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DC8B8BBFDA1A4C6C4BBEAC0FDC2F7B0B3BDC3B0A120B1D9B7CEB0E8BEE028BEE7C7FCBFEC E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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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81 노동정책연구 1) 제8 권제4 호 pp.81~118 c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양형우 ** 채무자인회사에대하여회생또는파산절차가개시된경우, 기존의근로관계에관해서는노동법과채무자회생법이적용되지만, 노동법상근로자보호의원칙과채무자회생법상공정 형평의원칙및채권자평등의원칙사이에충돌이발생하므로, 이를조정할필요가있다. 특히임금은통상생계유지의수단으로활용되지만, 근로자의임금채권발생시기가회생 파산절차개시전후인지묻지않고임금전액에대해회생 파산채권보다우선변제를인정하고있는데, 이는채권자평등의원칙에반할수있으므로, 독일도산법과일본파산법및일본회사갱생법과같이일정범위의임금채권에대해서만공익 재단채권으로취급하는것을입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해고의법적근거에대해서학설의다툼이있지만, 관리인 파산관재인은채무자회생법제 119 조, 제 335 조에의하여근로자를해고할수있고, 여기에는근로기준법상해고의제한법리가그대로적용된다고할것이다. 그밖에단체협약의해지를금지한회생절차와달리파산절차에는명문의규정이없어파산관재인이단체협약을해지할수있는지에대하여학설의다툼이있지만, 단체협약중규범적부분은강행적 보충적효력이인정되고, 채무적부분은쌍무계약과달리당사자의채무가견련관계에있지않으므로파산관재인은제 335 조에의하여단체협약을해지할수없다고할것이다. 핵심용어 : 근로계약, 단체협약, 회생 파산절차개시로인한근로관계, 근로계약의해지 논문접수일 : 2008 년 11 월 14 일, 심사의뢰일 : 2008 년 11 월 27 일, 심사완료일 : 2008 년 12 월 12 일 * 홍익대학교법학과교수 (jurahw@naver.com)

2 82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I. 머리말 근로관계는근로자와사용자사이의근로계약에의하여일정기간존속하게되며, 일정한사유에의하여소멸된다. 그렇다면기업이파산선고를받거나회생절차개시결정 ( 소위법정관리 ) 을받는경우, 기존의근로관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가문제이다. 이에대한법률로는노동법, 민법및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한다 ) 등이있다. 그런데노동법과채무자회생법은그목적및적용대상을달리하기때문에사업의계속에현저한지장이초래된경우, 노동법상임금채권보장, 해고의자유에대한제한등근로자보호의원칙과채무자회생법상공정 형평의원칙및채권자평등의원칙사이에충돌이발생하며, 이를조정할필요가있다. 특히채무자인회사에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된경우, 근로관계와관련하여관리인 파산관재인을사용자로볼수있는지, 해고의법적근거는무엇이며관리인 파산관재인에의한해고에노동법상해고제한법리가적용되는지여부가문제이다. 또한민법제663조는사용자가파산한경우근로자와파산관재인모두에게고용계약의해지권을인정하고있는반면에채무자회생법제119조, 제335조 1) 는관리인 파산관재인에게고용계약의해지권을인정하고있고,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은사용자의해고의자유를제한하고있기때문에해고의법적근거를어떻게조화롭게해결할수있을지가문제이다. 2) 그밖에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된채무자 ( 회사 ) 의영업이 1) 이하법률명칭없이법조문만을표시한것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의해당법조문을가리킨다. 2) 근로자의재산에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된경우에관리인 파산관재인이제 119 조, 제 335 조에의하여사용자와채무자 ( 근로자 ) 사이의근로계약을해제 해지할수있는지가문제이다. 생각컨대근로자의재산에대한회생 파산절차개시는근로기준법이정한해고사유에해당하지않으며, 절차개시그자체는근로자의사용자에대한근로제공의무의이행에아무런지장을초래하지않는다는점, 제 119 조, 제 335 는상대방의보호 절차의원활한진행및채무자의회생을도모하기위하여관리인 파산관재인으로하여금유리한방향으로선택하여미이행쌍무계약을처리하도록한것이며, 근로자의사용자에대한근로제공은이러한입법취지에반하지않는다는점, 근로계약은그성질상일신전속적인것이므로근로자의자유의사가존중되어야하며, 절차개시라는사실만으로근로자의의사에

3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83 양도된경우, 양수인은근로관계의이전과함께양도인이부담해야할근로계약상의채무를승계하는지, 퇴직금산정의경우에영업양도전후를통산하여근속연수를산정하여야하는지, 채무자회생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된회사의집단적근로관계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노동조합법 이라한다 ) 이그대로적용되는지, 관리인 파산관재인은제119조, 제 335조에의하여단체협약을해지할수있는지가문제이다. 한편근로자의재산에대하여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된경우의근로관계등에대해서는다음에고찰하기로하고, 여기서는기존의도산관련법을물리적통합에그친우리채무자회생법과달리화학적통합을이룬독일도산법 (Insolvenzordnung) 3) 을제한적범위내에서참조하면서상기의문제점을중심으로검토하고자한다. Ⅱ. 채무자인회사에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된경우의개별적근로관계 1. 개별적근로관계의존속여부 독일도산법제 108 조제 1 항은도산절차 (Insolvenzverfahren) 가개시된경우채 반하여근로계약을해제 해지하는것은채무자회생이라는절차의목적에반하게된다는점을고려할때, 근로자의회생 파산절차에는제 119 조, 제 335 조가적용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3) 채무자회생법은구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및개인채무자회생법을통합하여제정되었지만, 회생절차 파산절차및개인회생절차등을별도로규정하는등물리적통합에그치고있다 ( 박승두, 통합도산법분석 ( 법률 SOS, 2005), p.119; 김재형, 도산 3 법의통합의틀, 도산 3 법통합의바람직한방향심포지엄자료, , p.24 도채무자회생법은산발적으로존재하던도산법을화학적으로통합시키지못하고형식적으로한데묶어놓는물리적결합의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고한다 ). 이와달리 1999 년 1 월 l 일부터시행되고있는독일도산법 (Insolvenzordnung) 은구파산법 화의법및통일이후경과규정에의하여동베를린과구동독지역에적용되던공동집행법 (Gesamtvollstreckungsordnung) 을통합하여절차를일원화하는등화학적통합을이루었다 (Fahlbuch, Insolvenzrecht und Anfechtungsrecht, 1.Aufl., 1998, S. 1; Jauernig, Zwangsvollstreckungs- und Insolvenzrecht, 20.Aufl., 1996, 67 I). 따라서 Insolvenz 는회생 파산을포함한의미이고, 현재우리나라에서회생과파산을도산이라는용어를널리사용하고있으므로본논문에서는 Insolvenz 를 도산 으로번역하기로한다.

4 84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무자의고용관계는도산재단 (Insolvenzmasse) 에대하여유효하게존속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명문의규정이없는우리법에서도채무자의재산에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되더라도기존의근로관계는해소되지않고그동일성이유지되는지가문제이다. 이에관하여학설은회생절차는파산절차처럼채무자의사업을청산하는것이아니라채무자의사업을계속하여그재건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절차이므로, 절차가개시되더라도채무자와근로자사이의근로계약은바로영향을받아당연소멸하는것은아니며, 4) 사용자가파산한경우에도당시까지계속된근로계약이당연소멸하지않고근로자나파산관재인의해지에의하여소멸한다고한다. 5) 생각컨대근로계약은근로자의노무제공의무와사용자의임금지급의무가서로대가적견련관계에있는쌍무계약이며, 쌍무계약에관하여제119조와제335조는채무자와그상대방이모두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당시에아직그이행이완료하지아니한때에관리인 파산관재인은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거나채무자의채무를이행하고상대방의채무이행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되더라도기존의근로관계가유지되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는점, 6) 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다고하여법인이해산되는것이아니고, 법인은여전히존속하고회생계획에서해산의시기를정하는경우에한하여해산하게되며, 파산절차가개시된경우에도법인에대한해산과청산절차가진행되지만이를종료하기전까지는법인격을상실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할때, 회생 파산절차개시로인하여근로관계는해소되지않고원칙적으로당사자의모든권리와의무는계속적으로존속한다고할것이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 상 ) ( 박영사, 2007), p.134; 임채홍 백창훈외, 회사정리법 ( 상 )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p ) 선재성, 파산과근로관계, 재판자료제 82 집 : 파산법의제문제 ( 상 ) ( 법원도서관, 1999), p.503; 박승두, 도산절차의진행이근로관계에미치는영향, 인권과정의 2003 년 6 월호, p.88, p.96. 6) Vgl. Baur/Stürner, Zwangsvollstreckungs- Konkurs- und Vergleichsrecht, Band II: Insolvenzrecht, 12.Aufl., 1990, Rdnr

5 2. 근로계약의해지 ( 근로자해고 )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85 가. 관리인 파산관재인의사용자로서의지위인정여부 1) 서설회생절차는재정적어려움으로인하여파탄에직면해있는채무자에대하여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등이해관계인의법률관계를조정하여채무또는그사업의효율적인회생을도모하는제도이고, 관리인은채무자의업무를수행하고그재산을전속적으로관리 처분할권한이있으며소정의기간내에회생계획을작성하여법원에제출하고그계획이관계인집회의의결을거쳐법원의인가를받은때에는그계획의내용을적절히수행하게하기위하여법원이회생절차개시결정과동시에선임하는자이다 ( 제74조 ). 7) 한편파산절차는자연인이나법인이경제적으로파탄에이르러자신의지급능력으로는총채권자에대한채무를완제할수없는지급불능의상태에이른경우, 채무자또는채권자의신청에의하여채무자의전재산을정리 환가하여채무자의재산적이해관계인사이의재산관계를청산하는절차이다. 그리고파산관재인은파산절차의목적달성을위하여법원에의하여선임되는자로서 ( 제355조 ) 파산재단의관리 처분등파산절차상필요한일체의행위를할권한을가진다 ( 제384조 ). 8) 2) 회생절차에서의관리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의하여관리인이선임되거나관리인불선임결정에의하여개인채무자나개인이아닌채무자의대표자를관리인으로보게되면 ( 제74 조 ), 채무자의업무수행권과재산의관리처분권등은관리인에게넘어가게된 7) 회생절차가개시되면법원은관리인을선임하여야하는데 ( 제 74 조제 1 항 ), 현행채무자회생법은채무자의재정적파탄의원인이기존경영자의재산유용 은닉또는중대한책임이있는부실경영에기인하는때, 채권자협의회가요청하는경우로서상당한이유가있는때, 그밖에채무자의회생에필요한때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기존경영자를관리인으로선임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 74 조제 2 항 ). 그리고법원의관리인불선임결정이있으면개인채무자또는법인채무자의대표자를관리인으로본다 ( 제 74 조제 3 항, 제 4 항 ). 관리인의법적지위에관한학설에대해서는, 황경남, 정리회사의관리인, 재판자료제 86 집 : 회사정리법 화의법상의제문제 ( 법원도서관, 2000), p.149 이하. 8) 파산관재인의법적지위에관한학설에대해서는양형우, 파산관재인과통정허위표시에서의제 3 자, 인권과정의, 2008 년 7 월호, p.75 이하.

