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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슈 ] 제 4 차산업혁명과규제샌드박스 혁신성장의방점규제샌드박스 2017/10/12 제 4 차산업혁명관련하여규제샌드박스도입 주가상승의원동력 J노믹스의경제기조인사람중심경제를구성하는 3대축은일자리와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등이다. 문재인정부출범초일자리와소득주도성장에드라이브를걸면서혁신성장은상대적으로조명받지못했다. 이에대하여정부는제4차산업혁명관련산업육성, 중소 / 벤처기업성장지원, 규제개혁등다양한분야의혁신성장전략정책을준비중으로혁신생태계조성, 혁신거점구축, 규제재설계, 혁신 인프라강화등 4대분야 15개대책을연말까지내놓을예정이다. 혁신성장전략의연장선상에서어제 (10 월 11일 ) 4차산업혁명위원회출범식및 1차전체회의가열렸다. 여기에서문재인대통령은창업과신산업창출이이어지는혁신생태계를조성할뿐만아니라신산업분야는일정기간규제없이사업할수있도록규제샌드박스도입의지를밝혔다. 이에따라정부는제4차산업혁명등과관련한규제에대해네거티브시스템을도입해규제를대대적으로혁신할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는기업이마음껏새사업에도전할수있는모래놀이상자를비유한것으로, 신기술및서비스를시도하는기업에규제를적용하지않겠다는것이핵심이다. 즉, 규제샌드박스 Analyst 이상헌 ( ) value3@hi-ib.com 조경진 ( ) kjcho@hi-ib.com 는신기술및서비스에대해일정기간동안정해진지역내에서규제없이자유롭게서비스할수있도록한후기존규제의적용여부를검토하는것이다. 우리나라규제시스템은가능한영역을열거해놓은포지티브리스트방식으로하루가다르게새로운산업이생겨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기적절하지않다. 따라서규제샌드박스는네거티브규제시스템으로나아가면서도기존산업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절충안이다. 규제샌드박스를적용할신산업을두고업계와의견을조율하여올해중에분야를선정하고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을개정해내년부터규제샌드박스시범사업을시작한다. 규제샌드박스는 ICT와기존산업이융합되는분야에우선적용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4차산업혁명관련하여기업들의진출이활발히진행될수있으므로수혜가예상된다. 즉, 씨앗를뿌려야뭐가나와도나온다. 한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의기초골격이라고할수있는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를위한투자를확대하면서활용도를높일수있게제도를개선할뿐만아니라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등 4차산업혁명을선도할분야를집중적으로육성할예정으로관련기업들주가상승의모멘텀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HI Research 1

2 < 표 1> 제 4 차산업혁명관련투자유망주 구분 투자유망종목 지배구조, 융합플랫폼, IP 엔씨소프트, 카카오, 게임빌등 스마트카 KG 케미칼, 에코프로, 엘앤에프,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켐텍, LG 화학, 삼성 SDI 등 아모텍, 유니퀘스트, ISC, 삼화콘덴서, 우리산업, MDS 테크, 해성디에스, 한라홀딩스등 스마트팩토리에스엠코어, SK, LS 산전, 포스코 ICT, 한신기계, 베셀등 통신인프라 SK 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대한광통신, 오이솔루션, 케이엠더블유, 이노와이어리스, 엔텔스등 블록체인삼성에스디에스등 의료용로봇고영등 지능정보기술삼성전자, 더존비즈온,NHN 한국사이버결제, 효성 ITX, 유비벨록스, 아이콘트롤스, 에스원, 등 (IoT, 빅데이터, AI) 지니뮤직, 누리텔레콤, SKC 코오롱 PI, 테크윙, 디아이, 동운아나텍등 바이오헬스 코오롱, 오스템임플란트, 비트컴퓨터, 펩트론등 자료 : 하이투자증권 < 표 2> 혁신성장관련정부정책 분야대책발표시기담당부처 서비스산업혁신전략 11 월기재부 제조업부흥전략 투자유치제도개편방안 산업부 산업부, 국토부 혁신생태계조성 네트워크형산업생태계구축대책중기부, 기재부 12월 4차산업혁명선도혁신대학운영계획교육부 R&D 프로세스혁신방안 과기부 스마트시티국가시범사업기본구상 국토부 지역클러스터활성화전략 산업부, 국토부 혁신거점구축 혁신도시시즌2 추진방안한국형창작활동공간구축방안 10 월 국토부중기부, 기재부 판교창조경제랠리활성화방안 11 월국토부 규제재설계 혁신인프라강화 경쟁제한적규제개선방안마련 11월 공정위, 국조실 규제샌드박스시범사업추진 2018년 국조실 혁신창업종합대책 10월 종기부 하도급공정화종합대책 12월 공정위 자료 : 기획재정부등정부부처, 하이투자증권 HI Research 2

