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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과제는 2017 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관한위탁사업에의한것임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2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7 년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 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박성재 ( 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 ) 참여연구자 : 권우현 ( 한국고용정보원연구위원 )

3 목차 요약 ⅰ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 1. 로봇산업의범위 : 로봇산업특수분류 1 제2절연구내용및분석방법 5 제2장공예산업현황분석 8 제1절공예산업의범위와특성 8 1. 공예및공예산업정의 8 2. 공예산업범위 공예산업특징 15 제2절공예산업관련정책 공예관련법률 공예관련정책 20 제3절공예산업현황 기존공예산업실태조사개요 공예사업체현황 공예사업체취업자 공예사업체매출구조 공예분야인력공급 44 제3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52 제1절조사개요 조사목적 조사대상 53

4 제2절조사내용및방법 56 제3절분석결과 사업체일반현황 사업체인력현황 인력의채용및이직현황 임금및근로조건 복지제도및교육훈련제도 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지원 94 제4절요약및소결 102 제4장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 108 제1절미스매치개념및분석방법 미스매치개념 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방법 110 제2절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 공예인력공급규모 공예전공자의직업진로 공예전공자의공예사업체취업가능성 공예분야종사자진입경로및향후계획 취업자의직무내용및숙련습득 공예산업의고용구조 취업자의근로조건 공예창업에대한의견 공예산업활성화방안 128 제3절인력수급미스매치원인및해소방안 130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136 제 1 절주요연구결과요약 136 제 2 절정책제언 140

5 참고문헌 147 [ 부록 ] 공예산업인력실태조사설문지 149

6 표목차 < 표 2-1> 공예품의종류 9 < 표 2-2> 공예범주추이 14 < 표 2-3> 소관부처별공예관련법률 17 < 표 2-4>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의공예관련주요정책사업 23 < 표 2-5> 2014 년및 2015 년공예사업체와공예상품의조사범위기준 25 < 표 2-6> 2014 년및 2015 년공예산업업종분류 26 < 표 2-7> 실태조사의표집틀및표본추출법 30 < 표 2-8> 2011 년및 2012 년실태조사내용 30 < 표 2-9> 2015 년공예산업실태조사내용 31 < 표 2-10> 공예사업체의사업영역 32 < 표 2-11> 공예사업체공예범주 33 < 표 2-12> 사업체형태및소재지 33 < 표 2-13> 사업체등록률 35 < 표 2-14> 공예품소재별분포 36 < 표 2-15> 대표공예품소재 37 < 표 2-16> 대표공예품의주용도 38 < 표 2-17> 공예품판매처 38 < 표 2-18> 공예관련단체 / 협회 / 협동조합가입여부 39 < 표 2-19> 공예사업체대표자특성 40 < 표 2-20> 공예사업체규모 41 < 표 2-21> 공예사업체종사자특성 42 < 표 2-22> 공예산업규모및종사자 43 < 표 2-23> 사업체당평균매출액 44 < 표 2-24> 2015 년공예관련학과개설특성화고현황 45 < 표 2-25> 학교급별재료별전공현황 47 < 표 2-26> 학교급별학생현황 47 < 표 2-27> 고용부공예관련직업훈련지원프로그램현황 48 < 표 2-28> 고용부공예관련직업훈련프로그램재료별현황 49

7 < 표 2-29> 2015 년한국폴리텍대학공예관련학과 49 < 표 2-30> 2015 중요무형문화재공예종목 50 < 표 2-31> 전통문화대학교개설과 50 < 표 3-1> 공예산업분류체계 54 < 표 3-2> 조사표본 56 < 표 3-3> 주요조사내용 57 < 표 3-4> 조사결과 ( 공예사업체의소재별, 지역별분포 ) 58 < 표 3-5> 적정인력수준대비과부족현황 73 < 표 3-6> 동종업계의평균임금수준과비교 82 < 표 3-7> 사업체의평균초임연봉수준 83 < 표 3-8> 사업체의근로환경 ( 동종사업체와비교 ) 83 < 표 3-9> 사업체의근로시간 ( 주당평균 ) 84 < 표 3-10> 2016 년교육훈련현황 91 < 표 3-11> 2016 년교육훈련만족도 91 < 표 3-12> 지난 2년간 (2015 년 현재 ) 일자리관련지원금내역 95 < 표 3-13> 고용유지또는인력채용상의애로사항 98 < 표 3-14> 애로사항해결을위한지자체및중앙정부의역할 99 < 표 4-1> FGI 참여자 ( 공예전공자 ) 111 < 표 4-2> FGI 참여자 ( 공예사업체취업자 ) 111 < 표 4-3> FGI 참여자 ( 공예작가및전문가 ) 111

8 그림목차 [ 그림 2-1] 공예분류기준및분류체계 11 [ 그림 2-2] 공예산업범위 13 [ 그림 2-3] 공예산업활성화목표및비전 22 [ 그림 3-1] 사업체의소재별, 지역별구성 59 [ 그림 3-2] 사업체의설립년도및규모 60 [ 그림 3-3] 사업체의형태, 사업자등록및창업여부 61 [ 그림 3-4] 창업시가장중요한요인 61 [ 그림 3-5] 사업체의주요사업영역 ( 용도별및제조 / 판매별 ) 62 [ 그림 3-6] 사업체의매출액규모 (2016 년 ) 62 [ 그림 3-7] 최근 2년간 (2015 년 현재 ) 시장환경변화 63 [ 그림 3-8] 사업체의하도급거래여부 64 [ 그림 3-9] 사업체인력구성 65 [ 그림 3-10] 성별인력구성 65 [ 그림 3-11] 연령별인력구성 66 [ 그림 3-12] 학력별인력구성 67 [ 그림 3-13] 전공별인력구성 ( 전문대학졸업자이상 ) 68 [ 그림 3-14] 사업체종사자의전문교육이수여부 69 [ 그림 3-15] 사업체의고용형태별인력구성 70 [ 그림 3-16] 사업체의근속년수별인력구성 70 [ 그림 3-17] 사업체의업무분야별인력구성 72 [ 그림 3-18] 최근 3년간 (2014 년 현재 ) 종사자수의변화 73 [ 그림 3-19] 인력부족의원인 74 [ 그림 3-20] 인력채용이가장어려운업무분야 74 [ 그림 3-21] 인력부족해결방법 75 [ 그림 3-22] 사업체에서가장필요로하는인력 75 [ 그림 3-23] 지난 2년간신규인력을채용하지않은이유 76 [ 그림 3-24] 신규채용인력의지식및기술수준만족도 77

9 [ 그림 3-25] 신규인력채용시구인수단 (1+2 순위 ) 77 [ 그림 3-26] 신규인력채용시주요고려사항 (1+2 순위 ) 78 [ 그림 3-27] 인력채용시관련전공이나경험의중요도 (5 점척도평균 ) 79 [ 그림 3-28] 공예사업체종사자의월평균임금 81 [ 그림 3-29] 지난 2년간실근로시간의변화 85 [ 그림 3-30] 지난 2년간 (2015년 현재 ) 비정규직사용경험 86 [ 그림 3-31] 비정규직의고용형태및업무분야 86 [ 그림 3-32] 국민연금및건강보험가입률 87 [ 그림 3-33] 고용보험및산재보험가입률 88 [ 그림 3-34] 퇴직금제도유무 89 [ 그림 3-35] 지난 2년간 (2015 년 현재 ) 각종휴직및지원제도활용현황 90 [ 그림 3-36] 2016 년교육훈련현황 90 [ 그림 3-37] 교육훈련미실시이유 92 [ 그림 3-38] 전공자및전문교육이수자의숙련형성기간 92 [ 그림 3-39] 비전공자및전문교육비이수자의숙련형성기간 93 [ 그림 3-40] 숙련인력양성을위한정부의역할 94 [ 그림 3-41] 일자리관련지원금수혜여부 95 [ 그림 3-42] 일자리관련지원금의도움여부 96 [ 그림 3-43] 일자리관련지원금을신청하지않은이유 97 [ 그림 3-44] 일자리창출관련정부지원방식 98 [ 그림 3-45] 공예산업활성화방안 (1=2+3 순위 ) 101 [ 그림 3-46] 공예산업창업활성화방안 (1=2+3 순위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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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1. 연구목적 공예산업은다른산업에비해고용창출효과와부가가치창출효과가상대적으로높은분야임에도불구하고시장규모가작고경쟁력또한미흡한상황 - 공예산업은숙련인력양성등을통해양질의고용을창출할수있는잠재력을지닌산업임에도불구하고오랜기술습득시간과열악한임금및근로조건등으로전문인력양성이미흡한실정임. -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및대학, 석 박사과정등에서매년 2,000 명이상졸업생이배출되고있지만공예분야취업자가많지않음. - 이는공예산업이전문화정도가낮고영세성에서기인한낮은근로조건으로고용의질이낮기때문임. 고용창출측면에서공예산업이가지는중요성에도불구하고공예산업개념및범주미확정으로공예산업현황이불분명한상항 - 공예산업전문인력양성및미스매치해소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공예산업에대한정확한현황파악이전제되어야하므로본연구는공예산업실태및근로조건, 미스매치현황등을파악하는데일차적목적을둠. - 현황파악을토대로공예산업육성을위한인력공급정책방안을모색하고자함. 요약 i

12 2. 공예및공예산업개념 공예 ( 工藝 ) 란생활주변에서주로사용되는물건으로장인이수작업으로실용성과예술성을갖춘물품을제작한제품또는그제작을총칭 - 공예에대한개념및정의가확립되지않았지만대체적으로전문적인기법, 수작업, 실용성을공통적인요소로지적. 전문가에따라서는예술적가치를지닌물품이나활동으로보기도함. -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에서는공예를문화적요소가반영된기법, 기술, 소재, 문양등을바탕으로기능성과장식성을추구하여수작업 ( 부분적으로기계적공정이가미된것을포함 ) 으로물품을만드는일또는그능력을의미한다고정의 - 이처럼공예는협의의개념으로는실용성과예술성을지닌물품을만드는일과능력을의미하지만 문화산업진흥법 에서는예술영역에그치지않고문화나산업영역으로확장하여예술적영역과산업적영역을모두포괄하는개념으로확장되었음. 공예산업은공예기법, 공예활동그리고공예결과물의유통 판매와관련된행위에서최근에는교육까지확장되고있음. - 공예산업은크게공예와관련된제작및유통, 판매, 소비활동을의미하는공예산업과, 취미활동및개인작가등을모두포괄하는광의적공예산업으로구분할수있음.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에의거해공예산업에대한개념이정의되어있지만산업정책적측면에서한계가존재 - 공예나공예산업을개념적으로정의할수있지만현실적으로공예산업사업체나종사자를식별하기어렵기때문임. 3. 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공예산업고용구조와임금및근로조건, 인력의채용및이직등 ii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3 인력수급실태를파악하고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적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인력실태조사를실시 - 조사내용은사업체일반현황, 인력현황, 채용및이직현황, 임금및근로조건, 복지제도및교육훈련, 일자리창출및정부지원등크게여섯부분으로구성 사업체일반현황 - 조사사업체는 1인사업체가 45.4% 로절반에약간못미치는수준이며, 2인사업체가 30.4% 로 2인이하사업체가전체사업체의 75.9% 를차지함. - 개인사업체가 91.5% 로대부분을차지하며, 현재의사업체를직접창업한경우는 93.3% 에달함. - 최근 2년간주력제품에대한수요변화에는전체사업체의 79.8% 가주력제품의수요가감소하였다고응답하였으며, 증가하였다는응답은 3.9% 에그침. 사업체인력현황 - 조사사업체총종사자수는 1,074 명 (2017 년 8월 1일기준 ) 이었으며, 이들가운데 34.3% 가 5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고있음. - 전체인력의 77.6% 가제조와유통을겸하는사업체에종사하고있으며, 제조만하는사업체에는 15.3%, 유통및기타서비스사업체에종사하는인력은 7.2% 로나타남. - 성별인력구성을보면, 남성이 53.5%, 여성이 46.5% 로남성이여성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남. 연령은 30.4% 가 세이며, 60 세이상이 17.9%, 세가 24.4% 로나타나는등 50 세이상이전체종사자의 58.4% 를차지함. - 학력은 43.1% 가 4년제대졸인력이며, 고졸이 34.0% 임. 고졸과 4년제대졸인력이전체종사자의 77.1%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 고용형태별구성에서는상용근로자가 45.3%, 자영업자가 41.5%, 요약 iii

14 무급가족종사자가 10.8%, 임시및일용근로자가 2.4% 를차지함. 근속년수별구성을보면, 전체종사자가운데근속년수 년의비중이 29.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10 년이상장기근속자의비중은전체종사자의 56.1% 임. - 업무분야별로는전체인력가운데기획관리인력과기술자가 76.7% 로대부분을차지함. - 고용인력은 3년전과동일하다는응답이 90.7% 로큰변화가없었으며현재인력의적정성에대해서는적정하다 86.3%, 부족하다 13.5%, 과잉이다 0.2% 로나타남. - 인력부족의가장중요한원인으로는빈번한이직으로인력유지가어렵다가 46.8% 로가장높았고, 적합한숙련이나기술수준을가진지원자가없다와임금수준이낮아지원자가없다가 19.4% 로나타남. 인력의채용및이직현황 - 지난 2년간신규로인력을채용한업체는전체업체의 6.3% 였으며, 인력채용방식은모두수시채용인것으로나타남. - 신규인력을채용할경우주로활용하는구인수단으로는 (1+2 순위 ) 직원추천이나연고가 68.7% 로높은비중을차지하며신규인력채용시중요하게고려하는사항으로는 (1+2 순위 ) 실무경험이 64.1% 로가장높았으며, 인성및적성이 60.2% 로나타남 년상반기신규인력을채용한업체는전체사업체의 3.7% 에불과하며총채용인력은 24 명 (17 개사업체당평균 1.4 명 ) 에그침 년상반기에이직이발생한업체는전체사업체의 3.0% 였으며이직사유로는개인사유 ( 학업, 결혼, 건강, 가사, 육아, 간병등 ) 가 42.9%, 급여불만족이 35.7% 임 년하반기 (8 12 월 ) 에채용을계획하고있는업체는전체사업체의 1.3% 에불과함. 임금및근로조건 iv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5 - 공예사업체종사자의월평균임금은약 154 만원으로 2016 년전산업근로자월평균임금총액 (283 만 3천원 ) 에비해크게낮은수준 - 상용근로자의근로시간은주당평균 44.1 시간이며, 임시및일용근로자는 32.4 시간, 자영업자는 46.6 시간, 무급가족종사자는 45.4 시간으로나타나전산업에비해근로시간이긴것으로평가됨. 복지제도및교육훈련제도 - 국민연금또는특수지역연금에가입한사업체는 25% 였으며, 건강보험가입률도국민연금가입률과동일함. 고용보험가입률과산재보험가입사업체는 24.8% 임. 퇴직금제도를갖추고있는사업체는전체사업체의 19.6% 로나타남 년사업체대표나근로자가교육훈련을받은적이있는사업체는전체의 10% 로나타남. 교육훈련을실시하지않은이유로는 94.4% 가훈련의필요성을못느꼈다고응답함. - 사업체가요구하는지식이나기술수준에도달하는데소요되는시간은공예관련전공및전문교육을이수한자의경우기획관리인력은평균 6.9 년, 기술자는평균 6.6 년, 기능공은평균 4.1 년으로나타남. 공예비전공자나관련교육을이수하지않은자의경우기획관리인력은평균 7.2 년, 기술자는평균 6.9 년, 기능공은평균 4.4 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남. 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지원 - 지난 2년간일자리와관련하여정부나지자체로부터지원금을받은적이있는사업체는전체의 10.7% 임. 지원금종류는소상공인지원금, 전통공예지원금, 신제품개발비, 일자리창출지원금, 창업자금, 전문인력 ( 사회적기업 ) 지원등임. - 지원금이고용유지및고용창출에다소도움이되었다는응답이 51.0% 였으며, 매우큰도움이되었다는응답이 40.8% 로 91.8% 가도움이되었다고응답함. 요약 v

16 - 일자리창출관련하여원하는정부지원방식은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등직접적인현금지원이 63.5% 로가장높았음. - 고용유지또는인력채용과정에서사업장이겪고있는애로사항으로는매출 ( 수요 ) 감소로인력채용이어렵다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자금부족으로인력채용이어렵다는응답, 인건비증가로고용유지가어렵다는응답, 임금수준이낮아지원자가없다는응답등임. - 공예산업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방안 (1+2+3 순위 ) 으로는원재료조달, 공동마케팅등생산품의판매및유통지원이 78.9%, 자금지원및조세감면이 71.7%, 공동생산시설등시제품생산시설및장비지원이 38.3%, 해외진출및수출판로개척이 25.0%, 공예관련시장동향및정보제공이 19.3% 등으로나타남. - 공예산업분야의창업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방안 (1+2+3 순위 ) 으로는창업자금지원이 72.8%, 마케팅지원이 67.4%, 시장정보제공이 48.7%, 경영컨설팅이 25.4%, 기술지원이 22.0% 등 4. 미스매치현황및원인 공예분야인력수급현황및미스매치원인그리고공예산업육성을위한방안을살펴보기위하여공예전공자, 공예산업취업자, 공예작가등을대상으로 FGI 를실시 - FGI 분석결과공예분야미스매치원인은크게두가지임. 일차적으로고등교육기관의인력공급이산업수요를넘어서고있는데여기에공예분야마저특정분야에편중되어있어인력수급구조를더욱악화시키고있음. - 대학의공예전공분야를보면섬유, 도자, 가구, 귀금속같은특 vi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7 정분야에집중되어있음. 반면, 한지, 옻칠, 비즈같은분야는대학에서인력이공급되지않고있음. - 공예산업의균형적인발전을위해서는전통과현대공예를모두아우를수있는인력공급을강화할필요가있음. 또한시장수요에기반해인력공급규모를조정할기제가필요 - 공예분야인력공급의편중현상은공예사업체분포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음. 2015년기준공예사업체실태조사결과를통해공예소재별취업자분포를보면금속 (34.0%) 과섬유 (28.9%), 도자 (12.0%), 목 (7.7%) 공예가전체취업자의 82.6% 를차지할만큼특정분야로의편중도가심함. 둘째, 고등교육기관을통해많은인력이배출되고있지만공예사업규모가작아이들의취업처가거의없는실정 - 공예산업매출규모가 2015 년기준으로 3조 6천억원수준으로여타산업과비교할때시장규모가협소하고, 1인당평균매출액이 5,300 만원에불과할만큼사업장규모가영세함. - 공예사업체의평균사업장규모가 1.8 명에불과해대졸자를고용할수있는사업체가거의없으며, 공예사업체의근로조건마저열악해대졸자들이취업진로로설정하기어려움. - 공예전공자가진출할수있는주된취업처가공방인데공방역시신규인력을고용할수있는충분한매출이없음. - 공방은정규직을고용하기보다는인력이필요할경우아르바이트생을활용하거나작업이있을경우외주화로대처하기때문에공예전공자에게있어공방일자리는자신의경력을쌓기위해거쳐가는일자리성격이강함. - 이결과공예전공자들은공예분야보다는다른분야취업을준비하거나디자인관련회사를선택 - 공예사업체에서정규인력을고용하는경우는아주예외적인경우이며공예전공자보다는비전공자의유입이많을것으로보임. 요약 vii

18 이에따라대학은낮은취업률을감안해정원을축소하거나학과를통합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는실정 - 공예전공자나관련분야에서일하는분들은공예의중요성을감안할때공급확대필요성을주장하지만공예산업시장이확대되지않는이상노동공급을조정할필요성이큼. - 정원을축소하지않는다면현재대학에서공급되지않는공예분야의노동공급을확대해공예분야별균형적인발전을도모하고특정분야과잉공급에따른부담을줄여줄필요성존재 인력수급미스매치때문에공예전공자들은다른분야로취업하는것이일반적이며공예분야로진로를설정한경우는대부분공예작가로서의창업을희망 - 하지만창업시소요되는창업자금과매출가능성때문에많은청년들이디자인회사에취업해경력을쌓은후창업하겠다는계획을세우고있음 년대중후반부터정부가다양한창업지원제도를제공하고있어많은청년들이창업지원제도를활용하고있고특히공예분야의경우취업처부족으로창업만이유일한대안으로인식되고있음. - 하지만낮은창업성공률과현재공예산업규모를감안할때창업지원정책을강화하는것도위험부담이큼. - 기존창업지원정책에대한평가를통해내실있는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으며창업지원정책은공예시장규모확대에발맞춰추진될필요가있다고보임. 5. 정책제언 인력수급미스매치를해소하고창업으로의경도현상을완화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공예산업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마련이 viii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9 시급 일반인의공예품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서는초등단계에서부터공예관련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음. 창업지원사업을강화하여우수인재의유입을촉진할필요성존재 - 공예산업의특성을감안하여공예산업창업지원사업을별도로운용할필요가있으며, - 창업및사업체운영과정에서여러어려움 ( 자금, 제품개발, 제품판매, 세금등 ) 을경험하는바이를해소해줄수있는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도필요할것임. 기존공예작가나공예사업체들이성장할수있도록판매지원을강화 - 현재는거의모든사업체가 1 2 명을고용한영세업체로만구성되어있는데분야별로경쟁력있는사업체가등장할수있는정책추진이필요 - 이를위해서는지역별로공동판매장을확대해제품유통을활성화할필요가있으며공예산업시장창출측면에서공예품을공공조달품목으로편입하고공공기관이일정금액이상공예품을판촉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도검토필요 공예단지를조성해공예업체의집적화를통한공예산업성장및전문인력수요를창출해야함. - 공예분야는소재별융 복합을통해신제품을창출하거나다른산업과의연계를통해제품부가기치를높일수있으므로공예단지를조성하거나산업단지에공예업체들이입주할수있도록지원필요 - 외국사례도공예타운형성을통해공예산업이분업화 전문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기때문에현재진흥원의공예마을조성지원제도를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 공예업체들이집결할경우자재의공동구매및공동판매망구축을통해제품경쟁력을확보할수있고업체간전문화가이뤄 요약 ix

20 지면이과정에서다양한공예전문직종이창출될수있음. - 현재는공예작가외에다른일자리를고려할수없는상황인데시장규모가확대될경우시장분석, 제품기획, 디자인개발, ( 신 ) 소재개발, 제품홍보및판매등과같은전문직이만들어질것임. 현재는시장에서전문인력에대한수요가없기때문에정부가공예전문직종을발굴해시장을형성하는것도필요 - 일례로박물관에서공예분야전문학예사 ( 큐레이터 ) 제도를신설해공예분야전문직종을창출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음. - 학예사제도도입에따른고용창출효과가크지않겠지만공예분야전문일자리창출이라는측면에서상징적의미가있으며전시기획, 학술연구, 교육등추가적인일자리발굴로이어질수있을것임. 공예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조속한시일내에공예산업개념을정리해정책대상을분명히설정할필요가있음. - 공예산업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대상이분명해야하나현재는공예산업사업체나고용인력을파악할수있는상황이아님. 정책대상이분명해야현황을파악하고정책대안을모색할수있음. - 공예산업정책추진을위해서는공예산업개념을정리하는것이가장급선무. 특히문화산업특수분류코드를조기에확정하는것이시급 현재여러부처에산재한공예관련정책을통합 조정해정책추진의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 다양한부처가공예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는데대부분의정책이유기적인네트워크없이단발적으로이뤄져오히려혼선과갈등이발생하는부작용이나타나고있음. - 공예산업주관부처가문체부이므로부처및지자체가공예관련정책을추진할경우문체부와협의후사업을추진하도록함으로써정책의일관성 체계성을강화할필요가있음. x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21 기존공예사업체들이사업기반을다질수있도록법적 재정적 행정적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최근상대적으로임대료가낮은구도심이나전통시장에공예작가들이집결하여관광벨트화되는효과가발생하고있지만일부지역에서는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의영향으로그효과가반감되는사례들이나타나고있음. - 행정지도를통해젠트리피케이션의영향을최소화하거나공공시설을장기임대해공예작가들이안정적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필요 현재공예지원정책이우수공예작가발굴에집중되어있는데, 정책수혜대상이제한되어있으므로산업적측면에서정책을추진할필요성존재 - 우수공예작가발굴정책은우리나라를대표하는스타작가배출로공예상품에대한사회적관심증가라는효과를가져올수있지만정책수혜자가수십명에불과하므로정책파급력측면에서제한적임. - 공예품유통확대를위해공공조달을확대하거나지역별로정기적인공예마켓개최, 공예품판매점확대등과같은정책을통해정책수혜대상을확대할필요가있음. 요약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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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 로봇산업의범위 : 로봇산업특수분류 공예산업은다른산업에비해고용창출효과와부가가치창출효과가상대적으로높은분야임에도불구하고시장규모가작고경쟁력또한미흡한상황 산업혁명이후대량생산시스템이도입되기전까지만하더라도우리가사용하는대부분의공예품은장인의수작업에의해만들어졌음. - 하지만대량생산체제가정착됨에따라공예가차지하는비중이크게축소되었는데특히우리나라는일제강점기를거치면서전통공예의기술적및문화적가치가상당히훼손되었음. - 많은분야에서후계인력이양성되지못하였고다른나라공예품에비해품질과디자인이낮다는부정적인식을확산시켰음. - 여기에세계경제통합으로중국등저개발국으로부터값싼공예품이범람함에따라국내공예품시장은더욱위축되었음. 현대사회에서공예가차지하는비중이줄었지만공예품은여전히문화적전승차원뿐아니라경제적으로발전시켜야할중요한가치를지니고있음. 제 1 장서론 1

24 - 공예품은일국의역사적 문화적정수가녹아있는상품으로전통의계승및문화발전이라는측면에서전승공예를유지 보존하고예술적창의성에기반한현대공예와접목을통해공예품의다양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 - 각국이전승공예를유지 보존하기위해다양한지원정책을구사하는것은공예산업육성이단순히전통의보존차원만이아니라공예품이가지고있는문화적, 산업적가치를인지하기때문임. 최근들어공예품은문화적 산업적특면에서그중요성이새롭게인식되고있음 ( 김효정, ). - 프랑스, 이탈리아의명품은오랜기간의도제식수련과정을통해역량을갖춘장인에의해생산된고품질고부가가치상품인데이는궁극적으로국가이미지제고에도긍정적영향을미침. - 제조상품에디자인이나문화적가치를접목해기존제품의경쟁력및부가가치를향상할뿐아니라전통공예기술과융 복합화를통해새로운유형의제품이나타나기도함. - 전통기술을가진가내수공업기업들이집적된마을과도시들은세계각국으로부터관광객을유인하고있음. 또한전통공예기법을배우기위해많은유학생들이도제과정에참여함으로써전통공예가교육산업으로까지확대되기도함. 우리나라의경우상대적으로공예산업성장이지체되어있지만소비수준향상으로고품질공예품수요확대가능성이커지고있음. - 최근한류영향으로한국을방문하는외국인이해마다증가하고있는데공예품을관광기념품으로소비하는시스템을구축할경우전통유산보존및공예산업활성화에큰영향을미칠것임. - 즉, 공예가관광산업과융합할경우공예품수요증가 관련생산및고용증가 공예산업성장으로이어질것임. 특히현재각국의최대핵심화두가 일자리창출 인데공예산업은매출 10 억원당고용창출계수가다른어떤산업보다높아공예산업성장은양질의좋은일자리창출에도큰기여를할수있음. 2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25 - 우리나라공예산업이산업화를거치면서많이위축되었지만전승공예와현대공예간융합을지속적으로발전해왔음. - 공예는그자체가하나의산업부문으로소득수준이향상되고제조업과융복합화를통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할수신성장동력이될수있다는점에서주요산업으로육성할필요성존재 공예산업을보다육성시킬필요성은다음과같음 ( 최봉현외, 2016). 첫째, 공예품은장인의수작업에의해생산되는제품인바대량생산제품에비해부가가치가높고고용창출효과도높음. - 공예품은일반제조상품에비해노동생산성은낮지만고용효과는훨씬높음 년우리나라공예산업은매출액 3조 7,190 억원, 종사자수 7만 870 명으로추정되는데이는매출 10 억원당고용인원이 19명으로제조업 (2.1 명 ), 서비스업 (11.2 명 ) 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임. - 따라서고품질공예산업을육성할경우고부가가치일자리를창출할수있음. 둘째, 공예는다른산업과의결합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융합원천산업임. - 공예는고급소비재시장과다양한형태로융합이가능해높은시너지효과를거들수있음. 예를들어휴대전화케이스, 스피커, 자동차실내내장제등에전통및현대공예기법을적용함으로써소비자의효용성과높은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음. - 특히제품간경쟁격화로국내제조업경쟁력이약화되고있는데제품에문화적, 예술적가치를접목할경우제품경쟁력을강화할수있을것임. - 공예산업이관광이나교육산업에미치는영향이커지고있음은잘알려져있음. 셋째, 공예품은대량생산제품으로는대체할수없는소비자가치를제공함으로써삶의질을제고함. - 일반제품으로얻을수없는심미적으로예술적인가치를불어넣은 제 1 장서론 3