6 86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다 ( 제56조제1항 ). 가령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으면채무자의재산에관한소송절차는중단되고, 중단된소송절차중회생채권과회생담보권과관계없는것은관리인또는상대방이이를수계하며 ( 제59조 ), 관리인은채무자의재산에관한소송에서원고또는피고가된다 ( 제78조 ). 이와같이회생절차가개시되면채무자의업무수행권과재산의관리처분권이관리인에게이전되기때문에 ( 제 56조제1항 ), 관리인에게사용자로서의지위가인정된다고할것이다. 3) 파산절차에서의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이사용자로서의지위를인정할수있는지여부에관하여, 학설은이를긍정한다. 즉파산관재인에게는근로자에대한해고권이주어져있고, 임금의재원인파산재단에대하여관리처분권을장악하고있으며파산선고후의임금도재단채권으로서이를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파산관재인을근로계약의사용자로보는견해, 9) 파산절차에서의근로관계는기업의법인성이유지되는한그대로존속하고경영의대표자인파산관재인이사용자로서의책임을진다는견해, 10) 근로자에대한임금채권이재단채권으로되는점, 관재인의단체교섭의무등의문제와관련하여논리적일관성이요구되는점등을고려하면관재인이파산재단의관리기구로서사용자의권한을행사한다는견해가있다. 11) 생각컨대파산이선고되면채무자가파산선고당시에가진모든재산 12) 과파산선고전에생긴원인으로장래에행사할청구권은파산재단을구성하며 ( 제 382조 ), 채무자는파산재단에속하게된자신의재산에관하여관리 처분권을상실한다 ( 제384조 ). 파산관재인은파산의목적달성을위하여법원에의하여 9) 윤남근, 파산관재인 - 그법률상지위와권한을중심으로, 재판자료제 82 집 : 파산법의제문제 ( 상 ) ( 법원도서관, 1999), p.196; 이흥재, 도산절차와근로관계, 남효순 김재형공편, 도산법강의 ( 법문사, 2005), p ) 박승두, 앞의논문, p ) 선재성, 앞의논문, p ) 파산재단을구성하는재산은물건및권리를포함하는금전적가치가있는적극재산을의미한다 (Frege/Keller/Riedel, Insolvenzrecht, 6.Aufl., 2002, Rdnr. 1321ff.; Baur/Stürner, a.a.o., Rdnr. 13.2ff.; 전병서, 파산법 ( 법문사, 2003), p.144; 김경욱, 파산재단의범위에관한연구 - 파산법제 6 조를중심으로, 비교사법 제 8 권제 1 호 ( 상 )(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p.490; 양형우, 파산절차개시의일반적효과, 법조, 2006 년 7 월호, p.147).

7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87 선임되는자로서 ( 제312조 ), 파산재단의관리 처분등파산절차상필요한일체의행위를할권한을가지며, 파산재단에관한소송에서도그소송수행권이파산관재인에게부여되어파산관재인이원고또는피고가된다 ( 제359조 ). 또한당사자가소송계속중파산선고를받은때에파산재단에관한소송절차는중단되며 ( 민사소송법제239조 ), 파산재단에속하는재산에관하여파산선고시에계속하는소송은파산관재인또는상대방이이를수계할수있다 ( 제347조 ). 파산관재인이강제집행의절차를속행하는때에는강제집행에관한제3 자이의의소에서는파산관재인이피고가된다 ( 제348조제2항 ). 이처럼파산관재인은채무자의법률적지위에관한포괄승계인과같은지위를갖는다는점, 13) 파산선고전후의임금은재단채권으로서파산관재인은이를근로자에게지급할의무가있다는점을고려할때, 파산관재인을근로계약상의사용자로보는것이타당하다. 나. 관리인 파산관재인에의한근로자의해고에대한노동법상의제한 1) 관리인 ( 파산관재인 ) 의해고권가 ) 독일의경우 (i) 채무자인회사의재산에도산절차가개시된경우, 독일도산법제113조제 1항에의하면도산관재인 (Insolvenzverwalter) 과상대방은고용관계에기간의약정이있거나통상의해지권을배척하는특약이있더라도법률규정또는단체협약에서정한해지기간 ( 해지기간은최고 3개월이다 ) 을두고계속중인고용계약을해지할수있다. 법률상해고제한규정, 즉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한휴업기간, 산전 산후의휴업기간과그후일정기간해고를금지하는규정도도산절차에적용된다. 14) 또한근로자를해고하기위해서는법률상요구되는해고이유가존재하여야한다. 특히해고는사회적으로정당하 13) 대판 , 2002 다 48214; 이동형, 통정허위표시를한자의파산관재인이민법제 108 조제 2 항의제 3 자인지여부, 법조, 2004 년 6 월호, p.134; 양형우, 파산관재인과통정허위표시에서의제 3 자, p.75; 양형우, 쌍무계약에대한파산절차개시의효과, 연세법학연구, 제 6 집제 1 권 ( 연세법학연구회, 1999), p ) Bork, Einführung in das Insolvenzrecht, 3.Aufl., 2002, Rdnr. 175; Häsemeyer, Insolvenzrecht, 4.Aufl., 2007, Rdnr ; Hess, Insolvenzrecht, 4.Aufl., 2007, Rdnr. 687; Düwell, Änderungs- und Beendigungskündigung nach dem neuen Insolvenzrecht, in: Kölner Schrift zur Insolvenzordnung, 1.Aufl., 1997, S.1122f.

8 88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여야한다 ( 1 KSchG). 즉도산관재인은사회적선택 (Sozialauswahl) 의원칙 ( 예 : 근속기간, 연령, 부양의무등제반사정 ) 15) 과경영상의필요를고려하여야한다. 해고의요건이존재하지않으면, 근로자는해고통지를받은날로부터 3주이내에노동법원에해고보호의소 (Kündigungsschutzklage) 를제기할수있다 ( 4 KSchG, 113 II InsO). (ii) 근로자에게불이익한사업변경 (Betriebsänderung) 을초래하는구조조정, 가령사업전체또는본질적인사업부분의제한 휴업 이전, 다른회사와의합병 (Zusammenschluß) 또는사업조직의본질적인변경은경영협의회 (Betriebsrat) 16) 와협의하여야한다 ( 111 I S. 1 BetrVG). 사용자와경영협의회간에계획한사업변경에대한이해조정 (Interessenausgleich) 이성립하거나계획된사업변경으로근로자가입을경제적불이익의조정과완화에대하여합의한경우에이를문서로작성하여야한다 ( 112 I BetrVG). 이러한규정은원칙적으로도산절차에도적용되지만, 일부규정은제한된다. 즉이해조정에관한합의가성립하지않은경우에양당사자는경영조직법제112조제2항에의하여연방고용청 (Bundesagentur für Arbeit) 또는중재원 (Einigungsstelle) 에중재절차의개시를신청할수있지만, 채무자인회사의재산에도산절차가개시된경우에는도산관재인과경영협의회가공동으로중재를신청하고중재시도가선행되는경 15) Häsemeyer, a.a.o., Rdnr ) 독일은이원적근로자대표시스템을가지고있다. 즉노동조합을통해근로자의임금, 근로시간등어느기업에서도공통하는근로자의이익을대표하고, 다른한편으로는사업장단위의근로자대표기구인경영협의회를통해사업장내사회적 인사적및경제적사항에관하여근로자의이익을대표한다. 독일의노동조합은대체로산별노조로구성되어있고, 사용자단체와당해산업에일률적으로적용되는단체협약을체결하여그조합원의이익을대표한다. 반면에경영협의회는사업장에속한전체근로자의선거에의해설립되고, 해당사업장의전체근로자를대표한다. 그리고경영협의회는근로자들로부터선출된대표만으로구성된다는점에서조합원으로구성되는노동조합과구별된다. 또한경영협의회는사업장단위에서일정한사항에관하여공동결정권을가지며, 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와합의한사항에관하여경영협정 (Betriebsvereinbarung) 을체결한다 ( 방준식, 독일경영조직법상경영협의회의기능과역할, 기업법연구, 제 21 권제 1 호 ( 한국기업법학회, 2007), p.347 이하 ). 다시말하면독일의노동조합은통상사용자단체와단체협약을체결하여임금이나노동시간등노동조건의일정한기준을정하고, 각사업장단위에서는이와같이단체협약에제시된기준에터잡아노동조건등에관하여구체적으로약정하는경영협정을체결한다 ( 박상훈, 독일의노동법원제도의도입에관하여, 사법개혁과세계의사법제도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p.145 이하 ).

