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b 2 a, d 3 a, c, d 4 a, b, d 1 a, b, c 2 a, c, d 3 a, b, c, d 4 a, c, d, e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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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재 곡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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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규범 1 우리나라 A기업이인공지능형운송시스템에관한소프트웨어를개발하여미국시애틀의 B기업에게공급하였다. 2 우리나라 C기업이인도양에서자사소유의선박으로어획한참치를아랍에미리트두바이의 D기업에게공급하였다. 3 우리나라 E기업이한국진출을희망하는독일의 F기업에게한국의세무관련법률자문을제공하였다. 4 우리나라 G기업이베트남에현지법인을설립하고의류공장을세워제품을생산한후현지의 H기업에게판매하였다. 1 수출 이란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등을원인으로국내에서외국으로물품이이동하는것이다. 2 " 무역거래자 란수출또는수입을하는자, 외국의수입자또는수출자에게서위임을받은자및수출과수입을위임하는자등물품등의수출행위와수입행위의전부또는일부를위임하거나행하는자를말한다. 3 " 외화획득용제품 이란수입한후생산과정을거친상태로외화획득에제공되는물품등을말한다. 4 " 수입실적 이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수입통관액및지급액을말한다

2 1 a, b 2 a, d 3 a, c, d 4 a, b, d 1 a, b, c 2 a, c, d 3 a, b, c, d 4 a, c, d, e - 2 -

3 1 a, c 2 a, b, c 3 a, b, d 4 a, b, c, d 1 2, 1, 2 2 2, 2, 2 3 1, 2, 2 4 2, 1, 1-3 -

4 1 헌법에따라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에따른의무의이행, 생물자원의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를위하여통합공고를운영하고있다. 2 관련고시의별표로수출금지품목, 수출제한품목, 수입제한품목등을게시하고있으며, 수입금지품목은게시된것이없다. 3 수출입공고및통합공고에서사용하고있는품목분류는 HSK(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 를사용하고있다. 4 관계행정기관의장은수출또는수입요령을제정또는개정하는경우에는그요령이공고될수있도록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a, b, c 2 b, c, d 3 a, b, c, e 4 a, b, c, d - 4 -

5 (A) (B) (C) (D) 1 수출승인 자본거래 관세청장 3년 2 상황허가 기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년 3 수출승인 기술 관세청장 2년 4 상황허가 자본거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년 - 5 -

6 1 a, b 2 a, c 3 a, b, d 4 a, b, c - 6 -

7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위임 위탁하는기관에는소속기관의장, 시 도지사, 관계행정기관의장,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장,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또는단체등이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한국무역협회에위탁한업무에는무역업고유번호의부여및관리, 해운업의수출입확인, 전자적형태의무체물의수출입확인업무등이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위탁한업무에는관광사업의수출입확인및전자적형태의무체물의수출입확인업무가있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외국환은행의장및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위탁한업무에는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기위한전산관리체계의개발 운영, 구매확인서의발급및사후관리에관한권한이있다. (A) (B) (C) (D) 1 동일한 구매확인서 2년 반복하여 2 동일한 원산지포괄확인서 12개월 반복하여 3 상이한 원산지포괄확인서 12개월 1회에한하여 4 상이한 구매확인서 2년 1회에한하여 - 7 -

8 1 VAN/EDI에의한무역자동화시스템의경우무역프로세스의근본적인변화라기보다는무역프로세스의진행방식에변화를가져온것이다. 2 해외쇼핑몰에서물건을사는행위, 해외의게임사이트에서게임을즐기는것, 해외음악사이트에서유료로음악을다운받는행위등도서비스무역에서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 3 기존의종이신용장을전자신용장으로대체하는것은신용장의발행, 유통, 결제에이르는신용장프로세스자체의단순화는이루었지만, 은행의역할에대한본질적인프로세스상의변화는전혀없다. 4 많은무역국가에서중소기업들이자신의취약한홍보와마케팅능력을보완하기위해서인터넷을이용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1 무역업무간소화를위해내국신용장을전자적방식으로일원화하기로하고한국은행에서관할하고있는 총액한도대출관련무역금융취급세칙 을개정하였다 년내국신용장의개설 / 통지업무가전자화된데이어 2014년매입업무의전자화가이루어지면서내국신용장관련프로세스의전자화가완성되었다. 3 내국신용장의전자화에따라구매자와공급자는모두국가전자무역시스템인유트레이드허브 (utradehub) 를통하여관련업무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4 내국신용장매입업무의전자화를위해신용장방식의대금결제과정에서발행되는환어음도전자화되어전자환어음이발행, 유통된다