26 공예품은소비자에게특별한만족감과효용을제공 - 국민소득증가로자신만의문화적취향을드러낼수있는공예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음. 이처럼공예산업이가지는중요성이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경우공예산업여건은여전히열악한실정 - 공예산업매출이 4조원에미치지못할정도로시장규모가협소하며, 최근에는생활용품의경우저임금국가제품대비가격경쟁력열위로상황이더욱악화되고있음. - 이결과사업체평균종사자가 1.8 명에불과할만큼영세한수준이며전승공예와예술공예그리고가구, 도자기, 섬유등일부영역에서만겨우명맥을유지하고있는실정 - 다행히최근들어관광객증가및구도심활성화차원에서지자체들이공예의산업적중요성을인지하여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는바향후공예산업활성화의전기가될수있을것으로보임. 하지만공예품에대한수요감소및사회적인식부족이공급부문의구조조정을초래하고있음. - 우수인재유입감소는공예산업의자체적인혁신동력을약화시킬수있는바이에대한적극적인대책마련이필요 - 대표적으로전문인력을양성하는대학에서공예관련학과및입학생수가지속적으로감소해공예산업성장기반이약화되고있는실정 그동안수차례에걸쳐공예산업실태파악을위한노력이있었지만인력양성체계, 근로조건등고용관련상황은명료하지않은상황 - 공예산업성장을위해서는일차적으로공예시장확대가필요하지만역으로우수인재의유입을통한공예산업혁신역량제고로신규시장을창출하는것이빠른대안이될수도있음. 공예산업은숙련인력양성등을통해양질의고용을창출할수있는잠재력을지닌산업임에도불구하고오랜기술습득시간과열악한임금및근로조건등으로전문인력양성이미흡한실정임. - 공예산업취업자특성을보면 50 대이상중장년층의비중이높은데 4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27 ( 공예사업체대표자가운데 60 대이상이 37.8%, 50 대가 35.3%), 고연령층의비중은점차증가하고 40 대미만은감소하는추세가이어지고있음. - 양질의기술습득에많은시간이소요되지만저임금과각종사회보장급여의미흡등으로기능전수를기피하고이직률이높아숙련형성이어려운실정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및대학, 석 박사과정등에서매년 2,000 명이상졸업생이배출되고있음. - 하지만공예분야졸업생의취업률이낮고이들은공예보다는다른분야로취업하고있음. 이결과공예사업체종사자가운데대학졸업자비율이 35% 내외에불과 - 공예분야취업자의 70% 정도가비전공자이며, 2015 년기준공예산업종사자중공예관련전문교육을이수한종사자의비중이 21.2% 에불과할만큼인력수급미스매치정도가높음. 공예전문인력의양적, 질적수급불일치를해소하고전문인력양성및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를도출할필요가있음. - 본연구에서는공예분야별취업자의경력형성과정, 취업자특성, 근로조건등을살펴봄. - 공예관련전공졸업자의노동이동분석을통해동일분야로진출하는자가어느수준이며공예가아닌다른분야를택하는이유는무엇인지를살펴봄. - 이를통해공예산업육성을위한인력공급정책방안을모색하고자함. 제 2 절연구내용및분석방법 본연구의목적은공예분야인력수급실태를통해전문인력양성필요 제 1 장서론 5

28 성및양성방안모색에있음. - 하지만공예산업은정의, 범위및분류체계가불명확하여산업의규모, 특성및시간의변화에따른추이를파악하기곤란함. -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에서공예, 공예품, 공예문화산업에대해정의하고있으나여전히많은연구에서공예산업의정의와범주, 분류체계, 연관산업등에대한합의가존재하지않은상황임. - 또한공예산업의특성상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사업체나 ( 개인 ) 공예가, 취미공예등은현재의실태조사에서도제외되어있어공예산업의정확한규모를파악하기어려운상황 따라서본연구에서는공예관련전공자및취업자대상의 FGI 를통해인력수급미스매치현황을파악함. - 공예산업노동시장의특성 ( 고용조건, 근무환경, 임금, 고용계약형태등 ) 분석을통해관련전공자들이해당산업분야로진입하지않는이유 ( 진입저해요인 ) 를살펴봄. -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의미스매치해소를위한정책과제를도출하고자함. 분석방법은문헌연구, 기존통계를이용한거시분석, 실태조사, FGI 등다양한방법을활용 - 일차적으로기존연구를참조해공예산업개념및현황을파악해현재우리나라공예산업을진단함. - 특히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실시한사업체실태조사자료를이용해공예분야별사업구조나종사자특성등을파악함. 공예산업노동시장특성분석은실태조사및 FGI 를통해접근 - 공예산업모집단이불분명해공예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실태조사가용이하지않은상황 -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의공예산업특수분류를이용해공예산업을특정할수있지만공예제품생산 유통여부를사전적으로체크해야하는어려움이존재 - 따라서본연구에서는공예관련협회 단체회원리스트와한국공 6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29 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자체적으로구축한사업체리스트를토대로실태조사를실시 - 일반적으로협회단체에가입한사업체들이상대적으로기업규모가크고정부정책활용도가높다는점에서공예산업모집단을대표한다고보기어렵지만현실적으로이외에는접근방법이존재하지않음. - 실태조사는사업체일반현황, 인력현황, 채용및이직현황, 임금및근로조건, 복지제도, 정부정책평가등기존실태조사를통해확인할수없는고용및근로조건중심으로진행함. 공예전공자, 취업자및공예작가를대상으로 FGI 를실시하여공예산업노동시장의구조및특성 ( 임금, 근로조건, 근로시간, 고용형태, 교육훈련및인력양성현황등 ) 을살펴봄. - 공예분야미스매치를파악할수있는통계자료가없는관계로공예전공자및취업자를대상으로 FGI 를실시하여인력미스매치정도를파악하고미스매치원인이무엇인지를파악함. 공예사업체고용구조및근로조건을통해공예분야에서고용창출가능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방안을살펴봄. 제 1 장서론 7

30 제 2 장 공예산업현황분석 제 1 절공예산업의범위와특성 1. 공예및공예산업정의 공예 ( 工藝 ) 란생활주변에서주로사용되는물건으로장인이수작업으로실용성과예술성을갖춘물품을제작한제품또는그제작을총칭 - 공예는실용성을갖는다는점에서회화 조각과구별되며건축과더불어이른바응용예술분야에속함. - 건축이구축체 ( 構築體 ) 를통해내부 외부공간을형성하는데반해공예는물품의장식적기능에있음. 공예에대한개념및정의가확립되지않았지만대체적으로전문적인기법, 수작업, 실용성을공통적인요소로지적. 전문가에따라서는예술적가치를지닌물품이나활동으로보기도함. - 하지만 2014 년공예산업분류체계이후예술적가치보다는제작공정에서의수작업기준이강조되고있음 ( 김효정, 2015). - 공예품은공예의결과물로서실용적, 예술적가치가있는물품을의미하는데전통기법이나소재를이용해제작된전통공예제품과현대적소재나기술, 기법을활용하여제작된현대공예제품을모두포함함. 공예품은성격에따라공예작품, 공예상품, 공예공산품으로구분되는데 8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31 작가의창의성과수작업공정여부에따라구분됨 ( 김효정, 2015). - 공예작품은공예작가의창의성에기반해단품혹은소량생산되는예술작품으로장인정신이중요 - 공예상품은창의성과높은수작업공정이요구되는문화상품으로실용성과예술성을겸비한제품 - 공예공산품은기본디자인에맞춰기계를이용해대량생산된제품으로실생활활용목적이강함. 품질수준이높지않고대량유통됨. - 공예품종류에따라디자인과품질에큰차이가있고유통방식및가격에큰차이가있음. - 일반적으로공예품이라면공예작품과공예상품을의미하며광의로는공예공산품을포함하기도함. - 공예공산품을공예품으로볼것인지는논란이있지만수작업이 1% 라도개입되었다면품질과무관하게공예로분류하기도함 (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 표 2-1> 공예품의종류 구분 성격 특성 공예작품 예술작품 창의성 ( 디자인 )+ 완전수공 + 작가 ( 장인 ) 정신초고품질, 초고가, 소량생산갤러리, 컬렉션중심의유통체계 공예상품 문화상품 창의성 ( 디자인 )+ 높은수공성 + 용도 / 쓰임고품질, 중고가, 다품종중소량백화점, 기념품점, 일반상점등의유통체계 공예공산품 대량생산제품 디자인 ( 커피본 )+ 기계제조 + 용도 / 쓰임중저품질, 중저가, 다품종대량생산일반상점, 길거리좌판등의유통체계 자료 : 김효정 (2015). 공예에대한기본개념을규정한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에따르면공예, 공예품, 공예산업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음. - 공예는문화적요소가반영된기법, 기술, 소재, 문양등을바탕으로기능성과장식성을추구하여수작업 ( 부분적으로기계적공정이가미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9

32 된것을포함 ) 으로물품을만드는일또는그능력을의미 - 공예품은공예의결과물로서실용적 예술적가치가있는물품을말하며, 우리민족고유의전통적인기술 기법이나소재등에근거하여제작한전통공예제품과현대적인소재나기술 기법을활용하여제작한현대공예제품을포함함. - 공예산업은공예또는공예품 ( 공예를이용하여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는유 무형의재화 서비스및그의복합체를말함 ) 의개발 창작 제작 유통 전시 소비 활용등과이와관련된산업을말함. 이처럼공예는협의의개념으로는실용성과예술성을지닌물품을만드는일과능력을의미하지만 문화산업진흥법 에서는예술영역에그치지않고문화나산업영역으로확장하여예술적영역과산업적영역을모두포괄하는개념으로확장되었음. - 즉, 공예를단순히용도에따른제품으로한정하지않고문화와결부된생산, 유통, 서비스및기타활동을포함한총체적인성격으로정의함으로써공예의개념을보다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음. 2. 공예산업범위 공예를예술적 실용적가치를지닌물품이나활동으로정의하지만공예가예술적영역과산업적영역을모두포괄하고있기때문에조형예술과달리공예는영역을규정하기가용이하지않음. - 과거에는공업과미술의중간위치를차지하였으나 19 세기중엽이후점차공업적요소가도입되는한편미술과의교류가증가하고있기때문임. - 실용성보다는완상에중점을두고수공예로만들어진작품을미술공예라하고, 일정한규격을바탕으로기계를사용해양산되는제품을생산공예라고하는데어디까지공예산업으로볼것인지명료하지않음. - 최근에는공예교육이나취미같은무형의활동까지공예범주로포괄되어공예산업범위가매우중첩적이고광범위함. 10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33 공예백서 에서는공예분류기준을세가지동심원을이용하여정의하고있음 (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 일차적으로예술이냐아니면산업이냐의관점으로접근할수있음. - 두번째는생산동인이근대이전의공예가치에서비롯되는지아니면현대적가치에서기인하는가에따라접근함. - 세번째는유형물의형태를띤제품인지아니면교육, 취미처럼무형의활동이냐에따라사물과서비스로구분됨. [ 그림 2-1] 공예분류기준및분류체계 주 : 네개의동심원은공예현상을다각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구성되었으며각동심원은위계질서를따르지않음. 각동심원은공예장르구분을따르지않으며동심원들은공예현상을분석하기위해회전 교차 조합될수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이처럼공예는실용성과예술성을지녔으며공예물품제작뿐아니라교육, 관광등의서비스영역까지아우르고있음. - 또한공예는여러세대를이어온기술과지식이녹아있는생산공정을요구하기때문에일반적인제조공정과는상이함. - 이와같은상황을고려할때공예산업은포괄적으로정의될필요가있음.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11

34 공예개념처럼공예산업도다양하게정의되고있는데공예기법, 공예활동그리고공예결과물의유통 판매와관련된행위에서최근에는교육까지확장되고있음 년 한국공예문화산업중장기계획수립 에서는공예산업을공예기법, 공예및공예활동등문화의결과물에대한상업적유통및판매하는행위와그업으로규정해공예산업을문화산업의하나로보았음 년공예산업실태조사에서는공예를기반으로노동, 자본, 원료등자원을투입하여재화, 서비스를생산또는제공하는일련의산업활동에주로종사하는생산단위의집합으로정의하여기업생산방식과는다른개인사업자와취미공예종사자가많다는현실을반영 - 이때부터공예산업을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의거해분류하였고 2015년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정과함께산업의한분야로명시됨. -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에서는공예문화산업을공예품의개발 창작 제작 유통 전시 소비 활용등과관련한산업이라고정의 공예산업은크게공예와관련된제작및유통, 판매, 소비활동을의미하는공예산업과, 취미활동및개인작가등을모두포괄하는광의적공예산업으로구분할수있음. - [ 그림 2-2] 에서볼수있듯이공예산업은공예제품을제작 유통하는협의적범주와여기에개인 / 작가및취미공예종사자를포함하는광의적개념으로접근할수있음. - 하지만개인 / 작가와취미공예종사자역시공예활동을한다는점에서는공예산업범주에포함되어야하나사업체나기업체형태가아닌경우가대다수여서공예산업으로포괄한다하더라도산업적측면에서정확하게식별할수없음. - 특히, 취미공예자의경우개인의취미나소양계발을목적으로공예활동을하고있으므로공예활동의목적에차이가있는바취미공예를공예산업범주로포함시키는문제는추가적인논의가필요할것임. 12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35 [ 그림 2-2] 공예산업범위 자료 :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2012 공예현황보고서. 한편, 공예백서 (2013) 에서는공예산업이예술공예, 취미공예, 전통공예, 산업공예의네가지로구분됨. - < 표 2-2> 는공예산업유형별범주로 1차는시간과산업화여부를기준으로분류한것이고 2차범주는재료및기능적속성을기초로구분하고있음. - 공예를예술성을강조하는예술공예와디자인을중시하는산업공예로개념화는할수있지만분류기준이모호함. - 즉, 현대공예는대학교육을받은작가공예의의미로사용되는데현대라는시간적개념으로정의할경우개별적특성이상실되고현시대의모든공예를현대공예로정의할수있음. - 전통공예는과거의기술이나기법, 재료, 표현양식을활용하는공예라고정의할수있음. 하지만무형문화재에전승공예뿐아니라전통적인기술이나특성을가지면서원재료나생산방식에있어현대화된공예들이생산되고있는데이개념을사용할경우범주에서제외되는문제점이존재 ( 박남희외, 2014) - 공예기법중어디까지를전통혹은현대공예로볼것인지논란의여지가있음. - 취미공예는공예분류상적합할수있으나산업분류로는적합하지않음 ( 최봉현외, 2016).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13

36 < 표 2-2> 공예범주추이 구분현대공예전승공예공예산업취미공예 정의 2 차범주 대학이상의공예관련학업을경험하였거나공예분야에서지속적인활동을하는등의전문성을지닌이가손으로직접재료를다루어행하는공예활동 금속공예도자공예목칠공예섬유공예유리공예기타공예 과거의기술이나기법 / 재료 / 표현양식등을전송하는이가행하는공예활동 공예로구분되는사물을양산하는체제와그에연관된개발 / 유통 / 소비등의활동 목 / 칠공예 ( 나전, 채와, 도자공예건칠, 화각, 죽, 각자유리 / 석공예등 ), 도자공예 ( 도자, 옹금속공예기등 ), 금속공예 ( 장목 / 죽세공예신구포함 ), 종이공예, 종이공예기타공예 ( 옥석, 초자, 섬유공예초경, 모피, 골각, 말가죽공예총, 부채, 악기, 단청, 기타공예탱화, 민화등 ) 전문적이지않은아마추어가행하는공예활동 페인팅공예, 양초공예, 참숯공예, 크리스탈, 야생화, 점토놀이공예, 초크아트공예, 골판지공예등 구분현대공예전통공예산업산업취미공예 정의 2 차범주 미적대상, 예술작품으로서의공예, 일상용품보다는감상이나전시가치에목적을둠 금속공예도자공예목칠공예섬유공예유리공예기타공예 자료 : 김효정 ( ). 전승공예와민속 13 공예, 그리고이러한두가지형태들을현대적으로변형 / 발전시킨공예포괄 상품으로제작되어유통 / 소비되는공산품의구조를공유, 과거제작방식에서산업화시대로이행하는과정에서변형된제작과정의공예 평생교육의형태로공예활동과취미를통한정서교육형태의활동, 상품제작과소비차원이아닌공예교육 소재별분류에따라생활소품, 장신구 / 잡화, 주방 / 욕실용품, 가구용품, 문방 / 사무용품, 기념품, 전통공예등산업적으로적용되는항목, 용도별로분류함. 소재별로중분류를추가하여정리함. 도자유리석금속목죽세 / 초경종이 / 한지모자이크 / 도조작품타일비석무기 / 코르크한지매트및교구골판지도구발건축유리철북아트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에의거해공예및공예산업에대한개념이정의되어있지만산업정책적측면에서는한계가존재 - 즉, 공예나공예산업을개념적으로정의할수있지만현실적으로공예산업사업체나종사자를식별할수있느냐의문제가존재함. 예를들어공예작가의경우전업을가지고별도로작품활동을하는경우가 14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37 많으며취미공예가역시경제활동을하면서정서함양이나취미삼아공예활동에종사하고있어이들을공예산업종사자로보기어려움. - 공예사업체및취업자가명료하게식별되어야산업정책적측면에서접근이가능한데현재는공예산업기준불분명으로공예산업규모를추정하는데도한계존재 - 이처럼공예산업은일반산업기준으로분류될수없기때문에공예의주요특징을반영한조작적정의가필요 3. 공예산업특징 공예산업은공예적인요소가가미되어일반제조업과다른특징을가짐. - 공예제품은대량생산체제에의해생산된단순한상품이아니라한국가의문화적 역사적전통과수준을포함하고있는문화상품이자제작자의창의성과숙련이녹아있는예술작품임. - 공예품은장인의오랜숙련과창조성을통해제작되는물품인만큼대량생산이가능하지않고단품소량생산됨. 그러나제작방식과소재에따라예술상품에서부터대량생산품에이르기까지다양한성격의결과물이산출되기도함. - 공예산업은예술적, 문화적, 산업적특성을포함하고있어산업적범위가넓고다양한연관산업이존재 - 작업공정은장인이원재료가공에서부터상품제작, 판매에이르기까지모든공정을담당하는것이일반적이고창작 ( 기획 디자인 ) 공정, 원재료가공, 상품제작공정, 판매공정이분리되어있기도하나일반적인형태는아님. 공예는일반산업과달리소기업의노동집약적산업이며수작업이중요한기준점이된다는점에서산업화정도가낮음. - 제조업내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아국가의산업정책측면에서관심도가낮음. - 공예품은생활소품의비중이높기때문에대도시인근에집적되어있음.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15

38 제 2 절공예산업관련정책 1. 공예관련법률 공예와공예산업이가지는중요성에도불구하고관련정책을추진할수있는법적체계가갖춰지기까지많은시간이소요 - 공예관련정책은 1948 년제헌의회가구성되어수많은법령이제 개정되면서단일법령이제정되지못하고다수의중앙및지자체가관련정책을산발적으로추진 - 현재공예관련법률은기본법률로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이있고기타법률로 18 개가존재 - 기타법률은 문화기본법,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예술인복지법, 숙련기술장려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자격기본법, 저작권법, 국가기술자격법,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지식재산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이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 부처별법률소관부처를보면총 19 건의공예관련법률중문화체육관광부가 8건, 고용노동부 4건,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가각 2건, 기획재정부가 1건임. - 한편, 지자체의공예관련조례및시행규칙은 2015 년 12 월기준전국 226개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총 532 개의공예관련조례가시행중인것으로나타남. 2015년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이제정되기까지공예산업육성을위한기본법률제정필요성이제기되었지만공예산업의개념및범위, 부처간영역조정문제로지난한과정을거침. 16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39 < 표 2-3> 소관부처별공예관련법률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소관법률명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저작권법, 예술인복지법, 문화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1 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자격기본법, 숙련기술장려법, 국가기술장려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지식재산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 공예관련법률추진경위를살펴보면 1) 17대국회에서 2006년 3월박찬숙의원등 26 인이 전통공예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을공동발의함. - 전통공예와현대공예에대한영역혼재등공예분야내에서의이견표출과전통공예산업진흥기금신설에대한기획예산처의반대, 전통공예가인정및기능전수지원과관련한문화재청, 고용노동부등의제도중복등의문제로논란이지속되다가 17 대국회회기만료와함께자동폐기 - 18대국회에들어와서 2010년 7월김재윤의원등 23인이 전통공예문화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을공동발의 - 그러나법률안심의과정에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과의중복문제, 전통공예와현대공예에대한영역구분문제, 문화재보호법 상의무형문화재, 중소기업청의공예관련기업의창업및육성, 지원규정과의중복문제, 고용노동부숙련기술장려법, 조달청의정부조달전통공예품제도와의중복등으로이견이표출되어역시국회회기만료와함께자동폐기 - 공예문화산업진흥을위한법안인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이 2015년 4월 30 일국회본회의를통과 - 5월 18 일법률제13299 호로공표되고같은해 11 월 19 일시행령및시행규칙과함께시행에들어감. 1) 전재명외 (2016) 의자료를요약 정리함.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17

40 - 동법률은공예문화산업의진흥및육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예문화산업발전의기반을조성하고이를통하여국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진흥법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예문화산업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고책무를부여하고있음. 현재공예관련정책은 17 개중앙부처와 17 개광역자치단체, 119 개기초자치단체의법률과지자체의조례, 그에따른시행령과시행규칙을통해추진되었음. - 정부가법과제도를통해공예관련정책대상과정책목표를수립하고부처간역할을명시한공예정책을체계적으로수립 추진하여야한다는측면에서보면그간의공예관련정책은다소미흡했던것이사실임.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은공예산업의대상및추진체계를명료하게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부여할수있음. - 법률에공예, 공예품, 공예문화산업을규정함으로써그동안영역별로문화재, 문화예술, 문화산업등으로혼재되고범주별로전통공예, 현대공예, 예술공예, 산업공예, 생활공예등으로분류되어적용되던공예문화산업에포괄적이고통합적으로접근할수있게되었음. - 또한그동안부분적이고산발적인공예정책과더불어공예문화산업을지원하는법적 제도적장치가미비하여전통과현대, 산업과취미공예가어우러져상호간융합효과를내지못하고정체상태에놓여있던공예문화산업이체계적으로지원되고육성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공예문화산업의진흥을위하여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 시행하도록하였음 ( 법 5조 ). - 기본계획에는공예문화산업의진흥을위한중 장기기본방향, 공예문화산업의진흥을위한제도및법령개선에관한사항, 공예문화산업의진흥을위한창업및제작지원에관한사항, 공예품의품질향상 18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41 에관한사항, 공예품의창작 제작에필요한기술에관한연구 개발및보급에관한사항, 공예품의활용촉진및유통활성화에관한사항, 공예문화산업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에관한사항, 공예문화산업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 국제교류및해외진출에관한사항, 그밖에공예문화산업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포함하도록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세부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고명시해공예문화산업정책을안정적 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토대를구축 - 둘째,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공예문화산업관련정책에관한평가및자문과기타공예문화산업의진흥에필요한제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에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설치하도록함. 위원회가공예산업관련주요정책을심의하는상시기구로활성화될경우공예산업진흥및발전에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임. -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공예문화산업의진흥을위한정책의수립 시행을위하여공예문화산업에관한실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고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분석보고서를발간하도록함. 실태조사는정기조사와수시조사로구분되는데정기조사는 3년단위로실시하고수시조사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및세부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실시하도록되어있음. - 그간수차례에걸쳐공예산업관련실태조사가이뤄졌지만공예산업현황을제대로진단할수있는실태조사필요성이존재. 공예산업유형별사업체실태, 종사자현황, 인력수급구조, 판매구조등에대한정확한진단필요성존재 - 향후정기적인실태조사가이뤄질경우공예산업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고이에기반해정책과제를발굴할수있기때문에공예산업발전의토대가될것임. - 넷째, 이외에도창업및제작지원, 전문인력양성, 공예품품질향상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19

42 및기술개발을위한지원, 지원시설확충, 단지및지구조성, 유통구조현대화, 국제교류등의사업을추진할수있는근거를확보하였다는점에서의미를부여할수있음. 2. 공예관련정책 앞의공예관련법률에서살펴본것처럼공예관련정책은부처별로부처고유영역범위내에서추진되었음. - 공예산업이국제적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지속적이고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나그간의정책은정책간유기적연계없이단발적으로이루어져정책효과를거두는데한계가존재했음 ( 박선우, 2007). - 정부역시성격이다양하고인접 유관분야가많은공예의특성상관련부처들간의긴밀한협업이긴요하나, 개별적정책추진으로시너지효과가미흡했으며, 부처별개별적접근으로공예진흥을위한기본법령이부재하고정책우선순위에서도하위순위로, 예산배분도매우미흡했음을지적 ( 문화체육관광부, ) - 하지만 2015 년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정으로문화체육관광부가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할때에는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도록하였기때문에부처간협의를통한혼선과갈등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한편,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정전인 2013 년 9월 공예산업활성화대책 을발표한바있음. - 동대책은공예산업을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창조산업으로발전시키고공예산업활성화를위한사회적여건마련을목표로추진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생활속공예, 산업화 세계화를비전으로제시하고정책목표로분야간융합및연계를통해고부가가치창조산업으로육성을제시 - 세부목표로 2017 년까지공예명품발굴 (10 개품목 ), 지역특화공예마을육성 (5 개소 ), 공예인증제정착 (2014 년시범시행 ), 우리동네공 20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43 예공방운영 (20 개소 ) 을제시 ( 그림 2-3 참조 ) - 공예산업활성화대책은우리나라공예산업이안고있는문제점진단을통해공예산업을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창조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발전전략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의미를부여할수있으며이를위한구체적실행계획, 부처 ( 시도 ) 간협업과제를구체화하여그간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던정책추진의체계성, 정책간연계성을강화하였음. 공예산업활성화대책에서제안된주요정책의추진실적을살펴볼수있는자료는없음. - 현재문화체육관광부가공예문화산업 5개년계획을수립중으로연말에공표될예정임. - 활성화대책에서제기된여러정책들이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을통해추진되었는데진흥원추진사업을보면활성화대책계획에맞춰관련정책이추진된것으로보임.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의공예관련사업으로지역공예마을육성, 공예트렌드페어, 해외한국공예전등을들수있으며, 상품개발유통분야로는스타상품개발, 전통문화유산상품개발, 우수공예품지정표시제등의사업을추진 - 지역공예마을육성사업은지역에위치한공예문화산업을진흥하기위한사업의일환으로, 산업경쟁력과제작인프라를갖춘공예의생산거점을지역에특화된공예마을로선정하여육성하는사업임. - 공예트렌드페어는국내에서가장오랜역사를가진공예전문박람회로매년많은공예인과기업, 공예관련협 단체들이참여하고있는데공예트렌드페어를통해역량있는차세대공예작가를발굴하고대중들에게공예디자인을기반으로한라이프스타일과트렌드를제안하고있으며교류및비즈니스의장을만들어공예문화의확산및대중화에도크게기여하고있음. - 해외한국공예전은이탈리아밀라노트리엔날레, 프랑스메종 & 오브제등다양한해외전시행사에지속적으로참가해전시및예술교류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21

44 [ 그림 2-3] 공예산업활성화목표및비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활동을통해한국공예의우수성과현대적인아름다움을세계속에알리기위한사업임. - 스타상품개발은창의성이돋보이고참신한신진공예디자인작가를발굴및육성, 지원하는제도로지원이필요한작가를선발하고대중 22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45 성과실용성을갖춘상품개발을지원하여유통시장 ( 백화점, 면세점, 해외시장등 ) 에성공적으로진출할수있도록전문적인디자인및마케팅컨설팅을제공하고있음. - 우수공예품지정표시제는우리나라의전통과문화적가치를담은우수공예품을선정하여생산과유통을지원하여, 한국공예품의품질향상및국내외공예품소비자의신뢰감을구축하는동시에세계시장에서 코리아프리미엄 의가치를창출하고자하는사업임. - < 표 2-4> 는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의공예관련주요정책사업을요약한것임. < 표 2-4>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의공예관련주요정책사업구분사업명주요정책내용 공예 상품개발유통 KCDF 연구소 지역공예마을육성 공예트렌드페어 해외한국공예전 한지프로모션 스타상품개발 전통문화유산상품개발 우수공예품지정표시제 공예디자인교육 백서및전문서적발행 아카이브센터 - 지역공예문화산업을진흥하기위한사업의일환 - 공예생산거점의지역특화로공예마을선정후육성사업 - 각지역공예인의분야별지원책수립, 전문가컨설팅제공 - 국내공예전문박람회 - 차세대공예작가발굴및대중들에게공예디자인제안의장 - 공예문화확산및대중화 - 이탈리아밀라노트리엔날레, 프랑스메종 & 오브제등해외전시행사참가, 전시및예술교류활동 - 전통한지계승및발전정책 - 한지소재한자상품개발, 전문인력양성 - 신진공예디자인작가발굴및육성, 지원정책 - 대중성 실용성을갖춘상품개발지원, 유통시장진출제공 - 기업과전통장인의협업상품개발및전시사업 - 한국전통기법과현대적감각으로한국적우수문화상품개발 - 전통과문화적가치인우수공예품선정및생산 유통지원 - 한국공예품품질향상및국내외공예품소비자신뢰감을구축 - 대학커리큘럼내전통공예기술이전및활용, 상품개발지원 - 공예디자인비즈니스교육 프로그램운영 - 전통공예기술의현황 역사, 다양한해외사례의전문서적발간 - 공예디자인백서출판, 공예 디자인정책수립 - 공예디자인도서관인아카이브센터운영 - 공예관련자료의지속적수집 축적및 DB 구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23