9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89 우에만경영조직법제112조제2항이적용된다 ( 121 InsO). 이는도산관재인이사업변경을실시할수있는지여부에관하여가능한한빨리알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17) 동일한이유로독일도산법제122조제1항은사업변경이계획되고도산관재인이이를경영협의회에적시에포괄적으로통지하였는데도도산관재인과경영협의회간의경영조직법제112조에의한이해조정이협상개시후또는서면에의한협상수락촉구후 3주내에성립하지않은경우, 도산관재인은경영조직법제112조제2항의절차를거치지않고사업변경을실행하기위해노동법원의동의를신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도산관재인은노동법원에대하여신청서에명시된근로자의해고가긴박한경영상필요로인하여요청되고사회적으로정당한것이었음을확인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 126 I InsO). 물론도산관재인이법원의확정력있는판결에따라신청서에명시한근로자를해고하였는데, 그근로자가해고로인하여근로관계가해소되지않았다거나근로조건의변경이부당하다는확인을구하는소를제기한경우, 법원의판결은양당사자를기속한다 ( 127 I InsO). 그리고양당사자가해고대상근로자의성명이표시된이해조정을합의한경우에도그근로자는해고보호의소를제기할수있지만, 그해고는긴박한경영상필요한것으로추정되고사회적선택도제한적으로고려될수있다 ( 125 I InsO). 즉근속기간, 연령, 부양의무및중대한과실여부에대해서만고려할수있다. 그밖에퇴직근로자를위하여도산절차개시후작성되는회생계획 (Sozialplan) 18) 에통상임금 2개월 15일까지의보상이합의될수있고, 이금액은재단채권 (Masseverbindlichkeit) 이지만도산재단의 1/3을초과하지못한다 ( 123 I, II InsO). 17) Bork, a.a.o., Rdnr ) 회생절차의궁극적인목적은재정적궁핍에처한채무자인회사에대하여자본구성의변경을중심으로한기업의재건을위한계획을수립하여, 이해관계인의이해를조정하면서채무자의재무구조를건전화하여기업을재건함에있으며, 이러한기업의재건을위한계획이회생계획이다. 결국 Sozialplan 은 사회계획 으로번역될수있지만, 그내용에서는우리의회생계획 ( 제 193 조이하 ) 과유사하므로본논문에서는 회생계획 으로번역한다.

10 90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나 ) 우리나라민법제663조는사용자가파산한경우근로자와파산관재인모두에게고용계약의해지권을인정하고있는반면에채무자회생법제119조, 제335조는회생절차에서는관리인, 파산절차에서는파산관재인에게만고용계약의해지권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민법과채무자회생법의충돌이발생한다. 또한근로기준법제23조제1 항은사용자는정당한이유없이근로자를해고하지못한다고하여사용자의해고의자유를제한하고있다. 따라서회생 파산절차와근로계약의종료문제, 즉해고의법적근거를어떻게조화롭게해결할수있을지가문제이다. (i) 학설파산절차가개시된경우채무자회생법제335조가근로계약에도적용되는지에관하여, 1 민법제663조가제335조의특칙이나위채무자회생법조항의적용을배제하지는않고있으므로근로계약이해지될때에는위조항들이경합하여민법조항이적용되지만근로계약이파산선고후에도계속될때에는민법제663조는관계가없고제335조만이적용되어파산관재인이이행의선택권을행사한것으로보아야한다는견해, 19) 2 제335조에의하여민법제663조가전면적으로배제된다고볼것이아니라사용자가파산하면근로자도계약해지권을갖되다만파산에도불구하고사업의계속이행해지는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제335조가적용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 20) 3 파산관재인은근로기준법상사용자의지위에있고또한파산관재인에의한근로계약의해지도근로자의의사에반하는근로계약의종료라는점, 근로기준법제23 조제1항은민법상고용계약의해지에관한특칙이라는점, 민법제663조가제 335조의특칙이며또한제335조는파산선고후예외적인경우에적용된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파산관재인에의한해고에는해고에관한일반조항인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이원칙적으로적용된다고하는견해가있다. 21) 한편회생절차와관련해서는 1 근로계약에도제119조가적용되어고용기간이 19) 임치용, 파산절차의개시가고용계약에미치는영향, 법조, 2006 년 9 월호, p.61; 임종헌, 파산절차가미이행쌍무계약에미치는영향, 인권과정의, 1996 년 9 월호, p.44; 윤창술, 파산절차에서의단체협약과근로계약, 인권과정의, 2000 년 1 월호, p ) 윤남근, 앞의논문, p ) 이흥재, 앞의논문, p.197.

11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91 아직만료하지아니한경우라도관리인은제119조에의하여근로계약을해지 ( 근로자해고 ) 할수있다는견해, 22) 2 제119조는근로계약에적용되지않으며, 근로계약의해지, 즉해고여부에관하여는노동법의해석에의하여판단할사항이라는견해가있다. 23) (ii) 결어생각컨대법규경합 (Gesetzeskonkurrenz) 이란동일한생활사실이수개의법규가규정하는요건을충족하지만, 그수개의법규가특별법과일반법의관계에있거나하나의법규가다른법규와경합하여그효과를제한하는경우에전자의법규만이적용되는것을말한다 ( 특별법 ( 규정 ) 우선의원칙 ). 24) 민법제663 조특칙설은제335조와달리민법제663조는 사용자가파산선고를받은경우 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민법제663조가우선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는입장인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사용자가파산선고를받은경우에파산관재인이고용계약을해지할수있다는점에서는양규정은동일할뿐만아니라민법제 663조는제335조의적용을제한하지않고있지만, 상대방은파산관재인에대하여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기간안에계약의해제또는해지나이행여부를확답할것을최고할수있다. 이경우파산관재인이그기간안에확답하지아니한때에는해제또는해지한것으로본다 는제335조제2항이민법제663조제1항에의한해지권의행사에준용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339조 ). 또한민법제663조에의해파산관재인이고용계약을해지하더라도상대방은계약해지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하지못하지만, 제335조에의해고용계약을해지한때에는상대방은손해배상에관하여파산채권자로서권리를행사할수있다. 그리고채무자회생법은이해관계인의법률관계를조정하여채무자의효율적인회생을도모하거나회생이어려운채무자의재산을공정하게환가 배당을목적 으로한다. 따라서채무자의재산에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되면모든미이행쌍무계약에채무자회생법이적용되고, 채무자회생법에특별규정이없는한근 22) 서경환, 회사정리절차가계약관계에미치는영향, 재판자료제 86 집 : 회사정리법 화의법상의제문제 ( 법원도서관, 2000), p.659;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 상 ), p ) 박승두, 앞의논문, p ) Larenz/Canaris,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3.Aufl., 1995, S.87ff.; Schmalz, Methodenlehre für das juristische Studium, 3.Aufl., 1992, S.45ff.

12 92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 민법등이보충적으로적용된다고할것이다 ( 특별법우선의원칙 ). 즉관리인 파산관재인은제119조, 제335조에의하여아직고용기간이만료되지않았더라도근로자를해고할수있다. 다만회생 파산절차에서관리인 파산관재인은사용자와같은지위에있다는점, 채무자회생법은근로자의임금 퇴직금및재해보상금을공익채권 재단채권으로인정하여회생 파산절차에의하지않고수시로변제할수있도록하는등 ( 제179조제10 호, 제180조, 제473조제10호, 제475조 ) 경제적 사회적약자의지위에있는근로자를보호하고있지만해고이유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다는점, 회생 파산절차중에도근로자는부당한해고에대해서는구제받을수있어야한다는점등을고려할때, 관리인 파산관재인에의한해고에도근로기준법상해고의제한법리가그대로적용된다고할것이다. 25) 한편민법제663조제1항의 노무자또는파산관재인은계약을해지할수있다 에서파산관재인이계약을해지할수있다는것은제335조제1항의내용을주의적으로규정한것에불과하다는점, 재건의전망이없는사업에구속되면서근로자의전직기회를제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기때문에민법제663조는해지에의한퇴직의자유를보장한것이라는점, 제339조는당사자에게상대방에대한해지여부에관한최고권을인정하고있으므로근로자에의한해지에민법제663조의적용이배제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할때, 사용자가파산선고를받은경우에는근로자는일반규정인민법제663조에의하여해지할수있다고할것이다. 즉사용자가파산선고를받은경우에민법제663조는근로자의해지의경우에만적용된다고제한적으로해석하여야할것이다. 물론입법론으로는독일도산법제 113조제1항과같이채무자회생법에 관리인 파산관재인과상대방은고용관계에기간의약정이있거나통상의해지권을배척하는특약이있더라도법률규정또는단체협약에서정한해고예고를한후에고용계약을해지할수있다 고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25) Vgl. Baur/Stürner, a.a.o., Rdnr. 9.18; Häsemeyer, a.a.o., Rdnr ; Düwell, a.a.o., S.1120.

13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93 2) 해고제한법리의적용여부 - 근로기준법상제한사유가 ) 서설 해고의자유는경제적 사회적으로약자의지위에있는근로자에게는더좋 은직장의보장이없는대부분의경우직장상실의위험을의미하게되므로, 근 로기준법은근로의기회를보호하기위하여해고의자유를여러방면에서제한 하고있다. 전술한바와같이관리인 파산관재인에의한해고도근로자의의 사에반하는근로관계의종료임에는변함이없으므로, 근로자보호를위한강행 규정인근로기준법의해고제한규정등의제한을받는다고할것이다. 26) 나 ) 해고사유의제한 (i) 사용자는정당한이유없이근로자를해고하지못한다 (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 다만회생절차가개시된경우에는관리인은제119조에의하여정리해고를할수있는데, 정리해고가일정요건을갖춘때에는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정당한이유가있는해고를한것으로본다 ( 동법제24조제5항 ). 일반적으로관리인이고용인원을정리해고하는때에는처음부터해고권을행사하지는않고일차적으로희망퇴직자의모집등을통하여근로자의자발적퇴직을유도하고, 이러한사전절차에의해서도당초계획하였던인원의감축이불가능한경우에비로소정리해고를하는수순을밟게된다. 다만회생절차가진행중임을감안할때해고대상자를선정함에는대상근로자가기업회생에필요불가결한노동능력을구비하고있는지여부에대한평가를상대적으로중시하여야할것이다. 27) 이점을고려하여법원은관리인에의한정리해고를법원의허가를받아야할행위로지정할수있다 ( 제61조제1항제9호 ). 26) 김선수, 해고및근로관계의승계, 노동판례비평 : 대법원노동사건판례경향분석및주요판례평석 Vol. 200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4), p.24; 서경환, 앞의논문, p.660 이하 ; 임종헌, 앞의논문, p.44 이하 ;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 상 ), p.135. 다만김형배, 노동법 ( 박영사, 2005), p.545 은 파산관재인이파산절차에서근로자를해고하는파산관재인의해고권은파산기업의속행가치가없어파산관재인이사업을폐지하고기업을해체하는경우에인정되는것으로서당연한권한이므로, 사업의폐지및기업의해체는근로기준법제 23 조제 1 항이정한정당한이유또는제 24 조가정한긴박한경영상의이유에의한해고가적용될수있는일반적 ( 정상적 ) 인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 고한다. 27)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 상 ), p.135.

