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저작권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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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석사학위청구논문 인터넷방송사업자의저작권법적지위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a Webcaster under the Copyright Act 2004 년 8 월 인하대학교대학원 법학과지적재산권전공 이호영

2 법학석사학위청구논문 인터넷방송사업자의저작권법적지위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a Webcaster under the Copyright Act 2004 년 8 월 지도교수 김병일 이논문을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인하대학교대학원 법학과지적재산권전공 이호영

3 이논문을이호영의석사학위논문으로인정함 년 8 월 주심 부심 위원 인 인 인

4 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는세계선두권의정보통신인프라를기초로인터넷을이용한다양한비즈니스, 소위웹비즈니스 (Web Business) 가급속히성장하고있으며, 그중에서미래의엄청난시장잠재력을배경으로세간의이목이집중되어있는것중하나가인터넷방송이며, 현재인터넷방송을이용하는사용자의수는급증하고있다. 인터넷방송은컴퓨터, 초고속통신망, 파일압축및전송기술등의정보통신기술과온라인디지털콘텐츠가모여이루어진문화산업의일종으로기술과저작권이만나는접점이다. 다른한편으로는통신과방송의융합현상을잘나타내는표상이다. 이러한복잡성으로인하여인터넷방송은많은분쟁의원인이되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가장많이언급이되는법이저작권법이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인터넷방송과관련하여저작권법을고찰하였으며특히저작권법상의각종지위를중심으로인터넷방송을살펴보았다. 왜냐하면인터넷방송사업자의지위에따라저작권법상인터넷방송사업자가누릴수있는권리가달라지고그에따른사업자의의무가달라지기때문이다. 이를위해본논문은다음과같은순서로진행되었다. 첫째로인터넷방송의실제모습을파악하기위하여간략히인터넷방송의정의와유형및특징그리고그에관한기술에대해알아보았다. 둘째로저작권법의권리중인터넷방송사업자와관계있는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의기본적고찰로인터넷방송사업자가누릴수있는각권리들의범위와문제점을살펴보았다. 셋째로인터넷방송사업자의저작권법적지위에대해살펴보았다. 특히저작인접권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가가질수있는지위로여겨지는음반제작자, 와방송사업자를살펴보고, 저작권법상제작자의지위를갖는영상물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살펴보았다. 그리고좀더객관적인논의를위해타법에서논해지고있는인터넷방송사업자의지위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 i -

5 마지막으로현재국제적으로논해지고있는 인터넷협약 이현재까지논의된바를알아본다. 1998년제1차위원회이후로현재까지논의가계속되고있는인터넷협약에대해이제까지협의를거쳐확정된사항을살펴, 인터넷협약 에서인터넷방송사업자의지위에대해알아보았다. - ii -

6 [ 목차 ]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목적과필요성 1 제 2 절연구의내용과방법 3 제 3 절선행연구의분석 5 제 2 장인터넷방송의의의와특징 7 제1절인터넷방송의정의 7 제2절인터넷방송의분류 10 Ⅰ. 정보의형태에따른유형 10 Ⅱ. 서비스형태에따른유형 11 Ⅲ. 서비스주체에따른유형 12 제3절인터넷방송의특징 13 제4절인터넷방송의주요기술 14 Ⅰ. 푸시기술 (Push Technology) 14 Ⅱ. 스트리밍기술 (Streaming Technology) 16 Ⅲ. 온디멘드 (On Demand) 18 Ⅳ. 오디오 비디오데이터압축및복원기술 19 제 3 장인터넷방송사업자와저작권 23 - iii -

7 제1절복제권 23 Ⅰ. 의의 23 Ⅱ. 일시적복제의문제 25 제2절배포권과대여권 28 Ⅰ. 배포권의의의 28 Ⅱ. 대여권의의의 31 Ⅲ. 디지털저작물의송신과배포및대여권 33 제3절방송권 35 제4절전송권 38 제 4 장인터넷방송사업자의저작권법적지위 42 제1절저작권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 42 제2절저작인접권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 43 Ⅰ. 음반제작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 음반의정의 음반제작자의정의 음반제작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의권리관계 50 Ⅱ. 방송사업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의정의 방송사업자의저작권법상권리관계 54 (1) 방송사업자의권리 54 (2) 방송사업자의의무 방송사업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 57 제3절저작권법상기타인터넷방송사업자의지위 59 Ⅰ. 영상물제작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 59 - iv -

8 1. 영상저작물의의의 영상저작물의특례규정 영상제작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 63 Ⅱ.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의의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 68 제4절다른법에서논의되고있는인터넷방송사업자의지위 69 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인터넷방송사업자 69 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인터넷방송사업자 71 Ⅲ. 방송법상인터넷방송사업자 73 제 5 장인터넷방송협약과인터넷방송 77 제 1 절인터넷방송협약의배경 77 제 2 절인터넷방송협약통합안중합의사항 78 제 3 절통합안에서인터넷방송 80 제 6 장결론 82 참고문헌 86 Abstract 97 - v -

9 [ 표목차 ] < 표 1> 정보형태별인터넷방송의분류및특징 11 < 표 2> 서비스유형별인터넷방송의분류및특징 12 < 표 3> VCR 과온디맨드웹캐스팅의특성 19 [ 그림목차 ] < 그림 1> 인터넷방송의구현과정 18 - vi -

10 제 1 장서 론 제 1 절연구의목적과필요성 생성초기군사적, 학술적목적에서사용되던인터넷 (Internet) 1) 은 20 세기말 정보혁명시기를지나면서사회전반에걸쳐강력한발휘하고있으며, 현재정치 경제 문화등모든분야에있어서전세계적으로가장중요한화두중하나이다. 특히우리나라에서는 1998 년의경제위기를극복하는방안으로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을정책적으로지원함으로써, 현재세계제 1 위의초고속인터넷 망보급률 2) 과세계제 7 위의개인용컴퓨터보급률 3), 약 2900 만명에이르는인 터넷사용자수 4), 이동전화가입자수 3320 만명 5) 등을자랑하는세계적정보통 신강국이되었고, 이러한사회적여건상인터넷이사회에끼치는그영향력은 다른어느국가에서보다강하다. 우리나라에서는이러한세계선두권의정보통신인프라를기초로인터넷을이 용한다양한비즈니스, 소위웹비즈니스 (Web Business) 가급속히성장하고있으 며, 그중에서미래의엄청난시장잠재력을배경으로세간의이목이집중되어 있는것중하나가 최근다소주춤하였으나 6) 인터넷방송이며, 7), 현재인터 1) 인터넷의기원은 1969 년미국국방성의지원으로미국의 4 개대학을연결하기위해구축한알파넷 (ARPANET) 이다. 처음에는군사적목적으로구축되었지만프로토콜로 TCP/IP 를채택하면서일반인을위한알파넷과군용의 MILNET 으로분리되어현재인터넷환경의기반을갖추었다. 한편미국국립과학재단 (NSF) 도 TCP/IP 를사용하는 NSFNET 라고하는새로운통신망을 1986 년에구축하여운영하기시작하였는데, NSFNET 은전미국내의 5 개소의슈퍼컴퓨터센터를상호연결하는역할을하며, 1987 년에는 ARPANET 을대신하여인터넷의근간망 (Backbone Network) 의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이때부터인터넷은본격적으로자리를잡게되었다. ( 네이버백과사전, 2003 년 10 월 6 일방문. < &adflag=1>) 2) 세계협력개발기구 (OECD) 와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에서선정한초고속인터넷망보급률세계 1 위국가 (2002 한국인터넷백서, 한국전산원, 2002, 40 면.) 3) 네이버뉴스, 2003 년 8 월 26 일방문. < ce_id=029&article_id= > 4) 2003 년상반기정보화실태조사, 정보통신부, , 14 면. 5) 네이버뉴스, 2003 년 11 월 4 일방문. < ce_id=011&article_id= > - 1 -

11 넷방송을이용하는사용자의수는급증하고있다. 8) 한편으로, 기술의발전에대한반동으로발전해온저작권법은디지털과인터넷이라는새로운정보통신기술을맞이하여커다란위기에빠지게되었다. 기존의아나로그방식의저작물들은그생명의유한하고복제 배포에있어한계를가지고있었던것에반하여디지털화된저작물들은생명이무한하며많은비용과노력없이시간과장소의구애를받지않고복제 배포를할수있다. 더욱이우리나라는전통적으로정보의공공재적성격이매우강한나라였다는점과, 개인용컴퓨터와인터넷이활성화되던시점에소프트웨어에대한불법복제가매우성행했으며그러한시기를벗어난지얼마되지않았다는점을생각한다면전술한성격을가진디지털저작물은저작물창작하는저작권자나그에관련한저작인접권자에게매우불안한것이아닐수없다. 인터넷방송은컴퓨터, 초고속통신망, 파일압축및전송기술등의정보통신기술과온라인디지털콘텐츠가모여이루어진문화산업의일종으로기술과저작권이만나는접점이다. 다른한편으로는통신과방송의융합현상을잘나타내는표상이다. 이러한복잡성으로인하여인터넷방송은많은분쟁의원인이되고있다. 최근에는한방송사가자신의선거개표방송을도용했다는것을원인으로신문사의자회사가인터넷상에서운영하는인터넷신문을저작권침해로고소하기 6) 한국인터넷방송협회가최근조사한국내인터넷방송산업현황에따르면 2003 년 9 월말인터넷방송국과솔류션업체를포함한전체인터넷방송산업관련업체는총 719 개로지난 2001 년 1218 개에비해 41% 가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이는지난해같은기간 865 개에비해서도 146 개업체가줄어든수치이다. 장르별로는인터넷방송국이 570 개로전체산업의 80% 를차지했으며나머지 20% 는솔루션 / 방송제작구축업체가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업체수감소에따라전체인터넷방송산업매출액도 2001 년 5000 억원, 2002 년 4297 억원, 2003 년 2508 억원으로감소했다. ( 인터넷전자신문, 2003 년 10 월 31 일자. <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터넷방송기술 / 시장보고서, , 1 면. 8) 일예로얼마전헙법재판소가노무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기각결정을선고한과정이인터넷을통해생중계되었는데, 그때동시접속자수는약 7 만명으로추정된다. ( 네이버뉴스, 2004 년 5 월 14 일방문. < 1&article_id= >) - 2 -

12 도하였고 9), 그얼마전엔방송국에대하여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방송사사이트에서제공중인라디오방송다시듣기서비스를 2003년 9월 20일부터중지할것을요청하여현재까지일부방송국은라디오다시듣기서비스를중지하고있고, 다른방송국은정보 시사 교육관련라디오프로그램은서비스를계속하고음악방송의경우는노래를제외한부분만을편집한반쪽서비스를계속하고있다. 10) 이러한분쟁은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보이며, 분쟁의주요원인은저작권과정보통신기술의접점에서기존의방송과통신을모두포함한인터넷방송이라는새로운수단을사용함에있어, 방송에대한사용자들의기존의접근방법과컴퓨터및인터넷등정보통신에대한사용자들의접근방법이서로충돌하는부분이있고, 기존의저작권자및저작인접권자들에대한보호와새로운수단인인터넷방송을영위하는사업자들의보호문제가충돌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부분을명확히하고관련분쟁을타당하고효율적으로조정하기위한뒷받침으로인터넷방송에대한저작권법적측면에서고찰은매우필요할것이다. 제 2 절연구의내용과방법 본논문은저작권법적측면에서본인터넷방송을기본으로다루고있으며, 그중에서도인터넷방송사업자의저작권법적지위에대해중점적으로논하려고한다. 왜냐하면인터넷방송사업자의지위에따라저작권법상인터넷방송사업자가누릴수있는권리가달라지고그에따른사업자의의무가달라지기때문이다. 따라서본논문은다음과같은순서로진행하고자한다. 첫째로우리가접근하고자하는인터넷방송의실제모습을파악하기위하여 9) 네이버뉴스, 2004 년 4 월 21 일방문. < fice_id=028&article_id= > 10) 네이버뉴스, 2003 년 10 월 3 일방문. < fice_id=031&article_id= > - 3 -

13 간략히인터넷방송의정의와유형및특징그리고그에관한기술에대해알아 본다. 둘째로저작권법의권리중인터넷방송사업자와관계있는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의기본적고찰을시작으로인터넷방송사업자가어떤주체로인정되느냐에따른인터넷방송사업자가누릴수있는각권리들의범위와문제점등을살펴본다. 셋째로인터넷방송사업자의저작권법적지위에대해논한다. 논함에있어기본적으로저작권자의지위와저작인접권자로서지위로나누어살펴본다. 그후저작인접권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가가질수있는지위로여겨지는음반제작자와방송사업자를살펴보고저작권법상제작자의지위를갖는영상물제작자와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살펴본다. 또한각주체에따른인터넷방송과저작권법상공정이용과기술적보호조치와의관계를살펴본다. 그후좀더객관적인논의를위해타법에서논해지고있는인터넷방송사업자의지위에대해서도살펴본다. 마지막으로현재국제적으로논해지고있는 인터넷협약 이현재까지논의된 바를알아본다. 우리나라는지난 2004 년 3 월 24 일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 저작권협약 (WIPO Copyright Treaty: 이하 WCT ) 에가입하여동년 6 월 24 일조약가입국으로서권리와의무를지 게된다. 11) WIPO 의주도로방송사업자의지위강화와인터넷방송사업자의보 호를목표로논의되고있는인터넷협약은각국의입장차이로인하여아직까지 WIPO 에서논의중이나향후협약이성립된다면우리나라도가입하게될것이다. 따라서이제까지협의를거쳐확정된사항을살펴, 인터넷협약 에서인터넷방 송사업자의지위에대해알아보고, 앞으로우리가대처해야할방향에대해미 리살펴본다. 11) 네이버뉴스, 2004 년 3 월 27 일방문.< LOD&office_id=030&article= > - 4 -

