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I 코스타리카의유보목록 주해 1. 이부속서의코스타리카유보목록은제 9.13 조 ( 비합치조치 ) 및제 10.6 조 ( 비합치조치 ) 에따라다음에의하여부과되는의무의일부또는전부에적용대상이되지아니하는코스타리카의기존의조치를규정한다. 가. 제 9.3 조 ( 내국민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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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속서 I 코스타리카의유보목록 주해 1. 이부속서의코스타리카유보목록은제 9.13 조 ( 비합치조치 ) 및제 10.6 조 ( 비합치조치 ) 에따라다음에의하여부과되는의무의일부또는전부에적용대상이되지아니하는코스타리카의기존의조치를규정한다. 가. 제 9.3 조 ( 내국민대우 ) 또는제 10.2 조 ( 내국민대우 ) 나. 제 9.4 조 ( 최혜국대우 ) 또는제 10.3 조 ( 최혜국대우 ) 다. 제 10.5 조 ( 현지주재 ) 라. 제 9.9 조 ( 이행요건 ) 마. 제 9.10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또는 바. 제 10.4 조 ( 시장접근 ) 2. 각유보항목은다음요소를규정한다. 가. 분야는유보된분야를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제 9.13 조 ( 비합치조치 ) 및제 10.6 조 ( 비합치조치 ) 에따라, 제 3 항에의거기재된조치 ( 들 ) 에적용되지아니하는제 1 항에서언급된의무 ( 들 ) 를명시한다. 다. 정부수준은기재된조치 ( 들 ) 를유지하는정부수준을나타낸다. 라. 조치는유보된법, 규정또는그밖의조치를적시한다. 조치요소에서인용된조치는 1) 이협정의발효일에개정, 지속또는갱신된대로의조치를말한다. 2) 그조치의권한에따라, 그리고이에합치되게채택되거나유지되는하위조치를포함한다. 그리고 마. 은이협정발효일에자유화에대한약속이있다면이를, 그리고유보된조치의잔존비합치측면을규정한다. 3. 유보항목의해석에서, 그유보항목의모든요소가고려된다. 유보항목은유보가이루어진장의관련조항에비추어해석된다. 가. 조치요소가요소상의자유화약속에의하여한정되는한도에서, 그와같이한정된조치요소가그밖의모든요소에우선한다. 그리고 CR-Annex I-1

2 나. 조치요소가그렇게한정되지아니하는한도에서, 조치요소와종합적으로고려된그밖의요소간의불일치가실질적이고중대하여조치요소가우선한다고판단하는것이불합리할경우가아니면, 조치요소가그밖의모든요소에우선한다. 그러한판단이불합리한경우에는그불일치의한도에서그밖의요소가우선한다. 4. 제 9.13 조 ( 비합치조치 ) 및제 10.6 조 ( 비합치조치 ) 에따라, 유보항목의관련의무요소에명시된이협정의조항들은그유보항목의조치요소에명시된법, 규정또는그밖의조치에적용되지아니한다. 5. 코스타리카가자국의영역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조건으로서비스제공자가시민권자, 영주권자또는자국영역의거주자일것을요구하는조치를유지하는경우, 제 10.2 조 ( 내국민대우 ), 제 10.3 조 ( 최혜국대우 ) 또는제 10.5 조 ( 현지주재 ) 와관련하여이부속서에서취하여진조치에대한유보항목은그조치의한도에서제 9.3 조 ( 내국민대우 ), 제 9.4 조 ( 최혜국대우 ) 또는제 9.9 조 ( 이행요건 ) 에대한유보항목으로작용한다. 6.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제 10.4 조 ( 시장접근 ) 는비차별적조치를지칭한다. 7. 본부속서의조치목록은부속서 II 에따라해당조치또는그러한조치의일부적용에적용될수있는향후청구를저해하지아니한다. 8. 천연자원 ( 석탄과탄화수소를포함한다 ) 의채굴, 발전, 원유및석유제품의정제, 수렵, 임업및벌목, 그리고어업은본협정의목적상서비스로간주되지아니한다. CR-Annex I-2

3 1. 분야모든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 ( 제10.5조 )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제3284호, , 상법 (Código de Comercio) 제226조 법률제 218 호, , 협회법 (Ley de Asociaciones) 제 16 조 행정부령제 J 호, , 협회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a la Ley de Asociaciones) 제 34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코스타리카에서활동하고자하는해외소재협회및코스타리카의영역내에지점을소유하였거나개설하고자하는외국법인은, 그러한지점의영업을위해코스타리카내에서위임장을구성하고이를유지할의무를지닌다. CR-Annex I-3

4 2. 분야모든분야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시장접근 ( 제 10.4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정부수준조치 중앙법률제6043호, , 해상-육상구역법 (Ley sobre la Zona Marítimo Terrestre)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및제31조, 그리고제3장및제6장 법률제 2825 호, , 토지및간척사업법 (Ley de Tierras y Colonización - ITCO INDER) 제 2 장 행정부령제 호, , 국경지역양허승인에관한규정 (Reglamento al otorgamiento de concesiones en franjas fronterizas) 제 1 장및제 2 장 법률제 9221 호, , 해안도시구역선포및육상구역의이용및활용제도에관한기본법 (Ley marco para la declaratoria de zona urbana litoral y su régimen de uso y aprovechamiento territorial) 제 1 조, 제 2 조및제 2 장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코스타리카법규에정의된바와같이, 해상 - 육상구역내에서진행하려는어떠한형태의개발또는활동에대해서도양허가요구된다. 1 다음은해상 - 육상구역에대한양허를승인받거나보유할수없다. ( 가 ) 5 년이상코스타리카에거주하지아니한외국국민, ( 나 ) 무기명주식을보유한기업, ( 다 ) 해외에소재한기업, ( 라 ) 외국국민만으로코스타리카에설립된기업, 또는 ( 마 ) 외국인이자본금또는지분의 50 퍼센트를초과하여소유한기업 해상 - 육상구역내에서, 만조선에서첫 50 미터까지의구역및만조선과간조선사이의구역에는양허가승인되지아니한다. 해상 - 육상구역내양허를소유한기관또는기관의파트너는지분이나주식을외국인에게이전하거나양도하지아니한다. 양허를소유한코스타리카자연인또는법인만이해상 - 육상구역내관광개발또는그개발에대한접근에개입할수있다. 마찬가지로, 외국기관의경우개발자본이 50 퍼센트를초과하여코스타리카인에게귀속되는관광기업에한정하여개입이허용된다. 코스타리카법규에정의된바와같이, 해안도시구역에서진행하려는어떠한형태의개발또는활동에대해서도양허가요구된다. 2 해안도시구역 1 해상 - 육상구역은평균만조선에서수평으로측정한, 코스타리카의대서양및태평양해안선전체를따라위치한폭 200 미터의해역을의미한다. 또한해상 - 육상구역은코스타리카영해내에위치한모든도서 ( 島嶼 ) 를포함한다. CR-Annex I-4

