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Ⅱ - 최근건설공사안전사고현황및대책방안 지반함몰 ( 싱크홀 ) 발생원인과기술및정책적대응방향 1 2 글김창용 1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 전화 \ 글정재형 2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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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기획 Ⅱ - 최근건설공사안전사고현황및대책방안 지반함몰 ( 싱크홀 ) 발생원인과기술및정책적대응방향 1 2 글김창용 1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 전화 \ cykim@kict.re.kr 글정재형 2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위원 \ 전화 \ jjhcivil@kict.re.kr 글최창호 3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위원 \ 전화 \ chchoi@kict.re.kr 글유완규 4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석연구원 \ 전화 \ lyu5553@kict.re.kr 머리말국내의경우불과얼마전까지만해도싱크홀 (Sinkhole) 이라는단어는일반사람들에게매우생소한단어였으며지반, 지질등관련전문가에게도자주회자되지않던용어라할수있다. 하지만최근들어서울을비롯한주요도심지를중심으로도로및인도등땅이꺼지는지반함몰 ( 싱크홀 ) 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주요언론을통해보도되어많은시민이불안감을느끼고있는실정이다. 특히작년 8월서울송파구석촌지하차도에서대규모 ( 폭 5m, 길이 80m, 깊이 5m) 공동이발견되면서지반함몰 ( 싱크홀 ) 문제는사회적으로큰파장을불러일으켰다. 된사례는거의없다. 하지만최근언론을통해쏟아져나오는다양한싱크홀관련뉴스를접하고있는시민들은불안감을느끼고있다. 특히수도권주민 95% 이상이불안감을느끼고있으며약 97% 가향후싱크홀이증가할것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조사되어시민의불안감해소및안전확보차원에서싱크홀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➋ 최근국내에서서울을중심으로발생하고있는지반함몰 ( 싱크홀 ) 은자연적원인에의해발생된것이아니라인공적원인에의해발생된것으로노후화된하수관로등의파손에의한공동발생, 지하수유동변화에의한토사유실, 지하구조물공사등에기인한것으로확인된바있다. 이와같이인공적원인에의해발생되는지반함몰 ( 싱크홀 ) 의경우도시개발및도시의노후화등에주요원인이 7 월 21 일 6 월 29 일 싱크홀에대한불안감 싱크홀증가여부에대한인식 6 월 30 일 8 월 5 일 7 월 4 일 8 월 13 일 ~18 일 [ 그림 1] 송파구일대지반함몰 ( 싱크홀 ) 발견현황 ➊ [ 그림 2] 싱크홀에대한수도권주민인식조사결과 국내의경우경북문경 (1996년), 전남무안 (2005년), 충북음성 (2008년) 등에서간혹싱크홀사고가발생한사례는있지만싱크홀발생가능성이높은석회암지역이강원도일부지역에만분포하는국내지질특성상해외와같은대규모싱크홀사고가보고 ➊ 한국경제, 2014 년 8 월 21 일, ( 싱크홀, 지하관리 사각지대 ) 자고나면터지는 싱크홀공포 도심地下 50 년난개발이화근, ➋ 경기개발연구원연구보고서 도시를삼키는싱크홀, 원인과대책 ( 이기영, 강상준 ( )) 의내용을인용한것으로수도권성인 1000 명을대상으로실시한모바일설문조사결과임 ( , 신뢰도 95%, 오차범위 ±3.10%). 17