46 제 3 절공예산업현황 1. 기존공예산업실태조사개요 공예산업현황은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실시한공예산업실태조사를통해확인할수있음. - 공예분야실태조사는 2004 년 국내공예문화관광상품제작 유통실태조사 이후 2008 년까지수행되었음. - 이후중단되다가 2012 년 2011 공예산업실태조사 이후 2015년까지매년시행되어가장최근자료는 2015 년공예산업실태조사 임 년부터공예산업실태조사가이뤄졌지만공예산업사업체 2) 및종사자를추세적으로파악하는데어려움존재 - 이는공예및공예산업개념미정립으로조사시점마다공예상품및사업체기준이변화하였기때문임. - 예를들어가장최근인 2014 년과 2015 년실태조사를비교해보면공예상품기준은동일하지만공예사업체는조사범위가상이함. 즉, 2014 년에는공예산업의주요업종이제조 생산, 유통 판매, 교육 사업서비스로구성되나 2015 년에는제조 생산, 유통 판매로제한되고경우에따라제조 유통겸업을추가하거나유통 판매를도매업과소매업으로구분하였음. 공예사업체 ( 사업자등록번호가있는 1인이상국내사업체로조사시점 2) 공예사업체는다음의기준을따름. 공예품은의식주와관련된모든작은단위의물품, 소품, 기품, 장식품을의미하는데공예사업체는이러한공예품을제작 생산 판매 연구를주업으로하는사업체로, 광의의주요공정과정에는수작업을 50% 이상포함해야함. 이때수작업은작가의의도인 기획 개발 ( 창의성 ) 공정 과제작단계의마지막인 마감공정 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고주문자상표에의한생산품 ( 단순 OEM, 주문자의위탁을받아기획과정없이단순제조된생산품 ) 은제외함. 이외에공예상품의경우한복관련산업을제외한의복, 식재료및음식, 건축물, 의학용품 ( 비커, 솜, 거즈등 ), 신체에행하는모든것 ( 타투, 네일등 ) 등도제외함. 24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47 < 표 2-5> 2014 년및 2015 년공예사업체와공예상품의조사범위기준 공예사업체 공예상품 2013 년 2014 년 - 경제활동에종사하고있는단위로서제작 - 경제활동에종사하고있는단위로서제작부터소비에이르는모든활동을포함하는부터소비에이르는모든활동을포함하는사업체사업체 - 생산공정에따라원재료가공업, 제조업, 도 - 생산공정에따라원재료가공업, 제조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협회및단체로구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협회및단체로구분되는사업체되는사업체 - 제조업의경우기획과정없이주문받아단 - 제조업의경우기획과정없이주문받아단순생산만하는업체는제외순생산만하는업체는제외 - 제조업 :50인미만의소기업 - 제조업 :50인미만의소기업 -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협회및단체 : 규 - 도소매업 : 규모에제한없음모에제한없음 - 교육서비스업 : 공예산업과관련한업종내 * 단제조업과겸할경우는제조업기준에따름의분포가적어본조사에서는제외함 * 유형별공예산업관련현황조사추가실시 : 중기업이상기업 20개내외, 공예관련정책 / 사업보유지자체 - 예술작품 ( 예술성과작품성위주 ) 은제외 - 의복 ( 한복관련산업은포함 ), 침구류, 음식, 식재료, 건축물, 의학용품 ( 비커, 솜, 거즈등 ), 신체에행하는것 ( 타투, 네일등 ) 을제외한의식주와관련된모든작은단위물품, 소품, 장식품, 기호품 자료 :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기준조업실적이있는사업체 ) 는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상의공예관련업종인데시점별로업종기준이상이함. - < 표 2-6> 은 2012년과 2014년및 2015년공예산업업종을보여줌 년과 2014년은업종분류가동일하나 2012년에 46413( 셔츠및외의도매업 ) 업종이포함되어있음 년과 2015년을비교하면 2014년에는 54개업종이었으나 2015 년에는 61 개업종으로업종숫자가 7개늘어남. 하지만세부업종을살펴보면 35 개업종은유지되었지만 26 개업종이새롭게공예산업으로유입되었고 19 개업종은공예업종에서제외되어업종변동폭은큰편임. 그런데공예품생산과관련한업종을선정했으나해당업종에속한사업장에서실제공예제품을생산하는지, 생산된제품을공예품으로볼수있는지등공예품기준에의거해공예산업을재식별하는절차가필요 - 실태조사에서는공예산업출현율에의거해무작위로표본을추출한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25

48 < 표 2-6> 공예산업업종분류 코드 항목명 기타방적업 침구및관련제품제조업 자수제품및자수용재료제조업 편조원단제조업 편조제품제조업 날염가공업 기타섬유제품염색, 정리및마무리가공업 카펫, 마루덮개및유사제품제조업 한복제조업 천연모피제품제조업 인조모피및인조모피제품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 그외기타의복액세서리제조업 핸드백및지갑제조업 가방및기타보호용케이스제조업 기타가죽제품제조업 구두류제조업 기타신발제조업 목재도구및기구제조업 주방용및식탁용목제품제조업 장식용목제품제조업 그외기타나무제품제조업 돗자리및기타조물제품제조업 기타종이및판지제조업 기타종이상자및용기제조업 문구용종이제품제조업 그외기타종이및판지제품제조업 가정용유리제품제조업 포장용유리용기제조업 그외기타유리제품제조업 가정용및장식용도자기제조업 기타일반도자기제조업 기타석제품제조업 26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49 < 표 2-6> 의계속 코드 항목명 알루미늄주물주조업 동주물주조업 기타비철금속주조업 금속단조제품제조업 금속압형제품제조업 도금업 날붙이제조업 금속선가공제품제조업 그외기타분류안된금속가공제품제조업 시계부품제조업 나전칠기가구제조업 기타목재가구제조업 금속가구제조업 귀금속및관련제품제조업 모조귀금속및모조장신용품제조업 국악기제조업 인형및장난감제조업 조화및모조장식품제조업 그외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제품제조업 셔츠및외의도매업 가죽및모피제품도매업 의복액세서리및모조장신품도매업 기타가정용섬유및직물제품도매업 신발도매업 가정용가구도매업 가정용요업제품, 비전기식주방용품 / 날붙이도매업 악기도매업 장난감및취미용품도매업 가방및여행용품도매업 시계및귀금속제품도매업 벽지및장판류도매업 가정용직물제품소매업 한복소매업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27

50 < 표 2-6> 의계속 코드 항목명 기타섬유, 직물및의복액세서리소매업 가방및기타가죽제품소매업 벽지및장판류소매업 가구소매업 식탁및주방용품소매업 악기소매업 그외기타분류안된가정용품소매업 시계및귀금속소매업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 관광민예품및선물용품소매업 그외기타분류안된상품전문소매업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기타전문디자인업 시계, 귀금속및악기수리업 소 계 후사전조사를거쳐공예관련사업여부를체크하여조사표본을추출하는방식을거치고있음 년실태조사시모집단구축및산업규모추정방법을보다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음. - 먼저공예산업을모두포괄하는모집단및표본추출틀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대표본 (master sample) 3) 내몇개의공예사업체가발견되는지를조사하고이를출현율로산정해모집단규모를추정 - 공예산업관련업종에속하는후보사업체 117,017 개중, 공예사업체출현율을 30% 로가정한후세세분류내비례배분으로대표본을추출하여 38,111 개사업체를표본으로선정 3) 2015년실태조사의경우대표본은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보유하고있는사업체리스트와 2014년전국사업체조사에등록되어있는사업체리스트를이용하여구축되었음. 28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51 - 선정된대표본을대상으로사전조사 ( 공예관련사업운영여부를전화조사 ) 를실시한결과공예관련사업체는 9,504 개, 공예와무관한사업체는 4,409 개로나타남. 나머지 9,529 개 ( 응답거절, 비수신, 결번, 휴폐업등 ) 는공예관련성여부를확인하지못함. 응답거부사업체의비중이높아모집단추정은한계를지닌다고볼수있음. - 대표본을대상으로한사전조사를통해확보된조사모집단중실제조사에참여한사업체를조사표본으로활용하여실태조사를실시 이처럼공예산업실태조사는통계학적측면에서문제점존재 - 실태조사시대표본을이용한이중추출방법 (double sampling) 을사용하고있는데대표본이통계적방법론에의해구축되지않았고모집단포함률이높지않을가능성이존재 ( 최재혁외, 2016) 2. 공예사업체현황 공예산업실태조사가몇가지한계점을안고있지만현실적으로공예산업현황을파악할수있는자료는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의실태조사가유일하므로해당자료를이용해공예사업체특성및취업자현황을살펴봄. 먼저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의공예산업실태조사를위한표집틀및표본추출법은다음과같음. - 실태조사표집틀은 2000 년대중반진흥원이주관하여수행된실태조사를통해확보된사업체명부를기본으로하고여기에추가적으로공예관련단체 협회의회원리스트, 공예관련페어및박람회참여기업리스트, 한국기업데이터등을이용하여모집단을구성 - 하지만공예사업체중협회및단체가입률이높지않고박람회나페어에참여하는기업역시제한적이라는측면에서공예산업모집단을대표한다고보기어려움 년실태조사시처음으로공예산업분류체계에의거해전국사업체조사에서관련산업을추출하고공예산업출현율을이용해대표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29

52 < 표 2-7> 실태조사의표집틀및표본추출법 표집틀 표본추출법 년공예산업실태조사모집단리스트및추가확보리스트 진흥원보유자료, 공예관련단체협회회원사자료, 한국기업데이터자료, 조사업체자체발굴자료 임의추출전수조사전수조사 코참비즈기업 DB, 2012 년조사대상명부중미컨택사업체, 공예관련협회회원명부, 공예관련페어 / 전시참여명부, 조사업체자체발굴자료 전국사업체조사리스트, 진흥원보유사업체리스트 세세분류기준으로비례배분후전수조사 표본수 1,522 2,000 2,400 5,015 자료 :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실태조사각연도보고서. 본을구성한후실태조사를실시함. - 그러나대표본에서공예관련사업여부를확인하지못한표본비중이높아대표본의공예산업대표성에한계가존재 실태조사는사업체기본현황 ( 사업장설립년도, 주공예종류, 공예소재, 고용인원 ), 매출및주된생산과유통제품, 주된유통방법, 협회 단체가입여부등 - 하지만조사시점마다조사내용및기준이상이해시간상추이를살펴보는데한계가있으며취업자의경우고용인원정도만파악이가능해공예산업취업자의고용구조파악은불가능한실정 - 대표적으로 2011 년, 2012 년및 2015 년실태조사내용은아래의표와같음. < 표 2-8> 2011년및 2012년실태조사내용 2011년 2012년 분야 내용 분야 내용 일반현황 - 사업분야 - 사업형태및사업자등록여부 - 공예소재 - 상품용도 - 공방분류 - 사업시작시점및운영기간 - 종사자현황 - 협회및단체가입여부 일반현황 사업분야 - 사업시작시점 - 사업자등록여부 - 사업체형태및구성 - 인력현황 - 사업분야, 공예범주 - 제작과유통비중 - 대표공예품 ( 소재및용도 ) 30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53 < 표 2-8> 의계속 2011 년 2012 년 분야내용분야내용 판매및유통비율 매출현황 개인 / 작가조사 - 제작및유통비율 - 공예품판매처 - 공예관련상품비율 - 주판매공예제품용도 사업분야 - 공예업체매출현황매출액 -2011년매출중공예관련상품비율현황 - 수출여부 - 개인 / 작가일반현황 ( 공예품소재, 주용도, 소속단체여부 ) - 판매현황 ( 판매여부, 판매장소, 주소요비용, 공예품홍보방법 ) - 공예관련교육현황 ( 공예교육여부, 받아본교육종류 ) - 애로사항및요구사항 기술수준 정부지원현황 - 주요판매처 - 공예품판매 유통방식 - 교육사업의매출현황 - 재교육프로그램 - 단체나협회가입 - 매출액현황 - 연도별매출액추이 - 매출액대비공예관련매출비중 - 생산제품수출 - 상표등록, 실용신안, 특허등록인증제, 기능인 - 국내판로개척시애로사항 - 공예산업활성화를위한필요사항 - 정부 지자체의지원요망사항 - 공예활성화를위한세부과제인지도 기여도 < 표 2-9> 2015년공예산업실태조사내용구분주요내용 - 사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설립연도등사전정보 - 대표자정보 ( 성별, 출생년도, 경영형태 ) - 사업체형태 - 주요업종및세부업종 - 사업체종사자현황사업체기본현황 - 신규인력채용및향후계획 - 사업체구성및규모, 소유형태 - 주요제품형태 - 대표적인공예품 ( 품명, 소재및용도, 판매가격및생산량등 ) - 업무수행단계별어려움및중요도 - 신규제품개발및디자인개선 - 제품포장재및패키징활용제조 / 생산 - 공예품의주요판매처 - 교육사업내용및이용교육장 - 재교육프로그램 ( 참여경험, 수혜방법, 희망프로그램, 애로사항등 ) - 공예관련사업정보습득사업내용 - 공예관련단체 / 협회활동 - 대표적인공예품 ( 품명, 소재및용도, 판매가격및품목등 ) - 거래처보유현황 - 공예품의주요판매처 ( 유통경로등 ) - 업무수행단계별어려움및중요도유통 / 판매 - 제품홍보및마케팅활동 - 제품포장재및패키징활용 - 공예관련사업정보습득 - 공예관련단체 / 협회활동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31

54 < 표 2-9> 의계속 구분 수출 / 수입현황 재무현황 기술수준 정부지원현황 자료 : 2015 년공예산업실태조사. - 수출및수입경험 - 해외전시회및박람회참여활동 - 해외판매사이트제품등록 - 해외판로확대의향 주요내용 년기준매출액및공예관련매출비중 - 영역별사업체운영비및영역별비중 - 자금조달방법및자금상황 - 향후사업전망 년예상매출액 - 지적재산권취득 / 등록현황 - 지적재산권별취득 / 등록건수 - 정책및제도인지 / 도움정도 - 국내판로개척시애로사항 - 공예산업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필요사항 - 정부및지자체의지원요망사항 이하에서는몇가지지표를이용하여공예산업의산업특성및취업구조를살펴봄. 먼저공예사업체의사업영역을보면공예제품제조및유통을겸하는업체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 제조와유통을겸하는사업체비중이높은것은대부분의공예사업체 < 표 2-10> 공예사업체의사업영역 ( 단위 : %) 제조 제조 / 생산 제조 + 유통 유통 / 판매 제조 + 유통 + 교육 교육 / 사업서비스 유통 제조 + 유통 + 수출입 제조 + 교육 교육 기타 주 : 2014 년은 2015 년공예산업실태조사보고서인용. 자료 :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각연도실태조사 ( 이하생략 ). 32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55 가제품을자체공방을통해판매하는경우가일반적이기때문임. - 제조, 유통, 교육만전문적으로영위하는사업체비중은높지않아대부분의공예사업체가수익구조개선을위해사업영역을다각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년이후로는분류기준이상이해이전연도와비교하기힘들지만제조 생산보다는유통 판매업체가보다많은비중을차지함. 공예는시간성을기준으로현대공예와전통공예그리고수공업적특성을기준으로예술공예와산업공예로구분할수있는데공예사업체의공예범주를살펴보면연도별변동폭이매우큼 년의경우 54.5% 가전통공예이고 24.8% 는산업공예업체로나타남. - 예술공예는 7.8% 에그쳤고취미공예는 13.0% 임. - 연도별로변동폭이큰것은조사시점별표본사업체구성차이에서 < 표 2-11> 공예사업체공예범주 전통공예 산업공예 예술공예 취미공예 < 표 2-12> 사업체형태및소재지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사업체 3.5 회사외법인 형태 법인이아닌단체 / 개인 기타 5.9 소계 사업체 공장 / 공방 구성 직영점 유통점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33

56 < 표 2-12> 의계속 사업체설립연도 사업체소재지 년이전 ~90 년 ~2000 년 ~10 년 년이후 서울 인천 / 경기 부산 / 경남 대구 / 경북 광주 / 전라 제주 대전 / 충청 강원 기인한것으로보임. 다음으로사업체형태및사업체존속기간, 소재지등을살펴봄. - 사업체형태는거의대다수가개인사업체이며법인은 2 3% 수준에불과함. - 공예사업체가법인보다는개인사업체형태로존재하는것은공예가작가의창의성과예술성에기반해작품을생산하며소량생산 판매하는구조이기때문일것임. - 대부분의공예사업체는작업을위한공방과판매점 ( 직영점또는유통점 ) 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사업체존속기간은 2001 년이후설립된업체가 60% 에달해일반사업체에비해사업체연령이짧음. 이는공예사업체의경우공예작가의개인적인작품성에절대적으로영향을받기때문일것임. - 즉, 공예사업의사업지속기간은공예작가의연령으로부터큰영향을받기때문에일정기간숙련을쌓아작품성을인정받게되면사업체를신설하고체력적으로사업체지속이어려울경우폐업하는구조이 34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57 기때문일것임. - 소재지는서울을비롯한수도권비중이절대적으로높은가운데부산 경남및광주 호남이다른지역에비해공예사업체비중이소폭높음. 사업체등록률은 80% 이상으로나타나대부분의업체가사업체를등록하고있음. - 공예사업체대다수가제품을생산후자체판매하거나위탁판매하기때문에사업체등록을해야할이유가높을것임. - 사업자등록을하지않는사업체에그이유를살펴보면 2012 년의경우매출이작거나없어서 (28.1%), 사업을지속할의향이없어서 (20.0%), 공예활동에지장이없어서 (19.7%), 개인활동 취미활동이므로 (14.7%) 라고나타났고, 2013 년에는매출이일정하지않아서 (41.4%), 사업체가가내수공업수준이라서 (37.3%) 라고응답해매출규모및매출의안정성이사업자등록여부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임. < 표 2-13> 사업체등록률 도자 95.1 유리 93.8 석 95.1 금속 91.7 귀금속 / 보석 목 93.0 종이 / 한지 92.0 섬유 91.6 가죽 91.7 칠 87.5 기타 97.4 전체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35

58 공예사업체의주된공예제품소재는연도별로소재분류기준이상이하고모집단의일관성이떨어지는관계로구성변화가큰편임. - 다른소재에비해상대적으로비중이높은소재는섬유, 귀금속과보석및도자임. - 목공예의경우과거에는비중이높았으나 2015 년에는 10% 미만으로하락 하지만대표공예품소재는주된공예품소재분포와유사함 년에는도자와나무비중이높았으나 2013 년에는섬유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다음으로나무, 도자, 귀금속 / 보석의비중이높음 년이후에는섬유와금속비중이가장높음. - 하지만최근으로올수록기존소재가아닌새로운소재를활용하거나여러소재를활용한융복합추세를반영하듯기타가차지하는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음. < 표 2-14> 공예품소재별분포 ( 단위 : %, 개 ) 금속 귀금속 / 보석 나무 ( 목공예 ) 죽세 칠 도자 돌 ( 석공예 ) 유리 섬유 가죽 종이 특수소재 2.0 합성재료 0.5 기타 공통 8.3 소계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59 - 최근으로올수록세부소재간융 복합, 신소재를활용한새로운시 도가커지고있기때문에향후에는공예품분류기준의재범주화가필요할것임. < 표 2-15> 대표공예품소재 제조생산 유통판매 도자 나무 섬유 종이 금속 귀금속 / 보석 특수소재 돌 가죽 죽세 칠 유리 합성재료 기타 대표공예품은과거에는생활소품비중이높았으나점차장신구 / 잡화의비중이증가하고있음. - 이는도자나목제품같은생활소품, 장식용품비중이높았으나최근으로올수록귀금속이나보석을이용한공예작품이증가하는것과관련있는것으로보임. - 한복의경우 2015 년부터새롭게범주로편입되었고또한한류영향으로관광객및젊은학생들을중심으로수요가증가하고있음을보여줌. 공예사업체가생산한제품은거의대다수가사업체의공방내매장을통해판매되고있음. - 공방내매장이차지하는비중이 80 90% 에달해대부분의공예제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37

60 < 표 2-16> 대표공예품의주용도 제조생산 유통판매 생활소품 주방 / 욕실용품 장신구 / 잡화 가구용품 문방 / 사무용품 한복 기타 품이공예사업체에의해유통되고있음. - 최근으로올수록공예전문상가를통해판매되는비율이증가하고있음. 각지자체별로관광산업의활성화와 ( 구 ) 도심지역활성화차원에서공예집단거리를조성하고있는데이러한정책이공예가집적 볼거리확대 관광객수요증가 공예품유통망확대라는선순환구조를만들고있는것으로보임. - 기타갤러리나공예품숍, 공예작품전시회나박람회를통해서도공 < 표 2-17> 공예품판매처 제조 생산 유통 판매 제조 생산 유통 판매 공방내매장 공예전문상가 쇼핑몰 전시회 갤러리숍 페어및박람회 백화점 / 할인점 면세점 납품 / 주문제작 2.2 일반매장 2.0 기타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61 예품이유통되고있지만그비중은높지않음. 공예작가와같은인지도가높은경우이러한유통망을통해공예품이소비되고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그비중은낮음. - 유통구조현대화의영향으로공예품역시인터넷쇼핑몰을통한유통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음이특징임. 공예관련단체, 협회, 협동조합가입여부는조사시점별로변동폭이큰것으로나타남. 가입률은대체적으로 30% 미만일것으로보임. < 표 2-18> 공예관련단체 / 협회 / 협동조합가입여부 제조생산 유통판매 전체 서울 인천 / 경기 부산 / 경남 광주 / 전라 제주 대구 / 경북 대전 / 충청 강원 공예사업체취업자 공예산업실태조사가사업체현황파악을중심으로이뤄지기때문에공예산업취업구조를파악할수있는정보가없음. - 공예사업체의표본대표성에한계가있고확률표집에의한표집이아니기때문에공예산업취업자규모를파악하는것도불가능 - 실태조사에서는공예사업체대표에대한일부정보와사업체당고용인원을파악할수있는수준임. 먼저공예사업체대표자의인적특성을살펴보면 - 성비는 2014 년까지는남성에비해여성비율이높았으나 2015 년조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39

62 < 표 2-19> 공예사업체대표자특성 성 남자 여자 세미만 대 연령 40대 대 세이상 주 : 년공예작가임. 사에서는남성이소폭높은것으로나타남. - 섬세한작업및미적감각을요하는공예산업특성상여성의비율이높은편임. - 연령대는 대가 70% 이상으로비교적평균연령이높은편임. 30 세이하는 0.5% 에불과하고 30 대도 5% 내외에그치고있음. - 공예산업은기능을익히는데장시간숙련기간을요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평균연령이높음. - 학력은 2011 년에만조사되었는데학력수준이비교적높음. 85% 가석사이상으로나타났음. 하지만이러한결과는전통공예보다는현대공예작가비중이높기때문에나타난현상일수있음. 공예사업체의사업장규모를보면 2011 년 2.8 명, 2013 년 3.1 명으로나타났으나 2015 년에는 1.8 명에그침. - 이는조사시점별표본특성차이에서기인한것으로보임. 실태조사초기에는진흥원에축적한사업체리스트와협회 단체회원리스트를모집단으로조사를실시하였는데이들은상대적으로사업체안정성이높은기업체일확률이높을것임. - 이후기업 DB 를이용해공예사업체를표집한결과상대적으로소규모사업체비중이높아졌을가능성이큼. - 공예사업체사업장규모를보면 1인사업장이전체사업체의절반수준에달하고있으며, 2인은 40% 미만으로나타나전체사업체의 40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63 90% 이상이 2인미만임. - 반면종사자가 5인이상인경우는 3% 수준에그쳐공예산업체대부분이공예작가와소수의인력으로구성되어있음을의미함. - 공예사업체종사자규모가작은것은공예작품생산과정의특성과공예시장의영세성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친결과일것임. < 표 2-20> 공예사업체규모 인 인 인 인이상 평균 다음으로공예사업체종사자특성을살펴봄. - 종사자조사가이뤄졌으나보고서에몇가지지표만제시된경우가많아전체적인분포를살펴보는데한계가존재함. - 종사자의성비는연도별로변동폭이큰데대체적으로남성보다는여성의비율이소폭높은편임. - 성비는공예분야의영향을많이받을터인데상대적으로여성비중이높은금속이나섬유분야사업체가상대적으로비중이높았던것과관련있을것임. - 연령대는 2012 년의경우 50 대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나이가젊을수록비중이낮아지고있음 년에도 50 대가가장비중이높은것으로보고됨. - 취업자의고용형태는대부분상시직으로고용되어있으며무급가족종사자비중도비교적높은편임. 공예작가가사업체를운영할경우배우자가자녀가함께일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임. - 종사자학력은고졸이하가 60% 내외로대표자학력과큰차이를보여주고있음 년실태조사결과를보면대졸이상자는 45%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41

64 수준으로나타남. < 표 2-21> 공예사업체종사자특성 성 남자 여자 대미만 대 14.7 연령 40대 대 세이상 16.0 상시 84.2 고용형태 일용 3.8 무급가족종사자 11.4 기타 0.5 고졸이하 학력 대졸 33.7 대학원졸이상 공예사업체매출구조 공예산업실태조사를통해공예산업규모및종사자수를추정해보면 < 표 2-22> 와같음. - 이전조사에비해표본의대표성을확보하였다고보여지는 2014 년및 2015 년조사결과를토대로공예산업규모를추정해보면 2014 년 3조 4,844억원, 2015년 3조 5,534억원으로추정됨. - 공예산업유형별로구분해보면 2015 년의경우제조 생산업체 (35.6%) 에비해유통 판매업체 (63.5%) 의비중이높음. - 작업방식으로는수공예와일반공예의비율이 4:6 수준으로일반공예가차지하는규모가소폭높음. - 공예소재별로는금속 ( 귀금속및보석포함 ) 이 45.6% 로거의절반을차지하고이어서섬유 (21.7%), 도자 (11.5%), 목 (7.6%) 순임. 42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65 < 표 2-22> 공예산업규모및종사자 매출액 종사자수 전체 34,844 35,534 59,230 67,698 업종 작업방식 공예소재 제조생산 10,936 12,967 20,434 25,792 유통판매 23,908 22,568 38,796 41,906 수공예 13,310 14,068 22,533 26,284 일반공예 21,534 21,466 36,697 41,414 금속 ( 귀금속 보석포함 ) 16,738 16,190 22,559 23,039 도자 3,876 4,084 7,302 8,094 유리 목 2,651 2,575 5,077 5,204 섬유 7,611 7,710 16,682 19,560 종이 ( 한지포함 ) 죽세, 초경, 특수소재등 ,261 1,262 석 ,375 1,430 가죽 1,063 1,059 1,956 2,479 공통 2,647 2,601 5,171 5,826 자료 : 공예백서. ( 단위 : 억원, 명 ) 종사자규모는 2014 년 5만 9천명, 2015 년 6만 8천명으로집계됨. - 종사자는매출액비중과유사한분포를보임. 제조 생산업체보다는유통 판매업체에취업해있는자가 20% 포인트이상많으며수공예와일반공예도 4:6 분포를보임. - 공예소재별로는 2015 년을기준으로살펴보면금속관련공예업체종사자가 34.0% 로가장많고다음으로섬유 (28.9%), 도자공예 (12.0%), 목공예 (7.7%) 순으로집계됨. - 유리나종이, 죽세품 ( 초경포함 ), 돌, 가죽관련공예품은시장규모가작아취업자역시많지않음. 사업체당평균매출액은 1억원내외로평균취업자수를고려할때 1 인당매출액이 5천만원수준에그치고있음. - 평균매출액이 2011 년에는 1억 3천 9백만원이었으나소규모사업장비중이증가하면서평균매출액이감소하여 2015 년에는 1억 4백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43

