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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NU- 학술회의총서 독일통일 20 년과 한국의통일대비

3 독일통일 20 년과한국의통일대비 인발 쇄 2010년 12월행 2010년 12월 발행처통일연구원발행인통일연구원장편집인기획조정실 등록제2-2361호 ( ) 주소 ( )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동통일연구원전화 ( 대표 ) ( 팩시밀리 ) 홈페이지 기획 디자인 ( 주 ) 늘품플러스 (T ) 인쇄처 ( 주 ) 예원기획 (T ) ISBN 가격 7,000원 c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사무실 :

4 본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5 프로그램 09:30~10:00 등록 10:00~10:30 개회식개회사서재진통일연구원장축사권영세국회정보위원장환영사 Bernhard Johannes Seliger 한스자이델재단한국사무소장기조연설 Hans-Ulrich Seidt 독일대사 제 1 회의 독일통일 20 년평가 사회 : 이상만중앙대학교교수 10:30~12:30 발표 1 독일통일의과정 Jörg Bentmann 독일연방내무부신연방정부담당국장 발표 2 독일통일의법적근거와통일의의미 토 Siegfried Broβ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재판관 론정용길동국대학교명예교수 여인곤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소장 김학성충남대학교교수 12:30~14:00 오찬 제 2 회의 한반도통일비전 사회 : 남성욱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6 KINU 학술회의총서 독일통일 20 년과한국의통일대비 14:00~15:50 발표 1 독일통일의성과 Ralph Michael Wrobel 발표 2 독일츠비카우시베스트작센대학교교수 급변하는통일환경과통일담론의새로운패러다임 최진욱통일연구원남북협력연구센터소장 토 론 최대석이화여자대학교교수이영종중앙일보차장고성준제주대학교교수 15:50~16:10 휴식 제성호중앙대학교교수 제 3 회의 한반도통일에대한주변국의관점 사회 : 김용호인하대학교교수 16:10~17:50 발표 1 미국관점에서본한반도통일 발표 2 Scott Snyder 아시아재단선임연구원 중국관점에서본한반도통일 토 Zhu Feng 베이징대학교교수 론이상현세종연구소안보연구실장 김홍규성신여자대학교교수 김국신통일연구원북한인권연구센터소장

7 Program 09:30~10:00 10:00~10:30 Registration Opening Ceremony Opening Address Jae Jean Suh(President, KINU) Congratulatory Address Young Se Kwon(Chairman of Intelligence Committee,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Welcoming Address Bernhard Johannes Seliger (Resident Representative, Hanns-Seidel Stiftung) Keynote Address Hans-Ulrich Seidt(Ambassador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o the ROK) Session Ⅰ Evaluation of the 20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Chair : Sang Man Lee(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10:30~12:30 Presentation Ⅰ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Jörg Bentmann (Head of Division, New Federal States,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Presentation Ⅱ The Legal Basis of German Unification and Its Significance Siegfried Broβ (Judge,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iscussion Yong-Kil Chung (Honorary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8 KINU 학술회의총서 독일통일 20 년과한국의통일대비 In-Kon Yeo (Director, Information Center for Unification Studies, KINU) Hak-Sung Kim 12:30~14:00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unch Session Ⅱ The Vision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hair : Sung-Wook Nam (Director,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14:00~15:50 Presentation Ⅰ Benefits of German Unification: A Review after 20 Years Ralph Michael Wrobel (Professor, West Saxo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of Zwickau) Presentation Ⅱ The Changing Unification Environment and a New Paradigm for Discourse on Unification Jinwook Choi (Director, Center for Inter-Korean Cooperation Studies, KINU) Discussion Dae Seok Choi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Young-Jong Lee (Political Writer, JoongAng Ilbo)

9 Seong-Joon Ko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15:50~16:10 Seong Ho Jhe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Coffee Break Session Ⅲ Perspectives of Neighboring Countries Regarding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hair : Yong Ho Kim (Professor, Inha University) 16:10~17:50 Presentation Ⅰ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a U.S. Perspective Scott Snyder (Senior Associate, The Asia Foundation) Presentation Ⅱ Unification of Two Koreas: On View of China Zhu Feng (Professor, Peking University) Discussion Sang Hyun Lee (Director, Security Studies Program, The Sejong Institute) Heungkyu Kim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ok-Shin Kim (Director,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KINU)

10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장입니다. 오늘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라는대주제를가지고개최하는국제학술회의에참석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께큰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그리고오늘기조연설을맡아주신한스울리히자이트 (Hans-Ulrich Seidt) 독일대사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 오늘학술회의발표를위해멀리독일에서와주신벤트만 (Jörg Bentmann) 국장님, 브로스 (Siegfried Broß) 재판관님, 브로벨 (Ralph Michael Wrobel) 교수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국제학술회의의후원을맡아주신중앙일보사와공동주최로참여한한스자이델재단에도감사드립니다. 사회를맡아주신이상만교수님, 남성욱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님, 김용호인하대교수님, 그리고발표자와토론자로참석해주신전문가, 학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엊그제 10월 3일은독일이통일된지 20주년이되는해입니다. 독일통일은서독과동독으로나뉘어있던독일인들에게역사적자긍심을누리게해준영광스러운날이었습니다. 독일은지난 20년동안성공적인사회통합을이뤘고독일의국가적위상을드높였습니다. 그러나우리국민들은독일통일에대해서비용만많이들고사회적통합이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는부정적시각을갖고있습니다. 통일을이룬후어찌사회적인고통이전혀없을수있겠습니까? 독일인들은통일로인한사회적고통을당연한것으로간주하고노력한결과성공적으로극복할수있었습니다. 오늘우리의한반도는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이어지는 3대세습의 우리식사회주의 라는김씨왕조를마주하며북핵위협과남북의분단속에여전히놓여있습니다. 며칠전당대표자대회를개최한북한은김정은으로의 3대세습과더욱강경한엘리트친위세력을권력의핵심부에진입시켰습니다. 또한 6자회담의전제조건으로미 북평화회담의선행을요구하며항구적인

11 핵무기보유를기도하고있습니다. 역사발전의시간을거스르고있는북한을 21세기세계질서로유도해내는것이우리가추진해야할남북관계의방향성이될것입니다. 내외귀빈여러분! 분단이후 2세대가지나고독일이통일된지 20년이지난이시점에, 한반도의국제정치지형은남북관계에도새로운패러다임을요구하고있습니다. 지난광복절경축사에서대통령께서말씀하신 3대공동체통일구상 은통일을혼란과비용부담으로회피해야할대상이아닌, 다음세대의희망과우리민족의웅비를알리는기회로보자는새로운시각을제시한것입니다. 준비하지않은민족에게는결단코희망찬미래가도래하지않습니다. 우리가통일을준비하지않는다면한반도에통일이온다고해도통일의기쁨을누리는당사자가될수는없을것입니다. 오늘이국제학술회의는독일통일경험과성과속에서시사점을찾아내일의한반도통일을준비하는데있습니다. 우리도통일을착실하게준비한다면 21세기는우리에게 분구필합 ( 分求必合 : 분단이길어지면반드시통일이된다는옛말 ) 의세기가될것입니다. 오늘이자리의의미있는토론들이통일준비의시작점이되길기대합니다. 나아가우리모두의통일에대한소망이고양될수있는계기가되기를기대해봅니다. 끝으로오늘왕림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학술회의개회인사를대신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연구원원장 2010 년 10 월 5 일

12 축사 안녕하십니까? 권영세의원입니다. 방금소개받은대로한국과독일의의원친선협회회장의자격으로축사하게되었고, 이점매우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제가항상존경하고좋아하는한스자이트 (Hans- Ulrich Seidt) 대사님으로부터아주통찰력있는말씀잘들었습니다. 오늘이렇게의미있는학술회의를만들어주신한스자이델재단의젤리거 (Bernhard Johannes Seliger) 소장님과통일연구원의서재진원장님의수고에정말감사드리며, 멀리중국과미국그리고특히독일에서오신브로스 (Siegfried Broß) 박사님께환영의말씀을전합니다. 브로스박사님께서본학술회의에참석하신데대해저는큰의미를부여하고싶습니다. 1972년동서독기본조약이처음맺어질당시, 이조약의문제점에대해정치적인이유로다른정당들이제대로이의를제기하지못하였지만당시독일기독교사회당연합 (CSU) 의당수였던슈트라우스 (Franz Josef Strauß) 의리더십에의해기본조약의합헌성문제를헌법재판소에의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이조약이합헌이라고판결하면서도이에관한중요한해석지침들을내렸던적이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내려진 10가지지침은그이후독일내에서의통일논의가정치적, 이념적과열로인하여다른곳으로표류하는것을막아준중요한역할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점에서오늘브로스박사님이참석해주신데대해서대단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1990년대초에이어서 2010 년현재우리나라는다시통일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습니다. 그때마다독일과비교하는것에대해이의를제기하는분들도있을것입니다. 이념을달리하는체제간의대립으로분단상태에있다가통일된국가는잘아시는바와같이독일, 예멘,

13 베트남 3개국가입니다. 이중베트남은전쟁을통해통일을하였고, 예멘은우리가제 3의길이라고생각할수있는합의방식으로통일하는듯했다가결국에는내전이일어나서전쟁에의해해결이됐습니다. 평화적으로통일을이루어낸예는독일밖에없기때문에독일사례를참조할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특히독일과우리의분단과정과분단을극복해나가는과정에있어서상당히비슷한점이있습니다. 먼저독일의경우를보면 1949년도에동독과서독 2개의정부가수립된이후에 1969년에이르기까지다소보수적인기민 -기사당정권이집권을하면서냉전분위기에따라동독과서독은대결전분위기였습니다. 그이후에 1969년부터 1982년까지약 13년동안빌리브란트 (Willy Brandt) 가이끄는사민당이집권하면서과거의대결적인방식으로는분단을극복하기어렵고분단고통을극복하기위해서는새로운방법을찾아야한다는사고에입각하여소위 신 ( 新 ) 동방정책 이추진되었습니다. 1982년이후다시보수당정부가들어서면서결국 1990년에통일을이루어낼수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도 1948년정부수립이후 1997년에이르기까지보수적인정부와북한은극심한대결상황이었습니다. 그후 1998년부터 2007 년까지약 10년동안다소진보적인정부가들어서서빌리브란트의신 ( 新 ) 동방정책을원용한소위 햇볕정책 을추진하여북한과의관계를개선하고자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남북관계를획기적으로바꾸지는못했습니다. 이제 2008 년이후에보수정당인한나라당이집권하면서보수여론으로회기할수도, 좌편향된방법으로돌아갈수도없는다소이중적인상황에서다시남북관계의패러다임을찾아통일을이루어내야하는임무

14 KINU 학술회의총서 독일통일 20 년과한국의통일대비 가주어졌습니다. 그런점에서 1982년이후에독일의기민 -기사당정부가어떻게동서독관계를관리하여통일의기회를놓치지않았는지벤치마킹하는것은대단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오늘학술회의를통해우리정부가, 그리고우리국회가원용할수있는좋은방안들이도출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0 월 5 일 국회정보위원장, 한 - 독의원친선협회회장권영세

15 환영사 존경하는서재진원장님, 권영세의원님그리고독일에서멀리까지방문해주신브로스 (Siegfried Broß) 재판관님, 벤트만 (Jörg Bentmann) 국장님, 브로벨 (Ralph Michael Wrobel) 교수님, 자이트 (Hans-Ulrich Seidt) 대사님, 그리고자리를함께해주신여러분, 오늘이렇게저희한스자이델재단과통일연구원의공동국제학술회의의환영사를올리게되어매우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게다가이번회의는매우시의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바로그저께 10월 3일은독일통일 20주년이되는날이었습니다. 독일통일은평화와자유의틀안에서이루어졌고그런점에서저희독일국민들에게는매우기쁜날입니다. 물론지난 20년동안여러가지도전과제들이많았고문제점들도있었습니다. 하지만전체적으로볼때매우중요하고기쁜날임에는분명합니다. 그리고이기쁨은무엇보다도현재의상황을보면더욱커진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현재구동독지역을보면, 예전에헬무트콜 (Helmut Josef Michael Kohl) 수상이말씀했던 번영하는경관 이실제로펼쳐지고있습니다. 독일의저명하고공신력있는이포 (Ifo) 경제연구소드레스덴 (Dresden) 지구장을지내고계시는라그니츠 (Joachim Ragnitz) 박사님은독일통일과동독의변천에관한전문가이신데, 이분의최근보고서는이러한성공적인내용들을담아내고있습니다. 이는구동독지역이얼마나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지를보여주고있습니다. 최근한국에서는통일에대한많은논의들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특히점점더어려워지는북한의경제상을볼때남북한간의통일에대한진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러한시점에서 20년을맞은독일통일의경험이도움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더욱

16 KINU 학술회의총서 독일통일 20 년과한국의통일대비 기쁜것은독일뿐만아니라미국과중국에서도발표자가와주셨다는것입니다. 저는이러한인접국들의관심과협조가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특히미국이독일통일에있어서처음부터끝까지가장큰지원자였음을기억할때, 한반도통일에있어서도인접국가와의협력관계는평화로운통일을달성하기위해서매우중요한요소임을말씀드립니다. 그런의미에서오늘매우뜻깊고건설적이며활발한논의를통해유익한결론에도달하기바랍니다. 오늘날이렇게역동적인한국에서거주하고있는것은매우흥미로운일이라고생각하고, 훌륭한파트너인통일연구원과함께일할수있다는것도매우행복한일입니다. 그일환으로오늘중요한세미나를개최하게되어감사드리고, 이세미나를위해서많은애를써주신통일연구원스탭들에게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년 10 월 5 일 한스자이델재단한국사무소장 Bernhard Johannes Seliger

