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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연구 *1 국문초록지난 10년동안한국사회에서병역거부에대한많은논의가진행되어왔지만, 병역거부자의감옥행과이를해결하기위한대체복무제를넘어서서사회운동으로서의병역거부 운동 에대한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못했다. 본논문은지난 10년간의한국병역거부의역사를 사회운동 으로서접근했으며, 그속에서이운동이가졌던평화운동으로서의지향과성과를분석했다. 한국병역거부운동내부에존재했던 양심의자유 와 반군사주의 간의긴장관계를주요한분석의틀로삼아내부의긴장이어떤방식으로표출되었는지를드러냈다. 한국병역거부운동은외국활동가로부터제안을받은평화운동가들을통해서 2000년에시작될수있었다. 소수종파에대한사회적편견은운동초기에상당한장애요인이었지만, 오태양을비롯한정치적병역거부자의등장을통해병역거부가일부종파만의것이아니라는것을보여줌으로서극복할수있었다. 한국사회에서병역거부운동은많은가능성을가졌으나강고한군사주의로인해 대체복무제개선 에집중할수밖에없었고, 반군사주의측면의문제의식을일정부분제한하는타협이운동내부에서이루어졌다. 그러나운동이진행되면서이타협에긴장이발생했다. 제도화된대체복무제가평화운동과큰연관을가지지않을수도있다는문제의식을활동가들이갖기시작했기때문이다. 또한시간이흐를수록다양한신념을가진정치적병역거부자가등장했던것역시이긴장을더욱팽팽하게만든요인이었다. 정치적병역거부자들은피해자가아닌저항의주체로서스스로를규정하고, 대체복무제를넘어서는언어와실천을만들어갔다. * 본논문은필자의석사학위논문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병역거부운동연구 : 양심의자유 와 반군사주의 의긴장관계를중심으로를바탕으로쓰였지만, 상당부분수정되고새롭게추가되었다. ** 서울대학교대학원사회학과박사과정

2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하지만이러한내부의긴장관계가온전하게드러나진못했는데, 대체복무제개선이라는목표가가진현실적시급함때문이었다. 대신운동은대체복무제개선운동의담론을확장하고, 매체사업이나퍼포먼스등을통해서평화운동의지향을표현해갔다. 대체복무제개선이계속연기되는상황속에서한국병역거부운동은대체복무이상의의제를만들어내지는못했지만, 성역화되어있었던징병제와군대에대해저항하는주체들을가시화시켰다는점과국가폭력에대해새롭게사유할수있는언어를만들었다는점에서평화운동으로서큰의의를가진다고평가할수있다. 중심어 :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평화운동, 군사주의, 양심의자유, 징병제. 서론 - 병역거부운동에대한연구 한국사회에서양심적병역거부는더이상낯선무엇이아니다. 병역이라는우리사회의가장민감한부분을정면으로다루고있다는점과, 수많은이들이 병역거부자 라는이름으로감옥에가고있다는사실이주는충격으로인해이문제는등장과함께뜨거운사회적쟁점이되어왔다. 이러한뜨거움속에서국가기관들역시나름의입장을내놓을수밖에없었다. 가장먼저반응한것은병역거부자들에게직접적으로 유죄 를선고했던사법부였다. 2002년 1월서울남부지원박시환판사는병역거부를인정하지않는병역법이위헌이라며위헌심판제청을했고, 2004년 5월이정렬판사는 1심판결에서병역거부에대해 무죄 를선고하기에이른다. 이후최고법원의결정에이목이집중되었는데, 대법원과헌법재판소가 2004년 7월과 8월에각각병역거부유죄 ( 대법원 2004도2965), 병역법합헌 ( 헌법재판소 2002헌가1) 판단을내리면서이문제에대한사법적판단은일단락되는듯했다. 그러나대법원과헌법재판소모두판결문속에서대체복무제입법의필요성을강력하게언급하면서병역거

3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부에대한논의는더욱치열해졌다. 그해하반기국회에서는병역거부자들에게대체복무를허용하는병역법개정안이헌정사상최초로상정되었고 ( 국회국방위원회, 2005), 2005년 12월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기관으로서는처음으로병역거부를인정해야한다는권고를내렸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5). 국제사회역시한국정부를압박했는데, 2006년 11 월 3일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는대한민국정부에병역거부자에대한처벌을중지하고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권고했다. 1 이러한상황들속에서 2007년 9월국방부는드디어병역거부자들에게대체복무제를허용하는결정을내리고, 2009년 3월부터시행할것을예고했다 ( 국방부, 2007). 광복이후만오천명에달아는이들이, 그리고지금까지매년천여명에달아는이들이총을들수없다는신념때문에젊은날을감옥에서보내야만했던시간이비로소멈춰질수있었던결정이었다. 그러나정권이바뀐이후대체복무관련작업은사실상중단되었고, 2008년 12월국방부는결국 무기한연기 발표를하기에이르렀다. 이후병역거부자들의감옥행은여전히계속되고있는실정이다. 지난 10년간끊임없이사회적쟁점이되어온병역거부에대한학술적연구역시축적되어갔다. 서울대학교공익법연구센터는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학문적접근을본격적으로시도한최초의기관이라할수있다. 이문제가공론화되었던 2001년병역거부학술토론회를대중적으로개최하고, 그성과를모은책을곧이어발간하였다 ( 안경환장복희편, 2002). 이후법학을중심으로한병역거부연구가가장두드러지게이어졌는데, 양심의자유 에대한논의를중심으로헌법, 국제 UN Document CCPR/C/KOR/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 REPUBLIC OF KOREA.

4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인권법, 법철학등의관점에서병역거부자에대한처벌중단과대체복무제허용의필요성을논증하는내용이주를이루었다 ( 조국, 2007; 장복희, 2006; 이석우편, 2005; 이기철, 2005). 그외에도한국병역거부의역사를발굴하고 ( 한홍구, 2008), 해외사례를소개하는연구 ( 문수현, 2009; 이재승 : 2001) 역시이루어졌다. 또한병역거부가본래종교적행위에서출발했던만큼, 종교적측면에서병역거부를분석하는연구도이어졌다 ( 김두식, 2007; 진상범, 2006; 강인철, 2005; 홍영일, 2005; 오만규, 2003). 그러나이렇게양적으로증가해온연구에도불구하고, 여전히대부분의연구들은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 에초점을맞추고, 이를해결하기위한 대체복무제 의필요성을주장하는틀을반복하고있다. 물론계속되는병역거부자들에대한인권침해의현실속에서이러한주장이필요함은분명하지만, 연구의측면에서가지는한계역시뚜렷하다. 첫번째로는병역거부자를 피해자 로서고정시키면서이들을해결해야할 문제 로서대상화시키는점이다. 때문에 감옥행 이라는인권침해를고발하는것을넘어서서이들의존재와행위에대한사회적의미를분석하는것으로나아가지못했다. 몇명이감옥에있고, 몇년형을받는지에초점이맞춰지면서이들이왜병역을거부하고, 어떤목소리와실천을만들고있는지에대해서는온전히다루어지지않았다. 대상화된병역거부자는구제될수있었지만말할수는없었다. 동정의대상이될뿐진지한연구의대상이되지는못했던것이다. 또한지난 10년의과정은새로운사회운동이등장하고, 활동해온과정이기도했다. 인권이라는것이아래로부터사람들의저항을통해만들어져온것이라면 병역거부권은인권 이라고규정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찾아내는것만큼이나사회운동역시중요할수밖에없다. 뿐만아니라징병제라는한국사회에서가장민감한사안과관련된병역거부운동은사회운동, 특히평화운동영역에서의미있는연구대상임에분명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병역거부운동에대해서는

5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간략한운동사 ( ) 와소수의연구만이진행되었을뿐이다. 2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 본연구는사회운동으로서의한국병역거부운동을연구하고자한다. 이는두가지측면에서기존의접근과차이점을가지는데, 첫번째는사회운동으로서병역거부운동이어떤요인들속에서등장했으며그 운동 내부에는어떤동학이존재했는가를분석하는것이다. 이러한접근은병역거부운동의평가로이어지는데, 내부에존재했던평화운동으로서의지향이어떻게표출되었고, 그것이가졌던한계를지적하고자한다. 3 한국병역거부를사회운동의차원에서접근한드문연구로는이남석 (2004) 과강인화 (2007) 의연구가있다. 먼저이남석은 2001년이후등장한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은개인의신념을지키기위한 양심적거부 이기도하지만정치적목적을가진 시민불복종 의성격을가졌다고지적하면서사회운동으로서의가치를적극평가했다. 한국병역거부운동은개개인들의 양심적거부 를넘어서서 대체복무제개선 이라는변화를위한 운동 이며, 군사주의를강화하는일련의제도와문화에대한비판적실천이라는것이다. 그러나그의연구는사회운동으로서병역거부운동을본격적으로다룬것이아니기때문에운동의동학이나사회적요인들과의상호작용을풍부히다루지는못했다. 강인화의연구는사회운동으로서병역거부운동을본격적으로다루었다는측면에서이남석의연구에서부족했던부분을채우고있다. 방법론적으로도병역거부자와병역거부운동에참여했던활동가들에대한심층면접을통해서병역거부운동의전략과담론구성의과정을면밀히분석했다. 그녀는양심적병역거부운동을 성별화된국민역할에대한저항의의미를내포함과동시에병역의무를기준으로위계화되는국민정체성에균열을내는가능성 (2007: 3) 을가진운동이라고전제한후에그것이현실에서어떤제약과한계에부딪히는가를연구하고있다. 강인화의논문은병역거부운동의내부의동학과긴장, 그리고한계적측면을적극적으로고찰하고있지만, 운동이등장하고변화해나가는 시간축 이부재하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한국병역거부운동은비록길지않은시간이었지만다양한사회적요인속에서나름의변화들이있었다. 그러나이러한변화과정이연구에적절하게반영되지못한것이다. 본연구에서평화운동은군사주의를극복하는운동 ( 반군사주의운동 ) 이라정의하고자한다. 평화운동에대한정의는 평화 라는용어의추상성과다의성때문에다양하게이루어질수있지만, 폭력없는상태 를평화를본다면이폭력을만들어내는메커니즘을근절하는것이평화운동일것이다. 군사주의 (militarism) 라는개념은직접적인폭력뿐만아니라폭력이사회적으로재생산되는메커니즘을주목하면서도, 평화운동이역사적으로주되게다루어왔던전쟁과군사안보영역에대한초점을놓치지않고있기때문에평화운동이지양하고자하는폭력을규정함에있어서유용한개념이라할수있다. 평화운동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는 Cater(1992) 를참조하라.

