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대금결제 하동호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무역계약, 대금결제 하동호"

주리 종
4 years ago
Views:

1 무역계약, 대금결제 하동호

2 무역계약 > > 1. Vienna Convention(1980) 국가간무역거래에있어서가장큰문제가서로다른관행과법률일것이다. UN총회의제6차특별회기에서평등과상호이익을기초로한국제거래의발전이국가간의우호관계를촉진하는데있어서중요한요소임을고려하여국제물품매매계약을규율하되상이한사회적, 경제적및법률적제도를참작하는통일규칙을채택하는것이국제거래에있어서의법률적장벽을제거하는데공헌하며또한국제거래의발전을촉진할것이라는견지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협약 이제정되었다. 이협약은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법으로써정식영문명칭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이고약칭하여 CISG(1980) 이며일명 Vienna Convention(1980) 이라고한다. 이것은모든국제물품매매계약에적용되는무역계약의공통법으로써 UN의국제무역법위원회 (UNCITRAL) 가 1980년에제정하였으며, 1988년부터선진국을중심으로한체약국간에발효되어무역거래에적용되고있으며우리나라는 2005년 3월 1일부터이협약의적용을받고있다. Vienna Convention(1980) 에는계약의성립, 물품매매의총칙, 매도인의의무, 매수인의의무, 위험이전, 매도인과매수인의의무에대한공통규정등에관한규정을설정하고있다. Incoterms는 1953년에개정된후, 1967년과 1976년보완을거쳐 1980년에대폭정비개정되었고 1990년과 2000년에보완개정되었으며현재사용되고있는최신버전은 2011년 1월 1일부터발효된 Incoterms 2010이다. Incoterms 2010은종전의 정형거래조건에관한국제해석규칙 에서 국내및국제무역조건사용에관한 ICC규칙 으로변경하여국내거래및국제거래겸용으로사용할수있게되었다.

3 2. 청약과승낙 (1) 청약 (offer) 의개념 Offer란우리말로청약 ( 請約 ) 이라고하며매매거래의조건을구체적으로상대방에게제시하면서그러한조건으로물품을판매또는구매하겠다는의사표시이다. 여기서청약을행하는자를청약자 (offeror), 청약을받는자를피청약자 (offeree) 라한다. Offer란피청약자의무조건 절대적승낙 (unconditional and absolute acceptance) 이있으면계약을성립시킬것을목적으로한청약자의피청약자에대한일방적 확정적의사표시이다. 오퍼는확정적 (definite) 이라야하며, 상대방이승낙 (acceptance) 할경우구속되겠다는의사표시이다. 오퍼에는일반적으로 1 당사자의표시 2 오퍼한다는문언 3 물품의명세 ( 품명, 규격, 소재, 용도등 ), 수량, 가격조건, 선적조건, 대금결제조건, 포장과하인표시, 보험조건등의매매조건 4 발행일자와번호 5 유효기간 (validity) 등이기재된다. 오퍼는상대방에게도달하는시점부터효력을발생하며상대방이유효기간내에승낙 (acceptance) 하면양당사자사이에는계약이성립된다. (2) 승낙 (acceptance) 의개념 Acceptance란우리말로승낙이라고하며승낙은청약의내용에동의하여계약을성립시키겠다는의사표시이다. Vienna Convention(1980) 에서는 청약에대한동의를표시하는피청약자의진술또는그밖의행위는승낙이된다. 침묵 (silence) 이나또는어떠한행위도취하지아니하는것 (inactivity) 그자체로서는승낙이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청약 (offer) 에대한상대방 ( 피청약자 ) 의승낙으로무역계약 ( 매매계약 ) 이성립되지만, 승낙의절차를별도로밟지않고서도승낙이있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이성립될수있다. (3) 계약의성립방법 1) 승낙 : 청약의내용에동의하여계약을성립시키는행위이다. 2) 의사실현 : 승낙의과정을생략하고바로물품인도나대금지급등의계약내용을이행함으로써매매계약을성립 3) 매매계약서체결 : 매도인과매수인이매매계약서에서명함으로계약체결 (4) 반대청약피청약자 (offeree) 가청약의내용의일부를변경해서원래의청약자 (offeror) 에게반대로청약하는것을반대청약 ( 대응청약 : counter offer) 이라한다. 반대청약 (counter offer) 이발생하게되면원래의청약은그효력을상실하게된다. 따라서원래의청약자는 offeree가되고원래의피청약자가 offeror가된다. 매도인의 offer 양식 : Offer Sheet ( 물품매도확약서 ), 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

4 1 EC21 CO., LTD. 11 FLOOR, TRADE TOWER, GANGNAM-GU, SEOUL, , KOREA TEL : FAX : O F F E R S H E E T 2Messrs.: KOG USA INC., 3Our Ref. YE01JR231 4Date April 20, We are pleased to offer you on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described as follow. 6Origin : Republic of Korea 7Shipment : Within 30days after receipt of your L/C 8Destination : MANILA, PHILIPPINES 9Packing : EXPORT STANDARD CARTON PACKING Payment : by an irrevocable negotiable LC AT SIGHT in our favor Validity : Oct. 31, 2015 Advising Bank : Remark : Unit : CIF MANILA IN USD/YARD Yours Very Truly. Accepted by

5 EC21 CO., LTD Proforma Invoice Messrs : No. : Date : We are pleased to make the proforma invoice of the under mentioned articles as per conditions and details described as follows : HS Code No. Commodity & Descriptions Quantity Unit Price Amount USD/PC Unit : FOB Busan in Original : Packing : Shipment : L o a d i n g Port : Destination : Payment : Insurance : Inspection : Remarks : Total Thanks for your valued order. Please sign this proforma invoice and return into us an acknowledgement by fax. Accepted by : Yours faithfully.