17 기조연설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오늘통일연구원과한스자이델재단이공동으로주최하는국제학술회의에서연설하는기회가주어져매우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방금짧은영상물에서보셨듯이독일은통일 20년이지나면서매우역동적인번영을누리는, 미래를바라보는국가가되었습니다. 현재독일이유럽연합에서그리고세계속에서어떤역할을하고있는가를이해하기위해서는브뤼셀을봐야합니다. 현재이명박대통령께서브뤼셀에체류하고계십니다. 그리고이번체류기간동안한 -EU FTA 협정에서명할것입니다. 한-EU FTA 협정으로인해 4억 5천만명의소비자가사는시장, 27 개회원국이속한거대한시장에한국이진입하게되는것입니다. 이는독일의통일이없었다면가능하지않았을것입니다. 독일통일이없었다면현재 27개의회원국을보유한 EU는탄생하지않았을것입니다. 그리고 EU가없었다면 16개국이사용하는유로화도탄생하지않았을것입니다. 방금상영해드린영상물에서프랑크푸르트가나왔는데이곳은유럽중앙은행이위치하고있는지역입니다. 경제중심지답게한국의상사내지은행들이집중적으로자리잡고있는곳이기도합니다. 지금말씀드린유럽에서일어나고있는변화, 27개국으로의 EU의확대, 유로화도입, 유럽의회의활동등이러한것들은독일통일이없었다면일어나지않았을것입니다. 모든발전은혼란을수반하기마련입니다. 하지만전체적으로볼때발전은상당히성공적이었습니다. 세계경제혼란과관련한하나의사례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년시작된미국발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로인해전세계가경제혼란에빠졌습니다. 세계의경제혼란과관련해서일련의사건들을말씀드릴

18 KINU 학술회의총서 독일통일 20 년과한국의통일대비 수있습니다. 미국발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가 2007년에발생하였고그에따른리먼브라더스의도산이 2008 년 9월에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올해초에그리스가국가파산상태에들어갔습니다. 독일이통일된지 20년이됐는데통일된독일과, 아직도통합을이루지못한다른나라들을비교하면어떤차이가있는지극명하게드러납니다. 미국을예로들면, 현재미국의예산적자, 무역적자, 실업률은독일보다훨씬높은수치를보이고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등유럽내의다른국가들을독일과비교해봐도마찬가지입니다. 현재통일독일은유럽의안정을이끄는동력역할을하고있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독일은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했습니다. 이는다른국가와비교해도높은성장률입니다. 현재메르켈총리가이끄는독일연방정부는정치적으로도매우공고한안정을유지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예산집행의공고화, 국제금융시장및재정환경의안정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독일은이러한시점에서유럽연합과함께그리고유럽연합의틀안에서커다란책임을가지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미래를위해서는강력한파트너가필요합니다. 저는이자리에서독일연방정부를대표하여, 이번주에한 -EU FTA협정서명이완료되면독일은한국과함께미래로나아가는동반자관계가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 20년전에독일이이루었던것처럼한국도평화와자유의통일을빠른시일내에이루어낼것으로확신합니다 년 10 월 5 일 독일대사 Hans-Ulrich Sei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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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회사축사환영사기조연설 제 1 회의독일통일 20 년평가 독일통일의과정 3 Jörg Bentmann ( 독일연방내무부신연방정부담당국장 ) 독일통일의법적근거와통일의의미 25 Siegfried Broß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재판관 ) 제 1 회의토론및질의응답 31 제 2 회의한반도통일비전 독일통일의성과 41 Ralph Michael Wrobel ( 독일츠비카우시베스트작센대학교교수 ) 급변하는통일환경과통일담론의새로운패러다임 61 Jinwook Choi ( 통일연구원남북협력연구센터소장 ) 제 2 회의토론및질의응답 81 19

21 제 3 회의한반도통일에대한주변국의관점 미국관점에서본한반도통일 95 Scott Snyder ( 아시아재단선임연구원 ) 중국관점에서본한반도통일 105 Zhu Feng ( 베이징대학교교수 ) 제 3 회의토론및질의응답 117 최근발간자료안내 127

22 제 1 회의 : 독일통일 20 년평가 독일통일의과정 Jörg Bentmann ( 독일연방내무부신연방정부담당국장 ) 독일통일의법적근거와통일의의미 Siegfried Broβ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재판관 ) 제 1 회의토론및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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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독일통일의과정 Jörg Bentmann ( 독일연방내무부신연방정부담당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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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Ⅰ. 서론 평화적혁명을통해독일민주공화국 ( 이하동독 ) 체제가붕괴되고그로인해 1989~90 년독일의통일이가능했다는점은많은이들에게놀라움을선사했다. 특히그과정이매우빠르게진행되었다는사실이놀라웠다. 소비에트연방을비롯한유럽전역에서공산주의가정치적 경제적으로쇠퇴한것이몰락의원인으로, 고르바초프서기장이공산주의를부흥시키기위해시행했던개혁정책이사실상공산주의의몰락을촉진시켰다. 동독에서독일연방공화국 ( 이하서독 ) 으로대규모이주사태 (1989년 9월 11일부터헝가리를경유하거나같은해 11월 9일양국간국경이개방된후에는동독에서직접서독으로이동 ) 가발생하고이와더불어전역에서대규모시위가발발하면서집권사회주의통일당이무너졌다. 이는분단독일의필요성을종식시켰다. 동독이존재하는이유는서독에대한공산주의적대안을제시했기때문이었다. 사회주의통일당의갖은노력에도불구하고 1961년국경이폐쇄된이후에도양국의대다수국민들은여전히서로연락을하며관계를유지하고있었다. 서신이나소포등우편물왕래뿐아니라지극히제한적이긴하지만방문도가능했다 ( 연금수급자만이거의아무런제약없이서독을방문할수있었다 ). 대다수의동독시민들은서독 TV와라디오에서거의모든정보를얻었고, 자신들의생활수준을폴란드나체코슬로바키아국민들이아닌서독국민들과비교했다. 동독인구중에서가장비중이높은집단이항상서독을지향하고있었으며, 이로인해분단기간이두세대에걸쳐있음에도불구하고 1989년양국국민들은여전히서로하나라는생각을가지고있었다. 사회주의통일당입장에서불편한이같은상황은동독이서독의원조에대한의존도가커지면서더욱악화되었다. 1970년대후반부터소비에트연방이특히석유를비롯한값싼원자재를공급해주면서위성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5

27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국가에대한지원여력이떨어지기시작했다. 그결과동독이서독에빌린부채규모가점차늘어나게되었다. 동독은서독의자금이필요했고, 서독은자금지원에대한보답으로동독국민들의통행자유화확대를요구했다. 이는서로공감하는독일정체성의식과동독에대한시민들의불만을심화시킨또하나의요인으로작용했다. 사회주의통일당정권이 1989~90년가을과겨울에무너지자서독의대규모원조외에는이위기사태를타개할수있는현실적인방도가없었다. 통일말고다른해결책을바라던해외정치인들조차적당한대안을찾지못했다. 결국일부저항에도불구하고통일은불가피한상황이었다. Ⅱ 년회고 1. 국내전개 11월 9일 정상회담 지방선거 통화 경제 사회통합과통일조약 1989년동독의위기가수면위로떠올랐다. 가장결정적인요인은고르바초프서기장의정치개혁이었다. 고르바초프는 개방 (Glasnost) 과 개혁 (Perestroika) 이라는슬로건과새로운외교정책을통해공산주의를약화시키거나제거하려는것이아니라강화시키고자했다. 그는공산주의를신봉했고생산력을개방하여러시아제국의재정적부담을덜기를원했다. 고르바초프는자신의 개혁 정책때문에공산주의가붕괴하리라는것을예측하지못했다. 폴란드와헝가리의집권여당은고르바초프의새로운발상을받아들였지만다른국가들은거부했다. 동독의집권여당인사회주의통일당은이새로운외교정책노선은반겼 6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28 지만그외국내정책개혁은일관성이떨어지고불필요하다는이유로거부했다. 결국자국내불만이고조되었다. 과거부터조국을떠나고싶어하는동독주민의수가국내상황의확실한지표역할을해왔는데, 그수치를보면확실히알수있다. 1989년 5월 2일헝가리는오스트리아국경과맞닿은자국장벽을부수기시작했다. 국경을완전히개방한것은아니었지만, 이는국경이무장해제될것이라는암시로해석되기에충분했다. 그해여름이지나면서헝가리는서독으로가고자하는동독인들로가득차기시작했다. 1989년 9월 11일헝가리는망명한동독인들에게국경을개방했고, 9월말경에는 3만여명이이러한경로를통해동독에서서독으로건너갔다. 10월초동독은프라하와바르샤바에있는대사관에서망명을신청한동독인들에게망명을허락했다. 이와동시에동독내시위가늘어나면서 1970년대말부터시민운동이증가하는추세였는데, 대개교회의비호를받으며군사적세뇌와서독에대한악의적인고정관념주입을반대하는운동이었다. 초기의시민운동은조직적이지못하고뚜렷한세부계획없이분산된상태였다. 하지만 1989년상황이고조됨에따라시민운동은공공시위의핵이자동력이되었다. 또한공산당으로흡수되지않았던마지막사회기관인교회는체계적인시위가일어난최초의장소가되었다. 반대운동은이를십분활용했다. 비록교회내에서도여러가지제약에부딪힌것은사실이지만, 혁명이유혈사태없이비폭력으로진행되고평화기도, 촛불시위, 폭력방지집회의형태를갖게된것은시민운동이교회를통해이루어진덕분이었다. 또한비폭력혁명으로유지되었다는사실은훗날의성공비결혹은적어도소비에트연방의개입이없었던원인을제공했다고할수있다. 시위를유발한중요한기폭제는 1989년 5월 7일지방선거에서발생한부정투표였다. 시민운동주의자들이투표소에서표를집계했고평소대로집권당에서부정행위를자행했다는사실을공표했다. 오늘날의관점에서 1989~90년에일어난일련의사태를돌이켜보면,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7

29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세가지결정적인단계를찾을수있다. 각단계는다음사태를촉진시켰다. 첫번째는 1989년 10월초이다. 9월말라이프치히의성니콜라스교회에서시작된평화기도는시위로이어졌고군중의규모는빠른속도로불어났다. 분수령이된시점은 10월 9일로, 당국은시위대를해산시키기위해무력을사용할계획이었다. 하지만보안당국은그렇게많은군중이집결할것이라고예상하지못했다. 시위군중은 7만명에달했지만안전요원의수는 8,000명에불과했기때문에당국도개입하지않기로결정했다. 10월 18일에리히호네커서기장이사임한후에시위는산불처럼확산되었다. 시위는전국곳곳에서발생했고토론의장이전역에서형성되었다. 사회주의통일당은지도부를교체하며시민운동을진압하려노력했지만급속도로진행되던당의몰락을멈추게하거나제어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 고작 7주가지난 12월 3일크렌츠휘하의사회주의통일당새지도부의시대는끝이났다. 한편, 두번째는 11월 9일에발생했다. 분열과뭔가해야한다는욕심이결합해사회주의통일당새지도부는서독으로의이주와해외여행에대한새로운규정을제정했고이를쉽게오해할수있는방식으로발표했다. 서독의언론은이를베를린장벽의개방으로해석했고베를린시민들은베를린장벽으로달려가당국에개방을허락해달라고요구했다. 시민들은 1953년과는달리소비에트연방이사회주의통일당정권을대신해개입하지않으리라는사실을깨달았다. 시위표어였던 우리는한민족! 이서서히 독일, 통일조국 으로바뀌었다. 11월 7일과 8일본에서동독정부는서독정부에게 100억마르크라는대규모자금의즉각적인지원과 1991년부터매년 20억씩지원해줄수있는지물었다. 서독정부는사회주의통일당이전력공급독점권을포기하고민주주의정당과자유선거를허용한다면기꺼이지원을고려할의사가있다고대답했다. 이는가두시위자들의요구사항과동일한요청이었다. 동독지도부는양쪽에서압박을받는처지가되었음을깨달았다. 8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30 11월 28일서독의헬무트콜총리는독일과유럽의분단을극복하기위한텐 -포인트프로그램 (Ten-Point Program) 을발표했다. 이것이당시적절하고결정적인단계였다. 프로그램은목표가여전히모호하고조직적이지못한동독의대규모운동에명확하고뚜렷한형식을심어주었다. 이런방식으로독일통일이국제적사안으로부상하게되었다. 서독의유럽우방국가들은노골적인반대는아니었지만신중한태도로대응했다. 하지만콜총리의프로그램은모든변화를가능하게한든든한아군두팀을가졌다. 한쪽은동독국민이었다. 콜총리가 12월 19일드레스덴을방문했을때군중들은그를환영했다. 다른쪽은미국으로, 미국의지지는국제협상에반드시필요한요소였다. 당시아버지조지부시미대통령은독일이서방의동맹국으로남고최종적으로국경을인정하는한아무런거리낌없이자결권에대한독일의의지를지원했다. 세번째가속화단계는 1989년 12월말에이루어졌다. 사회주의통일당의마지막희망이었던한스모드로우가일종의 독일의페레스트로이카 를시도했으나상황을진정시키는데실패했다. 모드로우가군중시위에도불구하고이름을바꿔가며국가공안국 ( 슈타지 ) 을살리려고했다는것만으로도그에대한신뢰는완전히무너졌다. 센트랄라운드테이블소속시민운동가들은슈타지를해체하기위한결의안을통과시키는데성공했다. 사회주의통일당정권은무너졌다. 동독이정상적인정부체제를갖추기위해서는동독인민의회 (Volkskammer) 가 1990년 3월 18일로앞당겨져야했다. 독일사회주의연합당이예상치못했던성공을거두면서기본법제 23조에의거해집권여당이되어통일로가는가장신속하고간단한방도에대한권한을부여받게되었다. 또한민주선거로선출된두독일정부는 1990년 4월통화 경제 사회통합및독일통일조약에관한협상을실시하고, 연합 4개국과독일통일의국제적측면을논의했다. 이세가지협정은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9

