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차례 1. 개요 2. 추진현황 3. 평가및전망 주요내용 일대일로 전략은 2013 년 9 월시진핑국가주석이중앙아시아및동남아시아순방중처음제시한전략으로육로를연결한 실크로드경제벨트 와 21 세기해상실크로드 (21 世纪海上丝绸之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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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옥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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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 5 월 12 일 Vol. 20 No.11 ISSN X KIEP 북경사무소 (mspark@kiep.go.kr, Tel: )

2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차례 1. 개요 2. 추진현황 3. 평가및전망 주요내용 일대일로 전략은 2013 년 9 월시진핑국가주석이중앙아시아및동남아시아순방중처음제시한전략으로육로를연결한 실크로드경제벨트 와 21 세기해상실크로드 (21 世纪海上丝绸之路 ) 로구성됨. 일대일로 프로젝트가완성될경우총 64 개국가를포괄하는경제회랑이구축되며, 해당국가및지역의총인구와경제규모는각각전세계의 63%( 약 44 억명 ), 29%( 약 21 조 ) 를차지하고, 무역규모는 23.9% 에달할것으로예상됨 년완공을목표로하는 일대일로 는동아시아와유럽경제권을연결하는초대형프로젝트이므로,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을처음제기한후현재까지연선국가지도층과회담을지속하면서 일대일로 건설을위한기반을다지고있음. 구분정책소통인프라연결무역원활화자금융통민심상통 일대일로 핵심이념별추진현황 주요내용 일대일로 전략추진및지역협력기반을구축하기위한전제조건 정상회담, 국제회의등에서총 56개국가및국제기구와협의체결 일대일로 의우선추진사업으로유럽과아프리카까지인프라구축 기술표준 교통 에너지 정보등으로나누어국가별추진 일대일로 의핵심영역으로국가간투자 무역의장벽제거및활성화 투자 무역편리화 협력플랫폼구축등으로나누어국가별추진 일대일로 추진을위한버팀목역할로양자 다자간협력심화 금융협력 위안화국제화 금융감독협력등으로나누어추진 일대일로 의사회적근간으로다자간민간협력기반조성 교육 문화 관광 과학기술 민간교류등으로분류하여추진 지난 3 년간 100 여개국가와지역, 국제기구등에 일대일로 건설비전에대한적극적인홍보및참여독려가국제사회에서큰반향을불러일으켰다고평가, 향후 일대일로 를통해글로벌네트워크를형성할것이라고전망됨. 특히인프라건설을통해중국과주변국가간연결이지난 3 년간수행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가장큰성과이며, 이를통해중국의지역경제발전과교통부분의해외투자가실현되었다고평가됨. 또한최근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교역량이급격히증가하면서향후인프라시설의상호연결 ( 互联互通 ) 및무역편리화추진이한층가속화될것으로전망됨.

3 1. 개요 [ 정의 ] 일대일로 전략은 2013 년 9월시진핑 ( 习近平 ) 국가주석이중앙아시아및동남아시아순방중처음제시한전략으로육로를연결한 일대 ( 一带 ) 를가리키는 실크로드경제벨트 ( 丝绸之路经济带 ) 와 일로 ( 一路 ) 를가리키는 21세기해상실크로드 (21 世纪海上丝绸之路 ) 로구성됨. 1) - 일대일로 프로젝트가완성될경우총 64개국가를포괄하는경제회랑이구축되며, 해당국가및지역의총인구와경제규모는각각전세계의 63%( 약 44억명 ), 29%( 약 21조 ) 를차지하고, 무역규모는 23.9% 에달할것으로예상됨 년완공을목표로하는 일대일로 는동아시아와유럽경제권을연결하는초대형프로젝트이므로,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을처음제기한후현재까지연선국가지도층과회담을지속하면서 일대일로 건설을위한기반을다지고있음. 그림 1. 일대일로 노선도 자료 : 네이버 ( 검색일 : ). [ 배경 ] 중국지도부의 일대일로 추진배경은중국내 공급과잉및불균형해소 교역확대와위안화 국제화 에너지수송및안보강화등으로분석됨. 1) 실크로드경제벨트 는 중국 -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 발트해 ) 중국 -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페르시아만 중국 -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등을잇는도로및철도건설을중점추진하며, 21 세기해상실크로드 는중국연안항구와인도양, 남태평양등을거쳐유럽으로연결되는고효율운송통로구축을핵심목표로추진함. 3

4 - [ 공급과잉및불균형해소 ] 중국정부는주변국들의인프라투자를증가시키는과정에서공급과잉의부담을분산시키고, 개발이낙후된서부지역의발전을위해 일대일로 를추진함. 중국은 2000 년대초반부터 서부대개발 ( 西部大开发 ) 을추진해왔으나동부지역과내륙지역인중 서부지역과의격차는여전히크기때문에서부지역의저렴한노동력을이용해제조업경쟁력을강화하고, 내수시장을늘리겠다는목적을갖고있음. - [ 교역확대와위안화국제화 ] 최근중국은자유무역구를확대하면서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의교역이확대되고있으며, 이들국가들과의상품및자본거래활성화는자연스럽게위안화의국제화수준을제고시키고있음. 한편 2016 년 10월 1일부터위안화가국제통화기금 (IMF) 의특별인출권 (SDR) 통화바스켓에정식으로편입되면서, 향후중국과의교역이늘어나면위안화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됨. - [ 에너지수송및안보강화 ] 중국으로수입되는에너지의대부분이 중동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거치기때문에 21세기해상실크로드 건설을통해안전한수송로를확보하는것이중국의에너지안보에있어서매우중요한과제로부상함. 동시에 실크로드경제벨트 를통해에너지의육로수송을가능하게할것으로보이며, 중앙아시아의풍부한석유와천연가스확보는에너지안보강화에기여할것으로보임. [ 과정 ] 2013 년 9월시진핑주석이 일대일로 전략을제시한후 11월에열린 중국공산당제18 기중앙위원회제3차전체회의 ( 中国共产党第 18 届中央委员会第 3 次全体会议 ) 에서 일대일로 건설을중점추진사항으로공식화하였고, 이후 일대일로 건설을위한각종정책들이시행됨. - 일대일로 전략의핵심이념은 정책소통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민심상통등 5대이념을바탕으로 이익공동체 책임공동체 운명공동체등 3개공동체를지향하며, 평화 협력 개방 포용 상호이해 윈윈을바탕으로 일대일로 를추진하고있음. 또한 2015 년 3월 28일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외교부, 상무부가공동으로 실크로드경제벨트및 21세기해상실크로드공동건설을위한비전및행동 ( 推进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 을발표하면서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은박차에가하고있음. 표 1. 일대일로 핵심이념 구분 정책소통 ( 政策沟通 ) 인프라연결 ( 设施联通 ) 주요추진내용 정책교류확대를통해지역협력기반구축 국가간발전전략을충분히협의하면서의견조정 육로 수로 항만 에너지파이프라인등인프라협력확대 주요거점별교통인프라구축및자원확보를위한인프라구축 국가간기초설비건설계획및기술표준시스템연계강화 4