6 3. 주문과주문승낙 (1) 주문과주문승낙의개념 P/O는 Purchase Order의약어로써구매청약 (buying offer) 의기능과주문서 (order sheet) 의기능이있다. 청약 ( 請約 ) 은매도인뿐만아니라매수인도할수있다. Offer Sheet와 Proforma Invoice가제품을판매할목적으로매도인이매수인에게발송하는청약의서식이라면 Purchase Order는그반대로매수인이매도인에게발송하는청약의서식이다. 매도인의청약에대하여매수인이승낙하여도계약이성립되고, 그반대로매수인의청약에대하여매도인이승낙을하여도계약은성립된다. (2) 매수인의 P/O 매수인이매도인에게 P/O를발송하는경우에는두가지가있다. 첫번째는이전에거래관계가전혀없던매수인이매도인의 offer 정보를받지않는상태에서순수하게자신이희망하는거래조건으로매도인에게 P/O를보내오거나또는이전에거래관계가있는경우기존거래조건을기준으로매도인에게보내오는경우가첫번째이다. 이런경우의 P/O는구매청약 (buying offer) 이라고말할수있다. 이경우에매도인은거절을할수도, 침묵을할수도, 반대청약을할수도있고아니면그 P/O에대하여주문승낙의의사표시를할수도있다. 만약매도인이매수인의 P/O를승낙해주었다면매매계약은성립된다. 두번째는매도인으로부터 Offer Sheet를받은후 Purchase Order를보내오는경우이다. 이런경우의 P/O는주문서 (order sheet) 이다. 이경우에는양당사자가이미의사의합치가이루어진상태이므로매도인의별도의승낙이없더라도계약은이미성립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추후분쟁을예방하기위해서반드시승낙의과정을통해서주문서를확인해주는것이안전하다. 가끔씩이런과정을생략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를볼수있다. 매수인의입장에서매도인이매수인의주문서를승낙하지않았다고판단하여다른거래선을찾는경우도있다.

7 CALICO Fashion Ltd. 463 seventh avenue, 5th floor New York, NY Tel : Fax : PURCHASE ORDER Messrs. EC21 Co., Ltd. P/O Number. : YU076SE 11F, Trade Tower, Samsung-dong, Date : Apr. 10, 2014 Gangnam-Gu, Seoul, Korea Description Ladies 100 pct Polyester Knit Jacket, CAT. 635, HTSUS NO Style no.15189m Quality Packing Quantity Unit Price Amount Price As per the sample no.jh102 Hanging container 2,500pcs US41.50 USD103, FOB Busan Korea in USD/PC Loading Port Busan, Korea Discharge Insurance Payment New York, USA Covered by Buyer By an irrevocable at sight Negotiation L/C in favor of JUNGHYUN KOREA CO., LTD. Shipment 05/25/14 Authorized by David Hirsch/President

8 4. 무역계약의기본조건 수출상인매도인과수입상인매수인사이에물품의매매이행에앞서기본적으로매매의기본이되는조건들을합의하여문서로작성해두어야후일에발행할수있는분쟁을예방할수있다. 이와같이무역의기본조건이명시된문서를일반거래조건협정서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라고한다. 이협정서에는다음과같은기본조건들을포함하고있다. 범주 구체적인계약사항 기본사항 - 당사자 (Principal) - 계약확정문언 - 계약체결일 - 계약유효기간 상품자체사항계약이행사항계약불이행사항정형거래조건등 - 품질조건 (Terms of Quality) - 수량조건 (Terms of Quantity) - 가격조건 (Terms of Price) - 포장조건 (Terms of Packing) - 선적조건 (Terms of Shipment) - 결제조건 (Terms of Payment) - 보험조건 (Terms of Insurance) - 불가항력조항 (Force Majeure) - 클레임조항 (Claim Clause) - 중재조항 (Arbitration Clause) -정형거래조건 (Trade Terms) - 준거법 (Governing Laws) 무역계약의 5 대기본조건 1 품질조건 (terms of quality) 2 수량조건 (terms of quantity) 3 가격조건 (terms of price) 4 선적조건 (terms of shipment) 5 결제조건 (terms of payment) 무역계약의 7 대기본조건 : 5 대기본조건 + 포장조건 (terms of packing), 보험조건 (terms of insurance)

9 Incoterms 2010 요약 E Group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 : 매도인의영업장구내또는기타지정장소 ( 작 업장, 공장, 창고, 농장, 판매장등 ) 에서물품을인도하며, 매도인은물품을매 수인의집화용차량 (collecting vehicle) 에적재하지아니한상태로인도한다. F Group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 : 운송수단에관계없이 2가지인도조건매수인이지정한운송인 (carrier) 에게인도되는시점에서위험과비용이매수인에게넘어간다. 1 Seller의영업장인도 : 매도인은운송인의운송수단에적재해서인도 2 기타장소인도 : 그인도장소까지물품을운반한매도인측의차량에서부터양화 (unloading) 하지않은상태에서운송인에게인도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 선적항본선선측에서물품인도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 본선에서위험과비용이매수인에게넘어 간다.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 : 목적항까지운임을매도인이부담한다. 그러나매도인의위험부담은본선에서매수인에게넘어간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및보험료포함조건 ) : 목적항까지운임 과보험료를매도인이부담한다. 그러나매도인의위험부담은본선에서매수인 에게넘어간다. C Group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 : 최초의운송인에게물품이인도 된때에물품에대한위험부담이매도인으로부터매수인에게로이전된다. 그러 나매도인은수입국의지정된목적지까지의모든운송비를부담해야한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및보험료지급인도조건 ) : 운송도중에발생될수있는물품의멸실이나손상에대한위험에대비하여매도인이매수인을위하여적하보험에부보할의무를진다는것이외에는 CPT조건과동일하다.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조건 ) : 계약물품을지정목적항이나지정목적지의지정터미널즉, 부두 (quay), 창고 (warehouse), container yard 혹은도로 (road), 철도 (rail) or 공항터미널 (air cargo terminal) 까지매수인에게인도, 수입통관의무는매수인의의무 D Group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 ) : 매도인은수입통관비를지급하지 않고매수인의지정된장소까지인도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 : 매도인은수입통관비를지급하 고매수인의지정된장소까지인도. DDP 는 EXW 와정반대되는매도인의의무 가가장많은조건이라할수있다.

