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에서제공하고있는정보는참고용으로제공하는것이며, KOTRA 및저자들은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내용의일부또는전체로인하여발생가능한모든결과에대해일체의책임이없음을밝힙니다. 보다정확하고구체적인사항은베트남외국투자청 (FIA) 및관련기관의출판물, 홈페이지, 법령등을참조하시고, 특히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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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TRA 자료 베트남 투자진출 상담사례집

2 이책에서제공하고있는정보는참고용으로제공하는것이며, KOTRA 및저자들은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내용의일부또는전체로인하여발생가능한모든결과에대해일체의책임이없음을밝힙니다. 보다정확하고구체적인사항은베트남외국투자청 (FIA) 및관련기관의출판물, 홈페이지, 법령등을참조하시고, 특히민감한사안에대하여는반드시법률전문가등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3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CONTENTS 2015 Ⅰ. 투자기초지식 3 상담사례 1. 안경점 4 상담사례 2. 유아복 & 아동복 4 상담사례 3. 호치민시인근공단및항구 5 상담사례 4. 제조업공장 5 상담사례 5. 법인설립및업종전환 6 상담사례 6. 부품제조업체 7 상담사례 7. 자동화물류설비 8 상담사례 8. 호치민하이테크파크 8 상담사례 9. 요식업과유통업겸업 9 상담사례 10. 보세구역 (EPE) 설정 11 상담사례 11. 식품유통업 11 상담사례 12. 다단계유통 12 상담사례 13. 빙수프랜차이즈 12 상담사례 14. 통신장비원부자재제조업 13 상담사례 15. 중장비임대사업 13 상담사례 16. 다른법인의여유부지를임대하여법인설립시고려사항 14 상담사례 17. 유통업, 성형외과 14 상담사례 18. 무역업 14 상담사례 19. 제조업진출을위한베트남투자환경 15 상담사례 20. 법인설립시 100% 외국인투자가능여부등 16 상담사례 21. 내륙운송업의외국인투자지분제한여부 17 상담사례 22. 안프억공단과사이공하이테크파크 18 상담사례 23. 건설업법인설립 18 상담사례 24. 아마타공단 & 연짝공단 19 상담사례 25. 인터넷을통한의류유통업 19 상담사례 26. 농업비료시장현황 20 상담사례 27. 전력요금및인건비 ( 제조업 ) 21 상담사례 28. 커피프랜차이즈 22 Ⅱ. 투자환경 23 상담사례 29. 빈증성공단정보및투자환경 24 상담사례 30. 베트남투자환경 24

4 상담사례 31. 주변국과임금수준비교 25 상담사례 32. 베트남임금 25 상담사례 33. 베트남농업관련투자환경 26 상담사례 34. 베트남전력수급현황 26 상담사례 35. 중고엔진수출 27 상담사례 36. 베트남교육업구체적사례문의 27 상담사례 37. M&A 동향문의 28 상담사례 38. 메콩델타지역물류비, 현지법인설립 vs 외투법인설립 28 상담사례 39. 빈증성임대공장임대료및공장운영비 29 상담사례 40. 냉장 / 냉동창고, 냉장차량, 창고업 29 상담사례 41. 청산절차및공단외투자시유의점 30 상담사례 42. 건설업지사설립가부 31 Ⅲ. 투자유치제도 33 상담사례 43. 환경오염유발산업진출허용여부 34 상담사례 44. 원산지증명서중 AK Form 발행 34 상담사례 45. 현지법인지분양수도절차및유의점 35 상담사례 46. 대표사무소설립절차 35 상담사례 47. 베트남법인설립절차 36 상담사례 48. 제약업 36 상담사례 49. 베트남공단현황 37 상담사례 50. 교육업 37 상담사례 51. 베트남내에서 ISO 인증가부 38 상담사례 52. 제약유통업가부 38 상담사례 53. 사행성게임가부 38 상담사례 54. 인쇄업투자진출가부문의 39 상담사례 55. 외식업 100% 외국인지분진출가부 40 상담사례 56. 합작법인설립시지분율설정 40 상담사례 57. 수출가공공단내제조업체설립 41 상담사례 58. 현물출자가부및중고차수입 41 상담사례 59. 교육업종외국인투자회사설립가부 42 상담사례 60. 물류업 42 상담사례 61. 알루미늄스크랩통관 43 상담사례 62. 무역업, 유통업 43 상담사례 63. 틸라피아양식업 44 상담사례 64. 화장품수입업체설립가부 44

5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CONTENTS 상담사례 65. 최저법정자본금및총투자자본금과정관자본금의비율 45 상담사례 66. 프로젝트투자방식 46 상담사례 67. 원산지증명서취득 46 상담사례 68. 법인설립전광고계약 47 상담사례 69. 물류업 47 상담사례 70. 사이공하이테크파크입주조건 47 상담사례 71. 무역법인설립가부및이후절차 48 상담사례 72. 투자자국적 48 상담사례 73. 청산 48 상담사례 74. 바리아-붕따우투자환경 49 상담사례 75. 유통업 50 상담사례 76. 대표사무소에서법인전환절차 50 상담사례 77. 건설업, 도급업관련라이센스취득필요여부 51 상담사례 78. 금형설계법인설립 52 상담사례 79. 화장품유통점합작법인설립 52 상담사례 80. 베트남내상표권등록 53 상담사례 81.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54 상담사례 82. 파견업, 유료직업소개업 54 상담사례 83. 한국산생수유통에필요한등록사항 55 상담사례 84. 폐기물리사이클사업 55 상담사례 85. 저온창고운영 55 상담사례 86. 우선주 56 상담사례 87. 건설업 ( 하청 ) 의설립형태 57 상담사례 88. 공단사업체의지분인수 57 상담사례 89. 현지인명의이용호텔사업시위험성 57 상담사례 90. 영업을위한지사설립 58 상담사례 91. 건설중장비개인소유가부 58 Ⅳ. 투자절차 59 상담사례 92. 의료기기무역, 유통법인설립가부및절차 60 상담사례 93. 한국으로채권회수시절차 60 상담사례 94. 물류업종투자시고려사항 61 상담사례 95. 법인설립시필요서류 61 상담사례 96. 대표자명의변경절차 62 상담사례 97. 유통법인진출시 2호점개설관련 62 상담사례 98. 요식업외국인투자회사진출가부 63 상담사례 99. 베트남물류 63

6 상담사례 100. 제2공장설립시신규법인설립여부 63 상담사례 101. 물류업현황 64 상담사례 102. 치과 65 상담사례 103. 대표사무소폐쇄하지않고법인설립 66 상담사례 104. 설계업체설립시정관자본금설정, 법적대표자의부재시처리 66 상담사례 105. 제조업 ( 공단외부지 ) 68 상담사례 106. 경리장채용의무, 법인인감 68 상담사례 107. 화장품소매유통업 69 상담사례 108. 현물출자 69 상담사례 109. 제조업최소자본금 70 상담사례 110. AEO 공인신청 70 상담사례 111. 공단 / 비공단투자차이점및투자인센티브 71 상담사례 112. 사출업체설립 71 상담사례 113. 허가절차대행 71 상담사례 114. 제조업인수시유의점 72 Ⅴ. 현지경영관리 세무 74 상담사례 115. 부가세 74 상담사례 116. BCC계약, 로열티 74 상담사례 117. 특별우대세율 75 상담사례 118. 임대업및관련세금 76 상담사례 119. 부가세환급 외환 / 금융 77 상담사례 120. 법인설립전자본금인정요건 77 상담사례 121. 해외송금 77 상담사례 122. 본 지사간자금대여약정 매각 / 청산 81 상담사례 123. 청산및국내복귀지원제도 81 상담사례 124. 청산방법 82 상담사례 125. 청산, 영업정지 82

7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CONTENTS 2016 Ⅰ. 투자기초지식 85 상담사례 1. 출입국, 무비자 86 상담사례 2. 취업규칙 86 상담사례 3. 농장설립 87 상담사례 4. 현물출자납입기한초과 87 상담사례 5. KOTRA 호치민무역관내방 88 상담사례 6. 제조업 88 상담사례 7. 제조업체의법적최저자본금, 장기차입금비율제한 88 상담사례 8. 재무이사채용 89 상담사례 9. 로컬기업투자 89 상담사례 10. 지분투자, 양도 89 상담사례 11. 교육컨텐츠수출절차 90 상담사례 12. 임가공 90 상담사례 13. 노사분규 91 상담사례 14. 공단외부지 91 상담사례 15. 조건부허가업종의의미 91 상담사례 16. 공장유휴토지에부동산임대업 92 상담사례 17. 소규모제조업라이센스특수성여부및공장임대료 93 상담사례 18. 호치민근교투자환경 93 상담사례 19. IT인력평균임금 94 Ⅱ. 투자환경 95 상담사례 20. 투자환경 96 상담사례 21. 호치민 ( 남부 ), 다낭 ( 중부 ) 비교 96 상담사례 22. 기업신용조사 97 Ⅲ. 투자유치제도 99 상담사례 23. 제조업공단입주가필수적인지 100 상담사례 24. 유통 / 창고업 100 상담사례 25. 분쟁해결 ( 유치권, 가압류 ) 100 상담사례 26. 전자상거래 ( 유통업 ), 법인장국적 101 상담사례 27. 현지파트너에게사업위임 101 상담사례 28. 의료설비 102

8 상담사례 29. 기업법 103 상담사례 30. 합작회사파트너의자본금미납 103 상담사례 31. 여행사세무처리 104 상담사례 32. 국제학교설립 104 상담사례 33. 수출입보험여부 105 상담사례 34. 레저스포츠업 105 상담사례 35. 유한회사전환 106 상담사례 36. 상장기업공시정보조회 106 상담사례 37. 농약제조 / 유통업 106 상담사례 38. 약국투자가부 107 상담사례 39. 화장품 107 상담사례 40. 태양광모듈인증 108 상담사례 41. 베트남기업인수시지분율제한 108 상담사례 42. 유통법인설립및법인장은베트남인이어야하는지 109 상담사례 43. 조달시장참여조건 109 상담사례 44. 무역업 110 상담사례 45. 여행사 ( 캠핑 ) 110 상담사례 46. 현물투자여부및방법 111 상담사례 47. 유통업허가 111 상담사례 48. 물류업 112 상담사례 49. 외국인투자기업으로의전환 112 상담사례 50. 자본금 112 상담사례 51. 유료직업소개업 113 상담사례 52. 음식제조업 vs 유통업 113 상담사례 53. 지연이자 114 상담사례 54. 프랜차이즈 114 상담사례 55. 중고기계수입 115 상담사례 56. 건설시방서 116 상담사례 57. 대금결제 116 상담사례 58. 총납입자본금의의미 117 상담사례 59. 중고제품수입 117 상담사례 60. 비료생산 117 상담사례 61. 법인혹은대표사무소의부동산구매 118 Ⅳ. 투자절차 121 상담사례 62. 식당프랜차이즈 122

9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CONTENTS 상담사례 63. 합작투자유의점 122 상담사례 64. M&A 유의사항 124 상담사례 65. 프로젝트오피스업무범위, 청산기간 124 상담사례 66. 유아용품유통업 125 상담사례 67. 제조업 125 상담사례 68. PC방, PC제조업 126 상담사례 69. 유통업체의물류, 창고업종추가 126 상담사례 70. 지사설립 127 상담사례 71. 수출입업 ( 다낭지역 ) 128 상담사례 72. 건설업 128 상담사례 73. M&A 체크리스트 129 상담사례 74. 업종코드, CPC코드 129 상담사례 75. 섬유 유통업 129 상담사례 76. 정관자본금 130 상담사례 77. 연락사무소, 제조업 130 상담사례 78. 노동허가증, 임시거주증 131 상담사례 79. 번역 / 공증절차 131 상담사례 80. 서비스업 132 Ⅴ. 현지경영관리 세무 134 상담사례 81. 재고자산 134 상담사례 82. EPZ, 관부과세 134 상담사례 83. 베트남당국의한국소득에대한개인소득세납부요구 135 상담사례 84. 세율 135 상담사례 85. 결산 136 상담사례 86. 관세환급 136 상담사례 87. 오토바이, 자동차산업 137 상담사례 88. 비용처리 137 상담사례 89. 대표사무소직원급여지급및세금처리 138 상담사례 90. 프로젝트오피스소득세를협력업체에전가가부 외환 / 금융 139 상담사례 91. 배당금해외송금 139 상담사례 92. 주식시장, IPO 139 상담사례 93. 법정최고금리 140

10 3. 매각 / 청산 141 상담사례 94. 청산 141 상담사례 95. 자본회수 141 부록 143 Ⅰ. 호치민시수출가공공단, 공단 145 Ⅱ. 빈증성수출가공공단, 공단 147 Ⅲ. 동나이성수출가공공단, 공단 153 Ⅳ. 롱안성수출가공공단, 공단 162 Ⅴ. 바리아-붕따우성수출가공공단, 공단 168

11 2015

12 Ⅰ 투자 기초지식

13 4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1 안경점 한국에서안경원을운영중입니다. 호치민에서안경원을운영하려고합니다. 안경원개업절차및투자조건, 임대보증금및임대료 (30~40평기준 ), 현지안경사임금, 사업자명의가외국인 ( 본인 ) 도가능여부, 호치민시안경원업체수, 한인업체수에대해문의드립니다. A 현재고객님에게적합한투자방법은합작기업 ( 법인설립 ) 을통한투자, 단독투자가있습니다. 외국인단독으로한국의개인사업자처럼허가가나오지는않습니다. 상기투자형식으로진행한다면진출은가능할것으로보이나허가사항으로법무법인과상의해보시기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은일반적으로임대료의 3배정도이며임대료는 2천 ~4천달러정도예상되지만지역에따라많이차이가나므로정확한것은아닙니다. 한인업체수는호치민경우 3~5군데정도로보입니다. ( ) 상담사례 2 유아복 & 아동복 저희는유아동복브랜드를국내및해외에서생산하고있습니다. 베트남에유아동복브랜드총판및대리점을설립하려고합니다. 단기적으로는국내에서완제품을베트남으로보내서진행하려고합니다. HS CODE는 , 입니다. 이때발생되는수입관세및총판이나직영운영시발생되는세금관계에대해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총판이나직영설립시필요한서류및진행절차도알고싶습니다. 총판설립이나대리점진행시사업자를한국인이름으로진행할수있는지요? 총판이나직영할경우매니지먼트방법은어떤식으로하는지알고싶습니다. 현재베트남에진출한국내및해외유 아동브랜드가있는지알고싶습니다. A HS코드 는베트남에서사용되지않으며베트남에서는 (Of Cotton) 으로 Wto 20%/Akfta 15%/Vat 10% 입니다. HS코드 도베트남에서사용되지않으며베트남에서는 (Of Synthethic fibres) 으로 Wto 20%/Akfta 15%/Vat 10% 입니다. 베트남의경우총판과대리점을유통과소매업형태로이해하시면될것같으며 2015년부터유통소매업관련하여외국인이투자가가능한것으로법이바뀌었으나실제로적용받은사례가아직까지없으며적용받으려면시간이조금걸릴듯합니다. 총판이나직영의경우대형백화점에입점하여직영매장을운영하고, 딜러나대리점을통한매니지먼트가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판매중인한국브랜드제품의링크를보내드립니다. ocostars-rat-dep-ngo-nghinh-nhieu-kieu-de-lua-chon / ( )

14 Ⅰ. 투자기초지식 5 상담사례 3 호치민시인근공단및항구 베트남호치민에투자를고려하고있습니다. 아래와같은사항에대해문의드립니다. 1 호치민및인근성의공단주소 list 2 Long An성의면적 / 인구수 / 한국진출기업 / 특징 3 호치민에서가장가까운항구및거리 ( 호치민시기준으로 ) A 1 호치민및인근성의공단주소 list 및주로많은기업들이진출해있는지역은동나이성 / 빈증성 / 롱안성지역이며중요관리공단정보는아래와같습니다. 롱하우산업단지 : 롱안성아마타산업단지 : 동나이성송탄산업단지 : tabid=4&menuid=4&articleid=article # 2 Long An성의면적 / 인구수 / 한국진출기업 / 특징면적은약 4500km 2, 인구 150만명 (2011), 수질이좋아란슬렛생수브랜드가입주해있습니다. 3 호치민에서가장가까운항구및거리 ( 호치민시기준으로 ) 는호치민내에중요항구 (cat lai) 가있습니다. 상기언급한 3개성에서약 2~3시간소요됩니다. ( ) 상담사례 4 제조업공장 당사는베트남진출을위해적극적으로정보를수집하고있습니다. 우선, 당사의필요부지에대한정보는다음과같습니다. 공장면적 : 10,000~13,000 m2업종 : 제조 ( 플라스틱필름, 시트및판제조업 ) 전력 : 2,000~3,000KW 인원 : 베트남현지인 150~200명채용가능 공장높이 : 처마끝 15m, 용마루 ( 공장가운데 ) 17m 동나이성내에허가및입주가능한공단이어디이며건폐율 / 용적률등의제한이있는지, 마당넓이는어느정도인지 ( 컨테이터상 / 하차가가능하여야함 ), 주차시설은어떻게되어있는지 ( 승용차및현지인오토바이주차가가능하여야함 ), 매년납부하는세금 ( 법인세, 면허세, 부가가치세등 ) 은어떻게되는지, 유지비용 ( 부지임대료, 인프라사용비, 인프라관리비등 ) 은어떻게되는지, 2015년현재인건비수준은어느정도이고, 시간외수당 ( 초과근무 ) 에대한기준은있는지, 설비특성상 24시간가동해야하므로주야 2교대또는 3교대를하여야합니다. 법적인문제는없는지문의드립니다.

15 6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A 공단마다차이가있지만부지당건폐율 (50% 이상 ) 제한이있으며, 따라서마당부지활용으로컨테이너상하차는충분하여야합니다. 그리고공단들은면적이넓은편으로주차불편은없습니다. 2015년법인세의경우 22% 이며, 2016년이후 20% 로변경됩니다. 유지비용은공단마다차이가있고, 전기세, 관리비, 오폐수처리비용등부과합니다. 2015년임금은 1지역기준 310만동이며, 8시간이후근무는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여야합니다. 최근초과근무제한기준에월 30시간이추가되어 2교대근무는어렵고, 3교대근무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 ) 상담사례 5 법인설립및업종전환 저희는베트남 ( 호치민 ) 에진출하려고합니다. 아래사항에대해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1 서비스업으로사업자등록이가능한가요? 2 사업자등록절차및비용등은국내와어떤차이가있나요? 3 차후제조업으로변경하여등록할예정인데사업자등록증의업종전환이가능한가요? 4 기계등실물투자시투자금액가액은어떤방법으로책정하나요? 이경우투자금회수시현물이아닌현금으로반환가능한가요? 5 현지인을고용해서인건비를한국에서지급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또인건비지급시세무신고와고용신고는어떻게하나요? 6 투자금환수는어떻게하나요? 통장계좌를별도로사용해야하는지또는전용계좌가존재하는지궁금합니다. 7 중도이익배당을하고자할경우가능한가요? 세무정리, 국내와현지신고사항은어떻게하나요? A 1 베트남업종등록의경우투자금지분야에해당하지않는다면, 투자허가서에업종코드등록가능합니다. 서비스업종도어느분야인지에따라관련규정및 WTO 규정적용을받게됩니다. 2 투자허가서등록시제조업종의경우미화 5,000달러 ( 로펌등대행업체 ) 이상이며까다로운절차의경우금액이상향됩니다. 3 업종코드전환 추가가능하며, 신규투자허가서신청과유사하게업종관련투자계획서요구됩니다. 4 현물투자의경우현물가격에대해감정평가가이루어지게되고, 동산의경우감가상각등평가가이루어지게됩니다. 5 현지법인설립의경우베트남에소득세신고함을원칙으로하며, 투자자가비용등송금하는방법도가능합니다. 6 투자자는베트남법령에의해재정적의무등을다하면원칙적으로송금가능합니다. 배당의방법등 / 그리고베트남에법인을설립하시면원칙적으로법인계좌로거래하시면됩니다. 7 이익배당및세무관련은전문회계법인등과상담을추천드립니다. ( )

16 Ⅰ. 투자기초지식 7 상담사례 6 부품제조업체 삼성, LG전자가전사업부를거래하는 1차벤더입니다. 삼성이 SHTP에 2016년 9월부터가전품목 ( 에어컨, 냉장고등 ) 생산이시작될예정이고 LG도하이퐁에서생산량을늘릴예정이라베트남진출을고려하고있습니다. 1 투자지역선정 - 호치민근처베트남남부 /SHTP 에서차로 2시간내외지역고려중 1-1) 빈증성투자개발공사인베카맥스가조성한미푹 3공단또는바우방공단검토중이며조만간방문예정입니다. 근데호치민인근빈증성과동나이성등, 거리는 SHTP와가까워지리상이점이있으나, 구인난이심하다고들어걱정이됩니다. 1-2) 그래서떠이닌성 (Tay Ninh), 빈푹성 (Binh Phuoc) 등호치민으로부터좀더떨어진지역을검토해보고싶습니다. 질문 ) 떠이닌성, 빈푹성등좀더외곽지역의성은인력수급이수월한편인가요? 아님, 호치민 SHTP와거리가좀더멀어지더라도인력수급이수월한지역과그지역의공단을추천부탁드립니다. 얼핏듣기에캄보디아와국경지역에있는성들, 또는베트남에붙어있는캄보디아가인력수급이좀편하다고들은것같습니다. 2 베트남수입시관세율확인요청드립니다. 각종부품과자재를한국, 중국, 일본에서수입할예정입니다. 2-1) Thermistor Element H.S Code: 베트남수입관세율 from 한국, 중국 2-2) Connector ( 연호, Molex, KET 등 ) H.S Code: 베트남수입관세율 from 한국 2-3) Epoxy H.S Code: 각각의베트남수입관세율 from 한국, 일본 2-4) Wire H.S Code: (80V 이상 & 1,000V 이하 ) 각각의베트남수입관세율 from 한국, 중국 2-5) 금속 Tube SUS( 서스 ) Tube-HS Code: Copper ( 동 ) Tube - HS Code: 각각의베트남수입관세율 from 중국, 한국 A 1 추천공단관련 : 현재삼성가전진출및베트남투자증가로인하여호치민시, 빈증시, 동나이성등공단부지선정이쉽지않은상황입니다. 그리고지금문의하신기업의경우는인력수급관점을중심으로공단선정중이지만, 거리가멀어질경우베트남인력이외곽지역으로출퇴근하기어려워하는점도있습니다. 지금검토중이신빈증성미푹공단, 빈푹성 ( 민흥공단등 ), 떠어닌성공단, 빈증성아센다스공단, 롱안성롱하우, 키즈나등을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2 수입관세율문의 2-1) MFN 0% 2-2) 20% (FTA 비적용 ) 2-3) 관련코드확인요망 2-4) 10% MFN 유리 ( 한국비적용, 중국비유리-20%) 2-5) MFN 0%, FTA 양국 0%(AKFTA/ACFTA) ( )

17 8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7 자동화물류설비 당사는자동화물류설비의제조회사입니다. 베트남에현지법인및현지공장설립을계획하 고있습니다. 관련자료와공단지도등의자료를부탁드립니다. A 베트남은 288개산업공단, 80,809ha 전체면적이며 (2013년 12월기준 ) 그중운영하는산업공단은 190개, 54,093ha 면적을차지하고, 나머지 98개산업공단 (26,716ha) 은부지개발및보상단계입니다. 베트남남부지역공단은호치민시, 빈증성, 동나이성에한국기업들이다수진출한상황이며, 점점롱안성, 바리아-붕따우성, 빈푹성등의지역으로확대되고있습니다. 호치민시산업공단특징 : 투자허가에대한관할은산업단지관리위원회입니다. 토지임차료및관리비가상대적으로비싼편입니다. 단지내외국기업들이상당입주해있어인건비가비싼편입니다. 토지사용권은이미정부로부터토지사용권을획득한공기업으로부터토지를임차하게되므로, 토지사용에대한권리를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위원회가인허가수속을대행해주고제반관리업무를대행합니다. 산업공단선택시유의사항 : 노동력수급, 항만까지거리와시간, 도로상황-한국기업의입주정도-물류운송의용이성-전력및용수, 폐수처리시설 -산업단지의조성목적 ( 봉제, 첨단사업 ) 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 ) 상담사례 8 호치민하이테크파크 당사에서호치민하이테크파크공단이나인근공단에설비제조관련으로진출예정입니다. 하이테크파크에관련된자료나지도등이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A 사이공하이테크파크의경우면적대비투자금액이높게요구되는공단입니다 (1ha 당 1,500만달러이상 ). 토지임차료는 50년기준스퀘어미터당 1달러정도로저렴한편이며, 인프라구축등이잘되어있는공단입니다. ( )

18 Ⅰ. 투자기초지식 9 상담사례 9 요식업과유통업겸업 저는남부빈증지역에서회사원으로 8년근무하고올해본사발령을받았습니다. 아내가베트남인이고그동안베트남에서의경험을바탕으로창업을해보려고합니다. 먼저는한국에있는상품을베트남시장에수출하여판매하는데그첫품목이요식업에관련된기계이기때문에이곳에서그와관련된요식업 1호점을함께창업하려고합니다. 만약창업을하게된다면어떤방식으로창업을하는것이좋을지문의드립니다. 도매, 소매점까지아우르는무역업으로창업해서요식업을겸할수있나요? 그럼법인세는어떻게되나요? 아니면무역관련회사를창업하고요식업을따로창업하는것이절세에더유리한가요? A 무역업으로창업하셔서요식업을겸하시는건법적으로각각의라이센스가필요합니다. 우선베트남요식업관련하여먼저답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외식선호문화로인해요식업진출에대한외국투자자들의관심은매우높습니다. 베트남의 WTO Commitments 에따라품목별로개방정도와개방시점이다른데, 요식업관련해서는아직까지호텔레스토랑투자진출만외국인에게개방되어있습니다. 실무적으로예전에는하노이에서일부외국인의요식업투자에대한허가를해주었으나현재는호텔레스토랑투자진출경우가아니라면허가해주지않고있습니다. 즉, 외국인이베트남에서요식업에진출하기위해서법적으로는호텔업과병행하거나호텔개조등에투자해야하는등, 실무적인처리는조금다를수있지만, 배보다배꼽이더큰경우가대부분이라서현실적으로외국인이베트남에서요식사업을합법적으로하기가쉽지않습니다. 이런이유로베트남사람의명의를빌려요식사업을하는외국인이많은데, 반드시적절한법적안전장치를마련해야할것입니다. 무역업의경우 100% 단독투자법인설립이가능하나여전히여러가지제약요건이있으며, 유통업의경우 2007년 49% 까지합작가능, 2008년지분제한없는합작가능, 2009년 100% 단독투자법인설립가능합니다. 관련정보는이하와같습니다. 주요내용 수출업 (Export Rights): 100% 단독투자가능 - 수출을위해베트남에서제품을구입할수있는권리와, 구입한제품을제반수출절차를거쳐수출할수있는권리 - 그러나, 제품을구입하기위해구매네트워크 (Network of Purchasing) 를구축할수는없음 - 외국인수출업체권리. 수출금지품목, 잠정수출제한품목을제외한제품에대한수출권한적법한생산업체 / 딜러로부터의직접제품구입권한. 수출을위한세관절차를직접진행할수있는권한 수입업 (Import Rights): 100% 단독투자가능 - 제반수입절차를직접진행해수입한제품의유통권한을가진업체에판매할수있는권한 - 그러나, 제품을유통시키기위한유통네트워크 (Goods Distribution System) 를구축할수는없음

19 10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 외국인수입업체권리. 수입금지품목, 잠정수입제한품목을제외한제품에대한수입권한. 수입을위한세관절차를직접진행할수있는권한. 유통업허가를받은적법한유통업체에직접제품을판매할수있는권한. 단, 판매시베트남 Import Tax Table 에나와있는 Chapter 별로하나의유통업체에만판매가능. 예 ) 베트남 Import Tax Table 의 Section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은 Silk(Chapter 51), Cotton(Chapter 53) 등 14개 Chapter 로구성되어있음. Silk 수입시 1개의유통업체에만판매가능 유통업 (Import Rights): 2007년외국인지분최대 49% 까지합작회사설립가능 년외국인지분제한없는합작회사설립가능 년 100% 단독투자가능 - 도매, 소매, 구매 / 판매에이젼시, 프랜차이징활동을할수있는권한 - 외국인유통업체권리. 유통금지품목을제외한베트남에서생산된, 또는베트남으로수입된제품에대한도매, 소매, 구매 / 판매에이젼시, 프랜차이징권한. 소매업의경우, 첫번째매장은유통업허가신청시함께받을수있으나, 추가적인매장개설은건별로별도허가를받아야함. 해당지역의인구, 소매매장수등의조건에따라허가여부결정됨 * 주 : 현재호텔레스토랑이외일반요식업 ( 식당, 커피숍등 ) 외국인투자가가능합니다. 투자절차 무역업- 베트남에처음투자하는외국투자가는투자허가서 (Investment Certificates) 를득해야함 - 기투자기업은현재의투자허가서에수출 / 수입권을추가하여변경신청해야함 - 제출서류 : 신규 / 변경신청모두투자법관련규정에따른서류, 수출 / 수입제품리스트 - 승인기관신규투자기업 : 투자허가서승인기관과동일 ( 공단입주기업인경우해당지방정부공단관리위원회, 공단외지역인경우해당지방정부 DPI). - 기투자기업 : 최초투자허가서승인기관 ( 단, MPI에서허가받은투자기업의경우개정투자법상 MPI는더이상투자승인기관이아니므로, 공단입주기업인경우해당지방정부공단관리위원회, 공단외지역인경우해당지방정부 DPI) 신규유통업투자기업 - 제출서류 : 투자법과관련규정에따른서류, 유통할제품리스트 - 승인기관 : 투자허가서승인기관과동일하나, 무역부 (Ministry of Trade) 의서면동의가있어야함 기투자기업유통업추가시- Business License를별도로득해야함 - Business License 제출서류 : Circular 09/2007/TT-BTM 의 Form MD1에따른신청서, 유통할제품리스트 - 승인기관 : 최초투자허가서승인기관이나, 무역부 (Ministry of Trade) 의서면동의가있어야함. 법인세는 22% 로 2016년부터 20% 로대폭인하될예정입니다. ( )

20 Ⅰ. 투자기초지식 11 상담사례 10 보세구역 (EPE) 설정 저희는기계제작업체로서수출생산공장을호치민에설립검토하고있습니다. 베트남에서기계를조립제작하여타국가로수출할계획인데, 보세구역설정에관해문의드립니다. 공단입주시보세구역설정에대한방법및절차등에대해상세한안내를부탁드립니다. A 공단입주시공단내지정된보세구역사용은공단과협의가능하며, 크게어려움이없는만큼입주업체가자체보세구역설정을희망할경우에국한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관에서보세구역내입출고되는물품의모니터링을할수있게끔컴퓨터망이나감시카메라의의무적설치와같은세부규정외에자체보세구역설정 ( 이는법률적으로는수출가공기업 -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 입니다 ) 을위해가장중요한자격요건은베트남현지에서수출입총금액이연간 1억달러 (2년간평균 ) 이상되어야신청이가능하다는것입니다. 호치민시의경우특별한신청서류는없으며, 다만투자허가서등에해당사항이기재되고투자청과세관사이에내부적인승인절차가필요합니다. ( ) 상담사례 11 식품유통업 국내축산유통을영위하고있으며, 특히서울마장동시장과같은베트남축산거점소매시장에한국식고기유통업을구상중입니다. 이전사료제조업등에도경험이있으며, 사료는대기업이기진출해있으므로소매유통시장을노리고있으며양돈업체협업도구상중입니다. 이에관련한기본투자정보및절차, 시장조사등에관해문의드립니다. A 유통업은 WTO에의해개방되어있으나, 베트남현실상하위법령인투자법혹은그시행령, 규칙등으로인해허가가어려워지거나일부합작을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최근엔대부분허가가순조로운편입니다. 식품유통의경우관련관청의추가허가를받아야합니다. 외투기업에는경제적수요조사 (Economic Needs Test, ENT) 제도가있어 1호점은쉽게진출하더라도 2호점부터는쉽지않았던선례가많습니다. 다만, 면적 500m2이하는면제되는제도가생겨소규모소매상의경우수월하게확장가능합니다. ( )