31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독일통일에대한발판을마련했다. 이중통화 경제 사회연합에대한합의를발표함으로써동독의상황을근본적으로개선할수있는현실적인가능성을제시했고, 이로인해서독으로밀려드는동독인들의물결을멈출수있었다. 안전성과가치측면에서세계에서가장우수한통화중하나인독일마르크화 (DM) 를투입함으로써서독은동독의망가진경제를회복시키는데노력을아끼지않을것이라는의지를내보였다. 다른대안은없었다. 동독국민들의의사는분명했다. 독일마르크화가우리에게오지않는다면우리가그리로갈것이다. 되돌릴수없는통일로가는길은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전환 (1990 년 3월 18일통과되어그해 7월 1일부로시행 ) 으로시작되었다. 불과 2달간의협상과정을거쳐 1990년 8월 31일체결된독일통일조약은동독이서독에흡수 ( 합병이아니기때문에오늘날에도이따금씩논란이되고있다 ) 되는것을관장했다. 양측의대표단간뿐아니라각대표단내에서도종종야기되었던특정항목에대한복잡한문제와의견불일치에도불구하고통일의시기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2 플러스 4 조약 (1990년 9월 12일모스크바에서체결, 1991년 3월 15일시행 ) 은독일통일의외교정책을다루고있다. 통일된독일은국내외문제에대한완전한자주권을획득하고외부국경을최종국경으로인정하며, 유럽과세계보안체제에통합되었다. 1990년 8월 23일동독인민의회는 80% 의찬성표를얻어동독의서독흡수를승인했다. 흡수는 10월 3일이루어졌다. 2. 국외전개 열강 4개국상태 NATO/ 바르샤바조약 회담 / 조약 서독과동독은국제적으로공인된주권국가이자양국모두보다큰 10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32 경제및국방시스템에완전히속해있었다. 서독은 NATO 회원국이었고동독은바르샤바조약에속해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특히독일통일문제와관련해서는열강 4개국 ( 미국, 소비에트연방, 영국, 프랑스 ) 의특별한권한과책임은계속해서양독일에적용되었다. 4개연합국은 2차대전의종식 (1945년 6월 5일베를린선언 ) 과함께권한과책임을부여받았다. 여러조약들은후에독일양국의점령법으로대체되었지만연합국의특별권한은분명하게보호되었다. 통일과정에서국경문제, 연합가입, 군사력등통일후독일의외교정책에대한 2+4 회담 은이러한배경에서탄생했다. 1990년 2월이같은회담개최에대한기본적인합의가이루어졌다. 회담은 5월 5일본 (Bonn), 6월 22일동베를린, 7월 17일파리 ( 폴란드참석 ), 9월 12일모스크바에서총 4차례에걸쳐진행되었다. 모스크바에서의협상결과는끝나는순간까지확실하지않았다. 조약에대한최종합의안이 1990년 9월 12일체결되면서독일통일의문이열렸으며, 최종비준장치가남아있던 1991년 3월 15일공식행사와함께시행되었다. 조약은동독, 서독, 프랑스, 영국, 미국, 소비에트연방에의해조인되었다. 10조항으로이루어진조약은다음과같이통일독일의외교및보안정책을다룬다. (1) 통일독일의영토는서독과동독, 베를린전지역을포함하고다른국가에대한영토권주장을포기한다. (2) 통일독일은평화를신봉하고핵무기와생화학무기를단념할것을재확인한다. 군사인력은최대 37만명으로제한한다. (3) 서독에주둔한소련군은 1994년말까지서독영토에서철수한다. (4) 독일어느지역에도외국군대와핵무기를주둔시키거나배치할수없다.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11

33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5) 베를린과전체독일에대한열강 4개국의권한과책임은말소된다. (6) 통일독일은국가주권을모두얻게될것이다. (7) 동독의토지개혁은추가문서에명문화된다. 그결과분단독일은다시하나가되었고독일은국내외사안에대하여완전한자주권을획득하였다. Ⅲ. 경제상황 동독지원 통화 경제 사회통합 동구권수출시장의붕괴 신탁관리청 동독경제는 40년간의공산주의체제로인해심각한상태였다 년대말대부분의동독공장은거의폐허수준으로기계는완전히구형이거나몹시낡았다. 건물과교통인프라, 통신부문도비슷한상황이었다. 제조생산력은서독의 25~30% 수준에불과했다. 많은제품들은동독내부나공산권경제상호원조협의회소속국가에서만팔릴수있었고, 시장경제의제품과는경쟁상대가될수없었다. 1980년대에는중앙계획경제체제가안고있는물품부족현상이악화되었다. 뿐만아니라막대한군사예산부담과더불어거대해진행정및정당, 보안장치의부담을안고있던소비에트연방은상대적으로저렴한원자재를더이상주변의존국들에게지원해줄수있는여력이없었고, 결국동독에대한저가석유공급량을줄였다. 그러나동독은막대한부채와해외통화소득을위한석유제품수출에의존도가큰상태였다. 따라서부채는늘어갔고필요한투자와현대화에필요한자 12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34 금은점점부족해졌다. 1989년 10월중앙계획경제를담당했던게어하르트쉬러가신임총리크렌츠에게경제상황을보고하면서, 쉬러는동독이파산직전의상태이며동독이서독에빚진부채를줄이지않고현재의부채를유지하기만해도생활수준이 25% 하락하여동독은통제불가능한상태가될것이라고말했다. 이것이최초의상황이었고서독주민들은상황이얼마나심각한지깨닫고경악하였다. 결정적인사건은베를린장벽의붕괴였다. 이는국경봉쇄가동독정권의생존에필수적이었다는사실을확인시켰다. 일단베를린장벽이열리자엄청난인파가국경을넘나들었을뿐아니라서독으로밀려들던사람들에게는이제어떤제약도없었다. 1989년말 30만명이동독을떠났고, 1990년초에는이동인구가매일 2,000 명에달했다. 인민의회자유선거가끝나고그수가조금줄긴했지만여전히매주 5,000 여명이서독으로떠났다. 대규모이주는국제사회에모드로우 (Modrow) 대통령이이끄는새로운동독지도부조차확신을불러일으키거나상황을진정시키지못했다는사실을보여주면서동독은더이상가망이없었다. 관건은분단독일에대한해법을어떻게찾는가하는것이었고, 이는무엇보다서독의역할에달려있었다. 서독의관점에서해결책은동독인들에게동독에서의미래를제시해야만했다. 동독인들의대규모이동행렬이멈추지않는다면동독의인구는줄어들고새로유입된이주민을통합할수있는서독의수용능력에도과부하가걸릴것이기때문이다. 통화 경제 사회통합을제시한것은정치적측면에서올바른선택이었다. 이는동독의열악한상황을근본적으로개선할수있는현실적인가능성을심어주었고대규모이주를막을수있는기회를제공했다. 안전성과가치측면에서세계에서가장우수한통화중하나인독일마르크화 (Mark) 를도입함으로써서독은동독의망가진경제를회복시키는데노력을아끼지않을것이라는의지를내보였다. 또한사회시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13

35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장경제체제로전환하면서통일로향한물러설수없는발걸음을내딛게되었다. 1990년 2월 6일서독내각은통화 경제 사회통합을제안했다. 사전회담의과정을거친뒤, 인민의회자유선거가끝난후에민주적선거방식으로선출된동독정부와실질적인협상이시작되었다. 서독과동독의통화 경제 사회통합은 1990년 5월 18일양국의재무부장관인테오도르바이겔 (Theodor Waigel) 과발터롬베르그 (Walter Romberg) 가협약을체결하고 1990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통화통합을위한환율은첨예한정치적논쟁의대상이었다. 환율이공개되면서분데스방크의 2:1 안 은동독내시위를유발했으나최종환율은타협을통해나왔다. 임금, 급여, 납입금의환율은 1:1, 현금과은행예금은보유자의연령에따라 2,000 / 4,000 / 6,000 동독마르크까지는 1:1, 이보다높은금액은 2:1, 비거주자에대해서는 3:1환율을적용했다. 임금 / 급여환율을동독근로자의수입이서독국민평균치의 1/5 또는 1/6 미만으로떨어지지못하게책정했기때문에서독으로의대량이주를막을수있었지만, 공장에는부담을가중시켰다. 공장은임금 / 급여를지급하기위해서서독마르크화로충분한수익을만들어야했다. 수출소득에대한동독의비공개환율 (4.4:1) 을고려하면, 이는 340% 증가에달하는수준이었다. 1 그러나이러한결정은정치적으로불가피한조치였으며, 가능성은있다고생각되지만진행속도를늦추었다면전환의부작용을줄이는대신그기간이장기화되었을공산이크다. 독일마르크화의도입은동독경제의붕괴를가속화시켰으나다른대안은없었다. 지체하거나다른형태를선택하거나다른환율을적용했다면정치적으로받아들여지지않았거나실행하기힘들었을것이다. 여기서 2가지요인에주목할필요가있다. 독일마르크화가도입된당시서독에서생산가능한제품의종류는매우다양했다. 반면동독 1_ Nach Gerhard A. Ritter, Wir sind das Volk! Wir sind ein Volk! (Geschichte der deutschen Einsberg, München, 2009), P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36 소비자들은통화통합으로생긴새로운구매력을서독제품을사는데쓰고싶어했기때문에동독제품에대한수요는거의전무한상태였다. 신탁관리에있는동독제조업체들은구매자들을찾기가힘들정도로국내시장은거의불모지상태였다. 독일마르크화의도입은동유럽시장에더욱심각한문제를만들어냈다. 그이유는이제구매자들은전환이가능한통화로수출품을사야하는데그럴능력이있는동유럽국가는거의없었기때문이고, 그결과로해외무역이붕괴되었다. 동독제조업체의낮은생산성역시수출경쟁에서심각한약점으로작용했다. 사회통합을통해서독의복지관련법규정이동독에도적용되었다. 즉, 연금, 보건, 사고, 실업항목으로각각나누어져구성된서독의보험체계가동독의통합사회보험을대체했다. 통화 경제 사회통합의최대수혜자는연금수급자로연금혜택이 ( 보험이적용되는회사에서 45년간근무하면기본급의약 37%) 순식간에평균순수입의 70% 로늘어났다. 동독은대부분이맞벌이가정이기때문에 1990년대중반부터일부연금수급자가계의소득이서독가정의경우보다높았다. 1990년 3월 1일모드로우정부는신탁관리청 (Treuhandanstalt) 이라는정부자산의신탁관리를담당하는관청을설립했다. 이기관의설립취지는준사회주의방침에따라국가의산업정책을개편하는것이었으나, 1990년 3월인민회의선거이후에는구조조정이먼저이루어져야하는경우가많았음에도공기업의민영화가주업무가되었다. 1990년여름, 신탁관리청은민영화되지않은모든공기업을담당했다. 총 8,500만기업으로대략 4,500개작업장에서근무하는직원수는 400만명에이르렀다. 이후관리하는대상은 12,354개로늘어났다. 과거국가공안국에서관리하던 2,400만헥타르 (Hectar) 에달하는농작지및산림, 과거동독군대소유자산의상당부분, 다수의국영아파트, 국영제약회사의자산역시신탁관리청에서관리했다. 각자별도의경제체제를보유한정당과대형조직의광범위한자산을관리하기위해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15

37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독립위원회가조직되었다. 실제관리업무는 10월 3일신탁관리청으로위임되었고, 이후이위원회는자산의법적인수를조사하는업무를담당해야했다. 이는서독의민주주의정당체제에참여하고평등한기회를보장하기위한전제조건이었다. 신탁관리청은시작단계에서부터동독경제의신속한민영화를찬성하거나반대하는양측모두에게비판을받았다. 일각에서는신탁관리청이불가피한구조적변화는미루면서지나치게구조조정만강조한다고생각하였고, 다른쪽에서는구조조정에힘쓰지않고경제적으로회생가능한기업과일자리를없앴다고주장했다. 1994년 12월 31일신탁관리청이해체되기전까지전체 12,354개기업중에서 6,546개가민영화되었고 (53%), 재민영화된업체가 1,588개 (13%), 지방자치단체소유로전환된기업이 310개 (2.5%), 청산된기업이 3,818개 (30%) 였다. 재무측면에서신탁관리청은적자를기록했다. 1990년 10월동독산업의민영화는대략적으로 6,000억서독마르크의매출을낸것으로추정되었다. 하지만민영화된기업이처음추정치보다훨씬낮은가격으로매각되거나대대적인재단장을거친후에야거래되었기때문에실제로는 2,000 억마르크손실을기록했다. 1995년 1 월 1일신탁관리청의부채는구부채청산기금에추가되었다. 필자의생각으로는신탁관리청이동독경제를 파산 시켰고핵심산업의몰락에책임이있다는비난은근거가부족하다. 지금까지서술한정황에서보듯이동독경제는자유시장과경쟁할능력이없었으며이미파산상태였다. 신탁관리청은이러한 유산 에종지부를찍는역할을맡았을뿐이다. 그과정에서나타난실수는두둔할수도없고해서도안되지만, 경제적문제가신탁관리청의책임이아니었다는점은분명하다. 16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38 Ⅳ 년이후의조치 독일통일기금 독일교통단일화사업 재산소유권문제 연대협약 Ⅰ, Ⅱ 연금및사회보험제도 독일통일기금은동독지방정부에게기초적인재정지원을위해 1990년특별연방기금형태로발족되었다. 이기금은통일이후옛동독의새로운 5개주에대한구조조정을돕기위해만들어진금융상품으로 1994년까지이들주에대해옛서독지역의주정부간세입분배를대체하였다. 기금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총 1,150억독일마르크로운용할예정이었으나, 1991년부터기금납부액이매년줄어들었다. 금액은몇차례증가해 1993년 3월총 1,600억마르크에이르렀다. 1990년에서 1994년사이기금의총 822억유로에해당하는금액이특정목적을위해사용되었는데, 기금의 40% 는옛동독지역의지방정부에지원되었다. 독일통일기금은대부분신용 ( 채권 ) 시장에서충당되었으며극히일부분이연방보조금에서나왔는데, 구서독의연방정부와주정부및지방정부가이자를지불했다. 통일조약에따라독일통일기금은옛동독지역주들이독일의주정부간세입분배에포함되는 1994년말에해체되었다. 부채는주정부간균등하게배분되었고지방정부는자기몫의 20% 를해당주에상환했다. 1993년이래로지방정부는옛서독지역의주들이지닌부채의약 40% 를떠맡았다 년말독일분데스방크의집계에의하면부채는 386억유로에달했다. 공동채무자로서연방정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기금의책임을맡았고이후에는연방예산에연방채무로통합되었다.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17