10 대금결제 1. 무역결제방식 (1) 무역결제방식의의의 무역결제방식에는크게송금 (T/T : Telegraphic Transfer), 추심 (Collection), 신용장 (L/C : Letter of Credit) 결제방식으로구분된다. (2) 무역결제방식 결제방식 시기 영문명칭 명칭 CWO Cash With Order 사전송금 송금 COD Cash On Delivery 상품인도 T/T CAD Cash Against Document 서류인도 O/A Open Account 건별외상 Documents Against 추심 D/P 지급인도 Payment Collectio Documents Against n D/A 인수인도 Acceptance 신용장 Sight At Sight 일람지급 L/C Usance At days after Sight 연지급 (3) 결제방식별비교 결제방식 송금결제방식 (T/T) 추심결제방식 (Collection) 신용장결제방식 (L/C) 내용수출상이수입상에게직접발송수출상이수입상에게직접대금청구수입상이약속한날에대금송금환어음 (Bill of Exchange) 이발행되지않는거래당사자의신용을바탕으로하는거래은행이대금청구및결제에개입하지않는거래수출상 거래은행 ( 추심의뢰은행 ) 추심은행 ( 수입상측 ) 수입상에게대금청구 추심의뢰은행으로결제수출상 지정은행 ( 매입은행 ) nego 개설은행 ( 수입상측 ) 매입은행으로직접결제

11 환어음 어음에는크게약속어음과환어음두가지가있다. 국내거래에서사용하는어음은약속어음 (Promissory Note : P/N) 이라고하며약속어음은채무자가채권자에게일정금액을일정기간에지급하겠다는증서이다. 반면, 환어음 (Bill of Exchange : B/E 혹은 Draft) 은무역거래에서사용하는증서로써무역거래에서대금을지급받는수출상이발행하여대금을청구하는대금지급청구서이며대금지급지시서이다. Drawee : 수출상이발행하는환어음의대금을지급하는자이며신용장방식에서 drawee는개설은행혹은개설은행이권한을준제3의은행이될수있다. 반면, 추심결제방식에서 drawee는수입상이된다. 환어음서식예 (1) (2) (3) (4) (5) NO BILL OF EXCHANGE APR. 1, 2015 SEOUL, KOREA FOR US $28, AT SIGHT OF FIRST BILL OF EXCHANGE (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PAY TO (6) KOREA EXCHANGE BANK OR ORDER THE SUM OF (7) SAY US TWENTY EIGHT THOUSAND EIGHT HUNDRED THIRTY SIX DOLLARS TWENTY FIVE CENT ONLY (8) 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Kalmax Garments FTY.LTD (9) DRAWN UNDER HSBC BANK HONG KONG (10) L/C NO. MGK (11) DATED 2014/03/20 (12) TO HBSC BANK HONG KONG MONGKOK OFFICE (13) EC21 CO., LTD. (1) 어음번호 (2) 발행일 (3) 발행지 (4) 금액 (5) 지급만기일 (6) 수취인 (7) 문자금액 (8) 개설의뢰인 (9) 개설은행 (10) 신용장번호 (11) 신용장발행일자 (12) 지급인과지급 (13) 발행인의기명날인

12 2. 송금결제방식 (1) 송금결제방식의의의 송금방식이란무역계약의내용에따라수출상이선적한후별도의대금청구절차를취하지않더라도계약당시합의한때가되면수입상이자발적으로물품대금을수출상에게보내주는방식의무역거래를의미한다. 수입상이수출상에게물품대금을보내주는시기에따라계약체결후물품선적전에지급하는선수금방식, 물품의인도와함께이루어지는상품인도방식, 서류인도와함께이루어지는서류인도방식, 물품선적혹은수령일로부터일정기간경과후지급되는외상방식으로크게 4가지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송금결제방식의특징 1. 규제하는국제규칙이없다. 2. 대금결제와선적서류의인수도가완전히분리된거래이다. 3. 송금의시기여하에따라위험부담자가달라진다. 4. 은행이개입하지않는다. 5. 외상대금을수입상이결제하지않아도은행에소문이나지않는다. (2) 대금결제시기에의한구분 1) 사전송금방식 (Advance Payment) 사전송금방식은수출상의제품선적전 (before shipment) 에수입상이무역대금일부혹은전액을수출상에게미리송금하여지급하고수출상은계약서의약정기일이내에계약상품을선적하는방식이다. 사전송금방식을단순송금방식 (Advance Payment), 선지급방식 (Payment in Advance or Cash in Advance), CWO(Cash With Order) 또는 T/T in Advance, Prior to Ship 이라고도한다. 수출상의입장에서대금을미리받는방법이므로가장좋은대금회수방식이다. 이방식은수출상에게더할나위없이유리한결제방식이다. 대금부터미리받고상품을만들어선적하는것이니아무런걱정이없다. 그런데수입상은어떠한가? 상품을받기도전에대금부터미리지불했으니계약상품이도착할때까지안심할수가없다. 만약수입상의입장에서이거래를하는데있어서선지급한대금에대해서안심할수없다면대금을선지급하기전에수출상으로부터수출상거래은행의선수금환급보증서 (Advance Payment bond) 를받은후대금을선지급하면안전한거래를할수있다. 2) 동시지급송금방식 (Concurrent Payment) 1 상품인도결제방식 (COD : Cash On Delivery) 수출상이선적을한뒤선적서류를수입지에있는자신의대리인에게송부하여상품이목적지에도착하면수입상이검사후에상품을인도받으면서대금을결제하는방식이다.