21 12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12 다단계유통 해당기업은다단계유통사업을영위하는회사입니다. 현재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동남아지역법인을이미설립하여영업을하고있는상태로베트남의경우내년설립을구상중입니다. 이에베트남에서의투자기초사항및다단계유통사업관련법규정보등을문의드립니다. A 베트남에서다단계유통은유통점개설등하드웨어등을위한많은자본투자없이폭넓은판매망을구축할수있다는점에서매력적인유통방식입니다. 암웨이, 허벌라이프등세계적인동종업계들은이미진출하여해당시장은매해 20~30% 성장세입니다. 2013년말까지현지, 외투법인포함하여총 102개사, 3억5천만달러시장이형성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다단계비지니스모델이생소하여베트남정부의관리가허술하나정부가관련시행령 (Decree No. 42/2014/ND-CP) 을발표하여체계적인인허가및단속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됩니다. 해당시행령의전반적인내용으로는, 이전보다허가를받기가다소까다로워지고한국과같이소위피라미드모델등은금지하고있다는것입니다. 따라서투자전해당법규를충분하게검토하신후진행할것을조언드립니다. 특히다단계유통의경우화장품류를다루는경우가많으므로화장품성분에대한베트남당국의규제및인증절차에소요되는비용등을파악하고수입할것을조언드립니다. ( ) 상담사례 13 빙수프랜차이즈 시장상황, 프랜차이즈관련법규, 진입전략, 명의대여등문의 A 빙수시장은각한국계커피숍등프랜차이즈거의모든곳에서다루고있습니다. 대부분한국계프랜차이즈들의특징은고가전략을취하고있다는점입니다. 이는한국수준의질과, 인테리어, 위치등을고려했을때저가판매로는베트남에서수익구조가잘나오지않는다는점, 그리고저가시장에서는베트남로컬기업과의경쟁에서아무래도불리하다는점때문에그런것으로추측됩니다. 또한해당업종은외투기업허가는가능하나, 허가기간이오래걸리는등까다롭고, 외투기업으로승인받을경우에도통관등절차가복잡해집니다. 이러한이유로많은한국계프랜차이즈의경우베트남명의를빌리거나, 합작투자-마스터프랜차이즈를베트남인에게주는형태로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 할리스커피의사례 ). 또한프랜차이즈등록은동종업력 1년이상이된경우만가능하다는점도유의하셔야하며, 단순명의대여의경우추후문제발생시사실상해결이어려우므로주의바랍니다. ( )

22 Ⅰ. 투자기초지식 13 상담사례 14 통신장비원부자재제조업 Viettel 등베트남현지로컬인터넷업체등에광통신부자재를납품하는소규모제조업입니다. 공장크기는약 3000m2정도를생각하고있습니다. 베트남투자환경및진출절차가궁금합니다. 또한하이테크인센티브를받을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 A 유통법인 (BtoB) 및제조업모두외투법인허가가가능합니다. 단, 제조업이조금더원활한편입니다. 호치민시인근최저임금은 17만원정도이나, 평균임금 ( 각종보험사업주부담분, 추가수당등포함 ) 은근로자당월 300달러가까이든다고알려져있습니다. 또한근로조건에따라인력이동이흔한편입니다. 해당기업이원하는크기의공장 ( 약 3000m2 ) 의경우일부임대전문공단에서운영하는공장을임대하기에는다소큰규모입니다. 소규모의기타임대공장들을이용할수도있으나임대정보를얻을수있는채널이제한적입니다. 하이테크법령의하이테크산업군에속하는경우법인세 4년면제, 9년 50% 감면, 그리고 15년간법인세율 10% 를적용받을수있으나과학기술부 (MoST) 의인증을통과하여야하며, R&D 조건등다른조건도있어통과및운영조건이까다로운편입니다. ( ) 상담사례 15 중장비임대사업 베트남에서건설기계 ( 중장비 ) 임대사업의가능여부와불가능하다면왜불가능한지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능하다면어떤절차로진행하여야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A 건설기계임대사업의경우기사 (operator) 포함임대하는경우에만 WTO 양허안에의해 100%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이가능합니다. 그러나법인설립이외에다른부분 - 예를들어각중장비의수입통관문제등에서어려운점이있을수있습니다. 개설절차를추천해드리자면, 현지물류업체등접촉을통하여관련중장비수입방안등에대해먼저가능여부를확인하시고, 현지시장조사를통해시장성을확인하신후마지막으로베트남내법무법인등과상담을통해설립절차를진행하시기바랍니다. ( )

23 14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16 다른법인의여유부지를임대하여법인설립시고려사항 기존진출한계열사공단부지중일부에진출시고려할사안은어떤것들이있나요? A 기존진출기업 ( 법인 ) 의투자허가에임대업을추가하고임대받아설립하는방법, 그리고해당부지를기존프로젝트에서분리후 ( 투자허가서변경 ), 해당자산을양도받아설립하는방법이있습니다. 두방법모두까다로운편이며, 특히임대인이임대업종을추가하는경우 2015년개정될부동산사업법에의해임대법인의최소자본금이 200억동이상되어야합니다. 일부성정부의경우기존법인의정관자본금에추가로 200억동이상증자를요구하기도합니다. 또한기존법인에사업분야를추가하여법인설립하지않고추가투자만하는경우법인세인센티브가주어지지않을수있습니다. ( ) 상담사례 17 유통업, 성형외과 유통업체, 성형외과설립절차및가능여부문의드립니다. A 유통업체의경우제조업체에비해허가를받는것이까다롭고시간이걸리는편입니다. 성형외과등병원의경우법적으로는유통과마찬가지로조건부허가법인으로, 100% 외투법인으로설립은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만, 허가를받는것이아주까다로운것으로알려져있고, 법인설립이외에한국인의사의베트남의사라이센스획득도까다로운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 ) 상담사례 18 무역업 당사는베트남에법인을운영중에있으며베트남현지업체에서 HS CODE 제품을현지에서매입, 한국으로수입하고자합니다. 현재폐사의베트남법인은임가공수출만진행하고있으며상기품목포함기타제품에대해중계무역진행시베트남세관에별도의라이센스및절차등을필요로하는지요? A 우선베트남내에서무역 ( 수출입 ) 활동을하기위해선무역업투자허가를받아야합니다. 이에귀 하의현재법인업종인제조업과는별개로, 무역업을추가 ( 또는별도법인설립 ) 하셔야합니다. 신규

24 Ⅰ. 투자기초지식 15 무역업법인설립보다기존법인에무역업종을추가하시는것이좀더수월할수는있으나, 서비스업 ( 무역 / 유통업등 ) 은제조업과다르게허가에있어시간이 6개월이상소요될수있고, 100% 허가가날것으로장담할수는없습니다. 이에허가가능여부에대해선, 관할기관 (DPI 혹은공단관리위원회 ) 및법무법인등에자문을구하시는것이좋을것으로사료됩니다. ( ) 상담사례 19 제조업진출을위한베트남투자환경 저희는주로공기주입식보트를만들기때문에본드가잘마를수있는날씨가건조한공장지대를선호합니다. 구체적인질문사항은아래와같습니다. 1 습도 : 월별로평균습도가어떠한지요? 상대적으로습도가낮은공장지대를찾을수있을까요? 2 공장임대료는대략어느정도생각해야할까요? 3 인력공급은원활할까요? 4 평균인건비는어느정도생각하면될까요? 5 호치민지역에서의전력비는어느정도생각하면될까요? 6 인천또는부산항에서호치민지역까지가는물류비는어느정도예상하면될까요? 7 세관에서의통관절차에어려움이자주생기나요?( 참고로캄보디아쪽은어려움이잦다고합니다 ) 8 예상인원은 100명에서 2,3년뒤에는 300명까지생각하고있습니다. 무리가없을까요? A 1 호치민시인근은 5~10월정도까지우기이며습도는 80% 정도입니다. 1,2,3월정도가건기에해당하며이때습도는 60% 정도입니다. 베트남대부분지역의경우지역별로건조 / 습한시기가다르긴하지만, 습도는 80% 정도로높습니다. 다만, 특히건조한지대가있는지는알려지지않았습니다. 그러나만약건조한지대를찾으시더라도지역별물류비용등이많이차이가날수있기때문에신중히선택하시는것이좋습니다. 2 공장임대료에대해우리나라의경우토지매입과비슷한개념인토지사용권을기준으로말씀드리면, 호치민시인근빈증성, 동나이성공단의경우 US$ 50~100/ m2 /40~50년입니다 ( 공장건축필요, 관리비, 인프라사용료등제외 ). 임대공장의경우 US$ 3~5/ m2 / 월 ( 각종비용포함인경우많음 ) 입니다 ~300명고용까지는수급에큰문제는없을것으로보입니다 ( 고용조건이맞는경우 ). 4 호치민시인근지역은최저임금 1급지로최저임금은 $160 수준이나, 각종수당및보험비용을포함하면인당 $300 정도를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5 전기요금은 KW당 VND900~2,700 정도이며, 자세한내용은전력청사이트 ( tracuu/ giabandien) 등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베트남전역이동일하나일부공단의경우조금

25 16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6 운송비는베트남내내륙운송비용이호치민시인근공단일경우 $ 선, 40ft 컨테이너한국 -베트남이 $400 선입니다. 다만호치민인근이아닌경우물류비용이천차만별일수있기때문에전문물류회사등과상담을요합니다. 7 베트남에서도통관문제는진출한한국기업의주요애로사항입니다. 8 지역및생각하시는연봉, 작업환경수준에따라다르겠으나, 큰문제는없으리라보입니다. ( ) 상담사례 20 법인설립시 100% 외국인투자가능여부등 4가지사항문의드립니다. 1 호치민법인설립절차 ( 규정 )_100% 지분투자 2 법인설립시소요기간 3 필요서류및투입비용법인등록비, 컨설팅필요시업체처리비용, 각종서류비용, 최소자본금, 기타발생비용등발생가능한모든비용 4 법인설립시발생할수있는세무, 법적 RISK A 베트남에서외국인의법인설립은사실상허가제이며, 어느업종을영위하는지에따라허가조건등이다릅니다. 100% 외국인투자허가여부도업종별로차이가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WTO 양허기준상요즘에는상당수업종이 100% 외투허가가가능합니다 ( 업무영역을구체적으로알려주시면판단해드릴수있습니다 ). 일반적으로제조업의경우허가가쉬운편이며허가까지걸리는기간도모든서류가준비된후 1~2달후에완료될정도로짧습니다. 만약수입 / 유통만하는법인의경우 4개월이상걸릴수있습니다. 설립절차를간략하게말씀드리면, [ 부지가계약 투자허가 법인등록 법인인감, 계좌개설등각종부수절차 부지본계약 ] 순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설립대행업체도로컬업체에서한국계대형법무법인까지다양하게있습니다. 컨설팅비용또한대행업체의종류와허가대상업종에따라최소 3,000달러에서 10,000달러이상수준까지다양합니다. 나머지비용들은공증비용, 비자비용등실비정도가들것이며, 보통몇십만원정도수준입니다. 최소정관자본금에대하여는법률상규정은없으나, 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업종, 회사크기에따라자본금이지나치게낮은경우허가가잘나오지않습니다. 일반적인제조업의경우 30~50 만달러이상의정관자본금을책정하고있습니다. 설립시리스크에관하여는, 허가관련하여시간을여유롭게잡으시고진행하시라는점, 그리고가능하면차명설립등편법을사용하시지말고처음부터외국인투자회사를설립하시라는점을말씀드립니다. ( )

26 Ⅰ. 투자기초지식 17 상담사례 21 내륙운송업의외국인투자지분제한여부 조건1. 베트남호치민지역에업종별외국인투자지분에관한제약사항이있는것으로압니다. 저희는국내법인으로서베트남현지법인 ( 이하 A투자법인이라칭함 ) 과공동으로투자하여베트남현지에새로운신규법인 ( 이하 B투자법인이라칭함 ) 을설립하고자합니다. 조건2. 베트남현지에있는 A투자법인은최소 2004년이전에국내법인과현지법인이 5:5로만든투자법인입니다. 1 베트남의경우해외투자지분이 51% 를넘으면안된다는등업종별로해외투자지분에대한제약조건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새롭게만들고자하는 B투자법인의업종은아래와같은데저희의지분이어느정도까지투자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 B투자법인의업종 ( 아래의 3가지를목적으로사업을운영코자함 ) 1) 컨테이너운송 ( 트렉터와트레일러를이용하여베트남내륙왕복수송 ) 2) 장비임대 (B투자법인소유의컨테이너장비, 지게차등을타기업체에임대하고임대수수료취득 ) 3) 용역 ( 타기업체의특정업무에대해용역계약을하고용역비를취득 ) 2 신규투자법인설립을위해서는현지파트너법인의지분이일정수준이상이되어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는한국법인이므로함께투자를의논하고있는 A투자법인이현지법인으로서자격이있는지궁금합니다 (A투자법인이투자하면현지법인의지분투자로인정받아저희와함께신규법인을베트남에설립할수있는지궁금하며 A투자법인은조건2를참조하시고답변부탁드립니다 ). A 1 1) 물류업의경우 부터물류업의많은세부업종중많은업종이 100% 외투법인투자가가능합니다. 법상으로는가능한것으로판단되나, 호치민시의경우실질적으로 100% 외투허가를받은경우가없는것으로보이며, 어쩔수없이명목상으로나마합작법인 ( 예를들어 99% 외투 1% 베트남현지지분 ) 형태로설립한경우도있습니다. 다만, 내륙운송은외국인투자회사에허용되지않는분야이며, 이경우반드시외국인지분 51% 미만의합작법인만설립가능합니다. 2) 장비임대업 ( 단, operator 와동시임대 ) 의경우 WTO 가입이후전면개방된분야이므로이또한 100% 투자가가능한것으로보입니다. 3) 용역의경우구체적인서비스영역에따라투자조건이다르며, 정확한업무영역을밝혀주시면답변이가능한부분입니다. 2 법인설립의투자자는법인 / 개인을모두인정하고있습니다. 다만, 개정투자법제3조 14호에의하면, 국내투자자 를 ' 외국인구성원또는지분보유자가없는경제적조직 ' 이라정의하고있어 5:5 투자된베트남법인이 ' 현지법인투자자 ' 로인정되기힘든점이있습니다. ( )

27 18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22 안프억공단과사이공하이테크파크 안프억공단에대하여알고싶습니다. 투자여건, 세재혜택, 현재상황등사이공하이테크 파크와는어떻게다른지도알고싶습니다. A 말씀하신안프억공단은동나이성롱탄지역에있어위치상으로는최근한국기업들이선호하는지역입니다. 다만, 안프억공단의경우아직한국기업입주가많이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공단입주시일반적인세재혜택은법인세 2년면제, 4년 50% 감면이며위공단의고유한인센티브는아니라대부분의공단입주시에적용됩니다. 한편, 위인센티브외에도산업별 ( 하이테크등 ) 인센티브가있을수있으나, 산업별인센티브를받는것은별도의인증등을받아야만가능하며현실적으로는쉽지않습니다. 안프억공단에대해서는해당공단의아래연락처로확인하시면더욱정확한정보를받으실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Tin Nghia Corporation- An Phuoc IP Management Unit Address : An Phuoc Industrial Park, Long Thanh district, Dong Nai province. Tel: Fax: info@tinnghiacorp.com.vn 사이공하이테크파크 (SHTP) 의경우베트남정부에서설립한공단으로보통하이테크산업인증을받은경우에만입주가능하며면적당투자금액하한선이있는등입주조건이까다로운편입니다. 실제입주한기업들도인텔, 마이크로소프트등 R&D, 하이테크제조대기업이나그에대한협력업체들이많습니다. 대부분하이테크산업기업혹은삼성협력업체의경우사이공하이테크입주를선호하나, 기술인증등을만족하지못해입주가불가능한경우도많습니다. ( ) 상담사례 23 건설업법인설립 저희는베트남호치민지역에현지법인 (LLC) 설립을준비중에있습니다. 사업범위는건설업혹은건설업 + 유통업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법인설립시소요되는비용을아래항목과같이대략적으로파악하고자합니다. 1 베트남정부에납부하는사업허가및등록비 2 법인설립초기납부세금 3 법정최저법인자본금 4 기타국가기관및세무당국에납부할비용

28 Ⅰ. 투자기초지식 19 A 질문이구체적이지않아건설업을 construction & related engineering services (CPC Codes: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로이해하여일반적인범위에서답변을드리는점양해바랍니다. 1 베트남정부에납부하는사업허가및등록비총 2가지허가필요 (1)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 (2)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 두가지허가서의비용 (1) IRC 없음 ERC: VND 500,000, 이하포함 : + VND 200,000 for ERC issuance; + VND 300,000 for announcement of information of enterprise registration * 대부분의투자자들이스스로해당절차들을처리하는데어려움이있으므로보통컨설팅회사혹은법무법인이설립업무를대행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의경우업종, 대행업체에따라다르지만일반적으로 USD5,000~10,000 선입니다. 2 법인설립초기납부세금설립초기납부세금은없으나운영과정에따라부과되는세금은법인세외에다양하게있습니다. 전반적으로한국과유사하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3 법정최저자본금이부분은생각하시는업무에따라법정자본금, 그리고실무상요구되는자본금수준이다르므로, 설립진행시대행업체와논의후결정하시길권합니다. 4 기타국가기관및세무당국에납부할비용초기납부세금은없으나설립이후운영시다양한비용이부과됩니다. ( ) 상담사례 24 아마타공단 & 연짝공단 사출및금형제조업체로삼성입주 SHTP 근처공단선정문의드립니다. A 고객문의한공단 ( 아마타및연짝공단 ) 은모두 SHTP와접근성이좋은편입니다. 아마타공단의경우인프라및환경이좋으나가격이비싼것이흠입니다. 연짝공단의경우가격은 60달러선으로동나이성공단중저렴하고후에인근고속도로건설예정이므로전망이밝은공단입니다. 산업에따라공단별로호불호가갈릴수있으니직접방문하여결정하시는것을추천합니다. ( ) 상담사례 25 인터넷을통한의류유통업 인터넷호스팅업체로베트남에의류온라인유통및물류업관련문의

29 20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A 유통업은조건부허가업종이나일반적으로허가에큰문제는없습니다. 단, 물류업의경우 WTO 양허안을기준으로세부업무별로기준이달라구체적판단이필요합니다. 100% 외국인투자가가능한경우도많으나, 어쩔수없이합작법인을설립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인터넷유통을하기위하여는베트남에법인설립없이, 베트남사이트에리스팅및중개업무를하는것은법적으로불가능합니다. 현지법인이각물건별로필요한인증을취득하고, 합법적으로통관하고, 모든재고를현지법인소유후리스팅해야하며, 이러한사항을현재최대인터넷쇼핑업체인 lazada 등에서도반드시요구하고있습니다. 또한리스팅시물건별인증뿐아니라, 간혹광고허가도받아야하는등소규모외투업체가합법적으로운영하기에아직은어려움이큰상태입니다. ( ) 상담사례 26 농업비료시장현황 베트남에유기농비료생산공장을설립하려하고있습니다. 민간으로자료확보에어려움과한계가있어도움을받고자합니다. 베트남농업분야비료사용현황과비료생산및수출입현황에대해아래자료를문의드립니다. 1 베트남비료사용현황 2 베트남비료생산현황 ( 화학및유기농비료 ) 3 베트남비료수출입현황 A 1 베트남비료사용현황 (2014년기준 ) - 총수요량 : 1,100만톤 (2013년대비 4% 증가 ) - 제품별수요량 : NPK 4백만톤 (37%), 요소비료 2.2백만톤 (20%), 인산비료 1.8백만톤 (17%), 칼륨비료 1백만톤 (9%), SA와 DAP 비료가각각 90만톤 (8%) - 지역별수요량 : 남부 6.24백만톤 (57.8%), 북부 2.59백만톤 (24.0%), 중부 1.97백만톤 (18.2%) - 작물별비료사용비율 : 벼 65%, 옥수수 9%, 고무나무 8%, 커피 5%, 사탕수수와캐슈너트각각 3% 2 베트남비료생산현황 - 국내비료생산량은약 8백만톤으로수요대비 80% 수준으로, 신규공장설립및기존공장확장으로 NPK, 인산비료, 요소비료는수요대비공급량이초과함 - DAP 비료의경우, 수요대비 30~35% 공급수준이나, 연 330,000톤규모의공장설립중임 - SA와칼륨비료는수입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음 - 제품별생산량 : NPK 3.8백만톤, 요소비료 2.4백만톤, 인산비료 1.8백만톤, DAP 비료 33만톤

30 Ⅰ. 투자기초지식 21 3 베트남비료수출입현황 (2014년기준 ) - 비료수입규모 : 3.79백만톤 /12억3천 7백만달러 (2013년대비수량은 17.85%, 금액은 26.38% 감소 ) - 제품별수입증감현황 (2013년도대비 ): 요소비료 213,000톤 ( 전년도 798,000톤대비 73.3% 감소 ), NPK 234,000톤 ( 전년도 421,000톤대비 44.4% 감소 ), 칼륨비료 986,400톤 ( 전년대비수량 0.57%, 금액 21.58% 감소 ) - 주요수입국 : 중국 53%, 러시아 11%, 일본 7%, 벨라루스 6%, 이스라엘 / 캐나다각각 4%, 한국 3% 등. - 비료수출규모 (2014년) : 107만톤 /384만달러 (2013년대비수량은 0.51 증가했으나, 금액은 8.06% 감소함 ) - 주요수출품목은 NPK 338,861 톤 / 요소비료 300,284 톤 /DAP 비료 210,345 톤등이며, 주요수출국으로는캄보디아 (461,790톤, 46%), 한국 (10%), 말레이시아 (7%), 필리핀 (7%), 라오스 (4%) 등이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 ) 상담사례 27 전력요금및인건비 ( 제조업 ) 법인사업자로베트남 ( 바리아붕따우성 ) 에공장신설관련투자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이에다음과같이문의하고자합니다. 1 산업전력요금, 산업수도요금 1) 현요금및과거 4개년도요금변동추이 2) 시간대별할인요금및피크타임등구간별요금 2 제조, 관리평균인건비 1) 현평균인건비및과거 4개년도변동추이 A 년공업용수 1m 3 당약 0.475동 (VAT 5% 포함 ), 2013년에는 0.458동입니다. 시간별, 연도별전력요금에대하여는전력청사이트 (EVN HCMC 등 ) 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인건비상승추이는저희 KOTRA 해외시장뉴스사이트국가정보- 베트남-노무관리제도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View.do?nationIdx=63) 년최저임금은 12.4% 정도올랐으며, 호치민시인근주요산업단지들의경우대부분최저임금 1급지로월 350만동이적용될예정입니다. 실임금에대한정확한통계는나와있지않으나최저임금에각종수당및사업자부담보험 ( 총 22% 및노동조합에대한 2%) 를포함하면, 생산직기준실부담은월 $250~$300 수준입니다. ( )

31 22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28 커피프랜차이즈 한국저가커피숍베트남프랜차이즈진출시법적절차및시장상황등문의 A 커피숍의경우베트남에서 100% 외투자본법인설립이가능하며, 설립후 1년후에프랜차이즈등록이가능합니다. 한국내기업이 1년이상영업하였다면베트남내법인이아닌, 한국내법인이마스터프랜차이즈가되는것도가능합니다. 현재할리스, 카페베네등한국계커피숍진출이활발하며, 현지기업이마스터프랜차이즈를가지고있습니다. 대부분한국계커피숍은고가전략을취하고있으며외투기업중중저가커피프랜차이즈를운영하는곳은없어보입니다.

32 Ⅱ 투자 환경

33 24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29 빈증성공단정보및투자환경 빈증성공단정보및투자환경문의 A 호치민시및동나이성, 빈증성, 바리아붕타우성, 빈푹성, 떠이닌성, 롱안성, 띤장성등 7개성과함께남부경제개발의중심지입니다. 지리적특성은북으로빈푹성, 남쪽은호치민시, 동쪽은동나이성, 서쪽은떠이닌성과접하고있습니다. 빈증성면적은 2,696km2, 인구는약 180만명의행정도시로 Thu Dau Mot으로산업공단 29개, 소규모공업지구 8개가들어서있습니다. 공단면적만 8,700ha, 기업수는 1,200여개 ( 국내외 ), 총자본금 130 억불이투자된곳입니다. 2004년부터외국인투자가많아 나이키, H&M' 등유명브랜드제조공장이있으며롯데마트, 메트로, Co.op mart, Big C 등대형마트도있습니다. 빈증성은외국계기업들이왕성한투자활동중인지역으로교통의편리성, 기초인프라완비, 행정수속절차의신속성과투명성, 넓고깨끗한투자공간등다양한장점이있어투자대비수익효과가높은곳입니다. 2014년부터전기및전자, 기타공업관련분야, 정밀기계, 기초공업, 약품제조, 의약장비, 식량및식품생산등영역에서다양한우대조치를시행하고있습니다. ( ) 상담사례 30 베트남투자환경 베트남투자환경및공단정보등문의 A 최근대베트남국가별외국인투자동향을살펴보면, 대한민국이누적투자금액, 건수등 1위를달성하였다는점이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1988년 1월 1일부터 2014년 11월 20일까지누계투자건수 4,063건, 투자금액 367억달러로일본의투자건수 2,454건, 투자금액 365억달러보다건수, 금액면에서우위를보이고있습니다. 최근삼성전자의타이응우웬성에 30억달러투자허가취득, LG전자의하이퐁성, 흥엔성에 15억달러추가투자, Posco 금호 두산등투자확대는대한민국의베트남투자에있어견인차역할을하고있습니다. 대기업들의투자확대는납품업체들의진출을가속화하는효과를수반하므로, 향후대베트남의대한민국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입니다. 베트남투자환경에서가장중요한요소인임금이매년약 15% 정도상승하고있으나, 아직은다른동남아지역에비해낮습니다. 그리고뛰어난손재주, 2014년기준으로 40대이하인구가전체인구 ( 약 9,065만 ) 의약 66% 인젊은인구구조등으로제조업체에게는매력적인투자환경입니다. 전력, 물류, 도로등기반시설이부족한실정이지만, 해당프로젝트에 ODA 자금유입등으로인프라시설구축과투자환경개선은시간문제일뿐입니다. 권위적인관료주의, 호치민지역의높은부동산가격, 예측

34 Ⅱ. 투자환경 25 가능성및명확성이떨어지는베트남법체계가투자에있어애로사항이지만, 최근투자법, 기업법, 토지법, 주택법개정으로점점투자환경이개선되고있습니다. 그리고한베 FTA 실질타결및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베-EU FTA 타결전망은투자처로서의베트남에대한전망을더욱밝게하고있습니다. 최근각지방정부에서예전처럼무조건외국인직접투자 (FDI) 를유치하는것이아니라환경오염유발산업등베트남에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업종은투자허가를제한하고있습니다 년 9월동나이성과바리아붕따우성에서투자제한사업과금지사업분야를발표하였습니다. 바리아붕따우성은향후금지사업으로타피오카생산, 기본화학물질 ( 산업폐기물발생 ), 염색, 가죽, 제지, 어분, 환경오염유발사업등을승인하지않을것이며, 이외에도도금, 수산물가공, 페인트생산, 산업용세척제, 일반근로자노동집약적인산업, 토지대량사용산업, 낮은부가가치사업, 폐기물유발사업특히, CO₂ 발생사업, 낙후된기술도입사업등은투자를제한할것입니다. 그리고각시 / 성별투자허가제한업종은차이가있으니, 투자자들은공단선정에있어검토해야할중요한사안입니다. ( ) 상담사례 31 주변국과임금수준비교 주변국과임금수준비교문의 A 베트남투자환경에서가장중요한요소인임금은매년약 15% 정도상승하고있으나, 아직은다른동남아지역에비해낮은임금수준을보이고있습니다. (2012년기준 : 베트남 USD 181, 라오스 USD 119, 캄보디아 USD 121, 인도네시아 USD 174, 태국 USD 357, 말레이시아 USD 609, 싱가포르 USD 3,547) ( ) 상담사례 32 베트남임금 베트남임금관련등투자환경문의 A 베트남지역별월최저임금은 1999~2005 년까지 62만 6,000동으로변동이없었습니다. 그러나최저임금이 2006년부터상승하여매년 10% 이상상승률을보였습니다. 2014년에는 270만동까지상승하여 2005년대비 4.3배나올랐습니다. 2011년에는물가상승을이유로 2012년인상안이 2011 년 10월부터조기에시행되기도하였습니다 (2008년연평균 23% 상승, 2011년 18.6% 상승 ). 다음으로학력별월평균임금을살펴보면. 2014년 3분기기준으로 4년제대학졸업이상자의경우 667만동,

35 26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무학의경우 361만동으로 300만동이상차이가남을알수있습니다. 지역별로살펴보면, 도시지역의경우 517만동, 농촌지역의경우 383만동으로지역별로도 130만동이상차이가나고있습니다. 참고로수습사원의급여도 2013년 5월발효된노동법 28조에의해정상급여의 70% 에서 85% 이상인상되었습니다. 물론수습사원의급여도법정최저임금이상이어야합니다. 기술훈련 ( 회사에서제공하는훈련포함 ) 을받았던근로자에게는최저임금의 7% 이상을추가로지급하도록노동법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 ) 상담사례 33 베트남농업관련투자환경 베트남농업관련투자환경문의 A 베트남남부지역농업중심지는메콩델타지역이며, 쌀, 커피등생산량이세계적입니다. 매해약 800만톤정도의쌀을수출하는국가입니다. 그러나보관등에있어농업기반시설이부족하고유통망등이부족하여체계적이지않습니다. 생산관련기계등도주로일본농기계에의존하는실정입니다. 달랏지역에한국인영세농업인들이진출해있지만가시적인성과는없고, 농업부문투자에체계적이지않습니다. ( ) 상담사례 34 베트남전력수급현황 베트남투자시전력환경문의 A 2013년베트남의전력생산량은전년대비 13.1% 증가한 1,148억kWh 였습니다. 전체생산전력의 52.8% 는산업및건설용수요로, 47.2% 는일반소비용으로공급되었습니다. 2012년전력생산총설비용량은 26,475MW입니다. 발전소비율은수력 47.5%, 석탄 17.8%, 천연가스 27.1%, 중유 1.7% 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까지그비중이수력 25.5%, 석탄 48%, 천연가스 16.5%, 재생에너지 5.6%, 원자력 1.3% 로변화할예정입니다. 2011~2015 년베트남전력수요는연평균 14~16% 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 베트남은 2020년까지 7만5,000MW, 2030년 14만6,800MW 로총전력생산설비용량을증대하고, 전력발전량은 2020년 330TWh, 2030년 695TWh로확대할계획입니다. 이에따라 2020년까지총 175개발전소가건설될예정이며, 전력분야에연간 US$49억이소요될계획입니다. 베트남정부는최근잦아지는전력부족현상을해결하기위해발전소건설프로젝트에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 2018년이후전력수입국에서전력수출국으로전환한다는야심찬계획을가지고

