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Incoterms 2010 에관한소고 박종삼 남서울대학교국제통상학과교수, , 국문초록 Incoterms(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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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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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Incoterms 2010 에관한소고 박종삼 남서울대학교국제통상학과교수, , 국문초록 Incoterms(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은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의해서 1936년에국제무역거래규정으로제정되었다. 지금까지 10년주기로국제상관습의변화를수용하여 7차례개정되어현재 Incoterms 2010 으로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로시행되고있다. 따라서본고에서는먼저, Incoterms 2010의개정배경및특징등을살펴보고이어, Incoterms 2010의각조건별개정내용을중점적으로분석 검토하여결론에서는실질적으로본조건을실무에적용함에있어유의할점들을살펴보는데본고의목적으로두고있다. 키워드 : Incoterms, ICC, EXW, FCA, CPT, CIP, DAT, DAP, DDP, FAS, FOB, CFR, CIF Ⅰ. 문제의제기 1. Incoterms 2010 개정이유 - ICC에의해 1936년제정된국제무역규칙으로출발 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10년주기로 7차례개정 년개정된 Incoterms 조건하에서복합운송조건의사용률이저조 - 해상매매조건의위험분기점인본선의난간 (Ship s Rail) 에대한기준의모호성 - 화물터미널에서발생하는화물취급비용 (THC) 등에대한명확한부담자 의혼란성 - 수출입화물에대한보안강화및정보제공에관한의무강화 - 전자무역활성화에따른대응의필요성 2. Incoterms 2010 개정과정 : 제1차초안 Incoterms 3000 EXW, FCA, CPT, CIP, DAF, DAP, FAS, FOB, CFR, CIF 10 개조건 : 제2차초안 Incoterms 차초안 DEQ 부활 11개조건

2 : 제3차초안 Incoterms 2010 표기 11개조건 : 제4차초안 DEQ 삭제 DAT 신설 11개조건 : ICC 상거래위원회 11개조건제출 : 최종안 Incoterms 2010 ICC Publication No. 715E 공포최종 11개조건확정 : Incoterms 년 1월 1일부터발효 Ⅱ. 개정 Incoterms 2010 특징 1. 최종안구성 1) 소개 (Introduction) 2) 단일또는복수의운송방식규칙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EXW, FCA, CPT, CIP, DAT, DAP, DDP) 7개조건 3) 해상및내수로운송방식규칙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FAS, FOB, CFR, CIF) 4개조건 2. 국내및국제거래에겸용가능성제시 - EU와같은단일권경제권국가에서는무역은국내거래로의미로해석됨 - 부제의변경조건 ICC Offici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에서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변경 - 무역업자들이국내물품거래에서도현실적으로 Incoterms 이용하고있다는점 - 미국 UCC 개정후 Incoterms가국내거래에서이용도가증가됨 3. 기존거래조건의통합, 삭제및신설 - 기존 13개조건에서 11개조건으로통합 - DAT는종전의 DEQ 조건으로 DAP 는종전의 DAF, DES, DDU 조건으로대체됨 4. 운송방식에의한분류변경 - 종전 4개 Group에서 2개 Group으로분류 - 컨테이너를이용한복합운송등에관행적으로사용해온 FOB, CFR, CIF 조건을 FCA, CPT, CIP 조건으로사용하도록강력하게요구 - 단일또는복수의운송과어떠한운송방식에사용되는조건 (EXW, FCA, CPT, CIP, DAT, DAP, DDP) - 물품의인도지점과매수인에게운송되는장소가모두항구가되는조건으로서해상및내수로운송방식에사용되는조건 (FAS, FOB, CFR, CIF) 5. 각조건에 Guidance Note 도입 - 각거래조건에적합한조건제시로거래의정확성과효율성이증대됨 - 각조건의위험분기점, 비용부담에대한당사자의책임과의무관계의명확성

