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D F736F F F696E74202D20BAF2B5A5C0CCC5CDBFCDB1D4C1A65FC0CCB1BAC8F1>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4D F736F F F696E74202D20BAF2B5A5C0CCC5CDBFCDB1D4C1A65FC0CCB1BAC8F1>"

Transcription

1 금융부문빅데이터활성화를위한규제방향 Regulatory Issues on Big Data in Financial Sector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 경영전문대학원 이군희교수 1

2 Agenda 1. 4차산업혁명의원료 : 빅데이터 2. 빅데이터사례 : 수집부터활용까지 3. 데이터활용과프라이버시보호 : 미국 vs. EU 4. 비식별정보의취급 : 미국, 영국, EU 5. 비식별정보처리에대한제언 6. 신용정보처리에대한제언

3 4 차산업혁명의원료 : 빅데이터 인공지능 : 딥러닝을구현하기위하여알고리듬에집중하는실수를범했습니다. 문제는딥러닝학습에사용할방대한양의데이터이었습니다. Fei-Fei Li (Director of St anford's Artificial Intelligence Lab) 사물인터넷 : 사물들이연결되면센서를통해주고받는방대한양의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 드론 : 주변환경변화에대한방대한양의데이터생성 핀테크 : 금융거래자체가데이터 기업가치 (2017년 5월 25일기준 ) 1위 : 애플, 2위 : 알파벳 ( 구글 ), 3위 : 마이크로소프트, 4위 : 아마존, 5위페이스북 사회적가치를높여주는빅데이터 버스및지하철의효율적운용및관리 인류의건강을유지하기위한질병퇴치 국가테러나안보위협으로부터보호 신용을기반으로하는선진화된금융시장의건전한발전 3

4 빅데이터사례 : 한국장학재단 무점포 / 비대면원칙 대출신청 / 심사 / 지급사후관리가모두홈페이지, 모바일, SNS 로이루어짐. 광고 : 포털사이트, 대학홈페이지, SNS 및 400 여대학의학적정보에등록 무서류원칙 학적정보 ( 대학교 ), 신용유의정보 ( 신용정보원 ), 이중지원확인 ( 연금관리공단등 200 여개기관을통해확인 ), 가구원확인 ( 행자부 / 대법원 ), 소득분위 ( 복지부 ) 지급 : 지급실행 (15 개금융회사로자동이체 ), 대출발생보고 ( 신용정보원 ) 사후관리 : 일반상환 (15 개금융회사 ), ICL 취업후학자금상환 ( 국세청 ), 지자체 이자지원 ( 지방자치단체 ), 군복무자이자면제 ( 병무청 ), 재산조사 ( 국토부 ), 해외이 주, 출입국증명 ( 법무부 ) 빅데이터활용맞춤형금융서비스제공 궁극적목표 부모 / 배우자 / 본인소득및생활환경에따른맞춤형지원 4

5 데이터활용과프라이버시보호 빅데이터의힘?? 아니면개인프라이버시침해?? 5

6 데이터활용과프라이버시보호 : 미국 기본적으로선택적비동의 (opt-out) 방식을취하고있으므로 정보주체로부터동의를받을필요가없기때문에데이터 활용에중점을두고있음. 민간 3 개 CB 사가긍정적, 부정적신용정보를모두수집, 활용하면서경쟁 신용정보 : 채무불이행사실, 대출현황, 보증현황, 신용카드발급및해지사실, 대출시행, 상환기록, 신용한도설정, 신용카드결제내역및평균사용액 + 사망자정보, 민사소송 / 압류정보, 전기, 수도, 가스, 통신정보도수집수집정보는크게 6유형으로구분 : 식별정보, 불량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1억명이넘는정보로 Thin File에유용 ), 조회정보, 추심정보 민간 3 개 CB 사이외에 2002 년금융소외자들을위한전문 CB 사 PRBC(Pay Rent, Build Credit Inc.) 설립 6

7 데이터활용과프라이버시보호 : 미국 제공되는서비스영역 Credit Report Credit Score Credit Watch: 신용변동내용을본인에게통지 Credit Fraud / Victim Assistance Credit Counselling: 우리나라의신용회복위원회성격 Marketing List Opt-out: 선택적비동의항목에대한관리 추가로 Prescreening Service: 직원채용또는인사업무대상자점검 ID verification Search System: 채무자소재파악, 실거주정보파악 Account Management: 신용계좌, 신용카드, 대출계좌관리서비스 7

8 데이터활용과프라이버시보호 : 미국 도드-프랭크법을통해조사권및제재권한을가진소비자보호통합감독기구 CFPB 설립 2015년 온라인프라이버시프레임워크 를통해 7대원칙으로구성된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CPBR) 을발표 1. 개인정보자기통제권 (Individual Control) 2. 투명성원칙 (Transparency) 3. 목적외이용 제공금지 (Respect for Context) 4. 정보보안및프라이버시영향평가 (Security) 5. 열람권보장및정확성원칙 (Access and Accuracy) 6. 최소수집원칙 (Focused Collection) 7. 책임준수 : 기업내부의자체평가, 독립적감사 (Accountability) 8