36 Ⅱ. 투자환경 27 있습니다. 베트남정부의전력개발계획에따르면 2025년까지총 US$600억이상의투자가필요합니다. 현재 38개의대형화력발전프로젝트들이진행되고있으며이미 US$480억의외자가도입되었습니다. 2010년이전까지낮은전력매입가격과투자자보호미흡, 비우호적법률등의영향으로외국계자본을이용한 BOT 프로젝트진행이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1년을기점으로법규및가격체계의변화에따라한국기업들을포함, 외국계 BOT 프로젝트가활발히등록되어진행중입니다. ( ) 상담사례 35 중고엔진수출 베트남 ( 호치민 ) 으로중고엔진을수출하려준비중입니다. 듣기로베트남정부중고엔진수입규정이취소되어아직명확한규제내용이공표가안되어있다고하는데, 이사실의유무를확인부탁드립니다. A 중고엔진수입규제에관하여아래와같이답변드립니다. 베트남산업무역부는 2013년 11월 20 일 국제제품매매, 매매대행, 가공및제3국제품경우에관한법령 (187/2013/ND-CP) 을발표하였으며, 관련시행문이 2014년 2월 20일부터효력이발생하고있습니다. 본시행령에따르면승합또는운송목적의차량, 특수용도의차량등각종류의중고차량은생산연도부터베트남으로의수입연도까지 5년의기한을초과하지않는조건하에서수입이허용되도록규정하는등중고차량, 중고의료기기, 중고소비재의수입금지제한규정을대폭강화하고금지목록품목도확대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는중고자동차의개별부품에대한세부규정에대해언급하고있지않아서, 규제여부에대해확답을드리지못하는점양해바랍니다. 다만, 중고차량에생산연도를 5년으로규제하고있는만큼, 핵심부품인엔진또한본규정에적지않은영향을받지않을까사료됩니다. 2015년 6월혹은 7월에정부에서새로운규제내용을공표할예정이라고는했으나아직까지명확한규제가나와있는것이없습니다. ( ) 상담사례 36 베트남교육업구체적사례문의 베트남투자시교육분야업종기투자사례문의 A 단독투자 : 100% 외국인지분의기관또는기업설립 - 호주계 RMIT 대학해당

37 28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합작투자 : 베트남개인 / 기업 / 기관과합작으로설립 - 하노이국제학교해당 ( 베트남교육기술센터와해외파트너가설립 ) 경영협력계약 : 최근가장확대되고있는형태입니다. 교육코스를제공하여복수학위과정이나교환학생, 인턴십프로그램등을공동으로운영하고있으며별도의법인설립이불필요합니다. - 다낭대학교와퀸즈랜드대학이설립한 ELI가이에해당 ( ) 상담사례 37 M&A 동향문의 베트남경제상황및환경, 한국업체진출현황, 주요경제이벤트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특히신규진출보다는 M&A 를통한진출에대한관심이있으므로, 이에대한베트남내동향 문의드립니다. A 베트남 M&A는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비슷한맥락으로공기업의민영화 (equitization) 도활발합니다. 특히, 올해 7.1. 개정된투자법및기업법에의하면이전과달리지분 51% 미만의경우외투기업으로취급되지않을것으로보이므로법상으로는소수지분투자시경우에따라투자허가를추가로받을필요가없을수도있습니다. 특히, 공개회사의경우신규외국자본투입에대하여해당기업이조건부사업분야에속하는경우를제외하고원칙적으로정관제한사항이없는한외국인투자비율에대한제한이없어졌습니다. 다만, 위경우베트남증권위원회 (SSC) 에투자비율신고를하여야하나, 이신고는외투제한을위한것이아니라외투를장려하기위한것으로단순신고에불과한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 ) 상담사례 38 메콩델타지역물류비, 현지법인설립 vs 외투법인설립 베트남투자관련문의드립니다. 1 베트남메콩델타지역의물류비현황에대해서도자료부탁드립니다. 2 현지법인설립시와외국인투자법인설립시차이점과어느것이더유리한방향인지도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A 1 베트남의물류비는지역별, 화물별로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말씀하신지역의경우실제물류회사에서도실사후견적을내어보기전까지확언해줄수없다고합니다. 다만일반적인경우 - 한국기업이많은호치민, 빈증, 동나이지역의경우 ( 항구에서약 100Km 내지역 ) - 물류비예를

38 Ⅱ. 투자환경 29 들면, 20ft 컨테이너기준으로공장에서항구까지내륙운송비용은 US$200~$300, 베트남에서한국까지 $300정도 ( 반대로한국에서베트남은약 $700정도 ) 로알려져있습니다 ( 순수운임기준이며통관비용및도착지내륙운송비용등별도 ). 참고로베트남은국내물류비가비싼편으로호치민-하노이선편운송비용도약 $400 정도입니다. 2 질의문맥상 ' 현지법인설립 ' 은투자는외국인이하나현지인명의를이용하여설립하는경우로이해하고간략하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지인명의를이용하는경우장점은대부분투자허가절차가필요없어절차가간소화되며설립에소요되는기간도짧습니다. 또한수출입등절차등도외투법인에비해비교적쉽게이루어집니다. 단점으로는, 법적으로명의대여자의회사이기때문에실투자자는이면계약에서만존재하게되므로, 문제발생시법적인해결이곤란하며, 이익배당, 배당금송금등에서도불법적인방법이동원되어야만합니다. 예전에는외국인투자제한업종이많아, 어쩔수없이현지인의명의를빌리는경우가많았습니다. 그러나최근에는대부분의업종이외국인 100% 지분회사설립이가능하므로가능한한외투법인을설립하는추세이며, 이것이바람직한방법이라보입니다. ( ) 상담사례 39 빈증성임대공장임대료및공장운영비 베트남빈증성에 3,000 평정도의공장을임대하려고합니다. 임대료와임대보증금대략적인 비용, 전력비, 수도비, 수도관리비, 관리비등공장운영에관한대략적인비용을알고싶습니다. A 빈증성임대공단의경우스퀘어미터당 US$ 3~5/ 월정도를받고있습니다 ( 관리비를포함한금액 ). 전기요금은사용시간대, 전압, 공단내 / 외지역에따라다르나평균 1500VND( 약 US$ 0.08) /kwh 수준으로보시면됩니다. 수도요금은산업용수기준 1m2당 US$ 0.4~0.5입니다. 다만 3,000 평 (1Ha) 크기정도의공장이라면임대공장이흔치않습니다. 호치민인근임대공장들은대부분 500 m2 ~2000m2정도크기의공장을타깃으로하고있습니다. ( ) 상담사례 40 냉장 / 냉동창고, 냉장차량, 창고업 신규사업과관련하여사업환경을알고싶어문의드립니다. 냉장사업진출과관련하여베트남내의냉장 / 냉동창고, 냉장차량현황이나창고업관련물류창고현황자료를보유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39 30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A 호치민은베트남에서가장중요한경제중심지입니다. 수많은대기업을포함해대략 30만개이상회사가하이테크산업, 전기, 기계가공및경공업에종사하고있으며, 건설업이나소재산업, 농산품제조업에종사하고있습니다. 현재호치민시에는 15개의공업단지및수출가공지구가있으며, 꽝쯩소프트웨어공원 (uang Trung Software Park) 및사이공하이테크공원 (SaiGon Hi-tech Park) 이있습니다. 호치민시에는소규모의시장을빼고서도 171개의시장과슈퍼마켓체인점 10개계열이있고, 고급쇼핑몰 12개, 다수의미용-의류센터가있습니다. 50개가넘는은행이몇백개의지점을열고있으며, 이곳에거점을두고있는보험회사도 20개사정도있습니다. 호치민시는베트남종단철도의중심허브입니다. 승객들은북쪽으로 1950킬로미터떨어진하노이나중국국경까지여행할수있으며또한호치민시와동나이강을따라사이공항, 신항, Ben Nghe항, VICT항등많은항구가있습니다. 이항구들은베트남전체수출입의 50% 를담당하고있습니다. 진출유망분야로는호치민은섬유산업, 신발산업, 건설업등이발달되어왔고특히정보 통신산업및지식기반사업이등이발전하고있는추세입니다. 2007년 WTO 가입후외국인직접투자는임가공 제조업으로꾸준히이루어지고있으며한베FTA 및 TPP 타결로해당분야의큰발전이예상됩니다. 또한, 전력, 가스, 용수제조업, 교육업, 폐기물처리업등에대한투자도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베트남내의냉장 / 냉동창고, 냉장차량현황은보다정확한정보제공을위해현지포워딩업체에게문의하시면보다정확한정보를얻으실수있습니다. ( ) 상담사례 41 청산절차및공단외투자시유의점 기존업체청산절차문의및공단외신규투자시유의점 A 베트남에서청산절차는일반적으로시간이많이걸리며절차도까다로운편입니다. 청산시대부분의절차는세무당국의확인을거치는것으로, 이에대부분의시간이소요됩니다 ( 약6개월 ). 공단외공장토지매매시추후설립허가가나지않거나, 한국과다른토지제도로인해제대로된소유관계를확인하지못해사기피해를입는사례가있으므로극히주의할것을조언드립니다. 토지사용권증서 ( 레드북 ) 확인및해당토지에외투기업으로투자가능여부를미리계획투자청 (DPI) 에확인하는등사전절차를반드시거쳐야합니다. ( )

40 Ⅱ. 투자환경 31 상담사례 42 건설업지사설립가부 건설분야의베트남측양허내용중건설서비스가외국기업은법인이어야한다는요건이삭제되었습니다. 또한건설경제신문 일자기사에따르면 FTA 발효시기존에는베트남법인을설립해야건설등서비스분야의진출이가능했는데앞으로는지점또는합작투자형태로도가능해졌다고언급되어있습니다. 현재베트남은별도의시공법인설립없이도 International contract 의경우 Project Management Office를설치하여공사를수행할수있습니다. 동 PMO외에도향후자본금납입이없는지점형태로도현지에서시공을수행할수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현재까지대표사무소 (Rep. office), PMO, 현지건설법인을제외한타형태의진출은불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A 말씀하신건설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CPC 512등 ) 의경우, 한-아세안 FTA와한-베 FTA 부분은다음과같습니다. ( 협정문원본 asean/2/ 등의서비스양허표부분참고바랍니다.) 한-아세안 FTA: 3) 다음을제외하고제한없음 : WTO 가입일로부터 2년동안 100% 외국인투자기업은베트남에있는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한해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외국기업은당사국의법인이어야함. WTO 가입일로부터 3년후지사설립이허용됨한-베 FTA; 3) 제한없음. 지점설립이허용됨 따라서말씀하신바와같이협정문내용으로만본다면지점설립이가능해질여지가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베트남진출형태에있어대부분의분야에지점이금지되지는않았으나실질적으로은행권등외에는설립허가가나지않았던점, 또한자본금에있어서도유한회사등법정자본금규정이없었으나실무적으로적절한자본금을산정하지않으면허가가어려웠던점, 베트남당국이지점에대해세무관련등을 PMO와동일하게유지한다면 PMO와실질적으로다른방식으로운영실익이있는지등을고려하여본다면현실적으로자본금없는지점형태의영업이가능할지는의문이듭니다. 한베 FTA는곧발효를앞두고있고, 선례등이없어실무적으로정확한답변을드리기힘든점양해하시기바랍니다. ( )

41 Ⅲ 투자 유치제도

42 34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43 환경오염유발산업진출허용여부 베트남남부지역의호치민, 떠이닌, 빈푹, 빈즈엉성에전분공장증설을하게된다면, 그에따른환경법규와관련하여제한사항등이있는지궁금합니다. 혹시이 4개성의환경법규제한사항등의내용을공유해주실수있으신가요? A 최근베트남은환경오염유발산업에대해투자허가를제한하고있습니다. 그러나시, 성별로차이가있고, 호치민, 빈증성, 동나이성, 바리아붕타우성등은공단에서도오염유발공장유치에소극적입니다. 구체적으로빈푹성의경우사람들의건강, 천연자원, 환경에악영향을끼치는프로젝트들은투자금지되며, 빈증성의경우직조, 염색 ( 단, 투자를유치하기위해직조와염색을할 300헥타르규모의공업단지를 Bau Bang Town 에건설할계획이있음 ) 등환경오염유발산업을금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공단별로환경오염관련기준을제시하고있으니, 전분공장설립시어떠한환경오염이발생하는지, 그리고어떻게처리하는지등은각공단별로타진해보아야합니다. 롱안성이나빈푹등외곽지역은제한이느슨한지역입니다. ( ) 상담사례 44 원산지증명서중 AK Form 발행 베트남투자시 AK Form 관련문의 A 원산지증명서 (C/O) 의성격은거래물품의제조지, 국적이어디인지를확인하는서류입니다. 종류는일반원산지증명서, 특혜원산지증명서가있습니다. 일반원산지증명서는소비자보호목적으로대개해당국상의 ( 商議 ) 가발행하며 WTO 원산지규정에따릅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는관세특혜제공목적으로해당국상의 ( 商議 ) 또는세관 ( 베트남은산업무역부및지방산업무역국 ) 에서발행하며각 FTA 협정이정하는바에따라차이가있습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를발급을받기위해서는원산지기준에충족하여생산한후, 각시 성의수출입관리과에서영어로작성하여신청하여야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1회선적분단위로발급하며, 동일선적 B/L 분할시에는사전에세관확인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원칙적으로수출시또는수출신고직후에발급되며, 한 ASEAN FTA의경우유효기간은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 )

43 Ⅲ. 투자유치제도 35 상담사례 45 현지법인지분양수도절차및유의점 베트남현지법인양도양수관련절차및유의점문의 A 원칙적으로지분양수도판단전피인수업체에대한법률및회계 ( 세무 ) 실사를통하여인수적격업체인지사전판단하신후, 투자적격업체로판단한경우본격적인지분양수도작업에들어가게됩니다. 지분양수도작업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지분양수도계약서를작성, 체결하는것입니다. 지분양수도계약서는통상영문본과베트남어본으로작성되며동계약서에는지분양수도대금은얼마로하실지, 어떤방법으로지급하실지 ( 에스크로계좌이용여부등 ), 양도인에게부과되는양도소득세문제처리등을정하셔야합니다. 한편, 원칙적인양수도대금지급방법은귀사가베트남소재은행에투자계좌 (USD) 를개설하고, 위투자계좌로한국에서지분양수도대금을송금한후동투자계좌에서피인수업체의법인자본금계좌 (CCA) 로송금하였다가세금을공제하고양도인의개인 ( 법인 ) 계좌로지급하는것입니다. 지분양수도계약서, 정관변경작업등기본적인작업이마무리되면피인수업체의투자허가증명서 (I.C) 를변경해야하는바, 이부분역시중요한단계입니다. 특히투자자및법인장 ( 피인수업체의사명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피인수업체의정관자본금을포함한투자자본금을증액하고자하는경우이를포함 ) 변경작업을해야합니다. ( ) 상담사례 46 대표사무소설립절차 베트남투자시대표사무소설립관련문의 A 베트남에대표사무소를설립하고자하는외국기업은신청서를해당지역인민위원회산업무역부 (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 에제출해야합니다. 호치민시인민위원회산업무역부 (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 주소 : 56-61, Ly Tu Trong St., Dist.1, HCMC 전화번호 : (84.8) 팩스번호 : (84.8) tradehcmc@gmail.com 홈페이지 : 대표사무소제출서류 (2, 3번공증필요 ) 1 무역부에서승인한신청서 : 본사대표이사의서명 2 본사설립인가관청에서발행한본사설립서류 3 지난 2년간본사의회계감사자료

44 36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4 대표사무소장이될분의여권사본 5 대표사무소주소가될사무실과의임대계약서사본 2, 3 번공증필요, * 주 : 기존에있던 본사정관 은 2016년관련법령개정이후삭제 대표사무소등록조건 본사의사업허가기간이 1년이상남아있어야하며, 본사가설립일로부터최소한 1년간운영하고있어야하며, 베트남에서의대표사무소존속기간은 5년이원칙. 5년지나면연장신청가능합니다. ( ) 상담사례 47 베트남법인설립절차 베트남투자시법인설립절차등문의 A 베트남법인설립절차의기본적인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1 부지선정 2 부지가계약체결 ( 공단내부지 : 공단개발회사와가계약및 MOU 체결, 공단외부지 : 관할지방성인민위원회와가계약및 MOU 체결 ) 3 투자허가서 (IC) 신청준비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등본국기업에대한증빙자료 / 현지투자허가신청서, 기업정관, 투자프로젝트계획서등현지법인운영에대한자료 ) 4 투자허가서신청 5 투자허가서발급 ( 서류제출후이상이없을경우업무일 15일이내발급. 단, 투자분야및지역에따라상이함 ) 6 투자허가서발급후수속 ( 법인인감등록, 세무코드등록, 은행계좌개설, 핵심인사등록, 신문에설립사항공고, 수입계획서등록등수속 ) 7 부지정식계약 ( 공단내공단개발회사, 공단외관할지방성인민위원회 ) ( ) 상담사례 48 제약업 베트남제약업종진출관련문의 A 현재베트남법상의약품은외국투자법인의유통금지품목에해당하여베트남내에서직접제조한 의약품이아닌경우유통이원천적으로금지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로직접투자방식보다는베트

45 Ⅲ. 투자유치제도 37 남현지법인의지분인수를통한우회적인루트로유통진출을시도한케이스가있으나, 이역시호치민시기획투자국의결정에따라불허된바있습니다. 이경우불과 4% 정도의외국투자법인의지분보유에해당하였으나현지법인까지외국투자법인으로간주되어의약품유통이불허된케이스입니다. ( ) 상담사례 49 베트남공단현황 베트남투자시공단정보현황등문의 A 베트남은 288개산업공단, 80,809ha 전체면적이며 (2013년 12월기준 ) 그중운영하는산업공단은 190개, 54,093ha 면적을차지하고, 나머지 98개산업공단 (26,716ha) 은부지개발및보상단계입니다. 베트남남부지역공단은호치민시, 빈증성, 동나이성에한국기업들이다수진출한상황이며, 점점롱안성, 바리아붕타우성, 빈푹성등지역으로확대되고있습니다. 최근각지방정부에서예전처럼무조건외국인직접투자 (FDI) 를유치하는것이아니라환경오염유발산업등베트남에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업종은투자허가를제한하고있습니다. 2014년 9월동나이성과바리아붕따우성에서투자제한사업과금지사업분야를발표하였습니다. 바리아붕따우성은향후금지사업으로타피오카생산, 기본화학물질 ( 산업폐기물발생 ), 염색, 가죽, 제지, 어분, 환경오염유발사업등을승인하지않을것이며, 이외에도도금, 수산물가공, 페인트생산, 산업용세척제, 일반근로자노동집약적인산업, 토지대량사용산업, 낮은부가가치사업, 폐기물유발사업특히, CO₂ 발생사업, 낙후된기술도입사업등은투자를제한할것입니다. 그리고각시성별투자허가제한업종은차이가있으니, 투자자들은공단선정에있어검토해야할중요사안입니다. ( ) 상담사례 50 교육업 베트남교육사업진출문의 A 일반적인학원설립절차는일반적인학원투자허가서발급신청, 투자허가서발급, 운영라이센스발급신청순으로이루어집니다. 또한학원설립에관한투자허가서신청서와함께임대계약서또는가계약서가필요하므로미리학원위치를정하시는것이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주의하셔야할점은해당투자허가서가발급되기전까지는설립될학원명을이용한홍보, 상담, 학생등록등의사업을할수없음을유념하셔야합니다. ( )

46 38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51 베트남내에서 ISO 인증가부 베트남인증제도관련문의 A 베트남에서도국제표준화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인증을베트남에서인정받을수있으며, 베트남에소재한외국투자기업들도심사를거쳐 ISO 인증을베트남에서받을수도있습니다. 베트남자체표준화기구로 "TCVN" 이라는인증제도가있습니다. ( ) 상담사례 52 제약유통업가부 베트남제약관련투자환경문의 A 베트남에서제약관련유통을위해서는유통허가가필요합니다. 그러나제약유통업은원칙적으로불가이기때문에로컬법인과거래를통해유통하는형태가바람직합니다. 최근제약관련성분별로규제가엄격해지고있어거래시꼼꼼히살펴보아야합니다. 그리고최근제조업종으로진출보다는대표사무소형태로진출중입니다. ( ) 상담사례 53 사행성게임가부 이번에베트남우선으로동남아쪽에비디오게임장사업을추진하고싶어문의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비디오게임사업장이심의가있는기기아니면불법이라고알고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이나동남아시아국가들의경우도비디오게임기기의심의나허가같은제도가있는지궁금합니다. 또한, 비디오게임의사행성관련문의입니다. 게임방식이현금을받고게임기에포인트를줘서게임을하게하고게임이끝난후남아있는포인트를다시현금으로반환해주는형식의방법이베트남이나다른동남아국가에서도사행성으로불법영업인지알고싶습니다. 만약불법이라면우리나라에서해왔던방식즉, 비디오게임포인트를현금아닌경품 ( 티비나냉장고등 ) 혹은금으로반환을해주고, 금이나경품으로수령한고객이게임을한업장이아닌다른곳에서 ( 예를들면근처금, 귀금속판매처혹은전자제품판매처 ) 다시매입 판매를하는방식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47 Ⅲ. 투자유치제도 39 물론, 금을상품으로준다는방식이가능한지알아야합니다. 금이어렵다면전자제품 ( 티비나냉장고등 ) 경품으로는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위의방식으로비디오게임운영을할수있다면, 개인사업자로외국인사업이가능한지, 아니면법인으로준비를해야하는지알고싶습니다. A 먼저, 베트남의경우에도비디오게임기기및카지노등의사업장은투자규모와관계없이총리허가가필요합니다. 아울러진행하시려는사업의사행성불법여부를판단하는것은프로젝트투자진행후해당담당청및유관기관이판단하는것인지라저희무역관에서는구체적으로판단하여답변해드리기어려울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베트남에서는외국인이개인사업자로사업은불가능하며, 법인투자만가능합니다. 물론이법인의투자자는외국인개인이될수있습니다. 베트남현지투자법에따르면외국인투자법인의형태로는 1인유한회사, 2인이상유한회사, 주식회사등이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투자허가절차로 DPI와인민위원회가검토한후투자허가서를발급받으시는데, 이때해당사업은추가로총리허가투자를심사받으셔야합니다. 총리허가투자심사부가설명외국인투자법인의투자심사대상자는 1. 투자규모가 3천억동이상인경우 2. 조건부투자분야에투자하는경우입니다. 그러나문의하신부분은투자규모에관계없이총리허가가필요한사업 ( 국영항구건설, 담배제조, 라디오텔레비전방송, 카지노사업등 ) 입니다. 총리허가가필요한투자분야의경우투자심사절차로는신청서및부속서류를성급 DPI에접수하면관련부처의심사및총리의승인을득한후투자허가서가발급됩니다. ( ) 상담사례 54 인쇄업투자진출가부문의 베트남투자시인쇄업등투자진출문의 A 베트남은최근환경오염유발산업투자진출을제한하고있어인쇄업등환경오염이발생하는경우투자허가를제한하고있습니다. 투자허가서에업종코드취득을유사한다른업종으로등록하거나, 환경오염발생물질을처리하는구체적인계획서를제출해야하며, 공단및관련기관과협의가필요합니다. ( )

48 40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55 외식업 100% 외국인지분진출가부 외식업에대한 100% 외국인지분투자 질문입니다. 호치민에서외식업 ( 식당및배달 ) 을시작하고싶어알아보는중이며, 프랜차이즈혹은주류판매는아닙니다. 베트남인이설립한식당의 ' 명의 ' 를사서쓰고싶지않은마음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로외국인도외식업에서 100% 지분을소유할수있는쪽으로법이개정되었으나아직까지시행령이나오지않았다고하는데이부분이맞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더불어몇몇컨설팅업체를만나뵙고여쭤보니, 1) 법은바뀌었으나개인이허가를받는것은 100% 불가능하다. 베트남명의를사라. 2) 법은바뀌었으나허가가날지확실치는않다. 3) 5천만원정도의투자를통해외식업또한 100% 외국인지분으로투자허가서를받을수있다. 이상세가지정도로정리됩니다. 혹시개인이외식업에서지분 100%( 명의가한국인이름으로된 ) 로가게를운영하는것이가능한지에대해정확한정보부탁드립니다. A 외식업에대한개방은 WTO 스케쥴상개방일정에의해현재개방되었습니다. 작년에로지스틱중일부분야도문의하신내용과같은형태였습니다. 베트남은 WTO 개방일정을어느정도준수하는편이지만, 개방일정은실무상허가기관이체계적으로개방하고있지는않습니다. 이로인해외국인투자자들은 ' 법 ' 이개정되었다고오해하시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외식업종이개방되었다고는하나, 일단은조건부투자분야로서투자허가기관의 ' 재량 ' 이있기에투자진행을하시면베트남이그내용을검토하고추가보완등절차가이루어지게됩니다. 그러나작년로지스틱의경우를본다면시일이조금걸리겠지만, 투자허가서는취득하고있습니다. 투자금액도역시허가기관의내부적기준이마련되게됩니다. WTO 스케쥴과법률등이충돌하는경우는단시일내에결과를보기는어렵습니다. 그러나분명한것은베트남은점점외국인투자자에게시장을개방하는추세입니다. (* 주 : 2017년현재일반적요건을갖춘다면, 100% 외국인투자가가능합니다.) ( ) 상담사례 56 합작법인설립시지분율설정 베트남투자시합작법인관련지분율문의 A 합작지분율에따라많은변수가있어전문적인상담이필요한부분입니다. 간단히설명드리면 유한책임회사 - 로설립하신다는것을전제로 100% 단독투자의경우는의사결정에있어큰문제는없지만, 합작투자방식 + 유한책임회사로진행하시는경우 2인이상유한책임회사는의사정족수 75% ( 부로 65%) 의결정족수

49 Ⅲ. 투자유치제도 41 일반의결정족수 : 출석한사원지분총액 65% 이상찬성 특별의결정족수 : 출석한사원지분총액 75% 이상찬성입니다. 결국 75% 이상지분을보유하실경우에는실질적인회사지배에는큰문제는없다고사료됩니다. 그러나파트너의의사도고려되어야하니지분결정은당사자의합의에의해결정되어집니다. ( ) 상담사례 57 수출가공공단내제조업체설립 베트남수출가공공단문의 A 베트남수출가공공단은정부제29/2008/nd-cp 호에규정된공업구에대한조건, 적용순서및절차에따라설치된수출물품생산, 수출물품생산및수출활동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특화된공단입니다. 호치민에 Tan Thuan 공단등이있으며, 토지임차료가스퀘어당 260달러이상으로비싼편입니다. 수출가공기업은수출가공구내에설립되고, 활동하고, 법률의규정에따라보세구역에관한규정이적용됩니다. ( ) 상담사례 58 현물출자가부및중고차수입 베트남투자시현물출자관련문의및중고자동차수입문의 A 원칙적으로베트남투자의방법상현금, 현물가능합니다. 그러나투자허가서신청시투자계획서에기재된내용은향후여러단계에서중요한역할을합니다. 그리고신청시작성한내용에따라투자설비로들어오는기계설비등은고정자산으로처리되어수입세면세등을받습니다. 중고자동차수입관련 (5년이내 ) 세금은수입세, 특별소비세, VAT 가문제됩니다. 수입세와관련하여 CC마다차이가있고 1,500CC에서 2,500cc의경우미화5,000불 + 수입차량가격X새차수입세입니다. (2014년기준 ) 특소세도 10~60% 까지입니다. 해당내용은법령이계속하여개정되고있으며, 실무상적용도다를수있으므로가능한한업무추진전저희무역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

50 42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59 교육업종외국인투자회사설립가부 베트남투자시교육업종관련문의 A WTO 서비스분야개방일정을보면고등교육서비스, 성인대상교육서비스 ( 대학등 ) 기타교육기관 ( 어학원포함 ) 은 2009년이후부터 100% 외투회사설립가능합니다. 그러나교육내용에대해베트남교육부승인을득해야합니다. 그리고어학원의경우면적, 강사, 학생수대비일정한자본금규정이존재합니다. 중등교육의경우는미양허분야, 유아교육의경우는관련규정, 담당기관의재량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 ) 상담사례 60 물류업 베트남물류업종관련문의 A 화물운송중개서비스 (CPC 748) 의경우시행령 140에서통관절차를수행하고, 하역중개를포함한운송중개서비스로분류하고있으나, WTO Commitment 상에서 CPC 748는별도로통관절차에대해명시적으로언급하고있지않는바, 아직해석상화물중개서비스에통관수속서비스가포함되는지여부는명확하지않습니다. 다만이에관하여베트남관계기관으로부터구두로답변을받은결과통관절차에관한수속서비스는 100% 외국인지분투자가불가능한업종및업태이므로, 이를위하여반드시베트남현지인과합작하여합작법인을설립하거나, 위의통관절차를위해별도로현지법인과서비스계약을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답변을얻었습니다. 다만, 위의통관절차가운송중개서비스에포함되는지를별론으로하더라도, 또한 WTO Commitment 상에서는외국투자자의 100% 단독회사설립이가능하나, 시행령 140 제5(3)(c) 조에서는여전히합작투자형태를요구하고있는바, 단 1% 라도베트남파트너의지분이필요한지가논란이되었습니다. 이에관하여하노이와호치민의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ation, MOT) 와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에서공문서를보내확인한결과외국투자자의 100% 투자가가능하다는답변서를받을수있었습니다. 따라서담당부서의공적인의견에의하면외국인이 100% 투자하여법인설립가능한사업구조입니다. ( )

51 Ⅲ. 투자유치제도 43 상담사례 61 알루미늄스크랩통관 알루미늄스크랩수입통관시베트남기준에따른품질검사가별도로진행되며, 기준미달 시반송조치된다고하는데품질검사기준에대한세부내용및통과기준을알고싶습니다. A 베트남수입통관이전알루미늄스크랩품목에관한품질감정을받은후인증서를발급받는것까지에관해서는국내에서진행하는것으로, 검사기관으로는정부검사기관과민간검사기관이있으며품질이우수한품목, 품질관리우수업체, 소액수출, 바이어검사물품등은수출검사를면제또는제외하여간편하게수출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검사방법은수출자의신용도및물품의성질, 수량, 가격등을참고하여무작위추출불규칙검사와전량필수검사로나뉘어실시되며, 검사결과수입국의요구조건에맞을경우검사합격증명서가발급됩니다. ( ) 상담사례 62 무역업, 유통업 베트남무역업, 유통업진출가능여부문의 A 해당업종은법령상외국인 100% 투자법인설립을허용합니다. 또한사업허가에유통업사업분야가없더라도수입, 수출입사업부분만으로일정부분해당상품을베트남내에유통할가능성이있는데, 다만유통의상대방은해당상품의 HS CODE에관한도매업자또는유통업자로한정되며최종소비자인고객에게유통하기위해서는위의사업분야이외에별도로유통업사업분야를추가하여야합니다. 2007년까지는외국인지분한도 49%, 2008년 1월 1일부터외국인지분한도는폐지되었으나베트남인과의합작법인설립의무사항이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는 100% 외투법인설립이가능해졌습니다. 영업점포가필요한유통법인의경우 1호점만설립을허가하고경제적수요심사 (Economic Needs Test) 를고려하여차후 2호점이상에대하여별도허가가가능하며, 투자허가는각시성급인민위원회산하계획투자국 (DPI) 에서주관하기는하나상공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야만합니다. 해당지역의인구, 소매매장수, 투자자의재정능력, 시장수요등이주요평가기준이되고있습니다. ( )

