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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은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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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이주도하는축제, 주민참여예산제로건립한마을도서관, 문화서비스접점으로바뀐동사무소, 풀뿌리문주주의시민문화토대위에생활문화를꽃피우고있는은평구사례에주목합니다. 현장에서확인되는생활문화의다양한모습속에서서울시생활문화정책의방향성을제시하고자합니다.

5 목 차 Ⅰ. 행사소개 - 포럼개요...p.1 - 서울문화재단문화정책위원회소개...p.3 - 문화담론순환선소개...p.5 Ⅱ. 발표자료 < 은평구사례발표 > - 주민이주인공인축제와문화공간...p.9 홍성민 ( 은평누리축제집행위원장 ) - 주민참여로만든마을공공도서관..p.23 박정아 ( 구산동도서관마을 ) - 마을, 문화예술로디자인하다..p.36 한규동 ( 갈현2동동장 ) < 발제자료 > - 현장에서찾는서울시의생활문화정책..p.50 김연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 - 서울시의생활문화정책사업과조례검토..p.58 박승현 ( 세종문화회관문화예술본부장 )

6 Ⅰ. 행사소개 1. 포럼개요 행사명 : 정책포럼 문화담론순환선 은평문화예술회관숲속극장 일시 : ( 목 ) 14:00~17:10 장 소 : 은평문화예술회관숲속극장 주 제 : 생활문화정책 시민주도의현장에서찾는가능성과방향성 참석예정자 - 서울지역문화정책네트워크실무자급 : 25개자치구문화관련부서, 문화재단, 문예회관등 - 서울문화재단문화정책위원, 대표이사및재단임직원 - 발제자, 토론자등문화정책관련전문가및일반시민 행사취지 - 현장의목소리와현황을파악하여서울시문화정책의지역화전략을제안하기위한지역순회포럼인 < 문화담론순환선 > 의두번째정책포럼 - 서울지역문화정책네트워크담당자간교류및정보공유확대기회제공 - 최근생활문화가서울시, 중앙정부의주요정책이슈로부각됨에따라, 풀뿌리민주주의시민문화토대위에행정주체와주민간의협력체계를통해생활문화를꽃피우고있는은평구의사례에주목함 - 현장에서확인되는생활문화의다양한모습속에서울시생활문화정책의지향점을찾아봄 주최 : 은평구, 서울문화재단 - 1 -

7 2. 진행계획 * 포럼사회 : 이창현문화정책위원장 ( 국민대언론정보학과교수, 前서울연구원장, 서울문화재단문화정책위원장 ) 시간구성진행내용 13:45 (15분) 14:00 (15분) 14:15 (55 분 ) 등록 개회 참가자등록 일정안내, 참석자소개 ( 서울문화재단정책연구팀장 ) 개회인사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 포럼취지소개 ( 좌장 : 이창현문화정책위원장 ) < 은평구사례발표 > - 은평구사례발표취지소개 * 모더레이터 : 박혜숙 ( 문화정책위원, 은평문화예술회관관장 ) - 은평구이호선문화관광과장인사 15:10 (20분) 15:30 (90분) 1 부 휴식 2 부 사례 1. 주민이주인공인축제와문화공간 ( 은평누리축제, 은평마을예술창작소 ) -홍성민 ( 은평누리축제집행위원장 ) 사례 2. 주민참여로만든마을공공도서관 ( 구산동도서관마을 ) -박정아 ( 구산동도서관마을 ) 사례 3. 마을, 문화예술로디자인하다 -한규동 ( 갈현2동동장 ) 커피브레이크및공간산책 < 발제및토론 > * 좌장 : 이창현 ( 문화정책위원장, 국민대언론정보학과교수 ) 발제 1. 현장에서찾는서울시의생활문화정책 -김연진 ( 문화정책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 발제 2. 서울시의생활문화정책사업과조례검토 -박승현 ( 세종문화회관문화예술본부장 ) 지정토론 -문화정책위원회생활예술소위위원 17:00 (10 분 ) 폐회 자유토론 -문화정책위원, 사례발표자등참석자전원토론회종합코멘트 ( 문화정책위원장 ) 폐회인사 ( 대표이사 ) - 2 -

8 서울문화재단문화정책위원회소개 설치목적 문화거버넌스구현과문화정책자문역할을담당할상시기구운영 담당역할 서울시문화정책에대한제안을위한정책개발 문화예술계및시민사회의견전달을통해문화거버넌스구현에기여 서울문화재단중장기전략및사업전반에걸친자문제공 위원회구성 위촉직위원 (19인) ( 가나다순 ) 당연직위원 (5인) 성명 직함 성명 현직 강원재 OO은대학연구소 1소장 김영호 서울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곽효환 대산문화재단상무, 시인 오진이 서울문화재단시민문화본부장 김성규 한미회계법인대표 이규석 서울문화재단창작지원본부장 김연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임미혜 서울문화재단예술교육본부장 김종휘 성북문화재단대표 이은주 서울시문화정책팀장 김준기 노은주 라도삼 문건영 박삼철 박혜숙 설재우 송혜진 안애순 윤성진 이원재 이창현 ( 위원장 ) 임인자 최선 제주도립미술관관장 가온건축대표 서울연구원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한결변호사 서울디자인재단 DDP 경영단상생본부장 은평문화예술회관관장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기웃대표 국악방송사장 국립현대무용단예술감독 한국문화기획학교상임이사 문화연대문화정책센터소장 국민대학교언론정보학부교수, 前서울연구원원장 독립기획자, 前서울변방연극제예술감독 설치미술가 재단대표이사당연참석 정책연구팀장이간사역할담당 - 3 -

9 2016년서울문화재단문화정책위원회소위원회구성및활동개요 4개소위구성 : 생활문화, 지역화전략, 사회 ( 적 ) 예술, 예술가소위 < 문화정책의지역화전략 > 이라는주제로문화정책위원회정기회의를겸한 4회의정책포럼 < 문화담론순환선 > 과소위원회별세미나개최 전체활동결과는서울시문화정책지역화전략보고서로정리되어서울시에대한정책제안으로제출예정 격월로현장의정책토론을지원하는 < 현장 + 담론 > 지원프로그램운영 소위원회구성및활동방향 소위생활문화지역화전략사회 ( 적 ) 예술예술가 문화정책위원 기획위원 주제 세부토의내용 및 활동방향 김연진, 박삼철박혜숙, 윤성진임미혜, 임인자송혜진, 노은주 강원재, 김종휘김준기, 노은주라도삼, 최선오진이, 이원재 김영호, 김준기김연진, 문건영설재우, 이원재이은주 곽효환, 김성규송혜진, 안애순이규석, 임인자최선 김연진김종휘김준기임인자 생활문화의의미와정책방향설정 다양한사례를통한생활문화의의미정리및현재의진단, 정책방향설정 - 생활문화의의미 - 서울문화재단과서울시생활문화정책에대한진단과방향설정 - 생활문화활성화에필요한지역문화주체와거점 - 거점공간활용방안으로서찾아가는동주민센터의리모델링방향성제안 서울시문화정책의지역화전략 지역문화의현장을찾아다니며서울시문화정책의지역화의방향성과가능성토론 - 서울시문화정책지역화의의미와방향 - 지역화의주체와네트워크 - 서울시에제안하는문화정책의지역화전략 문화도시에서의예술의사회적역할 자본주의대도시의문화정책영역안에서만날수있는사회적예술의다양한스팩트럼을조망하고향후정책적지원방안을도출 - 도시공간과사회적예술 ( 도시재생포함 ) - 사회적경제와사회적예술 - 공공예술과사회적예술 - 이시대사회적예술의지형과정책방향 ( 종합 ) 이시대우리가예술과예술가에대해고민해야할의제 이시대예술가의실존및생존과관련된주요의제 4 개를설정하고격월로열린포럼개최 - 검열 - 제도의재구성 - 예술노동의대가 - 예술의가치와공공성 - 4 -