5 표 1. 계속구분 무역원활화 ( 贸易畅通 ) 자금융통 ( 资金融通 ) 민심상통 ( 民心相通 ) 주요추진내용 공동자유무역구건설확대추진 국가간 무역 투자등협력확대를위한다양한형태의규범마련 IT BT 신에너지 신소재등첨단산업영역협력확대 아시아통화안정을위한금융협력시스템강화 AIIB BRICs 개발은행 ADB 실크로드기금등국제금융기구확대 일대일로 참여국정부및기업의중국내채권발행확대 문화 관광 교육등교류확대 교육의료및빈곤구제부문개선을통한민간단체교류추진 관광 IT 기술등의공동연구센터설립및과학기술분야협력강화 자료 : 중국언론자료종합. 표 2. 일대일로 주요추진과정및현황 시기 주요내용 시진핑주석의중앙아시아및동남아시아순방중 일대일로 전략제시 <3중전회 > 에서 일대일로 건설추진에관한내용을공식적으로명시 베이징 APEC 정상회의에서 400 억달러규모의 실크로드기금 설립발표 실크로드기금설립 일대일로 건설공작영도소조구성 실크로드경제벨트및 21세기해상실크로드공동건설을위한비전및행동발표 브릭스국가신개발은행 (NDB) 설립 <5중전회 > 에서 일대일로 건설가속화및협력확대, 전방위적개방추진강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 규획 에 일대일로 를핵심국가사업으로포함 제1차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2016 년연차총회 베이징개최 위안화의국제통화기금 (IMF) 특별인출권 (SDR) 통화바스켓정식편입 UN 총회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193 개회원국의만장일치로최초로결의안채택 [ 예정 ] 2017 일대일로국제협력고위급포럼 개최 [ 예정 ] 제2차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2017 년연차총회 개최 자료 : 중국언론자료종합. 5

6 2. 추진현황 본고는 2017 년 2 월상무인쇄출판사에서발간한 일대일로 연도보고서 ( 一带一路年度报告 : 行者智见 ) 2) 를 중심으로 일대일로 전략을 정책소통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민심상통으로구분하여, 일대일로 전략의추진성과, 전문가평가및향후전망을살펴봄. 가. 정책소통 ( 政策沟通 ) 정책교류확대를통해지역협력기반을구축하기위한 정책소통 은 일대일로 전략의추진에중요한전제조건으로그동안 정상회담 고위급포럼 국제기구협력 MOU 등의협약 정부간대화및소통등을통해추진되어옴. - 시진핑주석과리커창총리의해외순방또는타국가정상의중국방문을통해 일대일로 전략에관한협의및이견을조정하는한편 보아오포럼 중국-ASEAN(10+1) 회의 G20 정상회담 APEC 회의등고위급포럼에서 일대일로 전략에대한협의를도출함. - 또한 UN 총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3) 상하이협력기구 (SCO) 4)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ECOSOC) 5) 유엔개발계획 (UNDP) 6) 세계보건기구 (WHO) 7) 등의국제기구회의에참석해 공동성명 공보 협력및협의를통한 일대일로 전략에참여를독려하는동시에양국정부간 항공 세관 검역부문등에합의하는방식으로정책소통을추진함. 시진핑주석은 2013 년 9 월부터 2016 년 6 월말기준 37 개국가 ( 아시아 18 개, 유럽 9 개, 아프리카 3 개, 라틴아메리카 4 개, 오세아니아 3 개국 ) 를방문하면서 일대일로 전략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 2017 년 4 월까지 2) 2017 년 2 월에출판된 일대일로 연도보고서 ( 一带一路年度报告 : 行者智见 ) 는일대일로프로젝트시행 3 주년의성과에대해정리한최신자료이며, 보고서통계수치는대부분 2016 년 6 월 30 일기준으로작성되었음. 3)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의약자로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등 10 개국이동남아시아지역의경제적 사회적기반확립을목적으로 1967 년설립된기구. 4)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의약자로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 6 개국이회원국상호간신뢰와우호를바탕으로정치 경제 과학기술뿐아니라문화, 환경보호등다방면의협력을통해발전을도모하기위한목적으로 2001 년에설립한정부간기구. 5)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의약자로 UN 총회아래에서 ECOSOC 와협정을맺고있는 16 개국제연합전문기구들이수행하는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등의여러활동을지휘 조정하기위하여 1945 년설립된국제기구. 6)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의약자로유엔특별기금 (UN Special Fund) 과확대기술원조계획 (UN Expanded Program of Technical Assistance) 을통합 설립하여 1966 년에발족한유엔전체의개발원조계획을조정하기위한기관. 7) World Health Organization 의약자로국제보건사업의지도조정, 회원국정부의보건부문발전을위한원조제공, 전염병과풍토병및기타질병퇴치활동, 보건관계단체간의협력관계증진등을목적으로 1948 년 194 개국이설립한국제기구. 6