13 2 서류상환결제방식 (CAD : Cash Against Documents) 수출상이상품을선적하고선적서류를수입업자의지사나대리인 ( 주로수출상의국가에소재함 ) 에게제시하거나또는해외의수입상에게직접서류를송부하여, 당해서류와상환으로대금의결제가이루어지도록하는방식이다. 3) 사후송금방식 (Later remittance after shipment) 1 O/A(Open Account) O/A는사전송금방식 ( 사전송금방식 ) 과는정반대로매매계약에의하여수출상이먼저물품을선적한후에선적서류원본을수입상에게직접송부하면, 수입상은물품매매계약서상의송금조건에따라선적일을기준으로일정기간이경과한후에거래건별로수출상이지정한은행의계좌로대금을송금하여결제하는방법을의미한다. Open Account는 선적통지조건부사후송금결제방식 이라고하며수출업체가수출물품선적을완료하고수입상에게선적사실을통지함과동시에채권이발생하는거래를의미하며특별한언급이없는한, O/A는선적일로부터일정기간이내에대금을송금하는것으로해석한다. 예를들어수출상과수입상이 90일 T/T 외상거래를합의했을때, O/A 90days 라고합의하였다면이는수출상이제품을선적하고선적일로부터 90일째되는날수입상이대금을지급하겠다는의미로해석한다. 일부국가에서는 O/A 90days 조건을 Net 90days 라고지칭하기도한다. 이는순수한 90일이라는의미로해석될수있다. 즉, 대금지급을물품도착일이아닌선적일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하면대금을지급하겠다는뜻이다. 수출상입장에서순수한 90일외상이란물품도착후가아닌선적후일자이어야하기때문이다. 결국 O/A 90days', Net 90days', T/T within 90days after shipment date' 는대금지급시기측면에서동일한의미로해석될수있다. 3. 추심결제방식 (Documentary Collection) (1) 추심결제방식의개념 추심결제방식 ( 推尋決濟方式 ) 이란수출상이수입상에게물품을선적한후에수입상이요구하는선적서류를수출상의은행 ( 추심의뢰은행 : remitting bank) 을통하여수입상이지정하는은행 ( 추심은행 : collecting bank) 으로송부하고, 수입상의은행 ( 추심은행 ) 이수입상으로부터대금을회수하여수출지의은행 ( 추심의뢰은행 ) 으로보내주는거래이다. 송금결제방식에서선적서류를수출상이수입상에게직송하고수출대금은수입상이자발적으로은행에서송금하는것이며, 신용장방식에서수출국은행이선적서류를개설은행으로송부하면은행이직접수출대금을지급하는것과비교될수있다. 추심결제방식에는대금지급시기에따라서 D/P와 D/A가있으며이방식의거래를규제하는국제규범이있기때문에매매당사자는이규범에맞추어거래를하여야하며마음대로거래내용을변경시킬수가없다. 추심결제는 ICC( 국제상업회의소 ) 에서제정한 화환어음추심에관한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 of the Commercial Paper) 에따라서절차를진행시켜야하며현재시행되고있는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제정되어새로이시행되고있는 3차개정추심

14 에관한통일규칙 1995 년개정판이 ICC 간행물번호제 522 호인데 URC 522 로통용되고 있다. 추심결제방식의특징 1. 은행을통한선적서류의송부 2. 은행을통한대금의추심 3. 어음부거래 (2) 추심결제방식의종류 1) 지급인도조건 (D/P : Documents against Payment) 1 지급인도조건의개념수출상이상품을선적한후관련서류가첨부된일람지급환어음을수입상을지급인으로발행하여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에추심을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은그러한서류가첨부된환어음을수입상의거래은행 ( 추심은행 ) 으로보내추심을의뢰하고,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은그환어음의지급인인수입상으로부터대금을지급받음과동시에서류를인도하고지급받은대금은추심을의뢰하여온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으로송금하여결제하는방식이다. D/P 거래절차 (1) 수출상과수입상이 D/P조건으로매매계약체결 (2) 수출상이수입상에게제품선적 (3) 수출상이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으로추심의뢰 (4)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이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으로추심지시 (5)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이수입상에게추심실행 (6) 수입상이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으로대금결제 (7)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이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으로대금송금 (8)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이수출상에게대금지급 2) 인수인도조건 (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1 인수인도조건의개념 D/A는 O/A거래와동일하게은행의지급확약이없는외상거래라는공통점이있다. 그러나두거래에는약간의차이가있다. O/A는선적후수출업자가선적서류를수입업자에게직접송부하여대금을청구하지만 D/A는선적후은행을통해대금을회수한다. 즉, 은행이수입상에게대금을청구하여만기에그대금을받아주는거래이다. D/A를 D/P와비교하면 D/A는 O/A처럼때에따라서대금회수및물품회수가보장되지않을수도있다. 수출상이상품을선적한후관련서류가첨부된연지급환어음을수입상을지급인으로발행하여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에추심을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

