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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찬 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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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책무성장치로서의학교인증평가적용 가능성논의 신상명 Ⅰ. 서론 Ⅱ. 학교책무성과학교인증평가 Ⅲ. 학교인증평가의유형과효과 Ⅳ. 한국상황에서의학교인증평가적용가능성 Ⅴ. 결론 요약 현재초 중등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는학교평가의주요문제점은학교책무성에대한인식의결어에서기인한다는점에착안하여, 이글에서는학교책무성장치로서학교인증평가를한국적상황에서적용이가능한지에대하여탐색하였다. 이를위해외국에서시행되고있는학교인증평가의유형과효과를검토해보고, 이러한유형들이우리나라에적용하는데에작용하는주요난점들을제도적측면과사회적측면, 그리고문화적측면과기술적측면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그리고이러한분석을바탕으로학교인증평가의적용가능성을책무요구수준별로나누어, 교육인적자원부에의한우수학교인증프로그램과시 도교육청이주관하는학교수준인증프로그램, 그리고비정부조직인교육단체및학교협의체에의한회원학교인증프로그램등을검토하였다. 주제어 : 학교책무성, 학교인증평가.

2 韓國敎育제 31 권제 4 호학술논문 지금우리나라에서는사교육의팽창이교육적문제를넘어서주요사회문제로등장하고있다 사교육의팽창이사회적문제로등장한것은비단어제오늘의일이아니지만 지금학부모들은사교육에대한과다지출의고통이공교육의부실때문이라고원망하고있다는점에문제의심각성이있다 교육당국도이를감지하고공교육의개선을위한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학부모들의질높은교육에대한욕구가교육정책으로하여금학교의책무를강조하는방향으로바뀌도록만들고있는것이다 학교평가는학교의책무성을제고하는하나의수단이다 현재우리나라에는학교평가제도가존재하고있으며 전국에 만개가넘는초중등학교가모두평가대상이되어지금이시간에도전국어디에선가는학교평가가이루어지고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교육정책은학교의책무를더욱더강조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데 이러한결과는현재의학교평가가학교의책무성제고를위한제구실을다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학교평가에평가자로참여하거나혹은피평가자로참여한사람들의이야기를들어보면 왜학교를평가하고있는지 또평가결과를어디에활용하려는것인지가분명치않다고들말한다 심지어는평가를주관하는교육청에서도그목적이분명치못한것은마찬가지인실정이다 이러한현상은교육관계자들의학교책무성에대한분명한인식의결여에서기인한다고할수있다 학교책무성에대한인식의부족은우리의문화적특성을이유로평가를거부하는형태로나타나기도한다 예를들면 많은교육관계자들중에는 우리나라에서학교평가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될수있겠는가 라는질문에대하여부정적인답변을가진사람이적지않다 그이유는 우리나라의뿌리깊은유교적전통이서양식평가문화와어울리지않는다는것이다 우리의전통에는신의를중히여기고남의단점을들추어내기보다는덮어주는것을미덕으로여기는풍토가있기때문에 이러한문화적배경속에서집단간에순위를정하고우열을가리는일이쉽지않다는것이다 그렇다면외국에서는우리와같은전통이없기때문에학교평가제도가가능하다는논리인데 여기에는동의하기어렵다 이세상에평가받기를좋아하는사람은아무도없

3 학교책무성장치로서의학교인증평가적용가능성논의 다 동서양을막론하고평가의대상이되는것을좋아할리는없다 그래도기꺼이평가를받는이유는이과정을통하여자신의책무를다하려는인식에서비롯된다 이제우리나라의학교평가는분명한방향설정의시점에와있다 학교평가가필요한이유를재음미하여분명하게인식할필요가있는것이다 특히그동안간과하였던책무성제고장치로서의학교평가기능을살펴볼필요가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우선학교는누구에대하여책무를갖는지를알아야하고 동시에어떤책무를갖는지를알아야한다 그리고그러한책무를다하기위한가장효과적인장치가무엇인지를알아야한다 이러한연구목적에따라구체적으로연구문제를진술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학교책무성과학교인증은어떠한관련을가지는가 둘째 학교인증평가의유형과효과는어떠한가 셋째 학교인증평가를한국상황에적용하는데따른문제점은무엇인가 넷째 학교인증평가를적용하는방안은무엇인가 2. 연구방법및제한점 연구문제를다루는방법으로주제에관련된주요선행연구들을분석하였다 학교평가를다루는선행연구들은책무성의의미를주어진것으로받아들이고 어떻게하면좀더합리적으로할수있을것인가하는방법론적접근을취하고있다 이러한선행연구들을참조하여 학교평가의방안은책무성의측면을보다면밀히검토하여모색될수있다는점에주목하였다 그러나이연구는다음과같은제한점을갖는다 첫째 학교책무성평가의한방안으로학교인증평가를적용하였다 학교의책무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에는여러가지장치들이가능한데에도불구하고학교인증제도에만초점을둠으로써논의의다양성을제약하는제한점을갖고있다 둘째 한국적상황에적용하는데따른문제점과적용방안의논의가연구자의주관적판단에상당히의존하고있다는점에서제한점을갖는다 이러한결과는현재우리나라에서학교인증제도가없을뿐만아니라적용가능성을검토한선행연구가없다는점에