3 < 표 3> 국정운영 5 개년계획중 4 차산업혁명 구분목표주체핵심수단 국정운영 5개년계획中 4차산업혁명 ('17.7) 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위원회 ICT + 과학기술중심 서비스 정부혁신 생태계 ㅁ소프트웨어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산업혁명선도기반구축 - 융합확산 - 역기능대응ㅁ자율과책임의과학기술혁신생태계조성 - 과학기술컨트롤타워강화 - 행정효율화 - 소통강화ㅁ자율과책임의과학기술혁신생태계조성ㅁ고부가가치창출미래형신산업발굴, 육성ㅁ친환경미래에너지발굴, 육성ㅁ주력산업경쟁력제고로산업경제의활력회복ㅁ청년과학자와기초연구지원으로과학기술미래역량확충 인프라 ㅁ소프트웨어강국, ICT 르네상스로 4 차산업혁명선도기반구축 - 인프라조성및융합확산 - 역기능대응 글로벌 ㅁ자율과책임의과학기술혁신생태계조성 - 해외교류확대ㅁ주력산업경쟁력제고로산업경제의활력회복 - 수출구조혁신 - 유턴기업유치 자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하이투자증권 HI Research 3

4 < 표 4> 국정운영 5 개년계획중 4 차산업혁명관련실천과제 국정전략국정과제실천과제 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소프트웨어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산업혁명선도기반구축고부가가치창출미래형신산업발굴, 육성자율과책임의과학기술혁신생태계조성청년과학자와기초연구지원으로과학기술미래역량확충친환경미래에너지발굴, 육성주력산업경쟁력제고로산업경제의활력회복 ㅇ (4차산업혁명대응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신설및범부처 4차산업혁명대응추진계획수립ㅇ ( 생태계조성 ) 지능정보핵심기술 R&D, 인재양성등에집중투자하고, ICT 신기술ㆍ서비스시장진입이원활하도록규제개선추진ㅇ ( 인프라조성및융합확산 ) 5GㆍIoT 네트워크인프라구축, 데이터개방및유통활성화, 스마트홈ㆍ정밀의료등 ICT융합서비스발굴ㆍ확산ㅇ ( 소프트웨어경쟁력강화 ) 소프트웨어법체계및공공시장혁신, 인재ㆍ기술역량강화등을통해, 소프트웨어를가장잘하는나라, 소프트웨어기업하기좋은나라실현ㅇ ( 역기능대응 ) AI 기반사이버보안위협대응체계구축, 신정보격차해소계획수립ㆍ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도입등이용자보호강화ㅇ ( 친환경ㆍ스마트카 ) 전기차ㆍ수소차획기적보급확대, 자동차- ICT융합플랫폼구축등스마트카개발및자율주행차산업육성ㅇ ( 첨단기술산업 ) 융복합추진전략마련,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탄소산업등 4차산업혁명대응에필요한첨단신소재ㆍ부품개발 - 지능형로봇, 3D프린팅, ARㆍVR, 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ㆍ바이오, 항공ㆍ우주등첨단기술산업육성을위해 R&D 및실증ㆍ인프라구축지원ㅇ ( 제약ㆍ바이오등 ) 핵심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화및해외진출지원등을통해제약ㆍ바이오ㆍ마이크로의료로봇등의료기기산업성장생태계구축ㅇ ( 자율협력주행 ) 자율주행차테스트베드ㆍ인프라, 자율협력주행커넥티드서비스, 스마트도로등을구축하고 20년준자율주행차조기상용화ㅇ ( 드론산업 ) 드론산업활성화지원로드맵마련 ( 17년) 및인프라구축, 제도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조성등추진ㅇ ( 표준ㆍ인증 ) 신속인증제운영활성화, 범부처 TBT대응지원센터운영, 신속표준제도도입등신산업표준ㆍ인증제도혁신ㅇ ( 과학기술컨트롤타워강화 ) 국가과학기술정책자문ㆍ조정기구통합및과학기술총괄부처의기능을강화 - 과학기술총괄부처의연구개발관련예산권한강화및정책-예산-평가간연계강화 - 기초원천분야연구개발은과학기술총괄부처에서통합수행하고, 타부처는특정산업 ( 기업 ) 수요기반의 R&D로역할분담ㅇ ( 행정효율화 ) 각종 R&D 관리규정및시스템ㆍ서식일원화와간소화추진, 19년부터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본격운영ㅇ ( 소통강화 ) 정부R&D 정보제공체계개선으로관련정보의개방확대, 국민참여기반의국민생활문제해결 R&D 추진ㅇ ( 해외교류확대 ) 재외동포및북한과학기술인교류확대, 인류공동문제해결에기여하는과학연구로글로벌사회국가지위향상ㅇ ( 기초연구지원확대 ) 연구자주도기초연구예산 