5 내양허는도시규제계획및법률제 9221 호에명시된조건에따른다. 경제적수요심사의적용을받을수있으며, 해안도시구역으로선포되기전이미양허를소유한양허권자및임시거주자에게우선권이부여된다. 다음은해안도시구역내양허를승인받거나보유할수없다. ( 가 ) 최소 5 년동안코스타리카에거주하지아니한외국국민, ( 나 ) 이주자신분이합법적이지아니한외국국민, ( 다 ) 외국에소재한기업, 또는 ( 라 ) 외국인이자본지분또는주식의 50 퍼센트를초과하여소유한기업. 해당비율은양허기간동안유지된다. 해안도시구역내양허를보유한기업은지분구성의변화가있는경우이를보고하여야한다. 사유지및적법한소유권을보유한토지를제외하고, 니카라과및파나마와접한코스타리카국경으로부터폭 2,000 미터이내의모든토지는양도불가능하며권리양도또는신고를통한취득이불가능하다. 자연인의경우, 해당토지에대하여양허를취득하려는외국국민은코스타리카영주권을소유하여야하며이민외무총국이발행한증명서를통하여이를입증하여야한다. 해당토지에대하여양허를취득하려는법인은코스타리카에거주하여야한다. 외국국민이지분, 주식또는자본금의 50 퍼센트를초과하여보유한경우, 그법인은양허를취득할수없다. 외국인이구성원의 50 퍼센트를초과하는법인은양허를취득할수없다. 외국국민이자본을소유한법인의경우, 그법인은이러한자연인이코스타리카영주권을소유하였음을증명하여야하며, 이민외무총국이발행한증명서를통하여이를입증하여야한다. 2 해안도시구역은도시지역으로도간주되는해안지역이며, 과거권한있는당국이해안도시지역으로선포한지역 이다. CR-Annex I-5

6 3. 분야모든분야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시장접근 ( 제 10.4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정부수준조치 : 중앙법률제7762호, , 공공서비스와관련된공공사업양허에관한일반법 (Ley General de Concesión de Obras Públicas con Servicios Públicos) 제4장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공공사업계약에대한양허및코스타리카법률에따라정의된공공서비스계약을수반하는공공사업에대한양허의경우, 고지원칙에합치된선발기준상동등하다면코스타리카입찰인이외국인에우선하여선정된다. 계약권자는양허계약을체결할국영주식회사 (sociedad anónima) 를구성할의무를지닌다. 또한, 해당주식회사와공동으로책임을부담한다. CR-Annex I-6

7 4. 분야전문직서비스 관련의무 정부수준조치 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최혜국대우 ( 제 9.4 조및제 10.3 조 ) 시장접근 ( 제 10.4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중앙법률제7221호, , 농경기술자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Agrónomos)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 조및제47조 행정부령제 MAG-MIRENEM 호, , 코스타리카농경기술자전문가협회기본법에관한일반규정 (Reglamento General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Agrónomos de Costa Rica) 제 6 조, 제 7 조, 제 9 조, 제 30 조, 제 31 조, 제 35 조, 제 36 조, 제 37 조및제 38 조 행정부령제 MAG 호, , 감정인및조사관의농경기술자전문가협회등록에관한규정 (Reglamento del Registro de Peritos-Tasadores del Colegio de Ingenieros Agrónomos) 제 6 조, 제 20 조및제 22 조 법률제 5230 호, , 지질학자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Geólogos) 제 3 조, 제 9 조, 제 10 조및제 11 조 행정부령제 6419 MEIC 호, , 코스타리카지질학자전문가협회에관한규정 (Reglamento del Colegio de Geólogos de Costa Rica) 제 4 조, 제 5 조및제 37 조 법률제 15 호, , 약사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Farmacéuticos) 제 2 조, 제 9 조, 제 10 조및제 11 조 행정부령제 3503-S 호, , 코스타리카약사전문가협회에관한일반기본규정또는내부규정 (Reglamento General Orgánico o Reglamento Interno del Colegio de Farmacéuticos de Costa Rica) 제 2 조및제 6 조 , 코스타리카약사전문가협회제약전문분야에관한규정 (Reglamento de Especialidades Farmaceúticas del Colegio de Farmaceúticos de Costa Rica) 제 4 조, 제 6 조, 제 9 조, 제 17 조및제 18 조 법률제 5784 호, , 코스타리카치과의사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Cirujanos Dentistas de Costa Rica) 제 2 조, 제 5 조, 제 6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4 조및제 15 조 법률제 3663 호, , 엔지니어및건축가연합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Federado de Ingenieros y Arquitectos) 제 5 조, 제 9 조, 제 11 조, 제 13 조, 제 14 조및제 52 조 행정부령제 3414-T 호, , 엔지니어및건축가연합전문가협회에 CR-Annex I-7

8 관한일반내부규정 (Reglamento Interior General del Colegio Federado de Ingenieros y Arquitectos) 제 1 조, 제 3 조, 제 7 조, 제 9 조, 제 37 조의 2, 제 54 조, 제 55 조및제 60 조 , 엔지니어및건축가연합전문가협회설립에관한특별규정 (Reglamento Especial de Incorporación al Colegio Federado de Ingenieros y Arquitectos) 제 7 조및제 8 조 법률제 1038 호, , 공인회계사전문가협회설립법 (Ley de Creación del Colegio de Contadores Públicos) 제 3 조, 제 4 조, 제 12 조및제 15 조 행정부령제 E 호, , 코스타리카공인회계사전문가협회에관한규정 (Reglamento del Colegio de Contadores Públicos de Costa Rica) 제 4 조, 제 5 조, 제 8 조, 제 10 조및제 30 조 규정제 9 호, , 코스타리카공인회계사전문가협회의설립절차및요건에관한규정 (Reglamento del Trámite y Requisitos de Incorporación al Colegio de Contadores Públicos de Costa Rica) 제 3 조 법률제 3455 호, , 수의사전문가협회법 (Ley del Colegio de Médicos Veterinarios) 제 2 조, 제 4 조, 제 5 조, 제 7 조및제 27 조 행정부령제 MAG 호, , 수의사전문가협회기본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Médicos Veterinarios) 제 6 조, 제 7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9 조및제 24 조 법률제 2343 호, , 코스타리카간호사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Enfermeras de Costa Rica) 제 2 조, 제 22 조, 제 23 조, 제 24 조및제 28 조 행정부령제 호, , 코스타리카간호사전문가협회기본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Enfermeras de Costa Rica) 제 1 조, 제 6 조, 제 7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155 조및제 158 조 규정제 2044 호, , 코스타리카간호사전문가협회설립에관한규정 (Reglamento de Incorporación del Colegio de Enfermeras y Enfermeros de Costa Rica) 제 11 조 법률제 7764 호, , 공증인법 (Código Notarial) 제 3 조및제 10 조 법률제 13 호, , 변호사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Abogados y Abogadas de Costa Rica) 제 2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및제 18 조 행정부령제 20 호, , 변호사전문가협회내부규정 (Reglamento Interior del Colegio de Abogados) 제 1 조 협의제 호, , 변호사의변호사전문가협회설립에관한안내서 (Manual de Incorporación de los Licenciados en Derecho al Colegio CR-Annex I-8