9 1 container load plan 2 AMS 3 APRON 4 MFCS 1 a, d, f 2 b, c, f 3 b, d, e 4 a, c, e - 9 -

10 1 a, b 사례모두국내에서수출했던물품을다시수입하는것이므로재수입면세대상이다. 2 a 사례는완성품이제9006호에해당되는사진기이기에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대상이되지만 b 사례는해당되지않으므로감면이적용되지않는다. 3 a 사례는부분품을수출하여제9006호의사진기를만들어재수입하였고 b 사례는수출된물품과수입된물품의 HSK 10단위가일치하므로모두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대상이된다. 4 a 사례는수출된물품과수입된물품의형태가달라감면적용이불가능하지만 b 사례는 HSK 10단위가일치되므로재수입면세대상이된다

11 1 불법수입업자들은외교관들의개인정보를도용해해외직구물품들을외교관용물품등면세제도로면세한도를낮추었다. 2 불법수입업자들은국외에서장기간체류하다국내입국하는이사자들의개인정보를도용해이사물품등의면세제도로면세한도를낮추었다. 3 불법수입업자들은해외여행후국내입국하는여행자들의개인정보를도용해여행자휴대품면세제도로면세한도를낮추었다. 4 불법수입업자들은우리나라거주자의개인정보를도용해자가소비용소액물품면세제도로면세한도를낮추었다

12 1 KITA( 주 ) 는계약과상이한물품이도착한경우당초에납부한관세를일정조건하에되돌려받을수있다. 이를흔히계약내용과다른물품에대한관세환급이라한다. 2 계약과상이한물품이라하더라도무세품은관세환급의여지가없다. 3 계약내용과다른물품에대한환급대상물품은당초의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보세구역에반입하여수출되거나폐기되어야한다. 4 계약내용과다른물품에대한환급대상물품은수입신고당시의성질또는형태가변경되지아니한상태로수출이진행되어야환급이가능하다

13 1 관세청장은납세자의권리보호에관한사항을포함하는납세자권리헌장을제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2 일부특정한경우를제외하고, 세관공무원은해당사안에대해중복조사를할수없다. 3 납세자는관세조사를받는경우에변호사또는관세사로하여금조사에참여하게하거나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다. 4 세관공무원은관세조사를하는경우, 조사개시 10일전까지조사대상및사유등필요한사항을납세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1 보세구역의종류에따라물품장치기간이정해져있다. 이기간을경과한경우세관장은반출통보를거쳐공고후매각처리가가능하다. 2 보세구역장치물품은세관장승인을얻어보수작업을할수있는데이때외국물품에부가된내국물품은외국물품으로본다. 3 보세구역에장치된물품을부패 손상을이유로세관장의승인을받아폐기하는경우에는잔존물에대해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 4 보세구역에장치된외국물품의전부또는일부를견품으로반출하여사용 소비한경우해당물품은관세를납부하고수입신고수리된것으로본다

14 1 유통이력신고제도는관세청장이지정하는물품에대해유통단계별거래명세를관세청장에게신고하도록하는제도로서외국물품을수입하는자만이그의무를부담한다. 2 유통이력신고물품은사회안전또는국민보건을해칠우려가현저한물품등으로서관세청장이지정하는물품을말한다. 3 유통이력신고의의무가있는자는유통이력을장부에기록하고그자료를거래일부터 1년간보관해야한다. 4 관세청장은유통이력신고물품의지정, 신고대상범위설정등을할때수입물품을내국물품에비해부당하게차별해서는아니되며, 이를이행하는신고의무자의부담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