6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이를위해서 2000년이후한국병역거부운동의활동을만들어온사회단체와활동가들을연구대상으로삼았다. 먼저단체로는병역거부운동에있어서연대체의역할을하였던 <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 이하 < 병역거부연대회의 >) 와병역거부운동에주도적으로참여했던 < 전쟁없는세상 > 을선정했다. 이단체들의활동자료에대한문헌연구를통해병역거부운동의 과정 을분석했다. 4 또한병역거부활동가, 정치적병역거부자들과심층면접을진행했다. 5 이심층면접자료를통해문헌만으로는확인하기어려운 < 병역거부연대회의 > 는 2002년 2월 4일출범한한국병역거부운동의연대체로서, 2010년현재 36개시민사회단체와병역거부운동을지지하는개인들이함께하고있다. < 전쟁없는세상 > 은정치적병역거부자들의공개적인활동을위한모임의성격으로 2003년 5월 15일에만들어진단체이다. 병역거부자이외의활동가들도결합해서대체복무제개선운동, 병역거부상담, 수감자지원등의활동을만들어왔다. 현재는병역거부운동이외에도평화교육, 무기거래감시등의다양한영역으로활동을확장하고있다. 2001년오태양의병역거부선언이후새롭게등장한병역거부자들을지칭하는다양한방식의표현들이존재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이하재림교회 ) 가집총거부를포기한 1970년대중반이후병역거부자는대부분여호와의증인신도였다. 따라서 2001년이후등장한여호와의증인이아닌병역거부자들을 비 ( ) 여호와의증인병역거부자 라고표현하기도했다. 그러나이는여호와의증인이아닌병역거부자가존재한다는표현이기에초창기에의미가있었지만새로운주체를온전하게표현하지는용어는아니었다. 한홍구가사용했던 평화주의신념에기초한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 라는용어는오태양이후등장한병역거부자들의공통된정체성을잘드러내고있지만 ( 한홍구, 2008: 317), 이전까지의병역거부가평화주의에기반을둔행위가아니었다는오해를줄수있다. 여호와의증인이나재림교회와같은경우종교적신념으로서의병역거부였지만, 그종교적신념역시평화주의의갈래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현재확장되어가는병역거부자들의신념을표현하기에평화주의라는규정이한계를지니는것도사실이다. 한편일부해외연구에서는종교적신념과대비되는 세속적 (secular) 이란표현을사용하기도하지만 (Moskos and Chambers II, 1993), 한국상황에서 세속적 이라는표현은구별의의미만있을뿐분석적함의를담지못한다. 이책에서는이들을 정치적병역거부자 라명명하고자하는데, 이는이전까지의종교적신념과구별의의미를가짐과함께정치적행위로서이들의실천을주목하기위함이다. 정치적병역거부자 (political objectors) 라는표현은 1960년대미국에서베트남전반대를이유로병역거부를한이들이나이스라엘에서팔레스타인점령을반대하며병역거부를한이들을지칭하는표현으로이미해외에서드물지않게사용되고있으며, 일찍이 1971년일본정치학자미야다미츠오 ( ) 는 2차세계대전이후종교적틀을벋어난서양의병역거부

7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운동내부의긴장과고민을드러내고자했다. 활동가의경우 < 병역거부연대회의 > 공동집행위원장 2인과 < 전쟁없는세상 > 책임활동가 2인을인터뷰하였고, 정치적병역거부로는초창기병역거부자인유호근과염창근을선정했다. 이들은초창기정치적병역거부자로서운동에적극참여했으며, 때문에당시의고민을온전하게말해줄수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구체적인인터뷰대상자목록은아래와같다. < 표 1> 심층면접대상자 이름 참고사항 한홍구 병역거부운동초기제안자병역거부연대회의공동집행위원장성공회대학교교양학부교수 최정민 병역거부운동초기제안자병역거부연대회의공동집행위원장평화인권연대활동가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前책임활동가 년 년 양심적병역거부자 양여옥 전쟁없는세상 책임활동가 년 현재 유호근 반전평화주의신념으로병역거부병역거부일자 년월일 염창근 반전평화주의신념으로병역거부병역거부일자 년 월 일. 병역거부운동의등장배경 1. 외부적요인 : 외국활동가로부터제안오랜시간가려져왔던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감옥행은왜 2000년에알려지게되었고, 사회운동으로이어졌을까? 2000년이전에이문제에대한논의가부재했던것은아니다. 1985년군법무관으로복무중이던유남석중위는여호와의증인에대한계속된처벌에법적문 운동을 정치적병역거부운동 ( ) 이라명명한바있다 (, 1971: ).

8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제가있다는내용의 양심상의병역거부에관한법적고찰 이라는논문을발표했다. 군복무나교도소참관등의개인적인경험을통해서이문제를접하게된법학교수들과변호사들의문제제기도간헐적이나마이어져왔다 ( 김두식, 2007: 251). 그러나이노력들이사회적관심으로이어지지는못했다. 이문제가사회적쟁점으로, 그리고사회운동으로등장하게된직적접인요인은외국활동가로부터의제안이었다. 이를통해국내시민단체활동가들이병역거부에대해인지하게되었고, 이후오랜시간가려져온병역거부자들의고통이알려지게되었다. 그러나외국활동가의제안이라는외부적요인으로운동의등장모두를설명할수는없다. 외부의제안이한국사회내에서사회운동으로발전할수있었던것에는민주화이후소수자인권에대한전반적인식이사회전반에확산되었고, 평화운동이라는새로운사회운동의흐름이존재했기때문이다. 또한사회운동이시작된직후에등장한정치적병역거부자는병역거부라는이슈가종교적편견속으로매몰되는것을극복할수있게해주었다. 한국보다훨씬더긴형량으로병역거부자를처벌해왔던대만은 2000년군개혁의일환으로대체복무제를도입했다. 바로그 2000년에한국에서아셈 (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 이열렸고, 이아셈에반대하는전세계사회운동가들은한국에서 아셈피플스포럼 (ASEM People's Forum) 이라는대안행사를조직했다. 이행사에서 < 평화인권연대 > 활동가최정민은 < 미국친우봉사위원회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활동가에게병역거부에관한활동을처음으로제안받게되었다. 6 < 미국친우봉사위원회 > 는병역거부의신념을지키는평화주의개신교분파인퀘이커 (Quakers) 가만든단체이며, 1947 년 < 영국친우봉사위원회 > 와함께노벨평화상을타기도하였다.

9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최정민 - 아셈회의 ( 아셈피플스포럼 을지칭 ) 에서 < 미국친우봉사위원회 > 에서동아시아담당하시는카린리가대만에서대체복무제가도입된이야기를하면서한국에서도징병제에대한문제제기활동을할때가되지않았냐는제안을했다. 그때받았던것이퀘이커와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 이함께만들었던 UN인권시스템을이용해서어떻게병역거부문제를해결할것인가 라는책이었다. 당시에이책을번역하고어떻게활동할지논의해보자는초기적인고민을가지고몇몇사람들과이야기를나누었다. 2000년겨울들어갈때쯤이었는데그때여호와의증인들도처음찾아가보았다. 사실나는병역거부라는단어도몰랐고, 여호와의증인들이있는지도몰랐다. 그런데이야기를해보니군대다녀온남자들은모두알고있었던사실이었다. 평화단체에서활동해왔던최정민에게도병역거부자의존재와이들의처벌은 처음듣는일 이었다. 그만큼병역거부자의존재는철저하게가려져왔던것일까? 아니었다. 최정민이더욱놀랐던것은 군대다녀온남자들 은병역거부에대해서알고있었다는것이었다. 이문제로모인남성활동가들은대부분군대경험속에서훈련소에서집총을거부하는여호와의증인들을봤고, 이들의감옥행에대해서도알고있었다. 병역거부자들의형사처벌이이어진지반세기가넘는시간동안수많은남성들은훈련소에서총을잡을수없다는이유로구타당하고, 영창으로끌려가는병역거부자들을보아왔다. 또한군사정권시절투옥되었던다수의민주화운동가들역시교도소에서병역거부자들을만나왔다 ( 한홍구, 2008: 313). 그러나그들은병역거부가무엇이고, 병역거부자들을처벌하는것이어떤의미인지에대해서정확히인지하지못했다. 앎이란사회적조건속에서이루어지는데, 한국사회의군사주의가이봄과앎사이를가로막아왔기때문이다. 군사주의란국가안보와그것을위한군사력을 절대선 으로상정하는이데올로기이라고할수있다. 7 우리사회는해방이후반공국가로

10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서전쟁준비를핵심적인국가정체성으로삼아왔으며강력한군사주의속에서살아왔다.( 문승숙, 2007: 46-73). 이러한우리사회의군사주의는총을잡을수없다는사람이눈앞에서구타당하고, 감옥으로끌려가는모습을봤음에도그것은당연한처벌이라고, 혹은별난종교를믿어서저고생을한다고생각하도록해왔다. 봤지만몰랐고, 느낄수도없었던것이다. 마찬가지의이유로병역이란것을 거부 할수있다는상상도, 병역거부 라는언어도부재할수밖에없었다. 결국외국활동가의제안이후에야활동가들은 양심적병역거부 가무엇이며, 병역거부자를처벌하는것이심각한인권침해라는것을깨닫게된다. 그리고병역거부문제와관련한현황파악과외국자료번역과같은기초적인작업을시작한다. 대중들에게이문제가알려진계기가된 한겨레21 의 차마총을들수없어요 라는기사역시외국활동가를통해서이문제에대한고민을시작했던최정민이있었기에가능했다. 최정민 - 신윤동욱 ( 한겨레21 기자 ) 이쓴기사역시, 아셈회의 ( 아셈피플스포럼 ) 이후병역거부에대해서고민하고있었던내가계기가되었다. 당시내가 100인위 ( 운동사회내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 ) 활동을하고있었고, 그활동과관련해신윤동욱이인터뷰를했다. 인터뷰를마친후에다른활동을묻는질문에병역거부를이야기했고, 그것을계기로신윤동욱이여호와의증인들을만나게되었고관련된자료를모아서기사를썼다. 외국활동가들의역할은단순한문제제기이상이었다. 그들은아셈피플스포럼에서던진문제의식을한국사회에서구체적인활동으로만들기위해서 징병제와군복무의실태및대안모색을위한워크숍 을 군사주의를하나의이데올로기로서접근하는연구로는 Hook(1996) 를참조하라.