15 (remitting bank) 은그러한서류가첨부된환어음을수입상이지정한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으로보내면서추심을지시하고,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은그환어음의지급인인수입상으로부터어음의인수 (acceptance) 를받으면서서류를인도 (release or delivery) 하고그어음의만기일에수입상으로부터대금을지급받아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으로송금하여결제하는방식이다. 이때추심은행은수입상으로부터어음의인수를받으면서곧바로추심 (collection) 을의뢰하여온수출국의추심의뢰은행으로수입상이선적서류와환어음을인수했다는사실을통보하게되는데이것을 인수통보 라고하며실무현장에서는 A/A 라고한다. A/A 란 Advise of Acceptance 혹은 Acceptance Advise 라는의미이다. 추심결제방식에서인수는수입상이하고인수통보는추심은행이한다. 그러나신용장결제방식에서는은행이인수하고역시은행이인수통보를한다. 이것이두결제방식에서의인수및인수통보의차이점이다. D/A 거래절차 (1) 수출상과수입상이 D/P조건으로매매계약체결 (2) 수출상이수입상에게제품선적 (3) 수출상이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으로추심의뢰 (4)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이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으로추심지시 (5) 수입상이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에방문하여인수 ( 대금지급약속 ) 의사표시 (6)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이수입상에게선적서류인도 (7)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이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에게인수통보 (8) 수입상이만기에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으로대금결제 (9)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이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으로대금송금 (10)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이수출상에게대금지급

16 신용장 1. 신용장 (Letter of Credit) (1) 신용장의개념 신용장 (Letter of Credit) 이란 개설은행의조건부지급확약서 (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 이다. 다시말해서어떤조건 (terms and conditions) 이이루어진다면지급을확실히약속하고그반대로그러한조건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지급을하지않겠다는의미이다. 신용장은개설은행이쓴약속의증서로써그조건이란선적한물품과관계없이선적서류 (shipping documents) 가신용장의조건과일치하면지급 (payment) 하겠다는뜻이므로수익자 (beneficiary) 는선적서류를신용장에서요구하는조건과정확히일치시키는것이가장중요하다. 신용장거래에서수익자 (beneficiary) 인수출상은당연히계약과일치하는물품을선적하여야하겠지만대금을확실히지급받기위해서는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및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 에맞추어신용장의조건과일치하는서류를작성하여은행에제시하는것이다. 그러므로수익자가안전하게대금을지급받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먼저신용장의제반조건과일치하는서류를작성하는것이최우선과제인것이다. 이것은신용장을악의적인방법으로사용하려는몇몇개설의뢰인의의도를사전에막는방법이될것이다. 신용장거래시서류상의사소한하자를이유로 unpaid를하는경우는악의적으로가격을인하해보려는의도와현지시황의악화로인한 market claim 인경우가많다. Market claim 이란품질불량이나선적지연등의정상적인클레임이아닌수입국의시황악화로인한고의적인클레임이다. 시황악화로판매가어려워지거나불가능해지는경우개설의뢰인이자신의손해를만회하기위해서서류상의사소한하자를이유로 unpaid를하는것이다. 이런행위를방지하기위한최선의길은수시로현지시장상황을 monitoring 하여사전에문제를예방하거나신용장관련국제규칙에따라서서류를완벽하게작성하는길뿐이다. 일치의의미 (Complying) 여기에서일치한다는의미는다음과같다. 1 서류의종류 2 서류의통수 3 원본과사본의구분 4 서류작성요령이 UCP 600 및 ISBP 745에의거하여작성 5 선적기일 (S/D : Shipping Date) 및유효기일 (E/D : Expiry Date) 준수 6 서류제시기일 (P/D:Presentation Date) 을요구하는경우서류제시기일준수 7 서명과일자를요구하는경우서명과일자가있는지의여부등을말한다. * 물품을실제로선적했는지의여부및물품의하자여부는따지지않음 ( 개설은행이명백한사기의증거를제시하는경우를제외하고 ) * 일치의반대말은불일치 (discrepancy)