9 데이터활용과프라이버시보호 : EU 기본적으로선택적동의 (opt-in) 방식을취하고있으므로모든개별건에대하여동 의를받을필요가있으므로개인프라이버시보호에중점을두고있음. 예외 1: 역사, 통계, 과학연구등의목적으로개인정보를처리하는경우허용 예외 2: 익명데이터 (Pseudonymised Information) 개념을도입처리를허용 GDPR 의잊혀질권리 (Right to be Forgotten) 다음의유럽인권협약기초 모든사람은그의사생활, 가정생활, 주거및통신에존중받을권리를가진다. 법률에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안전또는국가의경제적복리, 질서유지와범죄의방지, 보건및도덕의보호, 또는다른사람의권리및자유를보호하기위하여민주사회에서필요한경우이외에는, 이권리의행사에대하여는어떠한공공당국의개입도있어서는아니된다. 9

10 데이터활용과프라이버시보호 : EU 잊혀질권리에대한다른시각 ( 검사장의견서 ) 검색결과가관련된웹페이지들을진실되게반영하지않고검열된버전만보여준다면이용자의정보접근권이훼손된다. ( 중략 ) 만일 정보에접근할권리 가제약된다면법, 권력, 부를가지고있는집단들은검색정보를조작하여유리하게만들수있으며, 특별히국가권력과기업권력, 정치인의과거를숨기는데활용할여지가충분히존재하게된다. 개인정보에접근할권리와프라이버시보호라는두가지상충된원칙에서나타남. 미국은정보에접근할권리를우선시하고있으며, EU 는개인프라이버시보호를더중요하게생각하는선택을택함 10

11 비식별정보의취급 : 미국 해외사례 ( 미국 ): 프라이버시법 (The Privacy Act of 1974) 에서기본개념을정의건강보험이전과책임에관한법 (HIPAA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1996) 과 HIPAA 프라이버시규칙 (HIPAA Privacy Rule, 2002) 을통해개인의료정보를보호하면서전영역별가이드라인이되고있음. 건강정보가비식별조치될경우공개하고동의없이이용가능비식별조치방법 : 전문가결정, 세이프하버 11 자료원 : CIS 이슈리포트 (2017), 신용정보원

12 비식별정보의취급 : EU 해외사례 (EU): 개인정보보호지침 (Data Protection Directive, 1995) 이 2018 년부터 법적구속력을가진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6) 으로대체 가명정보 (Psuedonymised Data) 는개인정보보호원칙에적용되지만, 일반개 인정보보다유연하게적용가능 익명화정보 (Anonymous Data) 는비식별정보이므로보호원칙이적용안됨. 익명화정보 : 개인식별가능성 (Singling out), 연결가능성 (Linkability), 추론가능성 (Inference) 을고려한정보익명화방법 : 무작위화 (Randomization), 일반화 (Generalization), 가명처리 (Pseudonymisation), 차분프라이버시 (Differential-privacy), k-익명성 (kanonymity), L-다양성 (L-diversity) 방법등을제시하고있음. 12

13 비식별정보의취급 : 영국 해외사례 ( 영국 ): 개인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1998) 에서는익명화혹은집 계된정보는개인정보가아니라고규정 정보보호위원회 (Information Commissioner s Office, ICO) 에서익명화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 의도적공격자테스트 (Motivated Intruder Test, MIT) 를실행할것을제안익명화기준 : 재식별가능성을완전히없애는것이아니라낮은수준으로유지의도적공격자 : 사전내부구조에대한지식이없는전문가로합리적능력을가지고있지만해킹과같은특수전문지식은없으며절도와같은범죄행위는저지르지않는다고가정 캐나다온타리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적절한동질샘플수를기반으로재식 별확률을 5%, 7.5%, 10% 3 가지수준으로구분하여관리 13

14 우리나라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식별자또는다른정보와결합하여쉽게식별될수있는속성자 ( 준식별자, 민감정보 ) 의경우삭제하거나비식별조치후활용가능 전문가로구성된평가단이적정성을판단 평가단의자격요건, 구성절차, 진행프로세스가복잡하여산업계에서외면평가단의구성과전문지식수준에따라주관이개입될가능성과동일한사안에대하여상이한결과가나타날수있음. 속성자의범위가명확하지않아, 적정성평가에서대부분의경우식별자로취급되어데이터의효용성저하 취급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행자부, 방통위 ) 한국정보화진흥원 ( 미래부 ), 한국신용정보원 ( 금융위 ) 금융보안원 ( 금융위 ), 사회보장정보원 ( 복지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부 ) 14

15 비식별정보규제에대한제언 비식별정보에빅데이터활용은 4차산업혁명의성공과사회적가치창출에매우중요한사안으로선진국에서는경쟁적으로체계를구축하고있음. 우리나라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은명확하지않고절차가복잡하여실효성에의문 비식별화에대한완벽한방법론은존재하지않는다는전제아래서명확한원칙중심의규제환경필요 세이프하버방법과같이저렴하면서간단하고명확하고실행가능한기준도입 우리나라는빅데이터측면에서실현불가능한 k-익명성을근간하고있음 비식별화에대한식별화노력은신용정보법위반행위로엄격하게다루어야함. 영국이시행하고있는의도적공격자테스트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비식별화과정및관련규제는빅데이터활용은시간과비용이많이요구되는인프라로고려되어정부차원에서개발및책임분담의노력이필요 15