66 만원수준으로나타남. - 매출액규모별로비중을보면연매출액이 2천만원미만인영세사업체가 15% 에달하고있음. 매출액이 5천만원미만인업체가 45% 수준에달해공예사업체의규모가영세함. - 반면상대적으로매출액이높은 1억원이상매출기업은 25% 수준으로나타남. - 한편, 따로표로제시하지는않았지만대부분의매출 (2015 년, 94.8%) 이공예제품판매로부터발생하고있으며, 공예사업체순이익은 2015 년기준연간 3,312 만원 ( 월 276 만원 ) 으로집계됨. 월평균순이익규모를고려할때안정적인사업지속가능성이높지않아보임. < 표 2-23> 사업체당평균매출액 ( 단위 : 만원, %) 천만원미만 천만 5 천만원 천만 1 억 억원이상 평균매출액 13,900 13,590 14,100 9,672 10, 공예분야인력공급 4) 공예분야인력공급규모를살펴봄. - 공예교육은학교교육과사회교육으로나눌수있음. - 학교교육은초중고및대학개학원의정규교육과정에서다뤄지는공예교육으로서다시교양교육과전공교육으로구분할수있음. - 교양교육은공예를향유하고수용하는교양인을양성하기위한교육이며, 전공교육은공예관련전문가및생산자양성을목적으로시행되는교육임. - 반면사회교육은정규교육과정을포함하여사회에서행해지는교육 4)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공예백서 를참조함. 44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67 활동을의미하는데다양한교육주체가존재함. - 사회교육은취미교육과직업교육으로다시나눌수있음. - 취미교육은직업을갖거나전문적인소양을갖추기위한교육이아니라교양교육, 여가교육, 시민교육을포괄하는개념임. - 직업교육은개인이일의세계를탐색하여자신의적성, 흥미, 능력에맞는일을선택하고그일에필요한지식, 기능, 태도, 이해및판단력과일에대한습관등을개발하는형식적이거나비형식적인교육을의미함. 학교교육은초중고및대학단계에서각각실시되고있음. - 초등학교에서는교양교육에해당하는교과교육과창의적체험활동및방과후활동으로이루어짐. < 표 2-24> 2015년공예관련학과개설특성화고현황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연번 학교 학과 학급 정원 학급 정원 학급 정원 학급 정원 1 부천공업고등학교 금형디자인과 산본공업고등학교 금형디자인과 충북공업고등학교 금형디자인과 인천디자인고등학교 도예디자인과 삼례공업고등학교 섬유디자인과 서울공업고등학교 섬유디자인과 경주디자인고등학교 도예디자인과 공예디자인과 영남공업고등학교 텍스타일디자인과 대구공업고등학교 섬유소재과 성동공업고등학교 주얼리디자인안경과 강서공업고등학교 생활디자인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생활디자인과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귀금속과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귀금속과 한국주얼리고등학교 금은세공과 한국도예고등학교 도예과 계 ,507 자료 :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45

68 - 중학교에서는교양교육인교과교육과더불어자유학기제가해당되고, 고등학교에서는교양교육에해당하는교과교육과특성화고의전공교육으로구분할수있음. - 대학에서는교양교육과전공교육이함께이뤄지며석 박사과정에서는전공교육만이뤄짐. - 교양교육은초중고에서즐거운생활이나미술교육시간에이뤄지며교과외과정으로운영되는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에서도다양한공예관련교육이이뤄지고있음. 공예분야인력규모는전공교육중심으로살펴볼필요가있음. - 전공교육은공예분야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지식과기술을가르치는교육이기때문임. - 특성화고는특정분야인재및전문직업인양성을위한교육과정을운영하는학교로공예관련전공교육은주로특성화고에서이뤄지고있음. - 특성화고는 2015 년 498 개교로전체고등학교의 21% 를차지하는데공예관련학과를보유한학교는총 16 개교, 학과는 17 개로집계되었음. 공예관련연간배출인력은 800 여명수준임. - 특성화고에개설된전공분야를보면금속관련전공이 7개 (43%) 로가장많고다음으로섬유 4개 (25%), 도자기 3개 (18%) 의순임. 대학및대학원에서의공예관련전공은아래와같음. - 전문대의경우 2015 년기준 21 개학교에서 26 개의공예관련학과를개설. 개설학과는금속 ( 귀금속및보석포함 ) 관련전공비율이높고다음으로섬유, 도자순임. - 전문대의경우학과및재학생수가빠르게감소하고있음. - 4년제대학의경우 2015 년기준 57 개대학에서공예관련학과가개설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공예학부 학과는 49 개로집계되었으며모두 73 개의전공이포함되어있음. - 개설전공을보면도자관련전공이 15 개로가장많고금속이 13 개 ( 주얼리디자인 10 개 ), 섬유 10 개순임. 46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69 < 표 2-25> 학교급별재료별전공현황 금속 도자 유리 목 섬유 종이 기타 전문대 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 표 2-26> 학교급별학생현황 공예과입학생재적생졸업생취업자취업률 전문대 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년제대학학생현황을보면 33 개학과에약 4천명의학생이재학중인데졸업생은 2014 년 716 명에서 2015 년 680 명으로감소하였고취업률역시비교적큰폭으로하락 5) - 대학원의경우공예과전공이개설된학교는 2015 년 39 개교이며 60 개학부및학과에서 61 개세부전공이운영중임. 석사과정이 76 개, 박사과정이 35 개개설되어있음. - 개설전공은석사는도자관련전공이 22 개로가장많고이어서섬유, 금속순임, 박사과정은기타를제외하면역시도자관련전공이 7 개로가장많고금속, 섬유순임. - 대학원생은석사는 340 여명, 박사는 20 여명수준임. 사회교육중직업교육을거쳐공예분야로진출하는경우도존재 5) 지난 10년간전국대학의공예학과수와입학생수는각각 26.7%, 35.8% 감소하였음. 공예학과졸업생의취업률이 30% 대에머물러대학들은기존공예학과를디자인관련학과로전환하고있음 ( 김봉현, 동아일보 일자기고문 ).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47

70 - 사회교육의하나인취미교육은공예를직업이나생계의목적이아닌취미와교양의형태로향유하기위하여필요한교육을받는것이기때문에여기에서는제외함. - 직업교육은취업을목적으로해당직업에서요구되는지식과기술을익히는과정으로대표적으로고용노동부의직업훈련과폴리텍대학, 문화재청산하전수기관들을통해서도교육이이뤄짐. - 고용부직업훈련과정 34 만건중공예분야직업훈련은 2,341 건으로집계되었음. - 프로그램별공예관련직업훈련프로그램및배출인력은 < 표 2-27> 과같음. < 표 2-27> 고용부공예관련직업훈련지원프로그램현황 구분 구직자지원훈련 재직자훈련 사업주지원훈련 훈련과정 훈련기관수 훈련과정수 실시인원수 수료인원수 내일배움카드제 ( 실업자 ) ,589 3,319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내일배움카드제 ( 재직자 ) ,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 ,273 3,747 근로자직업능려객발훈련 , 사업주지원훈련 ,628 9,717 컨소시엄훈련 합계 309 2,341 22,792 19,103 주 : 기간동안훈련이시작된경우에한함. 훈련과정은기타를제외하면목공예관련과정이 251 개로가장많음. - 목공예과정은대부분가구제작과관련된과정임. 뒤를이어섬유 ( 총 14종 170개과정 ), 금속 ( 총 19종, 158개과정 ) 순임. - 섬유는자수, 퀼트, 염색및손바느질등다양한종류의기법과재료가보여지고있으며금속은대부분귀금속과보석, 주얼리관련과정임. - 기타에서특징적인점은화훼분야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다는점임. 고용부는화훼관련분야를공예관련직업훈련으로분류하고있는데화훼장식기능사같은과정은 2014 년기준 302 개가운영될 48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71 정도로비중이높음. < 표 2-28> 고용부공예관련직업훈련프로그램재료별현황 구분 금속 도자 유리 목 섬유 종이 기타 ( 화훼 ) 개수 ,657(814) 비율 (49.0) 한국폴리텍대학은전문직업인을양성하기위한고용부산하특수대학으로전국에 8개대학으로구성. 기존의 2년제기능대학과 1년제직업전문학교를 7개지역거점대학과 4개특성화대학으로통합한것임. - 한국폴리텍 1 7 대학의 7개대학과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이있는데각대학은 3 5 개의캠퍼스로구성되어전국적으로 34 개의캠퍼스가있음. - 이중 22 개캠퍼스는산업학사학위과정을주로운영하고 12 개캠퍼스는직업능력개발과정 ( 기능사과정 ) 을운영하고있음 개캠퍼스중공예관련학과는 4개캠퍼스에 4개학과가존재. 서울강서캠퍼스의주얼리디자인과섬유패션캠퍼스의텍스타일컬리디자인과는산업학사학위과정이고화성캠퍼스와익산캠퍼스의보석디자인과는기능사과정에해당됨. - 산업학사학위과정은 2년제학위과정으로다기능기술자를양성하는과정이고기능사과정은비학위과정의국비직업훈련과정으로교육과정은 1년또는단기과정으로구성됨. 한편, 전통공예는전수교육관및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통해배출되고 < 표 2-29> 2015 년한국폴리텍대학공예관련학과 양성과정개설대학학과 모집인원 교육기간 산업학사학위과정 기능사과정 서울강서캠퍼스 주얼리디자인 60명 2년 섬유패션캠퍼스 텍스타일컬러디자인 36명 화성캠퍼스 보석디자인 30명 주간 1년 익산캠퍼스 보석디자인 25명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49

72 있음. - 국립유형유산원산하의전수교육관은총 53 종목의중요무형문화재를이수자양성을통해전승시키고있음. - 문화재청주요업무통계자료 2015 에따르면총 53 개종목중전승취약종목이 33종, 비취약종목은 21종목으로집계됨.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전통문화, 문화재전문인력양성을목적으로 2000 년설립된문화재청소속국립대학임 년기준 3개단과대학 ( 문화유산대학, 기술과학대학, 무형유산대학 ) 과 2개의대학원 ( 일반대학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 으로구성 - 재적생은 2014년및 2015년모두 708명임. < 표 2-30> 2015 중요무형문화재공예종목 전승취약종목 전승취약제외종목 종목명종목수보유자전수교육조교 갓일, 나전장, 매듭장, 나주의샛골나이, 낙죽장, 조각장, 악기장, 궁시장, 채상장, 장도장, 두석장, 백동연죽장, 망건장, 탕건장, 입사장, 자수장, 침선장, 제와장, 전통장, 옹기장, 금속활자장, 배첩장, 완초장, 각자장, 누비장, 화각장, 윤도장, 칠장, 염장, 염색장, 화혜장, 한지장, 금박장 한산모시짜기, 곡성의돌실나이, 조선왕조궁중음식, 단청장, 소목장, 대목장, 유기장, 문배주, 경주교동법주, 명주짜기, 바디장, 소반장, 옥장, 사기장, 목조각장, 주철장, 불화장, 석장, 번와장, 궁중채화, 선자장 * 밑줄은전수조교가없는종목임. 이수자 < 표 2-31> 전통문화대학교개설과구분문화유산대학대학기술과학대학 2016 모집인원 문화재관리학과 15 융합고고학과 15 전통미술공예학과 40 무형유산학과 15 전통조경학과 15 전통건축학과 20 보존과학과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73 < 표 2-31> 의계속일반대학원대학원문화유산전문대학원 구분 문화유산융합학과전통건축학과전통미술공예학과문화재수리기술학과문화유산산업학과 2016 모집인원 제 2 장공예산업현황분석 51

74 제 3 장 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제 1 절조사개요 1. 조사목적 공예산업의고용현황, 인력채용및이직, 임금및근로조건등고용구조분석을통해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방안을모색하고자함. 공예산업실태조사 가매년이루어지고있지만, 사업체의기본현황과생산및판매, 재무상황, 정부지원상황등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조사가이루어지고있음. - 인력에대한수요, 기술및자격요건, 임금및근로조건, 교육훈련및숙련형성요건, 노동이동등공예산업의고용구조와인력수급실태를파악할수있는통계자료가없음. - 본조사는공예산업의인력수급실태조사를목적으로하며, 조사결과는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및인력양성과일자리정책수립을위한자료로활용하고자함. 52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75 2. 조사대상 조사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의공예산업정의에따라, 공예산업으로분류되는산업에서경제활동을수행하는사업체를대상으로함. 공예산업은 공예또는공예품 ( 공예를이용하여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는유무형의재화 / 서비스및그복합체 ) 의개발 / 창작, 제작 / 유통 / 전시 / 소비 / 활용등과관련된산업 으로정의함. - 공예품은의식주와관련된모든작은단위의물품, 소품, 기호품, 장식품을의미하는데, 공예사업체는이러한공예품의제작 생산 판매 연구를주업으로하는사업체로, 공예품의주요공정과정에는수작업을 50% 이상포함함. 공예산업실태조사 에서는이러한개념정의에따라아래에해당하는사업체를조사대상으로함. - 경제활동에종사하고있는단위로서제작부터소비에이르는모든활동을포함하는사업체 - 생산공정에따라원재료가공업,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교육서비스업, 협회및단체로구분되는사업체 - 제조업의경우기획과정없이주문을받아단순생산만하는업체는제외 - 제조업은 50 인미만의소기업, 도매및소매업은규모제한없음. - 단, 도매및소매업, 협회및단체의경우, 제조업과겸할경우는제조업기준에따름. 공예산업모집단을포괄하는모집단및표본추출틀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 공예산업실태조사 에서는공예산업분류체계에따라대표본내몇개의사업체가발견되는지를조사하고이를출현율로산정해모집단의규모를추정하는발견조사로진행 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확보한공예산업후보사업체에공예산업사업체포함률을 30% 로가정한후세세분류내비례배분으로대표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53

76 본을추출하여표본을선정함. - 공예산업분류체계 ( 한국표준산업분류와연계 ) 는 < 표 3-1> 과같음. < 표 3-1> 공예산업분류체계 자료 :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5 년공예산업실태조사보고서. 공예산업실태조사 의표본구성에따라공예소재별, 지역별층화를통 54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77 해조사표본을구성 모집단의분포를알수없는공예산업의특성으로인해 공예산업실태조사 에서와같이발견조사를통해모집단을추정하는작업은이번조사에서는곤란 - 모집단의분포에근거한표본추출이어려워이번조사에서는 2015 년공예산업실태조사 의표본구성이모집단의구성을반영하고있다는전제하에공예소재별, 지역별층화를통해표본을구성하고자함. 조사표본의구성 2015 년공예산업실태조사 의표본구성을이용하여소재별, 지역별표본을정리한것이 < 표 3-2> 임. - 공예소재별에서공통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각소재별사업체가전체표본에서차지하는비중에따라재구성함. - 조사사업체는총 500 개업체이며, 공예소재별로는섬유가 38.8%, 귀금속 / 보석이 27.0%, 도자가 12.6% 등임. - 지역별로는서울이 31.1%, 인천 / 경기가 17.3%, 부산 / 경남이 14.6%, 광주 / 전라가 12.6% 를차지함. 조사대상사업체리스트는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의협조를얻어회원업체리스트 (1,187 개 ) 를확보하였으며, 서울시는 2014년서울시공예문화산업활성화를위한공예자원조사 에서파악한서울시공예가및공예사업체인적자원리스트 (1,432 개 ) 를추가함. - 확보한조사대상리스트 ( 총 2,619 개 ) 를이용하여 < 표 3-2> 의표본구성에따라공예소재별, 지역별분포를고려하여 500 개업체를조사하고자함. - 교육서비스업과협회및단체는조사대상에서제외함. 공예연구자및전문가, 관련협회및단체는별도의 FGI 를통해의견을수렴할예정임.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55

78 < 표 3-2> 조사표본 ( 단위 : 개, %) 공예산업실태조사표본 조사표본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도자 유리 석 금속 귀금속 / 보석 1, 소재별 목 죽세 / 초경 종이 / 한지 섬유 1, 가죽 기타 공통 서울 1, 인천 / 경기 부산 / 경남 지역별 대구 / 경북 광주 / 전라 대전 / 충청 강원 제주 계 5, 제 2 절조사내용및방법 본조사의목적은공예산업의고용구조와임금및근로조건, 인력의채용및이직등인력수급실태를파악하고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적지원방안을모색해보고자하는것임. 56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79 조사의내용은사업체일반현황, 인력현황, 채용및이직현황, 임금및근로조건, 복지제도및교육훈련, 일자리창출및정부지원등크게여섯부분으로구성되어있음. - 주요조사내용은 < 표 3-3> 과같음. < 표 3-3> 주요조사내용 분야 주요내용 사업체일반현황 사업체형태, 구조, 주요사업영역 ( 소재, 용도 ), 매출액, 시장환경, 하도급여부등 사업체인력현황 인력현황 ( 고용형태, 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분야, 전공유무등 ) 인력의변화, 분야별과부족현황, 인력부족원인등 채용방식, 채용인력의수준, 구인수단, 채용시주요고려사항, 채용시전 채용및이직현황 공이나경험의중요도, 상반기채용및이직현황, 이직사유, 하반기채용 계획 임금및근로조건 평균임금수준, 작업장환경, 평균근로시간, 비정규직고용여부 복지제도및교육훈련 사회보험가입및활용여부, 교육훈련여부, 교육훈련만족도, 숙련형성필요시간, 숙련인력양성을위한정부의역할 일자리창출및정부지원 고용관련지원금수혜여부, 지원금의도움여부, 정부의일자리지원방식, 정부및지자체의역할, 공예산업활성화방안, 창업활성화방안 제 3 절분석결과 이번공예사업체인력실태조사는 2015 년공예산업실태조사 의표본구성에따라소재별, 지역별로총 460 개사업체를대상으로함. 조사결과전체조사사업체의소재별, 지역별분포를조사표본과비교한것이 < 표 3-4> 임. 소재별로는도자공예가 25.2% 로가장많고, 목공예가 19.1%, 섬유공예가 13.9%, 금속공예가 8.5% 등임. 조사표본과비교하면도자와목공예분야가표본보다많이조사된반면귀금속 / 보석과섬유공예분야는표본보다적게조사됨.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57

80 지역별로는서울이 33.7% 로가장많고, 부산 / 경남이 17.4%, 대전 / 충청이 12.4%, 인천 / 경기가 11.1%, 광주 / 전라가 10.9% 등임. 부산 / 경남, 대전 / 충청지역은표본에비해많이조사된반면인천 / 경기, 대구 / 경북, 광주 / 전라지역은표본에비해적게조사됨. < 표 3-4> 조사결과 ( 공예사업체의소재별, 지역별분포 ) ( 단위 : 개, %) 조사표본 조사결과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도자 유리 석 금속 귀금속 / 보석 소재별 목 죽세 / 초경 종이 / 한지 섬유 가죽 칠 기타 서울 인천 / 경기 부산 / 경남 지역별 대구 / 경북 광주 / 전라 대전 / 충청 강원 제주 계 이하에서는조사결과를사업체일반현황, 사업체인력현황, 채용및이직현황, 임금및근로조건, 복지및교육훈련제도, 일자리창출관련정부지원제도등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함. 58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81 1. 사업체일반현황 조사사업체의소재별, 지역별구성 총 460 개조사사업체의소재별구성을보면, 도자가 25.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목공예가 19.1%, 섬유공예가 13.9%, 금속공예가 8.5%, 칠공예가 7.6% 등임. 지역별로는서울이 33.7% 로가장많고, 부산 / 경남이 17.4%, 대전 / 충청이 12.4%, 인천 / 경기가 11.1%, 광주 / 전라가 10.9%, 대구 / 경북이 7.8% 를차지함. 서울과인천 / 경기를포함한수도권이전체사업체의 44.8% 를차지함. [ 그림 3-1] 사업체의소재별, 지역별구성 (N=460) ( 단위 : %) 조사사업체의설립년도및사업체규모 조사사업체가운데 2000년이전에설립된사업체가 49.5%(2000년이후설립은 50.5%) 를차지하며, 년에설립된사업체가 34.3% 로전체의 1/3 을약간상회함 년이전에설립되어 27 년이상사업을지속하고있는경우도 25.4% 에이름.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59

82 규모별로는 1인사업체가 45.4% 로절반에약간못미치는수준이며, 2 인사업체가 30.4% 로 2인이하사업체가전체사업체의 75.8% 를차지함. 3 4 인사업체는 14.3%, 5인이상사업체는 9.8% 로나타남. [ 그림 3-2] 사업체의설립년도및규모 (N=460) ( 단위 : %) 조사사업체의형태, 사업자등록및창업자여부 조사사업체가운데개인사업체가 91.5% 로대부분을차지하며회사법인은 8.5% 로나타났으며, 사업자등록을한사업체는전체 460 개가운데 453 개인 98.5% 로대부분이사업자등록을한개인사업체의형태로운영되고있음. 현재의사업체를직접창업한경우는 93.3% 에달하며, 기업을계승한경우는 5.2%, 인수한경우는 1.5% 로대부분의사업체는현사업자가직접창업하여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사업체가속해있는업종에서초기창업시가장중요한요인으로는창업자금확보라고응답한사업체가 47.6% 로가장많았으며, 수요처 ( 판로 ) 개척이 33.5%, 공예기술의확보가 13.9% 등으로나타남. 인력의확보는 0.9% 로매우낮음. 이는대부분의사업체가임금근로자를고용하지않고직접경영하는 1인사업체이기때문으로보임. 60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83 [ 그림 3-3] 사업체의형태, 사업자등록및창업여부 (N=460) ( 단위 : %) [ 그림 3-4] 창업시가장중요한요인 (N=460) ( 단위 : %) 조사사업체의주요사업영역 사업체의주요사업영역을용도별로나누어보면, 생활소품을생산하는사업체가전체의 55.2% 로절반을넘고, 장신구나잡화를생산하는사업체가 28.0%, 가구용품을생산하는사업체가 4.6% 로나타남. 생산과유통을겸하는사업체가전체의 75.9% 로대부분이었으며, 생산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61

84 만하는사업체는 15.4%, 기타도소매및교육과수리서비스를하는사업체는 8.7% 로나타남. [ 그림 3-5] 사업체의주요사업영역 ( 용도별및제조 / 판매별 )(N=460) ( 단위 : %) 조사사업체의매출액규모 2016 년매출액에대해서는 62.0% 인 285 개업체가응답하였으며, 2 천 [ 그림 3-6] 사업체의매출액규모 (2016 년 )(N=460) ( 단위 : %) 62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85 만원미만이 20.7%, 2천만 5 천만원이 16.3%, 1억 5 억원이라고응답한업체가 10.9%, 5천만 1 억원이 8.9% 로나타남. 한편조사사업체가운데생산품을해외에수출하는업체는 2개업체로나타났으며, 나머지 458 개업체는국내시장에만판매하는것으로나타남. 조사사업체의시장환경변화 최근 2년간 (2015 년 현재 ) 사업체가생산하는주력제품에대한수요는어떻게변화했는가에대한질문에크게감소하였다는응답이 56.3%, 다소감소하였다는응답이 23.5% 로전체사업체의 79.8% 가주력제품의수요가감소하였다고응답하였으며, 증가하였다는응답은 3.9% 에그침. 최근 2년간동종업종의시장환경변화에대한질문에도매우악화되었다고응답한사업체가전체의 63.5%, 약간악화되었다는응답이 23.3% 로전체사업체의 86.8% 가시장환경이악화되었다고응답하였으며개선되었다는응답은 0.9% 에그침. [ 그림 3-7] 최근 2 년간 (2015 년 현재 ) 시장환경변화 (N=460) ( 단위 : %)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63

86 조사사업체의하도급거래여부 조사사업체가운데하도급거래를하는사업체는 6.7% 인 31 개업체로나타났으며, 이들하도급거래업체들 (N=31) 은주로위탁자인경우가 67.7%, 주로수탁자인경우가 9.7%, 수위탁둘다인경우가 22.6% 로나타남. [ 그림 3-8] 사업체의하도급거래여부 ( 단위 : %) 2. 사업체인력현황 사업체의인력현황 조사사업체 460 개업체에종사하는총종사자수는 1,074 명 (2017 년 8월 1일기준 ) 이었으며, 이들가운데 34.3% 가 5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고있음. 1인사업체종사자는 19.5%, 2인사업체는 26.1%, 3 4 인사업체종사자의비중은 20.2% 임. 사업영역별로는전체인력의 77.6% 가제조와유통을겸하는사업체에종사하고있으며, 제조만하는사업체에는 15.3%, 유통및기타서비스사업체에종사하는인력은 7.2% 로나타남. 64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87 [ 그림 3-9] 사업체인력구성 (N=1,074) ( 단위 : %) 사업체의성별인력구성 종사자의성별인력구성을보면, 전체사업체종사자가운데남성이 53.5%, 여성이 46.5% 로남성이여성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남. 규모별로는모든규모에서남성의비중이여성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난가운데 2인사업체에서는남녀의비중이유사하였으며, 3 4 인 [ 그림 3-10] 성별인력구성 (N=1,074) ( 단위 : %)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65

88 사업체에서는남녀의비중격차가다른규모에비해크게나타남. 사업영역별로는제조만수행하는사업체와제조와유통을겸하는사업체에서는남성의비중이높은반면유통과기타서비스사업체에서는여성의비중이남성이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사업체의연령별인력구성 종사자의연령별구성을보면, 전체종사자의 30.4% 가 50 59세이며, 60세이상이 27.9%, 40 49세가 24.4% 이며, 세청년층은 4.3% 에불과함. 50 세이상이전체종사자의 58.3% 를차지함. 규모별로는 1인사업체와 2인사업체에서 50 세이상의비중이각각 70.8% 와 68.9% 로높게나타난반면청년층의비중은 0.5% 와 2.15로매우낮음. 5인이상사업체는 40 49세가 29.3% 로가장높게나타남. 사업영역별로는제조만수행하는사업체에서는 60 세이상이 32.9% 로가장높고 40 49세가 31.7%, 세가 20.1% 로나타남. 제조와유통을겸하는사업체와유통및기타서비스사업체에서는 50 59세가각각 32.3% 와 32.5%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 그림 3-11] 연령별인력구성 (N=1,074) ( 단위 : %) 66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89 사업체의학력별인력구성 학력별인력구성에서는전체종사자가운데 43.1% 가 4년제대졸인력이며, 고졸이 34.0%, 전문대학이 8.2%, 중졸이하가 7.9%, 대학원졸이상이 3.6% 로나타남. 고졸과 4년제대졸인력이전체종사자의 77.1%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규모별로는 3 4 인규모에서고졸이 43.3% 로가장높은비중을보였으며, 나머지규모에서는대졸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사업영역별로는제조만수행하는사업체에서는고졸이 41.5%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제조와유통을겸하는업체와유통및기타서비스사업체에서는대졸이각각 43.9% 와 51.9% 로가장높게나타남. 특히유통과서비스영역에서는대졸이전체인력의절반을넘고있음. [ 그림 3-12] 학력별인력구성 (N=1,074) ( 단위 : %) 사업체의전공별인력구성 전체종사자가운데전문대학이상졸업자 590 명의공예전공여부를살펴보면, 공예관련전공 ( 폴리텍대학포함 ) 자는약절반인 50.3% 였으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67

90 며, 비전공자는 49.7% 로나타남. 규모별로는 5인이상사업체와 1인사업체에서공예관련전공자의비중이높게나타남. 사업영역별로는제조만수행하는사업체에서공예관련전공자의비중이 63.9% 로다른영역에비해크게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제조와유통을겸하는사업체와유통및서비스영역에서는비전공자의비중이전공자에비해높게나타남. 특히유통및서비스영역에서는비전공자의비중이 58.1% 로전공자의 41.9% 에비해크게높음. [ 그림 3-13] 전공별인력구성 ( 전문대학졸업자이상, N=590) ( 단위 : %) 사업체종사자의전문교육이수여부 사업체종사자의공예관련전문교육 ( 문화재급장인에게도제식전수교육을받거나직업전문학교에서관련교육을수행한경우 ) 이수여부를보면, 전체종사자가운데 32.3% 가전문교육을이수한것으로나타났으며, 67.7% 는전문교육을이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규모별로는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비이수자의비중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3 4 인사업체종사자가운데 72.8%, 5인이상사업체종 68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91 사자가운데 75.5% 가전문교육을이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사업영역별로는제조만수행하는사업체에서전문교육이수비율이 34.8% 로다른영역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 유통및서비스영역에서는전문교육비이수자비중이 80.5% 로매우높게나타남. [ 그림 3-14] 사업체종사자의전문교육이수여부 (N=1,074) ( 단위 : %) 사업체의고용형태별인력구성 고용형태별인력구성을보면, 전체인력가운데상용근로자가 45.3% 를차지하며, 자영업자가 41.5%, 무급가족종사자가 10.8%, 임시및일용근로자가 2.4% 를차지함. 규모별로는규모가커질수록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이감소하고상용근로자의비중이증가함. 5인이상사업체의경우상용근로자의비중이 88.9% 에이름. 사업영역별로는제조만수행하는사업체와제조와유통을겸하는사업체에서는상용근로자가자영업자에비해약간높은수준을보였으나유통및서비스영역에서는자영업자가상용근로자에비해높은비중을보임.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69