2 있다고볼수있으며원인및책임소재를명확히구분할수있는인재로고려해야한다. 국내에서발생하는지반함몰 ( 싱크홀 ) 의경우발생원인에대한조사및분석, 관련문제해결을위한기술적검토및연구개발, 발생원인을제거또는최소화할수있는정책적제도등이뒷받침된다면충분히예방및대응이가능한사고라할수있다. 이에본고에서는최근지속적으로사회적이슈로언급되고있는지반함몰 ( 싱크홀 ) 의정의및발생원인에대해살펴보고시민의불안감해소및안전확보를위한대처방안에대해서기술하고자한다. 2. 싱크홀의정의및발생원인 2-1. 자연적원인에의한싱크홀일반적인지질학적관점에서는지표면하부에있는석회암 (Limestone) 질암반이물에용해되어작은공동이발생하고이러한과정의반복에의한공동규모확대로지표가함몰또는침하후생성된큰구덩이를싱크홀이라정의하고있다. 이러한형태로생성되는싱크홀은자연적원인에의한것으로지역적, 지질학적특성이반영되어나타나는현상이라고할수있다. 자연적원인에의해발생하는싱크홀은크게용해형싱크홀 (Dissolution Sinkhole), 지표침하형싱크홀 (Cover-subsidence Sinkhole), 지표붕괴형싱크홀 (Cover-collapse Sinkhole) 의세가지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 ➎ 싱크홀이란광의적인개념에서지반침하의한형태로지반내공동 (Cavity) 이발생하여표층지반이갑작스럽게가라앉으면서 (Sink) 지반에발생된구멍 (Hole) 이라고정의할수있다. 일반적으로원통형이나원뿔모양의형태로발생하지만때로는얕은그릇, 접시와같은형태를보이기도하며 [ 그림 3] 은싱크홀의발생개념도를나타낸것이다. 1) 용해형싱크홀지표면에노출된석회암이지표수나빗물에의해용해되면서발생하는유형으로암반표면으로부터용해가진행되어점진적인진행에의해작게용해된부분이점진적으로진행된다. 또한싱크홀로유입된암석파편은배수흐름을막아물웅덩이나습지가형성될수있다. [ 그림 3] 싱크홀발생개념도 ➌ [ 그림 4] 용해형싱크홀발생개념도 싱크홀이란용어는본래자연적원인에의한지반함몰을대상으로한용어이므로최근국내에서문제가되고있는도심지지반함몰 ( 싱크홀 ) 과는구분해서정의할필요가있다. 하지만이미국내에서는발생원인과상관없이대부분의유사한형태지반함몰현상에대해서싱크홀이란용어를사용하고있는실정이다. 서울시는지반침하형태에따른분류를침하, 함몰, 싱크홀, 동공으로구분하고최근국내에서발생하고있는싱크홀 ( 도로함몰 ) 의경우 문제를정확하게진단하고시민불안감해소를위해이번에발생한동공에대한용어는 싱크홀 이아닌 도로함몰 로표현하는것이적절하다 고밝힌바있다. ➍ 2) 지표침하형싱크홀 이러한유형의싱크홀은주로표층의모래질퇴적층이암반층공동으로유입되면서표층이가라앉는형태이며점진적인형태로발생하게된다. 표층이두껍게존재하거나점토질퇴적층인지역에서는이러한유형의싱크홀이상대적으로드물고적게발생하며오랜기간동안발견되지않을수있다. ➌ /11/Sinkhole-Brochure.pdf ➍ ( 기자설명회 ) 서울시, 도로함몰원인조사 특별관리대책발표 ( ), go.kr/main/news/news_report.jsp ➎ Sinkholes, West-Central Florida (A link between surface water and ground water) 중일부발췌한내용임, 18 건설기술 / 쌍용

3 [ 그림 7] 미국플로리다주싱크홀 ( 싱크홀보고사례 ( 좌 ) ➏, Winter Park 싱크홀 (1981)( 우 ) ➐ ) [ 그림 5] 지표침하형싱크홀발생개념도 3) 지표붕괴형싱크홀이러한유형의싱크홀은주로지표에점토질흙이많이포함된퇴적층이존재하는지역에서발생한다. 암반내부에공동이발생한후표층의흙이공동내부로유입되어표층두께가얇아지게되며표층은점토질흙의점착력에의해유지되어아치형태의구조를이루게된다. 점진적으로얇아진표층이순간적으로함몰되면서대규모싱크홀이발생되며진행에는오랜시간이걸릴수있지만붕괴는순간적으로발생하므로큰피해가발생할수있다. [ 그림 8] 호주 Umpherston Sinkhole( 좌 ) ➑, 오만 Bimmah Sink hole( 우 ) ➒ 2-2. 인공적원인에의한지반함몰 ( 싱크홀 ) 최근국내에서발생하고있는도심지싱크홀은앞서설명한자연적원인에의한싱크홀과는발생원인이다르며싱크홀이아니라지반함몰이라고지칭하는것이싱크홀의본의를고려할때더타당하다고할수있다. 도심지에서발생하는지반함몰 ( 싱크홀 ) 은주로지중시설물의노후화, 도심지과밀화에의한지하공간의개발과이용, 과다한지하수사용등인위적인원인에의한것이대부분으로발생회수가증가하는추세이다. 