14 94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ii) 한편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정당한이유 는사회통념상근로계약을계속시킬수없을정도로근로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가있거나부득이한경영상의필요가있는경우를의미한다. 28) 그렇다면기업을해체 청산하는파산절차에서는정상적인기업활동에필요한인적조직을정리하여야하므로, 파산관재인에의한해고는정당한이유에해당하는지가문제이다. 이에관하여 1 정리해고는어디까지나기업을회생시키기위한것임에반하여파산절차는민 상법상의청산절차보다강력한청산절차이므로재건을전제로하는정리해고의요건과절차를따를필요가없으며, 파산선고를받아더이상종전과같은규모로영업을계속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영업자체를계속하기어려워파산하게되어해고하는것이라면그사실자체가정당한사유에해당한다는이유로파산관재인에의한해고는정당한통상해고에해당한다는견해, 29) 2 사용자가파산하였더라도즉시사업이종료되는것이아니고제3자에게영업을양도하기위해서는근로자가계속하여근무하는것이필수적인경우도있고청산목적의범위내에서권리능력이있고근로관계도여전히존속하는것으로보아파산시의해고도해고제한법리가적용되어야한다는견해가있다. 30) 판례는 기업이파산선고를받아사업의폐지를위하여그청산과정에서근로자를해고하는것은위장폐업이아닌한기업경영의자유에속하는것으로서파산관재인이파산선고로인하여파산자 31) 회사가해산한후에사업의폐지를위하여행하는해고는정리해고가아니라통상해고이다 고한다. 32) 생각컨대파산절차에서의해고는근로자의귀책사유로비롯된것이아니라는점에서정리해고와그성격이같지만, 정리해고는기업의유지 존속을전 28) 대판 , 89 다카 5451; 대판 , 90 다카 ) 임치용, 앞의논문, p.63; 임종헌, 앞의논문, p.44. 한편선재성, 앞의논문, p.505 은 파산의본질은기업의청산이고위와같은관재인의지위에서행하는해지는평상시계속되는기업에서이루어지는해고와는그본질을달리하기때문에관재인에의한위해지에서는부당해고의문제는발생할수도없고파산선고의존재자체가정당한해고사유로되므로부당해고규정역시그적용이없다 고한다. 30) 이흥재, 앞의논문, p.199; 윤창술, 앞의논문, p )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자, 정리회사 라는용어대신에 채무자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고, 정리절차라는용어대신에 회생절차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므로, 이하에서판례를그대로인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채무자, 회생절차라는용어를사용한다. 32) 대판 , 2003 다 7005; 대판 , 2001 다

15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95 제로하는데반해파산절차에서의해고는원칙적으로기업의소멸을전제로한다는점에서구별된다. 파산선고자체는근로관계의존속을기대할수없는객관적사유이므로이로인한해고는그정당한이유를충족한것으로볼수있다. 다만병원의운영이나대중교통의운송사업등일정기간이를계속할사회적필요성이있는경우또는채산이맞지않은사업부분을폐쇄하고나머지사업을양도 환가하려는경우에도파산관재인이재단채권으로인정되는인건비를절감하거나매각대금을높이기위해근로자의일부를선택하여해고하는것이일반적인데, 이러한해고는정리해고와유사하다는점, 통상해고로보게되면해고로부터근로자의보호가미흡하다는점을고려할때, 정리해고의법리에준하는기준이적용되어야할것이다. 물론정리해고대상의선정에대한형평성여부등을사전에통제할필요가있는사업장에대해서는법원은파산관재인에의한정리해고를법원의허가를받아야할행위로지정할수있을것이다 ( 제492조제16호 ). 다 ) 관리인 파산관재인의징계해고권유무채무자인회사에대하여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되기전에근로자에게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상의징계해고사유가있었으나징계해고절차를진행하기전에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된경우또는근로자가절차개시후에징계사유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에관리인 파산관재인이당해근로자를징계해고할수있는지가문제이다. 파산절차와관련하여, 징계해고는통상해고에비하여근로자에게퇴직금등금전적측면에서불이익을주어반사적으로파산재단에금전적부담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고, 파산선고라는우연한사정으로평상시라면징계해고를당하여일반근로자보다불리한대우를받았을근로자를통상해고하여일반근로자와동등하게대우하는것은불합리하다는이유로긍정하는견해가있다. 33) 생각컨대회생 파산절차에서관리인 파산관재인에게사용자로서의지위가인정하는이상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서정한징계사유가있으면징계해고를할수있지만, 그징계사유가해당근로자와의근로관계의유지를관리인 파산관재인에게더이상기대할수없을정도이어야하고 ( 근로기준 33) 임종헌, 앞의논문, p.45.

16 96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법제23조제1항 ), 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또는사규에서정한절차에따라할것이다. 라 ) 즉시해고의제한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 ( 정리해고포함 ) 하고자할때에는적어도 30일전에예고하여야하며, 30일전에예고를하지않은때에는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 ( 예고수당 ) 을지급하여야한다 ( 근로기준법제26조본문 ). 다만천재 사변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사업을계속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또는근로자가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재산상손해를끼친경우로서노동부령으로정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고예고없이즉시해고할수있다 ( 동법제26조단서 ). 그런데사용자에대하여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되었더라도이는근로자의귀책사유에의해개시된것이아니다. 또한부득이한사유란, 당해사업장의중심이되는중요한건물, 설비또는기계등의소실과같이돌발적이고불가항력적인경우를말하므로, 34) 회생 파산절차의개시는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사업계속이불가능한것에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관리인 파산관재인이근로자를해고하는경우에는해고예고를거쳐야한다 ( 통설 ). 파산절차상의해고는통상정상적인기업활동이완전히정지된상태에서이루어지므로해고예고기간을두고해고하기보다는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고즉시해고하는것이일반적이다. 35) 이때해고예고기간중의임금또는해고예고수당은회생절차에서는공익채권으로 ( 제179조제2호 ) 그리고파산절차에서는재단채권으로취급된다 ( 제473조제8호 ). 그런데회생절차와달리파산절차의경우에는파산재단이재단채권인임금채권의총액을변제하면파산채권자에게변제할재원이남지않는것이현실이며, 예고기간중의임금이나예고수당을재단채권으로취급하면재원이부족한파산재단에중대한부담이되어파산채권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데, 이는공평한배당을목적으로하는파산절차의목적에부합하지않는다. 입법론으로는예고기간중의임금이나예고수당을파산채권으로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36) 한편판례는 해고예고의무를위 34) 김형배, 앞의책, p.557; 임종률, 노동법 ( 박영사, 2006), p ) 임종헌, 앞의논문, p ) 독일도산법은해고예고기간을최장 3 개월로정하고단체협약을통하여그보다단축할수

17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97 반한해고라하더라도해고의정당한이유를갖추고있는한해고의사법상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 고한다. 37) 마 ) 해고시기의제한사용자는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하여휴업한기간과그후 30일동안또는산전 산후의여성이근로기준법에따라휴업한기간과그후 30일동안은해고하지못한다 (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본문 ). 다만사용자가일시보상규정 ( 동법제84조 ) 에따라일시보상을하였을경우또는사업을계속할수없게된경우에는즉시해고할수있다 ( 동법제23조제2항단서 ). 여기서 사업을계속할수없게된경우 란, 해당근로자가소속한사업장또는부서의사업 ( 조업 ) 을상당기간중지할수밖에없게된경우를말하고, 반드시당해사업이폐업하게되거나주요사업장의조업을계속할수없게될것을요하지않는다. 또조업중지의사유가천재 사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한것이든불경기나관리소홀로인한것이든불문한다. 38) 따라서회생절차는기업의유지 존속을전제로하므로관리인이근로자를해고하는경우에도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이적용된다고할것이다. 다만수개의사업장또는부서의사업이존재하고회사의회생을위하여일부사업장또는부서의사업을폐쇄하기위하여근로자를해고하는경우에는일시보상의지급없이해고할수있다고할것이다. 한편사용자의파산은사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휴업중의근로자에대하여일시보상금의지급없이해고할수있다고할것이지만, 39) 예외적으로병원의운영이나대중교통의운송사업등일정기간이를계속할사회적필요성이있는경우또는채산이맞지않은사업부분을 없도록규정하고있다 ( 113 I S.2 InsO). 해지기간은근로관계의지속기간에따라산정되는데, 근속연수가 2 년이상인경우에는 1 개월, 5 년이상인경우에는 2 개월, 8 년이상인경우에는 3 개월, 10 년이상인경우에는 4 개월, 12 년이상인경우에는 5 개월, 15 년이상인경우에는 6 개월, 20 년이상인경우에는 7 개월이다 ( 622 II BGB). 그런데도산절차가개시된경우에는해지기간이최장 3 개월을초과할수없으므로, 근속연수가 10 년이상인근로자는해지기간의단축으로인한손해를도산채권으로주장할수있다 ( 113 I S.3 InsO). 37) 대판 , 94 누 11132; 대판 , 97 누 ) 임종률, 앞의책, p )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 박영사, 2007), p.135.