52 44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63 틸라피아양식업 베트남투자시양식업관련문의 A 베트남투자법상양식업은투자우대분야이며, 투자계획서에따라특별우대투자분야또는일반우대투자분야에해당합니다 ( 농림수산물재배, 양식및가공, 인공종, 새로운동식물품종개발 ). 또한프로젝트형태로현재진출하고 ODA자금을활용하는현단계에서틸라피아가성공적으로양식이이루어진다면법인설립등투자진행이가능합니다. 물론양식장입지선정등에서별도허가가필요할수있으므로관할지방성과협의가필요합니다. ( ) 상담사례 64 화장품수입업체설립가부 베트남투자시화장품수입관련절차문의 A 외국인 100% 투자법인설립을인정합니다. 또한사업허가에유통업사업분야가없더라도수입, 수출입사업부분만으로일정부분해당상품을베트남내에유통할가능성이있는데, 다만유통의상대방은해당상품의 HS CODE에관한도매업자또는유통업자로한정됩니다. 만약최종소비자인고객에게유통하기위해서는위의사업분야이외에별도로유통업사업분야를추가하여야합니다. 화장품수입유통시제품등록신청서, 품질명세서및제품분석보고서, 등록개인및업체의사업 ( 투자허가서 ) 증명서, 제조사베트남수입자지정위임장, 제조자본국 CFS 등이필요합니다. 또한, 화장품에대한수입을위하여수입업자 ( 수입면장의 Consignee) 는베트남보건부 (MOH) 에수입과관련한허가를득하여야하고, 관련허가에있어브랜드별로신청서류가작성되며매번수입시에개별적으로작성이필요합니다. 수입에있어베트남내수입업자가다수인경우에는각기해당서류의준비가필요합니다. 허가서류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 발급비용은공식적으로는 50만동이나실제소요되는기간을빨리하는등의급행료가포함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이상이걸리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실제진행속도는개별건으로결정됩니다. 허가서류에는제품에관한정보, 제조자에대한정보, 국내판매자에대한정보, 그리고수입업자에대한정보및제품원료정보를함께요구합니다. 제품에대한정보 : 브랜드및제품이름 Sub-brand 이름 제품군 ( 종류별 ) 사용용도 제조자정보 : 회사명, 주소 포장판매하는업체의경우별도기재

53 Ⅲ. 투자유치제도 45 국내유통자정보 : 회사명및주소 대표자이름 수입업자정보 : 회사명및주소 연락처 제품원료리스트 : ASEAN Cosmetics Ingredient Listing 의 Annex II~VII 에합당한검사유무확인 제품에사용된원료기재 신고자서명 ( ) 상담사례 65 최저법정자본금및총투자자본금과정관자본금의비율 베트남투자시법정자본금관련문의 A 베트남진출과관련하여법인설립시공장부지임대차계약서또는임대차가계약서 (MOU) 원본또는공증사본이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체결시통상 10~30% 정도의계약금을체결과동시에지급하게되는데가장안전한방법은현지에에스크로계좌개설을통한지급입니다. 빠른진행을목적으로한국본사에서에스크로를거치지않고바로임대인측에지급하시는경우라면, 반드시임대차계약서상해지시계약금반환조항을신설하셔야합니다. 베트남법상총투자자본금중의정관자본금을제외한나머지투자금은대여금으로투자가가능합니다. 통상대여금의경우, 법인설립이후현지법인의명의로대여약정체결을통해진행되고있는점을주지하셔야합니다. 임대차계약상계약금지급을대여금으로지출하시기위해서는법인설립전귀사한국본사의명의로현지에있는은행에서대여약정체결을통한자금을임대차계약서상계약금으로지급하실수있겠습니다. 다만, 한국본사명의로현지은행에서의대여금을투자금으로지급하시는경우라도자본금상대여자본금이아닌, ' 정관자본금 ' 으로만인정될가능성이있으며, 정관자본금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해당은행에서당해자금이귀사의현지신규법인투자금의일부로사용되며, 귀사의현지법인에대한지급보증등여러변수가발생할수있기에거래은행과의사전조율등법무법인의검토또한필요하실것으로사료됩니다. 정관자본금은일반적으로총투자자본금의약 30% 규모로예상하시면되므로, 귀사의경우총 8백만달러 (80억) 중 240만달러를정관자본금으로, 나머지차액은자기자본또는대여금으로충당하시면됩니다. 말씀하신대로총투자자본금이 80억규모라면정관자본금 2억원으로는설립이어려울수있습니다. 베트남법상최저자본금규모는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없으나, 투자당국에서심사시반드시일정수준이상요구되는것이현실입니다. ( )

54 46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66 프로젝트투자방식 베트남투자시프로젝트관련문의 A 베트남투자시프로젝트관련투자방식은계약을통한프로젝트진행방식과법인설립후진출방법으로나눌수있습니다. 입찰을통하여프로젝트를진행하는경우가많으며, 계약을통한프로젝트진출은외국인계약자세까지고려하셔야합니다. 법인설립의경우는 CPC 코드를취득하신후해당업종영업을영위하시면됩니다. ( ) 상담사례 67 원산지증명서취득 중국의차량을부품으로베트남에들여와서 ' 메이드인베트남 ' 으로판매하거나한국으로들어와 ' 메이드인코리아 ' 기준을적용해베트남으로수출하고싶습니다. 차종은버스이고, HS 코드 8702번에해당하는차종입니다. 1 베트남의자동차원산지기준을 ' 메이드인베트남 ' 으로하려면어떤기준을충족해야하나요? 2 한국으로중국차량을부품으로들여와조립, ' 메이드인코리아 ' 로베트남에수출하려면어떤기준을충족해야하나요? 3 한-베트남 FTA가체결되었다고하는데 FTA 원산지기준을충족하면어떤장점이있나요? A 1 원산지증명서를취득하기위해서는제품을만드는과정에서의가치 ( 원부자재, 인건비등 ) 를기준으로합니다. 2 베트남원산지증명서를취득하기위해서는제품의가치중베트남내의가치 ( 베트남원부자재, 인건비 ) 가일반적으로 40% 이상이되어야한다고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의종류에따라기준 ( 해당국가, 원부자재판단기준등 ) 이다를수있습니다. 마찬가지로한국내에서도이러한규정에따라정해질것으로사료됩니다. 정확한사항은국내관세사및관세청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3 한-베 FTA가체결되었습니다. 이에따라협상에서정해진품목은기준에준하는원산지증명서를취한다면수입관세인하혜택이있을수있습니다. 다만, 아직관세율표, 상세기준이나오지않았기때문에관심을가지고기다리셔야할것같습니다. 또한품목에따라인하율이다를수있으며, 포함되지않은품목도있을수있습니다. ( )

55 Ⅲ. 투자유치제도 47 상담사례 68 법인설립전광고계약 베트남투자시법인설립전광고계약을할수있는지문의 A 베트남은법인설립을갈음하는투자허가서를취득하여야그다음법률행위를할수있습니다. 법인설립허가서없이는법률상주체로인정받기어려우므로그다음의광고계약, 수출입행위등은적법하지않습니다. ( ) 상담사례 69 물류업 베트남물류업종투자허가서취득문의 A WTO상 100% 개방이된분야라도, 현지법령과다를경우는진행에서각관할별, 담당자별해석적용의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외투지분 99%, 현지명의 1% 등형태로투자허가서를취득하기도합니다. ( ) 상담사례 70 사이공하이테크파크입주조건 베트남투자시사이공하이테크파크 (SHTP) 문의 A 기본적으로입주희망기업품목이하이테크산업에해당하여야하며, SHTP 기술검토충족이되어야합니다. 요건이미비할경우는보완을요청하게됩니다. 단위면적당적정금액의투자금을요구하며 (1ha 당 12~15 million USD 정도, 3.3m2당 3,960~ 4,950 USD 정도 ), R&D 투자에대한구체적인계획 ( 투자금액합산됨 ), 고급인력직원 ( 전문대이상 ) 15~20% 비율충족, 프로젝트의구체적인계획이요구됩니다. SHTP의기술검토는 5~7명의기술검토위원이외부전문가로위촉하며, 상임위원제가아닌매건별로관련된기술전문가, 교수등민간위촉으로이루어집니다. ( )

56 48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71 무역법인설립가부및이후절차 베트남투자시무역법인설립등문의 A 베트남투자시투자허가서취득으로법인설립이인정되며, 무역법인의경우 2009년이후외국인투자가 100% 개방된분야입니다. 유통을위해서는유통허가를취득해야하며, 제품의위생안전검사등에대해 MOH에서인증을받아야합니다. ( ) 상담사례 72 투자자국적 베트남투자시투자자국적에대한문의 A 베트남투자의경우첫단계는투자허가서취득입니다. 투자허가서취득에있어외국인투자자의국적이어디인지는특별히문제되지않습니다. 지분권자가개인이든, 법인이든일반적으로가능하나첨부서류에서차이가나게되며, 인도네시아법인인지한국법인인지는원칙적으로문제되지않습니다. 그러나투자절차상자본금송금등에있어자국법규정 ( 투자자법인이적용받는법률 ), 각 FTA에따른투자조건차이 ( 현실적으로는국가별로다르지않음 ), 베트남투자허가서취득전단계에서법인내정자계좌로임시이체후법인을설립하는기술적인점은검토되어야합니다. ( ) 상담사례 73 청산 베트남투자시청산등문의 A 베트남투자프로젝트청산에관하여베트남투자법제65조, 시행령제69조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그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투자법제65조투자프로젝트활동은다음사항에해당하는경우종료된다. 1 투자증명서상명기된활동기한이종료된경우 2 계약서, 기업정관에명기된활동종료의조건혹은투자이행계획에관한각투자자들사이의합의에따라종료된경우

57 Ⅲ. 투자유치제도 49 3 투자자의결정으로프로젝트를종료하는경우 4 법률위반으로인한투자관리국가기관의결정, 법원의판결, 또는중재기관의결정에따른활동종료의경우 시행령제69조투자프로젝트청산 1 진행되는투자프로젝트가투자법제65조제1, 2, 3항의규정에따라종료되었을경우, 투자자는투자승인확인서를발급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그리고투자자는청산절차를거친후투자승인확인서를회수한다. 2 투자프로젝트청산절차는다음과같다. a) 투자프로젝트청산이기업의해산과연관되지않을경우투자자는자산청산법령과청산계약에따라청산절차를진행한다. b) 투자프로젝트청산이기업의해산과관련된경우투자자는기업법과관련법규정에따라기업해산절차를진행한다. 3 투자프로젝트청산기간은활동종료가결정된후 6개월을초과해서는안된다. 청산기간은연장될수있으나, 특별한경우반드시해당국가관리기관의승인이필요하며그연장기간은 12개월을초과할수없다. 4 투자프로젝트청산에있어경제단체의투자자들분쟁으로인하여 3항에서규정한기간에따라청산할수없는경우프로젝트와관련한분쟁은법률규정에따라법원혹은중재위원회에서해결한다. 5 투자프로젝트청산절차진행중만일기업이채무를변제할능력이없는경우청산절차는종료된다. 그리고그투자프로젝트는파산법에따라해결하여야한다. ( ) 상담사례 74 바리아 - 붕따우투자환경 베트남투자시바리아붕타우성투자환경등문의 A 최근바리아붕타우성은포스코, 락앤락등이진출한지역으로호치민시와빈증성, 동나이성과근접한지역이지만, 도로사정등으로이동시간이더걸립니다. 다만, 최근롱탄고속도로개통으로많이개선되었습니다. 투자허가관할청은바리아붕타우성투자기획국이며, 주요공단으로는푸미공단이있습니다. 호치민에서바리아지역으로가는중에있는동나이성의연짝공단도한국기업이많이진출한곳으로추천할만합니다. ( )

58 50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75 유통업 저희는포장사업을영위하고있습니다. 작년 12월제조목적의베트남현지법인 ( 주식회사, 한국법인의 100% 자회사 ) 을설립하였습니다. 금년하반기중제조설비를베트남에비치하고생산을계획중에있으며, 향후자사제품과관련성있는상품을베트남내로수입하여자사제품과함께 ( 또는단독적으로 ) 판매하는유통사업을추진코자합니다. 일설에의하면, 이경우베트남현지법인에대한유통사업인가가불가하며베트남회사와합작 ( 한국회사지분 50% 미만 ) 을통해서만유통업영위가가능하다고듣고있습니다. 위내용에대한사실관계확인을부탁드립니다. A 합작을통하여만유통사업허가가가능하다는말은사실이아닙니다. 유통업은투자법상조건부허가업종으로허가관할기관내부적으로산업무역부 (MOIT) 허가가나야하는사업이기는하나, 호치민시의경우최근에는비교적쉽게허가가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다만, 특정물품에대해허가가어렵거나조건부허가가되는경우가있음을참고하시기바라며, 이는설립과정에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입니다. 참고로투자허가에대하여베트남정부는종전 45일을기준으로허가를내주고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자법등을개정한이후관련시행령및시행규칙이아직공식발효되지않고있어, 안정화되기까지투자허가기간은다소길어질전망입니다. ( ) 상담사례 76 대표사무소에서법인전환절차 현재베트남호치민에대표사무실을가지고있는자동차프레스금형설계회사입니다. 부산에본사를두고있는데 2012년대표사무실라이센스를발급받으면서아는베트남인을통해처리했습니다. 베트남사람만믿고시작하다보니여러가지법적으로세금면에서이해하지못할상황들이많이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라이센스가끝나기전에대표사무실을폐쇄하고올해말이나내년초에걸쳐법인으로전환하고자합니다. 1 필요한서류는어떻게준비하면되는지 2 각종신고는어떻게하면되는지 3 세무관계는다른한국법인회사들은어떻게처리하는지 4 한국인 ( 사장님을비롯한설계자들 ) 비자발급은법인으로되면어떤비자를발급받아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59 Ⅲ. 투자유치제도 51 A 1 필요한서류준비중인법인설립에는투자허가신청이필요합니다. 이에필요한서류는본국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등의본국기업에대한증명자료. 현지 : 투자허가신청서, 기업정관, 투자프로젝트계획서등의현지법인운영에대한자료. 이상의서류가필요합니다. 2 위서류들의신고는공단내부지일경우관할지방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류제출, 공단외부지일경우관할지방성기획투자국에서류를제출하시면됩니다. * 참고사항 : 다만 이후베트남투자법, 기업법이개정되면서위서류의가이드라인이마련되지않아 2015년 7월이후현재까지허가관련업무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물론근시일내에관련시행규칙, 시행령이나올것이며, 업무가정상화될것으로기대됩니다. 관련법규가재정비되면위서류들은어느정도변경될수있으나, 큰틀은유지될것으로보입니다. 3 세무관련대부분한국기업들의경우세무관련은회계법인을통해처리하고있습니다. 호치민시내에는로컬회계법인, 한국회계사 / 세무사가근무하는로컬및해외회계법인, 한국계회계법인등다양한회계법인이존재하며만약베트남인과의업무처리나의사소통이힘드시다면한국인회계사가근무하는세무법인을통해일처리를하시는것도추천합니다. 4 비자발급 2015년초비자관련법규가개정되었습니다. 신법에의하면모두취업비자 (LD) 를받으시면되며, 이를위하여법인설립및노동허가서 (work permit) 를받으셔야합니다. 참고로투자비자 (DT) 의경우에는투자자가받는비자이고, 현지법인장의경우에도위취업비자 (LD) 비자를받으셔야합니다. 특히, 개정이후에는베트남으로관광비자혹은무비자입국후현지에서취업비자로전환이되지않으므로주의하셔야합니다. ( ) 상담사례 77 건설업, 도급업관련라이센스취득필요여부 2014년 5월에베트남현지로부터상담을받은바에따르면 Foreign Construction License를받아야된다는답변을받은바있습니다. 관련전문은아래와같습니다. In order to execute construction work in Vietnam, the contractor shall take a "Foreign Construction License" approved by MOC(Ministry of Construction). * 상기질문은공사를외국P.O. 가직영으로공사를하는경우일것으로보입니다. 당사는 2016 년 3월경 Vietnam JVC( 투자지 ) 로부터도급을받아서 Construction works 를 3ea Package 로나누어서 Local construction 사에하도급을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 이를위해서도 Foreign Construction License를받아야하는지요?

60 52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A 외국건설업체가직접공사를수행하는경우가아니더라도 Construction Permit( 아래말씀하신 Foreign Construction license를의미합니다 ) 을건설관련법분류기준에따라그룹 A에해당되면 MOC(Ministry of Construction), 그룹 B 또는 C에해당되면 DOC( 건설공사현장이소재한시성의 Department of Construction) 로부터취득해야합니다. 이후 P.O.(Project office) 를설립해야하며, 이는건설공사프로젝트현장소재의 DOC에귀사관련정보등록으로설립됩니다 ( 만약수행할업무가 bidding packages of construction planning formulation, construction project formulation, construction survey or construction design 중에서의수행에해당된다면건설현장소재지가속한성이아닌다른시성의 DOC에등록해도되는것으로보입니다 ). 따라서, 베트남하도급업체가사실상모든공사업무를수행한다하더라도외국업체인도급업자는 Construction Permit 을취득한후 P.O 등록을할의무가있습니다. ( ) 상담사례 78 금형설계법인설립 저희회사는자동차프레스금형설계업종이며, 이업종으로현지법을설립할경우투자법에따르면 1. " 조건부프로젝트 " 에속하며, 연합군업종코드체계및 WTO 서약서에의거하면 2. " 종합엔지니어링서비스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cpc8673)" 에해당된다고합니다. 일반프로젝트보다조건부프로젝트허가가까다롭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1 저희회사업종이 WTO 서비스개방일정상지금법인설립하는데문제없는것이맞는지 2 또한, 100% 외국인직접투자가능한서비스항목인지도궁금합니다. A 1 만약귀사업종이 CPC8673에해당한다면 WTO 양허규정일정상현재개방되어있습니다. 2 또한 100% 외국인직접투자도가능합니다. 즉, 법상으로는말씀하신내용모두가능합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베트남에서 WTO 규정이절대적인상위법령으로해석된다고보기는힘듭니다. 일부업종의경우 WTO에의해 100% 개방분야인데도허가가쉽게나오지않아결국외견상합작투자로설립한경우도있었습니다. 따라서충분한시간을두고전문기관의자문을받으시면서투자허가를진행하시는것이바람직합니다. ( ) 상담사례 79 화장품유통점합작법인설립 베트남로컬파트너와합작으로법인을설립하여한국화장품유통판매업을하려고합니다. 업종은유통 ( 화장품유통판매 ) 과무역업 ( 화장품수입 ) 입니다. 질문사항은아래와같습니다.

61 Ⅲ. 투자유치제도 53 1 현지파트너와법인설립시외국인 ( 본인 ) 합작법인방법에는어떤것이있나요? ex) 합작회사, 현지법인이나지분공유는외국인과가능함, 합자회사등 2 외국인 ( 본인 ) 이경영권을확보하려면지분기준이있는지, 투자자금의기준이있는지, 협의에의한계약서부분인지확인부탁드립니다. 3 추후이익분배에대한것은법인설립시검토가될수있는부분인지요? A 1 말씀하신베트남내법인에대하여단독투자 / 합작투자가능합니다. 현지파트너와합작투자로설립시, 주로 2인이상유한회사 / 주식회사로설립됩니다. 올해 7.1. 이후개정된기업법에의하면외국인에 51% 이상지분율이있으면외투기업으로분류됩니다. 외국인지분이 51% 미만이라면법에의해베트남기업과같이분류되어투자허가 (IRC) 가필요없는것이원칙입니다. 2 경영권에관하여는저희국가정보투자관련항목을참고해주십시오. 간단히말씀드리면협의에의한부분은제한적이며, 완전한지배권을가지기위해서는적어도투자허가서상 75%(2인유한책임회사의경우 ), 65%( 주식회사의경우 ) 의지분을확보하여야합니다. 3 이익분배는지분율에의하는것이원칙이나계약, 정관설정등을통해일부다르게정할수는있습니다. ( ) 상담사례 80 베트남내상표권등록 현재저희회사에서는베트남진출을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사전에상표권을등록하고자하는데상표권을등록하기위해서는어떤절차와방법을거쳐야하며, 소요기간, 비용, 유의할점등에대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A 베트남상표출원진행절차는기본적으로유사상표검색비용지불및유사상표검색 (10일소요 ) 을통해, 가능여부에대해저희가선정한대리사무소변호사의소견을토대로진행이됩니다. 유사상표재검색또는취소경우가생기며, 보호출원가능성이높은경우다음단계로진행을권유하게됩니다. 이때업체에서출원에필요한서류를원본으로구비해주셔야하며, 이와함께보호협회지원금액을제외한잔액에대해현지대리사무소에송금하셔야합니다. 그후대리사무소에서특허청에업체의구비서류를확인하고, 출원신청 ( 최소 1달소요 ) 을진행합니다. 이후출원공개, 이의신청, 신체심사등의절차를거치게됩니다. 상표는출원일부터등록까지약 18개월간의기간이소요됩니다. 현재호치민무역관에서는한국지식재산협회를통해우리기업의베트남상표출원등록업무및비용의 50% 를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베트남상표출원지원관련신청은 에서온라인으로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베트남상표출원지원한도는등록비용의 50%(300달러초과할수없

62 54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음 ) 이며, 한업체당연간 8 건의상표등록지원이가능합니다.( 제품 1 개류당지정상품 6 개이하 ) - 한가 지상표이지만다수상품분류신청시추가지원건으로간주됩니다. ( ) 상담사례 81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최근저희회사와베트남내병원과 MOU를맺고한국의사들의베트남의사면허취득을진행하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베트남의사면허를취득한한국의사들이베트남내에서시술을할경우적용되는보험이있는지궁금합니다. 현재국내성형외과들은배상보험에가입되어있어, 국내에서의료사고발생시병원 / 환자모두에게보험이적용되고있습니다. 이런제도가베트남에도있는지, 없다면한국의사보험가입이어떻게가능한지궁금합니다. A 베트남법은보험에관한제도는구체적이지않고, 규제도많지않은편입니다. 따라서제도상으로는말씀하신보험이존재할수있습니다. 다만, 보험은근본적으로는보험회사와피보험자 ( 혹은수익자 ) 사이의계약에불과하기때문에보험회사에서의료사고에대한보험을판매하는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따라서말씀하신부분은베트남보험회사와개별접촉하여해당상품판매여부및해당조건을알아보신후진행하셔야할것으로보입니다. 참고로베트남내최대보험회사는 Bao Viet이며, 그외주요보험사로 Bao Minh, PVI사가있습니다. 또한한국계보험사로는한화생명, 삼성화재등이베트남에진출하여있습니다. ( ) 상담사례 82 파견업, 유료직업소개업 호치민시내헤드헌팅, HR 컨설팅, 인력공급등을영위하는업체를설립중이나허가가미 뤄지고있는상황입니다. A 베트남내파견업은법규상외국인투자를금지하는조항은없으나, 그렇다고명시적인허가조항도없는상황입니다. 이러한경우관할청 ( 성인민위원회, 기획투자부및노동부 ) 의재량에따라허가여부가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 단, 호치민시내기준으로외투법인허가가난사례가없는것으로파악됩니다. 다만, 소개업의경우외투허가가가능하다고하며실제허가가난케이스도있습니다. 해당업종들은모두조건부허가분야로허가까지 6개월이상소요될수있습니다. ( )

63 Ⅲ. 투자유치제도 55 상담사례 83 한국산생수유통에필요한등록사항 베트남생수진출시한국산생수등록에관한법규문의 A 제품등록을위해서는식품안전관련화학분석, 성분분석, 미생물분석등의검사를거쳐야하며제품등록을위한라벨링도필요합니다. 관련법령은, Thuong-mai/uyet-dinh D-BKHCNMT-uy-dinh-tam-thoi-quan-lychat-luong-nuoc-khoang-thien-nhien-dong-chai-va-nuoc-uong-dong-chai aspx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 ) 상담사례 84 폐기물리사이클사업 PET/PE 폐기물을베트남으로수입후 100% 재수출하는신규사업을하고싶습니다. 허가 가가능할까요? A 베트남법상수입금지물품을확인하였는바, 폐플라스틱수입자체를금지하고있지는않는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위와같은리사이클업종은최근베트남정부가환경오염유발업종에민감한상황이기때문에특히, 외투법인이위업종으로법인설립하는것은쉽지않습니다. 따라서설립전에설립하고자하는지역이특정되었다면해당관할기관및공단에사전문의하여이에따른지침을받고진행여부를판단하는것이좋습니다. ( ) 상담사례 85 저온창고운영 저온창고건설시허가가능한지여부및창고업의경우산업용전기효율이적용되지않는지 여부문의 A 창고업의경우 베트남정부가비준한 WTO 양허안에의해 2014년부터외투기업설립이가능합니다. 창고업에대한특별한허가절차는없는것으로보이므로일반적인설립절차를밟으시면될것으로보입니다 ( 자문법무법인의견 ). 일반적인설립절차를짧게설명드리면해당부지가계약 투자허가 법인등록 세무 / 정관자본금등각종제반절차를거치시면설립은완료되며, 이후창고건

64 56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설등을진행하시면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할점은저온창고건설이흔치않은케이스이다보니 절차가까다로워질가능성이다소있습니다. 창고업의경우만따로전기요금에대해산업용을적용하 지않는다는자료는발견하지못했습니다. ( ) 상담사례 86 우선주 한국기업과베트남현지기업이공동투자로각각 49% : 51% 지분의합작법인을설립한다는전제에서신설법인의모든경영은한국법인이책임진다는상호합의가있다면현지기업에게의사결정권이없는제한주식을발행할수는없는지문의드립니다. 예로, 국내에서는우선주가비슷한경우로생각되며, 베트남에도이와유사한주식이있는지, 있다면최초합작법인시이주식을받는당사자가현지법인이라는것이문제가될지문의드립니다. A 베트남에도우선주가있습니다 시행기업법의해당부분 ( 아래 )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Article 113. Types of shares 1. A joint stock company must have ordinary shares. Owners of ordinary shares are ordinary shareholders. 2. In addition to ordinary shares, a joint stock company may have preference shares. Owners of preference shares are called preference shareholders. Preference shares must be of the following types: a/ Voting preference shares; b/ Dividend preference shares; c/ Redeemable preference shares; d/ Other preference shares provided in the company charter. 3. Only organizations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and founding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hold voting preference shares. The voting preference of founding shareholders must be valid for only 3 years from the date of grant of the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company. After that period, voting preference shares of founding shareholders shall be converted into ordinary shares. 4. Persons entitled to purchase dividend preference shares, redeemable preference shares and other preference shares shall be provided in the company charter or decid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5. Each share of the same type must entitle its holder to the same rights, obligations and interests. 6. Ordinary shares may not be converted into preference shares. Preference shares may be converted into ordinary shares pursuant to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65 Ⅲ. 투자유치제도 57 요약하면, 귀사의경우주식회사설립시위필요에따라의결우선주 / 배당우선주 / 상환우선주 / 혹은정관에서정하는다른종류의우선주를획득하시면됩니다. 한편의결우선주는창립주주만이보유할수있으므로주의하셔야합니다. 의결우선주는 3년동안만인정되며이후에는일반주로전환됩니다. 또한주식을받는당사자의국적은현지법인 / 한국법인이든문제되지않는것으로보이나, 합작법인의업종등에따라투자법제한을받을수있으므로한번더검토해보아야합니다. ( ) 상담사례 87 건설업 ( 하청 ) 의설립형태 건설업을영위하기위한허가및하청관계문의 A 공사의일부를수행하는하청업체는건설프로젝트의프로젝트오피스 (PO) 형태로설립한후참여가능하며, 업무종료후청산절차에들어가면됩니다. 혹은독립법인설립방법도있습니다. ( ) 상담사례 88 공단사업체의지분인수 현지기업 ( 공단운영 ) 의지분 30% 를인수하기위한법적장애요인문의 A 개정투자법에의하면지분율 51% 미만일경우투자허가는필요없습니다. 해당업체의경우신규허가는매우까다로운공단조성사업이지만이미투자허가를받았으므로 ERC상투자자갱신등만요할것으로보이나관청에따라절차가다를수도있습니다. ( ) 상담사례 89 현지인명의이용호텔사업시위험성 현지인명의를빌려호텔인수중이나, 만약명의대여자가추후업무지시를따라주지않는 경우해결방안 A 현지인명의로사업을하는경우라면법적으로는그현지인의소유입니다. 다만, 매도인을상대로

66 58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이면계약, 지분양도계약서및이에대한공증등을근거로민사적해결방안및일부형사적방안이 있을뿐이나근본적인보호는되지못합니다. 가능한한외투기업허가를받아영업을개시할것을추천 합니다. ( ) 상담사례 90 영업을위한지사설립 호치민시외곽에섬유제조법인두곳을보유중입니다. 호치민에영업을담당할지사설립 시대표사무소개설이적합한지문의드립니다. A 대표사무소는영업이상당히제한적이기때문에대표사무소보다는지사가원하시는형태에맞으며, 계약문제, 세무, 회계문제에서도간편할수있습니다. 한국의지사가아니라기설립된현지법인의지사를설립하면가능합니다. ( ) 상담사례 91 건설중장비개인소유가부 베트남내에서개인 ( 외국인 ) 이건설중장비 ( 예 : 지게차 / 카고크레인 ) 를구매 / 소유할수없는지요? 제가알기로는일반승용차량에대한구매 / 소유는가능해진것으로알고있는데상기건설중장비도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A 개인이일반차량 오토바이혹은승용차-를소유할수있습니다. 건설중장비소유에대한규정은없는것으로보이나, 소유목적및외국인개인사업자가베트남에서허용되지않는사정등을보면외국인에게사실상허용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참고로법인설립시에는법인명의로소유및임대사업이가능합니다. ( )

67 Ⅳ 투자 절차

68 60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92 의료기기무역, 유통법인설립가부및절차 의료기기일종인 Stent 를베트남에수입하려고합니다. 이에베트남내법인설립절차등 이궁금합니다. A 외국인 100% 투자법인설립이가능합니다. 또한사업허가에유통업사업분야가없더라도수입, 수출입사업부분만으로일정부분해당상품을베트남내에유통할가능성이있는데, 다만유통상대방은도매업자또는유통업자로한정됩니다. 만약 최종소비자 에게유통하기위해서는위의사업분야외에별도로유통업사업분야를추가하여야합니다. 특히, 의료용기기 (Stent) 를수입하여내수시장판매를위해서는수출입라이센스, 유통라이센스취득이선행되어야하며, 관련상품도보건국 (MOH) 허가를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내수판매시에도현지법인에게납품해야하는제약들이많습니다. ( ) 상담사례 93 한국으로채권회수시절차 베트남투자시한국송금및채권회수등문의 A 만약채권회수에관하여해당금액의지급을촉구하는경고장작성및상대회사와의협상을통한대금회수업무를위임하였고, 만약협상이성공적이어서상대회사가이에관한 Commitment letter 를작성하고스스로해당금액을송금하는경우에는채무자인상대회사로부터귀사로의해외송금이가능합니다. 다만, 위와같은협상이아닌강제적인방법으로채권회수를하게된다면즉, 상대방이직접해당채무를상환하는것이아니라, 제3자가채무자로부터해당금액을지급받아귀사에해외송금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제3자가귀사를대신하여강제적인방법으로해당채무를상환받아이를해외송금하기위해서는제3 자는법원이어야하고, 법원판결및강제집행이완료되면법원에서해당한국본사의계좌로해외송금을해주는구조가될것입니다. 먼저, 업무위임을맡기시려는베트남현지법무법인과베트남내에서의해당미수금회수진행이어떤식으로진행될지정확히정하셔야할것같습니다. ( )