16 신용정보규제에대한제언 (1/6) 기본원칙 : 최신성을갖는정확한개인신용정보는헌법적기본권인자기정보결정권측면에서보호받아야하며, 동시에공공재적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정보불균형을해소하고금융시장의왜곡을방지하기위한신용정보의수집및투명한유통과정을통하여공유되어야함. 최종목표 : 빅데이터를통한다양한금융서비스제공, 신용거래의활성화 하지만현재의법규체제는데이터활용제한을통한자기정보결정권측면만강조되면서공공재적성격의금융시장의왜곡방지역할에미흡형식적인사전동의규제에해당하는선택적동의 (Opt-in) 방식은빅데이터산업, 4차산업혁명, 금융산업의발전에최대걸림돌 마케팅이나일반영업행위에서는선택적동의방식적용 신용평가나신용공여, 금융소비자가자발적으로요구하는금융서비스에대한컨설팅 에는정교한보호메카니즘을바탕으로하는선택적비동의방식이필요 16

17 신용정보규제에대한제언 (2/6) 우량정보는차단되면서네거티브정보 ( 연체정보, 체납정보, 면책정보 ) 중심의불완전 한신용정보를공유함으로써왜곡된신용평가가나타남. 선택적비동의를바탕으로포괄적동의개념을적용시켜우량정보도함께수집 하고공유하고활용할수있어야함. 신용기록의강제삭제 금융거래가종료되면목적이달성된날부터 3 개월이내, 최장 5 년이내기록삭 제요구 ( 신용정보법제 20 조의 2 제 2 항 ) 일정기간이지나면포지티브 / 네거티 브신용정보와관계없이무차별적으로삭제 17

18 신용정보규제에대한제언 (3/6) 신용기록의강제삭제의문제점 미국과영국의경우, CB 사가신용정보를보유하는기간에대해서는제한두고 있지않으며신용보고서의정보제시기간은명시하고있음. World Bank 는올바른신용평가와안정적금융시스템을위하여신용정보보유 / 활용기간이충분히길어야한다고강조 경기변동을고려한신용평가의안정성및타당성을검증하려면최소 2사이클정도의경기순환주기, 대략 10년정도의신용기록필요국제기준인바젤협약에서는리스크시스템운영에 1사이클에해당하는 5년을최소요구조건으로설정하고있으며 7년이상의자료를사용하도록권장미시 / 거시건전성감독, 시스템리스크측정, 거시안정성연구, 가계신용시장장기추세분석, 경기변동영향력분석, 스트레스테스트등은금융정책수립에있어매우중요한역할을하지만, 이러한분석을원천적으로봉쇄 18

19 신용정보규제에대한제언 (4/6)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금융실명법, 의료법, 위치정보법의정리 금융관련정보는보다적극적으로공유되어야하면서오남용방지를위하여엄격한기준이적용되어야하는특수성존재 그러나업종별로일관성없는법률이적용되면형평성문제가대두 중복또는상충되는관련법률에대한정리가필요 ( 특별히개인정보보호법 ) ( 참고 ) 신용정보법개정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법의특별법임을명시 ( 하지만정보통신망법과의관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준하는사전동의규제도입및강화징벌적과징금도입법정손해배상제도및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19

20 신용정보규제에대한제언 (5/6) 실효성없는동의만능주의 국가인권위원회의주문 빅데이터의등장으로사전동의가이루어지지않아자기결정권침해우려 비식별화조치에도재식별가능성이있으므로이를위한엄격한기준마련및안정성확보방안수립요구 사전동의가이루어지면자기결정권이확보되는가? 모든책임을동의한금융소비자에게전가하면서신용정보의오남용에대한실질적자기결정권에대한보호는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비식별화에대한엄격한기준은많은노력, 시간, 비용이발생되어결국실현가능성이없어짐. 재식별행위는엄격한시장규율과금융시장질서를교란하는행위로가중처벌을부여하는방식으로바뀌어야함. 투명한신용정보유통환경을바탕으로신용정보의오남용방지에대한지속적인 모니터링에대한체계구축이필요 20

21 신용정보규제에대한제언 (6/6) 쿠키정보등에대한처리원칙규정 빅데이터활용시쿠키, IP주소, 로그기록, 위치정보등이필요한경우가많으나오용 남용우려높음 법률적해석및활용기준 / 가이드라인이필요 21

22 End of Document 22

[ 목차 ]

[ 목차 ]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해설서 ( 14.12.23. 제정, 15.1.1. 시행 ) [ 목차 ] < 주요내용 ( 요약 ) > 1. 목적 ( 가이드라인제 1 조 ) 2. 정의 ( 가이드라인제 2 조 ) - 1 - - 2 - - 3 - 3. 개인정보의보호 ( 가이드라인제 3 조 ) 비식별화조치 ( 제 1 항 ) - 4 - - 5 - - 6 - - 7 - 개인정보보호조치

More information

Output file

Output file 발 간 등 록 번 호 -079930-00000-0 203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본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203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203 연차보고서 제 편 주요 현황 제