15 1 A사가환적하기위해보관하고있는 B사의물품중중국산물품의원산지를일본산으로허위표시한물품이있다면세관은이를예치할것이다. 2 A사가미국으로가는정기선에환적하기위해관세법에규정된복합환적을한다하더라도중국산인 B사물품의원산지를우리나라로허위표시한물품이라면세관장이그물품을유치할수있다. 3 A사가환적하기위해보관하고있는 B사물품을원산지허위표시를이유로세관장이유치한다면 A사나 B사에게별도의통지를필요로하지않는다. 4 A사가환적하기위해보관하고있는 B사물품의원산지가허위인지여부는동물품의경유국인우리나라와목적국인미국이체결한자유무역협정 (FTA) 의원산지규정에따라판단한다. 1 가 2 가, 나 3 가, 나, 다 4 가, 나, 다, 라

16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2 분할증명서 3 원산지확인서 4 내국신용장 1 개별환급방법으로관세등을환급받는업체라하더라도일정금액이하의소액수출의경우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관세등의환급이가능하다. 2 수입물품을수입한상태그대로수출한다면그물품을수출하는주체가누구인지를불문하고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관세등을환급받는것은불가능하다. 3 간이정액환급률표는수출에따른환급액산출에는적용할수있지만수출용원재료의국내거래에따른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발급에는적용할수없다. 4 간이정액환급률표는수출자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관장이해당물품의평균환급액또는평균납부세액을기초로하여작성한다

17 1 원재료가 HS 품목분류상덤핑방지관세가부과되는품목에해당될지라도해당원재료의원산지또는수출자가달라수출용원재료로수입시덤핑방지관세가실제로부과되지않은것이라면해당수출용원재료를사용해생산한물품을수출한경우관세등의환급은제한되지않는다. 2 국산원재료의사용을촉진할목적으로관세등의환급을제한하는것은개별환급과간이정액환급에관계없이모두적용된다. 3 국산원재료의사용을촉진할목적으로환급을제한하는물품과그제한비율은관세청장이정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이해관계인은관세청장에게수출물품생산에국산원재료의사용을촉진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관세등의환급을제한해주도록요청할수있다. 1 가, 나 2 다, 라, 마 3 가, 다, 라, 마 4 가, 나, 다, 라, 마

18 1 가, 나 2 가, 나, 다 3 가, 나, 다, 라 4 가, 나, 다, 라, 마 1 A와 B는공동납세의무가있다. 2 C 3 A 와 D는공동납세의무가있다. 4 A, B, C, D 중그누구에게도납세의무가없다

19 1 100분의 10 - 가산세 2 100분의 5 - 가산금 3 100분의 3 - 가산금 4 10만분의 13 - 가산세 1 과세가격은송품장에표시된금액에수입항도착후발생한운임 보험료를포함한금액으로결정한다. 2 우리나라에도착한후보세창고에서수입신고이전에행하여지는보수작업과관련해발생한비용은비록구매자가이를부담한것이라도과세가격결정에서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할금액에포함되지않는다. 3 도착터미널인도조건 (DAT) 의거래에서매도인이주운송구간에서발생할수있는운송상의위험을회피하기위해별도로보험에부보 ( 附保 ) 하였다면그보험부보액은과세가격에가산되어야한다. 4 연불조건의수입인경우에해당수입물품에대한연불이자는과세가격에포함된다

20 1 USD 30,000 2 USD 31,500 3 USD 35,000 4 USD 36,500 1 신용장개설의뢰인인화주 2 신용장을개설한은행 3 보세운송업자 4 해당물품의송품장에기재된수하인 1 무상으로수입하는경우 : 납세의무자없음 ( 납세의무면제 ) 2 무역계약상품질조건을위반한물품의경우 : 조건위반의책임이있는그물품의수출자 3 INCOTERMS(2010) 의 DDP조건거래물품으로복합운송으로운송되는물품의경우 : 복합운송인 4 시설대여업자가수입하는물품으로관세가감면되는경우 : 대여시설이용자

21 ž ž 1 해당물품과관련하여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할가격 2 해당물품의수입및국내판매와관련하여납부하였거나납부하여야하는조세 3 해당물품이국내에서판매되는때에통상적으로부가되는이윤및일반경비에해당하는금액 4 과세가격을결정하려는해당물품의생산국에서생산된것인지여부 1 이물품의호 (heading) 는 이다. 2 이물품은제3907류에해당한다. 3 국제적으로통용되는 HS 협약상품목분류는 까지이며, 그아래단위는나라마다다를수있다. 4 제시문에서기본관세율은 까지의단위가밝혀져야알수있다