2배확대, 연구과제관리 평가제도등의개선을통해연구자자율성강화 - 역량있는연구자가연구단절없이연구초기부터지속적으로연구비를지원받을수있도록 최초혁신실험실 및 생애기본연구비 지원 - 연구과제특성을반영해차별화 ( 성과중심 / 과정존중 ) 된평가체계정립ㅇ ( 연구환경개선 ) 근로계약체결, 적정임금및연구성과보상기준마련등으로청년과학기술인처우개선 - 박사후연구원등에근로계약체결및 4대보험보장의무화 - 중소기업 R&D 부서에취업하는청년과학기술인연금지원ㅇ ( 청년과학기술인육성 ) 실무형 R&D 연구기회제공으로 R&D 역량을제고하고, 연구산업활성화를통한과학기술일자리확대 - 미취업석ㆍ박사의기업연구과제참여지원, 과제기반테뉴어제도도입 - 경력단절여성과학기술인과산 학 연기관매칭, 대체인력지원등으로여성과학기술인의경력단절방ㅇ ( 재생에너지 ) 소규모사업자의참여여건및기업투자여건개선등을통해 30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 소규모사업자의안정적수익확보를위한전력고정가격매입제도도입, 풍력등계획입지제도도입, 신재생이격거리규제개선 - RPS 의무비율을 30년 28% 수준 ( 현재 23년이후 10%) 으로상향조정ㅇ ( 에너지신산업 ) 친환경ㆍ스마트에너지인프라구축, IoE 기반신비즈니스창출 - 20년까지공공기관에 ESS 설치의무화및지능형계량시스템전국설치완료ㅇ ( 에너지효율 ) 핵심분야별 ( 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등 ) 수요관리강화, 미활용열에너지활용활성화등을통해저탄소ㆍ고효율구조로전환 - 18년에주요산업기기에너지최저효율제도입, 20년에공공부문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의무화및국가열지도구축ㅇ ( 에너지바우처 ) 18년에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에중증희귀질환자가구추가등에너지소외계층복지지원확대ㅇ ( 제조업부흥 ) 17년에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제조업부흥전략수립, 18년까지스마트공장인증제도도입및금융지원등확대 - 22년까지스마트공장 2만개보급ㆍ확산ㅇ ( 주력산업재편 ) 매년 50개기업사업재편지원, 사업재편기업에대한인센티브강화로 19년까지산업전반으로선제적구조조정확산ㅇ ( 수출구조혁신 ) 18년까지국가브랜드전략과산업ㆍ무역정책을연계한 Korean-Made 전략 수립및맞춤형지원등강화 * 로수출기업화촉진 * 한류활용해외마케팅, 소비재선도기업 100개사선정, 전문무역상사를활용한중소ㆍ중견기업수출지원강화, 중소ㆍ중견기업무역보험우대등ㅇ ( 유턴기업유치 ) 신산업및고용창출효과가높은외국인투자ㆍ유턴기업을중점유치하는방향으로 18년까지관련지원제도개편 자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하이투자증권 HI Research 4

5 Compliance notice 당보고서공표일기준으로해당기업과관련하여, 회사는해당종목을 1% 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금융투자분석사와그배우자는해당기업의주식을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당보고서는기관투자가및제 3자에게 등을통하여사전에배포된사실이없습니다. 회사는 6개월간해당기업의유가증권발행과관련주관사로참여하지않았습니다. 당보고서에게재된내용들은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 작성자 : 이상헌, 조경진 ) 본분석자료는투자자의증권투자를돕기위한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자료에의한투자자의투자결과에대해어떠한목적의증빙자료로도사용될수없으며, 어떠한경우에도작성자및당사의허가없이전재, 복사또는대여될수없습니다. 무단전재등으로인한분쟁발생시법적책임이있음을주지하시기바랍니다. 1. 종목추천투자등급 ( 추천일기준종가대비 3등급 ) 종목투자의견은향후 12개월간추천일종가대비해당종목의예상목표수익률을의미함.(2017 년 7월 1일부터적용 ) - Buy( 매수 ): 추천일종가대비 +15% 이상 - Hold( 보유 ): 추천일종가대비 -15% ~ 15% 내외등락 - Sell( 매도 ): 추천일종가대비 -15% 이상 2. 산업추천투자등급 ( 시가총액기준산업별시장비중대비보유비중의변화를추천하는것임 ) - Overweight( 비중확대 ), - Neutral ( 중립 ), - Underweight ( 비중축소 ) 하이투자증권투자비율등급공시 기준구분매수중립 ( 보유 ) 매도투자의견비율 (%) 88.3 % 11.7 % - HI Researc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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