국내에서발생된싱크홀의경우대부분지하매설물파손이나굴착공사등인위적요인에의해발생하였으며규모는대부분작은것으로보고된바있다. ➓ 인위적싱크홀의발생원인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6] 지표붕괴형싱크홀발생개념도자연적원인에의한싱크홀의경우국내에서는그사례가매우드물지만해외의경우다양한발생사례가보고된바있으며가장대표적인지역으로는미국플로리다주 (Florida) 를들수있다. 플로리다주의경우 1954년이후보고된싱크홀발생지역을지도를통해제공하고있으며 1981년플로리다의 Winter Park에서는대규모싱크홀사고가발생한사례가있다. 이외에도호주의 Umpherston Sinkhole(the Sunken Garden), 오만의 Bimmah Sinkhole 등자연적원인에의한대규모싱크홀발생사례가보고된바있다. 1) 지중매설물훼손에의한지반함몰 ( 싱크홀 ) 도심지지중에매설된 Life Line( 상하수관, 전기통신관로등 ) 시공후주변지반및뒤채움흙의다짐부실로침하가발생하게된다. 특히상하수도관이노후화또는충격에의한파손으로누수가발생하여상부의흙이유실됨에따라지표붕괴형싱크홀과같이갑작스런붕괴가발생할수있다. ➏ ➐ ➑ f4.jpg ➒ ➓ 서울시 197 건 (2010~ ) 중지하매설물 49%, 굴착 20%, 지반약화 14% 등이며피해면적 4 m2이상은 15 건 (7.6%)( 출처 : 국가정책조정회의, , 지반침하 (sinkhole) 예방대책 ). 19

4 2.5 metres 3.6 metres Road base Culvert collapses Pavement gives way Car falls into hole 크홀 ) 이발생하게된다. 또한지하철또는지하도로건설시공법의변경이발생하는접합부에서방수기법의차이에의한누수현상이발생할수있으며이로인해접합부상부지반으로공동화가진행되어지반함몰 ( 싱크홀 ) 이발생할수있다. 6.1 metres [ 그림 9] 노후관거등지중매설물훼손에의한지반함몰 ( 싱크홀 ) 발생개념도 하수관로노후화는서울에서발생하는크고작은지반함몰 ( 싱크홀 ) 의주요원인으로파악되고있으며서울시내하수관의 70% 이상이 20년넘은낡은시설인것으로조사된바있다. 서울국회의사당앞 ( ), 삼성중앙역주변 ( ) 에발생한지반함몰 ( 싱크홀 ) 등이이와같은원인에의한사례라할수있다. 국회의사당앞도로에서발생된지반함몰 ( 싱크홀 ) 의경우지중매설관파손에의한주변토사유실이원인인것으로밝혀졌으며최근 9호선삼성중앙역주변에서발생한사례는지하철공사중이설한하수관접합부불량시공에따른토사유실및침하가원인인것으로파악되었다. ⓫ [ 그림 12] 터널등지하구조물건설에의한상부지반함몰 ( 싱크홀 ) 발생개념도 국내에서싱크홀에대한큰관심과이슈화를불러일으킨송파구석촌지하차도하부에발생한대규모공동이이와같은이유로생성된지반함몰 ( 싱크홀 ) 의대표적인예라할수있다. 석촌지하차도하부의대규모공동은주변초고층건물신축, 석촌호수수위하강, 사고지역일대지질조건등다양한원인이논의되었지만지하철 9호선건설을위한터널공사가주요원인인것으로조사된바있다. [ 그림 10] 서울시도로함몰발생현황 ⓬ [ 그림 13] 석촌지하차도대규모공동발생현황도 [ 그림 11] 국회의사당앞 ( 좌 ), 삼성중앙역인도 ( 우 ) 붕괴사례 2) 지하구조물건설중관리부실에의한지반함몰 ( 싱크홀 ) 터널등지하구조물건설시굴진면관리부실에의해다량의지하수가유입될수있으며이로인해발생한지중의공동이점차확대되어 [ 그림 12] 에서보는바와같이지표면에커다란지반함몰 ( 싱 이지역의경우과거한강과근접해있어연약지층이형성돼있는상태이며지하차도구간은타구간에비해상부지층의두께가약 7~8m로낮은조건이다. 무너질위험성이높은구간이지만실제 ⓫ [ 보도참고자료 ] 9 호선삼성중앙역주변도로함몰발생현황, 서울특별시, 내용을인용한것임 ⓬ 20 건설기술 / 쌍용

5 공사중관리및조치미흡 ( 쉴드공법에대한토사량관리미흡, 시공구간제약조건으로인한지반보강미흡등 ) 의이유로공동이발생한것으로결론을내렸다. ⓭ 다. 또한각각의개별적원인에의해서도지반함몰 ( 싱크홀 ) 의발생이가능하지만다양한원인의복합적인작용에의해발생하는경향을보이는것이일반적이라할수있다. 3) 지하수사용, 지하수흐름교란등지하수변화에의한지반함몰 ( 싱크홀 ) 지하수의과다한사용으로인해암반내공동이생성될수있으며이렇게생성된공동은싱크홀을유발할우려가있다. 과다한지하수사용, 대형신축건물터파기, 지하철공사등으로지중의지하수가과다하게배출될경우주변영역의지하수위가낮아질수있다. 지하수위하강은지반내유효응력의증가로이어지며넓은영역에걸쳐지반침하가발생할수있다. 또한지역간수두차발생으로넓은영역에걸쳐지하수흐름이발생하여지하수흐름변화에따른토사유실등으로지반함몰 ( 싱크홀 ) 이발생할수있다. 