10 문화담론순환선소개 문화담론순환선 은서울문화재단문화정책위원회가현장과소통하는포럼입니다. 문화적에너지가모이는 25개서울, 구석구석을찾아다니며, 지금우리가공유해야할문화담론을함께만들어갑니다. 주제 : 25개의서울 _ 서울시문화정책의지역화전략 내용 - 문화정책으로현장과소통하는, 서울문화재단문화정책위원회의순회토론회 - 동시대주요문화정책의제와관련된문화자원밀집지역을찾아가며총 4회개최일시장소주제 7.1( 금 ) 14: ( 목 ) 14:00 플랫폼창동 61 은평문화예술회관숲속극장 ( 예정 ) 문화정책의지역화 _ 동북 4 구창조문화도시 생활문화 _ 진단과방향설정 11 월초성동구 ( 예정 ) 사회 ( 적 ) 예술과도시 _ 생과지속의조건 12 월말대학로 ( 예정 ) 예술가의제 _ 도시, 생존, 예술의가치 - 소위원회별로포럼의사전준비및후속정리세미나를도시순환선인근문화밀집지역을순회하며개최 - 전체포럼결과는 < 서울시문화정책의지역화전략보고서 > 로정리되어, 서울시에대한정책제안으로제출될예정 주최 / 주관 : 서울문화재단 / 문화정책위원회 - 5 -

11 문화담론순환선기획취지 [ 문화의정책 vs. 담론 ] - 사회, 경제, 도시재생등모든도시문제를해결해줄수있다는만능문화정책이홍수처럼넘치는시대인데, 정작같은말을하면서다른쪽을바라보고있음 - 문화를통한도시재생이라고하면창조계급들이찾아오는매력있는도시만들기부터지가를올리는젠트리피케이션의시발점으로까지이해되고있고, 문화를통한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라고하면살기좋은마을만들기에서부터관광객도좋아하는명소만들기프로젝트까지언급되고있음 - 사회전반에걸친저성장과인간의가치에대한성찰의시대로의전환기에, 가치와개념의혼란이정책의혼선을부추기고있는지금, < 공표되는정책 > 보다는 < 공유하는담론 > 이절실히필요함 [ 지역문화시대의지역 vs. 순환 ] - 서울은그자체로한국의문화클러스터이지만, 그안에있는 <25개의서울 > 에는각각지역의특성과다양성을지닌문화클러스터들이쉼없이생성되고있음 - 지금은지역의문화정체성이문화적중심지를만들어내는글로컬시대, 지역의문화다양성을문화적경쟁력으로키워내야할지역문화의시대, 보편적문화서비스로시민의문화적행복추구권을보장해야하는문화기본권의시대임 - 서울시민들의문화활동은 < 예술적중심지 (forcal point)> 를지향하는광역적문화활동과, < 일상속문화공동체 (cultural neighborhood)> 를지향하는지역적문화활동의조합으로이루어짐. - 서울시민들의문화활동은 < 예술적중심지 (forcal point)> 를지향하는광역적문화활동과, < 일상속문화공동체 (cultural neighborhood)> 를지향하는지역적문화활동의조합으로이루어짐. - 지금필요한것은중앙-광역-지역으로정확히이어지는문화정책 < 전달체계 > 가아니라, 창의적이고다양한문화에너지를 25개서울이공유할수있는 < 순환채널 > 이며, 그것이 < 서울시문화정책의지역화전략 > 이어야함 [green line vs. 순환선 ] - 대도시서울을순환하는녹색띠는끊이지않는교통의흐름이면서동시에사람들의흐름, 즉문화의흐름임. 따라서문화에너지가흐르는순환선주위에는자연스럽게문화클러스터가형성됨 - 창의적인문화의에너지는생명을담고있는녹색의에너지와상통함 - 물처럼흐르다잠시머물며, 함께깊은생각을나누는것처럼, 문화자원들이모여있는서울의곳곳을함께옮겨다니며창의적인문화담론을나누는것이서울문화재단문화정책위원회포럼 < 문화담론순환선 > 의취지임 - 6 -

12 정책포럼 문화담론순환선 전체일정 ( 안 )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정책포럼 문화담론순환선 1차포럼 7.1( 금 ) / 플랫폼창동61 문화정책의지역화 _ 동북4구창조문화도시 2 차포럼 9.29( 목 ) / 은평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 _ 진단과방향설정 3차포럼 11.11( 금 ) / 미정 ( 성동구 ) 사회 ( 적 ) 예술과도시 _ 재생과지속의조건 4차포럼 12월말 / 미정 ( 대학로 ) 예술가의제 _ 도시, 생존, 예술의가치 소위원회별준비 / 정리세미나 생활문화소위원회지역화전략소위원회사회 ( 적 ) 예술소위원회예술가소위원회 생활문화세미나 #1 6.20( 월 ) / 대학로연습실 사례에서찾는의미 생활문화세미나 #2 7.25( 월 ) / 성북도원 생활문화의의미 _ 주체관점 생활문화세미나 #3 11 월초 / 이화동사무소 거점 _ 동주민센터 지역화전략세미나 # ( 목 ) / 서울시의회 사회적예술비평포럼 #1 8.12( 금 ) / 서촌 도모 문화적도시재생의현안과쟁점 사회적예술비평포럼 #2 10.7( 금 ) / 서울혁신파크 예술가의제포럼 #1 6.13( 월 ) / 대학로연습실 공공성과검열 예술가의제포럼 #2 8.8( 월 ) / 서교예술실험센터 제도의재구성 예술가의제포럼 # ( 화 ) / 남산예술센터 지역화 _ 주체와네트워크 사회적경제와사회적예술 예술노동의대가 지역화전략세미나 #2 11 월말 / 미정 지역화 _ 전략 포럼및세미나세부일정과장소는추후확정되며, 오픈포럼과초대방식으로진행됩니다. 현재명시된장소는예정지역으로서, 각자치구에서행사공동주최나장소제공가능하신경우연락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서울문화재단정책연구팀성승환대리 : ) - 7 -