39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독일교통단일화사업의핵심은단일국가로함께성장하는과정에있다. 390억유로에육박하는이투자프로그램은 9개철도사업, 7개고속도로사업과 1개수로사업을포함한다. 1991년부터 2008 년말까지해당사업에거의 286억유로가투자되었고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철도사업 131억유로 도로사업 141억유로 수로사업 14억유로철도사업중 6개는이미완공되어운영중에있다 년말까지도로구역이추가개통되고사용중인신규도로의거리는총 1,820km 가넘는다. 사회주의시장경제가제기능을하기위해서는특히토지와물적자산을포함한재산권에대한신뢰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 통일조약의시행과함께동독이제정하고조약에포함된투자우선법 (InVorG) 역시발효되었다. 이법규는 1990년 6월 15일미해결재산사안의해결을위한공동선언의많은부분을시행하고있으며다음사항을규정하고있다. (1) 점령법이나주권 (1945~1949년 ) 에의거해몰수한대상은더이상번복할수없다. (2) 신탁관리와물적자산, 상업기업및다른자산에대한처분권한을제한하는유사한조치는유예될것이다. (3) 위 (1) 과 (2) 의사항을고려하여몰수된물적재산은이전소유자나그의상속자에게돌려줄것이다. 재산반환요청이쇄도하면서동독지방자치단체에시행할중요한투자에걸림돌이될조짐이바로보이자, 1992년추가투자우선법에서문제의물적재산이나건물이특히이윤기업설립과같은긴급한투자용도로필요한경우나, 고용창출및보장하는등투자목적이경제적지원의가치가있는경우에는이전소유자에게반환시키지않을것이라고규정했다. 18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40 미해결재산문제를처리하기위한사무소가모든지방자치단체와주보다하위단계의행정단위인베를린도시 -주에설립되었고, 각주에도이를전담하기위한미해결재산관리국이설치되었다. 이법이일관성있게시행될수있도록미해결재산연방관리청이개설되었다 년말청구인의재무적피해에대한배상요청건의 99% 이상이해결되었다. 55만건이상의보상및정정지불법에따라 491,000건이완결되었다 (89%). 2009년말 1945년이후몰수건에대한보상금액은 13.7억유로에달했다. V. 연대협약 Ⅰ, Ⅱ 독일에서옛동독지역주에연방보조지원금을제공하기위해세수분배의일환으로체결한연방정부와주정부간협약이다. 이연대협약을통해구동독지역의주들이독일분단으로야기된부채를상환할수있도록한다. 1993년 3월 13일연방정부는각주의주지사와다음과같이연대협약 Ⅰ 을체결했다. 마지막으로독일통일기금을 1,607억마르크로늘리고 1995년부터는이기금을통한지불을중단한다. 옛동독지역주를주세수분배장치에포함시킨다. 각주의부담을부가세형식으로 37% 에서 44% 로늘린다. 주세수분배장치가주의세수를국가평균세수의 99.5% 로상향조정하기때문에부족분에대해연방보조지원금을도입한다. 동독지역의 5개주와베를린에매년 206억마르크씩 10년동안연방이전비용을제공한다. 무역세사정액을올리고지방자치단체의세금분배를줄여서지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19

41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방정부에서서독지역주재무부채의 40% 를부담하도록한다. 신탁관리청의부채와부채처리기금과지방자치단체의구부채일부를청산하기위해구부채청산기금을신설했다. 초기부채는 3,360억마르크로연방정부혼자서이자를지불했다. 연대협약 Ⅰ은 1995년에서 2004년까지시행되었다. 채몇년이지나기전에연대협약 Ⅰ로는 2004년까지동독지역주들의경제수준을서독과비견할만한수준으로끌어올릴수없다는사실이분명해졌다. 이러한이유로연대협약 Ⅱ에대한협상이이어지고결국 2001년에채택되었다. 연대협약 Ⅱ는 2005년에서 2019년말까지총 1,560억유로를다룬다. 첫번째는연방보조지원금을동독지역주에게특별목적을위해직접지불한다 (1,050억유로 ), 두번째는동독지역주 ( 베를린포함 ) 에게쓸수있는연방예산에서 510억유로를만든다. 이는중요한분담금으로동독지역주들이점차자립할수있는능력을갖게되어 2020 년이후로는조국분단으로인한부족한인프라를극복하기위해서더이상추가지원이필요하지않도록해준다. 필자가간략하게다룬본카탈로그에서동독과서독의독일국민들이지난 20년동안무엇을성취했는지여실히보여준다. 우선옛서독지역의주와도시, 지방자치단체및개개인이재정적지원을강조해야한다. 하지만동독시민들이이루어낸성과역시주목할필요가있다. 동독인들은불과 1년안에완전히새로운경제체제와사회에적응하는방법을찾아야했다. 개인의인생및즉각적인환경에일어난그처럼격동적인변화를외부인이이해하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 하루아침에거의모든영역에서규칙과기준이바뀌었다고할수있다. 여기서강조해야할사항은거행된모든조치가연방공화국처럼민주주의법치국가에알맞은국민, 의회, 사법기관의감독대상이라는것이다. 20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42 이같은이유로필자는역사와전반적인통일과정이성공적이라고평가해야한다고생각한다. 또한여기에참여한모든이들이자신들이이루어낸결과에자부심을가질수있다고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의작업은아직끝나지않았다. 앞으로해야할일이여전히많이있다. ⅤI. 전망 경제 인구통계학적변화 시장경제의순조로운출발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전망이중요하다. 하지만독일의산업과특히인력은 EU뿐아니라독일의연방정부및주정부의전폭적인지원에힘입어현대적이고생산성이뛰어난시장경제체제로인상적인전환을이루어냈다. 통일이후독일의경제는구조적으로엄청난변화를겪었다. 민영화와신생기업은비교적짧은시간안에많은수의중소기업들을양산해냈다. 서비스산업은자리를잡았고전환과정에서거의무너질뻔했던제조업부문도성장동력으로발전했다. 통일후처음몇년간독일의상황은뒤쳐졌던옛동독지역이급격히성장하며상당부분만회했다는것이특징이다. 동독의인당 GDP는 1991년서독의 42.9% 에서 1996년 68.3% 로상승했다 (33.5% 에서62.2% 로증가한베를린을제외한수치이다 ). 동독지역의생산성은 1990년서독의 30% 를밑도는수준에서현재 79% 까지증가했다. 국제경쟁력을갖추기위해동독경제가급격한구조변화를겪었지만부작용도발생했다. 1990~91년 GDP가 40% 하락했고취업인력은 1/3이줄어드는심각한타격을입었던것이다. 충격요법이긴했지만피할수없었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21

43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다. 가장심한충격은사회적이전으로그강도가약화되었다. 중요한전제조건은신탁관리청이실시한기업민영화였다. 이과정에서 1990 년대초제조부문이크게위축되었지만그이후로꾸준한성장세를이어갔다 년구동독지역의산업적부가가치는실질적으로 1991년수준보다 2배로증가했다. 총부가가치에대한산업의비중은 2000년 14.5% 에서 2008년 17.4% 로늘어났다. 혁신과투자, 인프라를집중적으로공략하며, 목표가있고신뢰할수있는지원에대한연방정책은오늘날옛동독지역을새롭고혁신적인사업과연구기관이있는매력적인관광지로만드는데일조했다. 특히환경과에너지기술은구동독지역주에서대부분보유하고있다. 태양열산업은이제작센주의프라이베르그, 작센 -안할트의비터펠트 - 볼펜, 브란덴부르크의프랑크푸르트 ( 오데르 ) 지역에서확고한기반을다진상태이다. 옛동독지역에있는석탄연소공장은전세계에서가장최신기술을자랑한다. 1990년대화학산업의본고장인할레 -라이프치이 -비터펠트는최신환경기술의명소가되었다. 이러한측면에서우리는지속적인노력을통해옛동독지역의경제를발전시켜서다른주정부나연방정부에게이전지불금을더이상받지않아도되는환경을만들수있다. 독일은인구통계학적변화를겪고있다. 인구가감소하고특히노령화가진행중이다. 이같은추세는구동독지역에서더욱빠른속도로일어나고있기때문에기회뿐아니라특별한과제를부여한다. 인구통계학적변화는지역마다미치는영향이매우다르다. 구동독지역의농촌이나변두리지역의경우특히많은영향을받는다. 현재옛동독지역의일부지역은 1990년에서 2020 년사이에인구의절반이줄어든다는예측이나오고있다. 이와대조적으로베를린, 포츠담, 드레스덴, 라이프치히같은도시의인구는여전히안정적이거나지금보다늘어날가능성마저있다 년독일의인구는약 8,200만명으로그중 1,650만명 (20.1%) 이 22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44 옛동독지역에거주한다. 옛서독지역의인구는 2006년까지늘어난반면, 동독지역의인구는 1990년 1,810만명에서약 9.5% 가감소했는데이는다른지역으로의이주와출산보다사망건수가더많았기때문이다. 평균수명의증가와출산율하락, 나이든사람들보다젊은이들이다른지역으로이주하는경향이높기때문에구동독지역에서인구고령화가심화되고있다. 1990년에서 2008년까지구동독지역의노동인구 (20~65세 ) 는 1,120 만명에서 1,030명으로감소했다. 구서독지역의경우대체로 3,940만명수준을유지했다. 동시에노동인구의평균연령도높아졌다. 45~65 세의인구는 1990년이래로 41.1% 에서 46.6% 로증가했다. 따라서노동인구중에서나이가많은사람들이점점노동시장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한동안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인구통계학적변화는사회의거의모든측면에영향을준다. 현재인구감소와노령화추세는가까운시일내에바뀔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우리는이에적응하고인구통계학적변화에따른효과에성공적으로대처할수있는능력을길러야한다. 지속적인성장과번영을누리기위해서우리에게무엇보다필요한것은숙련된노동력이다. 또한사회적결속력을유지하기위해서필요한것은기능적인사회보험체계와사회적서비스를제공해주는지역기반시스템이다. 인구통계학적변화에제대로대처하는것은옛동독지역의미래를좌우할최대의과제중하나가될것이다. 산업, 사회적동반자, 사회, 정부등구성원모두가힘을합쳐대응해야한다. 그러나인구통계학적변화역시새로운기회로작용할수있다. 구동독지역의노동시장에일어나는긍정적인변화는노동인구의감소가도움이되었다는점이다. 노동가능인구가예상대로계속줄어든다면노인, 여성, 기술이없는젊은이등의활동을장려하고교육시켜과거에는미처활용하지못했던잠재력을최대한이끌어내야할것이다. 평균수명의연장은사회가나이든사람들의다양한경험과지식으로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23

45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얻는혜택이있기때문에개인과사회에게모두다양한기회를선사할수있다. 우리는나이를활동적이고적극적으로사는데방해가되는부담으로여겼던시각에서벗어나다른문화적태도를가지고생각해볼필요가있다. 노인들이가능한독립적으로살수있는방법을개발하는것은혁신으로이어질가능성이매우크다. 연방정부역시이러한시도를감독하는내무부와함께방법개발을위해애쓰고있다. 옛동독지역에대해서우리는공공및민간인프라를확보할수있는본보기가될만한사업기틀안에서시행할수있는여러가지방법을개발하고싶다. 독일전체에대해서는인구통계학적변화에관한연방정부전략이 2012년까지마련될예정이다. 24 독일통일의과정 _Jörg Bentmann

46 독일통일의법적근거와통일의의미 Siegfried Broβ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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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I. 토대 헌법상의출발점 - 전문 ( 前文 ) - 146조 II. 헌법아래법률상의출발점 1990년 8월 31일독일연방공화국과독일민주공화국간에독일통일의전개에관한내용을담은통일협약체결했다. 통일협약및 1990년 9월 18일자합의에관한법률, 이에관한 1990년 9월 23일의찬성법률 ( 통일협약영어판 CD 3부전달 ) 인데, 구조상의문제점이드러났다. 즉, 독일민주공화국의독일연방공화국가입및그에따른변화가없거나, 혹은통일협약을통해약간수정한독일연방공화국법률을독일민주공화국에적용했는데, 기본적인수용문제, 예를들면서로상이한법제도의통합뿐만아니라상이한법문화의통합문제가발생하였다. 또한독일민주공화국의현실및새로운법제도에상응하는사회체제의미비로인한문제점이발생하였고, 두개의분단국가를통합하는계획을위해규범적인근거만가지고는충분치않음을보여줬다. 첫단계에서부터필요한것은, 독일에서대규모로발생했던것과같은한분단국가로부터다른분단국으로의이주현상을억제할수있는실질적이며총체적인경제및사회구조가생겨날수있도록법률적기반을마련하는것인데, 이는법률적인요소만가지고는달성할수없으며, 통일이전부터효과적인전개과정을필요로한다. 예컨대예전독일민주공화국에존속했던것과같은사업장형태나보육시설또는병원등과같이상대방분단국지역에상존하고있던기존의구조들을검토없이무차별적으로제거하지말아야한다. 독일통일의법적근거와통일의의미 _Siegfried Broβ 27