11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한국평화활동가들에게제안했고, 그준비과정에서도상당한역할을했다. 병역거부관련외국활동가들을초정했으며, 워크샵의재정역시 < 미국친우봉사위원회 > 쪽에서제공했을정도였다. 이렇게열린워크숍은한국병역거부운동의초동주체들이꾸려지고이후의활동을만들어나가는토대가되었다. 이처럼한국병역거부운동은해외활동가들과의직접적인도움을받으면서등장했다. 그러나병역거부운동이한국사회에서피어날수있었던것에는사회내부의요인역시중요했다. 만약국가폭력의희생자에대한연대감과인권감수성이부재했다면, 병역거부문제가공론화될수있는가능성은높지않았을것이다. 또한 1990년대중후반에등장했던평화운동의문제의식역시중요했다. 최정민은인터뷰에서, 당시평화단체활동가들에게그동안도전받지않아왔던 징병제 와 군대 에대한문제제기가필요하다는인식이존재했고, 때문에이들이병역거부운동을자신의과제로받아안았다고언급했다. 이조건들을바탕으로해외활동가들의자극과제안이한국의사회운동으로이어질수있었던것이다. 2. 내부적요인 1 : 인권감수성, 평화운동의주체병역거부운동이등장할수있었던한국사회의내적조건으로는먼저인권감수성을지적할수있다. 과거반독재투쟁속에서는 군부독재타도 라는단일한목표로운동의모든것이수렴되었으며, 개인이나개별집단의차이는유보되었다. 그러나민주화이후소수자들은자신의목소리를내기시작했고, 인권 이라는이름으로이들의권리를옹호하기위한다양한운동들이등장해나갔다 ( 이재승, 2007: 105). 한홍구는민주화이후성장한인권감수성이야말로병역거부운동이피어날수있는주요한배경이었다고지적한다. 민주화라는거대한목표

12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가 일차적 으로달성되자사회운동에서도그동안배제되어왔던우리사회소수자들의자리가비로소등장했고, 보이지않았던소수자들에게귀기울일수있는 감수성 이생겨난것이다. 한홍구 년대에는인권을이야기하지않았다. 인권은개인에기초한것이다보니까 부르주아적인개념에기초한것이다 라고취급하면서민중운동하는쪽이이야기하지않았다. 여호와의증인들이감옥에가는것이야 ( 당시투옥되었던 ) 민주화운동하는사람들이다아는일이었다. 그러나그사람들에대해서동료의식을느끼거나그런것도전혀없었다. 하지만인권감수성이많이생겼다. 인권이라는프리즘을통해서세상을바라보는. 그러면서안보였던문제들이나그냥지나쳤던문제들을살필수있었다. 그러나높아진인권감수성에도불구하고병역거부자에게 인권 이란언어가연결되기까지는많은시간이필요했다. 비전향양심수북송문제를계기로한국사에서가장멸시받고억압받았던 빨갱이 에게도인권이있다는목소리가나왔지만, 여전히병역거부자의자리는없었다. < 병역거부연대회의 > 의공동집행위원장인이석태변호사는동성애자의인권이슈가등장한이후에야병역거부자이슈가등장했음을말하면서인권사안중에서도병역거부자의인권논의가크게늦었음을지적했다 ( 권인숙, 2005: 213). 이러한 뒤늦음 의원인은레드컴플렉스나동성애혐오 (homophobia) 와는또다른결을가진, 병역거부의특별함에서찾을수있다. 이특별함이란, 병역거부가민주화이후에도 마지막성역 이라불리는안보군사영역에속하는사안이며함께한국사회에서가장민감한징병제와직접적으로부딪히는문제라는것이었다. 때문에병역거부가사회운동으로등장하기위해선보편적인인권감수성과더불어군사주의에대한고민을가진주체들이필요했다. 바로평화운동이라는, 새로운사회운동의주체들이었다.

13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강고한군사주의로인해병역거부자의인권이소위 빨갱이 라불렸던비전향장기수들의인권보다늦게논의되었던것과마찬가지로, 평화운동의등장역시다른사회운동에비하면더뎠다 년대중후반이되어서야본격적으로등장한평화운동의주체들은병역거부운동을스스로의과제로받아들였고, 시초적인활동을만들어나가는데적극참여했다. 최정민 - < 미국친우봉사회 > 에서동아시아담당하시는분이아셈때나뿐만이아니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의이김현숙선생님이나몇몇에게한국에서도징병제에대한문제제기를할때가되지않았냐고이야기를했다. 한국의평화활동가들에게군대나군사주의에대한문제가심각하다는공감대가어느정도있었기에적극적으로임했다. 병역거부운동은이처럼군대와징병제에대한문제제기의맥락에서시작되었다. 그리고군사영역을자신의활동분야로서고민하고있었던한국평화활동가들의존재는이운동이발현될수있었던주요한바탕이었다. 이러한과정속에서 2001년 2월의 2001년 2월의 징병제와군복무의실태및대안모색을위한워크숍 이후초기운동주체들은공개적인활동을시작해나간다. 2001년 5월 31일 양심, 종교의자유와군대체복무를위한토론회 라는최초의공개토론회가 < 평화인권연대 >, 한국사회에서평화운동이언제등장했는가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있지만, 탈냉전과민주화를배경으로 1990 년대중반이후에운동의주체들이형성되었다는분석이설득력을가진다. 여성평화운동에대한연구에서는 1990 년대전후여성단체를중심으로한군축운동과반전운동을그시작으로본다 ( 심영희김엘리엮음, 2005). 이러한사례들이당시시대적맥락속에서선도적의미를가지는것은분명하지만, 하나의 운동 이등장했다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 연구자들은대체적으로 1990 년대중후반에평화운동의주체가형성되었으며, 2003 년이라크반전운동을통해대중적평화운동이등장하게되었다는것에의견을모은다. 한국평화운동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는정욱식 (2004); 김귀옥 (2006); 구갑우 (2007) 를참조하라.

14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 인권운동사랑방 > 등의 9개의단체주관으로열렸다 ( 평화인권연대외, 2001). 같은해 7월에는대만의대체복무실태를조사하기위해서 NGO 활동가를중심으로한참관단을구성해서파견하는등활발한활동이이루어졌다. 그러나활동이본격적으로시작되자, 병역거부운동은곧바로커다란사회적편견에직면해야했다. 바로여호와의증인에대한 이단편견 이었다. 3. 내부적요인 2 : 정치적병역거부자의등장병역거부에대한사회적공론화가시작된 2001년한해에만 1,500 건이넘는언론보도가이루어졌을정도로병역거부에대한사회적반응은뜨거웠다 ( 홍영일, 2005: 16). 그러나한국병역거부자의절대다수는여호와의증인신자들이었고, 때문에병역거부문제는곧여호와의증인의문제라는관념은병역거부운동이사회에등장한직후가장먼저직면해야했던난관이었다. 여호와의증인에대한오래된이단낙인속에서사회는이들을인권을침해당한 시민 으로인식하지않았다. 여호와의증인을이단시해왔던편견은사실상이문제가오랫동안가려져왔던원인이기도했다. 이사안이특정종교만의문제가아닌공동체가함께노력해야할사회문제로인정되기위해서는여호와의증인들이군사훈련을거부하는것이 이단의별난행위 가아닌양심의자유가보장해야할 양심적병역거부 이며, 보편적인권의문제라는인식을만드는것이급선무였다. 이문제가대중들에게처음알려지기시작한 한겨레21 기사에는이문제를인권문제로보편화시키기위한당시의논리가담겨져있다. 총력안보가절대선이되고국가권력이개인의인권을압도했던

15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역사속에서의식적인은폐이든, 무의식적인외면이든이들의양심적병역거부는묻혀왔다. 종교인여호와의증인이아니라양심적병역거부를한시민으로서이들에대해말문을트자는얘기다. 기독교신자이기도한김두식변호사는 그들의교리에는결코동의하지않지만 이라고전제한뒤 그러나 양심적병역거부 와관련된그들의인권은보호돼야한다 고말한다. 9 그러나편견의벽은높았다. 법률가들의법정공판에서도이단논쟁이이어질정도였다. 운동의등장과함께꾸려진병역거부자변호인단의변론역시여호와의증인에대한편견을극복하는것에상당한노력을쏟았다. 여호와의증인의변호인단과함께했던첫군사재판에방청을갔을때도변론의거의많은부분을여호와증인들이사회에서이단시취급되는몇가지이유 ( 예를들면수혈거부, 국기에대한경례거부등 ) 에대한해명 (?) 에할애하고있었다 ( 최정민, 2001).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이하 < 한기총 >) 등의보수기독교단체가병역거부문제에조직적으로반대하면서 이단 논쟁은더욱거세졌다. < 한기총 > 은여호와의증인은 기독교의탈을쓴이단 이고대체복무제는 그들을위한특혜입법 일뿐이라고규정했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01). 뿐만아니었다. 2001년언론보도직후국회의원천정배와장영달은병역거부자들에게대체복무제를허용하는법안을제출하고자했지만해당지역구의보수기독교단체들이강력하게반발했고, 결국공청회한번해보지못한채법안상정은무산되었다. 여호와의증인에대한논의가병역거부운동에있어서가장중요한쟁점으로까지커져가자병역거부활동가들은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신도들이나, 차마총을들수없어요. 한겨레 호 년 2 월 7 일.

16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1980년대군인의신분으로양심선언을했던이들을사례를소개하는노력을했다. 그러나이러한시도들로도이단이라는강력한낙인을극복할수없었다. 이단 낙인은진보적사회운동내부도예외는아니었다. 사회운동단체들역시오태양이라는정치적병역거부자가등장하기이전까지는이문제에대해서적극적으로연대하는것을꺼려했다. 최정민 년 5월에병역거부관련연대체를제안했는데몇몇을제외하고는받지않았다. 여호와의증인때문이었다. 여호와의증인이이단이고전통적인운동권의영역이아니기에 ( 제안을 ) 받을수없다는의견이었던것같다. 연대회의를꾸리지못할정도로운동권내부에서도공감대가없었다. 초창기정치적병역거부자인유호근역시국제회의발표문을통해서사회운동단체내부에존재했던편견을지적했다. 그는한국사회가 양심 에대한진지한성찰기회를갖지못했던 비정상적인조건 들속에서진보의영역에서도여호와의증인에대한편견에서자유롭지못했다고말했다. 진보의영역에서도여호와의증인등의병역거부자들에게양심수라는단어를붙이기를꺼려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그들의수감이유가 비정치적인문제 이기때문이라고합니다. 한국사회의비정상적인조건들속에서양심이라는단어가상당히주관적으로쓰이며타인의양심에관대하기보다는자신의양심에만주목한이중성이존재해왔었던것입니다 ( 유호근, 2003). 이단편견에맞서운동은여호와의증인이외의병역거부사례발굴이나, 해외사례소개등의노력을전개했지만뚜렷한인식변화로