22 1 수입물품에대한 HS 품목분류시품목분류통칙이중요한역할을한다. 2 품목분류통칙에는협의품명우선분류의원칙, 주요특성분류의원칙, 최종호분류의원칙도있다. 3 HS 품목분류표에있는주 (Note) 는해당물품의품목분류에참고할사항이언급되어있는것으로, 이는품목분류상참조사항일뿐어떤법적효력을갖지는아니한다. 4 품목분류결과에따라적용되는관세율이크게차이가날수도있다. 이는 FTA 협정관세를적용할때도마찬가지다. 1 0원 2 500,000원 3 800,000원 4 1,000,000원

23 1 해당품목 HS의류가결정되면수입물품에실제로적용될관세율도자동으로결정된다. 2 수입물품품목분류에적용하는 HS와수출물품의품목분류에적용하는 HS는완전히일치한다. 3 재료가혼합된물품의품목분류는분류가능한 HS가운데가장최종호에분류한다. 이때관세율은혼합되는재료의관세율을평균하여합리적으로결정한다. 4 관세법별표관세율표의관세품목수보다는 HS 분류에따른호 (heading) 의수가많다

24 무역결제 1 은행은서류의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허위성또는법적효력에대하여서류에규정되거나첨가된일반적조건및 / 또는특정조건에대하여의무나책임을진다. 2 추심에관여하는은행은선량한수임자로서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서상당한주의를가지고, 또한현지의관례와법률에따라서행동하고업무취급에있어서상당한주의를하여야한다. 3 추심은행은접수된서류가추심지시서에열거된것과외관상일치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4 은행은전신의송달중에발생하는지연, 훼손기타의오류또는전문용어의번역이나해석상의오류에대하여어떠한의무나책임을지지않는다

25 1 매매계약서체결 신용장개설신청및개설 신용장개설및통지의뢰및대금결제수권의뢰 신용장통지및수익자의신용장수취 상품선적 선적서류매입의뢰및매입은행의서류심사후매입 (Nego) 매입은행의서류송부및대금결제청구 개설은행의서류심사및서류도착통보 개설은행의서류인도및개설의뢰인의대금결제 개설은행의대금결제 2 매매계약서체결 신용장개설신청및개설 신용장개설및통지의뢰및대금결제수권의뢰 신용장통지및수익자의신용장수취 선적서류매입의뢰및매입은행의서류심사후매입 (Nego) 상품선적 매입은행의서류송부및대금결제청구 개설은행의서류심사및서류도착통보 개설은행의대금결제 개설은행의서류인도및개설의뢰인의대금결제 3 매매계약서체결 신용장개설신청및개설 신용장개설및통지의뢰및대금결제수권의뢰 신용장통지및수익자의신용장수취 상품선적 선적서류매입의뢰및매입은행의서류심사후매입 (Nego) 매입은행의서류송부및대금결제청구 개설은행의서류심사및서류도착통보 개설은행의대금결제 개설은행의서류인도및개설의뢰인의대금결제 4 매매계약서체결 신용장개설신청및개설 신용장개설및통지의뢰및대금결제수권의뢰 상품선적 신용장통지및수익자의신용장수취 선적서류매입의뢰및매입은행의서류심사후매입 (Nego) 매입은행의서류송부및대금결제청구 개설은행의서류심사및서류도착통보 개설은행의서류인도및개설의뢰인의대금결제 개설은행의대금결제

26 1 B/L issued by freight forwarder is not acceptable. 2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 3 The invoice must be countersigned by buyer's agent, ABC Co. 4 L/C will be operative when the applicant obtain I/L from the authorities. 1 양수인은불가피한사정으로양도신용장상의물품을수출할수없는경우신용장상의권리를제3자에게재양도할수있다. 2 다수의양수인에게양도된경우일부의양수인이조건변경사항을거절하더라도다른양수인의수락은무효가되지않는다. 3 원신용장에서분할선적이허용되지않더라도분할양도는가능하다. 4 분할양도금액의합계액은원신용장금액을초과할수있다. 1 (A)-(C)-(B)-(B)-(D) 2 (A)-(C)-(C)-(D)-(B) 3 (B)-(D)-(A)-(B)-(D) 4 (B)-(C)-(A)-(D)-(B)