9 de Abogados) 제 2 조, 제 7 조및제 8 조 법률제 1269 호, , 자문회계사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Contadores Privados de Costa Rica) 제 2 조및제 4 조 행정부령제 3022 호, , 코스타리카자문회계사전문가협회기본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Contadores Privados de Costa Rica) 제 5 조및제 39 조 규정제 90-1 호, , 코스타리카자문회계사전문가협회의설립절차및요건에관한규정 (Reglamento para el Trámite y Requisitos de Incorporación al Colegio de Contadores Privados de Costa Rica) 제 3 조 법률제 8412 호, , 화학공학자및관련전문가협회기본법및코스타리카화학자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Químicos y Profesionales Afines y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Químicos de Costa Rica) 제 7 조, 제 16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 제 21 조, 제 61 조, 제 67 조, 제 77 조, 제 82 조, 제 83 조, 제 84 조, 제 86 조및제 92 조 행정부령제 MINAE-S 호, , 코스타리카화학자전문가협회에관한규정과관련하여, 화학공학자및관련전문가협회기본법및코스타리카화학자전문가협회기본법 ( 법률제 8412 호, ) 제 2 장에관한규정 (Reglamento al Título II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Químicos y Profesionales Afines y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Químicos de Costa Rica, Ley No del 22 de abril de 2004, Normativa del Colegio de Químicos de Costa Rica) 제 2 조, 제 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및제 6 장 행정부령제 MINAE 호, 화학공학자및관련전문가협회기본법및코스타리카화학자전문가협회기본법 ( 법률제 8412 호 ) 제 1 장에관한규정 (Reglamento al Título I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Químicos y Profesionales Afines de Costa Rica y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Químicos de Costa Rica, Ley No. 8412) 제 1 조, 제 3 조, 제 6 조, 제 8 조, 제 13 조, 제 110 조, 제 111 조, 제 114 조, 제 115 조, 제 116 조, 제 117 조, 제 118 조, 제 119 조, 제 121 조, 제 122 조, 제 123 조, 제 125 조, 제 128 조, 제 130 조, 제 145 조, 제 154 조, 제 155 조, 제 156 조, 제 158 조, 제 161 조, 제 17 장, 제 19 장, 제 21 장및제 24 장 법률제 3019 호, , 내과및외과의사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Médicos y Cirujanos)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및제 7 조 행정부령제 S 호, , 내과및외과의사전문가협회기본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Médicos y Cirujanos) 제 10 조 행정부령제 2613-SPSS 호, , 의학세부분야전문가및외과기사에권한을부여하는일반규정제 1 조및제 4 조 법률제 7559 호, , 보건학전문가의의무사회서비스 (Servicio Social Obligatorio para los Profesionales en Ciencias de la Salud) 제 2 조, 제 3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및제 10 조 CR-Annex I-9

10 법률제 9272 호, , 법률제 7559 호보건학전문가의의무사회서비스 ( ) 에대한개정 (Reforma de la Ley No. 7559, Servicio Social Obligatorio para Profesionales en Ciencias de la Salud, de 9 de noviembre de 1995) - 단일조항 규정제 9 호, , 내과및외과의사전문가협회가승인한의과학기술자에관한규정 (Normativa de Tecnólogos en Ciencias Médicas autorizados por el Colegio de Médicos y Cirujanos) 제 4 조, 제 7 조및제 44 조 규정제 12 호, , 코스타리카내과및외과의사전문가협회가승인한의과학관련전문가지부에관한규정 (Normativa del Capítulo de Profesionales Afines a las Ciencias Médicas autorizados por el Colegio de Médicos y Cirujanos de Costa Rica) 제 14 조 법률제 3838 호, , 코스타리카검안사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Optometristas de Costa Rica) 제 6 조및제 7 조 법률제 4420 호, , 코스타리카기자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eriodistas de Costa Rica) 제 2 조, 제 24 조, 제 25 조및제 27 조 행정부령제 호, , 코스타리카기자전문가협회에관한규정 (Reglamento del Colegio de Periodistas de Costa Rica) 제 1 조, 제 3 조, 제 47 조및제 48 조 법률제 7106 호, , 정치학및국제관계학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iencias Políticas y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 제 26 조및제 29 조 행정부령제 P 호, , 정치학및국제관계학전문가협회기본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iencias Políticas y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 제 1 조, 제 10 조, 제 19 조, 제 21 조, 제 22 조및제 59 조 법률제 4288 호, , 생물학자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Biólogos) 제 6 조및제 7 조 행정부령제 39 호, , 코스타리카생물학자전문가협회기본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Biólogos de Costa Rica) 제 2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6 조, 제 17 조, 제 18 조및제 19 조 법률제 9148 호, , 코스타리카사서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Bibliotecología de Costa Rica) 제 3 조및제 5 조 규정제 0-A 호, , 코스타리카사서전문가협회기본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Bibliotecología de Costa Rica) 제 8 조, 제 11 조및제 87 조 CR-Annex I-10

11 법률제 7537 호, , 컴퓨터및정보과학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Informática y Computación) 제 3 조, 제 4 조, 제 6 조, 제 8 조및제 9 조 행정부령제 MICIT 호, , 컴퓨터및정보과학전문가협회기본법에관한일반규정 (Reglamento General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de Informática y Computación) 제 1 조, 제 22 조및제 23 조 법률제 8142 호, , 공인통번역법 (Ley de Traducciones e Interpretaciones Oficiales) 제 6 조 행정부령제 RE 호, , 공인통번역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a la Ley de Traducciones e Interpretaciones Oficiales) 제 10 조 법률제 7105 호, , 경제학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iencias Económicas) 제 4 조, 제 6 조, 제 15 조, 제 19 조및제 20 조 행정부령제 MEIC 호, , 코스타리카경제학전문가협회에관한일반규정 (Reglamento General de Profesionales en Ciencias Económicas de Costa Rica) 제 10 조, 제 14 조및제 17 조 규정제 77 호, , 코스타리카경제학전문가협회가입에관한규정 (Reglamento de Admisión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iencias Económicas de Costa Rica) 제 10 조, 제 12 조, 제 13 조및제 24 조 행정부령제 호, , 자문기관의전문감사에관한규정 (Reglamento de Fiscalización Profesional de Entidades Consultoras) 제 2 조및제 5 조 법률제 7503 호, , 물리학자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Físicos) 제 6 조및제 10 조 행정부령제 MINAE-MICITT 호, , 물리학자전문가협회기본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Físicos) 제 4 조, 제 6 조, 제 7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8 조및제 21 조 법률제 8863 호, , 오리엔테이션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Orientación) 제 3 조, 제 4 조, 제 8 조및제 10 조 법률제 6144 호, , 코스타리카심리학자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Profesional de Psicólogos de Costa Rica)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및제 7 조 코스타리카심리학자전문가협회기본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Profesional de Psicólogos de Costa Rica) 제 9 조, 제 10 조및제 11 조, 정기총회제 3 세션에서승인됨 ( ) CR-Annex I-11

