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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 옹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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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석면조사보고서 세종로정부종합청사석면철거실태조사 백석면최고 70% 함유된뿜칠석면제거작업하면서지정폐기물로안전처리해야할석면폐기물을일반건축폐기물로처리하려다시민단체의고발로노동부로부터작업중지명령받아, 비닐보양제대로하지않고, 창문열어놓고, 음압기도사용하지않고, 작업자샤워시설안갖추고, 작업자특수건강검진도하지않고, 외부에석면철거경고표지도하지않아,

1 시민환경연구소석면조사보고서 세종로정부종합청사석면철거실태조사 백석면최고 70% 함유된뿜칠석면제거작업하면서지정폐기물로안전처리해야할석면폐기물을일반건축폐기물로처리하려다시민단체의고발로노동부로부터작업중지명령받아, 비닐보양제대로하지않고, 창문열어놓고, 음압기도사용하지않고, 작업자샤워시설안갖추고, 작업자특수건강검진도하지않고, 외부에석면철거경고표지도하지않아, 산업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등 7 가지이상위법사항확인 < 사진, 2009 년 6 월 4 일오전 11 시경동두천소재 신명일반건축폐기물처리장에버려진 세종로정부청사의폐기물더미에서백석면이최고 70% 나함유된뿜칠폐기물이발견되었다.> 2009 년 6 월 9 일 시 / 민 / 환 / 경 / 연 / 구 / 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 최예용부소장 (choiyy@kfem.or.kr) 페이지 1 / 15

2 1 조사배경 ; 1) 석면을사용한대형건물의리모델링과정에서석면철거가불법적이고안전하지않은방법으로진행되어작업자와건물이용자및인근의시민들에게석면노출위험이계속발생하고있다. 삼성본관의석면문제에이어이번에는대표적인정부기관건물인세종로정부종합1 청사에서석면철거가엉망으로이루어지고있는사실이확인되고있다. 2) 이번조사는 1월충남석면광산지역의주민건강피해문제, 2월지하철과충북제천석면광산문제, 3월삼성본관석면문제, 4월베이비파우더석면문제와의약품석면문제, 5월재개발지역과시멘트의석면문제등올들어매달주요사회문제로석면문제가연달어발생하고있다. 이에대해정부가개선대책을내놓고있는가운데정작대표적인정부건물에서의석면철거조차엉터리로하고있어정부의석면정책이근본적으로부실함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3) 작년부터시작된세종로정부청사에서의석면철거는서울시내한복판에서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등여러정부부처의공무원수천명과두개의은행지점등수백명의입주사직원과이용시민들이들고나는가운데이루어지는석면철거공사여서환경단체는물론이고감독관청인노동부서울지방노동청의집중감시대상이었다. 본조사내용은 6월3일부터 5일까지시민환경연구소가세종로정부종합청사 3층공사현장과 1층내외부주변및식당가, 폐기물처리현장추적조사등을통해확인했다. 2 조사결과 1) 정부종합청사리모델링공사개요 공사명 ; 종합청사소방시설및천정교체공사 공사기관 ; 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소 시공 ; 인본건설 (65%)+ AFM(25%)+ 두산건설 (10%) 등 석면철거 ; 옥당산업 ( 삼성본관에서석면철거한업체이고, 서울역앞대우빌딩에서불법으로석면철거하다적발된업체임 ) 위치 ; 중앙청사서울시종로구세종로 55번지, 과천청사과천시중앙동 1-2번지정부종합청사단지내 공사기간 ; 2008년 5월19일부터 ( 착공후 540일 ) 규모 ; 중앙청사지하3층, 지상19층 / 과천청사 1-2동 구조 ; 철근, 철근콘크리트조 현재상황 ; 지상 4층 ~19층에대한리모델링공사가완료되었고현재 2~3층에서공사기진행중이고 1층일부와지하층에대한공사가남아있는상태다. 2) 문제점 1 석면철거과정에서의기본적인규정이지켜지지않았다 ; A 비석면천정텍스를철거하면서철골에붙어있는석면뿜칠재를안전처리하지않아주변환경을크게오염시킴.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39조위반 ) 페이지 2 / 15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39조위반 ) a 3층북쪽공사현장과, 서쪽공사현장의경우비닐보양이군데군데찢어져있고, 창문에는아예비닐보양이돼있지않았다.