4 韓國敎育제 31 권제 4 호학술논문 주로기인한다 특히방안중의하나로제시된협의체에의한인증제도는우리나라의실정과는차이가많아서아이디어제공의수준에머무르는한계를지니고있다 셋째 관련근거자료는주로선행연구에서이루어진자료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여러연구에서이루어진 차적자료를논의의근거로활용하는데에는증거의일관성에문제점을지닌다는점에서제한점을갖는다 II. 학교책무성과학교인증평가 1. 학교책무성 책무성은영어로 로표기된다 는동사 에서파생되었는데 는 계산하다 설명하다 대답하다 등의뜻을내포하고있고 형용사 은 어떤행위에대하여설명할의무가부과된 이라는의미를가지고있기때문에 는 특정의이해당사자가자신이수행한행위와의무를이행요구자에게설명하거나자신행위의정당성에대한물음에답하는정도 라고규정된다 신재철 이러한관점에서 와 는책무성이란 이해당사자가부여받은권한의행사결과를이행요구자에게정기적으로보고 설명 해명하는행위 라고정의하였고 유해종 도책무성을이행한행위의정당성에대한물음에대하여대답할수있는정도로보고책무성의동의어로서 회답성 을들고있다 이러한개념규정은 행위에관한보고 설명 답변 이핵심을이룬다 윤정일 도책무성의개념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핵심개념을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첫째 해야할일 이있고둘째 행위자는해야할일을한후 결과에대한보고 설명 해명 을해야하며셋째 해야할일을요구한자는 결과에대한보상또는처벌 을하고 행위자는 과오에대한책임과행동수정 을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책무성은책임 의주체와객체를바탕으로성립되는개념이다 즉 누가누구

5 학교책무성장치로서의학교인증평가적용가능성논의 에대하여책임이있는가 라는책임의주체와객체를밝히는것과 어떤책임이있는가 라는주체와객체간의책임관계를구체화하는것이다 즉책무성은책임에대한설명이요구되는것을말한다 그러므로책무성은설명에의요구수준에따라그수준이결정된다 즉 책무성의요구가약하면책무의내용에대하여단순히보고하는수준에그치게되고 책무성의요구가강하면책무의내용에대해구체적이고도명확한설명을해주어야한다는것이다 결국 책무의주체와객체사이에는필연적으로통제의개념이동반된다 책무의객체는책무성을이행하도록요구받는가운데통제의대상이되는당사자이며 책무의주체는책무성을기대하는요구자로서통제력을발휘하게된다 신현석 은책무성유형을다음의 가지로제시한바있다 첫째 국가통제형 은중앙행정기관이책무의주체로서의권한을위임받아합법화된수단을통해책무의객체인학교에책무성을부과하는것을말한다 둘째 전문적통제형 은교원의전문적자율성에따라스스로통제하여책무주체의요구에반응하는것을말한다 셋째 소비자통제형 은시장메커니즘을통해서책무의주체와객체의관계가성립되는경우로서 책무성의판단기준이상황에따라달라질뿐만아니라통제방식도달라지게된다 책무의주체가다양한경우 주체가요구하는책무의요구수준에따라서통제의수위가결정되고 동시에그에따라서책무객체가갖는자율의정도도결정된다 따라서자율과통제는역동적인함수관계로존재한다 다시말하면통제의유형에따라서책무성의유형이달라지듯이 책무객체가갖는자율의정도에따라서책무성의정도도달라질수있다 통제와자율의관계는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다 윤정일 [ 그림 1] 책무성의개념모형 는이러한자율과책무의함수관계속에서 도덕적책무성 과 법적책무성 은서로다른위상을갖는다고주장하였다 즉 도덕적책무성 은학교의고객들에대한도덕적측면에대한책임수행과관련된것으로서 비교적덜엄격한요구에의한

6 韓國敎育제 31 권제 4 호학술논문 책무이행을의미하기때문에 법적책무성 에비해단위학교의학교운영자율성이대체로높은편이며 많은경우에있어서책무성의성취수준도높게형성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반면에 법적책무성 은관료적통제체제하에서법적의무이행을바탕으로단위학교가책무를수행하므로 도덕적책무성 에비해학교운영의자율성이떨어지는가운데책무이행의부담정도는강해지는모습을보인다는것이다 2. 학교인증평가 학교의책무성을평가할때도 자율과책무의함수관계속에서비교적덜엄격한요구에의한책무이행을요구하느냐 아니면보다엄격한요구에의한책무이행을요구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다 전자의경우에는단위학교가비교적많은자율성을갖고 책무성의성취수준도높게형성될것이며 후자의경우에는학교의자율성이떨어지는가운데책무이행에강한부담을갖게될것이다 학교책무성을평가하는방식으로학교인증제도가있다 인증이란설명이요구되는책임의수준을증명해주는일이므로 학교인증은학교에게설명이요구되는책임의수준을증명해주는것이라고말할수있다 다시말하면학교인증은학교책무성을보여주는한가지방법에속한다 엄밀히말하면 인증 認證 은인정 認定 과도구별된다 신상명 즉 인정은 확실히그렇다고여기는것 을말하며 인증은 인정된것을증명하는것 을말한다 이와같이인증과인정은개념상으로구별되나별개의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인증은인정된것을증명하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이전학교평가연구 임연기 신상명 에서학교인증평가는우수학교를선정하는 프로그램이고 학교인정평가는책임을묻는 프로그램으로분류하는방식은적절치않다고말할수있다 즉학교평가프로그램으로서학교인정평가와학교인증평가를구분하는방식은적절치않으며 모두학교인증평가로표시되는것이옳다고여겨진다 이러한논의에근거하여이글에서는학교의책무성제고를위한평가장치로서학교인증프로그램이우리나라에유효할것으로기대되므로 그가능성을타진해보는논의를전개해나가고자한다