More information

주간S&T정책동향

주간S&T정책동향 제 4호 2015. 12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조사 분석 CONTENTS Ⅰ. 문제제기 1 Ⅱ.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및 해외비교 2 Ⅲ.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분석 8 Ⅳ. 결론 및 시사점 18 * 작 성 : 한국정보화진흥원 ICT융합본부 Io T기 획 팀 오 정 연 수 석 연 구 원 선 미 란 선 임 연 구 원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개인정보데이터 비식별화정책방향 01 개인정보비식별화논란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체계변화요청 국내외적으로개인식별가능성을중심으로한개인정보보호법제및체계의변화에관한지속적인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 최근빅데이터 (Bid Data) 분석등을통해다양한사회적유용성과가치를가지는정보산출에관심이높아지고관련산업이비약적으로성장하면서, 이에대해개인정보보호규제가장애요인으로등장하고있다는평가로인하여,

More information

KISA-RP-2007-0002.hwp

KISA-RP-2007-0002.hwp 최종연구보고서 KISA-RP-2007-0002 보험모집 및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연구 A study on Privacy in One-to-one marketing - Focusing on Insurance sale and Tele-marketing - 2007. 7. - 2 - - 3 - 제 출 문 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험모집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2-A. 필수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여신금융거래 ) ( 주 ) 신한저축은행귀중 신한저축은행과의여신 ( 금융 ) 거래와관련하여신한저축은행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2-A. 필수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여신금융거래 ) ( 주 ) 신한저축은행귀중 신한저축은행과의여신 ( 금융 ) 거래와관련하여신한저축은행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2-A. 필수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여신금융거래 ) ( 주 ) 신한저축은행귀중 신한저축은행과의여신 ( 금융 ) 거래와관련하여신한저축은행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24 조제 1 항제 1 호, 제 24 조의

More information

프랑스 (Loi n du 6 janvier 1978 relative a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es L'Assemblee nationale et le Senat ont adopte) 독일 (Bundesdat

프랑스 (Loi n du 6 janvier 1978 relative a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es L'Assemblee nationale et le Senat ont adopte) 독일 (Bundesdat [ 표 1] 각국의개인정보개념정의규정 국가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영국 (Data Protection Act) 개인정보개념정의규정개인정보는 식별되거나식별가능한자연인 ( 이하, 정보주체 라한다 ) 에관한정보를말한다 ; 식별가능한개인이란신분증번호를통하여또는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요소에관한하나또는그이상의정보를통하여직

More information

개인정보처리방침_성동청소년수련관.hwp

개인정보처리방침_성동청소년수련관.hwp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인문계) 논술고사 1. 인문계 A 가. 출제의도 인문계 논술 A형은 더불어 사는 삶 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와 관계가 다 소 느슨한 제시문을 선정하였다. 제시문 1과 2는 주제와 관련하여 반성적 사유를 전개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제시문 3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글로 써 그 글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

메뉴얼41페이지-2

메뉴얼41페이지-2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성장관리 솔루션 스마트빌 플러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금융정보 자동수집을 위하여 인증서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통합 자동 수집 금융정보 통합 자동수집을 실행합니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More information

Global Market Report Global Market Report 쉽게풀어쓴태국의료기기 화장품등록및인증절차 방콕무역관

Global Market Report Global Market Report 쉽게풀어쓴태국의료기기 화장품등록및인증절차 방콕무역관 Global Market Report 17-056 Global Market Report 쉽게풀어쓴태국의료기기 화장품등록및인증절차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의료기기및화장품근거법령및인증기관 2 1. 정의 3 2. 근거법령 5 3. 인증담당기관 Ⅱ. 의료기기인증절차 8 1. 개관 9 2. 의료기기수입라이선스취득 11 3.

More information

<33C2F7C6EDC1FD2D3134303130365FBCD2BAF1C0DAB0FCB7C3B0F8B0F8B5A5C0CCC5CD5FBAB8B0EDBCADB9DFB0A35F76372E687770>

<33C2F7C6EDC1FD2D3134303130365FBCD2BAF1C0DAB0FCB7C3B0F8B0F8B5A5C0CCC5CD5FBAB8B0EDBCADB9DFB0A35F76372E687770> 정책연구 13-24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지광석 곽윤영 1 머 리 말 최근,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국민맞춤형 정부3.0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올해 정부3.0 추진계획이 수립 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 중에는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USC HIPAA AUTHORIZATION FOR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임시조치제도 ( 이하 임시조치 ) 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침해정보에 대한 규제제도로, 인터넷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임시조치제도 ( 이하 임시조치 ) 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침해정보에 대한 규제제도로, 인터넷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 2015. 11.13 (제65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01 2. 임시조치 개관 02 3.임시조치 관련 해외 제도 현황 11 4. 임시조치 관련 소비자이슈 14 오 수 진 선임연구원 sjh@kca.g.kr 송 순 영선임연구위원 ssy@kca.g.kr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임시조치제도 ( 이하 임시조치 ) 란 정보통신망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303833315FC1A4BAB8B9FDC7D02031362D325FC3D6C1BEBABB2E687770>

<303833315FC1A4BAB8B9FDC7D02031362D325FC3D6C1BEBABB2E687770>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원칙에 대한 벌칙조항 연구 A Legal Study of Punishments in Terms of Principles of Private Informaion Protection Law 전동진(Jeon, Dong-Jin)*19) 정진홍(Jeong, Jin-Hong)**20)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OECD 개인정보 보호원칙과의 비교

More information

<B1E2BEF7C1F6B9E8B1B8C1B6BFF85F434753205265706F72742035B1C72031C8A328BFC9BCC232B5B5295F31B1B32E687770>

<B1E2BEF7C1F6B9E8B1B8C1B6BFF85F434753205265706F72742035B1C72031C8A328BFC9BCC232B5B5295F31B1B32E687770> 국내외 환경책임보험제도 현황 안 세 환 연구원 (steve.ahn@cgs.or.kr)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함 미국은 두 개의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사업자에게 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경제적 의무를 부과하고,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16년 2학기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 국가장학지원부 1 2 3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6.5.19.(목) 9시 ~ 16.6.14.(화) 18시, 일 공휴일

More information

354-437-4..