17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이어지지는못했다. 결국이단논쟁을종결지을수있었던계기는비 ( ) 여호와의증인병역거부자의등장이었다. 사회운동이시작된지채 1년도되지않았던 2001년 12월, 공개적으로병역거부를선언한오태양의등장은한국병역거부운동에있어서결정적인기점이었다. 오태양의선언이후이단낙인은근거를잃었고, 병역거부에대한사회적시선도크게변화했다. 그중에서도사회운동단체들의변화는극적이었는데, 병역거부운동에거리를두던단체들도오태양이후에는적극적인연대의사를보였으며, 이전에좌절되었던병역거부운동의연대체역시바로꾸려질수있었다. 불교신자이자대북인도적지원운동에오랜시간참여해온오태양은 2001년 12월한국최초로공개적인기자회견을통해서군사훈련을받을수없다는 선언 을했다. 이 선언 이가지는의미는상징적차원에서부터실제사회운동의차원까지다양하겠지만, 당시가장두드러졌던점은병역거부가여호와의증인만의문제가아니라보편적인양심의문제라는것이 말 이아닌 행동 으로증명되었다는것이다. 비록단한명의선언이었지만, 오태양의선언이후더이상병역거부문제를특정종교의문제로한정시키는논리는힘을잃게되었다. 서구에서양심적병역거부의사유가인정되고확대되어나가는과정은몇몇평화주의교파의신념에서일반적인종교적신념, 그리고정치적신념의순서였다. 이는자연스러운과정이라기보다는병역거부를제한하려는국가와병역거부의허용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병역거부자들의대립속에서조금씩진보해온역사였다 (Moskos and Chambers II, 1993: 7). 이전단계에서인정받은병역거부신념의범위는다음단계로나아가는디딤돌이되었다. 이러한서구의변화과정과비교해보았을때, 한국병역거부가보인경로는독특하다고할수있다. 종교적신념의병역거부가정치적병역거부인정의기반이되는것이아니라역관계가형성된것이다. 물론종교적병역거부자들의역사가,

18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특히여호와의증인신도들의묵묵히걸어왔던한국병역거부의역사가오태양과이후정치적병역거부자들이등장할수있었던결정적배경이었지만사회적인인정과정은반대였다. 이는이문제가공론화된지채 5년도되지않아정치적병역거부뿐만아니라선택적병역거부, 현역군인의병역거부까지등장했던압축적양상에서원인을찾을수도있겠지만 ( 정욕욱, 2005: 251), 비여호와의증인병역거부자에게초점을맞춤으로서이단논쟁을극복할수있었던것에더큰원인이있다고할수있다. 이는한국사회에서병역거부가가지는두가지특이점으로이어지게된다. 그하나는한국병역거부운동이종교의자유를확장하는데에다른나라의병역거부운동만큼큰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병역거부라는행위는역사적으로종교적신념을가장큰배경으로해왔고, 행위자체의성격상종교와국가간의관계, 종교의자유가가진한계등과관련된치열한논의가촉발될수밖에없다. 그리고이논의는종교의자유를현재화하고보다넓혀가는계기가되었다. 그러나한국에서는아직까지병역거부운동이그러한논의를촉발시키지못해왔다 ( 진상범, 2006: 217). 주류종파들은자신의신도들이병역거부를선언하는것을계기로관련된토론회를개최하기도했지만, 아직까지문제제기를넘어서는수준으로발전되지는못하고있다. 10 그럼에도주류종교교파에서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꾸준하게등장하고있으며, 이들의존재를통해서교파내부의문제의식역시커져가고있다는점은주목할필요가있다. 2001년오태양의병역거부선언이후김도형, 김대산, 고동주, 박경수, 권순욱, 하동기, 백승덕등의병역거부자들이불교, 기독교, 천주교에바탕을둔평화주의를이야기하며병역거부를선언했다. 이러한선언과맞물려서종교계를중심으로진행된토론회를개괄해보면다음과같다. 2002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등 종교양심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관련토론회, 2002년불교인권위원회 불교의평화사상으로본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토론회, 2004년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양심적병역거부문제에대한공청회, 2005년개혁을위한종교인네트워크천주교인권위원회자유정책연구원 한국종교와양심적병역거부, 2005년 ( 사 ) 우리신학연구소천주교인권위원회 고동주 ( 비오 ) 학생의신념에따른병역거부선언을

19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또다른특이점은대체복무가허용될경우정치적신념까지를포함해야한다는여론이상당히높다는점이다. 2008년 10월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에서진행한 대체복무제에대한전문가의식조사 에서조사에응답한여론주도층중 74.9% 가병역거부사유로반전평화주의신념까지포함해야한다고응답했다 ( 김세균공석기임재성, 2008: 31 32). 11 비슷한시기에진석용정책연구소가수행한일반국민대상여론조사에서도약 51% 의응답자가 종교적사유와비종교적사유를모두인정해야한다 는의견을보였다 ( 진석용정책연구소, 2008). 12 사실상가장넓은범위로병역거부사유가인정되어야한다는것인데, 이는그어떤신념도병역거부의사유로인정되지않는지금한국의현실과일견모순적으로보일수도있다. 그러나정치적병역거부가종교적병역거부를인정하고, 이해하는발판이되었던한국의맥락에서는병역거부를인정한다면종교적신념을넘어서서정치적병역거부까지포함해야한다는의견이우세했던것이다. 오태양과같은비여호와의증인병역거부자가운동등장직후가아닌한참후에등장했다면어땠을까? 물론병역거부운동은진행되었겠지만, 이단논쟁을쉽게극복할수는없었을것이다. 오태양의공개 어떻게볼것인가? 이외에도천주교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제도입에관한신학생의식조사연구 라는경험적연구를수행하기도했는데, 예비사제그룹인신학생들을대상으로양심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제에대한인지도, 태도, 동참여부등의의식을파악하는연구였다 (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2007). 병역거부문제를적극적으로고민해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 는 2009 년 양심적병역거부관련종교적진술 이라는편역서를출간하면서기독교내의문제의식을이어가고있다. 설문문항은 귀하는만약대체복무제가도입된다면대체복무제허용사유가어느범위까지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였고선택지는 특정교파에한정한종교적신념, 일반적종교적신념, 종교적신념을포함한반전평화주의신념 3가지였다. 각각의선택지에대한응답비율은순서대로 11.2%, 13.9%, 74.9% 였다. 설문문항은 만약군입대대신사회봉사등의대체복무를허용한다면어떤사유까지인정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였다. 선택지는 종교적신념만인정, 종교적신념과비종교적신념까지인정, 모름 이었는데각각 42.3%, 52.62%, 5.08% 의응답비율을보였다.

20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적인병역거부선언을통해서병역거부운동은보편적인인권의언어를보다쉽게획득할수있었다. 병역거부에대한공론화이후에도난항을겪던사회운동단체들의연대체구성역시오태양의병역거부선언직후인 2002년 2월결성되었다.. 병역거부운동내부의긴장 - 양심의자유와반군사주의 1. 비범죄화로귀결된병역거부운동오태양의병역거부이후 < 병역거부연대회의 > 의구성과함께한국병역거부운동은본격적인활동을시작하게된다. 사회운동으로서의병역거부운동은그시작과함께병역거부자들의감옥행을멈추는것에가장중요한우선순위를두었다. 2001년운동의등장당시수감된병역거부자는 1600명에달했다. 매일두세명의젊은이가구속되는수준이었다. 이속에서병역거부운동은오랜시간가려져온인권침해의사실과규모를알리는것에집중했다. 병역거부를다루는글들이가장세밀하게묘사한것은병역거부자들이겪어온고통이었다. 몇명이감옥에갔고, 몇년의형을살았으며, 현재몇명이수감중이라는숫자를통해서이문제의심각성을드러냈다. 그러나 피해 에집중하는담론안에서병역거부자들은자연스레 피해자 로서한정될수밖에없었다. 그들이총을들수없다는신념은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신념이라는추상적어구로처리될뿐이었다. 전국의각교도소에약 1600 여명정도의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21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수감중이다. 이들병역거부자들의대다수를차지하는것은여호와증인신도들로써성경의가르침에따라살생을준비하는군대와집총을거부하고있다. 이들은입영자체를거부하여민간법원에서재판을받을시병역법 88조입영기피죄위반자로 1년 6월내지 2년을선고받으며입영하여집총을거부하였을경우는군형법 44조항명죄위반자로법정최고형인 3년형이구형된다 ( 최정민, 2001). 병역거부자이자 < 전쟁없는세상 > 활동가였던이용석역시 2002년자신이병역거부운동에막참여했을당시생소하게받아들여졌던병역거부에대한사회적지지를끌어내기위해서 감옥행 이라는병역거부자들의피해사실을강조할수밖에없었다고말한다. 이용석 - 실제 ( 정치적 ) 병역거부자들의소견서에는많은이야기가있었지만활동을하면서, 특히병역거부와관련된서명을받으면서는 인권의문제, 감옥에간다, 무조건감옥에보내는것은인권침해다 와같은민주주의문제로만접근했던것같다. 다양성을보장하지않는것에대한문제제기였다. 그과정에서여호와의증인이나이후의병역거부자나모두감옥행까지결심할정도로군대를거부하는신념의소유자정도로만다루어졌다. 병역거부자는인권을침해당한, 보호해주어야할피해자로규정되었고, 병역거부운동의목표는이들의고통을멈출수있는대안을만드는것이되었다. 그속에서병역거부는해결해야할하나의 문제 가된것이다. 징병제하에서병역거부자 문제 를해결하기위한현실적대안은군사훈련을배제한방식의대체복무제였다. < 병역거부연대회의 > 의출범기자회견문은병역거부자의고통에서대체복무제가도출되는논리는잘보여주고있다. 피해자 들을 구제 해야한다는목소리가 대체복무 로이어지는것이다.