49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법률적구조는어느한쪽국가가가지고있던모든구조를파괴하는것이아닌, 양측분단국국민들이새롭게통일되는국가에서정체성을찾을수있도록형성되어야만한다. 그렇지않은경우에는새로운법률제도및국가형태에대한수용의자세를기대하기어렵다. 통일과정에서경착륙이아닌연착륙이필요하다. 현재존속하는세계적인국제법상또는국제계약법상의구속력을가진의무사항들 (UN, 세계은행, IMF, WTO 등 ) 에근거하여, 인권및기본자유보호를위한유럽협약, 유엔인권선언, 사회헌장등에포함되어있고, 법문화및경제, 사회형태를규정하는법적기준을시금석으로삼을필요가있다. 이러한방식을통해가입하는측주민들의정체성과수용능력을제고시키는것이가능할것이다. 마지막으로양분단국통일의법률적토대와관련하여시간적요소의중요성을간과해서는안된다. 독일통일은독일민주공화국과독일연방공화국이국가와관련된법률상으로분단된이후약 40년이지난시점에서이루어졌다. 이는유럽의기준에따라보통 30년으로잡는한세대에대략비견되는시간이다. 한국의경우에는 2010년현재분단의세월이약 60년에달하며, 이는두세대에해당된다. 따라서한국은통일을위한법률적토대를마련함에있어서이시간들을감안해야만한다. 즉현실과동떨어진추상적인목표를설정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그러면반드시실패할수밖에없다. Ⅲ. 독일통일의의미 이전에하나였던국가가두개의국가로나누어진이후에이루어지는통일에관해평가할때경제적, 재정적요소를주요이슈로부각시키는것을경계할필요가있다. 역사적인성과와관련된과정을평가하는데있어서그러한기준들만을적용시킨다는것은적절치않기때문이다. 28 독일통일의법적근거와통일의의미 _Siegfried Broβ

50 독일은동서독통일이후에내부적으로강력한발전을이루어냈다. 1990년이전에동서독양진영으로분단된채체제유지를위한경쟁에허비되던막대한힘과노력을그이후에는국가의발전을위해의미있게활용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이유에서독일에대한세계의인식이큰폭으로개선되었으며국제사회에서차지하는독일의위상은단순히산술적으로늘어난인구수와규모를훨씬뛰어넘는수준으로도약하였다. 이러한변화를가능하게했던결정적인계기는, 역사적으로볼때수세기동안문화적정체성을공유한경험과과거를바탕으로성장해온국가와인간또는가족으로얽힌관계들속에스며들어있는, 어린시절부터지속되어온개인적인경험의지평들이, 분단을통해서도해체되지않고유지될수있었기때문이다. 물론이러한과정을거치면서국가의체제는유지되었지만인간의내면에자리잡고있는많은것들이허비되었다. 1990년에있었던동서독의통일이후에통일독일이국제사회에편입되는것과같은국제적인요인만이중요한것은아니라는사실이분명해졌다. 즉통일된국가내에서의정체성문제와사람들간의수용의문제에집중적인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는것이다. 독일통일의법적근거와통일의의미 _Siegfried Broβ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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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 1 회의토론및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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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토론 정용길 ( 동국대학교명예교수 ) 독일통일과우리의차이점을살펴보도록하겠다. 우선국내문제, 남북한관계, 그리고주변국관계등세가지로나눠서볼수있다. 독일통일당시상황은민주화과정혹은평화혁명이라고도불리는상황이었다. 특히동독인민선거에서서독집권당이지원한동독의독일연합이승리하게되어, 동독에서도기민당이집권하게되었다. 서독의콜총리와동독의드메지에르총리모두기민당인것을강조하고싶다. 이를남북한상황에적용해보면, 가령북한에서총선을실시한결과한나라당이집권하게된것과유사하다고볼수있다. 1920년 8월 23일이매우중요한데동독인민의회가동독의통일을결정한날이기때문이다. 즉, 헌법 23조에따라서독에편입되는방안을가결했던것이며, 찬성 294표, 반대 62표, 기권 7표로안건이가결되었다. 하지만현재북한에서인민대표자대회를통해남한으로편입하자는결정이나올수없을것이고, 대한민국국회도표결로이를결정하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서독은당시상당한경제대국이었고동독과의관계도매우좋았다. 남북한은국제적영향력이그리크지못하나, 독일은강대국이기때문에통일이가능했다고말하고싶다. 서독은경제대국이면서, 동독주민들이선호할만한민주복지국가였기때문에동독주민들이서독에편입되기를원했던것이다. 국제관계측면에서살펴보면, 독일은유럽의중심부에위치하며 9개국과국경을접하고있다. 즉, 독일의분단은유럽의분단과마찬가지이다. 우리의지리적여건과비교했을때, 독일은통일에있어서상당히유리한조건을지녔다. 제 1 회의토론및질의응답 33

55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벤트만국장께질문드리고싶다. 통일이전동독과서독의관계는매우원만했으며동독의 62개도시와서독의 62개도시가각각교류를맺고있었다. 하지만남북한상황은전혀그렇지않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이취할수있는통일접근방식은어떤것이있는가? 이어서브로스재판관께질문하겠다. 1989년 11월 9일에베를린장벽이무너졌고, 28일콜수상이연방제를발전시켜국가연합으로가자고제안하였다. 이것은브로스재판관께서말씀하신단계적통합방식과상통한다고생각된다. 국가연합을달성하려면어떠한법률적준비가필요한가? 독일통일은조약과협약에의한통일인데, 우리는어떤법률부터정비해야될지궁금하다. 여인곤 (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소장 ) 개인적으로벤트만국장의논문은매우체계적이고논리적이며, 국제저널에기고해도손색이없는논문이라고생각한다. 동서독간상호주의의중요성을지적하였는데, 서독이동독에대한재정지원대신친척방문및여행조건을완화시켜주었다고서술하였다. 이러한점이우리정부에큰시사점을준다고본다. 우리정부도상호주의에입각한정책을추진해야한다. 1990년 2월콜수상이모스크바를방문했을때, 고르바초프로부터독일인의자결권을인정받았다. 즉, 독일인스스로가통일시점을결정할수있다는자결권이었던것이다. 콜수상의모스크바방문이독일통일과정에중요한전환점인것이분명하다. 그이전에는서독과동독이국가연합단계를거쳐통일로가는중장기적계획을세웠었다. 그러나콜수상이자결권을획득한후, 독일은조기통일정책으로전환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보충설명이있으면좋겠다. 브로스재판관께질문하겠다. 서독은통일될날을위해서 헌법 이라 34 제 1 회의토론및질의응답

56 는용어를사용하지않았다. 그런데통일이된지금도여전히이용어를사용하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 김학성 ( 충남대학교교수 ) 두분의발제자는독일통일과통합과정을직접관리하였기때문에우리에게실제적인시사점을준다고본다. 독일통일당시에동서독간 GDP 규모격차는 4:1에서 10:1 정도로추정되는반면, 현재남북한 GDP 규모격차는 35:1이며, 인구격차는 2:1로추정된다. 남북한은통일에있어서상당히어려운상황임에틀림없다. 그렇다면통일에대한준비가더욱철저해야할것이다. 지난정권의통일정책은분단관리였는데, 이는통일이당장에실현되지않을것이라는가정하에관리하는정책이었다. 현재통일대비와분단관리는완전히다른패러다임을갖고있는데, 이두개가대립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이상만 ( 중앙대학교교수 ) 청중의질문을소개하겠다. 1) 베를린장벽붕괴후많은동독인이서독으로이주하여어떻게그사회에정착했는지궁금하다. 2) 독일통일과정당시의동서독국민정서와현재남북한국민정서사이에는어떠한차이점이있는가? 3) 동독의젊고유능한인재들이서독으로많이이주했다고하셨는데, 이것이통일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좀더자세히설명해주길바란다. 제 1 회의토론및질의응답 35

57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질의응답 Jӧrg Bentmann ( 독일연방내무부신연방정부담당국장 ) 과거동서독간에는비록분단되어있었지만, 가족단위나단체, 교회를중심으로관계가지속되었고이는통일달성에중요한요인이되었다. 완전히단절되지않고연결되어있다는것은정체성형성에중요한요인이었다. 또하나중요한점은방송교류도존재했다는점이다. 나는한국을전문적으로연구하는사람이아니라서자세히는모르지만, 한국은통일에대해큰관심을가지고있다는느낌을받았다. 독일통일은 EU의틀안에서이뤄진다는전제가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 구두로만결정한것이아니라문서로확정했고, 이를주변국들이승인하였던것이다. 이것이바로독일통일의전제조건이다. 그리고독일과 EU 사이의신뢰관계도작용하였고, EU가독일통일이라는실험을인정하였던것이다. 통일초기에문제가되었던여러가지현상들은정도의차이는있지만지난 20년간줄었다. 현재는동독지역이오히려기회의지역으로발전하고있으며, 고학력의젊은인재들이구동독지역을기회의땅으로인식하고있다. Siegfried Broß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재판관 ) 독일헌법의명칭은 기본법 인데, 이는통일을염두에두고통일과도기의헌법명칭으로규정했었다. 하지만통일후명칭을 헌법 으로바꾸지않은이유는바로통일의형태가가입형태이기때문이다. 기 36 제 1 회의토론및질의응답

58 본법 146조에통일이되는날헌법을다시제정한다는내용이있는데, 실질적으로동독지역에 5개의신연방주가가입한형태가되었기때문에수정할필요가없었던것이다. 다만 146조가사라지는대신관련조항 23조와전문이수정되었을뿐이다. 기본법이헌법으로바뀐내용이없기때문에명칭을변경하지않고그냥사용하는것이다. 단계적발전의사례로는유럽연합을들수있겠다. 유럽연합의경우격차가나는국가에대해서한시적으로통행 ( 회원국쪽으로들어오는것 ) 을제한하는법규들을마련했다. 예컨대노동및고용이이에해당된다. 물론제재를받는쪽에서는이런방법에불만을가질수있다. 경제분야에있어서독일의경우통일과정에서민영화가상당히진행되었다. 철도청, 상하수도관리, 폐기물처리등이민영화되면서많은일자리가축소되고재배치되는문제점이발생하였다. 제 1 회의토론및질의응답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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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 2 회의 : 한반도통일비전 독일통일의성과 Ralph Michael Wrobel ( 독일츠비카우시베스트작센대학교교수 ) 급변하는통일환경과통일담론의새로운패러다임 최진욱 ( 통일연구원남북협력연구센터소장 ) 제 2 회의토론및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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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독일통일의성과 Ralph Michael Wrobel ( 독일츠비카우시베스트작센대학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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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Summar y 거시적인관점에서독일통일은실패작이라고할수없다. 1989년과 1990년에걸쳐독일은국가전체가희열에휩싸였다. 당시헬무트콜총리를비롯한정치인들은수년내에동독에서 번창하는풍경 (blühende Landschaften) 이전개될것이라는비전을제시하기도했다. 이렇게수많은희망이솟아올랐으나독일통일은대다수독일인들에게실망을안겨준결과가되었다. 서독뿐아니라전체독일국민들이막대한통일비용과동독경제재건비용을감당해야했다. 생활여건평준화또한아직달성되지못했다. 하지만독일통일은동서독국민모두에게많은혜택을가져다주었음을부인할수는없다. 독일이 1990년에통일된주권국이되었다는것은정치적인관점에서매우중대한의미가있다. 통일로인해현재독일은유럽에서가장규모가큰경제대국으로변모할수있었던것이다. 경제적으로도독일통일은매우성공적인결과를가져왔다고할수있다. 아직변혁이진행중인중앙및동유럽국가들과동독의현재사회경제적발전양상의격차가그간놀라울정도로벌어져있다는것만보아도알수있다. 서독의체제를신속히도입함으로써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동독에대한투자자들과소비자들의신뢰도는매우빠른속도로안정화되었다. 이는동독경제의재건에매우신속히착수할수있게한바탕이되어동독에커다란혜택으로작용했다. 동유럽시장은붕괴되고있었던반면신속히유럽연합에가입한독일은서유럽의공개시장과같은혜택을누릴수있었다. 다만동독재건의과도기에수많은오류와실수가있었다는것은인정해야만한다. 하지만독일통일은매우놀라운결과를가져다주었다는점도잊지말아야할것이다. 동독은현재아직변혁기에있는중앙및동유럽국가들에비해구매력평가 (PPP) 기준 1인당국내총생산 (GDP) 이단연최고수준을자랑하고있다. 또한동독재건에쓰인비용의대부분이서독으로다시환원되어일자리창출과경제성장에동력이되기도했다. 동독주민들에게돌아가는복지혜택도상당한수준이다. 이제동독주민들은통일된국가의자유시민일뿐아니라서독으로부터재정적인지원까지받고있다. 동독의인프라와문화유산은대부분재건되었다. 평균수명등여타사회적거시지표들도매우양호한수준을보이고있다. 독일통일의성과 _Ralph Michael Wrobel 43

65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I. 독일통일, 실망스러운성공인가? 통일후 20년이지난지금, 옛동독의많은지역이경제적으로낙후된지역으로남아서독에비해여러모로뒤떨어지는양상을보이고있다. 물론서독과비교하면동독의사회경제적여건은열악한상황이다. 동독의 1인당경제생산은서독수준의 71퍼센트에지나지않는다. 실업률도서독의두배이상이다. 낮은인구밀도와높은농촌인구비율은생산성증대에구조적인장애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격차를줄이기위해동독경제는서독보다빠른속도로성장해야한다. 하지만현실은그반대이다. 뿐만아니라, 동독인구수는 1990년이후거의 2백만명이줄었으며이러한감소세는여전히지속되고있다. 복지수당에근거한가계수입규모또한서독보다 20퍼센트높은수준이다. 이러한상황으로보아통일된지 20년이지난현재동독경제의변혁과발전은아직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인다. 당시헬무트콜총리가 번창하는풍경 을약속했으며동서독생활여건의신속한평준화가통일목적으로명시되었음에도불구하고, 동독에서는아직지속가능한발전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다. 하지만이것만으로전체를평가할수는없다. 도이체방크의수석이코노미스트인노버트월터는다음과같은점을지적한바있다. 독일인들은만족할줄모른다. 매우훌륭한성과에대해서도자부심을드러내는일이거의없다. 오히려어떤사안이주어지면이에대한찬반양론을끊임없이숙고한다. 하지만우리독일은통일당시매우신속히움직였다는점에긍지를가져도좋을것이다. 당시통일에관여하고있던사람들은동독과서독의사회경제적여건을점진적으로맞추어나가면서두국가를단계적으로통합하는다소장기적인과도기를구상하고있었다. 하지만 1990년초이렇듯굉장히전문적인시각에서좋은의도로구상된이모든계획이필자의관점에서는매우타당한이유로철회되었다. 현실적으로그러한장기적인구상대로통 44 독일통일의성과 _Ralph Michael Wrobel