18 98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폐쇄하고나머지사업을양도 환가하기위해사업을계속하는경우에휴업중의근로자를해고할때에는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이적용된다고할것이다. 바 ) 단체협약에의한제한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되기전에사용자가노동조합과의사이에근로자를해고하는때에는노동조합의동의또는노동조합과의사전협의를필요로한다는내용의단체협약을체결한경우, 관리인 파산관재인은이러한단체협약에반하여사전동의나협의없이근로자를해고할수있는지가문제이다. 파산절차와달리제119조제4항은관리인의단체협약의해지권을부정하고있고, 회생절차에서관리인에게사용자로서의지위가인정하는이상특별한사정이없는한단체협약에서정한절차에따라야할것이다. 한편파산절차와관련하여, 동의내지협약조항은평상시의정상적인영업계속상태를전제로하는것이지파산이라는비상사태에서의적용을예상한것이아니기때문에파산관재인은단체협약에구속되지않는다는견해, 40) 파산관재인은회생절차와는달리원칙적으로단체협약자체를해제할수있을뿐만아니라단체협약은우위에있는사용자의존재를전제로노사대등한관계를이루려하는것인데파산은사업주체가상실되어협약이기능할의미가없으므로이에구속되지않는다는견해가있다. 41) 생각컨대해고협의조항등단체협약에의한해고의제한규정은청산목적의실현을위하여그대로적용될수는없지만, 예외적으로사회적필요에의해또는영업양도를통한청산을위해근로관계가계속되는경우에는해고대상근로자의공정한선발이요구되므로, 파산절차의목적에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단체협약에서정한절차에따라야할것이다. 3) 파산관재인의해고가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회생절차는이해관계인의법률관계를조정하여채무자의효율적인회생을도모하는제도임에비추어볼때, 통상적인부당노동행위법리가적용된다고할것이다. 그렇다면파산절차의경우에도부당노동행위의문제가발생할수있는 40) 임종헌, 앞의논문, p ) 선재성, 앞의논문, p.507.

19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99 지가문제이다. 이에관하여부당노동행위제도는근로자및노동조합의단결권을보장하기위한것인데파산은경영주체의상실이고단결권등이기능하여야할노사간의힘의불균형상태도존재하지않게된다는점, 파산절차는청산절차로써전종업원에대하여해고가예정되어있다는점, 파산관재인은이해관계인의이익을조정하여야할일반적강제집행기관인점을고려할때노동조합법제81조의부당노동행위의문제가생길여지가없다는견해가있다. 42) 생각컨대근로자의임금등의채권에일반우선변제특권이인정되기때문에이미수익사업의운영이정지된상태에서해고절차를지체하면그만큼파산재단을감소시키게되고, 결국채무자의재산을환가하여채권자에게공평하게배당하려는파산절차의목적에반하게되므로파산관재인은파산선고후에바로파산절차의일환으로서근로자에대한해고절차를밟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이러한해고자체는그성격상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다만파산절차가개시되더라도병원의운영이나대중교통의운송사업등일정기간이를계속할사회적필요성이있거나채산이맞지않은사업부분을폐쇄하고나머지사업을타인에게양도하여환가하기위해사업을계속하는경우에는부당노동행위의법리가적용된다고할것이다. 43) 3. 회생 파산절차에서의근로관계로인한임금채권 가. 근로자의임금채권 퇴직금근로자의임금채권을어떻게보호할것인지는입법정책에따라다르다. 독일은도산절차개시전의임금채권은도산채권으로취급하고 ( 108 II InsO), 도산절차개시후의임금채권은도산재단으로부터우선하여변제받을수있는재단 ( 공익 ) 채권 (Masseverbindlichkeit) 으로취급하고있다 ( 55 I Nr.2 InsO). 44) 그리 42) 임치용, 앞의논문, p.83; 선재성, 앞의논문, p.505;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p ) 판례는 단체협약에해고의사전합의조항을두고있다고하더라도사용자의해고권한이어떠한경우를불문하고노동조합의동의가있어야만행사할수있다는것은아니고, 노동조합이사전동의권을남용하거나스스로사전동의권을포기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노동조합의동의가없더라도사용자의해고권행사가가능하다 고한다 ( 대판 , 2005 두 8788).

20 100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고일본파산법은파산절차개시전 3개월간의임금채권과퇴직전 3개월간의급료총액에상당하는퇴직수당채권을재단채권으로취급하고 ( 일본파산법제149 조제1항, 제2항 ), 나머지임금채권은우선적파산채권으로취급한다 ( 일본파산법제98조 ). 그리고일본회사갱생법은절차개시전의원인에기하여 6개월간에생긴임금채권을공익채권으로취급하고, 갱생계획인가결정전에퇴직한퇴직수당청구권은퇴직전 6개월분의급료총액에상당하는금액과퇴직수당 1/3에상당하는금액중다액을공익채권으로취급하지만 ( 일본회사갱생법제130조제1항, 제2항 ), 나머지임금채권은우선적채권으로다루고있다. 이처럼파산절차에서의임금채권의지위가갱생절차보다못한이유는근로자전원에대해퇴직금이발생하여재단부족으로인한파산절차폐지가증대하고회사의재건을위해근로의욕을고취할필요가없기때문이라고한다. 45) 한편우리채무자회생법은근로자보호라는사회정책적필요에서근로자의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그발생시기가회생 파산절차개시전후인지여부를묻지않고모두공익채권내지재단채권으로취급하고있다 ( 제179조제10호, 제473조제10호 ). 이러한공익 재단채권은회생 파산절차에의하지않고수시로변제되지만, 만일채무자의재산이공익 재단채권의총액을변제하기에부족한것이명백하게된때에는법령에정하는우선권에불구하고아직변제하지아니한채권액의비율에따라변제된다 ( 제180조제7항, 제477조제1항 ). 그리고임금채권보장법제7조는일정한범위의미지급임금및퇴직금에대하여국가가체당하는제도를두고있다. 46) 국가가청구하는체당금은회생 파산절차개시전후에지급하였는지관계없이모두공익 재단채권으로된다. 그런데임금채권등의보호의필요성에반대하지는않지만, 채권자평등의원칙에비추어볼때근로자의임금채권전액을공익채권으로취급하여다른채권자보다우선하는것은정당하다고할수없으며, 47) 사회적약자의보호는국가의책무이지회생 파산채권자의희생에의해보호되어야할사항이아니다. 또한임금채권등의특 44) Bork, a.a.o., Rdnr ) 須藤英章 宮川勝之 深山雅也, 新しい破産法解說, 三省堂, 2004, p.140 이하. 46) 근로자가지급보장을받을수있는임금채권의범위는퇴직일또는사실상근로관계의종료일로부터소급하여최종 3 월분의임금, 최종 3 월분의휴업수당, 최종 3 년간의법정퇴직금이다 ( 임금채권보장법제 7 조제 2 항 ). 47) Gottwald, Insolvenzrechts-Handbuch, 3.Aufl., 2006, 103 Rdnr. 8.

21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101 별대우로인하여회생 파산채권자의배당재원이되는회생 파산재단의부실을초래하여회생 파산절차의기능을저해하여서는안될것이다. 따라서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1조제2항에따른임금채권등의최우선변제의범위 ( 최종 3월분의임금, 최종 3년간의퇴직금및재해보상금 ) 를고려하여, 임금채권등의일부만을공익 재단채권으로하는것을입법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이다. 나. 영업양수인에게근로관계가승계된경우의근로자의임금채권등 1) 문제제기회사의합병이나영업양도에의하여근로관계가양수인에게이전되면, 양수인은기존의근로관계에서발생되는모든권리와의무를승계한다. 그러므로양수인은사용자의지위를보유하면서인수된근로자에대하여노무지시권과함께임금지급의무를부담하게되며, 근로자는양수인에게근로관계에서발생되는주된근로급부의무와종된의무를부담한다. 그렇다면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된채무자 ( 회사 ) 의영업이양도된경우, 양수인은근로관계의이전과함께양도인 ( 회생 파산절차에서의채무자 ) 이부담해야할근로계약상의채무를승계하는지, 퇴직금산정의경우에영업양도전후를통산하여근속연수를산정하여야하는지가문제이다. 2) 입법례회생 파산절차에서의영업양도와관련하여, 양수인이양도인이부담해야할체불임금이나체불퇴직금및퇴직금산정에서의근속연수를통산하여야하는지에관하여, 제281조제1항은 회생절차개시후채무자의이사 대표이사 감사또는근로자이었던자로서계속하여신회사의이사 대표이사 감사또는근로자가된자는채무자에서퇴직한것을이유로하여퇴직금등을지급받을수없다 고하여, 양도인의근로자등에대한임금채무등을양수인이승계하는것으로정하고있다. 또한제2항에서는 제1항에규정된자가채무자에서재직한기간은퇴직금등의계산에관하여는신회사에서재직한기간으로본다 고하여, 근속연수를통산하도록하고있다. 한편독일민법제613조 a 제1

22 102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항제1문은 영업또는영업부분이법률행위에의하여다른자에게양도된경우, 양수인은양도당시존재하는근로관계상의권리의무를승계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이에대하여독일학설과판례는양수인이예상하지못한막대한부담을지게되어결국에는영업양도가불가능하게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 제한적으로해석하고있다. 48) 즉양수인은양도당시존재하는근로관계를승계하지만, 영업양도전에발생한양도인의체불임금등에대해서는책임을부담하지않으며, 연금지분 (Rentenanteil) 도양수한이후만승계하므로, 근로자는체불임금등에대해서는채무자의도산재단 (Insolvenzmasse) 으로부터변제를받아야한다고한다. 49) 3) 검토제281조제1항은 회생절차개시후 라고기술하고있으므로, 회생계획인가전회생절차폐지결정, 50)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확정되고법원이파산선고를하지않아 51) 업무수행권과재산의관리처분권을회복한채무자가영업을양도한경우뿐만아니라회생계획에따라영업이양도된경우에양수인은근로관계의이전과함께양도인이부담해야할근로계약상의채무를승계하고, 퇴직금산정의경우에도영업양도전후를통산하여근속연수를산정하여야한다. 52) 또한파산절차가개시된채무자의영업부분을양도하는방법으로청산하는경우에도제281조가유추적용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양수인이양도인의근로자에대한채무를승계한다면, 양수인은파산관재인 ( 관리인 ) 과의사이에영업 ( 사업 ) 부분에대한매매가격을산정할때에이점을고려하게될것이고, 이로인해 48) BAG NJW 1980, 1124 ff.; BGA ZIP 1988, 121 ff.; BGA ZIP 2005, 457; Henckel, Die Betriebsveräußerung im Konkurs, ZIP 1980, 8; Staudinger-Georg Annuß, 613 a BGB Rdnr. 316 f.; MünchKomm/Müller-Glöge, 613a BGB Rdnr. 177, ) 다만도산절차개시 (Insolvenzeröffnung) 와영업양도 (Betriebsübergang) 사이에발생한근로자의채권에대해서는독일민법제 613 조의 a 에의해서양수인이부담한다는견해가있다 ( 자세한것은 MünchKomm/Müller-Glöge, 613a BGB Rdnr. 179). 50) 회생절차의폐지는회생절차개시후에당해회생절차가그목적을달성하지못한채법원이그절차를중도에종료시키는것으로서, 회생절차의목적을성공적으로달성하여회생절차로부터벗어나는것을의미하는회생절차의종결과구별된다. 51) 채무자회생법은회생계획인가후에회생절차폐지를하는경우에만필요적파산선고를하고나머지경우에는임의적파산선고를하도록하고있다 ( 제 6 조 ). 52) MünchKomm/Müller-Glöge, 613a BGB Rdnr. 180.