7 총 56개국가및국제기구와 일대일로 참여관련공동성명을발표하고, 이와관련한 MOU 및협의를체결함. - 특히시진핑주석은 2015 년 3월 28일에열린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만을위한독창곡이아닌세계각국이함께하는합창곡 이라고표현하면서대규모생산력및건설능력을해외로보내연선국가에필요한 산업화 현대화 인프라시설수요를충족시켜다양한차원의양자 다자간협력메커니즘을통한연선국가와의협력이필요하다고강조함. - 이처럼각국고위급교류를포함한정책소통을통해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欧亚倡议 )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맹 ( 欧亚经济联盟 ) 몽골의 초원의길 ( 草原之路 ) UN 의 융커플랜 ( 容克计划 ) 8) 호주의 북부대개발 ( 北部大开发 ) 등각국과의발전전략공조및 일대일로 의다차원적인연계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음. 표 3. 중국과 ' 일대일로 ' 협력문건에서명한국가및국제기구 순서 시기 국가및국제기구 순서 시기 국가및국제기구 쿠웨이트 이집트 타지키스탄 이란 독일 네팔 카타르 란창- 메콩강국가 ASEAN 체코 그루지야 스리랑카 아르메니아 ECOSOC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헝가리 세르비아 SCO 폴란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EU 라오스 영국 UNDP 한국 벨로루시 몽골 방글라데시 8) 2015 년 3 월유로화사용 19 개국의 대규모장기인프라투자 중소기업지원등을목적으로경기부양을위한 EU 각국이총 3,150 억유로를투자하기로한경제활성화정책을말하며, 중국은 2015 년 9 월말베이징에서열린 제 5 차중 EU 경제무역고위급회담 에서유럽외국가로는처음으로융커플랜에참여할계획을밝힘. 7

8 표 3. 계속순서 시기 국가및국제기구 순서 시기 국가및국제기구 터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동유럽국가연맹 WHO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이라크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핀란드 자료 : 聚集一带一路政策沟通的三维成果 (2017), 中国经济时报. (4 月 17 日 ) 한편 2017 년 5월 14일과 15일양일간중국베이징 ( 北京 ) 에서 일대일로 국제협력을더욱강화하기위해국내외고위급인사약 1,200 명을초청하여 2017 일대일로국제협력고위급포럼 (2017 国际合作高峰论坛, 이하 < 포럼 >) 을개최할예정임. - < 포럼 > 은각국정상들이참여하는 정상회의 와 6개주제별세션 으로이루어지는 1+6 모델을채택, 시진핑주석이개막식에참석해정상회의를주재할예정이며, 장가오리 ( 张高丽 ) 부총리가정상회의에참석해기조발언을할예정임. 6개주제별세션 의주제는 정책소통과발전전략연계 상호소통및연계와번영 원활하고효율적인일대일로경제통상협력심화 투융자시스템의다원화를통한일대일로건설촉진 민심상통을통한공동번영발전촉진 스마트실크로드협력건설임. - 또한 < 포럼 > 에서 인프라 산업투자 경제통상협력 에너지자원 금융협력 인문교류 생태환경 해상협력등 8개중점분야에대해집중적으로교류하여협력방향을함께논의하고, 공감대를형성하여실무에반영할예정임. 나. 인프라연결 ( 设施联通 ) 기초시설건설및인프라연결은 일대일로 의우선추진사업으로중국과연선국가간 기초인프라기술표준 시스템구축 교통인프라구축 에너지인프라구축 정보인프라구축등으로나누어추진되고있으며, 중국및아시아국가에서유럽과아프리카에이르기까지각종인프라구축을목표로함. [ 기술표준 ] 각국가간산업및영역별표준이상이하므로기초인프라기술표준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 연선국가및무역파트너국가의표준을상호인정할필요가있으며, 적극적인국제활동을통해중국의 기술표준수준을제고시킬필요가있음. 8

9 - < 발개위 > 는 2015 년 10월 22일 2015~17 표준화구축에대한 일대일로 행동계획 ( 标准联通一带一路行动计划 ) 을발표하여 10개의발전방향을명확히하고, 인프라연결을중심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간상호표준인증프로그램과표준화작업메커니즘을구축하는동시에상호표준인증작업을가속화함. 한편중국과 ' 일대일로 ' 연선국가간표준제정및표준시스템구축을위해 기초인프라투자 무역 에너지 금융 산업 유통 표준 환경보호 농업 인문 정보 싱크탱크 지역협력등 13개중점영역에협력을강화함. [ 교통 ] 2013 년 10월부터 2016 년 6월말까지 일대일로 참여국들의수주를받아건설한교통인프라프로젝트는 38건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26개국과연결되며, 중국은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 10조 6,000 억달러, 연평균약 2조 1,000 억달러규모의교통인프라수요가있을것으로예측함. - 중국은 2016 년 6월말기준연선국가를통해유럽으로운행하고있는화물열차노선을 39개로확장하면서최근 3년간 고속철 도로 항만 공항등교통인프라건설이가파른성장세를보이고있음. 특히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인접해있는각성 ( 省 ) 별로 15개의신공항건설및 28개의공항확장공사를추진하고있으며, 중국민용항공국이 2015 년 6월 29일에발표한 2015 년중점추진중대형프로젝트포지티브리스트 (2015 年重点推进的民航大中型项目清单 ) 중 일대일로 전략프로젝트 51개가포함되었으며, 총투자금액은 2,000 억위안을초과할것으로예상됨. [ 에너지 ] 2013 년 10월부터 2016 년 6월말까지중국국유기업이해외에서체결및수주한 발전소 송전 송유관등중점에너지인프라프로젝트는 40건으로 2016 년상반기에만 16건을체결하였으며, 에너지인프라프로젝트를통해연선국가 19개국이연결됨 년중국- 중앙아시아천연가스관 D라인 9) 과중부러시아의동쪽라인천연가스관연결프로젝트를시작으로 2015 년에는루마니아, 영국, 파키스탄, 아르헨티나와신규원전건설계약체결하고, 앙골라, 브라질, 파키스탄, 아르헨티나와수력발전소건설계약을체결등에너지인프라프로젝트를시행함. 한편파키스탄수력발전소사업은실크로드기금이처음으로사용된대외투자항목으로향후각종금융플랫폼을통한프로젝트에자금투입이늘어날것으로전망됨. 9) 중국 - 중앙아시아가스관사업중타지키스탄구간을가스관 D 라인이라고부르며, 타지키스탄구간은기존의 A 라인, B 라인, C 라인과마찬가지로투르크메니스탄을기점으로하지만 D 라인은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 파미르고원을지나중국서부의신장 ( 新疆 ) 지역으로천연가스를운송할계획으로추진됨. 9