66 일이진행되었다면 1989년 11월에동독민주공화국 (GDR) 정치인들에의해붕괴된베를린장벽이이번엔서독에의해서다시만들어졌을수도있는일이었다. 서독으로부터새로운장벽이올라가는대신, 동독의사회경제적및문화적여건을개선하기위한무수한노력이 1990년이후로꾸준히지속되었다. 하지만동서독의주요거시지표상으로보아이러한노력이기대만큼성공적인결과를가져오지는못했다. 먼저정치적인통일이 1년만에이루어졌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독일통일에주어진기회는단몇달이라는기간이었으며, 이짧은기간에통일이이루어진것이다. 지난 20년간서독으로부터동독으로흘러들어간자금은약 1조 3천억유로 ( 미화 1조 6천억달러 ) 에달한다. 이러한 통일비용 은독일경제관련문헌들에상세히기술되어있다. 다만이러한재정적인노력의성과는동독어디에서나찾아볼수있는반면, 이에대한분석을제시한경제문헌들은거의찾아볼수없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독일통일의혜택을명백히분석하고자한다. 동독발전과정에서발생한문제들을항상유념해두어야하겠지만, 독일통일로인해동독뿐아니라독일전체가얻은수많은혜택또한주시되어야할것이다. 지난 20년간독일이직면했던통일과정에서의문제점을기술한문헌들을분석하면독일통일이예상보다훨씬성공적이었다는점이드러나게될것이다. II. 정치적혜택 1. 완전한자주권회복정치적인관점에서독일통일의가장큰혜택은통일독일의완전한자주권회복이다. 1990년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등 4개점령국들은이른바 2+4 조약 이라불리는 독일통일에관한최종처리조약 에따 독일통일의성과 _Ralph Michael Wrobel 45

67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라독일에대해보유하고있던모든권리를포기했다. 1994년말까지모든소련군대가철수하기로했으며, 이에독일은육군과공군병력은 34만 5천명이하, 통합병력은 3만 7천명이하로제한하기로합의했다. 독일은또한핵무기및생화학무기의제조 보유 관리를포기할것과핵확산방지조약의전면적용을지속하기로재차단언했다. 또한 6개신 ( 新 ) 연방주에외국병력의주둔과핵무기및핵무기운송수단을배치하지못하게함으로써이들지역을영구히비핵지대 (NWFZ) 로만들었다. 2+4 조약에서또중요한점은독일이국제적으로승인된폴란드와의국경을인정하고 1945년이후진행된국경선상의변화를받아들임으로써오데르 나이세선 ( 線 ) 동쪽지역에서의향후국경분쟁을예방했다는것이다. 독일통일이이루어지지않았다면이러한전후상황은절대끝나지않았을것이며동서독은더욱오랫동안점령국의치하에있었을것이다. < 그림 1> 유럽국가들의인구 (1990 년 ) ( 단위 : 백만명 ) 독일프영이스랑국탈리아페스인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그리스 벨기에 포르투갈 체코공화 국 헝가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출처 : 유럽연합통계청유로스타트 ( 46 독일통일의성과 _Ralph Michael Wrobel

68 2. 기타정치경제적중요성또한통일로인해독일은유럽연합에서가장규모가큰경제대국이되었다. 1990년독일의인구수는약 8천 2백만명 (1989년당시서독 6 천 5백만명, 동독 1천 7백만명 ) 으로프랑스와영국을능가하며유럽연합에서가장인구가많은국가가되었다. 이로써유럽연합내에서독일의정치적중요성도커져, 이는 2007 리스본조약에의한유럽의회의석수에도반영되었다. 경제적측면에서보아도독일은유럽연합내에서최고수준이다 년독일의 GDP는 24억 6천 9백만유로로, 프랑스의 19억 5천만유로, 영국의 18억 1천 6백만유로, 이탈리아의 15억 7천 2백만유로를훨씬능가하였다. 다만 1인당 GDP는평균수준이었다. 오늘날독일은전세계에서 10대경제대국안에손꼽힌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 2008 년에조사한각국의 PPP 기준 GDP( 단위 : 미화백만달러 ) 결과독일은미국, 중국, 일본, 인도에이어 5위를차지했다. 이것은통일로인해 1천 8백만명의소비자가증가해국내시장규모가확대되었고국가생산도증가한데따른혜택이다. GDP뿐아니라수출측면에있어서도독일은세계시장에서의중요성을더해나가고있다. 2008년독일은세계수출챔피언십을중국에양보했으나세계시장에서가장중요한수출국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통일이이루어지지않았다면그러한성공은이루기힘들었을것이다. 3. 한나라, 한국가통일된하나의국가라는관념은다소시대에뒤떨어진정치적목표로보일수도있다. 하지만문화적인관점에서모든독일국민들이한국가안에서살아갈수있다는것은충분히가치있는일이다. 옛동독의바이마르에서작품활동을했던괴테나쉴러등의시인들의유일한고국은이제다시통일독일이되었다. 또한독일인들은서독에서동 독일통일의성과 _Ralph Michael Wrobel 47

69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독으로, 동독에서서독으로자유로이이동할수있다. 가장중요한점은독일이한개의통일된국가로서같이성장해나갈수있다는것이다. 물론 40년간의정치경제적분단이후하나의국가로같이성장해가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1990년독일의냉전종식과통일로독일전체는일시적인희열에휩싸였다. 하지만많은동독인들에게이기쁨은이내실망으로바뀌었다. 서독인들은통일로인해서독이 승리 했고동독이 패배 한듯행동했던것이다. 이로인해 오시스 ( 동독인 ) 사이에 웨시스 ( 서독인 ) 에대한많은반감이일어나기도했다. 또한지난 20년간동독인들은자신들을 독일인 이라기보다는여전히 동독인 으로여기는경우가많았다. 많은동독인들이옛동독정부가제공했던완전고용등의혜택과같은옛동독의생활을그리워했다. 동독에서는옛동독에대한향수를뜻하는 오스탈기 (Ostalgie) 현상 이일어나기도했다. 하지만또다른일각에서는독일국민전체의통일독일에대한자부심이눈에띄게증가하고있었다. 특히월드컵기간에독일국민들은독일깃발을손에들고동독, 서독을막론하고외국인들과더불어승리를자축하는등통일국가로서의희망을보여주었다. III. 경제적혜택 1. 용이했던체제선택중앙및동유럽과중앙아시아국가들이변혁기를거치면서자국에적용가능한체제를구축해나가야했던반면동독은통일을통해실제로기능하는시장경제모델을그대로받아들일수있었다. 동독에서서독의체제를적용하는데에는 1년밖에걸리지않았다. 먼저 1990년 7월 1일에동서독화폐통합이이루어졌으며같은해 10월 3일에통일이이루어진것이다. 이에서독인들은동독에점진적인과도기를확보하기위해새로운장벽을세우는대신문호를활짝개방해모든이들 48 독일통일의성과 _Ralph Michael Wrobel

70 에게주거 이동 표현 투표의자유가보장되었다. 독일의기본법그룬트게제츠 (Grundgesetz) 는모든독일인들에게적용되었다. 모든규정과체제, 세금, 혜택, 독일마르크통화까지모든국민에게똑같이적용되었다. 다만 1천 7백만동독인들은필요한조언자 ( 회계사, 변호사등 ) 들이제대로갖춰지지않은상태에서복잡한관료체제라는낯선방식을받아들이는어려움을겪기도했다. 또한통일독일은독일신탁공사 (Treuhandanstalt) 를설립해국유자산을신속히민영화하기시작해, 5년내에 1만여개에달하는동독국영기업들을민영화하는데성공했다. 물론이과정에서실수가없었던것은아니다. 하지만이렇듯신속하고과감한실행으로신규자본과당시절실했던경영비법을입수할수있었으며다른어떤전략으로도달성할수없는국제적네트워크를창출했다. 기업들은단시간에세계시장에성공적으로적응하고연결관계를형성할수있었다. 이과정에서서독의참여가두드러졌으나다수의서유럽기업들과미국및일본기업들도투자에참여했다. 이러한충격요법은많은문제를야기하기도했으나, 서독으로부터동독으로의 1대 1 전수는성공적으로진행되어수년내에모든체제가정상적으로작동하기시작했다. 실제로기능하는법체제뿐아니라자본시장으로의접근, 기업의주요관리자들도제공되었다. 신속한법치체제의구축으로투자자들과소비자들의신뢰도또한안정화될수있었다. 동독에서는법체제를둘러싼논쟁, 미래투자에대한불확실성, 미약한법실행등은찾아볼수없었다. 이러한과정을통해동독은여타중앙및동유럽국가들에비해더욱신속한경제재건에착수할수있었다. 2. 신속한유럽연합가입 1990년과도기과정에서서독의체제뿐아니라십만페이지에달하는유럽연합조약 법제및관행모읍집인 유럽연합규약 (acquis communautaire) 또한동독에성공적으로전수되었다. 결과적으로동 독일통일의성과 _Ralph Michael Wrobel 49

71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독은통일독일의일부가되었을뿐아니라, 1990년 7월유럽연합 -독일민주공화국관세연합을통해유럽단일시장의일원이되었다. 동독기업들에게단일시장은많은이득과불이익을동시에뜻하는것이었다. 주요혜택은관세나규제없이상품과서비스를유럽연합회원국들에수출할수있다는점이었다. 러시아와같은중앙및동유럽국가들의시장은당시유럽연합에속해있지않았기때문에서유럽의거대시장으로의접근가능성은커다란혜택이었다. 통일직후동독의서독행수출은붕괴되었다. 환율관리를통해제공되던보조금이끊기면서수출품가격이상승한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동독은과도기에중앙및동유럽국가들보다더욱빠르게시장으로의접근이라는이점을누릴수있었다. 이들유럽국가들은유럽연합과의수차례협상을통해변혁과정을시작한지 10년이지난 2004년과 2007년에서야회원국이되었다. 또한유럽연합으로의동독의신속한개방은무역에중점을둔투자자들이노동비용이저렴하고상품과재화의자유이동이가능한동독에신규기업들을설립하도록하는인센티브로작용했다. 이와동시에단일시장내의자본의자유이동으로유럽전역에서동독에대한외국직접투자물결이이어졌다. 또한유럽연합의농업및구조적정책하에제공되는보조금을지원받아동독은사회 환경프로젝트와농업생산을실행할수있었으며인프라개선뿐아니라수많은건축물과기념물들을재건할수있었다. 1991년에서 1993년에걸쳐동독에대한구조기금지원은유럽연합지역정책의핵심조치였다. 이조치의목적은동독신 ( 新 ) 연방주들의유럽연합으로의신속한통합이었다. 인프라구축, 생산성투자, 농업부문발전, 고용시장발전등에대한지원이제공되었다.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이들신 ( 新 ) 연방주들에 179억유로의유럽연합지원금이유입되었으나, 이는서독이같은기간동독에유입한 9,800억유로에비하면그나마미미한수준이다. 50 독일통일의성과 _Ralph Michael Wrobel

72 3. 1인당 GDP 개선독일연방공화국은 2차세계대전이후사회적시장경제를도입해지속적인성장을유지한반면동독은 1970년대와 80년대에걸쳐경기침체와 1인당 GDP 하락이라는부진한상태를벗어나지못했다. 통일이후에야동독의경제는다시성장하기시작했고 1인당 GDP도두배로증가했다. 따라서서독과격차가아직벌어져있다고는해도동독의변혁은성공적이었다고할수있다. 서독경제를따라잡아야한다는긴박감의부재가현재동독경제발전의가장큰문제점이다. 많은비용이소요됐음에도불구하고동독은아직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이루지못했다. 번창하는풍경 은아직도래하지않은것이다. 동독과서독간의생활여건에는아직많은격차가있으며통일당시제시되었던생활여건평준화는아직달성되지못했다. < 그림 2> 독일 1 인당 GDP 발전 ( 단위 : 유로화 ) Germany,FRG East Germany United Germany 독일연방공화국 동독 통일동독 출처 : 독일할레경제연구소 (IWH) 독일통일의성과 _Ralph Michael Wrobel 51

73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다만필자는동서독생활여건평준화를동독변혁성공의잣대로보는것은옳지않은접근법이라생각한다. 동독의비교대상은아직변혁기에있는중앙및동유럽국가들이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이들국가와비교할때동독은매우성공적인변혁을이루어냈다. 이들국가와동독의 1인당 GDP를비교해보면놀라운사실을알수있다 년과 2000 년, 2008 년에각각동독은이들국가에비해최고수준의 1인당 GDP를기록했다. 다만 2008년에는슬로베니아가동독을앞선바있으며체코공화국도곧동독을능가할것으로보인다. 높은수준의 1인당 GDP는동독이이미오랫동안이들국가에비해많은혜택을누려왔다는의미이다. 비교적성공적인변혁기를거친동독은옛동유럽공산권국가들에비해생활여건이훨씬개선된것이다. < 그림 3> 동독과중앙및동유럽국가들의 PPP 기준 1 인당 GDP(1995, 2000, 2008) 동독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E U 15 개국 출처 : 독일할레경제연구소 (IWH) 52 독일통일의성과 _Ralph Michael Wrobel