23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103 파산재단 ( 회생재단 ) 에귀속되어야할매매대금이대폭감소하게될것이다. 53) 결국영업양도라는우연한사정에의해근로관계가양수인에게승계되는근로자는양수인으로부터체불임금등에대해전액지불을받을수있게되는데, 그금액의상당부분은파산재단 ( 회생재단 ) 에귀속되어야할재산이라는점에서승계되지않은근로자나파산관재인 ( 관리인 ) 에의해해고된근로자보다더보호받게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또한양수인이양도인의체불임금등도승계한다면조직을해체하여사업재산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보다영업양도를하는경우가파산채권자나회생채권자에게더불이익하게된다. 이는채권자평등의원칙에반한다. 54) 그밖에양수인이양도인의체불임금등도승계한다고하면파산관재인 ( 관리인 ) 은인수희망자를구할수없을것이고, 이로인해자산만을양도하고, 근로자를해고할수밖에없을것인데, 이는근로자보호라는노동법의이념에도부합하지않게된다. 따라서 파산절차나회생절차의경우에는양도되기전에발생한근로자등의양도인 ( 채무자 ) 에대한권리에관해서는양수인이그책임을승계하지않으며, 또한근로자가근무하던채무자인회사에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되어채무자의영업이양도되고영업을양수한기업에서퇴직하는경우, 근로자가영업양도이후에근무한근로연수에상응하는퇴직금을양수한기업에대하여그지급을청구할수있다 는것이타당할것이므로, 이에대한입법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하겠다. 55) 다. 금품청산조항위반으로인한관리인 파산관재인의처벌문제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또는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 14일이내에임금 보상금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하며 ( 근로기준법제36조 ), 이를위반한경우에형사처벌을받는다 ( 동법제109조 ). 56) 전술한바와같이회생 파산절차에서관리인 파산관재인은사용자로서의지위가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제36조를위반한경우그처벌의문제가발생한다. 회생 53) Staudinger-Georg Annuß, 613 a BGB Rdnr ) Staudinger-Georg Annuß, 613 a BGB Rdnr ) Vgl. BAG NZA 2003, 318; Staudinger-Georg Annuß, 613 a BGB Rdnr. 324; MünchKomm/Müller-Glöge, 613a BGB Rdnr. 181 m.w.n. 56) 이는반의사불법죄에속한다 ( 근로기준법제 109 조제 2 항 ).

24 104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절차는청산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이해관계인의법률관계를조정하여채무자또는그사업의효율적인회생을목적으로하고, 회생절차가개시되면채무자의업무수행권과재산의관리처분권이관리인에게전속하기때문에 ( 제 56조제1항 ), 관리인은근로기준법제15조의사용자에해당한다. 57) 따라서관리인이근로기준법제36조를위반하면형사처벌을받게되지만, 공익채권의변제에대하여법원의허가를받도록한경우 ( 제61조제1항제8호 ), 자금사정등으로지급기일내에임금 퇴직금등을지급할수없었던불가피한경우뿐만아니라그밖의사정으로사용자의임금미지급에고의가없거나비난할수없는경우에는형사처벌을받지않을것이다. 58) 판례도 자금사정의악화로말미암아도저히그퇴직금등의지급에소요되는자금을마련할수없었던불가피한사정이인정되는경우에는, 설사법원에제출된정리회사의자금집행계획서에그퇴직금등의지급에소요될자금이형식적으로계상되어있었든지퇴직자들과그지급에관한기일연장의합의가없었다고하더라도, 정리회사의관리인에게체불의죄책을물을수는없다 고한다. 59) 한편파산관재인도근로기준법제15조의사용자에해당하지만, 관리인과달리파산관재인은재단소속재산을환가한후임금채권을포함한여러가지재단채권을변제하고자하는때에는법원의허가를받아야하므로 ( 제492조제13 호, 제61조제1항제8호 ), 원칙적으로파산관재인이임금과퇴직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지않더라도처벌을받지않을것이다. 60) 다만그가액이 1천만원미만으로서법원이정한금액미만인때에는법원의허가를받을필요가없으므로 ( 제492조단서 ), 파산관재인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근로기준법상의임금체불의죄책을지게될것이다. 57) 대판 , 83 도 ) 대판 , 2007 도 97; 대판 , 2005 도 1089; 대판 , 98 도 ) 대판 , 94 도 다만대판 , 83 도 1850 은 회사정리절차에서공익채권에속하는퇴직금은우선권이있으며, 신고ㆍ조사ㆍ확정절차를거치지않고도수시변제하는것이므로공동관리인인피고인이퇴직금의청산을위하여최선을다하여야할뿐만아니라특별한사정이있어서 14 일이내에의무를이행하기가어려우면그기일연장을위하여당사자사이에합의라도하여야할터인데그러한노력을전혀하지아니한채근로기준법소정의기일을도과하였다면이는근로기준법위반에해당된다 고한다. 60) 임치용, 앞의논문, p.77 참조.

25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105 Ⅲ. 채무자인회사에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된경우의집단적근로관계 1. 집단적근로관계의존속여부 가. 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된경우의집단적근로관계집단적근로관계는다수의근로자가참여한노동조합과그활동, 이와관련된집단적현상 ( 노동쟁의의조정 ) 및경영내의여러가지문제들을노동조합또는종업원대표가사용자대표와행하는협의 ( 노사협의 ) 를규율대상으로한다. 회생절차가개시되더라도법인은여전히존속하고회생계획에서해산의시기를정하는경우에한하여해산하게되며, 파산절차가개시된경우에도법인에대한해산과청산절차가진행되지만이를종료하기전까지는권리능력을상실하지않으므로, 회생 파산절차개시로인하여집단적근로관계는해소되지않고존속하며, 채무자회생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된회사의집단적근로관계에노동조합법이그대로적용된다고할것이다. 61) 예컨대회사의재산에대한회생 파산절차개시는노동조합법제28조의해산사유에해당하지않으므로, 회사가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파산선고를받았더라도노동조합은그규약에따로정함이없으면해산되지않는다. 62) 또한단체협약은당사자인회사가해산하면그청산의종료시에실효되므로, 63) 회생 파산절차개시를실효사유로정하고있지않는한회생 파산절차개시로인하여당연히종료하지않으며단체협약의효력은당사자사이에서그대로유지된다. 61) Vgl. Baur/Stürner, a.a.o., Rdnr. 9.17; Kuhn/Uhlenbruck, 17 Rdnr. 17b. 62)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p.136 참조. 63) Gottwald, 103 Rdnr. 8 ff., 24; 임종률, 앞의책, p.169; 김형배, 앞의책, p.796; 박승두, 앞의논문, p.99.

26 106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나. 단체협약에규정된 회생 파산절차개시신청에관한사전협의 동의 조항의효력채무자 ( 회사 ) 와노동조합사이에회사가회생절차개시또는파산절차개시신청을하고자할때에노동조합과의사전협의및동의없이이를일방적으로신청하지않는다는단체협약을체결한경우, 이에위반하여신청한회생 파산절차의효력이문제이다. 파산절차와관련하여, 파산절차는총채권자에대한채무를완제할수없는상태에있는경우에강제적으로그자의전재산을관리 환가하여총채권자에게공평한금전적만족을주는것을목적으로하는재판상의절차이고총채권자의이익을위한제도이므로일부특정한채권자기타권리자와의합의에의하여그신청을제한할수없다는견해가있다. 64) 생각컨대회생절차는재정적어려움으로인하여파탄에직면해있는채무자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법률관계를조정하여채무자또는그사업의효율적인회생을도모하고, 파산절차는회생이어려운채무자의재산을공정하게환가하여이해관계인에게배당을목적으로한다 ( 제1조 ). 또한채무자뿐만아니라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회생절차개시의신청을할수있고 ( 제34조 ), 파산신청역시채권자도신청할수있지만 ( 제294조 ) 대부분의경우에는채무자가개시신청을하는것이현실이다. 만일노동조합의사전동의를필요로한다면회생 파산절차의목적에반할뿐만아니라회생 파산절차의활성화와개시신청의신속성을저해하고, 이로인해다른이해관계인의권리를침해할수있다. 결국회생 파산절차개시신청에관한사전협의 동의를요구하는단체협약은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므로 ( 민법제103조 ) 사용자 ( 채무자 ) 의절차개시신청을제한할수없다고할것이다. 물론사전협의 동의라는조항이없었더라도단체협약을체결하였을것이라고인정될때에는나머지단체협약의내용은유효하다 ( 민법제137조단서 ). 따라서채무자가노동조합과사전협의내지동의를얻지않고회생 파산절차개시신청을하였더라도회생 파산취소원인으로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64) 선재성, 앞의논문, p.521.