17 신용장 (Letter of Credit) 이란무역거래에따른대금지급및상품수출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수입상을신용장개설의뢰인 (applicant) 으로하고수출상을수익자 (beneficiary) 로하여수입상의거래은행인신용장개설은행 (issuing bank) 이수입상의요청 (request) 으로수출상 (exporter) 또는서류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및선의의어음소지인 (bona fide bolders) 에게대금지급을확약하는서장 ( 書狀 ) 이다. (2) 신용장관련국제규칙 1)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신용장통일규칙이란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의약어로써, 1933년에국제상업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제정하였다. 지금까지총 6차례의개정을거쳐현재사용하고있는최신 version은 2007년개정된국제상업회의소간행물제600호이며정식명칭은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ucp 600) 이다. 제6차개정신용장통일규칙은신용장의문면에위규칙을적용된다는것을명시적으로표시한경우모든화환신용장을대상으로한다. 이규칙은신용장에서명시적으로수정되거나그적용이배제되지않는한모든당사자를구속한다. 2)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 국제상업회의소 (ICC) 은행위원회는 2002년 10월 30일새로제정된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국제표준은행관행 ) 를승인하였고 2013년 4월 17일 ISBP745 를승인하였다. ISBP745 는세번째버전으로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하에서서류심사시적용되어야할국제표준은행관행에관하여해설한책자이며실무지침서이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The ISBP is a particular complement to UCP(UCP의특별보록 ) 2 UCP의규칙들을실무에서적용하는기준을정한것 3 ISBP의제정목적은서류심사의기준을전세계적으로통일하여분쟁을최소화하려는것 4 UCP에서서류는 ISBP에따라심사되어야한다고명기하고있으므로 UCP를적용하는신용장에는 ISBP를적용한다는문언을추가할필요가없음 5 모든관행을정리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실무에서가장많이등장하는관행들을 298개의조항으로선정하여문서화하였음 ISBP 745 은사소한하자는서류상의불일치로보지말자는취지이며이것이탄생한이후부터개설은행과매입은행간의서류상의분쟁이대폭줄어들게되었고신용장을취급하는관련당사자들이이것이탄생하기전보다훨씬더용이하게신용장거래를할수있게되었다. ISBP(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의의미 Issuing bank : 선적서류심사지침서의역할을한다. Beneficiary : 선적서류작성지침서의역할을한다.

18 (3) 신용장의특성 1) 독립성의원칙 (Principle of Independence) UCP 600 제4조에서신용장은그성질상그것이매매계약또는기타계약에따라근거를두고발행된것이기는하지만이와는별개의독립된거래이며, 신용장에그러한계약에관한어떠한언급이포함되어있더라도그러한계약과는하등의관계가없으며또한이에구속되지않는다. 결과적으로신용장에의하여지급이행하거나, 매입하거나또는기타모든의무를이행한다는은행의확약은개설은행또는수익자와개설의뢰인과의관계로부터생긴개설의뢰인에의한클레임또는항변에지배받지아니한다. 이러한수출상과수입상간의매매계약 (contract for sale) 과무관한거래원칙을신용장거래의독립성의원칙이라고한다. 따라서신용장문면에만일물품의명세 (description) 가 as per sales note no... dated... 등과같이매매계약서의일자나번호가명시되어있다하더라도은행은실질적인조사의무는없으며제시된서류의문면에이런문언을증명하는내용의문언을기재하면된다. 신용장거래는매매계약서와는아무관계가없으므로신용장본문이우선적으로적용되는것이고만약매매계약서와다른물품이선적되었다하더라도이것을이유로개설은행이한번지급 (payment) 하였던대금을다시돌려달라고할수없으며, 그문제는개설의뢰인 (applicant) 과수익자 (beneficiary) 사이에매매계약서로해결하여야할문제이다. 신용장방식에의한대금지급은서류에하자가없는한매매계약과상이한물품이선적된문제로인하여대금지급에영향을전혀받지않는다. 신용장거래에이러한특성이부여되어있기때문에관계당사자들이지니는별개의성질은다음과같다. 첫째, 수출지역에소재하고있는신용장매입은행은매매계약이나기타의계약내용에관계없이단지신용장상에명시된조건과신용장통일규칙에서규정한내용에만충실하게맞추어서이행하여수출상이제시하는선적서류의매입을하게된다. 수출상에게미리지급한수출대금은개설은행등이수출상이매매계약을위반했다는이유로지급을거절하지못한다는사실을뒷받침해주기때문이다. 둘째, 개설은행은매입은행이선적서류매입후송부한선적서류에신용장에명시된조건불일치등외관상의하자가없는이상비록매매계약서나기타계약내용과불일치한불량상품의송달등수출상의계약위반을이유로수입상이대금지급을거절하라고요청하더라도이요구에응하지못하게된다. 셋째, 신용장상에표명된조건의변경은신용장관계당사자전원 ( 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신용장의경우확인은행 ) 의일치된합의가있어야가능하게되기때문에관계당사자의전원합의가없다면신용장상의글자하나라도변경할수없게된다. 2) 추상성의원칙 (Principle of Abstraction) UCP 600 제5조에서신용장거래에서은행은서류에의해거래를하는것 (deal with documents) 이지그서류와관련된상품, 용역또는기타계약이행을취급하는것이아니다. 따라서상품에관한문제는수출입당사자들끼리해결하든지혹은수입상이별도의클레임 (claim) 을제기하여상사분쟁조정에의해해결하여야한다. 서류에의한신용장의거래관행을신용장의추상성의원칙이라고한다. 신용장거래의판단은오직제시되어진서류만을가지고결정하여야한다. 즉, 실질적

19 인거래의상태와상품은서류로서추상화되어있다고간주하는것이신용장거래인것이다. 만약제시된서류가신용장의조건과문면상일치하지아니하는것으로표시되었다면그러한주장은서류만에기초하여심사하여야한다. 개설은행은독자적인판단에따라그서류의문면상일치성에의한서류수리여부를결정하는것이다. 3) 신용장거래의한계성 (Limitation) 서류에의한결제를원칙으로한다는위의두가지특성은대금결제를원활하게하기위하여불가피한것이기는하나실물거래인무역거래를완벽하게보장할수는없는한계성을동시에지니게된다. 즉, 수입상의입장에서신용장이물품의품질을보장할수는없으며수출상의입장에서는양질의물품을공급하였더라도서류상의하자로인한대금결제의지연또는지급거절을방지할수는없다. 1 UCP, ISBP에따른정확한서류작성 2 신용도높은수입상과거래 ( 수입유통경력이최소 3년이상회사 ) 3 신용도높은개설은행의신용장유도 1 신용도높은수출상과거래 ( 제품수출경력이최소 3년이상회사 ) 2 PSI(Pre Shipment Inspection) : 선적전검사를철저히실시 3 I/C(Inspection Certificate) : 검사대행기관이발행한 I/C 첨부토록신용장조항에삽입 4 Warranty bond( 하자보증서 ) : 일정금액에대한하자보증서제시요구