92 [ 그림 3-15] 사업체의고용형태별인력구성 (N=1,074) ( 단위 : %) 사업체의근속년수별인력구성 종사자의근속년수별구성을보면, 전체종사자가운데근속년수 년의비중이 29.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 년이상은 26.7% 로나타남. 10 년이상장기근속자의비중은전체종사자의 56.1% 임. [ 그림 3-16] 사업체의근속년수별인력구성 (N=1,074) ( 단위 : %) 70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93 규모별로는규모가커질수록 10 년이상근속자의비중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사업영역별로는제조만수행하는사업체에서는 년근속자의비중이 42.1% 로가장높았으며, 제조와유통을겸하는사업체에서는 20 년이상근속자의비중이 29.5% 로가장높았음. 유통과서비스영역에서는 10 년이상장기근속자의비중이 46.8% 로다른영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음. 사업체의업무분야별인력구성 업무분야별로는기획관리인력이전체인력의 40.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기술자가 36.7%, 기능공이 13.5%, 단순노무인력이 9.8% 를차지함. 전체인력가운데기획관리인력과기술자가 76.7% 로대부분을차지함. 1인사업체와 2인사업체의경우대부분기획관리와기술자로구성되어있으며, 규모가커질수록기능공과단순노무인력의비중이점차커짐. 사업영역별로는제조만수행하는사업체와제조와유통을겸하는사업체는기획관리자와기술자의비중이비슷한규모로높은비중을보인반면유통과서비스영역에서는기획관리자와단순노무인력의비중이각각 54.5% 와 29.9% 로높음. 기획관리는공예품의품목, 디자인, 재료등을결정하는업무를담당하거나인력의고용, 원재료구매, 작업장개선, 변경등의의사결정을담당하는인력을의미함. 기술자는실제로신규공예품개발을담당하거나디자인 색채작업시행, 반입재료검사, 미숙련인력에대한기술지도등을담당하는인력 기능공은기술자등의지도에따라단순가공등의작업을담당하는인력을말함. 동일인력이두가지이상의업무를담당할경우, 상위 ( 기획, 기술, 기능, 단수노무순 ) 업무분야를담당하는것으로기입함.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71

94 [ 그림 3-17] 사업체의업무분야별인력구성 (N=1,074) ( 단위 : %) 최근 3년간 (2014 년 현재 ) 종사자수변화 현재 (2017 년 8월 1일기준 ) 인력과 2014 년의인력을비교하여최근 3년간의종사자수변화를보면, 총종사자가 3년전과동일하다고응답한사업체가 90.7% 였으며, 감소하였다는업체가 5.4%, 증가하였다고응답한업체는 3.9% 였음. 업무분야별인력변화를보면, 기획관리자는불변이라고응답한업체가 98.0%, 감소하였다는응답이 0.4%, 증가하였다는응답이 1.5% 임. 기술자는불변이라는응답이 95.2%, 감소하였다는응답이 3.7%, 증가하였다는응답이 1.1% 임. 기능공은불변이라는응답이 98.5%, 감소하였다는응답이 0.9%, 증가하였다는응답이 0.7% 임. 단순노무인력은불변이 97.0%, 감소가 1.5%, 증가가 1.5% 임. 최근 3년간공예사업체의인력은큰변화가없는가운데인력이증가한사업체보다는감소한사업체가많았으며, 업무분야별로는기능공과단순노무인력은거의변화가없었으며, 기획관리인력은감소보다는증가한사업체가, 기술자는증가보다는감소한사업체가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72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95 [ 그림 3-18] 최근 3 년간 (2014 년 현재 ) 종사자수의변화 (N=640) ( 단위 : %) 적정인력수준대비과부족현황 사업체의현재인력이적정수준에비해어떠한지에대한질문에전체인력수준이적정하다고응답한사업체가 86.3%, 부족하다는응답이 13.5%, 과잉이라고응답한사업체가 0.2% 임. 과잉이라고응답한사업체의평균과잉인원은 4명이었으며, 부족하다고응답한사업체의평균부족인원은 2명이었음. 업무분야별로는모든업무분야에서적정하다고응답한사업체의비중이가장높았으며, 부족하다는응답은기술자의경우 6.1%, 기능공이 4.6%, 단순노무인력이 3.5% 로나타남. 기능공의경우에만과잉이라 < 표 3-5> 적정인력수준대비과부족현황 (N=640) 과잉적정부족 과잉인원평균 ( 명 ) ( 단위 : %, 명 ) 부족인원평균 ( 명 ) 전체인력 기획관리 기술자 기능공 단순노무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73

96 고응답한사업체가 0.2% 였으며나머지업무분야에서는과잉이라는응답이없음. [ 그림 3-19] 에서전체인력이부족하다고응답한 62 개사업체에대해인력부족의가장중요한원인이무엇인가를질문한결과, 빈번한이직으로인력유지가어렵다는응답이 46.8% 로가장높았으며, 적합한숙련이나기술수준을가진지원자가없다는응답과임금수준이낮아지원자가없다는응답이 19.4% 로나타남. [ 그림 3-19] 인력부족의원인 (N=62) ( 단위 : %) [ 그림 3-20] 인력채용이가장어려운업무분야 (N=62) ( 단위 : %) 74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97 전체인력이부족하다고응답한사업체의경우 (N=62), 인력채용이가장어려운업무분야로는기술자가 40.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기능공과단순노무인력이 24.2%, 기획관리인력이 로나타남. 인력부족을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는임금등근로조건개선이 45.2% 로가장높았으며, 인건비지원이 35.5%, 근로자들에대한교육훈련강화가 9.7%, 구인활동강화가 8.1% 로나타남. [ 그림 3-21] 인력부족해결방법 (N=62) ( 단위 : %) [ 그림 3-22] 사업체에서가장필요로하는인력 (N=460) ( 단위 : %)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75

98 사업체에서가장필요로하는인력 ( 추가로인력채용이있을경우가장먼저채용대상이되는인력 ) 은어느분야인가라는질문에는기술자라고답한사업체가 17.6% 로가장높았고, 기능공이 11.3%, 단순노무인력이 7.6%, 기획관리인력이 2.4% 로나타남. 모든규모와모든사업영역에서가장필요로하는인력은기술자인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기능공, 단순노무인력순이었음. 3. 인력의채용및이직현황 지난 2년간 (2015 년 현재 ) 신규인력채용현황 조사사업체 460 개업체가운데지난 2년간 (2015 년 현재 ) 신규로인력을채용한업체는전체업체의 6.3% 인 29 개업체였음. 이들신규채용업체의인력채용방식은모두수시채용인것으로나타남. 신규인력채용이없었던사업체 (N=431) 의경우, 신규채용을하지않은이유로는매출증가가없거나감소해서라고응답한사업체가 50.1% 였으며, 특별히추가인력이필요하지않아서라는응답이 45.9% 로나타남. 그외에인건비가증가해서라는응답과인건비이외의재료비증가등이원인으로지적되었음. [ 그림 3-23] 지난 2 년간신규인력을채용하지않은이유 (N=431) ( 단위 : %) 76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99 지난 2년간신규로인력을채용한 29 개업체에대해채용한인력의수준이사업체가요구하는지식및기술수준에비해어떠하냐는질문에대해 (5점척도 ) 기획관리인력은평균 3.69 점, 기술자는 3.93 점으로비교적높은만족도를보인반면기능공은 3.31 점, 단순노무인력은 3.14점으로낮음. [ 그림 3-24] 신규채용인력의지식및기술수준만족도 (N=29) ( 단위 : 점 ) [ 그림 3-25] 신규인력채용시구인수단 (1+2 순위 ) ( 단위 : %)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77

100 인력채용시주요구인수단 (1+2 순위 ) 신규인력을채용할경우주로활용하는구인수단으로는 (1+2 순위 ) 직원추천이나연고가 68.7% 로다른수단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였음. 그밖에인터넷고시가 10.4%, 협회나협동조합에요청하는경우가 8.9%, 고용부워크넷 8.5%, 학교나학원에요청하는경우가 6.5% 로나타남. 인력채용시주요고려사항 (1+2 순위 ) 신규인력채용시중요하게고려하는사항으로는 (1+2 순위 ) 실무경험이 64.1% 로가장높았으며, 인성및적성이 60.2% 로나타남. 그밖에전공분야지식이 11.5%, 관련분야교육및직업훈련이수여부가 3.7%. 학력이 3.5% 등이었음. [ 그림 3-26] 신규인력채용시주요고려사항 (1+2 순위 ) ( 단위 : %) 인력채용시관련전공이나경험의중요도 신규인력을채용할경우관련분야의전공이나경험 ( 경력 ) 의중요도에서기획관리인력은평균 4.37 점, 기술자는평균 4.44 점, 기능공은 4.04 점으로높게나타남. 반면단순노무인력의경우 3.10 점으로다른 78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01 분야에비해낮음. 규모별로는모든규모에서기술자의전공이나관련경험의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단순노무인력의경우가장낮은점수를보임. 사업영역별로는제조만수행하는사업체와제조와유통을겸하는사업체에서기술자의전공이나관련경험의중요성이가장높았으나유통및서비스영역에서는기획관리인력의전공이나관련경험의중요도가기술자에비해높게나타남. [ 그림 3-27] 인력채용시관련전공이나경험의중요도 (5 점척도평균 ) ( 단위 : 점 ) 2017년상반기 (1 6 월 ) 인력채용현황 2017 년상반기신규로인력을채용한업체는 17 개업체로전체사업체의 3.7% 에불과하며총채용인력은 24 명 (17 개사업체당평균 1.4 명 ) 임. 규모별로는 5인이상사업체, 사업영역별로는제조와유통을겸하는분야에서주로인력을채용한것으로나타남. 고용형태별로는상용근로자가대부분이며, 성별로는남성과여성이동일한비율을보였으며, 연령별로는 30 39세, 15 29세, 40 49세, 세순으로나타남. 학력별로는대졸이상이가장많고, 고졸, 전문대졸순이었으며, 전공별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79

102 로는공예비전공이공예전공에비해다소많은것으로나타났고, 채용분야는기획관리, 단순노무, 기술자, 기능공순이었음. 2017년상반기 (1 6 월 ) 인력이직현황 조사사업체가운데 2017 년상반기에이직이발생한업체는 14 개업체로전체사업체의 3.0% 였으며총이직인력은 25 명 (14 개사업체당평균 1.8 명 ) 임. 규모별로는 5인이상사업체, 사업영역별로는제조와유통을겸하는분야에서주로인력을채용한것으로나타남. 고용형태별로는상용근로자가대부분이며, 성별로는남성이여성에비해다소높은비율을보였으며, 연령별로는 30 39세, 50 59세, 40 49세, 세순으로나타남.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과고졸이유사한비율을보였으며, 전공별로는공예비전공이공예전공에비해다소많은것으로나타났고, 채용분야는기획관리, 기술자, 기능공, 단순노무순이었음. 이직사유로는개인사유 ( 학업, 결혼, 건강, 가사, 육아, 간병등 ) 가 42.9%, 급여의불만족이 35.7%, 조직개편등회사사정이 14.3%, 개인사업준비 ( 창업또는가족사업 ) 가 7.1% 로나타남. 2017년하반기 (8 12 월 ) 인력채용계획 조사사업체가운데 2017 년하반기 (8 12 월 ) 에채용을계획하고있는업체는 6개업체로전체사업체의 1.3% 에불과하며총채용예정인력은 11 명 (6개사업체당평균 1.8 명 ) 임. 규모별로는 5인이상사업체, 사업영역별로는제조와유통을겸하는분야에서주로인력을채용한것으로나타남. 고용형태별로는상용근로자가대부분이며, 성별로는남성이여성에비해다소높은비율을보였으며, 연령별로는 30 39세, 50 59세, 15 29세, 세순으로나타남. 학력별로는고졸, 대졸, 중졸이하순이었으며, 전공별로는공예비전공 80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03 이공예전공에비해다소많은것으로나타났고, 채용분야는기술자, 기획관리, 기능공, 단순노무순이었음. 4. 임금및근로조건 공예사업체종사자의월평균임금수준 조사사업체종사자의월평균임금수준을살펴보면, 전체종사자 1,074 명가운데임금수준질문에응답한종사자는 137 명이며, 이들종사자의학력이나경력, 업종, 업무분야등을고려하지않은단순월평균임금수준을살펴본것이 [ 그림 3-28] 임. 이러한여러사정을고려하여보다세밀한조사가필요하나이번실태조사에따르면현재공예사업체에종사하고있는종사자의월평균임금은약 154 만원으로나타남. 규모별로는규모가커질수록월평균임금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사업영역별로는제조만수행하는경우가월평균 176 만원으로가장높고, 유통및서비스분야가월평균 127 만원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3-28] 공예사업체종사자의월평균임금 (N=137) ( 단위 : 만원 )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81

104 2016 년전산업의전체근로자월평균임금총액은 283 만 3천원이며, 정규직근로자는월평균 328 만 3천원, 일용근로자는 141 만 8천원임. 전산업과비교하면공예사업체종사자의월평균임금수준은전산업에비해낮은것으로평가됨. 동종업계의평균임금수준과비교 조사사업체의임금수준이동종업계의평균임금수준에비해어떠하냐는질문에비슷한편이라고응답한사업체의비중이 57.4% 였으며, 낮은편이라는응답이 37.8%, 높은편이라는응답은 4.6% 였음. 5점척도로환산하면 2.60 점에해당됨. 규모별로는규모가커질수록비슷한편이라는응답이높게나왔으며, 낮은편이라는응답은감소하고높은편이라는응답은증가하는모습을보임. 사업영역별로는제조와유통을겸하는분야에서동종업계에비해낮은편이라는응답이높게나타남. < 표 3-6> 동종업계의평균임금수준과비교 (N=460) ( 단위 : %, 점 ) 낮은편 비슷한편 높은편 5점척도평균 전체 전체 인 규모별 2인 인 인이상 제조 사업영역별 제조 / 유통 유통및기타 조사사업체의인력유형별평균초임수준을살펴보면, 군필대졸 ( 전문대포함 ) 남성정규직의초임연봉은 1,897 만원으로나타났으며, 대졸여성정규직은 1,684 만원으로남성의 88.7% 수준임. 82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05 군필고졸남성정규직의초임연봉은 1,665 만원이며, 고졸여성정규직의연봉초임은 1,490 만원으로남성의 89.5% 수준임. 중졸남성정규직의초임연봉은 1,380 만원이며, 중졸여성정규직의초임연봉은 1,143 만원으로남성의 82.8% 수준임. 학력별임금격차를보면, 군필남성의경우대졸을기준으로고졸은대졸의 87.7%, 중졸은대졸의 72.7% 수준이며, 여성의경우고졸여성은대졸여성의 88.5%, 중졸여성은대졸여성의 67.9% 수준임. < 표 3-7> 사업체의평균초임연봉수준 해당인력없음 해당인력있음 ( 단위 :%, 만원 ) 초임연봉 ( 만원 ) 군필대졸남성정규직 (191) 1,897 대졸여성정규직 (185) 1,684 군필고졸남성정규직 (135) 1,665 고졸여성정규직 (108) 1,490 중졸남성정규직 (42) 1,380 중졸여성정규직 (18) 1,143 사업체근로환경 ( 작업장환경 ) 사업장의근로환경 ( 작업장환경 ) 은동종사업체에비해어떠냐는질문 < 표 3-8> 사업체의근로환경 ( 동종사업체와비교 ) ( 단위 : %, 점 ) 좋지않은편 비슷한편 좋은편 5점척도평균 전체 전체 인 규모별 2인 인 인이상 제조 사업영역별 제조 / 유통 유통및기타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83

106 에비슷한편이라는응답이 65.0% 로가장높았으나좋지않은편이라는응답도 22.0% 로좋은편이라는응답 13.0% 에비해높았음. 5점척도평균으로는 2.92 점수준임. 규모별로는규모가커질수록좋은편이라고응답한비율이높아지고 5 점척도평균값도높아짐. 사업영역별로는뚜렷한차이가발견되지않으나제조만수행하는영역과제조와유통을겸하는영역에서좋지않은편이라고응답한비율이유통및서비스영역에비해높게나타남. 사업체근로시간 조사사업체의주당평균근로시간을보면, 상용근로자는주당평균 44.1 시간이며, 임시및일용근로자는 32.4 시간, 자영업자는 46.6 시간, 무급가족종사자는 45.4 시간으로나타남. 초과근로시간은상용근로자가주당 0.5 시간, 자영업자는주당평균 1.1 시간, 무급가족종사자는평균 0.4 시간으로나타남 년전체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월 시간이며, 소정실근로시간은 시간, 초과근로시간은 9.5시간임. 주당으로환산하면 ( 월근로시간 *7/30.4), 전체근로자의소정실근로시간은 37.2 시간이며초과근로시간은 2.2 시간으로총주당근로시간은 39.4 시간임 년정규직근로자의소정실근로시간은주당 40.0 시간이며, 초과근로시간은 2.5 시간이므로총근로시간은 42.5 시간임. < 표 3-9> 사업체의근로시간 ( 주당평균 ) 해당인력없음해당인력있음정규근로시간 ( 주당평균 ) ( 단위 : %, 시간 ) 초과근로시간 ( 주당평균 ) 상용근로자 (144) 임시및일용근로자 (21) 자영업자 (430) 무급가족종사자 (107)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07 전산업의전체근로자및정규직근로자와비교하면조사대상공예사업체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전산업평균에비해긴것으로평가됨. 지난 2년간 (2015 년 현재 ) 실근로시간의변화를보면, 전체사업체가운데변화없다고응답한사업체가 56.3%, 감소하는편이라는응답이 41.3%, 늘어나는편이라는응답이 2.4% 를차지함. 규모별로는 2인사업체를제외한모든규모에서변화없다는응답이가장큰비중을차지함. 2인사업체는감소하는편이라는응답이 50.0% 로가장높음. 사업영역별로는모든영역에서변화없다는응답이가장높은비중을보이는가운데제조와유통을겸하는영역에서감소하는편이라는응답이다른영역에비해높게나타남. [ 그림 3-29] 지난 2 년간실근로시간의변화 (N=460) ( 단위 : %) 지난 2년간비정규직사용 지난 2년간 (2015 년 현재 ) 비정규직근로자를사용한적이있는사업체는전체사업체의 19.6% 를차지하는 90 개업체임. 규모별로는 1인사업체의비정규직사용비율이 14.8% 로가장낮고나머지규모에서는대략 20% 대초반수준을보임.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85

108 사업영역별로는제조와유통을겸하는영역에서비정규직사용비율이 20.6% 로다른영역에비해다소높음. [ 그림 3-30] 지난 2 년간 (2015 년 현재 ) 비정규직사용경험 (N=460) ( 단위 : %) 비정규직사용경험이있는 90 개업체에서비정규직의주된고용형태는일용근로자가 60.0% 로가장높았으며, 파트타임 ( 단시간 ) 근로자가 35.6%, 기간제 ( 계약제 ) 근로자가 2.2%, 재택 / 가내근로자가 1.1% 로 [ 그림 3-31] 비정규직의고용형태및업무분야 (N=90) ( 단위 : %) 86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09 나타남. 비정규직근로자의업무분야는단순노무인력이 52.2% 로가장높고, 기능공이 28.9%, 기술자가 18.9% 로나타남. 5. 복지제도및교육훈련제도 사회보험가입현황 국민연금또는특수지역연금에가입한사업체는전체 460 개사업체가운데 25% 인 115 개업체인것으로나타남. 건강보험가입률도국민연금가입률과동일함. 규모별로는 1인사업체와 2인사업체의가입률이각각 4.3% 와 13.6% 로극히낮은수준임. 반면 5인이상사업체의가입률은 95.6% 로높은수준 사업영역별로는제조만수행하는분야의가입률이 22.5% 로가장낮고, 제조와유통을겸하는분야는 24.9%, 유통및기타서비스분야는 30.0% 로나타남. 고용보험가입률과산재보험가입사업체는 460개업체가운데 24.8% 인 [ 그림 3-32] 국민연금및건강보험가입률 (N=460) ( 단위 : %)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87

110 114 개업체임. 규모별로는 1인사업체와 2인사업체의가입률은각각 4.3% 와 12.9% 로매우낮은수준이며, 5인이상사업체의가입률은 95.6% 로높은수준임. 사업영역별로는제조만수행하는분야의가입률이 22.5% 로가장낮고, 제조와유통을겸하는분야는 24.6%, 유통및기타서비스분야는 30.0% 로나타남. [ 그림 3-33] 고용보험및산재보험가입률 (N=460) ( 단위 : %) 퇴직금제도유무 조사사업체가운데퇴직금제도를갖추고있는사업체는 90 개업체로전체사업체의 19.6% 로나타남. 규모별로는 1인사업체 1.4%, 2인사업체의 10.0% 만이퇴직금제도를갖추고있으며, 5인이상사업체는 84.4% 가퇴직금제도를갖추고있음. 사업영역별로는제조만수행하는분야는 19.7%, 제조와유통을겸하는분야는 19.2% 이며, 유통및기타서비스영역은 22.5% 로나타남. 88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11 [ 그림 3-34] 퇴직금제도유무 (N=460) ( 단위 : %) 각종휴직및지원제도 ( 지난 2년간제도활용현황 ) 남성육아휴직제도를갖추고있는사업체는 42 개업체로 9.1% 에불과함. 이가운데실제로지난 2년간 (2015 년 현재 ) 육아휴직제도를활용한사례는 2개사업체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전체의 90.9% 인 418 개업체는제도를갖추고있지않음. 여성육아휴직제도를갖추고있는사업체도 40 개업체로 8.7% 에불과함. 이가운데실제로지난 2년간이제도를활용한사례가있다고응답한사업체는 1개업체에불과함. 배우자출산휴가 ( 남성 ) 제도를갖추고있는사업체는 44 개업체로 9.6% 임. 이가운데지난 2년간실제로이제도를활용한사례는 2.2% 인 10 개업체임. 간병 ( 돌봄 ) 휴직제도를갖춘사업체는 34 개업체로 7.4% 임. 실제지난 2년간이제도를활용한사례는 1개업체에불과함. 보육지원제도 ( 탁아및육아지원, 보육시설설치등 ) 를갖춘사업체는 34 개사업체로 7.4% 이며, 실제로지난 2년간이제도를활용한사례는 1개업체에불과함.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89

112 [ 그림 3-35] 지난 2 년간 (2015 년 현재 ) 각종휴직및지원제도활용현황 (N=460) ( 단위 : %) 근로자교육훈련 조사사업체가운데 2016 년사업체대표나근로자가교육훈련을받은적이있는사업체는전체의 10% 인 46 개업체로나타남. 규모별로는 1인사업체가 5.7% 로가장낮았으며, 2인사업체는 14.3%, 5인이상사업체는 17.8% 로나타남. [ 그림 3-36] 2016 년교육훈련현황 (N=460) ( 단위 : %) 90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13 사업영역별로는제조만수행하는분야는 4.2%, 유통및기타서비스영역은 5.0% 인반면제조와유통을겸하는분야는 11.7% 로다른분야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 인력분야별교육현황을보면, 기획관리인력의교육훈련사례는 24 개업체였으며, 이들의교육은주로정부산하교육기관이나관련협회, 학교등공식교육기관에서이루어짐. 업체당평균교육인원은 1.5 명, 평균교육시간은 21.5 시간으로나타남. 기술자에대한교육훈련이실시된사업체는 33 개업체이며, 교육은주로공예전문기관이나정부산하교육기관에서이루어짐. 업체당평균교육인원은 1.4 명이며평균교육시간은 16.5 시간으로나타남. < 표 3-10> 2016 년교육훈련현황 (N=46) 사례수 학교등정부산하공식교육교육기관기관 교육기관 공예전문기관 관련협회 ( 또는조합등 ) 사설학원또는아카데미 사내교육또는개인에게전수 ( 단위 : %, 명, 시간 ) 평균참가인원 평균교육시간 기획관리 기술자 기능공 단순노무 < 표 3-11> 2016년교육훈련만족도 (N=46) ( 단위 : %, 점 ) 보통 만족 5점척도평균 전체 인 규모별 2인 인 인이상 제조 사업영역별 제조 / 유통 유통및기타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91

114 교육훈련성과에대해약 60.9% 가보통이라고응답하였으며, 만족한다는응답은 39.1% 로만족도는 5점척도로 3.43 점으로나타남. 한편 2016 년교육훈련을실시하지않은 414 개업체에대해교육미실시이유를질문한결과, 94.4% 가훈련의필요성을못느꼈다고응답함. 관심있는훈련프로그램이없어서라는응답이 2.7%, 어떤훈련이제공되는지몰라서라는응답이 1.7% 를차지함. [ 그림 3-37] 교육훈련미실시이유 (N=414) ( 단위 : %) [ 그림 3-38] 전공자및전문교육이수자의숙련형성기간 (N=460) ( 단위 : 년 ) 92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15 숙련형성기간 사업체가요구하는지식이나기술수준에도달하는데소요되는시간 ( 입사이후필요한평균시간 ) 을인력분야별로질문한결과, 공예관련전공및전문교육을이수한자의경우기획관리인력은평균 6.9 년, 기술자는평균 6.6 년, 기능공은평균 4.1 년이소요되는것으로응답함. 공예비전공자나관련교육을이수하지않은자의경우기획관리인력은평균 7.2 년, 기술자는평균 6.9 년, 기능공은평균 4.4 년이소요되는것으로응답하여전공자나전문교육이수자에비해다소긴것으로나타남. [ 그림 3-39] 비전공자및전문교육비이수자의숙련형성기간 (N=460) ( 단위 : 년 ) 입사후평균숙련형성기간은기획관리인력이가강길게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기술자, 기능공순으로나타남. 기획관리인력과기술자의숙련형성기간에는큰차이가없는것으로볼수있으나기능공의경우는기획관리인력이나기술자의약 2/3 수준임. 공예관련전공자나전문교육이수자는비전공자나전문교육비이수자에비해숙련형성기간이다소짧은것으로나타났으나그차이는미미한수준임. 이는공예관련전공이나전문교육이수여부가숙련형성기간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음.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93

116 숙련인력양성을위한정부의역할 공예산업의숙련인력을양성하기위한정부의역할로는훈련비용등금전적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 87.2% 로가장높았음. 다음으로직업전문학교를통해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라는응답이 4.6%, 훈련성과를검증할수있는국가자격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이라는의견이 4.1% 로나타남. [ 그림 3-40] 숙련인력양성을위한정부의역할 (N=460) ( 단위 : %) 6. 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지원 일자리관련지원금수혜여부 지난 2년간 (2015 년 현재 ) 일자리와관련하여정부나지자체로부터지원금을받은적이있는사업체는전체의 10.7% 인 49 개업체로나타남. 이가운데과거에받았으나지금은받지않는다는업체가 8.3% 인 38 개업체였으며, 현재받고있다고응답한업체는 2.4% 인 11 개업체임. 일자리관련지원금을신청한적이없는사업체는 87.0% 인 400 개업 94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17 체였으며, 신청하였으나지원받지못한업체는 1.5% 인 7개업체로나타남. [ 그림 3-41] 일자리관련지원금수혜여부 (N=460) ( 단위 : %) < 표 3-12> 지난 2년간 (2015년 현재 ) 일자리관련지원금내역 (N=49) ( 단위 : 건, %) 지원내역 응답수 비중 소상공인지원금 전선교육비지원금 공연활동비지원금 일자리창출지원금 창업자금 공예품우수자지원금 인턴사원제지원 신제품개발비 우수모범업체지원 전문인력 ( 사회적기업 ) 지원 전통공예지원금 기획전시회지원 국가기능전수자지원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95

118 < 표 3-12> 의계속 지원내역 응답수 비중 기술보증지원 경남공예품대전출품지원 무형문화재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창업사관학교지원금 문화예술위원회지원 청년취업성공패키지지원 경북도청체험자금 문화예술역량사업지원 중소기업지원자금 경기소상공인환경개선지원 시설지원금 계 지원금을받은 49 개업체의지원금은소상공인지원금, 전통공예지원금, 신제품개발비, 일자리창출지원금, 창업자금, 전문인력 ( 사회적기업 ) 지원등으로나타남. [ 그림 3-42] 일자리관련지원금의도움여부 (N=49) ( 단위 : %) 96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19 지원금이고용유지및고용창출에도움이되었는가의질문에는다소도움이되었다는응답이 51.0% 였으며, 매우큰도움이되었다는응답이 40.8% 로 91.8% 가도움이되었다고응답함. 한편지원금을신청한적이없는 400 개업체의경우, 지원금을신청하지않은이유로는지원금이있는지알지못해서라는응답이가장높은 65.3% 로나타나정책홍보가필요함을보여줌. 그밖에신청절차가복잡하고까다로워신청하지않았다는응답이 17.8%, 담보등수혜조건에해당되지않아신청하지않았다는응답이 11.8% 등으로나타남. [ 그림 3-43] 일자리관련지원금을신청하지않은이유 (N=400) ( 단위 : %) 일자리창출관련정부지원방식 일자리창출관련하여정부의지원은어떤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등직접적인현금지원이라는응답이 63.5% 로가장높았음. 다음으로공예품의전시지원이나판로확대등마케팅지원이라는응답이 19.1%, 조세감면, 대출요건완화등금융지원이라는응답이 7.4%, 신상품개발, 작업공정개선, 기획 디자인등연구개발지원이라는응답이 7.0% 로나타남.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97