12 , 코스타리카심리학전문가편입에관한규정 (Reglamento para la Incorporación de Profesionales en Psicólogía) 제 18 조 , 심리전문분야에관한규정 (Reglamento de Especialidades Psicológicas) 제 1 조, 제 4 조, 제 5 조및제 18 조 법률제 8676 호, , 영양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Nutrición) 제 2 조, 제 7 조, 제 11 조및제 13 조 협정제 호, , 코스타리카영양전문가협회설립에관한규정 (Reglamento de Incorporación a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Nutrición de Costa Rica) 제 2 조, 제 3 조, 제 9 조및제 10 조 법률제 3943 호, , 사회복지사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Trabajadores Sociales) 제 2 조및제 12 조 행정부령제 26 호, , 사회복지사전문가협회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a la Ley del Colegio de Trabajadores Sociales) 제 14 조, 제 66 조, 제 67 조제 69 조및제 70 조 법률제 7912 호, , 지압사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Quiropráctica) 제 7 조 행정부령제 S 호, , 지압사전문가협회기본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Quiropráctica) 제 5 조, 제 8 조및제 15 조 행정부령제 호, , 보건학전문가의의무사회서비스에관한규정 (Reglamento de Servicio Social Obligatorio para los Profesionales en Ciencias de la Salud) 제 7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21 조및제 22 조 법률제 8831 호, , 코스타리카범죄학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riminología de Costa Rica) 제 4 조, 제 7 조, 제 8 조, 제 12 조및제 14 조 규정제 JP 호, , 코스타리카범죄학전문가협회내부규정 (Reglamento Interno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riminología de Costa Rica)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8 조및제 13 조 법률제 4770 호, , 인문, 철학, 과학및예술학사및교수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Licenciados y Profesores en Letras y Filosofía, Ciencias y Artes) 제 3 조, 제 4 조및제 7 조 규정제 91 호, , 인문, 철학, 과학및예술학사및교수전문가협회일반규정 (Reglamento General del Colegio de Licenciados y Profesores en Letras y Filosofía, Ciencias y Artes) 제 32 조및제 33 조 CR-Annex I-12

13 규정제 96 호, , 인문, 철학, 과학및예술학사및교수전문가협회설립에관한안내서 (Manual de Incorporación del Colegio de Licenciados y Profesores en Letras, Filosofía, Ciencias y Artes)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및제 8 조 법률제 771 호, , 미생물학자전문가협회기본법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Microbiólogos) 제 2 조및제 8 조 행정부령제 12 호, , 미생물학자전문가협회내부규정 (Reglamento Interno del Colegio de Microbiólogos) 제 17 조, 제 79 조및제 80 조 행정부령제 S 호, , 미생물학및임상화학서비스법규에관한규정 (Reglamento de Estatuto de Servicios de Microbiología y Química Clínica) 제 63 조 법률제 8974 호, , 코스타리카사회학전문가협회설립 (Creación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Sociología de Costa Rica) 제 3 조, 제 9 조, 제 30 조, 제 37 조및제 39 조 행정부령제 MP 호, 코스타리카사회학전문가협회에관한규정 (Reglamento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Sociología de Costa Rica) 제 3 조및제 8 조 법률제 8989 호, , 치료사전문가협회법 (Ley del Colegio de Terapeutas) 제 8 조, 제 9 조, 제 11 조, 제 37 조, 제 40 조, 제 41 조및제 42 조 행정부령제 호, , 의료전문분야및하위전문분야에관한규정 (Reglamento de Especialidades y Subespecialidades Médicas) 제 7 조 행정부령제 S 호, , 의학석사및박사학위에관한규정 (Reglamento de Maestrías y Doctorados Académicos en las Á reas de Ciencias Médicas) 제 8 조 행정부령제 호, , 경력조산사에관한규정 (Reglamento de Parteras Empíricas) 제 2 조 금융감독원규정제 호, , 외부감사에관한일반규정 (Reglamento General de Auditores Externos) 제 5 조, 제 6 조및제 7 조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코스타리카의각전문가협회에적법하게소속된전문직서비스공급자만이코스타리카영역내에서자문및컨설팅을포함한전문직서비스를수행할수있다. 공인회계사, 약사, 지질학자, 엔지니어및건축가, 내과및외과의사, 수의사, 변호사, 공증인, 치과의사, 검안사, 기자, 간호사, 의료및수술기사, 그리고의학세부분야를대상으로하는코스타리카전문가협회에가입하고자하는모든외국인전문직종사자는, 자신이활동허가를받은자국의관할권내동일한상황에서코스타리카국민이전문직서비스를수행 CR-Annex I-13

14 할수있음을입증하여야한다. 공인회계사, 약사, 지질학자, 사회학자, 농경기술자 ( 임업또는농ㆍ축산업감정인및조사관을포함한다 ), 내과및외과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의료및수술기사, 의학세부분야, 컴퓨터및정보과학, 그리고공인번역사및통역사를대상으로하는코스타리카전문가협회에가입하고자하는외국인전문직종사자는, 가입신청시점에코스타리카최소거주연한을충족하여야하고이주신분이코스타리카거주자이어야한다. 최소거주연한은전문가협회마다상이하나, 통상 2 년에서 5 년이내이다. 변호사, 공증인, 엔지니어및건축가, 간호사, 화학자, 화학엔지니어및관련세부분야, 생물학자, 사서, 심리학자, 정치학자, 국제관계전문가, 물리학자, 경제학전문가, 범죄학자, 과학및문학교수, 그리고자문회계사를대상으로하는코스타리카전문가협회에가입하려는외국인전문직종사자는, 가입신청시점의이주신분이코스타리카거주자이어야한다. 공인회계사전문가협회와내과및외과의사전문가협회의설립은국적요건의적용을받는다. 조산사서비스제공에대한승인의경우, 승인신청시점에국적요건의적용을받는다. 코스타리카인만이건축가및엔지니어전문가협회이사회의구성원이될수있다. 해외에소재한그룹또는복합금융회사의일부인기업에대한감사의경우, 그기업이소재한국가의감사법인은다음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가 ) 각코스타리카전문가협회에해당하는전문가등록부뿐만아니라, 관련공공규제기관의등록부가존재하는경우그등록부에도등록되고활동하여야한다. 나 ) 코스타리카에대표사무소를둔, 국제적으로운영하는회사의대표자여야한다. 공증인으로서활동하려면, 코스타리카에일반인이이용가능한사무실을보유하여야한다. 농경기술자전문가협회에적법하게등록된코스타리카전문직종사자만이코스타리카에서운영되는농업과학분야의컨설팅업체에서비스를공급할수있으며, 이는총전문컨설팅자문시간의 50 퍼센트를제공해야한다는법적요건을준수하기위함이다. 외국정부또는국제기관의후원으로코스타리카에서진행되는농업과학분야의컨설팅또는자문업무는전문가협회에등록된코스타리카국민이외국국민과공동으로수행한다. 외국기업은코스타리카전문직종사자또는코스타리카사무소를통한경우에만공인회계사서비스를광고및수행할수있다. 사회학분야의외국인전문직종사자및약학, 정치학및국제관계학분야의외국인전문가는코스타리카의전문가협회에서활동하는회원이며코스타리카국적의해당전문직종사자가부족하다고공표된경우에만코 CR-Annex I-14