서울시의경우지하철인근지하수위가최근 10년동안 1.7m 낮아졌다고조사된바있다. ⓮ 또한 2001~2010년지하수관측망자료를분석한결과암반지하수및충적층지하수에서수위저하가발생한것으로분석되어이에대한지속적관찰및관리가필요하다 ([ 표 1] 참조 ). 충청북도음성 (2008년) 과영종하늘도시 (2014) 에서발생한지반함몰 ( 싱크홀 ) 사고가이러한원인에의한대표적사례이다. 충청북도음성꽃동네에서발생한지반함몰 ( 싱크홀 ) 은폐쇄된금광갱도로지하수가흐르는과정에서과다한지하수사용으로지반의흙이유실되어발생하였다. 영종하늘도시의경우주변지반굴착공사중임시흙막이벽체설치가부실하여토사및지하수유실에의해지반이침하하고인근도로가붕괴된사례이다. 표 1 지하수수위변동추세 ⓯ 연간변동폭 (m/ 년 ) 암반지하수 ( 개소 ) 충적층지하수 ( 개소 ) 0.3 이상 8 - 합계 ( 개소 ) [ 그림 14] 음성꽃동네 ( 좌 ) ⓰, 영종하늘도시 ( 우 ) 붕괴사례 3. 지반함몰 ( 싱크홀 ) 문제에대한대응방향 3-1. 지반함몰 ( 싱크홀 ) 대응에필요한과학기술 1) 탐사기술지중에발생된공동의탐사방법은크게비파괴물리탐사와파괴물리탐사로구분할수있다. 비파괴물리탐사의대표적인방법으로는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레이다 ) 탐사, MASW( 다중채널표면파탐사 ), 전기비저항탐사, IE(Impact-Echo) 등이있다. 파괴물리탐사의방법에는시추탐사 (Boring), 시추공영상촬영, 토모그래피등이있다. 비파괴물리탐사의경우지표면특히도심지도로의포장을손상시키지않고탐사를수행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므로도심지에서발생하는지반함몰 ( 싱크홀 ) 이나지하공동을발견하는데유용한방법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탐사심도가얕고지표면에두꺼운인공구조물이존재할경우탐사결과신뢰도가떨어지는단점이있다. 본체및제어부송수신안테나 상승 0.2~ ~ 표토층 매설관 무변동 -0.1~ ~ 하강 -0.3~ 기반암 [ 그림 15]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레이다 ) 탐사원리 -0.3 미만 4 1 이와같은주요발생원인외에도연약지반침하, 폐광붕괴, 포장공사불량등다양한원인에의해지반함몰 ( 싱크홀 ) 이발생할수있 ⓭ ( 기자설명회 ) 서울시, 도로함몰원인조사 특별관리대책발표 ( ) 내용을인용한것임 ⓮ 동아일보 ( ) 서울싱크홀年 680 건 지하철인근지하수수위 170cm 뚝, news.donga.com/3/all/ / /1 ⓯ 국토해양부 (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안 ) (2012~2021) 의내용을인용한것임 ⓰ d=sec&sid1=102&oid=003&a id=

6 일본의경우 1980년대후반부터도심지반함몰 ( 싱크홀 ) 문제에대해관심을갖고 1988년 지하매설물시공연구회 를발족하여본격적인기술개발을시작하였으며현재까지다양한장비 ( 도로지하공동탐사차등 ) 를개발하여운용하고있다. 미국의경우 1990년후반부터 3차원지하투시이미지레이더 (GPiR, Ground Penetrating Imaging Radar) 등을개발하여현장에서상용화하고있다. 이러한장비를개발하여보유하고있는국가들의경우장비의정확성을높이고탐사깊이를증가시키는데에초점을맞추어연구개발을진행하고있으며이러한기술의확보를통해기술발전의척도를가늠하고있다. Depth_in_metres Depth_Section Position_in_metres ~ Depth_Section [ 그림 16] GPR 장비및탐사결과 ( 미국 ) ⓱ 일본을비롯한선진국에서는이러한탐사장비를독자적으로개발하여제품화및상용화하고있으나국내에서는아직장비개발이미비한실정이다. 현재국내에서운용중인 GPR 장비의경우대부분외국제품을사용하고있다. 최근장비도입을추진하고있는울산중구의경우에도유럽및일본업체등을통한장비구입을검토하고 ⓲ 있는실정으로관련장비의개발및상용화를통한기술확보및해외제품도입에따른외화유출을막는것이시급한실정이다. [ 그림 17] 싱크홀발생예측도및싱크홀위험지구도출개념도 자연적원인에의한크고작은싱크홀이자주발생하는미국플로리다주의경우인공위성및항공사진등을통해중장기적인측면에서싱크홀발생현황을모니터링하고 DB화하고있다. 