13 Ⅱ. 발표자료 < 은평구사례발표 > 사례 1. 주민이주인공인축제와문화공간 ( 은평누리축제 ) - 홍성민 ( 은평누리축제집행위원장 ) 사례 2. 주민참여로만든마을공공도서관 ( 구산동도서관마을 ) - 박정아 ( 구산동도서관마을 ) 사례 3. 마을, 문화예술로디자인하다 - 한규동 ( 갈현 2 동동장 ) - 8 -

14 Ⅱ. 발표자료 < 은평구사례 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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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Ⅱ. 발표자료 < 은평구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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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Ⅱ. 발표자료 < 은평구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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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Ⅱ. 발표자료 < 발제자료 > 발제 1. 현장에서찾는서울시의생활문화정책 - 김연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 발제 2. 서울시의생활문화정책사업과조례검토 - 박승현 ( 세종문화회관문화예술본부장 )

56 Ⅱ. 발표자료 < 발제 1> 현장에서찾는서울시의생활문화정책 김연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생활문화를화두로, 문화담론순환선을따라선순환을시작한지벌써반년이지났다. 그동안은평구갈현동상상골목과도봉구아이나라도서관, 창신동라디오덤의생생한사례에서부터, 생활문화센터와마을예술창작소의비슷하면서도다른이야기, 성북문화재단의생활문화활성화를위한사업들과갈현동을통해듣는창의행정과문화예술창작마을조성이야기까지, 현장의다양한이야기를만나며함께고민해온쟁점들을펼쳐보고자한다. 1. 생활문화개념과영역의모호성 생활문화개념이문화정책에처음등장한것은, 1990년문화발전 10개년계획에서생활문화진흥을다루면서부터이다. 그러나이때의생활문화개념은문화의향유와참여적문화활동을강조하는수준이었으며, 문화복지개념과도크게다르지않았다. 문화발전 10개년계획에서나타난생활문화진흥정책은문화 / 전통문화의생활화와문화의생활화관점에서의문화접근방법개선및양질의생활문화보급등이었다. 문화부내에생활문화과가신설되는등문화정책에서생활문화가강조되면서생활문화의개념에대한논의가가속화되었다. 정광렬 (2016) 은생활문화의개념을다음과같이 4가지관점에서구분하였으며, 장르 영역중심에서주체 대상의관점으로변화하였다고설명하였다. 첫째는행위자관점으로, 비전문가의창작활동을통칭하여전문예술이나창작자중심의예술과대비되는개념이다. 이는서구의아마추어예술, 비공식예술등과상통하는개념이며, 1990년대초반도입된향유자, 시민중심의생활문화진흥이이러한관점을따르고있다. 둘째는장르적관점에서, 예술이라는협의에서벗어나문화의다양성과포괄성을수용한장르확장적개념으로, 생활양식으로서의생활문화로접근하는것이다. 일본문화예술진흥법에명시된생활문화의개념과범주가이러한관점에해당한다고할수있으며, 이에따라국내에서도생활문화의범주에가정생활문화, 전통생활문화, 정서적취미생활을포괄하기도하였다. 셋째는공간적 시간적관점으로, 노동과분리된여가활동이아니라, 일상속, 생활속의문화활동을의미한다. 전문문화공간이나생활문화공간등특정한공간에서이루어

57 지는문화활동만이아니라일상의영역에서이루어지는모든문화활동을포함하는것이다. 생활문화개념이전에사용되었던생활예술도이러한관점과상통한다할수있다. 넷째는문화활동의대상및주체성, 방식등의관점이다. 문화의일상적관점을수용하면서도, 전문예술인이아닌지역주민, 시민들이일상에서자발적으로하는활동, 즉시민문화의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문화민주주의, 지역문화와도관련되며, 수요자들이직접기획이나운영에참여하고, 예술활동의경우에도동호회, 모임등을구성하여직접창작활동을하며, 발표 교류및사회공헌활동으로도이어지는등, 보다적극적인활동방식을지향한다. 기존문화의집, 문화학교에비해능동성, 자율성이강조되는생활문화센터의운영방식이이러한관점을따르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기획과과정에서의주체적활동을기존으로하는이러한개념은, 지나치게추상적이고포괄적이어서활동유형과범주등이명확하게설정되기어렵다는한계점을내포하기도한다. 생활문화에대한법적정의는지역문화진흥법에서이루어졌다.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서 생활문화는지역의주민이문화적욕구충족을위해자발적이거나일상적으로참여하여행하는유형및무형의문화적활동 으로정의하고있다. 문화예술진흥법상문화예술의정의가영역별개념으로설정된반면, 생활문화에서는주체 ( 지역주민 ), 대상 ( 전문예술인이아닌일반시민의문화욕구충족 ), 활동유형 ( 자발적, 일상적 ) 의관점에서접근한것으로, 지역과지역주민에의한일상적문화활동의개념까지확장하여다루고있는것이다. 이처럼생활문화의법적개념이포괄적으로설정되어있다보니, 정책대상과범주가명확하지않고, 따라서정책수단이부분적이며, 관련정책과의연계성도이루어지않고있다는한계점이나타나고있다. 실제로, 세미나를통해논의되었던다양한사례에서도생활문화의개념과영역모호성이확인되고있다. 도서관의운영부터마을미디어활동, 예술마을만들기까지다양한영역에서이루어지는모든사업들이모두생활문화의영역으로인식되고있으며, 기초지자체의문화재단에서이루어지는생활문화정책역시기존의문화예술정책과의차별성이명확히드러나지않고있는것이다. 정광렬 (2016) 은이같은기존개념정의의한계점을적시하고, 정책대상과범주를구체화하여생활문화를 지역의주민및문화수요자들이문화시민으로서의주체적인문화적삶을위해일상에서문화기획과과정에자발적주체로참여하는유 / 무형의문화활동 으로재정의하기도하였다. 2. 생활문화정책과전달체계의문제점 문화정책관련법령에서공통적으로생활문화를강조하지만, 서로다른정책목표를지향하고있으며, 사용하는용어에서도차이가나타난다. 가장근본이되는 문화기본법 에서는국민의기본권으로서의문화권과문화민주주의의원리에입각하여생활문화를강조하고있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에서는인간다운삶의수단으로서문화적삶을강조하고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에서는국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하여건전한생활문화를추구하고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에서는문화예술향유와창조력함양, 평생교육법