10 [ 정보 ] 정보인프라사업영역은 해저및육상케이블건설 위성신호및 GPS 인터넷플랫폼서비스 등으로정보화수준이낮아발전가능성이큰대부분의연선국가들은국가별로다양하게관련사업을추진 중임. 표 4. 일대일로 정보인프라구축주요추진사례 일시프로젝트명지역및국가영역본부목표성과 중국 -ASEAN 국가정보센터 아시아 - 유럽정보실크로드 ASEAN 10 개국광대역인터넷, 플랫폼서비스난닝 ( 南宁 ) 2020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등 광케이블 2015 인터넷실크로드아랍국가연맹광대역인터넷, 플랫폼서비스 2015 동 ( 东 ) 아프리카정보실크로드 동아프리카 5 개국 자료 : 如何打造信息丝绸之路 (2017), 中国发展观察, 第 6 期. 광대역인터넷, 플랫폼서비스 우루무치 ( 乌鲁木齐 ) 인촨 ( 银川 ) 2020 지속추진 핵심기지건설및운영 글로벌인프라시설건설 닝샤 ( 宁夏 ) 허브기지비준 아프리카정보실크로드시범운영 - 정보인프라건설은해저및육상케이블건설, 인터넷플랫폼서비스구축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으며, 이를응용한위성통신과 GPS 또한중점영역에포함되어 일대일로 연선국가간정부및비즈니스교류를위한메커니즘구축을목표로하고있음. 하지만정보인프라건설은 공공성 장기성 다변성 한계성등의특징을갖고있기때문에장기적인시간이필요하며, 파트너국과의 발전전략 자원역량 개발계획 개방정도등에관한긴밀한협력이필요함. 다. 무역원활화 ( 贸易畅通 ) 무역원활화 는 일대일로 건설의핵심영역으로중국과연선국가간 무역편리화 투자편리화 협력플랫폼 구축등으로나누어추진되고있으며, 투자와무역장벽제거및투자무역활성화를목표로각종정책을지속적으 로추진하고있음. [ 투자편리화 ] 중국은투자구조개선을위해연선국가간양호한경영환경을조성하고, 투자장벽에대한 투명도를제고시키고있으며, 투자편리화를위해양자간투자보호협정체결을적극추진하고있음 년 6 월 30 일기준중국과연선국가간 104 건의양자투자협정을체결하였고, 경제무역연 10

11 합위원회 ( 经贸联委会机制 ) 및 투자협력촉진기구 ( 投资合作促进机制 ) 를설립, 이를통해양국기업의투자와관련한법적, 제도적지원체계를구축할것으로전망됨. - 투자편리화를위한각종제도를바탕으로 2016 년 6월 30일기준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의투자는누적금액약 511억달러를기록, 동기대비해외직접투자총액의 12% 증가하였으며, 그중 2016 년상반기에만 68.6 억달러로동기대비총액의 7.7% 성장을기록함. 주요투자대상국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라오스 러시아순이며, 일대일로 연선국가의대중국직접투자액은 33.6억달러로동기대비총액의 4.8% 를차지함. [ 무역편리화 ] 무역편리화를위해중국은지속적으로 FTA를추진, 2016 년 6월 30일기준중국과 FTA를체결한국가는총 14개국이며, 이국가들중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11개국이며, 현재 한 중 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10) 걸프협력회의 (GCC) 11) 등 일대일로 와연계한 9건의 FTA 협상을진행하고있음 년 6월부터 2016 년 6월까지연선국가와의상품교역액은 3.1조달러를기록, 이는중국전체교역액의 26% 를차지하는규모이며, 2016 년 6월말기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체결한아웃소싱계약규모는 94.1억달러로동기대비 33.5% 증가함. 또한중국정부는 글로벌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 ( 跨境电子商务综合实验区 ) 를설립하면서글로벌전자상거래등새로운교역방식이확대 시행되고있으며, 기업들의해외진출지원을위한다양한정책들을시행하고있음. - 뿐만아니라중국은복잡한서류심사및행정절차를간소화하기위해국제무역 원스톱서비스 ( 单一窗口 ) 를적극추진하고있으며, 해관고위급포럼을개최해실크로드경제벨트지역의 통관일체화 ( 通关一体化 ) 를추진중에있음. 일대일로 를위한 무역편리화 추진이연선국가와협력을강화해통관협력메커니즘을구축할것으로보이며, 이를통해향후중국이목표로하는 국제물류대통로 ( 国际物流大通道 ) 건설을가속화할것으로전망됨. [ 공공플랫폼 ] 이와함께 일대일로 건설에지리적으로매우중요한연선국가의항만및변경지역에 변경경제협 력구 글로벌경제협력구등국경중점지역에 일대일로 공공플랫폼건설을추진하고있음. 10)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의약자로중국의주도로추진되고있는다자간 FTA ASEAN 10 개국과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 개국이관세장벽철폐를목표로하며, RCEP 발효시총인구 30 억명및 20 조달러규모의거대경제공동체를형성하게됨. 11) Gulf Cooperation Council 의약자로페르시아만연안의산유국이 정치 경제 군사등각분야에서협력하여종합적인안전보장체제를확립하기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이 1981 년 5 월에설립한기구. 11