120 전수자교육이나교육훈련등직무교육지원이라는응답은 2.0% 로다른항목에비해낮은응답을보임. [ 그림 3-44] 일자리창출관련정부지원방식 (N=460) ( 단위 : %) 고용유지또는인력채용상의애로사항 고용유지또는인력채용과정에서사업장이겪고있는애로사항으로는매출 ( 수요 ) 감소로인력채용이어렵다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자금부족으로인력채용이어렵다는응답, 인건비증가로고용유지가어렵다는응답, 임금수준이낮아지원자가없다는응답, 적합한기술수준을보유한인력을찾기어렵다는응답등이었음. < 표 3-13> 고용유지또는인력채용상의애로사항 ( 단위 : 건, %) 애로사항 응답수 비중 매출감소로인해인력채용이어렵다 자금부족으로인해인력채용이어렵다 수요감소로인해인력채용이어렵다 인건비증가로인해고용유지가어렵다 판로부족으로인해인력채용이어렵다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21 < 표 3-13> 의계속 애로사항 응답수 비중 임금수준이낮아서지원자가없다 적합한기술수준을보유한인력수급이어렵다 지원인력이부족하다 경기침체로인해인력채용이어렵다 관광객감소로인한판매부진으로인력채용이어렵다 사업장위치때문에지원자가없다 기술습득후이직률이높다 임대료상승으로인해서고용유지가어렵다 사양산업이라지원자가없다 근무환경이열악해서지원자가없다 소사업장이라지원자가없다 매출대비영업이익이적어인력채용이어렵다 재고가너무많아인력채용이어렵다 일이힘들어지원자가없다 장소가협소하여인력채용이어렵다 복지부분이미흡하여지원자가없다 업무적응기간이오래걸려어렵다 홍보부족으로인해인력채용이어렵다 인성및적성을갖춘인력이부족하다 무응답 계 이러한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한지자체및중앙정부의역할로는인건비등자금지원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음. 그밖에판로개척, 조세감면, 홍보강화, 인력양성, 공예산업활성화, 공예산업단지조성등이었음. < 표 3-14> 애로사항해결을위한지자체및중앙정부의역할 ( 단위 : 건, %) 정부의역할 응답수 비중 자금지원 인건비지원 판로개척및확대를위한지원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99

122 < 표 3-14> 의계속 정부의역할 응답수 비중 조세감면혜택 경기활성화를위한노력강구 홍보강화 공예산업의활성화를위한지원및제도필요 전문인력양성 관광객유치를위한방안강구 임대료지원 지원금지원시관리감독철저 저금리이자의정부지원 교육훈련지원 기술계승을위한인력양성 자금지원시자영임차인위주의지원 지원금신청시자격완화및서류의간소화 인력지원필요 지역별로공예산업단지조성 창업자금지원 카드수수료인하 공임인상 지원자와사업체를연결해주는시스템필요 소기업을위한행정지원 전수자교육자금지원 귀금속산업에대한다각적지원 관광상품분야의판매촉진을위한환경조성 내수경기부양을위한규제완화 자금지원시연차와기여도에따른차등지급 법률적자문에대한지원 연구개발인력지원 전통공예관련진흥법개정필요 임대료인하정책필요 무응답 계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23 공예산업활성화방안 공예산업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방안 (1+2+3 순위 ) 으로는원재료조달, 공동마케팅등생산품의판매및유통지원이 78.9% 로가장높게나타났음. 다음으로자금지원및조세감면이 71.7%, 공동생산시설등 [ 그림 3-45] 공예산업활성화방안 (1=2+3 순위 ) ( 단위 : %) [ 그림 3-46] 공예산업창업활성화방안 (1=2+3 순위 ) ( 단위 : %)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101

124 시제품생산시설및장비지원이 38.3%, 해외진출및수출판로개척이 25.0%, 공예관련시장동향및정보제공이 19.3% 등으로나타남. 제품기획및디자인교육지원이나전문인력양성및직업훈련지원, 창업및경영관련교육지원등교육과인력양성관련은각각 12.2%, 7.6%, 3.5% 등으로낮게나타남. 공예산업분야창업활성화방안 공예산업분야의창업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방안 (1+2+3 순위 ) 으로는창업자금지원이 72.8% 로가장높았으며, 마케팅지원이 67.4%, 시장정보제공이 48.7%, 경영컨설팅이 25.4%, 기술지원이 22.0% 등으로나타남. 인력채용지원은 10.7% 로창업활성화방안으로는다른항목에비해낮음. 제 4 절요약및소결 공예산업의고용구조와임금및근로조건, 인력의채용및이직등인력수급실태를파악하고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적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인력실태조사를실시 조사는 2015 년공예산업실태조사 의표본구성에따라소재별, 지역별로총 460 개사업체를조사함. 조사의내용은사업체일반현황, 인력현황, 채용및이직현황, 임금및근로조건, 복지제도및교육훈련, 일자리창출및정부지원등크게여섯부분으로구성 102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25 사업체일반현황 조사사업체는 1인사업체가 45.4% 로절반에약간못미치는수준이며, 2 인사업체가 30.4% 로 2인이하사업체가전체사업체의 75.9% 를차지함. 개인사업체가 91.5% 로대부분을차지하며, 현재의사업체를직접창업한경우는 93.3% 에달함. 사업자등록을한사업체는 98.5% 로대부분이사업자등록을한개인사업체의형태로운영되고있음. 최근 2년간주력제품에대한수요변화에는전체사업체의 79.8% 가주력제품의수요가감소하였다고응답하였으며, 증가하였다는응답은 3.9% 에그침. 최근 2년간동종업종의시장환경변화에대한질문에도전체사업체의 86.8% 가시장환경이악화되었다고응답하였으며개선되었다는응답은 0.9% 에그침. 사업체인력현황 조사사업체총종사자수는 1,074 명 (2017 년 8월 1일기준 ) 이었으며, 이들가운데 34.3% 가 5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고있음. 사업영역별로는전체인력의 77.6% 가제조와유통을겸하는사업체에종사하고있으며, 제조만하는사업체에는 15.3%, 유통및기타서비스사업체에종사하는인력은 7.2% 로나타남. 성별인력구성을보면, 전체사업체종사자가운데남성이 53.5%, 여성이 46.5% 로남성이여성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남. 연령별구성을보면, 전체종사자의 30.4% 가 세이며, 60 세이상이 17.9%, 세가 24.4% 임. 50 세이상이전체종사자의 58.4% 를차지함. 학력별인력구성에서는전체종사자가운데 43.1% 가 4년제대졸인력이며, 고졸이 34.0% 임. 고졸과 4년제대졸인력이전체종사자의 77.1%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전문대학이상졸업자가운데공예관련전공자는약절반인 50.3% 였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103

126 으며, 전체종사자가운데 32.3% 가전문교육을이수한것으로나타남. 고용형태별구성에서는상용근로자가 45.3%, 자영업자가 41.5%, 무급가족종사자가 10.8%, 임시및일용근로자가 2.4% 를차지함. 근속년수별구성을보면, 전체종사자가운데근속년수 년의비중이 29.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10 년이상장기근속자의비중은전체종사자의 56.1% 임. 업무분야별로는전체인력가운데기획관리인력과기술자가 76.7% 로대부분을차지함. 현재인력이 3년전과동일하다고응답한사업체가 90.7% 였으며, 감소하였다는업체가 5.4%, 증가하였다고응답한업체는 3.9% 였음. 현재인력이적정하다고응답한사업체가 86.3%, 부족하다는응답이 13.5%, 과잉이라고응답한사업체가 0.2% 임. 인력부족의가장중요한원인으로는빈번한이직으로인력유지가어렵다가 46.8% 로가장높았으며, 적합한숙련이나기술수준을가진지원자가없다와임금수준이낮아지원자가없다가 19.4% 로나타남. 인력채용이가장어려운업무분야로는기술자가 40.3% 로가장높았으며, 인력부족을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는임금등근로조건개선이 45.2% 로가장높았음. 사업체에서가장필요로하는인력은기술자, 기능공, 단순노무인력순임. 인력의채용및이직현황 지난 2년간신규로인력을채용한업체는전체업체의 6.3% 였으며, 인력채용방식은모두수시채용인것으로나타남. 신규채용인력의수준은기획관리인력은평균 3.69 점, 기술자는 3.93 점으로비교적높은만족도를보인반면기능공은 3.31 점, 단순노무인력은 3.14 점으로낮음. 신규인력을채용할경우주로활용하는구인수단으로는 (1+2 순위 ) 직원추천이나연고가 68.7% 로높은비중을차지함. 신규인력채용시중요하게고려하는사항으로는 (1+2 순위 ) 실무경험 104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27 이 64.1% 로가장높았으며, 인성및적성이 60.2% 로나타남. 신규인력을채용할경우관련분야의전공이나경험 ( 경력 ) 의중요도에서기획관리인력은평균 4.37 점, 기술자는평균 4.44 점, 기능공은 4.04 점으로나타남 년상반기신규로인력을채용한업체는전체사업체의 3.7% 에불과하며총채용인력은 24 명 (17 개사업체당평균 1.4 명 ) 임 년상반기에이직이발생한업체는전체사업체의 3.0% 였으며총이직인력은 25 명 (14 개사업체당평균 1.8 명 ) 임. 이직사유로는개인사유 ( 학업, 결혼, 건강, 가사, 육아, 간병등 ) 가 42.9%, 급여의불만족이 35.7% 임. 2017년하반기 (8 12 월 ) 에채용을계획하고있는업체는전체사업체의 1.3% 에불과하며총채용예정인력은 11 명 (6 개사업체당평균 1.8 명 ) 임. 임금및근로조건 공예사업체에종사하고있는종사자의월평균임금은약 154 만원으로나타남 년전산업근로자월평균임금총액 283 만 3천원에비해크게낮은수준임. 동종업계의평균임금수준과비슷한편이 57.4% 였으며, 낮은편이 37.8%, 높은편은 4.6% 였음. 5점척도로환산하면 2.60 점에해당됨. 군필대졸 ( 전문대포함 ) 남성정규직의초임연봉은 1,897 만원으로나타났으며, 대졸여성정규직은 1,684 만원으로남성의 88.7% 수준임. 학력별임금격차를보면, 군필남성의경우대졸을기준으로고졸은대졸의 87.7%, 중졸은대졸의 72.7% 수준이며, 여성의경우고졸여성은대졸여성의 88.5%, 중졸여성은대졸여성의 67.9% 수준임. 사업장의근로환경 ( 작업장환경 ) 은동종사업체와비슷한편이 65.0% 로가장높았으나좋지않은편이라는응답도 22.0% 로좋은편이라는응답 13.0% 에비해높았음. 5점척도평균으로는 2.92 점수준임. 상용근로자의경우주당평균 44.1 시간이며, 임시및일용근로자는 32.4 시간, 자영업자는 46.6 시간, 무급가족종사자는 45.4 시간으로나타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105

128 남. 전산업의전체근로자및정규직근로자에비해긴것으로평가됨. 지난 2년간실근로시간에변화가없다고응답한사업체가 56.3%, 감소하는편이라는응답이 41.3%, 늘어나는편이라는응답이 2.4% 를차지함. 지난 2년간비정규직근로자를사용한적이있는사업체는전체사업체의 19.6% 였으며, 비정규직의주된고용형태는일용근로자가 60.0% 로가장높았고, 파트타임 ( 단시간 ) 근로자가 35.6% 임. 비정규직근로자의업무분야는단순노무인력이 52.2%, 기능공이 28.9%, 기술자가 18.9% 로나타남. 복지제도및교육훈련제도 국민연금또는특수지역연금에가입한사업체는 25% 였으며, 건강보험가입률도국민연금가입률과동일함. 고용보험가입률과산재보험가입사업체는 24.8% 임. 퇴직금제도를갖추고있는사업체는전체사업체의 19.6% 로나타남. 남성육아휴직제도를갖추고있는사업체는 9.1% 에불과하며, 여성육아휴직제도를갖추고있는사업체도 8.7% 에불과함. 배우자출산휴가 ( 남성 ) 제도를갖추고있는사업체는 9.6% 임. 간병 ( 돌봄 ) 휴직제도를갖춘사업체는 7.4%, 보육지원제도 ( 탁아및육아지원, 보육시설설치등 ) 를갖춘사업체는 7.4% 에불과함 년사업체대표나근로자가교육훈련을받은적이있는사업체는전체의 10% 로나타남. 교육훈련을실시하지않은이유로는 94.4% 가훈련의필요성을못느꼈다고응답함. 사업체가요구하는지식이나기술수준에도달하는데소요되는시간은공예관련전공및전문교육을이수한자의경우기획관리인력은평균 6.9 년, 기술자는평균 6.6 년, 기능공은평균 4.1 년으로나타남. 공예비전공자나관련교육을이수하지않은자의경우기획관리인력은평균 7.2 년, 기술자는평균 6.9 년, 기능공은평균 4.4 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남. 공예산업의숙련인력을양성하기위한정부의역할로는훈련비용등금 106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29 전적지원이 87.2%, 직업전문학교를통한훈련프로그램제공이 4.6% 로나타남. 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지원 지난 2년간일자리와관련하여정부나지자체로부터지원금을받은적이있는사업체는전체의 10.7% 임. 지원금종류는소상공인지원금, 전통공예지원금, 신제품개발비, 일자리창출지원금, 창업자금, 전문인력 ( 사회적기업 ) 지원등임. 지원금이고용유지및고용창출에다소도움이되었다는응답이 51.0% 였으며, 매우큰도움이되었다는응답이 40.8% 로 91.8% 가도움이되었다고응답함. 지원금을신청하지않은이유로는지원금이있는지알지못해서라는응답이가장높은 65.3%, 신청절차가복잡하고까다로워신청하지않았다는응답이 17.8% 로나타남. 일자리창출과관련하여원하는정부지원방식은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등직접적인현금지원이 63.5% 로가장높았음. 고용유지또는인력채용과정에서사업장이겪고있는애로사항으로는매출 ( 수요 ) 감소로인력채용이어렵다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자금부족으로인력채용이어렵다는응답, 인건비증가로고용유지가어렵다는응답, 임금수준이낮아지원자가없다는응답등임. 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한지자체및중앙정부의역할은인건비등자금지원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음. 공예산업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방안 (1+2+3 순위 ) 으로는원재료조달, 공동마케팅등생산품의판매및유통지원이 78.9%, 자금지원및조세감면이 71.7%, 공동생산시설등시제품생산시설및장비지원이 38.3%, 해외진출및수출판로개척이 25.0%, 공예관련시장동향및정보제공이 19.3% 등으로나타남. 공예산업분야의창업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방안 (1+2+3 순위 ) 으로는창업자금지원이 72.8%, 마케팅지원이 67.4%, 시장정보제공이 48.7%, 경영컨설팅이 25.4%, 기술지원이 22.0% 등으로나타남. 제 3 장공예산업노동시장구조 107

130 제 4 장 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 제 1 절미스매치개념및분석방법 1. 미스매치개념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비교할때노동시장미스매치정도가높음. - 수출대기업위주의경제정책추진과글로벌화에따른기업간경쟁력격차확대로기업간근로조건격차가확대되어대기업과공기업은취업을위한길다란대기열 (long queue) 이형성되어있는반면에중소기업은인력난문제가지속되고있음. - 인구및산업의수도권집중현상이지속되어지방에소재한중소기업은인력난의정도가훨씬심한실정 - 인력수급미스매치는산업, 기업규모, 소재지등다양한요인이중첩되어있음. 이는대중소기업간임금격차완화만으로미스매치가해소될수없음을의미 인력수급미스매치원인은크게세가지로살펴볼수있음. - 첫째, 숙련의불일치로산업계가요구하는인력수준과학교에서배출되는인력간괴리로인력수급불일치가발생함. 상대적으로고학력자에대한인력수요가높은대기업은공급인력의직무능력미흡으로 108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31 인력수급에어려움이있음을지적 - 특히정보및과학기술의급속한발전으로산업구조가급변하고있으나학교교육이산업구조변화를따라잡지못하는시간차 (time gap) 문제가존재하는데최근으로올수록이러한문제가더욱심화되고있음. - 둘째, 보상의불일치로대중소기업간인력수급불일치는대부분보상의불일치에서기인 - 중소기업의낮은임금, 충분치못한복지제도, 낮은장래성으로청년들이취업을기피하고있는데 10 인미만영세기업은취업지원자가아예없는실정 - 많은청년들이노동시장이행기간을늘려서라도대기업이나공기업취업을준비해인력활용의효율성을떨어뜨리고있음. - 셋째, 정보불일치로구직자는기업정보, 기업은필요인력에대한정보부족이효율적인인력매칭을저해하고있음. - 양질의중소기업일자리정보제공, 정부의지원체계통합, 고용서비스및직업훈련인프라확충을통해정보불일치를완화할필요성존재 공예산업의경우인력수급미스매치는두가지요인에서기인한것으로보임. - 첫째, 공예관련인력이매년 2천여명 6) 가까이배출되고있지만배출된인력을흡수할수있는사업체가많지않아인력수요 -공급의미스매치가존재하는것으로보임 년공예산업실태조사에의하면사업체당평균종사자가 1.8 명에불과할정도로기업규모가영세함. - 사업장규모별비중을보면 1인사업체 49.4%, 2인기업 37.9%, 3 4 인 9.4%, 5인이상 3.3% 로나타남. 2인기업이대부분가족종사자로구성되어있다고본다면실제인력을고용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 3인이상기업이전체사업체의 12.7% 에불과함 년기준신규인력을고용한사업체가 2.7% 에불과했고평균고 6) 공예백서 에따르면 2015년기준으로특성화고는 826명, 전문대 483명, 대학 680명이각각배출된것으로나타남 (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제 4 장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 109

132 용인력은 1.3 명에불과해공급인력을흡수할수있는상황이아님. - 둘째, 인력수요가있다하더라도공예사업체의낮은근로조건으로공예전공자들이취업을기피 - 제3장의실태조사를보면공예사업체종사자의월평균임금이 154 만원에불과한데이는전산업평균 (283 만원 ) 의 54.4% 에불과한수준. 사회보험적용률도낮고퇴직금등기타기업복지제도역시미흡해청년들을유인할수있는요인이부족할것으로판단됨. 따라서본연구에서미스매치는인력수요 -공급과보상의불일치로개념정리하고공예전공자, 공예산업취업자, 공예작가및전문가대상의 FGI(focus group interview) 를통해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및원인, 해소방안을살펴보고자함. 2. 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방법 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를살펴보기위해서는신뢰성있는통계자료를활용하여전반적인실태를파악하는것이필요 - 당초지역별고용조사, 청년패널등의자료를이용하여공예전공자의노동이동및공예산업취업자의인력구성을살펴볼계획이었으나산업분류코드상공예산업을구별할수있는특수코드가존재하지않으며대학전공역시소분류에서만제공되어데이터에서공예산업, 공예전공자를식별할수없음. - 이에본연구에서는공예전공자, 공예사업체취업자및공예작가와전문가를대상으로세차례에걸쳐 FGI 를진행했음. - FGI 내용은집단별로다소상이한데전공자들에게는교육커리큘럼상문제점, 자신의직업진로, 공예사업체취업가능성등을체크하였고공예사업체취업자와공예작가들에게는공예산업인력수급구조및근로조건, 공예산업활성화방안에대한의견을청취함. - 또한공예관련작가 6명을대상으로인터뷰를실시하여공예산업현황및발전방안에대한의견을청취함. - 이하에서는 FGI 및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공예분야인력수급현 110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33 황및미스매치원인그리고공예산업육성을위한방안을살펴봄. - 한편, FGI 참여자는아래의표와같음. < 표 4-1> FGI 참여자 ( 공예전공자 ) 일시 장소 여의도르호봇 참석자 이름 성 대학 전공 1 이 여 여대 금속공예 2 김 여 대 텍스타일 3 김 남 대 가구 4 박 남 대 금속공예 5 이 여 대 도자공예 < 표 4-2> FGI 참여자 ( 공예사업체취업자 ) 일시 장소 여의도르호봇 참석자 이름 성 연령 분야 직업 경력 학력 1 나 남 31 목공예- 제조생산 기술자 2년 전문대졸 2 신 남 39 칠공예- 제조판매 기술자 5년 대졸 3 김 여 32 귀금속- 제조판매 기술자 3년 대졸 4 권 남 43 가죽- 제조판매 기술자 3년 대졸 5 허 남 27 목공예- 제조판매 기능공 2년 대퇴 6 김 여 30 귀금속- 제조판매 기능공 2년 대졸 < 표 4-3> FGI 참여자 ( 공예작가및전문가 ) 일시 장소 여의도르호봇 참석자 이름 성 분야 1 박 여 섬유공예 2 전 여 기타공예 제 4 장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 111

134 < 표 4-3> 의계속 일시 장소 여의도르호봇 참석자 이름 성 분야 3 정 남 목칠공예 4 윤 여 공예전문가 5 이 여 도자 제 2 절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실태 1. 공예인력공급규모 공예전공자가설정할수있는진로가공예작가외에는뚜렷한대안이없는실정이므로인력공급과잉이라고볼수있음. - 하지만공예전공자와공예작가모두공예관련학과가통폐합되거나정원이축소되고있음을지적하며공급과잉에동의하지않음. 저는공예관련능력공급에대해서는항상적다고생각을했거든요. 다른미술과는 4, 50 명많으면그이상되는데저희과지금저희학년은 23 명이거든요. 그래서왜항상다른디자인보다공예가인원이적을까라는생각을항상많이해왔고 저때는 25 명에서 30 명정도 그런데공예과에있다고해서공예만하는게아니라요즘에는디자인도많이하기때문에그래서그렇게나눈다고치면적절한것같아요. 공예만놓고보면과잉이라는생각도드는데한편으로는순수하게공예만전공하기보다는요즘에디자인과섞여서하고있으니까그런면에서는과잉은아니고적절한건아닌가라는생각 들어가서일할자리는비좁은데학생들이많이배출되고디자인분야도마찬가지이고공예서분야도마찬가지이고과잉이라고생각해요. 112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35 보는관점에따라다르기는한데다른예술대학에서공예전공자들의비율을봤을때는다른디자인이나회화, 조각그쪽학생이훨씬비율이많거든요. 그런데공급과잉이냐라는문제는그만큼일자리가없으니까나머지들이잉여자들이많기때문인데공예 4년졸업하고정말나는공예인으로서취직하고싶다고했을때는찾을수있는사람은너무제한적이기는해요. 배출된인력중실제공예분야로진출하는경우가많지않기때문에공급과잉이라고보기어려운측면이존재 - 2학년에세부전공으로분리되는데이때자기적성과맞지않는전공으로배정될경우휴학하거나전과를택하는비율이높음. - 또한공예전공자가운데졸업후공예관련일에종사하는비율이높지않음. 목공예라는게좀일반적인이미지도그렇고되게터프하고이런것이다보니까그런데에서좀오는괴리같은게커서애들이휴학을선택한다든지전과를선택한다든지그런고민들을많이했어요. 도자전공자중에는여성비율이높은데지금도자일하는동기는한명도없어요. 대부분졸업후미술학원에서강사로활동하다가결혼하는것이일반적인코스인것같아요. 그러나고등인력의효율적활용이라는측면에서보면공예산업성장에맞춰공급규모를조정할필요성이존재한다고보임. - 또한대학의공예분야인력이도자, ( 귀 ) 금속, 섬유등특정소재에집중되는측면이강함. - 이결과전통공예나특수소재분야는맥이끊길가능성이큰데공예산업의다양성제고측면에서대학의공예전공다양성을강화할필요가있을것임. 2. 공예전공자의직업진로 매년대학에서 여명의공예전공자가배출되고있는데많은 제 4 장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 113

136 학생들이공예작가를자신의직업진로로희망하고있지만공방창업에다른위험을감안하여현실과타협하는전략을수립하고있음. - 대학교수대다수가공예작가이다보니제자들역시작가의길을제시하고학생들역시졸업후가질수있는일자리가작가외에는다른일자리가없기때문으로보임. 교수님들항상이것작업해서작가해야지? 라는이야기만하시거든요 4년내내 제가공예가가되어서예술작품을만들고하는이런쪽으로하고싶은데현실을놓고보면아무래도경제적인문제가첫째로있는것같고두번째는어떤명성이라든지그런것들을얻어야하는어려움이되게크기때문에쉽사리결정하기가힘든것같아요. 제주변에서보면공예를하고싶어하는데포기하는친구들이되게많아요. 그래서그이유를제가생각해봤는데일단한계가있어요. 4년동안기술만배우다보니까 공예는한기술만배우기때문에나아갈수있는게한계가있다고해야되나? 그래서꼭공방을가야된다하는루트가정해져있어요. 공예사업체가존재하지만근로조건이열악해청년들이취업처로서고려하지않으며디자인관련회사에취업해경력을쌓은후자신의공방을쌓거나아니면몇명이모여공방을창업하는방안을고려 - 하지만공방창업은경제적부담이크고성공가능성이크지않아관련기업취업후공방창업을희망 저도일단은제품이나인테리어쪽으로회사를먼저들어가려고생각중이고제가회사에들어간이후에경제력이안정이됐을때나와서제가다시무슨스튜디오를차린다든지이런계획은가지고있는데시작부터스튜디오시작한선배들도있기는했지만약간좀위험하게보이고느껴지는게있고그런성공사례라든지우리학과는졸업하면이렇게가야돼? 라는명확한그런루트가보이지않아서대부분은안정적으로취업쪽으로생각을하고있는것같아요. 제가창업하면수백만원에호가하는기계를하나하나사야될게아니고처음재단부터마감까지모든기계를다구입하면거의수억대가들기때문에거기에서포기하는것도커서인원을모아서팀을꾸려서시작하는친구들도 114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37 있고그렇게진행하는편입니다. 과거에는도제교육을통해경험을쌓았지만지금은이러한숙련전달구조가많이퇴색된것으로나타남. - 노동력활용에대해정당하게보상해야한다는사회적분위기형성과무보수혹은수십만원만받으면서수년간을버틴다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워졌음. 장인밑에서하면돈을못받아요. 30 만원을받고한달을일을하거나아니면제자로들어가면돈이없어요. 그게현실이기도하고금속공예나이런부분은예를들어처음부터창업이가능하지만저희과는베틀을짜고직모를만들어서파는곳인데그런것을이미공장이하고있거든요. 갓졸업한새내기가하기에는누가사주지도않고장인들이한단 1야드를짜서팔아야 300 만원인데저희같은사람들은 제친구는한달에출근은 8시인데퇴근이없어요. 새벽 3시에, 4시에가서세금공제안해주고노동부에올리지도않는거지요. 알바개념으로쓰거나그러면 30 만원을받아요되게심한곳은 25 만원. 그나마양심적인곳은이름올려줘서 70, 80 만원. 일은 12 시간이넘어가고 저는옻칠과목공예쪽인데옻칠을배운건무형문화재인데보통 6인용테이블은 3천만원씩가요한세트에. 그사람이꽤오래했지요. 거의중학교졸업하고 60~70 년했는데도직원을두세명데리고했었는데그직원의월급을벅차할정도로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때만하더라도졸업후 3 4 년정도문하생으로배우는것이일반적이었는데지금은그렇게못해요. 사람쓰면노동관계법을준수해야하는데여건상그게가능하지않죠. 이결과전공을살려공예분야로진출하는경우는많지않음. 공예사업체에취업하는분들도있는데그건굉장히드물고저처럼다른과다른전공쪽으로취업하는사람들이대부분 저희는보통인테리어나인테리어내장재회사쪽을생각해요. 보통저희가어필할수있는건소재를직접다뤄본경험들이기때문에그걸이야기해서 제 4 장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 115