69 Ⅳ. 투자절차 61 상담사례 94 물류업종투자시고려사항 베트남투자시물류업종투자관련문의 A WTO Commitment 규정상 2014년 1월 11일자로운송업사업분야가일부분개방이되었습니다. 현재운송업사업분야의근거가되는규범은 WTO Commitment 뿐만아니라베트남상법, 운송업관련상법시행령 140(Decree 140/2007/ND-CP) 의근거법령이존재하고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가베트남에서운송업서비스법인을설립하기위해서는업종및업태하나하나마다별도로등록을하여야하는바, 2014년 1월부터베트남내운송업서비스시장이개장되었다고는하나, 사실아직도많은관련서비스분야에외국인지분제한이존재하므로우선, 투자및운영코자하는업종및업태가베트남내에서외국인 100% 지분으로설립가능한분야인지확인하시는것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위에서운송업분야근거법령으로이미살펴보았던시행령 140 규정을보면, 보관및창고서비스업물품보관과저장서비스를컨테이너보관서비스와원자재및장비보관을위한창고사업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과거에는해당사업에관하여는 51% 의지분제한이있는합작회사형태로만법인을설립할수있었는데, WTO Commitment 에따라올해 1월 11일부터는아무런제한없이외국인지분 100% 인법인설립이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동이가능한컨테이너가아닌이동불가능한창고업과관련하여이를부동산임대사업으로볼것인지에대해서는창고서비스제공자가고객에게창고를임대하고고객의물품을창고에보관하면서창고와물품관리를모두하는경우에는이를창고업으로보아운송업관련법령이적용이될것이지만, 단순히창고만고객에게임대하고고객이스스로창고와물품을관리하는경우에는부동산임대사업으로볼여지도있는바, 이점유념하셔야될것같습니다. ( ) 상담사례 95 법인설립시필요서류 베트남법인설립시첨부서류문의 A 베트남법인설립시필요서류는 1 투자허가서신청서 2 기업정관 ( 기업법제22조에따라준비됨 ) 3 창립사원명단 ( 유한책임회사설립시 ) 4 창립주주명단 ( 주식회사설립시 ) 5 합작계약서 ( 합작투자시 ) 6 경영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시 ) 7 재정능력확약서 ( 별도양식, 투자자가준비하고책임짐 ) 8 사업예비조사 ( 조건부프로젝트시 ) 9 임대차계약서 ( 가계약, 임대인이자신의재산을임대할권리가있음을증명하는합법적관련서류를첨부함 ) 10 당국에의한법정자본투자확인 ( 원칙은최소자본금없음, 일정한법정자본금이요구되는프로젝트의경우해당 ) 11 자격증명서

70 62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 대표혹은연관된자, 자격증명서제출요구가있는업종의경우해당 ) 12 재무제표 ( 법인의경우, 투자자의재정능력증명을위해필요함 ) 13 투자자설립허가서사본 ( 투자자가법인의경우해당, 본국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14 법적대표여권사본 15 모든주주들여권사본 ( 주식회사, 주주가개인인경우해당 ) 16 위임장 ( 투자자가투자서류에서명할대리인을임명하는경우, 투자자가법인인경우법인의등기대표이사이외의사람이각종서류에서명할필요가있는경우 ) 17 수임자의여권사본 ( 투자자가투자서류에서명할대리인을임명하는경우 ) 18 환경영향평가서 ( 폐수처리규정및설비, 해당업종의경우한함 ) 등이있습니다. 단, 업종별로다소차이있습니다. ( ) 상담사례 96 대표자명의변경절차 베트남투자시대표자명의변경문의 A 유한책임회사와주식회사의법적대리인을변경하는경우변경결정일로부터근무일 10일이내기업은당사에사업자등록증을발급한해당성급사업자등록기관에상기사실을신고해야합니다. 1 회사상호, 회사의본사소재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발급일 2 기업의현법적대리인과대체예정법적대리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개인신분증번호 3 2인이상으로구성된유한책임회사의경우사원총회의장, 1인유한책임회사의경우회사소유주, 사원총회혹은대표이사, 주식회사경우이사회장의성명과서명날인등 ( ) 상담사례 97 유통법인진출시 2 호점개설관련 베트남투자진출시유통법인설립, 2 호점설립절차등문의 A 유통법인의경우 2007년까지는외국인지분한도 49%, 2008년 1월 1일부터외국인지분한도는폐지되었으나베트남인과의합작법인설립이의무사항이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는 100% 외투법인설립이가능합니다. 영업점포가필요한유통법인의경우 1호점만의설립을허가하고경제적수요심사 (Economic Needs Test) 를고려하여차후 2호점이상에대하여별도허가가능하며, 투자허가는각시성급인민위원회산하계획투자국 (DPI) 에서주관하기는하나상공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야만합니다. 해당지역의인구, 소매매장수, 투자자의재정능력, 시장수요등이주요평가기준이되고있습니다. ( )

71 Ⅳ. 투자절차 63 상담사례 98 요식업외국인투자회사진출가부 베트남투자시식품관련산업투자진출방안문의 A 베트남의 WTO 일정상 2015년부터외식업종이개방되어, 100% 외국인지분투자가능합니다. 물론아직까지는베트남명의를이용하는경우가많습니다. 세금납부등고려하여진출방안을고려하는것이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의경우도베트남이 자로 150번째회원국으로 WTO에가입하게되면서전환기를맞이하게되었습니다. WTO Commitment 의개방스케쥴에따라외국인들에게 이전에는 49% 까지지분을제한하였고, 부터 이전까지는지분제한은없으나현지인또는현지법인과의합작법인의형태로진출할수있도록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터 100% 외국투자가가능하도록프랜차이즈업이개방되었습니다. ( ) 상담사례 99 베트남물류 베트남투자시물류현황등절차문의 A 2013년기준으로베트남전체물류연간운송량은 10억 1,100만톤으로 2005년대비 2배이상증가를보이고있습니다. 유형별로살펴보면도로운송량이 7억 6,507만톤으로가파른상승을보이고있습니다. 참고로베트남육상운송은대부분도로가편도 2차선이며오토바이와차량이같이이용하고있습니다. 도시지역을제외하고는비포장도로가많아중량품목운송이제한적이며지역마다다른통행세부과등으로물류비가많이발생합니다. 베트남농촌지역의주요운송수단인내륙수로운송량은 2013년기준 1억 8,081만톤으로 2005년대비 6,967만톤증가하였으며, 해상 항공운송량역시증가하고있습니다. 반면, 철도운송의경우단선, 노후화, 소요시간 ( 호치민에서하노이까지약 34시간정도 ) 등으로운송량이감소하고있습니다. ( ) 상담사례 100 제 2 공장설립시신규법인설립여부 당사는하노이에이미해외법인투자업체가있는회사입니다. 현재호치민에제2공장을설립할예정인데, 이런경우한국에서는법인번호는같더라도새로운사업자등록증이신설되는데, 베트남에서도새로운사업자등록증이신설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72 64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하노이의경우 1개법인이투자했지만호치민은당사법인과 2개의새로운국내법인회사가투자할예정인데, 이런경우베트남법인주주명부상에등재를시켜야맞는것인지궁금하며, 베트남에서는어떠한방법으로제2공장설립이되는것인지전반적인루트를알고싶습니다. 2번에서언급한바와같이새로운국내법인 2개업체가함께투자예정인데, 이런경우한국에서는호치민의해외투자신고서를새로작성해야하는것인지요? 해외투자신고서를호치민용으로새로작성하게되면재무제표상에는어떻게처리를해야하는지도궁금합니다. A 베트남법인설립과관련하여는투자허가서 (IC) 를취득하는것으로법인설립을인정받게됩니다. 제2공장설립의경우도하노이본사의지사나, 대표사무소가아닌, 투자형태로투자허가서를취득하게되면법인설립이인정되는것이기본입니다. 따라서투자자가 1인, 2인등은투자허가서에투자자로서명기되고, 특별히법인이든, 개인이든제한은없습니다. 그러나내부적인계약서등은필요하게됩니다 ( 지분율등은투자허가서에명기됨 ). 그리고유한책임회사의경우사원명부, 주식회사의경우주주명부등재가기본적입니다. 투자허가서신청시투자자 ( 법인의경우재무제표, 개인의경우잔고증명서등 ) 의자산상태증빙서류가필요합니다. 호치민시지역에투자허가서를진행하면호치민시가관할이고, 동나이성에투자하게되면동나이성이관할입니다. ( ) 상담사례 101 물류업현황 베트남투자시물류업종진출문의 A 2013년기준으로베트남전체물류의연간운송량은 10억 1,100만톤으로 2005년대비 2배이상증가를보이고있습니다. 유형별로살펴보면도로운송량이 7억 6,507만톤으로가파른상승을보이고있습니다. 참고로베트남육상운송은대부분도로가편도 2차선이며오토바이와차량이같이이용하고있습니다. 도시지역을제외하고는비포장도로가많아중량품목운송이제한적이며지역마다다른통행세부과등으로물류비가많이발생합니다. 베트남농촌지역의주요운송수단인내륙수로운송량은 2013년기준 1억 8,081만톤으로 2005년대비 6,967만톤증가하였으며, 해상 항공운송량역시증가하고있습니다. 반면, 철도운송의경우단선, 노후화, 소요시간 ( 호치민에서하노이까지약 34시간정도 ) 등으로운송량이감소하고있습니다. ( )

73 Ⅳ. 투자절차 65 상담사례 102 치과 현재국내에서치과의사로치과의원을운영중입니다. 베트남에진출하여법인설립, 병의원개원등을하고싶은데, 기본적인사업투자절차나의원설립에필요한특수한절차등이있는지문의드립니다. 현재한인이운영하는치과가베트남내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베트남치과의사를고용하고동반으로진료하는형태를생각중인데, 설립에관계된기관이따로있는지, 투자절차는어떻게진행되는지궁금합니다. A 치과설립과관련하여아래법무법인 JP 홍은정변호사 (imaginaryplanet@hotmail.com) 의자문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법인설립 : 일반적인법인설립절차와같이해당시 성의계획투자국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에법인설립신청서류를제출하고, 최종인허가는해당시 성의인민위원회 (Peoples Committee) 에서투자허가증명서 (Investment Certificate) 를발급하나, 치과업종법인설립은조건부허가영역이기때문에계획투자국에서내부적으로 Ministry of Health 등관련기관에서승인절차를밟게되며, 법상으로는 45영업일이나실무상으로는 3~6개월정도예상하셔야합니다. 한편, 법정자본금은 USD200,000 이고, 베트남치과의사최소 1명을고용해야합니다. 2 치과영업허가 : 법인설립이완료되면치과영업허가절차를밟아야하는바, 관할기관은해당시 성의Department of Health 이고, 법상으로는 90일소요되나실무상으로는역시이보다다소길어질수있습니다. 영업허가를얻기위한조건은법상병원설계및시공, 의료장비, 인력조건을모두충족해야합니다. 법인대표와별개의영업허가대표는진료자격증이있는치과의사로, 관련전문분야에대한경험등이요구됩니다. 3 외국인치과의사의베트남내진료자격증취득관련 : 여기서외국인치과의사가베트남에서치과진료를하기위한허가조건이다소까다로운데, 외국인치과의사가베트남어또는진료시달리사용할언어를능숙하게할수있다는점에관한증명서를구비 ( 모국어로진료할경우에는불필요합니다 ) 해야합니다. 그리고베트남어로진료할수있는경우가아니라면외국인치과의사의모국어또는진료시달리사용할언어를베트남어로통역할수있는통역관도고용해야합니다. 보통통역관을고용해야하는경우가대부분인데, 통역관은다시 1) 베트남에서한국어또는달리진료시사용할언어전공학사학위및최소전문의대 ( 한국에서의전문대수준의과정의미 ) 2년과정을수료한자 2) 베트남국내또는한국소재전문의대 2년과정을한국어또는달리진료시사용할언어로수료한자 3) 최소 12개월이상의전문의과정을한국어또는달리진료시사용할언어를수료한자로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위학위또는증서들은 5년이내에발급되었어야합니다. ( )

74 66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103 대표사무소폐쇄하지않고법인설립 1 대표사무실을폐쇄하지않고도법인설립이가능합니까 ( 즉, 대표사무실에서법인으로전환여부 )? 2 가능하다면법인설립준비를저희회사자체적으로진행하려고합니다. 자체진행시정부기관 (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등 ) 을통해서류작성이나일련의준비사항을함께진행할수있도록도움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3 해외에법인을설립할경우한국본사에서한국의관련정부기관 ( 국세청등 ) 에신고해야하는서류나사항들이있습니까? 예 ) 외환송금거래시한국은행에신고한다든지, 베트남법인으로전환하는목적은최종적으로한국본사에서수주한업무를베트남법인에발주하는시스템으로전환하기위해서입니다. A 1 대표사무소전환대표사무소와법인은전혀별개입니다. 베트남에서의법인도한국과마찬가지로법인격을가진고유의법인이기때문에기존대표사무소와공존할수있습니다. 이러한의미에서 대표사무소에서법인으로전환한다 ' 의의미는 대표사무소를청산하고새로운법인을만든다 는것이라할수있습니다. 즉, 대표사무소를패쇄하지않고법인설립도가능할것입니다. 2 법인설립에있어서저희 KOTRA 에서서류작성등의구체적인업무를대행해드릴수는없습니다. 이러한부분은베트남현지의회계법인 / 법무법인을통해진행하시기를추천드립니다. 3 해외투자의경우외국환거래법에따라해외직접투자신고를하셔야합니다. 현지법인설립시필요한해외직접투자신고는주로한국내주거래은행이담당하게되므로이에문의하시면됩니다. ( ) 상담사례 104 설계업체설립시정관자본금설정, 법적대표자의부재시처리 1 한국본사에서베트남법인으로설계업무발주서를발행하여베트남법인을운영하려고합니다. 발주서대로설계업무도하고직원급여및베트남내에서발생하는세금문제를자체해결하고자합니다. 이렇게구상하고있는데실제진행시문제되는부분은없는지와다른회사의사례가있다면알려주십시오. 2 투자허가서작성시정관자본금을설정한뒤일정기간내관련기관에납부해야한다고되어

75 Ⅳ. 투자절차 67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임차료, 급여, 원자재구입비등 1년정도회사를운영하기위해필요한최소금액을설정하라고되어있던데, 만약정관자본금을좀적은금액으로설정했을때나중에문제되는부분이있는지요? 3 베트남법인법적대표자는베트남에상주해야하는데 30일이상부재시는다른사람에게위임해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1) 위임장작성양식이따로있는지 2) 위임장작성후관련기관에신고나자료를제출해야하는지 3) 위임받는사람의자격조건이따로있는지 4) 만약베트남사람 ( 직원 ) 에게도위임가능한지 4 한국본사가개인회사인데베트남법인설립에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 A 1 적법한허가및세무관련서류만갖춘다면별다른문제는없을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상당수한국기업의경우세무문제 -특히베트남의높은개인소득세- 를피하기위하여한국직원에대해일부급여는한국에서지급하고일부는베트남현지에서지급하는편법을사용하는경우가있는데, 최근베트남세무당국이해당직원의한국세무자료를요구하는경우가있었습니다. ( 법인청산이문제된사례였습니다.) 2 정관자본금이필요금액보다적은금액으로설정되었을경우에는 1) 먼저법인운영자금이모자라는경우증자를해야할경우가생길수있고 ( 투자허가서를수정해야합니다. 물론초기허가보다는간소화된절차로진행됩니다.) 2) 투자허가를받을당시담당공무원이자본금이사업에비해적다고판단하였을경우증액을요구할수있습니다. 주요법무법인들은일반적으로어떠한사업이든보통 10만불이상은자본금으로설정합니다. 3 위임장관련 1) 관련양식은따로없으며, 일반적인위임내용 -위임인및수임인, 위임의한도, 양자의인감등- 이있으면될것입니다. 2) 관련기관에신고를해야하는법적인책임은없습니다. 다만, 일부시 / 성의경우별도관리한적이있다고는하나, 법적근거가없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하겠습니다. 3) 위임받는사람의자격조건은따로없습니다. 3) 참고로 투자법 / 기업법개정이후 30일이상부재시 조항이바뀌었으며, 현행법에의하면기간과관계없이부재시위임장을작성해야합니다. 4 네, 관계없습니다. ( )

76 68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105 제조업 ( 공단외부지 ) 근래들어공단이아닌일반부지에공장 ( 제조업-자수 ) 을설립하려합니다만, 외국투자법인허가가나질않는다고들었습니다. 공단에비해일반부지공장설립이어렵겠지만해당지역의투자허가에문제없는지확인부탁드립니다. A 공단이아닌일반부지에공장설립을하신다고하셨습니다. 외투허가주체는공단내의경우해당공단관리위원회이며, 일반부지내법인에대하여는지방인민위원회가허가를내주게됩니다. 공단내설립의경우공단에서투자허가서발급을도와주거나, 심지어대행까지해주는경우가많아그런의미에서투자허가를받기용이하다할수있습니다. 공단내 / 외와관계없이법적으로투자허가요건은동일합니다. 다만, 허가와관계없이공단외외투법인설립의경우법인세감면등의인센티브가주어지지않는등간접적인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아무래도관리주체가없어일반적으로문제발생시대응이힘듭니다. 특히최근에는정책적으로공단외에허가를내주지않는경우가있어토지계약후계약금반환등으로문제가생기는경우도발생하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공단외진출은추천드리지않으며, 만약진행하신다하더라도사전에관할청에문의하여허가를득한후토지를매수하시기바랍니다. ( ) 상담사례 106 경리장채용의무, 법인인감 1 100% 외국인투자법인을설립할때경리장 (Chief Account) 채용을꼭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회계법에따르면 " 모든기업은설립과동시에즉시경리장을임명해야한다 " 라고되어있더군요. 2 기업등록증명서 (ERC) 와투자등록증명서 (IRC) 둘다있어야법인인감 (Corporate seal) 을받을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투자등록증명서는기존의투자허가서로대체된다고해서알겠는데, 기업등록증명서는어떻게발급받는지절차와준비서류에대해알고싶습니다. A 1 법상경리장을꼭임명하여야합니다. 다만, 임명은채용을전제하는것은아닙니다. 참고로경리장은일정자격요건이있습니다. 실무상대부분외투법인들은회계위임을받은회계법인직원을경리장으로임명하고있습니다. 2 구법 IC는개정 ( 현행 ) 법에서 IRC와 ERC로분리되었다생각하시면됩니다. 법인인감도신법기준에의해등록해야합니다. 법상으로는 IRC, ERC 둘다발급받으신상태에서인감을제작 / 등록할

77 Ⅳ. 투자절차 69 수있습니다. 신규외투법인설립이 IRC, ERC를순차적으로발급받는것이고, 절차상내부처리부서, 양식등이일부변경되었으나근본적인변화는없습니다. 따라서이전 IC발급과절차및준비서류는유사합니다. 근본적으로기업등록 (ERC) 이이전에없던제도여서, 현행법에서추가된절차라고보기는힘들기때문입니다. ( ) 상담사례 107 화장품소매유통업 베트남에신규화장품유통업진출 A 소매유통업은투자법상조건부허가업종으로, 허가가불가능하지는않으나까다롭고시간이걸리는편입니다. 화장품수입통관시 Show room/ 창고위생안전증명서, 수입증명서, 품질검사가필요합니다. 각안전증명서및수입증명서는총 80일가량걸립니다. 각인증은수출국에서베트남으로보내기전에미리준비해야하므로설립후바로진행하시는것을추천합니다. 다만, 품질검사는통관직후신청하여야합니다 ( 업무일기준 3~5일이소요 ). ( ) 상담사례 108 현물출자 베트남호치민에서비스센터 ( 수리센터 ) 설립을진행중에있으며현재설립허가를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현지법인설립후현금투자와한국에서구매한설비 ( 중고, 신규 ) 에대해현지로보내는데이또한현물투자에해당되어사전에준비하거나신고사항이있는지, 절차와방법에대해알고싶습니다. 현금투자의경우에는사전에신고하는절차가있다고들었습니다. A 베트남법인설립을위해자본금, 사업내용을비롯한사항들을사전신고하고, 허가받는절차가있습니다. 이런일련의과정을주로투자허가를받는다고이야기합니다. 지금설립허가를진행중이라하니이미관련서류를모두접수하신것으로판단되며, 이경우최종투자허가서상금액을 90일이내에정관자본금계좌에납입하시는것이원칙입니다. 자본금은현금으로하시는것이보통이나현물출자도인정됩니다. 여기서현물출자는 베트남화폐, 자유롭게환전가능한외국환, 또는금을제외한 출자를뜻합니다. 다만, 현물출자를하시는경우에는처음허가신청단계에서현물출자를한다고밝히고 ( 설비리스트등제공 ), 정관자본금에포함되는것이보통입니다. 귀사의경우이러한서류가이미접수된단계로

78 70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보이므로, 허가대행에이전트등과상의하셔서현물출자여부를확인하시고, 그절차를확정하시는게좋을것입니다. 또한자산에대해서는사원, 주주혹은전문평가기관에의한가치평가를하여야합니다. 법인설립시현물출자의경우사원또는창립주주동의하에사원또는창립주주가출자자산의평가를하며, 사원또는창립주주가자산의가치를높게평가한경우사원또는창립주주는기업에대하여합의된가치와실제가치사이의차액및기타재정적인의무에대해연대하여책임을져야합니다. 실무적으로설립과정이복잡해지고출자자가일부책임을지는부분도있기때문에대부분한국계법인의경우현금으로자본금을납부하신후그자본금을이용하여설비를구매하시는것으로갈음하는방법을많이이용하는것같습니다. ( ) 상담사례 109 제조업최소자본금 외투법인설립시최소자본금이있는지문의 A 제조업의경우유한회사설립시최소자본금규정은없으나, 허가를위해서는일반적으로 30만달러정도의정관자본금이필요합니다. 다만업종, 생산품목, 공장크기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 ) 상담사례 110 AEO 공인신청 베트남투자관련하여문의 - AEO 신청절차 A AEO 신청은베트남재무부시행령 Circular No. 86/2013/TT-BTC 에절차가있습니다. 현재 AEO 인증을받은업체가 20~30개수준에불가한것으로알려져있어일반적인소요기간은알수없고, 베트남세관의행정처리는시간이많이걸리는편임을감안하셔서넉넉하게짐작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시행령내용이방대하여모든사항을안내해드릴수없으나, 중요한요건을요약하여드리면설립한지 24개월동안별다른법규위반사항이없었어야하며, 수출입규모가직전 2년동안 2억USD 이상 ( 섬유, 신발, 하이테크산업등일부업종예외 ) 인것정도가있습니다. ( )

79 Ⅳ. 투자절차 71 상담사례 111 공단 / 비공단투자차이점및투자인센티브 공단 / 비공단투자차이점, 기본투자절차문의 A 발효된개정투자법에의하면 51% 지분부터투자허가대상입니다. 공단 / 비공단투자허가신청기관을안내하자면비공단일경우허가가나오지않는경우가있으므로특히주의하여야합니다. 호치민인근지역의공단에입주하는경우대부분 2년면제, 4년 50% 감면인센티브가있으나, 공단외지역은인센티브가없는경우가많습니다. ( ) 상담사례 112 사출업체설립 베트남에서사출 ( 물티슈용플라스틱뚜껑제작 ) 제조법인설립시절차문의 A 일반적인사출업체는설립허가가어렵지않으며, 허가기간은보통 1~2달이내로짧습니다. 허가절차는공단부지결정후부지가계약을시작으로진행하며, 이후절차는공단혹은법무법인의도움을받으시면무난합니다. ( ) 상담사례 113 허가절차대행 삼성협력업체로동나이성롯데코공단임대공장계약을마친상태입니다. 공단에서대행해 줄수있는투자허가절차및이후절차문의드립니다. A 공단에서대행해주는투자절차는계약에따라다릅니다. 보통의경우기본적인투자허가서발급까지대행해주나, 일부공단의경우법인장비자및이후문제까지대행해주기도합니다. 일부공단은공단자체적인도움대신외부법무법인에의뢰를원할시 3,000달러가량비용을보전해주는경우도있었습니다. ( )

80 72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114 제조업인수시유의점 종이박스제조업체설립을원합니다. 기존한국계공장을인수하면서진행하려하는데유의 점이있나요? A 기존업체를인수하는경우대상기업이한국계외투기업이므로큰문제는없습니다. 투자허가서상업종을추가하면됩니다. 다만, 기존업체의부채등도같이인수하게되므로토지사용권, 재무제표에대한실사등이엄밀하게진행되어야합니다. 특히, 기존법인의경우공단외부지에위치하여있으므로이에대한검토를꼭하셔야합니다. 가능하면현지법무법인, 회계법인의도움을받아진행할것을조언드립니다. ( )

81 Ⅴ 현지 경영관리

82 74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1. 세무 상담사례 115 부가세 베트남에서쌀가공식품을생산하여한국으로수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100% 수출을목적으로준비중에있으며, 그에따른혜택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조사중인부분이부가세와관세에대한내용입니다. 한국업체로수출판매를진행할때통상적으로부가세에대해어떻게적용하는지, 그리고부가세를적용하였을경우부가세환급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간략하게나마안내또는참고할만한사이트 ( 문헌 ) 안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A 베트남부가가치세는생산, 판매또는베트남내에서소비를위해사용된재화및용역에부과됩니다. 따라서외국및무관세지역에대한수출재화및수출용역으로베트남밖 / 무관세지역에서소비된것, 해외수출용으로가공용역처리된재화등등은 0% 의부가세가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자의매월매입부가세가초과할경우해당초과액을 12개월간이월하여야합니다. 그이후과세당국에부가세환급을청구할수있고환급신청은월 / 분기단위로도청구할수있습니다. 아울러보다구체적인부가세, 관세에대한문의는전문회계사에게의뢰하시는것을추천드립니다. ( ) 상담사례 116 BCC 계약, 로열티 국내모바일광고플랫폼사에서해외사업을담당하고있습니다. 저희는현지에법인을세우지않고현지업체와파트너십을통한베트남진출을하려고하는데, 세금등에관해문의드립니다. 사업모델은저희가플랫폼 ( 기술 ) 제공 / 서버관리 / 교육및지원등을맡고, 현지업체가실질적인영업 / 마케팅 / 운영을맡을것입니다. 사업은현지업체의명의로진행될것입니다. 사업을통한수익은 Revenue Share 모델로저희가일정 % 를받게될것입니다. 이경우제가알아본바로는 BCC(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또는 License Agreement 가가능할것같은데, 각각에대해저희가부담하게될세율을문의드립니다. License Agreement 하에기술 / 노하우라이센스계약형식으로하면 5% 의제한세율을적용받을수있는것같은데, 맞는지궁금합니다. License Royalty 10% 라는항목도있어서무엇이정확한것인지모르겠습니다. 또 BCC를통한사업의경우세율은어떠한지알고싶습니다. 사업자체에대한세율 ( 현지업체가내야될세금 ) 보다저희한국본사가감당해야할세율에대해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83 Ⅴ. 현지경영관리 75 A 베트남투자형식중하나인 BCC계약을통하여진출할경우운영사무실을둘수있습니다. 관심을가지고계신부분은세금관련인데, 이경우외국인계약자세적용을받을수있습니다. 외국인계약자세납부는일반적으로외국조직이베트남에없다면베트남의파트너가계약자세를베트남에납부후남은대금을한국으로송금하게됩니다. 외국인계약자세계산방법은 3가지가있는데요, 일반적인경우간편법을이용합니다. 외국인계약자의매출액에일정률을곱하여직접법인세가산출됩니다. 고객님의경우서비스제공인지정확하게판단할수없지만, 서비스의제공일경우법인세율 5%, 부가세 5% 적용입니다. 로열티의경우법인세율만 10% 적용받습니다. BCC는투자형식이며그내용이서비스든로열티는베트남법규에저촉되지않는다면자율적으로쌍방이정하면됩니다. 한국본사측의문제는이중과세문제로판단됩니다. 한-베조세협정에따라동일과세소득에대한세금을한국가에납부한경우다른국가에서동과세소득에대해과세하지않거나, 공제한다는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적용되는내용입니다. 좀더상세히알고싶으신부분은전문회계사에게문의하시는것이정확할것입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회계법인에문의하셔서좋은답변얻으시기바랍니다. (* 주 : 외국인계약자세로납부한세금은한국에서외국세액공제되지않는경우가많음을유의하셔야합니다.) ( ) 상담사례 117 특별우대세율 베트남 JVC와계약집행으로한국에서한국제품 ( 기계장치, 전기장치등 ) 공급시관세는 FTA 타결에따른특별우대세율이적용되는지여부가궁금합니다. 또한, 베트남 JVC와의계약집행을위하여중국에서기계장치를베트남에공급시관세에대하여알려주시기바랍니다. A FTA 타결에따른특별우대세율및관세를확인하시려면정확한 HS code 확인이필요합니다. 말씀하신 8474의경우관세율은중국, 한국을포함 0% 입니다. 다른 HS code의베트남관세를확인하고싶으실경우이하링크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

84 76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118 임대업및관련세금 베트남임대업법인설립에대해문의드립니다. 1 외국인이임대업라이센스를취득하는데문제가있나요? 2 임대업과관련된세금에대해알고싶습니다 ( 특히, 세금문제가복잡하다하여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 여기서말하는임대업이란건물을사서사무소를임대해주는것을말합니다.) A 1 사무실에대한임대업라이센스는조건부허가분야에속합니다. 조건부허가분야라해서허가가불가능한것은아니며법인설립까지시간이더걸리는등다른분야에비해절차가조금더까다로운편입니다. 또한관련업종은대부분의다른업종과달리최저자본금 (200억동) 규정이있습니다. 2 임대업을위해건물을구매할때매도자는양도세를냅니다. 실무상매도자는양도세로매매가격의 2% 를납부하고있습니다. 물론매수자는내지않으시는것이원칙이나, 계약조건에따라매수인에게전가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외세금으로는임대업을영위하고계실때법인세를납부하게됩니다. 첨언하자면, 임대업을영위하기위해임대대상건물이외국인이취득가능한건물인지, 매도인에게해당건물에대한적법한권원이있는지 ( 토지사용권및건물 ), 토지사용권은완납을하였는지, 토지에대한담보관계는어떠한지를충분히검토하여보시고진행하셔야합니다. ( ) 상담사례 119 부가세환급 저희는베트남에현지법인을설립하여최근현물투자물품의수입금액에대한부가세를베트남세관에지불하였습니다. 현재베트남법인의경우매출발생은없는상황이며, 이번에지불한부가세의경우언제환급받을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A 부과세환급사업자는부가가치세환급을받기위해부가가치세신고와별도로부과세환급신청절차가필요합니다. 설립하신법인이신규투자법인으로판단하고말씀드리면, 법인이신규투자를하는경우신규투자로부터발생한환급받을부가가치세가 3억동이상인경우환급신청이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매월신청이가능합니다. 참고로말씀드리자면, 부가가치세환급은관할세무서의사전적또는사후적세무조사대상으로, 일시적으로환급금액이발생하거나환급금액이크지않다면환급신청을하지마시고차월로이월하여매입세액공제를받는것이유리할수도있습니다. ( )

85 Ⅴ. 현지경영관리 외환 / 금융 상담사례 120 법인설립전자본금인정요건 베트남투자시법인설립전자본금인정요건문의 A 베트남법인설립시초기정관자본금과투자자본금을합하면총투자자본금이결정됩니다. 투자허가서상표기가되며일정한기간내에투자금납부, 출자등을이행하여야합니다. 그리고보통초기설립시미리개설한베트남내역외계좌로입금한후향후법인설립시자본금으로인정을받습니다. ( ) 상담사례 121 해외송금 외국투자기업은외환수취금액이이윤배당금등의외환지출금액보다많아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 코트라베트남자료참고 ). 베트남기업과한국기업의합작투자를고려하고있는경우의궁금증입니다. 배당금등의수익이발생할경우한국으로의송금에문제가발생할수있나요? A 베트남투자법제9조에서는자본과자산에대한해외송금을규정하고있습니다. 그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1 외국투자자가베트남정부의재정적의무를완전히이행한후에는다음의항목들에대한해외송금이가능하다. a) 경영활동에따른이윤 b) 기술, 서비스, 그리고지식재산권에따라받은보수 c) 해외차입금에대한원금및이자 d) 투자자본및투자청산후의자금 e) 투자자가합법적으로소유한기타현금및자산 2 베트남에서진행되는각종투자프로젝트를위해근무하는외국인들은베트남정부에재정의무를충실히이행한후에는자신의합법적인소득을외국으로송금할수있다. 3 상기자금의송금은투자자가선택한상업은행 ( 시중은행 ) 이제시한환율에따른국제통용통화로이루어진다. 4 투자활동관련자금의해외송금절차는외환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다. ( )