또한미국지질조사국 (USGS) 를중심으로싱크홀지도제작과대응방안에대한연구가수행되고있다. 싱크홀에대한미국 ( 플로리다 ) 의기술적대응방안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지반함몰조사방법에대한기술적검토및 Sinkhole Investigations Protocols 구축 함몰사고에대한데이터베이스축적및지반함몰지도제공, 지 질조사에따른지반함몰발생확률관리 웹또는유선으로지반함몰사고관련신고및문의를위한체 계구축 STATE OF FLORID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olleen M. Castille, Secretary 싱크홀발생확률 높음중간낮음 The type, location, and frequency of sinkhole subsidence In the Southwest Florida Managemrnt District of west-central Florida have been related th the type and thickness of overburden materials. 2) 예측및예방기술도심지지반함몰 ( 싱크홀 ) 을예방하기위해서는이를예측할수있는기술이요구되며이러한예측기술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GIS 를활용한싱크홀발생위험도예측기술 ( 지질도, 지하수지 도, 지하매설물도, 지하구조물설계도활용 ) 인공위성및항공사진등영상자료를활용한광역싱크홀위험 지구도출 도시에분포하고있는주요건물및지하매설관망밀도, 교통량 등통합정보를활용하여도심지지반함몰 ( 싱크홀 ) 위험지도작성 지반정보 DB 와 GIS 정보를통합한지도를개발하여도시계획 및개발에적극활용 ⓱ ⓲ 뉴스 1, 울산중구, 지역첫 GPR 장비도입 ' 싱크홀예방 ', Geological and Geotechnical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Evaluation of the Causes of Subsidence Damage In Florida [ 그림 18] 싱크홀조사프로토콜 ( 좌 ) ⓳ 및싱크홀발생확률관리 ( 우 ) ⓴ 미국항공우주국 (NASA) 는항공기시스템과인공위성에서수집된레이더자료를이용한레이더간섭기법 (InSAR,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을통해싱크홀을예측하는기술을활용하고있다. 2012년에는미국 LA에서발생한대형싱크홀인 Bayou Corne Sinkhole을발생한달전에예측한사례도있다. ⓳ Florida Geological Survey Special Publication No. 57, Geological and Geotechnical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Evaluation of the Causes of Subsidence Damage In Florida, 2005, 에서인용한자료임 ⓴ Sinkholes, West-Central Florida (A link between surface water and ground water) 에서인용한자료임 22 건설기술 / 쌍용

7 술개발 과제를발주하였으며현재연구가진행중에있다. 이과제에서는최근도심지에서발생이잦은지반함몰 ( 싱크홀 ) 문제가지하매설물설치공사시되메우기공정의다짐불량에기인하는점을고려하여지하매설물뒤채움용유동성재료를개발하고이를현장에적용할수있는기술을개발중에있다. [ 그림 19] Bayou Corne Sinkhole 전경 ( 좌 ) 및 NASA 분석자료 ( 우 ) 21 생활기반시설교통사업관련시설구조물광역송유관상수도하수도통신시설가스시설열공급지하공동구지하보도지하차도지하상가지하철상수도시설시설주차장 현재국내에서도지반함몰 ( 싱크홀 ) 예방을위한연구개발사업이다양하게진행또는계획중에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4개산하출연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이융합된 사물인터넷 (IoT) 기반도시지하매설물모니터링및관리시스템기술개발융합연구단 출범을통해도심지하철주변의지하매설물에대해분석하고예측하여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는예측기술을개발중에있다. 