7 학교책무성장치로서의학교인증평가적용가능성논의 III. 학교인증평가의유형과효과 학교의책무성제고를위한학교인증평가가우리나라에는아직존재하지않는다 여기에서는미국의사례를통해그유형과효과를검토해보고자한다 1. 유형 미국의경우 학교인증프로그램은그목적에따라서다양한형태로시행되고있다 먼저연방교육부는우수학교선정을위한 을운영하고있다 이제도는연방교육부가 년에국가수준에서학교개선전략의일환으로만든것으로써 미국전역에서뛰어난공립학교와사립학교에대해공적인인증을해준다 년동안 개평가영역 에서매우우수한성취를하고있거나 심각한장애를극복하여과거에비해매우뛰어난개선을보인학교들이대상이된다 지방자치성향이강한미국에서는주교육부나름대로교육목적을설정하고학교평가를해왔다 그러나 년연방정부는 개항의국가수준목적을제시하고각주의학교교육이제시된교육목적의달성을위해노력하도록유도하고있다 주교육부가연방정부의교육정책을의무적으로받아들여야하는것은아니지만 연방정부의정책에적극동참할때연방정부의지원금이많이배당되기때문에 각주정부는연방정부의교육정책에적극참여하고있다 또한연방정부는국가교육목적을어느정도달성하고있는지를보여주는구체적인통계자료를해마다제시하고있다 교육의질을연방차원에서관리하려는이러한움직임과함께주교육부가가지고있는지역학교구에대한예산분배권은주교육부의학교교육관리및통제를차츰강화하고있다반면에미국의각주교육부는단위학교의책무성을강하게요구하는학교인증프로그램들을거의모두가지고있다 이는학교운영의책임이주교육부에있기때문에교육의

8 韓國敎育제 31 권제 4 호학술논문 사회적책임을다하도록하려는필요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때의평가초점은우수한학교에만관심이있는것이아니라 부진한학교에게도엄격한기준을적용하여학교의책임을다하도록요구하고있다 예를들면 미시시피주학교인증제도의뿌리는 년미시시피대학에서처음시작된고등학교인증프로그램으로부터시작된다 대학이개발한프로그램의기준을충족한학교들에대하여공식적으로명단을발표하고 해당학교의졸업생들은시험없이내신성적으로대학에진학하도록하였다 그후 인증받은학교의명단에는미시시피주뿐만아니라아칸사스주와테네시주의학교도포함되었고 차차미시시피대학뿐만아니라다른대학의입학에도활용되었다 즉 대학스스로고교별학력차이를대학입시에서반영하게되자 주교육부는고교별학력차를줄이기위한인증프로그램을공식화하게된것이다 ー 한편 미국에서전통적인학교평가의대표적인형태는오히려민간협의체에의한학교평가인증제라고할수있다 협의체중심의미국학교평가인증제의역사는 세기중반으로거슬러올라간다 년민간주도로발족한중북부평가인증협의회 를필두로현재 개의지역별평가기구가설치운영되고있으며 는이중가장규모가크다 이협의체는산하에초 중등학교위원회와고등교육기관위원회를두어고등교육기관의평가까지맡고있다 현재 개주의학교를회원으로하고있는 는규모면에서미국을대표한다고할수있으며 연방교육부에의해서검정기관으로인정된독립기관이고비영리조직이다 의목적은무엇보다도교육의수월성을추구하는것으로서 이를위해수월성의기준을설정하고 이기준에도달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 단위학교가자기학교실정에맞는프로그램을하나선택하여실천토록한다 프로그램이성공하도록최대한지원하며 실행이끝나면그효과를검증하기위해평가를할뿐만아니라질관리를위해노력한다

