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았음"이라는 부동문자 옆의 확인란 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고, 원고 김 이 보험계약자란 및 피보험자란에 자신의 이름 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사실, 원고 김 이 보험주요내용확인서(을 제3호증의 5)에 자 필로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계약체결 후 피고 보험회사에서 원고 김 에게 전화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자 원고 김 이 이에 대하여 모두 "네"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6, 10, 11, 제3호증의 1, 3, 6, 7, 8, 9의 각 기재, 제1심의 을 제3호증의 6, 7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이 법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 심의 원고 김 및 피고 김 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피고 김 이 제출한 원고 김 과의 통화내역 녹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김 은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월 소득이 평균 월 2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월 납입보험료가 원고 김 의 월 평균 소득의 100%에 달하는 200만 원이고, 보험료납입기간도 종신으로 매우 장기간이어서, 원고 김 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19 2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김 에게 "변액 유니버셜이 라는 상품이 나왔을 때 3년도 안되어서 원금 100%가 넘었으며, 적절한 수익률을 가져 간다면 실질적으로 유니버셜 상품이나 저축상품보다 빠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점, 3 그에 따라 원고 김 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하면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주식형 펀드에 100% 투자할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그러나 이 사건 제2보 험계약은 투자수익률 연 6%를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 려면 약 10년이 걸리는 점, 5 피고들이 이 사건 제3보험계약과 달리 제2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을 제2호증의 6)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김 에게 상품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6 원고 김 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제3 호증의 3)에 자신의 월 소득을 5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이는 피고 김 의 권유에 따른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 김 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원고 김 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7 이 사 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고액보험가입질문서(을 제3호증의 6) 및 재정설문서 (을 제3호증의 7)는 원고 김 이 작성한 것이 아닌 점, 8 보험계약청약서(을 제3호 증의 1)에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원고 김 이 개 인적으로 가입한 것임에도, 피고 김 또는 그의 요청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의 직원 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고액보험가입질문서(을 제3호증의 6)에는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인회사, 즉 원고 회사로 기재하고, 하단 맨 끝에 '법인 CEO Plan 퇴직금 절세 Plan'이라고 수기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 김 은 이 사건 제2보험 계약의 실제 계약자 및 가입 목적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9 원고