14 제 3 절선행연구의분석 인터넷방송과저작권과관련한문제를다룬연구들을조사한결과범주를크 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었다. 첫째는저작권법상의각개별적권리들에대한연구들이다. 이러한연구는국내의저작권법이디지털환경과국제적변화에맞추어개정됨에따라나온것들이다. 최근의연구들을살펴보면개정저작권법에서새로규정된전송권과디지털복제권에대해연구하며특히공정이용에따른전송권과디지털복제권에대한제한에대하여중점을두어, 디지털도서관등이용자에대한정보서비스과정에서저작권자와이용자간의균형에대해연구한것 12) 과, 새로신설된전송권과확대된복제권의개념과실제사례를분석한것 13) 을들수있다. 둘째는본격적인인터넷방송에대한연구들이다. 기존의저작권법상의개별권리의개념과사례분석을기초로실제인터넷방송과저작권법의관계에대해연구하였다. 최근연구된논문들로는 MP3 와인터넷방송을주제로 MP3와관련된행위들의저작권법적분석을판례와함께연구하고인터넷방송과기존의저작권법상방송과의차이를연구한것 14) 과인터넷스트리밍서비스에서야기될수있는저작권법상의문제점과그해결방안의모색을위하여전송과방송의구분문제를연구하고전송으로볼경우그제한법리를연구한것 15) 이있다. 이러한기존의연구들은새로도입된전송권의개념정립과인터넷방송과관련된문제를이해하는데있어서매우도움이되었다. 그러나이러한연구들중에서인터넷방송사업자와저작권법상의지위에대한고찰은아직은미진하다. 12) 정경희, 디지털복제권및전송권제한에관한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이미경, 복제권과전송권에관한소고, 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연치윤, 저작권의시각에서본멀티미디어전송,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권오성, 인터넷스트리밍의저작권법상문제점,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5 결국전송과방송의구분은인터넷방송사업자가저작권법상어떠한지위를갖고그에따라방송으로편입되어기존저작권법상방송사업자의권리를누릴수있는지가문제의핵심이며, 혹시방송으로편입되지못할경우는과연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어떠한지위를인정하여어떠한저작권법상권리주체가되는가가문제이다. 또한이러한문제를단지저작권법에만국한시키지말고, 방송을규율하는법제등에서인터넷방송이어떻게논의되고있는지를살펴서좀더실무에적합한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하고, 향후전면실시될디지털방송과저작권법문제에까지여기서의문제해결방안을적용시키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다

16 제 2 장인터넷방송의의의와특징 일반적으로방송이란대체적으로 한지점에서주위에있는다수의사람들에게표현자의의지를전달하는통신수단 16) 이라는말이다. 그러나방송에대한분명한정의를내리기는매우힘들다. 때문에방송을포괄적인몇가지특징으로얘기하자면첫째, 일대일의사적영역을넘어선다는점과유무선의전송설비를이용한다는점, 메시지를담고있다는점, 정보의비공개성보다정보의공개성을담고있다는것이다. 17) 여기에더하여인터넷방송은방송과통신이융합속에서구체화된서비스로서양방향성과도달범위의무제한성, 동시성의극복및디지털화등으로기존대중매체의대명사격인 TV매체와다른특성을지닌새로운형태의미디어이다. 18) 인터넷방송사업자의저작권법상지위를논하기에앞서이러한인터넷방송에대한정확한이해가없다면사업자의저작권법상권리주체성과권리범위확정을하기어렵다. 따라서본장에서는저작권법상인터넷방송사업자의정확한지위를고찰하기위하여인터넷방송을개괄적으로살펴보고, 본논문에서다룰인터넷방송의정의와범위를정하기로한다. 제 1 절인터넷방송의정의 인터넷방송에대하여학자들이공통적으로인정하는정의는아직까지없다. 이는인터넷방송이많은사람들에게다양한의미를전달하기때문이며, 또한기본적으로방송의개념을어떻게보느냐에따라인터넷방송의범위가달라지기때문이다. 더욱이국제적으로인터넷방송이라는용어는쓰이지않고있으며웹캐스팅 (Webcasting) 이란용어가많이쓰이고있으며, 둘사이에는의미상의차이 16) 김이기, 최신인터넷방송의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12 면. 17) 김이기, 위의책, 12 면. 18) 김이기, 위의책, 18 면

17 도존재한다. 19) 그러나여러학자들의정의들을살펴보면웹캐스팅과인터넷방송을설명할때반드시공통적으로들어가는것도있다. 이하에서는이런것들을중심으로국외학자들과단체에서말해지는웹캐스팅의정의와국내학자및단체들이말하는인터넷방송의정의를살펴보고, 각정의에서차이점을알아보고, 공통점을도출하여, 본논문에서논할인터넷방송의정의와범위를정하고자한다. 먼저국외에서논의되고있는웹캐스팅의정의를살펴보면, Peggy Miles 는 웹캐스팅 (Webcasting) 이란송신자와수신자간에이루어지는정보의쌍방향통신과이러한정보의수신, 보기, 그리고듣기의과정이인터넷을통한디지털정보의전달로이루어지는것이며, 브로드캐스팅, 화상회의, 인터넷전화와같은일대일의사소통을포함하며, 스트리밍 (Streaming), 온디멘드 (On-demand), 푸시 (Push) 가필수적이다. 20) 라고하며, OECD 는 인터넷을통해기존미디어의기능을하는모든것을포함하며, 텍스트와그래픽위주의서비스 ( 미국의 Pointcast 가대표적인사례로서흔히 Push 서비스라불리며웹캐스팅이라는용어가협의로사용될때흔히이것을지칭한다 ), 오디오와비디오의서비스 ( 스트리밍미디어-Streaming Media- 라고통칭하며바로이분야가동영상또는오디오를포함한서비스로서흔히인터넷방송이라불린다 ), 인터넷전화, 인터넷화상전화를포함한다. 21) 고하고, 국제웹캐스팅협회 (International Webcasting Asso -ciation) 는웹캐스팅을 인터넷을통하여수용자에게라이브나녹음된오디오나비디오를전송하는것 22) 이라고정의한다. 국내에서논의되고있는인터넷방송의정의를살펴보면, 박선영은 인터넷방 19) 최영, 인터넷방송,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20 면. 20) Peggy Miles, 웹캐스팅, 도서출판대청, 28 내지 29 면. ( 손인석역, 2000) 21) OECD, Webcasting and Convergence : Policy Implications, OECD/GD(97), p221. ( 초성운외 2 인, 정책연구 인터넷을이용한영상서비스의현황과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25 면재인용 ) 22) 초성운, 인터넷방송의이해, 나남출판, 2001, 13 면

18 송은방송콘텐츠를동영상압축데이터로만들어인터넷을통하여전달하는새로운개념의방송이다. 23) 이라고정의하고, 이만제는 인터넷을통해방송기술과유사한기술로음성또는동영상메시지를서비스하는행위 24) 라고정의하며, 이기현은 컴퓨터이용자가인터넷을통해오디오또는비디오를비롯한다양한정보를자신이원하는대로듣거나볼수있도록프로그램을제공하는서비스 25) 라고한다. 이렇듯국외의웹캐스팅에대한정의와국내의인터넷방송에대한정의를비교해보면서로차이점과공통점이드러난다. 우선차이점을보면, 국외에서논의되고있는웹캐스팅의정의는국내보다더포괄적이라는점을들수있다. 이는외국의웹캐스팅의경우인터넷을통한정보의제공이라는측면에서방송을비롯한다양한종류의서비스를포함하고있는반면국내인터넷방송의경우기존의방송의형태를닮은인터넷을통한오디오와비디오서비스에중점을두고있기때문이며, 26) OECD의인터넷방송정의에서미국의 Pointcast 사가 Push 기술을도입하여주식시세나뉴스속보등의텍스트및그래픽을제공하는서비스가협의의웹캐스팅이라불린다는것은이것의차이를잘말해주고있다. 반대로웹캐스팅과인터넷방송의정의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점으로는인터넷을통하여야하고, 전달되는컨텐츠는멀티미디어의형식을띠며, 스트리밍혹은푸시기술을기반으로한다 27) 는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웹캐스팅과인터넷방송은그의미와범위에서차 이를나타내고있으므로, 웹캐스팅과인터넷방송은동일한용어가아니다. 따라 23) 박선영, 인터넷방송의의의와헌법적성격, 4 면. ( 민일영개인홈페이지자료실, 2004 년 2 월 1 일방문. < BC%BD%DB.hwp>) 24) 이만제외 2 인, 연구보고 인터넷방송현황및육성방안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8, 5 면. 25) 이기현외 3 인, 현안연구 국내인터넷방송컨텐츠연구, 한국방송진흥원, 2000, 7 면. 26) 최영, 앞의책, 22 면. 27) 초성운, 앞의책, 12 면

19 서두용어중보다적절한용어를선택한다면웹캐스팅이좀더넓은개념으로인터넷방송을포함하고있고, 국제적으로도웹캐스팅이보편적이라는점을고려하여웹캐스팅이라는용어가더적절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본논문에서는국내상황을고려하여, 국내에서친숙한인터넷방송이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도, 그개념및범위는국제적으로인정되고있는웹캐스팅의개념과범위로확장하여사용할것이다. 제 2 절인터넷방송의분류 인터넷방송의유형은그기준에따라매우다양하게나타난다. 시행주체, 서비스종류, 수신규모, 이용시스템, 이용기술등그기준은매우많다. 본절에서는그많은기준중에서특히저자권법과관련이있는정보형태와서비스형태에따른유형에따른분류를살펴본다. Ⅰ. 정보의형태에따른유형 제공되는정보의형태에따라인터넷방송의유형은세가지로나누어진다. 첫째는데이터캐스트 (Datacast) 와워드캐스트 (Wordcast) 등문자위주의정보를보내는것, 둘째는오디오캐스트 (Audiocast) 와같이음성위주의정보를보내는것, 셋째는비디오캐스트 (Videocast) 와애니마캐스트 (Animacast) 와같이동영상위주의정보를보내주는것으로나눌수있다

20 유형특성 데이터캐스트 / 워드캐스트 데이터캐스트 / 워드캐스트 오디오캐스트 비디오캐스트 < 표 1> 정보형태별인터넷방송의분류및특성 28) - 문자위주의정보제공 - 네트워크의대역폭이급격히늘어나지않는상황에서정보의유통체증을감안할때영상이필요치않은다양한저용량정보제공분야에서활성화될것으로기대 - 교육, 비즈니스, 금융, 스포츠등의분야에서활용될것으로기대되며, 특히무선인터넷의보급이확산되면서휴대폰이나 PDA 등을통한실시간뉴스, 일기예보, 교통안내, 증권소식등의서비스가활성화될전망 - 음성위주의서비스로현재가장활발하게서비스되는분야, 음악방송과선교방송등이대표적임 - 유통되는정보의양이그다지크지않아네트워크환경에큰영향을받지않음 - 컨텐츠확보가용이하고방송국구축비용이저렴하여인터넷방송이라는새로운매체를확산시키는첨병의역할을하고있음 - 문자, 음성, 동영상등이결합된멀티미디어정보위주로운영되는완성된형태의인터넷방송 - 아직은기존방송품질에비해다소미흡한편임 - 초고속인터넷의개발과대용량압축 / 전송기술의개발로점차서비스가확대될것으로기대 - 특히쇼, 실황중개, 화상회의, 원격강의, 원격진료등다양한사업영역으로확대될것으로기대 Ⅱ. 서비스유형별분류 인터넷방송이제공하는컨텐츠는기본적으로멀티미디어의형태를띠므로실제생활에서접할수있는모든종류의정보가서비스의대상이된다. 사용자가원하는시간에원하는장소에서원하는형태로서비스를제공받는 이용자주도형태 의방송으로다양한서비스형태가존재하기때문이다. OECD 는인터넷방송을제공서비스유형에따라주문형서비스, 생방송서비스, 푸시형서비스, 플 2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앞의책, 8 면

21 랫폼서비스, 웹캐스팅포탈서비스등으로분류하였다. 29) 유형특성 주문형 (On-demand) 서비스 < 표 2> 서비스유형별인터넷방송의분류및특성 대량의컨텐츠를 DB 로구축하여시간 공간의제약없이제공하는것으로스트리밍이나다운로드방식을이용하며, 비디오및오디오서비스가대표적. 생방송 (Live) 서비스 푸시 (Push) 서비스 플랫폼 (Platform) 서비스 웹캐스팅포털 (Portal) 서비스 지상파 TV 방송의생방송과동일한형식으로사건이나이벤트의현장에서실시간으로제공. 등록된회원에게정보를밀어넣어주는것으로이용자가검색을위한노력없이도정보를얻을수있음. 포인트캐스트사의스크린세이버서비스, 증권실황정보등이대표적인예로최근에는지능형에이전트 (Intelligent Agent) 를사용하여지정된사이트이외의정보도서비스. 기존미디어의단점을보완하기위한서비스로타서비스와의가장큰차이점은서비스의송수신에복수의기술을이용한다는점. 예를들면, 무선호출기나휴대전화또는가정방송플랫폼등을이용하여서비스제공. 웹캐스팅프로그램안내서비스로동영상등의인터넷방송컨텐츠만을대상으로정보를검색하여제공한다는점이특징. 유력웹캐스팅사업자들은대개포털서비스를겸함. Ⅲ. 서비스주체에따른분류 일반적으로시행주체라는관점에서보면인터넷방송을공중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방송등기존의방송을인터넷으로다시보내주는종속형인터넷방송과기존의바송미디어와상관없이독자적인제작시스템을갖추고전적으로인터넷전송을위해서방송을제작하고보내주는인터넷독립방송으로나눌수있다. 전자의경우 CNN 인터넷방송, 국내의 KBS, MBC, SBS, EBS 등공중파방송사의인터넷방송서비스와 YTN, M.net 등케이블방송사가하는인터넷방 29) OECD, 앞의책 ( 초성운, 앞의책, 22 면재인용 )