86 78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122 본 지사간자금대여약정 당사에서해외건설법인설립시본사와베트남법인간자금대여약정체결이가능한가요? 그리고베트남법인에서본사로대여자금상환시한국으로의송금상의규제는없나요? 또한베트남법인에서본사명의로설립한 Project Management Office( 현장 ) 로자금대여약정체결이가능한가요? 그리고 Project Management Office 에서베트남법인으로대여자금을상환하는것에규제가없나요? 해외건설법인설립시본사의 Track records를근거로해당주무관청으로부터베트남내최고등급의건설면허를발급받아현지건설법인개시초기부터대형공사를수주하는것이가능한가요? A 자금대여약정은가능한것으로판단되나관계부처허가가요구될수있습니다. 아래기고문 ( 법무법인 JP 이수정변호사 )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관자본금과투자자본금베트남에서는법인설립시반드시정관자본금및총투자자본금을설정하게되어있습니다. 일정기한내에반드시납입하여야하는자기자본금을의미합니다. 주식회사의경우투자허가서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에인수주식의전액 ( 정관자본금 ) 을납입해야하고, 유한회사의경우신청인의요청에따라투자허가서발급일로부터 3년이내에정관자본금을전액납입하여야합니다. 즉, 최소자본금제한이없는업종의경우에도정관자본금을설정하면이를반드시기한내에납입하여야하는바, 일정기간의실제투입자금을고려하셔서설정하시는것이바람직합니다. 직 간접투자활동을위한베트남동, 자유롭게환전가능한외환및기타합법적자산 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투자허가서에는통상정관자본금및합법적자산에는채권, 부채또는기타형태의채권도포함 투자자본금은부채로도조달가능. 타인자본을의미, 타인자본조달은강제되지않음. 중장기대출의경우 CCA 계좌이용 투자자본금의해외대출 1 대출절차 : Circular 09/2004/TT-NHNN 에서는투자자본금의해외대출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습니다. 20. Requirements on, and procedures for, foreign loan registration: a) For short-term loans. Enterprises must not register them with the State Bank but the short-term foreign loan contracts must comply with the conditions mentioned in Section I, Chapter II of this Circular. b) For medium-, long-term loans: Based on the conditions prescribed in Section II, Chapter II of this Circular, enterprises may sign foreign loan contracts. Within 30 working days as from the date of signing foreign loan contracts and before withdrawing capital, the enterprises must register foreign loans and loan repayment with the State Bank. 대출은중앙은행에따로등록이필요없으나 (Circular 09/2004/TT-NHNN 제20항제a호 ), 중장

87 Ⅴ. 현지경영관리 79 기대출의경우대출기업은자본출금전, 대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중앙은행에해외대출, 대출상환을등록하여야합니다 (Circular 09/2004/TT-NHNN 제20항제b호 ). 2 대출가능금액 : Circular 12/2014/TT-NHNN 에서는대출가능금액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습니다. Article Conditions for short-term foreign loans a) The borrower is not permitted borrowing short-term loan for purposes of using medium and long-term loan; b) If the borrower is the state enterprise, short-term foreign loan of that state enterprise must be approved, appraised and accepted by state competent agency according to the law on classification of rights, responsibilities, obligations of the state owners for state enterprises and state capital invested in state enterprise. 2. Conditions for medium and long-term loan: a) For the borrower being state enterprise, medium and long-term foreign loan of state enterprises must be approved, appraised and accepted by state competent agency according to the law on classification of rights, responsibilities, obligations of the state owners for state enterprises and state capital invested in state enterprise. b) For the borrower being rather than state enterprise: (i) For borrowers having projects that use foreign loan that was granted the investment certificate, the borrowers medium-, long-term loan balances (including domestic loan balance) must be with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investment capital and contributed capital in the investment certificate; (ii) For the borrower borrowing foreign loan to use for meeting production and business scheme, investment project that is not granted the investment certificate, borrower s medium-, long-term loan balances (including domestic loan balance) of the borrower must be within the total demand of loan in the production and business scheme, investment project approved by competent agencies as stipulated. 대출가능금액에관하여는별다른규정이없으나 (Circular 12/2014/TT-NHNN 제11조제1항 ), 중장기대출의경우 IC상총투자자본과납입자본의차이에해당하는금원이상을대출할수는없습니다 (Circular TT-NHNN 제11조제2항 ). 3 해외대출및해외상환등록서류 : Circular 09/2004/TT-NHNN 에서는해외대출및해외상환등록서류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습니다. 25. A dossier of foreign loan, and loan repayment registration for enterprises being other than credit institutions shall include: a) An application for foreign loan, and loan repayment registration (made according to a set form); b) The notarized copies of the establishment decision,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or the investment license; or the operation permit, other relevant documents issued by competent bodies; c) The notarized copies of documents of authorities competent to approve investment projects or production and business schemes (excluding foreign-invested enterprises); d) The notarized copy of the competent agency s decision permitting the enterprise to issue

88 80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bonds overseas (in case where enterprises issue bonds overseas); e) The copy and Vietnamese version of the signed foreign loan contract (with certification by the enterprises s head) 대출및대출상환등록에필요한서류는신청서류 (Circular 09/2004/TT-NHNN 제25조제a항 ), 투자증명서의공증된사본 (Circular 09/2004/TT-NHNN 제25조제b항 ), 대출계약서의베트남어번역본입니다 (Circular 09/2004/TT-NHNN 제25조제e항 ). 4 해외대출의상환 : Circular 09/2004/TT-NHNN 에서는해외대출의상환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습니다. 33. When making capital withdrawal, loan repayment via licensed banks, enterprises must comply with the following regulations: b) Upon loan repayment: Enterprises must produce to the licensed banks where they make the loan repayment the following documents: - The originals of the State Banks s written certification of foreign loan, loan repayment registration (in case of medium-, long-term loans); - The originals of the signed (certified by enterprises heads) of documents evidencing the capital withdrawal under (short-, medium-, long-term) foreign loan contracts and other necessary documents and dossiers when so requested by the licensed banks. Where enterprises have withdrawn capital via licensed bank but do not make loan repayment via licensed bank within 5 working days as from the date of making the loan repayment, the enterprises must notify in writing the licensed bank where they have withdrawn capital of the loan repayment date and the loan amounts paid under the foreign loan contracts. 34. The licensed banks must comply with the following regulations when effecting capital withdrawals and foreign loan repayments for enterprises; b) For medium-, long-term loans: - To check and compare documents produced by enterprises so as to ensure to properly implement the loan transactions of enterprises, already registered with State Bank; - To transfer money for foreign loan repayment on the basis of the State Banks s written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written certification of change registration, foreign loan repayment, the medium-, long-term loan contracts and documents evidencing the capital withdrawal and debt repayment, which are produced by enterprises; - To keep the copies of the State Bank s written certification of foreign loan, and loan repayment registration and copies of other necessary documents and dossiers, which are produced by enterprises; - To make statistics on capital withdrawal, loan repayment transactions already conducted and the balance of each medium-, long-term loan already guaranteed or serviced by banks. c) The licensed banks shall not disburse capital, transfer money for foreign loan repayment at enterprises requests in the following cases: - The enterprises medium-, long-term loans are not evidenced with the State Bank s written certification of foreign loan, and loan repayment registration or change registration; or foreign loan

89 Ⅴ. 현지경영관리 81 contracts contain details not in compliance with Vietnam s law provisions. - The enterprises short-term loan contracts are extended but the total time of the extension duration and the short-term loan term exceeds on year without the State Bank s written certification of foreign loan, and loan repayment registration. 상환하기위해서는대출기업은은행에중앙은행의해외대출승인서 ( 중장기대출의경우에만 ), 대출계약서, 금원인출을증명하는서류등을제출해야합니다 (Circular 09/2004/TT-NHNN 제33 조제b항 ). 서류들을확인하고중앙은행의등록증명서, 변경증명서, 대출상환증명서, 대출계약서, 자금출금과부채상환을증명하는서류등을기초로외국대출상환을위한송금을해야합니다 (Circular 09/2004/TT-NHNN 제34조제b항 ). 대출이중앙은행의등록증명서, 대출상환등록증혹은변경증명서로증명되지않거나, 대출계약이베트남법률을준수하고있지않은경우, 은행은상환을위한자금을송금하지않습니다 (Circular 09/2004/TT-NHNN 제34조제c항 ). ( ) 3. 매각 / 청산 상담사례 123 청산및국내복귀지원제도 베트남청산및국내복귀지원제도 (U 턴제도 ) 적용대상문의 A 베트남청산관련기본규정, 자산양수도방식, M&A 방식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복귀기업이란해외에서 2년이상실질적으로운영하던제조사업장을청산 양도또는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신 증설하는기업으로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률제2조및하위법령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1 2년이상해외에서제조사업장운영 : 해외현지사업장에서과거 2년동안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제조업을 2년이상운영하였을것 2 해외-국내사업장을실질적으로지배 : 해외사업장과국내사업장의최대지분보유자 ( 실질적지배자 ) 가동일할것 3 해외사업장철수 : 해외사업장을청산 양도혹은생산량을축소할것 ( 단, 기존국내사업장이없는경우에는해외사업장유지도가능 ) 4 해외-신 증설국내사업장동일업종운영 : 해외사업장의업종과국내에신설혹은증설하여운영할사업장의업종이동일할것 ( )

90 82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124 청산방법 베트남투자시청산방법등상담 A 베트남투자시투자허가서상투자금액이행, 업종변경이가능함. 업종변경은투자법상인정되며투자계획서를추가하여투자형식변경절차를거쳐야합니다. 투자승인확인서등을발급기관에제출하여변경신청서, 사원총회, 기업소유주, 주주총회, 합의서등첨부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M&A 방식의경우합병계약서를제출하여야하며, 합작계약의경우변경된계약서등이제출되어야합니다. ( ) 상담사례 125 청산, 영업정지 현지법인청산절차진행중법인에서보유하고있는현금이부족한경우에는어떻게진행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국내본사에서부족한자금을보충해서라도청산절차를마무리지어야하는지, 아니면현금이부족하여더이상추가절차를진행할수없는경우자동적으로파산선고를받게되어추가적인청산절차를거치지않아도되는지궁금합니다. 현지법인을영업정지만시켜두고청산까지는안한상태로법인을유지하는경우, 이후베트남에서의추가사업대비하여기존법인은영업정지만시켜두고서류상으로는법인을유지시키는방법도고려하고있습니다. 영업정지후서류상으로유지되고있는법인에대하여추후다른업종의사업을위하여활용할때사업영역을추가하는것은신규법인을만드는것보다보다쉽게진행할수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이때영업정지만시켜둔상태라면 ( 청산절차는진행하지않는상태 ) 해당법인 ( 베트남현지합작법인 ) 의주주또는법인대표에게불이익은없나요? 주주나법인대표에특별한불이익이없다면, 당분간법인을유지하는것도생각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 또한청산없이법인을유지하기위해서 ( 영업정지후법인유지 ) 필요한절차등은어떻게되는지도궁금합니다. 영업이정지된법인을유지하기위한특별한절차또는영업정지후법인유지가가능한기간한정이있는지등에대하여궁금합니다. A 영업정지시 ( 청산절차에들어가면영업정지되므로청산포함 ) 특히관세, 세금체납사실이있는경우법인장이출국금지조치될수있습니다. 회계법인의견에의하면통상투자자는출국금지되지않는다하나, 법상으로는출국금지여지가있음에주의하시기바랍니다. ( )

91 2016

92 Ⅰ 투자 기초지식

93 86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1 출입국, 무비자 베트남출입국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오늘베트남에입국하고바로출국을하게되었을경우혹시며칠동안은재입국이불가한지요? 불가하다면며칠후에재입국이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런조항없이오늘입국후오늘출국하더라도다음날바로재입국이가능한지요? A 1 현재베트남은한국과비자면제협정이체결되어 ' 한국여권을소지한사람 ' 은 15일동안무비자로베트남체류를할수있습니다. 다만, 허용되는무비자체류기간이내에베트남에서출국하는일정으로예약된출국편항공권을소지하여야합니다. 2 오늘베트남에입국하고바로출국을하게되었을경우 30일동안재입국이불가능합니다. 만약 30 일이내에재차베트남에입국이필요하신경우라면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비자를발급받거나우리나라혹은베트남여행사를통해도착비자를신청한후베트남에입국하여야합니다. ( ) 상담사례 2 취업규칙 베트남에서의업체취업규칙관련문의드립니다. 1 업체취업규칙등록기관 2 등록신청일자 3 등록후내용수정변경가능유무등관련정보에대해알고싶습니다. A 1 동나이성의경우동나이성노동보훈사회국 (dong nai dolisa) 입니다. 본사 : 05 Phan Dinh Phung, Bien Hoa, Dong Nai. 전화 : (061) 팩스 : (061) 이메일 : sldtbxh@dongnai.gov.vn 웹사이트 : 2 등록신청일자 ( 순서 ) A. 취업규칙공표전단위근로자집단대표조직과협의 ( 없으면직속상위노동조합 ): 노동법 118/119조 B. 취업규칙근로자에게통지및주요내용게시 C. 공표일로부터 10일이내취업규칙관련문서 / 등록신청서 / 단위근로자집단의견서등을제출 3 수정변경가능합니다. 다만노동조합과협의등사전절차는이행해야합니다. ( )

94 Ⅰ. 투자기초지식 87 상담사례 3 농장설립 농장법인설립을해야할경우자격조건을알고싶습니다 1 투자자금이최소얼마인지? 2 투자자의조건이있는지? 한국영농법인과연계해서사업자등록이가능한지? 3 토지를개인적으로조사하려면어떤절차로가야하는지도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A 1 먼저투자자금에대하여는법정최소자본금은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보통허가관청인 DPI에서는사업규모에따른자본금은요구하고있습니다. 2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에대한인적조건은특별히없습니다. 또한투자자가해당업무를한적이있다면통상적으로플러스요인이됩니다. 투자자가몇명인지는별다른제약사항이없습니다. 3 토지조사또한메콩지역농업용지에대하여는특별한조사대행업체등을찾기는어려우실것같습니다. 추천하고싶은방법은각성정부에개설되어있는투자진흥청 ( 성마다이름이조금씩다르나보통 IPC 혹은 ITPC로불립니다 ) 에문의하시고, 이에토지물색부터투자절차까지전반적인정보를얻으시는것을권합니다. ( ) 상담사례 4 현물출자납입기한초과 현금출자는기한내납입하였으나, 현물출자납입기한을초과할것같습니다. 이에대한 해결책을문의드립니다. A 정관자본금기한내 (90일) 미납의경우기업법 (2014) 제48조 (2인이상유한회사 ), 72조 (1인유한회사 ) 에서해당방법을규정하고있습니다. 간단히정리하여말씀드리면납입기한 (90일) 이내납입하지못한경우회사설립형태에따라 60일혹은 30일이내감자등록을해야합니다. 만약 1인유한회사형태라면, 30일이내등록하셔야합니다. 미납입분에대하여 ( 법문상은 ) 투자자가미납에의한손해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법상패널티는관련법상한화 100~200 만원수준의과태료이며, 호치민시내유사케이스에서과태료는부과되지않았고, 법령과같이감자를승인한적이있습니다. 한편, 현물출자의경우현금출자와같이자본금계좌 (dica) 에납입하였다는별다른증거가없으므로, 설립 90일이넘었다하더라도실질적인문제는현실적으로일어나기는힘들것으로보입니다. 물론통관과정에서세세하게확인한다면 90일부분이문제될여지는약간이나마존재하며, 법상으로는귀사의경우에도감자를진행하셔야하는사안입니다. ( )

95 88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5 KOTRA 호치민무역관내방 베트남호치민에진출하려는제조업체입니다. 이번출장중에코트라에내방하고싶은데 내방상담신청절차에대해알고싶습니다. A 베트남투자관련을위해저희무역관방문이가능합니다. 다만효율적인상담을위해예약이필요합니다. 방문전저희 KOTRA 의해외시장뉴스 (news.kotra.or.kr) 사이트 베트남국가정보 를미리보시고방문하시면, 조금더깊은상담을하실수있습니다. ( ) 상담사례 6 제조업 베트남의건설기계임대및매매, 기계제조업등을허가받기위해공단지역의공장부지를 확보하고가계약서등이필요한가요? A 공단가계약서는법인설립신청에필수서류이므로반드시필요합니다. 또한기존법인에업종을추가할수도있으나, 실무상까다로울수있습니다. 한편, 제조업의경우공단외에는허가가극히까다롭습니다. 건설기계임대의경우 WTO 양허안상단순임대는불가능하며 OPERATOR 와같이임대하여야만가능합니다. ( ) 상담사례 7 제조업체의법적최저자본금, 장기차입금비율제한 제조업최저자본금및장기차입금비율제한에대해문의드립니다. A 일반제조업의경우법적으로는최저자본금규정은없습니다. 장기차입금도마찬가지로법적제한은없으나, 비율이과도할경우실무상투자허가가나지않거나, 차후차입금에대한이자가일정금액이상일경우비용이인정되지않을수있습니다. 특히, 최근본 지사간과도한이자지급건으로세무조사대상이되는경우도있었으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 )

96 Ⅰ. 투자기초지식 89 상담사례 8 재무이사채용 배트남에서재무이사를채용하려고합니다. 채용시의절차와이사를채용하되, 한국에상 주할경우유의사항에대해알고싶습니다. A 이사채용시에도동일하게채용신고및노동허가증발급이필요합니다. 채용에는문제가없으나, 한국상주시원칙적으로베트남내개인소득세를내지않기때문에베트남노동청에등록된사실과 충돌되어세무적으로논란이예상됩니다. ( ) 상담사례 9 로컬기업투자 1 로컬기업에투자할때투자자가받을수있는보호절차 2 지분구조전환및자본급납입방법과시간을문의하고싶습니다. A 1 로컬기업설립시이용되는투자자보호방법으로는이면계약, 지분양수도계약사전작성, 법인장한국인채용등이있으나이러한방법도완벽한보호방안은될수없습니다. 2 설립이후 90일이내납입해야하며 ( 단, 기존법인에투자시는 90일규정이없습니다 ), 현행기업법상외국인지분율 51% 미만은로컬법인과같이취급되어법령상은 IRC발급의무가없고 ERC상투자자정보만갱신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IRC를발급받는경우가있습니다. ( ) 상담사례 10 지분투자, 양도 현재공단입주후건설을시작하고있는기업입니다. 유한책임회사를건립하려하는데, 회 사설립후타회사에서지분투자, 양도가가능한가요? A 건설중이라고하시니이미유한회사로법인설립절차는마무리된것으로추측됩니다. 이경우 타회사 ( 혹은개인투자자 ) 에서지분투자를할수있으며, 증자를통한방법도있고, 기존지분을인수하

97 90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시는것도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ERC( 법인등록증 ) 를수정하는절차가필요하며, 관할기관은위 치하신성의관할공단관리위원회입니다. ( ) 상담사례 11 교육컨텐츠수출절차 베트남현지에오프라인영어교육콘텐츠를공급 ( 수출 ) 하는절차와방법을알고싶습니다. A 온라인컨텐츠의경우일반무역과달리관세가발생하지않으며, 출판물의경우발생하는것이원칙입니다. 참고로베트남에서최종소비자에게판매를위해서는출판물에대한교육부인증등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는바, 이러한인증을받기위해서는베트남내사업주체가있어야합니다. 따라서인증의경우베트남현지기업이처리해야하므로, 이부분에대한비용부담및책임소재를분명하게하시기를권해드립니다. 참고로베트남에서교육관련사업, 출판관련사업이가장허가가까다로운분야중하나이며, 베트남현지기업중에서도허가받을역량이부족한경우가있습니다. ( ) 상담사례 12 임가공 한국에서모든재료를보낸후베트남에서임가공하고다시한국으로물건을보내는경우 어떤진출형태를취해야할지, 관련물류처리는어떻게해야할지에대해알고싶습니다. A 1 직접임가공을수행하려는경우법인설립이필수이며, 법인설립을하지않는경우에는파트너사를통하여하는방법이있습니다. 2 관세의경우임가공신고를한후관세및부가세유예 / 환급방법이있으며, 수출가공기업을설립하여무관세로처리하는방법도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도직접통관물류를처리하는경우는드물며, 대부분베트남내물류업체를통해업무대행을하고있음을안내드립니다. ( )

98 Ⅰ. 투자기초지식 91 상담사례 13 노사분규 베트남호치민에서노사분규가발생할경우법인을운영하는데어떤장애가있는지알고 싶습니다. A 노사분규문제에있어서딱잘라말씀드리기는쉽지않습니다. 아무래도한국과는양상이많이다르기때문입니다. 예를들면, 한국과는달리노동쟁의가노동조합이아닌소수근로자에의해주도되는형태이며, 따라서대부분불법파업입니다. 노동쟁의양태를보면대부분비폭력적이고, 하루이틀정도작업을거부하는정도에그치면서대개합의되는즉시복귀하여정상운영이됩니다. 빈도수에관하여는 2012년부터꾸준히줄어들고있고, 최근그어느때보다안정적인노사관계를보이고있다합니다. ( ) 상담사례 14 공단외부지 공단외부지에공장을설립할수있는지에대해알고싶습니다. A 공단외지역설립의경우각별히조심해야합니다. 특히해당부지가공장부지일것, 적법한임대인 ( 예를들어임대사업자가등록된경우 ) 에게임대했을것, 추후적합한토지사용권획득가능한곳일것 ( 미리인민위원회등에확인 ) 을미리확인해야합니다. 단, 법인설립이허가되더라도허가기간이 3~5년정도로짧게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 호치민시인근지역은베트남당국에서정책적으로공단내설립을유도하고있고, 각종인프라나안전문제때문이라도공단내에설립하는것을추천드립니다. ( ) 상담사례 15 조건부허가업종의의미 베트남외자투자시 IT 업종과같은 조건부허가업종 의경우설립과정에서시간등에제약 이있다고하는데, 조건부허가업종의의미가궁금합니다. A 조건부허가업종 (conditional business investment) 은투자법상개념으로자세한내용은첨부 한현행투자법 ( 영문번역본 ) 을참고바랍니다.

99 92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현행투자법은투자법부록에조건부업종리스트가있습니다. Article 7. Sectors and trades subject to conditional business investment 1. Sectors and trades subject to conditional business investment are sectors and trades in which business investment activities must meet certain conditions for the reason of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social order and safety, social ethics or community well-being. 2. The list of sectors and trades subject to conditional business investment is provided in Appendix 4 to this Law. 3. Conditions for business investment in the sectors and trades prescrib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shall be prescribed in laws, ordinances, decrees and treaties to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Ministries, ministerial-level agencies, People s Councils and People s Committees of all levels and other agencies, organizations and persons may not promulgate regulations on business investment conditions. 4. Business investment conditions shall be prescribed in conformity with the objectives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and ensure publicity, transparency and objectiveness, and save time and compliance costs for investors. 5. Sectors and trades subject to conditional business investment and business investment conditions applicable to such sectors and trades shall be published on the national enterprise registration information portal. ( ) 상담사례 16 공장유휴토지에부동산임대업 베트남법인 ( 공장 ) 에유휴토지가있는데, 여기에서부동산사업을하려합니다. 공단사업 도가능할까요? A 해당토지를임대하기위해서는부동산사업법에따른부동산임대라이센스가있어야합니다. 이에는통상추가로 200억동의자본금이필요하며, 허가도까다롭습니다. 만약공단을설립하시려면공단허가를별도로받아야하며, 이는수상허가프로젝트에속하고, 허가가극히까다롭습니다. ( )

100 Ⅰ. 투자기초지식 93 상담사례 17 소규모제조업라이센스특수성여부및공장임대료 베트남에서소규모제조업체를설립하려합니다. 소규모사업의경우임대공단등기존제 조업체와다르게적용되는부분이있나요? A 소규모라하더라도일반제조업체와의허가차이가없습니다. 호치민시인근임대공단의경우대부분 1000m2단위로임대하며, 가격은 $2.5~4.5/ m2 / 월정도로, 이임대료는임대후 5~10년후, 사실상토지사용권을취득하고공장을건축하는것보다더많은비용이들수도있는수준이므로사업성을잘검토하셔야합니다. 공단형태는전문임대공단부터일반공단에소규모로부속된형태, 그리고일부한국기업이자사건물을일부임대하는경우까지다양합니다. 기존공장일부를임대하는경우토지사용권및해당토지에적법한외투허가가나는지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 ) 상담사례 18 호치민근교투자환경 호치민근교산업단지에제조투자진출을계획하고있습니다. 1 호치민인근의지가및건축비 2 산업용전력비 3 임금수준 4 근교항구에대해알고싶습니다. A 1 지가및건축비 : 지가 ( 베트남은토지소유권이인정되지않으므로, 토지사용권비용기준 ) 는호치민시내m2당 $100~250, 동나이성 $60~100, 빈증성 $50~80 선입니다. 가격이공단별로많은차이가있으므로귀사가필요하신인프라 ( 물류, 거리등 ) 를고려하시고선택하여야합니다. 건축비또한천차만별이나대략m2당 $150선이든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 일부산업 / 공단의경우지반보강공사가필요할수있으며이를제외한비용 ). 2 전력비는전력공사 (EVN) 사이트등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호치민시인근은대부분최저임금 1급지로, 월최저임금 350만동이적용됩니다. 이에각종수당, 3대보험료등을합하면사업자부담은생산직근로자당최소월 $250 이상예상하셔야할것으로보입니다. 4 호치민시근교지역은대부분호치민시 Cat Lai항구를이용하고있습니다. 대부분공단에서 1~2시간정도의거리입니다. ( )

101 94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19 IT 인력평균임금 베트남노동자들의평균월급문의 A 베트남근로자의임금에관한공식적인수치 ( 베트남정부, 베트남협회 ) 는없지만, 노동보훈사회부가발표한베트남근로자평균임금통계를통해대략적추정이가능합니다. IT 근무자가주로근무하는도심지역의경우 2015년평균 5.5백만동을받고있는것으로나옵니다. 글로벌 HR기업인 ADECCO 가발표한 'Vietnam Salary Guide 2015' 을보자면 7~10년의경력을가진 IT인력의경우최소 1,400 USD~ 최대 3,000 USD를받고있습니다. ( )

102 Ⅱ 투자 환경

103 96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20 투자환경 베트남에투자진출을계획중입니다. 베트남의기후, 온도, 강수량, 지반, 산업공단, 공단의 우대조건및전력인프라시설등을문의드립니다. A 호치민시를비롯한남부지역은우기 (5~10월) 와건기 (11~4월) 가 6개월씩교차되며, 수도하노이를비롯한북부지역은미묘한 4계절의변화가있어연말과연초기후가한국의늦가을날씨와유사합니다. 우기 (5~10 월 ) 시에는하루 30분정도의게릴라성폭우가내리는데최근에는기후변화현상으로인해하루종일비가오는때도있습니다. 북부지역은아열대로연간온도차가커서최저기온과최고기온차가약 20 에달하는지역도있으나, 남부지역은열대몬순기후로연간온도차가크지않아연간최저및최고기온차는약 7 입니다. 호치민은연중 30 안팎의온도를유지하는편입니다. 지반 : 호치민시및인근지역의경우주요산업단지는호치민시, 빈증성, 동나이성, 롱안성으로보시면됩니다. 이중호치민시와롱안성의경우지반이약한경우가많아공장건설시별도의지반보강공사가요구되는경우가많습니다. 물론공단별, 혹은업종별로다른경우가많으나, 동나이성및빈증성의경우대부분지반공사는필요없습니다. 산업공단 : 산업공단목록및대략의가격정보는첨부파일을참고하여주십시오. 대부분의공단입주의경우신규투자시법인세우대 (2년간법인세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 혜택이있습니다. 특정업종 ( 하이테크및지원산업등 ) 에대하여는특별한법인세혜택 (4년면제, 9년 50% 감면 ) 이있으나혜택을누리기위한인증이힘든편입니다. 호치민인근지역전력인프라시설은대체적으로양호합니다. ( ) 상담사례 21 호치민 ( 남부 ), 다낭 ( 중부 ) 비교 호치민, 다낭 2곳을공장후보지로검토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아래의사항에대한정보를얻었으면합니다. 1 호치민, 다낭지역의공장부지평당평균매매가및임대료 2 호치민, 하노이공인평균월인건비 A 1 매매가및임대료 : 베트남은토지소유권이국가에있어, 사인및법인은토지를소유할수없습니다. 따라서토지를이용하기위해서는일정기간국가로부터토지에대한사용권리를빌리게되는데, 이를 ' 토지사용권 ' 이라하며아래사항은토지사용권취득비용입니다.

104 Ⅱ. 투자환경 97 호치민시인근지역공단의경우, 호치민시내 $100~$250, 동나이성 $60~100, 빈증성 $50~80 으로보시면무난합니다. 하노이지역주요산업공단의경우호치민시인근보다는조금저렴한수준으로알려져있으며, 다낭지역 ( 다낭시, 광남성, 광아이성 ) 의경우 $10~$20 수준에서 $50 수준까지다양합니다 ( 모두m2기준, 토지사용권기간약 35~45년정도기준 ). 2 인건비의경우호치민시및하노이시인근주요산업공단의경우대부분최저임금 1급지입니다. 1급지의경우월최저임금은 350만동이며, 이에각종수당및 3대보험료 (22%) 등을합하면사업자부담은근로자인당월약 250달러정도는들것으로보입니다. 물론호치민 / 하노이시인근에도일부지역의경우 2, 3급지지역이며, 다낭인근지역의경우최저급지인 4급지지역도있습니다. 대략급지당 15% 정도임금차이가난다고생각하시면무난합니다. 단, 최저임금이낮은지역의경우인프라부족으로물류등비용이많이들거나, 인력수급이쉽지않은문제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 ( ) 상담사례 22 기업신용조사 베트남기업을신용조사하고싶은데어떤방법이있나요? A 베트남현지기업의재무제표등의신용정보를얻기위해서는베트남중앙은행 (SBV) 에서운영중인 CIC를통하여조회하실수있습니다. 2015년기준 CIC에서제공중인서비스를안내해드리면 1) 기본기업조회는 31만동 ( 베트남어버전 ), 38만동 ( 영어버전 ) 2) 기본기업조회 + 1년간재무상태는 63만동 ( 베트남어버전 ), 76만동 ( 영어버전 ) 3) 기본기업조회 + 2년간재무상태는 73만동 ( 베트남어버전 ), 89만동 ( 영어버전 ) 4) 기본기업조회 + 3년간재무상태는 84만동 ( 베트남어버전 ), 100만동 ( 영어버전 ) 모두 VAT 포함입니다. 2015년기준이며 2016년에는서비스요금등의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 )

105 Ⅲ 투자 유치제도

106 100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23 제조업공단입주가필수적인지 실내화, 목배게등사출제조업체의베트남공단입주여부 A 현재호치민시인근지역 ( 호치민중심가에서 2 시간이내거리 ) 은공단내의입주가필수적입니다. 기타지방성의경우에도가능하면공단으로입주하도록유도하고있는실정입니다.( ) 상담사례 24 유통 / 창고업 유통법인 / 보세창고설립가부문의 A 유통및창고업의경우조건부허가업종이나기본적인사업요건만갖춘다면허가가가능합니다. 다만보세창고의경우법률적제한은없으나, 세관인증등문제가까다로운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 ) 상담사례 25 분쟁해결 ( 유치권, 가압류 ) 신규건물건설중기성지급문제와관련하여건설업체와대금결제분쟁이발생하였습니다. 도급업체가공사를중단하는경우해결방안이있는지, 유치권행사가가능한지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A 분쟁해결은계약서가우선이며, 해당업체건설계약서상분쟁해결은베트남법원입니다. 베트남에도한국과유사한유치권이있으며점유를요건으로하고있습니다. 단, 귀사의경우점유가일부이전된상황으로유치권행사가애매한상황입니다. 베트남은가압류등보전처분제도는있으나, 가압류행사가반드시소송을전제로하고, 담보또한현금담보만을인정하므로사실상실행하기는힘듭니다. ( )

107 Ⅲ. 투자유치제도 101 상담사례 26 전자상거래 ( 유통업 ), 법인장국적 전자상거래플랫폼을구축하고자합니다. 1 전자상거래플랫폼구축에있어서외국인투자자규제가있나요?( 저희는패션, 잡화만취급하고자합니다 ) 2 전자상거래는도, 소매에포함되나요? 3 100% 외국인투자법인설립시설립기간이어느정도걸리나요? 4 수출입및도소매는법인설립시허가를따로받아야하는부분이있을까요? 5 현지 COD 사업을외국인이진행할수있을까요? 6 현지인을법인장 (CEO) 으로주식회사를설립한다면위의질문들이어느정도해결되나요? A 1,2 전자상거래도유통업종에들어가며, 베트남투자법은유통업에대해 ' 조건부허가업종 ' 으로분류, 허가관청에어느정도재량이있습니다. 호치민시기준으로허가자체는어려운편은아닙니다. 단, 외국인투자회사는유통업종외 HS코드 4자리까지특정해야하므로다루는품목이많아진다면그에따라허가가번거로워질수는있습니다. 3 최근에는접수후투자허가를받기까지통상 3~4개월정도걸립니다. 4 허가관청 (DPI) 에서내부적으로산업부 (MOIT) 의견을득해야하는부분이있으며, 그외에 2016년부터는법인설립시취득하게되는투자허가서 / 법인등록증 (IRC/ERC) 외에도일종의사후라이센스인, 별도의유통업라이센스를취득해야합니다. 단, 이러한사후유통업라이센스는, 이미법인설립과정에서 MOIT허가를득하였으므로, 단순등록에가까운형식상절차로파악됩니다. 5 법령상은가능할것으로보이나, 최근금융관련신규허가가잘나오지않으므로상당한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입니다. 6 법인장국적과, 법인이외투법인인지아닌지는관계없습니다. ( ) 상담사례 27 현지파트너에게사업위임 베트남현지에이전트와사업위임을진행하기위해계약서작성시아래와같이몇가지궁금한사항이있어질의드립니다. 1 비거주자인당사가베트남영내에서당사명의 ( 상호 ) 로영업을전개할수있는지? 2 비거주자인당사가베트남현지에이전트에게영업등사업에대한권한을위임하였음에도불구하고당사가사업의권한주체로서사업관련재산에대한권리 ( 재산권 ) 를보호받기위해필수적으로계약서에명시해야하는내용은무엇인지?