1.1m 1.2m 0.7m 1.2m 2.4m 1.7m 1.4m 3.1m 3.0m 4.3m 3.1m 5.5m 5.0m 3.0m 6.0m 7.0m 12.4m 10.7m 12.2m 13.7m 13.9m 16.7m 15.1m 터널형전력구 22.0m 54.1m 범례평균심도최저심도 77.1m 3.0m 34.0m 도시철도지하구조물 / 주변지반 / 상하수도 / 지하수모니터링및관리기술적용환경 지하철주변공동탐지조사 위험영양인자분석및의사결정체계구축 지하매설물통합관리를통한유지관리, 국민안정성확보 [ 그림 20] 사물인터넷 (IoT) 기반도시지하매설물 22 모니터링및관리시스템기술개발개요 사물인터넷 (IoT) 기반도시지하매설물모니터링및관리시스템기술개발 과제는지하철주변공동탐지및조사, 위험영향인자분석및의사결정체계구축, 지하매설물통합관리를통한유지관리및국민안정성확보등의세부과제를통해 2017년까지핵심기술개발완료를목표로연구중에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지반함몰 ( 싱크홀 ) 예방을위한기술개발을위하여 지하매설물주변지반함몰및저감을위한고유동성채움재기 NASA radar demonstrates ability to foresee sinkholes, nasa-radar-ability-sinkholes.html 건설기술인통권 128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 세미나중계 ) 국내싱크홀발생원인과대응방향 에서인용한자료임 공동 RDCP/GPR : 지표부지반이완 / 함몰구역정밀검사 지하수위변화에따른지반함몰 신규건설시추가계측기설치를통한지반거동효과적모니터링 광섬유및 MEMS ( 변성및궤도이상거동탐지 ) 누수탐지센서공동탐지, 조기발견및신속대응상수관로공동 공동 하수관로 지하수위변화예측하수도건전도확보 ( 균열, 부식, 파손등 ) 지하철외벽지반이완, 공동가능구역탐지 공동 지하수위 지하시설물 / 지반위험요소의실시간감시 [ 그림 21] 지하매설물주변지반함몰및저감을위한고유동성채움재기술개발개요 앞서언급한진행중인과제외에도정부 ( 국토교통부 ) 주도의다양한연구사업이기획중에있다. 대표적인주요과제로는 안전한지반굴착기술및지하수, 지반구조영향계측 평가 관리기술개발및기획, 국토라이프라인연구개발사업기획 등을들수있다. 안전한지반굴착기술및지하수, 지반구조영향계측 평가 관리기술개발및기획 과제는도심지지반안전영향최소화를위한개착식, 비개착식지반굴착기술과도심지광역지하수및지반구조물주변지하수의중장기적계측, 평가, 관리기술개발을기획중에있다. 또한 국토라이프라인연구개발사업기획 을통해서는대내외환경분석및전략사업을선정하고국토라이프라인기술개발추진을위한계획을수립할예정이다 지반함몰 ( 싱크홀 ) 대응을위한정책적제도마련미국의경우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다양한기술개발을통해싱크홀에대한문제에대응하고있다. 또한기술개발뿐만아니라다양한정책적제도마련을통해합리적인대응체계를구축하고운영중에있다. 웹또는유선으로함몰사고나지반함몰사고관련신고및문의를위한체계구축하였으며다양한데이터축적을통해예방및예고를할수있는시스템을운영중에있다. 미국플로리다주의경우일반인이이용가능한대응매뉴얼을작성하여홍보하고있으며싱크홀문제에영향을미칠수있는건축기준과건축시공방법들에대한등급기준을마련한후이기준에따라건축 23

8 23 물에대한보험료를산정하도록규정하였다. 또한재산피해와관련된모든보험회사는지반함몰 ( 싱크홀 ) 피해를포함한 재해성지반침하및함몰 에대한보험상품을제공하도록법령으로규정하고있다. 일본의경우도심지지반함몰 ( 싱크홀 ) 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방안으로인프라유지관리에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이러한유지관 4 피해사례에대한데이터베이스축적및대처방향미흡 :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내에서도다양한형태의지반함몰 ( 싱크홀 ) 문제가발생하였으나이에대한위험성인지가미흡한측면이있었다. 