22 송서비스가속하고후자에는 NGTV( 튜브뮤직 ( -ic.com) 등이있다. 제 3 절인터넷방송의특징 인터넷방송은기본적인구성면에는기존의공중파방송과큰차이가없으나 성격측면에서는많은차이가있다. 30) 인터넷방송은사용자가프로그램제작에 직접참여할수있는쌍방향성을보유하고있고이용자가원하는시간에원하는 내용을시간 공간의제약없이전송받을수있는주문형서비스가가능하며, 또멀티캐스팅기능으로방송과는달리원하는사람에게만서비스를제공할수 있다. 31)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32) 양방향 (Interactive) 방송 : 방송사업자가일방적으로저옵를제공하던기존 방송매체와달리인터넷이가지는상호작용성이라는특성으로인해양방향방송 이가능하여수용자가원하는시간에원하는콘텐츠를선택적으로볼수있고자 신의의사를적극적으로전달할수있다. 주문형 (On-Demand) 방송 : 인터넷에접속할수있다면언제, 어디서나인 터넷방송을시청할수있다. 기존공중파방송의경우특정프로그램을시청하 는경우텔레비전에서방영 ( 또는재방영 ) 하는시간외에는 VCR 로녹화를해서보 는방법밖에없으나인터넷방송에서는해당파일을시간, 장소와관계없이원하 는시간, 장소에서인터넷에접속하여볼수가있고, VOD 33) 와 NOD 34) 등의다 3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앞의책, 5 면. 31) 이기현외 3 인, 앞의책, 8 면. 32) 김이기, 앞의책, 37 내지 38 면 ; 초성운외 2 인, 앞의책, 28 내지 29 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앞의책, 5 내지 6 면참조. 33) View On Demand 의약자로주문형비디오라고도한다. TV 나케이블 TV( 유선방송 ) 처럼일방적으로송출되는프로그램만을보는것이아니라원하는때에원하는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다는점에서대화형 TV 의원형으로도볼수있다. 또프로그램을시청하는도중에일시정지시키거나느린속도로, 혹은반복해서볼수도있다. VOD 시스템을갖추려면영상의방대한데이터베이스와광대역, 고속의전송망이필요하다. ( 네이버백과서전, 2004 년 4 월 10 일방문, <

23 양한온디멘드서비스의구현이가능하다. - 방송국설립의대중성 : 기존의방송국을설립하기위해서는많은자본과인력이필요하였지만인터넷방송국은적은자본으로누구나쉽게설립할수있다. 다양한컨텐츠 : 기존공중파나케이블 TV에서방송하지않았거나방송할수없었던수많은숨은컨텐츠들을활용할수있다. 영화나음악과같은대중적인컨텐츠에서교육, 문화, 종교, 쇼핑등다양한형태의멀티미디어컨텐츠들이인터넷방송의소재가된다. 또한단일컨텐츠내에서도이용자의선호나필요에따라다양한형태로컨텐츠가세분화된다. 예를들면드라마와함께그드라마에관계된스토리와오디오등을총체적으로제공하고이용자가자신의선택에의해그컨텐츠들을이용할수있다. 국내문화의신속한세계전파 : 전세계에거미줄처럼연결된인터넷망을통해국내외구분없이전세계를대상으로방송할수있다. 실시간방송 (real-time) : 내용의변화가필요할시수정 (update) 이수시로가능하다. 이러한점에있어서뉴스매체로탁월한장점을갖고있다. 커뮤니티 (Community) 의제공 : 인터넷상에서는일방적인컨텐츠의소비와동시에소집단구성원끼리의쌍방향통신이가능하다. 수용자의참여와다른참여자의만남은기존의미디어로는이루어지기힘든부분이었다. 동일한계열의컨텐츠를반복소비하는커뮤니티의존재는그자체로컨텐츠의가치를높인다. 제 4 절인터넷방송관련주요기술 Ⅰ. 푸시기술 (Push Technology) 푸시기술은네트워크를통하여개인의수신장치로오디오, 비디오, 문자정보, 34) News On Demend 의약자로텍스트, 이미지, 비디오그리고오디오등을조합하여구성되는 NOD 기사 (article) 데이터를사용자의요구에따라실시간으로서비스한다. ( 김영주외 2 인, 주문형전자신문시스템에서사용자접근패턴을이용한기사프리패칭기법, 2004 년 5 월 18 일방문. <

24 또는이세가지의조합을전달하는기술이다. 35) 즉, 서버로부터푸시채널 ( 인터넷또는기업인트라넷 ) 에가입한클라이언트의데스크탑기기로사전에선택한특정정보나소프트웨어등을자동적으로제공해주는기술이다. 36) 현재각신문사의인터넷신문에서서비스하는뉴스속보서비스 37) 가대표적인예로가입자들은특정정보나데이터를찾기위해웹사이트를검색하거나다운로드받기위해시간과노력을투자하지않아도자신이원하는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받을수있다. 이러한푸시기술의특징및장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38) 첫째, 푸시기술은정확한시간에정확한사람에게올바른디지털데이터를얻을수있게한다. 둘째, 푸시기술은수많은데이터를검색하는데소모되는시간을절약시켜주며, 인터넷과인트라넷을더욱더생산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해준다. 셋째, 푸시기술은정보제공자에게이용자들의관심사항을쉽게발견할수있도록해준다. 현재푸시기술은광고분야에서많이사용되고있고대개정보를제공하는댓가로동영상형태의광고를자동으로방송하게된다. 뿐만아니라게시판의자동배달, 소프트웨어의자동업데이트, 유료정보제공서비스등에도많이이용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푸시기술은일방적으로단순정보를보내주는역할에그치고있는것이사실이며, 향후푸시기술은쌍방향성과직관적이고지적인선별능력을증대하여단순한정보의제공수준을넘어서기존의정보를가공하고편집하여이용자에게맞춤정보를전달하는수준에이를것이며, 이용자들은처음 35) Peggy Miles, 앞의책, 46 면. 36) 김이기, 앞의책, 40 면. 37) 중앙일보에서운영하는인터넷신문인조인스닷컴 ( 의경우 뉴스스팟 이라는프로그램을이용자가이용자컴퓨터에설치하면자신이발행하는신문들과기사협정체결을맺은외국방송사의뉴스속보를컴퓨터에서그프로그램을실행시키고있는이용자들에게실시간으로제공하고있다. ( 인터넷중앙일보, 2004 년 5 월 15 일방문. < /conv/newsspot. html>) 38) Peggy Miles, 앞의책, 50 내지 53 면참조

25 자신이설정해놓은것이외에자신이관심갖는분야에대한정보를가만히앉 아서얻을수있을것이다. 39) Ⅱ. 스트리밍기술 (Streaming Technology) 1. 스트리밍기술의정의 일반적인웹사이트를통한정보의전달은대개의경우정보를내려받아서그것을화면에다시띄우는것으로, 문자정보를제외하고는상당한시간이걸린다. 따라서, 음악파일이나비디오등동영상이가미된인터넷방송을위해서는특별한정보전송기술이필요하며, 이를위한방법이바로스트리밍기술이다. 스트리밍기술이전에는네트워크상에서데이터를불러오기위해서는 FTP (File Transfer Protocol) 를이용한다운로드가유일한방법이었으나, 다운로드방식은생중계에는적용할수가없고, 다운로드받고자하는파일의용량이큰경우에는상당한시간이소요되며, 때로인터넷망이불안정한경우다운로드중간에전송이끊겨버린다. 40) 반면에스트리밍기술은전송되는데이터를마치물이흐르듯이끊임없고지속적으로전송되도록처리할수있는기술로, 인터넷또는인트라넷에서오디오 / 비디오등의멀티미디어데이터를다운로드가아닌실시간으로주고받을수있다. 41) 즉, 기존 TV 방송의전파와같이이용자에게정보가끊임없이흘러갈수있게하는기술로서일반적인웹서비스와인터넷방송을구분할수있게한다. 다시말하면, 이용자는처음에는잘게쪼개져압축된일부데이터만을가지고재생하면서동시에데이터를계속다운로드받음으로써거의즉각적으로동영상을감상할수있고, 재생후에받아들여진데이터는소멸되는데, 인터넷방송의경우이용자의컴퓨터가인터넷방송국의스트리밍서버에연결되어데이터를받 39) 최영, 앞의책, 65 면. 40) 초성운, 앞의책, 62 면. 4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앞의책, 13 면

26 아서모니터에구현하고수신된데이터는소멸되는전체의과정을스트리밍이라고한다. 42) 스트리밍기술은기본적으로데이터전송에관한것으로그사용이반드시멀티미디어전송에만국한되지않으며, 인터넷폰등에도응용되는기술이다. 2. 스트리밍기술의구현과정 일반적으로스트리밍미디어시스템은멀티미디어데이터를캡처, 편집, 제작하는데이용되는엔코더및저작도구, 서버, 서버에저장되는각종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수신된데이터를오디오혹은비디오신호로디코딩하는스트리밍플레이어등크게다섯가지로구성되며, 이러한구성요소들은다음의 4가지단계를거쳐구현된다. 43) 1 컨텐츠제작 : 컨텐츠제작자는디지털캠코더, TV, VTR, 마이크등을이용하여동영상, 사운드, 그래픽, 텍스트등의오디오 / 비디오소스를제작한다. 2 디지털화및압축 : 캡처카드를이용하여오디오, 비디오및멀티미디어소스등앞단계에서제작한신호를디지털화하고, 엔코딩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디지털화된신호를추후편집할수있는스트리밍형식의디지털파일 (Stream -able digital file) 이니즉시방송할수있는라이브스트림 (Live stream) 으로엔코딩 / 압축한다. 3 컨텐츠축적및전송 : 앞단계에서생성된디지털파일이나라이브스트림을네트워크를통해서버소프트웨어가설치되어있는컴퓨터 ( 스트리밍서버 ) 로전송한다. 이때이용자가자신의시스템에서실시간으로사운드나동영상을재생하려면서버에서스트리밍멀티미디어를효율적으로전송해주기위한프로토콜이필요한데, 최근에는 RTSP(Real Time Streaming Protocol) 이가장많이사용되고있다. 4 컨텐츠재생 : 최종사용자들이스트리밍플레이어소프트웨어가설치되어 42) 초성운, 앞의책, 62 내지 63 면. 4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앞의책, 14 면

27 있는 PC 또는 Web TV 와같은다른전자장치등을통해라이브또는주문형으 로스트리밍서버에접속, 데이터를요청하면스트리밍서버는요구된멀티미디 어데이터를스트리밍플레이어에실시간으로제공한다. 현재인터넷에서의방송구현은인터넷라이브웹캐스팅 (Live Webcasting) 과주문형방송 (On-Demand) 이있다. 라이브웹캐스팅은하나의프로그램에대해인터넷전용선을이용하여전세계어디에서든지실시간시청이가능하며, 주문형방송의하나인 VOD 서비스는이용자가원하는시간과방송을 VOD 서버를통해전송하는것으로대량의컨텐츠 DB를구축해두고이용자가시공간을초월해방송프로그램을시청할수있게해준다. 44) < 그림 1> 인터넷방송의구현과정 45) Ⅲ. 온디멘드 (On Demand) 온디멘드서비스는 21 세기커뮤니케이션환경을지배할이른바뉴미디어의특 44) 김이기, 앞의책, 44 면. 45) 대한인터넷방송자료실, 2004 년 5 월 28 일방문. < ex.htm>

28 성을가장잘나타내는개념으로, 매체이용자가원하는정보를원하는시간에얻을수있는형태로커뮤니케이션의모습이바뀌어가는것을가장잘나타내는개념이다. 46) 대표적인온디멘드서비스는영상물을제공하는비디오온디멘드 (VOD : Video On Demand) 와음악서비스를제공하는오디오온디멘드 (AOD : Audio On Demand) 등이있으며, 서비스종류에따라다양한이름이붙여질수있다. 데이터압축및전송기술이발전함에따라가능하게된이러한서비스는통신회사에의해제공되는비디오서비스로말미암아기존의방송과통신의고유영역을송두리째무너뜨리는계기가되어방송과통신의융합이라는 21세기매체환경대변화의시초가되었다. 47) 온디멘드라는용어는웹캐스트의시간조절기능과형태조절기능을나타내고있으며 48), 이용자는기존텔레비전과라디오방송의경우특정한방송시간에프로그램을시청하거나 VCR에녹화를해두어야하는반면온디멘드웹캐스팅은하루중어떤시간에도좋아하는프로그램, 뉴스, 또는대통령담화문을보고싶다고요구하면볼수있다. < 표 3> VCR 과온디멘드웹캐스팅의특성 49) 전형적인 VCR 특징 Rewind ( 되감기 ) Fast-forward ( 빨리감기 ) Pause ( 잠시멈춤 ) Stop ( 멈춤 ) Record ( 녹화 ) 추가적인온디멘드웹캐스팅특징 라이브이벤트의경우에도즉각적인다시보기 쌍방향성 : 질문, 대답, 제안또는다른참여자와대화가능 ( 기호에맞는세밀한선택의부가기능또는제품이나서비스의주문 ) 다양한카메라각도 영상물에대한 Zoom-in 과 Zoom-out 46) 최영, 앞의책, 60면. 47) 김이기, 앞의책, 54면. 48) Peggy Miles, 앞의책, 60면. 49) Peggy Miles, 앞의책, 61면