9 학교책무성장치로서의학교인증평가적용가능성논의 근래에는주정부를중심으로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교육개혁이전개되면서지방교육청에의한학교평가활동이보다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그러나 의학교평가인증제에서개발 사용하여온평가의방법은유효한것으로인정받아 여전히학교평가에서기초자료로서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다 2. 효과 프로그램의목적은 1 미국전역에서뛰어난공 사립학교에게공적인인증을해주고 2 참여적자기평가와학교계획의기초로활용할수있도록하며 학교효과성증진을위한종합적준거틀로활용되게한다 그리고 3 성공요소를파악하도록학교내및학교간의사소통을촉진하고모범사례를공유하도록조장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동시에이프로그램은우수성과공평성을모델로한다 모든학생들이지적 사회적 도덕적 신체적성장을추구하는데필요한성공요소는인증의준거가된다 이러한측면에서성공적이거나심각한장애를극복하는데있어서상당한개선을보여준학교들을대상으로한다 공적으로학교개선노력을인정함으로써 인증받은학교의신뢰도는높아진다 그결과학교에대한지역사회의재정적투자가늘어나고 학부형과지역사회가교육에더많이참여하고 외부의자금지원을얻는데효과적이다 또한인증받은학교는논문의대상이되기도하고 기업과산업부문으로부터특별상을받는대상이된다 인증받은학교는그들의효과적인실천을다른학교와공유할기회를갖는다 한편 를살펴보면 미시시피주의학교인증프로그램은고등학교인증프로그램으로부터시작되었으며 대학에서개발한프로그램의기준을충족한학교들을공식적으로명단을발표함으로써 해당학교의졸업생들이시험없이내신성적으로대학에진학하도록하였다 현재는인증받은학교가미시시피대학뿐만아니라다른대학의입학에도활용되고있는데 우수한학생을유치하려는대학의요구를주교육부가공적으로학교의수준을인증함으로서해결하고있다 의경우는 의학교인증평가프로그램에서개발하고사용해온평가의방법이유효한것으로인정받아 여전히공적인학교평가에서도기초자료로서광범위하게활용

10 韓國敎育제 31 권제 4 호학술논문 되고있다 의평가는초 중등학교의평가활동이획일적이고 의무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각학교의판단에의해자발적으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자율성과수월성을추구할수있다 그리고평가가학교실정을잘아는타주의현장동료교사나학교행정가에의해서이루어진다는점에서평가를통한정보교류의효과도있다 즉평가가평가자체에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학교개선을위한것이므로동료에의한평가를원칙으로한다 또한학교개선을위한프로그램을다양하게개발해서각기학교실정에맞는프로그램을선택하여실행하고평가를받게한다는것도큰장점이된다 그리고무엇보다도 는비정부적 비형식적기관이라는점이주는이점이있다 정부조직기관이아닌독립적자생적조직이므로순수한학교개선을위한목적에충실할수있다 IV. 한국상황에서의학교인증평가적용가능성 1. 적용의난점 가. 제도적측면미국의경우교육행정체제는분권화된일반행정체제의영향으로우리와비교해볼때차이가있다 예를들면 미국에서는교육의책임당국을연방교육부라고하기보다는주교육부라고하는것이더적절하다 그러나우리의경우는미국처럼교육의책임당국을교육인적자원부라고하기보다는시 도교육청이라고하는것이더적절하다고말하기곤란하다 현재우리나라의상황은초중등교육의운영권을상당부분교육청으로위임하고있다고는하지만 아직도재정적자립을비롯하여많은부분이중앙에예속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예를들면 교육청의사무비중을보더라도자치적사무보다는국가위임사무가절대적인위치를차지한다 따라서미국에서와같이교육부는 와같은프로그램을운영하고 시 도교육청은 와같은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역할을분담하는데에는세심한주의가요구된다

11 학교책무성장치로서의학교인증평가적용가능성논의 < 표 1> 시 도교육청사무분장중국가위임 자치사무비중 단위개 계 출처 김흥주 지방교육행정기관의책무성 한국교육행정학회학술대회자료집 한편으로는현재우리나라의교원인사체제가학교단위의평가를곤란하게만드는요인도된다 현재우리나라의공립학교교원은시도단위에서순환전보되고있다 한학교에서근무하게되는평균기간은약 ー 년이며 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교육청의기준에따라근무지를정해주고있다 이러한획일적인근무제도는교원으로하여금현재근무하고있는학교에대한책무성에제한적인인식을갖도록하는요인이되고있다 동시에교원의전국단일호봉제도도교원으로하여금학교개선의지를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전국어느곳으로근무지를이동하든지간에교원의봉급은차이가나지않는다 그뿐만아니라열심히노력하거나혹은게으름을피우는지에관계없이시간이지나면봉급은상승하게되어있어서학교개선을위한교원의동기유발이곤란하다 나. 사회적측면요즈음세간에서는고교등급제에대한논란이한창이다 이미이문제는교육의문제만이아니라사회적이슈로등장하고있다 우수한학생을유치하려는대학의입장과현행의평준화제도를고수하려는교육당국의입장이팽팽히맞서고있다 대학에서는학교간에실제로차이가있다면차이를인정해야마땅하다고주장하고있는반면에 교육당국의입장에서는학교별차이를인정한이후에오는교육체제의혼란이더큰폐해를가져올수있기때문에용인할수없다는것이다 학교인증평가는우수한학교와그렇지못한학교를구별해내어학교개선을도모하자는데그목적이있다 학교를개선하려는이러한평가기제는이론상으론당연히필요한장치에속한다 그러나학교를인증하는과정에서는필연적으로학교등급을구별하는결과를가져오기때문에사회적문제로비화할여지를안고있다