22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지난해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란낯선단어와함께보인이들의눈물은한국사회의인권수준을적나라하게드러내며많은사회적파장을일으켰고이들을구제할수있는사회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들이높아졌다. 구체적으로대체복무제도마련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다 ( 병역거부연대회의, 2002). 초창기정치적병역거부자들역시자신의병역거부이유를담은글에서상당한부분을대체복무제도입의정당성을피력하는데할애했다. 그과정에서자신이병역거부를결심한신념과평화주의지향에대한설명보다는 양심의자유, 다양성 등의가치를강조하면서 다를수있는자유 에더욱무게를두었다. 또한 병역거부자의숫자가많지않다, 안보에하등해가되지않는다, 국가의이익이다, 인적자원이효과적으로재분배된다 와같은실용적언사까지사용하면서대중의지지를구하고자했다. 이런사람들에게개인을위해서나국가를위해서총을드는대신다른방법으로국방의의무를이행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과연불가능한일입니까? 사실이미우리사회에는총을드는대신다른형태로대체복무를하고있는젊은이가 20만에이르고있습니다. 여기에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를위해대체복무제를추가한다고해서국가의안보에하등의해가될것이없으며이들에게국가를위한다른영역에서종사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국가의이익에훨씬큰도움이될것임을확신합니다 ( 유호근, 2001). 이문제가사회적으로확산되고대체복무제가개선되어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에게대체복무제확대된다면, 이는비단어떤특정집단뿐만아니라사회구성원모두와국가에보탬이되는일이라생각합니다. 인권과민주주의수준을한단계끌어올릴것이고합리적이고민주적인군대를만드는데일조할것입니다. 사회복지확충에도기여

23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할것이며, 인적자원의재분배라는측면에서도유용할것입니다. 실제로대체복무제를시행하는나라에서이런효과들이나타나고있다고들었습니다 ( 나동혁, 2001). 2. 양심의자유와반군사주의간의긴장병역거부자의감옥행을멈출수있는대체복무제의의미는분명했다. 자신이생존할수있는권리를넘어서서타인을죽이지않을수있는권리로의확장은전쟁의참혹함을딛고나아가는인류역사의발걸음이라고볼수있으며, 그걸음이전쟁의참화속에서, 수많은학살을견디면서살아야했던우리사회에서도이어질수있다는것은인권과평화의큰진전일것이다. 또한수십년간병역거부자들을혹독하게처벌해온한국사회에서총을들수없다는신념을인정하는것은군사주의에균열을낼수있는중요한변화임에틀림없었다. 당장매년수백명의젊은이들이감옥에가지않게된다는변화를만드는대체복무제개선의중요성을설명하는데다른미사여구가굳이더필요하진않을것이다. 그러나대체복무제개선이가지는이러한의미에도불구하고, 그것으로귀결된병역거부운동이놓치는것역시분명존재했다. 병역거부와대체복무제가닫힌고리를이루었을때, 즉 총을들수없다는 별난 신념의소수자들이처벌받고있는데이는 양심의자유 를침해한것이고제도개선을통해서해결할수있다 라는논리로운동이완성될때, 총을들수없다 는병역거부자의신념이가지는의미는부차적인것이될수밖에없었기때문이다. 병역거부는본질적으로국가안보라는성역화된영역에도전한다. 병역거부는 다를수있는자유 를넘어서서국가가강제하는군사훈련을거부하겠다는선언이며, 강한군대가국가를지켜주며, 군인이

24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되는것이국민의신성한의무라는군사주의이데올로기에대한근본적비판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비범죄화 에무게가실린운동에서병역거부자는민주주의사회에서포용되어야하는 예외 로서위치지워졌으며대상화되었다. 또한군대를가는것도양심이고, 가지않는것도양심이며각각의양심이존중받아야한다는논리속에서전쟁과폭력에저항하는평화운동의당파성은가려졌다. 하지만대체복무로귀결되는운동속에서가려져야했던반군사주의적가치들에대한활동가들의고민역시존재했다. 최정민 - 모든사회운동이그렇겠지만외화되는과정에서가지를쳐내게된다. 그렇게되면서우리가하고싶은이야기가과연이것일까하는생각을시시때때로하기도했다. 그러나대체복무제도를도입하는것이한고비를넘기는것이고, 그제도를통해서운동이전환될수있다고봤다. 그러나병역거부자들을대상화시키고이들을구제한다고느끼면서초창기병역거부운동을했을때는스스로의자리를찾지못했고, 평화운동가로서내가왜이운동을해야하는가에대한대답을찾지못할때도있었다. 사실운동가들은이론과실천의괴리에서고민을많이하자나요. 특히나저 ( 나동혁 ) 나오태양씨등초기의병역거부자들에게는대체복무제를중심으로설명을하면서한편으로보면굉장히국가의의무나그런것을강조하게되었지요. 저는평화주의보다는반국가주의가강한사람인데그래서국가라는말을공동체란말로바꿔쓰면서자위를했던거같아요. 13 병역거부운동에있어서이 타협 의의미는복합적이다. 민감할수밖에없는안보군사영역을다루는평화운동의특성상, 전략적으로 민 권인숙교수, 평화주의자들과이야기하다. 오마이뉴스 년 12 월 30 일.

25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주주의 나 인권 과같은보편적언사와자유주의적가치를전면에내세우는경우는빈번하다 (Cater, 2007: 225). 그러나 전략적인타협 이라는수사로다표현할수없는긴장의 선 들이운동내부에존재했다. 먼저, 대체복무제개선에우선순위가맞춰진운동내부에서는운동의논리를검열하는강박이생겨났다. 급진적인주장이현실적목표를달성하는데악영향을미칠것이라는우려가존재했기때문이다. 병역거부자는어차피군사력에도움이안되는사람, 대체복무제개선은병력에영향을미치지않는일, 대체복무를허용한다고해서병역거부자가절대늘어나지않을것 등과같은타협적인언사역시이러한강박이낳은결과였다. 그과정에서병역거부운동의평화주의가치들은제한될수밖에없었다. 또한, 다른방식의 의무 가주어진다면기꺼이수행하겠다는 맹세 가전면에등장하는운동속에서징병제가만드는또다른 비국민들 인여성과연대할수있는접점은희박해졌다. 병역거부운동이주장한대체복무가호전적이고군사적인남성역할에대한거부이긴하지만, 결국또다른남성중심적 국민화 를허용해달라는요구였기때문이다. 이요구에가려군대와병역제도가만들어내는성별위계를비판하는언어는등장할수없었다 ( 강인화, 2007: 65 67; 93 94). 유사한맥락에서병역기피라는중요한사회적현상에개입할수있는기회역시가질수없었으며, 국가의징집권이나전쟁동원자체의정당성에대한근본적인문제제기도대체복무라는목표속에서유보되었다. 이러한병역거부운동내부의긴장은한국만의특이한점이라기보다는 병역거부 라는것자체가가진중층적성격에서비롯된다고볼수있다. 보다오랜병역거부운동의역사를가진해외의연구들은병역거부운동내부에두가지흐름이긴장관계를이룬다는점을지적한다. 하나는한개인이징병제국가에서자신의신념을존중받으며복무가능한제도를요청하는 제도합리화 의흐름이다. 개인의권리차원

26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에서병역거부를접근하는이관점으로본다면, 병역거부는 징병제 라는거대한시스템속에서일어나는하나의 문제 이고, 이를 해결 하는방법중대표적인것이대체복무제다. 그러나병역거부는이에한정되지않는다. 개인을동원하는국가시스템과전쟁에대한전면적인저항이라는평화운동, 반군사주의운동으로서의흐름역시존재하기때문이다 (Speck and Moreman, 2002).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War Resisters' International)> 활동가안드레아스스펙 (Andreas Speck) 은이러한병역거부운동내부의두가지흐름을 양심의자유 와 반군사주의 라고명명하며, 다음과같은그림으로구조적인설명을제시한다. 14 처벌 군사주의 반군사주의 양심의자유보장 자료 < 그림 1> 병역거부운동의두가지축 에서일부수정 위그림에서 A분면에서 D분면으로가는것이병역거부운동의궁극적인목표를달성하는과정이라고할때, 각각의축을구성하는 양심 군사주의란 전쟁과그전쟁을준비하는것이정상적이고바람직한사회적활동으로보이게하는태도와일련의제도들 이라정의할수있다 (Mann, 1988: 124) 그렇기에반군사주의란전쟁과그준비가결코자연스러운사회적책임이나의무가아님을주장하며, 폭력을정당화시키는사회구조들에대해저항하는가치체계를의미한다. 원문번역에서는가로축이 군국화 와 비군사화 로되어있었는데이를 군사주의 와 반군사주의 로수정하였다. 군국화, 군사화 와 군사주의 사이에개념적차이가존재하지만, 이그림에서는인권개념과대비되는차원에서사용되었기때문에용어들간의차이가큰의미를가지지않는다고판단했다.

27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의자유 와 반군사주의 는복합적인관계를맺는다. 이각각은대립하는관계라기보다는, 서로긴장관계를이루면서운동의경로나당면과제를결정한다. 병역거부전체의역사를놓고본다면 양심의자유 보장을위한비범죄화의흐름이보다보편적이었지만, 반군사주의의흐름이비범죄화를압도했던경우도적지않다. 예를들면, 이스라엘병역거부운동은팔레스타인점령에저항하는정치적행위로서스스로의정체성을규정한다. 그렇기때문에병역거부로인한수감자가발생함에도불구하고대체복무제도입운동은이스라엘의병역거부운동에서주변부에위치하고있을뿐이다. 16 베트남전에반대했던 20여만명의미국젊은이들의징집거부운동역시베트남전종식을목표로했다. 베트남전을반대했던병역거부자들에게서대체복무관련주장은나오지않았다 (Lainer-Vos, 2006: ). 1960년대대비 1980년대말서유럽의양심적병역거부자수는평균 6 배로증가했는데, 이는독일을포함한서유럽에있어서냉전말기핵균형안보체제에대한도전을의미한것이었다 ( 이대훈, 2003: 125). 이런사례들이바로병역거부운동에서반군사주의흐름이비범죄화를압도했던경우다. 한국의경우를위그림에기대어설명한다면, 초기에는 A영역에서 C영역으로가기위한흐름, 즉처벌을막고 양심의자유 를지켜야한다는흐름이지배적이었다. 그러나운동이진행되면서반군사주의를향한힘이운동의방향을조금씩오른쪽으로당겼다. 해외병역거부운동사례들을접하고, 보다넓어진신념을바탕으로한정치적병역거부자들의병역거부선언과활동이이어지면서병역거부운동내부에반군사주의적문제의식이깊어져갔던것이다. 다음절에서는이렇게반군사주의적문제의식을확장시켰던요인들을분석해보도록하겠다. 이스라엘병역거부에관한내용은 Moskos and Chambers II(1993: ); Linn(1996); 이스라엘병역거부자들의고백, 나는점령군이길거부한다. 월간평화연대. 2003년 7월호를참조하라.

28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3. 반군사주의적문제의식의확장한국병역거부운동의반군사주의적문제의식을확장시킨주요요인으로, 먼저해외병역거부운동의자극을꼽을수있다. 외국활동가로부터의자극을계기로출발한한국병역거부운동은이후에도활발한국제연대를이어갔다. 국제연대는크게두가지흐름으로이루어졌는데, 하나는국제연합 (UN) 등을통해한국상황을국제사회에알리고정부압박을위한국제적여론을형성하는것이었고, 17 다른하나는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 을중심으로한해외활동가들과의교류였다. 18 후자의과정을통해서한국활동가들은다른나라의사례를공유했고, 한국병역거부운동에있어서대체복무의차원을넘어서는관점이필요함을깨닫게되어갔다. 최정민 - 병역거부운동이소수자운동으로머물러서는안된다는것은개인적으로는외국활동가들에게영향을받으면서바뀐부분이다. 병역거부운동시작하면서부터외국회의를다녔고, 외국활동가들과이 < 병역거부연대회의 > 는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 과함께 2002년제 58차유엔인권위원회부터국제사회에한국병역거부자들의실상을알려간다. 2002년 1월 25 일한국의상황에관한서면진술서를제네바사무국에제출하고 4월에는제 58차유엔인권위원회에활동가들이직접참석했다. 이후 2004년에도 한국의양심에따른병역거부현황과인권문제 - 제60차유엔인권위원회공동보고서 를통해한국의상황을국제연합 (UN) 에알렸다. 2007년에는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에정치적병역거부자 11명의권리구제를요청하는개인통보 (Individual Communication) 를제출해서 2010년위원회가한국정부에게대체복무제도입을촉구하는결정을받기도했다. 이처럼한국병역거부운동은국제연합의인권시스템을적극적으로운동의자원으로활용했다. < 전쟁저항자인터내셔설 > 는제1차세계대전중에설립된전세계반전주의자들의조직으로 1921년영국에서시작되었다. 전쟁은인간성에반하는것이다. 따라서나는어떠한전쟁에도반대하며, 전쟁의원인을제거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라는창립선언문은이단체의정체성을드러내고있다. 현재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 은 살인을거부할권리 (Right to Refuse to Kill), 평화수감자와병역거부자데이터베이스 (Prisoners for Peace/CO Database), 비폭력프로그램 (Nonviolence Programme) 등의프로그램을통해서전세계병역거부자들의현황파악과활동지원, 비폭력직접행동에대한연구등을진행하고있다.