3 6. 해상운송조건의위험분기점변경 - FOB, CFR, CIF조건에서물품의인도지점을종전에는본선의난간 (Ship s Rail) 에서본선상의적재 (loading point) 된지점으로위험분기점이변경되어상거래의실태를현실적으로반영한결과 7. 전자서류문언의포괄사용화 - 종전전자서류와관련하여기존의종이서류를 EDI 메시지로대체할수있다고만하였으나개정규정의전자적기록이나절차에대해서종이서류와동일한효력을부여 운임은매도인이부담 ( 총판매가격에운임이포함되어있어실질적으로매수인이동일서비스에대해이중부담함 ) 이에관한비용부담자를 A6항, B6항에서명확히규정하고있음 11. 연속매매 (String sales) 규정도입 - 물품이운송되는과정에여러차례전매되는경우선적된물품을조달 (Procuring) 하는것도선적의의미로인정되어매도인이선적의무를완료한것으로봄 8. 협회화물약관 (ICC) 반영및보험계약정보제공의무신설 년개정된협회화물약관내용이 Incoterms 2010에반영됨 - 보험계약내용에관련된포괄적인정보제공의무규정추가 9. 통관에따른보안관련정보제공의무신설 - 물품이인간의생명에위협을가하지않는다는검증을요구할수있는권리및이동중인물품의보안에관련된정보제공의무규정부과됨 - 물품증거보관의계속성은증거서류로서입증되어야하는데이서류를 chain of custody이라함 10. 컨테이너터미널취급수수료 (THC) 부담조건명확화 - CPT, CIP, DAT, DAP, CFR, CIF

4 Ⅲ. 개정 Incoterms 2010 거래 조건내용 - 비용한계점 : 매수인은위험부담분 1. Seller 및 Buyer 일반적의무 내용 A. The Seller`s Obligations( 매도인의의무 ) A1. General obligations of the seller( 매도인의일반적의무 ) A2. Licenc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 허가, 승인, 안전확인및기타절차 ) A3.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 운송및보험계약 ) B. The Buyer`s Obligations( 매수인의의무 ) B1. General obligations of the buyer( 매수인의일반적의무 ) B2. Licenc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허가, 승인, 안전확인및기타절차 ) B3.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 운송및보험계약 ) A4. Delivery ( 인도 ) B4. Taking delivery( 인도의수령 ) A5. Transfer of risks ( 위험의이전 ) B5. Transfer of risks( 위험의이전 ) A6. Allocation of costs( 비용의부담 ) B6. Allocation of costs( 비용의부담 ) A7. Notice the buyer( 매수인에대한통지 ) B7. Notice to the seller( 매도인에대한통지 ) A8. Delivery document( 인도서류 ) B8. Proof of delivery( 인도의증거 ) A9. Checking-packaging-marking( 점검, 포장, 화인 ) A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정보에의한협조와관련비용 ) B9. Inspection of goods( 물품의검사 ) B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정보에의한협조와관련비용 ) 2. 각거래조건별주요개정내용 - 단일또는복합운송규칙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1) EXW(Ex Work) - 종전 EXW 조건과는본질적차이는없음 ( 국내거래에적합함 ) - 매수인이직. 간접적인수출통관을할수없을때사용이제한 - 위험분기점 : 매도인의자기의영업장구내, 그밖의지정된장소 기점부터최종목적지까지발생되는비용부담 2) FCA(Free Carrier) - 물품의인도장소를기존 named place of delivery에서구체적인인도장소인 named point of delivery로변경됨 - 위험분기점 : 매도인은자기구내또는그밖의지정장소에서 Buyer 가지정한최초의운송인또는당사자에게물품이인도될때

5 - 비용한계점 : 매수인은위험분기점부터최종목적지까지비용부담 3) CPT(Carriage paid to) - 매도인은합의된장소에서자기가지정한최초의운송인에게물품을인도하고지정목적지까지운송계약을체결하고운임을부담하는조건임 - 물품이인도되는지점과지정목적지장소를정확하게확정하도록하여이는물품이인도되는장소에서위험이이전되고지정목적지까지운송계약을체결함 - 위험및비용부담의분기점이상이하기때문에인도장소를명확히해야함 운임, 보험료매도인이부담 5) DAT (Delivered at Terminal) - 매도인은지정목적항또는지정목적지에있는지정터미널에도착된물품을다양한운송수단으로부터양하된상태에서수입통관을하지않고매수인에게임의처분하에인도하는조건임 - DAT 뒤에는구체적인목적항또는목적지의지정터미널을명시해야함 - 지정터미널은지붕의유무에관계없이부두, 창고, CY, 육해공의화물터미널포함 - 매도인은수입국의지정터미널까지보험및운송계약과위험을부담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매도인은 CPT조건에보험계약을체결할조건으로지정목적지까지운임및보험료를부담하는조건임 - 보험계약조건은 2009년 1월 1일부터사용하는 LMA(Lloyd's Market Association of London: 로이드시장협회 ) 와 IUA(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of London: 국제보험런던협회 ) 가개정한협회화물약관 (Institute Cargo Clause ICC A.B.C) 조건에서 ICC C조건또는이와유사한최소담보조건으로매도인이부보책임 - 비용한계점 : 최종목적지까지 6) DAP (Delivered at Place) - 기존 DAF, DES, DDU 조건을통합하여 DAP 조건을신설함 - 매도인은지정목적지에서수입통관을필하지않고물품도양하하지않은채매수인의임의처분하에인도하는조건임 - DAP 뒤에지정목적지의인도장소를명확하게표시해야함 - 매도인은자기비용으로지정목적지또는합의된지점까지운송계약과보험계약에따른위험과비용을부담해야함 7) DDP (Delivered duty paid) - 매도인은물품을수입통관후양하하지않은상태로매수인의임의처분하에인도하는조건임