12 韓國敎育제 31 권제 4 호학술논문 그동안우리나라는오랜기간동안고교평준화정책을유지하여왔고 학생과학부모들은현재의제도에익숙해져있다 이러한체제속에서학교의등급이구별되면학생과학부모들은큰혼란에빠질수있다 당연히학교선택권을요구하게될것이고 그렇게되면교육당국이고수하고있는평준화정책은어려움을겪게될것이다 또한학생들은우수한학교로지원하기위해서학원과과외에더욱의존하게되고 학부모는더많은사교육비부담에시달리게될가능성도있다 이러한사회적구조는학교인증평가를통하여학교개선을유도하겠다는본래의취지를퇴색시키고도남을만한커다란부작용을불러올수있다 다. 문화적측면교직사회는비교적평등주의적공평성의식구조로되어있고 유교적전통에따라온정주의가존재한다 전제상 이러한현상은평가자로하여금관행을따르도록하는압력으로작용하게된다는것이다 만약이러한현실을무시하고부진한학교를있는그대로평가하여경고대상으로만든다면 여러경로를통하여각종저항과비난이쏟아지게된다 이러한현상은평가자의책임의식과관련된다 통일성과획일성이중시되는관료주의적행정체계에서평가자가할수있는행동은무사안일적처신이된다 주위로부터거부당하거나물의를빚을가능성이있다면 그일을하지않는것이신상에유리하다고판단하기쉽다 그리고평가개념에대한합리적인인식의부족도문제가된다 평가제도가합리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평가의주체와객체가공히평가에대한올바른개념을지니고있어야한다 평가의개념이제대로정립되어있지않다면 평가에서정작중요시되어야할요소보다그렇지않은요소들을더반영하는결과가나올수있다 특히평가의객체인학교가그릇된기대를할경우 이러한기대를도외시할수없는우리의현실에서평가의합리성은저하될수밖에없다 라. 기술적측면우리나라는최근수년동안학교평가제도를시행해오고있다 지금도 만여개가넘는전국의모든초중등학교는교육청별로어떤형태로든지학교평가를받고있다 이를

13 학교책무성장치로서의학교인증평가적용가능성논의 보고외국에서는한국이학교평가를전국가적으로실시하는학교평가대국으로인식하기도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의학교평가에대한반성들을보면 대체적으로긍정적인판정을하는경우가드물며 차적으로실패했다는판정이보다우세하다 신상명 이러한결과를가져온원인은주로평가체제를수행하는평가주관측의기술적측면의미흡에서찾아볼수있다 우선평가목적이불분명한상태에서여러형태의학교평가가동시에이루어짐으로써평가의대상인학교로하여금피곤한잡무로인식하게만들었고 그결과평가에대한학교의내성만길러주는역효과를가져온것이사실이다 게다가평가를주관하는주최측이만반의사전준비와전문인력확보없이졸속으로평가편람을작성하고 훈련되지않은평가자를차출하여일시적으로평가단을구성함으로써 평가의질적수준을유지하는데미흡했다 그결과로일선학교는평가결과를신뢰하지않게되었고 평가자체를거부하는현상이생겨나게되었다 이러한일선학교의분위기는새로운학교평가제도의도입을원천적으로거부하는힘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에 학교개선을위한건설적인방안이제시된다할지라도수용되기가어려운지경에이르고있는것이사실이다 2. 적용수준 학교인증평가는책무성을제고하기위해서이다 책무성은책임의주체와객체를바탕으로성립되는개념이므로 누가누구에대하여책임이있는가 라는책임의주체와객체를밝히는것과 어떤책임이있는가 라는주체와객체간의책임관계를구체화하는일이필요하다 한국상황에서 누가누구에대하여책임이있는가 라는질문에대답하는일은그리어렵지않다 즉 우리나라에서학교평가의객체는단위학교라고할수있으며 책임을묻는주체는국민으로부터교육운영을위임받은교육당국이라고할수있다 여기에서교육당국은교육인적자원부와교육청이해당될것이다 물론법적으로는교육기관이갖는책무를구분할수있다 그러나책무내용의측면에서보면그책무를명확히하기가곤란하다

14 韓國敎育제 31 권제 4 호학술논문 < 표 2> 교육행정기관의법적책무 관장사무로본책무 인적자원개발정책의수립 총괄 조정 학교교육 평생교육및학술에관한사무수행 시 도의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학예에관한사무수행 교육감이위임한사무의수행 주요기능으로본책무 해당기관의직제에규정된기능 중앙수준의정책및기본계획수립 총괄 조정 운영 지원 장학 지도 감독 추진 평가 연구 개발 지방수준의정책및계획수립 총괄 조정 운영 지원 장학 지도 감독 추진 평가 연구 개발 운영 관리 지도 감독 관장교육기관으로본책무 국립학교 고등교육기관의관리 공 사립고등학교의관리 공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사설학원등의관리 출처 김흥주 지방교육행정기관의책무성 한국교육행정학회학술대회자료집 즉 어떤책임이있는가 라는질문에대답하기는그리간단치않다 교육당국이교육인적자원부와교육청으로이원화될경우 즉 책무의주체가다양한경우 주체가요구하는책무의요구수준에따라서통제의수위가결정되고 동시에그에따라서책무의객체가갖는자율의정도도결정된다 바꿔말하면 단위학교가갖는자율의정도에따라서책임을요구하는수준이결정된다고도할수있다 결국한국상황에서의인증평가를적용하는일은교육인적자원부와교육청 그리고제 의학교협의체가각각학교에어떤책무를요구할수있는가에달려있다고보여진다 가. 교육인적자원부의책무요구수준앞에서살펴보았듯이미국의 는연방교육부가국가수준에서학교개선전략의일환으로만든것이다 지방자치성향이강한미국에서는주교육부나름대로교육목적을설정하고학교평가를해왔으나 연방정부는국가수준목적을제시하고각주의학교교육이국가수준의목적달성을위해노력하도록유도하였다 주교육부가연방정부의교육정책을의무적으로받아들여야하는것은아니지만 연방정부의정책에적극동참할때연방정부의지원금이많이배당되기때문에 각주정부는연방정부의교육정책에적극참