29 Ⅳ. 오디오 비디오데이터압축및복원기술 인터넷은기본적으로음성통화를목적으로포설된기존전화망을상당부분이용하고있으며, 인터넷상에는기존의음성보다훨씬대용량인동영상데이터들의이동이늘고있다. 또한이문제는단순히네트워크상의문제만이아니고이데이터를저장하기위한저장장소와컴퓨터내부에서연산해야하는정보량에도심각한문제를발생시킨다. 50) 때문에대용량의데이터를전송하기위해서는데이터를압축하는기술의발전이필수적이다. 더욱이대용량의오디오 비디오데이터전송을목적으로하는인터넷방송에서데이터압축기술은서비스존속을좌우할만큼중요하다. 이러한데이터압축기술의대표적인것은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로 MPEG 표준은현재까지 MPEG-1, MPEG-2, MPEG-4 및 MPEG-7 의네가지종류로정의되어있으며, 각각탄생배경및추구하는목적을달리하고있다. 51) MPEG-1 : 비디오의디지털화를지향하는가전및컴퓨터분야의요구를배경으로 CD-ROM을대상으로한영상압축기술의표준화필요성에따라등장한것으로, CD-ROM 의유효대역폭인 1.5Mbps 이하의저장미디어용멀티미디어부호화표준을정의하고있다. 저장미디어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비디오의임의의위치부터재생할수있는랜덤억세스기능을가능하게하였다. 주요응용은가정용게임기, 가라오케등이다. MPEG-2 : MPEG-1 이 1.5Mbps 라는속도제한으로고화질영상에대한욕구를만족시키지못하자높은비트율을사용하더라도고화질을실현할수있는표준에대한요구가발생하였고이에등장한것이 MPEG-2 이다. MPEG-2 는당초 5~10Mbps 정도에서현행 TV품질을실현시키는것인데, 표준화작업이진행되면서 HDTV 품질을실현시키기위한후속 MPEG-3 표준화작업까지수용하여 4Mbps 부근의기존 TV화질정도에서 30Mbps 부근의 HDTV 방송품질정도까 50) 초성운, 앞의책, 74 내지 75 면. 51) 초성운, 앞의책, 76 내지 85 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앞의책, 21 내지 36 면참조

30 지포괄하고있다. 방송미디어와컴퓨터통신및저장미디어까지포괄적으로수용하고있어, 디지털 TV의지상파방송, 위성방송, CATV 방송의미디어표준이다. MPEG-4 : 기존의 MPEG-1 과 MPEG-2는자연영상및오디오만을부호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나 MPEG-4 는자연영상 오디오뿐만아니라합성영상 오디오를부호화대상으로삼고있으며, 이로인하여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 -ty) 의개념이도입되었다. MPEG-4 에서고려되고있는합성영상으로는 Face animation, 52) Body animation 53) 등이며, 합성오디오로는 TTS (Text To Speech), 54) 악보 (Score Driven Synthesis) 55) 등이포함되어있다. 이를이용하면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서비스되는문자나그림은물론컴퓨터그래픽영상까지일반동영상과혼합해인터넷방송용컨텐츠로활용할수있어다양하고생동감넘치는컨텐츠를인터넷방송을통해서비스할수있게된다. MPEG-7 : 이전의 MPEG 표준들과달리, 멀티미디어데이터의내용기반검색을위한표현방식을정의하는것을목적으로하여기본영상이외에영상의색상, 질감, 모양등의정보와음성정보를이용한검색이가능하도록메타데이터 ( 관련정보 ) 를포함한것이 MPEG-7 이다. MPEG-21 : 이기술은인터넷에서디지털데이터전송을향상시키는 52) 애니메이션에등장하는캐릭터들의얼굴표정에대한애니메이션기법. ( 김영관 이인권, 2D 애니메이션기법을적용한얼굴애니메이션시스템개발, 연세대 visual computing 연구실사이트, 2004 년 5 월 29 일방문. < /22003HCI.pdf>) 53) 애니메이션에등장하는캐릭터들의전체적인움직임에대한에니메이션기법으로사람캐릭터의경우각관절의움직임을아주자연스럽고일관성있게표현하여마치실제사람이움직이는듯한효과를내는것이다. ( 디지털캠프사이트 Tech info, 2004 년 5 월 29 일방문. < 54) 문자데이터를음성으로변환하는것. ( 야후 IT 용어사전, 2004 년 5 월 29 일방문. < 55) 악보제어정보를특별한언어로표현된음악악기에적용하는구조화된오디오를제공하는것.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멀티미디어용고품질오디오처리기술개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사이트보고서자료실, 2004 년 5 월 29 일방문. < /iita/99/%b1%b9%c1%a6%b0%f8%b5%bf99-01/%b1%b9%c1%a6%b0%f8%b5%bf99-1.htm>)

31 QoS(Quality of Service) 56) 를수용하는아키텍처를개발하는것과함께디지털형식에대한디지털권한과보안문제를다루고있다. 즉, 기존의 MPEG-2, 4에디지털저자권관리와 QoS 레이어를추가한것이 MPEG-21 이다. 이기술은컨텐츠의온라인유통시장을위한불법복제를막고, 컨텐츠의유통을관리하고과금하는기술적장치로사용될예정이다. 56) 인터넷과다른네트워크에서전송률, error 율및기타특성들이측정될수있고, 개선될수있으며어느정도미리보증될수있다는개념으로전송시스템의전송품질과서비스이용도를나타내는성능단위이다. (Hello EC 네트워크용어사전, 2004 년 5 월 29 일방문. < helloec.net/network/qos.htm>)

32 제 3 장인터넷방송사업자와저작권 저작권법상저작권자혹은저작인접권자가누릴수있는권리는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구분되는여러가지권리들이다. 이는잘알려져있다시피저작권이권리의다발로이루어진것으로여러가지내용의권리들이한데모여있는것이며, 여러종류의지분적권리가포함된것이기때문이다. 본장에서는이러한여러권리들중에서인터넷방송사업자가서비스를하는데관련되는주요권리들을살펴보기로한다. 기본적으로인터넷방송사업자의서비스는디지털저작물의전송이라할수있다. 인터넷방송서비스는그종류나내용이무엇이든디지털저작물을이용자들이보고듣고느낄수있도록전송하는것이그본질이다. 따라서본장에서는전송과관련된주요권리를살펴본다. 특히앞에서살펴본인터넷방송의정의와관련하여기존의방송권과 2000년개정으로도입된전송권과구별은아직까지논란이많은부분이므로, 이부분에대해논의하는것을중심으로하여서술하기로한다. 제 1 절복제권 Ⅰ. 의의 복제권은저작권법이시작된 17세기부터있어온가장고전적인권리중하나이다. 인쇄술의발전으로인하여서적의대량생산이가능하게됨에따라저작자및인쇄업자의권리보호를위해시작된저작권법은적법한권리자와불법복제와의전쟁으로부터시작되었다. 복제권은가장기본적인저작권자및저작인접권자의권리로써, 다른저작권법상의행위들예를들면배포, 방송, 전송등을하기위해서복제는반드시필수적인과정이다. 저작권법상복제에대한개념정의에있어서는각나라혹은국제조약별로커

33 다란차이를발견하기힘들다. 미국의경우저작권법제101조에서 복제물 이란현재알려졌거나또는장래에개발될방법으로저작물이고정된음반이외의유체물로서, 그것으로부터저작물이직접또는기계나장치를통하여지각, 복제또는달리전달될수있는것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나우리법과같이복제행위자체에대한규정은없다. 따라서위복제물에서복제를유추해보면 복제란현재알려졌거나또는장래에개발될방법으로저작물을유체물에고정시키는것 이라할수있다. 독일의경우저작권법제16조에서 그절차및수량에관계없이저작물의복제본을제작하는권리가복제권이며, 저작물의녹음물혹은녹음물로의재현수록이든지, 녹화물혹은녹음물인저작물의다른녹화물혹은녹음물로옮기는점이다루어지는여부에관계없이, 반복재현될수있는연속영상혹은연속음성장치로저작물을옮기는것도복제다. 고규정하고있다. 일본에서는제2조제15호에서 복제란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기타방법으로유형적으로재제하는것을말하며, 각본등연극용저작물은그저작물을상연, 방송또는유선방송을녹음하거나녹화하는것과건축저작물은건축에관한도면에따라건축물을완성하는것을포함한다. 국제조약에서복제를찾아보면, 문학 예술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 ( 이하 베른협약 ) 의경우복제를정의하고있지않으나녹음과녹화는복제로간주하는규정을두고있으며, 57) 이는복제의범위에인쇄 사진등의가시적인복제뿐만아니라녹음 녹화등의재생가능한복제가포함되는것으로해석된다. 58) 실연자,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의보호를위한국제협약 ( 이하 로마협약 ) 에서는복제를 고정물을하나나둘이상의복제물로만드는것 59) 이라고규정되어있다. 우리저작권법에서는 복제란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 으로복제를정의하고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 57) 베른협약제 9 조제 3 항. 58) 오승종 이해완, 앞의책, 276 면. 59) 로마협약제 3 조제 e 항

34 것을, 각본 악보그밖의이와유사한저작물의경우에는그저작물의공연 실연또는방송을녹음하거나녹화하는것을포함한다. 60) 라고규정하고있다. 현재해석상 그밖의방법 은복제권의범위를디지털방식에의한것을포함하는것이며 61), 유형물에고정하는것 은자료의디지털화가복제의개념에포함된다는것을명확히하였다고여겨져, 62) 컴퓨터를통해서시청각적으로저작물을접할수있는매체를상정한경우에도그대로적용될수있다고해석된다. 63)64) Ⅱ. 일시적복제의문제 일시적복제또는일시적저장의문제는컴퓨터가발달하면서등장한다. 컴퓨터상에서어떠한행위를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데이터들이 RAM에저장되어 CPU에서연산혹은정보처리과정을거쳐화면등각종출력장치를통해사람이인지할수있는것으로표현되기때문이다. RAM은그특성상이러한표현이후그데이터를계속하여갖고있지않고전원공급이멈추면그가가지고있던데이터들은사라지게된다. 인터넷방송서비스의경우전술한스트리밍방식을사용하여자신의하드디스크등의저장장치에디지털저작물을저장하는것이아니라멀티미디어프로그램을실행시켜 RAM에잘게부수어진데이터를저장함과동시에사람이보고들을수있는화면현시또는음을재생하고그후에전원공급의중단과함께데이터가 RAM에서사라지는전형적인일시적복제행위에해당한다. 일시적복제에대해가장먼저논의가된것은미국으로유명한 MAI System 60) 저작권법제 2 조제 14 호. 61) 오승종 이해완, 앞의책, 276 면. 62) 정경희, 앞의논문, 45 면. 63) 최경수, 저작권연구자료 21 멀티미디어와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19 면. 64) 이에대해기존의복제권의범위를해석상으로확장하여사용하는것은지나친확대해석으로보다명확한법규정을위해 디지털화 을별도로규정하거나복제의정의규정에 무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 이라는문구를넣자는의견이있다. ( 김행남외 2 인, 정보통신망의발달과지적재산권법의대응, 계간저작권 ( 통권제 39 호 ), 1997, 7 면.)

35 Corp. v. Peak Computer, Inc. 케이스 65) 에서비롯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을 RAM에서실행하는것은저작권침해를구성한다고판결한본케이스는후에 IITF(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66) 의보고서 ( 이하 IITF 백서 ) 에도영향을주어복제에대하여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하게한다. 67) 저작물이디스크, 디스켓, 롬 (ROM) 또는기타기억장치나아주일시적인기간이상동안램 (RAM) 에기록되는경우복제물이만들어진다. 인쇄물이디지털파일로 스캐닝 (Scaning) 될때복제물-디지털파일그자체 -이만들어진다. 기타의저작물-사진, 영화, 녹음물을포함해서-이디지털화될때복제물이만들어진다. 디지털화된파일이사용자의컴퓨터에서전자게시판 (BBS) 이나다른서버로 올려실어질 (Uploaded) 때에는언제나복제물이만들어진다. 디지털화된파일이전자게시판이나다른서버로부터 내려실어질 (Download -ed) 때에는언제나복제물이만들어진다. 어떤파일이컴퓨터통신망의한사용자로부터다른사용자에게로이전되었을때일반적으로많은복제물이만들어진다. 현재의기술상으로최종사용자의컴퓨터가전자게시판이나인터넷호스트와같은다른컴퓨터에있는파일을읽기위한 수신전용 터미널로사용되는경우, 최소한읽은부분만틈의복제물이사용자의컴퓨터에만들어진다. 사용자의컴퓨터에있는램이나버퍼에복제되지않고서는화면표시가불가능할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미국의입장은 1996년 WIPO 저작권조약 ( 이하 WCT ) 및실연 음반조약 ( 이하 WPPT ) 체결과정에서도일시적복제에대한저작권자의권리를포 65) 991 F2d 511 (9th Cir. 1993). 66) 1993 년미정부가국가정보기반구조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이하 NII ) 를위해구성한위원회로서이위원회의소속인지적소유권에관한작업반은 1995 년 9 월지적소유권에대한최종보고서를제출하여저작권법전체에대한문제를지적하고그에대한방안을최종적으로확정하였다 ( 미국 NII 지적소유권작업반, 초고속통신망과저작권, 한울아카데미, 11 내지 15 면 ( 임원선역, 1996)). 67) 미국 NII 지적소유권작업반, 위의책, 65 면