12 년 6 월 30 일기준중국은연선국가중점지역에 중점개발 개방시범구 ( 重点开发开放试验区 ) 5 개, 변경경제협력구 ( 边境经济合作区 ) 17 개, 글로벌경제협력구 ( 跨境经济合作区 ) 1 개를건 설하였고, 현재 11 개의글로벌경제협력구가건설중에있음. 표 5. 일대일로 변경지역경제협력구건설현황 지역변경지역경제협구건설현황지역변경지역경제협구건설현황 네이멍구 ( 内蒙古 ) 랴오닝 ( 辽宁 ) 지린 ( 吉林 ) 헤이룽장 ( 黑龙江 ) 광시 ( 广西 ) 만저우리변경경제협력구 ( 满洲里边境经济合作区 ) 얼롄하오터변경경제협력구 ( 二连浩特边境经济合作区 ) 단둥변경경제협력구 ( 丹东边境经济合作区 ) 지린훈춘변경경제협력구 ( 吉林珲春边境经济合作区 ) 허롱변경경제협력구 ( 和龙边境经济合作区 ) 헤이허변경경제협력구 ( 黑河边境经济合作区 ) 수이펀허변경경제협력구 ( 绥芬河边境经济合作区 ) 둥싱변경경제협력구 ( 东兴边境经济合作区 ) 핑샹변경경제협력구 ( 凭祥边境经济合作区 ) 윈난 ( 云南 ) 신장 ( 新疆 ) 허커우변경경제협력구 ( 河口边境经济合作区 ) 린창변경경제협력구 ( 临沧边境经济合作区 ) 완딩변경경제협력구 ( 畹町边境经济合作区 ) 루이리변경경제협력구 ( 瑞丽边境经济合作区 ) 이닝변경경제협력구 ( 伊宁边境经济合作区 ) 보러변경경제협력구 ( 博乐边境经济合作区 ) 타청변경경제협력구 ( 塔城边境经济合作区 ) 지무나이변경경제협력구 ( 吉木乃边境经济合作区 ) - 자료 : 一带一路年度报告 : 行者智见 (2017), 中国印书馆. (2 月 ) - 또한 2016 년 6월 30일기준 일대일로 연선국가 18개국에 52개 경제무역협력단지 ( 经贸合作区 ) 를건설하였으며, 현재 13개 경제협력단지 가비준을통과하면서관련누적투자총액이 156억달러를초과함. 이처럼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경제협력단지건설을통해 기초인프라설비 공공서비스기능완비등의효과를거두면서향후중국기업의해외투자 ( 走出去, 저우추취 ) 및관련국제생산능력과장비제조업협력을위한중요한플랫폼으로의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됨. 12

13 표 6. 중국의심사를통과한역외경제무역협력단지현황 협력구 캄보디아시허누커항경제특구 ( 柬埔寨西河努克港经济特区 ) 태국타이중루오용공업단지 ( 泰国泰中罗勇工业园 ) 베트남롱장공업단지 ( 越南龙江工业园 ) 파키스탄하이얼 - 루바경제지구 ( 巴基斯坦孩儿 - 鲁巴经济区 ) 잠비아 - 중국경제무역협력구 ( 赞比亚中国经济贸易合作区 ) 이집트수에즈경제무역협력구 ( 埃及苏伊士经贸合作区 ) 나이지리아차이지자유무역구 ( 尼日利亚菜基自由贸易区 ) 러시아우수리스경제무역협력구 ( 俄罗斯乌苏里斯经贸合作区 ) 러시아 - 중국투오무스커목재공업무역협력구 ( 俄罗斯中俄托林斯克木材工贸合作区 ) 에티오피아동방공업단지 ( 埃塞俄比亚东方工业园 ) 중국 - 러시아농업산업협력구 ( 中俄农业产业合作去 ) 러시아롱위에입업경제무역협력구 ( 俄罗斯龙跃林业经贸合作区 ) 헝가리중국 - 유럽상업물류단지 ( 匈牙利中欧商贸物流园 ) 자료 : 一带一路年度报告 : 行者智见 (2017), 中国印书馆. (2 月 ) 시행기업명 장쑤타이후캄보디아국제경제협력구투자유한회사 ( 江苏太湖柬埔寨国际经济合作去投资有限公司 ) 화리산업그룹유한회사 ( 华立产业集团有限公司 ) 치엔장투자관리유한책임회사 ( 前江投资管理有限责任公司 ) 하이얼그룹전기산업유한회사 ( 海尔集团电器产业有限公司 ) 중국요우서광업그룹유한회사 ( 中国有色矿业集团有限公司 ) 중국 - 아프리카타이다투자주식유한회사 ( 中非泰达投资股份有限公司 ) 중국 - 아프리카차이지투자유한회사 ( 中非菜基投资有限公司 ) 캉지국제투자유한회사 ( 康吉国际投资有限公司 ) 중항임업유한회사 ( 中航林业有限公司 ) 장수용위엔투자유한회사 ( 江苏永远投资有限公司 ) 헤이룽장둥닝화신경제무역유한책임회사 ( 黑龙江东宁华信经济贸易有限公司 ) 헤이룽장성무단쟝롱위에경제무역유한회사 ( 黑龙江省牡丹江龙跃经贸有限公司 ) 산둥디하오국제투자유한회사 ( 山东帝豪国际投资有限公司 ) 라. 자금융통 ( 资金融通 ) 자금융통 은 일대일로 건설의순조로운추진을위한중요한버팀목역할을하며, 금융협력 위안화 국제화 금융감독협력등으로나누어추진되고있으며, 연선국가와국제금융기구및글로벌금융협력을 통해기초인프라시설의투자수요와금융서비스수요의충족을목표로함. [ 금융협력 ] 일대일로 의글로벌금융협력은수많은계층과주체가참여, 중국의주도하에연선국가및지역과 글로벌금융협력을추진하고있으며, 금융협력심화를통해 통화안정시스템 투 융자시스템 신용시스템 을구축하여대규모인프라수요를충족시킴. 13