15 스타리카공기업또는민간기업에고용될수있다. 외국인기자는코스타리카에거주하는경우에만코스타리카내의사건을보도할수있다. 다만, 이요건을최장 1 년까지유예하는기자협회이사회의유효한허가를보유한경우는제외한다. 모든내과의사, 외과의사, 치과의사, 미생물학자, 약사, 간호사, 영양사및심리학자는보수를받고 1 년간진행하는의무사회서비스요건을이행하여야한다. 의무사회서비스이행을위한자리는추첨으로배정한다. 자리가충분하여모든지원자가의무사회서비스를이행할수있는경우, 특정자리의배정과관련하여코스타리카국민인지원자는외국국민인지원자에대하여우선권을갖는다. 추첨으로결정하는자리의수가지원자수보다적은경우, 코스타리카국민인지원자에게추첨참여여부를선택할수있는우선권이주어진다. 이러한선택권은자리선택을원하지아니하는지원자수가부족한자리의수와동일하거나그이하인경우에한정하여적용된다. 추첨에참여를원하지아니하는코스타리카국민인지원자수가부족한자리의수를초과하는경우, 추첨을통해자리추첨에참여할대상자를선정한다. 코스타리카국민인지원자가선택을완료한이후에도자리가부족한경우, 외국국민인지원자를대상으로동일한절차를적용한다. 상기명시된각전문직범주에적용가능한법과규정에포함된조건에따라, 의무사회서비스요건은임시전문직활동에대하여유예될수있다. 코스타리카전문직서비스공급자가정부기관에서요구하는조건에따른서비스제공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만, 외국인내과의사, 외과의사, 의학관련분야전문가및치과의사는그러한정부기관에고용된다. 청력관련기관소유주는신분증또는법인증명서를소유하여야한다. CR-Annex I-15

16 5. 분야육상운송서비스 도로화물운송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최혜국대우 ( 제 9.4 조및제 10.3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9.10 조 ) 시장접근 ( 제 10.4 조 ) 정부수준조치 중앙행정부령제31363 MOPT호, , 화물자동차의중량및규모에따른도로순환에관한규정 (Reglamento de Circulación por Carretera con base en el Peso y las Dimensiones de los Vehículos de Carga) 제69조및제71조 행정부령제 MOPT 호, , 자동차화물운송에관한규정 (Reglamento del Transporte Automotor de Carga Local) 제 5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및제 12 조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코스타리카국민또는기업만이코스타리카영역내두지점간의동력화운송서비스를공급할수있다. 해당기업은다음요건을충족해야한다. ( 가 ) 코스타리카국민이자본의 51 퍼센트이상을소유해야한다. ( 나 ) 해당기업에대한실질적인지배및경영권이코스타리카국민에게있어야한다. 외국번호판을부착한자동차, 트레일러또는트랙터트레일러는코스타리카영역내에서상품을운송할수없다. 이러한금지사항은중미국가에등록된자동차, 트레일러또는트랙터트레일러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국제복합화물운송에종사하는외국기업의경우, 코스타리카내에서컨테이너및트랙터트레일러를운송하기위해서는코스타리카법률에따라설립된기업과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CR-Annex I-16

17 6. 분야관광가이드 관련의무 내국민대우 ( 제10.2조 ) 정부수준 중앙 조치 행정부령제31030-MEIC-TUR 호, , 관광가이드에관한규정 (Reglamento de los Guías de Turismo) 제11조 국경간서비스무역 코스타리카국민또는거주자만이관광가이드자격증을신청할수있다. CR-Annex I-17

18 7. 분야여행사및관광업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이행요건 ( 제 9.9 조 ) 시장접근 ( 제 10.4 조 ) 정부수준 : 조치 중앙법률제5339호, , 여행사규제법 (Ley Reguladora de las Agencias de Viajes) 제8조 법률제 6990 호, , 관광개발장려법 (Ley de Incentivos para el Desarrollo Turístico) 제 6 조및제 7 조 법률제 8724 호, , 농촌관광진흥법 (Fomento del Turismo Rural Comunitario) 제 1 조, 제 4 조및제 12 조 행정부령제 H-TUR 호, , 관광개발장려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Ley de Incentivos para el Desarrollo Turístico) 제 18 조, 제 32 조, 제 33 조, 제 34 조, 제 35 조, 제 36 조및제 36 조의 2 행정부령제 H-TUR 호, , 국내외관광객에대한차량대여규제 (Regula Arrendamiento de Vehículos a Turistas Nacionales y Extranjeros) 제 7 조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코스타리카는해당서비스에대한수요에기초하여코스타리카내영업허가를받은여행사수를제한할권리를유보한다. 코스타리카는국제수지에대한기여도, 국내원자재및투입물의사용, 직ㆍ간접적인고용창출, 지역발전에미치는영향, 국가관광산업의현대화또는다변화, 국내외관광수요증진, 그리고그밖의분야에반영된이익을기초로하여, 관광개발을위한인센티브제공을제한할권리를유보한다. 코스타리카법률에따라코스타리카에서법인또는농촌자율협동조합의형태로설립된기업만이농촌관광활동 (rural community tourism activities) 을진행할수있다. 경제적수요심사가요구된다. 농촌관광분야의이익과관련하여기업이제출한신청서를평가하는경우, 그기업이관광사업의영향을받는지역에서생산된원자재를사용하는지의여부를고려한다. CR-Annex I-18

19 8. 분야운송서비스 - 관세사 - 보조관세사 - 세관운송대리인 - 그밖의공공기능세관보조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제7557호, , 관세일반법 (Ley General de Aduanas)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6조및제49조 행정부령제 H 호, , 관세일반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a la Ley General de Aduanas) 제 77 조, 제 78 조및제 113 조 행정부령제 호, , 코스타리카의신뢰가능한무역을위한세관촉진프로그램에관한규정 (Reglamento del Programa de Facilitación Ad uanera para el Comercio Confiable en Costa Rica) 제 2 조, 제 7 조및제 12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코스타리카에법률대리인및본사를소유한개인또는기업만이세관운송대리인, 국제화물대리인, 세관수탁인또는그밖의공공기능세관보조의역할을이행할수있다. 코스타리카국민만이관세사로활동할수있다. 신뢰할수있는사업자지위를획득하고 코스타리카의신뢰성있는무역을위한세관촉진프로그램 (Programa de Facilitación Aduanera para el Comercio Confiable en Costa Rica, PROFAC) 의혜택을누리고자하는자연인또는법인은코스타리카관세영역에소재하여야하며, 법인의경우코스타리카법률에따라구성되어야한다. CR-Annex I-19