27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107 다. 단체교섭 1) 관리인 파산관재인의단체교섭의무단체교섭은노동조합의대표자가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나사용자단체와교섭 ( 협상 ) 하는것을말하며 ( 노동조합법제29조 ), 단체교섭을적극적으로보호 조장하기위하여노동조합법은사용자의교섭의무를부과하고있다 ( 제30조제2항, 제81조제3호 ). 즉단체교섭의주체는노동조합과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이다 ( 노동조합법제29조제1항 ). 회생절차가개시되면전술한바와같이관리인은근로관계에서사용자의지위에있으므로, 관리인은채무자의회생목적을저해하지않는한단체교섭의무를부담한다고할것이다. 65) 그렇다면파산선고즉시모든근로자에대하여해고를하지않거나일부근로자만해고하였기때문에노동조합이존속하고있는경우또는단위노동조합은있지않지만연합단체인노동조합이있어파산관재인에게단체교섭을요구하면파산관재인은단체교섭을할의무가있는지가문제이다. 이에관하여 (i) 파산관재인은법원의감독을받고법원또는감사위원의허가를받아그업무를처리하므로단체협상에응하여발휘할재량권이없다는이유로단체교섭에응할의무가없다는견해, 66) (ii) 고용관계도파산관재인의업무에속하는파산재단에대한관리처분권에속하며파산관재인이종전사용자의지위를승계한다는이유로축소된범위내에서단체교섭의무가인정된다는견해가있다. 67) 생각컨대파산절차는회생절차와달리청산절차로서영업을폐지하여회사의법인격이소멸될것을예정하고있으므로, 원칙적으로파산관재인에게단체교섭의의무를부과할필요성은없을것이다. 다만사회적필요에의해또는영업양도를통한청산을위해근로관계가계속되는경우에는노동조합법이적용되고, 전술한바와같이파산관재인은사용자의지위에있기때문에직무상재량권을발휘할수있는범위내에서근로조건등에대하여파산관재인은단체교섭에응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며, 정당한이유없이노동조합의단체교 65) 이흥재, 앞의논문, p )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p.137; 임치용, 앞의논문, p ) 윤남근, 앞의논문, p.196; 선재승, 앞의논문, p.529; 이흥재, 앞의논문, p.209; 윤창술, 앞의논문, p.80.

28 108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섭을거부하면부당노동행위에해당할수있다. 2) 관리인 파산관재인의단체교섭의무의한계 단체교섭대상관리인 파산관재인의의무로규정된사항은단체교섭의대상에서제외될것이지만, 재량적판단이허용되는사항은단체교섭의대상으로된다. 68) 예컨대공익 재단채권으로된임금채권의변제금액및변제시기, 해고의시기, 근로관계가계속되고있는근로자에대한근로조건, 배치전환등은단체교섭의대상으로될수있다. 또한잉여인력에대하여희망퇴직을실시할경우희망자가없는경우가많으며, 잉여인력이근로기준법상정리해고의요건을갖출수있느냐의문제보다도부도기업을회생하거나특정영업부분의매각대금을높이기위해서는무엇보다노사의합의가필요로한다. 그래서관리인 파산관재인과노동조합사이에는채무자 ( 부도기업 ) 가감당할수있는최소한의위로금 ( 예 :4개월치급여 ) 을추가로지급하는조건으로잉여인력을정리하기로단체협약을체결하는경우가있는데, 69) 이러한단체협약도허용된다고할것이다. 물론이경우의위로금은공익 재단채권으로인정된다 ( 제179조제14호, 제473 조제4호 ). 2. 단체협약의준수의무와해지등 가. 관리인 파산관재인의단체협약준수의무단체협약이란노동조합과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와의사이에단체교섭에서합의된내용 ( 예 : 임금, 근로시간등의개별적근로관계및당사자의집단적근로관계 ) 을문서화한것을말한다. 70) 단체협약은당사자사이의계약으로서회생 파산절차개시를실효사유로정하고있지않는한회생 파산절차개시결 68) 윤창술, 앞의논문, p.80; 선재승, 앞의논문, p ) 박승두, 잊을수없는 9 월 14 일 -( 주 ) 인켈 M&A 이야기 ( 법률 SOS, 2007), p ) 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는경우단체협약의사용자측체결권자에대하여, 판례는 절차개시결정이있는경우제 56 조제 1 항 ( 구회사정리법제 53 조제 1 항 ) 에따라회사사업의경영과재산의관리및처분을하는권한이관리인에게전속되므로정리회사의대표이사가아니라관리인이근로관계상사용자의지위에있게되고, 따라서단체협약의사용자측체결권자는대표이사가아니라관리인이다 고한다 ( 대판 , 99 다 72422).

29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109 정에의하여당연히실효하는것이아니므로단체협약의효력은당사자사이에서유지된다. 따라서관리인은회생절차개시전에체결된단체협약이회생절차를진행하는데에지장이있다고하여도그내용을변경하여새로운단체협약을노동조합과체결하거나유효기간이경과하지않는한이에구속된다. 71) 한편일반적으로파산관재인은법원으로부터의선임과동시에근로자전원을해고한후에파산업무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일부를그보조인으로채용하므로단체협약의준수의무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다만파산선고후에도일정기간회사의사업을계속할사회적필요성이있거나영업을축소하여이를제3 자에게양도하는방법으로환가하려는경우에는영업존속기간에차이가있음을제외하고는회생절차와별다른차이가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은단체협약을준수하여야할의무를부담한다고할것이다. 나. 관리인 파산관재인의단체협약해지 1) 문제제기단체협약의법적성질에관하여학설이나누어져있지만, 단체협약은노동조합과사용자라는양당사자가상호의사를교환하여합의된내용을문서화한것이라는점에서계약이라고할수있고, 각조항이당사자쌍방에대하여각종의무를부과하고있고, 이는양당사자가상호대가적의미를갖는채무로서회생 파산절차개시당시쌍방의의무이행의여지가남아있으므로제119조, 제335조의쌍방미이행의쌍무계약에해당한다. 다만제119조제4항은절차개시전에당사자사이에체결된단체협약에관하여회생절차가개시된이후에도미이행쌍무계약임을이유로관리인은해지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파산절차의경우에는이러한명문규정이없으므로파산관재인이단체협약을해지할수있는지가문제이다. 물론파산관재인이근로자를전원해고하면더이상집단적근로관계가존재할수없고그결과단체협약은당연히그의미를상실하게되므로, 파산관재인이파산선고후근로자전원에대한해제권을행사하지않고채무자의사업을일부라도계속하는경우에근로관계가지속되는 71)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 상 ), p.134.

30 110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근로자에대한관계에서단체협약의해지가문제된다. 2) 학설 (i) 제한적긍정설은파산의본질이기업의해체 청산에있는이상파산관재인은회생절차와달리단체협약을해지할수있지만, 이경우에도단체협약중규범적부분에대하여는임의로해지할수없고채무적부분만해지할수있다고한다. 72) 즉단체협약중채무적부분이해지되는경우근로계약의해지와달리제335조제1항에의하여상대방은손해배상에관하여파산채권자로서그권리를행사할수있으므로채무적부분은관재인의합리적판단하에이를해지할수있다고한다. (ii) 부정설은단체협약이파산관재인의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도있고, 또파산의본질은기업의해체 청산에있으므로관재인은제335조에따라당해단체협약을해지할수있다고한다. 73) 3) 소결생각컨대단체협약에는임금 근로시간 휴식 복리후생 인사 근로관계의종료등과같이근로조건기타근로자의대우에관하여정한부분인규범적부분과조합원범위 조합활동보장 평화의무 노동쟁의의해결 단체교섭 고충처리등과같이채무적부분이있다. 그런데노동조합법은근로자보호및노사관계안정을위하여근로조건기타근로자의대우에관한기준에위반하는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의부분을무효로하고, 그무효로된부분또는근로계약에규정되지않은사항은단체협약에정한기준에의한다고하여규범적부분의모든조항에대하여강행적 보충적효력을인정하고있으므로 ( 동법제33 조 ), 단체협약중규범적부분은관리인 파산관재인이쌍방미이행을이유로일방적으로해지할수없다. 그리고단체협약중채무적부분은쌍무계약과달리일방당사자의의무가상대방의다른의무와대가 견련관계에있지않으며, 회생 파산재단으로부터변제될의무가아니다. 74) 따라서관리인 파산관재인 72) 선재성, 앞의논문, p.525; 윤창술, 앞의논문, p )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 상 ), p.136; 임치용, 앞의논문, p.70; 전병서, 앞의책, p.95.

31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111 은회생 파산절차개시를이유로단체협약을해지할수없으며, 결국제119조제4항은주의적규정에불과하다고할것이다. 한편제119조와제335조는계약당사자의공평과회생 파산절차의신속한진행을도모하기위하여관리인 파산관재인에게미이행쌍무계약에관한선택권 ( 이행또는해제 해지 ) 을부여할뿐다른법률규정의적용을배제하지않고있다는점, 제122조는채무자에대하여계속적공급의무를부담하는쌍무계약의상대방은회생절차개시신청전의공급으로발생한회생채권또는회생담보권을변제하지아니함을이유로절차개시후그의무의이행을거부할수없지만, 단체협약을불이행한경우에는그의무의이행을거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는점, 단체협약은당사자인노동조합과사용자측사이의계약이라는점을고려할때, 당사자들이단체협약을불이행할경우에다른상대방은단체협약을해지할수있다고할것이다 ( 민법제543조이하 ). 다만단체협약이근로조건규제및노사관계안정의기능을가진다는점에비추어단체협약의해지는중요한규범적부분의계속적불이행이나평화의무위반등단체협약의존립의의를위협할정도의중대한위반이나불이행의경우에한하여인정된다고해석된다. 또한당사자가단체협약체결시에전혀예견할수없었던사정의변경이발생하여단체협약을존속시키는것이사회통념상현저히부당한경우에도당사자일방이단체협약을해지할수있다고할것이다. 75) 다. 도산상태에서체결된단체협약의효력 - 부인권행사의대상여부부인권이란, 회생 파산절차개시전에채무자가채권자등을해하는것을알고한행위또는다른채권자와의평등을해하는변제, 담보의제공등과같은행위를한경우회생 파산절차개시후에관리인 파산관재인이그행위의효력을부인하고일탈된재산의회복을목적으로하는권리이다 ( 제100조, 제391 74) Gottwald, 103 Rdnr. 68, 70; Schaub, Arbeitsrechts-Handbuch, 11.Aufl., 2005, 202 Rdnr. 1, 2; Kuhn/Uhlenbruck, 17 KO Rdnr. 7b; Jaeger/Henckel, 17 KO Rdnr. 30; Baur/Stürner, a.a.o., Rdnr 한편박승두, 앞의논문 p.99 도단체협약중회사의존속을전제로하는조항은효력을소멸하고, 단체협약은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효력을가지며, 미이행쌍무계약에관한규정은단체협약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한다. 75) 임종률, p.168; 김형배, 앞의책, p.795.