14 - [AIIB] 2015 년 12월 25일베이징에서출범한 AIIB는법정자본금 1,000 억달러중역내국가가 75%, 역외국가가 25% 를분담하며, 2016 년 6월 25일처음으로 4건의 5억 900만달러규모대출을승인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에 에너지 교통 도시개발부문등에투입됨. 출범당시 57개창립회원국으로시작했던 AIIB는 2017 년 3월말기준 캐나다 홍콩 벨기에 아일랜드 헝가리 페루등 13개국의가입신청을승인하면서회원국이 70개국으로늘어나미국과일본중심의아시아개발은행 (ADB) 의규모를넘어섬. 한편 2017 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AIIB 회원국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 국제기구 국내외기업 금융기관 학계등 2,000 명내외가참여하는 제2차 AIIB 연차총회 가 지속가능한인프라및아시아와미래를잇다 라는주제로제주에서개최될예정임. 제2차 AIIB 연차총회 에서는 AIIB 정책소개 전략브리핑 투자프로젝트 투자프로그램설명회 에너지전략설명회등과함께 4차산업혁명과인프라 인프라투자활성화를위한협력방안 인프라금융기관의합리적역할분담방안 신재생에너지인프라활성화방안 인프라투자활성화를위한민간자금유인방안등 10여개의세미나가진행될예정임. - [ 실크로드기금 ] 2014 년 12월 29일베이징에서설립한실크로드기금은자본금 615억 2,500 만위안으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을근거로운영하고, 중국국가외환관리국 중국수출입은행 국가개발은행이공동출자하여설립함. 실크로드기금은 2015 년 4월중국산샤 ( 三峡 ) 그룹과파키스탄및남아시아국가에수력발전소건설과청정에너지사업프로젝트투자를시작으로기금을운영하고있음. 이후중국화공 ( 化工 ) 그룹은이탈리아피렐리 (Pirelli) 타이어회사인수합병및러시아야말 (Yamal) 액화천연가스일체화사업등 3건의사업에대한투자에참여하였으며, 세르비아와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협력에대한 MOU 를체결함. - [ 신개발은행 ] 2015 년 7월 21일상하이 ( 上海 ) 에서설립한신개발은행 (NDB: New Development Bank) 은법정자본금 1,000 억달러, 초기출자금액 5,00억달러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등브릭스 (BRICS) 국가가동일한비율로출자해기존금융시스템에대한보완책의역할을수행하고있음. 신개발은행은설립이후처음으로 2016 년 4월 21일 중국 인도 브라질등에 8억 1,100 억달러규모의청정에너지사업프로젝트에융자를지원함. - [ 정책성금융기관 ]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등중국의 3대정책성은행도 일대일로 금융협력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있음. 국가개발은행은 2016 년 6월말기준 60여개국에 교통 에너지 자원등의영역에 900건이상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함. 중국수출입은행은 2016 년 6월말기준 49개연선국가에 고속도로 철도 항구 전력 케이블 통신등의영역에 1,000 건이상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함. 14

15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는 2016 년 6월말기준국내외무역및투자규모누적금액이 2조 3,000 억달러에달하며, 수만개수출기업에게수출신용보험서비스와수백건의 첨단기술수출입프로젝트 대형설비제품 플랜트수출사업 대형해외엔지니어링사업에중 장기프로젝트수출보험을제공함. - [ 중국상업은행 ] 중국상업은행은 중국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교통은행 건설은행등 5 대은행으로대표되며, 5대은행을포함한 9개의중국상업은행은 2016 년 3월말기준 일대일로 연선국가 24개국에 56개지점을설립하였음. 한편 일대일로 연선국가 20개국의 56개상업은행이중국에서 7개자회사및 18개지점, 42개대표처를설립해 일대일로 금융협력을더욱가속화하고있음. [ 위안화국제화 ] 2016 년말기준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위안화결제금액은 2조 6,300 억위안을기록, 국제무역및투자에서위안화사용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음. - 이처럼중국인민은행과해외중앙은행간통화협력이심화되고있으며, 2016 년 8월 15일중국인민은행은 35개국중앙은행및기타통화당국과통화스와프를체결하였고, 그중 21개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로이들국가와의통화스와프규모는 3조 1,200 억위안으로집계됨. 또한 2016 년 8월 20일기준중국은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등의중앙은행과본위화폐무역결제협정을체결하였으며, 2016 년 6월 30일기준위안화청산은행이 20개로확대, 그중 7개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설립됨. 한편현재역외위안화시장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등이며, 영국 독일등유럽주요국의역외위안화시장또한빠르게발전하면서유럽이아시아지역외의주요역외위안화시장으로급성장하고있음. 표 7. 인민폐국제화현황 구분시기주요내용및성과 무역및투자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위안화결제규모총 2 조 6,300 억위안 중국이 192 개국과무역및투자협정체결 화폐협력 지불, 청산및결제시스템 중국인민은행이 35 개국과중앙은행과통화스와프체결, 그중 21 개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로이들국가와의규모는총 3 조 1,200 억위안 중국은행과해외시장간 11 개화폐에대한위안화직거래시행 위안화청산은행 20 개로확대, 그중 7 개가 일대일로 연선국가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러시아중앙은행과위안화청산 MOU 체결 자료 : 一带一路年度报告 : 行者智见 (2017), 中国印书馆. (2 月 ) 15