138 회사로가거나 금속공예과이기는하지만그걸배우는커리큘럼에서디자인부분이많다보니까같이전체가 100% 라면그중에 80% 는그냥디자인회사쪽으로취업을하는것같아요. 저희과가저희학년을생각하면 23 명이정원인데지금전공을살린친구들이 10 명도안되는거예요. 그정도로현상황이안좋기도하고대중적관심같은것도별로없다보니까전공을안살리는것같습니다. 3. 공예전공자의공예사업체취업가능성 공예전공자들은공예사업체취업은고려하지않음. - 대부분의공방이개인혹은 1 2 명으로구성된영세사업장이므로추가로인력을고용하는경우가드묾. - 공방취업은인턴이나보조로서단기간일하는경우가일반적임. - 비교적사업장규모가큰공예사업체에서인력채용공고를내는경우가있지만학생들의관심도는높지않음. - 전공자들은공예기술을배우기위해공예사업체에취업하는경우는거의없으며컴퓨터디자인과관련한직무를희망 공예사업체라는데들어가면자기건하나도못하고그냥최저시급받으면서일해야되기때문에그걸선택하는사람은없는것같고대학원에가서맨땅에헤딩을조금씩해보자는그런게많은것같아요. 그런데는크게많은인력을필요로하지않기때문에. 필요해도어떤큰프로젝트가들어왔을때단기적으로필요하지상주해서오래있어야될사람은필요없기때문에그런곳은사람을정식으로채용하는경우는거의없어요. ( 공방은 ) 취업처라기보다는더배우는, 인턴이나어시스턴트나이런 ( 곳이라고할수있죠 ). ( 사업장규모가큰기업에서의구인요청은 ) 약간두루뭉실한느낌으로. 정말취업자리가났을때와라이런느낌이아니고그냥학교에서는단체카톡으로던지듯이관심있는사람연락하세요그런식으로 어느정도규모가있는회사에서내가공예기술을배워서그걸할수있는데는거의없다고봐야해요. 오히려그런데는그냥전문공장에다맡기는식 116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39 이지저희공예전공한학생을그런회사에서채용해서공예품을만드는데투입한다든지그렇지는않고만약제가전공을살려서간다고했을때는공예쪽보다는오히려컴퓨터디자인하는쪽. 약간규모가있는회사는다그렇게해요. 이결과공예전공자대상의 FGI 에서공예사업체에취업한분을알고있는사례는하나도없었음. - 이러한결과를보면공예사업체들이당장필요로하는기술인력은대졸자보다는중등교육수료자에집중되어있을가능성이큼. - 우리나라공예사업체의영세성으로전문인력을유인할개발이나디자인관련일자리가제한적일것임. - 실제공예사업체취업자조사를보면공예분야취업자대부분이고등학교나전문대를졸업하였으며귀금속분야는대졸인력에대한유인이존재하는것으로보임. 4. 공예분야종사자진입경로및향후계획 공예산업취업자및공예작가의일자리진입경로를보면공예소재별로진입경로가비교적다양함. - 공예관련전공후관련분야로진입한경우보다는도제과정을거치거나부모의가업을잇기위해혹은공방교육을받고공예에관심이생겨진입한경우가많았음. - 대졸자의경우도공예전공자는많지않았고취업후관련교육을받은경우가많았음. - 다만귀금속분야는해당분야공예를전공한경우가많았는데이는귀금속의경우디자인역량이중요하기때문에대학에서관련전공을이수한인력을유인하는것으로보임. 대학에서건축과를졸업했는데건축하는사람들이취미로공예를했었고인테리어쪽에서도가구를만들다보니그게공예쪽과연관이되어서여기까지왔어요. 제 4 장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 117

140 저는처음에전공이그림을그렸는데회화과를졸업하고그림을그리다가다시대학교에들어갔어요. 디자인과그래픽디자인을전공하면서디자이너로일을하고있어요. ( 저는 ) 고졸이고고등학교도어렵게상업계를나왔고손으로뭔가만드는걸좋아해서 전에단국대사회교육원에서도자기교육원을수료하고그전에경기도광주에서결혼전에가까이있어서옛날에내가배우고싶었던게있네? 하면서공방에다니면서배우고그렇게하다가 2007 년도에공방을차리게된케이스 전공은산업공학과를나왔는데실제로는목공예를하고있고공장을아버지가운영하고계셔서일을하게되었어요. 대학은지방에서패션쪽을다니다중퇴를했고서울에올라와서원래다른쪽일을하고싶어서올라왔다가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 2년전부터가구만드는공방에들어가서개인사업자사장님밑에서일을하면서나중에창업을목표로배우고있는지는 2년정도됐습니다. 전문대나왔는데조리과를나왔어요. 조리쪽으로일을하다가결혼을하면서집에서있다가아는지인언니가공방운영을하는데일손이필요하다고해서도와주면서같이하다보니까지금 2년차정도됐습니다. 처음에는대학졸업하고아르바이트를하다가제전공관련된일을찾았는데그게취업하는데쉽지않더라고요. 저도아버지가하시거든요. 목공예일을. 저도차라리이렇게취업해서들어가는것보다는그냥아버지께일을배워서평생하는것이낫겠다싶어서들어가게된것이고 공예전공자의경우공예작가를꿈꾸는어떤방식으로든관련분야에종사를희망 - 다만이것이공예사업체취업의형태가아니라다른형태의경로를고려한다는특징이존재 공예사업체가근로조건이열악하고직업적인비전을갖기도힘들다고한다면그걸택하는건무모한선택일수도있겠네요? 아니지요. 자기의전공을그나마지푸라기끈같은느낌. 그걸놓기싫어서 저의경우에는회사에들어가는게 ( 커리어를쌓는것이라고 ) 생각했어요. 그러니까공방을차린다는건결국에는돈의문제거든요. 커리어를쌓아서차리 118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41 는게아니라 공예작가는해당분야를천직으로알고있기때문에공예일을계속할것임. - 공예산업취업자는가업을잇는경우아버지의일을계속이어서할계획인반면취업자는창업을계획 - 반면귀금속분야취업자는뚜렷한직업진로를설정하지못한것으로나타남. - 특별한상황이없는한지금일을계속할것같으나일자리가안정적이지않기때문에다른직종으로의전환을계획하고있음. 아마도아버지가하는길을계속연장해서하지않을까 아무래도계속할것같고지금은아들도꼬셔서할판이에요. 지금방문미술교사교육받고있어요. 제가아이를키우면서할수있는일이정말아무리찾아봐도없어요. 저는기술을배워서내가스스로힘으로나도여러가지를만들수있겠다자신감이생겼을때언제가될지모르겠지만 2~3 년안으로예상하고있지만 조그만공방을하나차려서여유가되면수강도하면서홈페이지운영하면서주문제작가구를만들어야겠다생각이듭니다. 5. 취업자의직무내용및숙련습득 공예분야전문인력개념은일반적인전문인력개념을넘어서는것으로보임. - 표준직업분류코드상전문가는특정분야의전문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개념과이론을이용하여해당분야에대한연구 개발, 자문, 지도 ( 교수 ) 등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자를의미 - 특정직무를수행할수있는전문지식과경험을갖춰야하기때문에일정한학력요건과경력을요구함. - 반면공예관련전문가에게공예분야전문인력을어떻게정의할수있느냐는질문에대해대체로전과정을혼자서처리할수있는능력 제 4 장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 119

142 을갖춰야전문가라고볼수있다고평가 - 공예분야의경우직무가세분화되지않아다른분야에비해보다범용적인성격이강한것으로보임. 공예전문인력이라면혼자서모든과정을다할수있어야전문가라고할수있을거예요. 전문인력이라면어떤상황에든대처할수있는역량을갖고있다는의미인데그렇다면 15 년정도경력이있어야할것같아요. 공예분야에서어느정도시간이흘러야전문성을갖출수있다고보는지에대해공예분야별로다소의견이갈림. - 공예산업취업자는 10 년정도소요될것이라고응답. 반면공예작가들은 10 년이상을지적하고심지어는 20 년까지소요될것이라고평가하기도함. - 이는전문인력의개념을어떻게볼것인지, 또한공예소재별로전문성을확보하는데차이점이있기때문일것임. 제가봤을때는적어도 5년도힘든것같고적어도한두자리수? 그정도의기술정도라고해야되나, 정말한다고하면 10 년정도? 한 10 년은걸립니다. 저도지금 8년됐는데아버지가만든탈을그대로만들라고하면못만들고있어요. 그정도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옻칠을하다보니까웬만큼자기가손재주가있기전에는 10 년으로도제대로물건이안나오더라고요. 적어도 20 년정도는해야지 공예산업체에서필요로하는인력은특정직무라기보다는전반적으로업무를수행해줄수있는인력을선호 - 공예작가들이작품활동과교육, 체험학습등 1인 2 3 역을해야하기때문에이를도와줄수있거나또작가개인이외부활동으로공방을비울경우사무실업무를전반적으로처리할수있는인력을선호 - 이렇게보면공예작가들이필요로하는인력은공방유지를위한인력의성격이강하지만, 여기에공예관련실무를수행할수있는기본적 120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43 인역량을갖추기를희망 - 공예산업에임금근로자로취업한자들역시공방유지 관리를위한전반적인역할과특정직무를맡아수행하는복합적인역할을부여받고있음. 쇼룸을운영하고있었기때문에제가시간이외부일이많았어요그래서쇼룸을운영해주고담당해주고지켜준것만으로도저한테는큰힘이됐지요. 손님이왔을때한복같은경우는디자인상담도있을것이고대표가없을경우에자기가그일을해야되는거잖아요. ( 고용된인력이실제공예관련업무를하는데필요한인력을고용하는건가요? 단순히공방유지에필요한단순업무를하기위해서필요한건가요?) 그건아니에요. 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 ( 사람이필요하죠 ) 대표님이대부분제작관련해서직접만드시는걸위주로하시고저는디자인생각나면말씀드리거나수업진행은어떻게했으면좋겠다는이런아이디어를내거나홈페이지에저는웹디를배워서사진예쁘게각도예쁘게찍어서홈페이지에포토샵으로해서업데이트까지다하고 기본적인부속품은거의 ( 제가 ) 다만들거든요. 원본에서부터가다를짜서초를꽂고광을치고정말레이저빼고는거의다해서 하지만공예분야에서숙련을익힐수있는교육체계는미흡 - 대부분공방에서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취미교육위주로개설되어있기때문에향상훈련측면에서는미흡 - 보다전문적인교육은스스로익히거나도제과정을통해스승으로부터전문노하우를전달받는것이일반적인것으로보임. - 세계적인흐름을파악하고선진기술을익힐수있는교육체계가미흡하다고볼수있음. 아버지밑에서목조각을배우고있는데목조각이라는건사실제가생각하기에는목공예의끝분야인것같아요. ( 그래서요즈음 ) 목구가외도를하고있어요. 목조각은이거는숙련될때까지해야되는것인데계속생각하다보니까가구짜임을공부하게되더라고요. 지금현재서울에있는작은목공방개수가약 300 여개되고꽤많습니다. 제 4 장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 121

144 서울에는 목공예가유명하고지역마다오래된기업들이있어서거의교육만전문적으로시킵니다. 저와나 씨같은경우에는아버지밑에서배웠지만그런전문적인기관을통해서배우시는분들도꽤있습니다. 자영업을하다가 2006 년도부터제2의인생으로공예쪽을준비했어요. 옻칠은무형문화재로부터배웠습니다. 6. 공예산업의고용구조 FGI 를통해살펴본결과공예산업은매출규모가작기때문에정규직고용은드물며대부분본인혼자혹은가족이함께운영하는것이일반적 - 공예사업체중정규직을고용한경우는도자나섬유분야에한정적인것으로보임. - 다른분야는시장규모가크지않아대부분공예작가혼자혹은가족과함께운영하는것이일반적임. - 인력수요가있는경우대부분일용직이나아르바이트생을활용하며일시적으로주문이많은경우에는하청을주는경우도존재 - 이는충분한매출이확보되지않기때문에정규직을고용할여건이되지않기때문. 공예작가들은직원을고용하는것이꿈이라고호소 이천처럼대규모로도자기를생산하는곳은화공을별도로고용하죠. 하지만대부분가족분업식으로작업하고퀄러티를요하는경우에만전문인력을고용하는데일반적이지는않아요. 한복업계쪽에서는그래도어느정도이상매출이있는곳은대부분 1명정도는쓰시는것같아요. 저희도가족일단아버지어머니저셋포함해서하고아까말씀드린대로일이딱 4대보험료를내면서직장생활하는분은없지만 공예라고하는건일일이수작업을위주로하기때문에사람손을다거쳐서인쇄부터모든게다사람손을거쳐서한지로만든건데이걸제가일일이, 다른공예가분들은자기가손수일일이만드신분들이많은데저는수작업이기는하지만남의손을빌어서한꺼번에대량생산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거래하는공장에서따로따로이작업은여기저작업은저기해서하청을주고있습니다. 122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45 정직원을써본적은없어요. 다음주에오기로했는데일요일밤에겁이나 는거예요. 아르바이트비가나가고그래서능력이안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 그래서오지말라고미안해서장황하게글을썼어요. 공예작가가정부사업을수주한경우정규직을고용하기도함. - 하지만사업이종료된경우에곧고용을종료해정부지원사업이고용에미치는효과는제한적임. - 공예분야의경우고용지원금을도입하더라도공예시장규모가확대되지않는이상고용창출효과는일시적일것으로보임. 정확한지원사업명칭은잘모르겠지만창업지원이었던것같아요. 그래서천만원이상이었던것같은데지원을해주면서고용을할경우에임금의몇 % 를몇년동안지원해준다는조건이있었던것같아요. 2년조건이면 2년까지쓰다가 2년지나니까그냥끝나버리는경우를좀봤고공예하시는분들중에서정식직원을채용해서하셨던분을본적은없어요. 지원사업외에는 임시직으로고용하는인력의특성은공예분야별로다소상이한것으로보임. - 신규인력공급이안되는전통공예쪽은과거해당분야에서종사하다가다른직종으로직업전환을한분들이본업이쉬는날이거나주말에도움을요청하면도와주는형태임. - 반면현대공예쪽은전공자혹은해당업무를수행할수있는경력자를아르바이트식으로활용. 현대공예분야에서아르바이트식으로인력을활용하는것은정규직을고용할여건이안되는점도있지만직원교육과작업노하우유출에따른부담도존재하는것으로보임. 예전에는아버지랑같이일을하셨던분들이죠. 우정이돈독한그런분들입니다. 그러시다가생계를유지하기위해서 어떤분은버스하는분도계시고어떤분은택시하는분도계시고목수, 일단나무를잘다루시니까 전공자가아니어도그분야를대학전공은아니어도그분야에오랫동안, 다른 1년 6개월이라도하셨던분들. 그업무를진행하실수있는실력을갖추신분들. 전공과는상관없어요. 제 4 장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 123

146 한번고용하게되면얼마안있다능력이있는친구들은일자리를금방옮겨요. 그런걸몇번겪다보고제가제자들이나제자들친구들을아름아름썼었는데도그런문제때문에아예제가아르바이트형식으로만고용을하고정식직원채용은하지않았습니다. 임시직활용시급여는도급제나시간급으로지급 ( 아르바이트생의경우에는임금이아니라일거리를주고그일거리의개수만큼비용을주나요?) 예. 네가갖고있는모든시간을할애해서하라는게아니고시간이날때조금씩할수있는양만하라고얘기를해요. 4대보험료를내면서직장생활하는분은없지만일이있으면외부일보시고일이없으면저희한테와서작업해주시고저희는도급제입니다. 이거하나깎는데얼마드리겠습니다. 하면깎아주시는거예요. 깎아오시면저희가그걸돈주고사서받아요. 저희쪽은하루일당오시면보통 7만 8만원드리고좀숙련되시면 10만원드려요. 아르바이트생은주 4일근무였고 11 시부터 8시까지근무했는데하루에시간당 8천원씩줬었고거기에서플러스해서보너스가나갔어요. 7. 취업자의근로조건 FGI 를통해살펴본결과공예산업취업자의근로조건중임금수준은실태조사에비해소폭양호한것으로나타남. - 공예산업취업자의월평균임금을살펴본결과가족종사자로일하거나귀금속분야에서직원으로근무하는경우 200 만원이라고밝힘. - 아버지일을돕는경우자녀의최저생활을보조하기위해다른사람에비해임금을보다많이지급할것임. - 시급으로일하는경우는최저임금보다소폭높은수준임. -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근무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바쁠경우야근하는경우가종종있는것으로보임. - 근로일수는주 5일이지만토요일근무하는경우가종종있는것으로 124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47 보임. 제가집에서받고있는것은 200 만원정도받고있고근로시간은 8~9 시간정도일하고토요일은너무바쁘면일하고거의일은안하고 저희도비슷한월급은 200 만원받고있고제가만약외부적으로다른일을해서간다하면어머니가 10 만원씩까고있습니다. 근로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주로 7시에퇴근하고요. 토요일은제기준에서는쉬는날인데어머니기준에서는일하는날이라눈치봐가면서내일바쁠것같으면토요일도출근하고아니면쉰다고말씀드리고쉬고있습니다. 임금수준은 200 정도되고근로시간은거의 8~9 시간인데큰페어나이런거잡혔을때는그보다더하기도하고거의주로주 5일을하기는하는데바쁘면나갈수도있는것이고 두시간하고 3만원그렇게받고있고식사도제공해주시고나쁘지않죠. 거의최저임금 6,500 원정도되잖아요. 알바가. 그렇게해주시고직원으로하면퇴직금이나이런걸챙겨주실거예요. 처음들어왔을때는 120 만원주시다가몇달지나고 10 만원 20 만원씩빨리빨리올려주셨는데 1년전부터는계속 170 만원. 근로시간은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아침 9시에가서저녁 6시에퇴근하고주 6일제인데가끔지방배송가거나이러면새벽에가서밤늦게오기도하고형이유도리있게잘챙겨주셔서 ( 도급제로일하는분들 ) 월수입? 여섯분계시는데저는임금이궁금해서보거든요. 영수증을. 한달에많이안가져가시고요. 많이가져가시면 100 만원정도가져가시고대부분 80 만원 60 만원가져가시고 근로계약서를작성하거나사회보험, 퇴직금같은근로복지를제공하는경우는많지않음. - 정규직으로고용된경우는근로기준법을준수하지만일부공예분야에서는적용되지않음. 4대보험은들어있고근로계약서도작성했어요. 기본적으로지킬수있는것은서로하자고해서 보험은산재빼고는다되어있고요. 같이일하는분들도다되어있고근로계약서도작성했고저는어차피가족이라근로계약서는작성하지않았고 제 4 장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 125

148 4대보험은저만들어가고있어요. 도급제로일하시는분들은도급제로일하시는대로받아가시고따로근로계약서는작성하지않고 사회보험이나근로계약서는안썼어요. 퇴직금은알아서정이있으니까챙겨주시겠죠. 8. 공예창업에대한의견 공예분야의경우취업처가제한되어있으며또한정부가창업을주요한고용정책으로추진하고있어창업에대한관심이높음. - 많은공예전공자나공예취업자들이창업을희망하지만높은창업비용과판매가능성을고려할때위험률이크다고판단 - 이에따라동업방식으로창업하는경우가많음. 정부에서도, 학교에서도많은시스템이나지원사업들이많이있다고했잖아요. 청년사업을교육도시키고지원을해주니까애들은그말만듣잖아요. 상품등록하는그런것들조차다알려주고지원을해줘요학교에서. 그러니까얘들은그런방법만을취득하는거예요. 업체에취업하기전에창업하는방법만트레이닝을받으니까그쪽으로갈수밖에없지요. 자기가여태까지교육받은건그것밖에없지요. 취업을해라가아닌창업을해라. 요즘에보면청년사업으로창업에대한얘기를많이하는데너무창업만하다보면도대체어떻게누구를고용할수있는대상이창업을해버려요. 이런식으로창업이너무활성화되어버리는것같고지원제도도창업쪽에만너무몰리는건아닌가이런생각을할때가 자신감이생겼을때언제가될지모르겠지만 2 3 년안으로예상하고있지만. 그때저도형이랑지금제가하고있는공방처럼조그만공방을하나차려서 제가공예가가되어서예술작품을만들고하는이런쪽으로하고싶은데현실을놓고보면아무래도경제적인문제가첫째로있는것같고두번째는어떤명성이라든지그런것들을얻어야하는어려움이되게크기때문에쉽사리결정하기가힘든것같아요. 개인창업은처음부터불가능하고, 돈이많지않은이상. 보통은 2, 3명씩함께공방을차려요. 가격을분할해서처음에는그렇게시작을하게되는편이고 갓졸업한새내기가하기에는누가사주지도않고장인들이한단 1야드를 126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49 짜서팔아야 300 만원인데저희같은사람들은 창업에대한수요가높은것은정부정책의영향도있겠지만공예부분의경우수십년간의 묵은 기술보다는작가의개성이보다중요해진환경과도관련있는것으로보임. - 공예전공자들에게서이러한인식이두드러졌으며, 주얼리처럼트랜드가중요한금속공예분야도아이디어를중요하게평가 - 그러나공예작가나공예산업취업자는아이디어가중요하겠지만기본적인역량을갖춰야함을강조 저는공예라는분야는약간그런트레이닝보다는요즘시대는작가의개성이더중요한것같아요. 옛날에는기술력일지모르겠지만요즘은남들이하지않은자기의개성이담긴것이라든가스타일이더중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 솔직히주얼리시장은빨리빨리바뀌기때문에그흐름을잘타서빨리빨리그것에맞춰서나가는것이더낫다고생각하거든요. 그걸한가지깊이몇십년한다고해서그게성공하는건아니에요. 요즘에는창업을목표로목공소에서가구제작을빨리속성으로배워서요즘에는수공으로다안하고요즘은장비빨이라고하잖아요? 기계좋은것몇대갖다놓으면딱어느정도디테일하고디자인좋은것은못만들어도딱정형화되어있는가구들은만들수있거든요. 그런걸가르쳐줄수있는목공소들이현재많이생기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얘기를하죠. 몇개월속성으로배워나와서분명히저사람들이오래못갈텐데 공예작가들역시창업의불가피성을인정하지만과도한창업률이전체시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을우려 -1 2개의아이디어만으로공방을유지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창업은보다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음을지적 대학졸업하고곧장창업하는데아무리아이디어가좋다하더라도계속될수없거든요. 근데너무많이창업하다보니우리들까지영향을받는것같아요. 창업해서 3년이상버티는비중은 10% 도안될거예요. 간판집만돈벌어요. 제 4 장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 127

150 창업초기에닥치는대로일을하는데기존시장에영향을미쳐요. 시장신뢰도를떨어뜨린다고나할까요. 공예전공자들은창업외에취업에필요한교육강화필요성지적 - 공예전공자중대다수가다른분야로진출하고있기때문에이를감안해커리큘럼을조정할필요성이있으며 - 또한많은학생들이공방창업을생각하고있으므로창업과사업장관리에대한교육이강화될필요가있음을지적 모든사람들이다작가가되는게아니잖아요. 그래서차선책을마련한다고디자인프로그램도저희과에서도수업이이루어지고있는데제가그걸다들어봤어요. 3D 프로그램도수업을해주고, 포토샵, 일러스트다수업을하는데다들어보면진짜겉핥기식으로진행이되요. 그걸가르치는교수님조차이게뭔지잘모르시는거예요. ( 교육내용이 ) 기술과공예, 작가가갖춰야될예술적인내용들위주예요. 그래서저는취업을놓고봤을때도그렇고나중에작가가되고개인사업체를갖췄을때도조금바뀌어야된다고생각해요. 9. 공예산업활성화방안 공예산업활성화방안에대해서는전공자, 취업자, 작가별로다른방안을제시 - 본인들이처해있는상황이다르기때문에자신의입장에서발전방안을제시 - 전공자들은기존작가지원보다는예비디자이너에대한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는데지원방안으로는디자인페어같은공모전이활성화될필요가있으며공모전참가지원을희망 - 또한공예에대한인식을전환할수있는정책추진필요성을지적 - 공예작가들은본인이제품생산부터, 판매, 교육까지모두담당해야하는데그만큼작업에몰두할수있는환경이아니므로판로를확충하는것이필요함을지적 128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51 - 판로는공동판매장확대나정부조달상품, 국산공예품인증제를통한제품판매확대등의방안을제시 - 또한공예작가들이스타상품지원제도의혜택을받아서인지스타작가가배출되어야국내외적으로국내공예품에대한관심이높아질것이라고인식 기존에필드에서활동하는분들에대한지원도좋지만예비디자이너잖아요학생들이. 그런학생에대한지원이좀탄탄해야저희가그걸꿈이라고해야되나? 그걸놓지는않으니까학생에대한배려 약간인식변화를위한구체적인수단이필요할것같아요. 디자인을천대시하는게있어서디자인제품은사치스럽다이런인식도있고또학생작품이면수준이떨어진다이런것들이좀있으니까그런것들을개선시킬수있는 수익창출이되어야하는데그러려면물건을팔아야하는데팔방법과장소가없다는거지요. 인사동쪽에서는매출이잘일어나는데결국은다중국제라는거예요. 정책적으로커피숍이못들어오게하고중국제가못들어오게해야해요. 공공조달에공예제품을포함하거나공공기관의기념품을공예품으로하게되면시장수요창출이될것같아요. 우리같이만드는사람이만들어놓고애로사항이판로인데그래서저는평창에서평창군에서공모전을해서그사람들이상금을주는게아니고물건을팔아주더라고요. 그런건괜찮더라고요. 평창이관광지니까거기에소매점을확보해놓고그물건을거기에서팔아주고 1년동안에그물건을다못팔면군에서제품을구매해서자기들이판촉물로쓰고이런식으로국가에서이런정책을하면판로가가능한것 스타디자이너가나와야돼요. 스타작가, 공예가, 스타디자이너가나와야해요. 외국의카르마시디나웬딘이나이런사람들이우리나라공예디자이너로나와야해요. 그과정이우리나라에는없어요. 될수있는상황도아니고. 잘키운스타디자이너하나가여러사람을고용할수있고여러가지사람을먹여살릴수도있고그나라로유학생들을끌어들일수있는힘도되고어마어마하거든요. 제 4 장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 129

152 제 3 절인력수급미스매치원인및해소방안 FGI 분석결과에서나타난것처럼공예분야미스매치원인은크게두가지임. 일차적으로고등교육기관의인력공급이산업수요를넘어서고있는데여기에공예분야마저특정분야에편중되어있어인력수급구조를더욱악화시키고있음. - 대학의공예전공분야를보면섬유, 도자, 가구, 귀금속같은특정분야에집중되어있음. 반면, 한지, 옻칠, 비즈같은분야는대학에서인력이공급되지않아대부분사설기관을통해인력이공급되고있는실정 - 이결과전통공예쪽은신규인력이유입되지않는실정인데공예산업의균형적인발전을위해서는전통과현대공예를모두아우를수있는인력공급을강화할필요가있음. 또한시장수요에기반해인력공급규모를조정할기제가필요 - 공예분야인력공급의편중현상은공예사업체분포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음 년기준공예사업체실태조사결과를통해공예소재별취업자분포를보면금속 (34.0%) 과섬유 (28.9%), 도자 (12.0%), 목 (7.7%) 공예가전체취업자의 82.6% 를차지할만큼특정분야로의편중도가심함. 도자같은경우는종사자의 80% 정도가대학을통해배출되지만한지나비즈같은분야는대학에서교육시키는곳이없어요. 사설기관에서교육받고창업하거나그분야장인밑에서배우고있어요. 공예분야는외견상인력공급이많은것처럼보이지만규모가작고분야도제한적입니다. 공예인력의다양화측면에서공급확대가필요하고맥이끊기고있는전통공예분야인력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고민이필요해요. 그분들이하나둘떠나면어떻게될지 130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53 저도젊지만요즘젊은사람들이일단여기에발을디뎠을때어느정도수입이들어와야된다생각을해야들어오는데제가생각하는이공예는처음에딱들어오면진짜봉사가필요한것같아요. 봉사겸자기의스킬을기를수있는시기가필요한데이시기를버틸수있는젊은친구들이지금은없는것같아요. 둘째, 고등교육기관을통해많은인력이배출되고있지만공예사업규모가작아이들의취업처가거의없는실정 - 공예산업매출규모가 2015 년기준으로 3조 6천억원수준으로여타산업과비교할때시장규모가협소하고, 1인당평균매출액이 5,300 만원에불과할만큼사업장규모가영세함. - 공예사업체의평균사업장규모가 1.8 명에불과해대졸자를고용할수있는사업체가거의없으며, 공예사업체의근로조건마저열악해대졸자들이취업진로로설정하기어려움. - 공예전공자가진출할수있는주된취업처가공방인데공방역시신규인력을고용할수있는충분한매출이없음. - 공방은정규직을고용하기보다는인력이필요할경우아르바이트생을활용하거나작업이있을경우외주화로대처하기때문에공예전공자에게있어공방일자리는자신의경력을쌓기위해거쳐가는일자리성격이강함. - 이결과공예전공자들은공예분야보다는다른분야취업을준비하거나디자인관련회사를선택 - 공예사업체에서정규인력을고용하는경우는아주예외적인경우이며공예전공자보다는비전공자의유입이보다많을것으로보임. 워낙도자과를살려서하는분들이없다보니까다다른길로가있는거예요. 선배들도그렇고. 저희과가저희학년을생각하면 23 명이정원인데지금전공을살린친구들이 10 명도안되는거예요. 매출이크지않고또안정적이지않다보니 4대보험을들어줄수있는사람을고용할여건이안되요. 직원을두는게소원이라는말이에요. 제주변에는예를들어보면정부지원도있고그런경우가아니면같은일하는 제 4 장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 131