58 에서는자유로운참여와자발적학습, 교육기본법 에서는자주적생활능력과민주시민으로서필요한자질을갖추기위하여생활문화를강조하고있는것이다. 문화정책외에도시정책영역에서도생활문화는중요한정책의제로작용하고있다. 시민교육및사회적자본의형성을위한수단으로생활문화의의미가부각되면서, 공동체, 마을활성화는물론도시재생사업에서도중요한정책수단이되고있다. 실제로 2013년선정된 13개지역의도시재생사업중총 123건의문화 예술관련사업이계획 추진중이며, 이중생활예술지원사업이 18건으로, 지역문화자원콘텐츠화사업과특화거리및경관조성에이어세번째로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도시재생선도지역문화예술관련사업중생활예술지원부문 지자체 유형구분 주요사업 사업형태 부산동구 생활예술지원 지역문화예술협력지원 부처협력 생활예술지원 시민예술촌조성 마중물 청주시 생활예술지원 추억의풍물시장및시민문화공간조성 연계 생활예술지원 관람객과함께하는열린박물관운영 연계 천안시 생활예술지원문화마당조성사업마중물생활예술지원동아리방조성및활동지원사업마중물 태백시 생활예술지원통리역문화플랫폼조성마중물생활예술지원작은목욕탕, 도서관조성마중물 생활예술지원 응답하라 1955( 후생상회문화아지트 ) 마중물 생활예술지원 고추전빨강인형극장 마중물 영주시 생활예술지원 고향사진관 (U-마을사진관) 마중물 생활예술지원 신. 낙향다과 ( 시장아지트 ) 마중물 생활예술지원 어울장터 ( 중앙시장중정특화사업 ) 마중물 군산시 생활예술지원 마을미술프로젝트 부처협력 순천시 생활예술지원 청소년문화광장 마중물 생활예술지원 대명공연문화거리주민활동지원사업 마중물 대구남구 생활예술지원 취약계층생활문화복지사업 마중물 생활예술지원 물베기문화예술마을협동조합지원 지자체 자료 : 김연진 (2015), 도시재생사업에서의문화예술도입방안연구, 재구성 생활문화에대한중앙정부의주요정책사업은생활문화센터조성과기존문화시설기능재편을통한 생활문화기반시설확충, 동호회지원, 학생층의생활문화활동을포함한 생활문화공동체형성및활동지원, 재능나눔및문화자원봉사관련의 생활문화자원봉사활성화기반구축 등으로구분된다. 세부사업내용을살펴보면, 물리적공간조성부터운영지원, 공동체프로그램, 동호회지원, 자원봉사와재능나눔, 정보화까지, 시민을대상으로한문화사업을망리하고있다고할수있다. 생활문화진흥정책으로서의뚜렷한지향점을유추하기어려운상황이다

59 구분 생활문화기반시설확충및운영지원 생활문화공동체형성및활동지원 생활문화자원봉사활성화기반구축 문화체육관광부의생활문화정책사업주요내용 생활문화센터조성 문화기반시설의생활문화시설기능강화 주민주도자생적생활문화형성및활성화지원 문화취약지역생활문화공동체형성지원 생활문화참여확산을위한동호회지원확대 학생층생활문화수요층편입추진 문화자원봉사국민인식제고 온라인문화자원봉사매칭시스템구축및활성화 문화시설의문화자원봉사운영전문성확대 은퇴자들의재능나눔형문화자원봉사활동지원 내용 - 유휴시설리모델링을통한생활문화공간조성 - 운영컨설팅및아카데미운영 - 국공립문화공간주민문화공간으로활성화 - 문화원, 문화의집, 마을회관등교육, 생활강좌프로그램지원 - 마을회관, 아파트커뮤니티공간등의생활문화공간화지원 - 생활문화활성을위한컨설팅교육지원 - 임대아파트, 농산어촌등주민대상문화예술활동을매개로한공동체형성지원 - 이주외국인대상생활문화공동체사업추진 - 추진협의체구성, 계획및운영지원체계화 - 강사파견및생활문화협의회협력네트워크지원 - 1인1 생활문화활동갖기캠페인추진 -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연계청소년생활문화활동 ( 교육, 동아리 ) 강화 - 대학등동아리활동적극유도, 지역사회와협력프로그램지원 - 문화자원봉사캠페인및전국대회개최 - 봉사일감실시간매칭및실적관리를위한문화자원봉사매칭구축 - 주요문화시설할인, 우수봉사자봉사단표창 - 시설별업무특성에따른운영관리매뉴얼제작보급 - 지역생활문화지원센터운영 - 문화자원봉사를사회공헌일자리및여가활동으로적극활용 - 인문정신, 문화예술, 대중예술등분야별재능나눔형문화자원봉사 자료 : 조광호 (2015), 생활문화활동조사를위한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때문에최근에는생활문화진흥원을중심으로생활문화와지역문화를연계한전달체계를구축하여정책의방향성을명확히하고각종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하고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근거하여 2014년부터전국적으로조성된생활문화센터의경우, 현재까지조성을위해지원된시설이총109개 ( 기준 ) 로그중 44개 ( 월말기준 ) 가개관하여운영중이다. 기존시설을이용한사례가 72개소, 유휴시설을활용한사례가 37개소로나타나, 모두기존시설을재활용한것으로집계되었다. 생활문화진흥원은이러한생활문화지원센터의조성과지원을위하여설립하였으며, 향후생활문화정책개발, 생활문화프로그램개발지원, 인력양성, 교류협력 / 국제교류, 정보화및서비스, 홍보등의역할을강화하여궁극적으로는지역문화진흥을위한핵심적인조직이되도록발전시킨다는계획이다. 생활문화전달체계의개선을위하여, 장기적으로문화의집을생활문화센터로전환하고지방문화원등의중복기능은생활문화센터로이관하며, 지역문화진흥원의역할을포괄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고려되고있다