15 학교책무성장치로서의학교인증평가적용가능성논의 여하고있다 한국의상황에서도국가수준의교육목적을제시하고그에따른교육정책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한메커니즘이필요한것은미국과마찬가지이다 현재우리나라는과다한사교육비지출로인해사회적문제가되고있다 사교육의팽창은지나친교육열에기인한바가없지않겠지만 교육내적으로반성해보면공교육의부실과관련이있다 공교육개선을위한국가교육정책의수립은교육인적자원부의당면과제이기도하다 한편 현재한국의교육행정시스템은과거의중앙집권적구조로부터지방교육자치의구조로변화해가고있다 그중에서도초 중등교육에대한통제권은각시 도교육청에상당한부분이위임되어있다 즉 단위학교에대한직접적인통제권은상당부분위임되어있는상황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가학교평가를통하여단위학교의책무를요구하는수준도이를고려하여결정될수밖에없다 즉 초 중등교육에있어서상당한권한을교육청에위임한교육인적자원부의입장에서는단위학교에대하여직접적인책무를요구하기보다는 각지역의교육청이교육개선을위한노력을경주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우리의현실에서볼때 교육인적자원부의책무요구수준은국가수준의교육정책을수립하고 이를실현하도록유도하기위한것에맞춰지는것이타당한것으로보인다 [ 그림 2] 교육인적자원부의책무요구관계 그러므로미국의 의경우와같이국가수준에서학교개선전략의일환으로서국내에서뛰어난학교에대하여공적인인증을해주거나 심각한장애를극복하여과거에비해매우뛰어난개선을보인학교를인증해주는학교평가프로그램을적용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여겨진다

16 韓國敎育제 31 권제 4 호학술논문 나. 교육청의책무요구수준앞에서말했듯이 현재우리나라의교육청은초 중등교육에관하여상당수준의통제권을위임받아행사하고있다 학교운영의주요권한을가지고있다면 응당히그에따르는책임도가지고있어야한다 교육청이갖는학교교육의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해서는관할학교에대하여우수한학교에만관심을가질것이아니라 부진한학교에대해서도엄격한기준을적용하여학교의책임을다하도록요구할의무가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고교등급제에논쟁이세간의화두가되고있다 이런저런논쟁을떠나서공립학교에서학교간에학력차이가있다면 학교는마땅히그에대한책임을져야할것이다 그리고교육청은단위학교에강력한책무를요구해야할것이다 그러므로시 도교육청수준에서는미국의미시시피주학교인증프로그램과같은책무성기제를가질필요가있다 국민과사회에대하여학교의질을보장해야되는책무가있으므로 이제도는자발적인신청제도가아니라모든학교가의무적으로수행해야할과정으로존재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학교가성취해야될최소기준을설정하고 동시에산출결과뿐만아니라교육의질을개선하는데필요한원칙과절차요소를포함하는과정기준을설정하여 이를충족하도록요구해야한다 교육청 부진학교개선 단위학교 책무요구자책무내용책무이행자 [ 그림 3] 교육청의책무요구관계 다. 협의체의책무요구수준한국의상황에서대학을제외하고초 중등교육분야에서는협의체에의한학교평가는아직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학교에대한사회적요구가갈수록높아져가고있는실정에서학교의책무를외면할수없는상황이고 동시에지방교육자치를추진해가면서모든책무를교육당국인교육인적지원부나교육청이요구할수도없는상황이다 따라서이제부터는제 의협의체에의한학교인증제도를검토해볼시점이되었다고볼수있다

17 학교책무성장치로서의학교인증평가적용가능성논의 외국에서도협의체에의한학교인증은학교의전문적자율성에따라스스로통제하여책무주체의요구에반응하는것이었다 이제우리나라에서도학부모들의끝없는학교별학력격차에대한의구심을외면할수만은없다는사실을인식하고 이에대비하는장치로서협의체에의한학교인증프로그램을도입할필요가있다 신뢰받는인증기구로부터학교를인증받는일은곧교육의수요자인학부모와국민으로부터인증받는것과마찬가지이므로 협의체에의한학교인증은전문적통제형이자소비자통제형의의미도지니고있다 따라서협의체가갖는책무요구수준은학부모를대신하는것이므로결코가벼이여길수없는수준이된다 [ 그림 4] 협의체의책무요구관계 프로그램운영의주체로는기존에존재하고있는교원단체나전문연구기관이될수도있고 아니면학교들이연합해서새로이학교협의체구성하여운영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3. 적용방안 현재한국의학교평가상황은성공적으로시행되고있다고말하기어렵다 거기에는분명치못한평가목적으로인해일종의추가적잡무로인식하고있다는점이주요문제로자리잡고있다 즉 비슷한성격의활동들이서로다른명목으로중복되어실시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의원인으로는학교책무의주체와객체에대한인식부족 그리고학교책무의범위에대한인식부족등에서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현재우리나라의학교구조로볼때 소비자통제형이라고말하기는곤란하다 우리나라학교자치의수준은상당부분상급관청에의존되어있어서 학교스스로학부모에게직접책무를갖는구조로보기어렵기때문이다 그렇다면국가통제와전문적통제가가능한데 국가통제에