108 102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3 비거주자인당사와베트남현지에이전트간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분쟁을중재하는사법기 관명은무엇인지? A 1 가능합니다. 2 상호사용에대한권리는조금애매합니다. 다만, 상표권등은등록을통해보호받을수있으므로상표권에관하여는귀사가에이전트보다먼저등록하여야합니다. 간혹에이전트이름으로먼저등록되는경우가있는데, 이경우빼앗긴상호 / 상표를되돌려받기가극히어렵습니다. 다른면으로, 업무단순위임은특별한조건없이무상으로준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어, 해당명의를사용하는로열티조건등을명시해야합니다. 만약손해가발생한다면구체적인손해배상방법등을규정하는것이좋습니다. 3 국제재판관할은거래내용, 사고내용등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딱잘라말씀드리기는힘듭니다. 다만, 간단히원칙적으로말씀드리면 1. 계약시분쟁해결에대해합의가있다면, 해당합의에의합니다. ( 예를들어, 베트남법원을믿을수없는경우베트남중재원, 혹은심지어대한민국법원이나대한상사중재원, 싱가포르중재원등도가능합니다.) 2. 합의가없었고, 일반적인케이스 ( 민사소송 ) 에의한해결시, 만약대한민국법원에의해판결이이루어진다면, 판결후최종적으로집행을위해베트남법원의집행판결을다시득해야하므로, 결국베트남법원결정이가장중요하다볼수있습니다. ( ) 상담사례 28 의료설비 현재베트남내합작회사로해외법인을낸상태입니다. 베트남법인에서 X-RAY 검사기관련하여제조, 판매, 수출을계획하고있습니다. 한국에서는대한방사선협회에서 X-RAY 등판매제조에대한것을관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현지에서는 X-RAY 의제조, 판매, 수출에대한인허가및법률적인부분에대한프로세스가어떻게되어있는지문의드립니다. A X-RAY 제조의경우의료설비 / 방사선관련서비스등이모두투자법상조건부허가업종으로분류되어있어, 해당업종설립에보건부확인등특별한절차가필요할수있습니다. 자세한인증조건에대해서는호치민무역관한베 FTA 활용지원센터로연락하시면자세한안내를받으실수있습니다. ( )

109 Ⅲ. 투자유치제도 103 상담사례 29 기업법 베트남기업법 77조에주주수를 3인이상으로규정하고있고, 베트남기업법 84조에등록후 90 이내미납시주주권리를상실하며, 베트남기업법 157조에최소주주수결원이 6개월이상지속되는경우법인이해산되는것처럼보여지는데요. 상기법조항에따라당사만자본금을납입하고, 현지합작투자가가자본금을미납하였으므로해당현지법인의해산이필요하거나자동해산되는것은아닌지궁금합니다. A 기업법의경우 2015년 7월시행된최신기업법기준으로검토하셔야합니다. 유한회사의경우와같이현행기업법에서는정관자본금일부를납입하지않았을때 ( 즉, 주식회사의경우매입등록한주식을결제하지않았을때 ) a) 미납입주주는더이상주식매입권양도가불가능하고, b) 일부납입주주는총납입에비례하여권리를가지며, c) 미판매주식은이사회가판매권을갖는다, 라고하며, d) 마지막으로나머지미납금액처리는총결제주식수의액면가액으로정관자본금을변경등록 ( 즉, 감자 ) 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또한말씀하신구기업법 157조의최소지분권자결원해산부분도변경되어, 신법에서는 ' 법상최소사원결원상태에서기업유형절차를진행하지않을경우 ' 로규정하는것으로추가 / 변경되었습니다. 베트남기업법은한국상법과는달리 1인혹은 2인주식회사를인정하지않으며, 반드시 3인이상의주주가반드시있어야하므로, 귀사의경우기한까지미납한주주가있다면이사회결의를통해새로운주주를등록하거나, 아니면주식회사를 1인유한회사로전환하여야합니다. 한편, 업종이베트남표준업종분류기준 (VSIC) 4651( 컴퓨터등유통 ) 만있다면, 100% 외국인투자가가능한경우라고판단됩니다. 즉, 이경우귀사지분만남겨놓고 1인유한회사전환도가능한경우로보입니다. 물론, 나머지자본금을납입하지않고진행하는경우관할 DPI가신청을받아줄지는의문이며, 실무상어려움이있을수있습니다. ( ) 상담사례 30 합작회사파트너의자본금미납 조인트벤처기업설립을추진중인데현지인참여가반드시필요하다고알고있어자사와함께현지인 2명이주주로참여하여사업자등록을하였습니다. 자본금은자사에서 45% 를납입하고현지인이추후입금하기로하였으나입금이되지않은상황입니다. 1 자본금납입까지유예기간이얼마인지, 연장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110 104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2 정상적으로납입이안된경우법인지위를상실하는지, 독자법인으로활동이가능한지궁금 합니다. A 1 자본금납입기한관련 : 자본금의납입기한은법인이설립된이후 [ 원칙적으로법인등록증 (ERC) 발급일기준 ] 90일까지입니다. 2 미납입시처리 : 자본금을위 90일이내납입하지못한경우미납한지분권자는사원의지위를상실하고, 이기간부터 60일이내이미출자한자본금기준으로사원의지분을조정해야합니다. 즉, 사실상감자를한다고볼수있고, 이경우법문상법인이그지위를상실한다거나하지는않습니다 ( 베트남기업법 48조 ). 다만, 귀사의경우외국인투자에지분율조건이있는업종에종사하는것으로예상되는바, 만약납입한사원만을기준으로지분이조정된다면, 사실상정해진지분율을초과하여법인이설립되는셈입니다. 이에대한처리방안은법상미비한부분으로판단되며, 관할 DPI의재량및협의에달려있습니다. ( ) 상담사례 31 여행사세무처리 베트남에서법인설립을했습니다. 이상황에서발권업무를할경우세무처리가가능한지, 항공권발급또한가능한지궁금합니다. A 베트남내법인설립을한다면당연히세무처리가가능하며, 설립된법인과항공사와의비용처리 도실무상가능합니다. ( ) 상담사례 32 국제학교설립 호치민시에국제학교설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 기초단계로서여러루트를통해확인한결과법적제한은없지만, 호치민시내국제학교난립의이유로실제허가가나오기어렵다는조언을들었습니다. 실제로호치민에국제학교설립이가능한지, 그리고설립시사업성이나오는지문의하고싶습니다. A 국제학교의경우에는투자법 (2014) 상조건부허가업종에들어가기때문에법적인제한이없다고 말할수는없습니다. 물론, 관련법령 (73/2012/ND-CP) 에허가요건이나열되어있습니다만, 이는

111 Ⅲ. 투자유치제도 105 허가를위한최소조건이라고보는것이맞습니다. 실무적으로도베트남은사회주의국가인만큼교육관련사업허가조건이극히힘들다고알려져있고, 위법령상조건이외에도입지, 투자금, 교육대상등많은부분이허가가부에작용한다고합니다. 교육카테고리중가장쉽다고알려진사업이 short-term institute 인데, 이경우도허가 ( 법인설립이후교육부서브라이센스포함 ) 에 1년이상소요된경우가있었던만큼충분한시간을두고사업을진행하시길조언드립니다. ( ) 상담사례 33 수출입보험여부 한국본사의경우거래처부도등으로인한매출채권회수가불가능할경우에대비하여수출보험에가입하는등수출기업으로서대비를하고있습니다. 베트남생산제품대부분이수출될예정이므로베트남내에서상기와같은수출보험제도가있는지문의드립니다. A 베트남에는현재무역보험공사와같은공공수출입보험기관이없습니다. 베트남정부에서는유사한기관을운영하기위해시험적인제도를운용하였다가최근에는적극적인정책은없는상황입니다. 따라서관련업무를하는민간기관 (COFACE 등 ) 을이용하실수밖에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 ) 상담사례 34 레저스포츠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하려고합니다. 허가를받을수있는법적방법이있나요? A 말씀하신업종의경우베트남의 WTO 양허안 / 한베 FTA/ 베트남국내법등에서외국인투자를직접적으로규율하는규정을찾을수는없었습니다. WTO 양허안상유사규정이라면 "Entertainment service" 가있는데, 이분야의경우외국인투자지분율이 49% 로제한되어있습니다 ( 즉, 반드시합작법인을설립하셔야할수도있습니다 ). 이러한경우결국허가여부는베트남허가당국의재량에맡겨져있다고볼수있습니다. 즉, 허가를받으실각시 / 성관할관청인기획투자청 (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에별도문의를거쳐서진행하셔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허가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이되며, 원활한업무진행을위해현지법무법인등의전문적인도움을받으시는것을추천합니다. ( )

112 106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35 유한회사전환 베트남에 1 인유한회사를설립하였는데, 1) 설립된유한회사를주식회사로전환하거나 2) 설립된 1 인유한회사를다수의유한회사로변경하는데있어절차, 절차별필요서류, 제출처등 에대한안내를받고싶습니다. A 먼저주식회사를유한회사로전환하는절차는기업법제196조를따르게됩니다. 업종을추가하지않는다면실무적으로는어렵지않다고알려져있으며, 약한달의기간이걸립니다. 다만, 베트남주식회사는 1인주식회사를허용하지않습니다. " 주주 3인이상 " 이반드시필요하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 ) 상담사례 36 상장기업공시정보조회 베트남상장기업공시정보조회방법을알고싶습니다. A 베트남에는한국과같은공식적인전자공시시스템은없습니다. 다만, 아래두가지경우에는기업이해당정보를공개하여야합니다. 가. 호치민증권거래소 (HSX) 혹은하노이증권거래소 (HNX) 에상장된회사해당기업은반드시연간재무제표를공시하여야합니다. 이러한정보는해당거래소홈페이지인 에서확인하실수있으며, 해당업체의홈페이지혹은증권회사의홈페이지에서도각각확인할수있습니다. 나. 기업공개 (IPO) 회사이외의경우에도베트남중앙은행 (SBV) 산하기관인국가신용정보센터 (NCIC, vn) 에서기업정보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단 NCIC 에서모든기업정보를보유하고있지않기때문에, 정보를제공받고자하는자는 NCIC 에미리요청을보내고피드백을받는과정이필요합니다. ( ) 상담사례 37 농약제조 / 유통업 1 농약제조법인혹은유통법인의설립방법및기간에대해문의드립니다.

113 Ⅲ. 투자유치제도 현지농약제조상장회사를인수하는경우절차및주의할점이있나궁금합니다. 3 농약유통등록시대표사무소가법적지위로가능한지여부를알고싶습니다. A 1 농약제조법인혹은유통법인의설립방법및기간안내 : 대략한달 ~ 세달정도이며업종별, 지역별로다릅니다. 2 현지농약제조상장회사를인수하는경우절차및주의할점으로는베트남특유의업종삭제, 실사시유의점등이있습니다. 3 농약유통등록시대표사무소가법적지위로인정받는것은일반적으로불가능한것으로보입니다. ( ) 상담사례 38 약국투자가부 베트남내외국인투자약국개설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A 베트남내약품유통은외국인에게불허된사업영역으로사실상불가능하며, 현존재하는외국인운영약국들은베트남국적자의명의를빌리거나합작, 혹은단순외국인이운영하고투자자는베트남인인경우로추측됩니다. ( ) 상담사례 39 화장품 당사는베트남수입업체와화장품계약을진행할예정입니다. 베트남에서화장품을수입하려고하면화장품인허가및제품등록을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아래와같이문의사항이있습니다. 1 베트남에서수입화장품을수입하려고하면, 수입하고자하는바이어는모두해당화장품인허가를각각해야하는지요? 2 상기 1번질문과관련하여하나의베트남바이어가당사화장품을인허가등록했을경우다른베트남바이어들, 즉복수의다른베트남바이어들이동일한화장품에대한인허가등록을할수있는지여부를문의드립니다.

114 108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A 1 화장품허가권 이란 Circular 06/2011/TT-BYT 제3조에의거하여제품을시장에유통시키는단체나개인에게발급되는 the number of 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 이하 보고번호 라하겠습니다 ) 를의미하는것으로보입니다. 이보고번호등록은유통업체에제품의품질과안전에대한책임을부과하기위함이며, 번호발급은시장에서화장품이유통되기위한전제조건이지만, 이것이유통업체에게등록된제품을팔수있는독점적인권리가있음을의미하는것은아닙니다. 추가하면, 법문상으로는 보고번호 발급및사용이통관 / 유통의전제조건인데, 이번호를업체들간에 share할수있다고는보기힘들것같습니다. 2 신청에필요한관련서류가다갖추어진다면다른바이어들도등록이가능합니다. ( ) 상담사례 40 태양광모듈인증 베트남의태양광모듈인증절차는어떻게되는지간략히설명해주실수있으신지요? A 1 결론부터말씀드리자면태양광모듈에대한강제인증은없습니다. 바이어측에서는품질을보증하는인증으로 CE, Solar Key Mark를선호합니다. 2 강제인증에관한부분의교차확인을원하신다면 1381 인증표준콜센터를추천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운영하고있으며전화 1381로연락하시면안내에따라원하시는정보를얻으실수있습니다. 운영시간은월 ~ 금오전 8시부터오후 7시까지입니다. ( ) 상담사례 41 베트남기업인수시지분율제한 한국기업이베트남기업을인수함에있어적용되는법적바탕은 2006년한-ASEAN FTA 서비스협정을통해발표된양허표로알고있습니다. 영화제작및서비스산업등일부산업의경우외국자본출자는합작회사의법적자본금 51% 를초과할수없다고알고있는데, 2011년 CJ CGV가베트남 Megastar를 92% 지분으로인수했습니다. CJ CGV가베트남기업을높은비율로인수할수있었던이유가 Megastar 의경우미국엔보이미디어그룹과베트남현지기업이각각 8:2의자본으로출자한외국합작회사라가능했던것인지아니면다른이유가있는지궁금합니다.

115 Ⅲ. 투자유치제도 109 A 한국기업이베트남기업을인수하는데에는먼저베트남투자법및기업법, 그리고업종별로관련된베트남특별법, 그리고 WTO 양허안및한-베 FTA 등이적용됩니다. 한편한-ASEAN FTA 협정의경우에는대부분의서비스업종에대한양허조건이 WTO의그것과는크게다르지는않아, 적용되는경우는사실상드뭅니다. 업종별로합작자체만을허가조건으로규정하는경우 50% 미만등으로지분비율을제한하는경우, 100% 외국인투자를허용하는경우가다릅니다. 또한심지어양허안에없더라도실무상외국인투자가가능한경우도존재하고, 이전에허가를내어주었다가현재는허가가어려운경우도있습니다. 말씀하신사례의경우이전지분구조외국인 8, 현지 2라면, 투자법 / 기업법상외국인투자법인범주에들어가므로, 인수전법인이투자법상외국인이설립할수있는형태일가능성이높을것입니다. 이러한의미로인수절차가순조롭게진행될수는있겠으나절대적인이유라고는할수없습니다. ( ) 상담사례 42 유통법인설립및법인장은베트남인이어야하는지 본사에서는선글라스와옷을준비하여호치민에법인설립및매장을두고소비자에게판매및바이어에게유통을하려합니다. 현지에서소비자에게판매를하기위해서는외국인투자로는불가능한것인지, 현지인이대표로있어야만가능한것인가요? 검토해보시고답변부탁드립니다. A 소비자에게선글라스및옷등을판매하시기위해서는말씀하신바와같이법인설립이필요합니다. 의약품이나, 쌀등일부민감품목을제외한대부분의경우 100% 외국인투자가허용되어있습니다. 다만, 업종특성상제조업보다는허가조건이까다로운편으로, 실무상으로는법인설립기간이조금더길게걸린다거나 (3개월이상 ), 한국또는기타외국에서기존에같은사업을진행하였던경력을요구하는일이있습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설립된다고하여, 현지인이대표 ( 법적대표자, 법인장 ) 일필요는없습니다. ( ) 상담사례 43 조달시장참여조건 베트남조달시장에참여하기위한조건이궁금합니다. 해외법인도가능한지, 갖추어야할 법인조건이있는지여부등등을알고싶습니다.

116 110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A 베트남조달시장의참여에대하여해외법인을명시적으로, 그리고전반적으로제한하는규정은없는것으로보입니다. 다만, 베트남조달시장은 3,000여개이상인것으로알려진베트남공기업이주요참여자이며, 2013년을기준으로공개입찰중국제입찰은약 5% 에머무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즉, 가능하나아직까지실무적으로는해외법인에게기회가드문편이라볼수있습니다. 따라서베트남외해외법인에게는현실적으로쉽지않은시장임은염두에두시고개개사업에대하여구체적인조건등을고려하시어사업을진행하셔야할것으로보입니다. ( ) 상담사례 44 무역업 베트남호치민인근에수출입무역회사설립시비용이대략어느정도드는지알고싶습니다. A 무역업을하는외국인투자회사설립비용에대하여는설립형태, 규모, 위치, 업무등너무나많은변수가있어서명쾌하게말씀드리기는힘듭니다. 다만, 설립비용항목별로대략의금액을알려드리니, 귀사형태에맞게계산하시면비용을가늠하실수있으리라보입니다. ( 단위 US$, 대략의비용입니다.) 인지및번역공증비용 : $1000 법무법인등의법인설립대행비용 : $5,000~$20,000 - 순수법인설립대행이며추가업무요구시늘어날수있음 일반적인현지근로자노무비 : 월 $300~, 한국어가능한경우 $500~$1,000 이상일수있음 호치민시사무실임차료 : $10~40/ m2 / 월 - 예 ) 100m2 ( 약 30평 ) 의경우월 $1,000~$4,000, 보증금은 2달 ~6달치차임기타설립에필요한설비비용, 출장비, 주재인원에대한파견비, 세무대행비용등을고려하시기바랍니다. ( ) 상담사례 45 여행사 ( 캠핑 ) 베트남현지여행사를준비하고있는데베트남에서여행사및요식업사업을하기위한허가 나법령등이궁금합니다. 또한합작시외국인이법인장을맡아도상관없는지궁금합니다. A 1. 베트남에서외국인이사업을하는경우반드시법인설립이필요합니다. 다만, 여행업의경우단독으로 ( 지분 100%)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이불가능하며, 반드시베트남현지인 / 법인과합작법인을설립하셔야합니다.

117 Ⅲ. 투자유치제도 캠핑이명시적으로불가능하다는법령은찾을수없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는외국인 / 내국인을불문하고숙박시반드시인적사항등을등록하여야하며, 이러한점으로보아해당사업을온전히합법적으로진행하시는것은상당한고충이예상됩니다. 또한베트남에서아직인적이드문경우안전이보장되지않는다는점도유의하셔야합니다. 현지업체와합작투자를하는경우여행사 / 요식업모두허가는가능합니다. 또한그회사에외국인이법적대표자 ( 법인장 ) 도될수있습니다. 법인설립의구체적인대행업무는베트남내법무법인이나컨설팅업체가진행하고있습니다. ( ) 상담사례 46 현물투자여부및방법 현물투자가능여부및방법문의 A 현물투자도가능하며, 투자허가시신청 ( 리스트등제공 ) 해야하고, 적법한감정절차등을거쳐야합니다. 최초현금으로자본금을납부하기로하여투자허가를받은후에는현물투자로변경이아주까다로우며, 어쩔수없이약속한현금자본금납부후증자등을통해현물투자를한사례가있습니다. 현물투자는감정절차가까다롭고출자자의보증등을요구하기도하기때문에실무상특별한필요가없다면현물투자를잘선택하지는않는편입니다. ( ) 상담사례 47 유통업허가 베트남유통라이센스취득과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A 베트남은외국인투자에대해허가제로평가받고있습니다. 따라서한국과는달리신고가아닌 ' 허가 ' 를받는다고보시면쉽습니다. 현지에직접유통을하기위해서는유통업을향유하는현지 ' 법인 ' 설립이필수적입니다. 귀사의경우유통업이외수출입업종도추가되어야하며, 유통및수출입업모두허가과정에서 HS코드전단 4자리를특정하게됩니다. ( 추후추가도가능 ) 한편, 위법인형태는 1인혹은 2인이상유한회사, 그리고주식회사가가능합니다. 대부분한국기업의경우유한회사를설립하고있습니다. 까다로운절차때문에대부분법인설립의경우현지컨설팅업체및법무법인의도움을받고있으며, 통관에있어서도현지물류업체에게의뢰하는경우가많습니다. 아무래도베트남제도가한국과는다르고, 까다롭다보니이해하기힘든점도많으실것같은데, 질의사항이있으실때마다무역관에연락주시기바랍니다. ( )

118 112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48 물류업 현지포워딩업체의물류업설립대행비용이 3,000 달러인데 ( 한국계는 10,000 달러 ) 적당 한가격인지, 또한 100% 외국인투자설립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A 물류업종의경우업종마다다르나해당업종의경우 100% 를장담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 ( 작년대기업의경우도명목상합작-99:1 지분-을요구한사례가있습니다 ) 물류업체의경우까다로운허가과정때문에대행업체또한비용을다른업종에비해다소높게요구하고있어, 10,000달러라도높은편은아닙니다 ( 한국계법무법인기준 ). ( ) 상담사례 49 외국인투자기업으로의전환 원사유통및무역회사로베트남에현지인명의로설립되어있는상태입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전환하고자하는데가능할까요? A 외국인투자기업으로전환에문제없으며, 지방계획투자청 (DPI) 에기업등록허가증 (ERC) 을변경 하고투자허가증 (IRC) 를발급받으면됩니다. ( ) 상담사례 50 자본금 정관자본금금액을줄이기위해이전에송금했던 1차부지대금을영수증처리하여차감하려고합니다. 이런과정이문제가없는지여쭙고싶습니다. 가령정관자본금이 100만달러이면 1차토지대금으로 20만달러를선납했기에이를영수증처리하고베트남회계사무소를통해 20 만달러를자본금으로잡고나머지 80만달러만베트남정관자본금으로납부하려고합니다. 이에아무런문제가없는지알고싶습니다 A 자본금의경우 2014년발표된중앙은행시행령 (No.19/2014/TT-NHNN) 에의하면외국인투자자가베트남은행에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 를개설하여송금할수있고이는자본금으로인정될수있습니다. 즉, 만약토지대금을투자자가베트남내금융기관에서개설한위투자계좌 ( 성격상역외계좌혹은대외계정-overseas account 등으로부르기도합니다 ) 로송금한다음, 이투자계좌

119 Ⅲ. 투자유치제도 113 에서 1차부지대금이송금된경우라면자본금으로인정받을수있겠으나, 그렇지않다면이금액이자본금으로인정받을만한법적근거가없습니다. 만약한국에서직접 1차부지대금을공단등으로송금한상황에서는사실상한국본사명의로세금계산서를받으시고, 한국에서비용처리를하시는것이최선일것같습니다. ( ) 상담사례 51 유료직업소개업 베트남의인력소개업에법규나정책에대해문의드립니다. 베트남에서는써치펌을운영할때자격증이나현지회사등록에관한규제가있는지요? 싱가폴에있는법인명의로베트남에인력을소개하고플레이스하고빌링을하는과정에있어적용되는규제법안이있는지궁금합니다. A WTO 양허스케줄등관련법령에의하면인력소개에있어서는베트남에서특별한규제는없습니다. (CPC865 Management consultant services 에해당, 스케줄상 cross border 업무는제한이없음 ) 법인설립도가능한데인력소개법인설립시에는노동청에의한사후허가절차가추가됩니다. 싱가폴회사의자회사 ( 법인 ) 가아닌, 지점 설립은실무상힘듭니다. 또한 cross border 로업무진행시대금을청구할경우외국인계약자세가원천징수될수있으며, 송금을위해계약서내용자체도 HR Management Consulting 등으로만명시하는것이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별다른문제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보이나, 위답변은참고자료로만활용하여주시기바라며, 본격적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하시기위해서는법무법인등전문기관과상의하여진행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 ) 상담사례 52 음식제조업 vs 유통업 베트남호치민내프랜차이즈에서판매할반가공식품공장을설립하려고합니다. 등록시제조업으로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유통업인가요? 또한각인허가사항에관하여현지법규를알고싶습니다. A 전처리및각매장의조리정도에따라각매장들이 ' 유통 ' 이아니라 ' 음식제조업 ' 으로허가를받는방법도있을것으로보입니다 ( 보통유통보다제조업이허가가간편합니다 ). 또한육고기가공처리를하는시설이위치할건물이식품안전증서 (food safety certificate) 등을발급받을수있는지여부를건물주및관할관청 ( 호치민시 DPI 등 ) 에확인이필요할것입니다. ( )

120 114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53 지연이자 회사의귀책으로베트남법인에대금지급을못하고있을경우향후베트남법인에지급해야 하는이자율은몇 % 인가요? A 베트남민법은지연이자에대해대한민국민법및상법과같이 5%, 6% 정률로표시하고있지는않습니다. 단, 별도약정이없는경우베트남중앙은행 (SBV) 발표기본금리에의한다고명시되어있으며현 SBV 기본금리는 6% 입니다. 참고로이자율을약정하더라도기본금리의 150% 를초과할수는없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근거조항베트남민법 ( ) 제 474조및제476조 )] ( ) 상담사례 54 프랜차이즈 베트남에서산업무역부에가맹사업자로등록하는절차와관련하여질문드리고싶습니다. 등록신청시제출서류중하나로프랜차이즈 ' 사업소개서 ' 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1 프랜차이즈사업소개서의현지영문표현이 'Instruction of Franchise Business' 가맞는지요? 2 해당서류가정보공개서와같은것인지요? 즉, 제출서류에정보공개서가포함되는지요? A 1 사업소개서는말씀하신내용이맞습니다. 해당사업소개서는 Circular(Guiding The Commercial Franchising Registration), No. 09/2006/TT-BTM, appendix III의내용입니다. 2 정보공개서작성및제공의무 : 위 Decree 35 제8조에따라가맹본부는가맹점사업자와가맹계약을체결하기 15일전에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를사전에제공해야합니다. 이와같은가맹본부의정보공개서제공의무는우리나라나미국에서도공통적으로규율하고있는부분입니다. 미국의경우프랜차이즈계약체결전 UFOC(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사전제공의무가연방및각주법에따라규정되어있고, 우리나라도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따라가맹계약체결 14일전가맹본부의정보공개서제공이의무화되어있습니다. 이는사업성이확인되지않은가맹본부의무분별한가맹점모집으로인한가맹점사업자의피해를사전에방지하기위한취지라고할수있습니다. ( )

121 Ⅲ. 투자유치제도 115 상담사례 55 중고기계수입 베트남중고기계수입규제시행과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1 80% 이상의잔존가치보유조건을삭제하고 ' 제조표준조건 ' 으로대체하였는데, 이 ' 제조표준조건 ' 의의미나기준, 내용등이무엇인지문의드립니다. 2 수입자가중고기계를수입하기위해서는 2가지조건을만족해야하고, 조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제조년월및수입기계의제조표준을증명할수있는 ' 해외제조업체가발행한인증서 ' 나 ' 관할검사기관이발행한검사인증서 ' 를제출해야한다고나와있습니다. - 해외제조업체가발행한인증서기준이나양식이있는지문의드립니다. 단순히제품에붙여진라벨로만가능한지, 제조업체가최근에성능검사등으로인해발행한인증서가필요한지문의드립니다. - 관할검사기관이발행한검사인증서 : 관할검사기관이수출국검사기관인지수입국검사기관인지문의드립니다. 그리고지정된관할검사기관이있다면, 그리스트도문의드립니다. A 1 1. " 제조표준조건 " 의미, 기준, 내용 : 수입업자가위의조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제조년월및수입기계의제조표준을증명할수있는 해외제조업체가발행한인증서 혹은 관할검사기관이발행한검사인증서 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이전중고기계수입시행령 Circular 20/2014 는 제조년한 5년이내 그리고 잔존가치80% 이상 으로매우엄격한제한을두었으나, 이번시행령에서는 10년까지연장하였으며과거모호한평가기준으로비판받았던 80% 이상잔존가치보유조건을삭제하는대신이를제조표준조건으로대체합니다 인증서양식관련본시행령의경우에는 2016년 7월시행예정으로세부적인규정이미확정이기에변경될수도있습니다. 따라서실제수입업무를진행하실때와달리적용될수있습니다. " 해외제조업체가발행한인증서 " 와 " 관할검사기관이발행한검사인증서 " 의인증서의경우규정된양식이아닌범용양식이면될것으로보입니다만, 본법령이시행될때변경될수있습니다 검사기관리스트 관할검사기관이발행한검사인증서 의경우해당검사는 1) 안전, 에너지절약, 환경과관련한베트남국가기술규정 (CVN) 2) 베트남표준 (TCVN) 3) G7 표준해당표준규격을인증받으면되는것으로해석됩니다. 3. 예외사항 -신규및증액투자시신규및증액투자의경우, 외국인투자자는관세청에투자등록증명서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와수입예정중고기계리스트를함께제출하면제조년한 10년이상의중고기계역시수입이가능합니다.