20 김 은 2008년 1월경 당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훨씬 미치지 못 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바로 보험료 납입을 중단한 점, 10 그 무렵 피고 김 은 원고 김 에게 수기로 작성된 연수익률 25%, 15%, 0%를 기준으로 한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보여주면서 2~3년 이내에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을 초과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11 원고 김 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26세 에 불과하고, 이전에 동종 보험에 가입한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아버지인 김 와 피 고 김 사이의 친분관계상 피고 김 을 상당히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원고 김 으로서는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연 6%의 수익률 상정시 해약환급금 예시표와 같이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는 것을 알았다면,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월 소 득을 모두 보험료로 납입하여야 손해를 보지 않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인데,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김 에게 예상수익률을 과장하여 설명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였을 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나 통상적으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정도에 도달하는 기간 등 이 사건 제2보험 의 위험성 및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이는 피고 김 이 2008년 1월경에 원고 김 에게 피고 보험회사에서 작성한 상품설명서(을 제2호증 의 6)와 여기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연 4% 또는 연 6% 정도의 통상적 수익률을 기준으 로 산정한 환급금 예시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수기로 작성된 수익률 연 25%, 연 15%, 연 0% 기준의 환급금 예시표를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원고 김 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특성 및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2~3년 이내 에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을 초과하여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21 믿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약관(을 제2호증의 18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자체에 의 하더라도 납입보험료 중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밝히 고 있지 아니하고, 위험보험료 및 수수료 등은 환급대상이 아니어서 결국 소멸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적립액의 산출기준 및 기간별 예시 등 적립액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및 해약환급금의 기간별 예시 등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김 이 원고 김 에게 해약환급금 의 산출기준 및 해약환급금 예시표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 김 이 제출한 각 녹취록 및 제1심의 피고 김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 품설명서를 원고 김 에게 제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김 이 원고 김 에게 통상의 해약환급금 예시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 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김 에 게 보험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약서상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확인란에 체 크표시가 되어 있고, 원고 김 이 청약서의 계약자란 및 피보험자란에 서명 및 사인 을 하고, 보험 주요내용 확인서에도 자필로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계 약체결 후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 피고 김 이 설명의무를 이 행하였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2 설령, 피고 김 이 계약체결 당시 원고 김 에게 해약환급금 등 계약의 중요사 항과 계약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 이 계약의 내용 및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 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 김 이 원고 김 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 약의 특성 및 위험성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 김 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 정된다. 또한,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김 에게 보험 상품설명서를 교부하거나 해약환급금 예시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고율의 예상수 익률을 전제로 보험내용을 설명하고, 월 소득의 100%에 상당하는 금원을 월 납입보험 료로 정하도록 하면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주식형 펀드에 100% 투자할 것을 권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 이 원고 김 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월 소득란에 실제소득의 2.5배인 500만 원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한 Agent 보고서(을 제3호증의 4)의 피보험자의 소득 및 재산상태 기재란에 원고 김 의 소득 및 재산상태를 기재하는 대신 원고 회사의 매출액 및 사업규모를 기재한 것은 피고 김 자신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정보험금액 및 월 납입보험료가 원 고 김 의 월 소득 및 소유자산에 비하여 과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 는 점,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액보험가입질문서에 피보험자인 원고 김 사망 시 수익자를 원고 회사로 기재하고, 하단에 '법인 CEO Plan 퇴직금 절세 Plan'이라고 수기하는 등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실제 계약자 및 계약목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 이 원고 김

23 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한 것은 원고 김 의 나이,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비하여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적합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김 에게 이 사건 제 2보험계약의 특성과 중요사항, 위험성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적합성의 원칙에 반하는 투자권유를 하였다는 원고 김 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청약서상의 "약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의 수령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 명받았음"이라는 부동문자 옆의 확인란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 김 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 의 지시에 따라 보험계약자란에 원고 회 사의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피보험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 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8호증, 을 제2호증의 3, 5 내지 9, 12, 18의 각 기재, 제1심의 을 제 2호증의 5 내지 9에 대한 각 필적감정결과, 이 법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제1심의 원고 김 및 피고 김 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 지(특히 피고 김 이 제출한 각 녹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ᄀ 피고 김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 와 그의 처에게 호주 여행을 제공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세무사인 송 과 함께 김 를 찾아가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였는바, 이때에도 김 는 피고 김 에게 자

24 신은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뜻이 없다는 점과 보험계약 해지시 납입보험료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을 원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송 과 피고 김 은 세제상 혜택 등을 언급하며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피고 김 은 1년 6개월간은 의 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그 이후에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중도에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만 설명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감소한다는 점은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펀드 성격상 주식형 펀드는 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기는 하나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형 펀드로 바꾸면 큰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상 원금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 한 점, ᄂ 그에 따라 김 는 월 납입보험료 1,500만 원, 보험료 납입기간은 피보험자 인 원고 김 의 종신까지로 정한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의 연간 납입보험료만으로도 원고 회사의 2005년도 당기순이익의 약 51%에 달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까지 합산하면, 원고 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연간 보험료는 2005년도 당기순이익의 약 85%에 달하는 것이어서 앞 서 본 원고 회사의 자금사정 및 김 의 건강상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ᄃ 김 가 2008년 1월경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하여 피고 김 에게 항의하고, 금융감독원 및 피고 보험회사에도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의 보험료 납입을 바로 중지한 점, ᄅ 피고 김 이 김 에게 호주 여행을 제공하 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김 로서도 이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원고