18 韓國敎育제 31 권제 4 호학술논문 있어서도국가교육정책을주관한수준과초 중등학교운영을주관하는수준에서는각기다른책무요구수준이존재한다는것을인식할필요가있다 그리고전문적통제는교원과학교스스로하는것이지만 어디까지나국가통제와소비자통제를대신하는기제로서의역할을해야만의미가있다 국가나학부모를의식하지않은채 단지교원스스로설정한수준에서책무를보여줄려는것은적절치않다 우리나라에서가능한세가지수준의인증체제성격과기능을요약해보고 각프로그램의기본방향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3> 학교인증체제의성격과기능 평가목적 국가정책실현 부진학교개선 학교질보장 통제유형 국가통제 국가통제 전문적통제 책무성규범수준 도덕적 법적 도덕적 책무성성취수준 높음 낮음 높음 자율성정도 자발적 의무적 자발적 적용기준 권장기준 최소기준 권장기준 인증유형 우수학교인증 학교수준인증 회원학교인증 주관기구교육인적자원부시 도교육청 교직단체 전문연구기관 학교협의체 가. 교육인적자원부의우수학교인증프로그램국가수준의학교인증프로그램은교육정책의이념즉 교육의평등과수월성을추구하도록설계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전국에서우수한학교를선정하여성공요인을전파하여일반화함으로써학교혁신을유도해야한다 그리고우수학교를칭찬하여학교로하여금성취욕을갖도록조장해주어야한다 그리고보다중요한것은평가를통하여얻게된정보를활용하여교육의수월성을추구하는정책입안의자료로활용하는것이다 동시에어려운여건속에서도장애를극복하여상당한개선을보여준학교도인증해

19 학교책무성장치로서의학교인증평가적용가능성논의 줄필요가있다 특히우리나라에서는도시빈민지역과농어촌의교육환경이크게미흡한상태에있다 이러한여건하에있는학교들로하여금개선의의욕을갖게하는일은교육의평등실현을위해반드시중앙정부가해야할일이며 여기에서나온평가정보는국가교육복지정책의기본자료가되어야한다 평가의절차를생각해보면 먼저 1 교육감이관내학교중우수학교를평가대상학교로추천하고 자체평가결과를교육인적자원부에제출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평가팀이제출된서류자료를심사실시하되 이때평가팀에는교육인적자원부인사는배제한다 3 서류심사후평가실사 방문 대상학교를선정하고현장방문을실시한다 4 방문평가의결과가산출되면 이를검토한후최종인증대상학교를선정하여장관에게그명단을제출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 5 우수학교인증수여식을개최한다 선정된학교는연말에상징적인장소에서 예 세종문회회관 최고권위를가진자가 예 대통령 직접시상함으로써 학교가국민적명예와자부심을갖도록격려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그리고일반화를위한시범학교로지정하여타학교가벤치마킹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해주어야한다 나. 시 도교육청의학교수준인증프로그램시도교육청의학교인증프로그램은교육청이단위학교에갖는실질적인통제권한에상응하는책무를추구하도록설계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관할내모든학교를대상으로하되 우수한학교에만관심을가질것이아니라부진한학교가개선하도록유도하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 부진한학교를식별해내어보다많은개선이이루어지도록유도하는것이교육청이갖는책무라고할수있다 비록책무성의성취수준은낮아지더라도최소한도의엄격한기준 을적용하여학교의현재수준을인증함으로써 단위학교에자극을주어야한다 그러나보다중요한것은평가를통하여얻게된정보를활용하여부진의원인을파악하고하루속히개선하도록지원해주는일이다 우리나라의교육행정지배구조로볼때 단위학교에게학교부진의책임을모두전가시키는것은맞지않다 학교부진의상당부분은상급관청의지침에따른결과이므로 교육청에게도공동의책임이있다는것은인식해야한다 인증제도의시행을위해서는교육청에학교인증위원회를설치하여야한다 이위원회에서인증의절차와기준 그리고결과제시방법등을결정해야한다 평가결과를활용