20 9. 분야과학, 연구및스포츠서비스농업, 축산업, 양식업, 벌목업및임업관련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정부수준조치 중앙법률제7788호, , 생물다양성법 (Ley de Biodiversidad) 제7조및제 63조 법률제 7317 호, , 야생동물보호법 (Ley de Conservación de la Vida Silvestre) 제 2 조, 제 28 조, 제 29 조, 제 31 조, 제 38 조, 제 39 조, 제 61 조, 제 64 조및제 66 조 행정부령제 MINAE 호, , 야생동물보호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a la Ley de Conservación de la Vida Silvestre) 제 5 장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코스타리카에서과학연구및생물자원탐사 3 서비스를생물다양성 4 과관련하여공급하는해외소재외국국민또는기업은, 코스타리카에거주하는법률대리인을지정한다. 과학적또는양식목적의종 ( 種 ) 수집, 과학적목적의수렵및과학적또는양식목적의어업에대해발급된면허는코스타리카국민또는외국인거주자의경우최대 1 년간유효하며, 그밖의외국인의경우최대 6 개월까지유효하다. 코스타리카국민및외국인거주자는거주자가아닌외국인보다낮은면허취득수수료를납부한다. 3 생물자원탐사는상업적목적으로화합물, 유전자, 단백질, 미생물, 그리고생물다양성에서발견되는실질적또는잠재적경제가치를지닌그밖의제품에대한조직적탐색, 분류및조사를포함한다. 4 생물다양성은각각의종 ( 種 ) 내, 종과종사이, 그리고그일부로서존재하는생태계내에서의생물다양성을포함하여, 육지, 대기, 해양, 수생또는그밖의생태학적생태계에존재하는모든살아있는유기체의가변성을포함한다. 또한생물다양성은지식, 혁신, 그리고실질적또는잠재적경제가치를지니고유전적이고생화학적인자원과관련되어있으며, 지식재산권또는독자적인등록시스템에의해보호를받는 ( 또는받지아니하는 ) 개별적또는집합적인전통관습과같은무형의요소를포함한다. CR-Annex I-20

21 10. 분야자유지역 관련의무이행요건 ( 제 9.9 조 ) 정부수준조치 중앙법률제7210 호, , 자유지역제도법 (Ley de Régimen de Zonas Francas) 제 22조 행정부령제 COMEX-H 호, , 자유지역제도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a la Ley de Régimen de Zonas Francas) 제 71 조및제 13 장 투자 코스타리카자유지역에설립된기업은총매출액의최대 25 퍼센트까지코스타리카관세영역에반입될수있다. 그러나, 수출기업및서비스기업의경우총매출액의최대 50 퍼센트까지관세영역에반입될수있다. 코스타리카자유지역에설립되어, 수출또는재수출을목적으로비전통적상품및제품을단순처리, 재포장또는재유통하는비제조수출기업의경우, 총매출액의어떤부분도관세영역에반입될수없다. CR-Annex I-21

22 11. 분야뉴스통신사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정부수준조치 중앙행정부령제32599호, , 코스타리카기자전문가협회에관한규정 (Reglamento del Colegio de Periodistas de Costa Rica) 제3조, 제47조및제48조 국경간서비스무역 승인받은경우를제외하고, 외국국적의기자는코스타리카거주자인경우에만코스타리카내의사건을취재할수있다. 기자전문가협회이사회는비거주외국국민에게최대 1 년간코스타리카내사건을취재할수있도록특별허가를부여할수있으며, 허가기간을연장할수있다. 단, 이는기자전문가협회의이익을저해하거나상충하지아니하는경우로한정한다. 기자전문가협회가코스타리카에서국제적으로중요한사건이발생할예정이거나발생하였다고판단한경우, 협회는적합한전문자격을보유한비거주외국국민에게기자가대표하는외국매체를위해사건을취재할수있도록한시적허가를부여할수있다. 그러한허가는사건발생이후최대 1 개월동안유효하다. CR-Annex I-22

23 12. 분야관광마리나및관련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시장접근 ( 제 10.4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정부수준조치 중앙법률제7744호, , 관광마리나및정박지양허와운영에대한법률 (Ley de Concesión y Operación de Marinas y Atracaderos Turísticos) 제1조, 제5조, 제12조및제21조 행정부령제 TUR-MINAE-S-MOPT 호, , 관광마리나및정박지양허와운영에대한법률관한규정 (Reglamento a la Ley de Concesión y Operación de Marinas y Atracaderos Turísticos) 제 29 조, 제 67 조및제 68 조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관광마리나또는도크시설개발을위한양허를취득하려면, 주사업장이해외에소재한기업의경우코스타리카에설립되어야만한다. 관광마리나에대한양허승인은경제적수요심사를따른다. 외국국민의경우충분한법적권한을갖고코스타리카에영구적으로거주하는대리인을임명하여야한다. 마리나서비스를이용하는모든외국선박에는코스타리카영해및영역에 2 년간체류할수있는허가가주어지며, 그러한허가는 2 년간연장가능하다. 코스타리카영해및영역에체류하는동안, 외국선박및그선원은수상운송서비스또는어업, 다이빙, 또는그밖의스포츠나관광관련활동등의이윤창출활동을제공할수없다. CR-Annex I-23

24 13. 분야수입및도매유통 원유및그석유제품 관련의무시장접근 ( 제10.4조 ) 정부수준중앙조치법률제7356호, , 국영석유공사가원유, 연료, 아스팔트및나프타의수입, 정제및유통에대한국가독점을형성하는탄화수소국가독점법 (Ley del Monopolio Estatal de Hidrocarburos Administrado por Recope Establece Monopolio a favor del Estado para la Importación, Refinación y Distribución de Petróleo, Combustibles, Asfaltos y Naftas ) 제1조, 제2조및제3조 국경간서비스무역 국가수요충족을위한원유, 그리고연료, 아스팔트및나프타를포함하는석유제품의수입및도매유통은국가가독점한다. CR-Annex I-24

25 14. 분야도ㆍ소매유통서비스 민간제약회사 관련의무시장접근 ( 제 10.4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정부수준중앙조치법률제5395 호, , 보건일반법 (Ley General de Salud) 제96조, 제97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6조, 제112조, 제119조, 제128조, 제132조, 제 133조및제134조 행정부령제 호, , 민간제약회사에관한규정 (Reglamento de Establecimientos Farmacéuticos Privados) 제 3 조, 제 5 조, 제 6 조, 제 20 조및제 27 조 행정부령제 S 호, , 영업개시및 2 년주기허가갱신을위한제약회사의보건부등록에대한조항 (Disposiciones para la inscripción de los establecimientos farmacéuticos en el Ministerio de Salud, tanto para iniciar operaciones como para renovar el permiso cada dos años) 제 1 조및제 2 조 법률제 7786 호, , 마약, 향정신성약물, 비허가의약품, 관련활동, 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에관한법률 (Ley sobre estupefacientes, sustancias psicotrópicas, drogas de uso no autorizado, actividades conexas, legitimación de capitales y financiamiento al terrorismo) 제 2 조및제 38 조 행정부령제 S 호, , 마약및향정신성약물통제에관한규정 (Reglamento para el Control de Drogas Estupefacientes y Psicotrópicas) 제 15 조, 제 16 조, 제 18 조, 제 21 조, 제 41 조, 제 42 조, 제 44 조및제 50 조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마약, 향정신성물질, 화장품및약성분을포함한건강보조식품등약품및수의약품의도ㆍ소매서비스를공급하는인은코스타리카에설립되어야한다. 해당제약회사는권한있는당국의등록및승인을취득하여야하며, 그러한승인은특정기간동안으로제한된다. 모든민간제약회사는그운영을대리할수있는, 제약분야의전문직종사자가필요하다. 그러한전문직종사자는한번에하나의제약회사만을감독할수있다.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수입과유통은경제적수요심사를따른다. CR-Annex I-25