354-437-4.. 357 358 4.3% 5.1% 8.2% 6.2% 5.6% 6% 5% 5.3% 96.1% 85.2% 39.6% 50.8% 82.7% 86.7% 28.2% 8.0% 60.0% 60.4% 18,287 16,601 (%) 100 90 80 70 60 50 40 86.6% 80.0% 77.8% 57.6% 89.7% 78.4% 82.1% 59.0% 91.7% 91.4%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

2015 한국은행전자금융세미나 대한민국핀테크산업의현재와미래 July 2015 이성복 Sungbok Lee

2015 한국은행전자금융세미나 대한민국핀테크산업의현재와미래 July 2015 이성복 Sungbok Lee 215 한국은행전자금융세미나 대한민국핀테크산업의현재와미래 July 215 이성복 Sungbok Lee javanfish@kcmi.re.kr 발표 순서 1 핀테크 정의와 역할 2 핀테크 산업의 현재 1. 글로벌 핀테크 현황 및 특징 2.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현재 3 핀테크 산업의 미래 Section I 핀테크정의와역할 1. 핀테크 정의 핀테크(Fintech)는

More information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More information

KAKAO AI REPORT Vol.01

KAKAO AI REPORT Vol.01 KAKAO AI REPORT Vol.01 2017.03 import kakao.ai.dataset.daisy import kakao.ai.image import kakao.ai.classifier import mxnet as mx def Conv(data, num_filter, kernel=(1, 1), stride=(1, 1), pad=(0, 0), name=none,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4. Mobile Service Technology Mobile Computing Lecture 2012. 10. 5 안병익 (biahn99@gmail.com) 강의블로그 : Mobilecom.tistory.com 2 Mobile Service in Korea 3 Mobile Service Mobility 4 Mobile Service in Korea 5 Mobile

More information

기업은행현황-표지-5도

기업은행현황-표지-5도 2 0 5 2005 Total Financial Network Bank Industrial Bank of Korea Content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More inform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07990-00000-0 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0오프닝 0.8.7 6:6 AM 페이지7 MAC- 표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제편 총 론 제장 개인정보보호 개요 표 -- 법률상

More information

비식별화 기술 활용 안내서-최종수정.indd

비식별화 기술 활용 안내서-최종수정.indd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담당자들이 실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기술과 활용방법, 실무 사례 및 예제, 분야별 참고 법령 및 활용 Q&A 등 안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활용 안내서 Ver 1.0 작성 및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 양현철 사무관 / 김자영 주무관 한국정보화진흥원 : 김진철 수석 / 김배현 수석 / 신신애 부장 문의 : cckim@nia.or.kr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

.......hwp

.......hwp 碩 士 學 位 論 文 健 康 保 險 財 政 安 定 化 方 案 A Scheme for Financial Secur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公 州 大 學 校 經 營 行 政 大 學 院 行 政 學 專 攻 李 淳 業 2003 年 2 月 석 사 학 위 논 문 健 康 保 險 財 政 安 定 化 方 案 A Scheme for Financial

More information

2015

2015 - 완벽한개인정보보호를위한 -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목차 Ⅰ. 개요 1 Ⅱ. 추진실적및현황 2 Ⅲ. 2018 년도추진계획 4 Ⅳ. 추진일정 28 붙임 : 개인정보보호관련서식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Ⅰ 개요 추진배경 추진목표 추진전략 - 1 - Ⅱ 추진실적및현황 17 년도추진실적 성과관리내부계획수립 시행 모의훈련 / 지도점검 개인정보파일관리교육

More information

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작성가이드라인 업무처리에필요한개인정보파악 처리하고자하는업무에꼭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는어떤것들이있는지파악합니다 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는일반개인정보와구분하여처리하여야하므로처리하고자하는개인정보중에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가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개인정보의보유기간확인

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작성가이드라인 업무처리에필요한개인정보파악 처리하고자하는업무에꼭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는어떤것들이있는지파악합니다 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는일반개인정보와구분하여처리하여야하므로처리하고자하는개인정보중에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가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개인정보의보유기간확인 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작성가이드라인 업무처리에필요한개인정보파악 처리하고자하는업무에꼭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는어떤것들이있는지파악합니다 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는일반개인정보와구분하여처리하여야하므로처리하고자하는개인정보중에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가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개인정보의보유기간확인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관련법령등을통해수집이용할개인정보의보유기간을확인합니다 일시적인개인정보수집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More information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More information