29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메일을주고받았기때문이다. ( 외국활동가들의영향을받으면서병역거부운동에 ) 시민불복종차원에서평화운동의차원이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외국활동가들은한국이인권의차원에서초점이맞추어진것에대해서우려를보이기도했다. 인권의측면만이부각될경우에는여호와의증인이나몇몇병역거부자들을구조적으로구제하고마는한계를가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제기는한국에서열린병역거부관련국제회의를통해서본격적으로한국활동가들에게전해진다.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 활동가스펙은한국에서개최된국제회의에참석해서양심의자유와대체복무제도로서접근되는병역거부운동의한계를지적했다. 전적으로양심의자유에맡기는접근방식- 이러한접근방식은그것이개인의권리에초점을맞추고있기에인권으로서의접근방식이라할수있습니다- 은대체복무와관련된몇몇을위한예외적인권리를창조하는위험에빠질수있습니다. 그것은특히징병연령대의젊은이들이충분한국가에서군대에의해조정될수있습니다 (Speck, 2002: 6). 불행하게도, 대체복무는종종양심적병역거부의자연스런귀결로이해됩니다. 저는지금 불행하게도 라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러한이해는명백히서로다른두가지사안들을혼동하는것이며, 또어느정도혼란스럽게만들고있기때문입니다. 사람들은양심적병역거부에대해이야기할때, 대체복무를할수있는권리 또한함께이야기합니다. 대체복무는양심적병역거부자체와아무런연관이없습니다. 다만양심적병역거부권이인정됨에따른결과일수있는것이지요 (Speck, 2003: 36). 병역거부에대한반군사주의적원칙을강력하게주장한해외활동가들의주장과운동사례들은, 그자체의현실적적합성은별개로하더라도한국병역거부운동에큰영향을미쳤다. 최정민은당시이러

30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한해외사례를접하면서 눈이떠지는것 과같았다고전한다. 국제연대초창기에는이런주장이지역적특징을고려하지않는 제1세계기준 과같이공허한이야기라고느껴졌지만, 활동과정에서한국병역거부운동역시반군사주의적가치를지향해야한다고판단했다. 이는당시학생운동가로서병역거부운동에참가했던염창근의경우에도마찬가지였다. 염창근 - 나도그랬고, 함께활동했던학생운동그룹에서도병역거부운동을통해서이야기하려는것과실제활동에있어서모순되는지점을느꼈다. 개인의양심에기반을둔, 또는종교적자유로특화되는분위기. 나는이것을개인의저항이라기보다는변혁운동의일환으로바라봤지만적합한논리가없었다. 그런데스펙의글이나해외의사례가이런부분을채워주는느낌이었다. 그러나당시분위기에서는이러한논의가운동의논리로들어오기는어려웠다. 주변의시선이나현재운동의상황을고려해야했기때문이다. 병역거부가어느정도받아들여지려면코드가맞는것을찾아내야하는데그게대체복무였다. 하지만대체복무제로한정되는것이아닌평화운동으로서병역거부운동의지향이필요하다는것에는대부분동의했다. 해외병역거부운동의사례를통해서한국병역거부활동가들은운동에반군사주의적지향이필요하고, 대체복무개선을궁극적인지향으로삼아서는안된다는것에대한공유지반을만들어나갔다. 대체복무개선에대한집중력이상당했던당시상황속에서반군사주의적문제의식이당장의활동으로이어지지는못했지만, 활동가들은대체복무제를넘어서는병역거부운동의궁극적인지향과목표에대한고민을품게되었다. 이러한해외의사례와함께, 정치적병역거부자의등장과활동은한국병역거부운동이대체복무 너머 를지속적으로고민하게만든또

31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하나의중요한요인이었다. 운동이진행되면서점점더많은정치적병역거부자들이등장했고, 이들이드러낸명확한평화주의신념은병역거부운동의반군사주의적가치들을자극해나갔다. 사회운동의등장이후에도여호와의증인은정치적중립을지킨다는종교적신념을바탕으로운동과일정한거리를두었고, 운동의주체들과분리되면서 구제의대상 으로비춰지는경향이존재했다. 반면오태양이후의정치적병역거부자들은공개적인선언을통해서병역거부를대중적인쟁점으로부각시켰고, 자신의실천으로인해서대체복무제개선과함께군사주의에대한비판의식이커져갈수있기를바랐다. 이러한정치적병역거부자의공개적인선언과활동은이전의여호와의증인병역거부자와는다른모습으로비춰졌다. 물론초기정치적병역거부자들역시감옥이라는피해사실로강하게규정되었지만, 병역거부운동이진행되어갈수록이들은스스로 처벌의대상 에서 저항의주체 로서자리매김해나갔다. 이는병역거부운동내부의반군사주의적경향이점점강화되어가는과정이기도했다. 구체적으로살펴본다면, 가장두드러진점은병역거부자들이공개적으로스스로의신념과병역거부의사를밝힌것이다. 이들은병역거부운동활동가들과의논의를통해서효과적인전략을고민했고, 보다대중적인행동이될수있도록기자회견과같은공개적인선언을택했다. 정치적병역거부자들의공개적인병역거부선언은 공개적으로군사주의를거부 하는행위였다. 군대에가지않겠다고당당하게말하는것은국방의의무가신성화된한국사회에서금기에대한도전이었기때문이다. 이들의병역거부선언은많은언론으로부터주목받게되었고, 이들의숫자가늘어갈수록병역거부에대한논쟁은보다뜨거워졌다. 최정민 - 병역거부가과거에는불쌍한피해자를보는인권의관점

32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이었다면오태양이후에는적극적인운동으로봤다. 운동내부에서도새롭게등장하는병역거부자들이많은자극이되었는데, 초창기병역거부자이후에는사회적편견에서조금더자유로울수있었기때문에급진적인주장들도조금씩드러날수있었다. 병역거부선언이이어질수록병역거부자들은대체복무제에대한설명이나개선촉구보다는자신의신념을드러내는것에집중해나갔다. 2005년 12월 1일에병역거부를선언한이용석, 김태훈, 김영진이후의병역거부자의병역거부소견서에서는 대체복무 라는단어를거의찾을수없다. 2007년 5월 15일에병역거부를한김치수와, 현역이등병의신분으로대체복무를요구했던오승록의소견서에서각각한번씩언급이될뿐이었다. 혹은 2008년말국방부의대체복무백지화발표이후국방부에대한비판의맥락에서언급되는것이전부였다. 초기병역거부소견서의절반이상이대체복무제에대한설명과요구로채워진것과대비되는모습이다. 비록사회운동으로서병역거부운동은대체복무제개선에가장큰무게중심을두고있었지만정치적병역거부자들은현실적고려를넘어서서스스로의평화주의신념에보다집중해나갔던것이다. 이들의병역거부소견서에는군대문화에담긴남성중심성, 권위주의에대한비판과베트남파병에서광주학살, 이라크파병으로이어지는 가해자로서의국가폭력 에대한고발이점점더명확하게담겨갔다. 병역을거부하는이들이자신의목소리로성역과도같았던군대를비판하는과정은, 새로운 언어 를만드는과정이라고평가할수있다. 군대는사회의폭력성, 남성중심성, 권위- 위계가가장극단적으로드러나는곳이라고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제나름의생활방식을만들어가고사회적불평등, 폭력에저항할수있지만, 군대는둘중하

33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나입니다. 거부할것인지, 적응할것인지 ( 오정록, 병역거부소견서 ). 한국군은베트남전참전이라는실로부끄러운경험을진지하게반성하지도않은채다시제국주의침략전쟁에발을담그고있는것입니다. 더욱이그총부리는더이상낯선땅이름모를사람들에게만이아닌, 과거광주에서그랬듯지금은평택에서묵묵히고된삶을일궈오던사람들에게로향하고있습니다. 군대라는조직이단순히최전선에서싸우는전투병들로만이뤄질수없는하나의복합적인유기체라는점을감안하면그런조직에어떤식으로든몸담는다는것은, 저로서는차마용납하기어려운일입니다 ( 송인욱, 병역거부이유서 ). 앞서살펴본것처럼해외병역거부운동의자극, 정치적병역거부자들의지속적인등장과활동은운동내부의반군사주의적인문제의식을확장시켰지만, 이것이온전히운동으로표출되지는못했다. 척박한사회적조건속에서대체복무개선이상의운동으로확장시킬여력이없었기때문이다. 다음장에서는이러한내부의긴장이결국대체복무제개선운동을넘지못했던것에대한평가와, 그럼에도다양한방식으로새로운목소리를내려는노력을살펴보고자한다.. 대체복무를넘어서는평화운동으로서의가능성 1. 대체복무제개선운동의의미확장이용석은 2004년 < 전쟁없는세상 > 내부에서병역거부운동의확장이나분화가필요한때가되었다는논의가제기되었지만, 결국대체복무제개선의우선성을인정하는것으로정리되었다고말한다. 앞서살핀긴장이결국구체적인운동의확장이나분화로이어지진못했던것이다.