26 15. 분야도ㆍ소매유통서비스 생체의료기기및소재 관련의무현지주재 ( 제10.5조 ) 정부수준중앙조치행정부령제34482-S호, , 생체의료기기및소재의등록, 분류, 수입및관리에관한규정 (Reglamento para el registro, clasificación, importación y control de equipo y material biomédico)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 10조및제21조 국경간서비스무역 생체의료기기및소재를수입, 상업화및유통할경우관할보건당국에등록하여야한다. 그러한제품을수입하고자하는인은코스타리카에법률대리인이있어야한다. 생체의료기기및소재를도매또는소매로유통하고자하는인은코스타리카에사무소가있어야한다. CR-Annex I-26

27 16. 분야해상운송서비스 5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시장접근 ( 제 10.4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제104호, , 상법제3권해상무역 (Código de Comercio de Libro III Del Comercio Marítimo) 제537조및제580조 법률제 12 호, , 선박등록법 (Ley de Abanderamiento de Barcos) 제 5 조, 제 41 조및제 43 조 행정부령제 T-S-H 호, , 코스타리카선박등록에관한규정 (Reglamento del Registro Naval Costarricense) 제 8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및제 13 조 행정부령제23178-J-MOPT호, , 국가등록선박의공공동산등록부로의이전 (Traslada Registro NacionalBuques al Registro Público Propiedad Mueble) 제5조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코스타리카국민, 코스타리카공공기관, 코스타리카에설립및소재한기업, 그리고선박회사대표만이코스타리카에서선박을등록할수있다. 이규정은 50 톤미만의선박을비상업적용도로만사용하고자등록하는외국국민또는외국기업에는적용되지아니할수있다. 코스타리카내에한척이상의외국등록선박을소유한모든자연인또는해외설립기업은, 모든선박관련사안에대하여공공당국과의연락을담당할대리인또는법률대리인을임명하고이를유지하여야한다. 코스타리카항구간무역활동및관광객해상운송활동은코스타리카에등록된선박에의하여수행되어야한다. 코스타리카에등록된코스타리카국적선박의선장으로활동하고자하는외국국민은, 자신이지휘하는선박가치의최소 50 퍼센트에해당하는채권을기탁하여야한다. 코스타리카항구에정박하며, 해외수송목적으로사용되는코스타리카등록선박의승무원중최소 10 퍼센트는코스타리카국민이어야한다. 다만, 이는그러한훈련된인력이국내에서가용한경우로한정한다. 5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국내항구내에서의해상서비스는부속서 II 의유보항목 4 번 ( 공공서비스 ) 및 11 번 ( 철도, 항만및공항 ) 의적용을받는다. CR-Annex I-27

28 17. 분야항공운송서비스및특수항공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최혜국대우 ( 제 9.4 조 ) 정부수준조치 중앙법률제5150호, , 민간항공일반법 (Ley General de Aviación Civil) 제36조, 제37조, 제42조, 제128조, 제143조, 제149조, 제150조, 제156조및제172조 행정부령제 4440 호, , 코스타리카항공등록부운영에관한규정 (Reglamento para la Operación del Registro Aeronáutico Costarricense) 제 20 조및제 38 조 행정부령제38716-MOPT호, , 항공기술인력면허에관한규정 - 코스타리카항공규정 (Reglamento de Licencias al Personal Técnico Aeronáutico, denominado RAC-LPTA Regulaciones Aeronáuticas Costarricenses) 행정부령제 MS-MAG-MINAE-MOPT-MGPSP 호, , 농업항공활동에관한규정 (Reglamento para las Actividades de la Aviación Agrícola) 제 13 조 행정부령제 MOPT 호, , 운영인증서발급에관한규정 (Reglamento para el otorgamiento de certificados de explotación) 제 4 조 투자 상호주의원칙에따라, 항공서비스공급을위한인증서는외국법에따라설립된외국기업에발행된다. 코스타리카국민또는기업만이유상항공활동에사용할목적으로코스타리카항공등록부에항공기를등록할수있다. 비상업적인목적으로만사용하는경우, 코스타리카에합법적으로거주하고있는외국국민역시항공기를등록할수있다. 협정또는협약이존재하지아니하는경우, 국제항공운송서비스공급에대한인증서는상호주의원칙에따라발행된다. 농업항공활동개발을위해개발인증서를취득하고자하는기업의경우, 그기업자본의최소 51 퍼센트를코스타리카국민이소유하여야한다. 모든공급자인증서소유인은코스타리카내에운영및유지보수시설을두어야한다. CR-Annex I-28

29 18. 분야통신서비스 6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9.3조및제10.2조 ) 시장접근 ( 제10.4조 ) 현지주재 ( 제10.5조 ) 정부수준중앙조치코스타리카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osta Rica) 제121 조제14항 법률제 8642 호, , 통신일반법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제 1 조, 제 5 조, 제 7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9 조, 제 20 조, 제 21 조, 제 22 조, 제 23 조, 제 24 조, 제 25 조, 제 26 조, 제 28 조및제 30 조 행정부령제 MINAET 호, , 통신일반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a la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제 2 조, 제 6 조, 제 7 조, 제 10 조, 제 21 조, 제 22 조, 제 33 조, 제 34 조, 제 35 조, 제 37 조, 제 43 조, 제 45 조, 제 45 조의 2 및제 46 조 법률제 8660 호, , 통신부문공공기관의강화및현대화에관한법률 (Ley de Fortalecimiento y Modernización de las Entidades Públicas del Sector Telecomunicaciones) 제 5 조, 제 7 조, 제 18 조및제 39 조 법률제 7789 호, , 에레디아공공서비스청개혁법 (Ley de Transformación de la Empresa de Servicios Públicos de Heredia ESPH) 제 7 조및제 15 조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코스타리카에서무선서비스는국가소유로부터영구적으로제외되지아니하며, 법또는한시적으로부여된특별양허에따라코스타리카의회가규정한조건또는조항의적용을받는공공행정부또는민간기업만이이용할수있다. 코스타리카에서통신서비스를공급하기위해서는양허, 승인및허가가필요하다. 그러한양허, 승인및허가를부여하려면경제적수요심사가필요하다. 전통적인기본전화서비스를공급하려면코스타리카의회에서부여한특별양허가필요하다. 코스타리카전력통신공사에의하여설립또는인수된기업자본에대한참여는최대 49 퍼센트로제한된다. 에레디아공공서비스청은공법또는사법에따라설립된인과합작투자기업을설립할수있다. 다만, 그러한인이코스타리카자본의최소 51 퍼센트를보유하고있는경우로한정한다. 서비스는상업적주재를통하여공급되어야한다. 거주요건이적용된다. 6 방송을제외하고, 전체또는부분적으로통신네트워크를통한신호전송으로구성된모든서비스를의미한다. CR-Annex I-29