3 a 1청사 3층의복도와공사장바닥에서뿜칠가루를채취하여분석한결과 30%~70% 의고농도백석면이검출됨. < 사진, 세종로 1 청사 3 층북쪽석면철거현장모습 > B 석면의외부비산을막는이중비닐보양이제대로설치되지않았고, 창문을열어놓고작업을진행했다.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39조위반 ) a 3층북쪽공사현장과, 서쪽공사현장의경우비닐보양이군데군데찢어져있고, 창문에는아예비닐보양이돼있지않았다. b 심지어공사가진행되는시간에는창문을열어놓았다 ( 건물외부에서관찰확인 ) < 사진, 세종로 1청사 3층석면철거현장의찢어진비닐보양모습, 작업중에는창문을열어놓아고농도뿜칠석면이외부로비산되었을우려가크다 > 페이지 3 / 15

석면철거현장을출입할때오염된 1회용방진복과발덮개등을입은채로외부로나가서는안된다.> D 석면철거현장에서외부로출입할때외부오염방지를위해필요한, 샤워시설등이전혀갖추어지지않았다.

4 C 작업자들이안전복과마스크, 신발덮개등을제대로착용하지않았고, 석면철거현장 에서입고있던옷과신발상태로폐기물을외부로반출시키고심지어인근식당으 로식사하러다녔다.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 238 조의 2 항위반 ) < 사진, 6월3일오후고농도의뿜칠석면이함유된폐기물과비석면천정텍스가섞인폐기물을적재함에옮겨놓은뒤작업자들이휴식을취하고있다. 석면철거현장을출입할때오염된 1회용방진복과발덮개등을입은채로외부로나가서는안된다.> D 석면철거현장에서외부로출입할때외부오염방지를위해필요한, 샤워시설등이전혀갖추어지지않았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38조5항위반 ) a 석면철거현장의입구에는 3단계로비닐칸을만들어, 작업자들이외부로나올때 1차로작업복을벗고, 2차로샤워를하고, 3차로외출복으로갈아입는과정을거쳐외부로의석면비산을철저히방지해야한다. b 그러나세종로정부종합청사의경우이러한시설을전혀갖추지않았다. 페이지 4 / 15

5 E 외부로의석면비산을막기위한음압기가가동되지않았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39조위반 ) a 석면철거현장에는 2중으로보양된 ( 설치된 ) 비닐막속에서석면먼지가외부로비산되지않도록헤파필터가장착된공기흡입기 ( 음압기 ) 가계속가동해야한다. 이때음압기로부터바깥으로배출되는공기에석면이함유되어있지않은지모니터링되어야한다. b 그러나세종로정부종합청사의경우이러한시스템이가동되지않았다. < 사진, 세종로 1청사 3층북쪽석면철거공사장에서음압기의배기구를창문을열어놓은채밖으로향하게해놓은모습 > 페이지 5 / 15

6 F 석면작업임을알리는경고표시를설치하지않았다.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38 조위반 ) a 건물을이용자들이출입하는정문과후문그리고엘리베이터등은물론이고 2층과 3층비상계단문에도석면공사경고가없었다. 1층건물내외부에붙은공사개요안내판에도석면공사에대한언급이없었다. b 다만, 지하1층엘리베이터앞에석면공사임을알리는입간판이하나있었는데이곳은청사를출입하는대부분의사람들이다니지않는곳이다. < 사진왼쪽-세종로 1청사 1층고비에걸려있는안내판, 2층과 3층은 공사중 이라고만적혀있다. 사진오른쪽-1청사외부공사용컨테이너박스에붙어있는공사개요안내판. 두곳모두석면공사임을알리는내용이전혀없다.> 페이지 6 / 15

7 2 석면폐기물을일반건설폐기물로처리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위반 ) A 석면폐기물은노란색의비닐로싸고테이프로봉하고외부비산이되지않도록보관했다가지정폐기물전용차량으로운반하여지정폐기물처리장에서처리해야한다. (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은건조고형물의함량을기준으로하여석면이 1% 이상함유된제품, 설비 ( 뿜칠로사용된것은포함한다 ) 등의해체, 제거시발생하는것은석면폐기물로서지정폐기물처리하도록규정되어있다 ) < 사진, 2009 년 6 월 3 일오후 2 시경모습 > B 그러나세종로정부종합청사의경우뿜칠석면자재와비석면천정텍스자재가철거되어한곳에섞인채로일반건설폐기물로처리되었다. 2009년 6월3일오후시민환경 페이지 7 / 15