27 1 어떠한서류상에표시된물품의선적인 (shipper) 또는송하인 (consignor) 은신용장의수익자일필요는없다. 2 신용장, 서류자체및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보아서, 서류의정보 (data) 들이동일해야할필요는없지만 (need not be identical), 그서류나다른모든요구서류또는신용장의자료들과상충이있어서는안된다 (not conflict with). 3 UCP 600 제19조 ( 복합운송서류 ), 제20조 ( 선하증권 ), 제21조 ( 비유통성해상화물운송장 ), 제22조 ( 용선계약선하증권 ), 제23조 ( 항공운송서류 ), 제24조 ( 도로, 철도또는내륙수로운송서류 ) 또는제25조 ( 특송화물수령증, 우편수령증 ) 에따른하나또는그이상의운송서류의원본을포함하는제시는이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선적일후 21일보다늦지않게수익자에의하여또는대리하여이행되어야하며, 어떠한경우에도서류제시는 L/C 유효기일이내에제시되어야한다. 4 신용장의비서류조건 (non-documentary condition) 은무시되므로비서류조건과모순된것이신용장요구서류에기재된것은하자가아니다. 1 TO OUR ORDER 2 HANKOOK TRADING CO.,LTD 3 TO ORDER OF ATTIJARI BANK, TUNIS 4 ATTIJARI BANK, TUNIS

28 1 복합운송인이선박에선적할예정으로수탁한경우화물이본선에적재되는시점에서운송서류가발행된다. 2 복합운송의경우복수의운송수단에나뉘어실린경우, 그러한운송수단들이동일목적지로동일일자에출발하여도분할선적에해당된다. 3 복합운송서류의비양도성부본 (Non-Negotiable Copy) 에는그원본에이루어진어떠한정정에대한인증이포함될필요가없다. 4 신용장이복합운송서류의수하인을지시식으로요구하는경우에기명식으로발행하면안된다. 1 a, b 2 b, c 3 b, c, d 4 a, b, c, d

29 1 신용장의선적항이선하증권의수탁지 (place of receipt) 란에표시되어있더라도신용장의선적항에서선적되었다는본선적재부기 (on board notation) 가표시된다면하자가아니다. 2 SOUTHAMPTON에서 ROTTERDAM까지의적재선박명은 SEA QUEEN이다. 3 선적항에서도착항사이에서화물이하나의선박으로부터하역하여다른선박으로재선적되었기때문에환적에해당되어하자가된다. 4 화물이컨테이너에선적되었다는표시가있고, 하나의선하증권이전항로를커버하고있으므로환적금지조항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다

30 1 신용장에서원산지증명서의제시를요구하는경우에, 이는송장상의물품에관련되고그원산지를증명하는것으로보이면서명된서류의제시 (presentation of a signed document) 에의하여충족된다. 2 신용장에서원산지증명서의발행인 (issuer) 의이름을표시하지않은경우에, 수익자를제외하고어떠한당사자가발행한원산지증명서도수리가된다. 3 신용장에서상업회의소 (Chamber of Commerce) 에서발행한원산지증명서의제시를요구하는경우에, 이조건은산업회의소 (Chamber of Industry), 산업협회 (Association of Industry), 경제단체 (Economic Chamber), 세관 (Customs Authorities), 무역부 (Department of Trade) 등에의하여발행된원산지증명서의제시에의하여도충족된다. 4 원산지증명서에는신용장수익자이외의자혹은명시된다른서류상선적인 (shipper) 으로나타나는자가송하인 (consignor) 이나수출자 (exporter) 로표시될수있다. 1 해외로부터 CWO 방식으로수입계약을체결한우리나라의수입업자는선수금송금전에해외수출업자에게 A/P Bond 를발행하여줄것을요구하여이를받아두는것이위험관리방안이될수있다. 2 CAD방식으로수입을희망하는우리나라의수입업자는 PSI 를하는것이위험관리방안이될수있다. 3 O/A Nego는신용장이나선하증권등에의해담보되지않는순수한외상수출채권을매입하는거래이다. 4 O/A는수출업체가수출품선적을완료하고그물품이수입국가에도착함과동시에채권이발생하는거래를의미한다