60 지방자치단체에서도지역문화진흥과연계하여생활문화조례를제정하고, 전담조직을설치하는등, 적극적인정책사업추진을위한기반을확보하고있다. 대전광역시와경기도,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시, 전락북도등에서생활문화 ( 예술 ) 지원조례를이미제정하였고, 서울특별시의경우서울문화플랜 2030의기조를 문화로행복한시민이만드는문화시민도시서울 로설정하면서문화본부내에생활문화팀을신설하였다. 그러나지역의생활문화정책역시전달체계가확립되지못한채, 다양한주체가각각의목적에따라다양한사업을개별적으로진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실행주체는지역문화재단, 문화원, 도서관등다양하며, 프로그램실행공간도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도서관, 평생학습관, 주민센터등문화시설뿐만아니라다양한공공공간이활용되고있다. 서울문화재단월간문화정책동향리뷰 ( ) 에따르면, 이처럼다양한공공정책주체들이다양한정책목표로생활문화사업을진행하지만결과적으로나타나는프로그램은유사하여, 때문에시민에게는큰차별성없는공공주도의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만인식되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 정책구분 마을공동체 문화진흥 문화진흥 문화진흥 활동형사업주체사업명사업장소사업내용문화의범위태 삶이예술이다 를실현하기위한예술체험, 자유로운문화예술창작, 스마트폰사교육 / 소통공간으로동아리, 교육, 특강프진 / 수예 / 목창작 / 마을예술지역내로그램운영 ( 송파 ) 공 / 미술 / 음동아리서울시창작소유휴공간일상을재미있게만들수있는다양악 / 요리 / 화 / 주민마을공동한것을주민스스로만들도록공간훼소통체종합지운영 ( 도봉 ) 원센터 서울문화재단 광진문화재 마을공동체만들기 좋아서예술동아리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행복한우리동네문예인프로젝트 지역주민센터 문예회관등 지역주민의삶을증진을위해지역의문제, 제도, 정책, 사업, 활동등을주민의자발적참여인공동체를통해형성지원 살기좋은도시를만들기위해일상속에서즐기는예술활동을지원하고생활예술의확산지원 문예회관아동청소년대상예술감상및체험프로그램 문예회관 병원, 북카성북문화재단드림서재페, 지역센터등 생활문화정책영역의주체별사업현황 주민들에게즐겁게소통할수있는방법을게임과연극으로알려주는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도서관이아니어도어디에서나책을읽을수있는환경 ( 드림서재기관 ) 조성 지역민을대상으로예술문화교육지역문화문화원문화강좌문화원을통해수준높은문화생활을할수있도록교육 사회 / 문화 / 생활 연극 / 음악 / 무용 / 미술 / 전통예술등전장르예술 음악 / 무용 / 미술 커뮤니티연극 / 코미디 / 춤 / 게임 독서 서예 / 민요 / 판소리 / 풍물등 주민소통 생활예술동아리 교육 / 문화관람 교육 공간조성 교육

61 도서관문화진흥도서관문화프로그램 평생교육 평생교육 지역문화 생활문화 주거서비스 청소년문화센터 평생학습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화부위탁 ) 생활문화진흥원 ( 문화부위탁 ) 문화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지역활성화 _ 문화파출소 생활문화동호회활성화사업 LH 아파트커뮤니티센터운영 도서관 지역별센터 평생학습관 치안센터 공공시설 아파트단지별커뮤니티센터 시민들의교육을통한삶의질향상위해도서및교육지원, 문화활동, 커뮤니티조성 행복한청소년육성을위한문화교육및건강한여가문화생활활성화를위한동아리지원 지역주민들의일 / 학습 / 삶이조화로운행복한삶구현을위해도서서비스, 교육, 문화활동프로그램운영 ( 마포 ) 지역주민삷의질향상을위한다양한평생학습프로그램과독서 문화프로그램운영, 지식정보서비스강화를위하여다양한자료를수집 제공및동호회지원 ( 고덕 ) 치안센터장과상주문화보안관이지역주민과소통 / 지역주민을위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및치유프로그램 ( 수유 6 치안센터 ) 지역생활문화동호회교류지원및프로젝트기획, 역량강화워크숍등 입주민생활만족도향상을위해주민의생활형문화 / 복지의공동소비및공동활동에필요한지역사회내의주민시설조성하여주민들의교육, 문화취미, 체육활동등과공동체활동을지원 음악 / 미술 / 로봇 / 역사 / 어학 / 생활 / 경제등 음악 / 역사 / 문화 / 경제 / 예절 독서 / 인문교양 / 예술 / 직업교육및미술전시, 영화상영등 발레 / 치유 음악 / 커피 / 생활 / 체육등 예술 / 생활 / 여가등 자료 : 서울문화재단 (2016), 문화정책위원회정책포럼생활문화소위원회 2 차세미나자료집 교육 / 창작 / 독서 / 문화관람 / 동아리 교육 / 동아리 교육 / 문화관람 / 동호회 교육 / 상담 / 주민소통 생활예술동호회 교육 / 참여 / 주민소통 3. 사례현장에서나타난이슈와쟁점들 그동안 2차의세미나를통해 은평구갈현동상상골목, 갈현 2동의 민관협치를통한창의행정과문화예술창작마을조성, 성북구의 생활문화활성화를위한지역예술인과의협업사례, 마을예술창작소와생활문화센터를중심으로한 문화정책과생활문화, 도봉어린이문화도서관의 도서관과시민문화, 창신동라디오덤의 일상에서의생활문화, 성북문화재단의 성북구생활문화진흥 의사례를살펴보았다. 각사례현장에서제기된이슈와쟁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생활문화현장은시민의수요에밀착하여단계적으로진화하는특성을나타낸다. 창신동라디오덤의사례나갈현동상상골목의사례에서나타났듯이, 비전과방향은초기부터공유하였으나, 실제실행내용과속도는지역주민의수요와참여에따라유연하게조정하며진행되었다. 라디오덤의경우, 마을미디어를통해지역주민의 자기표현 에

62 서부터 소통, 건강한재정자립 을단계적으로도모하고있으며, 그다음단계는주인공이선택하도록개방형으로설정하고있다. 때문에생활문화활동매개자의유연한운영방식과현장밀착력이무엇보다강조되는것이다. 다음으로, 생활문화에있어서도서관의역할이강조되고있다. 도봉어린이문화도서관의사례에서도나타났듯이, 생활문화가정책적으로강조되기이전부터도서관은이미가장친숙한문화시설로서지역문화의중요역할을담당하였다. 도서관의법정업무에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등이포함되어있으며, 이에따라다양한주민참여및교육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는것이다. 작은도서관을포함하여, 지역도서관의생활문화정책연계방안이정교하게마련되어야하는이유이다. 또한찾아가는동사무소사업에대한기대도나타나고있다. 갈현동의사례에서도강조되었듯이, 시민생활의접점으로서의동사무소의기능재편은생활문화에있어서도많은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향후이루어지는찾아가는동사무소사업은초기부터생활문화적관점에서기획될필요가있다. 현장사례에서생활문화는지역문화와밀착되어나타나며, 민관거버넌스와시민협치가강조된다. 각사례별로가장힘들었던부분도행정기관과의협업이며, 가장큰도움이되었던부분도행정기관의지원으로나타났다. 서울시의경우전담부서가창설되어통합적인정책추진을기대할수있으나, 기초지자체의경우사업별로부서간칸막이가높아이에대한개선요구가높았다. 창신동라디오덤에서현재의목표를건강한재정자립으로설정하였듯이, 자율적 자생적생활문화활동에서재원과활동인력의안정적수급, 즉지속가능성의확보는가장시급하고절실한문제이다. 마을예술창작소, 생활문화센터등과같이공공지원을받는경우에도, 기간또는지원범위의제한등으로운영비용및인력의확보는여전히해결해야할문제이다. 그러나생활문화활동의다양성과자발성이유지되기위해서는공공부문의직접개입보다는인프라조성과간접지원방식이이루어지는것이적절할것이므로, 전문매개인력의발굴및양성, 네트워크구축을통한활동지원이더욱요구되고있다. 4. 서울시생활문화정책의방향및서울문화재단의역할서울시의생활문화정책은철저히현장을기반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시민의일상생활에대한개입이므로, 공공정책이연역적으로특정개념을지정하기보다는현장에서벌어지는다양한모습속에서개념을유추해내고정책적개입의지향점을정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현장에대한지속적인파악과모니터링이수반되어야하며, 이를위한법제적근거와예산이마련되어야하겠다. 정책의방향은문화플랜 2030의기조를바탕으로문화주권, 문화공생, 문화재생의정책목표를보다구체적이고명확하게설정하되, 실행방안은수요와현장변화에부응하여유연하게조정될수있도록한다. 이를위해서는생활문화에대한인식제고와홍보가중요하며, 일반시민과매개전문기관 / 단체, 행정관료등각관계주체별로특성에적합하게정책공유가이루어질수있어야한다. 특히시민의경우, 생활문화자체에대한인식제고가선행될필요가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생활문화지원센터 라칭하는등, 생활