< 사진, 2009년 6월3일오후 4시경, 세종로 1청사에서배출된폐기물을실은트럭이광화문-> 사직터널-> 독립문->

8 연구소가세종로정부청사에서반출된폐기물차량차량번호 86거9080 트럭을추적한결과동두천상패동소재 신명에폐기물을처리한것을확인했다. 이업체는일반건설폐기물을처리하는업체로등록되어있다. < 사진, 2009년 6월3일오후 4시경, 세종로 1청사에서배출된폐기물을실은트럭이광화문-> 사직터널-> 독립문-> 무악재를거쳐홍제4거리를지나고있다 > C <2009년 6월3일오후6시경, 세종로 1청사에서배출된석면오염폐기물을동두천소재일반건축폐기물처리장인 신명에쏟아버리고있다.> 페이지 8 / 15

< 사진, 세종로 1청사에서배출된석면오염폐기물을무단으로처리한동두천소재 신명일반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의위성사진모습, 출처 www.daum.net> D 6월4일오전시민환경연구소는노동부경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에위험상황신고 1 를하여근로감독관과함께 신명에처리된세종로정부종합청사의폐기물에뿜칠석면이함유된것을현장확인했다. 노동부근로감독관은현장에서 < 작업중지명령 > 을내렸다.

9 < 사진, 세종로 1청사에서배출된석면오염폐기물을무단으로처리한동두천소재 신명일반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의위성사진모습, 출처 D 6월4일오전시민환경연구소는노동부경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에위험상황신고 1 를하여근로감독관과함께 신명에처리된세종로정부종합청사의폐기물에뿜칠석면이함유된것을현장확인했다. 노동부근로감독관은현장에서 < 작업중지명령 > 을내렸다. 현장에서채취된샘플은시민환경연구소가분석한결과최고 70% 의고농도백석면이함유된것으로확인되었다. 또 6월3일세종로정부청사로부터배출되어 신명에처리된차량은노동부근로감독관이요구한 6월3일자출입차량대장에서누락되어석면폐기물이조직적으로불법처리되고있음이확인되었다. < 사진, 6월4일오전 11시경, 신명에서세종로 1청사에서배출된폐기물더미에서뿜칠폐기물이다량발견되었다. 이폐기물은백석면이최소 70% 나함유된것으로분석되었다.> 1 노동현장에서여러가지위험상황이발생할경우노동청에신고하면특별사법경찰권을가진근 로감독관이현장에출동하여근로자의건강보호등을위해활동하는제도. 페이지 9 / 15

10 < 사진, 신명에버려진세종로정부청사의석면오염폐기물들.> < 표, 신명에처리된 6월3일자작업기록, 세종로정부1청사에서배출된석면오염폐기물은기록에서보이지않는다.> 페이지 10 / 15

11 < 사진, 노동부의정부지청근로감독관이내린작업중지명령서 > 페이지 11 / 15

3 추가적으로확인해야할문제점 A B 석면철거작업자들의안전문제 a 1급발암물질인석면을다루는작업자들은

12 < 사진, 2009년 6월5일오후세종로정부청사남쪽외부에석면철거현장에서배출된폐기물들이아무렇게나쌓여있고그옆으로청사이용자들이아무런안전조치도갖추지않은채걸어다니고있다 > 3 추가적으로확인해야할문제점 A B 석면철거작업자들의안전문제 a 1급발암물질인석면을다루는작업자들은 6개월에한번씩특수건강검진을받아야하는데공사에투입된노동자들이대부분이러한특수건강검진을받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b 이들은대개건설현장일용직인부를알선하는직업소개소를통해석면철거현장에투입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청사건물을이용하는수천명의이용자들에대한석면노출여부조사 C 청사주변환경의석면오염여부 페이지 12 / 15