32 112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조 ). 그렇다면채무자가지급정지나회생 파산절차개시의신청이있은후또는그전 60일이내에노동조합과퇴직금의지급액을대폭인상하는등의단체협약을체결하였을경우에단체협약을부인할수있는지가문제이다. 생각컨대이러한단체협약의체결은결국회생 파산재단의감소를초래하여회생 파산채권자의권리를악의적으로침해하게되므로부인권행사의대상이된다고할것이다. 76) 3. 부당노동행위 가. 위장도산부당노동행위의금지에의하여사업폐지또는회사해산의자유까지제한 박탈되지않으므로, 회생 파산절차개시의신청원인이있는한채무자는기업경영의자유에기하여회생 파산절차개시의신청을할수있고, 그것이노동조합의단결권등을방해하기위한것이아닌한절차개시신청행위는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의대상이되는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77) 따라서관리인 파산관재인은근로기준법에따라근로자를해고할수있다. 이와달리사용자가노동조합의활동을혐오하여노동조합자체를와해하려하거나노동조합활동에주동적인근로자를해고하기위하여회생 파산절차를이용하는것은부당노동행위가된다. 그러므로근로자또는노동조합은회생 파산절차개시신청에관한재판에대하여법률상이해를가진자로서 ( 제13조제1항 ), 절차개시결정에대하여즉시항고를할수있다 ( 제53조제1항, 제316조제1항 ). 즉시항고가허용되는기간은재판의공고가있는경우에는공고가있은날로부터 14일이내이고 ( 제13조제2항 ), 재판의공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송달을받은날또는재판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 1주일이다 ( 제33조, 민사소송법제 444조 ). 초일은산입하지않는다 ( 제33조, 민사소송법제170조, 민법제157조 ). 76) 이흥재, 앞의논문, p.209; 선재성, 앞의논문, p ) 대판 , 2003 두 902; 전병서, 앞의책, p.94; 임치용, 앞의논문, p.82.

33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113 나. 불이익취급인해고와단체교섭거부파산절차는채무자의재산을환가하여채권자에게공평한배당을목적으로하고, 임금채권에는우선변제특권이인정되므로, 파산관재인은파산선고후에바로파산절차의일환으로서근로자에대한해고절차를밟는것이일반적인데, 이러한해고자체는그성격상부당노동행위에해당되지않는다. 그러나회생절차가개시된경우또는파산선고후사업의일부를계속하는경우에는부당노동행위의법리가그대로적용된다고할것이다. 따라서관리인 파산관재인이특정근로자에대하여행한불이익취급의해고는부당노동행위가된다고할것이다. 회생절차가개시된경우또는사회적필요에의해또는영업양도를통한청산을위해근로관계가계속되는경우에는노동조합법이적용되고, 전술한바와같이관리인 파산관재인은사용자의지위에있기때문에직무상재량권을발휘할수있는범위내에서근로조건등에대하여파산관재인은단체교섭에응할의무가있으며, 정당한이유없이노동조합의단체교섭을거부하면부당노동행위가성립한다. Ⅳ. 맺음말 지금과같이경제적여건이어려울수록회생 파산사건이증가할것이고, 이로인해회생 파산절차에서의근로계약및단체협약에대한여러문제점이대두될것이다. 이를대비하기위해제도적으로해결하여야할몇가지를지적내지제안하고자한다. 첫째, 채무자회생법은채무자인회사에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되면근로자의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에대해그발생시기가절차개시전후인지여부를묻지않고모두공익채권내지재단채권으로다루어지는데, 채권자평등의원칙에비추어볼때근로자의임금채권전액을공익 재단채권으로취급하여다른채권자보다우선하는것은정당하다고할수없으며, 사회적약자의보호는국가의책무이지회생 파산채권자의희생에의해보호되어야할사항이아

34 114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니다. 또한임금채권등의특별대우로인하여회생 파산채권자의배당재원이되는회생 파산재단의부실을초래하여회생 파산절차의기능을저해하여서는안될것이다. 따라서근로기준법제3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1조의입법취지와부합될수있도록독일도산법제55조제1항, 일본파산법제98조, 제149조및일본회사갱생법제130조와같이임금채권등의일부만을공익 재단채권으로하고나머지는회생 파산채권으로취급하는것을입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둘째, 회생 파산절차가개시된채무자의영업부분을양수한자가채무자의근로자에대한체불임금이나체불퇴직금등의채무를승계하고퇴직금산정을할때에도양수전후의근속연수를통산하여야한다면, 양수인은파산관재인 ( 관리인 ) 과의사이에영업 ( 사업 ) 부분에대한매매가격을산정할때에이점을고려하게될것이고, 이로인해파산재단 ( 회생재단 ) 에귀속되어야할매매대금이대폭감축될것인데, 이는양수인에게근로관계가승계된근로자가승계되지않은근로자나파산관재인 ( 관리인 ) 에의해해고된근로자보다더보호받게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는점, 영업부분을해체하여사업재산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보다영업양도를하는경우가파산채권자나회생채권자에게더불이익하게된다는점, 승계로인해파산관재인 ( 관리인 ) 은인수희망자를구할수없어서자산만을양도하고, 근로자를해고할수밖에없게될것인데, 이는근로자보호라는노동법의이념에도부합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할때, 제281조에대한입법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셋째, 도산관련법이채무자회생법으로통합되었지만, 동일내용이회생절차 파산절차및개인회생절차에규정되어있는등체계적인면이떨어지는점이아쉽게생각하며, 채무자회생법과노동법등관련제도에대한심도있는연구를진행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채무자회생법을완성하여야할것이다. 넷째, 채무를제대로변제하지못하는상태에서채무자가파산이나회생을골라서절차를신청하는것은자의적이다. 하나의도산절차에들어와최선의결과를가져올수있는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그런데채무자회생법은단일법체계를취하였지만, 제1편총칙, 제2편회생절차, 제3편파산절차, 제4편개인회생절차, 제5편국제도산, 제6편벌칙을구성하여절차상호간의연계성강

35 회생 파산절차개시가근로계약과단체협약에미치는영향 ( 양형우 ) 115 화에역행하고있다. 그결과그성질과적용범위가유사한공익채권과재단채권을회생절차에서는공익채권을그리고파산절차에서는재단채권을규정하고있다. 반면에서독일도산법은실질적 형식적규정을구별하지않고, 규정들을이론적으로일련의절차과정에따라규정하고있다. 78) 즉제1장일반규정, 제2 장도산절차의개시, 제3장도산절차개시의효과, 제4장도산재단의관리와환가, 제5장도산채권자의만족, 제6장도산계획, 제7장채무자에의한자기관리, 제8장잔여채무의면책, 제9장소비자도산절차, 제10장특별종류의도산절차두고있는데, 이런입법체계는우리채무자회생법의체계에시사점이많다고할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욱. 파산재단의범위에관한연구 - 파산법제6조를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8 (1) (2001): 485~514. 박승두. 도산절차의진행이근로관계에미치는영향. 인권과정의 322 ( ): 86~103. 방준식. 독일경영조직법상경영협의회의기능과역할.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21 (1) (2007): 345~365. 서경환. 회사정리절차가계약관계에미치는영향. 재판자료제86집 : 회사정리법 화의법상의제문제. 법원도서관, 2000, pp.557~681. 선재성. 파산과근로관계. 재판자료제82집 : 파산법의제문제 ( 상 ), 법원도서관, 1999, pp.492~537. 양형우. 쌍무계약에대한파산절차개시의효과.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연구 6 (1) (1999): 315~336.. 파산절차개시의일반적효과. 법조 598 ( ): 143~ ) Bork, a.a.o., Rdnr. 18; Uhlenbruck, Das neue Insolvenzrecht: Insolvenzordnung und Einführungsgesetz nebst Materialien, 1.Aufl., 1994, 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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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18 노동정책연구 2008 년제 8 권제 4 호 abstract Auswirkungen der Eröffnung des Insolvenzverfahrens auf bestehende Arbeits - und Tarifverträge Hyung Woo Yang Das Arbeitsverhältnis wird durch die Insolvenzeröffnung über das Vermögen des Arbeitsgebers nicht etwa aufgelöst, sondern besteht grundsätzlich mit allen Rechten und Pflichten der Parteien fort. Der Insolvenzverwalter muß die Arbeitnehmer also zunächst einmal weiterbeschäftigen und ihre Löhne und Gehälter aus der Masse bezahlen( 179 Nr.10, 473 Nr.10 koreanische Insolvenzordnung). Auch Rückständige Löhne aus der Zeit vor der Eröffnung des Insolvenzverfahrens sind Masseforderungen des Arbeitsnehmers. Nach dem Grundsatz der Gleichbehandlung aller Insolvenzgläubiger ist jedoch eine Privilegierung der Arbeitnehmer gegenüber anderen Gläubigern nicht ohne Weiteres zu rechtfertigen. Der Insolvenzverwalter kann das fortbestehende Dienstverhältnis mit der gesetzlichen oder tarifvertraglichen Kündigunsfrist kündigen( 119,335 KInsO). Nach 663 I koreanischem BGB kann allerdings der Arbeitnehmer das Dienstverhältnis kündigen. Anderseits unterfallen nach meiner Meinung Tarifverträge nicht der Vorschrift des 119,335. Der normative Teil ist kein Vertrag, der schuldrechtliche Teil enthält keine Verpflichtungen, die aus dem Vermögen des Schuldners zu befriedigen wären. Keywords : Arbeitsvertrag, Dienstverhältnis, Tarifvertrag, Insolvenzeröffnung über das Vermögen des Arbeitsgebers, Kündigung des Arbeitsverhältni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