25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 와 피고 김 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되, 2~3 년이 경과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러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별다른 손실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중도에 해지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제3보험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ᄀ 한편, 피고 김 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 고 김 이 김 에게 위와 같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제3보험계약상의 각 펀드의 특성, 특히 안정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적립 금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해약환급금의 예시표 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 점, ᄂ 이 사건 제3보험에 관한 주요내용확인서(을 제2호증의 5), 상품설명서(을 제2호 증의 6), 계약사항비교안내문(을 제2호증의 7)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회사의 법인인감으 로서 김 또는 원고 김 이 날인한 것임은 인정되나, 위 각 서류 및 고액보험가 입질문서(을 제2호증의 8), 재정설문서(을 제2호증의 9) 등에 기재된 원고 회사 및 원 고 김 의 이름은 김 나 원고 김 의 자필기재가 아닌 점(상품설명서에 대한 제1심의 제1차 필적감정결과는 원고 김 의 자필기재가 아니라는 취지이고, 제1심의 제2차 필적감정결과는 상사점도 있으나 상이점도 있어 동일인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품설명서의 원고 회사 서명은 원고 김 의 자필기재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주요내용확인서 본문 기재사항에 대한 제1심의 제2차 필적감정결 과가 판단불능으로 나온 이상, 이 역시 원고 김 의 자필기재로 볼 수 없다)에 비추 어 피고 김 이 위와 같은 서류 특히 주요내용확인서 및 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김 에게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의심이 가는 점, ᄃ 피고 보험회사가 이 사건 제3보험 계약의 약관이라며 제출한 보험약관(을 제2호증의 18)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펀드의 유형과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청약서(을 제2호증의 1)상의 펀드 유형이 상이한 점에 비

26 추어 피고 보험회사가 을 제2호증의 18로 제출한 약관은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약관 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정(아마도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 이전의 구 약관, 즉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피고 김 이 김 에게 이 사건 제 3보험계약의 약관을 제대로 교부하였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점(원고 회사는 약관조차 교 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ᄅ 김 가 2008년 1월경 앞서 본 바와 같이 민 원을 제기하자, 피고 김 이 김 에게 수기로 작성된 연수익률 연 25%, 연 15%, 연 0% 기준의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제시하면서 2~3년 이내에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 료 원금 상당액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 3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김 이 김 에게 보험내용의 중요사항, 특히 해약환급 금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 로서는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상품설명서상의 해약환급금 예시표와 같이 수익률 연 6%를 기준으로 약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알 았다면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 에게 계약의 중요사항 특히, 적 립금 및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통상적으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정도에 도달 하는 기간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과 변액보험인 이 사건 제3보험의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해약환급금 예시표 등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피고들은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 에게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제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 회사가 2~3년 내에 별다른 손실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3) 을 제2호증의 1에는 "약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 수령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았음"이라는 부동문자와 함께 있는 표시란에 체크 표시만 되어 있을 뿐이고, 해약환급금 예시표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 급이 없다

27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약관(을 제2호증의 18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 에 의하더라도 납입보험료 중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위험보험료 및 수수료 등은 환급대상이 아니어서 결국 소멸된 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적립액의 산출기준 및 기간별 예시 등 적립액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및 해약환급금의 기간별 예시 등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 보험회사에서 원고 회사에 전 화로 계약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원고 회사에 전화확인 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에 보 험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 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약서상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확인란에 체크표시 가 되어 있고, 청약서에 원고 회사의 서명날인 및 원고 김 의 자필 서명ㆍ사인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설령, 피고 김 이 계약체결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 에게 해약환급 금 등 계약의 중요사항과 계약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계약의 내용 및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제