74 물론동독의많은지역이정체를보이고있다는점을간과할수는없다. 농촌인구가주로서독의밀집지역으로떠나고있으며농촌에는노령의저교육인구만이남아있다. 하지만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예나, 에르푸르트등의동부도시들은지난 20년간비교적상당한경제발전을이루어왔다. 작센주의라이프치히와켐니츠, 츠비카우삼각지역은자동차산업이비교적활성화되어있다. 또한성공적인하이테크기업들도동독에상주해있으며연구소와대학들도매우양호한수준을보이고있다. 독일통일이서독경제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점또한빼놓을수없다. 1990년대초반서독전역에는이른바 통일붐 (Wiedervereinigungsboom) 이불었다. 동독에대한수많은독일민관투자로 1990년대초반유럽에닥친경기침체를그나마상쇄할수있었다. 동독이서독으로부터많은상품과재화를들여오면서독일은외부의경기사이클에영향을받지않은채로높은성장률을이끌어갈수있었다. 다만 1993년과 1994년에걸쳐경기사이클이과열되면서독일경제가침체에빠지기도했다. 또한동독에투자한자금이서독으로다시환원되었다는점도빼놓을수없다. 대부분의서독기업들이동독재건과정에참여하고있었기때문이다. 따라서 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 (Aufbau Ost) 은서독경제에도지난 20년간꾸준히경제부흥책으로작용해온셈이다. 4. 인프라개선과문화유산재건 독일통합을위한교통프로젝트 (Verkehrsprojekte Deutsche Einheit) 체제하에 1991년부터고속도로와철도네트워크구축을위한 17개인프라프로젝트가실행되었다. 그결과지난 20년간동독에수많은연방고속도로와철로가개설되었다. 전화통신망또한현대화되었다. 이를위해통일이후동독에 380억유로가투자되었다. 건설적인그리고재정적인측면에서이프로젝트에대해논란이많았으나, 이들프로젝트들은대부분현재완료된상태이다. 이에대한투자를확보하는데있 독일통일의성과 _Ralph Michael Wrobel 53

75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어가장중요한요인은서독이동독인프라현대화에보여준의지였다. 이것이야말로독일통일의진정한성공이라할수있다. 오늘날동독의인프라가서독보다훌륭한경우도종종있어, 일부정치인들은이제서독을위한추가인프라구축계획이필요하다고주장하는실정이다. < 그림 4> 동독의인프라구축프로젝트 Lubeck Rostock Stralsund 1 A20 10 Schwerin Hamburg 2 Uelzen Salzwedel 4 Hannover A2 3 Stendal A2 11 Berlin Helmstedt 5 Magdeburg A14 A9 14 Eichenberg Nordhausen Bitterfeld 6 Halle 13 A38 Leipzig A Bebra Erfurt 7 Eisenach 15 9 A17 A4 Dresden A71 A9 16 A73 출처 : 중부독일방송사 MDR( 54 독일통일의성과 _Ralph Michael Wrobel

76 도로및철로뿐아니라통신시스템도개선되었으며, 각도시의하수시설도새로구축되었고주택정비및고성당과고성보존작업도이루어졌다. 근로자와인근주민들의건강에해로운발전소및화학공장은폐쇄되거나환경친화적인방식으로재구축되었다. 동독재건을위한통합적인노력이이어져, 드레스덴의성모교회재건프로젝트는대부분민간후원으로이루어졌다. 1991년부터명목상으로독일의수도로지칭되어오던베를린이 1990년대말실질적으로완전한수도로탈바꿈한것도빼놓을수없다. 오늘날베를린은정치, 집회, 문화, 비즈니스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활기찬도시가되었다. 5. 주요사회적거시지표들동독은지난 20년간통일로인해촉발된이러한긍정적인발전과서독으로부터의유입으로많은혜택을누려왔다. 이는일부사회적지표들에도반영되어있다. 동독은서독에비해실업률이여전히높고구매력도낮지만이외지표상으로는서독의수준을지속적으로따라잡고있는모습이다. 도표 5에서보듯이동독과서독의연간근로시간은비슷한수준을향해가고있다. 1993년동독의연간근로시간은서독보다 12% 높은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그폭이 4.4% 로줄어들었다. 이는동독과서독의생활여건수준이점차동일해짐을의미한다. 독일통일의성과 _Ralph Michael Wrobel 55

77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 그림 5> 동서독연간실질근로시간수렴양상 ( 단위 : 시간 ) 동독서독 출처 : 독일할레경제연구소 (IWH) 또한통일이후동서독평균수명수준도비슷해지고있다. 독일분단초기에는평균수명이비슷한수준을보이다가 1970년대이후부터격차가생기기시작했다. 동독의일부산업생산이근로자와인근주민들의건강을해치는방식으로진행된것이다. 동독의갈탄발전소와화학부문이대표적인예이다. 1990년부터이러한공장들은폐쇄되거나환경친화적인방식으로재건되었다. 그결과통일후동독의평균수명개선은환경개선으로이어졌다. 이러한신속한재건은서독의지원없이는불가능했을것이라는점에서이는동독이통일로부터얻은주요한혜택이라고볼수있다. 56 독일통일의성과 _Ralph Michael Wrobel

78 < 그림 6> 독일평균수명 ( 단위 : 년 ) 서독여성 서독남성 동독여성 동독남성 출처 : 독일할레경제연구소 (IWH) IV. 요약 본보고서를통해강조했듯이, 거시적인관점에서독일통일은실패작이라고할수없다. 1989년과 1990년에걸쳐독일은국가전체가희열에휩싸였다. 일부전문가들만이독일정치인들에게단기과정통일과그비용에반대하는조언을제시했을뿐이다. 당시헬무트콜총리를비롯한정치인들은수년내에동독에서 번창하는풍경 이전개될것이라는비전을제시하기도했다. 콜총리는당시동독의경제력을다소과대평가한면이있기는하다. 이렇게수많은희망이솟아올랐으나독일통일은대다수독일인들에게실망을안겨준결과가되었다. 서독뿐아니라전체독일국민들이막대한통일비용과동독경제재건비용을감당해야했다. 생활여건평준화또한아직달성되지못했으며이는앞으로도달성되지못할것이다. 서독내에서도생활여건수준은천차만별이며경제적격차가분명존재하기때문이다. 따라서서독의 독일통일의성과 _Ralph Michael Wrobel 57

79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생활여건수준은독일통일의성공여부를평가하기에는올바른기준이되지못한다는것이필자의생각이다. 독일통일은동서독국민모두에게많은혜택을가져다주었음을부인할수는없다. 독일이 1990년에통일된주권국이되었다는것은정치적인관점에서매우중대한의미가있다. 통일로인해현재독일은유럽에서가장규모가큰경제대국으로변모할수있었던것이다. 오시스 와 웨시스 라는고정관념에사로잡혀국가분열양상이지속되고는있지만, 독일국민전체의통일에대한자부심이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미래상생발전의희망이엿보인다. 경제적으로도독일통일은매우성공적인결과를가져왔다고할수있다. 아직변혁이진행중인중앙및동유럽국가들과동독의현재사회경제적발전양상의격차가그간놀라울정도로벌어져있다는것만보아도알수있다. 서독의체제를신속히도입함으로써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동독에대한투자자들과소비자들의신뢰도는매우빠른속도로안정화되었다. 이는동독경제의재건에매우신속히착수할수있게한바탕이되어동독에커다란혜택으로작용했다. 동유럽시장은붕괴되고있었던반면신속히유럽연합에가입한독일은서유럽의공개시장과같은혜택을누릴수있었다. 물론서독의복잡한체제를그대로답습하고단일시장내의경쟁에부딪치는과정에서부정적인영향도있었다. 동독재건의과도기에수많은오류와실수가있었다는것은인정해야만한다. 하지만독일통일은매우놀라운결과를가져다주었다는점도잊지말아야할것이다. 동독은현재아직변혁기에있는중앙및동유럽국가들에비해슬로베니아를제외하고는구매력평가 (PPP) 기준 1인당국내총생산 (GDP) 이단연최고수준을자랑하고있다. 또한동독재건에쓰인이른바 통일비용 의대부분이서독으로다시환원되어일자리창출과경제성장에동력이되기도했다. 이러한방식으로동독은성공적인변혁을이루어낸한편서독은통일로인한과도한비용부담에시달리지않아도되었다. 동독주민들에게돌아가는복지혜 58 독일통일의성과 _Ralph Michael Wrobel

80 택도상당한수준이다. 이제동독주민들은통일된국가의자유시민이며동독의인프라와문화유산은대부분재건되었다. 평균수명등여타사회적거시지표들도매우양호한수준을보이고있다. 물론동독에는향후많은과제가남아있지만독일통일은단연코성공작이라고할수있다. 독일통일의성과 _Ralph Michael Wrobel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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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급변하는통일환경과통일담론의새로운패러다임 최진욱 ( 통일연구원남북협력연구센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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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Ⅰ. 머리말 올해는합일합방 100주년, 6.25 전쟁 60주년, 독일통일 20주년이되는해이다. 통독이후그어느때보다올해한반도에서는통일논의가관심을끌고있고독일통일이재조명되고있다. 한때통일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주었던독일통일의경험은우리에게긍정적이미지로바뀌어전달되고있다. 통일이후초기의과다한통일비용지출, 심리적통합실패, 사회적혼란이부각되었으나, 이제동독지역의성공적인체제이행, 통일독일의경제적부흥, 국가브랜드의가치상승, 유럽통합과안보환경의개선등긍정적측면에주목하고있다. 1 지난 2월방한한독일의쾰러대통령은이명박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 통일이이뤄질것이라는가능성을절대포기하지말것과, 생각보다빨리통일이올수있다는점을염두에둬야한다. 고조언했다. 그러면서 미리계획을세우고준비하는게필요하다. 고말했다. 통일보다는분단관리에입각한우리의기존통일담론에경종을울리는지적이라고할수있다. 이후이명박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분단상황의관리를넘어서평화통일을목표로하는새로운남북관계의패러다임 을제시한것은새로운통일논의의장을여는계기가되었다. 이는급변하는통일환경에도불구하고통일담론이기존의논의구조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문제의식을반영한것이다. 새로운통일논의의핵심은통일준비이다. 본고의목적은왜통일준비가필요하고, 무엇을어떻게준비해야하는지공론화를위한것이다. 이를위해탈냉전이후통일환경의변화를점검하고기존통일담론의한계를분석한후, 통일준비를위한우리의과제들과해결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_ 서재진, 통일비전과학교통일교육의과제, ( 제주지역학교통일교육대토론회기조연설, ), pp 급변하는통일환경과통일담론의새로운패러다임 _ 최진욱 63

85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Ⅱ. 탈냉전 20 년과통일환경의변화 1. 탈냉전과화해 협력 냉전종식이후남북간화해와협력은남북관계에서지고지순한원칙으로등장하면서일대일통일, 합의통일, 수렴론등 평화적 담론이통일논의를지배하여왔다. 과거불신과대결을끝내고다방면에걸친남북간교류와협력을통해이질감을해소하고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를거쳐정치공동체를이룰수있다고믿었다. 1989년등장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은이전의정치 국가중심에서사회 문화중심, 민족중심의통일로논의의틀을전환한것으로서점진적이고단계적통일을추구하였다. 2 이는유럽의통합과정혹은냉전이후사회주의국가의체제전환과정과유사한상황이북한에도발생할것이라는낙관적생각에바탕을둔것이었다. 민족중심, 사회문화중심의통일정책기조는햇볕정책하에서극적으로강화되었다. 전례없는대북포용정책이추진되면서 통일정책 은북한을관리하고남북관계의현상적측면만을강조하는 대북정책 으로대체되었다. 김정일위원장을독재자의이미지보다는북한의개혁 개방을이끌지도자로서인식함으로써, 타도와변화의대상이아니라지원의대상으로간주하면서북한이안심하고개혁 개방을추진할수있는환경을마련해주는것이대북정책의주된관심이었다. 법적인통일 (de jure unifcation) 보다는남북한이상호체제인정, 평화정착과교류협력등을통해 사실상의통일 (de facto unification) 을이루는데관심이집중되었다. 3 2_ 통일노력 60년발간위원회편, 1989 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립배경및남북관계, 통일노력 60년 : 하늘길땅길바닷길열어통일로 ( 서울 : 도서출판다해, 2005), p _ 김근식, 연합과연방 : 통일방안의폐쇄성과통일과정의개방성 공동선언 2항을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제19권 4호겨울호통권 43호 ( 통일부통일교육원. 2003), p 급변하는통일환경과통일담론의새로운패러다임 _ 최진욱

86 통일은남북간화해와협력을통해점진적이고단계적이며합의에의해서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하였으나, 사실상통일문제는가급적먼미래의일로미루어놓고경제 사회분야에서교류와협력의양적확대를남북관계발전의지표로간주하였다. 2. 통일환경의변화 : 북한상황을중심으로 가. 북한의폭정체제와개혁 개방거부 선군정치하북한체제는전체주의 (totalitarianism) 보다는폭정 (tyranny) 이라는개념으로더잘설명될수있을것이다. 전체주의는권력을극대화하기위하여고도의억압과고도의충성을이용한다. 전체주의독재자는충성심이높아지는한, 억압을증대시킴으로써권력을확대하나, 억압이오히려반발을불러일으켜충성심이저하되는시점이오면억압을중단하는것이권력을확대하는데유리하다고본다. 반면, 폭정은백성들이부유한것보다는궁핍한것이권력유지에더유리하다는믿음하에오직억압에의해서만권력을유지하고자한다. 폭정하의백성들은독재자를따르거나충성하지않지만적극적으로항거할능력도없다. 군이나경찰과같이충성이절대적으로필요한기관들에는국민들로부터착취한자원이우선적으로공급된다. 4 전체주의성격이강하였던 1990년대중반까지의북한에서는충성과억압을결합시키는데당의역할이중요하였다. 당의생활지도및정책지도가체제유지의관건으로여겨져서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가핵심적인역할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이후폭정의성격이강한북한에서통제위주의통치가강화되면서당의기능과역할이축소되고당 국가체제가왜곡되기시작하였다. 한편, 외부의위협을막고내부의일탈행위를억압 4_ Ronald Wintrobe,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 59. 급변하는통일환경과통일담론의새로운패러다임 _ 최진욱 65