제 31회 전국 고교생 문예백일장 산문 부문 심사평.hwp

제 31회 전국 고교생 문예백일장 산문 부문 심사평.hwp 제 31회 전국 고교생 문예백일장 산문 부문 심사평 *당선자 : 장원-울산효정고등학교 이예슬 차상-수리고등학교 전하영 차하-안양예술고등학교 이본느 가작-은평고등학교 강보미 가작-고양예술고등학교 강보민 배우고( 知 ), 좋아하고( 好 ), 즐기며( 樂 ) 쌓아가는 삶의 피라미드! 단국대 제 31회 전국고교생 백일장 산문부 심사위원들의 가장 큰 아쉬움은 글제 삼각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제출일 : 2017 년 5월 2일라. 회부일자 : 2017 년 5월 8일 2. 제안이유 인터넷,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제출일 : 2017 년 5월 2일라. 회부일자 : 2017 년 5월 8일 2. 제안이유 인터넷, 제 248 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행정재무위원회제 1 차회의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2017. 0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재무위원회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2017-15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강의지침서 작성 양식

강의지침서 작성 양식 정보화사회와 법 강의지침서 1. 교과목 정보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시간 실습 학점(등급제, P/NP) 비고 (예:팀티칭) 국문 정보화사회와 법 영문 Information Society and Law 3 3 등급제 구분 대학 및 기관 학부(과) 전공 성명 작성 책임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최우용 2. 교과목 개요 구분 교과목 개요 국문 - 정보의 디지털화와 PC,

More information

목차 요약문 7 1. 빅데이터분석기술과프라이버시 10 가. 빅데이터와프라이버시와의관계 10 나. 빅데이터분석기술과개인정보보호법의문제 EU의 GDPR 12 가. 개인정보의목적외처리 13 나. 익명처리와가명처리 한국의개인정보보호법 21 가. 개인정보의

목차 요약문 7 1. 빅데이터분석기술과프라이버시 10 가. 빅데이터와프라이버시와의관계 10 나. 빅데이터분석기술과개인정보보호법의문제 EU의 GDPR 12 가. 개인정보의목적외처리 13 나. 익명처리와가명처리 한국의개인정보보호법 21 가. 개인정보의 빅데이터관련 주요국가의개인정보보호법제도분석에따른 한국개인정보보호법개선의검토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박노형교수 NAVER Privacy White Paper 1 목차 요약문 7 1. 빅데이터분석기술과프라이버시 10 가. 빅데이터와프라이버시와의관계 10 나. 빅데이터분석기술과개인정보보호법의문제 11 2. EU의 GDPR 12 가. 개인정보의목적외처리 13 나. 익명처리와가명처리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xii - - xiii - - xiv - - 1 - - 2 - - 3 - - 4 - - 5 -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교수학습센터가이드북.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교수학습센터가이드북. -

More information

개인정보보호 7 대 이슈 전망 Data Protection by Trust, Trust by Data Protection 서로신뢰하고함께보호하는개인정보 ㅊ Contents Ⅰ. 조사개요 Ⅱ. 2017 개인정보보호키워드 Ⅲ. 2018 개인정보보호 7대이슈전망 01 02 03 04 05 06 07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GDPR) 본격시행, 2018년 5월

More information

EU탄소배출거래제보고_ hwp

EU탄소배출거래제보고_ hwp 2011. 10. 28 - 2 - Ⅰ. EU ㅇ EU (Directorate-General Environment) EU,, (Directorate-General Climate Action), (ETS) ㅇ EU 2008 (Climate Change & Energy Package), 2011 8 2050 (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More information

중요문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 최근개정 : 제1조 ( 목적 ) 신한아이타스 ( 이하 회사 라한다 ) 는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따라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이와관련한고충을신속하고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개인정보처리방침

중요문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 최근개정 : 제1조 ( 목적 ) 신한아이타스 ( 이하 회사 라한다 ) 는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따라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이와관련한고충을신속하고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개인정보처리방침 중요문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 2012.03.23 최근개정 : 2018.01.02 제1조 ( 목적 ) 신한아이타스 ( 이하 회사 라한다 ) 는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따라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이와관련한고충을신속하고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개인정보처리방침을수립 공개한다. 1 회사는다음의목적을위하여개인정보를처리한다. 개인정보는다음의목적이외의용도로는이용되지않으며,

More information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More information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개인정보유출사례로본 개인정보의보호 2014. 3. 19. 이재욱미국변호사 Copyright c 2014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목차 1. 국내정보유출사례 2. 정보유출과기업의책임 3. 해외정보유출사례 4. 사례로본정보유출에대한대응 3 7 12 21 국내정보유출사례 카드사정보유출 출처 : SBS TV Morning WIDE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B1E2C8B9BDC3B8AEC1EE2DC8ABBCB1B1E2>

<4D F736F F D20B1E2C8B9BDC3B8AEC1EE2DC8ABBCB1B1E2> 유럽개인정보보호법령 (GDPR) 의주요내용과국내에의영향 홍선기독일정치경제연구소연구위원 2015 년 12월유럽에서는역사적인개인정보보호법령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이통과되었다. 동법은 2년의유예기간을거쳐 2018 년 5월 25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이는지난 1995 년제정되어 20여년동안유럽연합의개인정보의기준역할을해왔던개인정보보호지침