36 함하는규정을넣도록하였으나최종채택과정에서각국의의견차이로삭제되었다. 68) 유럽의경우는 1999년합의한 정보사회에서의저작권및관련권리의조정에관한유럽공동체지침 69) 의채택이유에서 배타적복제권은허용할예외를조건으로하거나, 또는기술조치의일부에서발생하거나우연히발생하고, 그리고보호되는대상물의이용을허용하는목적을위하여만들어지거나그자체로경제적가치가없는특정일시적복제행위를조건으로해야한다. 라고하여배타적복제권의예외로특정일시적복제행위를규정함으로써일반적인일시적복제가배타적복제권에속함을규정하였다. 우리나라저작권법역시아직까지일시적복제에관한규정이없으며, 일시적복제의인정여부는학자들간에다음과같이차이를나타내고있다. 먼저일시적복제의복제권포함을인정하지않는학자는 일시적복제문제는결국램이저작권법상의 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 에속하는지여부와 램의저장이 고정 에해당하는지여부로귀착되는데전자의경우램도다른전자적기록매체인하드디스크나시디롬등과비교하여그속성이동일함으로이를유형적매체로보는것에의문이없으나램의저장이 고정 에해당하는가하는것은램의속성인 일시성 과관련하여생각하면, 이를사용자가의식적으로저장하지않는이상전원공급의차단과더불어사라진다는점에서유형물에의 고정 으로복제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70) 고하고또다른학자는 램에일시적으로저장되는것을복제로보았을경우그것이램에저장되었든아니면하드디스크에저장되었든간에이를구별할수있는본질적인근거를찾기어렵기때문에이를인정하는경우도리어포괄적인이용권을용인하는결과를 68) WCT 의초안의규정을살펴보면제 7 조제 1 항에서 베른협약제 9 조제 1 항의복제권은임시적이거나영구적인것에관계없이어떠한방법이나형식이든지, 저작물을직 간접으로복제하는것을포함한다. 라고규정하고제 2 항에서 일시적인복제를하기위한유일한목적이저작물을인식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거나복제가일시적이거나부수적인성격을가진경우 에는각국이복제권에대한제한을할수있도록하고있었다. ( 이대희, 인터넷과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447 내지 448 면.) 69) Proposal for a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n the harmoniz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70) 이해완, Browsing, Cashing, Linking & Framing", 인터넷과법률, 법문사, 2002, 292 면

37 가져온다. 71) 고한다. 일시적복제를인정하는학자는 저작권법상의미하는복제개념은저작물이영속적으로고정되어있음을요건으로하는것은아니며, 저작물의고정이설사일시적인것이라도, 그것이인간의감각으로직접또는간접적으로인식될수있다면복제로인정하여야한다. 72) 고한다. 이렇듯아직까지일시적복제의인정여부에대하여그의견은국내적으로나국제적으로분분하며아직까지확정된통설은없어보인다. 사견으로는 설사램에의일시적복제가배타적복제권에속한다하더라도순간적이거나부수적인성격을가지는경우복제권이미치지않거나복제권의예외로인정하고, 램에일시적저장을복제로파악할것이아니라전송권등의새로운권리로해결하는것이타당할것 73) 이라는의견에동의한다. 제 2 절배포권과대여권 Ⅰ. 배포권의의의 우리법에서배포란 저작물의원작품또는그복제물을일반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 74) 을말한다. 즉, 배포란저작물의복제물이고정된유형물의점유를일반공공에게이전하는행위를말한다. 75) WCT 에서는제6조제1항에서판매또는기타소유권의이전을통하여저작물 71) 박성호, 정보의디지털화에따른저작재산권의대응방향, 계간저작권 ( 통권제 35 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6, 65 면. 72) 이기수 안효질, 인터넷과저작권법, 계간저작권 ( 통권제 46 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9, 36 면. 73) 정상기외 3 인, MP3 등디지털음악저작물의보호및이용에관한연구, 문화관광부, 1999, 22 면. 74) 저작권법제 2 조제 15 호 75) 박성호, 앞의논문, 69 면

38 의원본이나복제물을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제공하는것을허락하는권리를배포권이라하며저작권자가가지는배타적권리로규정하고있고, WPPT에서도역시제8조제1항에서실연자의배타적인권리로판매또는기타소유권의이전을통하여음반에고정된실연의원본이나복제물을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제공하는것을허락할수있는권리를배포권으로규정하고있다. 미국에서는저작권법제106조제3항에서 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의복제물이나음반을판매또는기타소유권의이전또는대여, 리스또는대출에의하여공중에게배포하는행위 를배타적권리로규정하고있고, 제101조발행의정의에서매매, 기타소유권의이전또는대여, 리스나대출에의하여저작물의복제물이나음반을공중에게배포하는것을발행이라고규정하고있다. 독일에서는제17조제1항에서배포권을 저작물의원본혹은복제본을공중에게제공하거나거래토록하는권리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일본에서는제2조제19호에서 분포란유상이나무상을불문하고복제물을공중에게양도하거나대여하는것을말하며, 영화저작물또는영화저작물에서복제되는저작물에있어서는이들의저작물을공중에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당해영화저작물의복제물을양도또는대여하는것을포함하는것 으로규정하고있다. 원래배포권은독립된권리로인정되지않고발행과출판의정의속에서 저작물을복제하여배포하는것 이라고인정되고있었다. 76) 우리법에서살펴보면일반적인민법원리에의하여저작권자로부터저작물복제의허락을받은복제권자는민법제211조에따라자신의소유물인복제물에대하여전면적지배권을가지고있으므로그복제물을자유롭게사용, 수익, 처분할권리를가진것으로인정되어이러한법리에미루어볼때배포권은배포권의인정여부를떠나본질적으로복제권에속하는것이라할수있다. 77) 이러한배포권의분리는첫째, 불법복제물이나도난또는기타불법적인복제물의경우에저작권자를충분히보호하기위해복제권을보완하기위한수단이 76) 오승종 이해완, 앞의책, 300 면. 77) 박문석, 멀티미디어와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1997, 513 면

39 필요하고, 78) 둘째과학기술의발전의따라저작물의이용수단이다양화되면서저작물의복제자와배포자가각각별개의업으로성장 발전하여저작자보호에충실을기하며, 저작권에대한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배포권을복제권에서분리하여지역적또는기간적으로배포권을제한할필요가있다는점등에서기인한다. 79) 따라서, 배포권은복제물이합법적으로제작되었든아니면불법적으로제작되었든문제가되지않으며, 따라서이론적으로는적법한복제물의배포라고하더라도저작자의배포허락이없다면침해행위가된다고할수있으나, 현실적으로저작물이용계약시복제권과함께배포권을함께허락하는것이일반적이다. 80) 배포권은적법하게제작된복제물이일단적법하게시장의거래에제공된때에는저작권자라하더라도당해복제물의차후전전유통 ( 배포 ) 에대해서는더이상관여하지못한다는이른바권리소진 ( 최초판매 ) 이론에의하여제한이가능하며, 81) 우리저작권법에는제43조에제1항에서 저작물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이배포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이를계속하여배포할수있다. 라고규정하여권리소진이론을받아들이고있다. 권리소진이론은저작권자및배포권자가자신의배포권을지속적으로행사할경우권리자의허락없다면이용자는저작물을양도등일체의소유권이전행위를할수없게되는배포권의폐해를막기위해등장한것으로, 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권을경쟁제한을위한수단으로사용하는것을막고정보의자유로운유통을보장하는기능을수행한다. 82) 78) 임원선, 디지털시대의최초판매의원칙에대한소고, 계간저작권 ( 통권제 56 호 ), 2001, 2 면. 79) 허희성, 신저작권법축조개설, 101 면참조 ( 오승종 이해완, 앞의책, 300 내지 301 면재인용 ). 8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연구자료 21 멀티미디어와저작권, 1995, 25 면.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사이트, 위원회자료실, 2004 년 2 월 3 일방문.< or.kr/copy/mat/xyengu/%b8%d6%c6%bc%b9%cc%b5%f0%be%ee%bf%cd%c0%fa% C 0%DB%B1%C7.hwp>) 81) 김행남외 2 인, 앞의논문, 17 면 ; 이기수 안효질, 앞의논문, 38 면. 82) 임원선, 앞의논문, 3 내지 4 면

40 Ⅱ. 대여권의의의 일반적으로우리현실에볼수있는대여는비디오테이프를대여한경우를가정하면이용자는돈을지불하고자신이보고싶은비디오테이프를대여업소에서빌려시청하고다시대여업자에게반납하는형식을취하고있으며, 비디오테이프의점유이전은일어나도소유권의이전은발생하지않는다. 83) 따라서대여권이란저작권자가저작물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을대여할권리를말한다. 84) 우리저작권법에서는대여에대하여정의규정을두고있지않고있으며앞의배포정의규정에서알수있듯이배포의개념속에대여를포함시키고있으나, 85) 판매용음반의영리목적대여에대하여는대여권을인정하는규정을따로두고있다. 86) 국제조약상대여권을살펴보면 WCT 는제7조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영상저작물및체약당사자의국내법에서정한음반에수록된저작물의저작자는저작물의원저작물이나그의복제물을공중에상업적으로대여하는것을허락할배타적인권리를향유한다. 고했고, WPPT는제9조에서실연자의대여권을제13조에서음반제작자의대여권을규정하였다. 외국의입법례를살펴보면앞에서살펴본복제권및배포권과의관계에따라각국마다다르게입법하고있으며이를나누면 1 복제권과대여권을규정하고배포권은규정하고있지않는경우와 2 복제권과배포권을규정하면서대여권을배포권에포함하는경우와 3 복제권과배포권을규정하면서대여권을배포권에포함하지로않는경우로나눌수있다. 87) 83) 따라서대여는민법상전형계약인 임대차 ( 민법제 618 조 ) 에해당한다. ( 박문석, 앞의책, 576 면.) 임대차계약에서그목적물은임차인이사용 수익할수있는물건에한한다는것이통설이며 ( 민일영, 제 618 조, 민법주해 (XV)- 채권 (8), 박영사, 1997, 58 면.), 민법상물건이란유체물내지관리할수있는자연력을말한다. ( 민법제 98 조 ) 84) 박문석, 앞의책, 510 면. 85) 저작권법제 2 조제 15 호. 86) 저작권법제 43 조제 2 항. 87) 첫번째방식을택한국가로는 1999 년개정전의일본과프랑스가있고, 두번째방식을택한국가는미국, 우리나라, 영국, 현재독일등대부분의나라이며, 세번째방식을택한나라는

41 이러한대여권의생성배경은음반, 비디오, 도서등의대여업이성행하여음반 이나비디오제작자들의경제적손실이늘고, 궁극적으로저작권자의경제적이 익을심각하게해하게되었으나배포권이권리소진이론으로인하여제한됨에따 라이를규제할방법이없게되고, 따라서권리소진이론으로소멸되지않는권리 즉, 권리소진이론의예외인정필요성이등장하였기때문이다. 88) 요컨대, 복제 권과배포권과대여권의관계는복제권의예외로서배포권및권리소진이론이 등장하게되었고, 다시이권리소진이론의예외로대여권이등장하게된것이다. 외국의법제및국제조약과우리법을간단히비교해보면우리법은미국의규 정과매우유사하며, 도서나비디오등영상저작물에관한대여업이성행임에도 불구하고오직음반에관해서만대여권을인정한다는특징이있다. 89) 이러한우리법상대여권의규정은다음과같은비판이있다. 90) 첫째, 제한규 정의제한규정을둠으로결과적으로권리소진이론을무력화하는우를범하였고 둘째, 제 43 조제 1 항과제 2 항을단순비교하면별문제가없어보이나, 제 1 항의 배포권자는저작물의배포권자이고제 2 항의배포권자는저작인접물의배포권자로 제 2 항이제 1 항의제외조항이라면논리적으로제 1 항과제 2 항의권리자는같아야 함에도불구하고그렇지못해혼동이발생한다는것이다. 이것은음반배포에대한음악저작물의저작권자에대한대여권인정여부에대 하여명확한규정이없다는점과대여권을도입할때우리와달리음반을저작물 로규정하고보호하는미국저작권법제를그대로받아들였다는점에서기인하며 앞으로이에대한입법적해결이필요하다 년개정전의독일이다. ( 이형주, 저작권법상대여권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90 면.) 88) 박문석, 앞의책, 507 면. 89) 이는대부분의비디오저작물이나도서의대여시이용자가대여하여저작물을이용한후, 이를복제하지않고그대로반납하므로, 저작권자의복제권을침해하는경우가거의발생하지않는다는현실에기초한것으로여겨지며, WCT 제 7 조제 2 항제 2 호에서는 저작물의광범위한복제를초래하지않는영상저작물의상업적대여의경우에대여권이적용되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현재기존의비디오테이프를대체하는새로운수단으로써폭발적으로수요가늘고있는 DVD 의경우일반음반 CD 를복제하는것과같이손쉽게새로운복제물을만들어낼수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DVD 대여에대하여도음반과같이영상물제작자에게대여권을인정하여경제적손실을보전해주어야할것이다. 90) 박문석, 앞의책, 593 내지 596 면

42 Ⅲ. 디지털저작물의송신과배포및대여권 디지털저작물의송신과관련하여배포권의문제는미국의 IITF 백서에서제기되었다. Playboy Enterprises Inc. v. Frena 케이스 91) 에서미법원은 전자게시판의가입자가디지털화된사진자료를허락받지않고내려실은것은피고인게시판운영자프레나가그사진을배포한것인지또는프레나나그가입자가사진을복제한것인지확실하지않지만거래의결과가입자가플레이보이사진의복제물을소유하게된것은확실함으로플레이보이사의배포권을침해했다. 고판단했다. 92) 이를근거로 IITF 백서는현행배포권의범위는다소불확실하고도전받을여지가있고, 복제물의송신이저작물의복제나배포모두가될수있기때문에복제물의송신은이러한권리중단하나만이행사가되어서는안되기때문에저작권법개정권고에서배포의규정에송신에의한배포를넣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93) 국내의경우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양도또는대여 라는점유의이전을배포의방법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미국에서와같이디지털저작물의송신을배포로보기는힘들며, 94) 개정으로인하여전송권이도입되었으므로전송권으로이를해결하는것이타당하다. 대여권과디지털전송의문제, 특히스트리밍방식을이용한 VOD형인터넷방송과의문제는그이용모습이일반비디오테이프혹은도서의대여와매우흡사하다는데있다. 앞에서예시한바와같이비디오테이프대여의경우복제는발생하지않고점유의이전이발생하며, 스트리밍방식의 VOD형인터넷방송의경우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이용자는자신이필요로하는디지털저작물을선택하여시청하며, 디지털저작물은램에일시적복제는될지라도하드디스크에 91) 839 F. Supp. 1552(M.D. Fla. 1993) 92) 미국 NII 지적소유권작업반, 앞의책, 67 내지 68면. 93) 미국 NII 지적소유권작업반, 앞의책, 199 내지 200면. 94) 정상기외 3인, 앞의책, 25면