28 3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 김 이 김 에게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내용 및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 김 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회사에 보험상품 설명서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고율의 예상수익률을 전제로 보험내용을 설명하고, 연간 당기순이익의 51%에 상당하는 금원을 납입보험료로 정하도록 하면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주식형 펀드에 100% 투자할 것을 권유한 점, 더욱이 여기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까지 가산하면 원고 회사가 부담하는 납입보험료가 연 간 당기순이익의 85%에 달하여 원고 회사의 자금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 을 정도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 가 피고 김 에게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도 힘들었고,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 기도 어려우며, 단기간 내에 해지하더라도 납입보험료 원금을 찾을 수 있는 보험을 원 한다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 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제3보험계 약의 가입을 권유한 것은 원고 회사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비하여 과대 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적합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 김 이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제3보 험계약의 특성과 중요사항, 위험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설명의 무를 위반하고, 적합성의 원칙에 반하는 투자권유를 하였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 유 있다. 마. 소결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29 이와 같이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김 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의 체결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의 내용이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해약환 급금의 변동, 특히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변액보험인 이 사건 제2보 험계약 및 제3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고율의 수익률을 전제로 하여 보험내용을 설명함으 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원고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저해하였고, 이러한 피고 김 의 설명의무위 반 및 적합성 원칙의 위반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제1항본문에 따라, 피고 김 은 불법행 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보험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김 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함에 있어 상 당한 주의를 하고, 피고 김 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하였으므로, 보험업법 제102조제1항단서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보험업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 실책임을 지우고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 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 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대법원 선고 98다23690 판

30 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보험회사가 주장하 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고 김 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납입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과 원고들이 수령한 각 해약환급금의 차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는 원고 회사의 납입보험료 합계 3억 7,500만 원(=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납입보험료 2억 1,000만 원 + 이 사건 제3보험계약 납입보험료 1억 6,500만 원)과 원고 회사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합계 218,971,028원(= 이 사건 제 1보험계약 해약환급금 149,870,560원 + 이 사건 제3보험계약 해약환급금 69,100,468 원)과의 차액인 156,028,972원(=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차액 60,129,440원 +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차액 95,899,532원)이고, 원고 김 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제2보험계 약 납입보험료 합계 2,200만 원과 원고 김 이 수령한 해약환급금 7,773,151원의 차 액인 14,226,849원이다. 한편, 이러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각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액이 확정된 각 해약환급금 수령일이다. (4) 과실상계 여부 교통사고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은 전 혀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 또는 경제적 가치만이 영구적으로 소실하는 이

31 른바 "가치 감소 내지 소멸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산 정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타당하나, 사기의 경 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 내지 경제적 이익이 가해자에게 이전되는 "가치 이전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 의 과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결국 불법을 야기한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을 통하여 얻은 이익의 일부를 향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또한, 설명의무 또는 적합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투자의 권유는 투자자로 하여금 경솔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과실을 야기하는 속성을 가지는데, 이와 같이 야기된 투자자의 과실은 이른바 '획책된 과실'로서 권유자의 위법과 별도로 평가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약환급금 등 계약 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과실상계 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및 제3보험계약의 납입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 합계 156,028,972원과 그 중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차액 60,129,440원에 대하여는 그 해약환급금 수령일인 부터, 이 사건 제3보험 계약의 차액 95,899,532원에 대하여는 그 해약환급금 수령일인 부터 각 당 심 판결선고일인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김 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 14,226,

32 원과 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수령일인 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 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 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택 판사 함석천 판사 김동규

33 [별지 1] 무배당 프라임 유니버셜 보험Ⅱ 약관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보험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보험료 계약시점에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보험료로서 1회당 최저 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2 초과보험료 계약시점에 기본보험료를 초과하여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보험료로서 기본보험료의 100% 이내에 서 납입 가능합니다. 3 약정보험료 기본보험료와 초과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로서 계약시점부터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보험료를 말합 니다. 단,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를 말합니다. 4 추가 납입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약정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계약체결 시 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년6개월(18회 납입) 이후부터 납 입이 가능하며, 해당 월 약정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가능합니다. 5 위험보험료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6 보험 월계약해당일 보험 월계약해당일(이하 "월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은 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 을 말합니다. 단,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7 월대체보험료 월대체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의 영업보험료에서 수금비를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년6개월(18회 납입) 이내에는 적립액(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에서 공제하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년6개월(18회 납입) 이후에는 해약환 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에서 공제합니다. 제4조~제6조 생략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겨우 회사는 제19조(해약환급