20 2. 신용장의전개과정 가격조건 CIF, 결제조건은 Sight L/C 에의한해상운송수출입절차

21 3. 신용장의관계당사자 신용장거래에관계되는자를관계당사자 (parties concerned with L/C) 라고하며여러당사자중신용장개설의뢰인 (applicant), 개설은행 (issuing bank) 그리고수익자 (beneficiary) 를신용장거래의주요당사자 (main parties concerned) 라고한다. (1) 개설의뢰인 (Applicant) 개설의뢰인은자기의거래은행인개설은행에신용장을개설하여줄것을요청하는수입상 (importer) 으로서상품의매수인 (buyer), 환어음의최종결제인 ( 간접 drawee), 대금결제인 (accountee, payer) 이자물품의수하인 (consignee) 이다. (2) 개설은행 (Issuing Bank) 개설은행은개설의뢰인의요청에따라수출상 (beneficiary) 앞으로자신의서장 ( 書狀 ) 을발행하여교부하거나또는그자신을위하여신용장을개설하는은행을말한다. (3) 통지은행 (Advising Bank) 통지은행은개설은행의요청에따라신용장을통지하는은행을말한다. 신용장의개설은행은대부분의경우자신이개설한신용장을수익자의소재지에있는자기의본 지점또는환거래은행 (correspondent bank) 을경유하여수익자에게통지하는데, 개설은행의요청에따라수익자인수출상에게신용장도착을통지하는은행으로서신용장의진정성 (authenticity ; 진위 ) 을확인하여야한다 (UCP 600 제9조 b). Advising bank Notifying bank Transmitting bank (4) 수익자 (Beneficiary) 수익자란그자신을수익자로하여신용장을개설받는당사자를말하며개설은행으로부터개설된신용장을통지은행으로부터수취하여이에요구된모든조건을일치시키는서류를제시함으로써대금의결제를받아이익을얻는수출상 (exporter) 으로서상품의매도인 (seller), 환어음발행인 (drawer), 대금수령인 (payee) 이자물품의송하인 (consignor, shipper) 이다. (5)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매입 (Negotiation) 이라함은신용장의조건과일치하는서류또는그러한서류가첨부된 ( 일람출급또는기한부 ) 환어음이제시될때개설은행으로부터대금을지급받기전에미리선지급하거나또는선지급하기로약정하는것으로최종지급일까지의이자및수수료를공제하고할인하여매수 (purchase) 하는선적후금융을행하는것이다. 수익자를위하여그러한행위를하는은행을매입은행이라고하며개설은행은매입은행이될수없다. Negotiating bank( 매입은행 ) Discounting bank( 할인은행 ) Purchasing bank( 매수은행 )

22 (6)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 확인신용장일경우신용장에서확인 (confirmation) 이란개설은행이지급또는인수를확약한취소불능신용장에대하여개설은행으로부터수권되었거나요청받은타은행이수익자에게지급, 인수또는매입을확약하는것을말하며이러한확약을해주는은행을확인은행이라고한다. 대개통지은행이동시에확인은행의역할을한다. (7) 지급은행 (Paying Bank) 신용장의조건과일치하는서류가제시될때또는그러한서류가첨부된환어음이자행을지급인으로하여제시될때지급을이행하는은행이며신용장의개설은행은항상지급은행이된다. 타은행이지급은행이되기위해서는개설은행과환거래계약을체결하여자행에개설은행명의의예금계좌를설치하여두고개설은행의예금계좌에서차감하면서지급을이행한다. 지급이행 (Honour) 은다음과같이지급을이행하는것을말한다. a. to pay at sight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신용장이일람지급에의하여사용될수있는경우일람후지급하는것 b.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e deferred payment. 신용장이연지급에의하여사용될수있는경우연지급확약의무를부담하고만기일에지급하는것 c. to accept a bill of exchange("draft") drawn by the beneficiary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신용장이인수에의하여사용될수있는경우수익자에의하여발행된환어음을인수하고만기일에지급하는것 무역거래별당사자명칭 거래내용 수출상 수입상 매매관계 Seller 매도인 Buyer 매수인 무역관계 Exporter 수출상 Importer 수입상 신용장관계 Beneficiary 수익자 Applicant 개설의뢰인 환어음관계 Drawer 발행인 Drawee 지급인 운송관계 Consignor Shipper 선적인 Consignee 수하인 계정관계 Accounter 대금수령인 Accountee 대금결제인