16 [ 금융감독협력 ] 중국인민은행은금융안정위원회 (FSB) 12) 이사회및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13) 등국제회의와동아시아및태평양중앙은행장회의에도적극참여하면서국제금융관리감독업무를강화하고있음 년 8월 20일기준중국인민은행은 39개국과돈세탁방지에관한금융정보교류협력 MOU 를정식체결하였고,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일대일로 연선국가 28개국의금융관리감독당국과양자관리감독 MOU 를체결함. 또한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59개국가와증권선물감독관리에관한 64건의관리감독 MOU 를체결하였으며, 이외에도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보험감독관리협력을강화해아시아지역국가와의교류를확대할예정임. 마. 민심상통 ( 民心相通 ) 민심상통 은 일대일로 건설의사회적근간으로 교육 문화교류 관광교류 의료위생교류 과학기술 교류 청년교류 당정 ( 党政 ) 교류 민간교류등으로나누어추진되고있으며, 실크로드의전통적협력정신 과우호를계승하고, 다자간민간협력기반조성을목표로함. [ 교육 문화 ] 일대일로 건설을추진함에따라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교육 문화영역의교류및협력이확대되면서발전잠재력이더욱커지고있는상황임. - 중국은매년 1만명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유학생에게정부장학금지원및 12만명에게연수기회, 15만명에게장학금, 50만명에게직업기술교육을제공하고있으며, 각급지방정부는 실크로드특별장학금 을시행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중국간교육 문화교류를확대하고있음. 또한 2016 년 6월 30일기준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상호간 국가의해 ( 国家年 ) 를지정하여관련행사를 19차례개최하고, 41건의문화협력 MOU 를체결하였으며, 해외에 25개중국문화센터와 125개국가와지역에 500개의공자학원을설립함. [ 관광 ] 2016 년 6 월 30 일기준 하이난 ( 海南 ) 신장 ( 新疆 ) 닝샤 ( 宁夏 ) 등 24 개지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관광협력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음. 12) Financial Stability Board 의약자로세계금융시장안정을위해 G7 재무장관과중앙은행총재등이모여설립한금융안정화포럼을 2009 년 4 월 G2- 런던정상합의에따라확대개편해새로출범한기구. 13)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의약자로 1974 년 12 월 G10 회원국과스위스등 11 개국가의중앙은행총재들이은행의자기자본비율 (BIS) 등은행감독관련국제표준을제정하고, 감독업무의질적수준향상및가이드라인을개발하여각국은행감독및담당자간의협력증대, 국제적인신용불안을진정시키기위해설립한국제금융감독기구. 16

17 -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관광의해 ( 旅游年 ) 관광주간 ( 旅游推广周 ) 관광의달 ( 旅游月 ) 등관광홍보행사를 130여차례진행하였고, 21개국가와지역에무비자협정및 37개국가와도착비자협정을체결하는등비자편리화수준을제고시켜국가간민간교류를확대하고있음. 또한국가관광국 ( 国家旅游局 ) 통계에따르면중국은 13.5 규획 기간 일대일로 연선국가로약 1억 5,000 만명규모의관광객을송객 ( 送客 ), 1,000 억달러소비를예측하였으며, 반대로 일대일로 연선국가국민들은같은기간약 8,500 만명규모가중국을방문, 1,100 억달러를소비할것으로전망함. [ 의료위생 ] 중국은 2016 년 6월 30일기준 동유럽 ASEAN 아랍연맹등의국가유관기관과 의료인재양성 공공위생서비스 중의학등의부문에협력하기로하였으며, 23개국과국가급 ( 国家级 ) 협의를체결함. - 중국은아프리카국가와 구빈 ( 救贫 ) 협력계획 공공위생협력계획등 29건의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으며, 중국이 67개국가및지역에국제의료원조목적으로 52년동안해외에파견한의료팀은총 2만 3,000 명으로집계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추진과함께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됨. 또한 2016 년 6월 30일기준 51개국가에 52개의료팀을파견, 그중아프리카 42개국에 43개의료팀을파견하였음. [ 과학기술 ] 중국은 2016 년 5월 17일 일대일로 우주관측국제협력베이징선언 ( 一带一路空间观测国际合作北京宣言 ) 을발표하면서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과학기술협력이점차심화되고있음 년 6월 30일기준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 항공 에너지 생태환경등과학기술방면에 56건의 MOU를체결하였으며, 13.5 규획 기간 일대일로 스마트단지 연합실험실 국제과학기술이전센터 산업협력센터 신제품개발센터등 38개의과학기술센터설립을추진해국가간과학기술협력을강화할예정임. 표 8. 일대일로 민심상통성과 구분성과건수 정부장학금 1 만개 문화 교육협력 교육방면 교육협력및대외원조활동청년교류활동 33회 8회 청년인재양성계획 9 건 17