31 1 상환은행의비용 (reimbursing bank s charges) 은개설은행이부담한다. 그러나만약상환비용이수익자의부담으로되는경우에는, 개설은행은신용장및상환수권서에그러한사실을명시할책임이있다. 2 확인은행이아닌지정은행이서류를수취하거나또는심사후서류를발송하였다는사실만으로는그지정은행에게결제 (honour) 또는매입에대한책임을부담시키는것은아니고, 또한그것이결제 (honour) 또는매입 (negotiation) 을구성하지도않는다. 3 만약어떤은행이신용장또는조건변경을통지하도록요청받았으나신용장, 조건변경또는통지의외견상진위성에관하여스스로충족시킬수없는경우에는, 그은행은그지시를송부해온것으로보이는은행에게지체없이 (without delay) 그사실을통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통지은행또는제2통지은행이그신용장이나조건변경을통지하기로결정한다면, 그은행은수익자또는제2통지은행에게그신용장, 조건변경또는통지서의외형상진정성이충족되지않았다는사실을알려야한다. 4 수익자는조건변경에대하여승낙또는거절의통고를이행하여야한다. 만약조건변경이특정기한내에수익자에의하여거절되지아니하는한유효하게된다는취지의조건변경서상의규정은유효하다. 1 비록서류가신용장조건에일치하더라도위조또는사기에의한허위작성된서류라는것이밝혀지면은행이이를수리할의무가없으며지급거절을할수있다. 라는것은 Injunction rule 이다. 2 제시된선적서류가아무리신용장의조건과일치하더라도물품이계약과일치한다는보장이없다. 라는것은추상성의원칙이다. 3 비록선적서류가신용장의조건과불일치한다하더라도개설의뢰인이개설은행에 waiver 의의사표시를한다면대금을지급받을수있다. 4 화환신용장은수표나어음과같은유통성이부여된독립된지급수단으로써유가증권이다

32 1 At Sight L/C 2 Acceptance L/C 3 Shipper s Usance L/C 4 Banker s Usance L/C 1 a, c 2 a, c, d 3 a, b, d 4 a, b, c, d

33 1 All shipping documents required by Letter of Credit 2 Warranty Guarantee 3 Standby Credit 4 Maintenance Bond 1 Documentary Credit는상품거래에따른환어음과이를담보하는운송서류의제시를요구하는신용장이나, Standby Credit는금융의담보또는채무이행의보증을목적으로발행되는신용장이다. 2 수출선수금환급보증, 현지금융담보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등의목적으로발행되는것이 Standby Credit이다. 3 UCP600은화환신용장에적용되는국제규칙이며보증신용장에는적용되지않는다. 4 Documentary Credit는화환신용장이라고불리며, 개설은행이수익자에게결정적 / 최종적으로지급을확약하는것이다

34 1 개설은행은신용장에대한조건변경서가수익자에게도달한시점부터변경내용에대하여취소불가능하게구속된다. 2 신용장은개설은행, 만약있다면확인은행및수익자의동의없이는조건변경되거나취소될수없다. 3 조건변경에대하여일부만수락하는것은허용되지않으며, 이는조건변경내용에대한거절의의사표시로본다. 4 수익자가조건변경에대하여승낙또는거절의의사통고를하지않는경우, 신용장및아직승낙되지않은조건변경에일치하는제시는수익자가그러한조건변경에대하여승낙의통고를이행하는것으로간주한다. 1 매입신용장 ( 환어음의사용은선택적임 ) 41D : Available with... by... : ABC Bank, Hong Kong by Negotiation 2 지급신용장 ( 환어음의사용은선택적임 ) 41D : Available with... by... : ABC Bank, Hong Kong by Payment 3 연지급신용장 ( 환어음요구하지않음 ) 41D : Available with... by... : ABC Bank, Hong Kong by Deferred Payment 4 인수신용장 ( 환어음요구하지않음 ) 41D : Available with... by... : ABC Bank, Hong Kong by Acceptance