23 4. 신용장의분류 (1) 대금지급시기에의한분류 1) 일람출급신용장 (sight credit) 1 수익자가발행한일람출급환어음혹은선적서류에대하여신용장의지시에따라제시되었을때즉시지급되는신용장이다. 이때 즉시 라는의미는서류제시다음날로부터기산하여최장제5영업일이내이며서류에하자가없다면지급 (payment) 하고서류에하자가있으면지급거절 (unpaid) 통보를한다. 이때개설은행은서류의하자사항에대한통보를매입은행으로하게되는데이것을 "Notice of discrepancy" 라고한다. 2 일람지급으로이용가능한신용장은지급신용장 (Payment credit) 과매입신용장 (Negotiation sight credit) 이다. 3 신용장표기 (42C Draft at : ) 가. 일람출급매입신용장 : At sight 나. 지급신용장 : 환어음에대한언급없이 41A : by Payment Sight L/C : 선적서류제시 은행의서류심사 즉시지급 (payment) 2) 기한부신용장 (usance credit) 1 신용장에의하여발행되는환어음의지급조건이기한부어음 (usance draft) 을발행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수익자가선적서류와함께기한부환어음 ( 매입신용장, 인수신용장 ) 을제시하면서류에하자가없는한이환어음을즉시인수 (acceptance) 하고그만기일 (at maturity) 에지급 (payment) 한다고약정된신용장이다. 환어음의제시를요구하지않는연지급신용장 (Deferred Payment Credit) 의경우연지급확약서를발행하고만기에대금을지급한다. 제시된서류에하자가발견되는경우, 일람출급방식에서는지급거절이라하며기한부에서는인수거절이라고한다. 2 기한부로이용가능한신용장은매입신용장 (Negotiation Usance Credit), 인수신용장 (Acceptance Credit), 연지급신용장 (Deferred Payment Credit) 이다. 3 신용장표기 (42C Draft at : ) 가. 기한부매입신용장 : by negotiation (at days after sight or at days after B/L date) 나. 인수신용장 : by acceptance (at days after sight) 나. 연지급신용장 : 환어음에대한언급없이 by deferred payment (at days after sight) Usance L/C : 선적서류의서류제시 은행의서류심사 매입신용장의경우개설은행, 인수신용장의경우인수은행의인수통보 (A/A : Acceptance Advise), 연지급신용장의경우연지급은행의연지급확약서발행 만기에지급 (payment)

24 대금지급시기에따른분류 구분 Sight( 일람출급 ) Usance( 기한부 ) 명칭 일람출급 ( 일람지급, 일람불 ) 기한부 ( 연지급, 후지급 ) 지급시기 즉시지급 (payment) 즉시인수 (acceptance) 즉시는 5영업일이내인수통보후만기지급 서류 지급거절 인수거절 불일치시개설은행 Refusal of payment Refusal of acceptance 조치 환가료명칭 Periodic interest Periodic interest 환가료일수 8일치 ( 서류발송 영수 ) 8일 + usance기간 Sight와 Usance의비교 Sight( 일람출급 ) Usance( 기한부 ) 서류일람후즉시지급 서류일람후즉시인수 서류접수다음날로부터늦어도제5영업일이내지급 서류접수다음날로부터늦어도제5영업일이내인수 일람 (sight) 후 일람 (sight) 후 인수통보 (A/A ; Acceptance Advise) 즉시지급 (payment) 만기지급 (payment) At (once after) sight의의미 At ( days after) sight or B/L date 42C draft at : at sight 42C draft at : at ( days after) sight or B/L date 결제시기비교 결제방법 선수금 동시지급 외상 T/T CWO COD CAD O/A Collection D/P D/A L/C At sight Usance

25 대금결제방식의비교 결제방식수출상의입장대응방안수입상의입장대응방안 CWO 위험부담없음 신용상태에따라대금회수와상품인수가불가능 선수금환급보증서 (A/P Bond) 를송금전에요청, 수입보험가입 COD 수출대금영수가 보장안됨 수출보험가입 안전함 품질조건을확실히합의 CAD 수출대금영수가 보장안됨 수출보험가입 선적은확인되지만 품질확인은불가능 선적전검사 혹은소량수입 O/A 대금영수및상품 회수가보장안됨 수출보험가입 가장유리한거래 제품도착시 즉시검사, 통보 D/P 대금영수가보장 안됨 수출보험가입 선적은확인되지만 품질확인은불가능 선적전검사 혹은소량수입 유리한거래이지만 D/A 대금영수및상품 회수가보장안됨 수출보험가입 만기일에지급을하지않으면거래은행에게신용을잃음 제품도착시즉시검사, 통보 L/C 대금영수가확실 수출보험가입 UCP와 ISBP 규정에따른완벽한서류작성 제품의품질을보장받을수없음 선적전검사 (PSI) FAC PSI(Pre Shipment Inspection): 수입상이품질을보장받기위한방법은수출상이제품을선적하기전에제품을직접검사하는방법 수입보험 : 수입보험은수출용원자재나완제품에한하여가입이가능하며국내용인 경우, 광물인경우에만가입대상이된다. FAC : Final Acceptance Certificate 의약어로써개설의뢰인이최종적으로받아들이 겠다는확인서이다. 개설의뢰인 ( 수입자 ) 이신용장개설신청시신용장에요구서류로써 삽입해둔다. + 20% is payable against applicant s FAC 신용장상에일부대금을일정기간후 ( 예 : 제품검사를완료한후 ) 에지급하겠다는 조항을삽입하여개설의뢰인이발행한 FAC 를첨부하면대금을지급하는방법이다. 개설의뢰인에게는안전장치가될수있으나수익자에게는독소조항이된다.

무역실무 하동호

무역실무 하동호 caleb.corea@gmail.com 무역계약 > > 1. Vienna Convention(1980) 국가간무역거래에있어서가장큰문제가서로다른관행과법률일것이다. UN총회의제6차특별회기에서평등과상호이익을기초로한국제거래의발전이국가간의우호관계를촉진하는데있어서중요한요소임을고려하여국제물품매매계약을규율하되상이한사회적, 경제적및법률적제도를참작하는통일규칙을채택하는것이국제거래에있어서의법률적장벽을제거하는데공헌하며또한국제거래의발전을촉진할것이라는견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