87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하는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의역할이두드러지게강화되었다. 즉, 당의상대적위상약화는군과의관계에서뿐만아니라억압과통제를담당하는국가안전보위부나인민보안부와의관계에서도나타났다. 폭정은체제성격상경제발전이나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대한무관심을넘어서이를체제유지에부정적요인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에개혁 개방을거부한다. 오히려체제유지를위하여고립을선호하며외부의지원이나경제협력역시체제에위협이되지않는다는전제하에제한적으로허용할뿐이다. 실제로북한의폭정하에서인민경제는붕괴되었으나수령경제, 당경제, 제2경제에는부족한자원이집중적으로배분되었고, 국가안보보다정권안보가중요시되고있다. 나. 북한의핵보유고집 북한은 2009년들어서핵무기보유국으로서인정받기를원한다는것을숨기지않고핵문제에대한북한의입장을지속적으로표명하였다. 북한의의도는 2009년 2월방북한미국의민간대표단에분명히전달되었다. 북한은불능화단계를검증없이종료하고폐기단계로진입하기를희망하며폐기단계에서경수로지원을조건으로플루토늄시설을폐기할수있다는입장을피력하였다. 북한은핵무기를제외한채플루토늄관련핵시설과핵프로그램을 비핵화 의대상으로간주하고있으며핵무기는이후단계에서미 북간핵군축협상으로다루겠다는입장을반복한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의비핵화세단계인동결 (shutdown), 불능화 (disablement), 폐기 (dismantlement) 단계에서는핵시설과핵프로그램을다루며, 핵무기는 4단계인제거 (elimination) 단계에서핵군축협상차원으로다룰수있다는것이다. 이마저도북한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포기, 한국에대한핵우산제거, 한미동맹파기를전제조건으로제시하고있다 급변하는통일환경과통일담론의새로운패러다임 _ 최진욱

88 2009년 5월 2차핵실험을단행한북한은유엔안보리결의 1874호에대한반발로 6자회담에다시는돌아가지않을것이라고단언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후미 북관계가평화관계로전환되는것을전제로 6자회담에응할용의가있다는입장을표명하기시작하였다. 2009년 12월보스워즈대북정책특별대표의방북시북한은 핵문제의근본적원인이미국의적대시정책임 을주장하며평화협정문제를강력히제기하였다. 바꾸어말하면이는현단계에서비핵화가불가능하다는것을말한것이다. 궁극적으로북한은고위급정치회담을통해미국과관계정상화를추진하는한편, 인도식핵보유국가유형을추구하는것으로보인다. 즉, 민수용과군수용핵시설을분리해서민수용핵시설에관한핵협정을맺고여기에핵무기는제외하는것이다. 실제로 2007년 2.13 합의후뉴욕미 북관계정상화회담에서김계관 6자회담수석대표는북한을인도처럼대우해달라고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 최근북한의 6자회담재개입장도비핵화에앞서평화협정이체결되어야한다는주장에기초하고있다. 즉, 북한은평화협정을통한미 북신뢰조성이있어야만핵시설가동중단을넘어서핵무기문제까지논의할수있다는입장이다. 6 다. 북한의경제상황악화 2000년대들어북한은남북교역의흑자를통해대중국무역적자를상쇄시키면서경제적으로체제를유지해왔다. 그러나북한은지난 2년여간우리의대북지원감소와남북경협의축소로 10억불이상손실을보았으며 2009년장거리로켓발사, 핵실험, 간부용선물비용등으로수억달러를낭비하였다. 7 국내재원의축소는당, 군, 보위부등핵심 5_ Morton Abramowitz, North Korean Latitude, National Interest, No. 100 (March-April, 2009). 6_ 박형중, 북한의 6자회담전략변경과향후전망, (Online Series Co 10-34, ). 7_ 최진욱, 북한의대남비방 협박과남북관계전망, 분단시대를넘어통일시대로 ( 통일연구원개원 18주년기념학술회의, ). 급변하는통일환경과통일담론의새로운패러다임 _ 최진욱 67

89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기관들의운영에차질을초래하면서부처간, 엘리트간갈등의소지를제공하고있다. 이미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와 1874호에의해제재를받고있는북한은천안함폭침이후남북경협의중단과미국의추가제재조치로경제난이악화되고국제적고립이심화되었다. 이미화폐개혁실패로혼란에빠진북한경제는최악의상황으로치닫고있다. 우리의대북제재조치중대내차원에서북한에게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은교역중단이다 년기준으로개성공단을제외한남북교역총액은 7.4억달러로북한전체교역 50.9억달러의 14.5% 를차지한다. 남북교역중단으로북한이입을손실은일반교역 2억 1,087만달러, 임가공료 3,175 만달러, 운송수입감소액 900만달러와선박운항금지로인한비용상승 100만달러등총 2억 5,262 억달러에이른다. 8 미국의추가금융제재는북한의돈줄을총망라하여제재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미국의의지에따라북한경제에엄청난타격을줄수있을것이다. 9 라. 김정일의건강악화 김정일특유의정치방식이라는선군정치는제도적통치가아닌인적통치, 당적지도가약화되고당을거치지않는김정일의직할통치, 주요기관들의유기적인횡적연대가차단되는분할통치등을특징으로하고있다. 10 선군정치의통치방식은정책결정과정이김정일 1인에게집중되는특성상권력의운영에김정일의역할이필수불가결이었다. 따라서 2008년 8월시작된김정일의건강이상은김일성사망이후북한체제의안정을해치는최대의위협이라고할수있다. 8_ 임강택, 남북교역중단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Online Series Co 10-17, ). 9_ 최진욱, 미국의대북추가제재 : 의미와전망, (Online Series Co 10-32, ). 10_ 최진욱, 김정일건강악화이후북한의통치방식변화와대내외정책, KDI 북한경제리뷰, 11권 7호 (KDI 한국개발연구원, 2009), p 급변하는통일환경과통일담론의새로운패러다임 _ 최진욱

90 이위협을극복하기위해김정일은건강이상직후 3남김정은을후계자로비공식지명하였고, 2년만인 2010년 9월 28일김정은이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선출됨으로써후계자로공식등장하였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리고경험없는후계자의준비되지않은등장과당대표자회를계기로단행된권력구조의재편이정치적안정을가져올지여전히불투명하다. 장성택, 김경희, 이영호, 최용해등신실세그룹의부상이후당적통제강화기도로인한당 군간의갈등가능성, 급격한세대교체로인한군원로그룹의불만가능성, 김정일이후권력기반이취약한김정은에대한신실세그룹의변함없는지지여부등이주목된다. Ⅲ. 기존통일담론의한계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상황의악화에따라기존의통일담론도벽에막히게되었다. 통일의지가실종되고, 국가신용도상승에제약요인이되고있으며북한의급변가능성에대한주변국의논의에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하고있다. 1. 통일의지의실종기존통일담론은통일보다는분단을관리하는것이었다. 화해 협력기조속에서통일에대한관심과의지보다는교류협력의확대가보다중요한대북정책의목표인것처럼간주되기도하였다. 그러나교류 협력의확대와북한의변화를단선적인관계로낙관하였던기존의통일담론은북한의변화거부와핵무기고집으로돌파구를찾지못하고있다. 통일환경의변화에도불구하고다양한통일의가능성을검토하고대응하는정책적유연성보다는여전히남북간교류와협력의양적팽창에매달렸다. 급변하는통일환경과통일담론의새로운패러다임 _ 최진욱 69

91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기존통일담론에서는남북의이념과체제가너무다르고막대한통일비용도우려되니당장통일을논한다는것은부담스럽다는것이었다. 통일의원칙이나통일의미래상을분명히제시하지못하고통일한국의정치체제로남북한이조금씩양보하는수렴론과심지어북한의변화를전제로하지않는 일대일통합 등이거론되기도하였다. 통일비전이불투명해지고통일과정에서우리의주도권에대한자신감이약화되면서통일에대한관심과의지도서서히사라졌다. IMF 경제위기와함께독일통일의후유증이과장되게인식되면서엄청난통일비용이거론되기라도하면남아있는통일의지마저무력해질수밖에없었다. 남북통일은비전과희망의대상이기보다는두려움과회피의대상이되었다. 금년 8월통일연구원이미디어리서치에의뢰해실시한여론조사에의하면국제적위상을제외하고정치적민주화, 경제성장, 빈부격차, 물가, 실업문제, 지역격차, 주택문제, 법치문제, 가치관혼란등모든분야에서통일전에비해통일후상황이악화될것이라고응답하였다. 11 국제적위상을제외하고상황이좋아질것이라는응답이 9.4%~32.5% 인데반해서, 상황이나빠질것이라는응답은 40.7%~69.6% 였다. 특히, 통일비전에대한신념의약화는신세대를중심으로뚜렷이나타났다. 또다른여론조사에의하면통일이남한에이익이될것으로기대하는응답 (47.5%) 이이익이되지않을것이라는응답 (53.5%) 보다적었으며, 자신에게이익이될것이라는응답은불과 27. 7% 로이익이안될것이라는응답 72.3% 보다훨씬적었다 _ 귀하께서는통일후다음사항들이통일전에비해서어떻게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하여, 매우개선될것이다, 대체로개선될것이다, 마찬가지이다, 대체로악화될것이다, 매우악화될것이다 중하나를고르도록하였다. 본조사는 2010 년 8 월 9 일부터 27 일까지제주도를포함한전국을대상으로방문면접조사에의해이루어졌으며, 표본수 1,000 명, 표본오차 ±3.1% (95% 신뢰수준 ) 이다. 12_ ㅇㅇ님은통일이남한에얼마나이익이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혹은이익이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ㅇㅇ님은통일이자신에게얼마나이익이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혹은이익이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라는 70 급변하는통일환경과통일담론의새로운패러다임 _ 최진욱

92 2. 국가신인도상승에장애북한의정치 경제상황이점차악화되면서국제사회는북한의붕괴가능성에대하여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 무디스나 S&P와같은신용평가회사들은올들어한국의국가신용등급평가시북한의급변가능성을주요변수로고려하기시작했다. 이들의우려는북한의붕괴자체보다도한국이정치적, 법적, 재정적으로얼마나통일을준비하고있는지에있다고할수있다. 특히, 재정적으로재원조달방안, 재정부담능력, 통일비용의최소화방안등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 요컨대, 막대한통일비용과통일에대한준비부족은국민의통일의지를약화시키고국가신인도를해치는주된요인이다. 그러나우리는북한의반발과국민적합의미비, 그리고기존통일담론의한계때문에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북한의급변가능성은없기때문에특별한준비도필요없으며우리는점진적이고단계적인통일이외에조기통일에대하여는별관심이없다 고말하는것이현상황에서국가신용등급에얼마나도움이되는지의문이아닐수없다. 3. 소극적통일외교주변 4국은포스트김정일체제의불안정성에주목하며북한의급변가능성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시작하였다. 월터샤프주한미군사령관은 2010년 9월 9일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훈련시급변사태를대비한북한안정화작전을하였다 고공개하였다. 작년 4월부터북한 질문에대하여 매우이익이될것이다, 다소이익이될것이다, 별로이익이되지않을것이다, 전혀이익이되지않을것이다 는응답중하나를고르도록하였다.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가한국갤럽에의뢰해 2008 년 8 월 21 일부터 9 월 10 일까지 1,213 명을표본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로, 95% 신뢰구간에서표본오차는 ±3.1% 이다. 박명규외, 2008 통일의식조사 ( 서울대학교평화통일연구소, 2008). 급변하는통일환경과통일담론의새로운패러다임 _ 최진욱 71

93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급변사태가능성에대한다섯번째언급이다. 워싱턴의관료들과한반도전문가들도북한급변사태가능성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를분석하고있다. 13 일본은북한의탄도미사일과핵문제, 납치자문제로인해막대한비용을지출하고있으며통일이궁극적해결책이라고믿고있다. 14 러시아는 2003년 8월에이어지난 7월초연해주하산에서북한의대규모난민유입을대비한훈련을실시하였다. 중국의한반도분석가들역시포스트김정일권력구조의불확실성을인정하고있다. 15 그러나중국은국제사회의입장과구별되는입장을보이는유일한나라이다. 두번에걸친북한의핵실험에대해내부적으로많은논쟁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중국은한반도급변사태대처방안에대해서누구와도논의하려하지않고있다. 16 그러나최근북한의경제상황이악화되고경제적고립이심화되면서북 중관계는급속히밀착되고있다. 17 중국은북한의붕괴를방지하 13_ Paul B. Stares, Joel S. Wit,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신병철, 전경주역, 북한급변사태의대비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9), 김정수, 재인용. 14_ Victor Cha, Korean Unification: an American Perspective, (Third KINU Unification Forum, Lotte Hotel, Belle-Vue Suite, September 8, 2010). 15_ 신상진, 중국의대북한인식변화연구 : 북한전문가심층면담조사, 통일정책연구 17 권 1 호 ( 통일연구원, 2008), pp _ Victor Cha, Korean Unification: an American Perspective, (Third KINU Unification Forum, Lotte Hotel, Belle-Vue Suite, September 8, 2010). 17_ 최근중국과북한의밀착은보다면밀한분석을필요로한다. 90년대 20% 대에머물던대중국교역은 2000년대들어서꾸준히상승하여 2009년 78.5% 에이르렀다. 중국은 6자회담의장국으로서북한에대한영향력을유지하고있다. 김정일은 2000년부터총여섯차례중국을방문하였는데, 중국을제외하고는러시아를한차례방문하였을뿐이다. 천안함폭침사건이후북한은대중국의존을강화하고중국의영향력확대를받아들이고있다. 5월방중시후진타오주석이김정일위원장에게 내정및외교, 국제정세등에대한전략적소통 과 국제및지역문제에서협력강화 등 5개제안을제기한것은중국의대북영향력확대의지를노골화한것으로평가된다. 김정일위원장은 8월다시중국을방문하여중국의개혁 개방을극찬하고북 중경제무역협력과관련한중국의요구사항을대폭수용하였다. 중국이추진중인 창춘 -지린-투먼개발 에긴요한나진항과청진항의자유로운사용권과경제특구의노무관리, 출입국관리, 투자보장등여러가지안전장치를제공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 72 급변하는통일환경과통일담론의새로운패러다임 _ 최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