13 4 노동청이 < 작업수칙준수및비산방지조치철저 > 공문조치했으나개선되지않아, A 서울지방노동청이 4월24일자로세종로정부종합청사현장에대해석면철거업자인옥당산업, 시공사인인본건설은물론이고발주자인행정안전부 ( 시설관리과 ) 에 석면해체제거작업작업수칙준수및비산방지조처철저안내 란제목의공문을발송했음이확인되었다. B 노동부는공문에서작업중석면분진누출가능성과, 작업후분진등잔재물처리폐기물반출관리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수많은건물이용자들이무방비상태로석면분진에노출될가능성을경고했다. 또한노동부는 석면이갖는문제의심각성을고려하여위반사항발견시전면작업중지, 사법조치등엄중히처리할계획 임을경고했다. C 노동부의이러한개선요구는사실상하나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고, 이는사업발주처인행정안전부가관리감독소홀또는사실상방치했고, 시행사인인본건설과실제석면철거업체인옥당산업이비용절감을위하거나공기를맞추기위해서의도적으로석면철거규정무시했다고밖에볼수없다. 더나아가석면철거작업을노동부로부터허가받은설계자체에문제가있는지도살펴볼필요가있다. 3 문제점개선대책 1) 비석면자재철거시다른석면자재로부터의석면노출문제점관리대책시급, 1 세종로정부종합청사의경우태평로삼성본관건물의사례와같이석면함유건축자재와비석면건축자재가공존하는상황에서비석면자재를철거하는과정에서도석면분진이노출되는문제점이거듭확인되어이러한경우에대한규정마련등보다철저한석면관리대책이요구된다. 2) 상습위반업체사업허가취소등의강력한제재조치마련 1 규정을상습적으로위반하는석면철거업체및원청업체 ( 시공사 ) 에대해사업허가취소등강력한제재조치마련, 2 석면폐기물을무단으로처리하는일반건축폐기물처리업체에근본적인관리체계마련, 3) 발주사에게도석면안전관리의무와책임을물어야, 1 석면관리를소홀히할경우작업자는물론이고수많은시민들이발암물질에노출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발주사에게도관리책임을엄격히묻는제도보완, 2 태평로삼성본관건물의경우, 발주사는삼성전자이고시공사는삼성에버랜드였음. 3 세종로정부종합청사의경우발주사는행정안전부청사관리처임. 4) 석면작업인력의전문화시급, 1 석면철거작업은 1급발암물질을다루는매우위험한작업이지만실제대부분의현장에서는일용직근로자를인력공급업체로부터공급받아현장에투입하고있다. 이때문 페이지 13 / 15

5) 순환골재 ( 건축폐기물재활용골재 ) 의석면오염검사의무화, < 사진, 6월4일석면오염된폐기물이버려진동두천소재일반건축폐기물처리장인

14 2 에많은경우석면철거작업에대한기본적인교육과훈련을받지않은상태에서단순하게뜯어내는방식의철거작업이진행되고있다. 석면정책선진국의경우 3일정도의안전교육을이수한자만이석면작업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는점을참고하여석면작업인력의전문화가속히이루어져야한다. 5) 순환골재 ( 건축폐기물재활용골재 ) 의석면오염검사의무화, < 사진, 6월4일석면오염된폐기물이버려진동두천소재일반건축폐기물처리장인 신명에서건축폐기물을잘게부순후선별하는작업현장, 뿜칠, 천정텍스, 슬레이트등석면함유된폐기물들이혼합되어석면오염의가능성이높다.> < 사진, 6월4일 신명에서건축폐기물을실은트럭이비산먼지를일으키며폐기물을쏟아붓고있다. 대규모재개발로철거되는건축물이늘면서주거지역에서가까운곳에위치한건축폐기물처리장으로부터의석면오염우려가높다.> 페이지 14 / 15

15 6) 모든석면관련공사장에대한정보공개및위험경고표시강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 ASBESTOS NETWORK KOREA 페이지 15 / 15

1. 조사배경 - 석면은세계보건기구산하국제암연구소 (IARC) 이지정한 1급발암물질이다. - 머리카락보다수천배나작아눈에보이지않는극미세상광물질인석면이호흡기를통해인체에들어와폐에꽂히면 20-30년의장기간잠복기동안폐조직에상처를입히면서폐기능이약화되어결국폐암과악성중피종암또는석면진

1. 조사배경 - 석면은세계보건기구산하국제암연구소 (IARC) 이지정한 1급발암물질이다. - 머리카락보다수천배나작아눈에보이지않는극미세상광물질인석면이호흡기를통해인체에들어와폐에꽂히면 20-30년의장기간잠복기동안폐조직에상처를입히면서폐기능이약화되어결국폐암과악성중피종암또는석면진 석면조사보고서 2010 년 1 월 24 일자 학교의석면철거불법과관리부재심각 서울서초구서울고등학교석면철거불법사례 부산해운대구아파트재개발현장인근학교먼지에서석면검출 < 사진 ; 서울고등학교본관 1 층방송실앞복도에안전규정을지키지않은석면폐기물이놓여져있다.> < 사진 ; 석면폐기물과작업복, 마스크등이학생과교직원이다니는교내길가에쌓여있다. 시료분석결과백석면 5%, 갈석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