More information

아동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 1 -

- 1 - - 1 - - 2 - - 3 - 요약 - 4 - Ⅰ. 문제제기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Ⅱ. 기존연구의주요내용과시사점 1. Robert Shiller 의금융민주주의 (financial democracy) 5) - 12 - - 13 - 2. Acemoglu(2014) 의포용적금융 - 14 - 3. Rajan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C1D6B0A3B1DDC0B6B0E6C1A6B5BFC7E22DC1A634B1C7C1A63238C8A32DC0CEBCE2BCDBBACEBFEB2E687770>

<C1D6B0A3B1DDC0B6B0E6C1A6B5BFC7E22DC1A634B1C7C1A63238C8A32DC0CEBCE2BCDBBACEBFEB2E687770> 영국의 Digital-only Banks 출현의 의미 전략연구실 전상욱 실장 swchun@woorifg.com 최근 영국에서 Atom Bank라는 digital-only bank의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Digital-only Bank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고객관계관리에 집중하는 Engagement Banking, 즉 몰입형 은행 모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More information

2ÀåÀÛ¾÷

2ÀåÀÛ¾÷ 02 102 103 104 105 혁신 17과 1/17 특히 05. 1부터 수준 높은 자료의 제공과 공유를 위해 국내 학회지 원문 데이 >> 교육정보마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05. 8. 1 현재) 구 분 서지정보 원문내용 기사색인 내 용 단행본, 연속 간행물 종 수 50만종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실 국발행자료 5,000여종 교육 과정 자료 3,000여종

More information

2017 1

2017 1 2017 2017 Data Industry White Paper 2017 1 7 1 2 1 4 1 2009DATA.GOV ** 20174 DATA.GOV 192,322 14 * ** https www data.gov2017.04.11 298 2017 2015WWW 3 7 ODB Global Report Third Edition * Open Data Barometer922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4 차산업혁명과지식서비스 l 저자 l 한형상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식서비스 PD 김 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oT 연구본부장 SUMMARY 4차산업혁명의성격은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세키워드로요약된다. 초연결은사람, 사물등객체간의상호연결성이확장됨을말하며이는곧실시간데이

4 차산업혁명과지식서비스 l 저자 l 한형상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식서비스 PD 김 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oT 연구본부장 SUMMARY 4차산업혁명의성격은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세키워드로요약된다. 초연결은사람, 사물등객체간의상호연결성이확장됨을말하며이는곧실시간데이 4 차산업혁명과지식서비스 l 저자 l 한형상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식서비스 PD 김 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oT 연구본부장 SUMMARY 4차산업혁명의성격은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세키워드로요약된다. 초연결은사람, 사물등객체간의상호연결성이확장됨을말하며이는곧실시간데이터공유가질적 양적으로크게확대됨을의미한다. 초융합은초연결환경의조성으로이전에는생각할수없었던異種기술

More information

e-spider_제품표준제안서_160516

e-spider_제품표준제안서_160516 The start of something new ECMA Based Scraping Engine CONTENTS 3 4 1 2 3 4 5 6 7 8 9 5 6 ECMA Based Scraping Engine 7 No.1 No.2 No.3 No.4 No.5 8 24 ( ) 9 ios Device (all architecture) Android Device (all

More information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패널 브리프 대졸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들어가며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들이 대학(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학자금 지원 정책임 1). - 소득 계층 간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 켜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짐. 표 1. 학자금

More information

50 Business Highlights 4차산업혁명시대핵심자산, 개인정보의안전한활용및보호원칙 51 4 차산업혁명시대핵심자산, 개인정보의안전한활용및보호원칙 이재웅이사리스크자문본부정보보안서비스그룹 Introduction 글로벌추세는자국데이터보호및관련규제강화인공지능 (AI

50 Business Highlights 4차산업혁명시대핵심자산, 개인정보의안전한활용및보호원칙 51 4 차산업혁명시대핵심자산, 개인정보의안전한활용및보호원칙 이재웅이사리스크자문본부정보보안서비스그룹 Introduction 글로벌추세는자국데이터보호및관련규제강화인공지능 (AI 50 Business Highlights 4차산업혁명시대핵심자산, 개인정보의안전한활용및보호원칙 51 4 차산업혁명시대핵심자산, 개인정보의안전한활용및보호원칙 이재웅이사리스크자문본부정보보안서비스그룹 Introduction 글로벌추세는자국데이터보호및관련규제강화인공지능 (AI) 등신기술과데이터활용을접목한서비스개발등기업데이터활용경쟁심화 EU GDPR 첫번째제소및벌금부과사례

More information

개인정보취급방침 제정 개정 개정 베스타스자산운용 ( 주 )( 이하 " 회사 " 이라한다 ) 는개인정보보호법제 30 조에따라정보주체의개인 정보를보호하고이와관련한고충을신속하고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취급방침 제정 개정 개정 베스타스자산운용 ( 주 )( 이하  회사  이라한다 ) 는개인정보보호법제 30 조에따라정보주체의개인 정보를보호하고이와관련한고충을신속하고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취급방침 제정 2015.05.26 개정 2016.01.18 개정 2017.05.23 베스타스자산운용 ( 주 )( 이하 " 회사 " 이라한다 ) 는개인정보보호법제 30 조에따라정보주체의개인 정보를보호하고이와관련한고충을신속하고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과 같이개인정보취급방침을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 개인정보의처리목적 ) 회사는다음의목적을위하여개인정보를처리합니다.