63 문화를단순히깨끗하고풍요로운삶이라는의미로이해하고있기도하고, 2015년경기도문화향유실태조사에서나타났듯이일상적취미활동과동호회, 아마추어예술활동의순으로생활문화를인식하고있어, 생활문화의의미와함께정책의대상이자주체로서의시민역할에대한근본적인인식제고가이루어져야하는것이다. 생활예술은물론, 마을만들기, 지역사회의다양한문화활동, 문화자원의개발, 인력양성등을포괄한생활예술정책은지역문화와연계하여발전, 실행될필요가있다. 특히문화본부안에새롭게신설된생활문화팀은관련정책을총괄하여, 지역문화정책과유사, 중복이이루어지지않고협업할수있도록역할분담을조율하도록한다. 지역문화전담기구인서울문화재단이생활문화전담기구역할도함께함으로써지역문화와생활문화가같은정책프레임에서자연스럽게작동할수있도록하며, 주체별로유사, 중복되어이루어지는각종사업을조정하도록한다. 전광렬 (2016) 에따르면, 생활문화센터이용자를대상으로한만족도및장애요인에대한설문조사결과에서, 자발적인생활문화활동을하며겪는가장큰어려움에대해생활문화관련정보의부족이 26.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러한현실적필요에부응하면서, 수요자와공급자가만나고, 관련주체간의호혜적네트워크가이루어질수있도록생활문화플랫폼을조성하도록한다. 또한생활문화관련사업이민간영역으로의확산되기위하여, 서울시차원의 ( 가칭 ) 생활문화공간인증제도도입및운영에대해서도고려할필요가있다. 서울문화재단은서울시생활문화정책전담기구로서, 단순사업수행조직이아니라정책을개발하고조정 지원하는조직으로기능하여야한다. 특히현장과연계하여, 모니터링하고컨설팅하는역할을지속적으로수행하며, 이과정에서네트워커, 커넥터의역할을키워야하겠다. 현장의수요를파악하고, 현장에밀착한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는것도서울문화재단의중요한역할이될것이며, 이를바탕으로서울시내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종류의사업을생활문화정책안에서조율하도록한다. 또한현재의교육프로그램을특화 발전시켜, 기초지방자치단체대상행정담당자에대한교육 연수를정례화하여생활문화에대한이해도와전문성을제고하며, 정책을공유토록한다. 생활문화매개인력의발굴과교육등에대해서는기존의지역문화사업의틀을특화 활용하되, 교육후현장배치와활용에대한부분까지다루도록한다. 참고문헌김연진 (2015), 도시재생사업에서의문화예술도입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조광호 (2015), 생활문화활동조사를위한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서울문화재단 (2016), 문화정책위원회정책포럼생활문화소위원회 1차세미나자료집서울문화재단 (2016), 문화정책위원회정책포럼생활문화소위원회 2차세미나자료집서울문화재단 (2016), 포커스생활문화, 월간문화정책동향리뷰, vol

net) 의 카페 ㅇ서울시의커뮤니티수는총 6,036,688개로전국의 29% 에해당됨 - 서울의경우전국인구분포에비해훨씬많은수가활동중임 - 인터넷커뮤니티의절반이상은수도권에분포되어있음 - 전체적인분포도는전국인구비율과매우유사하게나타남 지역 인구 커뮤니티 수도권경상도충청도전라도강서경인부대울경경대세충충광전전원종울기천산구산북남전도시북남주북남 49.

64 Ⅱ. 발표자료 < 발제 2> 서울시생활문화정책사업과조례검토 박승현세종문화회관문화예술본부장 Ⅰ 서울의생활예술커뮤니티 생활예술커뮤니티의현황ㅇ현재전국에인터넷커뮤니티가 2 천만개활동하며, 이중문화예술이 7% (1,457,131 개 ) 이고게임 / 영화등이 19.7%(4,100,784 개 ) 에이름 자료 : 2016 년 5 월 5 일현재네이버 ( 와다음 ( 의 카페 ㅇ서울시의커뮤니티수는총 6,036,688개로전국의 29% 에해당됨 - 서울의경우전국인구분포에비해훨씬많은수가활동중임 - 인터넷커뮤니티의절반이상은수도권에분포되어있음 - 전체적인분포도는전국인구비율과매우유사하게나타남 지역 인구 커뮤니티 수도권경상도충청도전라도강서경인부대울경경대세충충광전전원종울기천산구산북남전도시북남주북남 49.3% (25,098,664 명 ) 20 % 23. 7% 5.6 % 55% (11,448,891 개 ) 29 % 20 % 6 % 25.9% 10.3% 10.4% 7 % 4.9 % 2.2 % 5.3 % 6.5 % 6 % 3 % 0.2 % 3.1 % 4 % 2.9 % 3.7 % 3.8 % 20% 9.2% 7% 5 % 1.8 % 3 % 4.2 % 4 % 0.1 % 2.2 % 2.8 % 2.8 % 2.1 % 2.1 % 제주 3 % 1.1 % 2.3 % 1.8 % 아시아 3.2 % 유럽 0.7 % 미주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1 % 0.4 % 인터넷커뮤니티의분포도는네이버의 지역별카페 2,457,448 개 (16 년 5 월 5 일기준 ) 의지역구분을표본기준으로함