또한사고발생시문제해결을위한정책적대응방향의경우근본적문제해결및대응방안수립에비해사고복구에초점을맞춰진행되어왔다. 리비용에는많은예산 (2006 년기준약 7,353 억엔 ) 이투입되어이 에대한해결방안을마련하고있다. 도로지하공간의주기적조사를통해축적된데이터를바탕으로분석된결과를토대로개선사업을진행중에있다. 또한생애주기비용의최소화, 예산최적화의관점까지감안한예방보전형관리를실시하고있으며장기수 명화지원제도를운영중에있다. 국내에서는지반함몰 ( 싱크홀 ) 문제와관련된정책적제도지원및대비가미흡했던것이사실이라할수있다. 하지만최근들어석촌호수인근지반함몰 ( 싱크홀 ) 등다수의지반함몰 ( 싱크홀 ) 문제가서울을중심으로한도심지에서발생함에따라사회적이슈로부각되었으며이에대한다양한정책적대처방안이제시되고있다. 현재국내지하공간안전관리의정책적한계는다음과같이요약 할수있다 하지만최근불거진지반함몰 ( 싱크홀 ) 문제해결을위해서다양한분야및다수의전문가협의를진행한바있으며정책적지원방향이수립되어추진중에있다. 정부는지반함몰 ( 싱크홀 ) 문제에대한국민불안해소를위해범정부차원의근본대책마련에대한요구가높아짐에따라민관합동 T/F를구성 ( ) 하였으며정부차원의다양한해결방안을제시하였다 ( ). 지하시설물및지반정보등지하공간에대한정보를 3D 기반으로통합한 3D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계획을수립하고 2017년까지전국도심지에대한정보통합을완료하여관련지자체및개발주체가활용할수있도록추진중에있다. 또한통합지도의효율적활용을위해서통합지도관리를위한관련법 ( 지하공간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제정및지원센터에대한계획도같이준비중에 있다. 1 지하공간안전관리에필요한컨트롤타워의부재 : 지하공간이용에관한다양한정보가구축되었으나 15개의지하공간관련정보를 11개법령에따라 4개중앙부처가총괄관리하는등통합적활용에대해한계가있다. 2 지하공간안전에대한관심및관리부족 : 현행구조물시공중설계및시공기준의경우시공중인시설물에대한안전은고려되지만주변지반안전에대한고려가미흡한실정으로안전관리에한계가존재한다. 3 도로등에서발생하는지반침하에대한인식및사회적관심 부족 : 지하수법,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과같이지하수개발및폐광붕괴등특수한지반침하문제에대한제도적해결방안은고려되어왔으나최근문제가되고있는도로등에서의지반침하는단순파손으로인식되어왔으며이러한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도미흡한측면이있다. [ 그림 22] 3D 지하공간통합지도개념도 26 이외에도지반함몰 ( 싱크홀 ) 예방을위한제도적보완차원에서굴착공사와관련된안전관리를강화할예정으로향후지하공간개발전및개발중개발대상지역을포함한주변영향범위의안전까지고려 23 Florida House of Representatives, CH/HB 351-Sinkhole Loss Prevention Ordinances, 에서인용한자료임김재호 (2014), 일본의도로지하공간조사를통한도로함몰방지및유지관리방안, 도로정책 BRIFE 제84호에서인용한자료임관계부처합동 ( ), 국가정책조정회의, 지반침하 (sinkhole) 예방대책 에서인용한자료임 24 가가능한안전기준마련을추진중에있다. 지반함몰 ( 싱크홀 ) 예측및모니터링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을위해서는각지자체가안전 관계부처합동 ( ), 국가정책조정회의, 지반침하 (sinkhole) 예방대책 에서인용한자료임 24 건설기술 / 쌍용