More information

개인신용평가모형의변화와시사점 [ 신용평가모형분석시리즈 1] 개인신용평가모형의변화와시사점 최성민선임조사역 < 요약> 개인신용평가모형은개인의채무상환능력을계량화하여금융회사의여신심사에도움을주기위한도구 개인신용평가모형은범용적으

개인신용평가모형의변화와시사점 [ 신용평가모형분석시리즈 1] 개인신용평가모형의변화와시사점 최성민선임조사역 < 요약> 개인신용평가모형은개인의채무상환능력을계량화하여금융회사의여신심사에도움을주기위한도구 개인신용평가모형은범용적으 [ 신용평가모형분석시리즈 1] 최성민선임조사역 (sungmin.choi@kcredit.or.kr) < 요약> 개인신용평가모형은개인의채무상환능력을계량화하여금융회사의여신심사에도움을주기위한도구 개인신용평가모형은범용적으로활용되는일반신용평가모형과해당금융회사의정책과고객특성에 맞게평가할수있도록맞춤형으로개발된내부신용평가모형으로구분 최근개인신용평가모형은데이터활용과평가방법론측면에서새로운형태로변화하고있음

More information

1 2009 11. 2012 60% 2013 TV TV. TV,.,,.,,,...,. 2.,. 2012 12 3 1 9 1 13 1 13 2 16 1. 16 2. 17 2 19 1 19 1. 19 2. 22 3. 25 4. 28 2 31 1. 31 2. 35 3. 37 3 38 1 38 2 45 4 4 51 1 51 2 53 1. : (FGI) 53 2. :

More information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49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장여경* 오병일* 정민경* 1) 목 차 I. 문제 제기 1. 정보화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과제 2. 대안으로서 정보인권 II. 표현의 자유 1. 개념 2. 입법 과제 III. 프라이버시권 1. 개념 2. 입법 과제 IV. 정보문화향유권 1. 개념 2. 입법 과제 V. 정보접근권과 인터넷 망중립성 1. 개념 2. 입법

More information

/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완성본)범죄피해자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hwp

※(완성본)범죄피해자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hwp ( ) 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9 1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1 1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3 1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5 1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7 1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9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EU GDPR 에따른개인정보의역외이전 우리기업을위한 GDPR 대응세미나 2018.5.11. 고려대법학연구원정명현연구교수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일반원칙 적절한안전장치 감독당국의승인을요하는안전장치 특정상황에서의적용면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일반원칙 컨트롤러와프로세서가개인정보를 EU 역외로이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건이준수되어야함. ( 제 44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개인정보와사생활의비밀과 자유보호를위한정책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도연구용역사업의최종보고서를제출합니다 2004. 9 연구책임자 윤영민 ( 한양대학교정보사회학과교수 ) 연구자 김현석 ( 한양대학교연구교수 ) 고동현 ( 연세대강사 ) 최홍 ( 한양대학교대학원 ) 류자현 ( 한양대학교대학원 ) 한양대학교 목 차 1. 서론 : 네트워크사회와프라이버시 / 1 1.1.

More information

Untitled-1

Untitled-1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More information

: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the Broadcasting Policy: The Direction and Tasks of a New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2013. 1 : ⅶ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구성및범위 2 2 제 1 절미디어환경의변화 4 1. 스마트미디어의확산과발달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

감사칼럼 2010. 11 (제131호) 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2010년 1/4분기 각각 0.9%와1.2%에서 2/4분기에는 모두 0.4%로 크게 둔화 되었다.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감사칼럼 2010. 11 (제131호) 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2010년 1/4분기 각각 0.9%와1.2%에서 2/4분기에는 모두 0.4%로 크게 둔화 되었다.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2010 11 (제131호) 글로벌 환율갈등과 기업의 대응 contents 감사칼럼 1 글로벌 환율갈등과 기업의 대응 - 정영식(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찬강연 지상중계 5 뉴 미디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 김상헌(NHN(주) 대표이사 사장) 감사실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 - 문호준(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감사자료 컴플라이언스

More information

CR-A-510_근보증서(2015.3).hwp

CR-A-510_근보증서(2015.3).hwp 은행은 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 보 증 근 보 증 서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1조 및

More information

KISO저널 원고 작성 양식

KISO저널 원고 작성 양식 KISO정책위원회 통합 정책규정의 제정배경과 의의 정경오 /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KISO정책위원 KISO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통합 정책규정, 정책결정 규범화 1. 정책규정 제정의 배경 2009년 3월 국내 인터넷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라 한다)는 설립과 동시에 KISO

More information

<C6EDC1FD2DBBE7C0CCB9F6C5D7B7AFB9E6C1F6B9FD20C1A6C1A4C3CBB1B820B1E4B1DEC1C2B4E3C8B82E687770>

<C6EDC1FD2DBBE7C0CCB9F6C5D7B7AFB9E6C1F6B9FD20C1A6C1A4C3CBB1B820B1E4B1DEC1C2B4E3C8B82E687770> 긴급좌담회 자료집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긴급좌담회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관 - 일 시 : 2016년 3월 10일(목) 14:30-16:30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긴급좌담회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관 - Ⅰ.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