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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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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및관습론 (6) 정형무역거래조건 (1) 건국대학교국제통상전공 이상진교수

2 INCOTERMS 목적과의의 INCOTERMS 목적 국제간의상거래에서사용될수있는무역거래의내용을정형화하여 당사자가자유롭게선택하여이용함으로써국제간의무역거래를원활 INCOTERMS 의의 - 물품의인도장소, 위범부담분기점, 비용부담분기점에관한규칙 - 국내및국제거래조건의사용에관한 ICC규칙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년 13 가지에서 2010 년 11 가지로축소 2

3 INCOTERMS 성격과특징 합의에의해적용가능 준거문언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00 인도조건적성격 가격조건적성격 소유권주의에서탈피 < 인코텀즈의적용범위 > 무형재화제외 매매계약상매도인과매수인간권리의무에한정 물품의인도와인도에따르는위험이전 3

4 INCOTERMS 2010 개정배경과내용 7 차에걸친개정은변화하는현실및상관습변화에적응하기위함 관세자유지역 (CFZ) 지속적인확대 전자적통신의사용증대 물류보안에관한우려증대 운송실무의변화 국내및국제거래조건의사용을위한규칙으로글로벌무역의수행 도착지인도규칙갱신통합 (13 개 -> 11 개 ) 매도인과매수인을최초로중성으로표현 Incoterms 2010 규칙이매매계약에편입 적절한 Incoterms 규칙선택 (Guidance Note 참조 ) 당해장소, 항구를가급적명확히명시 Incoterms 규칙이매매계약을완벽하게하지않음 ( 결제방법, 소유권등 ) 4

5 INCOTERMS 2010 의특징 국내거래및국제거래사용가능규칙 - 유럽연합과같은자유무역지대를감안하여국내계약도사용가능명시 - 수출입통관의무는해당하는경우한하여존재함을명시 사용지침 (Guidance Note) 마련 - 당해규칙사용경우, 위험이전시기, 비용분담명시 - 인코텀즈규칙의근간을설명하고, 효율적사용을유도할목적 전자적통신효력명시 - 당사자간합의나관습범위내에서종이에의한통신과동일한효력부여 보험부보규정 - 협회적하약관 (ICC) 개정후최초버전으로개정사항반영 - 보험에관한정보제공의무부과 5

6 보안관련통관및정보제공 - 물류보안증대로매도인과매수인간물증보관의계속성 (chain of custody information) 을입수하는것과같은보안통관완료또는협조의무할당 터미널처리비용 (THC) 이중지급발생예방 - C 와 D 군에서운송계약은매도인이체결하고, 운임은매도인이부담 - 운송비용은매매계약에포함되므로사실상매수인의부담 - 이러한이중부담을방지하기위하여명확히할당 연속매매 (Down a String) 규정 - 일차산품의경우운송중에전매되므로매도인은실제로선적하지않음 - 선적된물품은조달 (Procure) 하는경우선적의무대신선적된물품을조달의무 6

7 INCOTERMS 의구성 인코텀즈 2010 의구성 - 정형거래조건축소 - DAT, DAP 신설 : DAT(DEQ), DAP(DAF, DES, DEQ,DDU) - DAF, DES, DEQ, DDU 폐지 - DAT 에서지정터미널은항구일수있어 DEQ 대신사용가능 - DAP 에서도착차량은선박도되고, 지정목적지도항구도가능종전 DES 대신사용가능 * 복합운송규칙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 해상운송규칙 : FAS, FOB, CFR, CIF 7

8 INCOTERMS 2010 의 Trade Terms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FAS, FCB, CFR, CIF Seller Buyer DAT DAP A A CPT CIP B B EXW FCA DDP FAS FOB 8

9 EXW (Ex Works) 매도인이물품을자신의작업장구내또는공장, 창고등에매수인의임의처분상태로놓아두었을때매도인이인도하는것을의미 매도인은수출통관절차를이행할책임이없으며, 매수인의집하차량에적재할의무도없음 매수인이수출절차이행어려움이없음을전제로하며, 매수인이직접또는간접적으로수출절차를이행할수없을경우, 매도인이자신의비용과위험으로적재하기로합의한다면 FCA 조건을사용권고 EXW 조건은매도인의최소의무, 매수인의최대의무조건 9