43 저장되지않아이용자가이를다시복제하거나배포할수없다. 이러한이용모 습의유사성으로인하여디지털저작물의송신특히, VOD 서비스와관련하여대 여권으로규율하고자하는모습이보인다. 대여권과디지털송신과관련해서우리와같이배포에대여를포함하고있는미국의경우는논외하고유럽의예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95) 유럽의 정보사회의저작권과저작인접권에관한중간보고서 는디지털송신범위를방송을제외한 1대1 송신만으로한정하고있으며따라서이용자가그들이선택한영상저작물이전자공학적으로그들에게전달되도록요청할수있는주문형비디오체제가여기에포함된다고한다. 또한보고서는컴퓨터프로그램의법적보호에관한 1991년 5월 14일의유럽공동체지침 96) ( 이하 컴퓨터프로그램지침 ) 에서대여를 컴퓨터프로그램이나그복제물의사용을위해제한된기간동안영리목적으로이용하도록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으며, 대여권및대출권그리고지적재산권분야중저작권관련권리에관한 1992년 11월 19일의유럽공동체지침 97) ( 이하 대여권지침 ) 에서는 일정기간동안직 간접적인경제적혹은상업적이익을목적으로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것 을대여로정의하고있는바여기서정의하고있는대여는주문형비디오방식과 1대1 송신에기초한그밖의전자적방식과같은활동을명백히포함한다는것이라고한다. 그러나현재우리법에서대여권은앞의배포권에서살펴본바와같이유체물의대여를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 디지털저작물의전송과관련한인터넷방송의경우그대상이되지못할것이다. 95) 정보사회의저작권과저작인접권에관한중간보고서, 1995, 54 내지 57 면 ( 문화체육부역 ). ( 박성호, 앞의논문, 68 면재인용 ) 96) Council Directive 91/250/EEC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97) Council Directive 92/100/ECC of 19 November 1992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44 제 3 절방송권 앞의인터넷방송에서본바와같이방송이란다수의사람들에게표현자의의지를전달하는통신수단으로저작권법에서는방송권을저작자의배타적권리로서보호한다. 98) 저작권법상방송은일반공중에게저작물을전달하는행위인실연에서파생되었다. 전통적으로실연은실연자가직접공중에저작물을전달하는공연과시간적요소가들어있지않은물질적보조장치에의하거나혹은공간적요소가불필요한방소에의하여공중에전달하는제작물의실연으로나뉜다. 99) 우리현행법상전자의경우는공연으로후자의경우는전단은공연, 후단은방송으로정의되며, 100) 이러한모습은비단우리나라뿐만아니라모든국가들이각국의실정에맞게실연의여러종류를언급하고라디오나텔레비전방송을포함하는포괄적인용어를방송이라고하고있다. 101) 국제조약에서방송권의규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베른협약에서는 제 11 조의 2 에서저작물을방송하거나또는무선송신의방법으로기호 소리또는 영상을공중에전달하는것과원사업자이외의사업자가유선이나재방송에의하 여저작물의방송물을공중에전달하는것및확성기나기타유사한송신장치에 의하여저작물의방송물을기호 소리또는영상으로저작물의방송을공중전달 하는것을허락할권리를저작자가배타적으로향유한다고규정하고있다. 로마 협약에서는제 3 조정의규정에서 방송이란공중이수신하도록, 무선방법에의 하여소리, 또는영상과소리를송신하는것 이라고정의하였으며, WPPT 에서도 제 2 조정의규정에서 방송이란공중이수신하도록, 무선의방법에의하여소리, 영상또는그표현을송신하는것을말하며, 위성에의한송신또한방송이고, 암 98) 저작권법제 18 조 99) Claude Colombet, 세계의저작권및인접권의주요원리, 84 면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역, 1988). 100) 저작권법제 2 조제 3 호, 제 8 호. 101) Claude Colombet, 위의책, 85 면

45 호화된신호의송신은해제를위한방법이방송사업자에의하여또는그의동의 를얻어공중에게제공된경우 라고정의하고있다. 외국의입법례를보면미국은제101조정의규정에서방송의개념을따로정의내리고있지않고, 다만송신에대하여 영상이나음이송출된장소밖에서그로써영상이나음을수신할수있도록어떤장치나공정에의하여그실연이나전시를전달하는행위 로정의내리고, 제106조에서저작물의공연과공개전시권을저작자의배타적권리로인정함으로써간접적으로방송을규정하고있다. 독일의경우저작권법제20조에서유선이나무선을불문하고공중이저작물에접할수있도록허락하는권리로방송권을인정하고있으며, 제21조에서녹음물과녹화물에고정된저작물의실연물을공중이지각할수있도록허락하는녹음물이나녹화물의전달권을제22 조에서스크린이나확성기또는이와유사한장치에의하여시각적으로나청각적으로공중이지각할수있도록허락하는방송물의전달권을규정하고있다. 102) 일본은공중송신이라는보다넓은개념을규정하면서공중에의하여동일한내용의송신이동시에수신될것을목적으로행하는무선통신의송신을말하는방송 103) 과공중송신중공중에의하여동일한내용의송신이동시에수신될것을목적으로행하는유선전기통신의송신을말하는유선방송 104) 을구별하여규정하고있다. 독일은방송권이란저작물을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 유선방송혹은이에유사한기술장치를통하여일반공중이접근하도록하는권리라고규정하고있다. 105) 우리법은제2조정의규정에서방송을 일반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음성 음향또는영상등을송신하는것 이라고규정하고있다. 우리법은방송의범위를무선방송에한정 102) 이호열, 방송과광고에있어서저작권의제한, 안암법학 ( 제8권 ), 안암법학회, 1998, 285면. 103) 일본저작권법제2조제1항제8호. 104) 일본저작권법제2조제1항제9-2호. 105) 독일저작권법제20조

46 하지않고새로운기술의발달에따라등장할수있는다른방법을통한방송의개념에포함시킬수있는가능성을열어놓았다. 106) 이러한태도는베른협약과미국및독일의입법례를본받은것이다. 107) 현행우리저작권법에서는그렇지않으나기존저작권법에서는공연과방송의구분이모호한점이없지않았다. 특히단순히음을증폭하여송신하는부분에대해서공간의차단성여부를기준으로공연과방송을구분함으로써이러한모호성은곧공연과방송에해당하지못하여저작권법상보호받지못하는부분 저작인접물의공개전달 ( 실연자및방송사업자의공연권 ) 이존재하였고, 또한공연권의개념을저작물의공연에만국한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108) 는비판이있었다. 그러나지난 2000년개정으로인하여그간공연과방송개념의구분에서논란이되어왔던방송의정의중 차단되지아니한동일구역안에서단순히음을증폭 송신하는것을제외한다. 라는부분을삭제하고공연의정의에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한다. 라는내용을추가함으로써, 공연과방송의구분을더욱확실히하였다. 우리저작권법에규정되어있는방송권의특징은첫째, 동시성 을요건으로한다는점과둘째, 무선및유선통신을모두포함하므로, TV 라디오등공중파무선방송과케이블 TV로대변되는유선방송뿐만아니라온라인을통한정보의보급도방송에해당하며셋째, 음성 음향 영상으로그대상을한정하고있는것이아니므로문자를통한방송등도저작권법상방송에해당한다 109) 는점을들수있다. 그러나 2000년개정으로전송권이도입된후온라인을통한정보의보급을모두방송이라하기는어렵고특히 동시성 의요건과관련하여방송과전송을구별할때, 이를충족하는경우에방송에해당한다. 106) 김경제, TV 방송프로그램의저작권, 법학연구,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1997, 347 면. 107) 허희성, 신저작권법축조개설, 범우사, 1988, 26 면참조. ( 오승종 이해완, 앞의책, 285 면재인용 ) 108) 박문석, 앞의책, 307 내지 308 면. 109) 송영식 이상정, 앞의책, 160 면

47 제 4 절전송권 컴퓨터와초고속통신망등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개인간의통신의발달로인하여저작권법은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되었다. 몇백년간이어오던활자미디어시대에서라디오 TV를통한시청각미디어시대로전환한지몇십년지나지않아저작권법은다시소위멀티미디어라불리는뉴미디어와그를송신하는행위들의거대한도전을받게되었다. 기존의시청각매체에의한정보전달은그대상이불특정다수의일반공중이고, 커뮤니케이션형식은수신자의선택의여지가없는일반통행이었으며, 정보의형태는주로유형물이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새로운미디어에의한정보전달은그대상을일반공중만이아닌수요자개개인에까지확산시키고, 커뮤니케이션형식은일방통행식이아닌이원적또는쌍방향적인것으로변화시켜수신자의참여내지선택의가능성을열어두었으며, 정보의형태는무형적인것에까지확장되었다. 110) 초기에는뉴미디어와그송신을기존의저작권법상의행위들에포섭시켜뉴미디어들을기존의권리들로규율하려는시도가있었다. 그러나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뉴미디어에대한복제의문제를제외하고다른저작권법상행위로이를규율하기는어렵다. 이에등장한것이바로 전송 이라는개념과 전송권 이다. 1996년체결된 WCT 제8조는 문학 예술저작물의저작자는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장소와시간에저작물에접근할수있는방법으로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유선또는무선의수단에의하여저작물을공중에전달하는것을허락할배타적인권리를향유한다. 라고규정하였고, WPPT에서는제10조및제14조에서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게각각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장소와시간에음반에고정된실연혹은음반에접근할수있는방법으로, 유선또는무선의수단에의하여음반에고정된실연혹은음반자체를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제공하는것을허락할권리를부여하여, 디지털저작물의송신에관한문제를해결할단초를제공하였다. 110) 박문석, 앞의책, 271 내지 272 면

48 이러한규정은기존의베른협약과로마협약상에나타나는공중전달권 111) 과전혀다른개념으로기존의협약들에서공중전달이공개장소나불특정다수가모인장소에서동시에저작물을감지할수있는상태에놓인경우를한정하는것임에반하여, WCT 및 WPPT 에서공중전달및이용제공은다수의개념과동시의개념을부정하는개념으로서공중전달권을파악하고있다. 112) 이규정의의의는다음세가지로요약될수있다. 113) 첫째는이러한방식은이른바포괄적해법으로보호대상과보호방법만을규정하고이의수용은자신의입법체계에맞도록할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도반드시공중전달권이라는개념을새로이신설할의무를지는것은아니며기존의공연권이나방송권또는이를세분화한다른권리로규정할수있다. 둘째는기존국제조약에서나타난바와같이공중전달의대상이되는저작물의종류가연극, 악극또는음악저작물이나영상저작물등에한정되지않고모든저작물로확대되고, 이용의형태에도온디맨드방식이추가됨에따라이를공통되는일반화된하나의이용형태로규정한것이다. 셋째, WPPT 에서는 WCT 와달리공중전달권은규정하고있지않고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이용제공권을규정함으로써온디맨드송신에대하여는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권리가미치지않는것으로해석된다. 외국의입법례를살펴보면일본은 1997 년저작권법개정을통하여 공중송 111) 본래공중전달권의개념은우리저작권법하에서는생소한개념이지만베른협약은연극저작물과음악저작물등의저작권자에게그공연물에대한공중전달권을, 어문저작물의저작권자에게는그낭송물에대한공중전달권을, 저작물의영상화를허락한원저작권자와영상저작물의저작권자에게는그영상저작물에대한유선의공중전달권을각각부여하고있다. ( 정상조, 디지털저작물의문제점과입법론, 정보법학 ( 제 1 권 ), 한국정보법학회, 1997, 100 면.) 112) 공중전달권과이용제공권의차이점은양자는모두온라인주문송신등쌍방향송신을감안한것이지만전자는정보를통신망에올리는행위와이를송신하는행위모두를, 후자는이중첫번째행위만을염두에둔것이다. ( 최경수, WIPO 저작권조약및실연 음반조약해설 ( 下 ), 계간저작권 ( 통권제 38 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7, 10 면.) 113) 임원선, 세계지적소유권기구저작권조약및실연 음반조약해설, 지적소유권법연구 ( 제 2 집 ),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98, 127 내지 128 면

49 신 114) 을최상위개념으로그밑에 방송, 유선방송, 자동공중송신 정의규정을둠으로써, 기존의방송과자동공중송신을구별하여정의하였고, 또한 송신가능화 115) 를정의하여자동공중송신에관한 송신가능화권 116) 을인정하였다. 독일의경우저작권법상전송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으나, 제15조제2항에서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을무형적인형태로공개 재현할배타적권리를가지며, 이에는구술, 공연및상연권 ( 제19조 ), 방송권 ( 제20조 ), 녹화물혹은녹음물을통한재현권 ( 제21조 ), 방송에의한재현권 ( 제22조 ) 를규정하고, 각각 이와유사한기술장치를통하여 라고규정함으로써전송에관한개념을각조문에두고있다. 117) 미국의경우저작권법제101조에서 디지털송신이란전체적또는부분적으로디지털형태또는비아날로그형태로의송신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또한 공개적으로저작물을실연또는전시한다는것은 (1) 공중에게개방된장소또는가족의통상적인범위및그사회적지인이외의상당한사람들이모인장소에서그저작물을실연또는전시하거나 (2) 그저작물의실연이나전시행위를접할수있는공중의구성원이같은장소나다른장소에서, 그리고같은시각이나다른시각에서그실연이나전시행위를접하느냐의여부를불문하고 (1) 호에서정한장소또는어떠한장치나공정에의하여공중에게그실연이나전시행위를송신하거나기타전달하는것 이라고규정하여이에는디지털저작물의컴퓨터를이용한송신이포함되는것으로해석된다. 또한앞의배포권에서살펴보았듯이미국은배포권의개념에서이문제를해결하는것으로보인다. 우리법에서는제2조제9의2 호에서전송을 일반공중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수신하거나이용할수있도록저작물을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 이라고규정하고있으며, WCT 의공중전달권과 WPPT 의이용제공권을모두포함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118) 114) 일본저작권법제2조제7-2 호. 115) 일본저작권법제2조제9-5 호. 116) 일본저작권법제23조. 117) 연치윤, 앞의논문, 12면. 118) 윤석찬, 인터넷저작물에있어저작권침해와저작권법, 창작과권리 ( 제28호 ), 세창출판사,