122 116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 앞으로투자자는베트남기획투자부에투자등록증명서신청및수정시수입예정중고기계리스트를함께제출하여상기수입조건을면제받을수있습니다. - 눈여겨봐야할사항으로는동수입된중고기계들은다른투자프로젝트및다른기업으로양도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기업파산등예외적인경우에만양도가가능합니다. ( ) 상담사례 56 건설시방서 베트남건설시방서에대해문의드립니다. 사업주의건설용시방서가없어서표준건설시방서를찾고있는데, 혹시베트남의표준건설시방서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있는지요? 어디서확인할수있는지요? A 베트남은지방정부규정, 공단개발회사에따라차이를보일수있습니다. 이에가장정확한정보는공단내의지역이라고하셨으니, 공단개발회사에문의를하시는것이옳을것같습니다. 타공단을예로들어드리겠습니다. Long Giang 공단 /Tien Giang성 - 건폐율 : 토지면적의 40~70% - 건물높이 : 1~5층 - 용적율 : 0.7~2.0배 - 조경면적 : 토지면적의 20% - 벽 / 울타리 : 도로면벽은최소 2m로창살 ( 보이는형태 ), 옆공장과사이벽은최소 2.2m, 벽돌 ( 가림형태 ) 로되어야함. - 그외전력연결로, 우수로, 폐수로에대한규정이있음 ( ) 상담사례 57 대금결제 베트남공장건설시 ( 혹은거래시 ) 대금결제를어떤식으로하는지궁금합니다. 베트남동화로무조건환전해야하는지, 아니면달러로주고받는것이가능한지, 그리고착수금비율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A 베트남에서대금결제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외화결제는불가능합니다. 즉, 대부분동화로하신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착수금경우는건설사마다워낙다른조건을제시하므로딱잘라서말씀드리기가쉽지않습니다. 계약시원하시는내용을피력하시고계약서에반영하시기바랍니다. ( )

123 Ⅲ. 투자유치제도 117 상담사례 58 총납입자본금의의미 교육및직업훈련에대한외국인투자사업에서투자하는데필요한 " 총납입자본금 " 의뜻은 무었을말하는지요? A 총투자금은납입한자본금 ( 실제은행에송금한자본금, 정관자본금 ) 에영업을위해법인이은행 등으로부터빌린금원등을포함한개념입니다. ( ) 상담사례 59 중고제품수입 중고제품판매업에대한베트남에유사플랫폼진출사례혹은한국중고제품수출등에대 해알고싶습니다. A 단순플랫폼구축의경우큰문제는없으나, 한국중고제품의경우진출업체명의로물품을들여온후판매할수밖에없으며, 개개물품등록 / 검사가까다롭습니다. 특히핸드폰등일부중고품목은사실상합법적수입이불가능합니다. 베트남내합작기업을두고통관등은그업체에맡기는형태를추천합니다. ( ) 상담사례 60 비료생산 당사는호치민에서서남방향약 250km에위치한허우장성 (Hau Giang Province) 에서투자협의를진행중이며, 2017년부터본격적인생산, 판매에돌입하려고합니다. 사업구도는허우장성차원에서지원, 유수의베트남회사가투자, 당사는기술제공및지원하는구도입니다. 1 베트남의 " 비료공정규격 "( 한국의비료공정규격성격 ) 을알고싶습니다. 2 베트남의유기질비료및부숙유기질비료 ( 퇴비 ) 의종류, 그리고시장가격정보가필요합니다. A 1 베트남비료사용현황 (2014 년기준 ) - 총수요량 : 1,100 만톤 (2013 년대비 4% 증가 )

124 118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 제품별수요량 : NPK 4백만톤 (37%), 요소비료 2.2백만톤 (20%), 인산비료 1.8백만톤 (17%), 칼륨비료 1백만톤 (9%), SA와 DAP 비료가각각 90만톤 (8%) - 지역별수요량 : 남부 6.24백만톤 (57.8%), 북부 2.59백만톤 (24.0%), 중부 1.97백만톤 (18.2%) - 작물별비료사용비율 : 벼 65%, 옥수수 9%, 고무나무 8%, 커피 5%, 사탕수수와캐슈너트가각각 3% 2 베트남비료생산현황 - 국내비료생산량은약 8백만톤으로수요대비 80% 수준으로, 신규공장설립및기존공장확장으로 NPK, 인산비료, 요소비료는수요대비공급량이초과함 - DAP 비료의경우, 수요대비 30~35% 공급수준이나, 연 330,000톤규모의공장설립중임 - SA와칼륨비료는수입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음 - 제품별생산량 : NPK 3.8백만톤, 요소비료 2.4백만톤, 인산비료 1.8백만톤, DAP 비료 33만톤 3 베트남비료수출입현황 (2014년기준 ) - 비료수입규모 : 3.79 백만톤 /12억 3천7 백만달러 (2013 년대비수량은 17.85%, 금액은 26.38% 감소 ) - 제품별수입증감현황 (2013년도대비 ): 요소비료 213,000톤 ( 전년도 798,000톤대비 73.3% 감소 ), NPK 234,000톤 ( 전년도 421,000톤대비 44.4% 감소 ), 칼륨비료 986,400톤 ( 전년대비수량 0.57%, 금액 21.58% 감소 ) - 주요수입국 : 중국 53%, 러시아 11%, 일본 7%, 벨라루스 6%, 이스라엘 / 캐나다각각 4%, 한국 3% 등 - 비료수출규모 (2014년): 107만톤 /384만달러 (2013년대비수량은 0.51 증가했으나, 금액은 8.06% 감소함 ) - 주요수출품목은 NPK 338,861 톤 / 요소비료 300,284 톤 /DAP 비료 210,345 톤등이며, 주요수출국으로는캄보디아 (461,790톤, 46%), 한국 (10%), 말레이시아 (7%), 필리핀 (7%), 라오스 (4%) 등이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4 참고로베트남남부농업기술기관사이트를첨부해드립니다. 영문이있사오나자료들의대부분은베트남어로만제작되어있습니다. phân bón( 비료 ) 로검색시비료가격, 베트남비료에관한다양한정보들을얻으실수있습니다. ( ) 상담사례 61 법인혹은대표사무소의부동산구매 베트남부동산투자관련문의 1 해외소재법인 - 해외소재법인 ( 베트남현지에법인부재 ) 이베트남내부동산 ( 아파트, 빌딩 ) 구매가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절차는어떻게되는지요? - 구매기간 ( 사용기간 ) 은어떻게되는지요? 2 베트남현지대표사무소 - 베트남현지대표사무소에서부동산 ( 아파트, 빌딩 ) 구매가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절차는어떻게되는지요? - 구매기간 ( 사용기간 ) 은어떻게되는지요?

125 Ⅲ. 투자유치제도 119 A 1 해외소재법인은베트남내부동산소유 ( 이하말씀드리는 ' 소유 ' 는편의상말씀드리는개념이며, 정확하게는토지사용권의취득입니다 ) 가불가능합니다. 2 현지대표사무소 ( 이부분은법무법인광장한윤준변호사의기고부분을인용합니다 ): ' 외투기업 / 사무소의경우소유연한은당해외투기업 / 사무소의영업허가기간으로한정됩니다. ( 영업허가기간의연장으로연장가능 ) 대표사무소의주택구입과관련하여또한가지고려하셔야할점은대표사무소의경우일반적으로 5년이하의허가가발급되기때문에실제로소유연한이상당히짧다는부분입니다. 연장이되는경우야문제가없지만최근각종사유로대표사무소연장이거부혹은지연되는경우가있다는점을감안한다면구매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또한한가지덧붙이자면, 대표사무소의경우연락사무소로서만가능하고베트남내영업은불가능하므로, 소유하시더라도임대등은불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 )

126 Ⅳ 투자 절차

127 122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62 식당프랜차이즈 식당을프렌차이즈로설립하고싶습니다. 1 프렌차이즈로운영을할때, 외국인 100% 투자로설립이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법인설립을대행사에맡겼을때, 일반적인비용과걸리는기간이어느정도인지요? A 베트남에서외국인 100% 투자로, 식당프랜차이즈설립이가능합니다. 다만, 식당허가외에프랜차이즈허가에별도요구사항이있습니다. 특히, 그요건중 1년이상가맹본부를운영해야하는것이있어, 이를만족하기위해서는베트남내외에서 1년이상본점을운영해야, 그후프랜차이즈사업으로진행이가능합니다. 대행요금의경우어떤업체에서진행하느냐에따라편차가상당히큰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외투법인설립의경우한국계컨설팅업체들은최소 $5,000 이상으로예상되며경우에따라 $10,000 이상일수있습니다. 이는순수외식업법인설립에필요한비용으로, 프랜차이즈등록을위해별도의대행료추가가예상됩니다. 법인설립까지는보통 3개월정도소요됩니다. 다만, 최근에는각종인허가등에과거와같은인사비용등은거의들지않는다는것이최근호치민시소재법무법인들의의견입니다. ( ) 상담사례 63 합작투자유의점 해외합작투자초기유의점에관하여궁금합니다. 베트남현지의 H사 라는업체에엘리베이터를수출하고있던중, H사측에서당사와합작하여베트남현지에서생산공장을가동할것을제의해왔습니다. 당사가위업체와합작투자를할경우절차, 유의점, H사사장에게따로받아두어야할서류등 ( 한국의경우공증등 ) 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A 다음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투자형태의종류 : 투자형태에는단독기업, 합작투자, 사업협력계약등이있음. 투자형태의선택에있어서는투자형태의장단점에따른적절한형태를선택할필요가있음나. 합작투자가주로이용되는경우 : 그중합작투자형식은 1) 토지와관련된투자 ( 오피스빌딩건설등부동산투자 ) 를할때베트남파트너측이토지사용권을합작법인의자본으로납입하는경우및 2) 100% 내수판매대상투자를할때에베트남시장에서영향력있는파트너와의합작등확실한장점이있는경우에이용가능함. 다. 합작투자의장단점 : 1 합작투자의장점으로는 1) 현지인력, 생산라인, 판매구조, 현지네트워크등이용으로초기투자부담이경감된다는점 2) 현지파트너의조력으로내수시장진입이용이함 3) 사업인허가에따른

128 Ⅳ. 투자절차 123 행정비용이절감된다는점등이있음. 2 단점으로는 1) 파트너와의견조정이필요하고 2) 경영상비효율이발생될우려가크고 3) 투자이익을독점할수없으며, 4) 기술유출의우려가있음. 라. 단독투자의장단점 : 반면단독기업의경우에는 1) 투자자의경영능력발휘가가능하고 2) 기술, 정보유출방지가가능하며 3) 투자이익을독점하게됨. 다만, 단점으로 1) 초기투자비용부담이크고 2) 현지네트워크구축에장시간소요되며 3) 투자제한분야내수시장진출에제약이존재한다는점임. 마. 회사운영관련고려사항 : 합작회사설립시단점으로 1) 베트남기업법상회사형태와관련하여 1인유한회사형태로운영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점과 2) 2인이상유한회사의경우한국과달리 65% 또는 75% 지분비율을가져야회사운영에관한의사결정권이있다는점을고려하여야함. 자세히설명하면, 베트남기업법상외국인투자가가능한회사형태는주식회사, 유한회사임. 주식회사는최소 3인의발기인이필요하며재무및공시에까다로운규제가존재하므로유한회사가주로설립되고있음. 유한회사는 1인유한회사도가능하나, 합작회사의경우라면베트남인과외국인이참여하므로 2인이상유한책임회사의형태를갖추게됨. 1) 2인이상유한책임회사 ( 합작을하는경우 ) - 2인이상유한회사는투자자가 2인에서 50인인경우설립가능한회사로법률적으로는주로소규모합작회사나지인들끼리공동사업을영위하고자할때유용한형태임. - 주식회사의경우보다대외공시규정이완화되어있고내부운영규칙이나의사결정기관을임의대로정할수있음. 다만최고의결기관은항상투자자의모임인사원총회가되어야하며정관자본의 75% 이상출석및출석정관자본의 65% 또는 75%( 중요결정의경우 ) 의찬성으로의결되므로의결권확보가중요한데과반수확보만으로는불완전함. - 과거에설립된 49%: 51% 합작법인또는 65% 이하지분소유로는완전한경영권행사에제한이있다고함. - 한편, 지분양도가사원들상호간에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규제가있는점과그절차가쉽지않음. 즉, 지분양도시기존사원에게출자비율에따라우선매수기회를주어야한다는기존사원우선인수권제도가있음. 기존사원의우선인수권을보장하기위해정관에, 기존사원에제시한조건 ( 양도금액등 ) 보다좋은조건으로타에매각할수없도록정하기도함. 2) 1인유한책임회사 ( 합작을하지아니하는경우 ) - 1인유한회사는투자자가 1인인경우로회사설립및운영에있어각종서류작업및운영방식이간단하며, 특히내부의사결정기관과절차를투자자의뜻대로정하여정관에기입할수있음. - 다만, 회계나세무적인측면에서 1인독자운영을전제로하므로정부입장에서도최소한의규제가필요함. - 따라서증 감자가다른회사에비하여자유롭지못하며 ( 감자는사실상금지 ) 이익배당송금에있어서도다른회사종류에비하여강화된규정을가지고있음 ( )

129 124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64 M&A 유의사항 현지한국인운영법인인수시유의사항문의 A M&A 관련일반유의사항으로베트남에서공단외인경우법인인수는쉽지않을수있습니다. 동사의경우공단내위치한외투법인인수이므로세무실사이외에는큰어려움은없으나, 베트남의경우우발채무발생에취약하므로해당부분은반드시전문가의도움을받을것을조언드립니다. ( ) 상담사례 65 프로젝트오피스업무범위, 청산기간 일부공사하청을맡았습니다. 베트남프로젝트오피스를설립하라고하는데이것이무엇인지요? 또한공사대금을받지못한경우계약서상공사시간이끝난후에도프로젝트오피스가지속가능한지, 그리고프로젝트오피스로입주민으로부터건물운영 / 관리업무로이윤창출이가능한지도궁금합니다. A 프로젝트오피스 (PO) 의경우건설프로젝트등이수반하여설립되는사무실이고, 기본적으로는프로젝트종료 ( 공사종료 ) 와함께청산이이루어지는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실제허가를받을때 PO의예정존속기간은원청과이루어지는계약서 ( 하도급약정서등 ) 에기반합니다. 따라서이부분의기간이원청과계약으로만족이된다면법인설립을하지않고 PO로계속존속은가능하다고하며, 실무상으로는건설계약특성상워낙공사기간이연장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계약기간이아닌원청과하청간청산계약서 (liqudation contract) 제출로청산된다고보아야한다고합니다. 따라서기성수령까지 ( 공사가종료된이후라도 ) PO 존속에는실무상으로는문제가없다고보입니다. ( 다만엄밀한법해석에의한것은아니기때문에주의는필요합니다.) 한편자산운영 / 관리를통하여이윤창출이가능한지여부에대해말씀드리면, PO 특성상돈을받는명목은해당계약서에기반하는것이며, 이런의미에서질의와같이 ' 입주민으로부터관리비를받는형태 ' 는불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만약계약조건으로입주후 3년동안 ' 발주처 ' 로부터금액을받는형태의계약이라면가능하겠으나, 이러한경우발주처가세무처리를하기에무척까다로울수있다고합니다. ( )

130 Ⅳ. 투자절차 125 상담사례 66 유아용품유통업 유아, 아동놀이매트와유아용품관련상품을베트남에매장 (road shop) 을오픈하여베트남현지인과교민들을대상으로판매를하려고합니다. 이에따른베트남개인사업등록증을받는신청절차와기간에대해자세히알고싶습니다. A 외국인이베트남내에서해당사업을하기위해서는 (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는허용되지않으며, 법인설립 이필요합니다. 유통업라이센스는법인설립시업종으로유통업 ( 다른나라에서직접수입하여판매하신다면수입업종도추가 ) 을취득하셔야한다는의미입니다. 한국에서사업자등록증의업종, 업태를생각하시면됩니다. 이와별개로일부제품의경우유통을위해물품마다별도의유통허가를받아야할수도있습니다. 유통업의경우조건부허가업종이고, 이러한경우허가자체는베트남당국에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고려한다고알려진것은유통하는물품, 타국가에서의업력, 투자규모 ( 충분한자본금 ) 정도로알려져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예전과같이허가자체는일반적으로가능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허가가나는경우법인설립까지대략 3개월정도소요됩니다. ( ) 상담사례 67 제조업 베트남에서의제조업개인사업자등록관련질문드립니다. 현재유한책임회사로사업자등록증을내고, 같은이름의한국인법인장이개인사업자를낼수있는지여부와개인사업자를낼수있다면저희가사업을영위하고있는금형관련업과연관된것으로만사업을할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A 외국인혹은외국법인이베트남에서사업을하기위해허가된형태는법인, 지사, BCC( 경제협력계약 ) 등이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완전히불가능하며, 말씀하신금형관련제조업에서는사실상유일한방법이베트남현지법인설립입니다. 법인을설립하시면금형관련제조업뿐만아니라, 부동산업및유통업도대부분가능합니다. ( 물론제조에비해부동산업 / 유통업은조금더까다롭습니다.) ( )

131 126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68 PC 방, PC 제조업 베트남호치민에 PC방 (Internet Cafe) 사업과 PC & 노트북제조및판매분야입니다. 본사업과관련하여몇가지문의를드립니다. 1 호치민에서 PC방프렌차이즈를운영하기위해별도의라이센스가필요한지? PC방운영을위해어떠한절차가필요한지알고싶습니다. 2 PC 제조및판매를하기위해라이센스를받고싶은데, 어떠한절차가필요한지알고싶습니다. A 1 PC방운영에맞는업종을가진법인을설립하면되는데, 정확히일치하는업종이존재하지않습니다. 대개이러한경우기존설립된외국인투자법인의선례를확인하고는하는데, 확인결과 PC방의경우외국인이투자한케이스도거의없는것으로보입니다. 사견에는카페, 컴퓨터서비스등여러업종을등록함으로써허가를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은되나, 실제허가과정에들어가봐야알수있을것같습니다. 참고로한로컬업체의사업자등록증을확인한결과식당업, 유통업 ( 담배등 ), 레크리에이션, 영화관, 컴퓨터서비스, 소프트웨어판매등다양한업종을취득하였습니다. 다만, 외투기업이로컬업체와같이다양한업종취득은실무상쉽지않은편이며, 담배유통등은원천적으로불허되어있어업무상제약은있습니다. 한편, 이렇게설립된법인이프랜차이즈로운영하고싶을경우별도의프랜차이즈등록이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프랜차이즈허가를받는것에큰문제는없습니다. 단, 기존영업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하며산업부 (MoIT) 로부터별도허가를받아야합니다. 2 PC 제조및판매를하기위해라이센스위 PC방의경우와마찬가지로제조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 ( 법인 ) 을설립하셔야합니다. 참고로, 이렇게설립된제조시설에서생산된 PC를판매하기위해별도의유통라이센스는필요하지않습니다. ( ) 상담사례 69 유통업체의물류, 창고업종추가 베트남물류법인절차에대해문의드립니다. 1 베트남내물류법인설립절차자료를받고싶습니다. 2 또한, 당사는베트남내에법인이있습니다. 하지만, 물류사업을하기위해서는물류사업라이센스를발급받아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경우기존베트남지사 ( 화학제품판매법인 ) 가물류라이센스만추가로발급받으면되는건지, 아니면물류법인을별도로설립해야하는건지알고싶습니다.

132 Ⅳ. 투자절차 베트남내에서창고설립 ( 혹은임차 ) 을하기위해서는물류법인 ( 혹은물류사업라이센스 ) 이 있어야하는지요? A 1 물류업을영위하는법인이라고해서다른법인과절차가다르지는않습니다. 다만조건부허가업종이며, 물류업의경우베트남관할당국에서합작투자등을요구하는경우가있어설립은까다로운편입니다. 2 유통법인이물류업종추가를통해물류업영위도가능합니다. 다만, 위말씀드린바와같이합작투자를조건으로허가하는경우가있어, 무조건적으로가능하다고말씀드리기는힘듭니다. 일반물류업의세부업종중에는법령상 100% 외국인투자가가능한분야가있고, 실제로 100% 외국인투자회사로설립되는경우가있으므로이분야에한하여는물류업추가가능성도상당합니다. 물류업종이라도세부적으로는그내용이다양하기때문에어떠한업무를할것인지정확한파악이필요합니다. 물류업종중일부업무는외투기업에원천적으로개방되지않은것도있습니다. 이러한이유로물류업법인설립의경우법무법인등전문기관의도움이필수적이라고판단됩니다. 3 창고를설립하여빌려주는경우해당라이센스 ( 창고업라이센스 ) 가필요합니다. ( ) 상담사례 70 지사설립 운동기구업체입니다. 지사를설립하려는데무역회사, 그리고현지지사중에어느쪽이더 합리적인지알고싶습니다. A 베트남에서순수한법적의미의지사 (branch) 는사실상허가가나지않습니다. 지사라는이름이붙어있더라도대부분현지법인이거나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형태의진출 ( 은행권제외 ) 입니다. 이중대표사무소는본사의연락사무소, 시장조사역할등만허락되어있고, 자기명의의거래를할수없습니다. 따라서대표사무소로설립하는경우본계약은베트남현지업체와본사와의직접적인거래 ( 본사에서수출하는형태 ) 가됩니다. 대신법인에비해세무등업무가간소화되고, 법인에비해허가가쉽습니다. 반면, 법인은독립적인주체이므로, 현지법인명의로대부분의업무를처리할수있습니다. 만약베트남바이어에납품하는단순수출입업무라면대표사무소로충분할수도있으나, 직접유통을하신다거나, 현지에이전트없이베트남에서직접창고를운영하는등어느정도추가업무를보시려면반드시법인을설립하셔야합니다. ( )

133 128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71 수출입업 ( 다낭지역 ) 베트남다낭에서공예품을수출하려는데업체설립과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A 수출입업의경우 100%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이가능하며, 현지소매유통을영위하지않는다면더욱쉬운편입니다. 호치민시의경우수출입업에실무상최저자본금제도를운영하기도하나다낭시의경우상당히완화하여운영하는편입니다. ( ) 상담사례 72 건설업 베트남현지법인설립관련하여자료요청드립니다. 중화학플랜트시공전문업체 ( 배관, 철골, 기계설치 ) 로등록하려합니다. 한국의 1군업체 ( 삼성ENG, GS ENG, SK ENG,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 에서발주하는공사를베트남현지에서수주하여공사할예정입니다. 이와관련하여기본적인법인설립은대등소이할것으로판단되나건설업관련하여베트남정부에서특별히요구하는서류또는자격조건이있는지궁금합니다. 한국내법인투자가아닌개인투자로법인설립예정입니다. - 건설업법인설립절차 - 예상법인설립소요기간 - 건설업법인등록요구조건 ( 자격증 ) 및관련서류 - 건설업에적합한법인형태 - 현지법인 OFFICE 는호치민에주소지등록예정이며현장은호치민이아닌다른지역이될수있습니다. 이경우현장사무소에대한별도등록및허가가필요한지요? - 현장에따라현장인근에현장사무소이외에제작SHOP(FRICATION SHOP, 철골제작및용접 ) 을임대할수있습니다. 이경우추가관련법규가있는지요? A 건설업법인설립 - 건설업종은투자법에의하면조건부허가업종이고, 따라서허가기간은일반제조업체보다는조금더긴최소 2달정도가예상됩니다. ( 법문상으로는영업일기준 15일이나, 현실적으로지켜지지는않습니다.) 또한베트남건설업진출에는법인설립외에도프로젝트오피스 ( 줄여서 PO라고말하기도합니다 ) 의방법이있습니다. 이는특정건설프로젝트에수반한법적지위이기때문에특정프로젝트가종료되면프로젝트오피스도청산과정에들어가게됩니다. - 현장사무소에별도등록이나허가는필요없습니다. 또한제작SHOP 도추가등록 / 허가는필요없을것으로보입니다. 모두법인의업무범위에포함되는행위이기때문입니다.( 자문법무법인의견 ) 건설업과관련하여 ( 위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는일반적인서류외에 ) 특별히요구하는서류는없습니

134 Ⅳ. 투자절차 129 다. 다만, 최근호치민시의경우건설법인설립에모기업의업력등을요구하는사례가있다고합니다. 이러한의미에서설립하고자하는법인의투자자가개인일경우소명이조금힘들수있고, 투자허가도 힘들수있다고우려됩니다. ( ) 상담사례 73 M&A 체크리스트 기업인수합병시영업체크사항에대해문의드립니다. 전신기업을인수하려할때영업 및재무관련사항이궁금합니다. A 문의내용에대하여중소기업청및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발행한 'M&A 에센스 ' 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업인수합병에관한여러가지기본사항설명과더불어요청하신체크리스트도제공되고있습니다. ( ) 상담사례 74 업종코드, CPC 코드 물류업법인설립시업종코드를어떻게할지알고싶습니다. A 업종의경우 CPC코드를따르면되며, 어떤업종을택할것인가는기존다른외투기업의사례를보는것이좋습니다. 현재국가기업등록포털에서기업의 ERC 조회가가능하며일정수수료를내면더자세한정보를보는것이가능합니다. 귀사의경우 CPC748이적합합니다. ( ) 상담사례 75 섬유 유통업 재래시장에서단추등의섬유부자재를직접유통하려합니다. 이에대한판매진출방법을 알고싶습니다. A 직접유통을위해서는유통법인설립이최선의방법입니다. 재래시장의경우해당조합및 DPI 등에외투허가가가능한임대권한이있는지추가적인확인이필요합니다. ( )

135 130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상담사례 76 정관자본금 정관자본금납입기한을연장신청하려합니다. 이번에회사가베트남에법인을세우는데 90일이내에정관자본금을납부해야합니다. 1 투자신청서에보니까 100% 현금이라고기록해놓았던데이런경우토지사용권이나기계설비로바꿔서정관자본금으로납부할수는없는지요? 2 90일이내에납입가능한금액만기입하고법인설립후증자하면된다는데, 최소얼만큼의비율을납입하면되는지요? ( 가령 100만달러일경우 30만달러정도만납부해도된다.) 3 정관자본금납입기한연장신청이라는것이있다는데이는어떻게하는지알수있는지요? A 1 이미법인설립이된경우실무상자본금액수변경은힘든것으로알려져있으나, 법인설립전이라면 DPI 혹은공단관리위원회 ( 공단내입주의경우 ) 의담당자와상의하여신청내용자체를수정하셔야합니다. 2 ' 정관 ' 자본금은반드시전액을 90일이내에납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 ( 참고로 ' 총투자 ' 자본금은정관자본금을포함하는개념이며, 전체를납입할의무는없습니다.) 3 연장신청은법상으로는없습니다. 다만, 실무상어느정도여유는주는것으로알려져있으므로마찬가지로 DPI 혹은공단관리위원회와상의하셔야하며, 이경우에도연장의법적근거가없으므로주의하셔야합니다. ( ) 상담사례 77 연락사무소, 제조업 호치민에연락사무소및제조공장을설립하려합니다. 1 베트남호치민연락사무소 호치민에서외국인과외국인투자법인의연락사무소임대 / 운영가능여부 2 호치민내의영세공장 (50명이하의 ) 을설립하려는데영세제조업체설립허가가제한되는구역여부 3 호치민내현지공장에서직원채용후실사무실없이연락사무소운영시문제점 A 1 베트남국외소재법인의베트남내연락사무소 ( 대표사무소 ) 설립이일반적으로가능합니다. 등록조건은 1) 본사의사업허가기간이 1년이상남아있어야하며

136 Ⅳ. 투자절차 131 2) 본사가설립일로부터최소한 1년간운영하고있어야하며 3) 베트남에서의대표사무소존속기간은 5년이원칙입니다. 5년이지나면연장신청이가능합니다. 4) 베트남투자법상사업금지항목의사업을영위하는기업의대표사무소경우대표사무소설립허가가거부될수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제조업을영위하는경우정책상공단에입주하여야투자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공단외지역은설립이가능한지등을 DPI( 기획투자청 ) 등과긴밀하게논의후진행해야합니다. 3 연락사무소 ( 대표사무소 ) 란, 마케팅등단순히모회사의연락업무만할수있습니다. 대표사무소도직원채용은가능하나공장운영은불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공장을운영하기위해서는현지법인을설립하실수밖에없습니다. 또한대표사무소설립조건이반드시사무실을임대하는것이므로사무실이없는대표사무소설립은불가능합니다. ( ) 상담사례 78 노동허가증, 임시거주증 노동허가증및임시거주증에관하여질문드립니다. 1 건강진단서의경우베트남지정병원에가서진찰을받아야하는데, 그때는비자나거주증이없는상태인데보통어떤방식으로베트남에들어가나요? 2 근로계약서샘플을받고싶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거주지역, 회사소재지, 사무실소재지확인등은베트남어디에서발급받는건지요? A 1 건강진단서의경우베트남에서받아도되나국내병원에서받으시고영사확인을받으셔도됩니다. 단, 번역공증절차가까다롭고비용도들기때문에가능하면베트남에서받으시는편입니다. 베트남에서받으시는경우대부분비자면제제도 ( 한국국적일경우 15일간면제 ) 를이용하거나, 관광비자로입국하셔서검진을받으시면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첨부파일을참고하여주십시오. 단, 근로계약서는회사와근로자간의계약이므로작성에유의해주시기바라며, 반드시베트남노동법을따라야합니다. 3 이는고용된회사에서발급혹은확인해줘야합니다. ( ) 상담사례 79 번역 / 공증절차 법인설립과관련하여번역 / 공증절차를알고싶습니다.

137 132 베트남투자진출상담사례집 A 번역및공증과정을다음과같이크게 4 가지로보시면됩니다. 1 한국에서법률사무소번역공증 2 외교부영사확인 3 베트남어번역 4 베트남기관 ( 대사관또는현지공증기관 ) 의공증. 이조건에따라선택할수있는몇가지경우가있습니다. 1. 한국에서모든과정을거치는경우즉, 우선한글에서영문으로번역하고한국법률사무소공증 ( 영 / 한 ) 외교부영사확인 베트남대사관번역 ( 영문에서베트남어로번역 ) 베트남대사관공증절차를거칩니다. 또한한글에서베트남어로바로번역할수도있는데, 이때는한국법률사무소에서공증 ( 베 / 한 ) 외교부영사확인 베트남대사관번역체킹 ( 번역이잘되었는지확인 ) 베트남대사관공증절차를거칩니다. 2. 일부는한국에서, 그리고나머지일부는베트남에서진행하는경우한국에서한글을영문으로번역한후법률사무소번역공증 ( 영 / 한 ) 외교부영사확인을거친후, 그서류를베트남으로보내서베트남번역기관의번역 베트남공증기관의공증의과정을거치는것입니다. 3. 대부분절차를한국에서진행하고번역만베트남에서하는경우한국에서법률사무소공증 외교부영사확인 베트남대사관공증 ( 영문본만으로도공증가능 ) 을한국에서진행을하고, 그서류를베트남으로보내며, 베트남별도의번역기관에서는베트남어번역만진행하는경우입니다. 즉, 위 1번절차중미리베트남기관공증 ( 영문본 ) 부터받고추후베트남에서번역을하는것입니다. ( ) 상담사례 80 서비스업 베트남에서비스센터를진출하려합니다. 이에대하여 1 베트남서비스센터진출절차 2 서비스센터설립을위한부동산임대또는구입절차를알고싶습니다. A 1 서비스업의경우조건부투자분야로, 일반제조보다까다로운허가절차를거칩니다. 그런데말씀하신업종 ( 기계수리서비스등 ) 의경우 CPC코드 633에해당하는것으로보이며, 베트남기획투자부산하외국인투자청사이트해당분야검색결과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 이러한경우투자허가가불가능하거나까다로울수있으며, 법무법인등의전문상담이필요한분야입니다. 2 호치민시내부동산임대료는상당히높은편입니다. ( 중심가 A Grade 오피스의경우 40~60/ m2 / 월 ) 부동산중개한인업체들의경우현지교민잡지에서쉽게광고등을통해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교민잡지는인터넷에서도쉽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 ( )

138 Ⅴ 현지 경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