34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이용석 - 평화운동의지향을가진이들을중심으로병역거부운동이분화될수도있음을고민하기도했다. 그것을내부에서 병역거부운동제2라운드 와같은용어로표현하기도했다. 병역거부자들이출소이후에무엇을할것인가. 병역거부운동은이제무엇을할것인가. 고민들이교환되는과정이있었고, 2004년 < 전쟁없는세상 > 의소식지특집기사를통해서글로표현하기도했다. 하지만결론은신중하게내려졌다. 당장구속자가발생하는상황에서이문제 ( 대체복무제개선 ) 가가장시급하다는생각에모두동의했고, 사실상이문제가해결되어야이이상의운동이가능할수있겠다는현실적, 또는단계적인판단도있었다. 내부의긴장이이러한방식으로귀결될수밖에없었던가장큰이유는당면과제였던대체복무제개선이지연된것에있다. 그러나이상황을뛰어넘을수없는운동의역량부족역시중요한이유였다. 한홍구는극소수만이이운동에참여했던현실적역량부족이대체복무제이상의활동을만들지못한중요한원인이었다고진단했다. 한홍구 - 이슈화에서는너무빨리성공을했지만, 사람들의조직적확산에대해서는실패했다고볼수있다. 어떻게보면병역거부자역시 30명 (2008년 9월인터뷰당시 ) 밖에나오지않았고. 이운동이시끌벅적했던것에비하면실제이운동에참여했던사람의숫자는아주극소수이다. 만약보다많은이들이운동에참여하고, 병역거부를선언했다면양상은달랐을수도있다. 그러나운동내부의반군사주의적문제의식은활동가들에게병역거부운동이가진 군사주의해체 와 전쟁반대 라는궁극적목표에대해서명확하게인식할수있도록했고, 대체복무개선운동이가진 과정 으로서의역할을이해할수있도록했다. 최정민은 2004년에쓴글에서, 같은대체복무개선운동을하더라도병역거부운동의목표가어

35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떻게인식하느냐에따라서큰차이를가진다고언급했다. 이는병역거부운동의시야가분명이전과달라졌음을의미하는것이었다. 병역거부운동은사회의만연한군사주의문화에문제제기를던지고이를해체하기위한운동이다. 이런차원에서봤을때대체복무제도의도입혹은개선은그과정일순있어도병역거부운동의최종목표일수는없는것이다. 우리는대체복무제도개선을넘어군사주의해체와전쟁반대를위한보다궁극적목표를생각하고의식해야한다. 19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한대체복무제개선운동은외적으로본다면큰차이를가지진못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운동의의미와목적의 재구성 이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이러한재구성을바탕으로, 병역거부운동은다양한방식을통해서나름의문제의식을표출해나갔다. 2. 반군사주의적활동의전개병역거부운동의전체적인초점은대체복무개선에모아졌지만, 매체를통한담론적접근이나퍼포먼스나문화제와같은문화적접근을통해서내부의문제의식을표출하려는시도가진행되었다. < 전쟁없는세상 > 은 2003년출범이후소식지발간을단체의주요한사업으로잡아왔다. 20 초창기에는병역거부자소식이나, 관련칼럼을싣는수준이었지만, 2004년중반이후에는독립적인기획기사나평화운동의다양한쟁점들과관련된기사를기획해나갔다. 2006년부터 < 전쟁없는세 < 전쟁없는세상 > 소식지 6호 대체복무제도논의의쟁점들. 이소식지들은 < 전쟁없는세상 > 홈페이지 ( 에접속하면볼수있다.

36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상 > 에서활동해온양여옥은이소식지가대체복무개선에중심을두고있는운동의한계를보완해나가는역할을하고있다고이야기한다. 양여옥 - 소식지에서는기본적으로 < 전쟁없는세상 > 의활동과병역거부자들의소식을싣는다. 그리고활동가들이관심있는부분을기획기사로정한후에내부적으로세미나를통해서기사화시킨다. 기획기사는그시기에이슈가되는평화운동의쟁점이나, 병역거부를통해서관심을가지게된다양한군사주의문제등이된다. < 전쟁없는세상 > 에서하는활동이한정적인것이많은데, 소식지를통해서우리가하고싶은이야기들을하고자노력한다. < 전쟁없는세상 > 소식지는각호마다기획을정해서 3 4개의집중기사를실어왔는데, 이를살펴보면평화주의와관련된다양한영역을다루었음을확인할수있다. 그중에서두드러졌던부분은경찰폭력에대한문제제기 (13호) 와학교내부의군사주의를고발하는기획기사 (20, 21, 22호 ) 였다. 경찰폭력은현역전의경으로복무한이들의병역거부선언이이어지면서주요한주제로서다루어지게되었고, 접근방식에있어서도병역거부운동의관점을살려서복무중인전의경개개인의양심과부당한명령에대해거부할권리에대해초점을맞추었다. 그들이지금누구의명령을따르고있는것인지, 명령에따라무자비한폭력을휘두르는것이자신들의인간성에반하는것은아닌지성찰할수있도록그들에게알려주자. 경찰개개인들이농민들의문제를모르지만은않을텐데, 자신들이하는행동이어떤의미를가지는지안다면다른행동을취할수도있지않을까. 이라크파병을반대하며군복무를거부했던강철민씨의경우처럼, 폭력진압을요구하는국가의명령에거부하는제2의강철민을상상해본다. 21

37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학교내의군사주의에대한부분으로는 < 전쟁없는세상 > 소식지 20 호가두드러진다. 이호에서는 학교안의군사주의 라는호제아래에일제시대부터이어져온근대교육시스템의훈육메커니즘을살폈고, 국기에대한경례를거부했다는이유로징계를당한이용석교사를인터뷰한기사를실었다. 이어진 21호와 22호에서는초중고교과서를분석하여, 교과서에국가주의와군사주의가어떻게내재되어있는가를보여주기도했다. 군사주의에관한퍼포먼스나문화제역시또다른틈새를모색하는노력이었다. < 전쟁없는세상 > 이출범하고얼마지나지않았던 2003년 9월, 정치적병역거부자들은 10월 1일로예정되었던국군의날퍼레이드에반대하는퍼포먼스를하기로결정한다. 탱크와미사일등이퍼레이드를하고있는광화문에서, 무기로는평화를살수없습니다 라는슬로건으로 무기장례식 퍼포먼스를진행했다. 강력한무기가평화를지켜준다는군사주의가가장극적으로드러나는것이무기들의도심퍼레이드라고한다면, 평화주의자들은그것에반대하는퍼포먼스를해야한다는문제의식을실천한것이었다. 이는한국병역거부운동이했던첫번째반군사주의퍼포먼스였다. 2004년 5월 15일에는 Bring the soldiers back home! 군인을집으로! 라는캠페인을진행하였다. 이날진행된퍼포먼스역시군사주의문화를비판하는문제의식을담고있었다. 군복, 교복과같은제복을입고국민체조음악에맞춰서집단체조를하다가, 국민체조음악이끝나고나오는발랄한음악속에서는각자가제복을벗고다양한방식으로몸짓을해나간다는퍼포먼스기획은군사주의의근간이라할수있는획일적인집단주의문화에대한비판을담고있었다. 인도에는현재수감되어있는병역거부자명단이전시된다. 무대 < 전쟁없는세상 > 소식지 13 호 부당한군사명령을거부하라.

38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주위엔갖가지선전물, 퀼트들이설치되어있다. 행사의시작은피스몹 (Peace Mob) 으로알린다. 갖가지제복 ( 군복, 교복, 교련복등 ) 을입은사람들이모여국민체조를춘다. 60, 70년대억압과군사문화의상징인박정희정권으로대표되는 국민체조 의음악이흐르면서누가알려준것도아닌데모두저절로익숙한듯이국민체조를춘다. 국민체조가끝나면가운데마련된쓰레기통에모두제복을벗어던진다 ( 병역거부연대회의, 2004). 2007년에는 12월 1일에는 밀리터리인더시티 (Military in the City) 라는이름으로문화제가진행되었는데, 이는일상속에스며든군사주의를드러내고자하는기획이었다. 반군사주의패션쇼 로이름붙여진내부행사에서는일상생활에서사용되는군사적상징, 장난감무기, 밀리터리룩과같은것들의의미를새롭게조명했다. 추상적으로만언급되던한국사회의군사주의문화를구체적으로확인하고, 비판하는문화적작업이었다. 또한 2008년 10월 1일국군의날에는 무기대신평화를 : 누구를위하여무기를만드나? 라는이름의기자회견과공연을진행했기도하였다. 아무도건드릴수없었던성역인군대가평화인권운동의성장과함께비판을받기시작했습니다. 군사력과폭력의수단으로평화를지키는것에의문시하는사람들이생겨났고, 국가와개인의관계에대해서진지한성찰을통해국가안보의허구성에주목하는사람들이늘어갔습니다. 하지만여전히군사주의와국가주의가강한한국사회에서는서울시내한복판에탱크와무기들이자랑스레활개치는것이이상하다고이야기하지못하고있었습니다. 국군의날군사퍼레이드에대한반대는군사주의에대한저항이자강력한국가의강력한군대만이평화를지킬수있다는생각에대한도전입니다 ( 국군의날군사퍼레이드를반대하는사람들, 2008).

39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대체복무제라는현실적목표의절박함, 운동의부족한자원, 그리고병역거부를포함한비판적목소리자체를억압하는우리사회의군사주의속에서병역거부운동은내부의반군사주의적문제의식을온전히표출하면서운동의확장이나분화까지는나아가지못했다. 그러나조금씩평화운동으로서의정체성을바탕으로한실천들을펼쳐갔다. 이는감옥에갇힌병역거부자들에게대체복무제의기회를주어야한다는 인권 의관점에서시작했던한국병역거부운동은점점더평화운동으로서의지향과모습을가져가는과정이었다. 비록대체복무제개선을통해병역거부자들의감옥행을멈추겠다는운동의목표는아직달성하지못했지만, 운동은점점더그너머의가치와활동을욕심내면서스스로를변화시켰던것이다. V. 결론 2010년 7월현재 890여명의젊은이들이총을들수없다는신념을지키기위해서수감중이다. 2007년국방부의결정대로라면, 2009년부터병역거부자들은감옥이아닌다른방식으로이사회곳곳에서봉사하며자신의젊음은보냈을것이고, 운동은분주하게대체복무제이후를고민했을것이다. 그러나감옥행이이어지고있는지금병역거부운동은여전히대체복무제를중심으로한활동에집중하고있다. 지금까지사회운동의측면에서한국병역거부운동을고찰하고평가하면서, 대체복무제에한정된운동이가진한계점을지적했지만, 이는대체복무제의의미나필요성을간과했기때문은아니다. 지금도계속되는병역거부자들의형사처벌속에서, 이를중단시키는것보다시급한과제가있을수는없다. 본연구는한국병역거부운동이대체복무제라는현실적목표속에