65 ㅇ서울의생활예술커뮤니티는 422,568개이며음악, 문학, 미술, 무용, 연극, 기타등의순으로비율을차지하고있음 - 음악 (45.7%) 은 193,114개로밴드, 클래식, 국악, 오케스트라등 - 문학 (26.5%) 은 111,906개로소설, 시, 수필, 독서토론등 - 미술 (14.6%) 은 61,625개로회화, 조각, 사진, 공예등 - 무용 (2.3%) 9,744개, 연극 (2.1%) 9,048개등으로분포됨 서울의생활예술커뮤니티 422,568 개 음악문학미술무용연극기타 서울의인터넷커뮤니티 (603만개) 중생활예술분야 (42만개) 장르별분류 45.7% 밴드 (12,470개), 클래식음악 (11,081개), 국악 (2,909개), 오케스트라 (561개), 음악일반 (75,433개) 193,114개가요 / 팝 / 재즈 / 발라드등 (90,660개) 26.5% 소설, 시, 수필, 판타지 /SF, 문학일반, 독서토론등 111,906개 14.6% 회화, 조각, 사진, 공예등 61,625개 2.3% 댄스포함 9,744개 2.1% 9,048개 8.8% 디자인, 건축등 37,131개 서울의장르별분포도는네이버와다음에서전국의장르별커뮤니티개수 (16 년 5 월 5 일기준 ) 의 29% 를계산하여도출함 생활예술커뮤니티모델시범사업 ( 오케스트라 ) ㅇ음악장르중오케스트라의네트워크가 2014년부터시작됨ㅇ현재총 435개 ( 시민오케스트라 171+ 학생오케스트라 264) 가네트워크단체인 한국생활예술음악인협회 ( 코아마 KOAMA : KOrea Amateur Musician' Association) 를결성하여활동하고있음ㅇ 2015년서울시민누구에게나열린오디션을통해, 서울시민필하모닉오케스트라 ( 서울시민필 ) 가창단됨ㅇ 2016년 9월 1일, 세계생활예술오케스트라포럼 개최. 유럽 ( 영국 ), 아프리카 ( 남아공 ), 남미 ( 콜롬비아 ), 북미 ( 미국 ), 아시아 ( 일본, 한국 ) 의커뮤니티오케스트라네트워크조직자들이참여ㅇ 2017년 9월 17~24일, 세계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추진

Ⅱ 서울시지역별 장르별네트워크추진 서울시 + 기획자문단 + 전문 ( 운영 ) 실행단체협력시스템구축 시민예술동아리 네트워크형성 지역모델 지역특성과자원을반영한자치구별운영모델설계 자치구별컨설팅및네트워킹 5개내외자치구심사 선정 + 장르모델 장르별동아리를발굴 결합, 장르특성을고려한모델설계

29 서울시문화본부장사업결재 ) ㅇ 추진계획 은총사업비 5억으로, 서울시문화예술동아리지역모델 (25개자치구 ) 과장르모델추진을통해 시민예술동아리네트워크축제 를 16년 10~12월에걸쳐개최ㅇ기획자문단 ( 박승현, 백선혜서울연구원, 남동훈시민연극연출가등 5명으로구성 )

66 Ⅱ 서울시지역별 장르별네트워크추진 서울시 + 기획자문단 + 전문 ( 운영 ) 실행단체협력시스템구축 시민예술동아리 네트워크형성 지역모델 지역특성과자원을반영한자치구별운영모델설계 자치구별컨설팅및네트워킹 5개내외자치구심사 선정 + 장르모델 장르별동아리를발굴 결합, 장르특성을고려한모델설계 장르별컨설팅및네트워킹 5개내외장르동아리발굴 선정 동아리 실태조사및 정책방안연구 전문가 기획자문단 구성 운영 운영단체 공모및선정 지역 장르별동아리, 활동가발굴 ㅇ 2016 시민예술동아리활성화추진계획 ( 이하 추진계획 ) 결재후추진중 (4.29 서울시문화본부장사업결재 ) ㅇ 추진계획 은총사업비 5억으로, 서울시문화예술동아리지역모델 (25개자치구 ) 과장르모델추진을통해 시민예술동아리네트워크축제 를 16년 10~12월에걸쳐개최ㅇ기획자문단 ( 박승현, 백선혜서울연구원, 남동훈시민연극연출가등 5명으로구성 ) 의컨설팅과사업설계ㅇ지역모델은 25개자치구를대상으로공모결과, 5개자치구시범사업선정 (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 사업추진중. ㅇ장르모델은무용, 미술, 연극, 밴드의시민예술축전개최 (10~12월) ㅇ 17~18년을통해 25개자치구와다양한장르의 서울시민생활예술협의회 ( 가칭 ) 를결성하여, 자발적네트워크로발전시켜나감

67 Ⅲ 제도적기반조성과지속발전시스템구축 지역문화진흥법에의한생활문화진흥조례추진 ㅇ 2014 년 1 월에제정된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진흥 강조 지역문화진흥법제 2 장지역의생활문화진흥 제 7 조 ( 생활문화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생활문화활성화를위하여주민문화예술단체또는동호회의활동을지원할수있다 제 8 조 ( 생활문화시설의확충및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생활문화시설의확충에필요한지원과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ㅇ 2014 년 5 월 인천광역시생활문화지원조례 제정을시작으로현재총 26 지 자체 ( 광역 8, 기초 18) 등계속확대되고있음 생활문화진흥조례 인천광역시생활문화지원조례 광역지자체 (8) 기초지자체 (18) 제주특별자치도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경기도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생활문화예술활성화지원조례충청북도생활문화활성화지원조례경상남도지역문화진흥조례부산광역시지역문화진흥조례전라북도지역문화진흥에관한조례 부천시생활문화진흥조례 부산광역시사하구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화순군생활문화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해남군문내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문화진흥및생활문화진흥조례인천광역시동구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 경북 ) 성주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괴산군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정읍시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광명, 김제, 완주, 화순, 거창, 사천, 함안등 ㅇ서울특별시는기존제정된생활문화조례를분석하고실제적용사례를비교하여, 보다발전된생활예술진흥조례를추진할필요 - 조례가제정될경우체계적인제도의뒷받침하에서커뮤니티활성화지원시스템의운영가능 - 서울특별시의조례제정과함께 25개자치구는순차적으로협조체계가가능할수있도록, 광역-기초의협력체계를반영한조례구성필요ㅇ조례등법적지원제도가생길경우, 가장중요한것은시민네트워크조직의 자발적건강성 향상시스템이구축되어야함

68 서울시 생활문화진흥조례 추진현황ㅇ현재추진상황 - 입법방침수립 : 16. 8월 - 입법예고 (20일간) : ~ 법제심사및조례안확정방침 : 조례규칙심의회심의 의결 : 시의회심의 의결 : 16.11월 - 의결조례안공포 시행 : 16.12월ㅇ주요내용 - 조례제정목적및용어정의, 시장의책무 - 생활문화종합지원단및생활문화센터의설치 운영 : 기능, 구성, 지원사업, 협력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등 - 생활문화활성화기본계획수립 시행및민간위탁등에관한사항ㅇ조례구성체계 - 조례 ( 안 ) : 3장 15개조문 제 1 장총 칙 4 개조문 : 제 1 조 ~ 제 4 조 - 목적, 정의, 기본원칙 - 시장의책무, 다른법률등과의관계 제 2 장생활문화진흥 2 개조문 : 제 5 조 ~ 제 6 조 - 기본계획수립, 예산지원등 - 지원사무, 사업일부의자치구위임 제 3 장생활문화종합지원단및 생활문화센터설치 운영 8 개조문 : 제 7 조 ~ 제 14 조 - 설치, 기능, 구성등 - 협력위원회위 해촉, 심의 의결사항 - 센터관리 운영의위탁, 지도 감독등 제 4 장보칙 1 개조문 : 제 15 조 - 필요한사항의규칙제정