50 저작물의무형적인이용행위를규정하는저작권법상의권리들을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실연권, 공연권, 방송권등이있다. 이중에서전송권과관련하여가장문제시되는것은전송권의도입바로전에생긴방송권이다. 인터넷방송이라는용어에서도알수있듯이전송과방송은그행태에있어매우유사한점을가진다. 따라서인터넷방송의저작권법적문제가대두되면서이를기존의방송으로포섭하여해결하려는움직임이있었다. 방송과전송은현재전송권이도입된지 4년이지났지만아직까지이러한논의는계속되고있으며, 이러한문제는전송권을도입하면서방송의정의규정에동시성을추가하여이시성과쌍방향성을요건으로하는전송과차이를두려했으나이것으로인터넷방송을완전히규율할수없다는데기인한다. 왜냐하면이러한기준으로는동시성을가진인터넷방송 ( 예를들면, 각종실시간중계방송및공중파방송사업자가자신의공중파방송을그대로인터넷으로실시간제공하거나인터넷방송사업자가자체적으로제작하여정해진시간에보내는실시간인터넷방송 ) 은그대로방송에속하게된다. 또한특정셋톱박스를이용하면위성방송의경우기존의방송채널과함께쌍방향성을가진채널을이용할수있게되어위성방송의도로정보채널에서는이용자가선택한도로의정보를 5분간격으로알려주게되며, 119) 이러한방송은전송에속하게된다. 120) 이렇듯인터넷을이용한방송서비스와방송채널을이용한전송서비스는방송과전송의구분에혼란을불러일으킨다. 더욱이정보통신의기술이발전함에따라기존의방송신호와함께쌍방향통신을위한데이터를삽입한데이터방송서비스가앞으로등장할예정임 121) 에따라이러한혼란은더욱가중될것으로보이며, 이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이다. 2002, 127 면. 119) 스카이라이프사이트채널안내, 2004 년 6 월 2 일방문. < touch_info_easyroad.jsp> 120) 이해완, 디지털방송과저작권, 5 면, 한국정보법학회사이트학회세미나, 2003 년 9 월 9 일방문. < 121) 네이버뉴스, 2004 년 6 월 8 일방문. < ice_id=015&article_id= >

51 제 4 장인터넷방송사업자의저작권법적지위 아나로그시대의저작물에대한보호를규정하고있는저작권법은디지털에등장한새로운기술로인하여많은도전을받게되었고, 현실에서는저작권법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형태의저작물과행위가나타남으로인하여저작권법은새로운권리를만들어내게되었다. 그러나이러한저작권법의대응은새로운기술의발전으로나타난새로운행위들을규율하기에는아직미미한점이많고, 때문에현재저작물의창작과정에직 간접적으로관여하고있는저작권자및저작인접권자들과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이용자들간에는새로운분쟁이끊이지않고있다. 본장에서는인터넷방송사업자의저작권법상의지위에관한논의를위해인터넷방송사업자의저작자로서지위를먼저살펴보고, 저작인접권자로서지위와기타지위를살펴보기로한다. 특히최근웹비즈니스서비스로제공하기시작한디지털음반서비스와맞물려있는음반제작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의지위문제와전송과방송의논란으로인한인터넷방송사업자의기존방송사업자의지위인정문제와최근 2003년개정으로신설된인터넷방송사업자의데이터베이스사업자로서지위문제고찰에중점을둔다. 그리고마지막절에서는 2002 년부터시행하고있는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인터넷방송사업자의지위와방송법에서의논의되고있는인터넷방송사업자의지위를고찰함으로써좀더객관적이고효율적인인터넷방송사업자의저작권법적지위에대한연구를도모한다. 제 1 절저작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 저작물을창작한자는누구라도저작자로될수있고반면에스스로저작물을 창작하지않은사람은저작자로될수없다. 따라서인터넷방송사업자가저작

52 물을창작하는경우저작자로서저작권을향유할수있다는것은자명한것이다. 특히인터넷방송을개인이서비스하는경우저작권을향유하는데문제의여지가있을수없다. 공동창작으로인하여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분리할수없는공동저작물의경우 122) 인터넷방송사업자는공동저작자로서지위를갖게되어, 민법상공유에관한규정을준용하여저작권을준공유하며, 공동저작물에대하여각자의지분을가진다. 123) 법인 단체가서비스하는경우도창작과정에관여하는자가많은관계로저작권의귀속주체인저작자를정하는데문제가발생할수있으나, 우리저작권법은제9조에서단체명의저작물에대한저작권자를규정하고있으며, 124) 법인 단체는이러한요건하에저작권자로서인정을받을수있다. 125) 따라서인터넷방송사업자는개인혹은법인 단체를막론하고저작자로인정받을수있고, 저작인격권및저작재산권을향유할수있다고볼것이다. 제 2 절저작인접권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이란저작물을창작한저작 ( 권 ) 자는아니지만, 저작물의보급에일정 한기여와자본을투자한자에게권리를인정하여보호함으로써최근의복제, 전 달기술의발달로생기는이들의경제적손실을보전해주는제도이다. 126) 따라 122) 저작권법제 2 조제 13 호. 123)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 제 3 판 ), 박영사, , 201 면. 124) 저작권법제 9 조 ( 단체명의저작물의저작자 ) 법인ㆍ단체그밖의사용자 ( 이하이조에서는 " 법인등 " 이라한다 ) 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로서법인등의명의로공표된것 ( 이하 " 단체명의저작물 " 이라한다 ) 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25) 현재단체명의저작물의법인 단체의저작권자의제에대해서는많은비판이있고, 저작자의지위와저작인격권의경우실제로창작한자연인이가지는것으로하고, 저작재산권의경우는법인단체그밖의사용자가가지는것으로조문을개정하자는의견이있다 ( 최현호, 단체명의저작물의문제점, 지적재산권의제문제 - 매산송영식선생화갑기념논문집, 2004, 559 면 )

53 서, 저작인접권자는저작권자의저작물을실연, 공연, 방송등을하는경우저작물의직접적인창작자는아니지만저작물의해석자내지는전달자로서창작에준하는활동을통해저작물의가치를증진시키는자 127) 이며, 저작권자가아니므로저작물창작과정에직접참여하는실연자를제외하고기본적으로저작물을이용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와계약을맺어야하고, 각자의역할에따라저작권법상인정되는권리범위에따라저작권을향유한다. 현재우리저작권법은저작인접권의대상으로실연자의실연과음반제작자의음반및방송사업자의방송으로한정하고, 각각실연자와음반제작자와방송사업자를저작인접권자로규정하고있다. 본절에서는이러한저작인접권에대해간단히알아보고, 저작인접권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의인정여부와인정될경우그권리의범위에대해알아본다. Ⅰ. 음반제작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 미국에서의냅스터사건과국내에서의소리바다사건과벅스뮤직사건이후기 존의음반제작사들은 P2P 기술을이용한정보공유에법적으로적극대처하는한 편자신들도디지털음악시장에뛰어들준비를하였다. 대표적인예로온라인 음반전문쇼핑몰인튜브뮤직사이트는음반판매를주목적으로하고인터넷라디 오방송서비스를하는곳이었으나, 조만간사이트를개편함과동시에 13 명의인 기가수및그룹의디지털싱글앨범을발매할예정이다. 128) 또한그동안많은 논란이있어왔던 MP3 플레이어의주요제조업체인 ( 주 ) 레인콤에서출자하여설 립한 ( 주 ) 유리온에서운영하는펀케익닷컴 ( 역시 디지털음 반 을발매하고스트리밍서비스및 MP3 다운로드서비스를지난 4 월 20 일부터 시작하였고, 다운로드한 MP3 는컴퓨터및모기업제품인특정상품에서만청취 할수있도록하였다. 129) 126) 김문환, 저작인접권과 MP3, 정보와법연구, 국민대학교정보와법연구소, 2000, 13 면. 127) 오승종 이해완, 앞의책, 387 면. 128) 네이버뉴스, 2004 년 5 월 25 일방문. < &office_id =021&article_id= > 129) ( 주 ) 유리온사이트, 2004 년 5 월 25 일방문. <

54 이렇듯디지털음반의시작은미미하고아직그성공여부를가늠하기힘든상황이지만많은업체들이디지털음반과더욱다양한서비스를준비중이다. 다음에서는 디지털음반 이기존의저작권법상의음반으로서보호와인터넷방송사업자가음반제작자의지위를누릴수있는지살펴보도록한다. 1. 음반의정의 음반의정의에대해각국의정의를살펴보면그다지큰차이를볼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영미법계와대륙법계에따라음반에대한각국의태도는음반에대한저작권법적지위는저작권의보호대상인저작물과저작인접권의대상인저작인접물로매우다르다. 영미법계국가들은녹음물을저작물의범주에속하는것을보아그제작과정에서창작성이인정되는경우원칙적으로일반저작물과달리취급하지않지만, 우리나라를비롯한대륙법계국가와음반과관련된국제협약인 로마협약 과 음반협약 및 음반모델법초안 에서는음반을저작인접물로서제한적으로보호할뿐이다. 130) 미국의경우저작권법제101 조에서 녹음물 이란일련의음악, 구술기타음의고정으로부터결과된저작물을의미하고, 음반 이란그에영화나다른시청각저작물을수반하지않는음이현재알려진또는장래에개발될방법으로고정되고, 그로부터음이직접또는기계나장치를통하여지각, 복제또는기타전달될수있는유체물을의미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독일의경우명문의규정은없으나저작권법상음반은음악저작물의녹음물로서재현이수록된것 131) 으로유추할수있고, 일본의경우저작권법제2조제5항에서음반이란 축음기용음반, 녹음테이프, 기타유형물에음을고정한것 ( 음을전문적으로영상과더불어재생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은제외한다 ) 이라고규정되어있다. ect=&word=&cntpage=0&num=2&number=1&limit=10> 13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법상음반제작자의법적지위, 1992, 11 면. 131) 독일저작권법제 16 조제 2 항

55 음반에대한주요국제조약상정의를찾아보면우선베른협약에규정된음반에대한정의를보면 문학 예술저작물 이란표현은그표현의형태나방식이어떠하든간에서적, 소책자및기타문서, 강의 강연 설교및기타같은성격의저작물, 연극또는악극저작물, 무용저작물과무언극, 가사가있거나또는없는작곡, 영화와유사한과정에의하여표현된저작물을포함하는영상저작물, 소묘 회화 건축 조각 판화및석판화, 사진과유사한과정에의하여표현된저작물을포함하는사진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도해 지도 설계도 스케치및지리학 지형학 건축학또는과학에관한 3차원저작물과같은문학 학술및예술의범위에속하는모든제작물을포함한다. 132) 라고정의되어있다. 또로마협약에의하면 음반 이란실연의소리또는기타소리를청각적으로만고정한것을말한다. 133) 라고규정되어있다. WPPT에서는 음반 이란실연의소리또는기타의소리, 또는소리의표현을고정한것으로서, 영상저작물이나기타시청각저작물에수록된형태이외의고정물을말하며 134), 고정 이란어떤장치를통하여지각, 복제또는전달될수있는, 소리또는소리의표현을수록한것을말한다. 135) 라고규정되어있다. 한편우리저작권법의규정을살펴보면음반이란 음이유형물에고정된것 (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은제외한다 ) 136) 을말하며, 저작권법상보호를받기위해서음반은저작권법제61조제2호에속하는음반이어야한다. 137) 따라서우리저작권법상저작물은유체물에고정될것을요하지않으나 138), 저작인접 132) 베른협약제 2 조제 1 항. 133) 로마협약제 3 조제 b 항. 134) WPPT 제 2 조제 b 항. 135) WPPT 제 2 조제 c 항. 136) 저작권법제 2 조제 6 호. 137) 저작권법제 62 조 2. 음반가. 대한민국국민을음반제작자로하는음반나. 음이맨처음대한민국내에서고정된음반다.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음반으로서체약국내에서최초로고정된음반. 138) 박익환, 인터넷상방송및전송을통하여본저작권문제, 디지털재산법연구, 한국디지털재

56 물인음반의경우고정성을요건으로한다. 이렇듯음반에대한보호가상이함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영미법계에서는녹음물의저작권자에게인정하는권리를극도로제한함으로써대륙법계국가에서음반제작자에게인정하는지위와실질적으로다르지아니하다. 녹음물저작권자의복제권은녹음물에고정된소리자체의복제에국한되며또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그소리자체의복제에국한되며또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그소리자체의변형, 재편집, 혼합의경우에만미치기때문이며 139), 따라서음반자체의복제에있어서복제권은음반제작자에게있다. 140) 2. 음반제작자의정의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영미법계의경우음반제작자에대한별도의규정이없고, 창작성을전제로그녹음물의제작자나실연자또는이들양자에게함께저작권이귀속하는것으로보고있다. 141) 반면국제조약과대륙법계는저작인접권자로서음반제작자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로마협약에서는 음반제작자 란실연의소리또는기타소리를최초로고정한자연인이나법인을말한다. 142) 라고규정하며, WPPT 에서는 음반제작자 란실연의소리또는기타의소리, 또는소리의표현을최초로고정하기위하여발의하고이에책임을지는자연인이나법인을말한다. 143) 라고규정하고있다. 독일에경우음반과마찬가지로음반제작자에대한정의규정은없으나음반제작자는일반적으로음악저작물을영리상목적으로음반에옮기고그것을복제 배포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음반저작물의용익권을향유할수있다. 144) 일본은 산법학회, 2002, 133면. 13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책, 15면. 140) 송한준, 음반비즈니스에관한법적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7면. 141) 송한준, 위의논문, 42면. 142) 로마협약제3조제c항. 143) WPPT 제2조제d항