10 EXW 특징 위험의이전 : 매도인의영업장구내에서매수인이임의처분할수있도록물품인도하였을때 비용의이전 : 매도인은인도할때까지모든비용부담 매수인이수출통관실시 매도인부담최소조건 (Seller s 마켓파워 ) 10

11 EXW 흐름도 EXW Ex Works ( named place) 공장인도 ( 지정장소 ) 공장인도 (Ex Works) 란매도인이수출통관절차를이행하지않고, 수취용차량에적재하지않은상태로매도인의구내또는기타지정된장소 ( 작업장, 공장, 창고등 ) 에서물품을매수인의임의처분상태로매도인이인도하는것을말함 EXW 수출및수입통관의무 : 매수인 매수인부담 위험 / 비용분기점 CY/CFS CY/CFS 매수인 공항 철도역 공항 철도역 매도인 화물터미널 화물터미널 11

12 FCA (Free Carrier) 운송인도조건은매도인이지정된장소에서매수인이지정한운송인에게수출통관된물품을인도하는것 운송인이란운송의이행을약속하거나운송의확보를약속한자를말하며, 매수인이운송인이외의자를지명하였다면그사람에게물품을인도한때에매도인은자신의인도책임을완수한것으로간주 복합운송을포함한어떠한운송수단에도사용가능 12

13 FCA 특징 < 분기점 > 영업장기타장소 < 영업장구내 > 물품이영업장구내에서매도인에의해운송수단에적재한때부터위험과비용매수인부담 < 기타장소 > 지정된장소에서매도인의운송수단에서양하되지않고운송인의처분하에놓여진때부터위험과비용을매수인부담 13

인도가매도인의구내에서행해지는경우에는매도인은적재에대한책임을부담한다. 인도가기타의장소에서행해지는경우에는매도인은양륙에대한책임은없음.

14 FCA 흐름도 FCA Free Carrier ( named place) 운송인인도 ( 지정장소 ) 운송인인도 (Free Carrier) 란매도인이지정된장소에서매수인이지명한운송인에게수출통관된물품을인도하는것을말함. 인도가매도인의구내에서행해지는경우에는매도인은적재에대한책임을부담한다. 인도가기타의장소에서행해지는경우에는매도인은양륙에대한책임은없음. 수출통관 : 매도인 매도인부담 FCA 수입통관 : 매수인 매수인부담 위험 / 비용분기점 CY/CFS 공항 CY/CFS 공항 매수인 매도인 철도역 화물터미널 철도역 화물터미널 14

15 FAS (Free Alongside Ship) 물품이지정된선적항에서본선의선측에놓였을때매도인이인도하는것으로, 매도인이수출물품의통관절차를이행 수출통관절차를매수인이이행하도록요구하고있던 1990 의인코텀즈와반대 인도장소는매매계약에서지정된장소로서, 지정된선적항의본선선측을의미 15

16 FAS 특징 해상또는내수로운송에만사용가능 선측이란본선의양화기또는부두크레인등에의해선내로적재가능한범위 선측분기점 부두에접안부두상 해상의정박부선상 16

17 FAS 흐름도 FAS Free Alongside Ship (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 ( 지정선적항 ) 선측인도 (Free Alongside Ship) 란물품이지정된선적항에서본선의선측에놓여졌을때매도인이인도하는것을말함. 이는그순간부터매수인이물품의멸실또는손상에관한모든비용과위험을부담하여야한다는것을의미 수출통관 : 매도인 매도인부담 FAS 수입통관 : 매수인 매수인부담 위험 / 비용분기점 매수인 매도인 17

18 Q&A

INCOTERMS 2010

9.INCOTERMS 2010 담당교수 : 유승균 bluetrade@dongguk.ac.kr Incoterms? 무역이란지구상에 200개가넘는나라들간의거래 역사, 문화, 상관습이다르기에규칙을통일해야할필요.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제정 수출상과수입상사이에물품을주고받는중에생길수있는위험과비용의한계를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