69 Ⅳ 서울시생활문화방향과사업 서울시생활문화추진방향 ( 기본원칙 ) ㅇ시민이주도하는정책 시민조직동아리에대한간접지원 - 시민이스스로조직하고활동하는동아리에대한지속가능성제고ㅇ공간플랫폼형성 다양한활동공간제공 - 언제든지사용가능한공간제공 ( 연습공간, 발표공간, 교육 회의공간등 ) ㅇ콘텐츠플랫폼개발 프로그램및정보공유 - 장르별동아리활동의한계를극복할수있도록시민-시민, 동아리-동아리, 정보-정보간연결플랫폼구축 ( 프로그램및정보공유플랫폼 ) - 다양한발표기회제공 ( 장르별 지역별통합발표회, 동아리축제등 ) 을통한흥미 관심유발, 동기부여ㅇ연계및협력 협치를통한정책개발 - 동아리간네트워크구축, 서울시-자치구-민간연계 협력강화 - 정책거버넌스구성, 법 제도적지원체계마련 ( 조례제정등 ) ㅇ일자리로이어지는정책 동아리활동을촉진하는활동가양성 - 매개자, 퍼실리테이터등활동촉진가양성 ( 전공자, 현장활동경험자등활용 ) - 대학과의연계방안모색

70 사업목표와추진과제 예술활동관심자를 생활문화향유자로.. 세계인이찾는동아리축제메카도시화 생활문화지원단 설 립 문화향유자를 동아리활동가로.... 인적자원과조직연계플랫폼구축 지역문화시설을개방하여생활문화지원센터로활용 동아리활동가를 생 활의문화주체로.. 생활문화확산을위한교류플랫폼조성 실질적인문화협치를 위한협력체계구축

71 첨부 : 서울특별시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 안 ) 서울특별시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 안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따라생활문화활성화에필요한사업과지원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시민의자발적인문화적활동을장려하고시민삶의질향상과문화도시실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생활문화 란시민의문화적욕구충족을위하여자발적이거나일상적으로참여하여행하는유형 무형의문화적활동을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 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해당하지않는사람이문화적욕구충족을위하여자발적이거나일상적으로참여하여행하는유형 무형의문화예술활동을하는관련자또는동아리가결성한단체를말한다. 3. 동아리 란생활문화예술활동을지속적으로참여하는사람들의모임을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 이란서울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생활문화단체및동아리등의생활문화를위해조성된공간을말한다. 5. 그밖의용어의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준용한다. 제 3 조 ( 다른조례와의관계 ) 생활문화진흥에관한정책을추진함에있어다른법령등특 별히정하고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조례를적용한다. 제4조 ( 시장의책무 ) 1 시장은생활문화진흥을위한시책을수립하고시민의생활문화활동을권장 보호및육성하여야한다. 2 서울시및자치구에서설치하여운영하는문화시설의운영자는시설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생활문화단체또는동아리등생활문화활동을위한공간을제공할수있다. 제2장생활문화진흥제5조 ( 기본계획수립 ) 1 시장은생활문화진흥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서울특별시문화도시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따른서울시문화도시발전계획에포함하여수립할수있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 1. 생활문화진흥정책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2. 생활문화종합지원단및생활문화센터등생활문화시설설치 운영에관한사항

72 3. 생활문화협력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사항 4. 생활문화육성에관한사항 5. 기본계획시행에필요한예산및지원에관한사항 6.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6조 ( 지원사업 ) 1 시장은생활문화진흥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지원할수있다. 1. 생활문화활동을위한공간등시설지원 2. 생활문화자원간의네트워크촉진사업 3. 문화예술역량을높이기위한전문인력지원 4. 생활문화활동의우수사례발굴및확산 5. 생활문화단체, 동아리의재능기부등사회적공헌기회마련 6. 그밖에생활문화진흥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2 개인 기업등민간이설립한문화시설이나공공시설의운영자가생활문화단체또는동아리등생활문화활동공간을제공할경우시장은그비용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3 시장은제1항각호, 제2항의사업중일부를자치구에위임하여실시할수있다. 제 3 장서울시생활문화종합지원단및생활문화센터의설치및운영 제 7 조 ( 설치 ) 시장은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지원단및생활문화센터를설치 할수있으며필요에따라단장과직원을둘수있다. 제8조 ( 업무 ) 지원단및생활문화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생활문화진흥사업의추진및평가 2. 생활문화센터의운영 3. 생활문화축제개최와국제교류 4. 생활문화진흥을위한조사 연구 프로그램개발및보급 5. 생활문화진흥우수자선정 6. 생활문화단체및동호회활동의육성 지원 7. 생활문화단체및동호회네트워크구축및사회공헌기회제공 8. 그밖에생활문화진흥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제 9 조 ( 예산의지원 ) 시장은지원단및생활문화센터에필요한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 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10조 ( 사업계획서등의제출 ) 1 생활문화종합지원단장 ( 이하 지원단장 이라한다 ) 은제 10조에따른지원을받기위하여매회계연도의사업계획서와예산서를작성하여그회계연도개시 3개월전까지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할때에도이와같다. 2 지원단장은매회계연도종료후지체없이사업실적및세입 세출결산서를작성하

73 여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 ( 생활문화협력위원회 ) 1 시장은지원단및생활문화센터의운영등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지원단내에협력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1. 지원단의연간사업계획및예산 결산등에관한사항 2. 생활문화관련사업의개발 추진등에관한사항 3. 생활문화촉진우수자및단체등지원대상선정에관한사항 4. 그밖에지원단및생활문화센터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2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생활문화및경영관리에대한학식또는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시장이임명또는위촉하되, 공무원인위원이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3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선출하며, 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 2년이내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협력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12조 ( 관리ㆍ운영의위탁 ) 1 시장은생활문화시설의관리및운영의전부또는일부를생활문화관련비영리법인 단체에게위탁할수있다. 2 수탁자선정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에따른다. 제13조 ( 위탁의취소 ) 시장은수탁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위탁기간만료이전이라도그위탁을취소할수있다. 1. 사업목적에위배된운영을하였을때 2. 위탁관리협약내용을위반하였을때 3. 생활문화시설의운영능력이없다고판단되었을때 4. 생활문화시설의유지관리를소홀히하거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훼손 멸실하였을때 5. 그밖에시장이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제14조 ( 지도ㆍ감독 ) 1 시장은지원단및생활문화센터업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의보고를받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검사하게할수있다. 2 시장은검사결과위법부당한사항이나운영부실등이발견된경우에는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제4장보칙제15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75 < 메모 > 서울문화재단문화정책위원회정책포럼 문화담론순환선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