35 1 수익자는상업송장에수기로서명하여야한다. 2 상업송장금액이신용장금액을초과할수있지만, 이경우환어음발행금액은신용장금액까지만허용된다. 3 상업송장발행일자가신용장개설일자이전이라고하더라도무방하다. 4 상업송장은최소한원본 1부와나머지는신용장에서요구하는수량만큼의사본으로제시될수있다. 1 a, b 2 b, c 3 b, d 4 c, d

36 1 8월 15일자로발행된 pro-forma invoice 2 선적항이상하이로표시된선하증권 3 7월 10일자로표시된본선적재부기 (on board notation) 가있는선하증권 4 선하증권에는 the goods are packed six carton on three pallets in one container 이라고표시되었으나, the goods are packed in six cartons 라고표시된포장명세서 1 Late presentation only 2 Late shipment only 3 L/C expired and late presentation 4 L/C expired and late shipment

37 1 a only 2 b only 3 b and c only 4 c and d only 1 신용장에서보험증권원본 1부를요구하였으나보험증권에원본이 2부발행된것으로표시되어있으면보험증권원본 2부가제시되어야한다. 2 보험증명서를요구한경우보험증권을대신제시할수있다. 3 신용장에서부보금액을정확하게상업송장금액의 110% 를부보할것을요구하였더라도부보금액이상업송장금액의 110% 를초과할수있다. 4 보험인수업자 (underwriter) 도보험서류를발행할수있다

38 1 Indemnity 2 Confirmation 3 Aval 4 Reimbursement undertaking 1 국제팩토링 2 D/A 3 D/P 4 Usance L/C 1 원화는미달러화에대하여 1년간절상되었다. 2 유로화는미달러화에대하여 1년간절하되었다. 3 엔화는원화에대하여 1년간절하되었다. 4 1년간미달러화에대한환율변화가가장적은통화는엔화이다

39 1 거래후평가손익을매일정산하여증거금계좌로결제한다 년 6월현재달러의선물환율이현물환율보다비싼것은원화의금리가달러에비하여더높기때문이다. 3 국내외환시장의선물환거래만기결제방식과역외 NDF거래의만기결제방식은서로다르다. 4 기업은자신이원하는선물환만기일을임의로정하여거래할수있다

40 번호 내재가치상태 내재가치크기 (1달러당) 1 외가격 (Out of the money) -20원 2 외가격 (Out of the money) 0원 3 등가격 (At the money) 0원 4 내가격 (In the money) +20원 1 달러당 1000원 2 달러당 1020원 3 달러당 1030원 4 달러당 1050원 1 유로화선물환매도 2 유로화콜옵션매입 / 풋옵션매도 ( 행사환율동일 ) 3 수출용원자재구매선을이탈리아로변경하고유로화로지급계약체결 4 기존차입금의통화를유로화로전환

41 1 매칭 (Matching) 2 네팅 (Netting) 3 리딩 (Leading) 4 래깅 (Lagging) 1 헤지거래 (hedge) 2 투기거래 (speculation) 3 무위험차익거래 (arbitrage) 4 기초거래 (underlying)

42 1 기업들은외환중개회사를통해서은행과외환거래를할수있다. 2 은행들은외환중개회사를통해서서로거래해야하며, 은행간직접거래는할수없다. 3 은행들은기업이나고객의요청을받은외환거래만할수있고, 투기적인목적의외환거래는할수없다. 4 정부당국은외환중개회사에직접매매주문을할수없다. 1 외국인투자자의우리나라주식, 채권순매수증가 2 우리나라조선회사의해외선박수주및선물환매도증가 3 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해외시장에서의달러화강세 4 FRB( 미국중앙은행 ) 와 ECB( 유럽중앙은행 ) 의양적완화실시

43 1 40만달러 Short 포지션 2 60만달러 Long 포지션 3 160만달러 Long 포지션 4 200만달러 Long 포지션 1 환산환위험 2 거래환위험 3 영업환위험 4 선물환위험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한국금융연수원통신연수동영상강의 수출입업무기초 - 핵심요약강의 - Ⅰ. 수출입업무관련기본근거법령 1. 대외무역법 : 수출입거래에따른기본법 1) 수출입관리의기본법 ( 국제간의물품의이동에대한관리등 ) 2) 무역거래규제의최소화 3) 위임법적성격 2.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이란일반적으로국제간의채권, 채무의결제수단을말한다. 1) 결제방법에대한허가현행 Negative System