40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서어떤내적긴장을가져왔고, 이긴장이어떤방식으로외화되었는가를분석했다. 이는 양심의자유 라는인권운동의측면과함께병역거부운동이가진 반군사주의 라는평화운동의측면을, 기존의연구들속에서온전히다루어지지못했던부분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평가하기위함이었다. 병역거부운동이가진평화운동으로서의모습이보다다양한방식으로드러나고, 여기에대한연구가쌓여가는것이병역거부자들의감옥행을멈추고, 그들의생각과행동이사회속에서공존할수있도록하는또다른과정이라생각한다. 한국병역거부운동의역사는이제 10년이지만, 이역사는대체복무제개선으로끝나지는않을것이다. 대체복무제개선은운동의끝이아니라또다른시작이기때문이다. 대체복무제의선진국이라일컬어지는독일의사례를살펴보면, 병역거부의 인정 은논의의마침표가아니라출발점이었다. 독일은 1949년기본법에병역거부권이포함되어있지만, 1950년대중반징병제가부활하고병역법에병역거부권이구체적으로규정되고나서야본격적인논의에불이붙었다 ( 문수현, 2009: 119). 한국사회역시 인정 될수있는양심이란무엇인지, 그심사의기준과과정은어떻게될것이며대체복무의형태와조건은어때야되는지에대한구체적논의들은아직시작도못한상태이다. 특히양심의판단기준과같은첨예한쟁점은그기준을벗어나는병역거부자들이또다시감옥에갈수밖에없는부분이며, 완전거부 (total objection) 와선택적병역거부 (selective objection) 등과도직결되는부분이기에병역거부운동의지속적개입이요구될것이다. 이러한흐름과함께평화운동으로서의병역거부운동의활동역시점점더확장되어나갈것이라예상된다. 앞서살핀매체를통한담론생산이나반군사주의적캠페인과함께이미병역거부운동은스스로의자원을바탕으로무기감시활동이라는새로운평화영역을개척해나가고있다. < 전쟁없는세상 > 활동가이자무기감시활동모임인 < 무기

41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제로팀 > 에참여하고있는양여옥은무기감시활동이인적구성뿐만아니라그문제의식에있어서도병역거부운동과밀접한연관성을가진다고평가한다. 양여옥 - 한국에서생산해수출하는무기들이분쟁지역으로팔려나가고전쟁에서사용되어사람을죽이고있었다. 한국기업이만든집속탄은이라크와레바논에서사용되어수많은사람들의목숨을앗아갔다. 그죽음의책임은우리에게도있는것이다. 그리고이는병역거부운동과도분명맥이닿아있다. 자신에게서시작하는폭력에대한성찰과고민이있기때문이다. 한국병역거부운동은그동안성역화되어있었던안보영역, 특히군대와징병제에대한새로운언어를만들어낸운동이었다. 대체복무제개선이라는현실적목표에운동이집중되면서징병제와병역자체에대한문제의식을충분히외화하지는못했지만, 병역을 거부 할수있다는것, 그리고병역거부자들과활동가들이자신의목소리로감히군대와징병제를논했다는것은분명두터운안보영역에균열을만든도전이었다. 그리고이도전은평화운동의맥락속에서점점더커져가고있다.

42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참고문헌 병역거부운동관련 1차문헌목록개혁을위한종교인네트워크천주교인권위원회자유정책연구원 한국종교와양심적병역거부토론회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병역거부결정문. 국군의날군사퍼레이드를반대하는사람들 국군의날군사퍼레이드반대행동보도자료. 국방부 병역이행관련소수자 의사회복무제편입추진방안. 국회국방위원회 임종인의원대표발의, 노회찬의원대표발의병역법중법률개정안에관한국회국방위원회공청회자료집. 나동혁 병역거부소견서 평화와인권을위한작은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병역거부연대회의 한국에서의양심적병역거부의현황과인권문제 - 제 58차인권위원회보고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병역거부연대회의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한국의양심에따른병역거부현황과인권문제 : 제60차유엔인권위원회공동보고서. 불교인권위원회 불교의평화사상으로본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토론회자료집. 송인욱 병역거부이유서.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불교연대 호국불교와폭력문화를넘어서 : 양심적병역거부의의미를묻는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회의록. 2003년 2월 4일 2009년 3월 5일.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전세계병역거부운동의동향과전망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해외의활동가들에게서듣는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과대체복무제 : 국제인권기준을통해본한국의현황과전망.

43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세계병역거부자의날행사취재요청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사례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개인통보제출기자회견. 오정록 병역거부소견서. 오태양 병역거부소견서. 우리신학연구소천주교인권위원회 고동주 ( 비오 ) 학생의신념에따른병역거부선언을어떻게볼것인가? 유호근 병역거부소견서 전쟁반대와평화실현의양심을위하여. 유호근 한국에서의양심에따른병역거부운동.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과대체복무제 : 국제인권기준을통해본한국의현황과과제 국제회의자료집. 전쟁없는세상소식지. 2호 (2004년 2월 ) 28호 (2010년 7월 ). 전쟁없는세상회의록. 2003년 6월 30일 2010년 4월 2일. 최정민 양심적병역거부 : 양보할수없는인간의권리. 인권운동사랑방월례포럼발제문. 평화수감자의날준비모임 평화수감자의날행사 밀리터리인더시티 취재요청건. 평화인권연대외 양심종교의자유와군대체복무를위한토론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병역을거부하는 ' 여호와의증인 ' 을위한대체복무제입법을반대한다 (2001년 6월 1일 ).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양심적병역거부와가톨릭교회 : 양심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제도입에대한신학생설문조사보고서. Speck, Andreas " 양심적병역거부운동의현황과과제. 병역거부연대회의.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과대체복무제 : 국제인권기준을통해본한국의현황과과제 국제회의자료집 " 양심적병역거부에관한최근의노력과도전들." 병역거부연대회의 국제회의자료집 - 전세계병역거부운동의동향과전망. UN Document, CCPR/C/KOR/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44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by State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 REPUBLIC OF KOREA, 차문헌목록강인철 한국사회와양심적병역거부 : 역사와특성. 종교문화연구 7. 강인화 한국사회의병역거부운동을통해본남성성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구갑우 비판적평화연구와한반도. 후마니타스. 권인숙 대한민국은군대다. 청년사. 김귀옥 한반도평화체제와평화문화, 시민사회. 한국과국제정치 52. 김두식 평화의얼굴. 교양인. 김세균공석기임재성 양심적병역거부자, 어떻게할것인가? : 대체복무제도에대한전문가의식조사연구. 한국사회과학 30. 문수현 전후서독의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논의. 역사와문화 17. 문승숙 군사주의에갇힌근대. 이현정옮김. 또하나의문화. 심영희김엘리역음 한국여성평화운동사. 한울아카데미. 안경환장복희편 양심적병역거부. 사람생각. 오만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비무장군복무의기원과발전. 한국교회사학회 12. 이기철 양심의자유와국방의의무가충돌하는경우국가는 Leviathan 이어야하는가?: 양심적병역거부에결정과관련하여. 한양법학 제 47호. 이남석 양심에따른병역거부와시민불복종. 그린비. 이대훈 시민불복종과법치주의적상상력 : 합법성의도그마에대하여. 시민과세계 3. 이석우엮음 양심적병역거부 : 2005년현실진단과모색. 사람생각. 이재승 독일에서병역거부와민간봉사. 민주법학 제 20호.

45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민주화이후인권문제의전개양상. 학술단체협의회편. 한국민주주의의현실과도전. 한울아카데미. 장복희 양심적병역거부에관한국제사례와양심의자유. 헌법학연구 12(5). 전쟁없는세상한홍구박노자 총을들지않는사람들. 철수와영희. 정용욱 양심에따른병역거부운동의현황과전망. 윤수종외. 우리시대의소수자운동. 이학사. 정욱식 한국평화운동의성과와전망, 그리고과제. 한국사회학회심포지움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4년도특별심포지움. 조국 양심과사상의자유를위하여 ( 개정판 ). 책세상. 진상범 한국사회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국가와종교의대응. 종교문화연구 8. 진석용정책연구소 종교적사유등에의한입영거부자사회복무체계편입방안연구. 병무청. 한홍구 한국의징병제와병역거부의역사. 전쟁없는세상한홍구박노자. 총을들지않는사람들. 철수와영희. 홍영일 양심적병역거부와관용의증가. 이석우편. 양심적병역거부. 사람생각. Cater, April. ( 조효제역 ) 직접행동 : 21세기민주주의, 거인과싸우다. 교양인. Carter, April Peace Movement: International Protest and World Politics. London: Longman. Hook, Glenn D Militarization and Demilitarization in Contemporary Jap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Lainer-Vos, Dan Social movements and citizenship: Conscientious objection in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Mobi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11(3). Linn, Ruth Conscience at war : the Israeli soldier as a moral critic,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46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Mann, Michael States, War & Capitalism, Studies in Political Sociology. New York: Basil Blackwell. Moskos, Charles C. and Chambers II., John Whiteclay The New Conscientious Objection: From Sacred to Secular Resistance, UK: Oxford University Press. Speck, Andreas and Moreman, Bart CO as a human right vs CO as antimilitarist action. Broken Rifle 55. Speck, Andreas Conscientious objection in Germany: Antimilitarist weapon or individualist right? ( node/44) , :. 투고 심사 확정

47 평화운동으로서의한국양심적병역거부운동연구 The Conscientious Objection Movement in South Korea as a Peace Movement Lim, Jae-sung (Doctoral Stud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ovement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has always been a hotly debated topic for the last 10 years. Yet most of the studies on the movement focused on the propriety of criminal punishment on conscientious objectors(cos), and few approached it as a social movement. This study analyzes the conscientious objection movement in South Korea as a peace movement. This study examines tensions between the two orientations of the movement, 'freedom of conscience' and 'anti-militarism' and pays a close attention to how the movement confronted militarism.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emerged as a form of social movement quite late in South Korea. Peace activists were given a proposition to take up the cause of COs from foreign activists, and they succeeded in making the sufferings of COs a public issue. In the beginning, the prejudice on Jehovah's Witnesses, a minor sect in the Christian community, was a huge obstacle to the movement.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political COs such as Oh Taeyang, activists could reinforce their argument that objection to military is a universal act of conscience, not something unique to a minor religious sect. But the rigid militarism of Korean society forced them to focus on demanding a reform of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compromising the ideals of anti-militarism. This compromise created some tensions within the conscientious objection movement. Activists came to realize that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might have little things to do with peace movement. The emergence of political COs who based their objection on a variety of causes also helped increase

48 민주주의와인권 ( 제 10 권 3 호 ) the tensions. They identified themselves as agents of resistance, not victims, and took actions beyond demanding institutional reforms. Yet, the dominance of the immediate goal of pushing through those reforms within the movement deterred these tensions from finding a full outward expression. The activists instead tried to extend the scope of political discourse of the movement, and ran anti-militarism campaigns from time to time. The movement has failed to draw up new agenda and action plans that are not confined to demanding a reform of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largely because the government has long refused to do it. Meanwhile, there are somethings to be evaluated the achievements of conscientious objection movement as a campaign of anti-militarism. First of all, it has raised questions about state violence. It was actually the first social movement in South Korea that questioned the legitimacy of the monopoly of violence by the state. Moreover, the movement succeeded in positioning COs as 'upright objectors', creating a crack in the compulsory military system. Key Words : Conscientious Objection, Alternative Service, Peace Movement, Militarism, Freedom of Conscience, Conscription System, Compulsory Military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