57 저작권법제2조제6호에서음반제작자를 음반에고정되는음을맨처음에고정한자 라고정의하며, 음반제작자는제4장저작인접권자규정중제3절음반제작자의권리부분에서복제권 145) 과송신가능화권 146), 방송사용료청구권 147), 대여권 148) 을갖는다. 우리저작권법에서음반제작자란 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시킨자 149) 를말하며, 어떠한방법으로든지유형물에고정되어있는음을재고정하거나복제자는음반제작자가아니다. 150) 또한반드시음반회사만이음반제작자가되는것이아니고음을유형물에맨처음고정하여이를음반회사에제공한자가있다면그가음반제작자가된다 151) 라고해석된다. 우리저작권법상으로음반제작자가가지는권리는일본과유사하게규정되어있다. 우리저작권법제4장제3절음반제작자의권리에서음반제작자는복제 배포권및대여권을갖고방송사업자에게음반사용에대한보상청구권을갖는다. 이러한차이는영미저작권법체계에서는저작물의최초창작자로부터저작물이최종목적으로이용되기까지의과정에서시간 노력 자본등의독자적인기여가있는사람은저작자로인정된다고보아, 독창적인저작자로서의성격보다는오히려저작물이용자로서성격도지니는영상제작자, 음반제작자, 방송제작자들은비록그보호기간및범위가축소되었지만저작자로하는데어려움이없었기때문인반면, 대륙법계의저작권법체계에서는독창적인개성의표현으로서저작자의저작물을자신의연장이라고보는인격적요소를강조하여, 저작물이용자로서의성격을갖는주체를저작자로포함시키는데어려움이있었기때문이다. 152) 또 144) 독일저작권법제61조및제85조. 145) 일본저작권법제96조. 146) 일본저작권법제96조의2. 147) 일본저작권법제97조. 148) 일본저작권법제97조의2. 149) 저작권법제2조제7호. 150) 오승종 이해완, 앞의책, 397면. 151) 오승종 이해완, 앞의책, 397면

58 한이유는영미법계특히미국에서는음반제작자를레코드회사와분리하여, 선곡 가수와실연자의발탁, 자금의조달등을하는프로듀서의역할을독립적으로 인정하여, 영상저작물에서감독과같은지위를부여하기때문이다. 153) 3. 음반제작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음반과음반제작자에대한정의및보호는각국의저작권법체계에따라상이하나이를잘비교하면실질적보호내용에있어서는그다지차이가없음을발견하였다. 그렇다면이렇게발매한디지털음반은과연기존의저작권법상의음반에포섭되어인터넷방송사업자가저작인접권자인음반제작자로서지위를가질수있는지가문제된다. 먼저외국의입법례를살펴보면, 미국은미국저작권법제101조에서현재까지개발된방식으로나혹은미래의개발될기술방식으로직접또는기계장치를통하여음을지각하거나복제할수있는모든것을음반이라하고있고, WPPT 의경우 1996년개정으로 소리의표현 을첨가한것을디지털기술로인한데이터형태로고정되어전자장치를통하여음을들을수있는것을포함한다고평가받고있다. 154) 또한우리나라에서는저작권법의해석상음반에는디스크 테이프 컴팩트디스크 (CD) 쥬크박스등이포함된다 155) 고하며, 가요반주기 156) 사 152) 박익환, 2 차적저작물의보호에관한한 미저작권법의비교연구 - 적법성요건을중심으로 -, 비교사법 ( 통권제 15 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777 면. 153) 송한준, 앞의논문, 43 면. 154) 박노형외 2 인, WIPO 신조약과지적재산권의국제적논의동향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면. 155) 오승종 이해완, 앞의책, 396 면. 156) 서울지법 선고, 93 가합 판결. ( 컴퓨터가요반주기에내장된컴퓨터메모리칩은불휘발성롬 (Rom) 으로서미디장비들과음악의입력 ( 녹음 ) 출력 ( 연주 ) 편집 ( 수정 ) 악보인쇄까지도할수있도록만들어진미디소프트웨어를컴퓨터와연결하여이를일정한프로그램에따라신호화된음으로입력하면이음은컴퓨터용언어인기호로번역되어반도체로만든메모리칩에입력되고, 위메모리칩이컴퓨터의중앙연산장치와연결되어있어위메모리칩에입력된음악자료가음향출력장치를통해원음으로재생되어나오는것임을알수있으므로음이저장된위메모리칩은음을전자적

59 건이후로음반은음을전자적장치에고정시키는것역시유형물에고정시킨것으로저작권법상의음반에해당한다는것이통설이다. 새로이등장하는디지털음반역시전자적신호를이용하여서버하드디스크에저장된것이고, 데이터를요청하는이용자의신호가들어오면스트리밍혹은다운로드방식에의하여데이터를전송하고, 이전송된데이터들은각자이용자들의요청방식에의해미디어프로그램을통해이용자의컴퓨터에서직접재생되거나데이터그대로이용자의저장장치에복제되었다가이용자의선택에의해재생되어음으로변환된다. 따라서디지털음반은저작권법상음반에해당하며, 결국인터넷방송사업자는저작인접권자인음반제작자로서지위를가질수있다할것이다. 4. 음반제작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의권리관계 음반제작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의권리관계는저작권자및실연자와의사 이에서발생하는저작물의이용에따른것과저작인접권자인음반제작자로서일 반이용자들이음반을이용하는것에따른것으로나눌수있다. 전자의경우음반제작자는저작권자로부터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을받아야하며, 음악을직접가창하거나연주한실연자들역시저작인접권자로서복제권을가짐 157) 으로가창이나연주를음반에수록하려면실연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후자의경우음반제작자는그음반을복제, 배포할권리 158) 와판매용음반의대여허락권을가지며, 159) 또한판매용음반이방송에사용된경우실연자및음반제작자는방송사업자에대하여보상금을청구할권리 160) 를갖게된다. 방법으로유형물에고정시킨것으로서저작권법상의음반에해당된다고할것이다.) 157) 저작권법제63조. 158) 저작권법제67조. 159) 저작권법제67조의 ) 저작권법제68조

60 인터넷방송사업자가음반제작자로서지위를갖는디지털음반의경우저작권자및실연자와관계는기존의음반제작자가가지는의무를그대로지게되며, 추가로저작자와전송권을양도받는계약을맺어야한다. ( 실연자에게는전송권이인정되지않으므로기존의계약과동일하면족할것이다.) 여기까지는별다른문제의소지가없어보이나, 문제는디지털음반을제작한인터넷방송사업자는저작인접권자로서가지는권리를향유하는데심각한의문이제기된다는데있다. 기존의음반제작자가가지는권리중복제권과방송보상청구권의경우별문제가없으나, 앞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디지털저작물의전송의경우현행법의해석상배포나대여의대상물로인정을받을수없기때문에디지털음반을제작하여전송한인터넷방송사업자가그음반의배포권이나대여권을향유할수있는지는의문이다. 이것은음반의정의부분에서는디지털정보가저장장치에저장된것을유체물에고정된것이라고인정하면서도, 배포및대여권과관련해서디지털음반을전송하는것은점유의이전이발생하지않으므로, 배포및대여권의대상이아니라고하는데서원인이있다. 이러한모순은디지털음반을포함한디지털저작물을규제하기위하여저작권법의전체적인고찰없이법을확대해석한것에의한것이라생각되며, 이러한문제점의해결을위해서는배포및대여권의요건을무형물을포함하는것으로개정하던가아니면디지털음반제작자의권리를따로규정하여복제권과방송보상청구권만을규정해야할것이다.( 전송권의경우저작자로부터전송권을양도받으면될문제로굳이음반제작자에게이를인정할필요는없을것이다.) 다만전자의경우배포권은바로권리소진이론에의해제한되므로, 배포권의무형물에대한확대적용을인정할경우권리소진이론에의해음반제작자의배포권은제한되는것이이론상타당할것이다. Ⅱ. 방송사업자로서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 현재방송사업자는특히공중파방송사의경우거대한자본과인력을가지고 자신들의방송프로그램제작에힘쓰고있으나, 방송프로그램에필요한저작물

61 내지저작인접물들모두를직접만들수없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과같은저작물을만들어내는저작자이면서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는이용자이며, 161) 저작권자의지위와저작물사용자로서의지위를동시에가지고있다. 162) 기본적으로방송사업자는저작인접권자로서권리를행사하게되지만타인의저작물또는저작인접물의이용자로서의무를준수하여야한다. 또한방송을위해녹음 녹화된방송물은방송여부와관계없이음반이나영상저작물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그범위안에서음반제작자또는영상물제작자나저작자로서지위를누릴수있다. 163) 앞장에서방송권을살펴보면서저작권법상기본적인방송에대한정의및인터넷방송사업자와기존방송의관계를대략살펴보았다. 따라서본장에서는앞장에서다루지않았다. 저작권법에나타난방송사업자의정의및방송사업자의권리의무관계와방송사업자로서인터넷방송사업자의저작권법상의지위에대해알아보기로한다. 1. 방송사업자의정의 현행우리저작권법에서방송사업자는제 2 조제 9 호에 방송을업으로하는자 로규정되어있으며, 제 2 조제 8 호의방송정의규정과함께생각한다면방송사업 자란 일반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 방법에의하여음성 음향또는영상등을송신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를말 한다. 여기서 업 이란방송에대한사회적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일련의행위를 말하며, 사회적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것이기때문에, 개인또는소규모의제한 된집단의수요를위하여방송하는자는저작권법상의방송사업자에해당하지아 161) 최경수 오기석, 디지털방송과저작권법, 문화관광부, 2003, 42 면. 162) 강태영외 2 인, 방송산업과저작권, 언론사회문화, 연세대학교언론연구소, 1992, 52 면. 163) 정상기, 저작권법상방송사업자의제권리에대한비교연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3, 18 내지 19 면

62 니한다. 164) 또한사회적수요을충족시키는것이면영리목적의유무를불문하고또한반복 계속성을요건으로하는것도아니다. 165) 특정인사이의무선통신을행하는자는공중에의하여직접수신되는것을목적으로하지않기때문에방송사업자가아니다. 166) 국제조약이나일본을제외한외국의경우우리나라와는다르게직접방송사업자에대해정의하고있는규정을가지고있지않으며방송권에관한규정으로부터유추할수밖에없는간접방식을취하고있다. 국제조약중에서방송과제일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는로마협약의경우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제3조에서방송을정의하고있고, 이로부터유추하면방송사업자는 공중이수신하도록무선방법에의하여소리또는영상과소리를송신하는방송을하는자 라고할수있다. 일본의경우우리법과같이방송사업자를 방송을업으로행하는자 로규정 167) 하고있다. 영국저작권법은방송사업자를 프로그램을송신하는자로서그프로그램의내용에대하여일정한한도의책임을지는자또는프로그램을제공하는자로서프로그램을송신하는자와함께송신을위하여필요한수단을강구하는자 로규정하고있는데이는송신설비만을구비한채전적으로외부의프로그램을알지도못하고단순히송출만하는자에게저작권법상방송사업자의지위를부여하는것이타당하지못하므로방송프로그램으로인한법적책임을지는사람에게저작권법상의방송사업자의지위를인정하겠다는취지 168) 이며, 이는국제적으로도로마협약채택당시합의가이루어진부분이다. 169) 현행우리법은공중파지상방송외에도유선방송과위성방송을방송의정의에포함하고있는바, 유선방송사업자와위성방송사업자는당연히방송사업자로 164) 정상기, 앞의책, 17 면. 165) 양승두, 공업소유권법, 법경출판사, 1998, 148 면 ( 정상기, 앞의책, 17 면재인용 ). 166) 한승헌, 정보화시대의저작권, 나남, 1992, 180 면. 167) 일본저작권법제 2 조제 9 호. 168) 정상기, 앞의책, 18 면. 169) WIPO, Guide to the Rome Convention and to the Phonograms Convention, 1981, pp ( 최경수 오기석, 앞의책, 40 면재인용 )

63 서지위를누릴수있다. 그런데유선및위성방송의경우프로그램의송신에관여하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와직접프로그램을기획 편성 제작하고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와특정채널의전부혹은일부시간에대해전용사용계약을체결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나눌수가있어누가저작권법상방송사업자의지위를갖느냐에대한문제가생길수있다. 앞의영국의예를보면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가단지송신설비만을제공하는경우라면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저작권법상방송사업자가되는것이타당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가특정프로그램의편성등에관여하여일정한역할을맡는다면그한도내에서저작권법상방송사업자로서지위를갖는다고하겠다. 170) 2. 방송사업자의저작권법상권리관계 (1) 방송사업자의권리 현행우리저작권법상방송사업자가기본적으로가지는권리는제 69 조에규정 되어있다. 제 69 조에서방송사업자는 그의방송을녹음 녹화 사진그밖의 이와유사와방법으로복제하거나동시중계방송할권리 를가진다. 방송사업자 의보호에관한조약인로마협약은제 13 조에서방송사업자에게 1 방송물의재방 송 171) 2 방송물의고정 172) 3 방송사업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만들어진방 송물의고정물의복제 4 입장료를받고공중이입장한장소에서텔레비전방송 물의공중전달에대하여허락하거나금지할권리를향유케한다. 독일저작권법 은제 87 조에서로마협약과동일한내용의방송사업자의권리를인정하고있으며, 일본저작권법은방송사업자와유선방송사업자를구분하여각각복제권과재방송 170) 최경수 오기석, 앞의책, 41 면. 171) 여기서말하는재방송이란우리가일상적으로말하는 ( 이시 ) 재방송을말하는것이아니라동시재방송을말하는것으로우리법의동시중계방송과같은뜻이다. ( 정상기, 앞의책, 36 면.) 172) 방송물의고정이란방송물을녹음 녹화의방법으로복제하는것을의미한다. ( 이호열, 앞의논문, 290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