6 - DDP 뒤에는지정목적지가명확히표시되어야함 - 매도인은지정목적지에도착할때까지수입관세를포함하여모든위험과비용을부담해야함 - 매도인이직, 간접적으로수입통관을할수없다면 DDP조건의사용을피해야함나. 해상및내수로운송규칙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1) FAS (Free Alongside Ship) - 매도인이지정목적항에서매수인이지정한본선선측 ( 부두, 부선상 ) 에서수출통관된물품을매수인에게물품을인도하는조건임 - FAS 뒤에는지정선적항표시 - 매수인은본선을수배하고이에대한정보를매도인에게통지하고선측으로부터인도된후부터위험과비용을부담하여함 매도인에게통지할의무가있음 3) CFR (Cost and Freight) - 매도인이수출통관된물품을본선상에서인도하거나인도된물품을조달하여야하고이때위험도이전되고지정목적항까지해상운송계약을체결하는조건임 - 매수인은본선상인도이후로부터위험을부담하고해상운임을제외한추가비용을부담하는조건임 4)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이수출통관된물품을지정목적항까지운임, 보험료를부담하는조건임 - CIF 뒤에지정목적항이표시되어야함 - 매도인은물품을본선상에인도하거나인도된물품을조달해야하고, 위험도본선상에서이전되나운송계약및보험계약은목적항까지부담해야함 2) FOB(Free on Board) - 매도인은위험이전과비용부담의의무는종전본선의난간이아니라매수인이지정한본선상에물품을적재하거나조달하는지점에서수출통관된물품을인도함으로써종료되는조건임 - 매수인은선적항의본선상에적재완료부터목적항까지운송및보험계약을체결할의무가있고, 선박명, 선박시점및인도시기를 Ⅳ. 맺음말 ( 실무적용상유의점 ) 1. 물품매매계약의거래상황에적합한 Incoterms 2010 조건을채택해야함 2. Incoterms 2010조건을매매계약서에적용시정확한문언명시가요구됨

7 3. 위험및비용부담분기점의명확성을위하여각조건뒤에는인도장소명시 4. Incoterms 2010이완전한물품매매거래조건으로서불완전성이내재되어있음 5. Incoterms 2010 조건을일부, 전부변경하여사용할때상당한주의요함 6. Incoterms 2010은임의적인규정의성격이므로당해국가의특수한관습이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유의해야함 판두남, 이시환, 2009년 ICC와 1982년 ICC 상의면책위험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이시환외, Incoterms 2010, 도서출판두남, 이재복, 협회적하약관 (ICC) 상운송조항 (Transit Clues) 의변천과정에관한연구, 무역상무연구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ICC, Guide to Incoterms 1990, ICC, Incoterms st DRAFT, ICC, nd DRAFT, 참고문헌 - 박광서, 김재성, 우리나라무역업계의 Incoterms 사용현황과개정방향에관한고찰, 무역상무연구, 제43 권, 한국무역상무학회, 박남규, Incoterms 2000 선적지인도조건 C그룹의문제점 Incoterms, 2000의개정방향과국제상거래관습의과제, 한국무역상무학회, 박종삼, 국제통상론, 도서출판삼영사, 오세창, Incoterms 2000 개정의필요성과개정방향, 무역상무연구제4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오세창, 인코텀즈 2010, 도서출

INCOTERMS 2010

9.INCOTERMS 2010 담당교수 : 유승균 bluetrade@dongguk.ac.kr Incoterms? 무역이란지구상에 200개가넘는나라들간의거래 역사, 문화, 상관습이다르기에규칙을통일해야할필요.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제정 수출상과수입상사이에물품을주고받는중에생길수있는위험과비용의한계를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