18 표 8. 계속구분 성과 건수 국가의해 행사 19회 해외중국문화센터 25개 문화 교육협력 문화방면 공자학원 500 개 문화협력 MOU 체결 41건 문화관련주요회의 35건 관광협력프로젝트 24개지역 관광의료위생협력과학기술협력 관광의해 행사 9회 무비자협정국가및지역 21개 도착비자협정국가및지역 37개 의료위생협력및협의 23회 의료위생협력프로젝트 29건 공익환경보호및빈곤구제활동 26회 과학기술협력MOU 체결 56건 과학기술협력관계구축국가 150 개 과학기술센터 38개자료 : 一带一路年度报告 : 行者智见 (2017), 中国印书馆. (2 月 ) 3. 평가및전망 국무원발전연구센터대외경제연구부자오진핑 ( 赵晋平 ) 부장은지난 3년간 100 여개국가와지역, 국제기구등에 일대일로 건설비전에대한적극적인홍보및참여독려가국제사회에서큰반향을불러일으켰다고평가함. - 향후 일대일로 건설을통해지역불균형이해결되고, 도농격차해소및중 서부내륙에서생산된제품의해외시장진출용이해지며, 대규모인프라투자가건설을통한물류시스템개선등으로중국기업의해외진출또한가속화될것으로전망함. - 또한 일대일로 건설에힘입어연선국가들이경제적으로발전하고있으며, 중국지도부의해외순방을통해 일대일로 건설의대외교역범위와노선을연장하여글로벌상호교류네트워크를형성할것이라고예상함. 국가발전개혁위원회종합운수연구소리롄청 ( 李连成 ) 부소장은지난 3 년간일대일로프로젝트중경제회랑 건설및유라시아대륙연결이가장큰성과라고평가함. 18

19 - 특히현재추진중인 6개 경제회랑 ( 经济走廊 ) 은 일대일로 연선국가간 무역과인적교류 취업유발효과 지역경제발전촉진에기여했으며, 중국과연선국가와유럽을잇는 유라시아열차 ( 欧亚班列 ) 를통해중국교통건설에해외투자를실현했다고평가함 년 3월부터 2016 년말까지중국과유럽을오가는화물열차는 3,000 회로연평균약 250% 성장, 누적화물컨테이너는약 26만개로수출입총액은 200억달러에달함. 중국사회과학원세계경제정치연구소장위옌 ( 张宇燕 ) 소장은최근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교역량증가및글로벌경제가회복되는양상을보이고있음에따라향후인프라시설의상호연결 ( 互联互通 ) 및무역편리화추진이한층가속화될것으로전망함 년 1분기중국의 GDP는 18조 683억위안, 경제성장률은 6.9% 로그중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수출입총액이 1조 6,600 억위안을기록하며동기대비 26.2% 증가, 이는중국전체무역액의 26.7% 를차지하는규모임. - 한편최근글로벌보호무역주의양상이나타나고있는가운데이러한보호무역주의파고를넘기위해 일대일로 와자유무역구건설및금융협력이유기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하면서 FTA를더욱확대할필요가있다고주장함. 중앙당교국제전략연구원자오레이 ( 赵磊 ) 교수는 일대일로 건설은세계의 다변화 경제글로벌화 사회정보화 문화다원화등시대적추세에따르며글로벌자유무역체계와개방형세계경제보호를위한것이라고강조함. - 이에따라 경제요소의자유로운이동 자원배치의최적화 시장융합심화 민간교류강화등에대한글로벌거버넌스모델을적극탐색해세계평화발전에기여해야하며, 개발도상국들은 일대일로 건설참여를통해경제성장의기회를얻을수있을것이라고전망함. 중국인민대학교국제통화연구소우즈펑 ( 吴志峰 ) 연구원은기초인프라건설및산업발전이 일대일로 의핵심이라고강조하면서이를순조롭게추진하기위해 기초인프라건설에대한융자지원 자원개발에대한융자지원 산업협력에대한융자지원등 자금융통 이전제되어야한다고지적함. - 우즈펑연구원은 일대일로 건설과함께추진되고있는금융플랫폼및정책성은행의역할이매우중요하며, 금융플랫폼과정책성은행이개방적 정책적역할강화및현대적은행시스템업무관리를위한메커니즘을활성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함. 현재금융협력통해대외무역과투자편리화촉진및아시아지역의자원불균형문제가해결되고있으나, 투자대상국대부분이개발도상국으로투자리스크가존재하므로정치적 안보적리스크방지가필요함. 19

20 [ 참고자료 ] 一带一路年度报告 : 行者智见商务印书馆. (2 月 ) 如何打造信息丝绸之路中国发展观察. ( 第 6 期 ) 聚焦一带一路在互利共赢中携手共进中国经济时报. (4 月 14 日 ) 聚焦一带一路赵晋平 : 一带一路成效渐显机制化建设亟待加强中国经济时报. (4 月 14 日 ) 聚焦一带一路一带一路政策沟通的三维成果中国经济时报. (4 月 17 日 ) 聚焦一带一路赵磊 : 聚智强效精准发力一带一路政策沟通中国经济时报. (4 月 17 日 ) 聚焦一带一路资金融通将是一带一路建设的重要支撑中国经济时报. (4 月 18 日 ) 聚焦一带一路吴志峰 : 资金融通需要大开放理念和全球化视角中国经济时报. (4 月 18 日 ) 聚焦一带一路民心相通一带一路建设的助推剂中国经济时报. (4 月 19 日 ) 聚焦一带一路王文 : 推进民心相通筑牢一带一路合作基石中国经济时报. (4 月 19 日 ) 聚焦一带一路贸易畅通 : 打开一带一路市场金钥匙中国经济时报. (4 月 20 日 ) 聚焦一带一路张宇燕 : 消除一带一路贸易障碍重展在现包容中国经济时报. (4 月 20 日 ) 聚焦一带一路以构建自由贸易区网络为目标推进一带一路建设中国经济时报. (4 月 24 日 ) 聚焦一带一路李连成 : 推进设施联通打通一带一路建设中国经济时报. (4 月 24 日 ) 자료정리 : 중국인민대학경제학원박사과정한동균 (handongjun@hotmail.co.k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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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