30 19. 분야시청각 광고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및그밖의방송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최혜국대우 ( 제 9.4 조및제 10.3 조 ) 이행요건 ( 제 9.9 조 ) 시장접근 ( 제 10.4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정부수준조치 중앙법률제8642호, , 통신일반법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제1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 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및제30조 행정부령제 MINAET 호, , 통신일반법에관한규정 (Reglamento a la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제 5 조, 제 127 조, 제 128 조, 제 131 조, 제 133 조, 제 134 조, 제 138 조, 제 140 조및제 141 조 법률제 6220 호, , 방송매체및광고대행사규제에관한법률 (Ley que Regula Medios de Difusión y las Agencias de Publicidad) 제 3 조및제 4 조 법률제 1758 호, , 라디오 ( 무선서비스 ) 법 [Ley de Radio (Servicios Inalámbricos)] 제 7 조, 제 11 조, 제 12 조및제 25 조 법률제 4325 호, , 국가제작예술프로그램의광고 (Publicidad Programas Artísticos de Producción Nacional) 제 1 조 법률제 5812 호, , 외국연예인고용및조세규제에관한법률 (Ley que Regula Contratación e Impuestos a Artistas Extranjeros del Espectáculo) 제 3 조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무선서비스는국가소유로부터영구적으로제외되지아니하며, 법또는한시적으로부여된특별양허에따라의회가규정한조건및조항의적용을받는공공행정부또는민간기업만이이용할수있다. 코스타리카에서가입에의한라디오및텔레비전송신서비스를공급하기위해서는양허, 승인및허가가필요하다. 그러한양허, 승인및허가를허용하려면경제적수요심사가필요하다. 그러한서비스는상업적주재를통하여공급되어야한다. 거주요건이적용된다. 가입에의한통합지상파텔레비전시스템의경우, 양허권자는코스타리카영역의최소 60 퍼센트에해당하는지역에방송되며, 일일최소송출요건인 14 시간을충족하고, 그신호수신이관련규정에명시된최소요건을충족하고, 수용가능한시청률과해당송출권을보유한코스타리카텔레비전채널을편성에포함시켜야한다. 가입에의한텔레비전서비스의경우, 송출된국영채널의광고를포함하여어떠한수정없이완전하게방송될것이다. CR-Annex I-30

31 단독소유기업ㆍ개인기업의형태인자연인이나법인또는기명주식을자본으로소유한기업만이대중매체및광고대행사를이용할수있다. 그러한기업은상업등기소에등록되어야한다. 무기명주식을소유한주식회사나외국자연인또는법인에게유리하도록하기위하여매체또는광고대행사를소유한회사의주식및지분에피해를입히는행위는엄격히금지된다. 국가자율기관또는준자율기관, 코스타리카공화국정부및국가의지원을받는모든기관으로부터후원을받은프로그램에사용된중간광고, 스팟광고및촬영광고는코스타리카국민에의해제작되어야한다. 영화, 라디오및텔레비전에서방송되는중간광고에출연하는방송인은과학기술통신부라디오국에등록되어야한다. 라디오국에등록하고자하는외국방송인은코스타리카에거주하여야한다. 그러한방송인이통신일반법에관한규정에따라등록되지아니한경우, 해당중간광고의방송이승인되지아니한다. 코스타리카에서제작및편집된경우중간광고는코스타리카의것으로간주된다. 상호주의가적용되는중미국가들에서제작된중간광고역시코스타리카의것으로간주된다. 라디오, 텔레비전및영화프로그램은다음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가. 해외에서녹음된시엠송으로구성된광고의경우, 그광고가방송될때마다일괄지불하여야한다. 나. 각텔레비전방송국또는영화관에서방송되는하루광고의 30 퍼센트만을코스타리카외지역에서제작할수있다. 다. 중미외의지역에서수입한광고의경우, 광고가치의 100 퍼센트에해당하는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 라. 해외에서녹음된라디오프로그램및라디오드라마의수는각라디오방송국에서하루에방송되는총프로그램및드라마수의 50 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 마. 해외에서촬영또는녹화된프로그램의수는하루에방송되는총방송프로그램수의 60 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 다수의예술가를대표하는노동조합에서고용가능한코스타리카예술가가충분하지아니하다고명시하지아니하는한, 외국예술가를고용또는채용한인은동일한공연을위해동일한수의코스타리카예술가를고용하여야한다. CR-Annex I-31

32 20. 분야주류의상업화 관련의무시장접근 ( 제 10.4 조 ) 정부수준 조치 중앙 법률제 9047 호, , 알코올함유음료에대한규제및상업화에관한법률 (Ley de Regulación y Comercialización de bebidas con contenido alcohólico)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8 조및제 9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주류소매업을하고자하는자연인및법인은면허를취득하여야한다. 그러한면허는사업장이위치한지방자치단체에서발급한다. 면허는 5 등급 ( 가, 나, 다, 라및마 ) 7 으로분류되며, 5 년간유효하고동일한기간동안자동으로연장이가능하다. 또한어떠한방식으로도판매, 교환, 차용, 양도, 이전, 양여또는협상될수없다. 면허는다음기준에따라부여된다. 가. 관련도시계획의조항또는이를대신하여시행중인다른규정 나. 토지사용에관한조항 다. 상업의자유및건강권을포함하여, 편리함, 합리성, 비례성, 합당성, 미성년자의이익우선, 그리고시 ( 市 ) 의사회적위험성및균형발전. 이러한목적상, 지방자치단체는보건부및알코올중독과약물의존연구소의협조를받을수있다. 그리고 라. 가급및나급면허의경우, 최대주민 300 명당 1 개의면허만이발급될수있다. 가급, 나급및다급면허의경우, 주거전용구역에위치한사업장또는도시계획이나그밖의시행중인관련규정에따른사업장에는발급되지아니한다. 가급및나급면허를발급받으려면, 사업장은공공또는사립교육기관, 아동영양센터, 종교시설, 그리고노인요양센터, 병원, 클리닉이나기본통합건강관리센터의운영허가를받은시설로부터 400 미터이상떨어진곳에위치하여야한다. 다급허가의경우, 사업장은상기명시된시설로부터최소 100 미터떨어진곳에위치하여야한다. 7 각면허등급의정의는법률제 9074 호 알코올함유음료에대한규제및상업화에관한법률 제 9 조에명시되어있다. 투명성목적상, 각면허가포함하는활동및사업유형에관한간략한설명은아래와같다. 가. 면허가 : 주류판매가가능하나영업장내음주는허용되지아니하는사업나. 면허나 : 주류판매가가능하며, 칸티나, 바, 태번, 무도회장,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카바레등의영업장내음주가허용되는사업다. 면허다 : 주류판매가가능하며영업장내음식을곁들인음주가허용되는사업라. 면허라 : 소형및대형수퍼마켓마. 면허마 : 코스타리카관광청 (ICT) 에서관광객의편의를목적으로지정한활동및기업 CR-Annex I-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