34 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제10조 생략 제1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년6개월(18회 납입)까지는 계약체결시 정한 약정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 보험료 포함)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년6개월(18회 납입) 이후부터는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약정보험료와 특약보험료 이상이 금액을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를 약정보험 료와 동시에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며,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경과 기간 1년6개월(18회 납입) 이후부터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에서 월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으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2 월계약해당일까지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 납입경 과기간 1년6개월(18회 납입) 이내에는 적립액(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에서 공제하며, 보 험료 납입기간 1년6개월(18회 납입) 이후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합니다. 3~4 생략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년6개월(18회 납입)까지는 납입기일까지 약정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 보험료 포함)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년 6개월(18회 납입) 이후부터는 해약환급 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월계약해당일 로부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약정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 험료 포함)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 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생략 4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약정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약정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되지 않은

35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 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 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5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 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약 정보험료(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해지 된 경우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 게 된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약정보험료.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 대 체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 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 및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은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별표 3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장해분 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 보험금(=적립액+보험가입금액) 지급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80세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만기보험금(=적립액) 지급 제15조~제18조 생략 제19조 해약환급금 1 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9조의 2 적립액 이 약관에 의한 적립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36 제20조 배당금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1조~제32조 생략 제33조 적립액의 인출 1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년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분기별 1회에 한하여 회사에 소정의 서류 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2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보험료의 적립액에서 인출가능합니다. 제34조~제38조 생략 제39조 회사의 손해배상보장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보장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보장을 집니다. 제40조~제41조 및 각 별표 생략 -끝

37 [별지 2] 무배당 아이인베스트변액유니버셜 보험 약관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액보험 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 계정으로 운 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일반계정 이라 함은 보험업법(이하 법 이라 합니다) 제10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 계정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3 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 처리합니다. 3. 특별계정 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4. 펀드 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5. 계약자적립금 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 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43조(보험계약 대출)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부리 적립액 (이하 보험계약대출 적립금 이라 합 니다)을 계약자적립금 에 포함하며, 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금 이라 함은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 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6. 보험월계약해당일 이라 함은 (이하 월계약해당일 이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 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 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 일로 합니다. 7. 기본보험료 라 함은 계약자가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 주계약 보험료를 말합니다. 8. 약정보험료 라 함은 계약자가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 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9. 추가납입보험료 라 함은 약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 월 정기적으로 납입하기로 한 약정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수시추가납입보험 료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년6개월(18회 납입) 이후 약정보험료와 동시에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월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단,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 약정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하며, 기본보험료와 추가납 입보험료를 합한 총 납입보험료는 납입기간 중의 기본보험료 총액의 300% 이내로 합니다. 2형 (최저사

38 망보증형)의 경우에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기본보험료의 연간 총액으로 합니 다. 10. 위험보험료 라 함은 주계약에서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 다. 11. 월대체보험료 라 함은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 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의 영업보험료에서 수금비를 제외 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월대체보험료 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년6개월(18회 납입) 이내는 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년6개월(18회 납입) 이후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공제합니다. 12. 이미 납입한 보험료 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서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동조 제13호,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제42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2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 도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13. 최저사망보험금 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 로서 사망시점 또는 장해분류표(별표 3 장해분류표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재해 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된 날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최저사망보험금 은 2형(최저사망보증 형)에 한하여 보증하여 드립니다. 14.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 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은 2형(최저사망보증 형)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15. 특별계정운용 수탁수수료 라 함은 특별계정관리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수료를 말합니다. 제4조~제6조 생략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약환급 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제11조 생략 제12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1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39 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라 합니다)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2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 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2회 이후의 약정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한 날을 이체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 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3조~제14조 생략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 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은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 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가입금액+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2 2형(최저사망보증형)의 경우 제1항의 사망보험금이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제12호에서 정한 이 미 납입한 보험료 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6조~제18조 생략 제19조 해약환급금 1 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 생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제21조 생략 제22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1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계약해당일에 월대 체보험료[위험보험료, 사업비(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를 포함] 및 중도인출금액(중도인출수수료 포함)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2형, 최저사망자보증형에 한함) 및