154 친구들이있잖아요모여서공방하나를같이운영하는식으로 ( 그럴때만사람을고용하죠 ) 이에따라대학은낮은취업률을감안해정원을축소하거나학과를통합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는실정 - 공예전공자나관련분야에서일하는분들은공예의중요성을감안할때공급확대필요성을주장하지만공예산업시장이확대되지않는이상노동공급을조정할필요성이큼. - 정원을축소하지않는다면현재대학에서공급되지않는공예분야의노동공급을확대해공예분야별균형적인발전을도모하고특정분야과잉공급에따른부담을줄여줄필요성존재 저희는 1, 2년내에통합이된다는소리를들었어요. 가구와생활예술에서 2학년때자기의전공적성살려서나누는데제가알기로는공예과가리빙디자인인가? 리빙아트디자인인가? 이런식으로아예과가통합된다는소리를들었어요. 제가졸업한학부는전통의상과로 여대라는학교였는데거기에서 4년을다녔어요. 그런데과가통폐합이됐어요. 윗분이내린결정이라저희는많은반대와시위를했지만종로일대를피켓들고한복입고시위를했는데 인력수급미스매치때문에공예전공자들은다른분야로취업하는것이일반적이며공예분야로진로를설정한경우는대부분공예작가로서의창업을희망 - 하지만창업시소요되는창업자금과매출가능성때문에많은청년들이디자인회사에취업해경력을쌓은후창업하겠다는계획을세우고있음 년대중후반부터정부가다양한창업지원제도를제공하고있어많은청년들이창업지원제도를활용하고있고특히공예분야의경우취업처부족으로창업만이유일한대안으로인식되고있음. - 하지만낮은창업성공률과현재공예산업규모를감안할때창업지원정책을강화하는것도위험부담이큼. 132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55 - 기존창업지원정책에대한평가를통해내실있는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으며창업지원정책은공예시장규모확대에발맞춰추진될필요가있다고보임. 저도일단은제품이나인테리어쪽으로회사를먼저들어가려고생각중이고제가회사에들어간이후에경제력이안정이됐을때나와서제가다시무슨스튜디오를차린다든지이런계획은가지고있는데 저희는취업할데가있는데금액적으로나근무여건이너무열악하니까일요일에다쉴수있는곳만있는것도아니니까. 이런것저런것따져보면하기싫은거지요. 다른예술대학에서공예전공자들의비율을봤을때는다른디자인이나회화조각그쪽학생이훨씬비율이많거든요. 그런데공급과잉이냐라는문제는그만큼일자리가없으니까나머지들이잉여자들이많기때문인데공예 4년졸업하고정말나는공예인으로서취직하고싶다고했을때는찾을수있는사람은너무제한적이기는해요. 공예인으로서내가직업을찾겠다고했을때는. 그래서창업을하는거지요. 인력수급미스매치를해소하고창업으로의경도현상을완화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공예산업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마련이시급 - 일반인의공예품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서는초등단계부터공예관련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음. - 공예사업체에서일자리가창출되기위해서는정규직뿐아니라인턴, 아르바이트생을고용할수있는중견기업이등장해야함. 현재는거의모든사업체가 1 2 명을고용한영세업체로만구성되어있는데분야별로경쟁력있는사업체가등장할수있는정책추진이필요 - 이를위해서는지역별로공동판매장을확대해제품유통을활성화할필요가있으며공예산업시장창출측면에서공예품을공공조달품목으로편입하고공공기관이일정금액이상공예품을판촉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도검토필요 - 특히공예분야는소재별융 복합을통해신제품을창출하거나다른산업과의연계를통해제품부가가치를높일수있으므로공예단지를 제 4 장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 133

156 조성하거나산업단지에공예업체들이입주할수있도록지원필요 - 공예업체들이집결할경우자재의공동구매및공동판매망구축을통해제품경쟁력을확보할수있고업체간전문화가이뤄지면이과정에서다양한공예전문직종이창출될수있음. - 외국사례도공예타운형성을통해공예산업이분업화 전문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기때문에현재진흥원의공예마을조성지원제도를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 아울러공예시장확대를위해서는공예품이예술성보다는실용성을중시하는방향으로나아갈필요가있음. 지금처럼예술성을추구할경우공예시장확대에한계가있기때문에실생활에이용할수있는공예품생산을높이고이때우수공예품지정제도및제품인증제같은지원제도가뒤따라야할것임. 제일꿀처럼보이는건사실지원사업이에요. 직접적으로수혜를받을수있고그런데지원사업이끝나고나면과연자생력이생기느냐하는부분에서는많이힘들수있기때문에기초적으로전체국민을대상으로한인식의전환을할수있는정책이제일중요한데제일어려운거지요. 공예하는사람들끼리서로일이섞일수있다고한게예를들어서단지를만들었다하면가죽공예, 주얼리, 목공예이걸따로따로만들필요없이세가지가다엮여있다고하면이게더융합되면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어요. 만들어도판로가없어요. 우리같이만드는사람이만들어놓고애로사항이판로인데평창처럼판로를지원해주는정책을만들면도움이될것같아요. 현재공예관련정책이우수공예작가및상품발굴에집중되어있는데공예를산업으로발전시킬수있는시스템은미흡하다고보여져요. 공예마을이궁극적으로공예타운으로발전하면전후방산업이구성될수있기때문에일차적으로공예산업단지를조성하는작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고봅니다. 또한공예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조속한시일내에공예산업개념을정리해정책대상을분명히설정할필요가있으며현재여러부처에산재한공예관련정책을통합 조정해정책추진의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134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57 - 공예산업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대상이분명해야하나현재는공예산업사업체나고용인력을파악할수있는상황이아님. 정책대상이분명해야현황을파악하고정책대안을모색할수있음. - 공예산업정책추진을위해서는공예산업개념을정리하는것이가장급선무 제 4 장공예분야인력수급미스매치분석 135

158 제 5 장 요약및정책제언 제 1 절주요연구결과요약 기존문헌및실태조사, FGI 등을통해현재우리나라의공예산업현황및문제점등을살펴봄. - 이하에서는실태조사및 FGI 를통해나타난주요내용을요약하고 2 절에서는공예분야에서의미스매치해소를위한정책방안을제시함. 공예가가지는중요성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공예산업규모가 4조원에도미치지못할만큼산업규모가작음. - 실태조사에따르면조사업체의 75.9% 가 2인이하사업체이며약절반이 1인사업체임. - 사업체당평균매출액이 1억원내외에그치고있는데평균근로자수를감안할때업체당평균순이익이극히낮을것임. - 글로벌화의진전으로공예업체의경영여건은더욱악화되고있음. 실태조사결과 79.8% 가최근 3년동안주력제품의수요가감소하였다고응답 - 한국을대표하는가장전통적인장소인 인사동 에서판매되는많은공예품이중국이나동남아산제품일만큼국산공예품은 ( 가격 ) 경쟁력이취약한상황 136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59 - 이러한상황이지속될경우공예산업지속가능성이약화될수있으므로공예산업활성화방안을강구하는것이시급함. 공예산업은예술성과제작공정에서의수작업기준이강조되다보니산업화에한계점이있고이는공예산업의전문화를통한전문인력수요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 많은작가들이예술성을강조하고산업으로서의접근에부정적인식을갖고있음. - 하지만과도한예술성강조는시장규모를축소시키는효과를가져오기때문에예술성을갖춘생활공예품의확대를통한시장확대가보다핵심일수있음. - 공예시장이확대되어야산업내분업화를통한전문직종이만들어지기때문에공예산업의개념및정의를현대시대조류에맞게재조정할필요성이존재하며, 다른산업분야와의융 복합화를통해새로운시장수요를만들수있는방안강구필요 현재공예업체는대부분작가혼자혹은 1~2 명의직원을고용해운영되는것이일반적임. - 공예작가가작품아이디어를토대로직접제작후판매하는전과정을담당. 공예시장규모가작기때문에대부분의업체가제조와유통을겸하고있음. - 규모의영세성으로취업자는특정직무보다는전반적인업무를수행하는멀티태스크 (multi-task) 형인력구조를띠었고이는분업화에따른전문화를억제 공예업체의영세성으로신규인력의유입이거의없는실정 - 실태조사에의하면공예사업체취업자의 58.4% 가 50 세이상이며청년층비중은 2% 에도미치지못해고령화정도가높음. - 이는공예산업의근로조건이일반산업에비해매우열악하기때문인데월평균임금이 150 만원내외에불과하며사회보험등근로복지수혜율도극히낮음. - 최근지난 3년동안신규인력을채용한기업이 6.3% 에불과할만큼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137

160 인력유입이없었으며, 주된인력채용방법은추천이나연고같은비공식적방법에의존하고있음. - 현재공예산업취업자들은공예작가를제외하면비전공자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공예산업의질적도약을기대하기어려움. 공교육을통해 1천여명의전문인력이배출되고있지만공예분야진출자는많지않음. - 전문인력을고용할만한산업기반이취약해전공자들은대부분다른분야로진출하거나디자인분야회사로취업했다가기회가되면공방을차릴계획을가지고있음. - 일부청년들은정부의창업지원제도를이용해공방을창업하는경우도있지만창업성공률은높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음. - 이러한점들을고려할때공예분야는공급과잉이라고볼수있음. 물론공예작가와전문가들은공예전공자중실제공예분야로진출하는비중이많지않기때문에공급과잉이라고보기어렵다고주장하지만대다수공예전공자가다른분야를택함은공급과잉의가장중요한근거임. 대졸인력의효율적활용이라는측면에서보면많은공예전공자들이다른분야로진출하고있기때문에대학의공예정원을조정할필요성이크다고보임. - 또한대학의공예관련세부전공을살펴보면금속, 섬유, 도자기등소수공예분야에집중되어있는데이결과특정분야에인력이몰리는압력효과가발생하고있음. - 전통공예나일부특수소재분야는대학에서인력이배출되지않고있는데균형잡힌공예인력양성을위해공예전공의다양화를추진할필요가있음. 이런점들을고려할때당분간공예산업에서고용창출가능성은극히제한적임. - 공예산업이다른분야에비해고용창출가능성이크지만일반국민들의공예에대한낮은인식과유통체계부족으로소비자들과접촉면한계, 138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61 공예품가격에대한생산자와소비자간간극으로시장확대가더딤. - 공예사업체평균매출액이 1억원내외에그칠만큼규모의영세성이지속되어근로조건을개선하기어렵고이는신규인력유입을억제하고있음. - 공예사업체에서인력수요가존재하는경우일시적으로비정규직을활용하거나도급제로외주화하는것이일반적임. 규모가있는기업은정규직으로고용하지만근로조건이높지않아안정적일자리를제공하는정도가낮기때문임. 공예분야에서고용창출력을높이기위해서는시장확대를통한인력수요자극이핵심 - 기존공예사업체의성장을위한지원책과더불어우수청년공예가의진입을촉진할수있는창업정책이나작가지원제도를강화할필요가있음. - 최근들어공예전공자들이공방창업을통해공예산업에진출하는경향이커지고있는데공방창업 히트상품 시장수요증가 신규인력유입및고용창출이라는선순환구조가형성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할것임. - 신규인력유입이안되면숙련단절에따른공예산업붕괴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현단계에서는청년인력유입을위한방안마련이가장핵심이라고보임. 현재공예전공자가취업할수있는취업처가없어대다수청년들이창업으로내몰리는현상이존재 - 공예분야만특화된창업지원제도가없는관계로다른분야에비해정책지원을받을수있는기회가제한되어있음. 문체부가별도로공예분야창업지원제도를운용할필요성존재 - 공예산업규모확대라는측면에서창업정책의필요성이존재하지만공예분야의낮은성공률을감안할때현재와같은방식의창업지원정책이유용한지검토필요 - 기존창업지원제도에대한평가를토대로정책실패를최소화할수있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139

162 는방안을마련한후정책추진필요 - 특히창업과정에서봉착하는여러애로요인을해소해줄수있는지원체계를구비하는것이중요. 공교육에서의공예교육이기술및이론중심으로이뤄지고있는데창업, 마케팅, 디자인등산업역량을강화할수있는교육내용을포함할필요성존재 열악한공예산업구조상전문인력양성체계가미흡한데, 공예사업체의집적화및관련산업과의연계강화를통해공예분야의전문성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영세한가내수공업적제작환경으로수요분석및디자인개발, 기술개발을할수있는여력이부족하고이는공예산업의영세성을강화하는기제로작동 - 공예산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우수인재유입을통한상호자극과경쟁이존재해야하나공예품특성상작가들이단독으로작업활동을하기때문에다른작가뿐아니라소비자와의접촉면이부족 - 공예산업규모가확대되어야관련분야전문직종이만들어진다는점에서공예사업체집적을통한시장확대가중요 - 또한다른산업과의융 복합을통해공예산업이발전할수있는토대를구축할수있으므로융 복합화가가능한분야의적극발굴 지원필요 제 2 절정책제언 공예분야미스매치해소를위한가장중요한정책은공예산업규모확대를통한공예사업체의전문화가핵심 - 대학에서의공예교육이작가양성에만집중되어있음. 공예규모가작아지명도높은작가중심으로시장이형성되어있기때문임. - 하지만모두가작가로활동할수있는여건이아니기때문에많은전 140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63 공자들이공예가아닌다른길을선택해그만큼인적투자의낭비정도가높은편임. - 현재공예사업체에서필요로하는인력은공예작가가자리를비웠을때공방업무를처리해줄수있는수준으로전문인력이라기보기어려움. 이는현재공예분야에서직무가세분화되지않고범용적인성격이강하기때문에나타난현상임. - 일부목공이나가구분야에서인력수요가존재하지만기능공, 기술자에가까워대졸자가택할수있는직업경로가아님. - 이런점들을고려할때현단계에서공예전문직종이존재하지않으며설사인력을양성하더라도시장수요가없기때문에미스매치가발생할수있음. 공예분야에서다양한전문직종이만들어지기위해서는시장확대가전제되어야함. - 공예작가외에시장분석, 제품기획, 디자인개발, ( 신 ) 소재개발, 제품홍보및판매등과같은전문직이만들어질필요가있는데이는공예산업이성장해야발생할수있음. - 즉, 공예산업규모가커져야업체간분업화 전문화진전으로위에서언급한관련전문직종이창출될것임. - 공예산업이확대되어야공예전공자의직업진로가다양해지는결과를가져오고이는미스매치해소로연결될것임. 현재는시장에서전문인력수요가없지만정부가공예전문직종을발굴해시장을형성하려는노력이필요 - 일례로박물관에서공예분야전문학예사 ( 큐레이터 ) 제도를신설해공예분야전문직종을창출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음. - 학예사제도도입에따른고용창출효과가크지않겠지만공예분야전문일자리창출이라는측면에서상징적의미가있으며전시기획, 학술연구, 교육등추가적인일자리발굴로이어질수있을것임. 공예산업규모가커질경우업체간전문화가이뤄지고여기서부터전문일자리가만들어질수있기때문에정부는공예산업성장을제고할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141

164 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 - 구체적인방안으로공예산업단지나공예마을조성사업을추진하고일반소비자와의접촉면을넓힐수있도록판매망을확대하는것을지원할필요성존재 - 공예사업체가집적되면정책이나기획분야에서전문인력수요가나타날수밖에없으므로대학의공예교육도공예작가뿐아니라해당분야에서필요로하는전문인력으로성장할수있도록교육내용개편필요 이하에서는공예산업활성화측면에서공예산업개념및범주를조기에정의하고공예산업중장기발전계획수립 추진필요성, 그리고공예산업전문인력양성을위한토대구축차원에서창업지원정책의강화및클러스터조성을중심으로정책방안을제언함. 첫째, 공예관련정책을여러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데부처간유기적연계없이정책을추진함에따른혼돈을제거할필요가있음. - 현재공예관련정책은다양한부처가관장하고있는데대부분의정책이유기적인네트워크없이단발적으로이뤄져오히려혼선과갈등이발생하는부작용이나타나고있음 ( 박선우, 2007). - 공예산업주관부처가문체부이므로부처및지자체가공예관련정책을추진할경우문체부와협의후사업을추진하도록함으로써정책의일관성 체계성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지난 2013 년문체부가 공예산업활성화대책 을발표하였고올해말까지공예산업중장기발전방안을발표할예정이므로향후문체부가중심이되어관련정책을추진하는것이필요 둘째, 공예산업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산업적으로표준화된분류체계정비가시급 - 우리나라공예산업진흥을위한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공예산업현황및문제점파악이중요 - 그러나현재공예산업특수분류가존재하지않아공예산업현황및고용구조를파악할수없는상황임. 142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65 - 외국의경우자국상황에맞게공예산업분류체계를개발하여정책에활용하고있음. -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수차에걸쳐통합적이고표준화된분류체계를개발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여전히공예의개념이나범주를둘러싸고공예전문가간에이견이존재 - 관련전문가간충분한협의를거쳐문화산업특수분류코드를조기에확정할필요성이있음. 셋째, 공예산업정책추진을위한기초정보의체계적인축적이필요 - 공예산업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해서는공예산업현황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이중요 - 그동안수차례에걸쳐공예산업실태파악을위한노력이있었지만조사마다공예산업기준및대상이상이해공예산업추이파악에한계가존재하며인력양성체계, 근로조건등고용관련상황은명료하지않은상황 - 공예산업은숙련인력의양성등을통해양질의고용을창출할수있는잠재력을지닌산업임에도불구하고오랜기술습득시간과열악한임금및근로조건등으로전문인력양성이미흡한실정임. - 공예산업발전전략을수립하기위해서라도일차적으로공예산업현황에대한정확한상황파악이중요 - 현재상황에대한정확한진단이있어야공예전문인력의양적, 질적수급불일치를해소하고전문인력의양성및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를도출할수있기때문임. - 공예산업의전반적실태파악을위해보다체계적으로대규모실태조사를실시해현황및문제점을파악해야타당성있는정책과제발굴이가능할것임. - 공예산업의인력구조및인력수요, 요구되는직무분야및수준, 직업능력개발체계, 근로조건등인력양성과관련한전반적인상황파악을통해인력양성및직업훈련제도운용에활용필요 넷째, 공예산업시장확대를위한방안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143

166 - 대부분의공예작가들이판로에어려움을겪고있는바유통망확충을위해정부나지자체의적극적지원이필요 - 공예작가들이판로문제때문에작업에집중할수없는데오프라인상의공동판매장을지역단위별로확대하고온라인매장도확충해줄필요가있음. - 국내외공예상품을소개하는온라인쇼핑몰을구축해국민들에게널리홍보할필요가있음. 공예품만전문적으로유통하는유통망을확충해작가들이소비자의니즈를파악해작품개발에반영할필요가있음. - 오프라인매장으로는지역단위협동조합판매장이있지만활성화되어있다고보기어려움. 국민들의낮은인지도, 지리적접근성, 판매제품의품질과가격에대한신뢰성등이영향을미치고있는데판매장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 - 한편, 진흥원은지역공예문화진흥을위하여지역공예마을육성사업을실시하고있음. 지역공예마을로선정될경우 3년간 3억원을지원하는데이정도지원으로는효과적인사업추진이용이치않을것임. - 지역공예마을이활성화될경우공예타운으로발전할수있기때문에사업이보다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음. 다만지금까지의지원사업성과평가를토대로지원의목적, 방법등을검토후추진필요 ( 전재명외, 2016) - 공예마을조성지원사업은교육, 제품개발및상품화, 교류전시, 홍보물제작등으로구성되어있는데지원예산규모가크지않다는점도있지만대부분의공예작가들이판매지원을희망한다는점에서제품판매망구축확대필요 - 공예마을별로홈페이지를구축하여공예마을에속한작가들의작품을소개하고나아가판매로도이어질수있도록시스템구축검토 다섯째, 공예산업단지를조성해공예작가들이상호교류를하거나공동작업을할수있는환경을제공 - 공예분야는시대적조류의영향을많이받으므로작가들이상호교류할수있는장을만들어주는것이필요 144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67 - 도심인근에공예산업단지를조성하거나기존산업단지에공예작가들이진입할수있도록하여공예분야별혹은타산업과의융 복합을촉진할필요가있음. - 공예산업단지가조성될경우자재공동구매나공동판매를통해경쟁력이제고되고업체간전문화를촉진할수있을것임. 일본의가나자와공예마을사례는공예사업장집적이공예타운으로발전할수있음을보여주는사례 - 이런점에서문체부가추진하고있는공예마을조성사업은의미있는시도임. 다만마을당지원기간이 3년에불과하고지원금액이연 1억원에불과한데지원제도의효과제고를위해예산규모를확대할필요가있음. 동사업은 2017 년에종료될예정인데지원사업에대한평가를토대로사업지원기간을늘리는것이필요 여섯째, 현재공예지원정책이우수공예작가발굴에집중되어있는데, 정책수혜대상이제한되어있으므로산업적측면에서정책을추진할필요성존재 - 우수공예작가발굴정책은우리나라를대표하는스타작가배출로공예상품에대한사회적관심증가라는효과를가져올수있지만정책수혜자가수십명에불과하므로정책파급력측면에서제한적임. - 공예품유통확대를위해공공조달을확대하거나지역별로정기적인공예마켓개최, 공예품판매점확대등과같은정책을통해정책수혜대상을확대할필요가있음. 일곱째, 공예산업성장을위해서는일차적으로공예시장확대가필요하지만역으로우수인재의유입을통한공예산업혁신역량제고로신규시장을창출하는것이빠른대안이될수도있음. - 이를위해서는우수공예가들이자신의창의성을드러내줄수있는창업지원사업을강화할필요가있음. - 현재공예산업의특성을감안하여공예산업창업지원사업을별도로운용할필요가있으며, 창업및사업체운영과정에서여러어려움 ( 자금, 제품개발, 제품판매, 세금등 ) 을경험하는바이를해소해줄수있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145

168 는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할것임. 여덟째, 기존공예사업체들이사업기반을다질수있도록법적 재정적 행정적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최근상대적으로임대료가낮은구도심이나전통시장에공예작가들이집결하여관광벨트화되는효과가발생하고있지만일부지역에서는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의영향으로그효과가반감되는사례들이나타나고있음. - 대중과의접촉을넓혀야공예시장이커지기때문에행정지도를통해젠트리피케이션의영향을최소화하거나공공시설을장기임대해공예작가들이안정적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필요 - 또한공예산업단지를조성하거나기존의산업단지에공예사업체가입주할수있도록허용해회색일변도의산업단지를컬러풀하게변화시켜공예와관광또는제조업과의융 복합화를꾀할수있는토대마련필요 146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69 참고문헌 ( 사 )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2016), 지역특화형공예마을조성사례및발전모델연구,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 주 ) 월드리서치 (2014), 공예산업분류기준분류체계연구보고서,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김진수 ( ), 공예산업의현황과활성화방안, 산업이슈 제677호, 산업은행. 김효정 ( ), 공예산업의사회 / 경제적파급효과분석을위한기초연구,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가나다 ( ), 공예산업분류체계개선방안,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대구경북연구원 (2006), 공예산업클러스터육성과일자리창출방안, 대구경북 RHRD 세미나 21 세기낙동포럼 ( 자료집 ). 문화체육관광부 (2013), 공예산업활성화대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공예백서. 박선우 (2007), 공예문화산업발전방안, 한국디자인포럼 15권,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서울시문화본부 ( ), 공예문화산업활성화 3개년계획, 서울시. 손현진 (2012), 일본의전통공예진흥법제및현황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이원태 (2012), 공예상품유통활성화를위한공예디자인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흥철외 (2015), 2014 서울시공예문화산업활성화를위한공예자원조사보고서, 서울시. 전용석 정건용 정헌일 (2012), 공예문화산업지원정책의고용영향평가, 고용노동부. 최봉현 김홍석 박지혜 이가형 (2016),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수 참고문헌 147

170 립연구, 산업연구원. 최재혁 임찬수 이정희 김경미 (2016), 공예산업실태조사개선방안추진연구,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2), 2011 공예산업실태조사,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가나다 ( ), 공예유통망활성화를위한 2012 년공예산업실태조사보고서,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가나다 ( ), 2013 년공예산업체통계조사조사결과요약보고서,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가나다 (2017), 2015 공예산업실태조사,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148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71 부록 통계법 ( 제 33 조비밀의보호 ) 에의거본조사에서개인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엄격히보호됩니다. ID QN LISTID 공예산업인력실태조사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사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고용노동부의고용영향평가사업의일환으로공예산업의인력현황을파악하여산업육성과일자리정책수립을지원하기위해 공예산업인력실태조사 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사업체의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인력현황과채용계획인원등을파악하고자하는것이목적이며, 조사결과는일자리정책및인력양성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됩니다. 본조사에기재된내용은통계법제33조및제34조에의하여비밀이보호되며, 수집된자료는오로지통계목적으로만이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잠시시간을내어응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년 8 월 본조사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주관 : 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 조사수행 :( 주 ) 아이알씨 (07230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14-8 극동VIP빌딩 400호 ) 담당자 : OOO (T) 회신처 : OOO@irc.ne.kr (F) 부록 149

172 응답시유의하실사항입니다 1. 응답은반드시귀사의전반적상황을잘파악하고계시는관리자및경영자께서해주시기바랍니다. 2. 설문지는첫페이지부터순서대로해당하는항목에대해빠짐없이기록하여주십시오. 3. 설문지에기록하실때에는특별한설명이없으면보기번호중한개에 O 또는 V 표해주시기바랍니다. 4. 이전문항의답변에따라이후문항을답변하지않으셔도되는경우가있습니다. 답변을하실때문항앞에제시된설명에따라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면접원이름 면접원 ID 검토자 1 검토자 2 조사일시 표시항목은 ( 주 ) 아이알씨에서기입하는란입니다. 회사명 응답자정보 응답자명 FAX 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직위 A 사업체일반현황 사업체명 사업체주소 사업장설립연도 년 대표전화번호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주요생산품 ( 영업종목 ) 2016년기준 매출액 만원 2017 년 8 월 1 일기준근로자수주 ) 매출대비수출비율 * 수출이없을경우 0 % 사업체구조 1 단독사업체 2 본사, 본점등 3 공장, 지사 ( 점 ), 영업소등 사업체형태 1 개인사업체 2 회사법인 3 회사이외법인 4 비법인단체 명 150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73 주요사업영역 ( 소재별 ) 주요사업영역 ( 용도별 ) 주요사업영역 ( 제조 / 판매 ) 사업체시설 ( 모두체크 ) 1 금속 2 도자 3 귀금속 / 보석 4 돌 ( 석공예 ) 5 나무 ( 목공예 ) 6 유리 7 죽세 8 섬유 9 칠 10 가죽 11 종이 12 특수소재및합성재료 13 기타 ( ) 1 가구용품 2 문방 / 사무용품 3 생활소품 4 장신구 / 잡화 5 주방 / 욕실용품6 기타 ( ) 1 제조 / 생산 2 제조 / 생산및유통겸업 3 도매업 4 소매업 5 기타 ( ) 1 작업장 2 판매장 3 교육장 ( 실습장 ) 4 기타 사업자등록유무 1 예 2 아니오 주 ) 근로자수 : 귀사업장에서귀사와고용계약을맺고귀사로부터임금을받으면서일을하는근로자를의미함. 이조건을만족하는기간제근로자와파트타임근로자도포함하지만직접임금을받지않는근로자는제외됨. 문 1. 귀사업체는다음중어디에속합니까? ( ) 1 창업주 2 기업계승 3 기업인수 4 전문경영인 5 기타 ( ) 문 2. 최근 2 년간 (2015 현재 ) 귀사의주력제품에대한수요는어떠했습니까? ( ) 1 크게감소 2 다소감소 3 변화없음 4 다소증가 5 크게증가 문 3. 최근 2 년간 (2015 현재 ) 귀사가속해있는동종업종의시장환경은어떠했습니까? ( ) 1 매우악화 2 약간악화 3 변화없음 4 약간개선 5 매우개선 문 4. 귀사가속해있는업종의경우, 초기창업시가장중요한요인은무엇입니까? ( ) 1 창업자금의확보 2 공예기술의확보 3 인력의확보 4 수요처 ( 판로 ) 개척 5 사업장위치선정 6 창업의행정적절차 7 기타 ( ) 부록 151

174 문 5. 귀사업장은하도급거래를하십니까? ( ) 1 예 문 5-1 로이동 2 아니요 문 6 으로이동 하도급거래 란위탁업체가특정한제품혹은서비스의형태를결정해주고, 이에따라납품하는형태를의미합니다. 이는단순부자재의납품이나일반시장거래를위해독자적으로개발한제품혹은서비스를주문납품하는것과는다릅니다. 문5-1. 귀사업장의하도급거래에서주로어떤입장입니까? ( ) 1 주로위탁자 문6으로이동 2 주로수탁자 문5-2로이동 3 수위탁둘다 문5-2로이동 문 5-2. 귀사의수탁거래는전체매출액의어느정도를차지합니까?( )% 152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

175 부록 153

176 154 공예전문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의고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