20 韓國敎育제 31 권제 4 호학술논문 하는한방법은평가결과에따라학교의수준을구별하는것인데 예를들면 최우수 기준충족 우수 이상기준충족 양호 이상기준충족 미흡 이상기준충족 관찰대상 기준충족실패 등으로구분하고 최우수학교는교육청이공적으로인증하고학교평가를수년동안면제해주고최우수학교의수준을수년동안인증해준다 우수학교와양호학교는차기학교인증평가를 회면제받고 현재의수준을유지하게해준다 반면에미흡학교는개선계획을교육청에제출하도록하고 그후에도실질적개선이없으면관찰대상학교로지목한다 관찰대상학교는일시적평가가아니라상시적체제로전환하여 교육청이학교교육프로그램에대한직접관여하여개선을유도한다 이때는기존의장학과감사 그리고학교컨설팅등과연계체제를이루어해당학교를지원해줄필요가있다 [ 그림 5] 교육청의학교인증평가연계체제 학교인증평가의결과 부진한학교는장학과컨설팅등의기제를이용하여학교가개선할수있도록지원해주어야한다 이때 장학은주로교수학습측면에중점을두고지원한다면 학교경영개선은학교컨설팅을통하여지원할수있다 장학에서는평가결과도출된학교의수준을고려하여학교의수준에적합한선택적장학체제를시행하도록도와줄수있다 동시에학교경영영역에대한수준진단결과는컨설팅팀의구성방향을결정해주고팀의주요활동초점을사전에확인하는데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21 학교책무성장치로서의학교인증평가적용가능성논의 한편 학교감사는행정적사무업무를중심으로개선을지원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다. 교직단체및학교협의체의회원학교인증프로그램제 자에의한학교인증프로그램은일정수준이상의질을보장해줌으로써단위학교가학생과학부모에대하여갖고있는전문적책무성을보여주도록설계되어야한다 여기에는학교스스로통제하여학부모의학교교육에대한불신을해소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교육책무의당사자인교육인적자원부나교육청이아닌제 자로부터인증받는것은교육당국으로부터인증받는것과또다른효과를가져올수있다 그리고효과를얻기위해서는신뢰받는인증기구가필수적이다 교육전문연구기관이나교직단체가현재로서는가능한기구라고볼수있으나 제 자에의한학교인증의지향점은교육의수월성을추구해야하므로 수월성의기준을설정하고이기준으로학교를살펴보기위해서는교육전문기구가보다적절한것으로보인다 시행방안을살펴보면 먼저회원학교의인증기간은 년단위로하고 평가위원회가제시한인증기준을달성하려고노력하는동안회원자격은지속되게해야한다 학교스스로회원자격을철회하거나 회원자격을지속적으로유지하지못하면공식적인인증은끝난다 따라서평가결과는 1 인증과 2 인증경고등두가지유형으로제시할수있다 즉 경고기간을 년으로하고다음해평가때까지경고이유가시정되지않으면회원자격을박탈하는형태를상정해볼수있다 V. 결론 이세상에평가받기를좋아하는사람은없다 많은사람들은평가받기를두려워하며이두려움이학교평가에서도근본적인저해요인이된다 여기에다가학교가갖는속성때문에학교를평가하기란그리간단치않다 무엇보다도학교의역할을분명하게규정하거나학교의업무를표준화하기가곤란하다는점이그렇고 학교에대한기대치가매우상이하고다양하다는점도그렇다 학교는상급관청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사이에

22 韓國敎育제 31 권제 4 호학술논문 서수많은요구를받기때문이다 따라서학교를객관적인도구를활용하여정확하게평가하기란여간어려운게아니다 그렇다고해서학교를평가할수없거나 평가하지않아도된다는것은결코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교의책임을다하기위해서는평가제도가반드시필요한것이다 현재의학교평가제도가지니고있는문제의출발점은평가의필요성에대한인식의부족에서파생된다 다시말하면학교책무성제고장치로서의평가의필요성이간과되고있는것이다 여기에이제부터라도학교평가의방향을올바르게설정할필요성이있는것이다 교원과학교의반발 평준화교육정책과의상충 평가로인한학생과학부모의동요우려등등수없이많은문제점들이존재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학교의책무를다하기위해서는학교평가가필요한것이라는진실앞에서 우선피하고볼것이아니라 진지하게근원적인해결을위해머리를맞대고궁리해야할때이다 마침교육당국이그동안누적되어온교육제도의모순점을개선하려는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여겨지므로 학교평가와관련된제도의근원적문제점개선에도가시적인조치가이루어지길기대한다

23 학교책무성장치로서의학교인증평가적용가능성논의 참고문헌 김규태 교육감의책무성제고에관한연구 동국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김흥회 학교단위책임경영제를통한단위학교의책임성확보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신상명 학교인증평가의개념과적용가능성 학교혁신을위한학교평가방향탐색 한국교육개발원세미나자료집 신상명 학교단위책임경영론 서울 교육과학사 신상명 학교평가발전과제탐색 비교교육연구 한국비교교육학회 신재철 대학의책무성에대한반성과과제 한국교육의책무성에대한반성과과제 제 차한국교육행정학회연차학술대회자료집 신현석 단위학교책무성의동향분석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유해종 행정의윤리 서울 박영사 윤정일 교육행정기관의책무성에대한반성과과제 제 차한국교육행정학회연차학술대회자료집전제상 교사평가의준거개발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4 韓國敎育제 31 권제 4 호학술논문

25 학교책무성장치로서의학교인증평가적용가능성논의 Abstract Shin, Sang ー Myo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 wodrs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