9 관리계획을수립하여모니터링할수있도록규정하고지자체지원을위한정부차원의지원기관을설치 ( 지반안전본부 ) 할예정에있으며지반함몰 ( 싱크홀 ) 대비를위한지하수모니터링및노후상하수도관로에대한정비를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에있다. [ 그림 23] 지하공간통합안전관리체계개요 마무리하며 교할때아직까지국내에서는대규모피해가발생한사례는거의없다. 하지만도심지지반함몰 ( 싱크홀 ) 은최근용산에서발생한피해사례 ( 서울용산역앞보도침하로시민 2명이추락해부상당한사고 ) 와같이사고에대한사전인지없이갑작스럽게발생하는특징을보인다. 인구밀집도가높은도심지를중심으로발생한다는점을고려할때향후커다란피해발생이가능하다고예상할수있다. 또한도심지공간부족에의한지하공간개발, 지중매설물의노후화의지속적인진행, 지하수위감소등다양한조건을고려할때향후도심지에서의지반함몰 ( 싱크홀 ) 증가는지속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잦은사고발생과언론보도를통해많은시민들은불안감을느끼고있다. 시민들의불안감해소및안전한미래도시건설을위해지반함몰 ( 싱크홀 ) 발생에대한위험요인을사전에찾아내어예방하고안전하게유지하는것은우리가해결해야할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현재우리가보유하고있는기술수준에대한명확한이해를바탕으로앞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술적 정책적대응방안마련이절실히필요한시점임이분명하다. 따라서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최근국내의지반함몰 ( 싱크홀 ) 문제에대한기술적 정책적관심증가및대응방안제시는국가적차원에서매우긍정적인신호라할수있겠다. 한편으로도심지지하공간을개발하는이용자측면에서는향후지하공간개발시시공전철저하고광범위한지반조사를수행하여다양한문제발생에대한예측이가능하도록대비하여야한다. 또한시공중에는철저한모니터링및안전관리로지반함몰 ( 싱크홀 ) 에대한예측및대응이가능하도록만전을기울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최근국내에서발생빈도의증가에따라이슈가되고있는지반함몰 ( 싱크홀 ) 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자연적원인이아닌주로인위적원인에의해발생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사고발생시원인및책임소재를명확히구분할수있는인재로고려해야한다. 도심지지반함몰 ( 싱크홀 ) 은큰사회적문제로인식되지못했던경향이컸지만최근발생된일련의사고들로인해많은관심과함께사회적문제로고려해야한다는인식이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언론을통해알려진해외의주요싱크홀또는지반함몰문제와비 참고문헌 ❶ 김재호, 2014, ( 해외정책동향 ) 일본의도로지하공간조사를통한도로함몰방지및유지관리방안, 도로정책 BRIEF, 제84호, 국토연구원도로정책연구센터, pp.4-5 ❷ 박인준, 박승희, 2014, 싱크홀원인분석및대처방안, 한국방재학회지, 14(5), 한국방재학회, pp ❸ 이기영, 강상준, 2014, 도시를삼키는싱크홀, 원인과대책, 이슈 & 진단, No.156, 경기개발연구원, pp.1-19 ❹ 임종철, 2015, 싱크홀가슴앓이, 대한토목학회지, 제63권, 제4호, 대한토목학회, pp.6-7 ❺ 조응래, 2014, 빈번해지는싱크홀-근본적해결방안모색해야, CERIK Journal, 2014년 10월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p ❻ 최창호, 2015, ( 세미나중계 ) 국내싱크홀발생원인과대응방향, 건설기술인통권 128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pp ❼ Florida Geological Survey Special Publication No. 57, 2005, Geological and Geotechnical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Evaluation of the Causes of Subsidence Damage in Florida, ❽ James E. Kaufmann, 2007, Sinkholes, USGS 27 관계부처합동 ( ), 국가정책조정회의, 지반침하 (sinkhole) 예방대책 에서인용한자료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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