40 특별계정 운용ㆍ수탁 수수료를 차감합니다. 제23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1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2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 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3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펀드의 유형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 니다. 단, 아래의 펀드 유형별 투자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MMF형 펀드 단기 우량채권 및 유동성자산, MMF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유동성 및 수익성을 목적 으로 하는 펀드임. (이하 생략) 2. 채권형 펀드 채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임. (이 하 생략) 3. 안정혼합형 펀드 주로 채권과 주식으로 운용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안정성과 수익성에 중점을 둔 펀드임. 주식투자는 30% 이내로 제한하여 안정성을 확보함. (이하 생략) 4. 주식형 펀드 주식에 95% 이내로 수준을 투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 드로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임. (이하 생략) 5. 글로벌혼합형 펀드 자산운용사의 기존 펀드 등의 구성을 활용하여 국내외 채권 및 주식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해 외 국공채 및 우량주식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안정성 확보 및 수익성을 추구하는 펀드임. (이하 생략) 2~3 생략 제25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1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24조(펀드의 유형)에서 규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 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투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선택한 펀드별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투입비율은 기본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금액의 105 이상이어야 하며, 1%

41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4 생략 5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기본보 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8 생략 제26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1 계약자는 가입 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계정 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자가 지정한 날부터 매 6개월마다 제25조(계약자의 펀드선택 및 변경)에 따라 계약자가 정한 펀드의 투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됩니다.(이하 생략) 제27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1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2 제1항에 의한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생략 제29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6조제2항에 의한 제비용 및 보수,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회계감 사비용, 제100조제5항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ㆍ제공비용 및 제149조에 의한 투자증권 평가비용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제34조 생략 제35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 인으로 합니다. 제36조~제41조 생략 제42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1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분기별 1회에 한하여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 금(단,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특별계정 내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하며, 특별계정 내 계약자 적 립금에서 차감합니다. 2 생략

42 3 제1항에 의하여 중도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중도인출금은 인출 일을 기준으로 펀드별 계약자적립금 비율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며, 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기본보험료 적립금에서 차감처리 합니다. 제43조~제49조 생략 제5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51조~제52조 및 각 별표 생략 -끝

선택적 복지제도 내규 제정 2010 5 14내규 제128호 개정 2011 2 16내규 제136호(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 2012 2 15내규 제15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내규는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직원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에 관 한 기본원칙,운영절차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다양 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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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교훈 : 큰뜻을 품어라 건학정신 : 사랑 빛 자유 교육목적 : 만인의 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인재양성 교육목표 : 유능한 전문직업인 배출/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 발행 및 편집인 / 이 재 규 언론출판원장 / 소 영 진 편 집 국 장 / 신 윤 정 언론출판원장실 / 850-5630 행 정 팀 / 850-5631~3 편 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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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09 21 24 25 39 41 VOL. 402 DECEMBER 2013 HYOSUNG MONTHLY MAGAZINE 12 2013 / 12 VOL.402 DECEMBER contents 402 DECEMBER 2013 Vol. 10p 04 06 22 14p 16p 12p 24 26 30 32 34 36 39 42 46 48 58 59 18p 20p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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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BFF920BFF8B0ED2DC8F1BFB5BEF6B8B620C6EDC1FDBABB2E687770> 통권 제67호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함께 크는 우리 아이 여는 글/03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05 터전소식/38 몸살림 체조 강좌 후기/43 단오행사 후기/44 게릴라 인터뷰/46 책 읽어주는 방법 찾기/50 특별기고/52 맛있는 인문학/55 편집후기/58 2010. 8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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